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기관고유과제전산정보관리관전산운영담당관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국세전산운영 20 기관고유과제전산정보관리관전산운영담당관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국세전산운영 21 기관고유과제국세청고객만족센터고객만족운영팀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 고객의소리통합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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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청기록관리기준표 순번기능유형명주관부서정책분야정책영역대기능중기능소기능단위과제명 1 기관고유과제조사국국제조사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국제조사 국제거래관련세무정보자료수집, 관리 ATP 대응업무 2 기관고유과제법인납세국법인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법인세업무법인세신고및사후관리 BSC 평가 10 년 3 기관고유과제전산정보관리관정보개발담당관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 4 기관고유과제전산정보관리관정보개발담당관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 5 기관고유과제전산정보관리관정보개발담당관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 국세정보관리시스템데이터설계및적재 ETCL( 데이타추출변환정제적재 ) 변경처리 국세정보관리시스템전산장비운영 ETCL( 데이타추출변환정제적재 ) 장애처리 국세정보관리시스템데이터설계및적재 ETCL( 데이타추출변환정제적재 ) 프로그램개발및운영 3 년 세무조사와직접관련이되지않는참고자료로서 보존 성과평가관련업무는기관공통업무로 10 년책정 국세정보관리시스템의데이터설계및적재, 장비운영을지원함으로서시스템의정확성과안정성을제고 국세정보관리시스템의데이터설계및적재, 장비운영을지원함으로서시스템의정확성과안정성을제고 국세정보관리시스템의데이터설계및적재, 장비운영을지원함으로서시스템의정확성과안정성을제고 6 기관고유과제징세법무국세정홍보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정책홍보매체홍보및컨텐츠개발 KTV 등매체홍보관련업무영구시청각기록물로영구보존 7 기관고유과제국제조세관리관국제협력담당관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국제세무협력 8 기관고유과제국제조세관리관국제협력담당관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국제세무협력 9 기관고유과제전산정보관리관정보개발담당관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 10 기관고유과제전산정보관리관전산운영담당관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국세전산운영 11 기관고유과제전산정보관리관정보개발담당관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 12 기관고유과제전산정보관리관정보개발담당관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 13 기관고유과제전산정보관리관정보개발담당관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 14 기관고유과제징세법무국징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 세무관련국제회의업무및국제기구 외국기관과의세무협력지지 세무관련국제회의업무및국제기구 외국기관과의세무협력지지 OECD 국제조세교육훈련대상자선발 홈택스시스템운영및관리 SMS, 개발및운영 주전산기운영체제, 온라인, 스토리지관리 국세정보관리시스템개발및운영 ( 정보분석분야 ) 국세정보관리시스템개발및운영 ( 정보분석분야 ) 국세정보관리시스템개발및운영 ( 정보분석분야 ) 징세업무관련전산자료처리, 시스템개발및유지관리 로 3 년이상 미만의기간 동안업무에참고할필요가있는기록물 OECD 회의 10 년국제회의관련기록물로 10 년적정 SW 예방정비작업 3 년 TIMS 논리모델링구축 3 년 TIMS 사용자관리 3 년 TIMS 사용현황 3 년 TIS 개선건의사항에대한시스템반영 매월예산집행내역을보고하는일반적기록물로단기보존이적정함 주요업무외의일상업무에관한기록물로 1 년이상 3 년미만의기간동안업무에참고할필요가있음 데이타베이스생성및변경에관한일상적단위업무 사용자등록및삭제등일상적단위업무 사용현황관리를위한일상적단위업무 국세통합시스템의업무를개선하는처리과수준의주요업무에관한기록물 15 기관고유과제법인납세국법인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법인세업무법인세신고및사후관리 TIS 및 TIMS 자료관리 3 년주요업무외일상업무에관한기록물 tims 활용및개선 16 기관고유과제법인납세국법인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법인세업무법인세신고및사후관리 TIS 법인세시스템개발및운영준영구 17 기관고유과제전산정보관리관정보개발담당관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 18 기관고유과제전산정보관리관정보개발담당관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국세전산관리 국세통합시스템공통프로그램유지보수 국세통합시스템업무절차및시스템개선 TIS 업무개선 TIS 업무절차및시스템개선 30 년 30 년 거래유형별로조세회피행위의최신동향및신종 ATP수법을심층분석, 국내 ATP 조사사례를수집하여유사사례에대한조사및교육을통해표준화된대응방안마련 법인분야조직, 개인성과지표설정, 성과평가업무주전산기의데이터를주시스템작업완료후추출하여, DW에맞게변환하고오류자료는정제하여 DW서버에적재하는작업 국세정보관리시스템의데이터설계및적재, 장비운영을지원함으로써시스템의정확성과안정성을제고하는처리과수준의주요업무에관한기록물로 3 년이상 미만의기간동안업무에참고할필요가있는기록물 주전산기의데이터를주시스템작업완료후추출하여 DW에맞게변환하고오류자료는정제하여 DW서버에적재하는작업 KTV등언론매체를통한홍보에관한업무 OECD에서아시아지역비회원국세무공무원국제조세교육실시를위해서 OECD국제조세교육센터에서시행하는교육생을선발하는업무 OECD CFA, Working Party 등각종회의참석결과보고서관련업무홈택스전자신고등의운영시민원인에게발송되는 SMS, 관련업무 오류가발견된시스템 SW의실행모듈을교체하는작업으로시스템상의문제점을사전에예방하고시스템의성능향상을위해문제예방정비 (PTF) 작업실시 TIS 자료를업무구분별데이터의성격중심으로재구성하여 TIMS환경에맞게모델링하여 ENTITY, ATTRIBUTE, RELATIONSHIP, 데이타모델등을추가및변경 한정된 TIMS사용자권한을효율적으로사용하기위한인원배정, 정기, 수시인사이동에따른 TIMS 사용자신규등록, 권한해제, TIMS 사용자업무, 부서, 그룹변경등처리 효율적인운영을위한지방청국 실 세무서, 사용자, 보고서별사용현황파악. 월별, 분기별통계결과분석, 원인파악등에관한업무 시스템운영중발생하는사용자 ( 세무서, 지방청, 본청 ) 의개선건의사항을징수도우미개선건의, 지식관리시스템을통하여수집하여정보시스템의개선을상시적으로추진함으로써최상의정보시스템을유지함 국민이나기관및단체, 조직의권리, 신분증명및의무부과, 특정대상관리등을위하여행정기관이구축하여운법인제세관련신고, 조사, 세원관리영하는행정정보시스템의데이터셋등시스템개발및운영및운영시스템구축과관련된중요한기록물이므로준영구보존이적절함 국세청주요업무시스템임 TIS 의개선사항이므로시스템개발과연계하여 30 년보존 국세청주요업무시스템인 TIS 의업무절차개선과시스템개발이연계되는업무이므로 30 년보존 주무부서및지식관리시스템등에서요청한 TIS, 개선건의사항을참조하여프로그램을생성및정정하여해당시스템에반영함 국세통합시스템 (TIS) 의응용프로그램을세법개정등에의한변경요인및신규업무발생시업무절차및시스템개선 1 페이지

2 19 기관고유과제전산정보관리관전산운영담당관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국세전산운영 20 기관고유과제전산정보관리관전산운영담당관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국세전산운영 21 기관고유과제국세청고객만족센터고객만족운영팀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 고객의소리통합관리시스템 국세통합시스템의운영과전산장비의관리 국세통합시스템의운영과전산장비의관리 TIS 분산처리및통합운영서버데이타베이스변경관리 TIS 분산처리및통합운영서버응용프로그램전개관리 처리과수준의주요업무에관한기록물로서 3 년이상 미만의기간동안업무에참고할필요가있음 처리과수준의주요업무에관한기록물로서 3 년이상 미만의기간동안업무에참고할필요가있음 고객만족운영 VOC 상담 고객만족운영팀관련주요기록물 22 기관고유과제개인납세국부가가치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부가가치세업무부가가치세세적관리업무간이과세배제기준고시준영구 23 기관고유과제법인납세국법인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법인세업무법인세신고및사후관리감면법인사후관리 24 기관고유과제법인납세국법인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지역세원관리집행법인세사후관리및분석감면법인의사후관리 25 기관고유과제조사국조사 2 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세무조사관리개인납세자실태분석관리개인사업자실태파악분석 26 기관고유과제조사국조사기획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세무조사관리세무조사기획관리개인사업자조사관리 10 년 27 기관고유과제자산과세국상속증여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재산세업무기준시가의조사및고시거래시가조사및검증 30 년 28 기관고유과제개인납세국소득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소득세업무소득세업무관련전산자료처리계산서합계표처리 29 기관고유과제징세법무국징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징세총괄, 기획계산증명계산증명에관한감독 30 기관고유과제징세법무국세정홍보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정책홍보국세관련기사발췌 보관업무고객의견관리 자체홍보계획 31 기관고유과제법인납세국법인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 32 기관고유과제국세청고객만족센터고객만족기획팀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 33 기관고유과제국세청고객만족센터고객만족기획팀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 34 기관고유과제국세청고객만족센터고객만족기획팀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 고객의소리통합관리시스템 고객의소리통합관리시스템 고객의소리통합관리시스템 고객의소리통합관리시스템 35 기관고유과제개인납세국소득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소득세업무 36 기관고유과제전산정보관리관정보개발담당관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 고객만족운영고객의소리통합관리 ( 법인분야 ) 고객만족기획고객의소리통합관리시스템관련교육 고객만족기획고객의소리통합관리시스템관련홍보 고객만족기획고객의소리통합관리시스템운영관리 소득세업무관련전산자료처리, 시스템개발및유지보수 국세정보관리시스템개발및운영 ( 예측정보분야 ) 고급재산처리 고도분석기반조회시스템개발및운영 준영구 기타역사자료로서의가치는낮으나 30 년이상장기보존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기록물 법인세법및조세특례제한법상세액감면이월공제기간이 이하임 법인세및조세특례제한법상세액감면이월공제기간이 이하임 고소득자영업자에대한실태분석및관리에대한기록물로써 3 년이상 5 년이내보존할필요가있음 주요업무에관한기록물로 5년이상의기간동안업무에참고하거나기관의업무수행내용을증명할필요 국세부과징수목적을구현하기위한주요업무와관련된기록물로서 10 년이상업무에참고필요 수입금액결정활용자료로처리과업무, 문서준용 처리기간동안업무에참고하거나기관의업무수행내용을증명할필요가있는기록물 전국 TIS분산처리서버및과세자료제출법시스템외 3종전산시스템이운영중인통합서버의데이터베이스전개작업을신속정확하게실시하여원활한국세전산업무수행 전국TIS분산처리서버및과세자료제출법시스템외 3종전산시스템이운영중인통합서버의응용프로그램을신속정확한전개작업으로원활한국세전산업무수행 국세청고객의소리와관련한전화상담및운영에관한업무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영위하고있거나영위하고자하는사업자가간이과세, 배제기준에해당하는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7장에규정된간이과세를적용하지아니함 법인세감면을신청한법인에대하여감면신청요건의적정여부및의무이행여부에대한분석, 관리 감면요건및의무이행여부등의엄격한관리필요 국세청사무분장규정에의한개인사업자실태파악분석관련업무로써고소득자영업자에대한중요탈세유형에대한심리분석, 수시조사계획의수립및관련자료의수집, 분석, 관리 개인사업자조사기획, 조사진행등개인사업자조사관리에관한업무 기준시가의조사및고시 주요거래증비중하나인계산서의효율적관리를위해납세자가제출하는계산서합계표처리 계산증명업무에관한지휘, 검토사항 ( 근거규정 : 감사원법제25조및감사원계산증명규칙 ) 으로해당기간동안업무에참고하거나기관의업무수행내용을증명할필요가있는기록물로 5년보존 뉴스레터및 PCRM 을발송하고이에대한고객들의의견이국세청업무에반영될수있도록관리하는업무 그밖에 3년이상 5년미만의기간동안보존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기법인세업무관련 VOC처리록물 수입금액결정활용자료로처리과업무, 문서준용 국세업무관련시스템개발관련기록물이므로국세청내타시스템개발업무와동일하게준영구보존 37 기관고유과제법인납세국법인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법인세업무법인세사후관리및조사관리고소득자영업자조사및세원관리 T/F 처리과수준의주요업무에관한기록물 38 기관고유과제자산과세국상속증여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재산세업무기준시가의조사및고시고시 ( 안 ) 마련및고시준영구 39 기관고유과제자산과세국상속증여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재산세업무기준시가의조사및고시고시계획수립 30 년 국민에게중대한영향을미치는주요한정책, 제도의변경에관한기록물 차관급고위직기관장의결재를필요로하는기록물 40 기관고유과제납세자보호관납세자보호담당관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납세자보호제도성실납세자관리고액납세의탑수여 ( 납세자의날 ) 처리과수준의주요업무기록 41 기관고유과제납세자보호관납세자보호담당관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납세자보호제도고충민원처리고충민원처리기간단축 처리과수준의주요업무기록 고객의소리 (VOC) 운영과시스템에대하여직원에실시하는교육과관련된업무 ( 예 :VOC전략적활용하기교육세부계획수립 시행 ) 직원, 관련기관, 민원인등을대상으로하는고객의소리 (VOC) 홍보와관련된업무 ( 예 : 고객의소리이용활성화를위한홍보협조요청 ) 고객의소리 (VOC) 와관련된시스템, 업무개선, 유형분류, 업무성과등교육과홍보를제외한모든업무 ( 예 : 분야별업무개선관련주요 VOC 통보 ) 고급자동차 (2400CC 이상 ) 자료처리 07년업무통합으로인한폐지업무임 (04년부터운영중인고도분석기반조회시스템보고서 405종을개선, 불필요한정보를제외하여 TIMS공통분석시스템 82종보고서로재구성함 고소득자영업자세원관리와조사의연계방안구축및집행관리 기준시가의조사및고시 각종고시업무에대한계획수립 법인세일천억원이상납부법인에게납세자의날에고액납세의탑수여고충민원처리기간을최대한단축하여납세자의궁금증과고충을신속히해결 2 페이지

