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EU 문화협력 애니메이션산업을중심으로 * 윤성원 **1) < 국문초록 > 한-EU FTA와문화협력의정서가발효된지 5년이되었다. 문화협력의정서에의하면시청각분야에서양측이공동제작을할경우양측으로부터정책적으로지원을받도록되어있다. 문화협력의정서에서는시청각분야중에서도특히애니메이션분야를한-EU 간공동제작추진의가능성이가장높은분야로주목하고있다. 그러나발효후 5년간의성과를살펴보면공동제작에대한성과는미미하다. 본연구는공동제작의현황에대해살펴보고이를촉진하기위한여러정책적제안을제시한다. 국내애니메이션업계의현실을감안한다면정부차원에서다양한정책적인고려가선행되어야할것으로여겨진다. 주제어 : 한 -EU FTA, 문화협력의정서, 애니메이션, 한 -EU 공동제작, 카툰커넥션 Ⅰ. 서론 Ⅱ. 문화협력의정서의등장배경및의미 Ⅲ. 국내애니메이션산업현황 1. 교역현황 2. 제작및유통현황 차 례 Ⅳ. 한-EU 애니메이션분야협력현황 1. 국내업체의유럽진출및공동제작현황 2. 공동제작의한계점 Ⅴ. 결론 : 공동제작활성화를위한정책적제안 * 이논문은 2015 년 4 월한국유럽학회춘계학술대회에서발표한논문을수정 보완하였으며, 2014 년정부 ( 교육부 ) 의재원으로한국연구재단의지원을받아수행된연구임 (NRF-2014S1A5A8014664); 본연구주제와관련하여 2016 년 5 월국내외애니메이션업체관계자분들과면담을실시한바있다. 공동제작활성화와관련하여실질적인많은도움말씀을주신익명의면담자들께감사드린다. ** 수원대학교글로벌비즈니스학과
36 제 7 권 2 집 ( 통권제 13 호, 2016 년 9 월 ) I. 서론 2011년 7월한국과유럽연합 (EU) 간에체결된자유무역협정 (FTA) 1) 이발효된지 5년차에접어들었다. 세계최대단일시장과의 FTA라는측면에서협상당시많은주목을받았던한-EU FTA는문화협력을공식적으로명문화시킨최초의 FTA라는점에서도커다란주목을받았다. 2) 더욱이 2013년 11월 2일부터 8일까지박근혜대통령은이례적으로프랑스, 영국, 벨기에등유럽주요국들을방문, 유럽정상들과의정상회담자리에서문화교류를통한 창조경제 구축을역설한바있다. 3) 이는과거에상대적으로소원했던유럽과의관계를 FTA를계기로새로이진작시켜서경제적으로나문화적으로공동발전, 상생의길을추구하자는한국정부의강한의지가반영된것이라할수있다. 4) 각국마다문화산업에대해가지는입장은차이가있겠지만, 대체적으로문화관련산업은동산업이갖는높은성장가능성과부가가치로인해주요전략산업으로간주되고있다. 그러나문화상품이가지는속성으로인해국제통상협상과정에서걸림돌로작용하는경우도있다. 5) 한-EU FTA의경 1) 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유럽연합및그회원국간의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of the one part, and the European Union and its Member States, of the other part) 이다. 2010 년 10 월 6 일정식서명후 2011 년 7 월 1 일자로발효되었다. 2) 2016 년 5 월현재한국은 EU 외에도미국, 페루, 인도, ASEAN, EFTA, 싱가포르, 칠레,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베트남등 13 개국과 FTA 를체결하여발효중에있다. 이에관한것은다음을참조 : http://www.ftahub.go.kr/main/situation/kfta/ lov5/cl/ ( 검색일자 : 2016. 5. 10). 3) 청와대홈페이지, http://www1.president.go.kr/news/overseastrip/2013/trip2013.php ( 검색일자 : 2016. 8. 30). 4) 이기간동안박대통령은특히벨기에를국빈방문하여 EU 와의합의하에 한 -EU 수교 50 주년공동선언 을발표했다. 이선언에서는경제통상등제반분야에서양측간전략적동반자관계를심화및발전시키는내용이담겨있다 : http://president.globalwindow.org/kz.aftbiz.aftbizdetail.do?aft_biz_seq=92 ( 검색일자 : 2015. 3. 23). 5) 1986 년우루과이라운드 (Uruguay Round) 에서는영화및텔레비전등의방송물의생산과유통시장이개방되기를원했던미국의압력과 문화의다양성보호 를주장하는유럽국가들간의팽팽한대결로인해협상이종료된바있다. 또한한
한 -EU 문화협력 - 애니메이션산업을중심으로 37 우는문화다양성존중을주장하는유럽국가들의입장을반영하여시청각분야등의문화관련산업은대부분양허대상에서제외되었다. 대신문화협력의정서 (Protocol on Cultural Cooperation) 를별도로채택하여 FTA의일부로포함시켰고, 유네스코문화다양성협약 (UNESCO Convention) 6) 의국내비준을문화협력의정서의발효요건으로제시하여양자간의시스템을체계화하고자하였다. 7) 총 10개조항으로구성되어있는문화협력의정서는한국과 EU 간전문예술종사자들의입국및단기체류를장려하고, 공연예술을비롯한문화전반에걸친협력을도모하며, 일정요건을충족한시청각공동제작물에대해서는일정한혜택을부여하도록하고있다. 8) 결국한-EU FTA에서는문화상품및문화산업이한-미 FTA에서와는달리시장개방의대상이아닌 협력 의형태로 FTA에포함되는특징을가진다. 9) 본논문은두가지측면에서의의가있다. 첫째, 언론을통해대중적으로많은관심을받은한-EU FTA가발효된이후얼마나실효성있게한-EU 문화협력이이루어져왔는지를살펴본다는데에의의가있다. FTA 발효가문화협력을통한경제적가치창출과상호이해증진의계기가될것으로기대되었던만큼, 문화협력의정서가발효된지 5년이되는시점에서한-EU 문화협력현황에관해살펴보는것은시의성이매우크다고하겠다. 아직까지이부분에관해서구체적으로연구된바는없는데, 이는문화협력의대상에해 - 미 FTA 협상과정에서도스크린쿼터축소, 저작권보호기간연장등이중요이슈로부각되기도하였다. 6) 문화다양성협약의공식적인명칭은 ' 유네스코문화적표현의다양성보호와증진을위한협약 (UNESCO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이다. 2005 년유네스코회원국들에의해채택되어 2007 년발효되었으며 2016 년현재 EU 와 140 개국가에서비준된상태이다. 원문은다음을참조 : http://unesdoc.unesco.org/images/0014/001429/142919e.pdf 7) 권현호, 한 -EU FTA 문화협력의정서의통상법적지위, 국제경제법연구, 제 12 권제 3 호 (2014), p.69. 8) 한국정부는시청각물공동제작의결과향후 15 년간연평균 103 억원의생산유발효과와 46 억원에달하는부가가치유발효과가있을것으로예상한바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http://www.mcst.go.kr/web/cultureinfocourt/ftanew/ftafaq/ftafaqconts.jsp, 검색일자 : 2015. 3. 23). 9) 권현호, op. cit., p.70.
38 제 7 권 2 집 ( 통권제 13 호, 2016 년 9 월 ) 당되는분야가광범위하여이에관한종합적현황파악이현실적으로쉽지않은데에기인하는것으로보인다. 그럼에도불구하고본논문에서는여러협력이가능한분야들중에서애니메이션분야를선정하여이에관한협력현황및문제점을살펴보고자하였다. 이분야에국한시킨이유는실질적으로교류 협력을통해가장많은부가가치가창출될것으로여겨지는분야이기도하거니와 10) 문화협력의정서에서도가장구체적으로협력조건과가능성을제시하고있는분야이기때문이기도하다. 이분야의협력현황에관한데이터로는한국콘텐츠진흥원과문화체육관광부에서매년집계하여발표하는보고서를활용하되, 본논문의목적에맞게재구성하였다. 대신데이터수치의의미를자의적으로해석하는오류를방지하고자실무자면담을진행하였고국내및 EU 업계종사자들과의심층면담을통해실상을객관적으로파악하고자노력하였다. 현협력현황에관한객관적수치와실질적인협력현황및가능성을통계자료와면담자료를통해살펴본후향후애니메이션분야에서한-EU 협력및공동제작을활성화하기위한방안에대한정책적제안을제시하여한-EU 문화협력에관한실질적인기여를하고자하였다. 둘째, EU의문화정책에대한방향성을재조명하였다. EU는 1990년대부터다양한문화프로그램을실행하여유럽시민들이가지는유럽정체성을제고함으로써유럽통합의진전을도모해오고있다. 그러나 EU는제3국과의통상협상에서도 문화 를적극활용함으로써경제적이득을실현하기위한수단으로써, 그리고더나아가국제사회에서 글로벌행위자 로서의위상정립을위한새로운매개로삼고있다는점이새로이관측되고있다. 이는다음장에서논의될문화협력의정서의등장배경을통해살펴볼것이다. 결론적으로본논문은문화정책에대한담론이현실에서는어떻게구현되고있는지를실증적으로분석하는데에초점을두고있으며, 이를바탕으로향후전망과협력활성화를위한정책적인제안을제시하고자한다. 10) 윤성원 박성훈, 시청각분야를중심으로본한 -EU 문화협력현황과 한 -EU 문화협력의정서 의역할, EU 학연구, 제 18 권제 1 호 (2013), p.81-110.
