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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안전연차보고서는교통안전법제10조규정에따라교통사고발생현황과교통안전대책을 2010년도정기국회에제출하기위하여작성하였음.

2 발간등록번호 년도 교통안전연차보고서

3 목 차 제1편교통안전현황 1 제1장교통안전의본질 3 1. 우리나라교통안전수준 3 2. 교통안전정책의중요성 4 제 2 장교통사고발생현황 6 1. 발생현황 6 2. 사고상황평가 9 제3장교통안전대책추진내용 11 제1절교통안전시책의변천과정 년이전 ( 교통안전추진체계의정비단계 ) ~1991년이전 ( 교통사고사망자증가단계 ) 년이후 ( 교통사고사망자감소단계 ) 12 제2절교통안전시책의추진성과 년이전 ( 교통안전추진체계의정비단계 ) ~1991년이전 ( 교통사고사망자증가단계 ) 년이후 ( 교통사고사망자감소단계 ) 15 제4장교통안전추진체계 16 제1절교통안전법령 교통안전에관한기본법령 ( 교통안전법 ) 교통안전에관한기타법령 16 1

4 제2절교통안전계획및대책 교통안전계획 특별교통안전대책 20 제3절교통안전추진기구 행정기구 교통안전공공단체 민간단체 28 제2편도로교통안전 29 제1장도로및교통안전시설현황 도로현황 자동차보유현황 자동차운전면허소지자현황 도로 교통안전시설 자동차검사소 38 제2장도로교통사고현황 39 제1절도로교통사고발생현황 사고발생추세 사고율변화현황 지역별사고현황 사고율국제비교 46 제2절도로교통사고원인및특징분석 원인별 ( 법규위반별 ) 유형별 도로별 차종별 용도별 59 2

5 6. 연령층별 규모별 ( 대형교통사고 ) 시기별 음주운전교통사고 65 제3장도로교통안전대책추진실적및계획 66 제1절교통사고사상자절반줄이기프로젝트추진 수립배경 추진전략 중점과제별교통안전대책 67 제2절교통안전법개정을통한추진체계정비 지역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설치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교통안전진단제도시행 교통사고원인조사 사고관련자료보관 관리및정보관리체계구축 운행기록의보관및교통안전체험연구 교육시설설치 기타제도 76 제3절운전자관리및단속강화 교통법규위반지도 단속 무인교통단속장비확대설치 사업용차량등교통안전법규위반단속 80 제4절교통안전의식제고 교통안전교육 교통안전홍보 교통사고줄이기운동 민간단체의교통사고예방활동 101 3

6 제5절교통안전취약계층보호 어린이보호구역교통안전강화대책추진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지속추진 노인보호구역지정등노인교통안전대책 교통약자교통안전대책 보행자교통사고대책 교통안전취약지역특별조사 109 제6절도로교통안전시설개선 교통사고잦은곳개선 도로안전시설정비 확충 도로시설안전관리강화 121 제7절자동차안전도향상 차량안전도향상기술개발 제작자동차안전도향상 운행자동차안전도향상 146 제8절교통안전연구개발및기상정보제공 교통안전연구 기상정보지원강화 159 제9절교통사고처리제도정비 교통사고피해보상제도개선 긴급구조및응급의료능력강화 185 제10절교통안전관리강화 자동차운수업체교통안전관리강화 교통사고조사 분석체계운영 운수업체교통안전진단제도운영 교통문화지수조사 교통안전추진체계강화 216 4

7 제3편철도교통안전 221 제1장철도시설및철도안전시설현황 선로및영업연장현황 철도역현황 열차운행현황 철도차량보유현황 철도건널목현황 신호시설현황 전철설비현황 정보통신설비현황 직원현황 지하철시설 228 제2장철도교통사고현황 231 제1절철도교통사고발생현황 열차사고발생추세 열차사고발생추세 건널목사고발생추세 공중 여객사상사고 지하철사고 237 제2절철도교통사고원인분석 열차사고 건널목사고 여객및공중사상사고 243 제 3 장철도교통안전대책추진실적및계획 244 제 1 절철도종사자안전업무향상 철도안전에대한계몽및홍보강화 244 5

8 2. 철도종사자의안전교육및훈련내실화 철도종사자자격및기준 철도사고대응 복구능력강화 맞춤형관리를통한안전사각지대제거 예방안전확보를위한체계적인안전점검시행 무재해운동적극추진 전문기관의철도교통안전업무 252 제2절철도시설개량및확충 선로및구축물개량 건널목입체화및안전시설보강 전철 통신 신호시설개량및확충 지진 풍수해등재해대비안전설비보완 여객 공중사고예방을위한안전설비확충 지하역사방재시설개선 노후철도시설물개량및보수 266 제3절철도차량안전도향상 노후차량대체 노후차량개량 268 제4절철도시설 장비점검및관리강화 점검및보수장비의현대화 선로및구조물안전관리 열차운행선및인접지역공사안전관리 차량관리강화 전기 통신 신호설비안전관리 273 제5절철도교통안전관리체계구축 철도안전법령및조직정비 철도용품품질및안전도향상 철도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운용 278 6

9 4. 철도안전기술개발 고속철도안전관리선진화추진 철도위험물안전운송체계구축 283 제6절도시철도안전관리강화 도시철도시설 구조물개량및보수 도시철도표준화사업지속추진 도시철도종합안전대책추진 도시철도종사자안전업무능력향상 스크린도어설치등단계적차량 시설개선 도시철도역사 터널안전기준강화 운영기관별기타교통안전계획 288 제 4 편항공교통안전 289 제1장공항시설및항행안전시설현황 공항 항공기 항행안전시설설치현황 항공종사자자격소지자현황 294 제2장항공교통사고현황 295 제1절항공교통사고발생현황 사고현황 주요항공교통사고현황 296 제2절항공교통사고원인분석 항공사고원인 항공사고분석 299 7

10 제3장항공교통안전대책추진실적및계획 303 제1절항공종사자업무수행능력향상 인적요소교육 훈련강화 항공종사자자질향상 항공안전공무원교육훈련 조종사교육훈련강화 자격증명시험제도개선 교통안전공단의항공안전업무지원 310 제2절항공시설및항행안전시설확충 공항시설확충 항행안전시설확충및현대화 317 제3절항공기안전운항확보 항공교통업무 (ATS) 및공역관리강화 공항운영안전관리시스템 (SMS) 지속시행 항공기부품안전성인증체계확립 테러예방등항공보안강화 초경량비행장치안전관리강화 324 제4절항공안전관리기능강화 항공법보완 국가통합항공안전망구축 항공안전지도 감독기능강화 항공사고조사및원인규명 332 제5절항공보안강화 우리나라를대상으로한민간항공불법방해행위현황 이후우리나라의항공보안강화현황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등항공보안평가및국제협력강화 340 제6절국제항공안전평가및감독시스템개선 개요 미국국제항공안전평가 (IASA) 프로그램 344 8

11 3. 국제민간항공기구의항공안전종합평가 (USOAP) 프로그램 347 제7절국제항공협력강화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ICAO 사업참여현황 미연방항공청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 다자간항공협력회의 국내개발국제항공안전규정관리시스템 (SMIS) 세계보급 항공안전협력프로그램 (COSCAP) 아 태지역경제협력 (APEC) 364 제8절항공기상정보지원등 항공기상관측장비교체및보강 항공기상정보지원 항공기후통계 D/B 보완 항공기상서비스강화 국제적표준과권고의이행과항공기상기술경쟁우위확보 369 제5편해양교통안전 373 제1장항만시설및해상안전시설현황 항만및항만시설현황 항로표지시설현황 선박보유현황 선원현황 382 제2장해양교통사고현황 383 제1절해양교통사고발생현황 사고발생현황 사고유형별 선박용도별및총톤수별 386 9

12 4. 용도별사고발생유형 월별사고발생현황 수역별사고발생현황 인명피해현황 391 제2절해양교통사고원인분석 해양사고원인 선박용도별 사고유형별 394 제3장해상교통안전대책추진실적및계획 397 제1절선원자질향상 선원수급안정화정책 선원교육기관및교육과정혁신 선원권익증진복지사업 해양교통안전홍보 399 제2절선박안전성강화 사고취약선안전대책추진 선박검사 항만국통제 어선의안전확보 401 제3절안전한해상교통환경조성 항만시설보수 보강및유지준설 어항시설보강 항로표지시설정비 선박검사제도개선 405 제4절해상교통안전관리체계강화 선사및선박의안전관리체계 (ISM) 구축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GICOMS) 구축 선박자동식별장치구축

13 4. 위험물해상운송안전확보 어업정보통신국통신체제보강 국제선박및항만시설보안규칙 (ISPS Code) 도입ㆍ시행 해상교통관제 (VTS) 시스템확충및보강 해상교통안전관리망확보를위한노력 국민편익증진시책추진 417 제5절해상교통안전정보체계강화 항만및항로의정밀수로측량및신속한정보제공 연안해역의조석관측정보를실시간제공 연안해역의해류및조류관측정보제공 해도및항행통보등항해안전정보의제공 해양사고조사관련국제협력활동강화 421 제6절해상교통안전의식함양 특별안전대책기간설정 운영 해상교통안전계몽 홍보 423 제7절여객선, 유 도선, 낚시어선안전관리체계강화 해상교통의개요 해상여객운송의유형 안전한해상교통질서확보 국민편익증진시책추진 해양사고대응역량강화 인접국가간수색구조교류협력강화

14 제 1 편교통안전현황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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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제 1 장교통안전의본질 1. 우리나라교통안전수준 우리나라는교통사고가과다하게발생하여사고로인한인적피해, 경제적손실은물론, 교통사고다발국이라는불명예로국가이미지가막대한손상을입고있는실정이다. 교통사고는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총 2,331천건이발생하여 69,907명이사망하고 3,604천명이부상당하는등국민의귀중한생명과재산에막대한피해를입고있다. 특히자동차대수와대비한교통사고율은우리나라의교통안전수준을단적으로나타내고있다. 예를들면 2008년도자동차교통사고사망자수 5,870명은자동차보유대수 1만대당사고율이 2.93명으로선진국 ( 일본 0.73 명, 영국 0.75명, 2008년기준 ) 에비해 3배이상높은수치이며, 동사고율을기준으로한우리나라의교통안전수준은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국가중하위권수준이다. 또한, 우리나라는자동차사고사망자수가미국 (37,261명), 일본 (6,023명) 다음으로많이발생하고있다. < 표 1-1-1> 자동차교통사고율국제비교 (2008 년 ) ( 단위 : 천대, 명 ) 구 분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자동차 20, ,748 83,031 35,140 49,330 36,847 전체사망자수 5,870 37,261 6,023 2,645 4,477 4,275 1만대당사망자수 자료 : IRTAD ROAD Safety 2009 Annual Report, OECD/ITF, 2010 < 그림 1-1-1> 자동차교통사고율국제비교 (2008 년 ) 사망자수 ( 명 ) 40,000 1만대당사망자수 ( 명 ) , , , 한국미국일본영국독일프랑스 0.00 전체사망자수 1 만대당사망자수 - 3 -

17 2. 교통안전정책의중요성교통안전에관한관심과투자는하지않아도되는쓸데없는비용이아니며순수하게교통의이념인소통과안전을제대로병행발전시키는과정이자가장기본적인사항이다. 교통사고위험으로부터국민의귀중한생명과재산을보호하는것이국가의존재이유중하나이어야한다. 또한교통안전수준을높이는것은국가와운송업계의이미지를높이고경제및무역규모에걸맞은위신을지키며, 교통 물류및관광산업의경쟁력을높이고교통체계의효율성을높일수있는관건이다. 정부와기업, 국민모두가교통안전문제를바라보는관점과접근방법을대전환해야하는이유가바로거기에있는것이다. 선진국의자동차 1,000만대도달년도와자동차사고사망자수를비교해보면, 독일과일본의 1,000만대도달년도는우리나라보다 30년이상앞섰으며, 당시사망자수는 1만 4천명이상으로우리나라 1,000만대도달년도의사망자수보다더많았다. 따라서, 이러한교통사고피해를줄이기위해선진국에서는국민의교통안전의식과교통법규 질서준수율을높이는한편, 교통안전시책을적극추진한결과오늘날과같은교통안전선진국이될수있었다고본다. 일본의예를들면, 교통사고사망자수가가장많았던 1970 년도에교통사고가커다란사회문제가됨에따라교통안전대책기본법을제정하고, 정부의교통안전대책을종합조정하는 중앙교통안전대책회의 ( 위원장 : 총리 ) 와 교통안전대책실 을설치하였다. 동추진체제를통해 1971년 5년단위의제1차교통안전기본계획을시작으로 2005년제8차계획 ( 0 6~ 10) 까지수립하였다. 특히 8차교통안전기본계획의특징은사람을최우선으로하는교통안전사상을기본이념으로하고궁극적으로교통사고없는사회를지향하여, 2012년에는교통사고사망자수를 5,000명이하로감소시켜세계에서제일안전한도로교통을실현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 표 1-1-2> 자동차 1,000 만대도달년도와사고사망자수 국가명 자동차 1,000 만대 도달년도사망자수 ( 명 ) 1 만대당사망자수 사망자수 ( 단위 : 명 ) 최대치 ( 연도 ) 2008 년 미국 , ,278( 72) 37,261 독일 , ,193( 70) 4,477 일본 , ,765( 70) 6,023 한국 , ,429( 91) 5,

18 < 그림 1-1-2> 자동차 1,000 만대도달년도와사망자수 ( 명 ) 16,000 14,000 12,000 10,000 13,900 도달년도 , , ,603 ( 명 /1 만대 ) ,000 미국독일일본한국 사망자수 1 만대당사망자수 8 우리나라의경우, 1977년 11월 11일호남선익산역 ( 구이리역 ) 구내에서화약운반열차가폭발하는사고가일어남에따라 59명이사망하고 1,343명이부상당했다. 1970년대초반 3천명이던교통사고사망자수가 1978년도에는 5천명수준으로늘어나는등교통사고가사회문제로제기되었다. 따라서교통사고에대하여국가차원에서적극적으로대응하기위한교통안전에관한기본시책을규정하고, 이를종합적 계획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 1979년 12월교통안전에관한기본법인교통안전법을제정하였다. 동법은 2006년 12월기존의선언적성격을벗어나도로관리청과운송사업자등교통관련주체의실제적역할을강조하는방향으로전면개정되어시행되고있다. 일반적으로소득과교육수준의향상, 의식의선진화가진행될수록각종사고위험상태를개선하여더나은삶을누리려는안전욕구가커진다. 안전관리를통해위험에대한불안이감소될수록삶의질은증진된다. 실제삶의질은실현가능한삶의질에서위험을제거하는정도에따라결정된다. 안전을소홀히하는위험사회에효과적으로대처하기위해서는교통안전추진체제를보다강화하고시책을종합화 체계화할필요가있다. 선진국의정책경험과사례, 여건변화등을깊게성찰하여지난세기의자동차문명을반성하고, 자동차대중화시대의인위적재난을최소화하는수준으로이끌수있도록교통안전의문제를국민의삶의질향상과교통권 ( 인권 ) 확보차원에서새롭게접근할필요가있다. 사회안녕과교통질서확립의차원은물론, 국민의생명과신체, 재산을적극적으로보호해야하는국가의존재이유로서교통안전문제를이용자의의식과행태에방임해서는안되며국가가적극적으로나서안전한교통환경을조성해나가야할것이다. 교통시설과수단의공급 운영정책에있어서소통능력확보와병행하여안전관리를강화해나가야할것이다

19 제 2 장교통사고발생현황 1. 발생현황 가. 교통수단별교통사고현황과거 10년 ( 00~ 09) 간총 234만건의교통사고가발생하여 7만명이사망하고 360만명이부상을당하였다. 자동차사고가전체교통사고발생건수와부상자수의 99.6%, 99.9% 이상을, 사망자수의 95.0% 이상을차지하고있다. 사망자수의 3.2%, 2.0% 는철도사고와선박사고사망자가차지하고있다. < 표 1-2-1> 교통사고현황 구분 연평균 (%) 자동차 290, , , , , , , , , , 발철도 선박 생항공기 * 계 291, , , , , , , , , , 자동차 10,236 8,097 7,222 7,212 6,563 6,376 6,327 6,166 5,870 5, 사철도 선박 망항공기 계 10,637 8,525 7,673 7,835 7,013 6,764 6,632 6,486 6,138 6, 자동차 426, , , , , , , , , , 부철도 선박 상항공기 계 427, , , , , , , , , , * : 초경량비행장치사고포함자료 : 국토해양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경찰청,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 그림 1-2-1> 자동차교통사고사망자수추세 ( 명 ) 12, , , 000 8, 097 7, 222 7, 212 8, 000 6, 563 6, 376 6, 327 6, 166 5, 870 5, 838 6, 000 4, 000 2,

20 < 그림 1-2-2> 철도교통사고사망자수추세 ( 명 ) < 그림 1-2-3> 선박교통사고사망자수추세 ( 명 ) < 그림 1-2-4> 항공기교통사고사망자수추세 ( 명 ) 나. 교통수요와자동차교통사고자동차보유대수가 1970년 13만대에서 2009년 1,914만대로연평균 % 씩증가하여왔다. 운전면허소지자는 40만명에서 2,582만명으로연평균 %, 도로길이는 40,244km에서 104,983km으로연평균 7.34% 씩증가하였다

21 이와같이도로및자동차교통수요와통행량이폭발적으로증가함에따라자동차사고피해도비례하여증가하였다. 1970년이후 2009년현재까지약 40년간자동차교통사고전체발생건수는 7,189천건이며, 이로인해사상자가 9,883천명 ( 사망자 298천명, 부상자 9,585천명 ) 이나되는막대한인명피해가발생하였다. < 표 1-2-2> 교통수요와자동차교통사고비교 구 분 교통사고 ( 건, 명 ) 발생사망부상 자동차보유 ( 대 ) 운전면허소지 ( 명 ) 도로길이 (km) 1970년 37,243 3,069 42, , ,318 40, 년 231,990 5, ,875 19,145,939 25,822, ,983 연평균증가율 13.41% 2.31% 19.10% % % 7.34% 연대별평균 70 년대 629,688 38, , 년대 1,646,257 78,420 1,894, 년대 2,581, ,872 3,444, 년대 2,331,063 69,907 3,604, 자료 :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 그림 1-2-5> 교통수요와자동차교통사고비교 100,000,000 19,145,939 10,000,000 1,000, ,000 37, ,990 42, , ,298 10,000 1,000 3,069 5, 발생건수 ( 건 ) 사망자 ( 명 ) 부상자 ( 명 ) 자동차보유 ( 대 ) 1970 년 2009 년 자동차사고발생추이를보면, 1970년에 37,243건의사고가발생하여 3,069 명이사망하고 42,830명이부상당하였으나 2009년에는 231,990건의사고가발생하여 5,838명이사망하고 361,875명이부상당하였다. 이것은발생건수는 13.41%, 사망자수는 2.31%, 부상자수는 19.10% 씩매년증가한것이다

22 2. 사고상황평가자동차보유대수와이용자가많으면많을수록이에비례하여자동차사고의발생건수와사상자수등의절대량이커질수밖에없는것이일반적인추세라고판단된다. 경제수준이높은선진국의사례를보면, 2008년도에미국은자동차보유대수 255,748천대에사망자수는 37,261명이며, 일본은자동차보유대수 83,031천대에사망자수는 6,023명이다. 자동차보유대수가많은선진국일수록자동차사고발생건수와사상자수가많은것은사실이다. 그러나사고의질적수준을나타내는사고율을기준으로하게되면경제및문화수준이높을수록자동차보유대수대비발생건수와사상자수는후진국에비해점차적어지게된다. 이와는다르게인구수를기준으로한사고율은자동차보급률이서로크게다르기때문에선진국과후진국간에별다른차이점이나특성이없게되는문제가있어, 사고율이나안전수준등을객관화시켜국가나주체간비교평가가가능하게하기위해자동차 1만대당사고율을중심으로과거추세를분석하고있다. 1970년이후 1999년까지자동차교통사고는지속적으로증가하여왔으며 2000년대들어발생건수, 부상자수, 사망자수모두감소추세에있다. 자동차 1만대당발생건수와사상자수는연평균 2~3% 줄어들고있고, 인구 10만명당발생건수등은약간씩줄어들고있다. < 표 1-2-3> 자동차 1 만대당교통사고율감소추세 구 분 ( 단위 : 건, 명, %, 감소 )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1 만대당 10 만명당 1 만대당 10 만명당 1 만대당 10 만명당 1970 년 37,243 2, , ,830 3, 년 231, , , 연평균 증가율 (%) 연대별평균 70 년대 62,969 2, , ,106 2, 년대 164,626 1, , ,497 1, 년대 258, , , 년대 243, , , 자료 :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 9 -

23 < 그림 1-2-6> 자동차 1 만대당교통사고율추세 ( 건 / 명 ) 10, 000 1, , 856 1, 705 2, , 년대 80년대 90년대 00년대 2009년 발생 ( 1만대당 ) 사망 ( 1만대당 ) 부상 ( 1만대당 ) 이와같이자동차보유대수와이용이많으면이에비례하여자동차사고규모가커지는것은사실이나, 사회 경제수준이높으면높을수록자동차보유대수대비사망사고율은상대적으로낮은추세를보이고있다. 자동차사고피해를줄이려면자동차위주의교통체계를보다안전한교통체계로전환하거나자동차이용도와사고노출위험도를줄여야한다. 또한경제 사회수준을높여교통법규를준수하고생명존중의식과안전의식을고양시켜야사고율을줄일수있을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가장비극적인상황은자동차보유대수와이용도가높은데반해상대적으로자동차이용에관한사회 문화수준이낮고, 자동차사고위험이높은데있다. 아직도주요선진국에비해 2배정도높은교통사고율과사상자수의절대량이높다는것이우리나라의현실이다. 정부는이와같은교통안전문제를시급히해결하고교통안전수준을선진국수준으로높이기위해 2006년 12 월에제6차교통안전기본계획 ( 07~ 11년) 을수립하여 2011년까지자동차교통사고사망자수를 4,350명, 자동차 1만대당사망자수를 1.9명으로감축한다는목표를수립하였다. 교통안전기본계획에서일반철도의경우 2011년까지여객 10억인 km당사망자수를 0.66명 ( 05년 1.1명 ) 으로감축시키는것을목표로하였다. 항공의경우정기항공운송누적평균 1억운항-km당사망사고율 ( 건수 ) 을 2011 년까지 0.031건 ( 05년 0.044) 으로감소하고, 해양사고는 2011년까지해양사고사망자수를 145명으로감소하는것을목표로하였다

24 제 3 장교통안전대책추진내용 제 1 절교통안전시책의변천과정 우리나라교통안전시책의변천과정은우선, 교통사고가사회문제화되어이를국가적차원에서본격적으로해결하기위하여교통안전에관한기본법인교통안전법을제정하고동법에따라교통안전행정체제를정비한제1 차교통안전기본계획의시작년도인 1983년을기점으로구분하고자한다. 그다음은교통사고사망자수가사상최고치에이른 1991년이전과그이후등 3단계로구분하여교통안전시책의변화과정을분석하고자한다 년이전 ( 교통안전추진체계의정비단계 ) 1962년이후경제개발계획으로경제가성장함에따라수송수요와이를처리하는교통수단과교통시설이증가하는등교통여건이크게변화하였다. 사회 경제및교통환경의변화에부응하여교통안전에관한법령과제도가정비되기시작하였다. 1961년에안전과보건에관한법률이제정되어작업상위험또는보건상유해한시설에대한위험방지에필요한조치를강구하였으며, 안전관리자를임명토록규제함으로써우리나라안전업무의기틀을마련하였다. 교통안전측면에서도교통시설과수단의관리 운용에관한법률이제정되었다. 도로법은도로관리의적정을기하기위하여도로노선의지정 관리, 시설기준, 보전및사용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 과속방지시설등도로안전부속시설을설치 관리할목적으로 1961년 12월에제정되었다. 도로교통법은도로에서일어나는교통상의모든위험과장해를방지 제거하여안전하고원활한소통의확보를목적으로보행자와차마의통행방법, 안전표지와신호시설의설치방법, 도로의사용과운전면허및운전자관리에관한사항등을규정하고도로상에서의안전을확보하기위하여 1961년 12월에제정되었다. 또한자동차관리법은자동차의등록, 안전기준, 형식승인, 점검, 정비, 검사및자동차관리사업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자동차를효율적으로관리하고자동차안전도확보를목적으로 1962년 1월에제정되었다. 교통안전관리기구측면에서는 1962년에교통부에안전담당기구로안전담당관이설치되었으며, 내무부에서는 1965년에교통안전전담부서를두고교

25 통안전위원회를설치 운영하였다. 위와같이교통안전관련법률과조직을정비하는가운데에서도자동차대수와도로시설이증가하면서교통사고역시크게증가하였다. 1977년익산역화약폭발사고로막대한인적 물적피해가발생함에따라정부에서는안전확보를위한적극적인대응책을마련하게되었다. 1979년 12월교통안전법을제정하고, 동법에의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 위원장 : 국무총리 ) 를 1981년 2월에설치하였다. 또한 1982년제1차교통안전기본계획 ( 83~ 86) 을수립하였다. 도로교통의안전확보를목적으로 1954년 2월내무부산하단체로발족한 대한교통안전협회중앙연합회 가 1980년 5월도로교통법에의거경찰청산하공법인인 도로교통안전협회 로개편되었고 1999년 1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으로재개편되었으며, 2008년 6월도로교통공단으로명칭이변경되었다. 또한 1981년교통안전관리전담기관으로교통안전진흥공단법 ( 제정 ) 에의거국토해양부산하단체인교통안전진흥공단 ( 95년 1월교통안전공단으로명칭변경 ) 이설립되었다. 1981년 12월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제정됨으로써교통사고에의한전과자양산문제가해결되었으나, 이법률에의하여교통사고가발생하더라도종합보험에만가입되어있으면뺑소니, 사망사고, 음주, 중앙선침범, 신호위반등 10대위반사고가아니면운전자가불기소처분됨으로써교통사고에대한도덕적해이문제가발생되었다 ~1991년이전 ( 교통사고사망자증가단계 ) 1984년부터는교통사고건수집계에물피사고는제외하고인명피해사고만집계하기시작하였고, 1988년부터는교통사고통계업무가전산화되어통계에서누락되던사고가일소되었다. 1990년 11월에는일반시내도로에서앞좌석승차자에게안전벨트착용이의무화되고, 유아보호용장구착용이의무화되었다 년이후 ( 교통사고사망자감소단계 ) 1991년에교통사고사망자수가사상최대치에이르자정부는국무총리실을중심으로 교통안전종합대책 을수립하여범정부적으로 교통사고줄이기운동 을강력히추진하였다. 시 도별로자동차교통사고사망자수감소목표제와사망사고발생경찰서장교통사고보고제도등을시행하였다. 그러나교통사고가감소됨에따라국무총리실은교통안전정책의종합추진체계를 1995년이후국토해양부등개별부처업무로다시환원하였다. 그러나

26 국토해양부등어느부처에도정부의교통안전정책을종합 조정할권한이교통안전법으로부터명시적으로부여되어있지않았다. 교통안전법제정이후형식적으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사무처기능을수행하는국토해양부의교통안전국 (1국 5과 47명 ) 이 1998년 5월정부조직개편시교통안전과 (1과 10명 ) 로대폭축소되는등조직과인력면에서도교통안전정책에대한우선순위가그다지높은편이아니었다. 1995년도에정부는운전면허시험에큰변화를가져오게한연습운전면허및도로주행시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도를도입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을제정하여어린이보호구역제도를도입하였다. 과속으로인한대형교통사고를방지하기위한속도제한장치를대형버스및대형화물차에부착하도록의무화하였다. 어린이통학버스특별보호규정을도입하고, 무인단속카메라적발차량에대한과태료부과제도를도입하였다. 1999년에는정부의규제완화정책에따라일반도로의최고속도가시속 70km에서 80km로상향되고자동차전용도로는시속 80km에서 90km로상향되었으며, 운전면허정지처분벌점기준이 30점에서 40점으로완화되었다. 2000년부터는 OECD 기준에따라교통사고사망자수집계를종전의사고발생후 72시간이내에서 30일이내로연장하였다. 2000년 9월국무총리실에안전관리개선기획단을설치하여안전정책에대한정부의종합 조정업무를강화하였으며, 2001년부터안전띠미착용단속, 교통법규위반차량사진신고보상금제 ( 건당 3,000원지급 ) 및운전중휴대전화사용금지등교통법규위반및사고유발요인에대해강력한지도 단속을실시하였다. 음주운전의위험도를줄이기위해음주운전면허취소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연장조치하였다. 2002년에는사업용차량운행기록계사용의무화, 교통범칙금의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세입편입, 과속처벌기준세분화 (2단계 3단계) 및강화, 어린이통학버스에보호자탑승을의무화하도록하였다. 2003년 1월에는교통사고감소에크게기여했던것으로평가되었던교통법규위반신고보상금제가전문신고꾼양산및사회불신조장, 사고예방보다는단속에치중하는등제도취지가훼손되었다는이유로동제도를폐지하였다. 2004년도에는정지선지키기생활화운동을지속적으로전개하여국민들에교통질서의식수준을향상시켰다. 2004년 4월 28일에는정부, 언론, 시민단체등과공동으로교통사고줄이기협의회가발족되었고국회의원 67명이참여하는선진교통문화정착을위한국회의원모임이 2004년 9월 7일발족하였다

27 제 2 절교통안전시책의추진성과 운전면허소지자, 자동차대수, 도로연장및주행거리등교통수요와공급이늘어나면서자동차교통사고가비례증가한다는것은자동차문명을누리는사회의일반적인현상이다. 선진국에서도자동차문명의성숙단계에접어들기까지교통사고가계속해서증가하였으며, 자동차탄생에서 90 여년이지난대중화시대에본격적으로진입하게되는 1970년부터국민의안전의식향상과정부의교통안전시책의수립 시행등을계기로자동차교통사고사망자수가감소추세를유지해온반면에사고발생건수와부상자수는증가해왔으나, 2000년부터는사고발생건수및부상자수도감소추세를유지하고있다 년이전 ( 교통안전추진체계의정비단계 ) 우리나라도자동차대수와교통사고가같은방향으로증가하는현상에서예외가될수없었다. 특히자동차이용의초기단계이고교통안전추진체계와시책의정비단계에서는교통수요증가와자동차학습기간부족에따른거대한교통사고증가추세를거스르기에역부족이었고, 나아가자동차사고에대해사실상무방비상황이라해도과언이아닐것이다. 따라서 1960 년 3만1천대의자동차에사망자수는 1,402명이던것이자동차대수가증가하고경부고속도로가개통된 1970년에는 3,069명으로, 1980년에는 5,608명이되는등급증하였다. 그러한와중에도 1974년에는제1차석유위기 ( 73.12) 로유가가상승되면서교통량이줄어들어사고발생건수가전년대비 2.3% 감소한것은교통안전정책측면에서시사하는바가크다고본다 ~1991 년이전 ( 교통사고사망자증가단계 ) 1979년교통안전법을제정하고중장기교통안전종합계획을수립 시행하면서도국민의교통안전의식이싹트지않고, 주요교통안전선진국이시행하던각종교통안전시책이국내에적극적으로도입 시행되지않아교통수요가증가함에따라교통사고도지속적으로증가하게되었다. 특히 1991년에는교통사고건수는 265,964건, 사망자수는 13,429명으로사망자수가사상최고치에이르렀다

28 년이후 ( 교통사고사망자감소단계 ) 1988년서울올림픽개최를계기로국민의질서의식이점차고양되고국무총리실을중심으로대대적인교통사고줄이기운동을추진함에따라교통사고사망자수는점차감소추세에이르게되었다. 과속방지대책등선진교통안전시책을적극도입 시행하고교통안전관련제도를개선함에따라전체사망자수는줄어들고있으며, 사고율을나타내는자동차 1만대당사망자수도해가갈수록낮아지고있다. 자동차 1만대당사망자수는 1980년 106명에서 2000년 7.4명으로 14배나감소하였다. 특히, 1997년 11월 IMF 경제위기의영향으로유류가격이상승하고주행거리가감소함에따라 1998년에는교통사고사망자수가 9,057명으로전년대비 21.9% 감소하였다. 이것은자동차이용수요가줄어들면교통사고역시그만큼줄어들수있다는교훈을보여준좋은사례가될것이다. < 표 1-3-1> 교통사고발생현황 연도 자동차보유대수 ( 단위 : 대, 건, 명, %) 자동차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1만대당 사망자수 ,298 37,243 3,069 42, , ,182 5, , ,394, ,303 12, , ,247, ,964 13, , ,468, ,651 10, , ,656, ,026 7, , ,316, ,832 7, , ,634, ,755 6, , ,123, ,171 6, , ,454, ,745 6, , ,213, ,662 6, , ,608, ,822 5, , ,145, ,990 5, , 연평균증감율 (%) 자료 :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29 제 4 장교통안전추진체계 제 1 절교통안전법령 1. 교통안전에관한기본법령 ( 교통안전법 ) 교통안전법은교통안전에관한시책의기본을규정함으로써그종합적 계획적추진을도모하여공공복리의증진에기여함을목적으로 1979년 12 월에제정되었고, 2006년 12월에전면개정되었다. 개정된교통안전법의주요내용을보면, 우선지자체에교통안전위원회의설치및교통안전계획수립을의무화하였다. 지자체단체장을위원장으로하는광역및기초단위교통안전위원회를구성 운영하여해당지역내의교통안전에관한대책등을논의할수있게하였으며, 지역실정에적합한단계별교통사고예방시책을수립 시행하기위하여 5년단위중장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과매년도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수립토록하였다. 교통사고자료의조사 분석및관리를강화하여인적요인이외에교통시설및수단의사고유발원인을체계적으로규명하여효과적재발방지대책을강구하는데활용하도록하였다. 또한보험 공제사등교통사고를조사 분석하는자는사고조사내용을정부와지자체에통보하고특히, 대형사고는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 위원장 : 국무총리 ) 등에보고토록하는한편, 정부기관간에도소관별로조사 분석한교통사고자료와교통시설에관한사항을데이터베이스화한 교통안전정보체계 를서로공유하도록하였다. 현재임의사항으로되어있는교통안전진단제도를의무화하여일정규모이상의운수업체는주기적으로진단을받게하고일정규모이상교통시설설치시에도잠재적사고요인을분석 예측하여안전한교통시설을공급하여교통시설및수단에의한교통사고의발생가능성을원천적으로낮추도록하였다. 아울러운수업체교통안전관리업무를제도적으로강화하기위해교통수단의운행기록을일정기관보관토록하고, 사고율이높은운수업체의경영자나운전자등을대상으로교통안전체험교육을받도록하였다. 2. 교통안전에관한기타법령 교통안전에관한법률체계는교통안전법을기본법으로하고, 도로 철도 해상및항공등분야별로도로법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자동

30 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여객및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안전법 도시철도법 해상교통안전법 선박안전법, 항공법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등이교통안전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다. 도로법은도로관리의적정을기하기위하여도로노선의지정 관리, 시설기준, 보전및사용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 과속방지시설등도로안전부속시설을설치 관리할목적으로 1961년 12월에제정되었다도로교통법은도로에서일어나는교통상의모든위험과장해를방지 제거하여안전하고원활한소통의확보를목적으로보행자와차마의통행방법, 안전표지와신호시설의설치방법, 도로의사용과운전면허및운전자관리에관한사항등을규정하고도로상에서의안전을확보하기위하여 1961년 12월에제정되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업무상과실또는중대한과실로교통사고를일으킨운전자에관한형사처벌등의특례를정함으로써교통사고로인한피해의신속한회복을촉진하고국민생활의편익을증진함을목적으로 1981년 12월에제정되었다. 자동차관리법은자동차의등록, 안전기준, 형식승인, 점검, 정비, 검사및자동차관리사업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자동차를효율적으로관리하고자동차의안전도확보를목적으로 1962년 1월에제정되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자동차의운행으로사람이사망또는부상하거나재물이멸실또는훼손된경우에있어서의손해배상을보장하는제도를확립함으로써피해자를보호하고자동차운송의건전한발전을촉진함을목적으로 1964년 4월제정되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질서를확립하고여객의원활한운송과운수사업의종합적인발달을도모함으로써공공복리를증진할목적으로 1997년 12월전면개정되었다. 또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효율적으로관리하고건전하게육성하여화물의원활한운송을도모할목적으로 1997년 8월에분리제정되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 제정 ) 에서는국가에게철도안전에관한법적 제도적장치마련및필요한재원확보의무, 객관적이고공정한철도사고조사전담기구와전문인력확보의무, 철도시설관리자에게는시설의안전한상태유지및시설 차량간종합적성능검증및안전상태점검조치의무, 철도운영자또는철도차량및장비등제조업자에게철도의안전한운행또는차량등의구조 설비안전성확보의무등을선언적으로규정하고있다. 도시철도법은도시철도차량의표준사양 안전기준및성능시험, 도시철

31 도용품의품질인증, 도시철도차량의사용내구연한, 사고의조사및보고등에관한사항을규정한법으로서 1979년 4월에제정되었다. 철도안전법은철도산업구조개혁의추진, 고속철도의개통등철도에서의기술적 사회적안전위협요소가증가함에따라철도차량 철도시설의안전기준마련과철도종사자의체계적인육성등을통하여철도에서발생할수있는위험을방지하고, 철도사고조사위원회로하여금철도사고의발생시신속한대응을하도록하는등철도에서의안전관리체계를구축하기위하여 2004년 10월제정되었다. 해상교통안전의확보를위한관계법으로는해상에서일어나는선박항해상의위험을방지하고장해제거를목적으로해상교통안전법 ( ), 개항의항계내에서선박교통의안전과질서유지를목적으로한개항질서법및선박의감항성을유지하고선박안전시설에관하여규정한선박안전법 ( ), 조난선박과인명구조등수난구호업무를규정한수난구호법 ( ), 그리고해난사고에대한조사및심판을통하여해양사고의원인을규명함으로서해양안전의확보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 71. 1) 등이선박의안전운항을확보하기위하여제정되었다. 항공법은국제민간항공조약의규정과동조약의부속서로서채택된표준과방식에준거하여항공기의운행안전을도모하기위한방법을규정하고, 항공시설설치 관리효율화, 항공사고조사및항공운송사업질서확립등의목적으로 1961년 3월에제정되었다.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은국제민간항공조약등국제협약에따라공항시설, 항행안전시설및항공기내에서의불법행위를방지하고민간항공의안전및보안을확보하기위한기준 절차및의무사항등을규정함을목적으로 1974년 12월제정되었다

32 제 2 절교통안전계획및대책 1. 교통안전계획 정부는교통안전법제15조규정에따라육상 해상및항공부문의교통안전전반에관한정부의중장기 종합계획으로서 5년마다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수립하고있다. 기본계획은지정행정기관이매년시행하여야할교통안전시행계획과시 도의교통안전세부시행계획작성의기본지침이되고있다. 제1차계획 ( 83~ 86) 에이어제2차 ( 87~ 91), 제3차 ( 92~ 96), 제 4차 ( 97~ 01), 제5차 ( 02~ 06), 제6차 ( 07~ 11) 계획을수립하였다. 기본계획의수립절차는, 국토해양부장관은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수립또는변경을작성하여계획연도시작전전년도 6월말까지지정행정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야하며, 지정행정기관의장은수립지침에따라소관별교통안전에관한계획안을작성하여계획연도시작전년도 2월말까지국토해양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제출받은소관별교통안전에관한계획안을종합 조정하여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안을작성한후국가교통안전위원회의심의를거쳐계획연도시작전년도 6월말까지확정하여야하며, 확정된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은확정한날부터 20일이내에지정행정기관의장과시 도지사에게이를통보하여야한다. 기본계획에포함되어야할주요내용은, 교통안전에관한중 장기종합정책방향, 육상교통 해상교통 항공교통등부문별교통사고의발생현황과원인의분석, 교통수단 교통시설별교통사고감소목표, 교통안전지식의보급및교통문화향상목표, 교통안전정책의추진성과에대한분석 평가, 교통안전정책의목표달성을위한부문별추진전략, 부문별 기관별 연차별세부추진계획및투자계획, 교통안전표지 교통관제시설 항행안전시설등교통안전시설의정비 확충에관한계획, 교통안전전문인력의양성, 교통안전과관련된투자사업계획및우선순위, 지정행정기관별교통안전대책에대한연계와집행력보완방안, 그밖에교통안전수준의향상을위한교통안전시책에관한사항등이다.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은교통안전기본계획에따라중앙정부의지정행정기관의장이수립하는 1년간의단기계획으로서지정행정기관의장이매년 10월말까지국토해양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하며, 국가교통안전위원회의심의를거쳐 12월말까지확정하여지정행정기관의장과시 도지사에게통보하여야한다.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은시 도지사는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따라시 도의교통안전에관한기본계획을 5년단위로수립하여야하며, 시장

33 군수 구청장은시 도교통안전기본계획에따라시 군 구의교통안전에관한기본계획을 5년단위로수립하여야한다. 시 도지사가시 도교통안전기본계획을수립한때에는시 도교통안전위원회의심의를거쳐이를확정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시 군 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수립한때에는시 군 구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하며,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각각계획연도시작전년도 10월말까지시 도교통안전기본계획또는시 군 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확정하여야한다. 시 도지사등은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확정한때에는확정한날부터 20일이내에시 도지사는국토해양부장관에게이를제출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시 도지사에게이를제출하여야한다. 2. 특별교통안전대책 정부와지방자치단체의교통안전에관한종합적계획의수립 시행을통한교통사고감축을위한노력에도불구하고교통사고로인한인명피해가매년증가추세를보이자, 1987년 2월대통령지시에따라국무총리실에교통안전종합대책위원회를설치하고여러전문가의자문을거쳐 1987년 8 월 교통안전종합대책 을확정, 소관부처별로추진하였다. 1993년에는대형철도, 해양, 항공사고가잇따라발생함에따라정부에서는관계부처공무원, 업계대표, 민간전문가들이광범위하게참여하여 교통사고방지종합대책 을작성하여 1994년 2월국무총리가주재하고관계장관이참석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확정하고매년도교통안전시행계획에이를포함하여추진하였다. 1997년 8월에발생한대한항공여객기추락사고 ( 괌사고 ) 를계기로국토해양부에서는항공분야와도로 철도 ( 지하철포함 ) 분야에대한전반적인교통안전상의문제점을재검토하여 1997년 12월에 항공안전종합대책 및 교통사고감소종합대책 을수립하였으며, 이를교통안전시행계획및세부시행계획에반영하여추진하였다. 그러나 1999년에포항공항사고 ( ) 및대한항공화물기상해공항추락사고 ( ) 가연이어발생함에따라 1997년에수립하여시행중인 항공안전종합대책 을강화한 항공안전강화대책 을수립 ( 99. 7) 하여추진하였다. 2003년 2월 18일대구지하철화재참사 ( 사망 192명, 부상 147명 ) 를계기로민간전문가위주로부문별안전기획단을구성 ( 03. 3) 하여지하철 철도 항공 도로시설및사업용자동차교통안전관리체계를전면재검토하여 건설교통안전종합대책 을수립 ( 03. 7) 하였다

34 현재우리나라도로교통사고사망률은 2008년기준자동차 1만대당 2.93 명으로 OECD 평균 1.33명보다 2.2배이상높으며, 이로인해교통사고발생비용이연간15조원 ( 05 GDP의 1.8%) 규모로국가신인도및경쟁력저해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따라서정부의국정과제로 교통사고사상자절반프로젝트 가총리실주관민 관합동위원회를중심으로추진되었으며, 관계기관협의및수정 보완을통해 2008년 7월에맞춤식교통안전대책인 교통사고사상자절반줄이기종합시행계획 (2008~2012) 을수립하였다

35 제 3 절교통안전추진기구 1. 행정기구 가. 지정행정기관교통체계, 즉교통시설 수단 산업 제도및교통관리운영등에서발생하는교통체계상의안전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 경찰청 ) 등교통체계관리청이소관분야교통안전업무를수행하고있다. 이와같은교통안전에직접적인소관부처이외에교통안전법시행령제2 조에규정된지정행정기관이교통안전업무를담당하고있다. 그내용으로는예산, 교통안전교육및홍보, 교통수단의안전기술, 긴급의료체계, 기상, 보험, 근로조건등의교통안전업무를병행수행하고있다. 나. 국가교통위원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7조의규정에따라국가교통위원회는국토해양부장관을위원장으로하고위원장과부위원장 1명을포함한교통안전업무와관련이있는 12개지정행정기관의장 ( 중앙부처 ) 과교통안전관련분야에전문지식과경험이풍부한자중에서국토해양부장관이위촉하는자를위원으로구성하고있다. 동위원회는교통안전에관한중장기종합계획인기본계획, 교통안전에관한주요정책과교통안전법제15조에따른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등은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따라심의 조정및의결한다. 다. 지역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교통안전법제13조의규정에따라지역별교통안전에관한주요정책과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심의하기위하여시 도지사소속하에시 도지역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시장 군수 구청장소속하에시 군 구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둔다. 시 도지역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및시 군 구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각각위원장 1명과부위원장 1명을포함하여 2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되, 교통안전관련행정기관의소속공무원및교통안전에관한전문지식과경험이풍부한자중에서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임명하거나위촉하는자를위원으로한다

36 2. 교통안전공공단체가. 교통안전공단안전하고쾌적한교통환경구현을위해도로 철도 항공등교통안전전분야에서다양한사업을전개하고있는교통안전공단은교통안전공단법에의거교통안전관리의효율화를도모하고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의보호에기여함을목적으로 1981년설립되었다. 교통사고의 3대요인인사람, 교통수단, 교통환경의효율적인관리를통해실질적인교통사고예방과앞선교통문화를선도하고있는교통안전공단은 도로 철도 항공교통안전조사연구 교육및홍보 교통안전점검및진단에관한사업 자동차의성능및안전도향상을위한시험 연구 운행자동차의안전검사및배출가스정밀검사 자동차사고피해자지원사업 다른법률에의하여수탁받은사업및정부가위탁하는교통관련업무등을수행하고있으며이를통해삶의질향상과국가경쟁력제고를위한선진교통체계를구축하고있다. 교통안전공단은임원 5인을포함 1,087명 ( 현원 1,134명 ) 의직원으로구성되어있으며주요기구는다음과같다. < 그림 1-4-1> 교통안전공단주요기구 이사회감사 ( 비상임 ) 비서실홍보실감사실 기획조정본부도로안전본부검사운영본부자동차성능연구소 경영지원본부철도항공안전본부녹색교통안전연구원 안전운전체험연구교육센터지사 (13), 검사소 (57) 교통안전공단은도로 철도 항공교통안전연구교육및지도진단사업, 자동차의성능및안전도향상을위한연구사업, 운행자동차안전검사등의사업수행을위하여 2009년도에총 1,855억원의예산을편성하여교통사고로부터국민의귀중한생명과재산을보호하는데기여하였다

37 < 표 1-4-1> 교통안전공단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 102, , , , , , ,500 나.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은도로교통의위해 ( 危害 ) 방지를위하여 1954년 2월내무부산하기관으로발족되어, 1980년 5월도로교통법에의한공법인으로개편되었으며, 1999년 1월 도로교통안전협회 에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으로, 2008년 6월 22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에서 도로교통공단 (ROTA : Road Traffic Authority) 으로명칭을변경하였다. 도로교통공단은도로에서의교통안전에관한교육 홍보 연구및기술개발등을통하여교통질서를확립하고교통의안전성을높임으로써도로에서일어나는교통상의위험과장해를예방하는데이바지하기위하여설립 ( 도로교통법제120조 ) 되었다. 공단의주요업무내용은다음과같다. ㅇ도로교통안전대책에관한조사및연구ㅇ도로교통안전에관한교육 홍보 방송 훈련및자격의발급 관리ㅇ도로교통안전기술의연구 개발 보급및기술용역ㅇ교통안전시설및교통단속장비의시험 검사 교정 운영 관리및기술지원ㅇ도로교통사고의조사 분석및그지원에관한업무ㅇ도로교통안전에관한자료의수집 출판및배포ㅇ도로교통안전에관한외국의기술도입및도로교통안전관계단체와의국제협력ㅇ도로교통안전행정업무에관한기술지원및도로교통행정관계공무원에대한교육훈련지원ㅇ도로교통관계법령의시행상문제점에대한개선방안등의건의ㅇ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위탁하는도로교통안전에관한업무도로교통공단의조직은본부에이사장과감사 ( 비상임 ) 1명을두고, 3본부 ( 안전사업 교육사업 방송사업 ), 1원 ( 교통과학연구원 ), 2실 ( 경영지원실, 경영기획실 ), 1센터 (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 ), 29처 국을운영하고있으며, 지방에는 13개시 도지부및 7개지방교통방송본부 (TBN : 부산 광주 대구 대전

38 인천 강원 전주 ) 를설치 운영하고있다. 또한, 방송사업본부에서는 DMB 한국교통방송을운영하고있다. 도로교통공단은임원 4인을포함 898명 ( 현원 896명 ) 의직원으로구성되어있으며주요기구는다음과같다. < 그림 1-4-2> 도로교통공단주요기구 감사 ( 비상임 ) 이사장 이사회 감사실 경영기획실 경영혁신처 비전전략처 예산운영처 안전사업본부 교육사업본부 방송사업본부 교통과학연구원 안전기획처 교육기획처 방송관리국 연구기획처 경영지원실 검사검정처 교통신호처 단속장비운영처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 교재개발처홍보처전문자격교육처 편성제작국방송기술국교통정보국방송심의국 안전정책연구실교통공학연구실시험교정실첨단교통실 운영복지처인사교육처회계관재처경영정보처 교통안전처 통합 DB 처 사고조사처 13 개시 도지부 7 개지방교통방송본부 도로교통공단의사업에소요되는재원은도로교통법제130조에의거, 정부및지방자치단체또는그밖의자의출연금또는기부금, 사업수행에따른수입금, 자산의관리 운용에따른수익금등으로충당하고있다. < 표 1-4-2> 도로교통공단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액 118, , , , , ,454 자료 : 도로교통공단

39 다. 한국교통연구원한국교통연구원은교통정책및기술을연구 개발하고, 교통정책에관련된국내외각종정보를조사 분석하여이를널리보급함으로써교통발전에기여함을목적으로 1987년 8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4조에의거하여정부출연연구기관 교통개발연구원 으로설립되었다. 그후 1999년 1월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에의거, 국무총리실산하경제사회연구회소관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출범하였으며, 다시동법에의거하여경제 인문사회연구회소관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교통연구원 으로새로운도약의기회를맞이하고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의조직은 2008년 8월 29일제11대황기연원장이취임한이후현재 4개본부 ( 녹색성장실천연구본부, 도로 교통안전연구본부, 항공정책기술연구본부, 기획경영본부 ), 3개실 ( 종합물류연구실, 광역 도시교통연구실, 철도교통연구실 ), 국가교통조사분석사업단으로구성되어있다. 특히, 원장직속연구부서로녹색성장실천연구본부 ( 신성장동력 R&D연구센터, 기후변화대응센터, KTX경제권연구센터, 동북아 북한연구센터로구성됨 ) 를신설하여미래국가발전을위해요구되는교통부문의녹색성장실천전략을개발, 정부에제공하고있다. 직원은연구직 85명, 행정직 13명등총 98명 ( 원장 1명제외 ) 으로운영되고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의예산은정부출연금및자체수입금을재원으로하며 2009년 230억원, 2010년 258억원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세계일류의연구역량과기술을보유한종합교통물류연구기관 이라는비젼아래, 국가교통물류정책을선도하는미래지향적인연구원, 연구의글로벌화를지향하는연구원, 고객과소통하고직원간화합하는개방적인연구원등세가지중장기발전목표를추진중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의법정업무를살펴보면교통정책의개발및발전에관한조사 연구, 교통정보의체계적인수집 분석과관리및보급, 교통부문안전및환경정책에관한연구, 각종운수사업의경영개선및그사업의발전을위한연구, 첨단교통기술개발및기술지원, 정부, 국내외공공기관및민간단체로부터의교통관련연구용역위 수탁등이포함되어있다. 도로교통안전에관한연구는도로 교통안전연구본부에서담당하며그세부내용은교통공학 안전부문의기획연구, 국가중 장기교통안전계획수립, 국가교통공학 안전정책수립, 도로교통안전정책및제도개선조사 연구, 도로안전시설물설치 운영조사및연구, 기타교통공학 안전기술개발등이다. 특

40 히 R&D 사업으로 안전지향형교통환경개선기술개발, 도로교통안전진단및관리를위한통합정보시스템구축 을추진하고있으며, R&D 사업을통해도로환경개선, 교통사고인식및분석기능강화, 그리고자동차의안전성향상관련기술을개발하는둥교통안전분야의연구개발을선도하고있다. < 그림 1-4-3> 한국교통연구원주요기구 < 표 1-4-3> 한국교통연구원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액 13,344 14,212 14,805 21,740 21,740 23,040 25,800 자료 : 한국교통연구원내부자료 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건설기술분야의전문연구기관으로서건설및국토관리분야의원천기술개발과성과확산을통해건설산업발전과국민삶의질향상및국가경제ㆍ사회발전에기여함을목적으로설립되었다. 연구원은 1983년 6월에재단법인으로출발하여 1988년 1월건설기술관리법에근거하여건설부산하출연연구기관이되었고, 1999년 1월정부출연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따라국무총리산하정부출연기관으로승계되었으며, 동년 1월국립건설시험소와통합하여연구와시험이동시에이루어질수있는기반을마련하였다. 이후에정부부처개편에따라서 2004년 10월과학기술부산하기관으로되었다가, 2008년 3월이후

41 현재까지지식경제부산하기관으로서국내유일의건설관련종합연구기관으로운영되고있다. 연구원의조직은건설품질정책본부, 기반시설연구본부, 수자원 환경연구본부, 건축도시연구본부, 건설시스템혁신연구본부총 5본부와기획조정처, 경영지원처, 대외협력정보처등 3개처의조직으로구성되어있다. 도로교통과관련있는부서는기반시설연구본부내도로연구실과첨단도로교통연구실이있다. 전체인원은 2009년 12월기준으로총 484명이다. 연구원의예산은정부출연금및자체수입금을재원으로하며 2007년 939억원이며, 2008년 1,255억원, 2009년 1,150억원이다. 연구원은 국토미래가치를창출하는세계일류연구기관 이라는비전과, 신국토조성을선도하는연구성과도출 의경영목표목표를갖고다양한연구를수행해나가고있다. 교통안전에관한연구내용으로, 도로관련개연구실에서는도로구조및시설관련연구에중점을두고도로선형, 포장, 도로안전시설및부대시설의기준정립및개선, 도로교통류조사 연구, 도로운영및유지관리, 지능형교통시스템 (ITS) 등의연구를수행하고있으며, 기타교량, 터널, 비탈면등의시설기준및안전, 유지관리기술및시스템개발등은각각관련실에서연구를담당하고있다. < 표 1-4-4> 한국건설기술연구원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액 61,443 72,934 76,844 83,240 93, , ,070 자료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 민간단체손해보험협회 ( 46년설립 ) 는교통사고의근본적인해결및실질적인교통사고예방효과를거둘수있는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다. 특히교통안전법률과제도의합리적개선을위하여활발한건의활동을전개하고있고, 대국민교통안전의식고취를위해다양한언론홍보및캠페인등을실시하고있다. 또한경찰청및 16개지방경찰청등과함께운전자들의준법운전의식개선사업, 지역특성에맞는교통사고예방사업도추진하고있다. 손해보험협회는국회 민 관 언론등과의유기적인협조체계구축으로대국민교통안전의식개선, 안전한도로, 효과적인교통안전사업에진력하고있다

42 제 2 편도로교통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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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제 1 장도로및교통안전시설현황 1. 도로현황 2009년말현재전국의도로총연장은 104,983km로서 2008년의 104,236km에비해 0.7% 증가하였다. 1999년의 87,534km에비해도로길이가연평균 1.8% 씩증가하여모두 17,449km가늘어났다. < 표 2-1-1> 전국도로현황 연도 종별 ( 포장율 ) 연평균증가율 (%) 총연장 86,989 87,534 88,775 91,397 96,037 97, , , , , ,236 포장연장 64,780 65,356 67,265 70,146 73,656 74,640 76,347 78,587 79,193 80,643 81,829 포장율 고속국도 1,996 2,040 2,131 2,637 2,778 2,778 2,923 2,968 3,103 3,368 3, ,963 83, ,776 (100) 자료 : 국토해양부도로정책관실 도로연장 일반국도 12,447 12,418 12,413 14,254 14,232 14,234 14,246 14,224 14,225 13,832 13,905 13,829 (97.4) 특별 광역시도 17,670 17,892 17,839 17,810 18,224 17,130 17,371 17,506 17,783 18,109 18,404 18,749 (99.4) ( 단위 : km, %) 지방도시군도 17,155 17,145 17,151 15,704 17,084 17,485 17,476 17,710 17,677 18,174 18,193 18,138 (81.9) 37,721 38,039 39,241 40,991 43,719 45,625 48,262 49,885 49,318 49,536 50,174 50,501 (64.3) < 그림 2-1-1> 도로연장증가추세 110, ,000 도로 100,000 총연 95,000 장 (km )96,037 97, , , , , , ,983 90,000 88,775 91,397 85,000 80, 년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45 2. 자동차보유현황 2009년현재자동차등록대수는총 17,325천대 ( 이륜차포함 19,146천대 ) 로서 2008년에비해자동차는 3.2% 증가하였으며, 이륜자동차는 50cc 이상기준으로전년대비 0.4% 증가하였다. < 표 2-1-2> 차종별및용도별자동차보유현황 ( 단위 : 천대 ) 연도 구분 계 (a+b) 13,888 14,615 15,658 16,317 16,663 17,124 17,643 18,213 18,609 자동차 (a) 용도별이륜차 (b) 소계승합승용화물특수사업용비사업용 12,059 12,914 13,949 14,587 14,934 15,397 15,895 16,428 16,794 1,427 1,257 1,275 1,247 1,204 1,125 1,106 1,105 1,097 8,084 8,889 9,737 10,279 10,621 11,122 11,607 12,100 12,484 2,511 2,728 2,894 3,016 3,062 3,102 3,133 3,171 3, ,439 12,246 13,226 13,836 14,167 14,613 15,078 15,557 15,883 1,829 1,701 1,708 1,730 1,728 1,727 1,748 1,785 1, ,146 17,325 1,081 13,024 3, ,395 1,821 연평균증가율 자료 : 국토해양부주 : 건설기계 (363 천대 ), 농기계 (2,060 천대 ) 를포함하면전체자동차대수는 21,569 천대 < 그림 2-1-2> 전체자동차증가추세 ( 천대 ) 24,000 20,000 16,000 13,888 14,615 15,650 16,317 16,663 17,124 17,643 18,213 18,609 19,146 12,000 8,000 4, 년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46 2000년부터자동차 1만대당사망자수를산정할때 OECD 기준에따라이륜차를자동차대수에포함하게되었으며, 일반적으로통계상에서자동차라할때에는이륜차를제외하고있다. 2009년말보유자동차의차종별구성을보면, 승용차가 13,024천대 (75.2%), 화물차가 3,167천대 (18.3%), 승합차가 1,081천대 (6.2%), 그리고특수차가 54 천대 (0.3%) 이다. < 그림 2-1-3> 차종별자동차증가추세 ( 천대 )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 년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승합승용화물특수 ( 천대 ) 자동차용도별로는사업용자동차가 930천대로 5.4% 에불과하고, 관용및자가용등비사업용자동차가 16,395천대로 94.6% 를차지하고있다. < 그림 2-1-4> 용도별자동차증가추세 자동차등록대수단위 (천 18,000 16,000 14,000 12,000 10,000 8,000 6,000 13,836 14,16714,613 13,226 11,439 12,246 16,395 15,883 15,557 15,078 대 )4,000 2, 사업용비사업용 년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47 2009년도기준, 지역별자동차보유비중을보면경기도가전체자동차의 23.2%, 서울이 17.1% 및인천이 5.2% 등수도권이 45.4% 를차지하고있다. 기타부산 경남 경북 대구등이 5~8% 씩차지하고있다. < 표 2-1-3> 연도별 지역별자동차보유현황 ( 단위 : 천대, %) 구분 2002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구성비 계 13,949 14,934 15,397 15,895 16,428 16,794 17,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2, , , , , , , , , , , ,933 1, , ,014 1, ,949 1, , ,032 1, ,955 1, , ,068 1, < 그림 2-1-5> 지역별자동차보유현황 (2009 년 ) 제주 242 경남 1,304 경북 1,068 전남 686 전북 683 충남 797 충북 591 강원 588 경기 4,014 울산 428 대전 554 광주 494 인천 896 대구 909 부산 1,117 서울 2, 보유대수 ( 천대 )

48 3. 자동차운전면허소지자현황 2009년말현재전국의자동차운전면허소지자는 25,268천명으로서 1999년 20,728천명에비해 1.2배증가하고, 연평균 4% 씩증가하였다. 운전면허소지자규모를인구수와대비하면, 1999년에는인구 2.2명당 1명이운전면허를소지하고있었으나, 2009년도에는 1.8명당 1명이운전면허를소지하고있다. < 표 2-1-4> 자동차운전면허소지자현황 ( 단위 : 천명, %) 연도인구 (a) 면허소지자 (b) 소지율 (b/a) ,008 18, ,343 19, ,640 21, ,925 22, ,200 22, ,294 23, ,497 24, ,456 24, ,607 25, ,746 25, 연평균증가율 자료 :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 그림 2-1-6> 자동차운전면허소지자현황 ( 명 ) 60,000 50,000 47,008 47,343 47,640 47,925 48,200 48,294 48,497 48,456 48,607 48,746 40,000 30,000 20,000 18,697 19,884 21,223 22,062 22,735 23,497 24,088 24,954 25,268 25,822 10, 년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인구 면허소지자

49 4. 도로 교통안전시설 가. 교통안전표지 자동차및운전자의증가와함께도로여건에익숙하지않은운전자가증가하고있어도로를이용하는운전자의교통안전을위한도로및교통안전표지의증설과철저한관리가요청되고있다. 도로교통법상교통안전표지의종류는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및보조표지등이있다. 주의표지는도로나도로변에서교통안전에위험을줄수있는요소가존재하거나존재할가능성이있음을경고하여운전자가적절한행동을취할수있도록알리는표지이다. 규제표지는도로교통의안전을위하여각종제한, 금지등의규제내용을알리는표지이며, 지시표지는도로의통행방법, 운행구분등도로교통의안전을위하여필요한지시를하는경우도로이용자가이에따르도록알리는표지이다. 2009년말현재설치되어있는교통안전표지는 1,113,979개로서 1999년이후연평균 4.3% 씩증가하였다. < 표 2-1-5> 교통안전표지설치현황 ( 단위 : 개, %) 연도계주의규제지시보조도로연장당 (km) 표지수 연평균증가율 759, , , , , , ,046 1,012,325 1,067,149 1,113,979 자료 :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22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신호기및신호등 2009년말현재설치되어있는교통신호기는 32,516기로서 2000년이후연평균 7.2% 씩증가하였다. 신호등은 2009년말현재 510,899개가설치되어있으며, 2009년이후연평균 7.1% 씩증가하였다

50 < 표 2-1-6> 교통신호기및신호등설치현황 연도 교통신호기 ( 단위 : 기, 개, %) 신호등 계일반전자계차량보행자 ,404 18,957 20,521 20,953 23,386 25,166 27,699 26,426 30,408 32,516 11,809 12,684 13,634 14,137 14,456 15,547 16,649 16,330 17,133 17,522 5,595 6,273 6,887 6,816 8,930 9,619 11,050 10,096 13,275 14, , , , , , , , , , , , , , , , , , , , ,796 80,172 87,134 94,370 98, , , , , , ,103 연평균증가율 자료 :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다. 도로안내표지 도로안내표지는도로이용자가목적지까지도달하기위해필요한방향, 거리, 지점등의경로안내정보를제공하며안전하고원활한교통의확보와도로이용의극대화를위하여매우중요한도로부속물이다. 2009년말현재이정표지 11,005개, 경계표지 7,358개, 방향표지 101,601개, 노선표지 16,678개, 기타표지 10,439개등총 147,081개가각종도로에설치되어있다. 이를도로종류별로보면고속국도에 12,157개, 일반국도에 62,593개, 지방도에 27,976개, 특별 광역시도및기타시군도에 44,355개가설치되어있다. < 표 2-1-7> 도로안내표지설치현황 (2009 년 ) 구분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 특별 광역시도및기타시군도 ( 단위 : 개 ) 이정표지 801 6,831 2, ,005 경계표지 308 3,478 2, ,358 방향표지 6,191 37,114 18,013 40, ,601 노선표지 1,805 11,837 2, ,678 기타표지 3,022 3,333 2,810 2,326 10,439 계 12,157 62,593 27,976 44, ,081 상기자료는도로표지전산시스템에입력된자료임 계

51 5. 자동차검사소 자동차보유대수및교통사고가증가함에따라안전도확보와환경오염방지를위한검사를강화하여야할필요성이커지고있다. 이에따라자동차관리법에서는자동차소유자가자동차를보다효율적으로관리하고안전도를유지함으로써공공의복리를증진시키기위하여일정기간마다자동차검사를받도록규정하고있다. 자동차검사제도는자동차의안전도를확보하여교통사고를미연에방지하고, 자동차로부터배출되는배출가스및소음등환경공해를예방하기위한제도이다. 우리나라는 1962년이전까지는자동차검사시설이없어주로육안및주행검사로를시행하였다. 그후 1962년 1월 10일도로운송차량법이제정 공포됨에따라검사협회및자동차검사대행공사등민간업체에위탁시행하였으나일부부실검사및검사시설의현대화지연등으로정부에서는자동차검사업무를 1981년 7월 1일설립된교통안전공단에위탁 시행하게되었다. 한편, 자동차보유대수의증가에비해자동차를검사할검사시설이부족하게됨에따라자동차소유자의수검편의를위하여 1995년 12월 29일자동차관리법을개정하여자동차정비사업자중일정한시설과기술인력을확보한자를시 도지사가지정정비사업자로지정하여정기검사를실시할수있도록검사기관을이원화하였다. 이에따라교통안전공단이단독수행하던자동차검사업무를 1997년 4월 1일부터는지정정비사업체에서도시행하고있다. 2009년말현재교통안전공단산하 57개자동차검사소와 59개소의출장검사장, 그리고 1,757개소의지정정비사업체가운영되고있다. < 표 2-1-8> 자동차검사시설현황 (2009 년 ) 시 도별 계 교통안전공단지정정비자동차검사소출장검사장사업자 계 1, ,757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자료 : 교통안전공단

52 제 2 장도로교통사고현황 제 1 절도로교통사고발생현황 1. 사고발생추세 자동차교통사고는 2009년에 231,990건이발생하여 5,838명이사망하고 361,875명이부상당하였다. 발생건수는 1999년 275,938건에서연평균 1.7% 씩, 사망자수는 9,353명에서연평균 4.6% 씩감소하고, 부상자수는 402,967명에서연평균 1.1% 씩감소하였다. 반면에주요도로교통수단인자동차는연평균 4.5% 씩증가하였다. 1994년이후전년대비사망자수가가장많이감소한연도와규모는 IMF체제다음해인 1998년 21.9%(2,546명 ) 와 2001년 20.9%(2,139명 ) 다. 2009년에는전년에비해교통사고발생건수는 7.5%(16,168 ) 증가, 사망자수는 0.5%(32명 ) 감소, 그리고부상자수는 6.8%(22,913명 ) 증가하였다. < 표 2-2-1> 자동차교통사고현황 연도 ( 단위 : 건, 명, %, 감소 ) 발생건수사망자수부상자수 증감률증감률증감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평균증가율 자료 :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53 < 그림 2-2-1> 자동차교통사고발생건수추세 ( 건 ) 350 천 300 천 250 천 200 천 290, , , , , , , , , , 천 100 천 50 천 2000 년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 그림 2-2-2> 자동차교통사고사망자수추세 ( 명 ) 12천 10 천 10,236 8 천 6 천 8,097 7,222 7,212 6,563 6,376 6,327 6,166 5,870 5,838 4 천 2 천 2000 년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 그림 2-2-3> 자동차교통사고부상자수추세 ( 명 ) 450천 426, 천 376, , , , 천 335, , , , , 천 250 천 200 천 2000 년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54 2. 사고율변화현황 교통안전의식이높아지고자동차와교통시설의안전도가향상되면서사망사고와같은치명적인사고는매년줄어들고있다. 1999년 9,353명에서 2009년 5,838명으로전체사망자수가줄어들면서이에비례하여사망사고율도줄어들고있다. 전체사망자수는연평균 4.6% 씩감소하고있으며, 자동차 1만대당사망자수는 1999년 7.2명에서 2009년 2.8명으로해가갈수록사망사고율이크게줄어들고있다. < 표 2-2-2> 자동차교통사고율변화추세 연 도 ( 단위 : 명, %) 자동차 1만대당 인구 10만명당 1일평균 사망자 부상자 사망자 부상자 사망자 부상자 , , , 연평균증감율 자료 :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 그림 2-2-4> 자동차교통사고사망률추세 (%) 년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자동차 1 만대당사망자인구 10 만명당사망자 1 일평균사망자

55 3. 지역별사고현황 1999년부터 2009년까지전체지역의교통사고발생건수는연평균 1.7% 씩감소하고있으며지역별로광주, 제주약간증가하였으나나머지지역은감소추세이다. < 표 2-2-3> 지역별자동차교통사고발생현황 ( 단위 : 건, %) 연도시도 1999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대비연평균구성비 ( 08/ 09) 증가율 계 275, , , ,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고속 50,047 15,017 15,211 16,578 6,444 7,298 5,083 51,495 14,100 11,846 15,279 13,771 12,519 22,262 16,131 2,857 7,598 38,237 12,779 12,878 10,699 8,001 5,421 4,499 40,969 8,362 7,695 8,167 9,340 10,545 16,296 12,911 3,276 3,943 자료 :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39,360 10,091 13,339 10,255 7,881 5,366 4,639 40,235 8,659 7,784 8,320 9,650 10,435 15,807 13,044 3,136 3,661 41,643 12,040 13,553 10,373 8,231 5,484 5,140 38,998 8,556 8,137 8,254 9,494 10,369 15,071 13,687 3,182 3,610 44,259 14,278 14,243 11,373 9,188 5,948 5,211 42,951 9,521 8,640 8,817 10,721 11,309 16,953 14,947 3,630 3, < 그림 2-2-5> 지역별자동차교통사고발생건수 (2009 년 ) ( 건 ) 50천 45 천 40 천 35 천 30 천 25 천 20 천 15 천 10 천 5 천 천 44,259 14,27814,243 11,3739,188 42,951 16,953 14,947 9,521 10,72 11,309 8,640 8,817 5,948 5,211 3,630 3,748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고속

56 1999년부터 2009년까지전체지역의교통사고사망자수는연평균 4.6% 씩감소하였다. 2009년도는전체적으로전년대비 0.5% 감소하였다. < 표 2-2-4> 지역별자동차교통사고사망자현황 연도시도 구성비 ( 단위 : 명, %) 대비 ( 08/ 09) 연평균증가율 계 9,353 6,327 6,166 5,870 5,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고속 , , , , , , 자료 :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 그림 2-2-6> 지역별자동차교통사고사망자수 (2009 년 ) ( 건 ) 1,200 1,000 1,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고속

57 1999년부터 2009년까지전체지역의교통사고부상자수는연평균 1.1% 씩감소하였다. 2009년도전체적으로전년대비부상자수가 6.8% 증가하였다. < 표 2-2-5> 지역별자동차교통사고부상자현황 연도시도 1999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9 년 구성비 ( 단위 : 명, %) 대비 ( 08/ 09) 연평균증가율 계 402, , , ,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고속 69,456 20,494 19,990 24,451 8,402 9,624 6,587 79,141 22,787 18,010 24,781 22,020 18,832 32,229 22,206 3,957 8,565 57,232 17,657 17,432 18,130 12,081 8,694 6,421 69,944 14,726 12,289 13,976 16,118 17,178 25,246 19,392 4,916 10,801 56,373 19,150 19,105 16,602 12,854 8,699 6,998 66,945 14,439 12,600 13,425 15,209 17,949 25,090 19,546 5,122 10,123 57,393 14,961 19,356 15,876 12,728 8,567 7,171 66,304 15,297 12,672 13,995 16,263 17,650 24,197 19,723 4,769 8,984 63,439 20,707 20,459 17,854 14,676 9,554 7,815 69,986 16,604 14,524 14,739 17,598 19,273 26,497 22,474 5,676 9, 자료 :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 그림 2-2-7> 지역별자동차교통사고부상자수 (2009 년 ) ( 건 ) 80,000 70,000 60,000 50,000 40,000 63,439 69,986 30,000 20,000 20,70720,459 17,85414,676 16,604 14,52414,739 17,598 19,273 26,497 22,474 10,000 9,554 7,815 5,676 9,636 0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고속

58 지역별교통사고사망위험도를나타나는자동차 1만대당사망자수와인구 10만명당사망자수를보면매년감소추세를나타내고있다. 자동차 1만대당사망자수는전체적으로연평균 10.4% 씩감소하고있으며, 인구 10만명당사망자수는전체적으로연평균 1.1% 씩감소하였다. < 표 2-2-6> 지역별자동차교통사고사망률 시도 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자동차 1 만대당사망자수 ( 단위 : 명, %) 인구 10 만명당사망자수 1999 년 2009 년연평균 1999 년 2009 년연평균 자료 :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 그림 2-2-8> 지역별자동차 1 만대당교통사고사망률 ( 명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1999 년 2009 년

59 < 그림 2-2-9> 지역별인구 10 만명당자동차교통사고사망률 ( 명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1999 년 2009 년 4. 사고율국제비교자동차교통사고의발생건수와사상자수자체는한지역의발생및피해규모또는연도별증감추세등은파악할수있다. 일반적으로경제수준, 자동차보유대수와보유율등이높은지역에서는교통사고발생건수와사상자수가많다. 이러한현상은자동차보유대수와이용률등에비례하여교통사고위험에노출되는정도가커질수밖에없기때문이다. 지역간교통사고발생빈도나사고위험도등은자동차보유대수및인구수, 사상자수등과의상호관계를통해국가간및지역간교통사고발생률을상대적으로비교하고있다. 자동차이용인구수가많으면많을수록교통사고발생빈도도크기때문에지역간교통사고위험도를측정 비교하는일반적인기준으로자동차 1만대당사망자수를채택하고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 30개국가중관련자료를미제출한멕시코를제외한 29개국가의 2008년도기준자동차 1만대당사망자수는평균 1.33명수준이다. 스위스 0.68명, 일본 0.73명, 영국 0.75명인데비해우리나라는 2.93명으로최근교통사고사망자가많이감소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OECD 가입국중자동차교통사고사망률이매우높은실정이며, OECD 평균보다교통사고율이약 2.2배더높은실정이다

60 < 표 2-2-7> OECD 가입국가자동차교통사고비교 (2008 년 ) 순위 국가 인구 ( 천명 ) 자동차대수 ( 천대 ) 사망자수 자동차 1 만대당사망자수 인구 10 만명당사망자수 주행거리 10 억 km 당사망자수 1 아이슬란드 스위스 7,593 5, 일본 127,692 83,031 6, 스웨덴 9,183 5, 네덜란드 16,404 9, 영국 61,383 35,140 2, 노르웨이 4,737 3, 룩셈부르크 독일 82,218 49,330 4, 호주 21,374 14,780 1, 스페인 45,283 30,969 3, 이탈리아 59,619 46,313 4, 핀란드 5,300 3, 아일랜드 4,401 2, 뉴질랜드 4,269 3, 프랑스 61,876 36,847 4, 오스트리아 8,332 5, 캐나다 32,976 21,087 2, 덴마크 5,512 2, 미국 304, ,748 37, 벨기에 10,667 6,362 1, 포르투갈 10,135 5, 체코 10,381 5,503 1, 그리스 11,214 7,729 1, 헝가리 10,045 3, 폴란드 38,116 19, 한국 48,456 20,020 5, 슬로바키아 5,401 1, 터키 68,530 9,821 3, OECD 평균 주 : 벨기에, 포르투칼, 그리스, 슬로바키아등 4 개국은 2007 년자료터키는 2002 년도자료, 멕시코자료는없음출처 : IRTAD

61 제 2 절도로교통사고원인및특징분석 1. 원인별 ( 법규위반별 ) 일반적으로교통사고발생요인은사람에의한요인, 자동차에의한요인, 도로 환경에의한요인등이있으며, 실제교통사고는이와같은요인의결함이복합적으로작용하여발생하는것으로보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2009년교통사고발생건수를원인별로분류해보면운전자법규위반이대부분을차지한다. 따라서우리나라자동차교통사고통계에서는사고발생원인을대부분사람에의한요인인운전자법규위반으로분석 집계하고있다. < 표 2-2-8> 자동차교통사고발생원인 ( 단위 : 건, %) 발생건수 ( 건 ) 운전자법규위반보행자과실정비불량연도구성비구성비구성비구성비 , , , , , , , , , , , , , , , , , , , , , , 자료 :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2009년교통법규위반내용별로교통사고발생건수를보면, 안전운전불이행이 54.5%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기타신호위반 (11.9%), 안전거리미확보 (10.6%), 교차로운행방법위반 (7.4%), 중앙선침범 (6.2%), 보행자보호의무위반 (2.7%) 등이다. 사망자의경우에는안전운전불이행이사고원인이되는비중이전체교통법규위반내용의 70.2% 를차지하고있으며, 기타원인으로는중앙선침범 (9.4%), 신호위반 (7.3%), 보행자보호의무위반 (2.8%), 과속 (2.8%) 등이다

62 < 표 2-2-9> 교통법규위반별자동차교통사고현황 (2009년) ( 단위 : 건, 명, %) 위반내용 발생건수사망자수부상자수구성비구성비구성비 계 231, , , 안전운전불이행 126, , , 신호위반 27, , 안전거리미확보 24, , 교차로운행방법위반 17, , 중앙선침범 14, , 보행자보호의무위반 6, , 과속 기타 15, 자료 :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 그림 > 교통법규위반별자동차사고발생건수현황 (2009 년 ) ( 건 ) 140천 120 천 126, 천 80 천 60 천 40 천 20 천 천 27,582 17,145 안전운전불이행 신호위반 교차로운행방법 위반 14,327 24,554 6,343 중앙선침범 안전거리미확보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422 과속 < 그림 > 교통법규위반별자동차사망자수현황 (2009 년 ) ( 건 ) 5천 4 천 4,098 4천 3천 3천 2천 2천 1 천 1 천 천 427 안전운전불이행 신호위반 교차로운행방법 위반 중앙선침범 안전거리미확보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과속

63 2. 유형별 2009년도교통사고를유형별로분석하면차대차사고가전체발생건수의 74.0% 를차지하고있으며, 기타유형으로는차대사람 21.4%, 차량단독사고는 4.6% 등이다. 차대사람사고의치사율은 4.1% 로서차대차사고의치사율 1.5% 보다 2.7배더높다. 또한차량단독사고의경우발생건수는전체의 4.6% 에불과하지만사망자수는 21.2% 의점유비를차지하고있어치사율 (11.7%) 이전체유형 (2.5%) 보다 4.7배더높다. < 표 > 자동차교통사고유형별현황 (2009 년 ) ( 단위 : 건, 명, %) 구 분 발생건수사망자수부상자수구성비구성비구성비 계 231, , , 차대사람 49, , , 차대차 171, , , 차량단독 10, , , 차대열차 자료 :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 그림 > 자동차교통사고유형별현황 (2009 년 ) ( 건, 명 ) 1,000, ,000 10,000 1, , ,131 49,665 51,043 2,047 2,546 10,608 1,240 13, 차대사람차대차차량단독차대열차 발생건수사망자수부상자수 유형별사망사고중또다른특징으로외국과비교하여우리나라의차대사람사망사고가전체사고의 35.1% 차지하고있는것이다. 이것은우리나라의보행자사고가프랑스 12.1%, 미국 11.4%, 독일 14.0% 에비해약 3배정도높은수치다. 우리나라의보행자사고율이상대적으로높은것은자동차위주의교통체계와보행자경시운전태도등이그원인라고볼수있다. 보행자사고를줄이기위해서는인명존중사상의고취와보행자위주의교통체계구축등보행자교통안전을위한근원적인대책이필요하다. 또한교통시설측면에서도보 차도분리시설, 무단횡단방지휀스, 중앙분리

64 대등교통안전시설의적극적인확충이필요하다. 보행자사고를보행자의도로통행방법에따라분석하여보면, 전체보행자사고발생건수의 59.7% 가도로를횡단하다가발생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 표 > 보행자교통사고유형 (2009 년 ) ( 단위 : 명, 건, %) 구 분 발생건수사망자수부상자수구성비구성비구성비 계 49, , , 횡단중 22, , , 차도통행중 6, , 길가장자리구역통행중 5, , 보도통행중 3, , 기타 11, , 자료 :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2009년도보행자사고는야간과주간에비슷하게발생하고있으나, 사망자는야간에 1.7배더많이발생하고있다. 야간보행자사고발생건수비중은 50.0% 이나사망자수비중은 63.2% 로더높으며, 야간보행자사고치사율은 5.2% 로주간치사율 3.0% 보다 1.7배더높아야간에운전하는경우특히보행자를주의할필요가있다. < 표 > 보행자교통사고주 야간비율 (2009 년 ) ( 단위 : 건, 명, %) 구 분 발생건수사망자수부상자수구성비구성비구성비 계 49, , , 주간 24, , 야간 24, , , 자료 :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 그림 > 주야간보행자교통사고현황 (2009 년 ) 30,000 24,849 24,816 25,465 25,578 20,000 10, ,294 발생건수 ( 건 ) 사망자수 ( 명 ) 부상자수 ( 명 ) 주간 야간

65 3. 도로별 가. 도로종류별 2009년도자동차교통사고는특별 광역시도에서전체의 44.5% 가발생하였으며, 나머지는시도 (25.0%), 일반국도 (15.5%) 등에서발생하였다. 이에반해사망자는일반국도에서전체의 28.5%(1,666명 ) 가발생하였으며, 나머지는특별및광역시도 (24.8%) 시도 (18.6%) 지방도 (15.6%) 등에서발생하였다. 고속도로에서의사고는연간발생건수가 3,748건으로일반국도등에비해매우작은규모이지만치사율은 10.6% 로특별및광역시도 (1.4%) 보다 7.6배더높고, 부상율은 257.1% 로 1.4배더높다. < 표 > 도로종류별자동차교통사고현황 (2009년) ( 단위 : 건, 명, %) 도 로 별 발생건수사망자수부상자수구성비구성비구성비 계 231, , , 일반국도 36, , , 지방도 20, , 특별 광역시도 103, , , 시 도 58, , , 군 도 7, , 고속국도 3, , 기 타 3, , 자료 :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 그림 > 도로종류별자동차교통사고발생현황 (2009 년 ) ( 건 ) 120 천 100 천 103, 천 60 천 58, 천 20 천 천 36,056 20,308 7,429 3,748 일반국도 지방도 특별 광역시도 시도 군도 고속국도

66 < 그림 > 도로종류별자동차교통사고사망자현황 (2009 년 ) ( 건 ) 1,800 1,666 1,500 1,449 1, , 일반국도지방도특별 광역시도시도군도고속국도 < 그림 > 도로종류별자동차교통사고부상자현황 (2009 년 ) ( 건 ) 160천 151, 천 120천 100천 80천 60천 64,134 87, 천 32, 천 천 10,837 9,636 일반국도지방도특별 광역시도시도군도고속국도 특별 광역시도의 km당사고발생건수는 5.5건으로가장많으며, km당부상자수는특별광역시도가 8.1명으로가장많다. km당사망자수는일반국도 0.12명, 고속국도 0.11명으로서다른도로에비해약 3배정도치사율이높다. 따라서교통수요를수용하기위한도로시설능력확충도중요하지만무엇보다도더우선해야하는것은도로이용자가사고위험없이안전하게이용할수있도록도로환경을조성해야한다. 이것이바로국민의생명과재산을지킬책임과의무가있는도로및건설관리청의가장중요한존재이유라고할것이다. < 표 > 도로연장 (km) 당자동차교통사고율 (2009년) ( 단위 : 건, 명 ) 구 분 일반국도 지방도 특별 광역시도 시군도 고속국도 km당발생건수 km당사망자수 km당부상자수

67 < 그림 > 도로연장당교통사고발생률 (2009 년 ) ( 건 ) 일반국도지방도특별 광역시도시군도고속국도 < 그림 > 도로연장당교통사고부상률및사망률 (2009 년 ) 나. 도로의선형별 2009년도교통사고는직선로에서전체의 91.8% 가발생하여사망자는 79.3% 를차지하고있다. 이에반해커어브및곡각에서는 7.3% 가발생하여사망자는 20.3% 를차지하고있다. 따라서대부분의사고가직선로에서발생하지만커어브길에서의치사율은직선로 (2.2%) 의 3배가높은 7.0% 에이르고있다. 특히직선로에서도오르막또는내리막보다평지의사고발생률이절대적으로높다. 이는직선로평지에서의사고위험을과소평가함으로써과속등으로인한사고가많이발생하고있는것으로분석된다. < 표 > 도로선형별교통사고현황 (2009년) ( 단위 : 건, 명, %) 구 분 발생건수사망자수부상자수구성비구성비구성비 계 231, , , 직선 213, , , 커어브 곡각 16, , , 기타 1, 자료 :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68 다. 고속도로의노선및구역별 고속도로사고발생건수는 3,748건으로전체의 1.6% 를차지하고있으며, 사망자수는 397명으로전체의 6.8%, 부상자수는 9,636명으로전체의 2.7% 에해당한다. < 표 > 고속도로노선별교통사고현황 (2009 년 ) ( 단위 : 건, 명, %) 노선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구성비 1km당 구성비 1km당 구성비 1km당 계 3, , 경부 , 남해 올림픽 서해안 울산 평택화성 익산포항 호남 당진상주 중부 제2중부 평택제천 중부내륙 영동 , 중앙 서울춘천 동해 서울외곽순환 남해제1지선 남해제2지선 제2경인 경인 인천국제공항 공주서천 용인서울 호남선의지선 담양고창 대전남부순환 제2외곽순환 중부내륙지선 중앙선의지선 도로부석 자료 :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69 2009년고속도로교통사고중 62.1% 가주행차로, 17.8% 는앞지르기차로에서추월하다발생한사고로써대부분의사고가주행차로와추월차로에서발생하는것으로나타났다. 기타유입 유출로와톨게이트부근등에서발생하였다. < 표 > 고속도로구역별교통사고현황 (2009 년 ) ( 단위 : 건, 명, %) 구 분 발생건수사망자수부상자수 구성비구성비구성비 계 3, , 주행차로 2, , 앞지르기차로 , 자료 :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4. 차종별 교통사고에관계한사람가운데과실이가장많은사람을일컫는 제1당사자 를기준으로보면, 1998년부터 2009년까지교통사고발생건수는이륜차를제외한모든차종이감소추세를유지하고있다. < 표 > 차종별교통사고발생현황 ( 단위 : 건, %) 차종별 1999년 2008년 2009년구성비구성비구성비 승용차 168, , , 승합차 30, , , 화물차 53, , , 특수차 1, , , 이륜차 10, , , 기 타 12, , , 합 계 275, , , 자료 :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2009년교통사고발생건수 231,990건중에서승용차가 67.3% 를차지하고있으며, 기타구성비는화물차 13.5%, 승합차 7.3%, 이륜차 5.0% 등이다. 사망자수분포에서는승용차가전체사망자수에서 50.5%(2,946명 ) 를차지하고있으며, 기타화물차는 21.0%, 승합차는 8.6% 등이다

70 < 표 > 차종별교통사고율 (2009 년 ) 차종별보유대수발생건수사망자수 ( 구성 ) 부상자수 ( 단위 : 건, 명 ) 1 만대당 발생사망부상 승용차 13,023, ,101 2, , 승합차 1,080,687 16, , 화물차 3,166,512 31,308 1,224 49, 특수차 54,192 1, , 이륜차 1,820,729 11, , 기 타 - 15, ,884 합 계 19,145, ,990 5, , 주ː1) 과실이가장많은사람 ( 제1당사자 ) 을기준으로한차종별자료임 2) 기타 : 원동기, 자전거, 기타등임자료 :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 그림 > 차종별교통사고발생건수 (2009 년 ) ( 건 ) 180 천 160 천 140 천 120 천 100 천 80천 60천 40천 20천천 156,101 31,308 16,921 11,522 15,057 1,081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이륜차 기타 < 그림 > 차종별교통사고사망자수 (2009 년 ) ( 명 ) 4 천 3 천 2,946 3 천 2 천 2천 1천 1천천 1,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이륜차 기타

