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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해외직구ㆍ해외여행자ㆍ해외이사자통관제도개선 수입한상태로수출되는자가사용물품에대한관세환급 1 보세판매장내국인판매금액한도상향입법 2 소액물품면세한도와탁송품특별통관기준조정 3 이사물품중보석등면세기준금액의상향조정 4 외국인관광객사후환급시세관장반출확인을선별검사로전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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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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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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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제 2014 년도제 3 차정기이사회 : 2014 년 3 월 10 일 07:30 안건통지일 : 2014 년 3 월 7 일 2. 참석여 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 ( 자기주식처분 ( 안 )) ( 라 ) 제 2014 년도제 4 차정기이사회 : 2014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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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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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부터고철등의도소매업을영위하는회사로서, 2008년 1, 2기분부가가치세과세기간중아래표기재와같이 5개업체로부터공급가액합계 4,524,476,900원의매입세금계산서총 93 매( 이하 이사건세금계산서 라한다) 를교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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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PRACTICE GROUP 조세전문그룹

화우 조세전문그룹 TAX PRACTICE GROUP 법무법인(유) 화우 소개 지난 2003년 법무법인 우방과 법무법인 화백의 합병으로 설립된 법무법인(유) 화우는 그동안 자문과 송무의 완전한 균 형을 이루며 고객에게 가장 최적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화우는 전문화된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업 자문 및 제반 송무의 모든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정비 하는 한편,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세부적인 업무영역별로 전문팀을 조직하였고, 각 전문팀간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를 통해 고객들에게 최적화된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우는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고객에 대한 배려와 상호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고객의 입장 에서 고객과 함께 고민하는 자세로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화우는 세계적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윤리규범의 솔선수범과 민주적 인간관계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 고 있습니다. 한국에 기반을 둔 세계적 수준의 로펌(World-Class Law Firm)으로 원스톱 토탈 법률서비스(One-stop Total Legal Service)를 제공하며, 고객과 함께 발전하고 성장하는 로펌이 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화우조세전문그룹소개 법무법인 ( 유 ) 화우조세팀은조세관련각종법률문제에대해차원높은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조세분야에서이론과실무를겸비한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등각분야의최고전문가들로팀을구성했습니다. 각사건마다사건처리에가장적합한구성원들로전담팀을조직하여유기적으로업무를수행하고있으며, 그동안의경험과축적된업무역량을통해국내외에서탁월한전문성을인정받고있습니다. 파트너변호사들의경우법원에서조세사건재판을담당한재조출신변호사들이주축을이루고있어조세소송분야에서월등한전문지식과실무경험을보유하고있으며, 국세행정을총괄했던국세청장과지방국세청장을역임한고문, 서울지방국세청조사국등출신세무사및조세전문공인회계사들이세무조사초기단계부터신속히대응해적합한해결방안을제시하고있습니다. 또한국제조세전문회계사, 외국법컨설턴트등이국내기업의해외진출, 다국적기업의국내진출등과관련한 Tax planning 과이전가격이슈등에대해포괄적인자문등의법률서비스도제공하고있습니다. 세무법인화우는국세청조사국과감사관실에서 20여년간근무한대표세무사를중심으로지방청장을역임한고문과수십년간세무조사실무경험을쌓은세무사들로구성되어세무조사대응지원, 조세불복, 조세자문, 기업경영컨설팅및전략기획등종합세무관리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특히조세불복이나조세자문분야에서는고객들에게한차원높은최적의법률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법무법인 ( 유 ) 화우조세팀과긴밀한협력관계를유지하고있습니다.

