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1. 1 1
Ⅰ Ⅱ Ⅲ Ⅳ Ⅴ 추진배경대책의주요내용그간의추진실적분야별세부실행계획투자계획및기대효과 2 2
Ⅰ. 추진배경 원광에서생산되는금속보다 60~95% 에너지절감 ( 알루미늄 95%, 구리 85%, 철강 74%] - 해외수출스크랩물량을국내가공하여산업소재로생산시 5~10 배부가가치창출 자원난과자원민족주의확산 주요금속자원 80% 이상이 5 개국 ( 중국, 캐나다 콩고 호주등 ) 편중 광물공급제한, 수출관세부과, 고가판매등자원무기화전략확산 국제금속가격및공급불안 최근 5 년간 ('02~'07) 구리 357%, 인듐 350%, 몰리브덴 800%, 셀레늄 937% 가격상승 국내금속수입량 80% 가일본 중국 미국등 10 개국에편중되어공급불안요인상존 국내폐금속자원발생지속증가 TV 등전자제품은매년약 2,840 만대, 자동차는 80~100 만대가교체 폐기 스크랩등금속자원함유부산물은연 4 천 2 백만톤발생 환경오염및자원낭비초래 폐금속자원함유각종중금속과온실가스로인한피해 ( 연 3,300 억원 ) 재활용가능금속자원손실 ( 폐전기 전자제품만연 5,409 억원 ) 3
Ⅱ. 대책의주요내용 1 개념및비전목표 가. 폐금속자원재활용의개념 폐금속자원이란? - 생활계폐기물과사업장계폐기물등에함유된금속자원을의미 폐금속자원재활용이란? - 폐기물에함유된각종금속을회수하여제품생산원료로재활용하는것 1kg 나. 비전및추진목표 추진분야 정책목표 정책비전 재활용체계강화 수거체계효율화 기술개발및산업경쟁력제고 제도개선및기반구축 1단계 ( 10~ 13년) 재활용기술및산업경쟁력기반완비 재활용률 55% 달성 무역역조연 9.3억불이상개선 2단계 ( 14~ 20년) 재활용기술및산업선진화 재활용률 75% 달성 무역역조연 12.5억불이상개선 금속자원자급률제고및 21C 국가경쟁력강화를 견인하는동력으로육성 4 4
Ⅱ. 대책의주요내용 2 분야별추진과제 가. 폐금속자원재활용체계강화 전기 전자제품의 EPR 대상 ( 현재 10 종 ) 및재활용대상폐자동차 ( 현재 3 종 ) 종류확대 폐촉매등사업장공정부산물을지정부산물로지정 관리, 압수물의수거 재활용대책추진등 나. 폐금속자원수거체계효율화폐전기 전자제품및폐전지의상시수거체계완비 숨은자원모으는날 운영및수거캠페인실시폐금속자원수거 운송의광역 선진화구축다. 폐금속자원재활용기술개발및산업경쟁력제고중점재활용대상금속선정및기술개발실시폐금속자원재활용업육성인프라구축및지원권역별 (6개) 자원순환특화단지조성확대 ( 20년) 및네트워크화라. 폐금속자원재활용제도개선및기반구축 ( 제도정비 ) 허가절차및요건 ( 기술인력, 시설등 ) 완화 ( 기반구축 ) 정보지원시스템구축, 통계작성, 인력양성및홍보 5 5
Ⅲ. 그간의추진실적 제 1 분야폐금속자원재활용체계강화 EPR 대상제품 10년도재활용의무율산정 고시 ( 09.12.30) 폐차업체에대한재활용산업육성자금지원 ( 09년, 39억원 ) 1차전지 ( 망간, 알칼리망간 ) 재활용률제고방안마련 추진 ( 09년) 지정부산물재활용목표율상향고시 ( 09.12) 압수물자원화협약체결 ( 공단-경찰청 ( 07.3), 검찰청 ( 08.12)) 제 2 분야폐금속자원수거체계효율화 판매업자회수의무강화관련자원순환법개정추진 ( 10.6~, 강성천의원실공동 ) 폐전지주요배출체계에따른수거체계구축 운영 ( 09년) 폐건전지 100만개모으기캠페인추진 ( 09.7~8) 폐휴대폰 100만대수거캠페인 ( 10.4~7, 106만대수거, 7억1천만원기부 ) 폐가전제품수거센터시범사업 ( 공단-안산시 ) 을위한업무협의 ( 10.1) 6
