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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 절교통안전여건변화및전망 제 2 절서울특별시교통안전정책비전 제 3 절제 2 차서울특별시교통안전기본계획목표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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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5 장교통안전정책목표설정 제1절교통안전여건변화및전망 1. 교통여건의변화 1.1 고령화사회진입 서울특별시의고령자 (65세이상 ) 인구는 2005년에는 7% 정도의수준이었으나 2010년에는 10% 까지증가함 통계청의인구예측자료를살펴보면서울특별시의고령자인구는이후에도계속증가하여 2021년에는고령자인구가서울특별시전체인구의 16% 정도수준까지증가할것으로나타남 < 표 5-1> 서울특별시고령자인구추이 ( 단위 : 인 ) 구분 총인구 9,762,546 9,631,482 9,991,130 9,862,790 고령자인구 710, ,956 1,233,373 1,540,974 비율 7.28% 9.64% 12.34% 15.62% 출처 : 통계청, 인구총조사및연령별 ( 시도 ) 추계인구 1.2 사람과대중교통중심의교통체계구축 저탄소녹색성장의방향에따라서울특별시도시재생을위한다양한사업이진행및계획중에있음 버스, 철도, 자전거등과같이대중교통및녹색교통이차지하는비중이점점커지고있으며, 도시철도서비스취약지역에는신교통수단인경전철사업이추진되고있음 < 표 5-2> 서울특별시도시재생활성화사업목표치 구분 단기 중기 장기 지하도로망건설 22.8km 118.2km 148.7km BRT 구축 133.8km 523.0km 706.0km 도시철도확충 421.6km 446.0km 544.0km 버스중앙차로 130.6km 188.2km 245.5km 신교통수단 5개노선 7개노선 11개노선 생활보행환경개선 8개지역 5개지역 - 무장애공간조성 8개소 13개소 20개소 자전거도로망 1,275.0km 1,500.0km 모든도로 출처 : 서울특별시교통정비중기계획, 2030 서울의교통 VISION 261

4 제 2 차서울특별시교통안전기본계획 2. 선진국의교통안전정책 1) 2.1 도로교통부문 가. UN의도로안전을위한 10년간의정책 (2011~2020) UN 도로안전협력단은 10년간도로안전촉진을위한 글로벌플랜 을준비 - 도로안전관리, 안전한도로와이동성, 안전한차량, 안전한도로이용자, 사상자처리등다섯가지주요안건을수립 도로안전예방책제공 - 10년간의도로안전촉진을위한 UN 결의안은시민에게예방책을제공할윤리적의무강조 - 교통사고사상자감소를위한헬멧과안전벨트의착용, 음주운전과과속방지, 운전자교육개선등 보다안전한도로설계 - 안전한도로등기반시설설계는수많은생명을구할수있음 보다안전한교통수단만들기 - 자동차제조업자에게안전한차를제작해야할책임과의무강조 - 에어백등필수안전장치장착의무화 국제적지원마련 - 도로안전문제해결을위하여교통사고사상자관련자료및전문지식제공과함께더많은지원필요 안전한도로만들기캠페인지원 년부터 NGO, 공공기관등전세계백만명이넘는사람들과함께한안전한도로만들기캠페인을통한도로안전정책의제수립 - 도로안전과관련하여 UN이지원하는국제회의의제안및보장 - 최우선도로안전관련사항을공동으로실행하기위한세계주요개발은행설득 - 도로안전촉진을위한 10년정책 캠페인제안및주도 1) 국토해양부 (2011.9), 제 7 차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2012~2016) 262

