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학기술대학교종합감사결과및처분내용 감사개요 감사기간 감사인원 명 감사결과지적사항 가 유형별지적건수 구분인사 복무예산 회계연구비입시 학사 시설 기자재 학교안전 지적 계 나 세부지적내용및처분 지적건명지적내용처분 인사 복무 교원신규채용중단부적정 면접위원이아닌총장이최종면접통과자 명에대하여추가면접을실시하고 대학발전기여가능성 교수로서인품및자질이낮다는이유등으로채용절차임의중단 총장 교육공무원임용령제 4 조의 3 제 3 항및제 4 항 융합대학원석사학위논문지도부적정 지도교수가자신의연구결과물을석사과정학생에게전달하여논문을작성하게하고논문심사위원으로참여하여학위논문으로인정 경고 전기정보공학과교수 석사학위취득자 의학위논문표절여부에대해연구윤리진실성위
연구윤리확보를위한지침 ( 교육부훈령제 260 호 ) 제 4 조및제 7 조,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규정제 4 조, 서울과학기술대학교전문대학원학위수여규정제 9 조및제 23 조 교원겸직허가부적정 교원 명이겸직허가를받지않고기업의대표이사로재직 서울과학기술대학교교원인사규정제 53 조 원회검증을거쳐그결과에따라학위취소등적정조치시행 기계시스템공학과교수 공무국외여행결과보고서미제출 공무국외여행종료이후짧게는 개월에서길게는 개월까지결과보고서를연수정보시스템에등록하지않고 대학에도미제출 명 건 디자인융합프로그램교수 주의 명 건설시스템공학과부교수 등 명 서울과학기술대학교교육공무원국외여행규정제 11 조 공무국외여행결과보고서미제출자 명으로부터결과보고서제출받도록조치 교육공무원복무부적정 교원 명이근무상황처리없이평일에 회내지 회에걸쳐골프라운딩실시 주의 명 식품공학과교수 등 명 국가공무원법제 56 조및제 58 조, 공무원근무사항에관한규칙제 4 조 조교등복무관리부적정 조교 명이근무상황처리없이근무시간중대학원강의수강 시간 이중 명은대학원수강시간을연가또는결근처리하지않아연가보상비등 원부당수령 조형대학조교 전조형대학장교수 부당하게지급된연가보상비및급여합계 원을
국가공무원법제 58 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 24 조, 국가공무원복무 징계관련예규제 9 장 등관련자로부터회수하여관련회계에세입조치 연구교수선정부적정 연구교수는임용기간만료후 년이경과해야다시연구교수로선정될수있는데도 임용기간만료후 년이경과하지않은교원을연구교수로선정 임용 전산학협력단장교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연구교수규정제 8 조 교원외부출강시 교수가총장의사전허가없이외부출강복무처리부적정 근무상황처리를하지않거나출장처리후외부출강 명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 26 조, 공무원근무사항에관한규칙제 4 조,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외부출강승인 ( 교무과 -1840, 2012.3.8./ 교무과 -4475, 2012.9.10) 경고 건축학부교수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교원국외여행근무상황처리부적정 공무국외여행심사를받지않고국외여행실시 교원 명 근무상황처리없이공무외국외여행실시 교원 명 회 국가공무원법제 58 조, 국가공무원복무 징계관련예규및서울과학기술대교육공무원국외여행규정제 9 조, 제 10 조 보강미실시및 교원 명이결손수업에대한보강을실시하지않고도초과초과강의료수령강의료 천원부당수령부적정 국가공무원법제 56 조, 서울과학기술대학교학칙제 53 조, 서울과학기술대학교교육공무원국외여행규정제 9 조 주의 명 공과대학전기정보공학과교수 등 명 문예창작학과 조교수 주의 글로벌융합산업공학과부교수 부적정하게지급된초과강의료합계 천원을회수하여관련회계에세입조치
