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에관한주요쟁점 KOPEC- 국회 FTA 포럼 -NSI 공동주최전문가토론회발제문 < 2006 년 7 월 11 일웨스틴조선호텔 2 층바이올렛룸 > 국가경영전략연구원원장양수길 한미FTA협상추진방침이발표된이후동 FTA가국가최대현안의하나로떠오르고그에대한찬 반양론이첨예하게대립하고있다. 반대론자는한미FTA를체결하면나라가망한다고주장하고찬성론자는한미FTA를체결안하면나라가망한다고주장한다. 찬성론자들의찬성론보다는반대론자들의반대가일반국민에게강한인상을주는것같다. 반대론자들은대규모시위를벌이고공식협정자체를저지하는일도불사 ( 不辭 ) 하겠다고한다. 문제는한미FTA에대한논조 ( 論調 ) 가이처럼양극화됨에따라국민들이한미FTA에대해상당한혼동을느끼지않을수없으리라는것이다. 협상대표단에게전달되는분명한국민적메시지도있을수없다. 협상대표단에게는곤혹스런상황이다. 이런상태가지속되는가운데 FTA가타결된다하더라도국회에의한비준이순탄할리없다. 내년말에있을대선으로 FTA에대한논란이가열되면비준은후년상반기의총선이후로넘겨질가능성이높다. 한미FTA의처리가이처럼지지부진해질경우한국경제를둘러싼불확실성이증폭되어지난수년간계속되어온투자부진현상은더욱장기화될것이다. 그리고한미FTA를조건부적으로지지하는본인의견해로는, 그결과한미FTA가끝내무산되는경우한국은경제적, 정치적으로국제무대에서급속히변방국화되어갈것이우려된다. 국회의역할이매우중요하다. 한미 FTA 의비준일정에서도물론그러하지 만그에못지않게동 FTA 의협상과정에서도국민의뜻이중요하다. 이것을 - 1 -
수렴해공감대를조성하는것이국회의역할이다. 국회는국민의여론을수렴해국민적공감대를조성함에있어서수동적인의견의청취와취합에그쳐서는안된다. 국민여론이충분하고올바르고균형된정보와분석의토양속에서생성되도록가꾸고이끌어나가야한다. 특히그릇된정보, 그릇된논리, 그릇된분석을솎아주고동시에자기자신이가진국가발전비전과전략을투영시키는정치적지도자로서의능동적기여가있어야할것이다. 그리고무엇보다도국회의원들자신이 FTA에대해올바르고균형된시각과이해를갖추고유지하도록지속적으로경청하고토론하는것이바람직한바람직할것이다. 오늘의토론회도이러한필요성에부응해발족되고개최되기에이르렀다. 그취지에기여하고자한미 FTA 에대해몇가지본인의소견을밝히고자 한다. 지금의적절한사회적토론의제는우리가원하는 FTA 협상의목표와 우선순위에있다. 한미FTA에는우리의입장에서 좋은 FTA가있을수있고, 나쁜 FTA가있을수있다. 협상의결과그중어느것이나올지는지금의시점에서알수없다. 한미FTA에대한찬 반은그내용이드러날때쯤부터토론되어야한다. 한미FTA에대한찬 반은현시점에서의적절한사회적의제가아니다. 정부는 FTA협상의목표가 국익의극대화 에있다고거듭밝혀왔다. 또 이익의균형 을추구한다고강조한다. 그러나우리의 국익 혹은 이익 이무엇인지에대해사람마다, 이익집단마다다를수있는데문제가있다. 현단계에서한미FTA에관해국회가수행해야할가장중요한역할은협상단이추구해야할목표와여러목표간우선순위는무엇인지를두고국민적공감대를선도적으로조성해나가고그것을협상단에게제시하는데있다. 즉, 무엇이 좋은 FTA인가를규정해주어야한다. 이것은협상이성공적으로 - 2 -
