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도강릉시정기종합감사감사결과 강원도 감사관실
일련번호 : 1 신분상조치 3 명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 부서명 강릉시 과 시행년도 2014 년 ~ 2018년 행정상조치 시정주의 재정상조치 - 제목 인사운영등부적정 위법 부당내용 가. 승진임용등부적정
호조정이가능하나, 5 급의정원은정수를초과할수없다고규정하고있다. 한편강릉시의회의경우, 지방의원정수가 18 명이다. 또한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4 조관련 [ 별표 3] 강릉시정원 관리기관별직급별정원표 에따르면, 의회 5급정원은 2 명으로명시되어있고, 강릉시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 제3조제1 항관련 [ 별표] 의 전문위 원별직급에도내부복지위원회전문위원과사업건설위원회전문위원은 5급으 로,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이하 운영전문위원 이라한다 은행정6급으로명 시되어있다. 따라서강릉시의회에두는전문위원은 5급 2 명, 6급 2 명이며, 5급은 2명을 초과할수없고, 운영전문위원은행정6 급으로임명하여야한다. 그런데강릉시( 과 에서는 20**.**.**. 20** 년상반기정기인사운영계획 ( 안 을수립하면서 급파견직원 명( 국장, 장 을감축하고의회운 영전문위원을 급으로하는것으로조정하여시장의결재를받은후 20**.**.**. 급으로직위승진한 급 A을 20**.**.**. 인사발령시운영 전문위원으로임명하였으며, 2018. 5. 18. 감사일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 및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강릉시의회사무기구및사 무분장규칙을위반하여운영전문위원을행정급으로임명하여운영하고있 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8조의4(2010. 4. 7. 신설 에따르면,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에대한능력개발등을위하여해당공무원의상급또는상위공무 원, 동료, 하급또는하위공무원및민원인등에의한다면평가를실시할수있 으며, 이경우다면평가의결과( 총점및분야별평가점수에한정한다 는해당 공무원에게공개할수있고, 임용권자는다면평가의방법및절차등에관한구 - 3 -
체적인사항을직무의특성등을고려하여설계 운영하여야하며, 다면평가의 평가자집단은다면평가대상공무원의실적능력등을잘아는업무관련자로 구성하되, 소속공무원의인적구성을고려하여공정하게대표되도록구성하여 야하고, 위에따른평가의방법, 절차및평가결과의활용등에관한구체적인 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고규정하고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8 조에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장이지방의회에 제출하는공무원의임용교육보수등인사와관련된조례안및규칙안은인사위 원회의사전심의대상으로하고있다. 따라서강릉시( 과 에서는다면평가를실시하고자하는경우, 인사위원회 의사전심의를거쳐 강릉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에해당사항을반영하거 나, 별도의다면평가규칙을제정하여운영하여야한다. 그런데강릉시( 과 에서는다면평가에대한사항을인사위원회의사전심의 를거쳐규칙으로정하지아니하고, 매다면평가시마다부시장전결의 강릉시 공무원다면평가실시계획 을수립하여다면평가를실시하고있다.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5 에따르면, 임용권자는법령에서따로정하는경 우를제외하고는소속공무원의직급과직종을고려하여그직급에상응하는일 정한직위를부여하여야하고, 이경우해당공무원의전공분야, 훈련 근무경력, 전문성및적성등을고려하여적격한직위에임용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제6 항에따르면, 임용권자는위법제30조의 5와이영에서정하는바에따라소속공무원에대한보직관리기준을제정시행 하여야하고,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3조제14조제 15조제16조제20조및제29조제30조의규정에따라제정된강릉시지방공무 - 4 -
원정원조례 및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서는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의설치, 본청의국과장및직속기관장과과장등의직급등을 규정하고있고,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에는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정원을, 강 릉시지방공무원정원배정규정에는정원관리기관별보좌보조기관에두는 직급별정원을각각규정하고있다. 따라서강릉시에서는소속공무원에대하여승진또는전보임용을할때에는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등관련규정에따라기관별, 직급별정원에 따라임용을하여야한다. 그런데강릉시에서는 20**.**.**. 인사발령에따른보직을지정하면서 급의 에 급 B을임용하는등모두 명에대하여직렬 에맞지않게보직을부여하였다. 나. 민간단체에소속공무원파견부적정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에따르면, 임용권자는그업무수행과관련된 행정지원이나연수, 그밖에능력개발등을위하여필요하면소속공무원을지 방자치단체의다른기관, 다른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각호에해당하는기관(지방공기업법에따 른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및지방공단을포함한다, 국내외의교육기관 연구기관, 그밖의기관에일정기간파견근무하게할수있으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 제1항1 제7 호에따르면, 국내연구기관, 국내민간기관과국내단체에서관련업무수행및능력개발을하거나지방정책 수립과관련된자료수집등을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소속공무원을파견 1 지방공무원임용령제27조의2 제1항 1 호 해당지방자치단체가아닌다른기관이나단체에서지방자치단체의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 에서다른기관이나단체는국가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를의미하는것으로민간단체는해당없음 * 구안전행정부지방공무원과발간, 2013 지방공무원인사실무 p.149 참조 - 5 -
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또한행정안전부의질의회신사례(2017. 3. 10. 를보면, 지방공무원임 용령 제27조의2 제1항제7호에따라비영리민간기관단체에서도업무와관련 된행정지도등을할수있으나파견할기관의설립배경, 주요기능, 사업목 적, 행정지원의필요성등을고려하여파견이가능한기관인지여부를판단하여 야하고,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따른자원봉사센터와 국민체육진흥법 에따른 의경우, 해당기관의설립초기운영에행정적지원이불가피한경우 등에예외적으로공무원의파견을검토할수있을것으로판단되며, 관련법취 지상지방자치단체의공무원을직접파견하기보다는시책을마련하고재정적 지원을하고관리감독하는등간적접인지원을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답변한 바있다. 따라서강릉시( 과 에서는민간단체에소속공무원을파견하는경우, 파견 할기관의설립배경, 주요기능, 사업목적, 행정지원의필요성등을고려하여 파견이가능한기관인지여부를판단하고, 파견하더라도기관의설립초기운영 에행정적지원이불가피한경우등에예외적으로공무원을파견하여야한다. 그런데강릉시( 과 에서는민간단체인 에 20** 년의경우 담당으로 급을, 20** 년은협의회업무를총괄하는 국장으로 급과보조 금집행등실무자로 급을파견하는등 사업추진을위하여소속공 무원을 20**.**.**. 까지반복적으로파견하여왔다. 다. 근무성적평정시자격증가산점관리업무소홀 2016. 5. 19. 행정자치부령제70호로일부개정된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23 조에따르면, 가산점의부여기준, 자격증등의종류및그가산점은해당 지방자치단체의규칙으로정하도록규정되어있다. - 6 -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8 조에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장이지방의회에 제출하는공무원의임용교육보수등인사완관련된조례안및규칙안은인사위 원회의사전심의대상으로하고있다. 따라서강릉시는근무성적평정시자격증에대한가산점을부여하려는경우 가산점의부여기준과자격증의종류등을인사위원회의심의를거쳐 강릉시 지방공무원인사규칙 등에정하여운영하여야한다. 그런데강릉시( 과 에서는 강릉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25조의2 및 [ 별표 15] 에가점대상자격증의종류만은규정하고있을뿐, 자격증의종류에 따른가산점을인사위원회를심의를거친규칙으로정하지아니하고매년근무 성적평정시부시장전결로수립하는 근무성적평정추진계획에자격증별가산 점수기준표를마련하여운영하고있다. 라. 인사위원회서면심의부적정 지방공무원법 제10 조에따르면, 인사위원회회의는구성원 3분의 2 이 상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하며, 다만대통령령으로정하는 경미한사항에대하여는서면으로심의의결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9조의4 에따르면, 인사위원회는 공무원충원계 획에따라실시하는각종임용시험의세부일정, 자진퇴직수당및명예퇴직수 당조기퇴직수당의지급, 수습직원의수습근무기간종료후의임용, 필수 보직기간미경과자의전보심의, 민간전문가의파견근무및파견기간연장 승인, 우대승진임용및 7 급이하공무원으로의근속승진임용, 명예퇴직 및공무원사망에따른특별승진임용, 임기제공무원의근무기간의연장등 8 개사항에대해서는서면으로심의의결을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인사위원회의서면심의의결시에도의결정족수를준수하여야하고, - 7 -
지방공무원임용령에서허용하고있는서면심의의결대상에대해서만서 면으로심의의결하여야한다. 그런데강릉시( 과 에서는 20** 년 ** 월부터 2018. 5. 18. 감사일현재까 지모두 회에걸쳐인사위원회를개최하면서, 그중서면심의대상인아닌 강릉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심의안 등 건을 서면심의처리하였다. 처분요구 강릉시장은 국의 급전문위원중운영전문위원을관련규정에맞게 급으로 임명하시기바랍니다.( 시정 다면평가에관한사항과근무성적평정의자격증가산점기준등에대하여 인사위원회의사전심의를거쳐규칙으로제정하여운영하시기바랍니다. ( 시정 앞으로승진또는전보임용을할때에는기관별, 직급별정원에따라임용 하시고, 민간에대한파견근무는기관설립초기운영에행정적지원이불가 피한경우등에만예외적으로소속공무원을파견하시기바라며, 인사위원 회서면심의는관련규정에서허용하고있는사항에대해서만제한적으로 운영하시기바랍니다.( 주의 위업무를소홀히한전 담당 급 C과전현 급 D, E에대하여각각 훈계 처분하시기바랍니다. - 8 -
일련번호 : 2 신분상조치없음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 부서명 강릉시 과 시행년도 2014 년 ~ 2018년 행정상조치 시정 재정상조치 - 제목 청원경찰경비외업무배치등운영부적정 위법 부당내용 1. 청원경찰의경비등목적외배치 - 9 -
강릉시무기계약및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 제3 조, 제5 조에따르면,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의해채용된경비업무종사자라고규정하고있다. 한편 20**.**.**. 은 사라진청원경찰이라는제목으로강릉시가부족한 행정력을메우기위해법을어겨가면서청경들에게본연의업무외의일들을시 키고있다고보도한바있으며, 20**.**.**. ~ **.**.( 일간 경찰서의강 릉시에대한현장지도점검에서경비목적외업무에청원경찰배치및근무자 복제불량등을지적받은바있고, 이에강릉시( 과, 현 과 에서는 청원경찰재배치개선( 안(20**.**. **., 과- 호 을수립하여 경찰서지적사항등을개선하기위하여청 원경찰을경비등본연의업무에재배치하고, 이로인해발생되는부서의업무 과중및민원불편등을해소하기위해 20** 년까지조직진단등을통하여청원 경찰재배치로발생하는결원에대해서는정규직으로충원하겠다고시장결재를 받았다. 따라서강릉시에서는 20** 년까지경비외의업무를담당하고있는청원경 찰을재배치하고, 해당업무에대하여정규직으로충원하여야했다. 그런데이후강릉시의청원경찰재배치현황을살펴본결과, 20** 년 명과 20** 명 명등일부에대해서경비등업무를담당하도록청원경찰을재배치 하였으나, 이후에는근무연수 1년경과자에대한순환근무를위한재배치만실 시하고있고, 2018. 5. 18. 감사일현재에도 과 F 의경우 관리업무를, 과 G 은 업무를담당하는등모든업무가일반행정업무로사무분장되어있거 나, 과 H과같이경비외다수의업무를함께수행하고있는것으로확인되었 다. 그결과청원경찰의임용목적과다르게경비외업무를담당하게하여시설 물등의관리가소홀해질우려가있다. - 10 -
2. 청원경찰정원관리부적정 강릉시무기계약및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 제5 조, 제6 조와 [ 별표] 에 따르면, 사용부서는업무량등을기초로무기계약근로자를증원또는감원할경 우에는조직관리예산부서와협의하여야하고, 사용부서는무기계약근로자를필 요로하는경우에는 무기계약근로자정수책정요구서를조직관리부서에제출하 여야하며, 조직관리부서는채용목적및인원등적정여부에대해종합적인검 토과정을거친후무기계약근로자정원을책정하고, 무기계약근로자의정원은 [ 별표] 와같다고규정하고있다. 또한위 [ 별표] 에따르면, 청원경찰의정원은 과 명, 과 명, 과 명, 과 명, 국 1 명, 소 명, 과 명, 명, 명, 소 명 등모두 명을정원으로하고있다. 그런데, 2018. 5. 18. 현재청원경찰배치현황을살펴본결과, 정원과달리 과는 명에불과하고, 과는정원에없는 명( 관리등 이배치되어있 으며, 은 명( 등 이배치되어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처분요구 강릉시장은 청원경찰이경비등본연의업무를수행할수있도록조속히재배치계획을 수립하여시행하시기바랍니다. ( 시정 부서( 기관 별청원경찰의현원이정원과일치하도록배치조정또는관련규 정을개정하시기바랍니다. ( 시정 - 11 -
일련번호 : 3 신분상조치 2 명 감사결과처분요구서( 안 기관 부서명 강릉시 과 시행년도 2016 년 ~ 2018년 행정상조치 시정주의 재정상조치 - 제목 행사지원보조금집행 정산부적정 위법 부당내용 1. 보조금의정산검사등지연및미실시 - 12 -