71 < 그림 > 차종별교통사고부상자수 (2009 년 ) ( 명 ) 300천 249, 천 200천 150 천 100 천 50 천 천 49,672 29,699 1,857 13,721 17,884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이륜차 기타 자동차 1만대당교통사고발생및사상자수의크기는특수차가발생 199.5명, 사망 11.3명및부상 342.7명으로차의종류중가장높으며, 승용차에비해사망자수 (2.3명) 는무려 4.9배나높고발생건수및부상자수는 1.9배정도높다. 특수차는다른자동차를견인 ( 트랙터 ) 하거나구난작업 ( 레카 ) 또는특수한작업 ( 고소작업차등 ) 을수행하는 특수한 자동차임에도불구하고교통사고위험도가다른차종에비해매우높은실정이다. 특수한기능을수행하는자동차에대하여사고율을낮추고거리의폭군으로군림하지못하도록특단의대책검토가필요하다고본다. 그다음으로사고위험이높은차종은승합차로발생 156.6명, 사망 4.7명, 부상 274.8명으로나타나고있는등대형차량이크기만큼위험율이커지고있다. < 그림 > 차종별자동차 1 만대당교통사고율 (2009 년 ) ( 건, 명 ) 승용차승합차화물차특수차이륜차 1 만대당발생건수 1 만대당사망자수 ( 명 ) 1 만대당부상자수 ( 명 ) 발생건수대비사망자수와부상자수를비교하는차종별치사상율을비교해보면, 치사율 ( 사망자수 / 발생건수 ) 은특수차가 5.6% 로가장높고, 이륜차 4.4%, 화물차 3.9% 순이다. 치상율 ( 부상자수 / 발생건수 ) 은승합차가 175.5% 로가장높고특수차 171.8%, 화물차 158.7% 순이다. 최근이륜차가청소년등의레저용으로보급확산됨에따라사고위험율이증대되고있다

72 < 표 > 차종별교통사고치사상율 (2009 년 ) ( 단위 : %) 구 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이륜차 계 치사율 치상율 < 그림 > 차종별교통사고치사율 (2009 년 ) (%) 승용차승합차화물차특수차이륜차 < 그림 > 차종별교통사고부상율 (2009 년 ) (%) 승용차승합차화물차특수차이륜차 5. 용도별 2009년도기준, 사업용자동차교통사고는 52,687건이발생하여 1,077명이사망하고 85,021명이부상당하였다. 사업용자동차대수는 930천대로비사업용의 5.4% 정도에불과하지만사업용자동차로인한교통사고발생건수등은비사업용의약 22% 이상에이르고있다

73 < 표 > 사업용과비사업용자동차교통사고비교 (2009 년 ) ( 단위 : 건, 명, %) 구 분 발생건수사망자수부상자수구성비구성비구성비 계 231, , , 사업용 52, , , 비사업용 173, , , 기 타 5, , 자료 :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2009년의경우사업용자동차 1만대당사망자수는 11.6명으로비사업용 2.8명에비해 4.1배가더높다. 이와같이사업용자동차교통사고율이비사업용에비하여매우높은원인은자동차운수업체가공익교통수단으로서의기능을다하지못하고교통안전에대한관심부족과운수종사원근로조건이취약한데있다고판단된다. < 표 > 사업용과비사업용자동차교통사고율비교 (2009 년 ) ( 단위 : 건, 명 ) 구 분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만대당 만대당 만대당 계 231, , , 사업용 (a) 52, , , 비사업용 (b) 173, , , 대비 (a/b) 자료 :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 그림 > 사업용과비사업용자동차교통사고율비교 (2009 년 ) 만대당발생건수 ( 건 ) 만대당사망자수 ( 명 ) 만대당부상자수 ( 명 ) 사업용 비사업용 정부에서도대중교통활성화및물류경쟁력강화를위해여객및화물자동차운송산업에운수정책이라는이름으로관여를하고있지만이들교통수단과

74 산업이일으키는안전문제에대한관심과정책의우선순위는수송력확충보다낮은것이사실이다. 또한사업용자동차가상대적으로운행빈도가높고주행거리가많기때문에사고빈도와위험성이높다고도볼수있지만주행거리당사고율을기준으로비교해보면공익성및전문성이강한사업용자동차가비사업용보다사고율이낮다고할수는없다. 현실적으로도운수업계의교통사고율이높은것은운수사업체의구조적결함, 즉수입금확보를위한과속, 난폭운전등무리한운행과운전기사의 1일장시간운행에따른과로운전등으로항상사고위험이내재되어있는것에보다큰원인이있다고판단된다. 6. 연령층별 1999년이후 2009년까지자동차교통사고전체사망자는연평균 4.6% 씩감소하고모든연령층이감소하고있으나, 61세이상의경우에는오히려증가하는것으로나타나우리나라의고령화추세를반영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 표 > 연령층별자동차사고사망자추세 ( 단위 : 명, %, 감소 ) 연령별 1999년 2008년 2009년연평균구성비구성비구성비증감율 계 9, , , 세이하 ~20세 ~30세 1, ~40세 1, ~50세 1, , ~60세 1, 세이상 2, , , 불명 자료 :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 그림 > 연령층별자동차사고사망자추세 ( 명 ) ,500 1,675 1,523 1,311 1, ,066 2,074 2, 세이하 15~20 세 21~30 세 31~40 세 41~50 세 51~60 세 61 세이상불명 1999 년 2008 년 2009 년

75 2009년도에어린이자동차사고중에서시간대별로는하교및놀이시간대인 8시부터 20시사이에전체사망사고의 83.1% 가발생하여어린이활동이많은시간에교통사고가많이발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 시간대별어린이자동차사고현황 (2009 년 ) 구분계 8~10 시 10~12 12~14 14~16 16~18 18~20 ( 단위 : 명, %) 8~20 ( 비중 ) 사망자수 구성비 부상자수 22,257 2,109 1,457 2,547 3,691 4,430 3,608 17,842 - 구성비 자료 :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교통사고시어린이활동상황을보면, 보행중사망사고가전체의 62.3% 로가장많다. 안전에대한어린이의본래적제약상황때문에운전자가특별히조심하거나어린이보호를위한법적 제도적 시설적장치마련이무엇보다도중요하다고판단된다. 어린이활동구역인학교또는주택가주변도로를어린이보호구역또는안전구역으로지정 운영하여어린이스스로감당해내기어려운교통사고위험으로부터지켜주는노력이필요하다. < 표 > 사고시상태별어린이자동차사고현황 (2009 년 ) 구분계 자동차승차중 이륜차승차중 자전거승차중 보행중 ( 단위 : 명, %) 기타 사망자 구성비 부상자 120, , ,272 8, 구성비 자료 :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또다른교통약자인 61세이상노령층의경우다른연령층의교통사고사망자수감소추세와달리증가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 전체사망자중 61세이상노령층의사망자수가차지하는비중도 1998년 20.8% 에서 2009년 37.6% 로크게늘어난것은노령화사회가진전되면서인구구조에있어노령층의인구구성비가증가하는경향과관련이있는것으로판단된다

76 < 표 > 연령층별자동차교통사고현황 (2009 년 ) ( 단위 : 건, 명, %) 연령별 발생건수사망자수부상자수구성비구성비구성비 계 231, , , 세이하 ~20세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 세이상 불명 주 : 발생건수는제 1 당사자의연령층별발생건수를말함, 자료 :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운전경력별로보면운전면허취득 5년미만운전자에의한사망자수가전체 17.1%(1,000명 ) 차지하고 5년이상 10년미만운전자에의한사망자수는 19.5%(1,138명 ) 차지한다. < 표 > 운전경력별사망사고유발율 구분 계 소계 1년미만 5 년미만 1 년 ~ 2 년 2 년 ~ 3 년 3 년 ~ 4 년 4 년 ~ 5 년 5 년이상 10 년미만 10 년이상 기타 2009 년 5,838 1, ,138 3, 자료 :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7. 규모별 ( 대형교통사고 ) 자동차대형교통사고는사망 3명또는사상 20명이상의인명피해가발생한사고를말한다. 2009년에는 102건의대형교통사고가발생하여 169명이사망하고 2,245명이부상당하였다. 대형교통사고는일반국도 30.4%, 특별 광역시도 24.5%, 고속국도 25.5%, 지방도 13.7% 가발생하였다. 대형교통사고의발생원인은대부분운전자의안전운전불이행 (51.0%) 과중앙선침범 (15.7%) 이었다. < 표 > 자동차대형교통사고현황 ( 단위 : 건, 명 ) 구 분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2009년 ,245 자료 :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77 8. 시기별 2009년교통사고현황을시기별로살펴보면월별 요일별로는거의균등하게발생하고있다. 월별교통사고발생건수에대한평균구성비 (8.3%) 를기준으로하면상대적으로통행량이적은겨울철 (7.8%) 발생건수가더적고, 10월 (9.2%) 과 9월 (9.1%) 에는평균보다더사고가많이발생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 표 > 월별자동차교통사고구성비현황 (2009 년 ) ( 단위 : 건, 명 ) 구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발생 16,532 15,502 18,224 19,153 20,237 19,249 20,281 19,993 21,004 21,440 20,156 20,219 사망 부상 27,373 24,429 27,967 29,521 31,743 29,084 31,545 32,200 31,700 33,255 31,062 31,996 자료 :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요일별교통사고발생건수에대한평균구성비 (14.3%) 를기준으로하면토요일 (15.5%) 에사고가많이발생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 표 > 요일별자동차교통사고구성비현황 (2009 년 ) ( 단위 : 건, 명 ) 구분일월화수목금토 발생 28,866 31,844 32,709 32,963 34,078 35,536 35,994 사망 부상 50,909 47,407 49,343 49,322 51,431 53,915 59,548 자료 :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시간대별 ( 평균 8.3% 기준 ) 로는 18~20시 (12.7%) 를비롯하여통행량이많은시간대에사고가더많이발생하고있다. < 표 > 시간대별자동차교통사고구성비현황 (2009 년 ) ( 단위 : %) 구분 00~ 02 02~ 04 04~ 06 06~ 08 08~ 10 10~ 12 12~ 14 14~ 16 16~ 18 18~ 20 20~ 22 22~ 24 발생 15,719 9,901 8,718 14,164 20,706 18,114 19,891 22,558 24,580 29,479 25,382 22,778 사망 부상 25,857 16,255 13,381 21,879 31,779 28,374 31,204 35,457 37,723 44,495 39,079 36,392 자료 :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78 9. 음주운전교통사고 2009년도음주로인한교통사고현황을보면, 전체교통사고의 12.2% 인총 28,207건이발생하여 898명 (15.4%) 이사망하였고, 50,797명 (14.1%) 이부상을당하였다. 음주운전사고중사고발생이가장많은층은혈중알코농도 0.10이상 0.14% 이하인경우로 10,295건이발생하여 241명이사망하고 18,618명이부상을당하였다. 다음으로는 0.15% 이상 0.19% 이하로서 8,255건이발생하여 270명이사망하고 15,009명이부상을당하였다. < 표 > 음주운전교통사고현황 (2009 년 ) 음주정도 구분 발생건수사망자부상자 구성비구성비구성비 총계 231, , , % 미만 음주운전 ( 소계 ) 28, , % 이상0.09% 이하 5, , % 이상0.14% 이하 10, , % 이상0.19% 이하 8, , % 이상0.24% 이하 2, , % 이상0.29% 이하 , % 이상0.34% 이하 % 이상 측정불응 측정불능 비음주운전 200, , , 기타 2, , 자료 :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79 제 3 장도로교통안전대책추진실적및계획 제 1 절교통사고사상자절반줄이기프로젝트추진 1. 수립배경최근 10년간교통사고사망자수는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으나, 우리나라교통안전도는주요선진국에비해서는여전히낮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08년기준자동차 1만대당사망자수는 2.93명으로 OECD 평균인 1.33명보다 2배이상높은수치로서주요교통안전선진국에비해 20년정도뒤쳐져있는것으로분석된다. 이에따라실용정부에서는 교통사고사상자절반줄이기 프로젝트를국정과제로선정하여우리나라교통안전수준을 OECD 상위권에진입하는것을목표로교통안전대책을강력하게추진할계획이다. 따라서국정과제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교통안전도가현재우리나라수준과유사한시기에추진되었된주요선진국의교통안전정책을분석하여핵심과제를개발하고, 과학적인교통사고원인분석후관계기관별맞춤식교통안전대책을수립하는등사고감소효과가높고달성가능한핵심사업위주로종합시행계획을수립하여중점적으로추진할계획이다. 2. 추진전략 현행제도, 체계, 법령으로는 교통사고사상자절반줄이기 목표달성에한계가있어보다획기적인대책수립 추진 국제기준 (Global Standard) 에맞는선진형교통안전관리시스템도입을위한선진국교통안전정책분석 사고원인에따른맞춤식교통안전대책수립 보행자보호를위한안전시설을대폭개선 확충하고, 사업용자동차의안전도를향상시키는등보행자와대중교통안전을최우선으로추진할방침이다. 다음으로도시부 생활도로의제한속도를하향조정하는선진형속도관리시스템을도입하고, 교차로신호기위치조정등교통시설개선을통해교통안전인프라를구축할예정이다. 다음으로교통안전교육과홍보로국민의교통안전의식을제고하고음주 과속 난폭운전단속을강화하여교통안전

80 부문기초질서를확립하는한편, 개정교통안전법에따라지자체로하여금지역교통안전계획을수립토록하고, 교통안전시범도시사업을추진하여지자체의교통안전에대한역할과책임을강화할계획이다. 또한, 교통사고로인한인명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교통사고전담응급의료센터를지정하고환자이송정보망을구축하는등교통사고응급의료체계를개선할방침이다. 3. 중점과제별교통안전대책 가. 보행자및대중교통안전우선추진 (1) 보행자안전확보최근 3년간무단횡단으로인한사고다발지점 510개소를선정하여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등안전시설을집중개선하고, 도심권중앙분리대설치를위한 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 을개정하는등보행자보호를위한교통시설을개선 확충할계획이다. 다음으로지자체에서보행우선구역사업을적극적으로추진할수있도록보행우선구역설계도를제작 보급하고, 보행우선구역에서교통사고발생시다른지역보다차량운전자에게더큰책임을부여하도록도로교통법등관련법령을개정할예정이다. 다음으로안전한보행환경조성을위해보행자도로가없는곳에보도를설치하고보도폭이좁거나장애물로통행이불편한곳을개선하고, 지방의경우보행자 농기계 가축등이함께다닐수있는부체도로를설치할방침이다. 다음으로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등을노인보호구역으로지정하고, 그주변도로일정구간에대해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방호울타리, 표지판등안전시설물설치를통해개선사업을추진할계획이다. 또한, 보행자등교통사고원인조사활성화를위해교통사고원인조사지침을마련하고, 원인조사대상을사망사고에서중상사고까지확대하기위한법령개정을검토할계획이다. (2) 이륜차안전도확보교통사고발생시치사율이일반차량에비해 2배이상높은이륜차의안전관리를강화하기위하여이륜차정기검사제도도입등을포함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을개정하고, 현재사용신고대상에서제외인 50cc 미만이륜차중배기량 속도 운행형태등을감안하여사용신고대상선정등을포함하여 자동차관리법 을개정할계획이다. 다음으로현재자동

81 차운전면허만있으면 125cc 이하이륜차를운전할수있으나, 도로교통법 을개정하여별도의면허증을취득하도록면허제도를개선하는한편, 이륜차운전시안전모착용습관정착등운전행태개선을위해 TV, 라디오신문등각종매체를이용하여홍보를실시하고, 이륜차운행이잦은구간에서안전모미착용, 신호위반등에대한연중집중단속을실시할방침이다. (3) 대중교통안전및편리성확보사업용자동차운전자의급가속 급제동등운전행태를기록하고정밀분석함으로써불량운전습관개선을유도하는디지털운행기록계의무화등을포함하여 교통안전법 을개정하고, 차량보유대수가일정기준이상인운송사업자를대상으로매 3년마다교통안전진단을실시하여중 대형운수업체의안전관리를강화할계획이다. 다음으로사업용운전자중법규위반또는사고다발운전자등의운전습관교정을위해안전운전체험연구센터를 2008년 12월에완공하여 2009년 3월부터운영중이며, 교통안전공단을특별교통안전교육기관으로지정추진하여사업용운전자가안전운전실기체험교육을이수할경우운전면허정지기간경감등인센티브를부여할방침이다. 나. 선진형속도관리제도도입및인프라구축 (1) 선진형속도관리시스템추진생활권역으로구분할수있는 9m 미만의주택가이면도로에서전체보행자사망사고의 50% 이상이발생하여이지역에대한제한속도하향조정이필요한실정이다. 이에주택가이면도로등을생활도로로지정하여차량주행속도를 30km/h 이하로제한하는선진형속도관리시스템을도입하고, 도시부도로에서는제한속도를원칙적으로 60km/h 이하로규정하는기준을마련하고시행할계획이다. 다음으로현행제한속도단속기준을 3단계에서 4단계로세분화하고위반정도에따라처벌을누진적용할예정이다. (2) 선진교통안전인프라구축개정교통안전법에따라교통시설에대한교통안전진단제도가신규로도입되어, 진단제도의조기정착및활성화를위하여진단지침을제정하고, 지자체등도로관리청에대한진단교육을실시할계획이다. 다음으로신도시,

82 신설도로, 사고잦은곳등신호기를새로이설치하는곳을중심으로현행교차로건너편에설치한차량신호기의위치를교차로진입전으로조정하고, 보행자신호기의기준보행속도를 1m/s에서 0.8m/s로조정하는등교통시설개선을통해안전한보행환경을조성할예정이다. 다음으로사고잦은곳개선사업대상을 지점 (spot) 에서 구간 (line) 으로확대실시하고, 위험도로개선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는한편, 교통사고발생시보행자피해감소를위해보행자가자동차와충돌시일정수준이상으로보호할수있도록보행자보호안전기준을제정할방침이다. 또한, 경찰청, 손해보험사등이관리하고있는교통사고정보를통합하여교통안전정보체계를구축하고, 사고지점, 사고상황사고원인정보등이담긴 전국교통사고지도 를개발하여지자체등관계기관과운전자에게제공할계획이다. 다. 교통안전기초질서확립 (1) 기초질서확립을위한제도정비운전자의교통법규준수의식및경각심제고를위하여교통법규위반자와음주운전자에대한처벌강화방안으로중요교통법규위반에대한범칙금을상향조정하고, 음주운전적발시현행보다처벌을강화하며 3회이상음주운전으로면허취소시면허취득제한기간을연장할계획이다. 동대책으로도사고감소효과가미흡할경우단속및처벌을더강화하는방안을추가적으로검토할예정이다. 다음으로자동차뒷좌석안전띠착용의무화대상도로를고속국도에서자동차전용도로까지확대하고어린이안전장구 ( 카시트 ) 착용률제고를위해홍보를강화할방침이다.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중대법규위반사고에 노인보호구역, 보행우선구역 등이포함될수있도록법개정을추진할계획이다. (2) 국민의식제고를위한교육 홍보실시최근국민들의교통법규준수의식이약화되어대국민교통안전교육및캠페인이적극요구되는시기이다. 따라서 10초의여유 <Ten 캠페인 > 을핵심메세지로활용하여 TV, 라디오, 신문등에 교통사고사상자절반줄이기 캠페인을전개할계획이며, 절반줄이기프로젝트홍보의성패를좌우할핵심슬로건을개발하는한편, 지자체와연계하여 < 교통사고없는일주일 > 릴레이프로젝트를시행할예정이다. 다음으로대상별 테마별맞춤식홍보로서청소년층을대상으로어린이가직접참여하는교통안전행사및교육을

83 실시하고청소년시청률이높은 TV, 영화등을통한교통안전홍보를실시할방침이다. 노년층을대상으로는노인정, 복지시설등현장을방문하여교통안전교육을실시하고야간반사재등안전장구를개발 보급할계획이다. 다음으로테마별교통안전홍보는안전띠, 음주, 과속등테마단속과연계하여캠페인을전개하고행락철, 휴가철, 연말연시, 명절등시기별, 계절별로맞춤형캠페인을집중적으로실시할예정이다. 또한, 다양한매체의특성을활용한홍보를위하여신문사와공동으로교통안전관련취재및기획기사를게재하고무가지, 아파트엘리베이터등을활용한틈새홍보를지속적으로추진하며, 특히네티즌들이정부교통안전대책내용을쉽게이해하고습득할수있도록대책별 키워드 를생산하여민간포털에등재하고어린이전용포털을통해교통안전교육을실시하는등디지털홍보를강화할방침이다. (3) 교통안전확립을위한효율적단속실시우리나라의교통경찰관수는 1만명수준으로 1인당담당하여야할도로연장은 9.8km에이르고있어장비를통한단속효율화가요구된다. 이에무인단속장비를향후 5년간 1,300여대추가설치하고교차로신호위반및구간단속장비시스템을설치할계획이다. 다음으로새학기어린이교통안전, 봄 가을행락철관광버스안전, 연말연시음주운전등테마항목을선정하여연중추진할방침이다. 라. 지자체교통안전활동강화개정교통안전법에따라지자체는지역실정에맞는교통안전정책을발굴하여 5년단위기본계획및 1년단위시행계획을수립하여시행하여야한다. 다음으로 01~ 02년실시된신고보상금제도를보완하여민간주도로사고위험성이높은지역의교통법규위반차량에대한시민단체신고제도를실시하는한편, 도시부내교통사고예방및지자체의교통안전관심을유도하기위하여교통안전시범도시제도를도입할예정이다. 또한기존의주정차금지구역중교통사고위험이높은구간을 특별관리구역 으로선정하고전면도색, 주정차금지표시, 단속카메라를집중설치하며, 관리구역내에서교통사고발생시민사상과실비율확대등불법주정차차량의책임을강화하는방안을마련할방침이다. 마. 교통사고응급의료체계개선 교통사고로인한인명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 30 분이내도착가능한거

84 리에중증부상자 24시간진료가가능한교통사고환자전담응급의료센터 24개소를지정하고체계적으로육성하는방안을수립할계획이다. 다음으로교통사고환자이송체계고도화를위하여구급차출동시의사탑승시범사업을실시하고, 소방방재청과보건복지가족부간응급의료자료공유를추진하여구급업무평가제도를도입할예정이며, 현장-병원연계강화를통한치료단축을위해 10년까지전국 16개시 도에무선인터넷단말기를이용한실시간정보시스템을구축할방침이다. 또한대국민응급처치교육을강화하기위해서경찰, 대중교통운전자등교통사고부상자를초기에접하는직업군에대하여구조및응급처치교육을실시하고, 선의의구호자에대한민 형사면책을포함하는응급의료법을시행할계획이다. 선진국교통안전정책분석우리나라교통안전수준은 OECD 교통선진국과비교하여 20년정도뒤쳐진것으로분석된다. 이에따라교통안전도가현재우리나라수준 ( 자동차 1만대당 3.1명 ) 과유사한시기에추진되었던주요선진국의교통안전정책을중점분석하여핵심과제개발에활용하였으며, 주요정책과제는다음표와같다. < 표 2-3-1> 선진국교통안전주요정책과제 국가영국독일일본호주스웨덴 주요정책과제 뒷좌석어린이안전벨트착용의무화 ( 89 년 ) 이륜차면허시험강화 ( 89 년 ) 및교육제도의무화 ( 90 년 ) 존 30 제도 ( 제한속도 30km/h) 도입 ( 90 년 ) 음주운전자에대해면허재취득전에의학적검사의무화 ( 90 년 ) 도로안전진단실시및뒷좌석안전벨트착용의무화 ( 91 년 ) 운전면허취득시구급법강습을의무화 ( 69 년 ) 존 30 제도법제화 ( 82 년 ) 뒷좌석승차자좌석벨트미착용시범칙금부과, 12 세미만어린이뒷좌석탑승의무화 ( 86 년 ) 교통안전대책특별교부금제도도입 ( 83 년 ) 안전벨트착용의무화 ( 85 년 ), 보차도, 자전거도로정비 고령자면허갱신시강습의무화 ( 98 년 ) 음주운전단속기준차등화 일반운전자 ( 혈중알코올농도 0.05%), 정식면허취득후 3 년이내의운전자 버스및택시운전자 총중량 13.9 톤이상의화물차운전자 (0.02%) 사고운전자처벌기준의다단계화 도시부제한속도 (50km/h) 제도도입 ( 97 년 ) 뒷좌석안전벨트착용의무화확대 ( 85 년 ) 모든차량 ( 이륜차포함 ) 에대한전조등점등의무화 ( 77 년 ) 운행기록계와속도계엄격한검사관리 사업용운전자근로여건개선 ( 최장운행시간 : 11 시간 9 시간이하 )

85 제 2 절교통안전법개정을통한추진체계정비 현재 OECD 국가중하위수준인우리나라교통안전수준을획기적으로향상하고심각한교통사고문제를적극대처하기위해선진국수준의교통안전제도의도입 시행이반드시필요하다는인식하에교통안전법개정법률이 2007년 12월에전면개정되어교통안전법및시행령이 2008년 1월 1일부터시행되었다. 개정된교통안전하위법령은지방자치단체의지역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설치,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및시행계획수립, 교통안전진단실시, 교통사고원인조사및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구축, 운행기록보관등에관한사고예방을위한구체적인내용을포함하고있다. 1. 지역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설치 교통안전정책및사업에대한지자체참여가부족하여교통사고예방이어려운실정을감안하여, 지역실정에맞는교통안전대책을수립 시행하고지자체의적극적인참여를유도하기위하여시 군 구단위까지교통안전위원회를설치토록하였다. 개정법제13조 * 지역별교통안전에관한주요정책과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심의하기위하여시 도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및시 군 구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둠. 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함 2.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교통안전문제는지역주민의일상적인교통생활과정에서발생하는문제이므로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지역단위별대응이필요하다. 따라서광역및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수립 (5년단위 ) 하여, 지역적특성에적합한교통안전정책을추진할수있도록법률이개정되었다. 이에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소관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수립하여시 도및시 군 구교통안전위원회의심의를거쳐이를확정하여야한다

86 개정법제17조 * 시 도지사는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따라시 도의교통안전기본계획을 5년단위로수립, 시 군 구는시 도교통안전기본계획에따라 5년단위로수립. 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함 3. 교통안전진단제도시행 교통선진국에서는교통사고를단순히운전자의책임으로돌릴수없다고보고공공보건차원에서교통사고문제를접근한지오래이다. 교통사고로인한피해는인적자원의손실과더불어각종비용을발생시켜, 국가재정을압박하는주요요인으로작용되고있다. 따라서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도로안전진단 (Road Safety Audits) 제도를도입하여, 도로관리자및설계자와는별개로교통안전전문가가설계단계에서진단을실시하여교통사고발생의잠재적위험요소를감소시키고, 교통사고발생시피해를줄일수있도록하고있다. 개정된교통안전법은사고다발업체나대형사고발생업체를대상으로만진단을실시하고있는것을교통시설설치자까지적용범위를확대하여시설 환경적요인으로인한교통사고를예방할수있도록하기위해설계단계에서부터교통안전저해요소를진단토록규정하고있으며, 진단적용범위는교통시설전체를대상으로하되, 법에서규정된교통영향평가를받은경우는제외하였다. 도로등교통시설에대한교통안전진단을의무화함에따라법률에서위임된교통안전진단대상과범위를구체적으로정하기위하여진단지침을마련하였다 ( 08.9월). 세부적인진단지침은교통안전진단절차와방법, 진단보고서에포함할내용등을구체적으로규정하였다. 도로안전진단의경우제도시행초기연도인점을감안, 외국의시행사례 진단대상물량및진단기관의수용범위등을고려한적정기준을마련하였다. 또한철도 공항 항만의경우, 법에서위임한일정규모이상의진단대상을공항여객처리능력, 항만하역능력, 철도연장을고려하여규정하였다. 개정법제34조 * 대통령령이정하는일정규모이상의도로 철도 공항 항만등의교통시설설치자는교통안전진단을받도록의무화

87 교통행정기관은대통령령이정하는일정기준이상의교통사고가발생하거나, 교통안전점검결과사고를초래할중대한위험요인이있다고인정되는경우교통사업자에대하여특별교통안전진단을받을것을명할수있도록하였다. 따라서교통사고가빈발하거나대형교통사고를야기하는교통수단 교통시설 교통체계에대하여특별안전진단실시를통하여사고의위험성을제거하도록하였다. 개정법제30조에따라일정기준이상의교통사고발생시소관행정기관이특별교통안전진단을명할수있도록하였다. 운수업체의경우적용기준을업종별사고지수기준으로적용할계획이고, 도로의경우교통사고원인조사결과교통시설결함이확실한경우, 정밀진단을위해전문기관에특별진단을의뢰할수있도록하는한편, 일정기준이상의교통사고발생에대한조치인특별안전진단과교통사고원인조사간의연계성강화를위해적용기준을동일하게하여제도의정착성을제고하였다. 교통시설설치자나교통수단운영자에대하여관련법에따라운영되고있는기존의유사제도가있을경우, 특별교통안전진단을받지않아도되도록규정하여중복규제를방지하였다. 개정법제36조 * 교통행정기관은교통사업자에게각호의사항의경우특별교통안전진단을받을것을명할수있도록규정 1. 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이상의교통사고발생한경우 2. 교통안전점검결과당해교통수단 시설 체계로인하여중대한교통사고위험요인이있다고인정되는때 4. 교통사고원인조사교통사고는인적요소, 시설 환경적요소및정책제도 사회환경 ( 분위기 ) 등과같이복합적인요인으로발생하므로다양한사고원인을체계적 심층적으로규명하고, 각요인별대응방안을강구하는것이필요하다. 따라서지정행정기관의장이중대한교통사고발생시교통시설결함여부를조사하도록하고그결과에따라교통사고재발방지대책수립 시행에활용하도록하였다. 교통수단의안전기준을관장하는지정행정기관의장은대통령령이정하는중대한교통사고가발생한때에는교통시설의결함또는교통수단의제작상의결함등으로인하여교통사고가발생하였는지여부에대하여조사

88 하도록하였다. 따라서개정법에서중대한교통사고의기준을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되어제36조의관련하위법령을마련하였다. 세부적인원인조사지침은별도로국토해양부장관이고시하되, 사고형태지도, 구조분석표, 사고도표, 개선책도출, 개선효과평가등을구체적으로규정할계획이다. 개정법제50조 1교통시설을관리하는행정기관, 교통시설설치 관리자를지도 감독하는교통행정기관은소관교통시설안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중대한교통사고가발생한경우교통시설결함여부등을조사토록의무화 2교통수단의안전기준을관장하는지정행정기관의장은대통령령이정하는중대한교통사고발생한때에는교통수단의제작상의결함등을조사할수있도록규정 5. 사고관련자료보관 관리및정보관리체계구축교통사고원인조사자료및사고관련정보를통합적으로구축하여교통사고대책수립에활용할수있는객관적정보를제공하기위해사고관련자료의보관 관리및정보관리체계를구축하도록규정하였다. 개정법에서개별법령에의해교통사고또는그원인을조사 처리한교통행정기관등은교통사고조사와관련된자료 통계또는정보에대한관리 보관및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공유절차 방법등에관한필요사항을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되어제38조및제41조의하위법령을마련하였다. 개정법제51조및제52조 * 법제51조 : 동법제49조및제50조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등개별법령에의하여교통사고와관련된자료또는정보를조사 취득 분석하는자중대통령령이정하는자는그자료를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보관 관리하도록의무화 6. 운행기록의보관및교통안전체험연구 교육시설설치 운수업체의과학적인안전관리지원하기위한운행기록분석시스템을구축하여, 사업용자동차운전자의과속, 급감속등난폭운전습관에대한교정을통해교통사고예방효과가나타날수있도록하였다. 이에따라

89 교통수단운영자는운행기록등을일정기간보관및교통행정기관의제출요청에응하도록규정하고, 교통행정기관은제출받은운행기록등을점검 분석하여차량운전자등에대한교육 훈련자료로활용하게하였다. 개정법제 55 조 * 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적합한운행기록장치를장착하고운행기록을대통령령이정하는기간동안보관하도록규정 현재운전자등에대한일부교육제도가운영되고있으나이론교육위주로시행되고있기때문에실질적인안전운전능력을배양하는데에는한계가있다. 사업용운전자의설문조사에따르면신규교육의경우사례교육의미흡 35.6%, 강의식일변도의교육 32.9%, 교육인원의과다 13.7%, 시청각교육미흡 11.0%, 교육강사의수준이낮다 6.8% 등의순으로현재교육이많은문제점을가지고있다고지적되었다. 따라서교통행정기관의장은교통수단을운전 운행하는자의교통안전의식과안전운전능력을효과적으로배양하고이를현장에서적극적으로실천할수있도록교통안전체험에관한연구 교육시설을설치 운영할수있도록하였다. 교통안전체험연구 교육시설의설치 운영에필요한내용은하위법령에서규정하고있다. 체험교육내용으로는교통사고의위험성체험, 위기대처능력향상을위한체험및교정, 상황별안전운전체험실습교육등이있다. 개정법제 56 조 * 교통행정기관의장은교통안전체험에관한연구 교육시설을설치 운영할수있도록규정. 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함 7. 기타제도 가. 교통안전관리규정작성 교통시설설치 관리자및교통수단운영자는그가설치 관리하거나운영하는교통시설또는교통수단과관련된교통안전을확보하기위하여교통안

90 전관리규정을작성하여교통행정기관에제출하고이를준수하여야한다. 이와함께교통행정기관이규정준수여부를확인 평가하도록함으로써교통시설설치 관리자등의규정준수를유도하였다. 이처럼운수업체등을대상으로교통안전관리규정의마련및실천을유도함으로써교통안전의중요성을인식하고자율적인교통안전관리능력을배양할수있도록하였다. 개정법제21조 * 대통령령이정하는교통시설설치 관리자및교통수단운영자는그가설치 운영 관리하는시설또는수단의안전확보를위해 교통안전관리규정 을작성토록규정 나. 교통안전점검실시교통행정기관은소관교통수단 교통시설또는대통령령이정하는교통체계에대해전반적인교통안전실태를파악하기위하여주기적또는수시로교통안전점검을실시할수있도록임의규정을마련하였다. 또한교통안전점검을실시한결과교통안전을저해하는요인이발견된경우에는그개선대책을수립하고이를시행하여야하며, 교통사업자에게교통안전과관련된시설 설비의확충또는운행체계의정비등교통안전에관한개선사항을권고할수있도록하였다. 개정법제 33 조 * 교통행정기관은소관교통수단 교통시설또는대통령령이정하는교통체계에대해주기적또는수시로교통안전점검을실시할수있도록임의규정

91 제3절운전자관리및단속강화 1. 교통법규위반지도 단속 경찰청에서는교통질서를확립하고원활한소통을위해음주 무면허 중앙선침범 과속 신호위반 난폭운전등 6개교통사고요인행위위주로 선별단속 실시하고있다. 전체단속건수중교통사고요인행위단속건수가 85.1%( 09년 ) 차지하였다. < 표 2-3-2> 단속건수중교통사고요인행위단속현황 구분 계 ( 천건 ) 사고요인행위경미한위반행위건수 ( 천건 ) 점유율 (%) 건수 ( 천건 ) 점유율 (%) 2008년 14,069 11, % 2, % 2009년 13,845 11, % 2, % 자료 :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2009년도교통법규위반단속실적은총 14,077천건이며, 그중에서운전자단속실적은 13,845천건이며보행자단속실적은 232천건이다. 2009년도운전자교통법규위반단속내용중과속행위단속이 63.4% 로가장많으며, 기타신호위반 38.1%, 중앙선침범 36.6% 씩차지하고있다. < 표 2-3-3> 교통법규위반단속실적 (2009 년 ) ( 단위 : 건, %) 구분 2009 년구성비 총 계 14,077,393 - 소계 13,845, 음주운전 327, 무면허운전 120, 운전자 신호위반 2,366, 단속 중앙선침범 103, 과속 8,774, 안전운전의무위반 90, 기타 2,061, 보행자단속 232,118 - 자료 :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2010년도에는상습정체교차로에경찰관거점배치및교차로꼬리물기행위를사전차단 단속하고, 음주운전단속장소를확대, 유흥가 고속도로등진출입구 휴게소등에서동시다발적집중단속을실시할예정이다

92 또한, 보행자사고다발지역을대상으로무단횡단, 이륜차보도운행, 정지선위반, 운전중휴대전화사용, 과속등사고요인행위위주로집중단속할계획이다 ( 홍보 계도 3. 1~6. 31, 연중단속활동강화 ). 2. 무인교통단속장비확대설치경찰청에서는교통사고다발지역및상습과속우려지역에무인교통단속장비를지속적으로확대설치하고있다. 2009년말현재 4,238대를설치 운영중에있으며, 2010년에도 418대를추가설치할계획이다. 전체단속건수중에서무인단속장비에의한단속건수는 01년 62.1% 에서 2008년 78.3% 로증가하여무인교통단속장비에의한단속이급격히확대되고있다. 과속및신호위반등중요사고요인에대하여무인교통단속장비는 24시간예외없는단속으로교통사고감소에기여하는비중이매우큰것으로평가되고있다. < 표 2-3-4> 무인교통단속장비운영및단속현황 ( 단위 : 대, 천건 ) 구 분 장비운영단속실적계증가증가비율 (%) 계인적단속장비단속b 비율b(%) 2001년 ,029 6,458 10, 년 1, ,770 6,782 9, 년 2, ,790 4,869 7, 년 2, ,167 5,733 12, 년 3, ,225 4,215 12, 년 3, ,788 2,763 10, 년 3, ,384 3,993 11, 년 3, ,272 2,869 10, 년 4, ,712 자료 :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과거 5년간 ( 97~ 01) 무인교통단속장비설치효과를측정한결과발생건수 28%, 사망자수 51.2% 씩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유럽연합 (EU) 의 유럽도 로안전계획 2010 에서는, 자동차운행속도가 3km/h 감소하면 15개국의연 간교통사고사망자수가 5천명~6천명 (13.8%) 감소 할것으로분석하고있 고 영국 교통연구소 (TRL) 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 운행 속도를 3km/h 줄이면유럽에서연간 5천명에서 6천명의생명을구하게되고, 12만 건에서 14만건의사고발생을피할수있으며, 2백억유로가절감되며무인 교통단속장비설치시자동차운행속도를 9km/h 정도줄일수있을것으로

93 보고하고있다. 또한무인단속장비가유럽연합모든지역에적절하게설치될경우사고발생의 3분의 1을줄일수있고, 사망자수의절반을줄일것으로분석하고있다. < 표 2-3-5> 무인교통단속시스템설치전 / 후교통사고및사망자감소효과 ( 단위 : 대, 건, 명 ) 설치운영년도 설치대수 설치전 1 년설치후 1 년대비 발생 ( 건 ) 사망 ( 명 ) 발생 ( 건 ) 사망 ( 명 ) 발생사망 건 % 명 % 2006 년 174 2, , 년 428 4, , , 년 650 7, , , 주 : 무인장비설치지역전 후 1km 지역에대한교통사고현황을설치이전과설치이후를비교한것임 ( 경찰청 ) 자료 :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앞으로도경찰청은무인교통단속장비를지속적으로확대설치하여인력에의한일시단속에서과학장비에의한상시단속으로전환할계획이며, 특히무인교통단속장비중에서도교차로교통법규위반 ( 과속, 신호위반, 정지선위반, 교차로꼬리물기등 ) 감소에효과가있는다기능단속장비를확대설치할계획이다. 3. 사업용차량등교통안전법규위반단속국토해양부에서는사업용차량의교통사고를줄이기위해경찰, 지자체공무원, 교통안전공단직원등으로합동단속반을구성하여자동차관리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등교통안전관련법령상구비토록되어있는운행기록계와속도제한장치의부착및가동여부, 교통사고발생요인행위등에대해연중지속적으로고속도로진출입로등에서현장단속을실시하였으며, 추석과설연휴에는터미널등에서특별점검을실시하였다. 2009년에도사업용차량에대한중점단속을실시할예정이며, 특히경찰청에서는사업용차량에의한교통사고요인행위를관계기관과합동으로중점단속할계획이다

94 제 4 절교통안전의식제고 1. 교통안전교육 가. 학교교통안전교육 (1) 어린이집 유치원 초 중 고등학생교통안전교육 도로교통공단에서는 2003년부터전국녹색어머니회원과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의어머니교통안전지도자중에서강의능력이우수한자를확대양성 ( 선발 ) 한어린이교통안전교육어머니명예교사 909명이어린이집 유치원및초등학교를대상으로기자재 ( 모형신호등, 횡단보도, 자동차등 ) 를이용한실습교육을반복적으로실시하고있다 년도에어린이 청소년등 2,490,000 명을대상으로각급학교에찾아가는교통안전교육을실시할계획이다. < 표 2-3-6> 어린이및청소년교통안전교육실적 ( 단위 : 명 ) 구분 연도 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계 8,503,587 1,424,834 1,567,582 1,767,034 1,752,720 1,991,417 어린이집 유 초등학생 7,979,870 1,386,243 1,451,324 1,680,981 1,624,244 1,837,078 중 고등학생 523,717 38, ,258 86, , ,339 자료 : 도로교통공단 < 표 2-3-7> 어린이및청소년교통안전교육계획 구분 년도 계 획 교육시기 비고 계 2,490,000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2,000,000 연중 중 고등학교 150,000 연중 어린이교통공원교육 340,000 연중 청소년용교재발간 3종 115,000부 연중 자료 : 도로교통공단 ( 단위 : 명 ) (2) 교통안전담당교사연수교육도로교통공단은유치원및초 중 고등학교교통안전담당교사를대상으로교통안전에관한전문지식과지도요령에대한교육을실시하여어린이와청소년들에게전수교육토록함으로써교통질서의식제고및교통사고예방에기여하고있다

95 < 표 2-3-8> 유, 초 중 고등학교교통안전담당교사교육실적 ( 단위 : 명 ) 구분 연도 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계 40,031 7,927 11,201 7,675 6,643 6,585 유치원교사 22,356 7,927-7, ,465 초등교사 14,370-5,717-3, 중 고등학교교사 12,306-5,484-2,872 주 : 02 년부터격년제교육실시 ( 유치원교사 : 홀수해, 초 중 고등학교교사 : 짝수해 ) 자료 : 도로교통공단 < 표 2-3-9> 통학 학원버스운전자교육실적 구분 연도 ( 단위 : 명 ) 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계 53,763 20, , ,600 통학버스 16,255 5, , ,303 학원버스 14,832 7,764-7,068-8,116 어린이집 6,748 6,748-3,631-4,181 주 : 01 년부터격년제 ( 홀수해 ) 교육실시, 08 년은충북만실시자료 : 도로교통공단 (3) 학부모 ( 녹색어머니 ) 교육 도로교통공단에서는어린이교통사고를예방하기위하여 1995년도부터초등학교등 하교길교통안전지도를담당하고있는녹색어머니들을대상으로교통안전지도방법, 교통관계법령및사고예방을위한어머니역할등에관하여지속적인교육을실시하고있다. < 표 > 녹색어머니교통안전교육현황 ( 단위 : 명 ) 연도구분 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교육인원 32,590 3,684 3,704 12,045 8,804 4,353 자료 : 도로교통공단 (4) 교통안전교육교재의제작ㆍ보급도로교통공단은교통안전교육의효과를배가하기위하여다양한용도의교통안전교육용간행물및시청각교재를알기쉽고체계적으로개발 제작보급하였다. 2009년에초등학생용교재 12,000부와유치원교사용교재

96 15,000부및통학버스운전자용교재 38,000부를보급하고, 초등학생용애니메이션 1편 (1,000부) 을제작 보급하였고, 2010년에는초 중 고등학교교사용교재 21,500부와중 고등학생용영화 1편 (350부) 을제작 보급할계획이다. < 표 > 교통안전교육용교재제작 보급실적 ( 단위 : 부 ) 구분 연도 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계 487,530 45,000 66, ,100 28, ,000 유아용 50,000-50, 초등학생용 240, , ,000 간행물교재 유, 초 중 고등학교교사용 59,000 10,000 10,000 12,000 12,000 15,000 중 고등학교교사용 12,200-6,000-6,200 통학버스운전자용 115,000 35,000-42,000-38,,000 어머니명예교사용 1, ,100 - 명예교사용그림자료 10, ,000 시청각교재 미취학아동용 초등학생용 중 고등학생용 1 편 1,830 부 2 편 2,980 부 1 편 1,700 부 편 1,700 부 1 편 1,830 부 1 편 1,780 부 기타어린이용CD-ROM 18,000개 10,000개 - - 8,000개자료 : 도로교통공단 - 1 편 1,200 부 (5) 어린이교통공원운영어린이집, 유치원및초등학교어린이를대상으로교통안전에대한조기교육의중요성을인식, 현장중심의반복교육과경험을습득할수있도록어린이교통공원현장교육을전국적으로실시하고있다. 어린이교통공원은모든학습자가직접참가하여실제체험하고실습할수있는교육장이다. 교육내용은횡단보도건너기, 교통안전표지판익히기, 자전거타기및시청각교육등이다. 어린이학습수준에맞는교통안전지식과기능, 태도등을전달하여장래의교통문화주역으로서올바른교통안전의식과생명존중가치관형성을도모하고있다. 현재도로교통공단이직접운영중인어린이교통공원은전북에소재한어린이교통공원이며, 기타어린이교통공원에대해서는시설및운영비용또는교육지원을하고있다

97 < 표 > 공단운영및지원어린이교통공원현황 시도별소재지지원내용 송파구교통공원길 33 교육및시설보수 서울특별시 노원구중계동 500 달마공원내 교육지원 강서구방화동 581 새싹어린이공원 교육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황금동 626 교육지원 남구관교동 14 교육지원 인천광역시 계양구계산동 교육지원 동구송림동 318 교육지원 경 기 도 용인시기흥구언동1길 29 경찰대학내교육및시설보수수원시영통구영통동 영통공원내교육지원 충청북도 청주시상당구용암동 2439 교육지원진천군진천읍교성리 107 교육지원 대전광역시 중구침산동산34 뿌리공원내 교육지원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대성길 39 도로교통공단내자체운영남원시이백면 2780 교육지원 경상남도 창원시대원동대원레포트공원내교육지원진주시평거동 교육지원 제 주 도 제주시봉개동산 교육지원 자료 : 도로교통공단 < 표 > 어린이교통공원교육실적 ( 단위 : 명 ) 구분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계 1,354, , , , , ,477 어린이집, 유치원원아등 1,198, , , , , ,603 초등학생 156,042 29,631 36,159 19,074 48,304 22,874 자료 : 도로교통공단 나. 일반교통안전교육 (1) 운전자교통안전교육교통법규준수및양보정신함양등안전운전습관을형성하고선진교통문화를정착하기위해교통법규교육, 교통소양교육및교통참여교육을실시하고있다. 운전면허벌점 40점미만자중희망자에게실시하는교통법규교육은 2005년 7월부터실시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2,520명을교육할계획이다. < 표 > 교통법규교육내용교통법규교육ㅇ 4시간 ( 강의 3, 시청각1) ㅇ교통질서와교통사고, 운전자의마음가짐, 교통법규와안전, 운전면허및자동차관리 교육이수시벌점 20점감경 ( 단 1년에 1회 ) 자료 : 도로교통공단

98 운전면허벌점 40점이상으로운전면허행정처분을받은자와운전면허취소후재취득희망자를대상으로실시하는교통소양교육은각과정별특성에맞도록대해교육을실시하고있으며 2010년도에는 291,924명을교육할계획이다. < 표 > 교통안전소양교육내용 교통법규반음주운전반교통사고반음주취소반법규취소반 4 시간 ( 강의 3, 시청각 1) 4 시간 ( 강의 3, 시청각 1) ㅇ교통법규위반실태와교통사고ㅇ안전운전의기초ㅇ운전자의성향별안전운전방법ㅇ고속도로에서의안전운전ㅇ위험예측과안전운전 ㅇ음주운전실태ㅇ음주운전의위험ㅇ음주운전의금지ㅇ음주운전예방을위한다짐ㅇ안전운전과교통법규 교육이수시운전면허정지일수 20 일감경자료 : 도로교통공단 6시간 ( 강의 2, 토의 1, 6시간 ( 강의 3, 시청각 1, 시청각및적성검사 3) 지필검사 토의 체험 발표 2) ㅇ교통사고의피해와원인ㅇ교통사고예방과안전운전ㅇ교통사고사례발표ㅇ교통법규와교통사고ㅇ방어운전ㅇ운전정밀적성검사 ㅇ생활교통법규, 위험인식과행동변화ㅇ음주문화와교통안전, 알코올과운전행동ㅇ자기진단과극복과제 ㅇ음주운전의 심리적 특 성과예방 ㅇ음주운전위험성체험 ㅇ음주운전예방을자기통제구축 위한 6시간 ( 강의 3, 지필검사 집단상담 1, 시청각 1, 발표및토의 1) ㅇ교통환경과자동차문화, 생활교통법규ㅇ성격 운전행동검사ㅇ교통심리및행동이론ㅇ지각및위험극복 ㅇ감수성훈련 2005년 7월부터실시한교통참여교육은교통소양교육이수자중경찰서에서실시한현장체험교육을이수한자를대상으로교육을실시하고있으며 2010년도에는 103,551명을교육할계획이다. < 표 > 교통참여교육내용 교통참여교육 교통법규반 음주운전반 교통사고반 4시간 ( 강의및토의 3, 시청각 1) 4시간 ( 강의및토의 3, 시청각 1) 4시간 ( 강의및토의 3, 시청각 1) ㅇ교통법규위반유형과교통사고ㅇ안전운전의이론및기법ㅇ위험예측과방어운전 ㅇ음주와자기통제ㅇ음주운전예방전략ㅇ안전운전의이론과기법 ㅇ교통사고사례분석및예방대책ㅇ안전운전의이론과기법ㅇ위험예측능력측정과평가지도 자료 : 도로교통공단 초보운전자에대한안전운전태도와성격, 위험예측능력을향상시키기위하여 2003년 7월부터교육을실시하고있다. 2010년도에당공단과운전면허시험관리단공동으로운전면허응시자 22,050명을교육할계획이다. < 표 > 운전면허응시자교통안전교육내용 교육시간교육내용비고 1 시간 ( 시청각 ) 자료 : 도로교통공단 ㅇ안전운전을위한태도, 성격및행동의형성ㅇ위험예측과방어운전ㅇ도로교통이해하기 부터운전면허취득간소화에따라 3 시간교육을시청각 1 시간으로전환

99 < 표 > 운전자교통안전교육실적및계획 ( 단위 : 명 ) 연도구분 2008년실적 2009년실적 2010년계획 총계 802, , ,045 교통안전교육 ( 응시자 ) 267, ,947 22,050 계 534, , ,995 교통법규 1,995 3,479 2,520 소계 438, , ,924 법규 10,994 15,652 12,543 음주 136, , ,511 소양사고 13,251 15,014 16,139 특별교통안전교육법규취소 42,292 44,217 25,301 음주취소 234, , ,430 소계 94,762 97, ,551 참여 법규 7,086 11,046 7,764 음주 78,949 75,686 85,079 사고 8,727 10,990 10,708 자료 : 도로교통공단 (2) 성인교통안전교육기관 단체 기업체소속직원, 군인, 민방위대원노인등성인을대상으로교통안전교육 (1~2시간) 을실시하고있다. 2009년에는 867,710명에대해교육을실시하였고 2010년도에는 900,000명을교육할계획이다. < 표 > 성인교통안전교육내용 기관 / 단체, 기업체등 교통사고통계, 교통도덕, 교통법령, 음주운전금지, 자동차점검 휴대폰사용의위험성, 에코드라이빙, 자전거이용, 우측통행등 자료 : 도로교통공단 < 표 > 성인교통안전교육실적 ( 단위 : 명 ) 구분 계 기관 / 단체 기업체 운수업체 군부대 민방위 노인 2005년 401, ,788 13,265 45,473 24, ,289 19, 년 412, ,701 15,075 58,272 84,498 34,858 17, 년 582, ,126 16,388 55, , ,099 20, 년 876, ,079 80,259 30, , ,389 22, 년 867, ,898 48,260 45, , ,941 34,144 자료 : 도로교통공단

100 (3) 교통안전전문교육 전국교통경찰 ( 교통사고조사 ) 과일반인을대상으로교통사고의과학적조사능력을배양하는교통사고조사과정과경찰도로교통운영실무과정, 지자체안전시설담당실무과정, 교통안전진단요원전문교육및전문학원강사및기능검정원등의교육을실시하여전문인력을양성하고있다. < 표 > 교통사고전문교육내용 경찰교통사고조사과정 - 사고조사기초과정 2 주 70 시간 - 사고조사중급과정 3 주 105 시간 - 사고조사고급과정 3 주 105 시간 - 사고조사이의조사과정 8 주 280 시간 일반인교통사고조사과정 (2~3주 105시간 ) - 사고조사기초실무과정 56시간 - 차량운동학과정 20시간 - 사고재현실무과정 34시간 도로교통안전진단과정 - 도로교통안전진단과정 1 주 38.5 시간 자료 :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안전시설과정 - 경찰도로교통운영실무과정 1 주 30 시간 - 지자체안전시설담당실무과정 1 주 30 시간 < 표 > 교통안전전문교육실적및계획 ( 단위 : 명 ) 구분교육과정 09 실적 10 계획 교통안전전문화교육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및기능검정원 자료 : 도로교통공단 다. 외국인교통안전교육 소 계 경찰교통사고조사과정 경찰도로교통운영실무과정 일반인교통사고조사과정 도로교통안전진단과정 지자체안전시설담당실무과정 소 계 2,087 1,500 기능강사연수교육 학과강사연수교육 기능검정원연수교육 도로교통공단은다문화가정, 국내거주외국인 100만명글로벌시대에부응한교통안전교육이필요하다고판단하여국내교통환경에취약한외국인들에게교통안전교육서비스를제공하고자 2008년부터교육을실시하였다. 2008년 427명, 2009년 1,144명을실시하였고, 2010년도에는 1,200명에게교육할계획이다

101 2. 교통안전홍보 가. 관계부처홍보 (1) 국토해양부국토해양부는 2002년한 일월드컵축구대회를계기로교통안전문화가한단계성숙될수있도록기초교통질서부터확립해나가자는취지를중점부각하는홍보를하고있다. 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자동차공제조합과공동으로 KBS MBC SBS TV 및교통방송라디오등에교통안전홍보에역점을두어추진하고있다. 또한대국민교통안전의식제고를위해 TS문화벨트운동, 로드서포터즈활동등을교통안전공단과공동으로추진하고있다. * TS문화벨트 운동 : 전좌석안전띠와유아용보호장구의착용을솔선수범하고범국민적으로확산시켜, 교통선진국을달성하기위한교통안전생활실천운동 * 로드서포터즈 활동 : 안전삼각대 신호봉등을개인차량에비치하고운행하다가고장이나사고차량을발견한경우, 추돌사고예방과교통소통등을위해안전조치를수행하는사회공헌활동 (2) 경찰청경찰청은 04년 6월부터매월 4일을 교통안전의날 로지정, 시민단체 자치단체등과합동으로전국적교통안전캠페인을실시하였다. 또한 TBS, TBN 교통방송및언론매체를통한교통안전홍보를강화하였다. 각지방청 ( 경찰서 ) 별, TV 라디오 교통방송등교통안전관련프로에직접출연하거나교통안전시책자료제공하였고, 교통방송을전국 Network화하여전국민이교통방송청취를생활화하도록유도하였다. 교통방송국은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강원, 전주등 7개소운영중이며현재울산, 창원제주 3개소신설을추진중이다. (3)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는매년, 홍보메시지 홍보기획수립및부처컨설팅지원등을통해교통안전캠페인의대국민홍보에만전을기하고있다. 특히, 정부보유매체인한국정책방송 (KTV), 온라인홍보매체 ( 공감코리아, 정책공감블로그등 ), 각종간행물 ( 위클리공감, 야호코리아등 ), 정책고객서비스

102 (PCRM) 및전광판광고등다양한홍보매체를활용하여국민의교통안전의식제고에기여하고있다. < 표 > 문화체육관광부홍보실적구분내용비고 KTV 뉴스 프로그램 생방송정보와이드 등 - 교통신호체계사람중심으로등 정책포커스, 경찰리포트 등 - 교통체계선진화이렇게추진 등 50 회 150 회 ( 재방송포함 ) 위클리공감 공감코리아 (korea.kr) 정책공감 ( 네이버, 다음 ) 우측보행하면정신적스트레스풀어, 교통운영체계개선 3 단계추진 등 후진적교통운영체계이젠바꿔야, 7 월 1 일부터선진국수준으로교통운영체계가바뀐다, 신호체계의합리적개선을통해교통질서정착 등 교통운영체계선진화방안 3 단계, 교통운영체계선진화방안 7 월부터단계적시행, 우측통행이좌측통행보다안전하고편한이유 등 주간, 7 만부 20 회 블로그표출 광고 전광판 교통안전줄이기캠페인 동영상표출 시내버스 서울시시내버스내모니터 활용표출 전국 103 개소 35 개노선 (1,145 대 ) 2010년도에도문화체육관광부는 교통사고사상자절반줄이기 등의대국민캠페인과관련, 홍보기획및컨설팅지원등을통해정부차원의유기적협력홍보를추진할계획이다. 또한, 정부보유매체 온라인홍보 전광판등다양한홍보수단을활용하여교통안전관련국민적관심을제고할계획이다. 세부계획으로는한국정책방송 KTV를활용, 교통안전과관련한뉴스를지속적으로방영하는한편, 별도의특집기획도추진할예정이다. 또한온라인홍보는 공감코리아 ( 정책포탈 ), 미니공감(AP) 정책공감블로그 ( 네이버, 다음등 ), 도란도란문화놀이터 ( 문화체육관광부 ) 정책블로그 을활용, 교통안전관련정책정보를수시등재하고, 국토해양부 교통안전공단등과협조하여교통안전기획특집시리즈물도게재할계획이다. 이와더불어, 관련부처와의유기적협조하에 PCRM 등을활용해교통안전과관련된정보를수시로제공하며, 전국 115개소전광판 대중교통 ( 버스 ) 모니터 (1,145대) KTX 역사내전광판 ( 서울역등 6개소 ) 등을통한홍보도적극적으로추진할계획이다. 또, 위클리공감 ( 주간 3만부 ), 카툰공감 ( 월간 3만부 ), 손끝으로읽는국정 ( 점자지, 6회 /1천부) 등정부홍보간행물에도주요계기시마다교통안전관련특집기사를게재할계획이다

103 나. 교통안전공단교통안전공단은사업용자동차교통사고감소를위해운수종사자를대상으로한홍보와함께해운을제외한도로 항공 철도등교통전분야에걸쳐기존의 TV 라디오 신문 잡지등을통한매스컴홍보는물론옥외시설물및인터넷홍보에이르기까지다양한매체를통한홍보를실시하였다. 또한교통안전과직결된공단사업인자동차검사의기능과역할, 신뢰성및차별화된서비스제공에대해서도적극적인홍보를실시했으며, 국정과제인 교통사고사상자절반줄이기 홍보를추진함과동시에 우측보행 국토부공동캠페인도전개했다. 특히공단은인터넷포털사이트를활용한홍보전략을수립하여추진함으로써인터넷시대에부응하는새로운홍보활동영역을구축했다. 이외에도교통사고예방에기여한유공자를발굴 포상하는교통안전발전대회개최, 지역별교통안전캠페인전개, 자전거자격시험등전국 13개지사를통해각종교통안전행사및홍보를시행하였다. < 표 > 교통안전공단홍보실적 (2009 년 ) 구 분 종 류 내 용 사업량 TV 안전검사및교통사고유자녀지원사업등 6,133회 매스컴홍보 라디오 교통안전및교통사고유자녀지원사업등 2,763회 신문 잡지 안전검사및교통안전 교통사고유자녀지원사업 64회 간행물홍보 월간 TS for you 발간 배포 교통안전캘린더제작 배포 계간 함께나누는사람들 발간 배포 240,000부 35,000부 32,000건 옥외시설물홍보 행사및홍보물제작 자료 : 교통안전공단 옥탑빌보드홍보 지하철역사내홍보 - PDP-TV 홍보 - 수족관및소방보관함홍보 교통안전발전대회개최 - 교통안전공로상표창 교통사고유자녀하계캠프 - 홍보브로슈어 - 팸플릿, 리플릿, 포스터등 - 차계부, 스티커, 주차알림판등 4 개소 39 개역사 15 개역사 1 회 (161 명 ) 1 회 (134 명 ) 300 부 365,500 개 2,350,000 개 2010년은국민들이접하기쉬운 TV, 라디오, 신문 잡지, 인터넷등을통한지속적인교통안전홍보는물론, 교통안전에대한국민적관심을끌어내다각적인안전사업에활용하고자교통안전 UCC 공모전개최를비롯해인터넷포털사이트를활용한홍보를실시할계획이다. 또한, 자동차성능연구, 자동차검사, 철도 항공안전, 운수업체교통안전진단및자동차안전관리교육등각종공단사업에대해서도적극적인홍보를

104 전개할예정이다. 이외에도교통안전발전대회개최, 지역별교통안전캠페인전개등각종교통안전행사를전국적으로실시하는한편, 지역실정에맞는각종특화사업을발굴시행하는등교통안전의식향상과선진교통문화정착에기여할계획이다. < 표 > 교통안전공단홍보계획 (2010 년 ) 구분종류내용사업량 매스컴홍보 TV 교통안전유자녀지원사업등 80 회 라디오 교통안전및교통사고유자녀지원사업등 988 회 신문 잡지 안전검사및교통안전 교통사고유자녀지원사업 56 회 인터넷홍보 교통안전및안전검사등홍보 1 개사이트 간행물홍보옥외시설물홍보행사및홍보물제작자료 : 교통안전공단 월간 TS for you 지발간 교통안전캘린더제작 배포 계간 함께나누는사람들 발간 배포 옥탑빌보드홍보 지하철역사내홍보 - PDP-TV 홍보 지하철홍보 버스홍보 교통안전발전대회개최 - 교통안전공로상표창 교통안전 UCC공모전 교통사고유자녀하계캠프 교통안전홍보물배포 - 팸플릿, 리플릿, 포스터등 - 배너, CD, 희망엽서등 180,000부 35,000부 8,000부 3개소 255개역사 1700량 100대 1회 (223명) 1회 2회 (250명) 502,500부 12,600개 다.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은교통사고예방과감소를위하여매스컴홍보, 교통안전행사, 시설물및간행물, 어린이교통안전홍보관등을통해대국민교통안전홍보를지속적으로추진해오고있다. 2009년에는국정과제인 교통사고사상자절반줄이기 수행을위해 TV 라디오 신문 잡지및교통안전행사등을활용하여교통안전캠페인을실시하였다. 또한 교통사고줄이기운동범국민대회 를개최하고, 도로교통

105 안전홍보작품공모, 질서백일장, 사진전시회등전국 13개시 도지부에서다양한교통안전행사를펼쳤다. 특히체험위주의교통안전교육을실시하는어린이교통안전홍보관을운영하는등국민의교통안전에대한관심을지속적으로제고하고있다. (1) TV 등매스컴홍보 정부의 교통사고사상자절반줄이기 프로젝트에적극동참하는홍보활동으로홍보효과가높은 TV, 라디오, CA-TV 등매스컴을활용하여대국민홍보를강화하였고, 국민의교통안전및질서의식을높이는데주력하였다. 교통안전과질서의식제고를위해 2009년에는교통안전기초질서지키기관련내용으로 TV매체를통하여 89회, 라디오 107회, 신문 잡지 11회등총 207회를실시하였다. 2010년도에는음주운전근절등을주제로교통안전캠페인을전개할계획이다. < 표 > 대중매체교통안전홍보실적 ( 단위 : 회 ) 구분연도 계 TV 라디오 신문 잡지 케이블TV 2006년 23, , , 년 1, 년 1, 년 자료 : 도로교통공단 (2) 간행물홍보 선진교통문화정착을위한대국민홍보를위해교통안전상식및생활정보를제공하고, 교통사고예방을위한분석과대책을제시하는교통안전종합정보지인월간 신호등 지는 2009년 12월현재통권 352호로매월 20,000 부를발간하였다. < 표 > 간행물교통안전홍보실적 ( 단위 : 매 ) 구분교통안전교통안전교통안전계신호등연도캘린더표지일람표포스터교통안전표어 2006년 400, , ,000 10,000 12,000 8, 년 432, , ,000 10,000 24,000 8, 년 380, , ,000 10,000 12,000 8, 년 432, , ,000 10,000 8,000 4,000 자료 : 도로교통공단

106 2009년에는교통안전대형캘린더 20,000부, 차량용소형캘린더 150,000 부, 교통안전표지일람표 10,000매, 교통안전포스터 8,000매, 교통안전표어 4,000매를제작, 교통관련기관 단체등에배포하였다. 2010년에는월간지 신호등 240,000부를비롯하여교통안전캘린더 150,000부, 교통안전포스터 6,000매, 교통안전표어 4,000매, 교통안전표지일람표 10,000매등을발간하여배부할계획이다. (3) 시설물홍보보행자나운전자들에게교통사고예방과교통질서의식을심어주기위하여차량통행이많은장소에홍보시설물을설치하였다. 2009년도에는철구조물 13개, 현판 8개, 플래카드 2개등각종시설물을설치 활용하였고, 2010 년도에도철구조물등을이용하여홍보시설물을설치할계획이다. < 표 > 홍보시설물설치현황 ( 단위 : 개소 ) 연도 구분 계 선전탑 철구조물 현판 플래카드 2006년 년 년 년 자료 : 도로교통공단 (4) 교통안전장구제작 지원등 하교길교통질서유지를위해봉사활동을하는시민단체에교통안전장구를제작 지원하고있다. 등 하교길어린이들과시민들의교통사고예방을위해자원봉사하는단체의사기진작과자라나는어린이들을교통사고로부터보호하기위함이다. 2009년한해동안모범운전자회에전자신호봉, 야광밴드등 1,609점, 녹색어머니회에안전기, 우의등 6,757점, 청소년교통경찰대에안전기, 우의등 2,882점의교통안전장구를제작 지원하였다. 2010년도에는모범운전자회에 2,161점, 녹색어머니회에 5,115점, 청소년경찰대에 2,890점등총 10,166여점의교통안전장구를제작 지원할계획이다

107 < 표 > 교통안전장구제작 지원실적 연도 구분 ( 단위 : 점 ) 계모범운전자회녹색어머니회청소년교통경찰대 2006 년 34,286 4,611 15,949 13, 년 31,483 4,071 16,746 10, 년 24,461 3,272 15,933 5, 년 11,248 1,609 6,757 2,882 자료 : 도로교통공단 (5) 어린이교통안전질서백일장및홍보작품현상공모 어린이들에게교통질서의식을심어주고습관화함으로써미래의선진교통시민으로육성하기위하여교통안전에대한주제로 어린이교통안전질서백일장 대회를개최하고있다. 2009년에는전국 13개시 도지부에서어린이 ( 청소년 ) 교통안전및교통사고예방을주제로 1,587명의초등학생들이참가하여 428명이수상하였으며, 2010년에도연중실시할계획이다. < 표 > 어린이교통안전질서백일장및홍보작품현상공모실적 ( 단위 : 명 ) 어린이교통안전질서백일장 도로교통안전을위한홍보작품현상공모 자료 : 도로교통공단 구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참석인원 2,411 1,841 2,264 1,587 수상인원 응모인원 5,862 4,467 4,448 8,011 시상인원 또한, 교통사고예방과안전에대한범국민적관심을고조시키기위하여표어 포스터 UCC 등 도로교통안전을위한홍보작품현상공모 를실시, 2009년도에는총 8,011편의작품이접수되어 100편이입상작으로선정되었으며, 2010년도에도계속홍보작품현상공모를실시할계획이다. (6) 교통정보제공및캠페인방송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강원, 전주지역등 TBN 한국교통방송은수시로변화하는교통상황에탄력적으로대처할수있도록신속ㆍ정확한교통정보를실시간으로제공하고, 각지역에맞는교통전문프로그램및캠페인을제작ㆍ방송함으로써, 원활한교통소통및사고예방, 대국민교통질서의식개선에기여하고있다

108 < 표 > 교통방송실적 방송국주파수가청범위추진내용 DMB 서울교통방송 부산교통방송 광주교통방송 대구교통방송 대전교통방송 인천교통방송 강원교통방송 전주교통방송 94.9 MHz (3 kw ) 97.3 MHz (3 kw ) MHz (3 kw ) MHz (3 kw ) MHz (1 kw ) MHz (1 kw ) MHz (1 kw ) 자료 : 도로교통공단 라. 한국도로공사 수도권 부산일원및경남일부지역 광주일원및전남일부지역 대구일원및경북일부지역 대전일원및충남 북일부 인천일원및서울강서, 시흥, 김포, 고양시일부지역 원주일원및이천시, 여주, 양평, 횡성군일부지역 전주일원및익산, 군산, 김제시, 완주군일부지역 연간 266,013건의교통정보제공 규정속도지키기, 교통노약자보호교통법규준수, 어린이교통사고예방등 연간 11,838회의교통안전캠페인방송 연간 257,626건의교통정보제공 정지선지키기, 안전띠매기생활화, 교통법규준수, 어린이교통사고예방등 연간 18,500회의교통안전캠페인방송 진주FM(100.1MHz ) 중계소운영 연간 244,042건의교통정보제공 과속하지않기, 지정차로준수, 교통예절지키기, 노인교통사고예방등 연간 22,588회의교통안전캠페인방송 광양FM(103.5MHz ) 중계소운영 연간 230,745 건의교통정보제공 정지선지키기, 에너지절약, 전조등켜기생활화, 경제속도지키기등 연간 24,860 회의교통안전캠페인방송 경주 FM(103.5 MHz ), 울진 FM(103.7 MHz ) 중계소운영 연간 264,788 건의교통정보제공 스쿨존지키기, 양보운전하기, 경제운전, 환경보호등 연간 22,257 회의교통안전캠페인방송 서산 FM(103.9 MHz ), 충주 FM(93.5 MHz ), 공주 FM(102.9 MHz ) 중계소운영 연간 252,381건의교통정보제공 노인교통사고줄이기, 청소년보호, 교통법규준수, 행락철사고예방등 연간 24,083회의교통안전캠페인방송 연간 163,914건의교통정보제공 신호위반하지않기, 무단횡단하지않기, 졸음운전예방, 고속도로과속금지등 연간 24,374회의교통안전캠페인방송 춘천FM(103.7MHz ), 강릉FM(105.5MHz ) 중계소운영 연간 267,180 건의교통정보제공 경제운전, 빙판길운전조심, 에너지절약, 어린이교통사고줄이기등 연간 17,557 회의교통안전캠페인방송 한국도로공사에서는정부의 교통사고사상자절반줄이기 프로젝트를뒷받침하기위하여전국요금소, 휴게소, 도로전광표지 (VMS), 교통방송및언론매체등을활용하여운전자교통안전의식제고를위한다양한교통안전캠페인을지속적으로전개하고있으며교통사고에대한국민적관심유도와안전의식향상을위해 2006년부터운수업체, 군부대, 학생들을대상으로 찾아가는교통안전교육서비스 를실시하여높은관심과호응도를이끌어내고있다. 2009년도에는국토해양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등유관기관들과합동으로졸음 과속 안전띠매기 지정차로준수등다양한주제의교통안전캠페인을추진하였고교통사고에대한경각심고취및교통안전의식향상을위하여교통안전교육동영상CD 8만개를제작하여지자체, 각시도교육청, 여객 운수회사, 기업체, 군부대등에배부하였고전국휴게소에서교통사고동영상을방영하고사진전시회를개최하였다. 또한갓길주정차

109 차량을대상으로안전삼각대를지급 (2만개) 하면서갓길주정차사고의위험성을홍보하였으며교통방송, 라디오, 블로그, 교통안전 UCC 공모전등언론과온라인매체를활용하여적극적인교통안전홍보를추진하였다. 2010년에도지난해에이어교통안전홍보의체계적추진을위하여월별 테마별 기관별교통안전캠페인종합추진계획을수립하여추진하고있다. 운수종사자의교통안전안전의식함양을위해교통안전강사를육성하여 찾아가는교통안전서비스 를강화하고있고, 지역별교통센터를활용한어린이교통안전교육을중점추진중에있다. 운전자에게교통사고에대한경각심고취시키기위하여전국휴게소를활용 ( 교통안전홍보동영상, 교통사고사진전시 ) 한교통안전홍보를펼칠계획이다. 또한봄철졸음운전사고예방을위하여운전자들에게효과적인매체인라디오를이용하여 4월부터 5월까지총 61회캠페인방송을실시하였으며전직원음주운전근절사이버서명운동추진및교통방송자막캠페인 (5월말기준 1,237회 ) 을시행하고있다. 교통관련유관기관들함께하계휴가철및명절연휴교통안전캠페인을추진할것이며교통안전문화향상을위해언론매체및고속도로인프라 ( 요금소, 휴게소, VMS, 홈페이지등 ) 을활용하여교통안전홍보를지속적으로전개할계획이다. 3. 교통사고줄이기운동 가. 교통문화발전대회개최 교통안전공단은서울신문사와공동 (2008년부터공동추진 ) 으로선진교통문화발전에기여한도로 철도 항공등각분야의교통관련종사자및단체등교통안전유공자를발굴하여 교통안전공로상 을수여함으로써그동안교통안전현장에서헌신적인활동을전개해온유공자들의노고를격려하는한편, 교통사고사상자절반줄이기 국정목표달성과함께 OECD 교통선진국도약을다짐하는범국민 교통문화실천의장 을마련하는차원에서 1986년부터매년국토해양부후원하에교통문화발전대회를개최하고있다. < 표 > 교통안전공로상포상인원 (2009 년 ) ( 단위 : 명 ) 훈 격 단 체 개 인 계 정부 대 통 령 포상 국 무 총 리 국토해양부장관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서울신문사장특별상 계 자료 : 교통안전공단

110 2009년도교통문화발전대회는국토해양부장관을비롯하여, 유관기관및운수단체임직원, 운수업체종사자와관련공무원등 500여명의각계인사가참석한가운데, 2009년 10월 27일한국프레스센터국제회의장에서개최되었다. 이날교통안전공로상시상식에서는교통안전유공자 161명에게대통령표창등을수여하였으며 ( 지금까지수상자는총 2,707명 ), 2009년도교통문화지수조사결과우수지자체에대한국토해양부장관상시상및교통안전 UCC 동영상수상자에대한상장수여도병행하였다. 나. 교통사고줄이기운동범국민대회개최 자동차의급격한증가와자동차이용의대중화에따라교통사고및물류비증가, 대기오염등은이제국가차원의문제로대두되고있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자동차가우리에게주는역기능을최소화하고올바른교통문화를정착시키기위하여매년 5월교통안전의달을맞이하여경찰청후원으로 교통사고줄이기운동범국민대회 를개최하고있다. < 교통사고줄이기운동범국민대회 > 범국민대회개요 일시 / 장소 : ( 목 ) 15:00~17:00, 코엑스오디토리움 주최 : 도로교통공단 후원 : 경찰청 주요참석자 - 국회 : 국회교통안전포럼회장 ( 임태희의원 ) - 정부기관 :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등 - 기타 : 손보협회장, 안실련사무처장, 모범운전자연합회 녹색어머니연합회 새마을교통봉사대외일반시민 학생등 1,200 여명 행사내용 - 교통안전유공자시상식및무사고운전자영년표시장수여식 - 교통안전결의문채택및선서 - KBS-TV 특별기획축하공연 - 교통안전사진전시회등 본행사는 10년, 15년, 20년, 25년무사고운전자 10,561명에게무사고영년표시장을수여하고교통질서유공자 93명, 교통사고감소에노력한 11개단체에포상을실시하였다. 식후행사로열린교통안전사진전시회에서는교통사고의참상을알리는대형교통사고사례사진을전시하여국민들에게교통사고에대한경각심을고취시켰다. 2010년도중앙행사는 4월 15일코엑스 3층오디토리움에서실시하며지방행사는총 15회실시할계획이다

111 < 표 > 교통질서유공자상수상인원 ( 단위 : 명 ) 종류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무사고모범운전자 ( 경찰청장상 ) 10,841 10,517 9,770 10,561 교통질서유공자 (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행정안전부장관상, 경찰청장상, 공단이사장상 ) 교통사고감소유공단체 홍보작품현상모집입상자 자료 : 도로교통공단 다. 행정안전부의교통안전캠페인 (1) 워킹스쿨버스출범및민 관업무협약행정안전부는교육과학기술부 경찰청과함께 5월서울효제초등학교에서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 안실련 ) 어머니지도자회 녹색어머니회 한국어린이안전재단 어린이안전학교등 16개어린이안전관련민간단체와 어린이교통안전지킴이 업무협약을체결하고, 워킹스쿨버스 (Walking School Bus) 출범행사를가졌다. 워킹스쿨버스란? 스쿨버스가등 하교하는어린이들을태우고내려주듯이자원봉사자들이통학로를걸으며정해진시간과장소에서어린이들을데리고안전하게등 하교하는집단보행시스템 영국 호주 뉴질랜드등선진국에서는이미실시하고있으며, 제도실시후등 하교어린이교통사고가 70% 이상감소하는등교통사고예방에크게기여하였고, 보호자가어린이의동선을완벽히파악하고있기때문에각종어린이범죄예방에도효과가큰제도라는평가 이날협약을통해민간단체는등하굣길안전지도, 횡단보도건너기등어린이안전교육과대국민캠페인을전개하고, 행안부등정부에서는 CCTV 과속방지턱설치등스쿨존정비사업과불법주정차 과속을단속하는등민 관이상호합심하여어린이들이안전하게등하교하는여건을지속적으로만들어가기로했다. 행안부는금년에 16개시 도, 38개초등학교를워킹스쿨버스시범학교로선정하여어린이들에게안전한보행방법, 안전한도로횡단방법등실제등하교시발생할수있는각종교통사고유형과예방법을지도하여어린이들이자연스럽게교통안전방법을익힐수있도록할계획이며, 16개

112 시도에서는자체교통안전 T/F팀을구성하여민 관업무공조체계를구축하고, 워킹스쿨버스사업의성공적추진을위하여자체출범식, 사업홍보등을실시하여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고있다. (2) 제 2 회어린이안전페스티벌 등다양한안전행사개최 행정안전부에서는 5월 5일어린이날을맞아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 안실련 ), 현대자동차와함께서울상암월드컵공원에서 제2회대한민국어린이안전페스티벌 을개최했다. 이날페스티벌에는전국에서지역예선 100대 1의경쟁을뚫고선발된 200명의어린이들이상암월드컵공원에모여안전상식에대한결선대회에참여하여우수한성적을거둬행정안전부장관상, 소방방재청장, 기상청장상등 200개의기관장상을수상하였다. 그리고, 교통안전체험 ( 횡단보도건너기, 안전벨트체험 ), 응급조치체험, 화재탈출체험, 안전진단차량탑승체험, 가스안전교실, 승강기안전교실등의각종어린이안전체험행사도함께실시하여많은어린이들이안전에대한흥미와관심을갖는계기가되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는어린이교통안전포스터공모전, 전국녹색어머니워크숍, 어린이교통안전뮤지컬순회공연등다양한안전행사를안실련, 생활안전실천시민연합등시민단체와협력체계를구축하여추진함으로써선진교통안전문화를조성하는데지속적인노력을경주하였다. < 표 > 09~ 10 년실시한주요교통안전행사 구분일시장소인원 워킹스쿨버스출범식 서울 200여명참여 전국녹색어머니지역대표워크숍 ~28 대전 100여명참여 제2회대한민국어린이안전페스티벌 10.3~5 전국 20,000여명참여 초등학교교통안전뮤지컬순회공연 09. 7~10 6개특별 광역시및주요시 30,000여명관람 어린이안전교육지도사양성 09. 1~12 전국 2,700여명 교통안전사고예방지자체공무원교육 ~30 부산 250명 어린이안전문화지도자워크숍 ~31 천안 360명 (3) 선진교통문화대상시상식 개최국회교통안전포럼에서는교통사고감소및예방을위해각분야에서헌신적으로활동하는교통유공자및단체에대해격려및자긍심고취를위하여선진교통안전대상시상식개최를추진하였다

113 2009년 11월 16일선진교통안전대상시상식이국회에서국회교통안전포럼 ( 대표 : 임태희의원 ) 이주최하고손해보험협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등이주관하여국회의원들과정부부처, 교통관련시민단체, 녹색어머니회등이참석한가운데성대히개최하였다. 이날시상식에는교통사고예방에기여한개인상수상자 67명에게녹조근정훈장, 근정포장, 대통령표창장, 국무총리표창장, 행정안전부장관표창장, 국토해양부장관표창장, 경찰청장표창장등이수여됐으며, 단체상수상기관에는표창장과소정의시상금이지급되었다. 이를통해, 교통안전문제에대한사회각분야의관심이제고되었고, 국민의교통안전의식이향상되었다. < 표 > 선진교통안전대상포상인원 ( 단위 : 명 ) 훈격계단체개인 계 국회교통안전포럼단체상 정부포상 훈 장 1-1 포 장 2-2 대 통 령 6-6 국 무 총 리 8-8 행정안전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경 찰 청 장 4-4 (4) 교통안전교육추진등민 관 학교통안전 Infra 구축지자체공무원및녹색어머니회등실제현장에서활동하는있는교통안전업무담당자들을대상으로중앙정부의교통안전정책및교통사고예방을위한효율적안전관리방안등에대한교육 홍보를실시하여실무능력을강화하였고, 민 관네트워크를구축하여안전관리정보교류의場을마련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는내실있는교통안전교육이이루어질수있도록교통안전동영상, 교사용책자등교육자료를제작하여, 전국초등학교, 유치원등교육기관에자료지원및안전정보를제공하여교육기관의안전교육역량을제고하였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녹색어머니회,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생활안전실천시민연합등교통관련시민단체와유기적인네트워크를구축하여교통사고절반줄이기캠페인등교통사고예방사업을발굴, 적극추진하고있다

114 4. 민간단체의교통사고예방활동 가. 손해보험협회 정부 언론 시민단체등과공동으로교통안전캠페인및홍보활동을전개하는한편, 교통안전대책제시등을통하여교통사고예방활동을추진하고있다. 2009년도에는국회 민 관 언론등과의유기적인협조체계구축을목표로대국민교통안전의식개선, 안전한도로, 효과적인교통안전사업에진력했으며금년에도선택과집중을통하여실질적으로효과를거둘수있는교통사고예방사업을추진할계획이다. (1) 경찰청및정부와의교통안전대책공동추진 손해보험협회는경찰청및 16개지방경찰청, 244개경찰서등과함께운전자들의준법운전의식개선사업, 지역특성에맞는교통사고예방사업을전개하고있다. 특히노인, 어린이등교통사고에취약한계층을대상으로교통안전캠페인및교육 홍보등실질적이고효과적인사업을공동추진하고있다. <2009 년경찰과의교통안전대책공동추진실적 > 교통약자를위한교통안전대책공동추진 노인교통사고예방대책추진 노인용야광지팡이제작 배포 (14,500 개 ) * 경찰청노인교통안전교육과연계하여지팡이배포, 교육효과극대화 차량부착용실버마크스티커제작 배포 ( 총 100,000 매 ) * 노인운전자에대한양보운전문화조성을통한사고예방도모 기타 ) 노인야광모자제작 배포등 또한정부 교통사고사상자절반줄이기종합시행계획 에대한손보업계의적극적참여의지표명및정부의원활한대책추진에동참하기위하여 손보업계임직원대국민교통안전캠페인 을실시하였다. 대국민교통안전호소의글 낭독, 교통사고주요발생요인타파퍼포먼스등을통해교통안전을위한분위기조성및대국민의식개혁에적극노력하였다. < 손보업계임직원대국민교통안전캠페인 > 캠페인개요 일시 / 장소 : ( 목 ) 08:30, 서울시청광장 참여인원 : 손해보험업계임직원약 330 명 ( 각사대표이사등임원 35 명 ) 주요내용 교통사고실태보고및 대국민교통안전호소의글 낭독 교통사고주요발생요인타파퍼포먼스및가두캠페인등

115 향후에는휴가철, 연말연시등교통사고다발시기에집중하여캠페인을전개하는등사고유발요인을최소화할수있는활동을지속추진할계획에있다. 또한지방경찰청및일선경찰서와공동으로교통안전캠페인및교육실시, 사고다발원인을조사하여개선하는등선택과집중을통하여사고감소대책을추진할계획이다. 그리고교통경찰및관계기관과의교통사고감소를위한상호정보교류및협력을강화하고교통안전시설확충등지역특성에맞는교통사고감소대책을추진할뿐만아니라, 교통선진국의운전자안전의식및기본질서, 교통안전정책 법규 교육및단속등과관련된사항을조사 수집 비교하여우리실정에맞는교통안전대책을지속적으로관련정부부처에건의할계획이다. (2) 교통사고감소를위한언론보도추진 국민의교통안전의식개혁및교통안전법 제도개선을위해 TV, 라디오, 신문등언론매체를통한계몽 홍보활동및언론기획보도를지속적으로실시하고있다. < 표 > 2009 년언론매체를통한홍보실적 매체별기간보도매체보도횟수비고 보도추진 T V 라디오 신문캠페인 지방언론매체캠페인 간행물광고 연중 연합뉴스, 조선, 중앙, 동아등 40 여개언론매체 보도추진 : 50 여회보도건수 : 200 여회기고 : 10 여회 ' ~2.20 연중 KBS-1.2R 1일 4회주 6일 '09.4월 ~'09.12월 TBS-R 1일 2회주 7일 '09.1월 ~3월 헤럴드경제교통사고예방기획시리즈 '09.9월 ~ 매일경제교통사고예방기획시리즈 15회 '09.9월 ~12월 강원도민일보 10회 '09.8월 ~11월 강원TBN-R 1일 3회 '09.12월 ~ 10.1월 경인일보 10회 '09.5월 ~7월 대구일보 10회 '09.11월 ~12월 대전일보 5회 '09.9월 ~11월 부산MBC 1일 3회 '09.7월 ~8월 부산TBN-R 1일 2회 '09.4월 ~9월 인천신문 8회 '09.6월 ~9월 전남매일 14회 '09.4월 ~6월 전주TBN-R 1일 1회 '09.8월 ~9월 충청투데이 5회 연중 경제지및전문지매체광고 65회 각종교통안전관련자료제공및보도추진 연합 KTX 이동방송설연휴 양보운전홍보 교통안전의식고취 올바른운전습관 안전운전요령 음주운전예방등 5 회 한국교통문화현황 교통선진국을위한각계의노력촉구 교통안전캠페인 지역별교통사고다발지역현장점검 지역저명인사기고 음주운전예방 과속운전방지광고

116 향후에도교통사고의심각성과문제점, 교통사고예방법및운전자의운전실태등을조사하여언론매체를통하여연중보도를추진함으로써국민들의안전의식을증진시키고, TV프로그램협찬및캠페인광고실시를통하여교통사고감소를위한홍보 계도활동을전개할계획이다. 특히라디오캠페인을통해운전자의안전운전의식을강화하고, 택시, 버스, 화물차등영업용차량운전자를위한캠페인을집중적으로실시할계획이다. (3) 국회의교통안전대책추진활동협력국회 ( 교통안전포럼 ) 가교통사고감소및예방을위해선진교통안전대상시상식을개최, 각분야에서활동하는교통유공자및단체에대한시상을할수있도록협력함으로써교통문제에대한사회각분야의관심및국민적여론을환기시키는활동을전개하였다. < 국회교통안전포럼활동 > 2009 선진교통안전대상시상식 시상식개최 일시 / 장소 : ( 수 ) 10:30, 국회의원회관대회의실 주최 : 국회교통안전포럼 시상내용 : 개인및단체시상 (67명, 5개단체 ) * 훈장 1명, 포장 2명, 대통령표창 6명, 국무총리표창 8명등 참여인원 : 약 500명 국회교통안전포럼이교통안전관련법령의제 개정및제도개선을통해교통사고발생요인을근원적으로해결할수있도록공청회및세미나개최등적극협력할계획이다. (4) 지역별교통안전대책공동추진교통안전법개정으로교통안전대책추진에대한지자체역할이강화됨에따라 국회교통안전포럼 소속의원지역구를중심으로지역특성에맞는교통사고감소대책을추진하는데적극협조하고있다. 포럼소속국회의원, 지자체, 경찰, 시민단체등이공동으로 교통사고제로화운동본부 를구성하여교통사고의원인에대한분석및대책마련을통해다양한후속사업을진행함으로써교통안전관련시민의식을개선하는계기를마련하였다

117 2010년에도동사업에참여하는지역을확대하고, 또한각지역의실정에맞는교통안전대책을 교통사고제로화운동본부 를통해지속적으로수립 시행할수있도록협조할계획이다. (5) 시민단체와교통사고예방대책공동추진 교통관련시민단체와공조하여불합리한교통안전시설개선건의활동전개, 교통안전법령제 개정및제도개선을위한대책마련등교통사고감소사업을적극추진하고있다. < 시민단체와의교통사고예방활동추진실적 > 불합리한교통안전시설제보및개선건의사업 불합리한신호체계, 교통안전시설등사고취약지점을관할지자체에제보하여개선도모 추진단체 :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추진지역 : 경상남도, 충청남도, 대구광역시 추진방법 : 교통사고취약지점촬영후신고양식에첨부, 관할지자체개선건의 교통안전연구용역및실태조사실시 운전자교통안전의식및실태조사를통해교통안전에위협이되는법 제도및시스템상의문제점을발굴, 교통사고예방사업추진방향및개선건의에활용 조사결과에대한언론보도추진으로국민의교통안전의식계도및경찰의단속강화촉구등 (6) 교통사고예방캠페인추진교통사고예방을위해주요명절및휴가철등전국주요고속도로톨게이트에서캠페인을실시하고있으며, 또한유흥가및행략지음주운전예방캠페인등시민단체와공동으로캠페인을실시함으로써대국민교통안전의식계몽에노력하고있다. < 교통사고예방캠페인추진실적 > 교통사고예방캠페인공동추진 시민단체와의공동캠페인실시를통해교통안전에대한국민들의경각심제고및교통안전홍보효과극대화 - 한국교통장애인협회전국순례교통안전캠페인 (' ~24) - 모범운전자회, 보행자교통안전확립캠페인공동추진 (' ~8.6) - 한국교통장애인협회전국순례교통안전캠페인공동추진 (' ~28) - 모범운전자회, 음주운전근절캠페인공동추진 (' ~30) 2010년도에도각종교통사고예방캠페인을통하여선진국수준의교통문화정착을모색하고, 민 관 언론 기업등의적극적인동참을위해주력할계획이다