타결되는경우그결과를평가하고비준여부를결정하고자할때그기준 이될것이다. 한미 FTA 추진의궁극적목적은국내투자의활성화에있다. 무엇이 좋은 FTA인가를규정하려면그궁극적목적을의식해야한다. 한미FTA 추진의궁극적목적은국내투자를활성화해경제성장을촉진하자는것이다. 이를위해해외시장에자유로이접근할수있는것이바람직하다. 이와동시에내외국인을위한국내의투자환경이전반적으로 upgrade되고개선되어야한다. 한미FTA는세계최대의시장인미국내시장에자유로운접근을보장하고, 나아가서우리의투자환경을세계에서가장투자친화적이라고하는미국내의투자환경에근접하도록하는관련제도의조화 (harmonization) 를촉진해국내투자환경을업그레이드할수있게해줄수있다. FTA협상의목표설정도이러한목적으로부터도출되어야한다. 특히미국이체결하는 FTA는이런관점에서 높은수준의 FTA" 로평가되고있다. 이런관점에서한미FTA는우리의제도및관행을변화시키는효과를다분히가져올것이사실이다. 실상그효과를최대화하자는것이협상목표의하나가되어야할것이다. 그러나그목적은국내투자환경의 선진화 에있지 미국화 에있는것이아니다. FTA 만으로는소기의효과를볼수없다. 대내적제도개혁과보완조치를 병행해강구하고추진해야한다. 한미FTA의목적은경제를선진화하고경제성장을가속화하고자하는데있지만이러한목적이 FTA 자체만으로이루어질수는없다. 한미FTA에따라국내시장을개방할때그와병행해그에따르는산업적충격을흡수하고극복하기위한농촌경제의현대화, 산업구조조정의촉진, 피해구제 조정지원제도강화, 사회안전망강화, 노동력의적응과재배치를지원하기위한교육 훈련제도의개선, 자격인증제의강화, 중소기업의국제화지원, 투자환경개선을위한기업지배구조와회계투명성개선, 법치주의강화, 행정투명성 - 3 -
과관료의국제화추진등대내적제도개혁과보완조치가추진되어야한다. FTA 추진의소기의효과는이처럼대외개방과대내개혁이병행추진될때거두어진다. 우리사회는이러한대내개혁과제가무엇이고또그것을어떻게추진할것인가를연구하고토론해야한다. 국회가이러한과정을주재하고필요한제도적조치를강구해야한다. 농가에대한충격과피해가우려되지만예방될수있다. 농업에대한충격과피해가우려되는것이사실이다. 따라서그개방의폭과속도를최대한낮추고늦추며농업의고부가가치화와농경다각화등을촉진해그충격을최소화하고역이용할수있다. 금융시장은이미거의완전히개방되어있고정부는동북아금융허브정책의일환으로국가금융산업을완전국제화해나가고있어이부문에서한미FTA로인한충격은큰우려의대상이아니다. 사업서비스부문은하루빨리개방되고국제화되어야한다. 한미FTA가이를촉진하기위해활용될수있다. 지난번의 IMF위기는폐쇄된국내경제특히폐쇄된금융 자본시장및잘못된기업지배구조가그근본적원인이었다. 국내경제가선진화되고금용 자본 기업부문의국제화가이루어짐으로인한제2의 IMF위기는있을수없다. 미국과의 FTA 는그 high standard 때문뿐아니라미국이슈퍼파워이 기때문에중요하다. 정치적슈퍼파워미국과의 FTA는두나라간정치적협력을촉진해주어우리의제3국들과의정치적관계를발전시키는데도움이되고, 이로인해한국경제의신인도가제고된다. FTA는두파트너중상대적으로적은나라에게보다더큰경제적혜택을가져다준다. 좋은 한미FTA는미국보다는한국에게훨씬더큰혜택을가져다줄것이다. 한미 FTA 는한국이구축하고자하는 FTA 망 ( 網 ) 의하나이다. - 4 -
한국은미국뿐아니라일본, ASEAN국들, 중국, 인도, 멕시코, 캐나다, EFTA, EU 등 50개국이상의나라와 FTA를맺고자한다. 한미FTA는그중가장중요한하나로파악되어야한다. 이러한 FTA망은그허브인한국으로의투자를획기적으로제고할수있다. 한미FTA는제3국들과의 FTA 추진을위한한국의협상력을제고해준다. TPA 일정은전략적으로활용되어야한다. 일정문제와관련해미국행정부의신속무역협상권 (TPA) 의두가지측면을주목해야한다. 한가지는 TPA라고하는제도가미국내의자국시장개방을반대하는세력들이상호적시장개방을위한대외무역협상의진전을방해하지못하게하기위한견제장치로고안된것이라는것이다. TPA에의해미국행정부가한국정부와 FTA협상을하면미국의회는그결과를비준하는단계에서타결된협상안을수정할수는없고단지비준여부만을의결할수있을뿐이다. 미행정부가의회로부터 TPA를위임받지않고한미FTA를협상해의회로가져오는경우, 의회는그내용을이리저리수정하라고요구함으로써행정부간의 FTA협상을무효화하고, FTA 자체를무산시킬수있는것이다. 