사를처리지연한것에대하여지적하고유사사례가또다시발생하지않도록관련 공무원들에게업무연찬과각별한주의를촉구하라는처분요구강원도감사관 호 20**.**.**. 을하였다 그런데강릉시( 과 에서는보조사업자인 로부터 20** 년도 지원보조 사업실적및정산보고서를 20**.**.**. 제출받아 지원보조사업이법령 및교부결정의내용또는법령에따른지방자치단체의장의처분에적합한지를 심사한후, 보조금의정산검사를실시하고확정해야함에도감사일현재까지도 이를실시하지않았으며, 20** 년도 지원보조사업경우는정산보고서제출일 20**.**.**. 로부터 일이지난후 20**.**.** 정산검사를마친사실이있다. 2. 보조금교부보조조건미준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18 조, 강릉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제 20조에관한법률에따르면시장은지방보조금의교부를결정함에있어서보 조금액에대한상당율의자체부담과법령및예산이정하는지방보조금의교부 목적달성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조건을붙일수있으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7조제2항에의하면보조금교부신청 서에는신청자가경영하는주된사업의개요, 보조사업을수행함에따라발생할 수입금액에관한사항등을적은사업계획서를첨부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또한, 강릉시( 과 는 20** 년도강릉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에보조조건 으로보조사업자는사업계획신청시보조금자체수입금( 운영, 수익금, 기타수익금등 확보계획, 보조금및자체수익금사용계획을포함한사 업계획서를강릉시에제출하여승인을받아야한다고이를명시하여보조사업자 에교부통지를하였다. 그럼에도강릉시( 과 에서는교부조건에명시된보조금자체수입금확보계 획, 보조금및자체수익금사용계획을작성하지않고보조금교부신청서를제출 하였음에도정산보고시검토의견없이적정한것으로처리하였다 - 13 -
3. 자부담정산시증빙서류미첨부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행자부예규제45 호, 2016.2.20. 시행 에의하면 12. 민간이전(307 < 정산시증빙서> 정산시 지방재정법제32 조의6 및 강릉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의한정산내역서등과신용카드매 출전표영수증또는사용내역서등증빙서류를사업부서에서정확히확인하여야 한다라고규정하고있다. 한편, 강릉시( 과 는 20** 년, 20** 년 지원보조금교부통지서보조조건 으로보조사업자가본사업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행사지원금등의명목으 로보조금을행사지원할단체에재보조할경우에도사업비집행계획승인절차 를진행하여야하며, 보조사업자로부터다시보조금을받은단체또한보조사업 자와같이집행시법인카드사용원칙, 보조금정산시법인카드내역서, 세금계 산서, 신용카드매출영수증, 통장사본등증빙서류를첨부하여정산하도록명시 하였다. 그런데강릉시( 과 에서는보조금정산시보조사업자로부터다시보조금 을받은단체가보조금자부담집행내역증빙서류인법인카드내역서, 세금계산 서, 신용카드매출영수증등을정산서에첨부하지않았음에도 20** 년도정산검사시적정한것으로처리하였으며그결과자부담집행내역을명확히확인할수없게되었다. 처분요구 강릉시장은 2017년도 지원보조사업에대하여즉시정산검사를실시하시기바랍니 다.( 시정 앞으로, 보조사업자로부터보조사업의실적보고서를제출받으면조속히정 산검사를실시하고, 보조금교부보조조건에대하여이행여부를확인하며, - 14 -
정산시신용카드매출전표영수증, 사용내역서등지출증빙서류를반드시 첨부하도록하고, 향후유사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관련업무에철저를기 하시기바랍니다. ( 주의 위업무를소홀히한 과전 담당 급 I과현 급 J에대하여각각 훈계 처분하시기바랍니다. - 15 -
일련번호 : 4 신분상조치 3 명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 부서명 강릉시 과 과( 현 과 시행년도 2015 년 ~ 2018년 행정상조치 주의 재정상조치 - 제목 등보조금집행 정산부적정 위법 부당내용 1. 사업계획및예산집행사전변경미승인 - 16 -
분이확인되었을경우보조사업자에게시정, 반환등필요한조치를취해야했 다. 그럼에도불구하고강릉시( 과 에서는 20** 년과 20** 년도 정산검사를실시하면서승인없이변경사용한내역에대해집행이적정하게집행한것으로정산검사를완료하였다. 2. 보조금정산검사지연처리 강릉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제25 조, 제26조에따르면지방보조사업자 는시장이정하는바에따라지방보조사업이완료하였을때, 폐지의승인을받 았을때또는회계연도가끝났을때에는그사유가발생한날로부터 2개월이내 에그지방보조사업의실적보고서를작성하여시장에게제출하여야하며, 시장 은실적보고서를토대로지방보조사업이법령및교부결정의내용또는법령에 따른지방자치단체의장의처분에적합한것인지를심사하여야하며, 보조금의 정산검사를실시하여야하고그보조금을확정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그런데강릉시( 과 에서는보조사업자로부터 실적및정산보고서를접수 받고특별한사정이없음에도정산검사를지연하여처리한사실이있다. 3. 보조금전용통장미사용 지방보조금관리기준( 행정자치부예규제6호 2015. 1. 1. 에의하면보조 금교부신청시민간에대한보조금통장은자부담을포함한보조금만관리할수 있도록 1개사업에 1 개통장( 계좌 으로, 다른자금과구분하여별도의계좌통 장을개설하여관리통장( 이하 보조금전용통장 이라한다 사본을제출하고, 사 업비를일괄인출하여사후정산하는형태의회계처리를금지하도록명시하고 있다. 그런데강릉시( 과 에서는 20** 년 운영보조사업추진시보조사업 자인 에게 천원을 회(20**.**.**. 천원, 20**.**.**. 천 - 17 -
원 에걸쳐제출한보조금전용통장으로교부하였으나, 보조사업자는보조금전 용통장에서보조금을일괄인출하여보조금과구분할수없는마이너스통장에 입금하여관리운영하였음에도정산서검토시의견없이적정하게집행한것으 로정산처리하였다. 4. 보조금교부 결정을위한금액산정적정성여부등미검토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16 조, 같은법시행령 7조에따르면보조금 의교부를받으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보조사업의목적과내 용, 보조사업에드는경비, 그밖에필요한사항을적은교부신청서에신청자가 경영하는주된사업의개요, 교부받으려는보조금금액의산출기초등을적은 사업계획서를첨부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또한강릉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제19조에의하면시장은지방보조금 의교부신청서가제출된경우법령과예산의목적에위배여부, 지방보조사업 내용의적정여부, 금액산정의착오유무등을조사검토하여지방보조금의교부 를결정하도록정하고있다. 따라서강릉시( 과 에서는 20** 년동계올림픽 D-일기념 설치사 업보조금교부신청및교부를결정할때제출된사업계획서를면밀히검토하 여법령과예산의목적에위배여부, 보조사업등내용의적정여부, 금액산정의 착오유무, 보조금의사용방법등을검토하여야했다. 그런데, 20** 년동계올림픽 D-일기념 설치사업을추진하기위해 제출된보조금교부신청서를검토하면서구체적인산출기초등, 금액산정의착 오유무등이없어명확한사업등의내용과금액산정의적정여부를검토할수 없으므로사업계획의보완요구를통해보조금산정의적정여부등을검토하여야 하는데도, 이를이행하지아니한채보조금을교부결정하여 에교부한보조금 백 만원이산출기초에맞게적정하게집행되어있는지를정산검사시확인할수 - 18 -
없어감독상필요한처분을할수없게되었다. 5. 단일사업분리발주로 1 인수의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및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 준에따르면계약담당자는용역, 물품계약에대하여도단일사업을부당하게 분할하거나시기적으로나누어체결하지않도록해야하며, 유사중복사업의통 합발주노력하도록규정하고있다. 따라서강릉시( 과 에서 20** 년동계올림픽 D-일기념 설치사업 보조사업추진시보조사업자로하여금행사용역계약체결시단일사업을부당 하게분할해서체결하지않도록통합발주하도록했어야했다. 그런데보조사업자인 에서는 1 개용역업체( 에게단일사업인 설치 사업( 사업비 백만원 을설치비및운영비로각각 백만원으로분리발 주하여지방계약법시행령제30조에규정되어있는추정가격 백만원이 하용역으로지정정보처리장치에의하지않고 1 인수의계약을체결하였다. 처분요구 강릉시장은 보조사업의사업계획및예산집행변경시사전에승인절차를반드시이행 하고보조사업자로부터보조사업의실적보고서를제출받으면조속히정산검 사를실시하며, 보조사업자는다른자금과구분되는보조금전용통장만을 사용하도록하며, 보조금교부결정을위한금액산정적정성여부를분명히검토하고, 단일 사업을분리발주하여 1인수의계약을체결하는등유사사례가발생하지않 도록관련업무에철저를기하시기바랍니다. ( 주의 - 19 -
위업무를소홀히한 과현 급 K, 급 L, 급 M 에대하여각각 훈계 처분하시기바랍니다. - 20 -
일련번호 : 5 신분상조치 3 명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 부서명 강릉시 과 시행연도 2014 년 ~ 2018년 행정상조치 시정주의 재정상조치 없음 제목 직업소개사업소지도단속등관련업무소홀 위법 부당내용 1. 직업소개사업소지도단속소홀 - 21 -
따라서, 강릉시( 과 에서는매반기별 1회이상지도단속을실시하고필요 한경우에는수시로지도단속을실시하여직업소개사업소의관련법령위반사항 이있는지를확인하여야했다. 그런데, 강릉시강원도종합감사중 20** 년 ** 월이후직업소개사업소에대 한반기별정기지도단속내역을확인한결과, 한번도지도단속을실시하지않 았다. 직업안정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26조에따르면유료직업소개 사업을하는자는종사자명부, 구인신청서, 구인접수대장, 직업소개대장, 근로계 약서, 일용근무자회원명부, 금전출납부등을작성하여 2년동안갖추어두어야 한다고규정하고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필요하다고인정되면사업자에게 필요한자료를제출하게하거나필요한사항을보고하게할수있다고규정하고 있다. 또한, 직업안정법제3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42조에따라장부등을 갖춰두지않거나장부등을거짓으로적은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대해서는 1차 경고, 2차위반시사업정지 1 개월, 3차위반시사업소등록취소처분을하도록 규정하고있다. 따라서, 강릉시( 과 에서는지도단속을통해직업소개대장미비치등관련 법령위반사항에대하여개선하도록지도및행정처분을하여야했다. 그런데, 강원도종합감사중소개요금적정성확인을위해 20** 년도에등록 한 개의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대하여소개대장제출을요구하였으나, 2년 동안갖추어두어야함에도 개유료직업사업소가폐업신고예정및사업장에 비치하지않고있다는이유로소개대장을제출하지못하였다. - 22 -
2. 직업소개사업소교육훈련업무소홀 직업안정법제40조의2 및같은법시행규칙제44조의2 에따르면, 시장 군수구청장은직업소개사업을하는자및그종사자가직업소개, 직업상담등 을할때필요한전문지식및직업윤리의식을향상시킬수있도록교육훈련을 하여야하며, 이러한교육훈련의내용방법및시간은연간 4시간하도록규정 하고있다. 그렇다면, 강릉시( 과 에서는매년직업소개사업자및그종사자에대하여 소개요금변경사항등직업안정법에대한해설및직업윤리의식향상을위한교 육훈련을실시하여야했다. 그런데, 강릉시강원도종합감사중직업소개사업자( 종사자포함 에대한교 육훈련여부를확인하였으나, 20** 년부터 20** 년까지직업소개사업자및종사 자에대한교육훈련을한번도실시하지않았다. 3. 유료직업소개사업소보증보험가입소홀 직업안정법제19조및 34조의2, 같은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르면시 장군수및구청장에게등록을하고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하려는자는직 업소개, 근로자공급을할때, 고의또는과실로근로자또는근로자를소개공 급받은자에게손해를발생하게한경우그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고, 이에 따른손해배상책임을보장하기위하여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사업소별로 1천만 원을금융기관에예치하거나보증보험에가입하여야한다. 또한, 예치금의예치기간또는보증보험의보증기간이만료되는때에는당 해기간의만료일까지규정에의한금액을다시금융기관에예치하거나보증보 험에가입하고 10일이내에그증빙서류를등록관청또는허가관청에제출하여 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그렇다면, 강릉시( 과 에서는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보증보험가입기간을 - 23 -
확인하고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보증보험가입기간만료후 10일이내에그증 빙서류를제출하지않을때에는 직업안정법시행규칙제42조에따라 1차위 반시경고, 2 차위반시사업소등록을취소하여야했다. 그런데, 강릉시( 과 에서는 개의유료직업소개사업소가보증보험유효 기간이최소 개월에서최대 년이경과하였고강원도종합감사일현재 (2018. 5. 18. 까지보증보험재가입증빙서류를제출하지않고있는데도경고처분, 사 업소등록취소등행정처분을하지않고있다. 처분요구 강릉시장은 직업안정법시행규칙제29조에따라향후, 직업소개사업소에대하여매 반기 1 회이상정기적으로현지지도단속을실시하시고, ( 주의 직업안정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26조에따라유료직업소개사 업소지도단속시종사자명부, 직업소개대장, 금전출납부등을작성하여 2 년동안갖추어두어야함을지도하고, 향후, 이를위반시에는 1 차경고, 2 차사업정지등행정처분을이행하시기바라며, ( 주의 직업안정법제40조의2 및같은법시행규칙제44조의2에따라직업소개 사업소에대하여연간 4 시간이상의교육훈련을실시하시기바랍니다. ( 주의 또한, 직업안정법제19조및 34조의2, 같은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라 보증보험유효기간이경과한 40 개의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대하여는즉시, 보증보험재가입증빙서류제출을요구하고, 이를이행하지않는경우경고 처분, 사업소등록취소등행정처분을이행하시기바랍니다. ( 시정 직업소개사업소에대하여정기지도단속및교육훈련을실시하지않고, 유 - 24 -
