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137-747 서울시서초구양재대로 108 ISSN 1976-0515 Vol. 9 No. 41 2009년 12월 23일 2010 년세계경제전망: 국제통상환경 무역투자정책실, 세계지역연구센터 1. 세계무역전망 2. 글로벌통상환경전망 3. 한국의투자전망 4. 한국의무역수지전망 주요내용 2010 년에는대부분의주요국경제가플러스성장률로돌아 설것으로전망됨에따라 장률을벗어날것으로예상됨. 2010 년세계무역도마이너스성 - 한 EU FTA 는 2010 년초정식서명을마친뒤한국과 EU 내에서각각비준절차를거쳐, 이르면 2010 년 7월경공식 발효될수있을것으로전망됨. 선진경제권은세계경제의완만한회복과경기침체에대한 기술적반등으로 전망됨. 2010 년무역규모가소폭증가할것으로 - 개도국경제권및신흥개도국의무역은수출을중심으로증 가세를보일것이나, 선진국경제의완만한회복과일부 국가의통화강세로증가율은한자릿수에그칠전망임. DDA 협상은 G20 등일련의주요국정상회의에서 2010 년 까지타결짓자는목표가확인된바있어, 2010 년상반기에 세부원칙합의가도출될가능성을배제할수없음. 세계경기의회복세와더불어 2010 년에는세계각국의 FTA 추진움직임이더욱활발해질것으로전망됨. - 한 미 FTA 의미의회비준의경우, 미국의회에서 2009 년 말건강보험개혁안이마무리된다면, 2010 년 3~4 월이전 까지본격적인미의회심의를기대할수있음. 2010 년한국으로의외국인직접투자는국내거시경제여건 및실물경제지표의회복에따라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 제도개선의효과가나타날경우에는투자증대폭이커질 것임. - 2010 년한국의해외직접투자도세계경기회복에따라증가 할것으로전망되나, 미국에대한투자가감소할가능성이 있어 2010 년상반기의해외직접투자는전년대비증가폭이 크지않을전망임. 2010 년한국의무역수지는 2009 년부터이어진흑자추세 를이어갈수있을것으로전망되나, 유가상승, 환율절상, 국내수요회복등으로인해흑자규모는 것으로전망됨. 2009 년보다줄어들 - 특히상대적으로경기회복이더딘對선진국수출의증가폭 이크지않을것으로예상되므로, 전체수출이경제위기이 전의수준으로복귀하기는어려울것임.
2010 년세계경제전망: 국제통상환경 2 1. 가. 세계무역전망 세계무역전망 - 미국은고용시장악화지속및가계저축률상승등으로부진한국내소비가서서히회복될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달러화약세와해외수요회복에기인하여수출입모두전년에비해다소증가할전망임. 2010 년에는대부분의주요국경제가플러스성장률로돌아설 것으로전망됨에따라 벗어날것으로예상됨. 2010 년세계무역도마이너스성장률을 - 국제통화기금 (IMF) 은 2009 년 10 월 세계경제전망 에서 2010 년세계무역이 2009 년대비 2.5% 증가할것으로전망 하고있으며,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도 2009 년 11월경제 전망에서 2010 년세계무역이전년대비 6.0% 증가할것으로 전망함. - 선진경제권에비해개도국경제권의회복세가두드러질것으 로전망되는바, 선진경제권의 2010 년수입은 2009 년대비 약 1.2% 증가할것으로전망되는반면, 개도국경제권의수 입은 2009 년대비 4.6% 증가할것으로전망됨. - 그러나이러한성장률은 2007 년수준에는못미치는것으로 표 서 2010 년에도경제위기의여파가세계무역에다소간부정 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됨. 1. 2010 년세계무역전망 무역량 ( 상품및서비스 ) 수입 주: 1) ( ) 안은 OECD 전망치임. 2) 개도국경제권에는 emerging markets 이포함됨. 자료 : IMF(2009. 10), World Economic Outlook. OECD(2009. 11), Economic Outlook, No. 86, Vol. 2. 나. 주요지역별무역전망 선진경제권은세계경제의완만한회복과경기침체에대한 기술적반등으로 망됨.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7.3 (7.3) 3.0 (3.0) -11.9 (-12.5) 2.5 (6.0) 선진경제권 4.7 0.5-13.7 1.2 개도국경제권 13.8 9.4-9.5 4.6 수출 선진경제권 6.3 1.9-13.6 2.0 개도국경제권 9.8 4.6-7.2 3.6 2010 년무역규모가소폭증가할것으로전 표 2. 미국 2010 년무역수지전망 주 : ( ) 안의 GDP 대비비중. 자료 : Global Insight(2009. 10). ( 단위 : 십억달러, %) - EU는유로화의지속적인강세에도불구하고 2010 년수출 이전년대비 2.1% 증가하여무역수지가개선될것으로전 망됨(EU 집행위전망). 