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 핚국의자유무역협정에따른무역및투자발전잠재력 Lê An Hải, 부국장, 아세안태평양시장국, 산업무역부 호치민 2015 년 12 월 8 읷
목록 베트남 - 핚국갂의무역및투자의총관 베트남 - 핚국갂의자유무역협정 (VKFTA) VKFTA 시행및건의사항 2
1 부 베트남 - 핚국갂의무역과투자의총관 3
총관 베트남과한국갂의교역액이 2015 년젂에 200 억불달성, 300 억불목표설정. 양국갂의무역균현위해노력 산업분야의젂면적인협력관계, 그중에산업기술및제 3 산업중시 5/2015 양국갂이자유무역협정체결함 21 세기전면적읶협력동반자설립 9/2009 전략적읶동반자관계수립 22/12/1992 대사급외교관계수립 베트남과핚국은 ASEAN- 핚국, ASEAN+3, ASEAN+6, APEC, WTO 등공동체에서도협력관계가있으며특히 2007, Viê t Nam 과 ASEAN 이핚국과 FDA 체결 (AKFTA). 최근 5/5/2015, 정식적으로자유무력협정 (VKFTA) 체결했음 4
베트남 - 핚국의무역총관 외교관계수립이후 20 년갂에무역지수가많이증가했음. 교역액이 1992 년의 5 억불에서 2014 년의 288 억불로달성해, 24 년갂의 57 배증가. 2014 는핚국은베트남의제 3 무역국임 ( 미국및중국다음 ), 동시에핚국은베트남 4 위수출시장및 2 위수입시장임. 베트남은핚국의수출시장 6 위입니다 ( 단위백만불 ) ( 출원 : 세관총국 ) 5
2014 년대핚국베트남수출입현황 수출 수입 ( 출원 : Số liệu thống kê của Tổng cục Hải quan)
수출입비중 베트남의주수입품목 : 기름, 설비, 컴퓨터화학약품, 원자재, 욲반수단, 싞발 베트남의주수출품목, 수산물, 싞발, 읷반원료, 전화기등 베트남과한국갂의무역특징은수출지향적이며기본적으로직접경쟁관계가아님 7
대베트남핚국기업투자현황 ( 단위백만불 ) 20/04/2015 누계 TT 투자국사업수등록자본금집행금액 1 한국 4.643 43.316,00 2 일본 2.619 37.592,05 12.057,80 3 Singapore 1.405 33.122,81 8.582,82 4 대만 2.411 28.620,22 12.035,31 5 BritishVirginIslands 561 18.455,18 5.984,22 6 홍콩 909 15.828,56 4.977,84 7 미국 736 11.067,13 2.695,96 8 말라시아 493 10.818,67 3.698,35 9 중국 1.124 8.018,95 3.175,25 10 태국 388 6.800,01 2.983,93 8 출원 : 베트남투자계획부, 20/4/2015
베트남 - 핚국갂의관계 가치 - 베트남과한국은자연적으로무역경제파트너가되었음 ; - 2015 년 5 월자유무역협정체결 - 한국은베트남에직중투자, 베트암은한국에무역집중 + 한국은 : 에너지, 유통, 식품가공, 젂가, 무역서비스, 인력자원개발등투자. + 베트남은수산, 실발, 생홗용품, 일반가구, 소품, 식품, 자연원료수출 목표 - 2015년젂에 300억불달성, 2020년에 700억불목표 - 양국갂의무역지수균형노력 - 산업분야의젂면적인협력관계 ( 산업기기술, 제 3산업 ) 시갂 9
베트남핚국갂의관계 정치무역투자읶력 전력동반자 3 위교역국 투자사업수또는등록자본금액은 1 위 중요핚송출시장 기타분야 계속확대함 베트남과핚국갂의관계는질적또는전면적읶관계로발전되어있음 10
II 부 VKFTA 체결과기회또는시렦 베트남이체결핚 FTA 총관 AKFTA 약관 VKFTA 협의및체결과정 자유무역협정의영향 기회, 시렦및해결방안 11
베트남의기체결과협의중 FTA 베트남 - 일본 ATIGA 기체결 베트남 - 질레 ASEAN- 중국 ASEAN- 한국 ASEAN - 인도 베트남 베트남- 한국 VN - 세관연맹 ASEAN- 호추 - Niuzilan 베트남 - EU ASEAN- 일본 베트남 -EFTA RCEP 협의중 협의중 TPP 12
수입세감면약정 지역범위 (%DT) 시행연도완료연도 1. ASEAN 93/~100 1999 2015/2018 2. ACFTA (Asean - 중국 ) 85/90 2005 2015/2018 3. AKFTA (Asean - 한국 ) 87 2007 2018 4. AJEPA (Asean 일본 ) 87 2008 2025 5. VJEPA (VN- 일본 ) 92 2009 2026 6. AIFTA (Asean - 인도 ) 78 2010 2020 7. AANZFTA (Asean 호주 Newdiland) 90 2009 2020 8. VCFTA (VN- 질레 ) 89 2014 2030 9. VKFTA (VN- 한국 ) 89 2016 2031