료직업소개사업소보증보험보증기간만료자재가입등관리를소홀히한 과전 담당 N, 전 급 O, 급 P 에대하여각각 훈계 처분하시기바랍니다. - 25 -
일련번호 : 6 신분상조치 1 명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 부서명 강릉시 과 시행연도 2014 년 ~ 2018년 행정상조치 시정주의 재정상조치 회수ㅇㅇㅇㅇ원 제목 택시화물차유가보조금부정수급관리감독소홀 위법 부당내용 1. 화물차운송종사자격취소자유가보조금부당지급 - 26 -
및제27 조에따르면, 관할관청은화물차주또는카드협약사로부터유가보조금 지급청구를받은경우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등을확인하여수급자격요건을 확인하고지급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수급자격을상실한차량에발급된유류 구매카드의유가보조금지급기능을정지하고그사실을화물차주및카드협약 사에통지하여야하며, 화물운송종사자격을갖추지못한자가차량을운전한 것이확인된경우그기간동안의유가보조금지급청구를거절하여야하며이 미지급된유가보조금은반환조치한다고규정하고있다. 그런데, 강릉시( 과 에서는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운전면허취소자를통 보받았음에도 20** 년, 20** 년과 20** 년에운전면허가취소된자를 20** 년과 20** 년에서야운송종사자격취소처분을하였고, 화물운송자격취소자에대하여 는그처분내역을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에입력하여해당차량에발급된유류 구매카드의유가보조금지급기능을정지하며수급자격이상실된날부터유가보 조금을지급하여서는아니되었으나, 화물운송종사자격취소자인 Q( 강원 등 명에대하여총 회에걸쳐 리터에해당하는유가보조금 원을지급하였다. 2. 의무보험미가입자유가보조금부당지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및제8조에따르면자동차보유자는책임보 험에의무적으로가입하여야하며, 의무보험에가입되어있지아니한자동차는 도로에서운행하여서는아니된다고규정하고있으며, 여객자동차유가보조금지급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2조및화물자 동차유가보조금관리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 조, 제28조에따르면운송 사업자또는운수종사자는의무보험에가입하지않은차량의운행및유가보조 금을지급받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되고, 관할관청은부정한방법으로지급받 은것이적발된경우에는지급된유가보조금을전액환수조치하고환수와별개 로위반횟수에따라 1 년이내유가보조금지급을정지하도록규정되어있다. - 27 -
그렇다면, 강릉시( 과 에서는보험개발원으로부터통보된사업용차량의 의무보험미가입을확인하고, 해당화물차운송사업자에게는그기간동안유가 보조금을지급하지말아야했다. 그런데, 의무보험미가입자인 R( 강원 등 명에대하여의무보험미 가입기간동안총 회에걸쳐유가보조금 원을지급하였다. 3. 택시 화물차유가보조금부정수급의심거래내역조사소홀 여객자동차유가보조금지급지침제15 조, 제20 조, 제22 조, 제23조에따르 면운송사업자는 1일중 4 회를초과하여유류구매카드를사용한경우, 1 시간이내에다시주유( 충전 하는경우, 액화석유가스를사용하는택시가 1 회당 72 리터를초과하여충전하는경우, 액화석유가스를사용하는택시가 1 일 180리터를초과하여충전하는경우등에는유류구매카드를사용하여서는아 니된다고규정하고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관리규정제27 조, 제29 조, 제33조에따 르면관할관청은 1시간내 3회이상또는일 4 회이상주유, 1회주유시 탱크용량을초과하여주유하거나같은톤급별월평균 1회주유금액의 10배가 넘는유류를구매한경우, 주유패턴이상등이상거래징후등부정수급이의 심되는경우등에는관련자에게소명서및증거자료를제출하거나조사또는검 사를실시하여야하고반기별로 는지여부를조사하여야하고, 1회이상유가보조금부정수급행위가발생하였 상시점검시스템으로통보되는부정수급의심거 래내역에대하여는 1개월이내에조사에착수하여통보받은날부터 3개월내 에조사를완료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또한, 관할관청은유가보조금지급청구를받은경우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등을확인하여수급자격요건을심사하고지급여부를결정하여야하고, 심사과 정에서특이사항이발견된경우에는관련자에게소명서를제출하도록하거나현 - 28 -
장확인을요청하여야하고, 유가보조금을부정한방법으로지급받은것이적발 된경우해당주유충전내역에대하여지급된유가보조금전액을환수조치하고 일정기간(1 차위반: 6 개월, 2 차위반: 1 년 보조금지급정지의행정상제재조치 를하도록규정하고있다. 따라서, 강릉시( 과 에서는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전송되는거래내역 을면밀히검토하고특이사항이발견되거나부정수급이의심되는경우에는소명 서를제출하도록하거나현장확인을실시하는등유가보조금부정수급을방지 하도록지도감독에철저를기하여야했다. 그런데, 강원도종합감사중,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통보된부정수급의 심거래내역에대한소명서제출요구등부정수급방지를위한조사여부를확 인한결과, 20** 년 ** 월부터 20** 년 ** 월까지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통보 된택시및화물차의부정수급의심거래내역 건에대하여아무런검토나조 사없이보조금 원을지급하였다. 4. 택시부제일주유 ( 충전 내역조사소홀 여객자동차유가보조금지급지침제22조의부정수급방지대책및행위 금지사항에따르면특히, 택시인경우운송사업자는부제일에주유받는행위 ( 다만, 차량출고, 가스용기수리및교체, 비상수송대책등을이유로관할관청에 서부제를해제한경우등실제사업용으로유류를주유한경우및부제시작후 다음영업준비를위해주유하는경우로서관할관청이인정하는경우는그러하 지아니하다 를하여서는아니된다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 강릉시( 과 에서는택시부제일주유( 충전 내역에대하여는분기 별로조사를실시하여부정한방법으로주유를받은사실을발견한경우에는보 조금의환수및지급정지조치를하는등부정수급을방지하도록철저를기하여 야했다. - 29 -
그런데, 강릉시는강원도종합감사중 20** 년부터 20** 년까지택시유가보 조금지급대상중부제일주유내역에대한조사내역제출을요청하였으나조사 한내역을제출하지못하였고택시부제일주유내역을추출할수있는기본자 료도작성되어있지않다. 처분요구 강릉시장은 화물운송종사자격취소자 명과의무보험미가입자 명에게지급된보조금 원에대하여소명서요구및현장확인을통하여부정수급자로판명된 대상자에대해서는보조금환수및지급정지처분을하시기바랍니다. ( 시정 향후, 택시와화물자동차의유가보조금부정수급의심거래내역및택시부제일 충전내역에대하여는소명서요구및현장확인등철저한조사를통해유가보 조금에대한부정수급자가발생하는일이없도록노력하시기바랍니다. ( 주의 화물운송자격취소자및의무보험미가입화물운송사업자에게보조금지급, 부정수급의심거래내역및택시부제일충전내역조사를소홀히한 과 현 S에대하여 훈계 처분을하시기바랍니다. - 30 -
일련번호 : 7 신분상조치 2 명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 부서명 강릉시 소 시행연도 2014 년 ~ 2018년 행정상조치 시정 재정상조치 - 제목 강릉시체육시설관리위탁부적정 위법 부당내용 1. 관리위탁절차부적정 2 수의계약으로행정재산을관리위탁할수있는경우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1. 다른법령에따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사무또는사업을위탁또는대행할수있는자에게관리위탁을하는경우 - 31 -
이내로하되, 한번만갱신할수있으며이경우갱신기간은 5년이내로해야 하며, 다만, 수의계약의방법으로관리위탁을한경우에는갱신할때마다지방 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관리위탁을받은자의수행실적및 관리능력등을평가한후그기간을두번이상갱신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 다. 또한,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22조의2에따르면수의계약의방법으 로위탁기간을두번이상갱신할수있는행정재산은병원, 수련원, 종합시설물 등특별한기술이나장비및능력을필요로하는시설에한하며, 관리위탁기관 을두번이상갱신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재산관리관이공인신용평가기관의 결과에따른수탁기관의경영상태, 당초위탁계약협약사항의이행성실도평가, 지역공공서비스만족도품질평가등평가결과를공유재산심의회에제출하여의 결결과에따라위탁기간의연장을결정하도록규정하고있다. 한편, 구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2017. 11. 15. 강릉 시조례제1230 호로전부개정되기전의것 제35 조( 현행 강릉시체육시설관 리및운영조례24 조참조 에따르면체육시설의효율적인관리와활용을위 하여체육관련단체법인또는개인에게위탁하여운영하게할수있으며, 위탁 기간은 3년 3 이내로하도록되어있다. 따라서강릉시 ( 소 에서는강릉시행정재산인체육시설을위탁하여운영하 고자할경우는관련법령에따라일반입찰을원칙으로계약하되, 예외적인경 우에한해수의계약의형태로계약한위탁시설의관리위탁기간을갱신할경우에는재산관리관평가, 공유재산심의회의결등의절차에따라야한다. 그런데, 강릉시 ( 소 에서는 [ 붙임] 과같이실내종합체육관빙상장등체육 2. 관리위탁의업무성질상시설과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등특별한기술과능력이필요하여일반입찰에부치기곤란한경우로서행정안전부장관이그내용및범위를정한경우 3. 2회에걸쳐유효한일반입찰이성립되지아니한경우 3 2017.11.15. 조례전부개정이후 5년으로변경 - 32 -
시설 14개소를 등 개 및 고등학교등 개기관단체에위 탁하면서, 볼링장을제외한체육시설 개소를수의계약으로시설을위탁하였 고, 이에대한관리위탁기간을갱신하면서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따 른재산관리관평가, 공유재산심의회의결등의절차없이강릉시사무의민간 위탁조례 제4조4 에따른강릉시의회동의를얻는것으로관리위탁기간을갱 신처리하였다. 2. 위탁료산정부적정및이용료징수현황지도 감독소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7조제3항및같은법시행령제21 조, 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운영기준 별표4 에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장은행 정재산을관리위탁하는경우위탁료 5 를산출하여징수할수있고, 위탁료는 수입과지출을기준으로하여산정한예상수익을고려하여지방자치단체의장이 결정하되매년원가분석을통해적정하게산출하며, 이경우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전문기관또는단체에원가분석을의뢰할수있 고, 관리수탁자가징수한이용료와관리에든경비의차액에대하여지방자치단 체가지급할금액과관리수탁자가징수할금액의산정방법은계약전에정하며, 관리수탁자를선정할때에는일반입찰을원칙으로하되예외적인경우에제한경 4 제 4 조 ( 민간위탁대상사무의기준등 1 법령이정한바에따라시장의소관사무중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등시민의권리 의무와직접관련되지아니하는다음의사무를민간위탁할수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능률성이현저히요청되는사무 3. 특수한전문지식및기술을요하는사무 4. 그밖에시설관리등단순행정관리사무 2 시장은제1 항각호에해당되는사무에대하여민간위탁의필요성및타당성을정기적 종합적으로판단하여필요한때에는사무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기간을정하여민간위탁할수있다. < 개정 2016,.11.16.> 3 시장은사무를민간위탁하고자할때는위임사무는위임한기관의장의승인을받아야하고자치사무는강릉시의회 ( 이하 " 의회 " 라한다 의동의를얻어야한다. < 개정 2015.04.15, 2016.11.16.> 4 자치사무를수탁기관에위탁할경우 ( 위탁기간만료등처음동의받은내용의변경도포함한다. 민간위탁만료일 90 일전에제출하여의회의동의를얻어야한다. 다만제17 조에따라협약이해지된경우에는예외로한다. < 신설 2016.11.16.> 5 시장은위탁사무수행에소요되는비용을예산의범위에서수탁기관에지원할수있다. < 개정 2016.11.16., 종전의 4 항> 5 위탁료 : 지방자치단체가원가분석을통하여산출한수입과지출비용의차액( 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운영기준, 행정안전부고시제2017-24(2017. 12. 27. 호 - 33 -
쟁, 지명경쟁, 수의계약이가능하며, 원가분석결과수입이지출보다많은경우 는최고가낙찰, 지출이수입보다많은경우는적격심사의방법으로입찰을하 도록규정하고있다. 따라서, 강릉시 ( 소 는강릉시체육시설관리위탁에따른위탁료를징수하 고자할경우에는해당시설의수입( 입장료, 이용료, 기타수입 과지출( 인건비, 경상경비, 세금등 을원가분석을통해매년위탁료를산출하여야한다. 그런데, 구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2017. 11. 15. 강릉 시조례제1230 호로전부개정되기전의것 제35 조( 현행 강릉시체육시설관 리및운영조례24 조참조 에따르면체육시설민간위탁에따른위탁료를단 순히 평일사용료의 100일분으로하도록규정하고있고이에따라 로부터 연간위탁료를징수하여, 매년수입과지출을기준으로한원가분석을통해매 년위탁료를적정하게산출하도록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21 조위반소지가있다. 또한, 구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2017. 11. 15. 강릉시 조례제1230 호로전부개정되기전의것 제22 조( 현행 강릉시체육시설관리 및운영조례11 조참조 에따라체육시설사용자로부터 [ 별표] 로정한사용 료를징수할수있고, 이에따라강릉시에대한종합감사기간(2018. 5. 9. ~ 18. 동안 개수탁기관단체로부터수입지출현황을파악할수있는자료 ( 이용료징수대장, 운영비집행내역, 통장사본등 의제출을요청한결과, 모든 시설에서운영비지출내역서등세부집행내역을제출하지않고월간또는연간 총수입액지출액에대한결산서및통장거래내역만을제출하고대부분시설관리 계좌와 계좌를통합하여관리하여, 연간이용료수입대비시설유지비차액규모, 즉, 초과수익금 규모를파 악할수없어어느정도의초과수익금을 에서어떤용도로사용하고있는지 - 34 -
