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서 I 파나마의유보목록 주해 1. 이부속서의파나마의유보목록은제 9.13 조 ( 비합치 ) 및제 10.6 조 ( 비합치 ) 에따라, 다음에의하여부과되는의무의일부또는전부의적용대상이되지아니하는파나마의기존의를규정한다. 가. 제 9.3 조 ( 내국민대우 ) 또는제 10.2 조 ( 내국민대우 ) 나. 제 9.4 조 ( 최혜국대우 ) 또는제 10.3 조 ( 최혜국대우 ) 다. 제 10.5 조 ( 현지주재 ) 라. 제 9.9 조 ( 이행요건 ) 마. 제 9.10 조 ( 고위경영진및이사회 ), 또는 바. 제10.4조 ( 시장접근 ) 2. 각유보항목은다음요소를규정한다. 가. 분야는유보된분야를지칭한다. 나. 는유보된특정분야를지칭한다. 다. 라. 관련의무는제 9.13 조 ( 비합치 ) 및제 10.6 조 ( 비합치 ) 에따라법, 규정또는그밖의의비합치측면에적용되지아니하는제 1 항에언급된의무를명시한다. 는유보된법, 규정또는그밖의를적시한다. 요소에인용된는 1) 이협정의발효일에개정, 지속또는갱신된대로의를말한다. 그리고 2) 그의권한에따라, 그리고이에합치되게, 채택되거나유지되는하위를포함한다. 그리고 마. 은에대한설명을제공한다. 3. 유보항목을해석함에있어, 그유보항목의모든요소가고려된다. 유보항목은유보가이루어진장의관련조항에비추어해석된다. 가. 나. 요소가요소상의자유화약속에의하여한정되는한도에서그와같이한정된요소가그밖의모든요소에우선한다. 그리고 요소가그렇게한정되지아니하는한도에서, 요소와종합적으로고려된그밖의요소간의불일치가실질적이고중대하여요소가 PA-Annex I-1
우선한다고결론내리는것이불합리할경우가아니면, 요소가그밖의모든요소에우선한다. 그렇게결론내리는것이불합리한경우에는그불일치의한도에서그밖의요소가우선한다. 4. 제 9.13 조 ( 비합치 ) 및제 10.6 조 ( 비합치 ) 에따라, 유보항목의관련의무요소에명시된이협정의조항들은그유보항목의요소에적시된법, 규정또는그밖의에적용되지아니한다. 5. 파나마가자국의영역에서서비스를공급하는조건으로서비스공급자가시민권자, 영주권자또는자국영역의거주자일것을요구하는를유지하는경우, 제 10.2 조 ( 내국민대우 ), 제 10.3 조 ( 최혜국대우 ) 또는제 10.5 조 ( 현지주재 ) 에대하여행해진그에대한유보항목은그의한도에서제 9.3 조 ( 내국민대우 ), 제 9.4 조 ( 최혜국대우 ) 또는제 9.9 조 ( 이행요건 ) 에대한유보항목으로작용한다. 6. 이협정의목적상, 파나마는다음을양해한다. 파나마의관할권수역에서의어업및관련활동은서비스로간주되지아니하며, 따라서제 10 장 ( 국경간서비스무역 ) 의의무에대하여부속서 I 및 II 에기재할필요는없다. PA-Annex I-2
1. 분야유통서비스 소매판매 관련의무내국민대우 ( 제 9.3 조 ) 고위경영진및이사회 ( 제 9.10 조 ) 파나마공화국정치헌법제 293 조법률제 5 호 (2007.1.11) 제 5 조및제 10 조행정부령제 26 호 (2007.7.12) 제 12 조 투자 1. 다음의인만이파나마에서소매업을소유할수있다. 가. 나. 다. 라. 마. 출생에의한파나마국민 1972 년헌법발효일기준귀화하였고파나마국민과결혼하였거나파나마국민과자녀를둔자연인 귀화에의한파나마인으로귀화통지서수령일로부터 3 년이경과하였고나호의설명이적용되지아니하는경우 파나마법인또는외국법에따라설립된법인및 1972 년헌법발효일기준국내법에따라파나마에서소매업을소유하고있는외국인인자연인, 그리고 파나마또는그밖의국가의국내법에따라설립되었는지에관계없이 1972 년헌법제 293 조제 5 항에규정된대로, 가호, 나호, 다호또는라호에기술된자연인이소유한법인 2. 다만, 소매업을소유하도록권한받지아니한외국국민은해당회사에서제조한제품을판매하는회사에참여할수있다. 3. 소매업의고위경영진및이사는소매업소유자에게요구되는동일한국적요건을충족시켜야한다. PA-Annex I-3
