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 서 위원회요구자료 Ⅰ. 여성가족부 1 Ⅱ.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131 Ⅲ.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187 Ⅳ. 한국청소년상담원 257
Ⅰ. 여성가족부 - 1-
Ⅰ. 위원회요구자료 1. 일반현황 5 2.2011 년도조직변동사항 9 3.2011 년도업무현황 ( 주요사업추진실적포함 ) 11 4.2011 년도예산집행내역 (2011.9 월말현재, 전년도대비 ) 12 5.2012 년도예산안편성방향및업무추진계획 18 6. 여성정책관련 (2010,2011.9 월말현재 ) 19 7. 권익증진관련 (2010,2011.9 월말현재 ) 37 8. 청소년정책관련 (2010,2011.9 월말현재 ) 61 9. 가족정책관련 (2010,2011.9 월말현재 ) 75 10. 각종연구개발사업관련 (2010,2011 년 9월말현재 ) 92 11. 민원접수및처리현황 (2010,2011.9 월말현재 ) 98 12. 신규채용, 전입, 승진현황 (2010,2011.9 월말현재 ) 100 13. 여성발전기금관련 (2010,2011.9 월말현재 ) 101 14. 청소년육성기금관련 (2010,2011.9 월말현재 ) 105 15. 국제협력사업관련 (2010,2011.9 월말현재 ) 109 16. 직원해외출장현황 (2009~2011.9 월말현재 ) ( 방문국, 기간, 면담자, 소요예산, 효과등 ) 111 17. 감사원및자체감사결과 (2010,2011.9 월말현재 ) 126-3-
1. 일반현황 1. 연혁 1988.2.25 정무장관 ( 제 2) 실설치, 정원 20 인 1998.2.28 대통령직속여성특별위원회신설 3 조정관 5 과, 정원 41 인 2001.1.29 여성부신설 ( 여성정책기획 종합, 남녀차별개선 ) 1 실 3 국 2 관 11 과, 정원 102 인 * 보육업무이관 (2004.5) 2005.6.23 여성가족부로개편 ( 가족업무총괄 ) 1 실 4 국 2 관 19 과, 정원 176 인 * 다문화가족업무총괄 (2007.11) 2008.2.29 여성부로개편 ( 보육 가족업무복지부로이관 ) 1 실 2 국 13 과, 정원 100 인 * 경력단절여성지원과신설 (2009.5, 정원 109 인 ) 2010.3.19 정부조직법개정으로여성가족부출범 ( 청소년 가족업무총괄 ) 2 실 2 국 2 관 1 대변인 22 과, 정원 211 명 2. 기능 * 성범죄자신상정보우편고지업무등신규소요정원 반영 (2011.4, 정원 220 인 ) 여성정책의기획 종합및여성인력개발에관한사항 청소년정책의기획 종합및활동ㆍ복지ㆍ보호에관한사항 가족과다문화가족정책의수립 조정 여성과아동청소년에대한각종폭력예방과안전보호 - 5-
3. 기구및정원 기구 :2 실 2 국 2 관 1 대변인 22 과 장 관 장관정책보좌관대변인홍보담당관 차 관 운영지원과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 기획재정담당관 여성정책과 청소년정책관 가족정책관 청소년보호 중앙점검단 권익정책과 행정관리담당관법무감사정보화담당관국제협력담당관 성별영향평가과여성인력개발과경력단절여성지원과 청소년정책과 청소년활동진흥과 청소년자립지원과 청소년보호과 청소년매체환경과 가족정책과 가족지원과 다문화가족과 권익지원과아동청소년성보호과복지지원과 산하기관 (3):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원 정원 :220 명 계정무고공무원단위정보좌관책 3 4 급 4 급 4 5 급 5 급 6~9 급기능직 220 2 7 2 5 18 13 66 92 15-6-
4. 소관법률 (20 개 ) 여성정책 (7) 여성발전기본법 (1995.12.30. 제정 )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 (2008.6.5. 제정 )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1993.6.11. 제정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997.12.31. 제정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2004.3.22. 제정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2010.4.15. 제정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2011.9.15. 제정 ) 청소년정책 (7) 청소년기본법 (1991.12.31. 제정 ) 청소년보호법 (1997.3.7. 제정 ) 청소년복지지원법 (2004.2.9. 제정 ) 청소년활동진흥법 (2004.2.9. 제정 )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 (1981.4.13. 제정 )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 (1969.7.28. 제정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2000.2.3. 제정 ) 가족정책 (6) 건강가정기본법 (2004.2.9. 제정 )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 (2007.12.14. 제정 )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 (1999.2.8. 제정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2007.12.14. 제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2008.3.21. 제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1989.4.1. 제정 ) - 7-
5. 2011 년예산현황 11 년예산총규모는 4,625 억원 ( 예산 2,191 억원, 기금 2,434 억원 ) *2010 년대비 13,9% 증가 재원별 구분 10 년예산 (A) 11 년예산 (B) ( 단위 : 백만원 ) 증감 ( 액 /%) (B-A) (B-A)/A 계 405,907 462,513 56,606 13.9 일반회계및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여성발전기금 ( 복권기금전입금 ) 202,168 219,087 16,919 8.4 109,719 (97,021) 129,991 20,272 18.5 청소년육성기금 94,020 77,417 16,603 17.7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36,018 36,018 순증 정책분야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10 년예산 (A) ( 이체예산포함 ) 11 년예산 (B) 증감 ( 액 /%) (B-A) (B-A)/A 계 405,907 462,513 56,606 13.9 여성정책 40,876 48,521 7,645 18.7 권익증진 59,398 65,255 5,857 9.9 청소년정책 145,704 144,529 1,175 0.8 가족정책 139,932 182,462 42,530 30.4 기타 19,997 21,746 1,749 8.7-8-
2.2011 년도조직변동사항 조직변동사항 조직효율화를위해부서개편추진 -권익정책국업무조정및부서명칭변경 ( 권익기획과 권익정책과 )( 11.3.29) -청소년정책관부서개편 ( 11.5.2) 청소년역량개발과, 청소년교류과를청소년활동진흥과로통합 청소년보호과를청소년보호과와청소년매체환경과로분리 조직현황 -2 실 2국 2관 1대변인 22 과 ( 정원 220 명 ) -조직도 장 관 장관정책보좌관대변인홍보담당관 차 관 운영지원과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 기획재정담당관 여성정책과 청소년정책관 가족정책관 청소년보호 중앙점검단 권익정책과 행정관리담당관법무감사정보화담당관국제협력담당관 성별영향평가과여성인력개발과경력단절여성지원과 청소년정책과 청소년활동진흥과 청소년자립지원과 청소년보호과 청소년매체환경과 가족정책과 가족지원과 다문화가족과 권익지원과아동청소년성보호과복지지원과 - 9-
인사변동사항 출범전 <1 실 2 국 > 출범시 ( 10.3 월 ) <2 실 2 국 2 관 1 대변인 > 11.10 월현재 <2 실 2 국 2 관 1 대변인 > 직위성명직위성명직위성명 기획조정실장 김태석 기획조정실장 정봉협 기획조정실장 권용현 여성정책국장 정봉협 청소년가족정책실장 김태석 청소년가족정책실장 이복실 권익증진국장 이복실 여성정책국장 이재인 여성정책국장 조진우 권익증진국장 권용현 권익증진국장 강월구 청소년정책관 전혁희 청소년정책관 최관섭 가족정책관 임관식 가족정책관 이기순 대변인이복실대변인손애리 - 10-
3.2011 년도업무현황 ( 주요사업추진실적포함 ) < 별도제출 > - 11-
4.2011 년도예산집행내역 (2011.9 월말현재, 전년도대비 ) 총 괄 구분 2010.9 월말 2011.9 월말 ( 단위 : 백만원 ) 예산현액집행액집행율예산현액집행액집행율 계 362,608 304,107 83.9 427,745 361,675 84.6 일반회계 136,250 98,244 72.1 170,355 137,241 80.6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18,385 18,258 99.3 49,417 36,828 74.5 여성발전기금 77,982 71,358 91.5 77,982 71,358 91.5 청소년육성기금 129,991 116,247 89.4 129,991 116,247 89.4 집행내역 일반회계 ( 11.9.30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지출액 (A) (B) B/A(%) 계 170,355 137,241 80.6 인건비 13,518 9,946 73.6 기본경비 7,829 5,462 69.8 주요사업비 149,007 121,833 81.8 [1100] 여성정책및인력개발 21,170 15,258 72.1 [1131] 정책연구및개발 (R&D) 406 182 44.7 [311] 정책연구개발사업 (R&D) 406 182 44.7 [1132] 정책협의및평가 1,314 449 34.2 [320] 여성정책협의 150 75 50.0 [321] 여성정책평가체계구축 1,164 374 32.1 [1133] 양성평등문화확산 971 712 73.3 [331] 양성평등문화확산 552 405 73.4 [332] 여성사전시관 419 306 73.1 [1134]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지원 5,385 4,577 85.0 [341]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지원 5,385 4,577 85.0 [1135] 국내협력네트워크강화 2,491 2,367 95.0-12-
( 11.9.30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지출액 (A) (B) B/A(%) [351] 여성단체공동협력 2,375 2,282 96.1 [352] 사이버상담 116 85 73.0 [1136] 국제네트워크활성화추진 5,670 4,523 79.8 [361]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324 180 55.4 [363] 유엔여성통합기구기여금 5,346 4,343 81.2 [1137] 여성 가족정책의식확산 1,821 872 47.9 [371] 여성 가족정책의식확산 1,821 872 47.9 [1138] 정보화추진 ( 정보화 ) 3,112 1,578 50.7 [511] 행정정보화추진 ( 정보화 ) 998 583 58.5 [512] 위민넷운영 ( 정보화 ) 928 629 67.8 [513] 청소년정보화추진 ( 정보화 ) 1,186 365 30.8 [1200] 여성능력개발및일자리지원강화 24,167 23,641 97.8 [1231] 경력단절여성등취업지원 23,260 22,932 98.6 [311]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23,260 22,932 98.6 [1232] 여성인력개발및활용 907 709 78.1 [321] 여성인적자원개발시스템구축 81 40 49.7 [322] 사이버멘토링운영 177 113 63.8 [325] 농촌여성일자리사업 649 555 85.6 [2100] 가족기능강화 64,810 48,842 75.4 [2131] 한부모가족지원 10,998 5,614 51.0 [311]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4,029 2,339 58.1 [312] 저소득한부모가족대출지원 589 186 31.6 [313]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6,380 3,089 48.4 [2132] 위기가족역량강화지원 3,489 3,474 99.6 [321] 가족역량강화지원 3,489 3,474 99.6 [2133] 가족친화환경조성 1,508 1,016 67.4 [331] 가족사업관리 193 151 78.6 [333] 가족문화조성사업 815 626 76.9 [334] 가족정책패러다임재정립연구 500 238 47.7 [2134] 아동양육지원 40,539 32,408 79.9 [341] 아이돌보미지원 40,189 32,208 80.1 [342] 가족품앗이활성화지원 350 200 57.2 [2135]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8,276 6,330 76.5 [351]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지원 1,218 930 76.4 [352]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지원 7,058 5,400 76.5 [4100] 여성 아동폭력예방및보호지원 16,805 13,345 79.4 [4131] 가정폭력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 1,048 371 35.4 [313] 성희롱예방체계강화 103 28 27.1 [314]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점검평가 945 343 36.3 [4132] 청소년성보호정책지원 1,580 582 36.8 [321] 성범죄자교육및홍보 816 413 50.7-13-