3 42 기관고유과제전산정보관리관정보개발담당관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 과세자료제출시스템의개발 운영골프회원권전자제출개발및운영 43 기관고유과제개인납세국소득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지역개인납세세원관리기준시가의조사및고시공동주택상업용건물등기준시가고시 골프회원권업무에참조하거나기관골프회원권명의개서전자제출업무업무수행으로내용을증명할처리과에대한분석, 설계, 개발관리수준의기록물로단기보존이적정함 국세청기준시가를매년조사. 분석하는업무와관련하여 보존함 양도, 상속, 증여의과세기준으로활용하기위한상업용건물및오피스텔기준시가고시 44 기관고유과제징세법무국징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지역별납세관리지역세입금관리집행체납액의정리공매업무 _ 납세지원국 10 년 45 기관고유과제징세법무국징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징세총괄, 기획체납관리공매업무 _ 체납관리 10 년 46 기관고유과제 전산정보관리관전산기획담당관전산정보관리관정보개발담당관 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국세전산기획경진대회개최공무원정보화능력경진대회 47 기관고유과제법인납세국법인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법인세업무법인세신고및사후관리공익법인사후관리 48 기관고유과제법인납세국법인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지역세원관리집행법인세사후관리및분석공익법인에대한사후관리 49 기관고유과제개인납세국소득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소득세업무 종합소득 퇴직소득등의소득세신고 경정 환급 감면업무기획 공제, 감면사후관리 50 기관고유과제운영지원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처리과공통서무공직자병역사항신고 51 기관고유과제징세법무국법규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법무행정법령서비스제공과세기준자문영구 52 기관고유과제납세자보호관심사 1 담당관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법무행정과세사실판단자문업무과세사실판단자문업무 공매업무의중요도및업무연속성을감안하여책정 공매업무의중요도및업무연속성을감안하여책정 처리과업무중특정사업에대한기획, 보고등에관한업무로처리과수준의기록물 처리과수준의주요업무에관한기록물 조세부과재척기간이 이므로 동안보관하며사후관리 공제감면신청자에대한요건검토등적정여부를사후관리하는업무로추우사후관리계획수립에참고 다른법령에따라 3년이상 5년미만의기간동안보존하도록규정한기록처리과공통업무물 납세자의재산을압류하고공매하는업무 압류후한국자산관리공사에공매의뢰및공매중지, 취소등과관련하여규정및압류공매시스템운영요령업무로중요도가있음 행정안전부에서매년개최하는공무원정보화능력경진대회와관련된업무 ( 우리청대표선발, 중앙경진대회참가등 ) 과세가액불산입혜택을받은공익법인의사후관리의무이행여부확인 공익법인이받은출연재산의공익목적사용등납세협력의무의위반여부관리 조세특례제한법상소득세공제감면을신청한개인사업자에대해공제감면요건의적정여부검토 세법령질의해석에대한법적용논리세무조사, 과세자료처리시법령해석및판단근거등을이후수시확인해야관련납세자와다툼이예상되는경우하므로장기보존필요법규과에과세기준자문요청 과세여부결정에관련된사안으로 3 과세사실판단자문업무관련모든내년이상 5년미만의기간동안보존할용 ( 규정개정, 자문운용등 ) 제도관필요가있음. 련모든사항기록 53 기관고유과제개인납세국소득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소득세업무 소득세업무관련전산자료처리, 시스템개발및유지보수 과세사업자사업장별수입금액처리 처리과업무, 문서준용 54 기관고유과제개인납세국부가가치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지역개인납세세원관리부가가치세의세적관리과세유형전환 55 기관고유과제자산과세국상속증여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재산세업무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의부과 감면및과세자료의수집 관리 과세자료수집 관리 56 기관고유과제자산과세국부동산납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종합부동산세업무종합부동산세과세자료관리과세자료관리 10 년 57 기관고유과제개인납세국소득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소득세업무 소득세업무관련전산자료처리, 시스템개발및유지보수 58 기관고유과제법인납세국원천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원천세업무자료수집업무 59 기관고유과제법인납세국원천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원천세업무 60 기관고유과제법인납세국원천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원천세업무 원천세업무관련전산자료처리, 시스템개발및유지보수 원천세업무관련전산자료처리, 시스템개발및유지보수 61 기관고유과제개인납세국전자세원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전자세원업무부가가치세분야과세자료수집및활용 62 기관고유과제전산정보관리관정보개발담당관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 3 페이지 30 년 과세자료수집처리업무 과세자료제출법법령정비및자료수집관리 ( 총괄 ) 과세자료제출법자료총괄관리 ( 수집, 입력, 활용 ) 영구 과세자료제출법현황관리 과세자료제출법관련부가세분야자료수집및활용 과세자료제출시스템의개발 운영과세자료제출시스템개발준영구 국세부과징수목적을구현하기위한주요업무와관련된기록물로서 10 년이상업무에참고필요 관계법령에의하여행정상책임또는시효가지속 소득세부과제척기간등을고려하여 이적절함 법령정비관련업무는기관공통업무로영구책정 로 보존함 로 보존함 전자세원팀의주요업무와관련된기록물로 3년이상 5년미만의기간동안업무에참고할필요가있는기록물 종합소득세신고안내 합산표처리를위한사전작업으로과세사업자의사업장별수입금액을확정함 부가가치세과세사업자에대한과세유형전환에관한업무로업무집행상에따른이해분쟁의소지가많아엄격한법집행이요구되는업무 재산제세과세자료수집및관리 제반과세자료의수집계획수립, 행정자치부등관련기관에서통보된재산세과세자료관리, 자료제공등제과세자료의처리및관리업무등의자료관리와관련된제반사항업무 과세자료를수집활용하거나과세자료처리관리세원확보및탈루소득방지등을위해국가기관등으로부터수집하는과세자료의근거법령을정비하고, 자료수집을총괄하여관리하는업무 세원확보및탈루소득방지등을위해과세자료제출법에따라국가기관등으로부터수집한과세자료입력, 활용관리 세원확보및탈루소득방지등을위해과세자료제출법에따라국가기관등으로부터수집한과세자료현황관리 과세자료제출법관련부가가치세분야자료수집및활용을위한효율적인업무추진 국민이나기관및단체, 조직의권리, 신분증명및의무부과, 특정대상관리등을위하여행정기관이구축하여운과세자료전자제출업무에대한분석, 영하는행정정보시스템구축과관련설계, 개발관리된중요한기록물이므로준영구보존이적절함

4 63 기관고유과제전산정보관리관정보개발담당관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 과세자료제출시스템의개발 운영과세자료제출시스템유지보수 64 기관고유과제개인납세국부가가치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지역개인납세세원관리과세자료관리과세자료처리실적보고서작성 65 기관고유과제법인납세국법인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법인세업무법인세신고및사후관리과세전적부심사청구 66 기관고유과제국세공무원교육원운영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공무원교육교육지원학사지원과정별교육수료자의학적관리준영구 67 기관고유과제법인납세국법인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지역별납세관리지역세무조사계획 68 기관고유과제전산정보관리관정보개발담당관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 지방청관리대상법인의신고서수집및관리 국세정보관리시스템개발및운영 ( 관리자정보분야 ) 관리대상법인법인세신고서수집관리 관리자정보시스템신규개발및변경관리 69 기관고유과제개인납세국소득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소득세업무소득세업무관련전산자료처리관세환급금처리 70 기관고유과제개인납세국소득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소득세업무 소득세업무관련전산자료처리, 시스템개발및유지보수 관세환급금처리 ( 과세자료 DB 구축 ) 71 기관고유과제국세공무원교육원운영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공무원교육교육지원교육기획교과시간의운영및강사관리 72 기관고유과제국세공무원교육원교수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공무원교육교육운영교수및학습지도교수및학습지도에관한제반사항 73 기관고유과제국세공무원교육원운영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공무원교육교육지원학사지원교육과정운영과관련된제반업무 74 기관고유과제국세공무원교육원운영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공무원교육교육지원학사지원교육내용의개선발전을위한조사연구 30 년 로단기보존이적정함 고유업무책정기준표에의거 보존이적절함 과세자료전자제출업무에대한개선및변경관리과세자료처리실적성과평가를위한제반과세자료처리실적보고서작성으로과세자료의수집계획수립, 활용, 자료통수보및교환, 자료제공등제과세자료의처리및관리업무. 등기신청서부본수집및입력, 세원정보자료처리및활용지원, 외부인자료제공관리, 원시자료수집, 토지거래자료분석등의자료관리와관련된제반사항을다룸 조세심판등의기간까지고려할때 5 법인세관련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년보관함이가장타당함대한검토의견제출교육훈련과관련된개인별인사기록과정별교육수료자를통보하고업무및상훈관리에해당하므로준영구보유공자및교육성적우수자에대한표존창등에관한업무기록 국세부과재척기간이 이므로 동안보관 국세정보관리시스템의단위시스템으로관리자에게신속한업무현황파악및의사결정을지원 로서 3 년이상 미만의기간동안업무에참고하거나기관의 내국법인조사시국제거래부분의조사지원 본지방청및세무서관리자의업무수행에필요한통계자료등을제공하여관리자에게신속한업무현황파악및의사결정을지원하기위하여지속적으로관리자정보시스템보고서를개발하고유지보수작업을수행 관세환급금자료처리업무 수입금액결정활용자료로처리과업무, 문서준용 과세환급금자료처리를위한과세자료 DB구축업무 각과정별로반복되는업무의기록으 과정별교육계획을수립하고교육과 로향후업무수행참고자료로활용하 정운영과관련한강사섭외및출강 기위해 5년간보존 의뢰등강사관련사항을기록 연도별학습지도에대한장단점분석 교수및학습지도에관한제반사항 참고자료로활용각과정별로반복되는업무의기록으로향후업무수행참고자료로활용하기위해 5년간보존 중장기교육계획에관한사항으로서향후중장기교육계획수립에참고하기위해 30 년간보존 교육대상자선발및변경에관한업무와지방청위임교육과관련된제반업무를기록 중장기교육계획수립및개선방안을위한의견수렴등에관한업무를기록 금융보험업자의교육세세원관리총 75 기관고유과제법인납세국법인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법인세업무법인세신고및사후관리교육세세원관리 5년국세부과재척기간이 5년임괄교육세신고서를인터넷으로편리하교육세업무에참고, 기관의업무수행국세응용프로그램개발운게제출할수있도록개정세법반영, 76 기관고유과제전산정보관리관정보개발담당관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전자신고시스템개발및운영교육세전자신고개발및운영 5년내용을증명할필요가있는처리과수영납세자불편사항개선등신고업무운준의기록물로단기보존이적정함영관리교육훈련에대한평가계획을수립하각과정별로반복되는업무의기록으고평가문제수집및보완, 시험지교 77 기관고유과제국세공무원교육원운영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공무원교육교육운영교육의평가관리및효과분석교육훈련평가계획수립 5년로향후업무수행참고자료로활용하정및인쇄, 성적일람표작성및통보기위해 5년간보존업무기록 78 기관고유과제국세공무원교육원운영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공무원교육교육운영교육의평가관리및효과분석교육훈련효과분석 79 기관고유과제국제조세관리관국제세원관리담당관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국제세원관리 비거주자의국내원천소득에대한세원관리 국내원천소득세원관리일반 80 기관고유과제법인납세국법인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법인세업무법인세신고및사후관리국세감면실적관리 81 기관고유과제국세공무원교육원지원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공무원교육교육지원교육업무국세공무원고시자격시험에관한제반사항준영구 82 기관고유과제국세청고객만족센터업무지원팀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국세상담만족센터업무기획국세상담서비스품질개선 83 기관고유과제징세법무국법무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법무행정행정심판및소송업무관리국세심판준영구 84 기관고유과제 국세청고객만족센터업무지원팀전산정보관리관정보개발담당관 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국세상담국세종합상담시스템관리운영국세종함상담시스템운영관리 85 기관고유과제징세법무국세정홍보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납세홍보세금에관한교육국세청명예홍보위원위촉 4 페이지 각과정별로반복되는업무의기록으로향후업무수행에참고자료로활용하기위해 5년간보존 주요한업무와관련된기록물로서 3 년이상 5년미만동안업무에참고하거나기관의업무수행내용을증명 국세부과재척기간이 이므로 동안보관 장기보존이필요하나일정기간이경과하면영구보존필요성이없는기록물 처리과수준의주요업무에관한기록물로서 3 년이상 미만의기간동안업무에참고할필요 국세심판업무는기관공통업무로준영구책정 로서 3 년이상 미만의기간동안업무 교육과정종료후교육생에게설문조사하고그결과를피드백하기위한업무기록 비거주자및외국법인의국내원천소득에대한원천징수안내및관리를위하여관련자료수집및활용 반기및연간국세감면종류별실적을파악, 분석하여재경부에보고각종자격면허 ( 회계실무, 일반조사요원, 외국어등 ) 에따른합격자대장, 출제위원명부등장기적책정필요 국세종합상담센터에서국세법령정보해석상담과관련하여정확하고친절하며납세자의만족도를향상시키기위한품질평가및개선업무 세무서및지방청수행심판청구업무에관하여관리 지도 통계에관한업무를수행 국세청고객만족센터전화상담및인터넷상담의운영및관리 지난 3 월 3 일납세자의날에모범납세자로표창받은황정민, 한효주를국세청명예홍보위원으로위촉차후 2 년간국세청납세홍보포스터의사진모델, 홍보영상물출연각종세금신고안내도우미등으로활동위촉식행사후현금영수증홍보가두캠페인실시

