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들어가며 1. 연구의배경과목적 자동차는우리의일상생활에서의 식 주와더불어이동을위한교통수단의하나로없어서는안될생활필수품으로자리잡고있다. 자동차가우리에게문명의이기를가져다준반면교통사고로사람의생명을앗아가는등인적 물적피해를입혀사회에미치는부작용또한적지않게나타나고있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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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미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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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태범 교통물류팀장 제 1 장들어가며 1. 연구의배경과목적 2. 연구의범위와내용 목 차 제2장교통여건변화와교통사고특성 1. 교통여건변화 2. 교통사고추이 3. 지역의교통사고발생특성 4. 교통사고증가요인 5. 지차체별교통안전추진실적평가 6. 외국의교통정책변화와시사점제3장교통안전증진을위한추진방안 1. 교통사고감축목표 2. 교통사고예방대책 3. 교통안전추진체계의정비 4. 교통사고감소대책의수립시행 5. 교통사고줄이기운동전개제4장나가며 < 참고문헌 >
2 제 1 장 들어가며 1. 연구의배경과목적 자동차는우리의일상생활에서의 식 주와더불어이동을위한교통수단의하나로없어서는안될생활필수품으로자리잡고있다. 자동차가우리에게문명의이기를가져다준반면교통사고로사람의생명을앗아가는등인적 물적피해를입혀사회에미치는부작용또한적지않게나타나고있다. 우리나라는교통사고로매년 7천여명의사망자와 37만여명의부상자가발생하는등간단한통계만보더라도생명과직결된교통안전문제의중요성을알수있다. 그러나우리는그동안교통안전문제를상대적으로소홀히다루어왔다는점을간과하지않을수없다. 최근교통안전의중요성이한층부각되면서시민단체와정부에서는교통사고를줄이기위한각종대책마련과교통안전법개정등을통하여교통안전에대한강력한정책집행을시도하고있다. 자동차의증가로말미암아교통혼잡, 주차장부족, 교통사고등다양한교통문제가발생하고있는가운데정부뿐만아니라지방자치단체에서도이를해결하기위한여러가지교통정책들을시행하고있다. 이제까지지방자치단체의교통안전관련업무는경찰의업무라는인식하에소극적인자세로일관해왔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지자체에서는지금부터라도좀더적극적인자세로교통안전에대한정책을개발해야할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이연구에서는육상교통안전중 도로교통안전부문 에초점을두고, 지역의교통사고추이및발생특성등을살펴보고, 앞으로지방자치단체가교통안전증진을위해나아가야할방향을모색해보고자한다. 323
3 2004 연구보고서 (Ⅱ) 2. 연구의범위와내용 교통안전의범위는크게육상, 해상, 항공등으로구분할수있다. 국가차원의교통안전은세분야모두포함되지만, 지역차원에서는육상교통안전에정책의초점을두는것이보다적절할것이다. 따라서이연구에서는육상교통안전중 도로교통안전부문 에초점을두고자한다. 연구의주요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제1장에서는연구의배경과목적, 범위와내용등을담고있다. 제2장에서는교통여건의변화와교통사고특성을살펴보고자한다. 여기에서는자동차등록대수및도로여건, 교통사고추이, 교통사고발생특성, 교통사고증가요인, 지자체별교통안전추진실적평가등의내용을담고있다. 제3장에서는교통안전증진을위한추진방안을모색해보고자한다. 여기에서는지자체의교통안전추진체계의정비, 교통사고감소대책의수립 시행, 교통사고줄이기운동등지자체가나아가야할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제4장에서는주요연구내용에대한요약과함께교통안전증진을위한추진방안에대한몇가지정책제언을담고자한다. 324
4 제 2 장 교통여건변화와교통사고특성 1. 교통여건변화 가. 인구및자동차등록대수 대구광역시의 2003년말현재총인구는약 254만명으로최근 5년간연평균인구증가율이 0.3% 로큰변화가없는반면, 세대수는연평균 1.3% 씩증가하여핵가족화가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다. 경상북도의 2003년말현재인구는약 274만명으로최근 5년간연평균 0.6% 감소하고, 세대수는연평균 1.1% 씩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자동차등록대수는대구와경북이각각 820,494대, 890,246대로연평균 5.9%, 6.1% 의증가율을보이고있으며, 세대당자동차보유대수는약 1.0대로자동차가널리보급되어있음을알수있다. 구분 < 표 2-1> 인구및자동차보유대수현황 인구 ( 명 ) 세대수 ( 세대 ) 자동차수 ( 대 ) 인구 1천명당자동차보유대수 ( 대 / 천명 ) 세대당자동차보유대수 ( 대 / 세대 ) 대구 경북 대구 경북 대구 경북 대구 경북 대구 경북 ,504,645 2,820, , , , , ,517,203 2,820, , , , , ,538,212 2,813, , , , , ,539,587 2,802, , , , , ,540,647 2,775, , , , , ,544,811 2,742, , , , , 연평균증가율 (%) 자료 :
5 2004 연구보고서 (Ⅱ) 차종별, 용도별자동차등록현황을살펴보면차종별로는대구, 경북모두승용차가가장많고, 그다음으로화물차, 승합차, 특수차순으로나타났다. 용도별로는비사업용 ( 관용, 자가용 ) 차량은대구 95.0%, 경북 95.7%, 사업용차량은대구 5.0%, 경북 4.3%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2-2> 차종별, 용도별자동차등록현황 ( 단위 : 대 ) 구분 승용 승합 화물 특수 계 관용 ,033(0.2) 대구 자가용 569,167 57, , ,805(94.8) 영업용 20,585 3,374 15, ,656(5.0) 계 590,344 61, ,469 1, ,494(100.0) 관용 1,255 1,146 1, ,436(0.5) 경북 자가용 559,362 63, , ,854(95.2) 영업용 12,453 4,395 18,022 3,086 37,956(4.3) 계 573,070 68, ,207 4, ,246(100.0) 자료 : 대구광역시홈페이지, 경상북도홈페이지 나. 도로여건 2003 년말현재대구광역시의도로시설은총연장약 2,156km 에포장률 99.4% 를나타내고있으며, 경상북도는 11,708km 에포장률이 66.8% 이다. < 표 2-2> 도로시설현황 (2003) 구분 대구경북노선수연장 ( km ) 포장률 (%) 노선수연장 ( km ) 포장률 (%) 고속도로 일반국도 ,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 광역시도 2 1, 시 도 ,338 2, 군 도 , 계 5,910 2, ,789 11, 자료 : 대구광역시도로과, 경상북도도로과 326
6 2. 교통사고추이 가. 교통사고발생건수우리나라의교통사고건수는 2000년 290,481건으로최고치에이른후 2003년에는 240,832건으로전년대비 9,806건이증가하였으나최고치의약 83% 수준으로감소하였다. 대구와경북의교통사고건수는 2000년을기점으로감소추세를보이다가 2003년에는대구 12,807건, 경북 19,405건이발생하여전년대비 498건, 1,118건이각각증가하였다. < 표 2-3> 교통사고발생건수추이 ( 단위 : 건, %) 구분 전국 대구경북구성비구성비 ,721 14, , ,938 15, , ,481 15, , ,579 14, , ,026 12, , ,832 12, , 연평균증가율 자료 : 경찰청 ( ). 나. 교통사고사망자우리나라의교통사고사망자수는 2003년말현재 7,212명이며, 대구는 226 명, 경북은 871명이사망하였다. 일반적으로교통사고율은인구 10만명당사망자수와자동차 1만대당사망자수를지표로사용하고있다. 우리나라의인구 10만명당사망자수는 1998년 19.6명에서 2000년 21.8명으로증가하였다가 2003년현재 15.0명으로감소하였으며, 자동차 1만대당사망자수는 2003년말현재 4.4명으로지속적인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327
7 2004 연구보고서 (Ⅱ) 대구와경북의인구 10만명당사망자수는 2003년현재각각 8.9명, 31.8명으로대구는전국평균보다낮은반면경북은높게나타났다. 또한대구와경북의자동차 1만대당사망자수는 2003년현재각각 2.7명, 9.8명으로경북은전국평균보다높은수준을보이고있다. 이는경북이대구보다면적이넓고, 도로의노선수가많을뿐아니라도로여건이열악하기때문으로판단된다. < 표 2-4> 교통사고사망자수추이 ( 단위 : 명 ) 전 국 대 구 경 북 구분 인구 인구 자동차 인구 자동차 10만명당 1 자동차만대당 10만명당 1만대당 10만명당 1만대당 , , , , , , , , , 자료 : 경찰청 ( ). 다. 교통사고부상자 우리나라의교통사고부상자는 2000 년 426,984 명으로최고치에이른후 2003 년에는 376,503 명으로최고치의약 88% 수준으로감소하였다. 대구와경북의교통사고부상자수는 2000 년을기점으로감소추세를보이다 가 2003 년에는대구 18,195 명, 경북 29,954 명으로전년대비 1,211 명, 3,313 명이 각각증가하였다. < 표 2-5> 교통사고부상자수추이 전 국 대 구 경 북 구분 인구 인구 자동차 인구 자동차 10만명당 1 자동차만대당 10만명당 1만대당 10만명당 1만대당 , , , , , ,029 1, , , ,331 1, , , ,574 1, , , , , ,954 1, 자료 : 경찰청 ( ). 328