한 -EU 문화협력 - 애니메이션산업을중심으로 39 2. 문화협력의정서의등장배경및의미 문화협력의정서는전문 ( 前文 ) 에서유네스코다양성협약을효과적으로이행하기위해그협약의원칙에기초하여그협약의규정들과맞는조치를개발하기위해체결된것임을규정하면서, 문화산업의중요성과문화상품및문화서비스의다면적인성격을인정하고, 양국의문화산업역량과독립성을강화하면서문화협력을촉진하는것을목적으로함을밝히고있다. 이어 10개조항으로구성된본문에서는크게세가지를언급하고있다. 첫째, 문화제반분야의교류 협력장려이다. 예술가및문화전문가의교류, 시청각분야페스티벌및로케이션협력, 공연예술전문가교류, 출판전시회및공동출판협력, 문화유산보호협력등을장려한다. 둘째, 본의정서의이행상황을관리 감독하는위원회를설치한다는내용이다. 통상위원회와별도로본의정서와관련된전반적인이행사항을감독하는문화협력위원회를설치하여문화협력의정서와관련한분쟁이발생할경우독립적인분쟁해결절차를적용하도록하여통상현안과는별개로독립적으로다루어지도록하였다. 셋째, 시청각공동제작에관한정의와혜택, 인정기준을마련하여양자간공동제작이활성화될수있도록법적근거를마련하였다. 교류와협력증진에관한조항은 권고 의형식을띠고있는반면, 시청각공동제작에관한조항들은매우구체적으로적시되어있어서문화협력의정서의가장핵심내용은사실상시청각공동제작이라할수있다. 11) 여기서먼저주목할점은문화협력의정서와유네스코다양성협약과의연계성이다. 전문에서밝혔듯이, 문화협력의정서는궁극적으로유네스코협약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위해그협약의원칙에기초하여체결된것이다. 국제협력과관련하여다양성협약에서규정하고있는원칙은 국제협력증진 11) 공동제작물로인정받기위해서는영화등기타시청각물의경우 EU 회원국 2 개국이상이참여하고양측의재정기술예술적기여도가각각 30% 이상되어야하며, 애니메이션의경우 EU 회원국 3 개국이상이참여하고양측의재정기술예술적기여도가각각 35% 이상되어야한다. 이에관한구체적인내용은다음을참조할것 : 외교통상부, 2012, 한 -EU FTA 상세설명자료 ; 윤성원 박성훈, op. cit.
40 제 7 권 2 집 ( 통권제 13 호, 2016 년 9 월 ) 에관한규정 ( 제12조 ) 이있다. 여기서명시하고있는다섯가지원칙은다음과같다 : 첫째, 당사국간에문화정책과관련한대화를장려한다 ; 둘째, 전문적인국제문화교류를통해공공분야의문화경영전략을제고한다 ; 셋째, 문화적표현의다양성을증진시키기위해민간분야와의협력을장려한다 ; 넷째, 새로운기술활용을장려하고문화적표현의다양성을증진시킨다 ; 다섯째, 공동제작과공동시장개척에관한협정문체결을장려한다. 결국공공분야와민간분야할것없이문화교류를장려하는것과문화적표현에있어서디지털기술을적극활용하는것, 그리고해외시장개척을위해해외공동제작을장려하는것등이이조항에서강조하는내용이라할수있다. 그런데흥미롭게도이러한내용들은 EU가현재추진중인문화프로그램의운영목표및내용과매우유사하다. EU가 2014년부터추진중인 Creative Europe 프로그램은시청각분야관련종사자들의상호교류와공동제작을장려하여보다다양한소비자들에게시청각물을유통, 전파시키는것을주요추진목표중하나로삼고있다. 12) 이프로그램은다시 문화프로그램 (Culture sub-programme), 미디어프로그램 (Media sub-programme), 영역간교류프로그램 (Cross-sector sub-programme) 의세가지세부프로그램으로구성되어있는데, 그중영역간교류프로그램이해외공동제작과해외시장개척, 해외유통에관한사업들을지원한다. Creative Europe을도입한 EU 규정문을살펴보면, 지원대상국가들을대폭적으로확대하고이프로그램에서지원하는해중점적으로지원하는프로그램이다. 해외공동제작시상호시장진입이더용이할것이라는판단하에디지털기술을활용한해외공동제작을장려하고이를기반으로한해외시장유통활성화를궁극적인목표로삼고있다. 13) 예산측면에서도기존의문화 12) Creative Europe 을 2014 년도입하기이전에는세가지문화관련프로그램이각각운영되었다 : Culture Programme 2007-2013( 문화프로젝트지원사업 ), MEDIA 2007 Programme( 시청각분야프로젝트지원사업 ), MEDIA Mundus Programme( 제 3 국과의시청각분야교류 협력지원사업 ). Creative Europe 은기존의세가지프로그램을하나로통합한프로그램으로 2014~2020 년기간동안운영될예정이다. 13) Regulation (EU) No 1295/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December 2013 establishing the Creative Europe Programme (2014 to 2020) and
한 -EU 문화협력 - 애니메이션산업을중심으로 41 관련프로그램에투입한총예산 11억 7,000만유로보다 18% 증액한 14억 6,270만유로를배정하여, 14) 기존에운영된어느문화프로그램보다도해외공동제작과해외시장개척및유통을위해적극적으로대처하고있음을알수있다. 15) 유네스코문화다양성협약이 2005년 10월 20일파리에서채택되기까지본협약채택을위해주도적인역할을한 EU는본협약채택의의미에관해다음과같이언급하고있다 : " 문화다양성협약이조속히발효된것은국제적차원에서문화다양성에관해새로운역할을할수있게되었음을의미한다 : 공동체와회원국모두는국제적협력을통해서글로벌거버넌스와지속가능한발전이라는이슈에 문화 라는기둥 (pillar) 을새로이정립하고자한다." 16) 이언급은집행위원회가각료이사회와유럽의회에제출한정책제안서 (communication) 에담긴것으로 EU는향후대외관계와글로벌거버넌스에서의위상을재정립하는데있어 문화 라는코드를적극활용할것임을시사하고있다. EU가가지고있는문화에대한이러한입장과정책적방향은 2008년각료이사회에서도다시한번강조되었다. 이사회에참석한회원국문화부장관들은세계속에서의유럽의위상이문화창조와제3국과의문화 repealing Decisions No 1718/2006/EC, No 1855/2006/EC and No 1041/2009/EC. 14) Creative Europe 이도입되기전에는세가지문화프로그램이 2007~2013 년기간동안운영되었다 : Culture Programme 2007-2013( 문화관련사업지원 ), MEDIA 2007 Programme( 시청각관련사업지원 ), MEDIA Mundus Programme( 제 3 국과의시청각교류사업지원 ). 이들프로그램에투입된예산규모는각각 Culture Programme 2007-2013 에 4 억유로, MEDIA 2007 Programme 에 7 억 5,500 만유로, MEDIA Mundus Programme 에 1,500 만유로로프로그램을운영한 2007~2013 년기간동안총 11 억 7,000 만유로에이른다. 15) Regulation (EU) No 1295/2013; 2007~2013 년기간동안해외공동제작과해외시장개척및유통을위해배정된예산이 1,500 만유로에불과했다면 (MEDIA Mundus Programme), 2014~2020 년실행중인 Creative Europe 에서배정된해외공동제작및시장개척을위한예산은 1 억 9,000 만유로 ( 최대가용규모 ) 에달한다. 16)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CEC). 2007. A European agenda for culture in a globalizing world,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COM(2007) 242 final, p.7.