알수없는상황이며, 수탁기관단체와체결한협약서역시초과수익의분배에 대한내용이없거나이를시설관리비로충당한다고만되어있어, 만약, 공유재 산법령에서정한바와같이원가분석을통해위탁료를산정하여징수하였다면 매년일정규모이상의초과수익금을강릉시세수로확보할수있음에도이를 수탁기관단체에서모두불투명하게관리하게끔하는결과를초래하였다. 한편, 수탁기관단체와체결한협약서상에는수입지출과이용현황에대한 제출의무와시설에대한정기점검권한에관한규정이존재하나협약서별로내 용이조금씩상이하여시설의수입지출과이용현황에대한관리감독을어렵게 만들고있으며, 반기별또는연1회제출의무와연2회정기점검규정이있는협 약체결건에대해서도협약내용대로제출과점검이정기적으로이루어지지않았 고, 강릉시 ( 소 에서는감사일현재까지이용료징수및수익금활용에대한 자체점검을실시한바또한없었다. 처분요구 강릉시장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에따라체육시설위탁료산정시수입과 지출의원가분석을통해매년위탁료를산정하도록강릉시체육시설관리 및운영조례를개정하시기바랍니다. ( 시정 아울러, 체육시설수탁기관단체와의협약체결내용에따라수입지출과이 용현황에대한점검을실시하고, 점검결과에따라향후위탁기간만료에따 른관리위탁방안개선계획을수립 추진하시기바랍니다. ( 시정 위업무를소홀히한 소현 담당 급 T, 전 급 U에 대하여각각 훈계 처분하시기바랍니다. - 35 -
일련번호 : 8 신분상조치 1 명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 부서명 강릉시 과 시행연도 2014 년 ~ 2018년 행정상조치 주의시정 재정상조치 회수ㅇㅇㅇ원 제목 보조금지도ㆍ감독소홀 위법 부당내용 - 36 -
한시장의처분에따라선량한관리자의주의로성실히보조사업을수행하여야 하며그보조금을다른용도에사용하여서는아니되며, 사정의변경으로보조 사업의내용을변경하거나보조사업에드는경비의배분을변경하려면미리시 장의승인을받아야하고, 시장이정하는바에따라보조사업의수행상황을시 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또한, 보조사업자는보조사업을완료하였을때, 폐지의승인을받았을때또 는회계연도가끝났을때에는그사유가발생한날로부터 2개월이내에그보조 사업의실적보고서를작성하여시장에게제출하여야하며, 시장은제출된실적 보고서를토대로보조금의정산검사를실시하여야하고그보조금액을확정하여 야하며, 보조금의적정한집행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보조금을 교부받은사람에대하여그보조사업에관한보고를하게하거나소속공무원으 로하여금관계장부, 서류또는그사업내용을검사하게하거나감독상필요한 처분을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따라서, 강릉시 ( 과 에서는보조사업자에게지급된보조금이규정에따라 집행되었는지여부를면밀히검토하고정산검사를실시하여보조금액을확정하 여야하며, 필요에따라현장확인등을실시하고, 관계서류가미비할경우에는 보완요구를하는등적정한조치를하여야한다. 1. ㅇㅇ대회단복제작시지방계약법령미적용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2013. 7. 29. 안전행정부예규제4 호 에따르면, 사업담당공무원은보조사업자가경비를집행하는경우지방계약법령 을적용하여대행사업자를선정하고계약을이행 6 하도록지도감독하여야하고 6 계약이행 : 지방계약법령및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에의함 1 수의계약 : 건설산업기본법 에따른종합공사의경우추정가격이 2 억원( 건설산업기본법 에따른전문공사의경우에는 1 억원, 전기공사업법 에따른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에따른정보통신공사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에따른소방시설공사, 그밖에공사관련법령에따른공사의경우에는 8 천만원 이하인공사, 추정가격 ( 임차나임대의경우에는연액또는총액기준 이 5 천만원이하인물품의제조 구매 용역계약또는그밖의계약의경우 - 37 -
이를이행하지않는경우특별한사유가없는한보조금을회수하거나지원을 중단하여야한다고되어있고,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2013. 6. 19. 안전행정부예규제21 호 에따르면, 입찰공고나규격서사양서등에부당하 게특정규격모델상표등을지정하여입찰에부치거나계약을하고품질성능 면에서동등이상의물품을납품하더라도이를인정하지아니하는것( 특히, 특 정업체와의수의계약및협상에의한계약을체결하기위해특정규격사양등 을명시하는것 을금지하고있고, 물품공급기술지원사가발주전에사용협약 또는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을체결하지아니하고낙찰자로하여금직접물품공 급기술지원사와체결한사용협약서또는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서를제출하게 하는것또한금지하고있다. 그런데, 강릉시 ( 과 에서는 가 20** 년부터 20** 년까지제 회~ 제 회 대회참가선수단및임원단복을제작하면서, 지정정보처리장치를이용 하지않거나특정제품을규격서에명시하고해당제품에대한납품확약서를요 구하여사실상 자체적으로개최한 단복선정위원회에서선정한업체와계약 이이루어지도록하는방식으로 건 천원을지방계약법령을미적용하여 집행하였는데도이를적정하게집행한것으로하여정산검사를완료하였다. 2. ㅇㅇ대회보조금정산부적정 가 20** 년부터 20** 년까지 대회개최를위한집행한보조금정산서 를보면, 천원규모의대회시상품을구입하였으나, 지출증빙서에수령 확인서등이없어누구에게지급하였는지확인할수없었고 20** 년과 20** 년에 는지출증빙서상구입수량과지급대상이불일치하였으며, 이를모두 소재 업체인 로부터구입하면서 용품교환권이라는이름으로우선업체에일 정금액만큼먼저보조금법인카드로결제하고추후입상자들이해당금액만큼 2 지정정보처리장치이용 : 추정가격이 5천만원이하 2 천만원초과인물품의제조 구매 용역계약또는그밖의계약에의한경우에는지정정보처리장치를이용하여 2인이상견적서를제출받아소액수의계약을체결하여야함 - 38 -
업체에 였으나, 용품을요청하여지급받는형태로물품수령전에보조금을선집행하 이는해당업체가시상품지급전영업을중지하거나입상팀들에게지급 을거부할위험성이존재함에도불구하고강릉시 ( 과 는이를모두이상없는것으로정산처리하였다. 또한, 20** 년, 20** 년 대회참가팀들에게지급한출전지원비정산내역을 보면, 대회주최측인 에게출전지원비를지급하면서주최측으로부터관련 공문, 산출근거, 통장사본등의제출없이대회개최사전에우선지급하였고, 대 회종료후에도팀별참가내역또는대회개최결과등참가팀이실제로참가하였 는지확인이가능한서류나통장거래내역등의정산서류없이 이대회참가팀 에게송금한참고용인터넷뱅킹계좌이체내역만을제출하여지출증빙자 료로첨부였는데도이를적정하게집행한것으로하여정산검사를완료하였다. 3. 업무추진비및시간외근무수당지도 감독소홀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2013. 7. 29. 안전행정부예규제4 호 에 따르면, 법인카드는의무적제한업종7 에서는카드를사용할수없는클린카드 를발급하여신용카드사용전예산의범위내에서집행품의후사용하도록되 어있다. 그런데, 20** 년 ** 월부터 20** 년 ** 월까지 및 업무활동비집 행내역을확인한결과, 20** 년하반기 업무활동비 천원, 20** 년상반 기 업무활동비 천원및 업무활동비 천원등 년간 총 천원의업무활동비를사전집행품의없이집행하였고, 20** 년부터 20** 년까지의무적제한업종인주점에서총 건 천원을법인카드로결 제하였으나, 이를모두이상없는것으로정산처리하였다. 또한, 시간외근무수당지급관리실태를조사하기위해강릉시 ( 과 에서 7 일반유흥주점( 룸살롱등, 무도유흥주점( 나이트클럽등, 기타주점 ( 생맥주집등, 위생업종 ( 사우나등, 레저업종, 사행업종등 - 39 -
20** 년 ** 월부터 20** 년 ** 월까지최근 개월간 사무국직원들에게지급 한시간외근무수당지급내역을살펴본결과, 지급근거로제출된초과근무상황 부는모두수기로작성되어있었으며, 명의 개월분개인별초과근무상황부 모두가초과근무사전명령시간과실제초과근무시간이분단위까지동일하여초 과근무사전명령시간과실제초과근무시간을사실상형식적으로기록하고있는 실정이나, 이에대한추가확인없이시간외근무수당을지급하였다. 처분요구 강릉시장은 강릉시장은향후보조사업자에대한보조금교부및정산시강릉시지방 보조금관리조례에따라보조금이목적에따라적정하게집행되었는지면밀히검토하시기바랍니다. ( 주의 아울러, 에대한현장점검을통해업무활동비집행과초과근무시간관리 에대한개선방안을마련하시기바랍니다. 의무적제한업종인주점에서법인카드로결제한총 건 원을회수하 시기바랍니다. ( 시정 위업무를소홀히한 급 V에게 훈계처분하시기바랍니다 - 40 -
일련번호 : 9 신분상조치 1 명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 부서명 강릉시 과 시행년도 2014 년 ~ 2017년 행정상조치 주의 재정상조치 - 제목 숲가꾸기등산림사업추진부적정 위법 부당내용 1. 산림사업현장대리인중복배치승인미이행 - 41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35조제3 항, 임도설치및관리등에관한규 정제20조제2 항, 숲가꾸기설계감리및사업시행지침제4장제19조제3 항및제4 항에따르면, 숲가꾸기사업시행자는 600 이하사업장에대하여사 업의착수와동시에현장대리인 1 인을배치하여야하나, 사업의품질및안전에 지장이없고전체사업장의규모가 600를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발주자 의승낙을받아 3개이내의사업장을통합하여 1인의현장대리인을배치할수 있으며, 산림토목사업시공업자는임도공사, 사방사업등의관리및기타기술상의 관리를하기위하여공사의착수와동시산림공학기술자 1인이상을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하나, 공사의품질및안전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발주자의승 인을받아 1인의산림공학기술자를 3개의현장에배치할수있도록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강릉시 ( 과 에서는산림사업을추진하면서사업시행자가사업장을 통합하여 1 인의현장대리인을배치하고자할경우, 사업의품질저하및안전에 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이를승인하여관리하여야했다. 그런데, 강릉시 ( 과 에서는숲가꾸기및산림토목공사를발주시행하고 사업장별현장대리인배치계획서를사업시행자로부터제출받으면서, 사업의품 질저하및안전에대한검토를하지않고별도의승인없이 20** 년부터 20** 년 까지총개소의사업장에 명의현장대리인을 1인당최대 개의사업장 에 회에걸쳐중복배치토록방치한사실이있다. 또한, 산림토목공사8 의경우이미시공중에있는공사의현장에서새로이 시작되는산림토목공사, 동일한시( 특별시광역시를포함한다군에서행하여지 는공사예정금액이 5 억원미만인산림토목공사, 시( 특별시광역시를포함한 8 산림토목공사의종류 : 임도( 구조물시공이포함되지않는단순보수사업제외, 사방, 산림복원, 산지복구( 산지전용지훼손지토석채취자연재해 공사 - 42 -
다 군을달리하는인접한지역에서행하여지는공사예정금액이 5억원미만인 산림토목공사로서발주자가시공관리기타기술상지장이없다고인정하는경우 발주자의승인을받아 1인의산림공학기술자를 3개의현장에배치할수있도록 규정하고있으나, 20** 년사방댐설치사업( 리 외 건에 명, 20** 년간 선임도시설사업외 건에 명의현장대리인을각각배치하면서동일한종류의 공사가아닌숲가꾸기, 간선임도시설사업장과병행하여현장대리인을배치토 록한사실이있다. 2. 숲가꾸기사업작업원관리소홀 숲가꾸기설계감리및사업시행지침제20조제1 항, 제3 항, 제5항에따 르면감독자와감리원은작업원이계약당시의구성원과동일한지여부에대하 여수시로점검하여야하고, 감독자는사업착수및작업원교체시에현장대리 인, 작업원의인적사항과자격정보를숲가꾸기작업원관리시스템에등록하여 타지역사업장과의이중등록여부및자격정보를확인하도록규정하고있다. 따라서, 강릉시 ( 과 에서는숲가꾸기사업을추진하면서사업시행자로하 여금작업원의명단등을감독자를경유하여제출하도록하고, 작업원명단이 제출또는변경신청이접수되었을때에는인적사항과자격정보를숲가꾸기작업 원관리시스템에등록하고, 이중등록여부및자격정보를확인하여야했다. 그런데, 강릉시 ( 과 에서는숲가꾸기작업원관리시스템에작업원등록을 소홀히함에따라 20** 년숲가꾸기사업( 일원등 개사업장에작업원 명이최소 일부터최대 일까지, 20** 년숲가꾸기사업( 리 등 개사업장에작업원 명이최소 일부터최대 일까지총명이 회 에걸쳐중복배치되었는데도수시점검을통한작업원변경등의조치를취하 지아니하는등작업원관리를소홀히한사실이있다. 3. 숲가꾸기사업감리용역지연발주 - 43 -
숲가꾸기설계감리및사업시행지침제9 조, 제14 조, 제31 조에따르면, 사업종류별시행시기를감안하여가급적전년도부터사업당해연도 6월까지실 시설계를작성하여야하며, 실시설계용역을완료하기전에감리용역을발주하 여감리자가실시설계도서를검토하도록조치하여야하고, 이를위해실시설계 자는감리자의실시설계사전검토를위하여계약기간의 9할이전까지설계를완 료한후문서로감리자와감독자에게사전검토를요청하고감리자의사전의견을검토한후이를설계에반영하여확정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 강릉시 ( 과 에서는숲가꾸기사업에대하여품질향상및건실하고효율적인추진을위하여실시설계용역완료전에감리용역을발주하여실시설 계자가계약기간의 9할이전까지설계를완료하여감리자가실시설계도서를사 전검토할수있도록하고, 감리자의사전검토보고서를검토후이를설계에 반영하는등관계법령에서정하는바에따라처리하여야했다. 그런데, 강릉시 ( 과 에서는 20** 년부터 20** 년까지 건의숲가꾸기사 업실시설계용역사업을추진하면서, 실시설계에따른작업품질의적정여부를 검토하기위하여실시설계용역완료전에감리자를선정하여야하는데도실시 설계용역이완료된이후최소 일부터최대 일을지연발주하여감리자 를선정함으로써설계품질사전검증절차를이행하지아니하였으며, 특히, 20** 년부터 20** 년까지 면 리숲가꾸기외 건은사업착 수이후에감리용역을발주하는등숲가꾸기사업을부적정하게추진한사실이 있다. 4. 사방지지정 고시사전행정절차미이행 사방사업법제3 조, 제3조의2, 제4조에따르면사방사업의구분에따라 산지사방사업의경우산사태예방사업, 산사태복구사업, 산지보전및복원사업으 로구분되며, 사방사업을계획적체계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 5년마다사방사업 - 44 -
기본계획을수립하여야하며, 사방지사업시행을위해서는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따라이를지정고시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 강릉시 ( 과 에서는산지사방사업시행을위해서는사방지지정고 시에대해공보에등록하고지정내용을홈페이지에게재하고토지등의소유 자점유자또는이해관계자에게통지하는절차를이행하고사방사업을추진하여 야했다. 그런데, 강릉시 ( 과 에서는 20** 년부터 20** 년까지사방사업(면 등 개소 을시행하면서, 관련법에따라사방사업시행전에이행하여야하는 사방지지정고시의사전행정절차를사업완료이후에처리하는등사방사업을 부적정하게추진한사실이있다 처분요구 강릉시장은 산림사업현장대리인및숲가꾸기작업원신고가접수되었을때에는관련규 정에의거적합중복여부등을확인하여적법하게배치하시기바라며, 숲 가꾸기사업에대한감리용역은적기착수하여, 감리자가실시설계내역을 사전검토할수있도록하시기바라며, 사방사업추진시에는사방지지정 고시절차를이행한후사업을추진할수있도록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주의 아울러, 관련업무관계자는관련규정등에대한연찬을강화하여향후동일 한사례가발생되지않도록주의하시기바랍니다. ( 주의 위업무를소홀히한 과전 담당 W( 現, 담당 에대하여 훈계 처분하시기바랍니다. - 45 -
