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시정책방향 제2회도시의날 행사 VISION 2020 2020 미래도시비전 2020 활력도시 생활도시 문화도시 녹색도시
미래도시비전 2020
미래도시비전 2020 Contents Ⅰ. 미래도시비전설정의필요 _ 04 Ⅱ. 우리도시의현안과제 _ 05 Ⅲ. 우리도시정책의새로운패러다임 _ 08 Ⅳ. 우리도시의비전과목표 _ 09 Ⅴ. 미래우리도시의모습 _ 10 참고 실천계획 _ 22
Ⅰ 미래도시비전설정의필요성 도시경쟁력이곧국가경쟁력을결정하는시대 인구의 90% 가도시에거주하는우리나라의경우도시의모습이곧대한민국의모습이라고해도과언이아님더구나, 세계화와개방화가가속화됨에따라국가간보다는지역및도시간경쟁이심화되는추세 대내외환경변화에대응한새로운도시정책의방향제시 인구감소, 고령화사회도래등사회적여건변화를고려한중장기적, 전략적도시정책방향제시필요지방정부의도시계획권한강화에따른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역할재정립및도시계획관리시스템개선 저탄소녹색성장 의국가목표에부응하는도시정책방향수립 세계는농업 산업 정보혁명을거쳐환경혁명시대로접어들고있고 녹색성장 의시대를갈망 녹색혁명시대를이끌어갈도시정책적접근방향모색필요 국내외여건변화에대응하는미래도시정책방향제시 ( 대국민설문조사, 전문가자문, 지방의견수렴 ) 4 미래도시비전 2020
Ⅱ 우리도시의현안과제 인구감소등새로운도시환경도래 2000년이후인구증가율이급속히둔화되고, 2018년에 49백만명을정점으로감소전망 출산율저하와평균수명연장으로 2018년고령사회로진입하고, 2026년초고령사회에도달전망 고령화사회란 65세이상인구비율 7%, 고령사회는 14%, 초고령사회는 20% 이상 < 인구및노령인구비율추이 > 4,887 4,701 4,287 11.0 4,934 4,933 4,863 24.3 14.3 15.6 7.2 5.1 1990 2000 2010 2018 2020 2030 인구 ( 만명 ) 노령인구비율 (%) 외국인체류자의지속적인증가로문화적다양성증가예상 국내거주외국인체류자는 100 만인 ( 07.8.) 을넘어섰으며, 2020 년 254 만명 ( 총인구 5%) 예상 < 외국인체류자수 > 254 409 100 26.9 1995 2007 2020 2050 외국인체류자 ( 만명 ) 향후과제 인구감소및인구구조변화에따른생활권및편익시설수급을조정하고, 노인인구및다문화가정등다양한수요를반영할수있는도시정책필요 미래도시정책방향 제 2 회도시의날 행사 5
구시가지주거생활환경의질적수준취약 구시가지에주차장, 공원, 문화복지시설등생활편익시설과대중교통체계등기반시설이취약 05년기준, 지방중소도시의주택노후도 * 가 40% 를상회하고있으며, 경기도의경우에도 20.6% 수준 주택노후도 : 태백 (60.6%), 문경 (52.4%), 나주 (50.9%) 향후과제구시가지의문제해결과소득증대에따른삶의질향상요구에대응하기위하여재건축 재개발등주거생활환경개선필요 2020년 1인당 GDP $45,000 ( 산업연구원, 2006) 도시경제기반의약화 FTA 체결등세계경제질서의재편이가속화되고, 국가를초월한도시간경쟁이심화되는가운데 전통제조업의쇠퇴와지식기반 첨단산업등고부가가치산업구조로의전환이부진하여도시성장동력상실무분별한도시외곽개발과이로인한도심기능의대거외곽이전으로도심기능쇠퇴가속화 향후과제 도시의신성장동력을확충하기위하여복합첨단산업단지를조성하고, 도심활성화및영세노후산업단지를재정비 6 미래도시비전 2020
도시문화다양성부족과경관의획일화 도시별로특성화된고유한역사 문화자산이나자연자원에대한보전, 개발및관리미흡시민들이자긍심을가질수있는개성있는도시브랜드및도시정체성이선진국에비해부족 < 도시브랜드가치 > 1위 3위 22위 35위 44위 랜드마크부재및일률적인경관조성으로단조로운도시미관초래 시드니런던도쿄싱가포르서울 자료 : Anholt city brand Index [2007] 향후과제 도시정체성과도시민의자긍심을살릴수있도록도시별전통, 개성있는문화및경관관리대책수립필요 국제환경문제 ( 온실가스저감등 ) 에대한대응체계미흡 국제적환경문제, 자원위기에대응할수있는공간구조 도시설계부족 교토의정서등국제협약에의한탄소배출량저감압박증대예상 < 온실가스배출량추이 > [ 지수 :2000년 =100] 154 142 120 100 170 2000 2005 2010 2015 2020 향후과제 자료 : 기상청 탄소배출량을줄일수있도록에너지절약및신재생에너지보급 확대를위한도시계획적대응필요 미래도시정책방향 제 2 회도시의날 행사 7