5 86 기관고유과제전산정보관리관전산기획담당관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국세전산기획정보화자원관리총괄국세청전산업무규정영구 규정제개정관련업무는영구책정 내 외부의환경변화에따른규정정비의필요성을검토하여개정이슈, 주요내용등을포함한제 개정 폐지안을수립하여심사를요청한후심사의견을반영한다 87 기관고유과제납세자보호관납세자보호담당관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납세자보호제도고충민원처리국세청홈페이지게시고충민원처리 처리과수준의주요업무기록 국세청홈페이지게시된납세자고충민원처리 88 기관고유과제전산정보관리관전산운영담당관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국세전산운영 국세통합시스템의운영과전산장비의관리 국세청전산장비통합유지보수 89 기관고유과제운영지원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운영지원기타운영지원국세청지정병원 90 기관고유과제법인납세국소비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소비세업무 91 기관고유과제법인납세국소비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소비세업무 92 기관고유과제전산정보관리관정보개발담당관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국세전산관리 93 기관고유과제전산정보관리관정보개발담당관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 94 기관고유과제개인납세국부가가치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부가가치세업무 95 기관고유과제개인납세국부가가치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부가가치세업무 96 기관고유과제자산과세국상속증여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재산세업무 97 기관고유과제자산과세국상속증여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재산세업무 98 기관고유과제자산과세국부동산납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재산세업무 99 기관고유과제자산과세국부동산납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재산세업무 100 기관고유과제전산정보관리관정보개발담당관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 101 기관고유과제전산정보관리관정보개발담당관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 국세통합시스템소비제세업무개발및관리 국세통합시스템소비제세업무개발및관리 국세통합시스템업무절차및시스템개선 국세통합시스템입출력자료의조정및처리방법의개선 국세통합시스템상의부가가치세관련업무의개발및유지 관리 국세통합시스템상의부가가치세관련업무의개발및유지 관리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의부과 감면및과세자료의수집 관리 국세통합시스템상의상속 증여세관련업무의개발및유지 관리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의부과 감면및과세자료의수집 관리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의부과 감면및과세자료의수집 관리 국세통합시스템상의사업자인적사항관련업무의개발및유지 관리 국세통합시스템상의사업자인적사항관련업무의개발및유지 관리 국세통합시스템소비제세업무개발 국세통합시스템소비제세업무유지보수 운영 국세통합시스템웹시스템구축 국세통합시스템입출력물정비개선 국세통합시스템상의부가가치세관련업무의개발 국세통합시스템상의부가가치세관련업무의유지보수 국세통합시스템상의상속 증여세관련업무개발 국세통합시스템상의상속 증여세관련업무유지보수 국세통합시스템상의양도소득세관련업무개발 국세통합시스템상의양도소득세관련업무유지보수 국세통합시스템의사업자세적관련업무개발 국세통합시스템의사업자세적관련업무유지보수 102 기관고유과제납세자보호관납세자보호담당관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납세자보호제도납세자신뢰도조사국세행정신뢰도업무 103 기관고유과제국세청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 10 년 준영구 10 년 준영구 30 년 10 년 30 년 10 년 준영구 국세청전산장비통합유지보수사업은 10 년동안보존필요성이있어 10 년을책정함 국세청잔류시스템의 H/W 및 S/W 등 23 종업무에대한통합유지보수발주로효율적일고안정적인유지보수사업수행 그밖의 3년이상 5년미만의기간동직원복지향상을위한병원지정관련안보존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기업무록물 국민이나기간및단체, 조직의권리, 신분증명및의무부과, 특정대상관리등을위하여행정기관이구축하여운소비제세국세통합시스템전산프로영하는행정정보시스템의데이터셋그램개발업무및운영시스템구축과관련된중요한기록물이므로준영구보존이적절함소비제세국세통합시스템관련업무소비제세국세통합시스템전산프로는소비세과주요업무로 10 그램유지와보수업무년으로책정함이타당함국세통합시스템 (TIS) 의사용자환경국세통합시스템을웹으로구축하여을텍스트화면에서웹화면으로단계사용자편의성증대및업무의효율화 를도모하는처리과수준의주요업무로단기보존이적정함 국세통합시스템의입출력물을정비하여개선하는처리과수준의주요업무에관한기록물로단기보존이적정함 국민이나기관및단체, 조직의권리, 신분증명및의무부과, 특정대상관리등을위하여행덩기관이구축하여운영하는행정정보시스템구축과관련된중요한기록물이므로준영구보존이적절함 국세부과징수목적을구현하기위한주요업무와관련된기록물로서 10년이상업무에참고필요 5년이상의기간동안업무에참고할필요국세부과징수목적을구현하기위한주요업무와관련된기록물로서 10년이상업무에참고필요 이상의기간동안업무에참고할필요 국민이나기관및단체, 조직의권리, 신분증명및의무부과, 특정대상관리등을위하여행덩기관이구축하여운영하는행정정보시스템구축과관련된중요한기록물이므로준영구보존이적절함 적으로전환함으로써사용자편의성제고및화면접근성향상등업무의효율적인처리지원 국세통합시스템입출력자료의조정및출처리방법의개선과입출력되는각종목록정비 ㅇ부가가치세신고안내등각종우편물출력프로그램개발 ㅇ첨부서류 ( 사업장현황명세서등 ) 입력관리프로그램개발 ㅇ과세자료처리및출력 ( 세금계산서합계표등 ) 프로그램개발 부가가치세예정고지, 신고안내등각종우편물출력프로그램개발, 신고서접수, 신고후사후관리 ( 사후결의등 ), 첨부서류 ( 수출실적명세서 ) 엽력관리프로그램개발 TIS( 국세통합시스템 ) 상의웹화면개설등상속, 증여세관련업무개발 국세통합시스템상의전산화면등상속증여세관련업무유지보수 국세통합시스템상의웹화면등양도소득세관련업무개발업무 국세통합시스템사스템상의전산화면등양도소득세관련업무유지보수 국세통합시스템의사업자등록신청및정정, 휴폐업관리, 사업자세부업무, 세무지원, 민원관리, 주류면허관리, 확정일자관리등세적관련업무에대한신규업무의전산개발을위하여분석, 설계, 구축, 개발하는업무 국세통합시스템의사업자등록신청국세통합시스템의세적및민원에관및정정관리, 사업자기본사항조회, 한사용자개선요구사항및불편사항휴폐업관리, 사업자세부업무, 세무지개선을위하여필요한기록물로단기원, 주류면허관리, 확정일자관리등보존이적정함세적및민원관련부분법개정, 사용 납세자의신뢰수준을파악하고신뢰도제고를위한업무로 책정 자개선의견반영관리업무지속가능한국민신뢰확보를위한설문조사 국세통합성과관리시스템운영및관리국세행정실명제관리 업무수행내용증명을위해필요징세분야실적조회 104 기관고유과제전산정보관리관전산기획담당관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국세전산기획국세행정정보화발전계획의수립국세행정정보화중장기계획업무관리영구 105 기관고유과제 조사국국제조사과국제거래조사국국제조사 1 과 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지역별납세관리지역세무조사계획과세자료수집국외소득자료처리점검 5 페이지 공공기관의연도별업무계획과이에대한추진과정, 결과및심사분석관련기록물, 외부기관의기관에대한평가에대한기록물이므로영구보존 ( 준칙준용 ) 관계법령에따라증명자료로서의가치가지속되는기록물 내 외부의환경변화에따른국세행정정보화중장기계획수립 관리업무 외국과세관청으로부터수보한국외소득자료의전산수록

6 106 기관고유과제조사국국제조사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지역별납세관리지역세무조사계획 107 기관고유과제국제조세관리관국제세원관리담당관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국제세원관리 108 기관고유과제조사국국제조사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지역별납세관리지역세무조사계획 외국법인, 외투법인, 외국인등에대한세원관리업무 외국인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법인에대한조사관리 외국법인, 외투법인, 외국인등에대한세원관리업무 국제거래관련세원정보자료수집관리 국제거래세원통합분석시스템개발 국제거래관련자료수집및전산입력등사후관리 109 기관고유과제조사국국제조사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국제조사국제거래에대한심리국제거래를이용한탈세혐의자에대한심리 110 기관고유과제조사국국제조사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국제조사 111 기관고유과제조사국국제조사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국제조사 국제거래관련세무정보자료수집, 관리 국제거래관련세무정보자료수집, 관리 준영구 국제조사우수사례의수집 국제조사요원양성 112 기관고유과제국제조세관리관국제세원관리담당관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국제세원관리국제조세관련법령및고시등정비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및기본통칙정비영구 113 기관고유과제국제조세관리관국제협력담당관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국제세무협력 국내외국제조세전문교육기관을통한국제조세전문인력양성 국제조세전문인력교육 114 기관고유과제국제조세관리관국제세원관리담당관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국제세원관리국제조세관련법령및고시등정비국제조세관련고시제개정영구 115 기관고유과제국제조세관리관국제세원관리담당관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국제세원관리국제조세관련법령및고시등정비국제조세관련법령개정건의영구 116 기관고유과제운영지원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인사관리인사운영균형인사관리 117 기관고유과제소득지원국소득관리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근로소득지원업무근로장려세제관련업무 118 기관고유과제소득지원국소득관리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근로소득지원업무근로장려세제관련업무 근로장려금집행을위한간이과세자소득파악업무 근로장려금집행을위한면세사업자소득파악업무 119 기관고유과제소득지원국소득관리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근로소득지원업무근로장려세제관련업무자영사업자근로장려세제관련업무 120 기관고유과제소득지원국소득지원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근로소득지원업무근로장려세제관련업무근로장려세제시스템운영 10 년 121 기관고유과제소득지원국소득지원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근로소득지원업무근로장려세제관련업무근로장려세제정보화예산, 기획등업무 122 기관고유과제법인납세국원천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원천세업무홍보및통계관리금융소득원천징수, 연말정산안내책자 123 기관고유과제법인납세국원천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원천세업무 금융소득, 사업, 기타소득관련원천세업무 금융자료분석세원관리 124 기관고유과제징세법무국징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징세총괄, 기획체납관리금융조회 125 기관고유과제운영지원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인사관리인사운영기능직관리준영구 126 기관고유과제징세법무국법규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법무행정법령서비스제공기본통칙기획입안영구 6 페이지 세무조사와직접관련되지않는참고자료로서 보존 국민이나기관및단체, 조직의권리, 신분증명및의무부과, 특정대상관리등을위하여행덩기관이구축하여운영하는행정정보시스템구축과관련된중요한기록물이므로준영구보존이적절함 세무조사와직접관련되지않는참고자료로서 보존 세무조사와직접관련이되지않는참고자료로서 보존 세무조사와직접관련이되지않는참고자료로서 보존 세무조사와직접관련이되지않는참고자료로서 보존 국제거래증가에따른아웃바운드거래등신종국제거래에대한자료수집 금감원공시자료를전산수보, 가공하여 DB 구축함으로써조사및세원관리분야전직원이각종업무에활용하도록하고, 아울러납세자의자료제출간소화로납세협력비용절감 국제거래명세서및해외현지기업등국제거래관련자료수집, 입력관리하는업무 해외투자위장및부당거래등국내자금유출에대하여자료수집탈세행위에대응하기위해서는국제조사분야의우수사례를주기적으로수집하여조사공무원에전파함으로써신종수법등에대한효과적대응이가능하게됨 경제의글로벌화에따른국제거래규모증가와최근조세피난처를이용한조세회피등다양해지는국제적조세문제에효율적으로대처하기위하여국제적마인드와국제조사능력을갖춘정예국제조사요원양성 세정환경의변화와법령정비의일관주요한정책, 제도의결정이나변경과성을유지하기위해국제조세사무처관련된기록물리규정및기본통칙개정및정비업무 로 3년이상 5년미만의기간동안업무에참고할필요가있는기록물 주요한정책, 제도의결정이나변경과관련된기록물 주요한정책, 제도의결정이나변경과관련된기록물 매년시행하는국제조세전문요원교육과관련한교육계획, 시행, 결과보고에관련한업무 조세조약,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및그시행령등과법인세법, 소득세법규정중국제조세와관련된고시의개정건의등을담당하는업무세정환경의변화및개정필요성이대두된법령등을주기적으로정비하는업무로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및그시행령등과법인세법, 소득세법규정중국제조세와관련된법령의개정건의등의업무 그밖에 3년이상 5년미만의기간동이공계출신인력의공무원현황및배안보존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기치등공무원인력의다양성을균형록물있게관리하는업무처리과수준의주요한업무와관련된간이과세자소득파악을통해근로장기록물로부과제척기간인 5년과동일려세제원활한집행하게책정 로부과제척기간인 5년과동일하게책정 면세사업자소득파악을통하여근로장려세제원활한집행 로부과제척기간인 5년과동일자영사업자근로장려세제집행업무하게책정 근로장려금신청, 심사, 지급, 사후관등전산관리와관련된제반행정업무참조사항으로 10 년의책정 정보화사업의추진계획대비실적관리등처리과정에서생산된기록물로 의책정 로서 보존함 로서 3년이상 5년미만의기간동안업무에참고할필요 매년반복되는업무로장기간보존이필요치않으며통계자료가별도로구축되므로 5년간보존함 근로장려세제시스템구축및운영업무로서개발업무량조사및토론, 시스템구축계획수립, 업무분석및설계, 응용프로그램구현및시험, 실운영등을하는업무 근로장려세제정보화기획업무의일환으로개발업무량조사, 정보화예산기획등계획수립, 정보화사업추진및관리, 자체평가등을하는업무 원천징수의무및연말정산을하여야하는납세자에게높은수준의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연말정산, 금융소득원천징수등안내책자발간업무 신종금융상품등에대한과세방법수립등의업무 체납자의금융재산유무를금융기관에조회하여체납처분에활용 기능직경력확인이나고용보험대상기관존속시까지고용보험성립신고기능직공무원의채용, 전보, 근평등및대리인선임신고사항이관리되어제반관리업무야하므로장기보존해야함법령개정등으로효력상실, 내용변경 세법령질의해석에대한법적용논리및판단근거등을이후수시확인해야하므로장기보존필요 된것, 국고주의해석등으로납세자불편을초래한내용등제개정하여기본통칙에반영