118 제 5 절교통안전취약계층보호 1. 어린이보호구역교통안전강화대책추진 최근 2년간스쿨존내교통사고가 07년 345건에서 08년 517건, 09년 535 건으로급증하고있는추세에있고, 09년어린이 10만명당교통사고사망자수는 2.3명으로 OECD 선진국 (1.9명) 보다상당히높은수준으로정부의시급한대책이필요하다. 행정안전부에서는이를해결하기위해 5월국무회의에서다양한대책을마련하였다. 우선, 어린이보호구역지정대상초등학교등 15,498개소중 62% 인 9,609개소만이어린이보호구역으로지정되어있어어린이보호에근본적으로문제가있음을인식하고아직까지어린이보호구역으로지정되지않은 5,890개의학교를대상으로일제조사를실시하여섬지역등일부를제외하고필요한곳모두를어린이보호구역으로확대 ( 현재지정율 62 93%) 지정하려고추진하고있다. < 표 > 어린이보호구역지정현황 ( 10. 3월말현재 ) 구분 계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보육시설 대상 ( 개소 ) 15,498 6,237 5, ,260 지정 ( 개소 ) 9,609 5,666 2, ,100 지정율 (%) 또한, 교통표지판, 과속방지턱등교통안전시설위주의투자로는사고예방에한계가있다고판단하고, 근본적인교통사고예방을위해보도와차도를분리하며, cctv 설치를확대하여불법주정차, 과속등에대한단속을대폭강화하려고한다. < 표 > CCTV 설치현황 ( 단위 : 개소, 억원 ) 구분총계 09년까지 10년계획미설치 어린이보호구역 사업량 14,449 4,419 2,327 7,753 사업비 3,624 1, ,832 총사업비는개소당 25 백만원으로추정산출

119 스쿨존지역내어린이안전보호를위해 Post-희망근로사업인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을활용하여보도내전신주등보행장애물정비와보 차도분리등도로구조개선에 276억원을투자할계획이다. 신호위반등운전자의법규위반으로인한교통사고가 92.7% 에달하고있는점을감안하여불법주정차, 과속등법규위반시에는범칙금 과태료등을 2배이상가중부과하여단속의실효성을높이기로했다. 아울러, 전체스쿨존사고의 65% 를차지하는하교시간대 (12 18시) 의어린이교통안전을강화하기위하여전직교사 경찰등을 2인 1조로편성한 하굣길교통안전지킴이사업단 을운영하는등교통안전지도활동을전개할계획이다. 이와함께등하교시방향이같은아이들을모아자원봉사자의인솔하에집단보행토록하는 보행안전도우미 (walking school bus) 제도를처음으로시범운영할계획이다. 또한, 녹색어머니회등의안전교사를활용하여전국초등학교 1 3학년 40만명의어린이를대상으로교통안전등에관한교통안전교육도실시하기로하였다. 2.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지속추진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을개정함으로서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을추진을위한지원근거가마련되었고 2004년부터는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을경찰청에서행정안전부로이관하여시행중에있다. 행정안전부는 2012년까지전국 9,609개소의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및특수학교주변의어린이보호구역에 15,150억원 ( 국비7,575억원 ) 을투자하여개선 정비할계획이었으나, 어린이교통안전강화대책의일환으로보호구역을확대지정 ( 현재지정수 9,609개소 62% 14,499개소 93%) 하여사고위험이높은구역을대상으로과속방지시설 보차분리시설 횡단보도 방호울타리등도로교통안전시설을지속적으로개선 정비해나아갈계획이다. 2009년도에는유치원, 초등학교등에 1,816억원 ( 국비 908억원 ) 을투자하여 1,119개소의어린이보호구역을개선 정비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1,076억원 ( 국비 538억원 ) 의사업비를투자, 900개소를개선 정비중에있다

120 < 표 >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추진현황 구분총계 계 1 03 년 ( 경찰청 ) 소계 기추진 ( 03 ~ 09) 행정안전부 04 년 05 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 단위 : 개소, 억원 ) 10 계획 ( 행안부 ) 2 11~ 12 3 사업량 9,609 6, , ,024 1,242 1, ,255 사업비 15,150 (7,575) 10,208 (5,104) 776 (388) 9,432 (4,616) 1,268 (634) 1,444 (722) 1,412 (706) 1,822 (911) 1,816 (908) 1,670 (835) 1,940 (970) 3,002 (1,501) ( ) 내는국비지원액임, 09 년 ~ 10 년 cctv 및관제센터설치비포함 또한, 09년부터어린이교통사고및범죄예방을위해국비 100억원, 지방비 100억원을투자하여어린이보호구역내 CCTV를 864개소를설치하였으며, 2010 년도에는 879억원 ( 국비 432억원 ) 의사업비를투자, 보호구역 2,327개소에 CCTV 설치하고, 관제센터 15개소를설치를추진하고있다. 3. 노인보호구역지정등노인교통안전대책 도로교통법이개정되어노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 , 행자부령 ) 에의거노인보호구역에대한제도는마련되었으나투자예산미확보로인한자치단체관심부족으로사업추진이지난한실정이다. 이에따라행정안전부에서는고령화시대를대비한노인안전대책의일환으로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을추진할예정으로처음실시하는사업임을고려하여경찰청에서조사한우선지정대상인 757개소를대상으로사업수요조사실시하고효과분석후중 장기재정투자계획을수립하여정부에서예산이투자될수있도록노력할계획이다. 4. 교통약자교통안전대책 교통안전공단은교통사고로부터승차유아보호및피해경감을위해유아보호용장구 ( 카시트 ) 대여사업을추진하고있다. 유아보호용장구착용실태를살펴보면 ( 05.4,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 독일 96%, 미국 94%, 일본 52.4% 인반면에한국은 18.9%( 07.6, 한국생활안전연합 ) 로 04년 11.6% 보다다소개선되긴하였지만, 착용률이여전히저조한것으로나타났다. 이에공단은 2005년부터유아보호용장구를제작하여 2009년까지 28,200개를대여하였으며, 2010년에는 1,500개를한국어린이안전재단을통해무상으로보급할계획이다

121 이와함께교통안전공단은어린이야간교통사고예방을위해반사재가부착된안전헬멧을제작 (7,500개) 하여자전거자격시험 (40회, 5,470명참가 ) 시행시참가자를대상으로배포하였으며, 2010년도에도안전헬멧을제작 (10,000개) 하여자전거자격시험등에배포할계획이다. 또한공단은노인들이보행중, 야간에교통사고사망자비율이높은점을감안하여반사재가부착된노인안전 ( 반사 ) 모자를 2009년에 8,000개를제작 보급하였으며, 2010년에도동모자를제작 (8,000개) 하여지역별노인교통안전교육시배포할예정이다. 5. 보행자교통사고대책 우리나라전체교통사고사망자중보행중사망률은 07년 37.4%(2,304명 ) 로써 OECD회원국중가장높은수준이며, OECD 평균 (17.2%) 의 2배에달하고있다. 이는우리나라가고도의산업발전을이룩하는과정에서물류수송등을위한원활한차량소통위주로도로정책이추진되어온결과로써 도로교통법, 도로법, 교통안전법 등차량과관련된법령은상당히완비되었지만보행과관련된정책은우선순위에서철저히소외되어보행자의안전문제가소홀히다루어졌고, 이로인해보행환경이열악해지는결과를초래하게되었다. 우리주변의도로환경은보도 ( 步道 ) 가턱없이부족하여사람들이차도위에서차량을피해걷고있는실정이며, 보도에는각종공공시설물 ( 전신주, 환기구, 전화부스, 가로수, 지하도출입구등 ) 과불법적치물 ( 노점상, 입간판, 불법주정차차량등 ) 등으로인해보행에장애가되고있다. 또한보행은건강을위한생활의일부로걷고싶은욕구를해소해주어야할필요성이절실하나그간이에대한대책이사실상전무한실정이다. 행정안전부에서는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 09년부터안전한보행환경조성사업을추진하고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보행자도로가없는곳에보도를설치하거나, 보 차도분리및단절된보도를연결하고, 보도가좁거나장애물등으로통행이불편하고위험한곳은편리하고안전하게개선하며, 어린이 노인 장애인등취약계층을위해노면을평탄하게하는등보행자가안전하고편리하게통행할수있게하는사업이다. 09년에는우선국비 500억원, 지방비 500억원등총 1,000억원을투자하여 20개시군구를대상으로시범사업을시행하였으며, 10년부터는전국으로확대하여 15개시도의 44개지역에서사업을진행하고있다

122 09년시범사업추진결과보행자사고감소는물론지역주민들의보행만족도가높게나타났으며, 지속적인사업추진을통해현행차량위주의도로교통시스템이보행자의안전및편의위주로개선되기를기대하고있다. 향후보행안전관련제도를정비하고사업의문제점을개선하여보행자교통사고감소와국민의건강증진및걷고싶은욕구충족등삶의질을향상시키고자한다. < 표 > '09 지자체보행환경실태조사결과 구분계보도신 증설부체도로 중앙분리대, 방호울타리등 지중화, 보도 가로정비 연장 (km) 13,350 7,234 2,891 1,173 2,052 사업비 ( 억원 ) 56,825 33,112 12,225 2,230 9,258 또한, 국토해양부에서는국도상보행자사고를줄이고보행자의안전한통행을확보하기위한 국도상 2단계보도설치기본계획 ( ) 을수립하여 08~ 14년까지 371km(1,216억원 ) 설치를목표로추진중에있으며아울러횡단보도에서야간보행자교통사고를예방하기위하여횡단보도조명시설설치사업게획을수립하여 09년부터 12년까지 1,221개 (97억원) 추진중에있다. < 표 > 국도상 2 단계보도설치기본계획 사업량 (km) 2 단계 2008 년 2009 년 2010 년장래 ( 11~ 14) 사업비 ( 억원 ) 사업량 (km) 사업비 ( 억원 ) 사업량 (km) 사업비 ( 억원 ) 사업량 (km) 사업비 ( 억원 ) 사업량 (km) 사업비 ( 억원 ) 371 1, 사업량 ( 개 ) 전체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사업비 ( 억원 ) 사업량 ( 개 ) 사업비 ( 억원 ) 사업량 ( 개 ) 사업비 ( 억원 ) 사업량 ( 개 ) 사업비 ( 억원 ) 사업량 ( 개 ) 사업비 ( 억원 ) 1, 교통안전취약지역특별조사 국토해양부와교통안전공단에서는경찰청에서발표하는 교통안전지수 를활용하여교통사고율이높은교통안전취약지역을대상으로사고원인을조사하고이에대한맞춤형개선대책을마련하기위해특별조사를실시하고

123 있다. 기존교통안전사업의범위가특정지점및구간을대상으로하는것에비해특별조사는해당지역전체를사업대상으로하고있다. 2008년도에는충청남도청양군과예산군을대상으로최근 3년동안의교통사고자료와운전자설문조사결과를활용하여교통안전취약지점및구간을선정하고현장조사를실시하여청양군 204개지점에대해 321개의개선사항제시하였고예산군 198개지점에대해서는 332개의개선사항을제시하였다. 2009년도에는부산광역시강서구및전라남도영암군등 4개지역으로확대하여특별조사를실시하고개선대책을마련할계획이다. 현재교통안전취약지역특별조사를매년의무적으로실시하기위해교통안전법에근거를마련할계획이다 ( 09.12)

124 제 6 절도로교통안전시설개선 1. 교통사고잦은곳개선 가. 사업목적및선정기준교통사고는도로구조와각종시설물, 도로와시설물의운영및이를이용하는교통참가자의단일요인이나복합요인에의해발생한다. 교통사고발생을각개로볼때는규칙성이없는것으로보이지만, 특정기간동안발생된교통사고를지점별, 세부장소별로구분하여분류집계 분석하면특정장소에특정사고유형이반복적으로발생되는경향이있다. 이와같이발생된사고유형을사고발생장소에따라사고요인을심층분석하여개선방안을수립 개선함으로써, 도로및시설을이용하는모든교통참가자에게안전한도로교통환경을제공하여교통사고발생요인을최소화할수있다.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은이와같이교통안전취약지점을도로, 교통및인간공학적차원에서개선함으로써교통사고감소및예방에크게기여하고안전한도로교통환경을조성하는데그목적이있다. 제3, 4차사업 ( 06~ 10) 에서교통사고잦은곳의선정기준은동일지점 ( 곳 ) 에서 1년간발생한인적피해교통사고가특별시 광역시 5건, 일반시 3 건, 기타지역은 3건이상발생한지점 ( 사망사고가 2건이상발생한지점은현행선정기준보다 1건씩적게적용 ) 이며, 공간범위는교차로및횡단보도는차량정지선에서후방으로 30m이내이고, 단일로는시가지의경우반경 100m 이내, 기타단일로와고속도로는반경 200m이내를말한다. 반면에제1차 ( 88~ 95) 및제2차사업 ( 96~ 01) 에서의교통사고잦은곳은인명피해교통사고만을대상으로특별시는 10건, 광역시 7건, 일반시 5 건, 기타지역은 3건이상발생한지점이었으며공간범위도기타단일로는반경 100m 이내로하였으나, 제3, 4차사업에서는교통사고잦은곳을제1 차및제2차사업보다광범위하게선정하였다. 나. 개선사업관리및평가체계도로교통공단이교통사고잦은곳의선정, 지점별기본개선계획을수립하여도로관리청에통보하면각시 도교통안전대책위원회등에서공사대상지점을협의, 심의 확정한다. 도로교통공단은개선공사완료한지점에대해개선전 후각 1년간발생된교통사고발생추이를비교 분석및평가하는

125 효과분석을통해이에대한보완대책및개선계획을재수립함으로써효율적인교통사고잦은지점개선사업에대한평가 관리체계를유지하고있다. < 표 >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관리및평가체계 기관주요업무세부내용비고 국무총리실 ( 사회통합정책실 ), 경찰청, 도로관리청, 도로교통공단 각지방경찰청도로교통공단 시 도청지방경찰청국토해양부 ( 국토관리청 ) } 교통사고잦은지점기준제정및선정 } 지점별기본개선계획수립 } 시도교통안전종합대책 교통사고잦은지점개선계획종합조정 종합투자계획수립 개선대책확정 ( 투자 ) } 설계안심의 선정및관리 사고조사 분석 지점별현장조사 기본개선계획수립 공사비산출등 교통안전투자종합계획 - TSM 및도로개량 ( 도로관리청 ) - 안전시설 ( 지방경찰청 ) 설계심사위원회 교통안전심의의무화 } 시공 ( 종합 ) 준공확인 도로구조 ( 도로관리청 ) 안전시설 ( 경찰 ) 도로교통공단 } 평가및보완대책수립 개선공사전 후 효과분석및평가 자료 : 도로교통공단 각시 도교통안전대책위원회및국토관리청심의 ( 협의 ) Feedback 다. 개선계획수립 (1) 제1차교통사고잦은곳개선계획 ( 88~ 95) 교통사고잦은곳선정기준에의거 1988년도에선정한지점은 6,555개소다. 이중고속도로 452개소를제외한 6,103개소에대해경찰청과도로교통공단이합동으로현장조사와사고분석을통해기본개선계획안을 1988년부터 1993년까지 6개년에걸쳐수립하여도로관리청 ( 국토해양부, 시 도 ) 에통보하였다. (2) 제2차교통사고잦은곳개선계획 ( 96~ 01) 도로교통공단은 1994년도에전국에서발생한교통사고를일제전수조사하여교통사고잦은곳선정기준에합당한지점 7,005개소를제2차개선사업으로선정하였다. 1995년부터 2000년까지 6년간에걸쳐매년현장조사와사고분석을통해기본개선설계안을수립하여도로관리청 ( 국토해양부, 시 도청 ) 에 6,061개소 ( 고속국도 386개소포함 ) 를개선공사하도록통보하였다. 제2차개선사업은 7,005개소에대하여 95년부터 2001년까지 7년간에걸쳐

126 매년현장조사와사고분석을통해기본개선설계안을수립하여도로관리청 ( 국토해양부, 시 도 ) 에개선공사토록통보할계획이었다. 그러나 1995~2000년까지의설계완료지점 6,061개소 ( 고속도로 386개소포함 ) 를 2차개선사업설계대상으로완료하고, 2001년도개선설계지점 944개소부터는제3차개선사업설계대상으로정하였다. 이와같이결정한배경은국무총리실안전관리개선기획단주관으로 2002년월드컵대비교통사고잦은지점및위험도로에대한집중개선을통해교통사고를감소시키기위해 2002년도에예정된교통사고잦은지점재선정을위한전수조사를 2001년초에실시하였기때문이다. (3) 제 3 차교통사고잦은곳개선계획 ( 02~ 06) 제3차교통사고잦은곳 5개년개선사업의추진을위하여 2001년도에전국적으로교통사고현황에대한전수조사를실시하여사고잦은곳 10,125 개소를선정하고, 이중도로시설측면에서개선이필요한것으로조사된 3,556개소를제3차개선사업목표량으로정하였다. 제3차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은도로교통공단에서공사를위해 2001년부터 2005년까지설계 통보하고, 도로관리청에서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개선공사를실시하였다. 2005년도까지 3,805개소에대하여기본개선설계안을작성하여도로관리청 ( 국토해양부, 시ㆍ도 ) 에개선공사하도록통보하였다. (4) 제 4 차교통사고잦은곳개선계획 ( 07~ 11) 제4차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은교통사고잦은곳을획기적으로개선, 교통사고의재발을방지하여 OECD 평균수준으로교통사고를감소시키기위한목적으로계획되었다. 총사업량은약 3,000개소를목표를하고있으며, 매년 600개소에대해개선기본계획을수립하는것으로계획하고있으나구체적인연도별개소수는교통사고발생변화와공사예산에따라일부변경이가능하다. 제4차사업은 1~3차사업과달리매년전수조사를실시하고, 도로상황을반영하여개선후보지점을선정, 후보지점을바탕으로전문가, 지역주민의의견수렴을거쳐기본설계대상지점을최종선정한다. < 표 > 제4차교통사고잦은곳개선계획 ( 10년) ( 단위 : 개소 ) 구 분 계 특별 광역시도 시도 일반국도지방도 군도 고속국도 대상지점 7,756 3,091 3, 개선계획 자료 : 도로교통공단, 한국도로공사, 도로관리청

127 라. 개선공사추진실적및계획제1차교통사고잦은곳 6,555개소중 6,103개소 ( 고속도로 452개소제외, 88~ 93) 를설계하여이중에서 4,412개소 ( 공정율 72.3%) 가개선공사완료되었다. 제2차교통사고잦은곳으로선정된 7,005개소중 5,675개소 ( 95~ 00) 에대해설계를완료하였고, 이중개선공사가완료된지점은 4,289개소 ( 96~ 01, 공정율 75.6%) 이다. 제3차교통사고잦은곳선정지점중 3,805개소 ( 01~ 05) 에대해설계를완료하였고, 이중개선공사가완료된지점은 2,767개소 ( 02~ 06, 공정율 72.7%) 이다. 제4차교통사고잦은곳개선목표사업량은 5년간 3,000개소이며, 매년약 600개소에대한개선기본계획을수립하여추진한다. 2009년도에는 2008년도발생한교통사고실황조사서전수조사를통해교통사고잦은곳 7,756개소를선정하였고, 분석된자료를도로관리부서에통보및협의를거쳐개선이시급한 601개소에대한기본개선계획을수립하였다. < 표 > 기관별교통사고잦은곳개선실적및계획 구 분 2008 년실적 2009 년계획증감 개소억원개소억원개소억원 자료 : 도로관리청 국도 지방도 마. 개선공사후효과분석 평가지난 19년간 ( 91~ 09) 교통사고잦은곳개선지점 11,909개소에대한평가결과, 발생건수는 27.5%, 사망자수는 42.8%, 부상자수는 24.8% 씩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2009년도에는 2007년도개선공사지점 441개소에대한개선효과분석에서공사전 (2006년 ) 과공사후 (2008년 ) 의 1년간교통사고자료를분석하였다. 발생건수는 38.2% 감소, 사망자수는 51.1% 감소, 부상자수는 39.7%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차량과보행자등모든교통참가자에게도로및도로상의각종시설물에대한최적의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안전성이더욱향상된다는것을입증하는것이다.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은교통사고예방및감소에실증적으로효과가큰교통안전사업이라할수있다. 2010년도에는 2008년개선공사완료지점 566개소에대한효과분석을실시할계획이다

128 2. 도로안전시설정비 확충 가. 위험도로개량 일반국도의취락지통과구간, 노폭협소, 급커브등도로구조가취약하여대형사고가우려되는지점을중점개선하고있다. 1989년부터범정부차원의교통사고감소대책일환중교통사고예방및차량정체해소등의목적으로추진중이다. 2009년도에는 61개소에 836억원을투입하였고 2010년에는계속사업 71개소에 686억원을투입할예정이다. < 표 > 일반국도위험도로개량사업추진실적및계획 구 분 09년실적 10년계획 사업량 ( 개소 ) 사업비 ( 억원 ) 건설당시설계기준에는적합하였으나차량고속화 대형화에따라안전에취약한고속도로선형을개량 ( 도로공사 ) 하고있다. 2009년도에는 5개소에 365억원을투입하였고 2010년도에는 4개소 392억원을투입할계획이다. < 표 > 고속도로위험도로개량사업추진계획 ( 단위 : 백만원 ) 사업량 사업기간 추진일정 `10년사업비 4개소 39,235 호남선 96.25km 선형개량 06.5~ 공사중 19,435 호남지선 13km 선형개량 07.5~ 공사중 8,000 호남선 123km 선형개량 07.5~ 공사중 10,000 남해선 124.2km 선형개량 08.7~ 공사중 1,800 지방도로의경우에는굴곡부 급경사, 노폭협소등구조적으로개선이시급한지방도로를대상으로선형개량, 경사완화, 교차로입체화, 병목구간확장등개선사업을시행하고있다. 전체사업계획은 2004부터 2013년까지위험구간 3,196개소에 2조 9,916억원을투입 ( 국비 50% 1조 4,958억원, 지방비 50%) 할계획이다. 2009년도에는 274개소 1,820억원 ( 국비 910억원 ) 을투자하였고, 2010년도에는 254개소 1,729억원 ( 국비 865억원 ) 을투자할계획이다

129 < 표 > 지방도위험도로개량사업추진실적및계획 구분계 2005 년까지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사업량 ( 개소 ) 3, 사업비 ( 억원 ) 합 계 29,916 3,836 1,084 1,608 1,655 1,820 국 비 14,958 1, 지방비 14,958 1, 년에는일반국도와고속국도및지방도상의위험도로 340개소 (3,021 억원 ) 를개량하였고, 2010년에는국도와고속국도및지방도상의위험도로 329개소 (2,807억원) 를개량할계획이다. < 표 > 위험도로개량실적및계획 일반국도 고속국도 지방도로 합계 ( 단위 : 개소, 억원 ) 구분전체기시행 ( 89~ 08) 2009 년실적 2010 년계획 사업량 1,565 1, 사업비 15,591 10, 사업량 사업비 2,825 2, 사업량 3,196 1, 사업비 29,916 6,575 1,820 1,729 사업량 4,791 2, 사업비 48,332 19,413 3,021 2,807 자료 : 국토해양부도로정책관실, 행정안전부, 한국도로공사 나. 도로안전시설및구조물정비 확충 (1) 일반국도국도노선계획 설계지침, 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등에의거 4 차로이상일반국도에중앙분리대를설치하고있다. 1997~2008까지 1,218km 구간에 3,095억원을투입하여설치하였으며, 2009년에는 30km 구간에 175억원을투입하여설치하였다. 2010년에는 20km구간에 100억원을투입하여중앙분리대를설치할계획이다. < 표 > 일반국도중앙분리대설치실적및계획 ( 단위 : km, 억원 ) 구 분 전체 기시행 ( 97~ 06년) 2009년 2010년 장래 사업량 (km) 1,290 1, 사업비 ( 억원 ) 3,853 2, 주 : 4 차로이상일반국도 3,365km 중기시행및교차로등으로제외구간은 1,864km 임자료 : 국토해양부도로정책관실

130 도로안내표지 ( 방향, 이정, 노선, 경계 ) 는목적지까지의방향, 거리, 지점등에대한정보를제공하여안전하고원활한교통을확보하는매우중요한도로부속물로서안내지명등이누락되거나잘못된도로표지를정비하고있다. 일반국도약 48천개도로표지를 18개국도관리사무소별로매년 4% 씩기존도로표지를정비하고있다. 도로표지를 2009년에는 4,489개소 (61억원) 를정비하였고, 2010년에는약 5,500개소 (52억원) 를정비할계획이다. < 표 > 일반국도도로표지정비실적및계획 ( 단위 : 개소, 억원 ) 구 분 전체 기시행 ( 08까지) 2009년 2010년 장래 사업량 ( 개 ) 59,000 7,720 4,489 5,500 41,291 사업비 ( 억원 ) 3,902 1, ,228 자료 : 국토해양부도로정책관실 일반국도의시선유도시설 가드레일및충격흡수시설등안전시설을보수및보강하고있다. 1999~2009년까지 1,230억원을투입하여일반국도의안전시설을정비하였고, 2010년에는 102억원을투입할계획이다. 이상과같이일반국도의도로안전시설정비를종합해보면, 2009년에는 1,972억원을투입하고, 2010년에는 1,530억원을투입할계획이다. < 표 > 일반국도도로안전시설종합정비실적및계획 분야 사업명 2009년 2010년계획사업량억원사업량억원 중앙분리대설치 30km km 150 사고잦은곳개선 153개소 개소 378 안전시설정비 1식 170 1식 145 도로안전도로안내표지정비 1식 61 1식 42 시설위험도로개량 56개소 개소 686 보행자통행시설정비 73km km 240 사업지원비등 1식 77 1식 60 합계 - - 1,972-1,530 자료 : 국토해양부도로정책관실 (2) 고속국도 고속국도의노후교량개보수, 비탈면보완, 포장개선등도로시설을지속적으로정비하고있다. 분야별로는노후교량개축및적기보수 보강을통하여구조물내구성증대및안전성을향상시키고있다. 또한, 노후교량중설계하중이 DB18이하인교량을우선순위에따라연차적으로개축시행중이다

131 < 표 > 고속국도교량개보수실적및계획 구 분 09년실적 10년계획사업량 ( 개교 ) 사업비 ( 백만원 ) 사업량 ( 개교 ) 사업비 ( 백만원 ) 합계 , ,411 교량개축 22 31, ,278 교량보수 , ,133 고속도로에지속적인풍화작용으로인한절토사면 ( 비탈면 ) 의유실우려구간을보완하고있다. 2010년에 35개소 60억원 ( 09년실적 45개소 76억원 ) 을투자하여절토사면을보완할계획이다. 공용연수 20년이넘은콘크리트포장에대해서는정밀조사를통해단면보수, 절삭덧씌우기등을실시하고, 아스팔트포장의노후화로인한파손, 침하및소성변형에대해덧씌우기, 절삭덧씌우기등을시행하여통행차량의주행 안전 쾌적성을확보할 예정이며, 이를위하여 2010년고속도로포장개선사업으로 159건에대해 419억원 (2009년실적 140건 643억원 ) 을투자할계획이다. 교통사고로파손된가드레일보수기간을단축 ( 사고후 9~12일 7~15 일 ) 하고, 보수여건별대처과정을수립하여사고재발방지및미관저해요인해소및유지관리의효율성을증대하고있다. 안개교통사고방지를위하여가변정보표지판 (VMS) 증설, 안전시설보강 ( 시선유도시설, 시선유도등, 안개잦은지역예고및주의표지 ) 하고, 안개차단시설 ( 방무벽 ) 설치, 노면요철포장 (Rumble strip) 등을설치하고있다. 도로긴급상황을대비한중앙분리대개구부를개량하고있다 월경부고속도로에서발생한설해관련 설해방지종합대책 의일환으로추진하여, 개구부간격을조정하여긴급상황시개구부를신속하게해체하고교통의우회가가능하고개구부를인력철거가가능한구조로개선하여장기고립차량의발생을방지하고있다. 2010년경부선외 1개노선 16.7km( 삼마치터널등 3개소 ) 에터널입출구부개구부를개량중에있다. ( 사업비 : 2.4억원 ) < 표 > 중앙분리대개구부개량안 항목기존설계개량안 설치간격조정 인력철거가능구조로개선 < 긴급시신속한우회애로 > - IC간격 5~20km : 1개소 - IC간격 20km이상 : 2개소 < 인력해체불가구조 > - PC콘크리트방호벽설치로장비동원필요 - 가드레일지주매입부이물질유입으로고착 - 가드레일해체시별도장비필요 < 긴급시신속한우회용이 > - 교통우회용 : 5.0km - 긴급우회용 : 2.5km < 인력해체가능구조 > - 가드레일형식으로변경 - 지주매입방식개선 ( 우수및이물질유입방지시설설치 ) - 차량공구로직접해체가능토록연결볼트형식변경

132 < 표 > 중앙분리대개구부개량추진실적및계획 항 목 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수량 ( 개소 ) 공사비 ( 백만원 ) 26,088 1,177 3,409 6,162 4,100 4,201 6, 대향차로승월사고의발생, 방현망파손으로 2차사고발생및유지관리시지 정체를유발하는문제점이발생한다. 따라서기존중앙분리대성능을개선하여승월사고로인한대형교통사고방지, 급커브구간주행안전성과쾌적성개선, 중앙분리대노면배수를증대하고있다. 2010년에는경부선 360.4~366.4km 등에중앙분리대개량 (H=81 127cm) 을추진중에있다. 그리고가드레일 충격흡수시설등차량방호시설및안전시설기능을향상하고있다. 2009년도에는차량의고성능화및안전시설방호기준상향에따라기설치된가드레일의개선방안을수립할계획이다. < 표 > 가드레일 충격흡수시설설치실적및계획 구분문제점대책 09 설치 10 계획 가드레일단부보완 가드레일보완 2 단가드레일설치 충격흡수시설설치 가드레일단부처리미흡으로차량충돌시사고심각도커짐 가드레일과다이크이격거리과다 차량의중량화및고성토부통과구간증가로사고심각도커짐 본선연결로진출시노즈부충돌로인한사고및영업소통과시아일랜드충돌사고우려 가드레일단부보완 가드레일재설치및보완 방호성능보강 2 단가드레일설치 본선연결로노즈부및영업소아일랜드전면부충격흡수시설설치 공용중인가드레일보완기본계획수립 판교 JCT 등 (443 개소 ) 시뮬레이션및실물차량충돌시험을통한개선안수립 서창 JCT 등 (35 개소 ) 졸음사고 50% 감소를위하여졸음운전이우려되는구간에약 130km/ 년의노면요철포장을설치할계획이다. 그리고연결로분기점, 휴게소진입부, 요금소전면등에서사고발생시사고심각도를최소화하기위하여매년 40~50개소에충격흡수시설을설치하고있다. 특히, 고속도로안개발생특성에따른시설설치및관리대책수립을위한연구를 10년하반기까지시행하여공용중인노선에대한안개관리방안을수립할계획이며, 시선유도표지설치기준개선등을통한도로안전시설의성능을향상시킬계획이다

133 < 표 > 고속국도안전시설종합정비실적및계획 분야 도로안전시설정비 확충 교량 터널정비 사업명 09 년실적 10 년계획 사업량억원사업량억원 도로표지판개량 1 식 33 1 식 38 과적단속시설확충및보완 22 개소 개소 17 중분대, 가드레일등 1 식 식 64 비탈면보완 45개소 76 35개소 60 도로포장개선 140건 건 419 중규모터널방재시설보완 3개소 101 1개소 66 조명시설개량및가로등설치 1식 74 1식 29 교량개축 보수 557 교 개교 854 안전진단 96 개교 개교 67 안전점검 7,915 개교 - 8,155 개교 - 합계 - 2,219-1,614 자료 : 한국도로공사 (3) 지방도로도로교통공단에서는경찰과지자체의요청에따라전문성을요하는교통안전시설개선사업을다각적으로분석 검토하여기술지원하고있다 년도에는안전표지 노면표시등교통안전시설설치공사에대한설계 감리 검사 2,200건 ( 09년 2,830건 ) 기술지원, 교통신호체계개선및신호기설치타당성검토 1만5,000개소 ( 09년 2만8,994개소 ) 에대하여기술지원을할계획이다. 교통안전시설 3천8백km를점검하여, 문제점도출및개선안작성 통보 ( 09년 3,889km, 7,254건 ) 할계획이다. < 표 > 도로교통공단교통안전시설기술지원 (2009 년 ) 세부업무내용실적 교통안전시설기술지원 - 교통안전시설설계 감리 검사기술지원 - 교통신호체계개선및신호기설치타당성검토 2,830건 28,994개소 기존교통안전시설점검문제점도출, 개선안통보 - 교통안전시설점검 ( 거리 : km) - 문제점도출및개선안통보 ( 건수 ) 3,889km 7,254건 자료 : 도로교통공단

134 3. 도로시설안전관리강화 가. 도로교통안전진단실시 도로교통안전진단은개정된교통안전법에근거하여신설도로와개통직전및운영중인도로의안전결함및문제점을확인하고개선하여교통사고를예방하기위한제도이다. 도로교통안전진단은일정규모이상의도로를설치하는경우설계단계에서실시하는일반도로교통안전진단과교통사고원인조사및도로교통안전점검결과에따라실시하는특별도로교통안전진단으로구분된다. < 표 > 도로교통안전진단대상 ( 교통안전법시행령별표 2) 구분일반도로교통안전진단특별도로교통안전진단 시기설계단계개통직전및운영단계 대상 국도, 고속국도 : 5km 이상 특별, 광역시도, 지방도 : 3km 이상 시, 군, 구도 : 1km 이상 도로관리청점검결과문제점발견시 단,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상이되는도로는제외됨 교통사고누적지점원인조사후 도로교통공단과교통안전공단에서는진단제도정착을위해법률개정관련정책지원과안전진단기법개발에관한연구, 진단전문가양성교육훈련과정개설, 시범진단등을실시하고있다. 금년도부터는도로교통안전진단을실시하고개선이필요한사항에대해도로시설설치 관리자에게개선권고함으로써대상도로의안전성을확보해나갈계획이다. 나. 도로안전시설성능평가도로안전시설에대하여는그동안기능성 안전성등에대한성능평가없이재질 규격등만기준에맞을경우설치가허용되었다. 국무총리실소속 안전관리대책기획단 에서추진하는 우수한교통안전신제품사용촉진계획 에따라국토해양부는도로안전시설에대한성능시험을거쳐도로안전시설의기능성, 안전성을평가하고적합한시설에한해설치토록하고있다. 도로안전시설성능평가시험장 을교통안전공단부설자동차성능연구소 ( 경기도화성소재 ) 내약 4만평부지에 120억원을들여 2005년완공하였다. 2002년에충격흡수시설, 중앙분리대, 교량용방호울타리, 노측용방호울타리등 4개시설과 2007년시선유도시설추가하여총 5개시설에대해국토해양부로부터차량방호안전시설성능시험기관으로지정받아운영중이다

135 다. 고속도로교통안전관리 ( 도로공사 ) (1) 고속도로도로안전진단한국도로공사는공용중인교통사고위험노선에대하여도로안전진단 (RSA : Road Safety Audit) 을시행하고있다. 도로교통전문가가이용자측면에서도로구조 시설에대한교통안전상의문제점을진단하여보완및개선할목적으로적극적, 사전예방적차원에서실시하고있다. 주요진단내용으로는확장구간도로구조, 교통조건등에대한교통안전성전반, 도로폭원, 측방여유폭, 편경사, 곡선부시거등의적정성, 안전시설물및각종안내표지설치적정성, I/C, S/A 진출입부기하구조여건및진출입시주행안전성, 교통전환구간시종점부기하구조여건및안전시설적정성등이있다. 한국도로공사는 03년부터 09년까지공용노선 3,496km 중 2,194km에대하여도로안전진단을시행하였고, 10년에는경부선, 울산선, 동해선, 통영대전선에대하여도로안전진단을실시하고있다. < 표 > 고속도로도로안전진단연도별추진실적 년도 노 선 구 간 연장 (km) 계 2,194 03년 남해선순천-부산 190 중앙선대구-춘천 년 영동선서창-강릉 235 서해안선군산-목포 145 경부선 기흥-증약 년 중부선 하남-남이 117 제2중부선 산곡-마장 31 통영-대전선 진주-비룡 168 대전남부선 서대전-산내 13 06년 중부내륙선 내서-현풍 52 구마선 현풍-금호 20 마산외곽선 산인-창원 16 07년 서해안선 군산-금천 194 호남선 순천-전주 년 호남지선 논산-회덕 54 서울외곽선 일산-퇴계원 92 중부내륙선 여주-김천 년 대구포항선 대구-포항 69 청원상주선 청원-상주

136 < 표 > 한국도로공사중부내륙선외 2 개노선도로안전진단내용 (2009 년 ) 구분위치내용 계 260 개소 가드레일 49개소 가드레일단부보완및연장설치등 표지판 19개소 표지교체및속도제한표지보완등 노면표시 93개소 차로변경노면표시등 시선유도시설 41개소 시선유도표지규격확대및갈매기표지설치등 그루빙 14개소 미끄럼, 과속방지등을위한그루빙설치 기타 44개소 배수시설보완, 과속카메라설치등 자료 : 한국도로공사 도로안전진단시행노선과전체노선의교통사고비교시 8.6% 교통사고가감소하는것으로분석되었고이로인한소송및사회적비용또한감소하였다. < 표 > 도로안전진단시행노선사고감소효과 구분진단노선전체노선사고감소효과 사고감소율 (%) (2) 교통사고초기대응체계개선 고속도로내차량고장및사고발생정보에대한신속한획득과 2차사고예방을위하여교통사고초기대응체계를개선하였다. < 표 > 교통사고초기대응체계개선 신속한교통정보획득 o 교통정보안내번호 ( ) 에사고 고장접보기능추가 o 보험사 Call-Center 연계교통정보획득개선 o 교통정보제보고객 해피콜 메시지발송 (3) 장비개발을통한도로안전성강화 긴급견인서비스활성화 o 기존 : 보험회사긴급출동서비스이용차량, 본선대기차량 o 확대 : 갓길차량포함, 고속순찰대에서도긴급견인서비스요청가능 o 실적 : 08(370건), 09(1,628건) 전년대비 340% 증가 낙하물수거작업의기계화로차량장착용 ( 안전순찰차, 도로청소차각10 대 ) 수거장치를개발하고제작 활용함으로써낙하물관련사고및수거작업중발생할수있는인명피해등 2차사고예방을위해노력하였다. (4) 신속한재난현장접근 대형교통사고및폭설 폭우등재난발생시소방 구급 구난차량의반대행선을이용한신속한현장접근이가능하도록영동선 227.3k 등 120개소에 슬라이딩개폐형개구부시스템 ( 개방시간단축 60분 15분 ) 을도입하였다.

137 (5) 안개대응시스템개선 확대구축고속도로상의안개발생은연쇄추돌등대형교통사고이어질수있어안개대비시설설치, 안개구간정보및안개발생시안전운행요령홍보등안개발생시교통사고예방을위하여다양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 < 표 > 안개대응시스템개선 확대구축 안개대비시설설치 홍보 o 안개차단시설지속설치 ( 영동고속도로등 4개소 ) o 낮은조명등시험설치 ( 청원~상주고속도로 ) o 시정계설치 ( 서해대교구간 3개소 ) o 구간과속단속시스템구축 ( 서해대교구간 ) o 소화기 (84개소), 비상방송스피커 (40개) 등설치 o 언론매체, 인터넷교통방송활용하여안개구간안전운행요령홍보및캠페인실시 o GPS 및네비게이션 MAP 제작업체에안개잦은지역위치정보활용요청 유관기관협조체계구축 o 기상청과협약체결 ( 방재기상정보신속접보 ) (6) 터널내재난방지종합대책수립대형참사로도이어질수있는터널내화재사고에대비하여신속한현장정보수집및초기대응능력향상, 방재시설별설치기준개선, 사전위험요인제거등터널내재난방지종합대책을수립하여추진하고있다. < 표 > 터널내재난방지종합대책수립 교통정보수집및초기대응능력향상 교통운영개선 터널방재시설확충 재난대책 o 교통사고정보신속접보및사고현장신속접근체계강화 o 터널원격감지시스템 (CCTV) 확대설치 : 1km 미만터널도설치 o 터널내비상방송시스템및정보표시판 (VMS) 확대설치등 o 터널내안전운전홍보강화 : 언론홍보및캠페인추진 o 휴게소이용객대상소화시설체험행사시행 o 인화성물질수송차량관리강화 o 터널내화재사고사례분석을통한개선과제도출 o 터널내사고예방대책수립 o 기존중규모터널 (500~1,000m) 방재시설개선 - 위험도지수등급평가및사업시행우선순위조정 - 피난연결통로미비터널보완및방재시설추가설치계획수립 o 중규모터널운영관리및대응체계개선 o 소화설비화재대응능력개선 o 터널내비상조명등및표시등시설개선 o 터널진입차단시설및자동화재탐지설비확대설치등 o 터널화재대비유관기관합동비상훈련시행 (2010년 : 터널 94개소 ) o 구조물안전긴급진단시스템구축 o 재난관리체계및비상근무체계개선 o 대형재난사고종합대응체계연구

138 (7) 차로이탈사고및사고심각도저감을위한안전시설확충 차로이탈사고예방을위한노면요철포장과사고발생시사고심각도저감시설인충격흡수시설에대한중장기설치계획을수립하여설치중에있다. < 표 > 노면요철포장및충격흡수시설설치계획 구분 계 2008년까지 노면요철포장 (km) 1, 충격흡수시설 ( 개소 ) (8) 영업소간과속운행차량계도시스템구축운영 영업소간속도관리체계를구축하고과속차량에대한과속문구 ( 속도 ) 를표출함으로써운전자계도와준법의식개선으로교통안전선진화에기여하고있다. (9) 하이패스차로안전도향상 하이패스차로의안전성향상을위하여안내표지, 방호시설, 노면표시등을설치 운영중이며, 안전한하이패스이용을위한각종캠페인및홍보를시행하고있다. 또한과속에의한사고예방을위하여이동식무인단속카메라를이용한단속을추진할계획이며, 위반차량에대한차단기작동항목을조정하여이용자실수에따른차단기 ( 안전봉 ) 작동에의한사고를예방할계획이다. 그리고위반차량안내전광판등추돌사고예방을위한시설을보완할계획이다. (10) 졸음사고예방대책추진 졸음사고예방을위하여미활용버스정류장을비상주차대로전환 ( 08년 44개소, 09년 12개소 ) 하고휴게소예정부지를선개방 ( 08년 10개소, 09년 16개소, 10년 6개소 ) 하는등운전자휴식공간을확충하고 졸음사고예방알리미 ( 졸음시간대고속도로를지나가는차량에대하여경고음울림 ) 를개발하여 09년에는 22개소설치하였고 10년에는 40개소를확충할계획이다

139 (11) 교통안전이함께하는휴게소 교통사고사상자절반줄이기 의성공적인목표달성을위해고속도로휴게소를적극활용하여교통안전계도 홍보활동을펼치고있다. 휴게소비즈니스센터및교통정보제공모니터등을활용하여교통안전교육용영상물상시방영, 휴게소화장실입구에교통사고사진전시, 졸음운전사고예방을위한이색체험 ( 이글루, 고글착용가상음주체험등 ) 을실시하고있으며휴게소이용객의안전띠착용제고를위하여안전띠착용홍보배너설치및안전띠착용안내방송실시등각종교통안전캠페인등다양한교통안전홍보를추진하고있다. (12) 고속도로교통안전선진화추진국정과제인 교통사고사상자절반줄이기 정책을뒷받침하고고속도로교통안전향상을위한 3대 ( 체계 의식 시설개선 ) 추진전략을수립하여 고속도로교통안전선진화 를위하여다양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 < 표 > 고속도로교통안전향상을위한 3 대추진전략 전 략 o 네트웍구축 o 조직및예산체계화 o 다각적인홍보및문화운동전개 o 고객중심안전시설설치 o 안전시설개발 o 법령및제도개선 o 교통안전교육강화 o 취약지점개선 과제 교통관련유관기관들과교통안전네트웍구축등 교통안전테마캠페인등 안전시설개선종합시행계획수립등 라. 도로안전시설점검도로안전시설점검은도로법상의도로안전시설에대해잘못설치 관리되고있는시설을파악하고, 도로관리청으로하여금규정에맞게개선 보완토록하여교통사고감소에기여하기위해시행되고있다. 도로안전시설의종류에는시선유도시설, 조명시설, 차량방호안전시설등 12종의시설이있다. 2008년도에는국무총리실및유관기관과충청권지역 (67.9Km) 에위치한국도및지방도대해점검을실시하고나타난문제점및개선방안 (565 건 ) 을도로관리청에통보하여개선토록하였다

140 제 7 절자동차안전도향상 1. 차량안전도향상기술개발 가. 첨단안전차량기능평가 자동차관련기술의발전, 소득수준의향상, 전세계적인경쟁등으로자동차안전을높이기위한노력이가속화되고있다. 교통사고로인한인적 물적피해는단순히경제적손실을넘어서사회전체의비극이자재난으로인식되고있는상황에서정부는첨단안전자동차에대한기술및안전성평가기술개발을통해국가적피해를줄이고자노력하고있다. 자동차안전에대한관심이기존에는주로사고이후야기되는사상자를감소시키는데있었다. 그러나최근에는이러한수동적인충돌안전 (Passive Safety) 을넘어능동적인예방안전 (Active Safety) 에관심이집중되고있다. 충돌안전의주된기술들은에어백, 안전벨트, 좌석, 머리지지대등분야에집중되며정면 측면 후방충돌시험에서탑승자를보호하기위한장치들이대부분이다. 이에반해예방안전의주된기술들은사고를미연에방지하기위한것으로써자동자세제어장치 (ESC : Electric Stability Control), 제동보조장치 (BAS : Brake Assistant System), 타이어압력감지장치 (TPMS : Tire Pressure Monitoring System), 차선이탈경고장치 (LDWS : Lane Departure Warining System), 졸음방지장치 (DDS : Drowsiness Detection System) 등을들수있다. 정부는자동차안전도향상을통한사상자감소를위해다양한사업을추진 지원하고있다. 보행자보호를위한첨단안전차량안전기준평가방법에대해연구하였다. 차대보행자사고시보행자상해감소를위한안전기준평가방법및평가장치연구개발등보행자안전에첨단기술을적극활용하는것이다. 국가교통핵심기술개발사업 5개년 ( 03.6~ 08.5) 연구과제로서일반자동차와차별된보행자친화적자동차모델을제시하기위한연구가진행되었고, 이를통해보행자보호관련안전기준을제 개정하였다. 국내외에서개발 보급중인하이브리드자동차의안전성확보를위한안전기준연구가국가교통핵심기술개발사업, 하이브리드자동차안전성평가기술개발 연구과제로수행되었다 ( 06.10~ 08.9). 1차년도연구개발을통해

141 하이브리드자동차의현행안전기준및시행세칙적용시문제점을도출하였고, 2차년도연구를통해안전기준및시행세칙을개정하였다. 수소 연료전지자동차의상용화에대비하여사고위험성및사고시피해최소화를위한안전성평가기술을확보하고자 수소 연료전지자동차안전성평가기술개발 과제가수행중 ( 07.12~ 12.07) 에있다. 연료전지자동차에대한고전압장치, 수소안전성, 운행안전성및전기안전성등에대한안전기준및평가기술을개발하여수소 연료전지자동차의관리정책에반영할계획이다. 또한지능형기술 (IT) 을융합하여안전도를획기적으로향상시키기위하여 첨단안전자동차안전성평가기술개발연구 가진행중이다. 08년 10월부터 '09년 7월까지기획연구를완료하였으며현재 1단계 ( 09.12~ 12.10) 연구가진행중이다. 이에따라첨단기술을이용한운전자편의제공, 사고예방을위한능동안전과사고시피해감소를위한수동안전기능을극대화한미래형자동차에대한평가기준등이마련될것으로기대된다. 이와더불어 첨단미래형자동차안전성평가시험설비 를자동차성능연구소에구축 ( 0 7~ 12) 하여신기술이적용된첨단미래형자동차의안전기준을정비하고안전성을평가할수있도록할계획이다. 고령자친화형자동차안전성평가기술개발연구 도진행 ( 06.10~ 11.6) 중이다. 이연구를통해장애인등특별교통수단차량안전성개선, 고령자의운전행동특성분석을통한탑승편의장치개발등을수행할예정이다. 2. 제작자동차안전도향상 가. 자동차의안전기준 19세기초미국, 유럽등선진국에서자동차의보급이증가되면서자동차에의한사고가빈발하여안전기준의필요성을인식하게되었다. 최초로등화장치에대한안전기준이법규화되었다. 그후로다양한기술발전, 주위환경변화등에대응하여자동차의안전도를확보하기위하여안전도평가기술의지속적인연구 개발및그결과를입법화하여안전기준을발전시켜오고있다. 자동차안전기준은자동차제작시의무적으로지켜야할기술기준으로서미국과유럽을중심으로크게발전하였고 1900년중반이후부터각국가별로미국과유럽의기준을기본으로하고자국의환경및특수성을감안하여서로다른안전기준을규정하여운영하고있다. 교통사고발생시인명피해를최소화하고, 자동차가확보하여야하는최소

142 한의안전도와성능에대한기준으로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을제정 운영하고있다. 동규칙의주요내용으로서는주행도로, 주차시설등사회기반시설에대한안전도확보를위해자동차길이, 너비, 높이, 총중량등자동차구조관련 7개항목, 자동차자체의안전도확보를위해원동기, 동력전달장치, 등화장치, 주행장치및조종장치등자동차의장치 21개항목이있다. < 표 > 자동차의구조및장치기준 구분세부항목 자동차의구조 자동차의장치 자료 : 국토해양부 길이, 너비및높이 최저지상고 총중량 중량분포 최대안전경사각도 최소회전반경 접지부분및접지압력 원동기 ( 동력발생장치 ) 및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 조종장치 제동장치 완충장치 연료장치및전기 전자장치 연결장치및견인장치 창유리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전조등, 번호등, 후미등, 제동등, 차폭등, 후퇴등, 기타등화장치 승차장치및물품적재장치 경음기및경보장치 방향지시기, 기타지시장치 후사경, 창닦이기, 기타시야를확보하는장치 속도계, 주행거리계, 기타계기 소화기및방화장치 차대및차체 조향장치 내압용기및그부속장치 소음방지장치 기타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장치 나. 자동차자기인증자동차사고는운전자는물론그주변의안전에치명적인위험을주고물적 인적손실을초래하므로이를예방하기위하여정부에서는인증제도를운영하고있다. 인증제도에는 형식승인제도 와 자기인증제도 가있다. 자동차사전형식승인제도는신규제작또는수입되는자동차의구조및장치에대하여자동차안전기준적합여부를사전에정부가확인한후이를승인함으로써자동차의안전도를확보하는제도이다. 자동차자기인증제도란정부가자동차의안전에대한최소한의가이드라인인안전기준을규정하고제작자로하여금이기준에적합하게제작하여자동차의성능및안전도를확보하게함으로써교통사고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제도로서우리나라, 북미지역 ( 미국, 캐나다등 ) 이채택하고있다. 자기인증제도는사전에정부의확인없이제작자스스로가안전기준에적합함을인증한후제작 판매하게되며, 판매한자동차에대하여정부는안전기준적합여부및결함여부를확인하는제작결함조사제도를운영하여기준부적합또는안전결함이발견되는경우제작결함시정 (RECALL) 조치토록함으로써자동차의안전도를확보하는제도이다

143 자기인증제는국내제작사의요구에의하여정부의간섭과규제를최소화하고제작자의자율성을최대한보장하기위한제도이다. 자동차의안전도확보를통한소비자권익보호를극대화하기위하여 월규제개혁위원회에서현행자동차형식승인제도를자기인증제도 ( 리콜제도 ) 로의전환을의결하였다. 이에따라정부는 1997년부터외국의관련법규, 제도의운영등을조사 연구하여우리현실에적합한제도개선방안을추진하여왔다. 1998년 10월한 미자동차협상양해각서 (MOU) 에서자기인증제를 2002년말까지도입할것을합의하였고, 2002년 8월자동차관리법을개정하여 2003년 1월 1일부터제작자자기인증제를전면도입, 시행하고있다. 자기인증적합조사는자기인증제하에서제작자가자기인증하여판매한자동차및부품에대하여무작위로구매하여안전기준적합여부를확인하는방법으로시행하고있다. 조사대상자동차의선정은소비자들이불만을제기한자동차뿐만아니라제작사의판매대수등을고려한연간계획수립에근거하여시행하고있으며, 조사결과안전기준부적합으로판정된경우에는과징금부과와제작결함시정명령 (Recall) 이동시에진행된다. 2009년도에제네시스쿠페등총 16차종 362항목에대하여자기인증적합조사를실시하였다. 다. 자동차성능시험자동차의성능시험이란자동차의안전성과성능이자동차안전기준에적합한지의여부를확인하기위해실시하는시험을말한다. 국가적차원에서자동차의안전도와품질등을확보하여자동차안전운행에필요한최소한도의기준을법령으로정하고자동차의안전을시험하고있다. 1993년까지 6개항목만시행하던안전시험을 1994년 1월 1일부터 38개항목, 1997년 1월부터 40개항목시험, 1997년 7월부터 41개항목으로안전시험을실시하였으며, 1999년 2월 19일부터확인검사항목과중복되는 3개항목 ( 제원측정, 최소회전반경, 최대안전경사각도 ) 을폐지하여총 38개항목의안전시험을실시하였다. 또한, 주행관련실차시험을수행할수있는주행시험장이 2002년완공되고 ABS 설치자동차제동능력시험등 4개항목이추가되어 42개항목에대하여실시하였고 2008년에는이륜자동차에대한제동안전성및등화에기준을보완하고하이브리드자동차연구결과를반영 ( 일개정공포 ) 하여현재총 49개항목의안전기준시험항목을운영하고있다. 2009년에는정부의녹색성장정책에부합되는친환경자동차인전기자동차의보급확대및기술개발을통한수출경쟁력강화를위하여전기자

144 동차에대한안전기준도입을연구하여안전기준에반영하였다. 따라서, 향 후에는자동차제작선진국수준으로안전도평가시험을실시하게되고더 나아가국제기준연구및제정에있어서선도적인역할을수행하여국산자 동차의안전도및성능향상은물론국내자동차산업의수출경쟁력을강화 할수있도록하고자하는정부정책방향에부합되도록 안전기준연구개발 에많은투자를할예정이다. < 표 > 자동차안전주요시험항목 1. 충돌시승객보호시험 26. 소음방지장치시험 2. 충돌시조향핸들후방이동험 27. 연료소비율시험 3. 충돌시연료누출방지시험 28. 승용자동차제동능력시험 4. 충돌시앞면유리고정성시험 28의2. 이륜자동차의제동능력시험 5. 충돌시앞면유리침입성시험 29. 승합 화물및특수자동차제동능력시험 6. 좌석및그잠금장치시험 30. 피견인자동차제동능력시험 7. 머리지지대강도시험 31.ABS설치자동차제동능력시험 8. 문열림방지장치강도시험 32.ABS설치피견인자동차제동능력시험 9. 계기판넬충격흡수시험 33. 연결자동차선회시동능력시험 10. 좌석등받이충격흡수시험 34. 타이어파열시험 11. 팔걸이충격흡수시험 35. 조향성능시험 12. 햇빛가리개충격흡수시험 36. 최고속도제한장치시험 13. 범퍼충격흡수시험 36의2. 사륜형이륜자동차최고속도제한장치시험 14. 실내후사경충격흡수시험 37. 속도계시험 15. 조향장치충격흡수시험 37의2. 이륜자동차속도계시험 16. 옆문강도시험 38. 차실내장재연소성시험 17. 천정강도시험 39. 내부격실문열림장지장치시험 18. 좌석안전띠부착장치강도험 40. 어린이보호용좌석주착장치강도시험 19. 견인장치강도시험 41. 전자파적합성시험 20. 후부안전판강도시험 42. 경음기소음시험 21. 등화장치시험 43. 화물자동차격벽강도시험 22. 운전자의시계범위시험 44. 사륜형이륜자동차가속능력및등판능력 23. 원동기출력시험 45. 사륜형이륜자동차주행안전성능시험 24. 시계확보장치시험 46. 보행자보호시험 25. 가속제어장치복귀능력시험 47. 고전원전기장치안전성시험 자료 : 교통안전공단 48. 구동축전지안전성시험

145 < 표 > 자기인증적합조사자동차별조사결과 (2009 년 ) 1. 충돌시승객보호 시험항목 제네시스쿠페 에쿠스후속 승용 (7) 승합 (4) 화물 (3) 이륜 (2) 시험차수 모 닝 포르테 쏘 울 로체이노베이션 라세티 다마스 로디우스 뉴슈퍼에어로시대우현티 ( 고상 C 대 BS106 NG) 9.5톤 액티언스포츠 타타대우 9. 5 톤 CA 110 V HY 125 적 합 부적합계 정면 측면 차체구조 차체강도 충돌시조향핸들후방이동 충돌시연료누출방지 충돌시앞면유리고정성 충돌시앞면유리침입성 좌석및그잠금장치 머리지지대강도 문열림방지장치강도 계기판넬충격흡수 좌석등받이충격흡수 팔걸이충격흡수 햇빛가리개충격흡수 범퍼충격흡수 실내후사경충격흡수 조향장치충격흡수 옆문강도 천정강도 좌석안전띠부착장치강도 견인장치강도 후부안전판강도 등화장치광도 - - F 운전자의시계범위 원동기출력 시계확보장치 F 가속제어장치복귀능력 소음방지장치 연료소비율 승용자동차제동능력 의2. 이륜자동차의제동능력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제동능력 피견인자동차제동능력 ABS 설치자동차동능력 ABS 설치피견인자동차제동능력 연결자동차선회시제동능력 타이어파열 조향성능 최고속도제한장치 의2. 사륜형이륜차최고속도제한장치 속도계 의2 이륜차속도계 차실내장재연소성 F 내부격실문열림방지 어린이보호용좌석부착장치강도 전자파장해방지장치 경음기 자료 : 교통안전공단적합 ( ) 부적합 (F) 라. 자동차안전도평가 정부는자동차의충돌시험등을통해자동차의안전성을평가하여소비자에게정보를제공하고자동차제작사로하여금보다안전한자동차를제

146 작하도록유도하여교통사고로인한인명피해를줄이기위해 1999년부터교통안전공단자동차성능연구소에서자동차안전도평가를수행하고주관부처인국토해양부에서그결과를발표하고있다. 1999년부터 2008년까지 800cc급에서 2,000cc급승용자동차 57개모델, 2,500cc급에서 2,700cc급승합자동차 4개모델및소형화물자동차 2개모델에대한정면충돌안전성등 7개항목에대한안전도를평가하여발표하였고, 2009년에는 2008년에이어수입자동차 2차종을포함한승용자동차 10 개모델의정면충돌안전성, 부분정면충돌안전성, 측면충돌안전성, 좌석안전성, 보행자안전성, 주행전복안전성및제동안전성을평가하였다. 2010년부터는평가시험항목으로기둥측면충돌안전성평가를제작사요청시추가하여실시할예정이다. 향후연차적으로수입자동차를포함한안전도평가대상차종을확대하고평가방법도개선하여자동차안전도의개선을촉진하고소비자에게보다많은정보를제공할계획이다. (1) 정면충돌안전성 정부에서는자동차가제작 판매되기전에법규상각종안전시험을거치도록하고있다.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에서정하고있는안전시험은시속 48.3km로정면충돌시켰을때의탑승자안전성여부를시험하여일정한수준이상의자동차만제작 판매하도록규정하고있다. 그러나법규상의기준은최소한의안전을위해정한것으로서, 상대적으로비교평가하는변별력을높이기에는부적합한면이있다. 따라서,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은법규에서정한안전시험의충돌속도보다더높은시속 56km [ 법규속도 (48.3km/h) 보다 15% 빨라졌으나에너지로환산시 36% 정도가증가됨 ] 의속도에서시험을실시한다. < 표 > 약식상해등급 (AIS : Abbreviated Injury Scale) 상해등급 머리 흉 부 사망률 (%) 1(Minor) 두통또는현기증 늑골 1개골절 0.0 2(Moderate) 의식불명 (1시간미만), 늑골 2~3개골절, 선형골절흉부골절 0.1~0.4 3(Serious) 의식불명 (1~6시간), 심장타박상, 늑골2~3개골절함몰골절 ( 혈또는기흉골절 ) 0.8~2.1 4(Severe) 의식불명 (6~24시간), 늑골양쪽 3개이상소혈종골절, 흉부손상 7.9~10.6 5(Critical) 의식불명 (24시간이상), 대혈종 대동맥의심한열상 53.1~58.4 6(Maximum Injury) - - 사실상생존하기힘듬 주 : 미국자동차의학진흥협회 (AAAM) 자료 (1990)

147 이와같은정면충돌안전성평가시험은운전자석과전방탑승자석에인체모형 ( 더미 ) 을탑재한시험차를콘크리트고정벽에정면충돌시켰을때머리와흉부의충격량을인체모형에설치된센서 (sensor) 로부터측정하여평가하는데, 시속 56km로마주달려오는같은종류자동차끼리서로정면충돌한경우와동일한효과를가져온다. 평가시험속도인시속 56km는미국의정면충돌교통사고시가장많이발생된속도로서과속으로주행하다가위험을감지하여제동장치를동작한결과실제충돌시의속도가평균시속 56km이하가된다는통계자료에의한것이다. 정면충돌안전성평가시험의진행은먼저인체모형 ( 더미 ) 의머리, 목, 흉부, 무릎에대한교정시험을실시하고, 머리, 흉부의충격량을측정하기위한센서를인체모형에설치한다. 인체모형에설치한센서등으로부터데이터를계측하기위한장비를트렁크에설치한다. 시험차를시속 56km로고정벽에정면충돌시키고, 시험장면은고속카메라로촬영한다. 평가항목및약식상해등급 (AIS : Abbreviated Injury Scale) 은다음표와같다. < 표 > 정면충돌안전성평가항목 구분내용 인체상해치 충돌시문열림여부 충돌후문열림여부 충돌후연료누출여부 - 운전자석과전방탑승자석에탑승한사람이머리와가슴에받게되는충격량을측정하여그충격으로인해중상을입을가능성을계산 중상 : 미국의약식상해등급기준에의하여 4등급, 즉 6~24시간의의식불명, 소혈종또는양쪽늑골 3개이상의골절, 흉부의손상이상의상해를의미 - 측정결과를토대로중상을입을가능성을 5개단계로구분하여최고등급을별 5개, 최저등급을별 1개로표시 : Pcomb 10% 이하 : Pcomb 11% 이상 20% 이하 : Pcomb 21% 이상 35% 이하 : Pcomb 36% 이상 45% 이하 : Pcomb 46% 이상 - 충돌하는순간에문이열릴경우탑승자가밖으로튕겨나갈수있으므로충돌하는순간에문이열렸는지여부를확인 - 충돌한후에는문이쉽게열려야탑승자스스로나오거나외부에서쉽게구조할수가있으므로충돌후차실밖에서손으로문을여는데소요되는힘의크기를측정 - 충돌로인해연료가누유되면엔진열로인해화재가발생할위험이있으므로연료누출여부를확인 자료 : 국토해양부, 교통안전공단자동차성능연구소

148 2009년에는소형승용기아쏘울, 포르테, 지엠대우라세티등 3종, 중형승용현대제네시스쿠페, 벤츠 C200K, 혼다어코드등 3종, 대형승용쌍용체어맨W, 현대에쿠스등 2종, 대형승용 ( 레저용 ) 기아쏘렌토, 현대베라크루즈등 2종, 총 10개차종에대하여실시하였다. < 표 > 정면충돌안전성평가결과 (2009 년 ) 구분 기아쏘울 기아포르테 지엠대우라세티 현대제네시스쿠페 벤츠 C200K 혼다어코드 쌍용체어맨 W 현대에쿠스 기아쏘렌토 현대베라크루즈 상해등급 문열림여부 충돌후연료 운전자석 전방탑승자석 충돌시 충돌후 누출여부 손으로열수열리지않음 (8%) (9%) 있음 없음 손으로열수열리지않음 (9%) (9%) 있음 없음 손으로열수열리지않음 (9%) (8%) 있음 없음 손으로열수열리지않음 (8%) (10%) 있음 없음 손으로열수열리지않음 (19%) (17%) 있음 없음 손으로열수열리지않음 (8%) (6%) 있음 없음 손으로열수열리지않음 (7%) (7%) 있음 없음 손으로열수열리지않음 (7%) (7%) 있음 없음 손으로열수열리지않음 (9%) (9%) 있음 없음 손으로열수열리지않음 (10%) (7%) 있음 없음 자료 : 국토해양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 (2) 부분정면충돌안전성부분정면충돌안전성은 2009년부터추가된평가시험항목으로운전자석과전방탑승자석에정면충돌용인체모형 ( 더미 ) 을탑재한시험차를부분정면충돌용하니콤이 40% 겹치도록부분충돌하여평가하는데, 충돌시충격량을인체모형의머리, 흉부, 상부다리, 하부다리등에설치한센서 (sensor) 로부터측정하여평가한다. 부분정면충돌안전성평가시험의진행은먼저인체모형 ( 더미 ) 의머리, 흉부, 상부다리, 하부다리에대한교정시험을실시하고, 충격량을측정하기위한센서를인체모형에설치한다. 인체모형에설치한센서등으로부터데이터를계측하기위한장비를트렁크에설치한다. 시험차를시속 64km로

149 40% 부분정면충돌시키고, 시험장면은고속카메라로촬영하게되며, 측정 수집된데이터를통해부분측면충돌안전도점수를계산하여최고등급을별 5 개, 최저등급을별 1개로표시하여안전도를발표한다. 점수계산방법및점수별별개수는다음과같다. < 표 > 부분정면충돌안전성평가항목 구분내용 인체상해치 충돌시문열림여부 충돌후문열림여부 충돌후연료누출여부 - 운전자석및전방탑승자석에탑승한사람이머리, 흉부, 상부다리및하부다리에받게되는충격량을측정하여점수를계산 구분상해치점수중상 (AIS3) 머리 * 흉부 * 상부다리 * 하부다리 * 머리상해치 5~20% 0~4점목상해값 - 흉부압박량흉부압박속도 대퇴부하중 무릎변위 0~4 점 5~50% 5~25%(AIS4) 0~4 점골반골절 (0 점 ) 정강이뼈지수정강이뼈하중 0~4점 정강이뼈골절 (0점) 계 0~16점 ** 0~16점 (5~50%) 주 ) * 머리, 흉부, 상부 / 하부다리두가지중낮은점수채택. ** 만점 (16점) 은머리와흉부의중상 (AIS3) 가능성이 5% 이하이고, 골반및정강이뼈골절이발생하지않음을의미함. 측정점수를 5개단계로구분하여최고등급을별5개, 최저등급을 별1개로표시 : 13.00점이상 : 10.00점이상 13.00점미만 : 7.00점이상 10.00점미만 : 4.00점이상 7.00점미만 : 4.00점미만 - 충돌하는순간에문이열릴경우탑승자가밖으로튕겨나갈수있으므로충돌하는순간에문이열렸는지여부를확인 - 충돌한후에는문이쉽게열려야탑승자스스로나오거나외부에서쉽게구조할수가있으므로충돌후차실밖에서손으로문을여는데소요되는힘의크기를측정 - 충돌로인해연료가누유되면엔진열로인해화재가발생할위험이있으므로연료누출여부를확인 자료 : 국토해양부, 교통안전공단자동차성능연구소 2009년에는소형승용기아쏘울, 포르테, 지엠대우라세티등 3종, 중형승용현대제네시스쿠페, 벤츠 C200K, 혼다어코드등 3종, 대형승용쌍용체어맨W, 현대에쿠스등 2종, 대형승용 ( 레저용 ) 기아쏘렌토, 현대베라크루즈등 2종, 총 10개차종에대하여실시하였다

150 < 표 > 부분정면충돌안전성평가결과 (2009 년 ) 구분 기아쏘울 기아포르테 지엠대우라세티 현대제네시스쿠페 벤츠 C200K 혼다어코드 쌍용체어맨 W 현대에쿠스 기아쏘렌토 현대베라크루즈 상해등급문열림여부충돌후연료운전자석전방탑승자석충돌시충돌후누출여부 (15.1점) (14.2점) (15.6점) (12.1점) (13.9점) (15.2점) (15.2점) (13.6점) (14.8점) (13.8점) (14.4점) (14.1점) (13.6점) (14.8점) (14.2점) (15.7점) (15.2점) (14.4점) (14.9점) (14.0점) 열리지않음 열리지않음 열리지않음 열리지않음 열리지않음 열리지않음 열리지않음 열리지않음 열리지않음 열리지않음 손으로열수있음손으로열수있음손으로열수있음손으로열수있음손으로열수있음손으로열수있음손으로열수있음손으로열수있음손으로열수있음손으로열수있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자료 : 국토해양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 (3) 측면충돌안전성측면충돌안전성은 2003년부터추가된평가시험항목으로법규에서정한측면충돌안전시험의충돌속도보다더높은시속 55km[ 법규속도 50km/h 보다 5km/h 빨라졌으나에너지로환산시 21% 정도가증가됨 ] 의가혹한조건으로시험을실시한다. 이평가시험은운전자석에측면충돌용인체모형 ( 더미 ) 을탑재한시험차를일반승용자동차의전면부형상및특성을갖춘측면충돌용이동벽 ( 충격흡수재인알루미늄하니콤을충돌부분전면에부착 ) 이측면에수직으로충돌하여평가하는데, 충돌시충격량을인체모형의머리, 흉부, 복부, 치골등에설치한센서 (sensor) 로부터측정하여평가한다. 측면충돌안전성충돌시험의진행은먼저측면충돌용인체모형 ( 더미 ) 의머리, 목, 흉부, 복부, 골반, 무릎에대한교정시험을실시하고, 머리, 흉부, 복부, 골반의충격량을측정하기위한센서를인체모형에설치한다. 인체모형에설치한센서등으로부터데이터를계측하기위한장비를트렁크에설치한다

151 시험차를측면충돌용이동벽의진행방향에 90도로세워둔상태에서측면충돌이동벽을시속 55km의속도로시험차의측면에충돌시키고, 시험장면은고속카메라로촬영하게되며, 측정 수집된데이터를통해측면충돌안전도점수를계산하여최고등급을별 5개, 최저등급을별 1개로표시하여안전도를발표한다. 점수계산방법및점수별별개수는다음과같다. < 표 > 측면충돌안전성평가항목 구분내용 인체상해치 충돌시문열림여부 충돌후문열림여부 충돌후연료누출여부 - 앞좌석에탑승한사람이머리, 흉부, 복부및골반에받게되는충격량을측정하여점수를계산 구분상해치점수중상 (AIS3) 머리머리상해치 0~4 점 5~20% 흉부 * 흉부압박량 5~30% 0~4점흉부압박속도 5~50% 복부복부하중 0~4 점복부파열 (0 점 ) 골반치골하중 0~4 점골반골절 (0 점 ) 계 0~16 점 ** 0~16 점 (5~50%) 주 ) * 흉부상해치는두가지중낮은점수채택. ** 만점 (16점) 은머리와흉부의중상 (AIS3) 가능성이 5% 이하이고, 복부파열과골반골절이발생하지않음을의미함. 측정점수를 5개단계로구분하여최고등급을별5개, 최저등급을 별1개로표시 : 13.00점이상 : 9.00점이상 13.00점미만 : 5.00점이상 9.00점미만 : 2.00점이상 5.00점미만 : 2.00점미만 - 충돌하는순간에문이열릴경우탑승자가밖으로튕겨나갈수있으므로충돌하는순간에문이열렸는지여부를확인 - 충돌한후에는문이쉽게열려야탑승자스스로나오거나외부에서쉽게구조할수가있으므로충돌후차실밖에서손으로문을여는데소요되는힘의크기를측정 - 충돌로인해연료가누유되면엔진열로인해화재가발생할위험이있으므로연료누출여부를확인 자료 : 국토해양부, 교통안전공단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 2009년에는소형승용기아쏘울, 포르테, 지엠대우라세티등 3종, 중형승용현대제네시스쿠페, 벤츠 C200K, 혼다어코드등 3종, 대형승용쌍용체어맨W, 현대에쿠스등 2종, 총 8개차종에대하여실시하였다

152 < 표 > 측면충돌안전도평가결과 (2009 년 ) 상해등급문열림여부충돌후연료구분앞좌석충돌시충돌후누출여부손으로열수기아쏘울 (15.60점) 열리지않음없음있음손으로열수기아포르테 (12.76점) 열리지않음없음 지엠대우라세티 (13.96 점 ) 열리지않음 있음손으로열수있음 현대제네시스쿠페 (11.95점) 열리지않음손으로열수있음손으로열수 벤츠 C200K (16.00 점 ) 열리지않음 혼다어코드 (12.57 점 ) 열리지않음 쌍용체어맨 W (13.15 점 ) 열리지않음 현대에쿠스 (15.76 점 ) 열리지않음 자료 : 국토해양부, 교통안전공단자동차성능연구소 있음손으로열수있음손으로열수있음손으로열수있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4) 좌석안전성평가교통사고유형중저속후방추돌의사고형태는정면충돌에비해, 사고로인한상해정도는낮은편이지만, 사고발생건수가매우높다. 그리고이러한저속후방추돌사고에의해발생하는대부분의상해유형은목상해이다. 저속후방추돌시일어날수있는목상해는자동차좌석의머리지지대위치조절만으로도상당히감소시킬수있다고보고되어지며시뮬레이션결과등에서확인할수있다. 좌석안전성의정적평가시험은운전자석및조수석에머리지지대측정장치를장착한 3차원마네킹을착석시킨후, 머리지지대의높이및후방간격을측정한다. 하지만, 이는인체모형머리위치에대한머리지지대의상대적위치만을평가하는정적상태의평가이므로, 실제사고발생시좌석및머리지지대의목상해감소를위한기능과성능을평가하는데한계가있으므로, 국내에서는 2007년자동차안전도평가에서, 좌석동하중평가방법에대한연구를수행, 2008년안전도평가부터시행하였다. 미국 IIHS, EuroNCAP 등의연구결과에의하면, 상대속도 16km/h, 평균가속도 5.5g인삼각형모양의파형에서목상해가가장빈번히발생한다고하였다. 따라서국내 KNCAP의좌석안전성평가에서는먼저 16km/h 삼각형파형에대한동하중시험을우선실시하였다. 좌석안전성평가점수및등급산

153 정은좌석동하중시험점수에머리지지대안전성시험점수등기타항목점수를반영하여좌석안전성평가의점수및등급을다음과같이산정한다. 평가등급을 5단계로구분, 최고등급을별 5개최저등급을별 1개로표시 : 8.1점이상 : 6.6점이상 ~ 8.0점이하 : 5.1점이상 ~ 6.5점이하 : 3.6점이상 ~ 5.0점이하 : 3.5점이하 2009년에는소형승용기아쏘울, 포르테, 지엠대우라세티등 3종, 중형승 용현대제네시스쿠페, 벤츠 C200K, 혼다어코드등 3종, 대형승용쌍용 체어맨W, 현대에쿠스등 2종, 대형승용 ( 레저용 ) 기아쏘렌토, 현대베라크 루즈등 2종, 총 10개차종에대하여실시하였다. < 표 > 좌석안전성평가결과 (2009년) 평가대상자동차 운전자석 조수석 기아쏘울 (7.3점) (7.9점) 기아포르테 (8.1점) (8.8점) 지엠대우라세티 (9.3점) (8.7점) 현대제네시스쿠페 (3.8점) (3.8점) 벤츠 C200K (5.9점) (5.8점) 혼다어코드 (6.8점) (7.7점) 쌍용체어맨W (6.6점) (7.5점) 현대에쿠스 (8.2점) (7.8점) 기아쏘렌토 (6.0점) (7.7점) 현대베라크루즈 (8.6점) (8.8점) (5) 보행자안전성평가우리나라의교통사고사망자는매년감소추세에있지만 2003년차대보행자충돌사고로인한사망자는 2,896명으로전체교통사고사망자 (7,212명) 의약 40% 를차지하고있어일본의 30.9%, 미국의 11.1%, 유럽평균인 17.2% 보다크게높은실정으로보행자보호를위한대책마련이시급한것으로나타났다. 이에따라국토해양부는보행자사고시피해감소를위해 2003년부터보행자사고자료분석, 보행자거동및상해해석및외국의보행자안전성평가동향등다양한보행자보호를위한관련연구를수행하여왔으며,

154 그결과를기초로 2007년부터보행자안전성평가를시행하기위한자동차안전도평가방안을마련하였다. 보행자안전성평가는차대보행자충돌사고시상해가빈번하게발생하는머리와다리중에서우선머리부분에대한평가를 07년부터시행하였고 08년부터다리부분의평가가추가되어시행하고있다. < 표 > 보행자안전성평가항목 시험방법 결과발표 25~30 점 : 19~24 점 : 13~18 점 : 7~12 점 : 0~ 6 점 : 평가결과는머리모형과다리모형평가점수를합산한점수에따라별표시 (1~5개) 하고각각의시험구역별점수에따라색깔 (3색) 로발표한다. - 보행자안전성평가총점 30점 ( 머리 24점, 다리 6점 ) < 표 > 자동차안전도평가기준 구분 머리시험구역 다리시험구역 보행자보호정도 우수보통미흡비고 색 상 녹 색 노랑색 붉은색 HIC HIC1000이하 HIC1000초과~ HIC1350이하 HIC 1350 초과 굽힘각도 15 이하 15 초과~ 19 이하 19 초과 하부다리 전단변위 5mm이하 5mm초과~ 상부다리 6mm초과 6mm이하또는하부 가속도 150이하 150g초과~ 다리의최 170g 초과 170g이하고상해기 5kN초과~ 준값으로하중합 5kN이하 7.5kN초과 7.5kN이하색상적용상부다리 300Nm초과~ 굽힘모멘트 300Nm이하 510Nm초과 510Nm이하 2009년에는소형승용기아쏘울, 포르테, 지엠대우라세티등 3종, 중형승용현대제네시스쿠페, 벤츠 C200K, 혼다어코드등 3종, 대형승용쌍용체어맨W, 현대에쿠스등 2종, 대형승용 ( 레저용 ) 기아쏘렌토, 현대베라크루즈등 2종, 총 10개차종에대하여실시하였다

155 < 표 > 보행자안전성평가결과 (2009 년 ) 평가대상자동차 평가등급 기아쏘울 (7점) 기아포르테 (13점) 지엠대우라세티 (12점) 현대제네시스쿠페 (5점) 벤츠 C200K (5점) 혼다어코드 (12점) 쌍용체어맨W (11점) 현대에쿠스 (13점) 기아쏘렌토 (15점) 현대베라크루즈 (9점) (6) 주행전복안전성평가자동차의전복 (rollover) 사고는탑승자는물론주위차량에도심각한위험을초래하여대형사고를유발할수있으므로, 전세계적으로차량의전복안정성을객관적으로시험하고평가하기위한많은노력이진행되고있다. 국내에서도최근차량의무게중심높이가높아전복사고위험성이큰스포츠유틸리티차량 (SUV) 차량의판매비율이 41.4% 이상매년증가하며, 전복사고건수또한 1988년부터 2003년까지발생된차량단독사고 166,670건중 18,012건으로 10.8% 를차지하고사망률또한 100건당 12.2 명 (2003년 16.1명 ) 으로비교적높게나타나고있다. 이러한자동차전복사고에서 95% 는차량이도로를벗어나서옆길로미끄러져타이어가연약지반에박히거나연석및가드레일등의장애물에부딪쳐서발생되는걸림전복, 5% 는차량의고속충돌회피상황에서주로발생되는비걸림전복사고로나타나고있다. 전복사고의 95% 를차지하는걸림전복에대한현상을잘나타낼수있는정적안전성인자 (SSF= 윤거 /2* 차량무게중심높이 ) 및 5% 를차지하는고속충돌회피상황에서의전복현상을나타내는바퀴들림여부를평가한다. 이전복안전성의평가는공차상태의차량에인체모형 ( 더미 ) 을운전석탑재상태에서타이어를표준공기압으로맞추어윤거를측정한다음중량계를이용하여각바퀴의윤중을측정한다. 그후차량무게중심고측정시스템 ( 연구소자체개발장비 ) 을이용하여차량을답판에상차시켜들어올린다음답판양끝단에각각 30kg, 60kg의무게추를달아전방향 2회, 후방향 2회를차량을기울려기울림각도, 차량변위등을측정하여차량무게중심높이 (H) 를측정한후정적안전성인자 (SSF=T/2H) 를산출한다

156 주행전복안전성은시속 55km에서 80km까지차량속도를 5단계로증가시키며조향핸들을급조향시켜바퀴들림높이를측정하여시험중에과도한급조향에의해평가자동차의내측바퀴들이지면에서 50mm 이상동시에들린상태를 바퀴들림 이라판정한다. 산출된정적안전성인자와바퀴들림여부에따른주행전복가능성을산출하여주행전복안전성을 5개단계로구분하여최고등급을별 5개, 최저등급을별 1개로표시하여안전도를발표한다. 주행전복가능성에따른점수별별개수는다음과같다. < 표 > 주행전복안전성등급 주행전복가능성 주행전복안전성등급 10% 미만 10% 이상 ~ 20% 미만 20% 이상 ~ 30% 미만 30% 이상 ~ 40% 미만 40% 이상 위의평가방법에따라 2005년부터자동차의전복안전성을평가하여그결과를발표하고있으며, 2009년에는레저용대형승용자동차 ( 기아쏘렌토, 현대베라크루즈 ) 등 2개차종에대하여평가하였으며결과는아래와같다. < 표 > 주행전복안전성평가결과 (2009 년 ) 구분 정적안전성인자 (SSF) 주행전복안전성시험 주행전복가능성 주행전복안전성등급 기아쏘렌토 1.27 바퀴들림없음 15.0% 현대베라크루즈 1.27 바퀴들림없음 15.0% 자료 : 국토해양부, 교통안전공단자동차성능연구소 (7) 제동안전성평가브레이크는자동차의가장기본적인안전장치로운전자가자신의의지대로가벼운답력과짧은거리에서안정된자세로자동차를정지시키는성능을확보할필요가있으며, 이러한제동성능은자동차를단순히 멈추기위한 최단제동거리만을평가하는것뿐만아니라, 고속제동시제동력배분에의한제동안전성평가포함한다. 안전시험에서는승용자동차의경우시속 100km에서급제동을하였을때제동안전성과함께제동거리의일정수준이하인자동차만제작 판매토록하고있다

157 이에법규상기준이최소한의안전을위해정한것인만큼제작사로하여금 보다안전한자동차를제작하도록유도하여제동성능향상에의한사고예방에 기여하고소비자에게제동거리와제동안전성에대한정보를제공하여고속주 행시안전거리에대한중요성을인식시켜줌으로서추돌사고의사고감소기대 효과를극대화시키는것이자동차의제동안전성평가를하는기본취지이다. 이제동안전성평가는직선인평탄한아스팔트노면에서폭 3.5m 차선이 내의마른노면과젖은노면으로구분하여시험자동차를시속 100km에서급 제동하여제동거리 (m) 와정지자세를평가한다. 2009년에는소형승용기아쏘울, 포르테, 지엠대우라세티등 3종, 중형승 용현대제네시스쿠페, 벤츠 C200K, 혼다어코드등 3종, 대형승용쌍용 체어맨W, 현대에쿠스등 2종, 대형승용 ( 레저용 ) 기아쏘렌토, 현대베라크 루즈등 2종, 총 10개차종에대하여실시하였다. < 표 > 제동안전성평가결과 (2009년) 구분 제동거리 (m) 마른노면젖은노면 차선이탈 기아쏘울 이탈없음 기아포르테 이탈없음 지엠대우라세티 이탈없음 현대제네시스쿠페 이탈없음 벤츠 C200K 이탈없음 혼다어코드 이탈없음 쌍용체어맨W 이탈없음 현대에쿠스 이탈없음 기아쏘렌토 이탈없음 현대베라크루즈 이탈없음 자료 : 국토해양부, 교통안전공단자동차성능연구소 마. 자동차제작결함시정자동차의제작결함시정 ( 리콜 ) 제도란자동차가안전기준에부적합하거나안전운행에지장을주는등의결함으로소비자의신체또는재산상의피해가발생하거나또는발생할가능성이있는경우에자동차를제작수입판매한제작자등이자동차의결함과관련된사항을소비자에게통보하고해당자동차를신속하게회수하여수리, 교환, 환불등의적절한조치를취하므로안전관련사고와소비자피해를사전에예방하는등적극적으로소비자를보호하는제도이다

158 < 표 > 자동차제작결함조사결과 (2009 년 ) 조사항목대상차종조사결과 1. LPi 주행중시동꺼짐현상 2. 조향핸들작동이상현상 3. 주행중시동꺼짐현상 4. LPi 주행중시동꺼짐현상 5. 주행중시동꺼짐현상 6. 냉각수탱크파손현상 7. 주행중시동꺼짐현상 8. 대형화물차제동장치작동불량현상 9. 냉간시동불량현상 10. 이륜차제작결함가능성여부조사 11. 엔진부조및시동꺼짐현상 제작결함 11 개항목기준 NF 쏘나타 LPi ( 현대 ) 제네시스등전기식조향장치장착자동차 ( 현대, 기아등 ) 투싼 ( 현대 ) 카렌스 LPi ( 기아 ) 스포티지 ( 기아 ) 쏘렌토 ( 기아 ) 라세티프리미어 (GM 대우 ) 커민스엔진장착차종 ( 타타대우 ) 경유차 4 차종 ( 벤츠 ) 중국산이륜자동차 (J.J 모터싸이클등 ) 골프 ( 아우디 ) ㅇ주행중시동꺼짐현상에대한조사ㅇ조사진행중 ㅇ주행중조향핸들이상작동여부에대한조사ㅇ조사종료 ㅇ연료탱크이상에의하여주행중시동꺼짐현상발생여부에대한조사ㅇ조사종료 ( 무상수리, 9,060 대 ) ㅇ주행중시동꺼짐현상에대한조사ㅇ조사진행중 ㅇ연료탱크이상에의하여주행중시동꺼짐현상발생여부에대한조사ㅇ조사종료 ( 무상수리, 5,868 대 ) ㅇ주행중냉각수파손에의한시동꺼짐여부조사ㅇ조사종료 ( 무상수리,164,571 대 ) ㅇ시동스위치불량에의한주행중시동꺼짐여부조사ㅇ조사종료 ( 품질결함 ) ㅇ주행중제동장치작동불량현상발생여부조사ㅇ조사종료 ( 무상수리, 7,635 대 ) ㅇ주행중시동꺼짐현상발생여부조사ㅇ조사종료 ( 무상수리, 1,266 대 ) ㅇ제작결함가능성여부에대한조사ㅇ조사종료 ㅇ엔진부조및시동꺼짐현상여부조사ㅇ조사종료 ( 무상수리, 51 대 ) 또한시정또는통지 공고전에반드시결함자동차의차명, 형식, 제작일, 구조및장치, 결함원인, 제작대수와판매대수, 시정계획을국토해양부장관에게보고하고자체적으로시정토록하였다. 즉제작상의결함이발생한경우에이를공개하고제작사가자체적으로시정토록한것이다. 그러나제작결함이발생하였음에도불구하고제작자가스스로시정하지않을경우에는국토해양부장관이시정명령을내리고, 만약이에도불응할경우는 10년이하의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고결함자동차에대한제작 조립 수입또는판매의중지를명할수있다. 아울러제작결함의판정및시정의공정성과객관성을확보하기위하여결함여부에대한시험및조사를위한전문기관으로자동차성능연구소를활

159 용하고있다. 제작사의소극적자세, 소비자의인식부족등으로활성화되지못하였으나, 2000년부터정부가제작결함조사사업에예산을반영하여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다. 자동차나부품이안전운행에지장을줄우려가있는결함이있어서리콜을하는경우에는그시정비용을제작자나수입자가부담하고있지만, 회사의공식리콜전에자동차소유자가자기비용으로결함을시정한경우에비용보상에관한규정이없어서소비자와제작사간에갈등이잦고, 소비자들의불만이많았기에정부는제작사가자기인증하여판매한자동차에결함이발생한경우제작결함시정전에자동차소유자가자기비용으로결함을시정한경우이에대한비용을제작자가보상하는제도인리콜보상제도도입을추진하였다. 2008년 3월자동차관리법이개정되어리콜전수리비용을보상할수있는제도의마련으로리콜전수리비용에대한소비자불만해소및제작자의결함에대하여조기에자발적리콜을유도하는효과가있을것으로기대된다. < 표 > 자동차제작결함시정현황 연 도 국산자동차수입자동차이륜자동차계차종대수차종대수차종대수차종대수 2009년 , , , 년 87 97, , , , 년 7 41, , , 년 , , , , 년 , , , , 년 39 1,357, , ,369, 년 , , , 년 38 1,283, , , ,294, 년 , , , ,332 자료 : 국토해양부, 교통안전공단자동차성능연구소 3. 운행자동차안전도향상가. 자동차점검 정비국내차량제작기술의초보단계에서는군용차등재생차량을운행함으로써차량의안전도가문제되었다. 이에따라자동차의안전도를확보할수있도록자동차의구조장치나부품의내부를분해 점검하여불량부품을교환 수리하는등보수 관리를적절하게행할필요가있어자동차점검 정비를 일부터의무화하여시행하여왔다. 그후정기점검과정기검사와의중복에서오는자동차소유자의시간과경제적부담을경감시키기

