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2. 2 KRIHS POLICY BRIEF No. 500 발행처 국토연구원 발행인 김경환 www.krihs.re.kr 국민체감형국토지표시리즈 ❶ 국민입장에서국토바라보기 : 국토체감지표의개발과활용 임은선 이영주 차미숙 김종학국토연구원연구위원 요 약 국민행복과삶의질향상을위한국토정책을실현하기위해서는기존의총량적 거시적지표의한계를보완하는수요자중심의체감형지표개발필요 국민이생활하고 ( 삶터 ), 일하고 ( 일터 ), 쉬는 ( 쉼터 ) 활동과관련되는국토체감영역을 지역사회안정성, 생활인프라편리성, 국토이용효율성, 국토지역안전성, 국토환경쾌적성으로구분 시장, 도서관, 공원, 복지시설과같은생활시설에대한이용편리성등국민이중요하게생각하는체감지표를행정구역범위로한정하지않고, 국민의생활활동공간을고려하여국토체감도를측정 국토에대해국민들이느끼는만족과불만족의정도를과학적이며객관적으로측정하고이를정책에반영 (Feedback) 하기위해국토체감지표를활용한현장중심의국토모니터링체계도입 국토체감지표가국토정책과정에서다소소홀하기쉬운국민의수요와체감도를측정하는바로미터가되도록체감지표개발과검증에국민이직접참여토록하는협력체계를강화 요 약 정책과제 ❶ 일상생활권에서광역권까지유연하게적용가능한입체적국토체감지표개발 ❷ 국토정책수립에국토체감지표가활용되도록지표에대한지속적인신뢰성검증과실효성제고 ❸ 국토체감지표생산을위한자료의체계적인수집과절차의표준화, 지표의시각화기법등개발 ❹ 국민이공감하는정책을추진하기위해국토체감지표를활용한현장중심국토모니터링체계구축 ❺ 국토체감지표의생산 - 검증 - 활용이유기적으로연계되도록공공과민간의협력네트워크구축
1. 국민공감을위한국토체감지표도입필요 국민의수요를읽고생활속의국토문제를정확하게진단할수있는체감지표필요 총량적객관지표만으로는국민의요구그림 1 기존국토지표와국토체감지표의특징사항을진단하기어려워, 수요중심의주관지표활용필요 최근정책기조는삶의질, 공간복지, 문화융합, 안전안심과같은국토의질적성숙과국민행복을지향하지만이를뒷받침할정책지표는부족 국민의경험과수요측면에서국토를바라볼수있도록이용자의체감도와인식을반영한지표를활용하여국토정책에대한국민공감대를높이기위한노력필요 행정구역통계로는생활현장의실태를파악하는데충분치않아, 생활공간단위의지표필요 생활권, 경제권에맞는지역밀착형정책을발굴하고추진하기위해서는행정구역단위보다더세밀한공간단위로지역의실태를진단할수있는소지역공간단위지표가필요 국토체감지표의개념과특징 국토체감지표는국민이생활하는주거, 인프라, 환경등국토공간이제공하는각종서비스를이용하는관점에서국민이느끼고체험하는공간으로서의국토상태를측정한지표 집주변가까이에도서관이있는가? 복지시설이가깝고이용하는데만족하는가? 등국민이생활속에서국토공간을어떻게이용하고있는지를객관적 주관적체감도를측정하여종합그림 2 국토체감지표의개념 2
2. 국토체감지표체계의구성 국민의생활영역과국토체감지표의구성 국민이삶터 일터 쉼터에그림 3 국민의생활영역과국토체감지표서기본적으로갖추어야할욕구 (needs) 를토대로출생-성장-일-여가등에따라 지역사회안정성, 생활인프라편리성, 국토이용효율성, 국토지역안전성, 국토환경쾌적성의 5대체감영역으로구성 국민들은 1순위로생활인프라편리성 (22.6%), 2순위로국토지역안전성 (21.7%), 3순위로국토환경쾌적성 (19.2%) 을생각 시장, 도서관, 공원, 복지관과같은생활시설에대한이용편리성등국민이중요하게생각하는 체감지표를영역별로선정하고, 공간분석기술을적용하여상세한생활공간단위로지표를측정 대중교통접근성은좋은지? 보육시설은가까이에있는지? 응급상황시골든타임내에의료센터까지이동할수있는지? 등이용자관점에서측정한입체적인지표로국민생활상을과학적이고구체적으로진단가능 표 1 주요국토체감지표 국토체감지표의영역 객관지표 주관지표 생활인프라편리성 대중교통접근성, 상업업무시설접근성, 교육시설접근성등 공공서비스만족도, 주민참여수준등 국토지역안전성 국토환경쾌적성 지역사회안정성 국토이용효율성 범죄발생률, 응급의료시설접근성, 도로등인프라사고율등 녹지율 ( 오픈스페이스비율 ), 대기오염도, 공원시설접근성등 고령인구비율, 최저주거수준미달가구비율, 합계출산율등 경제활동인구당일자리수, 난개발정도, 교통혼잡도등 안전의식도, 의료기관신뢰도등 경관만족도, 환경보호의지등 지역사회소속감, 거주환경만족도등 지역개발기대감, 지역경기활성도등 3
