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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가 알면 유익한 공무원 임대주택 정보
입주자가알면유익한공무원임대주택정보 01 전국의임대주택운영현황은어떻게되나요? 서울, 경기, 인천등전국 17 개지역에 68 개단지 20,591 세대 ( 15. 4 월말 기준 ) 를운영중에있습니다. 운영현황 02 임대주택입주대상공무원은어떻게되나요? 임대주택소재지또는기관소재지에세대주를포함하여세대원전원이무주택인자 입주신청일로부터소급하여무주택기간이 6개월이상인자 배우자, 직계존 비속, 배우자의직계존속과동거하고있는자 임대주택거주기간이 2년이하인자
2 3 03 임대주택운영방법은어떻게되나요? 운영방법 현행기관배정방식외에 15.7.1. 부터기관반납및회수한임대주택등을공단이직접배정하여임대주택필요수요에적극대처할예정입니다. 기관배정방식공단이기관에배정하면기관장이입주자를선정하고공단이입주승인 직접배정방식 공단이공가세대현황안내후신청자를대상으로직접입주자를선정 임대주택의배정기준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소재임대주택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소재지를둔기관 인천광역시가아닌광역시가소재지인임대주택 해당광역시에소재지를둔기관 경기도가아닌도의시 군이소재지인임대주택 해당시 군에소재지를둔기관 제주특별자치도가소재지인임대주택 제주특별자치도에소재지를둔기관 세종특별자치시가소재지인임대주택 세종특별자치시에소재지를둔기관 기관배정임대주택을회수하여공단이직접배정하는경우는 - 기관신설, 이전, 폐지, 통합등으로기관배정이불합리한경우 - 임대주택배정기관에입주대상자가없을경우 - 기관배정입주자가퇴거하였으나퇴거일로부터 30일이내신규입주자가없는경우 - 퇴거사유발생후퇴거요청일로부터 3개월이내퇴거하지아니한경우 - 재건축, 대수선, 매각대상임대주택인경우 - 기관반납및회수한임대주택인경우 - 신규건립임대주택으로운영 관리를위해필요한경우 기관배정방식과공단직접배정방식을혼용하는경우는 신규건립임대주택및혁신도시등이전기관용임대주택
입주자가알면유익한공무원임대주택정보 04 임대주택입주자선정기준은어떻게되나요? 현행 3 자녀부양및재직기간위주의입주자선정에서 15.7.1. 부터상대적 배려가필요한공무원을입주자로우선하여선정할계획입니다. 입주자선정순위 제 1 순위제 2 순위제 3 순위제 4 순위제 5 순위 세대원전원이전국무주택자로소득 6 분위이하자 미성년자녀를 3 인이상둔자, 인사교류및파견근무자, 혁신도시등이전기관근무자, 결혼 5 년이내신혼부부로 임대주택또는기관소재지에무주택인자는소득분위와 관계없이 1 순위에포함 세대원전원이임대주택또는기관소재지에무주택자로소득 6 분위이하자 세대원전원이전국무주택자로소득 7 분위이상자 세대원전원이임대주택또는기관소재지에무주택자로소득 7 분위이상자 1 ~ 4 순위이외의자 동일순위경쟁시선정순위 제 1 순위제 2 순위제 3 순위제 4 순위제 5 순위 장애인등록자, 배우자없이자녀부양자, 국가유공자동거자에해당하는동거가족이많은자소득분위가낮은자과거임대주택입주기간이짧은자공무원으로장기간재직자 소득분위결정방법 - 통계청발표소득 10분위별가구당가계수지 ( 전국, 2인이상 ) 자료중근로자가구의근로소득을임대주택입주신청당시공무원연금법상기준소득월액과비교하여결정 - 통계청발표소득분위적용은전년도 4분기자료를기초로당해연도 3월부터다음연도 2월까지적용
4 5 통계청발표 14 년 4 분기소득분위구분 구분 근로소득 구분 근로소득 1 분위 1,078,512 원 6 분위 3,959,006 원 2 분위 2,043,505 원 7 분위 4,433,755 원 3 분위 2,596,681 원 8 분위 5,087,854 원 4 분위 3,047,541 원 9 분위 6,177,770 원 5 분위 3,418,220 원 10 분위 8,773,236 원 * 주 ) 각분위근로소득초과금액은바로상위분위근로소득으로봄 ( 예시 : 기준소득월액 3,500,000 원 6 분위임 ) 05 임대주택의임대기간은어떻게되나요? 기본 2 년 + 재계약 2 년입니다. 다만, 연장요건에해당하는경우에는추가로 2 년가능 기본 2 년 재계약 2 년 연장요건에해당하는경우 (1회에한하여 2년연장가능 ) - 배우자가공무원인자 - 민법상미성년인자녀를 3명이상둔자 - 장애인복지법에서정한장애등급 1급 ~ 4급까지의장애인 ( 본인또는동거자 ) - 배우자없이자녀를부양한자 - 만 70세이상부모를 1년이상계속하여부양하는자 - 1년이내상급학교 ( 고등학교 대학교 ) 로진학하는자녀를둔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에따른상이등급 1급 ~ 7급에해당하는자 ( 본인또는동거자 ) 주 ) 1 월세로입주한자는연장요건이외에 2년의기간으로 1회에한하여재계약가능 2 재건축 대수선및매각임대주택인경우에는관계법령에저촉되지않는범위에서이주시점까지단축또는연장가능
