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ion

1 발간등록번호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재활용제도 개선방안마련연구 환경부

2

3 제출문 환경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재활용제도개선방 안마련연구 과제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12 월 책임연구원서용칠연세대학교 박준우 상명대학교 연구보조원 조성진 연세대학교 김정훈 연세대학교 홍윤희 상명대학교 김도희 상명대학교 이민영 리차드컨설팅 ( 주 ) 임채원 리차드컨설팅 ( 주 ) 보조원 이기배 연세대학교 이장수 연세대학교 정해영 연세대학교 유흥민 연세대학교 박세웅 상명대학교 이현민 리차드컨설팅 ( 주 ) 김진이 리차드컨설팅 ( 주 )

4

5 요약문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재활용제도개선방안마련연구 Ⅰ.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폐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는각종금속, 비금속자원을많이포함하고있기때문에수년전부터이에대한재활용및자원순환에대해관심이급증하였고, 특히폐자동차의경우는국토가좁은유럽지역을중심으로폐자동차폐기물을주요한매립지부족폐기물로인식하여폐자동차폐기물의매립율을최소화하고, 매립시인체독성측면에서무해한매립물로만규제하는방식통해관련업계의기술개발과정부의정책방향을유도하고있다. 유럽에서는지속가능개발등을이유로전기 전자산업등에대한각종환경규제를더욱엄격히적용하고있으며,WEEE( 전기 전자장비폐기물처리지침 ),RoHS(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 ) 등각종규제로인해국내기업의수출에큰영향을줄것으로전망된다. 또한, 현재시행중인 EuP(EnergyusingProducts, 에너지사용제품친환경설계규정 ) 의경우친환경제품설계절차를따르지않는에너지사용제품은시장진입자체를금지하고있어수출기업의대비가매우시급한규제로대두되고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의 2 년간운영에따른종합적인분석을통해문제점제시, 분석 평가, 대안제시의결과를얻고자한다. 또한, 선진국사례조사및비교 분석을통해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자원순환관련법률 의근본적인문제점을찾아내고제도의선진화제품의효율성증진의위한개선 ( 안 ) 을마련하고, 제도적개선을통해국가정책목표에부합하는제도적장치를마련하고자한다. -1-

6 2. 연구범위및방법 2.1. 연구범위 연구목적을달성하기위한세부연구내용은다음과같다. 가. 자원순환법시행 2년간성과분석 1) 재활용촉진생산체계구축에미친성과 2) 재활용실적향상효과 3) 재활용산업발전에따른경제적영향과파급효과 4) 정책효과분석 나. 대상항목별 ( 전기 전자제품, 자동차 ), 제도분야별 ( 제도, 폐기단계 ) 환경 성보장제운영과정에서도출된문제점정리및원인분석 다. 환경성보장제의효율적운영을위한제도개선안제안 2.2. 연구방법 가. 문헌조사 1) 국내외관련문헌조사 2) 인터넷등을통한자료수집 나. 현지조사및분석 1) 국내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관련업체방문을통한관련자료수집 2) 국외업체방문을통한관련전문가의견수렴 3) 국외관련업체현지조사및관련자료확보 4) 선진국규제시행후문제점해결방안조사 -2-

7 2.3. 추진전략 가.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 1) 환경성보장제시행평가및개선안마련을위한전문가포럼운영 2) 폐자동차관련문제점정리및원인분석 3) 폐자동차관련효율적운영을위한제도개선 나. 상명대학교산학협력단 1) 자원순환법시행성과평가분석 2) 전기 전자제품관련문제점정리및원인분석 3) 전기 전자제품관련효율적운영을위한제도개선 다. 리차드컨설팅 ( 주 ) 1) 폐자동차관련문제점정리및원인분석 2) 폐자동차관련효율적운영을위한제도개선 라. 전문가포럼운영 1) 각분야의전문가포럼을구성하여운영 2) 용역기간중 3회의포럼을통한전문가의견수렴 3) 주요연구내용별발표및논의를통해용역내용에적극반영 -3-

8 Ⅱ. 전기 전자제품분야연구결과 1. 전기 전자제품의생산및폐기물발생현황 - 가전제품및통신기기의판매량은년평균 23.4% 증가 년부터 22 조를넘겨 2009 년에는 22 조 9 천억의판매규모를가짐 < 표 2.1> 재별및상품군별판매액 ( 경상금액 ) ( 단위 : 백만원 ) 상품군별판매액 가전제품 1,393,255 11,729,906 11,607,477 12,215,671 12,793,411 컴퓨터및통신기기 9,508,672 9,925,173 10,395,955 10,305,955 10,138,280 총합계 20,901,927 21,655,079 22,03,432 22,521,626 22,931,691 자료출처 : 통계청 (2009) - 08 년도를기준으로 TV 등 10 대전기 전자제품의경우약 1 억 7 천만대를보유 - 약 2 천 8 백만대가매년교체 ( 폐기 ) < 표 2.2> 국내전기 전자제품의보급대수및교체량 ( 단위 : 천대 ) 구분 TV 냉장고세탁기에어컨 PC 오디오휴대전화 복사기팩시밀리프린터 계 보급대수 24,63730,224 16,788 9,084 14,933 3,582 67,032 ('08 년 ) , ,204 연교체량 1,700 3,113 1, , , ,484 교체율 (%)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PC, 오디오, 팩시밀리, 프린터보급대수는가전기기보급률 및가정용전력소비행태조사 ( 전력거래소,2006 년 ) 을통해추산 -4-

9 휴대전화보급대수는 '09.3 월말이동통신가입자수 46,235 천명 ( 방송통신위원회 ) 과가정보관량 ( 장롱폰 )20,797 천대를통해추산 복사기보급대수는 EcoAS 와내구연한 ( 폐전기 전자제품재활용실태분석및재활용비율제고방안연구, 환경부,2009 년 ) 을통해추산 교체율은폐전기 전자제품재활용실태분석및재활용비율제고방안연구 ( 환경부,2009 년 ) 에서인용 2. 자원순환법률시행 2 년간성과 분석 2.1. 제품의환경성향상측면 - 03 년생산자책임재활용시행초기 5개품목에서 08 년 13 개제품으로확대 ( 전기전자 10, 자동차 3종 ) -유해물질사용제한제도의적정성및이행성 : 현재 6개물질 -재활용을감안한신모델개발사례매년증가 -전국 5대권역별 (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제주권 ) 자동화리사이클링센터구축, 연간총 1,000 천대의처리능력을보유 -신제품구매시전국 70 여개의물류센터 (3,300 여개의판매대리점 ) 을통해회수를할수있도록하는회수시스템구축 -전국 128 개지자체에서권역별 R/C 를이용 ( 07 년 5월기준 ) -재활용지원금의경우, 협회산하재활용비용산정위원회를결성하여재활용사업자및의무생산자간의적절한의견조율및재활용비용의충분한검토를통해년1회결정 2.2. 재활용향상 - 생산자책임재활용시행 10 년간총 734 천톤의폐금속자원회수 ( 철 322 천톤, 알루미늄 25 천톤, 구리 17 천톤 ) -5-

10 -2002 년 43 천톤에서 2009 년 124 천톤으로약 3 배증가 (2020 년 천톤전망 ) - 전자제품재활용품의경제가치는 2003 년 7,316 백만원에서 2008 년 25,487 백만 원으로크게증가하였으며기간중총경제적가치는 80,175 백만원에이름 2.3. 산업및생산파급효과 년도생산자책임재활용의무대상품목별재활용기술개발수준 :50-70%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도입전 후의국내기술수준 :45 87% -전국 5개권역별 RC 와재활용업체 (45 개사 ) 를통한재활용산업육성, 지원을통해약 8,700 명의고용창출효과를발생 2.4. 정책효과분석 -지방정부청소비예산절감 :157 억원 (2008) -매립처리비용절감 : 환경성보장제시행 2년간 331 억원 -온실가스감축효과매년증가 (2008 년 37 천톤 CO 2 감축 ) 3. 자원순환제도문제점정리및원인분석 < 표 2.3> 전기전자제품자원순환제도문제점 사전환경성보장제의실효성부족 단기적인성과에도불구하고재활용실적부진 문제점 1. 유해물질사용제한대상의한정 -유럽 : 모든전기전자제품, 한국 :10 개품목 2. 사용제한물질의종류제한 -유럽 :10 종 ( 추가대상우선품목으로예정 ), 한국 :6 종 -일본 : 사용제한물질과관리대상물질로이원화 3. 유해물질사용기준위반에대한제제조치의미약 : 과태료등 4. 재질구조개선제도의구속력미비 : 자율규제 1. 낮은재활용목표율 : 유럽 :1 인당 4kg, 한국 :2.5kg 2. 대상품목의한정 - 유럽 : 전품목, 한국 :10 개품목 3. 의무생산자의범위한정 - 유럽 : 모든생산관련주체 : 소재, 제조, 판매 - 한국 : 제조 / 수입업체 -6-

11 4. 자원순환제도의효율적인운영을위한개선방안 4.1. 전기 전자제품분야자원순환체계개선안 < 표 2.4> 전기전자제품재활용제도개선과제및방안 사전환경성보장제도의실효성향상 재활용의실효성향상 전기 전자제품재활용제도개선과제및방안 1. 유해물질사용제한대상의확대 -10 개품목전품목 ( 일부품목제외 / 유예 ) 2. 사용제한물질의종류제한 :6 종 10 종 -관리대상물질지정및사용량정보공개의무화 3. 사용제한물질사용기준위반에대한제제조치강화 -과태료과징금 ( 판매량에비례 ) 4. 재질구조개선제도의실효성확보 -강제개선명령제 ( 재활용에중대한지장초래 ) -자율규제성과공개 ( 보고 ) 의무화및인센티브제시행 5. 재활용목표율의상향조정 ( 판매자에의한회수증가고려 ) 6. 대상품목의범위확대 : -모든전기전자제품 ( 예외 / 유보 : 부품, 의료장비 ) 7. 의무생산자의범위확대 -판매업자에대한회수의무부과 ( 의무회수량, 사후처리규제 ) -지자체회수의무 ( 회수물량의처리기준, 적정시설인계 ) 8. 재활용방법및기준재설정 가. 사전관리분야개선방안 1) 대상품목의정의개정을통한대안분석및전품목확대 가 ) 전품목으로확대분류방법 확대분류방안 -1 안 ) 자원순환법에기준한전제제품군분류기준 -2 안 ) 소비자인식이용이한판매형태별제품군분류방법 -3 안 ) 통계청의표준산업분류표를이용한분류방법 제안 - 장기적인방향은 EU 방식으로가되우리의현재분류방식을절충하고군별 대상품목을최소화하도록명시적으로나열하는열거방식에바탕을둔절충 -7-

12 안을제시 (1) 군별분류의필요성대상이전품목으로확대되고의무율이모든품목에공통으로적용되게되면종류의구분은사실상필요가없음. 그러나제도시행과정에서군별재활용의기준과방법을규정할수도있고 ( 특히대당재활용율 ) 실적인정기준이나방법, 재활용부과금부과기주이나방법을군별로차등화할수도있기때문에군별분류가필요 (2) 분류방식결정에있어서고려되어야할요건군별분류기준의결정에있어서고려되어야할원칙은바로군별분류를하는목적, 즉용도나필요성을얼마나잘충족시킬수있는가를고려하여결정하되일반적인분류기준을크게벗어나서는안될것임 1 분류기준의배타성 ( 비포괄성 ) 과명확성 2 제품의외형적특성에따른분류 3 재활용기술과여건의근접성 4 제품의환경성기준 5 군분류의제한 (3)EU 분류기준의조정 < 표 2.5>EU 분류기준의조정 E U 조 정 한 국 1. 대형가전 1. 대형가전기준 2. 폐기물관리측면에서외형적특성에따른분류 2. 소형가전 2. 소형가전 3.IT 및통신장비 기준 3 회수, 재활용의유사성측면에서 IT 장비와통 3IT 장비신장비는많이달라서재분류 4통신장비 4. 소비자장비 기준 1의배타성이나명확성기준에맞지않음. 생활 5. 영상, 음향가전중에서사용량이많은 AV 기기를별도분류가전 5. 조명장비 1 3 의기준에적합 ( 용도의차이, 배출특성의차이 ) 하여별도군으로분류 6. 조명장비 6. 전기및전자도구 기준에서포함된제품들이같은분류가되기는용도와기능 7. 검사및통제이다름, 스포츠장비제외, 통제, 검사장비로범위제한.9 와통합장비와기기 7. 장난감및레저스포장난감과스포츠장비그외의어느군에도속하지않는제품을포함츠장비할수있는기타로분류 10. 기타 8. 의료장비 사용자특성, 배출특성을고려하여별도분류 8. 의료장비 9. 검사및통제기기 6으로통합, 배출, 회수측면에서별도분류의실익이없음 10. 자동판매기 용도나배출특성에있어서별도분류가필요 9. 자동판매기 -8-

13 (4) 군별분류방안 ( 제안 ) < 표 2.6> 제품군별분류제안 제품군해당품목 ( 예시 ) 1. 대형가전 1.1 모든종류의냉장고, 1.2 세탁 건조기, 식기세척기 건조기, 1.3 오븐, 전기요리기기, 전기스토브, 요리및식처리용기타대형기기 1.4 전자렌지, 전기열판, 전기라디에이터, 에어컨, 기타중형기기 1.5 선풍기, 온열기, 기타열기기, 기타환풍기또는공기청정기, 쿠킹후드, 기타히터등 1.6 기타대형가전 2. 소형가전 2.1 진공청소기, 스팀청소기, 바닥 카펫청소기, 광택기 2.2 기타청소기기, 무선청소기, 베틀, 다리미, 토스터, 프라이어, 커피메이커, 소형주방기기 2.3 전기이발기, 헤어드라이어, 면도기, 마사지, 바디케어기기, 알람시계, 전자손목시계 2.4 기타소형가전 3.IT 장비 4. 통신장비 5. 영상 음향가전 6. 조명기기 7. 전기장비 3.1 메인프레임, 미니컴퓨터, 출력기기, 기타중앙집중식데이터처리장비 3.2PC, 랩탑컴퓨터, 노트북, 모니터, 기타개인용전산기기 3.3 프린터, 복사기, 스캐너, 기타인쇄복합기 3.4 전기 전자타자기기, 계산기,POS, 기타저장및프레젠테이션장비 4.1 팩스, 텔렉스, 전화기, 무선전화기, 응답장비 4.2 휴대폰, 휴대폰용충전지, 충전기 4.3 텔레커뮤니케이션을사용하여소리, 영상, 및기타정보를전달하는장비 IT 장비기능이있는통신장비의경우, 중량비에따라, 대형의경우 IT 장비로인정 ( 예 )[ 팩스 + 전화 + 프린터등의통신 IT 복합기 ] 5.1 모든종류의텔레비전, 프로젝터 5.2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녹화기, 기타영상장비 5.3 하이파이, 홈씨어터, 엠플리파이어, 전축,CD, 오르간, 전자피아노, 기타음향기기 5.4 소형영상 음향가전 (PMP,PDP,GPS, 하이패스, 네비게이션, 비디오게임등 ) 5.5 충전기, 어댑터, 리모콘, 헤드폰, 안테나증축기, 무선스위치, 휴대용라디오 6.1 모든형광램프, 고압및저압가스램프,CFLs 6.2 빛의조절및발산을위한조명기기 7.1 드릴, 톱, 재봉틀, 전기망치, 스크류드라이버, 전기마모기, 전기스프레이, 글루건등 7.2 정원관리용기기 ( 살충기, 스피링쿨러등 ) 7.3 연기감지기, 열조정기, 온도계, 측정 계량기, 기타산업및가정용검사 통제기기 7.4 코인슬롯머신, 전기자전거, 런닝머신등전기스포츠레저장비 8. 의료장비 8.1 방사선장비, 심전도기, 투석기, 원자의학기, 혈액냉장고, 기타의료장비 9. 자동판매기 10. 기타 9.1 모든종류의자동판매기 9.2 현금인출기 10.1 전기사용장난감 전기사용스포츠장비 -9-

14 나 ) 예외및유보기타필요조치 준비기간이필요한의료기기, 유사, 복합제품, 분리판매가능제품등특정 품목에대한예외조치는필요 장기적으로는모든제품을포함시키되준비기간이필요한품목에대해서는예 외를인정하거나필요한유예기간을허용 다 ) 단기개선방안 제도운영의충돌을방지하기위해대상제품군적용대상을기존전기 전자제품 10 개품목으로유지하되 EU 의 RoHS 및 WEEE 와같이직류 1500 볼트이하, 교류 1000 볼트이하의전기전자제품으로기준을명확하게하고, 의료장비, 검사및통제기기등도제외 사전의무의복잡한절차는산업의국제경쟁력을저해하는요소로자리잡을수 있으므로, 절차의간소화등이필요 2) 규제대상물질의조정및관리방안 가 ) 규제대상물질의조정 장기적으로 4 종의유해물질이추가되므로, 국제적인규제지침을고려하여물 질의종류를조정하는방안이필요 나 ) 관리대상물질지정제도도입 ROHS 대상물질이나 JIG 물질을기준으로관리대상물질을지정하고제조업 자로하여금이의사용에대한정보를공개하거나당국에보고하도록의무화 -10-

15 < 표 2.7> 사전규제대상물질의관리조정 ( 안 ) 대상물질의조정 ( 안 ) 유해물질규제대상 납, 카드뮴,6 가크롬, 수은,PBB,PBDE,HBCDD,DEHP,BBP,DBP 관리대상물질 ODS, 안티몬, 비소, 베닐륨, 비스머스, 니켈,PVC 등 다 ) 유해물질준수의무규제의구속력강화 현재의과태료는구속력이없어이를강화하는방안이필요 < 표 2.8> 유해물질준수의무규제방안 유해물질준수의무규제방안 1안 2안 3안 4안 과태료를증액하는방안 ( 한계 ) 과징금체계로전환하는방안유해물질기준초과제품공개제도도입기준초과제품모든제품에대한회수명령제도입 라 ) 관리 감독규정신설및강화 규제에대한정부와기업이탄력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하는규정의신설과 관리가필요 자원순환법내에유해물질관리운영규정을신설하여정부는유해물질사용제 한의기본계획을주기적으로수립하고, 주기적으로규제대상물질을조정 체계적이고효율적인유해물질관리를위해서는신뢰성있는공인검사기관 ( 국 립과학원, 화학시험연구원등 ) 을지정하여모니터링실시 3) 재질구조지침개선방안 가 ) 강제화의한계 -11-

16 다양한상품별로재질구조개선지침이나기준을마련하는것은현실적으로어려움. 상품의재질과구조는환경적측면에앞서 1차적으로제품의기본적성격 ( 기능, 용도, 소비자기호 ) 이우선되어야함으로재활용용이성을지나치게강조하여이기본적성격이침해되어서는안될것임. 방안 1: 상품의기본성격에크게위배되지않으면서재활용에심각한지장을초래하는재질구조에대한개선명령제 ( 재활용사업자의민원사항을기본으로하되심각한지장을객관적으로증명할수있는공적인심사기구가필요함 ) 방안 2: 기업자율로하되매년재질구조개선실적을보고하도록의무화하 고이를공개, 우수실적에대한인센티브부여 ( 실질적인개선여부를객관적으로평가할심사기구필요 ) 나. 재활용분야 1) 폐금속자원재활용활성화를위한대상확대안 가 ) 수거체계활성화방안 지지체수거시스템광역화 폐금속자원의공공선별장확대 / 금속자원의비축규모확대 / 폐금속분야별수거캠페인 / 대국민홍보및상시수거체계 / 장려금지급 대형폐가전제품수거체계개선 소형전기 전자제품및금속류수거체계개선 휴대폰등폐금속자원의수거체계개선 폐금속재활용제도및기술기반시스템마련 나 ) 폐금속재활용제도및기술기반시스템마련 재활용업허가절차축소 ( 현재사전적합성심사 + 허가 허가 ) -12-

17 폐금속자원제조업에조세혜택및귀금속스크랩수입관세인하 해외저가불량품으로부터내수산업을보호하기위한대책마련 다 ) 폐금속재활용활성화를위한대상확대방안 사전관리대상과사후관리대상의범위는상호일치 전기전자제품을하위세분류군으로나눌필요가있으며분류방법은앞서사전관리제도에서논의된바와같이 10 개군으로나누되군별정의를통하여범위를한정하는것이필요 범위제한의기준은유럽과같이 1,000 볼트직류 1,500 볼트이하의제품으로한정하여산업시설대상을제외하는것이바람직 예외및유보조치 : 부분품 부속품삭제, 일부품목에대한유예기간허용 2) 재활용의무율제고방안 가 ) 회수체계개편을통한의무생산자범위확대 ( 판매업자회수의무부과방안 ) 배경및필요성 -우리의자원순환법은제도도입당시시장지배력이가장큰생산자인제조업체를법률상의무생산자로규정하고제조업자 ( 수입업자 ) 에게는폐제품의재활용의무를부여한반면, 판매자에게는별도의재활용의무를부여하지않고있으나시장지배력이제조업체에게전속되어있던제도시행초기에는제조업체를통한의무와역할의재분담 ( 예컨대대리점에대한회수의무부과등 ) 이가능하였고이로써효율적인공유책임제도의구현이가능하였음 -재활용제도의정책목표달성측면에서제품을최종적으로보급하는판매사가수거하기에도가장적합하며, 생산자와, 판매자, 소비자등제품의전과정에걸쳐관계자에게적정의무를부과하는것이합리적임. 유럽, 미국등경쟁국에서도생산자 (producer) 의개념을폭넓게보고있고, 판매업자에도재활용에관한의무부과 -13-

18 판매업자의무부여방안 -판매업자의무부여를위한다양한선택방안 1안 ) 판매업체를주책임자로하는방안 2안 ) 재활용의무를생산자와판매자간에할당하여부과하는방안 3안 ) 판매업체에게는회수의무만부여하는방안 - 현실여건과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기본취지를고려할때제 3 안이가장적절 판매업자회수의무시행방안 (3 안 ) - 의무내용및범위 : 회수와회수한폐제품의적정시설로의인계 -회수의무량결정 1안 ) 판매량에상당하는회수의무량부과 2안 ) 현재의회수량을기준으로의무회수량부과 3안 ) 재활용의무량범위내에서판매비율을기준으로회수의무량결정 회수의무량 (C)= 재활용의무량 (A)X 판매비율 (B) 판매비율 = 전년도판매업자판매량 / 시장전체판매량 -지자체인계의무강화 지자체회수물량에대해서도엄격한관리필요 모든물량을지정수집시설로인계하도록하되인계기준을준수하도록함 ( 예 : 냉매유출방지를위한콤프레셔부착조건등 ) 회수의무시행방법 -1 안 : 생산자나조합이지정하는시설로한정 -2 안 : 정부로부터적격업체로지정받은시설로확대 -14-

19 < 표 2.9> 판매업자의회수의무부여방안 구분 주요내용 방안 1 판매업자는회수한폐제품을장관이고시하는기준과방법에따라처리 - 적정한수출 ( 적격수출요건규정필요 ) - 재사용 ( 증빙필요 ) - 적법한처리업자의시설로인계 ( 처리업자는환경부장관의허가. 인증을받아야함 ) * 현행판매업자는처리방식에큰변화가없어부담이적게됨 ( 다만이경우제조수입업자와동일한내용의의무를부과하게됨으로회수의무만부과하려는취지와맞지아니함 ) 방안 2 판매업자는회수한폐제품을의무생산자인제조수입업자의수집시설로인도 ( 국회안 ) * 회수의무만부과하려는취지와맞음 ( 회수만으로의무완료 ) * 그러나현실적으로폐기물은대부분회수에가장비용이많이들며회수한폐제품은이미유가성을띄고있어무상인계를강요할수는없는실정이며유상인계시보상기준의결정의어려움발생 ( 경우에따라비용이다르게됨으로정부가기준비용을정하기도어렵고당사자간협의에일임할경우갈등의소지가있음 ) ** 기존의처리시스템을갖춘판매업자의경우자기시스템을포기해야하는문제도있음 판매업자의처리시스템도제조수입업자의시설과같이인정 ( 객관적인확인을거쳐 ) 하는방법도가능 -판매업자는회수한폐제품을의무생산자인제조수입업자의수집시설로인도하게하되보완책으로판매업자와거래하던시설들도기준에맞는적격업체로등록을유도하고등록된재활용사업자는모두지정수집소로인정함으로서모든재활용사업자를제도권안으로끌어들이는전략이필요 ( 조합에대한엄격한지도를통하여특정재활용사업자에게편중되지않도록관리할필요가있음 ) 면제기준의설정 - 매출액기준의면제제도설정이필요 나 ) 기대효과 현재의의무재활용율을판매업자의판매량에적용할경우판매업자에의한 회수량은 180~500%, 비용부담은 3~12 억원정도증가될것으로추정 -15-

20 다 ) 고려요인 대형가전 ( 하이마트, 전자랜드등 ) -유통업체의회수경로를보면일부의유통업체는물류창고에서물량을소비자에게배달하는형태와제조업체물류창고에서상품을배달형태가있음. 물류창고가없는대부분은제조업체가물류창고에서상품을배달하는형태를가지며제조업체에서폐전자제품을회수. 만일이제조업체의회수실적을판매업체의실적으로볼경우이중계상의여지가있고인정하지않을경우유통업체는회수루트가없는실정이어서회수의무를부여하기가부적절 - 판매하지않은폐전자제품 (Orphan products 이지만사실상과거판매자는현 재시장에남아있음 ) 을회수하기어려운실정임. 그러므로현재판매량을기준 으로회수의무량을정하는것은현실적이지못함. -보완대책 의무와인센티브병행 : 판매사, 생산자, 소비자등 현실을감안한재활용의무율부여 수거율제고및재활용효과향상을위해무허가, 자격미달재활용업체에의한부적절한처리방지 판매업자에대한의무강화와더불어기존회수및재활용수행기관및단체와생산자와의상호연계시스템을정비하여회수 / 재활용율을향상시키는방향도병행 휴대폰 -휴대폰에대한소비자의인식문제해결 -회수한폐제품의처리에관한기준준수강화 -개인정보유출에대한우려 -사회전체의공동수거체계구축필요 3) 재활용의무부과제도개선방안 가 ) 국가총목표의무율설정에따른단일의무율부과 -16-

21 모든전기전자제품의제조 / 수입업자에대하여판매량의일정비율을의무재 활용량으로부과하는방식 -의무총량은 EU 의경우인구 1인당 4kg 으로기준우리나라인구로환산할경우 1인당 2.3kg~2.5kg 수준 (EU 의 4kg 은전자제품전품목에해당, 우리의경우현재의재활용대상품목 10 대품목을중심으로재활용량을환산한것임 ) -우선적으로국가별전기전자제품의재활용목표량이결정하게되면이를기준으로모든전기전자제품군에대하여재활용량을산출 -각의무자의판매량에적용하여의무재활용율을결정 국가총목표의무율설정에따른단일목표율의무부여 -단일목표율설정에따른문제점 재활용의무를부과받게되는원인제공의정도와의무이행에따른노력이나비용부담간의괴리현상발생 의무자의의무이행을위한재활용이정부나사회적인지원이없이도시장에서자율적으로재활용이이루어지는품목과상대적으로수집과재활용이용이한특정제품으로편중 -보완책 의무자가생산 / 판매한제품과같은종류의폐제품만을회수재활용할경우의무이행으로인정 차선책으로생산 / 판매하는제품이속하는군내의폐제품회수 / 재활용으로범위를한정하거나같은종류의폐제품의최저회수 / 재활용비율과군별타제품의최저회수 / 재활용비율을정하는방안 군별차등의무율부과방안마련 나 ) 군별차등의무율부과 재활용이용이한품목군에대해서는의무율을높게책정하고그렇지못한군 에대해서는비교적낮은의무율을부과 - 적어도군간에는의무이행의용이성차이가사라지게되어특정한군에편중 되는현상방지 -17-

22 - 이차등의정도를적정하게정하지못하면여전히군별편중이나타나게될 것이고군내에서의편중은역시피할수없게된다는문제는상존 다 ) 기타시행상의문제점및보완책 국가총량목표를총내수판매량으로나누어의무비율을결정하는방식은모든 전자제품의판매중량을파악해야하는어려움 수많은종류의전자제품별로중량을파악해야하는어려움과동일종류의상품내에서도모델에따라달라지는중량을어떻게기준중량으로환산할것인가하는문제, 사전에의무를부과하기위해필요한판매중량이나개수의확정문제등시행상의어려움은우선적으로극복되어야할과제임이를위해서는우선적으로전자제품판매중량을판매대수로환산하는기준 ( 표준중량 ) 을마련하는작업이선행되어야함. 또한, 판매중량을매출액과연계시키는문제등 ( 개별업자는자신의판매중량을파악하기어려움, 특히소형가전의경우더욱어려움 ) 을해결해야함 라 ) 재활용의무량결정기준의개선 국가목표율 (r t g ) 의결정국가전체의재활용목표량 (R t g ) 은국민 1인당목표 [(R/P) ț g 예컨대 2.5kg] 를인구수 (P) 에곱하여결정한다. 다음이를폐기물발생량 (W t ) 으로나누어국가재활용목표율을결정 r g t =[(R/P) g t xp]/w t 폐기물발생량 (W t ) 의결정 1안 ) 추정모델을이용한발생량추정 W t =f(gnp t-1,s t-1,p t-1,.) w t =W t /S t-1 W t i =w t t-1 xs i -18-

23 where S t-1 : 전년도전기전자제품총내수판매량 P t-1 : 전년도인구수 ( 혹은가구수, 세대증가수로조정한인구등 ) W t i : 기업 i의기준폐기물발생량 S t-1 i: 기업 i의전년도전기전자제품총내수판매량 2안 ) 전년도회수량 (W t-1 ) 기준 Wt=W t-1, 혹은 W t-2 w t =W t /S t-1 W t i=w t xs t-1 i 3 안 ) 회수목표량 (G t ) 을통한국가목표의결정 G t i=s t-1 ix(g t /S t-1 ) 재활용의무량 (G t i) 의결정 G t i=w t ixr g t -발생량추정의한계 중고품의수출, 국내매립 소각등에대한공식적인통계가파악되지않은상태에서발생량을추정하는것은무리가있음 또한, 이외에예상치못한다양한변수들을고려해볼때공식적이지않은통계를활용한예측치로정책을수립하는데있어비효율성을초래할수있음 -제도적대안 폐기물의발생량의상관변수오차를최소화하기위해서는국가 / 정부기관통계시스템구축확대가필요 사업장배출폐제품관리강화 다. 재활용의무량산정시평균중량적용제도의개선 1) 장기개선방안 -19-

24 근본적인개선방안은수량단위를폐지하고의무량이나실적량을모두중량단 위로통일 G t i =Q t i xr g t where, G t i : 기업 i의의무량 ( 중량 ) Q t i : 기업 i 의판매중량 r g t : 의무재활용율 이방안은한기업이한군내에속하는여러종류의제품을생산하는경우제품종류별로판매량을파악하여의무량을부과할필요가없이총판매중량을기준으로의무량을부과할수있다는장점이있음 문제점은의무량이판매량을기준으로결정되어결과적으로재활용의무량은폐기물발생량을기준으로할경우보다적게책정될가능성이높다는것임 이문제를해결하는한가지방법은제품 ( 군 ) 별로중량변화추이 ( 중량감연간소율,g) 를추정하고평균수명의기간 (T) 에걸친중량감소율 (gt) 을판매중량에적용 [Qti/(1-gT)] 하여보정 G t i =Q t i/(1-gt)xr g t 이를위해서는매년제품 ( 군 ) 별로기준수명 (T) 과중량감소율 (g) 을결정하여고시 2) 단기개선방안 단기적으로실현가능한방법은의무량산정과실적인정방법을달리하는것임 ( 이원화 ) 의무량은의무생산자의판매제품의평균중량을기준으로하고실적량은재활용된폐제품의평균중량으로하는방안 이방법역시제품단위당중량이줄어드는경량화경향을고려할때의무량 -20-

25 이과소하게책정되는문제가있음 라. 재활용기준및방법의개선 1) 냉동공조분야의폐가스류관리 (Refrigeration conservation) 를위한법률안마련 ( 중장기 ) 폐가전제품의대체냉매로사용되는 HFCs 에대한회수 처리규정마련 회수한폐가스류는인가받은처리시설로인계하여처리하도록의무화 2) LCD,PDP 에대한재활용비율규정마련 자원순환법별표 1 의텔레비전에서괄호안의부분을삭제하여 LCD,PDP 도 포함되게하고대당재활용비율을규정 (60% 를기준으로하고점차상향조정 ) 3) 전품목으로의범위확대에따른재활용방법과기준의결정 재활용대상품목의범위를전품목으로확대할경우군별대표품목을정하여 재활용방법과기준결정 4) 재활용방법과기준위반에대한규제실효화방안 전자제품 자동차등생산에서폐기까지전과정관리가필요한제품의통합관리와재활용기반미흡한실정 -냉매의대기중방출을최소화하기위해서회수된냉매는적절한방법과기준에의해서처리가필요. 또한의무회수규정, 기술자들에대한의무교육,CFC 재사용금지, 신규장비에대한 Non-HCFC 냉매사용규정등시행 -재활용방법과기준에따라재활용하지아니한경우이를처벌할수있는근거규정이필요하며자동차와같이과태료를부과하는규정마련이필요 -21-

26 < 표 2.10> 자원순환법제 45 조 2 항및추가사항 현행 개정안 2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2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1. 제10 조제2항을위반하여재활용가능률을지키지아니하고제품을유통시킨자 ( 자동차해당 ) 3. 제25 조제4항을위반하여재활용비율을지키지아니한자 ( 자동차만해당 ) 4. 제26 조를위반하여재활용방법과기준에따라재활용하지아니한자 ( 자동차만해당 ) < 현형과동일 > < 신설 > 5. 제 15 조제 1 항을위반하여재활용의기 준과방법을지키지아니한자 마. 기타운영제도개선방안 1) 일정규모미만의수입제조업자면제규정필요 현재, 소액, 소량수입업자에대한면제기준이없어, 전자제품의경우제품의판매를위해수입하는경우도있지만. 신제품의출시, 샘플, 개인적인용도등으로수입하는경우도있어소량소액수입업자로인한행정력낭비를초래하고있어일정규모미만은의무이행대상에서제외가필요 -구체적인면제기준은시장구조 ( 시장점유율 ) 를감안하여결정 < 표 2.11> 주요품목별의무면제기준 -22-

27 대형 소형 ( 단위 : 대, 톤, 억원 ) 판매수량 ( 대 ) 중량 ( 톤 ) 매출액 ( 억원 ) 비고 TV 1, 냉장고 1, 세탁기 일반제품 에어컨 1, 휴대폰 10, 컴퓨터 10, 고가제품 오디오 1, 프린터 10, 일반제품 -전품목으로확대할경우최대치 (100 톤,30 억 ) 를우선적용하여면제하고시행경과를보면서행정능력이미치는경우그기준을점차적으로하향조정하여나가면될것으로사료됨 -이원화하는방안 중량면제기준 : 대형제품 (TV, 냉장고세탁기에어컨 ):100 톤소형제품 ( 휴대폰, 컴퓨터등 ):5 톤기준 매출액면제기준 : 고가제품군 ( 휴대폰, 컴퓨터등 )30 억원, 일반제품군 10 억원 2) 수입업자에대한사후관리방식의변경 국내제조업자의대부분이장기간에걸친영업행위지속으로영속성을가지고있어사후적관리와사전적관리가큰차이가없음. 그러나수입업자의경우사업의영속성이없는경우가많기때문으로소형전자제품의경우장기적으로수입업을지속하는사업자도많지만일회성으로특정제품을수입하고영업을종료하는경우도적지않으며이런수입업자중에는재활용의무가사후적으로강제되는점을이용하여수입판매후폐업등을통하여재활용의무를면탈하는사례도적지않음. 따라서수입업자에대해서는예치금제도를시행하여수입시의무량에해당하는재활용부과금을사전에예치하게하고의무량달성시환불받게하는방법이검토되어야함. 3) 재활용부과금관련사전 사후균형화방안 재활용부과금은재활용의무를이행하지못한업체에대하여가산금액을적용 -23-

28 하여부과금을적용하는것으로서, 재활용부과금운영체계효율성제고를위해부과금이일정금액미만일경우징수결정을하지않는것으로규정하고있음. 그러나재활용부과금이징수되지않는업체에대해서도사전부분에대한예외조항이없어사전의무는이행해야하므로혼선야기. 처음부터재활용방법이없어부과금을납부하게되어있는업체중기준액 (10,000 원 ) 미만인업체에대해서는사전의무부분에대한면제기준을두도록함. 그리고의무이행계획서또는결과보고서미제출에따른행정처분 ( 과태료 ) 면제조항을신설 4) 면제대상수출입업자및제품의범위에대한규정정비방안 법제9조제1항에규정된 수출을목적으로하는경우 에대한세부규정이없어현재는구체적인사례별로환경부유권해석으로해당여부를판단하고있음. 이러한유권해석에따른행정력낭비를줄이고법규의명확성과공시성을높이기위해서는수출로인정되는범위에대한구체적인판단기준이필요함 법제9조 연구개발 을 기술개발촉진법제7조제 1항에따른연구기관, 연구개발을목적으로수입하는경우나재수출을목적으로수입하는경우 로개정 재수출조건부수입물품은반드시최종수출에대한자료를확인할수있도록규정정비가필요 -재수출의경우관세를 100% 감면받고수입되었기때문에환급신청서는없으므로수입당시와동일한품명과세번부호가기재된수출신고필증 ( 수입신고일이후 ) 을제출하도록하게함 의무생산자의불필요한업무를줄일수있도록위탁업체와의계약이나, 수출등실제재활용방법이있을경우에한해서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제출토록하고, 재활용의무이행방법이없어서부과금을납부할수밖에없는업체에대해서는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제출과관련된강제조항을삭제하는등규정정비 -자가사용목적에해당하는수입물품에대한사후관리규정의적용을면제하는규정필요 5)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확인평가를위한증빙자료의범위한정방안 의무생산자는출고 수입일로부터 1 개월이내에유해물질함유준수를공표해야 -24-

29 하며, 관련법률에의거확인평가를실시 그러나,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확인평가를위한증빙자료의구체적인예시나범위가한정되지않아제조수입업자의협력사에증빙서류요청시증빙자료수집에어려움을겪고있음.EU 등외국의제도운영에비해상대적으로규정이까다롭다는민원도자주발생함. 수입업체등에대한증비서류간소화조치가필요함 유해물질함유기준의준수여부확인등을위한제조 수입업자사업장등을출입하여시설검사및보고및자료제출요청권이공단위임위탁업무 ( 법 42 조 ) 에서미포함되어주무부서의능동적관리감독업무에한계 업무처리지침상검증대상및분석대상물선정, 함량측정방법등만규정하고분석시료채취권, 시료및검사비용부담등에대한구체적인규정이없어재산권침해논란제기도발생할여지가있음 -이에, 공단위임위탁업무에시설검사, 보고, 자료제출요청권을추가하고 ( 제2항 3. 법제11 조에따른유해물질사용제한등의준수공표의사실여부확인 및이를위한시설검사, 보고, 자료제출요청 추가 ) 업무처리지침 ( 예규 402) 에도필요한최소량의분석시료에대한무상수거, 채취, 그리고시료및검사비용부담에대한규정을추가 -시행령제35 조 2항에 21. 법제37 조 1항에따른전기 전자제품제조 수입자등에의한보고와검사 항목을추가로규정 -25-

30 < 표 2.12> 유해물질확인준수평가에대한개선사항 1. 예규 331 호수정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공표구비요건에단서조항추가 -일정수량이하의제품을수입하는경우자가준수선언서나유해물질분석서샘플로대체할수있다. 2. 시행령제35 조 2항수정 21. 법제37 조 1항에따른전기 전자제품제조 수입자등에의한보고와검사 추가규정 3. 예규 402 수정 8. 출고실적조사등현지조사 확인업무사. 조사 확인에따른조치에다음사항추가 시료는확인업무에필요한수량에한하여이를무상으로채취할수있으며시료검사비용은조사대상시설에부담시킬수있다 6) 지자체관리감독강화및개선 공단이지자체의관리대장을열람할수있도록공단의위탁범위를확대 -시행령제35 조제2항의권한위임은 14. 법제39 조에따른관리표의접수 에추가하여 법제39 조에따른관리표의접수및관리대장등의검사및시설출입 로개정 운영관리정보체계를통한전자관리표로일원화 폐전기 전자제품의재활용사업자등이기록 보존하여야할재활용관리대장등장부를위운영관리정보체계에서사용하도록의무화를추진하여운영관리체계에허위또는거짓으로작성하는경우를미연에방지하도록해야함. 이로써사실기재와허위기재를확인하는현장확인 ( 수시장부확인 ) 등이중적인업무부담을줄일수있으며통계의정확성도제고될수있음. 관리표작성 제출기한의적정성을검토하여관리표의작성기한산출이필요함. 현재관리표는작성기한이 인계후 1일이내 인수확인은 인계내역도착후즉시 하도록규정하고있으나대부분의관리표기한을초과하여작성 제출하는경우가대부분임. - 관리표작성 제출에관한지침 등의개정을통하여기한을 인계후 7일이내 인계내역도착후 1일이내 로현실적으로준수가능한기간으로연장. -26-

31 Ⅲ. 자동차분야연구결과 1. 자원순환법시행 2 년간성과 분석 1.1. 자동차자원순환정책현황 국내자원순환정책현황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은재활용촉진을위해유해물질의사용을억제하고재활용이쉽도록제조하며, 폐기물을적정하게재활용하도록하여자원순환체계를구축하여환경보전과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으로제정되었음 < 표 3.1> 국내자원순환법의주요내용및관련조항 구분주요내용관련조항 목적 유해물질제거, 폐차회수, 재활용촉진법률제 1 조 적용대상 M1(9 인승이하승용차 ) N1( 차량총중량 3.5 톤이하화물차, 예비부품, 교체부품포함 ) 동법시행령제 8 조 폐차회수재활용목표중금속규제해체매뉴얼제공 제조사 : 폐차가격 < 재활용비용 회수자 : 폐차가격 > 재활용비용 : 재활용률 85% : 재활용률 95% 4 대유해물질을법규허용치이내에 서만허용 ( 납, 카드뮴, 수은,6 가크롬 ) 해당제품출고 6개월경과후재활 용업자요청시 1 개월이내제공 동법시행령제 24 조 동법시행령제 23 조 동법시행령제 9조 동법시행령제 13 조 재활용실적관리 한국환경공단에보고 (EcoAS) 동법시행령제 35 조 재활용책임 폐자동차재활용업체법률제 25 조 운영기관 한국환경공단동법시행령제 35 조 -27-

32 국외자동차자원순환정책 가.EU 폐차처리지침 EU 폐차처리지침에는크게폐기물의발생억제, 인수, 처리, 재사용과자원회수, 표시규격및해체정보, 보고및정보공유체계, 폐차처리지침의국내법제화등의내용이명시되어있고, 부속서를통하여개정및 Update 를주기적으로시행하고있음 < 표 3.2> EU 폐차처리지침의주요내용 구분법안명칭목적적용대상재활용책임 주요내용 폐자동차처리지침 (ELV Directive) 유해물질제거, 폐자동차회수, 재활용촉진 M1(9 인승이하승용차 ) N1( 차량총중량 3.5 톤이하화물차, 예비부품, 교체부품포함 ) 제조사및수입차업체 시행시기 ( 무상회수시점기준 ) 주요내용 4 대유해물질을법규허용치이내에서만허용 ( 납, 카드뮴, 수은,6 가크롬 ) 무상회수체계구축및운영 환경친화적처리 / 재활용목표비율달성 Zerocosttreatment 제도또는기금 재활용정보의제공 목표재활용율 :2015 년 95%( 에너지회수율 10% 이내 ) 나. 일본자원순환정책 ( 폐자동차의재자원화등에관한법률 ) 일본의자동차재활용법은지금까지자동차재활용의인프라를담당해온현재의관련사업자의역할분담을전제로하고, 이전의재활용시스템의문제점으로지적된 ASR 및프레온가스, 에어백류의적절한처리와재활용을목표로제정되었음. 자동차재활용법의주요내용은 < 표 3.3> 과같음 -28-

33 < 표 3.3> 폐자동차의재자원화등에관한법률 구분 주요내용 목적 회수, 재활용촉진,ASR 재활용 적용대상 전차종 폐차회수 제조사및수입차업체의책임 2005~2009:ASR 재활용율 30% 이상 재활용목표 2010~2014:ASR 재활용율 50% 이상 Airbag 재활용율 85% 냉매전량회수 2015~ :ASR 재활용율 70% 이상 제조사의 정보제공 신차종출시전,Airbag 적정처리정보제공및재활용항목처리비용제조사의홈페이지에등재 중금속규제 없음 ( 업계의자발적협약 ) 재활용 실적관리 전자관리표를이용하여정보관리센터에보고 / 대당재활용율산출의무 재활용책임 제조사 ( 프레온가스.,Airbag,ASR 재활용 ) 비용부담주체 소비자 ( 대당평균 10,000 엔 ) 운영기관 재단법인 JAR(JapanAutomobileRecyclingPromotionCentre) 1.2. 자원순환법시행 2 년간성과평가 분석 재활용촉진생산체계구축에미친성과 ( 생산업체 ) 가. 중금속규제대응을위한노력및성과 중금속규제대응을위해국제재질정보시스템 (IMDS) 의한글웹사이트를개발하고정기적인모니터링을실시하고있음 4대중금속의규제에대응하기위하여대체재료를개발, 신차에적용하고있음 나. 해체용이설계지원시스템구축 환경친화적인차량개발을위해 CATIA 기반해체성평가및해체용이설계 -29-

34 시스템을개발 다. 재활용이용이한설계 (DfR) 및재료재활용 환경정책에기반하여, 안정적사용이가능한폴리프로필렌재료에대해재활용기술의개발및제품화를우선적으로진행하였으며, 향후더많은종류의재활용재료가자동차에적용될수있도록연구개발을지속하여관련산업이활성화되도록노력함 라. 제품의전과정평가에의한재활용율제고 제품의 LCA 를실시하여차량의설계, 생산, 사용및폐기단계에서의환경적영향을파악하고, 폐차단계시발생하는폐기물을최소화하기위한연구개발에노력함 마. 자동차공업협회 (KAMA) 한국자동차공업협회 (KAMA) 는국내제조업체및유럽공업협회 (ACEA), 일본자동차공업협회 (JAMA) 등과함께주기적인포럼및회의를통하여자동차자원순환관련기술연구및국외자동차제조업계동향에유동적으로대처할수있도록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음 재활용실적향상효과 가. 폐자동차재활용현황 [ 그림 3.1] 은 EcoAS 기준으로연간폐자동차재활용량조사현황을나타낸것임 2008 년대비 2009 년에는해체대상차량이 17% 증가하였고, 연평균해체단계의재활용율은 54.77%, 파쇄단계의재활용율은 28.59% 로나타남 또한 2008 년대비해체재활용율은 27% 증가하여파쇄단계에서의 20% 증가율보다높이나타났는데, 이는법정분리품등의해체량이증가되었기때문인것으로사료됨 -30-

35 [ 그림 3.1] 연간폐자동차재활용량 ( 제도시행후 ) 나. 폐자동차대당재활용율의향상 [ 그림 3.2] 와같이제도시행이전폐금속위주로 75% 정도재활용되고, 매립, 소각되었으나자원순환제도시행후약 9% 증가하는등자동차의대당재활용율이향상하는경향을보임 [ 그림 3.2] 폐자동차대당재활용율현황 ( 제도시행전후 ) 재활용산업발전에따른경제적, 환경적영향과파급효과 가. 자동차재활용업체수의증가 -31-

36 자원순환법시행이후해체재활용업자및파쇄재활용업자의업체수가증가하였으며, 제조수입업자도증가 특히파쇄재활용업자같은경우, 압축차피의민간수집상등으로의불법인계규제로인하여시행전 3개소에불과하였지만, 현재는 8개소가증가한 11 개소로증가함 나. 제도시행을통한경제적편익및이산화탄소저감효과창출 경제적편익창출 -자원순환법의시행으로인한환경성보장제의운영으로약 5,486 억원의경제적편익을창출 -중금속사용규제로인한유해물질피해액이 3,186 억원절감하였고관련업계의사전관리에대한노력, 재활용실적관리등으로인하여재활용률이증가하여 162 억원이절감 -재활용율증가로인하여매립율이상대적으로줄어약 2,138 억원의매립비용이절감 환경개선의효과 -자원순환법의시행으로폐자동차의재활용및재사용율이증가됨 -자원순환법시행 2년간발생된 1,281,976 대의폐자동차에서대당철스크랩량 0.7 톤 / 부품 6.4 개에철1톤 / 부품 1개당이산화탄소저감량을적용하였을때, 총 1,264 천톤의이산화탄소저감효과를창출 -경제적편익및이산화탄소의저감효과분석은 EcoAS 기준재활용율을토대로분석한것이기때문에최근대두되고있는 EcoAS 운영에대한검증방법에대한문제를해결해야만성과또한신뢰성이높아질것으로사료됨 다. 국제환경규제효과적대응기반마련 국가별로자동차재활용관련제도및법규는상이한점이있지만, 국내자원순환법은 EU 폐차처리지침, 일본의자동차재활용법등과유사한수준으로규제범위를설정함으로써대외무역규제대응등의효과적인기반마련을한것으로판단할수있음 -32-

37 2. 자원순환제도문제점정리및원인분석 2.1. 국내자원순환제도문제점개요 사전관리 ( 제조단계 ) 분야에서는유해물질사용제한과관련하여급격히변하는유해물질예외조항에대한대처방안, 유해물질기준초과여부모니터링미비등에대한개선이필요함 사후관리 ( 폐차단계 ) 분야에서는불분명한자동차회수처리체계및불법중간매집상에의해야기되는비정상적인폐차비용상승등의과도한집차경쟁, 해체및파쇄재활용업자의시설및작업기준미비에따른재활용율저해및환경오염등의문제점이존재함 또한,2010 년현재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폐가스처리업자등의미등록, 최종재활용업체의재활용실적미보고등으로인한정확한재활용율산출이이루어지지않고있고, 해체및파쇄재활용업자의재활용실적보고에대한검증체계도미비한실정임 [ 그림 3.3] 자동차자원순환체계의문제점 Flow Chart -33-

38 2.2. 유해물질 ( 중금속규제 ) 사용제한 현재국내자동차생산및완성차제조업계의중금속사용제한과관련하여사용제한물질에대하여는잘대처하고있음 그러나사용제한물질예외조항의국제법동향이급격히변동되는경우가더러생기면서국내법구조에서는변동추세에뒤쳐질우려가있다. 유해물질사용제한과관련하여국내자원순환법에서는시행령의별표로명시하고있기때문에국제적인법동향이급격하게변동되어법개정이필요한경우늦어질가능성이있음 유해물질기준초과여부에대한모니터링, 유해물질초과제품에대한개선 / 사용중지에관하여명시되어있지않기때문에좀더세부적인유해물질관련제도마련이고려되어야함 2.3. 폐차수거및집차의효율성제고 국내자원순환법률에는폐차회수및집차에대한관련법규가존재하지않아업체간의과열경쟁과중간매집상에의존한폐차수집의형태가나타나면서비정상적으로폐차가격이상승하고있음 중간매집상을통한폐차수집의경우, 탈세문제뿐만아니라그비용이재활용비용으로흡수되지못하는관계로재활용시스템교란및무관심한환경보전문제발생등이우려됨 2.4. 폐차처리의적절성및재활용율달성 처리가어려운물질의재활용 가. 에어백 재활용기술 : 에어백폭발처리후나오는기포지는나일론재료로구성되어있으며현재폭발처리후제조업체에서일부수거하여자동차용부품으로재료재활용하는기술을개발중에있음 -34-

39 문제점 : 현재대부분의국내폐차장에는에어백을폭파및처리할수있는 장치의확보가되지않은상황이고, 일부제조업체는협력해체업체를중심으로 에어백처리장치를보급할계획에있음 나. 폐가스 ( 폐냉매 ) 재활용기술 : 일부제조업체에서는회수된냉매중고순도냉매는재활용하여다시냉매로사용하고, 저순도냉매는소각하는방식등의기술을개발하고있는단계임 문제점 : 폐가스즉, 냉매역시시행령별표7에언급되어있으나현재국내폐가스처리업자및냉매처리허가시설이전무한상황이기때문에대부분의폐차장에서법률을어기면서자연방출하고있는실정임 다. 자동차파쇄잔재물 (ASR) 재활용기술 : 국내일부제조업체에서는국내동제련회사와함께 ASR 의가스화용융로이용기술 R&D 를개발하였으며, 열회수기술을상용화할계획임 문제점 : 현재파쇄업체에서발생한자동차파쇄잔재물은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의부재로인하여대부분시멘트회사에서사용되고있으나 ASR 에포함된중금속이시멘트에용출되어있고이러한중금속시멘트가건축재료로쓰일경우인체독성이우려된다는이유로환경 NGO 들의반발에부딪히고있는실정임. 따라서시멘트회사들은자발적협의를통하여 ASR 의재활용축소혹은사용금지를하겠다는입장임 라. 폐유리 재활용기술 : 폐유리의건축용자재로재활용하는기술등의개발은이루어졌지만상용화되지못하고있음 문제점 : 국내자원순환법에서폐유리항목에대하여는명시되어있지않아따로분리되지않고처리되고있음. 일부유리회사에서코팅이되어있지않거나필름이삽입되어있지않은측면유리의경우회수해서재활용하기도하지만범용되어재활용은되지않고있는실태임 -35-

40 해체재활용및파쇄재활용업의효율적인관리 가. 해체재활용업 자원순환법시행이후범퍼, 타이어의회수율이경기, 인천지역을중심으로증가하는양상을보이고있지만그회수율이지자체까지확산되지못하고있음 또한액상폐기물회수및회수량보고도적정하게이루어지지않아문제가되고있고, 폐차해체업체의시설기준에대한명확한설정이없어서업체의작업장환경관리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토양오염도유발하는등많은문제가됨 나. 파쇄재활용업 3개소에서 11 개소로증가한파쇄재활용업체들에대한적정처리여부가확인되지않으며, 업체간재활용비율비교가어려운상황임 파쇄재활용시설기준은확보해야할시설명, 확보기준만이명시되어있어재활용율제고에여러가지문제점이생길가능성이있음 예를들어파쇄시설의경우,25cm 이하로파쇄할수있는시설로소형파쇄기만구비하면현행법상파쇄재활용업체등록이가능함. 그에따라, 소형파쇄기만소유한업체가등록될경우다음과같은문제점들이나타날가능성이있음 -파쇄잔재물을소각이나매립에의존하게되므로재활용율달성및집계 / 보고불가능 -비철금속회수설비, 공정이없어서비철금속재활용율저하 -파쇄잔재물재활용업체의물량확보가어렵게되어자원순환이유동적으로이루어지지않을가능성이큼 재활용책임소재및의무주체의확립 국내자원순환법률에는각각의이해관계자가전체적인재활용비율을지켜야한다는규정만있을뿐어떤사업자가얼마만큼의재활용율을달성하고지켜야하는지재활용에대한법적인주체가모호한실정임 또한현재자원순환법체계는제조및수입업자보다는재활용업자에게재활용의무가치우쳐있어서비용과다등의문제로재활용체계구축이지연되는등재활용목표달성가능성이희박해질것으로우려됨 -36-

41 재활용비율제고를위한산정방식의개선 국내재활용비율모니터링체계는본래자동차파쇄잔재물재활용업체나폐가스류처리업체의재활용결과보고를받게되어있으나, 등록업체의부재로재활용및처리비율을정확하게파악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며그에따라재활용율산정방식또한정확히산정하지못하게됨 < 표 3.4> 국내재활용비율모니터링체계 (ECOAS) 운영현황및영향 구분 ECOAS 현황 영향 해체이후판매 / 처리 / 재활용결과 해체단계이후탈거부품의판매 / 등적정재활용여부파악불가처리 / 재활용실적보고의무없음기능측면 법규준수여부파악불가 기존의폐차장관리양식과다른별도의양식으로관리 폐차재활용실적의이중관리 폐차업계반발요인으로작용 탈거부품및물질에대한재활용실적의포괄적보고 세부적인재활용실적불가능 폐차적정처리여부파악불가 방법론측면 분기별재활용실적일괄보고 실제재활용시점보다보고시점이빠름 실제폐차재활용율산출불가 폐차적정처리여부에대한검증방법없음 허위실적보고가능 법규준수여부파악불가 3. 자원순환제도의효율적인운영을위한개선방안 3.1. 자동차자원순환체계개선 ( 안 ) 개요 현재까지국내자동차재활용제도및자원순환체계의성과분석, 문제점정리, 포럼및토론회개최, 전문가미팅, 국외자동차재활용제도조사및비교등을통하여자동차자원순환체계개선 ( 안 ) 을도출함 Flow Chart 의기본개념은단계적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입각하여도출한 ( 안 ) 임 ( 안 ) 의내용으로는재활용인증시설제도시행, 폐차회수및인도업의신설, 재 -37-

42 활용이어려운물질의모니터링강화및관리감독제도, 부품재활용및처리센 터의운영, 한국자동차자원순환협회 ( 또는가칭자동차자원순환촉진협의회 ) 의역 할강화등으로이루어져있음 [ 그림 3.4] 자동차자원순환체계운영 flow Chart( 안 ) 3.2. 자동차자원순환제도운영개선 ( 안 ) 재활용의무대상자동차종류확대 현 3 종일부 3 종전부 ( 대형버스 화물차포함 ) 모든차종 ( 장기 ) -38-

43 < 표 3.5> 재활용의무대상자동차종류확대계획 ( 안 ) 구분현행 '13 년 ~ '19 년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9인승이하 10 인승이상 3.5 톤이하 3.5 톤초과 특수차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단계적도입 < 표 3.6> 은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도입의목적및주요내용을나타낸것임 < 표 3.6>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도입의목적및주요내용 구분 목적 주요내용 내용 -시장의구조조정유도및생산자의의무이행체계구축을위한단계적개선안시행 -매년발생되는폐차량을단계적으로생산자가책임을지고수거 재활용 ( 추진안 : 13 년 50% 14 년 70% 15 년 ~100%) -생산자의네트워크 ( 뒷절에서설명 ) 에참여하지않는폐차장의경우유예기간내에참여여부또는업종전환검토 가. 폐자동차대당재활용비율달성책임의생산자부여 ( 안 ) 폐자동차대당재활용비율달성책임을생산자에게부여하는 ( 안 ) 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의무자 : 자동차생산자 ( 제조및수입업자 ) 재활용의무 : 폐자동차대당재활용비율 ( 매년 ) 달성 의무이행방법 : 생산자는자사제조차량의재활용을 -직접이행 ( 폐자동차재활용관련업체들을연계한법인 ) -39-

44 - 공동으로설립한공제조합에위탁이행 등의방법으로재활용의무를이행할수있다. 처벌 : 재활용비율미달성시생산자에게부과금부과 나. 생산자의법인및공제조합 ( 이하공제조합등 ) 의구성및역할 1) 공제조합등의구성 구성 -공제조합등은폐자동차재활용의무를이행하는생산자가구축 -공제조합등에는재활용규모에적합한수의수집인계업자 해체재활용업자 파쇄재활용업자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폐가스류처리업자 ( 이하폐자동차재활용업자 ) 가가입 공제조합등에의폐자동차재활용업자의가입기준 -기존의폐자동차재활용업의등록기준이너무낮아문제가많기때문에, 공제조합등은자신의네트워크에가입할수있는폐자동차재활용업자의기준을설정하여정부의승인을받아운영함 -기준세부내용은재활용시설규모 ( 처리가능량 ), 유해물질처리장비보유여부 ( 액상류, 가스류등 ), 재활용방법과기준이행등을주요내용으로구성함 -기준을충족하는폐자동차재활용업이가입을원하는경우공제조합등은거부할수없도록보완장치마련 2) 공제조합등의역할 처리비용이발생하는폐자동차지정부산물의적정재활용을유도하기위한생산자비용부담체계마련 -폐자동차지정부산물 : 폐자동차의해체 파쇄등재활용과정에서부수적으로발생하는물건으로, 그를처리하는과정에서비용이수반되어생산자의보조가필요하여정부가따로정하는것 -40-

45 - 종류 ( 예시 ): 폐가스, 에어백, 파쇄잔재물 (ASR), 폐유리등 - 폐자동차지정부산물이향후재활용여건향상및기술개발로인해재활용 가치가처리비용을초과하는경우제외 중고부품등정부가지정하는폐자동차재활용가능자원의고부가가치재활용을위한유통체계구축 -권역별폐자동차재활용가능자원 ( 중고부품등 ) 의유통시설운영 -생산자는공제조합등이재활용가능자원의유통을통해창출한이익을재활용기술개발및폐자동차부산물처리비용으로활용가능할것으로예상 -폐자동차재활용가능자원의유통을체계화하기위한자체가이드라인 ( 폐차매뉴얼, 중고부품관리및품질인증기준등 ) 제정 운영 재활용공정 설비 기술에대한개발 보급등 유해물질사용제한관련법률의개선 단기적방안 -시행령으로명시되어있는중금속예외조항의변경 : 시행규칙 장기적방안 -규제물질군과관리물질군으로나누어서유해물질종류를확대하여국제적동향에맞추어단계별로조정 유해물질종류및기준설정을위한전문기관지정및법조항삽입 -41-

46 < 표 3.7> 유해물질사용제한관련자원순환법개정 ( 안 ) 유해물질사용제한관련자원순환법개정 ( 안 ) -제 00 조 ( 제품의유해물질사용제한기본계획의수립등 ) 1 환경부장관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제품의유해물질사용제한기본계획 ( 이하 기본계획 이라한다 ) 을 5년마다수립하여야한다. 2 환경부장관은기본계획을수립하려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한후 환경정책기본법 제37 조에따른환경정책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 3 기본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 ( 이하 제품 이라한다 ) 의유해물질을저감하기위한기본전략및추진목표 2. 제품제조단계유해물질사용현황과향후전망 3. 사용제한유해물질종류 기준설정및예외규정보완계획 4. 유해물질사용제한을위한각종사업시행에드는재원조달방안 5. 유해물질사용제한제도와관련된기관및국제기구등과의협력계획 6. 그밖에유해화학물질관리를위하여필요한사항 4 환경부장관은제조단계사용제한유해물질종류, 함유기준설정및예외규정등에관한검토 조사및연구를위하여관계전문가등으로조사ㆍ연구반을구성하여운영할수있다. 5 환경부장관은기본계획을수립하면지체없이그내용을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6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기본계획에따라소관사항에속하는시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재활용업체시설및작업기준강화 가. 해체재활용업의시설및작업기준강화 환경적측면 : 해체시발생되는폐유, 폐부동액등액상류의지정폐기물을처리하기위해서는바닥포장만으로는부족하므로폐차장마다액상류폐기물회수시설의무를부여하고주기적인감시체계가필요함. 해체전문기술자 항목추가검토 : 한국자동차자원순환협회또는해체재활용협회에서실시하는인력양성교육이수, 자동차관련학과졸업및자격 -42-

