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2017 여성학논집제 34 집 1 호 pp.61-101 여성청소년성재생산건강권개념과정책제언 *4) 장필화 이명선 노지은 김성애 본연구는여성청소년성재생산건강권을지난 20 여년간국제사회가합의해온여성의인권과발전, 여성임파워먼트와성평등에기여하는데주요한개념으로가져오면서, 이러한성재생산건강권을보편적으로보장하고증진할수있도록정부정책이포괄적인전략을제공해야한다는인식하에한국의여성청소년성재생산건강권관련정책을분석하고정책적대안을모색하고자하였다. 본연구는문헌조사연구를바탕으로크게세가지연구내용으로구성된다. 첫째, 여성청소년성재생산건강권의필요성과개념을이해하기위하여국제사회에서의여성청소년성재생산건강권논의에서나온주요쟁점들을살펴보았다. 둘째, 제 4 차여성정책기본계획 (2013-2017), 제 5 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2013-2017),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1-2020) 등국내여성 / 청소년 / 건강관련주요기본계획에나타난여성청소년성재생산건강권관련정책방향과주요정책내용분석을통해그의의와한계를분석하였다. 셋째, 여성청소년의개인적, 사회적인권으로서건강권및성평등한사회를위한보편적접근권으로서성재생산건강권을위한정책제언으로여성 / 청소년 / 건강으로각분리된정책을아우르는여성청소년성재생산건강권을명시하는정책관점및정책개선의필요성등을제시하였다. 주제어여성청소년, 성재생산건강권, 여성정책, 청소년정책, 건강정책 * 이논문은신경림국회의원실 2014 년정책연구용역보고서 여성청소년성재생산건강권정책개념도입을위한제언 의내용을수정보완한것임. http://dx.doi.org/10.18341/wsr.2017.34.1.61
여성학논집제 34 집 1 호 Ⅰ. 서론 본연구는성, 재생산, 건강이상호유기적으로연결되어있는사안이라는점을토대로, 성및재생산권리와건강은여성인권및성재생산건강권이라는정책적관점에서접근해야한다는필요성에서출발한다. 1) 최근전세계적으로각정부와정책결정자및국제기관들은성인여성뿐아니라여성청소년들을위한성재생산건강권에대한중요성및정책에점점더많은관심을제기하고있다. 성재생산건강권은국제적정책규범이자권고사항이다. 특히성재생산건강권관련국제적규범에서는여성청소년을단지성적 ( 성적행동, 성지식, 성관계, 성건강 ) 인활동이나재생산 ( 피임, 임신, 출산, 낙태, 양육노동 ) 활동에서비롯된위기혹은일탈로부터보호해야하는대상으로국한하는것을지양한다. 더나아가성재생산건강과권리에있어서충분한정보를가지고자유롭고책임있는결정을할수있도록여성청소년들의임파워먼트 ( 개인및사회적역량강화 ) 를도모하면서여성청소년의성재생산건강권을증진하는방향으로나아가도록요구하고있다. 한국은 1994년 카이로행동계획 이행보고서에합의한후, 2004년 ICPD+10 보고서에서지속적으로 인권중심의성및생식권리사업을강화 하겠다고표명해왔다. 2) 그러나한국사회의경우성재생산건강권에대한개념조차아직생소한것이현실이다. 특히우리사회에서여성청소년은 무성적인존재 로보고그들의성행동을통제하려는경향이지배적이다. 2000년대이후많은청소년정책연구자들은여성 / 청소년의성재생산건강을보호가아닌권리의차원에서접근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으나 ( 윤덕경외, 2011; 이명선외, 2012), 여전히정책현장에서청소년은보호의대상으로전제되고있다. 청소년의성적주체를부정하는현실에서이 1) 본논문에서성재생산건강권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SRHR) 은성건강 (sexual health), 재생산건강 (reproductive health), 성적권리 (sexual rights) 및재생산권리 (reproductive rights) 를통합하는개념으로사용된다. 2) 2004 세계인구현황보고서 : 카이로합의 10년 : 전세계적인인구, 생식보건및빈곤퇴치를위한노력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에서, 성및생식권리 ( 생식권 ) 는 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 를우리말로번역한것이라할수있으며, 주로인구보건학적용어로서사용되어왔다. 62
여성청소년성재생산건강권개념과정책제언 들의성재생산건강권은보장받기더욱어렵다 ( 공미혜외, 2009). 이들의성건강과성적행위를포함한성적관계의문제는일탈과위기청소년의문제로간주된다. 정책과관련해서성재생산건강권이라는통합된개념보다는 생식건강, 모성건강, 성건강, 건강권 등다양한용어로사용되고있으며, 정책현장에서일관된관점과정책으로이행되고있지못하다. 이런점에서한국사회에서여성청소년성재생산건강권정책개념의도입은시의적으로매우필요할뿐아니라정책적으로중요한의미를갖는다. 특히여성청소년은청소년이자여성이라는생애주기와젠더의복합적변수를고려할때성재생산건강권이가장중요하게적용되어야하는정책집단이면서동시에현실적으로는가장소외되고주변화된집단이다. 여성청소년의경우성재생산건강권의문제는이성교제나데이트에서성적자기결정권, 성폭력으로부터의안전, 임신과낙태혹은출산등으로인한미혼모의경험과학교교육의지속, 성과재생산과관련된몸의건강문제등다양한개인적, 사회적환경과맞물려있다. 더구나여성청소년은이러한성재생산건강권과관련해남성청소년과는다른경험을하거나더취약한상황에놓여져있으며 ( 정해숙외, 2010; 윤덕경외, 2011; 이명선외, 2012), 심지어성폭력이나성매매등위기경험에더많이노출될수있다. 일례로 한국여성의건강통계 ( 김남순, 2013) 에나타난우리나라청소년들의신체적, 정신적, 성적건강부분에서남녀학생들의성별격차를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성관계시작연령은평균 13.6세이고, 성관계경험률은남학생이 5.9% 로여학생 2.6% 보다높았으며, 반면성교육경험여부는남학생이 65.7% 로여학생 71.0% 보다낮은것으로나타났다. 신체활동면에서남학생의경우특히규칙적운동실천율은 40.6% 가실천하고있는반면여학생은뚜렷한경향성없이일정수준유지하거나남학생에비해월등히낮고, 학년올라갈수록급감하는것으로나타났다. 여학생이고고학년일수록우울감경험율은남학생보다상대적으로높았고특히신체이미지왜곡은여학생이남학생에비해현저하게높았다. 여학생은스트레스인지율이 49.6%, 남학생 34.8% 보다높았고 가정생활 과 학교생활 에서남학생보다스트레스를많이느끼는것으로나타났다. 63
여성학논집제 34 집 1 호 여성의성재생산건강권은여성스스로자신의몸과성, 재생산과관련된선택과참여의개인적권리를포함하며, 나아가여성의임파워먼트와성평등을목적으로하는사회적권리이기도하다. 여성의성재생산건강권은여성의성적자기결정권, 원치않은임신으로부터자유로울권리, 출산의규모와터울을결정할수있는권리, 여성의신체적, 정신적건강과안전을위한지원을요구할수있는권리를포함하는것이다. 그러나우리사회는늘피임교육의미비, 미혼모출산율증가, 낙태제한및처벌문제가사회적문제로제기된다. 여성의사회적, 신체적, 정신적건강과관련하여여성스스로자유롭고책임있게결정할수있는피임선택권, 피임실천에대한사회적지원, 원치않은임신이나건강한출산에대한사회적인식과적절한지원은미흡한상황이다. 최근젠더관점에서건강과복지를접근하고자하는연구와정책논의들이전개되면서여성건강과재생산에대한정책논의가그어느때보다중요한의제로제기되고있는점은고무적이다. 청소년성 / 생식건강문제는간호학이나청소년연구에서 미혼모성건강 ( 정금희외, 2004), 대학생생식건강증진 ( 신경림외, 2010), 청소년건강증진 ( 이혜경 조미경, 2010), 청소년의건강과인권 ( 김승환, 2009) 등으로주로청년층의성적인식과태도와행동연구와청소년일반건강론을중심으로다루어져왔다. 여성의기본적인권으로서건강권과재생산권을연결시키는연구는 출산의의료화와재생산권 ( 조영미, 2004), 여성의재생산건강권 ( 김은애, 2009), 건강권으로서재생산권 ( 윤정원, 2013) 인구정치와재생산권개념 ( 하정옥, 2012), 인권의시각에서의재생산권 ( 이화선, 2012), 재생산권과낙태 ( 백영경, 2013; 양현아, 2010) 등최근에이르러등장하기시작했다. 그러나여성권리의개념으로혹은통합적개념으로서성재생산건강에대한논의나정책적개념은거의이루어지고있지못하다. 더구나여성청소년의성재생산건강권문제는더욱주변화된의제로남아있다. 다른한편, 여성 / 청소년 / 성생식건강관련정책연구들에서는 성인지적여성건강 ( 김영택외, 2013) 과 성인지적청소년건강 ( 김동식 김영택, 2012) 정책에대한개선을촉구하고있다. 이는이전부터꾸준히제기해온 여성건강정책성별분석 ( 장필화 조영미, 2001), 성인지적젠더와건강 ( 천희란 정진주, 64