일련번호 : 10 신분상조치 1 명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 부서명 강릉시 과 시행년도 2014 년 ~ 2017년 행정상조치 주의ㆍ시정 재정상조치 - 제목 ㅇㅇ분야보조금교부결정및정산검사부적정 위법 부당내용 1. 지방보조금교부결정부적정 - 46 -
금액, 자기자금부담액( 사업비의일부를부담하는경우에한함, 보조사업기간, 기타자치단체장이정하는사항의교부신청서와신청자가영위하는주사업의개 요, 신청자의자산과부채에관한사항, 지방보조사업의수행계획에관한사항, 교부받고자하는지방보조금등의금액과그산출기초, 지방보조사업에소요되 는경비의사용방법, 지방보조사업에소요되는경비중지방보조금등으로충당 되는부분이외의경비를부담하는사람의성명, 부담하는금액및방법, 지방보 조사업의효과, 지방보조사업의수행으로인하여수입될수입금에관한사항그 밖에자치단체장이정하는사항등을기재한사업계획서를자치단체장에게제출 하여야하며, 민간은자부담을포함한보조금만관리할수있도록 1개사업에 1개의통 장( 계좌 을별도개설하고, 자부담금예치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보조금교부 전통장사본( 또는계좌번호지정서 을제출하도록규정하고있다. 아울러, 지방보조금교부신청서및사업계획서를제출받은자치단체장은신 청받은사항이법령과예산의목적에위배여부, 지방보조사업내용의적정여 부, 금액산정의착오유무, 자기자금의부담능력유무( 사업비의일부를부담하 는경우에한함 등을조사검토하여지방보조금의교부를결정하여야한다. 따라서, 강릉시 ( 과 에서는 분야보조사업에대한교부신청서및사업 계획서가접수되었을때에는지방보조금관리기준(2015. 1. 1. 행정자치부예 규제6 호 에따라제출된자부담금이예치된통장사본( 또는계좌번호지정서 등을통하여자기자금의부담능력유무등을확인하고지방보조금의교부를결 정하여야했다. 그런데, 강릉시 ( 과 에서는 20** 년부터 20** 년까지 20** 년 외 건의사업에대한추진계획및사업대상자확정통보를하면서보조금교부신 청서, 사업계획서외에자기자금의부담능력을확인할수있는통장사본( 또는 계좌번호지정서 을제출받으면서, 보조사업전용개설계좌가아닌일반입출 - 47 -
금통장에자부담예치금액이없는통장사본을제출한( 일반통장제출 명중 자부담미확보자 명 보조사업자는자기자금의부담유무를명확히확인할 수없음에도부담능력이있는것으로인정하여지방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를통 지한사실이있다. 2. 지방보조사업정산검사부적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27조제1 항, 같은법시행령제12 조, 지방 재정법제32조의6 제1 항, 지방보조금관리기준제6장제1 항, 강릉시지 방보조금관리조례제25 조에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자치단체장이정하는 바에따라지방보조사업을완료하였을때, 폐지의승인을받았을때또는회계 연도가끝났을때에는그사유가발생한날로부터 2개월이내에그지방보조사 업의실적보고서를작성하여자치단체장에게제출하여야하며, 지방보조사업실 적보고서에는그지방보조사업에든경비를재원별로계산서및자치단체장이 정하는서류를첨부하여야하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27조제2 항, 같은법시행령제12조의2, 지 방재정법제32조의6 제2 항, 지방보조금관리기준제6장제1 항, 강릉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제26 조에따르면, 자치단체장은제출받은실적보고서를 토대로보조사업이법령등에적합하게수행되었는지에대해심사하고필요시 현지조사실시하며, 실적보고서심사결과적합하다고판단될때에는보조금액 에대한정산 9 결과를확정하여보조사업자에게통지하고, 적합하지않은경우 에는보조사업자에게시정, 반환등필요한조치를취해야하며, 사업비정산액 이보조금산출의기초가되는사업량보다감소되었을때에는그감소율에의 해보조금을감액조치하여야한다. 또한, 보조사업정산보고서작성지침제5조제1 호, 제2호및제6호에서 9 정산 이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제3조제1항제10호에서 보조금법 제27조제2항에따라보조사업자또는간접보조사업자가보조사업또는간접보조사업에사용한경비를재원별로명백히계산하는것으로정의 - 48 -
는보조사업비계좌에서계좌이체( 지로를포함한다 또는보조사업비카드( 신용 카드또는체크카드를구분하지아니한다 사용이이루어지지않은경우, 보조 사업비카드이외의카드를사용한경우, 증빙서류가미비하거나위조된경우등 일경우보조사업비지출액으로인정하지않는다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 강릉시 ( 과 에서는지방보조사업자가사업을완료하였을때보조 금실적보고서, 보조금정산서및지출내역, 보조금전용통장( 거래내역포함 사 본, 영수증등기타증빙서류가적정하게첨부제출되었는지확인하고사업이 관계법령등에적합하게수행되었는지심사하여야했다 20** 년 사업 은당초제출한자부담액포함된보조금전용통장의계 좌이체가아닌개인입출금통장으로이체한 천원의금액과현금으로지출 한 천원의거래내역확인증이첨부된사업완료보고서및보조금교부신청서 를접수받아, 해당사업에대하여보조사업비가정상적으로지출된것으로인 정하고이에대한정산검사를적정한것으로보고한사실이있다. 이에감사 기간중사실확인을위해보조사업자(X 가당초제출한보조금전용통장의거 래내역제출 10 을요구하였으나, 보조사업자(X 가개인금융정보노출로자료제 출요구에불응한다는이유로 다. 2018. 5. 18. 감사종료일까지제출되지아니하였 또한, 보조사업담당자는사업완료실적증거검토시, 농업인에게면세가 적용되는 사업( 동 은부가가치세환급이적용되는부분으로당 초사업계획등에반영되지않을시보조사업비에서공제하거나반납조치를 취해야했으나, 이에대한조치를하지않은등보조금정산에대한지도감독을 소홀히하였다. 10 보조금전용통장거래내역제출: 보조금이교부된날부터사업완료기간까지통장거래내역제출요구 - 49 -
처분요구 20** 년 사업은보조금교부신청시제출된보조금전용통장의거래내 역을반드시제출받아확인하여위법사항발견시에는관계법령에의거적법하게조치하시고, 당초사업계획등에반영되지않은부가가치세환급액은부가가치세환급절차에따라조치하시기바랍니다. ( 시정 분야보조사업교부결정시자부담액포함된보조금전용통장확인한 후보조금교부결정을하시고, 관련업무담당자는보조금관련규정을보다 철저히숙지하시어, 향후보조금교부결정및정산검사시에는동일한사례 가발생되지않도록주의하시기바랍니다. ( 주의 위업무를소홀히한전 과 담당 Y( 現, 에대하여 훈계 처분하시기바랍니다. - 50 -
일련번호 : 11 신분상조치 2 명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 부서명 강릉시 과 시행년도 2014 년 ~ 2018년 행정상조치 주의 재정상조치 - 제목 강릉시공공하수도시설운영관리대행용역비지급부적정 위법 부당내용 - 51 -
설을운영하기위한처리용량별운영인력을소요인력산출수식 11 에의해산정 한후유입하수량및시설물운전여건등을고려한각종산정계수를적용한인 력을별도로산정합산하여하수도시설총소요인력을산정하도록하고있으며, 공공하수도시설운영대가산정기준에는하수도시설운영비는인건비, 경비, 일 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로구분하고, 인건비는총인원수를기술등급별로구 분하며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규정에의한엔지니어링사업노임단가를적용하 여산정하도록되어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제2절-1.- 가. 에서는계약문서는계약서, 유의서, 용역계약일 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및산출내역서로구성되고상호보완의 효력을가지며, 이경우산출내역서는이조건에서정하는계약금액의조정과 기성부분에대한대가의지급시에적용할기준으로서계약문서의효력을가진 다고규정하고있다. 또한, 강릉시공공하수처리시설단순관리대행사업협약서제11조에는수 탁자는관계법령등이정하는기준이상의자격을소지한인력을임용배치하여 야하며, 공공하수도시설의운영관리방법및투입인력에대하여는처리시설이 최적의상태로운영관리될수있도록적정하게운영관리하여야한다고명시하 고있으며, 강릉시공공하수처리시설관리대행업무의내용및처리방법제5 조에는관리대행시설에대하여관계법에서정하는인력배치기준에적합한인력 을배치하여야한다고명시하고있다. 1. 관리대행용역인력배치기준미준수 강릉시 ( 과 에서는하수도시설운영관리대행용역비산정용역에따라직접 노무비산출결과를반영하여 20** 년부터 20** 년까지 명의운영인력을배치 하는것으로원가계산용역에따라산정된원가를반영하여관리대행계약을체 결하였고, 20** 년에는 추가등관리대행시설증가를반영하여 20** 년 ** 월부터운영인력 명을추가하여 명이근무하는것으로관리대행용역계약 11 Y = 0.1648 x X 0.431, Y : (, X : (m 3 / - 52 -
을변경하고도관리대행업체에서 20** 년 ** 월부터 20** 년 ** 월까지 개월간 명에서 명을적게배치하여운영하고있는데에도근무인원에대한부족인 원에대하여관리대행업체로부터보고를받았으면서도계약인원에대한직접노무비는모두지급하면서운영인력에대한아무런조치도하지않는등공공하수도시설위탁관리업무를소홀히하였다. 2. 결원인원에대한직접노무비지급부적정 강릉시 ( 에서는관리대행업체인 와용역계약을체결하면서경비를비 정산비로분류하였고, 전력비와하수찌꺼기처리비를정산비로분류하여계약을 체결하여매월용역비를지급해오면서 20** 년 ** 부터 20** 년 ** 월까지운영인 력은용역원가계산서에명시된인원보다최대 명이적게근무하고있는데에 도지급기준에대한별도의검토도없이계약인원에대한직접노무비를그대로 지급하여왔으며, 20** 년에는실제 명에서 명이근무하고있는데에도 명을추가로반영하여직접노무비연간 천원을추가로지급하였다. 이와관련, 20** 년에지급된관리대행용역비중직접노무비지급현황을표 본으로확인한결과, 개기술등급인원에대하여 일의결원기간이있음에 도실제근무하지않은인력에대하여 천원을지급한사실이있다. 처분요구 강릉시장은 앞으로, 공공하수도시설운영관리업무대행용역협약시에정산비항목과 비정산비항목을명확히구분하고, 인력배치인원수및기술등급을명시하여 협약을체결하시고, 관리대행용역원가산정에따른투입인력현황을기술 등급별로적정인력이배치될수있도록하시기바랍니다. ( 주의 - 53 -
위업무를소홀히한 과 급 Z, 급 AA 대하여 훈계 처분하시기바랍니다. - 54 -
일련번호 : 12 신분상조치 2 명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 부서명 강릉시 시행년도 2015 년 ~ 2017년 행정상조치 주의 시정 재정상조치 - 제목 식품위생및공중위생행정처분등처리부적정 위법 부당내용 1. 식품위생법위반영업자행정처분부적정 - 55 -
하는경우에는그위반횟수마다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 씩더하여처분하며,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은최근1년간같은위반행위를한경 우에적용하고, 해당위반사항에대하여검사로부터기소유예의처분을받거나 법원으로부터선고유예판결을받은경우로서위반사항이고의성이없거나국민 보건상인체에건강을해할우려가없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행정처분기준이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1 이하의범위에서처분을경감할수있도록하고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제89조별표 23.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제11호라목의 규정에따르면 1차위반은영업정지 2 개월, 2차위반은영업정지 3 개월, 3차위 반은영업허가취소또한영업소폐쇄하도록규정하고있다. 그런데, 강릉시 ( 에서는 식품접객업소에대하여청소년주류제공에따 라 20**.**.**. 1차행정처분을진행한후 20**.**.**. 동일행위건으로 경 찰서에추가로적발된사실을 20**.**.**. 통보받고도 2차행정처분인영업정지 3개월의행정처분을하지않고처분기준을잘못적용하여영업정지 1개월로 처분하였으며, 또한, 식품접객업소에대하여 20**.**.**. 1차행정처분을진행한후 20**.**.**. 영업정지 3개월 2차행정처분을한후 20**.**.**. 동일행위건으로 경찰서로부터추가로적발되어강릉지방검찰청강릉지청의기소유예결정에 따라 1/2 감경처리하면서, 2차영업정지기준인영업정지 3개월을기준으로 일영업정지처분하여야했음에도 1차영업정지기준인영업정지 2개월을 기준으로 일영업정지처분하여 일이부족하게영업정지기준을적용하여 영업정지에갈음한과징금을부과하면서 천원을과소부과하는등식품위 생영업자에대한행정처분을부적정하게처리하였다. 2. 모범음식점관리소홀 식품위생법 제47조및같은법시행령제61 조, 모범업소지정및운영 관리규정에따르면시장군수는위생등급기준에따라위생관리상태등이 - 56 -
우수한식품등의제조 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또는집단급식소를모범업소로 지정할수있으며, 지정된업소가지정기준에미치지못하거나영업정지이상의 행정처분을받게되면지체없이그지정을취소하여야하며, 지정을취소할경 우모범업소표지판을회수하도록규정하고있다. 그런데, 강릉시 ( 에서는 등 개업소에서장소이전및영업장양도와 재심사탈락등의사유로모범업소지정을취소하고도 년이상경과하도록표 지판을회수하지않고그대로부착하도록하였으며, 특히 식품접객업소는감 사일현재까지표지판부착여부에대하여제대로알지도못하는등모범업소관 리를소홀히한사실이있다. 3. 공중위생영업자행정처분부적정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규정에따르면시장군수는 성매매알선등행 위의처벌에관한법률을위반하여관계행정기관의장으로부터그사실을통 보받은경우 6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영업의정지또는일부시설의사용중지 를명하거나영업소폐쇄등을명할수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제19조별표 7 행정처분기준. 개별기준 1. 숙박업사목제2호의규정에따르면숙박자 에게성매매알선등행위또는음란행위를하게하거나이를알선또는제공한 경우 1차영업정지 3 월, 2 차영업장폐쇄명령하도록규정하고있다. 그런데, 강릉시 ( 에서는 숙박업소에대하여 20**.**.**. 성매매알선행 위에대하여 경찰서에적발되어 20**.**.**. 통보받아처리하면서개정된행 정처분기준을적용하여 1차위반행위에대하여 20**.**.**.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하여 2차위반에대하여는허가취소처분하여야했음에도 20**.**.**. 행정처분하면서처분기준을잘못적용하여다시 1차행정처분인영업정지 3개 월처분하는등공중위생업소에대한행정처분을부적정하게하였다. 4. 공중위생영업자위반사실공표소홀 - 57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6의규정에따르면같은법제11조와제11조의2 의규정에따라영업의정지또는일부시설의사용중지를명하거나폐쇄등의행정처분이확정된공중위생영업자또는영업정지처분에갈음하여부과된과징 금부과처분에대하여는처분내용, 해당영업소의명칭등처분과관련된영업자 정보를해당시군인터넷홈페이지와공중위생영업자의인터넷홈페이지에각각 게시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같은법시행령부칙( 대통령령제27431 호, 2016. 8. 2. 규정에는 2016. 8. 4. 부터시행하는것으로하였다. 그런데, 강릉시 ( 에서는영업정지또는영업정지에갈음한과징금처분을 하는경우에는강릉시홈페이지와공중위생영업자홈페이지에공고하여야했음 에도 등 개업소에대하여강릉시홈페이지에공고하지않았으며, 홈페 이지를운영하는 등 개업소에대하여해당업소홈페이지에공고하지않는 등공중위생영업자에대한공고업무를소홀히하였다. 처분요구 강릉시장은 앞으로식품및공중위생위반사항에대한행정처분을할때에는관련규정 에서정한행정처분기준을준수하여처분하시고, 공중위생관리법위반업소 에대한공표절차를이행하시기바랍니다. ( 주의 지정이취소된모범음식점에대하여일제조사후부적정하게게시된모범 음식점표지판은모두회수하시기바랍니다. ( 시정 위업무를소홀히한 급 AB 와 급 AC 에대하여 훈계 처분하시기바랍니다. - 58 -