47 증을취득한인력등해체전문기술자의기준을제정하여해체업체시설기준에항목포함. 신설해체업체의허가제도입 : 등록제도로운영되고있는해체업체신설을허가제로변경하여해체업체의무분별한증가를제재하고, 시설기준강화에따라기존의해체업체시설기준평가를실시해야함. 나. 파쇄재활용업의시설및작업기준강화 < 표 3.8> 자원순환법시행규칙 [ 별표 3] 개정 ( 안 ) 구분시설명확보기준세부기준 가. 투입시설 - 크레인등으로파쇄시설로이동 나. 파쇄시설 (25cm - 프리슈레더로해체후 이하로파쇄할수있 - 메인슈레더로파쇄 는시설 ) - 차피고철도막최대한제거 - 파쇄후싸이클론과지그재그풍력선별 다. 이송시설 기, 트롬멜, 자력선별기를통한선별을 위해각설비로이송하는시설 - 철금속분리자력선별기 라. 선별시설 ( 철금속 - 비철금속분리와류 / 중액선별기 1. 파쇄재활용업 과비철금속을선별할수있는시설 ) 각 1 식 이상 -ASR 선별용트롬멜 / 풍력 / 지그재그선별기 - 기타선별이어려운물질분리를 위한수작업선별공정및기계설비 마. 보관시설 -철스크랩, 비철금속종류별보관시설 -ASR 재활용보관시설 바. 계량시설 (50 톤이상계량할수있는시설 ) -최소눈금단위 20kg 이하 -계량시설에서확인가능한 Display 장치 - 수처리시설 사. 환경오염방지시설 - 대기오염방지시설 - 소음진동방지시설 재활용인증시설제도의도입 가. 제도운영목적 폐자동차재활용업체에대한시설및작업기준을단일화하고일괄적인관 리감독으로폐자동차재활용율향상제고 -43-

48 나. 제도운영방안 재활용인증시설기준 -단일화된재활용인증시설기준 ( 안 ) 을마련, 관련부처와의협의를통하여자원순환법률조항에삽입하여시행 재활용인증시설의운영 -인증시설기준이공시되면, 재활용인증시설로인증받기위한업체는반드시인증시설기준에만족해야하며, 인증시설로인증을받은업체는 1회 /1 년 1회 / 반기등으로인증기간을갱신해야할의무가있음 -또한, 재활용인증을취득한업체는재활용인증에대한인증증명서를업체및홈페이지등을통하여게시하여야하며업체별재활용율외부공개에동의하여야함 재활용인증업체관리및감독 -재활용인증업체에대한관리및감독은한국자동차자원순환협회 [ 또는 ( 가칭 ) 자동차자원순환촉진협의회 ] 에서운영함 -한국자동차자원순환협회 [ 또는 ( 가칭 ) 자동차자원순환촉진협의회 ] 는재활용인증시설인증을받고자하는업체에대하여설정된인증기준에맞추어평가를해야하며인증 / 미인증여부를통보해야함 -또한재활용인증시설로인증된업체에대하여 1회 /1 년또는 1회 / 반기등의기간설정후인증갱신을해야하며인증업체관계자교육을실시하여야함 -기타사항 : 재활용인증시설로지정된업체간 ( 해체재활용업체, 파쇄재활용업체의차피인계등 ) 의거래가있을경우, 차피및부품에대한가격책정에갈등이있다고판단되면, 예를들어차피책정가이드라인등을개발하여원활하게자원순환이되도록하여야함 폐차수거개선및폐차비용저감방안 가. 폐차회수및인도업신설 -44-

49 전문회수및인도업체신설 -소비자 : 폐차시반드시전문회수및집차업소에서폐차하도록함 ( 어길시, 과태료부과 ) -재활용미인증해체업체들이회수및인도업으로업종변경시정부보조금등인센티브강화 나. 폐차경매장의운영 [ 그림 3.5] 폐차경매장운영절차 폐차재활용시장활성화방안 가. 부품재활용및처리센터의운영 -45-

50 [ 그림 3.6] 폐차부품재활용및처리센터의운영체계 재활용비율산정방식및모니터링체계개선 가. 재활용비율산정방식개선방안 < 표 3.9> 재활용비율산정식개선방안 구분 대상 재활용률산정을위한정보중량재활용비율 해체단계 부품탈거단계 해체업자 재활용대상차량분리및해체량 - 재활용및처리 ( 고정된 ) 위험물처리인수한위험물중량센터재활용비율부품재활용인수한중고및재생부품재활용비율및처리단계부품판매 중량 ( 판매율 ) 물질재활용 인수한재활용부품중량 재활용비율 파쇄단계 파쇄재활용업자 인수한차피중량 ( 고정된 ) 재활용비율 파쇄잔재물처리단계 파쇄잔재물재활용 ( 고정된 ) 인수한파쇄잔재물중량업자재활용비율 나. 모니터링시스템개선방안 폐자동차재활용의전과정모니터링실현과법규준수여부파악을위해서 는폐차처리주체인해체업체, 부품재활용및처리센터, 파쇄재활용업체, 파쇄 -46-

51 잔재물재활용업체등모든관련업체의 EcoAS 등록이필수적이며, 이를통해기 존에파악하지못했던해체부품판매 / 처리 / 재활용, 위험물처리여부, 파쇄잔재물 재활용여부등에대한정보를파악할수있음 [ 그림 3.7] 재활용비율산정식개선에따른모니터링체계도개선안 -47-

52

53 차례 Ⅰ. 서론 1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배경및필요성 목적 4 2. 연구범위및방법 연구범위및내용 연구방법 5 Ⅱ. 전기 전자제품분야연구결과 전기 전자제품의생산및폐기물발생현황 자원순환법률시행 2년간성과 분석 전기 전자제품자원순환정책현황 자원순환법률시행 2년간성과 분석 자원순환제도문제점정리및원인분석 자원순환제도현황및문제점에따른원인분석 자원순환제도의효율적인운영을위한개선방안 전기 전자제품분야자원순환체계개선안 60-1-

54 Ⅲ. 폐자동차분야연구결과 자원순환법시행 2년간성과 분석 자동차자원순환정책현황 국내자동차자원순환정책현황 국외자동차자원순환정책 국내외자동차자원순환제도의비교분석 자원순환법시행 2년간성과평가 분석 자원순환제도문제점정리및원인분석 국내자원순환제도문제점개요 유해물질 ( 중금속규제 ) 사용제한 폐차수거및집차의효율성제고 폐차처리의적절성및재활용율달성 자원순환제도의효율적인운영을위한개선방안 자동차자원순환체계개선 ( 안 ) 개요 자동차자원순환제도운영개선 ( 안 ) 자동차자원순환체계현시행현황및개선 ( 안 ) 비교 246 Ⅳ. 결론 251 Ⅴ. 참고문헌

55 표차례 < 표 1.1>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에관한국제법규동향 2 < 표 1.2>EU, 일본, 중국의자동차자원순환관련규제동향 3 < 표 2.1> 재별및상품군별판매액 ( 경상금액 ) 11 < 표 2.2> 국내전기 전자제품의보급대수및교체량 12 < 표 2.3> 폐전기 전자제품자원순환정책 13 < 표 2.4> 주요 EU 의전자제품재활용정책 18 < 표 2.5> 대상제품의재생율 재사용 / 재활용율 21 < 표 2.6> 각나라별단속기관및주요활동내용 22 < 표 2.7>EU 각나라의단속사례 23 < 표 2.8>EuP(EnergyUsingProduct) 지침의추가포함제품군 25 < 표 2.9> 국가별재활용정책현황 27 < 표 2.10> 재활용정책의발전 29 < 표 2.11> 환경성보장제도의목적및주요정책수단 31 < 표 2.12> 환경성보장제도의성과평가지표 32 < 표 2.13> 본연구에서의성과평가범위 33 < 표 2.14> 유해물질선언준수업체현황 34 < 표 2.15> 전국리사이클링센터구축현황 36 < 표 2.16> 년도별전자제품재활용실적 36 < 표 2.17> 국민 1인당전자제품출고량대비재활용실적 (2008 년도 ) 37 < 표 2.18> 미래재활용량추정치 (2009 년 년 ) 37 < 표 2.19> 전자제품의폐금속자원회수현황 38 < 표 2.20> 전자제품의총재활용품경제적가치 38 < 표 2.21> 2007 년기준재활용품경제가치의기대치 (2009 년-2020 년 ) 39 < 표 2.22> 2007 년도전자제품의기술수준현황 40 < 표 2.23>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도입전 후의국내기술수준비교 40 < 표 2.24> 재활용에따른고용창출효과 41 < 표 2.25> 폐전기 전자제품의배출경로 41 < 표 2.26> 년도별매립비용절감효과 42 < 표 2.27> 년도별재활용실적에따른온실가스감축효과 43 < 표 2.28> 2007 년경제가치의예상치를기준으로한온실가스감축효과 43 < 표 2.29> 사전예방정책및사후관리제도 45-3-

56 < 표 2.30> 유해물질함유기준 46 < 표 2.31> 전자제품의재질및구조개선사항 47 < 표 2.32> 사전예방규정위반시과태료 51 < 표 2.33> 전자제품의사전예방제도운영을통한개선사례 52 < 표 2.34> 제품중량변화에따른 CO2 Energy 전기료절감량분석 53 < 표 2.35> 유사, 복합, 분리판매가능제품의예 54 < 표 2.36> EU 의 RoHs,WEEE 의대상제품군 56 < 표 2.37> 국가별대상제품의범위 56 < 표 2.38> 수입수량에따른업체개수현황 ( 누적 ) 57 < 표 2.39> 전기전자제품재활용제도관련문제점 61 < 표 2.40> 전기전자제품재활용제도개선과제및방안 62 < 표 2.41> 비대상전자제품의폐기물비중 63 < 표 2.42> EU 의 WEEE 대상제품군 ( 예시 ) 65 < 표 2.43> 전자제품제품군별구분예 1( 자원순환법기준 ) 67 < 표 2.44> 전자제품제품군별구분예 2 67 < 표 2.45> 표준산업분류코드표의전자제품항목분류 68 < 표 2.46> EU 분류기준을한국형으로조정 72 < 표 2.47> 제품군별분류제안 73 < 표 2.48> 각나라별대상제품의기준 74 < 표 2.49> 컴퓨터의분류방식 76 < 표 2.50> 사전규제대상물질의관리조정 ( 안 ) 78 < 표 2.51> 유해물질준수의무규제방안 79 < 표 2.52> 유해물질사용제한관련규정신설 ( 안 ) 80 < 표 2.53> 국내폐금속자원의총량 83 < 표 2.54> 국내폐금속자원의경제적가치 84 < 표 2.55> 선진국의폐금속자원재활용사업현황 85 < 표 2.56> 제품군별분류제안 90 < 표 2.57> 유럽각국의가정배출 WEEE 에대한판매업자물리적 재정적책임 93 < 표 2.58> 판매기법에따른판매업자분류 94 < 표 2.59> SKT 의판매구조현황 95 < 표 2.60> 대형가전제품의판매및회수량 (2008 기준 ) 96 < 표 2.61> 판매대리점업체수및비율 96 < 표 2.62> 각판매구조상판매비율 97 < 표 2.63> 판매기법에따른판매량 97-4-

57 < 표 2.64> 통신사의폐휴대폰처분방법 98 < 표 2.65> 통신사의재활용량 ( 과거 10 년치 ) 98 < 표 2.66>[ 참고 ]DIRECTIVE 2002/96/E,Article3 102 < 표 2.67> 가전제품의회수의무량산정방식 105 < 표 2.68> 판매업자의회수의무부여방안 107 < 표 2.69> 회수량증가예상치추정 110 < 표 2.70> 판매업자회수비용의증가 111 < 표 2.71> 기준비용내역 (KEI 보고서 07 년기준 ) 111 < 표 2.72> 가정에서방치되고있는장롱폰현황 112 < 표 2.73> 인구 1인당재활용량 115 < 표 2.74> EU 의제품군별재활용량비중 117 < 표 2.75> 2010 년 1분기영국의재활용실적 118 < 표 2.76> 1분기 2010 년도영국전자제품의판매실적 119 < 표 2.77> 재활용의무율산정방식 120 < 표 2.78> 10 년기준배출량추정 ( 안 ) 123 < 표 2.79> 폐전기 폐전자제품별평균중량산출조사 125 < 표 2.80> 평균중량산정기준및산정방법 125 < 표 2.81> 재활용의무량및재활용실적산정방법 128 < 표 2.82> 자원순환법시행규칙별표 < 표 2.83> 폐냉장고냉매현황 130 < 표 2.84> 연도별냉장고입고및냉매회수현황 130 < 표 2.85> 폐가스류처리관련제도현황 131 < 표 2.86> 일본의프레온가스류회수 파괴법의주요내용 132 < 표 2.87> 2010 년 TV(LCD/PDP) 재활용율 133 < 표 2.88> 자원순환법제45 조 2항및추가사항 135 < 표 2.89> 소액, 소량수입업자면제제도사례 136 < 표 2.90> 주요품목별시장점유율 ( 냉장고,TV) 137 < 표 2.91> 주요품목별시장점유율 ( 세탁기, 에어컨 ) 137 < 표 2.92> 주요품목별시장점유율 ( 휴대폰, 컴퓨터 ) 138 < 표 2.93> 주요품목별시장점유율 ( 오디오, 프린터 ) 138 < 표 2.94> 주요품목별의무면제기준 140 < 표 2.95> 재활용부과금관련규정 141 < 표 2.96> 10 대전기 전자제품재활용부과금시 10,000 원미만수량내역 142 < 표 2.97> 수입수출업체의사전관리부분적용제외사항

58 < 표 2.98>[ 참고 ] 환경부자원재활용과-1459( ) 유권해석 144 < 표 2.99> EU, 일본, 중국의관련법령상수입업자의정의 144 < 표 2.100> EU RoHS 수입판매업자의시장출시의정의요약 145 < 표 2.101> 유해물질확인준수평가에대한개선사항 149 < 표 2.102>[ 참고 ] 자원순환법제 37 조및타법령상검사감독권한규정 149 < 표 2.103> 지자체냉장고입고현황 (2010 년 ) 151 < 표 3.1> 국내연차별자동차등록현황 157 < 표 3.2> 국내폐자동차발생현황 158 < 표 3.3> 동아시아국가의 2006 년폐자동차발생비율 159 < 표 3.4> 국내자원순환법의주요내용및관련조항 162 < 표 3.5> 자원순환법상의주체별주요의무내용 163 < 표 3.6> 자원순환법상각주체별재활용방법과기준 ( 시행령별표 7.) 163 < 표 3.7>EU 의폐기물관련법규 165 < 표 3.8>EU 폐차처리지침의주요내용 166 < 표 3.9> 유럽일부국가의해체증명서발급절차 168 < 표 3.10> 유럽일부국가의폐차수거지점기준 169 < 표 3.11> 2005/673/EC-EU ELV 중금속규제예외사항 170 < 표 3.12> 2003/138/EC-EU ELV 의재질표시법규 170 < 표 3.13> ELV 해체업체준수사항 171 < 표 3.14> EU 의자동차재활용율목표 95% 달성을위한단계별추진전략 173 < 표 3.15> EU 폐차처리지침과프랑스의자동차재활용법규현황비교 175 < 표 3.16> 프랑스의 95% 폐차재활용율달성을위한종류별재활용설정율 176 < 표 3.17> 독일자동차재활용제도관련법규주요내용 ( 폐차량법 ) 177 < 표 3.18> 독일의자동차해체업체시설및작업기준 179 < 표 3.19> 독일의폐자동차재활용달성율 180 < 표 3.20> Re-Source 의폐차처리과정 181 < 표 3.21> 국외대표적파쇄및선별기술현황 185 < 표 3.22> 사용된자동차재활용율및재활용가능율의목표 186 < 표 3.23> 신형차의납의사용량 ( 배터리제외 ) 의목표 186 < 표 2.24> 자동차냉매용프레온가스의회수및처리의역할분담 187 < 표 3.25> 폐자동차의재자원화등에관한법률 187 < 표 3.26> 일본업계의자동차재활용비용 189 < 표 3.27> ART 와 TH 의 2007 년자동차재자원화실적 192 < 표 3.28> 일본의자동차재활용법관련사업자등록및허가변화추이

59 < 표 3.29> 일본과 EU 의자동차재활용제도주요사항비교 194 < 표 3.30> EU, 일본, 국내의자원순환제도비교 194 < 표 3.31> 본연구에서의성과평가범위 196 < 표 3.32> 제조업체의 4대중금속에대한사용및대처현황 196 < 표 3.33> 폐자동차재활용현황 200 < 표 3.34> 자동차재활용분야주요관리대상업체현황 202 < 표 3.35> 유해물질의사용제한법률조항 ( 자원순환법률제 9조 ) 206 < 표 3.36> 자원순환법률시행령 [ 별표 1] 206 < 표 3.37> 자원순환법률시행령 [ 별표 7] 209 < 표 3.38> 자동차관리법제 53 조 213 < 표 3.39> 인천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및별표2 213 < 표 3.40> 중국의폐자동차회수해체기업기술규범 (GB-22128) 214 < 표 3.41> 자원순환법률시행규칙 [ 별표3] 215 < 표 3.42> 2007 년 EU 국가폐차재활용율 217 < 표 3.43> 자원순환법률제 25 조및동법시행령제23 조 217 < 표 3.44> 재활용비율달성주체및주체별이행방법 219 < 표 3.45> 의무이행주체별재활용비율산정 220 < 표 3.46> 국내재활용비율모니터링체계 (ECOAS) 운영현황및영향 222 < 표 3.47> 자원순환법률시행령제 8조 224 < 표 3.48> 재활용의무대상자동차종류확대계획 ( 안 ) 224 < 표 3.49> 일본유해물질규제및관리품목 225 < 표 3.50> 유해물질사용제한관련자원순환법개정 ( 안 ) 226 < 표 3.51> 단계적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도입의목적및주요내용 227 < 표 3.52> 자원순환법시행규칙 [ 별표 3] 개정 ( 안 ) 231 < 표 3.53> 회수및인계업종신설개정법률 ( 안 ) 234 < 표 3.54> 중고부품품질관리및품질등급가이드라인 239 < 표 3.55> 재활용비율산정식개선방안 242 < 표 3.56> 재활용비율산정식 243 < 표 3.57> 국내외제도이행표지제도예 245 < 표 3.58> 제도이행표지제도예시 ( 안 ) 246 < 표 3.59> 자동차자원순환체계의이슈사항및개선방안 246 < 표 3.60> 재활용책임, 재활용율달성, 재활용율산정및검증시행현황및개선방안비교

60 그림차례 [ 그림 1.1] 연구방법체계도 5 [ 그림 1.2] 연구추진을위한기본체계 7 [ 그림 2.1] 환경정책기조의변화 17 [ 그림 2.2] 국제규제정책의변화 18 [ 그림 2.3] 사전관리제도운영체계 48 [ 그림 2.4]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확인흐름도 49 [ 그림 2.5] 재질구조개선운영도 49 [ 그림 2.6] 재활용정보제공여부의확인 50 [ 그림 2.7] 중국 RoHS 의규제대상제품 ( 예시 ) 66 [ 그림 2.8] 폐금속자원의종류 83 [ 그림 2.9] 현행지자체의대형폐가전수거체계도 86 [ 그림 2.10] 대형폐가전제품수거체계개선도 86 [ 그림 2.11] 재활용업허가단계 88 [ 그림 2.12] 휴대폰의유통구조 94 [ 그림 2.13] 전자제품의보급과폐제품의발생량 104 [ 그림 2.14] 폐전자제품의산출방법 117 [ 그림 3.1] 국내연차별자동차등록현황 158 [ 그림 3.2] 국내연차별폐차현황 159 [ 그림 3.3] 자동차자원순환에관계되는국내정책의흐름 160 [ 그림 3.4] 국내자동차재활용운영시스템 164 [ 그림 3.5] 자동차의전과정평가결과및 CO2 배출기여도 166 [ 그림 3.6]EU 의 4대중금속규제에따른현황및전망 169 [ 그림 3.7]2007 년 EU 회원국의폐자동차재활용율 172 [ 그림 3.8]EU 의자동차재활용프로세스 172 [ 그림 3.9] 프랑스의폐자동차관련이해관계자구성도 176 [ 그림 3.10] 독일의자동차재활용시스템 178 [ 그림 3.11]Galoo 의폐차재활용처리공정도 183 [ 그림 3.12]VW-SiCon 파쇄잔재물선별공정도 184 [ 그림 3.13] 일본의자동차재활용제도의체계도

61 [ 그림 3.14]ART 구성업체 191 [ 그림 3.15] 제조사유해물질관리프로그램 198 [ 그림 3.16] 현대자동차해체시뮬레이션 CATIA 기반 DfD 설계지원시스템 199 [ 그림 3.17] 국내제조업체폴리프로필렌재활용현황 199 [ 그림 3.18] 현대자동차리싸이클링센터의폐차처리공정 200 [ 그림 3.19] 단계별폐차재활용량의현황 201 [ 그림 3.20] 폐자동차대당재활용율의변화 202 [ 그림 3.21] 자동차자원순환체계의문제점 Flow Chart 204 [ 그림 3.22] 현모니터링시스템현황 221 [ 그림 3.23] 자동차자원순환체계운영 flow Chart( 안 ) 223 [ 그림 3.24] 폐차경매장의운영절차 235 [ 그림 3.25] 폐차부품재활용및처리센터의운영체계 238 [ 그림 3.26] 재활용비율산정식개선에따른모니터링체계도개선안

62

63 서 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2. 연구범위및방법

64

65 Ⅰ.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1.1. 배경및필요성 현대사회는대량생산과대량소비로인하여다량의폐기물이발생함으로써환경오염을지속적으로심화시킬요인을내재하고있다. 또한천연자원소비량은 1인당연간 45~85 톤에달하며, 이로인한자원고갈도급속도로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국제사회는천연자원의확보를위한글로벌무한경쟁이진행되고있다. 따라서, 환경오염이나자원에고갈에도불구하고지속적인경제성장을달성하기위해서는친환경적이고효율적인자원의생산과소비활동등이이루어져야한다. 또한, 고갈자원은폐기물의적절한자원순환에의해대체될필요가있다. 폐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는각종금속, 비금속자원을많이포함하고있기때문에수년전부터이에대한재활용및자원순환에대해관심이급증하였고, 특히폐자동차의경우는국토가좁은유럽지역을중심으로폐자동차폐기물을주요한매립지부족폐기물로인식하여폐자동차폐기물의매립율을최소화하고, 매립시인체독성측면에서무해한매립물로만규제하는방식통해관련업계의기술개발과정부의정책방향을유도하고있다. 유럽에서는지속가능개발등을이유로전기 전자산업등에대한각종환경규제를더욱엄격히적용하고있으며,WEEE( 전기 전자장비폐기물처리지침 ),RoHS(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 ) 등각종규제로인해국내기업의수출에큰영향을줄것으로전망된다. 또한, 현재시행중인 EuP(EnergyusingProducts, 에너지사용제품친환경설계규정 ) 의경우친환경제품설계절차를따르지않는에너지사용제품은시장진입자체를금지하고있어수출기업의대비가매우시급한규제로대두되고있다. < 표 1.1> 은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에관한국제법규동향을나타낸것이다. -1-

66 < 표 1.1>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에관한국제법규동향 규제명시행예정주요내용 WEEE( 전기 전자장비폐기물처리지침 ) DirectiveonWasteElectricaland Electronic Equipment 생산자는폐전기 전자제품의회수및재활용의무 ELV( 폐차처리의무화 ) RoHS(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 ) EuP( 에너지사용제품친환경설계규정 ( 계획 ) End oflifevehicles 생산자의폐차처리비용부담및재활용 ( 재사용 ) 의무적이행 * 중금속미포함은 시행 therestrictiontheuseofcertainhazardous Substancesinelectricaland electronicequipment EU 시장의새로운전기 전자제품은납, 수은, 카드뮴등 6가지제한된물질사용금지 Eco-designRequirementsforEnergyusing Products 에너지사용제품에대한친환경제품설계요구사항제안 한편 2002 년 7월부터시행되고있는폐자동차처리지침 (ELV) 은유럽연합회원국들의체계적인폐자동차의처리를유도하고있고,EU 뿐만아니라일본, 중국등도폐자동차에대한환경규제를강화하고있는추세이다.< 표 1.2> 는유럽연합, 일본, 중국의자동차자원순환관련규제동향을비교한것이다. -2-

67 < 표 1.2> EU, 일본, 중국의자동차자원순환관련규제동향 국가유럽연합 (EU) 일본중국 법안명칭 폐자동차처리지침 (ELV Direct) 폐자동차재활용법, 유효자원이용촉진법 자동차제품회수이용기술정책 목적 유해물질제거, 폐차회수, 재활용촉진 회수, 재활용촉진, ASR 재활용 자동차의친환경적인설계및재활용 범위 M1-9 인승이하승용차 N1-3.5 톤이하트럭 특수차량을제외한모든자동차 M1 차량,N1 차량 대상 자동차의 차업체 생산자, 수입 제조차, 소비자, 해체업 자, 재활용업체 자동차의생산자, 해체업체, 재활용업체 시행시기 ( 무상회수시점기준 ) 주요내용 - 환경친화적처리시설 -차내 4대중금속제거구축및운영 -무상회수체계구축 / 운영 -프레온가스 / 에어백 -환경친화적처리 / 재 /ASR 회수, 재활용활용목표율달성 -재활용예탁금납부 - Zero cost treatment ( 소비자 ) 제도기금및조성 -재활용정보의제공 -재활용정보의제공 ( 생산자 ) -4 대중금속제한 -재활용목표달성 -재료구성, 구조설계등재활용정보제공 -폐자동차회수처리 -폐자동차회수처리의무부여및대상업체지정 한편, 우리나라에서는자원순환및환경보전을위하여환경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공동입법을통해 2008 년 1월 1일부터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 이하자원순환법 ) 시행하고있다. 자원순환법에따라국내자동차업계에서는폐자동차에대하여 2009 년부터중량대비 85%,2015 년에는 95% 의재활용비율목표를달성하여야한다. 따라서, 자원순환법시행이 2년이경과된이시점에서제도운영에따른성과를평가하고및문제점을확인하여국내자원순환법의적절한개선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3-

68 1.2. 목적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의 2년간운영에따른종합적인분석을통해문제점제시, 분석 평가, 대안제시의결과를얻는다. 또한, 선진국사례조사및비교 분석을통해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자원순환관련법률 의근본적인문제점을찾아내고제도의선진화제품의효율성증진의위한개선 ( 안 ) 을마련하고, 제도적개선을통해국가정책목표에부합하는제도적장치를마련한다. 2. 연구범위및방법 2.1. 연구범위및내용 연구목적을달성하기위한세부연구내용은다음과같다. 자원순환법시행 2년간성과분석 -재활용촉진생산체계구축에미친성과 -재활용실적향상효과 -재활용산업발전에따른경제적영향과파급효과 -정책효과분석 대상항목별 ( 전기 전자제품, 자동차 ), 제도분야별 ( 제도, 폐기단계 ) 환경성보장 제운영과정에서도출된문제점정리및원인분석 환경성보장제의효율적운영을위한제도개선안제안 -4-

69 2.2. 연구방법 조사방법 가. 문헌조사 1) 국내외관련문헌조사 2) 인터넷등을통한자료수집 나. 현지조사및분석 1) 국내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관련업체방문을통한관련자료수집 2) 국외업체방문을통한관련전문가의견수렴 3) 국외관련업체현지조사및관련자료확보 4) 선진국규제시행후문제점해결방안조사 [ 그림 1.1] 연구방법체계도 -5-

70 추진전략 가.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 1) 환경성보장제시행평가및개선안마련을위한전문가포럼운영 2) 폐자동차관련문제점정리및원인분석 3) 폐자동차관련효율적운영을위한제도개선 나. 상명대학교산학협력단 1) 자원순환법시행성과평가분석 2) 전기 전자제품관련문제점정리및원인분석 3) 전기 전자제품관련효율적운영을위한제도개선 다. 리차드컨설팅 ( 주 ) 1) 폐자동차관련문제점정리및원인분석 2) 폐자동차관련효율적운영을위한제도개선 라. 전문가포럼운영 1) 각분야의전문가포럼을구성하여운영 2) 용역기간중 3회의포럼을통한전문가의견수렴 3) 주요연구내용별발표및논의를통해용역내용에적극반영 연구추진을위한기본체계를 [ 그림 1.2] 와같이정하고포럼위원및관련업체와 유기적인협력을통하여사업을수행한다. -6-

71 [ 그림 1.2] 연구추진을위한기본체계 -7-

72

73 전기 전자제품분야연구결과 1. 전기 전자제품의생산및폐기물발생현황 2. 자원순환법률시행 2 년간성과 분석 3. 자원순환제도문제점정리및원인분석 4. 자원순환제도의효율적인운영을위한개선방안

74

75 Ⅱ. 전기 전자제품분야연구결과 1. 전기 전자제품의생산및폐기물발생현황 전기 전자제품의개별생산현황을데이터화한공인통계는현재전무한상태로 < 표 2.1> 은통계청의재별및상품군별판매액을나타낸것이다. 가전제품및통신기기의판매량은년평균 23.4% 증가추이를보이고있으며, 2007 년부터 22 조를넘겨 2009 년에는 22 조 9천억의판매규모를가지고있다. < 표 2.1> 재별및상품군별판매액 ( 경상금액 ) ( 단위 : 백만원 ) 상품군별판매액 가전제품 11,393,255 11,729,906 11,607,477 12,215,671 12,793,411 컴퓨터및통신기기 9,508,672 9,925,173 10,395,955 10,305,955 10,138,280 총합계 20,901,927 21,655,079 22,003,432 22,521,626 22,931,691 출처 : 통계청 (2009) 전기 전자제품의폐기량또한, 제품브랜드, 수명및교체시기에따라차이가있어명확한통계를확인하기는어렵다.< 표 2.2> 는국내전기 전자제품의보급대수및교체량을나타낸것이다 년도를기준으로 TV 등 10 대전기 전자제품의경우약 1억 7천만대를보유하고있으며, 매년약 2천 8백만대가교체 ( 폐기 ) 되는것으로나타났다. 현재국내에는매년약 2천 8백만대의폐전기 전자제품의배출되고있는것으로추정해볼수있다. 또한, 교체율이가장높은것은휴대폰 (44.3%) 으로소비자의성향, 트랜드등을반영한것으로볼수있다. -11-

76 < 표 2.2> 국내전기 전자제품의보급대수및교체량 구분 TV 냉장고세탁기에어컨 PC 오디 오 휴대 전화 ( 단위 : 천대 ) 복사기팩시밀리프린터계 보급대수 ('08 년 ) 24,637 30,224 16,788 9,084 14,933 3,582 67, , ,204 연교체량 1,700 3,113 1, , , ,484 교체율 (%)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PC, 오디오, 팩시밀리, 프린터보급대수는가전기기보급률및가정용전력소비행태조사 ( 전력거래소,2006 년 ) 을통해추산 휴대전화보급대수는 '09.3 월말이동통신가입자수 46,235 천명 ( 방송통신위원회 ) 과가정보관량 ( 장롱폰 )20,797 천대를통해추산 복사기보급대수는 EcoAS 와내구연한 ( 폐전기 전자제품재활용실태분석및재활용비율제고방안연구, 환경부,2009 년 ) 을통해추산 교체율은폐전기 전자제품재활용실태분석및재활용비율제고방안연구 ( 환경부,2009 년 ) 에서인용 -12-

77 2. 자원순환법률시행 2 년간성과 분석 2.1. 전기 전자제품자원순환정책현황 국내전기 전자제품자원순환정책 폐전기 전자제품자원순환제도는생산, 유통 소비단계, 처분단계에걸쳐적용되고있으며, 규제의강제성정도에따라자발적권고형태, 혹은재정적 물리적규제로구분한다. 생산단계의제도는유해물질사용제한, 재질및구조개선, 자원순환성평가, 환경성적표지제도, 폐기물부담금제도등이있다. 재질 구조개선및자원순환성평가제도는자발적참여를요구하는권고형태이며, 폐기물부담금제도는발생된폐기물의플라스틱감량기준을설정하는재정적 물리적규제로볼수있다. 유통 / 소비단계에서소비자와배출자의의무를부여하는제도로소비자의폐가전제품분리배출및요금부과제도로지자체의조례로관장하고있으며, 판매업자에부여하는폐가전회수의무제도등이있다.< 표 2.3> 은처분단계및재활용의무에있어서는생산자에게부여하는재활용의무율제도및사업장배출자의적정처리제도등이있다. 다음은폐전기 전자제품자원순환정책을정리한것이다. < 표 2.3> 폐전기 전자제품자원순환정책 단계정책내용성격 생산단계 유통 / 소비단계 처분단계 -재활용의무 제품의재질과구조개선 자원순환성평가 폐기물부담금제도 합성수지재질포장재감량 환경성적표지제도 유해물질사용제한 분리배출및요금부과 ( 소비자 ) 폐가전제품회수의무 ( 판매업자 ) 재활용의무율제도 ( 생산자 ) 폐기물관리법 ( 사업장배출자 ) 투입규제 - 자발적 / 권고 투입규제 - 자발적 / 권고 투입규제 - 경제적규제 투입규제 - 강제 정보규제 - 자발적 / 권고 투입규제 - 자발적 / 권고 경제적규제 - 강제 강제 성과규제 - 강제 강제 -13-

78 가. 유해물질사용제한 1) 법적근거전기 전자제품의유해물질사용을억제하도록하여재활용을촉진하기위해제품의설계 생산단계부터폐기시까지의전과정에걸쳐체계적인관리를통한환경부하의최소화를목적으로하고있으며자원순환법제9조에의거한다. 대상제품은세탁기, 냉장고, 텔레비전, 에어컨, 개인용컴퓨터, 텔레비전, 오디오, 이동전화단말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등 10 대품목지정되어있다. 2) 주요내용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를의무화하고있으며, 의무대상이되는전기 전자제품생산자는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공표를이행하여야한다. 제조업자는출고일로부터 1 개월이내, 수입업자는수입신고일부터 1개월이내공표하여야하며, 공표방법은주무부서의운영관리정보체계또는자사홈페이지에게재하고주무부서에그내용을통보하는것으로하고있다. 나. 제품의재질구조및개선제도 1) 제도의필요성재활용활성화의첫걸음은재활용이용이한제품을생산하는것이다. 예를들어오존층파괴지수 0인냉매를채용한냉장고는냉매추출의어려움과비용을절감하여재활용을촉진하게되고유해물질사용을최소로한제품들은재활용과정의위험요소를제거함으로서재활용비용의절감에기여한다. 재질구조개선은제품의재활용성을높이거나재활용처리와설비의적합성을높여재활용비용을절감하는모든노력을포함하며제품의발생부터폐기재활용까지재질 구조에대한정보를제공하는것까지포괄한다. 2) 법적근거 1993 년 12 월제 1종지정사업자의재활용지침 ( 호 ) 에의해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등을대상으로시작하여 2004 년 11 월재질과구조개선에관한지침으로개정, 대상품목이확대되고내용이추가되었다. 현재는 2008 년 1월제정된전기전자 -14-

79 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법률제 10 조에의해관리한다. 대상제품은세탁기, 냉장 고, 텔레비전, 에어컨, 개인용컴퓨터, 텔레비전, 오디오, 이동전화단말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등 10 대품목지정되어있다. 3) 주요내용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제 10 조 ( 재질구조개선지침 ) 에의거, 가전제품제조수입업자가재질이나구조를개선하도록권고하고있으며권고형태의자발적참여를요구한다. 다. 자원순환성평가제도 1) 법적근거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제8조에의거자원순환을촉진하고제품으로인한폐기물의발생을억제하고자원순환적인이용을촉진하기위한제도적 기술적지원방안을마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2) 주요내용생산자가자원순환을통해자원을절약하고폐기물의발생을억제하기위한필요사항을권고하는것으로제품으로인한환경영향을줄이기위해필요한대책을마련한다. 발생, 재활용, 처리등의흐름을분석하고이를관리하기위한기준과지표를설정하도록한다. 또한이기준과지표에의해자원순환성을평가하고결과를자원순환시책에반영한다. 라. 환경성적표지제도 1) 관련근거 1994 년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에의거, 환경마크제도의법적근거를마련,1996 년부터 ISO 에관한환경성적표시제도의도입논의가진행되면서국제표준화동향에능동적으로대응하기위해 1997 년부터환경성적표지제도실시하였다. 2) 주요내용 -15-

80 제품에대한전과정평가를토대로제품의환경성을계량적으로분석하고그계량적표지를인증하는제도로제품의이용자에게그제품에대한환경성정보를정확하게제공함으로써이용자의환경적수요에맞는제품의소비이용을유도하기위한것으로제품생산으로인한환경영향을계량화함으로써장기적으로생산단계에서의계량적환경관리체계의구축을유도한다. 마. 폐기물부담금제도 1) 법적근거특정대기, 수질유해물질및유독물을함유하고있거나제품의재활용이어렵고폐기물관리법상의문제를초래할가능성이있는제품 재료 용기의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로하여금그폐기물처리에드는비용을부담하는것으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에의거 1993 년부터시행되고있다. 2) 주요내용전기전자제품의경우플라스틱감량기준을규정하고있다. 전기전자제품중자원순환제도대상품목이아닌품목중플라스틱함량이높은컴퓨터및사무용기기제조업, 기타전자기계및전기변환장치, 자동차, 기타운송장비제조업, 전자부품, 통신장비등이이에해당되며, 폐기물처리비용을상품원가에내재화함으로써간접적으로재활용품목으로의전환을유도한다. 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1) 관련근거 2003 년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에의해도입되어포장류폐기물과가전폐기물에대해적용되는것으로시작, 현재는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이도입되어운영되고있다. 2) 주요내용 10 대전기전자제품을대상으로하고있으며, 연차별로재활용목표율과재활용의 무비율을구체적으로정하고있으며생산자는재활용촉진을위해재질구조개선및 -16-

81 유해물질사용등을제한한다. 이에정부는재활용촉진을위해 5 년마다장기재활용 목표율과매년재활용의무비율을고시하고재활용의무율은품목별로설정하고있 으며, 미달시부과금을납부하도록하고있다 국외전기 전자제품자원순환정책 전세계적으로도폐기물재활용정책을강화하는추세로환경, 경제, 사회발전의공동책임을강조하고, 기업의지속가능경영은환경문제와함께진행 1) 하고있다. [ 그림 2.1] 은환경정책기조의변화나타냈다. [ 그림 2.1] 환경정책기조의변화 기존의사후처리 (EOP : end ofpipe) 중심에서오염물질발생의사전예방위주로개편되고있으며, 제품의환경성을개선하기위한여러가지조치가시행되고있다. 제품이환경에미치는총영향중 80% 이상은디자인과정에서이미결정되기때문에디자인, 제조, 유통, 사용및폐기등모든단계에서환경친화성을고려한환경정책을추진하고있다. 주요선진국의경우에도제품중심의재활용정책을시행하고있다. 제품의설계부터폐기단계까지의제품의전과정에걸쳐재활용을촉진하기위한정책으로재활용에대한책임은생산자와이해관계들을중심으로부여한다.[ 그림 2.2] 는국제정책기조의변화를나타냈다. 1) 환경오염물질의역내국가간이동과환경자원에대한공동소유라는개념을바탕으로한 환경공동시장 (CommonMarketintermsofPolution) 이라는인식하에역내국가들의환경정책의조화를추구 -17-

82 [ 그림 2.2] 국제규제정책의변화 전자제품의재활용정책은재활용이용이한설계, 회수및재활용, 유해물질사용 제한등크게 3 가지를목적으로하고있다.< 표 2.4> 는주요 EU 의전자제품재활용 정책을정리한것이다. < 표 2.4> 주요 EU 의전자제품재활용정책 EU 환경규제발효일주요내용 전기 전자제품폐기물처리지침 (WEEE)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 (RoHS) EU 에코디자인지침 (EuP) 신화학물질관리정책 (REACH) 폐자동차처리지침 (ELV) -주요전기 전자제품별로회수 (recovery), 재사용 (re-use) 및재활용 (recycle) 비율이정해져있으며이비율을준수하는기업의전 기 전자제품만이 EU 내에서판매가능 년 12 월 31 일부터적용 년 7월 1일부터납, 수은, 카드뮴,6 가크롬,PBB 및 PBDE( 총 종 ) 등사용이제한되는물질이포함된신규전기 전자제품은 EU 역내에서판매가불가 -에너지사용제품 (EuP) 의설계시친환경적디자인채택 이를위해에코디자인필수요건 (esentialrequirements) 을규정하고세부이행수단을개발하도록하는기본지침 -EU 역내에서거래되고있는화학물질에대한위험성평가의책임소재를각회원국정부기관에서해당화학물질의생산자로변경하 여생산자가일정규모이상생산 사용하는물질을등록하고관련정보를제공하도록의무화하는새로운 EU 의통합화학물질관리정책 -EU 는자동차폐기물발생과유해물질사용억제를위한자동차폐 차처리지침 (Directive) 을제정,2003 년 7월이후 EU 에서판매되는자동차부품, 소재의중금속함유량을규제하고있음 -18-

83 가. 폐전기전자제품처리지침 2) (WEEE,Directiveonwasteelectricalandelectronicequipment) 1) 제정배경폐전기전자제품발생량증가및부적절한처리로인하여토질및수질오염이증가하고있다.WEEE 발생량이거주자 1인당약 14kg/ 년으로전체약 500 만톤이발생된다.WEEE 의증가율은일반도시폐기물의약 3배이상이다. 2) 제정목적 폐전기 / 전자제품의재사용, 재활용, 재생및유해물질사용의원천적근절을추 진하고원료화학물질에대한데이터베이스구축을목적으로한다. 3) 주요내용소비자에의해사용된후소각 매립되지않은전기 전자장비들을생산자로하여금일정한비율로회수 재활용하도록의무화한지침을제시하고있다. 주요전기 전자제품별로회수 (recovery), 재사용 (re-use) 및재활용 (recycle) 비율을정하고있으며이비율을준수하는기업의전기 전자제품만이 EU 내에서판매할수있다 년 8월까지회원국은가정용및비가정용폐가전제품을소비자들과유통업체들이무료로반납할수있는시스템설립하도록한다. 이와함께품목별재생 (recovery) 및재활용 (recycle) 의무율을제시하고 2007 년 1월부터 EU 역내에제품을생산 판매하는유통업체및제조업체들이동의무율을준수하도록한다. 수거시스템구축에소요되는비용부담에대해서는 2005 년 8월 13 일이후출시되는제품은생산자가부담하도록하였으나, 그이전에출시된제품은비용부담발생당시시장참여생산자들의공동부담시스템에의해처리하도록한다.( 시장점유율비례원칙적용 ) 제조업체는신제품을공급할때폐가전이무료로, 개별적으로유통업체에게반납될수있도록보장해야한다. 생산자는수거된폐가전을재생, 재사용, 재활용공정으로보내기전에별도분리처리가필요한물질이나부분품을제거하여 75/442/EEC 에따라폐기또는재생해야한다. 분리처리대상은 PCB 함유콘덴서, 냉매류 (CFCs,HCFCs,HFCs,HC), 수은함유부품, 가스램프, 배터리, 표면적 10 cm2이상 LCD 및백라이트, 음극선관 (CRT), 핸드폰 2) 근거법률 :Directive2002/96/EC onwasteelectricalandelectronicequipment[ojl37,2003] -19-

84 인쇄회로기판, 표면적 10 cm2이상인쇄회로기판, 외부전선, 토너카트리지, 내화성세라 믹함유부품, 브롬계난연제함유플라스틱, 방사성물질함유부품, 석면함유부품 등이다. 4) 주요용어 주요용어는다음과같다. 전기전자제품 (EEE;Electricaland ElectronicEquipment): 교류 1,000V, 직류 1,500V 이하의전기전자제품 ( 전류나전기장을이용해작동하거나, 전류나전기장을생성, 전송, 혹은측정하는장비 ) 폐전기전자제품 (WEEE;WasteEletricaland ElectronicEquipment): 폐기되는전기전자제품과제품에포함된부품, 하부조립품, 소모품등을포함 재사용 (Reuse): 수거지점이나유통업자, 재활용담당자, 제조업자에게돌아가는제품이나그안의부품이계속해서사용되는등,WEEE 혹은그구성부분이원래생각된대로의목적으로사용되도록하는작업 재활용 (Recycle): 폐기물의생산과정에서원래의목적이나다른목적을위해재처리하는것. 그러나가연성폐기물을다른폐기물과함께혹은따로열의재생으로직접소각함으로써에너지생성의수단으로사용하는것을뜻하는에너지재생은여기에미포함 5) 적용대상 부속 IA 에명시된 10 대분류에속하는전기전자제품등이며, 보안장비, 군수품, 전략물자등은제외하고있다. 6) 최근개정내용생산자의등록과보고에대한의무를연결하여일치되도록하는동시에각국에서이루어지는생산자등록을상호운용할수있도록하여생산자는 EU 내의모든활동에대해어디에서든한가맹국에서등록하고보고하기만하면되도록한다. 따라서대상의범위와정의를현재 Annex IA 및 IB 로된지침적용대상을 RoHS 지짐과통일하도록한다. 또한연간 1인당 4kg 이라는현재의수집목표수치를각가맹국의경제상황을고려하여변동가능한목표수치로변경즉, 새로운목 -20-

85 표수치는과거 2 년동안출시 ( 발매 ) 한제품의총중량평균의 65% 로설정되어있 다. 대상제품의재생율 재사용 / 재활용율현황을 < 표 2.5> 에나타냈다. < 표 2.5> 대상제품의재생율 재사용 / 재활용율 구분 재생률 재사용 / 재활용률 대형가전기기, 자동판매기 85% 80% 정보통신장비, 소비자가전 80% 70% 소형가정기기, 조명기기, 전기전자공구, 완구, 레저스포츠용품, 검사통제기기, 의료장비 75% 55% 배기램프 85% 현재재사용에대한억지요인을없애고, 사회및환경이라는관점에서달성가능한재활용과재사용을함께구성한목표수치를설정하도록하고있다. 의료장비의재생및재활용 재사용목표수치를포함하여환경측면에서의혜택과재료절약을증대 지침에대한집행을강화하기위해회원국은최소한의검사요건을정한다. 필요할경우다른폐기물과나누어이루어지는수집비용전액을생산자가부담하도록생산자에게권유하는것을회원국에게요구한다. 생산자는모든기기에대해시간적인제약없이환경상의건전한방법으로제품을수집하고처리하며처분하는데들어가는비용을판매시에소비자에게제시할수있다. 나. 전기전자제품유해물질제한지침 (RoHS,Directiveontherestrictionoftheuseofhazardoussubstancesin electricaland electronicequipment) WEEE 의적용품목중 8개품목군 ( 대형가정기기, 소형가정기기, 정보통신장비, 소비자가전, 조명기기, 전기전자공구, 완구 레저 스포츠용품, 자동판매기 ) 과백열등및가정용조명등. 단, 이전에시장에판매된제품은제외한다. 전기 전자제품폐기물의처분과재활용과정에서재활용성을저해하거나환경오염문제를야기할수있는유해물질은전기 전자제품내사용을제한하고, 이러한물질들을유해성이적은물질로대체하도록의무화한다. -21-

86 1) 주요내용 2006 년 7월 1일부터납, 수은, 카드뮴,6 가크롬,PBB 및 PBDE( 총 6종 ) 등동지침에의해사용이제한되는물질이포함된새로운전기 전자제품은시장에서판매할수없다.2006 년 7월 1일이전에시장에판매된제품은제외한다. 형광등의수은및음극선관유리의납사용등 10 가지적용예외가인정된다. 2)2008 년지침을개정추가된주요내용 검토되어야할물질추가 :HBCDD,DEHP,BBP,DBP 등 의료장비는 2016 년 1월 1일부터적용 (2014 년출시된 ), 산업용감시와통제장치는 2017 년 1월 1일부터적용 EEE 적합성여부에따라,CE 선언문을작성하고 CE 마킹을부착토록하며, EU 내회원국들은각나라별로단속기구와기능을두어운영 3) 각나라별단속현황및주요내용 EU 의지침을중심으로각나라별로관리감독기관을두고있으며, 관리감독체계및제한규정등은특성에따라각기다르게나타난다.< 표 2.6> 은각나라별단속기관및주요활동내용을나타낸것이다. < 표 2.6> 각나라별단속기관및주요활동내용 국가단속기관주요활동내용 영국 NationalWeightsand MeasuresLaboratory -무역측정이정확하고합법적이며판매자 / 구매자에게공정한지를보증하는 EU 의 DTI 의행정국 -지침과표준에대한적합성여부검토 덴마크 DanishEnvironmental -신 / 기존화학물질의독성및위해성평가 ProtectionAgency -화학물질관련모니터링 핀란드 SafetyTechnology Authority - 기술안전성과신뢰성분야관리개발 : 화학분야, 전기안전성등 독일주별로별도운영예정 - 구체적단속기관미정 아일랜드 Theenvironmental ProtectionAgency - 환경품질에대한감시와보고서작성 - 환경보호법규대응여부감독 - 환경전략계획및가이드작성 폴란드 GeneralInspectorof - 타관리기관, 법규집행국, 및환경보호분야처벌기관 -22-

87 스웨덴 벨기에 Environmental Protection SwedishChemicals Inspectorate TheFederalPublic ServiceHealth,Food chainsafetyand Environment-DG Environment 과협력 - 제품등록관리 - 데이터베이스보존 - 법규준수여부검토 - 통합제품정책고안 - 시장에출시되고인가되며사용되는제품들의수행검사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유해물질기준을준수하기위해나라별로구체적인단속 활동을시행하고있다.< 표 2.7> 은 EU 각나라의단속사례를표로나타낸것이다. 주로단속대상기업을선정하여주요점검사항을결정하여단속을실시하고있다. < 표 2.7>EU 각나라의단속사례 국가 일자 단속사례 내용 -영국기업납함유제품유통혐의적발 -납땜 (Lead Solder) 의규제위반사항 -해당기업이 RoHS 규제적합제품과부적합제품생산라인을별도로운 영하는데따른교차오염 (cross-contamination) 이원인, 해당기업이규제 위반사실을인정하고법정까지가지않고벌금부과없이합의 해결 -세가지중점체크사항을알림 영국 첫째, 생산공정자체관리시스템의영향원을벗어날가능성이높은아 웃소싱을조심 둘째,RoHS 준수제품과미준수제품생산라인을별도로운영하는기업은교차오염을방지하는데중점을둠셋째, 협력사및제3자가제공하는적합성증명서류들을제대로이해할수있도록관련시무자의교육에중점 -영국측은단속대상을오프라인매장판매제품뿐만아니라온라인을통해판매되는제품까지확대해샘플을수거하여시험분석실시 벨기에 브랜드인지도가낮은저렴한제품, 즉주로덤핑판매등의판촉대상제품을중점감시예상제품으로선정 -10 개제품카테고리에대한시험캠페인을진행 -공식조사절차에의거한시장조사프로그램으로휴대용XRF 를이용한현장스크리닝, 공인인증된시험소에서분석할특정제품, 부품선택, 문서심사와확보된결과의최종평가순으로진행 -88 개의전기전자제품에대해휴대용 XRF 를통한현장평가를실시했고이중문제점이발견된 22 개의제품을추가검사를위해구매 -23-

88 덴마크 2007 독일 2008 스웨덴 개 (44%) 의제품이부적합한것으로확인되었으며, 관련문서에대한준비도미흡한것으로밝혀짐 -본캠페인결과대부분의업체에는 RoHS 적합시스템에대한종합적인증명이미비한것으로나타났으며, 이는효율적인적합성보증시스템을대부분의생산자가갖추고있지못하고있는것으로평가됨 -RoHS 규제위반사례를조사한 TV 프로그램취재따라일회용카메라의규제부적합제로를받고고발직전까지감 덴마크환경청은해당제품에대한시험분석을실시, 일부규제위반사실을확인 수입업자가해당제품을시장에서회수조치함으로써일단락 -북유럽국가의경우덴마크, 스웨덴및판란드전역에서대규모로제품을수거해시험분석을실시중 -관계당국은 25 개제품군중에서선정된다양한소비자제품을대상으로 RoHS 지침에따른규제기준위반여부확인을위한분석을실시중 -적합성증명문서요청과동시에해당제품의유해물질분석실시 -특정모델에대해비정기적으로생산자가유해물질이포함되지않았음을증명하는자기검증서류요구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등스칸디나비아 3국은 RoHS 규제와관련하여, 수입자또는제조공장을방문하여시중제품단속등의경로를통해 152 개의제품에대한단속을진행하여 22 건의문제를적발 -대부분플라스틱에납선분이함유되어있거나무연솔더를사용하지않은경우 -MP3 플레이어등의작은가전제품들을중심으로집중적인단속 다. 에너지사용제품에코디자인지침 3) 제품을설계할때제품의기능성이나경제성뿐만아니라제품의전과정에걸친환경성도동시에고려하여설계해야한다는원칙을바탕으로사용과정에서에너지 ( 전력, 화석연료, 대체연료등 ) 를필요로하는모든제품을적용대상범위로한다. 단, 자동차등운송수단은제외한다. 아울러에너지사용제품가운데역내판매량, 환경영향등이큰품목에대해우선적으로에코디자인의무요건을설정할예정이다. 난방장치, 전기모터, 조명기기, 가전제품, 사무기기, 냉방공조시스템등을우선검토한다. 또한,EU 집행위는품목별에코디자인요건을수록한이행수단을개발하여야한 3)2005/32/EC on establishing a framework for the seting ofecodesign requirements for energy-using productsandamendingcouncildirective92/42/eec anddirectives96/57/ec and2000/55/ec -24-

89 다. 이행수단에는에코디자인절차와방법론뿐만아니라특정환경개선목표치를제시할수있으며, 이를관리하기위한조직관리시스템에대한요건도함께규정할예정이다. 이행수단에서정한바에따라기업은에코디자인목표와정책을준비하여야하고, 제품에대한전과정평가및성능테스트를수행하고그결과를제품설계에반영하기위한내부절차, 담당조직및기준을운영하여야한다. 또한회원국은시장을감독하고필요한조치를취할수있는기관설립을통해해당제품의적합성검증토록한다. EU 집행위의이행수단을대신하여산업계가자발적으로자율규제지침을제정할수있도록허용하며, 산업계자율규제를실천하는기업은지침에서정한의무를만족하는것으로간주한다. 1) 적합성검증역내 EUP 생산자및수입자는에코디자인이행수단 ( 또는자율규제수단 ) 을준수하고있다는증빙으로서 CE 마킹을부착하도록한다. 이외에도 EU 에코라벨을획득한제품, 관련 EU 역내표준을준수한제품도이행수단을준수한것으로간주한다. 2) 에너지사용제품 동작을위하여에너지원 ( 전기, 화석연료, 재생연료 ) 이사용되는제품 위에너지를생산, 변환또는측정하는제품 EuP 에부합되는부품으로서단독환경평가가가능한것 EU 집행위가 2009~2011 년까지 EuP(Energy Using Product) 지침에따른작업계 획을발표하면서에코디자인요구사항을부과하는시행조치에 10 개제품군을추가 할예정으로추가포함제품군은 < 표 2.8> 과같다. < 표 2.8> EuP(EnergyUsingProduct) 지침의추가포함제품군추가포함제품군 에어콘디셔너와환기시스템 전기와화석연료를사용하는온열장치 음식제조기구 산업계와실험실용용광로및오븐 공작기계 네트워크, 데이터프로세싱및데이터저장장치 냉동및냉장장치 소리및화면장치 변압기 물사용장치이러한제품군 -25-

90 라. 신화학물질관리정책 4) (REACH,Registration,Evaluation,AuthorizationandrestrictionofChemical) REACH 는 Registration( 등록 ),Evaluation( 평가 ),Authorization( 승인 )ofchemical 의머리글자를딴것으로기존의약 40 개화학물질관리법령을통합한단일통합관리체제이다. EU 차원의화학물질정책을관리할 화학물질관리청 (EuropeanChemicalsAgency) 을설립하여, 화학물질의판매승인, 위험성확인시해당물질의사용및시장유통을제한할수있는기능을부여한다.EU 내에서거래되고있는화학물질에대한위험성평가와책임소재를각회원국정부기관에서생산자가일정규모이상생산 사용하는물질을등록하고관련정보를제공하도록의무화하는새로운 EU 의통합화학물질관리정책이다. 즉, 연간 1톤이상사용되고있는모든화학물질에대해제조 수입업자의정보제공, 시험및등록의무화하고미등록된물질은시장유통제한 (Nodata,Nomarket 정책 ) 한다. 제조 수입업체의관리의무강화하여물질정보제공및위험성평가등에따른제반비용을제조 수입업체가부담하도록하고특정위험물질사용시사용용도에대해사전에승인을받도록하며, 화학물질제조 수입업자뿐아니라, 관련장난감, 의류등제품의제조 수입업자에게특정화학물질의포함여부및노출특성에관한정보제공의무부여한다. 화학물질유통과정상의정보제공을강화하여최초생산 수입단계로부터최종소비자까지취급업자의정보제공의무를강화하고있으며최초용도에서변경된목적으로사용시취급업자에게시험및위험평가의무를부과하고제품상의라벨링또는설명서유지한다. 또한특정물질의사전사용승인제도를규정하여위험물질사용시사용용도에대한승인의무를부과하고미확인화학물질함유제품의수입규제를규정하여 EU 내미등록물질이함유된수입품의당해물질에대한정보제공의무를부과한다. 더나아가위험화학물질의대체유도를위해중간거래자의정보제공의무를강화하고일반대중에대한정보전달강화를통하여위험물질에대한대체물질사용을유도하고있다. 국가별재활용정책현황은 < 표 3.7> 과같다. 4) 근거법령 :Regulation (EC)No 1907/2006 concerning the Registration,Evaluation,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establishing a European Chemicals Agency,amending Directive 1999/45/EC and repealing CouncilRegulation (EEC)No 793/93 and Commision Regulation (EC)No 1488/94aswelasCouncilDirective76/769/EEC and Commision Directives91/155/EEC,93/67/EEC, 93/105/EEC and2000/21/ec[ojl396,2006] -26-

91 < 표 2.9> 국가별재활용정책현황 국가규제명목적 유럽연합일본미국중국 폐전기전자제품처리지침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 폐차처리지침 형식승인지침 에너지제품친환경설계지침 신화학물질관리정책 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법 자원유효이용촉진법 가전리사이클링법 PC 리사이클링법 자동차리사이클링법 컴퓨터리사이클링법 전자제품재활용법 ( 캘리포니아 ) Proposition65( 캘리포니아 ) 수은규제법 전자제품오염방지법 가전제품재활용촉진법 전자산업의오염관리기준법 전기전자제품의폐기물방지, 재활용율향상및회수처리시스템구축 전기전자제품내포함된 6 대유해물질 ( 납, 수은, 카드뮴, 육가크롬, 폴리브로미네이티드비폐닐, 폴리브로미네이티드페닐에테르 ) 사용제한 폐차사후재활용율향상및유해물질사용제한 폐차사전재활용가능률향상 에너지사용제품의친환경설계촉진 유럽내신규화학물질및기존화학물질의수입및유통에관한관리 폐기물의발생억제, 감량화, 재활용확대및불법거래방지를통한순환형사회형성 폐기물및재활용관계법률의정비및종합적인재활용추진을위한기반구축 ( 사전예방및사후관리규정포함 ) 폐가전제품의적절한재활용을위해생산업계를비롯한이해관계자들에게회수및처리의무부과 컴퓨터생산자가자원절약, 재사용, 재활용을고려하여제품을설계하도록유도하고재활용시스템의구축을의무화 폐차의폐기물감량, 재생자원및재생부품의이용최대화, 관련사업자간의역할분담 폐컴퓨터재활용촉진을위한국가적인재활용인프라구축및자금조성 폐전자제품재활용향상을위한자금조성및 6 대유해물질사용제한 유해화학물질사용금지및유해화학물질목록작성 수은이함유된제품의매립금지및수은이함유된모든제품의라벨링요구 전자제품내 6 대특정유해물질의사용금지 전자제품재활용향상을위한무상회수및재생비율의준수 전기전자제품생산공정의대기, 수계, 폐기물관련규정준수감독 -27-

92 2.2. 자원순환법률시행 2 년간성과 분석 성과 분석평가범위의결정 자원순환법은 1992 년도예치금제도이후지속적으로추진되어온생산자책임재 활용제도의연속정책으로자원순환법이구현하고자하는환경성보장제도는재활용 사업에대한사회적지원기반의구축이라는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추구하는목적 과차이가없다. 또한그사용하는정책수단에있어서도환경성보장제도는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와큰차이가없다. 환경성보장제도에서사용하는생산자에대한재질구조개선의무나재활용의무 의부과는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서사용하던수단이고유해물질규제나재활용 정보제공등의의무는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서간접적으로부과되던의무와그 내용에본질적인차이가없다. 5) 다만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제품의소비후발생한폐기물의재활용이라는사 후적관리에치중하면서간접적으로제품의환경성보장을통한재활용용이성향 상과재활용비용의절감을유도하는제도인반면에환경성보장제도는제품의환 경성향상을위한생산자의역할을강조하는사전적관리에정책의역점을두고발 생한폐기물의재활용향상은부차적목적으로하고있다는점에서양제도는차별 성을보이고있다. 따라서자원순환법시행의성과를평가하기위해서는자원순환법시행이제품의 환경성향상에미친성과를중심으로결과적인재활용실적보다는미래적으로재 활용산업의자율적발전과성장의토대가되는사회적인프라와기반의구축에얼 마나기여하였는가를더중점적으로평가하여야할것으로생각된다. 한가지문제점은자원순환법의시행기간이 2 년에불과하여자원순환법의시행이 제품의환경성향상에미친성과를평가하기에는가용한자료가거의없다는점이 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실질적으로나타난제품의환경성향상실적보다제품의 환경성향상을위한기업경영의제도적변화와생산관행의변화를평가하는데주 력하였다. 다음으로나타난재활용실적향상의성과는환경성보장제도의성과와생산자책 임재활용제도제도의성과가늦게나타난부분이혼합되어있으며그외에도두제 도이외의다른재활용촉진정책이복합적으로영향을미치고있어서순수하게자 원순환법의시행이재활용향상에미친성과를측정하기는어렵다는또다른문제 5)1992 년예치금제도가 2003 년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로 2008 년환경성보장제도로변화발전되어왔으나정책의본질은변함이없이운영상의문제점보안을위한제도개선으로보아야함 -28-

93 점이있다. 이러한문제점으로인하여본보고서에서는자원순환법시행의성과를전기전자제품에대한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제도시행이이루어진 2003 년부터나타난사전적인환경성향상성과와재활용향상의성과를평가하는것으로가름하되가능한범위내에서자원순환법시행첫연도인 2008 년도이후와그이전의성과로나누어보고자하였다. 가. 재활용정책의발전과환경성보장제도의목적및정책수단우리나라를포함한대부분의국가에서재활용정책은재활용을촉진하기위한직접적인정책 ( 인프라구축과재활용산업지원 ) 에서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그리고환경성보장제도로발전하여왔다. 이러한발전의배경에는재활용이촉진되기위해서는재활용사업자나정부만의노력으로는한계가있으며사회모든주체가폐기물에대한책임을지고일정역할을담당하는책임제도의재구성이근본적인해결책이라는인식변화가있으며폐기물의재활용을넘어서우리사회의자원사용효율을향상시키고자원순환이경제체제의기본으로자리잡도록폐기물정책을자원순환정책으로끌어올리는패러다임변화가있다. 따라서현대의폐기물정책은자원순환정책으로거듭나면서환경성보장제도를중심으로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와직접지원정책수단을보완적정책수단으로재편하여이전의폐기물정책과그구성을달리하고있다.(< 표 2.10> 참고 ) < 표 2.10> 재활용정책의발전 1.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도입생산자에대한소비후제품 ( 폐기물 ) 에대한관리책임부과지자체단독책임 지자체, 소비자생산자공유책임제도 2. 환경성보장제도로의발전폐기물관리단계이전 :Down stream up stream( 발생전관리 ) 재활용촉진생산체계구축 :productchain 연장 ( 소재 제조 유통 / 판매 소비 소비후 ) 3. 관련지원정책의보완정책으로의지위변화재활용촉진소비-배출체계구축 ( 구매패턴변화, 분리배출관행정착 ) 재활용인프라구축 ( 수집시설, 재활용시설, 제도화 ) 재활용율향상 : 재활용산업육성, 폐기물적정처리시스템구축 -29-