2. 분야모든분야 관련의무내국민대우 ( 제 9.3 조 ) 파나마공화국정치헌법제 290 조및제 291 조 투자 1. 외국정부, 외국공무원또는외국공기업은대사관으로사용되는부동산을제외하고파나마에서부동산을소유할수없다. 2. 외국국민, 또는외국국민이전부또는일부를소유한파나마법에따라설립된기업은, 파나마국경에서 10 킬로미터이내에있는부동산을소유할수없다. PA-Annex I-4
3. 분야공공설비서비스 관련의무내국민대우 ( 제 9.3 조 ) 파나마공화국정치헌법제 285 조 투자 파나마에서운영되는공공설비에종사하는민간기업자본의다수는국내법에의하여규정된경우를제외하고파나마인이소유한다. PA-Annex I-5
4. 분야모든분야 관련의무고위경영진및이사회 ( 제 9.10 조 ) 내국민대우 ( 제 10.2 조 ) 파나마공화국정치헌법제 322 조 투자및국경간서비스무역 1. 파나마운하관리청의계약직은외국국민보다파나마국민에게우선권이부여된다. 다만, 해당직위를충원하기어렵고자격을갖춘파나마국민을고용하기위한모든수단이고갈되었으며운하관리청장의승인을받은경우, 파나마국민대신외국국민을고용할수있다. 파나마운하관리청채용직위의유일한지원자가외국국민인경우, 파나마인배우자가있는외국국민또는파나마에서 10 년동안연속으로거주한외국국민에게우선권이부여된다. 2. 파나마국민만이파나마운하관리청의이사가될수있다. PA-Annex I-6
5. 분야예술활동 그밖의엔터테인먼트서비스 ( 연주자및예술가 ) 관련의무내국민대우 ( 제 10.2 조 ) 법률제 10 호 (1974.1.8) 제 1 조행정부령제 38 호 (1985.8.12) 제 1 조및제 2 조 국경간서비스무역 1. 외국오케스트라또는음악그룹을고용하는고용주는외국오케스트라또는음악그룹이공연하는각장소에서공연하기위하여파나마오케스트라또는음악그룹을고용하여야한다. 이의무는외국오케스트라또는음악그룹의계약기간동안존재한다. 이파나마오케스트라또는음악그룹은각공연마다최소미화 1,000 달러를받아야한다. 각단원은이금액중미화 60 달러이상을받아야한다. 2. 외국예술가와함께공연하는파나마예술가는동일한조건및동일한전문성을고려하여고용되어야한다. 이는사용된매체와관계없이행사와관련된판촉, 홍보및광고에적용되지만이에국한되지아니한다. 3. 판촉을위하여외국예술가를고용하거나외국예술가의서비스또는작품을자선기부또는교환하는행위는파나마예술가에게부정적인영향을주지아니하거나파나마예술가를대체하지아니하는경우에만승인된다. 어떠한경우에도, 노조수수료및회비납부의목적에따라, 제공된서비스및업무의가치를결정하기위한전문가의평가를위하여그고용건을제출하여야한다. PA-Annex I-7
6. 분야통신 라디오및텔레비전프로그램전송서비스 관련의무내국민대우 ( 제 9.3 조및제 10.2 조 ) 최혜국대우 ( 제 9.4 조 ) 고위경영진및이사회 ( 제 9.10 조 ) 파나마공화국의정치헌법제 285 조법률제 24 호 (1999.6.30) 제 14 조및제 25 조행정부령제 189 호 (1999.8.13) 제 152 조및제 161 조 투자및국경간서비스무역 1. 파나마내에서공영라디오또는공영텔레비전방송국을운영하기위한허가는자연인또는기업에게부여될수있다. 자연인의경우, 양허권자는파나마국민이어야한다. 기업의경우, 양허권자주식의최소 65 퍼센트이상을파나마국민이소유하여야한다. 2. 공영라디오또는공영텔레비전방송국을운영하는기업의각고위관리자및이사는파나마국민이어야한다. 3. 어떠한경우에도외국정부또는외국공기업은직접또는제 3 자를통하여공영라디오또는공영텔레비전서비스를제공하거나이러한서비스를공급하는기업의지배지분을직접적또는간접적으로보유할수없다. 4. 공영라디오또는공영텔레비전서비스의양허권자는공공서비스청이발행한면허를보유하지아니한아나운서의발표를포함하는파나마내에서시작된광고를방송할수없다. 이는파나마국민또는파나마국민에게상호권리를부여한국가의국민에의해서만취득될수있다. PA-Annex I-8