일본은 2010년도수출이전년대비 약 8.8% 증가할것으로전망됨 (16개민간경제연구소종 합 ). - 호주와뉴질랜드는자국통화가치상승과내수경기회복으 로인해수입증대가예상되는가운데중국의원자재수요 증가에도불구하고수출증가는크지않아무역수지적자폭 이확대될전망임. 2010 년개도국경제권및신흥개도국의무역은수출을중심으 로증가세를보일것이나, 선진국경제의완만한회복과일부 국가의통화강세로증가율은한자릿수에그칠전망임. - 세계경제회복으로중국의수출은안정적인증가세로돌아 서고순수출의경제성장에대한기여도도플러스로전환될 것이나, 중국의내수회복으로수입역시증가할것으로 예상되어무역흑자의큰폭증가는어려울전망임 ( 세계은 행은 2010 년중국의수출및수입증가율 ( 서비스포함 ) 을 각각 9.9% 와 10.4% 로전망하고, 순수출의 GDP 증가율기 여도를 0.4% 포인트로예측 ). - 인도의교역량은선진국경기의회복과기저효과의영향으 로 2009 년에비해증가하겠지만, 루피貨절상및국제유가 상승등으로수출보다수입이많이늘어나무역수지적자 는 구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상품수출 1,138 1,277 1,032 1,146 상품수입 1,969 2,117 1,548 1,746 무역수지 -831 (-5.9%) -840 (-5.8%) 2009 년에비해증가할전망임. -517 (-3.6%) -600 (-4.1%) - 러시아는세계경기회복과유가상승, 동시베리아석유 가스생산 및수출확대등에힘입어 2010 년수출이전년대비증가할전망임.
2010 년세계경제전망: 국제통상환경 3 - 중남미의수출은미국, EU 등선진권의경기회복에힘입어한 자릿수의증가세를보일전망임. 그러나수출성장세를상회 하는높은수입증가세로무역수지는오히려악화될전망임. - ASEAN 은주요수출국인미국, 일본, 중국, 한국등의경제 회복에따른수요의완만한증대로무역수지흑자수준은유 지할것으로전망됨. 그러나통화가치인상의압력과중국과 의경쟁격화로제조업부문수출회복은완만할전망임. - 다만미행정부의무역촉진권한 (TPA: Trade Promotion Authority) 획득전망이여전히불확실하며현재새로운 TPA 에대한입안조차되지않고있어, 2010 년내새로운 TPA 를의회로부터받아내기가물리적으로어려울것이라 는것이문제가될수있음. 나. 세계지역무엽협정추진동향및전망 - 2. 중동과아프리카지역의무역은수출을중심으로회복될 것으로전망됨. 중동의 2010 년경상수지흑자폭은국제유 가반등에따른수출증가에힘입어전년대비 40~50% 가량 증가할것으로예상됨. 아프리카도전체수출의약 70% 를 차지하고있는미국과유럽시장의수입수요확대와 품의가격상승으로수출이증가할것으로예상됨. 글로벌통상환경전망 1차산 1) 세계 RTA 추진동향 지난 1948 년 GATT 창설이후 1994 년까지누계기준으로 91건 을기록하였던지역무역협정은 WTO 출범이후오히려더욱 큰폭의증가추세를보여 2009 년 10월 30일현재누계기준 으로총 263 건에달함(WTO 에통보되고발효중인지역무역 협정기준 ). 그림 1. WTO 에통보되고발효중인 RTA(2009 년 10월 30 일기준 ) 300 가. WTO/DDA 협상전망 250 200 2009 년상반기에진전이없었던 DDA 협상은 2009 년하반기 150 부터협상그룹별로이미제시된세부원칙 (modality) 놓고기술적인협상을벌여왔음. 수정안을 100 50 또한 2008 년말라미사무총장이제시한 Two-track approach 에따라미국은중국, 인도, 브라질등과양자협상을갖는등 현재의세부원칙수정안과실제주요국이제출할이행계획서 에나타나게될결과를점검하고있음. - Two-track approach 란현재와같이세부원칙에대한다 자적기술적협상을계속해나가면서 (track 1) 동시에협상 성과를사전점검하기위해 (outcome testing) 양자 / 복수국 간협상을추진해나가는 (track 2) 것을의미함. - 한편 2009 년 11월 30일부터사흘간열린제7 차 WTO 정례 각료회의는 DDA 협상과분리되어실제협상은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구체적인성과가없었음. 0 1948 1951 1954 1957 1960 1963 1966 1969 1972 1975 1978 1981 1984 1987 1990 1993 1996 1999 2002 2005 2008 자료 : WTO 홈페이지 (http://www.wto.org). 또한총 263건의 RTA 가운데 GATT 제24 조에의거한상품무 역협정이 162 건(FTA 148 건, CU 14 건) 으로가장많은비중을 차지하고있으며, GATS 제5조에의거한서비스무역협정이 74 건, 개도국간특혜협정이 27 건을차지하고있음. 그림 2. 유형별지역무역협정체결현황 (2009 년 10월 30 일현재 ) 서비스협정 74 건 그러나 G8 확대정상회담 (2009 년 7 월), APEC 통상장관회담 (8 월), G20 정상회담 (9 월) 등일련의주요국정상또는통상장 관회담에서 DDA 협상을 2010 년에타결짓자는목표가확인 된바있어, 2010 년상반기에세부원칙합의가도출될가능 성을배제할수없음. 개도국간협정 27건 CU 상품협정 14건 자료 : WTO 홈페이지 (http://www.wto.org). FTA 상품협정 148 건