94 이러한정책의패러다임변화를탄생배경으로하는환경성보장제도는자원순환사회형성촉진이라는사회적목표달성을위한사회구성원의역할분담제도의재정립을통하여자원의순환율을극대화함으로서사회전체가지불하는자원비용과폐기물비용을최소화하는데궁극적목표를두고있다. 이러한목표달성을위하여환경성보장제도는폐기물의재자원화 ( 재사용, 재활용 ) 를향상시키는데정책의중점을두고있다. 자원비용과폐기물비용의최소화라는관점에서는폐기물의원천감량정책이가장효과가큰것으로우선되고있지만감량정책이미칠수있는영향범위는많이제한되어있어서주요정책수단으로활용되는데는한계가있다. 이에비하여재자원화 ( 재활용 ) 는원천감량정책과같은수준의직접적인효과를가지고있으면서적용범위가매우넓어서대부분의국가에서폐기물정책의주요수단으로사용되고있다. 재활용을촉진하기위해서는모든제품이생산단계에서부터재활용을염두에두고이루어지게함으로서소비후발생하는폐제품들이적은비용으로쉽게재활용되게하거나수익성이없어시장에서자율적으로재활용이이루어지않는폐기물의재활용이이루어질수있도록인위적인지원제도를시행하거나특정경제주체로하여금강제로재활용을하도록의무화하는것이필요하다. 환경성보장제도는이상의두가지방법을다사용함으로써우리사회의재활용을촉진하기위한제도로서시행되고있다. 생산자에게재활용의무를부과함으로써재활용사업자에대한지원이이루어지게하거나 ( 자원순환법상사후관리제도, 종전의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 상품의생산과정에일정한역할과의무를부과함으로서제품의환경성및재활용용이성향상을도모 ( 자원순환법상사전관리제도 ) 하는정책이다. 이제도이외의다른재활용촉진정책이직접적으로재활용사업자와재활용산업을목표로하는데반하여일견폐기물과관련이적은생산자 ( 제조, 수입자와판매자 ) 를목표로한다는데차별성이있다.(< 표 2.11> 참고 ) -30-

95 < 표 2.11> 환경성보장제도의목적및주요정책수단 구분 주요내용 목적정책수단 재활용기반구축재활용율향상내부제도보완제도 / 정책 재활용생산체계구축 *productchain 연장 ( 소재 제조 유통 / 판매 소비 소비후 ) 재활용촉진소비-배출체계구축 ( 구매패턴변화, 분리배출관행정착 ) 재활용인프라구축 ( 수집시설, 재활용시설, 제도 ) 재활용산업육성폐기물적정처리시스템구축재질구조개선의무화재활용정보공개의무화재활용사업자의견반영의무화재활용의무율부과수집시설구축 ( 지자체시설구축지원, 민간수집업자지원 ) 재활용사업자지원 ( 기술 / 재정 / 행정 / 부지 ) 재활용제품구매지원 / 수요창출포장규제, 직매립금지, 친환경기업제도,ISO

96 나. 환경성보장제도의성과및측정지표환경성보장제도성과분석은목표달성여부를평가함으로써나타낼수있으며재활용기반구축기여도, 재활용의향상, 타부분의파급효과, 정책적효율분석등을통해보다구체화할수있다. 다음 < 표 2.12> 는환경성보장제도의성과평가지표의주요내용을정리한것이다. < 표 2.12> 환경성보장제도의성과평가지표 성과평가지표 구분 재활용기반구축기여도 재활용향상 타부문영향및파급효과 정책효과 / 효율성분석 정책시행 / 집행효율평가 주요내용 생산체계변화 - 친환경설계 (DfE) 정착정도 : 재활용용이성증가도친환경상품 / 모델종류증가유해물질종류및함유량변화대표제품의재활용용이성 ( 재질, 구조개선 ) 변화 -productchain 연장 : 재활용사업자의포함정보공개사례협력체계구축사례 feedback 사례 ( 재활용사업자의의견반영 ) 소비 - 배출체계변화 - 소비패턴변화 : 분리배출, 생산자수거 (buy-back/takeback) 시스템구축정도 인프라구축기여 - 생산자수집 / 재활용시설구축 - 생산자 - 지자체공동시설구축 재활용산업발전 - 시장규모변화 ( 기업체수 / 매출액 / 부가가치 ) - 기술발전 / 국제경쟁력향상 - 재활용실적향상재활용제품생산 / 판매실적재활용품수집실적 폐기물관리 - 지자체관리시스템변화 / 정부폐기물정책변화 - 자원회수시설보급 / 시설통합 / 전처리시설보급 - 폐기물수집 / 처리산업변화 산업및생산 - 고용증가 ( 녹색일자리창출 ) - 국제경쟁력향상 ( 해외환경규제강화사전대비 / 무역장벽해소 ) - 소비생활 / 문화 정책효과분석 - 환경개선효과 : 폐기물비용절감, 환경오염저감 - 자원절약에따른환경개선효과 ( 기후변화완화, 자원개발에따른환경오염저감 ) 정책효율분석 - 경제적효율성 :LCA( 생애주기비용대비편익분석 ) 행정관리시스템의작동효율평가 - 행정절차보완 / 발전 ( 인허가, 관리감독 : 생산자 / 조합 / 재활용사업자 / 기타 ) - 보완적인제도 / 정책과의조화 ( 분리배출제도 + 종량제 / 지자체기반시설구축지원 / 녹색구매 / 재활용산업지원 ) -32-

97 다. 평가단계및범위의결정 2003 년부터실시한전기 전자제품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재활용의양적성장과아울러재활용산업을육성하고자원순환제도의기틀을마련하였고,2007 년재정된자원순환법은종전보다확대하여생산자의역할을강조하는사전관리에역점을두고있다. < 표 2.13> 은본연구에서의성과평가범위를나타낸것이다. 평가단계및범위는가. 생산체계변화 ( 제품의환경성향상, 재활용산업지원기반구축, 생산자-재활용사업자간의협력체계구축평가 ), 나. 재활용향상 ( 재활용실적향상및재활용률증가 ), 다. 산업및생산파급효과 ( 기술발전, 고용증가및국제경쟁력강화 ), 라. 정책효과분석 ( 환경개선을통한저탄소녹색성장에기여등 ) 등으로결정하였다. < 표 2.13> 본연구에서의성과평가범위 구분 가. 생산체계변화 나. 재활용향상 다. 산업및생산파급효과 라. 정책효과분석 성과평가범위 제품의환경성향상 -환경성향상을위한제도구축 -친환경설계 (DfE) 정착정도 : 재활용용이성증가도유해물질종류및함유량변화재질, 구조개선실적 재활용산업지원기반구축 생산자-재활용사업자공동체계구축 -재활용정보공개사례 -재활용사업자와의협력체계구축사례 -feedback 사례 ( 재활용사업자의의견반영 ) 재활용실적향상 -재활용폐기물수집실적 -재활용율증가 재활용산업발전 -기술발전 / 국제경쟁력향상 ( 사례발견 ) -고용증가 ( 녹색일자리창출 ) -국제경쟁력향상 ( 해외환경규제강화사전대비 / 무역장벽해소 ) 소비생활 / 문화에미친영향 ( 정성적평가 ) 정책효과분석 -환경개선효과 : 처분량감소에따른폐기물비용절감, 환경오염저감자원절약에따른환경개선효과 (CO 2 저감을통한기후변화완화효과 ) -33-

98 전기 전자제품분야성과분석결과 가. 생산체계변화 1) 제품의환경성향상측면 가 ) 상품의환경성향상을위한제도구축성과 2003 년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시행초기 5개품목에서 2008 년환경성보장제시행에따라전기전자제품 10 개제품으로확대하였다. 또한, 유해물질사용제한제도의적정성이행에관한기준은자원순환법시행령별표1에규정하고있다. 다음 < 표 2.14> 는유해물질자기선언준수업체의현황을나타낸것이다. 유해물질선언준수업체의현황을살펴보면 2008 년 301 개업체에서 2009 년 468 개로전년대비 55% 증가하였다. < 표 2.14> 유해물질선언준수업체현황 연도 전기 전자제품 구분 ECOAS 등록업체 ( 수 )*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선언업체 ( 수 ) 관리표제출업체 ( 수 ) 2008 년 년 1, 증감 475 (53.3%) 167 (55.9%) 31 6% * 등록업체에는제조수입업체이외에재활용사업자도포함되어있음 출처 : 환경자원공사홈페이지 나 ) 친환경설계정착정도 2008 년환경성보장제를도입하면서기업에서도자발적으로제품생애주기 (Life Cycle) 별로단계적관리를통해사전적재활용을촉진의노력이있었다. 또한, 환경마크획득제품의수는 2000 년대비 2009 년약 37 배 ( 00 년 년 6,531) 증가하였고, 우수재활용제품 (GR) 인증품목은약 48%( 01 년 년 245) 증가하였다. 또한, 신모델개발시재활용을감안하여개발사례가년도별로증가하고있다. 다음은사전관리에대한각기업의사례를정리한것이다. 재질구조의개선노력 -34-

99 -A 사의 LCD TV : 사출물을동일재질의부품으로사용 -E 사의컴퓨터 :Top Case 의 Keyboard 체결부분을금속재질에서플라스틱재질로변경하여단일재질구조로개선 -I 사의휴대폰 Baterycover/Rearcover 에옥수수전분을사용한 PLA 재질사용 자원절약을통한환경부하감소 -L 사는에어컨의중량을 48kg 에서 30kg 로부품수를줄임 -I 사는이동식단말기의스크류사용을감소 -프린터부품의표준화로자원절감 유해물질개선 -S 사의 PDP-TV 는 PCB 를제거하고체결감소요소설계를통해기존대비스크 류수를 18% 감소하고 SINGLE 스캔기술을적용하여부품수를감소 재활용의용이성및복합개선 -A사의 LCD-TV 는분리를용이하도록본체조립시양면테이프사용을후크로체하여분리조립시용이하도록함 -D 사의컴퓨터는케이블의통합설계로부품수를절감하고정형화하고단순화시켜분리의용이성을높였음 -F 사의컴퓨터는 SCREW 없이분해조립할수있도록모니터설계 -G 사의세탁기는 SUB-PCB 를 2개에서 1개로일원화함으로써제품폐기시사전분리대상부품수를줄임 다 ) 재활용산업기반구축 < 표 2.15> 는전국 5대권역별 (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제주권 ) 자동화리사이클링센터구축현황을나타낸것이다. 연간총 1,000 천대의처리능력을보유하고있으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TV 등주요전자제품을중심으로처리시설을구축하였다. -35-

100 < 표 2.15> 전국리사이클링센터구축현황 구분수도권충청권영남권호남권제주권 법인명 수도권리싸이클링센타 (M.R.C) 아산싸이클링센타 (A.R.C) 칠서리싸이클링센터 (C.R.C) 호남권리사이클링센타 (H.R.C) 리싸이클링센타 (J.R.C) 운영주체 협회 삼성 LG 협회 협회 처리제품 가전제품 (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등 ) 가전제품 (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등 ) 전자제품 (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등 ) 전자제품 ( 냉장고, 세탁기, TV 등 ) 전자제품 ( 냉장고, 세탁기, TV 등 ) 연간처리능력 253 천대 267 천대 250 천대 240 천대 60 천대 라 ) 생산자 - 재활용사업자공동체계구축 출처 : 전자산업환경협회 신제품구매시전국 70 여개의물류센터 (3,300 여개의판매대리점 ) 을통해회수를할수있도록하는회수시스템을구축하여전국 171 개지자체에서권역별 R/C 를이용 ( 10 년 10 월기준 ) 하도록하고있다. 재활용사업자에게지원하는재활용지원금의경우, 협회산하재활용비용산정위원회를결성하여재활용사업자및의무생산자간의적절한의견조율및재활용비용의충분한검토를통해년1회결정하여지급하고있다. 나. 재활용향상 < 표 2.16> 은년도별전자제품의재활용실적을나타낸것이다. 제도의안정화에따라년도별재활용도안정적으로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2003 년전자제품재활용제도시행이후 5년이지난 2007 년에는 2003 년대비 2배이상증가하였으나, 자원순환법으로개정된이후실적의특별한변화는확인할수없었다. < 표 2.16> 년도별전자제품재활용실적 ( 단위 : 톤,%)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합계 전자제품 58,353 65,387 79,888 90, , , , ,110 전년대비증가율 - 12% 22% 14% 17% 5% 4% 출처 : 전자산업환경협회 -36-

101 < 표 2.17> 은국민 1인당전자제품출고량대비재활용실적을나타낸것이며 < 표 2.18> 은미래재활용량의추정치를나타낸것이다. 국민 1인당재활용실적은 2.3kg 으로나타났으며, 수치가가장높은품목은에어컨으로 1.11kg 이며, 냉장고 0.45kg, TV 0.39kg 순으로나타났다. 미래재활용량의추정치를볼때,2010 년 천톤에서 2020 년 천톤으로재활용량은약 2배이상증가할것으로판단된다. < 표 2.17> 국민 1 인당전자제품출고량대비재활용실적 (2008 년도 ) ( 단위 :kg) 구분계 TV 에어컨냉장고세탁기컴퓨터오디오휴대폰복사기팩스프린터 출고량 재활용실적 출처 :EPR 시행 10 년성과평가및발전방향연구 p60,2010, 경북대학교 < 표 2.18> 미래재활용량추정치 (2009 년 년 ) ( 단위 : 천톤 ) 구 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전자제품 구 분 15 년 16 년 17 년 18 년 19 년 20 년 전자제품 출처 :EPR 시행 10 년성과평가및발전방향연구 p60,2010, 경북대학교 < 표 2.19> 은폐금속자원회수량을나타낸것이다.2003 년부터 2009 년까지약 9년동안 588,672 톤의폐금속자원을회수한것으로나타났다. 회수현황을살펴보면폐금속중철이 56% 의회수율로가장높고, 플라스틱 25%, 기타 14%, 비철금속이 5% 로가장낮게나타났다. -37-

102 < 표 2.19> 전자제품의폐금속자원회수현황 ( 단위 : 톤 ) 품목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계 철 35,758 40,068 43,041 49,188 51,008 53,579 54, ,444 비철금속 3,039 3,405 3,658 3,706 5,154 5,609 5,914 30,485 플라스틱 15,774 17,676 18,987 19,753 24,211 24,005 25, ,109 기타 3,782 4,238 4,552 12,790 14,495 21,701 23,040 84,597 계 58,353 65,387 70,238 85,473 94, , , ,672 출처 : 전자산업환경협회 < 표 2.20> 은전자제품의경제적가치를나타낸것이다.2003 년재활용량은 58 천톤에서 112 천톤으로 2배이상증가하였으며, 재활용품의경제가치는 7,316 백만원에서 25,487 백만원으로 3배이상증가하였다.2003 년에서 2008 년까지의총경제가치는 80,195 백만원으로지속적인증가하고있다. < 표 2.20> 전자제품의총재활용품경제적가치 구분 전자제품 총재활용품경제가치 재활용량 ( 단위 : 천톤, 백만원 )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재활용품경제가치 재활용량 재활용품경제가치 재활용량 재활용품경제가치 재활용량 재활용품경제가치 재활용량 재활용품경제가치 재활용량 재활용품경제가치 80, , , , , , ,487 출처 :EPR 시행 10 년성과평가및발전방향연구 p60,2010, 경북대학교 < 표 2.21> 은재활용품의경제가치의기대치를환산한것이다. 경제가치의기대치 는재활용량의추정치에유가물의재생가치를곱한값으로 2009 년 27,020 백만원에 서 2019 년 48,027 백만원으로 2 배가까이증가할것을예상할수있다. -38-

103 < 표 2.21> 2007 년기준재활용품경제가치의기대치 (2009 년 년 ) 구분 처리비용절감액 ( 단위 : 백만원 )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전자제품 27,020 29,285 31,552 33,816 35,869 37,917 구분 처리비용절감액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 전자제품 39,957 41,989 44,012 46,024 48,027 50,019 주 )1. 재활용품경제가치기대치 : 재활용량추정치 2007 년기준재생가치 출처 :EPR 시행 10 년성과평가및발전방향연구,2010, 경북대학교 다. 산업및생산파급효과 1) 재활용산업발전 가 ) 기술발전 / 국제경쟁력향상 ( 사례 ) 재활용사업자에대한지속적지원을통한재활용산업확대를촉진하기위해총 880 억원을들여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제주등에최첨단의리사이클링센터를건립, 운영중이다. < 표 2.22> 은전자제품의기술수준현황을나타낸것이며,< 표 2.23> 는생산자책임재활용전후의기술수준을비교한것이다. 전체적으로 2002 년대비 30% 이상기술수준이증가했다고볼수있으며, 환경친화적인제품설계기술수준이상대적으로높아짐을확인할수있다. -39-

104 < 표 2.22> 2007 년도전자제품의기술수준현황 ( 단위 :%) 대상품목 최고기술보유국수준 ( 이상적수준대비최고국수준 ) 국내기술수준이상적수준대비국내수준전반적평가세부평가평균 최고국수준대비 국내수준 텔레비전 79 약간높음 약간높음 90 매우높음 냉장고 84 약간높음 약간높음 85 약간높음 에어컨디셔너 86 약간높음 약간높음 83 약간높음 세탁기 80 약간높음 약간높음 86 약간높음 전자 제품 오디오 72 약간높음 보통 83 약간높음 개인용컴퓨터 83 약간높음 약간높음 86 약간높음 이동전화단말기 77 약간높음 보통 78 약간높음 프린터 83 약간높음 보통 76 약간높음 복사기 80 약간높음 보통 79 약간높음 팩시밀리 77 약간높음 보통 78 약간높음 출처 : 한국환경공단 < 표 2.23>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도입전 후의국내기술수준비교 ( 단위 :%) 환경기술 2002 년의기술수준 2005 년의기술수준 현재기술수준 (2010 예측치 ) 폐기물통합관리시스템개발 재활용 / 재사용기술 전과정평가 (LCA) 기술 환경친화적인제품설계기술 (DfE) 다이옥신저배출소각기술 소각열회수및소각재처리기술 출처 : 한국환경공단 환경성보장제의도입은기업의생산및경영체계의괄목할만한변화를이끌고있다.A 사는 2004 년부터부품과원료의유해성을검사하고친환경공정관리체제를판단해기준에적합한협력사를인증하는 에코파트너 인증제도와유럽의 EuP 지침에맞추어 에코디자인평가프로세스 를실시하고있으며 2009 년에는 -40-

105 화학물질통합관리시스템 (e-cimas) 을구축하여입고부품의구성재질, 화학물질정보를입수관리하고있다.B 사도 2003 년 에코디자인시스템, 에코디자인체크리스트 등으로친환경설계프로세스를확보하고있다.C 사는친환경제품개발을위한유해물질관리시스템 에코넷 을운영하여부품완제품도재질별로다시분해하여각사업장및품질신뢰성연구소의측정장비를이용하여정기적으로유해물질검사를실시하고있다. 나 ) 고용증가 ( 녹색일자리창출 ) 전국 5개권역별 RC 와재활용업체 (45 개사 ) 를통한재활용산업육성, 지원을통해 2003 년부터 2009 년까지약 8,700 명의고용창출효과를발생시켰다.( 연도별고용창출실적 < 표 2.24> 참조 ) < 표 2.24> 재활용에따른고용창출효과 ( 단위 : 명 )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합계 고용창출 ,200 1,200 1,350 1,400 1,500 8,700 2) 소비생활 / 문화에미친영향 ( 정성적평가 ) 출처 : 전자산업환경협회 < 표 2.25> 는폐전기 전자제품의배출경로를나타난것이다. 제도시행이후소비자 ( 배출자 ) 의배출경로또한확대되어지자체를통해배출하는경우는냉장고 (21%) 를빼고는대부분미미하며, 직영대리점 ( 역회수 ) 을통한배출이 40% 를상외한것으로역회수체계가일정정도정착되었음을알수있다. 역회수의정착은소비자의인식변화, 배출용이, 시스템구축등을원인으로볼수있다. < 표 2.25> 폐전기 전자제품의배출경로 품목합계직영대리점 ( 백화점 ) 중고시장지자체일반대리점전문양판점전자제품설치기사 냉장고 100% 43.9% 24.8% 21% 8.3% 2% 세탁기 100% 53.4% 27.3% 11.7% 5.1% 2.5% 에어컨 100% 12.7% 46.7% 2.7% 6.4% % TV 100% 31.5% 43.8% 11.7% 11.3% 1.7% 출처 : 폐전자제품유통메카니즘실태조사,2007, 한국폐기물학회 -41-

106 모소비자단체에서분리배출에대해조사한시민의식조사결과를살펴보면전기 전자폐기물을버리는이유에대해서 10 명중 6명은수명이다했기때문이라고응답했으나,3 명은고장이발생한후수리비가비싸거나 A/S 가잘되지않기때문이라고응답하였으며,1 명은유행에따르기위해서라고응답하였다. 앞서, 교체율에서도볼수있듯이소형전자제품 ( 휴대폰 ) 의경우에는유행과개인성향에따라서도폐기물의발생량이증가하는것으로보였다. 또한, 전기 전자폐기물의관리책임에대해서는 10 명중 4명이 생산자의책임이가장크다 라고응답하였다. 이는제도를이해하는정도와인식의변화를나타내는요인이라할수있다. 라. 정책효과분석 1) 처분량의감소 ( 매립비용절감효과 ) < 표 2.26> 은년도별매립비용절감효과를나타낸것이다.2003 년 8,120 백만원에서 2009 년 16,184 백만원으로 2배가까이절감액이증가하였으며, 총 88,802 백만원의매립비용이절감되는효과를거두었다. 환경성보장제도시행에따른매립 ( 소각 ) 처리비용대체효과를살펴보면, 환경성보장제시행 3년간전자제품 152 천톤을재활용하여매립처리비용 47,222 백만원의절감효과를가져왔다. < 표 2.26> 년도별매립비용절감효과 구분 처리비용절감액 ( 백만원 ) 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전자제품 72,618 8,120 9,240 11,186 13,034 15,358 15, 주 )1. 기준매립비용단가 :140 천원 / 톤 2. 전국평균수거운반비 :112 천원 / 톤 3. 전국평균매립비 :28 천원 / 톤출처 :EPR 시행 10 년성과평가및발전방향연구,2010, 경북대학교 2) 자원절약에따른환경개선효과 < 표 2.27> 은년도별재활용실적에따른온실가스감축효과를나타난것이다. -42-

107 2003 년에는 19 천톤의 CO 2 를감축하였으며 2008 년에는 37 천톤의 CO 2 를감축해 5 년동안 2 배가까이의 CO 2 감축효과가났음을알수있다. < 표 2.27> 년도별재활용실적에따른온실가스감축효과 구분 재활용량 ( 천톤 ) 온실가스감축효과 ( 천톤 CO 2 )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전자제품 출처 :EPR 시행 10 년성과평가및발전방향연구,2010, 경북대학교 < 표2.28> 은 2007 년경제가치의예상치를기준으로한온실가스감축효과를나타낸것으로 2009 년 (42 천톤 CO 2 ) 대비 2020 년온실가스감축효과는 78.5 천톤 CO 2 로 2배가까이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 표 2.28> 2007 년경제가치의예상치를기준으로한온실가스감축효과 구분 온실가스감축효과 ( 단위 : 천톤,CO 2)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전자제품 구분 온실가스감축효과 ( 단위 : 천톤,CO 2 )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 전자제품 주 )1. 온실가스감축효과 : 재활용량추정치 온실가스배출원별배출계수 (0.34kgCO 2/kg) 출처 :EPR 시행 10 년성과평가및발전방향연구,2010, 경북대학교 -43-

108 3. 자원순환제도문제점정리및원인분석 3.1. 자원순환제도현황및문제점에따른원인분석 제품의환경성향상을위한사전관리제도 가. 사전관리제도운영현황및중요성 1) 전자제품의사전관리제도환경성보장제는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유해물질사용을억제하고재활용이쉽도록제조하며, 폐전기 전자제품의적정한재활용을촉진하기위해제품의설계 생산단계부터폐기시까지의전과정에걸쳐체계적인관리를통해환경영향을최소화할위한목적으로구축 6) 되었다. 이는재활용률제고를위한제품전과정의유기적통합관리체계를구축하는것으로사전예방정책과사후관리정책으로구분할수있다. < 표 2.29> 는사전예방정책및사후관리제도를정리한것이다. 사전예방정책 ( 이하, 사전관리제도 ) 은폐기물의발생예방을위한유해물질규제및제품의재질 구조개선제도로제품의처분시환경적, 경제적부하를최소화하기위한목적으로특정유해물질의제품내사용제한과재활용의용이성을고려한제품의설계를주된내용으로하고있다. 6)EU 의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 (RoHS), 폐전기ㆍ전자제품처리지침 (WEEE), 폐차처리지침 (ELV) 등의규정을아우르고있다. -44-

109 < 표 2.29> 사전예방정책및사후관리제도 구분 사전예방정책 ( 사전관리 ) 사후관리정책 주요내용 재활용을고려한제품설계 제조및재활용정보제공 -유해물질사용제한 -재질 구조개선지침준수 -재활용정보제공등 환경친화적회수및재활용촉진 - 재활용의무율달성 - 재활용방법및기준준수 - 판매업자회수의무 - 관리표작성및제출 운영관리정보체계 (EcoAS) 의구축 운영 가 ) 사전관리제도의법적근거 재질및구조개선은 1993 년 12 월제1종지정사업자의재활용지침 ( 호 ) 에의해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등을대상으로되었다.2004 년 11 월재질과구조개선에관한지침으로개정, 대상품목이확대되고내용이추가되었다. 유해물질사용제한및재활용정보제공은 2008 년 1월제정된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법률에의해관리되고있다. 나 ) 대상제품 세탁기, 냉장고, 텔레비전, 에어컨, 개인용컴퓨터, 텔레비전, 오디오, 이동전화 단말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등 10 대품목등이다. 다 ) 주요내용 10 대전기전자제품제조수입업자는유해물질의사용억제를위한유해물질함 유기준준수와재활용촉진을위한재질과구조개선을주내용으로하고있으며 권고형태의자발적참여를요구한다. (1)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 법제 9 조 ) < 표 2.30> 은자원순환법제 9 조에의거한유해물질함유기준을나타난것이다. -45-

110 < 표 2.30> 유해물질함유기준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함유기준납 (Pb) 수은 (Hg) 6가크롬 (Cr 6+ ) 폴리브롬화비페닐 (PBBs)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 (PBDEs) 카드뮴 (Cd) 동일물질내중량기준 (Wt) 0.1% 미만동일물질내중량기준 (Wt) 0.01% 미만 1. 동일물질 (Homogeneousmaterials): 나사를풀거나절단 압착 파쇄 연마등기계적인방법으로분리되지아니하는플라스틱, 세라믹, 유리, 금속, 합금, 종이, 합성수지및이러한물질을코팅한것과같은단일형태의물질 2.1% = 10,000ppm (2) 재질구조개선제품의특성, 경제성, 국내기술수준및원재료의생산현황등을고려한다음재질및구조개선사항을설계단계에서반영하여야하며, 평가기준에따라평가한다. < 표 2.31> 은전자제품의재질및구조개선사항을정리한것이다. -46-

111 < 표 2.31> 전자제품의재질및구조개선사항 평가항목 재질개선 평가내용가. 재질종류의단순화나. 재활용가능플라스틱의사용확대다. 재질명표시라. 유해물질사용억제및대체물질사용 평가기준 재활용용이성을고려하여플라스틱재질수를단순화한정도 재활용가능플라스틱의사용확대와기구 부품의 PVC 사용량억제정도 플라스틱재질의부품에대한재질명표시여부 구조개선 기타 가. 분리의용이성나. 해체의용이성다. 단일재질사용구조개선라. 재질별분리회수용이성마. 제품의감량화바. 제품의소형화사. 부품수감소화가. 사전평가의기록 보존나. 재활용정보제공다. 권고사항에대한개선라. 재활용촉진을위한기술개발노력마. 환경부하를고려한제품생산 재활용용이성을고려한제품의분리용이성 해체의용이성을고려한구조개선 2 가지이상의재질로접합된구조에대하여단일재질사용구조로개선정도 사용원재료의감량화정도 포장재중량제외 제품의소형화정도 부피 (cm³):w( 너비 ) D( 길이 ) H( 높이 ) 사전평가사항의기록및보존여부 재활용정보의제공여부 권고사항에대한개선여부 재활용촉진을위한기술개발여부 제품의전과정에걸친환경부하를고려한제 품의생산여부 라 ) 운영방법사전관리제도는제조업체의자가선언 (selfdeclaration) 을주집행수단으로하고있다. 제조업체는정보처리센터에관련정보와자료를등록하여야하는데등록내용은제품의정보 ( 제품의종류, 제품명등 ), 생산자정보 ( 생산자명, 담당자, 연락처 ) 등이다. 자가선언을통한제조 수입업자의관리는정보시스템을통해운영되고, -47-

112 사후검증을통해조치의이행여부를확인한다.[ 그림 2.3] 은사전관리제도의운영체 계를나타낸것이다. [ 그림 2.3] 사전관리제도운영체계 (1) 유해물질제한기준준수및확인여부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및확인여부는신규출고제품현황조사로실시하며수시조사를원칙으로한다. 공표여부조사는필요시실시한다. 신규출고제품조사는시행령제 11 조제 2항에따라제조 수입업자가공표한제품에대하여목록화작업을한후공표된제품목록을참조하여신규출고제품을모니터링을실시한다. 신규출고제품조사결과를토대로신규출고제품에대하여공표여부를확인한다. 미공표한것으로의심되는제품은신규출고제품임을명확하게하기위하여필요시해당제품의제조 수입업자에게신규출고제품해당여부에대한증빙자료를제출하게하거나이에대한확인을할수있다. 그림 2.4] 는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및확인여부조사업무의흐름도를나타낸것이다. -48-

113 [ 그림 2.4]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확인흐름도 (2) 재질구조개선지침준수여부확인 [ 그림 2.5] 는재질구조개선운영도를나타낸것이다. 재질구조개선사항에대해서 는필요시실시한다. [ 그림 2.5] 재질구조개선운영도 -49-

114 (3) 재활용정보의제공여부의확인 [ 그림 2.6] 은재활용정보제공여부의확인을도식화하였다. 기타재활용사업자의 요청등의경우포함하여필요시실시한다. [ 그림 2.6] 재활용정보제공여부의확인 (4) 사전예방규정위반시과태료 < 표 2.32> 는사전예방규정위반시의과태료를나타낸것이다. 유해물질의함유기준을초과한제품을유통시킨자는 3천만원이하, 유해물질사용제한을확인하지아니한자는 1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하도록하고있으며보고위반사항에대해서는 100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하도록하고있다. -50-

115 < 표 2.32> 사전예방규정위반시과태료 위반사항근거법령부과금액 법제9조제 1항을위반하여유해물질의함유기준을초과한제품을유통시킨자 법제10 조제2 항을위반하여재활용가능률을지키지아니하고제품을유통시킨자 법제 45 조제 1 항과태료 3 천만원 법제 45 조제 2 항제 1 호과태료 2 천만원 법제11 조를위반하여유해물질사용제한을확인하지아니하거나재활용가능률을평가하지아니하고제품을법제45 조제3 항제1 호과태료 1천만원유통시킨자 ( 법제45 조제1 항또는같은조제2항제 1 호에해당하는자는제외한다 ) 법제12 조제1 항을위반하여재활용정보를제공하지아니한자 법제11 조를위반하여유해물질의사용제한이나재활용가능률의준수여부를공표하지아니하거나사실과다르게공표한자 법제 13 조를위반하여보고를하지아니한자 법제36 조를위반하여장부를기록 보존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기록한자 법제 337 조를위반하여보고 제출을하지아니한자 가. 고의로공표하지아니하거나사실과다르게공표한경우 나. 정당한사유없이공표하지아니한경우 법제 45 조제 3 항제 2 호과태료 1 천만원 법제 45 조제 5 항제 1 호 과태료 과태료 100 만원 80 만원 다. 그밖의경우과태료 50 만원 가. 고의로보고하지아니한경우 나. 정당한사유없이보고하지아니한경우 법제 45 조제 5 항제 2 호 과태료 과태료 100 만원 80 만원 다. 그밖의경우과태료 50 만원 가. 기록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기록한경우 나. 정당한사유없이보존하지아니한경우 가. 고의로보고 제출하지아니한경우 나. 정당한사유없이보고 제출하지아니한경우 법제 45 조제 5 항제 7 호 법제 45 조제 5 항제 8 호 과태료 과태료 과태료 과태료 100 만원 80 만원 100 만원 80 만원 다. 그밖의경우과태료 50 만원 1년이하의징법제37 조를위반하여거짓보고나자료를제출한자나출입 검사를거부 방해또는기피한자 ( 양벌규정 ) 법제43 조, 제44 조역이나 1천만원이하의벌금 2) 사전관리제도의평가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에대해이루어지고있는대형가전제품의재활용사전평가제도의효과성을보면,1994 년부터 1997 년까지 4년동안의사전평가추이를비교해볼때제품의감량률, 체적소형률, 부품수감소율은매연도별수치가대부분 1 이하이거나 1과비슷한수준이여서신모델보다구모델이나은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재활용가능자원의사용율항목은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모두신구모델이비슷한수준이거나개선된동향으로보기는어렵다. 7) 다만, 가전제품의재활용 -51-

116 사전평가제도실시후가전제품의부품수가감소하고재질표시가늘어나는등의변 화가있는것은확연한것으로나타났다.< 표 2.33> 은전자제품의사전예방제도운 영을통한개선사례를정리한것이다. < 표 2.33> 전자제품의사전예방제도운영을통한개선사례 구분 가. 재질구조의개선 ( 제품의사례 ) 나. 자원절약을통한환경부하감소 다. 유해물질개선 개선사례 -A 사의 LCD TV : 사출물을동일재질의부품으로사용 -E 사의컴퓨터 : Top Case 의 Keyboard 체결부분을금속재질에서플라스틱재질로변경하여단일재질구조로개선 -I 사의휴대폰 Batery cover/rearcover 에옥수수전분을사용한 PLA 재질사용 -L 사는에어컨의중량을 48kg 에서 30kg 로부품수를줄임 -I 사는이동식단말기의스크류사용을감소 - 프린터부품의표준화로자원절감 -L 사의휴대폰은 PCB 기판을무연납을사용하는제품으로개선 -S 사의 PDP-TV 는 PCB 를제거하고체결감소요소설계를통해기존대비스크류수를 18% 감소하고 SINGLE 스캔기술을적용하여부품수를감소 라. 재활용의용이성및복합개선 -A 사의 LCD-TV 는분리를용이하도록본체조립시양면테이프사용을후크로체하여분리조립시용이하도록함 -D 사의컴퓨터는케이블의통합설계로부품수를절감하고정형화하고단순화시켜분리의용이성을높임 -F 사의컴퓨터는 SCREW 없이분해조립할수있도록모니터설계 -G 사의세탁기는 SUB-PCB 를 2 개에서 1 개로일원화함으로써제품폐기시사전분리대상부품수를줄임 기업의이러한사전규제노력의사례를중심으로재질및구조개선을통해전체전자제품의 1kg 에서 2kg 무게가감량되었다는가정하에온실가스감축량, 에너지절감량, 전기료절감액을환산해보았다.2008 년재활용실적을기준으로중량 1kg 감량시와중량 2kg 감량시 CO 2 (kg-co 2 /ton), 에너지, 전기료절감량을추정해보았으며, 결과는 < 표 2.34> 와같다.TV 의경우,1kg 무게감량시전체에너지절감량에서 3% 를더절감하는효과를가져오며, 냉장고의경우,2kg 감량시 4% 이상에너지를절감할수있음을알수있다. 또한,1kg 무게를감소할때마다재활용에따른전력비용은품목별로 1억원이상절감된다. 7)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09,p25" 폐기물재활용규제선진화방안 " 재인용 -52-

117 < 표 2.34> 제품중량변화에따른 CO 2 Energy 전기료절감량분석 1) 구분 TV 냉장고세탁기에어컨 CO 2(kg-CO 2/ton) 15,189,294 38,740,298 21,510,372 2,093, 년기준 Energy (104kw /ton) 99,933,889, ,742,582, ,891,754,061 20,373,017,145 전기료 2,498,347,230 7,143,564,569 5,072,293, ,325,429 시나리오 1 1kg 무게감량시 CO 2(kg-CO 2/ton) 15,655,509 39,303,629 21,961,986 2,109,973 Energy (104kw /ton) 102,784,732, ,897,629, ,151,501,155 20,537,554,515 전기료 2,569,618,305 7,247,440,745 5,178,787, ,438,863 CO 2(kg-CO 2/ton) 16,151,250 39,883,586 22,432,970 2,162,364 시나리오 2 2kg 무게감량시 Energy (104kw /ton) 105,816,233, ,175,298, ,593,952,391 21,047,058,691 전기료 2,645,403,064 7,354,382,470 5,289,848, ,187,717 전제조건 년재활용실적 1년치를기준으로산정함 년도실측한평균중량을적용 3. 에너지및 CO 2 저감량 : 일본 ( 사 ) 플라스틱처리촉진협회자료참조 위의결과는무게를감량한일부기업의사례를전체품목에가정한것이다. 현재, 사전환경성제도를통해이러한정량화된성과데이터를얻기에는무리가있다. 사전관리제도를통해위와같은정량적이고실효성있는재활용결과의성과를얻기위해서는보다구체화된평가기준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나. 문제점 1) 규제대상품목의문제 가 ) 대상제품종류제한의문제전기전자폐기물 (e-waste) 은제품은종류에상관이없이공통적으로재활용에적합하고필요한요소를갖추고있다. 재활용을통하여회수되는물질의종류가동일하고회수재활용기술과과정도대체적으로유사하며동일한수집시스템하에서수집, 회수되는것으로굳이재활용품목과일반품목으로구분할필요가없다. 이 -53-

118 러한이유로유럽과다른선진국에서는모든전자폐기물을같은제도하에관할하고있다. 그러나이와는대조적으로우리나라는현재, 규제대상전기전자제품의종류를 10 개제품 8) 으로제한하고있는데이는 2003 년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도입당시의대상제품 ( 수집 운반등의문제를고려 ) 과동일한제품으로하였기때문이다. 자원순환법을자원절약법으로부터독립시키는과정에서순조로운이행을위하여취한조치였지만현재의개별품목관리제도는많은문제점을안고있다. 자원순환법상대상제품의범위는 EU 의 WEEE( 폐전기 전자제품처리지침 ) 등의대상품목과도상이하고, 세분화되어있지않아적용여부판단시어려움이자주발생한다. 정부의유권해석상대상제품의결정기준은제품의주기이나, 현실과는괴리되는부분이있다. 전기전자제품의경우, 제품의주기로교체하기도하나, 수명과상관없이기술의발달, 소비자의성향변화, 트랜드변화등으로교체하는경우가다반사이다. 또한, 현재신규출시되는제품중복합기능제품, 유사기능제품에대하여는기존의 10 종대상품목중어떤품목으로분류해야하는지를두고논란이되기도한다.(< 표 2.35> 참조 ) < 표 2.35> 유사, 복합, 분리판매가능제품의예 유사기능제품 ( 휴대폰충전기기능 ): 자동차시거잭,USB 케이블등 복합기능제품 ( 이동전화단말기, 컴퓨터기능 ): 스마트폰 분리판매가능제품 : 개인용컴퓨터 ( 본체, 모니터, 자판기 ), 오디오 ( 본체, 스피커 ) 최근출시되는스마트폰의경우통화기능은일부에불과하고카메라와컴퓨터기능이더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어어느상품으로분류해야할지혼란의소지가있으며 IPTV 의경우도단순한 TV 로보기에는다른기능이많다. 실례로다기능을보유한냉장고수입자가냉장고의자사의수입냉장고는냉매를사용하는방식의냉장고가아닌팬을회전시켜온도를낮추는냉장고로그기능이상이하여재활용의무대상제품이아니라는민원을제기한바있다. 자원순환법대상제품세부기준 ( 시행규칙별표2) 에따르면냉장고는 냉장고, 김치냉장고, 화장품냉장고등용도와관계없이냉장또는냉동기능을지니고있는것 으로냉동원리와상관없이냉장또는냉동기능을가진전기 전자제품은냉장고로써법대상에해당됨을명시하고있어주기능에따라대상품목여부를결정함을알수있지만현재 8)TV, 냉장고, 에어컨, 컴퓨터, 휴대폰, 오디오, 세탁기, 팩시밀리, 프린터, 복사기등 -54-

119 의상품개발추세로보아주기능을명확하게규정하기가어려운시기도올수있다. 9) 그밖에도별도판매가가능한제품 ( 휴대용충전지 ) 을하나의독립된제품으로볼것인지부분품으로볼것인지에대한대상여부판정의어려움 ( 법2조 ) 과용어의사전적의미보다확대해석하여운용하는경우가있어제도의일관성이부족한실정이다. 자원순환법에서대상이되고있는컴퓨터 (PC;PersonalComputer) 는 개인용컴퓨터 이다. 그러나, 실제적용대상품목은대상제품의범위를확대한유권해석에의지하고있다. 일반적인컴퓨터분류방식에의하면개인용컴퓨터는컴퓨터규모에따른분류방식중에하나로워크스테이션 (Workstation), 미니컴퓨터와는별개의제품이라할수있으나대상제품속에포함하고있다. 나 ) 국제적관례와의범위불일치 우리나라는사전관리대상제품의범위와사후관리대상제품의범위가동일하지만대상제품의종류가 10 종으로제한되어있어원칙적으로전품목을대상으로하는 EU 대부분의국가와다르다.EU 의대부분의국가는사전관리대상과사후관리대상제품의범위가우리나라와같이동일하지만사전관리대상과사후관리대상의범위가다른이원적제도를운영하고있는국가도있다.(< 표 2.36> 참조 )< 표 2.37> 은 EU 의 RoHs,WEEE 의대상제품군을나열한것이다. 9) ( 환경부자원재활용과 -568( ) -55-

120 < 표 2.36> EU 의 RoHs,WEEE 의대상제품군 분류적용제품 RoHS WEEE 1 대형가전제품 2 소형가전제품 3 정보통신장비 냉장고, 냉동고, 세탁기, 오븐, 전기난방기, 식기세척기, 전자레인지, 선풍기, 에어컨, 환기제품등 청소기, 다리미, 토스트기, 면도기, 드라이어, 커피메이커, 시계, 저울등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스, 전화기, 휴대전화기, 계산기, 기타음성 / 화상 / 정보전송장비등 4 소비가전 TV, 라디오, 비디오카메라,VCR, 오디오등 5 조명기기 6 전자공 7 완구및레저장비 8 의료장비 9 검사기기및컨트롤러 가정용전등 / 조명기기, 형광등, 나트륨등, 네온사인등 ( 필라멘트전등제외 ) 드릴, 톱, 재봉틀, 선반, 용접기, 절삭장비등 ( 대형고정산업장치제외 ) 기차 / 자동차경주세트, 비디오게임기, 러닝머신, 슬롯머신등 방사선치료장비, 심전도장비, 투석장비, 인공호흡기, 냉동기등 가스검출기, 난방조절기, 측정장비 / 컨트롤러등 10 자판기냉온자판기, 현금인출기등 주 )EU 의 RoHs,WEEE 의전기전자제품유해물질규제예외조항 - 직류 1500V 이하, 교류 1000V 이하의전기전자제품 -WEEE 부속서 IB 카테고리 1,2,3,4,5,6,7,10 에해당되는전기 전자제품및필라멘트전구 < 표 2.37> 국가별대상제품의범위 국가제도명주요내용대상제품범위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유해물질사용제한전기전자제품 유럽연합 에너지사용제품지침친환경제품설계에너지사용제품 폐전기전자제품처리지침회수및재활용전기전자제품 미국 주 (state) 별로다름 유해물질사용제한회수및재활용 전기전자제품 일본 가전제품리사이클링법 자원유효이용촉진에관한법 폐전기전자제품재활용 친환경제품설계, 회수및재활용 에어컨,TV, 냉장고, 세탁기 가전제품, 개인용컴퓨터, 복사기등 중국 가전제품재활용관리법회수및재활용전기전자제품 전자제품오염방지법유해물질사용제한전기전자제품 -56-

121 이표에서보듯이우리나라사전관리대상제품의범위는동제도를아우르는 EU 의 RoHS( 전기 전자제품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 ) 및 WEEE( 폐전기 전자제품처리 지침 ) 등의대상품목과도상이함을확인할수있다. 다 ) 판매목적이외의수입품에대한사전관리대상포함의문제전기전자제품전품목에대하여적용하다보니시장출시를목적으로수입하는제품외에도개인적인용도등으로사용하기위하여수입하는제품도자원순환법상에서는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의무등을이행하여야하는문제점이있다.< 표 2.38> 은수입수량에따른업체수현황을나타낸것이다.500 개미만을수입하는업체수는전체비율의 91% 나되며,3,000 개이상수입하는업체는 4% 임을확인할수있다. < 표 2.38> 수입수량에따른업체개수현황 ( 누적 ) 구분 ~5 개 ~10 ~20 ~50 ~100 ~500 ~1000 ~3000 업체수 ( 개소 ) 1,635 1,837 2,007 2,196 2,326 2,545 2,614 2,702 비율 (%) 출처 : 한국환경공단 라 ) 유사제도와대상범위의차이로업계의혼란야기 전기전자제품과전자제품포장재관련법률상범위와관련하여혼선이일어나고있는데그것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의규정에의한전기 전자제품의포장재대상과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의규정에의한대상제품의범위가서로다른데원인이있다. 자원절약법에따른전기 전자제품포장재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에따른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중전기기기류, 오디오 비디오응용기기및정보 사무기기와개인용컴퓨터 ( 모니터및자판포함 ) 의완충재및필름포장재로규정하고있는반면자원순환법 [ 제2조 ( 정의 )1.] 은 " 전기 전자제품 이란전류나전자기장에의하여작동하는기계 기구 ( 부분품 부속품을포함한다 ) 를말한다. 로다르게규정하고있다. 이로인하여기존의생산자책임재활용재활용제도 (EPR) 에서적용되지않았던제품중일부가자원순환법에서는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의무대상이됨에따 -57-

122 라제품에대한대상여부질의및질의결과에대한이견이많아업무에혼선을야기시키고있다. 결국, 두제도에참여하는의무생산자는동일한데반하여제도의주된목적과는무관하게일부대상품목이달라업계의민원이발생할수밖에없는것이다. 2) 유해물질사용제한 가 ) 대상유해물질의규정문제유해물질의사용제한은 EU 의전기전자제품유해물질제한지침 (RoHS) 10) 에의한것이다. 동지침은전기전자제품폐기물의처분과재활용과정에서재활용성을저해하거나환경오염문제를야기할수있는유해물질의전기전자제품내사용을제한하고, 이러한물질들을덜유해한물질로대체하도록의무화하는것이다. 이러한유해물질은규제물질과자발적저감물질, 관찰물질등으로관리수준을설정하여운영하고있으며 EU 에서는현재지정된 6개의특정유해물질 (Cd,Pb,Hg, Cr 6+,PBB,PBDE) 의사용을금지하고있으며장기적으로유해물질제한대상으로 4 개물질이추가될예정 11) 이다. 최근에는국제산업현황, 기술현황등을고려한탄력적인조정을통해예외조항을개정하기위한 CommissionDecision2009/443/EC 을채택 12) 하였다. 자원순환법상의유해물질제한규정은이러한국제사회의대응을위한일환으로 RoHS 를기반으로제정되었다. 그러나, 국제적인규제지침이변동될경우탄력적으로대응할만한규정이없어, 제도이행자간의혼란을야기시키고있다. 나 ) 규제의구속력미비사전예방규정의미준수에따른과태료는 50 만원이상 3천만원이하로하고있다. 그러나, 유해물질함유를초과한제품을유통하거나, 유해물질사용제한을확인하지아니하고유통시킨자등미준수제품을유통시킨자에대한과태료의비중은높은반면, 원천적으로선행되어야하는생산자의자기선언의무미준수및보고위반에대해서는 100 만원이하의과태료로규정하고있어규제에따른구속력이상당히약하다할수있다. 사전예방준수의무에따른주무부서의조사는정기조사가 10)Directive2002/95/EC 11) 추가될예정물질은 1.Hexabromocyclododecane(HBCDD),2.Bis(2-ethylhexyl)phthalate(DEHP),3.Butyl benzylphthalate(bbp),4.dibutylphthalate(dbp) 등이다. 12)RoHS 지침부속서내납 (3 개조항 ) 수은 (1 개조항 ) 카드뮴 (2 개조항 ) 에대한총 6 개예외조항추가을추가하였다. -58-

123 아닌수시조사혹은 필요시 이루어지고있다. 이방침은대상자에반해행정인력 부족의한계라는점에서행정관리상은합리적인판단이라할수있다. 그러나, 이러 한약한구속력은사전예방규정을미이행할수있는소지가다분하다. 3) 재질 구조개선강제화의한계다양한상품별로재질구조개선의지침이나기준을마련하는것은현실적으로어렵다. 상품의재질과구조는환경적측면에앞서 1차적으로제품의기본적성격 ( 기능, 구조, 용도, 소비자선호도등 ) 이우선시되어야하므로재활용의용이성이지나치게강조되어이기본적인성격을침해해서는안될것이다. 4) 사전관리제도와사후관리제도의불균형사후관리제도는재활용의무미달성에따른구속력 ( 강제적, 재정적규제로제재효과 ) 이강하여정책의실효성은사후관리제도에치우쳐있다고볼수있다. 사후관리제도의경우재활용의무미달시기업에패널티를부과함으로써기업의이미지제고및경제적손실을예방하기위해재활용실적에따른미이행결과등을분석, 재활용시스템 ( 수집-운송 -처리 ) 상의문제점을개선하여이후의재활용목표율을달성하는데기여하였다. 더하여정부도전체적인재활용정책방향결정을위해현황을분석 개선하여장기적인재활용율향상에이바지하였다. 그러나, 사전관리제도는기업의개별적인선언으로관리측면에서통계화하거나성과를분석하는등에대한어려움이있다. 실질적으로모기업이제품의부품을표준화하여재질구조등이개선되었다할지라도우리나라재활용처분시스템의공정과부합되는지의여부에따라재활용용이성에따른기여도가달라질수있으나현재로서는구체적인파악이어렵다. 따라서, 처분과정상의시스템과사전관리와의단절로현재재활용시설이가지고있는기술수준에부합되는재질구조개선이요구되기가힘들다. 또한, 글로벌기업들은이미 RoHS 및 EuP 등에대응하여친환경설계를위한노력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는반면, 중소기업의경우사전관리제도를형식적으로대응하는등미온적인태도를보이고있다. -59-

124 4. 자원순환제도의효율적인운영을위한개선방안 4.1. 전기 전자제품분야자원순환체계개선안 제도개선과제및방향 전기전자제품재활용은민 관 산합동의적극적인노력으로그간앞서언급한바와같이많은성과를이루었으며제도는정착된것으로평가된다. 그러나아직자원순환제도는완성된것은아니며여전히보완되어야할문제점이나타나고있다. 이러한문제점들은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서환경성보장제도로이행되는과정에서전기전자제품의특성을충실히반영하지못한데서비롯되는부분도있지만크게는정책환경의변화를미쳐따라잡지못했다는데근본원인이있다고보아진다. 우리보다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먼저시행한유럽에서사전관리부문의제도를강화, 발전시키고있는동안우리나라는사후관리제도에치중하여제도의발전이뒤늦어지고있어생산측면에서세계시장을선도하고있는우리나라전자기업의위상과도잘맞지않는기형적결과를초래하고있는실정이다. 다른부분에서세계일류의위치를유지하고있으면서도자원순환부문에서는유럽여러나라에비하여상당히낮은성과를보이고있는것은결국이러한제도의늦은발전에있다고볼수있으며하루빨리우리의재활용성과도유럽수준으로향상될수있도록재활용의질적향상과양적증대를위한제도적개선이필요하다고생각된다. 보다구체적으로보면먼저, 사전환경성보장제도분야에서우리나라는유럽에비하여상당히뒤져있다. 사전환경성보장제도는제품의최종재활용을용이하게하고사전적으로환경부하를최소화하기위한제도로제품내의유해물질을제한하고재질구조를개선하는것을그내용으로하고있으며유럽의관련지침 (RoHs, WEEE) 의핵심을이루고있다. 이지침은환경목적의제도이긴하지만결과적으로우리나라전자산업의유럽진출에큰걸림돌이되는무역장벽으로작용하고있으며국내전자기업들은이미이러한걸림돌을뛰어넘기위한준비를다갖추고있어수용태세는문제가없다고보아진다. 그럼에도우리나라의사전환경성보장제도는포괄범위와강제효과면에서유럽수준에비하여한참뒤져있는실정이다. 규제대상유해물질의종류가적고대상전기전자제품의범위도일부품목으로한정되어있으며미이행에대한법적제제가미약하여강제력이아주제한적이다. 사후관리부문에있어서도우리나라의재활용실적은유럽에비하여상당히낮은수준에있으며대상품목과의무생산자의범위도한정되어있다. 보다적극적인선 -60-

125 진재활용체계를구축하기위해서는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가지는본질의의무대 상자를확대할필요가있으며, 재활용대상품목의범위확대와목표율의공격적인 상향조정이필요하다고생각된다.(< 표 2.39> 참고 ) < 표 2.39> 전기전자제품재활용제도관련문제점 문제점 사전환경성보장제의실효성부족단기적인성과에도불구하고재활용실적부진 1. 유해물질사용제한대상의한정 - 유럽 : 모든전기전자제품, 한국 :10 개품목 2. 사용제한물질의종류제한 - 유럽 :10 종 ( 추가대상우선품목으로예정 ), 한국 :6 종 - 일본 : 사용제한물질과관리대상물질로이원화 3. 유해물질사용기준위반에대한제제조치의미약 : 과태료등 4. 재질구조개선제도의구속력미비 : 자율규제 1. 낮은재활용목표율 : 유럽 :1 인당 4kg, 한국 :2.5kg 2. 대상품목의한정 - 유럽 : 전품목, 한국 :10 개품목 3. 의무생산자의범위한정 - 유럽 : 모든생산관련주체 : 소재, 제조, 판매 - 한국 : 제조 / 수입업체 보다효과적인제도의정착을위해서는사전관리제도인사전환경성보장제도의실효성을향상시키고, 재활용의양적질적증대를위한노력이동시에이루어져야할것이다. 사전환경성보장제도의개선을위해서는우선유해물질사용제도제한에대한대상및종류를확대하고기준위반에따른과태료등의규제를강화해야한다. 재질구조개선을위한실효성을확보하기위한방안도동시에마련되어야한다. 또한, 재활용의양적 질적증대를위해서는의무생산자및품목의대상및범위를확대하고수집을활성화할수있도록하는수집인프라구축과아울러폐기물의최종처리책임자인지방자치단체의역할강화도이루어져야할것이다. -61-

126 < 표 2.40> 전기전자제품재활용제도개선과제및방안 전기전자제품재활용제도개선과제및방안 사전환경성보장제도 의실효성향상 1. 유해물질사용제한대상의확대 -10 개품목전품목 ( 일부품목제외 / 유예 ) 2. 사용제한물질의종류제한 : 6종 10 종 -관리대상물질지정및사용량정보공개의무화 3. 사용제한물질사용기준위반에대한제제조치강화 -과태료를과징금 ( 판매량에비례 ) 으로전환 4. 재질구조개선제도의실효성확보 -강제개선명령제 ( 재활용에중대한지장초래 ) -자율규제성과공개 ( 보고 ) 의무화및인센티브제시행 재활용의실효성 향상 5. 재활용목표율의상향조정 ( 판매자에의한회수증가고려 ) 6. 대상품목의범위확대 : -모든전기전자제품 ( 예외 / 유보 : 부품, 의료장비 ) 7. 의무생산자의범위확대 -판매업자에대한회수의무부과 ( 의무회수량, 사후처리규제 ) -지자체회수의무 ( 회수물량의처리기준, 적정시설인계 ) 8. 재활용방법및기준재설정 사전관리분야 가. 제품의환경성제고를위한유해물질함유기준대상제품의범위확대 1) 대상품목의정의개정을통한범위확대의필요성대상제품의범위확대는여러측면에서불가피한조치로판단된다. 먼저의무생산자입장에서한정된대상품목에대하여개별적으로재활용의무율을부과하는것은제품종류별판매량의지속적변화와이에따른회수량의변화로인해특정품목의재활용량이의무량을초과하고다른품목은의무량을충족하기어려운상황이자주발생하고있어운영상의어려움을줄일필요가있다. 대상제품의범위를확대하고품목별재활용의무율제도를전체재활용량이나품목군별재활용의무율로전환하게되면의무자입장에서는특정품목의재활용의무율달성이어려운상황이일어나더라도다른품목의재활용량을늘림으로써의무달성을용이하게할 -62-

127 수있게된다. 무엇보다품목확대는재활용관련정책이전기전자제품산업의상품개발트랜드와조화를이루기위하여필요한일이다. 현재상품개발의메가트랜드는다기능복합화를주제로가속적으로진행되고있으며모든상품의전자제품화 ( 예를들면자동차도전자제품으로분류하여야할정도로전자적기능을많이채용하고있다 ) 가크게진척되어종전의상품분류는많은의미를잃어가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전기전자제품의종류별로재활용목표를정하는방식은시대에한참뒤진것이라고아니할수없다. 비대상제품의다수가실제로재활용되고있는우리나라재활용현장의현실적측면도고려되어야한다. 무엇보다현재비대상으로되어있는다른전자제품폐기물이타재활용자원에비해유가성이높아서이들을재활용대상에서제외하는것이경제적으로타당성이없으며대상과비대상의구분에대한법률적실익이없다는점이다.< 표 2.41> 은비대상전자제품의폐기물의비중을나타낸것이다. 비대상전자제품의경우에도재활용후의잔여폐기물의비중은총중량에 5% 미만이다. < 표 2.41> 비대상전자제품의폐기물비중 ( 단위 :kg,%) 구분 전자레인지 비디오 믹서기 밥통 청소기 가스레인지 선풍기 가습기 평균중량 폐기물 폐기물비중 2% 6% 0% 2% 14% 1% 5% 0% 또한, 현재비대상전자제품에대한재활용제도가구축되지않았음에도일반가정에서는종량제봉투를사용하지않고민간영역을통해재사용 재활용되거나, 지자체에서수집하여선별파쇄를통해재활용하고있다. 일부공동주택 ( 부녀회 ) 에경우에는수거된비대상전자폐기물을주로민간영역에넘겨운영수익으로활용하고있다. 서울시의경우,Resourcecenter 를설립하여전기전자폐기물 ( 총 32 종 ) 에대한배출수수료를면제하는등도시광산사업을육성하는데주력하고있다. 기시행되고있는대형가전의재활용제도가어느정도안정화되었다는점과비대상품목에대해서도재활용시장기능이활성화되고있다는점, 지자체의재활용노력이확대되고있다는점에서비추어볼때대상품목의확대는시기상조는아니라고사료된다. 제도시행초기에는여러가지여건을고려하여품목의한정이불가피한 -63-

128 측면도없지않았지만이제우리나라의전기 전자제품의재활용정책도안정된상태에들어섰다고볼수있어대상범위의확대에근본적인어려움은없다고보여진다. 오히려우리나라의전자관련기업들이규모면에서나실질적인모든면에서이미국제화되어있는상태에국내적여건만고려하여다른선진국과다른정책을가져가는것은문제가있다고생각된다. 이제우리나라도모든전기전자제품으로그범위를확대하고있는유럽이나다른선진외국의제도와균형을맞추어야할시점에이르렀다고생각된다. 다만, 일부품목을단계적으로확대할것인지혹은전대상품목으로확대할것인지는한번검토해볼필요가있다. 일부품목을단계적으로확대할경우, 현재부담금제도에운영되고있는품목을중심으로검토해볼수있을것이다. 부담금대상품목중수거인프라를구축해자발적으로재활용을이행하는품목을우선적으로자원순환법대상으로편입하여대상품목의범위를단계적으로확대하는것으로현재가능대상품목으로는정수기나청소기를들수있다. 다만비대상전자제품의생산자가대부분중소기업으로생산자를중심으로수거체계를구축하는것이쉽지않다는문제점이있다. 가능하다하여도수거체계구축에시간이많이걸릴것으로예상된다. 기간이라는측면에서는일부품목의추가를통한단계적화대보다는준비단계를거쳐전품목으로일시에확대하는방안이더효과적이라고생각된다. 모든재활용은수집이기초가되어야하며수집되는자원의질이떨어지거나분리배출이불편한수집체계로획일화될경우제도의성과를가져오기어렵다. 따라서, 품목의확대는수집인프라의여건을동시에고려하여할것이다. 동시에제도의편입에따른혼란을방지하기위해제도를이행하는관련자가탄력적으로대응할수있는방안의마련이필요하다. 자원순환제도의대상품목을전제품으로확대하는것은국제적인기준에부합되는자원순환정책을만든다는의의도크다고볼수있지만, 현재법의미규제영역에서비체계적으로운영되고있는재활용시장질서의확립및순환자원의관리라는측면에서도큰의미가있다고볼수있다. 2) 품목확대에따른대상제품의분류방법전체품목으로확대할경우제품별로혹은제품군별로다른재활용의무율을부과하는방법은문제가있다. 다만앞서살펴본바와같이보급률자체가가구당제품 1개미만의대상제품이있어재활용의무를결정하는범위를구분해줄필요가있다. 이경우, 대상제품군을구분하여단위당재활용비율등재활용방법및기준을다르게주거나수거체계및재활용의무율할당방법의차이를줄수있다. -64-

129 이러한제품의군별분류는가급적 EU 나다른국가의예를따라가는것이국제표준 ( 사실상의표준화,standardization defacto) 을따른다는점에서유리하다.EU 의경우, 전체대상제품군을아래와같이분류하고있는데 (< 표 2.42> 참조 ) 이유럽방식을채용한다면매년새로운품목을추가하는수고를들수있다. 가전제품분야는다른업종에비하여기술개발의속도가빨라신규품종이자주새로이등장하고, 기존제품들이퇴출되는경우가많다. 예를들어최근몇년간디지털카메라나 MP3 플레이어등이많이구입되고있는데, 이들도이제폐기물로발생될시점이므로현재의우리나라제도상은새로이대상폐기물을추가하여야하나유럽방식을채택한다면이미카테고리 4에포함되어새로운추가가불필요하기때문이다. < 표 2.42> EU 의 WEEE 대상제품군 ( 예시 ) 분류 1 대형가전제품 적용제품 냉장고, 냉동고, 세탁기, 오븐, 전기난방기, 식기세척기, 전자레인지, 선풍기, 에어컨, 환기제품등 2 소형가전제품청소기, 다리미, 토스트기, 면도기, 드라이어, 커피메이커, 시계, 저울등 3 정보통신장비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스, 전화기, 휴대전화기, 계산기, 기타음성 / 화상 / 정보전송장비등 4 소비가전 TV, 라디오, 비디오카메라,VCR, 오디오등 5 조명기기가정용전등 / 조명기기, 형광등, 나트륨등, 네온사인등 ( 필라멘트전등제외 ) 6 전자공구드릴, 톱, 재봉틀, 선반, 용접기, 절삭장비등 ( 대형고정산업장치제외 ) 7 완구및레저장비기차 / 자동차경주세트, 비디오게임기, 러닝머신, 슬롯머신등 8 의료장비방사선치료장비, 심전도장비, 투석장비, 인공호흡기, 냉동기등 9 검사기기및컨트롤러 가스검출기, 난방조절기, 측정장비 / 컨트롤러등 10 자판기냉온자판기, 현금인출기등 ChinaRoHS 에서규정하는것처럼세부적으로품목 ( 대품목으로규정하고, 중품목, 소품목 ) 으로세분하여대상여부를판단하여제도를운영할수도있다.ChinaRoHS 의세분된품목을살펴보면, 대품목 38 개, 중품목 141 개, 소품목 654 개로분류하고있다. 유권해석을통해용어의사전적의미보다확대해석하여운용하는것이다.([ 그림 2.7] 참조 ) -65-