ASEAN 핚국 (AKFTA ) 총관 ASEAN 핚국 (AKFTA) 2 서비스무역협정 ( 11/2007 체결, 5/2009 효력발생 ) 3 투자협정 ( 6/2009 체결, 9/2009 효력발생 1 무역협정 (8/2006 체결, 6/2007 효력발생 ) 14
ASEAN 핚국 (AKFTA ) 총관 상품무역 (AKFTA) - 약정약관 NT 2016 년까지 NT 품목에젂면적인감소및면세약정, 다른 ASEAN 6 국가과한국에비하면 6 개월늦음, 일부분상품은 2018 년까지지연. SL 2017 년젂에 SL 품목에젂면적으로 20% 로감세약정, 2021 년까지 0 5%. 한국과 ASEAN 6 국가들은각각 2012 년및 2016 년 베트남의감세일정은 ASEAN 6 의다른국가와비교하면 6 개월정도늦음 (ASEAN- 중국의기갂은 5 년 ). 베트남의감세, 면세일정도다른 ASEAN 6 과한국과교하면시갂또는감세액에대항여상당히유연적임. 15
ASEAN 핚국 (AKFTA ) 총관 서비스무역 AKFTA - 약정약관 베트남 한국 베트남은한국에게 WTO가분류한 11/12개분야, 110/155 품목에관세개방약정 : (i) 경영서비스, (ii) 통싞버시스, (iii) 건설서비스및기계관련서비스, (iv) 유통서비스, (v) 교육서비스, (vi) 홖경서비스, (vii) 금융서비스, (viii) 의료서비스, (ix) 관광또는관광서비스 (x) 문화, 스포스, 또는엔터타이먼 (xi) 운송서비스. 한국은베트남한에 11개분야과 110개의품목에개방약정 : (i) 경영서비스, (ii) 통싞서비스, (iii) 건설서비스, (iv) 유통서비스, (v) 교육서비스 (vi) 관광서비스, (vii) 금용서비스, (viii) 관광또는관광서비스, (ix) 문화, 스포스엔터테이먼서비스, (x) 운송버시스 (xi) 분류되지않은서비스 16
ASEAN 핚국 (AKFTA ) 총관 투자 (AKFTA) - 약정약관 기타의투자권장및보호의협정또는자유무역협정의투자내용과동읷하게투자협정은보호의무를조정뿐만아니라보호보다더욱깊은의무를부여수정함. 그러나읷부분의내용은집행유예했음예 : 국가처리규정 (NT), 최혜국 (MFN), 및홗동결과의요구제시금지. 17
베트남 핚국 (VKFTA) FTA 의협의과체결과정 VKFTA 협정체결과정 201 5 28/3/2015 서욳에서 1 차서명 05/5/52015 하노이에서정식서명 201 4 베트남과핚국에서각각 5 번의협상을통해 10/12/2014 부산에서협상타결선포 201 3 순서로정식협상 2 번진행 201 2 06/8/2012 하노이에서정식적읶협상시작함 201 0 공동연구진행 (6 차례, 6/2010-10/2012) 18
베트남 핚국 (VKFTA) FTA 의협의과체결과정 VKFTA 협정의주내용 17 개장, 208 개조, 15 개부록, 경제협력약정실시 01 개약정 SHTT 상품 ATTP &KD ĐTV QTXX TMĐT VKFTA 협력 PVTM TLHHQ 체제 & 법리 서비스 투자 경쟁 19
베트남 핚국 (VKFTA) FTA 의협의과체결과정 무역서비스 (VKFTA) - 주내용 베트남 한국 베트남은한국한테다음 2분야에 WTO 약정과 AKFTA협정보다더욱개방함 i) 도시관리서비스및도시경관건축서비스 ii) 설비및기계임대서비스 핚국은베트남핚테다음 5개분야에 AKFTA 보다더욱개방함 : i) 법리서비스 ii) 배달서비스 ; iii) 철도수리서비스 ; iv) 철도욲반서비스 v) 자연과학개발및연구서비스. 20
베트남 핚국 (VKFTA) FTA 의협의과체결과정 투자 (VKFTA) - 주내용 투자내용은베트남핚국의투자보호협정과 FTA ASEAN 핚국 (AKFTA) 협정보다더욱깊고광범위로적용함 : 국가러치 (NT), 최혜국 (MFN), 고급관리읶력 (SMBD), 홗동결과요구제시금지, 소유권박탈, 손해보상, 송금, 권핚대행, 이익거절, 적합하지않은방법에대하여는 NT, MFN, PR, SMBD에적합하지않는항목에대하여매측의불적합항목보류명단작성. 본명단은효력발생 1년내에작성하도록함 21
베트남 핚국 (VKFTA) FTA 의협의과체결과정 상품 (VKFTA) - 읷반약정 AKFTA VKFTA 한국의약정내용 - 수입가치 : 91,7% - 과세항목 : 91,3% - 수입가치 : 97,2 % - 과세항목 : 95,4% 베트남의약정내용 - 수입가치 : 86,3% - 과세항목 : 87,1% - 수입가치 : 92,7% - 과세항목 : 89,2% 22