Ⅲ. 그간의추진실적 제 3 분야 폐금속자원재활용기술개발및산업경쟁력제고 폐금속자원재활용중 장기기술개발관련연구용역추진 ( 09.9~ 10.6) 공공재활용수집 보관선별장 (177개) 설치지원 ( 총 904억원, 00~ 08년) 폐금속자원재활용사업자에대한별도융자한도액 (50억원 ) 규정 ( 10.1) 자원순환특화단지조성추진 ( 전주 06년 ~, 단양 09년 ~) 제 4 분야폐금속자원재활용제도개선및기반구축 원료재생업이산업단지에입주할수있도록관련법률시행령개정 ( 09.8)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자원순환정보시스템구축사업 10년예산반영 (346백만원 ) 폐금속자원재활용전문인력양성사업실시 ( 환경산업기술원 ) 32명교육이수, 14명 (44%) 현장취업 ( 09.9) 7
폐금속자원재활용대책 세부실행계획 8 8
제 1 분야폐금속자원재활용체계강화 폐전기 전자제품의재활용범위확대연도별국민1인당폐전기 전자제품재활용량제고 - 08년 2.3kg/ 국민1인 ( 총112천톤 ) 13년 2.9kg/ 국민1인이상 ( 총145천톤, 30% 증가 ) 목표증가량 33 천톤은경부고속도로 (426km) 상에폐세탁기를일렬로세우고도남는양임 EPR 대상확대및의무율부과방식개선위한법개정추진 ( 11 년 ~) 현재우리의 EPR 재활용의무율을중량으로환산하면 2.3kg/1 인수준 재활용성을고려한전기 전자제품의제조단계관리 강화 - 제조 수입업자의재질구조개선사항평가방법개선 - RoHS 등선진규제변화모니터링등 9 9
제 1 분야폐금속자원재활용체계강화 폐자동차재활용체계강화재활용의무대상폐자동차종류확대및의무율제고 - ( 종류 ) 3종일부 ( 현재 ) 3종전부 ( 13년까지) 전차종 ( 19년) 확대 검토추진 - ( 의무율 ) 80% 수준 ( 현재 ) 95% 이상 ( 15년까지) 비금속물질 (ASR, 에어백, 폐가스등 ) 에대한제조 수입업자책임강화 - 비금속물질재활용비용을정부 ( 또는관리기구 ) 에납부토록제도개선검토추진폐자동차재활용과정에대한관리강화 ( 현장점검및모니터링실시 ) 폐자동차중고부품재이용활성화 - 부품해체가이드라인마련및품질인증제도입등 10
제 1 분야폐금속자원재활용체계강화 폐전지재활용체계강화 기존 EPR 대상전지재활용확대방안마련 ( 10.9 월 ) EPR 대상확대 ( 리튬 2 차전지, 11 년 ~) 신재생에너지전지 ( 태양, 연료 ) 에대한재활용기준 방법개발 ( 12 년 ~) 사업장계폐금속자원재활용범위확대 법정지정부산물대상확대방안마련 ( 11년) 관련법령제 개정 검토대상공정부산물 : 폐촉매, 폐액, 공정오니, 분진, 스크랩, 슬래그등지정부산물재활용실적관리및우수사례전파 ( 11년 ~) 지정부산물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에따라재활용의무대상으로지정 관리하는공정부산물 ( 현재철강슬래그, 석탄재 ) 11
제 1 분야폐금속자원재활용체계강화 특정폐금속자원 ( 압수물 ) 재활용활성화방안압 몰수품자원화사업에대한법적근거마련 ( 11년) 압수물관리체계효율화 - 보관창고증축을통한고정비용최소화추진 ( 10년, 공단 ) 보관창고신축 (15 억원 ) 으로임차료 2 억원 / 년절감 - 무선네트워크를기반으로한관리시스템고도화 관세청압수물자원화사업확대추진 인천세관 ( 10.1~3 월 ) 전세관 ( 10.3 월 ~) 12
제 2 분야 폐전기 전자제품의재활용범위확대 폐금속자원상시수거체계확립 대형가전제품배출 수거체계개선안마련 ( 10.12월) - 수거 운반등실태조사 ( 10.11월) 관련고시개정 ( 11. 上 ) 지자체 - 생산자 R/C 간협력관계확대 지자체단위소형폐가전제품및금속류분리배출제도입 ( 11. 上 ) 재활용가능자원의분리수거등에관한지침 ( 환경부훈령제 808 호 ) 개정 13 13