7 순번 기능유형명 주관부서 정책분야 정책영역 대기능 중기능 소기능 단위과제명 127 기관고유과제 징세법무국세정홍보과 일반공공행정 재정 금융 국세행정지원 정책홍보 국세관련기사발췌 보관업무 기사등록및컨텐츠개발 5년 홍보관련기록물로 5년보존 국세청에서생산한보도자료를기사화해등록하고정책고객에게필요한정보들을발굴, 등록하는업무 128 기관고유과제 법인납세국법인세과 일반공공행정 재정 금융 국세부과징수 법인세업무 법인세신고및사후관리 기업회계기준 5년 처리과수준의주요업무에관한기록물 기업회계기준개정안에대한의견제시 129 기관고유과제 대변인 일반공공행정 재정 금융 국세행정지원 정책홍보 논조분석 보도계몽 보도지원업무 기자실및취재면담실관리 5년 그밖에 3년이상 5년미만의기간동브리핑실및취재면담실을환경미화안보존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기및개선등을처리하는업무록물 130 기관고유과제 개인납세국소득세과 일반공공행정 재정 금융 국세부과징수 소득세업무 기장안내및확인 기장신고확대 5년 근거과세기반조성을위해각관서별연도별기장확대추진계획을수립, 시기장신고확대목표를설정한후성과행에참고하기위하여 5년평가및무기장자에대한세무관리강책정 131 기관고유과제개인납세국소득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지역개인납세세원관리기장안내및확인기장확대업무관리 132 기관고유과제개인납세국소득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지역개인납세세원관리 133 기관고유과제개인납세국소득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지역개인납세세원관리 134 기관고유과제개인납세국소득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지역개인납세세원관리 135 기관고유과제개인납세국소득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지역개인납세세원관리 136 기관고유과제조사국조사 2 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물가안정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및종합부동산세의신고 경정 부과및감면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및종합부동산세의신고 경정 부과및감면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및종합부동산세의신고 경정 부과및감면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및종합부동산세의신고 경정 부과및감면 부당이득세조사및기준가격고시관련 연도별기장확대업무를관리하기위하여 책정 화소득세법규정상의기장의무에따른기장제도의세부적인지침마련, 기장지도등관리업무로서, 종합소득세의근간인사업자의근거있고정확한신고소득의산출및조사결정시의공정성을위한신고납부제하에서가장중요한소득세업무 기준 ( 단순 ) 경비율개선의견보고 5년 기준경비율보존목적상이 5년이필요함기준 ( 단순 ) 경비율과관련한개선의견보고업무 기준 ( 단순 ) 경비율책자배부 5년 기준경비율보존목적상이기준 ( 단순 ) 경비율과관련책자배부 5년이필요함업무 기준경비율은소득세법또는법인세 법에의거추계결정또는경정하는경 기준 ( 단순 ) 경비율표본조사보고 5년 기준경비율보존목적상이우에필요경비를산정하기위하여적 5년이필요함용하는율로매년업종별로조사하여 조정하고결정하는업무임 기준 ( 단순 ) 경비율신고자사후관리보고 기준가격초과부당이득에대한조사관리 기준경비율보존목적상이기준 ( 단순 ) 경비율신고자사후관리 5년이필요함보고업무물가안정업무에관한기록물로써 3년 부당이득세법폐지로현이상 5년미만의기간동안보존할필재진행되는업무없으며과거문서요가있음보존용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및종합부동산기준경비율보존목적상이기준 ( 단순 ) 경비율적용검토표보고 137 기관고유과제개인납세국소득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지역개인납세세원관리기준경비율적용검토표보고 5년세의신고 경정 부과및감면 5년이필요함업무종합소득세추계결정을위한제도로소득세추계결정을위한제도로매년 138 기관고유과제개인납세국소득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소득세업무기준경비율관계업무기준경비율결정관련업무준영구중요한업무임경비율을결정함 1년이상 3년미만의기간동안업무소득세법관련질의회신문을검토하 139 기관고유과제개인납세국소득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소득세업무소득세법령관련업무기타소득세법령관련업무 3년에참고할가치가있는기록물여중요사항은일선세무서에시달그밖에 3년이상 5년미만의기간동기관내행사를촬영하여언론사등 140 기관고유과제대변인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정책홍보홍보용사진의촬영및배부기타 ( 기관행사및언론사배부용등 ) 촬영 5년안보존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기홍보용으로배부하는업무록물본부, 국, 실급부서장의전결사항으로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에 141 기관고유과제징세법무국징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징세총괄, 기획세정지원납세유예 10년공공기관의주요업무를제외한일반대한업무적인사항과관련된기록물 142 기관고유과제개인납세국소득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소득세업무 소득세업무관련전산자료처리, 시스템개발및유지보수 납세자세적자료구축 143 기관고유과제납세자보호관납세자보호담당관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납세자보호제도납세자보호실운영납세자권리헌장관련업무 처리과수준의주요업무기록 144 기관고유과제납세자보호관심사 1 담당관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납세자보호제도납세자신뢰도조사납세자만족도설문조사업무 행정자치부에서발생하는일일주민국세업무처리시납세자정보제공업변동자료를수보하여납세자 DB에무로처리과업무, 문서준용구축 불복청구에결과에대한납세자만족도설문조사관련업무로 3년 ~ 5년동안참고할필요가있음 납세자요구수준및세정환경변화에맞춘납세자권리헌장제개정업무 불복절차에대한납세자만족도설문조사및분석 처리과수준의주요업무에관한기록 145 기관고유과제납세자보호관납세자보호담당관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납세자보호제도납세자보호실운영납세자보호담당관운영 5년납세자보호담당관효율적운영지원물법령제개정, 하위법령정비등과관세정환경변화에맞춰납세자보호사 146 기관고유과제납세자보호관납세자보호담당관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납세자보호제도납세자보호실운영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제개정영구련한사항으로영구보존무처리규정제개정하는업무수행성실납세자가우대받는선진납세풍 147 기관고유과제납세자보호관납세자보호담당관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납세자보호제도성실납세자관리납세자의날수상자우대관리 5년처리과수준의주요업무기록토조성을위해납세자의날수상모범납세자우대 148 기관고유과제납세자보호관납세자보호담당관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납세자보호제도성실납세자관리납세자의날행사지원 처리과수준의주요업무기록 149 기관고유과제납세자보호관납세자보호담당관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납세자보호제도민원봉사실운영및제도개선납세자의견함관리 처리과수준의주요업무기록 150 기관고유과제개인납세국소득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지역개인납세세원관리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및종합부동산세의신고 경정 부과및감면 납세조합교부금지급관리 계속적인납세조합의관리를위해 5 년간의이필요함 151 기관고유과제개인납세국소득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소득세업무납세조합관련업무관리납세조합법정교부금지급 세출예산관리를위해 필요 152 기관고유과제개인납세국소득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지역개인납세세원관리 153 기관고유과제개인납세국소득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지역개인납세세원관리 154 기관고유과제개인납세국소득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지역개인납세세원관리 155 기관고유과제개인납세국소득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지역개인납세세원관리 7 페이지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및종합부동산세의신고 경정 부과및감면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및종합부동산세의신고 경정 부과및감면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및종합부동산세의신고 경정 부과및감면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및종합부동산세의신고 경정 부과및감면 매년납세자의날수상모범납세자행사업무지원칭찬, 불만등납세자의의견을수집하는함을민원실에비치관리 납세조합교부금지급관리업무 을종근로소득자및농축수산물판매업자등과세인프라확보가어려운납세자들이그들스스로조합을결성하고매달세법에의한소득세를징수납부하는경우납세조합법정교부금을지급 납세조합운영실태확인조사 5년 계속적인납세조합의관리를위해 5 년간의이필요함 납세조합운영실태확인조사업무 납세조합조직승인 5년 계속적인납세조합의관리를위해 5 년간의이필요함 납세조합조직승인업무 납세조합조합장선해임승인 5년 계속적인납세조합의관리를위해 5 년간의이필요함 납세조합조합장선해임승인업무 납세조합현황보고 5년 계속적인납세조합의관리를위해 5 반기별조합원수, 납부세액, 교부금년간의이필요함현황보고업무

8 156 기관고유과제개인납세국소득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지역개인납세세원관리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및종합부동산세의신고 경정 부과및감면 납세지지정 157 기관고유과제법인납세국법인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납세협력비용납세협력비용축소납세협력비용축소 ( 법인분야 ) 158 기관고유과제법인납세국법인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납세협력비용납세협력비용측정관련업무납세협력비용측정업무 159 기관고유과제법인납세국법인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지역별납세관리지역세무조사계획해외진출기업세원관리 160 기관고유과제개인납세국소득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소득세업무 소득세업무관련시스템개발및유지보수 내국법인의해외현지법인지점등의고유번호부여및사후관리 내국인출입국자료처리 161 기관고유과제전산정보관리관전산기획담당관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국세전산기획정보화평가내부평가 3 년 업무참조및증빙자료로활용되므로 간보존 납세자가사업장소재지등을납세지로신청할경우관할지방국세청장또는국세청장이검토지정납세자가세금을납부할때발생하는비용을측정, 분석하여납세협력비용 그밖에 3년이상 5년미만의기간동안보존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기록물축소방안연구 5. 그밖에 3년이상 5년미만의기간동안보존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납세협력비용측정관련업무등기록물 탈세자료로활용시 이내자료만활용가치있음 주요사업관련기록물외의일반사항에관한기록물 - 자료관리 일상적인업무를수행하면서생산한기록물 162 기관고유과제소득지원국소득관리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근로소득지원업무사회보험통합업무관리농어민등에대한소득파악기법개발 10 년행정적인참고기간에의해적용 163 기관고유과제법인납세국소비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소비세업무 소비제세의범칙사건에대한조사계획수립 농어업용면세유류표본점검및조사 164 기관고유과제자산과세국부동산납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종합부동산세업무종합부동산세부과징수 ( 신고 ) 관리농어촌특별세부과징수관리 10 년 165 기관고유과제징세법무국세정홍보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정책홍보국세관련기사발췌 보관업무뉴스레터제작 자체홍보계획 10 년 농어업용면세유류관련업무는소비세과주요업무로 10 년으로책정함이타당함 관계법령에의하여행정상책임또는시효가지속 166 기관고유과제징세법무국세정홍보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정책홍보뉴스사이트운영및관리뉴스사이트기획및정비 자체홍보계획등 167 기관고유과제국제조세관리관국제협력담당관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국제세무협력 168 기관고유과제징세법무국세정홍보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납세홍보 세무관련국제회의업무및국제기구 외국기관과의세무협력지지국민의납세의식제고를위한행사및제도운영 다자간세무협력 10 년 달력제작 169 기관고유과제징세법무국세정홍보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정책홍보국세관련기사발췌 보관업무댓글관리시스템운영 자체홍보계획 170 기관고유과제전산정보관리관전산운영담당관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국세전산운영 주전산기데이터베이스시스템운영및관리 데이터베이스재구성 171 기관고유과제법인납세국법인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법인세업무법인세신고및사후관리동업기업과세특례 172 기관고유과제대변인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정책홍보국세정책관련정보 상황관리등록기자등언론인인사자료 10 년 173 기관고유과제법인납세국법인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법인세업무법인세신고및사후관리과제법관련자료 3 년 국제협력관련기록물로 10년보존적정 현지법인등의설립현황자료및해외직접투자신고서를한국은행등으로수집하여국제거래를이용한외화도피및탈세혐의가있는자에대한서면분석. 조사대상선정자료및각종조사시참고자료로활용토록일선세무서에지시하는한편, 해외진출기업을지원하는업무 과제법상제출된내국인출입국자료를받아년도별 DB수록하여업무에활용 정보화사업의투자효율성, 투명성제고를위해정보화사업관리지침에준거하여내부적으로정보화사업에대한사전타당성검토업무수행 저소득자가많은농어민등에대한근로장려세제적용여부검토를위한소득파악기법개발 농어업용면세유류표본점검및조사관련업무 종합부동산세의납부할세액의 20% 를농어촌특별세로과세하므로, 종부세에관련한농어촌특별세의부과징수계획및시행, 결정등에관한제반업무 국세청정책고객들에게우리청의정책기사를모아웹진형태로제작하는업무 정책기사를정책고객이보기편하도록기획하고시기적절하게정비하는업무 아시아지역국세청장회의등세정관련국제기구등과세정교류업무국세청달력제작배포세정홍보및사무실게시용달력제작배포 정책기사에대한정책고객들의댓글에대한답변사항에대해각국실에서댓글을통해관리되도록하는업무 데이터베이스를최적화하여응용프주요업무외의일상업무에관한기록로그램응답시간을개선하기위해주물로 1년이상 3년미만의기간동안기적으로실시하는업무. 재구성작업업무에참고할필요가있음계획수립및대상선정, 시스템변경신청, 협조요청, 결과통보등그밖에 3년이상 5년미만의기간동동업기업의과세특례제도시행에관안보존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기한사항 록물그밖에 5년이상 10년미만의기간동안보존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기록물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이므로 초과자료는활용가치없음 등록기자및언론사인사에따른축전업무와함께언론사별약력사항을체계적으로관리하는업무 과제법관련자료수집 뉴스레터및 PCRM을발송하고이에 174 기관고유과제징세법무국세정홍보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정책홍보국세관련기사발췌 보관업무메일발송및실적관리 5년자체홍보계획대한실적을관리하는업무처리과수준의주요한업무와관련된면세금지금수출관련환급신고자에 175 기관고유과제개인납세국부가가치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지역개인납세세원관리면세금지금관리면세금지금수출관련환급신고자관리 5년기록물대한환급업무처리과수준의주요한업무와관련된 176 기관고유과제개인납세국부가가치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부가가치세업무부가세신고사후관리면세금지금승인사업자관리 5년면세금지금승인사업자관리지침등기록물 177 기관고유과제개인납세국소득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소득세업무 소득세업무관련시스템개발및유지보수 면세사업자수입금액자료처리 178 기관고유과제징세법무국징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징세총괄, 기획체납관리명단공개 10 년 179 기관고유과제법인납세국소비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소비세업무증권거래세관리명의개서자료전출력및처리기준 8 페이지 면세사업자우편신고안내등업무로처리과업무, 문서준용 명단공개업무의중요도및연속성을감안하여책정 증권거래세명의개서자료전출력및처리기준 자유직업소득자의수입금액관리및종합소득세신고안내를위해사업소득지급조서를이용하여출력한면세사업자수입금액자료처리 체납발생일로부터 1 년이지난국세가 5 억원이상인체납자의인적사항, 체납액등을관보에게재하거나국세정보통신망또는관할세무서게시판에게시하는방법으로공개하는업무 명의개서자에대한과세를위한자료의구축, 출력및처리기준등에관한업무

