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브라질 관계: 현황과 향후 발전방향

14 트랜스라틴 9 호 (2009 년 9 월 ) 심층분석브라질의정치와자원 한 - 브라질관계 : 현황과향후발전방향 전홍조 1. 한 - 브라질수교 50 주년 : 21 세기공동번영을위한포괄적협력관계 젖과꿀이흐르는가나안 미래의땅, 기회의나라, 내일의나라, 이모두는학술적으로, 혹은골드만삭스처럼미래부가가치를겨냥한경제적인관점에서, 혹은문화예술적인상상력에서브라질의잠재력을표현하는말이다. 우리국민들은브라질하면대개정열적인삼바춤, 카니발축제, 세계최강의축구, 아마존등을연상했다. 그러나최근브라질이러시아, 인도, 중국과함께브릭스 (BRICs) 의일원으로주목받자, 우리에게도인구약 2 억의거대시장, 자원과에너지부국, 그리고국제무대에서전략적협력파트너로부쩍부각되고있다. 2009년은한-브라질수교 50주년을맞이하는매우의미가깊은해이다. 우리나라는 1959년남미국가로서는최초로브라질과외교관계를수립하였고, 이후우호협력관계를지속적으로발전

한 - 브라질관계 : 현황과향후발전방향 15 시켜왔다 1). 특히 2004년노무현대통령의브라질방문과 2005년룰라대통령의방한을통해양국관계는전통적인우호협력관계를넘어서 21세기공동번영을위한포괄적협력관계 로도약하게되었다. 전통적으로브라질은우리나라에대해우호정책을 한 - 브수교 50 주년기념엠블럼 취하면서, 우리의눈부신경제발전상에상당한관심을갖고양국간상호보완적산업구조에기초한실질협력관계증진을도모해왔다. 또한한반도에서의평화정착을위한우리정부의입장을지지하고한반도문제는남북한당사자간의대화와협력을통해해결되어야한다고천명해왔다. 2004년포괄적협력관계설정이후, 양국간경제ㆍ통상분야에서는더욱가시적이고실질적인협력이이루어지고있다. 2008 년도양국간교역규모가 100억불시대에진입 2) 함으로써브라질은중남미지역에있어서우리의최대교역국이자, 멕시코에이어제2의수출대상국으로부상하였다. 그간양국은 5차례의정상상호방문 3) 을실현하였고, 총 6회의 1) 양국은구체적으로 1959 년 10 월 31 일에국교를수립하였으며, 1962 년 7 월주브라질상주대사관개설, 1965 년 5 월주한브라질대사관을각각개설하였다. 2) 브라질과의교역규모는 2003 년 28 억불에서 2007 년에 63 억불, 2008 년 103 억불 ( 우리수출 59.2 억불, 우리수입 43.8 억불 ) 로증대되어왔다. 2008 년현재브라질은한국의 16 위수출국이자 20 위수입국이며, 한국은브라질의 17 위수출국이자, 7 위수입국이다. 3) 우리국가원수로서는최초로김영삼대통령이 1996 년 9 월브라질을방문하였으며, 브라질에서는 2001 년 1 월카르도주대통령이최초로국빈방한하였다.

16 트랜스라틴 9 호 (2009 년 9 월 ) 고위정책협의회를개최하였다. 또양자제도적ㆍ법률적협력메커니즘구축을위해무역, 문화, 이중과세, 과학기술협력, 범죄인인도, 투자보장, 관광, 항공, 원자력협력, 형사사법공조, 사증면제분야에서의정부간협정을체결하였다. 브라질은남미최대의우리동포진출국이다. 1963년최초로브라질에이주한이후오늘날브라질최대도시상파울루등에는우리교민 5만여명이거주하고있다. 한인동포들은정치ㆍ경제ㆍ문화등여러분야에걸쳐브라질사회에진출하였고, 여성의류패션시장의경우에는 50% 이상을점유하는성과를달성하였다. 이러한환경속에서우리교민은브라질사회발전에기여하면서양국을잇는문화적이해의가교역할을수행하고있다. 양국국민들사이의교류는 2008년 6월우리국적기의상파울루직항로취항재개로앞으로더욱활발해질전망이다. 2008년 11월이명박대통령은페루에서개최된아시아ㆍ태평양경제공동체 (APEC) 회의에참석한기회를타서브라질을공식방문하였다. 이를계기로자원및에너지협력등경제외교를강조하는이명박정부는실용주의적가치를추구하는룰라정부와적극적인협력을모색하게되었다. 이런만남을통해브라질의위상과잠재적저력이자연스럽게재조명되었다. 브라질은지난 50년간그랬지만미래에우리나라의도약을위한중요한기회의땅으로확인된것이다. 2. 브라질과의관계발전의의미와중요성 그렇다면국제정치경제적맥락에서약 70% 대의대외의존도를보이는우리나라에게브라질은어떤의미를지니고있을까? 간략