42 제 7 권 2 집 ( 통권제 13 호, 2016 년 9 월 ) 교류에달려있는만큼국제관계에서시청각분야를비롯한다양한분야에서의문화협력및교류를넓혀갈것임을역설하였고이후추진중인문화프로그램의운영방침에도영향을미치고있는것이다. 17) 이러한맥락하에서 EU가문화협력의정서의도입을주장한것은첫째, 유네스코문화다양성협약의실질적인이행을위한하나의매개체로서의기능을부여하기위함이며, 18) 둘째, 다양성협약의이행을통해국제사회에서의 EU의위상을 문화적 차원에서제고하기위함으로볼수있다. EU는 1990 년대중반부터다양한문화프로그램을운영하면서회원국내관련분야종사자들에게다양한재정지원을제공함으로써경쟁력제고에힘썼다. 제고된경쟁력을바탕으로국제협상에있어서영향력을넓히고자하고있으며, 이를구체적으로실현시키기위해문화협력의정서에서공동제작에관한규정을명시하였고, 의정서발효의전제조건으로다양성협약비준을내세운것이다. 실제로 2005년문화다양성협약채택이후, EU는제3국과의무역협상에서다양한방식으로문화를협상의대상으로포함시키고있으며, 특히시청각공동제작을명문화하고있다. 19) 이러한맥락에서한-EU FTA 협상조건으로문화다양성협약의국내비준을제시한것은문화를매개로국제협상에서새로운위상을정립하려는적극적의지의반영이라고할수있다. 그렇다면이러한배경하에한-EU 애니메이션공동제작은실제로어느정도의성과를가져왔을까? 17)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08. Council Conclusions on the promotion of cultural diversity and intercultural dialogue in the external relations of the Union and its Member States, 2905th Education, Youth and Culture Council meeting. 18) 권현호, op. cit. 19) 2010 년타결된한 -EU FTA 이외에도유사한사례로는다음의경우가있다. 2008 년 EU-CARIFORUM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에서는부속서의형식으로, 2013 년의 EU-Central American Association Agreement 에서는한국의경우와마찬가지로문화협력의정서를채택했다. 이에관해서는다음을참조 : Loisen, Jan. 2014. "Mainstreaming Culture in EU External Relations through Protocols on Cultural Cooperation: Fostering or Faltering Cultural Diversity?" in Karen Donders, Caroline Pauwels and Jan Loisen (eds.), The Palgrave Handbook of European Media Policy (Palgrave).
한 -EU 문화협력 - 애니메이션산업을중심으로 43 III. 국내애니메이션산업현황 1. 교역현황 2014년현재국내애니메이션사업체수는 350곳이며, 4,505명이이분야에종사하고있다. 정도의차이는있으나 2008년부터 2014년기간동안애니메이션업체수와종사자수는꾸준히증가해왔다. 매출액은 2008년 4,048억원에서 2014년 5,602억원에이르기까지연평균 4.5% 로증가했다. 다만 2011 년과 2012년매출액의감소는유로존위기에따른유럽경기침체와환율하락에기인한것으로보인다. 부가가치액은경상이익과인건비, 순금융이용, 감가상각비, 임차료, 조세공과등으로구성되어있는데마찬가지로 2012~2013년에걸친소폭하락을제외하면해마다평균 4.1% 비율로증가해왔음을알수있다. [ 표 1] 국내애니메이션산업개요 구분 사업체수 ( 개 ) 종사자수 ( 명 ) 매출액부가가치액부가가치율 ( 백만원 ) ( 백만원 ) (%) 2008년 276 3,924 404,760 167,287 41.33 2009년 289 4,170 418,570 175,213 41.86 2010년 308 4,349 514,399 217,101 42.20 2011년 341 4,646 528,551 223,109 42.21 2012년 341 4,503 521,005 219,999 42.23 2013년 342 4,502 520,510 219,232 42.10 2014년 350 4,505 560,248 221,750 39.60 전년대비증감률 (%) 2.3 0.1 7.6 1.1 - 연평균증감률 (%) 3.5 2.0 4.5 4.1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4a, 2016) 을바탕으로재구성. 20) 애니메이션산업의지역별수출입현황을살펴보면 ([ 표 2] 참고 ), 2014년현재유럽은전체애니메이션산업수출액의 22.9% 를차지함으로써북미 20) 한국콘텐츠진흥원, 2014a, 2013 애니메이션산업백서, p.6;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 2015 애니메이션산업백서, p.390.
44 제 7 권 2 집 ( 통권제 13 호, 2016 년 9 월 ) (54.0%) 다음으로두번째로큰수출시장임을알수있다. 유럽으로의수출비중이아직은북미지역의절반에도미치지못하고있으나, 2008년부터 2014년기간동안연평균 11.5% 를기록하여주요수출대상국중에는가장빠른상승세를보이고있다. 수출형태또한지역별로다소상이한형태를보이고있는데북미지역과일본지역의경우하청제작위주로이루어지고있는반면, 중국과동남아는완성프로그램판매와공동제작의형태로수출이주로이루어지고있다. 유럽의경우는공동제작과아울러공동사업진행, 완성작판매, 하청제작등다양한형태로수출이이뤄지고있다. 21) 반면, 수입에있어서는거의절대적으로일본시장에의존해왔음을알수있다 (2014년기준 678만달러로전체의 99.4% 차지 ). 반면북미로부터수입액은 3만달러, 중국으로부터의수입액은 1만달러안팎을유지해왔으며 2014년기준으로각각전체수입액의 0.5% 와 0.2% 를차지하고있다. 유럽으로부터의수입은거의전무한실정이다. [ 표 2] 국내애니메이션산업지역별수출입액현황 ( 단위 : 천달러, %) 수출액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비중전년대비연평균증감률증감률 중국 1,136 1,356 1,577 1,659 1,712 1,603 1,848 1.6 15.3 7.2 일본 16,851 17,369 18,810 21,688 21,421 19,969 20,169 17.4 1.0 2.6 동남아 469 967 1,151 1,183 1,235 1,185 125 0.1-89.5-17.2 북미 47,568 50,358 52,463 59,397 59,167 60,355 62,490 54.0 3.5 4.0 유럽 12,387 16,496 19,527 28,556 25,433 25,144 26,541 22.9 5.6 11.5 기타 2,172 3,105 3,299 3,458 3,574 1,589 4,479 3.9 181.9 10.9 합계 80,583 89,651 96,827 115,941 112,542 109,845 115,652 100.0 5.3 5.3 수입액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비중전년대비연평균증감률증감률 중국 16 10 11 11 11 11 11 0.2 0.0-5.2 일본 6,088 7,365 6,905 6,852 6,219 6,528 6,782 99.4 3.9 1.6 동남아 - - - - - - - - - - 북미 28 22 35 33 31 31 32 0.5 3.2 1.9 유럽 - - - - - - - - - - 21) 한국콘텐츠진흥원, 2014a, ibid., pp.27-28.
한 -EU 문화협력 - 애니메이션산업을중심으로 45 기타 - - - - - - - - - - 합계 6,132 7,397 6,951 6,896 6,261 6,571 6,825 100.0 3.9 1.5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1, 2014a, 2015, 2016) 을바탕으로재구성. 22) 그간의수출입추이를살펴볼때, 한국의대 ( 對 ) 유럽수출은빠른속도로증가하고있는반면, 유럽의대 ( 對 ) 한국수출은거의전무한실정이다. 그리고이수치만가지고는한국의대 ( 對 ) 유럽수출에있어서한-EU FTA가애니메이션작품에대한수출촉진의계기가되었는지를판단하기도어렵다. 실제 FTA가발효된직후인 2012년과 2013년에는대 ( 對 ) 유럽수출액이 10% 넘게감소하기도하였는데, 이는유럽재정위기이후유럽경제가침체된상황에서유럽업체들과의공동제작이감소한것에기인한것으로보인다. 23) 북미, 유럽, 일본이주요수출대상국이다. 다만 2015년 12월에발효된한-중 FTA 협정문이애니메이션공동제작조항을포함하고있어 ( 부속서8-다 ), 24) 커다란내수시장을갖추고있고동일한한자문화권에속하는중국과의합작이활발해질가능성이매우높다. 이로인해한-EU의공동제작및수출이상대적으로주춤해질가능성도있다. 수입의경우도마찬가지로, 현재일본편중의수입패턴이향후한-중 FTA를계기로중국의추격을받게될지는지켜볼필요가있다. 애니메이션산업의해외수출방법은 [ 표 3] 에서처럼크게직접수출의방법과간접수출의방법으로나눌수있다. 직접수출의방법으로는해외전시회및행사에참여하거나해외유통사접촉, 해외법인을활용하거나온라인을통해해외에직접판매하는방법들이있다. 간접수출의방법으로는국내또는해외에이전트를활용하는방법이있다. 22) 한국콘텐츠진흥원, 2011, 2011 애니메이션산업백서, pp.209-10; 한국콘텐츠진흥원, 2014a, ibid., pp.27-28; 한국콘텐츠진흥원, 2015, 2014 애니메이션산업백서, p.66;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 op. cit., p.399. 23) 한국콘텐츠진흥원, 2014a, op. cit., p.27. 24)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 2015 애니메이션산업백서, p.3.
