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31 ( 금 ) < 제 328 호 > 한국세정신문을애독해주시는독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한국세정신문사는독자여러분께세무업무처리에유익하고다양한정보를보다신속히전해드리고자매일배달되는일간세정통신을발행합니다. 국세행정을비롯관세지방세행정의일일동향을비롯, 세무대리업계및기업들에서발생하고있는신문에보도되지않은알려지지않은뉴스들을가장빨리배달합니다. 특히독자여러분주변의행사및애경사, 구인구직, 제보등을보내주시면신속히게재해드리겠습니다. 일간세정통신은석간으로배달시간은오후일과중에독자님의 E-MAIL주소로 PDF 파일로보내드립니다. A4 크기로출력하셔서보시고차고차곡보관해놓으시면유익한업무자료로활용될것입니다. < 편집자주 > [ 국세청인사 ] 세무서장직무대리발령 (2003-10-06 字, 1 名 ) 군산세무서장 ( 직무대리 ) 방구만 ( 房九萬 ) ( 대전청감사 ) [ 국세소식 ] [ 대구청 ] 떳다방 ( 이동중개업소 ) 고발센터운영안내 신고대상분양현장에서 주택청약통장불법적인매집행위와매매알선행위 분양권전매제한을하더라도공증등의방법으로
피할수있다며분양권전매를알선중개하는행위 기타부동산투기조장행위 신고접수처 대구지방국세청개인납세2과재산세계 (350-1387 ~8) 동대구세무서세원관리2과재산세계 (749-0472~6) 서대구세무서세원관리2과재산세계 (659-1472~6) 남대구세무서세원관리2과재산세계 (659-0472~6) 북대구세무서세원관리3과재산세계 (350-4472~6) 경산세무서세원관리과재산세계 (819-3742~3) [ 관세소식 ] [ 광주본부세관 ] 중국산비아그라등밀수입품국내공급책검거 ( 중국산비아그라 216,000여정등시가 8억원상당 ) 광주본부세관 ( 세관장 : 윤석기 ) 은 2003. 10. 30일밀수입된중국산비아그라 216,000여정및기타건강보조식품 19종시가 8억원상당을광주, 전남지역의약국, 병원등지에공급한국내공급책양 를긴급체포하고, 밀수입된비아그라현품 4,046정및건강보조식품 19종을압수하였음ㅇ또한, 피의자양 씨로부터중국산비아그라를공급받아판매한광주시소재 S약국대표이모씨와 G약국대표정모씨도밀수품을취득하여판매한혐의로입건하였음 자세한내용은인터넷홈페이지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 광주세관 ] 친절한세관공무원이되겠습니다 (10월 31일친절교육실시 ) 광주세관 ( 세관장윤석기 ) 은 10월 31일친절전문강사 (KT 전남고객센터 CS 컨설턴트김ㅇㅇ씨 ) 를초빙하여친절서비스교육을실시하였다. ㅇ친절한전화응대, 정중하고다정한인사예절등에대해친절 불친절사례등주위에서흔히볼수있는민원응대태도등을동영상화하여직접모니터링하는방법으로ㅇ국민의여망에부응하는행정을구현하기위해공직자로서지켜야할기본적인덕목인친절서비스를생활화 체질화하여 CS( 고객만족 ) 를향상시키는계기를마련해줬다. 과거에비해행정기관공무원들의친절한모습을많이접할수있으나수요자인민원인들이기대하는친절수준으로향상시키기위하여ㅇ전화응대는민원인이기관에대한이미지를좌우하는첫인상이니만큼부단한노력을통해신속 정확하게그리고정중하게받아야하며ㅇ부정적인답변을하여야할상황에서도가급적쿠션언어 ( 번거로우시겠지만, 괜찮으시다면등 ) 를사용하여그반감을최소화하도록했다. 앞으로도광주세관에서는몸에밴친절서비스를구현할수있을때까지친절교육을지
속적으로실시하여민원인들이 다시찾고싶은세관 이되도록할예정이다. [ 행자부소식 ] 지방세제세수확보방안 서울특별시 제목 : 사용료 수수료의합리적조정방안 부산광역시 제목 : 고액체납자신용불량등록 대구광역시 제목 : 자동차관련과태료의효율적징수방안 인천광역시 제목 : 차량등록과태료등세외수입체납액감소방안 광주광역시 제목 : 세외수입체납업무지방세부서로일원화 대전광역시 제목 : 쓰레기봉투가격현실화를통한세외수입확충방안 울산광역시 제목 : 지방세외수입확충방안 ( 재산임대료수입을중심으로 ) 경기도 제목 : 자치단체제휴카드활용을통한세외수입원확충계획 강원도 제목 : 사용료 수수료현실화및공유재산관리개선을통한세외수입증대방안 충청북도 제목 : 세외수입확충을위한제도적문제점및개선방안 ( 체납액관리방안중심 ) 충청남도 제목 : 지방자주재원제고를위한세외수입확충방안 ( 경영수익사업중심 ) 전라북도 제목 : 제증명등에관한수수료율현실화추진 전라남도 제목 : 세외수입확충을위한국공유재산의관리및활용방안 경상북도 제목 : 저금리시대의이자수입증대방안 경상남도 제목 : 하천점용료증대및징수효율증진을위한부과기준개선및효과연구 제주도 제목 : 한라산맑은공기상품화로청정제주홍보및지방재정확충 보다자세한내용은인터넷홈페이지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 재경부소식 ] 제1차부동산보유세개편추진위원회개최 재정경제부와행정자치부는지난 9.1( 월 ) 및 10.29( 수 ) 보유세제개편방안을발표하였음. 