제 2 분야 폐전기 전자제품의재활용범위확대 범국민폐금속자원수거운동실시 폐휴대폰수거캠페인 ( 10.4월 ~7월 ) 및상시수거체계실시 - 소형가전제품분리배출제를통한폐휴대폰상시수거체계구축추진도서지역폐가전제품수거 홍보위한 Recycle 2010 개최 ( 10.11월) - 민 관 군합동수거, 무상 A/S 행사및자매결연체결추진서민돕기운동과연계한 숨은자원모으는날 지정 운영 - 참여대상별 ( 학생, 주부등 ) 로중점수거대상 ( 폐전기 전자제품등 ) 지정및수집장려금 ( 인센티브 ) 지급민간기업과함께하는폐전지수거캠페인실시 ( 연1회이상 ) 14
제 3 분야 폐금속자원재활용기술개발및산업경쟁력제고 전략재활용금속선정 금속소재 (23 종 ) 금속종류별전략재활용금속선정 ( 10.11월) 전략금속에대한물질흐름분석 (MFA) 실시 ( 10년 ~) - MFA에근거한재활용목표율설정 관리 구분 전략금속 철계 (1 종 ) Fe 귀금속 (2 종 ) Au, Ag 일반비철 (4 종 ) Cu, Al, Zn, Pb 희유금속 (16 종 ) Si, Ni, Cr, Mn, Mo, Sn, Ti, Co, V, W, Pt, Pd, Rh, Ir, Ru, Os - 아연 (Zn), 납 (Pb), 몰리브덴 (Mo) 에대한물질흐름분석실시 ( 10.3~12 월 ) 재활용기술개발수행폐금속자원재활용기술개발로드맵수립 ( 10.7월) 5대기술개발별 R&D 투자집중및기술개발역량강화 (Global Top 환경기술개발연 150억규모, 11년 ~ 20년 ) 전문지원센터를통한기술개발사업의기획 평가및관리 통계자료, 기술개발, 정보교류등으로폐금속자원활성화추진 15
제 3 분야 폐금속자원재활용기술개발및산업경쟁력제고 재활용금속의안정적수요 공급기반확립크롬, 몰리브덴, 안티모니, 티타늄, 니오븀, 희토류등 6개광종 1,679톤비축 ( 10년) - 누계 8.1일분달성전망 ( 예산 : 85억원 ) 8개광종의국내수요량 2개월분 (76천톤 ) 비축추진 ( 16년) 수집 보관선별장확충 관리공공재활용기반시설전국 (232개지자체 ) 보급 ( 09년 177개 20년 240개 ) 지역폐가전수집 선별시설조성추진 ( 11년 ~) - 지역재활용센터연계, 사회취약계층일자리제공 ( 사회적기업경영방식 ) 사회적기업화 : 영업활동통해창출되는수익을사회적목적 ( 취약계층에일자리제공등 ) 에재투자 지자체관계자등의역량및교육홍보강화위한안내서배포 ( 매년 ) 폐기물관련법률및규정재 개정동향, 정책동향, 업체현황등을수록 16
제 3 분야 폐금속자원재활용기술개발및산업경쟁력제고 폐금속자원재활용업지원 재활용업창업 기술지도예산확대 ( 13년, 20억 ) - 전문기관과연계, 실효성강화재활용업육성융자지원확대 ( 14년까지 700억이상 ) - 폐금속자원재활용업지원비율제고 (30% 수준 ) 금리수준인하고려 ( 에너지절약시설투자대출금리수준연 (2.5%) 폐금속자원재활용업관련조세제도개선 - 폐금속자원재활용업의제조업수준조세혜택추진 ( 창업중소기업, 중소기업세액감면제도 ) - 귀금속스크랩에부과되고있는수입관세 (2~8%) 인하추진 17
제 3 분야 폐금속자원재활용기술개발및산업경쟁력제고 자원순환특화단지조성확대및자원순환망구축지역별자원순환특화단지조성사업추진 (1단계, 06년 ~ 13년 ) - (1단계) 전주 ( 06년 ~ 12년 ): 비철금속, 재생연료유재활용특화단양 ( 10년 ~ 13년 ): 시멘트산업-마늘축산농가연계부산물재활용특화 - (2단계) 수도권, 강원, 경상, 제주권역특화단지조성사업 ( 11년 ~ 20년 ) 지역 ( 권역 ) 단위폐자원순환망구축계획 ( 전주, 단양 ) 수립 ( 10.3월 ~) 전국단위폐자원순환망구축마스터플랜수립 ( 10.12월) 지역특화생산업체 재활용단지 지역의특화사업을중심으로한자원순환비즈니스모델창출지자체, 기업체, 재활용업체, 지역단위폐자원순환망구성체계 재활용업체들이입주하여집적효과를창출해낼수있는단지조성자원순환정보시스템등을활용한정보제고및컨설팅담당 시민대표등으로구성된협의체 지역별자원순환센터설치 운영 지역협의체 운영 지원체계 18 18
