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4 권 1 호 2015

제 24 권 1 호 2014 본지는한국연구재단의등재학술지로연 2 회발간됩니다. 본서에수록된논문의내용은집필자의개인적견해이며당연구원의공식적인의견을반영하는것이아님을밝힙니다. 발행인 : 최진욱편집인 : 박종철등록일 : 1992 년 8 월 19 일등록번호 : 서울사 02048 발행처 : 통일연구원발행일 : 2015 년 6 월 30 일 ( 우 137-756) 서울시서초구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TEL : 02)2023-8209, 2023-8000 FAX : 02)2023-8298 Homepage : http://www.kinu.or.kr E-mail : kinups@kinu.or.kr c 통일연구원 2015 편집위원장 : 박종철편집위원 : 조정아도경옥박영자현승수외부편집위원 : 고성준 ( 제주대학교 ) 김영재 ( 청주대학교 ) 김용호 ( 인하대학교 ) 김재기 ( 전남대학교 ) 김태일 ( 영남대학교 ) 김호섭 ( 중앙대학교 ) 편집간사 : 노두리 가격 : 10,000 원 ISSN 1229-6112 파본은바꿔드립니다.

통일정책연구제 24 권 1 호 2015 기획논문 분단 70 년의국제환경, 대내구조, 남북관계의조명 / 전재성 1 분단 70 년북한연구경향에관한고찰 / 고유환 29 분단 70 년통일분야연구 : 동향과과제 / 전현준 55 법적으로본남북관계의위상 / 제성호 89 일반논문 북한사이버전수행능력의평가와전망 / 김인수 KMARMA 117 무정숙청의정치적원인과무정의대응 / 안문석 149 북한사회보장법법적분석 : 기존사회복지관련법령과의비교를중심으로 / 이철수 177 노동신문사 논설을통해서본북한여성담론과여성정책의변화 / 현인애 209

Unification Policy Studies Vol. 24, No. 1, 2015 Special Articles Seventy Years of Division on the Korean Peninsula: International Environments, Domestic Structure, and Inter-Korean Relations Chae-Sung Chun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of North Korean Studies after the Division of South and North Korea in 1945 Yu-Hwan Koh A Review on Unification Field Studies of the Division of Korea for 70 Years: Issues and Challenges Hyun-Joon Chon Some Observations on Inter-Korean Relations in Legal Perspective Seong-Ho Jhe General Articles North Korea s Cyber Warfare Capabilities: Assessment and Prospects In-Soo Kim and KMARMA The Political Causes for Purging Moo Jung and His Reactions North Korea Social Security Act Legal Analysis: Focus on comparison with other legislations Mun-Suk Ahn Chul-Soo Lee Examining Changes in Discourse and Policy for North Korean Woman in the Rodong Sinmun In-Ae Hyun

통일정책연구제 24 권 1 호 2015 pp. 1~27 분단 70 년의국제환경, 대내구조, 남북관계의조명 전재성 * 1 서론 남북관계의장기적변화를보는 이론적틀로써신고전현실주의 냉전기남북관계의변화 탈냉전기남북관계의변화 결론 국문요약 * 서울대학교정치외교학부교수 >>> 1

서론 한반도의분단은한순간에하나의원인으로일어난사건이아니다 년 월이후국내적요인과국제적요인이결합되어일어났으며그과정도 선에의한분단 남북단독정부의수립 한국전쟁이후정전체제의성립등점진적요소들을포함한다 분단은비단영토와정치권력의분단일뿐아니라한민족의사회정체성의분단이기도하다 한반도내의상황이변화하면서분단은더욱고착화되고한민족의마음의분단도공고화되었다 분단의성격역시변화했다 태평양전쟁의전후처리과정과맞물려시작된분단은 년트루먼독트린이후본격적냉전이선언되면서공고화되기시작했다 이어세계적냉전의한사건으로한국전쟁이발발하고분단은세계적사건으로고착화되었다 이후 년구소련의붕괴로지구적차원의냉전이종식될때까지데탕트와소위 년대의제 의냉전등냉전기동안에도많은변화를거쳤다 냉전이종식된이후에도한반도의분단은지속되고있는데 한반도를둘러싼국내외환경이변화되면서남북관계와분단의성격은지속적으로변화하고있다 한국의경제발전과민주화로한국의지위가상승함에따라한반도의전략적중요성이더욱가중되고 분단을바라보는한국민내부의시각도다양화되었다 탈냉전기북한은변화된환경속에서생존을모색하는가운데핵개발을추진하여분단의문제는세계적차원의비핵화문제로변화되었다 이후미중간의치열한동아시아리더십경쟁이벌어지면서남북관계는미중의지정학적경쟁속에서새로운국면에처하게되었다 분단을극복하고통일을이루려는한국인의열망은여전하지만분단의성격이바뀌면서한국의대북 통일정책도따라서변화하고이를뒷받침할외교전략역시따라서바뀔수밖에없다 올바른대북 통일정책을추진해나가기위해서는분단과남북관계의성격변화에대한정확한고찰이필요하다 분단의성격과남북관계의변화를분석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남과북의전략에대한고찰 이를만들어내는정책결정과정에대한분석이필요하다 동시에남북관계를규정하는국제정세의변화를분석하는일또한필요하다 이는학문적으로북한연구 한국의정책결정과정연구 남북관계연구및동북아국제정치분석이모두종합될때에가능한일이다 남북관계변화를위한다양한변수를분단 년에걸쳐분석하는것은매우어려운일이고 학문소분과별분리현상역시뚜렷하다 본논문은분단 년이라는긴기간중분단의성격과남북관계가변화하는 2

과정의일단만을분석할수있을뿐이다 본논문에서시도하는바는첫째 남북관계의성격이변화되는주된시기에국제환경이어떻게변화되었는지를국제체제와동북아지역체제의차원에서분석하고 둘째 그과정에서남북관계를규정한한국의대북전략의국내적요인이어떻게변화되었는지를분석하는것이다 중요한연구시기로는 년대초기존의남북관계가냉전하에서큰변화를겪게되는데탕트시기 년대말냉전이종식되던때로한국이북방정책을추진하던시기 그리고 년대중반이후북핵문제가심화되면서정립된탈냉전기의남북관계시기로나누어고찰하고자한다 가장어려운점은이론적틀인데 우선본논문에서는남북관계를규정하는국제정치차원의틀로동북아국제정치구조를분석하고자한다 동북아는지구적국제정치의변화를매우예민하게반영해온지역체제로서한반도의분단과남북관계는동북아의국제정치변화와긴밀한관계를맺어왔다 남북관계의변화는한국내의외교정책결정과정과맞물려발생하는데국내변수와국제체제변수를조합하여연구하는틀로본논문에서는신고전현실주의의이론틀을부분적으로차용하고자한다 신고전현실주의는구조주의적신현실주의가국제체제변수를주된독립변수로삼는것에기본적으로찬성하지만개별국가들의외교정책을설명하지못하는한계를넘어서기위해국내변수를적극적으로고려한다 국내의어떠한행위자들이외부위협을어떠한방식으로인식하는지 대외전략을수립하는과정에서어떠한대전략개념을사용하게되는지 그리고사회의정책자원을어떻게동원하여전략을구체적으로수립 실행하게되는지를설명하는이론틀이다 본논문은데탕트기 냉전종식기 탈냉전기에남북관계가국제정치의체제변수와국내변수에의해어떻게바뀌어왔는지를설명해보고 분단 년의변화를개괄해보고자한다 남북관계의장기적변화를보는이론적틀로써신고전현실주의 한국가의외교정책을설명할때난점중의하나는분석수준을긴밀히통합하여설명하는문제이다 국제적차원과국가의차원 그리고국가이하의차원이가장기본적인구분이고 또한국제제도와국가간관계역시중요한차원이다 국가의상대적크기와지위 국내의정치체제의특성 민주화정도등이어떠한 >>> 3

변수가더중요하게작용하는지를부분적으로결정하기도한다 국제체제변수는매우중요한역할을하지만구체적인국가의정책 혹은양자관계를설명하는데에는한계가있다 체제변수는허용요인으로국가의정책의가능범위를보여주고전체적인방향성을제시해주지만특정국가가특정정책을택하는바를설명해주지는못한다 구조주의적신현실주의는국제정치이론일수는있지만외교정책론이되지못하는이유이다 그렇다고국내정치변수만으로외교정책을설명할수도없다 항상체제요인이제약으로작동하기때문이다 결국체제변수를허용변수로국내정치변수를독립변수로설정해야하는데양자를결합하는이론으로신고전현실주의를들수있다 신현실주의는정책엘리트내부의응집성 정책엘리트와사회간의응집성 정권의취약성 지도자의위협인식 이익의균형에따른편승정책욕구여부 대전략에대한인식등을주된국내정치변수로상정한다 한국가의외교정책 혹은양자관계를설명할때국제정치변수를고려하게되는데 기존의국제정치이론들은지구적차원의일반이론과지역적차원의특수이론을구별하지않은채변수를설정하고설명하는경향이강했다 그러나점차거대이론 혹은일반이론이각지역에적용되는데한계가있다는인식이정착되고 지역차원의국제정치가특수하다는점이인식되면서지역차원의국제정치를이론화하려는노력이활성화되었다 물론 년이후유럽연합이형성되는과정을분석한다양한유럽통합이론이있었다 유럽지역정치의특수성을기능주의이론 신기능주의이론 정부간협상이론등다양하게설명해왔지만 이역시서구의경험을일반화하는데기여하고여타지역의지역국제정치이론을발전시키는데명확한공헌을하지는못했다 유럽이외의많은지역들이유럽의모범에따라지역통합을이루려고노력한것은사실이지만역사와성격이다른여타의지역정치에 4

서유럽발지역국제정치이론의적용가능성에한계가있었다 국제체제변수역시지구적차원과지역적차원으로분리하여생각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냉전의지구적환경도지역에따라다르게나타나기때문이다 지역차원의국제정치를이론화할때우선부딪히는어려움은지역의경계를정하는것이다 톰슨 은지역을설정하는네가지기준을제시하고있는데 첫째 규칙적이고강도높은상호작용의존재 둘째 지리적근접성 셋째 행위자들이지역을독립된단위로인정하는인식의여부 넷째 최소한두행위자의존재등이다 톰슨의기준은냉전기에이론화된것으로이후국가간을연결하는다양한변수들이발달함에따라보다다면적인지역기준이더욱요구되었다 즉 경제적상호작용이중요한기준으로여겨져무역블록과같은요소가제시되기도하였고 주관적인지역인식에따라정체성이중요한변수가되기도하였다 결국지역을설정하는것은이론적 현실적필요에따라다변하는것으로지역을설정하는것자체가중요한이론적 정치적행위라고보아야한다 부잔 은탈냉전기의문제의식을반영하여지역안보복합체 의개념을제시했다 영국의국제사회학파의주요변수들을차용하여지역은역사적으로오랜기간동안공유한역사와사회성을담고있는개념으로인식된다 이경우지리적으로가까운지역들은다른지역에서는볼수없는독특한안보딜레마를체현하고있고 그정도는역사적상호작용에따라더욱첨예하게나타나기도한다 각지역안보복합체는일반이론에의해선험적으로는알수없는역사적친소관계 우적관계를담고있기때문에지역별독특한중범위이론이필요하다고볼수있다 지리적근접성이지역을이루는당연한기준이되는것으로보이지만레이크 는지리적근접성자체가중요한것이아니라공유된 안보외부재 가존재하는가가중요하다고본다 즉위치와관계없이국가들이공유하는안보위협의존재자체가중요한것으로지리를초월하는기능적연결성이중요하다는것이다 특히현대에들어와기술의발전으로근접성은지리적함수가아닌기술적함수에의해결정된다고본다 여기서지역은지구적차원보다작은모든단위를의미하며안보적상호관계를생산하는과정에서기능적 >>> 5

연결만존재하면지역적안보복합체를형성할수있다는것이다 일례로중동의안보위협은미국의이익을위협하고미국과중동은하나의안보복합체로기능하기도한다는것이다 세력전이론자들역시지역적차원의독자적국제체제의존재를인정한다 렘키 의경우지역적위계를논하면서지구상에약 개의소위계 가존재한다고본다 지구적차원의위계가존재하면서이이하에복수의소위계가함께공존하며이들간에는독특한관계가형성되는것이다 결국지구적차원의안보체제는지역적차원의안보체제를중첩결정 하면서이를투과 하는모습을보인다 그러나각지역의특수성에따라지구적체제변수가지역에얼마나영향을주는지는다르게나타난다 즉지구체제에대한지역의개방성 의문제인데 각지역내부는국가들간에밀접한상호작용이일어나고 지역간에는훨씬느슨한연결성이존재하며 지구적차원의체제변수는지역에따라다른영향을미친다는것이다 한반도의분단에영향을미친국제체제변수 혹은국제정치환경은지구체제의변수와동북아지역차원의변수가어떠한영향을미치는가에따라결정된다 우선 동북아라는지리적범위를설정하는문제가있다 동아시아는동북아시아와동남아시아로크게구별되고양지역은물론밀접한관련을가지고존재해왔다 세기이전부터서구의제국주의세력들은동북아와동남아에진출하면서양자간의군사적 경제적관계를만들어왔다 이후일본이제국주의침탈을하면서동아시아전체에세력을확장함에따라양지역은긴밀히연결되었다 그러나동북아와동남아는상호영향의정도가지역내부의상호작용의정도혹은결속력에비해약한것이사실이다 동북아의경우내부적연결성이매우강한데 미국과소련 그리고중국과일본의강대국이상호작용하면서한반도를둘러싸고각축을벌이고있다 물론남북한을제외한나머지국가들은동북아국가들이라고하기에는동아시아전체에영향력이미치는국가들이고 지구적강대국들이다 그러나동북아의주요이슈들을다룰때에는역시동북아내부에존재하는역사적친소 우적관계의맥락에따라행동하며지역내부적인안보딜레마에영향을받을수 6

밖에없다 따라서강대국들의세력범위와상관없이동북아국제정치는독특한논리에따라움직여왔다고볼수있다 한반도를둘러싼미국과소련의각축 그리고데탕트기의미중간의협상 냉전종식기에미소간 미중간의관계변화 그리고 세기들어미중간의경쟁과협력등은동남아를비롯한다른지역과는다른독특한논리에따라전개되어왔다 그렇다고물론동남아나중앙아시아등인접지역과의상호작용을무시할수있는것은아니다 예를들어 년대베트남전이진행되면서북한의김일성은동북아에서기회요인을지속적으로추구하였고이는소련과중국의지역전략을매개로동남아와동북아를연결시키는계기로작용하기도하였다 세기들어서는미중이동아시아를놓고각축을벌이고있는데이과정에서중국의확장을둘러싸고동북아와동남아는경제적상호관계및안보적고려에따라긴밀히연결되는모습을보인다 둘째 지구적차원의체제변수가동북아차원의지역변수에얼마나영향을미치는지에대한동북아지역의개방성의문제가있다 동북아는세계어느지역과도다르게세계적강대국인미국 구소련 러시아 중국 일본이모여있는지역이다 냉전기에는미소간의세계적대립이동북아에직접투사되어양국의세계전략과지역전략이연결되었다 데탕트기에는미 중 소삼각관계의논리가세계적차원와지역적차원에서역시긴밀히연결되었다 일례로 년대프랑스의드골대통령이유럽에서의데탕트를모색하자미소간에데탕트의움직임이일게되었고 이후미중간의데탕트도함께이루어져결국유럽에서시작된냉전의변화가동북아에까지영향을미치게되었다 냉전종식이후미국의단극체제가이루어지면서미국의세계전략은모든지역에영향을미쳤고이과정에서동북아역시직접적인영향을받았다 세기에미중간의지정학적대립이세계정치를결정하는주된요인으로등장함에따라직접적각축장이되는동북아지역은세계정치와지역정치를구별할수없을정도로연결된다 결국 한반도의분단과남북관계의변화를분석할때 여기에영향을미치는세계적차원과지역적차원의체제변수를분석해야하는데이때양자의긴밀한연결관계와 지역내부의독특한동학을동시에염두에두어야한다 지역내에서발전해온역사적상호작용은지역을특수하게만들고 동북아지역체제의개방성 전재성 프랑스드골대통령의자주외교연구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 집제 호 >>> 7

은다른지역과다른보편적성격을강하게하기때문이다 한반도의분단과탈냉전기의남북관계변화는지구적차원의냉전 탈냉전 미국단극체제의수립과약화라는체제변수의변화를직접적으로받아왔다 동시에동북아국가들간의독특한역사적관계 즉일본제국주의로인한한일간 중일간안보딜레마의존재 중국과한국의분단성 그리고보통국가화되지못하고있는일본의독특한지위등은다른지역의국제정치와구별되는모습을보이는주된요소였다 이와같이남북한상호간의전략과남북관계에서국제체제변수가중요한허용변수로작용하기는하지만내부의변수를고려하지않으면정확한정책의내용을설명하기어렵다 상대방이가하는위협을어떻게인식하고어떠한전략을세울지는내부의변수에의해결정되는데 때로는과대균형을이루기도하고때로는과소균형을이루기도한다 남북관계역시냉전 데탕트 제 냉전 냉전의종식 미국단극체제 미중경쟁체제로국제정치변수가변화하면서남과북의내부변수로남북관계가결정되어왔다 남북정권의안정성과불안정성 정권과사회의관계 지도자의위협인식등이중요한변수이다 한국의경우정권의성격이권위주의정권에서민주주의정권으로바뀌는것이중요한역할을했고 대통령의철학과위협인식또한중요한변수로작동했다 한국정책결정자내부의협력 혹은갈등의정도가중요한변수가되며 또한사회적차원에서북한을보는시각과한국의정체성도중요한변수로작용했다 반면북한의경우정권의성격이일관되게독재정권으로유지되고있고 사회와의관계역시지배 피지배관계를벗어나지못하기때문에 지배자의위협인식과전략이가장중요한대내변수로작동하고있다 냉전기남북관계의변화 데탕트이전의남북관계 한반도의분단과한국전쟁이진행된시기는미소간의냉전이본격화되던시점과일치한다 제 차세계대전이후세계는양대진영으로분리되었고 년중국은공산화되었으며 선으로나뉘어있던남과북은단독정부를수립한채결국전쟁으로이르고만다 북한의김일성은소련과중국의지원을얻어남침을시도하고 년휴전에이를때까지세계적차원의냉전은한반도에집중되어전쟁의진행과휴전시도에서도지구적차원의냉전과밀접한영향을주고받게된다 8

한국전쟁이후 년대말에이르기까지한반도를둘러싼세계적 지역적차원의체제변수는점차군사화되어가는냉전구조로서양진영은이데올로기대립 강대국간국가이익의대립 영향권대립등의다양한모습을보였다 미국과소련은냉전을수행하면서군비경쟁과더불어제 세계에서의영향력경쟁을가속화했다 미국은프랑스에이어베트남에개입하게되는데 년제네바협정이후남베트남을지원하게되면서본격적으로베트남사태에개입하게되고 이어 년통킹만사건을일으켜전면전의형태로개입한다 이후 년 월패전하여후퇴할때까지미국의동아시아정책은냉전수행으로일관된다 아이젠하워행정부는소위뉴룩전략을추진하여이란 칠레등 세계에대한적극적개입정책을단행했고 아시아에서도대만을지원하며중국의영향력확장을막고자노력하였다 소련역시쿠바 아프리카및중동국가들에대한지원을계속하였다 이상과같은국제체제변수의변화에국내정치변수를들수있는데 우선대통령의위협인식을들수있다 이승만정부는북한의위협을매우민감하게인식하고북진통일론을주장하면서국력강화를추진하였다 한국전쟁이후 년의연설을보면 국제관계로는나뿐만아니라전국민이다알수업는것한가지가잇는데 년동안전쟁에싸움을한것은 년만하엿으며그다음에는이길수잇는것도이기지못하게하며유엔군이싸움을아니하면서우리만이라도싸우겠다는것을못하게하고평화로통일한다하야회담을여러서몃달을판문점 으로제네바로다니며하다가필경은다실패되고적군은세력을확대해서이전에업던비행장을 처 나만들고우리알기에는날마다준비를차려서유엔군이가기만하면침략하려고준비하는것을우리가알고잇는데 라면서북진통일에대한아쉬움을지속적으로표명하고있는한편미국과국제연합에대한불신을표명하고있다 한국은한미동맹체결이후미국과의안보협력을통해남북관계에서군사적방어태세를유지하려고했지만 미국의한반도정책에대해여전히불만을가지고있었다 이승만대통령은미국의정책을비판적으로보면서 다음과같은연설을남기고있다 즉 우리는협상으로써평화를이룩할수있을는지도모른다는미국의희망에하는수없이따라가기는하였으나우리는이러한희망이곧사라질것을미리알고있었던것이다 그러나지금도우리는우리의위대한친구인아이 이승만대통령 한미우의저해말고우리입장만개진하라 철군반대시위등에관하여 년 월 일 이하대통령연설문은대통령기록연구실자료실에서인용 >>> 9

젠하워대통령과떨레스국무장관과의세계문제의평화적해결을위한모색에대하여비록그들의현정책이그것을실현시키는데성공할수없다는것을알고있기는하지만이를방해할의사는없다 우리는회담과협상을계속함으로써공산당의세계제패야망을변경시킬수있다는그들의소신에찬동하지않는다 그러므로우리는위급한때를당하여우리자신이살고또우리의친구들을도울수있도록우리의방위력을유지할것을요구하지않을수없다 한국은세계적차원에서진행되는냉전이동북아지역차원으로직접영향을미치는상황을목도하면서북한에대한적대적정책을추진하는가운데국력축적을주된목적으로하고있었다 그러나동북아고유의역사적우적관계는여전히세계적차원의변수와는다른특징을지니고있었는데 한일관계가그중의하나이다 이승만대통령은북한과공산주의중국의안보위협에대해경계하면서도미국이일본중심의안보전략을추진하는데대해서는매우비판적관점을유지하고있었다 한연설을보면 현재미국및그밖에여러국가들은공산주의를저지하기위한태평양동맹또는동남아세아조약기구를창설하는가능성을검토하는데에열중하고있다 점증하는공산협위 에대처하기위하야단결이필요하다는것은누구나다같이인정하고있다 그러나아세아동맹을형성하려는미국측의예비적인제반조치중에는하나의심각한위험성이내포되여있다 미국은일본을이러한동맹기구의핵심체로하며일본의군사력을아세아에서최강의것으로만들려는안을지지하고있는것같이보여지고있는것이다 단적으로말하자면미국은식민지에대한야망이없는국가임으로신용할수가있지만일본은아즉도인방국가의영토를탐내고있으니믿을수가없다는말이다 미국은일본의재침략기도를두려워하는아세아의다른중요국가보다도일본의무장을더강하게만들어서는안된다는것이다 한일의역사적관계에서비롯된독특한관계변수는공산권에대해한일이과소균형 을유지할수밖에없는중요한요인이된다 한국과일본은양자동맹을맺지않았을뿐아니라직접적인안보협력의기제도결여하고있었다 박정희대통령의취임이후 년대말까지여전히대결적냉전이세계적차원과지역적차원에서지속되면서한반도의상황에영향을미치고있었다 특히 이승만대통령 미국무장관죤포스터떨레스씨의전쟁일보직전성명에대하여 년 월 일 이승만대통령 침략주의일본은증오의대상 자유아주 국가는미 의대아정책 을주시 년 월 일 10

인도차이나반도의전쟁이격화되고한국은베트남전쟁에파병하면서공산주의의위협을강조하고 한국의방어태세유지에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었다 이러한국제체제변수는박정희대통령의위협인식에의해더욱강화되는데 박정희대통령은반공을국시로내걸고북한의침략에대해대비하고자하였다 북한은 년 월노동당중앙위원회제 기 차전원회의에서국방 경제병진노선을채택하고동시에 대군사노선강화를주창하였다 김일성은 대혁명역량강화를내걸고군사비지출증가 한국내혁명세력강화방안모색 대남공작원파견및무장공작소조파견등의전술을추구하였다 또한해외혁명역량강화를목적으로공산주의국가와의연대추진 반제국주의세력지원등의노력도기울였다 박정희대통령은 년방미를계기로베트남파병을시작하고 이후조국근대화정책을본격적으로추진하면서반공정책도가속화했다 이과정에서공산권의확장에대한박정희대통령의위협인식을엿볼수있는데 년데탕트이전의한연설을보면 그들은드디어평화의가면을벗어던지고 무력통일을위한침략정책을노골적인행동으로옮기고있읍니다 이제우리는도탄에빠진북한동포를영농적위대란이름밑에군사훈련에동원해왔고전북한천지를병영화하고 병기공장화하는등전쟁준비에광분해왔던북한괴뢰가 이땅에서월남에서와같은 게릴라 전을획책하고또다시무력남침을도모하고있다는엄연한현실을똑바로보고 이를분쇄할수있는실력배양에힘써야할중차대한시점에처해있읍니다 이러한현실속에서우리는지난날처럼점심은평양에서먹고 저녁을신의주에서먹을수있다는막연한호언장담으로귀중한시간을허송할수없읍니다 또한적이들이닥쳤을때불리하면한강남쪽으로넘어가고뿔뿔이살길만을찾아피난길로만달리려는생각도버려야합니다 라고말하고있다 이승만정부와박정희정부는모두권위주의정부로선거에의해대통령이선출되기는했지만 대북정책에대한사회의비판이끊이지않았다 박정희대통령의대북정책은정책결정자차원에서추진되지만점차권위주의정권에대한사회의문제제기에부딪혀시간이갈수록정책자원동원에대한불안감을가지게된다 년대중반부터반정부데모가강화되면서박정희대통령은국내정치변수를더많이고려하게되고이에대처하기위해계엄과비상대책등다양한대응을하지않을수없게된다 박정희대통령은이미 년경부터이러한모습을보이는데일례로한연설을보면 한정권의운명을염려해서가아니라민주한국 박정희대통령 동란제 주년에즈음한담화문 년 월 일 >>> 11

의백년대계를위해서 조국의근대화작업을완수하기위해서 또정권의평화적교체라는전통을확립하기위해서 데모 로아무것도이룰수없다는교훈을남기기위해서 대소를막론하고모든 데모 를이담화를발표하는이시각부터철저하게단호히단속할것을선언하는바입니다 라고말하고있다 이러한한계에도불구하고전반적으로데탕트이전한국정부는국내자원을결집하여경제력건설에힘쓰는가운데북한과는경쟁과대결관계를유지해왔다고볼수있다 데탕트시기의남북관계 년대후반이되면서지구적차원의냉전구조는심각한변화를겪게된다 우선미국의압도적우위가점차사라지게되는데군사적측면을보면중요한장거리무기인핵과미사일능력에서소련에대한우위를잃게된다 경제적측면에서도미국의세계총생산비중은 년 에서 년 로감소하고 금보유고역시 년 에서 년 로급속히줄어들게된다 차대전이후미국패권체제를뒷받침해온핵능력의우위와브레턴우즈체제가심각히타격을받게된것이다 데탕트는지구적차원에서유럽에서먼저시작되어이미 년대부터양진영간의접근과화해의움직임이있었고 드골의공산진영접근 브란트수상의동방정책등구체적정책이추진되는가운데미국역시유럽의데탕트경향을따를수밖에없게되었다 미국은 년의수에즈운하사건과프랑스의나토탈퇴등유럽동맹국들에대한지도력을부분적으로상실하게되었고 닉슨행정부에이르러소위평화의구조전략을채택하여새로운국면에대처하기시작한다 미국은미소간의핵균형 동맹유지의난관 세계정책에서의실패 경제력약화 국내정치분열등의상황에직면하여세계가이미미소양대체제가아닌중국 일본 유럽을포함한 대체제로재편됨을인식하였다 키신저는 년대의세계체제가다극체제로변화되어간다고보고 공산주의의위협이절대적이되기는어렵고 세계의갈등이양대진영논리와는다른복잡한양상을띠어가고있으며 미소간의대결이군사적대결을넘어다양한이슈에서다변화되어가고있다는사실을인식하게된다 박정희대통령 학생데모에대한특별담화문 년 월 일 전재성 년대와 년대세계적데땅뜨의내부구조 지역적주도권의변화과정분석 국제정치논총 제 집 호 12

이러한세계적차원의변화는동북아에도직접적인영향을미치게된다 미국은중소대립이가시화되는상황 그리고베트남에서미국의패퇴등에접하면서중국과의관계개선이자국의이익에유리하다는판단을내리게된다 미국은 년 월 일아시아의안보를아시아인의손에맡긴다는괌독트린을발표하고아시아에서의군사적개입을약화시키면서미중화해를추진해나간다 물론기존의동맹관계를수호하고핵우산을제공하는공약을제시했지만핵공격이아닌상황에서의아시아국가방어는당사국에게맡긴다는전략을내세웠다 중국역시악화되고있는중소분쟁을보면서소련과의대결국면에대처해야할필요성에접해있었다 소위원교근공정책으로미국과의관계개선을추구하게되고문화대혁명의극심한혼란기를거치면서외교적고립과위협에서탈피하고자소위 개세계론을주창하게된다 이러한상황은한반도의분단구조에도직접적인영향을미치게된다 미중은한반도에서남북한을상호자제시키기로합의하고 남북대화가지속되도록하며 한반도에서의화해를후원한다고합의하였다 또한미국은주한미군의대부분을철수시킬의사가있음을표명하고일본에의해한국안보를대체하지않겠다고약속하였다 그러나주한미군의철수규모 한 미 일군사훈련중지 대한무기제공금지등에대해미국이반대의사를표명하였고 통일방안에서도미국은한국의점진적방안을지지한반면 중국은북한의자주 연방제통일안을논의하였다 이러한지역차원의국제체제변수는남북간의 공동성명을이끄는주된동인이된다 년 월 일남북은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을통일의 대원칙으로천명하는공동성명을발표한다 한국의이후락중앙정보부장과박성철부수상은두차례에걸쳐회의를열고남북조절위원회설치 기타위원회 합의내용의공개문제등을협의하고향후남북대화를열어가기로한다 그러나남북회담은오래가지못하고이듬해에들어서면서곧중단되게되는데 이는동북아국제체제변수가남북간의관계변수 그리고남과북의대전략 과내부정치변수를압도하지못했기때문이다 남북회담이성 마상윤 적 에서암묵적동맹으로 데탕트초기미국의중국접근 하영선편 한반도와주변 강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이동률 년중국의대미데탕트배경과전략 하영선편 한반도와주변 강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조동준 데탕트국면에서박정희행정부의선택 하영선편 한반도와주변 강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대전략은원래군사용어로사용된전쟁수행의전체전략을의미하는것이었지만 점차한국가의외교전략의전체목적 구체적정책 정책수단의총체를의미하는개념으로변화되어사용되었다 >>> 13

사된지 년여만에남과북은서로의태도를비판하면서다시긴장국면으로회귀한다 북한은 년 월 일남북조절위원회의평양측공동위원장김영주의이름으로남북대화중단을선언하면서한국이합의된원칙에배치된행동을하고대결과경쟁을조장했다고비판한다 박정희대통령은지역적국제체제변수가변화되어미중양국이데탕트국면으로진입하는것을매우조심스럽게여겼다 한편으로는어쩔수없이닉슨독트린에찬성을표하면서도아시아인에의한아시아의방어상황에서미국의일정한공약을지속적으로주장했다 한연설을보면 한국은 월남전을조속히해결하고 월남의평화를되찾고자하는닉슨대통령의노력에대하여 최대한의협력을아끼지않고있는것 이지만 공산주의자들에게있어서진정한의미의평화란존재하지않으며 그들의평화란항상보다큰침략을준비하기위한가장된평화에불과한것 이고 평화추구의노력을공산주의자들은바르게받아들여 다시악용하는습성의재현이없기를희구하는마음간절 하다고말하고있다 더나아가이러한국제체제의변화속에서한국과같은약소국도독립적인전략적목표를추구해야한다는인식을가지고있었다 박정희대통령의언급에따르면 국제사회의일반적인조류는확실히대결에서협상으로 이른바평화지향적인경향 으로나타나고있지만 이것은어디까지나핵전쟁의교착상태하에서강대국들이주도하려는현상유지의한양상일뿐 우리한반도의정세는결코이러한흐름과병행하여발전되고있는것 은아니라는것이다 오히려 한반도의국지적사정은핵의교착상태로인해 강대국들의행동이제약받게되는일반적경향을역이용하여 침략적인책동을멈추지않고있는북괴의적화통일야욕 이지속되고있으며 북한은 광신적인독재체제를구축하여 북한전역을요새병영화하고 전쟁무기의양산에광분 하고있고 만의현역군외에도즉각전쟁에동원할수있는 만의노농적위대와 만의붉은청년근위대를만들어 현역군못지않은장비와훈련으로써남침준비를끝내고있으며 이들의노농적위대는연간 시간이상의군사훈련을의무적으로받고 있다는상황판단을내린다 즉 강대국들간의세력균형변화와보다특수한양자관계는분리될수밖에없으며한국은독자적인대북정책의가능성을계속열어두어야한다는것 하영선 북한 진실찾기 공동성명의추진과폐기 하영선편 한반도와주변 강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박정희대통령 닉슨대통령주최만찬회답사 년 월 일 박정희대통령 국가비상사태선언에즈음한특별담화문 년 월 일 14

이다 이러한상황속에서미중의추동에의한남북간의데탕트에대한한국의인식은국제체제변수와는매우다르게이루어졌음을알수있다 박정희대통령은 국제정치에있어서지금현재아직도냉전의바람이이지구상에서완전히가시지않았으며 거기에미 중공회담이니 긴장완화니뭐니뜻뜻한바람이불기시작했는데 이전쟁의바람과뜻뜻한이긴장완화의바람이교차하고교류할때에는흔히그한모퉁이에국지풍이일어나기쉬운것 이라고보고 국제정치적으로는국지전쟁 을주의해야한다고보았다 남북공동성명이발표된이후 년연두기자회견에서박정희대통령은 급변하는국제정세속에서긴장완화라는이큰조류가흐르고있다하는이사실을우리가부인할수 는없지만 자주적인이주체의식이확고히서있어야되고 강대국들주변에살고있는작은나라 소위말하는중소국가나약소국가들에게도똑같이그러한좋은성과와진전만을가져왔겠느냐하는문제 를명확히인식해야한다고보았다 또한 국론통일이안되고국론이분분해지고있었던것 이며 대화를시작해놓고남과북의체제를비교해보니 우리가가지고있는이자유민주주의체제에는공산주의자들과대화를시작하고 앞으로교류를하는데여러가지취약점이많다는것을우리는발견 했다고주장하고있다 결국남북대화가유지되지못한이유는 북한측의억지주장 이이어지고 남북적십자회담을추진하고 공동성명을발표하는바로그시각에도휴전선일대의지하에서남침공격용대규모땅굴을파내려오고있었다는사실 이있었으며 대한민국을전복할목적으로무장공비와저격범등을침투시켜반민족적이고야만적인도발행위를계속적으로자행해왔다는사실 또한이어지고있어결국 북한침략주의자들이말하는평화라는것은결코우리가바라는평화가아니라 남침전쟁과폭력혁명을은폐하기위한기만술책에불과한것 으로정리하고있다 박정희대통령 년연두기자회견 년 월 일 박정희대통령 남북공동성명 주년에즈음한특별담화문 년 월 일 >>> 15

탈냉전기남북관계의변화 냉전종식기노태우행정부의북방정책과남북관계 데탕트라는세계적 지역적차원의변수가남북분단구조에근본적인변화를가져오지못한채 년대신냉전이재현되면서남북관계는개선을실마리를잡지못하게된다 그러나 년대중반이후소련의전략이근본적으로변화되고 고르바초프서기장은소위글라스노스트와페레스트로이카정책을추진한다 년 차당대회부터 년말까지의기간까지고르바초프는페레스트로이카를통해시장경제원리를도입하고공산당체제의변화를추구하였다 또한글라스노스트를통해공개적토론과아이디어의교환을촉진하였다 대외적으로도국내개혁에필요한국제정치의안정을위해적극적인대미협상및군축을추진하게된다 결국동구권및동독의이탈 소연방의해체로냉전이종식되게된다 이미 년대말부터시작된냉전종식의기운은동북아국제정치에도영향을미치게되고한국의외교정책에근본적인변화를가져오는계기가되었다 소련은 년 차당대회를통해소련이아시아태평양국가임을천명하고경제협력에적극적인자세를보인다 한국과의관계도점차개선되어우선한소간경제협력이이루어진다 한소간무역은이후 국을통해점증하게되는데 년 천만달러 년에는 억 천만달러 년에는 억달러를상회하게되었다 한국은소련으로부터목재 석탄 화학제품 양모등천연자원을수입하였고 한국은소련에게의류 직물류 신발 화학제품 전기 기술장비등을수출하였다 년이후이미개혁 개방정책을추진하던중국도 년천안문사태를통해조성된외교적고립을탈피하려는노력을기울이는가운데 경제교류를통해서방세계및아시아주변국가들과관계개선을모색하게된다 노태우정부는중국과의경제교류를활성화하기시작하는데한중간무역의경우 년양국간총교역량이 년 천만달러에불과하던것이 년 억달러 년 억달러로증가하였다 년에는북한의대중항의로감소하다가 년에는다시 억달러 년에는 억달러 년에는 억달러 년에는 억달러 년에는 억달러로증가하여 중국은한국의 번째교역상대국으로부상하게된다 이와같이지구적차원의냉전종식은동북아지역체제에큰변화를가져오고기존의지역내부에독특했던냉전구조를해체하는계기로작동한다 노태우행정 16

부는이를북방정책의틀속에서최대한활용하는전략을추진하게된다 한국은 년 선언을제시하는데 주요내용은 남북한간적극적교류추진과해외동포의자유왕래를위한문화개방 이산가족들의생사및주소확인 서신왕래 남북한간교역에서의문화개방 남한측우방과북한간의비군사적물자교류불반대 남북한간경쟁및대결외교의종식과상호협력 남북한쌍방이상대우방국들과의관계개선에협력한다는내용등이다 북방정책의개념은이미 년대초부터제시되었는데공산권국가들과의관계강화를통해국제정세의변화를적절히이용하면서북한에대한압박을가해관계정상화를추진한다는전략이었다 이과정에서미국은한국의북방정책을측면에서지원했다 년 월미국은워싱턴미소정상회담에이어샌프란시스코에서한소정상회담이열리도록노력하였고 년 월남북한의유엔동시가입지지 북한의핵무기개발에대한중국의부정적입장유도등여러노력을통해한국의북방정책에지원을보낸바있다 북한은냉전의종식과구공산권의몰락 년한소수교등의상황을목도하면서국가의안전보장을추구하고독재체제를유지하며 미국 일본및서방국가와의관계개선을도모하고 자본과기술을도입하여경제침체를막고 장기적으로생존을위한평화로운외교환경을만들기위해노력을기울이기시작한다 그과정에서 년부터남북고위급회담이개최되고 년남북한이국제연합에동시가입하게되며이어남북기본합의서와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등이채택되어대화와합의의분위기가형성된다 그러나 년북한은군사훈련을들어한국과대화를중단하고 년 월핵확산금지조약에서탈퇴하여핵무기를개발하기시작하면서남북관계는다시악화의길로접어들게된다 북방정책은냉전의종식이라는체제변수를최대한활용하려는정책결정자차원의인식이반영되어있다 노태우대통령은회고록에서건국이래한국외교정책을평가하면서 대체로수동적일때가많았다고말하고북방정책의의미가운데하나는우리외교가능동적으로발전했다는사실이라고적고있다 수동적이라함은반응적이라는의미로인식하고있는것으로보이며 예를들어미군철수주장이나오거나북한이비동맹회의에참석한다고하면이에대응하는식이었다는것이다 노전대통령은증강된국력과변화하는정세를적극적으로이용하기위해북방정책을국가대전략으로설정했다고쓰고있다 이에따라동구권 소련 중국 베트남등사회주의 공산주의국가들과외교관계를맺고유엔에가입하고북한과 >>> 17

직접대화를통해남북기본합의서를체결했다는것이다 이과정에서노정부는한국외교를종래의추종외교에서자주외교로전환시켰다고정의하고있으며이러한자주적측면이북방외교에내재된기본철학이라는점을강조하고있다 이러한생각은북방정책을추진했던많은정책결정자들에게공유되어있었고이들간의응집력이주된국내정치변수로작동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 그러나북방정책의국내변수는단순히대통령과정책결정자들의차원에국한되어분석되어지지는않는다 년이후한국의민주화가빠른속도로진행되면서한국의대북전략에대한사회차원의투입요소가강하게작동하였기때문이다 노태우정부는집권이후 다양한민주화운동의요구에부딪히게되는데 년 총선결과노태우정부는여소야대의국회를가지게되었고 와 공화국정부와깊숙이연관된노태우정부의정치적기반으로문제는악화되었다 년전반기에발생한대학생시위는개헌논의의와중에있던 년전반기에비해횟수에있어서는 배 참가인원에있어서는 배 최루탄사용은 배나되었다 주된이슈는남북학생회담추진 주한미군철수를포함한반미운동 전두환전대통령부부구속및 공비리척결등이었다 민족주의담론 대미관계재정립 올림픽공동개최 권위주의체제와분단차제의관계 민족문제에대한재인식 외세에대한관계재정립 평화적민족통일의식고취등이이러한운동의기반이되는인식이었다 이와같이빈번한시위와여소야대의상황에서외교정책의성공이국내반대정치세력에대한정당한정책수단으로활용될수있었으며 이는노태우정부의북방정책을보다적극적으로추진하게만든하나의요인이었다 결국노태우정부가출범하기전후의상황으로서 월항쟁과이후의민주화운동은민주주의와반공이데올로기의결합 분단고착화 국가주의적민족주의등을총체적으로극복하려는움직임이었다 탈냉전기 년간남북관계의변화 냉전종식이후지구적차원의국제체제는미국의단극체제에의해특징지어 졌다 구공산권의몰락이후미국은압도적인군사력과경제력을바탕으로지구 노태우 노태우회고록 하권 전환기의대전략 서울 조선뉴스프레스 위의책 전재성 노태우행정부의북방정책결정요인과변화과정분석 세계정치 제 집 호 18

거버넌스의기본틀을제시하였고 세계각지역의지역정치에적극적으로개입하였다 년부터약 년간클린턴행정부는소위확대와관여의전략을추진하여구공산권및 세계로미국주도의세계질서를확장하는데노력했다 년 테러발생이후미국의일방주의적인군사개입이지속되었고지역차원의국제정치역시지구적반테러전쟁의논리에상당부분흡수되었다 년경제위기를기점으로미국의단극체제가점차쇠퇴하고있다는관측이제시되고있지만 여전히미국은압도적인군사적우위를유지하고있으며 다양한이슈에서규범제정자의역할을유지해오고있다 그러나중국의부상이빠르게진행되면서향후지구적 지역적차원에서국제체제변수가어떻게변화될지는미지수이다 중국은경제위기에도불구하고지속적인경제성장을해오고있으며 동아시아에서미국의군사적힘에도전할수있는능력을축적해오고있다 소위반접근 지역거부전략 을추진하여서태평양지역에서미국의압도적군사력을견제하고있으며미국중심의동맹체제와맞서는새로운다자안보개념을제시하고있다 단순히힘의대결에서뿐아니라중국은미국중심질서의문제점을지적하면서세계와지역거버넌스의규범과제도에서미국을대체할수있는힘과외교력을축적해오고있다 시진핑대통령의취임이래중국은적극적인주변국전략을추진하여다양한이슈에서다양한전략적관계를설정하고중국이제시하는규범에따라주변국을포섭하려는노력을기울이고있다 기존의동아시아가미국식바퀴살동맹체제에의해유지되어왔다면중국은소위일대일로전략으로새로운중국중심의공간개념을만들고이를뒷받침할수있는제도적틀을제시하는한편 다양한유인을제공하여주변국의참여를독려하고있다 탈냉전기지구차원의국제체제변수는동북아에도직접영향을미쳤다 미국의단극체제가뚜렷할때에미국이한미동맹과미일동맹등기존의동맹들을미국의지역전략에맞게지속적으로변환하는노력을기울였다 한미동맹의경우여전히북한이라는위협이있어서동맹변환이크게이루어지지는않았지만 미일동맹의경우공산권의안보위협이사라진이후에도새로운가이드라인을만들어동맹을유지하고자하였다 테러이후에는지구적반테러전쟁의수행에효과적인동맹체제를정비하고자하였다 붙박이주둔형동맹을유연하고신속이동이가능한동맹으로변환하고자했고 그과정에서주한미군의전략적유연성문제도제기되었다 탈냉전기한국정부는미국의단극체제에서한편으로는북한의안보위협에대처하기위해미국과의동맹을강화하면서도미국식일방주의의요구에끌려다 >>> 19

니지않도록동맹속에서의자율성확보에노력하게되었다 특히반테러전쟁과중동에서의전쟁이지속되면서한미동맹의지구적역할을강조하는요구가미국측으로부터대두되고한국은미단극체제하의외교전략마련에부심하게되었다 이러한지역차원의체제변수는남북관계에직접영향을미치게되는데그주된영향은우선북한에게향했다 북한은구공산권이몰락하고러시아와중국이한국과수교하여경제적 외교적으로활발한관계를증진하는상황을보면서외교적고립과정권의생존위협을절감하게된다 북한은핵을개발하여미국의대북적대시정책에대한억지를추구한다고주장하는한편 핵프로그램폐기를무기로경제지원을극대화하고자하였다 국내적으로도핵강성대국을내세워정치적지지를이끌어내는데주력하였다 문제는테러발생이후미국의핵무기비확산전략이더욱강경해지면서북한문제에대한접근이북한의미래위치설정이라는정치적성격을띠기보다는비확산의지구적규범의문제로여겨지기시작했다는것이다 북한은다양한정치적목적으로핵을개발하고있었지만미국은핵물질의확산및유통 그리고미국에대한핵테러에대한경계심때문에북핵문제를한국과반드시일치하지는않는시각에서다루게된것이사실이다 북핵문제가불거지면서분단의성격과남북관계는점차국제화하게된다 미국이북핵문제를지구적규범의문제로여기게되면서중국도북한의비핵화의목적을공유하지않을수없게된다 년 월북한이제네바합의를어기고우라늄농축을이용한핵개발을계속해왔다는주장이불거지면서제네바 년체제가종식되고소위 차북핵위기가발발했다 중국은미국과북한비핵화의목적을공유하면서 년부터 자회담을가동하여이후북한의미래에관한어려운결정은 자회담을비롯한국제무대의향방에따라상당부분좌우된다 앞으로미중간의전략적경쟁구도가심화될것으로예상되는데 그렇게되면북핵문제와북한의미래에대한지정학적질문은미중관계의역학속에서인식될가능성이더욱크다 중국은미국이소위아시아재균형전략을 년경부터 김수민 윤황 북한의 자회담협상전략 전술 평가와전망 세계지역연구논총 제 권 호 김재관 중국의다자안보협력에대한평가와전망 자회담 사례를중심으로 현대사회과학연구 제 권 김창희 북핵문제에대한북 미간갈등과 자회담 한국동북아논총 제 권 이정철 북한의핵억지와강제 민주사회와정책연구 년상반기 통권 호 전현준 북한의 자회담참여배경과협상전략 전남대학교세계한상문화연구단국내학술회의 등참조 20

표방하면서중국을견제하고있다고믿고있다 따라서중국은북한이핵무기개발로중국의국가이익을침해하는부분이있지만궁극적으로는지정학적요충지라고여기지않을수없다 북한스스로도미중경쟁구도가심각해질경우미국단극체제하에서와는다른전략적위치를스스로가지게될것으로인식하고있다 북한은 동북아시아에질서재편의징조가나타나고있다 고주장하면서 미국은재균형정책에따라일본 남조선과의 각군사동맹을강화하고대중국포위망을구축하려고하는데일본과남조선은력사 령토문제로갈등을빚고 있으며 중국은같은문제로일본과대립각을세워남조선과짝을짓는모습 을보인다고평가하고있다 그러면서 낡은국제질서가허물어질때어느나라든새로운질서에서유리한위치 높은지위를차지하려고한다 고주장하고있다 한국의대북전략은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정부를거치면서북핵폐기와남북관계개선의두축을사이에두고요동쳐왔다 모든대통령들이북한의핵무기개발에대해서는원칙적으로반대하면서 자회담을통한합의를이끌어내고남북관계를정상화하기위해노력해왔다 이점에서는보수와진보를막론하고위협인식을공유하고있으며 자회담을통한한국의노력에서도공감대를이루어왔다 문제는북한의핵개발이북한문제자체와연결되어있기때문에평화체제의수립 북한의경제발전과맞물려있다는사실을어떻게정책과연결시키는가의문제였다 김영삼정부는북핵문제발발직후미북간의양자합의로시작된제네바체제의출범을지켜보면서독자적정책수립에많은어려움을겪었다 이후남북과미중간 자회담을추진하기도했지만결국합의에이르지못하고성과를보지못했다 김대중 노무현행정부가추진한대북포용정책은북한의안보위협에대해일정부분공감하면서북한의핵포기가있을경우적극적인대북협력정책을취한다는결정에입각해있었다 김대중대통령은 년남북정상회담을개최하여본격적인대북포용정책을추진하였는데이는김대중대통령이그간추진해온대북 통일정책의개인변수가큰역할을했다고볼수있다 그러나 차북핵위기가발발하면서북한의핵포기의지에대한진정성이의심받게되고 한국의대북경제협력이북한의개혁 개방보다는핵프로그램고도화에유용되고있다는비판이비등하게된다 이후노무현행정부는기본적으로김대중행정부의대북포용정책을계승하 격동의동북아시아 조일합의를둘러싼국제정세 조선신보 년 월 일 일 조선반도는대국들의각축전마당이아니다 조선신보 년 월 일 >>> 21

였지만햇볕정책의유화정책성격에대한비판을의식하여각단계별로보다다양한로드맵을제시하고자노력하였다 그러나북한은두차례에걸친북핵실험을단행함에따라어려움에직면하였다 그러나두행정부모두진보적대북정책을표방하고 북핵폐기의수순과남북경제협력 그리고평화체제수립및남북관계정상화의요소들로구성된로드맵을추진하기위해노력했다 사실북한은 년 합의이후에도핵과미사일을지속적으로고도화해왔고 미국의부시행정부역시북한의이러한움직임에대해제재중심의정책을고수해왔다 북한과외부국가들간의신뢰가약한상황에서공감대를이루기어려운상황이계속되고결국남북관계는해결의실마리를찾지못하고오늘에이르고있다 이명박행정부와박근혜정부는모두이전행정부들의대북관여정책이북한에게엄격한상호성을받아내지못했다는평가하에원칙에기반한대북관여정책을추진해왔다 북한의핵 미사일개발에강력한대응을추진하면서대북국제제재공조를이루어왔고 북한의핵포기움직임이구체화될경우에만대북협력을추진한다는정책을표방했다 이과정에서북한은한국에대한도발을지속했고 이는대북관여를더욱어렵게하고있다 특히 년김정일이사망하고김정은정권이등장하자북한은내부정치의결속을위해핵개발과대남도발을지속하고있어한국정부의대북관여를더욱어렵게하고있다 결국한국정부의대북정책은동북아국제체제변수의영향을받기도했지만 국내변수의영향도강하게받아왔다 소위진보와보수로나뉘어대북정책의노선을둘러싸고심하게대립한것이사실이다 이는미국의단극체제에대한외교적대응 그리고점차가시화되는미중경쟁관계에대한대처방안을둘러싸고더욱첨예해져왔다 정부의정책에대해사회적합의가뒷받침하지못할경우정부는필요한정책자원을동원하는데많은한계에봉착하게된다 한국사회가소위남남갈등을겪게되면서대북전략역시일관된모습을보이지못하고갈등의대상이된것은국내정치변수가매우큰역할을했다고볼수있다 결론 분단 년은급변하는국제정세와국내정세의영향을동시에받아왔다 냉전이시작되면서분단된한반도는 년간냉전을겪으면서더욱괴리가심해지고 남과북의이질성은심화되었다 냉전의과정속에서도대립의시기가있는가하면 긴 22

장완화의시기도존재했다 동북아의지역국제정치는세계적차원의국제정치에밀접한영향을받아왔으며 세계적차원의강대국들이동북아에집중되어있어양자는분리될수없는밀접한관계를가지고있었다 따라서한국은언제는지구적차원과동시에지역적차원의국제정치흐름에민감할수밖에없었으며그흐름에적극적으로동참하지못하거나 혹은휩쓸려자율성을상실할경우정책적실패를초래할수밖에없었다 특히국제정치가급변한데탕트 냉전종식기 미국단극체제 미중경쟁체제의시기는한반도의분단에많은변화를가져온시기였다 한국은이러한흐름속에서동북아국제정치의변화를예의주시하면서남북관계를한국의국익에유리하게이끌기위해노력했다 세기에들어선현재미중간의경쟁관계는한국에게전략적딜레마를안겨주고있는데 이는 년대초미중관계가냉전적대립구도와데탕트의구도를겸하면서한국에게안겨준딜레마와도상당부분유사한측면이있다 남북관계는지역차원의국제체제변수에만영향을받는것은아니었다 대통령제를채택하고있는한국은대통령의위협인식 대전략목표설정 정권의성격 민주화의추세 시민사회와의관계등다양한변수의영향을받았다 한국의정책결정과정에이러한변수가어떻게작용했는가에따라분단과남북관계는국제변수가허용하는범위내에서다양한편차를보였다 여전히북핵문제가지속되고남북화해 협력의실마리를발견하지못하고있는현재 동북아의국제정세는빠른속도로변해가고있다 탈냉전기전반을통해협력의기조를유지해왔던미국과중국 두강대국이본격적경쟁구도에돌입할경우남북관계는또다시강대국정치의흐름에좌우될가능성이크다 미중경쟁관계는과거어느주변국강대국정치와는다른독특한관계로특징지어진다 미국과중국모두과거강대국과비교가어려운독특한특징을지니고있고 이들관계역시일방적경쟁 혹은협력의관계가아닌경쟁과협력의복합적관계이다 또한 세기국제정치는힘의균형 과전이 뿐아니라힘의확산 의특징을함께보이고있다 세계적 지역적지도력을둘러싼새로운강대국정치현상은학술적으로도매우흥미로울뿐아니라 정책으로도많은도전을안겨주고있다 한국은한편으로는강대국정치에서좀더큰존재감을보일수있는힘의축적을추진하면서도동시에국가이 하영선편 한반도와주변 강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서문참조 >>> 23

외의권능이약화되는국제정치의흐름을파악하여 시장 시민사회 초국가국제기구 개인의힘을복합적으로활용하는전략을세워나가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서한국은정책결정자와시민사회간의긴밀한대화와협력을추진해야할것이고 궁극적으로한국의국익을극대화시킬수있는대북 통일전략을마련하여통일을이루어야할것이다 접수 : 5월 6일 심사 : 5월 12일 채택 : 6월 15일 참고문헌 단행본 노태우 노태우회고록 하권 전환기의대전략 서울 조선뉴스프레스 하영선편 한반도와주변 강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24

논문 김수민 윤황 북한의 자회담협상전략 전술 평가와전망 세계지역연구논총 제 권 제 호 한국세계지역학회 김재관 중국의다자안보협력에대한평가와전망 자회담 사례를중심으로 현대사 회과학연구 제 권 전남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김창희 북핵문제에대한북 미간갈등과 자회담 한국동북아논총 제 권 한국동북 아학회 마상윤 적 에서암묵적동맹으로 데탕트초기미국의중국접근 하영선편 한반도와주변 강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이동률 년중국의대미데탕트배경과전략 하영선편 한반도와주변 강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이정철 북한의핵억지와강제 민주사회와정책연구 통권 호 전재성 프랑스드골대통령의자주외교연구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 집제 호 한국정치외교사학회 년대와 년대세계적데땅뜨의내부구조 지역적주도권의변화과정 분석 국제정치논총 제 집 호 한국국제정치학회 전현준 북한의 자회담참여배경과협상전략 전남대학교세계한상문화연구단국내학 술회의 조동준 데탕트국면에서박정희행정부의선택 하영선편 한반도와주변 강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하영선 북한 진실찾기 공동성명의추진과폐기 하영선편 한반도와 주변 강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기타자료 격동의동북아시아 조일합의를둘러싼국제정세 조선신보 년 월 일 일 조선반도는대국들의각축전마당이아니다 조선신보 년 월 일 >>> 25

대통령연설문 이승만대통령 한미우의저해말고우리입장만개진하라 철군반대시위등에관하여 년 월 일 미국무장관죤포스터떨레스씨의전쟁일보직전성명에대하여 년 월 일 침략주의일본은증오의대상 자유아주 국가는미 의대아정책 을주시 년 월 일 박정희대통령 동란제 주년에즈음한담화문 년 월 일 학생데모에대한특별담화문 년 월 일 닉슨대통령주최만찬회답사 년 월 일 국가비상사태선언에즈음한특별담화문 년 월 일 년연두기자회견 년 월 일 남북공동성명 주년에즈음한특별담화문 년 월 일 26