조교복무처리부당 조교 명이부서장의허가없이지참 조퇴 외출등사용 총 회 시간 예산 회계 이중 명은직장을이탈하여 감봉 개월처분을받고도부서장허가없이 회에걸쳐지참 조퇴등반복 국가공무원법제 58 조, 공무원근무사항에관한규칙제 4 조, 서울과학기술대학교위임전결규정제 6 조 경징계 명 공동실험실습관 조교 기계자동차공학과조교 공동실험실습관 국유재산사용료 번관련 번관련 세입처리부적정 국유재산 매점 사용료 천원을국고에세입처리 경고 명 하지않고기성회회계에세입처리 전학생처장교수 등 명 체육시설등국유재산사용료 회 천원 중 천원만국고에세입처리하고 나머지 천원은기부금명목으로발전기금회계에세입처리 국고금관리법제 7 조, 국유재산법제 32 조제 1 항, 국립대학국유재산활용활성화방안 (2011.5. 교육과학기술부 ), 2012~2014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 기획재정부 ) 보육수당지급부적정 기성회직이아닌교직원 명에게 년도부터 년까지보육수당 천원을기성회회계에서지급 국립대학비국고회계관리규정제 12 조관련별표 기성회회계세입 세출예산과목내역표 조교 기성회회계에세입처리한국유재산 매점 사용료 천원을회수하여국고에세입조치 대외협력본부장 교수 시정 회수 발전기금회계에세입처리한국유재산 체육시설등 사용료 천원을 회수하여국고에세입조치 전사무국장부이사관
강의개선비등지급부적정 학술연구비집행부적정 연구비예산집행부적정 강의개선보고서작성 제출시별도수당을지급하지않기로한자체결정을번복하여 회에걸쳐교원강의개선비 천원지급 교원본연의업무인강의보충교재작성명목으로 부터 까지강의보충교재작성비지급 교원 명 천원 고등교육법제 15 조, 국립대학비국고회계관리규정제 12 조제 2 항및제 12 조관련별표 기성회회계세입 세출예산과목내역표, 국민권익위원회국공립대학 ( 교 ) 기성회회계투명성제고방안권고 ( 심사기획과 -1877, 2011.9.15) 학술연구비지원대상이아닌공학인증관리업무참여교원 명에게보직수당성격의인건비등연구비 천원지급 국립대학비국고회계관리규정제 12 조관련별표 기성회회계세입 세출예산과목내역표, 서울과학기술대학교교내연구비관리지침제 4 조제 2 항 당초 개정책연구과제추진을위해과제당 천원씩합계 천원의예산을편성하고도 예산변경절차없이 개과제만추진하기로결정한후당초 개과제예산전액을연구비로집행 교수학습개발센터장교수 교원본연의업무인강의개선관련보고서제출에대해지급한 천원을회수하여기성회회계에세입조치 전기획처장교수 시정 회수 교원본연의업무인강의보충교재개발에대해지급한 천원을회수하여기성회회계에세입조치 주의 명 전공학교육혁신센터장교수 통보 공학인증관리업무를학술연구과제로선정하여보직수당성격의인건비를지급하는등일이없도록연구비집행철저조치 주의 명 공과대학장교수 등 명 국립대학비국고회계관리규정제 5 조및제 19 조
장비사용료부과및관리부당 공동실험실습관고가기자재사용료 천원미부과 외부업체등이허가를받지않고실험실습장비를임의로사용하는데도방치 공동실험실습관장비사용료미납액 천원에대하여독촉등조치미실시 사용료를 개월미납한외부업체등에대하여이용제한등조치미실시 서울과학기술대학교공동실험실습관운영규정제 18 조, 서울과학기술대학교공동실험실습관운영세칙제 4 조제 4 항및제 5 조 경징계 공동실험실습관조교 시정 장비사용료 부과액 천원에대해부과및징수조치 번관련 경고 공동실험실습관조교 전공동실험실습관장교수 장비사용료미납액에대한징수방안강구 가족수당및맞춤형복지비수령부적정 부서평가지원금집행부적정 배우자가소속기관에서가족수당등을지급받거나 사망등으로수당지급사유가소멸된사실을신고하지않고 교원 명이가족수당및맞춤형복지비등 천원수령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 10 조제 1 항, 제 2 항, 제 5 항및제 7 항 부서제도개선및역량강화등을위한부서평가지원금을개인운동용품 안경등구입비로부당사용 기초교육학부 부교수 가족수당 천원과맞춤형복지비 천원을부적정하게수령한 등관련자들로부터각각회수하여관련회계에세입조치 기관경고 교수
해외파견연구교수연구비집행부적정 법인카드유흥업소사용부적정 국립대학비국고회계관리규정제 5 조, 서울과학기술대학교부서평가지원금집행지침 교원 명이연구결과물제출기한보다 개월에서 년 개월경과하여연구결과물 논문 제출 이중 명은연구과제임의변경후 제출기한보다 년 개월이지나서야연구결과물제출 서울과학기술대학교해외파견연구교수선발지침 업무추진등을이유로 부터 까지주점에서법인카드로 천원사용 2012~2014 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 기획재정부 ) 시정 회수 부서평가지원금에서개인별인센티브성격의항목으로사용한 원을관련자들로부터회수하여관련회계에세입조치 경고 안전공학과교수 기계자동차공학과교수 제출기한을초과하고 임의로변경한연구결 과물을제출한 교수로부터해외파견연구비 천원을회수하여관련회계에세입조치 주의 명 전입학홍보본부장교수 등 명 법인카드를클린카드로전환하여적정하게사용 연구비 연구비지원사업연구과제수행부당 제자의석사학위논문을발췌 활용하여학회지에학술 경징계 명 논문으로발표하고 이를교내연구과제연구결과물로제 글로벌융합산업공학과출하여연구비 천원부당수령교수 경고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부교수