7. 분야통신 통신서비스 관련의무내국민대우 ( 제 9.3 조 ) 법률제 31 호 (1996.2.8) 제 21 조 투자 외국정부에의하여직접적또는간접적으로소유되거나지배되는기업또는외국정부를파트너로두고있는기업은파나마의영역에서통신서비스를공급할수없다. PA-Annex I-9
8. 분야교육 관련의무내국민대우 ( 제 10.2 조 ) 파나마공화국의정치헌법제 100 조 국경간서비스무역 파나마국민만이파나마의영역에서파나마역사및시민교육을가르칠수있다. PA-Annex I-10
9. 분야전기에너지 관련의무고위경영진및이사회 ( 제 9.10 조 ) 시장접근 ( 제 10.4 조 ) 법률제 6 호 (1997.2.3) 제 32 조, 제 45 조및제 46 조 투자및국경간서비스무역 1. 파나마영역내의송전서비스는파나마정부만이공급할수있다. 2. 파나마영역내의배전서비스는공공서비스청이부여한허가에따라 15 년간 3 개의기업에서공급될것이다. 3. 전력회사이사회구성원은파나마국민일것이요구되며, 국가는그러한회사의주식을 51 퍼센트이상소유한다. PA-Annex I-11
10. 분야원유, 탄화수소및천연가스 관련의무이행요건 ( 제 9.9 조 ) 현지주재 ( 제 10.5 조 ) 법률제 8 호 (1987.6.16) 제 21 조, 제 25 조, 제 26 조및제 71 조 투자및국경간서비스무역 1. 계약자가외국법인인경우, 파나마공화국에서설립또는지점개설이이루어져야한다. 2. 계약자또는하도급업자는다음의경우상품또는계약서비스를외국에서획득할수있다. 가. 나. 그상품또는서비스가파나마에서이용가능하지아니한경우, 또는 파나마에서이용가능한상품또는서비스가통상산업부의탄화수소국에의하여결정된대로그산업에서요구되는일반규격을충족시키지아니하는경우 PA-Annex I-12
11. 분야광산운영 비금속, 금속 ( 귀중한광물제외 ) 광물, 귀중한충적광물, 귀중한비충적광물, 연료광물 ( 탄화수소제외 ) 및예비광물의추출및관련서비스 관련의무내국민대우 ( 제 9.3 조및제 10.2 조 ) 이행요건 ( 제 9.9 조 ) 법령제 23 호 (1963.8.22) 제 4 조, 제 5 조, 제 130 조, 제 131 조, 제 132 조및제 135 조법률제 3 호 (1988.1.28) 제 11 조법령제 30 호 (2011.2) 제 1 조 투자및국경간서비스무역 1. 외국정부, 외국공기업또는외국정부의직접적또는간접적인참여가있는법인은다음을할수없다. 가. 광업허가를획득하는것 나. 직접적또는간접적으로광업운영의계약자가되는것 다. 광업허가를운영하거나그로부터혜택을받는것, 또는 라. 내각구성원전원이서명한파나마공화국대통령령을통하여사전및특별허가없이장비또는자재를파나마내광업운영에사용하기위하여취득, 소지또는보유하는것 2. 파나마는노동법에따라광업운영의모든단계의직위에대하여파나마국민에게우선권을부여할것이다. 3. 광업허가보유자와광업운영에종사하는계약자는다음의경우외국국민을경영, 과학또는기술전문가로고용할수있다. 가. 광업운영의효율적개발을위하여외국국민의고용이필요한경우, 그리고 나. 외국국민이피고용인수의 25 퍼센트미만을구성하고외국국민이받는보수가총보수의 25 퍼센트미만인경우 1) 광업허가보유자의경우, 추출, 혜택또는운송허가의적용대상이되는광업운영에종사하는경우, 그리고 2) 계약자의경우, 광업운영을수행하는경우 PA-Annex I-13
4. 광업자원총국은외국인이광업에채용될수있는조건을수립할것이다. 5. A 급건물의탐사또는채굴을위한허가만을보유한인을제외한모든양허권자는미숙련노동자및반숙련노동자의이익을위하여그광업운영과관련한프로그램을수립하고파나마의광물자원국이감독하는파나마인직원들에게비용, 교육및훈련을제공하여야할것이다. PA-Annex I-14