Abstract Seventy Years of Division on the Korean Peninsula: International Environments, Domestic Structure, and Inter-Korean Relations Chae-Sung Chun This article analyzes the changes in inter-korean relations from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Different levels of analysis apply in studying the evolution of the inter-korean relations. This article adopts the neoclassical realism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which tries to combine the effect of systemic variables and domestic variables such as the leader s idiosyncratic featur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government,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civil society. South Korea s North Korean policy has been under tremendous systemic, regional variable, but also affected by the leadership and the process of democratization. In the aftermath of the end of the Cold War, South Korea tries to achieve the ultimate goal of reunification, but the rising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poses new challenges, and South Korean people also need to overcome the ideological conflict between conservatism and progressivism. Key Words: Inter-Korean Relations, Neoclassical Realism, Reunification, Northeast Asian Security, Democratization >>> 27

통일정책연구제 24 권 1 호 2015 pp. 29~54 분단 70 년북한연구경향에관한고찰 고유환 * 30 머리말 북한학의학문적정체성과북한연구의세대분류 제 세대와제 세대의북한연구 금기의대상에서비교정치이론의도입 제 세대의북한연구 내재적접근과북한붕괴론논쟁 제 세대의북한연구 북한사회의 속살 보기 북한연구동향의계량분석 맺음말 북한연구의과제 국문요약 머리말 우리민족은 년 월 일일제식민지로부터해방을맞았지만곧바로분단 된지어느덧 년이되었다 남북분단이후우리는북한변수가삶의일부를지 * 동국대학교북한학과교수 >>> 29

배하는 분단체제 에서살아가고있다 남북한에이념과체제를달리하는두정권이들어서체제경쟁을지속하면서상대체제에대한연구도불가피해졌다 분단이장기화되면서북한문제와통일문제도학문의대상이되고말았다 어느덧 북한학 과 통일학 이란학문이생소하지않게됐다 사회주의권붕괴이후북한연구는양적으로나질적으로비약적인발전이이뤄지고있다 구소련등사회주의권에서흘러나온북한관련자료 남북관계진전에따른북한자료개방 북한이탈주민의대거입국등으로북한및통일문제연구환경은이전보다많이좋아졌다 대학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등에설치된북한학과에서북한을체계적으로공부한연구자의수가늘어났고 연구분야도정치 통일 외교 안보위주에서경제 사회 문화 일상생활등으로확대됐다 연구방법면에서도거의모든학문분야에서사용하는다양한연구방법들을북한연구에적용하는연구자가늘어났다 북한학이외의개별학문분야에서북한문제를연구하는경향도나타났다 이제북한연구가북한전문가의전유물이될수없는시대로접어들었다 냉전시대북한연구가 금기 의영역으로치부되기도했지만 이제북한연구는어떤특정한연구방법이나흐름으로정리하기쉽지않을정도로다원화되었다 최근북한연구는냉전시대북한연구방법의대세였던전체주의접근법과 년대후반부터 북한바로알기운동 차원에서도입된 내재적접근 을넘어다양한인식론과방법론 분석기법을도입하고있다 북한연구는질적으로심화되고양적으로확대됐다 이제북한연구는지배적인패러다임없이다양한방법론과분석기법이도입되어방법론적으로특정이론을적시하기어렵게됐다 굳이지난 여년동안의새로운북한연구경향을꼽는다면일상생활연구방법 도시사연구방법 행위자 네트워크이론 등을들수있을것이다 사회주의권이붕괴되고세계적차원의냉전이해체됐음에도불구하고한반도에는냉전적분단체제를유지하고있다 한반도에서의냉전적분단체제의유지는객관적북한연구를어렵게하는구조적제약으로작용한다 접근법은분석에임하는사람이스스로의연구방향을잡고자료선택을조정하기위해활용하는가정의체계혹은조직화된개념이다 인식론이방법론을결정하기때문에인식론적오류는방법론적오류를불러올수밖에없다 따라서 객관적 북한연구를위해 이데올로기적편향 과 희망적사고 로부터벗어나는것이무엇보다시급하다 고유환 북한연구방법론의현황과과제 통일과평화 창간호 30

이연구는분단 년동안의북한연구전체를조망하기때문에특정시기나특정이론을집중적으로살펴보지못하는한계가있다 내재적접근과관련한논쟁 일상사또는일상생활연구방법과행위자 네트워크이론의북한적용 도시사연구방법등과관련한연구는이미이뤄진선행연구를통해서확인할수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주요시기별연구동향과쟁점을개괄해보고북한연구의향후과제를제시하는데한정하고자한다 북한학의학문적정체성과북한연구의세대분류 북한학은북한문제를다양한방법론과이론을도입하여체계적으로분석하는지역학이자우리민족문제를연구하는한국학의일부다 북한학은한반도북쪽에서일어나는현상을연구하는학문으로큰틀에서는한국학의일부로볼수있다 그러나북한학은단순히지역학의범주로만보기어려운우리민족의운명과관련된특수성이내재돼있다 민족정체성 의관점에서볼경우북한은우리와함께공동의생활권을유지해야할우리민족의반쪽이다 국가정체성 의관점에서보면북한은이념과체제를달리하고대결하는한반도북단을불법으로점유한적대단체로규정된다 이와같이북한은함께살아야할자 의일부이자경쟁하고극복해야할타 라는인식의이중성을가진다 사회주의권붕괴와남북화해의진전으로북한을민족공동번영의동반자로인식하는민족정체성이강화되기도했다 그러나북한의연이은핵실험과천안함 연평도사태등으로인해대북인식이나빠지면서국가정체성이강화되는움직임도나타나고있다 글로벌시대가도래하면서북한을하나의 주권국가 로인식하면서민족감정을내세우지말고국제사회의규범과질서를강조해야한다는 글로벌정체성 의관점도나타나고있다 북한인식의다중성은북한연구방법에도그대로반영돼나타났다 북한학을객관적학문의수준으로끌어올리기위해서는이데올로기대립에서오는대북인식의차이 대북정책과관련한남남갈등 현장접근의제한에따른자료수집의어려움등을극복해야한다 냉전시대 과학적 북한연구를제약했던결정적인요인은분단체제에서규정되는연구자의 존재구속성 이라고할것이다 냉전시대북한은연구의대상이라기보다타도와극복의대상이었다 상대를부정하는데서자기정체성을찾는 자폐적정의관 은북한을협력의대상이아닌타도와극복의대상으로인식하게만들었다 흡수통일과적화통일을지향하 >>> 31

는남북관계의제로섬게임 은북한을학문적으로연구하는데제약요인으로작용했다 냉전시대남과북이서로를적으로규정하고적의위협으로부터체제와정권을지키기위해 적대적의존관계 를유지함으로써북한연구는적 북괴 에대한연구로인식돼학문적연구의대상이되지않았다 주로이데올로기비판교육차원에서북한공산주의가다뤄지다보니객관적북한연구는이뤄지기어려웠다 냉전시대북한연구는정책적필요와요구를반영한제한적영역에서이뤄졌다 냉전시대북한은생사를걸고대립 갈등하는타도와극복의대상으로인식됨에따라특별한연구방법론과이론의적용없이김일성체제의성립과북한공산주의운동사를서술하는데치중했다 북한연구의제 세대는북한에서월남한김창순 김남식 국내연구자인양호민 재미학자인서대숙 이정식등을꼽을수있다 방법론적으로는 세대로분류되지만국내에서북한연구를학문적으로체계화하고전문가를양성한민병천 김갑철등도광의의제 세대북한연구자로분류할수있을것이다 국내에서의초기북한연구는북한체제를경험한몇몇인사들과주로정부기관으로부터북한자료를제공받을수있는소수의 관변학자 들이주도해왔다고해도과언은아닐것이다 북한에대한학문적연구가본격화한것은미중간에데탕트가진행된 년대초부터다 서구에서비교정치학과국제정치학을전공한연구자들과국내에서주로정치학을전공한북한연구의제 세대들이전체주의접근법과서구실증주의연구방법을북한연구에적용하면서부터북한연구는학문의대상으로취급되기시작했다 년대중반이후민주화의진전과함께북한원전자료가일부개방되고 북한바로알기운동 이일어나면서국내파중심의북한연구제 세대가출현했다 년대말 내재적접근 이소개되면서방법론논쟁이벌어지기도했지만당시까지의북한연구는주로정치학중심으로북한사회주의체제의운영원리 수령제 유일체제 등북한체제성격에관한연구가주류를이뤘다 사회주의권붕괴이후상부구조중심의연구방법이사회주의권체제붕괴와체제전환등을예측하지못했다는반성아래 아래로부터의역사 미시행태 와 거시구조 의연결 인간과사물행위자들사이의 행위자 네트워크 등에대한관심을가진제 세대북한연구자들이북한연구의새로운패러다임을만들어나가고있다 북한연구의세대분류는주요역사적시기와방법론의적용을중심으로다소자의적으로나눌수밖에없다 국내북한연구의제 세대 는분단이후북에서내려오거나국내에서북한공산주의를연구한학자들로 북한연구에특별한이론이나 32

방법론도입없이북한공산주의운동을역사적으로기술하고북한실상을소개하거나비판하는데치중한학자들이다 제 세대는 년대와 년대주로서구에서국제정치학과비교정치학을전공한학자들 과국내에서정치학을전공한학자들 로서서구에서개발된이론과방법론을북한연구에본격적으로적용한학자들을꼽을수있다 제 세대북한연구자들은 년대와 년대국내외에서북한을연구한학자들로서 북한바로알기운동 과내재적접근의영향을받아비교적이데올로기로부터자유로운북한연구를시도했던학자들 이다 북한연구의제 세대는 년국내에서북한학과가창설되는등 북한학 이하나의학문으로자리잡는과정에서본격적으로북한학을전공한북한연구의새로운세대로 년대이후본격화한일상생활연구방법 도시사연구방법 행위자 네트워크이론등을북한연구에적용하면서 밑으로부터의북한역사 미시사등북한사회주의체제의속살을파헤쳐보려는학자들 을꼽을수있다 이연구에서는분단이후 년동안의북한연구를역사적전환의시기와새로운방법론의도입을기준으로 세대로나누어살펴보고자한다 이러한북한연구의세대분류는연구의편의를고려한다소자의적인분류로 세대 세대 세대로분류되거나세대구분이애매한연구자들도있을수있다 누락되거나분류가잘못됐다고생각하는연구자들도다소있을것이지만단순화의위험을무릅쓰고연구의편의를위해서세대분류를해보았다 잘못된부분은추후수정 보완하도록노력하겠다 제 세대와제 세대의북한연구 금기의대상에서비교정치이론의도입 일본군의무장해제를위한 군사적편의주의 에따라한반도남북한에미군정과 김창순 김남식 양호민등 이상우 김학준 김덕 박재규 안병영 양성철 유석렬 전인영 장달중등 민병천 김갑철 이상민 강성윤 정세현 고성준 최완규 전용헌 백인학 이계희 김창희 백영옥 이상만등 서동만 이종석 백학순 고유환 유호열 전현준 정규섭 서재진 허문영 김영수 류길재 최대석 박순성 최진욱 박종철 조성렬 김영윤 최수영 임강택 조동호 김석향 김연철 이우영 김근식 정성장 박형중 김용호 김병로 양문수 이기동 전미영 권오윤 진희관등 홍민 정영철 이정철 조정아 최봉대 서보혁 송정호 박영자 이수정 윤철기 박희진 강동완 정은미 김종욱 전영선 노귀남 김지형 조영주 임재천등 >>> 33

소련군정이들어서고단일정부수립노력이실패로돌아가면서한반도에는 개의분단국가가출현했다 년 월 일출범한대한민국의이승만정부는반공을국시 로내세우고 북진통일 을외쳤다 이승만정권은단독정부수립에대한비판을잠재우고미국으로부터많은군사 경제원조를얻어내기위해북진통일을내세웠던것으로보인다 이승만의북진통일론에맞서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일성정권은선제적으로 민주기지노선에입각한남조선해방전쟁 을일으켜분단을고착화시켰다 북한의남침으로시작된 전쟁은유엔군과중공군이개입하면서국제전인 한국전쟁 으로비화하고현재까지정전체제를유지하고있다 외세에의해서분단됐지만내전과국제전을치루고전쟁을끝내지못함으로써대립갈등의소모적인분단체제를탄생시켰다 분단체제는사상의자유를제약하고상대를부정하는데서자기정체성을찾는 자폐적인정의관 을만들어냈다 이승만정권시기진보당사건에서볼수있었던것처럼조봉암의 평화통일론 은적과의내통으로인식될정도로북한은화해협력의대상이아니라흡수통일의대상이자 금기 의대상이었다 년이승만정부가 혁명 으로무너지고장면정부가출범했을때는통일논의의백화제방 시대라고할정도로북한과의평화통일을위한다양한논의가봇물처럼쏟아져나왔다 그러나곧바로 년 쿠데타 로집권한박정희정부는 선건설후통일 을표방하고북한과대화나교류협력없이본격적인체제경쟁에돌입했다 박정희정부는경제건설에서성과를거두면서체제경쟁의자신감을반영하여 년국토통일원을설치하고본격적으로북한및통일문제를다루기시작했다 같은시기대학에도북한및통일관련연구소들이설치돼북한연구를본격화하기시작했다 국토통일원설치를전후해서북한관련연구기관들이대학과언론사부속연구기관에속속설치됐지만주로공산주의운동사 북한공산주의에대한이데올로기비판 그밖에정책적필요에의한연구과제들이외국재단의지원이나관주도로이뤄졌다 냉전시대북한연구를본격적으로추진한최초의연구기관은고려대아세아문제연구소 아연 이다 아연은 년부터 대학연구소중에서북한연구를체계적으로수행한연구소는 년에미국의포드재단등으로부터지원을받아북한연구를진행한고려대아세아문제연구소 아연 를우선꼽을수있다 아연이발간한연구물들은우리나라북한연구의효시로볼수있다 그밖에동아일보부설통일문제연구소 년 영남대통일문제연구소 동국대안보연구소 년북한학연구소로개편 북한연구소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등이북한연구를본격화하기시작했다 김영수 북한연구동향평가 성과와과제 동아연구 제 집 34

년대중반까지 북한연구자료집 김준엽 김창순등공편 한국공산주의운동사 김준엽 김창순 북한의이데올로기와정치 양호민 북한통치기구론 박동운 북한조선로동당의형성과발전 방인후 북한의경제정책과생산관리 서남원 북한정치체계연구 양호민 한배호 김남식등 등우리나라에서최초로북한관련연구를학문적수준에서체계화하기시작했다 미중간의데탕트 년 공동성명 년 선언등으로정부의지원을받은북한및공산권연구가급증했다 중앙정보부가주관하여만든 자유아카데미 는박사과정에재학중이거나이에준하는박사급연구자들을모아북한및공산권에관한교육과함께연구를지원하여전문가로양성했다 자유아카데미는 년 기생 명 년 기생 명을배출하고문을닫았다 정부로부터 불온시 됐던공산주의이론과관련한연구물과북한원전자료를제공받고 각학문분야별우수한교수로부터집중교육을받은자유아카데미출신연구자들은대학교수와국가기관의전문가로자리잡고북한및공산권연구를진행했다 년대대학에는국민윤리학과가대거개설되고자유아카데미를수료한연구자들의상당수가교수로채용돼북한공산주의와김일성체제의문제점을파헤치는이데올로기비판교육을담당했다 대학에공산권및북한관련연구소가설립되면서공산권문제를전문적으로연구하는학자및대학부설연구소들이 년 월 한국공산권연구협의회 라는단체를창설했다 한국공산권연구협의회는설립이후 년동안 여편의논문과 권의단행본을발간하는등북한연구를활성화하는데기여했다 년대에들어오면서미국과중국사이의데탕트흐름이한반도에도영향을미쳤다 년남과북이 공동성명을채택하는등남북관계에도화해조짐이있었다 하지만당시박정희정권은미중의화해가미국의대한반도안보공약의약화로이어질것으로예단하고로시터 의 위기정부 개념을도입하여대통령과행정부의권한을강화하는비상조치를취했다 년 월남측의박정희정권이 유신헌법 을채택하고 월 고려대학교아세아문제연구소 고려대학교아세아문제연구소 년지 김영수 북한연구동향평가 성과와과제 한국공산권연구협의회가발간한자료집에의하면 년부터 년까지발간된북한관련단행본과연구논문들은 건이다 이중정치분야 건 외교분야 건 경제분야 건 법률분야 건 역사분야 건등으로나타났다 년부터 년까지한국에서의북한연구동향은신정현 북한연구현황 한국공산권연구협의회 한국공산권연구백서 참조 >>> 35

북측이 주석제헌법 을채택함으로써남의유신체제와북의유일체제사이에이른바 적대적의존관계 가형성됐다 남북한의정치권력들이상대의위협으로부터정권과체제를지킨다는명분으로내부권력을강화하는적대적의존관계를형성하고장기집권체제로접어듦으로써체제경쟁은더욱치열해졌다 따라서당시의북한연구는체제경쟁의대상 타도와극복의대상에대한논리를개발하는데주력했다고할수있다 당시국토통일원이지원한북한연구의상당부분은남북한사이의정통성경쟁과관련한것이었고 주석제헌법과북한권력구조등정치체제와관련한연구물들이다수를이뤘다 김영수의지적처럼 년대에들어오면서북한연구는 금기 에서 공개 의장으로나오게됐다 그러나연구의대부분이북한을 알고이기는길 을모색한다는취지아래정부주도로이뤄짐으로써 선험적 인결론을강화하는내용이주를이루었다 당시북한연구의상당부분은북한공산주의체제의 악마화 를위한것으로 전체주의접근법을활용하여북한김일성체제가전체주의독재체제라는점을입증하는데주력했다 냉전시대북한연구는주체사상 지도자 당 헌법등에기초해서위로부터이뤄지는통치과정을정태적 으로분석했다 대표적인접근방법은전체주의접근법으로주로북한을비판하는데치중했다 체제경쟁이치열했던냉전시대 김일성체제의약점을지적하는전체주의접근법이북한유일체제의속성을정태적으로설명할수는있었지만 엘리트충원과정이나이익집단의갈등등정치과정의동태성 을파악하는데는한계를가질수밖에없었다 당시전체주의접근법의한계를극복하기위해서서구의행태주의에입각한구조기능이론을북한연구에적용하려는연구시도도나타났다 년대말부터일부동유럽사회주의국가들에서소련의영향으로부터벗어나려는분화움직임이나타나고 미중간데탕트움직임이본격화하면서사회주의체제내에서의변화에대한관심이높아졌다 이에따라서구학자들사이에서는비교정치학과비교공산주의이론을사회주의 공산주의연구에적용하려는시도가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도주로서구에서비교정치학이나국제정치학을전공한학자들이행태주의에기초한구조기능이론등을북한연구에적용하여정치과정의동태적측면을파악하려고하였다 김영수 북한연구동향평가 성과와과제 안병영 북한연구의현황과문제점 정경연구 월호 통일및북한연구의방법론평가 통일정책 제 권 호 안병영 현대공산주의연구 서울 한길사 36

년 월박정희정권이막을내리고 년 월북한조선로동당 차당대회가열리는것을계기로북한연구에대한지평이넓어지기시작했다 서구에서비교정치학과국제정치학을전공한연구자들이들어와서북한연구의 제 세대 를형성하고비교정치이론과국제관계이론및비교공산주의 비교사회주의 이론을북한연구에본격적으로적용하기시작했다 특히북한의조선로동당 차당대회를둘러싼권력엘리트의충원에관한문제를엘리트접근법을적용하여연구하는등비교정치이론을북한연구에적용하는사례가늘어났다 제 세대의북한연구 내재적접근과북한붕괴론논쟁 년대중반부터본격화한소련및동구권의개혁 개방과한국에서의민주화진전은북한연구에새바람을몰고왔다 년서울올림픽을앞두고노태우정부가 민족자존과통일번영을위한특별선언 선언 을통해서북한을타도의대상에서화해협력의대상으로받아들이면서 북한바로알기운동 이탄력을받게됐다 년대중 후반대학가운동권학생들을중심으로시작한북한바로알기운동 사회주의권개혁 개방 노태우정부의 북방정책 등은북한연구에새로운지평을여는밑거름이됐다 년대말의북한연구에서주목할사실은북한이조선로동당창건 돌을맞아발간한 주체사상총서 전 권 등북한원전자료들의개방이 묵인 되고재독학자송두율에의해서 내재적접근 이소개됐다는점이다 지금도북한원전자료가 특수자료 로취급되고있는점에비춰보면당시북한자료의일시개방은획기적인것이었다 북한바로알기운동이일어나면서반공교육과관변자료를통해서 선험적 으로재단돼 악마화된북한 과 북한원전자료를통해서 내재적 으로들여다본 있는그대로의북한 이많이다르다는점에충격을받은운동권학생들의 친북 움직임도나타나기도했다 송두율에의한북한연구에서의내재적접근방법의소개 는당시젊은세대들의북한인식에많은영향을주었다 민주화의진전 노태우정부의 선언과북한자료의개방 북한바로알기운동 그리고내재적접근의소개는북한연구의 제 세대 가나올수있는토양이됐다 송두율 북한사회를어떻게볼것인가 사회와사상 년 월호 송두율 북한 내재적접근법을통한전망 역사비평 통권 호 년봄호 송두율이밝힌북한연구에있어 내재적방법 의구체적내용은송두율 역사는끝났는가 서울 당대 의 제 부북한사회를어떻게볼것인가 참조 >>> 37

년부터 년사이의사회주의권붕괴를경험하면서북한연구의필요성은더욱증대됐다 년 월 일독일통일 년소련및동구사회주의권의붕괴 해체를목격하면서정부차원에서본격적인북한연구의필요성이제기됐다 년 월 민족통일연구원 지금의통일연구원 이개원하면서정부차원의체계적인북한연구가본격화됐다고할수있다 민족통일연구원의개원을계기로북한연구가타학문분야로급속히확산됐다고해도과언은아닐것이다 여명에달하는각학문분야별박사급전문가들이북한연구를본격화하면서정치분야위주의북한연구가경제 사회 문화 예술등전학문분야로확산됐다고할수있다 북한학을전공한전문가도있었지만북한문제를다루지않았던다수의전문가들이통일연구원에들어와북한문제를연구함으로써북한연구의저변확대와학제간연구를촉진하는데기여했다고할수있다 연구자들중상당수는대학으로자리를옮겨북한학과설치나관련과목을개설하는등북한연구와교육에도기여하고있다 년동국대에북한학과가설립되면서북한연구가 북한학 의차원에서대학에서정규학문으로다뤄지기시작했다 그리고 년 월북한연구자들을총망라하는북한연구학회가만들어질정도로북한연구의저변도확대됐다 이데올로기적제약없이북한연구가본격화한시기는 년대초부터일것이다 사회주의권이붕괴하면서 사회주의와의체제대결은끝났다 는인식이반영돼북한연구도이데올로기적제약과자료부족의한계를어느정도극복하고본격적으로이뤄질수있었을것이다 소련붕괴이후개방된북한관련자료의공개는북한정권의수립과김일성유일체제형성과관련한연구를촉진했다 년대초본격화한북한연구제 세대의내재적접근을둘러싼북한연구방법론논쟁 은방법론에충실한북한연구의필요성을환기시켰다 소련및동구사회주의권에서개혁 개방을본격화할무렵인 년대말북한에대한내재적접근법이한국에소개되면서기존연구와는확연히다른인식론과방법론이북한연구에적 년우리나라최초로동국대학교에북한학과가창설된이래명지대 고려대서창 세종 캠퍼스 관동대 선문대 조선대등에북한학과가개설됐다가최근에는동국대 고려대두대학에만북한학과가남아있다 년대이전의북한연구경향에대해서는북한연구학회엮음 분단반세기북한연구사 서울 한울아카데미 참조 내재적접근법의장점을지적하는한편그결함과한계를비판한논문은주로강정인에의해서제기됐다 강정인 북한연구방법론 내재적방법론에대한비판적성찰 동아연구 제 집 강정인 북한연구방법에대한새로운제언 역사비평 제 집 강정인 북한연구방법론 재론 현대북한연구 창간호 내재적접근에관한논쟁은주로송두율 이종석 김연철과강정인사이에이뤄졌다 38

용되기시작했다 내재적접근방법은주체사상에기초한내적작동논리에대한이해와함께비교사회주의방법론을북한연구에적용할것을강조했다 내재적접근방법에대한 친북 논란이제기되기도했지만내재적접근방법은북한사회주의체제의내적작동논리를파악하는데기여했다 하지만내재적접근의정확한의미와방법론적특징을제대로이해하지못하고치열하게벌어졌던방법론논쟁 은결국내재적접근이방법론이라기보다는인식론에가까운연구자세라는점이밝혀지면서싱겁게끝났다 년대중반에들어서면서본격화한또하나의논쟁은 북한붕괴론 과관련한논쟁이었다 사회주의권이붕괴되고독일이통일되면서북한의붕괴도멀지않았다는가설이나오고이를뒷받침하는연구들이다수를이뤘다 특히 년 월 일반세기동안북한을지배해왔던절대적카리스마를가졌던김일성주석이사망하면서비교정치학과국제정치학을전공한유학파제 세대북한연구자들을중심으로북한붕괴론이급속히부각됐다 김영삼정부당시북한을 고장난비행기 에비유하면서정부차원에서도북한붕괴론이득세하면서각부처별급변사태비상대비계획을수립한것으로알려진다 통일연구원에서도북한의분야별위기지수를계량화하면서단기적으로정권유지 중장기적으로정권교체및북한사회주의체제의붕괴를예측한바있다 당시필자는식량난등경제위기가심화됨에도불구하고외부의적이존재하고지도부가운명공동체의식을가지며주민들의기대수준이높지않아 근근이버텨낼것 으로예측한바있다 이명박정부시기에도 년 월김정일국방위원장의뇌졸중을계기로급변사태론과북한붕괴론이다시부각한바있다 북한붕괴론이나왔던두사례모두북한지도자변수가다른변수를압도하면서지도자의유고를정권과체제붕괴로연결지우는 희망적사고 가반영된것으로보인다 북한붕괴론에서보았던것처럼북한연구에서가끔목격할수있는문제점은 과학적 분석과 규범적 주 이국영 독일내재적접근의한국적수용과오해 북한연구에대한함의 통일문제연구 제 권 호 이헌경 북한연구현황과접근방향 평화학연구 제 권 호 김성철외 북한사회주의체제의위기수준평가및내구력전망 민족통일연구원 고유환 북한사회주의체제의구조적위기와김정일정권의진로 한국정치학회보 제 집 호 북한체제변화와관련한기존논의에대해서는류경아 김용호 북한체제변화연구방법론에대한비판적고찰과대안의모색 북한연구학회보 제 권 호 참조 >>> 39

장이혼재돼나타난다는것이다 북한정세를어떻게평가하느냐에따라대북정책의방향이달라질수있다 북한붕괴가임박했다고판단한이명박정부는대북제재와압력에주력하면서 기다리는전략 으로일관했다 북한이붕괴되면핵문제를비롯해서산적한북한문제가일거에해결된다는생각을했을것이다 북한붕괴론에서보듯이북한연구에서경계해야할연구자의자세는 희망적사고 를연구에반영하는것이다 제 세대의북한연구 북한사회의 속살 보기 다수의연구자들이예측한대로북한이붕괴되지는않았지만김일성주석사후 년부터 년까지 고난의행군시대 를거치면서수십만으로추정되는대규모북한이탈주민 탈북자 이발생하고이들중일부가대한민국으로들어옴으로써북한연구에도많은변화가나타났다 탈북자들의집중인터뷰를통해서북한사회의 속살 을들여다보고 보여주는공식사회와는다른 또하나의북한사회 제 사회 가있다는점을밝혀냄으로써북한사회가지탱해온동력이 시장화 등에있었음을알수있게했다 년대들어서면서첫남북정상회담이이뤄지면서북한붕괴론과급변사태론은사라지고북한은타도의대상이아닌 포용 의대상으로자리잡았다 김대중 노무현정부시기남북교류가활성화하면서다양한경로로북한을방문할수있는기회도생겼다 탈북자들의증언과직접북한을방문해서북한의실상을볼수있는기회를가짐으로써북한연구가이전보다훨씬풍부해졌다 그러나타도의대상을포용의대상으로받아들이는과정에서우리사회내부에서북한인식을둘러싼남남갈등이벌어졌다 남남갈등의근저에는 북한변화론과불변론 이자리잡고있었다 지속적인대북포용정책과지원에도불구하고북한정권의본질은변하지않았다는측과남북정상회담등당국간회담과교류협력으로남북간신뢰가쌓이고북한도점차변하고있다는측사이의북한변화논쟁이벌어졌다 화해협력정책 햇볕정책 을둘러싼남남갈등은이념갈등 지역갈등등과결합돼정치적으로이용되기도했다 년제 대대통령선거에서보수세력은 친북좌파정권의잃어버린 년 이란정치구호를들고나오는등김대중 노무현정 이상근 북한붕괴론의어제와오늘 년대와 년대의북한붕괴론에대한평가 통일연구 제 집제 호 서재진 또하나의북한사회 사회구조와사회의식의이중성연구 서울 나남출판 40

부의화해협력정책에대한정치적심판을요구했다 결국햇볕정책을비판했던이명박정부가출범하면서남북관계재설정을요구하고 북한이이를거부하고핵실험과천안함 연평도사태등대남도발을감행함으로써남북관계는단절됐다 남북관계의단절은북한연구에도위축을가져왔다 교류협력의중단에따른북한전공자의취업이어려워지면서북한학과도동국대와고려대 개대학에만남아있고여타대학은북한학전공을폐지 명지대 관동대 하거나동북아학과 글로벌한국학과 선문대 등으로통합하는조치가이뤄졌다 남북관계경색에따른북한연구분위기의위축에도불구하고최근북한연구는질적으로나양적으로많은발전이이뤄지고있다 모든학문분야에서북한문제를다루고다양한학문분야에서사용하는이론과분석방법을북한연구에적용함으로써북한학의 고유성 을말하기어려운단계로진입했다고해도과언은아닐것이다 년 월에서울에서열린 세계북한학학술대회 에서볼수있었던것처럼북한연구는국내뿐만아니라세계적으로도저변이확산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최근북한학관련박사학위수여자들의수가늘어나는데서도볼수있는것처럼북한관련연구자의수도기하급수적으로늘어나고있다 최근여러학문분야에서다양한방법론을도입하여북한연구를진행하고있지만연구의질적수준은높은편이아니다 최근의북한연구에서주목할만한연구성과는일상생활연구방법 행위자 네트워크이론 도시 사 연구방법 문화인류학 등을북한연구에적용한연구에서찾을수있다 박순성 홍민엮음 외침과속삭임 북한의일상생활세계 서울 한울아카데미 홍민 박순성엮음 북한의권력과일상생활 지배와저항사이에서 파주 한울아카데미 행위자 네트워크이론에관한초보적이해는브루노라투르외지음 홍성욱엮음 인간 사물 동맹 행위자네트워크이론과테크노사이언스 서울 이음 참조 행위자 네트워크이론의북한연구에서의적용에대해서는홍민 행위자 네트워크이론과북한연구 방법론적성찰과가능성 현대북한연구 제 권 호 박춘대 북한 핵무력 의동학과네트워킹 숭실대정치외교학과박사학위논문 등을참조 행위자 네트워크이론을한반도분단체제와관련한문제에적용한연구는홍민 분단의사회 기술적네트워크와수행적분단 북한연구학회보 제 권 호 박순성 천안함사건의행위자 네트워크와분단체제의불안정성 북한연구학회보 제 권 호 이희영 탈 분단과국제이주의행위자네트워크 여행하는 탈북난민들의삶과인권에대한사례연구 북한연구학회보 제 권 호 고유환 북한의 차핵실험이후위협인식과대응에관한행위자 네트워크 북한연구학회보 제 권 호 등을참조 고유환 홍민외 사회주의도시와북한 도시사연구방법 서울 한울아카데미 고유환 박희진외 함흥과평성 공간 일상 정치의도시사 서울 한울아카데미 최봉대 북한의도시연구 현대북한연구 제 권 호 조정아 구술자료를활용한북한도시연구 이론적자원과방법 조영주편 북한연구의새로운패러다임 관점 방법론 연구방법 서울 한울아카데미 권헌익 정병호 극장국가북한 카리스마권력은어떻게세습되는가 파주 창비 >>> 41

그동안의북한연구가주체사상 당 국가체제 유일체제의형성과후계구축등주로상부구조의움직임을파악하는데주목했다면 일상생활연구 는주민의일상을통해서북한사회의속살을들여다보는것이다 사회과학계에서일상사또는일상생활연구가본격화된것은 년부터 년까지진행된사회주의권붕괴가계기가됐다 현실 사회주의국가들의붕괴는사회과학자들과역사가들에게는큰충격이었다 어느누구도사회주의권붕괴를정확히예측하지못했다 동독이무너지고 소련이해체되는광경을지켜보던역사가들이정신을차리고확인한것은역사를만든사람들이민중이라는것이다 민중의잠재에너지를규명하기위해서는 아래로부터의역사 의관점이필요하다는것을알게된것이다 일상사연구를수행하면서독재국가가은폐한현실사회주의의속살이보이기시작했다 역사학과사회학에서사용하던일상사또는일상생활연구방법이북한사회주의체제연구의한방법으로주목받게된것은상부구조를중심으로분석하는기존의전체주의접근법과구조기능이론등이사회주의권체제전환등을예측하지못했다는반성에서나온것이다 일상생활연구는미시세계와거시구조 과거와현재를 짜집어 북한사회의속살을파악하려는노력이다 주로역사학이나사회학연구에서사용하던일상사 일상생활연구방법이북한연구에도입됨으로써밑에서이뤄지는주민들의일상이상부구조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등에대한미시사적인일상생활연구가이뤄지기시작했다 극도로폐쇄체제를유지해왔던북한에대한일상생활연구가가능하게된것은무엇보다 년대중반이후급증한탈북자들때문일것이다 탈북자들에대한면접조사가가능해짐으로써북한의일상생활연구도활기를띠기시작했다 최근북한연구에서새롭게부각하고있는또하나의연구동향은행위자 네트워크이론 의적용이다 행위자 네트워크이론은 년대초반에과학기술학을연구하던프랑스의브루노라투르 미셸칼롱 그리고영국의존로등에의해서정립되었다 행위자 네트워크이론은인간과비인간사이에형성되는네트워 발터벤야민 게오르그짐멜 앙리르페브르 미셸드세르토 등으로대표되는일상생활연구자들은 일상의현대성을서로다른시간과공간의짜깁기 패치워크 같은것으로보기시작했다 김기봉 북한에대한일상사연구의가능성과의미 박순성 홍민엮음 외침과속삭임 북한의일상생활세계 서울 한울아카데미 고유환 북한연구에있어일상생활연구방법의가능성과과제 북한학연구 제 권 호 홍민 행위자 네트워크이론과북한연구 방법론적성찰과가능성 현대북한연구 제 권 호 42

크에주목한다 행위자 네트워크이론은기계같은비인간 사물 들이인간처럼행위능력 을가지고있다고보기때문에연구자들은인간과비인간을동등하게 대칭적으로다뤄야한다고주장한다 분단체제를둘러싼역동적인상호작용과구조변화를이해하기위해서는인간 비인간 사물 국가등다양한행위자들의행위자 네트워크를살펴봐야한다 특히한반도정세를지배하는북핵문제는한반도문제를이해하는 의무통과지점 이다 새로운핵물질을사용한핵실험일가능성이높은북한의 차핵실험은남북한각각의국내정치와분단체제에영향을미치고 동북아지역관련국가들의대외정책에도영향을미치고있다 이와같이북한연구에서도분단체제를둘러싼다양한행위자 네트워크를분석하려는연구시도가나타나고있다 북한연구동향의계량분석 북한관련박사학위논문 북한문제를박사학위논문주제로다루기시작한것은 년부터다 국회에등록된 년부터 년까지의북한관련박사학위논문은 편이다 시기별로는 년첫박사논문을시작으로 년 편 년 편 년 편 년 편 년 편의박사학위논문이제출되었다 년대에들어서면남북화해가진전됨에따라북한관련박사학위논문도급증했다 일반대학원에북한학박사과정이개설되고북한전문대학원대학교가개교하면서북한관련박사학위논문의편수도급증하고있다 석사학위연구동향까지포함한연구로는 참조 안득기 허정필 북한연구동향에관한소고 박사학위논문을중심으로 년 평화학연구 제 권 호 이글에서는 년과 년의박사학위를추가하여집계한것이다 박사학위논문집계와분석과정에서동국대대학원박사과정허정필의도움이있었음을밝혀둔다 >>> 43

편의박사학위논문을주제어 를중심으로분류해보면다음과같다 경제 인권 정치 여성 대외 행정 탈북자 체육 군사 급변사태 체제 역사 사회문화 과학기술 법 토지 북핵 안보 교육 협상 통일 의료 사상 농업 문학 사회복지 종교 언론 환경 계 경제 과학기술 교육 군사 급변사태 농업 대외관계 문학 법 핵 사상 사회문화 사회복지 안보 언론 여성 역사 의료 인권 정치 종교 체육 체제 탈북자 토지 통일 행정 협상 환경등 44

표 에서보는바와같이지금까지배출한북한관련박사학위논문은 여개이상의주제영역에서 편의박사학위논문이나왔다 이중에서북한경제관련연구가가장많았고 이어서정치 외교순으로연구되었음을알수있다 주목할점은경제 정치 대외관계다음으로탈북자에관한연구가많았다는점이다 반면에의료 농업 사회복지 언론 지원에관한연구는소수에불과하다 전문학술지에나타난북한연구동향 북한관련전문학술지에나타난최근북한연구동향과관련해서는 년부터 년까지북한 통일과관련 개의학술지에게재된북한관련논문들을계량적으로분석해보았다 분석대상학술지들은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한국국제정치학회 북한연구학회보 북한연구학회 북한학보 북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평화문제연구소 통일정책연구 통일연구원 현대북한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북한미시연구소 북한학연구 동국대북한학연구소 통일연구 연세대북한연구원 통일과평화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 등학회보와북한 통일관련전문학술지이다 지난 년간 개학술지에 편의북한관련논문이게재됐다 개학술지에매년 여편의북한관련논문이발표됐다는것은지난 여년간북한연구가양적으로엄청나게늘어났다는것을알수있다 분석대상에들어가지않은논문까지포함하면연간 여편내외의논문이발표되었을것으로추정할수있다 안득기 허정필 북한연구동향에관한소고 박사학위논문을중심으로 년 전문학술지에나타난북한연구동향은고유환 북한연구동향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 년사 증보분 서울 한국정치학회 를수정 보완한것임을밝혀둔다 학술지에나타난북한연구동향은동국대대학원박사과정김수영조교의도움을받아정리한것이다 개학술지는연구학회 대학부설연구소 연구기관등에서연간 회에서 회발간하는한국연구재단등재지 개 한국정치학회보 국제정치논총 북한연구학회보 통일정책연구 통일문제연구 등재후보지 개 현대북한연구 북한학연구 통일연구 북한학보 통일과평화 등이다 >>> 45

북한연구학회보 북한연구학회 통일정책연구 통일연구원 통일문제연구 평화문제연구소 현대북한연구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북한학연구 동국대북한학연구소 통일연구 연세대북한연구원 북한학보 북한연구소 통일과평화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 국제정치논총 한국국제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 논문편수 백분율 순위 개의학술지에게재된논문들을정치 경제 사회 문화 통일 외교 기타등 개의주제로분류해보았다 표 에서보는것처럼지난 년간북한관련연구에서정치 외교 통일이차지하는비중이 로여전히과반이상의다수를차지하고있다 하지만경제와사회 문화의비중도이전시대와비교하면월등하게늘었다고평가할수있다 특히사회 문화에대한비중이경제보다많다는것은 논문제목을중심으로분류한분야별키워드는다음과같다 정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체제 사상 군사 선군정치 통치담론등 경제 경제협력 화폐개혁 산업 시장화 공업 농업 개혁개방등 사회 문화 영화 미술 소설등문화예술분야연구 탈북자 남한정착 인터뷰 학습 연구 교육 언어 인권 법등 통일 통일사례 통일방안 남북정상회담 남북공동성명 통일비용 평화체제 통일담론등 외교 북미 북중 북러 북일 국제사회 자회담 베트남등 기타 연구방법론 비교연구 학문체계분류등이다 년 월 일분단이후북한관련단행본 논문 자료집은수없이많다 이상우의연구에의하면 년 월 일까지국토통일원에서매년발간하는 북한관계연구자료집 에수록된저작들만집계해도 건에이른다 논문이 건 단행본 건자료집 건이다 분야별로는 46

북한에대한관심이정치와경제로부터사회 문화로확장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이는남북화해의진전에따른북한사회의개방확대 북한주민들에대한접촉확대 북한이탈주민수의증가 북한자료개방등에따른북한사회와문화에대한관심이높아졌기때문으로풀이할수있을것이다 이러한연구환경의변화는북한주민생활에대한일상사또는일상생활연구가늘어나는배경이되었다 북한관련단행본및총서동향북한관련단행본의수는집계하기어려울정도로많다 김영수의집계에의하면 년부터 년까지 권이다 이후나온책까지집계하면 표 와같이 여권이넘는북한관련책이발간됐다 년대이후남북화해가진전되면서북한관련단행본이봇물처럼쏟아져나왔다 단행본들이다룬주제들은북한의분야별이해와관련한개론서 방법론 북한주민들의일상생활등과관련한연구물들이다 년대 년대 년대 년대 년대 년대 정치외교영역 건으로가장많고 통일관계 건 군사관계 건 사회문화영역이 건 경제 과학영역은 건에불과했다 이상우 북한연구 공산권연구현황 서울 법문사 김영수 북한연구동향평가 성과와과제 단행본과관련한자료는손호철 한국정치연구 년 한국정치학회 년사 서울 한국정치학회 고유환 북한연구동향 한국정치학회 년사 증보분 참조 >>> 47

년대 연대별연간평균발행권수 년대 년대 년대 년대 년대 년대 년대 년대총발행권수 권 출처 년까지통계는김영수 북한연구동향평가 성과와과제 동아연구 제 집 를참고하였고 년통계는국립중앙도서관 사이트소장자료에서 북한 키워드에해당되는도서를대상으로조사하였다 여권에이르는단행본을체계적으로분석하는것은쉽지않은일이다 이글에서는단행본은편수만확인하고북한문제를종합적으로다룬총서에대해서살펴보고자한다 북한관련총서의효시는앞에서소개한고려대아세아문제연구소가 년부터 년대중반까지발간한 한국공산주의운동사 북한의이데올로기와정치 북한통치기구론 북한조선로동당의형성과발전 북한의경제정책과생산관리 북한정치체계연구 등을우선꼽을수있을것이다 이어서중앙정보부의지원을받아 년에설립된것으로알려진사단법인북한연구소가 년부터발간한 북한정치론 북한경제론 북한사회론 북한문화론 등북한연구총서를들수있다 각분야별전문학자들을모아당시 북괴 로지칭했던북한의실상을체계적으로소개하는개론서를낸것은북한연구소가처음 48

일것이다 사회주의권의개혁 개방이본격화할무렵인 년또하나의북한연구총서가발간됐다 서울대사회과학연구소가기획하고문교부 국토통일원 한국방송광고공사등이지원하여이뤄진북한개론 북한의정치 경제 사회 북한의언론 북한의말과글 북한의문화 예술 교육등 북한의인식 시리즈전 권 을유문화사 은북한연구의지평을사회 문화분야로확대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 북한연구학회가북한전문연구자들의분야별대표논문을엮어 년에발간한 북한학총서 전 권 경인문화사 은기존총서에서다룬북한의정치 경제 군사 사회를비롯해서연구영역을북한의과학기술 여성과가족으로확대했다 북한연구학회는 년에걸쳐김정은시대에초점을맞춰김정은시대정치와외교 경제와사회 문화 예술 과학그리고북한연구의새로운방법론및통일문제의쟁점등을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연구총서 전 권 한울아카데미 을발행했다 년대말에나온북한연구총서는당시북한을전문적으로연구하지않더라도학계의최고권위의전문가들을모아집필했다 년대초까지나온북한연구총서는주제분야별연구체계를잡아관련전문가들이교재형식으로집필하여분야별북한실태를체계적으로이해하는데도움을줬다고할수있다 북한연구학회가발행한연구총서들은북한전문학자들이기존연구성과를수정 보완한것으로 비교적전문성은높지만기존연구들을모은것이라총서로서의체계성은떨어진다고할수있다 맺음말 북한연구의과제 남북분단에따른 시대의아들 로태어난북한학이세대를거듭하면서이데올로기적존재구속성을벗어나객관적학문으로거듭날수있는기반을갖춰나가고있다 북한학을체계적으로공부할수있는북한학과가대학에설치돼있고 북한학석사과정과박사과정이개설된일반대학원과전문대학원이있어북한학을체계적으로교육하고연구하는시스템을갖추었다 북한자료의개방확대 북한이탈주민의증가 북한연구에서의다양한방법론의도입등은북한연구를질적 양적으로발전할수있게하는토양을만들어주었다 연구대상인북한에대한현장접근은아직도어렵지만북한의공식매체들에대한 >>> 49

접근이가능하고북한관련자료의수집이용이해짐으로써북한연구환경은많이좋아졌다 최근북한연구는다양한연구소재를가지고다양한접근을시도할수있는북한연구의백화제방 시기라고해도과언은아닐것이다 북한연구는전체주의접근법 비교정치방법론 내재적접근과비교사회주의방법등기존에사용했던다양한연구방법과함께일상생활연구방법 도시사연구방법 문화인류학적접근등을통한북한주민들의실생활과관련한연구가본격적으로이뤄지고있다 따라서최근의북한연구에서는어느특정방법론이주도적인연구방법론으로부각하지않고다양한시각과방법이북한문제연구에적용되고있다 최근제 세대북한연구자들은다양한전공분야의개념 이론 연구성과등을북한연구에적극적으로수용하고적용하는개방적자세를보이고있다 그중에두드러진북한연구방법론은일상생활연구방법이다 북한자료획득이쉬워지고 북한이탈주민들이늘어나북한주민들의일상생활연구가용이해졌다 북한에대한일상생활과일상사연구가절실한이유는북한사회주의체제의속살을들여다보고주민들의내면을드러낼수있기때문이다 북한학에서북한일상생활세계에대한새로운연구방법론을구축하기위해서는역사학 사회학 문화인류학등다양한학문분과에서이룩한연구들을적극적으로검토하고이를창조적으로수용하는자세를가져야할것이다 북한학이객관적학문으로자리잡기위해서는첫째 이데올로기적편견과희망적사고를극복해야한다 년대와 년대에두차례반복한 북한붕괴론 과관련한논쟁 남북화해가진전되던 년대의 북한변화론 과관련한논쟁에서확인한것처럼북한의실상을우리식인식과잣대로바라볼경우객관적분석과예측이어렵다 서동만이 년대북한연구를평가하면서지적한것처럼 남한의북한연구는남한의북한인식에머무르지않고북한의자기인식을시야에넣는것이되어야 한다 다시말해 남한의북한연구는북한이란현실에의해검증 받아야한다는것이다 북한연구에서중시돼야할자세는이념적관점과인식론에따라선험적가치판단을하지말고사실에근거한 있는그대로의북한 을객관적이고과학적으로분석하고전망해야한다는것이다 둘째 방법론에충실한북한연구에천착해야한다 냉전시대대부분의북한연구 서동만 북한연구에대한반성과과제 년대연구성과와문제점 북조선연구서동만저작집 파주 창비 50

가북한의실상을소개하거나비판하는서술과해석위주였다 그리고정세분석과홍보차원의연구가주류를이뤘다 그러나지금도상당부분의북한연구는정세분석수준을벗어나지못하고있다 북한이벌린여러사건들 핵실험 천안함 연평도사태 권력승계 헌법개정등 을따라가기에급급한시사해설수준의서술로는북한학을객관화 과학화하기어려울것이다 다양한학문에서사용하는방법론과이론을도입하여북한학의객관화 과학화에기여해야할것이다 셋째 북한기초연구와역사연구에많은투자를해야할것이다 북한연구를체계적으로축적하기위해서는항일무장투쟁 정권수립과정 종파투쟁과유일체제구축 주체사상의체계화과정과권력승계과정등과관련한연구를긴호흡으로진행하고관련자료를데이터베이스로구축하여연구에활용할수있게해야할것이다 끝으로 학제간또는다학문적접근 을적극화해나가야할것이다 시대변화에따라북한연구의영역이정치학위주에서경제학 사회학 문화인류학등으로확산되는추세를보이고있다 북한사회주의체제의속성과체제위기의실상을정확히파악하고대응하기위해서는여러학문분야의연구자들이학제간연구를확대해나가야할것이다 접수 : 4월 28일 심사 : 5월 13일 채택 : 6월 15일 >>> 51

참고문헌 단행본 고려대학교아세아문제연구소 고려대학교아세아문제연구소 년지 고유환 홍민외 사회주의도시와북한 도시사연구방법 서울 한울아카데미 고유환 박희진외 함흥과평성 공간 일상 정치의도시사 서울 한울아카데미 권헌익 정병호 극장국가북한 카리스마권력은어떻게세습되는가 파주 창비 김성철외 북한사회주의체제의위기수준평가및내구력전망 민족통일연구원 박순성 홍민엮음 외침과속삭임 북한의일상생활세계 서울 한울아카데미 북한연구학회엮음 분단반세기북한연구사 서울 한울아카데미 브루노라투르외지음 홍성욱엮음 인간 사물 동맹 행위 자네트워크이론과테크 노사이언스 서울 이음 서재진 또하나의북한사회 사회구조와사회의식의이중성연구 서울 나남출판 송두율 역사는끝났는가 서울 당대 안병영 현대공산주의연구 서울 한길사 조영주편 북한연구의새로운패러다임 관점 방법론 연구방법 서울 한울아카데미 조정아 구술자료를활용한북한도시연구 이론적자원과방법 조영주편 북한연구의 새로운패러다임 관점 방법론 연구방법 서울 한울아카데미 한국공산권연구협의회 한국공산권연구백서 서울 한국공산권연구협의회 홍민 박순성엮음 북한의권력과일상생활 지배와저항사이에서 파주 한울아카데미 논문 강정인 북한연구방법론 내재적방법론에대한비판적성찰 동아연구 제 집 북한연구방법에대한새로운제언 역사비평 제 집 북한연구방법론 재론 현대북한연구 창간호 고유환 북한사회주의체제의구조적위기와김정일정권의진로 한국정치학회보 제 집 호 북한연구방법론의현황과과제 통일과평화 창간호 북한연구에있어일상생활연구방법의가능성과과제 북한학연구 제 권 호 북한연구동향 한국정치학회 년사 서울 한국정치학회 북한의 차핵실험이후위협인식과대응에관한행위자 네트워크 북한연구 학회보 제 권 호 52

김기봉 북한에대한일상사연구의가능성과의미 박순성 홍민엮음 외침과속삭임 북한의일상생활세계 서울 한울아카데미 김영수 북한연구동향평가 성과와과제 동아연구 제 집 류경아 김용호 북한체제변화연구방법론에대한비판적고찰과대안의모색 북한연 구학회보 제 권 호 박순성 천안함사건의행위자 네트워크와분단체제의불안정성 북한연구학회보 제 권 호 박춘대 북한 핵무력 의동학과네트워킹 숭실대정치외교학과박사학위논문 서동만 북한연구에대한반성과과제 년대연구성과와문제점 북조선연구서동만 저작집 파주 창비 손호철 한국정치연구 년 한국정치학회 년사 서울 한국정치학회 송두율 북한사회를어떻게볼것인가 사회와사상 월 북한 내재적접근법을통한전망 역사비평 통권 호 안득기 허정필 북한연구동향에관한소고 박사학위논문을중심으로 년 년 평화학연구 제 권 호 안병영 북한연구의현황과문제점 정경연구 월호 통일및북한연구의방법론평가 통일정책 제 권 호 이국영 독일내재적접근의한국적수용과오해 북한연구에대한함의 통일문제연구 제 권 호 이상근 북한붕괴론의어제와오늘 년대와 년대의북한붕괴론에대한평가 통일연구 제 집제 호 이상우 북한연구 공산권연구현황 서울 법문사 이헌경 북한연구현황과접근방향 평화학연구 제 권 호 이희영 탈분단과국제이주의행위자네트워크 여행하는 탈북난민들의삶과인권에대 한사례연구 북한연구학회보 제 권 호 최봉대 북한의도시연구 현대북한연구 제 권 호 홍민 분단의사회 기술적네트워크와수행적분단 북한연구학회보 제 권 호 행위자 네트워크이론과북한연구 방법론적성찰과가능성 현대북한연구 제 권 호 >>> 53

Abstract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of North Korean Studies after the Division of South and North Korea in 1945 Yu-Hwan Koh This article aims to review research issues and activities on North Korean Studies after the division of South and North Korea in 1945. Nowadays North Korea Studies is introducing various research methodologies and analysis methods. North Korean Studies was diversified. We can not point out any particular research methodologies and theories. North Korean Studies has been expanded and intensified qualitatively and quantitatively. In order to develop a North Korean Studies we should address the following challenges. First, North Korean studies must overcome ideological prejudices and hopeful thinking. Second, we should adopt various methodologies in the North Korean Studies. Third, we need to invest on basic research of North Korean Studies. Finally, we should try to introduce interdisciplinary or multidisciplinary research in North Korean Studies. Key Words: North Korean Studies, Methodology of North Korean Studies, Research Trends of North Korean Studies, Everyday Life Approach. 54

통일정책연구제 24 권 1 호 2015 pp. 55~88 분단 70 년통일분야연구 : 동향과과제 전현준 * 43 서론 발간유형및연도별연구동향 정부별연구동향분석 분야별연구동향분석 냉전 탈냉전기연구동향분석 결론 국문요약 서론 연구목적 년은일제로부터해방과함께민족분단이이루어진 년이되는해이다 우리민족은 년 월비록연합군의승리에의해해방을맞이하였지만 해방된 * 우석대학교초빙교수 >>> 55

조국의미래청사진을그리며기뻐했다 그러나그청사진은해방된한반도가북위 도선을중심으로남과북으로분할됨으로써무참히좌절되었다 국토분단을막기위한수많은노력들은강대국간의패권경쟁과명사들간비타협적태도로인해그힘을발휘하지못하였다 년간의통일국가건설노력은 년 월과 월남북한에각각다른국가체제가등장함으로써수포로돌아갔다 그러나남북한지도자들은통일에대한염원을완전히포기하지않았다 유력정치인들은서로자기가선호하는이념하에자기중심의정부가수립되기를희망하였다 심지어남북한의유력지도자였던이승만 김일성등은통일을위한무력사용불사를공공연히언급하였다 드디어북한의김일성은 년 월 일무력남침을감행하였다 남한의이승만은기왕에유엔 의힘을빌려통일조국을건설하겠다고다짐하면서압록강까지의북진을주장하였다 그러나 년 월중공군의참전으로인해 전쟁은국제전으로비화되었고누구도승리하지못한채 년 월정전협정이체결되었다 년간의동족상잔은참담한결과를초래하였다 수백만명의인적피해는물론남북한주민들은상대방에대한극도의증오심 복수심 불신등을갖게되었다 남북한각각은상대방을적으로규정하고타도해야할대상으로삼았다 상대방을타도하기위한무력및체제경쟁으로인해상호에대한증오심은더욱커지는악순환 의고리가만들어졌다 분단체제는더욱고착화되었고구조화되었다 남북한의어느지도자도감히상대방을용서하고 하나의국가 를만들자는주장을하기가어렵게되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남북한은 통일의꿈 을버리지않았다 무력충돌이지속되는가운데에도공식적으로는평화통일이주장되었다 북한은 연방제식 통일 을 남한은 연합제식 통일 을주장하였다 시대와정부에따라강조점은약간씩달랐지만외형적으로남북한은공히평화통일을절대적가치로상정하였다 이승만주도의미군정하에서제정된 년 월제헌헌법제 조 항에도 침략전쟁반대 김일성발언은김영호 한국전쟁의기원과전개과정 서울 성신여자대학교출판부 참조 이승만발언은양영식 통일정책론 서울 박영사 참조 이승만의북진통일론에대해서는홍석률 이승만정권의북진통일론과냉전외교정책 한국사연구 제 호 한국사연구회 참조 차영구 황병무 국방정책의이론과실제 서울 오름 고유환 남북한통일전략과통일방안의접점 연합제와낮은단계의연방제 북한조사연구 제 권제 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자세한내용은박종철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새로운접근과추진방안 대공동체통일구 상중심 서울 통일연구원 참조 56