Ⅲ 우리도시정책의새로운패러다임 8 미래도시비전 2020
Ⅳ 미래도시의비전과목표 국민이바라는미래상 소득수준향상등으로인해문화 (29%), 기후변화 (24%) 및복지 (17%) 분야에대해많은관심을보임 국토연, 주공, 토공주최온라인국민설문조사결과 ( 응답자수 : 12,427 명 ) 다양한문화를경험할수있는도시 29% 숲과물이있는저탄소도시 24% 서로돌보며함께만드는도시 17% 지식기술을선도하는도시 12% 기업하기좋은도시 10% 재해없는도시 8% 미래도시정책방향 제 2 회도시의날 행사 9
Ⅴ 미래우리나라의도시모습 목표 경쟁력있는활력도시 1 재생을통한활기찬도심만들기 >>> 걷기편하고활기찬도심거리조성 테마가있는보행중심거리, 자치단체고유의역사 문화자원을활용한활력있는도심환경조성 도보자편의향상을위해보도와차도의분리를원칙으로하고, 차없는거리조성 [ 서울인사동문화거리 ] >>> 도심기능보호및특화기능과연계한도심재생유도 개발수요가부족한지방도시의경우역세권개발, 재래시장재정비, 공장용지재정비등과연계된도심재생유도 도시외곽개발보다는도시내압축개발을통하여도심기능활성화유도 [ 수원영동시장 : 재래시장과주변지역을연계한정비사례 ] 실천과제 기능특화형도심재생사업추진을위하여지방도시를중심으로시범사업을추진하고행 재정적지원확충 낙후수준등을고려하여재생사업이시급하고파급효과가큰지역부터우선하여단계적으로추진 10 미래도시비전 2020
2 경쟁력있는미래핵심산업기반만들기 >>> 영세 노후산업단지의재생 경쟁력이약화된전통제조업중심의산업단지를미래형첨단산업단지로재정비 벤처기업의창업, 정착, 기업간네트워크체계구축에기여할수있도록기존단지를최대한활용 ( 예 : 구로디지털벨리 ) [ 구로디지털벨리조성사례 ] IT 종사자비율 ( 05 년 ) 6.2% ( 20 년 ) 10% >>> 첨단산업 지식기반산업연구개발기능수용을위한공간확보 기존시가지내입지한공장용지의경우첨단복합연구개발지구 ( 거리 ) 로조성 문화시설, 오피스텔, 호텔등다양한용도와복합개발을통하여도시기능강화전략과연계 ( 도심재생과연계 ) [ 성남첨단복합연구지구 ] 실천과제 IT, BT 등첨단지식기반사업육성을위한미래형첨단산업단지재정비사업추진 복합첨단연구개발지구 ( 거리 ) 를활성화시키기위해복합용도개발이허용될수있도록제도적지원 미래도시정책방향 제 2 회도시의날 행사 11
목표 편리한생활도시 1 쾌적하고편리한생활환경수준높이기 >>> 구시가지의주거환경개선및공공시설의정비 신시가지에비해상대적으로열악한구시가지의경우환경정비형사업을통하여노후주택및가로환경, 공공시설재정비인구감소에따른생활권및생활편익시설의수급을조정하고, 생활권단위에서공공서비스시설공급이어려운지방중소도시의경우는아웃리치등유연한공급방식병행 아웃리치 (Outreach) : 수요자를찾아가는이동서비스의개념 >>> 유비쿼터스기반도시 (U-City) 조성 교통 미디어 안전 환경부문등모든정보를언제어디서나접할수있도록도시를설계 공간정보탐지, 첨단 IT 기술및생태도시조성기술접목 실천과제 [U-City 통합정보망구축개념도 ] 구시가지노후주택및공공시설재정비등주거환경정비사업지속추진 유비쿼터스기반도시조성을위한핵심기술개발및관련산업육성지원 12 미래도시비전 2020
2 사회적약자가살기에좋은도시환경만들기 >>> 공공이책임지는노인및저소득층주거복지 저렴한매입 전세임대주택을확충하는등공공임대주택제공으로저소득층의주거안정이보장되는도시조성 [ 장기전세주택 : 서울장지지구조감도 ] 장기공공임대주택확보비율 ( 06 년 ) 3% ( 20 년 ) 20% >>> 사회적약자가활동하기편리한도시공간 사회적약자가어디든지쉽게접근할수있는무장애 (Barrier-Free) 도시조성 복지시설과의접근성을높이고,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 [ 유니버설디자인을적용한산책로 ] 실천과제 저렴한매입 전세임대주택제공및공공임대주택공급확대 장애물없는생활환경 (Barrier-Free) 인증제도시행확대등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차질없이추진 미래도시정책방향 제 2 회도시의날 행사 13
