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경사무소 ) ( 제 142 호 2011. 9. 9) - 목차 - 1. China Market ㅣ시장 중국출판물저작권거래시장현황 ------------------- 2 2. China Enterprise ㅣ기업 중국대표에어컨브랜드, Greeli( 格力 ) ---------------------8 3. China Focus ㅣ포커스 세계 500 대기업 & 중국 500 대기업리스트발표 ----- 15 4. Column ㅣ법률칼럼 외국인이중국에서폭행사건발생시대처방안 --------- 25 코참차이나비즈니스정보에실린내용은대한상공회의소의공식견해가아니며, 중국현지자료를종합정리한것입니다. 본저널에서소개하는관련업체는중국내에상장되어있거나인지도가높은기업들을위주로소개하고있습니다.
중국출판물저작권거래시장현황 1. China Market ㅣ시장 중국출판물저작권거래시장현황 < 개요 > 9월 4일, 제18회베이징국제도서박람회가막을내렸다. 이번박람회에서총 2,953건의저작권거래가성사되어작년의 2,379건보다 574건증가했다. 특히중국저작권수출이대폭늘어나면서수출비중이수입을넘어섰다. 이는세계무대에서중국의역할이점차커짐에따라중국의경제뿐만아니라문화에도세계의관심이쏠리고있음을보여준다. 중국정부도 12차 5개년규획기간동안문화산업의발전을위해투자를아끼지않을것으로보여향후중국의출판물저작권거래시장이빠른속도로성장할것으로전망된다. 중국도서저작권거래시장 중국의도서출판업현황 중국신문출판총서가최근발표한 <2010 년전국신문출판업기본현황 > 에따르면, 2010 년중국전체출판도서는 32 만 8,387 종으로시장규모가 936.01 억위안에달함 2010 년말기준, 중국내출판사는총 581 개가있으며, 그중중앙출판사가 221 개, 지방출판사가 360 개임 2010 년중국출판물 ( 도서, 신문, 정기간행물 ) 수출액은 3,711 만달러로전년보다 7.95% 증가했으며, 수입액은 26,008.58 만달러로전년대비 6.13% 증가함 - 2 -
중국출판물저작권거래시장현황 중국의출판물이가장많이수출되는국가는대만, 미국, 홍콩, 싱가폴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등이며, 도서저작권수출수량이가장 많은국가는대만, 한국, 홍콩, 싱가폴, 미국순임 도서저작권수출입현황 2010 년중국이수입한출판물 1 저작권은총 16,602 종이며, 그중도서는 13,724 종으로주로미국 (5,284 종 ), 영국 (2,429 종 ), 일본 (1,766 종 ), 대만 (1,747 종 ), 한국 (1,027 종 ) 에서수입하고, 수출된출판물저작권은 5,691 종으로주로대만지역 (1,395 종 ), 미국 (1,147 종 ), 싱가폴 (375 종 ), 한국 (360 종 ) 등지로수출됨 2 2010 년저작권수출량은 10 차 5 개년계획 말 (2004 년 ) 에비해 275% 증가, 2009 년에비해 35.3% 증가 5 일동안개최된제 18 회베이징국제도서박람회 (8 월 31 일-9 월 4 일 ) 에서진행된저작권거래협상은총 2,953 건으로작년의 2,379 건보다 574 건증가, 증가율이 24% 에달함 상기박람회를통해이루어진저작권수출건은 1,652 건으로전년보다 17% 증가했고, 저작권수입은 1,301 건으로중국의저작권수입과수출비율이 1:1.3 으로나타남 (2010 년도수입 : 수출 = 2.92:1) 이번박람회에는중국을비롯해 60 개국에서온 2,000 여출판업체가참가해약 20 만종의저명도서를소개함 또 5 월 13 일부터 5 월 16 일까지열린 제 7 회중국 ( 션전 ) 국제문화산업박람교역회 ' 에서성사된총거래규모 ( 저작권, 상품거래및의향서체결포함 ) 는 1,245.49 억위안에달해지난 6 회보다 14.42% 증가 1 출판물은도서 ( 图书 ), 제작음반 ( 录音制品 ), 비디오 ( 录像制品 ), 전자출판물 ( 电子出版物 ), 영화 2 TV 프로그램 ( 电影电视节目 ), 소프트웨어 ( 软件 ), 기타등이포함됨데이터출처 : 新闻出版总署出版产业发展司 <2010 년전국신문출판업기본현황 > (2011.9.7) - 3 -
중국출판물저작권거래시장현황 션전국제박람회에는 89 개국에서온 1.2 만여명의해외구매업체가 참가했고, 특히해외각지에서온박람회방문자수는 354 만명으로 동기대비 26.22% 증가함 세계무대에서중국의역할이점차커짐에따라중국의경제뿐만아니라중국문화에대한세계의관심이나날이증대되고있음을보여줌 어린이도서시장의발전잠재력 어린이도서시장이줄곧강세를보이고있음. 2010 년어린이도서시장은전체단행본발행의 13.5% 를차지해 2009 년의 12.4% 보다 1.1%p 상승하며안정적인발전을나타냄 2010 년출판된어린이도서는약 19,794 종으로전년보다 26.96% 증가, 시장규모는 47 억 2,792 만위안으로 37.34% 증가함 <2010 년중국도서분야별판매비중 > 베이징국제도서박람회에서도다양한외국어린이서적의저작권거래실적이단연돋보임 - 4 -