를명기해놓았다 이후헌법개정을통해대한민국은헌법에평화통일을명기해놓고있다 물론평화통일의궁극적목적은북한의경우 온사회를김일성 김정일주의화 하는것이고 남한의경우 전한반도를자유민주주의화 하는것이다 이로인해한반도에는평화통일을이루려는과정에서어느일방의과감한이념적양보와타협이없는한언제든전쟁발생가능성이상존하는형국이조성되었다 현실이이러함에도학문적영역에서는평화통일에관한수많은연구들이수행되었다 다만남북통일분야는정부의성격이나추구하는이념의문제에의해많은영향을받았다 지식사회학 적관점에서볼때 존재피구속성 을가진연구자들은정부및구조 다수국민들의북한및통일문제에대한인식으로부터자유로울수가없었다 통일문제연구는정부의통일문제에대한적극성여부 그결과로서의합의도출여부 세계사적정치변동등에의해크게영향을받았다 따라서통일문제연구의불모시기가있었고 백화제방의시기가있었다 특히 년부터시작된사회주의권붕괴이후부터는통일문제에대한국민적관심이폭발적으로증가하였고그에맞추어북한및통일문제에대한연구도황금기를맞이하였다 그러나통일문제연구가많다고해서반드시통일실현에도움이된것은아니었다 텍스트 가 콘텍스트 를능가하질못하였다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그이유는통일문제가세계사적구조 핵심엘리트의의지 국민적여론등에의해크게영향을받았기때문이다 통일담론 이 통일현실 을지배하지못했다는의미도된다 이는통일연구에대한반성이일어난배경이기도하고국민의통일무관심을관심으로전환하기위해서는보다실사구시적연구가필요하다는주장이나오는이유이기도하다 본글은해방이후 여년간통일문제와관련하여생산된연구논문 박사학위논문 단행본등이어떤분야에서어느정도로이루어졌는가에대한계량분석을목적으로하고있다 아울러본글은시대별 정부별로수행된연구주제의추이와그이유를간단히분석한다 년개정된 조선로동당규약서문 참조 대한민국헌법제 조는 대한민국은통일을지향하며 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입각한평화적통일정책을수립하고이를추진한다 고되어있다 통일한국의정치체제와이념에대해서는허문영 이정우 통일한국의정치체제 서울 통일연구원 참조 김용현 통일연구의현황과과제 통일문제연구 통권제 호 한국의통일정책역사에대해서는신영석 역대정권의통일정책변천사 서울 평화문제연구소 참조 조민 이명박정부대북 통일정책추진방향 통일연구논총 제 권 호 >>> 57

선행연구고찰통일관련주제에대한통계분석은거의없는실정이다 다만한국학중앙연구원이발주하여 통일관련연구의현황과과제 근간 라는연구성과가곧나올예정이다 이연구결과는통일관련연구성과들을정치 경제 과학기술등몇가지분야로나누어통계처리하고일부에대해서는내용까지분석하고있다 이는본연구의모델일수도있다 그외에분석적방법 이기는하지만 통일연구가어떻게이루어졌는가 와관련한몇몇연구성과가나와있다 안병영의 통일및북한연구의방법론평가 박순성 최진욱의 통일논의의변천과정 유호열의 통일학연구의현황과과제 김용현의 통일연구의현황과과제 서울대학교통일연구소의 통일연구의현황과학제적통일학의모색 김학성의 통일연구방법론소고 동향 쟁점그리고과제 박명규의 통일논의와통일연구의현주소 담론의산출과학계의역할 및 통일연구와통합지수 지수화의방법론과이론적과제 박형중의 통일학과시나리오방법론 등이그것이다 한편통일관련연구의목록을제시한자료로는통일부의 통일부 년사 통일연구원의 통일연구원 년사 등이있다 위의논문들중통일문제연구의현황 변천 과제등을제시한연구물을중심으로종합분석해보면다음과같은특징들이나타난다 첫째 통일학에대한개념규정이이루어지고있다 통일학은당위성의학문 실제적 정책적학문 미래의학문 미래학 학제간학문이라는주장이다 둘째 통일학의주제를다루고있다 통일학주제는분단과평화공존 통일대비 통일한국의미래상 한반도의불확실성 남남갈등해소등이라는주장이다 셋째 통일문제연구의주체를밝히고있다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통일관련연구의현황과과제 근간 안병영 통일및북한연구의방법론평가 통일정책 제 권 호 박순성 최진욱 통일논의의변천과정 민족통일연구원 유호열 통일학연구의현황과과제 한국정치학회연례학술회의기획세미나 김용현 통일연구의현황과과제 통일문제연구 통권제 호 평화문제연구소 통일연구의현황과학제적통일학의모색 남북한통합과제와통일연구 서울대학교통일연구소창립기념학술심포지움 김학성 통일연구방법론소고 동향 쟁점그리고과제 통일정책연구 제 권 호 박명규 통일논의와통일연구의현주소 담론의산출과학계의역할 동아시아 비교와전망 제 집제 호 동아대학교동아시아연구원 박명규 통일연구와통합지수 통일과평화 제 집 호 서울대학교통일연구소 박형중 통일학과시나리오방법론 통일과평화 창간호 서울대학교통일연구소 통일부 통일부 년사 평화 화해 협력의발자취 서울 통일부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 년사 서울 통일연구원 58

주체는정부또는출연연구기관 시민단체 학계등이라는주장이다 넷째 통일문제연구방법론을제시하고있다 통일학연구방법론은주로비교공산주의연구방법론 국제정치학적방법론 신 기능주의통합방법론 내재적 비판적접근법등이사용되었다는주장이다 다섯째 통일문제연구분야를분류하고있다 통일문제연구분야는대체로통일정책 통일방안 남북한정치 경제 사회 군사 행정 법제통합 통일국가체제등이라는주장이다 여섯째 통일학연구를시기별로구분하고있다 통일문제연구의변천과정을대체로국제정치적큰사건을중심으로시기별로나누거나주제별로나눈것이특징이다 일곱째 통일학연구방법을제시하고있다 향후통일학의발전을위해서는통합지수개발 시나리오기법도입 학제간연구 탈이념 탈정책 탈정부 탈운동연구 젠더 적연구등이필요하다는주장이다 전체적으로통일관련연구동향과과제를다룬연구물들은연구동향 연구주제 연구발전과제등에대해기술적 분석적 수준에머물고있다 연구물에대한통계적 데이터 적분석은거의시도되지않았다 따라서본연구는지난 여년동안간행된단행본 일반논문및박사학위논문등을수집하여그내용의빈도수를조사하고분석함으로써선행연구와의차별성을갖고자한다 연구및조사방법과한계가 연구및조사방법연구방법은내용분석 이아닌문헌추출방식의하나로조사대상들을군집화하여연대별 분야별빈도분석을실시하였다 이방법은현재유행하고있는빅데이터 분석기법은아니지만 통계패키지를통해대상의추세를군집화하는데애용되는분석기법 이다 이기법은향후심층연구를위한자료의유용성과개괄적인분석을하는데용이하여선택되었다 이는기초단계인동시에빅데이터분석을위한선행과정이될것이다 통계를이용한분석기법은질적 이기법에대해서는 등을참조 본연구에서사용하는연구방법에대해캠벨 은실증연구를디자인하는데단계별로하는것이분석의오류를범하지않다고주장하였으며 피셔 는통계방법에대한연구자의자질에대해윤리적접근방법을견지하였음 현재성행하고있는통계방법은위에제시한스티글러 가제시한분류를사용한것이다 >>> 59

분석에서가려내지못하는부분을일정한범주내에서흐름과함께분류된주제어를중심으로연구당시의대상을간접적으로기존의연구와비교하는데의미가있다 중요한것은빅데이터분석을위해서는비교할수있는선행연구가존재해야하지만본연구를위한조사과정에서이를거의찾을수없었다 또한조사대상선별을위한시간적범위인 년 현재 동안이루어진 통일문제연구 에대한조사량을모두아우르는작업도현실적인한계가존재한다 특히이주제에대한내용분석이어려운이유는조사대상연구성과가수천건에이르고내용분석의담론을담아내기에조사기간또한부족한실정이기때문이다 따라서본연구는내용분석을무리하게진행하기보다는흐름적맥락을짚어낼수있는자료제공에만족하고자세한내용분석은후속연구과제로남겼다 본연구는계량분석을위해국내연구동향을한눈에검색할수있는인터넷사이트중하나인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하 를통해키워드를사용하여학위논문 석사학위논문제외 국내학술지논문 등재지및등재후보지 단행본등분류별상세검색을실시하여자료를조사하였다 이와같은조사방법을통해조사대상인 에서수록하고있는모든자료중 통일 에관한주제와내용을포함하고있는박사학위논문 개에달하는 등재및 등재후보지수록논문및단행본등을조사대상으로선별하였다 조사방법은단계별로진행하였으며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단계로서 의메인화면에서본연구의주제인 통일정책 으로검색하는대신조사범위를우선나누어조사를실시하였다 예를들면 박사학위논문 단행본 국내학술지검색을선택한후검색어를 통일 남북한 한반도 평화 등으로하여순차적으로검색하였다 국내학술지의경우상세검색에서조사범위를 등재지와 등재후보지로조사범위를한정하였다 이는연구주제에부합하는조사대상에서제외되는것을최소화하기위함이며 국내연구동향을살피기위해해외학술지와석사학위논문은조사대상에포함시키지않았다 둘째 단계로서제목으로검색한 단계와는다르게 단계에서는요약문이나주제어를중심으로 통일 및관련키워드를추가검색하였다 관련키워드로는 남북한 한반도 정책 방안 통일이후 통일대비 로재조사하여 단계에서 는교육부출연기관인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에서운영하고있는학술연구정보서비스로전국 개대학도서관과 개연구소및학회에서생산된연구성과물과소장자료들을전국대학공동목록 학술정보수집시스템 등을통해수집하여 년 월기준으로전국대학소장자료 만건 국내학위논문 만건 국내학술지논문 만건을제공하고있다 검색일 60

확보되지않은샘플을수집하였다 수집한조사대상을엑셀 자료로치환하여조사대상의오류위험을방지하였다 셋째 단계로서 를활용한수집외에도경제인문사회연구회 개기관을비롯하여과학기술분야에포함한연구기관에서공개 게시되어있는연구보고서중통일관련연구자료도참고하여선별적으로조사대상에포함시켰다 이와같이 단계로수집된조사대상은총 개로집계되었다 총론차원에서조사대상을분류한결과는 표 과같다 등재 후보 지 단행본 국책연구기관 학위논문 정책 등재 후보 지 사회문화 단행본 경제 정책국책연구기관 군사안보 학위논문 외교 소계 소계 등재 후보 지 정책 단행본 사회사회문화 국책연구기관 문화경제 학위논문 군사안보 소계 외교 등재 후보 지 소계 국책연구기관 정책 경제단행본 경제 학위논문 사회문화 소계 외교 등재 후보 지 군사안보 단행본 군사소계 학위논문 안보정책 국책연구기관 사회문화 소계 경제 등재 후보 지 군사안보 단행본 외교 외교국책연구기관 소계 학위논문 합계 소계 합계 >>> 61

장은발간유형별분류로서유형별군집화된통일관련연구물은 등재 후보 지 편으로 단행본 편으로 국책연구기관 편으로 학위논문 편으로 등의분포를보였다 네가지를분석유형으로선정한이유는 의학술관련자료에대한분류기준을차용하였기때문이다 장에서는전체연구물의연도별추이를알아보기쉽게연도별로분류되어 그림 로표시되었다 장에서는정부별연구동향이분석되었다 통일정책은정부별로차이가있었고그에따라연구성과도차이가있을것으로생각하였기때문이다 다만자료부족으로이승만정부는제외되었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정부등이순서대로분석되었다 참고로박순성 최진욱은통일논의생성기 공백기 해빙기 개화기등 개시기로분류하였고 김학성은통일연구의불모기 통일연구의맹아기 통일연구의활성화 통일연구의체계화등 개시기로분류하였다 장의분야별군집화는 표 에서보듯이 정책분야 편 사회문화분야 편 경제분야 편 군사안보분야 편 외교분야 편 등으로나타났다 분야별기준을 개로선정한이유는조사대상이너무많을경우추세분석이용이하지않을뿐만아 박순성 최진욱 통일논의의변천과정 김학성 통일연구방법론소고 동향 쟁점그리고과제 62

니라융복합연구에대한분류를모호하게하므로큰범주로분류했기때문이다 장에서 개분류기준을좀더세부적으로나누어연구주제에대한관심사항이분류되었다 장에서냉전기와탈냉전기로구분하여분석되었다 그이유는통일문제연구동향이냉전기와탈냉전기간에어떤차이를보이는가를고찰하기위해서이다 나 조사대상선별과그한계첫째 북한연구소의 북한 지 등을비롯한비 학술잡지는조사대상에서제외되었다 아울러 북한연구 만을대상으로한자료조사연구물도제외되었다 북한연구동향 은연구주제에서벗어날뿐아니라그대상이너무방대하기때문이다 향후연구에서는북한연구실태까지포함해서실시되어야할필요가있다 둘째 단행본의검색시 상세검색을하는경우에도정부기록물 국책연구기관의연구보고서 각종학술회의및행사관련기록물등이구분되지않고섞여서검색결과가도출되는경우가있었다 따라서단행본목록에서는정부기록물 국책연구기관의연구보고서 학술회의및행사관련기록물등이모두제외되었다 단행본가운데시리즈형식으로발행되는경우표기형식이통일되지않아중복검색되는경우가발생하였는바 이것도제외되었다 셋째 학위논문 학술지 단행본모두에걸쳐 년대이전자료의경우서지정보가한문으로기재되어있기때문에한글로검색할경우검색결과에서빠지게되어확인할수없는경우가발생하였다 또한한문으로기재된연구물에서오기및중복된경우가다수발견되었다 이는서명뿐만아니라저자 출판사등에서도오기와중복사례를다수확인할수있었으며 목차및주제어 출판년도등의서지정보가기록되지않은부분이있어제대로확인할수없는경우도다수있었다 따라서한문으로대조및확인을통해목록에포함시켰으며 확인이불가한경우목록에서제외되었다 넷째 등재 후보 학술지의검색시에 등재및등재후보지상세검색을선택하여진행하였기때문에등재 후보 학술지가아닌각학교의연구소출판물 월 계간출판물등은검색에서제외되었다 등재 후보 학술지검색시검색결과에함께나오는학술기사 서평등은연구성격과맞지않는다고판단하여제외되었다 목록선정과정이제목 목차 주제어검색을통해이루어진작업이기때문에제목 목차 주제어에직접적으로드러나지않고간접적으로통일과관련이있는주제들의경우 >>> 63

검색에서드러나지않게되어이들간접적관련주제는제외된경우가있었다 다섯째 위와같은난점과함께원칙적으로 에등재되지않은자료는제외되었기때문에이를보완하기위한노력으로 차적인교차확인작업을실시하였으나 본연구가학계에발표된모든자료를포함하였다고판단하기는어렵다 이부문은향후보완되어야할점이다 발간유형및연도별연구동향 발간유형별 등재 후보 지 단행본 국책연구기관 학위논문 정책 사회문화 경제 군사안보 외교 소계 정책 사회문화 경제 군사안보 외교 소계 정책 경제 사회문화 외교 군사안보 소계 정책 사회문화 경제 군사안보 외교 소계 합계 64

표 그림 에서보듯이연구물은등재 후보 지가가장많은성과물을냈다 그이유는조사대상등재 후보 지가 개에이르렀기때문이다 년을기점으로대학은물론국책연구기관까지업적평가제도가강화되면서등재 후보 지에대한논문게재수요가폭발적으로증대되었다 이에따라많은학술지들이학술진흥재단 연구재단 의등재지등록에매진하였다 이러한배경에서등재 후보 지에많은통일관련논문이실릴수밖에없었다 단행본이 권이나생산되었는데 여기에는통일문제관련출판사의증대도한몫을하였다 통일관련출판사들은보다많은책의출판을위해학자들을추동하기도하였다 년대이후에주로설립된 개의국책연구기관들도통일문제대한연구를증대하였다 특히김대중정부이후남북관계가활발해지면서통일관련연구가활발해졌다 그선두에는 년에창설된통일연구원이자리잡고있었다 박사학위논문또한 편이나생산되었는데 이는 년대후반및 년대초반세계사적변화와함께통일가능성이가시화되면서당시젊은연구자들의통일미래에대한기대감이컸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이들은현재각분야에서교수나통일전문가로활동하면서통일연구를주도하고있다 연도별연구성과 가 등재 후보 지 그림 에서보듯이통일관련연구는 정도가등재 후보 지에실렸는데 특히제 차남북정상회담이개최되었던 년에 건으로게재연구논문이 >>> 65

가장많았다 그이유는남북분단이후최초로남북정상회담이개최되고그결과로 공동선언 이채택되었기때문인것으로해석된다 그이후 년에등재 후보 지에논문이많이게재된이유는통일연구원과북한연구학회등이집중적으로통일정책과통일방안에대해연구하였기때문이고 특히 년에는김대중정부의대북정책평가와노무현정부의대북정책방향에대한연구가많았기때문이었다 그리고 공동성명 이도출된 년에통일관련논문이증대되었고 년 월 선언 이있었던다음해인 년에도논문수가증가하였다 이것은통일관련연구가정치적인환경변화에민감하게반응한다는것을증명해주고있다 이러한현상은 년 남북기본합의서 가발효되는해에도나타났다 논문수는 년과비교하여 배이상으로증가되었다 나 학위논문 그림 에서보듯이박사학위논문수는 년이후꾸준히증가하여 년에는 편에이르렀다 그이유는남북관계개선과함께통일문제전문가의수요가많을것이라는기대때문이었던것으로보인다 박사학위소지자의증가는김대중정부출범과도맞물려있다 특징적인것은통일정책관련학위논문수가상대적으로많았지만사회문화관련학위논문수도못지않게많았다는점이다 이것은통일문제가정치학이나정책학의영역에머물지않고여타학문영역으로급속히확산되었다는것을의미한다 이는통일연구영역의 탈정치학 현상으로볼 66

수있으며통일연구의학문적저변이튼튼해졌다는것을의미하기도한다 또한통일문제가정치영역에서는접근하기어렵지만사회문화분야에서는보다더용이할것이라는기대에따른것으로분석된다 박근혜정부시기인 년의경우통일경제관련학위자수가정책이나사회문화분야보다많은것이특징이다 이는박근혜정부가내세운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나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등에대한경제학연구자들의관심이컸기때문인것으로해석된다 그리고 년에학위논문수가 편에달한이유는 년 월 김정일사망 으로인해논문심사가연기된때문인것으로보인다 년에학위논문수가 편에달한이유는학위논문준비기간을최소 년정도인점을감안할때 김정일사망 여파로 북한붕괴론 이지속된가운데보수정부인박근혜정부등장이등장함에따라 통일이후대비 차원에서통일정책및군사통합에관한관심이많았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다 단행본 그림 에서보듯이통일관련단행본은 년부터급격히증가하였다 그이유는 년 월항쟁과 선언이후사회전반에불어닥친민주화바람으로인해 출판활성화조치 가발표되었고 이에따라 년이후판금된도서 종중 종이해제되었다 물론북한원전인 특수자료 도일부해제되었다 특징은남한출판사들이북한 원전 을내용을그대로전재하여발행하였다는점이다 물론이것은나중에문제가되어발행이중지되었다 어떻든남한민주화결과로 >>> 67

년에많은통일및북한관련단행본이발간되었다 또한 년은북방정책내용을담은 선언 이발표된해였고출판계는이의영향도받았다 물론단행본은연구시점과발행시점에시차가존재함으로이를감안하였을때 노태우정부이전에수행되었던연구사업결과물이나정책보고서들을모아발행된것을포함한다면 당시냉전기의종식을알리는국제정치환경에비추어발행되었을것으로추론할수있다 노태우정부의북방정책과사회주의진영국가들에대한당시정부의태도에따라담론이나주장에머물렀던생각들이연구결과물이되어대거등장한것으로생각된다 한편김영삼정부가끝나는 년에가장많은단행본이출판된이유는각대학의통일관련연구소들이유난히많은단행본을내놓았기때문이었다 대학연구소들이이시점에단행본을많이발간하였던이유는분명하지않다 년 년 년에상대적으로많은단행본이출간된것도유의해서보아야할부분이다 다만 년의경우 통일한국 에관한책자가많은것으로보아 진보정권 년을결산하는의미에서연구자들이출판을많이한것으로보인다 라 국책연구기관 그림 에서보듯이 년통일연구원이설립되면서부터통일관련연구 가증가하기시작하였다 국책연구기관은국가재정지원을통해정부의통일정책 수립에이바지하는것이목적이기때문에 정부가원하는연구 를수행한다 따라 68

서정부의특정한정책에맞는통일정책및통일방안관련연구가많았다 연구결과물들은 년남북정상회담이있었던 년을포함하여 년 년에유례없이많은성과물을내었다 김대중정부가끝나는 년 노무현정부가끝나는 년 이명박정부가끝나는 년에연구성과물이많았다는점이흥미롭다 정부마지막해에많은연구결과물들이쏟아져나온이유는하나의정부가끝나는시점에서결산하는의미가있었던것으로보인다 통일연구원이 년에는통일연구원이 남북한통합 년에는 남북간교류협력 에관한연구를집중적으로수행하였으며 년에는 통일대비 연구가많았다 이것은국책연구기관들의연구들이통일문제에대한정부의입장과무관하지않음을증명한다 정부별연구동향분석 그림 에서보듯이역대정부에서통일관련연구가가장많았던시기는김대중정부로서 건이었다 김대중정부는대북 햇볕정책 을폈고그에따라통일정책분야는물론사회문화 경제등거의모든분야에서통일관련연구가증대하였다 특징은김대중정부를기점으로통일관련연구가점진적으로하강세를보이고있다는점 노무현정부 건 와이명박정부 건 간차이가크지않다는점등이다 >>> 69

박정희정부 그림 에서보듯이전체적으로연구성과는 개에불과하였다 그것도정책분야에연구의 가몰려있다 박정희정부시기연구성과가미미한이유는박정희정부가 선건설 후통일 론을국시로삼았고통일연구가주로비밀리에이루어졌기때문이다 비록 년에국토통일원 통일부 이창설되었으나주로정부간행물을발간하여정보를제공하는역할을하였다 전두환정부 70

그림 에서보듯이전두환정부당시의통일관련연구는역시통일정책관련연구가 를차지했다 전두환정부초기에는 남북한통일방안비교 가많았으나후반기에는 한국의통일정책 이많았다 전두환정부의통일정책인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에대한것은극히드물었다 년에 건에이르는연구가진행된것은대학연구소들이 한국의통일 에관한연구를집중하였기때문이었다 이것은남한내민주화운동과는별개의것이었다 민주화운동의효과는노태우정부때부터나타났다 년 아웅산테러사건 년최초의이산가족상봉등도연구결과물로는나타나지않았다 노태우정부 >>> 71

노태우정부시기는냉전이전시기와이후시기로나누어볼수있다 그림 과 그림 에서보듯이정책분야가 편으로가장많다 박정희 전두환정부시기와비교할때 통일정책 분야의연구가두드러지게많이나온것을확인할수있다 박정희 전두환정부는각각 편 편에그치는것으로볼때 당시노태우정부의대북정책과무관하지않을것이다 뿐만아니라 연구성과물이양적으로도많이양산되었다는것을알수있다 박정희정부시기 편 전두환정부시기 편에비해노태우정부는 편의성과물을보이고있다 노태우정부는냉전이전 과냉전이후 를비교하였을때 냉전이후시기인 년이후에는 군사안보 경제 외교 사회문화 등에대한연구가대폭증가되었다 년 월 민주항쟁 이후탄생한노태우정부는이념서적에대한통제를완화하였고 년 선언 을통해북방정책을표방하였다 이후통일관련연구는 르네상스 를맞이하였다 년 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이발표되었고통일방안과관련한연구가많아졌다 이시기역시대학통일문제연구소들이연구에앞장섰다 국책연구원이본격화되기이전시기였기때문이었다 김영삼정부 그림 에서보는것처럼김영삼정부당시의통일정책관련연구는총 편이조사되었다 이시기에등재지를비롯한등재후보지를기준으로정책분 72

야뿐만아니라 사회문화 경제및군사안보와외교분야에서균형있는통일정책연구물들이등장하기시작하였다 이는 년에출범한통일연구원을필두로각종정부출연연구원이생긴것과관련이있다 그리고 년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가설치된이후국내여러대학에북한학과가설치되었고 년 월에는북한연구학회가설립되었다 이러한현상은통일문제에대한국민적관심및학자들의수적증가를의미하며자연스럽게연구물들이증가할수밖에없었다 그리고노태우정부때실시한북한원전해금과관련하여많은신진학자들이통일문제에관심을갖은것과도관련이있다 특히 정책분야의경우 년급격하게증가한것을볼수있다 년 편 전년대비 증가 을필두로 년 편의연구물들은북한체제의변화와관련이있다 김영삼정부시기에는 북한붕괴론 이풍미한시기로서 년 월 일김일성의사망은이를더욱부추겼다 통일대비 연구가많아진이유이기도하다 아울러무엇보다특이한점은경제관련연구가노태우정부시기 편에서김영삼정부시기 편으로폭증한것이다 그이유는김영삼정부등장시기북핵문제로인한국제정치상황악화 그로인한남북관계악화등의악재가있었지만 주 대우 등많은기업들이대북진출을한상황이었기때문에 남북간경제교류 에관한연구가많았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김대중정부 >>> 73

그림 에서보듯이김대중정부하에서통일관련연구가폭증하였다고표현해야할것이다 의구제금융지원을받아야했던김대중정부하에서이러한현상이일어난것은전적으로김대중대통령개인의통일철학때문이라고해석해야할것이다 년에출범한김대중정부는보수층은물론북한까지비난함에도불구하고대북 햇볕정책 을고수하였다 그성과는 년 월남북정상회담및 공동선언 으로나타났다 따라서김대중정부당시의통일정책관련연구는전두환및노태우정부와비견할수없을만큼많은성과물들을낳았다 연구분야는 대북정책 관련부문이주류였다 김영삼정부하에서는총 편의연구성과물들이등장한반면 김대중정부하에서는각분야별고른연구성과물들의출현으로 편의성과물이나왔다 특히이시기에는통일연구원등과같은정부산하연구기관의출현과각대학의관련학과와커리큘럼이등장하면서등재지및등재후보지들의양적성장에힘입어많은연구성과물들이등장한것이다 이시기에는전정부대비정책분야 사회문화분야 경제분야 군사안보 외교분야 가성장한것으로분석된다 이는정부의대북정책의기조가학문에어떠한영향을주는지엿볼수있는부분으로눈에띄는성장을볼수있다 노무현정부 74

노무현정부당시의통일정책관련연구는김대중정부와수치적으로비교하였을때전반적으로연구성과가감소하였다 그림 에나타난바와같이 군사안보를제외한모든분야에서연구성과가줄어들었다 정책분야는 편 사회문화분야는 편 경제분야 편 외교분야 편 이감소하였다 유일하게군사안보분야는 편에서 편으로증가하였다 이수치는전정부대비 증가한것이다 이러한연구동향을보인것은 년 월 제 차핵위기 이후인 년 월북한이핵확산금지조약 을탈퇴한뒤영변핵시설을통해본격적으로플루토늄확보와핵개발에들어선것과무관하지않다 북핵문제해결방안 한반도평화체제 문제등에대한연구가많았다 이것은 년 월의 공동성명 과도관계가있다 특히 년에통일정책관련연구가많았던것은노무현정부의대북정책인 평화번영정책 에대한연구가많았기때문이었다 그러나전반적으로김대중정부와비교하여연구결과물수가축소된것은경제분야와사회문화분야에서의연구수가줄어들었기때문이었다 이는북핵문제로인한남북관계경색으로인해남북경제문제에대한관심도동반해서저하되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이명박정부 그림 에서보는것처럼이명박정부당시의통일정책관련연구는노무현정부에비해수적으로는많은감소를보이지는않고있다 분야별로살펴보면 정책분야는 편에서 편으로 외교분야는 편에서 편으로 가각각증가한것을제외하고다른분야에서는감소세를보이고있다 사회문화분야가 편 >>> 75

에서 편으로 경제분야가 편에서 편으로각각 가감소하였다 사실이명박정부는 진보정권 년 과는달리대북 압박정책 을폈다 특히북핵문제해결에대한집착을보였다 대북정책은 선핵폐기 를의미하는 비핵 개방 이었다 남북관계는악화되어갔고 년 월금강산에서 박왕자피살사건 이발생함으로써금강산관광은중단되었다 남북관계경색으로인해연구분위기도저하된가운데 년 월 천안함폭침사건 이발생하였고남북관계전면중단을선언한 조치 가발동되었다 자연스럽게경제분야는김대중정부나노무현정부에비해현저히감소하였으며 사회문화분야에대한연구도악영향을받았다 이시기통일관련연구는 이명박정부의대북정책 이주류를이루었다 진보정권 년 과는다른정부가등장한관계로연구자들의관심이많아졌기때문이다 이명박정부시기에재등장한 북한붕괴론 으로인해평화체제문제 북핵문제등에관한연구도많았다 박근혜정부 박근혜정부의대북정책은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로서같은보수정부인이명박정부와는약간다르다 박근혜정부는출범후 년정도경과하였기때문에특별한특징을발견하는것은시기상조이다 그림 에서보듯이통일정책관련연구는 년부터 년 월현재 개월동안총 편의연구물이생산되었다 비교기간이상이하여수치적으로비교할수는없지만 분야별연구동향은비교적이명박정부와같은비율로연구결과물들이등장한것을볼수있다 정책에관한연구들이각각 로가장많았고 사회문화분야또한 76

로비슷한유형을보이고있다 외교의경우는이명박정부에비해상대적으로많은비율을보이고있는것이특징이다 외교분야에서는이명박정부하에서는 을보였던반면박근혜정부에서는 로상대적으로많은성과물들이등장하였다 수치적으로단순비교하는것은무리가있겠지만 분야별연구동향으로보았을때 박근혜정부는이명박정부에비해북한및통일문제와관련하여국제사회의공감을얻기위해많은관심을보였기때문인것으로풀이된다 주변 국외교 공공외교 등에대한연구물들이그증거이다 분야별연구동향분석 등재 후보 지 단행본 정책 국책연구기관 학위논문 소계 등재 후보 지 단행본 사회문화 국책연구기관 학위논문 소계 등재 후보 지 국책연구기관 경제 단행본 학위논문 소계 등재 후보 지 단행본 군사안보 학위논문 국책연구기관 소계 등재 후보 지 단행본 외교 국책연구기관 학위논문 소계 합계 >>> 77

표 그림 에서보듯이통일관련연구에서정책분야연구가 편으로서전체연구의 를차지했다 통일문제에대한연구는일찍부터정치학자중심으로시작되었고대학이나각연구소에정치학자가많기때문에상대적으로통일정책 통일방안 남북관계 이데올로기등에대한연구가많았다는것은사실이고향후연구분야를보다다양화하는노력이있어야한다 다행인것은사회문화분야에서의통일관련연구가꾸준히증가하고있다는점이다 정책분야 통일정책 통일방안 통일법제 교류협력 이데올로기 남북관계 소계 표 그림 에서보듯이 정책분야에서는통일정책분야가 건으로가장많았다 여기에는물론대북정책도포함되어있다 그리고각정부가추진하였던대표적인정책즉 햇볕정책 포용정책 비핵 개방 한반도신뢰프로세스등이포함되어있다 따라서연구결과물이많을수밖에없다 김대중정부등장이후급속히상승하였던통일에대한기대도일정한역할을하였다 특히 년 공동선언이후국민들은물론사업가및전문가들까지다양한대북정책방안을제시하였다 한편 년에 편으로높은이유는 공동선언의영향이컸던것으로해석되며 년 편으로많았던이유는 년 선언의영향이었던것으로보인다 통일방안이 건을차지한것도각정부의영향이컸다 박정희정부의 남북공동성명 전두환정부의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노태우정부의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김영삼정부의민족공동체통일방안 김대중정부의 단계통일방안등이나오면서통일방안에대한연구가많아졌다 78

사회문화분야 교육 사회 언어 문화 복지 종교 관광 방송언론 대북지원 체육 노동 여성 환경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인권 보훈 소계 표 그림 에서보듯이사회문화분야에대한연구가통일정책분야다음으로많다 사회문화분야는그범위가광범위하고다양하다 그리고통일문제연구가지나치게정치학중심으로만이루어진다는비판이있었던터에 년대이후남북관계가호전되면서상대적으로부담이적은사회문화에대한관심이고조되기시작하였다 특히교육분야가 건으로타분야보다압도적으로많은이유는남북관계가개선되면서통일교육의필요성이급속히제기되었고 청소년대상의학교통일교육에대한연구가많았기때문이다 사회 가많은이유는통일운동과사회통합과관련한연구가많기때문이다 사회문화분야는 표 그림 에서보듯이그스펙트럼이넓고다양하다는데특징이있다 종교 관광 언론 여성등통일연구의불모지였던분야가점진적으로관심분야로등장하여통일준비연구에긍정적역할을하고있다 김 >>> 79

대중정부시기부터사회문화에대한연구가급증한것은통일에대한기대가높 아지면서정책이외의분야에대한연구필요성이증대되었기때문이었다 경제분야 경제협력경제통합국토농업과학기술통일비용교통에너지소계 표 그림 에서보듯이경제분야에서는 경제협력 관련연구가 건으로가장많았다 남북경제협력은 년대들어서면서활성화되기시작하여 년김대중정부의햇볕정책이본격화되면서그빈도는기하급수적으로증가하였다 년 월 현대아산 의금강산관광을필두로 년 공동선언이후에는개성공단이건설되었다 경제협력과관련한다양한방안이제시되고군사분야와는달리경제적실리주의가팽배하였다 정치나군사보다는상대적으로자유로운분야가경제분야였다는점에서경제협력에대한국민적관심은높을수밖에없었다 그러나통일정책과비교하였을때그빈도수는현저히낮은반면경제통합에대한연구는상대적으로높았다 통일대비차원의경제통합방안이다양하게연구되었다 김대중정부시기인 년이후에경제분야연구가많은것은 년 월남북정상회담과깊은관련이있다 80

군사안보분야 평화체제군비통제핵국방안보군사통합소계 표 그림 에서보듯이군사안보분야는평화체제관련연구가 건으로서압도적으로많았다 한반도평화문제는 년정전협정체결이래로우리민족의과제였다 따라서평화체제문제에대한연구가많을수밖에없다 아울러 년대북핵문제가불거지면서그해결책으로 자회담 자회담등이개최되었고그와중에한반도평화체제문제가대두되었다 년 공동성명에한반도평화체제논의가명기되면서평화체제문제에대한논문이나학위논문이많아졌다 한반도평화체제문제는국제법학자들도많은연구를수행하여그수가증가한것으로분석된다 년에군사안보분야연구가 회로급증한이유는남북관계단절및북한붕괴론과맞물려한반도평화체제 군사통합과관련한연구가많았기때문이었다 외교분야 구분수비율 주변 강통일외교국제관계공공외교대외정책소계 >>> 81

표 그림 에서보듯이 외교분야연구는통일문제와관련하여한반도통일을위해주변 강과어떤관계를유지할것인가에대한연구 건 가주류를이루고있다 그만큼통일과정에서주변 강이중요하다는인식이갈려있다 그리고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등주변 강의한반도정책이무엇인가에대한연구많았다 그러나역시가장중요한맹방인미국의대한반도정책에대한연구가다수를차지하였다 물론최근들어서는중국의부상에따라중국이한반도통일에어떤영향을미칠것인가도연구자들의관심사로떠오르고있다 주변 강이남한주도의통일을지지하도록하기위한방안들이제시되었다 당연한결과이지만통일외교도중요한연구주제로등장하였다 외교분야연구가 년 년에상대적으로많은연구가등장한이유는전체적으로남북관계가경색된시기이면서북한붕괴론이대두된시기로서북한붕괴대비차원에서주변국과의협력이강조되는한편 한반도통일문제를주변 강과의연계를통해해결하려는시도가많았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냉전 탈냉전기연구동향분석 냉전기간 연구 표 그림 에서보듯이 년부터시작된냉전기간동안에는남북관계도얼어붙었다 그동안 년 전쟁이발발하여남북한관계는 철천지원쑤 가되었다 남북한이서로한반도에서의정통성이자기측에게있다는주장과함께체제경쟁에몰입하였다 자기체제의우월성을확보함으로써한반도내에서의정통성을주장하기위해서였다 남북한양측은경제발전에매진하였다 경제발전이곧체제우월성을증명해주는것이었기때문이다 그러나미국의월남철수를계기로미국과중국간에는소위 데당트 가시작되었고 이분위기는한반도에도영향을미쳐 년부터남북대화가시작되었고 년에는 남북공동성명이발표되었다 그러나이마저도파기되고말았다 남북한은 대화없는대결 에서 대화있는대결 을지속하였다 따라서냉전시기에는분단과통일문제 안보와통일문제 남북한통일정책비교연구등이주요주제였다 그리고 년노태우정부가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을발표한이후에는그관련연구가많았다 그러나전체적으로는통일관련연구 건중 건에불과하여 도되지않았다 82

정책 사회문화 외교 군사안보 경제 등재 후보 지 단행본 학위논문 국책연구기관 소계 단행본 등재 후보 지 국책연구기관 학위논문 소계 단행본 등재 후보 지 학위논문 국책연구기관 소계 등재 후보 지 단행본 학위논문 국책연구기관 소계 등재 후보 지 학위논문 단행본 국책연구기관 소계 합계 탈냉전 이후연구 표 그림 에서보듯이탈냉전이후통일관련연구는 편으로서냉전시기와는비교할수없을정도로많았다 년 월구소련이붕괴되면서냉전이종식된이후남북통일연구는황금기를맞게되었다 년부터시작된동유럽의붕괴는한반도에도영향을미쳐남북대화가시작되었고 년 월에는 남북기본합의서 가채택되었다 북한은동구사회주의권붕괴여파를최소화하 >>> 83

고체제유지를위해남북대화에적극적이었다 그러나 년제 차핵위기발생 년 월김일성사망 년까지극심한경제난 고난의행군 등이일어나면서 북한붕괴론 이풍미하였다 이와관련하여 통일대비 통일한국 통일후 북한변화와통일 등의연구가많아졌다 특히김대중정부시기인 년 월남북정상회담이후부터는통일관련연구가크게증가하였다 정책 사회문화 경제 군사안보 외교 등재 후보 지 단행본 국책연구기관 학위논문 소계 등재 후보 지 단행본 국책연구기관 학위논문 소계 등재 후보 지 국책연구기관 단행본 학위논문 소계 등재 후보 지 단행본 학위논문 국책연구기관 소계 등재 후보 지 단행본 국책연구기관 학위논문 소계 합계 84

결론 본연구는해방이후 년동안한국에서통일문제연구가어떤추세 로이루어져왔는가를분석하는데목적을두고있다 분석대상은단행본 등재 예정 지 박사학위논문등 여편이다 에등재된논문과책자만을분석대상으로했기때문에특정자료가빠졌을가능성이존재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본연구는기존의기술적 연구에서벗어나계량분석 의방법을통해통일관련연구결과물들을분석하였다는데의의가있다 연구결과다음과같은몇가지특징이발견되었다 첫째 발간유형별로는등재 후보 지가 편으로전체의 를차지하였다 다음으로단행본 권 국책연구기관 학위논문 등의순위였다 그이유는조사대상등재 후보 지가 개에이르렀기때문이다 대학교수는물론국책연구기관까지업적평가제도가강화되면서등재 후보 지에대한논문게재수요가폭발적으로증대되었다 이에따라많은학술지들이 한국연구재단 의등재지등록에매진하였다 당연한결과이지만등재 후보 지에많은통일관련논문이실릴수밖에없었다 여기서특징은등재 후보 지의경우통일정책분야연구가상대적으로많았지만사회문화분야도만만치않다는점이다 또한학위논문이나국책연구기관보고서의경우통일정책분야가경제와사회문화분야와비교하여많지않았다는것이특징이다 둘째 연도별로는제 차남북정상회담이있었던 년에 편으로가장많이산출되었다 그이유는남북분단이후최초로남북정상회담이개최되었고 그결과로 공동선언이채택되었기때문인것으로해석된다 공동선언이후통일정책 사회문화교류 경제협력등에대한연구가매우활발히진행되었다 셋째 분야별로는통일정책분야가 편 으로가장많았다 여기에는통일정책은물론통일방안 교류협력 이데올로기등이포함되었다 통일관련연구에서정책분야연구가 편으로서전체연구의 를차지하였다 그이유는통일연구의학문분야가정치학에많이치우쳐있었기때문이다 대표적인통일문제연구기관인통일연구원의경우 년 월현재박사급연구자 명중 명이정치학 정치경제학 국제정치학분야전공자로서 에해당하였다 따라서정책관련연구가많을수밖에없다 물론정책분야연구는경제정책 사회정책등경제학자나사회학자가담당한부문도많았기때문에정치학일변 >>> 85

도라고단정할수는없다 넷째 정부별로는김대중정부시기에 편으로가장많았다 김대중정부하에서통일관련연구가폭증하였다고표현해야할것이다 김대중정부하에서이러한현상이일어난것은전적으로김대중대통령개인의통일철학때문이라고해석해야할것이다 년에출범한김대중정부는보수층은물론북한까지비난함에도불구하고대북햇볕정책을고수하였다 그성과는 년남북정상회담및 공동선언으로나타났다 따라서김대중정부당시의통일정책관련연구는전두환정부및노태우정부와비견할만큼많은연구성과물들이등장하였으며 대북정책관련부문이주류였다 김영삼정부하에서는총 편의연구성과물들이등장한반면 김대중정부하에서는각분야별고른연구결과들의출현으로 편의성과물이나왔다 마지막으로특이한점은 통일정책이나통일방안연구가주류를이루는가운데사회문화분야연구가꾸준히증가하여경제분야보다많았던바 이는정치학이외의학문분야에서통일문제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는증거라는점 전반적으로김대중정부이후통일관련연구가점차줄어가는추세가나타났는바 이는국민들뿐만아니라학자들도통일문제에대한관심도가줄어들고있다는증거라는점등이다 관련하여향후통일관련연구자들에게한가지제언한다면통일담론이나당위론이아닌국민들 특히 대청년층의통일무관심을전환시킬수있는실사구시적 실용주의적연구를많이했으면하는것이다 통일학은 당위론 의학문이기도하지만국내의정치경제적현실에크게영향을받는 현실론 의학문이기때문이다 접수 : 4월 28일 심사 : 5월 13일 채택 : 6월 16일 참고문헌 단행본 김영호 한국전쟁의기원과전개과정 서울 성신여자대학교출판부 박순성 최진욱 통일논의의변천과정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박종철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새로운접근과추진방안 대공동체통일구상중심 서울 통일연구원 86

신영석 역대정권의통일정책변천사 서울 평화문제연구소 양영식 통일정책론 서울 박영사 차영구 황병무 국방정책의이론과실제 서울 오름 통일부 통일부 년사 평화 화해 협력의발자취 서울 통일부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 년사 서울 통일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통일관련연구의현황과과제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허문영 이정우 통일한국의정치체제 서울 통일연구원 논문 고유환 남북한통일전략과통일방안의접점 연합제와낮은단계의연방제 북한조사 연구 제 권제 호 김용현 통일연구의현황과과제 통일문제연구 통권제 호 김학성 통일연구방법론소고 동향 쟁점그리고과제 통일정책연구 제 권 호 박명규 통일논의와통일연구의현주소 담론의산출과학계의역할 동아시아 비교와 전망 제 집제 호 통일연구와통합지수 통일과평화 제 집 호 박형중 통일학과시나리오방법론 통일과평화 창간호 서울대학교통일연구소 통일연구의현황과학제적통일학의모색 남북한통합과제와통일연구 서울대학교통일연구소창립기념학술심포지움 안병영 통일및북한연구의방법론평가 통일정책 제 권 호 유호열 통일학연구의현황과과제 한국정치학회연례학술회의기획세미나 조민 이명박정부대북 통일정책추진방향 통일연구논총 제 권 호 홍석률 이승만정권의북진통일론과냉전외교정책 한국사연구 제 호 기타자료 대한민국헌법 조선로동당규약 년개정 >>> 87

Abstract A Review on Unification Field Studies of the Division of Korea for 70 Years: Issues and Challenges Hyun-Joon Ch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rend of the unification studies for 70 years following the independence from Japan by using the quantitative research method. As is required for effective research, the information presented in this study was collected by multiple means and from multiple sources such as related books/book chapters, journal articles and academic theses (3,000 papers in total). Special attention is given to exploring the nature of the study and it is analyzed based on the related study areas of unification policy ; and social and cultural research ; as well as economics. The findings reveal that the unification policy accounted for 39 percent of the study with 1,235 papers. It was followed by social and cultural research with 841 papers (26.6percent). The majority of the papers were published in 2000, the year which held the first inter-korean summit; 773 papers were published in Kim Dae-Jung regime. Among 3,000 papers, 1,753 of them were published in journals. As a result, while the unification policy and unification plan papers take up the mainstream of the study, a sufficiently increased number of social and cultural studies have been published when it was compared with economy-related ones. Therefore,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studies of the unification issues are being diversified in addition to politics as this paper demonstrated. However, the trend also shows that unification related studies have been decreased there after Kim Dae-Jung regime. Also, the interest in unification has been declined among scholars as well as the general public. All the best future research will be to increase interests and participation in the national dialogue of the unification. Key Words: Trend of Unification Studies, the Statistical Analysis, the Diversification of Unification Study, the Decline of Interest in Unification Issue. 88

통일정책연구제 24 권 1 호 2015 pp. 89~115 법적으로본남북관계의위상 제성호 * 27 서론 대한민국은분단국 현재도그본질은계속 통일추진의근거로작동 년정전협정의체결과한반도정전체제 유엔동시가입과남북기본합의서채택 남북한특수관계의제도화 남북관계의제도화 규범화로의진행 통일청사진등에관한담론활성화 통일헌장 통일방안 통일헌법등 결어 국문요약 서론 년은광복 년 분단 년을맞이하는상징적인해이다 광복 주년을 맞이해남북관계의자화상을정리해보고 분야별로정책적과제를도출하는것 은의미있고유용한일이다 특히법적측면에서남북관계의위상을고찰하는 * 중앙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 89

것은반드시필요하다 분단현상은법적으로규정내지한계가지워질뿐만아니라분단의타파를의미하는정치적통일도법적외피를통해규범적 제도적으로완성되기때문이다 통일에이르는과정에서도수많은법적문제가발생하며우리는이를원만하게해결해야할과제에직면하게된다 남북한은법적측면에서볼때 분단국 이란특수한형태의국가이다 그래서분단국이라는한계상황에있는남북관계는일반국가간의관계 곧국제관계와는다른많은특수성을갖고있다 소위 민족내부의특수관계 또는 비국제적특수관계 가그것이다 남북관계는특수관계성외에도현재 정전체제 라는불안하고또비정상적인상황에있다 남북한은이러한법적제약을인정하는동시에또한이를슬기롭게극복하면서 불안한현재의한반도상황을안정적으로관리하고또한평화로운관계를정립하기위해노력해야한다 그럴때만이통일이란목적지에안착할수있음은두말할것도없다 이런문제의식하에본고에서는광복 주년에즈음하여법적측면에서남북관계의위상을전반적으로고찰하기로한다 여기서는분단국의지위유지 정전협정의체결과불안한한반도정전체제 유엔동시가입과남북한특수관계 민족내부교류의제도화 남북회담의법적뒷받침과남북합의서의국내법적수용 통일청사진의준비순으로남북관계의위상을법적으로조망하는한편 향후주요한법 제도적과제를제시하기로한다 대한민국은분단국 현재도그본질은계속 통일추진의근거로작동 우리가통일을논하는것은대한민국이분단국이기때문이다 년 월 일대한민국이제헌헌법을제정하고 월 일정부를수립 했을때이헌법에서대한민국의영토를전한반도와그부속도서로정하였다 하지만북한지역에대해실효적인통치권을행사할수는없는상황이었다 북한도 년 월 일조선민 년대한민국의건국 곧한반도상에서최초의민주공화국이건설되는과정은 단계로진행되었다 제헌국회의원선거 국회구성 헌법제정 대통령선출 정부수립선포가그것이다 제헌헌법기초자인유진오선생은영토조항과관련해서 대한민국의헌법은결코남한에서만시행되는것이아니라우리나라고유의영토전체에시행되는것이라는것을명시하기위하여특히본조를설치한것이다 라고설명하였다 유진오 헌법해의 서울 명세당 90

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나라를세웠다 그결과대한민국내지남북한은분단국으로정립되게되었다 그런데우리헌법체계상북한은국가로인정되지않는다 북한은현행헌법 년제정 제 조에따라대한민국안에서그영토를불법점거하고정부를참칭하며대한민국에대항하는단체 곧반국가단체로규정또는해석되고있다 북한역시정권출범때부터 년헌법제 조에서수도를서울로정함으로써대한민국을국가로인정하지않았다 반면우리정부를 불법괴뢰정권 혹은 민족반역집단 정도로인식하고있을뿐이다 그래서남북한은오랫동안서로상대방에대해 하나의국가 를전제로 수복 또는 해방 의대상으로인식해왔던것이다 이같은규범적충돌의현실은본질상지금도계속되고있다 분단국의개념및징표에관하여확립된일반국제법원칙이나누구나동의하는객관적인기준이존재하는것은아니다 고 배재식교수의연구성과를활용할경우 분단국을 국제사회에서는현실적으로두개의국가로존재하고있지만 주관적으로는당사자들이서로 하나의국가 라고주장하는한편 자기체제의정통성을강조함으로써치열한체제경쟁을하는가운데자기중심의통일을추구하는특수한형태의국가 로정의할수있을것이다 남북한이국제사회를향해분단국이란법적사실을지속적으로주장하는것은대북 통일정책추진과관련해서여러가지로유용한면이있다 분단국개념에의거할때분단은잠정적인것이며남북한은본래하나의민족으로서언젠가는반드시통일되어야한다는것 곧통일의당위성을강조하는동시에 통일에대한국제사회의지지와협력을촉구하는근거가되기때문이다 현행헌법제 조영토조항은 미수복지역론 북한의 반국가적불법단체론외에도 구한말영토승계론 대한민국의 유일합법정부론 국제평화지향론등의규범적의미를내포한다 권영성 헌법학원론 개정판 서울 법문사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서울 북한연구소 년 월 일제 차당대회에서채택된조선로동당규약은조국통일노선과관련해서 조선로동당은 조국의통일을위하여조선인민의철천지원쑤인미제국주의자들을남조선에서몰아내며 일본군국주의를반대하며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의괴뢰정권을타도하고정권을쟁취하려는남조선인민들의반미 반괴뢰투쟁을적극지지성원하며 남조선혁명의완성을위하여투쟁한다 고규정하고있었다 이후 년 월 일제 차당대회에채택된개정노동당규약이나 년 월 일제 차당대표자회에서개정된노동당규약에서는괴뢰정권이라는표현을사용하고있지는않으나 대한민국을 남조선 또는 식민지 통치 로표현함으로써기존의입장을유지하고있음을강력히시사하였다 배재식 남북한의법적관계 국제법학회논총 제 권 호 제성호 남북한관계론 파주 집문당 이밖에도헌법제 조영토조항에근거해남북한이분단국임을주장할경우여러가지파생적인 >>> 91

년정전협정의체결과한반도정전체제 정전상태의법적위상 정전협정과한반도의법적현상 년 월 일체결된한국군사정전협정 이하정전협정 은 전쟁 곧 년발발한무력충돌을국제법적으로정지시킨문서이다 이협정에의해곧바로한반도의법적상태가평화상태내지평화체제로회복된것은아니었다 정전협정제 항및제 항도스스로새로운협정에의한 정전협정의조속한대체를예정하고있다 또이것이교전당사국의의도였던것이다 이같은사실은정전협정만으로평화체제가될수없음을말해준다 기실전통국제법상으로도휴전 이나정전 은전쟁의일시적정지일뿐전쟁종결및평화상태회복의효과를발생시키지못한다 이는 년육전의법규및관례에관한헤이그협약제 조제 문에명시된법원칙이다 전시국제관습법의성문화로간주되는동조항은 휴전은교전당사자간합의에의한군사작전의일부또는전부의정지이다 라고규정하고있다 요컨대휴전에의해적대행위는일시적으로정지되지만전쟁상태는계속된다 이렇게볼때정전협정체결후 년이지난지금까지도한반도의법적상태가항구적인평화체제로전환되었다고는볼수없다 이상의점에비추어정전협정에의해만들어진현재의정전상태는일반국제법상평시가아니라전시 의연장이다 이러한입장이우리국제법학계의통설 근거를확보할수있다 즉 탈북자국내수용의근거 대북인도적지원의근거 북한인권증진노력및북한인권개선촉구의근거 북한급변사태시한국의평화적개입근거 통일과정에서외세의부당한개입및방해를반대할수있는근거가도출된다 위의책 정전협정제 항은 한국문제의평화적해결을보장하기위하여쌍방군사사령관은 정전협정이조인되고효력을발생한후삼 개월내에각기대표를파견하여쌍방의한급높은정치회의를소집하고한국으로부터의모든외국군대의철거및한국문제의평화적해결등문제들을협의할것을이에건의한다 고규정하고 이어제 항은 본정전협정의각조항은쌍방이공동으로접수하는수정및증보또는쌍방의정치적수준에서의평화적해결을위한적당한협정중의규정에의하여명확히교체될때까지는계속효력을가진다 고규정하고있다 검색일 제성호 한반도안보환경하에서정전협정의역할과미래관리체제 국방정책연구 제 권 제 호 92

적견해이기도하다 이와관련해서미국무부는오늘날한반도의국제법적현상에관해서 기술적으로는여전히전쟁상태에있다 고표현해왔다 예를들면 년 월 일크롤리 미국무부대변인은공식브리핑에서 남북한은기술적으로분쟁상태에있다 고언급한바있다 일응 주한유엔군사령부도이런입장을취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북한도이와유사한입장을여러차례밝힌바있다 위와같은언명과입장은휴전및정전에관한전통적견해와궤를같이한다 하지만 년의정전협정은 일반적휴전 을제도화한것으로 사실상의전쟁종결 이라는법적효과를가져왔다는견해도있다 곧정전협정만으로도평화상태로전환될수있다는것이다 스톤 레비 스타크 유병화교수등이이러한입장을취하고있다 이밖에도한반도의법적상태는평시도전시도아닌중간적지위에있다는소수설도있다 이근관교수에따르면 한반도상에는 년의정전협정체결및그이후상당한시간의경과또는관련당사자의실행으로인하여전쟁은이미종료하였지만아직평화는수립되지않은 제 의법 배재식 김명기교수등대부분의국제법학자들이이러한입장을취하고있다 배재식 한국휴전의법적제문제 서울대학교법학 제 권 호 김명기 남북기본합의서요론 서울 국제문제연구소 통일원 남북기본합의서해설 서울 통일원 검색일 참조 예컨대북한의박길연유엔대표부대사는 년 월 일 누구나알고있다시피미국과북한양국은휴전상태에있으며기술적으로아직전쟁중 이라며 미국이북한에먼저무장해제하라고요구하는것은신빙성이없다 고주장했다 머니투데이 년 월 일 이견해도휴전협정이전쟁종결의효과를창출하기위해선일정한조건이충족되어야함을강조한다 즉 전전선에걸쳐서육 해 공군을포함한모든전투병력들간에적대행위의중지를합의하는일반적휴전협정이체결된경우에있어서 휴전성립후상당기간이경과하고 교전당사자간에전쟁을포함한무력적대행위를포기한다는의사가존재하고 비무장지대설치 군사정전위원회 군정위 및중립국감독위원회 중감위 등전쟁재발방지보장장치가마련되어효과적으로기능을수행하고있는경우 전쟁이사실상종료 할수있다는것이다 제성호 한반도평화체제의모색 법규범적측면을중심으로 서울 지평서원 그러나한반도정전협정의경우작금 과 의요건에문제가있다 유병화 통일지향적남북한관계의법이론연구 서울 국토통일원 >>> 93

적상태 가성립하였다 고한다 그러나남북한당국은정전협정만으로는항구적인평화체제혹은공고한평화상태를수립하기는어렵다고보는듯하다 년 월발효한남북사이의불가침및교류 협력에관한합의서 이하남북기본합의서 제 조가 남과북은현정전상태를남북사이의공고한평화상태로전환시키기위하여공동으로노력하며이러한평화상태가이룩될때까지현군사정전협정을준수한다 고규정한데서그러한인식을엿볼수있다 다만항구적인평화체제구축을위해서반드시평화협정을체결할필요가있는지여부에대해서는남북한간은물론 우리사회내부에서도치열한찬반양론이존재한다 설령평화협정체결의필요성을인정하는경우에도그조건과시기에관해서다양한입장이개진되고있다 정전협정의특성과기능주지하는바와같이정전협정은남북한 미국 중국등주요교전자들간에있어어느일방의완전한승리를확보하지못한상태에서서둘러체결되었다 이는정전의성립에도불구하고전쟁책임의규명과처리 특히전범의처벌과전쟁피해에대한배상 보상등의문제가제대로다루어지지못한원인이되었다 정전협정은태생적제약과한계를안고있기는하지만지금도남북한 미국 중국등전쟁당사자들을법적으로구속하는유일한국제군사협정으로존속하고있다 정전협정제 항의법적효과 로인해어느일방의무효화내지파기선언에도불구하고계속해서그효력을유지하도록되어있기때문이다 이에따라정전협정은체결후지난 여년간한반도에서 북한이간헐적으로대남군사도발을감행하였고심지어정전협정의무효화내지백지화선언을하기도했지만 전쟁재발을억제하는체제 를형성하는한편 한미동맹과더불어남북한간 이근관 한반도종전선언과평화체제수립의국제법적함의 서울대학교법학 제 권 호 고 이한기교수도휴전에관한전통적견해를지지하면서도휴전기간이장기화되는경우에는휴전의복잡성과그에따라발생하는중대한불합리를고려하여전쟁과평화의사이에중간적인법제도를설정할필요가있다는입장을밝히고있다 이한기 국제법강의 신정판 서울 박영사 양영조외 알아봅시다 전쟁사 제 권 고지쟁탈전과휴전협정 서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제성호 남북한의정전협정인식과한국의정책과제 통일과법률 제 호 제성호 한반도안보환경하에서정전협정의역할과미래관리체제 94

