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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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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1.25 2013 KRIHS POLICY BRIEF No. 443 발행처 국토연구원 발행인 김경환 www.krihs.re.

이를위해도로안전도를과학적으로분석할수있는평가방법개발이필요 국내교통사고피해자의생명가치는주요선진국과비교하여 1/3 ~ 2/3 수준에불과한점에서도로안전사업의역할제고가필요하며, 도로사업경제성분석시교통사고원단위만을적용하여산정하는교통사고절감편익도도로안전사업효과를반영하여개선이필요

1 KRIHS POLICY BRIEF No. 443 발행처 국토연구원 발행인 김경환 국민생활안전을위한도로안전성분석방법도입방안 김준기국토연구원책임연구원, 손유진국토연구원연구원 요 약 요 약 국민행복중시의국가정책추진과교통안전에대한사회적관심증대에부응하여도로정책도국민들의생활안전을고려하여도로시설개량을추진하며, 이를위해도로안전도를과학적으로분석할수있는평가방법개발이필요 국내교통사고피해자의생명가치는주요선진국과비교하여 1/3 ~ 2/3 수준에불과한점에서도로안전사업의역할제고가필요하며, 도로사업경제성분석시교통사고원단위만을적용하여산정하는교통사고절감편익도도로안전사업효과를반영하여개선이필요 미국도로안전편람 (HSM) 과같이교통정책결정과정에서교통사고주요원인으로운전자요인 환경적요인 도로적요인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도로안전성확보방안마련이필요 요 약 개선방향및과제 ❶ 미국도로안전편람을벤치마킹하여한국형도로안전편람을개발하고, 이를운용하는방안을지속적으로수정 보완하여제도화 ❷ 도로안전성분석모형의현실성과질을높여나가기위해서는사고자료를지속적으로데이터베이스로구축하고데이터웨어하우스를개발함 ❸ 도로이용자의안전성확보를위해미래사회및교통시스템에대한변화전망을바탕으로한중 단기 R&D 과제추진

1. 도로안전성분석과기법개발의필요성 교통안전에대한사회적관심및요구증대 정부에서는국민행복증진을위해 2017 년까지 OECD 수준의교통안전확보를목표로항공, 해양 등교통안전선진화를국정과제로추진중에있음 도로정책패러다임변화에따라도로안전성제고가필요 국민행복중시의국토발전추구등사회여건변화에따라기존의도로정책도이동성중심, 하드웨어중심에서인간 환경

2 1. 도로안전성분석과기법개발의필요성 교통안전에대한사회적관심및요구증대 정부에서는국민행복증진을위해 2017 년까지 OECD 수준의교통안전확보를목표로항공, 해양 등교통안전선진화를국정과제로추진중에있음 도로정책패러다임변화에따라도로안전성제고가필요 국민행복중시의국토발전추구등사회여건변화에따라기존의도로정책도이동성중심, 하드웨어중심에서인간 환경 효율성중심으로패러다임이변화하고있음 도로사업의추진은도로의이동성을경제성위주에서확장하여, 인간중심의안전성향상을도로정책의새로운목표로추구하게됨 그림 1 도로정책패러다임변화 도로관련주요상위계획을보면이용자중심, 교통안 전, 환경과인간이조화된안전한도로구축등을 내걸고있음 도로의신설 확장보다는교통안전위험구간에대한선형개량사업을우선추진하게됨 기하구조및선형불량등의교통안전위험구간을중심으로선형개량사업등안전성향상을위한도로사업이계속증가할것으로예상됨 제2차국도 5개년계획 (2006~2010 년 ) 은확장 53건 (73%), 개량 22건 (29%) 이었지만, 제3차국도 5개년계획 (2011~2015년) 에서는확장 22 건 (30%: 43%), 개량 50 건 (70%: 41%) 으로도로확장사업은감소한반면개량사업은증가해옴 도로안전성분석기법마련을통한과학적기준필요 년대건설되어안전성이매우취약한상태의국도등에대한안전도를평가할과학적수단이없어시설개량사업추진시경제성을우선으로사업을추진 안전을고려한도로시설개량사업을체계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도로안전도를과학적으로분석할수있는평가기법개발이필요 2

