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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욱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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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제경제학 2004년시행제48 회행정고등고시( 행정 공안직) 제2차시험 제 응시번호 : 성명 : 1 문. 최근들어경제통합이세계적으로급속히확산되면서, 우리나라도외환위기직후 98년부터대외통상정책을다자주의중심에서지역무역협정도중시하는방향으로재정립하였다. 이러한배경하에서다음질문에답하시오. ( 총 40 점) 1) A, B, C 3국중 A국과 B 국이자유무역협정을체결하는경우, 경제통합의정태적및동태적효과에대하여설명하시오.(20 점) 2) 최근발효된한국-칠레자유무역협정이우리나라의농업과제조업에미칠영향과농업과제조업에대한정부의대응정책에대해논하시오.(10 점) 3) 최근중국-ASEAN, 일본-ASEAN, 인도-ASEAN 등의자유무역협정논의가본격화되어구체적인자유화일정이발표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도 ASEAN 과의자유무역협정체결을위한논의가진행되고있다.ASEAN과의자유무역협정체결시우려되는사항중의하나가우회무역증가가능성인데, 이를방지할수있는가장효과적인무역조치에대해설명하시오.(10 점) 제 3) 이러한거시경제변수의변화가국제수지에미치는영향을밝히고, 고정환율제도를장기간유지할수있는가를검토하시오.(10 점) 4) 국제수지불균형( 예를들어흑자) 을유지하려고한다면중앙은행의개입은어떤방식으로수정되어야하는가?(10 점) 3 문. 국내금리는연율 15 % 이고, 미국금리는연율 6 % 이다. 또한원화의대미달러 환율은현재 1달러에 1,000 원이다. 이하제반외환환전수수료와과세는무시 한다. ( 총 20 점) 1) 1년뒤의미달러당환율이 1,100원일것으로예상하고있는투자가가 1억원을미국에투자할경우연간예상수익율은얼마인가?(5 점) 2) 위(1) 의투자자가미국이아닌자국내에 1억원을 1년만기로투자하기로결정하였다면, 이를어떻게설명할수있는가? (5 점) 3) 선물환시장에서 1년만기의달러화선물시세가현재 1달러당 1,100원에거래되고있다면위의투자가는어디에투자하는것이유리한가?(5 점) 4) 이경우균형선물환율은얼마로결정되겠는가?(5 점) 제 2 문. 최근중국과말레이시아같은국가는사실상의고정환율제도를채택하고있다. 고정환율제도의운영원리와관련하여다음물음에답하시오. ( 총 40 점) 1) 국제수지불균형이발생할경우중앙은행은구체적으로어떤방식으로외환시장에개입하여야하는가?(10 점) 2) 이때국내통화량의변동및그에따른물가, 소득등거시경제변수의변화는어떻게되는가?(10 점)

6 2005 년도 제 21 회입법고등고시제 2 차시험 국회채용시스템 국제경제학 제 1 문 (50 점 ) 응시번호 : 성명 : [ 페이지 1]

7 2005 년도 제 21 회입법고등고시제 2 차시험 국회채용시스템 제 2 문 (50 점 ) 응시번호 : 성명 : [ 페이지 2]

8 2005년시행제49 회행정고등고시( 행정 공안직) 제2차시험

9 2006 년도제 22 회입법고등고시제 2 차시험 국제경제학 응시번호 : 성명 : 제 1 문 (50 점 ) 제 2 문 (50 점 ) 국회채용시스템 :