중국출판물저작권거래시장현황 독일 <Barbapapa> 중문판출판계약, 네덜란드유명그림책작가 Max Velthuijs 의 < 개구리시리즈 ( 青蛙佛洛格 )> 중문판 200 만권판매계약, 유명 DK 아동백과전서중국시장진출, 네덜란드고전동화 < 새끼손가락모험시리즈 ( 小拇指历险记 )> 중문판출시등외국어린이도서가큰인기를끎 세계베스트셀러 <The Power> 50 만달러에수입 세계베스트셀러론다번의 <The Power( 중문명 : 力量 ) 이 30 여출판사의 치열한경쟁끝에보지톈줸 ( 博集天卷 ) 출판사가 50 만달러에저작권을매입 론다번의베스트셀러작품인 <The Secret> 은중국에출시된지 6 개월만에 400 만권이판매되었고, DVD 도 200 만장이상이팔림 외국교재, 중국교재시장점유 베이징의최대서점인신화서점 ( 新华书店 ) 과왕푸징서점 ( 王府井书店 ) 에가면 해외유학안내 코너에절반이상이중국출판사가수입한외국도서들이진열되어있음 왕푸징서점관계자는 2008 년부터소비자들의니즈가커짐에따라외국중고등학교교재를들여오기시작했다고소개함 외국교재의주요수입목적은원래국내과학과목교편참고자료로활용하는것이었지만, 현재는조기유학이증가하면서자녀의유학준비를위해외국교재를사는학부모가대부분을차지 영화, 드라마저작권거래현황 도서저작권뿐만아니라음반비디오, TV 프로그램의저작권거래도더욱활발해지고있음 - 5 -
중국출판물저작권거래시장현황 특히중국내대형동영상상영포털사이트들의외국영화, 드라마및기타 TV 프로그램에대한높은수요로인해음반ㆍ영상물저작권거래시장이 지속성장할것으로보임 중국대표동영상웹사이트투떠우왕 ( 土豆网 ) 의왕웨이 ( 王微 ) CEO 에따르면영화, 드라마등영상물저작권거래가격이 5 년사이에 1,000 위안 / 회에서 100 만위안 / 회로 1,000 배나폭등했다고함 최근중국대형동영상포털사이트가구매한프로그램저작권 : 회당평균가격 30 만위안 러스 ( 乐视 www.letv.com): 후궁( 后宫 ) (46 회 ) 총 2,000 만위안 PPS(www.pps.tv): 왕의여자( 王的女人 ) (35 회 ) 총 2,200 만위안 요쿠 ( 优酷 www.youku.com): 칭청쉐( 倾城雪 ) (33 회 ) 총 2,500 만위안 소후영상 ( 搜狐视频 tv.sohu.com/hdtv/): 新황제의딸 ( 新还珠格格 ) (98 회 ) 총 3,000 만위안 최근소후 ( 搜狐 ) 가총 30 회짜리드라마 부천( 浮沉 ) 의저작권을회당 120 만위안에구매했고, 궁 2( 宫 2) 가현재회당 140 만위안에입찰경쟁을하는등프로그램의단가 (1 회가격 ) 이이미 100 만위안을넘어섬 한류열풍으로한국드라마의저작권가격도고공행진 배용준이주연을맡은 < 겨울연가 (2002)> 가처음으로회당 1 만달러를돌파했고, 그후비 (Rain) 가주연을한 < 이죽일놈의사랑 (2005)> 은회당 3 만달러에판매됨 중국동영상웹사이트관계자는현재한국드라마저작권의평균거래가 (1 회 ) 는 25 만위안 ( 약 4 천 5 백만원 ) 정도로 가격이아무리많이올라도한국드라마상영은흑자 라며, 한국드라마시장의수익성에대해자신감을나타냄 - 6 -
중국출판물저작권거래시장현황 * 출처 : 中国新闻出版报 (www.chinaxwcb.com), 中国经济网 (www.ce.cn/culture), 北京商报, 中国文化报, 南方日报, 中国图书商报 [ 참고사이트 ] 国家版权局 : http://www.ncac.gov.cn/cms/html/205/index.html 国家版权交易网 : http://www.copyrightmall.com/ 国家新闻出版总署 : http://www.gapp.gov.cn/cms/html/21/index.html 国家版权贸易基地 : http://www.intctc.com/ 中国新闻出版报 : http://www.chinaxwcb.com/ 文化产业 - 中国经济网 : http://www.ce.cn/culture/ Top - 7 -
중국대표에어컨브랜드, Greeli( 格力 ) 2. China Enterprise ㅣ기업 중국대표에어컨브랜드, Greeli( 格力 ) < 개요 > 1991년설립이래줄곧가정용, 상업용에어컨생산 판매에주력해온 Greeli( 格力 ) 에어컨은부단한기술개발과혁신을통해에어컨전문메이커로명성과신뢰를한몸에받고있는중국대표에어컨메이커이다. 성룡이광고하는거리에어컨의광고문구인 좋은에어컨, 거리가만듭니다 처럼거리에어컨은중국소비자들의신뢰와사랑을받는전자제품이다. 특히전자업계에서 철의여인 으로불리는동밍주 ( 董明珠 ) 대표는항상윈윈을추구하고어느한쪽의희생을강요하는비지니스는단호하게거절하는원칙있는 CEO로정평이나있다. 에어컨하면 거리에어컨 이라불릴만큼중국을대표하는에어컨메이커로성장한거리전자 ( 주 ) 의발전역사와동밍주그녀의성공스토리를알아본다. 주하이 ( 珠海 ) 거리 (GREE, 格力 ) 전자주식회사 ( 주 ) 1991 년주하이에설립된거리 (GREE, 格力이하거리에어컨으로 약칭함 ) 전자주식회사 ( 주 ) 는세계최대의에어컨 R&D, 생산, 판매, 서비스일체형의에어컨전문회사임 거리전자최대계열사인 거리GREE 에어컨은중국에어컨업계에서보기드문세계적인브랜드로전세계 90여개국가와지역으로판매되고있음 1995년부터지금까지 16년간판매량, 시장점유율에있어중국로컬브랜드중 1위를기록하고있음 - 8 -
중국대표에어컨브랜드, Greeli( 格力 ) 에어컨생산, 판매에주력해온거리는전세계소비자들에게최고품질의에어컨을제공하기위해주력하고있으며주하이 ( 珠海 ), 총칭 ( 重庆 ), 허페이 ( 合肥 ), 브라질, 파키스탄, 베트남 6곳에생산기지를두고있으며총 4만여명의직원, 총 7,000여개에달하는규격의가정용, 상업용에어컨을생산하고있음 GREELI 에어컨은국가질량검사총국이부여한중국에어컨업계유일 한 중국이낳은세계적인명품 이란칭호를받았으며 2010 년매출액은 600 억위안을넘음 철의여인, 거리전자부회장동밍주대표 1954년남경의한평범한가정에서태어나 1975년대학을졸업하고화학연구소에서행정관리직으로근무하다결혼하여단란한결혼생활을하던중아들이두살되던해남편이갑자기병으로사망함 그녀는 1990년 36세에직장을그만두고돈을벌기위해아들을시어머니께맡기고광동으로떠남. 처음에는션전에서일하다우연한기회에친구일을도와주기위해주하이에왔는데도시가너무마음에들어주하이에정착하기로함 그래서당시 하이리에어컨공장 ( 海利空调器厂 ) 이라는이름이었던거리전자에입사해말단영업사원이됨 - 9 -