8 라. 어린이교통사고 교통약자인어린이교통사고의경우 2003 년대구는 13 명사망에 1,213 명이 부상하였고, 경북은 40 명사망에 2,225 명이부상하였다. < 표 2-6> 어린이교통사고추이 구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건수 28,422 30,809 29,946 26,746 23,207 23,838 전국 사망 부상 31,493 35,360 34,252 30,823 27,141 29,435 건수 1,572 1,678 1,559 1,461 1,187 1,072 대구 사망 부상 1,662 1,791 1,640 1,595 1,291 1,213 건수 2,482 2,702 2,603 2,334 1,953 1,836 경북 사망 부상 2,844 3,174 3,064 2,686 2,305 2,225 주 : 어린이는 14세이하의전체당사자임. 자료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홈페이지 ( 3. 지역의교통사고발생특성 가. 사고유형별교통사고 지역의사고유형별교통사고사망자수를살펴보면, 대구의경우차대사람 사고 52.7%, 차대차사고 32.3%, 차량단독사고 15.0% 를차지하고있다. 경북 의경우차대사람사고 42.8%, 차대차사고 38.5%, 차량단독사고 18.7% 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차대사람사고에의한사망자수비중이높게나타났 는데, 이는도로상에서보행자가제대로보호받지못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 표 2-7> 사고유형별교통사고 (2003) 구분 발생건수사망자부상자 ( 건 ) 주야 ( 명 ) 주야 ( 명 ) 주야 차대사람 4,614 2,612 2, ,383 2,925 2,458 차대차 7,765 3,792 3, ,308 5,798 6,510 대구 차량단독 건널목 계 12,807 6,663 6, ,195 9,035 9,160 차대사람 5,712 3,700 2, ,679 4,387 2,292 차대차 12,510 7,988 4, ,643 13,892 7,751 경북 차량단독 1, , 건널목 계 19,405 12,335 7, ,954 19,267 10,687 자료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 ). 329
9 2004 연구보고서 (Ⅱ) 나. 지형별교통사고 지형별교통사고발생특성을살펴보면대구의경우시가지인구밀집지역 47.5%, 시가지기타지역 39.5%, 비시가지지역 13.0% 로도시지역에서의교통사고발생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경북의경우시가지인구밀집지역 22.5%, 시가지기타지역 53.8%, 비시가지지역 23.7% 로도시지역보다비도시지역에서교통사고발생률이높은것으로나타나이에대한교통사고방지대책이요구된다. < 표 2-8> 지형별교통사고 (2003) 대구 경북 구분시가지인구밀집시가지기타비시가지계 차대사람 2,735 1,334(26.4) 545 4,614 차대차 3,149 3,529( 1,087 7,765 차량단독 건널목 계 6,077(47.5) 5,053(39.5) 1,677(13.0) 12,807(100.0) 차대사람 1,586 3,035 1,091 5,712 차대차 2,619 1, ,510 차량단독 ,181 건널목 계 4,352(22.5) 10,448(53.8) 4,605(23.7) 19,405(100.0) 다. 도로형태별교통사고 도로형태별교통사고를살펴보면대구의경우교차로, 23.5%, 단일로 75.3%, 기타 1.2% 를차지하고있으며, 경북의경우교차로 20.4%, 단일로 76.3%, 기타 3.3% 를나타내고있다. < 표 2-9> 도로형태별교통사고 (2003) 구분시가지인구밀집시가지기타비시가지계 대구 경북 교차로 1, ,998(23.5) 단일로 4,527 4,043 1,079 9,649(75.3) 기타 (1.2) 계 6,077 5,053 1,677 12,807(100.0) 교차로 1,342 1, ,974(20.4) 단일로 2,780 8,138 3,838 14,800(76.3) 기타 (3.3) 계 4,352 10,448 4,605 19,405(100.0) 330
10 라. 도로선형및폭원별교통사고 도로선형별교통사고는직선구간이대구 97.1%, 경북 91.8% 로커브구간보다월등히높게나타났는데, 선형이좋은직선구간에서의과속과운전자의안일한운전태도로인한사고율이높은것으로판단된다. 도로폭원별교통사고를살펴보면대구의경우 13m 미만도로 73.6%, 13m 이상도로 25.2%, 경북의경우 13m 미만도로 87.1%, 13m 이상도로 9.8% 로폭원이넓은도로보다좁은도로에서교통사고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2-10> 도로선형및폭원별교통사고 (2003) 구분 커브 곡각 직선 기타 계 6m미만 96 5, ,301(41.4) 6m 13m 76 4, ,119(32.2) 대구 13m 이상 34 3, ,227(25.2) 기타 (1.2) 계 206(1.6) 12,441(97.1) 160(1.2) 12,807(100.0) 6m미만 452 8, ,015(46.5) 6m 13m 445 7, ,876(40.6) 경북 13m 이상 70 1, ,899(9.8) 기타 (3.2) 계 967(5.0) 17,823(91.8) 615(3.2) 19,405(100.0) 마. 차량용도별교통사고 차량용도별교통사고발생건수를살펴보면, 대구의경우사업용 18.1%, 비사 업용 74.0% 로나타났으며, 경북은사업용 14.3%, 비사업용 78.7% 를차지하고 있다. < 표 2-11> 차량용도별교통사고 (2003) 구분 사업용 비사업용 기타 계 대구 2,315(18.1) 9,473(74.0) 1,019(8.0) 12,807 경북 2,771(14.3) 15,265(78.7) 1,369(7.1) 19,
11 2004 연구보고서 (Ⅱ) 4. 교통사고증가요인 가. 차대사람사고증가 2003년에는 차대사람 사고에의한사망자수가 390명 (12.2%) 증가하여보행자가보호되지못하는취약한도로교통환경의문제점을나타내고있다. 차대사람 사고에의한사망자수비율이 49.9% 에이르러미국 14.1%, 독일 15.9%, 일본 27.7% 보다훨씬높은수준이다. 대구의경우 차대사람 사고는사망자수가 122명에서 104명으로 14.8% 감소하였다. 나. 안전벨트착용률하락 2001년안전벨트착용캠페인과단속을중점적으로추진하여최고 95% 까지이르렀던안전벨트착용률이 2003년에는 72.5%( 교통안전공단조사결과 ) 로나타나단속감소및운전자의식저하에따른안전벨트착용률하락은또다른교통사고사망자수증가요인의하나로판단된다. 2003년 10월 21일발생한경북봉화군청량산관광버스추락사고 ( 사망자 19 명 ) 는안전벨트를착용하지않아사상자가많은것으로밝혀져안전벨트의중요성을일깨워주고있다. 다. 경찰단속감소 경찰청의연간단속건수는 2002년 1,799만건에서 2003년 1,311만건으로전년대비 27.1% 감소한것으로나타났으며, 2002년도신고보상금단속건수 222만건이포함된점을감안하면 16.8% 가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대구 경북의연간단속건수는대구가 2002년 69.9만건에서 2003년 45.5만건으로 34.9% 감소하였으며, 경북은 129.4만건에서 101.0만건으로 21.9%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332
12 라. 신고보상금제시행중단 2001년부터시작된신고보상금제는 2001년 277만건, 2002년 223만건이접수되어일반운전자들의교통법규준수에크게기여 ( 신고보상금제는교통경찰 15% 증원효과 ) 한것으로분석되었으며, 신고보상금제실시이후신고많은장소 100개소의사고감소효과는교통사고발생건수 45.7%, 사망자 47.5%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전문신고꾼양산및사회불신조장, 사고예방보다는단속에치중하는등제도자체의취지가훼손되었다는이유로 2002년말국회의예산삭감에따라 2003년 1월부터신고보상금제가폐지되면서국민들의교통안전의식이다소결여된것이교통사고증가요인으로판단된다. 5. 지자체별교통안전추진실적평가 가. 평가기준 국무총리실에서는다음과같은평가항목및지표를가지고지자체별교통안 전에대한평가를시행하고있다. < 표 2-12> 교통안전평가기준 평가항목배점세부지표 1 교통안전대책위원회구성 운영 10 2 교통안전교육 홍보 10 3 교통안전지도 단속 20 4 도로 교통안전시설개선 15 5 교통사고사망자수감소율 20 6 교통사고발생건수감소율 20 교통안전대책위원회구성 운영에관한조례 내규등지침의적정성 (3점 )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개최횟수및참석자, 토의내용의적정성 (7점) 교통안전교육실적 ( 운수업체, 유아, 학생, 성인, 노인등 ) (5점) 교통안전홍보실적 ( 운수업체, 유아, 학생, 성인, 노인등 ) (5점) 경찰기관의교통법규위반전년대비단속및개선실적 (10점) 지자체의사업용자동차교통안전법규위반단속및운행기록계, 속도제한장치등교통안전관리실태단속실적 (10점) 2003년도 교통사고잦은곳 계획대비개선실적 (5점) 전년대비교통안전시설 ( 신호기, 안전표지, 노면표시, 횡단보도시설보강등도로교통법에의한시설 ) 관련예산집행실적 (5점) 2003년도어린이보호구역정비실적 (5점) 최근 3년간 ('00~'02) 평균교통사고사망자수대비 2003년도교통사고사망자수감소율 (20점) 최근 3년간 ('00~'02) 평균사고발생건수대비 2003 년도교통사고발생건수감소율 (20점) 7 지역특수시책의우수성 5 시 도지역특수시책 (1~3 건 ) 의우수성 (5 점 ) 자료 : 대구광역시외 ( ). 333
13 2004 연구보고서 (Ⅱ) 나. 평가결과 (1) 지자체별순위대도시지역평가결과서울특별시가최근 3년간평균대비교통사고사망자수감소율 18.5%, 교통사고발생건수감소율 12.6% 등고른점수를획득하여 1위를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부산, 울산, 대구 (4위), 대전순으로나타났다. < 표 2-13> 대도시지역평가순위 구분 지표1 지표2 지표3 지표4 지표5 지표6 지표7 총점 순위 서울 부산 울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자료 : 대구광역시외 ( ). 도지역의경우충청남도가최근 3 년간평균대비교통사고사망자수감소율 31.4%, 교통사고발생건수감소율 22.5% 등높은점수를얻어 1 위를차지하였 으며, 다음으로충북, 전남, 경북 (4 위 ) 순으로나타났다. < 표 2-14> 도지역평가순위 구분 지표1 지표2 지표3 지표4 지표5 지표6 지표7 총점 순위 충남 충북 전남 경북 전북 강원 경남 경기 제주 자료 : 대구광역시외 ( ). 334
14 다. 지자체별평가내용 (1) 지자체별교통사고사망자분석지자체별교통사고사망자감소율은충남 17.6% 로가장높고, 다음으로울산 13.7%, 대전 13.3% 순으로나타났으며, 대구는 0.4%(1명 ) 감소하여전년도와거의같은수준이며, 경북은 9.7%(77명 ) 증가하였다. < 표 2-15> 지자체별교통사고사망자및발생건수분석 구분 사망자수 ( 명 ) 발생건수 ( 건 ) 증감률 (%) 증감률 (%) 서울 (5.9) 39,412 40, (2.1) 부산 (5.9) 13,528 13,480 48(0.4) 대구 (0.4) 12,309 12, (3.8) 인천 (2.9) 14,767 13, (6.2) 광주 (0.0) 7,608 8,752 1,144(15.0) 대전 (13.3) 6,321 6,408 87(1.4) 울산 (13.7) 4,793 4, (2.4) 경기 1,187 1, (16.0) 42,232 47,462 5,230(12.4) 강원 (6.5) 11,544 12, (5.3) 충북 (1.3) 9,151 8, (3.8) 충남 (17.6) 10,303 9, (6.0) 전북 (1.8) 10,881 11, (4.2) 전남 (7.6) 11,459 12, (6.3) 경북 (1.4) 19,432 19,405 27(0.1) 경남 (4.0) 13,890 14, (5.4) 제주 ((12.1) 3,323 3, (5.3) 자료 : 대구광역시외 ( ). (2) 교통안전지도 단속 교통안전지도 단속실적은전년대비대구가 34.9%, 경북이 21.9% 감소하여 중간수준으로나타났다. 335