5 나. 유럽연합 (EU) 의교통안전정책 2020년까지사망자수를절반으로감축하기위한정책추진 - 음주운전근절, 속도관리, 청년운전자와고령자대책, 이륜차및자전거사고감소, 첨단교통안전기술 (e-call, ESP 2) 등 ) 활용등에중점 - 속도와교통류보다는접근성 안전성을우선하고보행자와자전거의통행우선권을보장하는공유공간의확장지향 신교통수단의안전성평가시스템표준화구축 - 신차평가제도 (NCAP) 가회원국마다평가절차와방법이상이하여 EURO NCAP 표준지침제정 - 첨단안전차량,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차량의능동적자동차안전을위해 PNCAP(Primary NCAP) 추진 화물자동차의첨단안전장치우선보급 - 화물자동차의장거리운전을지원하는장치 ( 피로인식, ACC 3), ESP, Lane Guard 4) 등 ) 의우선보급확산 약물운전에대한단속강화 - 교통경찰관의마약운전자단속시인식확률을높이기위해운전특이성에대한교육강화 터널안전강화 - 터널내화재사고에대한안전시설의최적화 교통행동의개선을위한마케팅전략의다각화 - 연령대및이용자유형별전략적교육 홍보프로그램개발 2) ESP( 또는 ESC)( 차량자세제어장치 : Electronic Stability Program or Control) 는돌발상황이발생했을때운전자의의지와실제차량의움직임을비교, 차량바퀴에장착된센서를통해자동으로제어함으로써안전한조향을가능케하는첨단기술 3) ACC( 감응순항제어장치 : Adaptive Cruise Control) : 주행시안전거리를유지하면서정속주행하도록지원하는장치 4) Lane Guard는차선이탈경고장치 (LDWS :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와비슷한개념으로운전자의주행안전성을확보하기위한지능형능동안전시스템으로센서를통해차선을감지, 차선의이탈정도에따라단계적으로운전자에게경고를주어사고를미연에방지하는역할을함 263

6 제 2 차서울특별시교통안전기본계획 다. OECD 및회원국의교통안전정책 OECD Task Team on Infrastructure for Poverty" 개발지원금을마련하여거주지로부터반경 2km 내안전한도로의제공을지속가능한녹색교통정책의전략으로추진 호주 2020년까지안전한도로, 안전한속도, 안전한차량, 안전한사람을도로안전전략으로설정하여 30% 의사망및부상자수감소목표수립 네덜란드 2020년까지사망자및부상자수를 25% 까지줄이는사고감소계획수립 보행자, 자전거및이륜차운전자, 1인사고, 어린이및고령자, 초보운전자, 음주및약물복용운전자관리와제한속도하향등에중점 일본 2015년까지사망자수를 3,000명으로줄이기위한도로교통안전대책수립 고령자및어린이, 보행자및자전거, 생활도로및간선도로안전확보에중점라. 신교통기술의확대 독일 자국제조차량에 ESP, 차선이탈경고등첨단안전차량기술적용 2009년기준 ESP기술차량장착비율 - 스웨덴 98%, 독일 81%, 스페인 65%, 영국 56%, 이탈리아 51%, 프랑스 42% EU 위험물운송차량의관리및모니터링강화 - 위험물운송의실시간감시체계구축, 화물차종별응급구조장치설계, 위험물운송경로안전성평가등물류안전성확보 - 위험물운송차량의차속, 타이어압력등자동체크및피드백, 주거지역 터널 교량구간등통행금지구역통제, 실시간정체예상시간추정, 대안교통로유도등모니터링강화 오스트리아 기상변화에따른위험상황경고체계의구축을위해도로기상정보시스템 (SWIS) 개발및정보제공 기상조건별위험구간의통행속도통제, 도로점용공사장, 사고재난관련폐쇄구간등정보제공 264

7 2.2 철도부문 가. 외부요인에의한철도안전관리방안모색 ( 모든철도운영국가 ) 철도운영자의과실로인한사고는지속적감소추세이나, 선로침입, 철도건널목사고, 파괴행위비중증가 선로의감시강화, 선로상태실시간감시, 사고피해자구호등외부요인에대한관리대책수립및추진나. 종사자의인적요인관리의강화및과학적해결책모색 ( 유럽철도국, 영국, 일본 ) 과거종사자의교육, 적성검사, 신체검사및자격제도에만국한된인적요인관리대책확장 직무분석, 근무환경및피로 스트레스저감등인적오류예방을위한보조대책연구추진다. 차량및시설의안전성에대한지속적해결방안모색 ( 캐나다, 일본, 유럽연합등 ) 독일의고속철도탈선사고, 일본의통근열차탈선사고와같은기술적 인적오류발생에대한기술적대응 혹한, 폭설, 홍수, 지진등의자연재해에대한대비라. 안전성의정량화및투명한관리방안모색 ( 영국, 유럽철도국, 홍콩, 캐나다, 호주 ) 안전목표의수립, 안전예산의투자, 안전대책의평가등안전성의정량화및투명한관리방안모색 다양한철도안전정보의확보및공개확대, 안전정보의표준화추진 3. 서울특별시장래교통안전정책전망 안전하고쾌적한교통환경조성 교통사고를사전에예방할수있는생활환경을조성하기위한노력 교통안전의식제고 서울특별시민의교통안전의식이선진화및생활화될수있도록꾸준한홍보, 교육등의실시 교통안전제도개선 새로운시스템도입및단속강화로불법행위감소추진 현재시행되고있는제도에대한개선및확대추진으로서울특별시민에게안전한생활환경조성 교통안전시스템구축 유관기관네트워크를구축하여서울특별시가좀더효율적으로안전사업을시행할수있도록유도 도로모니터링시스템구축을통한위험사항대응체계제시 265