업무분야 조세쟁송분야 조세행정심판 (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 및조세행정소송 조세민사소송 ( 환급금청구소송등 ) 과조세형사소송 조세헌법소송조세자문분야 일반기업관련조세자문 각종구조조정관련조세자문 신규투자, 신규사업등에대한조세전략수립 상속, 증여등세무계획자문국제조세분야 이전가격자문 (Planning 및 Documentation) 이전가격사전승인및상호합의절차 국내기업의해외투자및 M&A 관련조세자문 외국기업의국내투자관련조세자문 세무조사분야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등세무조사 조세범칙조사 해외거래조사 상속세, 증여세, 자금출처조사등 지방세조사관세통상분야 관세기업심사 ( 법인심사, AEO 심사, 기획심사 ) ACVA(Advance Customs Valuation Agreement, 과세가격사전심사 ) 수출입물품의 H S 품목분류진단 FTA 원산지검증 ( 수출입물품의서면조사, 현지조사 ) WTO 분쟁, 반덤핑관련국제통상분쟁 관세불복 (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 및관세행정소송 세관의범칙조사 ( 관세형사, 외환형사 ) 및외환검사

업무실적 조세쟁송분야 소득의실질적귀속관련법인세원천징수부과처분취소사건 해외법인의국내고정사업장관련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사건 비업무용부동산관련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사건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방법관련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사건 모회사인외국법인의사전구상권행사에대하여내국법인이지급한금액의모회사에대한배당여부관련소득처분취소사건 외국에서선주사업을영위하는개인의국내거주자해당여부관련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사건 다수의조세범처벌법위반형사사건 다수의조세관련법령에대한헌법소원등청구사건 조세자문분야 비상장법인의주식양도, 해외자회사설립및거래등에관한조세자문 모회사주식양도, 유상증자에이은법인설립및자회사사업부문양도관련조세자문 외국인의국내투자에대한조세감면자문및신청대리 SPC 설립을통한외국인의국내투자에대한조세자문 명의신탁주식원상회복관련조세자문 증자에따른과점주주의지분증가관련조세문제자문 외국계기업의국내부동산매입관련조세문제자문 법인조직개편관련각종조세문제자문 국제조세분야 다국적화학기업의정상가격과세처분에대한불복청구 해외진출에따른해외지주회사도입방안의조세효과검토 해외채권발행관련이자소득및양도소득에대한원천세문제자문 다국적 IT 기업의국내고정사업장관련자문 해외법인의신주인수가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의제3자개입거래해당여부, 정상가격산정방법관련불복청구 국내기업의해외자회사지원관련조세자문 외국기업이소유한국내기업발행주식에대한국내기업의양수관련조세자문 해외사모펀드로부터국내기업의주식양수관련조세자문 세무조사분야 일반기업및대규모자산가에대한세무조사대응 대기업, 대형사업자관련조세범칙조사대응 골프장조성, 전환사채주식전환관련세무조사대응 미판매광고, 임원상여금등에관한세무조사대응 가이드지급수수료, 차명계좌에관한세무조사대응 은행계좌입금액과매출누락대사에관한세무조사대응 각종리베이트수수에관한세무조사대응 비자금조성에관한세무조사대응 영업권관련세무조사대응 상속세조사대응 관세통상분야 다국적기업의의료장비품목분류사전심사대리, 이전가격관세불복 ( 행정심판 ) 의료재료, 고급시계류, 고급완구류등부정수입관세법 / 상표법위반사건조사대응 한-EFTA FTA 특혜관세수입금지금에대한원산지조사대응 한-미 FTA 특혜관세수입오렌지, 신발등에대한원산지조사대응 해외임가공수출외국환거래법위반및해외재산국외도피혐의사건조사대응 중국산의류, 일본산특수차량저가신고관세포탈혐의사건조사대응 국내대기업수입원유할당관세추징사건대응

조세전문그룹주요구성원 임승순대표변호사 T: 02-6003-7124 E: sslim@hwawoo.com 임승순변호사는법무법인 ( 유 ) 화우대표변호사로서조세및관세통상자문그룹을이끌고있습니다. 사법연수원제9기로수료한후, 각급법원판사및부장판사로근무하다가서울행정법원부장판사에서퇴직하였고, 국세심판원비상임심판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 국세청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위원, 서울지방국세청조세법률고문, 기획재정부국세예규심사위원회민간위원을거쳐현재법제처법령해석심의위원회위원등조세관련분야에서적극적으로활동하고있으며, 2013 년세계법조인명록 Corporate Tax 분야한국대표변호사선정되기도했습니다, 대표적인저서인 조세법 은세법분야의대표적인필독서입니다. 