46 제 7 권 2 집 ( 통권제 13 호, 2016 년 9 월 ) 직접수출 간접수출 해외수출방법 [ 표 3] 국내애니메이션산업해외수출방법 ( 단위 : %, %p)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전년대비증감 해외전시회및행사참여 27.2 29.3 30.6 30.0 31.4 31.6 0.2 해외유통사접촉 18.7 17.9 16.3 17.0 16.8 17.2 0.4 해외법인활용 8.2 8.1 8.2 8.2 8.7 8.6-0.1 온라인해외판매 - - - - - - - 국내에이전트활용 6.3 6.2 6.1 6.2 6.5 6.4-0.1 해외에이전트활용 39.6 38.5 38.8 38.6 36.6 36.2-0.4 기타 - - - - - - -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2, 2013, 2016) 에서재구성. 25) 2009년부터 2014년까지누적자료를살펴보면, 직접수출의방법과간접수출의방법모두골고루활용되고있음을알수있다. 직접수출의방법으로는해외전시회또는행사에참여하여거래를성사시키는방법이가장일반적인방법인것으로나타났다 (2014년기준 31.6%). 간접수출의경우는해외에이전트를활용하여수출을성사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2014년기준 36.2%). 수출대상국별해외수출방법에관해서는공식적인집계가없지만, 실제애니메이션관련국제행사및전시회의상당수가유럽에서주관하는것임을감안한다면, 대 ( 對 ) 유럽수출의방법도위의수치와큰차이는없을것으로판단된다 ( 유럽애니메이션행사에관해서는다음장에서기술 ). 그리고 [ 표 3] 에서언급한수출방법들은비록해마다각방법별비중의증감변화는있지만당분간큰변화는없을것으로보인다. 2. 제작및유통현황 국내애니메이션산업의업종별매출액현황을살펴보면유통및배급보다제작업의비중이압도적으로높고, 그중에서도창작제작업의비중이크다. 2014년현재창작및제작을통한매출액은 2,604억원으로전체매출액 25) 한국콘텐츠진흥원, 2014a, op. cit., p.29; 한국콘텐츠진흥원, 2015, op. cit,, p.67;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 op. cit., p.400.
한 -EU 문화협력 - 애니메이션산업을중심으로 47 의 46.5% 를차지한다 ([ 표 4] 참고 ). 특히여기서주목할점은온라인애니메이션유통업분야인데, 아직까지전체매출액에서차지하는비중은미미한수준이지만 (2014년기준 2.0%), 2011~2014년기간의연평균증가율을살펴보면놀라운성장세를보이고있음을알수있다 (15%). 인터넷또는모바일을통한애니메이션수요가급속도로증가하고있음을나타낸다. 유통및배급의경우는극장매출액이 1,519억원으로전체매출액의 27.1% 를차지하여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 표 4] 국내애니메이션산업사업형태별연도별매출액현황 중분류소분류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비중 애니메이션제작업 애니메이션유통및배급업 온라인애니메이션유통업 ( 단위 : 백만원, %) 전년대비증감률 연평균증감률 애니메이션창작제작업 240,186 256,631 257,800 260,365 46.5 1.0 2.0 애니메이션하청제작업 110,180 106,636 107,331 108,330 19.3 0.9-0.4 온라인 ( 인터넷 / 모바일 ) 애니메이션제작 6,789 7,236 8,092 8,950 1.6 10.6 7.2 소계 357,155 370,503 373,223 377,645 67.4 1.2 1.4 애니메이션유통, 배급및홍보업 18,230 19,616 19,388 19,620 3.5 1.2 1.9 극장매출액 146,783 123,047 118,277 151,908 27.1 28.4 0.9 방송사수출액 130 50 140 95 0.0-32.1-7.5 소계 165,143 142,713 137,805 171,623 30.6 24.5 1.0 온라인애니메이션 6,253 7,789 9,482 10,980 2.0 15.8 15.0 서비스업 ( 인터넷 / 모바일 ) 합계 528,551 521,005 520,510 560,248 100.0 7.6 1.5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5, 2016) 에서재구성. 26) 애니메이션은제작형태에따라크게 TV용애니메이션과극장용애니메이션으로나뉜다. TV용애니메이션은글자그대로지상파, 케이블, 위성채널등에서방영될목적으로제작된애니메이션이다. 2015년말기준신규로제작된 TV용애니메이션은 193편에이른다. 이를방송국별로살펴보면 KBS1 에서 7편, KBS2에서 3편, MBC에서 10편, SBS에서 138편, EBS에서 10편, 그리고종합편성채널 27) 에서 24편에달한다. 이들작품중 2014년방송에 26) 한국콘텐츠진흥원, 2015, ibid., p.73;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 ibid., p.392.
48 제 7 권 2 집 ( 통권제 13 호, 2016 년 9 월 ) 이어후속시리즈가기획된작품은총 19편으로 < 헬로카봇 >, < 꼬마기차추추 >, < 유후와친구들 >, < 어리이야기 >, < 마법천자문 >, < 외계가족졸리폴리 >, < 놓지마정신줄 >, < 검정고무신 >, < 헬로코코몽 >, < 곤 >, < 뽀로로와노래해요 >, < 로보카폴리 > 등이포함된다. 28) SBS가방송국중가장많은편수를방송하게된데에는 2007년 11월부터매주금요일오후 4시부터방영되는 <SBS 애니갤러리 > 에기인한것이크다. 29) 본프로그램은국내창작애니메이션작품들을소개하고작품의의미를알아보기위해기획된프로그램으로 TV 프로그램중에는창작애니메이션작품을소개해주는유일한프로그램이다. 극장용애니메이션은 2011년 50편이제작된데이어 2012년에는 55편, 2013년 99편, 2014년 97편이제작되었다. 2014년제작된 97편중합작을포함한국내작품은 9편이고나머지 88편은해외작품이다. 2015년상반기에는 34편 ( 국내 : 4편, 해외 30편 ) 이제작되었다. 주목할만한점은첫째, TV 시리즈용애니메이션이극장용버전으로제작되는경우가늘고있다는점이다. 최근몇년간의예를들면, 2011년의 < 마당을나온암탉 >, 2012년의 < 점박이한반도의공룡 3D>, 그리고 2013년의 < 뽀로로극장판 > 과 < 슈퍼썰매대모험 > 이대표적인예라할수있다. 실제로극장용애니메이션으로리메이크하는작업은여러가지긍정적인효과를기대할수있다. TV 애니메이션을극장용버전으로제작하게되면인지도를바탕으로충성도높은관객들이쉽게동원될수있다. 또한극장용버전에서는 TV에서다루기어려운스토리를다룰수있으며, 영상미등을가미하여보다완성도높은연출이가능하다. 또하나주목할점은극장용애니메이션의경우 3D 입체애니메이션제작이보편화되어가고있다는사실이다. 실제로매출액순위에서 1~10위를차지하고있는극장용애니메이션작품들상위 10편중에서 < 명탐정코난 : 11번째스트라이커 > 를제외한 9편이모두 2D와 3D로동시에상영되었 27) 2015 년기준종합편성채널별신규제작현황은다음과같다 : 대교 : 7 편 ; 카툰네트워크, CTS 기독교방송 : 각 2 편 ; 투니버스 : 4 편 ; 대원, 채널 A, 홈초이스, 재능 TV, SK Broadband, TV 조선, 웅진북클럽, 공중파, 국방 TV: 각 1 편씩. 28)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 op. cit., pp.141-142. 29) Ibid., p.132.
