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서울시 9급행정학기출문제 (2014.6.28 시행) 01. 정책의제의설정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일상화된정책문제보다는새로운문제가보다쉽게정책의제화된다. 2 정책이해관계자가넓게분포하고조직화정도가낮은경우에는정책의제화가상당히어렵다. 3 사회이슈와관련된행위자가많고, 이문제를해결하기위한정책의영향이많은집단에영향을미치거나정책으로인한영향이중요한것일경우상대적으로쉽게정책의제화된다. 4 국민의관심집결도가높거나특정사회이슈에대해정치인의관심이큰경우에는정책의제화가쉽게진행된다. 5 정책문제가상대적으로쉽게해결될것으로인지되는경우에는쉽게정책의제화된다. [ 답] 1 선례가없는새로운문제보다일상화된문제가더쉽게정책의제화된다. 정책의제설정에영향을주는문제의특성요인 (1) 문제의중요성 : 영향을받는집단( 이해관계집단 ) 이크고( 많고) 문제의내용이대중적이고중요한것일수록의제화가능성이높다. (2) 쟁점화의정도 : 쟁점화된것일수록의제화가능성이크다. (3) 문제의인지집단의규모 : 문제를인지( 제기 ) 하는집단의규모가클수록의제화가능성이높다. (4) 문제의구체성 : 논란이있으나문제가추상적일때의제화가능성이높다는의견이지배적이다. (5) 사회적중요성 : 사회전체에주는충격의강도( 파급효과 ) 가클수록의제화가능성이높다. (6) 선례의유무 : 관례화된문제일수록의제화가능성이높다. (7) 해결책의유무 : 해결책이있을수록의제화가능성이높다. (8) 복잡성여부 : 복잡한문제보다단순한문제가의제화가능성이높다. 02. 사이어트 (R. Cyert) 와마치(J. March) 가주장한회사모형 (Firm model) 의내용이아닌것은? 1 조직의전체적목표달성의극대화를위하여장기적비전과전략을수립 집행한다. 2 조직내갈등의완전한해결은불가능하며타협적준해결에불과하다. 3 정책결정능력의한계로인하여관심이가는문제중심으로대안을탐색한다. 4 조직은반복적인의사결정의경험을통하여결정의수준이개선되고목표달성도가높아진다. 5 표준운영절차 (SOP : Standard Operation Procedure) 를적극적으로활용한다. [ 답] 1 1은합리모형의특성이다. 회사모형은환경의불확실성으로인하여장기적인전략을수립하기보다는단기적대응과단기 1 적피드백 ( 환류) 을중시한다. 03. Cook 과 Cambell 이분류한정책타당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내적타당도는정책수단과정책효과사이의인과관계를파악할수있게한다. 2 외적타당도는정책이다른상황에서도실험에서발견된효과들이그대로나타날수있는가이다. 3 구성타당도 ( 개념적타당도 ) 란처리, 결과, 상황등에대한이론적구성요소들이성공적으로조직화된정도를말한다. 4 결론타당도 ( 통계적타당도 ) 란정책실시와영향의관계에서정확도를의미한다. 5 크리밍 (creaming) 효과, 호오손 (Hawthorne) 효과는내적타당도를저해하는요인이다. [ 답] 5 크리밍효과나호돈효과는정책평가의외적타당도를저하시키는요인이다. 정책평가의타당도 구성적타당도 통계적결론의타당도 내적타당도 외적타당도 04. 성과의측정은투입(input) 지표, 산출 (output) 지표, 성과(outcome) 지표, 영향 (impact) 지표등을통하여이루어진다. 아래의사례에서성과지표에해당하는것은? 고용노동부에서는 2013 년도에 10억원의예산을투입하여강사 50 명을채용하고, 200명의교육생에게연 300 시간의직업교육을실시하였다. 교육이수후 200 명중에서 50명이취업하였으며, 이를통하여국가경쟁력이 3% 제고되었다. 1 10억원의예산 2 200 명의교육생 3 연 300시간의교육 4 50명의취업 5 3% 의국가경쟁력제고 [ 답] 4 4의 50 명취업이성과에해당한다. 성과또는결과란정책산출이정책대상자에게가져온최종적이고직접적인변화를말한다. 1 투입 23 산출 5 영향 처리, 결과, 모집단및상황들에대한이론적구성요소들이성공적으로조작화된정도 정밀하고강력하게연구설계 ( 평가기획 ) 가이루어진정도로서제1종및제2종오류가발생하지않은정도조작화된결과에대하여찾아낸효과가다른경쟁적인원인( 외생변수 ) 들에의해서라기보다는조작화된처리( 원인변수 ) 에기인된것이라고볼수있는정도 실험결과를다른상황에까지일반화 ( 이론화 ) 를시킬수있는지의정도