3. 국토체감지표의적용사례 1) 기초수요모니터링을위한생활인프라편리성진단 : 객관지표와주관지표의융합 생활인프라를이용하는접근성을정확하게측정하기위해소지역공간단위 2) 로체감지표생성 대중교통접근성은대부분 500m 미만이나달성군은 1.3km 로낮은편이며, 도서관접근성은중구 (426m) 가높고, 동구 (1.8km) 와달성군 (2.9km) 이상대적으로낮음을객관적으로진단 버스정류장, 어린이집은노약자를고려한도보이용가능거리, 도서관은일반인의도보이동가능거리, 응급의료센터는위급상황에서의골든타임등을반영하여 100 점척도로각지표를표준화 생활인프라에대한만족과불만족도조사점수를지도로작성하여주관적체감도를진단 응급의료센터이용에대해불만족을체감하는지역은비교적미미한반면복지시설, 문화시설에대한불만족지역이많아그원인을규명하는방식으로접근그림 4 객관지표와주관지표를융합한생활인프라편리성진단사례 1) 기초수요모니터링을위한생활인프라편리성진단은대구광역시를대상으로, 정책사각지대발굴을위한생활공간단위의세밀한지표단위적용은세종특별자치시를대상으로함. 2) 소지역통계지도는 도로명주소법 에의해규정된국가지점번호체계를적용하여 500m 크기의격자에인구, 시설, 현상등의위치정보 ( 주소등 ) 를지오코딩 (geocoding) 하여생활공간입지별체감도차이를측정 ( 격자크기는지표에따라유연적으로적용 ), 밀도분석 (density), 거리계산 (distance), 응답자료에대한보간법 (interpolation) 등으로체감도계산 4
객관지표는정책수요에대한사전적체감도로, 주관지표는정책집행결과에대한사후적체감도로활용하여정책평가및모니터링에적용가능 국민생활에노출된정책사각지대를파악하기위해생활공간단위의세밀한지표단위적용 소지역단위로체감지표를구축하여정책의타깃팅이되는거주또는전입인구의분포를정확하게파악하고, 복지시설이용시의접근성, 민원발생지역의분포등을진단하여정책수요를발굴 복지사각지대, 주민불편체감지역등을시의적절하고정확하게진단하는데활용그림 5 세밀한공간단위의국토체감지표를이용하여복지사각지대를진단 세종시의 65세이상노인분포와복지시설접근성지표를함께분석한결과, 500m 이내도보권내노인인구는 8.8%, 500m~1km 범위에는 15.1%, 1km 이상도보권밖에거주하여차량이동이불가피한노인인구는전체노인인구의 76.1% 인것으로파악 국토체감지표는행정구역중심의정책에서생활권중심정책으로, 지역밀착형정책개발에유용한 세밀하고구체적인지역실태를분석하고이해할수있는도구로유용 4. 국토체감지표활용을위한정책과제 일상생활권에서부터광역권까지적용할수있는입체적인국토체감지표생산체계마련 국민수요에민감한국토체감지표가커뮤니티 - 생활권 - 광역권등정책현장에유연하게활용될 수있도록지표생산및실효성검증체계마련 5
국토체감지표의최신성, 정확성, 융합성을유지할수있도록지표의가공방법, 표준화, 메타정보의관리, 시각화기법등을개발 소지역단위의상세한객관지표와주관지표를융합하여국토에대한국민체감도를지속적으로반영및측정할수있는방법론개발 국토체감지표를활용한그림 6 국토체감지표기반의국토모니터링체계국민공감국토모니터링체계구축 국민수요에밀착된국토체감지표를활용하여현장중심으로국토모니터링체계를구축및운영하여국민공감대를높이는국토정책을추진 지역및도시계획수립시기초조사단계에서국민수요를계획초기단계부터심도있게반영할수있는국토모니터링체계를도입 국토체감지표의생산 - 검증 - 활용이유기적으로연계되도록공공과민간의협력네트워크구축 누구나쉽게정보에접근할수있는환경이조성되면서정보의생산과활용주체가다양해짐을 고려하여국민주도적으로국토체감지표가발굴및생산되도록이해관계자참여를활성화 임은선국토연구원국토정보연구본부연구위원 (esim@krihs.re.kr, 031-380-0413) 이영주국토연구원국토정보연구본부연구위원 (leeyj@krihs.re.kr, 031-380-0566) 차미숙국토연구원국토계획연구본부연구위원 (mscha@krihs.re.kr, 031-380-0190) 김종학국토연구원국토인프라연구본부연구위원 (jonghkim@krihs.re.kr, 031-380-0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