8 제 2 차서울특별시교통안전기본계획 제 2 절서울특별시교통안전기본계획의비전 비전 교통안전선진도시구현 - 사람을먼저생각하는안전한서울 - 사람과교통시스템이소통하여서로가잘어우러지는안전한서울 - 저탄소녹색성장이이루어지는친환경적인도심공간조성 - 교통안전이보장되는누구나행복한서울실현 비전을통한서울특별시미래상 (4S) Save : 제2차교통안전기본계획을통한교통사고감소로교통사고로발생하는사회적비용절감 Smart : 서울특별시에도입예정인신교통수단에대한해외사례검토를통해발생가능한새로운형태의사고에대한교통안전방안검토 Sustainable : 첨단기술을활용한교통수단및환경을관리하여지속가능한교통체계구축 Smile : 사람중심의생활공간마련 < 그림 5-1> 서울특별시교통안전정책비전및미래상 266

9 제3절제2차서울특별시교통안전기본계획목표설정 1. 목표설정방법론 1.1 도로교통부문 국토해양부는 2011년 9월제7차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발표함 -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목표는 2016년까지 Global Top 10을달성하는것임. Global Top 10 에도달하기위한정책목표로도로부문에서는 2016년까지교통사고사망자수를 40% 까지감소시켜 OECD 중위권에진입하는것임 - 지역별도로교통사고감소목표를설정하기위하여과거 6년간 (2005년 ~2010년 ) 지자체별사망자수를연평균성장률법을이용하여산정한후, 3개의그룹으로구분하고 2016년까지지자체별사망자수감소목표를제시함 - 서울특별시는감소배분율 상 그룹에속하여감소율은 35% 로판정되었으나, 2010년 429명에서 2016년에는 246명까지 ( 감소율 42%) 감소시켜야하는것으로나타남 제7차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장기적인목표는 2021년까지자동차 1만대당사망자수를 0.5까지감소시키는것임 < 그림 5-2> 제 7 차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도로교통사고감소목표설정 267

10 제 2 차서울특별시교통안전기본계획 그러나제7차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서제시한 2016년서울특별시사고감소목표치는현실적으로달성하기힘든수치임 - 제7차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목표는 2016년 Global Top 10( 자동차 1만대당사망자수 1.3) 이나서울특별시에제시한교통사고사망자수감소목표치는자동차 1만대당사망자수 0.53의수준으로현재 OECD 1위국가의수치인 0.7 5) 보다도낮은수준임 또한, 도로교통법시행령제 15조에의해매년각시도를대상으로실시하고있는교통안전시행계획추진실적평가항목중교통사고감소목표실현은전체점수의 35% 를차지하고있어평가에많은영향을미치고있음 - 서울시의경우타도시에비하여교통사고사망자는상위권인데도불구하고무리한설정치로인하여실적대비평가가저조하게나오는문제점존재 제2차서울특별시교통사고감소목표치는현재서울시가추진하고있는 2016년 Global Top 5 에맞추어 2016년까지 OECD 1위부터 5위국가들의평균자동차 1만대당사망자수의수준을달성하는것을목표로설정함 년도에출판된 IRTAD 보고서에의하면 OECD 1위부터 6위까지 ( 공동 1위 ) 모두자동차 1만대당사망자수는 0.7로동일한수준임 제2차서울특별시장기교통사고감소목표 (2021년) 는서울특별시의인구 (2009년기준 10,464,051명 ) 와비슷하고교통안전선진국인일본의수도동경 (2009년기준 12,907,066명 ) 의자동차 1만대당사망자수수준 (0.4) 을목표치로설정함 서울시교통안전, 16년까지 OECD 상위국수준으로도약 - 교통사고사망자수 : 10년 429명 14년 344명 16년 298명 ( 자동차 1만대당 ) (1.2) (0.9) (0.7) - 보행사망자수절반줄이기 : 10년 228명 16년 114명 분 야 10년 14년 16년 보행자사망사고 228명 148명 114명 어린이사고 1,927건 1,302건 1,071건 고령자사고 3,951건 2,769건 2,244건 자전거사망사고 34명 23명 19명 사업용차량사망사고 134명 109명 94명 < 그림 5-3> 제2차서울특별시도로교통사고감소목표설정 5) IRTAD(2010), IRTAD Road Safety 2010 ANNUAL REPORT 268