2010 년세계경제전망: 국제통상환경 4 지난 2009 년 6월이후추가적으로 WTO 에통보된지역무역 협정은총 17 건으로, GATT 제24 조에의거한상품무역협정이 10 건, GATS 제5조에의거한서비스협정이 7건이었으며주요 내용은 [ 표 3] 과같음. 표 3. 2009 년 6월이후 WTO 에통보된신규 RTA(2009 년 10월 30 일현재 ) 관련조항 GATT 제24 조 GATS 제5 조 주 : FTA: Free Trade Agreement, EIA: Economic Integration Agreement(2007 년 7 월통계부터서비스협정 (service agreement) 이 EIA 로개칭됨 ). 자료 : WTO 홈페이지 (http://www.wto.org). 한편 2009 년 11월말현재주요국들의 FTA 추진현황은 [ 표 4] 와같으며, 지난 6월이후추가로협상이타결되거나협상 이개시된 FTA 를언급하면다음과같음. - 한국은협상을개시한지 2년 2개월만인 2009 년 7월 EU 와 FTA 협상을타결하였으며 (10월 15 일가서명 ), 인도와의 CEPA 는 8월 7 일정식서명을마침 (11월 6일국회본회의통 과). 또한콜롬비아와는 12월 7~9 일간제1차 FTA 협상을 개최하였음. - 일본은 2009 년 5월말페루와의 FTA 협상을개시하였으며, 스위스와의 FTA 를 9월 1일공식발효시켰고베트남과의 FTA 도 10월 1 일발효시킴. - 캐나다는 2009 년 7월 1일 EFTA 와의 FTA 를, 8월 1일에는 페루와의 FTA 를공식발효시킴. 또한 8월파나마와의 FTA 협정에공식서명한데이어, 10월말에는 EU와 FTA 협상 을개시함. WTO 협정협정발효일통보일유형니카라과 -대만 2009.7.9 2008.1.1 FTA 파나마 -대만 2009.7.28 2004.1.1 FTA 페루- 싱가포르 2009.7.30 2009.8.1 FTA 캐나다 -페루 2009.7.31 2009.8.1 FTA 캐나다 -EFTA 2009.8.4 2009.7.1 FTA 칠레- 콜롬비아 2009.8.14 2009.5.8 FTA 일본- 스위스 2009.9.1 2009.9.1 FTA EC- 카메룬 2009.9.24 2009.10.1 FTA 일본- 베트남 2009.1.1 2009.10.1 FTA GCC 2009.10.6 2003.1.1 CU 니카라과 -대만 2009.7.9 2008.1.1 EIA 파나마 -대만 2009.7.28 2004.1.1 EIA 캐나다 -페루 2009.7.31 2009.8.1 EIA 칠레- 콜롬비아 2009.8.14 2009.5.8 EIA 일본- 스위스 2009.9.1 2009.9.1 EIA 일본- 베트남 2009.1.1 2009.10.1 EIA - 뉴질랜드는 2009 년 10월말레이시아와 FTA 협정에서명한 데이어, 11월초에는 GCC 와의 FTA 협상을타결하였고, 11월말에는홍콩과 FTA 협정에서명함. 표 4. 세계주요국들의 FTA 추진현황 (2009 년 11 월말현재) 국가 미 국 캐 나 다 ME RC OS UR EU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기체결 FTA NAFTA, 미국 -CAFTA-DR, 모로코, 바레인, 싱가포르, 오만, 요르단, 이스라엘, 칠레, 콜롬비아, 파나마, 페루, 한국, 호주 EFTA, 요르단, 이스라엘,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페루, 파나마멕시코, 이스라엘, CAN, 인도, 칠레 EFTA, 남아공, 레바논, 마케도니아, 멕시코, 모로코, 시리아, CARIFORUM, PLO,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안도라 (CU), 알제리, 요르단, 이스라엘, 이집트, 칠레, 크로아티아, 터키, 튀니지, 한국 ASEAN, EFTA, 미국, 싱가포르, 칠레, EU, 인도 ASEAN, 마카오, 칠레, 파키스탄, 홍콩, 뉴질랜드, 싱가포르, 페루 ASEAN, 말레이시아, 멕시코, 브루나이,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칠레, 태국, 필리핀, 스위스 뉴질랜드, 미국, 싱가포르, 칠레, 태국, 파푸아뉴기니, 뉴질랜드 -ASEAN Trans Pacific SEP, 싱가포르, 중국, 태국, 호주, 뉴질랜드 -호주 -ASE AN, 홍콩, GCC, 말레이시아 협상중인 FTA FTAA, SACU, 말레이시아, UAE, 에콰도르, 태국 FTAA, CACM, MERCOSUR, 도미니카공화국, 한국, 