05. 정부의역할에대한입장을바르게설명하는것만모두고른것은? ㄱ. 진보주의정부관에따르면정부에대한불신이강하고정부실패를우려한다. ㄴ. 공공선택론의입장은정부를공공재의생산자로규정하고대규모관료제에의한행정의효율성을높이는것이중요하다고본다. ㄷ. 보수주의정부관은자유방임적자본주의를옹호한다. ㄹ. 신공공서비스론입장에따르면정부의역할은시민들로하여금공유된가치를창출하고충족시킬수있도록봉사하는데있다. ㅁ. 행정국가시대에는 최대의봉사가최선의정부 로받아들여졌다. 1 ㄱ, ㄴ, ㄷ 2 ㄴ, ㄷ, ㄹ 3 ㄷ, ㄹ, ㅁ 4 ㄱ, ㄹ, ㅁ 5 ㄱ, ㄴ, ㅁ [ 답] 3 ㄷ, ㄹ, ㅁ만옳다. ㄱ. 진보주의가아니라보수주의정부관이다. ㄴ. 공공선택론은전통적인대규모관료제보다는시민의선호에부응할수있는분권화되고시장화된탈관료제조직이라는새로운제도적장치를선호한다. 진보주의대보수주의정부관 구분 진보주의 ( 좌파) 보수주의 ( 우파) 인간관 욕구, 협동, 오류의가능성있는인간 경제인관부정가치관 자유를열렬히옹호 ( 무엇인가를할수있는적극적자유, 정부에로의자유 ) 결과의평등을증진시키기위한실질적인정부개입허용 배분적정의 ( 부의공정한분배) 시장과정부에대한평가 효율과공정, 번영과진보에대한자유시장의잠재력인정 시장의결함과윤리적결여인지 시장실패는정부개입에의해치유가능 오류의가능성없는인간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경 제인 자유를강조 ( 간섭이없는소극적자유, 정부로부터의자유) 기회의평등과경제적자유강조 ( 소득, 부또는결과의평등은경시 ) 교환적 ( 평균적 ) 정의 ( 거래의공정성 ) 자유시장에대한신념 정부불신, 정부는개인자유를위태롭게하고경제조건을악화시키는전제적횡포 06. 롤스의사회정의의원리와거리가먼것은? 1 원초상태하에서합의되는일련의법칙이곧사회정의의원칙으로서계약당사자들의사회협동체를규제하게된다. 2 정의의제1 원리는기본적자유의평등원리로서, 모든사람은다른사람의유사한자유와상충되지않는한도내에서최대한의기본적자유에의평등한권리를인정하는것이다. 3 정의의제2원리의하나인차등원리는가장불우한사람들의편익을최대화해야한다는원리이다. 4 정의의제2원리의하나인기회균등의원리는사회 경제적불평등은그모체가되는모든직무와지위에대한기회균등이공정하게이루어진조건하에서직무나지위에부수해존재해야한다는원리이다. 5 정의의제1원리가제2 원리에우선하고, 제2원리중에서는차등원리가기회균등의원리에우선되어야한다. [ 답] 5 정의의제2원리중기회균등의원리가차등의원리에우선한다. 정의의원리 (J.Rawls) 제1의원리 ( 동등한자유의원리) 제2의원리 ( 정당한불평등의원리 ) 기회균등의원리 차등조정의원리 제1원리가제2 원리에우선하며, 제2원리중에서도기회균등의원리가차등조정의원리에우선한다. 07. 정부는공공서비스를효율적으로공급하기위한방법의하나로서민간위탁방법을사용하기도하는데, 민간위탁방식에해당하지않는것은? 1 면허방식 2 이용권 ( 바우처 ) 방식 3 보조금방식 4 책임경영방식 5 자조활동방식 다른사람의동일한자유와상충되지않는범위내에서최대한으로자유에대하여동등한권리를가진다. 직무와직위는모든사람에게공정하게개방되어야한다. 불평등의시정은가장불리한입장에있는사람( 극빈층 ) 에게최대한이익이되도록조정되는경우에만정당하다는원리 ( 최소극대화원리 : Maximin) [ 답] 4 책임경영방식은정부가시장화된방식을이용하여직접공급하는책임운영기관방식을말한다. 내부시장화된기관일뿐민영화된기관이아니며, 신분도공무원이고기관의성격도정부조직이다. 주요민영화방법별장단점 방식개념장단점 ( 특징) 민간위탁 ( 계약 ) 면허 프랜차이징 보조금방식 바우처 자원봉사자방식 정부의책임하에민간이서비스를생산 민간조직에게일정한구역내에서공공서비스를제공하는권리를인정 독점허가 ( 특허) 외부경제를유발하는생산업체 ( 민간조직 ) 에게재정또는현물지원생산자가아닌빈곤계층에게금전적가치가있는쿠폰을주어소비자가공급자를선택 NGO 등무보수자원봉사단체에의한자발적서비스공급( 레크리에이션등 ) 경쟁입찰을통한생산주체선정, 정부가비용부담 경쟁적허가이지만경쟁미약시이용자의비용부담증가우려 독점으로인한가격인상및서비스의질저하우려 서비스가기술적으로복잡할때이용 재분배성격서비스의선택이가능 재정확대없이서비스공급총량증대가능 2