신임교수연구정착비지원과제결과물미제출등 해외학술발표비지원부적정 국가공무원법제 56 조및제 63 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 30 조,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연구비관리규정제 29 조, 서울과학기술대학교교내연구비관리지침제 9 조, 제 12 조 신임교원연구정착비를지원받은교원 명이연구종료후짧게는 년 개월 길게는 년 개월이경과하도록연구결과물미제출 이중 명은 공동연구 학술논문을연구결과물로제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신임교수연구정착비지침 참가국이 개국인세미나등에참여하면서해외학술발표비 천원수령 서울과학기술대학교해외학술발표여비보조지침 직무발명특허권 교원 명이직무발명 건관련특허권을산학협력단에개인명의출원귀속하지아니하고개인및공동명의로출원 등록부적정 발명진흥법제 10 조제 2 항및제 12 조, 서울과학기술대학교직무발명규정제 4 조, 제 5 조및제 7 조 부당하게지급된교내연구비 천원을 등관련자로부터회수하여관련회계에세입조치 정밀화학과조교수 반납받지않은신임교수연구정착비 천원을조교수 등 관련자들로부터각각회수하여관련회계에세입조치 주의 명 기계자동차공학과교수 등 명 부적정하게지급된해외학술발표비합계 천원을교수 등관련자들로부터각각회수하여관련회계에세입조치 기계자동차공학과교수 시정 교수 의개인명의로등록된직무발명특허권에대해관련규정에따라권리확보절차시행
연구책임자가족의 연구책임자인교원 명이자녀를연구보조원으로참여시켜연구과제참여인건비등 천원지급부적정 평생교육원교육과정운영부적정 서울과학기술대학교교직원행동강령제 5 조및제 6 조 개평생교육과정을학교내강의실이아닌시설에서운영 학기 학기 운영위원회심의없이 개의평생교육과정설치 운영 학기 학기 융합기술대학원교수 전평생교육원장교수 대학부설평생교육원설치변경보고및운영시참고사항알림 ( 교육부평생학습정책과 -1972, 2014.3.26, 서울과학기술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운영규정 ) 창업보육센터창업 창업보육센터입주계약이만료된 개기업으로부터창업 기관주의 성공부담금미징수 성공부담금 천원미징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창업보육센터운영규정제21 조 시정 미납된창업성공부담금 천원상당을관련기업들로부터징수하여관련회계에세입조치 계약학과교재연구비지급부적정 연구장려금등연구개발능률성과급집행기준초과 교재연구실적이없는교원 명에게단순수업시수에비례하여교재연구비 천원지급 고등교육법제 15 조, 서울과학기술대학교교수업적평가규정제 4 조및제 6 조,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제 15 조및제 17 조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간접비총액 보다 에서 까지초과하여계상한후 전임교원 명에게성과급형태의연구비로지급 연구장려금을지급받은교원 명에게우수연구 전산학협력단장교수 교재연구실적등없이지급한교재연구비 천원을교수 등관련자들로부터회수하여산학협력단회계에세입조치 전산학협력단장교수