여성청소년성재생산건강권개념과정책제언 2008) 연구가축적되면서여성건강개념으로자리잡은것으로보인다. 특히이들연구가여성건강개념을좁은의미에서의모성건강에초점을맞추기보다 생애주기별젠더적관점 에서여성건강정책을기획할것을제언하고있는점은주목할만하다. 이러한인식을토대로, 본연구는여성청소년성재생산건강권을지난 20여년간국제사회가합의해온여성의인권과발전, 여성임파워먼트와성평등에기여하는데주요한개념으로가져오면서, 성재생산건강권을보편적으로보장하고증진할수있도록정부정책이포괄적인전략을제공해야한다는인식하에한국의여성청소년성재생산건강권관련정책을분석하고정책적대안을모색하고자한다. 이를위해 Ⅱ장에서는국제여성청소년성재생산건강권논의를살펴보고, 이를토대로 Ⅲ장에서는국내여성 / 청소년 / 건강관련정책을분석한다. 주요한정책분석대상으로국가주요계획가운데 제4차여성정책기본계획 (2013-2017), 제5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2013-2017), 제3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1-2020) 을가져온다. 이들국가주요계획은법령에근거하여각계획의특성에따라중 장기적인국가정책방향과비전, 중점과제등을수립하고이를달성하기위하여주로범정부적인차원에서세부사업을수립 추진하도록한다. 따라서국가주요계획을통하여여성청소년성재생산건강권정책현황을살펴보는것은이에대한국내의전반적인정책방향과내용을살펴볼수있도록한다. 또한, 이들계획들은각각고유의분류체계 ( 명 ) 및이행방안-지표, 시행계획또는사업명을가지고있다. 본연구에서는각계획별분류체계를따라여성 / 청소년 / 건강관련정책이어떤수위에서거론되고있으며구체적으로어떠한실행계획을담고있는지를살펴본다. 이어결론에서는여성청소년성재생산건강권정책시행을위한향후제언들을제시하고자한다. Ⅱ. 국제여성청소년성재생산건강권논의 1. 인권으로서성재생산건강권개념 65
여성학논집제 34 집 1 호 성과재생산, 건강의문제는개인의삶속에서때로는개별적문제로나타나지만많은경우서로연결되거나사실상분리되기어려운측면을갖는다. 특히여성의경우이들문제는더욱통합적으로나타나며, 젠더등사회적관계안에서권력관계에의한자율성이나선택권등 권리 의문제와결부된다. 최근성교육에서핵심적개념으로다루어지는 성적자기결정권 은여성의임신과출산과같은재생산이나건강의문제와완전히분리하기어렵다. 또한, 여성 / 청소년의성과재생산, 건강은몸에대한통제권이나폭력으로부터의안전, 교육등여성개인의임파워먼트와공적영역에서의활동에서도중요한변수로작용한다. 성재생산건강권의문제는 1990년대이후국제사회의중요한아젠더로등장한이래로 UN의 카이로행동계획(ICPD Program of Action), 베이징행동강령 (Beijing Platform for Action), 새천년개발목표(MDGs) 등을통해그배경과개념, 필요성, 목적등에관한다양한논의가진행되어왔으며각국가나정부에구체적인시행방법에대한촉구나권고가이루어져왔다. 특히이러한논의에서여성청소년의성재생산건강권은여성인권과청소년이라는아젠더가중첩되고있다는측면에서매우중요한쟁점의하나로제기되고있다. 성재생산건강권은여성의개인적, 사회적권리로서의기본적인권이라는관점에서성건강, 재생산건강, 성적권리및재생산권리를통합하는개념으로, 다음과같이정의할수있다. 모든사람이각자의삶에있어서어떠한차별과강제나폭력에의하지않고자신의몸, 섹슈얼리티, 건강, 인간관계및결혼과자녀를언제누구와가질것인지충분한정보를가지고자유롭고책임있는선택을할수있는권리를말한다. 성재생산권리는어느누구라도자신의성을즐기고표현할권리가있으며, 성과재생산문제에있어서어떠한간섭없이결정할수있는권리와성과재생산건강정보, 교육및서비스를받을권리를포함한다. 성재생산권리는국가와지역, 국제적규범과합의, 법률에의거한인권의보장에기초한다 (UN, 1994; 1995). 3) 3) 카이로행동계획 은제 7 장을통해재생산권리와재생산건강의개념및의의를직접규정해놓고있다. 재생산건강 (reproductive health) 이란재생산체계그리고재생산기능과과정과관계되는모든문제들에있어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완전한안녕상태에 66
여성청소년성재생산건강권개념과정책제언 특히 여성의권리는인권이다 라는인식을고취시킨베이징세계여성대회는여성의인권이 성건강및재생산건강, 강제 차별 폭력으로부터의자유를포함한성적속성과연관된문제에대해통제하고자유롭고책임있게결정할권리 (96조) 를포함하며 성관계와재생산문제에있어여성과남성사이의동등한관계는성행위와결과에대한상호존중, 동의, 분담된책임 을요구하며인권과성평등그리고성재생산건강권을연결시키고자했다. 베이징세계여성대회의의미있는결과중하나는베이징행동강령을통해여성의성재생산건강권이 인간의기본권에속한다고확인 하면서, 이러한성재생산건강권은 신체보전과안전이라는개인의권리뿐만아니라가장높은기준의보건및이에접근할수있는정보와수단에대한사회적권리 로확립한것이다 (Petchesky, 2002[2012]). 베이징행동강령 은성재생산건강권의당위성을넘어서내용을보다구체화하고발전시키는가운데무엇보다여성의건강문제가성별화된문제일뿐아니라계급이나인종등다른사회적불평등과교차하는성불평등한관계에의해주요하게영향을받고있다는점을명시하고있다. 4) 베이징행동강령 에의하면재생산건강은 단순히재생산과성병과관련된상담및보호가아닌삶과개인관계증진이목적인성적건강을포함한다 (94조). 또한재생산권리는 국내법, 국제인권문서, 기타합의문서에서이미인정한특정인권을포함 하는것이며, 만인을위해이러한권리를책임있게행사하도록증진하는것은가족계획을포함한재생산건강의영역에서정부 지역사회지원의정책및프로그램에기초가되어야한다 (95조) 고강조하고있다. 세계보건기구역시위의논의의연장선상에서 성건강 (sexual health) 이 있는것 이다. 재생산권리 (reproductive right) 는모든커플및개인이자신들의자녀의수, 임신출산의간격및시기를자유롭고책임감있게결정하기위한기본권및이러한결정을가능하게하기위해필요한정보및수단을가질수있기위한기본권에대한인식그리고최고의수준의성건강과재생산건강을향유하기위한권리에대한인식에기초하는것이다 ( 김은애, 2009). 4) 여성은남성과같이동일한건강조건의많은부분에의해영향을받지만상이하게경험을한다. 가난하고경제적으로의존하는여성이많고폭력에대한경험, 여성과소녀에대한부정적태도, 인종및기타형태의차별, 여성의성적 재생산적삶에대해많은여성이가지는제한된권력과의사결정에대한영향력부족은여성의건강에대해불리한영향을미치는사회적현실이다 (92조) ( 한국여성개발원, 1995). 67
여성학논집제 34 집 1 호 란, 단지질병이나기능저하, 장애가없는상태를가리키는것이아니라, 섹슈얼리티와관련하여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사회적으로안녕한상태를가리킨다. 성건강을위해서는강압, 차별, 폭력으로부터자유로운상태에서즐겁고안전한성경험을가질수있어야할뿐만아니라, 섹슈얼리티와성적관계에대해긍정적이고존중하는접근이요구된다. 성건강이획득되고유지되기위해서는모든사람의성적권리 (sexual right) 가존중되고보호되며성취되어야한다 고정의함으로써성건강이자유롭고즐겁고안전한성경험을가질수있는성적권리와연결되어있음을강조하고있다 (WHO, 2010). 2. 여성청소년성재생산건강권리의취약성 카이로행동계획 에서명시하고있는성재생산권리에서여성청소년에관한부분을별도로명시하고있을정도로관심이매우크다. 이는여성과여성청소년의성재생산생활이남성과남성청소년에비해권한이제한되어있으며특히여성청소년의경우대부분의국가에서여성청소년을위한관련서비스가부족하고설령있다하더라도정보의부족으로이를이용하지못하는경우가많기때문이다. 카이로행동계획 은이러한여성청소년의성재생산건강과권리에관하여다음과같이국가의의무와책임을명시하였다. < 표 1> 카이로행동계획중부분발췌 7.45 국가는청소년의성재생산건강과관련하여청소년의능력발달에부합하는방식으로적절한방향과지침을제공하는프로그램을보장해야한다. 또한, 국가는보건관계자들이해당서비스에대한청소년의접근과성병과성적학대에포함하여청소년들이필요로하는정보의접근을제한하지않도록보장한다. 7.46 국제사회의지원을받는국가는재생산건강교육, 정보및치료에대한청소년의권리를보호하고장려해야하며, 청소년임신의수를크게줄여야한다. 68
여성청소년성재생산건강권개념과정책제언 7.47 비정부기구와협력하는정부는청소년의특별한요구를충족시키고, 그들의요구에대응하는적절한프로그램을만들도록요청받는다. 이러한프로그램에서는성관계와평등부문에서청소년교육과상담을지원하는메커니즘, 청소년에대한폭력, 책임감있는성행동, 책임감있는가족계획실행, 가족생활, 재생산건강, 성병, HIV 및에이즈감염방지를다루어야한다. 7.48 프로그램은부모와가족, 또한지역사회, 종교기관, 학교, 대중매체와또래집단등청소년의책임있는성재생산활동에대한지침을제공할수있는위치에있는모든사람을포함하고훈련한다. * 자료 : UN(1994), ICPD Program of Action 하지만이러한권리규정이현실에적용되는데는여전히요원하다. 2014년유엔인구기금 (UNFPA) 이발표한보고서인 ICPD Beyond 2014 Global Review 에따르면, 여성청소년은그들이처한사회적, 문화적, 경제적제약에따른젠더적취약성으로인해성재생산건강정보, 교육, 서비스에서특히취약한상태에있다고보고하고있다. 5) 여성청소년은남성청소년과달리임신과출산, 폭력등의문제에노출되어있으면서도, 성재생산건강과관련된교육이나정보, 서비스에취약하기때문에학교로부터퇴출되는등여러가지복합적인위험과위기를경험할수있으며이에대한고려가필요하다는것이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여성연구센터 ARROW의 2012년보고서 Action for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에따르면 2015년에는아 5) 전세계국가 3/4 은청소년들에게학교공교육을통해서성교육을제공하고있으나 아프리카 (53.6%), 아메리카 (96%), 유럽 (90%), 아시아 (80%) 포괄적인의미의성교육을제공하는국가는 59.3%, 교사들을위한훈련교과과정에성재생산건강교육을통합한경우는 59.6% 에불과하며, 학교밖에서성재생산건강교육을실시하고있는국가는 49.3% 으로절반에도못미치고있다. 가임기여성들가운데 1/5 이여성청소년임에도불구하고, 청소년들이처한경제적어려움, 사회적낙인과비난, 자기결정을할수있는자율적존재로보지않는문제로인해여성청소년은성재생산건강정보, 교육, 서비스에서특히취약한상태에있다. 매해 16 만명의 15-19 세사이의여성청소년이건강에위험한영향을주는임신과출산을경험하고있으며, 이들여성청소년은 20 대여성들보다임신관련건강문제로생명이위험할확률이 2 배높으며, 15 세미만여아는 5 배더위험하다 (UNFPA, 2014). 69