싱가포르, EU, 우크라이나 EU, GCC, 모로코, MERCOSUR- 인도-SACU, 캐나다 ACP, GCC, MERCOSUR, 이란, CAC, CAN, ASEAN, 리비아, 몬테네그로, 베트남,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에콰도르, 우크라이나, 이라크, 인도, 콜롬비아, 페루, 캐나다 GCC,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캐나다, 페루, 콜롬비아 GCC, SACU, 아이슬란드, 호주, 코스타리카, 노르웨이 GCC, 인도, 호주, 페루 검토중인 FTA 뉴질랜드, 대만, 이집트, 베트남쿠웨이트, 파키스탄 안데안공동체, CARICOM, EU, 일본, 태국, 인도 EFTA, SACU, 미국, 한국, 중국 싱가포르, 일본, 인도, 캐나다, 파키스탄 MERCOSUR 러시아, 중국, 일본, 터키, SACU, 이스라엘 자료 : 한국무역협회 (http://fta.kita.net ) 자료를재구성하여작성. 인도, 한국, MERCOSUR, 스위스, 남아공, 대만 대만, 캐나다, 미국, 뉴질랜드, EU, 한국 UAE, GCC, 멕시코, 한국, 인도, PIF, 말레이시아, TPP,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한국 멕시코, 미국, 인도, 일본
2010 년세계경제전망: 국제통상환경 5 2) RTA 추진전망 3. 한국의투자전망 세계경기의회복세와더불어 추진움직임이더욱활발해질것으로전망됨. 2010 년에는세계각국의 FTA 가. 최근투자동향 - 2009 년초세계경기의침체와각국의보호주의움직임으로 - 인해각국의 FTA 추진움직임이위축될것이란전망이지 배적이었음에도불구하고,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각국들 은경제위기타개책의일환으로 FTA 정책을지속적으로추 진해옴. 내년에는선진국과개도국을막론하고세계주요국들이플 러스성장세로돌아설것으로전망되는가운데, 각국은보 호주의움직임보다는자국기업의수출증대를도모하기위해 보다적극적으로 FTA 정책을추진할것으로예상됨. - 더욱이, 내년에도다자간무역자유화협상인 DDA 협상이 큰진전을보이기어려울경우, 각국은양자간무역자유화 정책을통해자국기업의수출활로를개척하고자할것으로 보임. 한편우리나라가추진중인 FTA 관련전망을살펴보면다음 과같음. - 우선지난 10 월가서명을마친한 EU FTA 는 2010 년초정 식서명을마친뒤한국과 EU 내에서각각비준절차를거쳐 이르면 2010 년 7 월경공식발효될수있을것으로전망됨. - 지난 2007 년 6 월체결된한 미 FTA 는 2년이상한국과미 국양국에서비준을얻지못하고있는가운데, 동 FTA 의비 준절차가본격화될시기를예측하는것은쉽지않은상태임. 현재미의회는건강보험개혁외에도우리나라보다먼저 체결한파나마및콜롬비아와의 하고있는상태임. FTA 도비준절차를밟지못 다만, 미국내일부통상전문가들은미국의회에서 2009 년 말건강보험개혁건이마무리된다면, 2010 년 3~4 월이전까 지본격적인미의회심의를기대할수있고, 중간선거전 비준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는입장임. - 2009 년 11월 6 일국회본회의를통과한한 인도 CEPA 는 2010 년 1 월공식발효될전망임. 1) 외국인직접투자 2009 년 1~3분기까지의외국인직접투자는 80.2억달러로전 년동기대비 8.0% 증가함 ( 신고금액기준). - 전년동기대비증가율은 1분기 -38.2%, 2분기 62.0%, 3분 기 17.4% 이며, 전기대비증가율은 1분기 -60.9%, 2분기 76.9%, 3분기 13.7% 로모두 2 분기연속으로증가함. - 즉 2009 년의외국인직접투자는세계경제여건이투자에유리 하지않은점을감안하면비교적높은유치실적을기록함. 국가별로는과거에한국에많은투자를해온미국에의한투 자가주춤함. - 한국은전통적으로미국, 일본, 네덜란드, 영국으로부터많 은투자를유치해왔음. 2001 년부터 2009 년 3 분기까지미국, 일본, 네덜란드, 영국 에의한투자가한국총투자에서차지하는비중은 높음. 58.7% 로 - 그러나 2009 년 1~3분기까지미국으로부터의외국인직접투 자는 7.5억달러로전년동기대비 21.3% 감소하였음. 일본 (18.0 억달러 ), 영국 (16.8 억달러 ), 네덜란드 (14.0 억달 러) 로부터의투자의전년동기대비증가율은각각 104.2%, 74.1%, 119.4% 로높음. 이외홍콩(7.1 억달러 ), 중국(1.5 억달러) 으로부터의전년동 기대비증가율은각각 282.6%, 368.5% 로매우높음. 산업별로는제조업의경우전기 전자에, 서비스업의경우금 융 보험에대한투자가활발하였음. - 2001 년부터 2009 년 3분기까지의투자현황에따르면제조업 의경우전기 전자 (108 억달러) 에서, 서비스업의경우금 융 보험 (227 억달러 ) 에서많은투자를유치함.