한 -EU 문화협력 - 애니메이션산업을중심으로 49 으며, 30) 2013년상반기개봉작품중에는 10편중 6편이 2D와 3D로동시에상영된바있다. 31) 이러한 3D 열품에힘입어 2014년에는기획단계부터글로벌시장을겨냥한가족용 3D 애니메이션이제작되기에이르렀다. < 넛잡 : 땅꽁도둑들 > 이대표적인예로작품제작및판매에국내업체인레드로바가캐나다툰박스엔터테인먼트와공동으로진행한작품이다. 제작비로약 431억원이투입된이작품은 2014년 1월북미 3,500여개스크린에상영되어 6,500만달러라는사상최고북미흥행기록을달성한바있다. < 정글히어로 > 또한국내업체원더월드가미국 멕시코와공동제작한가족용 3D 애니메이션이다. 32) 향후이러한움직임은더욱활발해질것으로전망된다. [ 표 5] 극장용애니메이션개봉현황 (2014~2015 년 ) 2014년 2015년 (1~6월) 영화명 국가 영화명 국가 1 겨울왕국 미국 빅히어로 미국 2 드래곤길들이기 2 미국 마다가스카의펭귄 미국 3 리오 2 미국 도라에몽 : 스탠바이미 일본 4 타잔 3D 독일 홈 미국 5 눈의여왕 2: 트롤의마법거울 러시아 스폰지밥 3D 미국 6 넛잡 : 땅콩도둑들 한국 오즈의마법사 : 돌아온도로시 미국 7 썬더와마법저택 벨기에 다이노타임 한국 8 명탐정코난 : 이차원의저격수 일본 명탐정코난 : 코난실종사건-사상최악의이틀 일본 9 천재강아지미스터피바디 미국 극장판포켓몬스터 XY: 파기의포켓몬과디안시 일본 10 극장판포켓몬스터베스트위시 : 신의속도게노세크트, 뮤츠의각성 일본 노아의방주 : 남겨진녀석들 독일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 을바탕으로재구성. 33) 30) 이에해당되는작품들은다음과같다 : < 장화신은고양이 >, < 아이스에이지 4: 대륙이동설 >, < 마다가스카 3: 이번엔서커스다!>, < 새미의어드벤처 2>, < 메리다와마법의숲 >, < 가디언즈 >, < 점박이 : 한반도의공룡 3D>, < 주먹왕랄프 >, < 토르 : 마법망치의전설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4a, op. cit., pp.73-77. 31) 이에해당되는작품들은다음과같다 : < 크루즈패밀리 >, < 뽀로로극장판슈퍼썰매대모험 >, < 몬스터호텔 >, < 빌리와용감한녀석들 2>, < 눈의여왕 >, < 파이스토리 : 악당상어소탕작전 >; 한국콘텐츠진흥원, ibid., pp.73-77. 32)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 op. cit., pp.146-147.
50 제 7 권 2 집 ( 통권제 13 호, 2016 년 9 월 ) 종합해보면, 국내애니메이션산업현황에대해다음과같이몇가지로정리해볼수있다. 첫째, 국내애니메이션산업은비록경기침체와환율변동으로인해잠시주춤하기도했으나전반적으로는꾸준히성장세를이어가고있는추세이다. 둘째, 수출과수입에있어서지역적편중성이강하게나타나고있다. 수출의경우는미주와유럽지역이, 수입의경우는일본이주요대상국이나그밖에중국과동남아지역과의교역량도증가추세에있다. 셋째, 애니메이션수출형태는직접적으로는해외전시회및행사에참여하거나해외유통사를통해수출하는방식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 간접적으로는국내외에이전트를활용해서수출하고있다. 당분간이러한패턴은크게변하지는않을전망이다. 넷째, 현재애니메이션제작추세는 TV용보다극장용애니메이션이활발하게제작되는추세이며극장용애니메이션은 2D 뿐만이아니라 3D 방식으로도동시에상영되는경향이높아지고있다. 또한해외작품이국내에상영되는비중이높지만점차국내합작을통한제작의비중도증가하고있다. 다음장에서는한국과 EU 간에진행되고있는협력현황에관해집중적으로살펴보고자한다. IV. 한 -EU 애니메이션분야협력현황 1. 국내업체의유럽진출및공동제작현황 국내애니메이션업체의해외진출은주로공동제작을통한해외진출이주류이나순수국내제작작품이해외에수출이되기도한다. 유럽의경우한국과의문화적차이가크고제작사, 방송사의기업규모면에서도차이가커서한국중심으로작품을공동제작하기에는어려움이있다. 그러나국내제작애니메이션작품이유럽에서크게작품성을인정받고있어유럽업체들로부터공동제작에대한수요가지속되고있다는점은매우고무적이다. [ 표 6] 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기간동안진행된유럽과의애니메이션공 33) Ibid., pp.151-152.
한 -EU 문화협력 - 애니메이션산업을중심으로 51 동제작현황을보여주고있다. [ 표 6] 애니메이션한 - 유럽애니메이션공동제작현황 (2010~2015 년 ) 국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네덜란드 0 0 0 1 1 1 3 독일 1 0 0 0 0 0 1 스페인 0 2 0 0 0 0 2 영국 1 2 1 1 1 1 7 프랑스 1 2 1 3 0 0 7 소계 3 6 2 5 2 2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5; 2016) 을바탕으로재구성. 34) 한국과유럽국가들간의공동제작편수는 2010년 3편, 2011년 6편, 2012년 2편, 2013년 5편, 2014년 2편, 2012년 2편등으로증감을반복하고있다. 유럽과의공동제작에있어주요대상국은프랑스, 영국, 네덜란드등이다. 특히영국과공동제작한작품으로는 < 로켓보이와토로 >, < 캐니멀 >, < 시계마을티키톡 >, < 잭과팡 > 등이, 프랑스와의공동제작작품은 < 빠삐에친구들 1, 2>, < 미앤마이로봇 >, < 피쉬와칩스 >, < 오아시스 > 등이있다. 특히 < 캐니멀 > 을공동제작한아드만스튜디오는 < 월레스와그로밋 >, < 치킨런 > 을제작하여세계적으로도유명한스톱모션 (stop motion) 35) 애니메이션제작사이다. < 묘 & 가 >, < 깜부의미스터리아일랜드 > 는스페인제작사와공동제작된작품들이다. 영국과의공동제작은많지는않지만꾸준히진행되고있는추세이고, 프랑스와의공동제작은상대적으로활발하게진행되다가최근 2년여동안은주춤하고있다. 2013년부터네덜란드와새로이공동제작이진행되고있는데 < 풍선코끼리발루뽀 > 가그대표작이다. 유럽국가와의공동제작은아시아국가와의공동제작에비해저조한실정이다 ( 참고로 2010~2013년간진행된공동제작총 66편중아시아와의공동제작은 42편, 유럽과의공동제작은 11편이다 36) ). 그리고시청각물공동제작과관련하여 34) 한국콘텐츠진흥원, 2015, op. cit., p.82;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 op. cit., p.178. 35) 정지되어있는물체를 1 프레임씩조금씩이동하여촬영함으로써마치계속움직이고있는것처럼보여주는촬영기술이다. 36) 한국콘텐츠진흥원, 2015, op. cit., p.82.
52 제 7 권 2 집 ( 통권제 13 호, 2016 년 9 월 ) 한-EU문화협력의정서발효전후간의실질적인변화는나타나고있지않는만큼, 본의정서의실효성에는한계가있는것으로보인다. 유럽과의공동제작은국내제작사가프리프로덕션 (pre-production) 37) 을유럽제작사와공동으로진행하고메인프로덕션 (main production) 38) 을전담하여수행하는방식으로진행된다. 그러나최근에는프리프로덕션에서메인프로덕션에이르기까지모든제작과정을국내에서담당하면서해외업체에서승인을받는방식으로진행되는경향이증가하고있다. 그러나프랑스의경우정부기관인국립영화센터 (Centre National de la Cinématographie: CNC) 가대규모지원사업을통해공동제작을수행하고있기때문에국내에서도지분율확보를위해대규모투자금액을유치해야하는어려움이있다. 39) 국내애니메이션의 EU 진출은그동안 EU 회원국업체와의개별적인네트워킹을통해이루어져왔는데, 이러한네트워킹의장 ( 場 ) 이최근에는 EU 가주도하는애니메이션국제행사및전시회를통해마련되고있는추세이다. 유럽지역내 40여개애니메이션업체로구성된유럽애니메이션협회인 카툰 (Cartoon) 은 EU의대표적인시청각분야지원프로그램인 Creative Europe의지원을받고있다. 40) 그일환으로운영되고있는 카툰커넥션 (Cartoon Connection) 은미주및아시아지역국가들을대상으로파트너십을체결하여매년개최되는마케팅행사이다. 아시아국가로는한국이유일하게선정되어파트너십을체결하였고, 매년유럽애니메이션업체들이방한하여계약을체결하고있다. 41) 2010년처음시작된이래매년이콘텐츠마케팅행사를통한투자체결액은증가추세에있다. 42) 37) 촬영준비단계로각본및콘티를완성하고, 스태프와배역을모집하는단계를포함한다. 38) 촬영단계를의미한다. 39) 한국콘텐츠진흥원, 2014a, op. cit., p.179. 40) 2013 년까지는 EU 가운영하는 MEDIA programme 의지원을받았으며, 그이후부터는 MEDIA programme 의후속프로그램인 Creative Europe 의지원을받고있다. 41) Cartoon Connection 공식홈페이지, http://www.cartoon-media.eu/cartoon-connection/ connection-asia.htm ( 검색일자 : 2015. 3. 27). 42) 최근의투자체결현황에관해공식적으로집계된자료는없으나, 도입이후첫
한 -EU 문화협력 - 애니메이션산업을중심으로 53 [ 그림 1] 국내애니메이션의대 EU 수출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43) 국내애니메이션작품의대EU 수출액도전반적으로증가추세에있다 ([ 그림 1] 참조 ). 2012년에는유럽재정위기의여파로유럽경제상황이악화되면서수출이주춤했으나조금씩회복세에접어들고있다. 국내애니메이션산업의대EU 수출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는점과 EU의국내애니메이션산업에대한투자가증가하고있다는점은향후양측간비즈니스협력이더욱발전할가능성이있음을시사해준다는점에서매우고무적이다. 다만앞의공동제작에서와마찬가지로. 수출회복에있어한-EU 문화협력의정서발효가긍정적인영향을미쳤다고판단할근거는찾아보기어렵다. 3 년간실적은 2010 년 3 억 2,700 만달러, 2011 년 3 억 7,800 만달러, 2012 년에는 6 억 7,900 만달러에달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 For local animations, EU FTA may be gateway to world, 2012 년 4 월 3 일자, http://koreajoongangdaily.joinsmsn.com/ news/article/article.aspx?aid=2950877 ( 검색일자 : 2015. 3. 27); 한 -EU CARTOON CONNECTION 2010, 제주도서개막,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 463437 ( 검색일자 : 2015. 3. 27). 43) 다음에서 2007~2012 년연도별통계수치참조후재구성함 ; 문화관광부, 2008. 2007 콘텐츠산업백서 ; 2008 콘텐츠산업백서 ; 2009 콘텐츠산업백서 ; 2010 콘텐츠산업백서 ; 2011 콘텐츠산업백서.