( 11.9.30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지출액 (A) (B) B/A(%) [322] 성범죄자신상공개및취업제한 764 168 22.0 [4133] 성매매방지및피해여성지원 ( 예산 ) 11,598 10,171 87.7 [331] 성매매예방및교육 110 28 25.5 [332] 성매매피해자지원 11,488 10,143 88.3 [4134] 일본군위안부피해자지원 1,316 959 72.9 [341]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및기념사업 1,316 959 72.9 [4135] 여성장애인사회참여확대지원 1,263 1,263 100 [351] 여성장애인사회참여확대지원 1,263 1,263 100 [7100] 여성가족부행정지원 296 202 68.3 [7132] 행정능률향상및능력개발 91 64 70.9 [322] 행정능률향상및능력개발 91 64 70.9 [7134] 여성네트워크추진 135 105 77.6 [340] 정보화운영경비 65 48 74.2 [341] 본부전산운영경비 70 56 80.8 [7135] 민원제도및서비스개선 70 33 47.2 [351] 민원제도및서비스개선 70 33 47.2 [2100] 청소년정책및역량강화 17,845 17,201 96.4 [2131] 청소년정책기반강화 1,045 511 48.9 [311] 청소년정책기반강화 1,045 511 48.9 [2132] 청소년참여 인권증진 220 169 77.0 [321] 청소년인권증진지원 220 169 77.0 [2133] 청소년역량개발지원 15,471 15,422 99.7 [331] 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 15,471 15,422 99.7 [2134] 청소년국제교류활동지원 190 190 100 [341] 스카우트연맹연차회비지원 190 190 100 [2135] 청소년수련시설지원 891 891 100 [351] 청소년시설안전지원 438 438 100 [352] 청소년지도사국가자격검정및연수 453 453 100 [2136] 청소년수련시설건립지원 28 18 63.2 [361] 영덕청소년환경센터건립지원 16 10 63.1 [362] 김제농업생명청소년수련원건립 12 8 63.4 [2200] 청소년사회안전망강화 3,914 3,343 85.4 [2231] 청소년복지지원 2,054 2,018 98.2 [311] 청소년자립지원 2,054 2,018 98.2 [2232] 청소년폭력및가출예방 264 230 87.2 [321] 청소년폭력및가출예방 264 230 87.2 [2233] 청소년생활환경개선 1,378 973 70.6 [331] 청소년유해환경개선 726 579 79.7 [332] 유해매체환경감시체계강화 652 394 60.5 [2234] 청소년보호종합정책추진 218 122 56.0 [341] 특별점검평가및단속 218 122 56.0-14-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구 분 ( 11.9.30 현재, 단위 : 백만원,%) 예산현액 (A) 지출액 (B) B/A(%) 계 49,417 36,828 74.5 [2100] 청소년정책및역량강화 49,417 36,828 74.5 [2141] 청소년시설확충 [411] 청소년시설확충 ( 지역개발계정 ) 48,472 35,883 74.0 [2142] 청소년시설확충 [411] 청소년시설확충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945 945 100 여성발전기금 구 분 ( 11.9.30 현재, 단위 : 백만원,%) 예산현액 (A) 지출액 (B) B/A(%) 계 129,991 116,247 89.4 기금관리비 53 40 75.5 주요사업비 129,938 116,207 89.4 [1100] 성평등정책기반강화 900 450 50.0 [1154] 국제네트워크활성화추진 ( 기금 ) 900 450 50.0 [432] 국제개발협력 900 450 50.0 [1200] 여성능력개발및일자리지원강화 2,460 2,452 99.7 [1231] 경력단절여성등취업지원 1,450 1,450 100 [431] 고학력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50 50 100 [432] 결혼이민자지역일자리취업연계 1,400 1,400 100 [1251] 여대생커리어개발지원 1,000 996 99.6 [431] 여대생커리어개발지원 1,000 996 99.6 [1252] 여성창업지원 ( 기금 ) 10 7 65.8 [431] 여성기술인창업자금지원 10 7 65.8 [2100] 가족기능강화 122,422 109,862 89.7 [2131] 한부모가족지원 65,468 65,468 100 [431] 한부모가족자녀양육교육비지원 65,468 65,468 100 [2156] 다문화가족지원 56,954 44,394 77.9-15-
구 분 ( 11.9.30 현재, 단위 : 백만원,%) 예산현액 (A) 지출액 (B) B/A(%) [431] 다문화가족지원 1,489 1,141 76.6 [432]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지원 12,858 9,693 75.4 [433] 다문화가족언어및교육지원 33,708 27,191 80.7 [434] 글로벌다문화센터건립 1,785 1,339 75.0 [435] 결혼이민자현지사전정보제공및국제결혼중개업관리 994 676 68.0 [436]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사업 4,770 3,564 74.7 [437] 학교다문화교육역량강화 600 600 100 [438] 이주가정자녀대상한국어방문학습교재개발 750 190 25.3 [4100] 여성 아동폭력예방및보호지원 4,156 3,443 82.9 [4152] 가정폭력 성폭력피해회복및재발방지사업 2,902 2,440 84.1 [431] 가정폭력 성폭력피해회복및재발방지사업 2,902 2,440 84.1 [4154]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운영 ( 기금 ) 1,254 1,003 80.0 [431]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운영 1,254 1,003 80.0 청소년육성기금 구 분 ( 11.9.30 현재, 단위 : 백만원,%) 예산현액 (A) 지출액 (B) B/A(%) 계 77,982 71,358 91.5 기금관리비 50 17 34.4 주요사업비 77,932 71,341 91.5 [2100] 청소년정책및역량강화 74,006 67,799 91.6 [2151] 청소년참여활동지원 2,188 2,027 92.7 [431] 청소년참여지원 2,188 2,027 92.7 [2152] 청소년시설및단체지원 30,265 28,417 93.9 [431]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운영지원 16,002 15,692 98.1 [432]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운영지원 3,090 3,090 100 [433]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운영지원 595 450 75.6 [434] 한국청소년상담원운영지원 6,444 5,051 78.4 [435] 청소년수련시설지도자지원 3,121 3,121 100-16-
구 분 ( 11.9.30 현재, 단위 : 백만원,%) 예산현액 (A) 지출액 (B) B/A(%) [436] 수련프로그램운영및활성화지원 1,013 1,013 100 [2153] 청소년국제교류활동지원 ( 기금 ) 5,013 4,229 84.4 [431] 청소년국제교류 5,013 4,229 84.4 [2154] 청소년체험활동기회확대 5,880 5,538 94.2 [431] 청소년활동지원 3,749 3,536 94.3 [432] 청소년창의적체험활동지원 2,131 2,002 93.9 [2251] 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23,767 23,535 99.0 [431] 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17,505 17,325 99.0 [432] 청소년쉼터운영지원 6,262 6,210 99.2 [2252] 국립중앙청소년치료재활센터건립 4,883 2,377 48.7 [431] 국립중앙청소년치료재활센터건립 4,883 2,377 48.7 [2253] 청소년유해환경대응능력제고 2,010 1,676 83.4 [431] 매체활용능력증진및역기능해소 2,010 1,676 83.4 [4100] 여성 아동폭력예방및보호지원 3,926 3,542 90.2 [4155] 청소년성보호활동 3,926 3,542 90.2 [431] 청소년성문화센터설치 운영 2,726 2,726 100 [432] 성범죄청소년치료재활 1,200 816 68.0-17-
5.2012 년도예산안편성방향및업무추진계획 실질적성평등정책구현및여성의사회 경제활동참여확대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등양성평등정책의법적 제도적기반내실화 대 내외협력네트워크를통한거버넌스확대 경력단절여성을위한종합취업지원으로여성인력활용촉진 가족친화적환경조성및취약가족지원으로가족의삶의질향상 건전한가족문화및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 저소득한부모, 청소년한부모, 조손가족등취약가족의역량강화를위한맞춤형지원확대 아이돌보미및공동육아서비스지원으로아동양육부담경감 청소년의건전한성장환경조성및사회안전망강화 청소년역량개발활동지원을위한인프라구축 위기청소년보호및자립지원을위한사회안전망강화 청소년유해환경차단등대응력향상 여성 아동이안전한사회환경조성 아동및여성대상성범죄예방시스템강화및안전체계구축 취약계층여성의사회참여확대및자활지원체계강화 - 18-
6. 여성정책관련 (2010,2011.9 월말현재 ) - 사업의내용및추진실적 - 향후계획 6-1. 여성정책협의 가. 여성발전기본법개정추진 사업내용및추진실적 ( 목적 ) 새로운여성정책근거법률을조속히정비하여국격에맞는여성지위향상및공정사회구현을위한정책추진필요 ( 주요내용 ) 법률명칭을 여성발전기본법 에서 여성정책기본법 으로변경하고, 목적및정의규정등을보완 - 여성지위위원회 를신설하고여성정책책임관을광역자치단체로확대지정하는등여성정책추진체계강화 - 국가성평등지수작성, 여성친화도시지정등을새로이규정 ( 추진실적 ) - 부처협의 ('10.6.14), 입법예고 (7.13), 법제처심사 (8.6), 국무회의의결 (11.2) - 국회제출 ( 10.11.9), 여성가족위원회상정 ( 11.3.3), 공청회 ( 11.3.10), 여성가족위원회법안심사소위심사 ( 11.6.16,6.27) 향후계획 정기국회에서심의 처리되도록노력 나. 여성정책협의 사업내용및추진실적 여성정책기본계획수립및이행점검 - 제 3 차여성정책기본계획 ( 08~ 12) 10 년추진실적및 11 년시행계획수립 ( 11.5) - 19-
-제 3차여성정책기본계획이행점검및제4차기본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실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1.6~12 월 ) 중앙행정기관간여성정책협의 -제12 차여성정책조정회의개최 ( 11.5) -2010 년도여성정책연차보고서발간 ( 11.8) -제2 차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수립 ( 10.12) -기타여성발전기본법개정, 국가성평등지표개발, 공공부문여성대표성제고방안, 성별영향분석평가, 호주제폐지에따른법령용어정비등 지방자치단체와의여성정책협의 -2011 시도여성정책담당자워크숍개최 ( 11.1.13~14) -2011 상반기시도국장회의개최 ( 10.4.20) -온라인취업상담서비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운영관련등 향후계획 제3차여성정책기본계획이행점검환류를위한여성정책담당관회의개최 ( 11.11 월 ) 제3차여성정책기본계획 11 년실적제출및 12 년시행계획수립지침통보 ( 11.12 월 ) 지자체정책설명회및시도국장회의등정책협의지속추진 다. 국가성평등지표체계구축 사업내용및추진실적 ( 목적 ) 성차별의근원을해결하여지속가능한발전을이루기위해사회부문별성차별의원인, 수준과개선정도를객관적으로파악하고목표치를설정하는등국가성평등전략체계화 - 20-
( 개념 ) 사회전체그리고부문별성차별의원인, 수준과개선정도를객관적으로파악하기위한도구 ( 추진실적 ) - 2010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작성 ( 10.10) -2010 년한국의성평등지수발표 ( 10.11) 및국무회의보고 (10.12) - 2011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작성 ( 11.9) -지역성평등지수개발연구추진 ( 11.5~10) 향후계획 2011 년한국의성평등지수발표 ( 11.10 월말 ) 지역성평등지수개발완료및발표 ( 11.11 월말 ) 라. 여성친화도시추진 사업내용및추진실적 여성친화도시조성을위한정책형성교육 -전국의지방자치단체공무원및시민 300 여명을대상으로여성친화정책형성교육실시 ( 11.5 월 ~11 월, 총 20 회 ) 여성친화도시이행점검연구및컨설팅실시 -지정도시별 1:1 전담컨설팅과도시계획, 토목, 보육등분야별컨설팅실시 ( 11.6~12 월 ) 2011 여성친화도시신규지정계획수립및통보 - 11 년 6월현재 12 개지역에이어지정기준에부합한지역을추가로지정하는여성친화도시지정계획수립 통보 ( 11.8 월 ) 향후계획 여성친화도시지정신청기관에대한심사및선정 ( 11.11 월 ) 여성친화도시지정협약식개최 ( 11.11~12 월 ) - 21-
6-2. 여성대표성제고 가. 공공부문여성대표성제고 사업내용및추진실적 정부위원회여성참여확대 -정부위원회여성대표성제고를위한제도개선완료 11 년정부업무특정평가 ' 지표에정부위원회여성비율반영 ( 11.4, 총리실 ) 11 년정부위원회설치 운영지침 에 여성비율 40% 이상도달 명시 (11.6, 행안부 ) -위원회위원별임기도래현황모니터링및여성후보사전추천 ( 11.5 월 ~) 공공기관여성참여확대를위한제도개선협의 ( 기재부 ) - 공기업 준정부기관의인사운영에관한지침 강화 비상임이사여성비율 30% 이상권고조항을의무조항으로개정 - 공공기관임원추천위원회 * 구성시여성후보사전추천 공기업 준정부기관의임원후보자추천등을위해해당기관에설치 - 공공기관경영평가 에균형인사지표반영등 관리직 고위직여성공무원대표성증진방안협의 ( 행안부 ) - 균형인사지침 에고위공무원확대근거마련 - 4급이상여성관리자임용확대 5개년계획 ('07~'11) 이행상황점검및차기계획 ( 12~ 15) 수립등 교육분야여성대표성제고방안협의 ( 교과부 ) -여교수별도정원제한시적재도입, 여교장 교감확대방안등 국가인재 DB 내여성비율확대를위해연 1만명이상의여성인물수집 발굴 행정안전부 국가인재 DB 여성비율 ( 11.6 월 ):12.8%(195,900 명중여성 25,009 명 ) (9 월말현재발굴현황 ) 신규인물 9,400 명, 세부이력작성 3,000 명 - 22-