3 편리하고안전한대중교통체계만들기 >>> 녹색교통환경구축 보행로와자전거도로의쾌적성과안정성을높이기위하여횡단보도의복원, 조망가로조성, 보행편의시설의확충 [ 자전거도로조성사례 ] [ 보행편의시설사례 ] 녹색교통분담률 ( 05 년 ) 5% ( 20 년 ) 20% >>> 편리하고안전한대중교통체계구축 간선교통망의효율성을향상시키고, 교통수단간환승편의성을높이기위해동선구축및노선망확충 교통수요가높은곳에환승역을재배치하고접근성을제고하는가로망설계 [ 버스중앙차로제개념도 ] 대중교통서비스및환승정보에대한접근성을높이기위해 ITS, BIS 지원 유비쿼터스기반교통정보체계구축 [ 첨단교통체계추진전략 ] 대중교통수송분담률 ( 05 년 ) 50% ( 20 년 ) 70% 14 미래도시비전 2020
>>> 역세권중심의입체고밀복합개발 도시계획과교통계획간의상호연계성을중시하는대중교통중심의도시개발체계구축 [ 수색 성북역세권개발개념도 ] 업무시설, 문화시설, 지역전략시설 ( 호텔, 컨벤션센터 ) 등교통유발시설들을역세권과연계하여입체개발추진 [ 나고야역세권개발 ( 사례 )] 실천과제 녹색교통 > 대중교통 > 승용차교통우선의교통문화확립 녹색교통이지하나고가가아닌평면이동이가능하도록도시설계 도로상의보도및녹도비율을높이고, 보행자위주의횡단보도및신호체계정비유비쿼터스기술기반교통정보체계구축지원대중교통역또는정류장주변지역의입체복합개발이가능하도록제도적지원지역별여건을고려한대중교통중심도시개발매뉴얼마련 미래도시정책방향 제 2 회도시의날 행사 15
목표 매력적인문화도시 매력적인문화도시 1 함께 즐기는 풍요로운 문화환경 만들기 >>> 도시특성에 맞는 문화콘텐츠 발굴 및 확산 도시별 브랜드 창출을 위해, 지역 이야기(story-telling)와 연계된 상징자원 등 새로운 문화가치 창조 예) 부산국제영화제, 헤이리 공방, 아트벨리, 예술문화거리 조성 [문화창조거리 : 파주시 헤이리 공방] >>>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문화포용 정책의 추진 문화갈등 예방과 사회통합을 위한 문화강좌, 언어교육 등 다문화정책 추진 외국인 문화의집, 다문화체험학습장 등의 제공 및 관광자원화 [안산 외국인 주민센터] 실천과제 도시문화 공간을 효과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 예술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공 간지도 작성 및 운영 프로그램 마련 창작 스튜디오 건립, 세계적 도시문화 축제 프로젝트 추진 등 창조적 예술적 자원의 확충 예술가들을 위한 저렴한 공공임대형 예술 공방 단지 조성 16 미래도시 비전 2020
2 아름답고 개성있는 도시경관 만들기 >>> 지역특성과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경관 디자인 정체성 있는 가로경관 디자인에 의한 가로시설물 및 간판 정비 >>> 아름답고 품격있는 도시 스카이라인 및 랜드마크 도시의 문화와 창의성을 표현하고 대표하는 도시의 랜드마크 자연과 조화되고 아름다운 도시의 스카이라인 조성 [도시정체성을 부각하는 도시경관디자인 사례] [도시스카이라인구상과 랜드마크적 조성사례] 실천과제 가로시설물 디자인,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등 가로경관 개선을 위한 도시경관디자인 지원사업 확대 건축물의 창의성 극대화를 위해 특별건축구역제도 활용 확대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자체별 경관계획 수립을 유도하고, 도시경관 디자인 개념 확대 보급 미래도시 정책방향 제2회 도시의 날 행사 17
목표 깨끗한녹색도시 1 저탄소생활을실천하는도시만들기 >>> 도시녹화 에너지절약을통한저탄소생활 에너지절약형건축자재사용, 옥상및벽면녹화, 건물주변식재등을통하여이산화탄소발생을저감 흡수하는녹색생활환경조성 [ 건물벽면녹화사례 ] >>> 신 재생에너지시설설치에의한에너지자급확대 상업시설, 주택단지등에태양광, 태양열, 지열, 바이오매스등신재생에너지시설확대적용건축물의에너지소비를최소화하는 Passive House 확대보급 신재생에너지분담률 ( 05 년 ) 2.4% ( 20 년 ) 5% [ 신 재생에너지이용사례 ] 실천과제 일정규모이상의건축물및도시개발사업이친환경건축물인증취득시폭넓은인센티브제공 친환경건축물 단지조성비용, 신 재생에너지시설비용지원확대추진 18 미래도시비전 2020