여성학논집제 34 집 1 호 시아태평양의지역의청소년들이 18억명에달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그리고소년임신을줄이기위해행해진대부분의정책은여성청소년을문제의대상으로여기고, 이들의행동을 교정 하는것을해결책으로삼아왔다는점을문제화하였다. 즉 이러한조치들은청소년임신의원인인경제적, 사회적, 법적구조와시스템, 사회적규범과여성청소년들의권리침해를간과했기때문에대체로실패로끝난다. 또한, 이러한접근방식의또다른한계는청소년임신의영속화와예방에있어남성과소년의역할을고려하지않았다는점 이라고그한계를지적하고있다. 이에모든방면에서청소년의권리및참여를보장하는인식이정부와사회에요구되고있으며이중에서도특히청소년의성재생산권리를보장하는것이필요하다고강조하고있다 (ARROW, 2012). 나아가세계각국의정부및비정부인사 27명으로구성된 2013년유엔고위급패널 (UN High Level Panel) 은 HLP 보고서 를통해전세계적여성들이처한성재생산건강위협을보고하면서특히청소년들의성재생산건강에대한 보편적보건서비스 를다음과같이강조하고있다. 성재생산건강과권리에대한보편적접근은건강한사회의필수요소이다 [...] 하지만일반적으로성재생산건강에관한서비스의질은저조한편이며특히청소년의성재생산건강에대한보편적보건서비스는저조한실정이다 (HLP, 2013). 주목할점은기존새천년개발목표에서 출산보건에대한보편적확대 라는세부목표하에두었던피임률, 청소년출산비율, 산전관리범위등이 보편적성재생산건강과권리의보장 이라는세부목표로새롭게제시되었다는점이다. 또한유엔위민 (UN Women) 은포스트 2015 새천년개발목표의지속가능한개발목표정립을위한논의에서성평등이달성될수있도록 여성의권리와임파워먼트 가독립형목표로설정되기를추진하면서여기에성재생산건강권이반드시목표로포함되어야함을명시하였다. 6) 그리하여 2015년 9월유엔이재설정한 17개지 6) 여성은폭력, 강압, 차별로부터자유롭게자신의섹슈얼리티를표현할수있는자유를반드시가져야한다. 또한보편적이고동등한성재생산건강교육과정보및서비스에접근할수있어야하며, 무엇보다도낙인과차별없이사회적지원을제공받을수있어야한다. 자신의몸과생명그리고섹슈얼리티에대한통제권의자유와능력이없이는여성의인권은제대로실현되어질수없으며, 성재생산건강권이반드시목표로포함되어야한다 (UN Women, 2013). 70
여성청소년성재생산건강권개념과정책제언 속가능한발전목표 (SDGs) 에서 5번목표 여성청소년및여성의역량강화와성평등달성 안에는 카이로행동계획 및 베이징행동강령 에따른 보편적성재생산건강권리의보장 이명시되기에이르렀다. 7) 이러한국제규범과논의들이제시하고있는바는, 첫째, 성재생산건강권리가인권의차원특히여성인권의차원에서접근되고있다는점이다. 이는성재생산건강권이단지생물학적인성적특성이나재생산의문제가아니라사회적맥락안에놓여있는 젠더 의문제와매우밀접한연관이있음을의미한다. 즉성재생산건강권은단순히여성의생물학적특성이나신체적건강의문제가아니라그사회안에서여성의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지위와성불평등, 여성에대한폭력, 차별등젠더불평등과밀접히결합되어있다. 둘째, 청소년들은적절하고충분한 정보, 교육, 서비스 를보장받을권리가있으며정부는질병예방과치료를넘어서보다적극적으로청소년의건강과복지를통합적으로접근해야한다는점을강조한다. 특히 여성청소년 은성재생산건강권관련정책의가장중요한타겟집단이자동시에가장소외된정책집단으로서보다더집중적인정책적관심과국가의서비스가이행되어야한다는점이다. Ⅲ. 국내여성 / 청소년 / 건강관련정책분석 국내정책에서는여성청소년성재생산건강권리를 직접적으로 언급한정책은부재하다. 여성정책기본계획 에의하면, 주요정책과제에 여성건강권증진 이포함되어있으며, 여성의건강지원강화추진사업으로여성의생애단계별건강관리강화, 모성건강보장을위한지원확대, 여성의건강권보장을위한기반마련을제시하고있으나, 여성건강권보장을위한생애단계별정책에 여성청소년 을위한세부정책은미흡한실정이다.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에도청소년참여및권리증진영역에 청소년의건강권보호 가과제로제시되어있으나그주요내용은학교청 7) 5.6 Ensure universal access to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eproductive rights as agreed in accordance with the Programme of Action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and the Beijing Platform for Action and the outcome documents of their review conferences (UN, 2015). 71
여성학논집제 34 집 1 호 소년의체력강화및청소년정신건강관리지원강화에그치고있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의하면, 중점과제로제시된모성건강영역에 청소년생식건강증진 이포함되어있으나미혼모임신및인공임신중절예방과관리에한정되어있고 2014년사업예산이 26억으로시작단계에있다. 이에여성 / 청소년 / 건강관련정책으로볼수있는 제4차여성정책기본계획, 제5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제3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을중심으로여성청소년성재생산건강권에관한정책현황및특성등을살펴보고자한다 (< 표 2>). < 표 2> 여성청소년건강정책관련주요국가계획 명칭 ( 추진기간 ) 여성정책기본계획 ( 제 4 차, 2013-2017 년 ) 청소년정책기본계획 ( 제 5 차, 2013-2017 년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 제 3 차, 2011 년 -2020 년 ) 근거법 여성발전기본법 ( 제 7 조 ) 청소년기본법 ( 제 13 조 ) 국민건강증진법 ( 제 4 조 ) 성재생산건강권관련정책과제 - 여성 가족의복지및건강권증진정책 - 여성에대한폭력근절과인권보장정책 - 청소년의건강권보호정책 - 성범죄등으로부터안전한환경조성과제 - 청소년생식건강증진과제 - 학교보건정책 1. 여성정책기본계획 제4차여성정책기본계획 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실시되는국가의기본계획으로서 7개의대과제중하나로서 여성 가족의복지및건강권증진 을내세우고있다. 이는지난 제3차여성정책기본계획 에서여성건강에관한정책이 여성의권익보호 라는대과제하에 여성의건강보호 라는명칭으로중과제로수립되었던것을넘어, 건강을여성의권리즉, 건강권 으로서바라보고이를대과제로써최전면에내세우고있다는점에서주목할만하다 (< 표 3>). 72
여성청소년성재생산건강권개념과정책제언 < 표 3> 제 3 차및제 4 차여성정책기본계획의건강정책수립현황비교 제 3 차 제 4 차 대과제중과제대과제중과제 여성권익보호 여성의건강보호 여성 가족의 복지 대상별여성복지욕구충족 및건강권증진 여성친화적복지서비스확대 다양한가족지원확대여성의건강지원강화 * 자료 : 여성가족부 (2010), 제 3 차여성정책기본계획 과여성가족부 (2012), 제 4 차여성정책기본계획 을토대로구성 그러나주요지표를보면주로여성 가족의복지에연관되어있으며건강권증진과관련해서는신체활동실천율만언급할뿐이다. 더구나여성특히여성청소년의성재생산건강권과관련된정책은주요지표에제시되지않고있다 (< 표 4>). < 표 4> 제 4 차여성정책기본계획 의주요지표전망 대과제주요지표 2011 2017 비고 여성노인빈곤율 47.2% 35.0% 보사연빈곤통계연보 여성 가족의복지및건강권증진 여성국민연금가입자비율 비양육부모의정기적양육비이행률 여성의신체활동실천율 38.2% 45.0% 연금공단국민연금통계 22.4% 30.0% 여성가족부가족실태조사 10.3% 15.0% 복지부국민건강통계 * 자료 : 여성가족부 (2012), 제 4 차여성정책기본계획 표부분발췌 73