2010 년세계경제전망: 국제통상환경 6 전기 전자의경우반도체 (74 억달러 ) 에대한투자가, 금 융 보험의경우금융업 (198 억달러 ) 에대한투자액이높음. - 그러나 2009 년 3 분기중에는기계 장비, 도 소매 ( 유통 ), 비즈니스서비스업에서많은투자를유치함. 특히도 소매 ( 유통) 의 3분기외국인직접투자금액은 21억 달러로전체산업중외국인직접투자금액이가장많음. 2009 년 1~3 분기까지한국에많은투자를한미국, 일본, 네 덜란드, 영국의산업별투자에따르면제조업의경우대부분 의국가에서전기 전자를중심으로투자가이루어진반면, 서비스업의경우국가별로주요투자산업이다름. 기 13.4% 로증가하는추이로전환되었음. - 즉 2009 년해외직접투자는외국인직접투자와달리저조한 실적이나점차회복하는양상을보임. 국가별로는중국및미국으로의투자가활발함. - 2001 년부터 2009 년 3 분기까지한국의총해외직접투자 (926 억달러 ) 중에서중국 (229 억달러), 미국(183 억달러) 으로의 투자가차지하는비중은 44.5% 에달함. - 2009 년 1~3 분기까지의해외직접투자역시중국및미국으 로의투자가많았음. - 2009 년 1~3 분기동안제조업의경우주로영국으로부터운송용기계에대한많은투자가이루어짐. 단, 최근들어미국으로의투자 (26 억달러 ) 가중국으로의 투자(14 억달러 ) 보다많은것이이전과다른점임. - 서비스업의경우일본과네덜란드는비즈니스서비스에, 미국 은금융 보험에, 영국은도 소매 ( 유통 ) 에많은투자를함. 산업별로는제조업의경우전자부품에, 서비스업의경우도 소매업에많은투자가이루어짐. 그림 3. 외국인직접투자동향 ( 단위 : 백만달러, %; 신고기준 ) - 이외에투자가활발한산업은제조업의경우자동차산업이 며서비스업의경우금융 보험업과전문 과학및기술서 비스업임. 특히 2009 년 1~3 분기까지자동차산업에대한투자가제조업 투자에서차지하는비중은 23.0% 로 2001 년이후가장높음. - 이에비해부동산및임대업에대한투자는 2009 년들어급격히감소함. 주: 금액은왼쪽, 증가율은오른쪽임. 자료 : 지식경제부외국인투자통계 (http://www.mke.go.kr/info/foreigner/sumtotal.jsp). 2006 년 7.9 억달러, 2007 년 15.8 억달러, 2008 년 16.5 억 달러로증가하던부동산및임대업에대한해외직접투자는 2009 년 1~3 분기현재 6.4 억달러로급격히감소함. 2) 해외직접투자 총해외직접투자에서부동산및임대업이차지하는비중 역시 2008 년 7.6% 에서 2009 년 6.4% 로감소함. 2009 년 1~3분기까지해외직접투자는 100억달러로전년동기 대비 43.7% 의큰감소를기록함 ( 투자금액기준). - 전년동기대비증가율은 1분기 -52.9%, 2분기 -37.5%, 3분 기 -38.7% 로 2008 년 4분기이후 4 분기연속감소하였음. - 그러나전기대비증가율은 1분기 -19.6%, 2분기 1.7%, 3분 최근한국의주요투자대상국인중국및미국에대한산업별 투자패턴이변화하는양상을보임. - 우리나라의해외투자추이에따르면과거에제조업의경우 는양국모두전자부품에대한투자가많았으며, 서비스업 의경우중국에는금융 보험업, 미국에는도 소매업에서 많은투자가이루어짐.