2. 도로안전실태및도로사업타당성분석의문제점 국내교통사고현황및국제비교 교통안전정책이꾸준히추진되어왔지만, 교통사고감소율은크게개선되지않고저조한실정 교통사고발생건수 ( 건 ) 는 2000 년에서 2011 년까지연평균 2.43% 씩감소해왔지만, 교통안전정책및 시설개선을통해교통사고발생이감소한 2006 년과비교해서는 2011 년에오히려 3.

3 2. 도로안전실태및도로사업타당성분석의문제점 국내교통사고현황및국제비교 교통안전정책이꾸준히추진되어왔지만, 교통사고감소율은크게개선되지않고저조한실정 교통사고발생건수 ( 건 ) 는 2000 년에서 2011 년까지연평균 2.43% 씩감소해왔지만, 교통안전정책및 시설개선을통해교통사고발생이감소한 2006 년과비교해서는 2011 년에오히려 3.73% 증가 일반국도와지방도의경우발생건수에비해사망자의구성비가크게높아, 사고발생시중상사고이상의사고발생률이높음 전체사고발생건수중도로교통사고가 99.6% 를차지하며, 도로유형별로는시 군도가 33.4%, 특별 광역시도가 30.1%, 일반국도가 23.0% 의순임 그림 2 교통사고발생추이 그림 3 도로유형별사고현황 자료 :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자료 :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년기준우리나라교통안전수준은 OECD 가입국가중 30위로최하위수준 1) 자동차 1만대당사망자수 2.6 명으로 OECD 평균 1.1 명보다 2.2 배이상높으며, 특히스웨덴 (0.5 명 ), 네덜란드 (0.6 명 ), 스위스 (0.6 명 ) 에비해서는 4.1배이상높음 인구 10만명당사망자수는 11.3 명으로, OECD 평균 7.0 명보다 1.6 배높음 OECD 가입국과의교통안전수준차이는더욱더벌어질것으로도예상 최근 5년간 (2006~2010 년 ) OECD 가입국의교통사고사망자수감소율은우리나라보다큰폭으로높게나타나, 특별한대책이없는한교통안전수준차이가점차더벌어질것으로예상 OECD 회원국의경우인구 10만명당사망자수감소율은 8.4%, 자동차 1만대당사망자수감소율은연평균 7.9% 인반면우리나라의경우각각 3.0%, 5.2% 임 1) 국토해양부 년도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 3

그림 4 OECD 가입국가와의사망자수감소율비교 자료 : 국토해양부. 2012. 2012 년도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

4 그림 4 OECD 가입국가와의사망자수감소율비교 자료 : 국토해양부 년도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 현행도로사업타당성분석의문제점 국내교통사고피해자의생명가치를주요선진국과비교해보면우리나라는선진국의 1/3~2/3 수준에불과하여, 도로안전사업의기대효과가미비함 2) 국내교통사고피해자생명가치 (2009 년기준 ) 는 1인당약 4억 4천만원정도로, 미국 ( 약 13억원 ), 영국 ( 약 11억원 ), 일본 ( 약 6억원 ) 등에비하면크게낮은실정임 적정한생명가치추정을통해교통사고절감편익이상승하도록, 또한도로안전사업이현재보다높은타당성을가질수있도록하여야함 현행예비타당성조사는도로그림 5 도로안전사업의교통사고절감편익의기하구조나주변환경여건을고려하지않은채, 교통사고원단위만이용하여교통사고절감편익을산정하므로도로안전사업효과를반영한편익산출이어려움 경제적편익의대부분은통행시간절감과운행비용절감이차지하는반면, 교통사고절감편익은매우미미하여도로안전사업이경제적타당성을가지기어려움 예비타당성조사에의한교통사고절감편익은 2.1% 이지만, 도로안전사업이적정하게추진될경우교통사고감소에따른잠재적편익은더높아질수있음 2) 한국교통연구원 교통경제학의관점에서본교통문제해석. 4