12. 분야건설에사용되는비금속광물, 세라믹, 내화성및금속재료의탐사및개발 관련의무내국민대우 ( 제 9.3 조 ) 법률제 109 호 (1973.10.8) 제 3 조법률제 32 호 (1996.2.9) 제 7 조 투자 1. 파나마국민또는파나마기업만이석회암, 모래, 원석, 침전석회암, 점토, 자갈, 파편, 장석, 석고반죽및그밖의비금속광물의탐사및개발을위한계약을직접적또는간접적으로취득할수있다. 2. 다음은제 1 항에언급된계약을직접적또는간접적으로취득, 운영하거나그러한계약의혜택을받을수없다. 가. 나. 외국정부또는공기업, 또는 이해관계가있는법인의요청에따라그행정부가달리결정하지아니하는한, 외국정부가직접적또는간접적으로참여하는법인 PA-Annex I-15
13. 분야어업 관련의무내국민대우 ( 제 9.3 조 ) 이행요건 ( 제 9.9 조 ) 법률제 8 호파나마공화국재정법 (1956.1.27) 제 286 조법률제 20 호 (1994.8.11) 법령제 17 호 (1959.7.9) 제 5 조및제 6 조법령제 116 호 (1980.11.26) 제 1 조행정부령제 124 호 (1990.11.8) 제 3 조행정결의안제 3 호 (2004.1.7) 행정부령제 239 호 (2010.7.20) 제 3 조 투자 1. 파나마국민만이파나마영역에서잡힌파나마어류를소비를위하여판매할수있다. 2. 파나마인이소유한선박만이연안 ( 수작업 ) 어업면허를취득할수있다. 3. 파나마인이최소 75 퍼센트를소유하고파나마영역내에서국제참다랑어무역에종사하는파나마국적선박만이특혜요금을위한참다랑어어업면허를취득할수있다. 4. 파나마에서건조된선박만이파나마영역에서상업적또는산업적새우어업활동을수행할수있다. PA-Annex I-16
14. 분야사업서비스 민간보안기관 관련의무내국민대우 ( 제 9.3 조및제 10.2 조 ) 고위경영진및이사회 ( 제 9.10 조 ) 행정부령제 21 호 (1992.1.31) 제 4 조및제 10 조행정부령제 22 호 (1992.1.31) 제 1 조 투자및국경간서비스무역 1. 보안회사의소유자는파나마국민이어야한다. 2. 이사회구성원이되고자하는인은이부속서에기술된소매업소유권에대한기준을충족하여야한다. 3. 파나마국민만이파나마영역에서보안책임자또는보안담당자의직위를가질수있다. 파나마영역에서보안회사에근무하는외국국민은파나마정부의사전승인을취득하여야한다. PA-Annex I-17
15. 분야광고서비스 관련의무내국민대우 ( 제 10.2 조 ) 행정부령제 189 호 (1999.8.13) 제 152 조행정부령제 273 호 (1999.11.17) 제 1 조, 행정부령제 641 호 (2006.12.27) 제 1 조에의하여개정 국경간서비스무역 외국에서제작된텔레비전및영화를위한광고방송중그음성대역이아나운서면허를소지한파나마인에의하여녹음된광고의사용은전송, 상영및사용기간에대한수수료가지급된경우에만허용된다. PA-Annex I-18
16. 분야해상운송 도선 관련의무내국민대우 ( 제 10.2 조 ) 결의안 J.D 제 020-2003 호제 44 조 국경간서비스무역 파나마국민만이견습도선사가될수있으며이는운하또는항구도선사면허취득을위한전제조건이다. PA-Annex I-19
17. 분야해상운송서비스및해상운송보조서비스 관련의무내국민대우 ( 제 10.2 조 ) 현지주재 ( 제 10.5 조 ) 법령제 8 호 (1998.2.26) 제 4 조, 제 15 조및제 18 조법률제 56 호 (2008) 제 43 조 국경간서비스무역 1. 계약서비스공급업자를고용하는경우, 파나마인이등록한국제서비스전용선박의소유자는파나마국민, 파나마국민의배우자및파나마에거주하고있는파나마인자녀를둔부모에게우선권을주어야한다. 2. 조선소및파나마해운회사협회는파나마국민, 파나마국민의외국인배우자또는파나마인자녀를둔부모에게교육또는자격취득과정을위한장학금및시설을제공하도록한다. 3. 파나마에서운영되는외국인력회사는모든사법ㆍ사법외및행정업무에서회사의대표로활동하도록하기위하여, 상업등기소에등록되어있으며파나마에거주하고있는파나마국민을지정하여야한다. 4. 파나마에설립된직업알선기관은되도록이면파나마인선원또는파나마국민과결혼한외국인을고용하여야할것이다. 5. 파나마영해에서운영하는파나마해상운송보조서비스선박의선원수의 90 퍼센트이상은파나마국민이어야한다. PA-Annex I-20