여성학논집제 34 집 1 호 아래 < 표 5> 에정리한여성의건강지원강화과제를보면첫째, 여성의생애단계별건강관리강화 에서여성청소년에대한정책으로여성적합형체육프로그램을개발및학교도입과건강한식습관교육에한정된정책을수립하고있는것은 건강 에대한인식이몸의체력과영양에초점을맞추고있는것으로서이는성재생산에관한사안들이건강의영역에서중요하게다뤄지지않고있음을보여준다고할수있다. 이는특히, 월경등과같은성재생산관련사안들이여성청소년의일상적인건강에매우직접적인연관성을가지고있는측면을간과하고있는것으로서건강에대한성인지적접근이필요함을알수있다. 둘째, 모성건강보장을위한지원확대 8) 에속한 피임교육의공식화및양성평등성교육확산 을보면여성청소년성재생산건강권과관련된의미있는변화라할수있다. 그러나실질적으로이사업의담당출산정책과보건복지부의사업명은여전히 인공임신중절예방교육 이다. 이는본사업이 < 모자보건법 > 제12조 ( 인공임신중절예방등의사업 ) 에근거하고있기때문이다. 9) 보건복지부는인공임신중절예방교육만 2013년과동일한 1억 9천 3백만원을책정하고있다. 다음으로학교성교육내피임교육의공식화는 2013년중앙행정기관실행계획에의하면고등학교보건과목내용중 성교육 관련주제에 피임교육 을포함한것으로나타내고있다. 이어 2014년시행계획에서는교육부가성교육내실화를위해성교육자료개발및보급정책을수립하였으나정책예산은비예산사업으로그나마 2013년예산인 3억에서 1억원이감액된 2억원으로책정되었다 ( 여성가족부, 2014a). 학교성교육 10시간은유엔의제49차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2011년여성차별철폐협약제7차이행보고서에대한최종견해에서교육부문에대하여다음과같이권고한내용과연관된다. 10) 8) 모성건강지원사업은주로빈곤가정의출산여성이나중증정신질환자사례관리중심으로이뤄지고있어일부여성만이정책대상이되고있다 ( 여성가족부, 2013a). 9) < 모자보건법 > 제12조 ( 인공임신중절예방등의사업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여성의건강보호및생명존중분위기를조성하기위하여인공임신중절의예방등필요한사업을실시할수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일 :2016.10.28). 10) 제49차여성차별철폐위원회최종견해제29항일부를살펴보면, 위원회는당사국이성교육 10시간의무과정이학생들에게제공되고있는지보장하기위한효과적인감시장치를수립하고, 기초및중등교육체계의교육과정중정규과정으로소년 소녀들을 74
여성청소년성재생산건강권개념과정책제언 더욱이교육부 2014 학생건강증진기본방향 에서학교성교육내실화를위해초중고성교육의무시수를추가적으로 10시간에서 15시간으로강화한점 11) 은긍정적이지만성교육의내용및실시방식의적극적인지원없이단순히지침을통해의무시간만늘린것으로는여성청소년의성재생산건강권보장에매우미약하다고하겠다. 또한, 현재고등학교의보건과목은 선택과목 이며이를채택한비율은매우낮아실효성이의심스럽다. 실제로한국여성의건강통계연구에따르면청소년성관계경험률은학년이증가할수록높아지지만, 최근 12개월동안학교에서성교육을경험했다고응답한청소년성교육경험률은학년이높아질수록감소하며고3은급격히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중1-고3까지의전학년에서성관계경험률은남성이높으나성교육경험률은전학년에서남성이여성보다낮은것으로나타났다. 12) 그리고이들정책의세부내용은생명존중및건전한성가치관교육이나임신중절예방교육을표방함으로서여전히여성청소년들의실질적인성재생산건강권보장을위한보다적극적인의미의성적자기결정능력향상교육등과는거리를두고있다. 세번째, 여성의건강권보장을위한기반마련 은 제4차여성정책기본계획 에서신규정책으로수립된과제다. 여성건강에유해한사회환경개선, 여성건강관련연구지원및실태조사, 여성건강정책추진을위한법 제도적기반마련등그동안소홀했던여성건강권에대해보다심도있고구체적인연구및정책추진을위한가능성을열어준다는측면에서의미가있다. 하지만이제시작된정책이기에아직갈길이멀다. 특히, 여성청소년성재생산건강권에대한구체적인정책은여전히미지수이다. 예를들어 2014년도중앙행정기관시행계획에따르면 여성의건강권보장 대상으로한성및재생산에관련된건강권에관한보다포괄적이고연령수준에적절한프로그램도입을고려할것을권고한다 ( 여성가족부, 2011). 11) 초ㆍ중등학교교육과정및관련법령에따라 2013학년도부터성폭력예방교육 (3시간) 포함학년별연간 15차시이상의무적으로실시 ( 학생건강안전과, 2013:4). 12) 청소년성관계경험률은학년이높아질수록증가하고, 여학생보다남학생의성관계경험률이더높게나타난다. 중1~ 고3 여학생평균 2.9%, 남학생은 6.6% 이고, 고3 여학생은평균 5.6%, 남학생은 14.7% 이다. 반면청소년성교육경험률은남학생이여학생보다낮게나타난다. 중1 여학생이 80.8%, 남학생이 75.2% 인데학년이올라갈수록급격히낮아져고3 여학생 47.1%, 남학생 45.5% 로나타난다 ( 김남순외, 2013). 75
여성학논집제 34 집 1 호 을위한기반마련 을위한보건복지부의 여성건강관련연구지원및실태조사 에서는여성생애전환기별 ( 임신, 출산, 폐경등 ) 건강관리지표개발및여성우울증과만성통증분석등을계획하고있을뿐, 2014년이후추진하겠다고했던생애주기별여성건강관련조사연구측면에서이루어지는여성청소년건강연구정책은부재하다. 여성생애주기별건강증진기반마련을위한연구인프라확대정책을 2015년이후에추진하겠다고다시제시하고있을뿐이다. < 표 5> 2013 2014 년중앙행정기관시행계획 중여성의건강지원강화부문 건강관련주요정책과제 시행부처 2013 중앙행정기관시행계획 4. 여성 가족의복지및건강권증진 ( 대과제 ) 4-3. 여성의건강지원강화 ( 중과제 ) ( 소과제 ) 4-3-1. 여성의생애단계별건강관리강화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4-3-1.1 청소년을위한여성적합형체육프로그램활성화 : 교육지원청스포츠클럽리그대회여학생종목운영 (3 종목 ) 4-3-1.2 아동 청소년의건강한식습관교육지원 : 초등학교식품안전 영양교육실시등 : 식품안전및영양 식생활기본방향시달및추진상황점검등 4-3-1.3 여성근로자건강증진을위한기반구축 : 근로자건강센터 10 개소운영, 5 개소신규설치, 50 인미만사업장여성근로자직업건강서비스제공등 : 여군민간병원부인과진료비지원등 4-3-1.4 자녀양육기여성을위한공공생활체육시설에서의돌봄지원 : 체육시설설치지원사업공모시육아여성편의시설설치권장내용포함 76
여성청소년성재생산건강권개념과정책제언 보건복지부 4-3-1.5 노년기여성건강증진지원확대 : 노년기여성건강관리매뉴얼보완수정, 간호사 운동전문인력직무심화교육실시 4-3-2. 모성건강보장을위한지원확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4-3-2.1 건강한임신 출산을위한지원강화 : 출산후방문건강관리, 정신건강증진센터를통한산전후우울증상담 4-3-2.2 산후조리원관리강화및가정내산후조리원지원확대 : 산모 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등 4-3-2.3 피임교육의공식화및양성평등성교육확산 : 군인, 법원위탁소년, 초등부모대상성 피임 / 임신예방교육 4-3-3. 여성의건강권보장을위한기반마련 교육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 학교성교육내실화 ; 연평균 10 시간 4-3-3.1 여성건강에유해한사회환경개선 : 모집 채용상성차별모니터링 ( 반기 ) : 의료광고심의기준강화및정착 ( 미용성형허위 과장광고등 ) 4-3-3.2 여성건강관련연구지원및실태조사실시 : 여성건강관련연구및활성화 ( 여성건강융복합기반기술개발연구등 ) 4-3-3.3 여성건강정책추진을위한법 제도적기반마련 : < 모자보건법 > 및시행령개정안마련 * 자료 : 여성가족부 (2014a), 제4차여성정책기본계획 2014시행계획및 2013년추진실적, 중앙행정기관 재구성. ** 과제별번호는시행계획자료와동일하게기재함. 77
여성학논집제 34 집 1 호 2. 청소년정책기본계획 2013년부터 2017년까지실시되는 제5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은청소년의다양한역량강화, 청소년참여및권리증진, 청소년복지및자립지원, 청소년친화적환경조성, 청소년정책추진체계강화라는 5대영역을통해청소년정책을수립하고있다.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에서 청소년의건강권보호 가 청소년의참여및권리 영역의중점과제로등장한것은지난 제4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에서청소년건강정책을세부사업으로다루고있던것을넘어, 제5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에서는건강을청소년의권리로써바라보고이를중점과제로써전면에내세우고있다는점에서주목할만하다 (< 표 6>). < 표 6> 제 4 차 제 5 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내청소년건강정책 제 4 차 분야중점과제세부과제 신체적 정신적건강환경조성 제5차분야중점과제세부과제 청소년체력강화 건강하고안전한성장환경조성 유익한환경조성 청소년의충분한수면권보장 청소년의건강한식생활여건조성 청소년정신건강및자살예방대책추진 청소년참여및권리증진 청소년의건강권보호 수면권보장및비만예방 학교 - 지역사회연계 협력체제구축을통한건강지원강화 청소년정신건강위기도검사및적절개입프로그램개발 운영 * 자료 : 여성가족부 (2014c), 제 5 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 2014 년도시행계획 - 중앙행정기관 재구성. 그러나구체적인내용을살펴보면제4차및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에서의청소년건강에관한정책환경진단은 청소년들의기초체력약화및청소년자살등신체적 정신적건강수준이심각하다 라는동일 78
