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이렇게계속추진됩니다. 종합비행성능시험장이란? 연구개발과정중에있거나, 성능향상을위하여개조중에있는항공기의성능검증, 시험평가, 국가인증을위한지상시험및비행시험에필요한제반시설, 장비, 인력구축을종합한개념입니다. 국내외운영사례 국내 : 공신력있는민간전용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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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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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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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Transcription: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이렇게 계속 추진됩니다.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이렇게계속추진됩니다. 종합비행성능시험장이란? 연구개발과정중에있거나, 성능향상을위하여개조중에있는항공기의성능검증, 시험평가, 국가인증을위한지상시험및비행시험에필요한제반시설, 장비, 인력구축을종합한개념입니다. 국내외운영사례 국내 : 공신력있는민간전용비행시험장없음 - 군수전용 : 해미항공시험장 (ADD), 사천비행시험장 ( 공군, KAI) - 소형무인기위주개발시험 : 고흥항공센터 해외 : 전용비행시험장운영 ( 네덜란드,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등 ) - 네덜란드 (NLR) : 1919년, 650여명연구원 - 미국 ( 에임즈센터 ) : 1939 년, 활주로 3km, 연구원 2,500명 - 일본 (JAXA) : 2003년비행테스트, 활주로 2.7km 이렇게조성됩니다. 위치및규모 : 고흥만간척지항공센터일원, 약123ha 사업기간 : 2012. 12. ~ 2019. 12. (7년) 사업비 : 564억원 국비 393, 도 10, 군 161( 부지매입비포함 ) 구축시설 : 비행시험지원및인증을위한시설 장비구축등 활주로 : 길이 1.2km * 폭 45m의계기비행용활주로 계측장비 : 데이터처리장비, 네트워크파일서버시스템등 30여종 항행안전시설 : 공항기상관측시설등 항공등화시설 : 항행안전을위한진입조명, 활주로조명, 유도로조명등 비행시험통제센터 : 연면적 1,364m2 ( 건축면적 400m2 ), 지상4층 기타 : 무인기산업지원시설부지, 무인기활용연구단지등 기능및역할 국내개발항공기및항공부품에대한개발비행시험 개발완료된항공기및부품에대한국가인증비행시험 시험평가시설의산학연공동활용, 기술협력및산업화지원 03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이렇게계속추진됩니다.

운영주체 공공기관인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공안전기술원이각각사업을시행하고공동운영합니다.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국가출연연구기관 ( 항공우주분야전문연구기관 ), 항공기 인공위성 우주발사체등 항공우주분야핵심기술연구개발수행 - 항공안전기술원 : 항공안전기술원법 에의해설립된공공기관, 민간항공기 공항 항행시설등의 안전성 성능등을시험하고인증하는업무수행 배치도및주요구축시설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이렇게계속추진됩니다. 04

지금까지추진상황 ➊ 사업확정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구축합의 : 15. 7. 산업부 ( 신설활주로구축 ), 국토부 ( 성능시험인프라구축 ) 부처별사업확정 : 산업부 ( 항공센터비행시험평가기반확충, 12.11), 국토부 ( 국가비행종합시험인프라개발구축, 14.11) ➋ 인허가등정절차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사업용역착수 : 16. 3.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완료 : 17. 3. 의견청취 ( 16.6.24. 7.16.), 설명회 (7.4. 7.8, 고흥, 풍양, 도덕, 두원 ) 군관리계획결정변경고시 ( 농림 계획관리 ) : 17. 8. 군의회의견청취 ( 17.4.26), 군계획위원회 (6.7), 전남도도시계획위원회 (6.22) 시험장건설사업기본계획고시 ( 국토부 ) : 18. 1. 비행장설치허가승인 ( 부산지방항공청 ) : 18. 7. 23. 환경영향평가서협의완료 : 18. 9. 12. ➌ 부지매입완료 간척지관리처분계획승인 ( 농림부 ) : 17. 10.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 군의회 ) : 17. 11. 6. 부지매입 (114 ha) 및소유권이전 ( 농어촌공사 고흥군 ) : 18. 3. ➍ 의견수렴및사업설명회 사업설명회 (3회) : 17. 6. 11. 6.14( 항공센터 ), 10.24( 문화회관 ), 11.1.(4개읍면, 고흥읍 ) 의견수렴및설명 (4회) : 17. 6. 11.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종합계획변경및기본계획수립시 쟁점사항집중토론회 (2회) : 18. 7. 23./ 9. 11 항공안전 소음 환경 지역발전등쟁점사항 2018 년 9 월현재총사업비 564 억원중 263 억원집행완료 ( 집행율 46%) 이후추진계획 실시계획승인신청및인가완료 : ( 신청 ) 18. 9 월중, ( 완료 ) 18. 10 월중 공사착공 : 18. 11 월예정 - 농업기반시설이전공사 ( 18.11.), 연약지반보강및활주로공사 ( 19.1.) 05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이렇게계속추진됩니다.

