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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유통환경의 변화와 저작권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체계 및 주요 활동 새로운 저작권 침해 유형의 등장 성과 평가 및 향후 계획

Transcription:

콘텐츠유통경로및대응기술 - 현황및문제점을중심으로 - 목차 1. 개요및현황 2. 문제점 3. 결론 저작권기술동향 Biweekly (8 월 ) 한국저작권위원회기술연구소 본보고서는문화체육관광부지원으로한국저작권위원회기술연구소에서제공하는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필자의주관적인의견이며활용의책임은이용자들에게있음을알려드립니다.

1. 개요및현황 디지털콘텐츠는전통적인콘텐츠와유통과정, 품질, 제품 3가지면에서크게다르며이에따라보호하는방법도다르다. 우선, 디지털콘텐츠의유통과정을보면, 유통경로가다양하고최초유통경로를파악하기가어려우며인터넷등으로매우빠르게배포되고확산될수있다. 품질면에서보면, 원본과복사본의품질차이가없다. 마지막으로디지털콘텐츠의저작권보호와식별이어려우며원본을쉽게변형할수있다. 특히디지털콘텐츠의유통경로가인터넷에서무선망, 방송망, 위성망등새로운경로로확대되고있어더욱빠르게디지털콘텐츠가배포되고활용되고있다. 과거에는인터넷으로연결된 PC에서만디지털콘텐츠를이용할수있었지만이제는디지털방송및디지털홈네트워킹을통해가전기기나모바일기기에서도디지털콘텐츠를이용할수있게됐다. < 그림 1> 디지털콘텐츠의유통 자료 : ETRI 디지털콘텐츠연구단, http://dcon.etri.re.kr/_copy.html 디지털콘텐츠의유통경로가확대됨에따라 PC 를중심으로발전했던불법복제방지기술도 디지털컨버전스 (Digital Convergence) 환경의다양한요구사항을충족할수있도록변화해야 저작권위원회기술연구소 Copyright Korea Copyright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1

한다. 또한다양한복제방지기술을연동해새로운요구사항을충족시킬수있는신규기술을 개발해야한다. 불법복제방지기술은분류기준이명확히있는것은아니지만콘텐츠가유통되는환경및경로에따라분류할수있다. 1) 먼저유통환경에따라분류하면, 인터넷, 셋톱박스, 무선등을기반으로불법복제방지기술이나뉜다. 유통경로에따라나누면, 콘텐츠원본을보호하기위해제작하는과정 ( 패키징모델 ), 콘텐츠제공업자가이콘텐츠를유통시키는과정 ( 콘텐츠유통모델 ), 소비자가보호된콘텐츠에접근하고사용권리를구매하는과정 ( 라이선싱모델 ), 소비자가디바이스를이용하여이콘텐츠를소비하는과정 ( 언패키징모델 ) 으로나눌수있다. < 표 1> 유통환경에따른불법복제방지기술분류 기술 / 기능콘텐츠전달매체콘텐츠활용 인터넷기반불법복제방지기술인터넷 PC 셋톱박스기반불법복제방지기술인터넷, 케이블, 위성망 TV 에연결된셋톱박스 무선기반불법복제방지기술무선망무선단말기 ( 폰, PDA) 자료 : 전자통신연구원 (ETRI) 디지털콘텐츠연구단, http://dcon.etri.re.kr/_copy.html < 표 2> 유통경로에따른불법복제방지기술분류 기술패키징모델콘텐츠유통모델라이선싱모델언패키징모델 유통경로콘텐츠원본을보호하기위해제작하는과정콘텐츠제공업자가이콘텐츠를유통시키는과정소비자가보호된콘텐츠에접근하고사용권리를구매하는과정소비자가디바이스를이용하여이콘텐츠를소비하는과정 자료 : 전자통신연구원 (ETRI) 디지털콘텐츠연구단, http://dcon.etri.re.kr/_copy.html 디지털콘텐츠별로대응기술을나눌있다. 주요디지털콘텐츠인음악, 영화, 방송콘텐츠와 이들의유통경로를크게온라인과오프라인으로나눴을때해당보호기술은 < 표 3> 과같다. 1 ) 전자통신연구원 (ETRI) 디지털콘텐츠연구단 저작권위원회기술연구소 Copyright Korea Copyright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2