정덕모대표변호사 T: 02-6182-8301 E: dmchung@hwawoo.com 정덕모변호사는법무법인 ( 유 ) 화우의대표변호사로주요업무분야는민 형사및조세 행정등각종송무담당입니다. 사법연수원제13 기로수료한후, 26년간서울중앙지방법원및수원지방법원의민 형사부및행정부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및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로근무하였고, 특히대법원재판연구관재직시에는조세팀장등으로 4년간조세사건을전담한바있습니다. 전오영변호사 T: 02-6003-7134 E: oyjeon@hwawoo.com 전오영변호사는법무법인 ( 유 ) 화우의파트너변호사로주된업무분야는기업관련소송이며, 그중특히조세소송, 건설 / 부동산관련분쟁사건을주로수행하고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등각급법원에서판사로근무한조세관련재판실무경험을바탕으로현재화우조세팀장으로서 M&A 및해외투자등각종프로젝트에서발생한조세문제에대한자문과기업을대리해과세관청의세무조사에대한방어논리를제공하는업무를수행하고있습니다. 그외한국세법학회이사, 대한변호사협회세제위원회위원, 국세청조세법률고문등조세분야에서적극적으로활동하고있습니다. 오태환변호사 T: 02-6003-7597 E: thoh@hwawoo.com 오태환변호사는법무법인 ( 유 ) 화우의파트너변호사로주된업무분야는각종조세쟁송, 세무조사, 행정불복등입니다. 사법연수원제28 기로수료한후, 부산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을거쳐조세및행정전문법원인서울행정법원판사로재직하는동안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등다수의각종조세불복사건은처리한경험을가지고있습니다. 현재대법원특별법연구회, 대한변호사협회세제위원등으로참여하고있으며, 국세청조사관등을상대로행정소송, 부실과세방지교육과가업승계세무전략수립을주제로강의를하는등조세분야의전문변호사로인정받고있습니다. 정재웅변호사 T: 02-6003-7049 E: jwjeong@hwawoo.com 정재웅변호사는법무법인 ( 유 ) 화우의파트너변호사로주요업무분야는조세, 관세관련쟁송과자문입니다. 그이외에도인사 노동, 일반행정, 토지수용, 부동산건설업무및일반민 형사사건을두루수행하고있습니다. 그간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상속 증여세, 지방세등각세목별다수의조세쟁송과자문사건을성공적으로처리하였고, 강남세무서, 서대문세무서등서울소재일선세무서의외부위원으로도적극활동하였습니다. 정재웅변호사는사법연수원제31 기수료후독일 Saarland 대학교에서연구원으로근무하였으며, 서대문세무서국세심사위원회위원, 강남세무서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위원을역임하였습니다. 전완규변호사 T: 02-6003-7121 E: wkjeon@hwawoo.com 전완규변호사는법무법인 ( 유 ) 화우의파트너변호사로서주된업무분야는법인세, 부가가치세, 지방세등과관련된조세자문및조세쟁송, 특히국제조세관련업무입니다. 그밖에도풍력발전사업, 토지수용등을포함하여각종일반행정에관한자문및소송업무도수행하였습니다. 또한전완규변호사는고려대학교경영대학원에서회계학을전공하였고, 세무사자격을취득하였으며, 사법연수원제31 기수료후에는미국 Southern Methodist 대학교법과대학원에서법학석사 (LL.M.) 학위를받았습니다. 김용택변호사 T: 02-6003-7076 E: ytkim@hwawoo.com 김용택변호사는법무법인 ( 유 ) 화우의파트너변호사로주된업무분야는조세관련쟁송과자문이며, 그이외에도각종행정처분관련사건및일반민 형사사건을두루수행하고있습니다. 국내대형금지금도매업체및수출업체들에대한부가가치세사건, 철도운영과관련한부가가치세사건, 증여세완전포괄주의에따른증여세사건, 신탁사업과관련한부가가치세및지방세사건등다수의조세사건을수행하였습니다. 김용택변호사는사법연수원제36 기수료후미국 Southern Methodist 대학교법과대학원에서법학석사 (LL.M.) 학위를받았으며서대문세무서납세자보호위원회위원으로활동한바있습니다.