130 [ 그림 2.7] 중국 RoHS 의규제대상제품 ( 예시 ) 예를들어대분류를개인용컴퓨터로한다면중분류로컴퓨터시스템으로들어가는제품의부분품을중분류로중분류의소품목을소분류로단계적으로세분화하게된다. 이상의외국의사례를중심으로우리나라의현황을적용하여전자제품을분류하면다음과같이가정해볼수있다. 첫번째는현재의자원순환법기준에의거해서군별로나누는방식 ( 시나리오 1) 이고, 두번째는판매상에주로사용되는분류방식 ( 시나리오 2) 으로홈쇼핑, 인터넷쇼핑몰에서분류하는방식을가정하였고세번째는표준산업분류상의전자제품분류방식 ( 시나리오 3) 으로다음과같다. 가 ) 시나리오 1자원순환법에기준한전제제품군분류기준현재의 10 개제품군이포함된것으로군별로재활용의무율을결정하는방식으로이방식을취할경우, 개인용컴퓨터의경우, 하나의제품에대해두가지군으로나누어운영상의효율성이떨어질수있다.< 표 2.43> 은전자제품제품군별구분한예시를나타냈다. -66-

131 < 표 2.43> 전자제품제품군별구분예 1( 자원순환법기준 ) 제품군품목텔레비전 1. 오디오ㆍ비디오응용기기개인용컴퓨터 ( 모니터만해당한다 ) 개인용컴퓨터 ( 본체및자판을포함한다 ) 2. 통신기기이동전화단말기 ( 전지및충전기를포함한다 ) 3. 음향기기오디오 ( 휴대용은제외한다 ) 프린터 ( 잉크카트리지및토너카트리지를포함한다 ) 4. 사무기기복사기 ( 토너카트리지를포함한다 ) 팩시밀리 ( 토너카트리지를포함한다 ) 냉장고 5. 그밖의기기세탁기 ( 가정용으로한정한다 ) 에어컨디셔너 ( 자동차용은제외한다 ) 나 ) 시나리오 2 소비자인식이용이한판매형태별제품군분류방법 < 표 2.44> 전자제품제품군별구분예 2 제품군품목 주방가전기기생활가전기기영상음향기기사무기기 냉장고, 가스렌지, 전자렌지, 전기밥솥, 커피메이커등소형주방기기 에어컨디셔너, 난방기, 선풍기, 세탁기, 청소기, 정수기, 이미용가전등 텔레비전 ( 모니터포함 ), 오디오 ( 휴대용제외 ), 게임기, 비디오플레이어등 AV 기기 컴퓨터 ( 모니터제외 ),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 토너카트리지제외 ) 통신기기휴대폰 ( 전지및충전기포함 ) 소형가전기기 MP3 플레이어등 다 ) 시나리오 3 통계청의표준산업분류표를이용한분류방법 < 표 2.45> 는표준산업분류코드표의전자제품항목을참조하여분류해놓은것이 -67-

132 다. 표준산업분류의경우, 판매및제조를구분하고그내의세부사항을적용하는방식이다. 사용제품의주기능을중심으로분류하는방식이다. 대, 중, 소방식으로분류되어있어, 이방식을채택할경우, 세부적인품목의나열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 표 2.45> 표준산업분류코드표의전자제품항목분류 구분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컴퓨터및주변장치제조업 통신및방송장비제조업 영상및음향기기제조업 전구및조명장치제조업 가정용기기제조업 주요내용 컴퓨터제조업컴퓨터제조업기억장치제조업컴퓨터모니터제조업기억장치및주변기기제조업컴퓨터프린터제조업기타주변기기제조업유선통신장비제조업유선통신장비제조업방송장비제조업방송및무선통신장비제조업이동전화기제조업기타무선통신장비제조업 텔레비전, 비디오및기타 텔레비전 제조업 영상기기제조업 비디오및기타영상기기제조업 오디오, 스피커및기타음향기기제조업 라디오, 녹음및재생기기제조업기타음향기기제조업 전구 및램프제조업 전구 및램프제조업 가정용 조명장치 전기기기제조업 가정용비전기식조리및난방기구제조업 일반용 전기조명장치제조업 기타조명장치제조업 주방용전기기기제조업가정용전기난방기기제조업기타가정용전기기기제조업가정용비전기식조리및난방기구제조업 출처 : 국세청표준산업분류표 라 ) 각대안의비교먼저표준산업분류표에의한군별구분은각종통계의표준이되어있으므로정책수립에필요한기초정보를얻는데유용하다. 그러나표준산업분류의목적은재활용을중심으로분류하는목적과크게달라서재활용이어려운많은품목이대상으로포함될가능성이크다. 실제로본제도를운영하는당국의입장에서는사전적으로대상이되는품목의확정이어려워관리에커다란장애요소로작용하게될것이다. 2안 ( 소비자인식이용이한판매형태별제품군분류방법 ) 역시전자제품을판매하는일반적인관행에따른것으로재활용의목적에는적합하지아니하다. 또한모든품목을망라하고있지도않기때문에향후의제도발전에도움이되지못 -68-

133 한다. 현실적으로볼때 1안의분류방식이가장재활용의목적에적합하다. 폐제품의배출이나회수관행그리고재활용방법등을기준으로분류한것이라본제도상분류기준으로가장적합하며새로운상품이나타나게될경우각군에추가하는방식을통하여확대하게되며사전적으로품목의범위를확정할수있게되어행정관리상편리하다는장점이있다. 그러나이역시대상제품의범위를전품목으로확데하는경우전제품을포괄하기에는전자제품에대한대표성이떨어지고분류항목도너무적다는문제점을안고있다. 마 ) 제안이상각대안중에서현행자원순환법상별표에의한분류방식이가장장점이많은방안이나이방안이가지고있는대표성이나포괄성의무제를해결하기이해서는분류군의확대가필요하며우리제도의국제화라는측면에서궁극적으로는 EU 방식을지향해야할것으로판단된다.EU 방식은당장에대상이되는제품의종류가명문의제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모든품목이원칙적으로다해당이되기때문에우리의현재체제로는감당이어려울가능성이높다. 따라서우리는장기적인방향은 EU 방식으로가되우리의현재분류방식을절충하고군별대상품목을최소화하도록명시적으로나열하는열거방식에바탕을둔절충안을제시하고자한다. (1) 군별분류의필요성대상이전품목으로확대되고의무율이모든품목에공통으로적용되게되면종류의구분은사실상필요가없게된다. 그러나제도시행과정에서군별재활용의기준과방법을규정할수도있고 ( 특히대당재활용율 ) 실적인정기준이나방법, 재활용부과금부과기준이나방법을군별로차등화할수도있기때문에군별분류가필요하다. (2) 분류방식결정에있어서고려되어야할요건군별분류기준의결정에있어서고려되어야할원칙은바로군별분류를하는목적, 즉용도나필요성을얼마나잘충족시킬수있는가를고려하여결정되어야한다. 그러면서도재활용목적이외의기본원칙즉일반적인분류기준을크게벗어나서는안된다는원칙이준수되어야한다. -69-

134 1 분류기준의배타성 ( 비포괄성 ) 과명확성한군에속하는제품들은기능적, 기술적측면에서유사성이높아야한다.( 용도, 기술적특성, 사용자의공통성필요 ) 이는군을분류하는기준이명확 ( 기준의비포괄성 ) 해야한다는뜻이기도하다. 즉분류기준이포괄적이어서한제품이어느군에속하는지가애매하도록분류가이루어져서는안된다는뜻이기도하다. 이러한배타성과명확성의기준은기존의통계목적분류방식을크게벗어나서는안된다는것을시사한다. 기존의통계목적분류는이미이러한분류간의배타성과기준의명확성을최대로확보하고있기때문이다. 2 제품의외형적특성에따른분류재활용측면에서는같은기능과용도를가진제품이라도외형적특성이다르면다른군으로분류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외형적크기나중량의특성차이는회수나재활용등폐기물관리측면에서다른방식을필요로할수도있기때문이다. 3 재활용기술과여건의근접성기술적, 경제적, 기타측면에서재활용이용이한정도가한군에속하는제품들은비슷한수준에있어야한다. 사용자 ( 배출자 ) 의공통성, 회수방식이유사하고재활용의난이도나기술수준도비슷해야한다는것이다. 이기준은결국수집자와재활용사업자의영업범위를고려하여분류기준이결정되어야함을요구한다. 이기준이잘충족되면한군내애서특정품목으로의재활용편중현상이최소화될수있다. 그리고재활용기준비용의군별결정도가능하다. 4 제품의환경성기준한군에속하는제품들은환경성측면에서유사성이높아야한다. 유해물질함유라든가재질, 구조등재활용측면에서비슷한기술과방식이적용될수있는제품들로군이구성되어야한다는것이다. 이기준이잘지켜지면군별로차등화된재활용의기준과방법의설정이가능하다. 5 군분류의제한수많은종류의전기전자제품중에서다양한제품의특성을살리기위해서는분류군이많은것이유리하지만지나치게많은분류는관리나통계등의목적에서불필요한업무를발생시킴으로가능한한 10 개군으로제한한다. -70-

135 이중에서 1의기준은가장중요한것으로일반인들의종류에대한보편적인이해와다른통계자료의활용및다른행정제도나정책과의조화를위해서 1차적으로요구되기때문이다. 다른기준은이 1번기준을벗어나지않는범위내애서추가적으로고려되어야할것이다. 이러한측면에서 EU 의분류방식은일반적목적의분류체계를크게벗어나있지않고또우리제도도국제적흐름에맞춰나가야한다는점에서이번제안분류제도의기본으로활용되고있다. (3)EU 분류기준의조정 < 표 2.46> 은 EU 의분류기준을국내실정에맞게조정해본것이다. 3.IT 및통신장비 는기준 3 회수, 재활용의유사성측면에서 IT 장비와통신장비는많이달라서재분류하였다. 4. 소비자장비 는기준1의배타성이나명확성기준에맞지않아생활가전중에서사용량이많은 AV 기기를별도분류하였다. 6. 전기및전자도구 는기준 123에서포함된제품들이같은분류가되기는용도와기능이다르다. 이에, 스포츠장비제외하고통제, 검사장비로그범위를제한하여 9. 검사및통제기기 로하였다. -71-

136 < 표 2.46>EU 분류기준을한국형으로조정 E U 조 정 한 국 1. 대형가전 기준 2. 폐기물관리측면에서외형적특성에따른분 1. 대형가전 2. 소형가전 류 2. 소형가전 3.IT 및통신장비 기준 3 회수, 재활용의유사성측면에서 IT 장비와통 신장비는많이달라서재분류 3IT 장비 4 통신장비 4. 소비자장비 기준1의배타성이나명확성기준에맞지않음. 생활 5. 영상, 음향가전중에서사용량이많은 AV 기기를별도분류가전 5. 조명장비 13의기준에적합 ( 용도의차이, 배출특성의차이 ) 하여별도군으로분류 6. 조명장비 123기준에서포함된제품들이같은분류가되기는 7. 검사및통 6. 전기및전자도용도와기능이다름, 스포츠장비제외, 통제, 검사장제장비와기구비로범위제한.9 와통합기 7. 장난감및레저장난감과스포츠장비그외의어느군에도속하지않스포츠장비는제품을포함할수있는기타로분류 10. 기타 8. 의료장비 사용자특성, 배출특성을고려하여별도분류 8. 의료장비 9. 검사및통제기기 6으로통합, 배출, 회수측면에서별도분류의실익이없음 10. 자동판매기 용도나배출특성에있어서별도분류가필요 9. 자동판매기 위의분류기준을바탕으로다음과같이군별분류방안을제안한다.< 표 2.47> 과 같다. -72-

137 < 표 2.47> 제품군별분류제안 제품군해당품목 ( 예시 ) 1. 대형가전 2. 소형가전 3.IT 장비 4. 통신장비 5. 영상 음향가전 6. 조명기기 7. 전기장비 1.1 모든종류의냉장고, 1.2 세탁 건조기, 식기세척기 건조기, 1.3 오븐, 전기요리기기, 전기스토브, 요리및식처리용기타대형기기 1.4 전자렌지, 전기열판, 전기라디에이터, 에어컨, 기타중형기기 1.5 선풍기, 온열기, 기타열기기, 기타환풍기또는공기청정기, 쿠킹후드, 기타히터등 1.6 기타대형가전 2.1 진공청소기, 스팀청소기, 바닥 카펫청소기, 광택기 2.2 기타청소기기, 무선청소기, 베틀, 다리미, 토스터, 프라이어, 커피메이커, 소형주방기기 2.3 전기이발기, 헤어드라이어, 면도기, 마사지, 바디케어기기, 알람시계, 전자손목시계 2.4 기타소형가전 3.1 메인프레임, 미니컴퓨터, 출력기기, 기타중앙집중식데이터처리장비 3.2PC, 랩탑컴퓨터, 노트북, 모니터, 기타개인용전산기기 3.3 프린터, 복사기, 스캐너, 기타인쇄복합기 3.4 전기 전자타자기기, 계산기,POS, 기타저장및프레젠테이션장비 4.1 팩스, 텔렉스, 전화기, 무선전화기, 응답장비 4.2 휴대폰, 휴대폰용충전지, 충전기 4.3 텔레커뮤니케이션을사용하여소리, 영상, 및기타정보를전달하는장비 IT 장비기능이있는통신장비의경우, 중량비에따라, 대형의경우 IT 장비로인정 ( 예 ) 팩스 + 전화 + 프린터등의통신IT 복합기 ) 5.1 모든종류의텔레비전, 프로젝터 5.2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녹화기, 기타영상장비 5.3 하이파이, 홈씨어터, 엠플리파이어, 전축,CD, 오르간, 전자피아노, 기타음향기기 5.4 소형영상 음향가전 (PMP,PDP,GPS, 하이패스, 네비게이션, 비디오게임등 ) 5.5 충전기, 어댑터, 리모콘, 헤드폰, 안테나증축기, 무선스위치, 휴대용라디오 6.1 모든형광램프, 고압및저압가스램프,CFLs 6.2 빛의조절및발산을위한조명기기 7.1 드릴, 톱, 재봉틀, 전기망치, 스크류드라이버, 전기마모기, 전기스프레이, 글루건등 7.2 정원관리용기기 ( 살충기, 스피링쿨러등 ) 7.3 연기감지기, 열조정기, 온도계, 측정 계량기, 기타산업및가정용검사 통제기기 7.4 코인슬롯머신, 전기자전거, 런닝머신등전기스포츠레저장비 8. 의료장비 8.1 방사선장비, 심전도기, 투석기, 원자의학기, 혈액냉장고, 기타의료장비 9. 자동판매기 10. 기타 9.1 모든종류의자동판매기 9.2 현금인출기 1.1 전기사용장난감 1.2. 전기사용스포츠장비 -73-

138 3) 예외및유보기타필요조치모든제품으로범위를확대할경우에도산업용제품이나, 의료기기, 유사, 복합제품, 분리판매가능제품등특정품목에대한예외조치는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모든제품을포함시키되준비기간이필요한품목에대해서는예외를인정하거나필요한유예기간을허여하는것등이다. 먼저부분품 부속품을삭제할필요가있다. 자원순환법제2조 ( 정의 ) 는 전기 전자제품 은 전류나전자기장에의하여작동하는기계 기구 ( 부분품 부속품을포함 ) 로규정하고있다. 그러나제품에따른부분품, 부속품은브랜드및용도에따라다양성이높아제품의주기능을하는본체를대상으로하고부분품 부속품은삭제하는것이바람직하다. 예컨대, 휴대폰충전지연결잭의경우, 대부분이모든휴대폰과호환되어폐제품발생시함께폐기처분하지않는경우가대다수이다. 다른제품의충전시활용하거나, 혹은다양한장소 ( 회사등 ) 에비치하여부분품으로활용하거나그대로보관하는경우도있다. 이에, 폐기물의발생시마다부속품 부분품이함께발생한다고추정하기에는무리가있다. EU WEEE 에서도국가별자국법제정에대해서는지침내에서자유로운권한을부여하고있어, 각나라별로도대상제품의부분품을포함하는경우와그렇지않은경우가있다.(< 표 2.48> 참조 ) < 표 2.48> 각나라별대상제품의기준 나라별네덜란드독일프랑스 대상제품의기준제품본체제품본체및연결장치제품본체및연결장치 다음으로의료기기는해당제품이가지고있는제조과정상의특수성이존재하거나 13) 또한국내제작보다는대부분수입에의존하고있어해외 (EU) 적용기준과다른국내규정을해외업체들이준수하기도어렵다는현실이고려되어야한다. 의료용기기에대한유해물질사용제한제도적용은한시적규제유예가필요하며업계의준비가어느정도마련된이후대상으로편입하는단계적접근이필요하다. 의료기기의부분품은개별품으로도사용이가능하므로사용시기에따라품목을재분류하여적용하는것도가능하나, 이또한의료업계의상황을고려한단계적인접근이필요할 13) 의료기기는환자치료목적, 대체불가능성등의사유로유해물질함유가불가피한경우가많다. -74-

139 것이다. 4) 단기개선방안단기간에가장쉽게시행이가능한방안으로는사후관리제도의개편을동반하지않고사전관리제도분야만개선하는방안이있다. 제도운영의충돌을방지하기위해대상제품군적용대상을기존전기 전자제품 10 개품목으로유지하되 EU 의 RoHS 및 WEEE 와같이직류 1500 볼트이하, 교류 1000 볼트이하의전기전자제품으로기준을명확하게하고, 의료장비, 검사및통제기기등을제외하는방안이다. 사전관리제도의대상범위확대는기업의부담을최소화하는보완적대책과함께시행되어야한다. 사전의무의복잡한절차는산업의국제경쟁력을저해하는요소로작용할가능성이크므로, 절차의간소화와수출입절차에대한정비등제도의목적을달성할수있는범위내에서기업의부담을최소하는보완적조치가필요할것으로생각된다.( 뒤에서자세히언급 ) 추가적으로신제품출시에따른정부의유권해석을필요로하는제품에대해서는사전에제품군에대한명칭을명확히하고표준화하는별도의규정정비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예를들어, 개인용컴퓨터는 컴퓨터 로명칭을개정하되별도규정을두어컴퓨터의분류에 POS( 컴퓨터판매정보기록장치 ) 를넣는것이다. 이렇게제품의정보를명확히규정할경우의무생산자가대상제품의판단을보다쉽게할수있을것이다. 다음은민원의소지가있는품목별로나열하여개선방안을정리한것이다. 가 ) 개인용컴퓨터컴퓨터는데이터전달형태, 사용목적, 능력, 이용형태에따라다양하게분류된다. 환경성보장제도의대상이되는개인용컴퓨터는노트북형, 데스크탑형등과는무관하게논리적연산작용기능을제공하는것으로노트북,PC 본체, 모니터, 자판,PC 본체모니터일체형, 의료용기기를제어하는콘트롤 PC 등이며서버용, 휴대용전자계산기, 금융기기등은비대상으로분류하고있다. 이에, 개인용컴퓨터라는분류는합당하지않아보이며, 개인용컴퓨터 는 컴퓨터 로품목명조정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표 2.49> 는컴퓨터의분류방식을나타낸것이다. -75-

140 < 표 2.49> 컴퓨터의분류방식 분류방식데이터형태사용목적컴퓨터규모 ( 능력 ) 이용형태 종류 1 디지털컴퓨터 (DigitalComputer)2 아날로그컴퓨터 (AnalogComputer) 3 하이브리드컴퓨터 (HybridComputer) 1 범용컴퓨터 (GeneralPurposeComputer) 2 전용컴퓨터 (SpecialPurposeComputer) 1 마이크로컴퓨터 (MicroComputer) - 개인용컴퓨터 (PC;PersonalComputer): 데스크톱, 랩톱, 노트북, 팜톱,PDA - 워크스테이션 (Workstation): 개인용컴퓨터와미니컴퓨터의중간사양인컴퓨터 로주로서버 (Server) 에사용 2 미니컴퓨터 (MiniComputer) 3 메인프레임컴퓨터 (MainframeComputer)4 슈퍼컴퓨터 (SuperComputer) 1 과학기술분야 : 과학기술계산용을사용하여신속한계산을수행 2 일반사무용 : 많은종류의사무양식과데이터를효과적으로처리 3 병원등의의료업무, 자동제어등의공정용, 그래픽용, 출판용등 4 유통, 교육, 특정분야의관리등업무중심의컴퓨터와음성이나점자처리용 과같은특수매체를담당하는컴퓨터등 나 ) 휴대폰충전기현재양산되는휴대폰충전기는표준 21 핀을대다수채택하고있으며, 이는범용성이있어휴대폰이외에아이팟,DMB, 전자사전,MP3, 디지털카메라등기타소형전기 전자제품에두루사용되고있다. 14) 일반적인표준 21 핀형휴대폰충전기의경우, 완제품으로제조하여납품할경우단가가 1,500~2,000 원내외이며, 대당순익이 150 원정도로충전기 1대당재활용부과금은 08 년기준 114 원으로타전기 전자제품에비해단가상승률이상당히높다. 이에, 부분품으로보고제외하거나, 혹은재활용부과금을현실화시킬수있는방안이필요하다. 다 )POS(PointOfSale: 컴퓨터판매정보기록장치 ) 시스템 이는현재대상으로판단하고있으나, 업무편람또는환경부유권해석상대상으 로판단한다는구체적인근거가전혀없어별도의근거마련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라 ) 휴대용제품 휴대용제품제외에대한규정으로오디오에대한제품은제외되고있어, 신규시 14) 차량용시거잭을이용한충전기도동일하다. -76-

141 장진입제품에대한혼란이가중되고있다. 이에, 휴대용단서를삭제하여휴대용오 디오제품도대상으로삽입하던가아니면 10 개품목전체에대해서휴대용제품은 모두제외토록하여제품의형평성이제고되어야한다. 마 ) 세탁기현재, 상업용 ( 세탁소납품용등 ) 세탁기는제외되나의료용또는산업용컨트롤 PC, 프린터및산업용프린터 ( 산업용출력기, 출력프레스, 현수막플로터등 ) 는대상으로하고있다. 이에, 제품의형평성논란이가중될수있으므로상업용세탁기제품제외에대한별도단서를삭제하여상업용세탁기에대해서도대상으로삽입하거나아니면 10 개품목전체에대해상업용또는산업용, 의료용등에대해서일괄제외토록진행되어야할것이다. 나. 규제대상물질의조정및관리방안 1) 규제대상물질의조정대상품목의범위확대와함께사전규제대상인물질의종류도조정이필요하다. 기존에는 6종물질에대해서만규제를하였지만 2010 년 11 월전기전자제품유해물질제한지침개정안 (RoHS-2) 에대한합의문이채택되면서 4종의유해물질이추가될예정이므로, 국제적인규제를고려하여우리나라도다음과같은물질의종류를조정하는방안이필요하다. 신규추가 4종대상물질 : 1.Hexabromocyclododecane(HBCDD) 2.Bis(2-ethylhexyl)phthalate(DEHP) 3.Butylbenzylphthalate(BBP) 4.Dibutylphthalate(DBP) 2) 관리대상물질지정제도도입전기전자제품에포함되는유해물질의종류는소재의발전과신상품의개발, 제조기술의발전에따라줄어들거나늘어나게되며이에따라규제대상물질의종류와범위도변화될것이다. 이러한변화에신속하게적응하고기업들로하여금사전적인준비를촉구하는측면에서관리대상물질지정제도의운영도필요하다고생각된 -77-

142 다. 새로이사용하게되는유해물질과아직은유해성이크게나타나고있지않지만향후가능성이큰물질등을사전관리대상물질로지정하여이의사용에대한정보수집과모니터링을실시하는것은유해물질사용제한제도의발전에도도움이되고기업에대해서도정책시행에앞서준비기간을허여한다는이점이있다. ROHS 대상물질이나 JIG 15) 물질을기준으로관리대상물질을지정하고제조업자로하여금이의사용에대한정보를공개하거나당국에보고하도록의무화하는조치등을검토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된다. < 표 2.50> 사전규제대상물질의관리조정 ( 안 ) 대상물질의조정 ( 안 ) 유해물질규제대상 납, 카드뮴,6 가크롬, 수은,PBB,PBDE,HBCDD,DEHP,BBP,DBP 관리대상물질 ODS, 안티몬, 비소, 베닐륨, 비스머스, 니켈,PVC 등 3) 유해물질준수의무규제의구속력강화 유해물질규정을미준수시의과태료는미준수제품을유통한자에대한제재조 치이외의구속력이상당히떨어진다. 실질적으로의무생산자에게원천적으로규제 하는과태료규정은현재구속력이없다고할수있다. 이에생산자의성실한의무 이행및효율적인관리를위한규제의구속력을높일필요가있다. 그해결책으로 는먼저과태료를크게증액하는방안을생각해볼수있다. 그러나, 과태료는법적 한도가정해져있어상향조정하기는한계가있다. 다른방안으로현재의과태료를과징금체계로전환하는방법을생각해볼수있 다. 판매유통시킨제품수량에비례하여과징금을부과하는방식으로유해물질을 함유한제품으로소비자에게위해를끼쳤으므로그위해에상당하는 ( 위해의정도에 비례하는것으로판매수량에비례하는방식 ) 과징금을부과하는것이다. 이경우, 판매유통시킨수량을명확히확인해야할것이다. 또다른방안으로는 유해물질기준초과제품을언론에공개하는것이다. 이는제조업체의이미지타격 과불매운동등으로판매감소에큰효과를나타낼것이나, 제조업체의타격이너 무크고제품의유해성여부의진위에따른다툼이예상된다. 마지막으로문제가 발생한제품을회수하는조치를취하는것으로기준이초과되는모든제품에대한 회수명령제를도입하는방안이다. 15)JointIndustrialguideline 에해당하는물질의종류는매우광범위하여이중에서선별하여관리대상으로정하는작업이필요하다. -78-

143 < 표 2.51> 유해물질준수의무규제방안 유해물질준수의무규제방안 1안 2안 3안 4안 과태료를증액하는방안 ( 한계 ) 과징금체계로전환하는방안유해물질기준초과제품공개제도도입기준초과제품모든제품에대한회수명령제도입 4) 관리 감독규정신설및강화유해물질의종류를확대조정하는동시에효율적인운영관리를위해서는정부와기업이탄력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하는규정의신설과관리의기능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이에, 자원순환법내에유해물질관리운영규정을신설하여정부는유해물질사용제한의기본계획을주기적으로수립하고, 주기적으로규제대상물질을조정하는것이필요하다. 규제대상물질의조정은국제변화추세에부응하기위해단기 2~3 년간의조사및조정기간을거쳐 5년을주기로결정하는방법도생각해볼수있을것이다. 전자제품의장기재활용목표율또한 5년주기로결정하도록하고있어 5년을주기로규제물질의조정이이루어지면, 관련자가제도이행에따른혼란소지도거의없을것으로판단된다. 유해물질조정및제한에대한관련규정수립시기본계획상에는유해물질저감을위한기본전략및추진목표를결정하는내용을포함시켜, 체계적으로효율적인관리가될수있도록하여야하며, 사용제한유해물질종류 기준설정및예외규정등도필요할것으로보인다.(< 표 2.52> 참고 ) 또한, 체계적이고효율적인유해물질관리를위해서는신뢰성있는공인검사기관 ( 국립과학원, 화학시험연구원등 ) 을지정하여모니터링할필요성이있다. 국외에수출되는제품의품질과유해물질함유여부는관련기관이책임질일이지만문제가발생할시에는국가적위신과경제적부담을무시할수없기때문이다. 이에, 수출의경우기업내소속기관이있을지라도국가에서관리하는지정기관을두어신뢰성있는분석자료를생성하도록하고관련시험성적서가수입국에인정받아이중적인부담이되지않도록해야한다. 이러한적극적인관리감독을위하여사용제한유해물질종류, 함유기준설정및예외규정등에관한검토 조사및연구를목적으로한관계전문가등으로조사ㆍ연구반을구성하여운영하는방안도생각해볼수있을것이다. 추가적으로관리체계의모니터링시스템이필요하다. 효율적인관리가될수있도록지속적인유해물질기준초과여부에대한모니터링을주기적으로실시 -79-

144 하고, 유해물질초과제품에대한개선 사용중지명령등에관한제도의보완도필요할것으로보인다. 더하여, 장기적인제품의품목확대를고려한유해물질시험분석방법및기기를보다표준화하고시험분석이가능한연구기관을확대하여의무생산자가보다경제적 행정적으로용이하게제도를이행할수있도록하는조치도아울러마련되어야할것이다. < 표 2.52> 유해물질사용제한관련규정신설 ( 안 ) 유해물질사용제한관련자원순환법개정안 -제 00 조 ( 제품의유해물질사용제한기본계획의수립등 ) 1 환경부장관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제품의유해물질사용제한기본계획 ( 이하 기본계획 이라한다 ) 을 5년마다수립하여야한다. 2 환경부장관은기본계획의수립에앞서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한후 환경정책기본법 제37 조에따른환경정책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 3 기본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 ( 이하 제품 이라한다 ) 의유해물질을저감하기위한기본전략및추진목표 2. 제품제조단계유해물질사용현황과향후전망 3. 사용제한유해물질종류 기준설정및예외규정보완계획 4. 유해물질사용제한을위한각종사업시행에드는재원조달방안 5. 유해물질사용제한제도와관련된기관및국제기구등과의협력계획 6. 그밖에유해화학물질관리를위하여필요한사항 4 환경부장관은제조단계사용제한유해물질종류, 함유기준설정및예외규정등에관한검토 조사및연구를위하여관계전문가등으로조사ㆍ연구반을구성하여운영할수있다. 5 환경부장관은기본계획을수립하면지체없이그내용을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6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기본계획에따라소관사항에속하는시책을수립 시행하여한다. 다. 재질구조개선제도 1) 개선명령제시행 재질구조개선은사전적측면의규제이나사후재활용의효율성, 경제성제고를 위한것이다. 그러나앞서언급한바와같이재질구조지침을강제화하기란쉽지 -80-

145 않다. 이에, 재활용의용이성이지나치게강조되거나기본적성격에침해되지않는범위내에서의개선이필요할것이다. 이를해결하는첫번째방안으로는상품의기본성격과크게위배되지않는범위내에서효율적인재활용에기여할수있도록하는개선명령제를생각해볼수있다. 개선명령제는재활용사업자의민원사항을기본으로추진하는것으로재활용사업자의제안요청에따라재활용에심각한지장을초래하는부분의개선안으로받아들인후개선이필요한부분을객관적으로증명할수있도록공적인심사기구를통해재질구조의개선지침을마련한다. 이검증된지침은생산자가반드시이행하도록함으로써재질구조개선에기여하게되는것이다. 현재의자율적인이행지침과는반대로재질구조개선을위한법적구속력은강력해지며, 동일한유사제품에대한재활용과정상의효율성을제고하므로재활용량과재생원료의품질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게되는장점이있다. 다만, 이경우공적인심사기구를별도로구성하여야하며, 향후출시되는제품의재질구조개선을공표, 홍보하는등의적극적인노력이필요하며, 미이행시의규제수단이강화되어야할필요성이있으며, 재질구조개선에따른관리 감독등도강화하는등관련행정업무가증가하는단점이있다. 2) 보고의무및인센티브제도또다른방안으로는재질구조개선은기업의자율적인책임으로하되매년재질구조개선실적을보고하도록의무화하고이를공개하여우수실적에대한인센티브를부여하는방안이다. 광의적이고거시적인형태로설정하여기업이자율적으로의무를확대 이행토록하는것으로자율적인이행성과에따라정부는적극적인인센티브 ( 세금감면등의별도혜택 ) 를부여하는방식이라할수있다. 전자의경우는재활용의무제도인사후관리와같은실적중심의양적결과를얻을수있으며, 이결과에따라재활용처리기술개발도동시에기대해볼수있다. 그러나, 지침마련을위한시간과노력이많이발생하는단점이있다. 또한, 정보화로인한신제품의출시등제품트랜드의변화가빠른현실에서규정을마련하고집행하는속도가맞춰질수있을지의문이다. 후자의경우, 현행보다법적구속력은떨어지나, 사회적인유인책으로기업의자발적인참여를유도하는효과적인방법이라할수있다. 이를현실화하기위해서는우선현재의처분시스템 ( 재활용공정상의효율성제고를위한 ) 을고려한설계가이드라인을기업에제시한다. 동시에기업의개선노력효과를정량평가를위한평가시스템을구축하고실질적인개선여부를객관적으로평가할수있는심사기구를두어그결과를적극적으로평가하도록한다. 이러한기업 -81-

146 의자발적참여를극대화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정부 - 기업간의커뮤니티가보 다확대되어야할것이며동시에정부는파격적인인센티브제도입등을통한적극 적인유인책필요하다. 3) 추가적조치관련제도 ( 재질구조개선제도와자원순환성평가제도 ) 간의중복성, 혼란성의요소제거가필요 16) 하다. 가전제품의재질과구조개선평가방식을보면구모델과신모델간의비교방법으로신모델이구모델에비해우수하면 1초과, 재질구조개선이이루어진것으로판단된다. 제품의재질이나구조가새로운기술개발이나추가적인기술적변화없이 1년동안, 그리고매년큰변화를가지기어려운점을감안하면이같은평가는사업자단체를중심으로형식적으로이루어졌다. 자원순환성평가제도또한생산자가폐기물발생억제를위한것으로재사용가능성, 재생이용가능성등을평가하고있으므로두제도를통합하여발전시키는것이필요하다. 또한, 관리주체의통일화, 혹은유기적결합을통해생산자의혼선방지를유도해야한다. 사전 사후관리제도는재활용을극대화하기위한측면의공동을목적을취하는반면, 생산자입장에서는관리기관이이원화되어있어효율성저하및행정비용낭비가일어나고있다. 이에, 사전 사후운영관리주체를통일화하거나현재보다는유기적인결합이필요하다. 이결과사전부분에서의유해물질발생예방및재질구조개선이폐기물의원천적인발생을줄이고재활용의실적증대에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재활용분야 가. 폐금속자원재활용활성화를위한대상확대안 1) 폐금속자원의종류및현황폐금속자원은휴대전화 PC 가전제품등폐전기 전자제품및폐자동차등에포함된각종금속자원의총량을의미한다. 그림 2.8] 은폐금속자원의종류를나타냈다. 16) 폐기물재활용규제선진화방안 - 포장및가전폐기물을중심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p34 인용 -82-

147 [ 그림 2.8] 폐금속자원의종류 전기전자제품은일반적으로전류나전자기장에의하여작동하는기계 기구 ( 부분품 부속품포함 ) 를말하며, 생산자책임재활용 ( 생산자책임재활용 ) 제도에서는 10 종을규정하고있다. 생산자책임재활용대상전기 전자제품으로냉장고, 세탁기,TV, 에어컨, 컴퓨터 ( 이상 '03 년 ), 오디오, 휴대전화 ( 이상 05 년 ),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 이상 '06 년시행 ) 등이다.< 표 2.53> 은국내폐금속자원의총량을나타낸것이다. < 표 2.53> 국내폐금속자원의총량 ( 단위 : 톤, 천톤 ) Ag Au Pt Pd Al ( 천톤 ) Cd Co Cr Cu ( 천톤 ) Fe ( 천톤 ) , Mn ( 천톤 ) Ni Pb ( 천톤 ) Sn ( 천톤 ) Zn Mo Si Mg Sb Li 20 1, , ) 폐금속자원활성화의필요성및기대효과폐금속자원활성화를통하여기대되는효과는환경개선효과와일자리창출등경제적효과가있다. 먼저환경개선효과를보면폐금속을재사용하고재활용하면원광에서생산되는금속보다 60~95% 이상에너지가절약할수있다. 특히알루미늄의경우최대 95% 정도로에너지절감효과가있으며구리 85%, 철강 74%, 아 -83-

148 연 63%, 납 60% 순으로나타난다. 폐전기 전자제품을재활용함에따라매립소각시발생하는 CO 2 배출량을감소하여기후변화에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폐전기 전자제품의금속자원을생산하는과정의 CO 2 배출량은 1백 5십만톤으로폐금속자원의 80% 를재활용하면 CO 2 잠재적감축량은 1백만톤정도이다. 이에, 매년추가되는폐전기 전자제품의 80% 를재활용할경우약 9만톤의 CO 2 감축된다. 다음으로폐전지전자제품을재활용함으로써매립, 소각등으로처리할경우발생되는수거, 운반및처리의직접비용의절감효과가높다. 경제적효과는폐전기전자제품에함유된금속을회수재활용함으로서금속자원생산이나수입에소요되는비용을줄이는자원절약비용과재활용과정에서의고용창출로나타난다. 부수적으로공공재활용기반시설, 자원순환특화단지, 생태산업단지를운영함으로인근지역발전에기여하는부분도경제적효과로볼수있다. 이러한경제적효과를고려한전기 전자제품등국내폐금속자원보유량의경제적가치는약 3조 439 억원 ( 자동차포함시 14 조 1,237 억원 ) 으로추정되며, 매년약 5,409 억원 ( 자동차포함시 1조 910 억원 ) 의폐금속자원이발생한다.(< 표 2.54> 참고 ) < 표 2.54> 국내폐금속자원의경제적가치 구분 총계 TV 냉장고세탁기에어컨 PC 오디오휴대전화복사기팩시밀리프린터자동차 보급대수 190,0424,63730,22416,788 9,084 14,933,582 67,032 ( 천대 ) ,663 16,800 총가치 141,2374,37211,488 9,729 3,242 3, ( 억원 ) 1, ,845 연가치 10, ,494 1,271 ( 억원 ) ,501 출처 : 환경부, 폐금속재활용대책,2009, 관계부처합동 3) 국내외사례폐자원의재활용을촉진하기위한사례를보면국내적으로는지역단위자원순환망구축사업이추진중에있다. 정부는향후,4 개권역자원순환망을추가로조성하고, 지역 ( 권역 ) 별자원순환망의연계 통합을통해광역적 국가적수준에서관리 운영하는 국가자원순환망 으로확대할계획이다. 현재전주권자원순환망과단양권자원순환망구축사업을추진하고있다. 한편외국에서는선진국의폐금속자원재활용정책을살펴보면, 미국, 일본, 독일등은산업원료로활용되는금속 -84-

149 자원의 40% 이상을폐금속자원이용하고있으며폐금속자원을자원화함으로 CO 2 배출량을절감, 기후변화에대응함으로써녹색성장을달성한다.< 표 2.55> 는선진국 의폐금속자원재활용사업현황을정리한것이다. < 표 2.55> 선진국의폐금속자원재활용사업현황 국명회사주요사업내용 아키타희소금속주식회사 - 희소금속회수 재활용전업 - 아연제련공정스크랩에서갈륨, 인듐메탈, 이산화게르마늄등회수 일본 고사카제련 ( 주 ) - 폐금속칩, 폐전자기판등에서재활용원료조달진행 - 자동차의슈레더더스트, 폐전자기판등에서금 은 동을전생산량의 20% 이상, 백금, 팔라듐등은 90% 이상생산 생산량확대를위해재활용원료대응형의신형로도입 벨기에유미코어 ( 주 ) - 07 년도에코발트등 17 종의귀금속및희유금속재활용 생산 (83 억유로매출, 종업원 1,878 명 ) 4) 활성화방안 가 ) 수거체계개선 (1) 지지체수거시스템광역화 현재폐기물의수거시스템은기초지방자치단체, 생산자및기타개인수거업자로분산되어있으며기초지방자치단체의수거거점인공공재활용선별장이부족 (232 개지자체중 156 개운영중 ) 하여수거실적을저조하게만드는원인이되고있다. 이러한분산된수거시스템을통합하여여러자지단체를포괄하는광역수거시스템을구축하게되면부족한선별장의문제도해결하고수거, 운반시스템의표준화와규모의경제를통하여비용절약을기대할수있다. (2) 폐금속자원의공공선별장확대 / 금속자원의비축규모확대 / 폐금속 분야별수거캠페인 / 대국민홍보및상시수거체계 / 장려금지급 (3) 대형폐가전제품수거체계개선 현행가정에서배출되는대형폐가전제품의수거체계는지자체별대형폐가전 -85-

150 [ 그림 2.9] 현행지자체의대형폐가전수거체계도제품별수수료를지불하고스티커부착한후배출하거나재활용센터에서무상으로수거하는체계를갖추고있다. 현대형폐가전제품수거체계도는 [ 그림 2.9] 에나타냈다. 이러한수거체계의이원화는폐가전의재활용을저해하는요인이될뿐만아니라집하장및재활용센터에수거된폐자원의관리에따른어려움이있다.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서는지자체와리사이클링센터 (R/C) 의연계를강화하여폐금속자원의수거 운송의광역화및선진화물류시스템을체계를갖추도록할필요가있다. 더나아가지자체, 재활용업체, 생산자간의협약을통해일정규모이상집하된폐가전을무상운반 처리체계를구축함으로써배출수수료를조정및면제하는방안을고려, 폐가전제품의배출수수료를합리화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또한소비자가배출하는폐가전제품수거체계를개선하여인터넷포털과수거전용전화등운영하여당일제및예약제수거체계를갖추는방법도고려해볼수있을것이다. 이러한개선안을통해지자체는폐가전수거 인수및보고체계와재활용센터를활용한재이용을활성화할수있을것이다. [ 그림 2.10] 대형폐가전제품수거체계개선도 (4) 소형전기 전자제품및금속류수거체계개선가정에서배출되는대형폐가전제품의경우 ( 냉장고, 세탁기,TV 등 ) 판매업자로부터소비자가구입한신제품의구입시구제품을수거하는방법또는종량제지침에따른지자체별수거및관리 처리의이원적체계로운영되고있다. 소형전 -86-

151 기 전자제품 ( 청소기, 선풍기, 다리미,MP3 등 ) 및금속류의경우는판매업자를통한수거및지자체별수거방법에따라관리처리되기보다는종량제봉투내의무단배출및민간재활용업체가무상으로수거해하는경우가많다. 민간재활용업체는폐소형가전제품간단히수리하여재사용하거나중고수출한다. 이러한이유로폐소형전기 전자제품의실질적인재활용실적을파악하기어렵다. 지자체단위별로소형폐가전제품및금속류분리배출제를도입하여생활쓰레기와함께혼재되어배출되는폐소형가전자원화낭비를줄이도록별도의폐전자제품수거체계를구축할필요가있다. (5) 휴대폰등폐금속자원의수거체계개선 2008 년도폐휴대폰의추정발생량 (18,260 천대 ), 생산자책임재활용재활용량 (8,608 천대 ) 로생산자의재활용의무율 (19.8%) 로재활용실적이낮은편이다. 이러한이유는대부분의소비자들이폐휴대폰처리방법에정보부족및개인정보에대한유출을꺼려폐휴대폰개인보관등의원인이가장큰요인이다. 또한도심지역에비해도서지역의수거체계가미흡한실정도재활용실적을낮게하는요인으로판단된다. 따라서, 폐휴대폰공동수거캠페인등을실시, 폐휴대폰의배출방법, 홍보를통하여수거체계를마련한다. 예를들어휴대폰제조사, 대리점및 AS 센터, 이동통신사판매대리점에수거함을설치하거나사회적기관들 ( 종교단체, 은행, 학교, 백화점, 마트 ) 에상시수거함을만들어소비자가손쉽게폐휴대폰을재활용할수있는여건등을조성한다. 나 ) 폐금속재활용업허가제도개선현재 1사전적합성검토와 2시설설치ㆍ허가의 2단계로이루어지는허가절차를 1단계로축소하여사전적합검토절차를면제한다. 그리고폐기물의성상 특성 및 업종별위험성 등에따라최소한의시설 장비기준만구비토록하고 직원 5인이하사업장 또는 유해하지않는폐기물을재활용하는사업장 등의경우폐기물처리기사등기술능력기준적용을제외하는등허가기준완화도필요하다. -87-

152 1 단계 : 사전적합성검토 2 단계 : 시설설치ㆍ허가 사업 계획서 신청 계획서 검토 적합 통보 시설 설치 허가 신청 허가 [ 그림 2.11] 재활용업허가단계 사전적합성검토기간 : 법적기간 2 년, 실제소요기간 3~6 개월 출처 : 폐금속자원재활용대책,2009, 환경부 다 ) 내수기반보호등지원정책시행귀금속스크랩에부과하는수입관세인하등을통하여해외저가불량품으로부터내수산업을보호하는한편중고품및폐제품수출을통한재활용실적에대해서수출관세를부과하는등폐금속자원에대한수출입관리감독기능을강화하여국내폐금속자원을보호하기위한대책마련이필요하다. 폐금속자원의수집ㆍ운반업에대한신고제도입으로환경적으로위해성이적은금속은일반폐기물과동일한기준과방법으로수거운반할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 현재 EPR 대상인폐전기ㆍ전자제품 (10 종 ) 은일반차량으로운반이가능하지만 EPR 대상이외폐제품과사업장폐기물은수집ㆍ운반허가를받은차량만운반이가능해재활용업체들은높은수송비를부담하고있는실정이다. 미신고대규모고물상을재활용신고대상으로전환하여무자료ㆍ음성적거래를방지함으로서금속자원의흐름을파악할수있다. 폐기물중간처리업및재활용허가기업에대한산업단지입주를허용하며폐금속자원재활용업체에대한창업 기술지도프로그램확대, 재활용융자금확대및금리인하, 서비스산업으로분류되어있는재활용업체에대해서도제조업과동등한수준의조세혜택을부여하는세제개편, 그리고재활용업체에대한인력지원제도입등의방안도검토가필요하다. 5) 폐금속재활용활성화를위한대상확대방안 가 ) 필요성모든폐전기전자제품은희귀금속을함유하고있어서폐금속자원화의대상이될수있다. 그러나이들제품중에는재활용비용보다추출되는금속의가치가더높아서시장에서자율적으로재활용되는품목이있는가하면재활용금속의가치에 -88-

153 비하여비용이너무높아시장에서자율적으로재활용이이루어지지않는품목도있다. 이렇게시장에서자율적으로재활용이이루어지지않는품목에대해서는인위적인지원이필요하며환경성보장제도에의한의무재활용제도는이러한지원책으로시행되는것이다. 그런데우리나라는현재수많은전자제품중에서오직 10 개품목만의무재활용대상으로되어있어서재활용에대한지원대상이매우한정되어있으며이러한제한은우리나라의폐금속자원재활용의중대한걸림돌로되어있다. 따라서폐금속자원화활성화를위한첫번째대책은환경성보장제도의사후관리분야인의무재활용대상을전품목으로그범위를확대하는것이될것이다. 나 ) 범위확대방안이러한범위확대의방법은앞서사전관리분야에있어서범위확대와궤를같이하는것으로균형화측면에서사전관리대상과사후관리대상의범위는상호일치시킬필요가있다. 범위확대를위해서는전기전자제품을하위세분류군으로나눌필요가있으며분류방법은앞서사전관리제도에서제안된분류방법을적용하면될것이다. 그리고제도의적용범위에맞도록생활폐기물로버려지는폐전기전자제품으로범위를제한하는것이제도의목적이나실행의편의상필요한일이다. 범위제한의기준은유럽과같이 1,000 볼트직류 1,500 볼트이하의제품으로한정하여산업시설대상을제외하는것이바람직하다. -89-

154 < 표 2.56> 제품군별분류제안 제품군해당품목 ( 예시 ) 1. 대형가전 1.1 모든종류의냉장고, 1.2 세탁 건조기, 식기세척기 건조기, 1.3 오븐, 전기요리기기, 전기스토브, 요리및식처리용기타대형기기 1.4 전자렌지, 전기열판, 전기라디에이터, 에어컨, 기타중형기기 1.5 선풍기, 온열기, 기타열기기, 기타환풍기또는공기청정기, 쿠킹후드, 기타히터등 1.6 기타대형가전 2. 소형가전 3.IT 장비 4. 통신장비 5. 영상 음향가전 6. 조명기기 7. 전기장비 2.1 진공청소기, 스팀청소기, 바닥 카펫청소기, 광택기 2.2 기타청소기기, 무선청소기, 베틀, 다리미, 토스터, 프라이어, 커피메이커, 소형주방기기 2.3 전기이발기, 헤어드라이어, 면도기, 마사지, 바디케어기기, 알람시계, 전자손목시계 2.4 기타소형가전 3.1 메인프레임, 미니컴퓨터, 출력기기, 기타중앙집중식데이터처리장비 3.2PC, 랩탑컴퓨터, 노트북, 모니터, 기타개인용전산기기 3.3 프린터, 복사기, 스캐너, 기타인쇄복합기 3.4 전기 전자타자기기, 계산기,POS, 기타저장및프레젠테이션장비 4.1 팩스, 텔렉스, 전화기, 무선전화기, 응답장비 4.2 휴대폰, 휴대폰용충전지, 충전기 4.3 텔레커뮤니케이션을사용하여소리, 영상, 및기타정보를전달하는장비 IT 장비기능이있는통신장비의경우, 중량비에따라, 대형의경우 IT 장비로인정 ( 예 ) 팩스 + 전화 + 프린터등의통신 IT 복합기 ) 5.1 모든종류의텔레비전, 프로젝터 5.2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녹화기, 기타영상장비 5.3 하이파이, 홈씨어터, 엠플리파이어, 전축,CD, 오르간, 전자피아노, 기타음향기기 5.4 소형영상 음향가전 (PMP,PDP,GPS, 하이패스, 네비게이션, 비디오게임등 ) 5.5 충전기, 어댑터, 리모콘, 헤드폰, 안테나증축기, 무선스위치, 휴대용라디오 6.1 모든형광램프, 고압및저압가스램프,CFLs 6.2 빛의조절및발산을위한조명기기 7.1 드릴, 톱, 재봉틀, 전기망치, 스크류드라이버, 전기마모기, 전기스프레이, 글루건등 7.2 정원관리용기기 ( 살충기, 스피링쿨러등 ) 7.3 연기감지기, 열조정기, 온도계, 측정 계량기, 기타산업및가정용검사 통제기기 7.4 코인슬롯머신, 전기자전거, 런닝머신등전기스포츠레저장비 8. 의료장비 8.1 방사선장비, 심전도기, 투석기, 원자의학기, 혈액냉장고, 기타의료장비 9. 자동판매기 10. 기타 9.1 모든종류의자동판매기 9.2 현금인출기 1.1 전기사용장난감 1.2. 전기사용스포츠장비 -90-

155 다 ) 예외및유보기타필요조치모든제품으로의범위확대의경우에도산업용제품이나, 의료기기, 유사, 복합제품, 분리판매가능제품등특정품목에대한예외조치는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모든제품을포함시키되준비기간이필요한품목에대해서는예외를인정하거나필요한유예기간을허용하는것등이다. 먼저부분품 부속품을삭제할필요가있다. 자원순환법제2조 ( 정의 ) 는 전기 전자제품 은 전류나전자기장에의하여작동하는기계 기구 ( 부분품 부속품을포함 ) 로규정하고있다. 그러나제품에따른부분품, 부속품은브랜드및용도에따라다양성이높아제품의주기능을하는본체를대상으로하고부분품 부속품은삭제하는것이바람직하다. 예컨대, 휴대폰충전지연결잭의경우, 대부분이모든휴대폰과호환되어폐제품발생시함께폐기처분하지않는경우가대다수이다. 다른제품의충전시활용하거나, 혹은다양한장소 ( 회사등 ) 에비치하여부분품으로활용하거나그대로보관하는경우도있다. 이에, 폐기물의발생시마다부속품 부분품이함께발생한다고추정하기에는무리가있다. 나. 재활용의무율제고방안 1) 회수체계개편을통한재활용확대의무생산자범위확대 ( 판매업자회수의무부과방안 ) 가 ) 배경및필요성 (1)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주책임자제도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하에서재활용의책임은생산사슬내에있는모든생산자 (Alproducersin productchain : 소재업체, 제조업체, 판매업체 ) 의공동책임이나시장지배력이큰생산자를법적의무자로하는주책임자제도이다. 이러한주책임자제도는법규정상의의무생산자가단독으로재활용책임을부담하게하려는것이아니라주책임자의시장지배력을이용하여책임의일정부분을다른생산자에게전가함으로써자율적인역할재분담을통하여생산사슬내의모든생산자간의공유책임제도를구현함을목적으로하고있다. 우리의자원순환법은제도도입당시시장지배력이가장큰생산자인제조업체를법률상의무생산자로규정하고제조업자 ( 수입업자 ) 에게는폐제품의재활용의무를부여한반면, 판매자에게는 -91-

156 별도의재활용의무를부여하지않고있으나시장지배력이제조업체에게전속되어있던제도시행초기에는제조업체를통한의무와역할의재분담 ( 예컨대대리점에대한회수의무부과등 ) 이가능하였고이로서효율적인공유책임제도의구현이가능하였다. (2) 판매업체의경제적지위변화와주책임자제도의한계최근에와서제조업체중심의시장지배에커다란변화가일어나고있다. 전기 전자제품의판매에있어서도과거제조 수입업자 ( 이하생산자 ) 가직접관리 통제가가능했던전속대리점판매에서최근대형할인점, 백화점, 온라인등전문판매업자 ( 이하판매자 ) 에의한판매로다변화하고있는추세이다. 이에따라, 제조업체자체대리점을통한직판비중은계속감소하고인터넷쇼핑,TV 홈쇼핑, 전문매장, 대형마트판매는지속적으로증가, 휴대폰은 90% 이상이통신사의대리점 / 판매점을통해공급되고있다. 결국, 제조업체가재활용책임을판매업체로전가할수없게됨에따라제조업체를통한재활용관련의무와역할의재분배가의도대로시행되지못하는실정이다. 이러한여건변화를반영하여판매업자에게수동적인회수의무 ( 소비자가원할경우신제품과교환으로폐제품의회수 ) 를부여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수동적인회수의무만으로는현재의변화된판매물류체계에서필요한수량의폐제품회수를기대하기어렵다. 이에, 제조업자만으로는회수가잘안되는품목을판매업자를통하여회수하게함으로서수거율을향상시킬수있으며, 판매업자에의하여회수되는폐제품의회수후처리과정의투명화및적정성을확보할필요가있다. 이제는판매업자에대한회수의무를확대하여야하며주의무생산자로규정했던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변화도불가피하다. 이제는제조업체와판매업체를공동주책임자로규정하여책임을공유하게하는것이생산사슬내의모든생산자간의공유책임제도를기조로하는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원칙구현을위하여필요한과제가되었다. (3) 그외에도판매업체등이회수의무를분담해야하는사유재활용제도의정책목표달성측면에서제품을최종적으로보급하는판매사가수거하기에도가장적합하다. 생산자와, 판매자, 소비자등제품의전과정에걸쳐관계자에게적정의무를부과하는것이합리적이다. 유럽, 미국등경쟁국에서도생산자 (producer) 의개념을폭넓게보고있고, 판매업자에도재활용에관한의무를부과하고있다. -92-

157 EU 의경우에도대부분의국가에서판매업자가가정배출 WEEE 에대한물리적 재 정적책임을지고있다.< 표 2.57> 은유럽각국의가정배출 WEEE 에대한판매업자 의물리적 재정적책임을나타냈다. < 표 2.57> 유럽각국의가정배출 WEEE 에대한판매업자물리적 재정적책임 판매업자의책임여부 의무부과 의무부과없음 나라명 오스트리아, 덴마크, 리투아니아, 포르투갈, 벨기에, 룩셈부르크, 영국, 핀란드, 아일랜드, 말타, 슬로바키아,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체코, 폴란드, 스페인 그리스, 에스토니아, 헝가리, 스웨덴, 루마니아, 독일, 라트비아, 사이프러스, 불가리아 캘리포니아의경우소매업자에대하여 2007 년 7월 1일이후 폐제품의무료반환및수거시스템을구축 하도록의무화하고, 해당조항을만족하지않는경우역내판매를제한하도록규정 17) 하고있다. 또한일본의경우소매업자는소비자로부터폐제품의회수를요구받을경우판매한폐제품을회수하여야하며, 지방자치단체는수집한폐제품의제조업자에대한인도할의무가있다. 18) 중국의경우, 폐가전자제품회수에관한조례를통해판매자및 A/S 기관의의무로폐가전제품의회수및인증업체를통한처리및재활용의무를부여하고있다. 나 ) 국내판매업자의현황및의무부여방안 (1) 전자제품판매업자의현황과거전문소매점에서만구입할수있던전기 전자제품은산업화, 도시화등으로인해이제, 다양한판매루트를통해소비자가접하게되었다. 제조 수입자의재정관계에따른판매방법은크게두가지로분류해볼수있으며제조업체의판매위탁을받아판매대행을하는업자와스스로제품을구매하여재판매하는사업자로나누어져있으며현재는재판매업자가주류를이루고있다. - 판매대행 : 상품의제조및소유자가도매 소매업자에게기한을정하여판매업 무를위탁하는방식으로수수료수입으로운영. 주로위탁받은제조사의제품중 심으로판매 ( 매출액의일정비율에해당하는수수료지급 ) 17)CelPhoneRecyclingActof ) 특정가정용기기재상품화법 -93-

158 - 재판매업자 : 스스로제품을구매하여재판매하는사업자 ( 판매마진 ) 예 ) 하이마트, 전자랜드, 리빙플라자, 하이플라자, 이마트, 홈플러스, 백화점, 이 동통신사 ( 단말기주문구매 ) 등 또한판매기법에따라, 온라인판매, 홈쇼핑판매, 방문판매등의다양한방법이 있으며, 분류하면 < 표 2.58> 과같다. < 표 2.58> 판매기법에따른판매업자분류 구분 판매대행업자 (consignmentsale) 재판매업자 (resel) 판매기법 일반대리점, 대형소매점, 인터넷포털 ( 개인 ) 위탁판매, 홈쇼핑 일반대리점, 대형소매점, 온라인, 홈쇼핑, 방문판매, 인터넷개인소매, 소규모상점, 무점포판매 휴대폰의경우, 가전제품과는또다른다양한유통구조를가지고있다. 이러한판매구조는제품의특성, 제조사및통신사에따라서도다른양상을나타내고있다. 대게, 직영점과별도법인에납품하는특수유통체계로구분할수있으며, 직영점을제외하고는수수료 ( 이동통신서비스수수료수입의 5% 내외 ) 판매계약을맺고있어, 폐휴대폰을수거하기위해서는별도의수수료계약이필요하다는것이업계의의견이다. 19) [ 그림 2.12] 휴대폰의유통구조 1) 19) 이전에는기변에따른단말기보조금지급을통하여그휴대폰의회수가원활하게이루어졌으며이보조금이소비자에대한인센티브로작용하였다고함. 폐휴대폰을소비자로부터무리없이회수하기위해서는이단말기보조금수준의별도수수료 (10,000-30,000 원 ) 가필요하다고주장하고있음. -94-

159 < 표 2.59> 는 SKT 의판매구조현황을나타낸것이다.SKT 의경우, 총 5개본부 37 개마케팅팀으로구성되어있으며, 대리점의형태별로직접망, 준직접망 ( 위탁매장 ), 간접망 ( 일반대리점 ) 으로구분할수있으며, 간접망은 82.6% 로대부분최종판매자는개인사업자이다. < 표 2.59> SKT 의판매구조현황 구 분 내용 비율 (%) 직접망 PS&M( 판매자회사 ) 1.6% 준직접망 위탁매장,SKN 직영매장 15.8% 간접망 일반대리점 82.6% 판매업자의의무부여는결국재활용과정상의회수를용이하게하기위한것으로 판매루트및회수의용이성고려하여회수의무부과방식을고려하는것이바람직 ( 이후에자세히언급 ) 하다. (2) 판매업자의전기 전자제품시장에서의비중 1 대형가전대형가전의경우,1 차재판매업자로제조사의펀드로구성된제조사의재판매업자 (LG 하이플라자, 삼성리빙플라자 ) 와기타별도법인으로구성된재판매업자 ( 하이마트, 전자랜드 ) 로구분할수있다. 별도법인으로구성된재판매업자의경우, 물류창고를보유하여자사의창고에서직접납품하는경우와제조사에물류를위탁하는경우로구분할수있다. 물류창고가있는경우라도재고부족등으로인해제조업체의물류업체에직접요청하여납품을의뢰하는경우도있다 20). 1차재판매업자와혹은제조사와계약된 2차재판매업자 ( 이마트, 홈플러스, 기타개인사업자소형판매점 ) 는물류창고를보유하지않고있어제조사혹은 1차재판매업자의물류창고를통해제품을납품한다.2 차재판매업자의경우별도의물류창고는없어소형가전의경우일부전시보관하였다가판매하고대형가전의경우판매에따라 1차재판매업체혹은제조사로직접요청한다. 특히, 물류창고가없는 2차재판매업자의경우, 역회수는불가능하다고볼수있다. 다만, 이러한판매방식에따른판매량의정확한통계는확인할수없었으며, 물류창고가있는 1차재판 20) 유통업계의의견에따르면이경우는총판매량의 5% 정도라고한다. -95-

160 매업체의경우현재의역회수를통해회수한대부분을생산자리사이클링센터로반 납하여재활용되고있다. 주요전기 전자제품판매경로및현황을 < 표 2.60> 에나 타내었다. < 표 2.60> 대형가전제품의판매및회수량 (2008 기준 ) ( 단위 : 천대 ) 구분 계 판매 생산자 대형유통점 계 회수 생산자 대형유통점 TV 1,889(100%) 1,184(63%) 708(37%) 499(100%) 448(90%) 51(10%) 냉장고 1,704(100%) 1,172(69%) 532(31%) 618(100%) 579(94%) 39(6%) 세탁기 994(100%) 575(61%) 369(39%) 421(100%) 391(93%) 30(7%) * 생산자 ( 삼성및 LG) 및대형유통점 ( 하이마트, 전자랜드 ) 출처 : 폐전기 전자제품의재활용활성화를위한토론회, 환경부발표자료,2010 위의통계는전체가전제품의판매량중대형유통점의회수비율을확인하기위 한것으로대형유통점의경우, 총판매량의 35% 를차지하지만회수비율은 7.8% 에 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2 이동통신단말기 ( 휴대폰 ) 이동전화단말기의경우, 통신서비스가부가되어야만판매및유통이이루지는특성상제품판매, 유통, 서비스등은대부분이통신사가장악하고있으며, 제조사는납품을하는역할을담당한다.< 표 2.61> 은판매대리점의업체수및비율을나타낸것이다. 전국 1,015 개의직영대리점및 3,049 곳의대리점을통해 95% 이상시장을장악하고있는실정이다. < 표 2.61> 판매대리점업체수및비율 1) ( 단위 : 곳,%) 통신사직영대리점 대리점 ( 개별사업자 ) 합계 업체수 1,015 3,049 4,064 비율 25% 75% 100% 출처 : 통신사협회 -96-