이에따라보유세제개편의구체적시행방안을심의하기위한부동산보유세개편추진위원회를발족하여 10.31( 금 ) 제1차회의를개최하였음ㅇ위원장 : 이철송한양대교수ㅇ부위원장 : 김영룡재경부세제실장, 권오룡행자부차관보ㅇ위원 : 관계부처, 법조계, 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전문가 13인 위원회에서는 2004년에적용할토지및건물과표현실화에따른세부담사례와 2005 년부터시행되는종합부동산세의도입방안에대하여정부측의설명을듣고토의하였음
이위원회는매월회의를개최할예정임 < 주요토의사항 > ㅇ과표현실화ㅇ과표현실화에따른과표및보유세증가사례ㅇ종합부동산세조기시행방안 자세한내용은인터넷홈페이지를참조하시길바랍니다. 동북아물류중심지원을위한관세법개정 재정경제부는현행수입신고건별납부제도외에월별일괄납부제도및성실업체의자율세액심사제도등선진국형제도도입을주요골자로하는關稅法개정 ( 안 ) 을마련, 11월초국무회의를거쳐정기국회에제출할예정ㅇ금번관세법개정은관세납부 징수에있어기업부담을완화하고물류적체를해소하여동북아물류중심국가실현에기여하기위함 관세법개정 ( 안 ) 주요내용 (1) 선진국형관세납부및세액심사제도도입ㅇ현재는수입신고건별로관세를납부하고있으나앞으로는월별일괄납부도허용하여관세납부의편의성제고 * 독일, 영국에서는관세의일괄납부제시행ㅇ세관의직접세액심사를지양하고성실업체에대하여는스스로심사케하는등민간자율로세액을관리하는체제로전환 * 미국은 3000대기업을자율심사업체로지정 운영하고있으며그자율심사결과를분석하여특이사항만심사 (2) 세액보정제도신설ㅇ관세납부후 3월이내에납세자스스로세액정정을신청할경우가산세를면제하여납세자자율신고유도 * 현행가산세율납세자수정신고시 (6월내 5%, 6월경과시 10%), 세관장경정시 (20%) (3) 화물적체가심한공항만보세구역의장치기간조정ㅇ현재수입신고수리된물품의장치기간이 15일로제한되는보세구역은재경부령으로정하고있으나, 앞으로는관세청장이탄력적으로지정 운영하게함으로써공 항만보세구역 ( 터미널 ) 의물류적체해소에기여 * 공항만하역터미널 ( 보세구역 ) 에장치된화물중, 수입신고가수리된물품으로써장치된지 15일이경과한물품의비중은약 17% (4) 종합보세구역판매물품의공항만 Refund제도도입ㅇ종합보세구역판매물품이해외로반출될경우수입제세를환급하는선진국형 Refund 제도도입
(5) 이의신청심의위원회신설ㅇ현재는당해과세처분을행한세관장이이의신청에대해심사 결정하고있으나앞으로는세관에설치될심의위원회에서심의 결정 보다자세한내용은인터넷홈페이지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 애경사 ] 부음 차국진 ( 인덕회계법인회계사 ) 부친상 빈소 : 서울아산병원발인 : 11월 1일오전연락처 : (02)3010-2291 부음 이동호회계사 ( 하나회계법인 ) 부친상발인일 : 2003년 11월 2일 ( 일 ) 장례식장 : 부산주례삼신병원 (051-311-7022) 부음 허철조조사관 ( 중부청성남세무서조사2과 ) 모친상빈소 : 전남순천시조례동 1742번지성가롤로병원장례식장발인 : 2003년 11월 1일연락처 : ( 빈소 ) 061-722-4444, 061-720-2145, 061-720-2298( 빈소직통 ) ( 휴대폰 ) 011-9084-9801( 허철조 ), ( 사무실 ) 031-730-6552 6581 부음 김동오조사관 ( 중부산세무서세원관리2과 ) 장모상빈소 : 동아대부속병원영안실 8호실발인 : 2003. 11. 1( 토 ) 오전 8시 30분연락처 : 김동오 016-567-7956 동아대부속병원영안실 051-256-7018 중부산세무서세원관리2과 051-240-0421~9 부음 윤재원조사관 ( 중부지방국세청조사1국2과7계 ) 처조부상빈소 : 인천부평안병원 ( 現세림병원 ) 발인일자 : 2003. 