궁금증을풀어드립니다 (FAQ) 국내외구축사례가있나요? 국내에는현재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이없습니다. - 단, 항공기비행시험인프라는공군시험평가전대가위치한사천공항, 국방과학연구소가관리하고있는충남해미의항공시험장, 그리고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운영하는고흥항공센터입니다. - 이중에서사천비행장과해미항공시험장은軍전용시설로써민간업체의활용이제한되고있으며, 고흥항공센터는산 학 연이공동으로활용하고있습니다. 해외항공선진국들은오래전부터국가차원의전용비행종합시험장을보유 운영하여자국의민간항공산업발전을지원하고있습니다. - 미국 (5개소), 독일 (2), 스웨덴 (1), 영국 (1), 터키 (1), 일본 (1), 중국 (2) 등 왜고흥에조성되나요? 고흥에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이조성되는이유는기존비행시험시설인항공센터가구축되어있고활발한비행시험및연구개발이이루어지고있기때문입니다. - 항공센터는이미약 300여억원의사업비가투자되어시설이구축되어있으며, 국내개발항공기의수많은비행시험실적을보유하고있습니다. - 공군훈련공역이나민간여객항로와중복되지않은자유로운공역 ( 空域 ) 을보유하고있고, 이착륙시장애물이없는지형등입지조건이우수합니다. 국가계획인 항공산업발전기본계획 과 항공산업지역별기능별발전계획 및으로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조성계획이반영되어사업추진을뒷받침하고있습니다. 공항이들어서게되나요? 공항은여객이나물품수송을위한비행장으로, 우리군에공항이들어서지않습니다. 또한, 일부주민들이우려하시는광주軍공항이전은우리군과전혀관계없습니다. 비행시험장은공항시설이아님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이렇게계속추진됩니다. 06

고흥에어떤도움을주나요? 항공산업은일자리창출효과와타산업에파급효과가큰산업으로써, 고흥군산업의 전반적인부가가치를향상시킬수있습니다. 항공기개발과정에서비행시험은반드시거쳐야하는과정으로국내항공기개발업체와 인력들은고흥으로올수밖에없으며, 유동인구의지출비용 ( 숙박비, 식비등 ) 은연간 30 억원으로예측됩니다. - 30 억원 = 3 만명 * 10 만원 (1 일 ) 10 만원 : 숙박비 5 만원 + 식비 2 만원 + 기타잡비 3 만원 또한, 점진적으로항공업체의자사시험 정비시설및제작시설구축으로산업체유입이 가속화되어, 우리군에많은일자리가창출될것으로예측됩니다. - 경남사천시항공산업 : 항공관련 40 여업체, 1 만여명이종사하면서지역경제의한축을담당하고있음 농어업중심의산업구조, 인구고령화로인한지속적인인구감소로 30 년후고흥군 존재여부가불투명한시점에서, 미래세대를위한첨단항공산업의유치는반드시필요합니다. 소음의영향은없나요? 항공센터주변마을소음측정결과소음환경기준보다낮은것으로분석되었습니다. 실례로 동촌마을의경우소음측정결과주간 47.2dB, 야간 50.4dB 로, 조용한사무실정도의생활소음수준으로측정되었습니다. 소음측정결과 소음현황조사결과 (db(a)) 구분기준주 ) 주간야간주간야간 N-1 ( 호서마을 ) 41.9 48.3 65 55 N-2 ( 공호마을 ) 43.2 44.3 65 55 N-3 ( 동촌마을 ) 47.2 50.4 65 55 N-4 ( 한적마을 ) 41.0 43.2 65 55 주 ) 환경정책기본법중소음환경기준 일상생활에서의소음의정도 소음크기 (db) 음원의예 20 나뭇잎부딪히는소리 30 조용한농촌, 심야의교회 40 조용한주택의거실 50 조용한사무실 60 보통의대화소리, 백화점내소음 70 전화벨소리, 거리, 시끄러운사무실 80 철로변및지하철소음 90 소음이심한공장안 07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이렇게계속추진됩니다.