향후계획 11 년정부업무특정평가 시행 (11 월 ~) 11.10 월말기준중앙부처정부위원회여성참여율조사 평가 반기별정부위원회여성위원및공공기관여성임원비율조사및보고 ( 매년 6월,12 월말기준 ) 국가인재 DB 내여성인재비율확대 - 12 년까지연 1만명이상의여성인물발굴 -행정안전부 국가인재 DB 등재요청 ( 12.1 월 ) 6-3. 성인지예산제도시행 가. 사업내용및추진실적 개념 예산이성별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여양성평등을제고할수 있도록예산을편성 집행하는제도 추진근거 국가재정법 ( 06.10.) 제 26 조 ( 성인지예산서의작성 ) ➀ 정부는예산이여성과남성에게미칠영향을미리분석한보고서 ( 이하 성인지예산서 라한다 ) 를작성하여야한다 제 57 조 ( 성인지결산서의작성 ) ➁ 정부는여성과남성이동등하게예산의수혜를받고, 예산이성차별을개선하는방향으로집행되었는지를평가하는보고서 ( 이하 성인지결산서 라한다 ) 를작성하여야한다 - 23-
지방재정법 ( 11.3.8. 개정 ) 제 36 조의 2( 성인지예산서의작성 제출 ) 1 지방자치단체의장은예산이여성과남성에게미칠영향을미리분석한보고서 [ 이하 성인지예산서 ( 성인지예산서 ) 라한다 ] 를작성하여야한다. 2 지방자치법 제 127 조에따른예산안에는성인지예산서가첨부되어야한다. 3 그밖에성인지예산서의작성에관한구체적인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53 조의 2( 성인지결산서의작성 제출 ) 1 지방자치단체의장은여성과남성이동등하게예산의수혜를받고예산이성차별을개선하는방향으로집행되었는지를평가하는보고서 ( 이하 성인지결산서 라한다 ) 를작성하여야한다. 2 지방자치법 제 134 조제 1 항에따른결산서에는성인지결산서가첨부되어야한다. 3 그밖에성인지결산서의작성에관한구체적인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추진실적 성인지예산제도추진체계구축 -기획재정부주관여성가족부등관련부처, 외부전문가가참여하는 T/F 구성 ( 08.4.~) - 성인지예산컨설팅단 을구성하여각부처의성인지예산서작성지원 ( 09.6.~) 2010 회계연도성인지예산서국회제출 ( 기획재정부 / 09.10) -29 개기관,195 개사업, 총예산규모 7.2 조원 국가재정법을개정하여대상사업을기금까지확대 ( 10.5) 분석내용에성평등기대효과, 성과목표추가 ('10.7) 2011 년도성인지예산서국회제출 ( 기획재정부 / 10.10) -34 개기관,245 개사업,10.2 조원 2010 년도성인지결산서국회제출 ( 기획재정부 / 11.5) -세출예산현액 7조 4,611 억원, 집행액 7조 4,208 억원 - 24-
2012 년도성인지예산서국회제출 ( 11.10) -34 개기관 254 개사업,10.7 조원 성인지예 결산서의질적향상을위한공무원교육 구 분 횟수 기관 교육인원 08 년성인지예산서작성교육 ( 시범 ) 21 41 09 년성인지예산서작성교육 9 24 90 10 년성인지예산서작성교육 11 22 136 11 년 성인지예산서작성교육 7 30 131 성인지결산서작성교육 3 24 88 성인지예산서작성내실화를위한맞춤형컨설팅 구 분 인원 기관 대상사업 11 년성인지예산서 18 명 30 개 271 개 12 년성인지예산서 12 명 34 개 268 개 나. 향후계획 2010 년도성인지결산서및 2012 년도성인지예산서종합분석 ( 11.4~10) 지방성인지예산제도도입에대비하여지방재정환경에적합한성인지예산실행방안마련 ( 11.4~12) 6-4. 성별영향분석평가추진체계개편및확립가. 사업내용및추진실적 성별영향분석평가개념 정책과정에서여성과남성의특성과사회 경제적격차등의요인들을분석 평가함으로써양성평등한정책이개발 집행되도록하는제도 - 25-
추진근거 여성발전기본법제 10 조의 2( 정책의분석 평가등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소관정책을수립 시행하는과정에서당해정책이여성의권익과사회참여등에미칠영향을미리분석 평가하여야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 1 조 ~ 제 18 조 ( 시행 12.3.16) 추진실적 성별영향분석평가단구성 운영 ( 10.6.~) - 외부전문가채용및유관기관인력지원등을통해여성가족부내 TF 조직으로설치 운영 (10 명 ) 성별영향분석평가추진체계개편을통한정책개선기능강화 ( 10.11.) - 성평등부진부문의전문가심층분석을통한정책개선과제개발 및성별영향분석평가와성인지예산제도의연계방안마련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정추진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 가칭 ) 제정을위한연구 ( 08) - 국회법사위및본회의의결 ( 11.8.23) - 성별영향분석평가법공포 ( 11.9.15) 및시행 ( 12.3.16) 11 년성별영향분석평가추진현황 - 대상사업선정 ( 11.1) 및해당기관평가보고서제출 ( 11.2) - 일자리 안전분야의제및자율과제별종합분석 ( 11.4~7) - 성인지예산과의연계 ( 11.5~9) 분석결과 11 년성인지예산서에없는 24 개사업 ( 일자리 15, 안전 9) 을 12 년성인지예산서에추가 ( 11.9 월말기준 ) 구 분 09 년 10 년 11 년기관과제기관과제기관과제 계 298 1,908 292 2,401 292 2,954 중앙 34 72 31 71 32 129 지자체 248 1,820 246 2,314 245 2,810 시 도교육청 16 16 15 16 15 15-26-
11 년성별영향분석평가교육및인센티브부여 -성별영향분석평가추진우수기관등포상실시및우수사례발표회개최 ( 11.9) -국방부등 60 개기관대상찾아가는성별영향분석평가순회교육실시 ( 11.9.~11) -성별영향분석평가담당공무원교육실시 ( 11.1~2) ( 11.9 월말기준 ) 구 분 09 년 10 년 11 년 계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계 30 934 28 1,058 24 1,049 관리자 4 98 4 173 4 210 총괄담당자 8 250 7 251 5 249 과제담당자 18 586 17 634 15 590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추진 (3~12 월 ) -국민연금, 근로장려세제, 국가건강검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신규지정 ( 10 년 8개 11 년 9개 ) ( 11.9 월말기준 ) 기관명 지정일 센터장 계 9 개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08.5.10 김경희 경기가족여성연구원 08.5.10 박재규 충남여성정책개발원 08.5.10 김영주 부산여성가족개발원 08.5.10 홍미영 강원여성가족연구원 09.6.1 이갑숙 경북여성정책개발원 10.1.15 박은미 서울여성가족재단 10.11.5 서영주 전남여성플라자 10.11.5 박미정 광주여성재단 11.9.5 강현아 - 27-
나. 향후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와성인지예산연계강화방안마련 제 개정법령에대한성별영향분석평가매뉴얼마련 보급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조례 규칙을구분하여기준 절차등추진체계마련 중요계획 사업에대한분석평가체계마련 -성평등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중요계획과사업에대하여의제, 지정과제선정 통보및성별영향분석평가실시 성별영향분석평가지원체계구축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설치 운영 -성별영향분석평가책임관지정 운영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내실화 6-5. 양성평등제도정착및문화확산가. 사업내용및추진실적 제16 회여성주간을맞아 국격에맞는여성인력활용 을주제로기념행사및유공자포상, 정책포럼등다양한행사추진 ('11 년 7월 ) 정부차원의기념식외에도 16 개시 도및기초자치단체와민간단체등에서지역주민과함께하는다양한행사 ( 기념식, 세미나, 강의 공연등 ) 개최 남녀차별적제도개선 -호주제폐지에따라호주제와연관된용어를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에부합하도록법령정비추진 ( 연중 ) 총 279 건중 187 건정비완료 ( 11 년 9월기준 ) 군가산점재도입관련대응및갈등관리 -여론동향에따른대응및국정관련협의 면담시우리부입장설명 - 28-
방송및교육부문에대한제13 회남녀평등우수사례공모추진 (12 월말남녀평등상시상 ) 민간단체공동협력으로 ' 성평등문화정착을위한찾아가는여성영화상영회 ' 등양성평등사회문화활동전개 (7 개사업 161 백만원지원 ) 여성사전시관관리및운영 - 새로일하는여성 을주제로상설전, 기획전, 체험교육연계등여성사전시관의관람객서비스개선 상설전개편 (2~3 월 ),1920~30 년대유물전 (4~7 월 ) 등을통해직업전선에뛰어든여성들의이야기재조명 (9 월말기준관람객 26,450 명 ) 청소년전시 체험교육프로그램개발및창의체험활동운영 ( 11.6~11): 서울시내중 고생 8회 276 명참가 나. 향후계획 남녀차별적인제도개선및사회적이슈대응 - 호주제폐지에따른관련법령용어정비점검 독려 ( 연중 ) - 병역법개정동향파악 대응및갈등관리 ( 연중 ) 여성발전및양성평등촉진을위한사업추진 -제 16 회여성주간기념행사자료집발간및지자체배포 (10 월 ) -여성사전시관주제기획전 새로일하는여성 기획및전시 (10~12 월 ) -방송및교육부문에대한제13 회남녀평등상공모및시상 (12 월 ) 총 18 건시상 : 대상 1( 대통령상 / 방송 ), 최우수상 3( 장관상 / 방송2, 교육1), 우수상 5( 장관상 / 방송3, 교육2), 장려상 9등 - 29-
6-6. 제 2 차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추진 추진경과 제1차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 06~`10) 수립 추진 < 국민소득 2만불시대로의도약을위한인적자원개발계획 > 보고대회시대통령지시사항으로추진 제2차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 11~ 15) 수립 추진 -기초연구 ( 10.3~8) 과제개발회의 (6 차, 10.5~6) 제2차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확정 ( 10.12.28) 2011 년시행계획수립 통보 ( 11.6) 제1차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주요성과및한계 < 성과 >1차종합계획추진기간동안 1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 을제정하고 2새일센터운영을통해직업훈련과취업연계를확대해왔으며,3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촉진법제정에따른가족친화기업인증과유연근무제도입등직장과가정을병행할수있는사회적분위기조성,4 여성인력패널조사실시등정책수립기초마련등의성과도출 < 한계 > 1직업훈련등능력개발에치우친정책수단으로고용효과가미흡하였고,2 국가의새로운성장전략변화등에따라산업구조재편이예상되는등정책환경변화에도불구하고여성인력은여전히한정된분야에서양성되는한계도있었음.3 재직자경력형성, 고학력경력단절여성지원이부족 - 30-
제2차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주요내용 15 년까지여성경제활동참가율 (15 세이상 )55% 를목표로, 경력단절여성대상일자리창출및취업지원, 일 가정양립지원정책, 여성취약근로자계층보호정책등을더욱강화할계획 -여성의생애주기별로 1여성청소년진로지도와청년층취업역량강화,2 재직여성의경력형성과일 가정양립지원, 3중 장년여성의취업기회확대에노력, 국가전략사업및미래유망분야로의여성진출확대추구 향후계획 제2차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12 년도시행계획수립준비 6-7. 여성인력패널조사 사업개요 사업목적 -기업내에서여성들을둘러싼조직적요인들, 기업문화와근로방식, 개인의경력과정과이들이경험하는상황들의특징과요인을파악 -기업에입직하여관리자로성장하는과정을모니터링함으로써이들을지원할수있는정책방안을모색할수있는기초자료를구축 조사대상 -여성관리자 ( 본조사 ): 지속적인패널유지, 주기적조사실시 조사주기 : 07 년매년조사 09 년부터격년변경 사업수행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예산 :270,000 천원 ) - 31-
추진실적 ( 10-11) 구분 2010 2011.9 월말현재 조사 본조사 유지조사 -269 개 기업 ( 근로자 100 인 -연구설계및전문가자문회의개최, 이상 ) 코드북작성 (5~6 월 ) 조사내용 인사담당자 :269 명 -패널유지관리 (6~10 월 ) 여성관리자 ( 대리급이상 : 1~3 차데이터클리닝감독및공개 1,682 명 남성관리자 :800 명 유지조사실행및감독 레터제작및감독 11 년도는기존패널유지활동, 12 년본조사의성공적수행및패널조사 개선을위한연구 향후계획 학술대회개최 (11 월중 ) ( 주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표본설계개선방안및최종보고서작성 (10~12 월 ) -업종확대방안, 12 년뉴코호트추출방안검토등개선방안도출및조사결과활용방안모색 6-8. 여대생커리어개발지원사업 사업개요 ( 목적 ) 여대생의 진로개발 부터 취업지원 까지체계적인커리어개발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고학력여성의 중단없는경제활동참여 를지원 ( 지원방식 ) 공모를통해사업계획을선정, 민간보조방식으로지원 ( 지원내용 ) 센터지원대학 : 인건비, 프로그램운영비등지원, 프로그램지원대학 : 프로그램운영비지원 센터지원대학 : 센터별각 30 백만원 42 백만원차등지원 프로그램지원대학 : 대학별 10 백만원내지원 - 32-