중국대표에어컨브랜드, Greeli( 格力 ) 영업의 영 자도모르는아줌마영업사원이었던동밍주 ( 董明珠 ) 대표는악착같이따라다니고물고늘어지는근성으로 40일을쫓아다녀전임자가못받은물품대금 42만위안을받아내면서영업사원으로서이름을날리게되었고그때일은지금도회자 되고있음 거리전자부회장동밍주 ( 출처 : 바이두 ) 근면과성실을무기로열심히발로뛰었던동밍주대표는한때자신이맡았던안휘성의판매실적이 1,600만위안을넘어회사전체매출의 1/8을혼자도맡아기록하기도했고그후에어컨의사지 ( 死地 ) 로불릴정도로경쟁이치열했던남경으로파견되어한겨울에 200만위안이라는경이적인에어컨구매계약을체결하면서 1992년 1년동안개인판매액만 3,650만위안에달해최고의영업사원으로명성을쌓게됨 이후그녀는초고속으로승진하면서 1994년거리전자경영부부장, 1996년거리전자세일즈총괄, 1997~2001년부총경리, 2001~2006년거리전자사장, 2006년에거리전자부회장및사장직에올라지금까지거리전자를진두지휘하고있음 2004년, 2005년, 2008년 3차례미국 < 포브스 > 지에 전세계가장영향력있는여성 CEO 50인 에선정되었고 2007년, 2010년두차례나 CCTV가선정한 올해의중국 CEO 에선정된바있으며거리전자경영에만몰두하여아직도재혼하지않고아들과살고있는일벌레 CEO임 타협하지않는원칙주의자동밍주대표 그녀의탁월한경영덕분인지거리전자는 1995~2005년까지연속 11년에어컨생산판매량, 매출액, 시장점유율에서전국 1위를차지하고있으며 2003년이후로매출액은연간 30% 이상, 성장순이익이 15% 이상을유지하고있음 - 10 -
중국대표에어컨브랜드, Greeli( 格力 ) 그녀는비즈니스에두가지처세의원칙이있는데첫째, 결코원칙을저버리지않고큰일은원칙을따지고작은일에는품격을중요하게생각함. 둘째, 사람들과의사귐에있어감정을소중히하고절대일얘기를하지않는다는것. 즉, 친구를비즈니스에끌어들이지않는것임 지난 20 년간자신의원칙을고수하는원칙주의자로많은경쟁자들은 그녀가지나간자리엔풀도안난다 는말을할정도로단호하고고집이센것으로유명함 그래서거리전자의최대판매유통루트였던궈메이 ( 国美, 중국전자제품유통업체 ) 와의딜에서거리전자에게일방적인양보를요구하는협상을거부하고매장에서물건을모두철수한것으로도유명 동밍주는 비즈니스계의철의여인, 비지니스계의뮬란 ( 전사 ) 으로불리며일은생활이며회사의이익은곧자신의이익이라는소명감으로밤 12시에퇴근하면서너무행복하다고말하는일벌레임 성공한여성 CEO로전국인민대표자로동밍주는여성과소외받는계층을위한기업의사회적책임을강조하고 GREELI 장학재단을설립하여장학사업을펼치고재난발생지역돕기선금, 가난한이웃돕기를위해사회각계에서총 1억위안을모으는등자선사업을가장열심히하는 CEO 중하나임 사회민생문제와특히여성, 어린이문제에있어농촌의어린이보호와타지여성노동자들의출산육아보험확대를위해많은노력을기울이는기업대표임 세계의명품, GREELI 1Hz 컨버터블에어컨 거리 (GREELI) 가생산한 1Hz 가정용 컨버터블에어컨 - 11 -
중국대표에어컨브랜드, Greeli( 格力 ) 자체개발한독자기술, 1Hz 컨버터블기술세계적으로앞서가 2010 년부터컨버터블기술이유행하면서에어컨의필수성능이됨. 작년거리는 G10 低주파수컨트롤기술을선보이면서에어컨압축기를 1Hz 低주파수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운전하게 하는 기술을 실현함으로서에어컨의 절전력, 안전성, 쾌적함이라는 세마리 토끼를한꺼번에잡음 거리가이룬 1Hz 컨버터블기술은에너지효율, 소음, 효율을높였고 45W 초절전형으로안전운전이가능한거리가이룩한기술혁신임 거리는다른중국로컬메이커들이외국계브랜드와협력하고있는것과달리독자적인 R&D로기술력을확보하고있음. 국내대다수메이커들이 30Hz~10Hz 기술을쓰고있고일본등외국계메이커는대부분 8Hz 컨버터블주파수기술을사용하지만거리는자체개발한 1Hz 컨버터블기술을사용하고있으며세계적인수준을자랑함 최저파워 45W 로절전, 쾌적최고 거리 1Hz 컨버터블에어컨은超저주파수토크컨트롤기술을이용해에어컨 운전주파수를넓히고효율을최대한끌어올려탁월한항온유지운전을 실현함 운전주파수가 1Hz일때 45W 파워만으로도항온운전이가능해전등하나정도의전력을쓰면서온도조절능력은뛰어나쾌적함을더함 세계적으로앞선기술, 유행을선도 거리 1Hz 컨버터블시리즈에어컨은고효율, 절전, 친환경, 환경보호등의최신트렌드를모두담고있으며현재컨버터블에어컨기술의최고수준을자랑함 - 12 -