54 제 7 권 2 집 ( 통권제 13 호, 2016 년 9 월 ) 2. 공동제작의한계점 이론상으로한국과 EU의애니메이션분야의비즈니스여건은상보적이다. 한국은기술력과기획력이우수하나시장이한정되어있는반면, EU는인건비가높지만커다란소비시장이마련되어있으며이야기소재도풍부하다는장점을가지고있다. 44) 그러나문화협력의정서발효후현재까지의공동제작현황을살펴볼때, 문화협력의정서를계기로한-EU간공동제작이활성화되었다고판단할만한실질적인근거는별로나타나고있지않은상황이다. 그이유는몇몇국내외애니메이션업체들과의면담을통해파악될수있었다. 45) 첫째, 문화협력의정서에관한홍보부족을원인으로들수있다. 면담대상자 10명중, 1명을제외한나머지면담자는한-EU 문화협력의정서에알고있지않았다. 한-EU FTA에관해서는모두알고있었지만, 부속서로함께발효된문화협력의정서에관해서는들은바가없다는반응이었다. 그렇기때문에한-EU 시청각공동제작과그에따른혜택에관해서도잘알고있지못하는실정이었다. 면담이이루어진 2016년 5월카툰커넥션행사장에는유럽업체뿐아니라중국업체또한참가하였는데, 중국측참가자수는적었지만국내업체들의경우상대적으로유럽업체보다중국업체측과의비즈니스에관심을가지는경우가많았다. 둘째, 지원규정조건의실효성에대한의구심이다. 의정서에는일정조건을충족하여공동제작을할경우본국작품으로간주하여혜택을부여하는것으로되어있다. 여기서본국작품의지위를받기위한 일정조건 을확인하는것이핵심인데, 문화협력의정서제6조에따르면 애니메이션물의경우, 유럽연합회원국 3개국으로부터의제작자참여가필요 하다고규정하면서 ( 다항 ), 각각의최소재정적기여도는 총제작비용의 35퍼센트미만이될수없다 고명시하였다 ( 라항 ). 이규정에따르면애니메이션공동제작을위해서는최소 EU 측 3개국과공동작업을해야한다. 유럽내에서는 Creative 44) 윤성원 박성훈, op. cit., p.103. 45) 면담은 2016 년 5 월 2~5 일에걸쳐제주도에서개최된카툰커넥션행사에참가한국내외업체관계자 10 명을대상으로진행하였다.
한 -EU 문화협력 - 애니메이션산업을중심으로 55 Europe 등의지원을통해 3개국이상의공동제작이진행되는경우가종종있지만, 한국업체가가지는 EU 측과의공동제작에대한견해는다소부정적이다 : 프랑스같은나라는세금환급을해줍니다. 예를들어전년도에이회사가투자제작비가얼마였으면, 50% 을리쿱 (recoup; 환급 ) 을해주든가합니다. 그러면그다음연도에지원사업금으로쓸수가있어요. 다른 EU국가들은요, 공동제작을하기에는열악해요. 왜냐하면그들도지원자금이나이런게없으면이많은비용이들어가는프로젝트를진행할수없기때문에, 하는데보통프랑스나영국과주로공동제작진행을하는데. 프랑스같은경우는초기프로덕션 (pre-production) 제작비가아무리많이들어보았자전체제작비중 20% 내지 25% 밖에안들거든요. 그런데그걸 50% 로늘려버려요. 그러면전체제작비가상승되겠죠. 원칙대로라면 25% 만써야되는데, 그것을 50% 로늘려버리면제작비가그만큼상승될것아니에요. 그러면그것을초기프로덕션 (pre-production) 에대한비용이라고신고하고, 전체제작비규모를늘려요. 예를들어서, 40억이면되는데, 우리이거 70억이다... 이런식으로요. 그리고양사가합의를시켜요. 그래서유럽측은 70억의 50% 인 35억을투자했다고신고합니다. 그렇게되면환급받은 35억을차년에쓸수있게되고요. 거기에대해서나머지 main production 을모든제작비를한국에서부담하고, 그래서그쪽은나라에서택스리펀받아서프리제작하면서도돈이남죠. 그렇게... EU하고는울며겨자먹기로그렇게하고있어요. 그래서 EU랑하는게과연옳으냐... 하면좋죠. 그런데방식과방법의차이에서는... 열악하다는거죠. 46) 이렇듯 EU 회원국내에서도회원국별제작지원여건과정책이다르고, EU 국가측제작지원정책이결과적으로한국측에는피해가될소지가있기때문에 EU와의공동제작을경험했던국내업체는후속공동제작을꺼릴수밖에없게되는것이다. 또한본국인정을받기위한재정기여도조건도한국측에그다지매력적인조건이아닌것도문제이다. 의정서에서는 EU 3 개국이각 10% 이상부담하여야하고, 한국측은 35% 이상부담할것을규정하고있다 ( 제6조다항및라항 ). 이에대해한국내업체관계자는 유럽, 특히프랑스의경우는예를들어 1억원짜리작품을만들어방송국에팔면, 방영권으로프랑스에서는 3,000~4,000만정도주는데반해국내에서는 1,000 46) 국내애니메이션업체관계자와의면담 1 (2016. 5. 3).
56 제 7 권 2 집 ( 통권제 13 호, 2016 년 9 월 ) 만원도안되게주기때문에공동제작을할수록유럽업체와국내업체의차이가커지게되어있어 이런상황에서한국측에불리한조건을받아들여가면서까지공동제작을할이유는없다고언급하였다. 47) 마지막으로제작여건의이질적환경도이유로꼽을수있다. 면담실시한업체들중한업체관계자는제작여건과관련해서공동제작시발생할수있는여러가지문제점을다음과같이언급하였다 : 공동제작시제작비가두배까지는아니어도하여튼 1.6배에서 8배정도상승하기때문에제작비구하기가굉장히힘들고요... 그래서펀드레이징하기가힘들다는점이공동제작의부정적인부분이고, 그리고제작스타일도좀다릅니다. 왜냐하면유럽의방송사들이원하는것과아시아나한국에서원하는작품스타일이완전많이달라요. 유럽같은경우에는정부차원에서문화산업에대해서보호정책이잘되어있기때문에제작사들이굉장히자유롭게만듭니다... 그래서유럽의애니메이션은여러형태의작품들이굉장히많아요. 그런것들을방송사에서다구매를해주고요. 구매를했을때굉장히높은비용으로구매를해줍니다. 그리고세제혜택이잘되어있기때문에그렇게방송사에만팔아도제작사가먹고살아요. 그렇게잘되어있기때문에그들과공동제작을했을때양쪽이어디를맞춰야되느냐굉장히힘들고요... 그런부분이제일힘든거같습니다. 48) 기본적으로인건비상승에따른제작비용증가와상이한제작스타일로인한협업조율의문제, 그리고사회적인제작여건지원환경차이로인해국내업체들이공동제작시 EU업체와적지않은문제점을가지게될것이라는점이핵심이다. 특히제작여건과관련해서유럽은다양한형태로제작사가다양한장르의작품을소신껏제작할수있도록재정적인지원을충분히제공하기때문에작품의독립적제작이가능한것으로알려져있다. 그에반해국내업체의경우 : 제작사가그작품을독립적으로만든다는개념보다투자자와방송사와완구사여러이해관계자들을설득시키면서나아가야하기때문에작품자체가사실은... 독립적이라기보다는굉장히상업적입니다. 49) 47) 국내애니메이션업체관계자와의면담 2 (2016. 5. 3). 48) 국내애니메이션업체관계자와의면담 3 (2016. 5. 3).