한 - 브라질관계 : 현황과향후발전방향 17 히말하자면우리의시장으로서, 에너지ㆍ자원의보고로서, 산업협력동반자로서, 또국제무대의협력파트너로서중요성이있을것이다. 첫째, 브라질은 21세기에부상하는대표적국가군인 BRICs의일원으로블루오션의신흥시장이다. 인구약 2억, GDP 1조6천20 억달러규모로중남미최대시장 4) 이며최근 3년간연평균 5% 내외의경제성장에힘입은구매력증가도주목된다. 이에더하여룰라행정부가이룩한정치ㆍ경제적안정을기반으로무한한개발잠재력을지닌국가로평가되고있다. 둘째, 브라질은우리의자원ㆍ에너지외교의매력적파트너이다. 중국이세계의공장이라면브라질은세계의곳간또는창고 5) 라고할수도있다. 세계제5위의영토를가진 ( 한반도 39배 ) 6) 브라질은 지구의허파 로불리는아마존산림자원 7) 과남미광물자원의 47% 를차지하는풍부한지하및천연자원 8) 을보유하고있다. 또한세계바이오에탄올수출량의약 80%, 생산량의약 40% 4) 브라질에서는자동차, 세탁기, 냉장고및휴대폰등의판매가급증하고있다. 가령, 2008 년자동차판매량은 300 만대를넘어선것으로집계되고있으며, 휴대폰의경우보급대수가 1 억 2 천 1 백만대로세계 5 위의휴대폰시장으로성장하였다. 5) 조규형주브라질대사, 또다른중남미브라질 (2008 년 11 월 13 일매일신문 ) 6) 브라질은국토면적이약 851 만km2 ( 이중 66% 가산림 ) 로남미대륙의거의절반 (47.3%) 을차지한다. 국토의종단길이는 4,320 km, 횡단길이는 4,319 km에달하고, 에콰도르와칠레를제외한남미의모든국가와접경하고있다. 7) 아마존지역은브라질면적의약 60% 를차지하며, 이를관통하는아마존강의유역면적과유량은세계최대규모이다. 8) 브라질에는철광석 ( 세계최대의철광석회사 Vale 사 ) 을비롯하여보크사이트, 니오븀, 주석, 리튬, 흑연, 망간, 알루미늄, 금, 주석등 70 가지이상의광물이매장되어있으며, 아마존지역은정확한매장규모조차파악되지않고있다. 석유의경우베네수엘라에이어남미 2 위, 세계 16 위 (2008 년말기준 126 억배럴 ) 의매장량을보유중이나, 최근 Tupi(50-80 억배럴추정 ), Carioca(330 억배럴추정 ) 등대규모유전들이발견되어브라질을흥분시켰다. Carioca 유전의경우사우디 ( 가와르유전 ), 쿠웨이트 ( 버간유전 ) 에이은세계 3 위규모의유전으로평가된다. 천연가스의매장추정량은남미전체의 40% 인 5 조입방미터로예상되고있다.