중국대표에어컨브랜드, Greeli( 格力 ) 거리전자는 결코소비자를실험대상으로삼지않는다 는철학을가지고원료입고에서제품출고까지엄격하고치밀한품질관리체계를수립하여출고제품의 제로결함 을자랑함 성실하고믿을수있는브랜드 2011년 1월 1일부터중국내에서구매한거리컨버터블에어컨에대해 1년무상교환서비스를실시해업계에큰반향을일으킴 식품, 전자업계가걸핏하면불량식품, 짝퉁제품으로사회적지탄을받고있지만거리전자는일반가정용, 상업용에어컨, 컨버터블에어컨분야에서핵심기술로중국을넘어세계에서인정과신뢰를받는메이커로확고한입지를굳혀가고있음 특히중국내에서규모가가장큰단일공장생산량으로세계 1위인거리는중국에서유일하게에어컨만을생산하는전문업체로뛰어난기술과성능, 품질, 디자인, 다양한제품구성군으로업계를리드하고있음 연산 2만대의윈도우형에어컨을생산하던작은회사에서 2010년말영업매출이 608억위안으로동기대비 42.6% 의성장을이루고순이익 42.8억위안동기대비 46.8% 성장, 특히해외시장매출이 97.5억위안으로동기대비 67% 나고속성장하면서세계적인브랜드파워를쌓아가고있음 전세계모든유명글로벌가전메이커들의치열한각축장인중국이라는거대한전자소비시장에서에어컨이란단일품목으로지난 16년간판매량 1위를지켜온 거리전자는동밍주라는걸출한 CEO의소신과철학, 사회공헌으로중국국민, 나아가세계소비자들이신뢰하고사랑하는브랜드로자리매김하기위해더욱노력중임 제품다각화트렌드가뚜렷한가전업계에서거리는전심을다해에어컨사업에매진해왔고전문화의길을걸으며 에어컨을전문적으로잘만들고제대로만들자! 가생산구호인거리에어컨은그래서 좋은에어컨! 거리가만듭니다 ( 好空调, 格力造 ) 라는광고를자신있게내걸수있는것인지도모름 - 13 -
중국대표에어컨브랜드, Greeli( 格力 ) * 출처 : 거리전자공식사이트 (www.gree.com.cn), 바이두 (www.baidu.com), 科学时报 (www.sciencenet.cn), 中关村在线 (www.zol.com.cn) Top - 14 -
세계 500 대기업 & 중국 500 대기업리스트발표 3. China Focus ㅣ포커스 세계 500 대기업 & 중국 500 대기업리스트발표 포춘지세계 500 대기업리스트발표 중국 500 대기업과세계 500 대기업과의간극줄어 세계 500대기업명단에중국로컬기업 58개회사의이름이올라작년에비해 15개업체가더늘었음. 10년전중국은겨우 11개에불과했지만 2011년에는미국과일본을이어세번째로세계 500대기업리스트에이름을많이올린국가가됨 < 세계 500 대기업中 Top 10> 순위 기업명 매출액 ( 百万元 ) 순이익 ( 百万元 ) 국가 1 월마트 (Wal-Mart Stores) 421,849 16,389 미국 2 로얄더치셀 (Royal Dutch Shell) 378,152 20,127 네덜란드 3 엑슨모빌 (Exxon Mobil) 354,674 30,460 미국 4 영국석유회사 (BP) 308,928-3,719 영국 5 중국석유화학 (Sinopec Group) 273,422 7,629 중국 6 중국석유천연가스그룹 (China National Petroleum) 240,192 14,367 중국 7 중국국가전력망 (State Grid) 226,294 4,556 중국 8 도요타 (Toyota Motor) 221,760 4,766 일본 9 일본우정 (Japan Post Holdings) 203,958 4,891 일본 10 셰브런 (Chevron) 196,337 19,024 미국 * 출처 : <FORTUNE> 중국사이트 (www.fortunechina.com) - 15 -
세계 500 대기업 & 중국 500 대기업리스트발표 특히 WTO 가입후중국기업의경쟁력이현저하게높아져 세계 500 대기업에이름을올린중국로컬기업의영업매출총액은 27,769.347 억달러, 순이익은 1,698.213 억달러를기록 영업수입은세계 500 대기업의영업이익을모두합친총액의 10.66% 를 차지하고순이익은 11.15% 를차지해 58 개중국기업의수익은세계 500 대기업의평균을상회하는것으로나타남 2011년중국 500대기업의수입이윤율이세계 500대기업과미국 500대기업보다낮지만중국 500대기업의순자산이익율은세계 500대기업과미국 500대기업보다높아 3년연속앞서나가고있음 2010년세계 500대기업에이름을올린 43개회사들이올해도모두이름을올렸고차이나모바일 ( 中国移动 ), 차이나텔레콤 ( 中国电信 ), 중국철강 ( 中钢集团 ), 종량그룹 ( 中粮集团 ), 차이나유니콤 ( 中国联通 ) 이다소순위가하락한것을제외하면 38개기업들의순위는평균 42.6위상승하였고, 그중에서중국알루미늄 ( 中国铝业 ), 우쾅그룹 ( 五矿集团 ) 은 100위나뛰어오름 데이터를비교해보면 $1= 6.7555위안의환율로계산하면 2011년중국 500대기업의영업매출, 자산총액은각각세계 500대기업의 20.69% 와 14.26% 를차지하여작년보다 3.16, 1.22 상승함 2011년세계 500대기업의진입문턱이작년에비해 14.6% 상승한것에반해중국 500대기업진입문턱은 28.1% 높아짐. 즉, 중국 500대기업과세계 500대기업의규모격차가더욱축소됨 하지만, 객관적으로차이와부족한점을직시해야 물론지난 10년간비약적인성장을이룬것은부인할수없지만향후발전에대해우려는상존하고있음 - 16 -
세계 500 대기업 & 중국 500 대기업리스트발표 중국기업연합회 ( 中国企业联合会 ), 중국기업가협회 ( 中国企业家协会 ) 왕종위 ( 王忠禹 ) 회장에따르면과거 10년간중국대기업이많은성과를거두었지만이는대부분중국경제의고속성장에힘입은바크며, 아직도확장식성장주의를벗어나지못하고있어세계일류기업들과비교해보면많은부분에서차이가상당히크다고밝힘 전세계 80% 의 R&D투자, 70% 의기술혁신과 60% 의기술이전이모두세계 500대기업이주도하고있지만 500대기업에든 58개중국로컬기업은자원독점, 규모경제, 임금코스트에서경쟁력을가진 23개업종에주로분포된것으로나타남 중국기업연합회연구팀먀오로환 ( 缪荣还 ) 부주임은중국기업에대해다음과같은차이를지적함 기업규모와실력면에서건축시공관련기업은세계와어깨를나란히하고상품무역, 석유, 통신업종관련기업들의영업매출은세계적인기업의 90%, 80%, 60% 정도차지하지만, 기타업종에서는세계적인기업에비해아직뒤쳐져있음 과학기술분야에서중국의기술대외의존도는 50% 에달하고, 기술의경제발전공헌도는 30% 정도이며, 특히발명특허는전체의 1.8% 에불과해대다수중국 500대기업의규모와발전이기술에바탕을둔것이아니라고지적함 1 일당평균영업매출로보면 2011 년중국 500 대기업은 102.15 만 위안으로세계 500 대기업의 45.6%, 미국 500 대기업의 45.7% 정도임 따라서외형적발전에취해기뻐할것이아니라좀더냉정하게현실을 직시할필요가있음 중국은점차코스트경쟁력에서가격경쟁력으로제조에서혁신으로전환하고있다며대기업은국민경제의버팀목으로반드시국제적인경쟁력을갖춘세계일류기업을육성해내고국제적인영향력을높여나가야한다고강조 - 17 -