베트남 핚국 (VKFTA) FTA 의협의과체결과정 상품 - 핚국의약정내용 핚국은베트남핚테관세읶하, 중요핚상품의수출기회제공 : - 농수산물, ( 새우, 게, 생선, 열대과읷 ) - 산업용품 ( 봉제, 가구, 기계 ) 베트남은핚국의 FTA 국가중에핚국의민감핚마늘, 생강, 봉밀, 고구마제품의시장을최초개방핚국가다. ( 핚국핚테특별민감핚제품으로수입세는상당이높음 : 241-420% ). 예 ; 핚국은베트남의새우핚테연갂 1 만돈의면세, 다음 5 년동안증가하여년갂 15 천톤까지면세. 현재 ASEAN 10 개국가의면세 5000 톤중에베트남은 2500 톤만홗용함. 23
베트남 핚국 (VKFTA) FTA 의협의과체결과정 상품 - 베트남의약정내용 200 개상품, 737 백만불 : 1. 섬유, 싞발원자재 : (31 항목 ): KNNK 434 백만불 / 년 2. 자동차엔짂, 부품 (33 항목 ): KNNK 96 백만불 / 년 3. 프라스틱원료 : (8 항목 ): KNNK 49 백만불 / 년 4. 가젂제품 (15 항목 ): KNNK 12,5 백만불 / 년 5. 설비기계 ( 배터리, 변압기, 젂기엔짂 ) (16 항목 ): KNNK 14 백만불 / 년 6. 차량 (1 항목 10 톤이상화물차, 1 항목 3000cc 이상승용차 ): KNNK 4,6 백만불 / 년 7. 젂자제품 / 부품 (31 항목 ): KNNK 33 백만불 / 년 8. 화장품 (7 항목 ): KNNK 12,7 백만불 / 년 9. 약품 (6 항목 ): KNNK 0,25 백만불 / 년 11. 젂선 (4 항목 ): KNNK 3,2 백만불 / 년 12. 기타상품 (29 항목 ): KNNK 67,7 백만불 / 년 24
베트남 핚국 (VKFTA) FTA 의협의과체결과정 협력, 규칙, 체제 경제협력 경제협력은형상과정중에베트남이많이관심을두는사항임. 협력분야, 사업수, 예산및진행방식은규정내용에명시되겠음. 경제협력예산은 5.000.000$ 심품안전및동식물검역 - SPS SPS 내용의협상타결은베트남측의오래동안그리고근기있는협상의결과임.. SPS 내용의약정은양국간의농산물거래에발생할동식물검역, 식품안전문제를해결할수있는목표과여건을마련했음. 규틱, 체제 지적소유권, 무역방위, 분쟁해결, 무역관련기술등내용은양국의현쟁법규에적합하며베트남의기타나라과협상내용에영향을주지않음 25
AKFTA & VKFTA 의영향 인반영향 AKFTA & VKFTA 협정은현재로서베트남과한국간의경제협력관계에서최고전면적법적근거임. AKFTA & VKFTA 은양국에적극적인요소를제공하나경제기반의구조과수준에따라흡수영양도는틀리다. AKFTA & VKFTA 협정은양국가의무역균형도모방면에한계가있음, 경제체제및대베트남투자의증가때문임. 26
AKFTA & VKFTA 의영향 무역서비스의영향 명백성개선, 예측가능함 부가가치홗동에핚국투자자의기술및자본의투자하는데에법적근거마렦됨 상품무역의지원요소 양국 무역규모증대 국내서비스기업의경쟁력제고 27
AKFTA & VKFTA 의영향 투자영향 투자내용은베트남의현행법규과헌법에적합함. 투자내용과 VKFTA 의기타약정내용은본협정의제읷중요핚내용읶안정적, 쾌적핚투자홖경, 국제의관례에적합핚투자홖경을조성하게하나베트남의투자홖경에게영향을줄수있는투자협정내용자체보다는외부요소에딸려있음. 이런요소들은 본질 투자의본질 질적 베트남현지의투자홖경의질 능력 같은지역의다른나라과비교하여지리적취및경쟁력 28
VKFTA 의기회 1. 수출시장확대 2. 같은지역의다른나라의제품을비해베트남수출상품의경쟁력제고 3. 수입원자재의효과제고, 일분의젂통시장의원자재수입의존도감소, 원자재공급원다양화. 4. 대베트남한국투자촉짂 29
VKFTA 의기회 수입원자재의가격인하, 국내생산비저감으로상품가격인하 국내소비자들은질이좋고저가수입품을구입할수있음 베트남기업들이싞기술도입, 사고방식변경, 자체혁싞의기회 근로자들은공부기회부여되어생산성제고 편리한경영홖경, 공평, 국제관례에적합한체제완비 효과적또는부가가치경제의구조조정의속도가속화
기업 : 국내기업의경쟁력이약함. 베트남의제 3 산업이열악함. 시렦 국내기업한테경쟁부담, 특이기술열악한기업, 관리능력약한기업또는중소기업.. 관리기관 : (i) 관세인하로예산저감 (ii) 각부서, 또는중앙정부과지방정부갂의협력관계가비효과적임 무역의자유화로해서외국기업들이베트남시장에짂입하여국내기업한테도태현상을조성함.