김덕중고문 ( 세무사 ) 전국세청장 T: 02-6003-7146 E: djkim@hwawoo.com 김덕중세무사는법무법인 ( 유 ) 화우의고문으로주요업무분야는국세제도및행정일반입니다. 30여년간공직에머무르며국세청및재무부사무관과미국뉴욕주정부연수등을거쳐국세청정보개발담당관 전산조사과장, 청와대민정수석실행정관, 국세청부동산거래관리과장을지냈으며, 서울지방국세청에서납세자보호담당관, 세원관리국장, 조사1 국장과대전지방국세청청장을역임했습니다. 2009 년부터는국세청기획조정관, 징세법무국장에이어서중부지방국세청장등을두루역임한후, 2014 년제20 대국세청장을마지막으로공직생활을마쳤습니다. 2010 년에는홍조근정훈장을수상한바있습니다. 공직퇴임후중앙대학교석좌교수와국제예산정책처자문위원으로활동하기도했습니다. 기영서고문 ( 세무사 ) 전광주지방국세청장 T: 02-6003-7074 E: yski@hwawoo.com 기영서세무사는세무법인화우고문으로현재각종조세이슈에대한자문업무를맡고있습니다. 제17 회행정고등고시에합격후 1978 년여수세무서직세과장을시작으로서울지방국세청재산세과사무관 국세청장비서관 서울지방국세청부동산조사담당관 부천세무서장 구로세무서장 국세청행정관리담당관 중부지방국세청징세조사국장 중부지방국세청조사3국장 서울지방국세청세원관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조사1 국장 광주지방국세청장 ( 이사관 ) 등을두루역임하였으며, 국세청법인납세국국장을마지막으로공직생활을마쳤습니다. 김요성대표세무사 T: 02-6182-8580 E: kys@hwawoo.com 김요성세무사는세무법인화우대표세무사로서, 세무법인업무를총괄하고있습니다. 9급공채로국세공무원생활을시작해고위공무원으로명예퇴직할때까지 38년동안일선세무서장, 서울지방국세청조사4 국및 3국과장, 대전지방국세청조사1 국장등주요보직을거쳤고, 퇴직직전에는국세청조사국세원정보과장으로국내외대기업등에대한탈세정보의수집및이에대한조사업무를지휘하였습니다. 특히서울지방국세청조사4국에서세무조사관, 사무관, 서기관, 조사과장에이르기까지각각의직위에서도합 10 여년을근무하면서고액탈세사건등대형세무조사사건을처리하였고, 국세청감사관실에서 7년여동안세무감사관, 감사계장으로근무시에는대기업에대한법인세감사업무를담당하는등국세공무원재직기간중 20여년이상을조사 감사분야에서근무한국세청최고의세무전문가로평가를받고있습니다. 곽명순세무사 T: 02-6182-8582 E: mskwak@hwawoo.com 곽명순세무사는세무법인화우의세무사로주된업무분야는세무조사와조세쟁송분야입니다. 국립세무대학을거쳐약 25년간서울지방국세청조사국, 중부지방국세청법인세과, 서울시내일선세무서에서국세징수및불복업무, 조사업무, 국세심판업무등조세행정분야를두루거쳤습니다. 특히, 법인세등기업과세분야를오래다루었고, 성균관대학교경영대학원에서조세법으로석사학위 (Tax LL.M) 를받아조세이론분야에도전문지식을갖추고있습니다. 강신종회계사 T: 02-6003-7783 E: sjkang@hwawoo.com 강신종회계사는법무법인 ( 유 ) 화우의회계사로국제조세자문팀장을맡고있습니다. 2013 년까지약 24 년간삼일회계법인파트너로서국제조세분야에서다양한경력을쌓았고특히, 국내이전가격분야를개척하고발전시킨핵심국제조세전문가입니다. 미국 PWC 에서국제조세및이전가격업무를담당한바있으며, 국내외다국적대기업및주요금융기관들에대한조세자문, 세무조사, 조세불복, 상호합의및사전가격합의등다양한업무를수행하고있습니다. 2010 년가획재정부장관표창을받은바있습니다. 강우룡회계사 T: 02-6003-7073 E: wykang@hwawoo.com 강우룡회계사는법무법인 ( 유 ) 화우의회계사로주요업무분야는조세자문및조세불복등입니다. 삼정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및한영회계법인등국내유수의회계법인소속조세전문회계사로활동했으며세무조정, 세무진단, 세무조사지원, 조세불복, 세무실사, M&A 조세자문, 금융조세자문등조세분야전반에걸쳐다양한업무를수행한바있습니다. 김대호회계사 T: 02-6003-7072 E: daehkim@hwawoo.com 김대호회계사는법무법인 ( 유 ) 화우의회계사로주된업무분야는조세불복, 세무자문, 세무조사지원및사전세무진단, 기업구조조정과인수합병에관한세무전략수립등입니다. 다수의국내외기업을대상으로한세무조정과세무자문업무에실무자또는책임자로참여하면서복잡한조세문제에대한다양한경험을축적하였으며, 외국자본의국내투자와내국자본의국외투자등국제거래에서발생가능한조세문제에관한광범위한업무경험을갖고있습니다. 김대호회계사는언스트앤영 (Ernst & Young) 한영회계법인을거쳐국민은행의법인세세무조정책임자로업무를수행했고그외다수의국내외은행, 보험사, 증권사에세무조정및자문을제공한경험이있습니다,

CONTACT 조세전문그룹총괄임승순대표변호사 sslim@hwawoo.com Tel. 02-6003-7124 법무법인 ( 유 ) 화우조세팀전오영변호사 oyjeon@hwawoo.com Tel. 02-6003-7134 세무법인화우김요성대표세무사 kys@hwawoo.com Tel. 02-6182-8580 서울시강남구영동대로 517 아셈타워 18, 19, 22, 23, 34 층우 ) 06164 Tel: 02-6003-7000 E-mail: hwawoo@hwawoo.com Web-site: www.hwaw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