에전쟁억제 위기관리및평화유지기능을나름대로담당해오고있다 정전협정과비무장지대관할권비무장지대 에대한관할권은정전협정제 항에따라군정위에유보되어있다 또정전협정제 항 에따르면 정전협정의남측집행자는유엔군사령관이다 그동안유엔군사령부 유엔사 의정전협정관련임무는군정위를통하거나또는유엔군사령관이각구성군및작전사령관에게하달하는방식으로수행되어왔다 그런데 년 월이래북한의군정위무력화전략에따라현재는후자의방식에의해이루어지고있다 그결과유엔사측군정위또는유엔군사령관의권한이상대적으로부각되게되었다 자연히 의통과또는 내에서의남북교류협력은남북한이자주적으로할수있는사안이아니며 유엔사의입김이상당한정도로작용할수밖에없는것이남북관계의현실이다 다만유엔군사령관은오래전에 매복및수색의권한을한국군에넘겼고 년과 년두차례에걸쳐 를관통하는경의선및동해선연결등제한된남북교류협력을뒷받침하기위해관리권 을우리국방부에이양한바있다 또한 년 월 일판문점공동경비구역 경비임무를한국군으로전환한바있다 정전협정의 대기능은 정전의확보 전쟁재발억제 위기관리기능 군사적신뢰구축을통한평화체제로의전환준비기능 이는미래의평화를준비하는부차적인기능이다 이라고할수있다 앞의셋은과거또는현재 그리고마지막의것은정전협정의미래와관련있는기능이라고할수있다 위의글 또정전협정의일방집행자인주한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의유지및준수 무력공격격퇴및한국의방위 유사시전력의제공 한반도통일의지원이라는 가지기능을수행하고있다 이상철 한반도정전체제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정전협정제 항 본정전협정의조항과규정을준수하며집행하는책임은본정전협정에조인한자와그의후임사령관에게속한다 적대쌍방사령관들은각각그들의지휘하에있는군대내에서일체의필요한조치와방법을취함으로써그모든소속부대및인원이본정전협정의전체규정을철저히준수하는것을보장한다 적대쌍방사령관들은호상적극협력하여군사정전위원회및중립국감독위원회와적극협력함으로써본정전협정전체규정의문구와정신을준수하도록한다 한국군의 관리권에관해서는제성호 경의선철도연결에따른법적문제와대책 서울국제법연구 제 권 호 개성공업지구법제연구회 개성공업지구법제의진화와미래 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북한연구시리즈 서울 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 정경영 유엔사의미래역할과한국군과의관계정립방안 제성호 한반도안보환경하에서정전협정의역할과미래관리체제 >>> 95

평화체제로의전환노력과그장애요소그간정전체제를항구적인평화체제로전환하기위한노력이없었던것은아니다 년 월부터 월까지열린제네바정치회담 과 년 월부터 년 월까지열린 자회담 이바로그것이다 하지만아무런성과도없이회담은종결되었다 이밖에도 년 월 공동성명에따라 별도의포럼 을통해평화체제전환문제를논의하기로하였지만 북한핵문제가교착상태에있어전혀진전을보지못하고있다 항구적인평화체제구축을위해서는넘어야할산이많이있다 첫째 평화체제전환논의의당사자 문제와관련해서남북한이현격한입장차이를보이고있다 남한은직접당사자인남북한이주된협의주체가되어야한다고보는반면 북한은당사자는북한과미국이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 둘째 군사적신뢰구축과평화협정체결사이에서우선순위설정문제에관해서도평행선을달리고있다 남한은 선군사적신뢰구축 후평화협정체결 평화체제전환 을주장하는데반해 북한은 선평화협정체결 후군사적신뢰구축 을주장한다 셋째 평화체제전환시주한미군을여하히처리할것인가하는것도문제이다 남한은주한미군의철수는한반도안보의근간을흔듦으로써평화를공고히하기보다는평화를위태롭게할수있다고본다 따라서평화체제구축과관련해서주한미군철수를고려하지않는다 반면북한은주한미군철수없는평화협정은무의미하다고본다 넷째 평화체제와핵문제의관계에대해서도남북한은다른생각을갖고있다 남한은기본적으로양자의연계에반대한다 반면북한은양자를연계하려는태도를보이고있다 항구적인평화체제구축문제는적당히남북한의입장을혼합하는방식으로해 김명기 한국군사정전협정제 항에관한연구 국제법학회논총 제 권 호합병호 김명기 남북한통일정책 서울 국제문제연구소 나종일 제네바정치회담에관한연구 연구논문시리즈 성남 일해연구소 박영호 박종철 자회담의추진전략 분과위운영방안을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제성호 남북한의정전협정인식과한국의정책과제 박영호 한반도평화체제구축과정에서의한국의안보정책방향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국토통일원 북한최고인민회의자료집 제 집 기 차회의 기 차회의 서울 국토통일원 이상철 한반도정전체제 제성호 남북한의정전협정인식과한국의정책과제 96

결될사안이아니다 국가의생존과안녕에직결된것이니만큼 분명한원칙을가지고접근해야한다 평화체제문제에관한북한의근본적인태도변화가없을경우 우리가바라는평화체제구축은요원한과제가될공산이크다 이런입장에서당분간정전체제를유지하면서 작은평화 불가침합의 를통해 실질적인평화 증진을위한노력을경주해나가는것이현명한접근자세라고생각된다 다시말하면평화협정체결과같은 제도적평화 에너무집착하는것은현실성이떨어진다고하겠다 유엔동시가입과남북기본합의서채택 남북한특수관계의제도화 남북한유엔동시가입과국제사회에서 개의한국 정립 한국은 년평화통일외교정책에관한특별성명발표이래남북한유엔동시가입을추진해왔다 반면북한은고려연방제하에서단일의석유엔가입을주장했다 년노태우정부 제 공화국 는 년대후반북방정책의성공적추진을바탕으로 유엔동시가입이한반도평화와동북아정세안정에기여할수있다는계기가될수있다 며국제사회의지지를호소하였고 마침내국제적공감대를얻는데성공하였다 당시북한은국내외에서반대여론을조성해한국의유엔동시가입정책을저지하려는방해공작을전개했으나뜻을이루지못하였다 그리하여남북한은 년 월 일마침내유엔에나란히동시가입할수있었다 이같은유엔동시가입이갖는의미는무엇인가 오늘날국제사회에서가장중요하며영향력을갖는국제기구는두말할것도없이유엔 이다 유엔에동시가입했다는것은최소한유엔에서는 개의국가로정립되고인정되고있음을의미한다 왜냐하면유엔헌장제 조 국토통일원 남북대화백서 서울 국토통일원 당시북한은남북한유엔동시가입은분단고착화를초래하는반민족적범죄라는주장을되풀이하였다 하지만중국과구소련이거부권을행사하지않겠다는입장을시사함에따라 년 월 일 남북한단일의석가입입장을철회한다 고공식발표하기에이른다 북한의유엔동시가입으로의정책변경배경에관한분석은임용순 남북한유엔동시가입과평화공존체제의확립방안 한국공법학회 유엔가입과통일의공법문제 서울 한국공법학회 유엔가입 주년 다시돌아보는남북동시가입 연합뉴스 년 월 일자 어제의오늘 년남북한유엔동시가입 경향신문 년 월 일자 >>> 97

항에서는국가만이유엔에가입할수있도록명시하고있기때문이다 그러므로유엔동시가입으로인해유엔무대에서 개의한국 곧 개의한국 이공식화되고또기정의사실로받아들여지게되었다 자연히남북한은유엔에서상대방을적어도사실상의국가로인정 대우할수밖에없게되었다 그에따라유엔에서널리통용되는규범 제도및관행을따르고상대방에대해서도이를적용해야할의무를지게되었다 호칭면에서도대한민국은북한에대해북한 이아니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으로부르지않으면안된다 북한도남한에대해마찬가지의의무를진다 그러나남북한의유엔동시가입그자체로인해남북쌍방이상대방에대해국가승인을하는효과가발생하는것은아니다 이는유엔의관행상확립된원칙이다 이와관련해서리 유엔사무총장은일찍이 년 월 일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 의장에게보낸서한에첨부된유엔대표문제의법적측면에관한비망록 에서특정국의유엔가입은유엔기관 안보리와총회 의집단적행위이지만 개별회원국의국가승인은일방적행위로서양자는본질적으로별개의문제라고분명하게밝힌바있다 이같은입장은지금도유지되고있다 실제로남북한은유엔가입이래지금까지상대방을명시적이든묵시적이든정식의국가로승인한적이없다 또유엔이남북한은영원히 개의국가로분열 되어통일을포기한것으로간주했다고볼수없다 다수의유엔회원국들이남북한은같은민족으로서분단국으로존재함을잘인지하고있기때문이다 유엔헌장제 조제 항은 유엔의회원국지위는이헌장에규정된의무를수락하고 이러한의무를이행할능력과의사가있다고기구가판단하는그밖의평화애호국모두에개방된다 고규정하여유엔가입의실체적조건을규정하고있다 그것은 헌장상의의무수락 헌장상의무를이행할의사와능력 평화애호국 일것이다 해당부분은 검색일 참조 이비망록이나오게된것은 년유엔총회에서이스라엘의가입이승인되었을때이집트가그에반대함과동시에국가승인을하지않겠다는점을천명한사실과관련이있다 이병조 이중범 국제법신강 제 개장보완수정판 서울 일조각 우리헌법재판소도 헌바 결정과 헌바 결정등에서남북한의유엔동시가입에도불구하고이로써남한이북한에대해국가승인을한것은아니라는입장을취하고있다 이효원 통일법의이해 서울 박영사 98

남북기본합의서채택과남북한특수관계규정노태우정부는북방정책의성공적추진을바탕으로유엔가입을실현함과아울러남북관계개선을위해다각적인노력을기울였다 년 월부터남북고위급회담을개최하기시작하였다 차에걸친고위급회담을통해 년 월 일남북기본합의서를발효시켰다 남북기본합의서는서문과 개조로구성되어있고 화해 불가침과교류 협력에관한내용을포괄적으로담고있다 남북기본합의서는외형상조약에준하는내용과격식을갖추고있다 그러나우리정부는 국제법의규율을받을의도 혹은 국제법상법적효과를창출할의도 가없는상태에서 채택되었기에남북기본합의서는국제법상 국가간의 조약이될수없다고본다 그대신남북기본합의서의성격에대해국제법적강제력을인정할수없는신사협정 내지일종의공동선언에준하는것이라고보고있다 이런입장에서정부는남북기본합의서채택과정에서국회의동의나대통령의비준이란절차를거치지않았다 단지국회보고와대통령의재가라는절차를밟았을뿐이다 또후술하는바와같이헌법제 조 및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에서정한공포 의절차를거치지않고정부공고 의형식을취하였다 이같은절차의선택은남북기본합의서가조약이아니라는것또한법적구속력이발생하지않는다는점을강조하기위한조치로이해할수있다 이는곧국제법적구속력을갖는 조약체결의의사 부재를의미하는것이다 통일원 남북기본합의서의법적성격검토 년도국정감사요구자료 이부영의원 법무부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협력에관한합의서의법적성격 보도자료 년 월 일 법무부 통일법기본자료 과천 법무부 헌법재판소는 헌마 결정 년 월 일선고 헌바 년 월 일선고 등에서 또한대법원은 두 판결 년 월 일선고 등에서 이 남북기본합의서 는한민족공동체내부의특수관계를바탕으로한당국간의합의로서남북당국의성의있는이행을상호약속하는일종의공동성명또는신사협정에준하는성격을가짐에불과하다 고판단한바있다 정인섭 한국판례국제법 제 판 서울 홍문사 이효원 통일법의이해 위의책 제성호 남북한관계론 헌법제 조제 항은 헌법에의하여체결 공포된조약과일반적으로승인된국제법규는국내법과같은효력을가진다 고규정하고있다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제 조 조약 는 조약공포문의전문에는국회의동의또는국무회의의심의를거친사실을적고 대통령이서명한후대통령인을찍고그공포일을명기하여국무총리와관계국무위원이부서한다 고명시하고있다 >>> 99

하지만남북기본합의서가민족통일의방향을향도하는지침의성격을가지며 남북한최고당국자들의의지가반영되어있는문건이라는점을부인할수없다 또한남북한이모두각기내부적절차를거쳐문본을교환함으로써남북기본합의서를정식으로발효시켰음을기억해야한다 이런사실에비추어조약이냐신사협정이냐그성격을어떻게규정하든간에남북기본합의서는통일의장전 으로서남과북이성실하게이행해야하는규범적문건이라해도무방할것이다 남북기본합의서의정치적의의로는첫째 통일을결과가아닌 과정 으로전제하여남북관계개선과평화공존 나아가민족통일추진의기본틀을제시하고있다는점 둘째 남북당사자해결원칙에따라제 자의개입이나중재없이남북당국간의공개적인협의와합의를거쳐채택 발효된 최초의공식적합의문서 라는점 셋째 남북쌍방이상대방의정식국호와서명자의직함을명시함으로써상대방의실체를인정하는한편 실천에필요한구체적인내용과절차를포함시킴으로써종래의비정상적관계를정상적관계로전환하는토대를마련하였고 넷째 합의서의내용대로실천될경우북한의남조선해방전략과남한의수복통일론이모두수정 지양 됨으로써평화적통일과정이촉진될수있다는점을들수있다 남북기본합의서에서두드러진특징의하나는서문에서 쌍방사이의관계가나라와나라사이의관계가아닌통일을지향하는과정에서잠정적으로형성되는특수관계 라고규정하고 이어본문제 조에서남과북이 서로상대방의체제를인정하고존중 할것을명시하고있다는점이다 특수관계라는말은분단시절서독이처음사용한것이었다 즉 년빌리브란트총리 가동방정책 을추진하기하면서 동서독관계에대해 민족 내부의특수관계 라는용어를쓰기시작했던것이다 남북기본합의서제 조 특기할것은남북한은지금까지남북기본합의서를파기하거나무효화시키는선언을한바없다는점이다 정세현 기본합의서의법적성격과정치적의의 민족통일연구원 남북화해 협력시대 우리의좌표와과제 세미나시리즈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통일원 남북기본합의서해설 김명기교수는남북기본합의서의체결의의로 단계적통일접근에의합의 자주적인화해 협력단계의규범설정 평화정착과통일촉진의기틀마련의 가지를들고있다 김명기 남북기본합의서요론 김형기 남북기본합의서의역사적의의와회고 통일연구원 남북기본합의서 년 역사적의미재조명 남북기본합의서 주년기념학술회의 통일원 동서독교류협력사례집 서울 통일원 100

남북기본합의서는이 특수관계 용어를차용함으로써내독관계의성격규정을수용한것이라고볼수있다 그것은한마디로말해서남북관계의이중성을내포한다고하는점이다 남북한특수관계의법적 정치적함의는대략세가지로나누어설명될수있다 첫째 북한은국내법적으로불법단체내지반국가단체로서의지위를갖지만 동시에평화통일을위한대화 협력의동반자혹은민족동반자로서의지위도갖는다 사람에따라선전자를안보의대상 후자를통일의대상으로표현할수도있다 둘째 북한은우리헌법의입장또는한국과의직접적인관계에서는국가로인정되지않지만 이는북한이 지방당국 내지 지방적사실상의정권 의불과함을의미한다 곧남북기본합의서서문처럼 나라와나라사이의관계가아닌것 으로관념되지만 국제사회에서는엄연히별개의주권국가로서존재하며행세하고있다 한국은이처럼북한이독립적인국제법주체로서활동하는특수한지위를인정할수밖에없다 달리말하면한국은북한에대해적어도국제사회에서 사실상의국가 성격을인정해야한다 이같은논리는북한의경우에도마찬가지로타당하다 셋째 남북한특수관계는통일이전의남북관계에타당하고유효한관계이다 따라서잠정성을그본질로하며 상호성 대등성 동태성내지점진적발전성이라는특징을아울러갖는다 또한남북한특수관계는남북관계의이중성으로인해필연적으로법적용에있어다면성을내포한다 국내법적측면 민족 국가 국제법적측면 민족 국가 통일법적 민족 체제 혹은남북합의서에의한규율의측면이그것이다 따라서남북관계에서발생하는제반법적문제의해결은이같은 중적구조를잘이해하여 복합적이고다차원적접근을해야한다 요컨대남북기본합의서에서특수관계라는용어를사용한것은분단의 현실 사실상 개의정치실체로존재하는사실 과통일지향성 곧둘을하나로만들려는분단극복의지와노력이라는 명분 을조화롭게담아낸예지라고할것이다 남북기본합의서와남북한특수관계의반영 남북기본합의서를채택 발효시킨후남북한은남북화해 남북불가침및남북교 이효원 통일법의이해 남북한은국제사회 특히유엔무대에서유엔회원 국 또는주권국가간의관계에서기때문이다 이동복 남북기본합의서 무엇이문제인가 국민대사회과학연구소 학술세미나남북합의서조인이후의과제와해결방안 제성호 남북한관계론 >>> 101

류협력등분야별부속합의서와화해 군사및교류협력의협의 추진을각기담당할 개공동위원회구성 운영합의서를채택하였다 남북한은이들합의서를채택할때 민족내부의특수관계 를반영하기위해여러면에서신경을썼다 첫째 남북쌍방은당국간합의문건에서상대방을남과북혹은남측과북측으로호칭하였다 이는남북관계가국제관계가아님을강조하기위한표현이라고볼수있다 둘째 남북합의문건의명칭을국가간에사용되는 조약 이나 협정 이라하지않고 합의서 로표기하였다 년 월남북정상회담개최후에는선언 합의문 공동보도문 잠정합의서등의표현도등장하기시작했다 이들합의문역시조약으로체결하지않겠다는의사를표시하는외에도 남북관계가국가간의관계가아닌 비국제적특수관계 를반영하기위해의도적으로선택된명칭이라고하겠다 셋째 남북합의문건채택과정에서일반조약체결의경우와는다른별단의절차를밟았다 통상조약체결의경우정부대표 전권대표또는전권위원 의임명 전권위임장 의수여 정부대표의서명 대통령의비준 국회의비준동의 정부의공포등으로진행되는일련의조약체결절차를거친다 이중정부대표의임명과전권위임장발급에는정부대표및특별사절의임명과권한에관한법률이 또대통령의비준과국회의비준동의에는헌법의관련규정이적용된다 하지만남북회담대표임명의경우애초부터이들법의적용을하지않았고 년대초이래형성된별도의관행을유지하였다 즉남북회담을위한정부대표의임명과신임장수여 회담대표의서명 대통령의재가등의절차를밟았는데 이러한절차는그어느것하나법적근거가없이이루어졌다 다시말하면통치행위내지권력적사실행위의일환으로이루어졌다 남북기본합의서와 개부속합의서도마찬가지였다 넷째 위에서지적한바와같이우리정부는남북기본합의서에대해 조약제 호 로공포하지않았다 그대신 년 월 일대통령공고제 호로써남북기본합의서를관보제 호에게재하였다 즉공포대신 공고 의조치를취했던것이다 사실남북기본합의서는공고의대상이아님에도관보에공고한것이다 이는남북기본합의서가국제법상법적구속력을갖는조약으로간주되는것을피하기위한의도적인선택이었을뿐만아니라 남북관계의특수성을반영하기위한조치라고평가할수있다 이효원 통일법의이해 102

다섯째 남북한은남북합의서를유엔사무국에 등록 하지않았다 이는같은분 단국이었던동서독의선례를따른것으로남북한특수관계를반영하기위한조 치라고풀이할수있다 남북기본합의서의평가남북기본합의서와 개의부속합의서는 년남북대화가시작된이래 년동안에있어가장내용이충실하고완성도가높은합의서였다 그러나북한의이행 실천의지부족으로빈껍데기처럼형해화 된것이금일의현실이다 다만남북기본합의서의내용일부는 년 월채택된 남북공동선언 일련의남북장관급회담결과물인공동보도문 년 남북정상선언등에반영되어있을뿐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남북기본합의서는바람직한남북관계의전형 즉남북관계가어느한쪽에치우치는방식이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및인도등모든분야에서균형있게병행 발전해나가야한다는 대북 통일정책혹은남북관계발전의방향을제시하고있다는점에서그향도적가치는매우크다 앞으로도남북기본합의서는남북당국간에체결되는합의문건의정신적바탕으로 또한올바른남북관계개선의바로미터로서기능할것으로보인다 남북관계의제도화 규범화로의진행 대남북경협합의서와민족내부거래의제도화 남북기본합의서는그화려한내용에도불구하고이행 실천되지못함으로써남북관계의제도화를이룩하지는못하였다 그러나 년이지난후인 년 월 제성호 남북한관계론 지면관계상 공동선언 남북장관급회담공동보도문 남북정상선언의정치적의의와남북관계에미친영향에관한자세한설명은약하기로한다 이들에관해서는위의책 참조 다만여기서는 남북공동선언의역사적 법적의의로서분단반세기만에최초로열린남북정상회담에서도출된결과물이라는점과함께동합의문이후술하는바와같이남북관계의제도화및규범화를촉진하였다는점을지적하기로한다 박종철 남북기본합의서체제의평가와유산 향후대북정책의시사점 통일연구원 남북기본합의서 년 역사적의미재조명 남북기본합의서 주년기념학술회의 참조 >>> 103

차평양남북정상회담이개최된후에조금씩실마리가풀리기시작했다 그단초는 남북공동선언채택이후남북경제교류를뒷받침하기위해이른바 대남북경협합의서의성안에서찾을수있다 대남북경협합의서란투자보장합의서 이중과세방지합의서 청산결제합의서 상사분쟁해결합의서를말한다 이들남북경협합의서에서는하나같이서문에서 남과북은 년 월 일에발표된역사적인남북공동선언에따라진행되는경제교류와협력이나라와나라사이가아닌민족내부의거래임을확인하고 라고명시하고있다 이는남북기본합의서서문의 쌍방사이의관계가나라와나라사이의관계가아닌통일을지향하는과정에서잠정적으로형성되는특수관계 라는표현을남북경협부문에서구현한것이라고볼수있다 이민족내부거래 규정은남북교역이나대북투자가내국성혹은비국제성을갖는다는점을천명한것이다 즉국경을넘는경제활동이아니라는것이다 군사분계선을넘나드는물자와자본이비국제적인경협 곧국제무역이나국제투자로간주되지않을경우 관세가부과되지않으며또한적어도외국기업에비해불리하지않은대우 특히세금혜택 가부여될것이다 민족내부거래규정이갖는또다른함의는남북교역이나대북투자에관한남측과북측의거래당사자간의합의는기본적으로계약의성질을가지며 여기에는사적자치 의원칙과더불어계약법의원리가적용된다는점이다 남북한의경제질서가상이하고상거래의안전과투자보호가충분히보장되지않은상태이기때문에정부당국간의보증과지원이절대로필요하다 이런배경에서전술한 대남북경협합의서가채택되기에이른것이다 특기할것은민족내부거래규정은우리정부가북한측을설득해서결국삽입 년 월 일평양에서열린제 차남북장관급회담에서양측수석대표는위 개합의서에정식서명하였다 우리정부는이들합의서를조약에준하여처리하기로최종방침을확정하고북한측을설득하기시작했다 우여곡절끝에 년 월 일 대남북경협합의서가국회의비준동의 남북경협합의서체결동의안의본회의통과 를얻었고 월 일판문점에서문본교환의절차를거쳐정식으로발효하게되었다 북한도 년 월 일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에서 대남북경협합의서채택을 통과 비준또는 승인 에해당 시키는법적절차를완료하였다 통일부 업무현황보고 년도국정감사보고자료 이상훈 남북경협합의서의법적성격에대한고찰 법제 월호 제성호 대남북경협합의서의주요내용과법적후속조치 통상법률 제 호 민족내부거래와유사한표현으로는민족내부교류이다 이용어는남북기본합의서제 조에처음명시되었고 또 년 월채택된남북교류협력부속합의서제 조에서도사용되었다 지봉도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의제정의미와향후과제 극동문제 통권제 호 이규창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의분석과평가 남북한특수관계및남북합의서관련조항을중심으로 법조 통권제 호 104

에성공하였는데 이는북한진출기업들의요구가반영된것이라는점이다 기업들은무엇보다도이중과세방지합의서를과거와같이신사협정으로채택할경우이중과세방지라는합의서체결의목적및효과를거둘수없다는지적을해왔던터였다 다행히지금까지도이중과세방지합의서는남북한간에그어떤합의서보다도잘적용되고있다 제도화와실효성이충분히확보되고있는셈이다 그러나안타깝게도나머지 개합의서 즉투자보장합의서 청산결제합의서 상사분쟁해결합의서는합의서만존재할뿐아직까지도실효성을담보하지못하고있다 한편남북교역및대북투자의민족내부거래성은국내법에서도반영되었다 년 월에제정된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제 조제 항 과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제 조 가그것이다 남북회담의법적뒷받침전술한바와같이 년이전에는남북관계가주로통치행위차원에서운영되었다 특히남북회담개최및남북회담대표의임명에관한법적근거가존재하지않은상태에서남북회담이개최되었던것이다 그러나 년남북공동선언채택직후부터남북회담운영및관련공무원의파견에대한법제화 규범화의필요성이강조되게되었다 이와관련해서 년부터정부내에서는이른바남북관계기본법의제정문제가논의되기시작했다 이러한법적논의와검토는결국 년 월제정된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이하남북관계발전법 의토대가되었다 남북관계발전법제 장에서는남북회담대표등의임명절차등에관하여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 그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남북회담대표는원칙적으로통일부장관이된다 제 조제 항 그러나북한과 중요사항에관하여교섭또는회담에참석하거나중요한남북합의서에서명 또는가서명하는남북회담대표는대통령이임명한다 다만이경우에는통일 부장관이관계기관의장과협의한후제청하고국무총리를거쳐야한다 제 조 제 항 앞의두경우를제외한남북회담대표는통일부장관이임명한다 제 조제 항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제 조 남한과북한의관계 제 항은 남한과북한간의거래는국가간의거래가아닌민족내부의거래로본다 고규정하고있다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제 조 민족내부거래 는 남북한간의거래는민족내부거래로서협정에따른국가간의거래로보지아니한다 고규정하고있다 >>> 105

정부는남북관계의발전을위하여필요한경우공무원을일정기간북한에파견하여근무하도록할수있다 제 조제 항 남북관계발전기본법에의하지아니하고는누구든지정부를대표하여 북한과의교섭또는회담 북한의주요의식참석 북한에정부의입장과인식전달 남북합의서에서명또는가서명을할수없다 제 조 통일부장관은남북회담대표및북한지역파견공무원의임무수행 남북회담운영에관하여필요한지휘 감독을한다 제 조제 항 남북회담대표및북한지역파견공무원의임무수행 남북회담운영등에관한그밖의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조제 항 상기남북관계발전법규정에따라동법시행령이제정되었다 남북관계발전법시행령에서는정부의지침에따른임무수행 제 조 남북회담대표등에대한지원 제 조 신임장발급 제 조 대북특별사절등의임기 제 조 남북회담의운영등을위한협의 제 조 공무원의북한지역파견 제 조 북한지역의파견근무기간등 제 조 에관해규정하고있다 그리고남북관계발전법시행세칙에서는남북회담대표등의임명장등 제 조 신임장의발급 제 조 남북회담관련입장발표및대변인지정 제 조 을명시하고있다 이로써남북회담은법적근거와제도적토대위에서안정적으로운영될수있게되었다 남북합의서의국내적수용및법적효력부여 대남북경협합의서외에도남북당국간의합의서가정치적신사협정내지공동선언으로채택될경우남북관계의안정성이떨어질뿐만아니라국내적으로아무런법적효과도갖지못할수있다 이경우남북교류협력에대한정부의지원이나편의제공등이법적 제도적뒷받침없이행해지게되며 따라서얼마든지정책에의해좌우될소지가있다 자연히예측가능성도떨어지게된다 이러한점을감안해서남북합의서에대해법적효력을부여하는것이필요하다는의견이제시되어왔다 정부는이러한의견과지적을수용하여남북관계발전법제정시해당규정을삽입하게되었다 남북관계발전법제 조와제 조에서는남북합의서체결에관한일반규정을두고있다 전체적으로볼때남북합의서의체결 비준과공포에관한규정들은조 이규창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의분석과평가 남북한특수관계및남북합의서관련조 항을중심으로 106

약의그것에준하도록하고있다 먼저대통령이남북합의서를체결 비준하도록규정하고있는조항 제 조제 항 은대통령이조약을체결 비준하도록규정하고있는헌법제 조를 대통령이남북합의서를비준하기에앞서국무회의의심의를거치도록규정하고있는조항 제 조제 항 은조약안에대해국무회의의심의를거치도록규정하고있는헌법제 조제 호 그리고국가나국민에게중대한재정적부담을지우는남북합의서또는입법사항에관한남북합의서의체결 비준에대해국회의동의를규정하고있는조항 제 조제 항 은일정한조약의체결 비준에대한국회동의를규정하고헌법제 조제 항을따른것으로볼수있다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제 조에따라조약은관보에게재함으로써공포해야하고 동법률제 조에따라조약공포문의전문에는국회의동의또는국무회의의심의를거친뜻을기재하고 대통령이서명한후대통령인을압날하고그일자를명기하여국무총리와관계국무위원이부서해야한다 남북관계발전법도역시국회의동의또는국무회의의심의를거친남북합의서의공포를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의규정에따르도록하고있다 제 조 년 월말현재남북관계발전법제 조에의거하여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에따라공포한남북합의서 곧국회의동의또는국무회의의심의를거친남북합의서는총 건이다 정부는이들남북합의서를조약이라칭하지않고 남북사이의합의서제 호 년이전 또는남북합의서제 호 년이후 로공포하고있다 위의글 제성호 남북합의서에대한국내법적효력부여문제 법조 통권제 호 이규창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의분석과평가 남북한특수관계및남북합의서관련조항을중심으로 상기 건의합의서중남북사이의합의서제 호내지제 호는모두국회의동의를받았다 이들을열거하면 남북사이의투자보장에관한합의서 관보제 호게재 남북사이의소득에대한이중과세방지에관한합의서 관보제 호게재 남북사이의상사분쟁해결절차에관한합의서 관보제 호게재 남북사이의청산결제에관한합의서 관보제 호게재 개성공업지구통관에관한합의서 관보 호게재 개성공업지구검역에관한합의서 관보 호게재 개성공업지구와금강산관광지구의출입및체류에관한합의서 관보 호게재 남북사이차량의도로운행에관한기본합의서 관보 호게재 남북상사중재위원회구성 운영에관한합의서 관보 호게재 남북사이의열차운행에관한기본합의서 관보 호게재 남북해운합의서 관보 호게재 남북해운합의서의이행과준수를위한부속합의서 관보 호게재 개성공업지구통신에관한합의서 관보 호게재 이다 이후남북사이의합의서제 호와남북합의서제 호내지제 호는국무회의심의절차만거쳤다 이들을열거하면 남북해운합의서의이행과준수를위한부속합의서의수정 보충합의서 국무회의심의 >>> 107

개성공단의확대 발전을위한입법적뒷받침남북교류협력을촉진하기위한사항을규정하기위하여 년 월 일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이하남북교류협력법 이제정되었다 같은날남북교류협력을지원하기위하여남북협력기금을설치하고남북협력기금의운용과관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해남북협력기금법이제정되었다 특히남북교류협력법에근거해다수의고시내지규정이완비되어남북교류협력을제도적으로뒷받침하고있다 년대중반까지는남북교류협력법과남북협력기금법 이양대법령을기초로해서남북교역과대북투자가체계적으로실시되어왔다 그런데 년 차남북정상회담이열린이후개성공단건설이본격추진되었다 현재남북관계가경색국면에서탈피하지못하고있고 또개성공단개발이 가다서다 를반복하고있기는하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개성공단조성이초보적인민족경제공동체형성의주춧돌역할을하고있는것은부인할수없는사실이다 개성공단의건설및조성사업에적용되는준거법에는 남북합의서 북한법 남한법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규정등을들수있다 첫째 남북합의서로는현대아산과북한측당사자인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아태 및민족경제협력련합회 민경련 간에체결된개성공업지구건설운영에관한합의서와이를남북당국간차원에서지원하기위해체결한일련의합의서 즉개성공업지구출입 체류합의서 개성공업지구통신합의서 개성공업지구통관합의서 개성공업지구검역합의서가있다 둘째 북한법으로는개성공업지구법과그하위규정 기타관련세칙 북남경제협력법등을들수있다 셋째 남한법으 관보제 호게재 남북간식량차관제공에관한합의서 국무회의심의 관보제 호게재 남북간경공업및지하자원개발협력에관한합의서및동합의서의수정보충합의서 국무회의심의 관보제 호게재 노무현대통령의평양방문에관한남북합의서 국무회의심의 관보제 호게재 남북관계발전과평화번영을위한선언 국무회의심의 관보제 호게재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구성 운영에관한합의서 국무회의심의 관보제 호게재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구성 운영에관한합의서 국무회의심의 관보제 호게재 제 차남북농업협력실무접촉합의서 국무회의심의 관보제 호게재 남북관계발전과평화번영을위한선언이행을위한남북국방장관회담합의서 국무회의심의 관보제 호게재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제 차실무접촉합의서 국무회의심의 관보제 호게재 이다 윤대규 개성공업지구관련법규의문제점과개선방향 북한법연구 제 호 유욱 개성공단법제의현황과과제 북한법연구 제 호 개성공업지구법제연구회 개성공업지구법제의진화와미래 참조 108

로는남북교류협력법과남북협력기금법이대표적인것이었는데 이것만으로부족하여우리정부는 년 월 일개성공업지구지원에관한법률 이하개성공업지구지원법이라고함 을제정하였다 개성공업지구지원법에서는 개성공업지구개발에대한지원 자금지원 도로 용수 철도 통신 전기등기반시설지원 비용부담 시설지원 제 조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지원 제 조 산업안전보건및산업재해예방을위한지원 제 조 환경보전을위한행정적 재정적지원 제 조 에너지이용합리화를위한지원 제 조 남북협력기금의지원또는융자 제 조 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특례 제 조의 인력 기술개발 교육훈련 경영혁신및안정 수출촉진등을위한기업지원제도의적용 제 조 개성공업지구투자기업의경영정상화지원 제 조의 개성공업지구투자기업에대한자금 곧남북협력기금이나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지원 제 조의 개성공업지구투자기업의이전또는대체생산시설설치에대한자금지원 제 조의 개성공단현지기업과이에고용된근로자에대한사회보험및근로조건관련법률의적용 제 조및제 조 조세감면 제 조 왕래와교역의특례 특히절차간소화또는방문승인절차의면제에관한특례 제 조 에관하여자세하게규정하고있다 이밖에도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에대해법인으로서의능력인정과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의남한내사무소설치 제 조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설립 사업및운영 제 조 에관해규정하고있다 이로써개성공단의안정적발전을위한국내법적지원은상당정도완비되었다고볼수있다 남북관계발전및통일정책의체계적추진을위한기본계획수립남북관계발전법제 조는정부로하여금남북관계발전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준비하고실행하도록기본계획및시행계획의수립과더불어그러한계획에포함된내용및국회에대한보고를명시하고있다 이는남북관계발전법이남북관계발전에관한기본법으로서의위상을갖추도록하는한편 기본계획에근거한대북정책의일관성과예측성을제고한다는점에서매우의미있는조치라고볼수있다 더욱이동법이밝히고있는기본원칙이정하는투명과신뢰의원칙을고려할때기본계획은물론연도별시행계획의국회보고를의무화하고있는것은대북 통일정책이갖는특수성과함께국민적합의에기초한대북 통일정책추진의필요성을감안할때매우전향적이고바람직한것이라고평가할수있을것 >>> 109

이다 년대중반이후전문가들사이에서여타분야의대북및통일정책추진과정에서도기본계획수립의필요성이지적되었다 이에따라남북이산가족생사확인및교류촉진에관한법률 약칭이산가족법 제 조에서 남북이산가족교류촉진기본계획 의수립을명시하고있다 또한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 조의 에서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의심의를거쳐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기본계획을수립하도록하고있다 이밖에도통일교육지원법제 조에서통일교육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한통일교육기본계획의수립을명시하고있다 통일청사진등에관한담론활성화 통일헌장 통일방안 통일헌법등 년은광복 년 분단 년이되는역사적이고도상징적인해이다 이러한뜻깊은해를맞이하여분단의고통이더이상지속되어서는안되며 국민적통일의지를재확인 고양해야한다는정치 사회적요구가분출하고있다 이와관련해서 통일헌장의제정 정부통일방안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의수정 보완 통일청사진내지통일비전의제시 통일헌법의마련등에관해서다양한논의가진행되고있다 원칙적으로이같은통일담론의활성화는긍정적이다 그간우리사회에서청소년의통일무관심이고조되어왔고 상당수국민이북한의핵무장과대남강경노선등을지켜보면서통일유보론내지통일기피론을표출해왔다고볼수있기때문이다 통일담론의활성화는이러한사회적분위기를일소하는데도움을줄것으로기대된다 두말할것도없이통일의최우선적조건은통일의지다 도무지통일할생각이없다면 아무리그런조건이형성되더라도통일을결코이룩할수는없는일이다 이런시각에서우리사회가통일헌장의제정 통일방안의수정 보완 통일청사진의제시를백안시해서는안될것이다 이들은통일의지를고취하고국민적통일역량을결집하는데중요한계기가될수있다고본다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수석전문위원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 임채정의원등 인발의 검 토보고서 서울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 이효원 통일법의이해 참조 110

다른한편통일문제는엄연히북한이란상대가있는문제이다 현재북한이박근혜정부에대해 흡수통일정책 을추진하고있다고맹비난하는상황에서새로운통일헌장이나통일청사진을제시한다고해서당장남북관계가개선된다는보장도없다 통일방안의수정 보완도마찬가지다 그런점에서통일헌장이나통일청사진을내부적으로준비하더라도그발표를서두르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 현단계에서는남북간에끊어진대화채널의복원과신뢰회복에더욱노력을경주하는것이타당하다고하겠다 통일헌장이나통일청사진의마련 통일방안의수정 보완방안의준비에있어서가장중요한것은충분한공론화과정을거쳐국민적합의를이룩하는일이다 내용구성도중요하지만 그보다는남북관계현실고려 충분한공론화및국민적합의도출 균형감각 신중함을두루갖춤으로써통일에대한국민적관심을환기시키고 남북관계개선을견인할수있도록하는것이더욱긴요하다 요컨대절차적 민주적정당성확보와실효성의담보를위해다각적인노력을기울여야한다 결어 본고에서는광복 년분단 년을맞이하는현시점에서남북관계의법적위상혹은남북관계에대한법적규율의현주소를간단히조망해보았다 전체적으로볼때남북관계는 통치행위차원의접근에서법규범적접근 비제도화에서제도화 불투명및불안정에서투명성 안정성제고의방향으로진전되어왔다고볼수있다 이같은일반론을기초로하여위에서고찰한바를요약 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남북한은여전히분단국으로존재하고있다 이같은존재양식은통일의근거및당위성을제공해준다 둘째 남북관계는현재공고한평화체제가아닌정전체제하에있다 그럼에도정전체제는일정부분전쟁억제및제한된평화유지기능을담당하고있다 정전협정상 에대한관할권은군정위또는적대쌍방사령관들에유보되어있다 년이래북한의군정위무력화전략에따라유엔사측군정위또는유엔군사령관의권한이부각되고있다 자연히 의통과또는 내에서의남북교류협력에는유엔군사령부의입김이작용할수밖에없다 >>> 111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은정전체제의기능및특성을감안하면서 실질적평화 를만들어가는방향에서추진하는것이타당하다 군사적신뢰구축의과정을생략하고 제도적평화 에집착하는것은한반도안보구조를뒤흔들위험이있다 셋째 남북관계는 민족내부의 비국제적 특수관계 이다 남북한특수관계는남북관계의이중성으로인해법적용에있어필연적으로다면성을내포한다 국내법적측면 국제법적측면 통일법적측면이그것이다 따라서남북관계에서발생하는제반법적문제의해결은이같은 중적구조를잘이해하고 복합적이고다차원적접근을해야한다 넷째 년 차남북정상회담개최이후남북관계의규범화 제도화가어느정도진행되고있다 대남북합의서에의해민족내부거래가인정 제도화되었고 남북회담의국내법적뒷받침 남북합의서에대한국내법적효력부여등이이루어졌다 더불어남북관계발전및통일정책의체계적추진을위한기본계획수립이제도화됨에따라대북및통일정책이투명성 안정성과지속성을갖게되었다 이밖에민족경제공동체형성차원에서추진되는개성공단건설등남북경협의확대 발전을위한입법적뒷받침도진행되고있다 다섯째 통일청사진을제시하는것은통일의지를고취하고국민적통일역량을결집하는데이바지할수있다는점에서긍정적이다 다만충분한공론화및국민적합의도출이필요하며 북한의입장내지반응도감안해가면서적절한시점에서발표하는것이바람직하다 접수 : 4월 17일 심사 : 5월 13일 채택 : 6월 9일 112

참고문헌 단행본 개성공업지구법제연구회 개성공업지구법제의진화와미래 북한연구시리즈 서울 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 국토통일원 북한최고인민회의자료집 제 집 기 차회의 기 차회의 서울 국토통일원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수석전문위원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 임채정의원등 인발 의 검토보고서 서울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 김명기 남북기본합의서요론 서울 국제문제연구소 남북한통일정책 서울 국제문제연구소 박영호 한반도평화체제구축과정에서의한국의안보정책방향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박영호 박종철 자회담의추진전략 분과위운영방안을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법무부 통일법기본자료 과천 법무부 유병화 통일지향적남북한관계의법이론연구 서울 국토통일원 이상철 한반도정전체제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이한기 국제법강의 신정판 서울 박영사 이효원 통일법의이해 서울 박영사 정인섭 한국판례국제법 제 판 서울 홍문사 제성호 남북한관계론 파주 집문당 한반도평화체제의모색 법규범적측면을중심으로 서울 지평서원 통일부 업무현황보고 년도국정감사보고자료 통일원 남북기본합의서해설 서울 통일원 동서독교류협력사례집 서울 통일원 논문김명기 한국군사정전협정제 항에관한연구 국제법학회논총 제 권 호합병호 대한국제법학회 김형기 남북기본합의서의역사적의의와회고 남북기본합의서 년 역사적의미재조명 남북기본합의서 주년기념학술회의 통일연구원 >>> 113

박종철 남북기본합의서체제의평가와유산 향후대북정책의시사점 남북기본합의서 년 역사적의미재조명 남북기본합의서 주년기념학술회의 통일연구원 배재식 한국휴전의법적제문제 서울대학교법학 제 권 호 남북한의법적관계 국제법학회논총 제 권 호 법무부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협력에관한합의서의법적성격 보도자료 년 월 일 유욱 개성공단법제의현황과과제 북한법연구 제 호 북한법연구회 윤대규 개성공업지구관련법규의문제점과개선방향 북한법연구 제 호 북한법연 구회 이규창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의분석과평가 남북한특수관계및남북합의서 관련조항을중심으로 법조 통권제 호 이근관 한반도종전선언과평화체제수립의국제법적함의 서울대학교법학 제 권 호 이상훈 남북경협합의서의법적성격에대한고찰 법제 월호 정세현 기본합의서의법적성격과정치적의의 남북화해 협력시대 우리의좌표와 과제 세미나시리즈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제성호 대남북경협합의서의주요내용과법적후속조치 통상법률 제 호 남북한의정전협정인식과한국의정책과제 통일과법률 제 호 지봉도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의제정의미와향후과제 극동문제 통권제 호 통일원 남북기본합의서의법적성격검토 년도국정감사요구자료 이부영 의원 114

Abstract Some Observations on Inter-Korean Relations in Legal Perspective Seong-Ho Jhe In short, the present legal status of the inter-korean relations is complicated and multifaced. Above all, South and North Korea are now under regulation of Korean Military Armistice Agreement(hereafter abbreviated as KMAA) concluded in 1953. Implementing organ of the KMAA on the part of South is the commander-in-chief of United Nations Command(hereafter abbreviated as UNC). At present, he and the commander of the North Korean People s Army substantially have in common jurisdiction over the Demilitarized Zone(hereafter abbreviated as DMZ) on behalf of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MAC) which has not been in action since 1991. As a result, Korean nation s efforts for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through the DMZ is limited to a certain extent by the UNC s control. Next, the two Koreas constitute divided entities in one state. So inter-korean relations are special relations sui generis within the same nation. While North Korea is regarded as a local authorities or local de facto regime on the domestic level, it is also a member country the UN as a separate subject of international law on the international level. Looking back upon the history of division all through the past 70 years, South-North relations have developed in the direction from lower legalism, institutionalism, transparency and stability to upper legalism, institutionalism, transparency and stability building. We could enumerate such examples as an institutionalization of intra-nation trade by the four major agreements for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domestic legal back-up for inter-korean dialogue, according domestic legal effect on some South-North Korean agreements, legal and institutional support in building the Gaesong Industrial Complex, formulation of basic plans for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or the pursuit of North Korea policy etc. Key Words: Divided State, Inter-Korean Relations, Korean Military Armistice Agreement, Special Relations, Inter-Korean Agreement >>> 115

통일정책연구제 24 권 1 호 2015 pp. 117~148 북한사이버전수행능력의평가와전망 김인수 * KMARMA** 67 문제제기 기존연구검토 북한의사이버전교리와조직 북한사이버전의가능성과한계 결론및정책적함의 국문요약 문제제기 인간사회는혁명적인변화를거치면서끊임없이변화해왔다 토플러 는이러한변화의추세를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혁명이라는개념을통 해설명한다 혁명의물결이밀려오면이전시대와구분되는새로운사회와문화 ** 육군사관학교사회학부교수 교신저자 ** 육군사관학교 기군사혁신연구팀 김건일 박상구 박은석 박주호 이상언 림피팁 앨빈토플러 이상백역 제 의물결 서울 영광출판사 >>> 117

가형성된다 전쟁역시이러한변화의물결을거스를수없다 토플러는 제 물결은 경제의기반을뒤흔들고 정치체제를마비시키고 가치체제를분쇄해서모든인간에게영향을미치게한다 고강조한다 사람들이새로운사회에서생존하기위해변화하는것처럼 군대역시새로운환경에적응하기위해변화하지않을수없다 최근북한은 사이버전은핵 미사일과함께우리인민군대의무자비한타격능력을담보하는만능의보검 이라며사이버전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다 실제로 년 공격이후올해발생한한국수력원자력해킹공격에이르기까지북한의사이버공격은우리의국가안보를심각하게위협하고있다 이에따라미래전장은사이버전양상으로전개될것이라는전망과북한의사이버위협에대응하기위한무기체계및기술개발에앞장서야한다는주장이힘을얻고있다 그러나북한의무기체계또는군사과학기술을표준화된모델로설정하고이를따라잡는것이마치혁신인것으로평가하는시각은표준화와선형화에토대한제 물결시대의세계관으로만들어진진부한사고방식이다 첨단군사과학기술의도입으로인해앞으로의전쟁양상이근본적으로변화하게될것이라는인식은기술이인간사회의변화양상을결정한다는기술결정론에토대하고있다 그러나지금까지의역사를돌이켜보면군고유의전통또는문화와충돌할경우군대는효율성이높은새로운군사기술의도입을반대하였다 오늘날핵심적인무기체계로자리잡은기관총과탱크의도입과정에많은반대가존재했다는사실이좋은예이다 사이버전을수행하기위해서는사이버전사 인원 사이버전장 컴퓨터및통신네트워크 사이버무기체계 소프트웨어또는하드웨어무기체계 사이버표적 적정보및정보체계 등이필요하다 이러한요소들을효율적으로통합하여전쟁을수행할수있을지여부는각국의고유한사회구조또는문화적영향에의해달라질수있다 헌팅턴 은제 물결시대의세계관에사로잡힌전투원으로는제 물결시대의전쟁을효율적으로수행할수없다고강조한다 그렇다면북한의사이버전관련군사과학기술이북한의정치 경제 사회 군사적상황과맞물려어떠한형태의사이버전수행체계로발전해나갈것인지를살펴보는것은매우중요한연구과제라고할수있다 토플러 제 의물결 조선일보 년 월 일 토플러 제 의물결 온만금김인수 군대와사회 서울 육군사관학교화랑대연구소 이에대해서는전략문화의개념을참조할것 로렌스손드하우스 이내주역 전략문화와세계각국의전쟁수행방식 서울 육군사관학교화랑대연구소 118

본고의핵심적인주장은북한의사이버전수행능력은사이버전무기체계뿐만아니라새로운군사과학기술을뒷받침하기위해필요한정치 경제 사회 군사적조건을함께검토하여평가해야한다는것이다 북한의군사력건설에대한우리의관심은온통사이버전 전자전등북한의첨단무기체계와군사과학기술도입에국한되고있다 그러나우리의안보를보다실질적으로위협하는것은 등일상적인기술을활용해왜곡된정보를유포하고군과정부에대한신뢰를무너뜨리는북한의사이버심리전이다 이러한문제인식에따라본고에서는북한의사이버전수행조직이사이버심리전중심으로발전해나가는과정을북한의정치 경제 사회 군사적조건을중심으로검토해보았다 본고는다음과같이구성되었다 먼저기존연구검토를통해기술결정론의한계및이를극복하기위해제시된기술시스템론에대해살펴본후 북한의사이버전수행조직을다른국가의사이버전수행조직과비교해보았다 이후이러한차이가발생한원인을북한사이버전기술시스템의도입 검증 시험 공고화과정을통해살펴본후 북한의사이버전수행능력의한계를평가해보았다 마지막으로주요연구결과를요약하고 한국의대응방향에대한정책적함의를제시하였다 기존연구검토 군사혁신과기술결정론의한계 기술결정론은기술변화와사회변화의관계를설명하는이론중하나로기술발전이사회변동의주요한원인으로작용한다고설명한다 예를들어맑스 는 손방아는봉건영주의사회를낳고증기방아는자본가의사회를낳는다 고설명하였는데 여기에는인간사회가생산력의기반인기술에의해전환된다는시각이내포되어있다 정보체계와정밀타격무기체계의등장등군사기술의혁신이전쟁양상을본질적으로변화시킬것이라는주장역시군사기술을사회변화의원인으로파악한다는점에서기술결정론으로평가할수있다 이러한시각은근대국가의형성과정에관한연구에서흔히나타난다 통상호전주의학파 로불리는학자들은전쟁을수행하기위한중앙정부의노 >>> 119

력이오늘날과같은근대국가의형성과정에미친영향을집중적으로탐구하였다 전쟁에서승리하기위해서는최신군사기술에토대한군사력을건설 유지해야하고 이를위해서는인적 물적자원의동원에효율적인중앙집권적국가체제를도입해야했다 이에따라이들은영국과프랑스에각각입헌군주제와절대왕정이형성된이유에대해지정학적으로바다로둘러싸여군사적위협이상대적으로적었던영국에는입헌군주제가형성되었고 반대로주변국과끊임없이전쟁을수행해야했던프랑스에는강력한중앙집권적국가체제가형성되었다고설명한다 이에주목한로버트 는 년군사과학기술의발전에따른군사전략 전술 무기체계의변화와이를뒷받침하기위해수반된정치 경제 사회적변화양상을설명하기위해군사혁명 이라는개념을제시하였다 군사혁명의대표적인사례로는 세기의 포병혁명 을들수있다 당시의전투패러다임은강력한성벽을쌓아올린성을기점으로공성전을벌이는양상이었다 그러나화약의개발로성벽을무너뜨릴수있는거포가개발되자 방자의이점이사라지고공자의이점이더욱부각되었다 포병화기를전장에서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해서는새로운전술 군사교리 훈련방식이요구되었고 이는상비군의필요성으로이어졌으며 상비군을유지하기위한재정적압력은관료제라는근대적정부조직이등장하는계기가되었다 군사과학기술의중요성은 년대구 소련의연구자들에의해제시된군사기술혁명 이라는개념에의해서다시한번주목을받게되었다 소련의오가르코프 원수는기존정찰체계와정밀 장거리타격체계를결합할수있는군사기술의발달로군사적능력을획기적으로강화시킬수있다는사실을강조하였다 특히미국의군사력건설방향에관심이많았던소련은향후정찰및정밀유도무기와관련된기술의발전으로무기의양보다성능이중요해질것이며 이로인해전쟁양상이급변하게될것으로전망하였다 소련의 개념은미국총괄평가국 120

국장인마샬 에의해미국국방부로도입되어 년대중반군사혁신 이라는개념으로발전하였다 군사혁신과관련된가장대표적인사례는 차세계대전당시독일군이적용한전격전을들수있다 독일군은무기체계와조직 전략을기동중심으로대폭수정하여방어중심패러다임에사로잡힌프랑스군을격파하고전장의지배자로등장하였다 이에따라헌들리 는군사혁신을 정찰체계 정밀무기가신속하고지속적인통합작전과정보전을포함하는새로운작전개념으로결합된군사기술혁명 으로정의한다 대전략 군사혁명 경제 산업구조 인구 사회 전략문화 전략 군사혁신 육 해 공군 군 군단 시스템복합체계 작전술 전술 군사기술혁명 무기체계 군수체계 출처 군사기술혁명 군사혁신 군사혁명은군사과학기술의발전을필요로한다는점에서서로유사하다 그러나군사혁신은군대조직과군사교리의변화를반드시필요로한다 따라서군사기술의진전없이이루어진군사혁신은존재하지만 조직과교리의변화를수반하지않은군사혁신은존재할수없다 예를들어오스테르리츠 전역에서프랑스군은대불동맹군과동일한무기체계 로무장했지만 혁명정신 리더십 융통성있는전술과같은소프트웨 >>> 121

어 를적절하게활용하여적군을궤멸시켰다 이러한성과를거둘수있었던주요원인은시민혁명으로탄생한정치이데올로기와민족주의를전장에투영시켜대규모인원을동원할수있었던프랑스가막대한전 사상자발생을감내하면서전투를지속할수있었기때문이다 이에따라군사혁신에서기술적우위를지나치게강조하는시각에대한우려의목소리가제기되었다 스티븐슨 은미국은군사기술혁신에지나치게민감하게반응하고있으며 이로인해적의무기체계개발노력에집중된위협분석으로전쟁의본질적인측면을간과하고있다고지적한다 미해군제독맥레인 역시정보전 사이버전등새로운기술체계에매료된정책결정자들이이들무기체계를전략적으로운용할수있는능력에대해서는주의를기울이지않는다고비판한다 이처럼새로운기술을개발하고이를이용하는것은인간이라는점에주목한다면사회의외부에존재하는기술이사회를변화시킨다는기술결정론의시각에서벗어나인간사회와군사과학기술이상호작용하는과정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기술결정론의한계를비판하는논리는사회구성론과기술시스템론으로구분된다 먼저사회구성론은특정기술이사회에도입된것은그기술의상대적우위때문이아니라이와관련된사회집단의이해관계때문인것으로파악한다 예를들어앞바퀴가큰초기형태의자전거와달리오늘날과같은형태로자전거가발전하게된것은기술적효율성때문이아니라여성자전거애호가들이치마라는복장때문에앞바퀴가큰자전거를선호하지않았기때문이라는것이다 반면기술시스템론은새롭게도입된기술과이를운용하기위해요구되는다양한사회적요인들간의상호작용에주목한다 이러한시각에따르면최초등장단계부터사회에지배적인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기술시스템은존재하지않는다 한사회에보편적으로적용되는기술시스템은기술의혁신은물론정부의정책에의해서도 홍현필 이용환 기술과사회 서울 인터비전 이장규 홍성욱 공학기술과사회 세기엔지니어를위한기술사회론입문 서울 지호 122