160 위하여 일부터자가용자동차의정기점검제도를자율화하였다. 한편, 대중교통수단이나영업용으로사용하고있는운수사업자의자동차는공익적차원에서일정차령 ( 승용 3년, 승합 4년, 화물및특수 5년 ) 이경과된후최초로정기검사를받아야하는검사유효기간만료일전후각각 31일 ( 대형화물자동차의경우 90일 ) 이내와그이후매 1년마다자동차정비업체 ( 09 년말, 종합 3,226개소, 소형 1,684개소총 4,910개소 ) 에서정기점검을받도록규정하고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개정 ( ) 에따라개인택시운송사업용자동차의소유자는해당개인택시운송사업용자동차에대하여정기점검을받지않아도된다. 나. 자동차검사 자동차검사는교통사고예방, 배출가스또는소음으로인한대기환경오염방지를위해국가차원에서자동차관리에필요한불법개조차량및무보험차량색출등을목적으로안전기준적합여부와차대번호및원동기형식이등록증에기재된것과동일한지여부를확인하여국민의재산과생명을보호하는제도이다. < 표 > 자동차검사종류 구분정의 신규검사신규등록을하고자할때실시하는검사 ( 신규제작차량제외 ) 정기검사 종합검사 임시검사 구조변경검사 자료 : 국토해양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관리법제 43 조의규정에따라신규등록후일정기간마다정기적으로실시하는검사및대기환경보전법제 62 조및소음 진동규제법제 37 조의규정에의한운행차의정기검사 자동차관리법제 43 조의 2 규정에따라기존의정기검사와배출가스정밀검사및특정경유자동차검사의검사항목을하나로통합한검사 법에의한명령이나자동차소유자의신청에의하여비정기적으로실시하는검사자동차의구조및장치를변경한때에실시하는검사 < 표 > 자동차검사유효기간 구 분 검사유효기간 비사업용승용자동차및피견인자동차 최초 4년, 이후 2년 사업용승용자동차 최초 2년, 이후 1년 경형 소형의승합및화물자동차 1년 사업용대형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이하인경우 1년차령이 2년초과된경우 6월 그밖의자동차 차령이 5년이하인경우 1년차령이 5년초과된경우 6월 주 : 2000 년 12 월 31 일이전에등록된 10 인이하를운송하기에적합하게제작된승합자동차의경우에는승용자동차의검사유효기간을적용한다

161 비사업용승용차 (10인승이하의승합자동차포함 ) 의경우신규등록후첫검사는 4년, 이후차령에상관없이매 2년마다검사를받아야한다. 사업용승용차의신규등록후첫검사는 2년, 이후매 1년마다검사를받아야한다. 경형 소형의승합및화물자동차의경우매 1년마다검사를받아야한다. 사업용대형화물자동차는차령 2년이하매1년, 차령 2년이초과되면 6개월마다검사를받아야하며, 그밖의자동차는차령 5년이하매 1년, 차령 5년이초과되면 6개월마다정기검사를받아야한다. 교통안전공단에서는 2009년에 2,673천대의자동차를검사하여그중 11.0% 에해당하는 293천대를부적합조치하였으며, 지정정비사업자는 6,501 천대를검사하여그중 11.9% 에해당하는 774천대를부적합조치하였다. < 표 > 자동차검사실적 교통안전공단연도신규정기구조변경임시계 지정정비사업자 ( 단위 : 대 ) 합계 96 23,936 5,143,921 38,485 6,825 5,213,167-5,213, ,835 4,369,850 56,582 6,490 4,440, ,926 5,172, ,041 3,035,402 91,330 18,006 3,151,779 2,372,984 5,524, ,973 2,033, ,284 23,208 2,189,078 3,125,845 5,314, ,600 2,341, ,361 33,350 2,514,839 4,241,787 6,756, ,366 2,280, ,991 24,505 2,466,087 4,565,623 7,031, ,436 2,351, ,038 26,099 2,498,622 5,005,988 7,504, ,264 2,398, ,791 27,435 2,566,485 5,060,814 7,627, ,226 2,519, ,236 28,370 2,680,524 5,439,331 8,119, ,892 2,561, ,658 32,601 2,747,113 6,047,006 8,794, ,742 2,118, ,768 44,546 2,405,252 5,597,378 8,002, ,937 2,203, ,549 63,688 2,525,546 6,274,998 8,800, ,720 2,002, ,729 67,692 2,241,251 6,190,719 8,431, ,974 2,459, ,557 50,561 2,673,301 6,501,168 9,174,469 자료 : 교통안전공단 < 표 > 자동차검사부적합현황 ( 전체 ) ( 단위 : 대, %) 구분 00 년 01 년 02 년 03 년 04 년 05 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부적합 1,333,614 1,297,845 1,407,874 1,285,662 1,407,711 1,519,334 1,220, , ,164 1,067,557 대수비율 시정권고 115, , , , , , , , , ,259 자료 : 교통안전공단, * 시정권고 : 교통안전공단시정권고실적임

162 2008년도에비해 2009년도의부적합비율이높아진이유는교통안전공단에서 2007년부터본격적으로시작한자동차검사표준서비스의시행으로과거의합격, 부적합판정방식에서신기술이적용된장비등을통해점검하여현장에서교정해주는서비스와더불어 09년중반부터는단순교정만으로끝내지않고향후통계자료활용을위해부적합현상관리에힘썼기때문이다. 2009년도에교통안전공단에서시행한자동차검사결과에따른부적합차량의주요결함사항으로는등화장치결함이 98,557건으로전체의 16.2% 로가장많고, 다음이제동장치결함 9.4%, 주행장치결함 7.1% 순으로나타나고있다. < 표 > 자동차장치별주요결함사항 ( 공단 ) ( 단위 : 건 ) 구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등화장치제동장치주행장치조향장치 160, ,640 13,481 72, , ,078 11,756 72, , ,053 12,385 76, , ,559 14,266 79, , ,232 16,315 50, , ,507 18,519 35, , ,713 1,071,117 38, ,899 71,581 36,736 37,517 98,557 57,377 43,303 25,842 기 타 523, , , , , ,382 1,182, , ,745 계 879, , , , , ,171 2,726, , ,824 자료 : 교통안전공단 2005년 4월부터교통안전공단에서는불법자동차단속반을편성하여운영하고있다. 안전기준위반, 불법개조 ( 불법구조변경포함 ), 등록번호판위반등위법차량을적발하여해당관청에통보함으로서자동차안전확보및환경오염방지에기여하고있으며, 차적의조회 관리가불가능한차량 ( 대포차 ) 과무등록차량등불법운행차량을전산추적 조사하고, 구조변경승인을받지않고임의로자동차의구조등을변경 운행하는차량을관할관청및경찰과합동으로단속하고있다. < 표 > 불법자동차단속실적 ( 공단 ) ( 단위 : 건 ) 구분 05 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단속실적 36,731 36,139 32,699 29,089 26,041 자료 : 교통안전공단 다. 자동차검사용기기및환경측정기기정밀도검사자동차점검 정비및검사용기계 기구와환경측정기기의정밀도검사를시행함으로써측정기기의정확도를유지하여자동차의안전도확보와공해발생억제에기여하고있다. 2009년도에는안전도검사용기기 27,872 대와환경측정기기 16,433대의정밀도검사를실시하였다

163 < 표 > 검사용기계 기구및환경측정기기검사실적 ( 단위 : 대 ) 구분 00 년 01 년 02 년 03 년 04 년 05 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안전도측정기기 3,615 4,030 4,309 8,528 22,599 22,785 23,206 24,371 24,661 27,872 환경측정기기 9,505 10,191 10,640 11,930 13,018 13,686 14,623 15,595 15,918 16,433 자료 : 교통안전공단 라. 자동차검사시설확대 교통안전공단에서는자동차정기검사시검사항목외에자동차의기능을진단하여수검자에게알려줌으로써효율적으로자동차를점검 정비할수있도록하는자동차기능종합진단제를도입하여전국 57개검사소에서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를교부하고있다. 2009년현재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소와지정정비사업자시설현황을보면, 교통안전공단은전국 57개검사소에연간 384만대의검사능력을갖춘 103개안전도기기와배출가스검사기기 99개, 통합기기 12개가설치되어있다. 출장검사장은섬지역또는검사소로부터멀리떨어진지역에총 59개소를운영하고있다. 지정정비사업자는 1개진로이하의시설을갖추도록하여전국에 1,712개소가지정되어운영되고있다. 마. 자동차종합검사 자동차종합검사는그동안각각받아오던자동차정기검사와배출가스정밀검사및특정경유자동차의검사항목을하나의검사로통합하고, 중복된절차 ( 검사대상, 검사주기, 검사절차, 검사유효기간, 검사유예, 과태료등 ) 로인한국민의불편을해소하기위하여 부터시행하게되었다. 이는기존운행자동차배출가스정밀검사와특정경유자동차검사시행지역에등록된자동차에대하여안전도분야와부하검사방법에의한배출가스분야검사를실시한다. < 표 > 종합검사배출가스분야검사방법 구분부하검사무부하검사 87년이전휘발유자동차및대상자동차모든자동차특수구조 장치장착자동차저속공회전 +ASM2525모드저속 + 고속공회전모드휘발유 가스자동차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 측정항목 ) 질소산화물, 공기과잉률공기과잉률 경유자동차 ( 측정항목 ) KD147 모드, Lug-Down3 모드 - 매연, 엔진회전수, 엔진출력 무부하급가속모드 - 매연 상시 4 륜자동차등부하검사시행이곤란한차량은예외적으로무부하검사적용

164 자동차종합검사대상자동차는자동차종합검사의시행등에관한규칙별 표1과같이일정차령 ( 제작년도에등록한자동차경우신규등록일기준, 제 작년도에등록하지않은자동차경우제작년도말일기준 ) 이초과한경우 에해당되며유효기간은아래와같다. < 표 > 종합검사의대상과유효기간 검사대상 적용차령 검사유효기간 승용자동차 경형ㆍ소형의승합및화물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4년초과인자동차 2년 사업용 차령이 2년초과인자동차 1년 비사업용 차령이 3년초과인자동차 1년 사업용 차령이 2년초과인자동차 1년 사업용대형화물자동차 차령이 2 년초과인자동차 6 개월 그밖의자동차 비사업용차령이 3 년초과인자동차차령 5 년까지는 1 년, 이후 6 개월 사업용차령이 2 년초과인자동차차령 5 년까지는 1 년, 이후 6 개월 이와별도로특정경유자동차의종합검사대상은배출가스보증기간이지난자동차로서차량총중량 3.5톤미만인경우에는 5년초과인자동차, 차량총중량 3.5톤이상인경우에는 2년초과인자동차가대상이된다. 한편, 서울시 인천시및경기도 24개시등대기오염이심한수도권지역은노후경유자동차에서발생하는매연이대기오염에큰영향을미치고있다. 따라서, 정부는이러한수도권지역의대기오염을빠른시일내에개선하기위하여 2006년 1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을제정하여대기관리권역에등록된특정경유자동차는운행차배출허용기준보다더욱강화된배출허용기준을적용하여검사를시행해오고있으며, 이와는별도로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서는 2008년 경유자동차저공해촉진및지원등에관한조례 를제정하여매연허용기준을초과하여부적합된자동차와지방자치단체가정하는특정차량에대하여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또는저공해엔진개조등의저공해조치를의무화하는등의노력을해오고있다. 바. 자동차안전기준정비 교통환경변화및자동차신기술개발등에대한자동차의안전도확보를위하여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을매년정비하고있으며 2003년주요개

165 정내용은바퀴잠김방지식제동장치 (ABS) 설치의무대상을 16인승이상승합에서승합전체로, 7.5톤이상화물차에서 3.5톤이상화물자동차로확대및고속주행 (97km/h) 중타이어파열에의한안전확보를위하여공기가급속하게빠지게할때정지시까지타이어림에서이탈되지않아야한다는안전시험규정을신설하였다. 2005년도에는미래형자동차인하이브리드자동차에대한용어를정의하고, 승합자동차의좌석안전띠부착장치강도기준을강화하였으며 2006년에는화물자동차후부반사판성능강화, 소화기설치규정보완, 2층버스기준도입및번호판조도성능기준등을정비하였다. 2008년초 ( 08. 1) 에는 2007년에검토한결과가반영되어과적예방을위한가변축조작장치개선과특히어린이안전확보를위하여어린이좌석부착장치국제표준 (ISOFIX) 기준도입및의무화, 어린이보호표지판과후사경기준등을강화하였고 2008년하반기 ( ) 에는국제조화추진항목으로서보행자보호관련연구결과를반영하여조항을신설하고속도계, 측면충돌및승합차의경사각도기준을유럽 ECE 기준과조화하였고특히사륜형이륜자동차 (ATV:All Terrain Vehicle) 에대한안전성확보를위한기준을도입하였다. 2009년초반에는 2008년하이브리드자동차연구결과를반영하여전기회생제동장치, 고전원전기장치및구동축전지의각종내구성시험등을도입하여하이브리드및전기자동차의안전도확보를위한안전기준의기틀을마련하였으며특히, 전자파장해에대한기준을기존의전파법을인용하였으나이를삭제하고안전기준에전자파장해기준을규정함으로서향후전자파장해연구및기준개발을주도적으로추진할수있도록하였다. 또한전기자동차의개발및보급확대를위하여전기자동차중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자동차를저속전기자동차로구분하여공로를운행할수있게하였다. 이에따라저속전기자동차가공로를운행하므로이로인한교통사고로부터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한최소한의안전기준을마련함으로써안전을확보하면서, 교통부문온실가스저감을실현하고초기전기차시장형성을통해국내산업의신성장동력창출을도모하는데기여하였다. 교통안전공단자동차성능연구소는자동차안전기술연구전문기관으로서자동차안전기준에대하여많은연구를수행하고있으며국내교통환경및자동차신기술등을고려한자동차안전도향상뿐만아니라자동차안전기준에따른통상마찰해소등을위하여자동차안전기준의국제화를추진하

166 기위한방안연구를 2003년도에수행하였으며이후매년 4 5개항목의국제기준연구및그결과의국내기준반영을추진하고있다. < 표 > 연도별안전기준국제조화추진현황 연구년도연구항목기준반영 KMVSS 승용차제동장치 (ECE R13H) 06 년제 15,90 조 04년 06년 07년 08년 09년 전면안개등 (ECE R19) 06년 제38조의2 후부안전판 (ECE R58) 06년 제19조, 96조 문열림방지장치 (GTR No.1) 06년 제29, 104조 머리지지대 GTR (1차) 10년 제26조, 제99조 속도계 (ECE R39) 08년 제54조, 85조, 110조 측면충돌 (ECE R95) 08년 제102조 지시표시장치 (ECE R121) 12년예정 제13조 조명가변형전조등 (R48) 08년 38조, 별표19 창유리 GTR 10년 제34조 이륜차제동장치 GTR 3 08년 제67조 주간주행등 (ECE R87) 10년예정 제38조 보행자보호 GTR (1차) 08년 신설 (102의2) 전자파적합성 (R10) 10년예정 제111조의2 조향장치 (ECE R79) 10년예정 제89조 전방시계범위 (ECE R125) 10년예정 제94조 후방시계범위 (ECE R46) 10년예정 제50조 이륜차전조등 (R72 등 ) 10년예정 제75조 이륜차기타등화장치 (R50 등 ) 10년예정 제76~82조 머리지지대 GTR (2차) 10년 제26조, 제99조 보행자보호 GTR (2차) 08년 신설 (102의2) 차량안정성제어장치 (GTR8) '10년예정 신설 타이어압력경고장치 (R64) '10년예정 신설 측면보호대 (R73) '12년예정 제19조 발광다이오드전조등 (R48) '10년예정 제36조 제동력지원장치 (R13H) '10년예정 제15조 비상구 (R107) '12년예정 제30조 머리지지대 GTR(2단계 ) 미정 제26조, 제99조 보행자보호 GTR (2단계) 미정 제102의

167 제 8 절교통안전연구개발및기상정보제공 1. 교통안전연구 가.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은교통안전분야를포함한교통정책및기술을연구 개발하는국책연구기관으로교통관련사회 경제적쟁점에대한연구를수행하며세미나, 공청회, 토론회등을통하여전문가와국민의의견을수렴, 필요한해결책을제시하고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2009년에교통안전과관련하여 3개의수시과제 7개의수탁과제등총 10개의과제를수행하여우리나라의교통안전수준을높이는데기여하였다. < 표 > 한국교통연구원연구실적 (2009 년 ) 2009년실적정책개발 ( 결정 ) 기여실적 본연구결과를바탕으로주요시설우측보행시행및시설물개선착수 보행문화개선에관한보행관련시설물개선매뉴얼작성보행문화개선에관한시행방안연구및배포 ( 수탁 ) 우측보행시범운영시행및 2010년본격시행예정 보행문화개선에관한시행방안연구공청회개최 ( 대한상공회의소 ) 고양시교통약자편의증진계획연구 고양시의 5년단위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개선에기여 선박안전법개정 ( 안 ) 작성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개정 ( 안 ) 작성 위험물선박운송기준개정 ( 안 ) 작성위험물운송통합안전관리연구 ( 수탁 ) 특수화물선박운송규칙개정 ( 안 ) 작성 화물적재고박등에관한기준개정 ( 안 ) 작성 위험물운송통합관리법제정방향제시 위험물운송안전관리시스템사업제안 위험물질운송관리법 ( 안 ) 작성지원국제기준과조화된위험물운송관리체계 위험물질운송관리법 ( 안 ) 작성에기여구축방안 ) ( 수탁 ) 위험물질운송관리법하부법령 ( 시행령 ( 안 ), 시행규칙 ( 안 ), 고시 ( 안 )) 작성에기여 본연구결과를바탕으로교통사고비용재산출및지침에활용 교통시설투자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지침 개정기여 2007년교통사고비용추정 ( 수시 ) 교통안전사업의효과분석시활용 교통안전사업의성과지표로활용자가용자동차대리운전자율규제사업 국토해양부대리운전정책으로채택되어시행중평가연구 ( 수시 ) 도로에서의위험물운송관리체계구축 도로상위험물운송관리법 ( 가칭 ) 제정추진에기여연구 ( 수시 )

168 2009 년실적정책개발 ( 결정 ) 기여실적 건널목시인성평가장치및인접교차로연계신호장치개발 (4차년도) ( 수탁 ) 도로교통안전진단및관리를위한통합정보시스템구축 (4~5차년도) ( 수탁 ) 안전지항형교통환경개선기술개발 (3~4차년도) ( 수탁 ) 철도건널목및인접신호교차로의효율성및안전성제고 철도법및도로교통법등예하규정개선에활용 도로교통사고조사및분석기술개발및활용 도로교통안전진단후개선기술개발, 개선기법효과평가및 DB 구축 도로안전도평가체계 (Safety Index), 도로교통안전관리체계 (HSMS) 개발 지자체도로교통안전진단관리시스템구축중 ( 성남시대상시범시스템실제도입운영 ) 안개대응시스템개발을통한안개로인한교통사고방지의기초완성 Breakaway 지주개발로도로변 Fixed object 의위험도감소 실시간운전자안전운전감시시스템개발로사업용자동차의안전성향상 2010년에는수시과제 2개, 수탁과제 7개등총 9개의과제가계획되어현재수행중이다. < 표 > 한국교통연구원연구계획 (2010 년 ) 2009년계획 - ( 수시 )G20 정상회의대비세계일류교통문화정착방안 - ( 수시 ) 2008 교통사고비용추정 - ( 수탁 ) 사전예방적항공보완관리제도도입을위한연구 - ( 수탁 ) 회전교차로활성화방안연구 - ( 수탁 ) 도로교통안전진단및관리를위한통합정보시스템구축 (5차년도) - ( 수탁 ) 안전지향형교통환경개선기술개발 (4~5차년도) - ( 수탁 ) 차세대지능형공항시스템개발 - 공항시설안전관리기술개발 - ( 수탁 ) 위험물운송통합안전관리연구 - ( 수탁 ) 차세대항행안전시설구축기본계획수립연구 나.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은지난 1981년부터 2008년까지총 255건의교통안전에관한연구과제를수행하였다. 도로뿐만아니라항공및철도교통안전관리의문제점과미비점을분석 평가하고제도도입및운영등의연구를통해정부의교통안전제도개선을지원하고있다. 2009년도에는 12건의연구과제를수행하였으며, 2010년에는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및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통합지침개발연구등 14건의연구를수행할계획이다

169 < 표 > 교통안전공단연구계획 (2010 년 ) 과제명내용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및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통합지침개발연구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과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통합수립방안및통합수립지침제시 교통사고원인조사지침개발연구 교통사고누적지점및구간에대한교통사고원인조사방법론연구 교통안전시범도시선정및운영지침개발연구 중앙정부의교통안전시범도시선정 운영지침개발 건설기계교통안전관리방안연구 대형교통사고유발경향이높은건설기계의교통사고특성및교통안전관리방안제시 사업용운전자관리종합시스템제도화방안연구 사업용운전자관리문제점분석및관리종합시스템제도화모색 교통안전증진평가지수개발연구 지역별교통안전수준평가를위한교통안전증진평가지수개발 자동차검사불합격과교통사고발생간상관관자동차검사의교통사고감소효과분석및검사항목이교통안전에 계연구 미치는영향예측 평가 사고누적지점개선사업의효율적접근방안 - 교통사고자료의 GIS분석을바탕으로 - 기존의지점단위개선사업에서사고발생유형별로공간적분석을통해사고영향권에대한지역단위개선사업시행방법론검토 교통안전정책의기여도산출에관한연구 -공단교통안전사업중심으로 - 교통안전정책총량산출및교통안전공단안전사업의기여도산출 교통문화지수조사 각지역의교통문화수준의객관적측정및교통문화현주소파악을통한지자체별교통문화수준의비교 평가 자동차주행거리실태조사 운행자동차의용도 차종 연료별주행거리현황조사 자전거도로종합안전대책연구 지속가능녹색교통기술개발수탁연구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지자체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5개지자체 ) 자전거교통선진국의심층사례연구, 자전거모빌리티실태조사, 자전거사고누적구간원인조사등을통해자전거도로의제도적 인프라적개선방향도출 첨단자동차용단말기와통신인프라, 국가자동차관리전산망, 교통정보시스템등을활용한자동차통행량및배출가스총량관리시스템개발 제 7 차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2012~2016) 수립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미수립지자체수립지원 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도로를비롯한건설기술에관한국책연구원으로, 2008년에는교통안전관련하여아래와같은 22건의연구를수행하였다. 도로안전성조사분석차량개발 (5차년도) 인간공학적도로안전성분석시스템개발 (5차년도) 도로선형및노면안전성분석모형개발 (5차년도) 도로기하구조의안전성평가기술개발 (2차년도) 이용자중심의도로설계기법개선연구 (2차년도) 도로시인성향상및안전운전지원기술개발 (1차년도) 노후터널안전관리및재해예방기술개발 이상기후에대비한시설기준강화 (2차년도) 운행제한차량운행허가활성화방안연구 보도포장시공및유지관리개선방안

170 한국형포장설계법개발과포장성능개선방안연구 (2단계,3차년도) 2008년도도로교통량조사업무대행 서울청 / 부산청 / 익산청도로교통정보시스템운영관리업무대행 2008년도국도 ITS 기반인프라구축업무대행 2008년도수도권국도ITS 구축사업업무대행 2008년도도로표지종합관리센타운영 도로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개선연구 송도국제도시도로표지판실시설계및제작설치 ( 시범사업 ) 용역 2008년도도로포장관리시스템 (PMS) 운영업무 2008년도도로절토사면유지관리시스템 (CSMS) 운영업무대행 2008년도도로관리통합시스템유지관리업무 2008 ITS 장비성능평가사업 2009년도에는도로, 도로시설, 첨단도로교통등의분야에서총 21건의연구과제를수행할계획이다. 도로기하구조의안전성평가기술개발 (3차년도) 이용자중심의도로설계기법개선연구 (3차년도) 도로시인성향상및안전운전지원기술개발 (2차년도) 이상기후에대비한시설기준강화 (3차년도) 도로시인성향상및안전운전환경확보기술개발 (2차년도) 상습결빙구간안전관리대책마련연구용역 ( 국도 38호선문곡-무릉 ) 도로건설공사사후평가연구용역 보행우선구역시범사업지연구 교통정보혁신을위한제공 관리 평가기술개발 국도ITS 기본계획수립에관한연구업무대행 한국형포장설계법개발과포장성능개선방안연구 (2단계,4차년도) 도로설계편람 ( 교량편 ) 개정연구용역 2009년도도로교통량조사업무대행 서울청 / 부산청 / 익산청도로교통정보시스템운영관리업무대행 2009년도국도 ITS 기반인프라구축업무대행 2009년도수도권국도ITS 구축사업업무대행 2009년도도로표지종합관리센타운영 2009년도도로포장관리시스템 (PMS) 운영업무 2009년도도로절토사면유지관리시스템 (CSMS) 운영업무대행

171 2009년도도로관리통합시스템유지관리업무 2009 ITS 장비성능평가사업 라.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내에교통과학연구원을두고, 교통관련정책 법제및교육, 교통공학, 시험교정, 첨단교통분야등에대한연구를수행하고있다. < 표 > 도로교통공단교통안전연구실적및계획 구분기본연구과제용역 ( 수탁 ) 과제지원과제 2009년도실적 15건 206건 164건 2010년도계획 14건 220건 150건 자료 : 도로교통공단 < 표 > 도로교통공단교통안전연구과제 2009 년기본연구과제실적 2010 년기본연구과제계획 1) 음주운전의심리사회적결정요인과대책연구 Ⅱ 2) 교통안전지수산출방식개선연구 3) 교통안전투자효과분석 Ⅱ - 단속및규제를중심으로 - 4) 교통사고사상자반감을위한외국교통안전정책비교분석연구 5) 보행자보호구역 ( 전용도로 ) 시설물설치표준지침연구 Ⅱ - 상업지역생활도로구역 Zone30 선정및운영을중심으로 - 6) 이륜차 ( 폭주족 ) 운행실태와단속방안연구 7) 교통약자를위한운전지원센터운영방안연구 8) 무인구간속도위반단속시스템평가모형검증및효과분석연구 9) 교통신호제어기및기능검사시스템개선에관한연구 (2 단계 ) - 교통신호제어기함체소형화설계방안연구 - 10) 가변속도제한시스템개발 (Ⅰ) 11) 교통사고감소를위한차선시인성개선연구 12) 무인교통단속장비설치효과분석에관한연구 (Ⅱ) - 무인신호위반단속장비를중심으로 - 13) 조명식및발광형교통안전표지기준에관한연구 14) 센터기반 HILS 평가시스템개발및실용화연구 15) 수요자중심의교통정보제공방안연구 자료 : 도로교통공단 1) 음주운전의심리사회적결정요인과대책 Ⅲ 2) 교통안전투자효과분석 Ⅲ - 교육및홍보를중심으로 - 3) 이륜차및자전거안전장구규격표준화방안연구 4) 무단횡단심리분석및보행자교육프로그램개발 5) 자전거운전면허제도도입방안연구 6) 교통신호제어기및기능검사시스템개선에관한연구 (Ⅲ) - 보행자친화형보행신호체계도입방안연구 - 7) 교차로통행방법위반무인단속장비개발가능성연구 8) 가변속도제한시스템개발 (Ⅱ) 9) 자전거도로관련교통안전시설설치기준개발연구 10) 보행자보호구역 ( 전용도로 ) 시설물설치매뉴얼연구 (Ⅲ) - 지방부마을통과구간 Zone 30 구역선정및운영을중심으로 - 11) CCTV 카메라성능평가기준기초연구 12) 도시교통정보시스템 (UTIS) 기능개선에관한연구 13) 중앙교통정보센터교통정보신뢰성확보방안에관한연구 14) 교통사고기록장치동영상 DB 를활용한교통사고잦은지점개선방안연구 15 건 14 건

172 마. 고속도로교통관리시스템 (FTMS) 구축및운영도로전광표지, 유 무선인터넷, 교통방송, ARS 등을통하여운전자들에게소통상황, 날씨, 노면상태등고속도로주행환경정보를제공하기위해교통관리시스템 (FTMS) 을구축및운영하고있다. CCTV, VMS, VDS 등을 2009년에는당진상주선 ( 대전~당진 ) 등 6개신설노선 208.5km 구간에구축하였고, 2010년에는전주광양선 ( 전주~광양 ) 등 2개신설노선 135.5km 및호남선 ( 논산~전주 ) 등 2개확장노선 45.9km 구간에설치할계획이다또한경부선등 13개노선에도 FTMS 설비 82대를추가설치및교체할예정이다. 2. 기상정보지원강화 가. 기상관측망확충 (1) 지상기상관측망기상청은지상기상관측망의확충및보강계획에따라 2000년부터자동화된기상관측장비를도입하여종관용자동기상관측장비 (ASOS ; Automated Synoptic Observing System) 와방재용자동기상관측장비 (AWS, Automatic Weather System) 를지속적으로교체및보강하고있다. 이관측장비는집중호우, 태풍, 강풍등의재해기상현상으로부터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한목적으로설치하였으며관측요소로는풍향, 풍속, 기온, 강수량, 습도, 기압등의기상현상을실시간으로자동관측하여세계기상통신망을통해국제방송을할뿐만아니라전국민에게제공함은물론정확한예보및특 정보생산에도적극활용하고있다. 전국에자동기상관측장비를총 544대 (ASOS 78조, AWS 466조 ) 와국지수집장치 42조를설치하여매 1분단위로자료를수집하고있으며, 이들의평균수평분해능은약 13km 13km이고, 2008년에는노후자동기상관측장비 (AWS) 86개소, 2009년에는 80개소에대해표준화된장비로전면교체하였다. 농업자동기상관측장비 (AAOS) 는 10개소에서운영중이다. 그동안수동관측중인관서를 2006년에서 2008년까지연차적으로완전자동화하였고, 2009년도에는노후화된장비 1개소 ( 철원 ) 를교체설치해서운영중이며, 또한자동적설관측장비는전국에 73조를운영하고있다. 2010년에는자동기상관측장비첨단화를위해서 100대 (ASOS 2대, AWS

173 98대 ) 와농업자동기상관측장비 (AAOS) 1대를교체 운영하여고품질의관측자료생산을통한예보정확도향상및재해취약지구에대한방재업무강화를추진할예정이다. < 표 > 지상관측장비연도별누적현황 관측장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비고 ASOS( 종관용 ) (1) 78(0) - AWS( 방재용 ) 435(14) 460(25) 462(2) 464(2) (2) 466(0) - AAOS( 농관용 ) (3) 8(2) 10 11(1) - 자동적설관측 (66) ( ) 는해당년도설치장비수, 교체장비제외 (2) 황사감시망황사예보와특보업무의원활한수행과정량적인황사감시를위해 2003년부터연차적으로황사감시망구축을추진하였다. 황사의지상농도를관측할수있는 PM10(Particulate Matter 10 ; 10μm이하의부유분진입자농도 ( μg / m3 ) 를연속적으로측정 ) 장비를 2008년 5소등총 28소를설치하였으며, 황사의연직분포를관측할수있는라이더 (LIDAR, Light Detection and Ranging ; 대기중으로일정한파장의레이저를발사하고대기중의에어러솔등에반사되는빛을측정하여황사의이동고도와두께를측정 ) 장비를총 4소에운영하고있다. 한편, 중국의황사발원지와이동경로상의황사실시간모니터링을위해 2003년부터한국국제협력단 (KOICA) 의재정지원으로 한 중황사공동관측망구축사업 을추진하여 2005년에 5개지점 ( 쥬리허, 통랴오, 유스, 다렌, 후이민 ), 2007년에 5개지점 ( 얼렌하오터, 단둥, 칭다오, 스핑, 츠펑 ) 에황사관측소를설치하였으며, 2007년 1월부터중국기상국이운영하는 5개지점 ( 하미, 둔황, 우라터중치, 둥성, 옌안 ) 의황사감시자료를실시간수집하고있고, 2009년에는설치된 PM10( 백령도, 강화, 추풍령, 흑산도 ) 에대한낙뢰피해방지및장비보강하여황사관측망의안정적인운영을꾀하였다. 2010년에는한 중황사공동감시망유지관리를위한중국기상국담당자교육과국내황사감시망유지관리및환경개선을위한유지보수위탁계약을통해서황사감시망의효율적인운영과황사사례별 DB구축사업을통해황사피해의효과적예방과최소화에기여할예정이다

174 < 그림 2-3-1> 국내외황사감시망 < 표 > 황사감시장비연도별누적현황 관측장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비고 PM10 8(6) 12(5) 16(4) 19(3) 23(4) 28(5) 28 - 라이더 4(2) 4(1) 4 4( 강화 문산 ) ( ) 는해당년도설치장비수 (3) 고층기상관측망우리나라의고층기상관측소는 7소 ( 속초, 백령도, 흑산도, 고산, 포항, 오산, 광주 ) 이며, 이중기상청관할관측소는 1일 2회, 공군관할의관측소 ( 오산, 광주 ) 는 1일 4회관측을수행하고있다. 국내의수직측풍장비 (wind profiler) 는하층대기탐측용 (1.3GHz) 의단일기종이다. 2002년해남관측소에기상연구소의연구용장비설치 운영을기반으로, 2003년에는문산기상대 강릉대학교, 2004년에는군산기상대, 2005년에는마산기상대에설치 운영중에있으며, 2007년에도 5소를추가설치 ( 서해종합해양기상관측기지, 철원, 원주, 울진, 추풍령 ) 하여총10소에서운영하고있다. 대기의 3차원바람관측을위하여라디오미터 ( 고층대기자료생산을위하여기온, 습도, 액체물량등의수직분포측정장비 ) 장비를 2009도에 9개소 ( 철원, 강릉, 울진, 원주, 추풍령, 문산, 서산 ( 서해 ), 군산, 마산 ) 에도입하여시험운영중이다. 2010년에는고층기상관측자료의자료품질관리개선사업을위해수직측풍장비의관측자료특성분석과최근 5년간레윈존데관측자료의균질성분석및품질평가연구를실시하여고층관측자료의품질을지속적으로개선할계획이다

175 < 표 > 고층기상관측장비연도별누적현황 관측장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비고 레윈존데 5(1) 공군제외 ( 오산, 광주 ) 수직측풍장비 3(2) 4(1) 5(1) 5 10(5) 라디오미터 (9) - ( ) 는해당년도설치장비수 (4) 레이더관측망기상레이더의관측망확충및노후레이더교체를위한사업을추진하여현재관악산 ( 서울 ), 구덕산 ( 부산 ), 고산 ( 제주 ), 진도, 동해, 백령도, 광덕산 ( 화천 ), 면봉산 ( 청송 ), 오성산 ( 군산 ), 성산 ( 서귀포 ) 등 10소를운영중에있다. 이중, 동해레이더는장비가노후화되고강원영동지역의레이더관측사각지대해소를위해 2010년 3월에최첨단 S밴드레이더를강릉에설치하여 5월 1일부터정식운영하고있다. 또한, 노후화된백령도레이더를 2011년이중편파 S밴드레이더로교체하기위해 2010년에는레이돔용타워를신축설계하는등장비도입을추진하고있다. 기상청에서는유관기관의레이더자료를공유하여기상재해경감에활용하기위해공군 5대 ( 대구, 광주, 사천, 예천, 원주 ), 미공군 2대 ( 용인, 군산 ), 인천공항레이더 1대, 국토해양부의한강홍수통제소 2대 ( 강화, 비슬산 ), 항공우주연구원 1대 ( 나로우주센터 ) 에서관측되는기상레이더영상자료를수신하여예보업무와연구업무에활용하고있다. 또한위험기상조기탐지의목적으로인접국과의레이더자료활용극대화를위하여일본과중국의기상레이더관측자료를수신하여기상청레이더자료와영상합성하여활용하고있다. 한편, 최근기후변화에따른위험기상증대에효과적으로대처하고, 기상레이더관측정책및기술개발을총괄할수있는전담기관인 기상레이더센터 를 2010년 4월 13일에신설하여운영하고있다. < 표 > 레이더관측장비연도별누적현황 관측장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비고 레이더관측망 ( 개소 ) 8(1) 9(1) 9 10(1) ( ) 는당해연도설치

176 (5) 해양기상관측 2009년도에서해 ( 외연도 ) 에해양기상관측부이 1대를신설하여, 서해 ( 덕적도, 칠발도, 외연도 ), 남해 ( 거문도, 거제도 ), 동해 ( 동해, 포항 ), 제주 ( 마라도 ) 에총 8개소를운영중에있다. 이장비는해상에서태양에너지를공급받아무인가동되며관측된기상데이터들은매시간마다위성통신망을통해기상청으로전송되어해상기상예보, 기상특보발표, 해양기상연구등에폭넓게이용된다. 해양기상관측부이에서는풍향, 풍속, 기온, 파고등 9종의요소들이관측된다. 또한동해 ( 이덕서 ) 에등표 1대를신설하여, 서해 ( 서수도, 가대암, 십이동파도, 갈매여, 해수서 ), 남해 ( 간여암, 광안 ), 제주 ( 지귀도 ) 와더불어총 9개소를운영하고있다. 이장비는선박에장애물의존재나안전항로를알리기위하여암초, 얕은해역등에설치한구조물로파고계와 AWS를연동설치한것으로서풍향, 풍속기압, 파고등 8종의요소들을관측한다. 이외의해양기상관측장비로는파랑계 ( 서해 : 격렬비도, 소청도 / 동해 : 임원, 축산, 거진 / 제주 : 고산 ) 총 6개소, 서해종합기상관측기지 1개소와해양기상관측선 ( 기상2000호 ) 1대를운영하고있다. 2010년에는해양과대기의입체감시능력확보를위하여기존의 150톤급기상2000호를대체하는 498톤해양기상관측선 ( 기상1호 ) 을건조하여시험운항할예정이다. 또한서해연안 6개소에연안방재관측시스템을신설하여, 이상파랑관측및예 경보시스템을구축 운영하고, 해양기상관측등표 ( 서수도, 가대암 ) 2개소를교체할예정이다. 이외에도소형파고부이를서해연안 5개소 ( 보령삽시도, 서산신진도, 군산비응도, 목포임자도, 진도심동리 ), 남해연안 2개소 ( 통영욕지도 거제도 ) 총 7개소에설치하여연안해상교통량이많은평수구역에서매시간단위의파고, 파주기, 해수면온도를관측할것이다. < 표 > 지상관측장비연도별누적현황 관측장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비고 해양기상관측부이 (2) 8(1) - 해양기상관측등표 5(3) 6(1) 7(1) 7 7 8(1) 9(1) - 레이더식파랑계 1 2(1) 2 2 5(3) 6(1) 6 - 해양기상관측선 서해종합기상관측기지 ( ) 는당해연도설치

177 (6) 위성기상관측 < 그림 2-3-2> 천리안위성전국민에대한신속 정확 다양한위성정보서비스제공을위해국내최초정지궤도복합위성인 천리안위성 이발사되었다. 4개부처 ( 기상청,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 가공동으로수행하는이사업에서기상청은기상관측위성개발및위성의안정적운영을위한기상위성운영기반구축사업을추진하고있다. 기상청은 2008년 6월충북진천에 국가기상위성센터 를완공하였고, 지상국시스템구축을마무리하였으며, 천리안위성 개발은기상탑재체국내반입과위성체와의조립, 위성의지상시험및성능시험이끝나고 2010 년 6월 27일 06:41에프랑스령기아나꾸르우주센터에서 4차시도끝에성공적으로발사되어 7월 12일첫가시영상을수신하였다. 기상위성관측자료를이용한육 해상및항공교통의안전확보와인명및재산피해경감의필요성이대두되고있으며그중우선적으로지상관측만으로전국을감시하기어려운안개탐지서비스를실시하고있다. 특히, 2009년에는우리나라지역의시군경계중첩위성안개탐지확대영상서비스를개시하였고, 위성안개분석자료의품질관리를위해지상목측관측자료와공항시정계자료와의비교검증을완료하였다. 또한위험기상조기탐지능력향상을위해유럽기상위성센터의실황예보용객관자동화된영상분석알고리즘을도입하여시험운영중에있으며, 기상, 해양분야전세계위성자료를활용할수있는체계를구축하였다. 2010년 천리안위성 발사후 6 개월간의궤도상시험을거치고 2011년부터 천리안위성 자료에의한안개, 황사등다양한위성분석영상을서비스할예정이다. < 그림 2-3-3> 국가기상위성센터

178 나. 예보업무강화 (1) 예보업무규정개선 ( 가 ) 세분화된대설특보구역시범운영백두대간이지나는높은산지가포함된시 군에서동일행정구역에서도산지와평지에따라다른기상현상이발생하고있다. 특히, 겨울철적설의경우큰차이를보이고있어기상학적특성이반영될수있는특보구역운영의필요성과지역주민, 지자체의요구에따라대설특보구역세분화를추진하였다. 특보구역은기상학적특성과행정단위방재업무를고려하여평지와산지를분할하였고, 강원도 3개지역 ( 강원북부 중부 남부산간 ), 경상북도 1개지역 ( 경북북동산간 ) 의산간예보구역을구성하여해당지방자치단체의의견수렴을통해결정하였다. 신설된산간특보구역은 2009년 12월부터시범운영중에있으며, 대설특보구역세분화시험운영에대한높은만족도를반영하여 10년 5월부터는호우, 강풍등 9개특보를대상으로시험운영을확대하여제공하고있다. < 그림 2-3-4> 시범운영대설특보구역 변경전 변경후

179 (2) 기상예보서비스개선 ( 가 ) 주간예보신뢰도정보제공실시간으로변하는많은기상현상으로인하여기상예보가바뀔수있으나, 예보변경가능성을모르고수일전에발표된예보에맞추어기존계획을진행함으로써발생하는여러문제점을개선하고자, 날씨예보변경가능성에대한정보인 주간예보신뢰도정보 를 2009년 5월 28일부터제공하고있다. 주간예보신뢰도정보는일 2회 (6시, 18시 ) 발표되는주간예보 ( 모레부터 6일간 ) 를대상으로예보가계속유지될가능성에대해 3단계로구분하여제공한다. < 표 > 신뢰도정보신뢰도내용 높음 보통 낮음 다음날발표주간예보가계속유지될가능성이높음 다음날발표주간예보가계속유지될가능성이있음 다음날발표주간예보가계속유지될가능성이낮음 ( 나 ) 낙뢰정보문자서비스확대낙뢰정보문자서비스확대시행최근낙뢰로인한재산, 인명피해가자주발생하면서정부에서는낙뢰피해를최소화하기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 ) 에낙뢰를자연재해에포함시켜적극적으로대응하고있다. 기상청은낙뢰로발생하는피해를줄이기위해일부유관기관에제한적으로제공되던낙뢰정보문자서비스를 10년 4월 30일부터재난관리책임기관을포함한유관기관의재난관리담당자에게문자서비스를확대하여제공하고있다. 낙뢰정보문자서비스는 2007년 11월부터서울 경기지역의유관기관을대상으로시범적으로운영하였으며, 2008년 6월부터지역을전국으로확대하면서한국전력공사와국립공원관리공단등일부기관에만제한적으로제공해왔다. 이번확대시행으로낙뢰로인한인명피해와전력공급체계의두절등다양한분야에서안전사고에대비할수있는정보로활용할수있어낙뢰로인한재해예방에기여할것으로기대한다

180 ( 다 ) 산악기상예보서비스확대기상청은주5일근무시행등으로산을찾는국민이늘어남에따라산악에서발생하는사고를예방하고안전한여가활동을지원하기위해지리산, 설악산, 한라산등전국 77개산정상에대한기상예보를 2010년 4월 1일부터발표한다. 지금까지기상청은전국 47개산아래지역에대한기상예보를발표하였으나, 앞으로는전국 77개산정상의강수형태, 기온, 습도, 풍향, 풍속등 11개의기상요소를 48시간까지 3시간간격으로발표한다. 산악기상예보는기상청홈페이지 ( 에접속하여날씨 / 특보 예보 / 산악기상예보 란에서정보를확인할수있다. (3) 방재기상 ( 가 ) 방재기상대책수립 추진기상청은여름철 (5.15~10.15) 과겨울철 (12.1~3.15) 자연재해기간동안에집중호우, 태풍, 폭설등위험기상으로부터기상재해를최소화하기위하여여름철과겨울철로나누어 방재기상대책 을추진했다. 2009년겨울철방재기상대책으로는첫째, 내실있는겨울철방재기상대책추진 으로동일행정구역에서도산지와평지에따라큰차이를보이고있는겨울철대설에대하여대설특보구역을세분화하여 산지특보구역 을시범운영하였으며, 위험기상에선제적대응을위한 위험기상대응반 을전국으로확대운영하고위험기상사전대응을위한비상근무조기실시를위하여 경계 단계비상근무를강화하였다. 둘째, 방재관련유관기관협력하여자연재해피해를줄이기위하여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과적설관측정보수집과교통관련기상정보를제공하는등방재관련 유관기관과협력체계를강화 하였다. 셋째, 국민과의소통강화지속적추진 으로지역예보자문관을활용한 주말날씨전망 을전국으로확대제공하고, 안전한산악활동지원을위한산악지역기상정보를제공하였다. 넷째, 예보관능력향상과상황대처능력을강화 하기위하여주기적인예보관교육및예보기술공유를위한세미나를실시하였다. 2010년여름철방재기상대책의중점추진사항으로는첫째, 여름에발생할태풍, 집중호우등과같은위험기상에대비하기위하여, 현재시간부터앞으로 3시간사이의실황과예보를시범서비스하는 초단기예보서비스,

181 둘째, 태풍피해에대한대비시간을늘려재해경감에기여하고자기존 3일뒤까지태풍의진로및강도를예상해발표하던태풍정보를 5일뒤까지확대발표하는 태풍 5일예보 를시험운영한다. 셋째, 대규모국책사업인 4대강사업 의성공적추진을도모하기위해 16개친환경보 ( 洑 ) 의공사현장에대한특별기상지원을운영한다. 넷째, 등산, 레저등야외활동인구증가로시간과장소에제약없이날씨정보를이용할수있는기상정보를제공위하여 뉴미디어를이용한실시간기상정보 를제공한다. 이외에도우리나라에상륙하는태풍피해에선제적이고체계적인대응을위한 태풍특별대응반 운영과동일행정구역에서도산지와평지에따라다른기상현상이발생하는강원도및경상북도 14개시 군의 기상특보구역을세분화 하여발표하는 2010년여름철방재기상대책 을수립 추진하였다. ( 나 ) 방재기상업무협의 1 겨울철방재기상업무협의회 2009년겨울철방재기간 (12.1~3.15) 동안대설, 강풍등겨울철에많은피해를주는위험기상에대한기상재해를최소화하고자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서울특별시, 한국도로공사등 11개방재관련유관기관이참석하는 2009년겨울철방재기상업무협의회 를 11월 19일기상청에서개최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2009년도겨울철기상전망, 대설특보구역세분화시범운영계획, 산악기상정보서비스계획등이포함된 겨울철방재기상업무대책 을발표했으며, 협의회에참석한유관기관은효율적인겨울철방재기상업무의수행을위해상호유기적인협력을다짐했다. 2 여름철방재기상업무협의회 2010년여름철방재기간 (5.15~10.15) 을앞두고여름철집중호우, 태풍등위험기상으로인한기상재해를최소화하기위하여방재관련유관기관및지방자치단체와긴밀한협조체제를강화하기위하여, 국토해양부, 환경부, 소방방재청, 서울특별시, 한국도로공사등 13개방재유관기관이참석하는 2010년도여름철방재기상업무협의회 를 5월 11일개최하였다. 이협의회에서는여름에발생할태풍, 집중호우등과같은위험기상에대비하기위하여, 현재시간부터앞으로 3시간사이의실황과예보를시범서비스하는 초단기예보서비스, 태풍발생후 5일간 ( 기존 3일 ) 의진로를예측하는 태풍 5일예보시험운영 등이포함된 2010년여름철방재기

182 상업무대책 을방재기관에게설명하고의견을수렴했다. 기상청은효과적인기상재해예방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방재관련중앙부처, 지자체및공공기관이참여하는방재기상업무협의회를매년 2회이상운영하고있다 년태풍방재대책회의기상청은태풍으로인한피해의사전예방과적절한대응책마련을위해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에있는국가태풍센터에서 4월 5일부터 6일까지 2010년태풍방재대책회의 를개최했다. 이번회의에는기상청, 행정안전부, 제주특별자치도, 국립방재연구소, 한국수자원공사, 서울대학교등유관기관, 지자체및학계에서참석하여기관별태풍방재대책, 2010년에달라지는태풍예보서비스, 국가기상위성센터의태풍예보지원방안, 태풍피해예방을위한주제발표및효과적인방재전략등이논의되었다. 1951년부터 2008년태풍자료를사용하여장기간분석을한결과약 10년을주기로많은해와적은해가반복되는경향이뚜렷하였고, 특히 1960년대, 1990년대가많았고, 1950년대, 1980년대, 2000년대가적었다. 2009년도에는한반도에직접적인영향을준태풍은없었다. 최근 10년간 (1999~2008) 태풍으로인한총피해액은 10조원을초과하고있어, 기상청에서는정확한태풍예상진로예측등을통해피해를최소화하는데역점을두고있다. (4) 태풍업무의개선우리나라는최근 2년간태풍으로인한큰재해를입지않았지만, 올여름에는적어도 2 3개의태풍이직접적인영향을줄가능성이있다는전망이다. 이에따라기상청은 태풍 5일예보시험운영 및 태풍특별대응반운영 을통해태풍피해예방을위해전역량을결집시킬계획이다. 태풍 5일예보시험운영은그동안 3일까지태풍의진로및강도를예상해발표하던태풍정보를 5일뒤까지확장해발표하는것으로금년 6월부터실시될예정이다. 태풍 5일예보는미국에서 2000년부터 3년간시험운영을거쳐 2004년부터정상적으로운영하기시작했고, 작년 2009년부터는일본에서도 5 일예보를발표하고있다. 우리나라도 2008년과 2009년에태풍 5일예보를기상청내부에서시험적으로운영하였다. 이를배경으로올해는기존 3일예보를발표한후 30분이내태풍 5일예보를추가로발표함으로써시범적으로병행운영하고, 실효성여부에따라내년에는본격적으로시행할예정이다

183 5일예보는기존 3일예보 (72시간) 에비해 120시간으로예보기간이확대됨에따라재난관련유관기관과국민에게태풍으로인한재해가능성을미리전달하고사전대응시간을충분히확보할수있도록함으로써피해를최소화하는데기여할것이다. 그러나예측기간이긴만큼오차가클수있으므로수시로발표되는태풍정보에유의해야한다. < 그림 2-3-5> 2009 년제 8 호태풍 모라꼿 사례 3 일예보 5 일예보 특히올해태풍의직접적인영향이예상되는만큼태풍내습에대한철저한대응준비가필요하다. 이에기상청은 48시간이내태풍의직접적인영향이예상될때 태풍특별대응반 을구성하여국가태풍센터현장에서가동한다. 대응반은국가기상센터,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국가태풍센터등태풍과관련된각분야의전문가들로구성되며, 합동근무를통해정확하고신속한태풍정보를생산하는데주력할것이다. (5) 동네예보의시행기상청은 2008년 10월 30일부터상세하고정량적인예보체계인동네예보를시행하여국민개개인이필요로하는기상정보를 원하는형태로, 원하는시간에, 원하는장소에서 제공하고있다. 이를통해 1일 8회전국의읍면동에대하여오늘, 내일의예보가 3시간간격으로제공된다

184 동네예보전달체계를다양화하여, 기상청홈페이지뿐만아니라스마트폰을이용한이동통신서비스, 일기예보안내전화 (131) 등을이용하여누구나자신이살고있는읍면동지역의동네예보를이용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특히동네예보는한국도로공사의 도로기상정보시스템 에도활용되고있어, 도로상황감시화면과연계되어도로구간별상세한기상정보를예측할수있다. 한편동네예보의예보정확도향상을위하여 2010년 5월부터운영되는기상청의통합수치예보시스템을이용한통계모델을개발하여기존의통계모델보다기온및강수예보의정확도를향상시켰다. 2010년에도통계모델을계속개발하여상대습도, 비와눈을예보하는강수형태의예보정확도를향상시킬예정이다. 한편동네예보의성공적인시행이후, 웰빙정보및주말예보에대한관심의증가로주간예보에대한수요가급증함에따라기상청은동네예보의예보기간확장을추진하고있다. 현재의동네예보는읍면동단위 (5km 해상도 ) 의내일, 모레예보를하지만주간동네예보에서는 7일예보를시군단위 (20km 해상도 ) 로제공한다. 이를위해 2009년에주간동네예보모델, 예보편집기등주간동네예보시스템을개발하였으며, 향후시험운영및시스템보완을거쳐국민에게서비스할예정이다. (6) 수치예보모델개선 ( 가 ) 수치모델개발수치모델개발과는 1997년전지구 (GDAPS, Global Data Assimilation and Prediction System) 및지역 (RDAPS, Regional Data Assimilation and Prediction System) 예보모델을현업운영한이후, 두모델을지속적으로개선해왔으며, 2007년부터는 2012년세계 6위수준의수치예보기술력확보 를위하여영국기상청통합모델 (UM) 의도입을추진하였다. 이와더불어기존모델의예측방법개선및고해상도모델로교체함으로써, 수치예보정확도가크게향상되었다. 수치예보모델들의정확도향상을위해 2009년에수행된일들중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통합모델 (UM) 의관측자료전처리와자료동화, 전지구 지역모델예측체계를기상청슈퍼컴퓨터에구축완료하였고, 2010년현업운영을목표로 2009년 4월부터는기상청입수관측자료를이용한전지구 지역통합

185 모델의시험운영을시작하였다. 통합모델시험운영은 4차원변분법을이용하여양질의초기장을생산하게되었으며, 관측자료의양은시험운영초기영국대비 46% 였으나, 12월 72% 까지향상되었다. 또한현업모델대비전지구통합모델예측성능은 18% 개선을보여주었다. 둘째, 전지구모델 (GDAPS) 의구름양예측방법을상대습도기반의확률진단식으로개선하여구름양이과소모의되는오차를개선하였으며, 또한 500hPa의고도값에서모델오차개선을위하여편차보정법을적용하였다. 셋째, 수평해상도가 0.5 인고해상도전지구파랑예측시스템 (GWW3) 을현업화하여, 기존의 1.25 해상도의전지구해양모델 (GeWAM) 을대체운영중이다. 넷째, 초단기분석시스템에서는레이더의바람장을활용할수있도록성능을개선하였으며, 초단기분석시스템을바탕으로 3시간마다 12시간의예측장을제공하는초단기예측시스템도현업화하였다. 다섯째, KWRF 모델의적운물리방안및초기화과정등이개선되었으며, 황사모델 (ADAM) 의예측값이관측된황사농도보다과대모의되는오류를수정하였고, 앙상블예측시스템은기존보다고분해능자료를이용하여후처리그래픽을생산하도록개선하였다. 위와같이개선된결과들은예보정확도향상으로이어져각종산업활동과재해대응을통한재산및인적손실을저감할뿐만아니라국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하였다. ( 나 ) 슈퍼컴퓨터및수치예보모델현업운영 < 그림 2-3-6>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전경기상청은 1997년부터현업운영된전지구예보모델 (GDAPS) 의예측능력을향상하여, 2012년세계 6위기상선진국진입을위해영국기상청과공동협력약정서를체결하고 (2008년 5월 ) 세계 2위인통합모델 (Unified Model) 을도입하였다. 통합모델은기후예측모델부터위험및재해기상예보모델까지한시스템을이용하여운영할수있다. 통합모델은인적 물적자원을개발에집약할수있

186 으며, 운영및개발인력들의중복투 < 그림 2-3-7> 슈퍼컴퓨터 3호기자를피할수있는장점이있다. 시험운영을완료한전지구통합모델 ( 수평해상도 40km) 은기상용슈퍼컴퓨터 3 호기초기분시스템 (28TF, 2010년 3월 11일설치완료 ) 에서 2010년 5월 14일부터기존의전지구예보모델 (GDAPS) 과병행하여현업운영중에있다. 또한, 전지구및지역모델에연계되어운영하는응용모델들도통합모델과연동되어갱신되었다. 기상용슈퍼컴퓨터 3호기는충북청원군오창과학산업단지에있는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2010년 3월 29일준공 ) 에설치되어있다. 2010년하반기에설치될슈퍼컴퓨터 3호기최종분시스템 (683TF) 에서는안정화기간을거친후 2011년에는해상도가 25km로더욱정교해진전지구통합모델기반의수치예보현업이운영될예정이다. 다. 기상정보전달체계의확충 (1) 인터넷기상방송 ( 날씨 ON) 운영기상청은국민에게다양하고유익한기상정보를시공간의제약없이실시간으로제공하고자인터넷기상방송시스템을구축하여 2008년 7월 1일개국하였다. 날씨ON ( 은기상청에서운영하는인터넷기상방송의브랜드명으로최근정보기술의발달로영상콘텐츠에대한수요와관심이크게높아지고있는시대적인요구를반영하고위험기상 ( 황사, 호우, 태풍, 대설, 지진, 폭염등 ) 시기상정보제공을통해기상재해대응능력향상과산업계활용등국민생활의편익을증진시키기위해구축되었다. 인터넷기상방송에서는다양한기상지식및교육자료, 기상홍보를위한 VOD 방송, 기상정보의영상콘텐츠서비스등의기상정보를제공하고있으며, 위험기상시국민에게신속한정보를직접전달할수있는수단으로활용되어기상재해예방에기여하고, 기상홍보및교육에관한영상서비스로기상과학에대한이해증진및국민의체감만족도향상에이바지할것으로기대된다

187 (2) 날씨정보인터넷서비스개선 < 그림 2-3-8> 위젯서비스제공홈페이지를방문하는이용자의지역정보 (IP정보) 를이용하여, 지역별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게되었다. 내지역날씨를한눈에볼수있는날씨전용페이지를구축하여기상속보, 동네예보, 주간예보, 어제날씨, 생활기상지수, 레이더등을한곳에서이용가능하게되었다. 특히홈페이지방문없이, 내 PC에서도실시간날씨를볼수있는데스크톱환경의날씨위젯서비스를구축하여언제나손쉽게날씨정보를이용할수있게되었다. (3) 소속기관웹사이트통합범정부정보자원통합계획의일환으로중앙행정기관대국민웹사이트정비계획에따라기상청소속기관홈페이지 (39개) 를기상청대표홈페이지로통합하게되었다. 개인정보보호및웹취약성관리수준 < 그림 2-3-9> 기상청웹사이트상향요구, 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및행정기관홈페이지개발지침개정에따른웹접근성지속적관리를위하여효율적인홈페이지관리체계구축이필요하게되었다. 또한국민들이편리하게날씨정보를이용할수있도록인터넷기상정보제공창구단일화를통한맞춤형지역기상정보서비스요구가이루어졌다. 이에따라지방기상청및기상대의홈페이지를대표홈페이지로통합하였으며, 동네예보 ( 옴부즈맨 ) 서비스를단일화하여효율적기상정보전달체계를구축하였다. 한편기존의홈페이지의기능을최대한유지하고, 이용자의불공간을확대하였다. 이로인하여소속기관운영관리예산절감, 정보보안업무등운영효율성증대와전산 정보자원통합으로그린IT를실현하게되었으며, 국민에게는질좋은서비스를제공하는계기를마련하였다

188 (4) 생활기상정보기존에시 군 171개지점으로제공되던생활기상정보는동네예보자료를활용하여 3,795개 ( 시 군 165개지역, 구 102개지역및읍 면 동 3,528개지역 ) 의상세지역으로발표하고있다. 원하는지점축소기능, 도시별지수바로가기, 전국지점바로가기기능등사용자편의의그래픽개선지점으로확대하였다. 또한, 2010년부터꽃가루농도위험지수 (6개지점의수목류, 소나무, 잡초류 ) 와서울특별시상세지역천식가능지수를추가로제공하고있다. < 그림 > 개선된생활기상정보화면 a) 도시별생활기상정보 b) 서울특별시상세지역천식가능지수 (5) 기상콜센터운영 기상서비스의대국민만족도를제고하고예보관들의예보업무수행효율성극대화를위하여기상상담업무를전담할 131 기상콜센터 를 2008년 7월 31일개소하였다. 정보를청취하기위해서는국번없이 131을눌러원하는날씨정보를선택청취하거나 0 번을눌러상담원과통화할수있다. 개소이후 2010년 6월까지 129만 4천여건의기상예보및특보, 현황등에대한상담업무를연중무휴수행하고있으며, 고객접점에서기상서비스에대한국민의만족도를높이고자한다

189 제 9 절교통사고처리제도정비 1. 교통사고피해보상제도개선가. 자동차보험제도개선자동차보험제도및보험약관등을지속적으로정비하여자동차사고피해자에대한보호장치를강화하고자동차보험가입자의권익을신장하여왔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제도개선추진의료비및소득수준의상승, 대물사고의증가등으로책임보험보상금만으로는충분하지않는사례가늘어날것으로전망되어국토해양부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개정 ( ) 하여대인배상한도액의상향과일정금액까지보상을보장하는대물배상보험가입을의무화하여 2005년 2월 22일부터시행하고있다. 주요내용은책임보험보상한도를사망 후유장애 1 억원, 부상 2천만원으로상향조정하고 1천만원이상의대물보험가입을의무화하였다. 대물배상가입금액은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 억원이있는데, 2009년 4월에는개인용 업무용자동차보험에대하여 2억원, 3억원, 5억원이신설되었고, 2010년 6월부터는소비자의선택권확대를위하여 7천만원이신설될예정이다. 또한음주 무면허운전사고발생시보험회사가가해운전자에게일정금액 ( 대인사고 200만원, 대물사고 50만원 ) 구상권을청구 ( 시행 ) 할수있으며, 의무보험미가입자에대한과태료부과한도도인상하여의무보험미가입시이륜차의경우최대 30만원, 비사업용자가용의경우최대 90만원이부과되고있다. 또한, 대인배상책임보험가입이의무화되어있는사업용자동차보유자가보험에가입하려해도사고율이높다는이유등으로보험사가가입을거부해보유자가본의아니게의무가입규정을위반하게되거나, 이로인해교통사고시보험혜택을받지못하는문제점이지적됨에따라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개정 ( ) 을통해사업용자동차의보유자만추가적으로의무가입하도록되어있는대인배상책임보험 공제에대하여도보험회사등에게계약체결을의무화하고이를위반하는경우, 2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하도록함으로써교통사고피해자및보험가입자를보호할수있도록하고있다.( 시행 ) (2)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개선국토해양부는의료기관및보험사업자들이선택진료제도를정상적으로

190 운영하지않아민원발생등문제점이노출됨에따라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을개정 ( ) 하여선택진료에관한사항을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서정할수있도록규정하였다. 그리고선택진료비를보험회사가부담하는경우를명확히하고, 그외의경우는교통사고피해자에게받을수없도록하는기준을마련 ( ) 하였다. 한편, 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기위하여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개정 ( 개정, 시행 ) 하여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적용범위를확대함으로써교통사고환자와의료기관간진료비분쟁을방지하고보험회사등이자동차사고피해자에게과다지급한가불금을반환받지못하는경우정부가보상해주는제도를확대하였으며, 의료기관의퇴원지시권및전원지시권을신설하여환자의부당입원으로인한보험가입자의경제적부담을완화시키고자하였다. 또한입원환자의외출이나외박에대한보험회사등의기록열람청구에응하지아니한자에대하여과태료를부과하도록하였다.( 개정, 시행 ) (3) 번호판영치제도시행및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개선시장 군수 구청장이의무보험미가입차량의번호판을영치할수있도록하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개정되어 ( ) 부터시행중이다. 이에따라의무보험미가입자추출을위한정확한자료관리및업무처리체계가필요하다. 보험사업자등이제공하는보험계약미갱신차량자료를대상으로미가입자료를추출하는방식에서모든등록차량을대상으로보험가입여부를확인하여미가입자료를추출하는방식으로변경하고번호확정이되지않은유지계약 ( 임시번호및차대번호등 ) 의번호확정유도를위해보험사및공제조합을독려할계획이다. 또한등록자료의오류를즉시수정할수있는시스템을마련할계획이다. (4)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평가제도개선교통법규위반경력은자동차사고위험과밀접한관계가있으므로법규위반자에대한보험요율할증및법규준수자에대한요율할인을통하여가입자간보험료부담의형평성을도모하고, 교통법규를준수하도록유도하기위하여교통법규위반경력에따른할인할증제도를시행하고있다. 교통법규위반경력에따른실제위험도를반영하기위하여할증대상항목과최고할증률을확대하고, 평가대상기간을연장하는등교통법규위반경력

191 요율을강화하는방안으로추진된바있으나, 현행교통인프라에서할증대상법규가너무많다는여론을반영하여최초개정안을수정하여 월금융감독원에신고수리됨에따라 07. 9월부터적용하였다. 제도개선의주요내용은할증대상항목은현행과동일하게 6개항목으로유지하고신호 속도위반및중앙선침범은평가대상기간을현행 2년에서 1 년으로축소하되, 2회이상의음주운전또는 1회이상의무면허 뺑소니사고에대하여는할증률을 20% 로강화하는내용이다. < 표 > 할증폭차등화 할증 ( ~ ) ( 시행 ) 구분 적용률 구분 적용률 무면허, 주취, 무면허, 뺑소니 20% 10% 뺑소니 1회 10% 주취 2회이상 20% 신호위반, 할증신호위반, 중앙선침범, 5~10% 2~3회 5% 중앙선침범, 속도위반속도위반 4회이상 10% 기본 0% 기본 0% 할인 0~ 10% 할인 α%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의평가대상기간을1 년으로축소 (5) 차명모델별보험요율차등화동일차종내에서도차량모델별로수리성과손상성이차이남에따라자기차량손해담보의손해율격차가매우크게존재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특히, 외산차의경우부품조달비용이매우높아국산차량대비손해율이매우높은수준으로나타나고있다. 이에차량모델별수리성 손상성차이를보험료에반영할수있도록차명모델별보험요율차등화를추진하였으며, 월부터도입하였다. 도입당시기존차량의경우손해율실적통계를이용하여 1등급에서 11등급 ( 기본등급은 6등급 ) 까지등급을부여하고, 신모델인경우 1년간기본율 (100%) 을적용하며, 승용차의자기차량손해담보에만우선도입한뒤, 점차차종및담보별로확대시행하기로하였다. 등급별요율차등범위는초기에는 ±10% 범위내로제한하였고보험회사별실적통계를반영하여자율적으로적용하도록하였다. 외산차량의경우외산차량내에서차종별 제작사별로보험요율을차등화하였다. 2010년 4월부터는실적손해상황을반영하여기존의 11개등급 (±10%) 을

192 21개등급 (±50%) 으로확대하였으며, 일부통계량이확보되는외산차의경우모델별로등급을산출하게되었다. 동제도로가입자간보험료부담의형평성을제고하고, 제작사의부품대인하및자동차수리성 손상성개선노력을유도하여장기적으로자동차사고로인한사회적비용감소와보험료인하를기대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6) 안전장치별보험료차등화과학기술의발달로다양한안전장치의장착여부에따라일부보험사에서는특별요율형태로보험료를차등화하고있었으며, 보험요율산출기관은안전장치유형별담보별위험상대도분석을통한사고위험도를평가하여보험업계에제시하여왔다. 2008년 4월 1일부터개인용및업무용승용차종에대하여자동변속기및 ABS 장치장착유무에따른특별요율 (ABS 장착시 3.0% 할인, 자동변속기장착시 3.3% 할인 ) 을신설하였다. 이는보험가입자간보험료부담의형평성을제고하고안전장치장착을유도함으로써사고위험을감소시키기위함이다. (7) 이륜자동차보험요율제도개선이륜자동차보험의가입률제고를위하여사고할인할증, 가입경력요율,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등자동차보험의제반요율요소를이륜자동차보험에도도입하였다. 이에따라사고실적에따라보험료를차등함으로써운전자의안전운전을유도하고보험가입자간보험료부담의형평성을제고하는등합리적인보험제도운영을통하여궁극적으로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가입률이제고될것으로판단된다. ( 가 ) 할인할증제도무사고할인 (No Claim Discount) 체계로운영하고무사고연수별할인등급요율은일반자동차보험과동일하게적용하며, 할인등급에서사고발생시등급이할증되나기본등급 (11등급) 보다할증되지않도록하였다. 2008년 1월 1일이후책임개시계약부터평가하여 2009년 1월 1일이후책임개시계약부터적용할예정이다. ( 나 ) 보험가입경력요율 2008년 4월 1일이후책임개시계약부터피보험자의보험가입경력에따

193 라보험료를차등하여 1년이상보험가입경력이있는경우할인율 ( 최초가입 100%, 보험가입경력 1년이상 75%) 을적용하도록하였다. ( 다 )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2009년 9월 1일부터책임이개시되는계약에대하여 2008년 5월 1일이후교통법규위반실적을토대로평가적용할예정이며, 기존법규위반평가방식과동일하다. ( 라 ) 기타배기량 (100cc, 250cc, 250cc초과 ) 및기명피보험자의연령구분 (26세이하, 27~30세, 31~35세, 36~43세, 44~48세, 49~55세, 56세이상 ) 에따라보험료를차등하였으며, 대인Ⅰ 보험료에도용도별 ( 유상, 비유상, 기타 ) 보험료차등화를도입하였다. 한편, 삼륜또는사륜의구조를가진 ATV(All Terrain Vehicle) 차량이자동차관리법상자동차또는이륜자동차에해당되지않아무신고상태로도로를주행하는등교통안전에문제가발생함에따라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의개정 ( ) 을통해자동차의범위에포함시켜자동차안전기준을적용받도록함으로써, 해당자동차의구조및장치의안전성을강화하였다. 또한해당자동차를운전하는자는도로교통법에따른운전면허를취득하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따른책임보험등에가입하게함으로써교통안전과교통사고피해자보호에기여하고자하였다. 동개정내용은 2009년 1 월 1일부터시행하고있으며, 새로이륜자동차의범위에포함되는자동차의안전기준및자기인증에관하여는 2009년 1월 1일이후최초로판매하는것부터적용하고, 새로이륜자동차의범위에포함되는자동차는 2009년 6월 30일까지사용신고를하여야한다. (8) 자동차보험료 ( 대물 자차 ) 할증기준개선현재물적담보 ( 대물 자차 ) 할증기준은 50만원으로 50만원미만의사고에대해서는할증보험료가부가되지않았다. 그러나, 최근고급차량의증가, 부품비와공임의상승으로단순접촉사고의경우에도 50만원을초과하는경우가많아할증기준금액의인상을요구하는여론이확산되었다. 이에할증기준금액을상향조정하되, 50, 100, 150, 200만원등으로세분화하여소비자가선택할수있도록개선하였다.(2010년 1월 1일시행 )

194 물적할증기준금액제도개선으로접촉사고발생시보험료할증을우려한자비처리사례가줄어들어소비자의경제적부담이완화되고, 가입자가자유롭게다양한할증기준금액을선택할수있게됨에따라보험소비자편익도증대될것으로기대된다. (9) 승용차요일제자동차보험상품도입 정부녹색금융정책의일환으로일부사에서도입 판매된승용차요일제상품이개선되어 2010년 6월부터판매되었다. 기존의상품은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대해보험료를자손 자차담보의 2.7% 할인해주었으나, 개선된상품에서는보험료할인대상담보범위를대인 대물배상담보까지확대하고보험료할인폭도 8.7% 로확대하여소비자의경제적부담을완화하고, 승용차요일제참여를적극유도하고자하였다. 동상품의판매로승용차요일제미참여차량의요일제상품가입이증가하면사고및환경오염감소효과를기대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나. 교통사고피해자지원 (1) 무보험 뺑소니피해자보장사업교통사고피해자에대한정부보장사업의하나로서, 보험에가입하지않은자동차나뺑소니자동차에의하여인적손해를당한사람에게책임보험보상한도범위내에서보상금을지급하고있다. 무보험 뺑소니피해자에대한신속한보상과편의도모를위해종전에는 1개보험사에사업을위탁시행해왔으나 2002년 8월 1일부터분산위탁하여 2010년현재 13개보험사에서수행하고있다. 정부는피해자가보상제도를몰라서보상받지못하는사례를방지하고, 손해액산정및보상금지급에관한각종분쟁발생소지를제거하기위하여지속적으로노력할계획이다. 보상기준은책임보험약관에따라책임보험한도내에서보상하되사망 후유장해는 1억원이내, 부상은 2,000 만원이내이다. 재원은책임보험료수입의 1.0%( 09년도 436억원, 이전 3.4%) 에서교통사고피해자지원금액 (400~500억원) 을제외한금액이다. 2009년지원실적은뺑소니 255억원, 무보험 318억원으로총 573억원이며 2001년이후총지원금액은 520,028억원에이른다

195 < 표 > 무보험뺑소니피해자보장사업실적 ( 단위 : 건, 백만원 ) 연도 뺑소니무보험합계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 ,735 27,136 4,174 25,152 8,909 52, ,459 24,828 4,632 25,658 9,091 50, ,625 28,566 5,108 31,881 9,733 60, ,531 26,420 6,042 33,745 10,573 60, ,059 26,188 6,618 32,136 11,677 58, ,573 25,794 5,573 35,931 10,146 61, ,414 25,719 6,242 35,430 11,656 61, ,252 24,747 5,494 33,387 10,746 58, ,455 25,512 5,332 31,798 10,787 57,310 합계 44, ,910 49, ,118 93, ,028 (2) 자동차사고후유장애인및그가족의지원국토해양부와교통안전공단은자동차사고로사망하거나후유장애를입은피해자등의가족을보호하기위해 2000년부터생활자금등을지원하고있다. 지원대상은자동차사고로인해후유장애 1급내지 4급에해당하는중증후유장애를입은사람, 자동차사고로인해사망하거나중증후유장애를입은사람의 18세미만 ( 고교재학의경우 20세이하 ) 의유자녀, 사망및중증후유장애를입은사람이사고당시에부양하고있었거나, 현재사고당사자또는유자녀와생계를같이하는 65세이상의직계존속이나배우자의직계존속으로서현재다른부양의무자로부터부양을받을수없는피부양노부모, 가구당월평균소득이최저생계비 (2010년 4인가구기준최저생계비월 1,363,091원 ) 이하이고, 재산은가구당 7,400만원이하 ( 수도권은 8,000만원이하 ) 이어야한다. 2009년에는 21,920명에게 34,398백만원이지원되었으며, 2010년에는중증후유장애인의재활보조금으로 17,064백만원 (7,110명), 유자녀의생활자금대출로 15,456백만원 (6,440명), 장학금으로 5,188백만원 (5,680명), 노부모의피부양보조금으로 3,485백만원 (1,452명) 이지원되는등총 20,682명에게 42,983백만원이지원될것으로예상된다. 이외에도 2010년부터유자녀를대상으로유자녀가정에서매월적립하는저축액과 1:1 매칭하여공단에서월 3만원이내에서지급하는유자녀자립지원금제도를통해 3,132명에게 1,127백만원이지원될예정이다

196 < 표 > 자동차사고유자녀등지원현황 ( 단위 : 명, 백만원 ) 구분계재활보조금생활자금대출장학금피부양보조금 총계 인원 11,512 3,878 5,674 1, 금액 11,330 2,826 6,928 1, 인원 14,037 4,904 6,869 1, 금액 18,189 5,131 10,769 1, 인원 15,322 5,609 7,413 1, 금액 22,189 6,797 12,909 1, 인원 16,485 6,160 7,657 1, 금액 29,579 10,117 16,202 1,909 1,351 인원 18,031 6,514 7,804 2, 금액 31,046 10,749 16,372 2,409 1,516 인원 19,701 6,955 8,188 3,531 1,027 금액 33,004 11,511 16,793 3,041 1,659 인원 19,828 7,119 8,082 3,568 1,059 금액 33,771 11,790 17,043 3,237 1,701 인원 19,412 7,118 7,760 3,455 1,079 금액 33,065 11,812 16,356 3,160 1,737 인원 21,295 7,229 7,491 5,423 1,152 금액 33,217 11,963 15,575 3,877 1,802 인원 21,920 7,475 7,186 5,948 1,311 금액 34,398 12,464 14,995 4,861 2,078 연인원 177,543 62,961 74,124 30,818 9,640 금액 279,788 95, ,942 26,757 13,929 자료 : 교통안전공단

197 < 표 > 2010 년자동차사고후유장애인및유자녀지원계획 종류 생활자금대출 지원대상 0 세부터 18 세미만의유자녀 인원 ( 명 ) 2010 년지원계획 1 인당지원액 지원금액 ( 백만원 ) 6, 만원 / 월 15,456 비고 15 년 20 년이내상환 장학금초 중 고등학생 5,680 초 : 10 만원 / 분기 중 : 20 만원 / 분기 고 : 30 만원 / 분기 5,188 성적우수및특기 추천장학생 재활보조금피부양보조금 1~4 급중증후유장애인 65 세이상피부양노부모 7, 만원 / 월 17,064-1, 만원 / 월 3,485 - 소계 20,682 42,983 자립지원금 0세부터 18세미만의유자녀 3,132 3 만원한도 / 월 1,127 유자녀희망계좌 합계 23,814 44,110 (3) 자동차사고후유장애인재활시설등건립국토해양부는자동차사고후유장애인의재활을촉진하고사회복귀를효과적으로지원하기위해재활전문치료시설건립을추진중이다. 동시설은경기도양평군양평읍도곡리에약 90,600m2부지규모로조성되며, 2010년 1월에시설물건축을위한도시계획결정및지형도면이고시완료되었다. 의료재활시설은재활관련진료과목이개설된약 300병상내외의전문병원으로장애유형별전문진료센터개설, 1일 8시간정도의집중치료제공, 의료재활초기부터체계적인직업재활서비스연계등세계일류수준의의료서비스를제공하여치료효과를극대화하고입원기간을대폭단축시킬계획이다. 직업재활시설은개별장애특성에따른직업평가를기초로직업적응, 직업훈련, 취업에이르는전과정을지원하며, 특히개별사례관리자제도를운영하여후유장애인의실질적경제활동이가능하도록지원할계획이다. 재활시설은 2010년하반기설계에착수하여 2014년하반기완공을목표로추진중이며, 의료재활시설위탁운영자로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이지정되어현재개원준비를위하여개원준비단을구성하여운영중이다

198 2. 긴급구조및응급의료능력강화 가. 긴급구조및구급능력강화 소방방재청의 119구조및구급대에서는교통사고발생시사고현장에신속하게출동하여교통사고환자에대한구조및구급활동을벌이고있다. 2009년에는교통사고의신속한처리및응급처치능력을강화하기위하여 1급응급구조사와간호사등 582명을신규채용하고소방공무원 388여명에 2급응급구조사양성교육을실시하였으며, 교통사고발생시대량인명피해가우려되는터널등에대하여인명구조 구급등대형재난대응능력강화를위한대규모긴급구조종합훈련을실시하였다. 2009년도교통사고발생시구조대는 22,088회출동하여 23,001명을구조하였고, 구급대는 234,096명의환자를응급처치후병원으로이송하였다. 고속도로구급대는 14개대 84명이배치되어고속도로교통사고발생시응급의료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2009년에는 11,753회출동하여 7,242명을이송하였다. 나. 교통사고구조 구급대응능력향상 소방방재청에서는인명구조및구급활동을위하여긴급구조기관및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협조체제를구축하여 119구조대는교통사고발생시인명을신속하게구조토록하고있으며, 119구급대는병원전단계응급의료체계를구축하고응급의료정보센터및의료기관간상호협조체제를유지하고있다. 특히, 응급환자에게신속히도착해야하는구급차를위해 119구급차길터주기홍보영상및컨텐츠를제작하여길거리및보도매체등을통해구급차에대한양보의식고취를위한집중홍보를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다. 다. 교통사고환자응급의료기능강화교통사고및각종사고의증가로응급의료에대한국민적요구가증대하고있는실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국민들에게양질의응급의료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응급의료에관한법률을개정 ( ) 하여응급의료기금을확충하고 10년까지선진응급의료체계구축을위한다양한사업을추진하고있다. 언제어디서나발생할수있는응급환자에게신속하고적정한응급의료를제공하기위하여응급환자상담및의료지도, 응급의료통신, 이송수단

199 확충, 응급의료기관의균형배치, 응급의료전문인력양성, 일반인의응급상황대처능력향상등을위한사업을추진하고있다. 응급환자발생시전국의 12개응급의료정보센터를통하여 2007년도 749,697 건의응급환자처치상담및이송중응급환자응급처치지도등을실시하였다. 응급환자이송수단확충을위하여응급의료헬기및구급차량보강, 자동심실제세동기등 119구조대의응급장비확충을위하여 2007년 18,615백만원의응급의료기금을지원하였다. 응급의료전문인력양성을위하여응급의학과전공의에게수련보조수당지원및현장응급구조사의응급처치능력향상을위하여병원파견교육및전문응급처치교육과정을운영하고있다. 응급환자에게선진응급의료제공을위하여응급의료기관의시설 장비 인력확충및개선을위한응급실시설확충융자사업및응급의료기관평가를통한지원사업등총 21,600백만원을투자하였다. 택시운전자 구급차운전자등응급환자접촉가능성이높은직종의종사자및일반인을대상으로구조및응급처치교육을실시하여 2007년도약 2만6천명이교육을수료하였다. 보건복지가족부는효율적인응급진료체계를구축하고응급의료의질적수준개선을위하여응급의료기관 구급차에대한평가및모니터링을추진하고있다. 또한응급의료정보센터의역할을강화하고 119구급대와연계체계를구축하여응급환자에대한현장응급처치및이송단계서비스개선을지속적으로추진할계획이다

200 제 10 절교통안전관리강화 1. 자동차운수업체교통안전관리강화 가. 운수업체교통사고예방활동 (1) 디지털운행기록분석시스템구축운행기록계는자동차의운행상황을자동으로기록하는장치로, 자동차의순간속도, 주행거리 시간, 운휴 휴식 공차시간등이기록되어있으며, 이자료들은운전자들의잘못된운전습관교정및교통사고발생시과속과같은사고원인에대한객관적인분석자료로활용이가능하다. 이에정부는매우귀중한가치가있는운행기록에대해운수업체운영자에게사업용자동차의운행기록을 6개월간의무적으로보관하고체계적으로관리 활용할의무를부과하고, 디지털운행기록계부착을의무화하여사업용자동차운전자들의운전행태개선과사고원인분석에활용할계획이다. 교통안전공단은운수업체의운행기록정보를체계적으로분석하여업체별특성에맞는교통안전컨설팅을제공해오고있는데, 특히지난 2009년에는 225개중점관리업체에대해운행기록분석및지도활동을통해사망자수를 85명 ( 08년) 에서 40명 ( 09년) 으로 52.9% 감소하는가시적인성과를거둠에따라운행기록분석활동을더욱강화해나갈예정이다. 또한, 교통안전공단에서는운행기록계의데이터종류, 저장형식및전송방식, 내구성, 크기및모양, 설치위치등의사항을표준화할수있도록관련규정수립을지원하였고, 사업용자동차의운행기록자료를분석할수있는운행기록분석시스템을 09년에개발하여현재운수업체를대상으로분석서비스시행하고있다. 교통안전공단은디지털운행기록분석시스템구축 4차년도 (2009년~2012 년 ) 사업으로, 2009년에디지털운행기록분석프로그램개발및 DB를구축하였고, 2010년에는운행기록의 GPS자료를전자지도에매칭하여과속, 급제동등의위험운전유형을표출하는전자지도개발및업종별운행특성에따른운전유형별안전운전교육모델개발을추진중이며, 2011년에표준화된운행기록데이터에의한정책적의사결정이가능하도록운행기록분석시스템고도화및실시간운행기록데이터수집및관제시범서비스를구축하고, 2012년에교통관련연계기관협업체계에의한통합관리시스템에

201 의한운수업체안전관리시스템을구축하여사업용자동차교통사고감소및운수업체교통안전과학화에기여할예정이다. (2) 운수업체교통안전관리규정검토및확인 평가시행정부는교통안전법개정을통해 08년부터일정규모이상의운수업체를대상으로운수업체자체적으로교통안전관리규정을수립토록하였으며, 규정의이행여부는매 5년마다교통안전전문기관인교통안전공단이평가토록하였다. 규정준수여부확인 평가는매 5년단위로교통안전전문기관인교통안전공단에서시행한다. 공단에서는규정이행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해 09 년부터조기추진하고있으며연차별확인 평가계획을수립 시행함으로써규정평가의일시집중을예방하고운수업체의자발적인안전관리내실화를기하고자한다. 교통안전관리규정은그동안운수업체교통안전계획서가연례답습적으로운영되던점을개선하고운수업체의교통안전에대한관리와책임을강화하기위해서시행되었다. 교통안전공단은교통안전관리규정검토및확인 평가를효과적으로추진하고운수업체및관련기관의활용도제고를위해서심사시스템을개발 ( 08년~ 09년) 하였으며, 지속적인확인 평가를통해운수업체의규정이행노력을제고할예정이다. < 표 > 교통안전관리규정제출현황 ( ) 구분버스택시화물기타계 업체수 1,148 1, ,181 (3) 1000사 2020 프로젝트추진교통안전공단은선택과집중을통해운수업체교통사고를줄이기위한방안으로 09년부터 1000사 2020 프로젝트 를추진하고있다. 동프로젝트는사업용교통사고감소의확률관리를위해교통사고상위 1,000개업체와교통안전취약지점 1,000개지점을선택하고집중관리를하는프로그램이다. 운수업체별상대적안전수준에따라업체를상시점검업체 (Red), 점검업체 (Yellow), 관심업체 (Blue) 등 3개그룹으로구분하여차별적관리를하고, 1:1 직원전담제운영을통해업체특성과요구를반영한눈높이맞춤형관리를실시하고있다. 또한교통안전취약 1000개지점에대한개선관리를추진하는

202 등 1000사 2020 프로젝트를통해 1000사운수업체의교통사고사망자는전년대비 54.2% 이나감소하였고, 전체사업용사망자도전년대비 7.2% 나감소하는등큰성과를얻었다. 공단은 1000사 2020 프로젝트의성과를바탕으로 10년에는관리대상운수업체를더욱확대 ( 총 1,800개업체 ) 하고, 교통안전취약지점 (1000지점) 에대한지속적인개선관리와함께사업용보행자사고지점 (Red Spot 1000) 에대한개선관리도추진한다. 1000사 2020 프로젝트 란? ㅇ 결과물의 80% 는조직의 20% 에의해생산된다 는파레토법칙을적용, 소수의사고다발자가대부분의교통사고를유발시키고있다 는전제하에, 교통사고상위운수업체 ( 버스, 택시, 화물 ) 1,000개사와ㅇ교통안전취약지점 1,000개지점을선정, 집중적인사고예방활동을통해각 20% 이상의교통사고사망자감소추진ㅇ 1000사업체대상으로직원전담제운영과함께업체특성및요구에따른맞춤형안전관리추진ㅇ 08년사업용자동차교통사고발생지점또는시내버스노선중교통사고빈발노선등을교통안전취약지점으로선정, 조사하여개선사항을관할관청에개선건의및운수단체등에전파 사업용운전자의 10% 가전체사업용자동차교통사고의 50% 를유발 불량운전자 10% 의관리를철저히하면교통사고를대폭줄일수있다고분석 ( 미국운수자동차안전청 ) 1000사 2020 프로젝트를통해사업용자동차사망사고의 10% 이상감소효과기대 (4) 화물자동차후부반사판제작 보급교통안전공단은화물자동차의야간시인성확보를통한추돌사고를예방하기위해후부반사판이부착되지않은사업용화물자동차를대상으로후부반사판을제작 보급하고있으며, 화물공제조합등과화물터미널등에서캠페인을실시하는등후부반사판부착확대를통해교통사고를줄이기위하여노력하고있다. < 표 > 화물자동차반사판보급실적및계획 ( 단위 : 개 ) 연도 04 년 05 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 계획 ) 계 보급수량 10,000 26,000 20,000 20,000 10,000 8,000 6, ,