고교교육정상화기여대학지원사업국고보조금집행부적정 교수포상금등 천원을간접비에서중복지급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 12 조제 5 항,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제 15 조 진로진학상담교사워크숍 회 에참석한교사 명에게단순설문조사만실시하고자문료 교통비 천원지급 회의종료후당초참석인원 명 보다만찬참석인원 명 을과다하게계상하여식사비 천원낭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 22 조, 대학의신입생유치및정원관리부조리개선 ( 국민권익위원회권고, 2009.10.1), 대학신입생유치관련가이드라인 ( 교육부, 2013.1.31), 고교교육정상화기여대학예산집행지침 중복지급된우수연구교수포상금 천원 산학협력우수교수포상금 천원합계 천원을교수 등관련자로부터회수하여산학협력단회계에세입조치 통보 관련규정등을위반하여연구장려금등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지급하는일이없도록조치 경고 명 입학관리본부장 교수 향후입학설명회등에 참석한교사에게자문료등을국고보조금에서지급하는일이없도록조치 연구과제전문가 자신이수행하는연구과제와관련없는자문에대한대가로자문료집행부적정자문료 천원부당수령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제 15 조및제 17 조, 산학협력매뉴얼 (2012 년,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연구재단 ),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연구비관리규정제 34 조,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연구비비목별계상및집행지침 경고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교수 부당하게지급한자문료 천원을관련자로부터회수하여연구과제지원기관에반납조치
산학협력선도대학 사업단보직수행경비지급부적정 조직관계법또는직제에의한직위를보유하지않은산학협력선도대학사업단장등 명에게보직수행경비 천원지급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 2 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 12 조제 5 항, 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 기획재정부 ) 경고 명 사업단장교수 부적정하게지급하고있는보직수행경비지급을중단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단총괄수당지급부적정 사업종료후에도사업단장에게총괄수당명목으로 천원부당지급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 2 조, 국립대학비국고회계관리규정제 5 조,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관리운영지침 (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한국산업기술재단, 2008.1) 경고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단장교수 부적정하게지급하고있는총괄수당지급중단 입시 학사 입학전형업무처리 등록마감일 에등록포기자가발생하자전형일정부적정을위반하여 명추가합격조치 등록포기자로오인하여불합격처리한학생에대하여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심의없이총장결재로 합격 처리 전입학홍보본부장교수 현장실습현장지도미실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3 학년도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서울과학기술대학교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규정제 2 조제 3 호 교원 명이학생 명의현장실습기업에대한현장지도점검없이현장실습교육과정을이수한것으로인정 서울과학기술대학교현장실습규정제 11 조 교직과정이수예정자 교원양성위원회심의없이 학년도교직과정기본선발업무부적정이수과목 과목 지정 교육부교원자격검정실무편람 (2012.3) 전현장실습지원센터장교수 전교무처장교수