15 2004 연구보고서 (Ⅱ) 대도시지역 도지역 구분 자료 : 대구광역시외 ( ). < 표 2-16> 지자체별교통안전지도 단속실적 환산점수 발생건수 ( 건 ) 증감률 (%) 서울 10 2,022,740 2,604, 부산 8 913,100 1,220, 대구 6 455, , 인천 2 528, , 광주 8 312, , 대전 4 291, , 울산 , , 경기 ,019 3,064, 강원 , , 충북 , , 충남 4 850,536 1,250, 전북 2 547,597 1,625, 전남 8 731, , 경북 6 1,010,498 1,293, 경남 4 794,048 1,334, 제주 8 171, , (3) 도로 교통안전시설개선 교통사고잦은곳개선실적에서는대구와경북이각각평점 5 점을획득하여 상위수준으로나타났다. < 표 2-17> 지자체별교통사고잦은곳개선실적 대도시지역 도지역 구분 ( 단위 : 백만원 ) 계획실적비율 (%) 개소예산액개소예산액개소예산액 점수 서울 81 6, , 부산 58 2, , 대구 32 6, , 인천 551 3, , 광주 대전 10 1, , 울산 11 1, , 경기 , , 강원 368 9, , 충북 58 4, , 충남 29 4, , 전북 69 9, , 전남 34 43, , 경북 12,759 11,428 12,759 11, 경남 , , 제주
16 교통안전시설예산액집행실적은대구와경북모두전년대비 26% 초과집 행하여평점 5 점을획득하여상위수준으로나타났다. 대도시지역 도지역 < 표 2-18> 지자체별전년대비교통안전시설예산액집행실적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2 년집행실적 2003 년집행실적비율 (%) 증감률 (%) 점수 서울 32,129 30, 부산 3,402 5, 대구 3,151 3, 인천 5,384 14, 광주 2,523 4, 대전 2,135 9, 울산 1,567 2, 경기 38,297 54, 강원 14,057 11, 충북 7,823 10, 충남 7,836 11, 전북 11,749 13, 전남 6,488 8, 경북 18,750 23, 경남 4,684 6, 제주 3,123 5, 교통안전시설개선평가결과대구는중간수준, 경북은하위수준으로나타 났으며, 대구와경북모두어린이보호구역정비실적이미흡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2-19> 지자체별교통안전시설개선평가 대도시지역 도지역 구분 교통사고어린이교통안전시설잦은곳보호구역 총점 순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7 2004 연구보고서 (Ⅱ) 6. 외국의교통정책변화와시사점 지금까지우리나라의교통정책은교통소통을원활히하기위한차량중심의교통기반시설확충에집중되어왔다고할수있다. 그러나최근외국의교통정책패러다임변화를살펴보면교통안전에더많은관심과노력을기울이고있음을알수있다. 가. 미국미국의경우효율성을강조하던이전의법률 ISTEA(Intermodal Surface Transportation Efficiency Act) 법을 1998년 TEA-21(The Transportation Equity Act For The 21st Century) 로개정하면서교통안전증진 (Improving Safety) 및환경보호 (Protecting Environment) 를더욱강조하고있다. < 표 2-20> TEA-21 의주요내용 구분 목적 교통안전증진을위한전략 내용 - 교통안전증진, 환경보호, 미국의재건, 경제성장촉진 - 운전자와보행자보호 (Protecting Drivers and Passengers) - 음주운전단속강화 (Fighting Drunk Driving) - 도로개선과철길건널목안전강화 (Improving Road and Rail-Highway Grade Crossing Safety) - 물류수송안전강화 (Motor Carrier Safty) - One Call 제도 : 지하시설물의파손을빠르게파악할수있는제도 나. 영국 영국의경우도미국과마찬가지로 Transport 2010-The 10 Year Plan' 을수립하면서안전과환경을더한층강조하고있으며, 더나은환경과삶의질향상을위해서는교통환경이개선되어야한다는인식하에영국의교통체계를새롭게변화시키는데목적을두고있다. 338
18 < 표 2-21> Transport 2010-The 10 Year Plan 의실행전략 구분도로철도도심지역교외지역런던지역 실행전략 - 안전도개선을위한도로개선 - 40% 교통사고감소 - 청정연료및차량도입 - 간선도로확장 - 교통관리및실시간정보제공등첨단기술도입 - 안전및서비스기준강화 - 새로운열차공급으로통행시간단축 - 수송실적승객 (50%), 화물 (80%) 증가 - 버스서비스개선및예산지원 - 경전철및 Tram 설치 - Park and Ride 서비스 - 지역교통계획에예산지원 - 우회도로신설 - 버스서비스개선 - 다양한교통수단제공 - 버스서비스개선 - 기타교통기반시설추가건설 자료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다. 시사점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선진외국의교통정책은차량소통위주에서인간의삶의질향상을위한교통환경을개선하는것이중요하다는인식아래대부분교통안전및환경개선을위한정책들을펼치고있다. 따라서이제우리도교통수요증가에대처하기위하여시설공급에급급한나머지교통안전이다소등한시되어온점을간과하지말고지금부터라도교통정책에대한인식전환이필요한시점이라할수있겠다. 339
19 2004 연구보고서 (Ⅱ) 제 3 장 교통안전증진을위한추진방안 1. 교통사고감축목표 정부에서는 2001년수립한 제5차교통안전기본계획 기간중자동차교통사고사망자수는 2000년 10,236명에서 2006년 5,600명으로줄이고, 자동차 1만대당사망자수는 7.4명에서 3.0명으로줄이는것을당초교통사고감축목표로설정하였으나, 2001년 20.9% 라는획기적인교통사고감소율에고무되어 OECD 국가평균수준에조기도달하고자하는강한의지를갖고 교통사고사망자감소목표조정계획 ( 02. 6) 과교통안전기본계획변경수립및공고 ( 04. 2) 를통해전체사망자수는 2006년까지 4,700명수준으로, 자동차 1만대당사망자수는 2.5 명수준으로상향조정하여새롭게설정하였다. < 표 3-1> 교통사고사망자감축목표 ( 단위 : 명 ) 구분 만대당 현행 사망자 7,224 6,500 6,100 5,800 5,600 전년대비 1, % 만대당 조정 사망자 6,500 5,700 5,200 4,700 4,200 3,900 전년대비 % 자료 : 대구광역시외 ( ). 제 5 차교통안전기본계획 의추진목표가달성된다면 2008 년경자동차 1 만대 당사망자수는선진국평균인 2 명수준을유지하게될것으로전망하고있는 데, 추진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 2002 년기준으로사업용자동차교통사고사 340
20 망자 12.9%, 어린이교통사고사망자 50.0%, 보행중교통사고사망자 77.9%, 도 로환경요인으로발생하는사망자 26.0% 등부문별교통사고사망자감축목표 를설정하고있다. < 표 3-2> 부문별교통사고사망자감축목표 ( 단위 : 명, %) 구분 '07/'02 사업용자동차교통사고사망자 1,242 1, 어린이교통사고사망자 보행중교통사고사망자 3,138 2,289 1,700 1, 도로환경요인으로발생하는사망자 자료 : 대구광역시외 ( ). 709 ( 추정 ) 정부의교통사고사망자수감축목표에발맞추기위해서는지자체에서도교통안전사업에대한예산투입확대와교통법규위반자에대한강력한지도 단속, 대중교통 도보교통등과같이안전도가높은수단의이용활성화를통하여사고노출위험도를최소화는것이필요하다. 2. 교통사고예방대책 가. 운전자측면 운전자측면에서교통사고의대부분은안전운전불이행등법규위반에서기인한다는사실을고려해볼때운전자의교통법규준수를통한안전운행생활화가사고예방에가장중요하다고할수있다. 이를위해서는운전자스스로자신의안전뿐만아니라타인의안전을먼저생각하는성숙된교통안전의식과사회분위기를만들어가는노력이필요하다. 따라서다양한교육프로그램개발을통한교통안전교육강화, 법규위반자및사고야기자등에대한운전자측면에서의안전의식제고를위한대책방안이적극적으로발굴 추진되어야할것이다. 341
21 2004 연구보고서 (Ⅱ) 나. 보행자측면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아직까지후진국형사고유형인보행자사고비율이여전히많이나타나고있다. 보행자의사고원인은보행자의무단횡단등의요인도있지만운전자들의운전행태에기인하는경우도많이있다. 보통횡단보도에서보행자신호가바뀌기가무섭게횡단하려는경우가많은데, 횡단보도에서는무조건안전하다는잘못된의식과신호를놓치지않으려고질주하는운전자의식등에서교통사고의위험이높은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무엇보다사람을중요시하는교통문화정착이필요하므로, 운전자뿐만아니라보행자들에대한다양한형태의교통안전교육과계몽등이병행되어야할것이다. 다. 도로기하구조의개선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지역의교통사고는커브구간보다직선구간에서사고발생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커브구간에서는속도를낮추는등안전운전에의한사고율이다소낮은것으로판단되며, 직선구간에서는과속등에의한사고가많은것으로분석된다. 따라서교통사고가많은도로의직선구간에는집중적인단속과더불어과속방지를위한무인단속카메라설치확대와커브구간에서는교통사고예방을위한안전시설정비 확충등이필요하다. 라. 교통안전시설의정비 확충 교통안전시설은도로구조개선에비해비교적적은예산으로교통사고예방이라는큰효과를거둘수있는교통안전대책이라할수있다. 따라서도로의중앙분리대및보차분리시설확충, 사고위험이많은도로에대해서합리적인기준과규격에맞게양보표지, 시선유도시설, 야간반사경등을지속적으로설치 보완해나가는노력이필요하다. 342
22 마. 보행자위주의교통환경조성 우리의교통체계는보행자보다자동차위주로되어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보도와차도가분리되어있지않은곳이더많을뿐아니라분리되어있다하더라도보도가좁거나차량이나연도에접한상점등에서내어놓은물건, 노상적치물등이보도를무단으로점거하고있는경우가많다. 특히, 국도나지방도등지방부도로에서는보행자를위한안전시설이더욱열악하다. 따라서차량소통의원활화와보행자사고를방지하기위하여보도와차도를분리하고, 실제로무단횡단이많은도로에는가드레일과같은방호시설을설치하여교통사고를예방하는노력이필요하다. 바. 보행자의교통안전의식제고 아직도교통선진국에비해보행자사고가많은것으로나타나고있는데, 이는많은보행자들이육교나횡단보도가있음에도불구하고돌아가는것이귀찮아서등의이유로무단횡단을일삼는사람들이많기때문으로판단된다. 따라서보행자사고를줄이기위해서는무단횡단빈발지역에대해서는분리대및가드레일설치등시설개선뿐만아니라운전자는물론보행자스스로도교통법규준수를생활화하여자신의안전을지키려는노력이필요하다. 3. 교통안전추진체계의정비 가. 교통안전대책단 ( 실 ) 설치 운영 선진국의사례를살펴보면미국캘리포니아주의경우주지사직속으로교통안전실 (Office of Traffic Safety) 을설치하여교통안전대책을수립 추진하고있다. 일본은도도부현 ( 都道府縣 ) 지사산하에교통안전과 ( 또는도로안전과 ) 를설치하여교통안전대책회의 ( 의장 : 도도부현지사 ) 의실무를담당하고교통안전대책을수립 추진하고있다. 지자체 지방경찰청, 지방국토관리청합동으로관계직원을파견받아광범 343