10 국제경제학 < 선택 > 2006년시행행정고등고시 ( 행정 공안직 ) 제2차시험응시번호 : 성명 : 제 1 문. 최근미국의달러화에대한원화의가치가절상되고있는상황을고려하여다음물음에답하시오. ( 총 20점 ) 1) 한국의대미경상수지가악화될수있는메커니즘을재화및서비스의이동과자본이동을이용하여설명하시오. (8 점 ) 2) 한국의투자자가외환선물시장을통하여미국채권투자를결정할때사용하는이론을설명하고, 이이론을이용하여최근미국연방준비이사회 (Federal Reserve Board) 의금리인상에따른한국은행의금리인상이환율안정을원하는수출업자의관점에서정당화될수있는지를평가하시오. (7 점 ) 3) 교역조건의악화및개선의조건을설명하고, 이러한조건을이용하여최근발표된한국의 GNI 감소를설명하시오. (5 점 ) 제 2 문. 최근 WTO 체제에서추구하는다자주의와함께 EU, NAFTA 등지역주의가국제적으로확산되는추세에있다. 우리나라는이미칠레와 FTA 를체결하였으며현재미국과 FTA 협상을진행중에있다. 다음물음에답하시오. ( 총 15 점 ) 1) WTO 체제의핵심적원칙이라고할수있는 MFN 의관점에서 FTA 를평가하시오. (5 점 ) 2) WTO 에서 FTA 를인정하는이유는무엇인지설명하시오. (5 점 ) 3) FTA 의확산에따라서원산지규정에관한국제규범의중요성이높아지고있는이유가무엇인지구체적사례를들어설명하시오. (5 점 ) 제 3 문. X 를첨단제품 ( 예 : LCD TV), Y 를전통제품 ( 예 : 섬유류 ) 이라고할때, 두산업의생산함수는다음과같다. X = F(L X, K X ), Y = G(L Y, K Y ) 여기서 X 는자본집약재, Y 는노동집약재, L 과 K 는각각노동과자본이라고한다. 우리나라 ( 자본풍부국 ) 정부가 Y 재수입에관세를부과하는경우다음물음에답하시오. ( 총 15점 ) 1) 헥셔 - 오린무역모형하에서관세부과의소득재분배효과를분석하시오. (5 점 ) 2) 위모형에서자본은유동요소 (mobile factor) 이고노동은부문특정요소 (sector-specific factor) 라고하자. 즉, L X 는 X 재산업에특화된숙련노동, L Y 는 Y재산업에특화된비숙련노동이라고한다. 이경우관세부과의소득재분배효과를분석하시오. (5 점 ) 3 ) 최근전통제조업분야에서는정부에대해해외로부터비숙련노동인력의수입을요구하고있다. 해외로부터인력수입이제도화되는경우, 이러한변화가생산과소득분배에미치는효과를특정요소모형을사용하여분석하시오. ( 단, 관세는없다고가정한다 ) (5 점 ) 중앙인사위원회출제관리과장 국제경제학 < 선택 > 1 1

11 2007 년도제 23 회입법고등고시제 2 차시험 국제경제학 응시번호 : 성명 : 제 1 문 (50 점 ) 국회채용시스템 :

12 제 2 문 (50 점 ) 국회채용시스템 :

국제경제학 < 선택 > 2007 년시행행정고등고시 ( 행정직 ) 제 2 차시험 응시번호 : 성명 : 1) 산업내무역이발생하는원인과산업내무역에따른이익을설명하시오. (5점) 2) 한국의산업내무역도빠른속도로증가하고있다. 그이유를설명하시오. (5점) 3) 최근자유무역협정이활발히체결되고있다. 산업내무역의비중이크면자유무역의확대에따른구성원사이의갈등이크지않을것이다.