9 180 기관고유과제개인납세국소득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소득세업무 부가가치세가부과되지아니하는수입금액신고업무의기획 분석 무신고자사후관리 181 기관고유과제징세법무국세정홍보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납세홍보세정홍보물제작문자전광판설치 182 기관고유과제조사국조사 2 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물가안정물가안정지원물가안정을위한세정지원대책 183 기관고유과제전산정보관리관정보개발담당관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 184 기관고유과제전산정보관리관정보개발담당관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 185 기관고유과제전산정보관리관정보개발담당관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 국세정보관리시스템데이터설계및적재 국세정보관리시스템데이터설계및적재 국세정보관리시스템데이터설계및적재 물리데이타베이스변경처리 물리데이타베이스성능감시및최적화 물리데이타베이스장애처리 3 년 3 년 사업장현황신고후속관리로 관리필요 물가안정업무에관한기록물로써 3 년이상 미만의기간동안보존할필요가있음 국세정보관리시스템의데이터설계및적재, 장비운영을지원함으로서시스템의정확성과안정성을제고 국세정보관리시스템의데이터설계및적재, 장비운영을지원함으로서시스템의정확성과안정성을제고 국세정보관리시스템의데이터설계및적재, 장비운영을지원함으로서시스템의정확성과안정성을제고 186 기관고유과제소득지원국학자금상환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근로소득지원업무학자금상환관련업무민원관리관련업무 10 년업무중요도고려하여 10 년책정 187 기관고유과제납세자보호관납세자보호담당관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납세자보호제도민원봉사실운영및제도개선민원사무처리규정개정영구 법훈령개정관련업무는영구책정 188 기관고유과제납세자보호관납세자보호담당관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납세자보호제도민원봉사실운영및제도개선민원증명발급서비스관리 처리과수준의주요업무기록 189 기관고유과제징세법무국법규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법무행정과세사실판단자문업무민원질의법령해석영구 190 기관고유과제국세청고객만족센터인터넷. 방문상담 1 팀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국세상담방문상담방문상담 191 기관고유과제전산정보관리관전산운영담당관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국세전산운영 192 기관고유과제법인납세국소비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지역개인납세세원관리 주전산기 ( 백업시스템 ) 운영및유지보수 소비제세와관련된제조장의점검및범칙행위의단속 배치작업스케쥴및수행 범칙행위의단속 193 기관고유과제징세법무국법규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법무행정법령서비스제공법령정보서비스 3 년 10 년 매년 1월면세사업자가지난해수입금액등을신고하는사업장현황신고의경우의료법등을제외하고는무신고시불이익이없어타신고에비해무신고자가많은펴임. 이에따라이들무신고자의수입금액등확인을위해사후관리 세정홍보용 LED 문자전광판설치홍보사무분장규정중 12. 물가안정지원에관한업무가. 물가안정대책수립나. 물가조사및단속다. 기타조사진도및성과관리 테이블생성및삭제, 테이블에대한컬럼추가, 컬럼사이즈변경그리고 INDEX 등록등의물리적인테이블조정작업수행 수행중인 application의수행시간및 cpu 사용시간등의성능감시, 데이터베이스진단로그인 db2diag.log 확인, 테이블공간의부족여부를감시, 테이블과인덱스데이터의현재저장상태를최적화하기위한작업수행 운영중발생가능한테이블공간부족및 Transaction Log의공간부족등의여러가지장애에대비한백업작업수행으로장애발생시신속한복구가가능하도록대비하고, 실제장애발생시신속한해결을위한작업수행 VOC 등민원인의불만, 개선사항등민원업무관리및통보처리민원증명, 사업자등록발급업무등민원사무처리규정개정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서등민원증명발급관련처리지침등제정업무 본청주무국실에접수된서면질의중 세법령질의해석에대한법적용논리 단순질의의경우해당주무국실장이 및판단근거등을이후수시확인해야회신하고기존사례가없는경우등에 하므로장기보존필요 해당하는경우법규과의의견을받아 회신 처리과수준의주요업무에관한기록 국세법령정보해석과관련하여방문 물로서 3년이상 5년미만의기간동안 상담실에내방하는민원인들을대상 업무에참고할필요기록물 으로세법상담업무 주요업무외의일상업무에관한기록물로 1년이상 3년미만의기간동안업무에참고할필요가있음 소비제세범칙행위단속은소비세과주요업무로을 10 년으로책정함이타당함 대국민서비스 ( 세법령제공 ) 제공을한기록물로 3 년이상보존하고자함 야간배치작업스케쥴등록 무자료주류판매등범칙행위단속업무 국민이나다른행정기관에소관법령정보를인터넷등방법으로제공하는업무 194 기관고유과제 징세법무국법규과 일반공공행정 재정 금융 국세행정지원 법무행정 법령서비스제공 법령정보시스템 준영구 부내시스템관리및운영과관련된국세법령시스템의법령서비스제공사항으로국세청타시스템관련기록관련업무와시스템의장기적유지와물의과동일한준영구가적관련된업무절함 195 기관고유과제 법인납세국법인세과 일반공공행정 재정 금융 국세부과징수 법인세업무 법인세신고및사후관리 법령해석 준영구 법령해석은관계법등과동일한효력을가지고있으므로회신후의효력도새로운해석이있기전까지는계속유법인세법과관련된해석효하므로과세여부판정에중요한기록임 196 기관고유과제 프로그램의뢰부터정착기까지통상법인납세국법인세과국세응용프로그램개발운법인세업무관련전산자료처리, 시스법인업무관련하여본관에서요청한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법인관련의뢰업무개발 5년 5년정도소요되며, 5년간은자료활전산정보관리관정보개발1담당관영템개발및유지보수사항에대해프로그램개발용가치있음 197 기관고유과제조사국조사 1 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세무조사관리법인납세자실태분석관리법인사업자자료관리 198 기관고유과제조사국조사기획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세무조사관리세무조사기획관리법인사업자조사기획및관리 10 년 199 기관고유과제법인납세국법인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법인세업무법인세신고및사후관리법인세과세자료 200 기관고유과제 법인납세국법인세과전산정보관리관정보개발 1 담당관 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 9 페이지 법인세업무관련전산자료처리, 시스템개발및유지보수 법인세관련시스템개발 준영구 조사 1 과고유업무수행함에있어법인사업자자료관리와관련된기록물 주요업무에관한기록물로 5년이상의기간동안업무에참고하거나기관의업무수행내용을증명할필요 국세부과재척기간이 5년이므로 5년초과자료는활용가치없음국민이나기관및단체, 조직의권리, 신분증명및의무부과, 특정대상관리등을위하여행덩기관이구축하여운영하는행정정보시스템구축과관련된중요한기록물이므로준영구보존이적절함 국세청사무처리규정에의한법인사업자실태분석관련업무. 중요탈세유형자료수집관리. 중요기업주식등변동상황관리. 국세청사무분장규정 28조에의거법인사업자조사대상자선정, 조정, 집행, 관리의총괄기획업무 과세자료의구분기준, 처리실적등법인세과세자료총괄 지방청및일선관서직원이법인세적관리, 신고, 조사등에활용할수있는시스템개발, 관리

10 순번 기능유형명 주관부서 정책분야 정책영역 대기능 중기능 소기능 단위과제명 201 기관고유과제 법인납세국법인세과 일반공공행정 재정 금융 국세부과징수 법인세업무 법인세신고및사후관리 법인세법령검토 5년 처리과수준의주요업무에관한기록물 법인세법등에대한적용기준검토 법인세신고관리 ( 계획수립, 신고관리자료분석, 취약업종및중점관리대상 202 기관고유과제 법인납세국법인세과 일반공공행정 재정 금융 국세부과징수 법인세업무 법인세신고및사후관리 법인세신고관리 10년 법인, 신고결과보고 ), 중간예납, 서면공공기관의주요업무에관한기록물분석 ( 계획수립및분석대상자선정, 로 5년이상의기간동안업무에참고분석대상자지정, 분석보고서, 보정사해야함항검토조서, 검토결과안내및세무서통보 ), 기장확인등법인세신고지도에관한업무 203 기관고유과제 법인납세국법인세과 일반공공행정 재정 금융 국세부과징수 지역세원관리집행 법인세신고및세원관리 법인세신고서접수및처리 5년 국세부과재척기간이 5년임 법인세신고서접수및입력에관한 204 기관고유과제전산정보관리관정보개발담당관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 전자신고시스템개발및운영법인세전자신고개발및운영 로단기보존이적정함 사항법인세전자신고업무에대한분석, 설계, 개발, 운영. 서식개정반영, 개선사항반영, 오류검증, 회계업체공지등 처리과수준의주요한업무와관련된 205 기관고유과제법인납세국법인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법인세업무법인세사후관리및조사관리법인세정기조사대상선정 5년조사대상선정의객관성, 투명성제고기록물로서 5년이상보관주요한정책규정과관련된기록물로법인사무처리규정개정업무, 법인세 206 기관고유과제법인납세국법인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법인세업무법인세신고및사후관리법인세분야사무처리규정영구영구책정업무매뉴얼발간법인세신고내용에대해오탈루여부 207 기관고유과제법인납세국법인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지역세원관리집행법인세사후관리및분석법인세신고내용에대한서면분석 5년통상적인국세부과재척기간이 5년임검토법인분야종사직원의실무능력배양처리과수준의주요업무에관한기록 208 기관고유과제법인납세국법인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법인세업무법인세신고및사후관리법인세업무매뉴얼 5년과전문성제고를위하여 ' 법인세업물무매뉴얼 ' 책자를발간 209 기관고유과제법인납세국법인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법인세업무법인세신고및사후관리법인세원관리 처리과수준의주요업무에관한기록물법인분야업무개선등세원관리전반 210 기관고유과제법인납세국법인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법인세업무법인세신고및사후관리법인세표 10년 5년이상기간동안업무에참고할필요가세법개정내용을반영하여세표서식있는기록물반영, 법인세통계활용처리과수준의주요업무에관한기록지방자치단체에통보할법인할주민 211 기관고유과제법인납세국법인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법인세업무법인세신고및사후관리법인세할주민세자료 5년물세자료관리분기별법인신용카드자료수집및분 212 기관고유과제법인납세국법인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법인세업무법인세신고및사후관리법인신용카드자료업무 3년주요업무외일상업무로 3년이적정함석법인납세국법인세과국세응용프로그램개발운법인세업무관련전산자료처리, 시스법인업무처리시발생하는각종전산 213 기관고유과제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법인업무관련전산자료처리 5년국세부과재척기간이 5년임전산정보관리관정보개발1담당관영템개발및유지보수자료관리, 처리중소기업청에서승인하는벤터기업 214 기관고유과제법인납세국법인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법인세업무법인세신고및사후관리벤처기업세정지원 5년국세부과재척기간이 5년임에대해국세청의세정지원현황을집계 215 기관고유과제자산과세국상속증여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재산세업무변칙상속 증여를방지하기위한기획변칙상속 증여관련기획분석 30 년 216 기관고유과제대변인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정책홍보보도에관한사항보도율분석 217 기관고유과제개인납세국부가가치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부가가치세업무부가세신고관리부가가치세신고관리지침시달집행 218 기관고유과제전산정보관리관정보개발담당관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 219 기관고유과제개인납세국부가가치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지역개인납세세원관리 220 기관고유과제개인납세국부가가치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지역개인납세세원관리 전자신고시스템개발및운영부가가치세전자신고개발및운영 세금계산서수수질서문란행위에대한부가세신고기간중자료상기동대책반운영분석, 대책수립및집행 5년 세금계산서수수질서문란행위에대한부가세신고상황표및세금계산서분석표분분석, 대책수립및집행석 5년 221 기관고유과제개인납세국부가가치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부가가치세업무부가세신고사후관리부당환급규제실적평가 222 기관고유과제자산과세국부동산납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재산세업무탈세제보처리업무부동산거래관련탈세제보처리 10 년 223 기관고유과제자산과세국부동산납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재산세업무부동산거래동향관리부동산거래동향파악 224 기관고유과제자산과세국부동산납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재산세업무재산제세자료분석관리부동산시장안정관리 225 기관고유과제징세법무국법무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법무행정행정심판및소송업무관리과세품질평가업무 226 기관고유과제법인납세국법인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법인세업무법인세신고및사후관리법인세적관리 227 기관고유과제개인납세국부가가치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지역개인납세세원관리환급신고자관리부정환급신고자관리 228 기관고유과제전산정보관리관정보개발담당관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 10 페이지 국세정보관리시스템개발및운영 ( 정보분석분야 ) 분석시스템사용자설명서발간및사용자교육 3 년 국세부과징수목적을구현하기위한주요업무와관련된기록물로서 10년이상업무에참고필요 변칙상속증여관련기획점검등에대비하여분석등업무 그밖에 3년이상 5년미만의기간동정책홍보의성공, 실패사례수집을안보존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기위해보도 ( 참고 ) 자료의언론보도율록물을분석하는업무신고기간별로중점적으로분석해야할업종또는사업자선정및분석, 안처리과수준의주요한업무와관련된내요령시달, 신고실적제고를위한기록물관서별추진목표설정및평가등제반업무계획을수립함으로써신고업무의원활한수행 부가가치세전자신고업무의분석, 설계, 구축하는업무와관련된기록물로단기보존이적정함 홈택스시스템의부가가치세전자신고에관한업무를분석, 설계, 구축, 유지보수하는업무 부가가치세신고기간중자료상기동대책반운영에관한업무 처리과수준의주요한업무와관련된 부가가치세신고상황표및세금계산 기록물 서합계표분석업무 부당환급적출실적평가 부동산관련제보및정보등은사기 / 기타부정한방법을동원하는경우가 부동산거래와관련된민원및탈세제 많으므로국가법상부과제척기간을 보사항을처리하는업무 고려하여 10년책정 로서 3 년이상 미만의기간동안업무에참고 로서 3 년이상 미만의기간동안업무에참고 각종부동산투기대책수립및부동산투기예찰활동을수행하는데필요한업무로각지방청및세무서로부터파악된부동산거래동향내용을취합하고관리하는업무 부동산시장안정및부동산투기를억제하기위하여자료분석및부동산투기조사대상자선정을위한조사관리업무 부실과세축소관련업무로 3년이상그과세품질향상을위한부실과세축소 업무수행내용을보존하고자함. 관련업무를수행 처리과수준의주요한업무와관련된 법인사업자등록현지확인및일제점 기록물 5년보관 검등법인세적관리전반 부정환급신고자관리 분석시스템사용자설명서발간및사용자교육에관한단위업무 TIMS 분석시스템사용자설명서발간, 일반사용자및정보분석가에대한교육실시, TIMS 운영보고서기능개선, 관계형보고서, 다차원보고서에대한개발요구사항반영, OLAP 서버등시스템최적상태유지