23 2004 연구보고서 (Ⅱ) 위하게 교통안전대책단 ( 실 ) 을시장 도지사직속으로설치하여교통안전시설 설치, 교통단속, 교통안전교육 홍보등을일관성있게추진하여교통사고를 감소시킬필요가있다. 나. 교통안전홍보협의회 구성 운영 교통안전에관한홍보를추진하기위하여지역방송사, 신문사, 공단지부, 시민단체, 지자체등관련단체들을모아 교통안전홍보협의회 를구성 운영할필요가있다. 특히협의회는매분기마다회의를열어지역의교통안전홍보의방향을설정하고, 구체적인교통안전홍보를종합적으로추진해나갈필요가있다. 다. 교통안전담당공무원의전문성제고 교통안전대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교통안전담당공무원의전문성제고가요구되며, 교통안전담당공무원에게교통안전관련교육기회를부여하고, 전문성을발휘할수있도록일정기간교통안전업무에종사하도록하는제도마련이필요하다. 한편공무원의직렬규정등으로내부공무원의전문성한계가있는경우교통안전전문가를전문직으로특채하여교통안전업무를담당하는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라. 교통안전담당자협의회 구성 운영 버스, 택시등운수업체의교통사고를줄이고, 무질서및난폭운전을근절하기위하여지자체주관으로교통안전공단등관련기관의협조를받아운수업체경영자및교통안전담당자협의회를설치하여운영하는것이필요하다. 이협의회에서난폭운전및교통사고를줄이기위한구체적인실천방안을결의하고, 실행에옮긴후실천결과를모니터링하도록한다. 344
24 인천광역시의경우교통안전공단의협조를받아운수업체교통안전담당자 약 70 명으로협의회를구성하여사업용자동차교통사고줄이기운동, 교통사 고다발지점정보제공등의사업을실시한것은좋은예로꼽을수있다. 4. 교통사고감소대책의수립 시행 가. 교통사고감소계획수립 시행 교통사고감소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계획기간을설정하고, 교통안전전문가및대학교수, 시민단체, 관련기관등이참여하여시 도민의총의를모아지자체의 교통사고감소계획 을수립하여시행하는것이필요하다. 우리나라의전체교통사고사망자수를 2003년 7,212명에서 2006년까지 4,700 명으로감소 (34.8%) 시키기위해서는대구의경우 2003년 226명에서 2006년까지 147명, 경북의경우 2003년 871명에서 2006년까지 568명으로감소시켜야하는과제를안고있다. 나. 교통안전세부시행계획 수립구체화 교통안전법에의하여매년지자체가수립하여건설교통부에제출하는 교통안전세부시행계획 은위의감소계획에기초하여수립하되좀더구체적이고, 세부적인대책수립이요구되며, 이세부시행계획은차후에민 관합동으로추진실적을점검하여다음연도대책수립에반영할필요가있다. 다. 교통안전연차보고서 작성 매년지자체의교통안전시행실적및다음연도교통사고감소계획을포함한 교통안전연차보고서 를작성하고, 교통안전예산확보에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다. 이 교통안전연차보고서 를시민단체및시 도민에게도배포하여교통사고줄이기에적극동참하도록유도하는것이요구된다. 345
25 2004 연구보고서 (Ⅱ) 5. 교통사고줄이기운동전개 가. 교통사고줄이기시민운동전개 자치단체장및지방경찰청을중심으로교통사고감소목표달성시까지 교통 사고줄이기시민운동 을강력히추진함과동시에실천목표를설정하여홍보를 실시하고실천결과를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여발표하는것이필요하다. 나. 고령자교통사고방지운동전개 61세이상고령자의교통사고사망자는전체교통사고사망자의 2,168명 (30.0%, '03년) 에이르고있다. 따라서고령자교통사고사망자를줄이는것이향후교통사고사망자감소의과제라할수있으며, 이를위해서는지자체및지방경찰청주관으로고령자교통사고방지운동을강력히전개해나가는것이필요하다. 충남지방경찰청이고령자교통사고방지를위하여관내노인들에게야광 효지팡이및밴드 를보급한사례는교통사고예방에큰성과를거둔좋은예라할수있다. 346
26 제 4 장 나가며 자동차증가로통행량이늘어나고, 교통혼잡이가중되면서교통사고는언제, 어디서, 어떻게일어날지아무도모른다. 교통사고를최소화하기위한방지노력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는다. 정부에서는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교통사고사고율에힘입어교통안전기본계획변경수립을통하여교통안전선진국에도달하기위한교통사고감축목표를설정하여추진하고있다. 이연구에서는교통안전기본계획, 교통안전시행계획, 교통안전세부시행계획, 지역의교통사고특성등을검토하고, 지자체의교통안전증진을위한추진방안을제시하였다. 첫째로, 도로의기하구조개선, 보행자중심의교통환경개선등물리적시설정비를통한교통사고예방대책방안을제시하였다. 둘째로, 교통안전대책단, 교통안전홍보협의회구성 운영등교통안전추진체계정비방안을제시하였다. 셋째로, 교통사고감소목표를달성하기위한교통사고감소계획수립, 교통안전세부시행계획구체화, 교통안전연차보고서작성등교통사고감소대책수립 시행을제시하였다. 넷째로, 교통사고줄이기시민운동, 고령자교통사고방지운동등교통사고줄이기운동전개방안을제시하였다. 교통안전업무는지자체에서단독으로추진하기에는한계가있어보인다. 따라서국가의교통안전기본계획에보조를맞추면서지방경찰청, 지방국토관리청,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등관련기관과의긴밀한협조체제아래지자체에서는교통안전정책을추진해나가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347
27 2004 연구보고서 (Ⅱ) < 참고문헌 > 건설교통부 ( ), 교통안전법개정을위한공청회. 교통개발연구원 ( ), 2002년일본의도로교통안전백서. 교통안전공단 ( ), 2003 년도교통문화지수조사결과발표및발전방안세미나. 대구광역시외 ( ), 대구광역시교통안전심포지엄.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 ), 교통사고요인분석 (2003년판).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 ), 교통사고통계분석 (2004년판).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 ), 지역별교통사고통계 (2004년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서울시교통안전업무추진체계정립에관한연구. 안전관리개선기획단 ( ), 안전관리종합대책평가보고서. 건설교통부홈페이지 ( 경상북도홈페이지 ( 대구광역시홈페이지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홈페이지 ( 348
어디서 찾지?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홈페이지를 클릭하면 교통사고통계가 한눈에 http://taas.koroad.or.kr TAAS란?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안전법 제59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 에 따라 경찰 보험사 공제 조합 등의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통합(구
2015-0213-025 2015년판 교통사고통계 요약 어디서 찾지?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홈페이지를 클릭하면 교통사고통계가 한눈에 http://taas.koroad.or.kr TAAS란?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안전법 제59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 에 따라 경찰 보험사 공제 조합 등의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통합(구축 관리 분석)하여 교통안전정책 수립
특집1 국내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과 특징 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증가(4.9% 5.5%)하 여 사고의 심각성은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2%대인 자전거 수단분담률에 비해 전체 교통사고 중 자전거사고가 약 5%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자 전거 안전
자전거 교통안전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 국내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과 특징 Theme 01 국내 자전거교통 인프라 및 시설 확충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자전거의 사고 및 위험성도 증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증진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시행이 필요 하다. 이 글에서는 최근 국내 자전거 교통
Ⅵ. 기타 1. 교통사고 1. 교통사고 1.1 차종별교통사고 211년서울시전체교통사고건수는 168,353건이며, 승용차사고가 79,22건으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 211년서울시전체교통사고건수는 168,353건으로집계되었으며 27년에비해 23,644건감소하였다. 원동기자전거이
ㅍ VI ㅑ. 기타 1 교통사고 1.1 차종별교통사고 1.2 인구 1만명당, 자동차 1만대당교통사고 1.3 유형별교통사고 1.4 법규위반별교통사고 1.5 연령층별교통사고 1.6 교통약자사상자수 2 도로 2.1 도로총괄 2.2 도로유형별연장및면적 3 교통부문에너지및환경 3.1 수송부문에너지소비량 3.2 수송부문온실가스배출량 4 기티부문요약 4.1 교통사고 4.2
