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정표시장치의불량화소관련피해실태조사 2007. 6. 분쟁조정 1 국 거래조사팀
차례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Ⅱ. 일반현황 3 1. 액정표시장치 (LCD) 의개관 3 2. 시장동향 5 3. LCD관련소비자보호규정 6 Ⅲ. 국내업체불량화소보상기준 7 1. LCD-TV와 PDP-TV 7 2. LCD컴퓨터모니터및노트북 8 3. 디지털카메라 9 Ⅳ. 각국가별불량화소관련보상기준 10 Ⅴ. 소비자피해실태분석 11 1. 소비자상담접수현황 1 1 2. 품목별화소관련소비자상담추이 1 2 3. 피해구제접수현황 1 7 4. 품목별주요사례 1 8 Ⅵ. 문제점및개선방안 2 2 1. LCD모니터의구체적인불량화소기준마련필요 2 2 2. LCD모니터등급별차별화가격제도마련필요 2 4 Ⅶ. 후속조치 2 6
표차례 < 표 1-1> 조사방법및내용 2 < 표 2-1> 국내시장동향 5 < 표 2-2> 국외시장현황 5 < 표 3-1> 각업체별 TV 자체보상기준 7 < 표 3-2> 각업체별컴퓨터및노트북자체보상기준 8 < 표 3-3> 각업체별디지털카메라자체보상기준 9 < 표 4-1> 다국적기업의 LCD모니터불량화소보상기준 1 0 < 표 5-1> 소비자상담현황 1 1 < 표 5-2> 품목별소비자상담추이 1 2 < 표 5-3> 불량화소관련소비자상담건수 1 2 < 표 5-4> LCD-TV 관련소비자상담접수현황 1 3 < 표 5-5> 컴퓨터모니터관련소비자상담접수현황 1 4 < 표 5-6> 노트북관련소비자상담접수현황 1 5 < 표 5-7> 디지털카메라관련소비자상담접수현황 1 6 < 표 5-8> 품목별피해구제접수현황 1 7
Ⅰ. 조사개요 1. 조사배경및목적 액정표시장치 가 노트북, 컴퓨터모니터, LCD-TV, 디지털카메라, 휴 대폰, PMP, 네비게이션, 게임기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불량화소를둘러싼소비자분쟁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 2006년도에 불량화소 관련 상담 접수 건은 총 280건으로써 전년 대비 9.8% 증가함. - TV 29건, 컴퓨터모니터 91건, 노트북컴퓨터 108건, 카메라 52건 등 불량화소란? LCD(Liquid Crystal Display) 의각픽셀은한가지색을 내기위하여빨강, 녹색, 파랑세가지색을필요로하는데, 이때빨강, 녹 색, 파랑트랜지스터중하나이상의불량으로정상적인색을표현하지못 하는화소 그러나 불량화소에 대한 하자 판정기준이 각 사마다 다르고 또한 피해 소비자들이 각사의 자체기준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분 쟁이빈발하고있음. 노트북의 경우 HP는 1개 이상 / 삼성과 LG는 5~7개 이상 이에 LCD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불량화소 기준을 설정함으 로서 관련 제품의 품질 경쟁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증 가하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액정표시장치 불량화소 관련 분쟁을 해소 (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완등 ) 하고자함. - 1 -