11 2016년자치구별교통사고감소목표는본계획에서제시하는서울특별시목표수준에맞추어자치구평균자동차 1만대당사망자수가 0.7 수준이되도록설정함 - 자동차 1만대당사망자수 (2010년) 를기준으로그룹별 ( 상, 중, 하 ) 로분류한후감소배분율을적용하여산정 그룹분류 : 상그룹 (1.00 미만 ), 중그룹 (2.00미만), 하그룹 (2.00이상) 감소배분율 : 상그룹 (35%), 중그룹 (40%), 하그룹 (45%) 1.2 도시철도부문 제2차서울특별시교통안전기본계획의도시철도부문사고감소목표는제7차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및제2차철도안전종합계획에의거하여설정함 - 도시철도부문사고감소목표설정근거는선진국의 5년간최대사고감소목표인 10% 를감소율로적용하였으며, 계획기간동안현재선진국수준의사고를지속적으로감소 유지하고자함 - 이에세부적으로열차운행 1억km당열차사고발생건수 10% 감축, 여객 10억인km당사망자수 10% 감축, 그리고대형철도사고발생 Zero화달성을목표로삼음 열차운행 1억km당열차사고발생건수 10% 감축 년현재열차운행 1억km당열차사고발생건수는 0.01건으로 5년간순차적으로총 10% 를감축하여, 2016년 0.00건의사고발생건수를목표로함 여객 10억인km당사망자수 10% 감축 년관내전역사내승강장스크린도어설치완료로사망자수 0명을유지하고있는 10억인km당사망자수의경우, 지금의수치를유지하여 2016년 0명을목표로설정함 대형철도사고발생 Zero화 - 사망자가 10인이상발생하는사고를말하는대형철도사고발생은 2003년이후국내누계건수 0건을바탕으로서울특별시역시 Zero화 ( 사고발생건수 0건유지 ) 달성을목표로설정함 서울특별시도시철도사상사고의경우, 2007년을기점으로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으며, 2009년관내전역사승강장스크린도어설치완료후사망자수 0명을유지하고있음 따라서도시철도부문은현재의수준을계속유지시키는것을목표로설정함 269

12 제 2 차서울특별시교통안전기본계획 2. 교통사고감소목표 2.1 서울특별시교통사고감소목표 교통사고사망자수목표치는 2016년 298명으로 2010년 429명대비 30% 감축을목표로하며, 특히보행자사망자수는 2016년 114명으로 2010년 228명대비 50% 감축을목표로함 목표 세부목표 도로 철도 2016 년 OECD 상위국수준도약 2016 년까지교통사고사망자수를 OECD 상위국수준까지감소시킴 현재의수준을지켜철도사고발생 Zero 유지및시민의불안요소제거 < 표 5-3> 서울특별시교통안전기본계획교통사고감소목표 부문별정책목표 ( 계획지표 ) 2010 ( 실적 ) 자동차 ( 전체 ) 주지표 : 자동차 1 만대당사망자수 ( 명 ) 교통사고사망자수 ( 명 ) 교통수단별 사업용자동차 사업용자동차사망자수 ( 명 ) 자전거자전거사망자수 ( 명 ) 1 당사자수 당사자수 보행자 보행자교통사고사망자수 ( 명 ) 인구 10 만명당보행자교통사고사망자수 ( 명 ) 도로도로 10km 당사망자수 ( 명 ) 교통시설별 교통약자 도시철도 어린이 고령자 주지표 : 여객 10 억인 km 당사망자수 ( 명 ) 열차운행 100 만 km 당사고건수 ( 건 ) 어린이사고건수 ( 건 ) 1,927 1,727 1,496 1,302 1,181 1, 어린이사망자수 ( 명 ) 고령자사고건수 ( 건 ) 3,951 3,640 3,167 2,769 2,466 2,244 1,400 노인사망자수 ( 명 )