< 표 3> 디지털콘텐츠별대응기술현황 구분 경로 방법 대응기술 오프라인음악온라인오프라인영화온라인오프라인방송온라인 CD/DVD 뮤직스토어를통한판매 CD/DVD 복제를통한영리목적판매 스트리밍서비스, 다운로드서비스, 영화관을통한상영, CSS, AACS CD/DVD 매장을통한판매 (2차시장) 영화관내비디오촬영후 CD제작 ( 캠 TS버전 ) 판매 CD/DVD 복제를통한영리목적판매 스트리밍서비스, 다운로드서비스,, 필터링 IPTV /CAS, 디지털시네마, CD/DVD 매장을통한판매 (2차시장), CSS, AACS 방송녹화후 CD제작 ( 캠버전, TS버전 ) 판매 CD/DVD 복제를통한영리목적판매 스트리밍서비스, CAS,, 필터링 다운로드서비스,, 필터링 IPTV, CAS, 지상파방송 - 위성방송 CAS 케이블방송 CAS 인터넷유통에따른대응기술로는 P2P 와웹하드에는필터링이, 블로그와 UCC 에는 과필터링이각각쓰이고있다. < 표 4> 인터넷유통에따른대응기술현황 구분유형방식사례기술 P2P 자료의공유및검색여부를모두 PC에 소리바다 (www.soribada.com) Pure P2P 설치된특정프로그램으로실행 프루나 (www.pruna.com) 필터링 파일공유를위한특정서버가없는형태 디비고 (www.dbgo.com) 작동방식은 P2P와유사 파일구리 (www.fileguri.com) 클럽방식 공유방식을사용자가선택한웹하드의 인포마스터 (w w w.in fo m a ste r.c o.k r) 필터링 P2P 특정클럽이나채널로제한 클럽박스 (www.clubbox.co.kr) 웹하드 자료의공유여부는개개인의 PC에설치 파일나라 (www.filenara.com) 필터링 저작권위원회기술연구소 Copyright Korea Copyright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3

P2P 피투피아 (www.p2pia.com 된프로그램이결정 엔진닷컴 (www.nzeen.com) 자료찾기는해당사이트의서버에서실행 온파일 (www.onfile.co.kr) 폴더플러스 (www.folderplus.com) 웹하드업체가제공하는대용량저장장치 토토디스크 (www.totodisk.com) 일반웹를이용해각종불법자료공유 짱디스크 (www.jjangdisk.com) 하드 해당업체가자료검색및불법자료관리 큐빅 (qbic.hanafos.com) 짱파일 (www.jjangfile.net) 웹하 아이디스크 (idisk.paran.com) 일반웹하드와구동방식같음드클럽방식 하드모아 (www.hardmoa.com) 클럽관리자에게모든법적책임부유웹하드 클럽박스 (www.clubbox.co.kr) 클럽회원에게만자료공유 클럽폴더 (www.cfolder.co.kr) 위치정 자료를직접제공하지않음 짱공유닷컴 (www.jjang0u.com) 보등제 공유자료의위치를게시판에공지, 초보 맥스짱닷컴 (www.maxjjang.com) 공방식자들도쉽게불법자료를검색가능 블로그 각종포털사이트내개인블로그및게시판을통한저작물공유 다음, 네이버등까페및블로그 UCC 스트리밍서비스사이트를이용한콘텐츠업로드및저작물공유 유튜브, 아프리카TV, 판도라TV 등 필터링필터링 -, 필터링, 필터링 2. 문제점 디지털콘텐츠의유형및종류에각각적용할수있는보호기술이개발돼왔다. 대표적인 기술이,, 필터링이며이기술들은온 오프라인으로유통되는디지털콘텐츠에 적용됐다. < 표 5> 음악콘텐츠불법유통대응기술의한계 경로방법기술기술의한계 스트리밍서비 호환성과 보호가치가떨어짐 온라인 스 다운로드서비 다수의동시접속자고속처리문제해결필요 호환성과 보호가치가떨어짐 스 다수의동시접속자에대한고속처리문제해결필요 저작권위원회기술연구소 Copyright Korea Copyright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4

경로방법기술기술의한계 오프라 인 온라인 영화관상영 CD/DVD 판매 매장 캠 TS 버전판매 CD/DVD 복제, 판매 스트리밍서비스 다운로드서비스 IPTV 디지털시네마 < 표 5> 영화콘텐츠불법유통대응기술의한계 CSS AACS 필터링 /CAS 영화관상영에대해서는적용가능, CD/DVD에는제작 / 유통 환경상기술적용이현실적으로불가능 해킹툴공개, 무력화 일부콘텐츠해킹 기하학적변형및압축이크지않은범위에서는캠코더촬영 비디오에서도확인가능, 영화관 /CD/DVD 에서적용되지않는 경우가많음 현재기술은제한된촬영환경에서만가능 과전용플레이어적용시화면캡처를통한불법유출을막 을수없음 상용화위한기술수준에이르지못함 범용플레이어에서는플러그인형태로적용가능, 이를우회할 수있는방법이있음 핸드폰등에서다양한 설치한계 으로보호된콘텐츠를다양한단말기로이동해재생할 때호환성한계 영화다운로드시간내에고속삽입이가능하도록기술고도 화필요 웹하드업체에강력적용시불법콘텐츠업로드차단가능, 업 체단속이현실적으로어려움 셋톱박스에서다양한단말로이동하여시청할때 및코 덱변환에한계 강인성매우취약 DCI 규격에종속성발생및국내영화보호를위한 KDM 적 용미비 3D 콘텐츠포맷, 규격, 장비가개발될것으로예상되나이를 보호하기위한기술부재 DCI 표준에따른적용으로불법유출되는디지털시네마추적 가능, 대부분외산장비라실제적용에어려움 현재디지털콘텐츠에적용된유통대응기술에는몇가지한계점이드러났다. 음악에적용됐던 의경우, 호환성이떨어져다양한디지털디바이스에적용되지못했으며은동시에다수의접속자가다운로드받거나스트리밍서비스를이용할때속도를떨어뜨리는문제점이드러났다. 저작권위원회기술연구소 Copyright Korea Copyright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5