여성청소년성재생산건강권개념과정책제언 한진단하에정책이수립되고있다. 이에세부정책내용도청소년체력강화, 수면권보장및비만예방, 학교-지역사회연계 협력체제구축을통한건강지원강화, 청소년정신건강위기도검사및적절개입프로그램개발운영으로서지난 제4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의세부정책인체력, 수면, 식생활, 정신건강측면과거의유사하다. 이에청소년의건강권보호가전면에등장하였지만, 건강권정책의비중은지난정책과크게달라지지않았으며, 이러한정책내에여성청소년성재생산건강권보장을목적으로하는정책은수립되어있지않다. 2013 년도중앙행정기관의시행계획에서는 청소년건강권보호 정책의네개의세부과제에대하여관계부처에서세부사업을계획 추진하였다 (< 표 7>). < 표 7> 2013 년도 청소년건강권보호 부문중앙행정기관시행계획 세부과제시행부처시행계획 청소년체력강화 수면권보장및비만예방 학교 - 지역사회연계 협력체제구축을통한건강지원강화 여성가족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교육부 청소년건강표준모델개발보급 교육지원청스포츠리그 /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개최 청소년체력증진기반조성사업 초등 특수학교스포츠강사배치지원 토요스포츠데이 ( 토요스포츠강사배치 ) 운영확대 심야학원교습시간제한지도감독등관리강화 청소년비만예방및영양교육확대 CYS-Net 연계를통한건강지원 / 청소년쉼터입소청소년대상건강지원 학생정신건강서비스지원 국립정신병원중심정신건강병원학교운영확대 (4 곳 ) 보건복지부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 중 1- 고 3) 79
여성학논집제 34 집 1 호 청소년정신건강위기도검사및적절개입프로그램개발운영 교육부 보건복지부 학생정신건강서비스지원 ( 정신건강선별검사및관리 ) 자살예방및지역정신보건사업 ( 아동청소년정신보건 ) * 자료 : 여성가족부 (2013c), 제 5 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 2013 년도시행계획 - 중앙행정기관, 300-336 쪽재구성. 그러나청소년건강권보호는체력, 수면권, 정신건강에주로한정되어있으며, 여성청소년의성재생산건강권과관련해서는 CYS-Net 13) 또는쉼터를통한통합적지원중일부의료지원사업이포함되어있을뿐이다 ( 여성가족부, 2013c). 학교-지역사회연계 협력체제구축을통한건강지원강화정책은제5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청소년건강권보호정책으로제시된신규정책이다. 그러나 제5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2013년도중앙행정기관시행계획에서제시하고있는총네개의세부사업은신규사업이단한개에불과하다 (< 표 8>). 즉, 지난 4차계획에없던청소년건강권보호정책이전면에등장하였으나이를위한학교-지역사회연계 협력체제구축을통한건강지원강화정책은이미기존에추진해왔던정책과별반다르지않다는것이다. 더구나 CYS-Net은 위기청소년 을지원대상으로하고있고, 일반청소년은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학교보건 사업으로따로분류된다. < 표 8> 건강지원강화정책시행계획 세부과제 시행부처 형태 시행계획책정예산 ( 단위 : 백만원 ) 13) CYS-Net(Community Youth Safety-Net) 은청소년복지지원법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제의구축 운영에관한제 9 조에의해추진되는전국규모의국가청소년사회안전망으로서 지역사회시민및청소년관련기관, 단체들이위기상황에빠진청소년을발견 구조 치료하는데참여하여건강한민주시민으로성장하도록지원하기위해협력하는연계망 이다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3). 80
여성청소년성재생산건강권개념과정책제언 여성가족부 연속 CYS-Net 연계를통한건강지원청소년쉼터입소청소년대상건강지원 *CYS-Net 구축전체예산 22,662 - 국 ( 청소년육성기금 ) : 11,729 - 지방비 : 10,195 학교 - 지역사회연계 협력체제구축을통한건강지원강화 교육부 보건복지부 연속 신규 학생정신건강서비스지원 국립정신병원중심정신건강병원학교운영확대 (4 곳 ) 3,500 - 특별회계 비예산사업 14) 연속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 중 1- 고 3) 435 - 국 ( 국민건강증진기금 ) * 자료 : 여성가족부 (2013c), 제 5 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 2013 년도시행계획 - 중앙행정기관, 322-336 쪽재구성. 여성가족부가추진하는사업인 CYS-Net 연계를통한건강지원및청소년쉼터입소청소년대상건강지원사업 을살펴보면, 의료비지원은 일시보호시설 또는 쉼터입소 청소년에게 1인당 30만원, 최대 50만원까지지원하도록되어있고, 그밖의청소년들은상담복지센터, 일시쉼터, 거리상담 ( 아웃리치 ) 등을통해 CYS-Net의공공의료기관등과의연계를통해진료및치료를지원받게되어있다 ( 여성가족부, 2014b). 그러나 CYS-Net의서비스중건강과직접적관련성이있는 의료지원 의경우이용건수는법률지원다음으로가장낮은서비스제공이이뤄지고있음을볼수있다 (< 표 9>). 14) 비예산사업이란예산이책정되지않은사업이라는의미이다. 보건복지부관계자에의하면국립정신병원중심정신건강병원학교운영확대사업은국립정신병원과해당지역교육청이연계 실시하는사업이기에보건복지부에서는별도의예산을책정하지않는다. 81
여성학논집제 34 집 1 호 < 표 9> CYS-Net 서비스이용건수 년도 구분 상담및정서적지원 사회적보호 기초생활및경제지원 교육및학업지원 자활지원 의료지원 법률자문및권리구제 여가및문화활동지원 합계 여 549,582 35,449 113,548 86,581 8,216 3,259 687 98,135 895,457 2 0 1 2 남 544,445 31,851 114,985 85,921 7,270 3,613 722 91,572 880,379 합 1,094,027 계 67,300 228,533 172,502 15,486 6,872 1,409 189,707 1,775,836 2 0 1 3 합 1,207,143 계 53,946 255,286 101,809 15,475 5,036 3,749 278,829 1,921,273 * 자료 : 2012 년도자료는여성가족부 (2013b), 2013 청소년백서, 170 쪽을토대로재구성하였으며, 2013 년도자료는대한민국정보공개포털을통해보건복지부로부터제공받은자료. 제5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의 5대영역중하나인 청소년복지및자립지원 정책의중점과제인 위기청소년보호 지원강화 정책에서도학업중단, 소년원출원청소년등과같이특정한대상을지원하는내용과더불어위기청소년전반에대해통합적인지원서비스를하는 CYS-Net의확대 강화를하겠다는내용이있다 ( 관계부처합동, 2012). 2012년전국 17개시 도및 173개시 군 구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중심으로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2013년까지전국 244개지역에확대구축하는것을목표로추진하고있다 ( 여성가족부, 2013b). 그러나 CYS-Net은전국적네트워크를가지고위기청소년들의상담과지원을하는사회적안전망임에도불 82
여성청소년성재생산건강권개념과정책제언 구하고, 이체제내로 성 문제를의뢰하는청소년들은 1.4% 로매우미미한수준에불과하다. 또한 CYS-Net을통한성매매및성폭력에대한여성청소년들의문제해결률 ( 여성 74.9%, 남성 82.0%) 은남성청소년보다더낮다 ( 정해숙외, 2010; 윤덕경외, 2011). 대다수의위기청소년들은시설규칙이나부모연계등을꺼려하기에이러한시설을이용하기를원치않고, 비록원한다고하더라도시설이나기관의수가매우적어원할때바로이용할수가없다. 특히, 위기청소년들이특별한정보노출없이자유롭게잠시머물러서비스를받고갈수있는일시쉼터는청소년들의접근성이높은데이러한일시쉼터는서울의경우고정형및이동형각각한개씩뿐이다. 15) 이러한소수의시설및기관중심의건강지원은특히, 성폭력 성매매, 임신등의위기에처하게되는여성청소년들의성재생산건강권에매우한계가있다 ( 윤덕경외, 2011). 여성청소년들은남성청소년들과 다른 위기경험을한다. 남성청소년들의경우일탈, 비행, 인터넷중독과같은문제가더심각하지만, 여성청소년들의경우는가정폭력 성폭력피해, 성매매, 임신과낙태등의성문제, 자살문제가더심각하다 ( 정해숙외, 2010). 즉, 가출한여성청소년들은성적대상으로서여겨지면서성폭력, 성매매, 임신등의위험에노출되기에이들의성재생산건강권은매우큰위험에처하게되는것이다. 아울러여성의외모가더욱중시되는사회문화적환경으로인해여성청소년들의신체적왜곡의문제는여성청소년의성재생산건강권을위협하고있다. 16) 그러나 CYS-Net의성별호소문제중 외모 에대한비중이남녀의 생활습 15) 청소년쉼터는 2013년12월 21일현재전국에총103개가있는데이중일시쉼터는 21개 ( 이중이동형은 6개 ), 단기쉼터 50개 ( 여 24개, 남 26개 ), 중장기쉼터 32개 ( 여 21개, 남 11개 ) 이며, 서울의경우총 11개로서일시 2개 ( 이중이동형 1개 ), 단기쉼터 5개 ( 여 2개, 남 3개 ), 중장기쉼터4개 ( 여 3개, 남 1개 ) 가있다 ( 여성가족부, 2014b). 16)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조사 ( 임희진외, 2009) 에의하면자신을실제보다과체중이라고인식한청소년은남자가 27%, 여자가 38% 로여자청소년의신체이미지왜곡이높았으며, 이는학교급이올라갈수록더심하게나타나고있다. 또한정상체중의청소년중체중감량시도비율은남학생이 26.1%, 여학생의 55.5% 로여학생의체중감량시도가현저하게높았으며, 이는여고생의경우 72.5% 로급격히높아지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특히여고생의경우체중감소시도는 4명중 1명이단식, 처방전없이약복용, 설사제이뇨제복용, 원푸드다이어트, 식사후구토등부적절한방법을시도한것으로나타났다. 83