추진현황및실적 센터지원대학수확대 ( 10 년 19 개 11 년 25 개 ) 및프로그램 지원사업신설 (7 개대학지원 ) 로여대생커리어개발지원확충 여대생커리어개발영역 은집중운영, 고학력여성커리어개발등 지역특화영역 은선택운영하는방향으로프로그램체계화 <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지원실적 ( 08 년 10 년 )> 구분 08 년 09 년 10 년 지원센터수 12 20 19 지원액 9.5 억 8.55 억 10 억 이용자수 53,133 50,925 48,008 프로그램수 297 286 306 11 년목표 : 센터지원 25 개대학, 프로그램지원 7개대학, 352 개프로그램 운영,52,500 명이용 향후계획 사업성과분석및개선방안마련 ( 12 월 ) -지자체보조사업으로전환에따른 12 년센터지원사업계획수립 -프로그램의개선및성과관리강화등지원사업내실화 6-9.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추진체계강화 사업내용및추진실적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 제정 ( 08.6.5) -임신 출산 육아등으로경력이단절된여성의취업지원을위한법적근거마련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기본계획 수립 ( 09.12.31) -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 제 4조에따라 5년마다수립 - 33-
-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서비스강화, 돌봄 고용연계인프라구축, 일 가정양립가능한기업환경조성, 경력단절해소를위한사회적기반구축 등 4대영역 13 개중점과제포함 -관련부처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등 8개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기본계획 에따른 2010 년시행계획수립 ( 10.6 월 ) -기본계획의정책목표와과제를효율적으로달성하기위한 2010 년도부처별세부사업 (57 개 ) 시행계획 2010 년시행계획이행상황점검및 2011 년시행계획수립 ( 11.4 월 ) -기관별 10 년시행계획추진실적확인 점검및 2011 년도부처별세부사업 (49 개 ) 시행계획 향후계획 11 년시행계획이행상황점검및 12 년시행계획수립 ( 12.3 월 ) -기관별 11 년시행계획추진실적을확인 점검하고차기년도시행계획수립 6-10. 여성새로일하기센터지정 운영 사업내용및추진실적 09 년부터경력단절여성에게재취업의기회를제공하기위해직업상담, 직업훈련, 새일여성인턴, 사후관리등종합취업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새일센터 ) 지정 운영 새일센터지정현황 (90 개소, 11.9 월현재 ) 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강원경기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90 19 6 3 5 5 2 2 4 11 5 4 6 4 5 7 2 *( 09)72 개소 ( 10)77 개소 ( 11) 90 개소 - 34-
주요사업내용및실적 -구직상담, 구인업체발굴등찾아가는취업지원서비스 경력단절여성취업연계 :( 09)67,519 명 ( 10)101,980 명 ( 11)120,000 명목표 -직장적응지원등을위한새일여성및결혼이민여성인턴운영 새일여성인턴 ( 09)4,307 명 ( 10)4,948 명 ( 11)3,300 명목표 결혼이민여성인턴 :( 11)466 명목표 -취업역량강화를위한직업교육훈련실시 11 년직업훈련과정운영현황 :331 개과정, 교육예정 7,701 명 -보육 가사부담완화를위한일 가정양립지원 ( 10) 가사및자녀양육부담완화 32,683 명, 여성친화기업조성등 3,588 건 향후계획 경력단절여성등에대한취업지원서비스형평성및접근성제고등을위한인프라확충추진 ( 09)72 개소 ( 10)77 개소 ( 11) 90 개소 ( 12)100 개소 결혼이민, 북한이탈, 중고령여성등취업취약계층여성의취업지원을위한맞춤형프로그램및각지역의선도사업등을중심으로발굴한지역특화직종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개발 보급 결혼이민여성적합직종교육프로그램개발연구추진 ( 11.7.~10 월 ) 지역특화직종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표준매뉴얼제작 보급 (11.12 월 ) 6-11. 온라인취업상담서비스운영 사업내용및추진실적 추진방향 -취업지원서비스이용접근성이낮은구직여성을위해취업상담사가원격 ( 재택 ) 으로서비스를제공하는온라인취업상담 - 35-
서비스실시 주요서비스내용 -온라인을통한취업상담사의구직자개인역량진단 -상담사발굴구직자와새일센터구인처연결을통한취업알선 -다양한새일센터의교육및취 창업인프라연계 제공등 10 년 3개시 도 ( 서울, 경기, 경남 ) 11 년 8개시 도확대 ( 서울, 경기, 경남, 대구, 인천, 대전, 충북, 경북 ) 향후계획 가사 육아등으로적극적구직활동에제약이있는구직여성을대상으로가정에서이용가능한온라인취업상담서비스지속적제공및향후전국으로서비스확대추진 [ 참고 ] 온라인취업상담서비스이용흐름도 - 36-
7. 권익증진관련 (2010,2011.9 월말현재 ) - 사업내용및추진실적, 향후계획 7-1. 아동 여성보호및피해자지원제도운영가. 아동 청소년성폭력예방및보호대책 정부대책의내용 제1차대책 (2008.4 월 ) -2008 년폭력등실형전과 2범정선현에의한 8세,10 세여아성폭행 살해사건이계기가되어, 범정부차원의 아동 여성보호종합대책 수립 제2차대책 (2009.10 월 ) -2009 년조두순사건등아동대상성폭력범죄가급증함에따라기존의 아동 여성보호종합대책 을강화하여, 아동성폭력재발방지대책 수립 제3차대책 (2010.6 월 ) -2010 년김길태, 김수철사건등최근아동성폭력범죄발생경향을고려, 기존의가해자처벌 관리위주의법과제도정비외에홀로남은아동에대한지역사회차원의보호를위한 아동안전보완대책 수립 -여성가족부주관의 아동여성보호대책추진점검단 10 차회의 (6.2), 국가정책조정회의 (6.25) 를거쳐대책확정 - 37-
주요추진실적 < 법적 제도적정비실적 (1,2 차대책 )> 아동성폭력예방체계강화 - 전국 244 개지자체별로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 구축 - 어린이보호구역 14,499 개소중 6,746 개소 (46.5%) 에 CCTV 설치 ( 10 년 ) - 아동안전지킴이 174 개소,1,740 명 ( 10 년 ) 가해자처벌강화및재범방지 ( 성폭력관련 7 개법제 개정 ) - 음주등상태의성폭력에대한형법 10 조의감경규정적용배제가능 - 피해자가성년이될때까지공소시효정지 - 성범죄자신상정보인터넷등록 공개및 19 세미만의자녀가있는 인근주민들에게우편고지 - 공개명령대상확대 성인대상성범죄자도신상정보공개 - 전자발찌부착 ( 08.9 월 ) 및부착기간연장 (10 년 30 년 ) 08.9 월시행이후총 574 명부착, 재범 1 명 ( 재범률 0.17%) -13 세미만아동성범죄형량강화 13 세미만여자강간 : 7 년이상 10 년이상의유기징역 - 성범죄자유전자정보 DB 화 -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재범방지교육의무화 - 성폭력범죄등흉악범피의자얼굴등신상정보공개 - 성충동약물치료제 ( 일명화학적거세 ) 도입 ( 11.7 월시행 ) 수사체계개선및피해자지원강화 - 아동성범죄전담수사반편성및성폭력범죄자전담재판부지정 - 수사과정에서관련전문가의의견조회의무화 피해자가 13 세미만, 신체장애또는정신장애의경우 - 검사의친권상실청구의무화 10.6 월현재청구 14 건중친권상실선고 8 건, 계류 6 건 - 아동 청소년전용쉼터설치 (2 개소 ), 해바라기아동센터확충 (4 개소 10 개소 ), 원스톱지원센터 17 개소에진술전문가배치등 - 38-
< 아동안전보완대책 (3 차대책 )> 지역사회홀로남은아동보호 ( 여성가족부 ) -관계부처합동현장점검실시 -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시범지역선정 -중앙 지방간 지역사회아동안전을위한 MOU 체결 -지역별 아동안전지도 및지역연대 운영표준모델 개발추진 ( 예비비 ) 365 일안전한학교만들기 ( 교과부, 행안부, 복지부 ) -안전취약초등학교 1,000 개교를 학생안전강화학교 로선정하여경비실구축, 출입자동보안통제시스템지원 ( 교당 27,500 천원 ) -학생안전관리를위한배움터지킴이확대배치 기배치 (1,627 명 ) 추가배치 (3,287 명 ) 로 4,914 명 ( 초등교 84%) 으로확대 -방문증발급을통한교내외부인출입통제강화 -CCTV 조기설치및통합관제센터구축 10 년 CCTV2,327 개소추가, 연말총 6,746 개소 (46.5%) 설치예정 -아동안전지킴이확대 ( 10 년 174 개소 1,740 명 11 년 248 개소 2,270 명 ) 성폭력범죄자재범방지강화 (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등 DNA 를 DB 수록 관리 -성충동약물치료제 ( 일명화학적거세 ) 도입 ( 11.7 월시행 )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의신상정보 ( 사진, 성명, 나이, 주소등 ) 인터넷 ( 성범죄자신상정보알림e,www.sexofender.go.kr) 에공개 10.1.1.~ 11.9.30 까지성범죄자 944 명의신상정보인터넷으로공개중 -성범죄우범자관리를위해 '70 년 1월이후성폭력전과자중실형자등 14,772 명을우범자로편입 (8 월말기준 ) 향후계획 부처별과제이행실적분기별점검및필요시현안사건대응을위한실무대책반구성운영 - 39-
나.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운영활성화 사업내용 지역의아동 여성폭력서비스기관간네트워크구축을통해아동 여성대상범죄예방및피해자에대한신속한보호 지원 주요추진실적 지역연대운영표준모델개발연구 ( 10.11 월 ~) -지자체에대한아동 여성안전관련실태조사 -지역연대 운영표준모델 및 운영지침서 연구 제시 - 아동안전지도 작성표준매뉴얼개발 -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 평가지침서 개발 -정부의아동 여성안전대책추진홈페이지구축 아동안전지도제작 ( 10.10 월 ~) -아동안전지도제작우수사례발표 ( 11.2 월 ) -지역연대 16 개모범운영지역아동안전지도제작결과발표및지침설명회 ( 11.6 월 ) -아동안전지도제작전문가양성교육실시 ( 11.7 월 ~ 11.8 월 ) -아동안전과관련한지역사회의인적 물적인프라에대한균형배치및취약지역의환경개선 향후계획 지역연대운영실태점검및컨설팅 ( 11.9~12 월 ) -전국 244 개광역 기초지자체지역연대의실제운영실태를전문가로구성된점검단이점검지표에따라실시 우수기관에대해인증마크부여, 홍보캠페인및포상등추진 - 40-
다. 여성 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운영 사업내용 여성 아동폭력피해자에대한지원전담기관 ( 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 통합센터 ) 운영지원 성폭력피해자지원을위한각종프로그램연구및개발 성폭력피해아동 장애인진술조사전문인력양성 주요추진실적 구분 2010 년 20119 월말 ( 예산액 :1,468 백만원 )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성폭력피해자치료프로그램개발 (4 종 ) 미성년가해자치료프로그램개발 (4 종 ) 성폭력피해아동진술조사전문인력양성교육 지역센터종사자교육 - 보수교육 (5 회 ), 워크숍 (2 회 ), 전산교육 (3 회 ), 입문교육 (2 회 ) 등 성폭력피해자치료프로그램개발 (3 종 ) 아동진술조사전문인력교육프로그램개발 (3 종 ) 10 년개발된치료프로그램운영 (3 종 ) 성폭력상담소피해자법률지원실태및사례관리조사 분석 성폭력피해자지원기관종사자소진방지프로그램개발등 지역센터종사자교육 - 보수교육 (5 회 ), 심화교육 (4 회 ), 전문교육 (1 회 ), 신규교육 (1 회 ), 워트숍 (1 회 ) 등 향후계획 성폭력피해아동 ( 장애인 ) 진술조사참여전문인력하반기추가 배치 (6 명내외,10 월중 ) 라. 아동 여성성폭력전담센터설치및운영 사업내용 원스톱지원센터운영지원 -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피해자에대한상담지원, 의료지원, 수사및법률지원서비스제공 - 수사인력 ( 여경 ) 이상주하여사건조사 증거채취등피해여성의위기상황에대처 - 41-
해바라기아동센터설치운영 -13 세미만아동과지적장애인성폭력피해자에대한의료 상담 법률지원서비스제공 - 피해자지원을위한전문가그룹운영 - 아동성폭력예방을위한교육및홍보, 사례연구등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 통합센터 ) 확대설치 - 여성 아동폭력피해자에대한의료 상담 법률지원서비스제공 - 성폭력피해아동및장애인에대한집중치료 ( 심리치료 ) 해바라기아동센터와원스톱지원센터의기능통합 - 아동성폭력예방을위한교육및홍보, 사례연구등 주요추진실적 원스톱지원센터 구분 계성폭력가정폭력 피해유형 ( 명 ) 지원내용 ( 건 ) 학교폭력성매매 기타계상담진료증거채취 진술녹화 피해자조서 10 년 21,056 15,244 3,652 504 2031,453 54,098 27,494 11,955 2,889 3,350 8,410 11.6 말 6,357 4,695 1,070 123 65 404 25,614 12,973 6,387 1,519 1,626 3,109 해바라기아동센터 구 분 피해자조치내역 ( 서비스지원건수 ) ( 명 ) 소계 ( 건 ) 의료지원심리지원법률지원 10 년 2,464(157) 15,137(1,191) 4,430(304) 8,611(579) 2,096(308) 11.6 말 1,167(106) 7,614(1,033) 2,325(488) 4,013(330) 1,276(215) () 에표기된수치는장애인지원피해자수및지원건수임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 통합센터 ) 구분 계성폭력가정폭력 피해유형 ( 명 ) 지원내용 ( 건 ) 학교폭력 성매매기타계상담진료증거채취 진술녹화 피해자조서 10 년 2,166 1,685 397 62 22-6,373 3,017 1,894 291 473 698 11 년상반기 1,173 848 202 8 18 97 6,421 3,757 1,636 208 325 495-42-