2012 년도 광주광역시교통사고통계분석 2013. 10 2012 년도 광주광역시교통사고통계분석 2013. 10 제 1 장. 교통여건의변화 1 1. 인구및가구 3 2. 자동차및도로 4 제 2 장. 광주광역시교통사고현황및추이 5 1. 교통사고발생현황및추이 7 2. 인구 10만명당교통사고 9 3. 자동차 1만대당교통사고 10 4. 도로연장 10km당교통사고 12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 정책이슈브리프 2014년 6월 2일 Vol. 191 발행처 : 제주발전연구원 발행인 : 공영민 주 소 : 690-16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연로 253 TEL. 064-726-0500 FAX. 064-751-2168 제주발전연구원은 지역
191 2014. 6. 2 제주지역 교통문화지수 분석 및 정책제언 제주발전연구원 손 상 훈 책임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 정책이슈브리프 2014년 6월 2일 Vol. 191 발행처 : 제주발전연구원 발행인 : 공영민 주 소 : 690-16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연로 253 TEL. 064-726-0500 FAX. 064-751-2168 제주발전연구원은
1 제 26 장 사회간접자본의확충
삼성경제연구소 1 제 26 장 사회간접자본의확충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제 27 장 대형국책과제의추진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2836C2F729C1A631C0E57EC1A632C0E52832B5B5292E687770>
CHAPTER 03 2016 년의교통사고 제1절 교통사고현황 제2절 교통사고건수 제3절 사망사고현황 제4절 사망자와부상자 제5절 고속도로교통사고현황 제6절 지방경찰청경찰서별교통사고현황 제7절 자치단체별교통사고 C H A P T E R 03 2016년의 교통사고 제1절 교통사고 현황 1. 월별 주야별 교통사고 43 15. 제1당사자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67
성인지통계
2015 광주 성인지 통계 브리프 - 안전 및 환경 Safety and Environment - 광주여성 사회안전에 대한 불안감 2012년 46.8% 2014년 59.1% 전반적 사회안전도 는 여성과 남성 모두 전국 최하위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 2014년 광주여성의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범죄위험 으로부터 불안하 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76.2%로
2012 년도 전라남도교통사고통계분석 2013. 10 2012 년도 전라남도교통사고통계분석 2013. 10 제 1 장. 교통여건의변화 1 1. 인구및가구 3 2. 자동차및도로 4 제 2 장. 전라남도교통사고현황및추이 5 1. 교통사고발생현황및추이 7 2. 인구 10만명당교통사고 11 3. 자동차 1만대당교통사고 12 4. 도로연장 10km당교통사고 15
2011년_1분기_지역경제동향_보도자료.hwp
< 목차 > 2011 년 1/4 분기지역경제동향 ( 요약 ) * 생산은광공업생산지수, 고용은취업자수이며, ( ) 의숫자는전년동분기대비증감률임 < 분기주요지역경제지표 1 > [ 전년동분기비, %] 시 도 ( 권역 1) ) 광공업생산지수 2)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3) 취업자수 10.2/4 3/4 4/4 11.1/4 p 10.2/4 3/4 4/4 11.1/4 p
제1차 양성평등정책_내지_6차안
www.mogef.go.kr www.mogef.go.kr C O N T E N T S C O N T E N T S 0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008 009 02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010 01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제4장구 군별교통사고순위 전체교통사고 교차로교통사고 사업용자동차교통사고 이륜차교통사고 자전거교통사고 음주운전교통사고 어린이교통사고 여성교통사고 노인교통사고 여름
제1장부산광역시교통여건의변화 1 1. 인구와세대수 1 1) 인구현황 1 1) 세대수현황 1 2. 자동차등록대수현황 2 3. 도로현황 3 제2장부산광역시교통사고추세 4 1. 교통사고발생현황 4 2. 인구 10만명당교통사고 5 3. 자동차 1만대당교통사고 6 4. 도로연장 1Km 당교통사고 7 5. 교통사고 100건당사망자수 8 제3장부문별교통사고 9 1. 사고유형별교통사고
<BCF6BDC3BFACB1B82D31362D30352E20C1A638C2F720B1B9B0A1B1B3C5EBBEC8C0FCB1E2BABBB0E8C8B E BCF6B8B3C0BB20C0A7C7D120BBE7C0FCBFACB1B82E687770>
수시과제 2016 05 제8차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2017~2021) 수립을위한사전연구 The 8th National Road Safety Master Plan 한상진ㆍ이준ㆍ장한별ㆍ안혜린 서문 우리나라의도로부문교통사고사망자수는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4년에는 4,621명이되었습니다. 5천명이하로사망자수가떨어진것은차량대수가 13만대에불과했던 1970년대이후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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像 氣 名 刹 希 望 曰 術 技 藝 道 技 年 月 日 0 5, 1 2 3 4 5 45,000 40,000 39,534 35,000 30,000
2011-67 차례 - iii - 표차례 - vii - 그림차례 - xi - 요약 - i - - ii - - iii - 제 1 장서론 대구 경북지역인력수급불일치현상진단과해소방안에대한연구 1) ( ) 574 208 366 263 103 75.6 77.9 74.3 73.0 77.7 19.3 19.2 19.4 20.5 16.5 3.0 1.0 4.1
Ⅰ. 지방의회기본현황 1 Ⅱ. 지방의회상임위원회현황 5 1. 총괄내역 8 가. 상임위설치의회수 8 나. 위원수별상임위원회수 10 2. 의회별내역 12 Ⅲ. 지방의회정당별등현황 37 1. 정당별및성별현황 41 2. 의원 1인당인구수 55 3. 직업별현황 69 Ⅳ. 지방의회의장협의회현황 83 1.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일반현황 85 2.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 1 - 목 차 1 교통사고사망자 50% 감축 5 2 사람중심의도로공간재편추진 7 3 보행환경개선지구확대 9 4 도심보행전용거리확대및운영활성화 10 5 보행불편해소를위한횡단보도확충정비 11 6 어린이교통안전프로젝트 엘로카펫 설치 12 7 2016 년공공자전거확대 구축운영 13 8 자전거안전이용문화확산 14 9 자전거인프라확충및안전시설개선 15 10 자동차소유문화변화를위한나눔카
목 차 대구 봉안시설 확충방안 연구 - i -
2009-031 대구광역시봉안시설확충방안 목 차 대구 봉안시설 확충방안 연구 - i - - ii - 요약 장사문화변화 (2001), 단기적필요성 묘지시설 4, 3 봉안시설 2, 13, 19,516 90% 산골시설,, - i - 사망자추계, 2007 2010 ~2025 11,349 ~11,538 화장수요추정 10 (1998~2007) S 봉안 산골시설유형별수요추계
2016년 신호등 3월호 내지A.indd
www.koroad.or.kr E-book 03 2016. Vol. 427 54 C o n t e n t s 40 50 24 46 04 20 46? 06,! 24 50 3, 08! BMW,? 28 54 12,! KoROAD 2 30 58 16, 34 60 18? 38 62? 40 64 KoROAD (IBA) 4!,, 2016 CEO!. 427 2016 3 2
03 2015년의 교통사고 제3절 사망사고 현황 1. 월별 주야별 사망사고 건수 153 2. 요일별 시간대별 사망사고 건수 154 3. 사고유형별 주야별 사망사고 건수 155 4. 사고유형별 도로선형별 사망사고 건수 156 5. 도로종류별 주야별 사망사고 건수 158 6. 도로선형별 주야별 사망사고 건수 159 7. 제1당사자의 종별 사고유형별 사망사고 건수
2016년 신호등 10월호 내지.indd
www.koroad.or.kr E-book 10 2016. Vol. 434 62 C o n t e n t s 50 58 46 24 04 20 46 06 08, 3 3 10 12,! 16 18 24, 28, 30 34 234 38? 40 2017 LPG 44 Car? 50 KoROAD(1) 2016 54 KoROAD(2), 58, 60, 62 KoROAD 68
2013 국토조사연감 075 전국 대기오염도(SO2) 0.020 0.018 1995년 대기오염도(SO2) (ppm) 0.018 0.016 0.014 0.012 0.010 0.008 0.007 0.006 0.006 2010년 2012년 0.004 0.002 0.000 1
제1장 국토조사 개요 제2장 주요 국토지표 제3장 주요 통계자료 요약 제4장 부록 074 SECTION 6. 환경과 방재 대기오염도(SO2, 아황산가스) 제 2장 주요 국토지표 지표명 대기오염도(SO2) 개념(산정식) 단 위 대기 중 이산화황의 농도 ppm 제공연도 1990~2012 공간단위 시도, 시군구 자료출처 환경부 대기오염도현황 대기오염물질 중 아황산가스의
MRIO (25..,..).hwp
공공투자사업의지역경제파급효과추정을위한 다지역산업연관모형 MRIO 구축및분석 한국개발연구원 제 Ⅰ 장문제의제기 1 제Ⅱ장다지역산업연관모형 (MRIO) 분석의추이및문제점 7 제Ⅲ장 MRIO 모형구축을위한방법론검토 17 제Ⅳ장 KDI MRIO 모형의구조및특성 37 제Ⅴ장 KDI MRIO 모형의세부구축방법 60 제Ⅵ장 KDI MRIO 모형의추정및결과 120 제Ⅶ장
2016년 신호등 1월호 내지(1219).indd
www.koroad.or.kr E-book 01 2016. Vol. 425 06 C o n t e n t s 58 48 18 22 04 CEO 18 2016 48! 06 22 52,, 2 08 26,! 56 KoROAD,! 14 28 58 16 32 60,?! 36, 62?, 38, 64 KoROAD?. (IBA) 4! 425 2016 1 4 1980 8 22.