향후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조성이후시험항공기운항에따른주변마을의소음예측결과항공기소음한도기준 (70웨클) 이하로분석되었으며, 기존울산 여수공항대비 5배이하, 신설흑산도공항대비 2배이하로분석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적항공기소음기준에적합하더라도주민피해가없도록항공기비행경로를최적화하고야간운항은일체제한할것입니다. 또한, 일부민간업체의경비행기운항으로소음문제가종종발생하는데, 이것은운항경로통제에제한이있기때문입니다. 향후, 정식시험비행장으로운영되면민간업체의항공기운항통제가가능하므로이로인한소음피해는현저히줄어들게됩니다. 항공기추락으로인한안전사고위험성은없나요?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이조성되면개발항공기나무인기를보다더안전하게시험할수있는체계적시스템이구축되어사고의위험성은현저히낮아집니다. 항공기의사고율은천만분의 1의이하이며, 대부분이착륙시점이나기상악화로인한것입니다. 일반자동차사고에비교할때현격하게낮은사고율입니다. 고흥항공센터에서도지난 10여년간약5천회의비행시험중에서 5건의무인기사고가있었는데주민의인명및재산피해는없었습니다. 모두담수호 인공습지 고읍천지역으로추락한사례였는데이유는다음과같습니다. - 시험용항공기는주거단지와최소 500m 이격거리를두고비행하도록설정하였습니다. 비행영역은 3단계로구분하여, 1단계는비행장부근에서이착륙시험및육안거리비행시험, 2단계는저고도 (300m 이하 ) 근거리선회비행시험, 3단계는고고도 (1000m 이상 ) 원거리장주비행시험을하고있습니다. 사고 3회는세계최초로개발한무인항공기개발과정중 1단계영역에서발생하였으며, 나머지 2회는 2단계영역에서배터리불량으로인한것이었습니다. - 비행시험이전에컴퓨터모사비행시험과지상시험에서모든테스트를수행하여시험항공기의안전성을확보하고있으며, 운용및안전매뉴얼을개발하여시험항공기의신뢰성을더높일예정입니다.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이렇게계속추진됩니다. 08

단계별비행영역 농지감소로인한농업소득이줄어들지않을까요? 현재계획으로는 1,234,065m2의고흥만간척지가편입되며, 이중농지는 126필지 1,140,678m2로고흥만면적대비일부입니다. - 고흥만간척지총면적 (30,831,661.2m2) 대비 4%, 농지총면적 (16,812,046.9m2) 대비 7.34% 면적에해당합니다. - 고흥군농가세대당벼재배면적은해년마다증가하고있는추세로고흥만간척지의농지감소로인한전체세대당영향은크지않습니다. * 세대당벼재배면적추이 : 0.81ha( 00) 0.96ha( 05) 1.10ha( 10) 1.18ha( 14) 주변산업여건과정부정책의변화및첨단항공산업유치를통한지역경제발전을위한불가피한농지편입이며, 최적설계로최소한의면적을산출하였습니다. 일시적인농업소득의감소는예측되나첨단산업유치를통한고흥군경제전반에걸쳐긍정적인영향을줄것입니다. 09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이렇게계속추진됩니다.

50 인승비행기가시험되나요? 절대아닙니다.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에서는비행성능항공기가 Part 23 급 (8 인승 ) 보다큰 항공기는사전승인없이절대운영할수없습니다. 주변개발에어려움이있지않나요? 최근선정된진주사천항공산업단지 (2017.4) 는단지한가운데에사천공항이있습니다. 비행시험장은단순한굴뚝산업이아니라기술수준이높은기업 학교 연구소로이루어진고부가가치연구조직을끌어모을잠재력을가지고있습니다. 향후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이구축된다면고흥군에연관기업은물론드론특화지식산업센터등다양한기업이들어설것입니다. 환경이훼손되어철새가줄어들지않을까요? 환경영향평가협의시사업지구인근에서법정보호종 ( 수달, 새매등 ) 이확인되고있으므로야생동물보호를위한추가저감대책을수립 시행해야한다고명시되어있습니다. 또한공사전 후로체계적인관리방안을강구한후에사업을시행해야한다고명시하고있으므로향후사업진행시관련규정에따라환경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하도록지속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축산업에피해를주지는않나요? 축산업이발달한미국에서도 75db 이하의소음은무관한것으로보고있습니다.( 환경부, 소음에의한가축피해방안에관한연구 ) 하지만항공기비행경로를최적화하여축산업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하겠습니다.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이렇게계속추진됩니다. 10

참고 자치단체부지제공사례 ➊ 드론전용시험장구축 : 17 19년, 60억, 통제센터및이 착륙시설등 강원영월 : 토지매입비 ( 군비 ) 15억 (13,612m2) 경남고성 : 토지매입비 ( 군비 ) 25억 (42,900m2) 충북보은 : 토지매입비 ( 군유지, 5,501m2 ), 무상제공 ➋ 진주시우주부품시험센터 : ( 17 20 년 ) 456 억원 ( 국비 200, 지방비 120 기타 136) 진주시부지제공, 산업통상부사업 ➌ 경북영천항공전자시험평가센터 : ( 13 16 년 ), 부지 12,431 m2 370 억원 ( 국비 220, 지방비 150), 한국생산기술연구원 ➍ 전남도립미술관건립사업 : ( 16 18 년 ) 450 억원 ( 국비 280, 지방비 170), 지하 2 층지상 3 층 광양시에서는건축비까지지원 ➎ 지식산업센터건립 : ( 중소벤처기업부소관 ) 부지매입비는지자체제공, 건축비의 70% 만국비지원 11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이렇게계속추진됩니다.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위치도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이렇게 계속 추진 됩니다.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