2010 년세계경제전망: 국제통상환경 7 - 그러나 2009 년 1~3 분기동안미국의경우제조업중에서 자동차산업에대한투자가가장많았으며, 중국은서비스업 투자에서도 소매업에대한투자가가장많았음. - 특히녹색산업및신성장동력산업의투자에대한인센티브확대와 LBO 방식도입이현실화될경우외국인직접투자역시증대될수있음. 그림 4. 해외직접투자동향 ( 단위 : 백만달러, %; 투자기준 ) 한편 2010년한국의해외직접투자는세계경기회복에따라 증가할것으로전망됨. - Global Insight(2009. 11) 는우리나라의해외투자가 2009 년 5.1% 에서 2010 년 8.5% 로증가할것으로전망함. - 그러나한국의제1 투자국인미국의 2010 년경기가답보상태를유지할경우기업들이투자를유보할가능성이있음. 주: 금액은왼쪽, 증가율은오른쪽임.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해외경제연구소해외투자통계 (http://keri.koreaexim.go.kr/05_invest/01_statistics/investtotal_year.jsp). 나. 투자전망 즉, 국내및전세계투자여건개선조짐에따라한국의해외 4. 투자는증가할것으로전망되나, 미국에대한투자가감소할 가능성이있어 가폭이크지않을전망임. 2010 년상반기의해외직접투자는전년대비증 한국의무역수지전망 UNCTAD(2009) 에의하면 2008 년이후감소추세인전세계 외국인직접투자는 있음. 2010 년이후점차증가할것으로전망되고 - 2010년의외국인직접투자가 2008 년과같거나증가할것으로 예상한기업은 59% 에달함. 한편 Global Insight(2009 년 11 월) 는한국의외국인직접투자가 2009 년에 3.0% 에서 2010 년 5.3% 로증가할것으로전망함. 제도적으로한국은녹색산업및신성장동력산업전반에걸쳐 외국인투자중점유치대상선정추진과 LBO 방식의 M&A 활 용방안을검토하는등외국인직접투자활성화를위해지속적 인제도개선노력을하고있음. - 2009 년 12 월까지최종중점유치대상이확정될예정임. - LBO 방식의효과적인활용을위한제도개선을검토하고있음. 가. 2009 년(1~11 월) 무역현황 2009년 1~11 월간수출은전년동기대비 17.5% 감소한 3,162 억달러를기록하였으며, 수입은 2,818 억달러로서수출에비 해감소폭이더욱컸음( 전년동기간대비 29.8% 감소). - 경제위기가본격화된 2008 년하반기부터수출입이급격히감 소하였으나, 2009 년에들어서매월점차적으로증가하는추세 를 11 월까지이어옴. 그러나경제위기이전의수출입규모와 증가율수준을회복하지는못함. - 2009 년에는 1월을제외하면매월무역수지흑자를기록하여 1~11 월간무역수지흑자액은 344.5 억달러인데, 이는주로 수입감소폭이수출감소폭보다훨씬컸기때문에나타난현 상이며, 또한유가안정도무역수지흑자에기여하였음. 2008 년에는유가및원자재가격상승으로 1997 년이후 11 년만에 132.6 억달러의무역수지적자를기록했음. 따라서 2010 년한국으로의외국인직접투자는국내거시경제 여건및실물경제지표의회복에따라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 제도개선의효과가나타날경우에는투자증대폭이커질것임. - 2009 년 11 월(11 월 20 일까지의잠정치기준) 들어수출이 12 개월만에플러스증가율 (28.1%) 을기록하였으며, 수입의 감소폭도전년동기대비 는조짐을보임. -1.4% 로서경제위기로부터벗어나
2010 년세계경제전망: 국제통상환경 8 그러나경제위기이전인 2007 년 11 월과비교하면, 수출및 수입규모가여전히낮은수준임. - 반면對중국수출감소폭 (-11.9%) 은상대적으로적었는데, 이 에는중국의경기부양책이요인으로작용하였음. 그림 5. 월별수출입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 11 월들어중동 (-12.8%) 등일부국가를제외한대부분의국가에대한수출이전년대비증가세로전환함. 품목별로는 2009 년 1~11 월간선박류 (12.5%) 를제외한대부분 품목의수출이전년동기간과대비하여감소하였으며, 특히 유가가안정세를유지하면서전년도에급증하였던석유제품 수출이크게감소하였음 (-43.3%). - 반도체수출은수출가상승과수요물량증가에힘입어비교적호조를보였으며, 무선통신기기역시상대적으로수출호조를나타냄. 주: 11 월데이터는잠정치임 (11.1~11.21). 이하동일함. 자료 : 한국무역협회. 2009 년 1~11 월간주요수출대상국가및지역에대한수출 이대부분 20% 가량감소하였음. - 선진국에대한수출이전년동기대비 23.0% 감소한반면, 개도 국에대한수출은 15.0% 감소하여개도국에대한수출의감소 폭이낮았음. - 선진국가운데는일본, EU, 개도국가운데는 CIS, ASEAN 에 대한수출이상대적으로더욱부진하였음. 표 5. 