세계 500 대기업 & 중국 500 대기업리스트발표 중국 500 대기업발표 2011년 9월 3일청두에서중국기업연합회, 중국기업가협회는영업이익이 1,000억위안을넘어서는상위 80개기업을포함하여 2011년중국 500대기업명단 을발표함. 이는상기기관이 10년째발표하고있는중국로컬기업리스트임 10년간중국대기업의규모, 경제수익, 혁신능력이눈에띄게좋아졌고글로벌화수준도제고되었으며, 국제적지위도현저히향상되어중국경제의순조롭고빠른성장에중요한동력이되어왔으며, 세계경제의판도를바꿔놓았음 중국기업큰폭으로성장해 2002년중국 500대기업이처음으로발표되었을때, 당시리스트에오른기업의영업이익은최소 20억위안이상이었지만지금은 140억위안으로 10년사이 7배나높아져그성장속도를짐작케함 중국기업연합회, 중국기업가협회가 3일발표한 2011년중국 500대기업발전보고 (2011 中国 500 强企业发展报告 ) 에따르면지난해와비교했을때리스트진입문턱이 110.8억위안에서 131.99억위안으로 28.1% 가높아짐. 영업매출총액도 36.31억위안에달해 31.6% 늘었고, 자산총액은 108.1조위안으로 18.4%, 총이익은 1.08조위안으로 38.67% 늘어남 시노펙 ( 中石化 ), CNPC( 中石油 ), 차이나그리드 ( 国家电网 ) 의영업매출은각각 1조 9,690억위안, 1조 7,210억위안, 1조 5,290억위안으로 1, 2, 3위에랭킹되어세계 500대기업리스트에서도모두 10위안에오름 공상은행 ( 工商银行 ), 차이나모바일 ( 中国移动 ), 중국철도그룹 ( 中国中铁 ), 중국철도건설그룹 ( 中国铁建 ), 건설은행 ( 建设银行 ), 중국생명보험 ( 中国人寿 ), 농업은행 ( 农业银行 ) 이각각순서대로 4위 ~10위에랭킹됨 - 18 -
세계 500 대기업 & 중국 500 대기업리스트발표 10년전과비교해보면중국 500대기업의영업매출은 4.9배성장하였고자산총액은 3.2배, 순이익총액은 5.8배늘어남. 특히순이익은영업매출과자산성장폭보다훨씬높아 500대기업의내실을보여주고있음 국무원국가자산위원회황수허 ( 黄淑和 ) 부주임은 10년전중국 500대기업중 87개만이민영기업이었는데지금은 184개사로늘어났으며, 그중화훼이 ( 华为 ), 사강 ( 沙钢 ) 등규모가큰민영기업의약진이두드러져중국경제의또다른성장동력이되고있다고밝힘 리스트에올라있는기업들은이미일정한안정성을갖추고있고국유기업들은최근들어확장속도가민영기업을크게앞서고있음. 이번에발표된 500대기업리스트에서도국유기업은 316석을차지, 평균영업매출, 평균자산총액, 평균이윤액등각종지표에서 184개민영기업의 2.81, 5.43, 2.59배높은것으로나타남 또 500대기업간의규모차이도무척큰것으로나타남. 10위에든기업과 11위에서 20위사이의기업간차이도크며이들기업의자산총액은상위 10위기업의 0.28% 밖에안됨 55 개철강기업들리스트에올라, 연속 10 년기업수 1 위 현재중국이발전모델을전환하고자외치고있지만올해순위를보면역시나별다른변동은없는것으로보임. 2011년중국 500대기업가운데 55개가철강기업으로, 비록작년에비해 3개사가줄었지만그래도여전히가장많은기업수를자랑함. 다음으로많은기업수가건설업종기업임 36개업종이 500대기업수에서아무런변화가없고관심을받고있는서비스업종에서 19개분야의 500대기업수가변화가없음. 제조업중에서 15개분야의명단에오른기업수도변화가없으며, 농림 목축 수산업은몇년동안단 1개기업만이명단에올랐을뿐이고광산업도 3개의석유거대기업외에는찾아보기힘듦 - 19 -
세계 500 대기업 & 중국 500 대기업리스트발표 12 개은행이 500 대기업이윤의 30% 이상차지 2011년중국 500대기업중 12개상업은행은 2010년에 22,738.75억위안의영업매출을기록. 500대기업의영업매출총액의 6.26% 를차지했지만 6,445.04억위안의순이익을남겨 500대기업총순이익에서차지하는비중이 30.90% 에달함 자산총액은 59,8729.62 억위안으로지난해와비교해 20.43% 증가 하여 500 대기업자산총액의 55.38% 를차지함 산업공동화우려 이는자본이이미금융업종에몰리고있음을보여주며실물경제융자코스트가높아지고있는것을보여줌. 12개은행의직원수는 168.83만명으로전년대비 4.91% 늘어났고, 500대기업의직원수에서차지하는비율이 6.91% 밖에안됨. 상대적으로많은일자리를창출하는업종이활력을잃어가는산업공동화현상이진행되고있는것으로보임 중국 500 대기업중국유기업이 60% 차지 상위 10 위안에든기업은모두이름이중국의 중 ( 中 ) 으로시작 되는대형중앙기업또는국유기업이고리스트에오른민영기업의 총영업매출은상위 5 위권안의국유기업영업매출만큼도안됨 2010년영업매출을판단기준으로하는중국 500대기업명단에서국유홀딩기업은 316개로 60% 를넘어섬. 시노펙이 1.969조위안으로작년에이어연속 1위에올랐고차이나페트롤이 1.721조위안으로 2위, 차이나그리드가 1.529조위안으로 3위를차지함. 80개기업의영업매출이 1,000억위안을돌파하여 1,000억위안클럽 에가입한기업이작년에비해 17개나늘어남 - 20 -