11 229 기관고유과제전산정보관리관정보개발담당관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 국세정보관리시스템개발및운영 ( 정보분석분야 ) 분석시스템개발및운영 230 기관고유과제납세자보호관심사 1 담당관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내국세심사불복청구불복청구업무관리 10 년 231 기관고유과제조사국국제조사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국제조사외국과세당국간세무정보교환비거주자국내원천소득정보교환 232 기관고유과제법인납세국법인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법인세업무법인세신고및사후관리비영리공익법인관리 233 기관고유과제운영지원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인사관리인사운영비정규직준영구 234 기관고유과제 235 기관고유과제 전산정보관리관전산운영담당관전산정보관리관정보개발담당관 전산정보관리관전산운영담당관전산정보관리관정보개발담당관 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국세전산관리개인용전산장비관리사무용소프트웨어보급 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국세전산관리개인용전산장비관리사무용소프트웨어점검 236 기관고유과제개인납세국소득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소득세업무 소득세업무관련시스템개발및유지보수 준영구 국세업무관련시스템개발관련기록물이므로국세청내타시스템개발업무와동일하게준영구보존 납세자와과세관청간의분쟁에관련된서류이므로 5년이상 10년미만의기간보관필요함 TIMS 사용자의질의응답및개선사항반영, TIMS 운영보고서기능개선, 관계형보고서, 다차원보고서에대한개발요구사항수집및개발, OLAP서버및사용현황모니터링을통한시스템최적상태유지 불복청구심리계획, 방법및부책관리 세무조사와직접관련이되지않는참비거주자국내원천소득자료를조세고자료로서 5년보존조약체약상대국에통보처리과수준의주요업무에관한기록공익법인신고안내등관리업무총괄물비정규직경력확인이나고용보험대상기관존속시까지고용보험성립신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등소속 고및대리인선임신고사항이관리되어야하기때문에장기보존해야함 처리과업무중특정사업에대한기획, 보고등에관한업무 처리과업무중특정사업에대한기획, 보고등에관한업무 사업소득합산표처리 처리과업무, 문서준용 237 기관고유과제개인납세국소득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소득세업무사업용계좌관련업무사업용계좌관련업무 238 기관고유과제개인납세국소득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소득세업무사업용계좌관련업무사업용계좌개설업무관련 239 기관고유과제개인납세국부가가치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지역개인납세세원관리부가가치세의세적관리사업자등록표본점검 240 기관고유과제개인납세국소득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지역개인납세세원관리 241 기관고유과제전산정보관리관정보개발담당관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 242 기관고유과제징세법무국징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 부가가치세가부과되지아니하는수입금액신고관리 사업장현황신고관리 전자신고시스템개발및운영사업장현황전자신고 징세업무관련전산자료처리, 시스템개발및유지관리 사용자교육 243 기관고유과제국세공무원교육원교수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공무원교육교육운영사이버교육사이버교육시스템구축및운영 10 년 244 기관고유과제대변인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정책홍보홍보용사진의촬영및배부사진자료관리영구 사업용계좌제도도입에따른홍보등사업용계좌관련업무로연도별업무수행에참고 처리과수준의주간. 월간. 분기별업무계획수립과관련된기록물 국세부과제척기간이 5년에맞추어장기보존함이타당함사업장현황신고업무에참고하거나기관의업무수행내용을증명할필요 가있는기록물로처리과수준의단기보존이적정함 기관비정규직관리등제반업무 우리청에서사용하고있는한글및 MS-Office[ 행망제품 ] 을매년업그레이드및추가도입함으로써우리청종사직원이국세행정업무를원활히수행할수있도록지원 정부의 SW 불법복제방지를위한적극적인활동및홍보로매년불법복제율이낮아지고있는상황에서사무용 SW 점검을통해우리청의바람직한 SW사용풍토조성및 SW산업발전기반마련 사업소득지급조서자료에대하여합산표처리 복식부기의무자의사업용계좌관련업무 복식부기의무자에게사업용계좌으개설사용의무를지움미등록사업자를색출하여일선서에시달하여직권등록시키고본청에처리실적으로보고하는업무 매년 1 월면세사업자사업장현황신고업무 사업장현황전자신고에대한분석, 설계, 개발관리 정보시스템의개발및변경에의한교전산시스템사용자설명서발간및사육또는신규자교육등징수업무담용자교육에관한단위업무당자의시스템활용능력을향상시키기위하여실시하는교육사이버교육관련시스템관리, 사업, 과정운영등향후업무수행참고자료로사이버시스템운영관련생산문서활용하기위해 10년간보존 기관의주요시책및행사상황을파악할수있고, 당대사회현실을반영하는핵심기록으로역사적가치있음 245 기관고유과제법인납세국법인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법인세업무법인세신고및사후관리상시세원관리 처리과수준의주요업무에관한기록물 246 기관고유과제국세공무원교육원지원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공무원교육교육지원교육업무상시학습및교육훈련 3년이상 5년미만의기간동안업무에참고하거나기관의업무수행내용을증명할필요가있는기록물 청장님관련사진및기관행사등모든사진을 D/B 관리하고각국실등에서요청하는사진자료를배부하는업무 효율적인세원관리업무추진을위한업무점검및개선 07년부터 공무원상시학습체제 가시행됨에따라다양한학습활동을교육훈련으로인정하고, 교육훈련이 수여부를승진임용요건으로지정하여개인의직무능력개발동기를부여함과동시에학습효과를극대화 양국간조세문제의해결절차로서그 상호합의 APA업무는국가간조세분 247 기관고유과제 국제조세관리관국제협력담당관 일반공공행정 재정 금융 국세부과징수 국제세무협력 중요성이인정되나, 해당문제에대해쟁을해결하기위한과세당국간협의국한된합의내용으로먼저결정된사절차인상호합의업무와납세의무자세무관련국제회의업무및국제기구 항이다른문제의판단에영향을주는가국외특수관계자와의거래에적용상호합의및 APA 10년외국기관과의세무협력지지기록물은아니며협정체결과같은중할정상가격산출방법에대해과세관요한사항도아니므로장기보존할필청의승인을얻는 APA업무로구분되요가없다고판단되어 10년며위업무관련신청서접수, 심사, 으로변경하여책정 승인, 사후관리업무전반을말함 248 기관고유과제 운영지원과 일반공공행정 재정 금융 국세행정지원 후생복지 후생복지운영 생일케익배송 5년 2003년이용섭전청장님의지시로그밖에 3년이상 5년미만의기간동본청근무직원의사기진작과자긍심안보존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기고취를위해실시 2004년부터상담센록물터근무직원까지확대함 249 기관고유과제 국세공무원교육원지원과 일반공공행정 재정 금융 국세공무원교육 교육지원 생활관운영 생활관관리및운영에관한사항 3년 행정업무의참고또는사실증명을위교육생의편의를위한생활관사용으하여 1년이상 3년미만의기간동안보로신청, 운영및생활관관리전반에 존 따른업무 250 기관고유과제 징세법무국세정홍보과 일반공공행정 재정 금융 국세행정지원 정책홍보 국세관련기사발췌 보관업무 서버관리 5년 홈페이지서버관련업무로 5년보존 뉴스레터및 PCRM 발송을위한서버관리와관련된업무 11 페이지

12 251 기관고유과제법인납세국소비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소비세업무 석유류재고확인및면세물품사후관리 석유류세율인상등확인필요시재고확인 10 년 유류재고확인등유류관련업무는소비세과주요업무이므로을 10년으로책정함이타당함 출고지과세방식을채택하고있는석유류의세율인상등으로재고확인관련한업무 그밖의 3년이상 5년미만의기간동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및성과상 252 기관고유과제운영지원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인사관리인사운영성과상여금 5년안보존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기여금업무처리지침에의한공무원성록물과상여금지급과관련한업무법훈령개정관련업무는세무조사유예, 납세담보면제등모범 253 기관고유과제납세자보호관납세자보호담당관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납세자보호제도성실납세자관리모범납세자우대관리규정제개정영구영구책정납세자우대내용훈령으로명시성실신고회원조합의결성, 운영, 등록부가가치세세무협력단체와의협조사처리과수준의주요한업무와관련된 254 기관고유과제개인납세국부가가치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지역개인납세세원관리성실신고회원조합의결성및등록 5년취소등의협력단체및조합원관리에항추진기록물관한전반적인사항 255 기관고유과제개인납세국부가가치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지역개인납세세원관리 256 기관고유과제징세법무국세정홍보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정책홍보 부가가치세세무협력단체와의협조사항추진 정책홍보기획, 조정, 협의, 교육에관한사항 성실신고회원조합의성실도분석 세금을아는주간행사실시 고유업무책정기준표에의거 보존이적절함 257 기관고유과제납세자보호관납세자보호담당관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납세자보호제도성실납세자관리세금포인트제운영 처리과수준의주요업무기록 258 기관고유과제법인납세국원천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원천세업무 원천세업무관련전산자료처리, 시스템개발및유지보수 세금포인트제도와관련된시스템개발및유지보수 259 기관고유과제개인납세국소득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지역개인납세세원관리세무대리인의관리 감독세무대리인징계준영구 260 기관고유과제전산정보관리관정보개발담당관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 세무대리정보관리세무대리정보관리 261 기관고유과제개인납세국소득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소득세업무세무대리인의관리 감독세무사징계관리준영구 262 기관고유과제개인납세국소득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소득세업무 소득세업무관련시스템개발및유지보수 세무사가세무조정한사업자의소득세신고상황 263 기관고유과제개인납세국소득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소득세업무세무대리인의관리 감독세무사법령규정관리준영구 264 기관고유과제개인납세국소득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소득세업무세무대리인의관리 감독세무사자격증및등록증관리준영구 265 기관고유과제조사국국제조사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국제조사 국제거래관련세무정보자료수집, 관리 세무정보자료 ( 탈세제보등 ) 수집및처리 266 기관고유과제조사국조사기획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세무조사관리세무조사기획관리세무조사결과활용방안 267 기관고유과제조사국조사기획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세무조사관리세무조사기획관리세무조사시납세자지원방안 10 년 268 기관고유과제조사국조사기획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세무조사관리세무조사기획관리세무조사의기획관리 10 년 269 기관고유과제국제조세관리관국제협력담당관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국제세무협력 외국주재세무협력관을통한해외자료수집 세무협력관을통한해외자료수집 270 기관고유과제대변인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정책홍보논조분석 보도계몽 보도지원업무세미나등행사에관한사항 10 년 로서 보존함 세무대리인의위법사실이나타나는경우징계요건작성과징계요구를위해서필요함 로업무에참고하거나기관의업무수행내용을증명하기위한기록물로단기보존이적정함 세무사징계관련업무수행을준비할목적으로준영구보존필요 성실신고회원조합의성실도분석업무납세자의날에즈음하여세금을아는주간을설정하여세금에대한국민인식의패러다임전환등을위한다양한행사및홍보실시. 세금은 ' 고귀한의무이자아름다운나눔의실천 ' 임을적극홍보성실납세와세정협조에대한감사를표시하여성실납세자가존경받는성숙한납세분위기확산 개별납세자가납부한소득세에대하여일정한포인트를부여하고우대혜택제공 납세자의납부실적에따른인센티브부여를위한세금포인트제도와관련된시스템개발및유지보수 세무사. 공인회계사등세무대리인의제반관리업무. 세무대리인진정 ( 세무대리인이대리행위시위법부당한처분으로의뢰인에게손해를주거나세무질서를어지럽히는행위에대한진정접수처리 ), 관련질의회신, 지도감독, 징계요건조사등의사항을다룸 홈택스세무대리정보의운영및관리 세무사징계위원회에비위세무사징계회부및세무사징계요건조사지시 세무사가세무조정한사업자의소득세무사가세무조정한사업자의소득세신고상황처리업무로처리과업무, 세신고상황관리업무문서준용 세무사법령등과관련된사항으로행 세무사제도를확립하여세무행정의 정운영과국민생활에중요한영향을 원활한수행과납세의문의적정한이 미치므로준영구보존필요 행도모목적 세무사, 공인회계사등세무대리인의지속적인관리필요 10년이후에분쟁이생기는경우는거의없으며국세관련과세자료로영구보존가치가없으므로 10년보존 세무사자격취득과관련한사항의심의를위한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운영 국제거래관련탈세제보접수및하달 3년이상 5년미만의기간동안업무 국세청사무분장규정 28조에의거조 에참고하거나기관의업무수행내용사실적, 조사내용수집과관리를통해 을증명할필요있음 조사업무의기획과질의회신업무 주요업무에관한기록물로 5년이상 국세청사무분장규정 28조에의거조 의기간동안업무에참고하거나기관 사관련납세자애로, 불만사항해소 의업무수행내용을증명할필요 등권익보호등에관한업무 주요업무에관한기록물로 5년이상의기간동안업무에참고하거나기관의업무수행내용을증명할필요 로 3년이상 5년미만의기간동안업무에참고할필요가있는기록 271 기관고유과제법인납세국법인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법인세업무법인세신고및사후관리세법개정건의 처리과수준의주요업무에관한기록물 272 기관고유과제개인납세국소득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법무행정법령제개정세법령개정건의 세무조사기획및관리의공통적, 일반적사항에대한수집철 미국, 일본, 중국등주요국의세무협력관을통한최신세정자료수집물그밖에 3년이상 5년미만의기간동안보존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기세미나의수립, 시행등에관한업무록물 개정건의에대한반영여부, 세법개정후사후관리등을위해 5년보관함이타당함 법인세법, 조특법, 교육, 농특법개정의견수시및정기검토및건의 세법령개정의견을취합수렴하여재정경제부에건의하는업무 법령해석발간관련업무는기관공통세법령해석편람등법무관련자료의 273 기관고유과제징세법무국법규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법무행정법령서비스제공세법령해석편람정비및발간 10년업무로 10년책정편찬및기타발간업무를수행징세법무국징세과향후업무집행시비교분석참고자료내국세의징수현황을파악하여분석, 274 기관고유과제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징세총괄, 기획세수세수 10년국세청로활용통계연보등작성에활용민원봉사실사무처리규정등업무지 275 기관고유과제납세자보호관납세자보호담당관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납세자보호제도민원봉사실운영및제도개선세적민원사무관리 5년처리과수준의주요업무기록침관리 12 페이지

