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2. 15 제 호 소외계층삶의질향상을위한과학기술 안두현 송위진
2010. 2. 15 제 호 소외계층삶의질향상을위한과학기술 안두현 송위진 목차 < 요약 > Ⅰ. 추진필요성 / 4 Ⅱ. 국내외관련정책동향 / 6 Ⅲ. 정책과제 / 11 참고문헌 STEPI Insight 는녹색성장, 미래, 성장잠재력, 고령화, 양극화, 환경, 안보등우리나라가당면하고있는주요 사회 경제와관련된정책문제에대해과학기술정책차원에서대응방안을모색하기위해발간되고있습니다.
< 요약 > 추진필요성 최근국제금융위기의여파로인한중산층감소및신빈곤층증가로사회양극화가심화됨에따라소외계층삶의질향상이중요한국가적과제로대두되고있음 우리나라의정부연구개발투자규모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나소외계층삶의질향상등에관한투자비중이주요선진국에비해상대적으로미흡한실정임 국민의생활과밀접한과학기술개발을통하여사회인프라개선및일자리창출등에기여함으로써과학기술의사회적역할을제고 정책과제 [ 과제 1] 소외계층삶의질향상을위한과학기술정책 의강화 소외계층삶의질향상을위한과학기술혁신정책을주요정책의제로채택하여추진하고국민들의능동적참여를유도하기위한개방적기술기획 평가 모니터링시스템을구축 [ 과제 2] 소외계층삶의질향상연구개발프로그램 의추진 고령 장애인문제, 저소득층사회서비스개선, 서민생활환경개선등소외계층삶의질향상을위한범부처적연구개발프로그램추진 과제유형고령자와장애인문제저소득층사회서비스서민생활환경 세부추진과제예시 - 노화연구에대한기획, 관리를위한노화연구센터설립 - 재활보조기기의개발및보급확대 : Low-tech 기반의재활기기공급확대를위한수요지향적서비스체계구축 - 신종질환과전염병의확산방지에대한대응체제개선등 - 나병과폐병등소외질병과희귀질환해결을위한기술 - 저소득계층에대한질높은 IT 교육컨텐츠제공을위한 e-learning 기술개발등 - 모기등병해충에대한통제능력증대 - 교통체계와주거환경개선, 자연재해저감등
[ 과제 3] 사회적기업 육성을통한기술기반사회서비스강화 기술경쟁력을보유한 사회적기업 육성을촉진하고, 기술기반사회서비스를 효과적으로제공하기위한정부지원시스템구축 [ 과제 4] 개도국의사회적혁신을위한 ODA 사업추진 개도국의사회문제해결에필요한기술혁신을촉진하는사업추진 기대효과 국민실감형과학기술개발, 고령 장애인등사회적약자의일자리창출, ODA에의한국격제고등으로국정과제인 따뜻한사회 실현촉진 궁극적으로선진국진입을위한국가적과제인사회통합기반을구축
4 소외계층삶의질향상을위한과학기술 Ⅰ. 추진필요성 사회적양극화가더욱심화되는추세 국제금융위기의여파로인한중산층의감소와신빈곤층증가추세 - 중하층의평균소득이 2008 년현재외환위기이전수준을회복하지못하고신빈곤층이증가되는등사회적양극화가심화되는추세 한국은다양한사회적갈등요인을내재하고있어양극화의해결을통한사회통합실현은선진국진입을위한중요한선결과제 -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네번째로사회적갈등이심각한나라로이러한갈등이 10년전보다심각해지고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음 과학기술의사회적역할미흡 정부연구개발투자중경제개발대비환경 보건등사회분야의비중이 31% 에불과하여 OECD 평균 7% 에훨씬못미치는실정 - 수요자인국민보다는정부와기업등공급자중심으로연구개발활동이추진되고있어연구개발성과의실용화및확산도지연 이에따라국민의과학기술에대한관심과이해도가 47% 에불과하여프랑스 77%, 미국 65% 등 OECD 평균 63% 에비해훨씬낮은수준 소외계층을위한과학기술투자필요 소외계층삶의질향상을도모하고나아가사회통합을위한기반을구축하기위해서는관련분야과학기술투자비중의확대필요 - 고령 장애인의사회참여, 주거환경과위생시스템등생활불편해소, 교육비절감, 건강과안전등에대한과학기술투자확대필요 - 사회적기업생성을촉진하고이들의기술경쟁력을강화함으로써고령 장애인, 서민, 여성등사회적약자의일자리창출이가능 제 40 호 STEPI Insight