여성학논집제 34 집 1 호 관 을포함해서도총 0.8% 에불과한것은위에서언급한 성 에관한낮은호소율과유사한맥락으로서 CYS-Net의성인지성을제고할필요를보여준다. 최근우리사회는성및재생산과관련된다양한사회적변화가급증하고있으며다양한이해관계를가진집단들이등장하고있다. 청소년들의성문화가예측할수없을정도로빠르게변화하고있고, 인터넷의발달로성에접촉하는경로나연령도매우빠르게변화하고있다. 청소년의가출이나성매매나성폭력노출역시이전의방식과전혀다르게진행되고있고, 기존의청소년시설이나쉼터등은더이상의미있는정책으로서효과를상실해가고있다. 이러한현상들은청소년위기경험에대한정책개념자체를전환시켜야할필요성을보여주며, 보다근본적으로청소년대상의정책을재고해야할시점이라는것을시사한다. 3.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1년부터 2020년까지추진되는 제3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의 5 대분야는건강생활실천확산, 예방중심의상병관리, 안전환경보건관리, 인구집단별건강관리, 사업체계관리이다 ( 보건복지부, 2011). 17) 이중인구집단별건강관리분야는아래와같이총 9개의중점과제를설정하고있다 (< 표 10>). < 표 10> 인구집단별건강관리분야중점과제 번호 중점과제명 세부사업 1 모성건강 5 2 영유아건강 5 17)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은 < 국민건강증진법 > 제 2 조의 2 항에의해매년실행계획을수립해야함에도불구하고실행계획보고서가발간되지않고있어서당초수립한계획의추진상황을파악하는것이어려운실정이다. 보건복지부관계자에게확인한결과현재실행계획이아닌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서계획한지표에따른연간보고서만을발행하고있다. 84
여성청소년성재생산건강권개념과정책제언 3 노인건강 3 4 근로자건강증진 2 5 군인건강증진 2 6 학교보건 8 7 다문화가족건강 2 8 취약가정방문건강 1 9 장애인건강 7 * 자료 : 보건복지부 (2011), 제3차국민건강증진기본계획, 14쪽토대로재구성 이러한과제들은특정한특성으로인구를분류한후이들집단에게필요한건강관리를실시한다. 이들분류를살펴보면연령을기준으로볼때영유아와노인건강은있으나청소년은학교보건으로만다뤄지고있다. 학교는대부분의청소년들이머무는곳이지만, 학업중단청소년도 2012년기준연간 7만 4천명수준으로재학생기준초등학교는 0.6%, 중학교는 0.9%, 고등학교는 1.9%( 여성가족부, 2013b) 인것이현상황이기도하다. 즉, 현재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은모든청소년들을정책대상으로포괄하고있지못하고있다. 이는곧여성청소년성재생산건강권에관한사안도학교에재학하고있지않은이들에대해서는고려를하지못하고있음을의미하기도한다. 여성청소년성재생산건강권관련사업은인구집단별건강관리분야의중점과제인 모성건강 내 청소년생식건강증진 사업이있다. 이는지난 2005년에수립된 제2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이모성보건사업으로임산부및영 유아관련사업만수립 추진되었던것에비하여 ( 보건복지부, 2005), 3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서는중점과제로서 모성보건 이 모성건강 으로변경되고청소년생식건강증진사업이신규정책으로수립되었다는점에서의미있는변화라고할수있다. 즉, 모성에대한보건중심의제한된접근에서건강이라는보다확장적인의미로전환되었다는점과생식건강에있어서청소년층이모성건강의정책대상으로인식되었다는 85
여성학논집제 34 집 1 호 점에서그러하다. 그러나동계획에서제시하고있는청소년생식건강증진사업은여성청소년성재생산건강권보장의측면에서볼때여전히한계를보여주고있다. 청소년생식건강증진사업은 원하지않는임신으로인한무분별한인공임신중절및미혼모발생 을가장중시하고있으며, 이에따라사업의내용도임신및인공임신중절예방에치우쳐있다. 그리고이를달성하기위해 생식건강정보제공을위한앱개발 보급, 학교 근로청소년대상생식보건교육강화, 청소년생식건강통계생산체계구축, 위기임신전문상담핫라인구축, 성인지적측면에서의청소년건강상담교실운영프로그램개발 보급, 불법인공임신중절시술기관에대한신고체계마련, 취약대상가구에피임도구의무료보급 을의료기관, 보육시설및학교, 인구보건복지협회, 보건소, 근로장, 교육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문화관광부등정부부처와일선민간기관에의해이뤄진다 ( 보건복지부, 2011). 피임, 원치않는임신과낙태예방은매우중요한정책임은분명하다. 그러나이는여성청소년들의성재생산건강권의맥락에서이뤄져야한다. 예를들어많은여성청소년들은생식기관련증상및생리통등성건강에대한고민을하고있다. 그러나피임, 임신과인공임신중절예방에만초점을맞춘정책은이러한성건강의문제를포괄하지못하고있다. 18) 또한모자보건법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허용한계조항은수많은여성청소년들의건강을위협한다. 19) 2000년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에의하면, 15-24세청소년들의피임실천율은 1991년 45.6% 에서 2000년 43.5% 로큰변동이없이동일수준을보여주고있다. 청소년들의피임에대한인식수준은높으나실제로콘돔이나먹는피임약을자유롭게구입할 18) 서울시여성가족지원재단이 2012년에서울지역여고생 2043명을대상으로성건강에대해조사한결과 10명중 4명은성건강에대해고민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들은냉대하등생식기관련증상 45.4%, 성장 ( 발육 ) 이상 25.6%, 성병 9.9% 가고민을토로하였는데 ( 중복응답 ), 이중 28.7% 만이산부인과진료상담을받았다. 또한전체의 52.5% 가생리통으로인해하루에한알이상진통제를복용한경험이있고, 47.5% 가적응하려고노력하는것으로나타났다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3). 19) 이에대해제49차여성차별철폐위원회최종견해문은다음과같은내용을전달하였다 : 위원회는 모자보건법 제14조와제15조에따라강간이나근친상간과같은특정한상황에서낙태가허용되고있지만, 당사국의형법제269조와제270조의조항에따라낙태가처벌가능한범죄라는사실에대하여우려를표한다 ( 여성가족부 2011). 86
여성청소년성재생산건강권개념과정책제언 수있는사회적분위기가아니어서피임실천이어려운경우가많다고보고되었다. 김남순외 (2013) 에따르면성관계유경험고3 여학생중 9.6% 가임신경험이있고, 이중 89.1% 가낙태를경험하였으며 2012년에는임신경험고3 여학생의 100% 가낙태를경험한것으로밝히고있다. 이렇듯임신한여성청소년들의대다수가낙태를하고, 위험한낙태를경험하는상황에서이를불법으로규정하고있는현실은이들이임신초기에보다나은의료기술을통한 안전한낙태 를할수있는기회를차단한다. 더구나이러한낙태에대한차단은 10대청소년들에게특히위험한데, 10대연령층의경우 3개월이후에낙태를하게되는경우가전체의 12.1% 로서이는 20대이후의연령층의최대 3.9% 인상황을비교해볼때매우높은수치이다 ( 김해중외, 2005; 최정수외, 2010). 낙태를국가의법률로써처벌되는범죄로규정하는것은이들을더큰건강의위험에속하게되도록하는것임을외면해서는안될것이다. 한편, 인구집단별건강관리분야의중점과제중하나인학교보건정책은대부분의청소년이학교에서하루중가장많은일과를보내며교육을받는주된공적생활공간이기에매우중요하다. 특히, 학생의절반인여성청소년의성재생산건강권을보장 증진하는데매우중요한기반이될수있는정책이다. 지난 2010년계획에서는학교보건정책의일환으로 학생 청소년성건강증진 정책이수립되어학생 ( 청소년 ) 성건강모니터링사업등총 7개의세부사업이계획되었다. 그러나동정책은추진과정에서사라지고대신학교보건정책에 학생들의건전한이성교제의조성 사업이등장하였다. 이를통해성관계경험률은 2020년까지 3.1% 로감소시키고보건교육 ( 성교육 ) 수강경험률은 90.0% 까지증가시키겠다는목표치를설정하고있다 (< 표 11>). 세부사업으로는인터넷성문제상담및신고시스템을개발 확충하고, 수준별성교육교재개발및보급등을통해성교육을활성화하며, 임신학생들의보호와교육을위한사업등을제시하고있다. 사업시행은학교가주체가되어보건소, 정신건강센터, 가정복지 ( 상담 ) 센터등이참여하여사업을시행하도록하고있다 ( 보건복지부, 2011). 87
