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부 제 18447 호 2015. 2. 9.( 월 ) 고시 법무부고시제 2015-48 호 ( 국적선택명령 ) 4 법무부고시제 2015-49 호 ( 귀화허가 ) 4 국방부고시제 2015-50 호 ( 국방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 7 국방부고시제 2015-51 호 ( 국방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 8 국방부고시제 2015-52 호 ( 국방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 9 국방부고시제 2015-53 호 ( 국방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 9 환경부고시제 2015-17 호 ( 신기술인증 기술검증의평가절차및기준등에관한규정 ) 10 국토교통부고시제 2015-64 호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 11 통계청고시제 2015-30 호 (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운영수탁기관지정 ) 12 수도권대기환경청고시제 2015-1 호 ( 자동차연료환경품질등급평가기준 ) 12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 2015-2 호 ( 영산강 섬진강유역폐수배출시설설치제한을위한대상지역및시설지정 ) 1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2015-49 호 ( 영주다목적댐건설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4 차 >) 15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2015-50 호 ( 도로구역결정 < 폐지 >) 2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2015-51 호 ( 접도구역지정 < 해제 >) 2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2015-52 호 ( 지형도면 ) 2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2015-50 호 ( 도로구역결정 < 변경 >) 2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2015-51 호 ( 접도구역지정 ) 2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2015-52 호 ( 지형도면 < 변경 >) 2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2015-53 호 ( 도로구역결정 < 변경 >) 2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2015-54 호 ( 하천점용허가 ) 27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2015-17 호 ( 접도구역지정 ) 27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2015-18 호 ( 도로구역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변경 ) 28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2015-19 호 ( 도로구역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변경 ) 28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2015-20 호 ( 도로구역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변경 ) 29 익산자방국토관리청고시제 2015-21 호 ( 승주우회도로건설공사구간에편입된토지세목 ) 31 ( 이면계속 ) 발행행정자치부 문의 2100-3310, 2100-3312 110-760 서울시종로구세종대로 209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 2015-20 호 ( 하천수사용허가 ) 40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 2015-21 호 ( 하천수사용허가 ) 41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 2015-40 호 (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 41 공고 국민안전처공고제 2015-64 호 ( 지시압력계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일부개정 < 안 > 입안예고 ) 42 국민안전처공고제 2015-65 호 ( 가스계소화설비설계프로그램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일부개정 << 안 > 입안예고 ) 43 국민안전처공고제 2015-66 호 ( 자동차압 과압조절형댐퍼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일부개정 < 안 > 입안예고 ) 44 국민안전처공고제 2015-67 호 ( 플랩댐퍼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제정 < 안 > 입안예고 ) 45 국민안전처공고제 2015-68 호 ( 성능인증의대상이되는소방용품의품목에관한고시일부개정 < 안 > 입안예고 ) 46 국민안전처공고제 2015-69 호 ( 소방용품의견품수량및수출용합격표시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 < 안 > 입안예고 ) 47 국민안전처공고제 2015-70 호 ( 소방용품의세부시험시설기준일부개정 < 안 > 입안예고 ) 48 국민안전처공고제 2015-71 호 ( 소방용품의형식승인등에관한수수료산출규정일부개정 < 안 > 입안예고 ) 49 국민안전처공고제 2015-72 호 ( 방재신기술지정신청 ) 49 국민안전처공고제 2015-74 호 (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50 국가보훈처공고제 2015-12 호 ( 교육지원업무처리규정일부개정 < 안 > 입안예고 ) 51 금융위원회공고제 2015-27 호 ( 신용보증기금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및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52 금융위원회공고제 2015-29 호 ( 보험업법위반자에대한처분결과통지 < 공시송달 >) 52 금융위원회공고제 2015-30 호 ( 보험업법위반자제재관련청문조서열람공고 < 공시송달 >) 53 금융위원회공고제 2015-31 호 { 보험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사전통지 < 공시송달 >) 54 기획재정부공고제 2015-23 호 ( 외국환거래규정일부개정규정 < 안 > 입안예고 ) 55 법무부공고제 2015-30 호 ( 범죄피해자보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55 국방부공고제 2015-24 호 ( 군인복무규율일부개정법률 < 안 > 입법예고 ) 56 행정자치부공고제 2015-21 호 (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57 국토교통부공고제 2015-119 호 (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57 국토교통부공고제 2015-129 호 ( 소음방지를위한층간바닥충격음차단구조기준 < 안 > 입안예고 ) 58 해양수산부공고제 2015-21 호 ( 선박투자업인가 ) 59 해양수산부공고제 2015-34 호 (2015 년도연안선박현대화이차보전사업대상자선정공모 ) 59 산림청공고제 2015-19 호 ( 지속가능한산림자원관리지침 < 훈령 > 일부개정 < 안 > 입안예고 ) 62 산림청공고제 2015-20 호 ( 숲가꾸기설계 감리및사업시행지침 < 훈령 > 일부개정 < 안 > 입안예고 ) 63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 2015-10 호 ( 수로사업자 < 해도제작업 > 지위승계 ) 6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 2015-11 호 ( 도로사용개시 ) 6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 2015-8 호 ( 도로사용개시 < 폐지 >) 64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 2015-3 호 ( 운행제한위반에따른과태료통지서공시송달 ) 65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 2015-4 호 ( 과태료독촉고지서공시송달 ) 80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 2015-11 호 ( 공시송달 ) 84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 2015-12 호 ( 공시송달 ) 85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제 2015-39 호 ( 개업공인중개사등의교육기관지정 ) 91 충청북도고시제 2015-17 호 (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 92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 2015-6 호 (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 92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 2015-7 호 (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 93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 2015-8 호 (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 94 ( 광주 ) 동구고시제 2015-3 호 ( 월남도시개발구역 <1BL> 개발계획변경및실시계획변경 < 경미한사항 > 지형도면 ) 95 대구광역시공고제 2015-99 호 ( 측정대행업등록말소 ) 106 경기도공고제 2015-162 호 ( 측정대행업등록 ) 107 강원도공고제 2015-45 호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 신규 >) 107 충청남도공고제 2015-126 호 ( 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 ) 107 인사 인사발령 ( 인사혁신처 ) 108 상훈 서훈 ( 통계청 ) 109 기타 압수물환부공고 ( 수원지방검찰청안산지청 ) 110 압수물환부공고 ( 의정부지방검찰청 ) 110 압수물환부공고 ( 전주지방검찰청 ) 113 결정 ( 전주지방법원 )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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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➁ ➂
제18447호 관 보 18 2015. 2. 9.(월요일)
제18447호 관 보 19 2015. 2. 9.(월요일)
제18447호 관 보 20 2015. 2. 9.(월요일)
제18447호 관 보 21 2015. 2. 9.(월요일)
구분종류노선번호노선명위치 면적 430 기점 종점 주요통과지 총연장 ( km ) 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