세계 500대기업 & 중국 500대기업리스트발표 500대기업중국유기업 316개사의매출액은 30.08조위안으로 500대기업총매출액의 84.69% 를차지. 민영기업은 184개로총매출액이 6.24조위안으로 15.31% 차지 상위 50위안에든기업은화웨이와샤강이유일하며민영기업중가장높은순위를기록한기업이화훼이로 39위를차지, 작년매출액이 1,850억위안으로 1위를차지한시노펙의 10분의 1에지나지않음 규모면에서는민영기업들이크게뒤지고있지만효율면에서국유 기업은민영기업에뒤지고있는실정 2010 년 316 개국유기업의수입이윤율과자산이윤율이각각 5.67%, 1.75% 를차지해 184 개민영기업의 6.05% 와 3.63% 보다 낮아민영기업의절반에도못미치고있음 자본운영효율면에서 2011년중국 500대기업가운데국유기업의자산회전율은 0.31회 / 년으로민영기업의 0.6회 / 년보다현저히낮았음. 노동생산율에서국유기업의일인당평균영업매출은 129.06만위안으로민영기업의 158.57만위안보다훨씬낮았고, 국유기업의일인당평균이익도 7.32만위안으로민영기업의 9.60만위안보다낮은것으로나타남 7월 13일에 < 포춘 > 지가 2011년중국 500대기업을발표했고 8월 25일에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 ( 中华全国工商业联合会 ) 가 2010년중국 500대민영기업을발표했으며, 이달중국민영기업연합회가중국 500대민영기업리스트를발표할예정임 중국 500대기업이가장많이상주하고있는도시로는 1위. 베이징 ( 北京 ) 183개 2위. 상하이 ( 上海 ) 94개 3위. 션전 ( 深圳 ) 52개 4위항저우 ( 杭州 ) 41개 5위. 텐진 ( 天津 ) 40개 6위. 난징 ( 南京 ) 37개 7위. 광저우 ( 广州 ) 32개 8위. 닝보 ( 宁波 ) 20개 9위. 총칭 ( 重庆 ) 18개 10위. 지난 ( 济南 ) 18개임 - 21 -
세계 500 대기업 & 중국 500 대기업리스트발표 각종리스트선정방식 중국기업연합회 ( 中国企业联合会 ) 가발표하는중국 500대기업은기업들이자발적으로신청하여재무정보를제출하고회계사사무소혹은심사사무소의재무보고서사본을제출하고정부부처, 지방기업연합회의날인을받아상부에보고하여심사를받아결정되는방식 < 포춘 > 지가발표하는중국 500 대기업은전세계증시에상장되어 있는중국대륙기업을중심으로상장기업의재무보고서를토대로 순위를정함 중국 500대민영기업 ( 중국민영기업연합회주최 ) 은기업들의자발적인신청을받아기업의관련재무정보를기입하여기업법인대표혹은대행인의사인과날인, 기업의날인을거쳐야함 중국 500대민영기업 ( 전국공상연합주최 ) 은전국공상연합이 2010년영업매출이 3억위안을넘어서는민영기업을대상으로광범위한조사연구를거쳐리스트를정함 * 출처 : 香港文汇报, 新华网 (www.xinhua.net), 南方都市报, 바이두 (www.baidu.com) < 포춘지에서선정한 2011 년중국 100 대기업 > 순위 기업명 매출액 ( 百万元 ) 순이윤 ( 百万元 ) 순위 기업명 매출액 ( 百万元 ) 순이윤 ( 百万元 ) 1 中国石油化工 1,913,182 70,713 51 中国南车 64,909 2,531 2 中国石油天然气 1,465,415 139,871 52 潍柴动力 63,280 6,782 3 中国移动 485,231 119,640 53 上海电气集团 63,176 2,819 4 中国中铁 473,663 7,488 54 中国北车 62,184 1,909 5 中国铁建 470,159 4,246 55 中信泰富 62,085 7,838 6 中国人寿保险 388,791 33,626 56 珠海格力电器 60,807 4,276 7 中国工商银行 380,821 165,156 57 大唐国际发电 60,672 2,474-22 -
세계 500 대기업 & 중국 500 대기업리스트발표 8 中国建筑 370,418 9,237 58 湖南华菱钢铁 60,602-2,644 9 中国建设银行 323,489 134,844 59 青岛海尔 60,588 2,035 10 上海汽车集团 313,376 13,698 60 广州汽车集团 59,848 4,295 11 中国农业银行 290,418 94,873 61 上海物资贸易 57,953 103 12 中国银行 276,817 104,418 62 中信银行 55,765 21,509 13 中国交通建设 272,734 9,863 63 中国民生银行 54,768 17,581 14 中国电信 219,864 15,759 64 中铁二局 54,688 977 15 中国冶金科工 206,792 5,321 65 北汽福田汽车 53,492 1,646 16 宝山钢铁 202,413 12,889 66 中国建材 51,988 3,369 17 中国平安保险 189,439 17,311 67 TCL 集团 51,870 433 18 中国海洋石油 183,053 54,410 68 中国国际海运集装箱 ( 集团 ) 51,768 3,002 中国联合网络 铜陵有色金属 19 176,168 1,228 69 51,304 899 通信集团 20 中国人民财产保险 154,307 5,212 70 国美电器控股 50,910 1,962 21 中国神华能源 152,063 37,187 71 万科企业 50,714 7,283 22 联想集团 