11. 1 연락처 : 윤재원 011-9651-0963 ( 사무실 011-9626-5700 최성운 ) [ 입법예고 ]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행정자치부공고제2003-173호, 2003-10-31) 1. 개정이유지방세법 ( 地方稅法 ) 의개정으로취득세등의신고납부동시이행을신고와납부로분리함에따른절차를규정하고농어촌주택의범위를정하는등동법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고, 골프연습장에대한취득세및재산세과세대상에추가하는등현행지방세제의운용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골자가. 수입에의한취득중실수요자가따로이있는경우의취득시기를실수요자가인도받는날또는잔금을지급하는날중먼저도래하는날로봄 ). 나.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에의하여신고대상이되는골프연습장에대하여풀장, 스케이트장등과같이레저시설에포함하여취득세및재산세의과세대상에추가함. 다. 별장중과세대상에서제외하는농어촌주택의범위를양도소득세 1가구 2주택면제기준과같이대지면적 660제곱미터이내로서건물의연면적 150제곱미터이내로하되, 광역시및수도권등투기소지가있는지역을제외함. 라. 고급주택의기준이되는건축물시가표준액을건물시가표준액현실화계획에따라인상분을반영하여건축물시가표준액을 2,5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상향조정하고, 고급주택에해당되는공동주택중복층형에대한기준을단층형간에과세형평상을도모하기위하여복층형의경우각층의면적을 245제곱미터를초과하는경우고급주택으로보도록함. 마. 신고납부동시이행세목이신고와납부로분리됨에따라신고및납부절차를규정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금융기관의연체이자율수준및국세인소득세등과같은수준인 1일 10,000분의 3으로정함. 바. 주행세의탄력세율을운수업계보조금등을감안하여교통세액의 14.95% 에서 21.7% 로인상조정하고, 경차에대한취득세 등록세감면에따른재원보전을위하여지방세분을 8,242억원에서 8,442억원으로조정함. 사. 종합토지세의과세표준액적용비율이토지가격의지역간급격한등락등으로인하여일률적으로적용하는것이불합리할경우지방자치단체조례에의하여그적용비율을 50% 범위내에서가감조정할수있도록함. 아.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의하여설립된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종전의서울대학교병원법에의하여사업소세가비과세되고있었으므로과세형평상비과세대상에추가함. 사. 공중위생관리법의개정으로자유업종에서신고업종으로변경된숙박업, 이 미용업, 목욕장업, 위생관리용역업을면허세과세대상에추가하는등과세대상을정비함. 지방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행정자치부공고제2003-174호, 2003-10-31) 1. 개정이유지방세법및동법시행령이개정됨에따라취득세등신고납부세목이신고및납부로분리
됨에따라시행에필요한서식을신설하는등동법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고, 기타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골자가. 과세전적부심사의객관적인심사절차를위하여지방세에관한전문지식이있는공무원과외부전문가를동수로운영하던것을외부전문가를과반수이상이되도록함. 나. 취득세등신고납부동시이행규정을신고와납부로분리함에따라신고서등 14종의서식을신설하거나개정함. 다. 지방세전산화에따라과세대장을전산으로처리할수있는근거를마련함. 