2. 조사내용및방법가. 조사내용 LCD( 액정표시장치 ) 관련소비자피해현황및사례분석 각업체별 ( 국가별 ) 화소관련불량판단기준조사 업계, 전문가의견수렴및불량화소에대한기준마련검토등 나. 조사방법 문헌조사를통해업계현황, 관계법령, 국가별불량화소기준등제도현황을파악하고, 우리원소비자피해구제사례를분석하여주요피해발생원인과유형, 피해내용등을조사. < 표 1-1> 조사방법및내용 방법내용비고 문헌조사 사례조사 - 업체별시장현황및국가별불량화소기준, 업체별자체기준내용분석 - LCD 관련소비자피해현황파악 - LCD 관련품목별피해유형및내용분석 - 관련서적, 논문및인터넷사이트 - 2005 년, 2006 년 피해구제청구사건 (1,245건) 3. 조사기간 2007 년 4 월 9 일 ~ 6 월 30 일 (3 개월 ) - 2 -
Ⅱ. 일반현황 1. 액정표시장치 (LCD) 의개관가. 원리및구조 액정표시장치 (LCD: Liquid Crystal Display) 는액정이라는물질이디스플레이안에서핵심적인작용을하여영상을만들어내는장치를말함. - LCD는액체와고체의중간특성을가진액정의상태변화를이용해정보를표시 L C D 패널의구조를보면패널의맨뒤쪽에는빛을내는광원이있고빛을고르게모아서발산시켜주는편광판이있으며, 2장의유리기판사이에액정을채운형태로되어있음. - 두장의유리기관중하나에 TFT 1) 공정이이루어져있으며, 이 TFT가액정을조정하여최종적으로영상이만들어짐. 나. LCD(L i q u i d C r y s t a l D i s p l a y) 의활용 디스플레이 (Display) 2) 산업은정보화, 디지털화가진행되면서노트북, 모니터등기존수요의지속적인증가와함께디지털 T V, 휴대폰, P D A, P MP, D MB 전용단말기등과같은신규수요로인해고성장하고있음 3). 1) TFT(Thin Film Transistor: 박막트랜지스터 ): 액정에 신호를 전달하거나 차단하는 스위칭 (Switching) 2) 디스플레이란전자기기와사람과의인터페이스장치로서전자기기로부터출력되는전기적정보신호를 광 ( 光 ) 정보신호로변환하여인간의시각을통해인식할수있는숫자, 문자, 도형, 화상등의패턴화 된정보로표시하는장치를말함. 3) " 국내 디스플레이부품소재 산업의 기술경쟁력 분석 및 육성방안 ", 산업은행, 2006. 3. pp3. - 3 -
- 중소형 LCD는휴대폰, 게임기, 카메라, MP 3 플레이어등에들어가는 10 인치이하의패널을말하며, - 대형 LCD는 T V 패널과모니터, 노트북 P C 등 10인치이상의 IT 패널을말함. 다. LCD의불량화소와발생원인 일반적으로 TV나노트북에쓰이는 LCD는 TFT-LCD(Thin Film Transistor-LCD) 로각 PIXEL( 화소 ) 마다하나의 Transistor를구동시키는방식임. TFT-LCD 공정은공정자체가매우미세한공정이며, CLEAN ROOM 기술을요하며수마이크로미터단위의기술이기때문에아주작은이물에의해서불량이발생할수있음. 즉, LCD의불량화소는내부미세이물에의한 Transistor의 Short현상으로볼수있음. - 내부이물에의한 Short가처음에는없다가진동및작은충격에의해내부이물이이동하여추후에 Short가발생하여불량화소가나타날수도있음. 불량화소가발견되더라도컴퓨터나노트북의경우한화면이고정되어있어두드러져보이는반면, TV의경우화면도크고화면상의영상이지속적으로움직이고색깔변화가다양해불량화소를발견하기가쉽지않음. - 4 -
2. 시장동향가. 국내시장동향 2006년 4분기디지털 TV(LCD, PDP, CRT, 프로젝션 ) 내수는전년동기간 3천4백9 십억원에비해 41.5% 증가한 4천9백4 십억원, LCD모니터내수는 4.9% 감소한 1천9백4 십억원으로나타남. - LCD-TV의가격하락이빠르게진행되면서신규및교체수요가이루어지고있으며, LCD 패널내수시장은수요정체와저가수입제품의공급이증가함에따라마이너스성장을나타냈음. < 표 2-1> 국내시장동향 ( 단위 : 십억원, %) 구분 2005 2005. 4분기 2006. 4분기 증감률 LCD-TV 276 93 259 179.7 LCD모니터 2,261 204 194-4.9 자료 : 디지털전자주요품목시장동향분석, 2006년 4분기, 한국전자산업진흥회 나. 국외시장현황 4) 세계 LCD 패널시장현황을살펴보면, 삼성전자가 13억900만달러의매출로세계 1위를차지함. 다음으로 LG필립스가 11억5,100만달러로 2위, 3위가대만의 AUO 9억 5,600만달러, 4위가대만의 CMO 5억3,100만달러, 일본의샤프가 3억 5,200만달러로 5위를차지함. 구분삼성전자 LG 필립스 AUO CMO 샤프 판매액 (2007.4 월기준 ) 13 억 900 11 억 5,100 9 억 5,600 5 억 3,100 3 억 5,200 시장조사기관 : 디스플레이서치자료참조 < 표 2-2> 국외시장현황 ( 단위 : 만달러 ) 4) 삼성 LCD 매출 24 개월째세계 1 위, 서울경제, 2007. 6. 3. - 5 -