3. 미국의도로안전성분석기법사례 교통정책결정과정을지원하기위해도로안전편람 (Highway Safety Manual: HSM) 을개발 운용 교통정책결정과정에서과학적이고신뢰성있는방법으로계량화된교통안전을반영하기위하여 1990 년대초부터개발하여 2010 년부터운용 10 여년동안축적된연구를바탕으로작성된매뉴얼로 FHWA(Federal Highway

5 3. 미국의도로안전성분석기법사례 교통정책결정과정을지원하기위해도로안전편람 (Highway Safety Manual: HSM) 을개발 운용 교통정책결정과정에서과학적이고신뢰성있는방법으로계량화된교통안전을반영하기위하여 1990 년대초부터개발하여 2010 년부터운용 10 여년동안축적된연구를바탕으로작성된매뉴얼로 FHWA(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와 TRB(Transportation Research Board) 등미국교통분야의여러기관들이이를지지 교통사고에대한도로의계획및설계, 운영, 유지관리시효과등을정량화하기위한분석기법으로 자원과과학및기술적한계내에서사고발생건수와사고심각도를줄이고자하는데목적이있음 도로안전사업의전단계에걸쳐안전성을정량적으로분석하기위해활용 도로망에서사고발생건수와사고심각도를예측하고, 도로계획 설계 운영이사고발생건수와 사고심각도에미치는영향을분석 도로안전편람 (Highway Safety Manual: HSM) 의주요구성및내용 HSM( 도로안전편람 ) 은 Part A Part D까지총 4부로구성 Part A는인적요인및기본원리, Part B는도로안전관리절차, Part C는사고발생건수예측, Part D는사고보정계수로구성 Part A: 인적요인및기본원리 운전자와도로간의상호작용을이해하도록하기위해운전자의특성및한계를서술하고, 도로시설개량등을통해운전자오류와관련된사고를감소시키도록함 HSM 은사고발생건수와사고심각도예측에주안점을두며, 도로의기하구조, 지리적조건및그림 6 도로안전관리절차특성, 일평균교통량등의조건하에서각지점마다의평균사고건수를추정 Part B: 도로안전관리절차 도로망의사고건수와심각도를통해안전성을진단하고, 대안선정, 경제성평가, 이를통한사업우선순위선정, 효과평가방법등을제시 5

6 Part C: 사고발생건수예측 HSM 에서제시하는도로안전성분석모형은안전성능함수 (Safety Performance Function: SPF) 와사고보정계수 (Crash Modification Factor: CMF) 및지역보정계수 (C) 를반영하여, 해당도로에서일어날수있는사고건수를예측 안전성능함수 (SPF) 는이상적인도로상태에서도로구간의사고빈도를예측하는데활용할수있으며, 일평균교통량 (AADT) 과도로구간연장 (L) 을이용하여산출그림 7 도로안전편람 (HSM) 사고예측모형 지역보정계수 사고를증가시킬수있는요인들은모형에변수로반영할수없는지역적특성 ( 인구, 자동차대수등 ) 등에따라달라질수있으므로, 지역별사고빈도의편차보정을위해지역보정계수를개발그림 8 지역보정계수 (C) 의적용 Part D: 사고보정계수 (CMF) 다양한도로여건을반영하기위해문헌검토, 전문가조사등을통해개발하며, 도로및교통요소등의기본조건이변할때사고증감등사고에미치는영향을계수화 개선대안별사고수정계수적용으로사고예측건수증감등대안비교가가능 6