13 국제경제학 < 선택 > 2007 년시행행정고등고시 ( 행정직 ) 제 2 차시험 응시번호 : 성명 : 1) 산업내무역이발생하는원인과산업내무역에따른이익을설명하시오. (5점) 2) 한국의산업내무역도빠른속도로증가하고있다. 그이유를설명하시오. (5점) 3) 최근자유무역협정이활발히체결되고있다. 산업내무역의비중이크면자유무역의확대에따른구성원사이의갈등이크지않을것이다. 그이유를설명하시오. (5점) 제 1 문. 세계시장의수요와공급에아무런영향을미치지못하는소규모개방경제에서한제품의국내공급곡선은 S = 5P이고국내수요곡선은 D = P이다. 이제품은생산과정에서의외부경제효과로인하여단위당 20만큼의사회적한계편익 (marginal social benefit) 을발생시킨다. 이제품의국제가격은단위당 20이다. ( 총 20점 ) 1) 단위당 10의수입관세를부과하는경우와단위당 10의생산보조금을지급하는경우국가전체의후생효과를각각계산하고그래프를그리시오. (10점) 2) 수입관세와생산보조금의후생효과중어느것이큰가? 그리고그이유를설명하시오. (5점) 3) 2) 에서후생효과가큰정책수단의최적수준은단위당얼마인가? (5점) 제 3 문. 외환거래에서발생하기쉬운환위험을줄이기위한환위험제거이자율차익거래 (covered interest rate arbitrage) 에관하여다음물음에답하시오. ( 총 15점 ) 1) 환위험제거이자율차익거래의개념을설명하시오. (5점) 2) 예를들어한국의연이자율이 5 % 이고, 미국의연이자율이 3 % 이다. 그리고외환시장에서현물환율은 $1 = 1,000 원이고, 1년만기의선물환율이현재 $1 = 1,010원이다. 한국과미국간의자본이동에대하여아무런제약과환전수수료및조세가없다고가정할때, 투자가는미국증권과한국증권중어느것을구입하는것이유리하겠는가? 그리고그이유를설명하시오. (5점) 3) 단기적환율결정이론으로서환위험제거이자율평가 (covered interest rate parity) 이론과환위험제거안된이자율평가 (uncovered interest rate parity) 이론을비교 설명하시오. (5 점 ) 제 2 문. 선진국들사이의무역이세계총무역의약 50 % 를차지하고있고, 선진국과후진국사이의무역비중은약 20 % 에불과하다. 선진국들사이에무역이더활발한이유는산업내무역으로설명될수있다. 산업내무역에관하여다음물음에답하시오. ( 총 15점 ) 중앙인사위원회출제관리과장 국제경제학 < 선택 > 1 1

14 2008년도제24회입법고등고시제2차시험 응시번호 : 국제경제학 성명 : 제 1 문 (40 점) 국제금융이론에서 Incompatible Trinity" 라함은일국이다음의세가지제도, 즉 1 완 벽한고정환율제도, 2 완벽한자본이동의자유화, 그리고 3 독립적인통화정책, 이들모두 를함께추구할수는없다는이론이다. 즉만일위세가지제도중두가지를선택한다면 나머지하나는포기해야한다는것이다. 아래의각경우에대하여, 국제환율제도역사상금 본위제, Bretton Woods System 및최근의변동환율제도의특징을예로들어가면서그이 유를설명하시오. 1. 완벽한고정환율제도를택하면서완벽한자본이동의자유를허용할경우, 립적인통화정책수행이어려운이유를설명하시오. (15 점) 통화당국의독 2. 완벽한고정환율제도와독립적인통화정책을수행하고자할때, 해서는제한을할수밖에없는이유를설명하시오. (15 점) 국가간자본이동에대 3. 완벽한자본이동의자유를허용하면서도통화당국이독립적인통화정책을수행하고자한다면고정환율제도를포기해야하는이유를설명하시오. (10 점) 국회채용시스템 :