3. LCD 관련소비자보호규정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5) 액정표시장치 (LCD) 관련품목은일반 공산품 의피해유형및보상기준을적용하고있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L C D 의불량화소에대한피해유형및보상기준이없어소비자불만이많이제기되고있는데제조사의경우일정개수이하 ( 제조사마다기준상이 ) 일경우는정상이라고주장하는반면, 소비자는단 1개의불량화소가있어도제품불량을호소하는경향이있음. 나. 품질보증기간 6) LCD제품에대해서는 1년의품질보증기간을적용 - 현행소비자기본법의소비자분쟁해결기준 4의 ( 가 ) 호내용중품질보증기간은사업자가정하도록되어있으나, ( 나 ) 호의내용중사업자가표시하지않은경우 1년으로품질보증기간을본다고되어있어대부분기업들이품질보증기간을 1년으로정하는근거규정이되고있음. 주요제조사의외국현지품질보증기간을확인해본결과, L C D 모니터의경우 ( 주 ) L G전자, 삼성전자 ( 주 ) 는공히유럽권역에서 3 년의품질보증기간을적용하고있으며, 삼성전자 ( 주 ) 도일본에서 3 년의품질보증기간을적용하고있는것이확인됨. - 세계최고의품질수준을자랑하는 LCD모니터가국내소비자를역차별하고있으며. 품질보증기간연장에대해서도상당히인색. 5) 소비자기본법제 12 조제 2 항의규정에의거소비자와사업자간분쟁의원활한해결을위하여소비기본법시행령제 10 조 일반적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따라품목별로소비자피해를보상할수있는기준을정함.( 재정경제부고시제 2006-36 호 ) 6) LCD 등첨단모니터의품질보증기간적정화방안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2005. 12. pp28 31. - 6 -
Ⅲ. 국내업체불량화소보상기준 1. LCD-TV 와 PDP-TV 삼성전자, LG전자는 LCD-TV, PDP-TV로구분하여인치별자체보상기준을마련하여시행하고있으며, 그외업체의경우구체적인기준이없는것으로나타남. - 중앙부쪽은 2~3개정도그밖의위치는 5~7개정도이며, - 32 이하는 2 5개정도그이상의크기는 6 12개정도임. < 표 3-1> 각업체별 TV 자체보상기준 구분 L C D - T V P D P - T V 삼성전자 LG 전자 대우일렉트로닉스 하이얼 o 5 7 개이상 o 40 이상 : 12 개 o 20.1,15 : 3 개 o 32 W~42 FHD : 5 개 o 47 FHD : 9 개 o 55 FHD : 12 개 o 20.1 : 5개 o 32 : 5~7개 (LG필립스) o 중앙부 2 개이상 o 6 개이상 o A존 : 3개 o B존 : 8개 o 42 VGA - A존 : 3개, B존 : 6개 o 42 XGA - A존 : 3개, B존 : 6개 o 50 XGA - A존 : 3개, B존 : 9개 o 60 FHD - A존 : 4개, B존 : 11개 o 71 FHD - A존 : 4개, B존 : 11개 o 20.1 : 5개 o 32 : 5~7개 (LG필립스) o 중앙부 2 개이상 o 6 개이상 각업체별제출자료 A 존 : 모니터의정중앙부분, B 존 : 모니터의정중앙부위의아랫부분 - 7 -