한 -EU 문화협력 - 애니메이션산업을중심으로 57 이에관해선유럽업체관계자들도의견을같이했다. 한유럽면담자의경우, 한국업체가처음부터공동기획을함께할파트너를찾는다기보다는이미제작이확정되어있는상태에서유럽투자자를찾으려하는경향이있다고하면서한국과유럽간의공동제작이활성화되기위해서는한국측에서보다 열린마음 (openness) 을가지고임할필요가있다고언급했다. 50) 이에대해또다른유럽업체관계자도기본적으로유럽과한국간에선호하는작품성향이차이가있기때문에그차이를어떻게잘조율해나가느냐가공동제작활성화의관건이라고지적했다. 51) 이러한세가지이유들로인해한-EU 간애니메이션공동제작은활성화되기어려운상황에있다. 학계에서는한국과유럽의애니메이션산업시장이종사자수나소비자규모, 임금수준등여러여건을고려해볼때크게차이가있으며, 한국시장은이미할리우드상품들로포화되어있기때문에한-EU 공동제작을활성화하게되면결과적으로유럽업체보다한국업체가더큰혜택을볼것으로전망하기도하였다. 52) 그러나문화협력의정서의조항들이매우구체적으로명시되어있어서공동제작이매우제한적으로일어날수밖에없으며, 국내업계의비즈니스여건자체가제약이많이있기때문에한국입장에서는국내시장자체를탄탄하게만들기위한정책을우선적으로실행할필요가있다. 이를바탕으로경쟁력을갖춰서유럽업체들이자발적으로찾아오도록여건을개선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풍부한시장과효과적인정책이애니메이션경쟁력강화를위한양대조건이라면한국시장은소비층이제한되어있는만큼, 효과적인정책을통해산업경쟁력을갖출필요가있다고보여진다. 다음장에서는이에관한정책적인제안을몇가지제시한다. 49) 상동. 50) 유럽애니메이션업체관계자와의면담 1 (2016. 5. 3). 51) 유럽애니메이션업체관계자와의면담 2 (2016. 5. 3). 52) Loisen, Jan. 2014. "Mainstreaming Culture in EU External Relations through Protocols on Cultural Cooperation: Fostering or Faltering Cultural Diversity?" in Karen Donders, Caroline Pauwels and Jan Loisen (eds.), The Palgrave Handbook of European Media Policy (Palgrave), p.517.
58 제 7 권 2 집 ( 통권제 13 호, 2016 년 9 월 ) V. 결론 : 공동제작활성화를위한정책적제안 한국과유럽간의공동제작을실질적으로장려하기위해서는현실적인여건을고려한정책적지원이선행될필요가있다. 즉, 공동제작활성화이전에국내애니메이션제작여건을개선시켜업계종사자들이재정적인부담에구애받지않고소신있게제작활동을수행할수있는환경마련이시급하다고할수있다. 이와관련한가장시급한과제는방영권구매비용을현실화하는것이다. 앞서실무자들면담내용에서도확인되었듯이, 국내방송사에서애니메이션한편을구매하는비용이순제작비의 1/10에도미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애니메이션은연속극이나드라마와달리간접광고가규정상허용되어있지않으며, 앞뒤로도상품광고를내보내지못하게되어있다. 국회에서 애니메이션육성법 을마련하여방영권비용을현실화하자는법안이상정되었으나아직해결되지않고있는실정이다. 방영권을현실화하여국내업체들의제작여건을개선하는것이해외공동제작을장려하기이전에해결될필요가있다. EU의경우는제한적으로나마애니메이션광고를허용하고있는데, 53) 국내에도타당성을검토하여제한적인도입을고려해볼필요가있다. 그다음으로공동제작활성화를위한직접적인제안은다음과같다. 첫째, 국산화판정기준을현실화할필요가있다. 문화협력의정서에서규정하고있는공동제작의개념은사실상 EU의시청각문화관련지침 (Directive 2007/ 65/EC) 에서명시하고있는공동제작의개념을그대로차용하여반드시제작에참여하지않더라도일정역할을하면 EU 작품으로인정해주지만, 54) 한국의국산화판정규정은국내업체가메인제작을담당해야만자국물로인정받을수있어인정범위에있어큰차이가있다. 국산화판정에서제외되면 53) Directive 2007/65/EC 에따르면애니메이션물은총방송시간이 30 분이상일경우, 30 분단위로중간광고가허용된다 (Article 11). 54) DIRECTIVE 2007/6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December 2007 amending Council Directive 89/552/EEC on the coordination of certain provisions laid down by law, regulation or administrative action in Member States concerning the pursuit of television broadcasting activities.
한 -EU 문화협력 - 애니메이션산업을중심으로 59 애니메이션총량제 혜택에서제외되어방영시간이줄어드는불이익을감수해야한다. 이런상황에서는한-EU 공동제작을실질적으로장려하기가매우어렵다. 더욱이 EU측은최소 3개회원국이참여하도록되어있어 EU 업체와국내업체간의역할분담을나누기도쉽지않은실정이다. 공동제작을가능하게하려면국내에서는국산화판정기준을융통성있게조정할필요가있으며, 오랫동안미뤄져왔던관련규정개정을시급히처리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국내업체의적극적인참여를유도하기위해서는 EU 측에서도참여 EU 회원국의수를완화시킬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둘째, 공동제작에관한재정지원현실화이다. 국내애니메이션업체는몇몇업체를제외하면소규모업체가대다수를차지하는반면유럽의경우정부로부터막대한지원금의혜택을받고있어제작비규모자체가차이가있다. 특히프랑스의경우 2013년기준시간당평균제작비가 653,400유로 ( 한화약 8억 2천만원 ) 에달하며, 70만유로이상의높은제작비를투입하는작품의비중또한급격히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55) 같은해프랑스국립영화센터 (CNC) 지원기금은시간당평균 124,600유로로전체제작비의 19% 에달한다. 56) 이것만보아도프랑스정부가얼마나적극적으로애니메이션제작을지원하고있는지알수있다. 뿐만아니라 EU 차원에서도 Creative Europe 지원사업을통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15억유로를지원하기로예정되어있다. 그중시청각물제작및유통, 전문인력훈련등의목적으로최소 8억 4,000만유로를배정한상태이다. 이렇듯, 해외공동제작을희망하는업체를위해제작에전념할수있도록상당한지원장치가마련되어있다. 이와별도로문화및창조분야기금 (Cultural and Creative Sectors Guarantee Facility) 을신설하여관련영세업체를지원중에있다. 이에비하면한국정부의국내업체에대한지원프로그램및지원액규모는제한적이라할수있다. 57) 제작비규모의차이는제작에있어서창작주도권과공동 55)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애니메이션지원제도사례연구, 2014b, p.106. 56) Ibid. 57) 국내애니메이션업체를대상으로하는금융지원책으로는크게완성보증제도와글로벌펀드제도, 그리고콘텐츠공제조합이있다. 완성보증제도는 2009 년부터운영되어오고있는것으로영세업체들의제작비를조달해주는목적으로운
60 제 7 권 2 집 ( 통권제 13 호, 2016 년 9 월 ) 제작의협상력과도직결되는문제이므로대등한해외공동제작을위한전략수립이필요하다. 예를들어국내업체들간의컨소시엄을구성해서대등한협상력을가질수있도록하는방안도고려해볼수있을것이다. 또한, 앞서말한것과관련해서공동제작과정에서국내업체가직접적인사업활동을통해매출을거두지않고해외업체의분배에의존하게될경우수익배분을투명하게할수있는장치에관해서도고려해야한다. 공동제작을위한해외대상기업도해외제작사에서벗어나배급사및미디어업체로다변화할필요가있다. 오늘날에는기존의국내제작사와해외제작사가연계하여공동제작하는방식에서벗어나국내제작사가해외배급사, 방송사로연계하는구조도점차적으로마련되고있어 58) 이에대한대비책을마련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는해외문화및정서적차이를극복해야한다. 문화권이상이한만큼현지시장에어필할만한캐릭터발굴을위한노력을계속할필요가있으며, 이는현지문화에대한심도있는이해가선행되어야가능하다. 셋째, 공동제작관리기구의신설이다. 앞서면담결과에서도알수있듯이, 국내업체의상당수는문화협력의정서뿐만이아니라공동제작에대한지원에대해잘알이못하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이에대한홍보및관련지원정보를제공하며공동제작시업체알선, 관리및감독등제반과정을컨설팅해줄수있는전문기구설립이필요하다. 현재까지는 Cartoon 영되고있다. 제작과정에서자금및공정을관리해주고완성된콘텐츠가배급사에인도되어판매대금이수령되면그것으로대출금을상환할수있도록지원하는제도이다. 2013 년 6 월현재총 97 건에 1,053.6 억원에달하는지원이이루어졌으며그중상환이종료된건은 9 건으로 59.2 억원에달한다. 글로벌펀드제도는해외진출을목적으로하는국내업체가제작하는글로벌프로젝트를지원하기위한제도로문화체육관광부와민간자본의출자로글로벌펀드를조성하여지원한다. 2012 년 12 월기준정부 400 억출자와민간및해외투자자로부터 836 억원을지원받아총 1,236 억원규모의펀드를조성하였다. 콘텐츠공제조합은영세콘텐츠기업을지원하기위한제도로일반금융제도활용이어려운업체를대상으로보증융자사업을실시하는것이다. 2012 년 11 월에설립되어운영중이다. 아직은초기단계라지원제도에대한평가를내리기는이른감이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4a. op. cit., p.354. 58) 한국콘텐츠진흥원, 2014a. op. cit., p.200.