일련번호 :13 신분상조치 2명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 부서명 강릉시 과 시행년도 2014 년 ~ 2018년 행정상조치 주의시정 재정상조치 회수ㅇㅇㅇ원 제목 노인복지시설운영지도 감독소홀 위법 부당내용 1. 장기요양기관특정목적사업적립금운용관리부적정 - 59 -
특수한사업을위하여회계연도가 2개연도이상에걸쳐서그재원을적립할필 요가있을때에는회계연도마다일정액을예산에계상하여특정목적사업을위한적립금으로적립할수있고, 적립금의적립및사용계획( 변경된계획을포 함 은시장 군수에게사전에보고하여야하며, 적립금은그적립목적에만사용 하여야한다고명시하고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충당적립금은운영에필요한사항중적립하지않을경우기관의안정적운영 에영향을미칠수있는사항에대하여 2년또는그이상의기간동안일정부분 을사전에적립하는것으로, 기관의경영환경에따른자율성을존중하되 설 비관련장비, 파손및내구연한등으로교체가필요한사무기기등적립하지 않을경우타세출예산과목으로당해연도지출이힘든항목에대하여적립해 야하고, 환경개선준비금은 시설개보수, 내외부도색등기관의환경개선사업 을목적으로, 2년또는그이상의기간동안일정부분을사전에적립하는것으 로, 운영충당적립금과 환경개선준비금은반드시적립목적에맞게지출해야하 고, 적립으로인하여당해연도인건비및운영비등에영향을미치지않는범 위내에서적립해야하며, 세출처리후이를각각특별회계로관리하고, 원금손실( 조기해지시제외 이 발생하지않는저축을목적으로하는상품이며, 당초적립목적에해당되는사유 발생시현금화가가능해야하고, 시군에서는시설지도점검시일반회계와함께동특별회계를확인해야하며, 저축을목적으로하는보험상품의경우상품의특성상피보험자를자연인으 로하여야하므로피보험자는법인의대표자( 설치자 로하되, 자연인인대표자 - 60 -
에게는상품과관련하여어떠한혜택이돌아가서는안된다고명시하고있다. 그런데, 강릉시 ( 과 에서는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시설 의특정목적사업을위한적립금운용관리를부적정하게하고있었다. 가. 특정목적사업적립금보고및특별회계관리부적정 등 개기관에서는운영충당적립금과환경개선준비금을 20** 년부터적립하고있으면서관련규정에따라강릉시 ( 과 에적립금현황및사용계획을사전에보고하지않았고, 운영충당적립금과환경개선준비금은특별회계로운용되어야하나 등 개소에서는특별회계로관리를하지않았으며, 등 개기관에서는운영충당적립금과환경개선준비금을별도구분없 이동일계좌로혼용하여운용하고있는데도강릉시 ( 과 에서는이에대한관 리 감독을소홀히하였다. 나. 운영충당적립금목적및적립부적정 등 개기관에서는운영충당금의적립금목적을운영충당금, 안정적운 영, 기관운영등구체적으로정하지않았거나, 인건비, 시설개보수, 시설증축등 의목적으로부적정하게적립하였고, 에서는원금의손실이발생하지않는저축을목적으로하는상품에가입하 여야하나펀드 12 에가입하여원금손실의우려를초래하였다. 다. 적립금보험상품수익자설정부적정 등 개기관에서는각각의시설에대하여 **.**.**. 부터운영충당금및 환경개선준비금을저축성보험( 만기환급형 으로적립하면서보험계약자와피 12 개념 : 주식이나채권파생상품등유가증권에투자하기위해조성되는투자자금으로써일정금액규모의자금운용단, 위가입 - 61 -
보험자를시설의장( 대표 으로계약하였으나, 만기수익자를시설명의가아닌시 설의장( 대표 개인으로부적정하게설정하였다. 2. 노인복지시설시설운영위원회운영부적정 사회복지사업법제36 조및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보건복지부 에따르 면, 사회복지시설은운영의민주성투명성제고및생활자권익향상등을위하 여시설운영위원회를구성운영과분기별 1 회이상정기회의를개최해야하고, 운영위원회의위원은위원장 1인을포함하여 5인이상 15인이하의위원으로 구성하고해당위원은시장 군수가임명또는위촉하도록되어있다. 특히, 시설운영위원회는사회복지시설과관련한다양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 여설치운영되므로위원회설치의법률취지가다양한경력을가지고있는위 원들이특정사안에대해서서로의의견을교환하고논의함으로써시설운영의민 주성 투명성을제고하고, 생활자등의권익을향상시키기위한것이라는점을 명시하고있다. 그런데강릉시 ( 과 에서는 20** 년부터 20**. 분기까지 외 개소에 서시장군수미임명 회, 분기 회, 분기 회, 분기 회, 분 기 회시설운영위원회를개최하지않았는데지도점검에서지적하고도행정처 분 13 등을실시하지않았다. 3. 노인복지시설종사자복지수당지급부적정 20132017 사회복지시설종사자복지수당지원기준( 강원도 에따르면, 사회복지시설종사자복지수당은해당사회복지시설에 1년이상근무자한자에 대하여지급한다고규정하고있다. 13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6조의2 [ 별표4] 위반행위 6. 법제36 조제 1항에따른운영위원회를설치하지아니하거나 운영하지아니하였을때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법제40조제 1항제6호개선명령시설장교체시설장교체 - 62 -
강릉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제18 조, 제19 조, 제25 조, 제26 조에따르면, 지방보조금의교부를받고자하는자는교부받고자하는지방보조금등의금액 과그산출기초등을기재한신청서를시장에게제출하여야하고, 시장은법령 과예산의목적에위배여부, 지방보조사업내용의적정여부, 금액산정의착오 유무, 자기부담의부담능력유무등을조사검토하여지방보조금의교부를결정 하고, 시장은지방보조사업이완성또는폐지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종료되었을 때는실적보고서를토대로지방보조금정산검사를실시하여야하고그보조금액 을확정하여야하며, 정산검사결과확정된보조금을포함한사업비정산액이 지방보조금산출의기초가되는사업량보다감소되었을때는그감소율에의하여지방보조금을감액한다고규정하고있다. 그런데, 강릉시 ( 과 에서는사회복지시설종사자복지수당을보조금으로지 급하면서지급의기준이되는지원기준을면밀히살펴보지않고, 사회복지시설 년미만근무자에대하여 20** 년20** 년기간동안 천원의종사자복 지수당을지급하여보조금관리를소홀히하였다. 4. 노인복지시설종사자퇴직적립금중간정산지급부적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3 조, 제8조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 령제3 조에따르면, 퇴직급여제도는근로자의안정적인노후생활을보장하기 위해근로자를사용하는모든사업장에서계속근로연수 1년에대하여 30일분 이상의평균임금을퇴직금으로서퇴직하는근로자에게지급할수있는제도로서 주택구입등긴급한자금수요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근로자가재직중에중 간정산을신청하는경우에도퇴직금을중간정산하여지급할수없고, 퇴직시 에퇴직금을지급하도록규정하고있다. 그런데, 강릉시 ( 과 에서는노인복지시설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 - 63 -
행령제3조에서정한사유14 이외에퇴직금을중간정산하였음에도이에대한 지도 감독을소홀히하였다. 5. 노인복지시설예결산보고및공고부적정 사회복지사업법제23 조, 제34 조, 제45조및 사회법인및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10 조, 제19 조에따르면, 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은예 산을편성하여각각법인이사회의의결및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에따른 운영위원회의보고를거쳐확정한다. 다만, 법인이설치운영하는시설인경우에 는시설운영위원회에보고한후법인이사회의의결을거쳐확정한예산을매 회계연도개시 5일전까지관할시장 군수에게제출하여야하고, 예산을제출받 은때에는 20일이내에법인과시설의회계별세입세출명세를해당법인및시 설의게시판과인터넷홈페이지에 20 일이상공고하도록하여야하고, 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은법인회계와시설회계의세입세출결산보고 서를작성하여각각이사회의의결및시설운영위원회의보고를거친후다음연 도 3월 31일까지시장 군수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법인이설치운영하는 시설인경우에는시설운영위원회에보고한후법인이사회의의결을거쳐제출 하여야하고, 시장군수는결산보고서를제출받은때에는 20일이내에법인및 시설의장으로하여금법인및시설의게시판과인터넷홈페이지에 20일이상 공고하도록하여야한다. 그런데, 강릉시 ( 과 에서는노인복지시설에서시설예산서를제출하지않고, 예결산서를공고하지않았음에도이에대한지도 감독을소홀히하였다. 6. 노인복지시설가족수당지급부적정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보건복지부 에따르면,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수 14 중간정산사유 : 1무주택자가본인명의로주택구입 2무주택자가주거목적전세금또는보증금부담 3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질병 부상으로 6개월이상요양하는경우 4최근 5년이내에파산선고를받거나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받은경우 5임금피크제로임금이감소한경우 6태풍, 홍수등천재지변을로일정수준이상의인적 물적피해를입은경우 - 64 -
당은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을지급하도록규정하고있고, 가족 수당 15 은정액월 2 만원( 배우자월 4 만원 으로하며세부기준은공무원기준16 을준용하도록하고있다. 강릉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제18 조, 제19 조, 제25 조, 제26 조에따르면, 지방보조금의교부를받고자하는자는교부받고자하는지방보조금등의금액 과그산출기초등을기재한신청서를시장에게제출하여야하고, 시장은법령 과예산의목적에위배여부, 지방보조사업내용의적정여부, 금액산정의착오 유무, 자기부담의부담능력유무등을조사검토하여지방보조금의교부를결정 하고, 시장은보조사업이완성또는폐지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종료되었을때 는실적보고서를토대로지방보조금정산검사를실시하여야하고그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하며, 정산검사결과확정된보조금을포함한사업비정산액이지 방보조금산출의기초가되는사업량보다감소되었을때는그감소율에의하여지방보조금을감액한다고규정하고있다. 그런데, 강릉시 ( 과 에서는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족수당을보조금으로지 급하면서지급대상자기준을면밀히살펴보지않고,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배 우자가공무원임에도불구하고 20** 년20** 년기간동안 천원의가족수당을중복지급하여보조금관리를소홀히하였다. 15 2017년부터자녀둘째월 6 만원, 셋째이후월 10만원 16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0 조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 : 어느한쪽이공무원이거나보조금을지원받는경우가족수당을중복하여지급하지않는다. - 65 -
처분요구 강릉시장은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특정목적사업적립시사용계획사전보고, 특별회 계관리등을철저이행토록하고, 보험수익자가시설장또는대표자로설 정되어있는시설은시설명의로변경토록하며, 펀드로가입되어있는계좌 는원금손실의위험이없는계좌로변경하여적립하도록하고, 시설운영위 원회운영위원의시장임명및분기별개최, 시설예결산보고및공고를 정해진기한내에준수토록지도 감독을강화하시기바랍니다. ( 주의 사회복지시설종사자복지수당 천원, 가족수당 천원과지급분 천 원은회수조치하고, 향후동일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보조금관리에철저를 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시정 노인복지시설지도감독을소홀히한전 담당 AD( 현 담당 과전 급 AE( 현 담당 에게 훈계 조치하시기바랍니다. - 66 -
일련번호 : 14 신분상조치없음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 부서명 강릉시 국 시행년도 2014 년 ~ 2017년 행정상조치 시정 재정상조치 - 제목 공공기록물전자적생산관리미이행 위법 부당내용 17 기록물 이란, 공공기관이업무와관련하여생산하거나접수한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등모든형태의기록정보자료와행정박물을말하고, " 기록물관리 " 란기록물의생산 분류 정리 이관 수집 평가 폐기 보존 공개 활용및이에부수되는모든업무를말함. - 67 -
