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감사결과는감사당시관계법령, 조례, 규칙등에의하여수감된내용으로감사이후관계법령등이변경될수있습니다. - 2017 년건축과자체종합감사 - 감사결과처분내용 2017. 11. 당진시 ( 감사법무담당관 )
고속도로변불법지주이용간판 ( 야립간판 ) 조치소홀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 조 ( 광고물등의금지또는제한등 ) 및같은법시행령제24조 ( 광고물등의표시가금지되는지역ㆍ장소또는물건 ) 제1항에따르면아름다운경관과미풍양속을보존하고공중에대한위해를방지하며건강하고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도시지역외의지역의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의도로경계선등으로부터수평거리 500미터이내의지역에는광고물등 ( 국가, 지방자치단체등공공단체의공공목적의광고물등포함 ) 을표시하거나설치하지못하도록규정되어있음그런데도송악읍에서는송악읍복운리 **-** 에설치된공공목적광고물의표시연장허가신청 2건에대하여관련법미숙지로연장허가를수리하였고, 홍보정보담당관에서는동광고물에대하여 2016.1월허가기간만료후철거할계획이었으나소유권불명문제로철거하지못하였으며, 건축과에서는 16.1.20. 표시허가불허가처분을한후에는자진철거요구, 이행강제금 5,000천원부과및미납부에따른차량압류은하였지만관리자등에게행정대집행이가능함에도소유권불명문제로현재까지철거하지못함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에따라행정대집행계획을수립하여불법지주이용광고물을철거조치하시고, 불법광고물관리업무를철저히추진하시기바람 2017년 지원사업슬레이트지붕개ㆍ보수공사부적정 석면안전관리법 제 3조 ( 국가등의책무 ) 및제8조 ( 석면등의사용금지등 ) 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는석면으로인한환경과국민건강을피해를예방하기위하여석면의안전관리에필요한시책을수립하고시행하도록되어있음건축과에서는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등소외계층가구의주거환경을개선하기위해 ( 대표 ) 과민간위탁계약을체결하여 2017년 지원사업을시행하면서과거지붕재로사용된슬레이트에는석면이 - 2 -
10~15% 함유하고있으므로슬레이트를철거하고지붕을개ㆍ보수하도록사업계획을수립하고시행하여야함그런데도건축과에서는공사비및공기가부족하다는사유로 3개가구의슬레이트지붕을철거하지아니하고새로운강판재지붕을덧씌우는방식으로지붕을개ㆍ보수함에따라거주자는여전히위해성이있는석면에노출되어취약계층의주거환경개선이라는사업시행효과가저해되는결과를초래함 관련규정을연찬하여향후이와유사한사례가발생되지않도록사업을철저히추진하시기바람 빈집정비사업설계변경업무소홀 공사감독자는 건설공사사업관리방식검토기준및업무수행지침 제4조 ( 성실및청렴의무 ) 에따라그감독업무를성실히수행하여야하며, 감독업무를수행할때에는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등내용을숙지한후설계서내용대로시공되는지확인 검측하여야하고, 공사중현지여건과설계내용이부합되지않을경우에는제148조 ( 설계변경및계약금액조정 ) 에따라설계변경등필요한조치를하도록규정되어있음그런데도건축과에서는 2015년 석면슬레이트폐기물철거공사를추진함에있어설계서에 6동의빈집슬레이트지붕을철거하기위해비계 (538m2) 설치를반영하였으나, 현지여건상빈집 6동중 2동의비계설치가어려워비계를설치하지않고트럭크레인을이용하여작업했음에도불구하고설계변경을통하여비계설치면적 (154m2) 을감하지않고트럭크레인작업량을반영하지않는등설계변경업무를소홀히함 과다하게지급한공사비 *,*** 천원을회수하고, 관련규정을연찬하여공사감독업무를철저히추진하시기바람 특근매식비및국내여비지급부적정 - 3 -
