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진흥기본계획 - 창의적전파활용을통한창조경제의기틀마련 - 2014. 1. 미래창조과학부
Ⅰ. 추진배경 전파법제 8 조에따라전파이용촉진, 전파관련새로운기술개발및 전파방송기기산업발전등을위해 5 년마다 전파진흥기본계획 수립 1
Ⅱ. 전파정책환경분석 1 전파정책환경변화 2
3
2 창조경제의의의 4
3 창조경제시대의전파정책 5
< 참고 > 전파자원의산업적의의 전파기반서비스및기기시장현황 유무선통신시장현황 무선국개설현황 6
창조경제시대의전파정책 7
Ⅲ. 대내외전파정책동향및정책적시사점 1 해외주요국의전파정책동향 1. 개괄 2. 전파정책동향 8
MHz MHz GHz MHz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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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전파정책추진현황 1. 개요 2. 전파정책추진성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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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적시사점 그간 ICT 산업발전촉진, 수요자중심전파환경모색등의성과실현 향후 1지식선순환, 2ICT생태계혁신, 3신뢰성있는국정시스템이라는창조경제시대의핵심가치측면에서전파정책을재조명하고보다적극적의미와역할을모색할필요 13
Ⅳ. 창조경제구현을위한주요전파정책과제 14
전략 1 전파방송 R&D 선순환네트워크강화 15
1-1 창의자산창출을촉진하는전파방송 R&D 생태계구현 1. 추진배경 2. 국내 외현황및시사점 무선스펙트럼 R&D 분야개요 참여기관 : 연방통신위원회 (FCC), 국토안전부 (DHS), 국방부 (DOD) 등 근거 : President Memorandum - Unleashing the Wireless Broadband Revolution( 10.6 월 ) 분과구성연도 : 2010년 주요연구 : 주파수이용효율성향상및공동사용관련기술연구개발, 시험등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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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내용 창의적전파활용아이디어가창의자산으로축적되고 ICT 혁신으로 이어지는선순환을유도하도록 전파 R&D 기획 - 수행 체계개편 ICT 산업경쟁력을제고하는 R&D 기획 18
창의자산선순환을유도하는 R&D 수행체계정립 R&D 수행기관역할분담 ( 안 ), 19
전파방송 R&D 생태계 R&D 혁신의원동력이되는창의적전파인력양성 20
4. 추진일정및예산 21
1-2 ICT 혁신역량을강화하는미래전파방송기술 R&D 추진 1. 추진배경 2. 국내 외현황및시사점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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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이동통신 방송시장현황및전망 이동통신시장전망 전세계 UHDTV 시장전망 국내방송장비시장규모 24
3. 추진내용 선택과집중을통해핵심전파방송기술을선정 개발하여 ICT 산업 기틀을견고화하고혁신을유도 전파이용핵심기반기술확보 주요기술확보일정 25
미래이동통신글로벌선도기반조성 주요기술확보일정 26
차세대방송서비스및방송장비경쟁력강화 27
주요기술확보일정 우주강국의기반을다지는위성통신기술개발 28
주요기술확보일정 생활편의를제고하는소출력 전파응용기술촉진 29
주요기술확보일정 4. 추진일정및예산 30
1-3 기술과시장을연결하는전파방송산업지원플랫폼구축 1. 추진배경 2. 국내 외현황및시사점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개요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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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내용 전파방송 R&D 결과가역량을갖춘중소전파방송기업에연계되어 시장에서의성과로나타날수있도록지원 중소전파방송기업기술사업화지원체계구축 기술사업화지원체계 33
유망전파방송산업기술조기활성화 전파방송산업글로벌진출촉진 34
4. 추진일정및예산 35
전략 2 전파자원공급 관리최적화 36
2-1 5G 이동통신선도를위한모바일주파수확보 1. 추진배경 2. 국내 외현황및시사점 ITU 주파수소요량전망 37
주요국주파수확보계획및진행상황 38
국내연도별주파수소요량전망 ( 단위 : MHz ) 39
3. 추진내용 세계최고의 5G 네트워크구축을위한주파수확보전략마련및발전 모바일주파수공급을위한연동계획 (Rolling Plan) 수립 모바일주파수확보계획 ( 안 ) 주파수회수 재배치를통한광대역주파수확보 GHz GHz GHz GHz 40
새로운모바일주파수발굴 41
주파수할당및전파사용료제도의합리적개선 4. 추진일정및예산 42
2-2 방송산업에활력을부여하는전파관리기반마련 1. 추진배경 2. 국내 외현황및시사점 주요국디지털라디오도입및아날로그종료계획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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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내용 디지털라디오, 차세대방송기술등신규서비스도입을촉진하고 방송산업을활성화하기위한합리적전파관리추진 디지털라디오도입을위한기술기반마련 활용가능한주파수대역현황 국내 ( 현재 ) 방송 (AM 방송용 ) 방송 (TV 방송용 ) 방송 (FM 방송용 ) 방송 (TV 방송및 DMB 방송용 ) In-Band DRM, HD-Radio 5 6 CH (BAND Ⅰ) (BAND Ⅱ) DRM+, HD-Radio 7 13 CH (BAND Ⅲ) Out of Band DRM+, DAB+ 45