크게변화할수있기때문이다 예를들어 유사한전력시스템을도입한다고하더라도이를유지하기위해소규모발전소를많이건설하는국가가있는반면 소수의대규모발전소를건설하는국가도존재할수있다 이에따라새로운기술시스템은만들어진이후다른지역으로의이동 경쟁과정을거치면서상대적우위를점하게되었을때비로소모멘텀 을확보하여공고화된다 기술시스템 신 기술시스템의탄생 기술이전 경쟁과성장 공고화 군사과학기술도입 신 기술 무기 운용개념등장 기술이전 검증및시험 신 교리 전력구조확립 출처 이장규 홍성욱 공학기술과사회 세기엔지니어를위한기술사회론입문 서울 지호 를참고로작성 기술시스템론을통상적인군사과학기술의도입과정에적용하면 표 에제시한바와같다 군사과학기술이최초개발된지역에서다른지역으로이전되면 광범위한검증및시험을거쳐신 교리와새로운전력구조로정착된다 그러나과학기술적요소들이다른지역으로이전될때에는각지역의정치체계 지리적조건 규제법령 역사적경험등이개입되어새로운형태로변화할수있다 군사과학기술의활용을제한할수있는요인들은정치 경제 사회 군사적측면에서검토해볼수있다 군사과학기술활용의제한요인가 정치적요인전쟁의승패는군사기술의우위가아니라인간의관념에의해결정될수있다 먼저국가의전쟁관을결정하는정치이념은군사혁신을제한하거나촉진할수있다 세기의절대왕정은소규모영토분쟁이나왕위계승문제를두고전쟁을벌였다 절대왕정의목적은체제를유지하고손실을최소화하는선에서제한된목표를달성하는것이었다 이러한이유로당시의국가는전쟁을최대한기피하였으며 대규모병력의충돌을꺼렸다 반면혁명기의프랑스에게있어서전쟁은국 >>> 123

가의존망이걸린중요한문제였다 유럽의여러나라들은프랑스에서일어난혁명의불길을진압하기위여대불동맹을형성하고프랑스와전쟁을벌였다 국가의존망이달린프랑스는국민들의혁명정신을전쟁에투사하여국민개병제라는군사혁신을일구어냈다 나폴레옹은대규모의군대와국민들의혁명정신을기반으로한산병전술을바탕으로압도적인승리를거두었다 한편 세기중반프로이센의비스마르크를비롯한정치지도부는 철혈정책 의기조아래전쟁을통하여정치적통일을이룩해야한다는결정을내렸다 이는프로이센의사회뿐만아니라정계에서도민족적통합을요구하는목소리가커졌기때문이었다 통일에대한정치적요구는새로운군사기술의도입으로이어졌다 빌헬름 세는 년당시최신식대포로취급받았던크룹 사의강철제후장식대포 여문을도입하여 보불전쟁에서프랑스를화력으로압도할수있었고결국독일의통일을이룩하게되었다 그러나형이상학적개념인정치이념과전쟁관이제도와기술의실질적인변화를의미하는군사혁신으로직결되는것은아니다 정치이념이군사혁신의걸림돌로작용하는경우도있다 오늘날군사혁신의개념은소련에서제시된군사기술혁명개념으로부터발전하였다 그러나맑스의이론에따라소련의사회주의국가가사회발전의종착점이될것이라고확신하였던소련의지도부는군사기술혁명의필요성에대해공감하지못했다 소련이가지고있는군사전략및군사제도가다른국가에뒤처진다는평가는사회주의이념자체를부정하는행위로정치적탄압의대상이될수있었기때문이다 그결과소련의군사기술혁명은미국과같은군사혁신으로이어질수없었다 이처럼국가의정치이념 전쟁관과군사혁신의간극에는정치지도자의전략적판단이존재한다 한국의 국방개혁 과미군의 변혁 을비교해보면 각국의지도자가보이는전략적판단의차이가군사혁신의성패에얼마나큰영향을끼치는지알수있다 미국의럼스펠드장관은미군수뇌부와많은갈등을겪었지만 변혁을위하여설정한 개목표중 개를달성하였다 반면미국과달리한국의국방개혁은실질적이고구체적 윌리엄맥닐 신미원역 전쟁의세계사 서울 이산 124

인변화를이끌어내지못했다 확실한계획을수립한후점진적으로변화시켜나가 는것을개혁이라고인식한한국국방부는새로운계획을반복적으로작성하는 데지나치게비중을많이둔나머지계획을실천으로옮기는데실패한것이다 나 사회적요인기술결정론의입장에서는향후전쟁의승패는기존무기체계에비해효율성이뛰어난첨단무기체계의보유여부에따라결정될것이라고전망한다 그러나무기체계를새롭게도입한다고하더라도이를운용하기위한조직및작전운용개념을변경하는것은쉬운일이아니다 이와관련된대표적인사례는병역제도의역사적발전과정에서쉽게찾아볼수있다 세기스웨덴국왕구스타프아돌프스 는소총과대포의경량화 징병제에토대한상비군운용 보 포 기병의통합전술을구사해군사적승리를거듭하였다 이러한군사혁신을가능하도록한것은스웨덴의특수한사회구조였다 소규모자영농을중심으로구성된스웨덴에서는외적의침입은곧토지의상실을의미했으므로자신의토지를지키기위한명분으로농민들을국민군으로징병할수있었다 반면농노제에토대한유럽의다른지역에서는전쟁이여전히지배자의개인적인업무에불과했다 프러시아에서도농민들을대상으로징병을실시하였지만 농민들의징병회피시도와농민감소로인한경제적부담등을이유로국민군대를창설하는데실패하였다 그결과용병제에의존하지않을수없었고 이는적용가능한전략과전술을크게제한하였다 용병에토대한유럽의상비군제도는프랑스혁명으로이루어진정치 사회적개혁이유럽의다른지역으로확산되면서붕괴되기시작하였다 징병으로동원한프랑스군의대규모의병력에맞서기위해서는동일한규모의병력동원해야했고 이를위해서는징병을가능하게할정치 사회적개혁이반드시필요했기때문이다 근대국민군대를만들어내기위해근대시민이필요했던것처럼미래전쟁에서 박휘락 국방개혁 과미군 변혁 의비교와교훈 변화방식을중심으로 평화학연구 제 권 집 육군사관학교 세계전쟁사 서울 일신사 죤하키트 서석봉이재효역 서울 연경문화사 프러시아의프레더릭대왕 은 우리군의연대는반은시민으로 반은용병으로구성되어있다 용병들은국가와는어떤이해관계도없는상태이므로기회만있으면이탈한다 고비판하였다 위의책 >>> 125

승리하기위해서는시대적요구에부합하는전투원이필요하다 토플러 드러커 벨 등의미래학자들은인간사회가농업사회 산업사회를거쳐정보사회 지식사회 또는후기산업사회로변화해나가고있다고설명한다 대량생산 대량소비 표준화 선형화등으로특징되는산업사회와달리지식 정보기반의새로운사회는정보산업또는지식산업종사자의사회적지위를향상시킬뿐만아니라체계적인정보흐름을가능하게하는네트워크화를그특징으로한다 군의정보화역시개별군인들에게요구되는기술요건을강화시켜상호교환이불가능한노동을증가시킬수있다 군대조직의특성과바람직한군인상역시이러한사회변화방향에따라변화하지않을수없다 예를들어핵전쟁시대의도래와함께군인들에게요구되는전문지식과기술적수준이함께향상되었다는사실에주목한자노위츠 는군대의통솔이권위에의한강압적통제방식에서설득과동의에의한방식으로변화하게될것이라고설명한바있다 결국미래전장에서는지식을병력 무기 장비등유형전투력보다지식기반의군사전략과전술 군사훈련 유연한군조직체계등무형전투력의중요성이더커지게된다 이러한맥락에서미국의스태리장군 은군사혁신을위한사회적조건의중요성을다음과같이설명하였다 군은고치기가매우힘듭니다 어쨌든군도 제 물결제도니까요 군도공장 인셈입니다 우리의산업시대공장들이무기를계속생산합니다 군대는군 인들을훈련공장에서처리합니다 그러고나서이군인들과무기들을결합시키면우리가전쟁에서이긴다는겁니다 접근방법전체가제 물결적입니다 이제는그것을제 물결세계에끌어들여야합니다 전투원이새로운기술에동화될수있는지여부는군사과학기술의도입에있어서매우중요하다 기술적으로효율적인무기체계라고할지라도군대조직에서비효율적으로사용될수있기때문이다 월남전당시 소총도입을둘러싼갈등이좋은사례가될수있다 민간총기회사에서제작된 소총은미국병기연구소에서제작한 소총에비해기술적으로우수했지만 병기연구소에서요구한개선사항을수용한결과심각한기계적결함을갖게되었다 이에따라 년미국의회는군이고의로 소총을거부하기위해서문제점을개선하 앨빈토플러 이계행감역 전쟁과반전쟁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126

기위한필요한조치들을취하지않았다는조사결과를발표하였다 이처럼군사변혁은기술적요인만으로는완성될수없다 새로운무기체계를개발 도입했다고하더라도기존의편제 교리의개념이그무기체계의효과를발휘할수없는구조로되어있다면그무기체계는무용지물이될것이다 무기체계의효과를극대화하기위한지휘구조 편제 군사교리 작전 전술적개념은그시대의사회적조건에영향을받기쉽다 왜냐하면사회적요인들은군사력발달에필수적인전제가되는기술적혁신을제한할수있을뿐만아니라 기술혁신의내용과그것이한사회에적용되는방식을결정하기때문이다 다 경제적요인군사변혁을추진하기위해서는경제적조건을고려하지않을수없다 모든국가는잠재적적국의군사변혁을예의주시하면서이를따라잡기위해노력한다 그러나이러한노력은심각한경제적부담을초래하고의도하지않게안보를위협할수있다 냉전시대에미국과소련은공포의균형에의해서평화를유지하였기때문에군의규모를확장시키고재래식무기와핵무기의개발에박차를가하였다 그러나군비경쟁이지속됨에따라소련은막대한경제적부담을떠안게되었다 이러한상황은통상국방딜레마 를초래하게된다 국방딜레마란국방을위해지나치게많은자원을할당함으로써국가의생존에필요한다른분야의발전이지체되어결국국가안보를위협하게되는모순적인상황을말한다 이에따라경제적부담을완화시키기위한조치로소련은동구권의위성국가와아프가니스탄에대한군사적개입을철회하는등전략적이탈 을선택하게되었다 이러한정치적상황이소련의대외적영향력을제한하는가운데고르바초프시기의개혁 개방정책이추진되면서소련은결국붕괴하게되었다 경제력의한계로인한안보위협은군내부에서도발생할수있다 군사변혁을추진하는국가는제한된예산을각군에분배해야하기때문에투자대비효과성을고려하게된다 이로인해예산을둘러싼갈등이발생할수있다 핵폭탄의투하로 차대전을종전시킨미공군은미국의안보가대규모전략폭격기에의해 온만금김인수 군대와사회 황진환외 신국가안보론 >>> 127

좌우될것이며해군과육군은공군을보조하는역할을하게될것이라고주장하여해군과육군의반발을초래하였다 오늘날의군사변혁이통상공중 우주 해상에서의탐지및정밀타격능력을확보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고 이를위한무기체계를구입하기위해막대한예산이소요된다는점을고려하면군사변혁을추진하는과정에서군내부의갈등은피할수없다 이러한갈등은한국군내부에서도발견할수있다 국방개혁 계획은최초육 해 공군의균형발전과합참기능의강화를목표로설정하였다 이에따라육군병력을 만에서 만으로감축할것을계획하였다 그러나이명박정부들어국방개혁 이군상부구조를육군중심으로개편하는국방개혁 로수정되면서육 해 공군간의갈등이불거졌다 라 군사적요인군사기술의우위를무력화시킬수있는요인으로는군사적조건도있다 군사적으로열세에있는국가들은이를만회하기위해나름대로의군사변혁을추진한다 독일이 차대전당시 보트를개발하거나 차대전당시기동을중시하는전격전을개발하게된이유는모두경쟁국인영국과프랑스에비해병력이나장비수준에서열세를면할수없었기때문이었다 그러나군사기술의우위는잠재적적국의노력에의해쉽게추월당할수있다 예를들어 년프랑스침공당시독일의전격전은군사혁신의대표적인사례로제시된다 하지만독일군은 년후반부터항복전까지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비스툴라 일대에서소련방식의전격전에맞서싸워야했다 또한독일은두헤 과미첼 같은전략가들의아이디어를받아들여후방의민간인들을표적으로하는전략폭력능력을발전시켰다 이러한시도역시독일공군의전략폭격을사전에경고하고대비하기위해서영국이구축한레이더 공군기지 지역및중앙통제소로구성된방어체계에의해무력화되었다 전략문화역시군사변혁에영향을미치는요인이다 전략문화는 한국가의전통 가치 태도 행동양식 습관 관습 성취및환경에적응하고무력의사용이나위협 국방부 국민과함께미래를향해 서울 국방부 한겨레 년 월 일 128

과관련하여문제를해결하는특별한방식 또는 한국가의전략적공동체가훈련이나모방을통해서획득하는습관적인패턴의총합 으로정의된다 이러한전략문화는합리적사고방식으로는도저히이해할수없는특정국가의군사적행위를설명하기위한유용한시각을제공한다 예를들어구소련의경우 년대부터 개념에기초한군사혁신을추진해야한다는요구가제기되었다 그러나기갑중심의사고방식과관료문화에사로잡힌소련군지휘부는이러한요구를적극적으로받아들이지못했다 따라서군사과학기술의도입과정을이해하기위해서는해당국가의역사 정치제도 전략적상황을함께고려해야한다 사이버전기술시스템의국가별차이 년대후반부터인터넷사용이세계적규모로확산되면서개인 인터넷 사회를연결하는사이버공간의중요성이커지고있다 모든사람에게접근을허용하는사이버공간의개방성은한편으로다양한사회적교류와문화적콘텐츠의공유를가능하도록하는장점이있었다 그러나다른한편으로는사이버공간의익명성과합쳐져사이버범죄에취약한약점을드러냈다 이처럼데이터 시스템 정보통신망등과관련되어발생하는모든불법적인행위를 해킹 이라고한다 해킹이란용어자체는미국의 대학에서자신의기술을과시하려는학생들에의해처음등장했지만 점차상대국의군정보시스템뿐만아니라국가기반시설전반에걸친사이버공격으로확대되고있다 또한사이버공간이상대국의취약점을이용하여도발을억제하거나또는도발을자행하는전략적수준의전장으로변화하게되었다 그결과 사이버공간에서일어나는새로운형태의전쟁수단으로서 컴퓨터시스템및데이터통신망등을교란 마비및무력화함으로써적의사이버체계를파괴하고 아군의사이버체계를보호하는것 을의미하는사이버전의개념이정립되었다 그러나군사과학기술도입에영향을미치는정치 경제 사회 군사적조건이국가별로상이하기때문에사이버전기술시스템은국가별로다르게발전하게된다 손드하우스 전략문화와세계각국의전쟁수행방식 엄정호최성수정태명 사이버전개론 서울 홍릉과학출판사 >>> 129

민간해킹전문가 인도국방부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동원 총참모부 사이버전센터 정보전과 국방군합동작전 과 작전 과 정보 과 신호 국방정보 합동 운용 연구소 부대 출처 그림 은중국과인도의사이버전지휘체계를비교한결과를보여준다 인도와중국은사이버전교리 정보작전부대운용등에서다른국가들에비해기술적으로앞서있는것으로평가받고있다 그러나사이버전수행방식에서는큰차이를보인다 인도는민간영역의 와사이버안보전문가를화이트해커 로동원하여활용하는구조를발전시켰다 이는군사적목적의독자적기술개발에집중하기보다는민간기술의활용을우선시한다는것을의미한다 중국은 년부터정보전능력을발전시키기위한노력을전개해왔으며 년에는서구국가들의지휘통제시스템을공격하기위해넷포스 로알려진사이버전부대를창설하였다 중국의사이버전은신호및국방정보를총괄하는총참모부의 과가주도하고있으며 과는 개의연구소와컴퓨터네트워크작전을담당하는 부대를운용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 민간영역의협력을중시하는인도와달리중국의사이버전조직형태가군중심으로발전 연합뉴스 년 월 일 130

한이유는중국이체제안정을위해민간영역의인터넷사용을강력하게통제하 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북한의사이버전교리와조직역시북한고유의정치 경제 사회 군사적상황속에서파악해야한다 북한의사이버전교리와조직 북한의사이버전교리 북한의사이버전교리는외부로공개된자료가없기때문에이를정확히파악하는것은쉽지않다 따라서사이버전교리의군사적특성을파악하기위해서는먼저중국과러시아의사이버전교리를살펴볼필요가있다 북한의사이버전기술은중국및러시아에크게의존하고있기때문이다 첫째 중국의사이버전교리는 년까지적의정보기반시설 을붕괴시킬수있는능력을확보하여전세계적범위에서 전자적우위 를달성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으며 이를위해재래식전쟁을개시하기전에적의금융시스템 민간또는군사통신시스템을파괴하는전략을채택하고있다 둘째 러시아는대량살상무기를이용한재래식군사활동의효과를증폭시키기위한수단으로사이버전을활용한다는교리를채택하고있다 그러나북한의사이버전교리는북한이보유한사이버전기술에의해서가아니라북한이처한상황에따라결정될가능성이크다 이에따라북한의정치 경제 사회 군사적요인이북한의사이버전수행목표형성에미칠영향을파악해보았다 첫째 북한의사이버전교리는국가목표를달성하기위한목적지향적지침이되어야하기때문에정치적맥락속에서파악해야한다 북한은조선로동당규약전문에 조선로동당의당면목적은공화국북반부에서사회주의강성대국을건설하며전국적범위에서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의과업을수행하는데있으며최종목적은온사회를주체사상화하여인민대중의자주성을완전히실현하는데있다 고규정하고있다 이러한정치적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북한은다음과같 검색일 검색일 황진환외 신국가안보론 서울 박영사 통일교육원 북한이해 서울 통일교육원 >>> 131

이 대혁명역량의강화를주장해왔다 우리조국의통일 즉조선혁명의전국적승리는결국 대역량의준비에있다고말할수있다 첫째로공화국북반부에서사회주의건설을잘하여우리의혁명기지를정치 경제 군사적으로더욱강화하는것이며 둘째로남조선인민들을정치적으로각성시키고튼튼히묶어세움으로써남조선의혁명역량을강화하는것이며 셋째로조선인민과국제혁명역량과의단결을강화하는것이다 북한은이러한전략기조에따라 년대중반부터 인민군대의강화에최대의힘을넣고인민군대의위력에의거하여혁명과건설의전반사업을힘있게밀고나가는특유의정치 를뜻하는선군정치이념체계하에서군을최우선적으로배려하고있다 이에따라북한은첫번째전략기조 즉북한혁명역량강화를위해대량살상무기개발과사이버전능력강화를추진하고있다 그러나북한은두번째전략기조 즉남조선혁명역량강화를위해서사이버전능력을적극활용할것으로예상된다 그이유로는최근사이버공간이남한주민들의정치적행위에미치는영향이커지고있다는사실을무시할수없다 남한의사이버공간은경제 문화의기반임과동시에여론이형성되는의사소통의기반으로작용하고있다 이는북한이사이버공간을장악할경우사회모든분야로북한의영향력을확산시킬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남조선혁명역량이란남한내에좌경세력과체제에불응하는세력을양성하여남한의사회체제를흔들어놓을수있는능력을말한다 따라서북한의사이버전교리는인터넷을통해허위정보를유출하고여론을혼란시켜친북세력을형성 확대하는것을목표로삼을것으로보인다 둘째 북한의경제정책역시사이버전교리에영향을미칠수있다 북한은 우리에게간절한문제는현대적과학기술에튼튼히의거경제강국 과학기술대국을세우는것 이라고강조하고있다 이를위해북한은 산업을핵심으로경제활성화를추구하는 단번도약 전략을추진하고있다 북한이 산업을중시하는이유는군사강국건설뿐만아니라경제구조의개선을위해서반드시필요하기때문이다 이에따라북한노동신문은 정보기술인재양성사업을강화하는것은 육군사관학교 북한학 서울 황금알 통일교육원 북한이해 노동신문 년 월 일 김재호 김정일강성대국건설전략 평양출판사 132

강성대국건설의지름길 이라며 기술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다 그러나경제적으로낙후한북한에서단기간내에 산업육성을통한성과를기대하기는힘들다 이에따라북한은대규모자본투자없이기술개발이가능한소프트웨어를외화벌이를위한수단으로활용할수있다 김정은이외화벌이사업에나선 군대가너무돈에맛을들였다 고질책했다는사실역시군사과학기술이경제적목적으로전용될가능성을보여준다 또한국내인터넷게임이용자가북한해커들에게해킹프로그램개발을의뢰하거나 국내도박꾼이북한정찰총국소속공작원에게북한산해킹프로그램을구입하는사건이잇따라발생하고있는현실이이를뒷받침한다 셋째 북한은 정치적으로는수령중심의일당독재 경제적으로는중앙집권적계획경제 사회적으로는조직적통제사회 그리고문화적으로는주체사상의유일사상화를중심으로하는전체주의사회 의특성을갖는다 북한과같은전체주의사회가안정적으로유지되기위해서는폭력을통한강압과정권의정당성강화를위한선전 선동이병행되어야한다 폭력의남용만으로는체제에대한주민들의자발적복종을얻어내기어렵기때문이다 이로인해북한에서는 년대부터주체사상을통치이데올로기로제시하여김일성에대한개인우상화를진행하였고 통치자에대한우상화시도는현재까지그대로이어지고있다 이에따라북한의학교교육은정치사상교육을강조한다 최근북한노동신문은 모든당원들은우리당정책의열렬한지지자 옹호자로서뿐아니라그관철의기수로서의책임과본분을다해나가야한다 며대중선전 선동을독려하고있다 이러한북한의정치문화를고려할때 사이버전기술은체제선전을위한수단으로활용될가능성이크다 마지막으로북한은경제난의지속으로재래식무기를통한군비경쟁에서뒤처지고있다 컴퓨터공학교수출신의탈북자인김흥광은사이버전이북한에게다음과같은군사적이점을제공한다고설명한다 첫째 사이버전은적은비용으 노동신문 년 월 일 정성장 돈줄 틀어쥐기위해군부군기잡기나섰다 시사저널 호 검색일 년 월 일 연합뉴스 년 월 일 통일교육원 북한이해 노동신문 년 월 일 >>> 133

로군사적도발을가능하게한다 공격자가분명하게드러나는통상적인군사도발은정치적비난과책임을피할수없기때문이다 둘째 사이버전은포병및항공전력을이용한도발보다실용적이다 통상적인군사도발을위한준비활동은인공위성이나기타감시체계에의해신속하게포착될수있기때문이다 셋째 사이버전은간첩활동및심리전수행을위한토대를제공한다 이에따라북한은사이버전기술을이용한군사적도발을지속할것으로보인다 김정일은죽기전 우리인민군에연유 연료 와식량이부족하지만남조선땅에만가면현지조달이가능하다 남조선땅만밟으면우리가무조건이긴다 라고밝힌바있다 이는북한이남한의국가기반시설을파괴의대상이아니라이용가능한대상으로파악하고있음을보여준다 이에따라북한은중국및러시아의군사교리가추구하는것과마찬가지로북한은대중교통 전기 통신망등국가기반시설을물리적으로파괴하기보다는이들의기능을통합 관리하는전산망의마비를목표로사이버전을수행할것으로예상할수있다 정치적요인 대혁명역량강화 남한의사회혼란조성 경제적요인 산업중심의단번도약전략 외화벌이 사회적요인 선전선동중시의정치문화 체제선전 군사적요인 재래식군비경쟁의열세 군사작전방해 국가기능마비 북한체제의특성과군사과학기술의상호작용을고려할때 북한의사이버전수행목표는 표 에제시한바와같이남한의사회혼란조성 외화벌이 체제선정 군사작전방해및국가기능마비등으로요약할수있다 북한이설정한공격목표와지금까지북한이실시한공격양상을고려할때 북한사이버전의기본전략은사이버공간의주요특성인광역성 익명성 비가시성을중심으로다음과같이추측해볼수있다 첫째 광역성은북한이사이버공간을통해서공격할수있는대상이매우다양하고한계가없다는의미이다 이에따라북한은인터넷을 년 월 일 임종인외 북한의사이버전력현황과한국의국가적대응전략 국방정책연구 제 권 호 134

통해서물리적공간을뛰어넘어미국을비롯한남한의주요동맹국들에대한직접적인공격을가할것으로예상된다 둘째 익명성은본인을밝히지않으면사이버공간의활동주체를알아내기힘들다는특성을말한다 사이버전의경우공격의주체를은닉하기용이하다 따라서북한은자신들의얼굴을숨기고남한과주요동맹국에대한체계적인공격을자행할것으로예상된다 마지막으로익명성이국제적비난에서자유로워지는데도움을준다면비가시성은활동에서의자유를보장한다 사이버공격또는테러는사전에탐지가거의불가능하기때문에북한이원하는시간과장소에서도발을일으킬수있다는장점이있다 이에따라북한은남한과주요동맹국의취약점을관찰하고있다가결정적인시기에공격을가하는지능형지속가능위협을증가시킬것으로예상된다 북한의사이버전조직체계북한은당이다른기관보다우위에있는당주도의권력구조를갖고있다 이에따라북한의노동당규약은당중앙군사위원회가모든군사사업을조직 지도하는것으로명시하고있다 그러나김정일체제출범이후국방위원회의위상이강화되고 선군정치가통치이념으로제시됨에따라군부의위상이강화되고있다 특히북한은 년헌법개정을통해국방위원회를국가주권의최고국방지도기관으로규정하였다 이러한북한체제의특성은북한의사이버전조직체계에도영향을미쳤다 북한과같이당주도의국가체계를갖고있는중국에서는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직속의총참모부가사이버전조직을총괄하지만 그림 참조 북한에서는노동당과국방위원회가각각사이버전조직을편성하고있다 북한의사이버전조직체계에대한분석은연구자에따라일부차이가있지만 그림 에제시한바와같이종합할수있다 첫째 노동당비서국의통일전선부는대남사업의핵심부서로대남심리전및통일전선공작사업을담당한다 특히통일전선부는 년대남간첩공작임무를담당하는 국을흡수하여 구국전선 또는 우리민족끼리 와같은웹사이트를통해북한체제를홍보하고남한사회내에서종북세력을확대하는사이버심리전을담당하고있다 둘째 북한의노 실제로전직공무원이김정일에충성을맹세하는글을기고하고 우리민족끼리 의운영자와연락을주고받은적도있으며 국제해커집단인어나니머스 는 년 우리민족끼리 의회원 여명의신상을공개하는과정에서 여명이국내이메일계정으로가입했음을밝히기도하였다 조선일보 년 월 일 동아일보 년 월 일 >>> 135

동당규약은 총청치국은인민군당위원회의집행부서로서당중앙위원회부서와같은권능을가지고사업을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총정치국산하의적군와해공작부 적공부 는적군의전투의지를무력화시키기위한선전 선동 삐라살포 유인 기만활동등사이버심리전을전담한다 김정은은 적공일꾼들은비가오나눈이오나사회주의제도옹위의전초선을믿음직하게지켜가고있다 고격려하며사이버심리전의중성을강조한바있다 셋째 국방위원회직속의정찰총국은북한의해외공작활동을총괄하는기관이다 정찰총국에는일반심리전을담당하는 소 해커부대로구성된 소 자료조사실 기술정찰조 호연구소등사이버전조직이편성되어있다 넷째 총참모부직속의지휘자동화국은해킹및통신프로그램개발을담당한다 김정은 노동당 국방위원회 비서국총정치국총참모부 통일전선부적공부정찰총국지휘자동화국 사이버심리전 사이버심리전 사이버전 심리전 사이버전 북한사이버전지휘체계를분석해보면사이버심리전과관련된기능이중복적 으로편성되어있다는사실을확인할수있다 여기서사이버심리전이란 사이 버공간에서국가정책의효과적달성을목적으로주체측외모든국가및집단 조선노동당규약 조 연합뉴스는임종인의연구를토대로적공국은총참모부직속으로파악하고있다 연합뉴스 년 월 일참고 그러나북한원전에따르면적공국은총정치국의지휘를받는다 조선로동당중앙군사위원회지시제 호 전시사업세칙을내옴에대하여 년 월 일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군사위원회 조선민주의인민공화국국방위원회 조선인민군최고사령부공동명령제 호 년 월 보강된전시사업세칙 참고 김성민 무시무시한조직 북한 적공국 을아십니까 조선 년 월 일재인용 노동신문 년 월 일 연합뉴스 년 월 일 136

의견해 감정 태도 행동에영향을주는선전및기타모든활동의계획적사용 을말한다 적의전투의지를무력화하기위한심리전은전쟁에서빼놓을수없는필수적인요소이다 그러나통상네트워크 시스템 정보자원등을공격또는방어의대상으로규정하는사이버전의정의에는사이버심리전이포함되지않는다 그이유는무엇보다대부분의국가들이잠재적적국에대한실질적인위협수단으로사이버전력을발전시켜왔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그러나북한의경우남한에대한사이버공격외에도남남 갈등을조장하기위한수단으로사이버심리전의중요성을강조해왔다 북한이사이버전을체계적이고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해사이버전관련조직구조를개편하면서사이버심리전을강조하게된이유는남한사회의혼란조성과체제선전을사이버전수행의주요목표로설정하고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북한사이버전의가능성과한계 북한의사이버전수행능력 년대이후대부분의국가에서인터넷이용자가폭발적으로늘어나고 국가기반시설의전산화가이루어지면서사이버전을수행하기위한사이버공간이확대되었다 이러한현상을잘포착한북한은미래전쟁에서사이버전이차지하는중요성이높아질것이라고예상하고 사이버전력을강화하고있다 북한노동신문은 최첨단과학기술수단의하나인컴퓨터가자본주의나라에서사람들에게불안과공포를주는파괴무기가되고있다 며 사이버위협을강조하고있다 북한의사이버전에대한관심은 년대부터시작되었다 특히북한은 년미군이주도한 사막의폭풍작전 이후첨단정보기술의중요성을인식하고 사이버전관련기술을본격적으로개발하기시작했으며 사이버전관련기술도입을위해중국 러시아 이란과긴밀하게협력하고있다 중국은사이버전기술교육외에도서버 라우터등하드웨어제공을통해북한의사이버전을지원하고있으며 북한의사이버전부대인전자정찰국 국 이심양 에서임무를수행할수있도록협력하고있다 러시아는프룬제군사학교출신교수 명을파견하여사 이상호 북한사이버심리전의실체와대응방향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 권 집 노동신문 년 월 일 >>> 137

이버전문가양성교육을지원하였고 전자파 공격기술과인터넷통제를위한기술정보를북한에제공한것으로알려져있다 이란은 년북한과기술교류협정을체결하였으며 기술공유를위한학생교환 합동연구등을진행하고있다 이러한기술도입을토대로북한의사이버공격은점차진화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사이버공격의유형은이를구현하기위한기술수준에따라바이러스 로부터지능형지속가능위협 으로구분할수있다 컴퓨터바이러스와웜 은다른파일을감염시키거나변경하기위하여자기자신을복제하여다른컴퓨터에전염시키는프로그램을말하고 트로이목마 는감염된 를원격조정할수있어분산서비스거부공격 을가능하게한다 말웨어 는시스템의오작동또는마비등을목적으로제작된악성소프트웨어 를말하고 봇넷 은말웨어에감염되어인터넷으로연결되어있는 를말한다 마지막으로가장높은수준의기술을필요로하는 공격은정부또는특정기업의정보를취득할목적으로일련의범죄집단에의해이루어지는지속적인해킹공격을말한다 북한은바이러스 인터넷웜 해킹 디도스 우회공격및역추적방지기술 해킹통신암호화 흔적삭제등발전된소프트웨어를보유하였으며 하드웨어측면에서도 전파교란이가능한 무기등을개발하고있다 기술수준매우낮음 중간 매우높음 대표적공격사례 윤규식 북한의사이버전능력과위협전망 군사논단 제 호 연합뉴스 년 월 일 이에대해서는 북한은러시아로부터 전파교란장비를수입하여 최근 년동안세차례에걸친 전파교란을실시하였고 그결과항공기 대 함정 척 선박 척 어선 척등총 대에피해를발생시킨것으로나타났다 연합뉴스 년 월 일 138

년기무사령부의보고에따르면군전산망에대한해킹시도는하루에 여건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이가운데바이러스유포가전체의 를차지하여가장높은비율을나타냈다 그러나최근들어북한의사이버공격양상은복합적인형태로전개되고있다 년 월 일에는청와대 백악관 주요포털사이트를대상으로하여 공격이실시되었다 하지만 공격은심각한위협으로간주되지않는다 실제로북한의공격에의한피해는홈페이지접속이일시제한되고 웜에감염된 중일부에서하드디스크가파괴되는정도에불과했다 따라서 공격의주된목적은향후추가적인공격을수행하기위해필요한봇넷의규모를알아보기위한것이라는주장이제기되기도하였다 반면 년 월 일에발생한 공격은 등방송사와농협등금융사의내부시스템파괴를목적으로했다는점에서심각한위협이되었다 년 월 일에는은밀하게악성코드를심어놓은 를통해농협전산망에접근하여서버를파괴하는공격이발생하였다 북한의사이버공격의양상을볼때 북한은최고기술수준의사이버공격을실행할수있는다양한전술을개발하는데성공했을것으로보인다 그러나이러한기술적성과에도불구하고북한의사이버전수행을제한하는다양한요인들이존재한다 따라서북한의사이버전은이러한환경에대응하면서최적의효과를발휘할수있는방향으로발전할것이다 사이버전능력제한요인과사이버심리전위협북한의사이버전수행을제한하는요인은북한을둘러싼정치 경제 사회 군사적환경속에서찾아볼수있다 첫째 중국에대한북한의의존성은북한의사이버전수행을제한하는정치적요인이다 인터넷기반시설이부족한북한은사이버전사들의실제훈련과작전을중국의주요도시에서진행하고있다 중국을경유한북한의사이버공격은익명성으로인해이에대한책임을회피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그러나최근자국이익을중심으로재편되고있는북중관계를고려하면중국은국제사회의비난을자초하면서북한의사이버전을지원하지않을것으로보인다 따라서북한의사이버공격이미국또는한국과의관계를악화시키 뉴스 년 월 일 리처드블라크로버트네이크 이선미역 해커공화국 서울 에이콘 연합뉴스 년 월 일자 블라크 네이크 해커공화국 >>> 139

거나 년 월에발생한 교란공격과같이불특정다수국가에게피해를발생시키는결과를초래한다면중국은자국영토내에서이루어지는북한의사이버공격을묵인하지않을수도있다 한국정부가북한의 전파교란공격에대해중국과방지책을논의한사실이이러한전망을뒷받침한다 둘째 경제적으로낙후한북한에는사이버인프라가거의구축되지않았다고보아도과언이아니다 인프라의미비는사이버방어에유리하기때문에북한의사이버전투력을높게평가하는이유로제시되기도한다 그러나북한의경제난은사이버전능력을크게제한할수있는요인이다 클라우제비츠 는보편적정신교양수준이높은국민이군사적경향을강하게지닐때수준높은군사적천재가태어난다고설명한다 대부분의북한주민들은정권의안정을유지하기위해외부사회와차단된채살아간다 따라서북한에서는사이버공간에대한국민들의보편적이해가형성될수없고 사이버전을주도할군사적천재도태어날수없다 세계최고수준의사이버공격능력을보유한것으로평가되는중국에는 억 천 백만명규모의네티즌이있으며 이들중일부는해커로활동하면서중국의국익또는개인의이익을위한사이버공격에자발적으로가담하고있다 셋째 정부주도의북한사이버전교육체계는사이버전의효율적수행을저해할수있는사회적요인이다 북한에서는 년시 군 구역마다영재학교를설치하여선발된우수학생들을프로그래밍과컴퓨터하드웨어를교육시키는금성중학교컴퓨터영재반에진학시키고 졸업후에는평양의지휘자동화대학에진학시켜네트워크시스템해킹기술을집중적으로가르치는것으로알려졌다 외국기술을모방 추월을목표로하는정부주도의기술발전전략은단기적으로상당한실력을갖춘사이버전사를양성하는데효율적일수있으나 민간영역에서신속하게변화하는다양한기술발전의추세를따라잡을수없다 따라서북한의사이버전사들은혁신적인기술을개발하기보다는기존기술을습득 운용하는데치중할가능성이크기때문에북한은사이버전기술경쟁에서수세적위치에처하게될가능성이크다 북한이사이버전기술도입을위해긴밀하게협력하고있는중국의사이버방어능력이현격하게떨어진다는점역시북한사이버전수행능력의 년 월 일 클라우제비츠 강창구역 전쟁론 서울 병학사 블라크네이크 해커공화국 140

한계로작용할수있다 중국은세계적인수준의사이버전능력을갖추었지만 다른한편으로는세계최대의해킹피해국으로알려져있다 년중국의정부보고서에따르면 년에 개의정부관련홈페이지의내용이해커에의해서무단으로변경되었으며 이는이전에비해 증가한수치이다 넷째 사이버방어능력향상을위한한국의지속적인노력은북한의사이버전능력을약화시키는군사적요인이될수있다 한국국방부는 년 공격을계기로효율적인사이버전수행을위해 년국군사이버사령부를창설하였고 합참은 년사이버작전과를신설하여사이버침해행위에대한관제위주의사이버작전을전투임무위주로전환하고 공격 방어용사이버무기체계를개발할것이라고밝혔다 또한 년부터한미국방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를개최하여사이버정책 전략 교리 인력 교육훈련분야에서다양한협력을강화하고있다 북한의전략문화역시북한의사이버전능력을제한할수있다 북한의전략문화는구소련군사교리의영향으로조직운용의융통성이떨어지는문제를안고있다 특히중간급장교들에게권한을부여하지않기때문에이들은스스로판단하고결심할수있는자율성을갖고있지못한것으로평가받고있다 따라서강력한통제를원칙으로하는북한군의조직문화는정보화시대에요구되는수평적협력문화를만들어내지못할것으로보인다 북한의사이버심리전은이러한제약을상대적으로적게받으면서남한사회를위협할수있다 첫째 북한은사이버전기술시스템을도입 검증 시험 공고화하는과정에서조선노동당과국방위원회의대남공작기구들에사이버심리전임무를중복편성하고있다 이는북한의사이버전수행체계에서사이버심리전이매우중요한위치를차지한다는것을의미한다 둘째 익명성이보장되는사이버공간의특성에도불구하고 북한이사이버공격의배후에있다는사실이밝혀지게된다면북한에대한국민적경각심이한층높아지는계기가될수있다 그러나상대국가의국가기반시설에직접적인타격을가하지않는사이버심리전의경우사이버공격과달리공격행위자와이를방조한국가에대한국제사회의제재와비난을기대하기도어렵다 셋째 북한의사이버심리전은남한정권의정당성을 연합뉴스 년 월 일 위의책 >>> 141

직접적인공격목표로삼고남한사회내에서정치적혼란을유발할수있다 이를위해북한은 블로그 인터넷카페등을통해왜곡된정보또는루머를손쉽게확산시킬수있다 마지막으로인터넷통제의필요성에대한일반국민들의동의를얻기힘들기때문에북한의심리전활동을차단하는것이쉽지않은현실이다 결론및정책적함의 본고에서는사이버전수행능력을중심으로북한군사변혁의가능성과한계를검토해보았다 북한은재래식군비경쟁의열세를만회하기위해대량살상무기등을활용한비대칭억지전략을발전시켜왔다 특히상대적으로적은경제적부담으로남한의통신망 금융망 전력망등국가기간시설에심각한피해와혼란을일으킬수있는사이버전은북한의선택할수있는매력적인전쟁수단이다 그러나이러한장점에도불구하고북한의정치 경제 사회 군사적조건은북한의사이버전수행능력에일정부분제한을가할것으로분석되었다 첫째 북한의모든사이버전조직은대남심리전업무를중복편성하고있으며 이러한조직적특성은체계적이고통합된임무수행을제한할수있다 둘째 심각한경제난으로인해인터넷인프라가미비한북한에서는인터넷활용인구가부족하여혁신적인사이버전기술개발이제한될것으로보인다 셋째 정부주도로외국의사이버기술을도입하는교육정책으로인해북한은사이버방어능력이매우취약한중국의문제를답습하게될것으로예상된다 마지막으로북한사이버전기술의효율성은한국의사이버방어능력강화와국제공조등을통해감소할것으로보인다 본고의분석결과는북한의사이버전에대한대응을위해다음과같은정책적함의를제공한다 첫째 북한의사이버전능력을정확하게파악하고이에대처하려는노력이필요하다 중국연구자들은미국의정치 군사적필요에의해서중국의사이버전능력이과대평가되는경향이있다고주장한다 이러한비판은북한 통일교육원 북한이해 이에대해서는중국의사례를참고할것 142

에도적용될수있다 예를들어사이버보안문제를다루는미국의테크놀릭틱스연구소 는북한의사이버공격능력을세계 위로평가하였다 이러한분석결과는사이버전기술의선진국인미국 이스라엘 중국 러시아 이란을제외하고북한이세계최고수준의사이버공격능력을보유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그러나다른전문가들은사이버전능력을평가하기위해서는예산 첨단소프트웨어 인력 지원시설이종합적으로고려되어야하기때문에북한의사이버위협에대한평가는과장되었다고주장한다 미국의오바마대통령은 년 월 일북한의사이버전능력이매우뛰어난수준이아니라고평가하였다 실제로오바마대통령이 년 월 일 소니픽처스엔터테인먼트 해킹사건의배후로북한을지목하고 비례적대응방침을밝힌지 일만에북한의인터넷망이마비되는사태가발생하였다 따라서사이버사령부등새로운조직의창설과유지 예산확보등의목적으로북한의사이버전력을지나치게과장되는것은아닌지엄밀하게검토해볼필요가있다 둘째 북한사이버전능력의한계를효과적으로활용하기위한대응책마련이필요하다 인프라가부족한북한은중국을근거지로사이버공격을감행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그러나북한외에도많은해커들이중국을경유한사이버공격을시도함에따라중국은국제사회로부터사이버공격의온상으로비난받고있다 특히국제사회에서는사이버공격을방조한국가에대해서도책임을물어야한다는주장이힘을얻고있다 실제로미국은 당신집지하실에방화범이한사람있다 그리고그사람이매일밤마다밖으로나와이웃의집에불을지르는데당신이이런일을알고있다면당신에게책임이없다는주장을할수없다 라는논리를제기하며테러리스트의활동을묵인하는외국정부에대해책임을물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한국정부는사이버위협에대한국제사회의공동대응을위해 년 월 개국가 개국제기구가참가한 세계사이버스페이스총회 를개최하여국제공조체제를강화하고있다 따라서중국이해킹방지를위한국제협력에동참하도록유도한다면북한의사이버위협을크게약화시킬 년 월 일 년 월 일 연합뉴스 년 월 일 한겨레 년 월 일 블라크 네이크 해커공화국 국방부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 143

수있다 셋째 모스코스 는산업사회에서탈근대사회로사회변화가일어나면서군인들에게는기술자또는관리자로서의자질보다정무 적감각이중요해졌다고설명한다 언론의자유와북한의위협을통제하기위한정부의개입이서로양립할수없는것처럼불협화음을일으키고있는남한사회의현실을고려할때 군의정치개입의혹을불식시키면서북한의심리전에효율적으로대응할수있는방안이모색되어야한다 사이버심리전으로인한가장큰위협은정부와군의정당성을훼손시키는왜곡된정보의확산이다 북한역시이러한위협을잘인식하고있으며 이에따라북한노동신문은 제국주의자들의사상문화적침투와심리전에경각성을높이고우리의사상과도덕 생활양식을견결히지켜나가야한다 고강조한바있다 기존연구에따르면루머의확산을막기위해서는일반국민들이현재의상황을정확하게알수있도록적절한정보를제공하거나제기된의혹을논리적근거를제시하며적극적으로반박해야한다 고의로루머를확산하는사람에대한처벌을강화하는것역시루머의확산방지에효과적이다 이러한연구결과를고려하면북한의심리전에대한대응은보다적극적인정보공개정책과루머확산의책임자에대한처벌규정을강화하는방향으로개선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마지막으로본연구의한계를지적하지않을수없다 본고는과학기술사회학의주요이론인기술시스템론을적용하여북한이새롭게도입한사이버전기술이북한고유의정치 사회 경제 군사적조건과맞물려어떠한형태로공고화되었는지를살펴보았다 이러한분석이효과적으로이루어지기위해서는북한의사이버전수행체계를다른국가의사이버전수행체계와비교하는연구가진행되어야한다 그러나폐쇄성을특징으로하는북한연구와군사연구의특성상신뢰성있는자료를확보하는것은쉽지않은일이다 이로인해북한의정치 사회 경제 군사적조건과사이버전기술이상호작용하는과정에대한비교분석이이루어지지못했다는점을인정하지않을수없다 그러나이러한한계에도불구하고 북한 노동신문 년 월 일 니콜라스디폰조 곽윤정역 루머사회 서울 흐름출판 144

고유의특성으로인해대남사이버심리전을중시하는형태의사이버전수행교리와조직체계가형성되었다는사실을밝힌것은이연구의중요한성과라고할수있다 접수 : 3월 4일 심사 : 5월 13일 채택 : 6월 17일 참고문헌 단행본 국방부 국민과함께미래를향해 서울 국방부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김재호 김정일강성대국건설전략 평양 평양출판사 니콜라스디폰조 곽윤정역 루머사회 서울 흐름출판 로렌스손드하우스 이내주역 전략문화와세계각국의전쟁수행방식 서울 육군사관 학교화랑대연구소 리처드블라크 로버트네이크 이선미역 해커공화국 서울 에이콘 앨빈토플러 이상백역 제 의물결 서울 영광출판사 이계행감역 전쟁과반전쟁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엄정호 최성수 정태명 사이버전개론 서울 홍릉과학출판사 온만금 김인수 군대와사회 서울 육군사관학교화랑대연구소 육군사관학교 세계전쟁사 서울 일신사 북한학 서울 황금알 이장규 홍성욱 공학기술과사회 세기엔지니어를위한기술사회론입문 서울 지호 윌리엄맥닐 신미원역 전쟁의세계사 서울 이산 죤하키트 서석봉 이재효역 서울 연경문화사 클라우제비츠 강창구역 전쟁론 서울 병학사 통일교육원 북한이해 서울 통일연구원 홍현필 이용환 기술과사회 서울 인터비전 황진환외 신국가안보론 서울 박영사 >>> 145

논문 박휘락 국방개혁 과미군 변혁 의비교와교훈 변화방식을중심 으로 평화학연구 제 권 집 윤규식 북한의사이버전능력과위협전망 군사논단 제 호 년 겨울 이상호 북한사이버심리전의실체와대응방향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 권 집 임종인외 북한의사이버전력현황과한국의국가적대응전략 국방정책연구 제 권 호 146

기타자료 노동신문 동아일보 조선노동당규약 조선일보 조선 연합뉴스 한겨레 뉴스 >>> 147

Abstract North Korea s Cyber Warfare Capabilities: Assessment and Prospects In-Soo Kim and KMARMA North Korea is recently strengthening the cyber threat toward South Korea, praising the cyber warfare as an omnipotent precious sword. In order to respond to this threat effectively, it is essential to evaluate North Korea s cyber warfare capabilities. However, this is not a easy work because introducing new military technology is under influence of social structure and culture, which is peculiar to the North Korean society. On the basis of the technological system theory, we examine how cyber warfare technologies have been adapted to North Korea s political, social, economic, and military environment. Results show that North Korea s environments made North Korean military develop the technological system, which gave a priority to cyber-psychological warfare. At least, three factors North Korea s strong emphasis on propaganda and agitation, retarded infra-structural development, and high level of technological dependence on China could cause a direct or indirect effect on North Korea s cyber-warfare technology system in the middle of introducing, validating, testing, and consolidating new technologies of cyber warfare. If it is taken into account that there is a controversy over the surveillance of internet communication by South Korean government, findings imply that it is urgent to look for ways to counter North Korea s cyber-psychological warfare capabilities effectively. Keyword: North Korea, RMA, Technological System Theory, Cyber Warfare Capability, Cyber-Psychological Warfare 148

통일정책연구제 24 권 1 호 2015 pp. 149~175 무정숙청의정치적원인과무정의대응 안문석 * 97 머리말 무정에대한기존의연구 한국전쟁중전격숙청 숙청의정치적원인 북한의공간자료와그이면 무정의대응 맺는말 국문요약 * 전북대학교정치외교학과부교수 >>> 149

머리말 해방직후북한지역에서무정은김일성못지않은지명도를가지고있었다 무정장군만세 도수없이들을정도였다 중국연안에서중국공산당지도부와함께활동하던연안파의지도자무정은만주에서항일빨치산활동을하던만주파를대표하는김일성 국내공산세력의중심오기섭 민족주의세력의대표조만식등과함께해방직후북한지역에서국가건설전략을놓고경쟁했다 초기에는조선공산당북부조선분국에서간부부장으로활동하며당을중심으로활동했다 년이후에는북한군의창설과장에서주요역할을했다 북조선보안간부학교심사위원장 보안간부훈련소포병부사령관등을거쳐 전쟁당시에는조선인민군제 군단장을맡았다가김일성에의해패전의책임을지고숙청되었다 숙청후중국에서요양을하다가북한으로들어가 년사망했다 조선인민군 호병원에서위암수술을받던도중숨졌다 북한에서권력투쟁의과정에서숙청된인물은조만식 오기섭 허가이 박헌영 김두봉등많지만 무정의숙청과관련해서는두가지의문점이남아있다 첫째는구체적으로어떤이유로무정이숙청되었나하는것이다 북한이밝히고있는이유가있지만실제숙청의이유가무엇인지는더밝혀져야하는부분으로남아있다 북한은 전쟁당시명령불복종과부하에대한불법적처형을근거로무정을숙청했다 하지만진정한이유는김일성이경쟁자를제거하고그의권력을강화하는데있었을것이다 그러한과정에대한깊은관찰은이후김일성유일체제성립의전단계에대한이해의폭을넓혀준다는점에서중요한의미를지닌다 둘째는무정이왜숙청에대해반발하거나대응하지못했나하는것이다 물론김일성의권력이강했기때문이겠지만 당시의구체적인역학관계가어떤양태로되어있었기에무정이대응을못하고몰락했나하는부분에대해서는연구가미진한상태로남아있다 이를설명하기위해서는연안시절부터의연안파내부의갈등 그속에서의무정의입지 무정에대한조선의용군의인망등에대해면밀한 무정 의본명은김병희 이다 한동안본명이김무정으로알려져있었는데 중국지린성 룽징 에사는무정의 촌조카김하수 가무정의본명을김병희로밝히면서비로소본명이알려졌다 무정이라는특이한이름은 년중국에서군관학교를다니던중실제전투에참가해서적을격퇴시키자이를기특하게여긴그의상관이군인을뜻하는 무 자를넣어지어준것이다 박충걸 비운의혁명가무정의일생 신동아 년 월 조규하등 남북의대화 서울 고려원 윤재인 동북조선의용군출신 조선인민군 호후방병원군사지도원 의증언 베이징대한반도연구 센터소장자료 150

관찰이필요하다 이논문의취지는남북한과미군정의자료 동북조선의용군출신들에대한인터뷰등다양한자료에대한탐구를바탕으로이러한두가지문제에대한답을찾아보려는것이다 중국팔로군의포병단장출신으로조선의용군의총사령관을지낸무정이독립운동사에서차지하고있는위치에비하면그에대한연구는적다 독립운동부분에대한연구는연안파에대한연구와함께그나마조금씩진행되어왔지만 무정의북한에서의활동에대한연구는거의없다 공산주의자였고 김일성과의권력투쟁에서패했고 전쟁에인민군고위장성으로참전한그에대해서지금의한국이많은관심을갖지않는것은어쩌면당연한것인지도모른다 또한 북한에서는조기에숙청된인물이기때문에관심의대상이되지못하고있다 초기북한정치사에서중요한위치를차지했던인물인만큼무정을중심으로그가제거되는과정과그의대응을조명해보는것은북한에대한전반적인이해의지평을넓히는데크게도움이될것으로보인다 이논문은이러한목표를달성하기위해다음장에서무정의숙청과정을살펴보고 장에서는북한의공간자료에나타나는숙청의이유를살펴보며이를비판적시각에서분석한다 그다음장에서는무정이숙청이전에자파를결집하려는노력을보였는지 아니면무력하게제거되었는지 후자라면그이유는또무엇인지등에대해서상술하고 결론의장에서는무정의숙청이갖는북한정치사에서의의미를간략히서술한다 무정에대한기존의연구 무정은북한에서조기에숙청된인물이다 권력투쟁에서졌고 북한의역사에서조기에사라졌다 그런이유때문인지무정에대한연구는매우드물다 특히그의북한에서의활동과관련한연구는찾기어렵다 중국에서의독립운동과관련한연구들은존재하지만 그것도독립적인연구성과물이아니라조선독립동맹이나조선의용군연구의한부분으로포함되어있는정도이다 한국독립운동사나북한정치사에서그가차지하는비중에비하면특이할만큼연구대상에서멀어져있었다 이처럼무정이연구대상에서제외되어온이유는첫째 자료의제한성때문이다 무정에대한자료는일제의사찰자료와조선의용군대원들의증언 일부중국자료등으로제한되어있고 그런만큼시기상으로는해방직전의정보를넘어서기어려운것이현실이다 둘째이유는무정이북한에서조기에숙청당했다는것이다 때문에북한자료에서그에대한기록을찾아보기어렵다 그나마그를비난 >>> 151

하고질책하는내용이극히제한적으로존재할뿐이다 이러한환경에서무정에대한연구는미진할수밖에없었다 무정에대한독립적인연구는아님에도몇몇연구는무정의활동과숙청의배경 연안파의분열원인등에대해의미있는정보와분석을제시하고있다 이종석의연구 는무정이해방직후연안파세력을공고하게결집시키지못한이유를일정부분설명해주고있다 연안시절과최창익 박일우등과의갈등 조선의용군에대한관리소홀등이무정이연안파의적극적인지지를받지못한이유라는설명이다 이종석의또다른연구 는 전쟁당시중국군이개입하고조중연합사령부가구성되어북한군에대한작전권이중국군으로이전된것이오히려김일성으로하여금내정에관심을쏟을수있는여유를갖게해주었고 무정 허가이 박헌영에대한숙청도가능하게했다면서중국군개입과김일성 무정사이의역학관계에대한입체적인분석을제시하고있다 중앙일보특별취재반이중국과러시아에살아있는북한의주요인물들을면담해서정리한성과물 은무정에대해새로운사실들을상당히밝혀주었다 특히입국과정에서의무정과조선의용군대원사이의일화 간부부장당시무정의인사행태등과관련한증언은이후무정이연안파내에서지도자로부상하지못한이유를상당부분설명해주는것으로평가된다 기광서의연구 는해방직후김일성의경쟁자들에대해분석하면서소련군정이무정을한편으로는긍정적으로 다른한편으로는부정적으로평가했다는내용등당시북한정치의주요행위자이었던소련군정의무정에대한적나라한인식을제시해주고있다 스칼라피노 이정식의저술과김준엽 김창순의연구는 한국공산주의운동의형성과발전의전체적인맥락속에서무정이중국관내 산하이관 서쪽 에서한국독립운동의중심지도자로부상하는과정 해방직후무정이만주파와의경쟁에서뒤지고사라져가는과정을어느정도밝혀주고있다 김창순의해방정국관찰기 는무정과주변인물들에대한직접적인관찰과경험을중심으로한 이종석 새로쓴현대북한의이해 서울 역사비평 이종석 한국전쟁중중 조연합사령부의성립과그영향 군사 제 호 중앙일보특별취재반 비록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서울 중앙일보사 기광서 해방후김일성의정치적부상과집권과정 역사와현실 제 호 스칼라피노 이정식저 한홍구역 한국공산주의운동사 서울 돌베개 김준엽 김창순 한국공산주의운동사 서울 청계연구소 김창순 역사의증인 서울 한국아세아반공연맹 김창순 북한 년사 서울 지문각 152

기술로소중한정보들을제공하고있다 다만저자의주관이개입된기술이많고 년 월중순조선공산당북부조선분국제 비서김일성 제 비서무정 오기섭 이라는표현등일부잘못된부분도포함하고있다 김일성이책임비서가된것은 년 월 일열린조선공산당북부조선분국제 차확대집행위원회에서이고 월중순당시오기섭이제 비서였던것은맞지만무정은귀국하지도못했다 무정은 월 일에당제 차확대집행위에서간부부장직책을맡았다 한재덕의저술도 무정과김일성의경쟁관계의양상을비교적소상히전해주지만 주관적인설명을많이포함하고있는점은지적되지않을수없다 무정에대한직접적인연구는아니지만 북한군이나연안파를분석한성과들은무정에대한이해를돕는역할을해왔다 김용현의연구 는북한군이만주파주도로형성되었다는기존의인식에대해비판적으로접근하면서북한군창설에서연안파의주요역할을새롭게조명하는기능을했다 장준익의연구 는전인민군작전국장유성철 전인민군부총참모장이상조등과의직접면담을통해평양학원과중앙보안간부학교 보안간부훈련대대부등초기인민군의형성과정과 전쟁직전의작전계획수립과정등에대해소상히밝혀주었다 이런과정에대한연구는군부내에서의연안파와만주파의경쟁관계 북한군에서무정의입지변화에대한일정한단서를제공한다 정병일의연안파에대한연구 는연안파가조선신민당을창당하고북조선공산당과합당해서민족통일전선을구축함으로써토지개혁과사회개혁등에실질적으로참여해북한국가건설과정에서주요역할을수행한것으로분석하고있다 심지연의저술 은독립동맹을중심으로한연안파의항일투쟁 해방후조선신민당의건설과정 그들의이념및활동등에대한분석을통해조선신민당에대해남북한을통괄한유일한정당으로의미를부여하면서조선신민당은남북한을모두포괄하려는의도에서민족주의색채가강한공산주의를지향했다고주장한다 서동만의북한체제형성과정에대한방대한저서 는북한군의형성과정을주요부분으로다루면서군이당과인민위원회에대해종속적인존재가아니라자 한재덕 김일성을고발한다 서울 내외문화사 김용현 북한인민군대의형성과정에관한연구 만주사변 한국전쟁이전을중심으로 동국대학교정치학과석사학위논문 장준익 북한인민군대사 서울 서문당 정병일 북조선체제성립과연안파역할 서울 선인 심지연 조선신민당연구 서울 동녘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서울 선인 >>> 153