18 트랜스라틴 9 호 (2009 년 9 월 ) 연도별브라질에탄올생산량 를차지하고있는바이오에탄올분야선도국이며, 세계경작가능면적의 22% 에해당하는광활한토지에다양한농업기술을가진농업대국 9) 이기도하다. 셋째, 브라질은중남미최대의산업대국 10) 이다. 브라질은세계최초의비행기제작자로알려져있는상투스뒤몽을낳은세계적중형항공기기술보유국이다. 국영석유회사인페트로브라스 (Petrobraś) 는뛰어난심해저유전개발기술을보유하고있다. 게 9) 브라질은사탕수수, 커피, 오렌지주스, 소고기, 닭고기수출세계 1 위의국가이다. 농업은전체고용인구의 1/4 로서수출의 35% 및 GDP 의 8% 를차지하고있고, 매년 7 천만톤의곡물을생산하며, 2 억마리이상의소가사육되고있다. 파이낸셜타임즈 에따르면, 브라질은현재약 6,200 만헥타르를경작지로활용하고있으나, 향후미국의전체현재경작지에해당하는 1 억 7 천만헥타르를새로운경작지로조성할수있다고평가한다. 10) 브라질은중남미최대의제조업수준을갖고있다. 세계 3 위의항공사인엥브라에루 (Embraero), 세계최대의맥주회사인잉베비 (Inbev) 사를보유하고있으며, 자동차생산도세계 6 위권이다. 우주항공, 생명공학, 건설, 석유화학분야에서도브라질의기술은수준급이다.

한 - 브라질관계 : 현황과향후발전방향 19 다가경제안정화를바탕으로리우-상파울루간고속전철 11) 및원자력발전소건설사업등대규모공공프로젝트를추진하고있는국가이다. 세계자본과기술이브라질로질주하는것은당연하다고할수있다. 마지막으로, 브라질은국제사회에서우리의전통적지지세력이자협력파트너이다. 중남미최대국가로역내높은정치적영향력을보유하고있어메르코수르 (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 및남미국가연합 (UNASUL) 등의핵심국가로서지역통합을주도하고있다. 또한, DDA 협상에서개도국그룹을주도하고, 우리와함께금융위기극복을위한 G-20의일원으로활동하고있으며, IBSA 12) 정상회의, BRICs 정상회의, 남미-아랍정상회의, 남미-아프리카정상회의를주도하는등활발한활동을하고있다. 따라서브라질은우리가국제사회에서긴밀히협력해야할중요한파트너인것이다. 반면, 브라질의관점에서보는한국은어떨까? 브라질도전방위외교망확충의일환으로한ㆍ중ㆍ일및인도등지리적으로먼아시아국들과의협력증진을적극추진하고있다. 시장개척, 활발한경제ㆍ통상증진및투자유치는물론국제무대에서의협력강화도모색하고있다. 무엇보다도브라질은한국이우수한인적자본형성과수출지향적경제정책지향을통해급속한경제성장 13) 을이룩했다는사실을주목하고있다. 또한한국의조선, IT산업, 생명공학등에대해서도큰관심을보이고있으며, 환경 11) 리우 - 상파울루 - 캉피나스구간으로총연장 520km, 총사업비약 25 조원규모 ( 추정 ) 의프로젝트이다. 12) 2003 년 6 월인도 - 브라질 - 남아공 3 국간에구축된정기적대화협의체로서, 고위급, 각료급회의및정상회의가있다. 13) 브라질정부는 1978 년도이전까지는브라질의 1 인당국민소득이한국보다높았으나이후역전되어현재한국이브라질국민소득의 2 배이상을기록하고있다는점을지적한다.

20 트랜스라틴 9 호 (2009 년 9 월 ) 정상회의를개최한국가답게한국의청계천복원사업등녹색성장정책에도많은관심을보이고있다. 이렇듯양국이누리고있는국제사회에서의역할과비중에걸맞게상호협력관계구축이긴요해지면서더욱가까운동반자가될필요성이대두된것이다. 브라질에더많은한국을, 한국에더많은브라질을추구하는것이진정한동반자일것이다. 3. 한 - 브라질관계강화방향 한국과브라질은아시아와중남미를각각대표하는신흥경제강국으로서다차원적으로호혜적협력이가능하므로제반분야에서의협력관계강화가더욱필요함에따라양국협력분야모색에적극적으로동참해나가야할것이다. 첫째, 정치 외교적협력강화이다. 우리나라와브라질은인권, 민주주의, 평화등인류보편의가치추구를위해함께노력하고, 국제사회의중견국가이자, 역내중심국으로서의위상에상응하는응분의역할을수행해나갈필요가있다. 양국관계증진을위해서는다양한대화채널을설치, 활용하는상호협력체계강화가요구된다할것이다. 양국정상외교, 고위정책협의회나공동위원회등을가동하여다방면실질협력증진이필요할것이다 14). 이러한맥락에서양국간에합의된 21세기공동번영을위한포괄적협력관계 를더욱정교하게가다듬고, 제도적으로더욱발전시킬필요가있으며, 이를위해서는한-브라질포럼 15) 에서제시된 14) 양국이연례유엔총회, G-8 확대회의, G-20 정상회의등다양한계기에양자정상회담을정례화를도모할수있는기반을갖게되었다는점은주목할만하다. 15) 한 - 브라질포럼은양국의정부, 의회, 재계, 언론계, 학계, 사회문화계등여론주도층인사들이참여하는대화체로 1 양국간주요관심사안에대하여종합적