차세대방송기술도입을위한토대구축 4. 추진일정및예산 46
2-3 공공서비스혁신을촉진하는공공주파수의효율적공급 1. 추진배경 2. 국내 외현황및시사점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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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내용 국민들에게보다나은공공서비스제공을촉진하는예측가능하고 효율적인공공주파수수급체계마련및운용 공공주파수자원수요 공급체계정립 공공광대역서비스제공을위한공동사용촉진 49
공공주파수이용효율화방안마련 4. 추진일정및예산 50
2-4 ICT 산업과생활편의를증진하는비면허주파수발굴 1. 추진배경 2. 국내 외현황및시사점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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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내용 ICT 융합산업을활성화하고국민편의를제고하는다양한서비스를 촉진하기위하여실효성있는비면허주파수공급 관리추진 생활밀착형주파수의효율적공급 관리체계마련 비면허주파수공급 관리체계개요 53
창의적아이디어를새로운서비스로연계하는 Free 밴드 활성화 FACS 후보가능대역 ( 안 ) 54
TVWS 활용기반서비스 ( 안 ) 4. 추진일정및예산 55
전략 3 수요자중심전파이용제도구현 56
3-1 국민중심의안전하고쾌적한전자파환경조성 1. 추진배경 2. 국내 외현황및시사점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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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내용 국민들이안심하고방송통신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전자파인체 안전및전자파장해등에대한체계적대응기반구축 전자파인체안전관련법제도정비 전자파대국민인식제고를위한의사소통및위험관리 60
전자파적합성관련법제도정비 범국가적전자파침해대응체계마련 61
전자파인체안전및침해대응연구개발강화 4. 추진일정및예산 62
3-2 무선국운용규제합리화 효율화 1. 추진배경 2. 국내 외현황및시사점 63
국가별무선국검사제도비교 국가별사전사후규제 64
이동통신서비스 기술변화및무선국증가 65
3. 추진내용 안전하고효율적인전파이용환경조성을위해무선국운용체계정비 허가 검사등무선국운용방식합리화 이동통신사의주요무선국종류및특성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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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환경변화 안전하고친환경적인기지국정비촉진 68
인명안전무선국주변의깨끗한전파환경조성 (Site Clearance) 4. 추진일정및예산 69
3-3 신뢰성있는전파행정구현을위한 전파관리 3.0 추진 1. 추진배경 2. 국내 외현황및시사점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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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관리관련시스템현황 72
3. 추진내용 전파행정의신뢰성 전문성제고를위해개방 공개 소통의전파관리추진 개방과공유의전파정보제공환경구현 전파정보개방 공유로드맵 ( 안 ) 공개 : 홈페이지등에데이터조회만허용개방 : 데이터를파일등으로제공, 서비스개발에활용가능하게함 공공스펙트럼관리시스템은군주파수등국가안보관련사항으로개방계획에서제외 73
전파정책대국민소통채널촉진 전파행정의매뉴얼화 74
전파정책지원체계최적화 4. 추진일정및예산 75
Ⅴ. 기대효과 정성적효과 정량적효과 76
Ⅵ. 소요예산 전략 1 전파방송 R&D 선순환네트워크강화 R&D 생태계구현 R&D 추진 산업지원플랫폼구축 전략 2 전파자원공급 관리최적화 모바일주파수확보 방송산업촉진전파관리기반 공공주파수의효율적공급 비면허주파수발굴 77
전략 3 수요자중심전파이용제도구현 안전하고쾌적한전자파환경조성 무선국운용규제합리화 효율화 전파관리 3.0 추진 창조경제기틀마련을위한전파분야 3 대전략 10 개정책과제 추진에 5 년간 ( 14~ 18) 총 5,871.8 억원소요전망 78
Ⅶ. 규제개선계획 구분과제 2014 2015 2016 2017 2018 주파수이용유연성제고 주파수공급관리체계화 주파수공동사용제도정비 공공주파수공동사용대역지정 TVWS 활용기반마련 주파수용도자유대역분배 공공주파수수급관리체계 생활밀착형주파수관리체계 이용자지원 비면허기기이용자지원 자발적주파수주파수반납유인책도입 인접대역이용할당대가개선효율성촉진 전파사용료합리적조정 전자파인체안전제도확대 전자파강도측정전자파강화안전강화 전자파적합성제도정비 EMP 대응체계 표본검사확대및수시검사정비 검사항목개선 무선국운용합리화 검사주기정비 복사전력에의한전파관리도입 검사수수료부과체계개선 친환경기지국촉진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