13 2.2 서울특별시자치구별교통사고감소목표 등급별로감소배분율을적용한 2016년서울특별시자치구별사망자수의합계 (A) 와앞서제시한서울특별시의 2016년목표사망자수를동일하기위해보정값 (B) 을적용하였음 - 보정값 : ( 감소배분율적용예측사망자수합계 서울특별시사망자수목표 ) ( 감소배분율적용한각각의예측사망자수 / 감소배분율을적용한예측사망자수합계 ) 보정값을적용한서울특별시자치구별 2016년사망자수는다음표와같음 < 표 5-4> 서울특별시자치구별감소배분율적용사망자수 ( 단위 : 명 ) 구분 자동차 1 만대당사망자수 (2010) 등급 등급별감소배분율적용사망자수 (A) 보정값 (B) 2016 년사망자수 (A-B) 종로구 3.83 하 중구 1.12 중 용산구 1.98 중 성동구 1.72 중 동대문구 2.75 하 성북구 0.87 상 도봉구 1.17 중 은평구 1.38 중 서대문구 1.89 중 마포구 2.00 하 강서구 1.16 중 구로구 1.01 중 영등포구 2.10 하 동작구 1.35 중 관악구 1.34 중 강남구 1.22 중 강동구 1.00 중 송파구 0.75 상 서초구 1.18 중 양천구 0.82 상 중랑구 1.64 중 노원구 1.61 중 광진구 1.83 중 강북구 2.17 하 금천구 1.65 중

14 제 2 차서울특별시교통안전기본계획 본계획에서제시하는서울특별시자치구교통사고감소목표는다음과같음 < 표 5-5> 서울특별시자치구별교통사고감소목표구분계획지표 자치구평균자동차 1만대당사망자수 ( 명 ) 종로구중구용산구성동구동대문구성북구도봉구은평구서대문구마포구강서구구로구 자동차 1만대당사망자수 ( 명 ) 교통사고사망자수 ( 명 ) 자동차 1만대당사망자수 ( 명 ) 교통사고사망자수 ( 명 ) 자동차 1만대당사망자수 ( 명 ) 교통사고사망자수 ( 명 ) 자동차 1만대당사망자수 ( 명 ) 교통사고사망자수 ( 명 ) 자동차 1만대당사망자수 ( 명 ) 교통사고사망자수 ( 명 ) 자동차 1만대당사망자수 ( 명 ) 교통사고사망자수 ( 명 ) 자동차 1만대당사망자수 ( 명 ) 교통사고사망자수 ( 명 ) 자동차 1만대당사망자수 ( 명 ) 교통사고사망자수 ( 명 ) 자동차 1만대당사망자수 ( 명 ) 교통사고사망자수 ( 명 ) 자동차 1만대당사망자수 ( 명 ) 교통사고사망자수 ( 명 ) 자동차 1만대당사망자수 ( 명 ) 교통사고사망자수 ( 명 ) 자동차 1만대당사망자수 ( 명 ) 교통사고사망자수 ( 명 )

15 [ 표계속 ] 구분계획지표 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강남구강동구송파구서초구양천구중랑구노원구광진구강북구금천구 자동차 1만대당사망자수 ( 명 ) 교통사고사망자수 ( 명 ) 자동차 1만대당사망자수 ( 명 ) 교통사고사망자수 ( 명 ) 자동차 1만대당사망자수 ( 명 ) 교통사고사망자수 ( 명 ) 자동차 1만대당사망자수 ( 명 ) 교통사고사망자수 ( 명 ) 자동차 1만대당사망자수 ( 명 ) 교통사고사망자수 ( 명 ) 자동차 1만대당사망자수 ( 명 ) 교통사고사망자수 ( 명 ) 자동차 1만대당사망자수 ( 명 ) 교통사고사망자수 ( 명 ) 자동차 1만대당사망자수 ( 명 ) 교통사고사망자수 ( 명 ) 자동차 1만대당사망자수 ( 명 ) 교통사고사망자수 ( 명 ) 자동차 1만대당사망자수 ( 명 ) 교통사고사망자수 ( 명 ) 자동차 1만대당사망자수 ( 명 ) 교통사고사망자수 ( 명 ) 자동차 1만대당사망자수 ( 명 ) 교통사고사망자수 ( 명 ) 자동차 1만대당사망자수 ( 명 ) 교통사고사망자수 ( 명 )

- 1 - 목 차 1 교통사고사망자 50% 감축 5 2 사람중심의도로공간재편추진 7 3 보행환경개선지구확대 9 4 도심보행전용거리확대및운영활성화 10 5 보행불편해소를위한횡단보도확충정비 11 6 어린이교통안전프로젝트 엘로카펫 설치 12 7 2016 년공공자전거확대 구축운영 13 8 자전거안전이용문화확산 14 9 자전거인프라확충및안전시설개선 15 10 자동차소유문화변화를위한나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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