한 - 브라질관계 : 현황과향후발전방향 21 비전과전략등을정책에어떻게반영해나갈지지속적으로검토해나갈것이다. 둘째, 경제ㆍ통상ㆍ투자협력강화이다. 양국간무역규모가 2008년도 100억불을돌파하였으나사실이는우리나라의전체무역규모의 2% 에도미치는못하는것으로서향후더욱발전할잠재력이매우크다고할수있다 16). 향후양국간교역을더욱확대하기위해서는한국과메르코수르 (Mercosur) 간의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을적극추진하는것이중요하다. 양측은 2007년무역협정체결을위한공동연구를완료하고, 2009년에는향후추진방안협의를위한협의체발족에도합의 17) 하였는데, 앞으로역내주도국인브라질의역할이기대된다. 한국의대브라질투자누계액은 14.7억불 ( 총 205건 ) 로최근 4년 (2004~2007) 동안 10배가량급속히증가하였다. 반면, 브라질의대한국투자규모는 2007년도기준 3백만불에불과한상태로잠재력에비해저조한실정이다. 한국은현재브라질에전자제품및휴대전화생산, 철광산개발, 철강원료가공및생산분야에집중투자하고있다. 그러나양국의개발잠재력과상호보완성을고려할때새로운협력가능성은무궁무진하다고할것이다 18). 이고심층적인의견교환을통하여상호이해의공감대를형성하고, 2 회의결과를양국정부및주요관련기관에전달함으로써미래지향적인협력관계를강화하고, 3 상호대외정책수립에기초자료로서참고토록하며 4 각계고위인사들간의교류협력과인적네트워크구축에도기여토록하자는취지에서발족되었으며, 2005 년이래총 4 회개최되었다. 16) 사실브라질을포함한중남미는우리의최대흑자시장이다. 2003 년이래우리의대중남미무역흑자는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08 년에는교역액 470 억불, 흑자액 195 억불로우리나라제 1 의효자시장으로부상하였다. 17) 이를위해 2009 년 7 월한 - 메르코수르무역ㆍ투자증진을위한공동협의체설립 MOU 가체결되었다. 18) 가장최근우리기업진출사례로서삼성중공업은 2008 년페트라브라스로부터 15 억불규모의시추선 2 척을수주하였고, 2009 년에는브라질최대조선소 ( 삼성중

22 트랜스라틴 9 호 (2009 년 9 월 ) 먼저브라질정부가역점을두고추진하고있는리우-상파울루고속철사업에우리기업들은적극적인참여를모색하고있다. 2009년하반기입찰예정인이사업에우리가참여할경우양국간경제협력에획기적인전기가될것으로예상된다. 또한최근브라질상투스 (Santos) 분지에서약 500억배럴의대형심해유전들이발견됨에따라브라질정부는유전개발을위한시추선과 부유식생산ㆍ저장ㆍ하역설비 (FPSOF: Floating Production, Storage and Offloading) 등해양플랜트발주를추진하고있어, 이분야에서세계최고의경쟁력을가진우리조선업체들과의협력가능성이매우높은상태이다. 아울러바이오에탄올강국인브라질과바이오연료생산을위한기술ㆍ정보ㆍ정책교류도중요한협력분야이다. 브라질이 2030년까지향후 8기를건설할계획인원자력분야에서도협력잠재력이매우높은편이다. 우리식량자원의안정적공급원확보및녹색성장기반조성을위해브라질과의농업협력도절실하다. 구조적곡물수입국가로서주요곡물의자급률이 26.5%( 쌀 98%, 밀ㆍ옥수수ㆍ콩 0.2%~7%) 수준인우리로서는해외식량확보의전초기지로서브라질을활용할필요가있다 19). 이를위해정부는한-브라질산업협력위원회와자원협력위원회, 농업협력위원회등양국간제도화된메커니즘을활성화할계획이며, 각국의비교우위파악과공동사업추진가능성을제고 공업이지분투자및기술지원 ) Atlańtico Sul 를통해 15 만톤규모의유조선건조발대식을가졌다. 또해운회사 STX 팬오션은 2009 년 9 월브라질철광석회사인 Vale 사와 2011 년부터 25 년간최대 58.4 억불 ( 약 7 조원 ) 규모의장기수송계약을체결했다. 19) 농촌진흥청과브라질농업연구청 (EMBRAPA) 은해외협력연구센터 (RDA Abroad Virtual Laboratory, RAVL) 설치목적으로 2008 년 MOU 를체결하여, 농업과학기술분야 ( 작물, 축산, 환경, 농업공학등 ) 에대한연구협력을도모하고있다. 동일환으로 EMBRAPA 는농촌진흥청에아시아협력연구센터 (LABEX ASIA) 를설치하게되었다.