7 4. 도로안전성분석의문제점과개선방향 우리나라의현행도로안전성분석방법의한계 도로안전사업의문제점 지점단위별대상사업을선정하여주변지역으로사고가전이되면서사고증가가우려 도로기하구조, 사고건수단일비교등단일기준에의한대상지점선정으로사업효과가미흡 도로안전성분석방법의문제점 교통사고현황만을이용한도로안전성분석으로잠재적위험구간임에도분석기간동안교통사고가 발생하지않으면도로안전사업에반영하지못하는한계를지님 (< 그림 9> 참조 ) 그림 9 교통사고빈도와관측기간과의관계 주행속도일관성을전제로도로기하구조측면의잠재적위험구간을사전에방지하는데활용하고 있으나, 평균속도가낮은선형불량구간에서는위험성을반영하지못하고있음 (< 표 1> 참조 ) 표 1 주행속도일관성분석의한계점 구간 평균주행속도차이 주행속도일관성모형 평가점수 교통사고현황위험등급 생림 - 삼랑 ( 우수 ) 높음 국도 문경 - 단양 ( 우수 ) 매우낮음 무주 - 설천 ( 우수 ) 보통 국지도 진안장천 - 동향 ( 우수 ) 매우낮음 단산 - 부석사 ( 우수 ) 낮음 주 : 1) 주행속도일관성모형은이수일 안전측면의도로선형설계일관성평가기준개발에관한연구. 모형을적용. 2) 교통사고현황위험등급은 3 년간평균사고발생건수를이용하여사고위험도 ( 건 /km) 로평가함. 3) 평가점수의괄호안은주행속도일관성모형을통해서평가한도로안전성을의미. 7

도로안전성분석개선방향 사고원인이되는요인들을종합적그림 10 도로안전성분석기본방향으로고려하고, 사고건수와사고심각도를감소시킬수있는방안이필요 종합적인도로안전성분석을위해운전자요인, 환경적요인, 도로적요인을같이고려해야함 각요인별로도로안전성을분석하고, 안전시설물개선, 선형개량등시설개량에따른도로안전성확보방안을마련 추진과제 한국형도로안전편람개발과운용방안을제도화

8 도로안전성분석개선방향 사고원인이되는요인들을종합적그림 10 도로안전성분석기본방향으로고려하고, 사고건수와사고심각도를감소시킬수있는방안이필요 종합적인도로안전성분석을위해운전자요인, 환경적요인, 도로적요인을같이고려해야함 각요인별로도로안전성을분석하고, 안전시설물개선, 선형개량등시설개량에따른도로안전성확보방안을마련 추진과제 한국형도로안전편람개발과운용방안을제도화 도로사업에도로안전성분석기법을적용하도록하는도로안전성분석편람을개발하고지속적으로수정 보완 지침개정을통해운용방안을제도화하여안전성분석이지속적으로이루어지도록함 데이터베이스구축및관리를위한데이터웨어하우스개발 도로안전성분석모형의질을높이고, 사고수정계수 (CMF) 의현실성을높이기위해서는사고자료를지속적으로축척하고분류하며관리하는체계가필요 도로안전사업의효과분석및의사결정지원등을위하여데이터웨어하우스를개발 도로안전성향상을위한 R&D 과제를도출하여연구및사업을수행 미래사회및교통시스템에대한변화전망을바탕으로도로이용의안전성확보를위한중 단기 R&D 과제를추진해야함 김준기국토연구원국토인프라연구본부책임연구원 ) 손유진국토연구원국토인프라연구본부연구원 ) 본브리프는국토해양부 도로안전성분석기법개발연구 (1 차년도 ) 의내용을발췌 정리한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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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B9C5E4C1A4C3A FC1A C8A35FB1E8C1D8B1E25F F30325FC3D6C1BE2E687770> 2015 6. 1 KRIHS POLICY BRIEF No. 517 발행처 국토연구원 발행인 김동주 www.krihs.re.kr 안전한국토만들기정책시리즈 ❷ 도시가로망의공간적특성을고려한교통사고저감방안 김준기국토연구원연구위원, 김종학국토연구원연구위원, 최소림국토연구원연구원 요 약 요 약 우리나라교통사고의대부분이도시부에서발생함에따라실효성있는교통안전정책을수립하기위해서는도시부에서교통사고에영향을미치는다양한요인에대한실증분석이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