Ⅰ. 추진필요성 5 소외계층삶의질향상을위한과학기술 의기대효과 국민특히서민이실감할수있는과학기술혁신정책을통해국민삶의질향상과더불어다양한사회적갈등의해소에기여 - 주거환경, 교육, 교통, 보건의료등애로사항해결에국민들이능동적으로참여하는시민기반형 (citizen-based) 과학기술확보를통한사회통합실현 과학기술 577 전략 으로대표되는현정부의과학기술정책의지에대한국민의관심과이해도증진에기여 - 한국국민의과학기술에대한관심과이해도는 OECD 평균 63% 에훨씬못미치는 47% 에불과 (OECD, 2006) 사회적기업 의혁신역량제고를통한사회적약자의일자리창출및사회적지속가능성제고를녹색저탄소사회실현에기여 - 사회적기업 의기술집약적서비스제공능력강화를통해자아실현등내재적보상도가능한사회적약자의일자리창출에기여 개도국 사회적혁신 을지원하는 ODA사업추진을통한국격제고 - 개도국의사회적혁신능력을강화시키는 ODA사업을추진해서국민의자긍심고취와국격향상에기여 [ 그림 1] 소외계층삶의질향상을위한과학기술 의기대효과 STEPI Insight 제 40 호
6 소외계층삶의질향상을위한과학기술 Ⅱ. 국내외관련정책동향 1. 외국의정책동향 개요 세계적으로경제성장과사회문제해결을동시에추구하는 통합형혁신정책 (integrated innovation policy) 이새로운패러다임으로등장 - 미국, 일본, 영국, 네덜란드등에서 통합형혁신정책 에대한관심이증폭되면서사회적혁신및사회적기업육성을위한다양한혁신정책어젠다를발굴하여추진 - 국민삶의질향상과지속가능성제고를목표로국민생활과밀접한분야에서이루어지는혁신활동을 사회적혁신 이라고함 - 사회적기업 은사회적통합과사회적이익을실현하는기업으로서 사회적혁신 의실천과확산의주체로서핵심적인역할을담당 사회적혁신을위한과학기술정책동향 미국의 사회혁신기금 (social innovation fund) - 미국백악관은기존의정부정책에서소외될수있는커뮤니티에대한서비스를제공하는사회적기업의혁신을지원하기위해종자자금으로서 2010년 5천만달러의예산편성을미의회에신청 - Harlem Children s Zone, Youthvillage, Nurse-family Partnership, Citizen Schools 등의커뮤니티가주요정책대상 영국의 제3섹터실 (Office of the Third Sector) - 영국은최근활성화되고있는사회적기업, 자원봉사및자선단체, 협동단체등의활동을지원하기위해범부처적정부기구로서 2006년 5월 제3섹터실 (OTS) 을설치하여운영 - 경제성장으로발생되는잉여수익을사회적, 환경적, 문화적문제해결을위해재투자하기위함이기본목적 * Innovation Exchange 프로그램 : 독신자또는소외된젊은이등에대한공공서비스의개선을위해제3섹터의혁신을촉진하고혁신기업을지원하는프로그램 (OTS Business Plan 2009-10) 제 40 호 STEPI Insight
Ⅱ. 국내외관련정책동향 7 네덜란드의 사회적혁신정책어젠다 - 범부처사업으로에너지, 물, 보건, 교육, 지속가능한발전, 안전과안보등사회문제에대응하기위한 사회적혁신정책어젠다 를발굴해서추진 - Flood Control 2015 : 연안보호프로젝트 (2007년 ) -Building with Nature : 생태디자인관련프로젝트 일본의 사회환원가속프로젝트 - Innovation 25 를통해국민각각이실감할수있는범부처융합형민관협력기술개발을위한 사회환원가속프로젝트 를추진 - 다음과같은정책목표의실현을위해관계성청의예산조정을실시 다양한요소기술의개발과이들의융합 융합기술의실증연구에의한사회시스템에서의실효성검증 사회에정착시키기위해요구되는구조즉제도적기반의구축 - 일본종합과학기술회의는 6개프로그램별 TFT를구성하고예산 ( 관계성청의연간총예산은 154억엔 ) 의조정방안과추진로드맵을작성 < 일본의 사회환원가속프로젝트 6개프로그램 > 생애건강한사회를지향하는 손상된인체기능을재생하는의료실현 안전과안심한사회를지향하는 자세한재해정보를국민각자에제공하는재해대응정보통신시스템구축, 정보통신기술을이용한안전하고효율적인도로교통시스템의실현 다양한인생을보내는사회를지향하는 고령자, 유병자, 장애자에대한선진적인재택의료및서비스의실현 세계적과제해결에공헌하는사회를지향하는 환경 에너지문제등의해결에기여하는바이오매스의종합적이용과활용 세계로열린사회의실현을지향하는 언어의벽을해소하기위한음성커뮤니케이션기술의실현 STEPI Insight 제 40 호