203 나. 사업용차량운행제도개선 (1) 시내버스및택시 ( 가 ) 시내버스및택시운송사업현황 일반시내버스는주로특별시 광역시또는시의단일행정구역안에서운행계통을정하여일정한자동차를사용하여여객을운송하는사업이다. 시내버스는일반 좌석 직행좌석 광역급행형으로구분되고, 주로군의단일행정구역안에서운행계통을정하여여객을운송하는사업으로서농어촌버스가있다. < 표 > 시내버스운행현황 (2009 년 ) ( 단위 : 개, 대, 원 ) 구 분 계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업체수 노선수 7,030 3,992 면허대수 31,928 1,924 비 고 - 주로특별시 광역시또는시주로군의단일행정구역의단일행정구역안에서운행안에서운행 자료 : 국토해양부 택시운송사업은일정한사업구역내에서운행계통없이승용차를이용하여승객을운송하는사업으로일반택시운송사업과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구분하고있다. 택시는편의성, 신속성, 독점적이용등 1회용자가용 의특성을갖고있으며그동안도시권여객수송에있어중요한역할을수행하여왔다. 일반택시운송사업은특별시와부산광역시는 50대, 기타광역시와시는 30대, 군지역은 10대이상의자동차와차고지및부대시설을갖추어야하며, 개인택시운송사업은일정기간이상의무사고운전경력및법규준수도등기준에따른우선순위를정하여사업면허를하고있다. 그리고택시의차종은배기량및승차정원에따라경형, 소형, 중형, 대형, 모범형, 고급형으로구분하고모범및대형택시등의경우에는자동차뿐만아니라운전자에대하여도일정요건을정하여면허하는등서비스수준을강화하여제도를운영하고있다. < 표 > 시 도별택시현황 (2009 년 ) ( 단위 : 대, %) 구분계서울부산기타광역시도 전체 (%) 254,514 72,368 25,059 54, ,824 일 반 91,701 22,843 11,083 21,367 36,408 개 인 162,813 49,525 13,976 32,896 66,416 자료 : 국토해양부

204 ( 나 ) 시내버스의육성및서비스개선 1) 버스산업에대한경쟁력강화 부실업체증가로버스의안정적공급과일정수준의서비스유지가어려워짐에따라경영부실업체에대한면허취소등처분을강화하기위하여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개정하였다. 또한민간사업자가운행을기피하는적자노선에대하여는보조금을지원하여대중교통을이용하는서민의편의증진을도모하는한편, 운임인상을억제토록할계획이다. 대중교통수단으로서시내버스의수송분담률에도불구하고운임수입의감소등으로경영상의어려움을겪고있다. 정부에서는대중교통의육성을위하여지난 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개정하면서자동차의고급화, 수익성이없는노선의운행으로인한결손금, 낡은차량의대체등에소요되는자금및지난 월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을제정하여대중교통수단의우선통행조치, 저상버스의도입등대중교통수단의고급화 다양화, 환승시설등대중교통시설의확충 개선, 대중교통운영자의공적부담 ( 학생 청소년할인으로인한부담 ) 으로인한결손액등에필요한소요자금의전부또는일부를보조 융자할수있도록하였다. 각시 도버스산업에대한구조조정및경영평가계획을기반으로재정지원을하기로협의되어, 2001년부터국비와지방비의매칭펀드로지원하였으며, 2005년도부터는분권교부금으로전환하여지원하였고, 분권교부금지원규모는 2009년도 1,558억원수준이며, 지방비는준공영제실시등지역여건에따라다르며, 대체로분권교부금보다많은금액을지원하고있다. 2) 교통카드제도입 운영대중교통이용시현금및승차권이용에따른불편을해소하고교통수단별환승을용이하게함으로써대중교통이용활성화와이용자의편의증진을도모하기위하여서울의시내버스에 월부터교통카드를도입하였으며, 서울지하철도 월부터교통카드제를전면실시하고있다. 그러나교통카드를도입함에있어운영주체별로각각추진함에따라상호호환사용이어려워이용시민의불편한문제가제기되었다. 이에따라서울시에서는하나의카드로버스및지하철을편리하게이용할수있는시스템구축을추진하여 월버스카드로서울지하철 수도권국철을이용할수

205 있도록하였고, 월에는서울지하철카드로서울시내버스를이용할수있도록하였으며, 2007년 7월에는수도권통합무료환승제를실시하고기타지자체에서도교통카드의필요성을인식하고무료또는할인환승제를실시하거나시행준비중에있다. 앞으로정부에서는교통카드의호환사용확대를계속추진해나갈계획이다. 3) 버스의안전도확보낡은차량은조기에대 폐차하고, 대 폐차시에는냉 난방가동에무리가없고배기가스절감에도효과가있는고출력 고성능버스로대체하여 2007 년에 4,446대의차량을대 폐차하였으며, 월드컵축구대회가개최된 2002년에본격적으로시내버스에압축천연가스 (CNG) 를도입하고 2010년까지시내버스차량 23,000여대를압축천연가스 (CNG) 로대체할계획이다. 또한 2006년에이어 2007년도에도차량운행전 후점검정비및확인제를실시하여차량의제동장치, 조향장치, 자동문안전장치, 안전벨트등을중점검검한후정비기록부작성토록하고, 정비책임자및운전기사의확인과정을거쳐운행토록할계획이다. 2007년 4월 4일에는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개정공포되면서운전기사의안전이강화되었고시내일반형버스에보호벽도설치하였다. 냉 난방가동에무리가없고배기가스절감에도효과가있는환경친화적고출력 고성능버스로대체하고운행기록계및 CCTV 설치로과속 난폭운전방지하고 4단자동변속기채택으로매연방지및운전자승무편의도모하는등수송장비의고급화로안전도의향상을도모할계획이다. 춘 추계전수점검을원칙으로하나조합인력부족및업무공백최소화, 업체자율성제고등을고려하여차량안전운행환경개선을위한일제점검을실시할계획이다. 중점점검사항대상으로운행기록계 속도제한장치작동운행, 소화기 비상탈출용망치 모래 삽등안전장구비치실태, 자동문개폐안전장치, 정차벨, 손잡이, 시트고정및안전벨트작동상태, 유리창파손, 차량외부도색및내부청결상태, 운전자실명제판부착및교통불편신고엽서비치여부, 운전기사복장및청결상태등이다. 한편운수단체조합에서는시내버스, 농어촌, 시외버스전차량을대상으로차량의안전운행환경개선을위한일제점검을실시할계획이다. 중점점검사항은운행기록계 속도제한장치작동운행, 소화기 비상탈출용망치 모래 삽등안전장구비치실태, 자동차개폐안전장치, 정차벨, 손잡이, 시트고정및안전벨트작동상태, 유리창파손, 차량외부도색및내부청결상태, 운전자실명제판부착및교통불편신고엽서비치여부, 운전기사복장및청결상태등이다. 불합격차량에대하여는과감한행정조치를

206 취하고, 안전장치및외부차량실태등을철저히점검하여안전한운송환경을조성할계획이다. 4) 시내버스노선체계개편시내버스의경우대도시교통난이극심해지고운행시간이연장되어대중교통의이용률이현저하게낮아짐에따라버스의신속성 정시성확보, 타대중교통수단과의연계체계강화, 과민노선감차와과소노선통폐합, 이용자수요에따른탄력적운행등시내버스본래의기능이회복될수있도록하는노선체계의개편이시급한실정이다 월현재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남마산시에서버스준공영제를도입하고있다. 준공영제는민영과공영이혼합한형태로서울시의경우수입금공동관리및배분, 노선입찰제등을실시하고, 준공영제도입과동시에버스교통체계개편을실시하여중앙버스전용차로설치, 대중교통수단간환승할인요금제확대, 버스종합사령실 (BMS) 운영, 환승센터건립, 노선체계개편등을추진하였다. 기타대도시및일부중도시의경우준공영제도입을검토하고있는상황이다. ( 다 ) 택시운송사업의서비스개선 우리나라의택시산업은 90년대이후자가용자동차보급증가, 대중교통인프라확충등최근 10년간이용자수는 22% 감소한반면택시대수는 19% 증가되어경영악화와근로여건의열악함등택시산업의안정화와서비스개선에걸림돌로작용하였다. 이에택시운송사업의경쟁력강화및서비스개선이절실히요구되어, 정부에서는무분별한택시증차를억제하기위하여택시지역별총량제에대한공급계획의수립및운영기준을강화하여택시의적정운영대수를유지할수있게했다. 또한, 새로운택시수요및수익창출, 택시산업규모화, 브랜드택시육성등택시산업을고부가가치산업으로재창조하기위한사업체계마련을위한운송가맹사업제도를도입 ( 09.11) 했으며, 불량택시업체퇴출을통한택시운송질서확립및운송서비스개선을위한택시면허벌점제를도입했다. (2)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의사고는대형교통사고로연결될가능성이높고, 치사율이높은점에서화물자동차의안전운행은많은관심의대상이되고있다. 사업용화물자동차는위 수탁방식 ( 지입식 ) 경영으로인하여운수업체에서운

207 전자에대한관리를하기어려워운전자교육및운행실태에대한감독이매우미약한상황이다. 또한 일부터 일이전까지시행한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등록제로인하여사업용화물차대수가증가함으로써과당경쟁을유발하여과적, 과속및난폭운전의행태가증가하는것도교통사고의위험성을높이는원인으로작용하였다. 이와같은부작용에따라 일이후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허가제를실시하였고, 공급기준을고시하여차량증가를억제하고있다. 또한, 2002년에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개정하여운송사업자가운송중의화물을멸실또는훼손하는경우소비자의피해를구제하기위한적재물배상보험제도를도입하고우수운송업자에대하여는우선적으로재정지원을할수있도록우수운송업자인증제도를도입하였고, 과속및과적차량에대해서는단속을강화하고과징금을부과하고있으며, 특히과적을지시 요구하는화주에대해 월도로법의개정을통해처벌근거를마련하여과적행위를근절하려고노력하고있다. 단속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하여행정안전부, 경찰청, 국토해양부등관계기관이합동으로단속할수있도록 지방도로법규위반차량단속규정 ( 행정안전부훈령 ) 을마련하여운영하고있다. 적재물낙하로인한사고를줄이기위해적재불량화물차량에대해서는고속도로톨게이트및국도검문소등에서단속을하고있으며, 보다근본적으로적재물의낙하를막기위해화물차의적재함박스화및천막형적재함운동을추진하고있다. 또한화물차휴게소및화물운송사업자단체를통해교통사고예방및안전운행에대한홍보를지속적으로전개할계획이다. 화물차주의실질소득증대를위하여는고속도로통행료심야할인을기존 10 톤이상에서 10톤이하까지확대 ( 08.7) 하였으며, 09.6월까지인유가보조금제도를연장 ( 09.7~ 10.6) 하여유류구매시연간 1조5천억원 (334.97원/l, 경유 ) 을보조금으로지원하고있다.( 물류산업과에서빨간색으로수정해서보낸부분 ) (3) 전세버스전세버스운송사업은 1개의계약에의해다수의여객을운송하는사업으로서전국을대상으로운행하고있으며일반전세와통근통학전세로분류된다. 일반전세의경우행락, 관혼상제등을목적으로운행하며운행특성상질서의식이다소이완된상태에서여행하는경향이있기때문에사고발생의위험이다른운송업보다높게마련이다. 전세버스의사고는주로운전자의과로와음주가무, 운전부주의에서그

208 원인을찾을수있다. 전세버스에의한교통사고를방지하기위하여첫째로전세버스는주로단체이용객이많아한번의사고가대형사고로연계되는경우도있어항상주의를요하며특히, 음주가무행위로인한운전자의안전운행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기때문에운수종사자의준수사항에여객이안전운행을해치거나공공질서또는선량한풍속에반하는행위를하는때에는이를제지하고필요한사항을안내하도록하였으며, 승객전원이안전벨트를착용할수있게승차시운전자가안전벨트착용여부를확인토록하였으며특히, 안내방송을통하여안전벨트의중요성을승객들이인식할수있도록하였다. 둘째로는안전운행을위해 일부터규정속도준수, 안전거리확보및차량내운행기록계설치를의무화하였으며, 2002년 5월속도제한장치또는운행기록계를정상적으로작동시킬의무를부과하고미이행시과징금을처분토록하였다. 특히차량안전운행의기본요건인안전점검을정기적으로실시하고점검일지의기록을유지하여안전운행에철저를기하도록하였으며, 상 하반기별로관할관청과일제점검실시로전국의전세버스차량을점검토록하여이러한대책이소기의목적을달성하도록각시 도에서는사업개선명령과함께정기적으로지도 단속을실시하고있다. 아울러교통안전확보를위해전세버스등사업용차량의면허 등록 증차및대 폐차시에는승용자동차 1년이내,\ 승합자동차는 3년이내로충당하도록하는신차충당연한제를 02.6월도입하여시행중에있으며전세버스대형교통사고예방을위하여차내음주가무행위적발시운전자 10만원범칙금과면허정지 40일, 승객은경범죄처벌법에의거 5만원범칙금이부과된다. < 표 > 전세버스업체현황 (2009 년 ) ( 단위 : 대 ) 구분전국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9 개도 업체수 1, ,006 등록대수 33,757 2,961 1,432 1,699 2, ,861 자료 : 국토해양부 (4) 시외버스 ( 가 ) 직행 일반버스지역간교통수단중시외버스는도로의소통난, 철도 고속철도등대체교통수단의다양화, 고급화가추진되고, 자가용자동차의소유와이용이급증하고있어이용률이계속떨어지고있다. 시외버스는대부분 100km이상장거리를고속운행함에따라약간의부

209 주의만으로도대형사고발생위험이높으므로신규채용운전자와취업운전자에대한철저한교통안전교육의실시가요망된다. 아울러운전자과로방지를위해원칙적으로매 2시간또는매 200km마다정차하여휴식토록하고예비운전자를확보하여운전자를교대근무토록함으로써과로로인한교통사고를예방할수있도록하였다. ( 나 ) 고속버스고속버스는초기에는매우각광을받으면서호황을누려왔으나, 근래에들어수송분담률이계속감소하고있다. 이는국민소득수준이향상됨에따라고급교통수단에대한선호추세와자가용자동차의이용증가에기인하고있다. 이를해소하기위하여주말과연휴기간동안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제를실시하여버스소통을원활하게하였다. 국민경제활동양상변화와고속도로교통체증에따른야간고속버스운행을바라는이용국민의요구에부응하여, 일부터서울-부산등 4개노선 88대를시범운행하기시작하였다. 특히, 심야우등고속버스는심야시간대인 22:00~24:00사이에운행하였으나 일부터출발시간기준으로 02:00시까지연장하여운행중에있으며주말에는증편운행하고있다. 시외 고속버스는대부분고속도로를이용하여장거리운행을하고있고심야우등고속버스가증가하는추세에있다. 이로인해과속및운전자과로에의한대형교통사고발생이우려되므로과속방지, 운전자의충분한확보및과로방지, 철저한안전교육의실시등이요구되고있다. 과속방지를위하여전차량에속도제한기와운행기록계를부착하여운행중이며주간운행시 100km/h, 야간운행시 80~90km/h를초과하여운행할수없다. 2002년 5월 24일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을개정하여운송사업자가운행기록계및속도제한장치등이정상작동되도록관리의무를강화하였다. 또한운전자의과로방지를위하여운행거리 200km 또는매 2시간마다반드시휴식을취하도록하고있고운전자에대하여철저한안전교육을실시하고있다. 다. 사업용자동차운전자등의교육 (1) 신규채용자교육 신규채용자교육은사업자가운전자를채용한경우승무시키기전에 20시간이상운수종사자연수기관에서실시하는교육이다. 교육내용은자동차운수

210 사업법령및도로교통관계법령, 서비스교육, 교통안전수칙, 노선답사및지리교육, 응급처치방법, 기타안내업무의수행에필요한사항등이다. 택시의경우운전자자격제도를 1991년도입 시행함에따라택시취업전교육을폐지하고신규채용자교육을 1992년부터실시하고있다. (2) 운수업체경영자교육운수업체최고경영자의교통안전마인드를고취하여운수업체교통사고를감소하기위한국토해양부의방침에따라교통안전공단이매년운수업체최고경영자교육을시행하고있다. 16개시 도와운송사업조합연합회및공제조합의협조를받아시 도 별교육일정을확정하여 2009년까지는순회교육을실시하였고, 2010년에는각 13개지사별로최고경영자 CEO 포럼형식으로실시할예정이다. 2009년도에는교육대상을전운수업체로확대하여교육을원하는업체가참여할수있도록하였으며, 교육장소는교통안전공단의경북상주에있는안전운전체험센터에서당일집합교육으로실시하였다. 19일에걸쳐총 842명이참석하여체험교육을동승견학함으로써최고경영자의교통안전의식을강화하는계기가되었다. 교육은환경변화에따른 CEO의역할, 업종별교통안전관리운용수범사례발표, 체험교육견학 ( 동승 ) 으로진행되었다. 2010년도에는교육에대한인식변화와참여율을제고하기위한목적으로 운수산업 CEO포럼 으로그명칭을변경하여, 기존의사고업체위주의교육이라는인식에서탈피하여참여대상을사고발생업체및우수업체를포함한전운수업체로확대할예정이다. 또한지역적특성고려및참석자의편의제공을위하여전국 13개지역에서실시하며, 우수업체의모범사례발표를통하여운수업체경영자간안전관리방안을공유하고, 시 도, 경찰, 연합회등관계자패널을구성 토론함으로써실효성있는사고감소방안을도출해낼예정이다. < 표 > 운수업체경영자교육실시현황 (2009 년 ) ( 단위 : 명 ) 구분시간합계버스전세버스택시화물조합 협회 운수업체경영자교육 자료 : 교통안전공단 (3) 사업용자동차운전자운전정밀검사 운전정밀검사는운전행동과관계되는인성, 습관및행동등을과학적으로

211 측정하는심리검사로서, 인지-판단-조작에따른운전적성상의결함사항을검출하고, 검출된결함사항에대하여교정 지도를통하여운전자의적성상의결함으로인한교통사고를미연에방지하는데목적이있다. 운전정밀검사의대상은자동차를운전하고있는운전자와운전하고자하는예비운전자가모두포함된다. 의무적대상자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의한사업용자동차운전자이며, 법적자격요건으로관리되고있다. 검사의종류는그목적에따라신규검사와특별검사로분리하여시행되고있다. 신규검사는 신규로사업용자동차를운전하고자하는자 가대상자이며, 수검일이후 3년이내미취업자 와 수검일로부터 3년이상경과되어재취업하는자 ( 재취업일까지무사고운전자는제외 ) 는신규검사를다시받도록규정되어있다. 신규검사시행의기본적인취지는일반시민을고객으로영리행위를하는사업용자동차운전자에대하여안전운전절대취약자의선별기능과운전자개개인의운전적성상의취약요인을평가하고, 평가결과에대하여피드백을제공함으로써안전운전을유도하는데있다고할수있다. 특별검사는 중상이상의인명사상사고를유발한자 와 운전면허행정처분누산벌점 81점이상인자, 안전운전이우려되어운송사업자가신청한자 가대상자이며, 사업용자동차운전자중에서안전운전취약자에대하여별도의검사를실시하고교육등을통하여안전운전을유도하는데그목적이있다. < 표 > 검사종류별운전정밀검사대상 구분대상시행처근거 신규검사 특별검사 - 사업용자동차를운전하고자하는자 - 검사후 3 년이경과된후재취업하고자하는자 ( 재취업일까지무사고로운전한자는제외 ) - 수검후 3 년이내취업하지않은자 < 사업용자동차를운전하는자로서 > - 중상이상의사상사고를일으킨자 - 과거 1 년간운전면허행정처분누산점수가 81 점이상인자 - 운송사업자가신청하는자 교통안전공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 " 자료 : 교통안전공단 검사항목은운전적성을측정하는 3가지주요요인인지각운동요인, 지적능력요인, 적응능력요인으로구성되어있다

212 < 표 > 사업용자동차운전자운전정밀검사항목 구 분 검 사 항 목 신규검사 특별검사 1. 속도예측검사 2. 정지거리예측검사 3. 주의력검사기 - 주의전환, 주의폭, 변화탐지 기 4. 거리지각검사 검 5. 야간시력및회복력검사 사 6. 동체시력검사 7. 지각운동검사 - 단순반응, 선택반응, 시각분산, 청각분산, 속도추정 8. 인지능력검사Ⅰ 필 9. 인지능력검사Ⅱ 기 10. 지각성향검사 검 11. 인성검사Ⅰ 사 12. 인성검사Ⅱ 특별검사의경우사고유형분류에따라 5, 6, 7, 9, 12호중에서해당검사실시 자료 : 교통안전공단 현재시행되고있는검사는기존검사보다교통사고예측력이향상된것으로 2006년 12월교통안전공단과서울대학교심리과학연구소에서공동으로개발하였으며, 교통사고로인한사회적비용이연간약 1,120억원절감되는효과가있을것으로예상된다. 1986년부터 2009까지운전정밀검사수검인원은신규 ( 정기 ) 검사 2,676,202명, 특별검사 439,974명, 교정교육 548,794명이다. < 표 > 운전정밀검사및교정교육실적 ( 단위 : 명 ) 구분 1986~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신규검사 2,067, , , , , ,216 특별검사 296,533 35,049 28,459 27,371 25,180 27,382 교정교육 387,870 41,484 33,262 32,391 25,622 28,165 합계 2,751, , , , , ,763 자료 : 교통안전공단 2010년도 검사계획 인원은 신규검사 124,000명, 특별검사 25,000명, 총 149,000명이다. (4) 교통관련담당자등교육 운수업체교통안전담당자교육은사업용자동차교통사고율감소를위한국토해양부의방침아래교통안전공단이운수업체교통안전담당자등을대상으로매

213 년실시하는교육이다. 전문적인교통안전실무능력을향상시켜운수업체의효율적인교통안전관리를도모하고사업용자동차교통사고를예방하고자 2009년도에는 16개시도별순회교육으로시행하였다. 자동차관리담당공무원교육은관계법령및실무교육을통하여원활한직무수행능력을습득하고, 국가정책에대한이해와전문성제고를통하여대민행정서비스의질적향상을도모하기위한교육이다. 2009년에는 5월 11일부터 5월 29일까지 3차에거쳐 308명이교육을수료하였다. 2007년도에개설된교통안전담당공무원교육은개정된교통안전법령에따라시행될지자체들의교통안전업무를실효성있게추진하기위한교육이다 년도에는 9월 7일부터 9월 25일까지 3차에걸쳐 164명의교통안전담당공무원이교육을이수하였다. < 표 > 교통관련담당자교육실적 (2009 년 ) ( 단위 : 명 ) 교육명인원교육명인원교육명인원 운수업체교통안전담당자교육자료 : 교통안전공단 2,110 자동차관리담당공무원교육 308 교통안전담당공무원교육 164 < 표 > 2010 년도교통관련담당자교육계획 사업명 인원 추진일정 운수업체교통안전담당자교육 월중 자동차관리담당공무원교육 월중 교통안전담당공무원교육 월중 자료 : 교통안전공단 (5) 화물운송종사자격시험및합격자교육화물운송종사자격제도는화물자동차운전자의전문성확보를통해운송서비스개선, 안전운행및화물운송업의건전한육성을도모하기위해 2004년에도입되었다. 제도시행이전에는일정한운전경력만있으면누구나화물자동차운전업무에종사하였으나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개정공포 ( 법률제7100호, ) 됨에따라 2004년 7월 21일부터는화물운송종사자격을취득한후에만운전업무에종사할수있게되었다. 화물운송종사자격은교통안전공단전국 13개지사에서시행하는자격시험에합격한후법정교육 8시간을이수하여야취득할수있다

214 < 표 > 자격시험응시조건 구분응시연령운전면허운전경력 자격시험응시조건 만 21 세이상 1 종운전면허이상 운전면허취득후 3 년경과 (2 종보통면허포함 ) 운전적성정밀검사 신규검사적합판정 2009년도에는 7회의자격시험이시행되었으며, 총 68,979명이응시하여 75.4% 인 52,009명이필기시험에합격하였다. < 표 > 화물운송종사자격시험 교육 자격증교부실적 (2009 년 ) 구분시험접수응시합격교육이수합격률 (%) 이수율 (%) 인원 ( 명 ) 79,350 68,979 52, , 자격시험시행이후 2009년 12월말까지 550,458명의유자격자를배출하여자격제도의안정적인정착을위해노력하고있으며, 2010년도에는화물운송업에종사하고자하는사람들의편의를고려하여총 8회에걸쳐자격시험을시행하게된다. < 표 > 화물운송종사자격증발급현황 (2009년 12월말기준 ) 구 분 면제접수 필기시험합격 자격증발급 비고 시험면제자 ( 명 ) 262, , 이전 자격시험 ( 명 ) - 293, , 이후 계 262, , ,458 - 필기시험합격자중 6,277 명합격자교육미이수로자격미취득상태 (6) 안전운전체험연구센터안전운전체험연구교육센터는 2005년도부터사업용운전자체험교육을위한안전운전체험연구교육센터건립을추진하여 2008년 12월에완공하고 2009년 3월에교육을시작하였다. 안전운전체험센터는경북상주시청리면마공리 1238번지 ( 청리지방산업단지내 ) 에위치하고있으며면적 302,801m2에실내 외체험교육시설, 관리및숙박시설을갖추고있다

215 < 표 > 안전운전체험센터실외및실내체험시설 실외체험시설 실내체험시설 실기체험시설 ( 규격 ) 고속주행코스 10m 1,507m 일반주행코스 10m 1,163m 직선제동훈련코스 53m 243m 곡선제동훈련코스 10m 345m 위험회피코스 45m 243m 기초훈련코스 17,082 m2 자유훈련코스 4,202 m2 다목적훈련코스 15m 254m 운전시뮬레이터 (15대) 운전적성진단CRT (12대) 용도 고속주행시시각특성및속도변화체험 안전거리확보의중요성 ( 추종주행 ) 신호교차로위험요소 : 딜레마구간체험 ( 황색신호시간 ) 야간교육 : 보행자시인성체험, 증발및현혹현상체험 효과적인제동요령 (ABS, NON-ABS) 급커브구간주행시조정안정성체험 돌발장애물앞에서의급정지 돌발장애물의회피 인지, 판단, 조작등반응의한계체험 올바른운전자세 올바른주정차요령 안전벨트착용효과체험 일상점검요령 운전자자세가안전운전에미치는영향 ( 슬라롬주행 ) 자동차 ( 타이어 ) 의한계체험 ( 원선회주행 ) 자동차의사각지대체험 특수및부정지노면주행의운전감각 적재물낙하방지를위한올바른적재요령 가상공간주행을통한교통사고발생요인분석 기기를통한과학적인검사로운전적성결함요인교정 < 표 > 안전운전체험센터관리및숙박시설 연수관리시설 면적 비 고 관리동 3,585m2 운전시뮬레이터실, CRT실포함 숙박동 2,594m2 72실 (2인 1실 ) 정비동 149m2 - 경비실 18m2 - 세차시설 소형, 대형 - 주유시설 40ton - 센터에서는정규교육과정 ( 기본과정과심화과정 ) 을중심으로운영하고있으며, 1개반의교육인원은 30명을기본단위로운영하되, 교육의효율성및교육서비스수준을감안하여탄력적으로운영하고있다. 교육대상은사업용부문의종사자를대상으로하되, 정부및공공부분및기업 / 단체등의교육요구시맞춤형교육과정도운영하고있다

216 < 표 > 안전운전체험교육과정및대상 운전자과정 교육과 정 교육대상 버스 기본 (1일) 심화 (2일) 택시 기본 (1일) 심화 (2일) 사업용자동차신규운전자및재직운전자 화물 기본 (1일) 심화 (2일) 법정교육과정 (1일) 사업용운전자중중대교통사고야기자 유사교육 화물 (1일) 화물운송자격시험합격자 면제과정 버스, 택시 (2일) 버스, 택시업체신규채용운전자 에코드라이빙과정 (Eco-driving)(1일) 시, 도, 공공기관및운수업체등종사자 긴급자동차운전자과정 (1 일 ) 소방 구급 긴급출동자동차운전자 일반운전자과정 (1 2일) 정부, 공공기관, 기업체등전직종사자 맞춤형과정 교육시간기준 (1 일 8 시간, 2 일 16 시간 ) 수요자의요구에따른교육시간및교육내용성가능 편 2. 교통사고조사 분석체계운영 가. 교통사고원인조사의무화시행개정된교통안전법에는서해대교대형사고와같이다수의사상자가발생할경우, 교통시설을관리하는행정기관및교통시설설치 관리자를지도 감독하는교통행정기관이소관교통시설안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중대한교통사고발생시도로등교통시설결함여부를조사토록의무화하는규정을신설 ( 교통안전법제50조 ) 하였다. 중대한교통사고란, 교통시설또는교통수단의결함으로사망사고가발생하였다고추정되는교통사고를말하는것으로, 이에대한교통사고원인조사등을통해도로등교통시설결함여부를조사토록하여, 교통사고재발방지대책수립의기초자료로활용할계획이다. 교통사고원인조사대상은도로와구간으로나누어정할수있다. 나.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구축최근 10년간우리나라의교통사고는감소추세를보이고있으나, 2008년기준우리나라의자동차 1만대당사망자수는2.9명으로여전히 OECD국가중하위권수준에머물고있다. 이러한교통사고로인하여한해우리나라

217 는연간 11조원 ( 08 GDP의 1.1%) 이라는막대한비용을교통사고처리비용으로지불하고있다. 이에따라교통사고감소를위해정부차원의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등다양한교통안전정책을추진하고있으나, 교통사고원인등을종합적이고체계적으로분석할수있는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가부족하여과학적인사고분석이어려운실정이다. 따라서국토해양부와교통안전공단은교통사고자료 ( 경찰청, 손해보험사, 공제조합등 ) 와교통안전정보의연계를통한다각적인사고원인분석하고, 이에따른교통안전대책수립을지원하기위하여교통안전법제 52조및동법시행령제40조에의거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구축을추진중이다. 교통사고방지를위한과학적분석수단으로사고DB를구축하고, 축적된데이터의분석 공유를통하여교통안전정책및교통안전사업추진을주도또는지원할예정이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차년도사업으로추진하고있으며, 현재 4차년도사업을완료하고 5차년도사업을구축중에있다. 4 차년도까지완료한주요구축내용은다음과같다.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정보화전략계획 (IPS) 수립 교통사고정보및교통안전정보제공을위한웹서비스구축 GIS시스템기반도로교통사고분석시스템기능강화 교통사고 DB에 7종의교통안전정보연계 구축 사고현장약도작성프로그램개발 (Ver.3.0) 향후교통안전법제51조제2항에규정된 대통령령이정하는자 가보유하고있는교통사고데이타와교통안전법시행규칙제17조에규정된교통안전정보를국토해양부에서수집 / 통합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여통합사고데이타를구축함과동시에체계적이고과학적인교통사고원인분석으로교통사고를효과적으로줄이기위한기초자료로활용하고, 국가및지자체, 연구기관의정책자료나연구자료로활용할수있도록지속적으로데이터의정제 보완을통해신뢰도를확보할계획이다. 다. 과학적인교통사고원인분석체계구축사람과차량그리고도로환경등교통사고유발요인을복합적 심층적으로조사 분석하여효과적인교통사고예방대책을제시하기위해 1998년 12월도로교통공단내에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를설치 운영하고있으며, 동센터에서추진하는주요업무는다음과같다

218 교통사고잦은곳개선및효과분석 교통사고잦은구간개선 교통안전진단및점검 도로교통사고에관한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구축 (GIS 기반도로교통사고통합DB 구축 ) 교통사고통계분석보고서발간 교통사고조사기술지원 대형교통사고요인별조사및분석 도로교통공단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에서는경찰이조사한전국교통사고통계자료는물론, 교통사고잦은지점에대한자료및자동차, 도로등최신교통관련자료를데이터베이스화하여교통사고에대한다양한분석을수행할수있는 교통사고종합데이터베이스 를구축 운영하고있으며, 데이터베이스의효율적활용을위하여각종통계분석보고서를발간하여관련기관및단체에제공함으로써교통안전교육, 홍보, 연구를위한기초자료및교통안전정책과대책수립에활용하고있다. 라. 대형교통사고요인별조사및분석경찰청에서는월 분기별자동차사망사고원인을정밀분석하여효과적인사고예방대책을수립 시행하고, 월간분석후실적부진지방경찰청에대해경찰청의독려서신을발송하고있다. 또한도시의확장 도로의신설등교통치안수요변화, 계절별 주요사고원인별로교통사고방지대책을수립 시행하고있다. 특히, 대형교통사고발생시도로교통공단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와합동조사를시행하고합동조사후교통사고원인분석서를토대로대책을수립, 경찰청에보고토록하고있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사회적이슈가되는사망자 3명이상또는부상자 20명이상의대형교통사고를경찰로부터접보받아신속히사고현장에출동하여경찰과합동으로조사하고, 인간공학, 자동차공학, 도로공학, 법의학, 교통관계법등의종합적인측면에서사고원인을정밀분석하여교통안전대책을제시하고있다. 09년도에는상 하반기에걸쳐 08년도에발생한대형교통사고지점 46개소에대하여시설개선여부를점검하였으며, 10년 5월에는 09년도발생한대형교통사고지점 44개소에대해국무총리실과합동으로시설개선여부를점검하였다

219 < 그림 > 대형교통사고조사 분석체계도 대형교통사고발생 ( 사망 3 명이상또는부상 20 명이상 ) 사고현장정밀조사 분석 ( 도로교통공단본부, 지부 ) 개선방안통보 ( 보고 )( 도로교통공단본부 국무총리실, 행안부, 국토해양부, 경찰청, 도로관리청 ) 조치내용보고 ( 관계기관 국무총리실, 도로교통공단 ) 개선결과합동점검 ( 국무총리실, 도로교통공단 ) 마. 교통사고조사과학화 전문화경찰은교통사고과학화 전문화를위하여조사교통사고전용거짓말탐지기전담반을상 하반기 7개지방청씩운영하고교통사고자동기록장치도입, 시범운영할계획이다. 교통사고충돌음 영상을자동으로감지, 사고전후상황 10초간을녹화 재생할수있는장치를시범운용 ( 서울 8 대 ) 하고, 시범운용결과긍정적일경우, 전국확대설치할예정이다. 교통사고재현프로그램 (PC-CRASH) 활용하여이의제기감소유도하기위해사고발생후현장자료 ( 차량손상상태, 현장증거등 ) 와차량제원을기초로당시상황을컴퓨터에서입체재현하는프로그램 (PC-CRASH) 을도입하고, 각지방청교통사고이의조사반각 1대씩구입, 활용하고사고조사전문교육과정에정규커리큐럼으로반영할계획이다. 바. 교통사고조사기술지원 교통사고조사기술지원사업 은 1995년시대적요구에부응코자도로교통법제123조 ( 사업 ) 및동법시행령제79조의2( 위탁업무의수행 ) 에근거하여추진하는사업이다. 도로교통공단의 2009년도교통사고조사기술지원실적은총 3,241건이다. 세부내용으로는경찰청및지방경찰청재조사는 207건, 경찰서초동조사는 2,820 건, 법원 검찰기술지원은 137건을수행하였으며, 차량운행기록지분석기 (SINKO VS-301) 를이용하여 33건의사고관련차량의속도등을정밀분석하였고, 기타대형교통사고 44건을정밀조사ㆍ분석하였다. 또한, 교통사고종합분석서에대한법원이나검찰의증인또는참고인요청에따라 77건에대하여

220 출석, 증언및진술하였다. 2010년에는공학적분석이요구되는교통사고 3,000 여건을과학적으로조사 분석하여사고원인규명및사고당사자간분쟁을해결할계획이고, 대형교통사고 50여건을신속히현장조사후사례별로사고원인에따른개선대책을마련하여관련기관에통보및합동점검할계획이다. < 표 > 교통사고조사기술지원실적 ( 단위 : 건 ) 구분 합계 경찰청 ( 재조사 ) 경찰서 ( 초동조사 ) 법원및검찰 운행기록지정밀분석 대형교통사고원인분석 2008년 3, , 년 3, , 자료 : 도로교통공단 사. 도로교통사고에관한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구축 (GIS기반도로교통사고통합DB 구축 ) 도로교통공단에서는개정교통안전법제52조, 제59조, 동법시행령제48 조 3항 2호에근거하여 도로교통사고에관한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구축 (GIS기반도로교통사고통합DB 구축 ) 사업을추진하고있다. 도로교통사고에관한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구축사업은경찰, 보험회사, 공제조합등기관별로분산되어관리되고있는교통사고자료를단일시스템으로구축하는통합DB시스템으로서다양한교통사고관련정보등을교통행정기관등관계기관에제공하여교통안전정책및대책수립에활용토록하고있다. 본사업은 2008년도 1단계사업을시작으로 2010년까지 3단계사업으로추진하고있으며, 현재 2단계사업을완료하고 3단계사업을구축중에있다. 2009년도까지구축한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기관별도로교통사고자료중복 정제알고리즘개발 2007, 2008년도로교통사고자료정제및통합DB구축 시스템운영을위한 H/W 및 S/W도입 교통사고집계 분석및 GIS분석시스템구축및기능개선 관계기관및대국민서비스를위한웹서비스시스템구축 교통사고잦은곳분석시스템등현행공단시스템과연계구축등이다. 또한, 2010 년도에추진하는 3 단계사업의주요내용으로는 안정적인시스템운영을위한서버이중화

221 통계및 GIS분석시스템기능강화 기관별교통사고데이터정제및통합DB구축 (2009년자료 ) 사용자편의기능및웹접근성강화향후도로교통공단에서는도로교통사고에관한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 (GIS 기반통합DB 시스템 ) 를국가및지자체, 관련연구기관등에서각종교통안전정책및대책수립또는연구자료로활용할수있도록보험사및공제조합등자료제공기관의데이터신뢰도확보을위해지속적으로노력할것이다. 아. 교통사고통계분석보고서발간도로교통공단에서는 2009년도에효과적인교통안전대책의수립과추진에기여하고, 교통안전교육, 홍보및연구자료로활용할수있도록교통사고통계분석, 교통사고요인분석, 지역별교통사고통계, 전국시 군 구별교통안전지수산출, OECD회원국교통사고비교, 도로교통사고비용의추계와평가, 영문판교통사고통계책자등총 11종의보고서를발간하여 160여개국내외교통관련기관및단체등에제공하였다. 2010년도에도 < 표 > 의총 11종의보고서를발간하여교통관련기관에제공할계획이다. < 표 >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 2009년도보고서발간실적 보고서명 교통사고통계분석 교통사고요인분석 지역별교통사고통계 영문판교통사고통계 OECD 회원국교통사고비교 전국시ㆍ군ㆍ구별교통안전지수산출 도로교통사고비용의추계와평가 교통사고분석자료집 대형교통사고사례분석 전국시도및도로별사고잦은곳현황 교통사고잦은곳기본개선계획및효과분석 주요내용 - 교통여건의변화및교통사고추세 년도교통사고발행현황및특성분석 - 사고운전자거주지별교통사고특성분석 - 전국 16개시ㆍ도별교통사고발생현황 - 전국경찰서별교통사고발생현황 년도주요교통사고발생현황요약정리 - OECD회원각국의교통여건및사고추세 - OECD 회원각국의 2007 년도교통사고발생현황비교ㆍ분석 - 전국 232개시, 군, 구별교통사고자료와관련지표 ( 인구, 자동차, 도로 ) 와의비교ㆍ분석을통한교통안전지수산출 - 교통사고로인한인명과재화의손실을경제적으로추계 평가 - 지방자치단체별교통여건및교통사고발생현황 년도에발생한대형교통사고중교훈이될만한사례모음 - 전국시도별, 시군구별, 사고발생건수별사고잦은곳현황 - 전국도로별사고잦은곳현황 년도개선공사완료지점에대한개선공사전ㆍ후 1년간의교통사고변화에대한효과분석

222 자. 고속도로교통사고분석및처리체계개선사망 3명이상, 사상자 10명또는부상자 20명이상대형고속도로교통사고에대한조사분석반을설치 운영 ( 02년부터) 하고현장조사를통하여재발방지대책을수립 시행하고있으며,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지형공간정보체계 ) 를기반으로하는지형공간적사고분석방법을계획하고있다. 또한교통사고통계책자를발간하여도로유지관리및사고예방대책에활용중에있다. 구난지정차량운영제도개선및긴급출동체계확립등교통사고처리체계의개선및노면잡물에의한사고에대한합리적처리방안도함께강구중에있다. 3. 운수업체교통안전진단제도운영가. 교통안전진단제도운영필요성및실적규제완화를통해운수업체의자율경영기반을조성할목적으로지난 1999년에폐지된운수업체교통안전관리자의무고용제는운수업체의교통안전관리부실을야기하는문제점을동시에안게되었다. 교통안전관리자를아예두지않거나전문성이부족한일반직원을교통안전담당자로지정하여안전관리업무를수행토록함에따른부작용이라고할수있다. 이와더불어대체교통수단의확대, 자가용이용증대및운송원가증가등으로인해이용승객과영업매출이감소하면서운수업체의경영상태가더욱악화되었으며, 운전자입장에서는운송수입금확보를위해난폭운행과장시간운행을할수밖에없는실정에이르렀다. 또한운전자이직률증가와수급불균형은양질의운전자채용을더욱어렵게하는원인이되기도하였다. 운수업체와운전자가처한일련의어려운상황은사업용자동차의교통사고실태가여전히심각하다는결과에서잘나타나고있다. 사업용과비사업용차량을 1만대당사망자수로비교해보면사업용자동차는비사업용자동차에비해약 5배정도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물론고속버스, 시내버스, 전세버스와같은다인승자동차와화물자동차의사상자비율이높은점이주요원인이될수있으나, 운수업체의구조적인결함과부실한안전관리체계가더욱심각한문제로분석되고있다. 사업용자동차의교통사고감소를위해정부에서는 1984년 12월에교통안전법을개정하였고, 이에근거하여 1985년부터운수업체에대한교통안전진단제도를운영하게되었다. 교통안전진단은교통사고다발업체와중

223 대교통사고발생업체를대상으로전문진단요원이운수업체의경영및교통안전관리실태전반에대한문제점을분석하고, 이에대한개선책을제시함으로써업체의교통사고를감소시키는데그목적이있다. 초기에국토해양부가주축이되어시행하던교통안전진단은 1999년 2월 8일부터교통안전전문기관인교통안전공단에위탁되어현재에이르고있다. 다음표는진단제도도입이후의추진실적으로과거 25년간총 3,855개업체를진단하였으며, 업종별는택시 2,097개 (54.4%), 버스 1,241개 (32.2%), 화물 487개 (12.6%), 건설기계 12개 (0.3%), 그리고삭도 18개 (0.5%) 순으로나타났다. 업종별차이는진단대상선정시업종별교통사고건수점유율을반영한결과이며, 08년 7월이후는개정된교통안전법시행에따른결과이다. < 표 > 운수업체교통안전진단실적 구분 ( 단위 : 개 ) 85~ 98 년 99 년 00 년 01 년 02 년 03 년 04 년 05 년 06 년 07 년 08 년 09 년합계 합계 1, 버스 택시 화물 ,855 (100.0%) 1,241 (32.2%) 2,097 (54.4%) 487 (12.6%) 건설기계 (0.3%) 삭도 (0.5%) 자료 : 교통안전공단 나 년도교통안전진단업무개선및실시결과 (1) 교통안전진단업무개선지난 2006년부터현장진단이전에진단업체에서예비조사표를작성토록하여진단담당자가사전에업체에대한기초적인정보를수집분석토록하는예비진단제도를도입하였다. 2007년에는법규위반에대한확인서징수를지양하고개선권고위주의진단을시행함으로써진단업체에대한컨설팅기능을강화하는계기를마련하게되었다. 2008년에는진단표 (Checklist) 의

224 개선을통한내실화를도모하는한편새로운제도인일반교통안전진단의시범사업 (45개업체 ) 을통해제도변화를대대적으로홍보하고안정적인사업정착을유도하였다. 일반교통안전진단은일정규모이상의운수업체를대상으로 3년마다진단을통해사고위험요소를개선하는사업이다. 2009년에는이러한개선사항을지속유지하는한편, 진단제도활성화를위해다양한노력을전개하였다. 첫째, 진단대상을대폭확대하여교통안전진단의실효성을높일수있었다. 2009년도에는 2008년도의 80개업체대비 200% 확대된 164개업체를진단하였다. 특히교통사고다발업체를대상으로하는특별교통안전진단의경우전국의 103개사고다발업체를모두진단하고개선을유도함으로써특별교통안전진단의취지에가장부합했다는평가를받고있다. 둘째, 신규사업인일반교통안전진단의성공적정착이다. 신규제도에대한각종안내자료배포와최고경영자, 안전담당자, 담당공무원교육등을통하여전국적으로홍보활동을전개하였으며, 이러한노력의결과당초우려와는달리 61개운수업체가자발적으로신청하여진단을받았다. (2) 교통안전진단실시결과 2009년도교통안전진단은일정규모이상자동차를보유한업체에서 3년마다받는일반교통안전진단과교통사고다발업체를대상으로하는특별교통안전진단으로진행되었다. < 표 > 교통안전진단업체선정기준 (2009 년 ) 종류선정기준 일반진단 - 교통안전법시행령제 27 조, 시행령별표 3 에서제시한자동차보유대수가일정대수이상업체를대상으로신청접수 특별진단 - 교통안전법시행규칙제 9 조에의한기준이상의교통사고를발생한업체 2008년도교통안전진단은개정된교통안전법과공단의진단인력등을고려하여총 80개업체를대상으로제한한데반하여, 2009년도는자발적으로신청한 61개업체 ( 일반진단 ) 와 2008년도교통사고다발업체 (103개) 를모두진단하였다. 업종별로는택시 105개 (62.8%), 버스 50개 (30.5%), 화물 11개 (6.7%) 등으로분포되어있다

225 < 표 > 2009 년도교통안전진단실시현황 버스구분계소계시마내시외을농어촌고속전세 ( 단위 : 개 ) 택시화물 일반진단 특별진단 합 계 164 (100%) 50 (30.5%) 27 (17.1%) 5 (3.0%) 17 (10.4%) 105 (62.8%) 11 (6.7%) 2009년운수업체교통안전진단은법규위반지적을지양하고개선권고및현장지도위주로진행하였으며 164개업체에총 669건을지적하였다. 개선권고및현장지도지적건수내역은다음과같다. < 표 > 2009 년도업종별개선명령및현장지도결과 ( 단위 : 개, 건 ) 구분 권고건수 일반진단 특별진단 합계 업체수 업체당건수 권고건수 업체수 업체당건수 권고건수 업체수 업체당건수 버스 고속 시내 시외 전세 택시 화물 소계 자료 : 교통안전공단 끝으로 2009년도교통안전진단결과나타난시사점을몇가지정리하면다음과같다. 관리가취약한버스업체의경우운행기록계를아날로그식인종이로된것을활용함으로써운행기록지의분석이제대로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디지털운행기록계를도입하여사용하게되면운행시차량의위치및운행기록을회사에서실시간으로확인및지도가가능하므로관리의효율성을높일수있고, 운전자의운전습관과과속여부도쉽게파악할수있

226 어사고예방에도많은도움이될것으로기대된다. 또한근속연수가적은신규및재직운전자들의맞춤식교육을강화하고교육시예절교육및체험중심의운전기술교육도적극실시하여버스고객에게안전성과친절함을제공하는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역할이필요하다. 택시업종의개선을위해서는정책적으로광역시및도단위의택시총량제실시와고급화실시등의검토와시행이필요하다. 택시업체개별적측면에서는운전자관리를위한개선방안이제시되어야할것으로보이며, 그러기위해서는무엇보다택시운전사들의처우개선이중요하다. 또한사고발생비율이높은 2년미만의운전자들에대한신규및재직운전자교육을강화하고, 교육시예절교육및체험중심의운전기술교육도적극실시하여안전중심의양질의운전자가공급되도록회사의노력과정책적대안마련이필요하다. 위수탁관리등업체의현실적인측면을고려하면화물업종은타업종과는다른안전관리방법이모색되어야할것으로보이며, 최고경영자와운전자의안전의식함양을위한강도높은안전교육과관리가필요하다. 법과제도적인장치를통해체험중심의안전교육과운행기록지분석을의무화하고, 운행기록지활용에대한지도및감독을강화시킬필요성이있다. 다. 2010년도교통안전진단운영방향 2009년도운수업체교통안전진단은교통안전법에근거한진단수검업체의진단비용부담이처음으로시행되었다. 교통안전공단에서는과거에비해서더욱효과적이고진단업체에실질적으로유익한진단이실시될수있도록철저한진단준비를해서당초의계획대로진행되었고, 진단수검업체의만족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아직도교통안전진단보고서에있어서는개선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보고서의내용이운수업체현황분석위주로구성되어있어행정기관중심의보고서로인식되는경우가많았다. 이러한문제점을극복하고진단업체에도움이되는보고서를제공하고자현황분석을최소화하고진단업체의안전관리문제점과개선방안중심으로보고서의내용을대폭개선할예정이다. 또한지금까지는교통안전진단제도개선을위한노력을경주해왔다면 2010년도교통안전진단은사후관리중심의진단으로추진할계획이다. 과거에는교통안전진단개선권고사항이행여부확인을목적으로사후관리를

227 실시하였으나, 2010년사후관리는교통사고감소목표달성을위한컨설팅사업의일환으로역할을강화할것이다. 특히진단업체의교통사고모니터링결과교통사고관리가미흡한업체에대해서는중점관리업체로선정하여연간전폭적인지원을제공할것이다. 4. 교통문화지수조사 교통안전공단에서는각도시의교통문화를조사 비교하여자치단체및주민의교통안전에대한경각심을고취시키고, 지역교통문화향상을촉진시키는한편, 지역주민의자발적인참여로안전하고쾌적한도시를만들목적으로 1998년부터매년교통문화지수를조사하여발표하고있다. 2009년에교통문화지수는학계, 교통전문가, 관련공무원등의의견을수렴하여운전행태, 교통안전, 보행행태, 교통약자등교통안전과관련된 14개항목을선정하여전국단위 232개지자체를대상으로조사하였다. < 표 > 2009 년도교통문화지수조사항목 구분조사항목비고 운전행태영역 (5 개항목 ) 교통안전영역 (4 개항목 ) - 횡단보도정지선준수율 - 안전띠착용율 - 이륜차승차자안전모착용률 - 신호준수율 - 방향지시등점등율 - 자동차 1 만대당교통사고사망자수 - 인구 10 만명당교통사고사망자수 - 인구 10 만명당교통사고중상자수 - 인구 10 만명당보행자사망자수 현장조사 경찰청통계및해당도시통계자료 보행행태영역 (1 개항목 ) - 횡단보도신호준수율포함현장조사 교통약자영역 (2 개항목 ) 기타영역 (2 개항목 ) 자료 : 교통안전공단 - 스쿨존불법주차자동차대수 - 인구 10 만명당노인 어린이사망자수 - 고속도로안전띠착용률 - 무단횡단율 현장조사및문헌조사 현장조사및문헌조사

228 < 표 > 교통문화지수조사대상지자체 (2009 년 ) 단 위 조사대상지자체 2009년 (232개지자체 ) 인구 30만이상 경기고양시외 26개지자체 인구 30만미만 강원강릉시외 51개지자체 군 강원고성군외 86개지자체 구 서울강남구외 69개지자체 자료 : 교통안전공단 2009년도지자체별교통문화지수조사결과는단위별영역별로산출하였으며, 영역별우수지자체는운전행태영역의조사결과, 30만명이상시에서는경기부천시가 83.18점, 30만명미만시는강원강릉시가 88.16점, 군단위에서는충북증평군이 84.78점, 구단위에서는서울구로구 94.05점으로교통문화지수가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교통안전영역의조사결과, 30만명이상시에서경기부천시가 91.71점, 30만명미만시에서는충남계룡시가 96.98점, 군단위에서는전남화순군이 84.96점, 구단위에서는서울서울동작구가 94.67점으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보행행태영역의조사결과, 30만명이상시에서경남김해시가 98.50점, 30 만명미만시에서는충남논산시가 100점, 군단위에서는인천강화군이 92.41점, 구단위는부산중구가 99.65점으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교통약자영역의조사결과, 30만명이상시에서경기파주시가 87.25점, 30 만명미만시에서는경기의왕시가 94.27점, 군단위는경기경남고성군이 83.51점, 구단위는서울서초국가 98.77점으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외 OECD회원국가와의안전띠착용률비교를위하여기타영역으로고속도로안전띠착용률을조사한결과우리나라의고속도로안전띠착용률은평균 78.39% 로, OECD 교통선진국인프랑스 독일 스웨덴의 95%~ 98%(2005년기준 ) 에비해아직미흡한수준인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 2009 년교통문화지수조사결과종합 규모 순위 지자체 인구 30만이상시 (26개) 1위경기도부천시 2위경기도고양시 인구 30만미만시 (51개) 1위경기도과천시 2위경기도의왕시 군 (86개) 1위경기도강화군 2위층청북도증평군 구 (69개) 1위서울특별시금천구 2위서울특별시구로구 자료 : 교통안전공단

229 < 표 > 2009 년교통문화지수영역별조사결과 규모 인구 30 만이상시 인구 30 만미만시 군 구 순위 운전행태영역 교통안전영역 보행행태영역 교통약자영역 1 위경기도부천시경기도부천시경상남도김해시경기도파주시 2 위충청북도청주시경기도안양시경기도파주시전라북도전주시 1 위강원도강릉시충청남도계룡시충청남도논산시경기도의왕시 2 위충청남도보령시경기도군포시전라북도군산시경기도과천시 1 위충청북도증평군전라남도화순군인천광역시강화군경상남도고성군 2 위강원도평창군인천광역시강화군부산광역시기장군인천광역시강화군 1 위서울특별시구로구서울특별시동작구부산광역시중구서울특별시서초구 2 위인천광역시중구서울특별시관악구서울특별시구로구서울특별시금천구 자료 : 교통안전공단 2010년도교통문화지수조사는전국시 군 구지자체를대상으로실시할계획이며, 조사의신뢰도향상과교통문화의대표성제고를위해조사지점확대및연구를통해운전행태영역, 교통안전영역, 보행행태영역, 교통약자영역및기타영역의 5개영역 14개항목을선정조사할계획이다. 5. 교통안전추진체계강화 가. 교통안전정책총괄 조정기능강화 ( 교통안전복지과 ) 정부와지자체의교통안전추진체계정비를주요내용으로하는교통안전법전부개정을정부입법으로추진하였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시도및시군구별교통안전전담기구정비, 중장기교통안전계획수립의무화, 교통시설과수단관리청의교통안전관리실태점검기능강화, 운수업체안전교육및관리강화, 보행자사고예방시책, 사고자료공유및활용체계구축등이있다. 도로교통안전진단및관리를위한통합정보시스템을구축하기위해우리부의건설기술연구개발계획관련과제 ( ~ , 5년 ) 로서한국교통연구원등 11개연구기관이합동으로연구중에있다. 운수업체의운전자, 경영, 조직, 직무, 자동차, 운행등제반영역을다층적으로평가하여운수업체의안전관리상본질적인문제점을파악하는한편, 효과적인개선안을제시하기위해운수업체교통안전진단을실시하고있다. 특히 09년도에는상반기에일정규모이상자동차를보유한중대형

230 운수업체, 하반기에사고다발운수업체진단을실시하는등연중상시진단체제를구축하였으며, 이를통하여전년도 80개업체에서 164개업체로진단대상을 200% 확대하였다. 진단과관련한지속추진사항으로는진단업무담당공무원교육, 진단담당자직무능력을향상을위한국내위탁교육, 해외연수, 직원워크숍및간담회등을실시하였다. 나.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및공유체계구축 ( 교통안전복지과, 교통안전공단 ) 효율적인교통사고감소를위한교통사고원인을과학적, 체계적으로분석하고관련기관들과의공유체계를통하여교통안전정책수립, 지자체및운수업체를체계적으로지원하는할수있는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를구축하고있다 (2011년구축완료예정 ).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는교통사고를효과적으로줄이기위한기초자료로활용하고, 국가및지자체, 연구기관의정책자료나연구자료로활용할수있도록지속적으로데이터의정제 보완을통해신뢰도를확보할계획이다. 다. 지역및현장중심의교통안전관리체계강화 (1) 지자체교통안전추진조직정비 ( 교통안전복지과 ) 도로관리청의안전사고에대한책임의식고취및관련당사자의협력체계구축, 지자체교통문화지수향상욕구촉발, 교통안전시설개선투자를촉진하기위하여시 도및시 군 구별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을활성화할방침이다. 또한교통안전법에따라지역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지자체에설치하여지역별교통안전에관한주요정착과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심의하게하였다. (2) 전국시ㆍ군ㆍ구별교통안전지수산출 발표및활용 ( 경찰청ㆍ도로교통공단 ) 도로교통공단에서는 2005년부터전국 232개시 군 구를대상으로지역단위교통여건대비교통사고율을비교 평가하는교통안전지수를개발, 각자치단체간교통안전수준을비교 평가, 발표함으로써, 지역단위의환경에맞는효율적인교통안전정책의수립및시행을촉진하고나아가각자치단체간교통안전사업의경쟁을촉진하여교통안전수준을개선하는데노력해왔다

231 < 표 > 기초자치단체현황 ( 전국 232 개 ) 구분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계구시군 계 특별시 광역시 도 년도에는그동안부분적으로제기된여러가지문제점을보완하고, 자치단체별교통안전상의문제점이무엇인지제시함으로써교통안전대책수립에구체적인도움을줄수있는지수를산출하고자국내외유사지수에대한분석및이론적검토등에대한연구결과를토대로 2008년도교통안전지수를개편하여산출하였다. 개편된 2008년도교통안전지수는교통안전관리의기초단위인각기초자치단체의교통사고발생현황자료 ( 중사고건수, 사망자수, 사상자수, 보행중사망자수등 ) 를해당자치단체의교통여건 ( 인구수, 자동차등록대수, 도로연장거리 ) 대비 8개의교통사고발생률자료를토대로요인별가중치를고려한항목별목표값부여방식의교통안전지수를산출하여전국 232개기초자치단체별교통안전수준을제시하였고, 또한자치단체별교통안전실정에맞는맞춤형교통안전정책을지원하기위해음주운전사망자비율, 신호위반사망자비율, 과속사망자비율, 14세이하사망자비율, 65세이상사망자비율등 12개로구성된보조지표를프로파일형태로제시하였다. 2008년도전국 232개기초자치단체별교통안전지수산출결과우리나라의전국평균교통안전지수는 100점만점에 71.41점으로나타났으며, 기초자치단체중에서교통안전수준이가장높은지역은충남계룡시로 97.82점이었고, 반면교통안전수준이가장낮은지역은대구광역시중구로 38.52점인것으로나타나는등자치단체간교통안전수준의격차가매우큰것으로나타났다또한, 부문별교통안전도프로파일분석결과는서울, 부산등 7개특별광역시지역은대체로보행자사고, 신호위반사고, 타지역운전자사고등에대한안전대책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고, 경기, 강원, 경북등 9개도지역의경우는노인사고, 화물차사고등에대한안전대책이, 그리고대부분의자치단

232 체의경우뒷좌석안전띠착용에대한안전대책이필요한것으로분석되었다. < 표 > 2008 년도전국시 군 구교통안전지수순위상위 10% 순위 교통안전지수 순위 교통안전지수 순위 교통안전지수 1 충남계룡시 서울강서구 강원동해시 인천옹진군 전남화순군 경기안양시 경북울릉군 대전유성구 서울노원구 경기군포시 서울성북구 경기과천시 경기오산시 광주남구 광주광산구 서울동작구 인천강화군 서울양천구 서울성동구 경기의왕시 경기안산시 대전대덕구 전남여수시 향후에도도로교통공단에서는매년전국의기초자치단체별교통안전지수를산출하여발표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간의교통안전사업에대한경쟁을유도하여국가교통안전수준제고에기여할계획이다

233

234 제 3 편철도교통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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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제 1 장철도시설및철도안전시설현황 1. 선로및영업연장현황 2009년말현재총철도거리는 80개노선에 3,377.9km로이중 1,482.7km 는복선화되어있고, 고속전철및수도권전철과중앙선전철등 1,889.0km 는전철화되어있다. < 표 3-1-1> 선로및영업연장현황 (2009 년 ) ( 단위 : 개, km) 주요총복선여객전철구분영업선로철도거리철도거리영업거리영업거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89.0 자료 : 한국철도공사 2. 철도역현황 전국의철도역은총 639개소이고그중역장이있는보통역은 370개소, 역장없이역무원을배치하여운영하는배치간이역이 47개소이고역장과직원없이여객또는화물취급을하는무배치간이역이 186개소이며, 그외조차장, 신호장, 신호소등기타역이 36개소이다. < 표 3-1-2> 철도역현황 (2009 년 ) ( 단위 : 개소 ) 계 보통역 배치간이역 무배치간이역 기타역 자료 : 한국철도공사

237 3. 열차운행현황 2009년말현재 1일열차운행회수는 3,171회 ( 주말 3,202회 ) 이다. 그중여객열차는 2,844회 ( 주말 2,875회 ), 화물열차는 327회운행한다. 여객열차중고속열차는 142회 ( 주말 181회 ), 일반여객열차는총2,702회 ( 주말 2,694회 ) 운행하고있다. < 표 3-1-3> 열차 1 일운행회수 (2009 년 ) 구 분 고속열차 회수 142 ( 주말 181) 자료 : 한국철도공사 여객열차일반열차화물열차새마을무궁화통근수도권전철 ( 누리로포함 ) , ( 토일 322) ( 단위 : 회 ) 계 3,171 ( 주말 3,202) 4. 철도차량보유현황 2009년말현재총철도차량은 18,338량이고종별로는고속열차 920량, 동력차 3,206량, 객차 1,376량, 화차 12,819량, 기중기 17량이다. 차종별구성을보면, 동력차 3,206량은디젤기관차 335량, 디젤동차 476 량, 전기기관차 179량, 수도권을운행하는전기동차 2,184량, 간선형전기동차 32량이며, 객차 1,376량은새마을호 124량, 무궁화호 1,006량, 발전차 179 량, 기타 67량으로구성되어있다. 또한화차 12,819량은유개차 1,171량, 무개차 3,472량, 평판차 3,240량, 조차 4,761량, 차장차 48량, 소화물차 127량으로, 기중기 17량은 125ton급 1량, 150ton급 12량, 180ton급 1량, 200ton급 3 량과, 고속차량 920량은객차 1등실 184량, 객차 2등실 552량, 동력객차 92 량, 동력차 92량으로각각구성되어있다. < 표 3-1-4> 철도차량현황 (2009 년 ) ( 단위 : 량 ) 구분고속열차동력차객차화차기중기계수량 920 3,206 1,376 12, ,338 자료 : 한국철도공사 5. 철도건널목현황 2009년말현재전국의철도건널목은 1,313개소로, 이중차단기및경보장치가설치되어있는 1종건널목은 1,184개소이고, 경보장치만설치되어있는 2종건널목은 17개소이며, 건널목안전표지만설치되어있는 3종건널목은 112개소이다

238 < 표 3-1-5> 철도건널목현황 ( 단위 : 개소, %) 연도별 건널목종별계 1 종 2 종 3 종 ,887 1, ,844 1, ,836 1, ,776 1, ,744 1, ,719 1, ,657 1, ,537 1, ,510 1, ,455 1, ,369 1, ,313 1, 연평균증가율 4.1% 4.7% - 1.8% 자료 : 한국철도공사 6. 신호시설현황 2009년말현재철도신호제어시설은열차자동제어장치 (A.T.C) 가 4개노선 46개역 299.9km(8.9%), 열차집중제어장치 (C.T.C) 는 23개노선의 340개역 2,009.9km(59.4%), 자동폐색장치 (A.B.S) 는 22개노선 392개역 2,603.0km(77.0%), 열차자동정지장치 (A.T.S) 가 54개노선 521개역 3,381.2km(100%), 연동장치는 521개역중전기연동장치가 190개역 (36.5%), 전자연동장치가 306개역 (58.7%), 기계연동장치가 2개역 (0.4%) 에각각설치되어있다. < 표 3-1-6> 신호시설현황 (2008~2009 년 ) ( 단위 : 개, km) 구 분 노선수 연장 (km) 역수 열차자동제어장치 (A.T.C) 열차집중제어장치 (C.T.C) , , 자동폐색장치 (A.B.S) , , 열차자동정지장치 (A.T.S) , , 전기연동장치 전자연동장치 기계연동장치 자료 : 한국철도공사 ( 고속선포함 )

239 7. 전철설비현황 고속열차 (KTX) 운행과화물수송및수도권여객수송의중추적역할을담당하는전기철도는 청량리~제천간 ( 중앙선 ) 155.2km가개통된이래지속적인전철화사업을추진하여 2009년말현재고속전철 240.3km, 일반전철 1,649.5km가전철화되었고, 이에필요한전철변전소 43 개소, 구분소 (SP, SSP, PP, TP) 167개소가설치되는등전철화율은 55.9% 로발전하였다. < 표 3-1-7> 전철화현황 (2010 년 1 월기준 ) 고속선 기존선 선별구간 영업거리 (km) 전차선로 ( 단위 : km, 개소 )) 변전설비 가선연장 (km) 변전소구분소 계 (High speed Line) 고속선시흥 ~ 신동 고속연결선시흥, 대전, 대구 기지선광명, 오송, 영동 계 (Normal Line) 1, , 경부선서울 ~ 부산 , 경의선서울 ~ 도라산 호남선대전조차장 ~ 목포 경인선구로 ~ 인천 경원선용산 ~ 신탄리 안산선금정 ~ 오이도 과천선금정 ~ 남태령 분당선선릉 ~ 보정 일산선지축 ~ 대화 충북선조치원 ~ 봉양 중앙선청량리 ~ 경주 태백선제천 ~ 백산 영동선영주 ~ 강릉 가야선사상 ~ 범일 기타 , 합계 1, , 철도영업거리 : 3,383.6km 전철영업거리 : 1,889.8km 전철화율 (%) : 55.9 자료 : 한국철도공사

240 8. 정보통신설비현황철도정보통신설비는철도운영의핵심인프라로서정보화시대에데이터통신회선수요증가에대처하고철도운영시스템 (CTC, SCADA, 통합정보시스템, ERP 등 ) 을안정적으로운영함으로써열차안전운행확보, 서비스증대와철도경영개선에기여하고있으며, 1988년부터광통신망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 2010년현재전체통신망의 83% 인 2,819km의광케이블을구축하였으며, 열차운행정보교환을위한열차무선설비 15,338대, 관제전화 1,179대를구비 운영하고있다. < 표 3-1-8> 정보통신설비현황 (2010 년 ) 구분수량비고동케이블 km 3,384 - 광케이블 km 2,819 - LCX 케이블 km 관제전화 운용장치대 자장치대 1,179 - PCM 단국단국 1,054 - 광단국대 1,179 - 전전자식교환기대 62 - 관제원격방송장치 열차무선설비 (VHF/TRS) 안내설비 여객안전설비 (CCTV) 주장치대 1 - 운용장치대 1 - 자장치대 역용대 858 / 57 - 휴대용대 12,504 / 기관차용대 1,179 / 계대 14,541 / 여객자동역 61 - 열차행선역 광역 일반철도 역 고속철도 역 2 - 자료 : 한국철도공사 역무자동화설비대 9,

241 9. 직원현황철도직원은총 30,586명으로, 이를업무분야별로분류하면, 역또는승무사업소에서열차운행과직접관련된영업 운전업무를수행하는수송부문직원이 14,166명 (46.3%), 차량관리단이나차량사업소등에서차량정비및검수업무를수행하는차량부문직원이 6,170명 (20.2%), 시설관리, 건축, 시설장비, 전기 정보통신 신호제어사업소등에서각종시설물의유지 관리업무를수행하는시설 전기분야직원이 7,728명 (25.3%), 그리고철도의각업무를전반적으로통제 조정 관리하는관리 ( 본사근무자 ) 부문과인재개발원, 지역본부등지원부문의직원이 2,522명 (8.2%) 이다. < 표 3-1-9> 한국철도공사직원현황 ( 단위 : 명, %) 구분영업차량시설 전기관리 지원계 인원구성비 14, , , , , 자료 : 한국철도공사 10. 지하철시설 1974년 8월 15일서울역~청량리역간을운행하는서울지하철 1호선개통이후 2010년 5월현재총 31조 3,983억원의건설비를투입하여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에 17개노선총537km의지하철망이구축되어운행중이다. 지역별로서울지하철은 9개노선 316.9km, 부산교통공사는 3개노선 95.8km, 대구도시철도는 2개노선 53.9km, 인천메트로는 1개노선 29.4km. 광주도시철도는 1개노선 20.5km, 대전도시철도는 1개노선 20.5km 이다. 2010년 5월현재지하철역은총 514개이고지역별로서울이 293개, 부산이 94개, 대구가 56개, 인천이 29개, 광주가 20개, 대전이 22개역이있다. 차량은총 5,219량이고지역별로서울이 3,611량, 부산이 776량, 대구가 384량, 인천이 272량, 광주가 92량, 대전이 84량이고, 열차는 687편성이다. 지하철이하루수송하는인원은 2009년말기준으로총 7,871천명이며지역별로는서울 6,496천명, 부산 723천명, 대구 306천명, 인천 206천명, 광주 47천명, 대전 93천명을수송하고있다. 2009년기준연간수송인원은총 2,830 백만명이며지역별로는서울 2,328 백만명, 부산 264 백만명, 대구 112 백만명, 인천 75백만명, 광주 17 백만명, 대전 34 백만명을수송하고있다

242 < 표 > 도시철도노선별운영현황 ( 기준 ) 구분총계 구간 17 개노선 서울시합계 9 개노선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시메트로 1 호선 2 호선 3 호선 4 호선 5 호선 6 호선 7 호선 8 호선 9 호선 서울역 ~ 청량리 성 ~ 성수 수지 축 ~ 오금 당고개 ~ 남태령 방 ~ 상일동 마천 화응 암장 ~ 봉화산 ~ 온수 암암 사 ~ 모란 개화 ~ 신논형 거리 (km) 정거장 ( 개 ) 소요시간 ( 분 ) ~ 차량수 ( 량 ) 5,219 3, 열차편성수 687 (4-10) 424 (4-10) 16 (10) 88 (4-10) 49 (10) 47 (10) 76 (8) 41 (8) 62 (8) 21 (6) 24 (4) 운행시격 ( 분 ) 평시 R/H ~ ~ ~ ~ 표정속도 (km/h) 수송인원 ( 천명 / 일 ) ,871 6, 수송 2,830 2, 년간수송인승차원 2,181 1, ( 백만명 ) 유입 건설비 ( 억원 ) 313, , ,712 13,798 8,315 30,215 25,496 27,851 8,502 34,640 건설기간 ~ ~ ~ ~ ~ ~ ~ ~ ~ 2007 착공일 개통일 ( 최초 )

243 ( 계속 ) 구 분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합계 1 호선 2 호선 3 호선합계 1 호선 2 호선 인천메트로 광주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구 간 3 개노선 신평 ~ 노포 장산 ~ 양산 수영 ~ 대저 2개노선대 ~ 곡안심 문양 ~ 사월 계양 ~ 국제업무지구 녹동 ~ 평동 판암 ~ 반석 거리 (km) 정거장 ( 개 ) 소요시간 ( 분 ) 차량수 ( 량 ) 열차편성수 121 (4-8) 45 (8) 56 (6) 20 (4) 64 (6) 34 (6) 30 (6) 34 (8) 23 (4) 21 (4) 운행시격 ( 분 ) 평시 ~ R/H - 4.0~ ~ ~ ~ 표정속도 (km/h) 수송인원 ( 천명 / 일 ) 수송 년간수송인원 ( 백만명 ) 승차 유입 건설비 ( 억원 ) 55,698 9,751 28,552 17,395 38,517 15,187 23,330 24,320 16,658 18,931 건설기간 ~ ~ ~ ~ ~ ~ ~ ~ 2007 착공일 개통일 ( 최초 ) 유입인원 : 타구간승차 자구간하차, 유출인원 : 자구간승차 타구간하차 수송인원 = 승차인원 + 유입인원 자료 : 국토해양부

244 제 2 장철도교통사고현황 제 1 절철도교통사고발생현황 1. 열차사고발생추세 철도사고는철도운영또는철도시설관리와관련하여발생한사람의사상또는물건의손괴를말하여지난 2000년부터 2009년까지철도사고의발생추세를살펴보면 2000년에총 580건이발생하여사망 225명에, 부상 347명이고, 2009년에는 229건이발생하여사망 120명에부상 122명이발생하여연평균사고건수는 11.8%, 사망자는 8.7%, 부상자는 13.6% 비율로감소하였다. 한편, 이기간중에 5인이상의다수사상자가발생하였거나여객열차가충돌또는탈선한중대철도사고는총 5건이발생하여 2명이사망하고 263명이부상을당하였다. < 표 3-2-1> 철도사고발생현황 년도별사고건수 ( 건 ) 사망자 ( 명 ) 부상자 ( 명 ) 연평균증감율 11.8% 8.7% 13.6% 자료 : 한국철도공사 ( 직원사상사고는제외 ) < 그림 3-2-1> 철도사고발생건수추세 ( 건 ) 년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45 < 그림 3-2-2> 철도사고사망자수및부상자수추세 ( 명 ) 사망자 부상자 중대철도사고의대부분은열차사고및건널목사고로서최근가장큰사고는 경부선고모~경산역구간에서무궁화호열차가화물열차를추돌, 2명이사망하고 55명이부상을당한사고이다. < 표 3-2-2> 철도중대사고발생현황 (2000 년 ~2009 년 ) 발생일시발생장소사고원인사망자수사망부상 경부선부곡 ~ 수원 호남선대전 ~ 서대전역 경부선고모 ~ 경산역간 중앙선단성 ~ 단양역간 경전선덕산 ~ 진영역간 전철모터카가짙은안개로정지신호를무시하고진행하여신호기앞에있던전동차후부에추돌 철길위를횡단하는계룡육교철거공사현장에서철재빔이떨어져열차와충돌, 4 량이탈선 신호공사로열차운행방식변경에따른운전취급방법불량으로무궁화호열차가화물열차추돌 태풍 매미 로인한집중호우로선로변비탈면에서무너진암석과흙더미에새마을호열차가접촉하여탈선 톤카고트럭이건널목통과후경사진도로에서신호대기중엔진이정지되어뒤로미끄러져운행중이던열차와접촉 - 21 계 자료 : 한국철도공사 주 : 직원부상자제외 2. 열차사고발생추세열차사고라함은열차충돌 접촉또는탈선하거나, 열차화재로인하여사상자가발생한열차화재등의사고이다. 열차운전거리 (km) 와열차사고발생건수와의관계를살펴보면열차운행거리는 2000년 108.4백만km에서 2009년에

246 는 119.1백만km로연평균 1.5% 가증가한반면, 열차운행거리 100만km당사고건수는연평균 8.5% 감소하였다. < 표 3-2-3> 열차사고발생추세 ( 단위 : 건, 명 ) 구분 계 발생 사망 부상 열차운행 km ( 백만 ) 열차백만 km 당사고건수 자료 : 한국철도공사, 주 : 직원사상자제외 < 그림 3-2-3> 열차주행거리 ( 백만 km) ( 백만km ) < 그림 3-2-4> 열차사고발생건수추세 ( 건 )

247 < 그림 3-2-5> 열차주행백만 km 당사고발생건수추세 ( 건 ) 건널목사고발생추세건널목사고라함은철도건널목에서자동차, 경운기등동력을가진차량과열차가접촉하여발생한사고를말한다. 대부분의건널목사고발생은자동차등이철도건널목에서일단정지를하지않고무단횡단하거나, 경보장치가작동하고차단기가내려져있는데도불구하고통과하는등의교통법규위반행위가대부분을차지한다. 지난 2000년부터 2009년까지건널목사고발생추세를살펴보면, 2000년 75건이발생한이후연평균 14.8% 씩감소하였고 2009년도에는 20건이발생하여전년대비 13.0%(3건 ) 가감소하였다. < 표 3-2-4> 건널목사고발생추세 ( 단위 : 건, 명 ) 구분 계 발생 사망 부상 건널목수 1,836 1,776 1,744 1,719 1,577 1,537 1,510 1,455 1,369 1,313 15,836 건널목당사고건수 자료 : 한국철도공사

248 < 그림 3-2-6> 건널목사고발생건수추세 ( 건 ) < 그림 3-2-7> 건널목수추세 ( 건 ) ,836 1,776 1,744 1,719 1,577 1,537 1, ,455 1, , 년부터건널목사고가지속적으로감소한것은건널목입체화추진과경보장치등안전시설을보강하는등지속적인투자와적극적인대국민홍보에기인한것으로추정된다. < 그림 3-2-8> 건널목 1 개소당사고발생건수추세 ( 건 )

249 4. 공중 여객사상사고 공중사상사고는일반공중이선로또는역구내를무단횡단하다열차와접촉하거나철도시설물과관련하여사망또는부상을당하는사고등을말한다. 여객사상사고는철도를이용할목적으로역구내로들어온사람또는열차를이용하는사람이열차운행, 철도시설물과관련하여사망또는부상을당하는사고등을말한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의사상사고발생추세를살펴보면 2000년도에는 500건이발생하여 225명이사망하고 347명이부상을당했다. 사상사고를줄이기위해그동안차량의승강구자동문설치, 선로변의울타리보강, 여객및선로연변주민들에대한계도 홍보등의노력을지속적으로기울인결과매년사고건수와사망자가감소하는추세이며, 2009년에는 206건이발생하여전년대비 3.3%(7건 ) 감소하였다. < 표 3-2-5> 공중및여객사상사고발생추세 ( 단위 : 건, 명 ) 연도구분 계 건수 ,624 사망 ,738 부상 ,590 자료 : 한국철도공사 ( 사상자수에는열차사고, 건널목사고등으로인한사상자도포함, 단직원사상사고는 제외 ) < 그림 3-2-9> 공중 여객사상사고발생건수추세 ( 건 )

250 5. 지하철사고 가. 운전및장애사고 지하철사고는운전사고 ( 열차탈선 ), 차량고장이나취급부주의등에의한운전장애사고로유형화할수있다. 2009년도에는 15건의운전사고및장애발생건수가발생하여 2008년 17 건보다 2건이감소하였고, 주행거리 100만km당운전사고및장애건수는 2000년 0.73건에서 2009년 0.23건으로대폭감소하였다. < 표 3-2-6> 지하철운전사고및장애발생현황 ( 단위 : 건 ) 구분 00 년 01 년 02 년 03 년 04 년 05 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계 운전사고 운전장애 열차주행거리 (100만km) 50,84 57, 만km당장애건수 자료 : 국토해양부광역도시철도과 나. 인명사상사고 지하철여객사상사고는 2000년부터 2009년까지총 732건이발생하였고, 그중 642명이사망하고 434명이부상을당하여연평균 65명이사망하고 44명이부상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3-2-7> 지하철여객사상사고발생현황 ( 단위 : 건, 명 ) 연도사고건수사망자수부상자수 계 자료 : 국토해양부광역도시철도과

251 < 그림 > 지하철여객사상사고발생추세 ( 건 ) 120 ( 명 ) 사고건수사망자수부상자수 최근 5년간 ( 05~ 09) 377건의지하철사상사고가발생하여 231명이사망하고 149명이부상을당하였다. 사상사고는주로자살기도와본인부주의로인하여발생하였다. 최근 3년간지하철여객사상사고가장큰원인은자살기도이다. < 표 3-2-8> 지하철여객사상사고원인 ( 단위 : 건, 명 ) 구분 점유율 (%) 전체점유율 (%) 자살 사망 부주의 계 자살 부상 부주의 계 자살 합계 부주의 계

252 제 2 절철도교통사고원인분석 1. 열차사고 열차사고는종류별로열차상호간의충돌, 궤도를이탈하는탈선, 열차화재로인해사상자가발생하는화재와기타열차사고로구분하고, 요인별로는취급부주의, 차량결함, 시설결함, 차량 시설간의경합, 선로상의장애물이나외부기관의선로변공사작업부주의, 폭우와같은자연재해등의외부요인으로구분할수있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발생한 41건의열차사고를유형별로살펴보면열차탈선이 35건 (85.3%) 으로가장많고, 다음이열차충돌 (6건, 15.5%) 순으로발생하였다. 이를사고원인별로분석해보면종사원의안전수칙미준수등에의한취급부주의로인한사고가 26건 (63.4%) 으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차량결함 6건 (14.6%), 외부요인 5건 (12.1%) 등의순으로나타났다. 2000년부터 2009 년까지의열차사고중외부요인에의하여발생한사고를제외한취급부주의등과같은내부적인요인에의한사고의세부내용을분석하면다음과같다. < 표 3-2-9> 열차사고발생추세 ( 단위 : 건 ) 년도구분 계 열차충돌 종 열차탈선 열차화재 별 기타열차사고 계 취급부주의 차량결함 원시설결함 인차량 시설경합 별 외부요인 계 자료 : 한국철도공사 가. 철도차량결함차량결함으로인한열차사고는 2000년부터 2009년까지 6건이발생하였다. 차량의차축절손, 차륜파손등대차부 ( 주행장치 ) 고장 6건 (100%) 이발생하였다. 차량결함은주로차량제작사의제작결함, 부품의장기사용등으

253 로인한피로누적에의한것이었다. 차량결함을줄이기위해제작사에대한품질향상촉구및노후차량에대한지속적인개량사업과검수실명제등으로불량개소를사전에도출 정비하였다. < 표 > 차량결함의장치별발생건수 ( 단위 : 건 ) 연도별 장치별 대차부고장제동부고장기관부고장기타계 계 자료 : 한국철도공사나. 철도시설결함 열차사고와직접관계된시설이라함은주로선로와전기 신호시설을말하며, 주요사고원인으로는레일절손, 궤간확장, 기온상승에따른레일장출, 연동장치고장등을들수있다. 이와같은시설결함으로인한열차사고는 2000년부터 2009년까지한건도발생하지않고있다. 다. 취급부주의 2000년부터 2009년까지취급부주의로인하여발생된열차사고는전체열차사고의 63.4% 인 26건이다

254 < 표 > 취급부주의내용 ( 단위 : 건 ) 소속별역운전차량전기시설기선로원인별신호유치폐색제동신호진로제한기차량신호보선로기전환기계취급차량취급취급확인확인속도검수수작업보수취급불년도별불량유동불량불량소홀소홀초과타소홀불량불량타타량 계 취급부주의내용을부서별로세분해서살펴보면운전분야 ( 기관차승무 ) 10건, 차량분야 5건, 역분야 4건, 시설분야 3건, 전기분야 0건, 기타 4건등으로나타나고있다. 이러한사고는열차를직접운용 보수하는취급자의운전취급소홀및유지보수소홀등으로인해발생하였고, 규정과안전수칙을철저히준수하였다면방지할수있었던사고였다. 2. 건널목사고 2000년부터 2009년까지건널목사고총 422건이발생하였다. 건널목사고를야기한차종을살펴보면자동차 ( 승용차, 승합차, 버스, 트럭, 특수차포함 ) 에의한사고가 357건 (84.6%) 으로가장많고, 다음이오토바이 47건 (11.1%), 경운기 ( 트랙터 ) 18건 (4.3%) 순으로나타났다. 건널목사고를원인별로분류하면건널목앞일단정지무시횡단, 차단기가내려진상태에서진입, 건널목내자동차고장, 건널목보판이탈등의운전부주의, 기타로구분된다. 자동차운전자의교통법규위반및운전부주의등에의한사고가전체의 91.9% 를차지하고있어, 건널목통과시교통법규의준수가절실히요망되고있다

255 < 표 > 건널목사고차종별발생추세 ( 단위 : 건 ) 연도별차종별 계 자동차 경운기 오토바이 계 * 자동차 : 승용차, 승합차, 버스, 트럭, 특수차 자료 : 한국철도공사 < 표 > 건널목사고원인별발생추세 ( 단위 : 개소, 건 ) 연도별원인별 계 일단정지무시횡단 차단기돌파 차량류고장 운전부주의 ( 보판이탈등 ) 기 타 계 < 표 > 건널목종별사고발생현황 ( 단위 : 개소, 건 ) 연도별 건널목종별 1종 2종 3종 계 2000 건널목수 1, ,836 사고건수 건널목수 1, ,776 사고건수 건널목수 1, ,744 사고건수 건널목수 1, ,719 사고건수 건널목수 1, ,577 사고건수 건널목수 1, ,537 사고건수 건널목수 1, ,510 사고건수 건널목수 1, ,455 사고건수 건널목수 1, ,369 사고건수 건널목수 1, ,313 사고건수 계 사고건수 자료 : 한국철도공사

256 3. 여객및공중사상사고 2000년부터 2009년까지발생된공중 여객사상사고를원인별발생건수와사상자현황을살펴보면, 보행자가선로를무단횡단하는중에열차와접촉되어일어난사고가 1,429건 (39.4%) 으로가장많았다. < 표 > 여객및공중사상사고발생현황 ( 단위 : 건, 명 ) 원인 발생건수 사상자수 연도 선로통행 뛰어타고뛰어내림 승강장에서열차접촉 자살 ( 추정 ) 기타계사망부상 계 1, ,325 3,624 1,738 2,

257 제 3 장철도교통안전대책추진실적및계획 제 1 절철도종사자안전업무향상 1. 철도안전에대한계몽및홍보강화 가. 춘 추계철도교통안전의달행사 한국철도공사에서는국민의안전의식을제고하고외부요인에의한사고를줄이기위해나들이등대외활동이많은봄철중 4월과가을철중 9월을 철도교통안전의달 로지정하여철도교통안전사고방지를위한시설물정비와대국민홍보활동을적극전개하고있다. 2009년에는철도교통사고줄이기및건널목안전캠페인을전국적규모 ( 대전철도건널목외 194개소 7,861명참가 ) 로시행하였으며, 선로변인근마을 학교 (347개소 7,647명 ) 등을방문하는외에 TV, 라디오, 신문및인터넷등보도매체를활용한대국민홍보 (40회) 도적극추진하였다. < 표 3-3-1> 홍보활동실적 (2009년) 활동사항실적 홍보물제작배포 - 계도용품 ( 플래카드, 입간판, 피켓등 ) - 홍보물 ( 어깨띠, 전단지, 포스터등 ) 반상회참석홍보 초. 중. 고교문예행사개최 보도매체활용홍보 - T.V( 유선 T.V 포함 ) - 신문 - 인터넷 마을, 학교, 수송업체등방문홍보 5,046 개 68,606 개 ( 장 ) 연 122 개소 (671 명 ) 2,029 점응모 3 회 15 회 22 회 347 개소 자료 : 한국철도공사 나. 철도교통안전의식고취를위한문예행사개최한국철도공사에서는초 중 고등학생을대상으로포스터, 디지털카메라사진등각분야별로문예행사를개최하여교통법규준수와철도교통안전의식을고취시키고, 입상작을선정하여전시및대국민홍보자료로활용하고있다. 2009도에는총 1,241점이응모하였는데, 지역본부별예선을거쳐 10월에본사최종심사결과입선작 66점을선정하여포상하였다

258 다. 계몽 홍보추진계획 철도교통안전의달 인 4월과 9월은철도건널목과주요역광장등에서각종홍보물을배포하는등계몽및홍보활동을전개하고철도연변취약마을의농기계소유자와운수회사등에대한방문계도활동을지속적으로펼칠계획이다. 또한초 중 고교생을대상으로한철도문예행사와내부직원을대상으로한철도안전디카사진공모전을개최하여교통안전의식을고취시키며, 교통법규위반자에대한지속적인단속을실시하는한편, 선로변울타리, 경고판, 철도건널목주변의경고표지등각종시설물의정비를철저히하여사고를예방할것이다. 고속철도운행과기존선전철화구간증가와함께철도교통분야에서의전기사용빈도가높아짐에따라시설물누전에의한화재및감전사고의위험성또한높아져과선교 육교 선상역사등철도를횡단하는시설물의울타리, 벽면등일반인이쉽게볼수있는장소에안전홍보용포스터를제작 게시및수도권전철열차내와승강장행선안내기에문자표출로사고위험성에대한홍보를지속적으로시행할계획이다. 앞으로도도로교통운전면허최초취득자를대상으로철도안전계도용동영상을활용한철도안전교육을실시하여건널목사고등을지속적으로전개할계획이다. 2. 철도종사자의안전교육및훈련내실화철도인재개발원에서는교육훈련효과향상을위해전체교육시간의 45% 이상을참여식 체험식교육으로운영하였으며, 참여식교육기법으로는실습실기, 분임토의, 사례연구, 현장견학등이주로활용되었는데, 특히교육생의발표력향상, 자기개발, 분야별문제점도출과해결능력배양, 현장실정전달등을위한경영토론식교육을진행하고, 교육생들의경험과지식정보의공유를위한분임토의시간을확대하였다. < 표 3-3-2> 한국철도공사인재개발원과정별교육인원 (2009 년 ) ( 단위 : 명 ) 계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5, ,418 자료 : 한국철도공사