외국인유학생 교양또는전공과목으로이수 졸업학점인정 가제한되는한국어기초과목한국어연수수준의 개과목수강자에게 학점의학점부여이수부적정 교육부외국인유학생및어학연수생표준업무처리요령 (2012.3) 출석미달자학점 교원 명이수업시수 분의 이상을미달한학생 명을부여및출석부 처리하지않고성적 까지 부여미보관 교원 명이분실등사유로최소 개교과목에서최대 개교과목까지출석부미보관 고등교육법제 21 조, 고등교육법시행령제 14 조, 서울과학기술대학교학칙제 77 조제 3 항, 서울과학기술대학교학사관리시행세칙제 57 조 전어학교육연구원장교수 시정 외국인유학생등을 위한한국어기초과목에이수학점을부여하지않도록교육과정개선 글로벌경영학과시간강사 에게부여한학점을취소하고 향후동일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조치 경고 명 에너지바이오대학교수 등 명 교수 교원책임강의시간미준수 교환학생학점대체인정부적정 교원 명이최저 시간에서최대 시간까지미달된책임강의시간을반복하여보충하지않음 고등교육법시행령제 6 조,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강사료지급규정, 서울과학기술대교원책임강의시간초과승인및책임강의미달시간알림 ( 학사지원과, 2012~2015) 학점인정기준등마련없이전공또는일반선택으로인정되는외국대학이수학점의교과구분을전공필수로대체 인정 기관주의 사업단기금교수 경고 명 전글로벌융합산업공
지적건명 지 적 내 용 처분 학과장교수 등 명 교외학습장운영부적정 서울과학기술대학교다른대학등에서의수학 ( 연수 ) 에따른학점인정에관한시행세칙제 10 조제 1 항 미인가시설에산업대학원비학위과정 학기 학기 부천소재 과철도전문대학원학위과정 학기 서울소재 불법개설 운영 고등교육법제 4 조제 1 호, 대학설립 운영규정제 2 조제 1 항제 6 호, 교육부대학원내공개강좌운영철저 ( 대학원지원과 -1931,2009.10.13) 시설 기자재 학교안전 시설공사분할계약 단일시설공사에대하여정당한사유없이조경공사를분할부적정계약하여예산 천원낭비 개선 교환학생이해외에서취득한학점의교과구분을임의로변경하지않도록관련절차및학점인정기준마련 산업대학원장등 명 산업대학원과철도전문대학원교외학습장폐쇄조치시행 시설과시설 급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 68 조의제 1 항, 정부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 16 조 주의 전시설과장시설 급 시설공사비정산부적정 시공업체가시공을하지않거나중복계상한공사비미감액 건 천원 사용기준에적합하지않게사용한산업안전보건관리비미정산 건 천원 시설과시설 급 과다지급한공사비 천원을 종합건축사사무소로부터회수하는등 건의과다지급공사비합계 천원을
시설공사하자검사부적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 14 조제 1 항및같은법시행령제 55 조제 6 항, 산업안전보건법제 30 조제 1 항,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제 7 조및제 8 조 하자담보책임기간중발생한하자 건에대하여하자보수등조치미실시 하자담보책임기간내최종하자검사미실시 건 해당시공사로부터각각회수하여관련회계에세입조치 시정 무궁관주변환경개선 공사 의중복계상한어의마루제작설치비 천원을설계변경하여감액조치 시설과시설 급 시정 회수 미정산한산업안전보건관리비 천원을 산업 개발로부터 회수하는 등 건의미정산산업안전보건관리비합계 천원을해당시공사로부터각각회수하여관련회계에세입조치 시설과시설 급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 61 조제 1 항, 같은법률시행규칙제 71 조제 1 항, 공사계약일반조건제 35 조 실험실습기자재 개인컴퓨터등기자재를기자재선정심의위원회심의없이 경고 명 확충사업비집행 구매 개품목 천원상당 공동실험실습관장교수 부적정 실험실습기자재구입비로구매가금지된싱크대등 개물품구매 개품목 천원상당
교육부 2014 년도국립대학실험실습기자재예산집행지침수정및회의결과통보 ( 교육시설담당관 -227, 2014.1.13) 연구용기자재국가 천만원이상의실험실습기자재 점을국가과학기술정보과학기술정보시스템시스템 에미등록 미등록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 25 조, 교육부국립대학연구시설장비국가과학기술정보시스템 (NTIS) 일괄입력현황및정보수정요청 ( 시설담당관 -10237, 2014.11.27) 기관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