<표 1-2-1> 시군별 성별 외국인 주민등록인구 (2009-2010)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전국 870,636 384,830 485,806 126 918,
시군별 성별 총인구 및 성비 (2012-2013) (단위 : 명, %) 구분 2012 2013 한국인(계) 한국인(여) 한국인(남) 성비 한국인(계) 한국인(여) 한국인(남) 성비 전국 50,948,272 25,444,212 25,504,060 100.2 51,141,463 25,553,127 25,588,336 100.1 경상북도 2,698,353
제1절서울특별시교통사고특징제2절부문별교통사고발생추이제3절설문조사및현장조사제4절문화지수제5절교통사고원인별개선방향 제 4 장교통사고발생추이및원인분석 교통사고의발생추이및원인분석은서울특별시의교통안전을확보하기위하여대책을마련하는근거로활용되는중요한부분임 본장에서는서울특별시의교통사고의발생추이및원인을최대한정확하게분석하기위하여전국과 6대광역시의사고자료를이용하여서울특별시교통사고의특성을파악함
제536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2009. 8. 10 월요일 구정방향 단계별 개발계획 ( 단위 : 억원) 주체별 재원부담 규모 ( 단위 : 억원) < 송도지구 생활권별 인구 배분계획 > < 첨단산업클러스터(5 7 공구) 토지이용계획 >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표지.jpg
제 1 장우리나라교통여건현황 3 1. 교통여건의변화 3 2. 시도별교통여건 3 제 2 장교통사고발생현황 6 1. 교통사고추세 6 2. 전년대비교통사고현황 7 제 3 장시도별교통사고특성 9 1. 시도별자동차 1만대당교통사고발생건수 9 2. 시도별자동차 1만대당, 인구 10만명당교통사고사망자수 9 3. 시도별교통사고치사율 10 4. 시도별사망사고 11 5. 시도별대형교통사고
'17 년해양수산부국고보조금총괄현황 40 2015~2018 () ( ) 1,000 - - 70% 20% 10% (044-200-5444) 73 (%) : 3%( 16) ㅇ,,, 2014~2018 () ( ) 3,540 - - 50%, 20% 30% (044-200-5441) ㅇ (%) - ('14) 6.4% ('15) 20%
- 1 - - 2 - - 3 - - 4 - - 5 - - 6 - 주행방향 900 Φ100 재귀반사체 지주 주행방향 1100 120 40 200 740 900 120 45 원형재귀반사체 Φ100 검정색바탕도색 흰색합성수지지주 - 7 - 옹벽 900mm 900mm 노면 옹벽 900mm 900mm 노면 - 8 - - 9 - - 10 - - 11 - - 12 - 0.9
1970년이후 2007년까지우리나라에서는총 6,740,713건의교통사고가발생하여 286,098명이하고 8,884,319명이당하여, 하루평균 486.0건의사고로 20.6명이하고 640.1명이당한것으로나타났다. 기록적인경제성장으로자동차등록대수는폭발적으로증가하였지만, 이에상
www.police.go.kr 제1 2 절 교통여건교통안전시책의변화방향 목표 도로교통안전수준을 2011 년까지 OECD 중위권진입 안전백서 National Police Agency 지표 자동차 1만대당도로교통사고지수를 2005년 3.4 명에서 2011년 OECD (30 개국 ) 중위권인 1.9 명으로감축 - 전체자수는 6,376명 ( 05) 4,35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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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연차보고서는교통안전법제10조규정에따라교통사고발생현황과교통안전대책을 2010년도정기국회에제출하기위하여작성하였음. 발간등록번호 11-1611000-001162-10 2010 년도 교통안전연차보고서 2010. 8. 목 차 제1편교통안전현황 1 제1장교통안전의본질 3 1. 우리나라교통안전수준 3 2. 교통안전정책의중요성 4 제 2 장교통사고발생현황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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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2,,. 3.,. 4. 5. Abstract Demographic change is greatly accelerating owing to the increasingly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in Korea. In particular,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elderly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 김 현 아 연구위원 허 윤 경 연구원 엄 근 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 김 현 아 연구위원 허 윤 경 연구원 엄 근 용 (%) 10.0 5.0 0.0-5.0-10.0 0.6 1.0 0.3 2.9 0.7 1.3 9.0 5.6 5.0 3.9 3.4 3.9 0.0 95 90-0.3 85 변동률 지수 65-15.0-13.6 60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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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ex-police.or.kr 2 3 4 5 6 7 시도 경우회 소식 2008年 4月 10日 木曜日 제1362호 전국 지역회 총회 일제 개최 전남영광 경우회 경북구미 경우회 서울양천 경우회 경남마산중부 경우회 경북예천 경우회 서울동대문 경우회 충남연기 경우회 충남예산 경우회 충남홍성 경우회 대전둔산 경우회 충북제천 경우회 서울수서 경우회 부산 참전경찰회(부산진)
* OECD 회원국사고유형별비교 ( 14년 ) : 자동차승차중 21.0%(1 위 /30개국 ), 이륜차승차중 18.6%(20 위 /29개국 ), 자전거승차중 5.7%(12 위 /30개국 ), 보행중 40.1%(29 위 /30개국 ) * 노인 10만명당보행중사망자수 14
행정안전부, 보행안전종합대책 발표 - 2021 년까지보행중교통사고사망자수 42% 감축 - * 화재, 붕괴, 익사사고등중앙부처및자치단체에서관리하는사고통계 ( 15 년재난연감, 행안부 ) - 1 - * OECD 회원국사고유형별비교 ( 14년 ) : 자동차승차중 21.0%(1 위 /30개국 ), 이륜차승차중 18.6%(20 위 /29개국 ), 자전거승차중 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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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4. 28 KRIHS POLICY BRIEF No. 463 발행처 국토연구원 발행인 김경환 www.krihs.re.kr 교통사고에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 김준기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최소림 국토연구원 연구원 요 약 요 약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OECD국가 중 최하위권으로, 국민행복 시대를 열어가는 데 커다란 장애 요소가 되고 있으며, 90%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Ta
www.sen.go.kr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 시설 설비및교구기준연구 2012. 10.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호도시관리계획 [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 서부이촌동일대 ) 및계획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정정고시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치 면적 ( m2 ) 연장 (m) 폭원 (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호도시관리계획 [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 서부이촌동일대 ) 및계획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정정고시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치 면적 ( m2 ) 연장 (m) 폭원 (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thumbs/94/119970531.jpg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호도시관리계획 [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 서부이촌동일대 ) 및계획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정정고시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치 면적 ( m2 ) 연장 (m) 폭원 (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2016-32호도시관리계획 [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 서부일대 ) 및계획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정정고시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치 면적 ( m2 ) 연장 (m) 폭원 (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청암동 ( 구계 ) ~ 401 20,069 (8,673) 1,675 (730) 12 건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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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i iii iv v vi 요약 요약 제 1 장과업의개요 제 1 절과업의배경및목적 제 2 절과업의내용및수행방법 제 1 장과업의개요 제 1 절과업의배경및목적 제 2 절과업의내용및수행방법 제 2 장기존연구검토및연구방향설정 제1절수송분담구조관련지표들제2절수송실적관련자료현황제3절표본조사에근거한수송분담률산정제4절연구방향설정
본보고서를 제 2 차청양군교통안전기본계획 연구 용역의성과품으로제출합니다 년 8 월 충남발전연구원 원장강현수
본보고서를 제 2 차청양군교통안전기본계획 연구 용역의성과품으로제출합니다. 2013 년 8 월 충남발전연구원 원장강현수 제 1장과업의개요 1 과업의배경및목적 3 1. 과업의배경 3 2. 과업의목적 3 과업의범위 4 1. 공간적범위 4 2. 시간적범위 5 3. 내용적범위 5 계획의수립절차 6 1. 법적근거 6 2. 수행과정 6 제 2장일반현황및관련계획검토 7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2010-14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목 차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요약,,,, 4, 5, 6,,,,, 5 58 1:1 34, 24 ( 13, 11 ) 2010 2017 8 i (5 8 ),.,, 74 (4 3, 5 19, 6 52 ) (4~6 4,901 ) 1.5% 5% ii 제 1 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과목적 2 연구범위와방법
2001 년 4 월전력산업구조개편과함께출범한전력거래소는전력산업의중심 기관으로서전력시장및전력계통운영,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지원의기능을 원활히수행하고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전력자유화와함께도입된발전경쟁시장 (CBP) 을지속 적인제도개선을통해안정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계통운영및수급
2001 년 4 월전력산업구조개편과함께출범한전력거래소는전력산업의중심 기관으로서전력시장및전력계통운영,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지원의기능을 원활히수행하고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전력자유화와함께도입된발전경쟁시장 (CBP) 을지속 적인제도개선을통해안정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계통운영및수급 계획수립등전력수급안정에도최선의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이번에발간하는 2016년발전설비현황은
<B1B3C5EBBEC8C0FCC1A4C3A520B0E8C8B9BCF6B8B320B9D720C6F2B0A120B0B3BCB1B9E6BEC820BFACB1B828B0ADBCF6C3B6292E687770>
본연구는우선우리나라의교통관련지표및교통안전정책현황에대해고찰하고이를통해안전시설, 교통단속, 교통안전교육및홍보로구분하여각각의교통안전정책이교통사고감소에어느정도의영향을미치는가에대해분석하였다. 이를위해우선일반운전자의의식조사를수행하여각각의가중치를도출하였으며, 각각의항목별로중분류및세부항목에대한가중치를통해일반운전자들이생각하는교통안전정책의우선순위를평가하고전문가집단의조사결과와비교하였다.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2012. 9 목 차 추진배경 1 주요성과와반성 3 정책과여건 11 추진체계 16 세부추진과제 21 1. 어린이기호식품안전판매환경조성 23 1-1.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지정및관리강화 26 1-2. 어린이기호식품판매환경개선 30 2. 어린이식생활안심확보를위한안전공급체계구축 39 2-1. 어린이단체급식의안전관리및품질개선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1998~2008 1998~2008723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728 729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730 731 60-Year