259 또한, 내실있는전문교육을위하여시뮬레이터, 멀티미디어, 원격화상교육시스템등첨단교육장비를활용한실습교육을하였고, 학습자주도학습 (Self Directed Learning) 개념을확산하여사이버교육및학습자스스로의교육등을통하여새로운교육환경에적응하도록하였다. 한국철도공사인재개발원의안전교육은집합교육과사이버교육으로구분된다. 2009년도집합교육은안전보건분야전문지식향상을위하여실무자를대상으로사고조사전문가 (1회, 26명 ), 철도시스템안전관리반 (1회, 29명 ), 산업안전관리반 (1회, 33명 ), 보건업무역량강화반 (1회, 26명 ) 등전체 4회 114명을대상으로실시하였다. 사이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철도안전법 과정을실시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과정은철도각분야를대상으로 14차수 4,790명을대상으로교육을실시하였고, 철도안전법과정은 5차수 628명을대상으로교육을실시하여전체 5,418명이수강하였다. 사이버교육은시간에얽매이지않고여유있는시간에충분히내용을숙지하면서수강할수있는장점이있다. 교육에대한충분한사후평가를위해교육과정과교육운영에대한개선사항과설문조사 평가등에대한의견을수렴하여이를반영함으로써교육효율성을높였다. 아울러사이버교육및정보화교육의향상을기하기위해전산실습설비인컴퓨터서버, 중계기, 모니터등을지속적으로교체하고, 시청각설비를보강하는등교육시설향상에도노력하였다. 직장교육은신규자에대해철도안전과직결된보직 ( 수송담당역무원, 차량관리원등 ) 을부여할때에는보직부여전직근상급자로하여금 Man-To-Man식집중교육을실시하여인재개발원에서배운지식을현장에적용할수있도록하였고, 재직자는매일작업시작전주의사항, 지시사항등에대해교육을실시하여안전의식고취및불안전요인에대해숙지하도록하는등지속적, 반복적으로교육을실시함으로써안전의식과행동이몸에배이도록적극노력하였다. 현업소속의관리감독자및안전 보건업무담당자의산업안전보건에관한전문적이고기술적인사항과다양한업무처리에대한 Know-how 습득및정보공유를통하여업무능력을향상시켜산업재해예방에도움을주고자산업안전보건교육및워크숍을 2회 (5, 11월 ) 개최하였다. 아울러안전관리전문요원인안전지도사가전국현업역과사업소를직접방문하여열차탑승및안전교육실시등기동안전활동을전개하여시설 장비분야, 제도분야, 인적분야불안전요인 1,774건을발굴 개선조치하였다

260 안전교육은인재개발원교육 ( 본원, 분원 ) 과각소속별직장전문교육형태로이루어지고있으며안전교육의중점추진방향으로 기본과원칙에충실한철도안전문화정착 으로정하고, 기본적준수사항의철저한이행을통하여철도사고를지속적으로감축하기위해한국철도공사인재개발원의교육중안전과직결되는교육과정은 20% 범위내에서정신및공통과목을설정하여실질적인교육이되도록분야별전문교육으로집중편성하였고, 특히전문필수교육과정의전문교육내용이 95% 이상이되도록편성하였다. 또한교육시간의 45% 이상을참여또는체험시간으로배정하여교육의질적향상을도모하였다. 한편, 직장내교육을강화하기위하여신규채용자및보직변경자에대하여는보직부여전직무안전교육을실시하고, 기존재직자는매월교육을받게하며, 산업재해예방및안전관리역량강화를위해현업소속장및안전관리자를대상으로각지역별순회교육도실시하고있다. 또한, 레일탐상차, 선로다지기, ATP 차상신호시스템및열차제어시스템등새로운시설 장비의도입시반드시운용전사전교육을실시하고, 사고발생시조치능력향상을위하여기중기배치소속에는매월 1회조작훈련과매분기 1회출동훈련을실시하며, 지역본부주관의비상대응훈련을실시한뒤문제점을발굴개선하고있다. 안전지도사및산업안전관리자들의안전활동을테마별로시행하여시설장비, 제도절차등불안전한요인을지속적으로발굴하여개선 보완함은물론현장직원들의규정에입각한운전취급을지도 독려하고취약작업개소의안전활동을현장에서밀착지원하고있다. 또한안전저해요인을전사적으로발굴 개선하고자철도준사고제도방을운영하여직원의자발적인참여와안전의식을함양으로써철도안전을확보하고자노력하고있다. 매년교육훈련및안전의식고취를통한안전문화의형성을위해철도종사자의안전교육을위한교육훈련계획을수립 시행하고있다. 또한모의훈련기등교육장비활용을적극적으로확대중에있다. 2009년추진실적으로는안전관리교육 5개과정운영및운전취급순회교육 (574명) 을시행하였다. 3. 철도종사자자격및기준 가. 철도차량운전면허제시행및관제업무종사자자격기준강화철도차량운전자에대하여는지정전문기관에서시행하는신체검사 적성검사에합격한후소정의교육훈련을이수한자에대하여철도차량운전면허필기시험응시자격을부여하고, 필기시험에합격한자에대하여기능시

261 험응시자격이주어지며, 기능시험합격자에게운전면허를발급하고있다. 면허취득자는운영기관에서의실무수습과정을이수하여야만실제운전이가능하도록철도차량운전면허제도를시행하고있다. 새로운철도안전체계시행이후기존운전경력자 16,128명에대한운전면허발급을완료하였으며, 일반및경력자에대한운전면허취득의기회를확대하기위하여전문교육훈련기관을추가지정하여운영하고있다. 운전면허시험제도를시행한이후로우수한신규인력 2,095명을양성하였으며, 2010년에도운전면허시험을필기 6회, 기능 5회실시하여우수한운전업무종사자를확보할예정이다. 또한철도관제업무종사자에대하여도철도차량운전자와마찬가지로신체 적성검사를실시하고, 관제업무수행에필요한교육훈련및실무수습이수등을통한자격기준을지속적으로시행하여철도안전을확보하기위한노력하였다. 나. 인센티브부여로자발적인안전문화형성소속별 개인별무재해및운전무사고목표를달성한기관및개인에대하여표창등을수여하고있으며, 현업직원의참여를통한자긍심고취와자율적안전관리체계유도를목적으로철도준사고제도를도입 운영하고있다. 철도준사고제도는 하인리히의법칙 을철도안전관리에접목한것으로서 2009년에는총 3,888건이접수되어이중 12건을우수사례로선정 포상하였고내부경영평가와연계하여동기부여를하였다. 또한, 5개소속기관에대해무재해목표일달성표창을시행하였고, 운전무사고달성자 404명에대하여표창하였다. 4. 철도사고대응 복구능력강화 가. 비상대응체계구축 철도안전법 및 철도비상대응계획수립에관한지침 등관련법령에따라철도운영기관별로화재 폭발 열차탈선등비상사태에대비비상대응계획을수립 운영중에있다. 나. 비상대응훈련실시 철도의유형별비상사태에대비하여즉시적용이가능하도록비상대응

262 계획에따른유형별 단계별비상대응매뉴얼을작성하여소속별훈련주기및종류에따른훈련을시행하고있으며훈련결과를종합분석하여미비점을보완하는등비상사태대응능력을지속적으로발전시키고있다. 다. 복구장비 차량등배치운용 고속철도운행구간장대터널 (5km 이상 ) 내의화재사고등에대비하여살수차량을배치 운영하고있으며, 디젤기중기, 복구용자동차, 견인용디젤기관차등복구장비를갖추어관절형대차인고속열차의탈선및전복사고에대비하고있다. 또한고속열차견인및인명구조를지원할수있는구원열차를운행중에있고, 지하철터널구간화재발생에대비한선로이용인명구조장비를비치할예정이다. 라. 비상복구팀상시배치 운영 KORAIL 본사및지역본부에차량, 전기, 시설등분야별내 외부전문가로구성된 Go-Team을운영하여주요사고발생시신속하고정확한원인규명을위한체계를구축하였다. 본사의 Go-Team은주관본부및한국철도기술연구원전문가 10명을포함하여총 63명으로구성하였으며, 필요시에는민간업체및관련전문가등을포함한합동조사위원회를구성하여원인규명에노력하고있다. 마. 철도사고보고및조사체계개선 사고발생시신속한초동보고체계정립을위하여철도교통관제센터로보고접수체계를일원화하였으며, 열차충돌 탈선, 건널목사고, 3인이상사상사고등중대사고는항공 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조사하여명확한사고원인을규명하고, 재발방지를위해관계기관에개선대책을권고하고있다. < 그림 3-3-1> 철도사고보고체계 철도운영기관사고현장 철도운영기관관제센터등보고부서 국토해양부항공 철도사고조사위

263 < 표 3-3-3> 철도사고보고 보고별 보고시기 방법 보고내용 최초보고 발생즉시 구두, 유선, 팩스 사고개요 중간보고 현장도착즉시 서면 사고및복구사항 최종보고 복구완료시 서면 사고, 복구, 피해등 바. 철도사고조사독립성, 전문성강화 ( 항공 철도사고조사위원회 ) 항공 철도사고조사에관한법률이제정 (' ) 됨에따라고속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등철도사고의원인규명및재발방지를목적으로항공 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발족 (' ) 하였다. 위원회는현장조사및증거수집 분석, 사고원인분석및예방대책수립, 철도사고조사보고서의심의의결등선진국수준의철도사고조사체계를갖추어운영하고있다. 당초국토해양부조직내에설치되었으나, 독립된조사수행을위하여철도사고에대한전문적이고객관적인전담조사기구로운영되고있으며, 심의기구인위원회 ( 철도분야 ) 는위원장및상임위원을포함하여 7인의위원과궤도ㆍ토목, 차량, 운전ㆍ관제, 전기ㆍ신호, 안전등분야별사고조사관 5명으로구성되어활동중이고 2009년도에는중앙선지평역화물열차탈선사고등 8건에대한조사를진행하여그중 4건대하여조사를완료하고 16건의안전권고를발행하였다. < 그림 3-3-2> 조사위원회조사절차 사고보고 조사착수 사고조사 관의계견인청취 보고서작성 심의 의결 결과공표 또한, 신속하고효율적인사고조사, 조사기법및정보공유등을위해국ㆍ내외유관기관과의협력체계를지속적으로구축하고있으며, 특히 '09.2월에는일본의사고조사기관인국토교통성운수안전위원회 (JTSB) 와항공ㆍ철도사고조사협력에관한의향서를체결하기도하였다

264 5. 맞춤형관리를통한안전사각지대제거한국철도공사에서는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날 로정하여안전교육의시행, 안전업무에대한종합적인검토 분석, 안전점검시행등을하고있으며, 소속내안전에관한사항의심의조정및안전점검결과에대한대책수립등을위하여 안전점검의날 이후 7일이내에지역본부장, 각팀장 과장 사무소장, 지역본부장이지정한역장또는사업소장등으로구성하는안전전략회의를개최하고있다. 또한, 열차운전취급을비롯한시설 장비유지 보수등의취급부주의를최소화하기위하여하는동업무에적성이있는자를채용또는임용하여사고예방을도모하였고새로운기술도입 ( 운영시스템포함 ), 법령또는사규의제 개정, 철도사고사례교육등직원의직무기술능력향상과안전의식을고취하기위하여지속적으로교육을실시하고있다. 운전취급자등관련직원의승무적합성검사시및음주가의심스럽다고판단될때음주측정을하고측정결과에따라당해사업금지등의조치를취함으로써열차안전운행확보에만전을기하고있다. 6. 예방안전확보를위한체계적인안전점검시행체계적인안전점검을시행하여불안전요인을사전발굴 해소하고수범사례를확산 공유하여반영함으로써예방안전확보에만전을기하였으며, 계절별안전점검및자체종합안전심사의시행과사후관리를철저히하고, 개량및신설선개통에대비하여한국철도시설공단과합동으로사전점검을시행하고있다. 또한, 설날 추석 연말연시등취약시기별로특별안전활동및지도 감독을독려하고, 주기별 계층별책임점검제를시행하고있으며, 안전지도사및안전관리자로하여금기동안전활동을시행, 지적사항에대한개선여부확인등안전지도활동을시행하고있다. 아울러분야별 개별점검규정에따라시설및장비를점검하고, 취약 주의개소에대한자체안전대책을수립하는한편, 중점관리대상시설물분기별 1회의안전점검을실시하고있다. 7. 무재해운동적극추진 한국철도공사는산업재해예방과안전의식고취를위하여 12개지역본부및 7개부속기관에서사업장무재해운동을추진하고있으며 2009년도에는

265 개사업장 (1배 2개소속, 2배 3개소속, 3배 1개소속 ) 에서무재해목표를달성하고한국산업안전공단의공인을받았다. 특히오송고속철도시설사업소는 2006년 8월 8일에무재해운동을시작한이후로단한건의산업재해도발생하지않고있다. 한국철도공사는직원안전사상사고예방을위하여열차운행시간조정을통하여충분한작업시간을확보하고, 안전경영시스템구축안전관리자, 보건당담자등을대상으로매년 1회이상산업재해예방교육및워크숍개최, 작업전안전작업계획서작성과위험예지활동등을통하여직원들의안전의식고취및확산에다각적인노력을하고있다. 8. 전문기관의철도교통안전업무 정부의철도안전관리체계확립및시행에따라교통안전공단은철도종합안전심사, 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시행, 철도안전정보종합관리시스템구축및운영, 철도안전관련지식보급등의철도안전사업을수행하고있다. 가. 철도종합안전심사시행교통안전공단은한국철도공사등 11개철도운영기관및 140개전용철도에대하여 '06~'09년에걸쳐두차례철도종합안전심사를마무리하였다. 종합안전심사는철도운영기관이안전에관한업무를성실히수행하고있는지에대하여종합적으로심사 평가하고문제점을개선토록함으로써철도안전을확보하기위한제도로서 2년주기로시행하고있다. 종합안전심사는크게 5개분야 ( 안전관리, 철도운행, 차량, 시설, 전기 ) 로나누어시행하며, 분야별철도안전법령이행실태, 사고가자주발생하거나예상되는분야등의안전관리실태를중점적으로점검한다. < 그림 3-3-3> 철도종합안전심사

266 09년도에는서울메트로, 부산교통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인천메트로및 73개전용철도에대한종합안전심사를완료하였으며, 이를통해도출된문제점 ( 개선명령 51건, 개선권고 137 건 ) 은조속히보완하도록조치하였다. 또한, 우수사례 (11건) 에대한철도운영기관간의정보공유유도및지속적인개선명령이행실태확인을시행하고있다. 교통안전공단은철도종합안전심사를예방중심의철도안전관리체계로한층발전 강화시킴으로써국민이안심하고철도를이용할수있도록지속적으로노력하고있다. 나. 철도안전정보종합관리시스템구축및운영교통안전공단은철도안전정보종합관리시스템을구축하여국가정책및철도운영기관의효과적안전관리지원을위한시스템을개발하였다. 또한정기또는수시로실시하는철도운영기관등의안전관리실태에대한종합안전심사업무를효율적으로지원할수있도록전산화하였으며, 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응시자및신체검사ㆍ적성검사ㆍ교육훈련ㆍ실무수습등의정보를전산망으로종합관리하여민원인의제출서류를간소화하였으며, 국가및운영기관에서 5년또는 1년단위로작성하는철도안전종합계획과시행계획관리를자동화하여업무효율성을향상시켰으며, 인터넷포탈을통해관련정보를등록ㆍ활용할수있도록구축하였다. 철도안전정보종합관리시스템구축은 < 그림 3-3-4> 철도안전포탈단계적으로추진되는사업으로철도유관기관과의정보연계, 축적된정보및분석결과를기반으로서비스영역의다각화및지식보급의활성화등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으며, 또한철도관련종사자및국민의안전의식고취를위하여안전정책수립ㆍ시행지원을위한분석체계도구축할계획이다. 다. 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시행및관리 철도안전법시행전에는철도차량을운전하는기관사에대한등용기준이

267 철도운영기관마다다른기준을적용하여운영되어왔으나국가적인통합관리의필요성이대두됨에따라철도차량을운전하기위해서는 운전면허시험 에합격하고실무수습을이수토록철도안전법에규정하고있다. 면허시험에응시하기위해서는먼저국토해양부에서지정한신체검사지정병원및적성검사기관에서신체검사와적성검사에합격하여야하고이후지정된교육훈련기관에서소정의교육을이수하여야만면허시험응시자격이주어지게된다. < 그림 3-3-5> 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 ( 필기시험 ) ( 기능시험 ) 면허시험은먼저필기시험에합격하여야만기능시험에응시할수있고면허종류는고속철도차량, 제1종전기차량, 제2종전기차량, 디젤차량및철도장비 5종류로구분되어시행되며교통안전공단에서는 2006년도에정기시험, 임시시험각 1회씩총 2회에걸쳐 226명을대상으로시험을시행하여최종 189명이합격하였고, 2007년도에는총 3회에걸쳐 774명이응시하여최종 500명이합격하였다. 2008년에는총 4회에걸쳐 921여명, 2009년에는 1,056명이응시하여 764명이합격하였다. 교통안전공단에서는국가자격시험인철도차량운전면허기능시험의공정성및신뢰성확보와철도운전업무종사자의자질향상과전문성강화를위하여중요요소에대한숙련도, 가상의위험상황및안전사고대처능력등에대한평가가가능한시험설비 ( 전기능모의운전연습기 ) 를구축하고있다. 이에따라 2007년도에는제2종전기차량시험설비 ( 전기능모의운전연습기 ) 를구축완료하였고, 2009년도에는제1종전기차량시험설비 ( 전기능모의운전연습기 ) 를구축하였으며 2013년도까지타면허시험설비를적극검토 구축하여면허종별정량화된기능시험평가로객관성및신뢰성을확보할계획이다

268 라. 철도안전지식등의보급 국제철도안전전문가교육실시교통안전공단은코레일등 18 < 그림 3-3-6> 국제철도안전전문가교육개철도유관기관을대상으로철도안전전문강좌를개설하여안전업무종사자의자질향상및철도사고피해최소화에기여하고있다. 06년도에 1차 철도안전관리 기초과정으로 11개철도운영기관안전담당자 50명에대하여교육을실시하였으며 07년도에는 2차 유럽철도안전관리시스템 중급과정으로 15개철도관련기관안전담당자 50명에대하여교육을실시하였다. 08년도에는 3차년 철도엔지니어링안전관리시스템심화교육 고급과정으로 9월 22일부터 10월 2일까지 1 2차에걸쳐 14개기관 60명을대상으로실시하였다. 09년도에는독일 TUV SUD Group의전문강좌를개설하여독일철도안전관리및철도사고사례, 철도사고대체시스템등선진유럽의안전관련시스템및최신기술및동향에대하여 18개기관 55명을대상으로교육을실시하였다. 대국민철도안전홍보및교육프로그램개발 교통안전공단에서는철도안전사고방지및철도안전성홍보를위한대국민철도안전홍보및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고있다. 이프로그램을개발하면철도안전을위한시뮬레이터기반교육훈련체계의대국민홍보를실시하고, 인적오류분석결과와기관사의직무측정결과를홍보프로그램콘텐츠에반영, 흥미유발이가능하도록교육콘텐츠를개발하여활용할계획이다

269 < 그림 3-3-7> 대국민철도안전교육프로그램구성 철도안전효율화를위한워크샵개최 < 그림 3-3-8> 철도안전워크샵 1 정부위탁사업의효율적추진을위한관련기관의견수렴및협력방안협의하고철도사고예방을위한공동노력방안강구와철도운영기관별철도안전정보공유를통한업무협조체제구축하기위한철도안전워크샵을매년개최하고있다. 2009년에는철도관련 17개기관 69명이모여철도선진국수준의안전증진을위한행동강령을선언하였다. 철도사고조사및인적오류분석기법교육강좌개설 < 그림 3-3-9> 철도안전워크샵 2 교통안전공단, KAIST, 한양대등산 학 연이공동으로철도사고인적오류분석전문강좌를개설, 15개기관철도운영기관사고분석담당자 25명이교육을수료하여사고분석전문성을제고함으로써철도안전확보에기여하였다. 또한, 철도사고분석전문성향상과정에는 25개철도관련기관사고분석담당

270 자들이참여하여각산업별 ( 원자력, 항공, 철도 ) 인적오류조사및분석기법을실제사고사례에적용한내용으로교육을실시, 대형시스템의사고조사및인적오류분석기법에대한전문성을향상시켰다. 철도안전계도 홍보 교통안전공단이주관, KORAIL 및 7개도시철도철도운영기관, 녹색교통연합, 교통안전봉사단체등이참여하는전국적인철도안전캠페인실시하였다. 09년 4월 10일전국주요역및철도건널목 408개소에서 5,891명이참여하여철도건널목통행요령, 선로불법통행의위험성, 역 승강장에서의안전한시설이용등을계도하였다. 교통안전공단이보유하고있는동영상자료를방송용과인터넷용으로보완, 철도운영기관에제공하여 09. 4월부터 12월까지역사내 217개 PDP 68,190회, 열차내 3,648개 LCD 화면 50,640회, 6개철도운영기관홈페이지게시등대국민철도안전계도 홍보활동을전개하였다. 한편전국대학생을대상으로철도이용객의안전의식고취와사고예방을위한 철도안전 UCC 대회 를개최하고, 입상작을대국민홍보에활용하였다 ~7.31까지 2개월간전국대학생을대상으로공모하여총 55건의 UCC를접수하여 44건의작품에대하여국토해양부장관상과시상금등을수여하였다

271 제 2 절철도시설개량및확충 1. 선로및구축물개량 최근열차의운행빈도와속도가계속증가함에따라선로와교량등과같은구축물의안전도향상이절실하다. 이를해결하기위해한국철도공사에서는레일의중량화및장대화, 선로분기기중량화, 침목의개량등을지속적으로추진해오고있다. 2009년도에도지속적인구축물의안전도향상사업을추진하여주요선, 장대교량과터널의레일 (50kg/m) 1.1km를 60kg/m로교체하여강도를향상시켰고 25m 등의짧은레일로이어진선로 12.7km를 200m 이상의긴레일 ( 장대레일 ) 로교체하여그동안이음부분이많아열차고속화에지장을초래하고선로의조기마모원인이되었던문제를해소하였다. 선로의분기점에설치되어있는분기기중고속열차가운행하고열차운행빈도가높은구간의분기기 38틀을 50kg의망간크로싱, 탄성포인트및노스가동분기기로대체하여열차의고속운행에따른선로안전성을높였다. 동시에내수연수가경과된노후레일 (36.9km), PC침목 (49천개) 을개량하였으며, 재해예방시설개량 ( 교량확장, 기초보강, 하수및옹벽설치등 ) 148개소, 교량구조개선 33련 ( 유도상화, 교좌장치및노후거더교환등 ), 교량개량 ( 기초 구체보강등 ) 71개소, 터널개량 26개소건축물 ( 역사 ) 개량및보강 12개소등을시행하였다. < 표 3-3-4> 선로및구축물개량실적 (2009년) 사업내용사업량사업비 ( 백만원 ) ㅇ레일중량화ㅇ레일장대화ㅇ분기기개량ㅇ침목개량 (P.C.T) ㅇ노후레일개량ㅇ재해예방시설개량ㅇ교량구조개선ㅇ교량개량ㅇ터널개량ㅇ건축물 ( 역사 ) 개량 1.1Km 12.7Km 38 틀 49,000 개 36.9Km 148 개소 18 개소 (33 련 ) 71 개소 26 개소 12 개소 537 3,204 1,575 4,944 7,253 18,600 6,050 7,919 5,348 1,996 자료 : 한국철도공사 계 - 57,

272 2010년에는열차의진동과탈선방지를위하여 11.7km구간의레일장대화및 12.5km구간의레일중량화계획이다. 또한노후레일 18.6km와선로분기기 64틀을개량하고, 51천개의노후침목을 P.C침목으로교체하는한편, 재해예방시설개량 33개소, 교량구조개선 33련 ( 유도상화및교좌장치교환 ), 건축물 ( 역사 ) 개량및보강 14개소와취약궤도에대한안전시설개선을위한교량침목보강 0.5km에대한궤도보강사업을실시할계획이다. < 표 3-3-5> 선로및구축물개량계획 (2010년) 사업내용사업량사업비 ( 백만원 ) ㅇ레일중량화ㅇ레일장대화ㅇ분기기개량ㅇ침목개량 (P.C.T) ㅇ노후레일개량ㅇ재해예방시설개량ㅇ교량구조개선ㅇ취약궤도시설개선ㅇ건축물 ( 역사 ) 개량 12.5Km 11.7Km 64 틀 51,300 개 18.6Km 33 개소 11 개소 (24 련 ) 2.7km 19 개소 6,943 3,140 3,321 5,984 2,886 27,100 4, ,447 계 - 57,370 자료 : 한국철도공사 2. 건널목입체화및안전시설보강철도와도로가평면교차되는철도건널목은사고발생가능성이높은곳으로교통량등을감안하여 1종 2종 3종으로구분하여관리하고있다. 1종은차단기, 경보기및건널목교통안전표지를설치하고, 그차단기를주야로계속작동하거나건널목안내원이근무하는건널목이고, 2종은경보기와건널목교통안전표지를설치한건널목이며, 3종은건널목교통안전표지만설치한건널목이다. < 표 3-3-6> 철도건널목현황 (2009 년 ) 1종 2종 3종 계 1, ,313 ( 단위 : 개소 ) 자료 :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건널목사고를예방하기위하여교통량이많은건널목에대해입체화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 사고취약성이높은건널목에대해안전시설을확충하는등건널목개량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왔다

273 그결과건널목수가 92년 2,058개소에서 2009년말에는 1,313개소로 745개소가감소하였고, 건널목 1종별비율도 26.1% 91% 로크게개선되어건널목안전도가향상되었다. 2009년말기준건널목 1,313개소중철도건설사업으로 38개소, 도로관리청과공동부담으로 4개소를입체화할예정이다. < 표 3-3-7> 철도건널목입체화추진실적 년도별계공동부담 단독부담 한국철도시설공단 ( 04 이전 : 철도청 ) 도로관리청 ( 단위 : 건수 ) 계 1, 년~2008년 1, 년도 주 : 입체화대상지정을 2 년마다철도 도로교통량이일정량이상인건널목을지정함 비고 건널목입체화사업은건널목개량촉진법에의거국토해양부장관이건널목에서의원활한교통소통과사고를미연에방지하기위하여추진하는사업이다. 매 2년마다열차통과회수와도로교통량을지수로산출하여일정기준이상의건널목에대하여입체화대상건널목으로지정고시하고있는바, 최근에는 2010년 5월 18일국토해양부고시 ( 호) 로 18개소를입체화대상건널목으로지정한바있다. 2009년도에는한국철도시설공단과도로관리청공동으로 2개소, 한국철도시설공단단독사업으로 54개소등총 56개소의건널목을입체화하였다. < 표 3-3-8> 건널목입체화비용부담 ( 건널목개량촉진법및관련법령 ) 구분철도시설관리자도로관리청비고 고속 일반국도특별 광역시도 - 전액부담 - 지방도 50% 부담 50% 부담 - 시 군 구 농어촌도 75% 부담 25% 부담 - 건널목을이용하는교통이용자의안전성을높이기위해지장물검지장치, 신호정보분석장치, 출구측차단간검지기등다양한보안설비를확충하고있다. 철도건널목에서차량의고장정차또는기타열차운행에지장을주는물체를검지하여이를접근하는열차의기관사에게통보하여열차를정지시키기위한지장물검지장치 (3개소), 건널목보안설비동작내용을자동으로저장 분석하여장애및사고예방을도모하기위한신호정보분석장치 (

274 개소 ) 등을설치하였다. 이외에도신형제어유니트 (29개소), 노후건널목경보장치및기타안전설비 (15) 를보강설치하였다. 또한고속철도운행구간및사고발생우려개소에대하여는안내요원을배치하여예방활동을강화하고있다. < 표 3-3-9> 철도건널목관리원배치현황 구분 합계 경부선 호남선 기타선 건널목 ( 개수 ) 관리원 ( 인원 ) 한편정부에서는철도건널목사고를예방하기위하여장 단기계획을수립하여철도건널목의입체화와안전시설보강사업을추진하고있다. 건널목개량촉진법에따라기지정고시된입체화대상건널목의경우, 한국철도시설공단과도로관리청이공동또는단독으로수행하고있다. 2010년에는도로관리청공동부담으로 4개소에대하여입체화를완료할예정이며, 출구측차단간검지기등안전시설을지속적으로개량할계획이다. < 표 > 철도건널목입체화추진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 기시행 ( 77년~ 09년) 10년완료예정 11년이후 건널목입체화 자료 : 한국철도시설공단 < 표 > 철도건널목개량계획 ( 단위 : 개소, 억원 ) 년도 2009년 2010년사업내용사업량예산액사업량예산액 건널목표준화지장물검지장치신호정보분석장치출구측차단간검지기기타안전설비 ( 차단기및경보기 ) 계 자료 : 한국철도시설공단

275 3. 전철 통신 신호시설개량및확충 전철안전운행을위하여 2008년도에는노후화된수도권전차선로및전력설비를개량하였고, 승강장안전사고예방을위하여수도권전철역 131 역에열차비상정지버튼을설치하였으며, 원활한열차제어, 운전정보의교환및시설자동화지원을위하여철도통신망을광케이블화하였으며, 또한통신설비기능확보를위하여열차무선전화기, 전화교환설비, 여객자동안내장치, 역무자동설비등을개량하였다. < 표 > 전철 전력 통신 신호시설확충계획 (2010 년 ) ( 단위 : 백만원 ) 분야사업내용사업량투자비 전철전력분야 ㅇ노후전차선로개량ㅇ전력설비개량ㅇ산업선변전소개량 21 개소 2,400 정보통신분야 ㅇ철도통신망개량ㅇ안내장치 ( 행선안내, 여객자동 ) 개량 7.2km 3 개역 신호제어분야 자료 : 한국철도공사 ㅇ차상신호 (ATP) 개량 - 지상장치 - 차상개조 사용개시 40 량 7,000 한편원활한전력송전을위하여노후화된전철 전력설비를개량하고, 신속하고정확한운전정보교환을위해통신설비의개량사업이추진되고있다. 열차안전운행에필요한철도신호설비는고장최소화로열차지연운행을방지하기위해노후된설비의개량, 자동화, 이중화된기술의적용, 원격감시등설비의현대화로확충이적극요구되고있다. 따라서금년도에는자동신호종합전산망등의첨단설비에안정적인전력공급을위하여 5,533백만원의예산을투입하여전력설비 (10개소), 산업선변전소 (3개소) 를개량할예정이다. 경부 호남선의신호설비개량은기존의지상신호방식을차상신호방식으로변경하는것으로지상장치 (771km) 는시공을완료하였고차상장치는 413량중 278량을개량완료하였으며, 금차는 7,000백만원을들여 44량을개량중에있다 월호남선을사용개시하였으며, 10년하반기에경부선을사용개시할예정에있다. 또한안정적인전송망확대 구축을위하여광케이블 151km( 건설사업포함 ) 를구축하고, 안내장치 2개역등을개량할계획이다

276 4. 지진 풍수해등재해대비안전설비보완 가. 철도시설물내진보강추진 최근주변국에서발생한지진 해일로인하여막대한피해가발생한것을타산지석으로삼아내진설계가반영되지않은철도구조물에대해안전대책마련이필요하다. 지진에대비하여고속철도는건설시내진설계가반영되었으나, 일반철도터널중개착식 기둥식터널 (170개) 등은보강이필요하다. 철도시설중내진보강이시급한교량 터널을 05년부터단계적으로보강하고있으며, 건축물의경우내진성능평가후보강할예정이다. < 표 > 철도시설물내진보강시설현황 ( 단위 : 개소 ) 내진설계미반영개소성능평가 구 분 총수량 내진설계반영내진보강제외평가대상 평가결과 보강불필요 보강필요 계 5, , 교 량 2, , 터 널 건 축 ( 시설 ) 주 : 1) 내진설계기준은건축물 ( ), 철도 ( ), 고속철도 ( ) 2) 내진보강제외대상은현재진행중인철도건설사업및개량예정구간, 단경간교량 < 표 > 철도시설물내진보강계획 ( 단위 : 개소 ) 구분 총보강대상보강완료 ( 09 까지 ) 10 보강예정향후보강계획 계벽돌식콘크리트식계벽돌식 콘크리트식계벽돌식콘크리트식계벽돌식콘크리트식 계 교량 터널

277 나. 경부고속철도지진감시시스템구축 지진감시시스템은지진발생시신속하게경보를발령하여열차를통제함으로써안전한고속철도운행을위해설치되었다. 보다효율적인시스템운영을위하여열차운행구간중주요교량및터널에지진진동값을측정할수있는지진계측센서를설치하고, 기준값이상의지진발생시철도교통관제센터로전송하여 4초이내에경보를발령하도록구성되어있다. 경부고속철도는 2010년전구간개통에맞추어기운영중인서울~대구간 (21개소설치 ) 과추가설치된동대구~부산간 (14개소설치 ) 의지진감시시스템을운영하고있다. 다. 예방중심의선진궤도유지관리시스템구축인력중심의선로등관리체계를기계화 현대화하여철도차량과의연결기능을강화함으로써위험요인을사전에제거할계획이다. 구조물손상원인분석을통한합리적인유지관리시스템구축및궤도유지관리시스템기능을개선하기위해예방보수시행에필수적인궤도틀림진행예측모델의개발및궤도유지관리시스템개발 ( 06~ 10/58 억원 ) 중에있다. 또한열차안전운행확보를위한선로유지보수작업 ( 선로점검 ) 의기계화를위한보선장비의현대화사업으로궤도모니터링시스템 ( 선로점검차 ) 3대 (97.2 억원 ) 도입하였고 SPOT탬핑을위한보선장비 2대를도입추진을통하여선진화된선로보수체제를구축할계획이다. 라. 재해취약개소에대한유지보수 09년에는재해로인한철도피해가적었으나매년풍수해등으로철도시설유실및선로단절등의피해가발생하고여객및화물수송곤란에따른국가경쟁력저하가우려된다. 재해예방을위하여선로시설, 터널 교량등구조물, 하수시설 산사태방지시설등지속적인개량이요구된다. 마. 도시철도내진설계및내진보강추진최근중국의쓰촨성일대에서발생 ( , 14:28) 한지진및 월파키스탄카슈미르에서발생한지진등으로인해막대한피해가발생한것을타산지석 ( 他山之石 ) 으로삼아내진설계가반영되지않은기존지하철

278 구조물에대한안전대책이필요하다. 지진에대비하여도시철도내진설계기준을제정고시 ( ) 하였으며, 도시철도시설물내진설계기준 ( 안 ) 연구와역사및터널내진성능보강기술개발등에대한연구를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2012년까지시행할예정이다. 5. 여객 공중사고예방을위한안전설비확충 가. 승강장안전설비개선승강장내안전설비미비로선로추락이나승강장과전동차간넓은간격에끼이는등의사상사고를예방하기위해스크린도어설치전까지승강장내안전펜스와안전발판을설치하여안전성을제고하였고이같은사고를예방하기위해스크린도어를단계적으로확대 설치하고있다. < 표 > 승강장안전설비설치현황및계획 구분총대상완료시행중 2011 년이후 안전휀스 역수 홈수 안전발판 ( 역수 ) 스크린도어 ( 역수 ) 자료 : 한국철도공사 나. 선로주변울타리및감시설비확충 철길무단횡단사고예방과고속철도의안전운행을확보하기위해고속 철도운행구간은 07년설치완료하였으며, 기존선구간의울타리설치사업 은 20년까지단계적으로추진하고있다. < 표 > 선로주변안전울타리설치현황 구 분 합계 고속선 기존선 설치대상 (km) 1, ,364 설치완료 ( 09년) 949(58.5%) 257( 완료 ) 692(50.2%) 고속철도운행구간내선로무단침입이나구축물설치를감시하고, 교

279 량 터널등안전취약개소에대한감시기능을강화하기위하여 162대의 CCTV를설치 운영하고있으며추가적으로 10개소를설치추진중이다. 다. 수도권전철승강장열차비상정지버튼설치 수도권전철역승강장에서의승객투신과추락이사상으로이어지는사고를예방하기위해위급한상황을인지한사람이홈으로진입하는열차를정지시킬수있는 열차비상정지버튼 을설치 운영중에있다. < 표 > 열차비상정지버튼설치현황및계획 구분합계 05 년 06 년 07 년 08 년 사업량 ( 역 ) 지하역사방재시설개선 지하역및터널내화재사고에대비방재설비개선을추진하고있다. 송수관등소방설비및제연 배연설비등안전설비를확대하기위해지하역사통신케이블난연화작업을완료하였고 ( 05년 153km), 2010년까지역사간터널내 50m간격으로연결송수관설비를설치할계획이다. 신속한화재탐지및비상대피와자동화재탐지설비의오동작발생및경보지연을개선하기위해연기감지기를교체또는추가설치하였으며, CCTV와화재수신반연계설치는 2010년까지 3개소를완료하고잔여 5개소는연차별완료계획으로추진중이다. 지하역사등에서화재발생시유독가스배출방향을조정하는지능형제연설비및유독가스확산지연을위해 04년부터설치하기시작한제연경계벽은 10년까지설치를완료할계획이며, 터널구간비상조명등, 터널진입계단경사도완화, 핸드레일설치및유도표지등은 05년부터설치하기시작하여 10년까지설치를완료할계획이다. 7. 노후철도시설물개량및보수 열차고속화및운행증가에따른선로시설등개량사업을추진하고, 주기적인철도시설점검및보수관리를체계화하하고있다

280 < 표 > 노후철도시설물개량및보수실적및계획 구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레일개량 55.5km 42.1km 47.1km 18.6km 선로시설 분기기개량 46 틀 틀 64 틀 침목개량 43,000 개 48,000 개 62,000 개 51,300 터널개량 14 개소 2 개소 26 개소 9 개소 구축물개량 교량개량 66 개소 4 개소 71 개소 26 개소 피암터널개량 7 개소 1 개소 - - 역구내개량 1개소 교량구조개선 24련 26련 33련 20련 보선장비현대화 3대 4대 2대 배전선로신설 2km - - 전력설비 전력기기개량 12 개소 15 개소 7 개소 조명설비개량 47 개역 4 개역 10 개역 전차선로개량 25km - 30km 20km 전철설비 송변전설비 5 개소 - 21 개소 1 개소 산업변전소 3 개소 3 개소 3 개소 - 정보통신설비 통신케이블개량 19km 151km 8.85km 7.2km 터널무선중계장치 1 개소 - 2 개소 - 건널목보안장치 28 개소 1,364 개소 1,369 개소 1,313 개소 연동장치 25 개역 526 역 520 역 190 역 신호제어설비 열차제어설비 1 식 1 식 1 식 1 식 선로전환기 250 대 7,666 대 7,820 대 8,045 대 신호기 332 개소 3,787 개소 3,781 개소 3,783 개소 신호설비개량 / 보수시흥 2 3 선장항선과천, 일산선과천, 일산선

281 제 3 절철도차량안전도향상 1. 노후차량대체 한국철도공사에서는철도차량의안전도향상을위하여연차적계획에따라노후차량의폐차와신조차량의도입을추진하고있으며, 차량고장이력관리체계화와검수의질적향상을위한현장중심의품질관리활동과경진대회활성화를통하여차량정비과학화와예방점검체계화로차량화재와고장발생을최소화할계획이다. < 표 > 철도차량폐차 / 구입계획 (2010 년 ) ( 단위 : 폐차 / 구입량 ) 동력차객차화차디젤기중기계 23 / 0 52 / 0 7 / / 0 82 / 260 자료 : 한국철도공사 2010년도에는동력차 23량 ( 디젤기관차 12량, 디젤동차 5량, 전기동차 6 량 ), 객차 52량, 화차 260량등총 335량을폐차할계획이다. ( 단, 2010년도에는전기기관차 33량, 디젤기관차 23량, 간선형전기동차 174량을계약하여 2013년도에도입될계획이다.) 2. 노후차량개량차령이많은차량에대하여는주기적인검수및특별보수를시행하고, 주요부품을신품으로교환하는등차량성능향상을통하여열차안전운행을도모하고있으며, 2009년도에는디젤기관차 246량, 디젤동차 39량, 전기기관차 84량, 전기동차 635량, 객차 190량등총 1,194량의노후차량을개량하였다

282 < 표 > 노후차량개량실적 (2009 년 ) 사업내용사업량 ( 량 ) 사업비 ( 백만원 ) 비고 디젤기관차 ,086 디젤동차 39 8,696 전기기관차 84 1,329 전기동차 ,854 객차 ㅇ엔진ㅇ주발전기ㅇ견인전동기ㅇ축전지ㅇ운전실조명등ㅇ전반도장ㅇ Cummins 엔진개량ㅇ동력용주엔진성능개선ㅇ동력전달시스템성능개선ㅇ대수선ㅇ차륜ㅇ견인전동기ㅇ ATS 표시장치ㅇ모니터장치ㅇ전조등개량ㅇ주변압기ㅇ대수선ㅇ공기조화장치ㅇ케이블헤드개선ㅇ열차종합정보장치ㅇ견인전동기ㅇ보조전원장치ㅇ미끄럼방지개선ㅇ주변환장치 ㅇ하부탑재형공조장치ㅇ객실편의설비개선 8량 6량 78량 35량 35량 51량 14량 2량 23량 10량 23량 14량 10량 4량 12량 11량 30량 60량 166량 6량 5량 17량 300량 5량 28 량 162 량 계 1,194 41,865 자료 : 한국철도공사 2010년도에는 430억원을투입하여동력차 1,301량 ( 디젤기관차 214량, 디젤동차 28량, 전기기관차 84량, 전기동차 975량 ), 객차 100량에대하여엔진, 주변환장치, 제동장치, 차륜등의주요부품을개량할계획이다. < 표 > 노후차량개량계획 (2010 년 ) 차종별 사업량 ( 량 ) 투자비 ( 억원 ) 동력차 ( 전기동차포함 ) 1,301 (975) 426 (123) 객 차 계 1,

283 제 4 절철도시설 장비점검및관리강화 1. 점검및보수장비의현대화열차운행빈도와속도의증가에맞추어점검및보수장비의현대화를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다. 2009년도에는선로보수장비 (RE1대, DTS2대 ), 통신계측기기 8대를구입하였고, 검수설비 46개소에대하여개량사업을추진하였다. 2010년도에는 85,000백만원을투입하여국부전용다짐장비 (SPOT MTT) 등각종첨단선로유지보수장비 2대를구입할계획이고, 25,917백만원을투입하여차량분야검수시설을현대화 ( 검수기계 25대개량포함 ) 할계획이며, 전기설비보수장비현대화를위해전철보수장비 4대 (1,512백만원) 를 2009년도에구입하여신규전철화구간에배치운용하고있다. 2. 선로및구조물안전관리 한국철도공사에서는열차운행의기반이되는시설인선로및구조물에대한점검 관리를기계화, 과학화로철도안전확보에주력하고있다. 2009년도주요실적을살펴보면점검및보수장비의현대화를위하여보선장비 3대구입외에, 교량 8개소, 터널 14개소에대하여는외부전문기관에의뢰정밀안전진단을실시하였으며, 교량 71개소터널 26개소개량및역사 12개소를보수 보강하였다. 또한, 선로의이상유무를확인하기위하여과학화된장비를이용하여 22,840km에대한선로궤도검측과 10,641km에대한레일탐상검사를실시하여이상개소에대한우선보수조치로선로보수과학화에최선을다하였고 31.3km의노후레일을개량하였으며, 선로시설 장비에대해연 2회, 1 2종시설물에대해서는반기 1회정기안전점검을실시하고그외주기적으로선로및구조물에대한순회점검을시행하는등시설물안전관리에철저를기하였다. 2010년도에는시설 장비에대한정기점검외에장대교량 6개소와터널 11개소에대한정밀안전진단을실시하고, 전년도에실시한정밀안전진단결과에따라교량 26개소, 터널 9개소에대한보수 보강사업을조기에완료할계획이며, 궤도의강도를높이기위한선로다지기, 자갈치기및부족자갈보충 ( m3) 과장대레일재설정작업 208개소 (128.0km) 등을적기에시행할계획이다

284 또한, 선로 10,443km에대한레일탐상검사 [ 연 4회 ( 경부고속선 ), 년 1회이상 ( 전본선 )] 와 7,621km의인력레일탐상, 선로 25,604km에대한궤도검측차운행 [ 년 4회 ( 전본선 )] 및 53,424km의선로점검차운행으로선로불량개소를적기에발견하여보수할계획이며, 낙석, 산사태, 노반유실등재해우려개소에는재해예방시설개량 (33개소) 을시행하며, 배수로등에대한순회감시활동을강화하여안전도를향상시킬계획이다. 3. 열차운행선및인접지역공사안전관리열차운행선및인접지역공사안전관리는지역본부별로관할구역내공사현장을방문 ( 야간공사현장포함 ) 하여안전관리및교육을시행하고있으며, 안전지도사들의수시안전활동전개등으로열차운행선공사현장에대한열차안전운행확보에적극적으로노력하고있다. 또한, 열차운행선및인접지역공사관련사고 장애감소를위한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표준매뉴얼 을발간 ( 08.12) 하여작업관계자에게배포하였으며, 일시설과운영의분리에따른철도시설물안전관리및열차운행선 ( 근접 ) 공사의원활한수행을위한사전업무협의등을위하여한국철도시설공단과안전실무협의회를구성 ( ), 운영하고있으며, 07년부터는한국철도시설공단지역본부와한국철도공사지역본부간지역철도안전실무협의회를신설하였으며, 차단작업을원활하고안전하게수행하기위하여열차조정실무협의회를구성 ( 06. 2월 ) 분기별로개최운영하고있는등상호협력체계를구축하였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한국철도공사의 5개거점지역본부별로나누어차단작업관계자 ( 한국철도시설공단및시공사등포함 ) 들에대한차단작업절차및사고사례등안전한작업시행을위한특별교육을시행하였다. 4. 차량관리강화 철도차량의정상기능확보는열차안전운행뿐아니라정시운행등서비스측면에서도대단히중요하므로고도의기술과투철한책임감을가지고적시에점검 보수를시행하여야한다. 따라서, 한국철도공사에서는점검대상및방법등에따라일상 (2일), ES, 3 일, RGI, CE, 2주, 1개월, SWT, 2개월, 3개월, LI, 6개월, GI, 1년, FGI, 18개월, 2년, 3년, 4년, 6년, 8년, 12년등의주기를정하여정기검수를시행하고있다

285 < 표 > 철도차량정기검수실적 (2009 년 ) ( 단위 : 량 ) 구 분 동력차일반전동차 객 차 화 차 K T X 계 일상 (2일) 212,017 53, ,198 1,089, ,941,611 E S , ,316 3 일 0 141, ,121 C E ,600 22,600 RGI ,600 22,600 2주 2, ,065 1개월 4, , ,259 SWT ,060 6,060 2개월 0 1, ,685 3개월 1,143 4,428 2, ,885 L I ,480 1,508 6개월 ,347 5, ,193 G I 년 , ,563 FGI 월 년 , ,221 3 년 년 년 년 년 계 221, , ,180 2,408, ,800 3,618,679 자료 : 한국철도공사 2010년에는철도차량의성능을확보하기위하여일상자동검사장치등기계개량과차량핵심장치인엔진, 주행, 제동, 연결및보안장치등을중점적으로정비, 보수할계획이다

286 < 표 > 철도차량검수계획 (2010 년 ) ( 단위 : 량 ) 구 분 동력차일반전동차 객 차 화 차 KTX 계 일상 (2일) 200,884 56, ,882 1,683, ,303,446 E S 1, , ,654 3 일 0 137, ,543 C E ,520 20,520 RGI ,520 20,520 2 주 2, ,391 1개월 4, ,270 SWT ,100 6,100 2개월 0 1, ,772 3개월 1,238 4,460 2, ,868 L I ,600 1,696 6개월 ,180 6, ,884 G I 년 , ,263 FGI 월 년 , ,220 3 년 년 년 년 년 계 211, , ,209 1,696, ,370 2,658,354 자료 : 한국철도공사 5. 전기 통신 신호설비안전관리 철도의시설 장비가자동화 현대화됨에따라전기 신호설비의중요성이크게대두되어이에대한철저한보수관리가요구되고있다. 따라서한국철도공사에서는과학적인검측을위하여신호검측차를도입하여수도권구간에연 4회에걸쳐궤도회로장치 ( 고압임펄스궤도회로, AF궤도회로 ), 열차자동정지장치 (A.T.S), 건널목경보장치등의주파수와전압등을자동으로검측 저장 분석하여보수하고, 각종시험기를구입하는등점검 보수장비의현대화에노력하였다

287 또한, 고속열차운행등전국전철화에따라첨단검측장비를탑재한종합검측차 ( 고속선 ), 전철시험차, 자주식검측차, 아-크측정장비등을활용, 전차선로가선상태를주기적으로정밀검측을시행하고있으며검측된데이터를과학적으로관리하여사고장애예방에기여하고있다. 전철변전소무인화사업과보수인력의감축에대비하여변전기기의진단업무를과학적이고효율적으로시행하기위하여변전설비진단차를활용, 연 1회변전소및구분소를자체적으로진단하고있으며, 전차선로설비중변형이우려되는주요설비 ( 장력조정장치, 교차장치, 접속개소, 진동개소, 급전분기개소등 ) 를중점관리대상으로선정하여연간 4회에걸쳐점검 정비하였다. 고가교 육교등에서의이물질낙하로인한장애발생을방지하기위하여대국민홍보활동을수시시행하고있으며, 열차운행정보교환등각종 Data의안정적인전송을위하여연 2회에걸쳐통신회선정기시험및열차운행간무선교신을위한무선설비의정기검사를연 1회실시하였고, 각역 소의화재발생시조속한조치를통한인명 재산피해의최소화를위하여자동화재탐지설비를연 4회에걸쳐점검 보수하였다. 이외에도신호설비의정상기능확보를위하여열차자동정지장치 (A.T.S.) 점검 4회, 신호장치의종합기능을확인하는연동검사 2년에 1회, 제어케이블절연저항및신호설비접지저항측정 2회, 수도권및산업선전철구간의신호설비정밀점검등을시행하여문제점을즉시보수하였으며, 산업선터널내고드름제거및 5개변전소에대하여자체적으로정밀진단을실시하였다. 2010년도에는전기 신호시설의안전관리를위하여전철변전소 206개소에대해변전설비진단차를이용정밀안전진단을실시할계획이다. 전철시험차를운용월 1회이상전차선의편위, 높이, 마모, 이선상태등을정밀측정 정비할계획이고, 변형이우려되는주요전철설비에대한중점점검을연 4회시행하는한편배전설비모선및단자접속상태와케이블접속부분및공해지역과터널내전철설비등에대한중점적인확인 점검을강화할계획이며, 비접촉레이저식마모측정장비를권역별로배치된인력에의존하던순회점검기능을보완, 측정정밀도향상및검사기능의효율성을향상시킬계획이다

288 제 5 절철도교통안전관리체계구축 1. 철도안전법령및조직정비가. 철도안전법하위법령제정철도산업구조개혁, 고속철도개통등철도환경변화에따른기술적 사회적철도안전위협요소가증가함에따라철도차량 철도시설의안전기준마련과철도종사자의체계적인육성등을통하여철도에서발생할수있는위험을방지하는등철도안전관리체계를구축하기위하여 2004년 10월철도안전법이제정되어시행되고있다. 나. 철도안전종합계획 ( 06-10) 및시행계획 ( 10) 수립철도안전에관한종합안전계획의수립 시행을위해 06. 3월고속철도등철도분야를총망라하는제1차철도안전종합계획을수립하여, 철도산업위원회 ( 위원장 : 국토해양부장관 ) 의심의를거쳐동계획을확정하였다. < 그림 > 철도안전종합계획 (5년) 수립절차지침작성 시달계획수립 제출심의 확정시달철도산업위원회국토부장관 관계지자체의장, 국토부장관 관계지자체의장, 철도운영자등 관계지자체의장, 철도운영자등국토부장관철도운영자등 제1차종합안전계획에따라기본계획 4차년도인 09년에 6개분야 39개세부과제를추진하여 3개과제를완료하였다.( 전체 77개중 09년말 40개과제완료 ). 건널목입체화, 스크린도어설치, 철도화재안전성능평가사고방지기술개발등추진대상 37개과제중 36개과제는 10년도에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다. < 그림 > 철도종합안전시행계획 (1년) 수립절차계획수립 제출수정의견제시수정 확정 기본계획에따라 국토부장관 수정의견을반영 관계지자체의장, 관계지자체의장, 관계지자체의장, 철도운영자등 철도운영자등 철도운영자등

289 다. 철도종합안전심사실시철도종합안전심사는철도건설과운영의분리, 고속철도운행등철도안전을위협하는요인이증가함에따라철도운영기관의안전업무성실수행여부를심사하여문제점을도출 개선함으로써철도안전을확보하고나아가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해도입된제도이다. '06~'09년한국철도공사등 10개철도운영기관및 140개의전용철도에대한종합안전심사를완료하여 381건의개선명령, 472건의권고와 29건의우수사례를발굴, 그중우수한 2개기관및 13명의유공직원에대하여국토해양부장관표창을하였다. '10년도에는대구도시철도공사를시작으로한국철도공사등 5개철도운영기관및 64개전용철도에대한종합안전심사를시행할예정이다. < 표 > 철도종합안전심사사업내용및심사내용 사업내용 주요심사내용 심사대상기관 : 철도운영자, 철도시설관리자및전용철도 심사주기 : 2년 심사반구성 : 공단심사관, 국토해양부공무원, 외부전문가 철도안전법령및운용기관자체규정의이행사항 사고 ( 장애 ) 발생및예상분야 심사분야 (5개분야) : 안전관리, 운행, 차량, 시설, 전기 < 그림 > 철도종합안전심사절차 1. 심사계획수립 심사주기 : 2 년 내용 : 심사기간, 심사자, 심사사항, 심사반의구성등 2. 예비심사 심사대상기관일반현황파악 필요자료제출요구 3. 심사대상기관계획통보 시기 : 심사개시 15 일전심사계획통보 심사대상기관 : 철도운영자및철도시설관리자 4. 종합안전심사 세분화, 계량화된심사체크리스트 5. 심사결과보고서작성 종합안전심사개요, 철도안전현황, 심사과정및심사내용, 문제점또는우수사례, 개선사항 철도산업위원회제출 6. 심사결과의평가 철도산업위원회의결 의결사항 : 개선명령의결정, 우수사례선정 7. 심사결과의조치 철도운영자및철도시설관리자에게개선명령 조치후개선결과보고 ( 철도운영자 국토해양부장관 )

290 < 표 > 2009 년도심사결과 심사대상기관 조치사항 ( 건 ) 서울메트로 - 개선명령 7, 개선권고 26, 우수사례 2 광주도시철도공사 - 개선명령 3, 개선권고 15, 우수사례 2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 개선명령 6, 개선권고 18, 우수사례 1 부산교통공사 - 개선명령 11, 개선권고 20, 우수사례 3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 개선명령 9, 개선권고 22, 우수사례 2 인천메트로 - 개선명령 10, 개선권고 10, 우수사례 1 전용철도 (73개기관 ) - 개선명령 5, 개선권고 26 < 표 > 2010 년도심사실시계획 심사대상기관 심사일정 전용철도 ~ (15일) 대구도시철도공사 ~ ( 7일 ) 한국철도공사 ~ 6. 4 (28일) 공항철도 ( 주 ) ~ 7. 9 ( 4일 ) 한국철도시설공단 ~ (15일) 서울메트로9호선 ( 주 ) ~ ( 4일 ) 라. 철도안전정보종합관리시스템구축 철도안전법제71조 ( 철도안전정보의종합관리등 ) 에따라철도관련기관에산재한철도안전에관한다양한정보를수집 분석하고종합적으로관리하여철도운영기관등에관련정보를보급 확산함으로서철도사고예방과철도안전정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철도안전정보종합관리시스템을단계적으로구축하고있다. 철도안전정보의종합관리를위한정보체계구축기본계획 을수립하여사업추진기반을마련하였으며, 철도차량운전면허및자격관리, 철도사고통계및원인분석관리, 철도종합안전심사관리, 자료관리, 철도종합안전계획및실적관리, 위험도산정관리, 철도안전정보포탈등은구축하여현재운영하고있다

291 < 그림 > 철도안전정보종합관리시스템구축 2. 철도용품품질및안전도향상 열차안전운행확보를위하여차량검수시품질이인증된부품을사용토록하여차량도중고장방지에노력할것이며, 철도차량용품각종도면 231,963매를 D/B화완료하였으며, 신조차량에대한도면을도면관리시스템 (DMS) 를활용하여계속업로드하여완벽한차량검수가될수있도록할것이다. < 표 > 철도차량도면 D/B 화대상현황 ( 단위 : 매 ) 구분계 D/B 완료 2009 년실적 2010 년이후비고 도면매수 231, ,686 12,000 - 자료 : 한국철도공사 3. 철도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운용 철도가보유하고있는방대한시설물에대한관리업무효율화및생산성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 2002년~2005년에걸쳐고속철도와일반철도등의철도전분야에대한각종시설물도면을 D/B로구축하여적극활용하고있고철도시설공단과철도공사간 ERP시스템연계를통해철도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을운용하고있다. 또한교량 터널 건축물등의각종도면에대한도면관리시스템도지속적으로시행할계획이다

292 4. 철도안전기술개발 가. 철도종합안전기술개발사업 선진국수준의범국가적철도안전관리체계구축과철도안전법의효율적시행기반마련을위해 2004년부터기술개발사업을추진중이다. 철도안전관리체계구축 과관련된 6개과제를 2008년 8월에종료하였으며현재 8개과제를수행하고있다. 연구개발결과의활용성증대, 연구내용간의상호연계성확보와중복성을배제하기위해시스템엔지니어링기법을도입하여연구개발사업을총괄조정하여수행중이다. 2008년에종료한체계구축과제의경우철도시설 차량에대한안전기준및기술기준을작성하여철도안전법에반영을추진하고있다. 열차충돌 탈선 화재 폭발 건널목사고와같은중대사고예방및피해저감을위한기술개발은 2011년까지진행예정이다. ( 가 ) 철도안전시스템엔지니어링및안전연구내용총괄조정 철도안전연구개발에시스템엔지니어링기법을도입하여진행중인연구내용간의연계와조정을효율적으로수행하고, 개발된내용의국가안전관리체계개발, 제도반영, 운영기관의기술지원, 안전정보의제공등을수행하고있다. 이를위해연구사업요구사항관리와 WBS 운영, 연구사업의시스템엔지니어링관리계획서통합, 연구과제별결과물의정리, 위험도기반의철도안전관리체계구축, 철도안전시험시설구축의총괄조정이수행중이다. ( 나 ) 안전업무종사자교육훈련체계연구 인적오류의분석및개선을위해다양한비상상황을구현할수있는시뮬레이터의개발중이며, 개발된시뮬레이터는인적오류의분석외에도철도안전홍보, 직무교육, 비상대응훈련등다양한활용성을갖도록하고있다. 또한개발내용이기존시뮬레이터에도반영할수있도록고려하여철도운영기관에서의활용성을높였다. ( 다 ) 열차제어시스템개발연구 열차제어시스템의고장이나오류는열차간충돌사고로이어질수있어높은수준의안전성이요구된다. 최근많은소프트웨어가철도운영에활용되고있어

293 철도운행의안전성확보를위해서는이들열차제어시스템의안전성평가기법개발이필요하며이를위해열차제어시스템모형개발및평가, 안전핵심소프트웨어설계기술, 도시철도역사내사상사고발생시열차제어기술개발, 열차제어시스템검사도구개발등의연구가진행중이다. ( 라 ) 철도건널목지능화를통한안전성향상기술개발도로차량운전자의신호위반에따른건널목사고대책기술개발연구로, 철도건널목의상황을검지하여열차에전송하는경보장치의개발, 철도건널목통과차량의실시간정보제공, 인접도로교통신호와철도건널목신호와의연계시스템개발등이진행중이다. 이를위해건널목의경보장치, 정보현시장치, 건널목동작해석시뮬레이터가개발되었다. ( 마 ) 철도사고위험요인분석및위험도평가기술개발사고를발생시키는위험요인을사전에파악하여대응하거나발생시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연구로철도사고시나리오개발, 철도사고위험도평가전용도구개발, 안전성검증및인증모델개발이추진중이다. 또한위험도평가에요구되는사고발생빈도예측과사고피해도예측, 안전대책의비용-효과분석모델개발을수행하고있다 ( 바 ) 충돌 탈선 화재안전도평가및피해저감기술개발열차의충돌 탈선 화재등의대형사고는발생빈도는낮지만사고발생시막대한인적 물적피해를초래하며, 이들예방과발생시피해최소화를위해서는기술개발, 사고예측, 시험평가설비의구축등다양한분야의접근이필요하다. 충돌분야의경우충돌안전도설계가이드라인연구, 충돌안전도성능평가기술개발, 충돌안전도표준성능구조개발을하고있다. 탈선분야에서는탈선안전도영향인자평가기술개발 ( 차축피로, 레일구름접촉, 곡선부주행안전성, 분기부형상, 차륜플랜지마모, 지진탈선위험, 측풍열차전복위험평가등 ) 을수행하며열차화재안전분야에서는철도시스템화재안전도예측기법개발, 철도화재화재안전성능평가시스템개발, 철도화재안전시설및설비표준화, 철도차량및역사 / 터널화재제어장치성능평가방법개발등이진행중이다. 철도종합안전기술개발사업의과제별일정및예산을다음표에수록하였다

294 < 표 > 철도종합안전기술개발사업년차별투자실적및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과제명 철도안전 SE 철도안전관리체계구축 철도중대사고예방및 피해저감기술 2004 (1 차년 ) 2005 (2 차년 ) 2006 (3 차년 ) 2007 (4 차년 ) 2008 (5 차년 ) 2009 (6 차년 ) 2010 (7 차년 ) 철도안전시스템엔지니어링정부 안전업무종사자인적오류관리및업무적성평가기준개발 안전업무종사자교육훈련체계구축 합계 정부 정부 민간 철도차량안전기준및체계구축정부 철도시설안전기준및체계구축정부 철도 S/W 안전기준및체계구축정부 위험물수송안전기준및체계구축정부 철도사고위험도분석및평가체계구축정부 철도사고 및 비상대응 관리체계 구축 철도화재안전성능평가및사고방지기술개발 철도차량충돌안전성능평가및피해저감기술개발 열차제어시스템안전성능평가및사고방지기술개발 철도차량탈선안전성능평가및사고방지기술개발 철도건널목지능화를통한사고예방및피해저감기술개발 정부 정부 민간 정부 민간 정부 민간 정부 민간 정부 민간 사무국 ( 사업단운영 ) 정부 총계 정부 민간 총계 고속철도안전관리선진화추진 2004년도고속차량개통초기에는 KTX차량의설계기술 ( 프랑스 ) 과우리나라와운영환경의차이등으로차량시스템안정화가안되어 81건으로초기고장이많이발생하였으나고속차량검수시스템의지속적보완을통한열차운행조기안정화를위하여 KTX-RCM 1) 시스템운영, KTX 고장정보원격무선정보시스템구축등고속차량안전운행기술지원시스템의성능향상을통해차량운행안정화를이룩하였다. 1) KTX-RCM(Reliability Centered Maintenance) : 고속차량신뢰성관리시스템

295 2005년이후경수선유지보수기술력배양과운영환경에적응하면서응급조치능력의향상등으로 KTX유지보수기술자립기반구축단계로차량고장이감소되었으며, 2006년 03월계약자와의하자기간이종료이후에도지속적인소프트웨어업그레이드, 작업매뉴얼및절차서보완개정, 신기술시범검수, 부품수명산정을위한샘플링검사등다각적인노력으로안정적인고속차량을운용하고있다. < 표 > 고속철도차량고장현황 구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고장건수 ( 건 ) 운행거리 ( 천km ) 395, , , , ,740 고속차량주행거리증가로 KTX 주요부품교환주기가 2010~2011년사이에집중적으로도래되나, 장기운행따른노후부품의적기교체, 부품성능개량, 부품분해정비시행등으로예방정비를시행하고있으며, KTX 운영상문제점개선 보완을위해기술변경 2) 및부품국산화개발등고속차량기술자립향상노력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 2006년 2009년동안주요부품 13품목에대해국산화개발을완료및119건기술변경을시행하였으며, 2010년 KTX 중정비도래시기에대비하여 2008년 5월부터 1년간 SNCF-Ⅰ 로부터기술자문용역을통해중정비매뉴얼 70종, 기술자문 462건, 특수공기구및관련설비도면 136종, 127명기술이전교육등중정비기술자립을추진하고 KTX-RCM 시스템에의한과학적인고장분석및부품사용수명관리로체계적인유지보수시행과정보기술 (IT) 기반으로한 KTX-OIS 및고장코드무선전송시스템의실시간고장정보에의한유지보수최적화로고장차량장애발생은지속적인감소추세가예상되고있다. 가. 고속철도의운행안전성강화고속선선로및신호시스템등의이상유무를확인하기위해영업개시전안전점검열차를매일운행 (170km/h) 하고있으며, 정밀검측차에의한정기검측을월 1회이상시행하여안전관리를강화하고있다. 2) 기술변경 : 고속차량의신뢰성, 안전성, 유지보수성, 고객불편사항등의개선을위해차량의개조 개량시행및기술자료 ( 규격, 매뉴얼, 도면등 ) 를변경하는것

296 기존선고속열차운행구간에대한안전설비보강과건널목입체화를추진하였다. 또한 KTX 운행구간의모든건널목에관리원을배치운용 (62개소 255명 ) 하고있으며무단횡단우려개소에안전울타리 ( 방음벽, 블록담, 철조망등 ) 를보강설치하였다. < 표 > KTX 운행구간안전울타리보강현황 구분 대상 기보강 09년 10년이후 고속선 257.0km 257.0km( 완료 ) - - 기존선 473.9km 305.4km 10.2km 158.3km 자료 : 한국철도공사 고속선내비상사태발생에대비하여각종차상및지상보안설비를운용중에있으며, 고속선전구간에안전울타리를설치하여외부인의임의접근등을사전에차단하고있다. 특히고속선내주요시설물 46개소에대하여감시카메라 162대를설치하여상시감시하는종합감시시스템을설치 ( 07.7) 하여운영중이다. 나. 비상대응체계수립및모의훈련실시체계적으로고속철도비상사태에대응하기위하여단계별매뉴얼을운영하고있다. 특히고속열차복구용장비 ( 텔레스코픽붐형기중기및재크키트등 ) 를용산 대전 동대구등주요역에배치하였으며, 고속열차구원용전문디젤기관차를운용 (3대) 하는등만반의준비태세를확립하고있다. 종사원의비상대응능력향상을위하여비상사태유형별복구수습훈련을실시 ( 각지역본부별 2회이상 ) 하였다. 또한, 본사주관불시점검및평가를실시 (5개지역본부 ) 하여단계별매뉴얼의실행력검증및체득화에노력하였다. 6. 철도위험물안전운송체계구축 철도로운송되고있는위험물 ( 폭발 인화 산화성 유독성위험이있는화물 ) 은다수의공중이이용하는역을경유하는운송으로사고발생시막대한인명및재산피해를야기함에따라, 위험물의안전수송체계구축 이필요성이대두되었다.( 98~ 04년간운송량 31% 증가 ) 이에철도위험물이보다안전

297 하게수송될수있도록제도적기반을마련하고자철도안전법제44조에의거,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을제정하였다.( 05.7) 또한 2008년도에한국철도공사는위험물안전수송을위하여수송품목별특성에맞는안전대책을수립하고, 관계종사자에대하여상호간안전교육훈련을실시 (57개소속, 1,259명 ) 함으로써안전의식을고취하였다. 이후매년정기적으로취급역 ( 취급개소 ) 을지도점검하여이례사항발생시긴급조치할수있는능력을배양하며, 위험물취급장소에는안전표지류를교체및정비하고, 소화전 소화기및안전휀스등의안전설비를보강함으로써안전수송에차질이없도록보완하였다.( 08~ 09)

298 제 6 절도시철도안전관리강화 1. 도시철도시설 구조물개량및보수 2009년도시철도의안전운행을위하여노후레일 10.7km 교체, 편마모레일 10.3km 교환, 레일중량화 15.1km, 침목 5.156정및도상자갈 m3교체등궤도시설을개량하였다. 또한, 변압기 정류기 4대교체및 2대보수, 균열전주 3개소, 전력케이블 7.2km 이설등노후전력시설물을교체하였다. 전차선로절연확보공사 ( 애자 7,488개포함, 31.0km) 를시행하였으며, 역사전기실분전반등차단기 703개를교체하였다. 승강장연단과전동차의이격거리가넓은곡선구간에안전발판을 51개역사에설치하고, 승강장발빠짐주의스티커부착및승객안내방송등을실시하였다.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을위하여 09년까지엘리베이터 1,215대와에스컬레이터 2,649대를설치하였다. 2. 도시철도표준화사업지속추진 1995년부터 2006년까지추진된도시철도표준화 1단계사업을통해도시철도차량표준사양을제정 고시하고, 도시철도인프라 ( 전력, 선로, 신호 ) 의표준사양, 안전기준, 성능시험기준및품질인증기준제시, 핵심장치개발등도시철도의안전성향상과경제적인도시철도건설및운영비절감에기여하였으며, 2007년부터 2012년까지도시철도차량 정보통신 전력 역사시설에관한표준화기준정비및핵심기술개발 보급등도시철도표준화 2단계사업을추진하여도시철도의성능과운영효율향상및안전성등을확보해나갈계획이다. 3. 도시철도종합안전대책추진대구지하철사고 ( 03년) 를계기로 지하철안전기획단 활동을통하여 도시철도종합안전대책 을마련하였으며, 2007년까지지하철사고를 30% 감축하기위하여총 8,156억원 ( 국고 1,563, 지방비 6,953) 을투입하여내장재교체등 38개의중장기개선과제를선정하여추진하고있다. 또한안전대책의효율적인추진 점검을위하여 도시철도안전대책추진팀 을구성 운영 ( 03.9~ 04.9) 하였으며, 시행 4년차를맞아각운영기관에대한추진실태점검등을통해부진사업에대한문제점발굴과개선방안을마련하여안전대책의실효성을제고하기위하여 2006년과 2007년에 도시철도종합안전대책 추진실태합동점검을실시하였다

299 < 표 > 현재추진중인개선과제 (13 개과제 ) 번호 과 제 명 시작계획 과제구분 완료예정 S401 터널구간비상조명등, 안전펜스, 유도표지등설치 시설 설비 2010 S406 정거장마감재료개선 시설 설비 2011 S407 유도등개선 시설 설비 2011 S408 청각장애인용시각경보기설치 시설 설비 2010 S414 사령실내승강장확인용 CCTV 설치 시설 설비 2010 S417 열차무선통신시스템 (TRS) 개선 시설 설비 사업보류 S301 사령실통합운영 교육 훈련 장기추진 S402 제연설비개선 시설 설비 2012 S403 터널내연결송수관설비설치 시설 설비 2012 S405 비상조명등개선 시설 설비 2011 S412 CCTV와화재수신반연계운용 시설 설비 2010 S413 운전실내승강장확인용 CCTV 설치 시설 설비 사업보류 S422 전동차객실내 CCTV 설치 시설 설비 장기추진 시설 차량안전기준강화내용은현재의도시철도건설규칙 도시철도차 량안전기준에관한규칙 ( 국토부령 ) 에포함하여개정 ( ) 하였고, 기관 사면허제, 운전사령기준강화, 종합안전심사제도입등은철도안전법령에근거 를마련하였다. 또한공평성 독립성 전문성및공개성의원칙에따라조 사에임할수있는사고조사전담조직을설치하였다. 4. 도시철도종사자안전업무능력향상철도안전법에따른안전지침과요령등제정하고, 재난발생시도시철도종사자의임무숙지및행동대응숙달을위하여비상대응매뉴얼에따라경찰등외부재난관련기관과합동모의훈련을실시하고있다. 다양한비상상황대응요령모의훈련이가능한시뮬레이션교육장비도시철도운영기관별로추진하여모의사고훈련, 응급조치대응훈련, 구원연결훈련, 비상조치요령등을습득케하고직무교육실시, 스스로항시학습실시, 평가및시나리오에의한상황대처훈련을실시할예정이다. 인근역사에서지하터널의선로를통해인력을투입하여승객을구조할수있는선로이용인력운반차량을인천지하철외의전도시철도운영기관에서비치 활용하고있고있다. 자동운전구간의기관사에대한비상대응능력향상을위하여수동운전

300 시간을지정운영하고있으며, 철도차량운전자의자격제도를도입하여기관사의자질을향상시키고기관사의과실로인한철도사고를최소화하기위하여철도차량운전면허제를도입하였다. 5. 스크린도어설치등단계적차량 시설개선차량개선사업에착수하여 TRS 무선통신망, 수동출입문위치이설및안내표지판부착, 비상인터폰설치, 운전실내승강장 CCTV 설치등단계적으로개선하고, 신규역사승강장에는스크린도어를적극적으로도입하고, 기존역사승강장에는안전펜스또는스크린도어를설치중이다. 2009년도까지 147개역사에안전펜스를, 361개역사에스크린도어를설치하였고, 2010년에는, 12개역사에스크린도어를설치할계획이며, 안전펜스설치는 2010년까지, 스크린도어설치는 2013년까지완료할계획이다. 제연설비및제연경계벽은화재발생장소를고려하여유독가스배출방향을조절할수있는방식으로설치하고있으며, 수원을충분하게확보하고정전시에도상수도압력을이용하여정상가동하도록수계소화설비를상수도에연결하는상수도직결소화설비를설치하였다. 비상시승객이용이하게대피할수있도록지하 3층이하의승강장에는별도의직통피난계단을설치하고, 비상시승객이승강장에서역무원또는사령원에게연락할수있는승강장비상도어폰을설치하였다. 열차가승강장진입시역무실뿐만아니라사령실에도 CCTV 를설치하고있으며, 2010년까지완료할계획이다. 6. 도시철도역사 터널안전기준강화도시철도건설규칙을개정하여승강장에승객추락방지등안전사고를방지하기위한안전펜스나스크린도어등안전시설을설치하고, 장애인및노약자등교통약자의이동권보장을위해정거장에엘리베이터등편의시설을지속적으로설치할계획이다. 승객의안전한전동차출입을위해승강장과차량과의간격과높이차이를조정하고, 비상시승객이용이하게대피할수있도록지하 3층이하의승강장에는별도의직통피난계단을설치하고있다. 정거장의마감재료는불연재또는난연재를사용하되, 균열, 누수등에대한안전점검이가능하도록설치하고, 무선통신은비상시사령원, 승무원, 역무원, 보

301 수원등도시철도직원뿐아니라경찰 소방등재난관련기관등도양방향 다자간통화가자유로운방식으로설치할계획이다. 또한제연설비는화재발생장소를고려하여유독가스배출방향을조절할수있는방식으로설치하고, 유도등과비상조명등의지속시간을 60분으로상향조정하는등성능규정을강화하였다. 7. 운영기관별기타교통안전계획종사자의교통안전의식및직무수행능력을향상하기위해종사자교육을실시하고있으며, 교육종류는일일, 월별 ( 직무 안전 정신 소방 ), 분기별 ( 기술, 종합안전 ) 교육등이있다. 안전사고예방교육은사고사례 (1월 4 월 7월 10월), 운전연습기 (3월 6월 9월 12월), 운전취급 ( 월별 ) 및직무안전 ( 월별 ) 교육이있고, 안전관리법정교육은안전보건교육 ( 매월 2시간 ), 관리감독자교육 ( 연간 16시간 ), 신규채용자교육 (8시간) 등이있다. 차량등 7개분야유형별사고복구모의훈련을 10회를실시하고열차 터널화재소방, 역사방호, 독가스테러, 풍수해등안전사고에대비한훈련을실시하고있다. 안전점검의날 ( 매월 4일 ) 에소속별안전점검및대책회의를개최하고노 사 ( 각 10명 ) 가참여하는안전보건위원회를분기별로개최중이며, 기타산업안전보건의달 교통안전의달 불조심강조의달과같은안전관련행사에적극참여하고있다. 사업장별열차안전운행을위한안전관리실태, 시설물및장비등관리실태, 제규정준수및이행상태, 분야별위험요인발굴및시정조치, 교육및훈련실태등안전관리전반적인사항에대하여점검과평가를하고있다. 계절별점검사항으로해빙기, 동절기, 하절기등계절별주요안전관리사항, 안전위험요소에대한관리실태, 시설물등피해방지, 비상시복구장비확보및대응실태를점검한다. 특별점검사항으로설 추석등대수송기간및특정기간등에사업장별열차안전운행을위한안전관리실태, 이례사태대응준비실태를점검한다. 레일및선로상태는도보순회점검 ( 일상 ), 선로검측 탐상, 레일유간, 분기기, 노반점검 ( 정기 ) 등선로안전점검을실시하고, 제동장치등외관및기능검사 ( 일상 ), 주요부품상태및기능검사 ( 월상 ), 해체가필요한부분검수및시험 ( 전반 ) 등차량점검을실시중이다. 또한전기 신호 통신 전자 관제설비의외관및기능상태점검 ( 일상 ), 세부점검 ( 정기 ) 등설비안전점검도실시하고있다

302 제 4 편항공교통안전

303

304 제 1 장공항시설및항행안전시설현황 1. 공항 현재우리나라에서민간정기편항공기가사용하는공항은총 15 개이다. < 표 4-1-1> 공항시설현황 (2009 년 12 월말 ) 공항명 활주로 (m) 계류장 ( 천m2 ) 인천 3, , 4, ,174 김포 3,600 45, 3, ,199 김해 2,743 45, 3, 제주 3,090 45, 1, 청주 2,743 60, 2, 여객터미널 ( 천m2 ) 국제 : 647 국내 : 16 국제 : 50 국내 : 78 국제 : 51 국내 : 37 국제 : 26 국내 : 45 국제 : 14 국내 : 8 화물터미널 ( 천m2 ) 연간여객처리능력 ( 만명 ) 국제 : 258 국제 : 4,200 국내 : 200 국제 : 96 국내 : 31 국제 : 18 국내 : 9.7 국제 : 1.9 국내 : 16 국제 : 0.6 국내 : 1.7 국제 : 397 국내 : 3,042 국제 : 463 국내 : 1,269 국제 : 244 국내 : 1,010 국제 : 126 국내 : 189 광주 2,835 45, 2, 국내 : 2.8 국내 : 293 대구 2,743 45, 2, 무안 2, 양양 2, 국제 : 15 국내 : 12 국제 : 9 국내 : 20 국제 : 16 국내 : 10 국내 : 0.8 국제 : 1.1 국내 : 국제 : 117 국내 : 256 국제 : 103 국내 : 416 국제 : 110 국내 : 207 여수 2, 울산 2, 사천 2,743 45, 2, 포항 2, 군산 2,743 45, 2, 원주 2, 계 5,522 자료 : 국토해양부 1,107.7 ( 국제 828 국내 ( 국제 국내 65) 13,709 ( 국제 5,760 국내 7,949) 인천, 김포, 김해, 제주, 청주, 대구, 무안, 양양의 8개국제선운영공항과여수, 포항, 울산등 7개국내선공항이있으며, 이중인천, 김포, 제주, 무안, 울산, 여수, 양양의 7개공항을제외한 8개공항은군비행장시설을이용하고있다

305 < 표 4-1-2> 공항별이용여객현황 (2009 년 ) 공항명김포인천김해제주광주대구청주여수 여객 ( 천명 ) 15,370 28,549 6,870 13,648 1,363 1,026 1, 구성비 (%) 공항명사천울산양양포항무안원주군산계 여객 ( 천명 ) 188 1, ,256 구성비 (%) 주 : 국내선은항공승객 1인이 1 回에 2개공항이용 자료 : 국토해양부 2009년한해동안전국공항을이용한여객수는국제선 3,351만명으로전년대비 5.2% 감소하였고, 국내선의경우 1,806만명으로 6.3% 가증가하였다. 2. 항공기 우리나라에서민영항공사인대한항공이발족한 1969년에는소형항공기위주로 8대의항공기를보유하고있었다. 그후항공운송산업의비약적인발전으로보유항공기는지속적으로증가하였으며, 1988년아시아나항공, 2006년제주항공과한성항공의등장등으로 2009년 12월말현재민간항공에사용중인항공기는 B , A 등최신형항공기를포함한 310대의비행기와회전익항공기 164대, 활공기 3대등총 477대의민간항공기를보유하고있다. < 표 4-1-3> 항공기보유현황 ( ) 구분 비행기 회전익항공기 비행선 활공기 계 수 ( 대 ) 자료 : 국토해양부 < 표 4-1-4> 정기운송용항공기보유현황 (2009 년 ) ( 단위 : 대, %) 구분 2000 년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에어부산 진에어 이스타항공 계 자료 : 국토해양부

306 3. 항행안전시설설치현황 운항중인항공기에이착륙정보를무선전파로제공하여항공안전을보장하는각종전자시설로레이더, 계기착륙시설, 전방향표지시설등을각공항의지형적인특성에맞게설치하여운용하고있다. 그리고항행중인항공기에방위각과거리정보를제공하여항로를구성함으로써항공기가안전하고경제적인운항을할수있도록 10개소의항공무선표지소를운용하고있다. 각항공무선표지소에서는전방향표지시설 (VOR), 전술항행표지시설 (TACAN) 또는거리측정시설 (DME) 및항로관제통신시설 (A/G) 이설치되어있다. < 표 4-1-5> 각공항의항행안전시설현황 (2009 년 ) 시설명 관제용 착륙용 공항명 관제레이더 (RADAR) 지상감시레이더 (ASDE) 정밀접근레이더 (PAR) 계기착륙시설 (ILS) 준계기착륙시설 (LLZ/DME) 전방향표지시설 (VOR/DME) 인천 김포 김해 제주 광 주 [1] 1 1 대 구 [1] 울 산 1 포항에서관제 1 1 여 수 1 사천에서관제 포 항 [1] 1 1 VOR/TACAN (TACAN은해군소유 ) 사 천 [1] 양 양 강릉에서관제 1 1 무 안 1 광주에서관제 2 1 군 산 [1] [2] [1] 청 주 [1] 1 1 원 주 [1] [1] 1 계 16[7] 5 2[1] 25[2] 4 16[1] [ ] : 군시설자료 : 국토해양부

307 < 표 4-1-6> 항공무선표지소및항로관제통신시설현황 (2009 년 ) 무선표지소위치 안양 ( 비봉산 ) 강원 ( 대관령 ) 부산 ( 구덕산 ) 포항 ( 조항산 ) 제주 ( 물오름 ) 제주 ( 모슬포 ) 예천 ( 월오리 ) 대구 ( 산성산 ) 양주 ( 용무골 ) 송탄 ( 적봉리 ) 부안 ( 의상봉 ) 자료 : 국토해양부 무선표지시설설치현황 VOR TACAN DME 항로관제통신시설설치현황 항공종사자자격소지자현황 항공종사자라함은항공기운항, 항공교통관제, 운항관리, 항공무선설비의조작, 항공기의정비또는개조한항공기의확인업무등항공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국토해양부장관이발행한항공종사자자격증명을소지한자를말한다. 2009년말기준항공종사자자격증명소지자는 33,310명으로이중조종사는 15,377명 ( 운송용 5,558명, 사업용 7,480명, 자가용 2,339명 ), 항공기관사 409명, 항공정비사 10,785명, 항공공장정비사 4,185명, 항공교통관제사 1,756명, 운항관리사 779명이다. < 표 4-1-7> 항공종사자자격증소지자현황 ( 단위 : 명 )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합계 운송용 4, ,558 조종사 사업용 5, ,480 자가용 ,339 소계 10,624 2,517 2,722 2,758 2, ,377 항공 8, ,785 정비사항공공장 3, ,185 소계 12,181 2,917 3,070 3,220 3, ,970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1, ,759 운항관리사 항공사 합 계 24,973 1,457 1,627 1,782 1,869 1,602 33,310 자료 : 교통안전공단

308 제2장항공교통사고현황제1절항공교통사고발생현황 1. 사고현황항공교통사고는발생빈도가낮은반면, 일단사고가발생하면인명과재산의막대한피해를가져온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국내항공기사고발생건수는 43건이며, 이로인해사망자 23명과부상자 47명의인명피해와함께 642억원의재산피해가발생하였다. 2009년에는 7건, 119억원의재산피해가발생하였다. < 표 4-2-1> 최근 10 년간국내항공교통사고발생현황 구분발생건수 ( 건 ) 사망 ( 명 ) 부상 ( 명 ) 재산피해 ( 백만원 ) 2000년 , 년 , 년 , 년 , 년 , 년 , 년 , 년 , 년 , 년 ,885 계 ,279 자료 : 국토해양부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 그림 4-2-1> 항공교통사고발생추세 ( 건 ) 년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309 < 그림 4-2-2> 항공교통사고사망자및부상자추세 ( 명 ) 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 그림 4-2-3> 항공교통사고부상자추세 ( 명 ) 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 주요항공교통사고현황 지난 10년동안항공교통사고는평균 4.3건으로일정수준이나, 최근 3 년간증가추세를보이고있으며, 사망자와부상자수는 2000년이후변화치가크지않으나, 2007년이후사망자수가다소증가하고있다. 항공운송업체항공기의주요사고로는 2006년아시아나항공안양상공뇌우조우 (6.9) 가대표적인사고이며, 저비용항공사로는 2006년제주항공김해공항착륙접지중항공기꼬리부분활주로노면접촉 (8.31), 한성항공제주공항착륙접지중착륙장치파손 (11.28) 및 2007년제주항공김해공항착륙후활주로이탈사고 (8.12) 가발생하였으나인명피해는없었다. 아울러항공기이용산업규모가커지고, 관련법규규제완화등으로항공기사용사업체 ( 자가용항공기보유업체포함 ) 가활성화되고, 항공레져활동이증가함에따라이분야의항공기사고도잦아졌다. 최근 3년간사고현황을보면개인소유 4건, 자가용보유업체 2건, 항공기사용사업체 2건, 국가기관 1건등총 9건이발생하였으며, 항공운송업체의사고는낮은수준을유지하고있는반면, 항공기사용사업체의사고발생건수는증가하고있다

310 < 표 4-2-2> 주요항공교통사고현황 발생일및장소사고내용피해내용 제주한라산 경남진해 경기이천 충북청원 서울한강변 강원양양 전남영암 경기안양상공 김해공항 제주공항 김해공항 경기가평 경기안산 독일프랑크푸르트 김포공항 경기안산 일본간사이공항 강원인제 전남영암 자료 : 국토해양부항공 철도사고조사위원회 통일항공헬리콥터 (Bell-214B) 가자재운반중탐라계곡동쪽해발 1,100m 중턱에추락 대우조선헬리콥터 (S76B) 가거제옥포로비행중가덕도앞해상에추락 홍익항공헬리콥터 (H369D) 가항공방제작업중고압송전선에충돌하여추락 헬리코리아헬리콥터 (H369D) 가항공방제작업중수직으로설치되어있는농업용전선에걸려추락 한국항공우주연구원경비행기 ( 보라호 ) 가개발을위해시제기를시험비행하던중한강변에추락 헬리코리아헬리콥터 (B214B) 가철탑공사작업을위해레미콘공수중엔진고장이발생하여주변에추락 한벨헬리콥터 (B206L) 가항공방제를위한정찰비행중영암호에추락 아시아나항공 A321 여객기가제주공항을출발하여김포공항접근중안양상공에서낙뢰및우박을맞아항공기기수 ( 레이더돔 ) 부분과조종석유리창이파손되어김포공항에비상착륙 제주항공 DHC 여객기가김해공항착륙접지중항공기꼬리부분이활주로노면에접촉 한성항공 ATR 여객기가제주공항활주로 24 방향착륙중앞바퀴가뒤로함몰되어활주로에정지 제주항공 Q400 여객기가김해공항활주로 18 방향으로착륙중활주로를이탈하여항공기손상 세계평화통일재단헬리콥터 (S-92) 가착륙중시정악화로야산에불시착하여항공기전소 개인소유무등록항공기 (TL2000Sting) 가곡예비행중조종미숙과엔진추력저하로추락후화재발생 아시아나항공 B747 화물기가착륙접근중좌측플랩이탈락되어기체일부가손상 새한지오텍 C206 항공기가과도한측풍으로착륙중우측으로전도되어기체가파손됨 개인소유무등록항공기 (TL2000Sting) 가저고도비행중조종미숙으로추락후화재발생 아시아나항공 A321 항공기가착륙접지시기수들림으로후방동체아랫부분이지면에접촉 창운항공 KA-32A 헬리콥터가철탑공사작업중연료보급을위해이동중산에추락 산림청 KA-32T 헬리콥터가산불진화훈련중영암호에추락 부상 : 2명기체전파 사망 : 8명 부상 : 4명 기체전파 사망 : 1명기체전파 부상 : 1명기체전파 사망 : 2명기체전파 사망 : 2명기체전파 사망 : 1명기체전파 기체손상 기체손상 기체손상 부상 : 4명기체대파 부상 : 16 명기체전파 사망 : 2 명기체전파 기체손상 기체손상 사망 : 1 명기체전파 기체손상 사망 : 2 명기체전파 사망 : 3 명기체전파

311 제 2 절항공교통사고원인분석 1. 항공사고원인 2000년부터 2009년까지의항공기사고는총 46건으로주요원인을분석해보면조종사요인으로인한사고가 30건으로 68%, 항공기결함이 3건으로 7%, 정비요인이 4건으로 9% 를차지하고있다. 기상등기타요인으로인한사고가 7건으로 16% 를차지하고있다. < 그림 4-2-4> 항공사고원인 ( 년 ) 조사중 2 공항 / 관제 0 기타 5 기상 2 정비 4 항공기 3 운항승무원 ( 건 ) 자료 : 국토해양부항공 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종사요인과정비요인은인적요소에의한사고로서인적요소에의한사고가총 30건으로 68% 를차지하고있어이에대한대비가무엇보다도중요시되고있다. 지난 10년간사고발생분포를보면 2000년이후국적항공사의운송사업체항공기는무사망사고를유지하고있으며, 사고건수도해마다 4건이하로운항횟수에비하면세계최고수준의안전성을보이고있다. 다만, 2006년이후발생한운송사업체항공기사고총 6건중 4건이조종사요인으로인한것으로조종사에대한교육훈련및운항품질관리등에지속적인관심과철저한감독이요구되어진다. 또한항공산업규모의확대와국민소득증대에따른항공레포츠산업및레저사업활성화로개인소유항공기및자가용보유업체항공기의비행도급증하고있어이에대한안전감독강화도요구되어지고있다