또한, 같은법제18조및같은법시행령제20 조, 같은규정제3조제11호 및제12호등에따르면공공기관이기록물을생산또는접수한때에는그기관 의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생산또는접수등록번호를부여하고이를그기록 물에표기하여등록번호를전자적으로생산관리하도록되어있으며, 업무관리시 스템또는행정정보시스템으로생산된행정정보중기록물의특성상등록번호를부여할수없는경우에는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해당기록물의고유한식별번호를부여하여등록번호로대체할수있도록되어있다. 따라서강릉시( 국 에서는전자문서시스템으로생산된공공기록물은위시스템에생산또는접수등록번호를부여하고이를그기록물에표기하여등록번 호를전자적으로생산관리하여야하며, 기록물의특성상등록번호를부여할수 없는경우에는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해당기록물의고유한식별번호를부여 하여등록번호로대체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그런데강릉시( 국 에서는일반운영비및업무추진비를집행하면서 20**. ** 월부터 20**. ** 월까지총 건의기록물에대하여전자문서시스템을이용 하여문서를생산하지않거나전산시스템을통한고유식별번호를부여하지않 은등기록물등록절차를이행하지않은사실이있다. 그결과,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의한공공기록물에대하여체계적전문적 및효율적관리를소홀이하는결과를초래하였다. 처분요구 강릉시장은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등에따라공공기록물이관리되도록하시기 바라며, 향후유사한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관련업무에철저를기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 68 -
일련번호 : 15 신분상조치 4 명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 부서명 강릉시 과 시행년도 2015 년 ~ 2018년 행정상조치 주의시정 재정상조치 회수ㅇㅇㅇ원 제목 법인카드결제계좌관리부적정 위법 부당내용 1. 부동산전자등기촉탁수수료등예산집행부적정 - 69 -
그리고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제장신용카드및현금영수 증카드사용요령에따르면매회계연도의경비를신용카드로사용할때에는 12 월말일까지예산을집행하여야하고, 신용카드이용대금은신용카드매출전표 를첨부하여결제일까지해당예산과목에서실과별카드이용대금결제계좌로 입금조치하여야하며, 신용카드사용시회계처리절차에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필요한물품 및재화의생산등에대하여예산의범위내에서집행대상, 집행금액등에대한 의사결정을하고( 품의, 가격비교후신용카드를사용한후지출을결정하며( 원 인행위, 신용카드결제일이도래하여대금청구서등에의하여지급을결정및 지급한다( 지출 고규정하고있다. 한편, 신용카드를보관하고있는공무원이교체되거나직제의개폐시전 후임공무원은신용카드의사용내역과매출전표를상호확인한후이를수수 ( 授 受 하고, 그뜻을기재한서면에기명날인하여야함은물론, 담당공무원은매월 1 회카드사용내역을검색하여분임재무관( 실과장 까지보고( 결재 하고, 분임재 무관은이를확인하여야한다고되어있다. 따라서강릉시( 과 에서는신용카드를사용하고대금을입금할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의신용카드사용요령을준수하여예산집행 품의를한후카드이용대금을결제계좌로입금조치하여야한다. 그런데강릉시 ( 과 에서는 20** 년 ** 월부터 20** 년 ** 월까지부동산전자 등기촉탁수수료 건 원을지출하면서예산집행품의를하지아니하고 집행 18 하였으며, 법인카드결제계좌의잔액과미결제금액이일치하는지를확 인하지않고그대로내버려두는등신용카드결제계좌관리를소홀히하였다. 그결과, 세출예산집행기준을준수하지않고신용카드계좌관리를소홀히 18 법인카드결제계좌잔액으로집행 - 70 -
함에따라예산집행의투명성 공정성을저해하는결과를초래하였다.. 신용카드통장이자세입조치미이행등관리부적정 지방회계법 제20 조, 제21 조, 제22 조, 제27조및같은법시행령제21 조 19 에따르면, 지방세와그밖의세입은법령, 조례및규칙에서정하는바에 따라징수하거나수납하여야하고, 지방세와그밖의세입징수는지방자치단체 의장이하되소속공무원에게위임하여징수하게할수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의장이나그위임을받은공무원( 이하 징수관 이라한다 이지방세와그밖의 세입을징수할때에는징수원인과징수금액을조사결정한후납부의무자에게 납입고지를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그리고지방세와그밖의세입은그수납을담당하는출납공무원( 이하 수 입금출납원 이라한다 이아니면수납할수없으며, 수입금출납원이지방세와 그밖의세입을직접수납할때에는지체없이그수납금을해당지방자치단체 의금고에납입하여야하고, 수입금출납원이지방세또는그밖의세입금을직접수납한경우에는금고 의소재지에서수납한경우수납한날의다음날까지, 그밖의경우수납한날 부터 5 일이되는날까지지정된금고에납입하여야하며, 출납이완결된회계연 도에속하는수입또는예산외의수입은모두현회계연도의세입에편입하여 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2013. 7. 29. 안전행정부예규 제4 호 에따르면, 신용카드통장에서이자가발생하는경우지출원또는일상경 비출납원( 회계관직이없는경우해당실 과주무담당 은지방재정법에의거해 당실과에서세입부서에직접세입조치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으며, 19 2015.5.29. 제정( 시행 2016.11.30. 전법령 : 지방재정법 제61 조, 제62 조, 제63 조, 제65 조및같은법시행령제76 조 - 71 -
신용카드이용대금은신용카드매출전표를첨부하여결제일까지해당예산 과목에서실과별카드이용대금결제계좌로입금조치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 있다. 따라서강릉시( 과 에서는신용카드통장에서이자가발생하는경우지체 없이세입조치하여야하고, 신용카드이용대금은결제일까지결제계좌로입금 하여연체료가발생하지않도록하여야한다. 그런데강릉시 ( 과 에서는신용카드통장에발생한이자총 원을세입조치하지않았으며, 신용카드이용대금을결제계좌에지연입금함으로써총 원의연체료를발생하게하였다. 그결과, 세출예산집행기준을준수하지않고신용카드결제계좌관리를소 홀히함에따라지방재정의건전성투명성및회계처리의적시성을저해하는결 과를초래하였다. 처분요구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의신용카드사용요령을준수하여예산 집행품의를한후카드이용대금을결제계좌로입금조치하고, 신용카드 이용대금은결제일까지결제계좌로입금하여연체료가발생하지않도록주의하시기바라며, ( 주의 지방재정법에의거신용카드통장에발생한이자총하시기바랍니다. ( 시정 원을세입조치 아울러, 같은사례가재발되지않도록관련직원에대한업무연찬과각별한 주의를촉구하시기바랍니다. - 72 -
일련번호 : 16 신분상조치 4 명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 부서명 강릉시 과 시행년도 2014 년~2018년 행정상조치 주의 재정상조치 - 제목 자율방범대지원부적정 위법 부당내용 1. 차량구입등보조금지원부적정 - 73 -
또는다른지방자치단체의사무및교육사무를처리하기위한경비를지출할수 없도록규정되어있다. 한편자율방범대는 지방경찰청자율방범대관리운영규칙( 경찰청예규 을 근거로지방경찰청별로지구대등지역단위로조직되어해당지역경찰청의지 도 감독을받는단체로서, 취약지역순찰및현행범체포등범죄예방활동, 청 소년선도및보호, 주요행사질서유지 등경찰의치안사무를보조하고있으 므로국가사무를수행한다고보아야한다. 21 따라서강릉시소관사무가아닌국가사무를수행하는자율방범대에보조금 을지원하기위해서는법률, 시행령또는법령에서위임된시행규칙에지원근거 가명시적으로규정되어있어야하며, 이러한법령의지원근거없이강릉시에서제정한 강릉시자율방범대지원 조례를근거로국가( 경찰 사무를수행하는자율방범대에차량구입보조금을편 성및지원하는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 조에위배된다. 그런데강릉시 ( 과 에서는자율방범대보조금지원에관한법령의명시적 근거가없는데도 지방재정법 등관계법령의위배여부를면밀히검토하지않 고 20** 년부터 20** 년기간중차량구입및도색지원등을위한보조금 천원을부적정하게편성및지원하였다. 20 법령에근거없는국가사무등처리제한시 법령 의범위 ( 행정자치부( 현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제도해설사례집 (2015. 12. p36~p37 내용발췌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 조( 경비지출의제한 지방자치단체는경비를지출함에있어당해지방자치단체의소관에속하는사무의처리에한하여지출하여야하고, 법령에근거없이국가또는다른지방자치단체의사무및교육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경비를지출할수없다. - 위규정은법령에근거없이국가사무등을처리하는것을제한하고있으며, 법령 이라함은형식적인의미의법률과시행령을의미하고법령에서위임받은사항을구체적으로정하기위한시행규칙등을포함하는것이나, 조례및규칙은이에해당되지않는다. 21 지방재정제도해설사례집(2015. 12., 행정자치부 p211 ~ p212 내용발췌 - 74 -
2. 자율방범대실비지원부적정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 행정안전부훈령 제6조제2 항 [ 별표 11] 세출예산성질별분류 에따르면, 자율방범대실비지원(301-04 목 은기조 직된자율방범대및결성이확정된조직에대하여지원하는경비로서손전등, 모자, 완장, 호루라기, 곤봉, 피복비등소모성운용비와방범순찰대에대한야 식비( 매식단가의 1/2 이내적용, 출동비를계상하도록규정되어있고, 2015. 1. 1. 시행된 지방재정법 제32조의2(2014. 5. 28. 법률제12687호 로신설 제2 항의규정에따르면, 보조금등같은법제17조제1항에따른모 든재정지출은법령에명시적근거 22 가있는경우외에는운영비로교부할수 없도록명시되어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에서정하고있는자율방범대의 운영을위한소모성운용비, 야식비, 출동비외에운영비등의경비를편성및 지원하기위하여는법령에명시적인지원근거가있어야한다. 그런데강릉시 ( 과 에서는지방재정법에지원근거가없는데도자율방범대에 운영비와차량보험료 23 등을지원하였다. 그결과강릉시재정에부담을초래하였을뿐만아니라 지방재정법 등관 계법령에위배되게예산을편성 집행하였다. 22 법제처유권해석( 안건번호: 14-0685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 항에따른 법령에명시적근거가있는경우 는지방보조금을운영비로교부할수있도록명시하고있거나적어도그에상응한명문의규정이있는경우라야함. 23 순찰차량보험료는오일교환, 부품교환등과같이그소유권자를등록하고관련세금도납부하여야하는자본형성적재산인자체차량의유지를위해소모되는경비로서, 자율방범대운영을위한순수한소모성운용비나활동비로볼수없음( 지방재정제도해설사례집(2015. 12. p44~p45 내용발췌 - 75 -
처분요구 강릉시장은 지방재정법 등관계법령에서정한기준과절차를준수하여법령에명시적 인지원근거가있는경우에한하여강릉시소관에속하지아니하는사무를 처리하기위한경비및단체등의운영비를편성지원하시기바라며, ( 주의 위업무를소홀히한전 담당 급 AF, 전 현 담당 급 AG, 급 AH, 급 AI 에대하여각각 훈계 처분하시기바랍니다. - 76 -
일련번호 : 17 신분상조치 8 명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 부서명 강릉시 과, 과, 시행년도 2015년 행정상조치 시정, 주의 재정상조치 - 제목 감리용역감독검사업무부당처리및계약업무소홀 위법 부당내용 1. 감독 검사업무부당처리 - 77 -
에따라스스로감독하거나담당공무원에게그사무를위임하여감독을할수 있다. 아울러, 같은법제17조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계약담당자는계 약상대자가계약의전부또는일부의이행을끝내면이를확인하기위하여계약 서설계서및그밖의관계서류에따라이를검사하거나소속공무원등에게 위임하여검사하게하여야하며, 같은법시행령제64조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 의장, 계약담당자또는검사를위임받은자는검사를할때계약상대자의계약 이행내용의전부또는일부가계약에위반되거나부당함을발견하였을때에는 지체없이필요한시정조치를명하여야한다. 따라서용역계약을체결한경우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계약담당자는스스 로또는위임받은공무원을통하여계약수행과정이나계약이행상황등이적절하 게이행되고있는지감독하여야하며, 계약의이행이완료된경우이를확인하 기위하여계약서설계서및그밖의관계서류에따라검사하여야하고계약에 위반된경우이를그대로검사하여서는아니된다. 그런데강릉시 ( 에서는 20**.**.**. 위 용역대상인 공사의계약 상대자( 로부터 공사의공사기간연장을요청받았고, 이를승인하는것이 타당하다는 용역계약상대자( 및감독관(AK, AL 의검토의견서를근거 로 20**.**.**. 공사의공사기간연장을승인하였다. 따라서본건 공사 용역의계약상대자인 는물론감독관, 검사자 (AM, AN 모두 공사의 용역이당초준공예정일인 20**.**.**. 까지준 공될수없음을알수있음에도감독관(AK, AL 및검사자(AM 는 가 20**. **.**. 에준공한것으로하여 20**.**.**. 제출한준공검사원과준공계에그대로 날인하여계약담당자(AN 에게제출하는등감독검사업무를부당하게처리한결과투명해야할계약업무를혼란하게하였다. - 78 -
2. 계약업무 ( 대가지급 소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8조에따르면지 방자치단체의장또는계약담당자는공사물품 용역, 그밖에재정지출의부담이 되는계약에서는검사한후또는검사조서를작성한후에그대가를지급하여야 하며, 같은법시행령제67조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의청구를받은후그청구내용의전부또는일부가부당함을발견하 였을때에는그사유를명시하여계약상대자에게해당청구서를반송할수있 다. 따라서계약상대자로부터대가지급의청구를받은경우그청구내용에부 당함이없는지대가지급에필요한관련서류등을면밀히확인한후에그대 가를지급하여야한다. 그런데강릉시 ( 과 에서는앞서계약상대자의대가지급청구에부당함이 있었고, 이러한사실은계약상대자가제출한 공사 공사 용역준공 보고서 만확인하더라도쉽게알수있었으며특히, 담당및 과장은대가 지급을하기 일전인 20**.**.**. 에 공사( 공기연장시행 문서에 협조하였음에도 20**.**.**. 준공대가를지급하는등관련업무를소홀히함으로 써정상적인계약이행을담보 24 할수없는결과를초래하였다. 처분요구 강릉시장은 계약을이행하지아니한상태에서대가지급을청구한 ( 대표 AJ 에대하 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92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76 조의규정에따라제한하는방안을강구하시기바랍니다. ( 시 24 정상적인계약담보를위해서는계약기간을연장하면서계약보증기간도함께변경하여야함 - 79 -
정 계약을체결한경우계약수행과정이나계약이행상황등이적절하게이행되 고있는지철저히감독하시고, 계약의이행이완료된경우에는계약서설계 서및그밖의관계서류에따라검사한후대가를지급하시기바라며, 같 은사례가재발되지않도록관련직원에대한업무연찬과각별한주의를촉 구하시기바랍니다. ( 주의 발주부서책임자로서감독검사등업무를부당하게처리하도록한 장 AO 에대하여 경징계, 검사업무를부당하게처리한전 담당 AP( 현 과 담당, 담당 AQ, 전 급 AM( 현 면, 감독업무를 부당하게처리한전감독관 급 AK( 현 과 담당, 급 AL( 현 과, 계약업무를소홀히한전 담당 AR( 현 과 담당, 전 급 AN( 현 과 에대하여각각 훈계 처분하시기바랍니다. - 80 -