161 < 표 2.62> 는각판매구조상의판매비율을나타낸것이다. 판매구조상의판매비율 을살펴보면, 직영대리점을통해판매되는비율은 20% 내외이며, 대개개인대리점을 통해판매되는것을알수있다. < 표 2.62> 각판매구조상판매비율 연도 제조사직접판매 통신사 (KT,SK,LG 합산 ) 직영대리점 일반대리점 총합계 ,270 3,054,004(13%) 20,020,725(87%) 23,466, ,997 3,915,157(16%) 20,967,016(84%) 25,305, ,246 5,626,697(23%) 19,328,961(77%) 25,379, ,254 5,299,926(22%) 18,790,645(78%) 24,510,825 주 제조사직접판매량은 2010 판매량의이통사판매량에대한비율 (1.7%) 을적용하여추정한수치임 이통사판매량의직영, 대리점분할은 8월실적비율적용추정출처 : 한국이동통신사협회및한국전자환경협회 < 표 2.63> 은판매기법에따른판매량을나타내었다. 신규판매는지속적으로증가 하고있으며,2009 년신규판매는 12,570,896 대로총판매량의 51% 가된다. < 표 2.63> 판매기법에따른판매량 ( 단위 : 대 ) 년도별 신규 번호이동 기기변경 합계 ,819,779 2,943,474 6,161,732 17,924, ,580,240 5,636,045 4,774,768 16,991, ,949,410 7,384,307 5,549,667 18,883, ,579,128 8,838,607 3,377,060 22,794, ,258,082 8,190,764 4,096,627 24,545, ,570,896 7,572,585 4,473,529 24,617, 월 7,942,611 5,402,141 2,780,506 16,125,258 출처 : 통신사협회, 제조사직접판매량제외 휴대폰의특성상그수거는이동통신사유통망에크게의존 ( 약 95%) 하고있으며 수거된휴대폰은대체적으로 10% 정도는임대, 로밍폰으로재사용되거나, 저소득 -97-

162 층지원, 캠페인지원용으로재사용된다. 수출의경우, 일부회사에서만이행되고 있으며, 국내에서재활용될경우, 재활용업체를통해재제조하거나, 물질재활용을 통해처리한다.< 표 2.64> 와같다. < 표 2.64> 통신사의폐휴대폰처분방법 SK KT LG U+ 수출 networks( 자회사 ) 전량위탁 없음 * 없음 * 재활용 Tess-Amm Korea 위탁 Mobition 전량임대폰으로재제조 ( 수리 ) CS Leader -FRS 임대폰으로재생산대형 MNT 물질재활용 * 통신사의수출대리점은없으나통신사로부터폐휴대폰을매입하는재활용사업자등에 의한수출실적은있음 출처 : 통신사협회 < 표 2.65> 통신사의재활용량 ( 과거 10 년치 ) 통신사 (KT,SK,LG 합산 ) ( 단위 : 대 ) 년도별 재사용 ( 임대, 로밍등 ) 재활용수출소계 ,562 2,392, ,400 3,540, ,263 1,666, ,500 2,287, ,065 2,772,209 1,090,526 3,992, ,565 3,067,017 1,599,241 4,806, , , ,727 2,119,129 주 : 이동전화단말기 ( 본체 ) 평균중량 0.07kg 기준으로중량실적을대수로환산 출처 : 통신사협회 (3) 판매업자의무부여방안 1 판매업자의무부여를위한다양한선택방안 1 안 ) 판매업체를주책임자로하는방안 -98-

163 시장지배력이제조업체에서판매업체로이동함에따라시장지배력이가장큰판매업체를주책임자로하여판매업자에게재활용책임을부여한다. 판매업체가의무생산자가되면판매자는회수를제외한다른책임, 예컨대설계변경, 유해물질사용억제, 재질및구조개선재활용정보제공등의의무는주로제조업체에게로전가하고판매자는회수와최종재활용확인책임을지게되어실질적인공유책임제도를구현할수있게된다. 예를들어휴대폰의경우이동통신사가제조업체에대하여우월적지위를가지고있어이동통신사에재활용책임을부여하게되면제조업체에게일정부분그책임을전가하게되어사실상공유책임제도를구현하게된다. 그러나다른전자제품의경우제조업체도여전히시장지배력을가지고있어법률에의하지아니하고시장지배력만가지고사전적환경성보장역할은제조업체가부담하고회수와최종재활용과정에대한책임을질것으로기대하기는어려우며아직은판매업체에게전적인책임을부여하는것은시기상조로판단된다. 2안 ) 재활용의무를생산자와판매자간에할당하여부과하는방안해당제품에부여된재활용의무율을양분하여 ( 예를들어 70:30) 판매자에게도재활용의무를부과한다. 판매자는판매량에할당된재활용의무율을곱하여재활용의무량을산정한다. 판매자는이부과된의무량의폐전자제품을회수하여재활용까지하여야한다. 예를들어냉장고재활용의무율 20% 를제조업체 14% 판매업체 6% 로할당, 판매업체는판매량에 6% 를곱하여재활용의무량을결정한다. 판매업자도제조업자와마찬가지로직접재활용, 위탁재활용혹은공제조합가입의선택권을가진다. 현재판매업체는본격적인회수시스템을갖추고있지못하고재활용시설도갖추기에는많은시일이예상되어현실적으로는제조업체가구축한회수기반을이용하여야하며회수된폐기물은제조업체의시설에위탁할수밖에없다. 이러한타주체의기반시설을이용하는과정에서예기치못한문제가발생할수있으며중복투자로인한추가적인비용발생가능성등효율측면에서바람직하지못한측면이있다. 또한, 현재도판매점은판매거래만하고물건의배달은제조업체가하는경우가많으며이경우폐전자제품의회수도제조업체의차량이자기물류센터로회수하기때문에판매업체의재활용의무는형식적이될가능성이높다. 3 안 ) 판매업체에게는회수의무만부여하는방안 판매업체는판매한물량의일정비율에해당하는폐제품을회수하여제조업체의 재활용시설로인도하게하는의무를부여하는방안이다. 회수비율은매년고시되는 -99-

164 제품별재활용의무율을기준으로하고제조업체를통하여회수 ( 위탁회수 ) 되는물량도포함시키도록하는한편제조업체에대해서는위탁회수물량을재활용실적에서제외하게함으로서이중계상을방지하기위함이다. 판매업자에대해서는소비자가요구하는폐제품의회수이외에보다적극적으로회수의무를이행하도록강제함으로서판매자를통한회수체계구축을촉진하여회수량을늘리는효과가있으며회수한물량의처리를엄격히규제함으로서불법수출이나불법재활용을줄이는효과도기대할수있다. 제조업체에대해서는판매업자의협조없이독자적인회수시스템만으로회수가어려운물량을확보할수있게됨으로재활용시설에서필요한물량을충분히확보할수있게되어재활용의무이행이용이해지는효과가있다. 또한국가적으로도물량이없어재활용의무량을달성하지못한다는제조업체의불만을줄일수있으며회수시스템의확대를통하여재활용목표율을쉽게상향시킬수있게된다. 현실여건과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기본취지를고려할때제3안이가장적절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오염 ( 배출 ) 자부담원칙보다는적정한역할분담을통한효율성향상에목적을두고원인적책임이큰배출자보다재활용역할수행에있어서가장유리한위치에있는생산자에게의무를부과하는것이다. 동일한생산사슬내에있는각기다른생산자를보면제조업체는상품의환경성보장관련역할과재활용공정에유리한역할을수행할수있고판매자는회수에유리한역할을수행할수있다. 이러한역할의차이를고려하여모든생산자에게동일한내용의의무를부과하기보다서로다른의무를부과하는것이더효율적이라고판단된다. 따라서제조업체에게는폐기물발생이전단계에서상품의재활용성을높이도록유해물질사용제한, 재질구조개선과재활용정보제공과사후재활용과정에있어서는수집된폐기물의재생처리위주의의무를부과하고판매업자에게는회수관련의무를부과하는것이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근본취지에더맞는다고생각된다. 특히현재우리나라는제조업체의재활용시설이잘갖추어져있기때문에판매자에게재생과정의의무를부과하는것은판매업자의부담증가에비하여정책효과는별로크지않을것으로생각된다. 2 판매업자회수의무시행방안 (3 안 ) - 생산자 개념의재정의 -100-

165 현행법상의생산자정의의무생산자에대한별도의용어정의는내려있지않고있으며 ( 법제2조 ), 전기ㆍ전자제품제조ㆍ수입업자와그로부터재활용을위탁받은자 ( 법 15 조 ) 에한하여의무를부여하도록하고있다. 전기 전자제품 : 전류나전자기장에의하여작동하는기계ㆍ기구 ( 부분품부속품을포 함한다 ) 폐전기ㆍ폐전자제품 : 전기ㆍ전자제품이 폐기물관리법 제 2 조제 1 호 21) 에따른폐기물로된것 의무이행주체 ( 생산자 ) 의재정의현행법상의의무생산자는제조 수입업자에국한하고있다. 이에, 생산자의개념을확대하여제조자, 수입자, 판매업자로세분화하여책임과의무를해당자별로구분하여명시할필요가있다. 신규로정의되는판매업자의경우법률에서요구하고자하는개념을명확히하여, 의무이행주체인생산자개념의재정의가필요하다. 판매업자의경우, 모든소매업에서전자제품을판매할수있으므로전자제품을다룰수있는소매업에국한하고, 의무대상범위가확대됨에따라관리의효율을기하기위해대상의기준및범위를보다명확히할필요성이있다. 기준설정은매출액, 판매량기준으로하되신규시장진입에따른방안도고려할필요가있다. 아울러면제기준의설정도필요할것으로보인다. 또한대상판매업자를명확히구분하기위해별도로정하는기준을마련하는방안도고려해볼필요가있다. 22) 이는효율적인의무이행을위해의무이행자 ( 판매자 ) 가재활용의무대상인지의여부를명확히확인할수있도록하는장치이며, 이분류방법으로는통계청에서분류하는표준산업분류, 혹은국세청에서사용하는사업자등록번호부여를위한식별코드를사용하는방안도검토해볼필요가있다. 판매업자의활용도를높이기위해서는후자 ( 국세청에서사용하는사업자등록번호부여를위한식별코드 23) ) 가보다효과적으로활용될수있다. 후자의경우를채택할경우, 국세청홈페이지의분류코드로활용하고있어, 국세청홈페이지와연계하여대상여부를판단하는창을신설하면모든판매업자는홈페이지를통해대상여부를쉽게파악할수있다. 21) 폐기물관리법 제 2 조제 1 호 :" 폐기물 " 이란쓰레기, 연소재 ( 燃燒滓 ), 오니 ( 汚泥 ), 폐유 ( 廢油 ), 폐산 ( 廢酸 ), 폐알칼리및동물의사체 ( 死體 ) 등으로서사람의생활이나사업활동에필요하지아니하게된물질을말한다. 22) 폐기물부담금제도에해당되는수입업자는 HS 코드번호로식별 23) 귀속기준경비율에따른코드를부여하는것으로판매업등신규사업을위한사업자등록번호부여를위한업태, 업종등록시의분류하는색인코드표 -101-

166 휴대폰의경우, 대부분이개인사업자로소매점을통해판매하고있다. 이에, 이동통신사업자는휴대폰을소비자에게직접판매하는업자가아니나휴대폰의소프트웨어를사실상대리점을통해대리판매하기때문에판매업자로볼수있다. 이동통신사는통신서비스를판매함으로써수익을올리고, 월정액으로소비자에게서비스비용을직접납부받고있다. 외국의경우에는단말기와 sim 카드 ( 통신사의 ID 개정 ) 를별도구매가능하도록하고있으며,sim 카드의경우통신사의브랜드로판매하여통신사를판매업자로명확히규정하고있다. 다른한편으로통신사는소프트웨어를제조하는측면에서본다면제조자로도볼수있다. 다만, 법률에서제품의제조에대한정의가명확치않아현행법률상제조자로보기에는무리가있다.EU 의경우,reseler 를의무생산자로정의내리고있다. 결국다른공급업체 ( 제조사 ) 가생산한제품에자기고유브랜드를붙여재판매 ( 통신사업자 ) 하는경우를의무생산자의범위로규정하고있다. 우리나라의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상에서도 OEM 권자의자사 Brand 로제품을판매할경우, 의무생산자로규정하고있다. 그러나현재출시되고있는우리나라휴대폰의경우, 제조사와통신사의 Brand 를동시에사용하여판매하고있기때문에명확한구분에는어려움이있다. < 표 2.66>[ 참고 ]DIRECTIVE 2002/96/E, Article3 (I) 생산자란원거리접촉에관련한소비자보호에대한 1997 년 5월 20 일유럽의회와심의회법령 97/7/EC 에따라원거리통신으로하는것을포함해판매기법과상관없이다음과같이하는사람을뜻함 (i) 자기고유의브랜드로전기및전자장비를만들고판매 (i) 다른공급업체가생산한자기고유브랜드를재판매 (resel),(i) 와같이제품에생산자브랜드가나타날경우, 재판매자는생산자로간주하지않음 (i) 전문적으로회원국으로전기및전자장비를수입혹은수출하는사람 (i) 에서 (i) 의의미내에서의생산자가아닐경우, 단지어떤재정협약에의거한재정지원을하는자는 생산자 로간주하지아니한다 (I) 유통업자란전기및전자장비를사용하는이에게상업적으로제공하는사람을뜻함. 출처 :DIRECTIVE 2002/96/E, Article3 이동통신사업자를판매업자로볼것인가, 제조업자로볼것인가의구분은명확 치않으나, 최소한의의무를이행해야하는주책임자적위치에있음은확연하다. 그러나, 현행체계상하드웨어제조사 ( 가전제품사 ) 가재활용의의무를수행하고있 -102-

167 어, 재활용의무까지확대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 이에, 통신사는판매업자로분류하여의무생산자의대상으로포함하는것이합리적이다. 통신사를판매업자로보는부분에대한법적해석의분쟁소지를없애기위하여별도의명문규정을둘필요가있다. 예를들어 이동전화기의경우통신서비스제공자를판매자로본다. 혹은 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가회수의무를진다. 등으로명문화할수있을것이다. 의무이행시행방법 ( 판매업자회수의무부여방법 ) 제조 수입업자에대해서는현재와같은재활용의의무를부과하고판매자에대해서는회수의무만부여한다. 환경부장관은매년제조수입업자의재활용의무율과판매자의회수의무율을고시한다. 회수량에따라재활용량이결정되므로제조 수입업자는회수독려를위한판매업자와의유기적인상관관계를적용하여회수가극대화될수있도록참여하는방안을강구하도록한다. 회수의무율부여방안회수의무율을부여하기위해서는판매업의형태, 판매의동향, 판매장소등을고려해야한다. 전자제품은품목에따라판매기법이매우다양하다. 대형전자제품의판매업자는대부분, 판매점의창고를통해물건을반출하기보다, 계약이후에물류센터에서배송하는방식을취하고있으며, 앞서언급한바와같이물류센터가없는판매업자의경우물류를위탁하는방식을취하고있다. 대형전기 전자제품의경우가정보급율을살펴보면,50% 까지는신규보급중심이며, 그이후부터 75% 까지는대체수요가병존하고그이후에대체수요가중심으로되어있다. 에어컨과김치냉장고의경우, 보급률이높지않기때문에폐기물의양도많지않으며, 폐기물이발생된이후재사용시장으로흡수되는경우가많다. 24) 휴대폰의경우, 직영및위탁대리점을통해판매하고있으나, 회수되는비율은기기보상에한정되어있다. 25) 24) 소형전기전자폐기물적정관리방안연구, 강성천의원, 자원순환사회연대,2009,P29 참조 25) 업계에따르면기기보상의경우총판매량에 30% 미만이라고한다

168 [ 그림 2.13] 전자제품의보급과폐제품의발생량 회수의무율부여를위한산정방식도입 1안 ) 판매량에상당하는회수의무량부과대체수요가아닌신규수요의경우폐제품의발생이일어나지않는다. 또한, 폐제품이발생하는경우에도자체적인상품배송시스템이없이일반운송업체에위탁하여배달하는판매업자의경우에는폐제품의회수에어려움이있다. 이에, 판매량에상당하는회수의무량을부과하는것이다. 휴대폰의경우에는번호이동판매량만을폐제품발생량으로간주하는방안도있을것이다. 이경우에도통신사의통제가능한직영점및개인사업자대리점을통한판매량만을대상으로한정할필요가있다. 2안 ) 현재의회수량을기준으로의무회수량부과현재의회수량을기준으로의무회수량을결정하여부과한다. 판매업자의추가적인회수시설구축의부담을최소화하는것으로회수한물량의적정처리확보목적에는부합되나전반적인재활용향상목적에는적합하지아니하다. 회수목표량의적용은전년대비증감율을적용하는방식으로회수의무율은판매점의회수가능한범위내에서산정해야하므로현재판매점을통해역회수되고있는양을중심으로전년대비증감율을적용하는것이다. 그러나현재보유한과거자료에대한명확성이떨어져이방식을적용하기에는무리가있다

169 3안 ) 재활용의무량의범위내에서판매비율을기준으로회수의무량결정재활용의무량범위내에서판매비율을기준으로회수의무량을결정하는방식으로회수의무율부여를위한일반적인산정방식을적용하는것으로재활용의무율과같이산정방식을돌출하여업체별로의무이행값을구하는방식이다. 전제조건으로는해당연도전체재활용의무율보다는적어야하며, 전년도제품총판매량을기준으로하며신규시장진입자의경우, 해당연도에제조사를통해매입된양을기준으로산정한다. < 표 2.67> 가전제품의회수의무량산정방식회수의무량 (C)= 재활용의무량 (a)x 판매비율 (b) 혹은 = 판매량 X 재활용의무율판매비율 : 전년도판매업자판매량 / 시장전체판매량 < 표 2.67> 의판매의무율결정방식은현재의무율결정방법및판매업자들이주장하고있는업계의현실을반영하여가정해본것이다. 회수의무율의부여는장기적으로판매업자의무에중요한역할을하며, 현재의제품판매동향, 기법등에따라다양화될수있어별도의연구가필요하다고판단된다. 이경우, 제조 수입업자의의무량과회수의무량은다를수있다. 다만, 제조수입업자의재활용의무량보다는낮게책정되어야할것이다. 또한, 단기적으로판매업자의회수의무는회수의주된역할을하기보다는회수를독려하기위한하나의수단으로전체의회수시스템 ( 지자체, 별도회수루트, 생산자회수루트 ) 에기여하는측면의보조적수단으로활용하는것이바람직해보인다. 그리고아직새로운제도에적응하지못하는판매업자의여건을고려하여기존회수시스템의정비와새로운회수시스템구축, 회수한폐제품의처리조직의정비등준비에필요한기간을허여하는것도필요하다. 예를들어시행 1차연도에는판매업자가현재의여건에서현실적으로회수가가능한수량 ( 실적보다적을수있음 ) 을의무량으로하고점차증가시켜나가는등의단계적접근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회수의무이행방법 ( 적정시설의범위결정 ) 1 안 ) 생산자나조합이지정하는시설로한정 판매업자가회수한전량을생산자나조합이지정하는시설로인계하게하고이들 -105-

170 시설에인계된물량만을실적으로인정하는것이다. 판매업자가임의로처리하는과정을보다엄격하게관리통제가능할것이다. 제조업자단독의회수물량부족문제해결로생산자의재활용의무이행을지원하는장점이있다. 그러나, 생산자나조합에대한특혜제공으로독자적인재활용사업자에대한차별문제가발생할수있으며, 판매업자로하여금기존의처리방법을포기하게함에따른반발도무시하기어려울것이다. 26) 지정시설로의인계시회수한폐제품이유가성을가지는경우보상문제가나타난다. 최근처럼폐전기전자제품에포함된금속의가치가높아진상태에서는회수한것만으로이들폐기물은유가성을가지고있기때문이다. 원칙적으로는인계자와인수자간의사적계약에의하게하는것이타당하지만정부의가이드라인이필요할수도있다. 아니면판매업자에의한독점의가능성이있지만지정시설의수는크지않으므로조합에대한적정관리를통하여시설간의과당경쟁을방지함으로써판매업자의독점력행상가능성을줄일수는있을것이다. 2안 ) 정부로부터적격업체로지정받은시설로확대모든적격재활용사업자에대하여동등한자격을부여하고판매업자는정부로부터적격업체로지정받은국내재활용시설과재사용시설및수출시설로회수한물량을인계할수있게하며이들인계물량을실적으로인정하는것이다. 그러나정부기준을통한인 허가재활용업체를모두인정할경우, 자칫초기에는공급대비재활용업체의수요가커재활용업체의경쟁력이약화될수있으며, 특히수출까지인정할경우국내재활용업체의지위는크게약화되어판매업자에의한시장교란의가능성이높아진다. 또한, 유가물의경우소수의판매업자 ( 폐제품의회수공급자 ) 가다수의재활용사업자 ( 수요자 ) 에대하여독점적지위에서게됨으로판매업자에의한독점적횡포의가능성이크며, 사업장폐기물의경우처럼판매업자가자회사형태로재활용사업자를설립할가능성도없지않다. 27) 이에, 정부기준에맞춰인 허가된재활용업체를인정할경우그기준상의철저한기술력, 관리체계등을고려하고기준에합당한업체라할지라도전체국가적 지역적인폐제품의반입예상물량, 물류의용이함등을고려하여국가적인측면에서지달재활용업체를일정정도제한할필요가있다. 26) 이통사는재활용업체에대한정부기준을보다명확히선정하고그기준에통과하는모든업체에폐제품을인계하는것이합당하다는의견이다. 정부가제시한기준에통과한업체는적법한절차에의해재활용이되므로문제가안된다는것이다. 특정업체에한정한다면, 현재의재활용과관련한이권을울며겨자먹기식으로넘겨줄수밖에없다는것이다. 수출업체의경우도마찬가지이다. 27) 실제로유가성이큰사업장폐기물의경우많은배출업체가입찰제을실시하거나심지어자회사를설립하여폐기물을전량독점판매하는경우도있다

171 < 표 2.68> 판매업자의회수의무부여방안 구분 방안 1 주요내용 - 판매업자는회수한폐제품을장관이고시하는기준과방법에따라처리적정한수출 ( 적격수출요건규정필요 ) 재사용 ( 증빙필요 ) 적법한처리업자의시설로인계 ( 처리업자는환경부장관의허가. 인증을받아야함 ) * 현행판매업자는처리방식에큰변화가없어부담이적게됨다만이경우제조수입업자와동일한내용의의무를부과하게됨으로회수의무만부과하려는취지와맞지아니함 방안 2 - 판매업자는회수한폐제품을의무생산자인제조수입업자의수집시설로인도 ( 국회안 ) * 회수의무만부과하려는취지와맞음 ( 회수만으로의무완료 ) * 그러나현실적으로폐기물은대부분회수에가장비용이많이들며회수한폐제품은이미유가성을띄고있어무상인계를강요할수는없는실정이며유상인계시보상기준의결정의어려움발생 ( 경우에따라비용이다르게됨으로정부가기준비용을정하기도어렵고당사자간협의에일임할경우갈등의소지가있음 ) * 기존의처리시스템을갖춘판매업자의경우자기시스템을포기해야하는문제도있음 판매업자의처리시스템도제조수입업자의시설과같이인정 ( 객관적인확인을거쳐 ) 하는방법도가능 이상의두가지방안모두장점과문제점을가지고있으나판매자에대한회수의무부과의목적은회수량의증가이외에회수한물량의적정처리확보목적도있는바이러한배경적취지에충실한다는점에서 2안이더타당한것으로판단된다. 현재우리나라의재활용시장은재활용업체 ( 원료폐기물수요자 ) 의난립으로폐기물공급업체 ( 수집업자 ) 가시장을지배하고있으며특히수출을통한판매처가항상확보되어있는상황에서국내재활용업체는수출가격이상을주지않으면물량을확보할수없는실정에있다. 따라서인계대상수집시설을확대할경우수집폐기물의가격인상으로비용이적게드는편법내지부적정재활용이늘어날가능성을배제할수없어판매업자의회수의무부과의취지가퇴색할우려가있다. 수집시설의제한은특혜소지가있는것이기는하나현재의우리여건상당분간은조합이나생산자의지정시설로한정함으로써전반적인재활용시장을안정시키는일이더우선적으로고려되어야한다고본다. 다만판매업체의반발을완화하기위한보완책이필요하며예를들면판매업자와거래하던시설들에대해서기준에맞는적격업체로등록을유도하고등록된재활용사업자는모두생산자나조합이지정수집소로인정하게함으로서모든재활용사업자를제도권안으로끌어들이는전략이필요하다.( 조합에대한엄격한지도를통하여특정재활용사업자에게편중되지않도록관리할필요가있다 ) 28) -107-

172 또한판매자회수를통하여제조업체의 R/C 에반입된물량은어느제조사의 ( 재활용 ) 의무량실적에포함시킬것인지에대한검토도필요하다. 제품제조원을구분하여제조사별물량을결정하는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하기때문에조합전체의물량으로하여제조업체회수실적비율로배분하는등배분기준에대한적절한가이드라인의설정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양자간의입장차이로인한이중실적혹은실적누락의사례를미연에방지하고, 실적결과에따른논란의소지를예방하기위해서도판매업자의회수량의제조사간배분에관한기준이마련될필요가있다. 면제기준의설정같은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연속선상에있으면서도자원순환법은포장재와달리전자제품에대하여판매량이나매출액을기준으로하는재활용의무면제제도를시행하지않고있다. 자원순환법상의무재활용대상은 10 개품목으로한정되어있고국내생산업체가대부분대기업으로한정되어있기때문이다. 그러나현재도이들의무생산자의관리에소요되는행정력은상당한수준에이르고있어현재의공단인력과조직으로필요한업무를제대로처리하기힘든실정이다. 이러한상황에서품목의범위확대로소형가전제품이포함되게되면제조, 수입업체의수는지금과는비교가안될정도로크게늘어나게되며그중에는물량이미미하여관리대상으로하여재활용을촉진하는것이별로효과가없는품목도상당수늘어나게될것이다. 따라서품목을전품목으로확대하는경우행정관리대상이늘어나는문제를미연에방지하기위하여일정규모이하의생산자에대한면제제도의시행이불가피하다. 그리고이러한면제제도는새로이의무자로추가되는판매자에대하여도같이적용되어야한다. 이하의면제제도시행방법및기준설정은제조 수입업자와판매자에게공통으로적용되어야할사항이며여기서는제조 수입업자에대한재활용의무와판매업자에대한회수의무에공통으로적용될면제제도에대해서검토한다. 의무를면제하게될면제기준은당연히폐기물발생량이되어야하겠지만폐기물발생량을알수없는현실에서발생량과판매량의비례성가정하에판매량을기준으로할수밖에없다. 추가적인문제는판매량도파악이불가능하다는점이다. 모든판매관련통계는금액기준으로조사되고있어금액기준으로면제기준을정하는것이현실적으로불가피하다. 그러나전자제품의단가는종류별로천차만별이며단위무게도가격과는아무런상관이없어이금액기준은커다란불합리성을내포 28) 휴대폰의경우에는현재도운영되고있는기업의수출체계 (SK Networks 를통한수출 ) 와수집소 (LG 의 CS Leader(FRS, 대영 MNT),KT 의 Mobition) 를활용해보는방안도생각해볼수있겠다

173 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금액기준이외에는현실적으로적용할수있는기준이없고어차피면제제도자체가행정편의목적을위한것이라고할때모든생산자를의무대상으로함으로서발생하는행정력낭비와불합리한기준에의한면제제도시행의불합리를비교한다면그래도제도의안전한시행측면에서는불합리한면제제도라도이를시행하는것이하지않는것보다덜불합리적이라고판단된다. 따라서매출액기준의면제제도설정은필요한것으로생각된다. 매출액기준은시장점유율을기준으로예컨대시장점유율이상위 30% 이내에속하는매출액실적을가진판매 제조업체만을의무대상으로하고그매출액이하의제조 판매업자에대해서는의무를면제해주는방식이가능하다. 대상을전품목으로확대하게될경우수많은종류의품목별로시장점유율을파악하는것이어려운경우에는 ( 군별로 ) 대표적인품목의시장점유율을조사하여면제기준을정하고이를모든 ( 군별 ) 품목에적용하는방법도가능할것이다. 다양한전자제품에대하여대표적인시장점유율을정한다는불합리를피하기위한방안으로단순히대기업과중소기업의구분기준이라고할수있는매출액기준이하인제조 판매업체를의무대상에서제외하는방안도생각해볼수있다. 면제기준의설정에대해서는별도의검토 연구작업이필요하다. 29) 추가적조치다른제품과함께판매하는소규모양판점의경우, 실질적인통제가불가능하다. 이에, 실제통제가가능한대리점과그렇지못한대리점을구분하여관리하는방안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3 판매업자회수의무강화에따른기대효과 폐전자전기제품회수량증가예상치 < 표 2.69> 는회수량증가에따른재활용예상치를추정해놓은것이다. 판매업자 의매출비중과같은수준의회수의무를부과할경우판매업자에의한회수량은 2009 실적대비 180~500% 증가될것으로추정된다. 29) 판매업자에대한면제기준은 기타운영제도개선가. 일정규모미만의수입, 제조업자면제규정에서제시한기준을그대로혹은일부조정하여이용할수있을것이다

174 < 표 2.69> 회수량증가예상치추정 구분 판매 (2009 실적, 천 kg) 생산자 대형유통점 회수 (2009 실적, 천 kg) 재활대형계생산자유통점계용의무율 대형유통점회수의무량 (2010 기준, 천 kg) 회수의무량 증가증가율 (%) TV 46,416 (63%) 27,260 (37%) 73,676 16,690 (90%) 1,854 (10%) 18, % 5,179 3, 냉장고 145,788 (69%) 65,499 (31%) 21,287 53,433 (94%) 3,411 (6%) 56, % 14,475 11, 세탁기 58,257 (61%) 37,246 (39%) 95,503 24,223 (93%) 1,823 (7%) 26, % 10,205 8, < 전제조건 > 판매업자의회수의무량 (2010) 은판매량 (2009) 에재활용의무율 (2010) 을곱하여산출 출처 : 환경부 판매업체의회수비용증가예상치판매업자의회수의무부과에따라증가가예상되는판매업체의회수비용부담증가분을추정하여보면 < 표 2.70> 과같다. 제품단위당회수비용은 KEI 의기준비용중수집운반비부분을합하여산출하였으며이비용을증가예상되는회수물량에곱하여추정하였다. 30) 추가적인회수비용은 3-12 억원으로큰부담은되지않을것으로생각된다. 30) 대상제품이전제품으로확대되는경우판매업체의회수비용은증가할것이다. 이증가될판매업체의비용부담은군별총판매량에판매업체를통한판매비율을곱하여판매업체의회수량을추정하고이추정치에단위당회수비용을곱하여산출이가능하며군별기준회수비용은군에속하는제품중가장비용이많이소요되는제품의비용을기준으로함으로서판매업체의최대부담을추정할수있다. 가장비용이많이소요되는제품을기준으로하는것은벌과금으로서의재활용부과금을군내제품중가장비용이많이소요되는제품의비용을기준으로책정함으로서의무자들이재활용의무를부과금납부로대체하고자하는의도를사전에차단할수있기때문이다

175 < 표 2.70> 판매업자회수비용의증가 구분회수증가량 ( 톤 ) 회수비용증가 ( 천원 ) ( 단위 : 톤, 천원 ) 회수단가 ( 원 / 톤 ) 비용증가 ( 천원 ) TV 3,325 93, ,214 냉장고 11, ,054 1,217,668 세탁기 8, , ,418 < 표 2.71> 기준비용내역 (KEI 보고서 07 년기준 ) ( 단위 : 톤 / 원 ) 구분 수집 운반 처리 기준비용 재생가치 TV 59,703 33, , , ,000 냉장고 69,203 40, , , ,164 세탁기 62,247 38, , , ,594 에어컨 90,605 73, , , ,493 PC 74,197 34, , , ,652 휴대폰 1,285,143 82, ,387 1,804,705 3,500,370 현재의재활용기준비용에서회수비용이차지하는비중 :40-60% 휴대폰의회수에따른통신업체의부담추정치를살펴보면, 회수의무없이도 2009 년도약 300 만대를회수한실적이있어서회수의무를부과한다고하여도휴대폰의회수량증가는이수준을상회하지는않을것으로추정되며,300 만대회수에약 1,900 억지출하였음을감안할때비용부담도이수준에머물러추가비용부담은없을것으로추정된다.( 수출감소나비용이높은재활용업체로의이전등에의한수입감소는있을것으로추정됨 ) 4 판매업자회수의무부여시고려요인 대형가전 ( 하이마트, 전자랜드등등 ) -111-

176 유통업체의회수경로를보면일부의유통업체은물류창고에서물량을소비자에게배달하는형태와제조업체물류창고에서상품을배달형태가있다. 물류창고가없는대부분은제조업체가물류창고에서상품을배달하는형태를가지며제조업체에서폐전자제품을회수한다. 만일이제조업체의회수실적을판매업체의실적으로볼경우이중계상의여지가있고인정하지않을경우유통업체는회수루트가없는실정이어서회수의무를부여하기에는부적절하다. 유통업체의판매대리점에대한통제가능성도고려되어야한다. 특정유통업체의제품만을판매하는대리점과다른유통업체의제품도함께판매하는소규모양판점이구별되어야한다는것이다. 이들소규모양판점에대해서는유통업체의통제가사실상불가능하기때문이다. 실제통제가가능한대리점과그렇지못한대리점을구분하여관리하는방안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휴대폰소비자가휴대폰교체시, 판매대리점을통한폐휴대폰반납은 38.4% 31) 에불과하다. 소비자는폐휴대폰의가치를높게평가하고있으며, 배출을꺼려한다. 한상조회사의시민설문조사 32) 결과, 임종시의부장품으로는휴대폰 (36.8%) 이 1위를나타냈다. 인구 1인당 0.93 개의휴대폰을보유하고있으며, 장롱폰의경우,1.5 개이다. 33) < 표 2.72> 는가정에서방치되고있는장롱폰현황을나타낸것이다.2009 년도조사대상 70.4% 의소비자가장롱폰을보유하고있다고응답했으며, 폐휴대폰의가치를 5,000 원이상의가치가있다고하여실제폐휴대폰의가치인 2,500 원보다두배이상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소형에고가, 사용기간짧아서사용하지않는폐휴대폰도소유하고싶은요구가큰것으로판단된다.( 장롱폰의발생 ) < 표 2.72> 가정에서방치되고있는장롱폰현황 구분 2004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있다 없다 조사기준 1,000 명 ( 전국 ) 1,000 명 ( 전국 ) 767 명 ( 서울 ) 1,061 명 ( 서울 ) 813 명 ( 서울 ) 출처 : 녹색소비자연대 31) 문광위김을동위원, 휴대폰이용실태여론조사,2008 년 32) 조선일보, 뉴스와이어신문게재내용 33) 녹색소비자연대설문조사

177 결국, 소비자들은구휴대폰을타인증여, 분실시대체용도,USIM 칩을이용한신 구폰의병행사용등을위해회수를원하지않는경우가많다. 이에, 소비자들의수거참여를높이기위해서는실질적인폐휴대폰의가치를올바로인식할수있도록정확한정보를제공하는노력도필요하다. 휴대폰은소비자의구매주기가 1-2 년이내로짧은만큼신제품을구매하더라도구제품이폐휴대폰이되는것은아니기때문에소비자의참여유도를위한동기제공수단의구체화가필요하다. 아래는구체적으로폐휴대폰에효율적인회수의무이행을위한문제점및대안을정리한것이다. -생산자리사이클링센터를통한의무적인도시발생문제점통신사가회수한폐휴대폰을의무적으로생산자리사이클링센터로인도하게하는경우문제점이발생할수도있다. 통신사는보상기변이라는절차를통해소비자의폐휴대폰을유상으로매입함으로회수된폐휴대폰은통신사업자의소유자산에해당됨으로통신사업자가매입한폐휴대폰을제조업자에게무상인계하는것은타당하지않다. 따라서유상매입휴대폰에대한보상제마련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보인다. 예를들어공병회수와같이제조사에서보상책을실시하는것이다. - 개인정보유출에대한우려 개인정보유출은누가회수하든동일하다. 통신사대리점에서회수시정보삭제 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의무화등의효과적인대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사회전체의공동수거체계구축필요연간 700 만대이상으로새로이가정에방치되어있는바, 국민들의배출이용이하도록국가행정망, 금융망, 우체국망등을최대한활용한국가적차원의 상시수거시스템 구축예를들어우체국등을통한휴대폰상시수거시스템구축하고우체집배원등의회수실적에따른인센티브를제공하는방안등을고려해볼수있다. 단계적추진과추가적보완조치기존의판매업체와계약관계를맺고있던재활용사업자등에대한배려가필요하다. 시범사업기간, 혹은유예기간등의설정을통해가능한많은기존시설과업자들이제도권안으로원활히흡수될수있게하는사전적보완조치가필요할것으로 -113-

178 판단된다. 동시에수거율제고및재활용의효과성제고를위해무허가자격미달재활용업체의경우부적절한처리를방지하는규제정책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판매업자의의무강화와더불어기존회수및재활용수행기관및단체와생산자와의상호연계시스템을정비하여회수 재활용률을향상시키는방향도병행해야할것으로보인다. 지자체가회수한물량에대한적정시설로의인계의무에대한강화조치도필요하다. 예를들어모든물량을지정수집시설로인계하도록하되인계기준을준수하도록하는것이다.( 예 : 냉매유출방지를위한콤프레셔부착조건등 ). 2) 재활용의무부과제도개선방안현재전기전자제품의재화와상품의생산 / 소비트랜드를감안할때전품목으로확대하는것은불가피하다. 다만, 대상제품의확대는현재의개별품목별재활용의무율부과나이를대체할제품군별의무율부과를완전히대체하는것이어야품목확대의장점을살릴수있다. 전품목으로의확대와전제품에대한단일재활용의무율부과에대해서는 EU 의방식을참고로할수있으며이러한방식에의한단일재활용의무율부과방식은아래에설명되어있다. 가 ) 국가총목표의무율설정에따른단일목표율의무부여모든전기전자제품의제조 / 수입업자에대하여판매량의일정비율을의무재활용량으로부과하는방식이다. 의무총량은 EU 의경우전자제품전품목을대상으로인구 1인당 4kg 으로기준으로하고있다.EU 는 WEEE 1차기간 (2006 년 12 월 31 일까지 ) 동안은획일적으로 1인당최소 4kg 이상의목표를설정하였다. 이후, 재활용의확대를위해각가맹국의경제상황 (POM(Placed on Market,GDP) 등을고려하여변동가능한목표수치로변경하였다. 즉, 새로운목표수치는과거 2년동안출시 ( 발매 ) 한제품의총평균중량의 65% 로설정하고있다. 이에, 우선적으로국가별전기전자제품의재활용목표량이결정하게되면이를기준으로모든전기전자제품군에대하여재활용량을산출한후각의무자의판매량에적용하여의무재활용율을결정하도록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10 대전자제품을대상으로하고있으며, 인구 1인당재활용량으로환산해보면다음의 < 표 2.73> 과같다

179 < 표 2.73> 인구 1 인당재활용량 구분 EU 대한민국 ( 단위 :kg/ 국민 1 인당 ) 2003 년 2008 년 2013 년 재활용량 4kg 1.18kg 2.27kg 2.86kg 주 )1.EU(4kg) 은전자제품전품목에해당, 우리의경우현재의재활용대상품목 (10 대품목 ) 을중심으로재활용량을환산한것임. 이상의단일재활용의무량 ( 율 ) 의부과방법은신제품출시마다개별제품을추가하여재활용의무율을부과할필요가없고생산자도전체제품군으로의무율을부여받아수거현황에따라탄력적으로대응할수있어서수시로변하는시장상황에신축적으로대응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이러한모든전자제품에대한단일의재활용의무율부과제도는장기적으로분명하지않으나적어도단기적으로는중대한몇가지문제점을가지고있다. 첫째로재활용의무를부과받게되는원인제공의정도와의무이행에따른노력이나비용부담간의괴리현상이나타난다는것이다. 극단적인예를든다면휴대폰같은소형제품의판매 / 생산자가부여받은재활용의무를다른재활용이용이한예컨대냉장고같은것으로의무량에해당하는중량의재활용을통하여부과된의무를이행하게될경우형평상중대한문제가발생하게되는것이다. 그러나이러한형평성의문제는법감정적인문제의것으로제도의목적이재활용이이루어지게하는것에있다면누구에의하여어떠한품목이재활용되더라도재활용대상제품과목표재활용량 ( 중량이든수량이든 ) 만충족된다면정책실효성측면에서는크게문제가될것이없기는하다. 그러나둘째로실질적으로문제가되는것은의무자의의무이행을위한재활용이정부나사회적인지원이없이도시장에서자율적으로재활용이이루어지는품목과상대적으로수집과재활용이용이한특정제품으로편중된다는것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시장에서자율적으로재활용이이루어지지않는폐기물을인위적인사회적지원제도를통하여강제적으로재활용되게하는데목적이있다는점을생각하면이러한결과는제도시행의근본취지를훼손할가능성이높다. 물론장기적으로재활용목표율을상향조정하게되면결국수집과재활용이어려운품목으로재활용의범위가확대되겠지만제도시행을통하여우리사회의재활용관련인프라의조기구축을이루겠다는정책목표는멀어지게된다. 따라서이러한편중현상을방지하기위한제도적보완책이요구된다. 가장효과적인보완책은의무자가생산 / 판매한제품과같은종류의폐제품만을 -115-

180 회수재활용할경우의무이행으로인정하는방법일것이다. 이러한제도는지금의 10 개품목을한정으로의무를부과하고의무이행을인정하는지금의제도와본질적인차이가없으며대상품목을전품목으로확대하는취지에어긋나는문제점이발생한다. 다음차선책은생산 / 판매하는제품이속하는군내의폐제품회수 / 재활용으로범위를한정하는방법이다. 이경우특정군의제품으로의편중은막을수있지만군내에서의편중현상은막을수없다. 보완책으로같은종류의폐제품의최저회수 / 재활용비율과군별타제품의최저회수 / 재활용비율을정하는것이다. 예를들면동일종류의폐제품으로 50% 이상그리고동일군내의제품으로 80% 이상회수 / 재활용하도록추가적인최저의무비율을부가하는것이다. 그러면회수 / 재활용이특정제품이나군으로편중되지않으면서의무자의의무이행에융통성을부여하는장점을모두살릴수있다. 최저비율의결정은품목이나군의특성을검토하여적절하게정하여져야하며별도의검토작업이필요하다. 나 ) 군별차등의무율부과과도적인대안으로군별로의무율을다르게부과하는방식도생각해볼수있다. 재활용이용이한품목군에대해서는의무율을높게책정하고그렇지못한군에대해서는비교적낮은의무율을부과하는것이다. 그러면적어도군간에는의무이행의용이성차이가사라지게되어특정한군에편중되는현상이방지될수있다. 실행상문제점은이차등의정도를적정하게정하지못하면여전히군별편중이나타나게될것이고군내에서의편중은역시피할수없게된다는점이다. 군별편중을막기위한의무율차등화에필요한정보량이너무많아행정적인비용이과다하게소요된다는점도추가적인문제점이다. EU 에서는총목표량결정에따라자국의법률로의무량에따른의무이행사항을결정하여이행토록하고있다. 다시말해, 인구 1인당재활용량을총량목표로하고이를각제품군에배분하여군별의무율을결정하는방식을허용하고있는데이러한방식은우리의두번째대안과유사한방식이라고할수있다. 군별배분시에는판매량이나폐기물발생량, 크기, 무게등을감안하여제품군별로최종비중을결정하고있다.(< 표 2.74> 참조 ) -116-

181 < 표 2.74>EU 의제품군별재활용량비중 ( 단위 :%) 번호 카테고리내용 카테고리비중 1 Largehousehold appliances 49.07% 2 Smalhousehold appliances 7.01% 3 IT and telecom equipment 16.27% 4 Consumerequipment 21.10% 5 Lightingequipment 2.40% 6 Electricaland electronictools 3.52% 7 Toys,leisureand sportsequipment 0.11% 8 Medicaldevices 0.12% 9 Monitoringand controlinstruments 0.21% 10 Automaticdispensers 0.18% 출처 :United NationsUniversity(2008) 이러한제품군별비중의결정은폐기물발생량을기준으로하고있으며, 폐기물발생량은평균수명을기준으로하는폐제품의생산량 ( 판매량 ) 에해당제품의평균중량을곱하여산출하는방식으로진행된다.([ 그림 2.13] 참조 ) 우리나라의경우에도이러한방식을적용하여군별로의무율을정하는것이가장단순한방법으로생각된다. 34) 이하 EU 의방식을소개한다. Quantity of products discarded yearly = Average product mass x Sales estimate in year corresponding to expected lifetime of product [ 그림 2.14] 폐전자제품의산출방법 출처 :Ogilvie,1997 각나라별로제품군별구분하는방식, 즉재활용최종목표율에따른재활용의무율의세부결정방식에는조금씩차이가난다. 이러한이유로대게백색가전과같은대형전자제품의경우공통으로관리하는법률로운영하고있으며, 휴대폰과같은특수성있는제품에대해서는별도의법으로관리운영하고있다. 다음의 < 표 2.75> 는 2010 년영국의재활용실적을나타낸것이다. 제품군은 13 개군으로분류하고있으며, 지자체의수거체계를통해반입된양, 판매업자혹은생산 34) 실질적인군별재활용의무율의결정은별도의연구가필요하다. 모든전기전자제품의판매량 ( 이를위해서는제품별중량의산출이필요하다 ) 에대한파악과폐기물발생량의추정 ( 이를위해서는평균사용수명, 배출행태등에대한조사가필요하다 ) 등의작업이필요하기때문이다

182 자를통해반입된양, 이를합산한양으로나타내고있다. < 표 2.75> 2010 년 1 분기영국의재활용실적 CategoryName Household WEEE colectedfrom adcf 1 (tonnes) HouseholdWEEE returnedunder regulation32 2 (tonnes) Totalseparately colectedhousehold WEEE 1 LargeHousehold Appliances 27, , , SmalHousehold Appliances 5, , IT and TelcommsEquipment 6, , ConsumerEquipment 5, , LightingEquipment Electricaland ElectronicTools 2, , ToysLeisureand Sports MedicalDevices Monitoringand Control Instruments AutomaticDispensers DisplayEquipment 31, , , CoolingAppliances Containing Refrigerants 18, , , GasDischargeLamps Total 97, , , 제품군별로재활용목표량을추정하기위하여제품의판매량을분기별로확인하도록하고있다. 제품의판매실적은결국, 재활용의무량을결정하는데주요요인으로신규시장의출시제품에대해서는최근의판매실적이폐기물발생량을파악하는중요한요인이되기때문이다. 영국의 EnvironmentAgency 는매분기판매실적을조사확인하여전품목의판매실적을홈페이지를통해다음과같이공지하고있다.(< 표 2.76> 참고 ) -118-

183 < 표 2.76> 1 분기 2010 년도영국전자제품의판매실적 Category Household EEE(tonnes) 1 LargeHousehold Appliances 114, SmalHousehold Appliances 32, IT and TelcommsEquipment 21, ConsumerEquipment 16, LightingEquipment Electricaland ElectronicTools 14, ToysLeisureand Sports 10, MedicalDevices Monitoringand Control Instruments 1, AutomaticDispensers DisplayEquipment 25, CoolingAppliancesContaining Refrigerants 37, GasDischargeLamps 2, Totals 275, 출처 :htp:// 다 ) 기타시행상의문제점및보완책그외에도시행상에몇가지문제점이있다. 먼저국가총량목표를총내수판매량으로나누어의무비율을결정하는방식은모든전자제품의판매중량을파악해야하는어려운문제가있다. 엄청난종류의전자제품별로중량을파악해야하는어려움과동일종류의상품내에서도모델에다라달라지는중량을어떻게기준중량으로환산할것인가하는문제사전에의무를부과하기위해필요한판매중량이나개수의확정문제등시행상의어려움은우선적으로극복되어야할과제이다. 이를위해서는우선적으로전자제품판매중량을판매대수로환산하는기준 ( 표준중량 ) 을마련하는작업이선행되어야할것이다. 또한, 판매중량을매출액과연계시키는문 -119-

184 제등 ( 개별업자는자신의판매중량을파악하기어려움, 특히소형가전의경우더욱 어려움 ) 을해결해야할것이다. 35) 3) 재활용의무량결정기준 (Base) 의개선 가 ) 현행제도현행재활용의무량은폐기물발생량을기준으로하지않고신제품의판매량을기준으로하고있다. 재활용의무가처음으로발생하는년도에는전기 전자제품별재활용가능자원의분리수거량, 수출 수입량, 재활용시설의규모, 재활용기술의개발상황, 제품의내구연수등재활용에영향을미치는요인 ( 이하 재활용요인 이라한다 ) 을고려하여산정한다. 장기재활용목표율은적용되는년도의익년도부터자원순환법제14 조제3항에따른장기재활용목표의최종년도까지의연차별재활용의무율은 < 표 2.77> 의산식에따라산정적용한다. < 표 2.77> 재활용의무율산정방식 재활용의무율 = 전년도재활용의무율 +( 장기재활용목표율 - 전전년도재활용률 ) 재활용목표율의반영계수 + 조정계수 나 ) 문제점자원순환법은기존의과거포장재중심의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내용을그대로반영하여전기전자제품의내구연수, 배출특성을고려하지않고폐기물배출량과신제품판매량을유사한것으로보고있다. 포장재는사용후바로폐기물로발생되어판매량과폐기물량사이에는큰차이가존재하지않는다고할수있다. 그러나전기전자제품의경우내구연수가길고, 소비된후배출된경로나특성이다양하여판매량을폐기물발생량으로보는것은무리가있다. 따라서폐기물발생량이아닌판매량을기준으로재활용량을결정하는것은오염자부담원칙과비례형평성의문제가있다. 다 ) 개선방안 35) 또한기업내에서도생산하는상품의종류별로하부조직이나누어져있는경우의무량을하부조직간에할당하는문제도고려되어야한다. 기업의내부문제이기는하지만기업의제도적응을도와준다는측면에서제도수립에고려되어야할사항이라할것이다

185 (1) 재활용율결정기준의변경재활용대상전기전자제품의범위를전품목으로확대하게됨에따라의무재활용율의결정방식도달라져야한다. 그러기위해서는우선국가목표재활용율이결정되고이를개별의무기업에할당하는방법이정해져야한다. 1 국가목표율 (r t g ) 의결정국가전체의재활용목표량 (R t g ) 은국민 1인당목표 [(R/P) t g 예컨대 2.5kg] 를인구수 (P) 에곱하여결정한다. 다음이를폐기물발생량 (W t ) 으로나누어국가재활용목표율을결정한다. r g t = [(R/P) g x P] / W t 2 폐기물발생량 (W t ) 의결정 1안 ) 추정모델을이용한발생량추정이방법은폐기물빌생량을의제할다른지표를사용하지않고직접적으로폐기물발생량을추정하고이를재활용의무량산정에적용하는것이다. 즉국민소득추정모델과같이거시경제지표를이용한국가공인폐기물발생량모델을개발확정하고이모델을이용하여매년목표연도의발생량을추정한다음이를고시함으로써국가공인발생량으로확정하는것이다. 그리고이렇게결정되는국가총폐기물발생량을개별기업별로할당하기위하여개별기업의지수와연동시킬수있도록예컨대판매량 ( 판매량자료가없는경우매출액 ) 에대한비율도같이고시함으로써개별의무기업의폐기물발생량을결정할수있게하여야한다. W t =f(gnp t-1,s t-1,p t-1,.) w t =W t /S t-1 W t i=w t xs t-1 i where S t-1 : 전년도전기전자제품총내수판매량 P t-1 : 전년도인구수 ( 혹은가구수, 세대증가수로조정한인구등 ) W t i: 기업 i의기준폐기물발생량 S t-1 i: 기업 i의전년도전기전자제품총내수판매량 -121-

186 2안 ) 전년도회수량 (W t-1 ) 기준모델을이용한발생량추정이어려운경우전년도 ( 혹은전전년도 ) 회수량을이용하여목표연도의기준발생량을결정하는방법이다. 이는발생량추세를이용하는것으로가장최근의회수실적 ( 혹은실적에정책목표계수를적용하여일정비율증가도가능 ) 을공인발생량으로결정, 고시하고이를기준으로개별기업의발생량을정하는것이다. 개별기업의기준발생량은전년도 (t-1, 혹은전전년도,t-2 회수량 ) 의판매량대비비율 (wt, 단위당발생량 ) 을구하고이를목표연도판매량에곱함으로써폐기물발생량을추정하는것이다. W t =W t-1, 혹은 W t-2 w t =W t /S t-1 W t i=w t xs t-1 i 3안 ) 회수목표량 (G t ) 을통한국가목표의결정이는폐기물발생량결정의문제를우회하면서직접적으로회수 / 재활용목표량을정하는방법이다. 물론목표량의결정자체가전년도실적이나기타여건을고려하여결정되는것이라본질적으로앞의두방법과차이가없는것이기는하나이방법은회수목표량의결정을지자체를통하여분권화하는것이앞의두방법과다른점이다. 즉각단위지자체로하여금목표연도의회수목표량 (G t j) 을결정하게하고이를합산 ( G t j) 하고생산자 ( 판매자와제조, 수입업자 ) 의회수량 ( 실적, R t i) 을더하여국가전체의목표량 (G t ) 을결정한다음이를개별기업별로할당하는것이다. G t i=s t-1 ix(g t /S t-1 ) 3 재활용의무량 (G t i) 의결정이상한가지방법으로폐기물발생량이결정되면이를기준으로개별기업의의무회수 / 재활용량 (G t i) 을결정하게되는데방법은개별기업별기준폐기물발생량 (W t i) 에국가재활용목표율 (r t g ) 을곱하여결정한다. G t i=w t ixr g t -122-

187 참고 : 계량모형을이용한발생량의추정 36) 품목별로국내소비총량에영향을미치는변수를가구수,GNI, 신제품출시, 폐기물정책더미변수로가정, 회귀분석을통해상관성 ( 영향변수 ) 을추정하면전자제품의발생량, 가구수, GNI( 국민소득 ), 폐기물정책더미변수의상관석분석결과 1%~5% 수준의신뢰도를나타냈다. 또한전자제품의내수량과주택건설의상관성분석결과,1% 의신뢰도를나타냈다. 제품별영향변수를감안, 내구연한, 폐기물의배출비율, 내수량과가구수등을반영하여두가지시나리오를통해발생량을추정분석해보았다. 가구수와전자제품의교체수요와신규수요에따른분석을통한시나리오 1안과연도별내수량에연도별폐기물배출비율을곱하여폐기물발생량산정하는시나리오 2안을적용한다. < 표 2.78> 은 10 년기준배출량추정 ( 안 ) 을나타내었다. < 표 2.78> 10 년기준배출량추정 ( 안 ) 구분냉장고세탁기 TV PC 휴대폰 1 안 (MIN) 1,082,666 1,131,643 1,379,606 1,971,518 2 안 (MAX) 1,733,548 1,349,246 2,538,916 3,362,013 2 안보정계수적용값 1,662,472 1,314,165 1,896,570 1,973,501 11,182, 폐기물배출비율은년도별로일정비율의폐기물이발생한다고가정 2. 두가지시나리오의의보정계수적용 : 가정내보관및중고품의수출등폐기물의 흐름이외부에있는부분을감안하여적용 ( 보정계수값은중간값임 ) 발생량추정의한계중고품의수출, 국내매립 소각등에대한공식적인통계가파악되지않은상태에서발생량을추정하는것은무리가있다. 또한, 이외에예상치못한다양한변수들을고려해볼때공식적이지않은통계를활용한예측치로정책을수립하는데있어비효율성을초래할수있다. 전자제품의경우고가의내구재이므로이러한동태적인변수도중요하지만소비자의분리배출의지또한상당히중요하다. 같은내구연수의제품이라할지라도소비자의관리형태에따라사용년수가증가할수있으며, 사용할수없는제품혹은더이상사용하지않는제품이라하더라도소장하는경우가다반사이다. 36) 폐전기 전자제품재활용제도개선방안연구 전기전자제품발생량추정을요약한것임,2009,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전자산업환경협회 -123-

188 또한고가의내구연수가길고, 소비자의소유욕구가강한제품의경우에는장기적으로소장하여골동품으로써의가치도있기때문에다양한폐기물발생량과배출량의상관관계는다른측면에서우상향하지않을수있기때문에추정의오차가클것이라고판단된다. 제도적대안폐기물의발생량의상관변수오차를최소화하기위해서는국가 / 정부기관통계시스템구축확대가필요하다.ECOAS 시스템구축이후, 지자체, 지역별생산자 RC 등의회수및재활용량의통계는어느정도파악이진행되고있으나, 소규모영세업체, 재활용업체, 수출업체등에대한통계부분을파악하기는어렵다. 이에, 통계정보조사를강화하고재활용통계에서누락될수있는수출업자, 민간재활용업체등에대한회수재활용실적신고의무를규정하는등의제도적장치가필요하다. 또한중고품, 혹은폐기물로수출되는현황에대한명확한관리감독이이루어져야한다. 가정배출분에대해서는일정정도구축되었다고볼수있으나, 사업장의경우수요는높지만자원순환법상의관리체계가없어총량적인관리가이루어지지않고있다.(PC, 팩시밀리, 복사기, 프린터등 ) 특히, 소규모재활용업체가유가물질만회수하고잔재물을매립, 소각함으로써최종처분량만증가되는문제도있다. 이에, 폐전기전자제품을배출하는사업장의적절한배출의무규정을신설하는것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다. 재활용의무량산정시평균중량적용제도의개선 1) 현행제도국가재활용목표는일반적으로중량을기준으로정하여지지만개별기업에부과되는재활용의무량은수량단위 ( 대 ) 로부과되고있다. 재활용실적도수량단위로파악이된다. 그러나의무미이행에대한재활용부과금은중량단위로계산된다. 따라서수량단위당적용하여야할중량이결정되어야한다. 현행제도는이 ( 표준 ) 중량으로표본조사를통한폐전기전자제품의전년도평균중량을사용하고있다

189 < 표 2.79> 폐전기 폐전자제품별평균중량산출조사 1) 조사주체 : 공제조합이해당사자의재조사요청이있거나공사사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공사의입회하에다시조사 조사대상및주기등 - 공제조합으로부터재활용을위탁받은사업자에대하여조사 - 최근연도변동비율에의거하여조사품목확정 ㆍ변동비율측정후에변동비율이 3% 이상인품목은매년마다평균중량측정 ㆍ변동비율이 3% 미만인품목은격년으로평균중량측정 조사방법 - 표본채취방법ㆍ재활용업체의조사당일반입되는품목별로표본을선정하여적용하되, 반입량이없거나적을경우재고량에대하여선정하여적용할수있다. ㆍ대상품의수거형태및적재형태적재장소별로표본채취량을비례하여 무작위채취 ( 적재물량중상 중 하, 좌 우, 전 후고르게채취 ) - 표본채취량 ㆍ품목별 2 개이상의업체를선정후아래에따라표본을채취한다. 표본수는제품에따라 50~1000 개로한다 - 계량및측정방법ㆍ동일품목에대하여총조사대수와총중량을이용하여평균중량산출 < 표 2.80> 평균중량산정기준및산정방법 1 폐전기 폐전자제품이그대로상차되어반입된경우 폐전기 폐전자제품이상차된차량무게 - 공차무게상차된폐전기 폐전자제품수량 평균중량산정기준 2 폐전자제품이깔판에상차되어반입된경우 폐전기 폐전자제품이적체된깔판무게 - 깔판무게깔판에적체된폐전기 폐전자제품수량 3 반입량이없는경우에는재고량측정 =2 번과동일하게측정 평균중량산정표본총중량 ( kg )/ 표본총수량 ( 대 ) 2) 현행제도의문제점 -125-

190 가 ) 폐기물발생량과재활용부과금부담의불비례성현재의표준중량은동일품목의경우소형과대형의구분이없이같은중량을적용하는결과수량단위가같은경우소형과대형의구분이없이의무미이행량이동일한중량으로나타나게되고결과적으로재활용부과금도같은금액이된다. 결국사전적으로재활용의무를부과받을때는중량단위로는소형제품생산자가같은수량의대형제품생산자보다적은의무량을부과받지만의무미이행의경우에는같은수량의미이행량이생기면대형셍산자와동일한부과금을부담하게되어형평상어긋나는문제가발생한다. 예를들어같은냉장고의경우대형은 600kg 을초과하지만소형의경우 60kg 미만으로같은 100 대의의무미이행량에대해서소형생산자는대형생산자의 1/10 수준의부과금을부담하는것이형평에맞는것임에도현실은동일한금액의부과금을부담하고있는실정이다 ) 이러한사정으로소형제품의제조업체및수입업자로부터의부과금이의신청및심사청구등의민원이계속되고있다. 나 ) 품목세분의한계이러한문제점을다소라도해결하기위해서는중량조사대상품목을늘리는것이지만이러한세분화에도한계가있다.2008 년도에는평균중량 10 개품목 16 종에서 2009 년 25 종으로동일품목내에서도품목을세분하여평균중량측정시범주의다양성을인정하도록하였으나문제의정도는완화되었지만근본적인문제는해결되지않고있는실정이다. 무엇보다대상제품의범위를전품목으로확대하는경우모든품목에대하여평균중량을조사하는것은현실적으로무리이며더구나품모글 top 분하여조사하는것은더더욱어려운일이다. 품목군별로대표품목을정하여평균중량을산출하고이를다른품목에공통으로적용하는것은아무리조사대상품목을세분한다하여도같은군내에서도상품간특징 ( 기능은유사하여도부피나무게에서는크게차이가남 ) 의차이가이크게나타나는현실에서상당한무리가있다. 3) 개선방안 가 ) 장기개선방안 근본적인개선방안은수량단위를폐지하고의무량이나실적량을모두중량단위로 통일하는것이다. 의무생산자에대해서의무량을보고할때판매중량을보고하게 -126-

191 하고이에의무율을곱하여의무량을산정하고의무이행결과보고도중량단위로 보고하게하는것이다. G t i=q t ixr g t where G t i: 기업 i의의무량 ( 중량 ) Q t i: 기업 i의판매중량 t r g : 의무재활용율 이방안의장점은한기업이한군내에속하는여러종류의제품을생산하는경우제품종류별로판매량을파악하여의무량을부과할필요가없이총판매중량을기준으로총량의무량을부과할수있다는점이다. 이러한단일의무량부과는이행계획이나결과보고관련한행정업무를획기적으로줄일수있게해준다. 문제점은의무량이판매량을기준으로결정된다는점이다. 일반적으로제품이경량화, 소형화되는추세에있다는점을감안하면중량단위로판매량은같은수량의폐기물량보다적게나타날것이다. 결과적으로재활용의무량은폐기물발생량을기준으로할경우보다적게책정될가능성이높다. 이문제를해결하는한가지방법은제품 ( 군 ) 별로중량변화추이 ( 중량감소율,g) 를추정하고평균수명의기간 (T) 에걸친중량감소율 (gt) 을판매중량에적용 [Q t i/(1-gt)] 하여보정하는것이다. G t i=q t i/(1-gt)xr g t 이를위해서는매년제품 ( 군 ) 별로기준수명 (T) 과중량감소율 (g) 을결정하여고 시하여야한다. 나 ) 단기개선방안위의방법은의무량과실적을모두중량단위로바꾸는일이선행되어야하며관련법령개정과제도개선에상당한시일이소요된다. 단기적으로실현가능한방법은의무량산정과실적인정방법을달리하는것 ( 이원화 ) 이다. 즉의무량은의무생산자의판매제품의평균중량을기준으로하고실적량은재활용된폐제품의평균중량으로하는것이다. 그러면미이행량은 ( 자사 ) 판매제품의평균중량을적용하여중량을산정하게되는결과소형생산자의경우생산, 판매한이상의과다한중량이 -127-