자조활동 ( 자기생산 ) 08. A사업을집행하기위하여소요된총비용은 80 억원이고, 1년후의예상총편익은 120 억원일경우에, 내부수익률은얼마인가? 1 67% 2 50% 3 40% 4 25% 5 20% [ 답] 2 내부수익률이란투입된비용과얻을수있는편익의현재가 치를같도록만들어주는할인율을말한다. 따라서 80 = 120(1/1+i) 이므로 i= 40/80=0.5 가된다. 2014 선행정학 p. 스스로이웃끼리서비스를생산하고소비하는자급자족 ( 이웃감시, 주민순찰등 ) 09. 국무총리직속의위원회가아닌것은? 1 공정거래위원회 2 금융위원회 3 국민권익위원회 4 원자력안전위원회 5 방송통신위원회 [ 답] 5 5는대통령소속위원회이다. ( 수업때대통령 - 개 방 규라고암기법까지일러준문제 ) 정부위원회의소속별종류 (2013.3 정부조직개편이후) 구분자문위원회행정위원회 대통령소속 국무총리소속 지방자치발전위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국민대통합위청년위 정부업무평가위 방송통신위규제개혁위개인정보보호위 국민권익위공정거래위금융위원자력안전위 10. 예산성과금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각중앙관서의장은예산낭비신고센터를설치 운영하여야한다. 2 각중앙관서의장은예산의집행방법또는제도의개선등으로인하여수입이증대되거나지출이절약된때에는이에기여한자에게성과금을지급할수있다. 3 각중앙관서의장은직권으로성과금을지급하거나절약된예산을다른사업에사용할수있다. 4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과관련된제안을받은중앙관서의장또는기금관리주체는그처리결과를신고또는제안을한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5 예산낭비를신고하거나예산낭비방지방안을 제안한일반국민도성과금을받을수있다. [ 답] 3 각중앙관서의장은성과금을지금하거나절약된예산을다른사업에사용하고자하는때에는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심사를거쳐야한다. 국가재정법 49 조( 예산성과금의지급등) 국가재정법제49 조( 예산성과금의지급등) 1 각중앙관서의장은예산의집행방법또는제도의개선등으로인하여수입이증대되거나지출이절약된때에는이에기여한자에게성과금을지급할수있으며, 절약된예산을다른사업에사용할수있다. 2 각중앙관서의장은제1항의규정에따라성과금을지급하거나절약된예산을다른사업에사용하고자하는때에는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심사를거쳐야한다. 3 성과금지급, 절약된예산의다른사업에의사용및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구성 운영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국가재정법시행령제51 조( 예산낭비신고센터의설치 운영 ) 1 각중앙관서의장또는기금관리주체는법제100 조제1 항에따른예산 기금의불법지출에대한국민의시정요구,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과관련된제안등을접수 처리하기위해예산낭비신고센터를설치 운영하여야한다. 2 제1 항에따라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과관련된제안을받은중앙관서의장또는기금관리주체는그처리결과를신고또는제안을한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3 중앙관서의장또는기금관리주체는제1항에따른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과관련된제안등을한자에게법제49 조에따른예산성과금을지급할수있다. 4 제50 조제2 항내지제5 항의규정은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과관련된제안등을처리하는경우에이를준용한다. 5 제1 항에따른예산낭비신고센터의설치 운영에관하여필요한구체적인사항은기획재정부장관이정한다. 11. 중앙행정기관의장과지방자치단체의장이사무를처리할때의견을달리하는경우이를협의 조정하기위하여설치하는기구는? 1 행정협의조정위원회 2 중앙분쟁조정위원회 3 지방분쟁조정위원회 4 행정협의회 5 갈등조정협의회 [ 답] 1 중앙과지방간협의 조정은국무총리실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담당한다. 우리나라분쟁조정제도 지동일시 도내방기초단체간정부광역과기초단상체간시 도를호달리하는기초간단체간등 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의결에따라시 도지사가조정결정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의결에따라안전행정부장관이조정결정 구속력있음 필요예산우선편성 직무상이행명령 행정대집행등 국무총리소속행정협의조정구속력없음위원회에서조정 12. 정부각기관에배정될예산의지출한도액 3