율적인기관으로발전했다고주장 군과당과의관계에새로운시각을제시한다 무정의북한군건설에대한역할을직접다루는연구는아니지만 군부내에서의그의입지를간헐적으로확인해주는역할을한다 김일성의권력획득과정과그요인에대한연구도무정을이해하는데일정부분도움을주는데 서대숙의연구 는김일성의독립운동 권력장악과정을면밀히밝혀주고 특히김일성세력이연안파 국내파 소련파와의경쟁에서승리할수있었던요인으로강한응집력과조직력등을지적하고있다 이러한분석을통해상대적으로결속력이약한연안파의실패원인을파악하는데도움을주고있다 일제강점기독립운동에관한연구가운데도무정의활동과관련된것들이존재한다 한홍구는연구가미진했던조선독립동맹에대한집중적연구로 단일적대중조직형태의지역통일전선 으로서의독립동맹의성격을규명하고 그핵심세력이공산주의자들이었지만민족주의자들과도독립을위한협력을모색했음을보여준다 이러한연구는공산주의자로조선독립동맹설립에주도적역할을했던무정의민족통일전선노선을일부이해할수있게해준다 한홍구와이정식이펴낸 조선독립동맹자료 항전별곡 은무정이중국타이항산 일대에서조선의용군의총사령으로활동할당시의활약상을세밀하게전하는역할을하고있다 이들연구는그이전의우파민족주의중심의독립운동연구에대해어느정도균형추역할을해왔다 그럼에도불구하고종래의연구들은무정에대한종합적인연구가되지못할뿐더러연안파내부갈등의구체적인내용 무정숙청의상세한과정 무정의북한군형성과정에서의역할 무정의활동과숙청이북한체제형성과정에미친영향등을체계적으로분석하지는못하고있다 이논문은그러한연구의공백가운데무정숙청의정치적원인과숙청에대한무정의대응부분에대한심층연구에중점을둔다 서대숙저 서주석역 북한의지도자김일성 서울 청계연구소 서대숙저 현대사연구회역 한국공산주의운동사연구 대구 화다출판사 한홍구 화북조선독립동맹의조직과활동 서울대학교석사학위논문 154

한국전쟁중전격숙청 무정은 전쟁이시작될당시특별한직책이주어지지않았다 전쟁은만주파와소련파가중심이되어준비했다 년 월 일쯤전선사령부가구성되었는데 직전까지무정이맡아오던조선인민군포병국장에소련파김봉률이임명되었다 김광협이맡은제 군단이춘천을거쳐 일만에수원에이른다는작전에실패하자무정은김광협을대신해제 군단장을맡았고 그러면서전쟁에직접참여했다 남진을계속하다연합군의참전으로후퇴하던시기에는평양방어사령관에임명되었다 연합군의거센공격을막지못한채무정은평양을버리고만주까지후퇴했다 거기서패잔병을추슬러구성한제 군단의군단장을맡았다 무정이 군단장을맡고있던 년 월 일쯤그동안의작전과후퇴에대한평가를위해서조선인민군전체군관회의가열렸다 월 일중국이참전하면서그때까지의전투를평가해볼수있는여유가생긴것이다 이자리에서 군단의참모장김광협 사단장오백룡 정치부장박금철이무정을비판했다 평양을끝까지지키지않고조기에후퇴했다는것이비판의핵심이유였다 무정의지휘하에있던만주파들이무정의과오를집중적으로제기한것이다 무정의과오를부하들의지적으로기정사실화하는단계였다 실제숙청은 년 월 일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제 차전원회의에서실행되었다 대대적으로무정을비판하고전격연행해서감금했다 당시전쟁의상황은중국군이남진을계속하는상태였다 이회의에는당중앙위원과후보위원 군의고위지휘관들이참가했다 무정은자신에대한비판이있다는사실을전혀모르고회의에참석했다 김일성이무정을직접비판했다 긴연설문을낭독하면서비판했는데 김일성이낭독한연설은당시당중앙위원회부위원장김창만이작성한것이었다 김창만은원래최창익계열이었는데 년최창익과무정이조선독립동맹내부에서노선다툼을벌일때무정쪽으로돌아섰다 김창만은연안에서무정과함께조선 유성철 피바다의비화 고려일보 년 월 일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서울 선인 재인용 주영복 내가겪은조선전쟁 서울 고려원 강상호 내가치른북한숙청 중앙일보 년 월 일 한국일보편 증언 김일성을말한다 유성철 이상조가밝힌북한정권의실태 서울 한국일보사 박병엽구술 유영구 정창현엮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탄생 서울 선인 고봉기 김일성의비서실장고봉기의유서 서울 천마 한국일보편 증언 김일성을말한다 유성철 이상조가밝힌북한정권의실태 >>> 155

독립동맹활동을하다가북한에들어가초기에무정을수행하면서그를영웅화하는데앞장서기도했다 하지만무정과김일성의경쟁이시작되면서김일성쪽에가담했다 소련의적극적지원을받고있던김일성이절대유리한상황으로판단했기때문일것이다 그는선전 선동에능해당선전부장을거쳐중앙위부위원장이되었다 김일성이무정을비판한내용가운데핵심은 군대에서명령을집행하지않고전투를옳게조직하지않았으므로우리에게많은손실을가져오게한무정은제 군단장의직위에서철직당하였습니다 그는이와같은처벌을받은이후에도우리가퇴각하는과정에서혼란된상태를리용하여아무런법적수속도없이사람을마음대로총살하는봉건시대의제왕과도같은무법천지의군벌주의적만행을감행하였습니다 라는부분이다 여기서지적된무정의과오는두가지였다 첫째는명령불복종이다 명령을집행하지않고전투를옳게조직하지못했다는것이다 둘째는불법총살이다 해임이후후퇴하는과정에서법적절차없이사람을총살했다는것이다 숙청의정치적원인 북한의공간자료와그이면 명령불복종의과오 위에서본대로북한의공간자료에나타나는무정숙청이유는두가지인데이는표면적인이유에불과하다고할수있다 당시의북한군내부의움직임을면밀히분석하면이를보다분명하게확인할수있다 첫번째과오로지적된명령불복종관련부분을먼저살펴볼필요가있다 년 월 일인천상륙작전이후대대적인후퇴당시김일성이평양을빠져나가면서무정에게평양방어를명령했는데 이것을지키지않았다는것이다 하지만평양방어를못하고후퇴한것은무정의책임이라고하기는어렵다 북한군이후퇴하면서도평양을사수하기위해무정을사령관으로평양방어사령부를설치한것은 월 일이다 평양전투 는 일시작되었다 한국군 사단과미군 기병사단이평양을향해진격했다 인민군은보병과탱크부대로맞섰다 무 김일성 현정세와당면과업 김일성선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선전사 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56

정은유엔군의후방산악지대에병력을집결시켜대항전을펼칠계획이었다 대동강이북으로후퇴하면서강변에지뢰를대규모로설치해한국군과미군의도하를막으려고도했다 강한유엔군의공격에밀려후퇴하는상황에서어느것하나제대로통제되는것이없었다 예하사단간부와연대장까지앞다투어달아났다 이런상황에서한국군과미군은대규모보병과전차부대로항공지원까지받으면서평양을공격했다 결국한국군과미군은 일동평양의대동강을건너평양을점령했다 인민군이급하게꾸려진평양방어사령부를가지고무기와병력에서월등우세한미군과한국군을막는것은불가능했다 이런상황에서무정도평양을버리고후퇴할수밖에없었던것이다 전체적인흐름에서보아도당시인민군이유엔군과한국군의대대적인공세를막기는어려운형편이었다 년 월 일인천상륙작전이성공한후인민군은 일전군에후퇴명령을내렸다 보급로가끊긴채협공을받게된인민군은통신망도엉망이돼후퇴명령자체도사단까지밖에내려가지않았다 월 일서울에서밀려난이후에는지휘체계가무너져각자알아서후퇴하기에바빴다 서울방어임무를맡은 여단도물러날수밖에없었다 민족보위상최용건은서울을탈환당한뒤김일성으로부터심한질책을받았다 이에최용건은 여단장오기찬을불러부하들이지켜보는가운데계급장을뜯어버리기도했다 월 일인천상륙작전성공이후서울서남부방위를맡고있던북한군부대는 전차사단소속의 연대였다 인천에서서울로진격하는미군을서울서남부에서막고있었다 이부대가상부방위사령부와교신한문서들이한국전쟁당시미군의노획문서가운데포함되어있다 이보고서와지령들에나타나는북한군의실상은 언제든지도망갈수있도록군복을사복으로갈아입고있었고 불안에떨면서명령도무시하고제멋대로퇴각하고있었다 이런모습은군대뿐만이아니었다 월 일부터 월 일까지서울과경기도일대의당조직점검을위해파견되었던당중앙간부의기록에도도주에급급한지역당간부들의실태가여실히나타나있다 이처럼인천상륙작전이후의북한군과정권기관상황은상부의명령이제대로전달되지도않았고 그나마일부전달되는명령도지켜지지않았다 유엔군과한 박갑동저 구윤서역 한국전쟁과김일성 서울 바람과물결 한국일보편 증언 김일성을말한다 유성철 이상조가밝힌북한정권의실태 하기와라료지음 최태순옮김 한국전쟁 김일성과스탈린의음모 서울 한국논단 >>> 157

국군의대대적인공세에서로목숨을지키기에여념이없는상황이었다 누가누구를탓할수없는지경이었다 책임을따지고책임자를탓한다면전쟁을일으킨김일성과북한최고지도부가책임을떠안을수밖에없는형편이었다 북한군의혼란스러운상황과는달리한국군과유엔군은인천상륙작전성공이후사기가높아진데다병력도대폭강화되었다 월 일당시한국군 만 천여명 미군 만 천 백여명이있었고 여기에다기타유엔군을합쳐모두 만여명이남측의병력을형성하고있었다 이병력이 월 일 선을넘어대대적인북진공격에나섰다 상황이이렇다보니김일성자신도서둘러후방으로퇴각했다 월 일강계를임시수도로정한뒤 일평양을벗어났다 일평안북도옥천에도착했고 대유동 지금의동창 과창성 유평을거쳐강계의고산진으로이동했다 인민군은 월 일민족보위상최용건을서해안방어사령관에 전선사령관김책을동부전선사령관에임명하면서방어에나섰다 서해안방어사령부는 선일대의예비부대와해안방어부대 탱크부대 경비대 보안대등을모두동원해서부지역을방어했다 동부전선사령부는 선의동부에배치된예비부대와낙동강전선에서후퇴한부대들을모아동부지역을방어했다 하지만사기충천한유엔군과한국군이대규모부대로공격해오고 북한군은전의를상실한상태에서효과적인방어를하기에는역부족이었다 무정이만주로후퇴해 군단을꾸렸을때 북쪽으로후퇴한당원이나청년들은대부분 군단으로모였다 당원과민청회원 여맹회원등을데리고후퇴한당의고위간부들은이들을무정에게넘겨주었다 이런조치는상부의명령이기도했다 전력이약해후퇴하는상황이었기때문에후방으로후퇴해군을재편하는작업은그상황에서는최선의선택이었다고할수있다 무정에게 군단을꾸리도록한것은후퇴할수밖에없는상황에서이를인정하고추후를기약하겠다는북한군의결정에따른것으로보인다 하지만김일성은이내이런불가피한상황을무정숙청에활용했다 평양을버린책임을온통무정에게돌리고숙청의첫번째이유로삼은것이다 서상문 모택동과 전쟁 파병경정과개입동기 서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강상호 내가치른북한숙청 158

군벌주의적만행의과오별오리회의에서지적된무정의두번째과오는후퇴하는과정에서법적절차없이사람을총살하고봉건시대의제왕과도같은무법천지의군벌주의적만행을저질렀다는것이다 이는두가지사건과관련이있는것으로보인다 하나는평양방어당시도망가려는부하연대장을사살했다는것이다 무정은평양방어사령관으로유엔군과맞서싸우려할때도주하는연대장을발견하고 이장개석군대보다도못한놈 이라하며권총으로병사들면전에서사살했다고한다 다른하나는무정이후퇴하면서압록강변만포에있는군병원에서죽어가는부하전사를수술 치료하지않는의사를현장에서총살한것이다 당시의사는평안북도인민위원회위생부장이청산이었는데 치료를명령하자그가바쁘다고응대했고이에무정이총격을가한것이다 두가지이외에도만주에들어가후퇴병력을수습할당시여단장급지휘관두세명을사살한것으로전해지기도한다 인천상륙작전직후대대적인북한군후퇴의와중에서대대장을쏘아죽였다는설도있다 이에숙청당시함부로총살을했다고지적한것이다 무정이이러한행위를모두했다고하더라도당시북한군의상황에서이를무정의완전한과오로만보기는어렵다 인민군이남하한뒤인천방어를위해만들었던인천해안방어여단의정치부장을지낸장학봉의증언에따르면유엔군이부산에상륙하고낙동강전선의방어가강화되었을때상관의명령을조국의명령으로인정하고일보도퇴각하지말아야한다는김일성의명령이각부대에전달되었다 자기마음대로퇴각할경우에는즉석에서총살한다는내용도들어있었다 부대별로민청조직을중심으로결의대회를열고 내가이엄숙한결의문을위반하였을시나는조국의엄벌을받겠다 라고쓴뒤자필서명까지했다 특히군사동원을기피한자 대열이탈자에대해서는즉결처분하라는김일성의명령도하달되어있었다 실제로이명령에따라후퇴시기에많은사람들이총살을당했다 위기상황이었기때문에이러한엄한명령이내려져있었고 현장지휘관들의재 박갑동저 구윤서역 한국전쟁과김일성 당시현장을목격한박창욱옌벤 대학교교수의증언 중국옌지 년 월 이종석 한국전쟁중중 조연합사령부의성립과그영향 군사 제 호 재인용 박병엽구술 유영구 정창현엮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탄생 김성호 중국연변대학한국역사연구소장 인터뷰 년 월 일 중국옌지 장학봉 장학봉 장학봉외 북조선을만든고려인이야기 서울 경인문화사 김창순 북한 년사 서울 지문각 >>> 159

량권이그만큼컸던것이다 그러니무정의처분이무단이탈자를즉결처분한것이라면실제로법률적으로문제될것은없었다 따라서이러한비판은모두무정을숙청하기위한명분으로사용된것뿐이라고할수있다 조선노동당중앙위 차전원회의에서처벌받은사람은무정뿐만이아니었다 연안파의김한중 소장 사단장 만주파의김일 중장 전선사령부군사위원 민족보위성문화부상 과임춘추 강원도당위원장 최광 소장 사단장 소련파의김열 소장 전선사령부후방총국장 채규형 최고검찰소부총장 남로당계열의조진성 남강원도당위원장 박광희 경기도당위원장 허성택 노동상 남조선빨치산조직책임자 등도함께처벌받았다 북한지역국내공산세력가운데는특수산업지도국장최만연 부국장정동춘이함께처벌받았다 하지만무정과함께처벌받은만주파는추후모두복권되어오히려승승장구했다 김일은군에서물러나평남도당위원장으로있다가 년 월당중앙위부위원장이되었고 년내각부수상 년정무원총리를거쳐 년국가부주석에올랐다 임춘추는적십자사위원장으로좌천되었다가 년당연락부부부장 년당정치위원회후보위원을거쳐 년국가부주석까지되었다 최광도 년 월강건군관학교교장으로복귀해 년 군단장 년공군사령관 년인민군총참모장을지내고 년인민무력부장이되었다 만주파가이후복권되어승승장구한점으로미루어이들에대한처벌은무정숙청에대한충격을완화하기위한임시적인조치였다고할수있다 김일성이만주파를함께처벌하는형식을취했다는것은그의권력기반도공고하지는않았음을의미한다 견제세력이무력화된상태라면그런형식적인조치는필요없었을것이다 당시김일성은전쟁에서패퇴한이후박헌영과허가이로부터패전에대한책임을추궁당한것으로보인다 그래서무정을숙청하면서자파의인물들을포함시키는조치를함께할수밖에없었다고할수있다 어쨌든북한은명령불복종과불법적즉결처형이라는두가지이유로무정을처벌했다고밝히고있지만 이는북한에외부적으로내세우는표면적인이유에불과한것으로보인다 실제적인숙청의이유는 전쟁에서의초기패배에대한책임을무정에게전가시키면서 동시에김일성의오랜정적을제거하려는것이었다고할수있다 시바따미노루 김일성의야망 고봉기 김일성의비서실장고봉기의유서 서울 천마 160

주목할만한것은북한이다른김일성의경쟁자들과는달리무정에대해서는추후복권조치를했다는것이다 정확한시점을보여주는자료는발견되지않고있지만 년쯤복권된것으로보인다 이는북한의공식문헌을통해확인된다 조선노동당중앙위 차전원회의에서무정이김일성의가혹한비판을받은내용이담긴북한의첫공식문헌은 년 월에발간된 조선중앙년감 국내편 이다 다른실례로군대에서명령을집행하지않고전투를옳게조직하지않았으므로우리에게많은손실을가져오게한무정은제 군단장의직위에서철직당하였습니다 그는이와같은처벌을받은이후에도우리가퇴각하는과정에서혼란된상태를리용하여아무런법적수속도없이사람을마음대로총살하는봉건시대의제왕과도같은무법천지의군벌주의적만행을감행하였습니다 이것은물론법적으로처단받아야될것입니다 이와같은행동은비겁주의자들과패배주의자들의자유주의적류망행동이며아무런조직생활도무시하는행위들인것입니다 라고비판내용을자세히적고있다 숙청 년만에공간자료로그내용을공개한것이다 이내용은 년에발간된 김일성선집 권에그대로실렸다 이러한북한의공식입장이바뀐것은 년이다 이해에 김일성전집 권이발행됐는데 여기에는위에인용된부분이통째로빠져있다 이문헌의발간이전에북한이무정에대해재평가작업을진행했고 그결과무정을숙청하는과정을묘사한부분을삭제한것이다 이러한재평가에따라그의묘소도독립운동가 사회주의건설유공자등이묻힌애국열사릉으로옮기게되었다 무정의대응 김일성체제전복계획 무정은조선의용군총사령관이라는독립운동경력과북한군안에들어와있던많은조선의용군출신장교들을자신의권력배경으로가지고있었다 김일성세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국내편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이내용은김일성 현정세와당면과업 김일성선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 현정세와당면과업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제 차전원회의에서한보고 김일성전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161

력이조직적결속력과소련의지지를바탕으로정국을주도하긴했지만무정도나름의세력을형성할수있는여지는있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전쟁당시숙청에대비한움직임은발견되지않고있다 다만 년 월즈음에는김일성과의불화가계속되었던만큼무정도나름대로권력투쟁에대한대응책을강구했던것으로보인다 그내용이미군정정보보고서에비교적상세히나타나있다 무정이우선인민군내에지지세력을은밀하게모으는작업을진행했다는것이다 지지자들을모아조직화하려했다는것이다 심지어는김일성이주도하는북한체제를전복하려는생각까지하고있었다고한다 다만전복의시점을소련군이물러가는시점으로계획하고있었다는것이다 소련이김일성을지원하면서버티고있는한정부전복이어려운만큼김일성의후원세력소련이철수한이후에나전복시도가의미있다고보았던것이다 이보고서는무정이초기북한에서명성이높았기때문에김일성의질시를받았고 이후김일성이소련을등에업고승승장구한반면에무정은제대로대접받지못해자신의직위에만족하지못하게되었으며 그에따라소련의북한점령자체에도불만을갖게되었다고분석하고있다 이정보의제공자는인민군중좌 중령 출신으로어느정도고급정보를다룰수있는계급이었다 이정보제공자가남쪽으로내려온직후북한은군전역자에대한통제를강화하고 선통제도강화했다 그래서이정보제공자가남하한 년 월에월남한인민군이그전달에비해 명줄었다 북한이이예비역중좌의남하에민감하게반응한것이라고볼수있고 그의증언이무시할만한것은아니라는의미도된다고하겠다 하지만이정보는한사람의증언인데다 년중반즈음에는최용건이북한군의실권을쥐고무정을집중견제했기때문에무정이구체적으로쿠데타계획을성안하기는어려웠을것으로보인다 또다른미국측보고서인주한미군사령부무관사무소의합동주간보고서 는무정이정부전복계획을세우고있다는첩보가있지만실제로민간이나군에서소요나반란이일어날가능성은높지않다고보고있었다 내무국의감시가삼엄하게이루어지고있었기때문에이러한움직임이있었다고하더라고실행에옮겨지기는어려웠다는것이다 이러한움직임이실제소요나반란으로이어지기위해서는두가지조건 즉대중적인리더와무기 탄약이 162

갖추어져야하는데 이런조건이갖추어지지않았다고본것이다 결국무정이김일성에대한반감은가지고있었지만 이를바탕으로자파세력을체계적으로조직화하는작업을했을가능성은낮은것으로보인다 그연장선상에서 년 월 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출범과함께민족보위성이창설되었을때에도민족보위상은최용건이었고 무정은그아래에서포병부사령관을맡았다 전쟁을위한작전계획인 선제타격작전계획 을작성하는과정에는참여하지도못했다 여기에는만주파와소련파만참여했고 연안파는비밀누설의염려때문에제외되었다 총참모장강건 작전국장유성철 포병사령관김봉률 포병사령부참모장정학준 공병국장박길남등이구체적으로작전계획작성에참여했다 무정은전쟁이시작되는시점에는특별한직책을맡지못했고 제 군단의작전이실패하자제 군단장을맡아직접전쟁에참여하였으나후퇴이후곧바로그에대한문책성으로숙청되었다 무력한대응의원인가 타격받은인망무정은조선의용군총사령관으로연안에서활동하면서독립운동세력가운데서도높은권위를확보하고있었다 하지만이런그의명예와권위는귀국과정에서상당한타격을받았다 무정은해방후 년 월 일조선의용군총사령관자격으로귀국을위해만주로향했다 박일우와박효삼이부사령관이었다 천리긴여정끝에 월초선양 에도착했다 당시선양에모인조선의용군대원은 천 백여명이었다 선양에머무는동안조선의용군은국민당군의급습을받았다 선양을탈출해야하는상황이었다 다른간부들은기차를탈준비를하고있었다 기차는국민당폭격기의공격을받을가능성이높았지만다른수단이없었다 이때무정이인근푸순 에서무장한트럭을한대구해왔다 무정은측근만을데리고트럭을타고선양을빠져나갔다 간부들과는단둥 에서다시만났다 이때가 월 한국일보편 증언 김일성을말한다 유성철 이상조가밝힌북한정권의실태 서휘의증언 년 월 중국시안 이종석 새로쓴현대북한의이해 서울 역사비 평사 재인용 >>> 163

일쯤이었다 단둥에도착한조선의용군과독립동맹간부들은소련군정과교섭을벌였다 소련군정은무장도안되고독립동맹이라는이름으로도귀국할수도없다고통보했다 결국개인자격으로기차를타고귀국하게되었다 기차로귀국하는도중무정에게결정적으로모욕을주는사건이발생했다 함께귀국길에오른독립동맹간부들이무정의머리에모포를씌워차례로한대씩가격을한것이다 무정의무장트럭탈출사건에대한반감의표출이었을것이다 믿기힘든일이지만 북한직업총동맹위원장출신서휘가선양탈출사건과함께증언하는내용이다 어쨌든선양과귀국열차속에서의사건으로보아연안파내부에서무정에대한인망은상당한손상을입었던것으로보인다 이와는별도로북한군건설과정에서주요역할을했던무정은북한군내부에서는상당한신망을받고있었다 팔로군에서의혁혁한전과가알려져있었고 인간적인면모도갖추고있었기때문에무정을따르는사람들이많았다는것이다 연안파내부에서는인망을상당히상실했지만 북한군내에서는신뢰를어느정도유지하고있었던것이무정의입지였던것으로보인다 하지만이정도의입지를가지고는만주파와소련파를극복하기는어려웠다 그래서실제로김일성세력의숙청소용돌이에적극적으로대응하지못했다 나 연안파의분열연안시절부터시작된연안파의심한분열은연안파가귀국후만주파와의경쟁에서패하게되고 무정도김일성세력으로부터숙청당하는결과로이어졌다 연안파는연안에서조선독립동맹과이조직의무장세력인조선의용군의틀내에서함께독립운동을하면서도내부의이질적인세력들이서로분열과갈등하는모습을보였다 무정은 년대국내에서 파의핵심인물로공산주의운동을하다가일제의검거를피해중국연안으로온최창익을궁지로몰아넣기도했고 박일우와도갈등관계를형성하기도했다 무정과최창익은 년 월서울에 중앙일보특별취재반 비록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서울 중앙일보사 최태환 박혜강 젊은혁명가의초상 인민군장교최대환중좌의한국전쟁참전기 서울 공동체 서휘의증언 년 월 중국시안 이종석 새로쓴현대북한의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재인용 북조선인민위원회조직각부서와위원씨명발표 인민회의김일성위원장의보고승인 북한관계사료집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64

서조선노동대회준비회에서함께활동한인연을갖고있었다 박일우는지린 사범학교를졸업하고룽징 에서교사를하다가연안에들어가무정과함께중국공산당의신뢰를받고있었다 무정과박일우 최창익사이의갈등은중국공산당이주도한정풍운동의와중에심화되었다 년사이중국공산당은정풍운동을전개해교조주의와종파주의 형식주의를타파하려했다 당시중국공산당은심한가뭄과병충해로어려운상황을겪고있었다 일본군은 년 월태평양전쟁을일으킨이후해양과육지에서동시에승리를거두기위해중공군에대한공격을더욱강화했다 국민당군은반공노선을분명히하면서일본군과합세해중공군을공격했다 이러한환경에서중국공산당은철저한사상무장을통해난국을헤쳐나가기위해정풍운동을벌인것이다 중국공산당의정풍운동의회오리속에서조선독립동맹과조선의용군도정풍운동을펼쳤는데 그내용은마르크스 레닌주의를중국공산당식으로해석해배우고마오쩌둥의사상을철저히학습하는것이었다 그런데이정풍운동은무정과박일우 최창익사이에갈등을가져왔다 독립동맹의정풍은박일우가 조선의용군의정풍은무정이주도했다 이과정에서박일우의입지가상승했다 박일우와중국공산당과의관계가친밀해면서그의위치가높아진것이다 년 월중국공산당 차전국대표대회에서조선인대표로박일우가축사를한것은이러한위상변화를단적으로보여준것이다 특히이대회는마오쩌둥의사상을중국공산당의공식정치노선으로채택하는중요한행사였다 이렇게박일우의영향력이강화되면서박일우와무정은불편한사이가되었다 무정은최창익과도갈등관계가되었다 무정이이론중시와실천홀시 개인이력등을문제삼아최창익을비판했기때문이다 무정은최창익과같이조선공산당에서활동했던사람들을기회주의자로몰아세우면서화북으로오기전국민당지구에서국민당의도움을받았던것도비판했다 이에반발해최창익은무정이중국공산당소속으로조선혁명운동에는직접적으로참여하지않은사람이라고공격했다 이러한상호비판은상호발전에기여하기보다는파벌간의갈등을심화시키는역할을했다 최창익과는조선의용군의독립성을두고도대립했다 최창익은조선의용군이중국공산당으로부터독립된채독립동맹의무력단체로남아있어야한다고주장 염인호 조선의용군연구 민족운동을중심으로 국민대학교박사학위논문 정병일 북조선체제성립과연안파역할 서울 선인 >>> 165

했다 하지만 년 월조선의용군사령관이된무정은최창익의주장을 협애한민족주의 로공격하고 팔로군산하에조선의용군을두려했다 중국공산당을바탕으로해서민족해방운동을조선국내로확대하는방식이옳다는것이었다 그가팔로군포병단장을하면서동시에조선의용군총사령관을맡은이유도여기에있었을것이다 무정의생각은일제라는적을타도하기위해서는반파쇼연대를형성하는것이중요하다는것이었다 이러한차원에서무정은조선의용군을팔로군산하부대로편입시키는것이옳다고여긴것이다 생산활동을두고도무정과최창익은의견이달랐다 무정은항일투쟁을하면서도조선의용군이필요로하는식량과생필품을자체적으로생산해야한다고생각했다 그래서황무지를개간해감자를심고물레를돌려실을잣고벽돌을찍어집을지었다 생활에필요한모든것을스스로생산했다 이런활동은중공의긍정적인평가를받기도했다 하지만최창익은생산활동에시간을많이소비하는것에대해회의적이었다 군사훈련과정치학습을강화해적과싸워이기는것이중요하다고주장했다 이처럼무정과최창익은여러가지면에서의견을달리하면서갈등관계를형성하고있었다 년 월조선의용군이팔로군소속으로편입되면서독립동맹과조선의용군이분리되는데 이후독립동맹은김두봉과최창익 한빈이 조선의용군은무정이주도하게된다 무정은 년 월독립동맹출범당시에는 인상임위원가운데하나였지만 년해방당시에는 인집행위원가운데한사람에지나지않았다 해방전부터상존하던이와같은계파갈등은해방후에도그연장선상에서계속되었다 해방직후 북한에서만주파가김일성을중심으로하나의융합체로활동해정국을주도한반면연안파는지도부의분열양상으로강한힘을보여주지못했다 특히연안파는수적인우위 교육을통한높은지적수준 풍부한항일투쟁의경험이라는매우유리한자원을갖고있었음에도내부분열로이를활용하지못하고만주파와의권력투쟁에서패하는결과를얻게되었다 소련파는소련의각지역에서공산당활동을하던한인들이소련군에의해선발되어북한으로오게되었기때문에그들사이의결속력이애초부터생기기어려웠다 그래서소련군정이마무리되는 년이후에는만주파와의개별적인관 염인호 조선의용군의독립운동 서울 나남 염인호 조선의용대 조선의용군 천안 독립기념관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66

계속에서일부인물들만힘을발휘할수있게되었다 결국은이용가치가떨어진 년대중반에는대부분숙청의회오리를피하지못했다 국내파의경우도오기섭과현준혁 정달헌 주영하 김용범등많은지도자가있었지만이들사이의연대는강하지못했다 주영하와김용범등은일찌감치만주파와연합했고 오기섭등은나름의국가건설을위한노선과전략을가지고있었지만자기세력을형성해내지못했다 연안파와비슷한분열의양상을보였다 민족주의세력은소련군정이시작되면서대부분월남해수적으로열세였고 년말에서 년초사이신탁통치정국에서소련군정과완전히적대관계가되면서세력을잃어버리게되었다 민족주의세력은소련과이념을완전히달리했기때문에소련군정하에서생존하기어려웠지만 나머지세력들은모두사회주의를지향하는세력이었다 그들은같은이념적기반위에서국가건설의주도권다툼을하고있었다 이러한상황에서결국은공고한내부적결속력을갖고있던만주파는승자가되었고 그렇지못한연안파와소련파 국내파는패배의운명을맞게되었다 연안파분열의원인은크게세가지였다 첫째는연안파의형성자체가다양한분파의연합형태로이루어진것이어서화합적인융합이어려웠다 무정과박일우같은중국공산당에뿌리를둔세력 방호산과주덕해등만주를거쳐소련에서교육받은부류 박효삼과김창만등조선의용대출신들 최창익과허정숙같은조선공산당출신등여러세력이모여서만든것이조선독립동맹이었다 그런만큼완전한하나의결합체를이룬다는것은어려운일이었다 둘째는핵심지도자사이의신뢰부족이었다 무정은최창익과서울 상하이에서함께활동한경험까지있었지만신뢰관계를형성하지못했고 충칭 에서넘어온김두봉에대해서도깊이신뢰하지못한것으로보인다 박일우와는중국공산당의신임을놓고경쟁하는사이였다 연안파최고지도자들사이의이러한관계는연안파가해방이후에도하나의목소리를내기어렵게하는중요한요인이되었다 세번째는연안이라는해방구에서혁명운동을했다는것이다 만주파는적의점령지구한가운데에서활동하면서노선싸움의겨를이없었다 그런상황이김일성과김책 최용건등을철저한동지의식으로묶어줬다 그래서만주파는해방이후에도강한결속력을유지할수있었다 하지만연안파는연안이라는해방구에서대일투쟁을하면서나름의훈련과교육 정풍운동등도동시에진행했다 그런활동이연안파의지적수준을높여주었다 그래서해방후중산층과지식인의지지를받기도했다 하지만그과정에서갈등의골도깊어졌다 이러한요인으로인한연안파의분열 >>> 167

은무정을고립무원의상태로만들었고 전쟁의와중에서그에대한전격적인숙 청이가능하도록한배경이되었다 다 정치적전략의부재무정이숙청된또하나의원인은그가조직적이고정치적인전략에능하지못했다는것이다 자신의세력을분명하게결집하고이를공고화해서권력을장악해나가는능력이무정에게는부족했다 적시에분명한정치노선과조직노선을제시해정치적지도력을강화해나가는힘도약했다 무정은팔로군에서많은전투현장을누빈무인이었다 포병장교로탁월한포격능력을바탕으로명성을쌓았다 이런명성으로해방직후북한에서많은사람들로부터지지를받았다 하지만당시북한체제는명성만으로정치를할수있는환경은아니었다 인민의지지 소련과의관계 다른세력과의권력투쟁등에모두능한인물이경쟁에서승리할수있는여건이었다 본인스스로 이제군대가지고만은되지를않소 한때는군인만하려했는데이제정치를해야겠소 라고말했지만 의욕만큼정치에능하지는못했다 무정이정치게임에보다더큰능력을발휘하기위해서는우선연안파를결집했어야했다 하지만연안파를하나로모으지못했다 연안파는무정을그들의지도자로추대하지않았다 그렇다고김두봉이나최창익을최고지도자로받들지도않았다 이는만주파가김일성을단일최고지도자로내세운것과는대조적이다 국내공산주의자들이박헌영을지지하는것과도비교되는부분이었다 연안을출발할때부터독립동맹의간부들은함께앞으로의행동방향에대해모여서논의를하지도않았다 해방된조국으로돌아가는것만을목표로했고 돌아가서무엇을어떻게한다는분명한계획도없었다 무정이연안파내부의분열상을장악 정리해내지못한것이다 연안파를하나로결속시키고 그결속된힘으로다른세력과연대를추진할때무정의세력은더성장할수있었다 하지만무정이그런전략적인접근을한흔적을찾기는어렵다 조선노동당부부장출신의박병엽이증언하는것처럼무정은군사적인능력은탁월했지만정치적인전략에는능숙하지못했다 때로는노선문제를두고정적과논쟁도하고담판을짓기도하고 때로는합종연횡도할수있 중앙일보특별취재반 비록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위의책 168

어야했는데무정은이런면이약했다 무정은훈련하고전투하는데익숙한무인기질이었다 성격도과격한편이었다 상해에서독립운동할당시 사꾸라몽둥이 라는별명이붙을만큼그의급하고과격한성격은잘알려져있었고 잘고쳐지지않았다 중국공산당의최고지도자들도이런무정의성격을인식하고있었지만그의포격술이뛰어나크게문제삼지는않았다 이러한특성이바탕이되어 남북한군대는합쳐야된다 소련군은물러가야한다 등의솔직하고직설적인주장을하기도했다 거칠긴하지만이러한모습은북한지역주민들의호감을샀다 하지만그것이정치적인힘으로연결되지는않았다 오히려소련과다른세력을주위에모으는데장애가되었다 특히소련과의유대를형성하지못한것은무정이김일성과의경쟁에서패하는주요요인으로작용했다 무정은성장배경이중국공산당이었고 중국공산당의주요인물들과동지적관계를유지했기때문에기본적으로중국과가까운관계를유지하고있었다 그것이연안파의기본적인속성이었다 북한에들어간이후무정은소련의영향력을곧확인했을것이고 정치적으로성장을추구했다면소련과의연계를적극적으로추진해야했을것이다 하지만무정의행적에서그런모습은발견되지않는다 그보다는김일성을지원하는소련군정에불만을제기했다 적위대간부들을상대로강연하면서 나는전신에총상이가득한사람이요 이같은나의경력은있는것도제대로소개하지않으면서누구는없는경력까지만들어서선전하고있을뿐만아니라현단계의혁명적의의를망각하고자기세력의부식에만급급하고있으니 이것은장차당문 에큰재화 를준비하는것이될것이다 라고 말한것은권력확대에주력하던김일성세력과이를지원한소련군정모두를비판한것이다 무정은근본적으로소련이북한을지배하는것자체에대해불만을갖고있었다 소련의지배에대한근본적인반대 그리고소련의김일성지원에대한불만때문에무정은소련과의연계를시도하지않은것으로보인다 소련에대한부정적인인식이소련을멀리하도록한것이다 소련에대한무정의이러한입장은그의정치적영향력을확대하는데는결정적인약점으로작용했다 이는또한무정의비정치적성향을보여주는것이기도하 위의책 최태환 박혜강 젊은혁명가의초상 인민군장교최대환중좌의한국전쟁참전기 김창순 무정장군의최후와연안파의몰락 북한 제 호 >>> 169

다 년사이소련군정기간에는물론이고 조선인민공화국이성립된이후에도소련의영향력은지대했다 북한정부수립이후에도 천명의소련고문단이남아서북한의주요부문에관여하고있었다 특히소련고문들은북한군에가장많이파견되어있었다 모두 천명정도의군사고문이초기에는중대급부대까지파견되어있었다 나중에는중대급파견고문은철수했지만초기에는중대급부대에까지배치되어북한군의모든것을관할했다 고위급에서는군행정과작전계획을관장했고 하위급에서는군사훈련과관련기술을전수했다 이시기에는북한군에서필요한항공기와대포 탱크등주요물자들도모두소련이공급하고있었다 년에는 억 천 백만루블의차관을제공하기도했다 이런방법을통해북한에영향력을행사하고북한사회를소련식으로정착시켜나갔다 이같은환경에서무정은소련과의유대를형성하지못했고오히려소련군사고문들의지휘를받지않으려했다 동북조선의용군출신으로북한에들어가인민군장교가된중국동포들의증언에따르면무정은소련고문의간여를받지않으려했고 오히려그들앞에서자신의포격술을과시하는경우가많았다 군사고문들이보고있는현장에서한쪽눈을감고엄지손가락을펴서목표물을겨눈뒤대포를발사하면백발백중이었다고한다 간섭받는것을피하면서자신의능력을보여줌으로써자존심을지키려한것이다 좀더근본적으로는그의민족주의적성향이소련군사고문들의간섭을매우부정적으로생각하게한것으로볼수있다 물론소련측도무정과김두봉등연안파를적극적으로도울생각은없었다 연안파에대한지원은북한에중국의영향력을키우는것이었기때문이다 소련의이러한태도와무정자신의부정적인태도가복합적으로작용하면서무정과소련은가까워지기어려웠고 이는무정이세력을확장하는데큰장애로작용했다 하바로프스크 여단시절부터소련군과 위의글 소련군사고문단은한국전쟁당시에도파견되었다 년에는 명이파견되어있었고 년 월당시에는 명이있었다 월에는 명으로줄었다 바르따노브발레리니꼴라예비치 전쟁기소련군사고문단장 북한주재소련대사 블라지미르니꼴라예비치라주바예프 의생애 소련군사고문단장라주바예프의 전쟁보고서 서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이종호 년생 동북조선의용군제 지대대원 인민군 사단대위 인민군 군단 호병원 과장 인터뷰 중국옌지 170

교분을쌓고 평양에들어가서는치스차코프 소련군정사령관 레베데프 소련군정정치사령관등과친밀도를높이고 심지어소련극동군사령부군사위원슈티코프 를만나기위해연해주까지왕복하면서소련군의지지를확보하기위해노력했던김일성과는크게대조되는모습이기도하다 맺는말 김일성세력의반대파에대한숙청은한국전쟁이전부터진행되었다 년초부터진행된오기섭중심의국내공산세력에대한견제와숙청이대표적이다 이러한숙청작업은 년대말까지계속되었다 권력투쟁의장은주로당이었다 당에서핵심적역할을하는세력을형성하고이에방해가되는세력은제거하고 당의이핵심세력이다른모든세력을휘하에두고다스리는체제를만들려하는것이었다 말할것도없이그핵심세력은김일성을중심으로하는만주파였다 김일성체제의공고화라는장기전략의연속선상에서추진된것이무정숙청이었기때문에 이는김일성세력에게중대사안이었고 따라서그시기도중요할수밖에없었다 최적의시기에추진해효과적으로마무리를해야하는작업이었다 그래서한국전쟁에참전한중국군에게작전권을넘겨준뒤 패전의책임을전가시키면서숙청작업을진행했다 북한으로부터작전권을넘겨받은중국이효과적남진전략에매진하고있을때김일성은정적숙청을단행한것이다 무정을숙청한이후북한은곧바로사회전체에대한혁명적규율강화작업에나섰다 년 월 일의조선노동당중앙위제 차전원회의직후북한은조선노동당중앙위조직위원회제 차회의 월 일 를열고 년 월사이각급당단체열성자회의와초급당단체당원총회를대대적으로진행했다 이들회의에서는 차전원회의에서김일성이내린지시를철저히관철하기위한방안들이논의되었다 또 모든분야에서혁명적규율을보다분명하게하기위한결의들이새삼스럽게다져졌다 차전원회의에서김일성이무정을숙청하고내린지 >>> 171

시가 당규률을약화시키는온갖경향들과무자비한투쟁을전개하며당내에서불순분자 비겁분자 이색분자들을내쫓고당을강화하여야한다 는것 모든부문에서당과정부의결정이제때집행되도록하는것이었다 결국 무정숙청이후김일성세력을중심으로북한사회를결속하는작업이 년말 년초사이에북한전체에서진행된것이다 무정을효과적으로제거한북한은허가이 박일우 박헌영를잇따라숙청했다 그연장선상에서최창익 김두봉등도 년대중 후반까지모두제거했다 년 월의 월종파사건 으로연안파와소련파를제거함으로써해방직후만주파와함께북한의국가건설과정에서주역경쟁을벌이던연안파와소련파 국내파를모두북한정치의주요무대에서퇴출시켰다 이러한과정을통해북한은 년 월조선노동당제 차대회를 승리자대회 로이름붙이고반종파투쟁의완결을선언할수있었다 김일성유일지도체제를형성한것이다 김일성의유일지도체제수립은정치 경제 사회 사상등많은영역에서동시에진행되었지만 김일성의경쟁상대가될만한거물정적과그세력들에대한숙청작업도중요한위치를차지한다 연대기적으로본다면가장먼저무정을숙청한뒤 그다음으로허가이 이후박헌영을위시한남로당파를제거했다 그후 년 월종파사건을통해최창익을비롯한연안파를숙청했으며 년에는박금철중심의갑산파에대한숙청으로이어졌다 따라서무정숙청은지금까지도그골격을유지하고있는김일성유일체제수립의중요한시발지점이되었다고할수있다 결국무정의숙청은지금까지계속되고있는북한의유일지도체제를형성하는데있어서초기의중요한동력을제공한북한정치사의주요사건이라고할수있는것이다 접수 : 4월 27일 심사 : 5월 13일 채택 : 6월 16일 조선전사 조선전사 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72

참고문헌 단행본 고봉기 김일성의비서실장고봉기의유서 서울 천마 김준엽 김창순 한국공산주의운동사 서울 청계연구소 김창순 역사의증인 서울 한국아세아반공연맹 북한 년사 서울 지문각 박갑동저 구윤서역 한국전쟁과김일성 서울 바람과물결 박병엽구술 유영구 정창현엮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탄생 서울 선인 서대숙저 서주석역 북한의지도자김일성 서울 청계연구소 현대사연구회역 한국공산주의운동사연구 대구 화다출판사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서울 선인 서상문 모택동과 전쟁 파병경정과개입동기 서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스칼라피노 이정식저 한홍구역 한국공산주의운동사 서울 돌베개 심지연 조선신민당연구 서울 동녘 염인호 조선의용군의독립운동 서울 나남 조선의용대 조선의용군 천안 독립기념관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이종석 새로쓴현대북한의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장준익 북한인민군대사 서울 서문당 정병일 북조선체제성립과연안파역할 서울 선인 조규하등 남북의대화 서울 고려원 조선전사 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조선전사 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국내편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주영복 내가겪은조선전쟁 서울 고려원 중앙일보특별취재반 비록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서울 중앙일보사 최태환 박혜강 젊은혁명가의초상 인민군장교최대환중좌의한국전쟁참전기 서울 공동체 하기와라료지음 최태순옮김 한국전쟁 김일성과스탈린의음모 서울 한국논단 한국일보편 증언 김일성을말한다 유성철 이상조가밝힌북한정권의실태 서울 한국 일보사 한재덕 김일성을고발한다 서울 내외문화사 논문 기광서 해방후김일성의정치적부상과집권과정 역사와현실 제 권 >>> 173

김용현 북한인민군대의형성과정에관한연구 만주사변 한국전쟁이전을중심으로 동국대학교정치학과석사학위논문 김창순 무정장군의최후와연안파의몰락 북한 호 바르따노브발레리니꼴라예비치 전쟁기소련군사고문단장 북한주재소련대사 블 라지미르니꼴라예비치라주바예프 의생애 소련군사고문단장라 주바예프의 전쟁보고서 서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시바따미노루 김일성의야망 고봉기 김일성의비서실장고봉기의유서 서울 천마 염인호 조선의용군연구 민족운동을중심으로 국민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이종석 한국전쟁중중 조연합사령부의성립과그영향 군사 제 호 한홍구 화북조선독립동맹의조직과활동 서울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기타자료 강상호 내가치른북한숙청 중앙일보 년 월 일 김성호 중국연변대학한국역사연구소장 인터뷰 중국옌지 김일성 현정세와당면과업 김일성선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현정세와당면과업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제 차전원회의에서한보고 김일성전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박충걸 비운의혁명가무정의일생 신동아 북조선인민위원회조직각부서와위원씨명발표 인민회의김일성위원장의보고승인 북한관계사료집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이종호 년생 동북조선의용군제 지대대원 인민군 사단대위 인민군 군단 호 병원과장 인터뷰 중국옌지 장학봉 장학봉 장학봉외 북조선을만든고려인이야기 서울 경인문화사 174

Abstract The Political Causes for Purging Moo Jung and His Reactions Mun-Suk Ahn North Korea made public that Moo Jung was punished for not carrying out the military order of defending Pyongyang and the illegal executions during the Korean War. However, it was impossible for him to defend Pyongyang after the Incheon Landing Operation because the North Korean troops were on a squallish retreat at the time. His summary executions of deserters were not in question since Kim Il-sung already ordered to execute them on the spot. On balance, it seems that the Pyongyang regime purged Moo Jung to shift the responsibility of defeat to him and to liquidate Kim Il-sung s longtime political rival. In terms of Moo Jung s reactions, it is said that he tried to gather supporters in the army and to subvert the Kim Il-sung regime. Still, the substantial evidence for it was not found. Rather, there are three causes for his helpless reaction to the purge. First, he lost confidence in the Yanan faction to some degree after he left behind his colleges during the Kuomintang s attack in November 1945. Second, deep divisions were found in the Yanan faction and they hindered Moo Jung from reacting effectively. Third, he was not equipped with a broad outlook to take an overall look at the political situation since he was brought up in the army. Against his backdrop, the purge of Moo Jung was carried out and it was a starting point of the subsequent purges of Hegay and Pak Hon-yong and the Kim Il-sung monolithic system. Key Words: Purge of Moo Jung, The Yanan Faction, Subversion of the Kim Il-sung Regime, the Kim Il-sung Monolithic System, Not Carrying out Military Order, Illegal Summary Execution >>> 175

통일정책연구제 24 권 1 호 2015 pp. 177~207 북한사회보장법법적분석 : 기존사회복지관련법령과의비교를중심으로 * 이철수 ** 63 서론 법제정체성 사회보장법과기존관련법령비교 법제적함의 결론 국문요약 이논문은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발표문을수정 보완한것임 신한대학교대학원사회복지학과교수 >>> 177

서론 북한은 년장애자보호법 년년로자보호법 년사회보장법 년아동권리보장법 녀성권리보장법을각각제정공포하였다 이러한북한사회복지법제동향은북한의사회복지에대한인식과적어도제도권수준의행태를반영하고있다 이러한북한의사회복지법제동향을분석하면 대상별법적분화 가나타나고있다 따라서이러한점에서최근북한의사회복지관련입법행위는상당한의미를갖는다 왜냐하면이는과거북한사회복지법제의경우북한이대상별통합적인법제를추구했던행태와정반대되는태도이기때문이다 즉 년대이후북한의사회복지관련입법행위는대상별로독립적인입법화를추진하고있다고하겠다 또한이러한의미의연장선상에서접근하면 사회보장법은제도적차원에서보다더직접적인것으로북한의사회복지에대한인식을나타내고있다 왜냐하면여타법령은그주요대상이각각장애인 노인 아동 여성인반면동법령은전체국민을대상으로하기때문이다 즉 동법령의적용대상은사회적약자를포함 제외대상이거의전무한것으로그대상과규모가여타법령에비해광범위하다 역으로이는동법령에장애인 노인 아동 여성이포함된다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 년대북한사회복지법제입법동향은 분화와포괄 이동시에나타난다 즉 사회보장법을기준으로하면포괄적인경향이있는반면나머지법령을기준으로하면대상별분화적인경향이있다 한편북한이사회보장에관한독립적이고직접적인법령을최초로공표한것이바로사회보장법임을감안하면동법령이갖는의미는지대하다하겠다 이러한의미와달리본연구와관련한기존연구 는사실상전무하다 이러한이유는무엇보다 년제정한북한의사회보장법이국내에공개된것이 년장명봉의연구를통해최초로전문이소개되었기때문이다 따라서 년이전까지국내에서는동법령에대한연구를시도할만한정보나환경이마련되지않았다 아울러동법령의전문이소개된 년이후현재까지도이와관련한연구가시도된사례는매우부족하다 이러한배경하에본연구의목적은북한의사회보장법을기존의관련법령 참고로간접적으로관련한대표적인연구로는박복순외 장혜경외 이헌경 김성욱 김정순 박광동 손희두 유성재 이규창 등의연구가있다 178

들과비교하여그특성을분석 도출하고자한다 이를위해본연구는먼저동법령의정체성을제정의의와성격등을통해고찰하고자한다 다음으로동법령의적용대상 급여 재정부담 전달체계 관리 운영을중심으로기타법령들과비교분석하고자한다 마지막으로이를토대로동법령의법제적함의를의의와평가 지속성과변화를 통해규명하고자한다 이에본연구의연구방법과범위는문헌연구를중심으로하여원자료인사회보장법과이와관련한주요법령을핵심분석대상으로한다 이에본연구는원자료인북한의사회보장법을 로놓고 이와비교할북한의사회복지관련법령들을 으로하여양자를비교 분석하고자한다 특히비교분석대상인 와 의경우관련변인들을적용대상 급여 재정부담 전달체계 관리 운영의다섯가지기준을중심으로접근하는데 이를 으로한다 또한본연구는이러한비교분석의결과를토대로최종적인함의인 을도출하고자한다 특히본연구가이러한비교분석을시도하는이유는다음과같다 첫째 관련법령과의교차분석을통해사회보장법에대한다층적해석이가능하다 둘째 북한사회복지법제의지속성과변화에접근하기위해서는관련법령들과의비교를통해추출해야한다 셋째 사회보장법은 년제정이후괄목할만한법적내용수정이사실상전무하다 이에관련법령과의비교를통해접근하는것이연구에부합하다 넷째 관련법령의내용들은사회보장법과대상과서비스측면에서밀접한관련이있다 때문에각각의법령에서나타난내용을교차비교하는것이필요하다 이를위한본연구의분석모형의상관관계를도식화하면다음 그림 과같다 본연구에서지속성은사회보장법을기존법령과비교했을때나타나는공통적인부문을의미하는반면 변화는이와반대되는개념으로기존법령과내용상현격한차이가발생하는부문들을의미한다 본연구가분석하는 에해당되는 개법령의선정기준은다음과같다 헌법은사회보장과관련된추상적수준의내용 사회보험법은구체적수준의내용 로동법은적용대상과서비스 복지급여에대한내용 인민보건법은보건의료서비스에대한내용 가족법은부양에대한내용 장애자보호법 년로자보호법 아동권리보장법 녀성권리보장법은해당대상에대한국가차원의복지서비스와권리에대한내용을각각명시하고있기때문에사회보장법과제도적상관관계를갖고있다 >>> 179

사회보장법 적용대상 급여 재정부담 전달체계 관리 운영 헌법 사회보험법 로동법 인민보건법 가족법 장애자보호법 년로자보호법 아동권리보장법 녀성권리보장법 의의 평가 지속성 변화 법적정체성 제정의의 북한의사회복지법제구성은헌법을최고상위법으로파생되어있다 특히 년제정된사회보험법의경우제정당시를기준으로하면상당히구체적이며포괄적인내용을명시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북한의사회복지법제를사회보장법과비교하면다음과같은몇가지의미로요약된다 첫째 사회보장과관련하여북한은 년이후주목할만한수준의직접적인법령을제정하지않았고 년제정한사회보장법을통해이를강화하였다 즉동법령으로인해북한은다소취약하다할수있는사회복지입법에대한비판을상쇄시킬수있다 둘째 이와연장선에서추상적수준의헌법을제외한북한사회복지법제의작동근거와체계를구체적수준인동법령의제정을통해일정부문보강하였다 즉 장기간결여되어왔던북한사회복지법제동학을동법령을통해보충하였다 셋째 북한은사회보장과관련하여최근북한의가장직 180

접적인의지를동법령을통해표현하고있다 넷째 북한은동법령을제정함으로써적어도사회복지법제에있어상술한장애인 노인 아동 여성등요보호자를포함한법령들과더불어일정한체계를갖추게되었다 다섯째 내용적인면에서 년제정한사회보험법은구체적인급여기준을명시한반면동법령은북한이 사회보장사업 을수행함에있어필요한내용들을명시하고있다 따라서동법령은북한이국가차원의사회보장정책에대한방향을다소구체적수준에서제도적으로공식화한것이다 다른한편으로이는사회보장법의입법경과가동법령이제정되기이전까지전무했음을반증한다 따라서사회보장법은법제정의의의측면에서접근하면북한이 년제정한사회보험법이후가장주목할만한법령이다 북한은사회보장과관련 동법령이제정되기이전까지간접적인법령들을통해자신들의입장을밝혔다 역으로이는북한사회보장과관련한법령의경우사회보장과직접적으로관련된국가차원의정식법령이 년까지채택되지않았다는것이다 하지만동법령을통해북한은가장직접적으로사회보장에관한함의를제시하였다 아울러이는북한이 년사회보험법이후부족하거나단절되었던사회보장관련입법행태에대한비판의마침표를찍은법령이다 또한 년제정이후현재까지북한의사회보장법은세차례수정 보충되었다 이는과거북한이로동법을제정한이후 년동안두차례수정한것과비교할때 의미하는바가크다 왜냐하면동법령의경우로동법과달리제정된이후만 년이안된시점에서이미세차례나수정 보충했기때문이다 이는역설적으로북한이동법령에대한관심도를반증한다 참고로사회보장법제정과수정 보충시기를포함 그의미를정리하면다음 표 과같다 그러나다른한편사회보험법과사회보장법양자만을비교한다면사회보장법제정이입법적후퇴로평가될수도있다 왜냐하면북한이실질적성격인사회보험법의질적수준 향상 을도외시한가운데에수단적성격이강한사회보장법을제정한다는것은다소아이러니한측면이존재하기때문이다 한편동법령이국내에소개된시점이 년임에따라 년까지세차례수정 보충된내용에 대한구체적인확인이사실상불가능하다 >>> 181