143,252 1,665 72 上海浦东发展 银行 49,856 19,177 23 中国太平洋保险 141,662 8,557 73 神州数码控股 48,124 859 24 五矿发展 131,466 385 74 中国粮油控股 47,031 1,496 25 东风汽车集团 122,395 10,981 75 比亚迪 46,685 2,523 26 中国铝业 120,995 778 76 恒大地产集团 45,801 7,589 27 河北钢铁 116,919 1,411 77 本钢板材 45,688 925 28 长城科技 104,932 649 78 华电国际电力 45,449 208 29 华能国际电力 104,308 3,544 79 中国通信服务 45,417 1,818 30 交通银行 104,234 39,042 80 中国太平保险 控股 45,303 1,974 31 鞍钢 92,431 2,039 81 复星国际 44,644 4,227 32 山西太钢不锈钢 87,198 1,372 82 中国中材 44,246 1,090 33 中国长城计算机 ( 深圳 ) 83,444 198 83 华域汽车系统 44,063 2,513 34 中国国际航空 80,963 12,208 84 兴业银行 43,456 18,521-23 -
세계 500 대기업 & 중국 500 대기업리스트발표 35 中国远洋控股 80,578 6,761 85 攀钢集团钢铁 钒钛 43,272 1,061 36 中国南方航空 77,788 5,805 86 华润电力控股 42,711 4,311 37 中国石化上海 石油化工 77,591 2,704 87 中国外运 42,547 616 38 江西铜业 76,441 4,907 88 大秦铁路 42,014 10,411 39 华润创业 76,253 4,989 89 四川长虹电器 41,712 292 40 武汉钢铁 75,597 1,704 90 国电电力发展 40,772 2,401 41 苏宁电器 75,505 4,012 91 内蒙古包钢钢联 40,546 194 42 中国东方航空 74,958 5,380 92 莱芜钢铁 40,291 124 43 广东美的电器 74,559 3,127 93 中化国际控股 39,692 670 44 招商银行 71,377 25,769 94 中国重汽 ( 香港 ) 39,656 1,481 45 中国中煤能源 71,268 6,909 95 甘肃酒钢集团 宏兴钢铁 39,525 939 46 上海建工集团 71,062 916 96 中国海外发展 38,961 10,879 47 中兴通讯 70,264 3,250 97 山煤国际能源 集团 38,644 756 48 国药控股 69,234 1,209 98 东方电气 38,080 2,577 49 厦门建发 66,096 1,755 99 新兴铸管 37,621 1,351 50 马鞍山钢铁 64,981 1,102 100 上海医药集团 37,411 1,368 * 출처 : <FORTUNE> 중국사이트 (www.fortunechina.com) Top - 24 -
법률칼럼 4. Column ㅣ법률칼럼 외국인이중국에서폭행사건발생시대처방안 법무법인북두정명김현묵변호사기고 lawpark@126.com 외국에서사업, 생활을하다보면무엇보다가장중요한것이가족또는개인의신변안전문제이다. 최근통계에의하면현재중국에서한국교민을상대로하는특히유학생들을상대로하는폭행사건이자주발생되고있는것으로집계되었다. 그러나사고가발생할당시의가해자신분과이름을모르는상태에서가해자가도주하면모든것이없었던일로처리되는경우가많으며, 또는한국법령에따르면분명히형사처벌을할수있는사건임에도부상이경미하다는이유로공안당국에서사건신고가접수되지않는경우도많다. 이와관련하여폭행사고와관련된중국의형사법률규정은어떠한지중국에거주하고있는한국교민들이불시에일어나는폭행사고에대해어떻게대응해야하는지, 또사고발생사후처리를위해알아야하는법적대응책등과관련하여다음과같이논의하여보도록하겠다. 중국의법률규정상폭행행위에대하여형사법률에서는어떻게규정하고 있는가? 특히중국의법령규정상중상 ( 重伤 ), 경상 ( 轻伤 ), 경미상 ( 경미한 부상, 轻微伤 ) 의기준또는법적근거는무엇인가? 가. 중국의현행형사관련법령규정에따르면한국과같이폭행죄에대한규정은없고다만인신상해의정도에따라경미한부상 ( 輕微傷, 이하 경미상 이라약칭 ), 경상, 중상으로나누어상해정도에따라다르게형사처벌을할지, 아니면단순한행정처벌을할지정한다. - 25 -
법률칼럼 즉, 경미한부상의경우에는 < 중화인민공화국치안처벌관리법 > 에 따라구속, 벌금등행정처벌을하게되고경상또는중상을당한 안건에대하여서는형법을적용하여형사처벌을하게된다. 나. 공안부에서 1996년에반포한 < 人体轻微伤鉴定标准 >( 인체경미상감정표준 ) 에따르면, 경미상이라함은인체의일부조직기관의구조가경미한손상을받거나일시기능장애를받은경우를말한다. 예를들면 머리, 목부분에 5츠이상의찰과상을입거나 손또는발이골절되거나 신체의주요부분, 사지에 20cm 이상의 1도화상을입은경우등이다. 구체적인표준은상기규정에서경미상에대한구체적인표준을참고하여처리한다. 다. < 最高人民法院, 最高人民检察院, 公安部, 司法部关于印发 人体轻伤鉴定标准 ( 试行 ) 的通知 (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사법부의 인체경상감정표준 ( 시행 ))> 을인쇄, 발부하는것에관한통지 ) 에따르면중국에서말하는경상이라함은외부적인작용으로인하여인체의조직이나구조에일정한정도의손해나장애를일으킨경우로, 중상이나경미한부상에해당하지않는경우를말한다. 예를들면, 팔다리의 8cm 이상상처 후유증없는골절 치아가 2개부러진경우 임신부의유산등이다. 구체적인표준은위규정중, 경상에대한표준을참고하여처리한다. 라. < 司法部 最高人民法院 最高人民检察院 公安部关于印发 人体重伤鉴定标准 的通知 ( 사법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의 인체중상감정표준 을인쇄, 발부하는것에관한통지 )> 에따르면, 중국에서말하는중상이라함은피해자가장애인이된경우, 시력, 청력을잃게되었거나신체기관이나조직의손상으로그기능이정지된경우를말한다. 예를들면 사지가절단된경우 치아가 7개이상부러진경우 임신부의유산과함께감염혹은유혈실신한경우등이있다. 구체적인표준은위규정중, 중상에대한구체적인판단표준을참고하여처리한다. - 26 -