여성학논집제 34 집 1 호 < 표 11> 학교보건 목표지표및사업명 중점과제 지표명 2005 2008 2020 사업코드 사업명 25. 학교보건 25-1. 학교건강지원기구의설립 25- 가가. 학교건강지원기구의설립 25-2. 학생들의불건강한보건행태의감소 25- 나 25-3. 학생들의개인위생실천율의증가 25- 다 25-4. 학생들의정신건강의증가 25- 라 25-5. 학생들의건전한성행태 ( 이성교제 ) 의증가 성관계경험률 - 5.1% 3.1% 보건교육 ( 성교육 ) 수강경험률 - 60.4% 90.0% 25- 마 25-6. 학생들의손상및안전사고발생감소 25- 바 25-7. 학생들의인터넷중독감소 25- 사 25-8. 건강환경평가결과우수학교비율의증가 25- 아 나. 학생들의불건강한보건행태의감소다. 학생들의개인위생실천율의증가라. 학생들의정신건강향상마. 학생들의건전한이성교재의조성바. 학생들의손상예방사. 학생들의인터넷중독감소사업아. 건강한학교환경조성 ; 건강한학교환경평가사업 * 자료 : 보건복지부 (2011), 제 3 차국민건강증진기본계획, 637-638 쪽토대로재구성. 학생들의건전한이성교제의조성사업은결국성관계없는 건전한 이성교제를위한성교육을통해성관계를하지않는이성교제를하도록하는것, 그리고임신을하게될경우이들에대한보호와교육, 육아지원을시행하겠다는것이다. 전자의경우성교육에대한관점이여전히오래된청소년 순결교육 패러다임안에정체되어있음을보여주는것으로실제로 2013년이성교제로인한처벌을받은고등학생수는서울에서만 61명이고, 전국적으로는 431명이다. 전국의 2,322개고등학교중절반이넘는 1,190곳 (51.2%) 이이성교제관련교칙이있는데, 이러한교칙은 80, 90년 88
여성청소년성재생산건강권개념과정책제언 대에제정된것그대로여서여전히 30년전의교칙을현재에도적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오마이뉴스, 2013.11.25일자 ). 이러한사례에서도보여주듯이여전히청소년의성은통제해야하는미성숙한성, 보호해야하는수동적인성, 가부장적성문화의피해자로서의성으로간주하고있으며 ( 서정애, 2010), 이러한관점에서청소년의성을통제하는성교육정책을실시함을알수있다. 이는보다실질적인성교육을원하는청소년들의욕구에역행하는것이다. 학생의임신 출산은학내이성교제와분리된사안은아니다. 학생들의연예와임신 출산등으로인한일선학교의과도한징벌은지속적인문제가되고있고, 교육부에서도전국시 도교육청을통해일선학교에서학생미혼모등에대하여퇴학, 전학, 자퇴권고등의징계를내리는학칙을개정하도록지도했다 ( 노컷뉴스, 2013.10.1일자 ). 그러나이에대해한국교직원총연합회에서는보도자료를통해학생의임신 출산은풍기문란으로학내질서를어지럽게하는부적절한행동이고, 다른학생의교육에부정적인영향을끼치는요소이며, 잘못된행동이기에책임져야할문제적행동으로보고, 이들의행동은처벌되어야한다고보고있다. 다만, 학습권보호를위해위탁교육시설등을통해학업을할수있게해야한다고제시하고있다. 20) 이렇듯이들의학습권보호에대해서만부분적으로인정하고있는현실은임신 출산한여성청소년에대하여원적학교가아닌위탁형교육기관을통해학업을할수있도록하고있으며, 교육부에서도이들에대하여학교밖교육기관을안내하도록하고있다. 21) 그러나 2011년기준교육부의학생미혼모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은전국에총 15개이며서울에는단두곳에불과하다. 22) 즉, 국민건강증진기본계획의임신 출산학 2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보도자료 (2013.10.1일자), 중도탈락막기위한학생보호중요 잘못된행동에대한책임따라야. 21) 교육부 (2013.10.1일자) 는언론사들의 학생임신 이성교제이유로징계못한다 보도관련설명자료를통해학교밖미혼모의재입학절차및학생미혼모의위탁교육등학생미혼모의학습권보장방안안내를권고하는것이라고밝히고있다. 22) 교육과학기술부 ( 現교육부 ) 정보공개자료 (2011.6.7일자) 2011년학생미혼모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지정 운영현황 에의하면서울시 2개소, 부산시 2개소, 대구 1개소, 인천 1개소, 울산 1개소, 경기 2개소, 강원도 1개소, 충북 1개소, 충남 1개소, 전남 1개소, 89
여성학논집제 34 집 1 호 생에대한보호및교육지원은학습권보장에대한각계의요구를통해수립된외부위탁형교육기관을통해미미하게이뤄짐을알수있다. 이는 학교보건 정책이임신 출산을하게된여성청소년들의성재생산건강권과교육권을보장하지못하고있음을보여준다. 23) 유엔인구기금 (2013) 은청소년임신예방에필요한효과적인방법이단순임신방지인협소한범위에서벗어나 여성청소년이성재생산건강문제를포함하여자신의삶에대해스스로결정하고판단할수있도록지속적으로그들에게기회를제공하고역량을강화해야한다 는것임을강조하고있다. 이를위해 여성청소년들은성재생산건강서비스정보를습득할권리가있으며또한임신과빈곤, 부실한건강과이에따른잠재력의구현실패를초래하는경제적, 사회적압력으로부터받는부담에서벗어날권리가있다 는점을되새길필요가있다. Ⅳ. 결론및제언 한국사회에서여성청소년성재생산건강관련정책현실은위에서살펴본국제적합의나흐름과매우큰괴리가있다. 무엇보다정책적개념으로서성재생산건강권의개념에대한인식이부재하고, 이를적극적으로지원하거나보장해줄수있는법적제도적장치가미비하다. 정책수행의현장에서여성청소년의성재생산건강이슈는포괄적인성인여성건강권과같은맥락에서생애주기별건강권의문제로다뤄지지있지못하고생식건강혹은모성건강, 성보호, 임신 / 낙태방지, 성병예방과같이특정한 질병 을다루는치료와예방의의료적시각에서접근되고있다. 이는 WHO가규정한건강개념이단지질병이없는상태가아니라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안녕한상태라는인식의전환을정책에담아내지못했기때문이기도하고, 성재생산건강을사회적으로뒷받침해주어야하는보편적이고기본적인여성의인권이라는인식보다는임신과출산을둘 경북 1개소, 경남 1개소로총 15개소로제시되고있다. 23) 임신한여학생을학교에머물도록허용하는가혹은퇴출하는가에따른각국가별정책으로인해이들여성청소년의교육참여도또한변동할수있다 (UNFPA, 2014). 90
여성청소년성재생산건강권개념과정책제언 러싼여성개인의신체적정신적건강의문제로만보는협소한시각을반영하는것이기도하다. 이러한문제들은여성청소년의성이나재생산의문제를건강권혹은사회적권리의개념으로정책적으로접근하기보다개인의일탈이나규제의대상으로보는정책관점을반영한다. 특히우리사회에서청소년의성이나재생산은정책적차원에서보장받아야할권리이기보다위험이나위기의영역으로협소하게다뤄지고있거나보호의대상으로제한되고있다. 성재생산건강문제는사실상여성건강, 청소년의성보호, 성적자기결정권, 성건강, 모성보호, 모자보건등다양한정책으로시행되면서동시에매우유기적으로연관되어야하는특성을갖는다. 그러나현재여성청소년을위한성재생산건강권은생식건강, 모성건강, 학교보건등의정책으로산재된채여성정책기본계획, 청소년정책기본계획,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등에분절적으로포함되어있다. 그러다보니각각의정책이서로다르거나정책목표를갖거나내용이상충되는과제로포함되기도한다. 이러한문제는정책의파급효과를상쇄함으로써효율적인정책을수행하는데장애가되거나유사한영역에예산을중복집행하는등의문제를야기할수있다. 가령청소년성교육의경우여성가족부와지자체, 교육부, 보건복지부등에서서로다른법적근거나행정체계를통해시행하다보니공교육내의성교육과민간기관을통한성교육간의분리와협조상의어려움이있을뿐아니라같은영역의정책인경우에도정책집행부서에따라정책관점이나목표자체가다르게나타나기도한다.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보건복지부는모성건강보장을위해 피임교육의공식화및양성평등성교육확산 을소과제로포함하고있으며, 여성가족부의청소년성교육사업인성문화센터의경우 성적자기결정권과성평등향상 을성교육의목표로설정하고사업을수행하고있다. 반면국민건강증진기본계획에근거한학교보건사업의경우성교육의목적이 학생들의건전한이성교제의조성 이라는사업명이시사하듯이기존의 순결교육 프레임에서크게벗어나고있지못하다는것을보여준다. 이에반해 2012년유엔인구기금 ICPD Beyond 2014 청소년포럼에서 91
여성학논집제 34 집 1 호 나온 발리청소년포럼선언 (UNFPA, 2012) 은청소년들스스로그들의성재생산건강권에대한재인식을고취한중요한계기가되었으며, 동시에현실적으로매우구체적인정책적가이드라인과시사점을제시한다. 이선언에서는 1) 국가는정부정책과프로그램을통해그들이어떠한강제와차별, 폭력과낙인으로부터자유롭고건강한삶을이끌수있도록필요한환경과조건을조성하는데힘써야한다 ; 2) 또한그들의성재생산건강을보호하고충족할수있도록법적, 정책적으로그중요성을인식해야하며그들의성적존엄성과평등을보장해야한다 ; 3) 이를위해건강정보교육을받을수있는권리뿐아니라신체적, 정신적건강, 안전한피임과낙태서비스를포함한보편적성재생산건강서비스를제공하여야한다 ; 4) 이는사생활보호및정보보호, 동의위에이루어져야하며청소년친화적이고기본적인건강서비스들에누구나접근할수있는보편성을갖는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 성재생산건강권은전생애주기의남녀모두에게매우중요한권리이자복지로서, 모든개인이정책서비스대상에포함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여성청소년의성재생산건강권개념이정책적으로더욱특별하게고려되어야하는이유는성재생산건강권이젠더불평등이존재하는우리사회에서여성의중요한권리로서정책적지원을통해향상되어야할취약부분이라는점, 그리고청소년의경우성재생산권을가진주체로서보다는보호받고통제받아야할대상으로전제되어왔다는두가지특성을고려해야하기때문이다. 현행청소년성재생산건강권관련정책의가장큰문제는대부분의정책이성폭력이나성매매, 가출등위기경험피해자혹은피해예방정책에집중되어있거나몰성적이라는점이다. 물론현재의피해자지원정책이나예방정책도충분하지않고이에대한확충도필요하지만, 더불어피해지원이나보호정책프레임에서벗어나모든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보다적극적인교육과정보, 서비스의제공을목적으로하는정책의전환이시급히요구된다. 가령 <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 의경우여성가족부와지자체가민간기관위탁형식으로정책을집행하고있는데, 민간의전문성을적극활용하는 92