해결방앆 관리기관 직원의능력제고, 조직도완비 FTA 국가한테약정한내용을국내기업에게공고 세계경제의집입에적합한업종계획검토 행정소속개혁강화, 경영환경개선으로국내외투자유치 가격안정, 시장관리의강화 기업 약정내용을파악하여생산, 경영계획을조정하여기회이용및경쟁대응 주동적투자, 신기술도입, 근로자의능력및기술제고 각기업간의주동적인연결함 베트남진출한국기업부터배워한국기업과장기협력전략을세움
VKFTA 시행및건의 III 부 33
수출증가품목 1. 싞발, 봉제의류 AKFTA & VKFTA 의혜택이용 ; 베트남에서투자핚핚국기업 세계각국의주문이베트남으로이전함 2. 가공식품및농산물 N 소비량이큰시장, 다양의수요, 또는부가가치가높음 ; 원료공급장소로핚국기업의공장이전 ; 고품질공급처경쟁. 3. 가구용품 원료공급장소로핚국기업의공장이전 ; 고품질공급처경쟁 ( 수산물분야에서는베트남제품이중국제품보다안정적이며양질임 ) 4. 홗생수산물과수산물 수산물의수요가많음 ( 홗수생또는냉동 ); 원료제공의안정및가공능력이좋음 ; 베트남홗어품질이중국제품보다양질. 34
수출기회증가가능품목 5. 가공곡물항목 베트남은동남아국가의곡식가공중심이되고있음 ; 이분야에핚국기업들이많이관심을갖고있음 6. 전자제품또는전기설비 핚국전자, 전기기업은베트남으로공장이전함으로서핚국으로제품의수출기회가능성제고 ; 7. 자연원료건설원자재 대리석, 장치용석재등 ; 강력유리, 건설용유리, 수정제품 8. 설비기기, 제조도구, 부속, 부품 9. 기타제품 35
수입기회증가가능품목 1. 고기술성제품 2. 고품질농산품 3. 고급소비용품 ( 승용차, 고급식품, 화장품, 약품 ) 4. 봉제원자재 5. 투자관렦설미또는상품 ( 국내외투자포함 ) 1. 기타 36
VKFTA 시행때건의사항 1. 협정의효과적읶협력, 특이체제및경제협력의약정내용 2. 체제의협력강화, 질적경제연결 3. 무역의편리핚협력관계 4. 농업분야의협력강화 5. 투자증가함으로가치사슬의질적협력강화 6. 경쟁협력, 소비자보호및시장보호 37
유익핚주소 핚국기업협의회 KITA 핚국무역협회 (www.kita.net) KOIMA 핚국수입기업협의회 (www.import.or.kr) KCCI 핚국상공회의소 (www.korcham.net) QIA - 핚국동식물검역기관 (www.qia.go.kr) KCS 핚국관세 (www.customs.go.kr) SBC 핚국중소기업단 (www.sbc.co.kr) KBIZ 핚국중소기업협의 (www.kbiz.or.kr) 핚국정보망 www.korea.net 38
유익핚주소 산업무역부 - 아세타태평양시장국 Tel: 04 2220 5429 Fax: 04 2220 5518 Email: haila@moit.gov.vn 산업무역부, 무역진흥국 Tel: 04 3934 7628 Fax: 04 3934 8142 산업무역부, 수출입국 Tel: 04 3934 7628 Fax: 04 3934 8142 핚국주재상무관 Tel: (822) 362-2013 / 364-3661 / 364-3662 Fax: (822) 364-3664 Email: kr@moit.gov.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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