지발홍보책_도비라목차_0125
남북교류 접경벨트 서 해 안 동 해 안 내륙벨트 신 산 업 벨 트 에 너 지 관 광 벨 트 남해안 선벨트 Contents Part I. 14 Part II. 36 44 50 56 62 68 86 96 104 110 116 122 128 134 144 152 162 168 178 184 190 196 204 Part I. 218 226 234 240 254 266
Contents iii
ISSN 1599-984X Contents iii Contents iv v Contents vi vii Contents viii ix Contents x xi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일러두기 월별출생, 사망, 혼인, 이혼통계 우리나라국민이 통계법 및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에따라신고한출생, 사망, 혼인, 이혼자료를기초로집계하며, - 출생ㆍ사망 : 발생월기준으로지연신고등을추정하여합산함 ( 국내거주만집계 ). - 혼인ㆍ이혼 : 신고월기준으로집계함 (
보도자료 보도일시배포일시담당부서담당자 목 목 사회통계국인구동향과 과장 윤연옥 서기관 김윤성 출생 사무관 송주화 사망 정호석 혼인 이혼 년 월 인구동향 통계청이작성한 2015 년 5 월인구동향 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조건에따라이용할수있습니다. 일러두기 월별출생, 사망, 혼인, 이혼통계 우리나라국민이 통계법 및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에따라신고한출생,
발간등록번호 11-1360000-000017-10 낙뢰연보 ANNUAL LIGHTNING REPORT. 2 0 1 4 일러두기 1. 이연보는전국에설치된 7 대의 IMPACT ESP 센서로관측된대지방전자료중에서, 3 개 이상의센서에서동시에관측된낙뢰자료만분석하였다. 2. 대지방전중전류의세기가 10 ka 이하인정극성낙뢰는구름내방전으로간주하여분석에 서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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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1.25 2013 KRIHS POLICY BRIEF No. 443 발행처 국토연구원 발행인 김경환 www.krihs.re.kr 국민생활안전을위한도로안전성분석방법도입방안 김준기국토연구원책임연구원, 손유진국토연구원연구원 요 약 요 약 국민행복중시의국가정책추진과교통안전에대한사회적관심증대에부응하여도로정책도국민들의생활안전을고려하여도로시설개량을추진하며, 이를위해도로안전도를과학적으로분석할수있는평가방법개발이필요
ㅇ ㅇ
ㅇ ㅇ ㅇ 1 ㆍ 2 3 4 ㅇ 1 ㆍ 2 3 ㅇ 1 2 ㆍ ㅇ 1 2 3 ㆍ 4 ㆍ 5 6 ㅇ ㆍ ㆍ 1 2 ㆍ 3 4 5 ㅇ 1 2 3 ㅇ 1 2 3 ㅇ ㅇ ㅇ 붙임 7 대추진전략및 27 개세부추진과제 제 5 차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2013~2017) 2013. 10 국토교통부 : 2013 2017 차 례 제 1 장창조사회를견인하는국가공간정보정책
src.xls
xml 선언부에한글처리 (utf-8) 인코딩선언 - 주간예보열기 - 지역, 구역헤더열기 전국육상주간예보 주간예보제목태그열고닫기 201003080600 발표시각 :yyyymmddhhmm 시간태그열고닫기 - 기상전망열기
개정 함 평점 환산점 평점 환산점 평점 환산점 평점 환산점 평점 환산점 평점 환산점 평점 환산점 4.50 100.0 4.00 94.3 3.50 88.6 3.00 82.9 2.50 77.1 2.00 71.4 1.50 65.7 4.49 99.9 3.99 94.2 3.49 88.5 2.99 82.7 2.49 77.0 1.99 71.3 1.49 65.6 4.48
ad-200200004.hwp
탈성매매를 위한 사회복귀지원 프로그램 연구 여 성 부 목 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결과 정리 Ⅲ. 여성복지상담소 실태조사 결과 Ⅳ. 선도보호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현황 조사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부 록 표 목 차 그 림 목 차 부 표 목 차 Ⅰ. 서 론 .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탈성매매를 위한 사회복귀지원 프로그램 연구
120000 3 100000 80000 연구원수 연구개발비 ( 총 GDP 중비율 ) 2.5 2 60000 1.5 40000 1 20000 0.5 0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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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연구에서는지역특성이인구이동에미치는영향을추정하기위해사회경제적자료외에한국감정원에서제공하는공시지가자료와 M = ρw( M) + Xβ + u 고속철도개통 지역간접근성개선 통행시간단축 교류가능인구증가 시장의확대 사회 / 시스템변화 유동인구증가 통행수단전환 유동인구증가 기업의입지변화 국토공간구조변화 정차역주변변화 통근권변화 일자리증가
[ 표 2-1] 2011 년 ~2015 년교통사고발생건수 ( 단위 : 건 )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증감률 발생건수 217, , , , , % 전국 인구 1 만명당 42.9
![[ 표 2-1] 2011 년 ~2015 년교통사고발생건수 ( 단위 : 건 )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증감률 발생건수 217, , , , , % 전국 인구 1 만명당 42.9](/thumbs/92/110800110.jpg "[ 표 2-1] 2011 년 ~2015 년교통사고발생건수 ( 단위 : 건 )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증감률 발생건수 217, , , , , % 전국 인구 1 만명당 42.9")
제 1 장교통사고현황및원인분석 1. 사고일반현황 1) 1.1. 교통사고발생건수현황 전국교통사고는연평균 1.1% 의증가율을기록한반면, 화성시는 4.9% 의증가추세를보이고있음. 인접시와비교하면, 2015년기준인구 1만명당교통사고발생건수와차량1만대당교통사고발생건수는안산시가 55건, 135건으로가장높음. 도로 1km당교통사고발생건수는수원 5.4건으로수원시가가장높음.
03-교통이야기
Traffic talk03 01 Traffic story 02 101 02 103 03 105 107 109 04 111 113 115 05 117 119 121 묵묵히 100년을 달려온 철길 위의 기관차 증기기관차 _1899년 서울~인천 간을 최초로 달린 미국 브룩스사의 모걸형 탱크기관차를 시작으로 양적인 증가를 계속하여 1945. 8. 15 해방 당시 166량,
#12월-내지-최종.indd
www..or.kr 2012. 12. December 2012. 12 1 TBN DMB 2 3 4 5 6 7 8 10.20 10.25 9 10 11 12 13 11.1 14 15 18 16 17 11.5 18 19 20 21 22 11.10 23 24 25 26 27 11.15 28 29 30 31!.,,.,. ().,,,..!,.,.,!.,,.., 2! 2.,,.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57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59 총괄요약표 리더십 전략 경영 시스템 경영 성과 평가범주지표명평가방법가중치등급 리더십 전략 주요 사업 활동 경영 효율화 주요 사업 성과 고객 성과 경영 효율 성과 (1) 경영진리더십 6등급평가 3 A (2) 지배구조및윤리경영 6등급평가 4 B (3) CS
성신여자대학교_2차년도_계획서.hwp
목차 - 1 - - 2 - Ⅰ. 사업추진배경 (2007~2011) (2009~2013) 3H (warm Heart), (creative Head), (competent Hands) 3H, (warm Heart), (creative Head), (competent Hands) (warm Heart),,, (creative Head) /,, - 3 - (competent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목차 C O N T E N T S
2015 년전남교총워크숍자료 2015.1.16.( 금 ) 14:00~ 17.( 토 ) 11:00 여수유캐슬호텔 올바른교육훌륭한선생님전남교원단체총연합회 www.jnfta.or.kr 목차 C O N T E N T S 일정안내 ( ) 14:00~14:30 (30 ) (2 ) 14:30~14:40 (10 ) - 14:40~15:00 (20 ) - 1.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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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Agency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Agency w w w. m a c c. g o. k r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Agency 2 Multifunctional
경북지역일자리공시제내실화방안
2011-49 경북지역일자리공시제내실화방안 차례 표차례 요약. 5.,,.,.,..,..,,. 2010 7 2011 8 244 227. 2011 6 i 2011 6 221 (www.reis.or.kr) 8 224. 23 2010 100%, 5 2011. 5 224,025 13. 33,536 8, 10,219. 21,499 1/3. 8,796 21,872,
제 KI011호사업장 : 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로26길 87 ( 구로동 ) 02. 공산품및소비제품 생활용품검사검사종류검사품목검사방법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생활 휴대용레이저용품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안전기준부속서 46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 호 (
제 KI011호사업장 : 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로26길 87 ( 구로동 ) 02. 공산품및소비제품 02.003 생활용품검사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생활 휴대용레이저용품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안전기준부속서 46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 2017-032 호 (2017.2.8.)) 03. 재료및부품 03.001 자동차부품검사 기능안전심사 ISO 26262-2 : 2011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예산수반사항 : 없음 5.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2 -
안양시도로조명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 1. 제정이유 2. 주요내용 - 1 -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예산수반사항 : 없음 5.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2 - 안양시도로조명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 - 3 - ➃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별표 1 도로및교통의종류에따른도로조명등급 ( 제 6 조관련 ),,.,,,,,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11하예타] 교외선 인쇄본_ver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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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년도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교외선 ( 능곡 ~ 의정부 ) 철도사업 2012. 7. 요약 요약 제 1 장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1. 사업추진배경 2000 5 16, 2004 4 1,, 2006 -,, 39,., ~~, 2. 사업의추진경위및추진주체 2004. 12: (~) () - 21 (B/C=0.34). 2010. 04~2012. 02: (~) () - (B/C=0.53,
.................................................hwp
10.0% 9.0% 8.6% 8.7% 8.9% 8.8% 9.3% 9.0% 8.0% 7.0% 6.0% 5.0% 5.3% 5.7% 5.3% 5.3% 5.9% 6.1% 4.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도심 시계 총 통 행 심 야 시 간 대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등교 배웅 학원
년도경상북도지방공무원제 1 회공개경쟁임용시험 - 필기시험합격자및면접시험시행계획공고 ( ) 필기시험합격자 : 491 명 ( 명단붙임 ) 2 필기시험합격자등록및유의사항. : ( ) ~ 7. 6( ) 3 등
- 2012 년도경상북도지방공무원제 1 회공개경쟁임용시험 - 필기시험합격자및면접시험시행계획공고 2012. 5. 12( ) 2012 1. 1 필기시험합격자 : 491 명 ( 명단붙임 ) 2 필기시험합격자등록및유의사항. : 2012. 7. 4( ) ~ 7. 6( ) 3 등록시간 : 09:00 ~ 18:00. : 2 ( 1 ). 1 3 (A4 1매, 워드작성 붙임서식
메디시티대구 실현촉진을위한 이벤트 ( 축제 ) 기획방안
2009-027 메디시티대구 실현촉진을위한 이벤트 ( 축제 ) 기획방안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요약.,.. 2008 10, 2009 8 10.. 2,,,,,,,,,. 3. 4,, 3,,. 5 6W2H.,,,,,.,., - i - , /,,, /, 5 /,,, /,,. 4,, 11. 10.,,,, EXCO.,, / /., 40~60,,..,,,,, TV,,.