제 4 분야 폐금속자원재활용제도개선및기반구축 폐금속자원재활용관련제도정비폐금속자원재활용업허가절차간소화및요건완화 ( 11.6월) - 2단계허가절차 ( 사전적합통보-허가 ) 1단계 ( 사전적합통보면제 ) 로축소 - 기술인력및시설에대한허가요건완화미신고대규모고물상을재활용신고대상으로전환 ( 11.6월) 국가산업단지 (23개) 관리기본계획개정추진 ( 10.12월) 정보화및통계기반구축재활용시스템 (EcoAS) 을기반으로한폐금속자원재활용정보지원시스템구축 ( 11년) - 재해복구센터구축추진 ( 12.~ 13년) 폐자원순환정보시스템구축 운영 ( 11년 ~) 19
제 4 분야 폐금속자원재활용제도개선및기반구축 교육및홍보전략마련교육을통한폐금속자원재활용홍보추진 - 폐금속자원재활용체험코스현장교육실시 - 에코키즈 (Eco-Kids) 양성을위한교재 ( 환이랑경이랑등 ) 에내용반영 TV, 라디오, 인터넷등을통한홍보추진폐자동차재활용관련학위소지자중미취업인원교육 ( 10년 ~) 20 20
Ⅴ. 투자계획및기대효과 1. 투자계획 향후 11 년 ( 10~ 20 년 ) 간총 1 조 9,416 억원투자 ( 국비 1 조 2,854 억원 (66%), 지방비 4,850 억원 (25%), 민자 1,714 억원 (9%)) 추진분야합계 1 단계 2 단계 ( 단위 : 백만원 ) 총사업비 1,941,685 647,636 1,294,049 합계 국비 1,285,351 443,392 841,959 지방비 484,958 158,548 326,410 민자 171,376 45,696 125,680 폐금속자원재활용체계강화 총사업비 173,452 64,752 108,700 국비 173,452 64,752 108,700 총사업비 110,885 25,335 85,550 폐금속자원수거체계효율화 국비 26,220 5,080 21,140 지방비 60,665 11,665 49,000 민자 24,000 8,590 15,410 폐금속자원재활용기술개발및경쟁력제고 총사업비 1,639,152 549,803 1,089,349 국비 1,067,483 365,814 701,669 지방비 424,293 146,883 277,410 민자 147,376 37,106 110,270 폐금속자원재활용제도개선및기반구축 총사업비 18,196 7,746 10,450 국비 18,196 7,746 10,450 21 21
Ⅴ. 투자계획및기대효과 2. 기대효과 경제적기대효과 금속생산효과 총 3,100 천톤 일자리창출효과 총 4 천명 건설부문 ( 총 2,909 명 ) 환경개선효과 매립 소각비용절감 총 1,356 억원 662 천톤 ('10 년 ) 무역역조절감효과 총 33 억 $ 890 천톤 ('13 년 ) (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자원순환특화단지등 ) 운영부문 ( 총 1,086 명 ) CO2 감축효과 총 140 만톤 7.0 억 $ ('10 년 ) 9.5 억 $ ('13 년 ) ( 재활용산업육성자금, R&D 자금투입등 ) 32 만톤 ('10 년 ) 38 만톤 ('13 년 ) 2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