2. LCD 컴퓨터모니터및노트북 각 업체별 컴퓨터모니터, 노트북의 불량화소 관련 세부적인 보상 기 준은아래와같음. - 제조사 ( 삼성전자, L G전자 ) 에 따라 L C D 컴퓨터모니터에 대해 화 소 무결점을 선언하고, 불량화소가 구입 후 6 개월 이내 발생했 을 경우 패널 교환 등 보상을 시행 < 표 3-2> 각업체별컴퓨터및노트북자체보상기준 구분 L C D 컴퓨터모니터노트북컴퓨터비고 삼성전자 o 5 7 개이상 o 4 개이상 LG 전자 o 7 개이상 o 4 개이상 TG 삼보 o 5 개이상 o 정중앙에 1 개 o 5 개이상 o 정중앙에 1 개 HP o 1 개이상 o 1 개이상 도시바 o 5 개이상 o 3~4 개가모여있을경우기사가판단 o 5개이상 o 3~4개가모여있을경우기사가판단 한국레노버 ( 유 ) o 10 개이상 o 10 개이상 주연테크 o 정중앙 2 개이상 o 3 개이상 o 정중앙 2 개이상 o 3 개이상 * 일정모델에한해무결점정책 o 17, 22 : 3 개 o 15,19,20,24 : 5 개 o 23 : 7 개 * 일정모델에한해무결점정책 o 구입 30일 이후 에만 교체 가능 o 전세계동일한기준적용 델인터내셔널 ( 주 ) o 6 개이상 o 6 개이상 한국후지쯔 ( 주 ) 각업체별제출자료 o 5개이상 o 정가운데 1 개이상 o o 정가운데 5개이상 1 개이상 o 화면을 9분할하여정가운데영역내 1 개이상 - 8 -
3. 디지털카메라 홈쇼핑업체로부터제공받은업체별불량화소보상기준은아래와같음. - 캐논, 후지의경우카메라의화소수에따라불량화소개수가달라짐. 예 ) 500 만화소일경우 500 X 0.01= 5 개 < 표 3-3> 각업체별디지털카메라자체보상기준 구분자체기준비고 삼성전자 o 1 개이상 올림푸스 o 4 개이상 캐논 o 화소수의 0.01% 초과시 니콘 o 총 5 개이상 후지 o 총화소수의 0.01% 초과시 GS 홈쇼핑제출자료 o 위치에따라탄력적처리 - 9 -
Ⅳ. 각국가별불량화소관련보상기준 각국가별불량화소관련보상기준에대하여법, 법령등을조사해보았으나, 외국의경우에도불량화소와관련하여별도로정해진보상기준은없음. 다국적기업의일괄적인보상기준을살펴보면아래와같음. < 표 4-1> 다국적기업의 LCD 모니터불량화소보상기준 구분자체기준비고 HP o 3~5 개이상 o 글로벌화기준 레노버 o 10 개이상 o 글로벌화기준 도시바 o 5 개이상 o 3~4 개가모여있을경우기사가판단 o 글로벌화기준 델컴퓨터코리아 o 6 개이상 o 글로벌화기준 - 10 -
Ⅴ. 소비자불만및피해사례분석 1. 소비자상담접수현황 '06년액정표시장치 (LCD) 소비자상담접수현황분석결과는아래표와같으며, 이가운데불량화소관련소비자상담은총 280건이접수되어전년대비 9.8% 증가하였으며, 품목별로는노트북이 108건으로가장많음. - LCD-TV 29건, 컴퓨터모니터 91건, 노트북컴퓨터 108건, 카메라 52건 < 표 5-1> 소비자불만접수현황 ( 단위 : 건, %) 액정표시관련품목 상담건수 불량화소관련불만 2 006 년 2 005 년 TV 2,614 29 23 컴퓨터모니터 3,393 91 109 노트북컴퓨터 2,402 108 61 카메라 2,157 52 62 계 8,409 280 255-11 -
2. 품목별불량화소관련소비자상담추이 가. 총괄분석 '06년품목별소비자상담추이를보면, 전년대비 TV 18.9%(415건 ), 컴퓨터모니터 3.0%(99건 ), 노트북컴퓨터 34.5%(616건 ) 증가하였으며, 디지털카메라의경우 13.2%(329건 ) 이감소한것으로나타남. 구 분 < 표 5-2> 품목별소비자상담추이 소비자 상담건수 2005 년 2006 년증감 TV 2,199 2,614 컴퓨터모니터 3,294 3,393 노트북컴퓨터 1,786 2,402 디지털카메라 2,486 2,157 ( 단위 : 건, %) 415 (18.9) 99 (3.0) 616 (34.5) 329 ( 13.2) 불량화소관련소비자상담건수 - '06년품목별불량화소관련소비자불만건을분석해본결과, 불량화소가 1~2개발견됐다고접수한건이 TV 25건 (86.2%), 컴퓨터모니터 72건 (79.1%), 노트북컴퓨터 100건 (92.6%), 디지털카메라 42건 (80.8%) 로나타남. 