13 276 기관고유과제징세법무국세정홍보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납세홍보세정홍보물제작세정홍보리플릿제작 277 기관고유과제개인납세국소득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소득세업무 소득세업무관련시스템개발및유지보수 소득세결정결의서처리 278 기관고유과제소득지원국소득관리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근로소득지원업무사회보험통합업무관리소득세과세미달자관리 10 년 279 기관고유과제개인납세국소득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지역개인납세세원관리 280 기관고유과제개인납세국소득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지역개인납세세원관리 281 기관고유과제개인납세국소득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소득세업무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및종합부동산세의과세자료수집및분석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및종합부동산세의과세자료수집및분석 소득세업무관련시스템개발및유지보수 소득세과세자료수집 세정홍보리플릿제작, 납세편의제공을위한세금안내자료제작, 생활세금시리즈리플릿제작배포 종합소득세무신고자또는과소신고종합소득세신고서결정, 결정결의업자등결정및결정결의서관련업무무로처리과업무, 문서준용처리 2008년최초로시행하는근로장려세수입금액자료가있는소득세과세미제집행에관련한업무로행정적인참달자소득금액양성화방안을마련하고기간에의함여근로장려세제시행에철저한대비 과세자료로활용되므로조세부과제척기간동안보존이필요함 소득세과세자료수집업무 소득세과세자료처리 과세자료의처리기한인 간보존소득세과세자료처리업무 소득세관련업무개발및개선 282 기관고유과제소득지원국소득관리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근로소득지원업무사회보험통합업무관리소득세미달수준무신고자관리 10 년 283 기관고유과제개인납세국소득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소득세업무소득세법령관련업무소득세법령개정건의관련업무영구 284 기관고유과제개인납세국소득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소득세업무소득세법령관련업무소득세법령관련국세청장고시업무영구 285 기관고유과제개인납세국소득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소득세업무소득세업무관련전산자료처리소득세신고준비 286 기관고유과제개인납세국소득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소득세업무소득세업무관련전산자료처리소득세정기조사대상자선정 준영구 국민이나기관및단체, 조직의권리, 신분증명및의무부과, 특정대상관리등을위하여행덩기관이구축하여운영하는행정정보시스템구축과관련된중요한기록물이므로준영구보존이적절함 근로장려세제집행에관련한업무로행정적인참고기간에의함 법령제, 개정관련건의사항으로영구보존필요 소득세법령관련고시입안및제정, 개정에과한사항으로영구보존종합소득세신고업무의사전준비일환으로차후업무집행시참고자료로활용하기위해 5년책정 조사선정업무에관한기록물로서 3 년이상 미만의기간동안업무에참고할필요가있는기록물 소득세관련업무전산화, 전산업무개선계획및기타전산관련업무관리 2008년최초로시행하는근로장려세제의원활한집행을위해저소득자의소득금액양성화에따라소득세미달수준의무신고자에대한자료수집, 분석, 결정업무 일선직원및유관기관과동업자단체의소득세법령관련건의사항을검토하여문제점및개정건의할사항을파악하여법무과통보및재경부에건의 소득세관련국세청장이고시할사항고시전년도종합소득이있는납세자를대상으로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받기위한관련업무 신고성실도전산분석시스템 (CAF) 에의해소득세신고내용을분석하여불성실신고혐의가높은사업자를개인소득세정기조사대상자로선정 287 기관고유과제 개인납세국소득세과 일반공공행정 재정 금융 국세부과징수 지역개인납세세원관리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및종합부동산업무참조및증빙자료로활용되므로소득세중간예납추진을위한계획수소득세중간예납관리 5년세의신고 경정 부과및감면 5년간보존립, 집행 288 기관고유과제 개인납세국소득세과 일반공공행정 재정 금융 국세부과징수 소득세업무 소득세업무관련전산자료처리 소득세합산 5년 종합소득세신고서와과세자료를대종합소득세신고서와과세자료를대상및합산표출력업무로처리과업사및합산 1,2,3표출력작업무, 문서준용 289 기관고유과제 개인납세국소득세과 일반공공행정 재정 금융 국세부과징수 소득세업무 종합소득세신고서와과세자료르대종합소득세신고사후관리일환으로소득세업무관련시스템개발및유지소득세합산업무 5년사및합산표출력작업업무로처리과무신고자또는과소신고자관리를위보수업무, 문서준용한소득합산표관련업무종합소득세확정신고 ( 계획수립, 신고 290 기관고유과제 개인납세국소득세과 일반공공행정 재정 금융 국세부과징수 지역개인납세세원관리 안내자료교환, 납세지지정품신, 확정신고서송부, 신고납부사후결의, 신고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및종합부동산업무참조및증빙자료로활용되므로결과종합보고등 ), 소득세과세표준소득세 ( 종합, 퇴직, 산림 ) 확정신고관리 5년세의신고 경정 부과및감면 5년간보존결정및경정 ( 환급결정, 사전조회관리대장, 세표보고, 주민세자료통보, 중간예납세액결정결의, 감면사후관리 ) 등의업무 291 기관고유과제소득지원국소득지원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근로소득지원업무근로장려세제관련업무소득파악인프라시스템운영 292 기관고유과제개인납세국소득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소득세업무 293 기관고유과제법인납세국소비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지역개인납세세원관리 294 기관고유과제법인납세국소비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소비세업무 295 기관고유과제전산정보관리관정보개발담당관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 소득세업무관련시스템개발및유지보수 소비제세관련유통과정추적조사및단속 소비제세업무기획및소비제세의신고, 부과, 감면, 징수및환급업무 소득할주민세통보 소비제세관련유통과정추적조사 소비제세세수관리 10 년 10 년 전자신고시스템개발및운영소비제세전자신고개발및운영준영구 296 기관고유과제징세법무국법무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법무행정행정심판및소송업무관리소송사무의총괄준영구 297 기관고유과제징세법무국징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징세총괄, 기획세외수입의관리수납관리 13 페이지 소득파악인프라전산관리와관련된제반행정참조사항으로 의책정 근로장려세제시행과관련한소득파악인프라개발업무로서개발업무량조사토론, 시스템구축계획수립, 업무분석및설계, 응용프로그램구현및시험, 실운영등을하는업무 소득할주민세통보관련전산자료처소득할주민세동보관련전산자료처리업무로처리과업무, 문서리준용소비제세유통과정추적조사는소비주류및유류유통과정, 추적조사및세과주요업무로을 10년으행정처분업무로책정함이타당함 소비제세세수관리는소비세과주요업무로을 10 년으로책정함이타당함 국세업무관련시스템개발관련기록물이므로국세청내타시스템개발업무와동일하게준영구보존 소송업무는기관공통업무로준영구책정 처리기간동안업무에참고하거나기관의업무수행내용을증명할필요가있는기록물 주세, 개별소비세, 교통세, 증권거래세, 인지세의세수관리관련업무 홈택스시스템의소비제세 ( 특소세, 주세, 증권세, 인지세 ) 전자신고에관한업무를분석, 설계, 구축, 유지보수하는업무 세무서및지방청수행하는국가소송업무에관하여관리 지도 통계에관한업무를수행 주임수납업무등수납관리에관한업무지휘, 감독관련등의문서로해당기간동안업무에참고하거나기관의업무수행내용을증명할필요가있는기록물로 간보존

14 298 기관고유과제운영지원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인사관리인사운영수습행정관운영 그밖의 3년이상 5년미만의기간동수습행정관실무수습계획수립및시안보존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기행관련업무록물 299 기관고유과제 법인납세국법인세과국세청 300 기관고유과제전산정보관리관정보개발담당관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 301 기관고유과제전산정보관리관정보개발담당관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 302 기관고유과제전산정보관리관정보개발담당관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 303 기관고유과제징세법무국징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 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법인세업무법인세신고및사후관리수평적성실납세제도 10 년 과세자료제출시스템의개발 운영승용면세전자제출개발및운영준영구 국세정보관리시스템전산장비운영시스템성능감시및개선 국세정보관리시스템전산장비운영시스템장애처리 징세업무관련전산자료처리, 시스템개발및유지관리 시스템운영 ( 유지보수 ) 304 기관고유과제개인납세국소득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소득세업무소득세업무관련전산자료처리신고집행관리 305 기관고유과제개인납세국부가가치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지역개인납세세원관리부가가치세의신고관리신고계획수립시달및수보 306 기관고유과제개인납세국소득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소득세업무소득세업무관련전산자료처리신고내용분석및신고마무리 공공기관의주요업무에관한기록물로 이상보존필요 국세업무관련시스템개발관련기록물이므로국세청내타시스템개발업무와동일하게준영구보존 국세정보관리시스템의데이터설계및적재, 장비운영을지원함으로서시스템의정확성과안정성을제고관련기록물철로단기보존이적정함 국세정보관리시스템의데이터설계및적재, 장비운영을지원함으로서시스템의정확성과안정성을제고관련기록물철로단기보존이적정함 전산시스템관리와관련한개발, 운영체계 S/W 등의관리를위한업무 신고관련주요집행계획수립및신고아내, 홍보, 선고서접수및처리에대한업무로서추후참고 국세청과기업간에성실납세이행계약체결하고기업의세법문의에대해상담하는업무 홈택스시스템의조건부승용면세전자제출에관한업무를분석, 설계, 구축, 유지, 보수하는업무국세정보관리시스템 (TIMS) 의업무특성에맞도록기구축된 SMS 시스템을이용하여각시스템의성능및자원사용율에대한사전감시를통해최적화된업무성능을낼수있도록지원하고, 배치작업에대한스케줄링을통하여향상된적재, 배치및운영작업을수행할수있도록지원한다. 주기적인시스템의자원사용율을감시하여향후시스템발전방향에대한가이드라인을제시하여 TIMS시스템의개선을주도하며개선을위한신규 H/W, S/W를도입하는경우사전테스트및적용적정성여부를판단하여효율적인시스템발전방향을제시한다. 시스템지원 (CPU/ 메모리 / 디스크등 ) 및작업점검업무, 시스템감시, 서버및응용프로그램장애처리업무 징수업무관련시스템의온라인운영및야간배치작업운영, 사용자의시스템사용문의에대한상담을통하여시스템장애를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운영 종합소득세확정신고관리요령에따라신고서접수, 환급신고자에대한환급, 사후결의, 무납부자에대한고지업무등의원활한수행 부가가치세과세사업자에대한신고계획수립및일선세무서에시달하는업무 확정신고사후결의및세표출력등신고사후관리업무로차후업무수립, 집확정신고결과분석을통한성과측정행시참고자료로활용 307 기관고유과제 법인납세국법인세과 일반공공행정 재정 금융 국세부과징수 법인세업무 법인세신고및사후관리 신고서식개선 5년 처리과수준의주요업무에관한기록물 법인분야시행규칙서식개선, 법인세전자신고서식 308 기관고유과제 법인납세국법인세과 일반공공행정 재정 금융 국세부과징수 법인세업무 법인세신고및사후관리 신고안내책자등발간 5년 처리과수준의주요업무에관한기록물 법인세신고안내관련서적발간 309 기관고유과제징세법무국세정홍보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납세홍보세정홍보물제작신고안내홍보기획 310 기관고유과제개인납세국소득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소득세업무 부가가치세가부과되지아니하는수입금액신고업무의기획 분석 신고안내 ( 전자신고안내포함 ) 사업장현황신고는면세사업자수입금액과관련된중요신고로 관리필요 311 기관고유과제납세자보호관납세자보호담당관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납세자보호제도성실납세자관리신규사업자세무안내 처리과수준의주요업무기록 312 기관고유과제법인납세국법인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납세자보호제도신뢰도신뢰도제고 ( 법인분야 ) 313 기관고유과제개인납세국전자세원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전자세원업무신용카드세원관리신용카드변칙거래실사업자확인 314 기관고유과제개인납세국전자세원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전자세원업무신용카드세원관리신용카드조기경보시스템운영 315 기관고유과제개인납세국전자세원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전자세원업무생활영수증보상금제도운영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보상금지급 316 기관고유과제개인납세국전자세원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전자세원업무신용카드조기경보시스템개발운영신용카드조기경보시스템개발준영구 14 페이지 신고안내홍보기획홈페이지를통한신고안내. 각종영상물제작을통한신고안내, 각종세금안내자료및책자발간을통한신고안내, 신문등대중매체를이용한신고안내, 지하철 옥외전광판을이용한신고안내 면세사업자수입금액신고인사업장현황신고의자진신고비율제고및성실신고독려를위한신고안내실시 명의도용, 위장사업자예방을위한신규사업자세무안내 그밖에 3년이상 5년미만의기간동법인업무납세자신뢰도측정및제고안보존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기업무록물 전자세원팀의주요업무와관련된기록물로 3 년이상 미만의기간동안업무에참고할필요가있는기록물 전자세원팀의주요업무와관련된기록물로 3 년이상 미만의기간동안업무에참고할필요가있는기록물 전자세원팀의주요업무와관련된기록물로 3 년이상 미만의기간동안업무에참고할필요가있는기록물 신용카드불법. 변칙거래근절을위한업무추진및실사업자색출, 규제로신용카드거래질서정상화에관한업무 신용카드위장가맹점색출을위한조기경보시스템운영에관한업무로서혐의자선정, 관리및운영지침시달등처리 생활영수증보상금운영규정에따른복권추첨운영관리및당첨금지급, 당첨자관리, 미지급당첨금처리등에관한업무 시스템개발업무는시스템초기구축신용카드조기경보시스템변경프로과관련된것으로시스템의운영과관그램개발및웹화면전환에따른추련해서중요한기록물로서가개발등업무처리준영구책정