15 제 2 문 (30 점) 지난 1997 년외환위기이후우리나라정부는외국인직접투자(FDI) 를유치하기위해다양 한 FDI 유인정책을채택하고있다. 그리고 2003 년우리정부는자유무역협정(FTA) 추진로 드맵을수립하고, 단기적으로는전략적거점국가와중장기적으로는미국, 유럽연합(EU) 등 대국들과 FTA 를적극적으로추진하기로결정하였다. 이러한배경지식을가지고다음물 음에답하라. 1. 외국인직접투자(FDI) 의세가지동기( 또는유형) 를설명하고, 각각의경우 FDI와무역과 관계를설명하여보라. 즉, FDI가무역을대체하는경우와 FDI 가무역을증대시키는( 무역 을보완하는) 경우를무역이론을이용하여설명하시오. (20 점) 2. FDI 의동기( 또는유형) 에비추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외국인직접투자(FDI) 에미 치는영향을분석하시오. (10 점) 제 3 문 (30 점) 한국경제는 2 개의산업으로구성되어있다고가정한다. 한산업은전통적인제조업으로 세계시장에수출하는산업이고, 다음은내수산업으로비교역제품이라고가정한다. 여기서 전통산업은노동과자본을, 비교역제품은노동과전문지식( 변호사, 의사, 엔지니어등이소 유한전문기술) 을필요로한다고가정한다. 전통산업에서는자본이특정요소이고, 내수산업 에서는전문지식이특정요소라고가정한다. 다음질문을 Specific Factors Model( 특정요소 모형) 을이용하여설명하시오. 1. 전통산업과내수산업으로구성되어있는두산업에정부가수출산업을육성하기위해적극적으로무관세를추진한다면, 경제내의경제주체간소득분배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를설명하시오. (20 점) 2. 정부가해외연수생을허용한다고가정할때, 향을미치는지설명하시오. (10 점) 경제내의경제주체간소득분배에어떻게영 국회채용시스템 :

16 2008 년시행행정고등고시 ( 행정직) 제2차시험

17 2009 년도제 25 회입법고시제 2 차시험 국제경제 학 응시번호 : 성명 : 제 1 문 (15 점 ) 국회채용시스템 :

18 제 2 문 (10 점 ) 제 3 문 (25 점 ) 작년부터환율이빠르게상승하여환율변화만보면 1997년외환위기때와비슷한상황이계속되고있다. 이러한환율변화의원인으로는한국경제에대한외국투자자의불안과국제금융시스템의문제등이지적되고있다. 환율변화에대한다음물음에답하시오. (1) 환율상승기대가환율변화에미치는영향을자산접근모형 (asset approach) 을이용해설명하시오. (5점) (2) 환율상승기대가환율변화에미치는영향을일반균형모형으로분석하시오. 이경우자산접근모형에서보다환율변화가작아지는이유는무엇인가? (10점) (3) 한국의최근환율상승에는통화불일치와만기불일치의문제가나타난것으로볼수있다. 이두가지불일치가왜문제가되는지설명하시오. (10점) 국회채용시스템 :

19 2009 년시행행정고등고시 ( 행정직) 제2차시험

20 2010 년도제 26 회입법고시제 2 차시험 국제경제학 응시번호 : 성명 : 제 1 문 (30 점 ) π π π 국회채용시스템 :

21 제 2 문 (10 점 ) 제 3 문 (10 점 ) 국회채용시스템 :