년 월 일최고 인민회의상임위원회 정령제 호 년 월 일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정령제 호 년 월 일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정령제 호 년 월 일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정령 제 호 차례수정 장기간단절된사회복지법제정비 사회보장제도적작동근거보강 사회복지법제체계에기여 사회보장사업함의와의지표현 사회보장사업구체적인내용명시 형식과내용 체계보강 성격 위치 역할 기능 한계체계적인관점에서북한의사회복지법제 즉 사회복지법체계에있어사회보장법의법적위치 역할과기능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사회복지를기준으로한법적위치의경우사회복지법제에있어최고상위법인헌법에비해서는낮은위치를점하고있으나사회보험법에비해서는상대적으로높은위치에있다 즉 북한헌법이사회복지에관한추상적수준의함의를제공한반면사회보험법은상대적으로이를실천하기위한구체적수준의내용이다 이에사회보장법은양법령의매개적수준즉 헌법이보장한사회복지에관한국가차원의복지사업에대한내용을밝힌것이다 따라서동법령은헌법과사회보험법의중간에위치한다하겠다 이에따라앞서언급한세법령은수직적상하관계를형성한다 역설적으로이는동법령이제정되기이전까지북한의구체적인사회복지의제도적운영기반이헌법과사회보험법에의거했음을의미한다 아울러이는또한북한의사회보장사업에대한뚜렷한법적기반이다소미약했음을의미한다 둘째 역할과기능의경우북한의헌법은추상적수준에서사회복지와관련 이에동법령은사회복지법체계에있어남한의 사회보장기본법 혹은 사회복지사업법 의위치와매우흡사하다고판단된다 한편이와다른해석도가능한데 사회복지법제의체계가아닌일반적인법적위치 즉법의상하관계에있어 사회보장법이사회보험법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위치에있다고판단하기에는다소한계가있다 이러한기준을중심으로한법적위치는사회보장법과사회보험법이거의동일한위치에있다고할수도있다 즉 이러한판단의근거는양법령의관계를일반법 기본법 과특별법의관계로볼여지도있기때문이다 182

된국가의책임과의무를제시한반면사회보험법은실천적수준에서각종복지급여에대한적용기준을명시하였다 이와달리사회보장법은양법령을잇는매개적수준에서이에동반되는국가차원의사회보장사업에대해다소구체적으로명시하였다 이에북한은동법령제 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회보장법은사회보장사업에서제도와질서를엄격히세워인민들의건강을보호하고그들에게안정되고행복한생활환경과조건을보장해주는데이바지한다 라고천명하였다 따라서동법령은헌법과사회보험법을집행하기위한수단으로써사회보장사업에대한북한의정책적입장을표명한것이다 다시말해동법령은북한이사회복지의실천목표이자수단으로써필요한사회보장사업을명문화하여이에대한제도적좌표를밝힌것이다 셋째 다른한편으로사회보장법은로동법과인민보건법과는수평적관계이다 북한의로동법이노동을중시하는사회주의체제의국가차원에대한함의라면인민보건법은보건의료에대한국가차원의정책을표명한것이다 이에양법령은사회보장법과상호보완적인기능을갖는데 이는노동 능력 에의거하여사회보장혜택을받고나아가사회보장 사회복지서비스에보건의료가포함되는상관관계때문이다 따라서앞서언급한세법령은헌법을제외한사회복지와관련된법령중에서사실상거의동일한의미와무게를가진법령이다 넷째 연장선상에서후술하겠지만사회보장법은로동법과인민보건법과법적인내용상대동소이한조항이상당부문존재한다 특히로동법의경우사회보험과관련한내용을포함하고있어사회보장법과법적경계가중복된다 그리고이러한원인은사회주의국가가지닌사회복지체제의속성과특징으로요약된다 즉 사회주의체제하의이른바노동과복지의상관관계는세법령의제도적역할의중첩성에기인한다 다섯째 사회보장법역시북한의여타법령과마찬가지로법령의 정합성문제 가제기된다 가령법치주의적원리하에해당법령이제도적구속력을완비했다해도반드시시행령과시행세칙을통해미비점을보완하는법적체계를정비해야한다 그러나북한의동법령은하위규범인시행령과시행세칙이제정되지않았다 따라서북한이동법령에대하여규범력과실천력을보장하기위한법률의실천적기능을간과한것은분명한한계로지적된다 참고로지금까지논증한 그러나한편으로이러한지적은기존북한의사회보험법을통해상쇄될수도있다 왜냐하면동법령의경우그내용이방대하고상당부문구체적이며실천적인기능을하기때문이다 따라서북한의입장에서보면사회보장법의시행령과시행세칙이불필요할개연성도있다 그러나 >>> 183

다섯가지법령을포함 북한사회복지의법제적관계와수준을도식화하면다음 그림 와같다 추상적수준 헌법 매개적수준 로동법 사회보장법 인민보건법 장애자보호법 아동권리보장법 년로자보호법 녀성권리보장법 구체적수준 사회보험법 비고 장애자보호법과년로자보호법은기능과성격상사회보장법의하위체계 아동권리보장법과녀성권리보장법은기능과성격상사회보장법의관련체계 사회보장법과기존관련법령비교 기존적용대상의유지 보호 수급관계의성립북한사회보장법의사회보장사업적용대상에대한언급은다음과같다 동법령제 조에서 사회보장의대상에는나이가많거나병또는신체장애로로동능력을잃은사람 돌볼사람이없는늙은이 어린이가속한다 라고명시하였다 이에동법령의적용대상은고령자 장기와병자와장애로노동능력을상실한사람 무의무탁독거노인 아동이해당된다고판단된다 이에동조항을근거로판단할때 동법령은포괄적으로사회적약자모두를대상으로한다고하겠다 역으로동법령은신체기능이정상이고노동에종사하는근로자를제외한모든이를대상으로한다고할수있다 다시말해신체기능이정상이고노동에종사하더라도 다른한편으로국가사회복지체제인사회주의국가의제도적밀도를보다더구체화하기위한하위법령의미비에대한비판의소지는여전히존재한다 184

사고로인해노동능력을상실할경우동법령의대상이된다 그러나다른한편으로동조항을뒷받침할만한구체적인조항이동법에명시되어있지않음에따라해석상논란의여지는있다 가령고령자와아동 무의무탁노인의경우나이에따른구분기준 장기와병자의경우와상상태 노동능력상실자의신체기능상실정도등에대한구체적인기준이언급되어있지않다 사실이는동법령의취지로미루어볼때 구체적인기준을밝히지않아도되는부문이다 왜냐하면동법령은어디까지나북한이추진하고자하는국가차원의사회보장사업에대한내용을밝힌것이기때문이다 아울러이러한내용들은동법령의시행령이나시행세칙에서명시해야할내용들이다 하지만상술한바와같이북한은현재까지동법령의직접적인하위법령이자실천규정인시행령과시행세칙을공표하지않았다 다른한편으로이는북한이여전히 년에제정한사회보험법에근거하여각종급여를제공하고있음을반증한다하겠다 한편동법령에서도북한사회복지체제의특성이나타나는데 제 조에서 국가는조국과인민을위하여공로를세운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사회주의애국희생자가족 영웅 전쟁로병 영예군인들을사회적으로우대하도록한다 라고하여국가공로자에대한특별한대우를명시하였다 이는북한의다른법령에도나타나있는데 년로자보호법제 조에서공로있는년로자의특별보호원칙이라하여 국가는혁명투사와혁명투쟁공로자 전쟁로병 영예군인과공로자같은조국수호와사회주의건설에서공로를세운년로자를사회적으로특별히우대하며그들의생활을따뜻이보살펴주도록한다 라고하였고 인민보건법제 조에서 국가는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영예군인 인민군후방가족들의건강관리에특별한관심과배려를돌린다 라고하여국가공로자에대한우대를분명히하였다 이는국가공로자를우대하는북한특유의체제속성에기인한다 이에북한은사회보장에있어서도예외없이국가공로자를우선시하는기존의입장을고수하고있다 이에상술한동조항들을근거할때동법령에서나타난사회보장사업의적용대상은광의의요보호자들을포함하고있으면서도국가공로자에대한우 한편동법령제 조 국가는사회보장분야에서다른나라 국제기구들과의교류와협조를발전시킨다 하고명시하였는데 이는년로자보호법제 조 국가는년로자보호사업에서다른나라 국제기구들과의교류와협조를강화하도록한다 아동권리보장법제 조 국가는아동권리보장분야에서다른나라 국제기구들과의교류와협조를강화하도록한다 녀성권리보장법제 조 국가는녀성권리보장분야에서다른나라 국제기구들과의교류와협조를강화하도록한다 라고명시한교류와협조내용과대동소이하다 >>> 185

대를표방하고있다 반면이와달리아이러니하게도북한이 년 월 일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정령제 호로수정보충한북한의가족법을보면 동법령제 조 남편과안해는로동능력을잃은배우자를부양할의무를진다 제 조 돌볼자가없는형제자매는부양능력이있는형제자매가부양할의무를진다 제 조 미성인과로동능력이없는자는부양능력이있는가정성원이부양한다 부양능력이있는가정성원이없을경우에는따로사는부모나자녀가부양하며그들이없을경우에는조부모나손자녀 형제자매가부양한다 라고하고있다 이에동조항들은각각배우자 형제자매 가족구성원의부양의무를밝힌것으로 년제정한국가책임의사회보장법의사업내용과다소상반된다 중요한것은이러한북한의의도와원인이다 북한은가족의책임을강조하고실천을강요함과동시에이를통해국가부담을축소하고자하는입장과 그럼에도불구하고다른한편으로국가가보장하는사회보장사업의의지를동시에나타내는이른바 이중전략 을취하고있다고하겠다 즉 북한은 차적인가족부양은가족책임인반면 차적으로가족책임부양에서누락된사람의경우에는국가책임으로예속되는구도이다 따라서북한의부양의무에대한책임과전략은가족과국가의투트랙이다 결국사회보장법에서적용대상은기존적용대상을대체로유지 보호하는가운데에국가와요구호자 요보호자의수급관계를명시하였다 그리고부분적이지만적용대상의보호와의무에대해다소배치되는법령이각각존재한다 참고로지금까지논증한동법령의적용대상을포함하여기타법령에서명시한적용대상에대해간략히요약하면다음 표 와같다 동법령에는사회보장자의의무도명시되어있는데 제 조 사회보장자의의무 사회보장자는다음과같은의무를지닌다 로동능력상실에의한사회보장자는정기적으로로동능력에대한의학감정을받아야한다 거주지 가족수그밖의생활상변동이생긴경우에는 일안으로해당리 읍 로동지구 동사무소에알려야한다 국가의법규범과사회질서를자각적으로지켜야한다 사회보장년금과보조금지불을위하여해당기관에서요구하는자료를제때에내야한다 사회보장금증서를다른사람에게빌려줄수없으며분실 오손된경우에는제때에재발급받아야한다 이를통해볼때 급여수급에대한북한의관리의지가나타난다 186

제 조 고령자 장기와병자 장애로노동능력을상실한사람 무의무탁독거노인 아동 헌법 제 조무상치료권리 요구호자와요보호자의물질적방조권리 사회보험법 제 조노동자 사무원의급부제 조피보험자자격 로동법 제 조요구호자와요보호자의보호 인민보건법 제 조무상치료의권리제 조로동능력상실자 무의무탁어린이 만성환자 년로한환자의건강보호 장애자보호법 제 조장애자정의와보호 가족법 제 조배우자의부양의무제 조미성인 로동능력이없는자의부양 년로자보호법 제 조년로자의나이 보호대상제 조국가적부양 아동권리보장법 제 조장애아동의보호제 조돌볼사람이없는아동의양육 제 조 헌법 제 조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의국가와사회적 공로를세운혁명투사특별한보호 혁명렬사가족 로동법 제 조국가공로자들이로동능력을잃었거나 애국렬사가족사망하였을때에는그들과가족에게특별한 사회주의애국희생자배려가족 인민보건법 제 조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희생 영웅자가족 영웅 전쟁로병 영예군인 인민군 전쟁로병후방가족의건강관리 영예군인 장애자보호법 제 조영예군인을비롯한장애자의사회적으로우대 년로자보호법 제 조공로있는년로자의특별보호원칙 급여불변과중복급여금지재강조북한사회보장법의사회보장사업급여에대한언급은다음과같다 동법령제 조 사회보장자는사회보장금증서에따라사회보장년금과보조금을받는다 사회보장년금 보조금의지불대상과기준을정하는사업은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이한다 라고명시하였다 이를근거로할때 사회보장수급대상자의판정은행 >>> 187

정기관이담당하며이에따라증서가발부되고그증서를근거로급여가지급되는것으로판단된다 그리고이는기존의사회보험과사회보장급여수급절차와거의동일하다 또한동법령제 조에서 사회보장년금과보조금은사회보장자로등록한달부터계산하여지불된다 사회보장년금과보조금의지불을중지 변동시켜야할사유가생겼을경우에는그다음달부터지불을중지또는변동시킨다 라고하여사회보장연금과보조금의지불 중지 변동에대해밝혔다 한편연금과보조금의지급금지사항에대해동법령제 조 다음의경우에는사회보장년금과보조금을지불하지않는다 법질서를어기는행위를하다가사망하였거나로동능력을상실하였을경우 위법행위를하여법적제재를받고있는경우 사회보장신청을허위로하였을경우 국가로부터생활상방조를따로받고있는경우 기타따로정한법규에사회보장년금 보조금을지불하지않기로하였을경우 라고명시하였다 즉 이는곧사실상수급권자의수급권박탈과종료에대한구체적사례를나열한것이다 그리고이는북한이사회보장급여지급금지에대해사망이나노동능력상실의원인이범법행위인경우 현재법률위반으로일정한제재를받고있는경우 허위 과당부정신청과발급 생활지원과중복급여방지 특례대상과사례등에대한수급제한을의미한다 반면급여지급수준의과다수급과미달수급에대한조정도명시하였는데 이는동법령제 조 사회보장년금 보조금을더지불하였거나적게지불하였을경우에는그해에한하여더지불된몫을회수하거나적게지불된몫을추가로지불한다 라고언급하였다 이는북한이행정상의급여지급오류에대해시정할수있는법적근거를제시한것이다 특히주목해야할것은동법령에는기존의사회복지관련법령에서비교적언급되지않은중복급여방지조항이있는데 제 조 사회보장자에게는본인에게유리한한가지사회보장년금또는보조금을지불한다 그러나필요에따라사회보장자에게사회보장년금외에보조금을더지불하여야할경우에는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이정한데따른다 라고하였다 이것이의미하는바는큰데 첫째 북한에서도동일한제도안에복수 이중 연금이지급되는사례가있다는것이다 둘째 이경우합산하여둘중높은급여를지급하며 셋째 그럼에도불구하고보조금의경우추가적지급이가능하다는것이다 따라서이는북한이중복급여방지를제도적으로명시했다는것과더불어추가적지급에대해일정부문제도적공간을보장하였다는이중적인의의를갖 188

는다 다른한편으로이는 년사회보험법제 조 연휼금급부의사유가둘이상병발하였을때에는그최고액의연휼금만을지급한다 라는내용을보다더구체화시킨것이다 또한이는사회보장법과사회보험법의법적상관관계에있어그내용의일관성을유지하고자하는북한의의도가나타난다하겠다 또한이러한현금급여외에도현물급여도있는데 동법령제 조 보조기구는장애자의필수적인생활보조수단이다 해당기관 기업소는장애자들에게필요한보조기구를제때에생산 공급하여야한다 라고명시하였다 동조항을근거로판단할때 북한은국가가장애인에대한보조기구를지급한다 이는국가가장애인에게필요한다양한보조기구를현물급여형태로지급하는것을의미한다 또동법령제 조 중앙보건지도기관과해당기관 기업소는교정기구 삼륜차 안경 보청기같은보조기구를계획적으로생산보장하여야한다 보조기구생산기업소는장애자의성별 나이 장애정도와기호에맞는여러가지보조기구를질적으로만들어야한다 라고명시하였다 이는장애자보호법제 조 보건지도기관과해당기관 기업소는교정기구 삼륜차 안경 보청기같은보조기구를계획적으로생산보장하여야한다 보조기구는쓰기편하게질적으로만들어야한다 라는조항을보다더구체화시켰지만내용상거의동일하다 이에상술한위조항들을근거할때사회보장법에서나타난사회보장사업의급여종류는크게현금급여와현물급여로구분된다 현금급여는사회보장년금과보조금이있고현물급여는장애자를위한각종보조기구가해당된다하겠다 결국사회보장법에서급여는기존급여와다른괄목할만한내용은존재하지않으나중복급여방지조항을재천명한것은주목할만하다 참고로지금까지논증한동법령의급여를포함 기타법령에서명시한급여에대해간략히요약하면다음 표 과같다 >>> 189

제 조 제 조 제 조 사회보장년금 보조금 현금급여 보조기구생산 현물급여 보조기구명시 현물급여 사회보험법 제 조 항 로동법 제 조년로년금제 조유가족년금 인민보건법 제 조무상치료급여내용 장애자보호법 제 조장애자보조금제 조장애인보조기구 년로자보호법 제 조년금 보조금보장제 조보조기구및치료기구보장 제 조 제 조 제 조 사회보험법 제 조보험급부금지사항 급여의지불 중지 변동제 조고의로업무상감독자의지휘에불복종시지급금지 급여지급오류시정사항제 조부정한수단으로보험급부시정지 급여지급금지사항제 조허위부정의수단으로보험급부로사취한경우사회보험기관은그급부의반환을명령 집행 제 조 중복급여방지조항 사회보험법 제 조급부의사유가둘이상병발하였을 때그최고액의연휼금만을지급 재정부담의국가보조유지후술하겠지만북한의사회보장대상자에대한자금의원천은전액국가예산에서지출된다 따라서북한은사회보장법에서사회보장사업의구체적인재정부담방식과비율에대해밝힐필요가없다 이에북한은재정부담과관련한조항몇가지를명시하였다 이에동법령의사회보장사업재정부담에대한언급은다음과같다 동법령제 조 국가는재정수입이늘어나는데맞게사회보장금의지출을계통적으로늘이도록한다 라고하여수입에비례하여사회보장사업지출규모를확대하도록하였다 또한동법령제 조 사회보장금은사회보장자의생활을보장하기위하여지출하는자금이다 재정은행기관과해당인민위원회는사회보장금을정확히지출하여야한다 라고하여사회보장기금의관리기관인두단체를언급하였다 또동법령제 조 사회보장금은사회보장년금 보조금의지불과사회보장기관의운영 장애보조기구의생산 공급같은목적에지출한다 라고하여사회보장기금의지출대상과출처를밝혔다 여기에서주목해야하는것은사회보장기금이사회보 190

장기관의운영비로도충당된다는것이다 다른한편으로동조항을근거로할때 사회보장사업기금의지출항목은첫째 현금급여지출부문 둘째 사회보장기관운영비지원 셋째 보조기구지원등세가지로구분된다 또한동법령제 조 국가계획기관과로동행정기관 보건기관 재정은행기관 인민위원회는사회보장사업에필요한로력 자금 설비 물자를제때보장하여주어야한다 라고하여사업에필요한관련제기관과제반환경을이들이담당함을밝혔다 반면현물급여인각종보조기구에대해동법령제 조 보조기구의값과장애자가보조기구를공급받기위하여오가는데든려비는국가와본인이부담한다 구체적인비용부담관계는따로정한데따른다 라고하여여비에대한본인과국가의공동부담을명시하였다 이는인민보건법제 조 항근로자들의료양의료봉사는무료이며료양을위한왕복려비는국가또는사회협동단체가부담한다 라는조항과동질적이나왕복여비와관련된내용은보다더구체적이다 이에상술한동조항들을근거할때사회보장법에서나타난사회보장사업의재정부담은요보호자의왕복여비에대한국가와본인의공동부담이외에별도의재정부담은없다 한편이와사뭇다르게북한은년로자보호법제 조에서 년로자보호기관은년로자보호기금을세울수있다 년로자보호기금은년로자보호기관이조성하는자금과국제기구와자선단체 해외동포의자선자금같은것으로적립하고리용한다 라고명시하고있다 이는곧북한이연로자에대한별도의기금운영을공식화한것으로기금의조성방식까지밝혔다 그리고년로자보호기관이기금을조성할수있게하였는데 이는곧후술할부업경리를통해조성한자금을의미한다고판단된다 결국사회보장법의재정부담은기존과같은국가보조정책을유지하고있다고판단된다 그러나이와별개로북한이연로자보호기금을명시한년로자보호법은기금의창설과더불어재원의조달을다양화하고있다 따라서사회보장법의사회보장금과년로자보호법의연로자보호기금은그대상의중복성에도불구하고재정부담이적어도제도적으로이원화되어있다고판단된다 참고로지금까지논증한동법령의재정부담을포함 기타법령에서명시한재정부담에대해간략히요약하면다음 표 와같다 >>> 191

제 조 제 조 재정수입에비례하여 사회보장사업확대 사회보장금의정의 사회보장금지출기관명시 헌법 제 조국가책임명시 사회보험법 제 조 피보험자는고용주로부터받은 임금또는보수의 에해당하는금액 인민보건법 제 조치료예방의현대화 과학화원칙 장애자보호법 제 조국가책임명시 년로자보호법 제 조년로자투자원칙 년로자보호법 제 조년로자보호기금 사회보험법 제 조 질병 부상의예방및체육에관한 사회보장금지출항목제시 시설 의료기관에관한시설 요양에 제 조 사회보장년금 보조금지불관한시설 휴양에관한시설 모성에 사회보장기관의운영관한시설 소년보호에관한시설 아 장애보조기구의생산 공급 동보호에관한시설 양로에관한시설 장애자보호법 제 조장애인보조기구 제 조 현물급여수급시여비규정 인민보건법 제 조 항왕복려비 제 조 재정관련제기관명시 사회보험법 제 조사회보험심사원배치 국가계획기관과로동행정기관 인민보건법 제 조인민보건사업조건보장보건기관 재정은행기관 인민 장애자보호법 제 조국가기관의재정보장위원회 년로자보호법 제 조사업조건의보장 로력 자금 설비 물자보장 전달체계의구체화와시설유료화가 전달절차와경로기준북한사회보장법의사회보장사업전달체계에대한언급은다음과같다 동법령제 조 사회보장신청은사회보장을받으려는공민이속한기관 기업소 단체가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사회보장을받으려는대상이제기되었을경우사회보장신청문건을작성하여대상에따라중앙로동행정기관또는해당인민위원회에내야한다 라고하여사회보장의신청과정과절차에대해명시하였다 또한동법령제 조 사회보장신청문건에는사회보장을받으려는공민의이름과나이 직장직위 신청리유와경력 수훈관계같은것을정확히밝히고기관 기 192

업소 단체의공인을찍으며로동수첩과그밖의필요한문건을첨부한다 병또는부상을리유로사회보장신청을제기하는경우에는해당보건기관에서발급한의학감정서를첨부한다 라고하여사회보장신청문건의기재사항과이를증빙하는첨부문건에대해밝혔다 아울러동법령제 조 중앙로동행정지도기간과해당인민위원회는사회보장신청문건을접수하였을경우제때에심의하고승인또는부결하는결정을하여야한다 라고하여사회보장신청문건의심의의결사항을언급하였다 또한동법령제 조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과해당인민위원회는사회보장신청문건심의에서승인된공민을사회보장자로등록하여야한다 라고사회보장자의등록에대해제시하였다 또동법령제 조 중앙로동행정지도기간과해당인민위원회는사회보장자등록정형을그가거주하고있는지역의리 읍 로동지구 동사무소에알려주어야한다 라고사회보장자등록정형통보에대해명시하였다 반면동법령에는사회보장기관에대해언급하고있는데 제 조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과해당인민위원회는영예군인과돌볼사람이없는늙은이 장애자의생활보장을위하여영예군인보양소 양로원 양생원 같은사회보장기관을조직하고책임적으로관리 운영하여야한다 영예군인보양소는중앙로동행정기관이 양로원 양생원 같은것은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의승인을받아도 직할시 인민위원회가조직하고관리운영한다 라고언급하였다 이에동법령에서제시한북한의사회보장기관은 복무중장애를입은군인을대상으로하는영예군인보양소 무의무탁노인을수용하는양로원 장애인을시설수용하는양생원으로구분된다 이는북한이로동법제 조와장애자보호법제 조에서명시한양로원과양생원 아동권리보장법제 조에서언급한육아원 애육원과비교해볼때 군인과관련한시설은보충된반면 아동과관련한시설에대한언급은없다 또한이는사회보장법제 조적용대상에서아동을포함한것과달리이들을위한시설을명시하지않은것은다소아이러니하다 나 일부유료시설보호추구한편동법령에서북한은사회보장시설수용자대상에있어예외조항을별도로밝혔다 동법령제 조 돌볼사람이없거나돌볼사람이있는경우에도그의부양을받기어렵다고인정되는사회보장자는사회보장기관에서생활할수있다 >>> 193

부양의무자가있는대상을사회보장기관에서생활하게하려할경우에는본인의동의를받아야한다 이경우부양의무자는매달정해진부양료를사회보장기관에내야한다 라고하여사회보장기관에서생활할수있는대상을제시하였다 그리고이는여타법령에서전혀언급되지않은것이다 특히동조항에서는기존의북한의정책과다소상반된내용이있는데이는상당히주목할만하다 즉 동조항에서는특이하게도부양의무가있음에도불구하고본인의희망에의거 사회보장시설수용이가능하게한것과이경우가족이일정한부양료를부담을하게했다 이는첫째 재정부담에있어과거와차이가있는데사회보장사업의재정은전액국가의자금으로집행된다 이에본인부담이있는경우부분적으로대치된다 둘째 이와동렬에서이는동법령의사회보장사업취지와다소어긋나는데 북한이동법령에서비록무의무탁노인을주요대상으로하였지만사회보장사업에대해전적으로국가책임을강조하였다 셋째 무엇보다무의무탁자를제외한경우에도시설수용을허용하였다는것인데 이는가족법의취지와내용과도배치된다 넷째이때문에시설수용자의경우부양의무자의재정기여를분명히했다는것인데 이는무상복지서비스를강조하는기존의정책적입장과완전히상반되고북한도남한처럼유료복지시설을운영하고있음을스스로공표한것이다 다른한편으로지적되는것은동법령이제정되기 년전인 년년로자보호법제 조 부양의무자가없고자립적으로살아가는데지장을받는년로자는국가가부양한다 부양의무자가있어도년로자의요구에따라국가의부양을받을수있다 이경우부양비용은부양의무자가부담한다 라고명시하여부양비용에관한법적내용의일관성을유지하고있다 다 시설자부담과현물급여전달또하나의특이한사례도발견되는데 동법령제 조 사회보장기관은사회보장자들의생활보장을위하여부업경리 를할수있다 부업경리에서나오는수입은해당도 직할시 인민위원회의승인을받아사회보장기관운영에쓴다 라고명시하였다 이는사회보장기관이별도의독립적인경제활동을할수있도록한것이다 또한여기에서발생하는수익은해당사회보장기관의운영비로지출할수있다 부업경리에대해북한은다음과같이정의하고있다 기본경리에서리용되지않거나불충분하게리용되는생산적예비를리용하여추가적수입을얻을목적으로조직되는경리 사회과학출판사 경제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경제연구소 194

이는사회보장사업의재정에해당사회보장기관이개입하고재정적인기여를한다는것을의미한다 나아가이는사회보장기관의자발적인재정기여를강요하는행태도된다 결국이는국가와사회보장기관의입장에서보면긍정적인부문과부정적인부문이동시에존재한다 문제는국가주도의사회보장사업재정에개별사회보장기관의경제수익을반영한다는것과사회보장기관이부업경리에치중할경우사회보장사업을등한시하게된다는것이다 따라서이를사전에방지하고자한다면북한은부업경리사업에대한가이드라인 즉 허용범위에대해반드시제시해야한다 다른한편으로이는헌법제 조 개인소유는공민들의개인적이며소비적인목적을위한소유이다 개인소유는로동에의한사회주의분배와국가와사회의추가적혜택으로이루어진다 터밭경리를비롯한개인부업경리에서나오는생산물과그밖의합법적인경리활동을통하여얻은수입도개인소유에속한다 국가는개인소유를보호하며그에대한상속권을법적으로보장한다 라는내용에대해그적용대상을달리한것으로볼수도있다 그러나사회보장법의부업경리의수익은해당사회보장기관에게주어진다 따라서북한은사회보장기관의부업경리는철저한공익활동으로본다고판단된다 반면동법령은사회보장기관시설수용자의퇴소에대해서도언급하였는데 제 조 다음의경우에는사회보장자를사회보장기관에서내보낸다 보호자 부양자가나타났을경우 로동행정기관의로력파견장을받았을경우 부양의무자가 개월이상정해진부양료를바치지않았을경우 사회보장기관의부양을받지않고도자체로생활할수있다고인정될경우 가해당된다 이는첫째 상실된보호 부양자가회복발생할경우 둘째 사업장의노력동원이필요한경우 셋째 개월동안부양료를미납한경우 넷째 자립자활이가능하다고판단되는경우로요약된다 이가운데에다소논란의여지가있는조항은 항과 항이다 항의경우정상노동이불가능한상태인보호대상자의차출은윤리적비판에직면한다 이경우이것이정당화되고자한다면시설수용자가정상노동이가능한상태라는의학적소견과증명이필요하고최소한의노동력이필요한경노동에동원되어야한다 또 항의경우부양료를미납한경우강제퇴소는 다른한편으로이러한배경은 조치의영향 경제적현실을반영한중앙정부의사회보장재정부족지원에대한간접적인정 그로인한사회보장기관의자발적희생내지는참여를강제 일정부문국가의사회보장기관재정지원에대한책임회피등의복합적인요인이작용한것이라판단된다 >>> 195

오히려시설수용자를더큰위험에처하게만든다 이러한원인은부양가족의물질적수입이시설부담료를제때에납부하지못하는상황에기인한다고판단된다 이러한경우북한은오히려이들을무의무탁자로재판정하여시설거주를허용해야이들을보호할수있다 그리고이는무엇보다북한의사회보장사업근본취지에반하는행위이다 따라서이는유연하게해석할경우국가에대한기여와부양의의무를강조하였다고할수있지만달리보면시설수용자의입장에서는독소조항이라고도할수있다 반면동법령의현물급여인보조기구의전달체계에대한언급은다음과같다 동법령제 조 보조기구를공급받으려는장애자는신청서를만들어해당인민위원회에내야한다 신청서를접수한인민위원회는그것을정확히검토하고보조기구공급승인문건을발급하여야한다 라고명시하였다 이는보조기구의공급승인신청과정을제시한것이다 또동법령제 조 보조기구는정해진기관 기업소에서공급한다 보조기구를공급받으려는장애자는해당인민위원회에서발급한보조기구공급승인문건을해당기관 기업소에내야한다 해당기관 기업소는보조기구공급승인문건에따라보조기구를제때에공급하여야한다 라고하여보조기구의공급에대해언급하였다 한편동법령제 조 교정기구생산기업소는장애자를위한교정기구초대소를꾸리고그들이교정기구를공급받기위하여머무르는기간생활상불편이없도록편의를보장하여주어야한다 라고하는데 이에보조기구가장시간작업으로완성될경우수급자가대기기간동안체류할또다른수용시설을밝힌것이라판단된다 이에상술한동조항들을근거할때동법령에서나타난사회보장사업의전달체계는사회보장승인절차와보조기구의수급은과거에비해크게벗어나지않는다 반면장기간보호받는사회보장기관의입소와퇴소 파송에대해서는구체적이다 하지만퇴소의경우강제퇴소조항은일정부문논란의여지가있다 또한상술한바와같이사회보장시설의유료화와부업경리의허용은기존의정책과크게상반되는변화이다 참고로지금까지논증한동법령의전달체계를포함 기타법령에서명시한전달체계에대해간략히요약하면다음 표 와같다 196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사회보장신청문건의기재사항과첨부문건 사회보장신청문건의심의사항 사회보장자등록 사회보장자등록정형통보 사회보험법 제 조급여신청 전달과정 장애자보호법 제 조장애유형등록 제 조 제 조 사회보장기관명시 영예군인보양소 양로원 양생원 사회보장기관시설수용자예외규정 부양료납부명시 사회보험법 제 조 표 참조 로동법 제 조요구호자와요보호자의보호 장애자보호법 제 조시설보호규정 아동권리보장법 제 조돌볼사람이없는아동의양육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사회보장기관부업경리허용 헌법 제 조개인소유 부업경리보장 사회보장기관재정기여 사회보장기관시설수용자퇴소사례 가지 명시 보조기구발급절차 보조기구공급절차 장애자보호법 제 조장애인보조기구 보조기구발급시숙박서비스 교정기구초 대소 관리 운영의불변과확대북한사회보장법의사회보장사업관리 운영체계에대한언급은다음과같다 동법령제 조 국가는사회보장자들이안정되고행복한생활을할수있도록사회보장기관을현대적으로꾸리고정상적으로관리 운영하도록한다 라고하며사회보장기관의운영원칙을명시하였다 또동법령제 조 사회보장기관을잘조직하고운영하는것은사회보장자들의생활조건을원만히보장해주어그들이아무런불편없이생활할수있도록하기위한중요조건이다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과해당인민위원회는사회보장기관의운영체계를바로세우고끊임없이개선해나가야한다 라고사회보장기관조직운영의기본요구에대해언급하였다 이는기존의북한의입장과거의대동소이한내용이다 >>> 197

이에상술한동조항들을근거할때동법령에서나타난사회보장사업의관리 운영체계는과거노동행정기관과인민위원회를중심으로조직 운영되는사업의관례를크게벗어나지않는다 반면장애자보호법제 조 국가는장애자보호사업을계획적으로협의하고통일적으로집행하기위하여비상설로장애자보호위원회를둔다 장애자보호위원회의실무사업은장애자련맹이라한다 라고하였고또년로자보호법제 조 년로자보호기관의조직 국가는년로자보호사업을계획적으로협의하고통일적으로집행하기위하여내각과도 직할시 시 구역 군인민위원회에비상설로년로자보호위원회를둔다 년로자보호위원회의실무사업은중앙년로자보호련맹과해당기관이한다 라고하여장애자와연로자를위한각각의위원회와별도의주관기구를분명히하였다 한편이러한차이는대상에의거하기때문이라판단된다 장애자와연로자의경우요보호자로서별도의보호와관심이필요하다 반면사회보장대상자의경우다양한계층을포괄하고있기때문에기존의행정기관과인민위원회를통해관리한다고판단된다 결국사회보장법의관리 운영은기존과같은체계를유지하고있다 참고로지금까지논증한동법령의관리 운영을포함 기타법령에서명시한관리 운영에대해간략히요약하면다음 표 과같다 제 조 국가주도와책임명시 헌법 제 조국가책임명시 인민보건법 제 조인민보건성과의공고발전원칙 장애자보호법 제 조국가기관의재정보장 년로자보호법 제 조년로자의지위와보장원칙 사회보험법 제 조사회보험사무사무관장제 조사회보험금고설치규정제 조사회보험사무소설치규정 제 조 사회보장담당기관명시 장애자보호법 제 조장애자보호위원회와장애자련맹규정 년로자보호법 제 조년로자보호기관의조직규정 198

법제적함의 의의와평가지금까지의논증을토대로사회보장법에대한의의와평가를하면다음과같다 첫째 동법령은북한이보다더직접적으로사회보장에대해최초로공표한법령으로서지대한의의가있다 즉 기존의북한사회보장관련법제는사회보험법의제도와해당급여 로동법에명시한대상과급여 특정제도와관련된조항외에이렇다할법령이존재하지않았다 둘째 동법령은내용상사회보장사업에대해북한이국가차원의함의를밝힌것으로북한의사회보장사업에대한얼개가나타나있다 즉 동법령을통해북한은사회보장사업의진행방향과내용에대한정책적입장을밝혔는데 이는북한의사회보장사업에대한제도적장치이자기반이다 이에북한은동법령을통해사회보장사업을이러한방향과축으로전개해나가겠다는입장을공식화하였다 셋째 동법령은헌법과사회보험의중간에위치하는매개적인법령으로법적체계를구성하는데일조한다 가령동법령으로인해북한사회복지법제는추상적 매개적 구체적수준의일정한체계와각각의법령사이에일정한상관관계를구성하게되었다 그리고이는결과적으로기존의취약한사회복지법제의법적체계성을완화시켜공고히하는데일조하였다 넷째 이때문에동법령은서비스대상별권리를명시한여타법령들을선도하는부문이있다 즉 동법령은사회적약자인노인 여성 아동 장애인의각종서비스에대한법적기반과수단이된다 그리고이러한과정에서동법령은여타법령에서명시한대상들에대해국가차원의직접적이고실천적인 사회보장사업 부문을적용한다 이에따라동법령은대상별서비스를명시한법령들을사실상포괄한다 다섯째 그럼에도불구하고법적내용상여타기존법령과마찰되는부문이다소존재한다 가령이는상술한바와같이국가가전적으로책임지는사회보장사업에대해일부유료시설수용자를허용 종국에는부양에대한가족책임의전가로이어지는것을의미한다 여섯째 동법령의법규정이기존법령과비교할때비교적현대화된경향이 그러나이러한법령간마찰이실제사회복지현장에서사회복지실천서비스를현저히훼손하 지는않는다고판단된다 >>> 199

있다 이는동법령의경우과거와달리일관된법적구성과구체성을나타내고있음을의미한다 또한이는북한법제의현대화경향과같은맥락으로동법령의조문구성과체계 표현과진술 여타법령과의체계일관성이과거에비해다소발전된형태를나타내는변화의하나이다 일곱째 그럼에도불구하고동법령은여전히내용상부족한부문이존재한다 즉 동법령은법령의 정합성문제를비롯하여과거법령에비해구체적이고현대적이나실제적용과해석상의혼란이존재한다 가령구체적인현장사업집행주체에대한체계나사업의무위반시행정제재의구체적인수위에대한언급이부재하다 여덟째 법적인내용에있어동법령은아동권리보장법과녀성권리보장법과뚜렷한상관관계가발견되지않는다 이는동법령이사회보장사업을밝힌것과달리아동권리보장법과녀성권리보장법은아동과녀성의권리를언급했기때문이다 즉 동법령과아동권리보장법 녀성권리보장법은법적취지와구성 초점에서현격한차이가발생한다 지속성과변화이를내용적으로접근 북한사회복지법제의지속성을정리하면 첫째 북한은여전히 차적으로사회보장에관한제도적으로국가책임과역할을강조하고있다 둘째 때문에일부를제외하고는사회보장사업의재정은기존과같이국가재정에의거한다 셋째 특히급여의경우주목할만한새로운급여를신설하지않아여전히기존급여에예속된다 넷째 기존의사회보장사업에있어관련기관의제역할과기능에는큰변화가없다 다섯째 전달과관리 운영체계는기존과거의동일한체계를유지하고있다는것이다 한편중요한것은유지되거나유지될수밖에없는이러한지속성의원인이무엇때문이냐는것이다 이러한이유는북한에내재되어있다고판단된다 이러한근거를열거하면첫째 사회주의국가인북한은제도적으로나표면적으로여전히복지에관한국가책임을표방할수밖에없다 때문에북한의입장에서일정부문국가책임축소는허용할수있다 하지만이와달리공식적인국가책임의과도한포기나후퇴는체제우월성을스스로부정하는행위이다 따라서북한이사회 이는물론기존의북한법령에서나타나는현상과거의동일하다 200

주의를지향하는한복지의국가책임과역할에대한괄목할만한제도적변화를추진하기에는분명한한계가존재한다 둘째 복지급여의경우급여의향상이나신설은복지재정의확대를야기한다 이에무엇보다현재북한의입장에서인민시책비에대한추가부담을시도할경제적능력이매우부족하다고판단된다 따라서현실적으로북한이새로운급여를신설하거나기존의급여를향상시킬수있는환경이성숙되어있지않다 때문에결국북한은기존의복지급여를발전시키기못하고계승할수밖에없다 다른한편으로북한이새로운급여를신설할경우기존법령과의마찰되는부분도존재하게된다 따라서특정급여의신설은관련법령의수정을수반하게되는데 이에대한북한의부담도적지않다 셋째 동법령에서북한은사회보장사업의강화를추구하고있다 이에관련제기관과전달 관리 운영체계의경우기존의역할과기능에새로운변화를추동할별도의기관이나체계가필요치않다 다시말해북한의복지행정은복지현실과달리제도적작동을하고있고일정부문유지하고있다 때문에북한의입장에서별도의체계를수립할근거나명분이필요없다고판단된다 반면변화를추적하면첫째 기존과같이국가책임을표방하지만부분적으로부양의무와같은가족책임도강조한다 둘째 동법령은복지급여의중복급여방지조항이구체적으로명기된최초의법령으로이는사실상의신설조항이다 셋째 부분적이지만사회보장법의취지에반하는조항도있는데 가령부양의무자의부양료부담은과거북한의입장과현격한차이가있다 넷째 시설수용자의경우강제퇴소조항이있는데 이는동법령의취지는물론이거니와과거의정책과도정면으로배치된다 다섯째 이와연장선상에서동법령은부분적으로개인과가족의책임과역할을강화하는방향으로추동하고있다 여섯째 사회보장기관의부업경리를통해기관의운영자금에일종의자부담을유도하고있다 그리고이는다소괄목할만한북한의정책적입장변화라하겠다 상술한지속성과마찬가지로더욱중요한것은북한이이러한변화를야기한원인이무엇때문이냐는것이다 이러한이유또한지속성과마찬가지로북한에내재되어있는데 첫째 북한은부양에대한가족책임의명문화를통해국가와가족의공동부양책임을지향함과동시에기존의과도한국가책임을희석시키 다른한편으로이는동법령을통해그동안북한이음성적으로해당기관에재정을부담시킨것 을제도화한것이라고도할수도있다 >>> 201

고자한다 즉 부양에관한가족책임이강화된반면국가책임의역할약화가그원인의하나이고나아가이는북한이당면한경제현실과밀접한관계가있다 둘째 북한은중복급여방지를통한급여수준의제한으로복지재정지출을억제하고자한다 다른한편으로이는북한역시복지급여기준에대한보편적인추세를따르는경향이있음을의미한다 결국북한은이러한과도한급여지출과수급의역기능을상쇄하고자한다 셋째 북한경제와관련된것으로북한은무상의노인복지시설을운영할재정적여유가현재는현실적으로매우부족하다고판단된다 이로인해북한은비록부문적이지만노인시설일부수용자들에한해유료운영을시도하고있다 그리고이는상술한바와같이기존의국가대개인 가족의역할변화와도상당한관련이있다 또한이를통해북한은이전과다른법적메시지를통해복지급여에대한주민의인식을제고하고자한다 넷째 이와연장선상에서유료시설수용자의강제퇴소의경우북한은가족책임강화를통해부양에대한가족의명확한역할과책임을규정하고자한다 동시에이는특히다소취약한북한의복지재정현실을반증한다 다시말해북한은노인시설을무상으로운영할여력이부족함을의미한다 아울러이는재차노인시설의부업경리허용과연결된다 다섯째 부업경리의경우북한은이를허용하여국가재정에기여하도록독려하고자한다 즉 해당기관의부업경리의수익은자동적으로해당기관의예산에편입된다 이는곧국가재정지원의축소를의미함에따라북한의입장에서복지시설에대한재정부담을상쇄할수있는기회이자수단이된다 또한이는북한이헌법제 조에서밝힌 개인부업경리 를변형하여노인시설종사자에게확대적용한것이라할수있다 결국이러한지속성과변화의원인과배경은북한이당면한현실과그러한가운데에이를타개하기위한그들의고민과의도에서비롯된것이라판단된다 이에지금까지논증을기초로제도적관점에서동법령의법제적함의를요약하면다음 표 과같다 202

의의평가지속성변화 북한최초의직접적인사회보장법 사회보장사업에대한국가차원의함의 헌법과사회보험법의매개역할 장기간단절된사회복지법제강화 사회보장사업을총정리 관련법령과비교적일관성유지 부분적마찰존재 법적구성의현대화 내용상부족한조항존재 아동 녀성권리보장법과내용상상관관계거의없음 제도적국가책임의강조 일부재정제외 재정지원기존유지 급여의불변 관련제기관대다수가기존기관 사회주의국가북한의기본적인한계 북한경제력부족과환경미성숙 별도의기관신설불필요 전달체계와관리 운영은기존체계유지 부분적가족책임강조 제도화 국가책임희석의도 중복급여조항재차명문화 복지재정억제와주민인식제고 시설수용자특수한경우부양료의가족부담 제정부족과국가대가족역할변화 시설수용자강제퇴소조항신설 부양의가족책임규정 사회보장기관부업경리를통한자부담유도 국가재정기여상쇄수단 결론 본연구는분석대상인북한사회보장법에놓고 동법령의정체성과관련법령과의비교분석을시도하여이를토대로법제적함의를시도하였다 년대이후북한이장기간단절되었던사회복지법제를정비한것은비록그제정시기가늦었으나그행위만큼은긍정적으로평가할만하다 특히북한의동법령제정은국가차원의사회보장정책의좌표를밝힌것이다 이에동법령에대한탐색만으로도북한의사회보장에대한정책적지표를파악할수있다 이러한점에서재차지적되는것은이를실천하고자노력하는북한의의지와능력의문제이다 왜냐하면복지제도와복지현실은엄연히차원이다른문제이고현상황에서북한의복지현실은여전히낙후되어있기때문이다 이러한원인은크게국가차원에서접근하면북한의경제력과분배현실 개인 >>> 203

차원에서접근하면고난의행군이후만연한개인능력에의거한가계소득격차에기인한다 적어도제도적으로북한이추구하는무상교육 무상치료 무상보육은국가사회복지체제의이상향이다 하지만이를실천할경제적능력이부족할경우문자적으로만존재할수밖에없다 사실북한의복지체제는극히일부계층과시기 일부서비스를제외하고는문자로만존재한지오래이다 이에북한인권문제에해당되는북한주민과취약계층의복지권과건강권의위험은매우심각한수준이다 나아가이러한북한주민의복합적인결핍으로인한생존의 안보권위기 에대한지적은이를곧방증한다 때문에현실에서존재하는사회복지제도는체제를떠나경제력을바탕으로한재정지원이복지현실에그대로반영된다 이러한점에서북한이동법령의일부조항을통해부분적으로가족책임을명문화한것은북한의입장에서일종의고육책이다 즉 사회보장에관한외형적으로국가책임을유지하는가운데에일정부분을가족책임으로할애한것이그사례이다 이는곧북한이당면한현실과타협한정책적산물인것이다 특히이것이제도적으로명문화되었고 년이후고착화되었다면북한에도남한처럼유료시설수용자가있고더욱이시설이용료를미납할경우강제퇴소도적용된다 이렇게볼때북한의사회보장정책의부문적변화가이미동법령을통해발생하였다 그리고이는북한의사회보장정책이고난의행군이후사실상개인 가족책임으로전가된복지현실을제도에반영한결과라고할수있다 이를통해북한은자연스러운국가책임의축소 가족책임의강화를간접적으로유도하는것이아니라이제는제도적으로 그것도직접적으로명문화하고있다 즉 북한의변화는패착된복지현실로인해이미예고된것이라할수있지만그변화의폭이예상을훨씬뛰어넘는결과를야기하였다 하지만동법령은북한의여타법령처럼구체적인하위법령이존재치않아법령의정합성문제가지적된다 적용대상은기존의사회보장자들을대체로포함하여다소포괄적인수급관계와여전히국가공로자에대한우대를표방하였다 즉 적용대상은보편성을지향하지만그러한가운데에특수성또한존재한다 급여는기존에지급되던급여를취합하여명문화하였지만중복급여방지조항은인상적이라하겠다 이에급여는여전히기존의제한된급여체제를유지하고있다 또재정은기존과같이국가부담에의거하지만급여와마찬가지로관련조항은과거에비해상당히구체적이다 전달체계는전달경로와시설을명문화하였지만기존의체계를유지하는방향이다 그러나일부유료시설보호와기관자부담은과거와확연히차이가나는괄목할만한변화이다 반면관리 운영은뚜렷한변화없이 204

기존의체제를고수하고있다 결국한마디로동법령은상당한변화를지향하는만큼거의동일한수준으로기존의체계를유지하고자한다하겠다 다른한편으로아이러니하게도북한의이러한변화는남북한사회복지체제의이질성을상쇄하는방향으로진행되고있다고판단된다 다시말해비록부문적이지만 부양의경우 북한의국가사회복지체제의 개인 가족책임 의제도화는 북한주민의입장에서는적지않은부담이나자립과자활을궁극적인목표로삼는우리의입장에서는다소긍정적인요소도내재되어있다 그러나또다른한편으로는이것이본인과가족부담으로전가할만큼북한의입장에서필요하고개인의입장에서가능한가에대한의문역시존재한다 결국중요한것은기존의북한사회복지체제에작지만큰변화를의미하는신호탄이사회보장법부터시작된것을부정할수없다는것이다 그리고향후남한은이러한북한의괄목할만한변화와행위를지속적으로관찰할필요가있다 왜냐하면이러한것들이취합되면추후통일한국사회복지통합의기초자료로천착될것이기때문이다 동시에북한의복지제도와현실에대한꾸준한모니터링도통일에반드시필요한과제이다 접수 : 4월 6일 심사 : 5월 13일 채택 : 6월 15일 참고문헌 단행본 김성욱 북한인민보건법에관한연구 남북법제연구보고서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북한의어린이보육교양법에관한연구 남북법제연구보고서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김정순 북한의연로자보호법에관한연구 남북법제연구보고서 서울 한국 법제연구원 박광동 남북한의료법에관한비교연구 남북법제연구보고서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박복순외 통일대비남북한여성 가족관련법제비교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손희두 남북한의약품관리법제비교연구 남북법제연구보고서 서울 한국 법제연구원 >>> 205

유성재 북한사회주의노동법에관한연구 남북법제연구보고서 서울 한국 법제연구원 사회과학출판사 경제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경제연구소 이규창 남북한장애인법제비교연구 남북법제연구보고서 서울 한국법제 연구원 장혜경외 통일대비효과적인가족정책지원방안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장명봉 최신북한법령집 서울 북한법연구회 논문 이철수 년북한사회보장법에대한연구 사회정책연합공동학술대회 오송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이헌경 남북한사회복지제도비교분석 사회적욕구충족과사회경제적불평등감소를위한정책과실태 통일문제연구 통권제 호 평화문제연구소 206

Abstract North Korea Social Security Act Legal Analysis: Focus on Comparison with Other Legislations Chul-Soo L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North Korean Social Security Act with the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and to analyze its characteristics. Firstly, this study investigate the identity of the act through its meaning, position, role, function and limitation etc. Secondly, this study tried comparative analysis of the act with existing legislations in terms of eligible type of benefits, financial burden, delivery system and management operation. Finally, based on that, this study examine the legal implications of the act through its evaluation, sustainability, and change. According to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the significance and evaluation of the Social Security Act is as follows. Firstly, the act has a greater significance as the first legislation which North Korean government mention about social security in North Korea. Secondly, the act shows an implication of social security work at the national level and also shows a framework for social security of North Korea. Thirdly, the act contributes to establish a legal system as the statute in between Constitution and Social Insurance. Fourthly, because of the statute it can be a representative law indicating rights for the targeting people of North Korea. Fifthly, in spite of that, it exists some parts to be bumped into the existing laws in terms of its contents of the act. Sixthly, the regulations of the act tends to be modernized compared to the existing legislations. Seventhly, however, there are still some deficient parts in the act. Eightly, there is no distinct correlation between the act and Children s Rights Act and Women s Rights Act in terms of the contents. Key Words: North Korea, Social Welfare, Social Security, Social Welfare Legislation >>> 207

통일정책연구제 24 권 1 호 2015 pp. 209~239 노동신문사 논설을통해서본 북한여성담론과여성정책의변화 * 현인애 ** 16 들어가며 사 논설을통해본여성담론과 여성정책의변화와특징 나오며 국문요약 들어가며 지난기간북한학분야에서는여성에대한연구가적지않게진행되었다 연구 자들은북한이 년남녀평등권법령을발포 여성의사회적진출보장등을통 해여성문제를성공적으로해결해왔다고자찬하고있으나실제로북한의여성담 * 이논문은 년도세계북한학대회에서발표한것을수정 보충한것이다 논문을위해많은도움을주신토론자분들과심사자분들에게감사를드린다 ** 통일연구원객원연구위원 >>> 209

론과여성정책은퇴보해왔다고평가하고있다 그러나북한의여성정책 여성담론의내용 변화시기와양상 변화의요인에대한평가는각이하다 이는북한에대한자료접근이매우제한된것과관련된다 북한여성연구의자료로많이이용된것은잡지 조선여성 이다 그러나북한의공식적인여성담론과여성정책을고찰하는데서 조선여성 못지않게중요한것은노동신문이다 북한은당이국가를영도하는사회주의국가로여성정책을결정하는것은당이다 북한당국의여성문제에대한정책적입장과태도는노동신문에더예민하게반영된다 그리고한국의도서관에는상당한분량의노동신문이소장되어있다 본연구는노동신문에게재된여성명절관련사 논설을통하여북한의공식적인여성정책과여성담론의변화내용과양상을확인하고변화의요인을분석하는것을목적으로삼았다 지난기간북한여성연구에서는김일성과김정일의저작그리고 로동신문 을 비롯한각종신문 잡지 조선여성 조선중앙년감 북한교과서 소설등다양한북한문헌을이용해왔다 조사에의하면북한문헌내용분석을위주로진행한연구는단행본 건 석사논문 건 학술지논문 건정도이다 그중다수는잡지 조선여성 을대상으로한연구 건 고그외교과서 김일성저작집 문학작품을분석했다 노동신문을연구대상으로한연구는 건이다 장하용 박경우는창간호부터 년까지수집가능한 로동신문 모든기사 개제목을요목별로분류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의하면반제반봉건혁명기여성기사는 를차지했 조선여성 은북한유일의여성조직인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다 논문에서북한노동신문을인용할때에는북한식표기법에준하여 로동신문 으로 그외에는노동신문으로표기함 김병로외 북한의여성교육과여성상 교과서와조선여성에나타난여성상을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 권 호 김선희 조선여성지에나타난북한여성의성역할연구 가톨릭대학교사회복지대학원사회복지학과석사논문 김인영 북한여성교육의특성에관한연구 교과서 및 조선여성 의분석을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교육대학원석사논문 박영자 북한의근대여성주체의형성 김일성저작집 과 조선여성 분석을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제 집 황은주 북한성인여성의정치사회화에관한연구 조선민주여성동맹 과 조선여성 분석을중심으로 한양대학교대학원석사논문 김석향 남녀평등 과 여성의권리 에대한북한당국의공식담론변화 년이전과 년이후조선여성기사를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 권제 호 이미경 이상적인여성상을통해서본북한의여성정책 조선여성 의내용분석을중심으로 중소연구 제 권제 호 임순희 조선여성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이상경 북한여성작가의작품에나타난여성정체성에대한연구 여성문학연구 통권 호 장하영 박경규 로동신문 을통해본북한의여성 국가건설기부터수령제성립기까지를중심 으로 언론과학연구 제 권 호 210

지만 전후복구및반종파투쟁기는 자주노선및수령제성립기에여성기사는 로줄었다 그리고새로운여성상을부각하는기사는반제반봉건혁명기에가장많이나타나지만 자주노선수립기에는급격하게줄어들었으며 대신김일성관련기사들이증가했다 이로부터정권을수립하고사회주의건설을시작할때에는노동력이요구되었기때문에새로운여성의모습을강조하는것이필요했지만 정권이일정정도안정되자현실에서필요한여성 주체사상을전파할수있는가정교육자로서의여성이부각되었다고결론했다 그리고여성에관한기사가하나의독립된분야로서다루어지기보다는경제적성장과정치적안정을이루기위한도구로써이용되고있다고보았다 문장순은 년부터 년까지노동신문사 논설을분석함으로써김정일시대의여성상을밝혔다 그는사설의내용에대한분석을통해김정일시대의여성상을국가공헌자로서의여성 혁명가로서의여성 사회기여자로서의여성으로규정하면서경제난과선군정치에여성을과잉동원했다는것을밝혔다 김석향 권효진은 년부터 년까지 년간노동신문에서여성관련구호와사설을분석하고표준이야기유형을추출했으며그유형에기초하여내용을분석했다 그에의하면김정숙은 투사 아내 어머니 로 일반여성은 투사 장군님모시는여성 어머니 의유형으로범주화되었다 그리고북한당국은여성의역할을여성문제와후대보육교양의문제로이원화시켜두분야중하나를특출하게모범이되도록수행한여성에게영웅칭호를수여하고있다고분석했다 한편북한당국의여성담론은수령을결사옹위하는선군사상에기초하고있는사상교양의한방법으로여성에게강성대국건설책임을맡기는노력동원을정당화했다고보았다 북한당국의여성담론은여성을주체가아닌객체로설정하고있기때문에고난의행군시기이후북한여성의가치관변화를반영하지못하고있으며할수도없음을확인했다 이상에서본바와같이지난기간노동신문을다룬연구는해방후 수령제형성시기와 년기간에국한되었으며분석대상은노동신문의기사제목과여성관련구호 사설이었다 그리고노동신문사설분석연구의경우여성상을 위의글 문장순 김정일시대여성인식 년 년까지 로동신문 사설을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제 권제 호 김석향 권혜진 고난의행군기이후북한당국의여성담론분석 통일정책연구 제 권제 호 >>> 211