8 소외계층삶의질향상을위한과학기술 2. 국내의당면과제와관련정책동향 국내의경우생활불편, 교육, 건강과안전, 장애인등국민들의일상적생활에서느끼는다양한사회적문제들이존재 사회적약자의일자리창출 - 사회적기업의생성촉진을통해고령 장애인, 서민, 여성등사회적약자의일자리를창출함으로써이들의사회참여기회확대가필요 고령 장애인의생활불편해소 - 신체 인지능력저하에서오는이동의불편이나소통의어려움을겪는노인이나장애인의문제는해결해야할중요한사회적문제 항노화, 재활시스템등에대한기초연구및응용기술의활용이연구-생산의연계체계의취약성으로인해산발적으로이루어짐 저소득층사회서비스개선 - 무역과기후변화등국내외환경변화로새로운전염병의확산과유해식품의잦은출현등국민의건강과안전을위협하는문제가점증 위해물질이나인수공통전염병백신및치료제개발, 생산체계구축등선제적연구개발을통한예방및대응역량강화가필요 - 서민가정의주부들이느끼는큰애로사항은자녀교육비와양육비 EBS 등현재의체계로는한계가있어질높은 IT교육컨텐츠, e-learning 등맞춤형교육서비스제공을위한기술개발필요 서민생활환경개선등 - 지구온난화등으로모기등해충의개체수가증가하고연중활동기간도늘어나많은국민들이주거생활과야외활동에불편을호소 산 학 연이참여하는지속적인 Mosquito control 과학 교육프로그램 의운영을통해모기관련질병을억제하고쾌적한관광및주거환경조성에성공한미국 Florida 주가대표적인사례 - 교통체계, 저소득층주거환경, 홍수와눈사태등자연재해등다양한사회적문제의해결을위한연구개발및실용화노력이시급 제 40 호 STEPI Insight
Ⅱ. 국내외관련정책동향 9 부처별로갈등해소, 취약계층을위한정책이추진되고있으나과학기술혁신을통해이를구현하려는노력은부족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신규사업으로기초 원천연구를포함하는 공공복지안전연구사업 을추가할계획 - 과제당평균 13억원을 5년간지원할예정 (2010 년예산 50억원 ) 최근지식경제부에서국민복지와연계된기술개발을추진 - QoLT(Quality of Life Technology) 기술개발에 2013년까지총 390억원을투자할계획 (2010년예산 90억원 ) 국민삶의질향상을위한정부연구개발투자비중도낮은실정 정부연구개발투자중경제개발대비환경 보건분야의투자비중은미국은물론 OECD 평균에훨씬못미치는실정 - 사회혁신과공공복지분야연구개발에서대학 연구소의연구활동과기업의혁신활동이미흡 - 공급자중심으로연구개발활동이추진되고있기때문에연구개발성과의실용화및확산이지연 [ 그림 2] 정부연구개발투자중경제개발대비환경 보건투자비율 자료 :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December 2008 STEPI Insight 제 40 호
10 소외계층삶의질향상을위한과학기술 국내 사회적기업 은고도화된사회서비스제공능력이미흡 2006 년 12월 사회적기업육성법 을제정하여시행중 - 2008년기준약 84개의사회적기업이인증되었으며, 노동통합형사회적기업을포함하면약 1천개의사회적기업이활동중 국내 사회적기업 의혁신역량은취약한실정 - 사회서비스분야의경우간병, 재활용, 돌봄서비스등단순서비스중심으로사업이진행되어가격과품질측면에서취약하고사회적혁신을주도할있는역량이낮은실정 사회적기업의기술집약적사회서비스제공능력의강화가필요 - 경제적보상은적을수있지만성취감, 자아실현등내재적보상효과도가능한일자리창출기능을향상시키는것이필요 과학기술에대한국민의관심과이해증진이필요 정부는 과학기술에대한투자확대 를주요국정과제로추진중이나이에대한국민의관심과이해정도는외국에비해여전히낮은실정 - 한국국민의과학기술에대한관심과이해도는 OECD 평균 63% 에훨씬못미치는 47% 에불과 ( 프랑스 77%, 미국 65%, 일본 50%) 국민각자가실감할수있는과학기술혁신정책의강화를통해과학기술에대한국민의관심과이해도를증진시키는것이필요 [ 그림 3] 국민의과학기술에대한관심 이해도의국가별비교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프랑스 이탈리아 73% 77% 영국미국 OECD 평균독일 67% 65% 63% 60% 일본 한국 47% 50% 자료 : OECD, 2006 년 제 40 호 STEPI Insight