한 -EU 문화협력 - 애니메이션산업을중심으로 61 Connection 행사가한국과유럽의관련업계종사자들을연결해주는중요한창구의역할을하고있다. 그러나이행사는 1년에한번씩개최되는일회적행사인만큼활용의폭이제한적이다. 이에제3의상설기구를설치하여양측관련업체에대한데이터베이스를공유하여요청시알선해주고, 공동제작프로젝트가종료될때까지지속적으로관리 감독을담당해줄수있다면공동제작활성화에큰도움이될것으로기대된다. 넷째, 유관기관간의지속적인네트워크구축이필요하다. 국내및유럽업체, 그리고관련정부부처와의민-관국제교류의장을마련한다면공동제작상의애로사항이나정책적제안을반영하여공동제작여건을더욱개선시킬수있을것이다. 또한한-EU 우수공동제작사례를발굴하여홍보하는기회를마련한다면이또한공동제작을독려하는데에고무적인역할을할것으로보인다. 국내애니메이션산업은해외공동제작을통해더욱성장해갈수있는여지를많이가지고있음을알수있다. 현재국내애니메이션은미국과유럽, 일본, 그리고최근에는중국과함께활발히교류와협력사업을진행하고있으며한국정부에서도여러가지지원책을마련하여시행중에있다. 다만, 실행과정에서실제관련종사자들로부터애로사항을파악하여정책에반영하는것이 창조경제 실현을위한정책의실효성을높이는길이될것이다. 유럽과의시청각분야협력, 특히애니메이션분야협력은문화협력의정서발효를계기로삼아공동제작여건을개선해간다면향후더큰발전을기대해볼수있을것이다. 한국입장에서는유럽과의공동제작에서한단계더나아가중국과의연계도고려해볼수있을것이다. 문화협력의정서 ( 제5조 6항 ) 에서는제3국의제작참여도 20% 범위에서가능하도록명시하고있다. 실제로중국시장의성장속도가매우빨라서경제적효과면에서도한-중-유럽공동제작은당사자모두에게이득이될것으로판단된다. 중국의애니메이션산업은 2010년도이후 2015년까지해마다약 17% 에이르는급속한성장이예상된다고전망된바있다. 59) 더욱이한류의영향으로중국및유럽현지에서한국애니메이션에대한관심이증가하고있는 59) Ibid., p.94.
62 제 7 권 2 집 ( 통권제 13 호, 2016 년 9 월 ) 만큼, 국내업체가주도적으로삼자협력을추진해볼수있을것이다. 앞서언급한유럽업체면담자들또한궁극적으로는중국시장진출에관심이있으나아직은중국의제작기술이더발전될필요가있으며, 예산지원및운용과정의투명성제고또한중국과의협력강화를위해선행될필요가있다고지적하였다. 그리고한국이중국진출을위한교두보의역할을할수있을것이라고도언급하였다. 60) 유럽의자본력과중국의노동력, 한국의기술력이결합된다면세계시장에서높은경쟁력을갖춘작품이제작될수있을것이다. 다만앞서도언급되었듯이, 유럽은중국과는달리한국문화권과는상이한문화권이어서문화콘텐츠에대한이견이발생할소지가있다. 문화협력의정서에따라설립된문화협력위원회에서이러한실무적인어려움과문제점을논의하고해결책을마련해나간다면한-EU FTA를계기로국내애니메이션의대외적경쟁력이제고될수있을것이다. 또한정부차원에서도현재새로신설한여러지원책들을보다적극적이고도지속적으로시행하여보다많은국내업체가혜택을받을수있도록유도할필요가있다. 애니메이션종사자들을비롯한문화산업종사자들이보다창의적이면서도적극적으로일할수있는환경이조성된다면한국과 EU 간에체결된 FTA를계기로문화분야의 전략적인파트너십 을비로소실현해갈수있게될것이다. 60) 유럽애니메이션업체관계자와의면담 1&2 (2016. 5. 3).
한 -EU 문화협력 - 애니메이션산업을중심으로 63 참고문헌 권현호, 한-EU FTA 문화협력의정서의통상법적지위, 국제경제법연구, 제12권제3호 (2014). pp.67-94. 문화체육관광부, 2007 콘텐츠산업백서, 2008. 문화체육관광부, 2008 콘텐츠산업백서, 2009. 문화체육관광부, 2009 콘텐츠산업백서, 2010. 문화체육관광부, 2010 콘텐츠산업백서, 2011. 문화체육관광부, 2011 콘텐츠산업백서, 2012. 옥성수, EU와의 FTA 체결에따른콘텐츠산업의수출전망및전략분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외교통상부, 한-EU FTA 상세설명자료, 2012. 윤성원 박성훈, 시청각분야를중심으로본한-EU 문화협력현황과 한 -EU 문화협력의정서 의역할, EU학연구, 제18권제1호 (2013), pp.81-110. 한국콘텐츠진흥원, 2011 애니메이션산업백서, 2011. 한국콘텐츠진흥원, 2012 애니메이션산업백서, 2012. 한국콘텐츠진흥원, 2013 애니메이션산업백서, 2014a.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애니메이션지원제도사례연구, 2014b. 한국콘텐츠진흥원, 2014 애니메이션산업백서, 2015. 한국콘텐츠진흥원, 2015 애니메이션산업백서, 2016.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CEC), 2007, A European agenda for culture in a globalizing world,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COM(2007) 242 final.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08. Council Conclusions on the promotion of cultural diversity and intercultural dialogue in the external relations of the Union and its Member States, 2905th Education, Youth and Culture
64 제 7 권 2 집 ( 통권제 13 호, 2016 년 9 월 ) Council meeting. DIRECTIVE 2007/6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December 2007 amending Council Directive 89/552/EEC on the coordination of certain provisions laid down by law, regulation or administrative action in Member States concerning the pursuit of television broadcasting activities. Loisen, Jan. 2014, "Mainstreaming Culture in EU External Relations through Protocols on Cultural Cooperation: Fostering or Faltering Cultural Diversity?" in Karen Donders, Caroline Pauwels and Jan Loisen (eds.), The Palgrave Handbook of European Media Policy (Palgrave). Regulation (EU) No 1295/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December 2013 establishing the Creative Europe Programme (2014 to 2020) and repealing Decisions No 1718/2006/EC, No 1855/2006/EC and No 1041/2009/EC.
한 -EU 문화협력 - 애니메이션산업을중심으로 65 <Abstract> Cultur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he EU: The Case of Animation Industry61) Sung-Won Yoon * It has been five years since Protocol on Cultural Cooperation came into force together with Korea-EU FTA. According to the protocol, both Korean and EU producers are financially supported by respective government for co-producing audio-visual works. Animation, among other things, is known to be the most appropriate area where the parties could cooperate for co-production. Europe, for Korea, is the second largest market of animation next to the US. Recently, a regular communication channel is established between Korean and EU animation producers. The number of co-production increases as well. However, given the situation of Korean producers,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take more policy actions to encourage them to co-work with their European counterparts. Key words: Korea-EU FTA, Protocol on Cultural Cooperation, animation, Korea- EU co-production, Cartoon Connection 원고접수일 : 2016. 8. 30. 심사마감일 : 2016. 9. 10. 게재확정일 : 2016. 9. 12. * Department of Global Business, The University of Su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