향후계획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2개소확충 (12 월 ) 7-2. 가정폭력 성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서비스제공가.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설치운영 사업내용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운영지원 여성폭력관계자교육 가정 성폭력상담소운영, 가정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운영 여성폭력피해자주거지원 주요추진실적 구 분 2010 년말 ( 예산액 :25,992 백만원 ) 2011 년 9 월말 ( 예산액 :30,136 백만원 ) 상담소운영지원 상담소 180 개소지원 - 가정폭력상담소 83 개소 - 성폭력상담소 87 개소 - 통합상담소 10 개소 상담소 180 개소지원 - 가정폭력상담소 83 개소 - 성폭력상담소 87 개소 - 통합상담소 10 개소 피해자보호시설지원 보호시설 81 개소지원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62 개소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9 개소 보호시설 81 개소지원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62 개소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9 개소 여성긴급전화 1366 지원 여성긴급전화 16 개소 1366 지원 여성긴급전화 17 개소 1366 지원 여성폭력피해자지원 주거 성폭력피해아동 청소년전용쉼터설치 운영 주거지원시설지원 - 임대주택 :54 호 -92 세대 222 명 주거지원시설지원 - 임대주택 :76 호 -118 세대 270 명 전용쉼터 2 개소 전용쉼터 2 개소 - 43-
구 분 2010 년말 ( 예산액 :25,992 백만원 ) 2011 년 9 월말 ( 예산액 :30,136 백만원 ) 가정 성폭력피해자치료회복프로그램운영 가정 성폭력피해자치료비지원 가정 성폭력피해자치료회복프로그램운영 - 참여 :5,845 명 ( 가폭 4,077/ 성폭 1,768) 가정 성폭력피해자치료회복프로그램운영 ( 상반기 ) - 참여 :1,988 명 ( 가폭 1,178/ 성폭 810) 가정 성폭력피해자의료비지원 :11,285 명 가정폭력피해자치료비지원 ( 상반기 ):5,265 명 ( 가폭 2,825/ 성폭 8,460) ( 가폭 1,211/ 성폭 4,054) 여성폭력관계자교육 574 명 440 명 -9 월이후 210 명교육예정 향후계획 가정폭력피해자가족보호시설설치추진 -가족보호시설 8개소순차적개소 ( 11.12~`12.12) 장애인통합보호시설 1개소설치추진 ( 12.5 월개소예정 ) 여성폭력피해자주거지원시설추가확보및입주지원 -주거지원시설 14 호연내확보및폭력피해자입주 ( 11.12) 나.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무료법률지원사업 사업내용 법률지식부족및무자력등으로자신의권익을지키지못하는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들에게무료로민 가사및형사소송, 법률상담등법률구조제공 - 44-
주요추진실적 구 분 2010 년 ( 예산액 :1,535 백만원 ) 2011 년상반기 ( 예산액 :1,535 백만원 )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 법률상담소 및 한국성폭력 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위기센터와협약체결 지원건수 :4,489 건 대한변호사협회와협약체결 지원건수 :1,755 건 향후계획 사업실적및만족도조사결과등에따른성과관리 -사업수행기관별법률구조관련업무수행실적, 이용자만족도조사결과등점검 분석 -사업수행기관에대한정기지도 점검및이용자의견수렴 2012 년무료법률구조사업계획 수립 (12 월말 ) -실적및만족도조사결과등에따라사업비배정다. 가정 성폭력피해회복및재발방지사업 사업내용 가정폭력 성폭력가해자교정 치료프로그램운영 -가정폭력 성폭력가해자의성행교정을통한폭력재발방지를위하여개별상담, 집단상담, 알코올치료, 부부캠프등의교정프로그램을운영 주요추진실적 구 분 가정 성폭력가해자교정 치료프로그램운영 2010 년 ( 예산액 :2,777 백만원 ) 가정폭력 :5,284 명지원 성폭력 :1,368 명지원 2011 년상반기 ( 예산액 :2,902 백만원 ) 가정폭력 :1,971 명지원 성폭력 :310 명지원 - 45-
향후계획 성폭력피해자치료회복프로그램효과성분석및매뉴얼개발 연구용역추진 (8~12 월 ) -개선한프로그램을 12 년부터현장에보급 시행하여, 성폭력피해자심신의효과적인회복과사회복귀를도모라. 가정폭력방지기반구축 사업내용 가정폭력 성폭력등예방교육통합 가정폭력시설입소비수급자생계비지급 가정폭력시설평가실시 가정폭력방지를위한법 제도개선등 주요추진실적구분 2010 년말 2011 년 9월말 가정폭력방지기반구축 가정폭력방지법개정 ( 10.2.4) -보호시설입소자생계비등보호비용지원근거마련 가정폭력방지법개정 ( 10.5.17) -예방교육통합실시, 가정폭력시설평가, 홍보영상물제작 배포지원근거마련 가정폭력방지종합대책 수립추진 ( 10.4 월~) - 가정폭력방지종합대책 추진 T/F 구성 운영 ( 10.4 월 11 월 ) 정부 (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 학계, 연구기관및시설대표등 17 명 - 가정폭력방지종합대책방안 연구 ( 10.5 월 12 월 ) -가정폭력사건초기대응강화를위한토론회개최 ( 10.9.1) - 가정폭력방지종합대책방안 토론회개최 ( 10.11.22) 가정폭력방지종합대책 마련 ( 11.5.24)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보건복지부등관계기관협의 ( 11.2 ~5월 ) -차관회의및국무회의보고 ( 11.5.19~24) 가정폭력방지를위한법령개선과제추진 ( 11.6.29 국회의결 ) -사법경찰관의긴급임시조치권도입 - 가해자의형사처벌과는별개로피해자가직접피해자보호명령법원에청구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개정 - 피해아동중심으로친권제한제도등개선 ( 친권상실선고청구요청권자를아동보호전문기관의장외에학교의장등으로확대등 ) * 아동복지법개정 - 46-
향후계획 가정폭력사건신고를받고출동한경찰의피해자대면제도화를위한 주거출입권 도입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 개정내용 : 경찰의주거출입권및이에따른손실보상근거마련 7-3. 아동청소년성보호및재범방지가.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신상정보등록 공개 ( 고지 ) 사업내용및추진실적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신상정보등록 공개 ( 고지 )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신상정보등록 ( 08.2.4~):3,437 명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신상정보인터넷공개 ( 10.1.1~):944 명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신상정보우편고지 ( 11.1.1~):47 명 향후계획 성범죄자신상정보알림e사이트이용인증절차개선 ( 12.3 월 ) -성인인증절차를폐지하고, 초 중등생인증가능한 I-PIN (Internet-PersonalIdentificationNumber) 도입추진 우편고지대상확대 ( 12.3 월 ) -지역주민외에보육시설, 유치원, 초 중 고로확대 11.9 월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 ( 개정내용 : 신상정보열람권자확대, 우편고지대상확대 ) - 47-
나. 성범죄자청소년관련교육기관취업제한 사업내용및추진실적 성범죄자의아동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에 10 년간취업제한 ( 06.6.30~) -유치원, 초 중 고교등 279 천개소기관대상 성범죄경력자취업제한대상기관근무여부점검 -지자체 교육청및여가부와공동점검실시 ( 연2회 )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이행및성범죄신고활성화를위한교육확대 -취업제한및신고의무기관종사자교육 ( 11 년 8,500 명실시예정 ) 09 년 (4,033 명 ) 10 년 (6,400 명 ) 11.9 월 (3,500 명 ) 향후계획 재직자중직권조회대상인원 ( 개인정보제공부동의등 ) 에대해서는지도 감독기관 ( 시군구 교육청 ) 에서본인동의없이직권조회 ( 아청법제45 조 ) 실시 -취업제한경력조회이행상황합동점검 (11 월 ) 다.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재범방지교육및가해청소년치료교육 사업내용및추진실적 보호관찰수강명령병과자, 교도소재소자등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에대한재범방지교육및학교내성폭력가해청소년등에대한인지행동치료교육실시 - 48-
-왜곡된성인식교정, 성범죄가해에대한책임의식증진및자기통제능력증진 * 성범죄자재범방지교육 :242 명 ( 09) 429 명 ( 10) 250 명 ( 11.9 월 ) * 성폭력가해청소년교육 :312 명 ( 09) 289 명 ( 10) 270 명 ( 11.9 월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으로성폭력가해청소년에게재범예방에필요한수강명령의무화및교육 상담 ( 11.9 월 ) 청소년성문화센터설치 운영 -유치원 초 중 고교및교사 학부모교육등대상별성교육및청소년쉼터, 지역아동센터등에전문강사가직접찾아가는출장성교육실시 *( 09 년 )35 개소 ( 10 년 )38 개소 ( 11 년 )42 개소 ( 신규설치 4개소, 전문강사 126 명 ) 향후계획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대상별맞춤형교육추진방안마련 -대상별교육기관및내용등교육추진방안협의 ( 법무부, 교과부 ) 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설치 운영확대 -찾아가는성교육활성화를위한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지속추진 ( 13 년까지 6개소 ) 시청각, 체험중심현장교육실시로성범죄예방효과증대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등대상별맞춤형교육실시 ( 11 년 9월까지 64 만명등 07 부터현재까지 366 만명교육 ) - 49-
7-4. 성매매방지및피해여성자립자활지원가. 성매매예방교육강화와다양한국민의식개선사업실시 사업내용및추진실적 성매매예방교육강화 -공공기관성매매예방교육실시 (15,651 개기관 ) 2010 년공공기관성매매예방교육실시율 :97.7% -대학, 군부대등찾아가는교육및영상상영 ( 11.4~11 월 ) 육군, 해군, 공군군부대지휘관등교육실시 ( 총 12 회 2,455 여명 ) -지자체공무원, 군인, 경찰등성매매예방담당공무원위탁교육확대실시 252 명 ( 09) 10 년 334 명 ( 10) 11 년359 명 ( 11) -성매매예방교육전문강사양성및인력풀구축 전문강사양성교육실시 :4 회,112 명 ( 11.6 월말 ) 전문강사인력풀구축 운영 :302 명 ( 11 년 9월말 ),402 건강의실시 ( 11.6 월말 ) -공공기관성희롱 성매매예방통합관리시스템개편추진중 ( 11.11 월말 ) 성매매예방교육실시여부, 참여율등필요정보일반인공개 -성매매예방교육용동영상제작 배포 (11 월예정 ) 성매매예방홍보 -성매매방지정책홍보행사개최 ( 11.9.24) 성매매불법성홍보캠페인전개, 성매매피해여성자활작품전시및판매등 -성매매방지정책홍보리플릿제작중 ( 11.10 월 ) -성매매방지영상공모전및영상제개최 ( 11.9.28~9.30) 상영작품 : 총 10 편 ( 공모전선정작 4편등 ) 참석자 : 일반국민, 유관기관관계자등약 1,200 명 - 50-
향후계획 성매매예방교육강화 -공공기관성매매예방교육자료 ( 동영상, 책자, 포스터등 ) 개발 보급 -성매매예방교육전문강사인력풀구성확대 -성매매방지업무담당공무원전문교육강화나. 성매매피해자보호지원시스템확충및서비스개선 사업내용및추진실적 성매매피해자지원확대및서비스개선 -상담소, 쉼터, 자활지원센터, 그룹홈등으로지원시설을세분화하여구조, 보호, 자활에이르는단계별지원시스템구축및지원시설확대운영 59 개소 ( 04 년 ) 79 개소 ( 06 년 ) 89 개소 ( 11 년 ) -의료 법률 직업훈련지원을통한성매매피해자의사회복귀촉진 10 년도지원실적 : 의료지원 (14,246 건 ), 법률지원 (14,228 건 ), 직업훈련및진학교육 (3,657 건 ) -청소년대상 대안교육위탁기관 및청소년심리프로그램운영등으로심리적안정및자존감향상지원 ( 10~ 11) 대안교육위탁기관운영 :1 개소 ( 10) 2개소 ( 11 년 ) -탈성매매여성자립 자활성과홍보관련 자활작품전시회 개최및청소년자활역량강화프로그램운영 ( 11) -직업훈련수당지원체계개선을통한직업훈련기회확대및중도탈락예방으로탈업소의실질적인기반마련 ( 11) 1회차 ( 출석율 20%) 2회차 ( 출석율 50%) 3회차 ( 출석율 80%) - 성매매방지종사자양성교육 대상자확대를통한업무공백최소화및업무부담경감 여성폭력방지유관기관종사자 ( 10) 여성폭력방지유관기관종사자및근무경력자 ( 11) - 51-
집결지성매매피해여성에대한지속적지원 -집결지성매매피해여성대상아웃리치중심 현장기능강화사업 (15 개지역 ) 수행및 열린터 (9 개소 ) 운영 열린터 : 간이쉼터, 긴급피난처, 심층상담및각종프로그램운영 - 집결지현장기능강화사업 등지원서비스강화로집결지여성의인권유린방지및탈성매매지원으로탈업소율증가 탈업소율 :55.3%( 09 년 ) 55.6%( 10 년 )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운영을통한성매매방지및피해자지원 -성문화온라인실태조사, 성매매피해여성의정신적피해연구, 청소년통합지원모델개발등성문화, 성의식조사및성매매방지대책연구 ( 11) -성매매방지종사자양성교육, 보수교육을통한역량강화 양성교육 ( 10 년,3 회 100 명 ), 보수교육 ( 10 년,6 회 180 명 ) -지원시설및상담소간네트워크구축, 해외성매매방지정책모니터링, 정기간행물발간등 향후계획 성매매예방교육강화 -공공기관성매매예방교육자료 ( 동영상, 책자, 포스터등 ) 개발 보급 -성매매예방교육전문강사인력풀구성확대 -성매매방지업무담당공무원전문교육강화 다. 범정부성매매방지대책이행점검체계내실화 사업내용및추진실적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 운영 - 성매매방지종합대책 예방 보호 집행분야 17 개정책과제 48 개시책추진상황점검 - 52-