22 제 국제경제학 < 선택> 2010 년시행행정고등고시 ( 행정직) 제2차시험 응시번호 : 성명 : 1 문. 전통적인국제무역이론에의하면국제무역은모든참여국가에게이득을준다고한다. 그러나주로 1 차생산물(X 재) 을생산하여수출하는개발도상국들은선진국과의 무역에서많은손해를보고있다고주장하고있다. ( 총 15 점) 1) 상호수요곡선 ( 오퍼곡선 ) 을이용하여개발도상국들이당면하고있는문제점을설명하고, 이와같은문제점을해결하기위한정책에는어떠한것이있는지설명하시오. (7 점) 2) 개발도상국이수입품인선진공업국의공산품(Y 재) 에대해관세를부과할경우 관세부과가개발도상국의사회후생에미치는영향을일반균형모형을이용하여 설명하시오. (5 점) 3) 관세부과가국내상대가격에미치는영향에대하여설명하시오. (3 점) 제 3 문. 개방경제하에서거시경제정책목표로는통화정책의독립성, 국가간자유로운자본 이동그리고환율안정이있다. 이세가지목표중단지두가지만동시에달성할 수있다는것이소위 Trilemma 문제이다. 이와관련하여다음의물음에답하시오. ( 총 20 점) 1) 고정환율제도와변동환율제도하에서자본이동정도와통화정책의효과를각각분석 하고, 분석결과를토대로 Trilemma 문제를설명하시오. (5 점) 2) Trilemma 문제를이용하여비중화외환시장개입 (Non-sterilization Intervention) 의 효과를설명하시오. (5 점) 3) 최근남유럽국가에서발생한재정위기에의해 EU 회원국및세계경제가심각한 영향을받고있다. (1) 남유럽국가에서재정위기가발생한원인은무엇이며, 남유럽국가에서발생한 경제위기가세계경제에미치는영향을일반균형분석을이용하여설명하시오. (5 점) (2) Trilemma 문제를이용하여남유럽국가들이경제위기를벗어나기위하여택할 수있는정책대안과이경우에발생할수있는문제점에대하여설명하시오. (5 점) 제 2 문. 최근국제무역의패턴은산업내무역(intra-industry trade) 이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다음물음에답하시오. ( 총 15 점) 1) 산업내무역을설명하는대표적경제모형중 Krugman 모형의기본가정을설명하시오. (3 점) 2) 1) 의 Krugman 모형을이용하여폐쇄경제하에서와개방경제하에서의장단기 균형을 각각설명하고이에따른무역이익을설명하시오. (9 점) 행정안전부시험출제과장 3) 산업내무역을측정하는방법들에대하여설명하시오. (3 점) 국제경제학< 선택> 1 1

23 2011 년도제 27 회입법고시제 2 차시험 국제경제학 응시번호 : 성명 : 제 1 문 (20 점 ) 국회채용시스템 :

24 제 2 문 (15 점 ) 제 3 문 (15 점 ) 국회채용시스템 :

25 2011년시행 5 급( 행정) 공채제2차시험 P a bx J cx C X J X C c b X C X J c b c b

26 2012 년도제 28 회입법고시제 2 차시험 국제경제학 응시번호 : 성명 : 제 1 문 (20 점 ) 1. 역사적으로뉴욕의플라자호텔에서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등선진 5 개 국의재무장관들이 1985 년 9 월에체결한플라자협정과최근미국의중국에대한 환율조정논의는경상수지문제와재정수지문제해결과긴밀한관계가있다. a) 상기주장에대한근거를폐쇄경제와개방경제에서민간부분저축, 정부부문저축 및기타거시경제변수들간의상호관계를이용하여논의하라. b) 미국의중국에대한위안화절상조정결과실제로달러대비위안화가절상되었 을때, 한국경제에미칠영향과대응방안을간략히기술하라. 2. 한국과미국으로구성된세계경제를상정하자. a) 한국의화폐시장과외환시장을연결하여, 원화 / 달러의환율을생각해보자. 한국 의중앙은행이화폐공급증가정책을취할시나타나는즉각적인효과를분석하라. b) 정책효과에대한단기와장기를구분하도록하자. 한국의중앙은행이경기부양을위해항구적인통화공급증가정책을취한다고했을시에, 이자율, 가격, 원화 / 달러화에대한환율에미치는효과를보여라. 특히경제의적응과정에서나타나는환율의변동과정을상세히설명하라. ( 편의상미국의실질국민소득은고정되어있다고가정한다 ) 국회채용시스템 :