192 나타나게되지는않는다.< 표 2.81> 은재활용의무량및재활용실적산정방법을나 타낸것이다. 이방법역시제품단위당중량이줄어드는경량화경향을고려할때 의무량이과소하게책정되는문제가있다. < 표 2.81> 재활용의무량및재활용실적산정방법 구분산정방법 재활용의무량 재활용실적 제품별재활용의무량 당해연도제품의출고량 (kg) 재활용시설투입대수 투입폐기물의품목별평균중량 다음으로같은종류에속하는제품중에서판매물품의실중량이제품평균중량에비하여현저하게차이가나는경우 ( 예 : 소형냉장고의무게는기준이되는냉장고평균중량의 1/10 수준에불과 ) 재활용부과금이과대혹은과소하게부과되는불합리를시정하기위한조치도필요하다. 예를들어판매물품의실중량이제품평균중량과 2배이상차이가날경우실중량을기준으로부과금을부과하게하는것이다. 라. 재활용기준및방법의개선 1) 현행기준및방법현행전기 전자제품자원순환법에따르면 10 대전기 전자제품에대하여재사용 재활용하는비율이대당중량기준으로텔레비전, 개인용컴퓨터는 65 퍼센트이상, 냉장고 오디오 이동전화단말기는 70 퍼센트이상, 세탁기 에어컨디셔너는 80 퍼센트이상,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는 2008 년말까지는 65 퍼센트이상, 그이후에는 75 퍼센트이상이어야한다. 냉장고는염화불화탄소 (CFC) 등냉매물질 ( 오촌층파괴지수가 0인물질은제외한다 ) 을안전하게따로회수하여야한다. 또한개인용컴퓨터, 이동전화단말기는인쇄회로기판 (PCBs) 의유가금속을회수하는등안전하게재활용해야한다. < 표 2.82> 는관련규정을정리한것이다

193 < 표 2.82> 자원순환법시행규칙별표 1 재활용의방법 재활용의기준 가. 재사용 재활용하는비율이대당중량기준으로텔레비전 [ 리퀴드크리스탈디스플레이 (LCD) 텔레비전및플라즈마디스플레이패널 (PDP) 텔레비 1. 해체 압축 파전은제외한다 ] 개인용컴퓨터는 65 퍼센트이상, 냉장고 오디오 이동전화쇄 절단등의단말기는 70 퍼센트이상, 세탁기 에어컨디셔너는 80 퍼센트이상, 프린터 중간처리과정복사기 팩시밀리는 2008 년말까지는 65 퍼센트이상, 그이후에는 75 퍼센을거쳐재사트이상이어야한다. 용가능부품을나. 냉장고는염화불화탄소 (CFC) 등냉매물질 ( 오촌층파괴지수가 0인물질재사용하거나은제외한다 ) 을안전하게따로회수하여야한다. 소재별로분리다. 개인용컴퓨터, 이동전화단말기는인쇄회로기 (PCBs) 의유가금속을회수하여재활용하는등안전하게재활용하여야한다. 라. 이동전화단말기등의전지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4제7호의전지류의재활용의방법및기준에따른다. 2. 재활용을목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에따라수출하여야한적으로한수다. 출 10 대전기 전자제품의재활용방법과기준에따라대당재사용 재활용비율이규정되어있으나,LCD(1998 년최초출시 ) 와 PDP(2000 년최초출시 ) 등이현재폐제품으로발생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대당재활용비율규정되어있지않은실정이다. 특히 LCD 및 PDP TV 에부착된기판은전체중량의대비 10% 의비교적높은중량을차지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적정처리에대한방안이없어고부가가치폐금속자원의재활용활성화를장려하기위한재활용비율의규정도미비한실정이다. 2) 재활용실태및문제점 가 ) 폐냉매가스류발생및회수실태및문제점폐가스류란전기 전자제품 ( 냉장고, 에어컨등 ), 자동차, 냉동공조등에서사용이종료되어배출되는냉매물질을말한다. 폐전기 전자제품과폐자동차국내발생량을근거로폐가스류의양을추산하면연 409 톤수준이며냉동공조분야를포함할경우연 1만톤을상회할것으로추정되며폐냉장고발생량을근거로추정한폐가스류발생량은연평균 177 톤정도이다. 폐냉장고및폐가스류발생량추정 (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2009) 에따라폐냉장고 1대당 170g 의폐가스류잔존량적용되며수리 폐기단계의에어컨을포함할경우 -129-

194 폐전기 전자제품을통해발생되는폐가스류는 2~3 배수준으로추정된다. 또한폐 자동차의폐차말소등록된차량을근거로추정한폐가스류발생량은연평균 232 톤 수준이다.(< 표 2.83>,< 표 2.84> 참고 ) < 표 2.83> 폐냉장고냉매현황 구분 생산자 지자체 비고 Comp 부착율 90% 17% 냉매잔존율 80% Comp 는부착되어있으나냉매유실 냉매충진율 94% 170g/180g 출처 :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2009, 지역별 RC 샘플 (53 천대 ) 조사자료 ) < 표 2.84> 연도별냉장고입고및냉매회수현황 구분 입고 처리량 ( 천대 ) 냉매회수량비고 ( 대당회수량 ) 생산자지자체계 Comp 부착 ( 천대 ) 냉매회수가능량 ( 톤 ) 냉매회수량 ( 톤 ) 회수율 (%) 2006 년 g 2007 년 g 2008 년 g 계 2, ,790 2, g 출처 :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현재지자체를통한폐냉장고회수시유가성이높은콤프레셔의유실로장착된냉매가스가없는것이대부분이다. 또한사고차와정비업소의폐차는회수할때냉매가스가거의없다. 일부장착된냉매가스는콤프레셔구조적특성상냉매가일부오일에용해되어완전한양의회수가어려운실정이다. 이러한회수현황은폐냉매가스를회수하고적정하게보관해이를처리업자에게인도하여적법한처리운영을저해하는요소이며환경적오염을가중시키는원인이되기도한다. 시행규칙 ( 별표1) 에의하면냉장고는 CFC 등냉매물질을안전하게따로회수하도록규정 ( 시행규칙별표1) 하고있으나, 비용부담등으로냉매회수기보유업체가극소수에불과하여냉장고냉매회수율저조한실정이다. 또한냉매를포함한전기전자제품중냉매회수의무가냉장고만있을뿐에어컨은없어에어컨에대한냉매회수는잘이루어지지않고있다. 특히폐가스처리업체의영세성때문에신설비체계를갖추지못한체기계적특성상구냉매 (CFC-12) 를중심으로회수하고있어 CFC 등냉매물질을성실하게회수하여도처리할수있는업체의인프라가구축되어있지않아재사용및재활 -130-

195 용이어려운실정이다. 또한회수이후에관한규정이없다. 현행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 이하 자원순환법 이라한다 ) 에의하면폐냉장고회수시염화불화탄소 (CFC) 등냉매물질의회수규정은마련되어있으나회수된냉매의처리 ( 재사용, 파괴 ) 에대한별도의규정은없다. 또한지자체장과재활용의무생산자의폐냉매가스류에대한회수규정은있으나처리및재활용방법에대한규정이미비하다. < 표 2.85> 폐가스류처리관련제도현황 구분 관련법률및조문 대상 방법과기준 폐가전제품 ( 생활계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 5 제 1 항다목 2) 지자체장 사용이끝난폐가전제품중에염화불화탄소등의냉매물질 ( 오존층파괴지수가 0 인물질은제외한다 ) 이함유된경우이를안전하게회수하여야함 폐냉장고 자원순환법시행규칙별표 1 제 1 항다목 재활용의무생산자 냉장고는염화불화탄소 (CFC) 등냉매물질 ( 오존층파괴지수가 0 인물질은제외한다 ) 을안전하게따로회수하여야한다. 폐자동차 자원순환법제 27 조제 1 항 자동차폐차업자 기후 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분 리 보관하여야함 따라서회수된냉매의수량및재생, 파괴등을포함한관련법제정이시급한실정이다. 이러한관련법제정으로인해전량수입에의존하고있는냉매를줄일수있고적법한처리방법및기준은냉매가스를대기중으로무단방출을억제하여환경적또는경제적측면에서기여도가높을것으로판단된다. 나 )LCD,PDP 에대한재활용비율규정미비자원순환법별표 1, 재사용재활용비율기준의적용을받는텔레비전에서디스플레이 (LCD) 텔레비전및플라즈마디스플레이패널 (PDP) 텔레비전이제외되어있어이들제품은대당재사용 재활용비율의적용을받지않고있다. 그러나이미이들제품들의폐기물이많이발생하기시작하고있어이들제품에대한재사용재활용최저비율부과가시급한실정이다. 3) 개선방안 -131-

196 가 ) 냉동공조분야의폐가스류관리 (Refrigerationconservation) 를위한법률안마련냉동공조기의냉매로사용되는 CFC-11,CFC-12 및 HCFC-22 의경우오존층파괴물질일뿐만아니라지구온난화를유발하는온실가스로관리방법등이검토되어야하며, 폐가전제품, 폐자동차, 냉동공조기의대체냉매로사용되는 HFCs 에대한회수 처리규정마련해야한다. < 표 2.86> 은일본의프레온가스류회수및파괴법의주요내용을정리한것이다. 일본의경우규제대상으로패키지에어컨, 업무용냉동 냉장고, 냉동 냉장진열장, 제빙기, 맥주서버, 냉수기등업무용냉동공조기기등으로하고있으며, 등록처리의무화과정을진행토록하고있다. 일본의사례와같이폐전기 전자제품및폐자동차를제외한냉동공조분야에서발생하는폐가스류를처리하기위한관련제도와법안도필요하다. < 표 2.86> 일본의프레온가스류회수 파괴법의주요내용 구분 규제대상 업무용냉동공조기기폐기시프레온가스회수의무부여 업무용냉동공조기기정비시프레온가스회수의무규정건물의해체시업무용냉동공조기기설치유무확인 주요내용 패키지에어컨, 업무용냉동 냉장고, 냉동 냉장진열장, 제빙기, 맥주서버, 냉수기등업무용냉동공조기기 가정용냉장고는가전제품리사이클법, 자동차용에어컨은자동차리사이클법에의거폐가스류회수 업무용냉동공조기기를폐기하고자하는자가프레온류회수업자에게직접프레온류를인도할경우회수의뢰서를교부토록규정 - 프레온류인도를위탁하는경우에는위탁자에게위탁확인서를교부하고, 수탁자는프레온류회수업자에게위탁확인서를전달 - 프레온류회수업자는인수증명서를교부해야하며, 인수증명서는 3 년동안보관토록규정 업무용냉동공조기기를정비하고자하는자는프레온류회수작업을실시하기전도도부현지사에게등록토록의무화 - 이법률안에우선적으로포함되어야할사항은냉매회수, 처리대상제품의확 대와회수한냉매의처리방법에관한것이다. - 먼저현행법상냉장고에만한정되어있는냉매회수의무를에어컨으로확대 하여야한다

197 -회수한냉매의처리방법과관해서는냉매를전량수입에의존하고있는국내현실을감안할때회수한폐냉매가재활용되는경우는없는것으로생각되며재활용되지않는폐냉매가스류가대기중으로방출되지않도록안전하게보관하고적정하게처리하도록인가받은시설에서만처리하도록규정할필요가있다. 현재로는자동차와같이폐가스처리시설로인계하게하는방안이현실적이라고생각된다. -폐가스처리업체에대한지원과관리감독영세한폐가스처리업체에대한자동차업계나전자업계의지원을유도하고이들에대한관리를강화하는동시에부적정처리가스에대한자동차전자업계의책임을강화할필요가있다. 나 )LCD,PDP 에대한재활용비율규정마련자원순환법별표 1의텔레비전에서괄호안의부분을삭제하여 LCD,PDP 도포함되게하여야한다. 관련기술개발실태를보면유리분리등기본해체기술은개발완료단계에있어일반 TV 와크게다를것이없어보인다.2010 년리사이클링센터재활용실적을보면호남권이 65.1% 제주 영창 49.7% 로평균 56.97% 실현하였으며이실적을기준으로우선 60% 를기준으로하고점차상향조정하여가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된다.< 표 2.87> 은 2010 년 TV(LCD/PDP) 재활용율을나타낸것이다. < 표 2.87> 2010 년 TV(LCD/PDP) 재활용율 주요처리업체 처리량 (kg) 재활용량 (kg) 재활용율 호남권리사이클링센터 42,148 27, % 제주리사이클링센터 1,712 1, % 영 창 47,451 23, % 계 91,312 52, % 다 ) 전품목으로의범위확대에따른재활용방법과기준의결정 재활용대상품목의범위를전품목으로확대할경우품목별재활용방법과기준 -133-

198 이정하여져야한다. 그러나모든품목에대하여기준을정하는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 따라서대표품목 ( 예컨대현재의 10 대품목에중요품목추가 ) 에대해서는품목별방법과기준을정하고품목별기준이어려운품목에대해서는군별로방법과기준을신규로마련할필요가있다. 기술적으로가능하면군내에서도세부그룹별로기준과방법을정하는것도가능할것이다. 그리고최저재사용재활용비율은동일군 ( 세부군 ) 에속하는품목중재활용기술이가장발달된품목을기준함으로다른품목에대한기술개발을촉진하는방안도검토해볼가치가있다고생각된다. 라 ) 재활용방법과기준위반에대한규제실효화방안전자제품 자동차등생산에서폐기까지전과정관리가필요한제품의통합관리와재활용기반미흡한실정이다. 냉매의대기중방출을최소화하기위해서회수된냉매는적절한방법과기준에의해서처리되어야한다. 특히가전제품에들어있는냉매의양은냉동공조기에비해작은양이어서냉매에관련된법을마련하기에어려움을겪고있지만매년프레온가스등의부적정처리시약 3,300 억원의피해비용이예상된다. 따라서이러한점을감안하여회수된냉매의재처리및재사용규제실효화방안을마련해야한다. 선진외국의사례를살펴보면유럽연합에서 HCFCs 및 HFCs 사용을규제함에따라탄화수소계냉매를적용한냉장고등을생산하고있다. 또한의무회수규정, 기술자들에대한의무교육,CFC 재사용금지, 신규장비에대한 Non-HCFC 냉매사용규정등이시행하고있다. 미국의경우서비스기술자및장비에대해등록제를시행하고있어계속재처리된냉매의양이증가하고있다. 지난 1992 년 7월부터모든오존층파괴물질의대기중방출을금지하고있을뿐만아니라 1995 년 11 월부터 HFC 의대기중방출도금지한다. 일본의경우오존층파괴냉매의배출량감축을위해냉매회수및파괴기술이시행중이다. 현재국내의경우도 CFCs 의규제에따라 HCFCs 및 HFCs 로전환중이며매년대체물질의사용량이증가하고있는추세에있다. 우리나라도규제대상에새로운대체물질을추가하고냉매회수장비의사용과기술자들에대한의무교육제도도입및국가에의한교육실시와함께미국의경우와같이서비스기술자및장비에대해등록제를시행하는방법도필요하다. 그리고국내의영세한폐가스처리업자의현실을타개하도록회수자 ( 재활용사업자 ) 및의무생산자 ( 가전사 ) 의지원을의무화하고부적정처리나기술의무교육미실시업자에대한연대책임을강화하는방안도필요하다

199 그밖에도재활용방법과기준에따라재활용하지아니한경우이를처벌할수있는근거규정이필요하며자동차와같이과태료를부과하는규정마련이필요하다. ( 폐자동차의경우, 재활용방법과기준에따라재활용하지아니한경우 2천만원의과태료를부과하고있다.) 이에. 법제45 조제2항에 5. 제15 조제1항을위반하여재활용의기준과방법을지키지아니한자 추가하여함께관련규정에적용토록하는것이다. < 표 2.88> 자원순환법제 45 조 2 항및추가사항 현행 개정안 2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2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1. 제10 조제2항을위반하여재활용가능률을지키지아니하고제품을유통시킨자 ( 자동차해당 ) 3. 제25 조제4항을위반하여재활용비율을지키지아니한자 ( 자동차만해당 ) 4. 제26 조를위반하여재활용방법과기준에따라재활용하지아니한자 ( 자동차만해당 ) < 현형과동일 > < 신설 > 5. 제 15 조제 1 항을위반하여재활용의기준 과방법을지키지아니한자 마. 기타운영제도개선방안 보다효율적으로제도를운영하기위해자원순환법운영체계및관리상의문제점 을기술하고이에따른개선방안을돌출하였다. 1) 일정규모미만의수입, 제조업자면제규정필요 현재는소액, 소량수입업자에대한면제기준이없다. 전자제품의경우제품의판매를위해수입하는경우도있지만. 신제품의출시, 샘플, 개인적인용도등으로수입하는경우도있어소량소액수입업자로인한행정력낭비를초래하고있다. 이에, 일정규모미만은의무이행대상에서제외할필요가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 생 -135-

200 산자책임재활용 ) 및폐기물부담금제도대상품목의경우, 소액또는소량수입업자에 대하여의무를면제하고있다.(< 표 2.89> 참조 ) < 표 2.89> 소액, 소량수입업자면제제도사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 매출액 ( 수입액 ) 기준과출고량 ( 수입량 ) 기준을한가지라도충족하지못하는경우면제 품목 면제기준 매출액 ( 수입액 ) 출고량 ( 수입량 ) 유리병 금속캔, 종이팩, 합성수지 EPS 10 억이상 (3 억이상 ) 10t(3t) 4t(1t) 0.8t(0.3t) 폐기물부담금제도 면제기준 -수입업자가수입하는수입량이수입액기준으로미화 9천불미만인플라스틱 - 수입한제품속에포함된 100kg 이하인수입업자가수입한제품및그포장재 2008 년도상반기관세무역자료검토결과총 45,000 여개업체중 9 천달러미만이업체 가 35,000 여개이고나머지는 100 킬로그램미만업체로실제부과대상업체는 640 여 개업체를제외한나머지업체가제외대상업체로판명됨 -개선방안기본적으로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와동일한기준을정하는것이무리가없다고생각된다. 그러나출고량기준은현실적인방안으로생각되지않는다. 모든생산자의출고량을전년도실적이라할지라도사전에파악하는것은행정력이많이소요되며포장재와달리전자제품의경우제품마다중량이크게다른점을감안한다면출고중량을기준으로면제기준을정하는것은합리적이지못하다. 판매량 ( 결과적으로폐기물배출량 ) 과매출액간의상관성특히비례성은없는것이사실이지만의무해당여부가불확정한모든사업자에대하여판매량을파악하는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하고 ( 의무자로해당되면판매량을보고하게되어있으므로전년도판매량실적은파악이가능하다 ) 어차피본면제제도는합리성보다는행정력절약측면에서도입하는것이기때문에불합리하기는하지만사전적으로파악이어렵지않은매출액 ( 국세청자료를활용하여매출액의파악은비교적용이하다고할수있다 ) 단일기준으로가는것이행정력을줄인다는목적에더맞을것으로생각된다. 구체적인면제기준은시장구성을감안하여결정되어야한다. 예컨대시장전체 -136-

201 판매량의 90% 이상을점유하는생산자의범위를정하고이들생산자의최저매출액 을기준으로면제기준을정하는것이다. 공정거래위자료를이용하고자료가어려 우면중소기업기준매출액최저치를기준으로 하면될것이다. 현재로는이러한 자료가가능하지않아 2010 년도전자산업환경협회회원사의자료를기준으로주요 품목별시장점유율상황을보면 < 표 2.90>,< 표 2.91>,< 표 2.92>,< 표 2.93> 과같다. < 표 2.90> 주요품목별시장점유율 ( 냉장고,TV) 냉장고 TV 순위 판매량 ( 대 ) 점유율 누적점유율 순위 판매량 ( 대 ) 점유율 누적점유율 1 1,347, ,438, ,154, ,342, , , , , , , , , 계 3,335,541 계 2,972,064 총중량,kg 330,052,675 총중량,kg 67,397,630 단위중량 98.95kg/ 대 단위중량 22.68kg/ 대 < 표 2.91> 주요품목별시장점유율 ( 세탁기, 에어컨 ) 세탁기 에어컨 순위 판매량 ( 대 ) 점유율 누적점유율 순위 판매량 ( 대 ) 점유율 누적점유율 1 703, ,975, , ,830, , , , , 계 1,639,973 계 4,214,410 총중량,kg 100,534,175 총중량,kg 147,391,944 단위중량 61.30kg/ 대 단위중량 34.97kg/ 대 -137-

202 < 표 2.92> 주요품목별시장점유율 ( 휴대폰, 컴퓨터 ) 휴대폰 컴퓨터 순위 판매량 ( 대 ) 점유율 누적점유율 순위 판매량 ( 대 ) 점유율 누적점유율 1 36,274, ,906, ,216, ,247, ,766, , ,641, , ,015, , ,465, , , , , , , 계 72,606,012 계 8,722,478 총중량,kg 2,974,844 총중량,kg 46,058,160 단위중량 0.041kg/ 대 단위중량 5.28kg/ 대 < 표 2.93> 주요품목별시장점유율 ( 오디오, 프린터 ) 오디오 프린터 순위 판매량 ( 대 ) 점유율 누적점유율 순위 판매량 ( 대 ) 점유율 누적점유율 1 357, , , , , , , , , , , , , , , , , , , 계 1,003,364 계 총중량,kg 3,202,965 총중량,kg 3,202,965 단위중량 3.19kg/ 대 단위중량 0.44kg/ 대 이표를보면거의대부분의품목에서상위 10 사가전체판매량을점유하는전형적인독과점구조를보이고있음을알수있으며그이하의생산자에대해서는규제효과보다관리에소요되는행정비용이너무커서면제가불가피함을알수있다. 그리고면제기준은조사된생산자의한계기업을기준으로설정하면적당할것으로생각된다

203 예를들어냉장고의경우상위 1,2 사가 135 만대와 115 만대로 2사가 75% 3,4 사가 41 만대 29 만대로누계점유율이 96% 이며 5-7 위는 2-3 천대누계점유율 96% 10 위는 50 대로시장점유율이 1.5% 에불과하다. 냉장고의경우상위 4사만으로시장점유율이 95% 이상이되며 7위로낮추어도 1% 이상시장점유율이증가하지는않는다. 결국 3,000 대미만은거의효과가없다. 면제기준은 1,000 대수준이넉넉하다. 냉장고의평균중량을 99kg 으로잡으면 1,000 대의중량은 99 톤에해당한다. 1,000 대의매출액을평균가격대당 100 만원으로가정할경우매출액은 10 억원에해당한다. 세탁기의경우상위 3사가 만대로 99% 의시장점유율을보이며 5사의경우 500 대미만으로급격히줄어든다. 면제기준은 500 대평균중량을 61kg 으로할경우 3톤에해당한다. 대당가격을 50 만원으로할경우매출액은 2.5 억원에해당한다. 에어컨의경우 1,2 사가 200 만대수준 3-5 위는 30 만대,7 만대 2만대수준으로급격히떨어지며상위 4사만으로 99% 를넘는다.2-5 만대이하는별로시장에영향력이없다. 면제기준으로는 1,000 대수준이넉넉하며평균중량 35kg 을기준으로하면 35 톤, 단가를 60 만원으로할경우 6억원수준이된다.TV 의경우 1,2 사가각 140 만대수준으로시장점유율 94% 를차지하고 3위 10 만대수준 4위 5만대 5위 2만대 6-8 위는 1-3 천대수준으로급격히떨어진다. 면제기준은 1,000 대수준이충분하다. 무게로는 23kg 기준시 23 톤매출액으로는대당 50 만원기준시 5억원이된다. 휴대폰의경우상위 2사가 36 백만 21 백만대,3-7 위가 만대 8-9 위는 18 만대와 8만대로 10,000 대가최저면제기준이될수있다. 이는중량으로는 41g 기준시 0.4 톤, 매출액으로는단가 30 만원적용시 30 억원수준이다. 컴퓨터의경우상위 2 사가 2-3 백만대수준으로 60% 를차지하고 3-4 위가 만대,5-8 위는 1-7 만대, 나머지는 1000 대미만이다. 최저 10,000 대수준이면제기준으로적합하다고볼수있으며무게로는평균중량 5.2kg 기준시 50 톤, 매출액기준으로는대당 30 만원잡을경우 30 억원수준이된다. 같은방법으로나머지품목에대해서도면제기준을정리하면 < 표 2.94> 와같다

204 < 표 2.94> 주요품목별의무면제기준 ( 단위 : 대, 톤, 억원 ) 판매수량 ( 대 ) 중량 ( 톤 ) 매출액 ( 억원 ) 비고 TV 1, 대형 소형 냉장고 1, 세탁기 에어컨 1, 휴대폰 10, 컴퓨터 10, 오디오 1, 프린터 10, 일반제품 고가제품 일반제품 전품목으로확대할경우최대치 (100 톤,30 억 ) 를우선적용하여면제하고시행경과를보면서행정능력이미치는경우그기준을점차적으로하향조정하여나가면될것이다. 품목별특성이매우다른다양한모든품목에대하여한가지면제기준을설정하는것이불합리한경우두가지기준으로이원화하는방안도가능하다. 먼저중량기준으로면제기준을설정할경우대형제품과소형제품군으로나누어설정할필요가있다. 대형제품으로는 TV, 냉장고세탁기에어컨등을기준으로 100 톤기준으로하고소형제품으로는휴대폰, 컴퓨터등으로 5톤기준, 매출액기준을할경우고가제품군을따로설정하여휴대폰, 컴퓨터등고가제품군은 30 억원, 나머지제품은 10 억원수준으로하면될것이다. 2) 수입업자에대한사후관리방식의변경예치금제도에서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로바뀌면서재활용의무이행에대한강제가사전적인것에서사후적인것으로되면서행정상가장어려움을겪고있는것중의하나가수입업자에대한것이다. 국내제조업자의대부분이장기간에걸친영업행위지속으로영속성을가지고있어사후적관리와사전적관리가큰차이가없는것과달리수입업자의경우사업의영속성이없는경우가많기때문이다. 일정기간장기적으로수입업을지속하는사업자도많지만일회성으로특정제품을수입하고영업을종료하는경우도많고재활용의무가사후적으로강제되는점을이용하여수입판매후폐업등을통하여재활용의무를면탈하는사례가적지 -140-

205 않기때문이다. 이러한사례는소형가전제품에서빈번하게발생하며 37) 대상제품의범위를확대할경우이문제가심각하게될소지가있다. 따라서수입업자에대해서는예치금 ( 사전보증금 ) 제도를시행하여수입시의무량에해당하는재활용부과금을사전에예치하게하고의무량달성시환불받게하는방법이검토되어야한다. 3) 재활용부과금관련사전 사후균형화방안재활용부과금과가산금, 체납처분비의징수순위는체납처분비, 가산금, 재활용부과금순으로징수한다. 재활용부과금은재활용의무량중재활용되지아니한폐기물의재활용에드는비용에그 100 분의 30 의범위안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산출한금액을더한금액으로한다.(< 표 2.95> 참조 ) 재활용부과금은재활용의무를이행하지못한업체에대하여가산금액을적용하여부과금을적용하는것으로서, 재활용부과금운영체계효율성제고를위해부과금이일정금액미만일경우징수결정을하지않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 표 2.95> 재활용부과금관련규정 Ⅱ. 재활용의무이행에관한업무처리지침 (17 페이지 ) 7. 재활용부과금부과 징수, 체납 / 결손처분등가. 징수및독촉 징수의순위 -재활용부과금과가산금, 체납처분비의징수순위는체납처분비, 가산금, 재활용부과금순으로징수한다. 재활용부과금부과원부비치 -공사의사장은재활용부과금을부과하였을때에는별지제8호서식의재활용부과금원부를기록하여 5년간보존하여야한다. 최저부과액및단수계산 -산정한재활용부과금액이 10,000 원미만일때에는징수결정하지아니한다. -재활용부과금선정시 10 원미만의단수는절사한다. 출처 : 환경부예규제343 호 ( ) 전기 전자제품의재활용의무이행에관한업무처리지침 일정금액이하의부과금에대한징수면제는의무자의편의와행정관리측면에서 37) 자원순환법대상은아니나형광등의경우국내에는제조업체가없어국내판매량전량이수입되고있지만많은수입업자들이수입물량을조기에판매완료하고폐업함으로서의무강제가불가능하게되는사례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다

206 도입한제도이다. 재활용부과금을부과하는것은재활용의무생산자및관리기관의행정비용이재활용부과금을상회하여재활용의무생산자의불편을초래하고행정관리측면에서도비효율적이기때문이다.< 표 2.96> 에 10 대전기 전자제품재활용부과금시 10,000 원미만수량내역을나타냈다. < 표 2.96> 10 대전기 전자제품재활용부과금시 10,000 원미만수량내역 품목 재활용부과금 수량 텔레비전 9,403 원 8 냉장고 7,582 원 3 세탁기 8,784 원 4 에어컨디셔너 9,898 원 58 개인용컴퓨터 9,656 원 15 오디오 9,957 원 24 이동전화단말기 9,919 원 55 프린터 9,848 원 23 복사기 8,224 원 3 팩시밀리 9,737 원 33 그러나재활용부과금이징수되지않는업체에대해서도사전환경성보장관련의무는면제되지않기때문에해당업체에대한행정관리와업체의보고의무등은여전히필요하다. 이러한사정으로부과금면제조항을없애거나, 행정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해사전부분에도동시에면제기준을두어야할필요성이있다는의견이있다. 이러한의견을검토해보면먼저재활용부과금이일정금액이하가되는경우와사전의무준수대상사업자의판매량 ( 매출액 ) 이일정기준이하가된다는것간에는상관성이적다는점을이해하여야한다. 재활용부과금이적어지는경우는처음부터의무량이적어서그러한경우도있지만의무량은많은데미이행한량이적어서그러한경우가나타날수도있다. 특히앞서제도개선부분에서제안한바와같이매출액기준으로의무를면제하는제도를시행하는경우처음부터의무량이적어서부과금이적게나타나는경우는많이줄어들것으로생각되며소량의의무미이행에따른소액의부과금발생은징수행정효율성측면에서징수를유예하는것이지의무자체를면제하는것은아니므로사전부문과형평이맞지않는다는주장은타당성이없다고보여진다. 사후의무나사전관리두부문에서다공히매출액기준으로의무를면제하고있기때 -142-

207 문에소액의부과금에대한징수유예는다른이유에서필요한제도이며추가적인제도개선은필요하지않다고생각된다. 다만처음부터재활용의방법이없거나하는등의이유로재활용부과금을납부하게되어있는사업자중부과금액이기준 (10,000 원 ) 미만인사업자에대해서는사전의무미이행에대한처벌을면제하도록하고이행계획과결과보고서의미제출에대한처벌도면제하는규정을둘필요는있을것이다. 4) 면제대상수출입업자및제품의범위에대한규정정비방안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를판매 임대 38) 목적으로수입하는자로사업자등록을한개인또는법인에한하며, 수입업자가자체사무실, 공장설비용 ( 증설포함 ) 등으로직접사용하기위하여수입하는제품은비대상에해당된다. 이렇듯, 전기 전자제품제조 수입업체중자사사용용도에대해명확히증빙할경우, 현재는사전규정만면제해주고있으나, 사후관리규정상에는공통되는대상여부규정이없어명확화할필요성이있다. < 표 2.97> 수입수출업체의사전관리부분적용제외사항 적용제외 -연구 개발목적의제조 수입제품 : 기술개발촉진법 제 7조제 1항에따른연구기관 단체가수입하는연구용제품의견본품 기술개발촉진법제7조제 1항에따른연구기관 단체 -( 재 ) 수출목적의제조 수입제품 ( 단, 증빙필요 ) 일부조항적용면제 -제품의특성상유해물질의제거가불가능하거나대체물질이없다고인정되는경우로, 자원순환법유해물질함유기준의예외조항 ( 법시행령별표2) 에해당하는제조 수입제품 자원순환법하의유해물질함유기준의예외조항 ( 법시행령별표2) -자가사용목적에해당하는제조수입제품 : 사전예방규정준수의무면제, 단사후관리규정준수의무는대상 법제 9 조제 1 항에규정된 수출을목적으로하는경우 에대해서도세부규정이없 어환경부유권해석으로해당여부를판단하고있는실정으로수출로인정되는범위 38) 상업적인행위의일환으로시장에유통, 소비또는이용을위해유 무상과무관하게제품을공급하는자 -143-

208 에대한구체적인판단기준부재로인한행정력낭비와함께법규의명확성이나공시성을저하시키고있다. 예컨대 수출을목적으로 는 재수출을목적으로들어오는경우 로한정하고, 외국대사관에납품되는전기 전자제품또는외국선박또는항공기에납품되는전기 전자제품은수출로간주하여의무대상에서제외하고있으나주한미군에납품한물량은수출로인정하지아니하여의무를면제하지않고있다. < 표 2.98>[ 참고 ] 환경부자원재활용과-1459( ) 유권해석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18 조의규정에의거수출을목적으로제조또는수입한제품, 포장재는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재활용의무대상품목에서제외되나, 주한미군에납품한물량은수출로볼수없다. 제9조 ( 유해물질의사용제한대상ㆍ함유기준등 )1 전기 전자제품과자동차의재활용을쉽도록하기위하여제품의사용후폐기물의양이많은제품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전기 전자제품을제조하거나수입하는자 ( 이하 " 전기 전자제품제조 수입업자 " 라한다 ) 와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동차를제조하거나수입하는자 ( 이하 " 자동차제조 수입업자 " 라한다 ) 는제조단계에서환경에미치는유해성이높은중금속 난연제 ( 難燃劑 ) 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유해물질 ( 이하 " 유해물질 " 이라한다 ) 의함유기준을지켜야한다. 다만, 제품의특성상유해물질의제거가불가능하거나대체물질이없다고인정되어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 별표2) 와연구 개발이나수출을목적으로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표 2.99> EU, 일본, 중국의관련법령상수입업자의정의 국가 EU 일본중국 수입업자정의 - 현행 2002/95/EC 제3조를기준으로수입업자를판매를전제로한수입업자로규정 -개정안의경우이를좀더구체화하여타국으로부터제품을역내시장에유통, 소비또는이용을위해제품을공급하는것으로규정 -직접수입하고판매하는 - 생산자의개념사업자로규정에생산, 판매, -제품유해물질함유마수입에종사하는크부착대상도성령개정기업이나개인을일이후직접수입판매한모두포함제품으로한정 -144-

209 < 표 2.100> EU RoHS 수입판매업자의시장출시의정의요약 현행개정안 RoHS 지침 2002/95/EC 제 3 조용어정의 EU RoHS 지침 개정안 ( 일자 발표 ) 제3조정의 (i) 생산자란, 원거리계약에서의소비자보호에대한 1977 년 5월 20 일유럽의회와심의회법령 97/7/EC 에따라원거리통신판매를포함해판매기법에상관없이다음의사항에해당 하는자연인또는법인을뜻한다. (ⅰ) 자기고유브랜드로전기및전자장비를만들고판매하는사람 (ⅱ) 다른공급업체가생산한자기고유브랜드의장비를재판매하는사람, 만약 (ⅰ) 항에서보여주듯이생산자의브랜드가장비에나타나면재판매자는생산자로간주되지않는다. (ⅲ) 전문적으로전기및전자장비를회원국으로수출입하는사람 (o)~(p) 는신설 (b) 생산자란, 전기전자제품을직접생산하거나자신의이름또는트레이드마크로전기전자제품을설계하거나생산하는자연인또는법인을의미한다. (c) 유통업자는, 생산자또는수입자를제외하고공급망에서전기전자제품을시장에서이용가능하게하는자연인또는법인을의미한다. (d) 수입자는, 역내에서설립된자연인또는법인으로서전기전자제품을제 3 국으로부터역내로제품을시장에출시하는자이다. (f) 제품을시장에출시하는것은, 역내에전기전자제품의이용을가능하게하는것을의미한다. (e) 시장에서이용을가능하게하는것은, 상업적인활동을목적으로역내의시장에유통, 소비또는이용을위해유 무상에상관없이전기전자제품을공급하는것을의미한다. 규정이예외적인사항에까지적용될수있도록세부적인규정까지는어렵겠지만현재까지나타난사례, 외국대사관, 외국선박납품물량주한미군납품물량등은규정화할필요가있는것으로생각된다. 이경우제3국으로부터의유입물량전체를수입으로간주하여의무를부과하는외국사례도참고하여외국대사관, 외국선박이나항공기납품물량도의무대상으로하는방법도필요하다. 이들이사용후폐기물은대부분우리나라국내에배출되기때문이다. 결론적으로법제9조 연구개발 을 기술개발촉진법제7조제 1항에따른연구기관. 단체가연구개발을목적으로수입하는경우나재수출을목적으로수입하는경우 로개정할필요가있다. 아울러재수출조건부수입물품은반드시최종수출에대한자료를확인할수있도록규정정비가필요하며예를들어하여야할것이다. 재수출의경우관세를 100% 감면받고수입됐기때문에환급신청서는없으므로수입당시와동일한품명과세번부호가기재된수출신고필증 ( 수입신고일이후 ) 을제출하게하면될것이다. 다음으로의무생산자의불필요한업무를줄일수있도록위탁업체와의계약이나, 수출등실제재활용방법이있을경우에한해서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제출토록하고, 재활용의무이행방법이없어서부과금을납부할수밖에없는업체에대해서 -145-

210 는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제출과관련된강제조항을삭제하는규정정비도필요하 다. 자가사용목적에해당하는수입물품에대한사후관리규정의적용면제규정도 필요하다. 5)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확인평가를위한증빙자료의범위한정방안의무생산자는출고 수입일로부터 1개월이내에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여부를공표해야하며, 관련법률에의거확인평가를실시하도록하고있다. 그러나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확인평가를위한증빙자료의구체적인예시나범위가한정되지않아 39) 제조수입업자의협력사에증빙서류요청시증빙자료수집에난항을겪고있다. 동시에 EU 등외국의제도운영에비해상대적으로규제의강화가높다는의견으로민원이제기되고있다. 외국본사 ( 제조사 ), 혹은관련업체에자료를요청한다할지라도자사의특성상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등에관한지침에따라대외비로서자료제공을거부하는경우가다반사이며, 해외소매상이나인터넷경매등을통해구입하는경우증빙자료수집이어렵다는것이업계의의견이다. 우리나라도자가준수선언서나유해물질분석서샘플등으로대체할수있도록완화하고 40) 증빙자료의구체적인예시나범위를한정하여제도시행의명확성과편의성을향상시킬필요가있다. 39) 법제 9 조,11 조및시행령제 9 조, 환경부예규제 331 호 유해물질함유기준의준수여부확인등에관한업무처리지침 구비요건 40) 외국의수출업체의경우 EU 나중국수출업체의경우자가준수선언서나유해물질분석서샘플등만제시한다고주장하고있어, 자료의간소화를요구하고있다

211 참고 [ 구비요건 ] 1. 개요문서 구분 세부내용 가. 담당자정보 - 조사 확인시담당부서,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팩시밀리번호, 나. 회사소개 - 회사소개및연혁 - 조직의규모및형태 ( 공장명, 업종, 생산제품, 종업원수, 업무분장등 ) - 출시제품의종류 ( 대상여부기재 ) 및전년도제품별판매규모 ( 대수 ) 다. 규제대응근방법 접 -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를위한관리체계에대한개략적인설명 단, 제품별로유해물질함유특성이고위험수준인부분품 부속품현황과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를위한대응활동을포함하여야함 라. 데이터품질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를위하여내부에서사용하는 data 시스템에대관리시스템개한개략적인설명요 2. 관리체계증빙문서 구분 세부내용 가. 관리체계 - 관리체계의목적, 요구사항을명시한문서 ( 공급망내의협력사포함 ) - 환경경영시스템또는품질경영시스템등에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를위한관리체계를구축하고있음을증명하는문서 ( 관리체계의요구사항이포함되어있어야하며, 환경 / 품질경영시스템과의충돌이없어야함 ) - 공급망관리관점에서내부및협력사의유해물질관리내부방침및유해물질관리상세표준 ( 협력사및원재료 / 부품등의선정기준 ) 유해물질이함유된원 / 부자재등의처리 ( 사용 ) 방법이포함되어있어야함 - 관리체계의요구사항충족에대한증빙방안 제품의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여부에대한모니터링및측정방법 유해물질함유기준을위반할수있는모든사업활동과이에대한위험도평가방법및판정기준에대하여규정한문서 (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등 ) 를포함하여야함 - 프로세스의효과적인기획 운영 관리를위하여작성한문서 ( 제품별품질계획서등 ) 나. 관리체계구축 운영에대한증빙 - 운영중인관리체계또는절차의진위여부파악을위한심사주기, 심사표및심사결과 ( 협력사의대응보증능력포함 ) - 관리체계의요구사항충족에대한증빙자료 제품의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여부에대한모니터링및측정결과 - 원 / 부자재등의변경시이의유해물질함유여부검토여부를증명하는서류 -147-

212 3. 준수여부증빙문서 구분 가. 준수및미준수공표품현황 세부내용 - 영제 11 조제 1 항및규칙제 3 조에따른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여부를공표한제품 ( 부분품 부속품포함, 모델별 ) 의목록 ( 준수와미준수로구분 ) 나. 제품별유해물질함유현황 - 제품모델별 ( 부분품 부속품포함 ) 구조정보 ( 해체도및부분품 부속품별동일물질목록 ) - 내부및협력사의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와관련한문서 ( 보증서또는증명서등 ) - 제품별 ( 부분품 부속품포함, 모델별 ) 영별표 2 에따른유해물질함유기준예외항목에대한해당여부와미해당시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여부및함량을기재한문서 다. 함량측정결과자료 - 동일물질기준유해물질함량에대한측정결과자료 부분품 부속품이여러가지동일물질로구성된경우부분품 부속품의명칭과동일물질별측정결과자료첨부 또한주무부서의유해물질함유기준의준수여부확인시확인절차에대한규정미흡으로능동적인관리감독에어려움을겪고있다. 관리감독기관인환경공단이제조 수입업자사업장등을출입하여시설검사및보고및자료제출요청에대한권한이공단위임위탁업무 ( 시행령제35 조제2항 ) 에서빠져있어신축성있고합리적인조사에한계를드러내고있다. 업무처리지침상검증대상및분석대상물선정, 함량측정방법등만규정하고분석시료채취권, 시료및검사비용부담등에대한구체적인규정이없어재산권침해논란도발생할여지가있다. 공단위임위탁업무에시설검사, 보고, 자료제출요청권을추가하고 ( 제2항 3. 법제11 조에따른유해물질사용제한등의준수공표의사실여부확인 및이를위한시설검사, 보고, 자료제출요청 추가 ) 업무처리지침 ( 예규 402) 에도필요한최소량의분석시료에대한무상수거, 채취, 그리고시료및검사비용부담에대한규정을추가할필요가있다. 시행령제35 조 2항에 21. 법제37 조 1항에따른전기 전자제품제조 수입자등에의한보고와검사 항목을추가로규정해야할것이다

213 < 표 2.101> 유해물질확인준수평가에대한개선사항 1. 예규 331 호수정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공표구비요건에단서조항추가 -일정수량이하의제품을수입하는경우자가준수선언서나유해물질분석서샘플로대체할수있다. 2. 시행령제35 조 2항수정 21. 법제37 조 1항에따른전기 전자제품제조 수입자등에의한보고와검사 추가규정 3. 예규 402 수정 8. 출고실적조사등현지조사 확인업무사. 조사 확인에따른조치에다음사항추가 시료는확인업무에필요한수량에한하여이를무상으로채취할수있으며시료검사비용은조사대상시설에부담시킬수있다 < 표 2.102>[ 참고 ] 자원순환법제 37 조및타법령상검사감독권한규정 자원순환법제37 조 ( 보고와검사등 )1 환경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 제9조제 1항에따른전기 전자제품제조 수입업자나자동차제조 수입업자에한한다 ) 또는국토해양부장관 ( 제25 조제1항제 2호에따른자동차폐차업자에한한다 ) 은이법의시행에필요한범위안에서제36 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보고나자료제출을하게할수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그시설 사업소나사업장을출입하여관계서류나시설 장비등을검사하게할수있다. 타법령상검사감독권한규정 식품위생법상출입검사수거권 ( 제 22 조제1항 ) : 관계공무원의영업소출입및검사의필요최소량식품무상수거권한규정 관세법상압수수색권 ( 제110 조 ) 등 : 세관공무원의압수수색및유실물공고기간경과시국가귀속규정 6) 지자체관리감독강화및개선 가 ) 부적정처리실태 적지않은폐전기 전자제품이지자체를통하여재활용센터로들어오고있지만 대부분민간업체들이중요부품을탈착하고나머지만폐기하는까닭에민간업체에 -149-

214 의한불법재활용이제대로감독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재활용사업자지정 고시 ( 환경부고시제 호 ) 에따라제조 수입업자또는재활용공제조합으로부터재활용을위탁받은지자체는재활용사업자이나재활용을위탁받지않은지자체에서수거된대형폐전기 전자제품을자체적으로해체하여고철 ( 콤퓨레tu 포함 ) 등수익성이되는폐기물을불법매각하는사례들이많다. < 표 2.103> 은지자체의냉매입고현황을나타낸것이다. 평균적인회손율은 88% 로지자체에서제조업체 R/C 로반입되는냉장고의콤프레셔부착율이 12%, 민간업체 ( 나래 )18% 에불과, 콤프레셔탈착과정에서일어나는냉매불법유출이심각한다는증거를보여주고있다

215 < 표 2.103> 지자체냉장고입고현황 (2010 년 ) 지자체명 입고대수 훼손대수 훼손율 지자체명 입고대수 훼손대수 훼손율 강남구청 % 성남시청 1, % 강동구청 % 성동구청 % 강릉시청 % 성북구청 1, % 고양시청 % 송파구청 % 과천시청 % 안성시청 % 관악구청 1,176 1,147 98% 양천구청 % 광명시청 % 양평군청 % 광주시청 % 여주군청 % 광진구청 % 영등포구청 % 구리시청 % 오산시청 % 군포시청 % 용인시청 % 금천구청 % 은평구청 % 김포시청 % 이천시청 % 노원구청 % 정선군청 % 도봉구청 % 제천시청 % 동대문구청 % 중랑구청 % 동작구청 % 태안군청 % 마포구청 % 평창군청 % 서대문구청 % 하남시청 % 서초구청 % 횡성군청 % 계 18,452 16,159 88% 나 ) 관리감독실태및문제점 폐기물관리법제 46 조에따라폐가전제품을재활용하는자는재활용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과태료조항및행정처분조항도명시하고있으나지자체의관리감독 -151-

216 소홀로부적정처리로인한사례들이빈번이일어나고있다. 특히, 법률시행령제 35 조제2항에따라위탁받은업무중관리표의접수만을위탁받아실질적으로지자체에대한폐전기 전자제품의수거및재활용실태파악하기가어렵다. 또한자원순환법에서는폐전기 폐전자제품이나폐자동차를운반하거나재활용한자는그인계 인수등에관한정보를기재한관리표를작성 제출하도록명시하였으나운영관리정보체계에전송한경우에는관리표를작성 제출한것으로본다고규정하고있어, 관리표작성 제출의무자가종이관리표또는전자관리표를작성하도록하고있다.2009 년도기간중관리표작성현황을보면총 1,449,812 건의관리표가작성되었으며이중모두가전자관리표이고종이관리표는없는것으로파악되었다. 또한폐전기 전자제품의재활용사업자등이기록 보존하여야할재활용관리대장등장부을위운영관리정보체계에서사용하도록의무화되어있지않아운영관리정보체계에허위또는거짓으로작성되어지는문제점과 ( 재고현황에 (-) 수량이기재 ) 이를확인하기위하여현장확인 ( 수기장부확인 ) 등을하여야하는등관리업무가부가되고있는실정이다. 현행법률에서정하고있는과태료부과기준위반행위종류는총 22 건이나이중공단에업무위임된건은 재활용결과보고서미제출 등 12 건으로과태료처벌조항중관리표를작성 제출하지않은경우 1차위반시 50 만원을부과하도록하고있어 09 년도기간중에위관리표작성기한을초과하여제출한건은 916 개업체 969,689 건으로과태료금액으로환산할경우 484,844 백만원이며, 업체당평균 529 백만원으로과태료금액이과도한실정이다. 다 ) 개선사항지자체의관리대장기록유지상황을파악하기위해서는공단이지자체의관리대장을열람하고기록미비나기타위반사항에대하여처벌할수있어야한다. 공단의위탁범위를확대하여열람및출입업뭉를추가하여야한다. 즉시행령제35 조제2항의권한위임 ( 14. 법제39 조에따른관리표의접수 ) 에추가하여 법제39 조에따른관리표의접수및관리대장등의검사및시설출입 으로개정한다. 다음으로운영관리정보체계를통한전자관리표로일원화할필요가있다. 폐전기 전자제품의재활용사업자등이기록 보존하여야할재활용관리대장등장부를위운영관리정보체계에서사용하도록의무화를추진하여운영관리체계에허위또는거짓으로작성하는경우를미연에방지하도록하여야한다. 이로서사실기재와허위기재를확인하는현장확인 ( 수시장부확인 ) 등이중적인업무부담을줄일수있으며통계의정확성도제고할수있다

217 관리표작성 제출기한의적정성을검토하여관리표의작성기한산출이필요하다. 현재관리표는작성기한이 인계후 1일이내 인수확인은 인계내역도착후즉시 하도록규정하고있으나대부분의관리표기한을초과하여작성 제출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2009 년관리표작성 제출기한을초과한건수가 969,689 건으로전체의 66.9% 이다. 이에 관리표작성 제출에관한지침 등의개정을통하여기한을 인계후 7일이내 인계내역도착후 1일이내 로현실적으로준수가능한기간으로연장할필요가있다

218

219 폐자동차분야연구결과 1. 자원순환법시행 2 년간성과 분석 2. 자원순환제도문제점정리및원인분석 3. 자원순환제도의효율적인운영을위한개선방안

220

221 Ⅲ. 폐자동차분야연구결과 1. 자원순환법시행 2 년간성과 분석 1.1. 자동차자원순환정책현황 국내자동차의일반현황 가. 국내자동차의등록현황 자동차등록대수는자동차등록원부에등록하고운행할수있는자동차의대수를 의미하고국내자동차등록현황은 < 표 3.1> 과같다. < 표 3.1> 국내연차별자동차등록현황 구분 등록대수 ( 만대 ) 1,206 1,291 1,395 1,459 1,493 1,540 1,590 1,643 1,679 1,733 전년대비 증가대수 ( 천대 ) , 전년대비증감비 ( 출처 : 국토해양부 ) 93~ 96 년연간약 1천만대이상증가되던자동차등록대수는외환위기를겪었던 98 년에급격히감소한후, 서서히증가세를회복하다가 03 년부터다시증가세가감소하고있다. 02 년 ~ 04 년에는경기침체로인한민간소비지출의감소, 가계부채증가와고유가로인한구매심리위축등이감소의원인이되었으며, 05 년이후부터는평균증가율이 2.9% 로약 3% 선에머물러국내자동차시장이완만한성장세인성숙단계로들어선것으로판단된다

222 또한 08 년기준국내자동차등록대수는세계 14 위이고,1 대당인구수는 2.87 명,1 세대당자동차보급대수는 0.9 대이다. [ 그림 3.1] 국내연차별자동차등록현황 나. 국내폐자동차발생현황 국내에서는 < 표 3.2> 와같이자동차가발생하고있으며,2000 년부터 2009 년까지 전년대비증감대수나비율은매년각각다르게통계되고있다. < 표 3.2> 국내폐자동차발생현황 구분 폐차대수 ( 천대 ) 전년대비증감대수 ( 백대 ) 전년대비증감비 ( 출처 : 폐차통계,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 ) -158-

223 [ 그림 3.2] 는국내 10 년간의폐자동차발생현황을나타내고있다. [ 그림 3.2] 국내연차별폐차현황 또한국내의자동차 1대의평균운행기간은 13.6 년이고, 자동차등록대수대비폐차발생비율은 3.5% 로동아시아의다른국가들과비교하였을때높은수치는아니며, 향후자동차등록대수가포화상태가되면, 폐자동차의발생비율이높아질것으로예상된다.< 표 3.3> 은 2006 년기준동아시아국가의폐자동차발생비율을나타낸것이다. < 표 3.3> 동아시아국가의 2006 년폐자동차발생비율 구분일본중국태국인도네시아필리핀말레이시아 보유대수 ( 만대 ) 폐차대수 ( 천대 ) 폐자동차발생비율 (%) 7, 출처 : 폐자동차해체부품의효율적재활용방안연구,2009, 한국자동차자원순환협회 1.2. 국내자동차자원순환정책현황 -159-

224 국내자동차자원순환제도의변천 폐기물의재활용이란개념이법으로명시하게된것은 1986 년 폐기물관리법 제정부터이지만, 자동차관련제도의기원은 1982 년에도입된도로운송차량법에폐차제도를도입, 폐차업을허가업으로규정되면서부터라고볼수있다. 이법은소유주의폐차처리가의무화되고, 등록된폐차장에서폐차하여폐차증명을첨부함으로서등록말소가가능하게한시스템으로 1987 년에제정된자동차관리법에의해전문개정되었다.[ 그림 3.3] 은국내자동차자원순환에관계되는국내의정책및제도의변천을나타낸것이다. 폐차제도도입도로운송차량법 ( ) 폐기물관리법 ( ) 자동차관리법 ( ) 폐기물관리법 ( 개정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 리싸이클링법, ] ( 개정 : ) 예치금제도 / 부담금제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PR, ) 재질 구조개선대상사업자의재활용지침 ( )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 )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 ) [ 그림 3.3] 자동차자원순환에관계되는국내정책의흐름 국내 자동차관리법 의폐차처리시스템은자동차사용시의안전확보를초점 으로제정하였기때문에자동차자원순환에대하여는다소소극적인부분이많다. 자동차관리법은폐차의정의를 자동차의장치를그성능을유지할수없도록압축 -160-

225 파쇄하는것 으로규정하고동시행규칙에서폐차대상장치를규정함으로써폐차의근원적목적이폐자동차및그부품은재활용하지못하는데기반을두고있다. 그러나자원재활용, 자원순환이이슈가되어환경적요인이강조되기시작하면서 자동차관리법 도재활용부품을많이완화하여 2003 년 1월 1일부터는조향기어기구, 제동장치중력배력장치, 마스터실린더등 3종류의부품에관하여만재사용을금지하고거의모든부품에대하여재활용을허용하였다. 또한,1986 년제정된 폐기물관리법 으로부터 1992 년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이새로제정되었다. 이법률에가전제품과자동차가제1종지정제품으로제정되어재활용목표율설정및재활용이용이한부품사용등제1종지정사업자의재활용지침을제정하였다. 이후,2002 년 2월에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의개정이있어, 기존제1종지정사업자의명칭을재질 구조개선대상사업자로변경되었고,2004 년 11 월에는재질 구조개선대상사업자의재활용지침을고시하였다. 이지침에서는자동차의재질개선사항, 자동차의구조개선사항, 재활용가능율이행등을명시하여권고하고있다. 한편, 지식경제부는재제조산업의육성을위하여 환경친화적사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중개정법률을 2007 년 7월 1일입법예고하였고, 환경부에서는 2007 년 4월에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 안 ) 을제정하여 2008 년 1월 1일부터시행하고있다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가. 법률제정배경 EU 등선진국은제품의설계단계에서부터폐기까지제품의전과정에걸쳐환경에영향을줄수있는통합제품정책 (IPP,Integrated ProductPolicy) 으로전환하고있으며특히, 소비량이급증하고중금속등유해물질이포함되어있는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에대한재활용정책을강화하고있다. 국내의경우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에대한사전재활용제고및유해물질의사용제한을위하여관리지침을시행하고있으나구체적기준이미흡할뿐만아니라권고규정으로운용하여실효성이미흡하고사후관리는전기 전자제품에만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적용되고자동차에대한사후관리제도는미비하여국제수준에는미흡한실정이다. 따라서제품의재활용지침, 유해물질사용제한등사전관리및폐기후일정비율이상재활용되도록하여국내환경오염을예방하고, 국제환경규제에대 -161-

226 처할수있는기반을구축하기위하여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 한법률 ( 이하자원순환법 ) 을제정하였다. 나. 법률의주요내용 ( 폐자동차관련 ) 자원순환법은재활용촉진을위해유해물질의사용을억제하고재활용이쉽도록제조하며, 폐기물을적정하게재활용하도록하여자원순환체계를구축하여환경보전과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으로제정되었다.< 표 3.4> 는국내자원순환법의주요내용및관련조항을요약한것이다. < 표 3.4> 국내자원순환법의주요내용및관련조항 구분주요내용관련조항 목적 유해물질제거, 폐차회수, 재활용촉진법률제 1 조 적용대상폐차회수재활용목표중금속규제해체매뉴얼제공 M1(9 인승이하승용차 ) N1( 차량총중량 3.5 톤이하화물차, 동법시행령제 8조예비부품, 교체부품포함 ) 제조사 : 폐차가격 < 재활용비용동법시행령제 24 조 회수자 : 폐차가격 > 재활용비용 : 재활용률 85% 동법시행령제 23 조 : 재활용률 95% 4 대유해물질을법규허용치이내에동법시행령제 9조서만허용 ( 납, 카드뮴, 수은,6 가크롬 ) 해당제품출고 6개월경과후재활동법시행령제 13 조용업자요청시 1개월이내제공 재활용실적관리 한국환경공단에보고 (EcoAS) 동법시행령제 35 조 재활용책임 폐자동차재활용업체법률제 25 조 운영기관 한국환경공단동법시행령제 35 조 국내자원순환법은 9인승이하승용차, 차량총중량 3.5 톤이하화물차를대상으로하여자동차에관하여적용하고있으며, 폐차시재활용목표는 EU 와동일하게 2009 년부터 2014 년까지는 85%,2015 년이후에는 95% 로규정되어있다. 이를위한각각이해관계자별의무내용은 < 표 3.5> 와같다

227 < 표 3.5> 자원순환법상의주체별주요의무내용 구분의무내용비고 자동차제조 수입업자동차해체재활용업파쇄재활용업파쇄잔재물재활용업폐가스류처리업 - 사전오염방지의무, 자기선언의무 - 재활용기술개발, 기술지원 -분리회수의무 - 차피, 냉매의적정처리및인계 - 차피금속회수 -ASR 분리배출 -ASR 물질재활용및에너지회수 - 냉매재사용및고온분해처리 재활용대행사계약가능적정처리기준제시, 분리보관 / 배출, 적정인계 / 인수등의의무부과적정처리기준제시, 분리보관 / 배출, 적정인계 / 인수등의의무부과 또한자원순환법률시행령별표7에는각이해관계자별재활용방법및기준이명시되어있으며그내용은 < 표 3.6> 과같고, 그밖에유해물질및중금속규제, 재활용책임, 비용부담주체등과그밖에장부의기록 보존, 보고와검사체계, 관리표작성및제출의무등의내용을포함하고있다. < 표 3.6> 자원순환법상각주체별재활용방법과기준 ( 시행령별표 7.) 구분자동차해체재활용업파쇄재활용업파쇄잔재물재활용업 내용 - 배터리와액화가스탱크, 폐촉매제거 - 기후생태계변화유발물질및폐유등액상폐기물분리배출 - 에어백의제거또는안정화등 - 파쇄잔재물의분리선별 - 파쇄잔재물에다른폐기물의혼입방지 - 파쇄잔재물은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에게인계등 -물질회수및에너지회수율이단위중량기준으로 60% 이상 - 에너지회수기준에적합하게에너지를회수 폐가스류처리업 - 몬트리올의정서에서정한방법 ( 파괴, 재활용 ) 국내자원순환법을바탕으로한국내폐자동차재활용운영시스템을 [ 그림 3.4] 에나타내었다

228 [ 그림 3.4] 국내자동차재활용운영시스템 국내의자동차자원순환법은 EU 의 ELV 처리지침을바탕으로제정및시행되고있다. 그러나, 자원순환법이시행됨에도불구하고제조 수입업자, 폐차해체업자, 파쇄업자등이해관계자의갈등및폐차업체의수집및집차, 자동차해체의부적절한처리, 재활용주체의모호성및책임소재불명등의많은문제점들이나타나고있다 국외자동차자원순환정책 EU 폐차처리지침 가. 유럽의폐기물재활용관련법규 EU 는회원국들의환경및국토보전과폐기물재활용을위해폐기물과관련하여 크게폐기물구조, 매립, 소각, 운송, 제품및폐기물에대한특정 Directives 로법규 -164-

229 를구분하고있다.< 표 3.7> 에 EU 폐기물관련법규구조를나타내었다. < 표 3.7> EU 의폐기물관련법규 구분 내용 폐기물구조 Directive(2006/12/EC) 재활용정의 폐기물매립 Directive(1999/31/EC) 매립금지 폐기물소각 Directive(2000/76/EC) 폐기물소각에대한요구사항 폐기물운송 Directive(1031/2006/EC) EU 내폐기물운송에대한요구사항 제품및폐기물에대한특정 Directive ELV Directive(2000/53/EC) 폐자동차관련법규 WEEE Directive(2002/96/EC) 폐전기전자제품관련법규 BateryDirective(2006/66/EC) 폐전지처리관련법규 PackagingDirective(94/62/EC) 포장재에관한관련법규 WasteOilDirective(75/439/ECC) 폐유처리관련법규 나.EU 폐차처리지침의주요내용 EU 는 차량으로부터의폐기물의발생을방지하고, 이와더불어폐기물의매립을저감하기위하여 ELV 와그구성부품의재사용, 리사이클링및기타의형태에의한자원회수를지향하며, 차량의 Lifecycle 에관여하는모든경제주체, 특히 ELV 의처리에직접적으로관계되는사업자의환경보호능력의향상을도모한다. 는목적아래폐차처리지침을제정하였다. EU 폐차처리지침에는크게폐기물의발생억제, 인수, 처리, 재사용과자원회수, 표시규격및해체정보, 보고및정보공유체계, 폐차처리지침의국내법제화등의내용이명시되어있고, 부속서를통하여개정및 Update 를주기적으로시행하고있다.< 표 3.8> 은 EU 폐차처리지침의주요내용을정리한것이다

230 < 표 3.8> EU 폐차처리지침의주요내용 구분법안명칭목적적용대상재활용책임 주요내용 폐자동차처리지침 (ELV Directive) 유해물질제거, 폐자동차회수, 재활용촉진 M1(9 인승이하승용차 ) N1( 차량총중량 3.5 톤이하화물차, 예비부품, 교체부품포함 ) 제조사및수입차업체 시행시기 ( 무상회수시점기준 ) 주요내용 4 대유해물질을법규허용치이내에서만허용 ( 납, 카드뮴, 수은,6 가크롬 ) 무상회수체계구축및운영 환경친화적처리 / 재활용목표비율달성 Zerocosttreatment 제도또는기금 재활용정보의제공 목표재활용율 :2015 년 95%( 에너지회수율 10% 이내 ) 1) 폐기물의발생억제를위한사전적규제의강화 [ 그림 3.5] 자동차의전과정평가결과및 CO2 배출기여도 90 년대에는폐차처리를위하여해체를위한설계 (Design-for-Disassembly), 재활용을위한설계 (Design-for-Recycling) 를중요시하였으나, 자동차의전과정평가및 CO 2 배출기여도조사를기반으로최근에는환경을위한설계에초점을맞추어사전적규제를강화하고있다 (Design-for-Environment). 자동차의전과정평과결과, 비금속류의재활용단계는환경적영향이적으며, 전과정 CO 2 배출의 80~85% 를차지하는자동차사용단계가매우중요한것으로판단되었다.[ 그림 3.5] 는자동차전과정평가시 CO 2 배출기여도결과를나타낸것이다