Ⅲ. 정책과제 11 Ⅲ. 정책과제 과제 1 소외계층삶의질향상을위한과학기술정책 의강화 소외계층삶의질향상을위한과학기술혁신정책을주요정책의제로채택하여추진 대통령직속사회통합위원회또는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소외계층삶의질향상을위한과학기술 을주요의제로채택하고이를범부처적으로추진할수있는정책조정체계를구축 삶의질과관련된국가연구개발사업의기획및평가시사회적목표달성을주요지표로설정해서경제적혁신관련사업과차별화 - 사회적혁신의추진현황과성과에대한효과적인모니터링을위한 사회적기술혁신평가지표 를개발 - 국민들의능동적참여를유도하기위한개방적기술기획 평가 모니터링시스템 (open innovation system) 을구축 사회통합을위한과학기술혁신정책을담당하는전문연구센터인 사회통합 기술혁신센터 ( 가칭 ) 의설치 사회통합을위한과학기술혁신정책을기획하고정책의추진현황과성과를모니터링하며관련기술의실용화촉진을위한제도개선방안에대한정책연구를담당 - 과학기술과인문 사회가융합된전문연구인력을중심으로삶의질향상을위한과학기술혁신정책에대한연구를수행 * 일본은과학기술진흥기구 (JST) 의사업과조직으로 社會技術硏究開發센터 (Research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for Society) 를설치하여운영중 - 지역의탈온난화, 환경공생사회의구축, 범죄로부터어린이보호, 자원순환형사회의구축, 뇌과학과사회등사회기술과관련된연구개발사업을기획 운영 - 개발기술활용을위한실증사업및이를위한제도개선을강조 STEPI Insight 제 40 호
12 소외계층삶의질향상을위한과학기술 과제 2 소외계층삶의질향상연구개발프로그램 의추진 소외계층삶의질향상연구개발프로그램 을범부처적으로추진 사회갈등을해소하고국민각자가실감할수있는실용화중심의범부처적정부연구개발프로그램을기획하여추진 - 산 학 연이기획 평가 시행에참여하여기술개발과더불어제도개선등실용화를가속화하는방식으로사업을설계하고추진 세부연구과제의유형별예시 과제유형고령자와장애인문제저소득층사회서비스서민생활환경 세부추진과제예시 - 노화연구에대한기획, 관리를위한노화연구센터설립 - 재활보조기기의개발및보급확대 : Low-tech 기반의재활기기공급확대를위한수요지향적서비스체계구축 - 신종질환과전염병의확산방지에대한대응체제개선등 - 나병과폐병등소외질병과희귀질환해결을위한기술 - 저소득계층에대한질높은 IT 교육컨텐츠제공을위한 e-learning 기술개발등 - 모기등병해충에대한통제능력증대 - 교통체계와주거환경개선, 자연재해저감등 소외계층삶의질향상연구개발프로그램 의평가기준예시 세부프로그램도출을위한평가기준예시 - 단기간내소외계층이혁신의혜택을누리는것이가능한분야 - 여러정부부처및지자체의참여및협력이요구되는분야 - 다양한기초 원천기술의개발이가능하고융합이필요한분야 - 실용화의촉진을위해사회시스템및제도의개선이필요한분야등 제 40 호 STEPI Insight
Ⅲ. 정책과제 13 과제 3 사회적기업 육성을통한기술기반사회서비스강화 과학기술혁신의주체로서 사회적기업 에대한관심증대 최근미국, 유럽등에서과학기술혁신의주체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및경쟁력제고를위한다양한정책어젠다를발굴하여추진 - 사회적기업 은자발성과사회연대정신에기초하고, 재화와서비스제공을통해경제 사회적통합과사회적이익을실현하는기업 기술경쟁력을보유한 사회적기업 을활성화하고, 기술기반사회서비스를효과적으로제공하기위한정부지원시스템구축 기술집약적사회적기업 을지원할수있는제도를도입하고, 관련기업에대해인건비, 연구개발비, 세제지원 - 단순서비스를넘어기술 지식집약적서비스를통해비용절감과품질개선을가능하게하는사회적기업을육성 소외계층삶의질향상연구개발프로그램 성과의실용화를위한제도정비와인센티브제공등을통한지자체참여촉진 - 사회통합기술혁신클러스터 구축등지역활성화사업과연계 STEPI Insight 제 40 호