1. 공공정보적극공개로국민의알권리충족 2. 공공데이터의민간활용활성화 3. 민관협치강화 4. 정부내칸막이해소 5. 협업 소통지원을위한정부운영시스템개선 6. 빅데이터를활용한과학적행정구현 7. 수요자맞춤형서비스통합제공 8. 창업및기업활동원스톱지원강화 9. 정보취약계층의서비스접근성제고 10. 새로운정보기술을활용한맞춤형서비스창출 필요 은중앙예산기관과행정수반이결정하고각기관의장에게는그러한지출한도액의범위내에서자율적으로목표달성방법을결정하는자율권을부여하는예산관리모형은무엇인가? 1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 2 목표관리예산제도 3 성과주의예산제도 4 결과기준예산제도 5 계획예산제도 [ 답] 1 설문은 2005 년우리정부가도입한자울편성예산제도를말한다. 13. 우리나라에서정부개혁의일환으로추진하고있는 정부 3.0 의내용을잘못설명하고있는것은? 1 정부내칸막이해소에역점을둔다. 2 빅데이터를이용한개인정보의유출을방지하는데역점을둔다. 3 온라인민관협업공간을구축하는데역점을둔다. 4 공공데이터의민간활용활성화에역점을둔다. 5 개인별맞춤정보제공에역점을둔다. [ 답] 2 정부3.0 이란공공정보를적극개방/ 공유하고, 부처간칸막이를없애고소통/ 협력함으로써국정과제에대한추진동력을확보하고국민맞춤형서비스를제공함과동시에일자리창출과창조경제를지원하는새로운정부운영패러다임을말한다. 정부3.0 은빅데이터를활용한과학적행정구현을중시한다. 정부 3.0의특성과방향 14. 특별지방행정기관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1 국가적통일성보다는지역의특수성을중요시하여설치한다. 2 지방자치의발전에기여한다. 3 지방자치단체와명확한역할배분이이루어져행정의효율성을높일수있다. 4 지역별책임행정을강화할수있다. 5 주민들의직접통제와참여가용이하지않다. [ 답] 5 5만옳다. 나머지는모두반대이다. 일선기관 ( 특별지방행정기관 ) 의장단점 국가의업무부담경감 지역별특성을확보하는정책집행 : 근린행정 신속한업무처리및통일적행정수행성 중앙과지역간협력및광역행정의수단 전문행정 책임성의결여와자치행정저해 주민에의한민주통제곤란으로행정의민주화저해폐 기능중복으로인한비효율성 고객의혼란과불편단 종합행정및현지행정저해 경비증가및중앙통제의강화수단 자치단체와수평적협조및조정곤란 15. 서울특별시에서확보할수있는자주재원으로볼수없는것은? 1 주민세 2 담배소비세 3 상속세 4 취득세 5 자동차세 [ 답] 3 상속세는국세이다. 지방세목체계 지방세 국세 구분도세시 군세특별시 광역시세자치구세 주민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보통세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목적세설세, 지방교육세 직접세 내국세간접세 16. 조직구성원의인간관에따른조직관리와동기부여에관한이론들로서바르게설명한것을모두고른것은? ᄀ허즈버그의욕구충족요인이원론에의하면, 불만요인을제거해야조직원의만족감을높이고동기가유발된다는것이다. ᄂ로크의목표설정이론에의하면, 동기유발을위해서는구체성이높고난이도가높은목표가채택되어야한다는것이다. ᄃ합리적 경제적인간관은테일러의과학적관리론, 맥그리거의 X 이론, 아지리스의미성숙인이론의기반을이룬다. ᄅ자아실현적인간관은호손실험을바탕으로해서비공식적집단의중요성을강조하며, 자율적으로문제를해결하도록한다. 1 ᄀ, ᄂ, ᄃ, ᄅ 2 ᄀ, ᄂ, ᄃ 3 ᄀ, ᄂ, ᄅ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 권거래세 목적세교통 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관세 4