231 따라서,EU 폐차처리지침에서는사전적규제로신차제작시유해물질사용제한, 해체및재사용이용이한구조및재질개선의노력등을강조하고있다. 이는폐 차처리지침제 4 조에명시되어있고그내용은다음과같다. 자동차제조업자는유해물질의사용을제한하여유해물질이환경에방출되는것을방지해야하고, 유해폐기물을처분의필요성을회피해야한다. ELV 와그구성부품및재료의해체, 재사용, 자원회수가충분히고려되고그것이용이하도록신차의디자인과생산이잘이루어져야한다. 차량의제조에있어서재활용제품및재료사용을촉진해야한다. 2) 인수 EU 는폐차수집네트워크구축및자동차등록말소를위한해체증명서의발급, 폐차처리시설에대한인허가, 무상회수체계등에내용을폐차처리지침제 5조에명시하고있고관련지침은다음과같다. 회원국은모든 ELV 가공인된처리시설로인도되는것을보증하기위한필요한조치를강구한다. 회원국은해체증명서 (acertificateofdestruction) 의제시가 ELV 의등록말소의근거가되도록하는시스템을구축하는것으로한다. 이해체증명서는 ELV 가처리시설로인도되었을때에보유자나소유자에게교부되는것으로한다. 제6조에근거하여허가를취득한처리시설은해체증명서의교부를허락한다. 폐차인수는무상으로실시되고, 폐차인수의실시비용은자동차제조업자가부담한다. 단, 폐차의손상및결손이많을때는유료인수를인정한다. 3) 표준규격및해체정보재활용이되는부품과재료의식별을용이하게하기위하여부품과재료의표시규격작성및제조업체에게신차해체정보를 6개월이내에해체업자에게제공하도록규정되어있다. 폐차처리지침제8조에명시되어있으며그내용은다음과같다. 회원국은재사용과자원회수에적합한구성부품과재료의식별을용이하게하 -167-

232 도록하기위하여, 생산자가재료 / 장비제조자와협력하여구성부품및재료의표준규격을사용하는것을보증하기위한필요조치를강구하는것으로한다. 유럽위원회는 2001 년 10 월21 일이전에제 11 조에서규정하는절차에따라본조의제 1항에서규정한표준을제정하는것으로한다. 회원국은생산자가당해차량이출된후 6개월이내에출시된각형식별신차에대한해체정보를제공하는것을보증하기위한필요조치를강구하는것으로한다. 이정보는본지침의규정을준수하기위하여처리시설이필요로하는한차량의구성부품과재질, 그리고차량에장착된모든유해성물질의위치를식별하도록한다. 다. 주요성과와개선사항 1) 차량등록 / 말소시스템및해체증명서발행 EU 의일부회원국들은적절한폐차처리를증명하고모니터링을보급하기위하여각국가별로다소상이한점도있으나차량등록 / 말소시스템을포함한해체증명서의발행을시행중에있다.< 표 3.9> 은일부국가의해체증명서발급절차를나타낸표이다. < 표 3.9> 유럽일부국가의해체증명서발급절차 국가독일영국스페인 해체증명서발급절차 최종소유자는 CoD( 해체증명서 ) 를발급받아야하며, 파쇄시설로부터발행 최종소유자는 CoD( 해체증명서 ) 를발급받아야하며, 온라인으로발행 최종소유자는 CoD( 해체증명서 ) 를발급받아야하며, 온라인으로발행 2) 폐차수거네트워크구축해체업체의엄격한인허가에의해폐차수거시스템을제공해오고있으며, 각국가별로각지역의정책, 경제적구조, 인구밀도, 자동차수, 해체시설등을고려하여효율적인폐차수거를위한폐차네트워크를구축하고있다.< 표 3.10> 에는일부국가의폐차수거네트워크거리기준을나타낸것이다

233 < 표 3.10> 유럽일부국가의폐차수거지점기준 국가독일오스트리아영국 폐차수거지점기준 최종소유자와폐차수거지점과의거리가 50Km 를초과하여서는안됨 폐차수거지점은지역별로같은밀도를갖도록분배함 최종소유자의 75% 는폐차수거지점과 10mile 이하의거리에있으며, 전체적으로는 30mile 이하의지점에존재하여야함. 3) 유해물질의사용제한 [ 그림 3.6]EU 의 4 대중금속규제에따른현황및전망 EU 는 2003 년 7월 1일이후판매되는차량에대한각균일물질당중금속허용범위를 6가크롬, 수은및납은중량대비 0.1%, 카드뮴의경우중량대비 0.01% 로제한하고있다. 그결과,[ 그림 3.6] 과같이 EU 폐차처리지침을통하여제한물질 (6 가크롬, 수은, 카드뮴, 납 ) 의사용은중지되거나최소한으로감소되었고, 연차별로부속서 의 Update 등규정강화로인하여 ELV Direct 에의해예외규정이있는납을제외한대부분의중금속이검출되지않는것으로보고되었다.< 표 3.11> 는 EU 폐차처리지침의중금속규제예외조항을나타낸표이다

234 < 표 3.11> 2005/673/EC-EU ELV 중금속규제예외사항 항목 Cd Cr 6+ Hg Pb 예외재료및부품 후막필름, 전기자동차용배터리, 운전보조시스템용유리매트리스내옵티컬부식방지표면처리, 섀시용볼트 / 너트의부식방지표면처리, 이동주택차량의 Absorptionrefrigerators 방전램프, 계기판기계가공목적의철및도금철 :0.35wt% 이하구리합금 :4wt% 이하브레이크라이닝에포함된구리 :0.4wt% 배터리, 진동댐퍼, 폭발개시제 4) 재질표시법규 EU 는중금속규제이외에도 < 표 3.12> 와같이재질에대한표시를하도록고시하고있다.2003 년 2월 28 일확정된 EU 의재질표시법규는 2003 년 7월 1일이후에판매된차량에대해플라스틱및고무등의재료에재질을표기하도록하였다. 이러한재질의표기는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에서부품의회수시에재사용을목적으로하는부품이외에재활용을목적으로분리하는부품을재질별로구분하여폐차의재질별로부품의수거가가능하도록한다. 또한부품의재질개선으통하여차량에사용되는부품재질의종류를단순화하도록하여부품의재활용이용이하도록하고있다. < 표 3.12> 2003/138/EC-EU ELV 의재질표시법규분류내용확정시점 g 이상플라스틱부품 :ISO 기본플라스틱재료와그특징 :ISO 충진재료와보강재주요내용 :ISO 플라스틱부품의일반적인재질표기방법 200g 이상고무부품 ( 타이어제외 ) :ISO 1629 고무재료적용시점 이후출시된차량 5) 해체업체준수사항명시 -170-

235 < 표 3.13> ELV 해체업체준수사항 항목야적부지확보처리용부지및시설폐차오염물질제거재활용촉진 내용 -폐차해체전야적부지 ( 임시야적포함 ) 확보 액상수집설비, 유리용기세척설비, 폐수처리장치구비 - 불침투성창고시설및폐수 ( 빗물포함 ) 처리장치 - 배터리, 필터,PCB/PCT 함유콘덴서의보관용기 - 에어컨냉매저장탱크 - 폐차시발생한액상류의분류보관용저장탱크 - 방화처리된과적방지타이어저장시설 - 배터리 / 액화가스탱크의제거 - 폭발가능부품 ( 에어백등 ) 제거또는안정화 - 수은함유부품제거 - 재사용에필요없는액상물질제거후분류, 수집, 보관 - 구리, 알루미늄, 마그네슘함유한금속부품제거 - 촉매, 유리, 타이어제거 - 대형플라스틱부품제거 : 범퍼, 대쉬보드, 연료통 EU 는자동차해체과정에서효율적인재활용과재활용율증진, 환경오염피해방지등을위하여해체업체준수사항을 < 표 3.13> 과같이명시하고있다. 해체업체의준수사항으로우선, 임시야적부지를포함한폐차의야적부지를확보해야하며, 처리용부지및시설로는불침투성창고시설및폐수처리시설을확보해야한다. 또한, 액상류분류보관탱크및배터리, PCB(Poly Chlorinated Biphenyl) / PCT(PolyChloroTriphenyl) 를함유하는콘덴서의보관용기를확보해야한다. 폐차장주변환경및작업자의안전을위하여환경오염을유발하는배터리와액화가스탱크를제거하고, 폭발이가능한에어백등의부품을안정화하며, 수은을포함하고있는부품및재사용하지않는액상물질은모두제거해야한다. 6)EU 회원국의자동차재활용율증진 2007 년기준으로대부분의 EU 회원국들이 85% 이상의자동차재활용율을달성하였고, 특히 EU 의폐차처리지침을자국의법에적극반영한독일, 스웨덴, 벨기에등의국가는 90% 이상의자동차재활용율을달성하였다.[ 그림 3.7] 은 2007 년기준 EU 회원국들의자동차재활용율을나타낸것이다

236 [ 그림 3.7]2007 년 EU 회원국의폐자동차재활용율 [ 그림 3.8]EU 의자동차재활용프로세스 현재 EU 주요국가들은금속류 75%, 해체재활용 ( 재사용 )10%, 에너지회수 5% 에 -172-

237 대한할당된재활용책임을유지하는중이며, 현재재활용률목표인 85% 는충분히달성하고있으므로 PostShredderTechnology(PST) 를활용하여향후 95% 달성할계획이다.[ 그림 3.8] 은 EU 의자동차재활용프로세스를나타낸것이고,< 표 3.14> 은자동차재활용율목표 95% 달성을위한단계별추진전략이다. < 표 3.14> EU 의자동차재활용율목표 95% 달성을위한단계별추진전략 재활용단계 추진전략 < 해체 > -전처리 -배터리및액화가스탱크제거 -발화성물질중화 -최신기술을통한연료제거 < 중고부품 > -재활용촉진을위한처리 -촉매제거 -재사용 / 재활용을위한선택적해체 ( 판매용 ) -비금속류제거 < 파쇄 > - 금속재활용 : 파쇄시분류되고원재료생산시재활용됨 -PST(PostShredderTechnology) 재활용 : 플라스틱, 고무, 유리등은 PST 처리과정에서분류 되어물질로재활용되거나에너지로회수됨 <PST> 그밖에폐차처리업체에게정확한차량 data 를제공하기위하여 IDIS( 자동차해체시스템 ) 를구축하여사용하였고, 재활용가능률 / 회수가능률승인을시행하였다. 한편 27 개국회원국간의서로다른추진전략이있어각국가간의제도비교가불가능한점도있고, 따라서 EU 집행위원회에서는재활용률계산방법제시등주요내용에대한회원국통합시스템구축의필요성을느끼고있며, 모든이해관계자가수긍할수있고, 국제적으로조화를이루며영향력및일관성을지닌국제적인규 -173-

238 정이필요하다고판단하여 ISO 표준신설및개정에대하여노력하고있다 EU 폐차지침을기반으로한유럽의자동차자원순환제도 가. 프랑스 1) 프랑스의폐차산업현황 2010 년현재폐차재활용관련하여총 1,620 개의인증업체가있다.2/3 는해체재활용업자,1/3 은고철수거업자이며,58 개의파쇄업자로구성되어있고, 이밖에 1,000 개의미인증업체가존재할만큼프랑스의폐차산업은발달되어있다. 프랑스에서는 2008 년기준하여 160 만대의폐차가발생하였으며,111 만대가인증된해체재활용업자에게처리되었다. 즉, 약 61% 의폐차가인증업체에의하여해체되었다. 2) 프랑스의폐차재활용현황및제도 프랑스는 EU 의폐차처리지침에기반하여폐차재활용제도를운영하고있으며 현재운영중인자동차재활용제도관련법규현황은 < 표 3.15> 와같다

239 < 표 3.15> EU 폐차처리지침과프랑스의자동차재활용법규현황비교 구분 EU 프랑스 대상 M1,N1 EU 동일 유해물질 2003 년 ~ 4 대중금속금지 EU 동일 라벨링 ISO 기준 100g 이상플라스틱, 200g 이상탄소화합물 EU 동일 정보제공시장출시후 6 개월 EU 동일 재활용률 2006 년부터 80%.85% 2015 년부터 85%,95% EU 동일 형식승인 EC 승인 EC(+ 국가 ) 승인 재활용가능률 재활용가능률평가 네트워크 비용부담 모니터링 85% and95% NT = TT= ISO22648 사전평가 회원국은네트워크요건에대해정의필요 의무없음 회원국간차이많음개정안에따라회원국별양식에맞춰정보제공 ( 재사용부품량, 재활용부품 / 물질량등 ) EU 동일 EU 동일 개정안에따라해체업자와자동차제작사간계약 ( 주요이슈 : 비인가시설 ) 비용이발생하지않으므로비용부담필요없음 ( 폐차가치>0) 주체별설문조사, 표작성 ( 시범적용중 ) 보고체계매년보고 ( 회원국 EC) 매년보고 ( 주체별 ) 액상류및냉매처리 에어백 전처리단계에서제거 전처리단계에서안정화또는제거자동차제작사는안정화요구 ( 안전문제 ) EU 동일제거된액상류는재사용되거나 ATF 에서적법처리 EU 동일자동차제작사는안정화요구 ( 안전문제 ) 프랑스에서는문제소지가없으므로개정불필요 -175-

240 현재프랑스에서는폐자동차재활용율달성 95% 를위하여종류별재활용목표율을설정하여운영하고있다. 플라스틱류, 고무류, 유리류, 섬유 / 폼류의재활용이다소어려운실정이며재활용율 95% 달성을위해서는플라스틱류와유리류의재활용이매우중요하다.< 표 3.16> 은현재프랑스의 95% 폐차재활용율달성을위한종류별재활용설정율을나타낸것이다. < 표 3.16> 프랑스의 95% 폐차재활용율달성을위한종류별재활용설정율 구분 재활용률 철금속류 66% 알루미늄 4% 기타비철금속류 2% 플라스틱류 * 10% 고무류 5% 액상류 ( 오염제거 ) 3% 유리류 3% 섬유류, 폼류 2% 합계 95% 또한프랑스는보험회사, 자동차제조업체, 정부기관, 개인소유자가폐차가격을 형성하여등록된해체업체에폐차를인도하는체계를구축하고있으며 [ 그림 3.9] 는 프랑스의폐자동차관련이해관계자구성을나타내고있다. [ 그림 3.9] 프랑스의폐자동차관련이해관계자구성도 -176-

241 나. 독일 1) 독일의자동차자원순환관련제도및법률현황 독일은 독일자동차공업회 를중심으로자율적인폐자동차재활용법을시행해오다가 2001 년 8월독일의연방환경성은 EU 폐차처리지침에따라새로운 폐차량법 ( 폐자동차의인도및환경에적합한처리에관한법 )( 안 ) 을발표하였다.2002 년 5월, 연방의회의승인을받은 폐차량법 은그해 6월에공포되어 2002 년 7월 1 일부터시행되었다. 독일의폐차량법의주요내용은 < 표 3.17> 과같다. < 표 3.17> 독일자동차재활용제도관련법규주요내용 ( 폐차량법 ) 구분 목적 적용대상 주요내용 유해물질제거, 폐자동차의회수, 재활용촉진 M1(9 인승이하승용차 ) N1( 차량총중량 3.5 톤이하화물차, 예비부품, 교체부품포함 ) 폐차회수 제조사및수입차업체의책임 ( 부터시행 ) 재활용목표중금속규제재활용실적관리재활용책임 2003~2014: 재활용률 85% ( 에너지회수율 5% 이내 ) 2015~ : 재활용률 95% ( 에너지회수율 10% 이내 ) 납, 카드뮴, 수은,6 가크롬등 4대유해물질을법규허용치이내에서만사용 (2003 년 1 월 1 일부터의시판차량 ) 각회원국이 EU 에보고, 연 2 회모니터링방법개발중 재활용에참여하는경제주체, 제조사, 해체 / 파쇄업체 비용부담주체 Zerocosttreatment( 부족시제조사에서부담 ) 운영기관 없음 2) 독일자동차자원순환법률 ( 폐차량법 ) 의특징 가 ) 폐차발생시자동차제조업체의무상회수독일의폐차량법에서는자동차제조업체및수입업자는차량의최종소유자로부터폐차를무상으로인수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이때 EU 폐차처리지침과는달리사용이끝난자동차가시장가치를갖지않거나처리비용을지불하지않으면안되는상황에서도최종소유자는처리비용을지불할필요가없게된다. 따라서상대적으로폐차를불법투기하거나방치해두는차량의발생을억제하는 -177-

242 효과가있다. 나 ) 폐차의인수업무및처리업무의위탁무상회수및인수의책임이모두자동차제조및수입업자에게있는독일은그의무를이행하기위하여폐차의인수장소를지정하여야하는데, 이때의인수업무를판매업자나정비및폐차업자등에게위탁하고있다. 또한인수된폐차의처리책임도제조및수입업자에게있으나, 그처리는협정을체결한해체업자에게지정 ( 협정체결 ) 을통한위탁처리를하고있다.[ 그림 3.10] 은폐차량법에기반을둔독일의자동차재활용제도의흐름을나타낸것이다. [ 그림 3.10] 독일의자동차재활용시스템 다 ) 자동차해체업체준수사항독일의자동차해체업체준수사항은 EU 의규정과크게차이는없으나, 조금더세분화되어관리하고있다. 우선, 건축물로서업무영역을입고, 해체, 출고, 보관지역등으로구분하도록하고, 폐차 3대이상적재를불가능하게하여차량적재안정유지를하도록하였다. 또한폐자동차의해체과정은기록유지및에어백폭발등의전처리, 사전분리, 부품회수공정, 압축처리등으로진행되고있다

243 < 표 3.18> 독일의자동차해체업체시설및작업기준 구분항목주요내용 건물및시설해체작업 공장영역구분차량보관시설일반시설및해체설비전처리품목사전분리부품회수부품보관폐기물처리및재활용압축 -건축물로서업무영역별로구분 입고, 해체, 출고, 보관등 - 유류누출방지및차량적재가안정되도록함 3 대이상적재불가 - 환경, 재활용및폐기물처리가적합해야함 - 유류등이스며들지않는공간에서수행 작업지장을초래하지않는부품사용및기록유지 - 운반, 전처리, 해체, 부품의보관및압축등 -배터리잠열축적지, 에어백 - 액상류 : 엔진오일, 냉매등 11 종의액상물질 - 금속성부품회수전실시 - 배터리 : 도착즉시제거, 에어백 : 폭발처리안정화 - 액상폐기물은전부제거후분리보관 - 가연성유체는관련법에따라처리 - 실현가능 ( 기술적 ), 경제적이익이있는모든물질 - 재활용을위한추가해체부품이없는상태로압축 - 구리, 알루미늄, 마그네슘함유한금속부품제거 - 촉매, 유리, 타이어제거 - 대형플라스틱부품제거 : 범퍼, 인 - 판넬, 연료통 - 재활용이불가능한폐기물은허가업체에서처리 - 재활용가능물품은전문시설에넘겨서재활용 지정된구역의기계 ( 프레스, 절단기등 ) 로압축 3) 독일의폐자동차재활용달성율 (2007) EU 가권역내완성차업계가집계한재활용비율을보고받아 2009 년에공표한 2007Re-useand RecoveryRateofELV' 에의하면독일의폐자동차재활용달성율은 < 표 3.19> 와같다

244 < 표 3.19> 독일의폐자동차재활용달성율 중량 (ton) 구분국내구성비 (%) 국외합계해체단계파쇄단계 Reuse 28, , Recycling 43, ,328 16, , Recovery 696 7, , Total 72, ,283 17, , Disposal 1,301 26,463 12,592 40, 계 420, ) 문제점 가 ) 제조및수입업자의무상인수의무의붕괴자동차처리시설내에많은부품과물질이보관되고있는데이것은회수부품의사용에대한인식결핍및리사이클규격의이행부족때문인것으로사료된다. 또한현재국제금속자원가격의급등으로독일에서도사실상폐자동차가유상으로거래되고있으며이로인하여자동차제조및수입업자의무상인수의무는유명무실화되었다고볼수있다. 나 ) 불법수집업자의증가금속자원가격급등의일환으로인수업자나공인된처리시설을거치지않고비인증자원회수업자에게매각되는사례가많아졌다. 비인증자원회수업자중일부는유가물의회수만관심을갖고폐자동차의처리기준을이행하지않기때문에자원재활용이제대로이루어질수가없다 유럽의해체재활용업체및파쇄재활용업체운영사례분석 ( 제도적, 기술적 ) 가.Re-Source( 프랑스해체재활용업체 ) -180-

245 Re-Source 는프랑스의친환경폐차장으로, 폐차해체관련 R&D 사업도추진중에있다.2006 년에설립된 Re-Source 는현장직 21 명, 연구직 12 명으로구성되어있고주로폐차해체부품및재료판매, 폐차해체 / 재활용설비 / 장비개발판매등을수익원으로하고있다.Re-Source 는 2009 년기준으로 PP 5,000 톤, 구리 4,000 톤, 알루미늄 3000 톤, 촉매 25 만개의재활용실적을달성하였고, 재활용률도 ASR 발생량최소화로인한재활용률도최대 85.13%(2006 년 ) 달성하였다. 또한 2010 년에는약 300 여개의해체업체네트워크를구축하였고현재 40 만 ~50 만대의폐차를처리중에있다.Re-Source 의폐차처리는 폐차입고시바코드생성및부착 해체매뉴얼및작업표준에따른정밀 해체작업 해체후정밀한재질별분리선별 중고부품보관및바코드생성 을통한제품관리 플라스틱류파쇄보관 ( 재활용업자에인도 ) 등으로구성되고,< 표 3.20> 은 Re-Source 의폐차처리과정을보여준다. < 표 3.20> Re-Source 의폐차처리과정 폐차입고시바코드생성및부착과정 해체매뉴얼및작업표준에따른정밀해체작업과정 -181-

246 해체 후 재질별 분리선별 과정 중고부품 보관 및 바코드 생성을 통한 제품 관리 과정 플라스틱류 파쇄,보관 ( 재활용업자 판매용)

247 나.Galoo( 벨기에파쇄재활용업체 ) Galoo 는벨기에의파쇄재활용전문업체로 1939 년설립되었다.2009 년기준종업원 576 명을채용하고있으며매출액은 4.7 억유로나되는대형업체이다. 주요설비에는 shredders 3기,balers 2기,kondirator 1기,LTRBs 1기,zerdirators 3기,1 flotation line 등이있으며연간철 140 만톤, 비철 8만톤, 플라스틱 2만톤 ASR 15 만톤의처리실적을내고있다. 또한벨기에는 Febelauta(130 개사로구성된벨기에의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네트워크 ) 가연간약 16 만대의자동차를처리하고있는데, 이중약 6만대가 Galoo 에서처리되고있다.Galoo 의재활용처리공정도는 [ 그림 3.11] 과같다. [ 그림 3.11] Galoo 의폐차재활용처리공정도 -183-

248 다.VW-SiCon( 독일파쇄재활용업체 ) 독일의 VW-SiCon 사는세계최고의재질선별기술 ( 복합재질부품분리기술, 파쇄공정재질선별기술 ) 을보유하고있으며, 국내대비 20~30% 높은수준으로알려져있다. VW-SiCon 사의재질선별공정은폭스바겐과 SiCon 사의주도로폐자동차파쇄잔재물의효율적인처리를위하여개발되었다. 이방법은건식선별방법의공정으로, 장치설비비가낮고처리비용을최소화한경제성제고가장점이며폐자동차파쇄잔재물을 5종류로선별이가능하다.[ 그림 3.12] 는 VW-SiCon 의재질선별기술공정도이다. [ 그림 3.12]VW-SiCon 파쇄잔재물선별공정도 현재, 유럽일부국가의재활용 Process 동향을살펴보면, 예를들어프랑스는해체재활용율증진에초점을맞추고재활용시장및중고부품판매활성화를위하여해체업체가자발적으로협력네트워크를형성하고있다. 또한그에따라서정부및지자체에서도재활용율향상에기여하는모범업체들에대한보조금및인센티브정책에아낌없이투자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 반면,EU ELV 처리지침이제정되기전,ELV 가무상으로인수되었던시기에성 -184-

249 공적으로자동차재활용제도를운영하던독일, 네덜란드등은최근 PostShredder Technology( 폐자동차파쇄잔재물재활용기술 ) 시설의개발과함께지금까지해체중심으로실시해오던재활용체계를파쇄잔재물중심으로점차변화시키고있다.VW-SiCon 공정을포함한 Galoo,Sult,R-Plus 등의대표적인 PST 시설및기술현황을 < 표 3.21> 에나타내었다. < 표 3.21> 국외대표적파쇄및선별기술현황 기술명기술개발수준생성물처리비용 VW-SiCon 1stPlant: 운전중 2nd Plant: 건설중 Granulate Fiber 금속류 폐기물등 20~ 50 유로 Galoo 운전중 재활용플라스틱 금속류 RDF 폐기물등 Sult 운전중 유기물 ( 플라스틱 ) 금속류 광물류 폐기물등 100 유로 R-Plus 운전중 유기물 금속류 광물류 90 유로 일본의자동차자원순환제도 가. 일본의자동차자원순환관련정책 1) 사전선별가이드라인 (1995 년 6월 ) 후생성이책정한자동차파쇄시처리되는폐자동차및폐가전제품처리의사전선별매뉴얼로써, 이가이드라인에서는사전선별대상물 ( 폐자동차 : 가솔린등의연료유, 엔진등에함유된오일류, 냉각액, 배터리, 형광관 ) 과그구체적인선별, 보관, 회수 / 처분방법및주의사항을명시하고, 상세한시설요건등을정하였다. 이는국가가폐차취급에관하여행정지도방침를명시한최초의경우로선별, 보관, 초분및시설기준은폐차실무의지침이되었지만강제력이없으므로효력을발휘하지못하고실행되지못하는경우가많았다

250 2) 자동차 Recycleinitiative 1997 년 5월, 당시통상산업성의주도하에폐자동차의 Recycleinitiative 를책정공표하였다. 이를토대로자동차제조업체에의한활용, 납사용억제등자주적인대응이본격화되었으며관계사업자등에의하여 < 표 3.22> 및 < 표 3.23> 와같은자동차재활용및유해물질삭감목표치를설정하였다. < 표 3.22> 사용된자동차재활용율및재활용가능율의목표 구분 목표 2002 년이후의신형차 재활용가능율 90% 이상 2002 년이후의모든 ELV 재활용율 85% 이상 2015 년이후의모든 ELV 재활용율 95% 이상 < 표 3.23> 신형차의납의사용량 ( 배터리제외 ) 의목표 구분 목표 2002 년말 1996 년의 1/2 이하 2005 년말 1996 년의 1/3 이하 이외에매립처분되는파쇄물의용적의연간총량은 2002 년에는 1996 년의 3/5 이하,2015 년에는 1996 년의 1/5 이하로저감시키는목표를설정하였다. 이를계기로여일본에서의폐자동차문제에관하여는처음에는자동차제조업계에서대응하면서, 정부와의타협과절충에의하여법제화가이루어졌고, 법률의운용에도제조업계가주축이되어설립한기관이담당하였다. 3) 프레온가스회수 파괴법 ( ) 지구온난화방지를위한차원에서국제적으로프레온가스이방출문제가부각되어일본은 2001 년 6월 프레온가스회수 파괴법 을제정하여자동차냉매용가스의적정한처리및재사용등을요구하게되었다. 이법률에서의자동차냉매용프레온가스회수처리와관련된이해관계자의회수및처리의역할분담은 < 표 3.24> 과같다

251 < 표 2.24> 자동차냉매용프레온가스의회수및처리의역할분담 이해관계자구분자동차소유자등록인수사업자등록회수사업자자동차제조업자프레온가스파괴사업자 역할 인수사업자에게폐자동차인도 자동차제조업체의청구에따라비용지불 폐자동차의인수, 회수사업자에게인도 폐자동차로부터프레온가스회수 회수된프레온가스를자동차제조업체에게인도 ( 재이용분제외 ) 회수사업자로부터회수된프레온가스를인수 파괴사업자에게인도하고회수사업자로부터의회수비용청구에따라비용지불 자동차제조업체의위탁에의하여프레온가스를파괴 프레온가스처리비용의징수방법은선지불방식으로프레온가스티켓을활용 ( 자동 차소유자가지불 ) 하였으나, 폐자동차의재자원화등에관한법률 ( 이하, 자동차재 활용법 ) 의제정에의하여티켓제도는폐지되었다. 나. 폐자동차의재자원화등에관한법률 1) 법률개요일본의자동차재활용법은지금까지자동차재활용의인프라를담당해온현재의관련사업자의역할분담을전제로하고, 이전의재활용시스템의문제점으로지적된 ASR 및프레온가스, 에어백류의적절한처리와재활용을목표로제정되었다. 자동차재활용법의주요내용은 < 표 3.25> 과같다

252 < 표 3.25> 폐자동차의재자원화등에관한법률 구분목적적용대상폐차회수 재활용목표 주요내용 회수, 재활용촉진,ASR 재활용 전차종 제조사및수입차업체의책임 2005~2009:ASR 재활용율 30% 이상 2010~2014:ASR 재활용율 50% 이상 Airbag 재활용율 85% 냉매전량회수 2015~ :ASR 재활용율 70% 이상제조사의 신차종출시전,Airbag 적정처리정보제공및재활용항목처리비용제조사의홈페이에등재정보제공중금속규제 없음 ( 업계의자발적협약 ) 재활용 전자관리표를이용하여정보관리센터에보고 / 대당재활용율산출의무실적관리재활용책임 제조사 ( 프레온가스.,Airbag,ASR 재활용 ) 비용부담주체 소비자 ( 대당평균 10,000 엔 ) 운영기관 재단법인 JAR(JapanAutomobileRecyclingPromotionCentre) 2) 법률의특징 가 ) 폐차의재활용책임주체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사고방식에의하여제동차제조 수입업자가폐차가되는경우,ASR, 에어백류, 프레온가스류를인수하여재활용을행할의무를갖는다. 또한, 지금까지자동차재활용의인프라를담당한관련사업자는모두지자체등의등록및허가제로운영되고역할분담하에폐차의인수 인도의무와일정행위의의무를갖는다. 나 )ASR, 에어백, 프레온가스등의재활용비용의징수 폐자동차재활용의비용부담주체 : 자동차제조 수입업자에게의무가부여된 ASR, 에어백의재자원화및프레온가스의파괴및처리에필요한비용은재활용비용으로서자동차소유자가부담한다. 뿐만아니라정보관리비용및자금관리비용에있어서도자동차소유자가부담한다. 재활용비용의공표 : 자동차제조업체는 ASR, 에어백, 프레온가스에관한재활용비용을미리정하여홈페이지등에게재하는등의의무를수행한다. 따라서자동차제조업체간의재활용비용에대한경쟁이생기고스스로재활용이용이한자동차의설계, 제조및재활용비용의저감을추구하게된다. 단, 부적절한요금설정에대하여는정부가수정을권고 명령하게된다.< 표 3.26> 는일본의각제조업체 -188-

253 별자동차재활용요금표를나타낸것이다. < 표 3.26> 일본업계의자동차재활용비용 ( 단위 : 엔 ) 구분회사명차명형식 ASR 에어백프레온합계류류이스즈기가 (EX 등 ) EX CY 등 9,420 2,180 2,100 13,700 대형중형소형밴승용차등 닛산 UD 히노 빅섬 수퍼돌핀 프로피아 CD CG 등 11,070 2,070 2,100 15,240 LK PK 8,490 2,070 2,100 12,660 FH FN 등 9,160 0~1,950 0~2,050 9,160~1 스카니아 SH 9,160 1,950 ~2,100 3,160 0~2,050 11,110~ 13,310 미쓰비시후소슈퍼그레이드 9,580 0~2,180 0~2,100 9,580~1 이스즈 3,860 포드 GS FT 등 6,830 2,180 2,100 11,110 포드자스톤 NR 4,790 1,320 2,100 8,210 닛산 UD 콘돌 MK 8,490 2,070 2,100 12,660 히노레이저 FC CG 등 6,580 0~1,950 0~2,050 6,580~ 10,580 미쓰비시후소화이터 7,000 0~2,180 0~2,100 7,000~ 11,280 이스즈엘프 NQ NP 등 4,790 1,320 2,100 8,210 닛산 UD 콘돌 BKR,BKS 등 6,430 2,070 2,100 10,600 히노디트로 XZU,RZU 등 4,510 0~2,250 0~2,050 4,510~ 8,810 미쓰비시후소캔터 4,940 0~2,180 0~2,100 4,940~ 토요다 하이에이스밴 5,840~ 6,250 닛산캐러밴 E24,25 등 9,750~ 혼다 오딧세이 10,490 8,350~ 10,030 9,220 0~2,250 2,050 7,890~ 10,550 0~2,480 2,120 11,870~ 15,090 0~2,750 0~2,090 8,350~ 14,870 토요다크라운 GS 등 130 계 5,930 0~1,800 2,050 7,980~ 9,

254 재활용비용의관리 : 자동차가불법투기되는경우나자동차제조업체의부도등에의한멸실을방지하기위하여재활용비용은자금관리법인 ( 재단법인자동차재활용촉진센터 ) 에서관리하고, 자동차제조업자등은 ASR 등의재활용에있어서재활용비용의지불을청구한다. 다 ) 재활용정보 System 구축 이동보고제도의도입 : 폐차등이각공정의사업자간에서적절하게인수 인도여부를확인하는정보관리시스템을구축한다. 즉, 등록 허가를얻은각관련사업자가폐차등을인수 인도할대, 그내용을정보관리센터에접속하여보고하는제도이다. [ 그림 3.13] 은앞에서언급한자동차재활용법의특징에기반하여일본의자동차 재활용체계를나타낸흐름도이다. [ 그림 3.13] 일본의자동차재활용제도의체계도 3) 자동차재활용법시행후의성과 가 ) 자동차제조업계등에의한재자원화실시 -190-

255 자동차재활용법의 ASR 및에어백류의재활용및재자원화의목표율을달성하 기위하여자동차제조업계는비용절감, 파쇄업자의업무원활화를배경으로 ART(AutomobileshredderresidueRecyclingTeam) 와 TH 팀을구성하였다. ART(AutomobileshredderresidueRecyclingTeam) 재활용기술개발및노하우공유와참여기업의 ASR 공동회수및처리에의한재활용비용저감달성을목적으로관련업체 14 개가구성원으로활동중이다. 구성업체는 Suzuki,Nissan,Nissan Diesel,JARC,Chrysler Japan,Jaguar Japan, Benz Japan,FujiHeavy Industry,Mazda,Ford Japan,PAG Import,Isuzu, MitsubishiFuso,Mitsubishi 이며 [ 그림 3.14] 는 ART 구성업체의고로이다. [ 그림 3.14]ART 구성업체 TH 팀 ASR 의처리시설을공유함으로써비용절감및재활용율제고달성을위하여설립되었으며, 현재도요츠리사이클 ( 주 ) 에 TH 팀에서발생한 ASR 처리를위탁하고있다.TH 팀은 Toyota,Peugeot,BMW,Volkswagen,Honda,Audi,Daihatsu, Hino 의 8개의업체로구성되어있다. ART 와 TH 의팀별공동연구및처리시설의개발로인하여 ASR 의재자원화는지 속적으로상승하고있으며각사의 2007 년도재자원화실적은 < 표 3.27> 과같다

256 < 표 3.27> ART 와 TH 의 2007 년자동차재자원화실적 구분제조업체 ASR 재자원화율 (%) 재활용실효율 (%) ART 팀 TH 팀 Nissan Suzuki Mazda Mitusbishi FHI Toyota Honda Daihatsu 나 ) 각이해관계자의등록및허가변화추이자동차재활용법이시행된 2005 년을전후로각관련사업체의수가급증하였으나, 그이후로거의일정한업체의수를유지하고있다. 각관련사업자의등록및허가상황을 < 표 3.28> 에나타내었다. < 표 3.28> 일본의자동차재활용법관련사업자등록및허가변화추이 구분 인수업자 61,381 85,144 87,513 88,251 88,870 78,591 프레온류회수업자 20,351 22,661 23,212 23,450 23,347 18,046 해체업자 4,993 5,490 6,042 6,251 6,505 6,611 파쇄업자 1,166 1,195 1,224 1,280 1,298 다 ) 법시행전후홍보활동성과및기타 홍보활동에의한성과 : 법시행전전국 50 개소에서전업종의관계사업자에대하여설명회를실시하고상세한설명을하기위하여각업종별설명회도수시로개최하였다. 또한자동차재활용법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일반인들에게도설명회개최및각종언론매체를통하여충분한홍보활동을벌였다. 그후자동차재활용법은일본의자동차관련중요한제도로써정착하게되었고, 운영성과도만족하는결과를얻고있다. 기타 : 폐자동차의인수대수나유통실태에대하여는실태파악에대한노력이매우많이요구되고있다. 또한이동보고등의실무적인면에서도관계사업자간의정확한보고및체계를구축하여개선해나아갈필요가있다

257 1.4. 국내외자동차자원순환제도의비교분석 < 표 3.29> 는일본과 EU 의자동차재활용제도주요사항을시스템, 각이해관계자의역할, 기술내용등으로비교한것이다. 두제도는자금조달시스템, 생산자의역할등에서큰차이를보였으며, 기술적인발전수준은비슷하나 ASR 처리기술, 에너지회수등에서미세한차이를보였다. < 표 3.29> 일본과 EU 의자동차재활용제도주요사항비교 항목일본 EU 시스템이해관계자의역할 -전자시스템에의해과정 -연간정리된조사표에의해데이터수집 ( 오스일관관리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는전자시스템있음. 단, 모니터링 -커버율 : 약 100% 네덜란드를제외하고는커버율이 100% 아님 ) -커버율 :10%~ [ 기본형 ] 역유상의경우는개별생산자가마이너스분을부담 2008 년 4월시점에서는역유상의경우는없음자금 3품목에관한예탁금 [ 자금조달시스템이있는가맹국 ] 조달제도 ( 개차충당방식 ) -스웨덴 : 디포지트시스템 ( 07/6.~ 폐지 ) 시스템 -네덜란드 :ARN 시스템 ( 신차구입시 15 징수 ) -덴마크 : 국고에의한재활용기금 모두연금방식국가정부감독책임목표치달성의최종책임 -해체업자 파쇄업자의인증해제업자 파쇄업자의업지자체 -재활용증명서의발행책임 ( 법에따르는규정허가 ( 감독 ) 하고있지만, 실시되지않은나라가많음 ) -전자시스템의구축 운용 -보급활동 -무상인수보증네트워크의구축 -3 품목의인수 재활용 -무상인수의보증생산자 ( 적정처리 ) 일부가맹국에서목표치달성책임 -재활용의모니터링 ( 예 : 스웨덴, 네덜란드, 오스트리아등 ) -재활용목표치의달성 -계약관계있는자동차생산자의 ELV 만을무 -프레온류 에어백류의적정상인수해체처리 -부속서 Ⅰ( 시설요건등을정한것 ) 에관한적업자 -그외의적정처리의실시정처리실시 -정해진목표치의달성 파쇄 업자 자동차생산자등에 ASR 인도 정해진목표치의달성 -193-

258 기 술 -융해로중심으로재이용 -에너지이용과재료이용 ASR -ASR 투입시설활용률을처리기술엄격하게측정 ( 단, 재활용과리커버리의구별없음 ) Recovery 융해로중심으로실시 -VW/SiCon,Galoo 등 재료 재활용 기술에 주목 ( 가동사례는적음 ) -용해처리는거의없음 -처리후의유리 미네랄 슬러그의노반재이용 의사례가있음 ( 재료재활용 ) 폐기물지령개정에의해피드스톡재활용 ( 용광로환원제이용등 ) 이재활용로부터에너 지리커버리로격하됨. 향후대책이필요 자치체계의가정계폐기물소각로에이용 ( 지역급탕시스템등으로열이용 ) 폐기물지령 개정에 의해서 ASR 의 가정계 폐기물소각로에의한처리가에너지리커버 리로인정될지는불투명 ) 또한, 국내자원순환법의시행으로인한자동차재활용제도의문제점을인식하고제도개선방안을도모하기위하여앞절에서언급한 EU 폐차처리지침및일본의자동차재활용법, 국내자원순환법의비교및각 Factor 의장단점을파악하였다. < 표 3.30> 은국내외자동차자원순환제도를각 Factor 를비교한것이다. < 표 3.30> EU, 일본, 국내의자원순환제도비교 구분 EU 일본 대한민국 제도및법의명칭 EU 폐차처리지침 자동차재활용법 자원순환법 목적 유해물질제거 폐차회수 재활용촉진 폐차회수 재활용촉진 ASR 재활용 유해물질제거 폐차회수 재활용촉진 M1(9 인승이하승용차 ) M1(9 인승이하승용차 ) 적용대상 N1( 차량총중량 3.5 톤 N1( 차량총중량 3.5 톤 전차종이하화물차, 예비부품, 이하화물차, 예비부품, 교체부품포함 ) 교체부품포함 ) 폐차회수 제조및수입업자 제조및수입업자 상황에따라다름 2006~2014 : 폐차재 2005~2009:ASR 재활 2009~2014 : 폐차재 활용율 85% ( 에너지 용율 30% 활용율 85% ( 에너지 재활용목표 회수율 5% 이내 ) 2015~ : 폐차재 2010~2014:ASR 재활용율 50% 회수율 5% 이내 ) 2015~ : 폐차재 활용율 95% ( 에너지 2015~ :ASR 재활 활용율 95% ( 에너지 회수율 10% 이내 ) 용율 70% 회수율 10% 이내 ) -194-

259 유해물질제한 제조사 정보제공 재활용실적관리 재활용책임 비용부담주체 4 대중금속을법규허 용치이내에서만사용 신차출시후 6 개월 이내에제공하여야함 회원국의서 EC 로매 년보고해야함 제조및수입업자 의무없음 없음, 업계의자발적 협약 신차종 출시전에 에 어백적정처리정보및 재활용항묵처리비용 을홈페이지에등재 전자관리표를이용 하여 정보관리센터에 보고 제조사 ( 프레온 가 스, 에어백,ASR) 소비자 ( 대당평군 10,000 엔 ) 4 대중금속을법규허 용치이내에서만사용 신차출시후 6개월 이내에제공하여야함 재활용업자가요청 시 1 개월이내제공 한국환경공단 폐자동차재활용업체 시장가격과재활용비 용차이에따라다름. 운영기관 없음 재단법인 JARC 한국환경공단 각국가별로자동차산업, 폐차발생특성, 이해관계자등의상이한 Factor 가다양하게존재한다. 따라서, 유럽이나일본등의외국제도중한제도를선택하여 modeling 하여무조건도입하기보다는국내제및산업의특성, 부품 소재업계, 폐차업계의기술및인프라수준등을종합적으로고려, 현행제도를보완하여국내실정에맞는정책추진이필요하다고사료된다 자원순환법시행 2 년간성과평가 분석 성과 분석평가범위의결정 자원순환법의시행된지 2년만에성과를평가 분석하는것은기간이매우짧다. 전기 전자제품과같은경우는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주대상이되어자원순환법과연계하여평가가능하지만자동차의경우는타이어를제외하고현재까지는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대상이되지않기때문에성과평가 분석에다소신뢰성이떨어질수있다. 본연구에서의성과평가의범위및 Factor 는 < 표 3.31> 과같이설정하였다

260 < 표 3.31> 본연구에서의성과평가범위 구분내용 생산체계변화 재활용향상 산업및생산파급효과 정책효과분석 -친환경설계 (DfE) 정착정도 : 재활용용이성증가도 유해물질종류및함유량변화 재질, 구조개선실적 -productchain 연장 : 재활용사업자의포함 재활용정보공개사례 재활용사업자와의협력체계구축사례 feedback 사례 ( 재활용사업자의의견반영 ) -재활용실적향상 재활용폐기물수집실적 재활용율증가 - 재활용산업발전 시장규모변화 ( 기업체수 / 매출액 / 부가가치 ) 기술발전 / 국제경쟁력향상 ( 사례발견 ) 고용증가 ( 녹색일자리창출 ) 국제경쟁력향상 ( 해외환경규제강화사전대비 / 무역장벽해소 ) 소비생활 / 문화에미친영향 ( 정성적평가 ) - 정책효과분석 환경개선효과 처분량감소에따른폐기물비용절감, 환경오염저감 자원절약에따른환경개선효과 (CO 2 저감을통한기후변화완화효과 ) 성과 분석결과 가. 재활용촉진생산체계구축에미친성과 국내의자동차제조업계는폐차의원활한재활용을위한부품재질의단순화, 재 활용 재회수가능률산출, 또한자체적인재활용을위한노력등을하고있다. 1) 중금속규제대응을위한노력및성과 국내자동차제조업체는중금속규제대응을위해국제재질정보시스템 (IMDS) 의한글웹사이트를개발하고정기적인모니터링을실시하고있다. 또한,4 대중금속의규제에대응하기위하여대체재료를개발, 신차에적용하고있다.4 대중금속에대한사용현황및대처방안을 < 표 3.32> 에나타내었다

261 < 표 3.32> 제조업체의 4 대중금속에대한사용및대처현황 구분 납 사용현황및대처방안 강판, 전착도료, 전선피복, 브레이크라이닝, 연료탱크,Horn 패드, 전기모터용카본브러쉬, 각종패드류등의차량부품및재료의무연화함. EU 폐차법규에서 2008 년 6월까지사용이유예된 베어링쉘 부쉬에함유된납 에대한대체재료개발연구 수은 EU 법규중수은사용규제예외조항인방전램프및인스트루먼트판넬디스플레이에대해서는현재수은을제한적으로사용하고있지만, 수은스위치및수은전지등은처음부터전혀사용하지않았을뿐만아니라다른용도로도수은을사용하지않고있음. 앞으로도신기술을개발하여수은프리영역을확대적용할예정임. 카드뮴 카드뮴은 ECM(ElectronicChromicMirror) 용접착제의접착성을높이는용도로제한적으로사용하였으나 2005 년부터기존의접착방식을끼움방식으로대체하여모든양산차종에적용함으로써전부품및재료에카드뮴을사용하지않고있음. 6 가크롬 6가크롬 3가크롬 : 모든양산차종의 6가크롬표면처리가 3가크롬또는 non- 크롬으로대체됨. 6가크롬프리부품 : 볼트, 너트, 클램프, 브레이크튜브, 오일쿨러, 레귤레이터, 머플러, 와이퍼,Horn, 나사류, 강판류, 연료탱크등 그와더불어이러한활동에있어서협력업체의적극적인참여가필수적이라는인식하에주기적인사내및협력업체교육을실시하여이해당사자간에법규에대한이해와구체적인대응방안에대해숙지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아울러,4 대중금속규제와같이단순한법규대응에그치지않고, 향후유해물질로지정될가능성이있는후보물질군을선정, 내부관리표준을마련하여, 이런후보물질조차도사용을지양하고대체물질을개발, 적용하도록노력하고있다.[ 그림 3.15] 는국내한제조사의유해물질관리프로그램을나타낸것이다

262 [ 그림 3.15] 제조사유해물질관리프로그램 2) 해체용이설계지원시스템구축국내자동차제조업체는환경친화적인차량개발을위해 CATIA 기반해체성평가및해체용이설계시스템을개발하고있다. 이시스템은 CATIA 모델링데이터를이용하여최적해체경로및해체 결합구조도를자동생성시켜주는해체성평가부분과, 최적설계원칙제시전문가시스템과연계하여설계단계에서해체용이설계대안생성을지원하는설계지원시스템으로구성되어있다. 또한해체시뮬레이션을통한가상해체기술구현, 신속해석기법을통한설계대안의디지털검증부분도포함되어있다. 이번시스템을이용하여설계단계에서해체용이설계 (DfD :Designfor Disassembly) 를실현하면해체시간및관련비용을최소화할수있고, 해체및재활용이향상된설계적용으로친환경설계가가능하며재활용률향상을통해관련법규대응이가능할것으로여겨진다.[ 그림 3.16] 은국내한제조업체의해체시뮬레이션과 CATIA 기반 DfD 설계지원시스템이다

263 [ 그림 3.16] 현대자동차해체시뮬레이션 CATIA 기반 DfD 설계지원시스템 3) 재활용이용이한설계 (DfR) 및재료재활용자동차에서고분자재료는금속다음으로많이사용되는재료이다. 그러나, 용해및정련과정을통해쉽게재활용되는금속재료와는다르게, 고분자재료는많은사용량에도불구하고재활용이활발히이루어지지않고있다. 그러한이유에는높은수준의사양및품질관리가요구되는자동차부품에적용되기어렵다는기술적제약과함께안정적인재료공급의어려움등이크게자리잡고있다. 그러나,[ 그림 3.17] 과같이국내한제조업체는환경정책에기반하여, 안정적사용이가능한폴리프로필렌재료에대해재활용기술의개발및제품화를우선적으로진행하였으며, 향후더많은종류의재활용재료가자동차에적용될수있도록연구개발을지속하여관련산업이활성화되도록노력하고있다. [ 그림 3.17] 국내제조업체폴리프로필렌재활용현황 4) 제품의전과정평가에의한재활용율제고 자동차제조업체는제품의개발부터폐차의단계에이르기까지의전과정에서의 -199-

264 환경적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각단계별기술개발에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다. 이를위해제품의 LCA 를실시하여차량의설계, 생산, 사용및폐기단계에서의환경적영향을파악하고, 폐차단계시발생하는폐기물을최소화하기위한연구개발에노력하고있다. 또한업체자체내에리싸이클링센터를운영하여부품의재활용및친환경처리방법을강구하고그결과를신모델설계시반영하고있다. 국내한제조업체리싸이클링센터의폐차처리공정도를 [ 그림 3.18] 에나타내었다. [ 그림 3.18] 현대자동차리싸이클링센터의폐차처리공정 5) 자동차공업협회 (KAMA) 현재한국자동차공업협회 (KAMA) 는국내제조업체및유럽공업협회 (ACEA), 일본자동차공업협회 (JAMA) 등과함께주기적인포럼및회의를통하여자동차자원순환관련기술연구및국외자동차제조업계동향에유동적으로대처할수있도록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다. 나. 재활용실적향상효과 1) 폐자동차재활용현황 < 표 3.33> 폐자동차재활용현황 구분 폐자동차재활용량 연도 폐자동차총량 합계 해체단계 파쇄단계 , , , , , , ,

265 < 표 3.33> 은 EcoAS 기준으로연간폐자동차재활용량현황을조사한것이다 년대비 2009 년에는해체대상차량이 17% 증가하였고, 연평균해체단계의재활용율은 54.77%, 파쇄단계의재활용율은 28.59% 로나타났다. 또한 2008 년대비해체재활용율은 27% 증가하여파쇄단계에서의 20% 증가율보다높이나타났는데, 이는법정분리품등의해체량이증가되었기때문인것으로사료된다.[ 그림 3.19] 은단계별 ( 해체및파쇄 ) 폐차재활용량의현황을나타낸것이다. [ 그림 3.19] 단계별폐차재활용량의현황 2) 폐자동차대당재활용율현황 [ 그림 3.20] 은제도시행동차의재활용은철류, 비철금속류, 타이어등이주로재활용되어평균대당재활용율은약 75% 수준이었다. 자원순환법이도입되고환경성보장제도가시행됨에따라,EcoAS 기준전과제도시행후의대당재활용율을비교한그래프이다.2007 년까지 75% 이하를유지하고있던폐차대당재활용율은 2008 년의 82.5%,2009 년은 84.1% 로점차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266 [ 그림 3.20] 폐자동차대당재활용율의변화 다. 재활용산업발전에따른경제적, 환경적영향과파급효과 1) 자동차재활용업체수의증가자원순환법시행이후해체재활용업자및파쇄재활용업자의업체수가증가하였으며, 제조수입업자도증가하였다. 특히파쇄재활용업자같은경우, 압축차피의민간수집상등으로의불법인계규제로인하여시행전 3개소에불과하였지만, 현재는 8개소가증가한 11 개소로증가하였다.< 표3.34> 는자동차재활용분야주요관리대상업체현황이다. < 표 3.34> 자동차재활용분야주요관리대상업체현황 업종구분 시행전 현재 증감 총계 429 개소 515 개소 86 개소 (20% ) 해체재활용업자 380 개소 455 개소 75 개소 (20% ) 파쇄재활용업자 3개소 11 개소 8개소 (267% ) 제조 수입업자 46 개소 49 개소 3개소 (7% ) 또한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및폐가스류처리업자는현재등록을준비중에있다. 자동차재활용분야주요관리대상업체는전체적으로증가하여약 340 여명의신규 일자리창출효과를이루어냈지만, 재활용율제고와체계적인실적관리를위해서는 관련업체의등록및허가기준을더욱엄격히규정하여야할것으로사료된다

267 2) 제도시행을통한경제적편익및이산화탄소저감효과창출 가 ) 경제적편익창출자원순환법의시행으로인한환경성보장제의운영으로약 5,486 억원의경제적편익을창출하였다. 중금속사용규제로인한유해물질피해액이 3,186 억원절감하였고관련업계의사전관리에대한노력, 재활용실적관리등으로인하여재활용률이증가하여 162 억원이절감되었다. 또한재활율증가로인하여매립율이상대적으로줄어약 2,138 억원의매립비용이절감되었다. 나 ) 환경개선의효과자원순환법의시행으로폐자동차의재활용및재사용율이증가되었다. 자원순환법시행 2년간발생된 1,281,976 대의폐자동차에서대당철스크랩량 0.7 톤 / 부품 6.4 개에철1톤 / 부품 1개당이산화탄소저감량을적용하였을때, 총 1,264 천톤의이산화탄소저감효과를창출하였다. 경제적편익및이산화탄소의저감효과분석은 EcoAS 기준재활용율을토대로분석한것이기때문에최근대두되고있는 EcoAS 운영에대한검증방법에대한문제를해결해야만성과또한신뢰성이높아질것으로사료된다. 3) 국제환경규제효과적대응기반마련국가별로자동차재활용관련제도및법규는상이한점이있지만, 국내자원순환법은 EU 폐차처리지침, 일본의자동차재활용법등과유사한수준으로규제범위를설정함으로써대외무역규제대응등의효과적인기반마련을한것으로판단할수있다

268 2. 자원순환제도문제점정리및원인분석 2.1. 국내자원순환제도문제점개요 [ 그림 3.21] 자동차자원순환체계의문제점 Flow Chart [ 그림 3.21] 은국내폐자동차재활용흐름에따라자원순환제도의문제점을정리한것이다. 사전관리 ( 제조단계 ) 분야에서는유해물질사용제한과관련하여급격히변하는유해물질예외조항에대한대처방안, 유해물질기준초과여부모니터링미비등에대한개선이필요하며, 사후관리 ( 폐차단계 ) 분야에서는불분명한자동차회수처리체계및불법중간매집상에의해야기되는비정상적인폐차비용상승등의과도한집차경쟁, 해체및파쇄재활용업자의시설및작업기준미비에따른재활용율저해및환경오염등의문제점이존재한다. 또한,2010 년현재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폐가스처리업자등의미등록, 최종재 -204-

269 활용업체의재활용실적미보고등으로인한정확한재활용율산출이이루어지지않 고있고, 해체및파쇄재활용업자의재활용실적보고에대한검증체계도미비한 실정이다 유해물질 ( 중금속규제 ) 사용제한 현황 최근유럽 ELV,WEEE,RoHS 등의폐기물처리및재활용에관한환경지침에서는유해물질사용제한관련조항이매우중요한이슈가되고있다. 자동차재활용분야에서도유해물질사용제한은제조업체의사전관리의무에속해있기때문에국내제조업체는내부적으로중금속대체재료연구, 환경친화적인부품개발등을통하여 4대중금속의제한에적절히대처하고있는상황이다. 또한대외적으로는무역과연계한국제환경규제에대응하기위하여자동차부품및재료의재질 중량데이터시스템인 IMDS(InternationalMaterialDataSystem) 를공동으로활용하고있다. 이시스템은현대 기아자동차를포함한세계 20 여자동차제조업체및관련부품공급업체가사용중이며완성차생산업체로공급되는각종부품 재료별조성에대한정보를재료 부품공급업체에서 IMDS 에입력한후해당자료를해당기업에공개하고있다 관련법률 자원순환법에서는 < 표 3.35> 와같이유해물질사용제한에대하여법률제 9조에서규정하고있다. 자동차분야유해물질제한은시행령 [ 별표2] 의예외조항을제외하고시행령 [ 별표1] 의 4대중금속 ( 납, 수은,6 가크롬, 카드뮴 ) 의함유기준을통하여규제하고있으며, 그내용은 < 표 3.36> 과같다

270 < 표 3.35> 유해물질의사용제한법률조항 ( 자원순환법률제 9 조 ) 제9조 ( 유해물질의사용제한대상 함유기준등 )1전기 전자제품과자동차의재활용을쉽도록하기위하여제품의사용후폐기물의양이많은제품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전기 전자제품을제조하거나수입하는자 ( 이하 전기 전자제품제조 수입업자 라한다 ) 와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동차를제조하거나수입하는자 ( 이하 자동차제조 수입업자 라한다 ) 는제조단계에서환경에미치는유해성이높은중금속 난연제 ( 難燃劑 ) 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유해물질 ( 이하 유해물질 이라한다 ) 의함유기준을지켜야한다. 다만, 제품의특성상유해물질의제거가불가능하거나대체물질이없다고인정되어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와연구 개발이나수출을목적으로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환경부장관과지식경제부장관은유해물질의분석방법을공동으로정하여고시할수있 다.< 개정 > < 표 3.36> 자원순환법률시행령 [ 별표 1] 유해물질의함유기준 ( 제 9 조제 1 항관련 ) 1. 전기 전자제품 2. 자동차 1. 납 2. 수은 3. 육가크롬 4. 카드뮴 종류 - 생략 - 함유기준동일물질내중량기준 (wt) 으로 0.1% 미만동일물질내중량기준 (wt) 으로 0.01% 미만 비고 : 동일물질이란나사를풀거나절단 압착 파쇄 연마등기계적인방법으로분리되 지아니하는플라스틱, 세라믹, 유리, 금속, 합금, 종이, 합성수지및이러한물질 을코팅한것과같은단일형태의물질을뜻한다. 한편자동차분야에해당되는시행령 [ 별표2] 인유해물질함유기준의예외내용으로는합금성분으로서의납, 부품내의납과납혼합물, 전조등에사용되는방전램프, 계기판표시장체에사용되는형광튜브등의수은, 볼트및너트조립과관련한부식방지코팅, 흡수냉동기등의육가크롬, 기타카드뮴등의조항으로자세하게명시되어있다

271 문제점 현재국내자동차생산및완성차제조업계의중금속사용제한과관련하여사용제한물질에대하여는잘대처하고있다. 그러나사용제한물질예외조항의국제법동향이급격히변동되는경우가더러생기면서국내법구조에서는변동추세에뒤쳐질우려가있다. 위절에서언급한바와같이, 유해물질사용제한과관련하여국내자원순환법에서는시행령의별표로명시하고있기때문에국제적인법동향이급격하게변동되어법개정이필요한경우늦어질가능성이있다. 따라서, 유동적인국제적인법동향에신속히대응할수있는방법을강구해야만한다. 또한, 유해물질기준초과여부에대한모니터링, 유해물질초과제품에대한개선 / 사용중지에관하여명시되어있지않기때문에좀더세부적인유해물질관련제도마련이고려되어야한다 폐차수거및집차의효율성제고 현황 현재자원순환법률에는폐차회수및집차에대한명확한법규가명시되어있지않다. 또한국내폐자동차의회수경로는최종소유자가직접폐차장 ( 해체업자 ) 에의뢰하는경우와자동차관련업체를통하여의뢰하는경우로나누어져있다. 특히인터넷을통하여폐차접수를대행하는업체들이늘어나면서해체업계의경영난을가증시키는요인이되고있다. EU 의 ELV 처리지침에서는폐차의회수및수거의중요성을명시하고있고, 효율적인폐차수거를위하여각지역의정책, 경제적구조, 인구밀도, 자동차의수, 해체시설등을고려하고있으며, 소비자의적절한폐차인계를증명하고모니터링을보급하기위하여 해체증명서 발급제를시행하고있다. 일부유럽국가들은폐차수거네트워크와해체증명서발급에대하여조금씩기준은상이하나 1. 자원순환법시행 2년간성과 분석 부분에나타낸것과같이운영하고있으며, 폐차수거의효율성을높이기위하여폐차회수및인도업을신설하여운영하고있다

272 문제점 국내자원순환법률에는폐차회수및집차에대한관련법규가존재하지않아업체간의과열경쟁과중간매집상에의존한폐차수집의형태가나타나면서비정상적으로폐차가격이상승하고있으며중간매집상을통한폐차수집의경우, 탈세문제뿐만아니라그비용이재활용비용으로흡수되지못하는관계로재활용시스템교란및무관심한환경보전문제등의발생우려가있다. 폐자동차회수및인도업의신설 자동차관리법과연계하여자동차말소등록에대한개선요망 2.4. 폐차처리의적절성및재활용율달성 처리가어려운물질의재활용 가. 현황현재국내폐차에서발생하는유가금속의재활용은양호한편이나파쇄잔재물, 폐가스, 에어백등의회수는저조하다. 또한, 현재폐가스처리업체와파쇄잔재물재활용업체가가동되지못하고있어일부문제가발생되고있다. 일부유럽에서는최근해체중심의재활용에서파쇄후재질선별기술개발및확보등을통한파쇄잔재물재활용중심으로재활용체계를구축하고있다. 그만큼 95% 의폐차재활용율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재활용이어려운물질들에대한연구가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추세이다. 또한일본은앞절에서언급했듯이, 파쇄잔재물, 폐가스, 에어백등재활용이어려운물질들에대하여재활용달성목표를부여하고재활용제도를운영하고있는실정이다. 국내의자원순환법률에도각각의재활용업자들의재활용방법및기준이명시되어있기는하나각각의물질들에대하여구체적인기술이나재활용방법이명시되어있다고하기보다는폐자동차처리상의일반요건이나안전예방조치에해당되는사항이라고할수있다. 나. 관련법률 -208-

273 국내자원순환법률에서는에어백, 폐가스,ASR( 파쇄잔재물 ) 에대하여 < 표 3.37> 과같이법률시행령 [ 별표 7] 폐자동차의재활용방법및기준에명시하고있다. < 표 3.37> 자원순환법률시행령 [ 별표 7] 폐자동차의재활용방법과기준 ( 제 26 조관련 ) 구분 재활용방법과기준 1. 자동차 폐차업자 가. 폐차의해체, 부품의회수, 회수한부품의수리 세척및보관은지붕과벽으로차단된실내에서하여야한다. 다만, 유류 ( 油類 ) 의누출등환경오염에영향을미치는경우가아니면그러하지아니하다. 나. 축전지및액화가스탱크는제거하여야한다. 다. 잠재적폭발가능부품 ( 에어백등 ) 은제거하거나안정화하여야한다. 라. 연료, 모터오일, 기어박스오일, 트랜스미션오일, 유압용오일, 냉각수, 부동액, 브레이크오일등액상물질및그폐기물은분리 배출하여야한다. 마. 기후 생태계변화유발물질은분리 보관하여야한다. 바. 촉매장치는제거하여야한다. 사. 타이어, 연료통및범퍼등대형합성수지제품은제거하여야한다. 아. 재사용이가능한부품은최대한회수하여재사용하여야한다. 자. 폐차에서발생하는액상물질은제거 회수하여야하며, 빗물등으로인하여토양에스며들지아니하도록실내에보관하고작업장바닥은포장하여야한다. 차. 액상폐기물등그밖의폐기물에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에따른다. 2. 파쇄 재활용업자 가. 폐자동차는파쇄하여철, 비철금속류와파쇄잔재물을분리 선별하여야한다. 나. 파쇄잔재물은재활용과에너지회수를위하여폐자동차와관련이없는다른폐기물이섞이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다. 파쇄잔재물은재활용용도와에너지회수용도로구분하여분리 배출하여야한다. 라. 분리된파쇄잔재물은빗물에노출되지아니하도록하고, 침출수가유출되지아니하도록보관하여야한다. 다만, 침출수가공공수역으로유입되지아니하도록폐수처리시설을갖춘경우에는작업장바닥이포장되고파쇄잔재물이바람에흩날리지아니하는보관장소에보관할수있다. 마. 액상폐기물등그밖의폐기물에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에따른다