불량화소 LCD-TV 컴퓨터모니터노트북컴퓨터디지털카메라 1 2 개 3 4 개 5 6 개 7 개이상 계 < 표 5-3> 불량화소관련소비자상담건수 25 (86.2) 1 (3.4) 1 (3.4) 2 (6.8) 29 (100.0) 72 (79.1) 11 (12.1) 1 (1.1) 7 (7.7) 91 (100.0) 100 (92.6) 7 (6.5) 1 (0.9) - 108 (100.0) ( 단위 : 건, %) 42 (80.8) 8 (15.4) 1 (1.9) 1 (1.9) 52 (100.0) - 12 -
3. 피해구제접수현황 최근 2년간불량화소관련피해구제건은, - 2006년 LCD-TV 5건, 컴퓨터모니터 10건, 노트북 12건, - 2005년에는 LCD-TV 3건, 컴퓨터모니터 6건, 노트북 5건, 디지털카메라 6건으로나타남. 소비자상담문의시현재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마련되어있지않고, 사업자의자체기준에따라보상받을수있다는내용으로정보제공하고있어피해구제로이관되는건수가적은것으로추정됨. < 표 5-8> 품목별피해구제접수현황 ( 단위 : 건, %) 2006 년 2005 년 구분 T V 컴퓨터모니터노트북 디지털카메라 피해구제 110 200 211 107 불량화소 5 10 12 - 피해구제 85 244 154 134 불량화소 3 6 5 6 * 상기불량화소통계는피해구제건제목별검색결과임. 4. 품목별주요사례가. LCD-TV 관련사례 사례1 소비자신모 ( 경기도고양시, 여, 20 대 ) 씨는 2005. 10 월경 LCD TV 를구입하여사용하던중뚝뚝거리는소리가나서 A/S 를의뢰하니제품결함이아니라뒤에있는나사를풀면된다고하여그냥사용함. 그러나 2006. 7. 22. 불량화소를 2 개발견하게되어 A/S 를의뢰하니사업자측에서는불량화소 3 개부터제품교환이가능하다며패널만교체해주겠다고함. 소비자는고가의제품을구입하여품질보증기간이내에불량화소를발견하였으나자체기준에따라수리해준다고함에납득할수없음. 조속한제품교환을요구함. - 13 -
사례 2 소비자박모 ( 서울시동대문구, 남, 30 대 ) 씨는 2006. 6 월경 LCD- TV 를구입함. 몇개월사용하던중화면중앙쪽에너무크고밝은불량화소 1 개, 중앙하단쪽 0.5cm 정도크기 1 개, 화면외곽쪽작은불량화소 1 개발견됨. 중앙하단쪽은밝은화면일때만보이므로별로신경쓰이지않으나, 중앙쪽밝은불량화소는 TV 시청시밝게보여정상적으로시청할수없음. 이에 A/S 의뢰하니기사분은교환해주기로약속한후아무런연락이없음. 2 회 A/S 의뢰하니재고가없어교환해줄수없다는답변을들음. 정상적으로사용할수없으므로조속한제품교환을요구함. 나. 컴퓨터모니터관련사례 사례 3 소비자서모 ( 경기도수원시, 남 ) 씨는 2006. 10. 17. 전자상거래를통하여무결점이라는광고를보고 LCD 모니터를구입함. 10. 20. 제품을배송받았으나전원만켜본후며칠후전원을켜확인해보니불량화소 10 개정도발견함. 품질보증서에결점있는모니터의경우 7 일이내제품교환이라는자체기준이기재되어있음. 소비자는제품교환또는구입가환급요구함. 사례 4 소비자엄모 ( 서울시구로구, 남, 20 대 ) 씨는 2006. 8. 7. LCD 모니터를구입하여사용하던중모니터화면에불량화소가발견됨. 이에사업자에게연락을취하니무결점모델이아니고화면의정중앙이아니란이유로교체해줄수없다는답변을들음. 모니터를사용한것도아니고구입한날확인하면서발견된불량화소이며, 고가의모니터를구입하고도불량제품을받을수없으므로구입가환급또는제품교환을요구함. - 14 -