27 제 2 문 (15 점 ) 한국은 2004년칠레와의 FTA를시작으로싱가폴, 미국, EU 등여러국가들과이미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을체결하여발효중에있으며이외에도여러국가들과 FTA 협상을진행중에있다. 이러한 FTA의체결은그동안자국의산업을보호하기위하여한국을비롯한많은국가에서그동안널리사용되어온관세 (tariff) 를비롯한쿼터 (quota) 등의다양한무역정책의변화를의미한다. a) FTA 의체결로인하여수입관세 (import tariff) 가철폐되었을경우수입국에나타 날수있는경제적효과를생산, 소비, 무역, 그리고정부의재정수입측면에서그 래프를사용하여상세히설명하시오. b) 궁극적으로자유무역협정 (FTA) 은회원국의후생을반드시증가시키는가? 감소시 킬가능성은없는가? c) 위의질문 b) 에서 FTA를통하여비록회원국의후생을증가시킬수있다고하더라도최근여러 FTA 협상을비롯한무역자유화정책에서볼수있듯이자유무역협정의체결에대해서는찬반으로의견이나누어지게된다. 즉, 개방을찬성하는그룹에서는수입자유화로인해소비자선택의폭이확대되고이는궁극적으로소비자후생이증가하기때문에무역자유화를적극추진해야한다고주장하는반면, 수입자유화를반대하는쪽에서는수입으로인해국내생산자들은필연적으로피해를볼수밖에없기때문에개방을하지말아야한다고주장한다. 왜이런현상이일어날수밖에없는지표준무역모형에근거하여상세히설명하시오. ( 우리나라는자본풍부국으로가정한다.) d) 최근한국의미국과의쇠고기협상에보듯이관세를통하여수입을제한할수없을경우쿼터 (quota) 나수출자율규제 (VER) 를이용하여동일한수입억제효과를누릴수있다. 실제로한국정부도지난번미국과의쇠고기협상에서민간수출자율규제를신중히검토한적이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동일한양의수입규제를위한쿼터 (quota), 수입관세 (import tariff), 그리고수출자율규제의장단점을비교서술하시오. 국회채용시스템 :

28 제 3 문 (15 점 ) 전세계의항공기산업은보잉사 ( 미국 ) 와에어버스사 ( 유럽 ) 에의한과점시장의형태 를띠고있다. 우리나라의임금과지대가이들국가들보다낮기때문에, 우리나라가 항공기를생산한다면, 항공기평균생산비용이이들회사보다낮을것이라고가정하자. a) 우리나라의항공기평균생산비용이낮을것임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가항공기시장 에진입하지못하는이유를규모의외부경제성 (External Economies of Scale) 에 입각하여설명하시오. b) 헥셔-올린모형, 표준무역모형등에의하면무역을통한이득 (gains from trade) 이반드시존재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현재처럼외국으로부터항공기를계속수입 ( 무역 ) 하는경우와우리나라가항공기를자급자족할경우를비교할때, 전자가후자보다반드시높은후생을줄수있는지여부를설명하시오. c) 보호무역론자는규모의외부경제성이론을어떻게응용하여보호무역을정당화할 수있는가? 국회채용시스템 :

29 2012년시행 5급 ( 행정 ) 공채제2차시험

31 2013 년도제 29 회입법고시제 2 차시험 국제경제학 응시번호 : 성명 : 제 1 문 (20 점 ) 독점적경쟁모형의자동차산업을고려하자. 각기업은경쟁기업과차별화된상품을 생산하며, 기업들은장기균형하에서동일한양의자동차를생산한다고가정하자. 다음의물음에답하시오. 한국과유럽간무역이이루어지기이전의자동차산업현황은다음과같다. 수식의단순화를위하여한국과유럽의상황이같다고가정하자. 각기업의한계비용 (MC) 은 1,000만원이고고정비용 (FC) 은 20억원으로고정되어있다. 따라서양국의각기업의비용은 C=200, ,000 Q 이다. 여기서 C는각기업의비용이고비용의단위는만원이며, Q는각기업의생산량이다. 자동차의가격은 P= MC + (10,000/n) 이다. 여기서 n은기업들의수이다. 따라서자동차의가격은기업의수에반비례한다. 한국과유럽의자동차산업의시장규모는각각 500만대로같다고가정하자. 1) 무역이이루어지기이전의한국과유럽의자동차산업시장에서의균형기업수와자동차가격은얼마인지설명하시오. (7점) 2) 한국과유럽이자유무역을하는경우자동차산업에서인수합병이일어날수있는이유가무엇인지설명하시오. (6점) 3) 한국과유럽이자유무역을하는경우소비자들은무역으로후생이증진되었다고말할수있는지자동차의가격과생산비용을구하여설명하시오. (7점) 국회채용시스템 :