312 2. 항공사고분석가. 기종별및유형별사고현황 2000년부터 2009년까지발생한 46건의항공기사고를항공기종류별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 그림 4-2-5> 항공기의종류별사고현황 ( 년 ) ( 건 ) 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소형기 회전익 운송용 자료 : 국토해양부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 그림 4-2-5> 에서보면운송용항공기는 9건으로이중국적사항공기사고는 6건 ( 06년: 3건, 07건: 1건, 09년: 2건 ) 으로인명피해가없는기체손상위주의사고였으며, 회전익항공기는 21건으로지난 10년간사고의절반을차지하고있고, 최근 3년간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또한소형항공기사고는 7건으로항공분야의저변확대로항공기및항공종사자가꾸준히증가하면서사고발생도함께증가하고있다. < 표 4-2-3> 최근운송용항공기사고현황 년도사고내용인명및재산피해사고원인 인명피해 ( 없음 ) 아시아나항공 A321 안양부근우박조우 재산피해 : 약 35억원 06 제주항공 Q400 김해공항테일스키드 인명피해 ( 없음 ) 재산피해 : 2,000만불 한성항공 ATR72 제주공항전방착륙기어손상 인명피해 ( 없음 ) 재산피해 : 16억원 07 제주항공 Q400 김해공항활주로이탈 인명피해 ( 없음 ) 재산피해 : 194억원 아시아나항공 B744 화물기 착륙접근 인명피해 ( 없음 ) 09 중플랩탈락 재산피해 : 70억원아시아나항공테일스키드 A321 일본간사이공항 인명피해 ( 없음 ) 재산피해 : 1억원 자료 : 국토해양부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종과실 조종과실 조종과실 조사중 조사중 조사중

313 < 그림 4-2-6> 회전익항공기비행임무별사고현황 기타 ( 자가용 ) 2 사진촬영 1 화재진압 2 화물공수 7 항공방제 자료 : 국토해양부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 건 ) 회전익항공기비행임무별사고현황을살펴보면, 21건중 9건 (43%) 이농약살포등저고도비행이위주인항공방제작업중에발생하였으며, 7건 (33%) 이산업현장에서주로이용되는화물공수비행도중발생되었다. 특히저고도비행에따른비행안전취약요소가많은관계로사고의위험성이다른항공기보다는높아현행법으로도안전관리프로그램등을마련, 시행하도록하고있으나, 대부분업체가소규모, 영세하여항공기운항관련안전관리에대한자구책마련에한계가있어실질적인효과를나타내고있지못하고있다. 따라서회전익항공기운영업체의사고율을낮추기위한보다적극적인정부의안전관리대책이요구된다고본다. < 표 4-2-4> 운송용항공기사고율 구분 Fatal accident rate Hull loss accident rate Non-Fatal accident All accident rate Million Departure 전세계 (99-08) 0.48 (91 건 /4,970 명 ) 1.08 (207 건 ) - (279 건 ) 1.94 (370 건 ) ( 보잉자료 ) 국내 (00-09) 작성기준 0.00 (0 건 /0 명 ) 0.33 (1 건 ) - (6 건 ) 1.98 (6 건 ) 3.02 ( 진흥협회 ) ㅇ전세계사고율 (rate): 미국보잉사제공 100 만회비행당항공기사고발생건수기준ㅇ 2008 년도전세계사망사고율 : 100 만회비행당 0.4 건 (ICAO) * ICAO 기준 : 10 만비행 ( 시간 ), 100 만운항킬로, 100 만여객킬로기준사망사고율작성 Fatal Accident : An accident that results in fatal injury Hull Loss : Airplane totally destroyed or damaged and not repaired Destroyed : the esatimated or likely cost of repairs would have exceeded 50 percent of the new value of the airplane had it still been in production at the time of the accident. 자료 : 국토해양부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314 소형항공기사고현황을좀더자세히살펴보면, 최근 3년간발생한사고 7건중 4건이개인소유무등록항공기사고이었으며, 사망 3명, 부상 5명으로대부분치명적인결과를초래한사고이었다. 항공기를운영함에있어항공기를등록치아니하고불법비행을자행하는것은항공산업활성화를저해하는문제점으로대두되고있으며, 이들의불법비행을단속할수있는감독인력확대및소형항공기조종사에대한안전의식고취를위한교육훈련프로그램의제공등소형항공기사고발생을억제하고줄일수있는현실적이방안이절실하다고본다. 반면에, 운송사업체항공기사고는기체손상이주를이루고있으며, 사고로인한인명피해도없어, 사고율에있어서전세계적으로매우높은안전성을보이고있으며, 이는과거 10년전부터시행된정부의적극적인감독활동과운송사업체의노력의결과라할수있겠다. 나. 인적요소에의한사고현황 전세계적으로항공사고의대부분이인적요소 (Human Factors) 에의하여발생하고있듯이우리나라의항공사고도 00~ 09년간항공사고총 46건중 34건 ( 운항승무원, 정비요인 ) 즉, 77% 를차지하고있어인적요소에의한사고가대부분이라고보면될정도로인적요소에의한사고가국내에서도많이발생하였다. < 표 4-2-5> 사고원인별현황 (2000 년 ~ 2009 년 ) 구분 승무원 항공기 정비 기상 공항 / 관제 기타 조사중 계 (%) 운송용 (19%) 회전익 (46%) 소형기 (35%) 계 자료 : 국토해양부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이와같이인적요소에의한사고가최근 10년동안만높은비율을보이는것이아니다. 71~ 89년간의사고내용을보아도알수있다. 동기간중항공기사고가총 29건이발생하였는데그중조종사과실이 16건, 정비불량이 3건으로인적요소에의한사고가 19건으로 65.5% 나발생하였다. 최근사고통계에서주목할만한사항은소형항공기사고가증가추세임을알수있고더욱이자가용및항공기사용사업체의경우각종조종사교육훈련, 정

315 비관리및항공기운영등에기존의대형항공사보다상대적으로취약한환경에서잠재적인위험이내포되어있어관리 감독이더욱더필요하다고보여주고있으며우리나라의전체사고율감소를위한특별관리가요구되어진다. 다. 항공기의조류충돌 2009년 1월 15일미국뉴욕의라과디아공항 (La Guardia Airport) 에서발생한조류충돌로인한항공기불시착사고를계기로항공기-조류충돌위험에대한세계적인관심제고와더불어각국에서는보다강도높은조류충돌예방대책을마련, 시행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조류의학습효과방지를위한친환경적조류퇴치기법개발, 조류퇴치장비에대한조류의학습효과방지대책수립, 조류유전자정보데이터베이스구축, 조류퇴치전담인원증원등조류충돌방지대책에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으나, 지리적여건상공항주변에바다, 강, 농지등조류가서식하기좋은환경으로구성되어있어조류충돌사례는매년비슷한수준을유지하고있다. 2009년도우리나라공항에서발생한조류충돌건수는 77건으로 2 억여원의재산피해가발생한것으로집계되었다. 주요조류충돌사례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 표 4-2-6> 주요조류충돌사례 발생일및장소 조류충돌내용 피해금액 , 김포공항 KAL, B737 착륙중엔진및플랩에충돌 , 김포공항 KAL, A360 이륙활주중엔진에흡입 , 제주공항 AAR, B767 착륙활주중엔진에흡입 $200, , 제주공항 진에어, B737 착륙접근중엔진에흡입 - 주 : KAL 대한항공, AAR 아시아나항공 자료 : 국토해양부 조류퇴치전담인원증원 (2009.7) : 김포공항 5명 9명, 제주공항 4명 8명국적항공사의경우항공기-조류충돌사고로인명피해가발생한사례는없지만매년상당한재산상의피해를입고있고, 항공기수리에소요되는직접적인피해이외에도정상운항을하지못해입는피해등을감안할때그피해규모는훨씬더크다할것이므로항공사및공항은상호협조하여조류충돌피해를최소화하는데더욱노력을기울여야할것이다

316 제 3 장항공교통안전대책추진실적및계획 제 1 절항공종사자업무수행능력향상 1. 인적요소교육 훈련강화항공사고통계를살펴보면, 항공기사고의대부분이인적요소 (Human Factors) 에의하여발생하고있다. 따라서조종사 관제사등항공종사자에대한인적요소교육훈련은항공안전관리에매우중요하다. 이에따라각항공사들은승무원상호협조 (CRM) 훈련, 노선적응훈련 (LOFT) 등조종사의인적요소와관련된교육훈련을강화하고있으며, 일부항공사는조종사의인적오류 (Human Error) 를감소시키기위해 LOSA(Line Operational Safety Audit) 를실시하고있다. 또한 '90년부터는 ICAO 등국제기구에서주최하는인적요소관련세미나와워크샵에우리전문가를파견하고있고, '95년부터는인적요소및항공안전에관한최신정보의공유와전문가의의견수렴을위해국토해양부가국방부, 교통안전공단, 항공진흥협회및항공사등과협력하여 항공안전과 Human Factors 세미나 를비롯한각종항공안전세미나를개최하고있다. 2009년 제15회항공안전과 Human Factorts 세미나 는 10월에김포공항스카이시티컨벤션센터에서개최되었다. < 표 4-3-1> 항공안전과 Human Factors 세미나개최실적 ( 최근 3 년간 ) 일자세미나명장소주최주관 '07.10 월 제 13 회 항공안전과인적요소세미나 김포공항스카이시티컨벤션센터 한국교통연구원교통안전공단 국토해양부항공안전본부 '08.10 월 제 14 회 항공안전과인적요소세미나 김포공항스카이시티컨벤션센터 한국교통연구원교통안전공단 국토해양부항공안전본부 '09.10 월 제 15 회 항공안전과인적요소세미나 김포공항스카이시티컨벤션센터 한국교통연구원교통안전공단 국토해양부항공안전본부 자료 : 국토해양부항공정책실

317 한편조종사 항공기관사 관제사등의항공종사자자격시험에인적요소에관한내용출제를의무화하도록항공법시행규칙을개정 (' ) 하였다. 또한 항공과인적요소 라는항공인적요소에관한지침서를항공진흥협회와공동으로제작하여항공종사자들이이에대한교육및자격시험수험교재로활용토록하였다. 교통안전공단에서는항공안전을확보하기위한인적요소 (Human Factors) 의중요성을감안, 항공종사자들이체계적이고효율적으로실무를수행하는데필요한참고자료로활용할수있도록 항공정보매뉴얼 을비롯부문별실무참고서를제작 보급 (3종) 하였다. 패러플레인비행안전에관한연구등총 4건의연구과제를수행하여항공사고재발방지와종사자들의안전의식고취에노력을기울였다. 또한인적요소 (Human Factors) 에대한관리기법과효율적인사례등을전파 보급하기위한항공안전세미나를개최 ( 07.10월) 하였다. 또한, 국제항공안전세미나 (IASS) 에참석 ( , 미국비행안전재단 (FSF) 주관 ) 하여항공안전에관한국제적동향을파악하고각국의항공안전관리체계이행사례를분석함으로써, 향후한국형항공안전관리체계에필요한물적, 인적네트워크를확보하였다. 교통안전공단은비행안전재단 (FSF) 의정식멤버로가입 ( ) 하여활동중이며회원기관상호간의항공기사고및준사고에대한조사분석자료교류, 각종항공안전세미나자료등을공유하였다. 2. 항공종사자자질향상 가. 항공종사자훈련및교육 항공기의사고로부터인명과재산의피해를미연에방지하기위해서는각종항공시설의정상적인유지 보수및관리가절실히요구되고있다. 이에따라관련종사원자질향상을도모하고자 84년 9월에한국공항공단산하에항공기술훈련원을개원하여레이더, 계기착륙시설및전방향표지시설의보수등에관한교육을실시해오고있다. 2001년부터시행된운항증명제도에따라운항승무원, 객실승무원, 운항관리사등의교육훈련프로그램교범을제정훈련시간, 훈련방법, 훈련교과목, 훈련주기등표준화된절차를마련체계적인교육훈련시행하고있으며운영중에나타나는문제점을지속적으로개선 보완하고있다

318 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의객관성제고국제민간항공기구는조종사와관제사간언어소통능력부족에따른항공사고예방을위해항공영어구술능력평가제도를 2003년 3월에도입하였고우리나라는 2005년 11월에항공법을개정, 2006년 8월에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실시요령고시를제정등평가시스템및기준을마련하여 2006 년 10월부터항공영어평가를실시하였다. 이제도는국제항공업무종사자 ( 조종사, 관제사, 무선통신사 ) 가 2008년 3월 5일부터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4등급이상확보토록의무화하였다. 현재우리나라의국제항공업무종사자는대부분이국제기준에따라기한내취득하였다그러나항공영어시험시행과정에서도출된문제점을보완코자정부와관련기관들이항공영어제도개선테스크포스를구성운영하여항공영어평가제도개선계획을마련하였다. 이계획에는말하기시험방식위주에서말하기듣기시험방식의평가방법개선, 항공전문가및언어전문가가포함된자문단을구성하여평가문제개발, 외국사례를분석하여우리실정에맞는난이도조절그리고평가문제사전공개범위를축소하는것이포함되었다 3. 항공안전공무원교육훈련 ICAO 및 FAA의항공안전평가를통해지적된국토해양부의항공안전공무원의자질향상과업무수행능력제고를위하여전문교육훈련이수의필요에따라 항공안전공무원교육훈련규정 ( 국토해양부훈령제575호 ) 을제ㆍ개정하였다. 동규정에서는국제민간항공조약부속서 1 내지 17 및관련매뉴얼 (ICAO doc 등 ) 에따라항공안전공무원의체계적인교육훈련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였다. 이규정에서항공안전공무원이담당하는업무에따라운항ㆍ감항감독관, 운항자격심사관, 항행안전시설관리검사관, 공항안전감독관, 항공보안감독관및기술행정공무원등 28개분야로구분하였다. 신규임용자및보직자에게항공전반에대한일반적인사항및직무와관련한기본적인지식과기량을전수하기위한초기교육 (Initial Training), 신규임용자및보직자에게직무교육훈련교관으로부터업무시범및관찰과실제업무수행을통하여받는직무교육 (OJT : On-the-Job Training), 소관업무내용의변경또는추가와신기술의도입등에따라필요한지식과기량을전수하기위한정기교육훈련 (Recurrent) 을실시하였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2008년부터국제표준을선도하는교육훈련, 맞춤형교

319 육을통한전문인력양성, 조직과개인의생산적발전등을목표로항공안전분야프로공무원을양성에하는데역점을두고있다. 아울러항공정책실과소속직원이학습문화의제도적발전을마련코자 Self-study제도를도입하여운영하고있으며동영상교육실시, 영어교육확대, 직무교육향상을중점으로교육훈련관리시스템을이용한체계적이고예측가능한교육훈련을시행하고있다. 2009년도에는 ICAO 국제표준을이행하기위해기술행정공무원및감독관이 146개과정 (1,676명) 을이수한결과, 집행율 100.2% 를달성하였고직무별수행능력제고를고려한전문교육 ( 국내교육 : 40개과정, 271명, 국외교육 : 19개과정, 50명 ) 을실시하였다. 특히글로벌고급인력양성을위한전문가과정개발과수요자중심의맞춤형 ( 어학 ) 교육을위해항공영어전문교육관운영, 전화영어시행, 온라인영어확대, MBA 항공전문가과정신설등개인역량강화에맞춘교육훈련을제고하였다. 2010년도에는항공안전담당공무원을대상으로국내교육기관및 ICAO, FAA 등국내 외항공전문교육의지속적실시할계획이다. 해당직무성과향상을위해동영상교육확대, 일반영어교육지속시행,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대비교육및평가, MBA 항공전문가과정확대등다양한항공전문가양성에중점을두고실시할계획이다 4. 조종사교육훈련강화항공기안전운항의중추적역할을담당하는조종사에대한교육은어느교육보다더정밀하고신속한판단력과유사시의조치능력을향상시키는것이필요하다. 이를위하여실제항공기에탑승하여훈련하는방법과모의비행훈련장치를이용한훈련방법으로조종사의자질을향상시키고있다. 모의비행훈련장치이용시의장점을보면, 훈련경비의절감및실제항공기로는경험하기어려운비상훈련및훈련결과자동기록등을들수있다. 현재국내항공사의조종사가훈련할수있는모의비행훈련장치는총 34대 ( 국내항공사보유 23대, 외국항공사등보유 11대 ) 이고국토해양부에서지정인가를하여운영중이다

320 < 표 4-3-2> 항공기모의비행훈련장치지정현황 보유업체보유형식 ( 위치 ) 종류별등급 FTD SIM 이용업체 기준 지정일 A ( 인천훈련원 ) - 3 대한항공 A330 ( 인천훈련원 ) B #1 ( 인천훈련원 ) B #2 ( 인천훈련원 ) 대한항공 B777 ( 인천훈련원 ) B ( 인천훈련원 ) - 3 대한항공, 진에어 B FTD ( 김포 ) 가 - 대한항공 B777 FTD ( 김포 ) 나 B FTD ( 김포 ) 나 A330FTD ( 김포 ) 나 B ( 오쇠동 ) - 3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 B767 ( 오쇠동 ) A321 ( 오쇠동 ) JTS FTD ( 오쇠동 ) 가 B ( 인천훈련원 ) 3 대한항공, 진에어 보잉 B ( 오쇠동 ) 3 아시아나항공 B ( 싱가폴 ) 3 아시아나, 에어부산 B ( 싱가폴 ) 3 제주항공 삼성 FRASCA-342 ( 김포공항 ) 가 - 삼성 한서대 FRASCA-142 ( 한서대태안 ) 가 - 한서대 FLY IT ( 한서대태안 ) 가 CITATION-Ⅱ ( 정석비행장 ) - 1 항공대 FRASCA-142#1 ( 항공대항공대수색 ) 가 FRASCA-142#2 ( 항공대수색 ) 가 UH-1H ( 논산 ) 가육군항공 육군항공학교 UH-60 ( 논산 ) 가 AH-1S ( 논산 ) 가 동방항공 A330 ( 상해 ) 3 아시아나항공 에어버스 A320 ( 마이애미 ) 남방항공 A330 ( 주해 ) AirNZ B777 ( 뉴질랜드 ) 3 대한항공 ANA DHC8-400 ( 동경 ) 3 제주항공 남방항공 B ( 주해 ) 3 이스타항공 남방항공 B ( 주해 ) 합계 총 34대 (SIM : 21대, FTD : 13대 ) 자료 : 국토해양부

321 5. 자격증명시험제도개선 가. 항공종사자자격시험제도개선국가자격시험인항공종사자자격시험은 2008년에항공종사자자격증명시험요령이일부개정되었다. 실무경력충족여부와관계없이학과시험에응시할수있도록학과시험응시조건이완화됨으로써응시자의학과시험응시기회가확대되었고, 실기시험의객관성확보및공정한평가를위해항공종사자자격증명실기시험위원에대한직무교육과심사제를도입하였다. 나. 상시원격학과시험시스템 (ARTS; All-time Remote Testing System) (1) 도입목적및배경 컴퓨터를이용하는시험은이미미국, 유럽연합등일부항공선진국에서시행하고있는방식이다. 항공종사자자격시험및초경량비행장치비행자격증명시험이 문제지시험방식 에서 컴퓨터시험방식 인상시원격학과시험시스템 (ARTS; All-time Remote Testing System) 방식으로전환되면, 시험의장소및기회부족으로인한타지역응시자의시간및경제적부담을완화하고상시적으로응시자가원하는학과시험일자를선택 예약할수있게된다. 2008년현재소프트웨어구축이완료되었으며, 무인감독시스템, 전산장비도입 설치, 시스템운영지원등 2차구축사업을 2009년 10 월에완료하여초경량비행장치비행자격증명시험을대상으로 2009년 11월에서울에서시범적으로실시하였으며, 2010년 1월부터서울 (50기) 과부산 (10기) 에 CBT 학과시험장을설치하여시행중에있으며, 11월부터는광주, 대전까지확대해나갈계획이다. (2) 상시원격학과시험시스템구성및운영 상시원격시험시스템 (ARTS) 은인터넷으로시험안내, 응시자격부여신청부터자격증신청까지를관리하는홈페이지 ( 예약관리 ) 시스템과응시자개인정보, 시험계획수립, 시험장, 응시원서접수현황, 시험결과, 자격증발급등을관리하는시험관리시스템및시험문제출제, 검토, 편집, 선정등을관리하는문제관리시스템, 무인감독에의한시험진행및컴퓨터방식 (CBT) 의시험업무를관리하는상황실및시험장시스템으로각프로그램간상호연

322 동되도록구성된다. 시험응시자의본인여부확인및지문등록후시험장에입실하여지정된 ARTS 시험기에등록된지문으로로그인하도록하여시험을진행할예정이며시험이종료되면응시과목별채점이이루어지며수험자가시험결과를확인한후종료된다. < 그림 4-3-1> 학과시험장조감도 < 그림 4-3-2> 응시자개인 ARTS 시험기 < 표 4-3-3> 응시자개인 ARTS 시험기구성장비 품명수량비고 수험자 PC 1대 보안장치, 보안필림포함 인터폰 / 헤드셋 1대 - 지문인식기 1대 - ARTS 책상, 의자 1대씩 ARTS 관리번호, 잠금장치설치 마우스 / 키패드 1대씩 - (3) 기대효과 컴퓨터를이용하는원격학과시험시스템구축으로선진화된항공종사자자격시험인프라가확보됨에따라, 현재소수의특정일자에제한되어있는시험기회가상시적으로확대됨으로써시험응시자에게자격시험응시기회의폭이넓어지게된다. 또한항공종사인력의원활한수급에도도움이될것으로보여항공산업의경쟁력제고에도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 표 4-3-4> PBT 시험방식과 ARTS 시험방식비교 구 분 PBT 시험방식 ( 현재 ) ARTS 시험방식 ( 신규 ) 학과시험기간 ( 접수~발표 ) 평균 1개월 평균 1주일 시험횟수 연 4~5회 연 200회이상가능 성적발표 2일후발표 시험즉시발표 사회적비용 시험장소이동교통비, 시간소요 교통비, 시간절약 자격증명유효성확인 공문발송확인 홈페이지즉시확인 자료 : 교통안전공단

323 6. 교통안전공단의항공안전업무지원 가. 항공안전자료발간및조사연구교통안전공단에서는인적오류에의한항공사고예방을위하여항공종사자실무참고자료를제작하여배포하고있다 ( 배포처 : 정부기관및항공단체, 업체, 군, 교육기관, 초경량업체등 120개소 ). 2008년에는총 4종 2,000 부를제작하여배포하였다. < 표 4-3-5> 2008 년도실무참고서및항공기사고사례집제작및배포실적 분야발간자료명제작부수계 조종 관제항공정보매뉴얼 500 초경량초경량비행장치안전기술자료집 500 항공일반항공안전장애보고사례분석집상 ( 승객, 활주로, 낙뢰등 ) 500 2,000 사고사례항공안전장애보고사례분석집하 ( 기상악화, 엔진결함등 ) 500 매년정기적으로발간하고있는항공정보매뉴얼 (500부) 를비롯하여유사원인에의한항공사고재발방지와종사자들의안전의식을고취하기위해항공안전장애보고를통해입수된사례들을모아항공안전사례집 (2종 1,000 부 ) 을발간하였다. 또한초경량비행장치의안전증진을위하여초경량비행장치안전기술자료집 (500부) 도발간하였다. 그리고항공안전장애보고제도에서접수한장애요인을분석하여중요사건이나상황또는교훈가치가있는것들을정리ㆍ해설해놓은월간소식지 Gyro도지속적으로발간 ( 매월 3,000부 ) 하여관련기관, 단체, 업계에배포하여전파하고있다. 조사연구부문을살펴보면, 2008년에는항공안전교육훈련체계구축및운영방안, 항공기조류충돌방지방안연구, 운항승무원의자기효능감에관한연구, 항공안전문화지수개발및적용에관한연구, 주파수혼신방호기술에관한연구, 항공기운항안전을위한낙뢰예측시스템구축방안연구등총 6건의연구과제를수행하여항공사고재발방지와안전관리향상을위한노력을기울였다. 연구보고서는항공관계자들이실무에참고하여활용할수있도록인쇄자료를항공관련정부기관과항공사등에배포하고있으며, 교통안전공단홈페이지에도파일형태로올려놓고있다

324 나. 항공종사자자격시험실시항공법에따라서항공전문분야에서일하는항공종사자는소정의자격시험을통과하여자격을취득하여야항공업무에종사할수있는데, 교통안전공단에서는항공종사자자격시험을국가 ( 국토해양부 ) 로부터위탁받아시행하고있다. 항공법제29조의규정에따라항공전문지식과기술이있다고인정되는자에게자격을부여하여항공업무에종사할수있도록국가자격증명시험을년간 학과 (178회), 실기 (9회) 실시하고있으며, 자격분야는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자가용조종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운항관리사, 항공정비사, 경량항공기조종사등총 8개이다. 또한동법제29조의규정에따라항공종사자자격증명을소지한자에대해기종별로한정된자격을부여함으로써항공업무를전문적으로안전하게수행할수있도록하기위한한정심사 ( 연간 6회 ) 도실시하고있다. 자격분야는조종사 (B 등 46개기종 ), 기관사 (B747 등 2개기종 ) 2개이다. 또한, 항공법제23조의규정에따라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들의비행에관한학습유도와지식 기량검증, 안전운항확보를목적으로초경량비행자격시험을실시 ( 연간 5회 ) 하고있다. 자격분야는동력비행장치와회전익비행장치 2개이다. < 표 4-3-6> 2009 년항공종사자자격시험종합계획 자격시험종류회수 ( 인원 ) 실시기간 항공종사자자격증명시험 166 회 (12,540 명 ) 항공종사자자격증명한정심사 6 회 (2,600 명 ) 연중 초경량비행장치자격시험 6 회 (565 명 ) 다. 초경량비행장치안전성인증검사초경량비행장치의안전을향상시키기위해초경량비행자격시험뿐만아니라비행장치의기술적기준에대한적합성을확인하는초경량비행장치안전성인증검사도교통안전공단에서실시하고있다. 2007년 5월부터는초경량비행장치안전성인증검사의내실화를기하고항공레져스포츠의활성화를위하여초경량비행장치지정검사소 ( 충남공주소재 ) 를운영하고있다

325 < 표 4-3-7> 초경량비행장치의안전성인증검사실적 구 분 동력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무인비행장치플레인패러 기구류 계 2008 년실적 년실적 라. 항공종사자교육및항공업무전문성강화교통안전공단은항공종사자들의안전의식고취및안전관리업무능력향상을위하여안전교육에도기여하고있다. 2008년에는항공안전본부의안전관리체계 (SMS) 적용확대방침에따라항공안전본부주관하에한국항공대학교와협력하여항공안전에종사하는공무원및업계관계자들을대상으로안전관리체계 (SMS) 에관한교육과정 (2회) 을지원하였다. 그리고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들의안전의식향상을위하여매년 2회개최되는초경량비행장치관계자간담회를통해비행안전교육및안전워크샵을시행하고있다. 한편, 교통안전공단은직원들의전문적역량을강화하고항공선진국의최신항공안전기술을습득하기위해해외전문기관의연수를시행하고있다. 2008년에는항공안전민간전문교육기관으로잘알려진미국남가주대학 (USC) 의항공인적요인과정 (Human Factors) 의연수와남캘리포니아안전교육원 (SCSI) 의안전관리워크숍연수를시행하였다. 또한국제적으로확산되고있는안전관리체계 (SMS) 적용에대응하는차원에서미교통부산하의안전교육기관인 TSI(Transportation Safety Institute) 의안전관리체계 (SMS) 과정연수를시행하였다. 그리고초경량비행장치분야의안전기술습득을위해캐나다 Rotech Flight Safety Inc. 에서초경량비행장치엔진교육에대한연수도있었다. 아울러초경량비행장치의비행성능, 시험비행등안전성인증검사와관련된업무능력을향상시키기위하여관련직원들에게조종자격및항공무선통신사자격을취득케하고있으며, 기종별특성연구와세미나를통하여검사원의전문성향상과초경량비행장치의비행안전성향상에도노력하고있다

326 제 2 절항공시설및항행안전시설확충 1. 공항시설확충 가. 일반공항우리나라의항공수송은그간의계속적인국가경제및사회의발전에따른국민의소득수준향상, 산업활동의증가및국제교류의활성화등으로여행객및교역량이꾸준히증가함으로써원거리고속수송수단으로서중요한위치를차지하여왔다. 지방공항의공항개발사업은 1, 2, 3차공항개발중장기기본계획에따라김해, 여수, 무안공항개발사업을완료하였으며, 현재제주공항확장사업을진행중이다. 김해공항은항공수요증가에대응한여객터미널을확장하고접근도로개선, 주차장확충등여객편의시설개선사업으로 2007년확장사업을완료하였으며, 무안공항은입지및시설이열악한목포공항을대체하고 2000년대서해안시대개막에따라늘어나는국제여객증가에대비하여호남권거점공항으로개발 육성하기위해 1999년착공하여 2007년국제공항으로개항하였다. 제주공항확장사업은늘어나는제주지역항공수요에적기대처하고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을촉진하기위해추진하였으며주요사업내용은신국제선여객터미널증축, 국내선여객터미널의확장 개량및계류장확장, 항공안전확보및장거리국제선운항확대를위한활주로연장, 접근도로개설 ( 고가도로증설 ) 및주차장확충등여객편의시설확충등으로총사업비 3,855억원을투입하여 2011년완공할계획이다. 제주공항확장사업으로 2009년 11월신국제선여객터미널을개관하여국제선여객수용능력은연간 117만명에서 244만명으로늘어나게되었고, 질적으로는면세점, 탑승교 3기, 무빙워크설치등으로여객서비스가크게개선되었다. 2011년제주공항확장사업이완료될경우국내선의여객수용능력은연간 1,010만명에서 2,167만명으로, 국제선의여객수용능력은 117만명에서 244만명으로 2배이상대폭증가하여장기적인제주지역항공수요를처리할수있게되며, 유네스코가지정한세계자연유산으로서제주도의관광, 휴양산업발전에크게기여함은물론계속적인첨단산업유치등제주국제자유도시발전에도크게기여하게될것으로기대된다

327 < 표 4-3-8> 지방공항시설확충사업 공항 김해 주요공항개발사업 - 2 단계확장사업ㆍ계류장확장ㆍ국제여객터미널ㆍ국제선화물터미널ㆍ주차장확장ㆍ유도로보강 - 안전시설확충사업ㆍ안전구역조성 사업기간총사업비 년 3,956 억원무안 공항주요공항개발사업사업기간총사업비 - 무안신공항건설ㆍ활주로ㆍ계류장ㆍ여객터미널국내 416 만명 / 년간국제 103 만명 / 년간ㆍ화물터미널ㆍ주차장 년 3,012 억원 제주 - 시설확충공사ㆍ활주로연장ㆍ탑승ㆍ관리동증축ㆍ국제선여객터미널ㆍ계류장확장ㆍ주차장확장 ,855 억원울진 - 울진공항건설ㆍ활주로ㆍ계류장ㆍ여객터미널ㆍ주차장 월항공조종사양성을위한비행훈련원으로개원계획 ,317 억원 여수 - 여수공항확장사업ㆍ활주로연장ㆍ여객터미널ㆍ계류장확장ㆍ주차장확장ㆍ관제탑신축ㆍ착륙대확보 ,241 억원 자료 : 국토해양부항공정책실 나. 인천국제공항운영및건설인천국제공항의위치는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으로영종도및용유도사이간석지를매립한지역으로서울도심으로부터약 50km 위치에있다. 인천국제공항의부지면적은 2,129만m2로서, 1단계사업은 1992년 11월 12일부터시작하여 8년 4개월의사업기간을거쳐 2001년 3월 29일개항하였으며, 2단계확장 ( 건설 ) 사업은 2002년착수하여 2008년 6월 20일준공 ( 개항 ) 하였다. 인천공항 2단계확장 ( 건설 ) 사업준공 ( 개항 ) 으로년간여객은 3,000 4,400만명, 화물은 만톤, 항공기운항은 24 41만회로증가되어명실상부한동북아허브공항으로자리매김할것으로예상된다

328 인천공항의여객터미널은한국의전통처마와해상공항의이미지 ( 돛, 파도 ) 를형상화하여연면적 49.6만m2에지하 2층~지상 4층으로건설되었고, 2단계확장사업의일환으로탑승동 (166천m2) 을신설하여이용객이보다편리하게공항을이용할수있도록하였으며, 여객터미널은국내항공사전용으로운영되고 ( 전체대비운항 60%, 여객처리 63% 처리 ), 탑승동은외국항공사전용으로운영된다.(50 개외국항공사전체대비운항 40%, 여객처리 37%). 또한, 인천공항 2단계확장사업으로항공기탑승 Gate는 1단계 60개 ( 주기장포함 ) 에서 2단계 108개 ( 주기장포함 ) 로확장하였고, 체크인카운터는 1 단계 344개에서 2단계 396개로, 수하물처리용량도시간당 32,520개에서 56,000개로대폭증가되었으며, 4,000m 급제3활주로를신설하여 Airbus 380 등초대형항공기의이 착륙이가능하게되었다. 다. 인천국제공항 3 단계확장사업추진 국제민간항공기구에의하면세계항공시장에서아 태시장의비중은 2005년 16% 에서 2025년경 19% 로지속적으로확대될것이라는전망을하고있으며, 국제항공운송협회 (IATA) 에의하면중국시장의경우 2008년북경올림픽, 2010년상해엑스포를전후하여향후 10년간연평균여객 8%, 화물 11.6% 증가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인천국제공항은 월 2단계확장사업의완료에따라처리능력이여객 3,000만명 / 년에서 4,400백만명 / 년으로, 화물 270만톤 / 년에서 450만톤 / 년으로대폭증가되었으나, 향후항공수요증가추세를감안할때 2015년경에는현시설의처리능력을초과할것으로예상 ( 여객연간 4,500백만명 ) 됨에따라 3단계확장사업을추진하게되었으며, 3단계확장사업이완료될경우연간여객은 4,400백만명에서 6,200백만명, 화물은 450만톤에서 580만톤으로처리능력이증가하게된다. 이러한환경변화에전략적으로대응하고, 늘어나는항공수요에적기대처및항공시장선점을통한동북아주변공항과의경쟁력확보를위해 2009년 6월인천국제공항건설 3단계기본계획을수립 고시하였다. 인천국제공항 3단계사업의주요내용은 110만m2의부지조성 ( 현부지 2,129만m2 ) 과 35만m2의제2 여객터미널을건설 ( 현터미널 66만m2 ), 여객계류장 65개소증설 ( 현 108개소 ), 화물계류장 21개소증설 ( 현 36개소 ), 화물터미널 2.7만m2확충 ( 현 25.8만m2 ), 도로 철도등접근교통시설확충및주차장확장등여객편의시설확장사업으로추진될계획이다

329 < 표 4-3-9> 인천국제공항단계별개발계획 구분 1 단계 2 단계 ( 순증 ) 3 단계 ( 순증 ) 최종단계 ( 순증 ) 총계 부지조성 11,724 천m2 9,568 천m2 1,105 천m2 25,031 천m2 47,428 천m2 활주로 2 본 1 본 - 2 본 5 본 여객터미널및탑승동 여객계류장 화물계류장 IAT ( 무인여객수송열차 ) T1 496 천m 천m2 T 천m2 300 천m2 650 천m2 T 천m2 78 천m2 Ca 천m 천m2 계 496 천m2 166 천m2 350 천m2 378 천m2 1,390 천m2 60 개소 (1,267 천m2 ) 24 개소 (430 천m2 ) - 48 개소 (1,170 천m2 ) 12 개소 (307 천m2 ) 0.9km 복선셔틀 65 개소 (648 천m2 ) 21 개소 (418 천m2 ) 1.1km 단선셔틀 87 개소 (1,313 천m2 ) 50 개소 (785 천m2 ) 260 개소 (4,398 천m2 ) 107 개소 (1,940 천m2 ) - 2.0km BHS 21km 67km 25km 25km 138km 화물터미널 129 천m2 129 천m2 27 천m2 186 천m2 471 천m2 T1 11,410-1,407-12,817 주차장 ( 면 ) T ,504 8,407 12,911 T ,330 2,330 화물 5,181 1,079-3,800 10,060 처리능력 ( 연간 ) 사업비 ( 기간 ) 운항 24 만회 17 만회 - 33 만회 74 만회 여객 3,000 만명 1,400 만명 1,800 만명 3,800 만명 1 억명 화물 270 만톤 (228 만톤 ) 5 조 6,323 억원 ( 92~ 00) 180 만톤 (152 만톤 ) 2 조 9,688 억원 ( 02~ 08) 130 만톤 (113 만톤 ) 약 4 조원 ( 09~ 15) 560 만톤 (507 만톤 ) 1,140 만톤 (1,000 만톤 ) 라. 인천국제공항접근교통시설확충인천국제공항은서울로부터는약 50km, 인천으로부터는약 20km 떨어진영종도에위치하고있으며, 도서지역이라는특수성때문에수도권및지방주요도시들과의연계교통수단확보는인천국제공항의성공적운영에매우중요한요소이다

330 인천국제공항기본계획에서는접근교통시설을수요에맞추어연차적으로건설토록계획하였으며, 이에따라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2000년 11월개통하는한편, 공항철도는 1단계 ( 인천공항 김포공항 ) 는 2007년 3월, 세계 5위규모의사장교인인천대교는 2009년 10월성공적으로개통하였으며, 공항철도 2단계 ( 김포공항 서울역 ) 구간은 월개통할예정이다. 2009년 10월개통한인천대교는왕복 6차로에총연장 21.4km이며, 교량중심부분경간은 800m로서 10만톤급대형선박이동시에교행할수있으며세계 5위규모의사장교형식의교량이다. 인천대교의성공적개통으로인천공항고속도로는물론제2 경인고속도로, 제3 경인고속도로 ( 10. 5월개통예정 ) 및서해안고속도로와도연결되어, 인천송도지역및수도권남부지역에서영종도인천국제공항까지접근성이대폭개선 (40분단축, 기존 56분 16분 ) 되었으며, 이로인해연간약 4,800 억원의물류비절감효과와송도, 영종도등인천경제자유구역의경제활성화및인천공항주변지역개발도박차를가할수있는등다양한시너지효과를발휘할수있게됨은물론소나무 500 백만그루식재효과를유발하여저탄소녹색성장에크게기여하게되었다. 2010년 12월공항철도 2단계구간 ( 서울 김포 ) 의개통으로인천공항접근교통시설이모두구축되면인천공항이용객들은다양한교통수단을선택할수있게되며, 인천공항의동북아물류중심공항구축에도크게기여하게될것으로기대된다. 2. 항행안전시설확충및현대화 가. 항행안전시설확충및현대화 항공기의안전하고경제적인운항을위하여공항및항공로상에레이더등각종항행안전시설을설치운용하고있으나, 일부지방공항의미흡한시설을보강하고노후된시설을현대화하기위하여항행안전시설확충및현대화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다. 2009년도에는항공로시설현대화및확충을위해송탄항공무선표지소신설과부산항공무선표지소전방향표지시설을현대화하였고, 지방공항항공안전확보를위해서청주 사천공항의전방향표지시설개량과광주 울산공항계기착륙시설을성능이향상된장비로개량완료하였다

331 또한, 중국, 일본등주변국가간의원활한항공통신소통을위한인천 청도간관제직통전화개통, 서울 북경 후쿠오카 ATN 서버도입및설치, 한 일관제기관간의데이터통신망 (AIDC) 도개통하였다. < 표 > 항행안전시설확충및현대화사업추진실적및계획 지방공항및항로용레이더신설및현대화 공항접근및이 착륙지원시설보강 항공로시설보강및현대화 항공통신시설및확충 보강 차세대기술개발및인프라구축 2009 년실적 2010 년계획 김포공항접근관제레이더개량외자장비구매계약 제작착수 ( 09.4) 김해공항레이더자동처리장치개량실시설계완료 ( 09.12) 김포공항접근관제레이더현대화 ('11까지) 김해공항레이더자동처리장치개량및비상용레이더설치 ( 11까지) 김포 김해 청주 대구공 청주 사천공항전방향표지시설개량항계기착륙시설 ('11까지) 완료 ( 09.12) 제주 울산공항전방향표지 김해 울산 광주 청주공항계기착륙시설개량 ( 11까지 ) 시설개량설계및외자장비구매 ( 09.12) 원주공항전방향표지시설개량 제주 울산공항전방향표지시설개량 ( 11 까지 ) 설계 ( 09.12) 양주표지소전방향표지시설개 원주공항전방향표지시설개량설계 ( 09.12) 오산 VOR/TAC 신설완료 ('09.12) 대구 부산 VOR/TAC 개량장비설치 ( 09.12) 항공로용관제통신시설개량설계 ( 09.12) 김포공항 항공정보통신시설 장비구매 ( 09.4) 광주 울산공항항공정보통신시설개 량설계완료 ( 09.12) 항공종합통신망 (ATN/AMHS) 구축 ( 09.12) 항행시스템 항공관제용통합정보처리시스템기술개발 ( 09.12) 차세대항행안전시설기본계획 ( 09.11) 량설계 ( 10) 대구 부산 VOR/TAC('10 까지 ) 항공로용 관제통신 시설개량 ( 12 까지 ) 김포공항항공정보통신시설 ('10 까지 ) 광주 울산공항항공정보통신시설 ( 10까지) 항공종합통신망 (ATN/AMHS) 구축 ( 10 까지 ) 항공관제용통합정보처리시스템기술개발 ( 14까지 ) 위성이착륙시스템운ㅇ여기술개발 ( 14까지 ) 차세대항공기탐지시스템 (ADS-B) 개발 ( 14 까지 ) 항공통신인프라기술개발연구 ( 10) 특히, 기술선진국이세계기술표준화, 차세대항행시설패러다임주도를위한선진국들의경쟁이치열하고 Open Sky 확대, 저비용항공시장점유확대, 국민소득수준향상에따라자가용 초경량비행장치등레저항공확산등으로잠재적위험요소증가등대내 외여건변화에능동적인대처와현항행안전시설의기술적한계를극복하고 20년이후항공교통변화에대응하기위하여위성기반항행체계로전환하는 차세대항행안전시설기

332 본계획 을확정 ( 09.11) 하고미래녹색성장창출을위한차세대항행안전시설기술개발및인프라구축사업인항공관제시스템개발, 위성항법지역보강시스템 (GBAS) 운용기술, 종속감시시템 (ADS-B) 핵심기술개발, 항공통신인프라 (VDL, D-PDC, D-ATIS 등 ) 기술개발등기술연구 개발사업도중 장기적으로추진할계획이다. 나. 성능기반항행 (PBN) 도입추진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제36차총회결의 (A36-23) 및아태지역성능기반항행이행계획에따라인천비행정보구역 (FIR) 내항법위성, 항공기자체탑재장비등을이용하는첨단비행로구축등의성능기반항행 (PBN * ) 로드맵을 09.12월말수립하였다. PBN 로드맵에따라우리나라의모든항공로와공항별비행절차를 16년까지 PBN 기법을적용한첨단비행로로단계적으로구축할예정이다. * PBN(Performance Based Navigation) : 위성등을이용하는첨단비행방식으로서정확도가높아항로폭을기존대비 20% 이상축소가능 첨단비행로도입시비행로단축에따른연료절감 온실가스감축, 유연한비행로설계에따른소음문제개선 공역수용능력향상, 항행정밀도향상으로인한비행안전성향상, 관제업무량경감및업무효율성증대등효과예상하고있다

333 제3절항공기안전운항확보 1. 항공교통업무 (ATS) 및공역관리강화 미래에예상되는항공교통수요증가에대비하고항공교통관리시스템의안전성강화및사용자중심의운영효율극대화를위하여공역시스템의현대화, 공중충돌예방협력강화, 안전관리시스템도입 시행, 항공정보품질의개선, 국제기구 (ICAO 등 ) 및주변국가 ( 일본, 중국등 ) 간협력강화를추진하고있다. 한 일간항공교통량증가에적극대처하고항공안전증진과경제운항을도모하기위해일본후쿠오카에서제5차한 일항공교통관제협력회의 (' ~11.27) 를개최하여항로수용능력향상을위한항공기간분리기준축소 (56 37km), 양국항로관제소간관제정보교환망운영, 강릉-니가타직선화방안등에대해논의하고양국간합의사항을반영하여한 일관제소간합의서개정에합의하였다. 한 일간항공교통관제정례협의채널유지를위해차기 6차회의를 10년에한국에서개최할예정이며, 이와병행하여한 중간협력회의개최방안에대해서도중국과협의해나갈계획이다. 관제공역 통제공역의설정 조정, 항공교통관제에관한중요한절차및항행안전시설신설 변경등공역의설정및관리에필요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및국방부등 15인이내로구성된공역위원회 ( 제7차 ) 를 2009년 12월 22일에개최하여비행제한구역신설등 5건의의안을심의하였고, 공역자원의효율적인활용과체계적이고합리적인공역운영을위한 新공역마스터플랜수립용역 ( 08.7~ 09.7) 을완료하였으며, 다양한공역수요를반영하고공역활용도제고를위해국토해양부, 국방부 ( 공군본부 ) 공역정책부서실무급으로구성 ( ) 된민 군국가공역발전협의체협의를통해단계적인공역개선을추진해나아갈계획이다. 2008년 2월관제분야에도입된안전관리시스템 (SMS) 이행의일환으로관제분야의운영오류감소를위해 09년항공교통관제안전목표를 10만관제량당 3.29건이하로설정하고지속적인인모니터링을통해안전목표를무난히달성 (10만관제량당 0.32건발생 ) 하였으며, 항공교통업무에관한최신안전관련정보및관제사역량강화를위해 항공교통관제안전관리강화워크숍 ( ~11.7) 을개최하였다. 관제시스템에서추출되는레이더자료를활용하여관제업무수행중발생되는항공기간분리최저치위반, 최저안전고도경고등오류인자를탐지, 분석할수있는접근관제용실무오류분석시스템구축을위해관제자료추출전용프로

334 그램개발및시스템기본설계등 1단계개발용역을 2009년 12월완료하였으며, 2단계로오류분석자료 3차원영상 DB 구축, 관제상황재현시뮬레이션개발등을 2010년.11월까지완료하여서울 제주접근관제소에설치할예정이다. 또한, 관제사들이일상업무수행중발생할수있는위협과오류등안전상의문제점을사전에발굴하여해결하기위해 2010년에 정상운영안전표본조사 (NOSS; Normal operations safety survey) 를항공교통센터, 서울 제주접근관제소에실시할예정이다. NOSS는 ICAO 항행위원회에서권고하고있는안전관리기법으로항공관제업무전체환경에대하여관찰 조사를실시하며, 우리나라는아시아국가중최초로도입하게되었다. 항공기운항의안전성 정규성및효율성을확보하기위하여비행정보구역안에서비행하는항공기에게필요한항공정보를제공하고있으며, 이용자의편리성을고려하여항공정보홈페이지 ( 를구축하여인터넷으로도제공하고있다. 또한, ICAO가 2016년부터적용예정인전자항공정보관리체계 (AIM: Aeronautical Information Management) 국내도입을위해 전자항공정보관리체계구축방안연구 를실시하였다. 연구결과수립된로드맵에따라 2010년~2014년까지 5년간에걸쳐항공정보간행물 (AIP: Aeronautical Information Publication), 항공고시보 (NOTAM: Notice to Airmen), 비행전정보게시 (PIB: Pre-flight Information Bulletin), 장애물지형정보, 공항지도, 항공기상등 6종의항공정보물에대하여생산관리프로그램개발, 서비스웹사이트구축, 국제표준을따른전자DB구축등의과제를단계별로추진할계획이다. 향후에도항공기간의충돌방지, 항공교통흐름의질서유지및촉진을위하여 ICAO 표준및권고사항을적시에국내법령에반영하고항공교통관제안전관리강화등으로항공교통관리시스템 (ATM System) 의안전성향상을지속적으로도모할계획이다. 2. 공항운영안전관리시스템 (SMS) 지속시행 공항의지속적인안전체계확보와공항및그주변의항공기사고를사전에방지하기위하여항공법제4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43조의4 및제144조의6에따라공항운영증명공항에대하여공항안전관리시스템 (SMS) 을수립시행토록하고있다. 공항안전관리시스템 (SMS) 은기존의 사고 사건발생후사후원인조사및시정조치, 감독당국에타율적시정방식 에서탈피하여, 공항운영자의 주도적 자율적 체계적 사전적예방방식 으로공항안전체계를확보토록하는제도이다

335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는 2001년 11월국제민간항공조약부속서14( 비행장 ) 제4차개정안에서모든체약국은 2005년 11월 24일부터공항운영증명공항에대하여안전관리시스템 (SMS) 을의무시행토록강제하였다. 이에따라우리나라는 2005년 11월 18일부터인천등 9개공항운영증명공항에대하여안전관리시스템 (SMS) 을구축하고공항운영자의자율적안전관리체계가정착될수있도록각공항별안전관리시스템 (SMS) 매뉴얼을승인하였다. 공항안전관리시스템 (SMS) 매뉴얼에는최고경영진의 SMS 참여및책임, 각공항의안전방침및안전목표수립, SMS위원회등안전조직의구성및운영, 안전성과모니터링등안전보증활동등을포함하고있다. 또한, 사전적예방활동으로항공기사고요인등으로발전될수있는위험요소 (hazard) 를사전에발굴하고각위험요소에대한위험성평가 (risk assessment) 및위험성저감대책을수립하며, 자체안전점검및안전감사 (safety audit) 를통하여위험요인을사전에제거하는시스템을가진다. 또한, 효과적제도운영을위하여공항공사직원뿐아니라해당공항에종사하는모든유관기관의직원이참여하는안전의무보고제도및자발적비밀보고제도를운영하여지속적이고체계적인공항안전을확보하고있다. 한국공항공사에서는항공법령상 SMS 이행의무공항인운영증명공항이외의여수, 울산등나머지 6개공항에대해서도운영증명공항과동일한안전관리시스템 (SMS) 을자체시행하고자체안전관리시스템 (SMS) 매뉴얼을수립시행함으로서, 운영증명공항과동일한수준의안전관리시스템을구축하고있다. 정부는 2011년부터국내선공항에대한공항운영증명확대 시행계획에따라여수, 울산등나머지공항에대해서도보다체계적으로공항안전관리체계가확보될수있도록국내선공항에대한안전관리시스템 (SMS) 을단계적으로승인해나갈예정이다. 3. 항공기부품안전성인증체계확립 2008년 2월 19일한-미항공안전협정 (Bilateral Aviation Safety Agreement) 의체결을통하여우리나라는항공제품의안전성인증체계에대한국제적인인정을받게되었다. 항공안전협정의체결을위해서국내법규, 인증관련기술기준과절차, 방법등을제정및개발하였고, 인증담당자들에대한전문교육도실시하였다. 이협정체결을계기로국산항공기용타이어, 비행기록장치, 대기속도컴퓨터, 직류발전기, 화물용팔레트등과같은기술표준품 (Technical Standard

336 Order) 급장비품을미국정부의간편한안전성인증을취득하고수출할수있는발판을마련하였다. 또한, 기술표준품급 BASA 체결을근간으로하여 2013년까지한-미항공안전협정의범위를항공기부품급에서소형항공기급으로확대시키고자법규의개정, 절차의수립및인증인력의교육 훈련등에박차를가하고있으며, 이러한국제수준의항공기안전성인증체계의확립을통하여항공기등에대한수출발판을마련함을물론항공안전의강화에도기여토록할예정이다. 4. 테러예방등항공보안강화 정부는항공보안정책의정비및사전예방체계확립을통한항공테러발생차단과항공보안강화를위해 중기발전계획 ( ) 을수립 이행하고있다. 항공보안정책을안정적으로수행하고 11년예정인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항공보안평가에대비하기위한제도적기반마련을위해법령 규정등을정비하고있다. 국가항공보안계획, 항공기내액체류반입통제및항공화물터미널보안검색주체를항공사로명확화하는등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을일부개정 ( 공포 , 시행 ) 하였고, 이에따른하위법령 ( 시행령 시행규칙 ) 의개정을추진중이다. 또한항공보안조직간업무조정을통해전략적 효율적업무추진을위하여국가항공보안계획수립과국제협력강화등항공보안정책업무역량을강화하고, 현장점검과같은집행업무는지방항공청에위임할계획이다. 또한정부는미국노스웨스트항공여객기폭탄테러기도사건 ( ) 과같은신종테러에적극대처하고 G-20 정상회의 의성공적개최지원을위하여전신검색장비와액체폭발물탐지장비설치 운영계획 ( ) 을수립하였다. 이에따라인천공항에는전신검색장비 3대와액체폭발물탐지장비 8대가설치되고, 김포 김해 제주공항에는전신검색장비각 1대가설치되게된다. 항공테러에대한관리체계를사전예방적체계로정비하여우리나라항공보안수준관리를강화하기위해 항공보안수준평가제도 를도입하여공항운영자등의항공보안시행계획이행실태전반에대해평가 (Audit) 하고있으며, 위협요소를사전에분석 평가 개선하여테러발생가능성을최소화하기위한항공보안관리체계 (SeMS) 를도입할예정으로현재연구용역중에있다. 국제테러정보및보안정책을공유하고상호보안수준을강화하는등국가간항공보안협력체계도강화하고있다. 한 일항공보안감독관워크숍

337 ( ~12.9.) 을우리나라에서개최하여, 양국의보안조직및정책, 수준관리및감독활동결과등에대한활발한논의를하였다. 중국에서개최된제3 회한 중협력회의 ( ) 에서한 중 일항공보안감독관워크숍을정례화할것을제안하였으며, 제1차워크숍을 2010년 11월중우리나라에서개최하기로합의하였다. 또한, 한 미간항공보안협력관계증진을위해워싱턴에서 2010년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제1차한 미항공보안협력회의를개최하였으며, 양국은항공보안협력약정서 (Terms of Reference) 및항공보안요원탑승에관한양해각서 (MOU) 를체결하였고, 양국공항의보안점검공동참여에관한협의도이루어졌다. 협력약정서체결로양국은매년협력회의를개최하게되었으며한 미간보안협력관계를구축한것은매우큰의미가있으며이를바탕으로타국간협력을확대할계획이다. 한편정부는현재천안함사건 ( ) 조사결과발표와관련하여항공보안등급을상향조정 ( / 관심단계 주의단계 ) 하여항공테러에대비하고있다. 5. 초경량비행장치안전관리강화주 5일근무정착및항공레저 스포츠활성화로초경량비행장치및관련동호인이크게증가함에따라동비행장치와항공기와의충돌위험도가증가하고있어이에대한관리의필요성이대두되었다. 초경량비행장치는 1994년약 80대에서 2009년약 604여대로증가하였고, 초경량비행장치사고로인하여최근 10년간 47건의사고가발생하여 35명이사망하였다. 이에따라 2007년부터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및조종자에대한정부의안전지도감독을정기적으로실시하고있으며, 교통안전공단으로하여금초경량비행장치사고사례전파및초경량비행장치의조종자의안전의식제고를위하여매년 2회유관기관및업계간담회를실시토록하고, 2007년 5 월부터초경량비행장치지정검사소를구축운영하여초경량비행장치안전성인증검사의내실화를기하도록하였다. 정부는 2009년에초경량비행장치의근본적인안전개선을위하여미국등항공선진국의제도를국내실정에맞게벤치마킹하여항공기와초경량비행장치사이에경량항공기의분류를신설하고이에따른항공기인증, 조종사자격증명, 정비자격, 운항절차등을마련하여국내에적용할수있도록법령을정비하였으며, 또한 2013년까지고효율엔진및기체구조등저탄소녹색기술을적용한경량항공기를개발및안전인증을획득하여국내보급및세계시장진출을위한기반마련을추진하고있다

338 제 4 절항공안전관리기능강화 1. 항공법보완우리나라는일제시대부터사용되던구항공법을폐지하고새로운입법준비작업을시작한것은 1958년미국연방항공청 (FAA) 의항공법전문가를초청하여작성한초안을기초로한것에서비롯되었다. 구교통부초안이사전심사를거쳐 1960년 11월국무회의에서의결되어국회에제출됨으로써 1961년 1월 11일제38차민의원을통과하여같은해 2월 22일에제17차참의원회의를통과하고, 1961년 3월7일정부에의해법률제591호로공포됨으로써우리나라민간항공의기본법으로서항공운송산업발전의바탕이된독자적인항공법은같은해 6월7일부터시행되었다. 이렇게제정된항공법은이후 12차에걸쳐부분적인개정을하였으나, 그동안의국제항공관련조약의변천, 항공산업의경쟁심화, 항공기술의발전, 항공수요의증대등국내외항공환경의변화를수용하기에는미흡하였다. 이를보완하기위하여 1991년 12월 14일법률제4,435호로전면개정하여현재에이르고있다. 2003년도에는두차례에걸쳐항공법이개정되었는데, 7월 25일자개정에서는공중충돌예방을위하여국가항공기 ( 경찰, 세관 ) 에도관련규정을적용하고, 초경량비행장치안전관리 ( 안전성인증, 자격관리, 항공보험, 전문교육기관지정 ) 의강화, 정비조직인증 (AMO), 부가형식증명 (STC) 및기술표준품 (TSO) 제도도입, 공항운영증명제도 (AOC : Airport Operation Certificate) 도입등이주요내용이다. 12월 30일자개정에서는항공기감항성증명제도개선및부가형식증명제도도입, 기술표준품에대한형식승인제도도입및부품제작자증명제도신설, 전문교육기관지정 운영근거마련, 쌍발비행기및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의운항승인근거마련, 항행안전시설에대한성능적합증명제도도입, 항공기안전운항에중대한위험을초래한사실발견시운항을정지시킬수있는근거마련, 정비조직인증제도도입등이주요내용이다. 항공법개정에따라표준항공교통관제절차, 무선통신매뉴얼, 항공로공역설정기준, CAT-ll/III 관제및운영절차등항공관제관련법규및규정도보완되었다. 2005년도에는국제민간항공기구의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제도적용 (2008 년 3월부터 ) 에따라국제항공업무종사자에대한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제도를도입하여두나라이상의영공을운항하는항공기의조종또는두나라이상의영공을운항하는항공기에대한관제업무에종사하는자에대하여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받도록하였다

339 2006년도에는항공기등의수출감항승인제도도입, 항공기사고예방및항공안전확보를위한항공안전관리시스템수립 운용등을주요골자로최근국제적인항공안전의강화추세에맞추어빈번하게개정되고있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및동부속서의표준및권고사항에신속하게대처할수있도록정비하였고, 그동안 항공법 의적용을받지아니한국가기관등항공기에대하여 항공법 의적용을받게하여전반적인항공안전을강화하는한편, 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였다. 2007년에는항공기정비업을신설하여운항선상에서지원하는경정비뿐아니라능력에따라중정비도할수있도록정비업무의규모를확대시켜국제경쟁력을도모케하고, 항공기나장비품을외국에수출할경우, 당해항공기등이안전하게계속운항할수있는지여부 ( 기술기준부합여부 ) 를국토해양부장관에게승인받은후수출할수있도록하여그간해당업무의법률적근거가미비하다는지적을법률로격상하여항공기등수출업무를지원하도록하였으며, 또한항공정책기본계획수립 시행, 항공안전프로그램의수립및운용, 운항증명의취소 정지등행정처분기준등을마련하였다. 특히, 2008년도에는우리나라가 UN산하의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로부터체약국 (190 개국 ) 을대상으로한국제표준 (SARPs) 의국가별이행실태를평가하는프로그램에의거하여 10일간항공안전종합평가 (USOAP)( ~5.22) 를받았다. 이와관련하여정부는 ICAO 부속서 (16개) 별비교 분석표를마련하고국내규정의적합여부확인및국내관련법령및제도상의미비점을파악하는등법령 제도적보완을준비하였으며 2007년개정한항공법후속조치인항공법하위법령개정시 ( 시행령개정공포 : , 시행규칙개정공포 : ) 급속히변하고있는국제표준을반영하여개정하였다. 그결과외국자격증명의한시적인정제도마련, 항공기에탑재하는서류추가, 항공종사자자격시험응시경력보완, 피요격항공기조치절차보완등 40여건의국제기준변경사항을우리실정에맞추어제도화시킴으로써성공적인 ICAO 항공평가결과는물론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한항공안전제도의완성도를다지게되는계기로만들었다. 2. 국가통합항공안전망구축 기존에항공안전관리제도는안전확보를위해항공사등이준수하여야할기준 방식 절차를설정하고이를감독하는방식으로수행되어왔으나, 이같은방식은항공사고율감소의한계에도달했다는것이전문가들의공통된인식이다. 또한항공교통량증가및저가항공사의출현등감독업무수요

340 증가에따른정부의관련인력 예산증가도한계가있어현행사후점검 타율적시정방식을사전예방적 자율적시스템개선방식으로전환할필요성이대두되었다. 이에우리나라도과학적 체계적항공안전관리시스템 (SMS) 을도입하여국가통합항공안전망 (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 ) 구축하였으며이에따라정부는 2010년까지정기항공사 10년연속무사망사고달성및항공안전장애 10% 감축을항공안전목표로설정, 관리하고있다. 또한, 항공사, 관제기관, 공항운영자등항공서비스제공자의항공안전관리시스템 (SMS) 구축의무를법제화하고항공안전관리시스템구축 운영에필요한수립기준 절차 분석 평가등의내용을포함하는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을 2008년 3월제정 고시하였다. 이에따라항공서비스제공자는자체안전성과목표를설정하고이를달성하기위하여자체위험정보의수집및평가, 내부안전감사제도를수립하여이행하고있으며 2009년도운항, 관제, 공항운영및항행시설분야모두항공안전목표를달성하였다. 정부는점차복잡하고첨단화되고있는항공교통의위험을예방하기위해산업현장의조직 환경적인문제를파악하고해결하는데초점을두는항공안전관리시스템제도를지속강화할계획이며적용대상업체의확대, SMS 평가기준및절차의보강, 우수 SMS 업체에대한국가인증제도도입등을준비중에있다. 3. 항공안전지도 감독기능강화 가. 항공안전감독관제도도입및운영정부는항공안전강화대책의일환으로항공사업현장에서안전상태를수시로확인 검사할수있도록항공안전감독관 (Aviation Safety Inspector) 제도를 1999년에도입하였다. 본제도의시행에필요한항공법개정등을완료하고, 1999년 10월에운항분야 3명, 정비분야 2명등총 5명의항공안전감독관을확보하여 2000년 1월부터감독활동을시작하였다. 2002년 1 월취약한지방공항의안전감독활동을강화하기위하여항공안전감독관 6 명을추가채용 ( 김포, 김해각 2명및운항관리, 객실안전분야각 1명 ) 하여총 11명이항공안전감독업무를수행하고있다. 항공안전감독관은우선항공안전감독관업무지침및분야별점검표제작을완료하고관련기관에서현장직무교육을이수하였으며 1999년 12월부터국내 외공항지점점검을시작으로항공안전지도 감독업무를시작하

341 였다. 항공안전감독관은분야별점검표를사용하여연중수시로비행중조종실 객실점검과공항지점점검을실시하였으며, 2009년에는국적항공사및국내취항외국항공사를대상으로 1,020회의점검을실시하여시정지시 93건, 개선권고 174건등을조치하였다. 또한, 2005년 4월에는기존의상시점검외에상시점검결과집중적이고광범위한확인이필요한사항에대하여실시하는집중점검과항공사운영실태, 추세등을분석, 종합적인점검이필요할경우실시하는잠재위험점검을신규도입하였다. 이에따라 2006년 9월에는최초로아시아나항공에대하여잠재위험점검을실시하였고, 2008년 10월부터국적항공사에대하여종합안전점검을실시하여총 123건의취약요인을발견개선하였다. 운항증명소지자에대해연 월간감독프로그램수립및항공안전감독관에의한체계적인관리 감독을통해항공기및정비시설등의주기적인점검및취약점을지속적으로개선할계획이다. 나. 항공운송사업운항증명교부운항증명은항공운송사업등의면허 ( 또는등록 ) 와는별도로사업자가항공기안전운항능력을갖추었는지를증명하는제도이다. 운항증명을취득하기위해서는정부로부터조직, 인원, 운항관리, 정비관리및종사자훈련프로그램등항공기안전운항체계에대한검사를받아이에합격하여야한다. 운항증명은운항하고자하는항로, 공항및항공기정비방법등에관한운항조건과제한사항이명시된운영기준을함께교부한다. 사업자및종사자로하여금이를준수토록함으로써항공기안전운항을확보하고있다. 2001년 9월항공법을개정하여운항증명에관한법적근거를처음마련하였다. 이에따라항공운송사업자및항공기사용사업자로부터운항증명신청을받아총 17개사업자 ( 정기 2, 부정기 6, 사용사업 9) 에대하여운항증명을교부한바있으며 2010년현재 35개사업자에대하여운항증명을교부하였다. 2006년도에는제주항공이국내 3번째정기항공운송사업자로운항증명을교부받아운항을개시하였다. 제주항공은 2005년 8월 25일국토해양부로부터정기항공운송사업면허를받고취항전제반안전성에대하여검사를받기위하여 2006년 1월 2일국토해양부에운항증명을신청하여약 5개월간의서류및현장검사를마치고 6월 2일운항증명을교부받았다. 2008년에는영남에어, 진에어, 에어부산 3개의저비용항공사가운항증명

342 을교부받아, 운항을시작하였다. 그러나갑작스러운항공사등의증가는경영난으로이어져, 한성항공과영남에어가운항중단을하기에이르렀다. < 표 > 운항증명교부현황 ( 기준 ) 순번 증명번호 사업자명 사업종류 A01 ( 주 ) 대한항공 국제항공운송사업 A02 아시아나항공 ( 주 ) 국제항공운송사업 B01 삼성테크윈 소형항공 ( 헬 ) 항공기사용사업 ( 헬 ) B02 ( 주 ) 통일항공시스템 소형항공 ( 헬 ) 항공기사용사업 ( 헬 ) B04 유아이헬리제트 ( 구한벨헬리콥타 ) 소형항공 항공기사용사업 ( 헬 ) B05 헬리코리아 ( 주 ) 소형항공 ( 헬 ) 항공기사용사업 ( 헬 ) B06 ( 주 ) 홍익항공 소형항공 ( 헬 ) 항공기사용사업 ( 헬 ) C01 ( 주 ) 범아엔지니어링 항공기사용사업 ( 고 ) C02 삼아항업 ( 주 ) 항공기사용사업 ( 고 ) C03 성준항공 ( 주 ) 항공기사용사업 ( 고 ) C04 ( 주 ) 아세아항측 항공기사용사업 ( 고 ) C05 제일항업 ( 주 ) 항공기사용사업 ( 고 ) C06 중앙항업 ( 주 ) 항공기사용사업 ( 고 ) C08 한진정보통신 ( 주 ) 항공기사용사업 ( 고 ) CS01 신한항업 ( 주 ) 항공기사용사업 ( 고 ) BS01 삼성전력항공 소형항공 ( 헬 ) 항공기사용사업 ( 헬 ) CS02 클럽뷰티플라이 항공기사용사업 ( 고 ) CS03 하나항공 항공기사용사업 ( 헬 ) CS04 동서지엔아이 ( 구동서항공정보 ) 항공기사용사업 ( 고 ) CS05 새한항업 항공기사용사업 ( 고 ) CS07 터보라인 항공기사용사업 ( 헬 ) CS09 새한지오텍 항공기사용사업 ( 고 ) BS03 창운항공 항공기사용사업 ( 헬 ) A03 ( 주 ) 제주항공 국제항공운송사업 CS08 케이바스 항공기사용사업 ( 고 ) CS10 삼부기술 항공기사용사업 ( 고 ) CS12 에이스항공 ( 주 ) 소형항공 ( 고 ) 항공기사용사업 ( 헬 ) CS13 대원항업 ( 주 ) 항공기사용사업 ( 고 ) CB1 ( 주 ) 한라스카이에어 항공기사용사업 ( 고 ) CS14 이스트아시아에어라인 ( 구한국조종사교육원 ) 항공기사용사업 ( 고 ) * 소형항공운송사업운항증명진행중 ( ) A04 ( 주 ) 진에어 국제항공운송사업 BS15 ( 주 )LG상사 항공기사용사업 ( 헬 ) BS16 ( 주 ) 에어팰리스 소형항공 항공기사용사업 ( 헬 ) A05 에어부산 ( 주 ) 국제항공운송사업 CS17 공간정보기술 항공기사용사업 ( 고 ) BS11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 소형항공 ( 고 ) 항공기사용사업 ( 헬 ) A06 이스타항공 ( 주 ) 국제항공운송사업 계 총 37개사 ( 국제 6개사, 소형항공사 9개, 사용사업 22개 ) * 한성항공 (2005-BS02), 영남에어 (2008-BB1) 는운항중단상태 ( 08) ** 고 ( 고정익비행기 ), 헬 ( 헬리콥터 )

343 다. 저비용항공사안전관리 항공수요의다양화및항공자유화추세등으로세계적으로저비용항공사의수요가증가하고있다. 우리나라도한성항공, 제주항공, 영남에어,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09.1.5) 이운항증명을받았으나, 한성항공과영남에어는경영난으로인해운항을중단 ( 08) 하였다. 최근한성항공의경우운항재개를위하여국내항공운송사업면허와운항증명을신청 ( 10.5) 중에있다. 신규저비용항공사의경우, 대형항공사대비운항초기운영경험부족, 대체기부족등으로안전우려가일부있을수있으나이에대하여정부는저비용항공사의운항특성을반영한맞춤식 저비용항공사안전운항향상대책 을마련하여추진중에있다. 또한취항 6개월경과시점에항공사에대한종합적인안전관리실태점검인잠재위험점검등을통하여저비용항공사의안전관리를지속적으로강화할계획이다. 라. 공항운영증명제도발전 공항운영증명제도는안전하고효율적인공항운영체계확보를위하여 1972년미국에서처음으로시행된제도로써, 공항운영자로하여금자국정부로부터공항안전체계에대한인증을받도록하는제도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는 2001년 11월국제민간항공조약부속서14 ( 비행장 ) 제4차개정안에서모든체약국은 2003년 11월 27일부터국제선이운항하는공항에대하여 공항운영증명제도 를시행토록강제하였다. 이는전세계공항의체계적이고표준화된공항안전관리체계확보필요성및전세계적으로지속적으로발생하는공항및그주변에서의항공기사고를보다효과적으로예방하기위하여국제선이운항하는공항에대한안전운영체계의확보를촉구하기위함이었다. 이에따라우리나라는 2003년 7월 25일항공법을개정하여국제공항에대한운영증명의무에관한법적근거를마련하고, 2003년 11월부터인천국제공항을비롯한 9개공항에대하여 공항운영증명제도 를시행하고있다 ( 운영증명공항 : 인천, 김포, 김해, 제주, 대구, 광주, 청주, 양양, 무안 ). 2007년이전까지국제공항으로사용되던광주공항의경우에는 2007년무안국제공항개항으로인하여 2010년현재국내선전용공항으로사용되고있으나, 지속적인공항안전관리체계유지및국내선공항에대한공항운영

344 증명확대시행추진계획에따라공항운영증명을지속유지하고있다. < 표 > 공항운영증명현황 (2010 년 7 월기준 ) 순번 공항운영증명번호 공항명증명교부일공항운영자 1 제 1 호제주국제공항 한국공항공사사장 2 제 2 호양양국제공항 한국공항공사사장 3 제 3 호김해국제공항 한국공항공사사장 4 제 4 호청주국제공항 한국공항공사사장 5 제 5 호광주 ( 국제 ) 공항 한국공항공사사장 6 제 6 호대구국제공항 한국공항공사사장 7 제 7 호김포국제공항 한국공항공사사장 8 제 8 호인천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9 제 9 호무안국제공항 한국공항공사사장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는국제선운항공항에대한공항운영증명이행의무강제와함께공공용비행장에대하여공항운영증명시행할것을권고하고있다. 이에따라우리나라도 2011년부터여수, 울산등국내선공항에대해서도공항운영증명제도를단계적으로확대시행할예정이다. 정부는향후국내선공항에대한공항운영증명제도확대시행에대비하고, 소규모지방공항에대한합리적인안전기준적용및공항운영효율성을높이기위하여, 2010년 6월 23일항공법시행령을개정하여공항의특성, 항공기운항횟수및취항항공기규모등에따라공항운영증명제도를차등적용하는 공항운영등급제 를도입하였다. < 표 > 공항운영증명의구분 공항운영등급 구 분 1 등급 2 등급 국제 / 국내선운항에사용되고, 최근 5 년평균운항횟수가 3 만회이상인공항에대한운영증명 ( 부정기편만운항하는공항제외 ) 국제 / 국내선운항에사용되고, 최근 5 년평균운항횟수가 3 만회미만인공항에대한운영증명 ( 부정기편만운항하는공항제외 ) 3 등급국내항공운송에사용되는공항에대한운영증명 ( 부정기편만운항하는공항제외 ) 4 등급 위의 3 개항에해당하지않는항공운송사업에사용되는공항에대한운영증명 ( 부정기편또는 19 인승이하의소형항공기운송사업에사용되는공항 )

345 공항안전확보를전제로한공항운영등급별차등적용기준의시행을위하여 2010년 6월 29일 공항안전운영기준 ( 국토해양부고시, 시행 ) 을개정하였으며, 동개정에는 ICAO 부속서14( 비행장 ) 제10차개정안의공항운영분야최근국제기준개정사항을반영하고, 공항운영등급별차등적용기준을수립하였으며, 공항구조소방업무, 설빙관리강화등항공기안전운항에직결되는공항안전관리체계를강화하였다. 공항운영등급제 시행에따라인천등 9개공항운영증명의무대상공항에대하여해당공항의공항운영규정변경및공항운영증명서재교부를통하여 10년하반기까지공항운영등급제를시행하고, 여수, 울산등국내선공항에대해서는 11년부터단계적으로확대시행할예정이다. 4. 항공사고조사및원인규명 가. 항공사고조사위원회설치 2001년 9월 12일국회에서의결된항공법 ( 법률제6513호 ) 이개정 공포됨에따라항공법제152조의2에의거독립된항공사고조사기구를설치할수있게되었다. 이에따라 2002년 8월 12일항공사고조사위원회를신설하여舊 ) 국토해양부내에 7인이내의위원과항공사고조사업무를관장하는사무국에기준팀, 조사팀, 분석팀을두어미국의국가교통안전위원회 (NTSB) 와같은항공사고조사역할을수행하게되었다. 이후사고조사시스템의선진화와사고조사역량강화를위해 항공 철도사고조사에관한법률 을제정 ( , 법률7692호 ) 하고 일항공분야와철도분야가하나의위원회로통합, 위원장 1인 ( 비상임 ), 상임위원 1인 ( 국토부항공철도국장 ), 비상임위원 10인 ( 항공 5, 철도 5) 및사무국직원 25인으로구성한항공 철도사고위원회를발족하였다. 중복된업무를지양하고사고원인을정확하게규명하는등사고예방과안전확보에이바지하고있으며현재사무국에는기준팀, 항공조사팀, 철도조사팀, 분석팀을두어일부교통분야사고조사시스템에기초를이루었다. 나. 항공사고조사의과학화및전문화 항공사고의정확한원인규명을위해항공기에장착된기록장치의자체분석능력을갖추고자 월에조종실음성기록장치 (CVR) 및비행자료기

346 록장치 (DFDR) 의해독장비를도입하였다. 2000년에는음향정밀분석장비및신기종항공기해독용프로그램등을도입하였으며, 2003년에는김포공항연구분석실내에 60평규모의실험실 2개를추가설치하였다. 총 107종 ( 사고조사장비 50종, 블랙박스해독장비 15종, 금속실험장비 17종, 화학실험장비 25종 ) 의분석장비를확보하여사고조사의과학화를추진하였다. 또한, ICAO가권장하고 EU에서개발한 ECCAIRS 3) 시스템을도입하여위원회내자체서버를구성하고과거사고자료를여러가지형태로분석및활용하면서사고예방활동을체계적 조직적으로수행하고있다. 또한, 항공사고조사위원회설립초기항공사고조사관 9명과일반직 7명전원이미국의 NTSB 및영국의 AAIB에서항공사고조사과정을이수하였으며, 이후위원회는사고조사의전문성을확보하기위하여주기적인교육훈련으로조사관의사고조사능력을제고하고, 세계유수의사고조사기관과인적 정보교류등을지속적으로강화하고있다. 다. 항공사고조사체계정비 (1) 항공기사고조사대형 저비용항공사사고, 초경량비행장치사고, 회전익항공기사고및패러글라이더사고등현재진행중인 29건의사고 준사고조사보고서에대해위원회의심의절차를거쳐최종사고조사보고서를발행할계획이며, 사고 준사고조사를통하여도출된안전권고에대해서도이행대상기관 ( 업체 ) 의이행상태를지속적으로점검하고안전권고이행등의조치율을제고할계획이다. (2) 항공 철도사고조사법규정비 2008년 5월실시된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의항공안전종합평가결과의후속조치사항으로관련법을개정 ( 09.6월) 하여사고조사분야의국제표준이행도를높여국제신인도를제고하는한편, 이하세부세칙등을내실있게제 개정 ( 운영규정개정 3회, 시험분석업무규정제정등 ) 하여체계적인조사업무진행을도모하였다. (3) 항공사고조사관기량향상및관련종사자전파교육 항공사고조사관으로서의자격유지및최신사고조사기법습득을위해 09 3) ECCAIRS : European Coordination Centre for Aviation Incident Reporting Systems

347 년에는미국 USC 사고조사과정등 6개과정 10명이교육이수하였으며, 국내항공관련업체종사자및유관기관등을대상으로항공사고조사아카데미 (20명) 을개설하여사고조사기법및현장안전관리등을전파교육하여관련종사자의역량을향상시키는계기가되었다. (4) 국내 외사고항공사고조사협력체제구축및확대항공사고조사업무는효과적인사고조사를위하여국내 외관련기관과의협력체계구축 유지가절대적으로요구되고있다. 이미국제적으로는 10 개국 ( 호주, 영국, 미국, 캐나다등 ), 국내적으로는 13개기관 ( 대검찰청, 공군본부, 해양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소등 ) 과사고조사지원 협력에관한양해각서 (MOU) 를체결하였다. 2009년도에는일본, 대만의사고조사기관과양해각서 (MOU) 를체결하여아시아지역에서의상호관계를증진시켰다. 또한, ISASI( 국제항공사고조사관협회, 07.8월가입 ), ITSA( 국제교통안전협회, 07.11월가입 ) 등사고조사분야국제기구에가입하여인적 정보교류등국제적인활동도활발히수행하고있다. 각종국제회의 워크숍에도참석하여타국의사고사례등의정보를공유하고인적네트웍을구축, 국제협력의기틀을다지고있으며, 그동안의우리위원회성과등주제발표도활발히실시함으로써우리나라의국제적위상강화에도크게기여를하고있다. (5) 항공사고조사기법연구 개발 2005년국내공항 3차원위성영상서너리구축, 2006년관제분야의정확하고투명한사고조사를위하여항로상 Radar 및 Radio 자료를처리하여사고조사에필요한정보를시각화하는 ARRAS(ACC radar & radio analysis system) 구축, 2007년에는국내공항의접근관제 Radar 및 Radio 자료를바탕으로사고와관계된관제상황을영상화하는 APPAS(APP radar & radio analysis system) 를구축하였고, 또한, 2008년에는음향분석에의한항공기엔진성능추정시스템을구축하여사고조사의정확 과학화를도모하였으며, 앞으로도선진사고조사기법개발및연구를지속적으로추진, 사고조사의정확성및신뢰성을향상시킬계획이다. 라. 항공안전보고제도개선 기존항공안전보고제도는항공기기장에게만안전결함에대한보고책임을

348 부과하고보고범위도제한 ( 운항 정비 40여개항목 ) 되어있었다. 일부경미한안전장애사항 (9개항목 ) 에대해서만전체항공분야종사자들을대상으로보고토록하여종합적인위험분석과예측에는한계가있었다. 이에항공안전위험요인을사전에발굴, 통계적 과학적인분석등을통한사고예방을강화하기위하여항공법을개정하고 2009년 9월 10일부터기존의보고제도를보다체계화한신 ( 新 ) 항공안전보고제도를시행하였다. 개선된항공안전보고제도는보고대상을항공기사고 준사고 항공안전장애및경미한항공안전장애로세분화 ( 운항 정비 관제 공항등 70여개항목 ) 하여보고자가쉽게판단할수있도록하고보고시기 방법도구체화하였다. 또한, 항공기사고 준사고 항공안전장애는의무적으로경미한항공안전장애에대해서는자율적으로보고하도록하되, 보고자의신분공개를금지하고보고자의편의, 효율성등을위해온라인보고시스템을개발하여제도가시행되는 2009년 9월 10일부터가동중에있다. 유용한안전정보의수집을확대하기위하여보고자의범위를기존의조종사뿐만아니라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공항안전관리자및항행안전시설관리자까지확대하여보고채널을다양화하여 2009년도 400여건의안전보고를접수하였다. 앞으로도제도본래의목적인사고예방에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349 제 5 절항공보안강화 1. 우리나라를대상으로한민간항공불법방해행위현황 우리나라는 1958년 2월 16일대한항공의전신인 KNA( 대한국립항공 ) 소속창랑호가부산을출발하여서울로비행하던중평택상공에서 7명의납치범에의해북한으로납치된사건등총 7건의민간항공불법행위가발생하였다 년도에발생한항공기납치사건 3건의주요원인은승객에대한보안검색을제대로수행하지않았으며, 탑승객의신원확인또한소홀하였던것으로수사결과밝혀졌으며, KAL858기폭파테러로잘알려진 1987 년항공기폭파테러사건은중간기착지인아부다비공항에서통과승객에대한보안검색을하지않은것이사고의주된원인으로밝혀졌다. < 표 > 우리나라에대한민간항공불법방해행위발생현황 일시사건개요비고 KNA( 대한국립항공 ) 소속창랑호가부산을출발하여서탑승자 26명중승무울로비행하던중평택상공에서 7명의납치범에의해북원과유아1명은미한으로납치귀환 대한항공소속 YS-11 항공기가승객 47명을태우고강릉을기체및승무원 승객 8 출발하여서울로향하던중이륙 11분만에북한고정간첩명을억류하고 39명만에의해납치송환 대한항공소속 F-27 항공기가승객 60명을태우고속초를출발하여서울로향하던중수류탄을소지한 1명의괴한에납치되사망 : 2명었으나, 기내보안승무원과격투과정에서수류탄이폭발하였으며, 훈련조종사가완파된항공기를강릉모래사장에불시착시킴 대한항공소속 B707항공기가승객 97명을태우고파리에서앵커리지를중간기착하여서울로향하던중항법실수로소련사망 : 2명영공으로잘못진입하여소련전투기 2대에의해미사일부상 : 13명요격을당하여무르만스크의얼어있는강에비상착륙 대한항공소속 B747항공기가승객 승무원 269명을태우고뉴욕을출발앵커리지를경유서울로향하던중소련사망 : 269명영공을진입하여소련전투기 6대에의해요격을당한후 2대의미그23 전투기가발사한미사일에의해격추 서울올림픽경기대회방해목적으로김포국제공항청사 ( 현국내선청사 ) 출입문 (5~6 번 ) 사이쓰레기통폭발 대한항공소속 B707 항공기가미얀마상공에서북한공작원이설치한폭발물 (C-4) 에의해공중폭발 사망 : 5 명, 부상 : 32 명 사망 :115 명

350 이후우리나라의항공보안강화현황현대사회에서끊임없이확산되고있는국제테러행위는국가의안전에심각한영향을미치고있으며국제질서와사회질서에큰혼란을초래하고있다. 테러의목적을달성하려는테러범들은테러의수단으로살인, 납치, 파괴, 방화, 위협, 공포분위기조성, 인질등의방법을주로사용하고있는데최근에는그들의행동이더욱극렬해지고대규모화되고있다. 그중에서도항공기테러사건은단 1건의사건으로많은인명을살상할수있고공공생활에치명적이고가공할피해를줄수있다. 또한항공교통이국제간의대중화된교통수단으로등장함에따라항공노선과항공기의보유대수도증가하고있는추세에있어테러범들의좋은공격목표가되고있다. 특히, 2001년 9월 11일에는미국에서여객기를납치한테러범들에의해동시다발적인테러사건이발생하였다. 과거이슬람원리주의집단에소속된테러분자들이 4대의여객기를납치하여미국뉴욕맨하탄의세계무역센터 (WTC) 와미국방부펜타곤의건물을자폭공격하여완전붕괴또는대파시켜버렸다. 이처럼소수의극단주의자들이저지른테러가과거에있었던어느전쟁만큼이나파괴적이고재앙적일수있음이확연히드러났다. 그러므로테러에대한방비와대책은국가적과제의우선순위에있어최우선적으로중요한과제로등장되게된것이다. 정부는 9.11 테러사건이후우리나라의공항및항공기를대상으로한국제테러또는항공기납치등과같은불법방해행위를방지하고항공보안체계를향상시키기위하여 항공보안강화대책 을수립 시행하였다. 가. 항공보안법령및시스템정비정부는과학화 지능화 대형화되는국제테러에적극대비하고, 항공기안에서의불법방해행위및항공기납치등을방지하기위하여상시항공현장에서보안취약요소를발굴하여항공안전을도모하도록항공보안감독관제도를도입하는한편, 정부의지도 감독기능을강화하기위해항공안전본부내에항공보안업무를전담하는항공보안과를신설 ( ) 하였고현재는국토해양부항공정책실내항공보안과를운영하고있다. 항공보안과의주요업무는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령의제 개정, 항공보안에관한정책수립과관계기관과의협의 조정,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

351 기본계획수립, 항공보안점검계획수립과항공보안감독관제도운영, 국제기구 (ICAO 등 ) 및외국정부와의항공보안협력등의임무를수행하고있다. 항공보안법령은불법방해행위에국한하여적용하던기존 항공기운항안전법 ( ) 을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로전면개정 ( ) 하여보안검색업무주체및감독책임을일부변경하여항공사에서실시하던승객 휴대물품 위탁수하물 환승승객의검색업무를공항공사로이관 ( 인천국제공항공사 : , 한국공항공사 : ) 하고, 항공화물에대한보안검색은항공운송사업자가실시하도록함으로써보안검색에대한책임소재를명확히하였고, 항공보안감독관의조사및점검등을실시할수있도록확대하는등항공보안업무시행의법적근거를마련하였으며, 최근에는항공보안정책의안정적수행과 2011년예정되고있는ICAO 항공보안평가에대비하기위한제도적기반마련을위하여화물터미널의보안관리책임주체를항공사및화물터미널운영자로명확히하고, 보안검색이어려운액체류등에대한기내반입을통제하는국제기준에부합된법적근거마련을위해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을일부개정 ( 공포 , 시행 ) 하였다. 또한신종테러위협과 G20 정상회의에대비하여전신검색장비및액체폭발물탐지장비설치운영할수있도록하기위해 항공안전보안장비종류, 성능및운영기준 을일부개정 ( ) 하였다. 항공현장에서보안취약요소를사전에발굴하여개선조치하고항공기납치등불법방해행위를제거하기위하여 2002년 10월 25일부터항공보안감독관제도 (Aviation Security Inspector) 를도입하여시행중에있으며, 2010 년현재 27명의항공보안감독관이활동중에있다. 또한, 공항시설및민간항공기를대상으로발생하는불법행위또는위협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 국가항공보안우발계획 을수립 ( ) 하여시행중에있으며, 2005년에테러위협단계를세분화 (3단계 5단계 ) 하고, 테러상황 ( 녹색, 청색, 황색, 주홍색, 적색 ) 별 항공테러위기대응실무매뉴얼 을제정 ( ) 하였으며, 이에따라천안함사건 ( ) 조사결과발표와관련하여항공보안등급을상향조정 ( / 관심단계 주의단계 ) 하여항공테러에대비하고있다. 또한, 선진항공보안체계를구축하고항공테러에공동대응하기위한국제협력강화를위해체계적이고종합적인항공보안업무를추진하기위하여 항공보안중기발전계획 을수립 ( ) 하였으며, 법률 조직정비및보안운영체계개선등 5개분야 22개추진과제를마련하여시행하고있다

352 나. 항공화물에대한보안대책강화 9.11테러이후 ICAO 체약국의연간국제항공운송량을보면 1995년의 22.2백만톤에서 2005년에는 37.7백만톤으로연평균 6.1% 가량증가하는추세에있으며, 최근세계적경기침체로실적이저조한 2009년을제외하면지난 10년간우리나라국제항공화물운송량도평균약 6.4% 로높은성장세를유지하고있다. 이와같은증가세와더불어항공화물을이용하는자가확산되면서이제는일반인도항공화물운송시스템이어떠한구조와절차에의해운영되고있는지어렵지않게알수있으며, 테러리스트들도항공화물은다양한부피, 무게, 특성등으로보안검색이어렵고항공화물보안이여객운송에비해취약하다는점때문에항공기에대한불법행위가최소의비용으로최대의효과를얻을수있으며세인의관심을끌수있다는점을노리고항공화물을이용한항공테러를기도할가능성이많아국제민간항공기구등여러국제기구및단체에서는항공화물보안조치강화의필요성과중요성이계속강조하고있다. 이에따라정부는보안검색장비에대한성능을개선하고운영체계의개선을위하여 항공안전보안장비성능및운영기준 을제정 ( ) 고시하였고폭발물을검색할수있는폭발물탐지장비등을보강하는등항공화물보안검색을강화해나가고있다. 2004년에는항공화물의신속한처리와항공화물보안체계의양면성을고려하여상용화주제도도입을위한 항공화물보안기준 을제정고시하였으며, 2005년도에는상용화주제도의조기정착화를위하여상용화주지정주체를변경 ( 항공사 정부 ) 하는내용의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시행령 을개정 ( ) 하고관련항공사 물류업체등과의협의를통하여우리나라현실에적합하도록 항공화물보안기준 을개정 ( ) 하였다. 2008년부터국적항공사와물류업체간수차례의간담회와협의를통하여 2009년에는국적항공사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 삼성전자로지텍 ( 주 ) 및인천공항공사가참여한 3개월간 ( ~ ) 의상용화주제도시범운영을실시하였으며, 이와함께상용화주제도개선 Working Group을운영하여상용화주제도활성화와정착화를위해노력하고있다. 다. 항공기내보안강화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는항공기내에서의보안을강화하기위한조종실