입주자가알면유익한공무원임대주택정보 06 임대주택의임대조건은어떻게되나요? 전세신청자는임대보증금을보증부월세및원룸형아파트신청자의 경우에는임대보증금과월임대료를징수하고있습니다. 임대주택의임대조건 구 분 임대보증금비율 월임대료비율 제 1 조건제 2 조건제 3 조건제 4 조건제 5 조건 70% 60% 50% 30% 20% 30% 40% 50% 70% 80% 임대조건적용기준 - 집단화단지신규입주자는월세를의무적용하고재계약자 ( 15. 7. 1. 이전입주자한정 ) 는재계약시희망자에한하여적용 ( 그외임대주택은희망자에한함 ) 집단화단지 : 아파트단지내모든주택이공단소유인단지 서울 ( 개포 고덕 상계 ), 대구 ( 동호 ), 대전 ( 노은 ), 세종 ( 어진 아름 ) 경기 ( 부천상동 파주교하 화성동탄 성남판교 수원광교김포한강 ), 충남 ( 천안직산 ), 전남 ( 무안남악 ), 경남 ( 마산교방 ) 임대보증금및월임대료등의조정 - 주택임대차보호법의범위내에서조정가능 ( 현법령상인상한도 : 연 5%) - 매년임대주택소재지인근주택의임대보증금및월임대료를기준으로결정하여다음해 1. 1. ~ 12. 31. 까지적용 임대보증금납부방법 - 납부절차 입주승인 보증금납부 입주
6 7 - 납부방법 (CMS 계좌 ) 국민은행농협우리은행신한은행 임대보증금비율 360101-04- 026800 011-01-453094 980-049365 - 01-001 100-028-851218 월임대료비율 1 CMS:07 + 주민번호 (13자리) 기재 2 예금주 : 공무원연금공단 타은행무통장입금, 계좌이체, 인터넷뱅킹, 폰뱅킹불가 - 납부기한경과시 : 연체료가산 연체료산정 : 미납원금 연체일수 연체료율 ( 15 년 : 4.6%) 365 일 (10 원미만절사 ) 월임대료납부방법 - 납부절차 공단고지 문자안내 입주자개별납부 고지서는입주자본인이고객지원시스템에접속후고지서확인및개별납부 - 납부방법 (CMS 계좌 ) 국민은행농협우리은행신한은행 임대보증금비율 360101-04-137122 301-0124-5794-51 1006-301-386066 100-028-851240 월임대료비율 1 CMS:23 + 주민번호 (13자리) 기재 2 예금주 : 공무원연금공단 타은행무통장입금, 계좌이체, 인터넷뱅킹, 폰뱅킹불가 주 ) 개인별로고지서에표기되는가상계좌에납부도가능 - 납부기한 : 매월말일까지납부 - 납부기한경과시 : 연체료가산 연체료산정 : 미납원금 연체일수 연체료율 ( 15년 : 4.6%) 365일 (10원미만절사 ) 연말정산월세세액공제 - 과세기간종료일현재무주택세대주로서총급여액 7 천만원이하인자로 월세액지급분전액 ( 연 750 만원한도 ) 의 10% 인 75 만원까지세액공제
입주자가알면유익한공무원임대주택정보 07 임대주택의입주자격상실및퇴거조치는어떻게되나요? 입주자가임대차기간중에다음의사항에해당하는경우에는입주자격상실및퇴거조치를할수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을 3개월이상미납한경우 - 임대료를 3개월이상미납한경우 - 허위, 기타부정한방법으로입주한경우 - 단체생활을해치는등공동생활에부적당하다고인정되는경우 - 공단이재건축및대수선을위해퇴거를통지한경우 - 입주자의의무사항을위반한경우 공단이정한모든규정의준수에관련된사항 공동생활의질서유지와관련된사항 모든시설물을선량하게관리해야할의무에관한사항 공단이실시하는시설관리및개선업무와관련된협조에관한사항 임대주택임차권을타인에게양도또는전대하거나유사한행위 임대주택을주거이외의목적또는용도로사용하는행위 임대주택및그부대시설을개축 증축하거나형상을변경하는행위 임대주택및그부대시설을훼손 파손또는멸실하는행위 임대주택의공용부분및부대시설과복리시설을점유하여사용하는행위 지정된장소이외에광고물을부착또는표시하는행위 임대주택내에서가축을기르는행위 기타공단또는그위임을받은자가금지하는행위 입주 퇴거
08 또는고객지원시스템을통하여퇴거신청 제출서류퇴거신청서공공요금및제반관리비정산합의서
09 기본시설물의 지출항목
지부명지역담당자 서울 입 퇴거 인천 경기 시설관리 부산 경남울산 입 퇴거등 대전세종 충남충북 입 퇴거등 광주 전남 입 퇴거등 대구 경북 입 퇴거등 강원 입 퇴거등 전북 입 퇴거등 제주 입 퇴거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