건축과에서는감사대상기간동안관외출장후복귀자에게급식을제공하여 ** 건 ** 천원을관외출장여비와중복하여지급하였으며,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 ( 근무지내국내출장시의여비 ) 제1항에따라근무지내출장의경우출장시간이 4시간미만인공무원에게는 1만원을지급하도록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 4시간미만출장공무원에게 2만원으로과오지급한사실이있음 중복하여지급한특근매식비 ** 천원및과오지급한국내여비 ** 천원을회수하고, 관련규정을연찬하여향후이와유사한사례가발생되지않도록업무를철저히추진하시기바람 지출결의서작성부적정 당진시재무회계규칙 제121조 ( 계약의체결 ) 에따라계약은재무관또는분임재무관이계약담당공원으로서작성및체결하고기명날인하여야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계약의내용에따라별지제48호서식부터별지제49호서식까지를사용하며신용카드또는인터넷을통해 200만원을초과하는물품을구매하는경우에는구입 ( 물품, 기타 ) 지출결의서 ( 별지제48호서식 ) 를사용하도록규정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제작외 11건에대하여계약체결을하지않고일반지출결의서를이용하여지출한사실이있음 예산집행시관련규정에따른계약절차를준수하여집행하고, 향후이와유사한사례가발생되지않도록업무를철저히추진하시기바람 업무추진비집행부적정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에따르면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연간집행계획을수립하고그계획에근거하여월별또는분기별로균형있게집행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건축과에서는시책추진업무추진비집행계획을수립하지않고지출하였으며, 과전체직원의사기앙양 - 4 -
및기본운영경비인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를특정업무를수행하는일부직원을위해집행하거나국내출장직원의식비, 민간인과의건축관련시책업무추진시식비등으로부적정하게집행한사실이있음 관련규정을연찬하여세출예산집행기준에맞게집행하고, 향후이와유사한사례가발생되지않도록업무를철저히추진하시기바람 신용카드사용내역내부행정전산망공개소홀 건축과에서는 2014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신용카드사용에따른건당 50만원이상의업무추진비와건당 100만원이상의업무추진비이외의경비에대하여내부행정전산망에공개하지않았으며, 2014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매월 1회현금영수증사용내역을분임재무관 ( 실ㆍ과장 ) 까지보고하지않은사실이있음 관련규정을연찬하여향후신용카드사용내역공개및보고업무를철저히하시기바람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업무부적정 당진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 제26조 ( 교육의위탁등 ) 제6항및제7항에따라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을위탁받은자는교육을실시하는경우에시장이별도로정하는바에따라교육에소요되는비용을교육을받는자에게부담하도록할수있으며교육을실시한후에교육실시결과및교육비용의수납및집행내역등을시장에게지체없이보고하여야함그런데도건축과에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교육을위탁받은 에서교육을실시한후에교육실시결과만제출하고, 교육비용의수납및집행내역을보고하지않았으나이에대한보완및시정조치를취하지 - 5 -
않았으며, 행사실비보상금은지자체가주관하는업무관련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ㆍ회의에참석하는민간인에게실비로지급하는보상금성격의경비임에도불구하고건축과에서는 에서실시한교육참석자 ** 명에게교육비 ** 천원을집행한사실이있음 관련규정을연찬하여향후수탁자가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실시결과및교육비용의수납및집행내역을보고할수있도록위탁사무지도ㆍ감독업무를철저히추진하시기바람 지방보조금의회계관리소홀 건축과에서는보조사업자인 에서집행한제 ** 회당진시 민간행사보조금정산검사시초청장및상장제작비외 7건에대하여보조금결제용전용카드를사용하지않았으며, 지출결의서상정확한지출일을기재하지않고일괄결재를득한후지출하거나사업비를일괄인출하여채주에게입금하는방식으로지출함에따라지출결의서와보조금통장의사용내역이일치하지않음에도불구하고보조금의회계관리가적정하게집행된것으로정산검사를실시한사실이있음 관련규정을연찬하여향후보조사업자가지방보조금관리기준을준수하여보조금을집행하고정산보고할수있도록지도ㆍ감독하고, 정산검사업무를철저히추진하시기바람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