18. 분야운송서비스 항공운송서비스 관련의무내국민대우 ( 제 9.3 조 ) 법률제 21 호 (2003.1.29) 제 79 조, 행정부령제 542 호 (2005.11.24) 에의하여규정 투자 1. 파나마에운영본부를두고있는파나마인만이파나마에서항공운송서비스를공급할수있는이용허가증을보유할수있다. 2. 제 1 항에언급된허가증취득을위하여, 파나마기업은그기업의실질적자산및실효적지배가파나마국민의소유라는것을민간항공청에입증하여야한다. 예를들어, 회사의수권자본금및납입자본금의최소 51 퍼센트는파나마국민이소유한기명주식이어야한다. 3. 국내운송에있어서, 제 2 항에명시된비율은최소 60 퍼센트이다. 4. 제 1 항에언급된허가증이유효한동안, 허가증소유자는제 2 항또는제 3 항에규정된파나마국민에의한최소소유비율을유지하여야한다. PA-Annex I-21
19. 분야특수항공서비스 관련의무내국민대우 ( 제 10.2 조 ) 법률제 21 호 (2003.1.29) 제 43 조및제 45 조, 법률제 89 호 (2010.12.1) 제 13 조에의하여개정법률제 89 호 (2010.12.1) 제 2 조및제 3 조 국경간서비스무역 1. 파나마항공사는파나마인조종사를고용하여야한다. 다만, 법률제 89 호 (2010) 제 2 조에규정된조건을충족하는국내항공사는외국인조종사를기술자로유지할수있으며, 이는파나마공화국의해당항공사의총직원의 15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한다. 2. 파나마국민만이항공기술담당자및기술승무원으로서부여된기능을수행할수있다. 그러한서비스를제공할파나마국민이충분하지아니한경우, 노동인력개발부는요구되는대로항공사전체직원의 15 퍼센트까지의외국인력이그러한기능을일시적으로수행하도록승인할수있다. PA-Annex I-22
20. 분야출판 관련의무내국민대우 ( 제 9.3 조 ) 고위경영진및이사회 ( 제 9.10 조 ) 법률제 67 호 (1978.9.19) 제 9 조 투자 1. 다음은신문이나잡지를포함한파나마정보통신대중매체의일부인인쇄물을생산하는기업에적용된다. 가. 나. 파나마국민이직접적또는간접적으로기업의 100 퍼센트를소유하여야한다. 그리고 출판인, 편집장, 부회장및부관리자를포함하는기업관리자는파나마국민이어야한다. PA-Annex I-23
21. 분야사업서비스 전문직서비스 법률서비스 관련의무내국민대우 ( 제 9.3 조및제 10.2 조 ) 고위경영진및이사회 ( 제 9.10 조 ) 법률제 9 호 (1984.4.18) 제 3 조및제 16 조 투자및국경간서비스무역 1. 대법원이발급한자격증을보유한파나마국민만이파나마에서법률실무에종사할수있다. 2. 파나마에서법률실무에종사할수있는자격을갖춘변호사만이법무조합을설립할수있다. 3. 제 1 항및제 2 항에도불구하고, 국제협정의명확한조건상허용된경우, 외국국민인변호사는국제법및해당변호사가법률실무에종사할수있도록자격을취득한관할권의법에대한자문을제공할수있다. 다만, 그러한외국변호사는제 4 항가호에열거된기관에대해서는파나마영역에서변호를제공할수없다. 4. 이유보의목적상, 파나마에서법률실무에종사하는것은다음을포함한다. 가. 나. 다. 라. 민사, 형사, 노동, 아동복지, 선거, 행정또는해상관련법정에서의법률대리인 구두또는서면으로법률자문제공 법률문서및계약서작성, 그리고 파나마에서법률실무에종사하기위한자격을필요로하는그밖의모든활동 PA-Annex I-24