한 - 브라질관계 : 현황과향후발전방향 23 하기위해국가이미지브랜드캠페인을실시하는방안도검토해볼만할것이다. 셋째, 소프트파워 (soft power) 구축을위한문화협력강화이다. 브라질은축구와삼바의나라로우리국민에서친숙한이미지로잘알려져있다. 그러나미술, 영화, 건축, 전통미술등아름답고풍요로운다양한문화도보유하고있어이분야에대한관심과협력가능성도점차높아져가고있다. 이를위해양국간문화교류및상호이해증진의기반을제공하는메커니즘인문화공동위원회활성화를통해문화교류의시행을주기적으로점검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서한-브라질문화협회, 지방자치단체간자매결연 20) 이나주요대학간학술교류, 연구소간 MOU 체결등도적극활용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중장기적으로는문화원및연구센터건립도검토되어야할것이다. 마지막으로, 글로벌이슈관련협력강화이다. 아시아와중남미의중견국가인한국과브라질양국은양자관계뿐만아니라국제무대에서도긴밀히협력할필요가있다. 이러한측면에서유엔, G-20,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협력포럼 (FEALAC) 의회원국인양국은국제평화와안전, 세계경제위기, 기후변화, 에너지안보및식량위기등글로벌이슈와북한핵문제등한반도문제해결을위해협력을더욱강화해야할것이다. 4. 결어 : 또다른 50 년을위하여 한국과브라질은태평양을사이에두고지리적으로멀리떨어져있지만, 정서적으로는급속도로가까워지고있다. 정보통신의 20) 서울시와상파울루시, 부산시와리우데자네이루시등이자매결연을체결하였다.

24 트랜스라틴 9 호 (2009 년 9 월 ) 급속한발전으로지리적개념이무의미해졌고,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으로양국간협력관계가확대ㆍ심화되고있기때문이다. 양국은식민지지배, 독립, 쿠데타와권위주의정권등의시기를거쳐비슷한시기에민주주의를정착시켰으며, 경제성장을이룩했다. 이런유사한역사적배경을갖고 1959년국교수립한이래금년까지 50년동안양국은긴밀한우호협력관계를유지해왔다. 책임있는국제사회의일원으로서범세계적문제해결을위해적극적으로협조하고있으며, 바야흐로 21세기공동번영을위한포괄적협력관계의진정한동반자로서더욱성숙된방향으로양국관계발전을모색하고있다. 금년양국수교 50주년을맞이하여, 브라질의국제적위상과역할이남미에서는물론세계적으로점차높아지고있는추세를읽고, 우리외교는새로운 50년을위한브라질과의관계발전을기획해나가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이전의고전적패러다임이아닌, 새로운가치, 비전, 미래전략을창출하지않으면아니된다. 기존의그릇으로담기에현재의양국관계가커져있기때문이다. 게다가국제금융과기후변화등새로운이슈들과글로벌거버넌스의등장으로국제정치환경도너무나불확실하고유동적이다. 우리에게는브라질에대한학문적관심과연구도중요하다. 또한민간분야로부터의문화예술협력을위한상상력과신선한창의력의공급도필요하다. 결국브라질이라는기회의창을적극활용하기위해서는양국협력이다각적이고입체적으로확대될수있도록우리모두가지혜를모아야할시기가되었다. 전홍조 - 외교통상부중남미국심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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