14 소외계층삶의질향상을위한과학기술 과제 4 개도국의사회적혁신능력향상을위한 ODA 사업추진 개도국의사회적혁신능력향상을위한과학기술개발활동지원 개발도상국은기술을활용할수있는능력이부족하여기술이전사업들이소기의성과를거두지못하는경우가많음 - 기술지원활동이끝난후유지 보수및운영능력부족으로시설과장비가방치되는경우가많음 개도국의자연조건, 기술인프라, 사회적조건등에부합되는맥락화된기술 (contextualized technology) 을공동개발하고개도국의자체역량으로활용할수있는능력향상을지원 이공계학생들을위한새로운직업경로와일자리로활용될수있음 Vestergaard Frandsen < 기술집약적사회적기업의개발도상국지원사례 > - 스위스에본부를둔다국적사회적기업으로태국과베트남에서연구개발과생산활동을수행하여비용을절감 - 개도국의열대질병예방을위한제품과서비스를공급 * 휴대용간이정수막대인 Life Straw, 살충용모기장인 PermaNet 을공급하고있으며예방사업을병행 - 유엔과공동사업수행 제 40 호 STEPI Insight
참고문헌 15 < 참고문헌 > 송위진 장영배 성지은 (2009), 사회적혁신과기술집약적기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日本總合科學技術會議有識者議員 (2008), 사회환원가속프로젝트로드맵. OECD(2006), PISA: OECD 학생의학습도달도조사. OECD(2008),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Vestergaard Frandsen(2008),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Vestergaard Frandsen(2009), Vestergaard Frandsen Quarterly. STEPI Insight 제 40 호
제 1 호 : 정부 R&D 100 억달러시대의쟁점 -2007 년과학기술정책 8 대이슈 -(2007.1.2) 제 2 호 : R&D 투자를통한성장잠재력확충방안 (2007.2.26) 제 3 호 : R&D 투자와설비투자 (2007.4.12) 제 4 호 : 한미 FTA 와제약산업의활로 (2007.5.14) 제 5 호 : 중소기업의脫추격형기술혁신전략 (2007.6.8) 제 6 호 : 기업의 R&D 투자촉진을위한재정지원정책의효과와개선방향 (2007.12.28) 제 7 호 : 국가연구개발사업의투자방향설정을위한포트폴리오분석 (2008.5.30) 제 8 호 : 창의적프론티어연구환경조성에대한탐색 (2008.6.16) 제 9 호 : 대개도국호혜적과학기술협력의비전과과제 (2008.8.6) 제 10 호 : 기후변화대응의과학기술정책과제 (2008.8.22) 제 11 호 : 학연협력의방향과당면과제 (2008.9.30) ㅇ제 12 호 : 저탄소사회의동력과실현기술의특성 (2008.12.10) 제 13 호 : 2009 년과학기술정책 10 대과제 (2009.1.1) 제 14 호 : 세계적과학자양성및연구환경조성방안 (2009.1.15) 제 15 호 : 상생과공영의남북한과학기술협력 (2009.2.1) 제 16 호 : 서비스 R&D 강화를통한경제난국극복 (2009.2.15) 제 17 호 : 글로벌相生을선도하는과학기술주도형 ODA 추진방안 (2009.3.1) 제 18 호 : 이공계박사인력수급환경의변화 (2009.3.15) 제 19 호 : 제조업성장에기여하는 R&D 서비스업육성전략 (2009.4.1) 제 20 호 : 글로벌리더십확보를위한 G-20 그린 정상외교전략 (2009.4.15) 제 21 호 : 배아줄기세포 R&D 정책동향과시사점 (2009.5.1) 제 22 호 : 북한의핵및로켓기술개발과향후전망 (2009.5.15) 제 23 호 : 창조선도형 R&D 체제로의전환을위한기초원천연구추진체제개선방안 (2009.6.1) 제 24 호 : 과학기술계사회적기업의의의와정책과제 (2009.6.15) 제 25 호 : 상장기업의연구개발투자동향과전망 : 경기불황영향분석과극복방안 (2009.7.1) 제 26 호 : 우주개발과우주산업의연계방안 (2009.7.15) 제 27 호 : 특허사냥꾼 (Patent Troll) 활동에대응한지식재산정책과제 (2009.8.1) 제 28 호 : 개방형혁신이공공부문에주는전략적시사점 (2009.8.15) 제 29 호 : 태양광기술의전망과과제 (2009.9.1) 제 30 호 : 2008 년도한국기업의혁신활동조사와시사점 (2009.9.15) 제 31 호 : 북한의경제발전지원을위한과학기술협력추진방안 (2009.10.1) 제 32 호 : 창의적인재육성의근본적한계와당면과제 (2009.10.15) 제 33 호 : 고성장중소기업육성정책방향과과제 (2009.11.1) 제 34 호 : 기초과학분야의연구기관 R&D 효율성제고방안 (2009. 11. 15) 제 35 호 : 기술혁신형기업구조조정추진체계개선방안 (2009. 12. 1) 제 36 호 : 100 대제조업고성장기업의전략과혁신특성 (2009. 12. 15) 제 37 호 : 2010 년과학기술정책 10 대과제 (2010.1.1) 제 38 호 : 저탄소사회조기실현을위한지역녹색혁신역량제고방안 (2010. 1. 15) 제 39 호 : 글로벌녹색경제질서주도를위한 G20 Seoul Initiative (2010. 2. 1) 제 40 호 : 소외계층삶의질향상을위한과학기술 (2010. 2. 15) 과학기술정책연구원홈페이지 (www.stepi.re.kr) 내 STEPI Insight 코너에서원문을보실수있습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은국가발전을선도하는 Global Leading Think Tank" 로써과학기술활동및과학기술부문과관련된경제사회제반문제의연구 분석을통하여국가과학기술정책수립과과학발전에이바지하기위한목적으로설립된국책연구기관입니다.
필자안두현 ( 現 ) 과학기술정책연구원미래과학기술전략센터연구위원 (E-mail: dhahn@stepi.re.kr / TEL: 02-3284-1832) 주요경력 2008- 현재프론티어연구성과평가센터운영위원 2004-2005 Portland State University 방문연구원 2002-2004 과학기술정책연구원산업혁신팀장 1997-1998 서울시립대학교경영학과강사 주요연구실적 안두현외 (2008), 개방형기술혁신시스템구축방향, 과학기술부. 안두현외 (2008), 국립산림과학원의세계화전략수립연구, 국립산림과학원. 안두현외 (2008), 바이오벤처프라자조성을위한타당성및기본계획수립,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필자송위진 ( 現 ) 과학기술정책연구원미래과학기술전략센터연구위원 (E-mail: songwc@stepi.re.kr / TEL: 02-3284-1875) 주요연구실적 2007, 탈추격형기술혁신의불확실성대응전략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8, 사회적목표를지향하는혁신정책의과제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9, 사회적혁신과기술집약적사회적기업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Insight 제 40 호 발행인 김석준 편집인 김석준 발행일 2010년 2월 15일 발행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록번호 서울라09680 주소 156-849 서울시동작구보라매길 44 전문건설회관 20F, 26F,27F T E L 02)3284-1835 F A X 02)849-8017 인쇄처 경성문화사 (T:02-786-2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