주요국별수출현황 전체수출 미국 EU 일본 중국 아세안 중남미 CIS 2006 년 2007 년 2008 년 325,465 (14.4) 43,184 (4.5) 49,240 (12.8) 26,534 (10.4) 69,459 (12.2) 32,006 (16.9) 20,591 (37.4) 7,241 (32.6) 371,489 (14.1) 45,766 (6.0) 55,982 (15.6) 26,370 (-0.6) 81,985 (18.0) 37,495 (20.8) 25,781 (25.2) 11,313 (56.1) 422,007 (13.6) 46,377 (1.3) 58,375 (4.3) 28,252 (7.1) 91,389 (11.5) 49,283 (27.2) 33,267 (29.0) 13,637 (20.5) ( 단위 : 백만달러, %) 2009 년 (1.1~11.20) 316,230 (-17.5) 33,071 (-20.4) 41,062 (-23.4) 19,098 (-25.2) 74,860 (-11.9) 35,313 (-21.1) 23,539 (-19.2) 5,334 (-56.4) 주: ( ) 안은전년동기대비증가율임. 2009 년 CIS 통계는 1~10 월간의합계임. 자료 : 한국무역협회. - 자동차는전세계적인경기침체로인해수출이급감하였 으나, 2009 년미국, 중국시장에서시장점유율이호조를 보였음. 자동차의미국수입시장점유율은 2008 년 5.9% 에서 2009 년 9월의경우 7.1% 를기록하였으며, 중국시장에서는 2008 년 6.7% 에서 2009 년 9월 8.4% 를기록함. - 선박수출은기확보한수주물량으로인해상대적으로호조를 기록하고있으나, 불황으로인한수주취소가발생하였음. 표 6. 주요품목별수출현황 전체수출 325,465 (14.4) 반도체 37,360 (24.6) 자동차 32,922 (11.6) 무선통신기기 27,018 (-1.7) 컴퓨터 12,576 (-10.9) 선박류 22,123 (24.8) 석유제품 20,404 (32.8) 합성수지 11,177 (8.5) 영상기기 7,782 (4.7) 철강판 주: ( ) 안은전년동기대비증가율임. 자료 : 한국무역협회. 2006 년 2007 년 2008 년 10,997 (7.7) 371,489 (14.1) 39,045 (4.5) 37,284 (13.2) 30,458 (12.7) 13,808 (9.8) 27,777 (25.6) 23,966 (17.5) 13,000 (16.3) 7,001 (-10.0) 12,375 (12.5) 422,007 (13.6) 32,793 (-16.0) 35,032 (-6.0) 35,713 (17.3) 10,697 (-22.5) 43,157 (55.4) 37,573 (56.8) 14,909 (14.7) 6,665 (-4.8) 15,948 (28.9) ( 단위 : 백만달러, %) 2009 년 (1~11.20) 316,230 (-17.5) 26,341 (-13.9) 21,325 (-31.5) 28,163 (-15.1) 6,995 (-30.0) 40,392 (12.5) 20,011 (-43.3) 11,567 (-16.2) 3,778 (-40.0) 10,363 (-28.9)
2010 년세계경제전망: 국제통상환경 9 국가별수입을살펴보면 2009 년 1~11 월간국내수요위축, 유 가안정화등으로인해중동(-44.0%), 중국(-33.2%), 미국 (-27.0%) 등으로부터의수입이크게감소함. - 선진국으로부터의수입은 22.7%, 개도국으로부터는 34.2% 감소하였는데, 이처럼선진국으로부터의수입이덜감소한 이유는우리나라의전반적인소비및산업구조가보다고품 질 고기술분야에의존적이기때문인것으로풀이됨. 표 7. 주요국별수입현황 전체수입 미국 EU 일본 중국 ASEAN 중동 2006 년 2007 년 2008 년 309,383 (18.4) 33,654 (10.0) 30,168 (10.5) 51,926 (7.3) 48,557 (25.6) 29,743 (14.1) 62,531 (31.9) 주: ( ) 안은전년동기대비증가율임. 자료 : 한국무역협회. 356,846 (15.3) 37,219 (10.6) 36,824 (22.5) 56,250 (8.3) 63,028 (29.8) 33,110 (11.3) 67,541 (8.0) 435,275 (22.0) 38,365 (3.1) 39,981 (8.6) 60,956 (8.4) 76,930 (22.1) 40,917 (23.6) 101,645 (50.5) ( 단위 : 백만달러, %) 2009 년 (1~11.20) 281,784 (-29.8) 25,620 (-27.0) 28,176 (-22.9) 43,003 (-23.4) 47,494 (-33.2) 29,963 (-21.1) 53,191 (-44.0) 품목별로는 2009 년 1~11 월간대부분의품목군수입이감소 - 하였으며, 특히 2008 년대비유가의하락으로인해원유 (-46.2%) 및석유제품 (-34.3%) 수입이전년동기간과비교하 여큰폭으로감소하였음. 또한국내수요위축으로인해철강판수입액이급감함 (-47.7%). 성장세를기록하기는어려울것으로전망됨. - 2009 년초원화가치의하락이우리나라수출에긍정적인요 인으로작용하였으나, 하반기들어달러약세와우리나라의 무역수지흑자증가로인해원화가치가다시상승세로전환 하면서 2010 년에도이러한추세가이어질것으로예상됨. - 유가는 2009 년 60 달러내외를유지하였으나, 2010 년에는 세계경기회복에따른수요회복으로상승세가지속될것으 로보여원유수입액은 세계경제침체에도불구하고 2010 년들어증가할것으로예상됨. 