32 제 2 문 (15 점 ) 최근미국, 일본, EU 등주요국이양적완화정책을취하면서환율의변동성이높아지고있다. 우리나라기업은수출계약을체결하면서환위험을헤지하기위해다양한방법을선택하고있다. 현재외환및금융시장이다음과같다고가정하고다음의물음에답하시오. ( 편의상거래비용은없다고가정함 ) 현물환율 : 1,000 원 /$ 선물환율 (1 년물 ): 1, 원 /$ 원화표시금리 : 5.00%/ 년 미달러화표시금리 : 3.00%/ 년 1) 우리나라수출기업이선물환거래를이용하여환위험을헤지하는경우헤지방법을설명하고, 현재환율을기준으로 1년후달러당헤지비용을구하시오.<4점 > 2) 우리나라수출업자가현물환거래를이용하여환위험을헤지하는경우헤지방법을설명하고, 현재환율을기준으로 1년후달러당헤지비용을근사치로구하시오.<5점 > 3) 선물환거래와현물환거래중어느쪽을이용한헤지가더유리한결과를가져오는가에대하여설명하시오. 이러한결과가환율및국내외금리에대하여미치는영향에대하여설명하시오.<6점 > 국회채용시스템 :

33 제 3 문 (15 점 ) 국제자본이동의이윤율격차론은헥셔 - 오린무역모형의기본가정을수용하면서국가간 자본이동을자본의수익률 ( 한계생산력 ) 의격차로설명하고있다. A 국과 B 국의생산함 수와자본부존량이다음과같이주어져있다고가정하고물음에답하시오. 투자국 (A 국 ) 생산함수 : 현지국 (B 국 ) 생산함수 : 투자국 (A 국 ) 자본부존량 : 180 단위현지국 (B 국 ) 자본부존량 : 100 단위 1) 자본이동전투자국 (A국) 과현지국 (B국) 의자본의한계생산물함수를구하고, 투자국의자본수익률, GDP, 자본소득, 노동소득의크기를구하고도시하면서설명하시오. 2) 국가간자본이동이자유롭다면자본이동량과자본이동후자본보수율을구하시오. 3) 자본이동후투자국 (A국) 의 GDP, 자본소득, 노동소득의크기를구하고도시하면서설명하시오. 또한자본이동후자본소득과노동소득의변동이갖는정책적함의에대하여설명하시오. 국회채용시스템 :

34 2013년시행 5급 ( 행정 ) 공채제2차시험

36 2014 년도제 30 회입법고시제 2 차시험 국제제경학 응시번호 : 성명 : 제 1 문 (20 점 ) 국민들이캔맥주를즐겨마시는소규모국가의캔맥주수요함수는다음과같다. Q = 600 P P: 맥주한캔의가격 ( 단위 : 원 ), Q: 맥주캔의수량 ( 단위 : 개 ) 이국가의캔맥주시장은완전경쟁시장이며공급곡선은 P = Q 로주어졌다. 맥주의국제시세는 P* = 100원으로주어져있다. 1. 자유무역시캔맥주의수요량, 국내공급량, 수입량은? (2점) 2. 정부가맥주수입에수입할당 ( 쿼타 ) 제를시행하기로하고쿼타로 200캔을부과하였다고하자. 동쿼타를경매에부칠때, 정부가받을수있는최고의경매가는? (2점) 3. 정부가 200캔의쿼타대신관세를부과하기로결정하였다. 수입수량을그대로 200 캔으로유지하려면얼마의관세를부과하여야하는가? (2점) 4. 완전경쟁적이던캔맥주시장에서인수합병 (M&A) 이활발하게이루어져서 HASS맥주회사가캔맥주시장을독점하기에이르렀다. 단, 수요함수는그대로 Q = P 로주어져있으며 HASS 맥주회사의한계비용곡선은 MC = Q 로주어졌다. 위의 (3) 문항에서설정된관세가부과되는경우 HASS맥주회사는맥주가격을얼마로책정하고몇캔을생산할것인가? (4점) 5. 위의 (4) 문항과동일한조건에서정부가관세대신쿼타 200캔을부과하면 HASS 회사는맥주가격을얼마로책정하고얼마를생산할것인가? (4점) 6. (4) 문항과 (5) 문항을비교하여, 관세와수입할당이각각독점기업의행동에미치는영향에대해설명하시오. (6점) 국회채용시스템 :