- 제 20 차 ( 10.4), 제 21 차 ( 10.7), 제 22 차 ( 10.11), 제 23 차 ( 11.3), 제 24 차 ( 11.6), 제 25 차 ( 11.9) 회의개최 단장 : 여성가족부차관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 운영현황 위원 :15 개기관국장급 - 국무총리실,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 04.11.10. 구성되어 10.10 월현재총 21 회회의개최 ( 비상설회의체 ) 향후계획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 운영등관계부처협력강화 ( 계속 ) - 성매매방지종합대책추진실적및계획의정기적점검 7-5. 공공기관성희롱예방체계강화 사업내용및추진실적 공공기관성희롱방지조치추진실적점검및예방교육강화 -2010 년공공기관성희롱예방교육실시율 :98.9% 국무회의보고예정 ( 11.10.25) -2011 년공공기관관리자성희롱예방특별교육실시 -성희롱방지조치부진기관관리자특별교육실시 (10 월실시중 ) 대상 :296 개부진기관 -성희롱방지교육용동영상제작중 (10 월중 ) -성희롱방지를위한국민의식개선홍보 (11 월중 ) 내용 : 성희롱예방및대처방안사례제시 -공공기관성희롱 성매매예방통합관리시스템개편중 ( 11.11 월말 ) 성희롱예방교육실시여부, 참여율등필요정보일반인공개 - 53-
성희롱예방전문인력양성 지원 - 성희롱예방교육전문강사 :719 명 - 성희롱고충상담원전문교육이수인원 :788 명 ( 11.9 월말현재 ) 향후계획 성희롱방지조치우수기관시상 (11 월 ) -대상기관 : 10 년도성희롱방지조치추진실적우수 3개기관 -시상 :11 월중 ( 여성폭력방지유공자시상식 에서시상예정 ) 우수기관은시스템 ( 서면 ) 평가및사례검토, 현장점검을통해선정 7-6. 취약계층사회참여확대및지원강화 가.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 사업내용및추진실적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지원강화 -일시정착금지원 : 피해자등록시일시금 43 백만원지원 -월생활안정지원금지원 : 국내 외거주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게 1인당월 908 천원지원 09 년 824 천원 10 년 865 천원 11 년 908 천원 -간병인지원 : 국내거주거동이불편한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게 1인당연간 1,100 만원범위내간병비지원 *1 인당연간지원한도액인상 : 09 년 600 만원 10 년 1,000 만원 11 년 1,100 만원 -정서적안정및건강치료비등치료사업지원 위안부피해자들의정신적 신체적고통완화를위하여재가방문활동, 나들이활동, 취미활동과비의료보호적용대상인한약, 치과치료비등을사업주관기관을통하여지원 * 사업주관기관 : 여성 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 54-
기념사업 -일본군위안부피해자 e- 역사관운영 05 년부터 e- 역사관을개설하여피해자명예회복및진상규명과국민의올바른역사관정립을위한사이버교육의장역할수행 * 주소 :htp:/www.hermuseum.go.kr 연간접속자수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8 월말 87,112 명 103,711 명 109,065 명 101,780 명 -초 중등학생층대상역사교육강화 초중등생용홍보콘텐츠 ( 플래시애니메이션, 역사바로알기 : 일본군위안부 ) 제작배포 ( 총 3편, 11.3 월 ) 교육과학기술부 창의적체험학습활동 교과지정ㆍ운영 * 교과부창의인성넷 (www.crezone.net) 학습자료등록 ( 11.4 월 ) * 일선초 중등학교창의적체험학습활동자료적극활용시달 ( 11.4 월 ) -8 월광복절맞이, 일선초ㆍ중등학교일본군위안부피해자교육주간지정 운영 (7~8 월간 ) -대국민전시관 ( 공간 ) 확충 운영지원 독립기념관제2전시관 ( 겨레의시련관 ) 내위안부전시코너운영 * 면적 :170 m2,51.5 평 / 09 년 12 월부터전시 * 전시내용 : 위안소모형, 증언영상, 미국 OSS 보고서등문건자료 - 13 년건립예정인부산당곡근린공원내 강제동원역사기념관 내위안부전시관별도설치 (68 m2 ) 운영예정 -온라인홍보콘텐츠제작 배포 인터넷포털 ( 다음 ) 홍보용위젯 (widgets) 프로그램개발 배포 ( 11.4 월 ) -민간단체공동협력사업추진 - 55-
일본군위안부관련학술세미나개최 (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일본군위안부피해자중요증언자료녹취물전자화사업 ( 한국정신대문제연구소 ) * 11 년도중역사적으로중요한구술을포함한 20 명 ( 약 106 시간 ) 분에대한구술자료를전자화 (CD 등 ) 일본군위안부피해자흉상및핸드 풋프린팅제작 설치 ( 나눔의집 ) * 위안부피해자 6명 ( 김학순외 5명 ) 에대한청동흉상,2 명 ( 김화선외 1명 ) 에대한핸드 풋프린팅제작 ( 11.8 월완료 ) 향후계획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지원 -생활안정지원금, 간병비집행관리 -맞춤형치료사업지속적추진을통해개인별욕구적극대응 대한여한의사회와공동으로방문진료추진검토중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실태및정책만족도조사분석 -국내 외거주자생활실태및정책만족도조사를통해정책효과성분석및신규사업및대안발굴검토 (10~12 월 ) 기념사업활성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e- 역사관위탁운영추진 (~12 월 ) 청소년층, 대국민층대상홍보콘텐츠추가제작 배포 온라인기록관 (Archive) 기능강화를위한웹메뉴재설계및자료확충 - 56-
나. 여성장애인사회참여확대지원강화 사업내용및추진실적 지역별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지정을통해사회참여확대통합프로그램운영 -생애주기별고충해결, 역량강화교육, 지역사회기관연계 ( 직업훈련, 건강 의료, 법률, 취업알선등 ) 및사후관리등종합서비스제공 전국 22 개소 ( 서울 4, 경기 2, 인천 2, 전남 2, 기타 1개소 ), 지역장애여성종합지원거점기관역할수행 장애여성유형별임신 출산 육아매뉴얼개발 보급 ( 10.3 월~9 월 ) -시각 청각 지적장애여성의임신 출산 육아전반에대한정보제공및교육을목적으로매뉴얼제작 보급 장애유형별적합직종개발 보급 ( 10.4 월~10 월 ) -여성장애인욕구도조사 분석을통한적합직종개발, 직업훈련기관에보급 재가여성장애인 e- 희망날개교육프로그램 운영 -저학력재가여성장애인에게학습멘토여성자원봉사자를 1:1 연계하여학습용 PC 와기초학습, 인터넷활용법및생활 취업정보습득지원 10 년 210 명지원 관리 ( 09 년참여자 100 명포함 ) -정부 -민간 ( 삼성사회봉사단 ) 공동협약을통한지원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2 개소 ( 전남, 인천 ) 추가지정 ( 11.3 월 )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우수사례발굴및사례집발간 배포 ( 11.4 월 ) 향후계획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현장점검 ( 11.11 월 ~12 월 )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우수사례발표및워크숍개최 - 57-
다. 이주여성폭력피해보호및예방 사업내용및추진실적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서비스확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등폭력피해이주여성에게 365 일 24 시간모국어상담및긴급구조, 보호시설, 경찰, 병원등유관기관연계 -지역센터별로중앙센터와연계하여현장상담 긴급구조및지원서비스제공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7개소운영 : 중앙 1, 지역 6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야간상담팀운영 ( 11.5 월 ) 베트남, 중국등야간상담원 6명신규배치 -상반기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현장점검 (6 월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상담원교육 (4~5 월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상담서비스만족도조사 (6 월 ) -국제결혼가정가정폭력가해자교정치료프로그램실시 (6 월 ) -상담실적의확대 ( 08)19,916 건 ( 09)43,454 건 ( 09) ( 10)54,194 건 ( 11. 상반기 )30,955 건 이주여성보호시설운영내실화 -이주여성쉼터 (18 개소 ): 폭력피해이주여성및동반아동의보호, 심리정서적안정, 의료 법률 출국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지원 쉼터보호인원 :( 09)1,109 명 ( 10)1,336 명 ( 11. 상반기 )560 명 -이주여성그룹홈 (1 개소 ): 폭력피해이주여성및동반아동에대한주거지원 -이주여성자활지원센터 (1 개소 ): 폭력피해이주여성및동반아동의주거, 자활지원프로그램, 직업훈련, 취 창업등자립지원 -이주여성쉼터피해자치료회복프로그램운영 (1 월 ) 이주여성및동반아동의심리정서적안정, 의사소통훈련, 심신회복프로그램등 -이주여성보호시설간담회 3회실시 (2.21,3.11,4.6) - 58-
-상반기이주여성보호시설현장점검 (5~6 월 ) -이주여성쉼터종사자교육 2회실시 (4 월,9 월 ) -이주여성쉼터 (18 개소 ) 이용자만족도조사실시 (9 월 ) 서비스및프로그램, 시설환경, 직원만족도등에대한다국어 (8 개국 ) 설문지사용 이주여성인권보호및폭력피해예방홍보 -이주여성에대한사회적관심및배려로폭력피해예방 -홍보동영상케이블 TV(11 개채널 ) 및 KTX 광고송출 (9.9~12.15) 향후계획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야간상담팀운영확대 ( 12 년 ) -야간상담언어확대및야간상담원 14 명으로증원배치 야간상담원수 :( 11 년 )6 명 (12 년 )14 명 야간상담언어 :( 11 년 )3 개 ( 12 년 )7 개 이주여성쉼터종사자전문교육 (11 월 ) 하반기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및보호시설현장점검 (11 월 ) 라. 탈북여성인권보호지원 사업의내용 하나원입소대상성별맞춤형양성평등인권보호교육실시 -폭력예방 ( 성폭력, 가정폭력등 ) 의의미와위기여성지원을위한법과제도, 서비스체계및남녀평등한가족구성원의역할이해등가정 사회생활정착에필요한인권의식정립 하나원입소자 1,706 명 ( 10 년 ) 1,804 명교육수료 ( 11.9 월말기준 ) 하나원퇴소후지역적응단계의인권보호교육실시 지역적응센터 ( 하나센터 ) 입소자 1,887 명 ( 총 33 회 ) 교육수료 ( 11.9 월말기준 ) - 59-
탈북여성인권보호도우미 지정 운영을통한전문상담지원 하나센터지역소재여성폭력관련시설종사자를대상으로전문교육실시후지정 (30 명 ) 공동협력사업을통한사회정착지원 -여성단체와공동협력사업으로탈북여성가정자녀양육, 문화체험, 멘토링프로그램지원 11 년 7개단체선정 향후계획 양성평등인권보호교육 프로그램운영내실화 -하나원퇴소후지역적응단계교육확대실시 여성단체를활용한사회정착지원강화 -여성단체와공동협력사업을통한탈북여성의정서안정및탈북여성에대한인식개선등탈북여성사회정착지원분야를확대 - 60-
8. 청소년정책관련 (2010,2011.9 월말현재 ) - 사업내용및추진실적, 향후계획 8-1. 청소년참여확대및권리보호강화 가. 청소년참여확대 사업내용및추진실적 청소년분야전문가와청소년이참여하는 청소년특별회의 운영 중앙및지자체 (176 개 ) 단위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청소년시설 (295 개 ) 운영에청소년의관점과권익을반영할수있도록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청소년이창의적 자율적으로기획 운영하는청소년참여지역사회변화프로그램선정지원 (74 개팀 ) 청소년주간기념식 (5.23), 제7 회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개최 (5.26~28), 성년의날기념식 (5.16) 등 5 월청소년의달 행사를통한청소년참여기회확대및정책비전에대한국민공감대확산 향후계획 청소년특별위원회의 추진위원회 운영활성화및정책과제모니터링을강화하여정책이행률제고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위원회설치확대및운영내실화 청소년주간, 청소년박람회등 5월청소년의달행사의홍보강화및프로그램다양화를통해청소년참여활성화추진 - 61-
나. 청소년권리보호강화 사업내용및추진실적 청소년희망센터개소ㆍ운영 ( 11.5~) -청소년권리보장사업전담기관인 청소년희망센터 개소 ( 11.5, 한국청소년상담원내위탁 ) -권리보호사각지대에있는청소년의권리침해사례에대한실태조사, 기획과제발굴, 토론회개최및희망소식발간 1차기획과제 : 학생운동선수의권리보호,2 차 : 청소년의보호받을권리와인터넷게임중독,3 차 ( 예정 ): 다문화청소년의권리보호실태 과제 -청소년모니터링추진단을구성하여권리상황모니터링 대상 : 전국솔리언또래상담자및청소년참여기구청소년 30 여명 -유관부처, 관련기관및전문가등과연계한네트워크구축및정보관리실시 청소년지도자대상권역별맞춤형권리교육추진 ( 11.9~12) -5 개권역별 ( 서울 인천권, 경기 강원권, 충청권, 호남 제주권, 영남권 ) 청소년관련기관ㆍ단체와연계하여교육추진 ( 총10 회,600 명 ) 향후계획 청소년희망센터 3차기획과제추진 ( 11.10 월 ) 청소년희망센터기획과제와연계한권리증진홍보사업추진 ( 11.10 월 ~12 월 ) 청소년지도자대상맞춤형권리교육및자격연수실시 ( 계속, ~ 11.12 월 ) - 62-