다. 노트북관련사례 사례 5 소비자신모 ( 서울시강남구, 남, 20 대 ) 씨는 2006. 9. 26. 노트북을구입함. 집에와서확인해보니모니터정중앙에불량화소 1 개발견함. 9. 27. 사업자측에문의하니불량화소 1 개는회사내부규정상불량화소의위치와상관없이교환이나환불이불가능하다고함. 소비자는구입한지하루밖에지나지않았으므로조속히구입가를환불해줄것을요구함. 사례 6 소비자김모 ( 서울시양천구, 남, 30 대 ) 씨는 2006. 7. 18. 인터넷을통해노트북을구입함. 제품을받아전원을켜자모니터상단에빨간색불량화소 3~4 개발견함. 사업자측에연락을취하니회사내부규정에따라불량이아니라며교환이나환급은불가하다고함. 소비자는제품결함이아니라는주장을납득할수없으므로제품교환또는구입가환급을요구함. 라. 디지털카메라관련사례 사례 7 소비자함모 ( 서울시마포구, 남, 30 대 ) 씨는 2006. 11. 1. 인터넷을통해디지털카메라를구입하여배송받아확인하던중 LCD 화면상불량화소 1 개를발견함. 사업자측에교환을요구하니불량화소가 4 개이상되어야교환받을수있다고함. 2.5 인치작은화면에불량화소 1 개도크다는생각이들며, 교환이불가하다면 LCD 를교체해줄것을요구함. 사례 8 소비자 김모 ( 경기도 김포시, 남, 20대 ) 씨는 2006. 1. 6. 인터넷을 통해 디지 털 카메라를 구입함. 1. 9. 제품을 받아 확인하던 중 LCD화면상 불량화소 4개를 발견함. 사업자측에 교환을 요구하니 교환은 불가하고 수리만 가능 하다며 4주정도 시일이 소요된다고 함. 소비자는 제품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함. - 15 -
Ⅵ. 문제점및개선방안 1. LCD모니터의구체적인불량화소기준마련필요 문제점 최근 3년간우리원에접수된불량화소관련소비자상담사례를살펴보더라도미미한감소추세에있으나, 분쟁이지속적으로발생. - 분쟁발생시각업체별자체기준에따라보상이이루어지다보니소비자가납득하기어렵고, - 또한, 각업체별불량화소에대한자체피해보상기준도제조처, 각판매처의보상기준이상이하여소비자불만이높음. 이에액정표시장치의모든품목별로불량화소에대한기준을구체적으로마련하기는어려우나우선적으로대표적인품목에대한기준마련이시급한실정임. 개선방안 불량화소 개수 관련 최소한의 보상기준 제시 구체적인 액정표시장치의 불량화소 기준에 대해서는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각 업체별 자체 기준의 평균 중 소비자에게 유리한 조건으 로 다음과 같이 제시 - LCD-TV : 인치별 차별 없이 기준 동일 적용 * 중앙부위 2개 이상 - 제품 교환 또는 패널 교체 * 중앙부위 이외 주변부위 6개 이상 - 제품교환 또는 패널 교체 ( 구 입후 6개월이내발생시 ) - 16 -
- 컴퓨터 모니터 및 노트북 * 중앙부위 1개 이상 - 제품교환 또는 패널 교체 * 중앙부위 이외 주변부위 3개 이상 - 제품교환 ( 구입 후 6개월 이내 발생시 ) - 디지털 카메라 * 1개이상 - 제품교환또는패널교체 ( 구입후 6개월이내발생시 ) 또한 불량화소에 대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예를 들어 1, 2개의 불량 화소가 발견되어 패널을 교환 받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을 10~ 20% 연장 필요 상기 내용과 같이 액정표시장치의 대표적인 품목에 대하여 불량화 소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각 업체별 자율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 고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반영추진. 2. 중요한표시 광고사항고시 에 LCD모니터 품목포함필요 문제점 '06년도액정표시장치의불량화소관련소비자상담사례를분석해본결과, 화소관련소비자불만중불량화소 1개 2개발견되었다는건이 TV 86.2%, 컴퓨터모니터 79.1%, 노트북컴퓨터 92.6%, 디지털카메라 80.8% 로나타남. - 각업체에서는화소에대한기술력이완벽하지않다는이유로불량화소를제품하자로인정하지않기때문에불량화소에대한별도의자체피해보상기준을마련하고있음. - 17 -