일련번호 : 18 신분상조치 3 명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 부서명 강릉시 과 시행년도 2017 년 ~ 2018년 행정상조치 통보- 시정완료, 주의 재정상조치 - 제목 물품구매계약업무처리부적정 위법 부당내용 [ 계약개요 ] 물품관리ㅇㅇ (*** ㅇㅇ구매 가. 계약명: 물품관리ㅇㅇ(*** ㅇㅇ구매 나. 계약방법: 제한경쟁( 지역제한 * 적격심사 다. 계약금액: ****** 원 * 구매수량: ㅇㅇ개 라. 계약일자: 20**.**.**. 마. 계약기간: 20**.**.**. ~ 20**.**.**. 바. 계약업체: ( 대표 AS 자료: 강릉시계약정보공개시스템재구성 - 81 -
1. 구매규격사전공개업무처리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9조의2에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계약담당자는입찰에부치는경우에는입찰공고전에 물품과용역의구매규격을관련업체에사전공개하고이를열람하도록하여구 매규격에대한의견을제시할수있도록하여야하며, 같은법시행령에따르면 구매규격을사전공개하는경우지정정보처리장치를통하여 5일간공개하고다 만, 긴급한경우에는 3 일간공개하여야한다. 따라서물품구매를위한입찰을하기위해서는긴급한경우가아닌경우나 라장터를통하여 5일간구매규격을사전에공개함으로써입찰참여기회균등과 공정한경쟁을유도하여야한다. 그런데강릉시( 과 에서는입찰공고일인 20**.**.**. 까지충분한시간적여 유가있었음에도같은해 **.**. 부터 **.**. 까지 3일간만구매규격을공개함으로 써입찰에참여하고자하는자의의견제시기회를부당하게제한하였으며, 해당 기간중제시된 건의의견에대하여실질적으로구매규격을작성하고향후같 은입찰에참여한특정업체대표자의의견을받아그대로통지하는등업무를부적정하게처리함으로써공정한경쟁을저해하는결과를초래하였다. 2. 검사업무처리부당지연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이하 계약집행기준 이라한다 물품계약일반조건에따르면계약상대자는계약이행을완료한때에는그사실을 서면으로계약담당자에게통지하고필요한검사를받아야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이행완료 통지를받은때에는검사관계규정과계약 집행기준물품계약일반조건 1. 물품의검사다목각호의요령에따라계약서 그밖의관계서류에따라그날로부터 14일이내에계약상대자의입회하에그 - 82 -
이행을확인하기위한검사를해야한다. 또한, 계약담당자는검사에있어서계약상대자의계약이행내용의전부또 는일부가계약에위반되거나부당함을발견한때에는필요한시정조치를할수있으며검사를완료한때에는그결과를지체없이계약상대자에게통지하여야하고납품검사기준이별도로필요한경우계약체결시구매규격서에품목특성에따라납품검사기준을명시하여야한다. 따라서납품검사기준이별도로필요한경우에는계약체결시납품검사기준 을명시하여야하며, 계약상대자가계약이행완료를통지하였을때에는계약상 대자의입회하에그이행을확인하기위한검사를하여야하고계약상대자의계 약이행내용이계약에위반되거나부당함을발견하지아니한경우그결과를지 체없이계약상대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한편, 계약담당자는 20**.**.**. 계약상대자( 의입회및강원도소속공 무원( AT 의참관하에구매물품의시연을하였으며, 시연결과계약상대자 가납품한제품에이상이없음을함께확인하였을뿐만아니라같은해 **.**. 까지계약상대자가강릉시지정장소 개소에설치및교육을완료하였다는 내용의확인서를물품관리담당자들로부터징구하였다. 그런데도강릉시( 과 에서는계약상대자로부터 20**.**.**. 나라장터를통 하여물품검수요청서를접수한후에 물품관리행정업무를수행할수없는상태 로검수가어려우며 KC인증서보완제출이있음을사유로검수요청을반려하 였으며, 이에따라계약상대자는 강릉시의요청대로 20**.**.**. 방문하여확 인후조치하였고, 전기안전관련 KC인증에대하여는강릉시의견과물품제 조업체의의견이다르므로재확인하여관련서류를제출하겠다고하였음에도 2018. 5. 18. 감사일현재까지검사를완료하지아니하였다. 3. 대가지급업무처리지연 - 83 -
계약집행기준물품계약일반조건에따르면계약상대자는계약이행완료후 물품의검사에합격한때에는대가지급을청구할수있으며, 계약담당자는대가 지급의청구를받은때에는그청구를받은날로부터 5 일( 공휴일과토요일제 외 이내에대가를지급해야하고, 이경우계약상대자와합의하여 5일을초과 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대가의지급기간을연장하는특약을정할수있다. 따라서, 강릉시( 과 에서는계약상대자의계약이행완료통지를받은경우 계약이행내용의전부또는일부가계약에위반되거나부당한경우에시정조치 를하여야하며, 물품의검사에합격한때에는대가지급청구를받은날로부터 5일이내에대가를지급하거나계약상대자와의합의하여 5일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그지급기간을연장하여야한다. 그런데강릉시에서는연동프로그램이일부동기화되지않는부분에대한보 완과좀더빠르게연동될수있도록개선을요구하면서계약상대자가납품완 료를통지한 20**.**.**. 부터 2018. 5. 18. 감사일현재까지총 원의대가 를지급하지아니하였다. 한편, 감사기간중 과( 대 를제외한총 대의물품에대하여 전수조사를한결과, 첫날일부오류는있었으나계약상대자가제출한기술지원 협약업체의현장조치후모두정상으로작동하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아울러같은기간중강릉시 소속직원( 급 AU 과함께확인한결 과, 계약상대자가납품한제품사양서는당초강릉시에서제안한규격보다같 거나동급이상이며, (H/W 를분해, 육안으로확인한결과계약상대자 가제출한제품사양서와일치함을확인하였다. - 84 -
처분요구 강릉시장은 위 물품관리 (*** 구매 계약과관련하여빠른시일내에검사 후대가를지급하거나제품에하자가있는경우에는계약해제해지등 지 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관계법령에따라처 리하시기바랍니다. ( 통보 - 시정완료 강릉시계약정보공개시스템확인결과감사종료이후인 18.**.**. 검사완료후 같은날대가 ㅇㅇㅇ원전액을지급한것으로확인됨 계약상대자의계약이행완료통지를받은경우그계약이행내용의전부 또는일부가계약에위반되거나부당한경우즉시시정하도록하시고, 검사 에합격한때에는대가지급청구를받은날로부터 5일이내에대가를지급 하는등계약업무가지연처리되지않도록하시기바랍니다. 같은사례가재발되지않도록관련직원에대한업무연찬과각별한주의를 촉구하시기바랍니다. ( 주의 물품구매계약업무를추진함에있어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 등관련법령에따라처리하여야함에도구매규격사전공개, 검사및대가지급업무를지연하는등관련업무를부적정하게처리한 AV, 담당 AW, 급 A X에대하여각각 훈계 처분하시기바 랍니다. - 85 -
일련번호 : 19 신분상조치없음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 부서명 강릉시 과 시행년도 2014 년 ~ 2018년 행정상조치 시정 재정상조치 추징ㅇㅇㅇ천원 제목 지방세부과 징수부적정 위법 부당내용 1. 창업중소기업부동산취득세감면부적정 25 감면대상창업중소기업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 항각호의업종을경영하는중소기업으로하며, 그업종은아래와같다.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 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밖의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전시업, 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 자영예술가는제외한다, 엔지니어링사업, 대통령령으로정하는물류산업,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에따른직업기술분야를교습하는학원을운영하는사업또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에따른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운영하는사업, 관광진흥법 에따른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관광객이용시설업, 노인복지법 에따른노인복지시설을운영하는사업, 전시산업발전법 에따른전시산업, 인력공급및고용알선업, 건물및산업설비청소업, 경비및경호서비스업, 시장조사및여론조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86 -
취득세의 100분의 75 에상당하는세액을감면하고, 다만, 취득일부터 2년이내 에그재산을정당한사유없이해당사업에직접사용하지아니하거나다른목 적으로사용 처분( 임대를포함한다 하는경우, 또는정당한사유없이최초사 용일부터 2년간해당사업에직접사용하지아니하거나처분하는경우에는감면 받은세액을추징한다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 강릉시( 과 에서는위감면조항으로감면신청이접수된경우, 창 업중소기업에해당하는지여부를명확히판단하여감면적용을결정하여야하고, 감면하기로결정한경우에는 2년이내에해당재산을해당사업에직접사용하고 있는지, 다른목적에사용하거나처분또는임대하고있지아니한지등에대하 여사후관리함으로써감면의적정성을확보하여야한다. 그런데강릉시 ( 과 에서는 가 20**.**.**. 부동산을취득하면서제조업 ( 을주종목으로하여창업중소기업감면신청을하여감면받았으나, 해당법인이감면받은이후제조업에해당하는사업을실제영위하지아니하여 감면세액을추징하여야함에도, 취득세등총 천원( 취득세, 가산 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을 2018. 5. 18. 감사일현재까지 추징하지아니하였다. 2. 자경농민농지취득에따른취득세감면사후관리부적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 조에따르면, 농업을주업으로하는사람으로서 2 년이상영농에종사한사람또는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10 조에따른후계농업경영인( 이하이조에서 " 자경농민" 이라한다 이대통령 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직접경작할목적으로취득하는농지( 논, 밭, 과수 원및목장용지 에대해서는취득세의 100분의 50 을경감하고, 다만, 정당한사 유없이그취득일부터 2년이경과할때까지자경농민으로서농지를직접경작 하지아니하거나, 해당농지를직접경작한기간이 2년미만인상태에서매각 증여하거나다른용도로사용하는경우그해당하는부분에대해서는감면한세 - 87 -
액을추징한다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강릉시( 과 에서는납세자가위와같은감면규정에따라지방세감 면신청을하는경우, 감면대상여부를검토확인하여야하고, 감면을결정한이 후에는유예기간동안감면목적에맞게이용되고있는지등을살펴야하며, 추 징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는즉시감면세액을추징하는조치를취하여야한다. 그런데강릉시 ( 과 에서는위감면규정에따라자경농민이경작목적으로 취득한농지 건이감면유예기간인 2 년이경과하지아니한상태에서, 미경 작이거나타용도로사용되고있음에도, 취득세등총 천원( 취득세, 가산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을 2018. 5. 18. 감사일현 재까지추징하지아니하였다. 3. 고급선박및기관변경선박취득세부과부적정 지방세법 제13 조, 동법시행령제28 조에따르면, 시가표준액이 1억 원 26 을초과하는비업무용선박( 이하 고급선박 이라한다 에대해서는지방세 법제12 조의세율과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 의 100분의 400을합한세율을 적용하여계산한금액을그세액으로한다고규정하고있고, 지방세법 제7 조, 제8 조, 제10 조, 제15 조에따르면, 선박의종류를변 경 27 하여그가액이증가한경우를취득으로보고, 그종류변경에따른가액증 가분을과세표준으로하며,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 을적용하여산출한세액 을납부할취득세액으로한다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강릉시( 과 에서는시가표준액이 1억원을초과하는비업무용고급 선박을취득하는경우, 지방세법 제12 조에따른세율에중과기준세율(1천분 의 20 의 100분의 400을합한세율을적용하여신고납부하도록안내하여야 26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으로 2017.1.1. 부터시가표준액 3억원을초과하는선박으로조정됨 27 지방세법시행령 제15 조( 선박등의종류변경 : 선박의선질 용도 기관 정원 또는최대적재량이변경을말한다. - 88 -
하고, 선박의기관등을변경하여그가액이증가한선박에대해서는증가한가액 만큼을과세표준으로하여취득세를신고납부하도록안내하여야하며, 취득일로 부터 60 일이내에신고납부하지아니한경우부과고지하여야한다. 그런데, 강릉시 ( 과 에서는 20**.**.**. AY이취득당시시가표준액이 억 원을초과하는모터보트를 용 으로신규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법제12 조에서정하는 1천분의 20.2 의세율에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 의 100분의 400 을합한세율을적용하여산출한취득세액을납부하도록안내하여야하는데 도, 일반세율만을적용하여세액을산출하여납부토록하였고, AZ가보유하고있던 호 의경우, 기관을변경함으로써취득세납세의 무가발생하였음에도, 과세를누락하는등취득세등총 천원( 취득세, 가산세, 농특세 을 2018. 5. 18. 감사일현재까지부과하지 아니하였다. 4. 비상장법인의과점주주에대한취득세과세누락 지방세법제7 조, 제10조및제15 조에따르면, 법인의주식또는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6조제2호에따른과점주주28 가되었을때에 는그과점주주가해당법인의부동산등을취득한것으로보며, 과점주주가취득한것으로보는해당법인의부동산등에대한과세표준은 그부동산등의총가액을그법인의주식또는출자의총수로나눈가액에과점 주주가취득한주식또는출자의수를곱한금액으로한다고규정하고있고, 이 경우과점주주는과세표준및그밖에필요한사항을신고하여야하되, 신고또 는신고가액의표시가없거나신고가액이과세표준보다적을때에는지방자치단 28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 호에따른과점주주 : 주주또는유한책임사원 1명과그의특수관계인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로서그들의소유주식의합계또는출자액의합계가해당법인의발행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의 100 분의 50을초과하면서그에관한권리를실질적으로행사하는자들 - 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