2 맑은물, 푸른숲가꾸기 >>> 하천생태계보존및하천네트워크구축 도시내외부로하천을연결하고, 주요수계가만나는곳에는넓은습지를조성하여생물서식공간확보 도시내하천변도로건설은지양하고, 생태수로가조성될수있도록실개천주변은생태녹지대확보 [ 주거지내실개천조성사례 : 양재천 ] 자연형하천비율 ( 05 년 ) 55% ( 20 년 ) 70% >>> 녹지네트워크구축 도시내외부의녹지축을연결하고, 훼손된녹지축구간은복원또는생태통로로연결 도시내녹지축을다양한식재구조로조성하여도심열섬현상을완화하고, 방풍림및방재림의역할을담당 [ 독일 Frankfurt 시내녹지연계조성사례 ] 실천과제 하천및녹지네트워크가도시계획및개발계획수립시다양한형태로반영될수있도록지자체별특성에맞는매뉴얼작성 자치단체별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유도 미래도시정책방향 제 2 회도시의날 행사 19
3 재해 범죄로부터안전한도시만들기 >>> 홍수예방을위한우수관리시스템및자연형제방정비 우수저류 침투시설을적극설치하여우수가일시적으로방류되지않고순환하는도시환경조성 [ 우수유출저류및침투시설에의한물순환개념 ] 도시하천을중심으로하천주변에녹지네트워크를구축하여친환경적으로정비하고, 자연형완경사제방 (1:3이상) 을설치하여제방의안전성과주민의접근성제고 [ 친환경완경사하천제방사례 ] [ 자연형완경사 (1:3 제방 ) 설치예시도 ] 불투수층면적비율 ( 05 년 ) 48% ( 20 년 ) 40% 20 미래도시비전 2020
>>> 기타재해대책의강구 지진대책 : 각종구조물에대한내진설계기준강화설해대책 : 설하중을고려한구조물설계및주요간선도로의일조영향을분석하여음영지역에대한제설대책마련화재및산불대책 : 공원녹지, 간선도로등오픈스페이스확보, 방화기준에적합한건축물설계및대피시설설치사면및지방안정확보 : 절토면의최소화, 절개지와는일정공간확보, 친환경적사면처리, 연약지반의안정성확보 >>> 범죄예방을위한공간조성 범죄예방 (CPTED) 을위해도심내고립된공간및거리조명을개선하고, 자연감시및통제가가능하도록도시설계및계획기법을적용하여범죄로부터안전한도시환경조성 근린주거지역중심부에공원, 커뮤니티센터등지속적인감시가가능한공간배치 CPTED : 도시계획, 건축설계시방어적공간을만들어범죄발생지역을줄여, 지역주민들이안전감을느끼도록하는전략 실천과제 자치단체별계획적방재대책을강구하도록유도하고, 시범사업및사후평가등을통하여인센티브제공도시안전정책차원의도시보안정책가이드를마련하여도시계획수립시반영할수있도록지원 미래도시정책방향 제 2 회도시의날 행사 21
참고 실천계획 실 천 과 제 실천일정 기능특화형도심재생사업추진 09년 ~ 미래형첨단산업단지재정비사업추진 09년 ~ 복합용도개발허용을위한제도개선 09년 ~ 주거환경정비사업지속추진계 속 U-City 조성을위한핵심기술개발계 속 공공임대주택공급확대계 속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시행계 속 녹색교통우선의교통문화확립계 속 유비쿼터스기반교통정보체계구축지원계 속 역세권입체복합개발을위한제도적지원 09년 ~ 대중교통중심도시개발매뉴얼마련 09년 ~ 문화공간지도작성및운영프로그램마련 09년 ~ 지역별창조적 예술적자원의확충계 속 공공임대형예술공방단지조성계 속 도시경관디자인지원사업확대계 속 특별건축구역제도활용확대계 속 경관계획수립유도계 속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운영계 속 신 재생에너지시설비용지원계 속 하천및녹지네트워크를고려한도시계획매뉴얼 09년 ~ 자치단체별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유도 09년 ~ 계획적방재대책강구유도 10년 ~ 도시보안정책가이드마련 09년 ~ 22 미래도시비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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