15 317 기관고유과제개인납세국전자세원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전자세원업무신용카드조기경보시스템개발운영신용카드조기경보시스템유지보수 318 기관고유과제납세자보호관납세자보호담당관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납세자보호제도납세자보호실운영성과평가 10 년 319 기관고유과제납세자보호관심사 1 담당관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내국세심사내국세에대한심사청구심사위원회운영 10 년 320 기관고유과제납세자보호관심사 1 담당관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내국세심사내국세에대한심사청구심사청구서심리 10 년 321 기관고유과제 납세자보호관심사 1 담당관납세자보호관심사 2 담당관 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내국세심사내국세에대한심사청구심사청구서접수 10 년 322 기관고유과제징세법무국세정홍보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납세홍보세정홍보물제작안내책자제작 323 기관고유과제자산과세국부동산납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재산세업무 324 기관고유과제자산과세국부동산납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재산세업무 325 기관고유과제자산과세국부동산납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재산세업무 326 기관고유과제국제조세관리관국제협력담당관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국제세무협력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의부과 감면및과세자료의수집 관리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의부과 감면및과세자료의수집 관리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의부과 감면및과세자료의수집 관리세무관련국제회의업무및국제기구 외국기관과의세무협력지지 양도소득세감면사후관리 30 년 양도소득세부과관리 30 년 양도소득세신고관리 30 년 양자간세무협력 10 년 327 기관고유과제대변인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정책홍보논조분석 보도계몽 보도지원업무언론인수첩등제작 328 기관고유과제기획조정관창조정책담당관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행정관리업무추진방식개선업무개선아이디어사후관리 10 년 329 기관고유과제법인납세국법인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법인세업무법인세신고및사후관리업무재설계 330 기관고유과제국세공무원교육원운영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공무원교육교육운영교육기획연간교육훈련계획수립 10 년 331 기관고유과제법인납세국원천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원천세업무근로, 퇴직소득관련원천세관리연말정산 332 기관고유과제법인납세국원천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원천세업무연말정산간소화연말정산증빙서류간소화업무 333 기관고유과제운영지원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후생복지후생복지운영영유아보육시설설치운영 334 기관고유과제전산정보관리관정보개발담당관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 335 기관고유과제전산정보관리관전산운영담당관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국세전산운영 336 기관고유과제전산정보관리관전산운영담당관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국세전산운영 337 기관고유과제전산정보관리관전산운영담당관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국세전산운영 국세정보관리시스템개발및운영 ( 예측정보분야 ) 주전산기 ( 백업시스템 ) 운영및유지보수 주전산기운영체제, 온라인, 스토리지관리 주전산기운영체제, 온라인, 스토리지관리 예측정보시스템개발및운영 온라인기동및종료 온라인시스템변경작업 온라인시스템장애처리 338 기관고유과제국제조세관리관국제세원관리담당관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국제세원관리외국계기업등에대한세원관리외국계기업등에대한납세안내책자발간 339 기관고유과제국제조세관리관국제세원관리담당관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국제세원관리 340 기관고유과제조사국국제조사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국제조사 외국인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법인에대한조사관리 외국인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법인에대한조사관리 3 년 3 년 3 년 외국계기업정기조사대상선정지침작성 외국과세당국과의파견조사및동시조사 10 년 341 기관고유과제국제조세관리관국제세원관리담당관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국제세원관리외국계기업등에대한세원관리외국법인법인세신고안내및세원관리 342 기관고유과제국제조세관리관국제세원관리담당관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국제세원관리외국계기업등에대한세원관리외국인투자기업감면자료관리 30 년 15 페이지 전자세원팀의주요업무와관련된기록물로 3 년이상 미만의기간동안업무에참고할필요가있는기록물 성과평가관련업무는기관공통업무로 10년책정납세자와과세관청간의분쟁에관련된서류이므로 5년이상 10년미만의기간보관필요함. 납세자와과세관청간의분쟁에관련된서류이므로 5년이상 10년미만의기간보관필요함. 납세자와과세관청간의분쟁에관련된서류이므로 5년이상 10년미만의심사청구서접수기간보관필요함. 국세부과징수목적을구현하기위한주요업무와관련된기록물로서 10년이상업무에참고필요 신용카드조기경보시스템운영관리등을위한프로그램오류수정, 자료관리, 여전협회와의전용망관리업무 납세자보호담당관실성과평가 (bsc) 업무 ( 종전심사분석 ) 심사청구회의상정, 진행, 회의록작성등과세전적부심사청구회의상정, 진행, 회의록작성등 심사청구심리자료검토, 심의요구서작성등심리업무 세금안내책자제작, 발간세금에대한오해그리고진실책자발간, 세금절약가이드 (2 권 ), 부동산과세금책자발간 소득세법이나조세특례제한법상양도소득세감면분에대하여사후관리 차관급고위직기관장의결재를필요로하는기록물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의부과 감면및과세자료의수집 관리 차관급고위직기관장의결재를필요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의부과 감 로하는기록물 면및과세자료의수집 관리 국제협력관련기록물로 10년보존 양자간국세청장및실무자회의등과 적정 관련된계획, 결과보고업무 그밖에 3년이상 5년미만의기간동언론인인사관련주요경력을수첩으안보존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기로정리록물 그밖에 5년이상 10년미만의기간업무개선아이디어를통한업무추진동안보존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방식개선기록물 국세행정업무그밖에 3 년이상 미만의기간동 안보존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기록물 교육훈련계획에관한사항으로서향후교육계획수립등에참고하기위해 10 년간보존 로 보존함 로서 3 년이상 미만의기간동안업무에참고할필요 그밖의 이상 10 년미만의기간동안보존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기록물 발생된과세자료로부터공통특성을도출하여세정업무에활용하는시스템의개발및운영에관한단위업무 주요업무외의일상업무에관한기록물로 1년이상 3년미만의기간동안업무에참고할필요가있음 업무재설계를통한업무프로세스개선및일버리기 교육수요조사, 본청각국실및지방청의견조회를통한연간교육계획수립및교육훈련책자발간을위한업무등을기록 근로자의연말정산관련법령개선및편의제고등의업무연말정산을근로자들의편의로위해각종소득공제관련정보를취합하여인터넷을통해제공하는서비스관련업무 자녀들이있는맞벌이부부들의육아부담을줄어주고정부의저출산장려대책의보완하기위함 데이터마이닝분석, 베이스, 마트로구성, 신고성실도검증과자료상혐의자산출모형및부동산투기혐의지역혐의자산출모형의개발, 개선을수행, 분석관련테이블운영 일선업무지원을위해온라인기동및종료 주요업무외의일상업무에관한기록문제발생전에기보고된문제에대한물로 1년이상 3년미만의기간동안사전예방작업으로온라인시스템의업무에참고할필요가있음성능향상및문제예방주요업무외의일상업무에관한기록주전산기온라인시스템장애발생시물로 1년이상 3년미만의기간동안원인분석및복구처리업무에참고할필요가있음 주요한업무와관련된기록물로서 3 년이상 미만동안업무에참고하거나기관의업무수행내용을증명 선정기준마련시업무에참고할자료로 의이필요 세무조사와관련된업무참고를위하여 10 년의책정 조세부과제척기간이 이므로관련증빙서류를 동안보존 10년이상의기간동안업무에참고하거나기관의업무수행내용을증명할필요가있는기록물 외국기업이투자하기좋은세정환경을조성하기위해매년개정세법과최신예규, 판례등을반영한납세안내책자를발간 외국계기업의정기조사대상선정기준마련을위한지침작성국제적조세회피방지를위한과세당국간협력의주요방안으로파견조사및동시조사를실시 외국법인의국내지점등국내사업장에대한납세지도업무및신고안내, 신고사후관리에관한업무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결정자료및기술도입대가에대한조세면제확인자료등을체계적으로관리하여감면현황을파악하고사후관리

16 343 기관고유과제국제조세관리관국제세원관리담당관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국제세원관리외국계기업등에대한세원관리외국인종합소득세신고안내 344 기관고유과제조사국국제조사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지역별납세관리지역세무조사계획과세자료수집외국환거래법위반자료처리 소득세신고안내시활용자료로서업무수행내용을증명할필요가있으므로 간보존 세무조사와직접관련되지않는참고자료로서 보존 345 기관고유과제납세자보호관납세자보호담당관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납세자보호제도고충민원처리외부기관이첩고충민원 처리과수준의주요업무기록 346 기관고유과제개인납세국부가가치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지역개인납세세원관리각종과세자료수집및처리업무외부기관자료제공 347 기관고유과제납세자보호관납세자보호담당관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납세자보호제도성실납세자관리외부기관추천모범납세자선정 처리과수준의주요업무기록 348 기관고유과제법인납세국법인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법인세업무법인세신고및사후관리외부기관자료제공 349 기관고유과제개인납세국소득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소득세업무 소득세업무관련전산자료처리, 시스템개발및유지보수 외부기관자료제공 ( 생산적복지정보 ) 10 년 동일기관자료요청, 타기관동일자료요청의경우를위해 보관하여사후관리함이타당 행정정보공동이용과이를위한원칙절차등관관련된업무로 10 년보존 350 기관고유과제법인납세국법인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법인세업무법인세신고및사후관리외부조정제도 처리과수준의주요업무에관한기록물 351 기관고유과제징세법무국징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 징세업무관련전산자료처리, 시스템개발및유지관리 외주용역에의한전산개발 전산시스템의사용자개선요구사항및불편사항을분석하고시스템에반영하는처리과수준의업무 국내거주외국인들에대한선진납세서비스제공및외국인특성에맞는소득세신고안내, 신고후사후관리에관한업무 관세청으로부터수보한외국환거래자료처리국민권익위원회등외부기관으로부터이첩된고충민원처리외부기관과세자료정보제공관련업무노동부, 지식경제부등외부기관추천모범납세자선정업무 국세기본법제 81 조의 10 규정에의해타기관자료제공업무 국민주택대출자에대한소득자료제공및생활보호대상자선정관련하여소득자료제공 법인분야voc, 국민신문고제출민원에대해외부전문기관에의뢰하여신뢰도평가 징수법령의제정및개정, 새로운제도의시행, 최신 IT 기술을적용한징수업무의혁신등새로운정보시스템의개발로외주용역에의한개발 세무조사와직접관련이되지않는참 352 기관고유과제조사국국제조사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국제조사외환자료의수집분석및활용외환자료수집및관리 5년한국은행으로부터외환자료를수집고자료로서 5년보존세무조사와직접관련이되지않는참한국은행으로부터수집한외환자료 353 기관고유과제조사국국제조사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국제조사외환자료의수집분석및활용외환자료수집의 TIS수록 5년 354 기관고유과제조사국국제조사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국제조사외환자료의수집분석및활용외환전산망운영 5년 355 기관고유과제운영지원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후생복지후생복지운영우수직원국외연수 5년안보존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기등각종우수직원들을선발하여국외록물연수기회를부여하고있음본청에우편물자동화설비를구축하 356 기관고유과제전산정보관리관전산기획담당관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국세전산기획기타중점추진과제우편물및신고서처리전담센터 5년통합고자료로서 5년보존업무담당자변경시업무처리의일관를 TIS에수록여고지서등법적효력이발생하는우성유지편물을제외한각종안내문발송업무세무조사와직접관련이되지않는참고자료로서 5년보존한국은행으로부터외환자료를수보하기위하여외환전산망운영그밖에 3년이상 5년미만의기간동매년교육성적우수, 성과평가우수 357 기관고유과제소득지원국학자금상환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근로소득지원업무학자금상환관련업무원천공제업무 10 년업무중요도고려하여 10 년책정 358 기관고유과제법인납세국원천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원천세업무 원천세업무관련전산자료처리, 시스템개발및유지보수 원천세결정결의서처리 359 기관고유과제법인납세국원천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원천세업무업무수립및세수전망원천세세수전망 360 기관고유과제법인납세국원천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원천세업무업무수립및세수전망원천세연간업무계획수립영구 361 기관고유과제전산정보관리관정보개발담당관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행정지원 전자신고시스템개발및운영원천세전자신고개발및운영준영구 362 기관고유과제법인납세국원천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원천세업무기획업무원천세부당소득공제자점검 363 기관고유과제법인납세국원천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원천세업무기획업무원천세불부합업무관리 364 기관고유과제법인납세국원천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원천세업무홍보및통계관리원천세표및통계연보작성영구 365 기관고유과제법인납세국원천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원천세업무근로, 퇴직소득관련원천세관리원천징수세액반기납부자안내 366 기관고유과제법인납세국원천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원천세업무 367 기관고유과제법인납세국원천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원천세업무 368 기관고유과제개인납세국소득세과일반공공행정재정 금융국세부과징수소득세업무 원천세업무관련전산자료처리, 시스템개발및유지보수 원천세업무관련전산자료처리, 시스템개발및유지보수종합소득 퇴직소득등의소득세신고 경정 환급 감면업무기획 369 기관고유과제 법인납세국소비세과 일반공공행정 재정 금융 국세부과징수 소비세업무 소비제세의범칙사건에대한조사계획수립 16페이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사후결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처리 유가환급금관련업무 유사석유제품불법유통단속및조사 10 년 채무자가직접납부하기않고채무자에게급여등을지급하는자가그급여등을지급하는때의무상환액을공제하여납부하는것으로원천공제대상자선정, 통지, 변경, 중단등우너천공제의무자에대한전반적인관리업무 처리과수준의주요한업무와관련된원천세경정 결정결의서등개별결기록물로 5년보존함의서처리처리과수준의주요한업무와관련된원천징수관련소득세 ( 근로, 사업, 기기록물로서 3년이상 5년미만의기간타, 이자배당, 연금소득등 ) 세수를동안업무에참고할필요전망하는업무 연간업무계획수립업무는기관공통업무로영구책정 원천세부과및징수등원활한업무집행을위한원천세연간업무계획수립 국민이나기관및단체, 조직의권리, 신분증명및의무부과, 특정대상관리등을위하여행덩기관이구축하여운원천세전자신고업무에대한분석, 설영하는행정정보시스템구축과관련계, 개발관리된중요한기록물이므로준영구보존이적절함 로 보존함 로 보존함 통계연보관련사항은기관공통업무로영구책정 로 보존함 로 보존함 연말정산등에있어서인적공제등소득공제항목을부당하게과다공제한납세자점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신고세액과납부세액의차이에대한사유를규명하는업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및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대한통계를작성하여, 상세한세표및국세통계연보에수록될자료산출 일정규모미만사업자들의경우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납부기간을반기별로전환할수있음을안내하는업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신고내역과납부내역과의차이에대한사유규명후사후결의업무 처리과수준의주요한업무와관련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전산입력 기록물로서 5년보존함 및오류에관한처리 업무참조및증빙자료로활용되므로 5년간보존 유가환급금지급관련업무 유사석유제품의유통관리는소비세과주요업무이므로을 10 년으로책정함이타당함 유사석유제품의불법유통에대한단속및조사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