22. 분야사업서비스 전문직서비스 관련의무내국민대우 ( 제 10.2 조 ) 최혜국대우 ( 제 10.3 조 ) 현지주재 ( 제 10.5 조 ) 법률제 57 호 (1978.9) 제 4 조, 제 7 조, 제 9 조및제 10 조, 공인회계사 법률제 7 호 (1981.4.14) 제 3 조, 경제학자 결의안제 168 호 (1988.7.25) 제 32 조, 제 33 조및제 34 조, 기술경제협의체에관한규정승인 법률제 67 호 (1978.9.19) 제 9 조부터제 11 조까지, 언론인 법률제 21 호 (2005.6.16) 제 4 조, 홍보전문가 법률제 55 호 (2002.12.3) 제 5 조, 심리학관련규정 법률제 51 호 (2005.12.28) 제 55 조, 전문가및보건의료기사 법률제 1 호 (1996.1.3) 제 2 조및제 3 조, 사회학 법률제 17 호 (1981.7.23) 제 3 조, 사회복지사 법률제 20 호 (1984.10.9) 제 3 조, 도서관학전문가관련규정 법률제 59 호 (1998.7.31) 제 2141 조, 행정법제 17 편, 제 2140 조, 제 2141 조및제 2142 조의명칭개정및공인번역가에관한법률제 33 호 (1984) 제 13 조폐지 제 8 권, 승무원을제외한항공직원의면허취득에관한제 JD-012 호결의안 (2009.2.20) 및제 JD-046 호결의안 (2010.11.25) 으로부터채택 법령제 1 호 (2008) 제 44 조, 관세사면허관련 행정명령제 6 호 (1999.7.8) 제 3 조및제 4 조, 부동산중개인 법률제 23 호 (1997.7.15) 제 198 조, 세계무역기구협정승인, 부속서및약속양허표을포함한이협정에대한파나마의가입의정서, 국제표준에따른국내법조정및주식중개인관련조항을포함하는그밖의조항제정 법률제 22 호 (1961.1.30) 제 2 조, 제 3 조및제 4 조, 전문농업서비스관련 내각령제 362 호 (1969.11.26) 제 4 조및제 16 조, 영양학자및영양사 PA-Annex I-25
법률제 34 호 (1980.10.9) 제 5 조, 음성청력학자, 언어치료사및청력검사자또는청각학기술자 법률제 3 호 (1983.1.11) 제 1 조및제 8 조, 수의학 내각령제 196 호 (1970.6.24) 제 1 조, 의료활동및그밖의관련업무를제약없이이행할수있는의료면허취득에필요한요건수립 결의안제 1 호 (1987.1.26), 이에의거하여기술보건위원회는침술을파나마의의학및치의학전문의만이수행할수있는기술로분류 법령제 32 호 (1975.2.17) 제 3 조및제 4 조, 의료보조원 법률제 22 호 (1956.2.9) 제 1 조, 치과학 장관령제 16 호 (1969.1.22) 제 10 조, 의료인턴, 레지던트, 전문의및치과전문의에관한규정및일반의및의료컨설턴트직위신설 결의안제 1 호 (1983.3.14) 제 3 조, 치과학전문의에관한규정승인 법률제 13 호 (2006.5.15) 제 5 과기공사의직무수행관련 법률제 66 호 (1947.11.10) 제 37 조, 제 108 조, 제 197 조및제 198 조, 보건법승인 법률제 1 호 (1954.1.6) 제 9 조, 면허간호사에대한직업안정성부여및퇴직간호사의연금규정 법률제 74 호 (1978.9.19) 제 3 조, 임상실험실근무자, 법률제 8 호 (1983.4.25) 제 1 조에의하여개정 법률제 48 호 (1984.11.22) 제 4 조, 보건부및사회보장기금재단이운영하는임상실험실에근무하는보조원및지원요원과그에대한규정 법률제 47 호 (1984.11.22) 제 7 조, 제 13 조, 및제 15 조, 물리치료및 / 또는운동학 법령제 8 호 (1967.4.20) 제 2 조, 