274 가. 파쇄잔재물은단위중량기준으로전력 증기 가스 금속 고형연료제품등에너지회수및철 비철금속등의재활용을 100 분의 60 이상하여야한다. 파쇄잔재물재활용률 =( 회수물질 + 회수에너지 )/( 투입물질 + 투입에너지 ) 1) 회수에너지는전력, 증기, 가스, 고형연료제품등이있으며, 총회수에너지의저위발열량을환산지수로나누어산정한다. 2) 환산지수는파쇄잔재물의저위발열량 /(1- 파쇄잔재물의회분 ) 으로산정한다. 3) 회수물질은슬래그, 금속, 플라스틱재활용제품등이있으며, 회수중량그대로산정한다. 4) 투입에너지는파쇄잔재물과그밖의투입에너지의총저위발열량을환산지수로나누어산정한다. 5) 투입물질은파쇄잔재물의불연분등이있으며투입중량그대로산정한 3. 파쇄잔재물다. 재활용업자 6) 파쇄잔재물을에너지회수만하는경우에는법제2조제 7호에따라환경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맞아야한다. 가 ) 파쇄잔재물중폐플라스틱류만을선별하여열이용하려는경우에는고형연료제품을제조하여사용하여야한다. 이경우재활용제품의사용시설및준수사항등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5 조의2와제25 조의3에따른다. 나 ) 파쇄잔재물열회수후발생하는재등은환경적으로무해한형태로안정화하여배출하여야한다. 나. 액상폐기물등그밖의폐기물에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에따른다. 4. 폐가스류 처리업자 몬트리올의정서제 15 차당사국총회에서결정 채택 (XV/9) 한파괴기술에 따라파괴하거나재사용하여야한다. 다. 국내물질별처리, 재활용기술현황및문제점 1) 에어백 에어백은위의자원순환법률시행령 [ 별표 7] 에명시된것과같이반드시사전처 -210-

275 리 ( 폭발처리 ) 해야한다. 다음은에어백에관한국내재활용기술현황과문제점을나타낸것이다. 재활용기술 : 에어백폭발처리후나오는기포지는나일론재료로구성되어있으며현재폭발처리후제조업체에서일부수거하여자동차용부품으로재료재활용하는기술을개발중에있음. 문제점 : 현재대부분의국내폐차장에는에어백을폭파및처리할수있는장치의확보가되지않은상황이고, 일부제조업체는협력해체업체를중심으로에어백처리장치를보급할계획에있음. 2) 폐가스 ( 폐냉매 ) 재활용기술 : 일부제조업체에서는회수된냉매중고순도냉매는재활용하여다시냉매로사용하고, 저순도냉매는소각하는방식등의기술을개발하고있는단계임. 문제점 : 폐가스즉, 냉매역시시행령별표7에언급되어있으나현재국내폐가스처리업자및냉매처리허가시설이전무한상황이기때문에대부분의폐차장에서법률을어기면서자연방출하고있는실정임. 3) 자동차파쇄잔재물 (ASR) 재활용기술 : 국내일부제조업체에서는국내동제련회사와함께 ASR 의가스화용융로이용기술 R&D 를개발하였으며, 열회수기술을상용화할계획임. 문제점 : 현재파쇄업체에서발생한자동차파쇄잔재물은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의부재로인하여대부분시멘트회사에서사용되고있으나 ASR 에포함된중금속이시멘트에용출되어있고이러한중금속시멘트가건축재료로쓰일경우인체독성이우려된다는이유로환경 NGO 들의반발에부딪히고있는실정임. 따라서시멘트회사들은자발적협의를통하여 ASR 의재활용축소혹은사용금지를하겠다는입장임. 4) 유리 재활용기술 : 폐유리의건축용자재로재활용하는기술등의개발은이루어 졌지만상용화되지못하고있음

276 문제점 : 국내자원순환법에서폐유리항목에대하여는명시되어있지않아따로분리되지않고처리되고있음. 일부유리회사에서코팅이되어있지않거나필름이삽입되어있지않은측면유리의경우회수해서재활용하기도하지만범용되어재활용은되지않고있는실태임. 따라서, 재활용이어려운물질들의엄격한기준및처리, 회수및재활용에대한 구체적인관리방안, 각해당처리, 회수재활용업자에관하여법규준수관련철저 한감시체계의구축이필요할것으로사료된다 해체재활용및파쇄재활용업의효율적인관리 가. 현황일부유럽에서는해체업체의시설및작업기준의강화를위하여 ATF (Authorized TreatmentFacility: 국가공인처리설비 ) 제도를자동차해체업체에적용하여시행하고있다. 국내에서는최근몇년간해체업체수가폐자동차발생량에비해빠른속도로증가하면서폐차장의영세화및불법수거및처리가심해지고있는추세이다. 국내에서는자동차관리법제 53 조 3항에는해체업체시설기준을시, 도별각각의조례로규정하고있으나, 자원순환법에는해체업체시설기준관련법규가존재하지않는다. 또한자원순환법률제 32 조및시행규칙별표3에명시된폐자동차재활용업의시설기준이미약하여파쇄업체운영목적에적합하지않은업체신설이우려되고있다. 나. 관련법률 1) 해체재활용업 -212-

277 < 표 3.38> 자동차관리법제 53 조 제 53 조 ( 자동차관리사업의등록등 )1 자동차관리사업을하려는자는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등록하여야한다. 등록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도또한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미한등록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제 1 항에따른자동차관리사업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세분할수있다. 3 제 1 항에따른자동차관리사업등록의기준및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특별시 광역시또는도 ( 특별자치도를포함한다 ) 의조례로정한다. 4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 3 항에따른등록기준을적용할때자동차관리사업의적정공급규모또는교통, 환경오염, 주변여건등지역적특성을고려할필요가있거나그밖에공익상필요하다고인정될때에는등록을제한하거나조건을붙일수있다. < 표 3.38> 과같이국내자동차관리법제 53 조 3항에는해체업체시설기준을시, 도별각각의조례로규정하고있다. 또한자원순환법에는해체업체시설기준관련법규가존재하지않는다.< 표 3.39> 는자동차관리법에의한인천광역시해체업체시설기준을나타낸것이다. < 표 3.39> 인천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및별표 2 인천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 제 5 조 ( 폐차업의등록기준 ) 자동차폐차업의등록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 별표 2 의시설을갖추어야한다. 2. 사업장의위치는대형차량의출입에지장이없고, 배수가용이하며, 폐차에적합한지역이어야한다. 3. 사업장내 외부간의시야를가릴수있는높이 2 미터이상의차단벽을미관을해치지아니하도록설치하여야한다. 인천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별표 2 구분확보기준 대지 ( 작업장 야적장 사무실등의총면적을말한다 ) 장 구난차 ( 견인능력 3 톤이상 ) 지게차 ( 인양능력 3.5 톤이상 ) 중량기 ( 계량능력 20 톤이상 ) 3 천 m2 이상 1 대이상 1 대이상 1 식이상 비 압축기 ( 투입용적 10m2 이상 ) 파쇄기 ( 가압능력 500HP 이상, 생산능력매시간당 5톤이상 ) 전단기 ( 전단능력 800 톤이상, 처리능력매시간당 15 톤이상 ) 용해로 ( 용해능력 1회당 5톤이상 ) 압축기, 파쇄기, 전단기, 용해로중선택하여 1 식이상 -213-

278 반면, 현재조례로제정되어있는국내시설기준에반하여중국은더욱구체적이 고강화된시설기준을가지고있다.< 표 3.40> 은자동차관련중국의해체기술규범 을나타낸것이다. < 표 3.40> 중국의폐자동차회수해체기업기술규범 (GB-22128) 구분 중국해체기술규범 면적 10,000m 2 ( 작업장소 6,000m 2 ) -차량무게설비 -실내처리건조대 -폐액전용밀폐용기 -에어백기폭장치 -에어컨냉동제수집장치 -엔진오일여과기장비 -콘덴서용기 -선반재단설비 -차체재단, 압축설비 -기중운송설비 -조립분리해체건조대 -정밀분리해체건조대 -컴퓨터등근무, 소방및폐기물저장시설비고 -해체전문기술자 5인이상 2) 파쇄재활용업해체업체에서파쇄재활용업체로압축차피를보내도록하는것은파쇄재활용업체에서고철, 비철등의금속을회수하고, 잔류하는파쇄잔재물의친환경적인처리를법적으로관리하기위해서이다. 파쇄재활용시설기준은자원순환법률시행규칙제 16 조폐자동차재활용업의시설기준과연관하여시행규칙 [ 별표3] 에명시되어있으며, 그내용은 < 표 3.41> 과같다

279 < 표 3.41> 자원순환법률시행규칙 [ 별표3] 구분시설명확보기준가. 투입시설나. 파쇄시설 (25cm 이하로파쇄할수있는시설 ) 1. 파쇄재활용업 2. 파쇄잔재물재활용업 3. 폐가스류처리업 다. 이송시설라. 선별시설 ( 철금속과비철금속을선별할수있는시설 ) 마. 보관시설바. 계량시설 (50 톤이상계량할수있는시설 ) -생략 - -생략 - 각 1 식이상 다. 문제점 자원순환법시행이후범퍼, 타이어의회수율이경기, 인천지역을중심으로증가하는양상을보이고있지만그회수율이지자체까지확산되지못하고있다. 또한액상폐기물회수및회수량보고도적정하게이루어지지않아문제가되고있고, 폐차해체업체의시설기준에대한명확한설정이없어서업체의작업장환경관리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토양오염도유발하는등많은문제가되고있다. 세분화되고명확한폐자동차해체업체시설기준강화 시설및작업기준강화로인한폐차재활용율향상제고 해체시발생되는폐유, 폐부동액등액상류의지정폐기물처리를위한액상폐기물회수시설설치의무부여및주기적인관리체계구축으로인한환경오염등의방지 또한,3 개소에서 11 개소로증가한파쇄재활용업체들에대한적정처리여부가확인되지않으며, 업체간재활용비율비교가어려운상황이다. 일부에서는사전분리등에의해폐기물함유량이낮고고철품위가높은차피에대한적절한비용보상이이루어지지않고있으며, 이는모범적인해체재활용업자들에대한상대적피해를유발하여해체단계의재활용비율향상노력을저해하고있다. 한편, 파쇄재활용시설기준은확보해야할시설명, 확보기준만이명시되어있어재활용율제고에여러가지문제점이생길가능성이있다. 예를들어파쇄시설의 -215-

280 경우,25cm 이하로파쇄할수있는시설로소형파쇄기만구비하면현행법상파쇄 재활용업체등록이가능하다. 그에따라, 소형파쇄기만소유한업체가등록될경우 다음과같은문제점들이나타날가능성이있다. -파쇄잔재물을소각이나매립에의존하게되므로재활용율달성및집계 / 보고불가능 -비철금속회수설비, 공정이없어서비철금속재활용율저하 -파쇄잔재물재활용업체의물량확보가어렵게되어자원순환이유동적으로이루어지지않을가능성이큼. 자원순환법률시행규칙 [ 별표 3] 의파쇄재활용시설세부기준추가 정확한시설및작업기준을제정하여업체간비교가가능할수있도록함. 차피가격책정에대한일정범위의가이드라인설정 또한, 해체및파쇄재활용업체에대한시설기준강화에따라시설기준을만족하 기위해노력하는업체에대하여정부관계자부처는보조금지원또는세금감면 혜택등을고려해야할것으로사료된다 재활용책임소재및의무주체의확립 가. 현황 EU ELV 처리지침에는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입각하여재활용책임의무를제조및수입업자가지도록명시하고있고, 실제로네덜란드, 덴마크등일부유럽에서는폐차재활용의모든책임을전적으로생산자의의무로결정하여운영하고있다. 일본에서는비용부담은소비자가하게되어있으나자동차파쇄잔재물, 폐가스, 에어백에대하여생산자가재활용책임을지게되어있다. 재활용율목표는 EU 는 2009 년 1월 1일부터 2014 년 12 월 31 일까지는 85%,2015 년 1월 1일이후부터는 95% 이상의자동차재활용율을달성하도록하고있고, 일본에서는생산자의재활용책임과동일하게패쇄잔재물, 폐가스, 에어백의재활용율목표를설정하여목표재활용율을달성하게명시되어있다. < 표 3.42> 는 2009 년 5월에 -216-

281 발표된 EU 주요국가의 2007 년재활용비율모니터링현황이다. < 표 3.42> 2007 년 EU 국가폐차재활용율 국가 폐차 ( 대수 ) 페차량 (ton) 재사용 (ton) 재활용 (ton) 에너지 회수 (ton) 재사용 + 재활용 비율 (%) 재사용 + 에너지회수 비율 (%) 벨기에 127, ,615 24,680 87,739 90, 독일 456, ,424 28, , , 프랑스 946, , , , , 스웨덴 228, , , , 폴란드 171, ,063 18,404 90,832 97, 네덜란드 166, ,758 35,555 94,772 98, 독일및스웨덴등의국가에서재활용율목표율달성이잘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나, 유럽의회의보고서에의하면,2015 년 95% 목표달성에대하여는유럽대부분의국가에서달성가능하지못할것으로판단하고있다. 재활용인프라측면에서보면 EU 의 2015 년의재활용율목표달성은 PST(Post ShredderTechnology) 에의해서실현될수있다고생각하는전문가들이대부분이지만, 파쇄재활용업체가이시설건설의비용을모두책임질수없기때문에관련비용부담을누가하는가에대한불명확한상황이기때문에구체적인대책이필요한실정이다. 한편, 국내자원순환법률에는무상회수차량에서만제조및수입업자가회수하게되어있으며각각의이해관계자 ( 제조및수입업자, 자동차폐차업자, 파쇄재활용업자,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폐가스류처리업자 ) 가재활용비율을준수하도록되어있다. 또한재활용율목표는 EU 와동일하게적용하도록명시되어있다. 나. 관련법률 < 표 3.43> 은재활용율목표및비율준수에관한자원순환법제 25 조및동시행 령제 23 조이다

282 < 표 3.43> 자원순환법률제 25 조및동법시행령제 23 조 법률제25 조 ( 폐자동차재활용비율의준수등 ) 2 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자는재활용비율이달성될수있도록다음각호의해당사항을이행하여야한다. 1. 자동차제조ㆍ수입업자는폐자동차의재활용기술을개발하고, 자동차폐차업자와파쇄재활용업자등에게기술지원을하여야한다. 2. 자동차폐차업자는폐자동차를최대한재활용하여야하며, 재활용하고남은폐자동차의잔여부분은파쇄재활용업자등에게인계하여재활용되도록하여야한다. 이경우폐자동차와관련없는다른폐기물이섞여들어가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3. 파쇄재활용업자는제2호전단에따라인계받은폐자동차의잔여부분을부수어금속류등을최대한회수하고남은파쇄잔재물중재활용이가능한파쇄잔재물은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에게인계하여재활용되도록하여야한다. 4.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는파쇄잔재물중금속류를최대한회수하는등재활용하거나파쇄잔재물로부터에너지를회수하여야한다. 5. 폐가스류처리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 1호의 2에따른기후ㆍ생태계변화를유발하는물질이포함된가스 ( 이하 " 기후ㆍ생태계변화유발물질 " 이라한다 ) 를재활용하거나안전하게처리하여야한다. 시행령제 23 조 ( 폐자동차의재활용비율 )1 법제25 조제1항각호외의부분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재활용비율 " 이란다음각호와같다 년 1월 1일부터 2014 년 12 월 31 일이전 : 대당중량기준으로재활용및에너지회수의합이 100 분의 85 이상. 다만, 에너지회수는 100 분의 5이하만인정한다 년 1월 1일이후 : 대당중량기준으로재활용및에너지회수의합이 100 분의 95 이상. 다만, 에너지회수는 100 분의 10 이하만인정한다. 2 제1항에따른대당중량기준은폐차할때차량실중량으로산정한다. 자동차제조 수입업자와폐자동차재활용업자들은 2009 년 1 월 1 일부터 85% 이상 2015 년 1 월 1 일부터는 95% 이상의재활용비율을지켜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다. 문제점국내자원순환법률에는각각의이해관계자가전체적인재활용비율을지켜야한다는규정만있을뿐어떤사업자가얼마만큼의재활용율을달성하고지켜야하는지재활용에대한법적인주체가모호한실정이다. 또한현재자원순환법체계는제조및수입업자보다는재활용업자에게재활용의무가치우쳐있어서비용과다등의문제로재활용체계구축이지연되는등재활용목표달성가능성이희박해질것으로우려된다

283 재활용의무주체의확립과각이해관계자별로공정하고정확한재활용의무부 과또는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로의전환등을고려해볼필요가있다고판단됨 재활용비율제고를위한산정방식의개선 가. 현황및관련법률 1) 재활용비율산정현황현재폐자동차의재활용비율은 < 표 3.44> 와같이 전기ㆍ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제42 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5 조제2항에따라환경부장관으로부터위탁받은한국환경공단이제정한 폐자동차의재활용비율준수여부확인등에관한업무처리지침 에따라산정되고있다. < 표 3.44> 재활용비율달성주체및주체별이행방법 구분 재활용비율달성주체 재활용비율준수이행방법 처리 재활용비용의부담자폐자동차의가격에서충당하거나제조 수입업자가부담하는경우소유자가부담하는경우 해체재활용업자, 파쇄재활용업자,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폐 제조 수입업자가스류처리업자 제조 수입업자 ( 기술지원등 ) 제조 수입업자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위탁 재활용단계별로각달성주 1. 해체재활용업자, 파쇄재활용업체가법령으로정한폐자동차자,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의재활용방법과기준에따라 2. 제1호로구성된법인재활용의무를이행 3. 법제29 조에따른사업자단체 환경부예규제 407 호, 폐자동차의재활용비율준수여부확인등에관한업무처리지침 폐자동차재활용시폐자동차의처리ㆍ재활용비용에따라재활용비율달성주체가달라지는데, 비용이폐자동차의가격을초과할경우제조ㆍ수입업자가무상으로회수하며 ( 법제25 조제4항 ) 비용이폐자동차의가격보다낮은경우재활용각단계별로각달성주체가폐자동차가격에서비용을충당하여재활용의무를이행하고있다. 폐자동차의재활용비율은재활용하는모든단계의재활용량을산출하여산정하 -219-

284 며, 단계별재활용량과폐자동차중량을근거로대당재활용비율을구하고이를 합하여해당기간동안해체된폐자동차의총수량으로나누어재활용률을산정한다. < 표 3.45> 의무이행주체별재활용비율산정 의무이행주체별 재활용비율산정식 해체재활용 업자 재활용비율 (%) = 당해연도대당분리 해체량 (n)+ (n-1) 당해연도해체된폐자동차총중량 100 폐자동차분리 해체량은당해사업장이분리 해체한기본분리품 기타재사용부품및상고철의중량의합을말하며, 해체후남은폐자동차의잔여부분과기타폐기물은포함하지아니한다. 파쇄재활용 업자 재활용비율 (%) [e] = 당해연도파쇄재활용량 ( 판매 )- 당해연도고철투입량 100 파쇄재활용시설당해연도투입량 - 당해연도고철투입량 파쇄잔재물 재활용업자 재활용비율 (%) [f] = ( 회수물질 + 회수에너지 ) ( 투입물질 + 투입에너지 ) 100 폐가스류 처리업자 재활용비율 (%) [g] 폐가스류당해연도파괴량 + 폐가스류당해연도재사용 ( 판매 ) 량 = 폐가스류처리시설당해연도투입량 폐가스류중 HFC 파괴량은포함하지아니한다. 100 ( 대당재활용률 (n) + 대당재활용률 (n-1)+ ) 재활용비율 (%) = 100 연간해체된차량수 (n) 대당재활용비율 (%) = 대상차량재활용량 [R] 무상회수해체차량중량 100 제조 수입업자 ( 무상회수차량 ) R =A +B e+c f+d g R = 재활용대상차량의재활용량 A = 자동차폐차업자의재활용대상차량분리 해체량 B= 파쇄재활용업자가인수한재활용대상차량의차피중량 C =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가인수한재활용대상차량의파쇄잔재물중량 (B-B e) D = 폐가스류처리업자가인수한재활용대상차량의폐가스류중량 e= 파쇄재활용업자의재활용비율 f=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의재활용비율 g= 폐가스류처리업자의재활용비율 2014 년까지에너지회수는 100 분의 5 이하,2015 년부터는 100 분의 10 이하만실적으로인정한다

285 환경부예규제 407 호, 폐자동차의재활용비율준수여부확인등에관한업무처리지침 2) 모니터링시스템운영현황운영관리정보체계인운영시스템 (EcoAS) 은 전기ㆍ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제38 조및시행령제34 조에근거하여자동차의재활용내역과인수ㆍ인계내역작성및제출등의정보관리를위해구축하여운영하고있다. 현재 EcoAS 에는폐차장의폐자동차인수인계정보, 중고부품인계정보그리고파쇄업체의차피인수인계에관한정보만입력되고있는데, 이는아래그림에서와같이중고부품판매업체, 물질재활용업체, 파쇄잔재물재활용업체등이등록되지않아정보입력이불가능하기때문이다. [ 그림 3.22] 현모니터링시스템현황 [ 그림 3.22] 에서보여지듯이국내모니터링시스템은폐차장의폐자동차인수인 계정보, 중고부품인계정보, 파쇄업체의차피인수인계정보입력으로구성되어있 다. 나. 재활용비율모니터링체계및재활용율산정방식의문제점국내재활용비율모니터링체계는본래자동차파쇄잔재물재활용업체나폐가스류처리업체의재활용결과보고를받게되어있으나, 등록업체의부재로재활용및처리비율을정확하게파악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며그에따라재활용율산정 -221-

286 방식또한정확히산정하지못하게된다.< 표 3.46> 은현재재활용비율모니터링 체계의현황및그에따른영향을정리한것이다. < 표 3.46> 국내재활용비율모니터링체계 (ECOAS) 운영현황및영향 구분 ECOAS 현황 영향 해체이후판매 / 처리 / 재활용결과 해체단계이후탈거부품의판매 / 등적정재활용여부파악불가처리 / 재활용실적보고의무없음기능측면 법규준수여부파악불가 기존의폐차장관리양식과다른별도의양식으로관리 폐차재활용실적의이중관리 폐차업계반발요인으로작용 탈거부품및물질에대한재활용실적의포괄적보고 세부적인재활용실적불가능 폐차적정처리여부파악불가 방법론측면 분기별재활용실적일괄보고 실제재활용시점보다보고시점이빠름 실제폐차재활용율산출불가 폐차적정처리여부에대한검증방법없음 허위실적보고가능 법규준수여부파악불가 또한, 현재재활용실적보고체계는재활용업자가자율적으로입력하게되어있 기때문에그에대한검증수단이미흡하여재활용비율의집계결과에대해서정확 한통계가불가한상황이다. 정확하고조금더세분화된모니터링체계구축 모니터링체계구축에의한정확한재활용율산정 모니터링검증체계구축 -222-

287 3. 자원순환제도의효율적인운영을위한개선방안 3.1. 자동차자원순환체계개선 ( 안 ) 개요 현재까지국내자동차재활용제도및자원순환체계의성과분석, 문제점정리, 포럼및토론회개최, 전문가미팅, 국외자동차재활용제도조사및비교등을통하여자동차자원순환체계개선 ( 안 ) 을도출하였으며, 자원순환제도운영개선 ( 안 ) 에대한전체적인흐름을 [ 그림 3.23] 에나타내었다. [ 그림 3.23] 자동차자원순환체계운영 flow Chart( 안 ) 위 Flow Chart 의기본개념은단계적으로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로전환하는전제에입각하여도출한 ( 안 ) 이며,( 안 ) 의내용으로는재활용의무대상자동차종류확대, 유해물질사용제한관련법률의개선, 재활용인증시설제도시행, 폐차회수및인도업의신설, 재활용이어려운물질의모니터링강화및관리감독제도, 부품재활용및처리센터의운영, 한국자동차자원순환협회 ( 또는가칭자동차자원순환촉진협의회 ) 의역할강화등으로이루어져있다. 각 Factor 에대한자세한사항은다음절에서다루기로한다

288 3.2. 자동차자원순환제도운영개선 ( 안 ) 재활용의무대상자동차종류확대 현재국내자원순환법에는재활용의무대상자동차를 < 표 3.47> 과같이시행령제 8조에서명시하고있다. 자원순환법에적용되는재활용의무대상자동차로는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중 9인이하승차정원의승합차, 경형과소형으로구분되는화물자동차등 3종의일부만이적용되어운영되고있다. < 표 3.47> 자원순환법률시행령제 8조제8조 ( 적용대상전기ㆍ전자제품및자동차 )1 법제9조제 1항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전기ㆍ전자제품 " 이란다음각호와같다. 다만, 자동차의부품으로사용되는제품은제외한다. -중략 - 2 법제9조제 1항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동차 " 란다음각호와같다.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 1항에따른승용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 1항에따른승합자동차중승차정원이 9명이하인승합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 1항에따른화물자동차 ( 경형과소형으로한정한다 ) 2009 년국내자동차등록차량조사결과, 자원순환법률적용에해당되는 3종일부가약 92.9%(1,610 만대 ), 대형버스및화물차 7%, 특수차량 0.1% 로분포되고있다. 따라서현재자원순환법률에적용되고있는 3종일부차량이외에재활용의무대상자동차종류를단계적으로확대할필요가있을것으로사료된다. 재활용의무대상자동차종류확대계획 ( 안 ) 은표 <3.48> 과같다. < 표 3.48> 재활용의무대상자동차종류확대계획 ( 안 ) 구분현행 '13 년 ~ '19 년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9인승이하 10 인승이상 3.5 톤이하 3.5 톤초과 특수차 -224-

289 유해물질사용제한관련법률의개선 현재국내자원순환법에는유해물질사용제한관련하여 EU ELV 처리지침의방향에따라설정되어있다. 또한국내제조업체는자원순환법에입각하여유해물질사용제한및예외조항에따라자동차부품에대하여대체원료의사용, 친환경적인부품개발등의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다. 그러나, 최근전세계적으로환경문제가대두되면서유해물질관리에대한관심이증대한상황에서법동향이급격히변화하는경우가발생하고있다. 특히 EU ELV 처리지침의유해물질관련예외조항의경우가대표적인사례이다. 국내에서도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의법률에서전기 전자제품과자동차의유해물질관련하여각각관리하게명시되어있고, 자동차의경우에는 4대중금속의사용제한및예외조항을운영하고있는상황이다. 현재중금속사용과관련하여예외조항은자원순환법률시행령으로명시되어있으나국내법률체계특성상시행령은개정하기가어려울뿐만아니라개정을한다고하더라도절차가복잡하여유동적으로급격히변하는국제법동향에대응하기힘들게된다. 따라서, 단기적인대책으로자원순환법률의시행령 [ 별표 2] 의중금속사용예외조항을시행규칙으로의변경검토가필요한상황이다. 시행규칙은시행령의하위개념으로국제법동향이바뀌어개정이필요한경우, 시행령보다빠르게개정될수있으며제조업체가빠르게대응할수있기때문에효율적인법률운영이될수있다. 장기적인대책으로는일본과같이규제물질군과관리물질군으로나누어서유해물질종류를확대하여국제적동향에맞추어단계별로조정하는방안고려해볼수있다. 일본의규제유해물질의조정및관리강화방안은 < 표 3.49> 와같다. < 표 3.49> 일본유해물질규제및관리품목 - 규제품목 : 사용금지물질 규제유해물질의조정및관리강화 관리품목 : 관리물질로의도적사용제한또는동일물질내중량기준 (wt)0.1% 미만으로규정 규제물질관리물질오존저감물질, 방사능물질, 안티몬, 비소, 베닐납, 카드뮴, 6가크롬, 수은, PBB, PBDE, 륨, 비스머스, 니켈, 셀레늄, PVC, PCBs, HBCDD,DEHP,BBP,DBP 1) PCNs,SCCP,TBTO,TBT/TPhT 1) (RoHS 품목 6종 + 추가품목 4종 ) ( 기타 JIG level 품목 ) *PBB,DEHP,BBP,DBP,HBCDD,PBDE,PCV,PCBs,PCNs,SCCP,TBTO,TBT/TPhT 1) : 난연제로써환경호르몬및발암성분함유 -225-

290 또한, 자동차환경법규의국제적동향에맞추기위하여 EU ELV 처리지침에준하여유해물질사용제한을구축하는것도중요하지만, 국내자체적으로유해물질종류및기준설정을위한전문기관을지정하는방법또한고려해야한다. 기본계획수립및전문기관지정을위한자원순환법률개정 ( 안 ) 을 < 표 3.50> 에나타내었다. < 표 3.50> 유해물질사용제한관련자원순환법개정 ( 안 ) 유해물질사용제한관련자원순환법개정 ( 안 ) -제 00 조 ( 제품의유해물질사용제한기본계획의수립등 ) 1 환경부장관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제품의유해물질사용제한기본계획 ( 이하 기본계획 이라한다 ) 을 5년마다수립하여야한다. 2 환경부장관은기본계획을수립하려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한후 환경정책기본법 제37 조에따른환경정책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 3 기본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 ( 이하 제품 이라한다 ) 의유해물질을저감하기위한기본전략및추진목표 2. 제품제조단계유해물질사용현황과향후전망 3. 사용제한유해물질종류 기준설정및예외규정보완계획 4. 유해물질사용제한을위한각종사업시행에드는재원조달방안 5. 유해물질사용제한제도와관련된기관및국제기구등과의협력계획 6. 그밖에유해화학물질관리를위하여필요한사항 4 환경부장관은제조단계사용제한유해물질종류, 함유기준설정및예외규정등에관한검토 조사및연구를위하여관계전문가등으로조사ㆍ연구반을구성하여운영할수있다. 5 환경부장관은기본계획을수립하면지체없이그내용을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6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기본계획에따라소관사항에속하는시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유해물질사용제한관련법률의개선방안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단기적방안 - 시행령으로명시되어있는중금속예외조항의변경 : 시행규칙 장기적방안 - 규제물질군과관리물질군으로나누어서유해물질종류를확대 하여국제적동향에맞추어단계별로조정 -226-

291 유해물질종류및기준설정을위한전문기관지정및법조항삽입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단계적도입 현재국내에서시행되고있는자원순환법률에서는재활용기준은언급되어있으나의무및달성책임주체가모호한실정이다. 또한법자체가재활용업자중심으로이루어져있지만위장에서언급된것과같이여러가지문제점이드러나고있다. 따라서, 자동차재활용비율달성책임주체의확립및자원순환체계개선을위하여단계적인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도입이필요하다고사료된다.< 표 3.51> 은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도입의목적및주요내용을나타낸것이다. < 표 3.51> 단계적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도입의목적및주요내용 구분 목적 주요내용 내용 -시장의구조조정유도및생산자의의무이행체계구축을위한단계적개선안시행 -매년발생되는폐차량을단계적으로생산자가책임을지고수거 재활용 ( 추진안 : 13 년 50% 14 년 70% 15 년 ~100%) -생산자의네트워크 ( 뒷절에서설명 ) 에참여하지않는폐차장의경우유예기간내에참여여부또는업종전환검토 가. 폐자동차대당재활용비율달성책임의생산자부여 ( 안 ) 폐자동차대당재활용비율달성책임을생산자에게부여하는 ( 안 ) 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의무자 : 자동차생산자 ( 제조및수입업자 ) 재활용의무 : 폐자동차대당재활용비율 ( 매년 ) 달성 의무이행방법 : 생산자는자사제조차량의재활용을 -직접이행 ( 폐자동차재활용관련업체들을연계한법인 ) -공동으로설립한공제조합에위탁이행등의방법으로재활용의무를이행할수있다

292 처벌 : 재활용비율미달성시생산자에게부과금부과 나. 생산자의법인및공제조합 ( 이하공제조합등 ) 의구성및역할자동차자원순환체계가생산자재활용책임제도로전환된다면, 생산자는폐차의재활용및처리에대하여세밀하게관리를해야하기때문에효과적인네트워크구성이필요하다. 현재국내일부제조업체는폐차재활용에관한자체네트워크를연구개발중에있으며네트워크구축이거의완성된상태이다. 따라서생산자의효율적인관리체계구축을위해서폐차공정별재활용과정을모니터링할수있고재활용정보를관리할수있는생산자의공제조합등의구성하는방안을고려해보아야한다. 공제조합등의구성 구성 -공제조합등은폐자동차재활용의무를이행하는생산자가구축 -공제조합등에는재활용규모에적합한수의수집인계업자 해체재활용업자 파쇄재활용업자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폐가스류처리업자 ( 이하폐자동차재활용업자 ) 가가입 공제조합등에의폐자동차재활용업자의가입기준 -기존의폐자동차재활용업의등록기준이너무낮아문제가많기때문에, 공제조합등은자신의네트워크에가입할수있는폐자동차재활용업자의기준을설정하여정부의승인을받아운영함 -기준세부내용은재활용시설규모 ( 처리가능량 ), 유해물질처리장비보유여부 ( 액상류, 가스류등 ), 재활용방법과기준이행등을주요내용으로구성함 -기준을충족하는폐자동차재활용업이가입을원하는경우공제조합등은거부할수없도록보완장치마련 공제조합등의역할 처리비용이발생하는폐자동차지정부산물의적정재활용을유도하기위한생산자비용 부담체계마련 -228-

293 -폐자동차지정부산물 : 폐자동차의해체 파쇄등재활용과정에서부수적으로발생하는물건으로, 그를처리하는과정에서비용이수반되어생산자의보조가필요하여정부가따로이정하는것 -종류 ( 예시 ): 폐가스, 에어백, 파쇄잔재물, 폐유리등 -폐자동차지정부산물이향후재활용여건향상및기술개발로인해재활용가치가처리비용을초과하는경우제외 중고부품등정부가지정하는폐자동차재활용가능자원의고부가가치재활용을위한유통체계구축 -권역별폐자동차재활용가능자원 ( 중고부품등 ) 의유통시설운영 -생산자는공제조합등이재활용가능자원의유통을통해창출한이익을재활용기술개발및폐자동차부산물처리비용으로활용가능할것으로예상 -폐자동차재활용가능자원의유통을체계화하기위한자체가이드라인 ( 폐차매뉴얼, 중고부품관리및품질인증기준등 ) 제정 운영 재활용공정 설비 기술에대한개발 보급등 재활용업체시설및작업기준강화 현재국내폐자동차재활용목표달성의기본적으로뒷받침되야할부분중의한 Factor 가해체및파쇄재활용의재활용율향상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국내해체재활용업의경우시설및작업기준등이자원순환법률에는정확하게명시되어있지않고, 파쇄재활용의경우시설기준은명시되어있지만그내용이미비하여재활용율제고에큰난항을격고있다. 가. 해체재활용업의시설및작업기준강화 현재자동차관리법에서각지자체에조례로제정하게되어있는해체재활용업의 시설및작업기준을강화하기위한 ( 안 ) 을다음과같이제시할수있다. 환경적측면 : 해체시발생되는폐유, 폐부동액등액상류의지정폐기물을처 리하기위해서는바닥포장만으로는부족하므로폐차장마다액상류폐기물회수 시설의무를부여하고주기적인감시체계가필요함

294 해체전문기술자 항목추가검토 : 한국자동차자원순환협회또는해체재활용협회에서실시하는인력양성교육이수, 자동차관련학과졸업및자격증을취득한인력등해체전문기술자의기준을제정하여해체업체시설기준에항목포함. 신설해체업체의허가제도입 : 등록제도로운영되고있는해체업체신설을 허가제로변경하여해체업체의무분별한증가를제재하고, 시설기준강화에따라 기존의해체업체시설기준평가를실시해야함. 나. 파쇄재활용업의시설및작업기준강화현재시설명과확보기준으로만자원순환법률에명시되어있는파쇄재활용의시설기준으로만파쇄재활용업체가등록을하게된다면, 본래파쇄재활용에서의역할 ( 고철, 비철등의금속회수, 잔류하는파쇄잔재물의친환경적인처리등 ) 을저해하는요소로작용할수있기때문에조금더세분화될필요성이있다. 따라서자원순환법시행규칙 [ 별표 3] 의개정 ( 안 ) 을 < 표 3.52> 에나타내었다

295 < 표 3.52> 자원순환법시행규칙 [ 별표 3] 개정 ( 안 ) 구분시설명확보기준세부기준 가. 투입시설 - 크레인등으로파쇄시설로이동 나. 파쇄시설 (25cm - 프리슈레더로해체후 이하로파쇄할수있 - 메인슈레더로파쇄 는시설 ) - 차피고철도막최대한제거 - 파쇄후싸이클론과지그재그풍력선별 다. 이송시설 기, 트롬멜, 자력선별기를통한선별을 위해각설비로이송하는시설 - 철금속분리자력선별기 라. 선별시설 ( 철금속 - 비철금속분리와류 / 중액선별기 1. 파쇄재활용업 과비철금속을선별할수있는시설 ) 각 1 식 이상 -ASR 선별용트롬멜 / 풍력 / 지그재그선별기 - 기타선별이어려운물질분리를 위한수작업선별공정및기계설비 마. 보관시설 -철스크랩, 비철금속종류별보관시설 -ASR 재활용보관시설 바. 계량시설 (50 톤이상계량할수있는시설 ) -최소눈금단위 20kg 이하 -계량시설에서확인가능한 Display 장치 - 수처리시설 사. 환경오염방지시설 - 대기오염방지시설 - 소음진동방지시설 재활용인증시설제도의도입 폐자동차재활용시설의시설관리및작업감독등을효율적으로하기위해서는일부유럽에서시행하고있는 ATF(Authorized TreatmentFacility: 국가공인처리설비 ) 즉, 재활용인증시설제도의도입이필요하다. 재활용인증시설제도의기대효과및운영방안은다음과같다. 가. 기대효과 재활용업체의시설및작업기준의명확화 관리감독에의한폐차의정확한해체및부품유통 부적절한처리의감소및재활용율향상 -231-

296 나. 운영방안 제도운영목적 폐자동차재활용업체에대한시설및작업기준을단일화하고일괄적인관리감독으로폐자동차재활용율향상을제고한다. 제도운영방안 재활용인증시설기준 -자문및포럼위원등의형식으로구성된자동차전문가집단에의하여현재자동차관리법및자원순환법률에명시되어있는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등록기준, 시설및작업기준등을재정비하여단일화된재활용인증시설기준 ( 안 ) 을마련, 관련부처와의협의를통하여자원순환법률조항에삽입하여시행한다. 재활용인증시설의운영 -인증시설기준이공시되면, 재활용인증시설로인증받기위한업체는반드시인증시설기준에만족해야하며, 인증시설로인증을받은업체는 1회 /1 년 1회 / 반기등으로인증기간을갱신해야할의무가있다. -또한, 재활용인증을취득한업체는재활용인증에대한인증증명서를업체및홈페이등을통하여게시하여야하며업체별재활용율외부공개에동의하여야한다. 재활용인증업체관리및감독 -재활용인증업체에대한관리및감독은한국자동차자원순환협회 [ 또는 ( 가칭 ) 자동차자원순환촉진협의회 ] 에서운영한다. -한국자동차자원순환협회 [ 또는 ( 가칭 ) 자동차자원순환촉진협의회 ] 는재활용인증시설인증을받고자하는업체에대하여설정된인증기준에맞추어평가를해야하며인증 / 미인증여부를통보해야한다. -또한재활용인증시설로인증된업체에대하여 1회 /1 년또는 1회 / 반기등의기간설정후인증갱신을해야하며인증업체관계자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기타사항 : 재활용인증시설로지정된업체간 ( 해체재활용업체, 파쇄재활용업체의차피인계등 ) 의거래가있을경우, 차피및부품에대한가격책정에갈등 -232-

297 이있다고판단되면, 예를들어차피책정가이드라인등을개발하여원활하게 자원순환이되도록하여야한다 폐차수거개선및폐차비용저감방안 가. 폐차회수및인도업의신설국내폐자동차의회수경로는최종소유자가직접폐차장 ( 해체업자 ) 에의뢰하는경우와자동차관련업체를통하여의뢰하는경우로나누어져있다. 그러나이러한방식으로이루어지고있는폐차의회수에는여러가지문제점이존재한다. 특히최근유가물가격시세변동에따라고철등의가격이상승하면서폐차를불법으로거래하려는중간매집상등이나타나게되었으며그에따른폐차비용의비정상적인상승이초래되고있다. 그결과해체재활용업계는경영난을겪고있는영세업체가대부분이다. 이러한폐차비용의비정상적인상승과영세업체의경영난을극복하기위하여본연구용역에서는폐차회수및인도업의신설을제안하고자한다. 폐차회수및인도업이신설되기위한전제조건으로는, 소비자의폐차경로의단일화 : 반드시등록된회수및인도업체에서폐차거래를하여야함.( 이를어길시, 과태료부과 ) 국토해양부의자동차관리법의일부개정 : 소비자의폐차말소과정의법규를일부개정하기위하여국토해양부와의협의가필요 재활용미인증업체들의회수및인도업으로의업종변경시, 정부보조금및인센티브제도강화 등이있다. 회수및인도업이신설될경우생길수있는기대효과및운영방안 은다음과같다. 1) 기대효과 불법중간매집상의감소및소멸 비정상적인폐가가격상승의저감 -233-

298 폐차관리용이 : 회수및인도업체에인수된폐차는재활용인증해체재활용 업체로인계되기때문에네트워크구축을통하여관리가용이하게됨 ) 2) 제도운영목적 불법적으로운영되고있는중간매집상에의한폐차가격의비정상적인상승을막고, 폐차수거네트워크등을통하여해체업체에대한폐차의분배등을이루어안정적인폐차재활용시장을구축하고자한다. 3) 제도운영방안 자원순환법률의개정 ( 회수및인도과정추가 ) -현재자원순환법률에는폐차발생시, 해체재활용업체, 파쇄재활용업체, 파쇄잔재물재활용업체, 폐가스류처리업체등으로나누어재활용주체를설정하고있다. 이러한자동차의사후관리분야에서해체재활용앞단계에회수및인도업의주체를추가하여개정한다. < 표 3.53> 회수및인계업종신설개정법률 ( 안 ) 법률제 00 조 ( 폐자동차수집 인계업 ) 폐자동차를수집하여폐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인계하려는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수집 인계사업계획서를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등록하여야한다. 폐차회수및인도업체의운영 -폐차회수및인도업체는회수및인계실적을해당차량의제조업체와정보공유를하여야한다. -또한회수및인도업체는 ( 가칭 ) 폐차경매장등을운영할수있으며,( 가칭 ) 폐차경매장을운영하지않는회수및인도업체는폐차경장으로차량을인도하는경우를제외하고반드시재활용인증시설로인증된해체업체에차량을인계하여야한다. 나.( 가칭 ) 폐차경매장의운영 폐차경매장은자원순환법률에포함시키고자하는 ( 안 ) 은아니나폐차수거를개 -234-

299 선및폐차비용을저감시킬수있으며, 재활용처리가어려운물질에대한해체업체 와의계약등을진행하는등의효과적인방안이될수있기때문에제안하고자한다. ( 가칭 ) 폐차경매장의운영방안 운영업체및운영자금 -폐차경매장은신설업체또는회수및인도업체가운영하기원할경우운영할수있다. -폐차경매장의운영자금은해체업체와소비자의폐차가격설정이끝난후수수료등으로충당할수있다. 운영절차 -( 가칭 ) 폐차경매장의운영절차는 [ 그림 3.24] 와같이진행된다. [ 그림 3.24] 폐차경매장의운영절차 -235-

300 -회수차량의등급설정회수및인도업자에게서인수한회수차량은차량상태및훼손정도에따라 <1> 중고및수출차량,<2> 물질재활용차량 ( 해체재활용업경매대상 ) 으로나누어진다. 회수차량등급설정단계는등급및폐차가격상한가설정등을통하여공정하게경매가진행되기때문에비정상적인폐차가격의상승등을사전에차단할수있는기능을한다. -경매실시차량등급설정단계에서물질재활용차량으로분류된차량에한하여경매를실시한다. 이때, 경매에참여할수있는대상은재활용인증업체에한하며재활용인증을받지못한해체재활용업체는경매에참여할수없다. 경매참여대상을제한하는이유는, 생산자재활용책임제도를기반으로하는체계이기때문에사후처리과정을회수과정부터쉽고정확하게모니터링하고관리하도록하기위함이다. -낙찰차량에대한계약조건설정낙찰받은차량에대한폐차가격을지불하고낙찰차량에대한계약조건을설정하게된다. 낙찰차량에서폐가스의잔량여부를체크하여재활용여부를결정하고, 해체시파쇄업체로차피를인계할때앞유리를포함한모든유리를해체하도록하는등재활용이어려운물질에대한계약조건을설정한다. 다. 재활용이어려운물질 ( 이하폐자동차지정부산물 ) 의관리방안국내자동차재활용현황을살펴보면,2014 년 12 월 31 일까지자동차재활용율 85% 를달성하는것은어렵지않을것으로판단되나,2015 년 1월 1일부터는 10% 의재활용율을더욱증가시켜 95% 까지달성하여야하기때문에재활용율을향상시키려는노력이필요하다. 국외재활용율향상을위한동향을살펴보면, 두가지경우로나뉜다. 프랑스와일부유럽지역에서이루어지고있는해체재활용기술의발전에의한해체재활용율제고방안과독일, 네덜란드와같은파쇄잔재물선별기술개발또는일본과같이파쇄잔재물, 에어백, 폐가스 ( 냉매 ) 에대한목표설정등을통한재활용율제고방안으로 -236-

301 구분할수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는가능한한자동차내해체할수있는부품을모두해체하는기술, 중고부품활성화와함께재활용이어려운물질에대한기술개발및관리또한발전시켜서재활용율목표달성에많은노력을기울여야할것이다. 본절에서는폐자동차지정부산물을파쇄잔재물, 에어백, 폐가스 ( 냉매 ), 유리로구성하였으며이물질들에대한재활용율향상을위하여제조업자에게재활용의무를부여하는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폐자동차지정부산물의재활용목표설정 현재제조업체에서는재활용이어려운폐자동차지정부산물 ( 파쇄잔재물, 에어백, 폐가스, 유리 ) 의재활용율을높이기위한 R&D, 기술개발등을시행중에있으나재활용성과는좋지않은편이다. 따라서현재자원순환법률에설정되어있는전체재활용율목표뿐만아니라재활용이어려운 4가지물질에대하여연차별재활용목표율을각각설정하여관리하는것이필요하다고사료된다. 라. 폐차재활용시장활성화방안국내대부분의해체재활용업체가영세한이유에는여러가지가있을수있으나그중에한이유는해체부품에대한적절한보상을받을수없는것에있다. 일반적으로유통및물류사업에있어서물류의대형화는가장기본적인 Factor 라고할수있다. 예를들어어떤물품의수량을 10 개판매하는것보다 100 개의물품을판매하는것이운송및인건비등의감소, 단위가격의상승등의이유로훨씬큰이익이생긴다. 따라서본절에서는부품재활용의대형화체계를구축하여해체재활용업계, 나아가서는폐차재활용시장을활성화시키는방안을제안하고자한다.[ 그림 3.25] 는폐차재활용시장활성화를위한부품재활용및처리센터의운영체계를나타낸것이다

302 [ 그림 3.25] 폐차부품재활용및처리센터의운영체계 기대효과 : 각해체업체에서해체되는여러부품을종류별로구분하여공급 받아대형화된유통체계를구축함으로써해체업체의경쟁력확보및대기업의 투자유도, 궁극적으로는폐차재활용시장의활성화를이룰수있다. 마. 부품재활용및처리센터운영방안 재활용인증시설해체업체는차피를제외하고, 해체하는각종부품및 들은부품재활용및처리센터에인계하여야한다. 재료 중고부품판매 -부품재활용및처리센터는다른중고부품판매업체또는개인소비자를위하여중고부품재사용마켓등을설치하여판매할수있다. -바코드생성을통한중고부품관리체계구축부품별로인계받은중고부품에대한바코드생성체계를구축하여중고부품의사용이력, 손상정도, 기능여부등안전에대한정보제공를제공하고효율적인부품관리성과를이루고, 생산자사후처리네트워크와연계하여중고부품의유통및관리체계에대한모니터링을실시할수있도록한다

303 -품질등급산정가이드라인품질등급산정가이드라인의개발등으로중고부품의효율적인관리가이루어지도록한다.< 표 3.54> 는한국자동차자원순환협회에서연구되었던 폐자동차해체부품의효율적재활용방안연구,(2009) 에서제시한중고부품품질등급산정가이드라인을요약한것이다. < 표 3.54> 중고부품품질관리및품질등급가이드라인 중고부품품질관리및품질등급가이드라인 A. 부품초기관리 1) 부품의인수및선별 / 테스트 1 해체작업에서생산한재사용가능부품을보관창고담당자에게인계한다. 2 인수받은부품들에대하여재사용이가능한지육안으로 2 차선별한다. 3 2 차선별된부품들은테스트작업장에서재사용가능여부를확인 / 선별하여, 재사용부품으로확정한다. 그리고선별되지않은부품들은재활용한다. < 표 2> 품질등급설정을위한점검서식 을작성한다. 2) 부품세척재사용부품들에대해파손에유의하여세척작업을실시한다. 다만제품의하자가발견될경우에는재활용품으로분류한다. B. 품질등급설정 < 표 2> 품질등급설정을위한점검서식 의의한조사결과를바탕으로 < 표 1> 의기준에의거품질등급을설정 / 부여한다. < 표 1> 품질등급의설정방법 구분상품 (1 등급 ) 중품 (2 등급 ) 외장 - 긁힘, 요철, 부식,m 도장박리등이거의눈에띄지않음 (1cm 미만 ) - 보수이력이없음 - 부속품의작동이원활함 - 기름때, 먼지등오염물이없음 - 유통과정의손상이없음 - 긁힘, 요철, 부식, 도장박리등의하자가약간있음 - 부속품의작동이원활함 - 기름때, 먼지등오염물이일부존재하나세척을통한제거 - 유통과정의손상이경미함 < 표 2> 품질등급설정을위한점검서식 C. 포장및라벨링 -239-

304 흠, 요철 부식 도장 박리 등의 확인 점검 ( 표시 ) 항목결과표기방법비고 판넬의일그러짐 점거자 이름을기입한다. 부위1( 전렬, 상단 ) 유 [ ] 무 각각의부위마다 긁힘, 요철, 부식, 도장박리등의유무 를체크한다. 부위2( 전렬, 중단 ) 유 [ ] 무 만약, 긁힘등이있을경우에는상세히조사해명기한다. 부위 3( 전렬, 하단 ) 유 [ ] 무 - 흠의종류 ( 긁힘, 요철, 부식, 도장박리등 ) 부위 4( 중렬, 상단 ) 유 [ ] 무 - 흠의크기길이 (cm 단위 ) 부위 5( 중렬, 중단 ) 부위 6( 중렬, 하단 ) 부위 7( 뒷렬, 상단 ) 부위 8( 뒷렬, 중단 ) 부위 9( 뒷렬, 하단 ) 유 [ ] 무 유 [ ] 무 유 [ ] 무 유 [ ] 무 유 [ ] 무 유 [ ] 무 판금수정의필요유 [ 시간 ] 무 보수의이력 부속품의작동확인 유 [ ] 무 판넬을달때에문제가없을지를확인한다. 특히, 유리는판금가공으로대응할수없기 때문에엄밀하게체크한다. 큰함몰등으로판금가공이필료한경우에는 공정의수를가름하여명기한다. 판금 도장등의보수를한흔적이있는경우 에는그내용을명기한다. 작동확인을실시해야할부속품의예 ( 파워 윈도우의작동, 전동식도어밀러 ( 거울면조 정, 꺾임 ) 의작동, 램프점등외 ) 결핍품의유무 유 [ ] 무 결핍품이있는경우에는명기한다. 1) 판매를위한포장을한다. 2) 부품별로 < 표 3> 의이력정보가입력된라벨 ( 바코드, 관리표 ) 을부착한다. 3) 라벨부착은부품의성능에영향을미치지않는곳에부착한다. < 표 3> 재사용부품의사용이력정보표시항목 구분표시형목비고 외장 부품 표준부품명및통용부품명, 영문부품명및세부명칭, 차명및세부차종, 형식, 연식, 차대번호, 보디형상, 색, 생산업체번호, 창고번호, 재고번호, 차량등록번호 ( 필요시 ), 사진, 가격, 재사용횟수, 사고유무, 공급자 표시필수 D. 라벨정보의전산입력 < 표 3> 의이력정보를재사용부품유통정보전산시스템에입력한다. E. 재고목록및관리 1) 재사용부품의재고상황을유통정보전산시스템에입력한다

305 2) 원활한재고관리를위해시스템에기록된적재위치에부품을적재한다. F. 부품상태관리 먼지나이물질에의한부품손상을막기위하여청결유지에힘쓴다. G. 품질보증관리공급자는 < 표 4> 재사용외장부품에대한보증규정 을준수하여야하며, 판매점이나정비업체등의잘못에기인한부품의하자는당해업주가보증한다. < 표 4> 재사용외장부품에대한보증규정 구분반환청구기간보증대상보증규정보상방법 보증사항출하일로부터 1주일간심한손상이있거나, 본체에설치가불가능한상태로변형된경우아래와같은경우는보증대상에해당하지않음 - 손상내용에대하여공급자에게연락하지않고처리 ( 처분 ) 된것 - 파손품의예시또는보증서가없는것 - 재해, 도난등에의한고장 - 고객의오주문에의한것 - 견인, 대차휴업등의부대경비 - 출하시상태로반품되지않은것 - 이상내용이명확한경우만보증대상으로함 - 구입한부품과동등의대체품으로보상 - 대체품이없는경우는대금, 우송료, 수수료를환불함 재료및금속재활용 -제철소, 제강사, 최종처리및재활용업체에자원을공급한다. 이때, 유리및에어백 ( 사전폭발후재료재활용 ) 의재활용실적을한국자동차자원순환협회또는 ( 가칭 ) 자동차자원순환촉진협의회및생산자사후처리네트워크에보고하도록한다. 위험물처리 -해체업체에서인계된폐가스 ( 냉매 ), 액상폐기물등의재활용실적을한국자동차자원순환협회또는 ( 가칭 ) 자동차자원순환촉진협의회및생산자사후처리네트워크에보고하도록한다. 사. 재활용비율산정방식및모니터링체계개선 -241-

306 1) 재활용비율산정방식개선방안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도입될경우, 제조ㆍ수입업자가자원순환네트워크의단계별재활용비율을합산하여실적을보고하여야하나,2015 년 95% 재활용비율달성을위해보다효율적으로재활용비율을제고하기위해서는현재의주체별재활용비율산정방식의개선이필요하다. 유럽연합의경우, 파쇄재활용에서발생하는철ㆍ비철금속의재활용비율을고정값 (75%) 으로산정후파쇄잔재물등의재활용비율제고에초점을맞추고있다. 따라서국내에서는폐기물관리의우선순위 (1. 재사용 :reuse,2. 재활용 :materialrecycling) 에따라폐자동차재활용비율제고의초점을사실상해체재활용업자에두는 위험물처리및파쇄재활용설비에대한고정값적용 ( 안 ) 을제안하고자한다. 현재재활용의무주체는무상회수차량이아닌경우 1 해체재활용업자 2 파쇄재활용업자 3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4 폐가스류처리업자등으로나눌수있으나, 위험물처리및파쇄재활용설비에대한고정값적용 ( 안 ) 에서는 1 해체재활용업자 2 재활용및처리센터 3 파쇄재활용업자 4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에재활용의무를부여한다. 또한 위험물처리및파쇄재활용설비에대한고정값적용 ( 안 ) 에따른폐차재활용단계는 < 표 3.55> 와같다. < 표 3.55> 재활용비율산정식개선방안 구분 대상 해체단계부품탈거단계해체업자 재활용률산정을위한정보 중량 재활용대상차량분리및해체량 재활용비율 - 부품재활용및처리단계 위험물처리 재활용및처리센터 부품판매 인수한위험물중량 인수한중고및재생부품중량 ( 고정된 ) 재활용비율 재활용비율 ( 판매율 ) 물질재활용 인수한재활용부품중량재활용비율 파쇄단계파쇄재활용업자인수한차피중량 파쇄잔재물처리단계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인수한파쇄잔재물중량 ( 고정된 ) 재활용비율 ( 고정된 ) 재활용비율 폐자동차는해체업체로인계하여분리ㆍ해체한후부품재활용및처리센터로 해체한부품을인계하고, 부품재활용및처리센터에서는받은부품을중고ㆍ재생, -242-

307 위험물, 재료재활용 ( 플라스틱, 고무류등 ), 금속회수가능부품군등으로분류하여재활용하거나처리한다. 그외차피는파쇄재활용업자에게인계되고재활용하고남은잔재물은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에인계되어에너지로재활용혹은소각ㆍ매립된다. 위험물처리및파쇄재활용설비에대한고정값적용 ( 안 ) 은차량별처리량파악이어려운파쇄재활용및파쇄잔재물재활용단계와필수적으로처리해야하는폐가스등위험물처리단계에고정된재활용률을산정하여적용하는방식으로, 이는재활용비율산출과재활용처리실적보고를용이하게하여관련업체의업무효율을가져오는등의효과도기대할수있다. 이에따른재활용비율산정식은 < 표 3.56> 과같다. < 표 3.56> 재활용비율산정식 대당재활용비율 (%) = 대상차량재활용량 [R] 무상회수해체차량중량 100 R =A +B b+c c+d d +E e+f f R = 재활용대상차량의재활용량 A = 자동차해체업자의재활용대상차량분리 해체량 B = 부품재활용및처리센터가인수한위험물중량 b= 위험물재활용비율 C = 부품재활용및처리센터가인수한중고및재생부품중량 c= 중고및재생부품재활용비율 ( 판매비율 ) D = 부품재활용및처리센터가인수한재활용부품중량 d= 재활용부품물질재활용비율 E= 파쇄재활용업자가인수한재활용대상차량의차피중량 e= 파쇄재활용업자의재활용비율 F=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가인수한재활용대상차량의파쇄잔재물중량 (E-E e) f=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의재활용비율 2) 모니터링시스템개선방안폐자동차재활용의전과정모니터링실현과법규준수여부파악을위해서는폐차처리주체인해체업체, 부품재활용및처리센터, 파쇄재활용업체, 파쇄잔재물재활용업체등모든관련업체의 EcoAS 등록이필수적이며, 이를통해기존에파악하지못했던해체부품판매 / 처리 / 재활용, 위험물처리여부, 파쇄잔재물재활용여부 -243-

308 등에대한정보를파악할수있다.[ 그림 3.26] 은모니터링시스템개선방안에대한 운영 Flow Chart 를나타낸것이다. [ 그림 3.26] 재활용비율산정식개선에따른모니터링체계도개선안 아. 기타자원순환제도관련개선안 1) 한국자동차자원순환협회또는 ( 가칭 ) 자동차자원순환촉진협의회역할증대 한국자동차자원순환협회또는 ( 가칭 ) 자동차자원순환촉진협의회에서 ATF 인증시설평가이외에폐차지정부산물관련팀을구성하여생산자공제조합등에서시행되는폐차지정부산물재활용의적절성, 평가및환경오염등의평가를시행하는방안도고려해볼수있으며, 또한협회또는 ( 가칭 ) 협의회에서설정된생산자의공제조합등과연계하여폐차지정부산물의연차별재활용목표설정및처리기술 R&D 를수행할수있다. 2) 정부및관련부처의투자및인센티브제도강화프랑스는제조업체및소비자에게재생플라스틱을일정부분이상사용시세금감면에혜택을주는인센티브제도를시행중에있으며, 그외일본에서또한폐차재활용과관련하여정부및대기업의투자및인센티브제도가시행되고있다. 국내에서는자동차회수및인도업의신설, 재활용인증시설제도의도입, 부품재 -244-

309 활용및처리센터등의운영을위하여정부및관련부처에서는적극적인폐차재활용관련예산유치와재활용성실이행및재활용율향상업체등에는보조금지원및인센티브를주는형식으로폐차재활용업에관심을가지고대처해나아가야할것으로사료된다. 3) 제도이행표지제도정부의적극적인지원과함께제도이행표지제도도입또한고려해볼수있다. 국내친환경마크,KC 마크및중국의 CCC 강제인증, 일본의 J-Moss 등각각제도에대한표지제도를도입한사례가많이있다.< 표 3.57> 은현재국내 외에서진행되고있는제도이행표지제도를나타낸것이다. < 표 3.57> 국내외제도이행표지제도예 구분내용비고 국내 친환경마크 ( 한국환경산기술원 ) 1992 년시행 제품의전과정각단계에걸쳐에너지, 자원의소비를줄이고오염물질발생을최소화할수있는제품에환경마크인증 국내 KC 마크 ( 지식경제부 ) 2009 년 7 월시행 안전, 보건, 환경, 품질등분야별인증마크를국가적으로단일화한인증마크 ( 국가통합인증마크 ) 중국 CCC 인증 ( 중국정부의강제인증 ) 2003 년 8 월시행 중국내에서유통되거나중국으로수입되는제품가운데 CCC 인증대상품목은반드시사전에인증취득, CCC 마크를부착해야함. 일본 J-Moss ( 전기 / 전자기기의특정화학물질함유표시제도 ) 2006 년 7 월시행 RoHS 에서규제하는 6 대유해화학물질의허용농도를넘을경우함유마크를기기본체, 포장상자및카탈로그등에표시 따라서폐자동차관련제도이행표지제를도입하여더욱적극적이고효율적인폐차재활용이이루어지도록하여야한다. 우선국내외제도이행표지제도의사례를참고하여국내자동차관련라벨링제도의기준을정립하고분야에따라 ( 예 > 재생플라스틱, 해체용이설계, 이산화탄소저감 ) 라벨을다르게적용할필요가있으며, 자동 -245-

310 차의재활용을위해노력하는업체와그렇지못한업체를구분하여라벨링을부여하여그로인한업체간의재활용을위한경쟁이이루어지도록유도한다면재활용율제고및효율증진을기대할수있다.< 표 3.58> 은폐자동차관련제도이행표지제도의한예시 ( 안 ) 이다. < 표 3.58> 제도이행표지제도예시 ( 안 ) 구분내용비고 친환경해체재활용업체인증 폐차의재활용전단계에 걸쳐에너지 / 자원의소비를 줄이고오염물질발생을최 소화하는 해체업체에 마크 인증 3.3. 자동차자원순환체계현시행현황및개선 ( 안 ) 비교 < 표 3.59> 는위에서언급하였던이슈사항및개선방안과그에대한적용근거에 대하여정리한것이다. < 표 3.59> 자동차자원순환체계의이슈사항및개선방안 이슈사항개선방안적용근거 중금속예외규정업데이 트지연, 유해물질기준초 과시법적제재미비 법률 / 시행령 시행규칙개정 유해물질기본계획수립 포럼및자문회의 수거및집차체계개선 - 폐차의불법거래및비정 상적인폐차가격상승 폐차회수및인도업의신설 유럽 : 법시행후기존폐차업의 50% 가사라지고대부분폐차회수업으로변경 -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