나하나로 5호
Vol 3, No. 1, June, 2009 Korean Association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Korean Association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KACPR) Newsletter 01 02 03 04 05 2 3 4 대한심폐소생협회 소식 교육위원회 소식 일반인(초등학생/가족)을
국도_34호선(용궁~개포)건설사업_최종출판본.hwp
2011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국도 34 호선 ( 용궁 ~ 개포 ) 건설사업타당성재조사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요약 Ⅰ. 타당성재조사의개요 1. 사업의배경및목적 4. 34 ~... 2. 사업의추진경위및개요 : 23 2010-10 : ~ : L= 5.0km(4 ) : 764 : 100%() : 2013~2018 (6 ) < 표 1> 총사업비내역 (:
본자료는용역기관에서작성제출한최종결과보고서로서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공식의견이 아님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2016 년도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 보고서 2017. 3. 본자료는용역기관에서작성제출한최종결과보고서로서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공식의견이 아님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제출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귀하 2017 년 3 월 ( 사 ) 한국지식전략연구원 < 평가단구성 > 목 차 Ⅰ. 건전화평가개요 1. 2016 년도건전화평가체계 2. 평가추진경과 - 1 - 1 2016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교통사고현황및원인분석 3 Ⅲ. 향후정책목표및추진방향 9 Ⅳ. 중점추진과제 보행자우선교통체계로개편 교통약자맞춤형안전환경조성 운전자안전운행및책임성강화 안전성제고를위한차량 교통인프라확충 교통
국민의도로안전과생명을지키는 교통안전종합대책 2018. 1. 23 관계부처합동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교통사고현황및원인분석 3 Ⅲ. 향후정책목표및추진방향 9 Ⅳ. 중점추진과제 10 1. 보행자우선교통체계로개편 10 2. 교통약자맞춤형안전환경조성 14 3. 운전자안전운행및책임성강화 16 4. 안전성제고를위한차량 교통인프라확충 20 5. 교통안전문화확산및강력한추진체계구축
중앙선복선전철화및 틸딩 (Tilting) 열차화방안
2009-016 중앙선복선전철화및 틸딩 (Tilting) 열차화방안 목 차 중앙선복선전철화및틸딩열차화방안 제 1 장 연구의배경 1 배경및목적 1 연구의배경,,, 5,,.,..,., ( ) 10,, 3,,.. . 제 2 장 철도현황및관련상위계획검토 1 철도현황 2 관련상위계획검토 철도현황및관련상위계획검토 1),.,. KTX, 1. 2). 8. 2016. A (~~)
☆5.명묘희(2차수정)경찰학연구제33호.hwp
교통수단의구분및관리에대한도로교통관계법령개정방안연구 The Revision of Road Traffic Act of Classification and Management of Diverse Transport Modes 명묘희 * Ⅰ. 서론 1) Ⅱ. 선행연구및정책동향 Ⅲ. 교통수단구분및관리에관한입법현황 Ⅳ. 국제협약및외국사례에대한비교법적고찰 Ⅴ. 교통수단관리의문제점분석및정책제언
. 고령운전자교통사고현황 고령운전자교통사고의지속적인증가 최근 5 년간고령운전자의경우교통사고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등이급속하게증가하는추세를보 이며, 비고령운전자의경우사망자수부문이점점감소하는추세 표 최근 5 년간고령운전자와비고령운전자교통사고추세 구분 고령운전자 (65
국토정책Brief는주요국토정책현안을적시하고 6. 정책방안을제안하는주간지입니다. KRIHS POLICY BRIEF No. 586 발행처 국토연구원 발행인 김동주 www.krihs.re.kr 고령화시대에대비한고령운전자교통안전개선방향 최재성국토연구원책임연구원, 김준기국토연구원연구위원 요약 최근 5 년간 65 세미만비고령운전자의교통사고사망자수는점점감소추세이지만 65
21-설03 경인고속도로309~320p
Non-Excavation Work Planning for the Gyeongin Expressway Line Section of Incheon Transit Line No. 2 The project section of the Incheon Transit Corporation Line No. 2(29.2 km, Oryu~Incheon Grand Park) is
[11상예타]05.울산양산도시철도_출판.hwp
![[11상예타]05.울산양산도시철도_출판.hwp](/thumbs/91/106200239.jpg "[11상예타]05.울산양산도시철도_출판.hwp")
2011 년도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울산 ~ 양산도시철도건설사업 2011. 11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요약 요약 제 Ⅰ 장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1. 사업의배경및목적 KTX,,,., 2 (2010 11 ) KTX. ~ ~~.,, 2. 사업의추진경위및추진체계 2007. 3/ 2010. 8: 3 2008. 4: 18 2009. 10: 2010. 6. 23:
<B1B9C5E4C1A4C3A FC1A C8A35FB1E8C1D8B1E25F F30325FC3D6C1BE2E687770>
2015 6. 1 KRIHS POLICY BRIEF No. 517 발행처 국토연구원 발행인 김동주 www.krihs.re.kr 안전한국토만들기정책시리즈 ❷ 도시가로망의공간적특성을고려한교통사고저감방안 김준기국토연구원연구위원, 김종학국토연구원연구위원, 최소림국토연구원연구원 요 약 요 약 우리나라교통사고의대부분이도시부에서발생함에따라실효성있는교통안전정책을수립하기위해서는도시부에서교통사고에영향을미치는다양한요인에대한실증분석이필요함
[10상예타]_광주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_인쇄본_ hwp
![[10상예타]_광주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_인쇄본_ hwp](/thumbs/91/104626366.jpg "[10상예타]_광주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_인쇄본_ hwp")
2010 년도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광주도시철도 2 호선건설사업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요 약 요약 Ⅰ. 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1. 사업의배경및목적,,. 2 2002 2005, 2010. 2015 2. 1 1 2015 2 2. 사업추진경위 2002, 2005 (B/C=1.42, AHP=0.606), ( )., 5, 2 ( () ). - (2010.2).
특집2 사고 없는 교통체계(Safe Mobility) 표1 안전교통의 구성요소 구분 교통이용자 교통수단 교통시설 교통운영관리 안전교통 연구 분야는 크게 교통이용자 안전문화 개 선, 교통수단 및 교통환경 제공, 교통운 영관리 구현을 들 수 있다. 먼저 교통이용자의 교통안
Special Edition _ 지속가능하고 교통물류 기술 개발을 위한 전략과 과제 지속가능하고 교통물류 기술 개발을 위한 전략과 과제 사고 없는 교통체계(Safe Mobility) Theme 02 들어가며 최근 국민이 체감하고, 국민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교통물류연구사업의 필요성 이 대두됨에 따라 교통물류 R&D 5대 분야 로드맵 수립 기획 이 추진되었다.
억톤킬로 7,000 6,000 5,000 국내선 + 국제선 국제선 4,000 3,000 2,000 1, 년도 - 2 -
억톤킬로 7,000 6,000 5,000 국내선 + 국제선 국제선 4,000 3,000 2,000 1,000 0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년도 - 2 - 백만 2,500 2,000 전체여객수 국제선여객수 1,500 1,000 500-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17 년장애인실태조사결과 2018. 4.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 차 2017 년도장애인실태조사주요내용 1. 조사개요 1 2. 총괄표 1 3. 주요실태조사결과 5 장애인구및출현율 5 일반특성 8 건강특성 11 사회적특성 18 일상생활및돌봄특성 22 경제적특성 25 복지서비스수요 31 2017 년도장애인실태조사주요내용 조사개요 총괄표 268 273
내지2도작업
2007. 12 CONTENTS 퇴직연금제도 도입 운영 매뉴얼 고령화 사회와 퇴직연금제도 Ⅰ.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Ⅲ.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그렇다면 과연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노후의 핵심적인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3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미흡 퇴직금이
일러두기 고령자의삶 은통계청및각통계작성기관에서만든통계자료를재분류 가공하여작성하였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은전북지역의고령자현황을파악하여향후 정책수립에활용하고자 전북지역고령자의삶 을작성하 였습니다 이용시유의사항 인구관련통계는통계청 장래인구 가구 추계시도편 자료를 시군별고령인구비
호남지방통계청지역통계과 과장 오성영 팀장 안성자 담당자 오선미 호남지방통계청이작성한 전북지역고령자의삶 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적이용금지조건에따라이용할수있습니다 일러두기 고령자의삶 은통계청및각통계작성기관에서만든통계자료를재분류 가공하여작성하였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은전북지역의고령자현황을파악하여향후 정책수립에활용하고자 전북지역고령자의삶 을작성하 였습니다 이용시유의사항
슬라이드 1
[C- I T S 국내도입서비스및인프라계획 ( 안 ) 공청회 ] I C-ITS 국내도입타당성검토 교통사고예방효과 교통사고비용절감경제성분석 II C-ITS 인프라구축방안 중장기연차별구축물량및소요예산 도로종류별인프라구축방향 Ⅲ 결론 2 Ⅰ. C-ITS 국내도입타당성검토 3 4 구분분석내용효과척도방법론구분사유비고 교통사고예방효과 C-ITS 국내도입관련개별서비스 (
건설이슈포커스 4.0 3.0 경제성장률 4.0 민간소비 3.0 2.0 2.0 1.0 1.0 0.9 0.8 0.9 0.0 0.0 0.3-1.0 09 년 1/4 분기 3/4 분기 10 년 1/4 분기 3/4 분기 11 년 1/4 분기 3/4 분기 12 년 1/4 분기 100.0 80.0 60.0 40.0 20.0 83.1 84.0 82.4 5.9 6.4
..............16..
제 2 차 발 간 등 록 번 호 11-1490100-000057-14 고 령 자 고 용 촉 진 기 본 계 획 2 0 1 2 제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12-2016) M i n i s t r y o f E m p l o y m e n t a n d L a b o r 2012-2016 제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Basic Plan for Promoting
제 1 절교통안전여건변화및전망 제 2 절서울특별시교통안전정책비전 제 3 절제 2 차서울특별시교통안전기본계획목표설정 제 5 장교통안전정책목표설정 제1절교통안전여건변화및전망 1. 교통여건의변화 1.1 고령화사회진입 서울특별시의고령자 (65세이상 ) 인구는 2005년에는 7% 정도의수준이었으나 2010년에는 10% 까지증가함 통계청의인구예측자료를살펴보면서울특별시의고령자인구는이후에도계속증가하여
연구보고서 2009-05 일반화선형모형 (GLM) 을이용한 자동차보험요율상대도산출방법연구 Ⅰ. 요율상대도산출시일반화선형모형활용방법 1. 일반화선형모형 2 연구보고서 2009-05 2. 일반화선형모형의자동차보험요율산출에적용방법 요약 3 4 연구보고서 2009-05 Ⅱ. 일반화선형모형을이용한실증분석 1. 모형적용기준 < > = 요약 5 2. 통계자료및통계모형
목차 제1절서론 1 1. 연구배경및목적 1 2. 이론적고찰 2 3. 연구내용및방법 10 제 2 절인구이동의요인분석 전국총이동규모의변동요인 지역별인구이동요인분석 22 제 3 절결론 요약 연구의한계 42 < 부록 > 45
인구이동통계분석방안연구 김인식 목차 제1절서론 1 1. 연구배경및목적 1 2. 이론적고찰 2 3. 연구내용및방법 10 제 2 절인구이동의요인분석 12 1. 전국총이동규모의변동요인 12 2. 지역별인구이동요인분석 22 제 3 절결론 39 1. 요약 39 2. 연구의한계 42 < 부록 > 45 표목차 < 표 1> 지난 21년동안의전국연간총이동과주요관련지표현황 13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 변경 ) 조서 가. 총괄 ( 변경없음 ) 도면표시번호 구역명위치 기정 면 적 ( m2 ) 변경후 변경 계 1단계 2단계 비고 - 수원시영통구매탄동, 이의동, 광교지구원천동, 하동, 팔달구우만동, 제1종지구단위계장안구연무동일원획구역용인시수지구상현동,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2009.11. 3.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283-7722 / mykim@udi.re.kr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Ⅳ. 고용없는성장지속과대응방안 16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요약문. 200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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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단위 : 억원) 30% 28.8%(7,795) 28.7%(8,811) 25% 20% 15% 25.5%(6,505) 17.2%(4,635) 16.4%(4,164) 15.5%(3,941) 13.1%(3,531) 과학기술부 22.4%(10,266) 22.4%(10,158) 산업자원부 19.7%(8,934) 18.1%(5,564) 정보통신부 10% 8.4%(2,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