협상과정에서는이런가능성을예상하는협상대표가다각도로정치적로비를받지않을수없을것이다. 따라서우리로서는 TPA의시한에따른협상일정을지켜한미FTA의내용에대한미국내보호주의자들의영향력을최소화할수있는것이다. 즉 TPA를적극활용해야한다. TPA 관련또하나의고려사항으로서미국의현 TPA가내년 7월 1일만료되는경우, 그것이즉시연장될가능성은거의없다는사실이다. 추후로새로운 TPA가도입된다하더라도그것은 2010년대에나가능할것이라는점이다. 2010년대에우리측이한미FTA협상을다시추진하고싶어한다해도미국측이이에다시호응할가능성도매우희박한것이다. TPA로인해협상일정이촉박한것은유감이다. 그러나지금의시점에서현실적으로한미FTA 의타결은지금이냐아니냐 (Now or Never) 의선택이라고해도과언이아니다. 피해와부담 의강조는생산자보호주의의소산, 소비자와국가경제 는...? - 5 -
한미FTA 추진에따른시장개방으로있을수있는 피해와부담 은 FTA 이행속도의조절과국내산업구조조정지원및피해구제제도등으로완화할수있다. 어쨌든 피해와부담 만을강조하는것은생산자보호위주의협소한시각을나타낸다는점을지적하고자한다. 시장개방으로 피해와부담 을겪을수도있는생산자는비효율적인고비용생산자들이다. 이에대응해, 비효율의고비용을지불하는국내소비자가있고, 경제전체가그로인한국제경쟁력손실의비용을항상지불하고있음을같이생각해야할것이다. 그대표적인예가교육산업일것이다. 고비용, 비효율의국내교육제도로인해교육상의피해와국제경쟁력손실이막대하다. 이점을국회가아니면누가걱정해야하는가? 그외에도여러가지부문에이런상황이지배하고있다. 그래서미국측이교육과의료부문의진입에관심이없다는말이반드시반가운소식은아닐수도있다. 개성공단은대북정책상의문제 끝으로개성공단문제를언급하고자한다. 우리에게는개성공단사업이남북공조를위한가장중요한사업이고북한경제를소생시켜주고나아가북한경제의개방을유도할수있는매우중요한사업이다. 그러나미국정부가개성공단제품에대해 FTA 혜택을주기위해서는몇가지근본적인정책전환을도모해야하고이를미국의회가승인해주어야한다. 첫째, 북한은미국이 WTO관세율이아닌별도의관세를적용하고있는지역이다. 둘째, 미국은북한을인권탄압, 위조달러유통, 핵확산, 마약밀매등국제적불법행위를하는나라로지목하고이에대해특별한제재조치를추구하고있다. 셋째, 한미FTA는 ILO기준에입각한노동기준을포함할것으로예상되는바, 한국이개성공단을 FTA에포함시키고자하면미국은동기준의적용과그에따른감시대책을요구할것이다. 북한정권으로서이요구를수용할수없을것이다. - 6 -
미국이개성공단에관한한국측입장을수용하기위해서는이처럼세가지이상의주요부문에서기존의정책기조를포기해야한다. 우리가미국정부를이러한방향으로효과적으로설득할수있을까? 그렇게할수있는명분이있을까? 개성공단은우리대북정책상의한가지매우중요한목표사업이지만한미FTA 본연의목적에부합하는사안이아니라는점이다. 이를두고미국과의합의를이루려면우선대북 ( 對北 ) 정책의목표와전략을두고미국과합의와공조를모색해야할것이다. 그리고그연장선상에서그수단의하나로개성공단문제를협의할수있을것이다. 한미FTA협상테이블은그적절한장소가아닐수있다. 자칫한미FTA협상추진본연의목적을포기하는결과가될수있다. 찬반각측은한미 FTA 에서기대되는혜택과우려되는측면두가지를 모두연구해야한다. 한미FTA에대한찬반논쟁이가열되며찬성론자는한미FTA가만병통치약인것처럼, 반대론자는한미FTA가만악 ( 萬惡 ) 의근원인것처럼주장하고있다. 이것은잘못된양상이다. 각기장단점, 기대효과와예상부작용양면을연구하고상호간격을좁혀나가도록 열린마음 을가져야한다. 궁극적으로는 좋은 FTA" 의조건에합의할수있어야한다. < 끝 >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