법률칼럼 중국관련법률, 법규의규정에의하면피해자가폭행으로인하여상해를 입었을경우, 가해자에대하여중국정부당국에형사처벌을요청할수 있는조건은어떠한지? 가. < 치안관리처벌법 > 제9조는치안관리위반행위가경미한행위에대하여공안기관의조정을거쳐당사자간합의를본경우처벌하지아니하나, 합의를보지못하거나또는합의후이행하지않을경우처벌한다고규정하고있다. 구체적으로 < 치안관리처벌법 > 제43조에따르면타인을구타또는고의로상해를가하여피해의정도가경미한경우, 즉경미상을입힐경우 : (1) 단순폭행의경우, 5일이상 10일이하의구속처벌을하며동시에 200위안이상 500위안이하의벌금, (2) 상황이비교적경미할경우, 5일이하의구속처벌을하거나또는 500위안이하의벌금, (3) 그러나집단으로타인을구타하거나상해할경우, 장애자, 임산부, 14세미만인자또는 60세이상인사람을구타및상해할경우, 타인을여러차례구타, 상해하거나또는여러사람을 1차적으로구타또는상해할경우에는 10일이상 15일이하의구류와동시에 500위안이상 1,000 위안이하의벌금을부과한다. 나. 중국형법에는한국법상의폭행죄가없고단지경상또는중상을입혔을경우에한하여상해죄에대한처벌규정만두고있으며, 피해의정도 ( 경상, 중상 ) 에따라구체적으로다음과같이처벌하고있다. (1) 고의로타인신체에상해를가하여피해자가경상인경우에는 3년이하유기징역 (2) 중상인경우에는 3년이상 10년이하의유기징역 (3) 사망하거나잔인한수법으로피해자가중상또는장애인이된경우에는 10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만약중국관련법률, 법규의규정에따라분명히형사처벌을해야하는데 공안국, 파출소등정부기관에서처리를해주지않을경우, 어떠한구제 조치가있는지? < 最高人民检察院 公安部关于刑事立案监督有关问题的规定 ( 试行 )>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의형사입건감독관련문제에대한규정 ( 시 - 27 -
법률칼럼행 ) 에의하면공안국에서분명히형사처벌을가할수있음에도불과하고가해자에대하여형사처벌을가하지않을경우에는피해자또는피해자의대리인은인민검찰원에이의를제기할수가있으며, 이러할경우, 인민검찰원은반드시접수하여구체적인상황에따라피해자에게답변을주어야한다. 이외, < 중화인민공화국형법 > 제 170 조및관련사법해석에따라, 가해자의인신침해사실에대하여충분한증거가있는사건임에도불구하고형사책임을추궁하지않았을경우직접법원에소를제기할수있다. 다만법원에직접소를제기할경우경상에도달하였는지여부를명확히정하여야할뿐만아니라확실한객관적인증거가있어야하므로입은상처에대하여공안국에서지정한사법감증기관에서발급한상해에대한진단서 ( 사법감증 ) 가필수적임을감안하여야한다. 그렇지않으면입건될가능성이아주낮다. 폭행사건이발생하였을경우, 당사자 ( 피해자 ) 의경우, 향후의대응책으로서어떻게대응하여야하고어떠한구제조치를취해야하는지? 폭행이발생하기전에폭행을최대한방지하기위하여공공장소에서식사또는기타활동을할때, 먼저스스로예의를지키도록노력하는것이필요하며원칙적인문제가아닐경우에는타국인만큼중국사람들의문화습관, 또는일부신경이예민한중국인들의소위자존심을건드리는언행을삼가는것이바람직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무차별폭행등을당할경우, 우선은피해를줄이도록노력함과동시에향후의문제해결을대비하여최대한서면증거를확보하는것이가장중요하다. 따라서우선비상사건신고전화 110 에신고하는것이바람직하며, 110 에신고하여경찰이온후, 필요에따라피해받은상처에대하여일반적인병원이아닌공안국에서지정한관련사법검증자격이있는병원에서상해에대한사법감증진단을받을필요가있다. 이는향후, 가해자의피해자에대한침해정도를법적으로판단하는객관적기준이될뿐만아니라파출소등관련부서에서가해자에대하여형사처벌을하지않을경우, 이의를제기하거나또는직접법원에형사 - 28 -
법률칼럼 처벌을요구할수있는결정적인증거이기때문에반드시명기할필 요가있다. 이외가능하면핸드폰, 카메라, 디지털카메라등으로가해자의특징및피해상황에대하여증거확보를적시에하는것이중요하다. 특히유의하여야할점은많은경우에피해자들이피해를입었을경우, 피해사실을입증하기위하여친구등을불러증인을서줄것을요구하지만이러한이해관계가있는사람들은나중에법원에서입증할경우, 피해자와이해관계가있는원인으로폭행사실또는범죄행위에대한증명력이약하기때문에피해현장에서가능하다면객관적인증거또는이해관계가없는제 3 자를증인으로확보하는것이중요하다. 또한가능하면현지상황을잘아는중국친구또는중국변호사에게도움을청하는것도안건의공평한처리에도움이될것이다. 마지막으로의사소통이잘되지않을경우, 적시에관할지역의영사부등에신고하여영사부로하여금실상을확인한후, 중국관련담당부서와교섭하여가해자에대하여법에따라엄정히처리하도록하는것도중요한대책중의하나일것이다. 끝. Top -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