8-2. 청소년의핵심역량강화및인프라구축 가. 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사업내용및추진실적 ( 목적 ) 맞벌이 한부모 취약계층가정청소년에게활동 복지 보호 지도를통하여건강한성장지원 ( 추진경과 ) 05 년시범실시 (46 개소 ), 06 년지자체보조사업전환 ( 국비 50%), 09 년청소년육성기금에서일반회계로전환 10 년 161 개소 11 년 200 개소운영 ( 사업내용 ) 학습위주의교육이아닌다양한체험활동위주의체험프로그램을운영함으로써청소년의특기와적성을계발할수있는기회제공 초등 4~ 중학교 2학년,1 일 5시간이상운영 구분세부내용 기본공통과정 전문체험과정 재량활동과정 특별지원과정 자기주도학습 ( 숙제지도 책읽기등 ), 주요과목보충학습 주중 : 문화 예술, 스포츠, 과학 탐구등특기 적성교육토요 ( 등교토 / 놀토 ): 주5일제관련전문체험활동각운영기관에서재량으로자유롭게편성하여운영하는과정으로학습지원의성격운영불가 ( 동아리활동, 자치활동, 특별프로그램등으로운영 ) 청소년캠프 ( 방학 ), 부모교육, 초청인사특별강의등 생활지원급식, 건강관리, 상담, 생활일정관리, 귀가지원등 향후계획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및컨설팅 (~ 11.12 월 ) 11 년도사업결과보고워크숍실시 ( 11.12 월 ) 12 년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사업지침수립 (12 월 ) - 63-
나. 청소년체험활동활성화 사업내용및추진실적 다양한청소년활동프로그램운영활성화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확대및초등학생 (9~13 세 ) 을위한청소년자기도적포상제시범운영 ( 11.5 월 ~) -청소년자원봉사활동확대및활성화 청소년자원봉사포털사이트운영 (www.dovol.net) -청소년동아리활동 (2 천개 ) 및문화활동 ( 시도및시군구문화존 126 개 ) 지원 -청소년수련활동인증프로그램운영 -영역별활동프로그램공모 지원및소외계층문화예술교육지원 청소년활동과교과부 창의체험활동 과의연계강화 -창의적체험활동전담요원시 도배치 (16 명 ) 및지역별전문코디네이터양성 -지역내시설, 프로그램등을종합안내하는청소년활동자원지도를교과부창의체험통합정보넷과연결 ( 11.3 월 ) -청소년창의적체험활동지역사회운영모델개발추진 ( 11.4 월~) 서울시노원구, 경기도수원시 향후계획 제 6 회국제성취포상제포상식개최 ( 11.12 월 ) 청소년창의적체험활동지역사회운영모델개발완료 ( 11.12 월 ) - 64-
다. 청소년국제교류추진 사업내용및추진실적 다양한청소년국제교류프로그램운영 -약정체결및상호주의원칙에따른국가간청소년교류실시 (24 개국약 650 명 ) -한 중청소년특별교류실시 ( 초청 500 명, 파견 200 명 ) -자기주도적해외체험프로그램운영 ( 약 1,370 명 ) 해외테마체험, 해외자원봉사, 해외조사연수등 -국제청소년행사국내개최 지원 아시아청소년초청연수 (7 월 ), 스카우트세계야영대회 (7 월 ), 국제청소년포럼 (8 월 ), 여수국제청소년축제 (7 월 ) 등 10 대 소외계층청소년에게국제교류참여기회확대 -참여연령하향조정 ( 하향연령 17 세 16 세 ) 을통한 10 대청소년참여확대 (40% 이상 ) -한부모 다문화 장애인 저소득가정청소년등소외계층청소년참여확대 (20% 이상 ) 국가간협정체결을확대 ( 10 년 30 개국 ) 하여교류대상국다양화추진 카메룬, 알제리, 아랍에미리트 (UAE) 등과협정체결추진중 향후계획 한 중청소년특별교류추진 ( 초청 3차 / 11.10 월 ) 카메룬, 알제리등과청소년교류약정체결 ( 11.10 월~12 월 ) 청소년국제교류참여자통합워크숍실시 ( 11.12 월 ) - 65-
라. 공공청소년수련시설건립지원및운영관리 사업내용및추진실적 생활권내중 소규모공공청소년수련시설확충지원 ( 총 70 개소,49,417 백만원지원 ) -청소년수련관건립 :12 개소 (11,714 백만원 ) -청소년문화의집건립 :8 개소 (4,781 백만원 ) -청소년수련원건립 :6 개소 (9,157 백만원 ) -청소년수련시설기능보강 :44 개소 (22,765 백만원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 시 도자율편성 ) 에서지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프로그램운영및지도사배치지원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에활동프로그램운영지원 -청소년수련시설에청소년지도사배치지원 (312 명 ) 청소년수련시설안전점검및종사자안전교육실시 - 11 년도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대상안전점검실시 5개분야 ( 건축, 토목, 전기, 소방, 가스 ) 종합안전점검실시 (3 년주기 ) 11 년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12 년청소년수련관 13 년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지도사, 위생사, 시설관리자등종사자안전교육실시 향후계획 청소년수련시설건립지원사업추진상황점검 ( 분기별 ) 청소년수련시설종사자안전교육실시 ( 11.11 월 ) - 66-
8-3. 지역사회청소년사회안전망강화및지원확대가. 가족기능약화에따른위기청소년증가에대한대책으로청소년사회안전망강화 사업내용및추진실적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확대및운영내실화 -시군구청소년상담지원센터확대 ( 10 년 150 개소 11 년말 170 개소 ) -시군구센터 55 개소에 1명씩인력증원 청소년동반자 ( 11 년 880 명 ) 프로그램특성화 - 청소년동반자지원서비스가문제영역및위기수준에미치는영향분석연구 ( 11.3~8 월 ) 를통해사업효과성검증 -보호관찰대상청소년 2,000 명에대한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시행 ( 11.6 월 ~) 위기청소년의지원체계진입을위한다양한관문마련및활성화 -청소년전화 1388 무료화 ( 전화및문자상담 ) 실시 ( 11.1 월 ~) -인터넷을활용한채팅및비밀상담이가능하도록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www.cyber1388.kr) 개소 ( 11.2.28) -청소년전화 1388 스마트폰앱 (App) 개발및보급등 ( 11.6 월 ~) -리플렛배포 (25 만부 ), 버스 전광판활용광고등대국민홍보강화 청소년복지지원법령개정을통한위기청소년지원확대 -청소년복지지원법전면개정안국회제출 ( 11.7.18) CYS-Net 근거마련, 청소년복지관련기관및시설체계화등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규칙개정을통한특별지원청소년선정기준완화및제출서류간소화 ( 11.6.1 일부터시행 ) 소득기준을최저생계비의 150% 이내 180% 이내로변경 - 67-
CYS-Net 사업의효율성제고를위한평가실시 ( 11.3 월 ~10 월 ) -현장평가단, 중앙평가단, 총괄평가단구성을통해전국청소년상담지원센터및지자체평가실시 CYS-Net 평가및지자체와센터의역할워크숍개최 ( 11.6.30~7.1) 관련기관과의협력체계구축을통한정책의효과성제고 -학교내위기청소년지원을위한 CYS-Net( 여가부 ) 와 Wee 센터 ( 교과부 ) 와의 MOU 체결 ( 11.5.23) 청소년상담인력역량강화를위한교육실시 -신규청소년동반자대상직무연수실시 ( 11.2~3 월 ) -청소년상담지원센터직원역량강화를위한직무연수 ( 11.5 월 6 월 ) -1388 전화상담원역량강화권역별교육 ( 11.5 6 월 ) -e- 러닝상시사이버학습시스템도입 운영및수퍼비전체계강화 이주배경청소년의지역사회정착지원강화 -중도입국청소년초기적응프로그램 (Rainbow School) 운영 (9 개지역,10 개기관위탁운영 ) -북한이탈청소년입국초기교육지원 ( 하나둘학교 ) 및지역사회정착지원 ( 서울, 경기, 인천지역 ) 향후계획 위기청소년의발견부터보호및지원을위한종합대책의일환으로지역사회청소년사회안전망 (CYS-Net) 구축연차적확대 97 개 ( 09 년 ) 166 개 ( 10 년 ) 186 개 ( 11 년말까지 ) 위기청소년지원강화를위한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확대 - 11 년 880 명 12 년 980 명 ( 계획 ) 위기청소년지원강화를위한 CYS-Net 운영내실화도모 -위기청소년수요에적합한실질적맞춤형서비스제공 -필수연계기관, 학교지원단등과연계서비스강화 -1388 청소년지원단구조개편을통한운영활성화도모 - 68-
청소년전화 1388 종사자역량강화 -1388 매뉴얼개편및이러닝직무연수프로그램보급확대 이주배경청소년 ( 북한이탈및다문화 ) 지원프로그램확대및내실화나. 가출청소년의조기발견과보호 지원강화방안 사업내용및추진실적 청소년쉼터운영지원 ( 일시 단기 중장기쉼터 83 개소 ) -가출청소년에대한일시보호, 생활지원 ( 의 식 주 ), 상담 교육, 문화활동서비스제공을통해가정 사회복귀지원 청소년의가출예방및조기발견체계구축 -일시쉼터 10 개소에전담인력 2명씩추가배치하여거리상담강화 -전국동시가출청소년아웃리치활동 ( 11.6 월,10 월 ) -거리아웃리치전담인력신규자교육 (3.24~ 26) 청소년쉼터운영확대및내실화 -맞춤형종합서비스제공및역량강화교육을통한서비스질개선 -상담 정서적지원, 학습 자립지원서비스강화 ( 11 년상반기 10,628 명이용 ) 가출청소년가족관계회복지원을통한가출예방 -가출청소년가정복귀지원대책국무회의보고 ( 11.5.31) -건강가정지원센터 (10 개소 ) 와연계하여가족관계개선프로그램시범추진 ( 11.7~11) -가정청소년가정복귀지원을위한지표개발및심층조사 ( 11.8~12) 가출청소년문화예술참여및교육기회확대 -12 개쉼터청소년 (62 명 ) 대상연극치료캠프 ( 11.2) -쉼터청소년대상문화지원업무협약 ( 11.7, 예술의전당 ) 12 개쉼터청소년 (62 명 ) 대상연극치료캠프 ( 11.2.14~16) 10 개쉼터청소년 (113 명 ) 대상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지원 ( 11.4~12) - 69-
향후계획 유형별 지역별불균형해소를위한청소년쉼터확대설치 -의료특화형이동일시쉼터 4개소신규설치 운영 ( 12 년 ) 11 년 83 개소 12 년 92 개소 (9 개소증 ) 가출청소년에대한야간보호강화를위해일시쉼터 8개소에야간보호인력배치 ( 12 년 ) 가출청소년을위한상담및생활기술교육, 학습지원등서비스지원체계확대다. 취약계층청소년자립지원방안강화 사업내용및추진실적 진로, 경제, 직업등과관련한교육 상담을통하여자립동기화및정서적지지, 사회진출연계등 -청소년의진로동기화, 교육프로그램 체험프로그램 사회진출로연계하는자립지원모형인 두드림존 프로그램운영및보급 * 10 년두드림존 30 개소 11 년 36 개소확대 두드림존프로그램절차 : 자립지원프로그램희망자모집 사전상담 ( 프로그램성취도사전검사 ) 교육프로그램 체험프로그램 사회진출 ( 취업, 직업훈련, 복교및검정고시, 학교적응력향상 ) 지원 - 70-
운영실적 구분 시범운영사업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예산 735 백만원 500 백만원 400 백만원 1,514 백만원 2,054 백만원 운영기관 목표대상청소년 12 개소 ( 상설 2, 시범 10) 15 개소 ( 상설 2, 시범 13) 20 개소 ( 상설 3, 시범 17) 30 개소 36 개소 ( 상설10, 시범20) ( 상설 16, 시범20) 2,250 명 2,210 명 4,000 명 10,000 명 15,000 명 수혜청소년 2,750 명 3,462 명 6,975 명 13,735 명 5,665 명 ( 11.6) 향후계획 자립지원프로그램 ( 시군구두드림존 ) 운영확대 - 11 년두드림존 36 개소 12 년 50 개소확대운영 자립지원프로그램전문가신규양성및보수교육확대추진 두드림존프로그램운영평가도구개발및기관별효과성분석실시 외부기관 ( 정부, 민간등 ) 프로그램등과의연계강화추진 8-4. 청소년의건강한성장환경조성 가. 심야시간인터넷게임제공시간제한 ( 일명 셧다운제 ) 추진배경 청소년들이인터넷게임중독으로수면부족, 사회적일탈등일상생활장애를겪고있으며, 지속적으로사망사건발생 청소년 (9 19 세 ) 인터넷중독률 12.4%(87 만명 )( 인터넷중독실태조사 ) 게임중독중학생, 게임중독꾸짖는모친살해후자살 ( 10.11 월 ) - 71-
추진경과 국회본회의통과 : 11.4.29 김재경의원발의 ( 08.7 월 ), 최영희의원발의 ( 09.4 월 ) 국회여성가족위원회의결 ( 10.4.21), 법사위의결 ( 11.4.21) 청소년보호법개정 : 11.5.19( 시행 11.11.20) 주요개정내용 -16 세미만청소년심야시간대인터넷게임제공시간제한 - 셧다운제적용범위를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 2 년마다평가하여개선조치 -( 부칙 ) 공포후 6 개월후시행, 인터넷게임중중독우려가없는기기를이용한게임은 2 년경과후시행 향후추진계획 청소년보호법시행령개정 입법예고 (9.23 10.13), 관계부처의견수렴 (9.20 9.30), 규제심사 ( 11,10), 법제처심사 ( 11.10), 차관회의및국무회의상정 ( 11.11) 셧다운제긍정적인식확산및대국민홍보 TV, 라디오, 온라인, 반상회보, 가정통신문등다양한매체활용하여홍보 나. 청소년인터넷중독예방대책 사업내용및추진실적 특정학령기청소년 ( 초4 중1 고1 총 186 만명 ) 인터넷중독전수진단및위험단계별상담 치료서비스제공 ( 연중 ) 11 년전수진단결과 [ 고위험군 23,085 명 (1.27%), 잠재위험군 66,670 명 (3.67%)] 상담 치료서비스실시중 인터넷중독집중치료프로그램운영 (5 월 10 월 ) -인터넷레스큐스쿨 : 고위험군중 고생대상 11 박 12 일기숙치료프로그램 ( 총 8회,150 명참가 ) - 72-
-가족치유캠프 : 고위험군초등생대상 ( 부모동반 )2박 3일캠프 ( 총 4회,182 명참가 ) 고위험 ( 공존질환 ) 중독청소년의치료비지원 ( 연중 ) 일반계층 30 만원이내, 소외계층 50 만원이내 청소년인터넷중독전문상담사양성 (4 월 11 월 ) 예방교육 117 명, 신규교육 101 명, 심화과정 71 명등총 289 명교육 향후계획 인터넷중독고위험군초등생대상제5차가족치유캠프실시 (10 월 ) 초등생및보호자총 60 명대상 / 하내테마파크 ( 경기도화성 ) 청소년인터넷중독상담전문인력양성 (10 월 11 월 ) 신규과정 (10 월,100 명 )/ 심화과정 (11 월,60 명 ) 예정 청소년인터넷중독위험단계별상담 병원치료및사후관리서비스지원 ( 연중 ) 인터넷중독청소년에대한적기상담 치료서비스제공을위한시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내전문인력배치추진 수시발생하는인터넷중독청소년치료수요충족을위한상설치료학교등설치 운영을위한예산확보등 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체계강화 사업내용및추진실적 게임제공업에대한청소년유해업소규제강화 ( 11.9.15) 신 변종영업의청소년출입 고용금지단속근거마련 -키스방ㆍ유리방ㆍ휴게텔등신 변종영업의청소년유해업소결정 고시 (2011.7.6) - 73-