37 제 2 문 (15 점 ) 다음과같은경제를가정하자. 세계경제는자국과외국으로이루어져있으며, 각국은숙련노동 (H), 비숙련노동 (L), 자본 (K) 의세가지생산요소를이용하여하나의재화를생산하고있다. 기업의활동을 θ [0,1] 로정의하고, 0에가까울수록비숙련노동집약적, 1에가까울수록숙련노동집약적활동이라고하자. 숙련노동자와비숙련노동자의상대적임금비율 ( ) 은외국이자국보다높다. 1. 주어진경제상황하에서, 아웃소싱은어떤형태로나타날것인지설명하시오.(3점) 2. 한국과중국이 FTA를체결하여양국간의무역비용이감소하게될경우, 본모형에기초하여아웃소싱에는어떤변화가일어나며, 양국의숙련노동자및비숙련노동자임금에는어떤변화가예상되는지설명하시오.(7점) 3. 문 2에서나타난양국의임금변화와자유무역후헥셔-올린모형에서예측하는양국의임금변화가어떤공통점또는차별성을보이는지설명하시오.(5점) 제 3 문 (15 점 ) 다음은세개의가상국가들간의부채현황및상환가능성에대한가상적상황이다. 경제위기를겪고있는채무국 A는채권국 B와채권국 C에게각각 200억달러의부채를지니고있다. 채무국 A는만약내년에경기가호전되어부채상환능력이개선된다면두채권국에게부채의전액을상환할것이나, 경기가악화된다면두채권국에게각각무조건 60억달러만을지급한다고가정하자. A국의내년도경기호전및악화의가능성은채무국 A의구조조정여부에의해서만결정된다. A국은자발적인구조조정의지가없으며채권국이부채를감축해주는대신구조조정을요구하는경우에만구조조정에임한다고가정한다. 단, 채무국 A에서구조조정이이루어질경우이것이경기호전또는악화에미치는영향은모든채권국에게동일하게적용된다. 채무국 A의구조조정여부에따른경기호전및악화의가능성은다음과같다. 경기가호전될확률 경기가악화될확률 구조조정이없는경우구조조정이있는경우구조조정이없는경우구조조정이있는경우 1/4 1/2 3/4 1/2 국회채용시스템 :

38 위의가정및수치를이용하여아래의물음에답하시오. 1. B국이채무국에대해구조조정을조건으로 40억달러의부채를감축하는반면, C국은부채를감축해주지않는경우, 채권국간의무임승차문제가발생할수있음을수치를이용하여설명하시오. (10점) 2. 이러한무임승차문제를해결할수있는방안을논하시오. (5점) 국회채용시스템 :

39 2014 년시행 5 급 ( 행정 ) 공채제 2 차시험

제 14 장생산요소시장의이론

제 14 장생산요소시장의이론 u 생산요소시장의특성 è 생산요소시장또는요소시장이란생산요소가거래되는 시장 ( 예 : 토지, 노동, 자본등 ) è 생산물시장과생산요소시장에서는수요자와공급자의 위치와역할이바뀜. è 생산요소에대한수요의크기는생산물에대한수요의 크기에달려있음. 즉, 생산요소는재화를생산하기위해 필요한것이기때문에재화 ( 생산물 ) 에대한수요가우선 정해지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