2009 년우리나라의주요수출 품목이해외시장에서선전하였으며, 2010 년들어서도이품목 들의수출이활발할것으로전망됨. - 휴대폰은스마트폰, 터치스크린폰등새로운트렌드에동참 하면서 2009년 3분기의경우세계시장점유율이 31.6% 에 달한것으로추정되며 (1분기 27.9% 2분기 30.1%), 이러 한호조를 2010 년에도이어갈것으로전망됨. 그러나해외생산비중이확대 (2009 년 3분기 67.7%) 되면서 수출규모자체는다소정체될수있음. - 반도체, LCD 분야에서는 2009 년대규모로이루어진외국 경쟁사의구조조정과시장퇴출, 그리고한국업체의우수한 생산능력을바탕으로수출이호조였으며이러한추세를 2010 년에도이어갈것으로예상됨. 그러나반도체의경우가격급등으로인해경쟁국업체들이 생산을증가시키고있고, LCD 역시경쟁국의생산증가로가 격이하락하고있어 2010 년수출에악재로작용할수있음. 나. 2010년무역전망 2010 년은세계경제가침체국면에서벗어나완만한성장세를 보일것이라는전망이지배적이며, 따라서우리나라의수출은 증가세로전환될것으로예상됨. - 국내경기가빠르게회복세를보이면서수입역시빠른속도 - 로증가할것으로전망됨. 그러나세계경제가경제위기이전수준으로회복하는데는 시간이걸릴것으로보이는바, 2007 년과같은수준의수출 - 석유제품의경우유가가 2009 년에비해서상승할것으로 전망되나, 최근국내정유사의정제마진악화로가동률이 떨어지고있어 망됨. 2010 년수출증가율은높지않을것으로전 - 자동차의경우미국등선진국경제의더딘회복으로인해 2010 년에도수출증가율은높지않을것으로전망됨. - 선박수출은확보된수주량이있으나, 추가적인수주증가량 은소폭에그칠것으로전망되어수출증가율은경제위기이 전수준에못미칠것으로전망됨.
2010 년세계경제전망: 국제통상환경 10 2010 년선진국의경제회복세가개도국에비해상대적으로 더딜것으로전망되는바, 對개도국수출이우리나라의전체 수출성과에큰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됨. - 최근우리나라는선진국에대한수출의존도는점차낮아지 는반면, 신흥개도국시장에대한수출의존도는빠른속도 로높아짐. - 단, 개도국경제역시경제위기이전수준으로의회복은어 려울것으로전망되고있는바, 對개도국수출이경제위기 이전수준을회복하기는어려울것으로전망됨. IMF(2009 년 10 월전망 ) 는 2010 년선진국의경제성장률 1.3%, 개도국 5.1% 로전망하고있는데, 이는 2007 년선진국 (2.7%) 과개도국 (8.3%) 의경제성장률에상당히밑도는수치임. 참고문헌 Global Insight. http://www.globalinsight.com/ UNCTAD. 2009. World Investment Prospects Survey 2009-2011. 지식경제부보도자료. 2009. 09. 3/4분기외국 인직접투자, 2 분기연속증가세기록. (10월 1 일) 지식경제부보도자료. 2009. 녹색산업분야, 외 국인투자중점유치대상성정추진. (9월 3 일) 지식경제부보도참고자료. 2009. 외국인투자유 치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노력강화. 지식경제부. 외국인투자통계. http://www.mke.go.kr/info/foreigner/sumtotal.jsp 한국수출입은행해외경제연구소. 해외투자통계. http://keri.koreaexim.go.kr/05_invest/01_statistics/ investtotal_year.jsp Global Insight 역시 2010 년선진국 1.6%, 개도국 5.3% 의 경제성장률을기록할것으로전망함. 2010 년무역수지는 2009 년부터이어진흑자추세를이어갈 수있을것으로전망되나, 유가상승, 환율절상, 국내수입 수요회복등으로인해흑자규모는 로전망됨. 2009 년보다축소될것으 - 2009 년의무역수지흑자는상당부분큰폭의수입감소로 인한것이었으나, 2010 년들어서는서서히경제위기이전의 구조로회귀할것으로예상됨. 종합하면, 2010 년수출은세계경기의점차적인회복으로다시 증가세로전환할것으로예상되지만, 상대적으로경기회복이 더딘 對선진국수출증가폭이크지않을것으로예상되므로전 체수출이경제위기이전수준으로복귀하기는어려울것임. - 우리나라의경기회복세가빠르고유가와원화가치도상승세 를보일것으로전망되므로, 수입이수출보다빠르게증가할 것으로예상되며, 따라서무역수지흑자폭은 2009 년에비해 크지않을것으로예상됨. 연구진 김준동무역투자정책실장 (jdkim@kiep.go.kr, Tel: 3460-1028) 김흥종세계지역연구센터소장 (hckim@kiep.go.kr, Tel: 3460-1036) 현혜정무역투자정책실 WTO 팀장 (hjhyun@kiep.go.kr, Tel: 3460-1050) 이경희무역투자정책실 FTA팀전문연구원 (khyi@kiep.go.kr, Tel: 3460-1083) 김정곤무역투자정책실 WTO팀전문연구원 (jgkim@kiep.go.kr, Tel: 3460-1093) 김혁황무역투자정책실 FTA팀전문연구원 (hhkim@kiep.go.kr, Tel: 3460-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