척추지압사 법률제 42 호 (1980.10.29) 제 6 조, 의료방사선사, 법률제 53 호 (2009.9.18) 제 5 조에의하여개정 법률제 13 호 (1984.8.23) 제 6 조, 공중보건기관에고용된의료기록및보건통계전문가, 그에대한임금체계규제및그밖의규정수립 ( 의료기록및보건통계전문가, 의료기록기사및보건통계기사의보조인력 ) 결의안제 1 호 (1985.4.15), 정형외과및핵의학기술자 결의안제 2 호 (1987.6.1), 신경생리학기사, 뇌조영기사및신경전도검사또는유발전위기사 PA-Annex I-26
법률제 36 호 (2010.8.2) 제 6 조, 작업치료분야인정 결의안제 1 호 (1988.2.8), 직업보건기사 결의안제 10 호 (1992.3.24) 제 2 조, 호흡기치료기사또는호흡기헤일로 (halo) 치료기사 결의안제 19 호 (1991.11.12) 제 3 조, 보철교정기술자 결의안제 7 호 (1992.12.15) 제 2 조, 조직학업무및조직학보조인력및세포학보조인력에관한규정 법률제 27 호 (2009.5.22) 제 5 조, 제 6 조및제 7 조, 조직학업무에관한규정 결의안제 50 호 (1993.9.14) 제 2 조, 방사선보건기사 결의안제 1 호 (1994.1.21) 제 2 조, 심혈관관류기사 결의안제 2 호 (1994.1.25) 제 2 조, 의료정보기술관련기사및보조기사 결의안제 4 호 (1996.6.10) 제 2 조, 의료방사선학보조기사 결의안제 5 호 (1996.6.10) 제 3 조, 보건부에서응급의료기사업무인정 결의안제 1 호 (1998.5.25) 제 3 조, 응급수술전문의 결의안제 2 호 (1998.5.25) 제 3 조, 인류유전학기사 법률제 24 호 (1963.1.29) 제 35 조, 국가제약위원회설립및제약시설에관한규정 법률제 45 호 (2001.8 7) 제 11 조및제 20 조, 화학자 법률제 4 호 (1956.1.23) 제 5 조, 기술위원회설립및이 미용사업무에관한규정, 법률제 51 호 (1963.1.31) 제 2 조에의하여개정 법률제 15 호 (2003.1.22) 제 4 조및제 5 조, 정형외과적기술및외상학 결의안제 3 호 (2004.8.26) 제 5 조, 의학물리학 법률제 19 호 (2007.6.5) 제 17 조, 수상인명구조 법률제 49 호 (2007.12.5) 제 3 조, 지역사회개발자 법률제 31 호 (2008.6.3) 제 5 조, 응급의료기사및전문가 법률제 28 호 (2008.5.22) 제 3 조, 조기자극및가족지향 법률제 53 호 (2008.8.5) 제 5 조, 호흡치료사 법률제 17 호 (2009.2.12) 제 5 조, 생물학 PA-Annex I-27
법률제 52 호 (2009.9.18) 제 5 조, 노인학기술학위 법률제 51 호 (2003.7.14) 제 5 조, 핵의학전문가 행정부령제 82 호 (2008) 제 89 조, 관광안내관련 국경간서비스무역 1. 이유보에대한에열거된직업을수행하는인은파나마국민이어야한다. 2. 상호주의또는거주요건은적절하게적용된다. 3. 전문관광서비스를제외하고, 관광객안내서비스제공에종사하고자하는외국인은파나마에서 5 년이상거주하여야할것이다. PA-Annex I-28