밝히는것을목적으로했다 노동신문은조선노동당기관지로해방후 년 월 일 정로 라는이름으로창간한이후하루도빠짐없이일보로발간하고있다 모든기관지는발행기관의의사를반영하지만 노동신문은그어느기관지보다당의정책을정확히대변한다 그러므로노동신문은북한당국에의해기록된북한역사라고할수있다 노동신문에대한지도 통제는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선전선동부가직접담당하고있다 노동신문사주필은당대회에서임명하며노동신문사기자들은당중앙위원회간부과에서임면하고당중앙위원회부원 지도원 에준하는대우를한다 노동신문은처음에는 면으로발행하다가 면으로늘렸으며 드물지만 면으로발행할때도있다 면수는적지만대신광고가없다 앞면으로갈수록중요한글이며제일중요한의의가있는글을 면에싣는다 신문의글형태로사설 논설 기사가있으며때로시나노래도싣는다 노동신문에서당의정책을직접대변하고있는것은사설과논설이다 북한의주장으로는당보사설은 당의지시서 로매시기제시되는수령의 교시와당의방침을당원들과근로자들에게제때에알려주고그관철을위한투쟁방향과과업 당면하여해결하여야할문제들과그수행방도를명백히제시해주며인민대중이그실현을위한투쟁에적극적으로떨쳐나서도록호소하고선동 한다 사설은신문에서가장중요한글이며신문의얼굴이라고할수있습니다 국제국내적으로벌어지는사회정치적문제들에대한당의견해와립장을내외에천명하는데서도당보의사설이중요한역할을합니다 로동신문 이당의공식적대변자라면당보의그러한기능과역할을직접수행하는기사가바로사설입니다 당의립장을천명하는글의종류와형식은여러가지가있지만그어떤틀도사설처럼당의견해와립장을직접적으로 공식적으로대변하지는못합니다 김정일은신문혁명 사설혁명을주창하고매일밤노동신문사 논설을검토수 정하고비준해주는등관심이특별했다고알려졌다 당보사설은지도자의현지 이는김정일의노작에서도확인된다 로동신문 은당을대변하며당의목소리를제일먼저울리며출판보도선전에서선도적역할을합니다 김정일 로동신문 기사를당보의특성에맞게잘쓸데대하여 김정일선집 권 조선로동당출판사 위의책 위의책 나는당보에서사설혁명을일으킬때에매일같이밤을밝히면서로동신문사기자들이써올려보내는사설과론설들을보아주군하였습니다 그때글을아주잘쓰는기자들이있었습니다 212

지도보도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노동신문의 면에싣는다 노동신문논설은사회 정치적으로나이론적으로중요한의의를가지는문제의본질과내용을원리적인분석과논증을통하여밝히면서일정한견해와주장을내세우는기사이다 논설의비중은사설보다낮으며보통신문의 면하단에싣는다 북한에서사설은정치사설 경제사설 정세사설 기념사설등으로 논설은이론논설 정책논설 해설 경험논설 자료논설 기념논설등으로구분한다 기념사 논설은기념하는문제와사실의내용을밝히고그에대한평가를주는동시에해당시기그문제와관련하여당이강조하려는사상등을밝힌다 기념사 논설은주로김일성김정일의생일 노작발표일 당과국가의중요명절과기념일 그리고국제적명절이나다른나라국경절 혁명승리기념일 당 국가영도자들의출생과사망일등과같은계기에많이게재한다 이논문에서는여성관련사 논설중에서 부녀절과 남녀평등권법령발포기념일사 논설만을분석대상으로정했다 북한의여성관련기념일로는 국제부녀절과남녀평등권법령발포기념일 여맹창립일 김정숙 강반석의생일과사망일 어머니의날이있다 이중에서해방후부터지금까지지속해서기념하고있는것은 국제부녀절과 남녀평등권법령발포기념일이다 국제부녀절은전세계근로여성들의국제적명절로 절이라고도한다 년덴마크에서열린제 차국제사회주의자여성대회에서는 년미국시카고여성노동자들이남녀평등권과자유를요구하여파업을시작한 월 일을전세계근로여성들의명절로정했다 북한을비롯한사회주의국가에서는 절을여성의명절로기념해왔으며오늘에와서는정치적의미를초월하여문화로되고있다 북한주민들도 절을정치적명절이기보다는여성명절로기념하고있다 국제부녀절은 년 년 이정주년이다 남녀평등권에대한법령 은 년 월 일에발포되었다 북한은이법령을수세기에걸친봉건적압박과굴욕에서여성들을해방하고그들에게사회생활에서남자와동등한권리를보장하여준참다운민주주의적법령으로평가하고있다 북한여성들은남녀평등권법령발포기념일을쇠지않는다 그러나당은이기념일에정치적의미를부여하고있으므로사 논설도발표하고기념집회도조직한 내가말을한마디하여도그의도를인차알아차리고당의의도에맞게글을쓰군하였습니다 나도글을많이써보아서알고있지만글을쓰는일이제일힘듭니다 그래서나는그때당의의도에맞게글은쓰고다루는사람을영웅이라고하였습니다 김정일 로동신문사사업을개선할데대하여 김정일선집 권 조선로동당출판사 >>> 213

다 남녀평등권법령발포기념일은 년 년이정주년이다 북한의유일한여성단체인조선민주여성동맹창립일은 년 월 일이나보통기념하지않으며 주년 주년등 년을단위로기념사설을발표하고있다 김정숙 강반석의생일과사망일에는기념사논설과기사를싣는것을정례화하고있지만 이날들은당의유일사상체제수립에초점을맞추고있으므로여성문제를고찰하기에는적합지않다 김정은정권이등장하면서 년 월 일을어머니의날로제정했지만 제정한지얼마되지않으므로분석에서제외했다 북한자료센터가소장하고있는노동신문을조사한결과 년이전의 절사설은 건밖에없었고 년기간은일부만소장하고있었으며 년부터현재까지는전부보관되어있었다 그러므로 년부터 년까지사설을분석대상으로정했다 절과 월 일게재된노동신문사 논설은 건이며그중 절사설은 건 월 일사 논설은 건이다 노동신문에게재된사 논설은 표 과같다 사설국제부녀절에제하여 전쟁으로인해게재안함 사설소장된신문없음 사설조국의독립과자유를위한녀성들의애국적투쟁 사설전세계평화애호녀성들의명절 사설오늘의조선녀성들 스탈린사망 과관련하여사설게재안함 사설조선녀성들은이렇게싸워이겼다 소장된신문없음 사설건설의힘있는역군 사설공화국녀성들의영예 논설경제건설과녀성들 사설평화애호녀성들의국제적명절 사설남녀평등권법령발포 주년 사설사회주의건설을위한투쟁에서의조선녀성들 사설우리녀성들은사회주의건설의믿음직한역군이다 사설사회주의건설을위한투쟁에서의공화국녀성들 214

사설공화국녀성들은사회주의건설의믿음직한력량이다 사설영웅적조선녀성들에게영광을 논설녀성들은사회주의건설에서의믿음직한역군이다 사설우리나라녀성들은사회주의건설의믿음직한역군이다 사설사회주의건설에서녀성들의역할을더욱높이자 사설녀성들은사회주의건설의역군이며자녀들에대한공산주의교양자 사설녀성들은사회주의건설의믿음직한역군 사설녀성들은사회주의건설의역군이며어린이들의교양자이다 사설우리나라녀성들은믿음직한사회주의건설자 사설녀성들은우리혁명사업에서거대한힘 논설전체녀성들은당과수령께무한히충직한혁명전사가되자 논설김일성동지의충직한혁명전사로모든녀성들이튼튼히준비하자 논설김일성동지께충직한혁명전사로모든녀성들을교양하자 논설수령의참된전사로키우기위하여녀성들의혁명화를더욱다그치자 사설 수령님께끝없이충직한혁명전사가되기위하여녀성들은자신을혁명화 로동계급화하자 사설모든녀성들은수령님께끝없이충직한혁명전사가되자 사설 사설 녀성들은혁명과건설에서나라와사회의주인으로서의역할을더욱높이자 수령님께서펼쳐주신녀성문제의종국적해결을위한위대한강령을빛나게실현해나가자 사설사회주의대건설을위한총진군운동에서녀성들의역할을더욱높이자 사설 전체녀성들은온사회의혁명화노동계급화를더욱힘차게다그쳐나가자 사설위대한수령님께서밝혀주신녀성해방강령의빛나는승리 사설세계녀성들의국제적단결을강화하는명절 사설녀성들의국제적명절 사설 국제부녀절 돐 사설당의령도따라녀성들은혁명의한쪽수레바퀴를힘있게밀고나가자 사설우리녀성들은혁명의꽃을계속활짝피워나가자 사설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께서녀성문제해결에서이룩하신불멸의업적을빛내어나가자 사설조선녀성운동의전통을끝없이빛내어나가자 사설녀성들은당의위업을충성으로받드는참된혁명가가되자 사설사회주의건설에서녀성들의역할을높이자 사설당의령도따라조선녀성운동을더욱강화발전시키자 >>> 215

사설녀성들은내조국의강성부흥에적극이바지하자 사설제 의천리마대진군에서조선녀성의기개를떨치자 사설당의위업에충실한조선녀성들의혁명적기개를떨치자 사설강성대국건설에서녀성들의역할을더욱높이자 사설새세기진군에서녀성들의역할을높이자 사설부흥강국건설에서녀성들의역할을높이자 사설녀성들은강성대국건설의힘있는력량이다 사설선군시대의요구에맞게녀성들의역할을더욱높이자 사설선군시대조선녀성의혁명적기개를힘있게펼치자 사설선군시대를빛내이는녀성혁명가가되자 사설우리녀성들은강성대국건설의힘있는력량 사설녀성들은선군위업을충직하게받드는참된혁명가가되자 사설오늘의총진군에서녀성들의역할을높이자 사설조국의번영을위한투쟁에서녀성들의역할을높이자 사설녀성들은조국의강성번영에적극이바지하자 사설녀성들은선군혁명총진군을떠미는힘있는력량이다 사설선군시대조선녀성의혁명적기개를힘있게떨치자 사설강성대국건설에서조선녀성의혁명적기개를높이떨치자 사설녀성들은오늘의총공격전에서애국적헌신성을높이발휘하자 사설녀성들은조국의부강번영에힘있게이바지하자 사설대고조시대의요구에맞게녀성들의역할을더욱높이자 사설 사설 부강조국의찬란한미래를향하여나아가는조선녀성들의혁명적기개를높이떨치자 당의령도따라모든녀성들은선군조선의희망찬래일을향하여힘차게싸워나가자 사설강성대국건설대전에서녀성들의역할을더욱높이자 사설녀성들은사회주의조국의강성번영을위하여힘차게일해나가자 사설녀성들은오늘을아름답게추억하는대고조시대의선구자가되자 사설녀성들은강성국가건설의한쪽수레바퀴를힘차게밀고나가자 사설녀성들은강성국가건설을떠밀고나가는힘있는력량이다 사설녀성들은선군혁명의최후승리를위하여억세게싸워나가자 사설강성국가건설에서조선녀성들의혁명적기개를높이떨치자 사설 최후승리를위한오늘의총진군에서조선녀성의혁명적기개를힘있게떨치자 사설최후승리를위한총진군에서조선녀성의혁명적본분을다하자 216

논문에서는명절관련사 논설의발표빈도수를분석했다 노동신문의여성문제에관한사 논설게재빈도나분량등은북한당국의여성문제에대한관심 해당시기정책에서여성문제가차지하는비중정도를나타낸다 다음으로사 논설에서주장하는여성담론과여성정책을찾기위해사설내용분석을했다 이글에서여성담론이라고함은북한이주장하는여성문제에관한일반적논의를말한다 여성정책은여성문제를해결하기위한국가적결정을의미한다 북한의여성명절기념사설은약간차이는있으나보통 명절의유래와의의 여성운동성과와원인 여성문제의중요성 과업제시의구조로되어있다 논설은이론적분석이위주로되지만구성에서사설과큰차이가없다 북한당국의여성담론은사 논설의성과와원인 중요성 과업등에포함되어있다 사설의성과와과업에서강조하는부문은북한당국이바라는여성의역할이며사설에서지적되는모범적인여성 따라배워야할인물은북한당국이바라는여성상이다 사설내용에대한분석을통해북한이주장하는남녀평등 여성해방에관한이론과여성상과같은여성담론과그변화를고찰했다 다음으로북한당국이여성들을위해실제로실시한정책의내용 그변화과정을추적했다 그리고사설의맥락에대한분석과당시사회 역사적환경이해에도움으로되는자료를참고하여여성담론과정책을규정하는요인을찾았다 많은경우북한의공식적인글은주민을교양하는목적을추구하고있기때문에현실을미화하므로사설의내용과현실은일치하지않는다 그러므로문구뒤에숨어있는실제적인현실과주장을객관적으로밝히기위해노력했다 사 논설을통해본여성담론과여성정책의변화와특징 사 논설에서나타난시기별여성담론과여성정책 년부터 년까지 월 일국제부녀절 이하 절 월 일남녀평등권법령발포기념일관련노동신문사 논설의게재여부는 표 와같다 >>> 217

전쟁 사설게재 논설게재 스탈린사망 표에서보여주는것처럼여성명절관련사 논설의게재빈도는높은기간과낮은기간 그리고기념한명절등에서확연하게구분된다 북한당국은여성에대한관심이높고 여성문제가국가정책에서주요한문제로제기되면주민들에게지시 호소하기위해서사 논설을게재한다 노선과정책은과장할수있지만사 논설게재유무를조절하거나과장할수없다 사 논설의게재빈도는북한당국의여성문제에대한관심여부와정책변화를표현한다 표에의하면 년까지는 절사설을매해게재했지만 년부터는 남녀평등권법령발포기념일사설을게재했다 그리고 년부터 절사설을게재하기시작했으나 년부터 년까지는정주년에만발표했다 그리고 년부터 년까지는다시 절과남녀평등권법령발포기념일에사설을빠짐없이게재하고있다 사설빈도에 218

따라 년 년 년으로시기를구분하고 내용변화를살펴보았다 가 년 사설발표빈도이기간은 년 스탈린사망 을제외하고는 절기념사설을빠짐없이발표했다는특징을가진다 년과 년은소장된신문이없어서확인하지못했지만발표했을것으로추론된다 그러나 월 일남녀평등권법령발포기념일에는사 논설발표유무가일정치않는데후기로가면서그빈도가낮아졌다 이기간내에서발표빈도수에서 년과 년을기점으로시기별차이가나타난다 년까지는 사설을빠짐없이게재했고 년에는논설까지게재했다 그러나 년부터 년기간에는 사 논설을게재하지않거나사설대신논설을게재하는것으로대치했다 그리고 년부터 년기간에는남녀평등권법령발포기념일에사 논설을발표하지않았다 발표빈도가점차드물어졌다는것은북한당국의여성문제에대한관심이점차약화하였다는것을의미한다 사설내용이시기사 논설에서는보통성과는 경제 정치 문화예술 조국통일의순으로서술하였는데때로는정치가앞에서술되기도했다 보통성과는숫자를첨부해서구체적으로지적했다 년부터 년까지는 전쟁과관련하여전선과후방에서여성들의투쟁특히전선원호를위한여성들의투쟁이강조되었다 년부터 년까지는전후복구건설을위한노력이 년부터는사회주의건설에적극적으로참가한것이강조되었다 성과에대한서술이초기에는매우구체적이었으나점차일반적인문구로대치되고줄어들었으며원인서술이늘어났다 년대전반기에는소련군대에의해해방된후여성들이경제 문화분야에서달성한성과가사 논설의 분량을차지했다 그러나점차여성의성과가줄어들기시작해서 년에는 로줄었다 그리고 년대전반기에는성과의원인이지적되지않았으나 년 절사설에서당과인민정권의올바른시책으로인해여성의지위와역할이상승했다 >>> 219

는것을 문장정도로강조했다 그러면서 완전한여성평등을위하여서는법률상평등만이아니라정치 경제및사회적평등을실지로보장해주어야한다는레닌의교시 에근거하여여성문제를해결해왔다고주장했다 년 월 일논설에서부터는김일성을선두로한 항일빨치산의여성운동전통 을포함하여 당과수령의현명한영도 까지성공의원일을설명하는부문이 문장으로늘었다 사 논설의과업부문에서는항상여성들의직장진출과경제분야에서혁신이첫번째로강조되었다 그러나 년부터여성의문화사상수준제고를요구하는부문이늘어났고봉건적잔재 가정에만안주하려는생각을없앨것을요구했다 년대사상교양내용으로강조한것은계급교양과애국주의교양이었으나 년에는정치교양의내용이당정책교양공산주의교양혁명전통교양으로바뀌었다 그리고여성의전통적역할에대한강조가점차늘어났다 년까지는아동의교육과고아돌보기만이과업으로제기되었으나 년 절에 우리나라여성들의근면하고소박한아름다운품성을계속발양하여가정및사회의문화적질서를강화 해야한다는주장이나타났으며특히 년 월 일사설에서는여성들의전통적역할을강하게강조하였다 여성들로하여금로동생활에서 사회공중생활에서고상하고아름다운도덕을체현하도록하여야한다 중략 우리나라여성들은고대로부터례절이밝고언어행동이단정하며로동에서근면하며애국적열정에불탔다 이러한미풍을계승발전시키며사회주의시대의여성답게일하며생활하여야할것이다 그리고가정과마을거리와직장에서위생사업을강화함에있어서여성들의역할을더욱높여야한다 특히농촌의문화적건설을위하여농촌여성들이주택과마을부엌과우물 등모든시설을위생적으로개조하며생활을깨끗하고문화적으로꾸림에적극적으로노력하도록하여야할것이다 년 월 일에는여성들이 나라의살림살이를알뜰히꾸리며물자소비기준을계통적으로낮추며전기와열관리를잘하여한오리의실 한덩어리의석탄이라도더많이절약하기위한투쟁에서모범이되어야한다 면서직장에서나라살림살이를알뜰히하는역할 즉절약운동의담당자로서여성의역할을첨부하였다 로동신문 년 월 일사설 로동신문 년 월 일사설 로동신문 년 월 일사설 220

사설에등장한모범적여성은 전쟁시기공화국영웅조옥희 리수덕 리순임 국신복 태선희박춘월 노력영웅당운실 모범농민김락희 유만옥 김학실 고영숙 이었고전후에는직포공고영숙 주병선 벽돌공김련홍 직포공강정순 한수엽 박연봉 홍은주 기중기운전공정신애 혼합기운전공리순복 직포공강봉옥 관리위원장김락희 한후방녀 이다 전쟁시기는전선과후방에서활약한여성이 전후에는공장과농촌의혁신자가등장했다 이는 년대북한당국이여성들의사회진출을강조했으며특히생산현장에서일할것을요구했다는것을의미한다 년대부터개별적여성들에대한언급이줄어 회만이름이게재되었는데길확실 이신자 김수복은붉은공산주의교양자 였다 여성문제해결을위한당과정부의시책으로언급된것은전후여성의사회진출을보장하기위해모성과아동을보호하며여성의정치 경제 사회생활에서의적극적인참가를보장 교육 문화 보건 상업유통부문에여성노력진출을위한조건을보장 애국열사가족과후방가족을간부로키우며탁아소유치원을건설 산전산후휴가보장 여성노동보호 년부터 년사이에탁아소 배유치원 배로증가 가지적되고있다 그러나 년의기간사설에서언급한당과수령의시책은앞의것을다시반복했을뿐새로운것은없었다 나 년 사설발표빈도이시기는여성명절관련사 논설발표횟수 게재한기념일이일정치않으며발표빈도가매우낮다는특징을가진다 노동신문에서는 년부터 절이아니라남녀평등권법령발포기념일에사 논설을발표하기시작했으며이는 년까지계속되었다 북한에서당의유일사상체계를수립하기시작한것은 년이다 이시기부터기념사설은논설로바뀌었다 북한은당시당의유일사상체계수립을시도하면서극단적인대외정책을추구했다 년 당중앙위원회 길확실은평양제사공장에서작업반노동자들 특히전쟁고아들을친언니처럼돌보아주어생활에안착하고생산에서혁신하도록이끌어준교양자로평가하는여성이다 이신자는농촌에서뒤떨어진농민개조에앞장선선전원이다 김수복은학교에서학생들을사랑하고교수방법을개선하는데모범으로내세운교육자다 >>> 221

기 차전원회의이후당의유일사상체계와어긋나는사상으로서부르주아수정주의사상 봉건유교사상이지적되었다 그리고유학생 인텔리숙청을진행했고책들을회수 삭제하는등낡은사상여독을뿌리뽑기위한운동을극좌적으로벌였다 그로인해명절을쇠는것도조정하지않았을까추론해본다 즉 절은소련이주도하는국제민주여성연맹이제정한명절이었다 소련을수정주의로비판하던나머지 절까지도명절에서제외했을가능성이크다 북한에서극단적인반수정주의투쟁이가라앉기시작하던 년부터는다시 절을기념하기시작하고사설횟수가조금증가했다 그러나 년이후부터는급격히줄어들어 년을단위로정주년에만기념사설을발표했다 남녀평등권법령발포기념일사설은 년이후로더는발표하지않았다 이시기는여성관련사 논설빈도가가장낮은기간에속한다 이시기북한당국는여성문제를거의외면한것으로나타난다 사설내용이시기사 논설은김일성의현명한영도에의한여성문제해결을위한승리의역사와그로인한여성문제의빛나는해결에대한언급이전내용의 를차지하고있다 여성들의성과는한두문단으로요약되거나언급조차되지않은글도있다 년사설에서는여성들이거둔성과가다음의한문장에요약되었다 오늘우리나라여성들속에서는최고인민회의를비롯한각급인민회의대의원들 당 정권기관 글로단체일군들 박사 교수 기사 전문가등수만 수십만의인민의대표와재능있는일군들이배출되여혁명과건설의모든전선에서남자들과어깨를나란히하고사회주의의완전승리와조국의자주적평화통일을앞당기기위하여자기들의모든정력과슬기를깡그리바쳐일하고있다 여성들의노력을대신하여항일무장투쟁시기부터당시까지수령이여성운동을현명하게영도한역사가구체적으로부풀려서기록되었다 여성해방에관한이론도마르크스레닌주의여성해방론에기초한것이지만김일성이독창적으로내놓은방침이라고주장하는 대혁명사상에맞추었다 사설에서는 여성문제를종국적으로해결하기위해서는기술혁명을힘있게벌려여 로동신문 년 월 일사설 222

성들을힘든노동과가정일의무거운부담에서해방하며사상혁명과문화혁명을적극벌려모든여성들을혁명화 노동계급화해야한다 고주장한다 이에따라 년부터사설에서여성들에게제시한과업의차례가바뀌었다 여성의경제문화건설에서혁신에대한주문이뒤로밀리고첫번째과업으로서수령께충실한전사가될것을요구했다 년 월 일논설제목은 전체여성들은당과수령께무한히충직한혁명전사가되자 이다 그이후에도이러한제목이반복되어나타났다 그를위해여성을혁명화 노동계급화해야하며구체적으로수령의사상으로무장하고조직생활을강화할것이강조되었다 그다음에경제문화분야에서혁신을주문했다 전통적인여성의역할내용은 년전반기에언급한것과비슷했다 그리고 년부터 년까지사설에는개별적여성들의이름은나오지않는다 대신김일성의어머니인강반석이여성운동에쌓아올린업적과그의품성을본받아야한다고모든사 논설에서강조하고있다 년사설에서는강반석과함께김정숙의업적을내세웠다 모든여성들은강반석녀사의고매한사상과혁명가적품성을거울삼아자신을 부단히혁명화로동계급화하여야한다 강반석녀사께서는불굴의반일혁명투 사김형직선생의혁명사업에자신의모든것을다바쳐도우셨고위대한수령 김일성동지를낳아키우셨으며그리고자신께서조국의광복과여성의사회적해방을위해전생애를바치신여성혁명가이시며열렬한공산주의자이시다 실로조선의어머니강반석녀사의빛나는생애와활동은혁명하는남편을어 떻게도우며자제들을어떻게키우며시부모는어떻게공대하고가정은어떻 게혁명화해야하는가를우리여성들에게보여주는불멸의귀감이다 당과수령이여성들에게돌려준배려로강조하고있는것은여성들의가정일부담을덜어주기위해아동병동 후생시설건설 명이상의자녀를가진어머니노동시간 시간으로단축 가족식당 식료상점 세탁소 의복수리소확장 여성의일자리를마련하기위해지방산업공장 분공장 가내작업반조직 정규및통신을통한학습조건보장 여성들을가정일의부담에서해방하기위해가전제품보급에관한 대기술혁명과업제시 다 그이후시기부터는이내용이다시강조될뿐새롭게내놓은정책은없다 로동신문 년 월 일사설 로동신문 년 월 일논설 >>> 223

특히 년이후 년 년 년 절에발표된사설은기념일의의의만강조하는일반적인내용으로사설을채워서분량도적고여맹조직에대한언급이전혀없는것이특징이다 사설발표빈도와내용을보면이시기는 년당의유일사상체계수립시기와 년김정일후계체제시기로구분된다 년기간에는이전보다는약화하였으나여성문제에대한당과국가의관심이여전히높았고특히 년부터 년까지는상대적으로여성문제가국가적으로매우중시된기간이다 그러나 년이후김정일후계체제기간은여성문제에대한국가적관심이매우약화하였다 가 년 사설빈도 년은기념사설빈도가가장많은기간이다 특히 년 월 일사설은노동신문 면절반넘는분량으로편집했다 이후부터노동신문은 절과 일기념사설을게재하는것을정례화하고있으며현재까지지속하고있다 사설내용사설의구조는이전과유사하나여성운동에기여한김일성의업적다음에김정일의업적이첨부되었다 김정일사망이후김정은체제가등장하면서 년부터김정은의업적이첨부되고분량이늘고있다 특히 년이후처음발표된 년 월 일사설에서여성을 충성의꽃 나라의꽃 사회의꽃 에비유하면서여성들의노고를언급한데이어정도의차이는있지만 지속해서여성들을치하하고있다 오늘우리여성들은사회의꽃으로활짝피어나고있다 여성들은가정의화목과사회의단합을이룩하는데서중요한역할을한다 오늘우리사회가서로돕고이끄는하나의대가정으로되고있는데는여성들의숨은노력이깃들어있다 우리여성들은전통적으로높이발휘되어온조선여성의고유한미덕을더욱높이발양해가고있다 우리여성들은사회와집단을위하여혁명동지를위하여자신의모든것을다바치는것을더없는영예로여기고있다 영예군인들과일생을같이하며부모없는아이들과돌볼사람이없는늙은이들을한가정식구가되어보살펴주는우리여성들의공산주의적미풍은우리나라의 224

커다란자랑으로되고있다 이시기에는 년대와 년대에주장했던여성의혁명화 노동계급화는드물게인용하고있으며당의영도에충성하고내나라내조국을부강하게하는데나서는것이여성들의중요한임무라고강조하고있다 특히조선여성운동의본질에관한언급은여성문제에관한북한당국의입장을비교적정확하게드러내고있다 현시기조선여성운동은본질에있어서당의영도를충직하게받들어여성들을참다운주체형의혁명가로튼튼히준비시켜나가는충성의운동이며내나라 내조국을더욱부강하게하여여성문제를종국적으로해결하기위한보람찬투쟁이다 여성들이따라배워야할모델도변했다 강반석과함께김정일의어머니인김정숙을 혁명의수령을결사옹위한여성혁명가의최고귀감 으로적극내세우고있다 한편일반여성들을다시등장시키기시작했다 년 월 일사설에서안영애 신포향 태성할머니를언급했고 년 월 일사설에서정성옥 박옥희 현영라 엄복순이거론되었으며그이후최희숙서혜숙 주복순등개인들의이름이언급되고있다 이들은어려운시기에지도자의영도를충성으로받든여성들이다 김정은체제에들어서면서여성교통지휘원이경심을언급하고있는데그역시수령결사옹위의모범으로소개했다 로동신문 년 월 일사설 로동신문 년 월 일사설 로동신문 년 월 일사설 박옥희는 고난의행군 기에부모잃은어린이 명을스스로맡아키우고 이들중 명을양육하여군대에보냈음 현영라는과학원유색금속연구소연구사 박사 로재직하면서음성녹음을영구보존할수있는금속레코드판을발명함 서혜숙은자강도장강군읍협동농장관리위원장으로 모작농법을실현한농업전문가임 엄복순은군관인남편과두딸이병사로복무 두딸의복무지가자신이근무했던부대인해안포중대였고김정일이이해안포중대를현지지도나갔다가직접 동무네는혁명적군인가정의창시자 라고치하함 정성옥은 년도제 회세계육상선수권마라톤을제패한육상선수임 주복순은집없는아이들을스스로맡아키워인민군대와공장에보낸만포방사공장지배인임 신포향은 전쟁시기낙원기계공장주물직장노동자로김일성이전후복구건설을걱정할때괜찮다고위로한당원임 안영애는 전쟁시기군대간호사로폭격속에서부상자들을구원하다가숨지면서당증을당중앙위원회에전해달라는이야기를남긴당원의모범으로내세우는인물임 최희숙은일제강점시기항일빨치산으로일본군에체포되어고문을받으면서끝까지굴하지않은여성혁명가임 북한에서는교통경찰을교통지휘원이라고함 그런데이경심의공로내용을소개하지않고있어 많은추측성이야기가떠돌고있음 >>> 225

사설에서제시하는과업도변했다 당의유일사상체계수립대신당의영도에충실할것을강조하고있다 년사설에서는사회주의가좌절된나라들의비참한현실에서교훈을찾고 오직위대한수령을신념의기둥으로믿고억세게싸워나가 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그리고경제분야는대부분추상적이며일반적인과업으로대처하는대신여성의사회적역할과가정에서의역할에대한요구가강조되고있다 사설은여성들이사회주의대가정을꾸리는데참여하며영예군인 부모없는아이들 돌볼가족이없는늙은이들을돌보아줄것을호소하고있다 년부터는선군정치를받들기위해가정을총대가정으로만들며여성들이아이를많이낳고그들을잘키워서군대에보내라고요구하고있다 그리고 년부터퇴폐적인생활양식을근절하기위한투쟁을벌일것을요구하면서제국주의사상문화적침투를막을것을과업에포함하고있다 여성을위한수령의배려로서개별사례를강조하고있다 평양산원건설 세쌍둥이를위해비행기를보내줌 여성병사들을위해약크림을보내주고산모를위해꿀을보내줌 옷차림을개선하도록함 여성명절에함께경축공연을봄 등을언급하고있다 그러나여성을위한국가적인정책은게재된것이없다 김정은의여성관련업적을서술한것도이와유사한데여성들을위한 희한한음악회 마련 어머니날제정 제 차어머니대회개최와기념사진촬영 아기이름을지어주고김정숙방직공장기숙사를지어준것 이다 북한의여성담론여성정책변화가 변화시기구분노동신문사 논설의발표빈도와내용을분석한데의하면북한의여성담론여성정책의변화시기는사 논설의발표빈도에따르는구분과일치했다 변화시기는크게 단계로구분되었다 단계는 년 단계는 년 단계는 년이다 그리고더세분화하여 단계는 년과 년으로 단계는김정일시기와김정은시기로구분할수있었다 단계 는마르크스레닌주의의여성해방이론에기초하여여성정책을실시하던시기였다 단계는 년과 년으로구분할수있었는데 년은마르크스 레닌주의여성담론과정책에충실하던시기이며 년은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탈피하면서북한식여성담론과 226

정책을모색 도입하던시기다 단계 는북한식여성담론인여성의혁명화 노동계급화이론을주장하면서그에상응한정책을실시한시기였다 단계는 년과 년으로구분되는데 년은상대적으로여성문제에대한지도부의관심이증가한시기며 년은지도부의관심이매우저조해진시기다 단계 는여성들이여성문제해결이아니라체제수호에나설것을직접요구한시기이다 이시기는김정일이통치한시기와김정은이통치하는시기로구분할수있다 나 여성담론의변화북한의여성담론은마르크스레닌주의여성담론에서여성의혁명화 노동계급화론그리고체제수호담론으로변화해왔다 마르크스레닌주의여성담론은남녀불평등의원인이사회계급구조에있으므로여성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민족적계급적해방을이룩하며남녀평등을법적으로보장해야한다고본다 그리고정치 경제및사회생활에서남녀의실질적인평등을보장해야한다고주장한다 가부장적인내용이점차강화되었지만 북한은 년대중반까지마르크스레닌주의의여성담론의기조를유지했다 년대중반북한은소련의영향에서벗어나면서여성의혁명화 노동계급화론을들고나왔다 그에의하면여성문제의종국적해결은여성의민족적 사회계급적해방 남성과동등한권리부여 여성의가정일부담감소만으로부족하다 여성들을낡은사상의구속에서해방하고문화지식수준을높여야그들의자주성을완전히실현할수있다 그를위해서여성을혁명화노동계급화해야한다 여성의혁명화 노동계급화이론은마르크스레닌주의의여성이론을더발전시킨것이라고했다 그러나여성의혁명화 노동계급화는본질에서여성을수령의전사로만드는것이었고여성에대한조직사상적통제를강화하는것이었다 마르크스레닌주의이론에서는여성을해방할책임이국가에있었지만 혁명화 노동계급화이론에서는여성스스로당과수령에게충성하는것이여성문제해결의방도로되었다 당과수령은여성에게끝없는시혜를베푸는어버이로묘사되었을뿐책임이나과실을물을수없었다 김일성의지배체계가확립되면서국가와사회발전의담당자로서의여성은수령의영도하에서만자기의지위와역할을할수있는 >>> 227

피동적여성으로바뀌었다 년이후발표된노동신문사 논설에서는여성문제에관한새로운담론을찾을수없다 남녀평등권법령발포 여성들의사회진출을위한조건마련 여성의혁명화 노동계급화에관해서도언급하고있지만일관되게강조하는것은체제수호담론이다 여성의운명은수령과당조국의운명에의존하므로여성문제를해결하려면수령에게충실하고선군노선을받들며국가를부강하게해야한다 이는여성담론이라기보다는체제수호담론이다 한편북한당국이주장하는이상적인여성상도변화해왔다 신문사설에서모범으로내세우는여성들을보면 년의이상적인여성상은소련과같은 혁신자 어머니 였다 그러나 년은강반석 김정숙과같은 수령을받들어모신여성 으로변했다 년이후내세우는여성은 수령을결사옹위 하는여성 당의영도에충실한 선군시대여성혁명가 이며가정과사회를스스로책임지는 헌신적인여성 이다 북한의여성담론은마르크스레닌주의여성해방이론을유지할때가장진보적이었다 그러나그이후부터여성담론은발전한것이아니라퇴보했다 여성의혁명화 노동계급화담론은여성해방을여성스스로의식을개변하되수령의사상으로무장할것을요구함으로써여성문제해결의담당자로서여성의지위를부인했고여성담론의후퇴를가져왔다 그리고 년이후부터는여성담론보다는체제수호담론을강조하고있다 다 여성정책의변화당과수령의위대성을최대한부각해야하는북한신문의사명으로인해사설에서는그시기국가가여성들에게베푼시혜가빠짐없이언급되게된다 그리고주민들이공감할수있는시혜를게재한다 그러므로사설에는북한당국이여성을위해실시한실질적정책이나타난다 북한에서는사회주의혁명을통해생산수단에대한사적소유를철폐함으로써소유권문제에서남녀차별은근원적으로없어졌다 북한에서는전후복구와국영경제의확대에따른노동력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여성의사회진출을적극적으로장려했으며그를보장하기위해탁아소 유치원을많이건설했다 그리고교 로동신문 년 월 일사설 228

육 문화 보건상업유통분야의남성노력을여성노력으로바꾸는정책을폈다 한편여성들의노동조건을보장하기위해산전산후휴가도입 모성노동보호등과같은국가정책을시행했다 년대중반부터 년대는당의유일사상체계수립을보장하기위해여성들에대한사상교양과조직생활을일층강화하도록했다 그리고경제발전이둔화되면서상대적으로여성노력에대한요구는줄어들었지만여성들의사회진출을보장하기위한일자리창출과여성들의노동조건을보장하기위한조건확대 가전제품생산공급 가정일과관련한서비스업발전정책을지속적으로시행했다 년대동유럽사회주의체제의붕괴로인한체제위기는체제에대한여성들의지지와여성들의사회적가정적역할이매우절실했다 이시기지도부의여성에대한관심은급격히증가했을뿐아니라여성을꽃으로내세웠다 이시기에는여성의역할제고를통해경제사회적난관을극복하며여성의일탈을막고충성을유도하기위한통제정책이강화되었다 여성을존중하는사회적분위기조성외에여성에게도움이되는실질적인정책은보이지않는다 홍보를목적으로하는지도자의일회성시혜가강조되고있다 북한의여성담론여성정책은정치에종속되는하위담론노동신문의여성명절관련사 논설에서주장하는여성담론과정책은북한의정치적변화와일치하게변화했다 북한의정치적변화는 년 전쟁 이후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건설 당의유일사상체제수립 김정일의등장 김정은의등장으로요약할수있다 여성관련사 논설도이를민감하게반영하고있다 이러한변화는사 논설의제목에서나타나고있는데 년부터 년까지제목은 건을제외하고는모두 사회주의건설자 년부터 년까지제목에는모두 수령께충직한혁명전사 그리고 년은 선군 이 그이후는 강성대국 강성국가 조국 등국가건설이포함되어있어사설제목을보고북한당국의정책변화를판단할수있을정도다 전쟁직전인 년 절기념사설에는 인민군대경비대및보안대군무자가족원호사업과조국보위후원사업을열성적으로전개하며남반부인민유격대에물심량면의성원을보내 라는과업이제시되어있다 그리고 전쟁기간에는전선을탄원하며후방에서남자들을대신하여공장을돌리고농사를지으며전선을원호할데대한과업을강조하고있다 그리고사회주의혁명시기에는사 >>> 229

회주의적개조에앞장설것을요구하고있고그이후에는여성의사회진출을통해경제건설에이바지할것을호소하고있다 북한이독창적으로내놓은여성해방이론이라고주장하는여성의혁명화 노동계급화노선도 년대김일성이내놓은온사회의혁명화 노동계급화노선실현에여성도동원하도록구체화한것일뿐이다 여성담론이정치에종속되는경향은 년대중반이후더강하게나타났는데 여성들을강성대국건설과선군정치를받들어나가라는주장에서찾아볼수있다 북한여성문제는체제유지정책에종속되는하위문제일뿐이다 북한의여성담론과여성정책이북한정치담론에종속되는경향은여성담론과정책에서도나타난다 해방후부터 년대중반까지북한여성명절관련사 논설에나타난북한의여성해방이론은마르크스레닌주의이론에기초한것이었다 북한이소련과중국의영향에서벗어나독자적인정치를지향하면서여성담론은바뀌기시작했는데변화된내용은여성의이익을반영한것이아니라당과국가의노선집행에종속되었다 가 년대북한의여성담론여성정책과소련의정치적영향 년대노동신문사 논설발표횟수가보여주는것처럼북한정책에서여성문제의비중은계속줄어들었는데이는소련과의관계변화와거의일치한다 스탈린사망이후소련에서개인숭배반대운동이격화되고그영향으로김일성숭배경향에대한소련파와연안파의비판이강화되자김일성은정치적위기를극복하기위해종파청산운동을시작했으며그를위한담론으로사상에서주체확립을주장했다 그리고실제적인대외관계에서소련과거리를두기시작했다 당시소련과의관계를가장민감하게보여주는것은 해방기념행사이다 230

경축대회 연회 평양 김일성 소베트군대에의한해방 경축대회 열병식 연회 평양 부수상 경축대회 열병식 연회 평양 김일성 조선인민의민족적명절 경축대회 연회 평양 부수상 해방 경축대회 열병식 연회혜산 부수상 연회 없음 경축대회 열병식 연회 원산 부수상 없음 없음 출처 노동신문에기초하여작성 표 에서보여주는것처럼 명절기념행사수준은 해방후 년 년 년으로구분된다 소련의영향이가장강한시기는스탈린이생존했을때였다 년까지평양에서는 경축대회와연회가열렸으며경축대회와연회에서김일성이연설했다 스탈린이사망한직후인 년 월 일부터는정주년을제외하고는김일성이아니라부수상이보고했다 그리고 년부터 년까지는 위대한소베트군대에의한조선인민의 해방 표제하에행사보도를했지만 년부터는 조선인민의민족적명절 로표제가바뀌었다 그리고 년부터해마다진행하던경축열병식이 회로줄었고지방에서진행되었다 년에는국가적인 기념행사가진행되지않았으며 년당의유일사상체계수립을시작하면서부터 가국가적명절에서제외되었다 표에서보여주는바와같이여성명절관련사 논설발표빈도도이와비례하여줄어들었다 발표빈도뿐아니라사 논설내용도소련과의관계에따라변화되었다 소련은마르크스의여성이론에기초하여여성담론 여성정책을전개했다 년대북한의여성정책은소련을모방한것이었으며따라서소련과거의일치했다 년대초소련의영향에서벗어나면서여성담론과여성정책에점차북한의것이첨 >>> 231

부되기시작했다 나 년중반이후여성담론여성정책결정자는수령 년기간은사 논설의빈도수가심하게변하는데주요요인은김일성과김정일이다 북한의수령체제는수령 인에게모든권력이집중된독재체제다 북한에서여성정책여성담론의주체는수령으로 수령이주도하며수령체제의유지강화에기여하는역할을한다 이러한정치체제로인해여성문제에서도수령의영향은절대적이며여성은수령의노선집행자일뿐이다 위에서논한것처럼소련의영향에서벗어난다음북한은외면으로는일관하게여성의혁명화 노동계급화정책을표방했다 그러나김일성시기와김정일시기의여성정책은확연히차이난다 김일성시기에는여성문제가중시되어당과맞먹는권력으로까지부상했지만 김정일시기에는여성문제가외면되고여맹의지위가하락했다 김일성시기여맹의권력이부상한것은김일성의지지에힘입은것이다 김일성은부인인김성애가여맹위원장직을맡으면서여성문제에대한관심이높아졌다 김성애는 년 월민주여성동맹부위원장 년위원장직을맡았다 김일성이 년부터 년까지여맹관련행사에참가한횟수는여맹보다상대적으로더중요한사회단체인직맹에참가한횟수보다더많다 김일성이여맹관련회의에많이참가한시기는김성애가여맹부위원장으로등장했을때와그가여맹위원장으로활동한시기다 년에발표한문헌에서김일성은 쏘련의경험을배우는데형식만따르는경향이많습니다 쁘라우다 지에서 우리조국의하루 라고제목을달면우리 로동신문 도 우리조국의하루 라고제목을답니다 그런것까지따를필요야어디있습니까 의복입는것도그렇습니다 우리조선여성들에게는아주훌륭한조선의복이있는데무엇때문에그것을버리고어울리지않는복장을하고다녀야하겠습니까 그럴필요가없습니다 나는녀맹일군들에게우리여성들은될수있는대로조선의복을입도록하자고말하였습니다 라고언급했다 이와같은예로볼때당시북한의여성관련사 논설의논조도소련과비슷했을것이라고짐작할수있다 김일성 사상사업에서교조주의와형식주의를퇴치하고주체를확립할데대하여 김일성저작집 제 권 조선로동당출판사 232

여맹 직맹 사로청 조선민주여성동맹제 차대회 중 일에참가 조선민주여성동맹창립 주년기념보고대회 조선민주여성동맹창립 돌기념보고회 국제부녀절기념 돌기념보고회 조선민주여성동맹제 차대회 남녀평등권법령발포 돌기념보고회 조선직업총동맹제 차대회 조선직업총동맹창립 돌기념보고회 조선직업총동맹제 차대회 소년단창립 주년기념전국연합단체대회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제 차대회 사회주의노동청연동맹창립 돌기념보고회 출처 조선중앙년감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그러나김정일이올라서면서여성문제에대한논의가급속히감소했다 김정일은 년 월평양시당전원회의이후김성애와이복동생들을곁가지로규정하고권력에서철저히배제하였다 년대후반 년대전반기여성명절사 논설발표수가급감하고사 논설내용에여맹조직이전혀언급되지않은것은김정일이여맹을얼마나외면하고경계했는가하는것을잘보여준다 당시여맹중앙위원회는김성애로인해집중검열을받았고여맹에관련되었던사람들은모두직위해제 출당조치이후지방으로추방을당했다 김정일은후계자로서공식적으로데뷔한당제 차대회이후여맹을축소했다 여맹 차대회 년 월 에서여맹의규약이개정되었다 그리고종전 세의모든여성이가입하던여맹이가두여성과편의봉사부문여성만망라되게되었다 만맹원이 만으로격감하고여맹의위상은급속히하락했다 그러나김일성이생존해있었기때문에김성애를완전히제거할수없었다 김성애는 년대후반기부터는여맹사업에크게관여하지않았고특히 년이후에는전혀관여하지않았으나 김일성사망전까지명목상여맹위원장직을유지하고있었고주요행사에참가했다 김정일은여맹을제한하고배제했으며이에따라여맹의위상은하락하고여성관련사업이축소되었다 필자가북한에있을때목격한것임 >>> 233

수령체제는봉건적왕권체제와유사성을가지므로가부장적이다 수령은정치체제의최고지도자일뿐아니라남성의대표자이다 수령의여성관은그의개인적성장과정과사회적실천과정에형성된지극히개인적이지만수령이라는지위로해서공적인것으로정당화되고정책으로확대된다 김일성은개인적인성장과정에마르크스레닌주의와소련의영향을많이받았다 김일성은여성이직장에나오지않고집에만있으면낙후해진다는생각정도는갖고있었다 김일성은초시기소련의영향에서벗어나면서마르크스레닌주의로부터후퇴하기는했지만 소련의영향과개인적경험에기초하여여성문제에일정한관심을돌렸다 여성문제에대한김일성의관심은부인인김성애가여맹에관여하면서더높아졌다 사 논설내용이보여주는것처럼북한에서현실에서여성에게도움이되는정책은김일성시기에나왔다 김일성은소련을모방한것이기는했지만해방직후남녀평등권법령발포 년대부터 년대중반까지여성들의사회진출을위해모성과아동을보호하기위한법적물리적대책을수립 년대전반기여성들의가정일의부담대책으로 대기술혁명과업제시등정책을내놓고그집행을요구했다 그러나김정일이등장하면서북한의여성정책은후퇴했다 물론 년후반기와 년대에도여성들의사회진출을요구했고탁아유치원을계속운영했지만 이는이전정책의지속일뿐이고체제수호에여성을동원하는것이가장중요한정책적과업으로나섰다 권력투쟁이끝난이후김정일은 년 월 일당중앙위원회간부들앞에서한연설에서 절을맞으며신문과텔레비전에서여성문제를별로취급하지않은간부들을편협하며감정이없는목석과같다고비난하면서여성들을존중하라고요구했다 그리고여성을혁명의꽃 나라의꽃 사회의꽃으로내세우고노래도만들게했다 이에따라여성명절관련사설이늘고여성에대한관심이증가했지만어려운사회경제적난관극복에여성들을이용하고여맹조직을다시부활시켜여성을통제하고동원하고자했을뿐이다 이는나라경제가파산한경제적여건으로인한것이라볼수도있지만 김정일의여성관도적지않게관련되었을것으로추론된다 김정일은마르크스의여성해방론의영향을김일성보다는적게 김정일 여성들은혁명과건설을떠밀고나가는힘있는력량이다 김정일선집 권 조선 로동당출판사 234

받았을것이다 김정일은특히일찍이사망한어머니를무척그리워했다고한다 그러므로그에게있어서여성은어머니였고가정에서의여성을중시했다 이러한개인적환경에서형성된그의여성관은최은희에게성혜림을소개하며했다는말 우리집사람은아무것도모릅니다 여편네란그저집에서애나키우고살림이나잘하면되지요 에드러난다 그는생전에아내를공개하지않았고사회활동에참가시키지않았다 김정일은여성의사회적역할을중시하지않았고순종하는여성을요구했다 년대이후북한에서많은법이새로제정되거나개정되면서 년가족법이제정 년개정되었으며 년여성권리보장법 아동권리보장법이제정되었다 년대이후이전과달리많은법이개정신설된것은사상교양에기초한조직적통제로북한체제를유지하는데한계를느꼈기때문이다 때문에법에의한통제를강화하고자시도했다 년여성권리보장법과아동권리보장법은국제사회의북한인권압력에대한대응수단으로제정된측면이강하다 실제적인법조문을보면당시까지북한정부가취해온조치를일반화했을뿐실질적인도움으로되는문항은크게없다 그것이실제로여성의지위상승에도움으로되는법이라면북한의선전 선동정책의원칙상사 논설에서강조하고주민들에게적극선전했을것이다 그러나북한의여성관련사설에서이에대해전혀언급하지않고있다 이는여성관련법이북한여성들에게배려나은덕으로해석될소지가크게없다는것을의미한다 그러나이러한법이만들어졌다는것은북한당국이여성문제를외면할수없는상황에놓였으며형식적인대책이라도취하는모습을보여주어야했다는것을의미한다 북한의여성담론 여성정책변화전망김정은이등장하면서부인인이설주가신문방송에공개되었다 이설주의서구적인패션 김정은과손을잡고다정하게다니는모습등은오랫동안지도자의부인을보지못하던북한주민들에게큰충격을주었다 그리고김정은은권력무대에등장한직후어머니대회를개최하고어머니날을제정했으며소년단대회에참가하고고아들을돌보는등행보를통해여성과아이들에대한서구적관점을가진인물이라는인상을주었고여성정책에서의어떤변화를시도하지않을까하는기대도주었다 그러나북한사설은이와다르게말하고있다 김정일등장이후사 논설에서 >>> 235

새롭게보이는문구는가정에서의여성의역할을강조하는것이다 사 논설에서는 년부터가화만사성 을강조하면서여성들에게어머니 아내 며 느리로서역할을다할것을반복적으로강조하고있다 가정을화목하게하고사회주의생활문화를꽃피워나가는것은우리여성들의응당한본분이다 여성들은어머니로서안해로서며느리로서가정과사회앞에지닌도덕적의무와책임을다해나가야한다 자녀들의본보기생활의거울이되고훌륭한교양자가되며가정살림살이를알뜰하게꾸려나감으로써그어느가정에서나 우리집사람 우리며느리 의노래가울려나오게하여야한다 노동신문사설에서새로운단어나문장의인용은지도자의어록이거나적어도그가인허한단어인경우에가능하다 따라서이문장은김정은의말일가능성이높다 그리고이는그의여성관을집약하고있다고볼수있다 여성관의형성에가정은매우중요한역할을한다 김정은의여성관은그의성장배경으로보아가정에서어머니를통해형성되었을가능성이매우높다 김정은이등장한후여성을위한첫번째조치가어머니의날제정 평양산원에암연구센터건립이었다는것도이를확인해준다 김정은의어머니는사회생활을한여성이아니라집에서남편을내조하고아이들을돌본여성이었다 스위스유학생활경험때문에김정은이여성문제에대해아버지나할아버지보다더진보적인태도를취할가능성은지금까지는별로보이지않는다 그리고북한의정치경제적상황으로볼때에도여성을위해어떤새로운정책을펼칠가능성은크지않다 다만북한의시장화가진척되면서여성이무시할수없는세력이된만큼 여성의마음을얻기위한정치적쇼는강화될것으로예견된다 나오며 본논문에서는여성담론여성정책의변화를노동신문의여성관련사 논설자료에근거하여고찰하였다 그에의하면북한의여성정책은마르크스의여성해방론에근거하여형성되었으며 초기소련의영향을많이받았다 그러나북한의여성담론 여성정책은소련의영향에서탈피하면서점차퇴보하였는데이에가장큰 로동신문 년 월 일사설 236

영향을준것은수령이었다 북한에서고난의행군과더불어여성의역할이증대되었으며이에대한대안으로써여성을적극적으로내세우고있다 그러나북한의공식적인여성담론여성정책은지도자의여성관의한계를극복할수없다 북한체제가변화하여여성이자기문제의주체로등장하지않는한북한의여성문제해결에서근본적인변화는없을것으로보인다 이논문은북한의당과국가의공식적인여성담론을논한것으로실제북한여성들속에형성된여성담론과거리가있다 이에대한추가적인연구가필요하다 접수 : 4월 26일 심사 : 5월 12일 채택 : 6월 8일 참고문헌 단행본김일성 사상사업에서교조주의와형식주의를퇴치하고주체를확립할데대하여 김일성저작집 제 권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정일 로동신문 기사를당보의특성에맞게잘쓸데대하여 김정일선집 권 조선로동당출판사 로동신문사사업을개선할데대하여 김정일선집 권 조선로동당출판사 여성들은혁명과건설을떠밀고나가는힘있는력량이다 김정일선집 권 조선로동당출판사 임순희 조선여성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논문 김병로외 북한의여성교육과여성상 으로 통일정책연구 제 권 호 교과서와조선여성에나타난여성상을중심 김석향 남녀평등 과 여성의권리 에대한북한당국의공식담론변화 년이전과 년이후조선여성기사를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 권제 호 김석향 권혜진 고난의행군기이후북한당국의여성담론분석 통일정책연구 제 권제 호 김선희 조선여성 지에나타난북한여성의성역할연구 가톨릭대학교사회복지대학원 >>> 237

사회복지학과석사논문 김인영 북한여성교육의특성에관한연구 교과서 및 조선여성 의분석을중심으 로 학위논문이화여자대학교교육대학원석사논문 문장순 김정일시대여성인식 년 년까지 로동신문 사설을중심으로 한 국동북아논총 제 권제 호 박영자 북한의근대여성주체의형성 김일성저작집 과 조선여성 분석을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제 집 이미경 이상적인여성상을통해서본북한의여성정책 조선여성 의내용분석을중심으 로 중소연구 제 권제 호 이상경 북한여성작가의작품에나타난여성정체성에대한연구 여성문학연구 통 권 호 장하영 박경규 로동신문 을통해본북한의여성 국가건설기부터수령제성립기까지를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제 권 호 황은주 북한성인여성의정치사회화에관한연구 조선민주여성동맹 과 조선여성 분석 을중심으로 한양대학교대학원석사논문 기타자료 로동신문 238

Abstract Examining Changes in Discourse and Policy for North Korean Woman in the Rodong Sinmun In-Ae Hyun The Rodong Sinmun s editorial is an effective material to explore the North Korean leadership s official female discourse and women policy at any given moment. According to analyses of the Rodong Sinmun s editorial on International Women s Day from 1950 until present day, the North Korean government s discourse on women was initially one orientated towards women stepping out of the confinement of the home and working in the social sphere society. But the direction has gradually changed to one emphasizing the traditional model woman. The authorities policies for women originally ensured national conditions enabling the entry of women in public affairs and the promulgation of gender equality; they developed the expansion of the service sector and even the production of home appliances to liberate women from the burden of household work. But since the mid-1970s, while some of these policies were maintained, others were drawn back. The primary cause for a retreat in North Korea s women policy was a political one; since the 1950s to the first half of the 1960s, North Korea was under the political influence of the Soviet Union, but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North Korean leadership system, the leader s standpoint towards women was subsequently translated into state policy. Key Words: North Korea, North Korean Women, Women Policy, Female Discourse, Rodong Sinmun >>> 239

최근발간자료안내 KINU 통일포럼시리즈 통일나침반 ( 통일정세분석 ) 통일정세분석 통일나침반 통일플러스 북한인권백서 최근발간자료안내 >>> 241

연구보고서 2013 년도연구보고서 연구총서 정책연구시리즈 242 >>> 최근발간자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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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 은세종연구소에서연 4 회발간하고있는정책지향성을지닌심사제학술지 로서 국가이익을신장시키기위한국가전략을모색하는학문적논의의장을마련하는것을 목적으로하고있습니다 본학술지는 2002 년 12 월한국연구재단의국내학술지평가에서 등재학술지 로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더욱많은사랑과관심으로 국가전략 을보아주시고아낌없는성원과지도편달을부탁드립니다 제 권 호 년겨울호 통권제 호 논문 한반도확장억제의재조명 핵우산의한계와재래식억제의모색 김정섭 한국와일본의타도미사일방어 추진비교 박휘락 남북군사회담의제약요인과가능조건 정성임 현실사회주의체제전환이론의모색 분절성과동시성 이규영 중국군체성사건의새로운변화와특징 분절적저항행위에서사회운동의맹아적형태로 이정남 국가전략 원고공모 보내실글은시사성과학술성을갖춘논문이어야하며 다른곳에게재되었거나게재될계획이없는것이어야합니다 보내신글은돌려드리지않으며소정의심사과정을거쳐게재여부를결정하고 출판된원고에는소정의원고료를지급합니다 보내실원고는 자원고지내외의길이로제출하되 어떤경우에도 매를넘지않아야합니다 원고는반드시 국가전략 원고집필요령 에따라 아래아한글 이나 워드 로작성하셔야합니다 응모시에는원고와 자내외의 논문요약문 그리고투고자의주소 전화 휴대폰 팩스번호 주소를함께보내셔야합니다 자세한내용은아래의연락처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국가전략 편집위원회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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