- 그러나 각 업체별 불량화소에 대한 자체 피해보상 기준에 대하여 소 비자들이 보다 알기 쉽게 명시나 표시를 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 분 쟁이잦은실정임. 따라서 일반적인 품질보증기간, 제품 교환 환불 가능여부 및 기 준을 명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술력의 한계상 불량화소를 없 앨 수가 없다면, 중요한 정보 ( 패널 원산지, 불량화소 갯수 등 ) 를 구체적으로제공하는것이필요하다고판단됨. 개선방안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 제도는 소비자의 선택에 필요한 중요정 보가 광고 등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소비자 피해가 다발하는 28개 업종 을대상으로중요정보항목을고시하고있음. - 근거법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1항 - 현 중요정보 공개 업종 : 부동산중개업, 건강식품업, 완구업, 공동주택업, 의류업, 가구업, 유사금융업, 영화업, 주방용품업, 자동차부품업 등 28개 업종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 액정표시장치 ( L C D 모니터 ) 의 중요 정보 항목 예시 ( 1) 적용 범위 : 액정표시장치 (LCD) 관련된 LCD-TV, 컴퓨터 LCD 모니터, 노트북, 디지털 카메라 등 제품을 제조 판 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 2 ) 중요정보 항목 가. LCD의 패널 원산지 ( 제조사 ), 불량화소 갯수 표시 나. 환불 교환 가능여부 및 환불 교환 기준 ( 3 )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 해당사항 없음. - 18 -
( 4 ) 표시 장소 : 제품 자체, 포장한 박스, 첨부물 중 한 곳 ( 5 ) 표시 예시 - LCD 패널 원산지를 구체적으로 명시 - 패널의 불량화소가 1개도 없을 경우 A급, 불량화소 1개 ~2개 까지는 B급, 3개~5개 C급 등과 같이 명시 - 불량화소가 몇 개 있을 경우 환불 교환 여부 및 기준에 대 해서 구체적으로 명시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에 포함하여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 광고 내용에 명시할 경우 최종적인 구매선택에 있 어 소비자들이 보다 현명하게 결정할 수 있고 사전에 소비자피해 를예방할수있음. Ⅶ. 후속조치 1. 대정부건의 액정표시장치의 불량화소 관련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 자 민원 발생 억제를 위해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4 조 제 1항 의 규정에 따라 소비 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의 품목에 포함토록 관계기관에 건의 - 담당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2. 사업자자율개선권고 각 업체별로 조사결과 및 개선방안 통보하여 액정표시장치의 불량화 소 기준 시스템 및 중요한 정보 제공을 자율적으로 개선토록 권고 3. 소비자정보제공 언론, 소비자방송 홍보 및 소비자시대 게재 -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