23. 분야사업서비스 전문직서비스 건축가및엔지니어 관련의무내국민대우 ( 제 10.2 조 ) 최혜국대우 ( 제 10.3 조 ) 현지주재 ( 제 10.5 조 ) 법률제 15 호 (1959.1.26) 제 1 조, 제 2 조, 제 3 조, 제 4 조및제 24 조법률제 53 호 (1963.2.4) 제 4 조법령제 257 호 (1965.9.3) 제 1 조및제 3 조법률제 21 호 (2007.6.20) 제 1 조 국경간서비스무역 1. 엔지니어및건축가기술위원회에서발급한자격증을소지한인만이엔지니어또는건축가로서활동할수있다. 기술위원회는그러한자격증을다음에게부여할수있다. 가. 나. 다. 파나마국민 파나마국민과결혼한외국국민또는파나마국민인자녀의부모인외국국민, 또는 파나마국민이동일한조건에서엔지니어또는건축가로활동할수있도록허용하는관할권내허가를받은외국국민 2. 기술위원회는또한해당서비스를공급할자격을갖춘파나마인이없는경우, 기업이외국국민인건축가또는엔지니어와최대 12 개월동안계약을체결할수있도록승인할수있다. 이경우, 그기업은계약종료시외국국민을대체할자격을갖춘파나마국민을계약기간동안고용하여야한다. 3. 기술위원회에등록된기업만이파나마에서엔지니어링또는건축서비스를공급할수있다. 등록을위해서는 가. 나. 국제협정에서달리규정하지아니하는한, 그기업은파나마에본사소재지를두어야한다. 그리고 서비스를공급할책임이있는기업에고용된인은파나마에서그러한서비스를수행할자격을갖추어야한다. PA-Annex I-29
24. 분야커뮤니케이션서비스 통신서비스 관련의무시장접근 ( 제 10.4 조 ) 법률제 17 호 (1991.7.9) 법률제 5 호 (1995.2.9) 법률제 31 호 (1996.2.8) 행정부령제 73 호 (1997.4.9) 행정부령제 21 호 (1996) 규정제 JD-025 호 (1996.12.12) 규정제 JD-080 호 (1997.4.10) 국가와벨사우스파나마주식회사 (BSC) 간체결한양허계약제 30-A 호 (1996.2.5) 국가와케이블와이어리스파나마주식회사간체결한양허계약제 309 호 (1997.10.24) 행정부령제 58 호 (2008.5.12) 국가와디지셀파나마주식회사간체결한양허계약제 10-2008 호 (2008.5.27) 국가와클라로파나마주식회사간체결한양허계약제 11-2008 호 (2008.5.27) 국경간서비스무역 이동전화서비스는국가가양허를부여한 4 개사업자에의하여독점적으로제공된다. PA-Annex I-30
25. 분야커뮤니케이션서비스 통신서비스 관련의무현지주재 ( 제 10.5 조 ) 법률제 31 호 (1996.2.8) 행정부령제 73 호 (1997.4.9) 국경간서비스무역 파나마내사용자에게직접공급되는통신서비스는파나마에거주하는인만이공급할수있다. PA-Annex I-31
26. 분야무역서비스, 호텔및레스토랑서비스 사업장내소비를위한음료제공서비스 관련의무시장접근 ( 제 10.4 조 ) 법률제 55 호 (1973.7.10) 법률제 5 호 (2007.1.11) 행정부령제 26 호 (2007.7.12) 국경간서비스무역 최근공식인구조사에따라, 파나마내어떠한지역의기존술집수가인구 1,000 명당 1 개를초과하는경우, 그지역내술집운영에대한허가가부여되지아니할것이다. PA-Annex I-32
27. 분야레크리에이션서비스 도박및베팅서비스 관련의무시장접근 ( 제 10.4 조 ) 파나마공화국정치헌법 (1972) 제 297 조 국경간서비스무역 파나마정부만이파나마에서사행성게임또는그밖의도박게임을운영할수있다. PA-Annex I-33
28. 분야커뮤니케이션서비스 우편서비스 관련의무시장접근 ( 제 10.4 조 ) 파나마공화국재정법제 301 조, 법률제 8 호 (1956.1.27) 에의거승인, 법률제 20 호 (1994.8.11) 에의거수정 국경간서비스무역 파나마정부만이파나마에서우편서비스를운영할수있다. PA-Annex I-34
29. 분야항구및공항 관련의무시장접근 ( 제 10.4 조 ) 현지주재 ( 제 10.5 조 ) 법령제 7 호 (1998.2.10) 법률제 23 호 (2003.1.29) 국경간서비스무역 파나마정부의행정부는국가항구및공항을위한양허의수를결정할재량권을가지고있으며, 양허권자에게파나마내에서법률대리인을임명할것을요구할수있다. PA-Annex I-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