여성청소년성재생산건강권개념과정책제언 거버넌스의차원에서매우긍정적이지만학교교육과의적극적인통합을통해소수의교육생에게만제공되는교육을일반학생모두에게보다전면화하거나확대할수있는정책을고려해야한다. 또한 2013년부터서울시에서운영하는건강지원센터 < 나는봄 > 의경우전국최초의청소녀건강센터라는점에서주목할만하다. 그러나이센터는여성청소년일반을대상으로하기보다가출과성매매위기에노출되어있는신체적, 정신적질병에취약한여성청소년을보호한다는목적을갖고설립되었다. 사실상청소년중에서도더취약한대상군에게특정서비스를제공해야하는것은매우중요한국가정책의역할이지만, 동시에성이나재생산, 건강에대한정보나서비스제공은보다적극적예방차원에서위기경험의경계에놓여있는혹은경계를넘나드는청소년집단은물론일반청소년들에게도확대되어야할정책이다. 또한여성청소년성재생산건강권에대한정책이제대로입안되고시행되기위해서는이와관련된구체적이고광범위한질적, 양적연구와정확한성별통계의수집등이전제되어야한다. 그러나한국의청소년관련연령기준은관계법령만큼이나다양하다는문제도안고있다. 우리나라청소년기본법에서청소년은 9-24세, 청소년보호법은 19세미만,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서아동청소년은 19세미만으로되어있어서청소년연령범주스펙트럼이넓고근거법이나정책마다대상이다양해서생애주기별맞춤별로적용하기가쉽지않다. 또한 10대와 20대를아우르는 9-24세를하나의청소년범주로해서성재생산건강권정책을수립한다면생애주기별정책대상별정책을만들기가어렵고조사분석할때도어려움이있다. 24) 이에한국사회에맞는청소년성재생산건강정책대상연령의합의와재조정이필요하다. 25) 24) 청소년의연령범위는국가별, 기관별, 근거하고있는법률이나관습별로다양하게나타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규정하고있는아동은 18세미만이고, 유엔기준의청년 (youth) 은 15-24세, 청년세대 (young people) 는 10-24세로설정하고있다. OECD 기준의청년세대는 15-24세이지만, WHO 기준에의하면청소년은 10-19세에해당한다 (UN, 2013). 학자들에의하면청소년연령기준논의의핵심쟁점은 청소년에대한보호와규제를강조하느냐아니면청소년의시민적권리확대를강조하느냐의문제 로볼수있다 ( 한국청소년개발원편, 2004). 25) 예를들어우리나라평균초경연령은이미 12세이하로떨어지고있는데도불구하고 93
여성학논집제 34 집 1 호 또한현재시행되고있는청소년정책들에대한모니터링과젠더관점에서의정책평가, 개선방안에대한연구등이다각적으로수행되어야할필요가있다. 크로스커팅이슈로서전영역에포함되는정책의경우정책수행시정책담당부서간에서로책임을회피하거나역으로산재된채분절적으로수행됨으로써정책의효율성이낮아질수있다. 그런점에서최근김영택외 (2013) 의연구가제시하듯이여성건강국과같은전담부서의설치안은중요한시사점을준다. 성재생산건강권에대한인식과사회적실현과확산은국가의의무이고정책적실행을통한책임을갖는다는점에서성재생산건강권을위한정책의구현은매우중요한문제이다. 청소년의성재생산건강의문제는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제약과도연결되어있으며특히여성청소년의경우젠더취약성에더욱주목해야한다. 이러한점에서청소년건강정책은질병예방과치료를넘어서청소년의권리및참여를보장하는권리와복지의차원으로나아가야하며, 국가는정부정책과프로그램개발을통해이를실행해가야한다. 한국사회에서여성청소년관련정책은오랫동안정책의사각지대이자소외된정책이슈로존재해왔다. 여성정책에서는청소년정책이라는이유로, 청소년정책에서는여성정책이라는이유로동시에간과되거나배제되어왔다. 그러나이는역으로여성청소년정책은여성정책이면서동시에청소년정책의주요한아젠더로다루어져야함을의미한다. 더불어여성청소년건강권은국민건강과복지의문제로서보건복지정책의중요한영역이기도하다. 여성청소년성재생산건강권정책은여성인권정책이면서성평등정책이고, 나아가청소년의성적재생산적권리와건강증진정책이며, 궁극적으로우리사회의건강한미래를준비하는국가정책이기때문이다.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대상은중 1- 고 3 학생을대상으로하고있어서초등학생은월경교육을포함한성교육조사통계대상에포함되지않고있다. 실제평균초경연령은 2011 년만 12 세, 2012 년만 11.7 세로점차낮아지고있다 ( 보건복지부외, 2010; 2011; 2012).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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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학논집제 34 집 1 호 A Critical Analysis of SRHR Policy for the Adolescent Girls in Korea Pilwha Chang Emeritus Professor Women s Studies, Ewha Womans University Myoung Sun Lee Special Professor Asian Center for Women s Studies, Ewha Womans University Jieun Roh Senior Researcher Asian Center for Women s Studies, Ewha Womans University Sung Yae Kim Action Officer Seodaemun-gu Office This study analyzes government policies connected to the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SRHR) of Korean adolescent girls and seeks new policy alternatives for the future. The study argues that government policies should provide a comprehensive strategy for universally guaranteeing and promoting SRHR for women and girls that have contributed over the past two decades to women's rights, development, empowerment and gender equality with full support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study was based on literature research and consists of three main sections. First, in order to understand the necessity of SRHR for adolescent girls and how they are conceptualized, an overview is given of the major arguments appearing in discussions that have taken place in global society. Second,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women, 100
여성청소년성재생산건강권개념과정책제언 youth and health policy focusing on adolescent girls were analyzed through an analysis of policy directions appearing in basic governmental plans including the 4th Basic Plan for Women's Policy(2013-2017), the 5th Youth Political Action Plan(2013-2017) and the 3rd Health Plan 2020(2011-2020). Third, the study demonstrates the need for policy perspectives and new concept specifying SRHR policy for adolescent girls and encompassing separate policies for gender/youth/health. This will promotes the values of health rights and gender equality as individual and social rights as well as universal access to human rights. Key words Adolescent girls, SRHR, Government policy, Gender, Health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