청소년의술 담배접촉원천차단을위한제도개선 -술 담배등의대리구매및무상제공금지법제화 ( 11.9.15) -주류의청소년판매금지경고문구표시강화 ( 11.8.12) 청소년음주 흡연예방홍보강화 ( 11.7~10 월 ) -수능백일주근절캠페인, 음복주등술권하지않는건전한명절문화만들기, 술은부모에게배워야한다는잘못된인식전환을위한부모교육등연중캠페인추진 청소년 여성 보건의료등 25 개시민단체 향후계획 청소년보호법개정에따른하위법령마련 ( 11.10~ 12.7 월 ) -청소년유해업소범위지정, 청소년보호종합대책수립 시행및점검단속등운영방안마련등 전자담배기기장치류의청소년유해물건지정 고시추진 ( 11.11 월 ) 전국 PC 방활용청소년흡연예방홍보추진 ( 11.10~12 월 ) -로그인시홍보광고팝업표출 ( 전국 8천여 PC 방,41 만여 PC) 청소년유해약물예방 치료활동강화 ( 11.4~12 월 ) -술 담배판매업소모니터링및업주에대한예방 계도 주류판매업소 (2,800 개 ) 및담배판매업소 (2,800 개 ) 모니터링 (2 회 ) -흡연청소년건강상담및금연침무료시술사업실시 대한한의사협회 ( 여한의사회 ) 및전국 1,500 개한의원참여 -학업중단청소년등위기청소년유해약물예방교육실시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실시 ( 11.8~12 월 ) - 74-
9. 가족정책관련 (2010,2011.9 월말현재 ) - 사업내용및추진실적, 향후계획 9-1.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사업 사업내용및추진실적 기업의가족친화인증참여활성화 - 08 년부터매년가족친화기업등인증 : 08 년 14 개, 09 년 20 개, 10 년 31 개 - 11 년인증신청접수결과총 123 개기업이참여 ( 10 년 41 개대비 300% 증가 ) 인증신청공고 (4.7~8.31, 약 5개월 ), 인증설명회및워크숍개최 ( 총 7회, 279 개기업및기관참석 ) 인증받은기업에대한인센티브지원확대 - 11.8 월말현재중소기업청 고용노동부정책사업참여및조달청 국방부입찰참가등총 8개사업에서가족친화기업에게가점제공 - 11 년부터가족친화우수기업및기관에정부포상수여 가족친화인증참여활성화를위하여인증기준등제도개선 -기업의규모 특성을고려한인증기준개선및인증심사비용인하 인증심사일수단축등제도개선실시 ( 11.4 월시행 ) 인증심사비용인하 : 대기업 50% 감면, 중소기업면제 인증심사일수축소 : 대기업 8일, 중소기업 6일 대기업 6일, 중소기업 4일 -가족친화인증재신청절차및제출서류등간소화를위한시행령일부개정 ( 11.4 월시행 ) 가족친화인증기업및가족친화경영에관심있는기업과전문가간정보교환및유대강화등을위한 가족친화포럼 출범 ( 11.3 월 ) - 75-
가족친화적기업문화조성및기업여건에맞는가족친화제도도입 운영을위한교육과컨설팅지원 -가족친화경영및가족친화인증에대한 CEO 등기업관계자온 오프라인교육실시 09 년 1,950 명, 10 년 4,100 명교육, 11 년 4,300 명목표 -가족친화프로그램컨설팅시행 10 년 15 개, 11 년 37 개 (12 월까지, 유연근무제컨설팅포함 ) 기업및기관실시 가족친화문화에대한국민적관심제고및기업에대한확산을위하여우수사례확산및가족친화정책홍보강화 -기업의인증신청을촉진하기위한홍보실시 신문및잡지등을통한가족친화기업등인증신청홍보 ( 10.5 7월 ) 전국옥외전광판무료광고 ( 10.7 월 ) 경제일간지를통한인증신청홍보 ( 11.4 월 ) 지하철광고실시 ( 11.6 8 월,1 5 호선전동차내액자광고 ) -가족친화인증기업에대한대국민홍보실시 10 년가족친화인증기업홍보 ( 경제일간지, 10.11 월 ) 가족친화인증기업우수사례집제작및배포 ( 10.12 월 ) -가족친화홈페이지구축 ( 11.5 월 ) 가족친화제도및가족친화인증제안내, 가족친화인증자가진단등관련정보제공 가족사랑의날 확산지속추진 -공공 민간기업의정시퇴근문화정착및기업참여확산을위하여경제단체및정부기관협조요청 ( 10.5 11 월, 11.4 5 월 ) -가족사랑의날에 가족이함께하는프로그램 제공 ( 건강가정지원센터및다문화센터 ) - 76-
-국민적관심제고를위하여한글이름공모 ( 10.9 월 ) -명칭변경 ( 기존 FamilyDay 가족사랑의날 ) 및시행확대 ( 매월셋째수요일 매주수요일 )( 10.10 월 ) -가족사랑의날활성화를위한 가족송 제작및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기업및공공기관등에무료CD 배포 ( 11.5 월 ) 향후계획 11 년가족친화인증신청기업에대한인증심사및수여식 (11 월 ) 가족친화포럼회원워크숍개최 (~12 월 ) 37 개기업대상유연근무제및가족친화경영컨설팅실시 (~12 월 ) 가족친화직장교육온 오프라인교육지속실시 (~12 월 ) 가족친화지수측정결과공표 (12 월 ) 가족친화인증제및인증기업홍보지속추진 (~12 월 ) 9-2. 아이돌보미지원사업 사업내용 긴급 일시등시간제돌봄서비스로보육의사각지대해소 -출장 야근등긴급 일시적인서비스및초등학교방과후돌봄등필요한시간에아동의집으로찾아가는돌봄서비스제공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가구대상, 시간당이용요금의 20~80% 정부지원 취업가정영아종일돌봄서비스시행 -시설보육이어려운취업가정영아 (12 개월이하 ) 의집으로아이돌보미가찾아가 1:1 개별보육서비스제공 영유아가구소득하위 70% 이하가구대상, 아동 1인당월 40~60 만원정부지원 - 77-
추진실적 09 년부터서비스제공지역을전국으로확대하여이용자접근성강화구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시행지역 38 65 232 232 230 * 11 년 : 창원, 마산, 진해통합으로 2 개시 군 구수가줄어듬 영아종일제돌봄서비스신규시행 ( 10.6 월 ) 아이돌봄서비스에대한만족도와인지도향상으로서비스이용가구수증가 ( 08 년 3만가구 11.1~8 월 12 만가구 / 월별누적집계 ) 연도 08 09 10 11 예산 ( 억원 / 국비 ) 66 205 201 402 서비스연계가구수 ( 단위 : 가구 ) 30,522 99,163 144,542 118,135(1 8 월 )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의구체적법적근거마련 ( 11) 건강가정기본법제22 조개정 ( 11.8.23 국회통과 ) 향후추진일정 아이돌보미서비스만족도조사실시및사업평가 (~ 11.12) 아이돌보미통합업무관리시스템개발 (~ 11.12) 9-3. 유연근무제관련 사업내용및추진실적 유연근무제활성화를위한행정기관및공공기관시범운영 -20 개행정기관에서 시간제근무 시범운영 96 명시간제근무 ( 중앙 49, 지자체 47) -11 개공공기관 유연근무제 시범운영 유연근무제를전행정기관및공공기관으로확대실시 ( 11.1) -중앙및지방자치단체 7,156 명유연근무제활용중 -공기업 준정부기관약 12,000 여명유연근무제활용중 - 78-
민간기업유연근무제시범운영실시 ( 11.3~) -대상 : 유연근무제도입희망기업등 ( 의료, 금융기업등 10 개기업 ) -내용 : 기업현황 문화등진단, 교육, 컨설팅, 모니터링 유연근무제제도개선을위한정책연구추진 -행정기관시간제근무시범운영실태조사및적합모델개발연구 ( 10.5~11) 시간제근무시범운영실태조사, 행정기관시간제근무적합모델발굴및제도확산방안 기업의유연근무제도입 확산지원방안연구 -연구기간 / 기관 : 10.5~12/ 서울대경영연구소 -( 주요내용 )5대기업과병원사례분석, 선진사례분석, 기업에대한시사점, 정부정책에대한시사점 유연근무제에대한인식제고및분위기확산 -사회각계와릴레이워크숍 13 회개최 ( 10 년 ) -유연근무제홍보리플렛 7만부제작 ( 10 년 ) -유연근무제홍보동영상 6편제작노컷TV 등인터넷게시및뉴스기사화 ( 10 년 ) -유연근무제홍보신문및잡지광고 ( 매경, 위클리경향 ) -가족친화포럼출범 ( 11.3 월 ) 및회원워크숍 2회개최 ( 11.6,9 월 ) -경제일간지홍보 ( 11.4 월 ) -지하철광고실시 ( 11.6~8 월,1 5 호선전동차내액자광고 ) -여성가족부장관과홈플러스직원간담회실시 ( 11.8 월 ) 법령 제도개선사항 -시간제근무활성화를위한법령 제도개선 ( 행정안전부 ) 시간제근무기간을승진소요최저연수및경력평정시 100% 반영 ( 공무원임용령개정, 10.6) 시간제근무신청시특별한사유가없는한허가 ( 공무원임용규칙 - 79-
개정, 10.6) 시간제근무사용상한 ( 현행3년 ) 기간폐지 ( 공무원인사규칙개정, 10.6) 시간제근무로인한대체인력을충원하기위한 대체인력뱅크 구축 ( 10.9) -단시간근로일자리창출지원사업장 50 개선정컨설팅및인건비월40 만원지원 ( 고용노동부 ) -단시간근로자차별방지를위해 차별없는일터지원단 운영 ( 고용노동부 ) -단시간근로자의국민연금및건강보험가입요건완화 :80 60 시간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연금법시행령개정, 10.9, 보건복지부 ) -정규직단시간근로자채용확대를위해정원관리방식개선, 단시간근로자채용등에따른추가비용을예비비로편성 ( 11.1, 기재부 ) -공공기관의단시간근로자에대한차별이없도록인사, 보수등처우기준을명확히하는가이드라인제시 ( 11.1, 기재부 ) -상용직단시간근로자채용시늘어나는고용인원에대한소요비용의일부를지원 ( 월40 만원 )( 11.1, 고용부 ) -유연근무를신청한공무원의보수, 승진및근무성적평정등에불이익금지 ( 국가공무원복무규정개정, 11.7, 행안부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제도를도입하여, 근로시간단축비율에따라육아휴직급여지급 ( 11.9, 고용보험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 고용부 ) 가족친화경영컨설팅 ( 11.8~) -대상 : 한국석유공사, 롯데시네마등 27 개기업 ( 맞춤형 12, 자문형15) -내용 : 가족친화문화조성정도, 가족친화경영진단, 관리자인식개선등 - 80-
향후계획 유연근무제확산및가족친화기업인증수여식행사개최 (11 월 ) -금년도신청기업 (123 개 ) 중심사를통과한기업에대한가족친화기업인증수여식 유연근무제, 가족친화경영확산을위한가족친화포럼워크숍실시 (12 월 ) -포럼회원기업및기관관계자, 전문가등참석 가족친화직장교육온 오프라인지속실시 (~12 월 ) -가족친화홈페이지 (fm.mogef.go.kr) 를통한가족친화온라인직장교육지속실시 - 찾아가는직장교육 을통한기업및기관임직원오프라인교육실시 시간제근로자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제정정부안마련중 ( 고용부 ) -시간제근로자의근로조건보호, 시간제근로자고용에따른사업주의부담완화등 관계부처사업과연계하여유연근무제확산 - 스마트워크확산 을통해가족친화적직장환경조성등협력 ( 방통위, 행안부 ) -유연근무제활성화등을위해 좋은일터만들기캠페인 등추진 ( 고용부 ) 9-4. 저소득한부모가족창업복지자금융자지원 사업내용및추진실적 대출요건완화 -범위확대 :( 10 년 ) 소득인정액 130% ( 11 년 ) 실제소득 150% -조건확대 :( 10 년 ) 창업지원 ( 11 년 ) 창업, 운영자금지원 - 81-
사업실적 ( 복지자금융자실적 ) 2010 년 2011 년 예산실적예산실적 4,000 3,286(237 건 ) 4,000 ( 단위 : 백만원 ) 2,573(176 건 ) (9 월현재 ) 대여규모및조건 융자규모 융자조건 한도액이율융자기간 공공자금 관리기금 40 억원 ( 11 년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 만원이하 보증대출 : 가구당 2,000 만원이하 담보대출 : 가구당 5,000 만원이하 연 3.0% 5 년거치 5 년상환 여성가족부지원 : 수행기관 ( 농협 ) 에손실보전및이차보전 * 을지원 이차보전 : 융자이용자에게적용하는대출금리 (3% 고정금리 ) 와실제대출이자율 ( 공자기금융자계정변동금리 + 은행수수료 ) 과의차액을국고보전 추진체계 - 저소득한부모가족 ( 사업계획서제출 ) 읍면동 ( 조사서작성 ) 시 군 구 ( 심사및자금대여대상자결정 ) 금융기관 ( 농협, 대여통보 ) 향후계획 복지자금융자활성화를위한홍보강화 사업안내리플릿제작 배포 ( 읍 면 동주민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등 ) - 82-
9-5.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사업내용및추진실적 청소년한부모의양육환경조성및자립지원강화 -청소년한부모 (24 세이하 ) 에게아동양육비 ( 월15 만원 ), 자립지원촉진수당 ( 월10 만원 ), 자산형성계좌, 검정고시학습비 ( 연간154 만원 ) 등지원 아동의료비는 10 년실시후폐지되고, 11 년에는자립지원촉진수당지급 청소년한부모사업홍보강화 -지자체공무원대상미혼모인식개선교육 전국시ㆍ군ㆍ구한부모가족업무담당자교육 ( 10.4 월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및미혼모인식개선교육 ( 11.4 월 ) -매체 (TV, 라디오등 ) 를통한홍보강화 전국반상회보 (3 월등 ) 및옥외무료전광판홍보 ( 10.4~6 월 ) 리플렛 10 만부 ( 10.6 월 ), 포스터 8만부 ( 10.9 월 ) 제작 배포 미혼모등한부모지원을위한웹사이트구축 ( 10.12 월 ) 위드맘홈페이지 (www.withmom.mogef.go.kr) 청소년한부모홍보관계자자문회의개최 ( 11 년 2회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안내홍보포스터 (8 만부 ), 리플렛 (30 만부 ), 현수막 (250 개 ) 등제작 배포 ( 11.7 월 ) TV 라디오, 신문 잡지, 지하철광고등홍보 ( 11.10 월 ) 청소년한부모지원을위한연구 -미혼모의양육및자립실태조사연구용역추진 ( 10 년 ) -청소년한부모생활실태조사및자립지원방안등연구 ( 11 년 ) 향후계획 청소년한부모사업활성화를위해모니터링단구성 운영 1년이상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을담당한공무원으로구성 청소년한부모사업홍보및편견해소 인식개선강화 -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