4 ᄂ, ᄃ 5 ᄃ, ᄅ [ 답] 4 ㄴ, ㄷ만옳다. 17.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기관유형과그사례가바르게연결된것은? 1 시장형공기업 - 한국조폐공사 2 준시장형공기업 - 한국마사회 3 기금관리형준정부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4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 국민연금공단 5 기타공공기관 - 한국연구재단 [ 답] 2 2만옳다. 공공기관의유형 ( 실정법상구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시장형 준시장형 기금관리형위탁집행형 18. 개방형인사관리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1 충원된전문가들이관료집단에서중요한역할을수행하게한다. 2 개방형은승진기회의제약으로, 직무의폐지는대개퇴직으로이어진다. 3 정치적리더십의요구에따른고위층의조직장악력의약화를초래한다. 4 공직의침체, 무사안일주의등관료제의병리를억제한다. 5 민간부문과의인사교류로적극적인사행정이가능하다. [ 답] 3 인사권자에게재량권을주어정치적리더십을강화하고조직장악력을높여준다. 개방형인사의장단점 가스, 전력, 공항, 항만등한국마사회, 철도공사, 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등공무원연금관리공단등국립공원관리공단등 장점단점 임용의융통성으로우수한인 재직공무원의승진기회축소와재의획득사기저하 공직의침체방지 - 문호개방 관료의비능률화 - 충성심저하으로신진대사촉진 직업공무원제에불리 - 신분 성과관리의촉진보장저해 관료의소극적행태 ( 복지부동 ) 공직사회의응집성 일체감 시정안정성저해 정치적리더십과조직장악력 임용구조의복잡성 비용증가강화 정실에의한자의적인사의우 행정에대한민주통제가용이려 - 정치적오용으로인사행정 생산적경쟁으로재직자의자의객관성확보곤란기개발노력촉진 1 상동적오차 (error of stereotyping) 2 연속화의오차 (error of hallo effect) 3 관대화의오차 (error of leniency) 4 규칙적오차 (systematic of error) 5 시간적오차 (recency of error) [ 답] 1 설문은상동적오류에해당한다. 근무성적평정상착오 연쇄효과 시간적오차집중화의오차관대화의오차 규칙적오차 논리적오차 상동적오차 (stereotyping) 피그말리온효과 특정평정요소의평정결과나전반적인 ( 막연한 ) 인상이평정에영향을주는착오최근의실적 사건이평정에영향을주는근접오류중간에절대다수가집중되는경향실제보다너그럽게후한평정을하는것지속적으로과대 or 과소평정 총계적오차( 불규칙 ) 평정요소간에존재하는논리적상관관계에의한오류유형화 ( 정형화 집단화 ) 의착오로선입견 고정관념 편견에의한오차자기충족적예언효과 20. 국가재정법 상정부가국회에제출하는예산안에첨부하는서류가아닌것은? 1 세입세출예산총계표및순계표 2 세입세출예산사업별설명서 3 국고채무부담행위설명서 4 예산정원표와예산안편성기준단가 5 국가채무관리계획 [ 답] 5 국가채무관리계획은매년국회로제출하여야하는서류인것은맞지만예산안에첨부하여야하는첨부서류는아니다. 국가재정법관련조문발췌제34 조( 예산안의첨부서류 ) 제33 조의규정에따라국회에제출하는예산안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1. 세입세출예산총계표및순계표 2. 세입세출예산사업별설명서 3. 국고채무부담행위설명서 4. 예산정원표와예산안편성기준단가 5. 국유재산의전전년도말에있어서의현재액과전년도말과당해연도말에있어서의현재액추정에관한명세서 6. 성과계획서 7. 성인지예산서 8. 조세지출예산서 9. 독립기관및감사원의세출예산요구액을감액규모및이유등 10. 회계와기금간또는회계상호간여유재원전출입명세서 11.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12. 예비타당성조사를실시하지아니한사업의내역및사유 19. 근무성적평정오차중사람에대한경직적편견이나고정관념때문에발생하는오차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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