353 출입문에대한안전장치를 2003년 10월 31일까지강화토록하도록의무화하였다. 따라서우리나라국적항공사는 1단계로조종실출입문의이중시건장치를완료 ( ) 하였고, 2단계로항공기 158대 ( 대한항공 101대, 아시아나항공 57대 ) 의조종실출입문을방탄문으로전면교체완료 ( ) 하였으며, 항공기안전을확보하고항공기납치등기내불법행위에적극대처를위하여기내에탑재하는무기류를선정 ( ) 운영하고있다. 또한, 항공기내에서항공기납치등불법행위가발생되는것을조종실에서확인또는인지할수있도록모니터장비를설치하고, 승무원간암호식대화를포함하는조종실출입절차를수립하여시행할것을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권고함에따라, 국적항공사에서도조종실출입절차를마련하고, 기내난동에효과적인무기 ( 전자충격기, 가스분사기등 ) 를항공기안에탑재하여항공기승무원이비상시사용할수있도록하고있으며, 항공기내보안요원의무술훈련등관련교육을실시하는등기내보안을철저히유지하기위한제반조치를시행하고있다. 운항중인항공기안에서의불법방해행위에대한제재강화를위해 폭행, 협박또는위계행위로항공기안전운항에위험을초래한자는 10년이하의징역에처할수있고, 기장등의정당한직무상의지시에따르지아니함으로서안전운항에지장을초래한자는 1년이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할수있도록하였다. 또한, 여객기의보안및안전강화를위하여항공운송사업자가취하여야하는조종실출입문안전조치등에관한세부이행기준이되는 항공기내보안에관한표준운영지침 을제정 ( ) 하였다. 이지침은항공기내보안강화를위해취한조치를체계화한것으로조종실보안조치, 기내위협대응및항공보안훈련프로그램등에관한내용등기내보안강화를위한내용이구체적으로포함되었다. 3.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등항공보안평가및국제협력강화 가. ICAO 항공보안평가 (USAP : Universal Security Audit Program) 9.11테러이후몬트리올에서개최된제33차 ICAO 총회 ( ~10.5) 에서 민간항공기를테러행위및파괴무기로오용하는것을방지하는선언 을총회 A33-1 결의안으로채택하고, ICAO에서체약국의공항및항공보안프로그램에대한국제민간항공부속서 17권기준사항의준수여부를확인하

354 는 항공보안감사프로그램 을수립할것을결의하였다. A33-1 결의안에따라 민간항공을테러에사용하는행위에대한방지, 근절 을목적으로몬트리올에서개최된 고위급장관회의 ( ~20) 에서는국제민간항공기구의역할을강화할필요성에대하여재강조하고국제민간항공협약에서규정하는항공보안의기준및권고사항 (SARPs) 이행에대한감사를실시토록하자는논의가있었으며항공보안의세계적인발전을위하여정규적이고, 필수적이며, 체계적인항공보안감사를 ICAO 체약국을대상으로실시하는것에대하여전체약국이동의하였다. 우리나라는 2004년 11월 1일부터 11월 10일 (10일간) 까지정부및인천국제공항에대하여 ICAO 항공보안평가관 (Auli Kankkunnen 등 4명 ) 으로부터항공보안분야의정부조직, 법령 규정분야, 공항시설 장비분야, 공항보안검색및경비분야, 항공기보안분야, 유사시의비상조치상황등국제민간항공협약부속서 17의표준 66개항목 483개세부항목에대한수검을받은결과항공보안평가관들은우리나라에대하여다른체약국보다보안체제및운영실태가국제표준에적합하다는의견을제시하였고, 66개표준 483개항목에대하여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표준항목과불일치하는사항은없으며, 다만우리나라의항공발전을위해 국가 공항보안운영규정에개정절차를명문화하여운영하라는등 13개권고사항을제시하였고, 13개권고사항에대하여는 2005년 3 월조치완료하였으며 2006년 11월 14일부터 11월 17일 (4일간) 까지후속보안평가 (ICAO Follow-up Audit) 를수검하여기존 2004년평가시권고한 13개사항이모두시정조치가완료되었다고평가받았다. 이러한국제민간항공기구의항공보안평가를통하여우리나라의높은항공보안의식과공동협력에대한우리의의지를각체약국에게알리는계기가되었으며국제적으로우수한항공보안체계를수립하여운영하는국가로인식되고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1년계획된제2차 ICAO 항공보안평가에대비하여 제2차 ICAO 항공보안평가대비종합추진계획 을수립 ( ) 하였으며, 13개기관 17명으로구성된평가대책위원회를운영하고있으며, 관계기관이포함된평가준비실무팀을구성하여평가에대비하고있다. 제2차항공보안평가는법령, 조직및수준관리등 8개분야 283개프로토콜의이행실태에대한확인을하게되며, 국가별보안능력및보안체계를중점적으로평가하고특히항공보안감독활동및미비점에대한개선절

355 차등을집중점검하게된다. 평가범위는제1차 ICAO보안평가와달리부속서9( 출입국간소화 ) 의보안분야까지확대하고있다. 정부는제2차 ICAO 항공보안감사를대비하여 ICAO 및각국의항공보안당국과의긴밀한협력체계구축을통하여우리나라항공보안수준의우수성을인정받음과동시에국가위상제고에노력할것이다. 나. 미교통보안청 (TSA) 의외국공항보안평가계획 (FAAP) 미교통보안청은 1985년 TWA항공사소속보잉 727기납치사건이발생됨에따라외국공항에대한보안평가프로그램을제정 ( ) 하여자국기가취항하거나, 미국으로운항하는항공기가출발하는외국공항또는위험성이현저하다고판단되는해외공항에대하여국제민간항공조약부속서제 17권 ( 항공보안 ) 의보안기준의적합성여부를평가하여왔으며, 기준미충족시항공기운항중단등조치를취하는보안평가를시행중에있다. 우리나라는 1985년부터매년김포국제공항을대상으로보안평가를받아왔고, 노스웨스트항공사가신규취항된김해공항을대상으로도보안평가 ( ~ 2.22.) 를실시하게되었다. 그후, 인천국제공항및김해국제공항에대한보안평가 ( ~1.25.) 가실시되었으며, 김해공항에보안평가 ( ~5.26.) 및인천공항보안평가 ( ~7.17.) 에서국제민간항공협약부속서 17권에서정한기준에의거적합하게항공보안체계를갖추고시행되고있다는높은평가를받았다. 최근에는김해공항에대한보안평가 ( ~12.4.) 를받았으며, 부속서 17( 항공보안 ) 의국제기준의이행은물론모든분야를충족하고있다는우수평가를받았다. 특히, ICAO 부속서의국제기준관리시스템 (SMIS), 종합상황실시설 운영시스템과인적자원이매우우수하다고평가를받았다. 다. 항공보안에관한국제협력강화 9.11테러이후 ICAO를중심으로테러위협에대한국제적공동대응을위해국가간협력관계구축등국제협력이강화되고있으며우리나라도국제협력을위한노력을하고있다. 한 일항공보안감독관워크숍 ( ~12.9.) 을우리나라에서개최하였으며, 양국의보안조직및정책, 수준관리및감독활동결과등에대한

356 활발한논의를하였으며, 양국간항공보안협력증진을위해워크숍을정례화하여개최하기로합의하였다. 또한양국은이를확대하여한 중 일항공보안감독관워크숍을 10년에개최를추진키로하였다. 중국에서개최된제3회한 중협력회의 ( ~ ) 에서한 중 일항공보안감독관워크숍을정례화할것을제안하였으며, 제1차워크숍은 2010년 9월에서 11월중우리나라에서개최하기로합의하였다. 이를위해실무적인협의를진행중에있으며, 향후한 중 일 3국간항공보안분야협력체계를구축하는계기가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또한, 한 미간항공보안협력관계증진을위해워싱턴에서제1차한 미항공보안협력회의 (' ~5.27) 를개최하였으며, 양국은항공보안협력약정서 (Terms of Reference) 및항공보안요원탑승에관한양해각서 (MOU) 를체결하였으며, 양국공항의보안점검공동참여에관한협의도이루어졌다. 협력약정서체결로양국은매년협력회의를개최하게되었으며한 미간보안협력관계를구축한것은매우큰의미가있으며이를바탕으로타국간협력을확대할계획이다

357 제 6 절국제항공안전평가및감독시스템개선 1. 개요 1990년대초전세계적으로항공수요가급증함에따라항공안전문제에대한심각성인식이확산되고많은연구보고에서국가별항공안전감독체계가부적절함을지적하기시작하였다. 이에따라, 미국연방항공청 (FAA) 은지난 1992년부터자국민들의항공안전을확보한다는이유로미국에취항중인항공사가소속된국가들이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에서정하는국제기준에따른항공안전감독체계를갖추고있는지를확인하기위하여상대국정부의항공당국을대상으로항공안전평가 (IASA-International Aviation Safety Assessment) 를실시해오고있으며,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는 1995년부터항공안전평가 (USOAP-Universal Safety Oversight Audit Program) 를도입하여체약국을대상으로국제표준과권고사항 (SARPs-Standard and Recommended Practices) 4) 의이행여부를평가하고있다. 우리나라는지난 1996년이후미국연방항공청의평가에서 1등급을유지해왔으나 2001년 5월실시된평가에서는보다엄격한규정적용으로항공안전에필요한 8개분야모두가국제기준에부적합한것으로평가되어 2001년 8월항공안전 2등급으로하향조정되었다가그해 12월 1등급으로회복된바있다. 또한 ICAO로부터는 2000년 6월평가를받아 28건의개선권고를받고, 개선조치결과에대하여 2002년 9월최종점검에서양호평가를받은바있다. 우리나라는여러국제항공안전평가를통해항공안전신인도하락등여러가지어려움을겪기도하였으나이를계기로국제기준에부합하도록국내법령을정비하고새로운제도를적극도입함으로써선진국형항공안전시스템을구축하기위한기초를다질수있게되었다. 2. 미국국제항공안전평가 (IASA) 프로그램 월 New York, Long Island에서발생한 Avianca 항공사 ( 콜롬비아 ) 의사고를계기로자국민의안전에위협을느낀미국연방항공청은 월공공정책의일환으로국제항공안전 (IASA-International Aviation Safety Assessment) 프로그램을수립하였다. 본프로그램은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4) SARPs: 국제민간항공협약부속서로정한국제항공안전기준및권고사항으로총 18 개분야일만여조항

358 의항공기의운항 정비를위한국제표준과권고절차의준수여부를확인하기위한것이며, 개별항공운송사업체가아닌국가의항공안전관리감독시스템에중점을두어평가하고있다. 미국연방항공청은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정한기준의이행여부를파악하기위하여미국에운항하는항공사가소속된국가의항공당국을주기적 ( 통상 2년마다실시 ) 으로방문평가하고있으며, 외국의항공당국이최소한의국제기준을충족하고있지못한다고판단될경우에는언제라도재평가를실시하도록하고있다. 가. 근거법령미국연방항공청의 IASA 프로그램은미국연방항공법 (49 USC 41302), 연방항공규칙 (14 CFR Part 129), 연방등록부 (Federal Register) 및한 미항공협정 ( 제6조 ) 을근거로이루어지고있다. 나. IASA 주요지적사항 FAA 웹사이트에게제된정보에의하면 월기준미국취항국가는 106개국으로서그중 22개국이현재 2등급상태이다. 평가결과대부분의국가에서공통적으로발견된주요지적사항은다음과같다. (1) 감독기관의입법조치가부적절하거나미흡 (2) 유경험항공전문인력의부족 (3) 안전운항과관련된기술자료의부재 (4) 운항증명 (AOC) 제도의부재 (5) 운항승무원숙달심사절차의부적합 (6) 객실승무원훈련의부적합등 다. IASA 평가기준및등급미국연방항공청은상대국에대한항공안전평가를실시하여아래와같은등급으로분류하여정의하고있다. (1) Category 1 (ICAO 기준이행국 ) : 국가의민항공당국이 ICAO 항공안전기준에따라서면허를내주고감독한다고판단될때적용 (2) Category 2 (ICAO 기준미이행국 ) :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제정한

359 최소한의안전감독기준에따라항공사를감독하지않는다고결정한경우로서이등급은아래의미흡한사항이하나또는그이상이발견되었을때적용 ( 가 ) 국제기준에따라서항공운송사업을인가하고감독할수있는법령 규칙이부적절하거나미흡한경우 ( 나 ) 항공당국에항공운송사업자를인가 감독하기위한기술, 자원및조직등이부실한경우 ( 다 ) 항공당국이적절히훈련된유자격기술인력을보유하고있지않은경우 ( 라 ) 항공당국이최소한의국제기준을이행하고행정조치를취하기위한검사관지침을제공하지않는경우 ( 마 ) 항공당국에인 허가와관련된문서나기록이불충분하고항공운송사업자에대한지속적인감시 감독이부적절한경우 ( 바 ) Category 2 분류국가에대한조치라. Category 2 분류국가에대한조치 Category 2는두개의그룹으로구분하여처리된다. 첫째그룹은평가당시에미국으로운항하고있는항공사를보유하고있는국가로서 2등급판정기간동안에는이국가의항공사는미국연방항공청의감독하에현재수준에서운항하도록허가되며항공사의운항증편이나변경이허가되지않는다. 단, 미국항공사또는자사항공기로미국운항을허가받은 1등급국가의항공사가정식으로인가하고감독하는임차 (wet-lease) 항공기를사용한새로운운항은허용된다. 둘째그룹은평가당시에미국으로운항하고있는항공사를보유하고있지않은국가로서국가의상용항공사는 2등급판정기간동안에는미국으로취항이허가되지않는다. 그러나미국항공사또는자사항공기로미국운항을허가받은 1등급국가의항공사가정식으로인가하고감독하는임차 (wet-lease) 항공기를사용한새로운운항은허용된다. 2등급판정기간동안에는두그룹사이에기타차이점은없다. 마. 우리나라에대한평가 우리나라는항공안전시스템개선을위한지속적노력으로 2001년 12월 6일이후항공안전 1등급지위를유지해오고있으며, FAA의추가적인평가는없었다

360 2001년 5월실시된평가에서는 8개평가분야모두가국제기준에부적합한판명되어항공안전 2 등급판정을받았으나, 항공법개정, 항공사운항증명제도도입, 50여명의전문인력확충등제반개선조치를신속하게완료하여 4개월여만인 2001년 12월 6일자로항공안전 1등급으로상향조정됨 < 표 > 2001 년 5 월미연방항공청 (FAA) 지적사항 분야지적사항 1. 항공법령 항공사운항증명 (AOC) 절차가국제기준과상이 - AOC 발급시운영기준 (Operations Specifications) 미제공등 2. 특정운용규정 ICAO 기준들이국내규정에미반영 ICAO 기준 ( 부속서 6권등 ) 과국내항공법상의에대하여 ICAO에미통보 일부차이점 3. 항공국조직및감독기능 4. 기술지침 5. 항공전문인력 6. 자격및인증책임 항공국운항심사관 3명이항공사위촉심사관 (105명) 을심사하는것은무리로실제심사여부미심 위탁업무를수행하고있는교통안전공단및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대한업무기준및감독기능부재 감항검사관들에게제공되는기술자료가없거나불충분 위탁기관 ( 교통안전공단,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에 대한 평가 기준자료부재 운항심사관 (3 명 ) 이보유하고있는기종자격이 2 개기종 (B , B767) 뿐이나국적사보유기종은 11 개기종으로기술인력미흡 항공기술직에대한훈련과정및훈련기록부부재 운항증명교부절차에 ICAO 기준상의기본요소누락 위탁업무를수행하는 교통안전공단 및 한국공우주연구원에 대한감독체계미흡 7. 지속적인감독책임 위탁기관및항공사에대한지속적인감독체계미흡 8. 항공안전과제해결방안 항공기감항성개선기록을확인할수없음 전반적인항공안전대응절차를확인할수없음 3. 국제민간항공기구의항공안전종합평가 (USOAP) 프로그램 국제민간항공기구항공안전평가 (USOAP) 프로그램은체약국의국제기준이행현황과항공안전감독시스템의적합성을평가하는프로그램으로항공안전과관련된모든시카고협약부속서 (16개) 를평가대상으로한다

361 가. 시행경과 (1) 3개분야자발적평가 ICAO 제29차총회 ( 92.9) 결의에따라시카고협약체약국의항공안전감독의무가강화되었고, 제31차총회 ( 95.9) 에서는체약국의국제표준및권고사항 (SARPs) 의이행현황및항공안전감독실태를평가하기위한자발적항공안전평가프로그램 (ICAO voluntary Safety Oversight Assessment) 의시행이승인되었다. 동평가는신청국에한하여 3개분야 ( 항공종사자, 항공기운항, 항공기감항성 ) 에대하여실시하였는데, 1995년~1997년간 88개국이신청하여 67개국에대한평가를완료하였다. (2) 3개분야의무적평가평가프로그램은제32차총회 ( 98.9) 결의에따라평가대상은동일하게유지하되, 모든체약국을의무적으로점검토록하는 ICAO 항공안전평가프로그램 (Universal Safty Oversight Audit Program) 로발전되었다. 이에따라, 1999 년~2004년간총 188개체약국 (2004년기준 ) 중평가팀의신변문제등으로평가를실시하지못한 7개국 ( 아프카니스탄, 시에라리온, 이라크등 ) 을제외하고 181개국의점검을완료하였다. (3) 16개분야시스템적종합평가 (CSA) 제35차총회 ( 04.9) 에서는기존의개별부속서 (Annex-by-Annex) 별점검방식에서안전과관련된모든부속서 (16개부속서 ) 및관련기술지침을시스템적으로종합평가 (CSA-Comprehensive Systems Approach) 할수있도록평가방식의전환을결의하였다. 이에따라, 2005년 4월부터는새로운방식으로평가를실시중이며, ICAO는 2010년 5월기준 158개국의평가를완료하였으며, 이들국가의평균국제기준이행률은 57.97% 이다. 나. 평가절차및방법 (1) 사전평가 (Pre-audit) 평가일정은항공기사고율, 우선점검의필요여부, 이전안전평가결과, 지역별안배등을고려하여평가 1년전에회원국에통보되는데, 이때평가에필요한 ICAO-수검국간상호양해각서 (MOU) 도동봉된다

362 평가는수검국이동 MOU를서명하여 ICAO에송부함으로써공식적인일정이시작되는데, 이는 ICAO가제안하는평가일정을수락하고, MOU에명시된제반진행절차, ICAO와수검국의의무및책임사항등에대하여동의함을의미한다. 이에따라, 평가관들은현장실사이전에수검국이제출한국가사전질의답변서 (SAAQ-State Aviation Activity Questionary) 와국제표준이행점검표 (CCs-Compliance Checklists) 를기본으로사전평가를실시한다. (2) 현장평가 (Onsite Audit) ICAO 평가관들은수검국을방한하여사전평가결과를바탕으로서류심사, 담당자인터뷰및산업체방문등을통해현장평가를실시하게된다. 현장평가에서는 16개부속서를상호연계하여 8개 5) 평가분야로재구성한평가관점검표 (Protocol, 976개항목 ) 에근거하여국가항공안전시스템의국제기준부합여부를평가하는데대게약 2주~3주정도가소요된다. (3) 사후평가 (Post-audit) ICAO는현장평가이후약 90일이내평가결과에대한보고서초안을수검국에송부하고수검국은수령일로부터약 60일이내에평가지적사항에대한개선조치계획을 ICAO에제출하여야한다. 이후 ICAO는지적사항에대한수검국의조치계획까지반영한최종보고서 ( 안 ) 를조치계획의수령일후부터 60일이내에수검국에송부하여야한다. 이후필요한경우, 최종보고서에대한수검국의의견을반영하여최종보고서를발간하게되는데이는평가종료일로부터약 270일이내에이루어져야한다. (4) 평가결과공개동보고서는 ICAO 보안웹싸이트 ( 에전문이공개되어회원국정부당국의열람이가능하고, 보고서의요약본은일반웹싸이트에도공개되어일반대중에의한국가간비교평가가가능해졌다. ICAO 결과에대해 ICAO는회원국에특별한제재조치를취하지는않지만그결과가 190개회원국및일반대중에공개됨에따라각국의항공안전도로인식되어항공안전에대한국가신뢰도및국가간항공협상에큰영향을미친다고할수있다. 5) 법령, 조직, 자격관리, 운항, 감항, 사고조사, 항행업무, 비행장

363 다. 우리나라에대한평가 (1) 1차평가 (2000.6, ) ICAO는 2000년 6월 5일~14일기간중우리나라에대하여항공종사자, 항공기운항, 항공기감항성부분의국제기준이행수준을평가하여총 28 건의미흡사항을지적한다. 이결과는전 ICAO체약국에공개되어그이듬에미연방항공청 (FAA) 항공안전평가 (IASA) 팀의방문을초래하는단초가되었고, 결국 FAA로부터항공안전2등급판정을받게되었다. 그이후항공법령의정비, 항공안전전담조직 ( 항공안전본부 ) 설치, 항공전문인력확충, 항공사운항증명제도도입등 ICAO 평가지적사항에대한개선조치를완료하여 2002년 9월 12일~13일기간중실시된 ICAO 후속평가에서는양호판정을받게된다. 이후우리나라는국제규정의국내이행상태를지속적으로비교 분석 검토하여국내규정의국제기준적합성을확보하고정부의항공안전감독체계를국제기준에맞추기위한노력을계속해왔다. (2) 2차평가 (2008.5) ICAO가평가대상도확대 (3개 16개부속서 ) 하고평가방식도달리 ( 부속서별평가 시스템적종합평가 ) 하여 월부터실시한항공안전종합평가의경우, 우리나라는 ICAO와양해각서체결 ( ), 9개월에걸친서류심사 ( 07.8~ 08.5), 현장점검 ( ~22, 평가팀 6명 ) 및 ICAO 본부추가검토 ( 08.5~ 09.2) 결과우리나라의국제기준이행율이 98.89% 로최종확정, ICAO 웹싸이트에공식등재 ( ) 되었다. < 표 > 08 년우리나라 ICAO 항공안전평가국제기준이행율 구분법령세부규정 항공조직 자격교육 기술지침 면허 / 인증 안전감독 안전위해요소해결 종합이행율 이행율 (%) 한국 세계평균 이는 10.5월기준평가가완료된 158개국 ( 평균 :57.97%) 중세계최고수준으로평가된다. 또한, 미국을비롯한항공선진국들의이행율이 80% 후반에서 90% 초반인점을감안한다면, 동평가는우리나라항공안전시스템의수준이명실공히한단계업그레이드되었음을객관적으로검증한계기가되었다

364 주요국평가결과 : 캐나다 (95.38), 프랑스 (94.5), 미국 (91.13), 중국 (86.64), 독일 (84.20), 뉴질랜드 (85.59), 호주 (83.38) 아울러, 평가과정에서제기된지적사항 (9건) 에대한개선조치는 09년에모두완료되었다. < 표 > 08 년우리나라 ICAO 항공안전평가지적사항및개선조치결과분야지적사항개선조치비고 자격 (2) 항공종사자실기시험관에대한교육및평가시스템보완 두종류 ( 항공공장정비사 / 항공정비사 ) 로운영중인항공정비사자격증명제도통합 항공종사자자격증명시험요령 ( 고시 ) 개정및이행 항공법및하위규정개정 완료완료 항공기감항성 (3) 감항성개선지시서발행절차에단계별세부협의 검토절차포함 부가형식증명서에인증규정및비행교범등의세부내용을포함 감항개선지시발행및관리지침 ( 훈령 ) 개정 항공기등의부가형식증명지침 ( 훈령 ) 개정 완료완료 항행업무 (2) 항공자료 무결성 지속 보장체계 미흡 항공정보업무기준 개정 및 이행실 태감독강화 완료 비행장 (1) 조류충돌위험평가에외국항공사조류충돌보고내용포함 조류및야생동물충돌예방관리 ( 고시 ) 개정 기준 완료 사고조사 (3) 준사고 / 사고발생을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직접통보토록할것 항공철도사고조사에관한법률및하위규정개정 완료 중대한준사고업무처리절차보완사고조사매뉴얼개정완료 의무보고제도의법적근거보완항공법및하위규정개정완료 라. 항공안전평가방식전환 2010년 12월을끝으로 ICAO는 16개안전관련부속서에대한시스템적종합평가 (CSA) 에서지속적모니터링시스템 (CMA-Continuous Monitoring Approach) 으로항공안전평가방식을전환할계획이다. ICAO는전회원국 ( 총190개 ) 의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을 IT TOOL을통해연계, 각회원국의항공안전시스템을실시간모니터링하는방식으로평가를실시할계획이다. 2011년~2012년의전환기를거쳐 2013년 1월부터본격적인 CMA방식의항공안전평가가실시될예정이다

365 제 7 절국제항공협력강화 1.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ICAO는전세계항공분야의국제기준을통일적으로수립하고규율하는 UN 산하항공전문기구로서 1944년 12월설치되어, 2007년현재 190개회원국을보유하고있다. 우리나라는 1952년에국회비준을거쳐최초로가입한이래 2001년부터는 Part III 이사국이자세계 9위의 ICAO 재정기여국으로서의의무와책임을다하고자각종 ICAO 사업에주도적으로참여하고있다. 가. 최고의사결정기구, ICAO 총회 3년에한번씩개최되는 ICAO 총회는 ICAO의최고의결기구이며총회결의사항을바탕으로 ICAO 이사회가다음총회까지 ICAO사무국을지도감독해가면서결의사항을세부적으로추진해나아가는것이다. 우리나라는매총회마다, 관계기관대표및유관기관자문관들로구성된대표단을파견하여각분과위원회안건별담당자지정을통해우리의입장을적극반영해왔다. 또한, 수석대표와주요인사와의개별면담, 대표단의개별접촉, 지역별여론주도국중심으로한그룹별오 만찬개최를통해우리나라의항공활동을적극홍보하고, 이사국진출을위한지지기반을확고히다져왔다 년에는제36차 ICAO 정기총회가 9.18~9.28 기간중캐나다몬트리올에서개최되었는데총 190개회원국중 179개회원국및 44개국제기구및단체에서 179명이참석한역대최대규모의총회로평가되었다. 우리나라는당시이용섭국토해양부장관을수석대표로하고국토해양부, 외교통상부직원및민간자문단 29명으로구성된대표단을현지에파견하였다. 우리나라는회의기간중에아태지역이사국공동주최리셉션 (9.18), 단독리셉션 (9.22) 을각각개최하여우리나라민간항공발전현황을적극홍보하였다. 특히, 제36차총회에서는 1952년 ICAO 가입이래최초로우리나라상징물 ( 천마총금관, 직지심체요절 ) 을 ICAO에기증하여무엇보다도의미있는총회가되었다. 또한, 실시된 ICAO Part III(13석 ) 이사국선거에입후보하여총 124표 (17개입후보국중 5위 ) 를획득하여이사국 3연임에성공하게되었다. 아울러, 우리대표단은총7건 (WP5, IP2) 의회의자료를제출하고각분과위원회안건별담당자는소관위원회에서우리나라의민간항공활동현황을적극홍보하고안건별로우리입장을적극반영 대응하였다. 제36차총회에서는항공안전, 보안, 환경, 항행, 법률분야의총 39건의결

366 의사항이채택되었고, 이는향후 3년간국제민간항공정책의주요근간이될것으로보인다. 나. 세계항공정책의시작, ICAO 이사회매총회에서선출되는 36개국으로구성되는이사회는항공운송 안전 보안등전세계항공정책을수립하고 ICAO의주요사업을심의하는기관이다. 우리나라는 2001년제33차총회에서 109개국의지지를얻어 ICAO 가입이후 50년만에 Part III 이사국에선출된바있으며, 2004년에이어 2007 년에도 Part III 이사국에재선되었다. ICAO 이사국선출을계기로캐나다몬트리올에설치된주 ICAO 우리나라상주대표부는국제항공정책결정시우리나라의권익신장을위한우리입장을적극피력하고세계항공동향및정보를신속하게파악하여국내에전파하는등세계 8위항공운송대국으로서의위상제고를위해적극적인활동을펼치고있다. 다. 세계항공기술정책의핵심, ICAO 항행위원회항행위원회는국제항공기술분야의모든정책 표준등을실질적으로결정하고각국의항공안전도를평가하는 ICAO내핵심위원회로세계민간항공의심장부이며 ICAO의엔진으로불리는위원회이다. 항행위원회는그중요성때문에위원수와위원의자격에관한사항이국제민간항공기구의설립근거인시카고협약 (56, 57조 ) 에도명시되어있을정도이며, ICAO 사무국이최초로설치되게된것도이위원회의활동을상시지원하기위한것이었다. ICAO의설립이후미국, 영국등전통적인항공선진국과브라질과같은지역항공대국에서항행위원자리를독점해오던실정이었다. 그러나 2005년 4월항행위원회위원수증원 (15인 19인) 에관한국제민간항공조약개정안에대한비준이완료 (108개국) 되었다. 따라서우리나라는국제경쟁력이있는우리나라최고의항공기술전문가를후보로내세우고, 우리항공산업위상 ( 세계 7위운송실적 ), ICAO에대한기여정도 ( 분담금세계8위 ), 우리후보자의우수성등우리나라의위원회진출당위성을홍보하였다. 또한건교부, 외교부, ICAO현지대표부, 외교통상부재외공관, 민간부문간협조체제를구축하고국가외교역량을총동원하여전방위지지교섭을전개한결과, 싱가폴, 이탈리아등총 9개국이치열한경합을벌인가운데 2005년 11월최고득표로당선되는쾌거를이루었다

367 이로써우리나라는국제표준제 개정작업과기술정책수립과정등 ICAO 핵심기능에직접참여함으로써우리항공권익을신장하고, 향후 ICAO 이사국파트상향 (Part III Part I 또는 II) 진출등명실상부한항공선진국으로도약하는기반을구축하게되었다. 이후 2007년 11월제182차 ICAO 이사회에서우리나라후보 ( 장만희서기관 ) 이임기 3년의항행위원에당선되어우리나라는 2005년에항행위원회에재진출하게되었다. 이번선거에서는지난선거낙선국인사우디, 카메룬외에도니제르 ( 아프리카 ), 세인트루시아 ( 중남미 ) 의 4개국이추가로입후보하여대륙별로연합하는지역구도로인하여경쟁이치열한상황이었으나최적의후보를선정하고적극적인교섭활동을전개하여당선될수있었다. 2. ICAO 사업참여현황 가. 항공안전평가관파견 ICAO 사무국은전세계회원국의 ICAO국제기준이행정도를확인하기위하여 99년부터 18개항공분야중 3개핵심분야 ( 항공종사자, 운항, 항공기안전성 ) 에대한평가를실시해왔다. 그러나 05년부터는항공안전에관한모든분야에대한평가를실시하기로하였는바, 이를 항공안전종합평가 (Universal Safety Oversight Audit Program(USOAP) 라고한다. 이사업을추진하는과정에서 ICAO 사무국에서는급격히증가하는소요인력과예산의확보에어려움이있어, 회원국의지원을받아추진키로결정하고각회원국에지원을요청하였다. 이에따라우리정부에서는단순한금전적지원은실익이적다고판단하여우리나라전문가를육성하는차원에서국내인력을사무국에지원하고이직원의관련비용을우리정부가부담하는형식으로기여하기로하였다. ICAO 평가를위한인력지원은우리나라의위상을높이는것은물론관련정보사전입수등효율적인감사대비와국제항공안전분야의우리나라전문가도확보할수있는좋은기회로판단하여, 적극추진하게되었다. 그결과, 전세계 19국의항공전문가가지원한가운데우리나라의박향규서기관이 ICAO 감사관으로최종선발되어 2005년 4월~2008년 4년기간동안중 ICAO 평가관으로근무하였으며, 미국, 이스라엘, 말레이시아등 10개국의항공안전평가를실시한바있으며이는각종 ICAO 사업분야에서상대적으로

368 소극적입장을일관해오던우리나라의이미지쇄신에적극기여하였다. 또한 ICAO측의적극적인요청에따라후임자파견을추진키로하여국내선발절차및 ICAO의최종검토를거친장동철사무관이 부터근무하게되었다. 나. 항공보안실행계획 (AVSEC Action Plan) ICAO는 9.11 테러이후민간항공에대한테러에적극대처하기위하여각체약국을대상으로하는항공보안평가 (Universal Aviation Security Audit) 실시등국제항공보안강화를위한 항공보안실행계획 (AVSEC Plan of Action) 을마련하였다. 본프로그램은항공보안문제에대한정보교환및대책강구와신기술교환을포함한항공보안증진을위한것이고, 이에소요되는비용은국가별 ICAO 재정분담금을기초로하여책정된기여금으로충당하고있다. 우리나라는동사업에단순한금전납부방식보다는국내전문가육성차원에서인력을지원하고동인력의인건비를부담하는형식으로기여중이다 ~ 기간중에는항공안전본부최영일서기관이 ICAO 사무국항공보안과에서근무하였으며, 차기파견자로항공안전본부전수호사무관이선발되어현재 ICAO 항공안전 보안실에서근무중이다. 다. 항공안전기금 (International Financial Facility for Aviation Safety) ICAO는항공안전상의문제점을개선할만한재정적능력이없는회원국을지원하기위해융자또는원조를제공하는항공안전기금 (IFFAS) 의필요성을제31차 ICAO 총회 ( 95.9) 에서최초검토하고, 제33차총회 ('01.9) 에서별도의기금의설립을결의하였다. IFFAS의활동기금은 ICAO 체약국, 국제기구, 민간항공업체등의자발적기여금으로충당되고, 주요지원분야는항행서비스미비점개선, 항공안전평가지적사항의개선및 CNS/ATM 운용을위한소요자금등이다. 우리나라는재정적부담가능성을고려하여가급적동기금에대한입장표명을유보하는등소극적태도로일관해왔으나이는국제항공에서우리나라가차지하는운송력및수익은물론 ICAO 이사국으로서국제적위상에걸맞지않는태도로판단되었다. 또한 IFFAS가개발도상국의관심부분임을고려하여 ICAO 선거에대비할필요가있다고검토되어 2006년에서 2008년까지 3년간매년미화 10만불, 총 30만불을기여하였다

369 라. 아프리카항공안전강화사업 (ACIP) ICAO는아프리카항공안전개선활동을지원코자 아프리카항공안전강화사업 (ACIP, AFI(African Indian Ocean) Comprehensive Implementation Program) 을추진하고기여금의조성을위해제36차총회개최직전, 아프리카및여타국고위급인사를초청한회의를개최 ( 07.9) 하였다. 우리정부는상대적으로교류가취약한아프리카지역과협력을강화하고 ICAO 선거지지기반의확보를위해일정수준의기여금을제공할것을결정하고동회의에서미화 10만불의지원의사를발표하였다. 기여금은총사업비 4백만불중우리나라의 ICAO 정규분담금규모 (2.4%) 를감안하여책정하였다. ACIP는아프리카고위급인사들의최대관심사항으로세계최대항공사고율을기록중인아프리카의항공안전개선을위한기여를통해지역핵심인사들에게강력한협조이미지를부각할수있는기회이므로국토해양부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매년미화 5만불을지원할계획이다. 1차기여금은 2009년 2월에지원하였으며아프리카항공훈련기관회의 ( , 니제르 ) 기간동안지원내용을아프리카국가들을대상으로홍보하였다. 3. 미연방항공청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 미교통부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산하정부기관으로워싱턴소재본부 (Headquarter) 와 9개의지역사무소 (Regional Office) 으로구성되어있다. 미국상무성소속항공감독기관 (1926년) 으로출발하여민간항공청 (CAA, 1940년 ) 을거쳐 1958년미연방항공청 (FAA) 으로조직개편되었다. 08년현재청장산하 9개지역사무소, 2개센터에총 44,423명 ( 본부인원 5,363명 ) 이근무하고있다. 특히, FAA는항공안전실 (Associate Administrator for Aviation Safety) 소속비행표준국 (Flight Standards Service) 을통해 1992년부터자국민안전확보를목적으로미국에취항하는여객기를보유한 105개국을대상으로매 2년마다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의항공안전기준적합여부를평가하여기준미달시해당국가소속항공사의미국운항을제한하는국제항공안전평가프로그램 (IASA, International Aviation Safety Assessment) 을실시하고있다. 항공안전본부와 FAA는한 미양국의항공당국으로서긴밀한상호협력체계를구축하고다양한분야에서안전성과효율성증진및양기관의발전과이익을위해협력하고있다

370 가. FAA 청장방한 2005년 11월 FAA 청장 Ms. Marion Blakey는국제협력실장, 공항실장, 아태사무소장등양국간협력관련핵심인사와함께우리나라를방한하여건교부장 차관을예방하고항공안전본부장과 6개분야에대한협력에합의하는회의기록 ( 붙임참조 ) 에서명하였다. FAA와의교류가시작된후로 FAA 청장의최초방문으로양국간협력관계의성장을보여주는사례이다. 나. 항공기인증분야국산항공기및부품의수출을위해서는사전에수입국정부의안전성인증을받아야하는데, 최대민간항공기시장인미국에수출이가능하도록한-미항공안전협정 (Bilateral Aviation Safety Agreement) 을 2008년 2월 19일체결하였다. 이협정에의거국내에서설계및생산한항공기장비품 ( 블랙박스등 140 여품목 ) 은미국정부의간편한인증을받고수출이가능하게되었다. 2010년 5월동협정의수출품목을확대시키기위한, 2010년.5월한-미간뜻깊은협정체결식이이루어졌다. 5월 13일~15일동안미국 FAA 청장 (J. Randolph Babbitt) 이직접내한하여국산항공기개발프로젝트협력등한 -미항공안전기술협력방안을논의하고국산항공기시범인증협력합의서를체결함으로써국산항공기의해외수출기반을마련하였다. 특히 05.11월 FAA 청장 Ms. Marion Blakey의방문이후두번째로 FAA청장이우리나라를방문한사례로더욱의미있는행사로기록되었다. 금번합의서체결로 FAA와시범인증협력을통해 FAA와동등한수준의항공기인증시스템을구축함으로써향후미국과현재의부품급에서항공기급항공안전협정 (BASA) 으로확대체결함과동시에양국의인증 ( 항공기형식증명 ) 을함께취득하고미국에수출할수있도록할계획이다. 이외에도많은국가들이 FAA와의 BASA를수입요건으로내세우고있어미국과항공기급 BASA를체결한후에는국산항공기가전세계에쉽게수출될것으로전망된다. 다. 비행표준분야구 ( 舊 ) 항공안전본부와 FAA 비행표준국은 2003년미국워싱턴에서개최된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회의 에서양국의항공안전관련현안을실무적으로논의하고협력하기위한연례회의개최에합의했다. 그결과, 2003년 9월서울

371 에서개최된 1차회의를시작으로 2009년 5월미국워싱턴에서제6차회의까지개최되었으며, 올해는기존의정보공유차원을넘어선진안전정책 제도공동연구및개발을위해 7월에서울에서 한 미항공안전정책협의회 를개최한다. < 표 > 한 - 미항공안전협력회의의제 차수일자장소의제 ~10.1 (3 일간 ) ~9.9 (2 일간 ) (1 일간 ) ~9.27 (3 일간 ) (1 일간 ) ~5.21 (2 일간 ) 대한민국 ( 서울 ) 미국 ( 몬트레이 ) 대한민국 ( 서울 ) 미국 ( 시애틀 ) 대한민국 ( 서울 ) 미국 ( 워싱턴 ) 아국 FAA 아국 FAA 아국 FAA ㅇ항공안전본부조직 법령현황ㅇ고장보고제도ㅇ인천공항 CAT-Ⅲb 운영등ㅇ FAA 조직 기능, 안전확보역할ㅇ사고예방활동등ㅇ항공안전활동, 항공안전증진전략ㅇ ICAO 평가준비ㅇ한 미항공안전세미나개최등ㅇ운항국조직ㅇ무인비행장치안전대책ㅇ위험관리시스템ㅇ외항사안전점검자료공유 (IASDEX) ㅇ객실승무원자격증명제도ㅇ아국국적사계류장 정비기관점검결과ㅇ일반항공현황ㅇ항공안전감독활동ㅇ항공기이착륙중안전저해운항사례ㅇ외항사주기장점검결과ㅇ항공종사자영어능력평가제도준비등ㅇ항공안전관리시스템 (SMS) 구축ㅇ외항사계류장점검결과 ㅇ인천공항 CAT-Ⅲb 운영자문결과등 ㅇ항공안전관리시스템 (SMS) 발전방향ㅇ필수항행성능 (RNP) 이행현황ㅇ외국 신설항공사안전감독방안ㅇ항공기술공무원자질향상교육프로그램등ㅇ항공안전정보자발적보고제도ㅇ ICAO 안전평가수검결과ㅇ양국국적사주기장점검결과, 한 미합동안전점검결과ㅇ AOC 및 AMO 제도ㅇ IASDEX 시스템소개 (FAA단독실시 ) ㅇ차세대항행시스템 (NextGen) 구축ㅇ항공안전정보전자관리시스템개발ㅇ조류충돌현황및예방대책ㅇ외항사안전감독및한 미합동안전점검ㅇ항공기배출가스국제규제공조방안ㅇ IASDEX 아국참여방안 한편, 우리나라항공분야에서는최초로정부주도로 국제항공안전세미나 를 06, 08에개최, 각 300여명의국내외항공전문가들이참석하여 항공안전관리및신항행기술, PBN( 성능기방항행 ) 로드맵수립 등최신항공이슈를주제로

372 우리나라와미 FAA 등항공전문가 (17명) 의발표와토론등을하였으며, 참석자들로부터질적수준이매우높았다는긍정적인평가도받았다. 라. 교육훈련분야국토해양부는항공인력의전문성을확보하고국제감각을키우기위해오클라호마에위치한 FAA교육원에서운영중인항공안전체계수립, 항공교통관제과정, 비행절차설계과정, 공항인증과정등의전문교육과정에참가하고있다. 1946년설립된 FAA 교육원은 FAA가물류분야연구 교육훈련의목적으로설립한 Mike Monroney 운항센터소속기관으로인력양성기능을전담하고있다. 2010년 5월현재 172개국의항공종사자들이교육을이수하고있으며, 미국내대학의교환학점이인정되어관련학위취득에유용하게활용되고있다. 미국내는물론해외항공전문인력양성을위한교육훈련과정을개발하고, 사이버강의시스템을운영 관리하는기능을수행한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국토해양부에서약200명의인력이 FAA 교육원의과정을수료하였으며, 2006년 5월에는우리나라항공의수장이교육원을방문하여두기관간의협력강화와긴밀한교류를위한협력회의를갖기도하였다. 4. 다자간항공협력회의가. 세계항공국장회의세계항공국장회의는전세계항공안전증진을위한세계전략및이행계획수립을위해 ICAO가개최하는세계최대규모의항공안전회의로서 1997년을시작으로 월캐나다몬트리올에서두번째로개최되었다. 이회의에는세계 153개 ICAO 회원국과 IATA( 세계항공운송협회 ), ACI( 세계공항위원회 ) 는물론 WTO, World Bank 등의 26개국제기구에서 567명이참석하여각자의이해관계에따라시종치열하고긴장된분위기에서향후 10년간항공안전분야의근간을이루게될주요정책방향이논의되었다. 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항공운송수요에대처할수있는항공안전개선대책으로 ICAO 항공안전감사 (USOAP) 결과등항공안전정보의공개및공유, ICAO 국제기준의이행강제및항공안전시스템 (SMS) 의범세계적이행, 당사국간증명및자격에대한상호인정절차등이토의되었다. 특히, 이번회의의핵심의제였던 ICAO 항공안전감사결과의일반대중에공개 는선택이아니라방법의문제라는데세계각국이인식을같이

373 하여감사결과의대중공개에원칙적으로는합의하되공개시기를 2008년 3 월 24일로하고각국이업데이트된정보를제공가능케함으로써선진국과개도국의입장을적절히반영한의미있는회의결과를도출하였다. 또한, 이번회의에참석한우리대표단 ( 단장 : 정상호항공안전본부장 ) 은 ICAO 사무국에서제출한 Working Paper에대한철저한검토와주요의제별우리정부의입장을회의참석이전에결정하는등철저한사전회의준비를통해, 3건의회의자료를제출하고, 주요의제별로적극적인우리의견을개진하는등이번회의에성공적으로대처함으로써우리나라의국제적위상을제고한것으로평가된다. 나아가 2005년항공안전본부가개발한국제표준관리시스템 (ICAO SARPs Tracking System) 을소개하였는바, 우리대표단의발표내용에대하여이사회의장을비롯, 미국, 중국, 가나등세계각국이높이평가하고, 세계항공국장회의최종회의록에수록되는등세계항공발전을위한대한민국의기여의지를전세계에과시할수있었던좋은기회이기도했다. 21세기항공안전시스템구축의근간으로 ICAO 국제표준 (SARPs) 이행과 SMS의세계적적용이강조될것으로보인다. 이에따라, ICAO는신규국제표준제정보다현국제기준의이행에주안점을두고, 이를확인하는수단으로항공안전평가제도를강화할것이며, 전문가그룹을통한체약국직접지원등안전평가를통해확인된체약국의미비점개선지원도동시에추진해나아갈것으로전망된다. 특히, 항공안전감독분야의제한된자원으로지속증가하는항공교통수요에대처하고, 항공교통수단의안전을보장하기위해서, SMS 등성과위주의항공안전관리체계의범세계적이행운동은가속화될것으로판단되며, 범세계적항공안전증진을위해서는회원국간항공안전정보공개및공유의중요성이대두됨에따라항공안전정보 ( 항공기등록및소유, 국제기준과의차이점, 항공안전감사결과등 ) 의전산화를통한정보공유가촉진될것으로보인다. 또한, 항공안전확보를위한자원과노력의중복투자를피해, 회원국정부, 항공업계, 기타모든항공관계기관이공동으로추진해나아갈통합안전대책 (Global Aviation Safety Roadmap) 이마련될것이고, 이의성공적인이행을위해서항공당국과업계간또는국가간긴밀한협력이더욱강조될것이다. 따라서우리나라가세계 8위의항공운송국이자 ICAO 이사국으로서의우리위상을확고히하기위해서는 2008년실시될것으로예상되는 ICAO 항공안전감사에대비하여, 국제기준의정확한이해를바탕으로우리나라의제반법령을최대한

374 국제기준에일치시키고과학적안전관리기법도입및안전관리프로세스혁신을통한항공안전정책의품질제고등 SMS의세계적이행을선도하여야할것이다. 나. 아시아 태평양지역항공국장회의 1960년필리핀마닐라에서최초로개최된아시아 태평양항공국장회의는아태지역의항공국장이정례적으로항공운송및기술에대한종합적, 포괄적논의및자국의안전활동상황에대한정보를교환하는장으로의사결정구조를가진구속력있는회의는아니다. ICAO의아태지역사무소는매년회의개최국을도와사무국역할을담당하며, 국제항공운송협회 (IATA), 세계조종사협회 (IFALPA), 세계공항협의회 (ACI) 등의국제기구가옵저버자격으로참석한다. 제46차아 태항공국장회의 ( ~16) 는일본오사카에서개최되었고 34개아 태지역 ICAO회원국및 IATA, IFALPA 등 6개국제기구관계자등총250여명이참석하였다. 우리나라는항공정책관을수석대표로하는대표단 8명이참석하여항공화물의보안, 회원국의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구축등 12개의제대한회의자료를제출 발표하였다. < 표 > 우리나라발표자료 순번 제목 아국의항공안전종합평가성과 (ICAO Universal Safety Oversight Audit Programme - The Republic of Korea s Experience) 연속강하접근관련아국의이행현황 (The Implementation Plan of Continuous Descent Arrival/Approach in the Republic of Korea) 아국의 CNS/ATM 이행현황및계획 (Activities of CNS/ATM Development in the Republic of Korea) 아국의저가항공사현황및전망 (Outlook for Low Cost Carriers- Through the Case of the Republic of Korea) 무인항공기안전관리체계수립관련 (Development of Unmanned Aircraft System in Preparation for Future Aviation Trend) 항공화물보안강화관련아국의이행현황 (The Air Cargo Security Measures of the Republic of Korea) 액체젤류통제관련 (The Robust Known Supplier of Liquids, Aerosols and Gels and STEBs Regime) 항공운송규제완화와정부의역할 (The Government, as a Facilitators for Cooperation between Service Providers and Users in the Republic of Korea) 개발도상국항공인력훈련지원확장계획 (Expansion plan of the Fellowship Training Programme for Aviation Personnel in Developing Countries)

375 또한항공정책관은미국, 중국, 일본등의대표들과의면담을통해항공안전협력확대, 양국간노선확충등을협의하였다. 주요회의결과로는차세대항공교통체제관련 APANPIRG 내 Subgroup 을설치하여향후논의의핵심기구로활용, 항공화물공급망보호를위한항공화물보안규정개정을 ICAO 본부에요청, 각국가의서비스제공자 (SP) 의원활한안전관리시스템 (SMS) 이행및주기장점검을포함한외항사안전감독등안전정보공유를위한협조, 2010년 ICAO가제정할연속강하운항 (CDO) 매뉴얼을참조하여각국의 PBN 로드맵에 CDO를포함, 항공보안, 전염병확산방지, 항공안전및태평양항공안전조직등기술협력프로그램에각국가의참여및재정지원등요청등이있다. * CDO : 항로단계에서부터지속적으로강하를하여착륙을하는운항절차 5. 국내개발국제항공안전규정관리시스템 (SMIS) 세계보급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의항공안전평가에대비, 1만여개국제기준에대한국내이행현황을실시간관리하는국제항공안전규정관리시스템 (SMIS) 을세계최초로개발 ( 05.12) 하여, 세계 25개국에공급 ( 07.6월현재 ) 하고, ICAO 190개회원국을대상으로홍보및보급활동을추진중이다. 우리나라는평가범위와방법면에서더욱강화된 ICAO의 2차평가 ( 08.5 월 ) 에효과적으로대응하고, 국내항공안전체계를근본적으로개선함으로써세계최고의항공안전국으로도약하고자국제기준조항별국내법령의반영현황및개선조치진행상황을모니터링하는 SMIS를구축, 운영으로국내에서그효과를확인하고 2006년 3월캐나다에서개최된 ICAO 세계항공국장회의 (153개국참석 ) 에서시스템을국제사회에최초로소개하여세계의찬사와함께중국등 26개국으로부터시스템제공요청을받았다. 이후시스템영문화등국제보급을위한전환작업을거쳐 06.9월세계 2위의항공운송국가로성장한중국에최초로공급한이래, 현재까지공급국수는 25 개국에이른다 (13국공급완료, 12국추가공급확정 ). 또한, 지적재산권의보호를위해국내특허를출원하고국제특허조약 (PCT) 에도등록 ( 06.12) 한상태이다. 국제사회에서 SMIS의명성이높아지면서 2007년 7월유럽항공안전기구 (EASA) 의요청으로쾰른에서 SMIS 설명회를개최 ( 07.9월 ) 하였으며, 아프리카항공위원회 (AFCAC) 총회에도참석 ( ) 하여홍보활동을전개한바있다. 이러한 SMIS의국제보급활동들은아프리카, 중남미등항공외교불모지역과의교류를증진시켜 2007년 ICAO의주요선거 ( 07.9월, 이사국선거, 07.11월항행위원선거 ) 에서의지지기반확대에도기여하였다

376 이와더불어, 2008년에는아프리카항행개선회의에참석하여 SMIS의효용성을소개하고보급을확대하는등주요국제회의 행사에참석하여시스템보급 홍보활동을강화한결과, 현재 40개국에시스템보급을완료하엿다. 2009년에는전세계어디서나시스템운영이가능케하고시스템기능간연계성을높이며 ICAO 국제기준및절차제 개정시소요되는관련시스템사용자의업무량을줄이기위해시스템고도화작업을실시 완료하였고, 아국의국제위상을강화하고항공안전분야국제리더십을발휘하기위해항공안전감독활동관리시스템 (TOMS) 를개발하여국제보급을준비중에있다. 6. 항공안전협력프로그램 (COSCAP) COSCAP(Cooperative Development of Operational Safety And Continuing Airworthiness Programme) 은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가주관하는 항공기의안전운항및감항성유지 를위한국가간협의체로서 01.11월서울에서개최된제38차아 태항공국장회의에서북아시아지역 4개국 ( 한, 중, 몽골, 북한 ) 으로구성된 COSCAP-NA(North Asia) 의결성을발의함에따라설립되었다. COSCAP-NA는회원국간항공법령과제반절차의상호조화를위하여항공종사자교육훈련, 안전관리감독및규정개발지원등다양한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으며이러한활동을총괄하는수석기술고문 (Chief Technical Advisor) 을상근으로두고필요에따라감항, 공항, 관제등국제전문가들을임시로초빙하는형태로운영되고있다. 최고의결기구로서각회원국의국장급 (Director General) 인사로구성되는운영위원회 (Steering Committee) 를 1년마다개최하여프로그램운영과관련된주요사안을결의하고있다. 우리나라는 2003년 4월중국북경에서개최된제1차운영위원회부터 2008년 4 월중국북경에서개최된제8차운영위원회에모두참가하여우리나라의의결권을행사하였으며, 2009년제9차운영위원회를서울에서개최, 약 200 여명의회원국정부 국제기구 산업계관계자및재정지원 옵저버국가들이모여 COSCAP-NA 연간업무 예산내용을검토 심의하고지역항공안전의발전과안전감독시스템의효과적인운영등에대해의견을교환하였다. 우리나라는 COSCAP-NA가결성된 2003년초부터 2008년까지 ICAO 항공안전종합평가 (USOAP) 을효과적으로대비하고선진안전정책 제도의적시도입을위해운항, 감항, 항행, 공항, 법령, 조직에관한 24회의기술자문을받았으며공항, 보안, SMS, ETOPS, Human Factor 등 COSCAP-NA가주최하는 98회의교육훈련 / 세미나를참석또는국내에서개최한바있다

377 < 표 > 아시아지역 COSCAP 참여현황 지역 설립연도 활동기간 참여국가 비고 남아시아 년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몰디브스,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7개국) - 부르네이, 캄보디아, 홍콩, 마카오, 인도네동남아시아 년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폴, 태국, 베트남 (12개국) - 북아시아 년 한국, 북한, 중국, 몽고 (4개국) 일본불참 7. 아 태지역경제협력 (APEC) 1989년에결성된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은아 태지역의자유무역및경제협력을증진시키기위한기구이며, 회원국은총 21개국 ( 한국,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등 ) 이다. 1995년 6월제1차교통장관회의 ( 워싱톤 ) 에서아 태지역의항공안전부문의문제점개선을위하여항공안전위원회 (GEASA, Group of Experts on Aviation Safety and Assistance) 를구성하였다. 1997년 4월제3차 GEASA 회의 ( 시애틀 ) 에서선정된항공안전관련권고사항 (10개) 을 1997년 6월제2차교통장관회의 ( 캐나다빅토리아 ) 에서인준하였다. 2001년 10월에개최된제9차 APEC 정상회의에서는 9.11 미테러사태에대한반테러선언문 5개항을발표하였다. 이와관련하여항공안전본부에서는항공보안과관련된회의및세미나에적극참여하고있으며지속적으로참여하여항공보안분야에관하여활발한토의를할예정이다. 그동안교통실무그룹회의 (2회 ), 항공보안전문가그룹회의 (2회 ), 아태지역역내교역안전세미나 (3회 ) 에참석하여 2회에걸쳐우리나라의보안실태및인천공항의보안업무현황에대하여발표하였으며, 2003년 8월홍콩에서개최된수하물 100% 검색심포지움에참석하여우리나라의검색시스템발표를통하여함석회원국의좋은호응을얻기도하였다. 2004년 ICAO 항공보안평가대비세미나에참석하여 ICAO 주관으로시행하고있는보안평가의목적, 절차, 수검준비방법등을습득하였고 1월실시된 ICAO 보안평가에서좋은평가를받은바있다. 2006년베트남하노이에서개최된대테러실무대책반회의에서는회원국에서신규사업으로제시한항공보안수준관리지침제정과항공보안전담자비상연락처구성에대한토의에서우리나라의현황과필요성을강조하였으며, 2007년호주에서개최된제5차 APEC 교통장관회의에참석하여싱가폴, 호주, 일본과의양자회담개최및러시아측과의면담등을통하여양국가간의항공보안협력강화의필요성을동감하며상호협력의중요성을인식하였으며, 또한우리나라의전반적인항공화물보안실태를설명하고연계화물수송보안분야에서국제기준보완필요성을강조하였다

378 제 8 절항공기상정보지원등 1. 항공기상관측장비교체및보강 가. 울산공항예비용자동기상관측장비 (AWS) 설치항공기상관측의정확성제고와자료의신뢰성을확보하기위하여평상시는 AMOS시스템과비교관측할수있는장비로운영하고 AMOS 주시스템장애발생시는연속적으로항공기상관측을수행할수있는대체장비로활용하기위해울산공항활주로 36방향풍향풍속계설치지점부근에예비용자동기상관측장비 (AWS) 설치를 2009년 6월에완료하였다. RVR, 운고및목측기상요소를제외한항공기상관측요소 ( 풍향 풍속, 온도, 노점온도, 습도, 기압, 강수량 ) 를실시간관측및표출하기위한용도로설치하여기존공항기상관측장비 (AMOS) 의예비용또는비교관측용으로활용하고 AMOS 장애시대체장비로활용하여연속적인항공기상관측수행기반을마련하였다. 나. 기상감시용 CCTV 설치운영해무및공항주변의기상상태를실시간으로감시하고예보및특보의기초자료로활용하여항공기상정보의신뢰성을제고하기위해인천 김포공항에기상감시용 CCTV를설치를추진, 2009년 6월에완료하였다. CCTV 설치로인해각공항주변관측사각지역에서발생하는안개를원격으로조기탐측하여공항기상관측및예보에활용하고운항관련부서에정보를제공함으로써안개발생및변화경향을사전에파악하여해무유입감시를통한시정예측기술향상및항공기의안전운항에기여하였다. 다. 인천공항제1 2활주로공항기상관측장비 (AMOS) 교체항공기상관측장비 (AMOS) 는공항기상관측업무에필요한기본장비이며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에서규정한항공기이 착륙에필수장비로지정되어운영해야하는중요기상관측장비이다. 이를위해인천공항 1 2활주로에설치된항공기상관측장비 (AMOS) 의내용연수만료시기도래및장비장애의문제발생최소화를위한교체필요성이대두되었다. 따라서항공기안전운항을위한기상지원을위해인천공항 1 2활주로기상장비교체를추진 ( 사업기간 : 2009년 3월~2010년 9월 ) 하고있으며, 이를통해관측품질향상제고와자료제공의연속성유지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379 2. 항공기상정보지원 가. 이 착륙항공기안전운항을위한저층윈드시어연구추진항공기사고의 60% 이상은바람 ( 난류, 측풍, 바람시어등 ) 에의한것인데, 특히항공기의안전한이 착륙에영향을미치는저층윈드시어는항공에서매우중요하게인식되고있다. 저층윈드시어란? 바람의방향과속도가급변하는현상을의미하는데, 항공기상청은저층바람시어탐측장비중하나인 LLWAS(Low Leval Wind shear Alert System) 를활용하여, 주요공항에대한저층바람시어의특성과예보가이던스에대한연구를추진하였다. 주요연구내용은공항별저층바람시어발생현황및통계분석, 국지적지형특성을고려한저층바람시어발생메커니즘이해그리고예보가이던스개발등이다. 이러한연구는저층윈드시어에대한이해를높이고, 예보기술을향상시켜신속 정확한윈드시어경보업무수행으로항공기의안전한이 착륙기상지원에기여하였다. 또한, 정량적윈드시어예보가이던스개발을위해지속적인연구를수행할계획이다. 나. 항공재해최소화를위한항공방재기상업무체계강화위험기상 ( 태풍, 호우, 대설, 황사등 ) 으로인한항공재해방지및최소화를위해, 항공기상관련관제및유관기관 (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사등 ) 그리고민간항공사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 와긴밀한항공기상정보지원체계를구축 운영하고있다. 특히, 위험기상의발생이빈번한여름및겨울철을대비하여, 연 2회 항공방재기상대책회의 를개최하고, 항공기상정보수요자를대상으로위험기상정보의지원체계를점검한다. 또한, 항공기상정보수요자의요구및건의사항등을수렴하고이를항공방재업무에반영하여수요자만족도향상과더불어항공기상정보지원체계강화에활용함으로써항공재해최소화에기여하였다. 다. 공항기후특성분석연구세미나통한공항예보능력향상공항예보는공항중심으로부터약 8km 이내의기상현상을시간대별로상세하게기술하는것으로시 공간적으로매우세밀한포인트예보이다. 따라서공항주변의국지적지형및기후특성의충분한이해가선행되어야한다. 이에, 월 1회정기적으로주요공항의바람, 강수, 시정, 구름등에대한

380 통계분석을통해공항별기후특성과예보주안점을공유 개선하고있으며, 특이기상사례분석과토의로유사사례에대한예보가이던스를개발하고있어공항예보업무수행의연속성 효율성증대에기여하였다. 3. 항공기후통계 D/B 보완 가. 관측품질도향상을위한품질관리 (QC) 프로그램개발항공기상청은보다정확하고신뢰성높은항공기상관측정보제공을위해서관측정보입력및전송과정을보다효율적으로통합관리할수있는 항공기상정보품질관리프로그램 개발을 2009년 12월에완료하였다. 인천공항을비롯하여전소속기관에서입력되는항공기상정보에대하여연속성검사 ( 데이터수신등장비정상적인작동유무 ), 한계값검사 ( 관측값의상한치와하한치에대한물리적인한계값 ), 범위검사 ( 관측요소별자료값에대하여공항별기후통계범위 ), 단계검사 ( 관측요소별단위시간마다최대허용변동치 ), 적시성검사 ( 전문생산및전송시각에대한적시성 ), 적합성검사 ( 국제기준에부합하는올바른정보형식검사 ), 오탈자검사 ( 정보생산과정에서발생하는입력오류 ) 등을수행하여항공기상관측자료에대한품질관리기틀을마련하였다. 나. 공항기후자료집발간항공운항계획의수립 이행등항공항행에필요한공항기후정보를지원하기위해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Annex3 와 WMO(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기술규정 국제항공항행을위한기상업무 의표준및권고사항에따라 2008년도공항기후자료집 2009년 7월에발간하였다. 2008년도공항기후자료집 는 5년이상의통계기간이필요한정규기후자료를보충하기위해 2008년 1년동안의공항별관측자료를정리 요약한것으로국제적으로규정된공항기후개요 (Aerodrome Climatological Summaries) 의 5가지모델 (Model A E) 과주요기상요소에대한평균값, 극값, 발생빈도등유용한기후정보를공항기후표 (Aerodrome Climatological Tables) 의형태로총 13개공항 ( 인천, 김포, 제주, 김해, 대구, 청주, 광주, 울산, 여수, 무안, 양양, 포항, 사천 ) 에대한기상자료가수록되어있다. 총 338페이지분량으로 200부를발간하였으며기상청관련부서, 정부기관, 도서관, 항공관련유관기관, 군 ( 軍 ), 대학, 연구소및항공사등에배부하였다

381 4. 항공기상서비스강화 가. 항공기상청영문홈페이지구축 항공기의안전운항지원을목 < 그림 4-3-3> 항공기상청영문홈페이지적으로영문홈페이지를새롭게구축하여 2009년 11월부터서비스를시작하였다. 이번에구축한영문지원홈페이지는한글홈페이지와동일하게연동되도록개선하였으며메뉴구조, 디자인, 웹접근성등영어문화권사용자및한글홈페이지이용자들에게도보다편리한컨텐츠로새롭게다가가게되었다. 이번홈페이지개선사업으로해외사용자가자주사용하는브라우저를지원하도록크로스브라우징을실현하여기존 IE7.0 ( Microsoft Internet Explorer) 브라우저뿐만아니라파이어폭스 ( 모질라 ) 와크롬 ( 구글 ) 브라우저에서도정상적으로표출하도록하여사용브라우저의선택폭을넓혔다. 또한기존브렌드로분류하여 HAMIS( 고고도항공항행기상정보서비스 ) 와 LAMIS( 저고도항공항행기상정보서비스 ) 로나누어두개의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 항공항행기상정보서비스 로통합함으로서중복컨텐츠를지양하고메뉴를단순화하였으며, 큰이미지가표출될때삭제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이미지가큰컨텐츠만따로표출되도록하여사용자의편의성을향상시켰다. 나. 항공기상정보이용고객대상 항공기상방문교육 실시항공기상정보활용자와의견교환을통한항공기상업무이해증진및수요자중심의실용적기상서비스를강화하고, 항공기상관련업무담당자를대상으로홈페이지와휴대폰으로서비스중인각종항공기상정보활용방법대한교육및홍보를위해 2009년 11월~12월동안중앙119구조대, 산림항공관리본부, ( 사 ) 대한스포츠항공협회, 해병2사단항공대등총 5개기관 69명의저고도항공기조종사를대상으로항공기상방문교육을실시하였다. 방문교육을통해항행안전을위한기상정보의중요성고취및적시성있는기상정보습득방법을교육을통해전달하였으며, 활용자편의성제고를위한업무개선방안에대한의견을수렴하였다

382 다. 항공기상서비스인터넷회선속도개선항공기상청은 2002년처음으로홈페이지를통한항공기상서비스를실시하였으며, 이후지속적으로홈페이지가입자및정보이용자수가증가하고있다. 이로인해접속지연및네트워크장애등정보이용자들로부터홈페이지접속관련민원발생이예상되고네트워크회선증속및안정성확보등대책마련이요구되었다. 따라서 2009년 7월항공기상정보이용자가필요로하는서비스의원활한제공을위하여네트워크부하량포화상태를개선하였고, 위험기상발생시동시접속으로인한통신장애시안정된기상서비스제공하기위해인터넷통신속도를기존 20Mbps에서 50Mbps로 5배증속시켜항공기상정보활용관련대국민서비스만족도제고에기여하였다. 5. 국제적표준과권고의이행과항공기상기술경쟁우위확보 가. 제13차아시아-태평양지역통신, 항행, 감시및기상그룹회의참가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아 태지역통신 항행 감시 / 기상분과위원회 (CNS/MET SG) 는동지역내의항공항행의안전성과효율성을높이기위해항공통신, 항행, 감시및기상에관한회원국전문가가모여기술상의문제를논의 조정하는회의로서태국방콕 ICAO 아 태지역사무국에서 2009년 7월 20 일부터 7월 24 일 (5 일간 ) 까지개최되었다. 이번회의에는 22개국가 99명이참석하여각국별의제발표및토의그리고국제기구실무자의자문형식으로회의가진행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세계공역예보시스템 (World Area Forecast System : WAFS) 이행및산출물의활용, 관측및예보와운항정보 (OPMET) 교환, 악기상정보및화산재주의보등기상관련특보발표와통보에대한논의가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5월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항공안전종합평가수검에대해발표를하였다. 향후항공기상과항공교통과의밀접한연관성을감안하여항공안전을위한협력강화에최선을다해나갈것이다. 나. 공항기상관측장비 (AMOS) 제작사교육참가를통한기술축척인천국제공항제1,2활주로공항기상관측장비 (Aerodrome Meteorological Observation System : AMOS) 노후에따른개량사업관련하여도입장비의검사 검수및운영 관리를위한제작사교육 ( ~9.27(14일간) 이핀란드헬싱키 VAISALA에서있었다

383 이번훈련에서공항의 AMOS 시스템센서중가장주요한시정계 (Runway Visual Range : RVR), 운고계및현천계의동작원리및사양, 장비운용능력과실시간운영되는공항장비센서의장비장애복구요령및조치방법을습득하였다. 이번교육을통해장비운영의실무지식을배양함으로써장비운용효용성을제고하였다. 다. 제 1 차아시아 - 태평양지역기상 - 항공교통관리테스크포스회의참석 태국방콕의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아 태지역사무국에서개최한제 1차 ICAO 아 태지역기상-항공교통관리태스크포스회의 ( ~12.5(3 일간 ) 에참석하였다. 동회의는항공교통관리분야의항공기상정보에대한요구사항분석및기상-항공교통관리간소통촉진을위한회의로서 18개회원국과 2개의국제기구및 ICAO에서총 50명이참석하였다. 주요의제내용으로는각국의기상-항공교통관리간조정협정및서비스지원현황, 그래픽과도표형식을사용한사용자지향의새로운공항예보에대한현황발표및토론으로진행되었다. 이에우리나라에서는휴대폰을이용한항공기상정보시스템을발표하였으며많은호응이있었다. 주요핵심사항인사용자지향의항공교통관리용다양한항공기상정보개발및새로운공항예보개발추진을위해다양한정보를습득하였고주변국과의우호적인협력관계를유지하였다. 라. 항공기상청전소속기관품질경영시스템 (ISO 9001) 인증획득 항공기상청은그동안항공기상청 < 그림 4-3-4> 품질경영시스템 (ISO9001) 인증서본부와일부소속기관에서만운영했던품질경영시스템 (ISO9001) 을전소속기관으로확대하여인증을획득함으로써명실상부국가항공기상업무전체를표준화된관리체계에따라항공기상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계기를마련하였다. 항공기상청은 2003년 10월본부각부서업무에대하여품질경영시스템인증을획득한이후내부품질감사, 경영검토회의등을통해직원들

384 에게품질경영시스템에대한인식을확산시키고, 축척된노하우를바탕으로 2008년 10월에는소속공항기상대까지, 2009년 10월 26일에는소속공항기상실까지 ( 김해, 청주, 대구, 여수, 양양, 광주, 포항, 사천공항기상실 ) 인증을획득하였다. 한편,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에서는국제적으로인증된품질경영시스템에맞는항공기상서비스의수행을권고하고있으며, 2010년에는이를의무화할계획이다. 항공기상청의전소속기관인증확대는이러한국제적추세에부응하고국내외적으로항공기상업무의신뢰성과경쟁력을한층강화시킬수있게되었다. 또한항공기상청은업무처리의효율성과합리성을높임으로써세계표준에충실한고객중심의서비스생산에최선을다해나갈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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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제 5 편해양교통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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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 제 1 장항만시설및해상안전시설현황 1. 항만및항만시설현황 2009년 6월항만법개정에따라항만구분체계가개편되었다. 항만은무역항과연안항으로구분하며, 관리주체에따라국가관리항과지방관리항으로구분하였다. 지방관리항과연안항의항만관리는시 도지사에게위임되었다. 어항의종류에있어서는국가어항및지방어항이있다. 국가어항은이용범위가전국적이고규모가큰어항과도서에위치하여태풍등기상악화시어선이긴급대피하는어항으로국가에서지정하며전액국비로개발하는항이다. 지방어항은이용범위가지역적이고규모가작은어항으로서시 도지사가지정하고국비 80%, 지방비 20% 로개발하는항이다. < 표 5-1-1> 항만및어항현황 (2009 년 ) ( 단위 : 개 ) 구 분 지정항만어항 무역항연안항계국가어항지방어항계 개소 자료 :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 표 5-1-2> 항만현황 (2009 년 ) 국가관리항 (14 개소 ) 지방관리항 (15 개소 ) 연안항 (25 개소 ) 인천항, 경인항, 평택 당진항, 대산항, 군산항, 장항항, 목포항, 광양항, 여수항, 마산항, 부산항, 울산항, 포항항, 동해 묵호항보령항, 태안항, 완도항, 삼천포항, 통영항, 고현항, 옥포항, 장승포항, 진해항, 속초항, 옥계항, 삼척항, 호산항, 제주항, 서귀포항용기포항, 연평도항, 대천항, 비인항, 송공항, 대흑산도항, 홍도항, 팽목항, 갈두항, 화흥포항, 신마항, 녹동신항, 거문도항, 나로도항, 중화항, 부산남항, 구룡포항, 후포항, 울릉항, 주문진항, 추자항, 애월항, 한림항, 화순항, 성산포항 자료 : 국토해양부

389 < 표 5-1-3> 시 도별위임항만현황 (2009 년 ) 시 도위임항만 인천시 (2) 부산시 (1) 제주도 (7) 충청남도 (4) 전라남도 (11) 경상남도 (7) 경상북도 (3) 강원도 (5) 자료 : 국토해양부 무역항 : 연안항 : 연평도항, 용기포항 무역항 : 연안항 : 부산남항 무역항 : 제주항, 서귀포항연안항 : 추자항, 애월항, 화순항, 성산포항, 한림항 무역항 : 보령항, 태안항연안항 : 대천항, 비인항 ( 단위 : 개소 ) 무역항 : 완도항연안항 : 대흑산도항, 홍도항, 송공항, 갈두항, 팽목항, 신마항, 화흥포항, 녹동신항, 거문도항, 나로도항 무역항 : 진해항, 통영항, 삼천포항, 고현항, 옥포항, 장승포항연안항 : 중화항 무역항 : 연안항 : 울릉항, 구룡포항, 후포항 무역항 : 속초항, 옥계항, 삼척항, 호산항연안항 : 주문진항 < 표 5-1-4> 시 도별어항현황 (2009 년 ) ( 단위 : 개소 ) 구 분 계 국가어항 지방어항 계 부 산 인 천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390 2009년기준으로무역항 29개소, 연안항 25개로총 54개항만이개발 운영중이며, 국가관리항은 14개소, 지방관리항은 15개소이다. 주요항만시설현황은안벽 140,074m, 물양장 61,868m, 방파제 75,482m 등이며, 접안능력은 805선석, 하역능력은약 801백만톤이다. < 그림 5-1-1> 전국지정항만위치도 자료 : 국토해양부

391 < 표 5-1-5> 주요무역항만시설현황 (2009 년 ) 항별 구분 항만시설능력항만별시설현황선석천톤 / 년안벽방파제돌핀잔교물양장 (m) (m) ( 기 ) ( 부잔교 ) (m) 109(140) 부표 6 전체 , ,074 75, 무역항 757 ( 시설소요 544) 793, ,989 57, (127) 부표 6 상옥 ( 동 ) ('09 년말기준 ) 창고 ( 동 ) 야적장 ( 천m2 ) 61, ,010 43, ,751 인천항 98(76) 92,595 16,445 2, (10) 2, ,000 평택 당진항 35(28) 56,670 7, ( 8) ,689 대산항 23( 4) 10, 부표 태안항 2( 2) 10, 보령항 2( 2) 10, 장항항 2( 2) 1, (9) 군산항 29(23) 17,628 4,806 3, (40) 1, ,033 목포항 28(24) 13,334 4, (26) 4, 완도항 4( 4) ( 7) 1, 여수항 8( 8) 3, ,016-9( -) 2, 광양항 82(64) 164,437 17, (1) ,625 제주항 18( 8) 2,616 2,340 4, ( -) 서귀포항 11( 8) 1,026 1,410 1, ( -) 삼천포항 12(12) 19,646 1,759 2,570 하동2 -( -) 2, 통영항 6( 1) 296 1,076 1, (11) 2, 고현항 2( 2) 2, ( -) 옥포항 1( 1) , ( -) 장승포항 ( 4) 1, 마산항 33(31) 19,668 6, ( 7) 1, 진해항 9( 9) 1,869 1, ( ) 부산항 158(103) 201,727 29,459 6, ( -) 9, ,376 울산항 102(64) 51,167 16,630 6, ( -) 부표 포항항 51(37) 55,363 10,822 12,052-5( -) 2, 삼척항 7( 6) 8, , ( -) 1, 동해항 15(12) 30,072 3,412 2, ( 3) 묵호항 6( 6) 6,030 1,721 1, ( 1) 옥계항 5( 4) 10, , ( -) 속초항 8( 3) 579 1,187 1, ( -) 2, 연안항 48 7,518 6,085 18, (13) 18, 자료 : 국토해양부

392 < 표 5-1-6> 주요연안항만시설현황 (2009 년 ) 항별 구분 항만시설능력항만별시설현황 선석천톤 / 년안벽 (m) 방파제 (m) 잔교 ( 기 ) 물양장 (m) 상옥 ( 동 ) ('09 년말기준 ) 창고 ( 동 ) 야적장 ( 천m2 ) 연안항계 48 7,518 6,085 18, , 연평도항 대천항 , , 비인항 대흑산도 , , 녹동신항 나로도항 거문도항 , 애월항 6 1, 한림항 9 1, , 화순항 성산포항 6 1, , 부산남항 , 구룡포항 ,496 1, 후포항 , 울릉항 주문진항 ,411-1, 홍도항 용기포항 신마항 팽목항 추자항 , 화흥포항 송공항 225 갈두항 자료 : 국토해양부

393 2. 항로표지시설현황 항로표지시설이라함은등광, 형상, 색채, 음향, 전파등의수단에의하여항 만 해협기타대한민국연안수역을항해하는선박에위치 항로 장애물등항행의안전운항에필요한정보를제공하기위하여설치한등대, 등표, 입표, 부표, 무신호기, DGPS 기준국등의시설을말한다. 이는광파표지, 형상표지, 음파표지, 전파표지및특수신호표지로대별된다. 2009년전체국유항로표지수는전년대비 7.4% 의증가를보여 2009년말현재광파표지 2,258기, 형상표지 96기, 음파표지 55기, 전파표지109기, 특수신호표지12기등 2,530기의항로표지가설치되어있다. < 표 5-1-7> 항로표지의증설및개량실적 (2009 년 ) ( 단위 : 기 ) 연도계광파표지형상표지음파표지전파표지특수신호표지 08 년 2,356 2, 년 2,530 2, 전년대비증가율 7.4% 6.3% 2% 2% 1% 4% 자료 : 국토해양부주 : 사설항로표지미포함 3. 선박보유현황 가. 일반선박현황 2009년말일반선박보유현황은총 8,374척에 13,916천톤으로 1999년의 6,456척 /6,076천톤에비해척수는 1,918척증가하였고, 톤수는 7,840천톤증가하였다. 전년대비 2009년도선박척수는 531척 (7.4%) 증가하였고톤수는 791천톤 (5.4)% 감소하였다. 2009년도선박종류별구성비는여객선 200척 (2.4%), 화물선 820척 (9.8%), 유조선 721척 (8.6%), 기타선 6,633척 (79.2%) 등으로분포되어있다

394 < 표 5-1-8> 일반선박등록현황 (2009 년 ) ( 단위 : 척, 천톤 ) 연계여객선화물선유조선기타선도별척수톤수척수톤수척수톤수척수톤수척수톤수 99 6,456 6, , , ,494 6, , , ,586 6, , ,097 5,008 1, ,792 7, , ,137 5,148 1, ,881 7, , ,088 5,258 1, ,998 8, , ,360 1, ,119 10, , ,439 1, ,292 11, , ,260 5,574 1, ,487 13, , ,301 5,681 2, ,843 14, , ,446 6,093 2, ,374 13, , ,270 6,633 2,234 자료 : 국토해양부 나. 어선현황 2009년말어선보유현황은총 77,713척에 595천톤으로 1999년의 94,852 척, 991천톤에비해어선척수는 17,139척감소하였고톤수는 396천톤감소하였다. 전년대비 2008년도어선척수는 3.7% 와톤수는 4.2% 씩감소하였다. 2009년도어선의어업별구성비는원양어선 370(0.5%), 연근해어선 53,799 척 (69.8%), 양식어선 17,786척 (22.9%), 내수면어선 3,824척 (4.9%), 기타어선 1,934척 (2.4%) 등으로분포되어있다. < 표 5-1-9> 최근 10 년간어선등록현황 (2009 년 ) ( 단위 : 척, 천톤, %) 연도별척수톤수마력수 동력선무동력선척당평균톤수척수톤수척수톤수 00 95, ,099 13,597,179 89, ,963 6,596 5, , ,853 14,765,745 89, ,467 5,588 4, , ,563 17,273,940 89, ,629 5,061 3, , ,439 17,094,036 88, ,763 4,736 3, , ,980 16,743,102 87, ,398 4,405 3, , ,810 12,949,457 87, ,956 3,181 2, , ,719 14,388,063 83, ,299 2,755 2,420 7, , ,869 14,352,601 82, ,519 2,831 2, , ,338 13,082,258 78, ,098 2,486 2, , ,772 13,350,321 75, ,445 2,466 2,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395 4. 선원현황선원이라함은임금을받을목적으로선박내에서근로를제공하기위하여고용된자를말한다. 또한안전하고효율적인선박의운항을위해서는제반요건을갖춘자격있는자이어야하는데이러한자격을부여하는것이해기사면허제도이고동자격을취득한자를해기사라한다. < 표 > 해기사면허소지자현황 (2009 년 ) ( 단위 : 명 ) 구분계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소형선박조종사 계 116,171 6,619 7,750 23,687 12,516 7,437 15,472 42,690 항해사 33,888 3,668 3,994 7,896 4,187 4,622 9,521 - 기관사 23,307 2,783 3,241 5,098 3,419 2,815 5,951 - 운항사 통신사 16, ,669 4, 소형선박조종사 42, ,690 자료 : 국토해양부 2009년말현재유효한선원수첩소지자는 85,036명이며, 유효해기사면허는 116,171건으로이중항해사 33,888건, 기관사 23,307건, 운항사 35건, 통신사 16,251건, 소형선박조종사 42,690건이있다. 선원수첩소지자중 2009년말현재취업선원은 39,128명 (46.0%) 으로외항선 8,839명, 내항선 7,831명, 원양어선 1,928명, 연근해어선 16,358명, 해외취업선 4,172명이각각승선하고있다. < 표 > 선원취업현황 (2009 년 ) ( 단위 : 명 )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계 40,194 40,176 38,821 38,608 39,002 39,128 소 계 35,518 35,939 34,667 34,508 34,790 34,956 외 항 선 6,932 7,402 7,445 8,042 8,673 8,839 국적선 내 항 선 8,068 8,042 7,801 7,819 7,845 7,831 원양어선 2,859 2,535 2,339 2,145 1,897 1,928 연근해어선 17,659 17,960 17,082 16,502 16,375 16,358 해외취업선 4,676 4,237 4,154 4,100 4,212 4,172 해외취업외화가득액 ( 백만 $) 자료 : 국토해양부

396 제 2 장해양교통사고현황 제 1 절해양교통사고발생현황 1. 사고발생현황 한반도주변근해는중국의개방화정책에따른급속한경제성장과함께우리나라, 일본및중국 3국간교역량이큰폭으로증가하고있을뿐만아니라미주 구주를비롯한아시아각국으로의수출입물량증가로해상운송에의한선박교통량이꾸준히증가하고있는해역이다. 게다가좁은수역에연근해어선의활발한어로활동과상선의항행이공존하는해역의특성으로인해선박에의한각종해양사고발생과이에따른해양오염발생위험이상존하는곳이기도하다. 한편우리나라는국민소득수준향상으로선원직업에대한매력이감소되면서선원자질저하가큰문제점으로제기되고있다. 이러한속에서한반도근해에서의최근 10년간해양사고발생은 2000년 780척에서 2009년 915척으로연평균 3.7% 의증가율을보이고있다. 특히 2008년까지연평균 1.3% 의감소율을보이던해양사고가 2009년급격히증가하였는데이는기상특보발효가급증하면서전복, 침몰, 조난등해상여건이직접적인원인으로작용하는사고가증가하였다. 해상여건이안좋은상태에서원거리조업선등의무리한운항이주기관및축계등에피로를누적시켜기관손상, 추진기 키손상사고등도증가한것이영향을미친것으로분석된다. 2009년도해양사고는전년대비 50.6% 증가한 723건이발생하였고, 사고척수도 43.9% 증가한 915척이발생하였으나해양사고로인한인명피해는전년대비 1.3% 증가한 243명이발생하는데그쳤다. 해양사고는종사자등의안전의식이점차향상되고, 해양안전제도개선과해상교통환경개선및안전사고예방활동등안전관리시책의지속적인추진으로매년감소추세였으나, 2009년에는충돌 침몰등에의한대형사고와경미한기관사고가급증함에따라사고예방을위한지속적인안전대책의강력한시행이요망된다. 2009년해양사고발생건수는 723건 (915척) 이발생하였는데, 최근 10년간가장많은해양사고가발생한 1999년 (849건) 이후 2003년까지 (531건) 계속

397 적으로감소추세를보이다가 2004년다시급격히증가하여 2005년이후에는 2008년까지다시감소추세를보였다. 그러나 2009년 (723건) 에다시급격히증가하였다. 해양사고로인한인명피해는 2000년 189명이발생하였으나 2009년에는 243명으로연평균 7.7% 증가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 표 5-2-1> 해양사고발생현황 구분연도 ( 단위 : 건, 척, 명, %, Δ 감소 ) 해양사고건수해양사고발생척수인명피해 어선비어선계어선비어선계어선비어선계 전년대비 71.3% 8.0% 50.6% 66.7% 5.5% 43.9% 18.3% 15.8% 1.3% 연평균증가율 6.1% 1.2% 4.2% 5.7% 1.7% 3.7% 2.3% 34.5% 7.7% < 그림 5-2-1> 해양사고발생추세 ( 건, 척 ) 1,200 1, 해양사고건수 해양사고발생척수

398 < 그림 5-2-2> 해양사고인명피해추세 ( 척 ) 어선 비어선 2. 사고유형별 2000년부터 2009년까지해양사고는총 6,220건발생하였고이를유형별로보면충돌에의한해양사고가 26.0%(1,619건 ) 로가장많이발생하였으며, 그다음으로기관손상 25.6%(1,589건 ), 좌초 8.7%(542건 ), 화재 폭발 7.6%(470건 ) 순으로발생하여이들 4개유형의사고가 4,220건으로전체해양사고중 67.9%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5-2-2> 해양사고유형별발생건수현황 구분 충돌 기관손상 침몰좌초화재 폭발 ( 단위 : 건, %) 조난접촉사상기타계 계 1,619 1, ,220 구성비 자료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399 3. 선박용도별및총톤수별 2000년부터 2009년까지해양사고발생척수는총 8,230척이며이를선박용도별로살펴보면, 어선에의한해양사고가 69.8%(5,745척 ) 로가장많이발생하였고, 그다음으로화물선 12.7%(1,042척 ), 예선 5.6%(461척 ), 유조선 3.0%(247척 ), 여객선 1.6%(135척 ) 의순으로발생하였으며, 유도선등의기타선에서도 7.3%(600척 ) 발생하였다. 사고발생빈도가높은어선과화물선의사고발생현황을살펴보면, 어선은 2000년 586척이발생하였던것이 2009년에는 725척으로연평균 5.1% 증가하였으나, 화물선에의한해양사고 2000년 93척에서 2009년 83척으로연평균 1.0% 증가하였다. < 표 5-2-3> 선박용도별사고발생척수현황 ( 단위 : 척, %) 연 도 어 선 화물선 예 선 유조선 여객선 기 타 계 , 계 5,745 1, ,230 구성비 69.8% 12.7% 5.6% 3.0% 1.6% 7.3% 100.0% 자료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선박총톤수별해양사고발생현황을살펴보면 20톤급미만이 36.7%(3,019 척 ), 20~100톤급이 35.2%(2,897척 ), 100~500톤급 9.9%(814척 ) 순으로발생하여, 전체사고척수의 81.8%(6,730척 ) 를차지하고있는 500톤급미만소형선박에서의사고가많이발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400 < 표 5-2-4> 총톤수별사고발생현황 톤급연도 20 톤미만 20~ ~ ~ 1,000 1,000~ 5,000 5,000~ 10,000 ( 단위 : 척, %) 10,000 톤이상미상계 , 계 3,019 2, ,230 구성비 자료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4. 용도별사고발생유형 선박의용도별 사고유형별현황을살펴보면모든용도의선박에서충돌및기관손상사고가가장많이발생하였고, 그다음으로좌초, 침몰및화재 폭발등의순으로발생하였다. 특히, 사고선박의 69.8% 를차지하고있는어선의경우는충돌 기관손상사고가전체어선사고의 58.8% 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고, 화물선은충돌 좌초사고가 81.5%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5-2-5> 선박용도별, 사고유형별발생현황 구분여객선화물선유조선어선예선기타 ( 단위 : 척, %) 계 구성비 충돌 , , 기관손상 , , 침몰 좌초 화재 폭발 조난 접촉 사상 기타 계 135 (1.6) 자료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042 (12.7) 247 (3.0) 5,745 (69.8) 461 (5.6) 600 (7.3) 8,230 (100.0)

401 < 그림 5-2-3> 과거 10 년동안전체선박사고유형별발생현황 < 그림 5-2-4> 과거 10 년동안여객선사고유형별발생현황 < 그림 5-2-5> 과거 10 년동안어선사고유형별발생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