라. 2이상의시 군소재작물재배지의농업소득금액에대한시 군별세액통보기간을다음해 2월에서 6월로연장함. [ 국세청예규 ] 전환사채의주식전환시부당행위계산의부인규정적용여부 ( 문서번호 : 서이46012-11873 생산일자 : 2003-10-27) [ 회신 ] 귀질의의경우, 주권상장법인이증권거래법제2조제3항의규정에의한모집방법으로발행한전환사채의일부를발행법인과특수관계있는법인 ( 주주 ) 이인수한후전환청구기간중주식으로전환함에있어, 전환당시주식의시가가전환가액에미달하더라도법인세법제52조의부당행위계산의부인규정을적용하지아니하는것임 [ 질의 ] 주권상장법인이증권거래법제2조제3항의규정에의한유가증권모집방법으로발행한전환사채를당해법인의법인주주 ( 대주주 ) 가취득후주식으로전환하는경우로써, 전환당시주식의시가가전환가액에미달함에따라특수관계있는다른주주에게이익을분여한경우법인세법제52조의부당행위계산부인이적용되는지여부 [ 관련법령 ] 법인세법제52조제1항 ( 부당행위계산의부인 ) 법인세법시행령제88조제1항 ( 부당행위계산의유형등 ) 다른법인명의의원천징수세액공제여부 ( 문서번호 : 서이46012-11872 생산일자 : 2003-10-27) [ 회신 ] 귀질의의경우주택신축판매업을영위하는법인이분양수입금의입금통장명의를시공사인건설업법인의명의로개설 ( 통장인감은공동날인 ) 함에따라당해입금통장에서발생한수입이자에대하여금융기관이시공사명의로원천징수한경우당해원천징수세액은동수입이자의실질적인귀속자인주택신축판매업법인의기납부세액으로공제하는것임
[ 질의 ] 사실관계 - 주택신축판매업을영위하는법인이보유토지에아파트를신축할목적으로건설회사와공사도급계약을체결하면서, 공사금액을분양수입금액으로충당하기로약정하고, 시공사의공사채권보장을위하여분양수입금통장명의를시공자명의로개설하고통장인감은공동날인하여시공사의임의인출을예방함 - 분양계약이완료되어분양수입금통장에서수입이자가발생하였으나금융기관에서는예금명의자인시공사명의로법인세를원천징수하고차액을통장에예입시키고있으나, - 시공사는당해예금이시공사의예금이아니므로예금계정이나수입이자로계상하지아니하고, 사업시행사의예금계정이나수입이자로계상하고있음. 질의요지 이경우시공사명의의예금통장에서발생한수입이자에대하여금융기관이시공사명의로원천징수한경우수입이자의실질귀속주체인사업시행사의법인세신고시원천납부세액으로공제받을수있는지여부 [ 관련법령 ] 법인세법제64조제1항 ( 납부 ) 법인세법제4조 ( 실질과세 ) 세무인명록 PDF 파일판매실시 (2003.10.14 字과장 서장급보인사반영분 ) 국내최고로인정받고있는한국세정신문사의세무인명록이그동안의인사분을반영하여전자책인 PDF 로판매하게되었습니다. 원하시는정보를선택, 결제하시면등록하신이메일로해당자료를받아보실수있습니다. 전체내용을선택하시면도서정가의 45% 할인된 10,000원에구입하실수있습니다. 샘플과주문은인터넷홈페이지 (www.taxtimes.co.kr) 을통해서이용하실수있습니다. 문의 ) 뉴미디어국 02-338-1134 / info@taxtimes.co.kr
[ 오늘의환율 ] 매매기준율 통화명환율 ( 원 ) 전일대비 미국달러화 (USD) 1177.30-4.30 재정된매매기준율 통화명 환율 ( 원 ) 전일대비 Cross rate 아랍에미리트연합국디르함화 (AED) 320.53-1.17 3.67300 호주달러화 (AUD) 829.70-1.26 0.70475 바레인디나르화 (BHD) 3123.23-11.40 0.37695 캐나다달러화 (CAD) 895.69-5.30 1.31440 스위스프랑화 (CHF) 883.43-4.42 1.33265 중국위안화 (CNY) 142.24-0.52 8.27670 덴마크크로네화 (DKK) 184.24-1.24 6.38990 유로화 (EUR) 1369.02-9.14 1.16285 영국파운드화 (GBP) 1996.52-9.60 1.69585 홍콩달러화 (HKD) 151.69-0.58 7.76100 인도네시아루피아화 (IDR)(100) 13.89 +0.03 8,475.00000 일본엔화 (JPY)(100) 1083.52-7.98 108.65500 쿠웨이트디나르화 (KWD) 4006.47-12.99 0.29385 말레이시아링기트화 (MYR) 309.82-1.13 3.80000 노르웨이크로네화 (NOK) 166.76-0.64 7.05990 뉴질랜드달러화 (NZD) 717.68-4.40 0.60960 사우디아라비아리얄화 (SAR) 313.94-1.14 3.75010 스웨덴크로네화 (SEK) 151.19-1.80 7.78690 싱가포르달러화 (SGD) 677.56-2.87 1.73755 태국바트화 (THB) 29.52-0.08 39.88000 자료출처 : 서울외국환중개 ( 주 ) (2003.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