< 표 7> 방송콘텐츠불법유통대응기술의한계 경로방법기술기술의한계 오 라인 온 인 프 라 CD/DVD 판매 매장 캠 TS 버전판매 CD/DVD 복제, 판매 스트리밍서비스 다운로드서비스 IPTV CSS AACS, CAS,, 필터링 필터링, CAS 제작 / 유통환경상기술적용이현실적으로불가능 해킹툴이공개되어무력화 일부콘텐츠해킹 CD/DVD 불법복제및재생시녹화등을통한불법저장및배 포가가능하며이에대한방지기술부재 사용자 PC 에서플러그인형태로대응가능, 이를우회할수있 는방법있음 핸드폰등에서다양한 설치한계 으로보호된콘텐츠를다양한단말기로이동해재생할때 호환성한계 동영상다운로드시간내에고속삽입이가능하도록기술고 도화필요 TV 및 DVR 에저장된콘텐츠를재전송한후서비스되는플랫 폼과시청하는권역이바뀌는데따른저작권관리가이뤄지 지않음 소규모방송과 P2P 유통환경을고려한저작권보호프레임워 크및기술개발필요 모바일단말기로전환해서비스하기위한방법으로코덱변환 과보호적용방법개발필요 강인성매우취약 위성방송 CAS 3DTV 콘텐츠보호위한기술개발및표준화필요 케이블방송 CAS 3DTV 콘텐츠보호위한기술개발및표준화필요 영화에적용되는기술인 CSS(Content Scramble System) 2) 와 AACS(Advanced Access Content System) 3) 는한정된수의키를공유하는방식이기때문에이키가노출되면무력화될수있다. 캠코더로촬영한영화의경우, 영상에삽입된을확인할수있으나영화관, CD/DVD에기술이적용되지않으면유통을불법유통을추적할수없다. 또한현재개발된기술은제한된촬영환경에서만가능한수준이다. 방송콘텐츠에는, CAS,, 필터링등의기술이적용된다. 의경우, PC 로 내려받은콘텐츠를다른단말기로재생할때호환성문제가대두됐으며은 PC 에서 2) DVD 를오직 DVD 플레이어로만시청하게하는기술 3) AACS 는 IBM,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파나소닉, 도시바, 워너브라더스, 디즈니등이복제방지기술개발을위한연합인 AACS LA(Licensing Authority) 를구성하고이연합이만든새로운복제방지기술. AACS 는콘텐츠구매자가콘텐츠를컴퓨터에저장해놓고, 이를홈네트워크에연결된다른기기들에서도시청가능하게하는기술 저작권위원회기술연구소 Copyright Korea Copyright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6

삽입해플로그인형태로대응할수있지만이를우회할수있는방법도개발됐다. 또한동영상 다운로드시간내에을고속삽입할수있도록기술이필요하다. < 표 6> 불법유통경로별대응기술의한계 유형기술한계 P2P 웹하드 Pure P2P 클럽방식 P2P 웹하드 P2P 일반웹하드클럽방식웹하드 필터링필터링필터링필터링필터링 필터링기술을활용할수있으나 P2P 프로그램에필터링기술을탑재하고특징점DB와연동하는것이어려움 폐쇄적인클럽운영방식으로필터링기술의적용이현실적으로어려움 필터링기술을활용할수있으나 P2P 프로그램에필터링기술을탑재하고특징점DB와연동하는것이어려움 필터링기술을웹하드업체에강력적용시불법콘텐츠의업로드를차단할수있으나, 업체의기술수용의지가부족함 폐쇄적인클럽운영방식으로필터링기술의적용이현실적으로어려움 필터링기술을웹하드업체에강력적용시불법콘텐츠의업로드를차단할수있으나, 업체의기술수용의지가부족함 블로그, 필터링 콘텐츠자동수집기술과 / 필터링기술조합으로대응가능하나검색할대상이너무광범위함 콘텐츠자동수집기술과 / 필터링기술조합으로대응가능 UCC, 필터링 하나검색할대상이너무광범위함 UCC 특성상다양한변형 ( 편집 ) 이이뤄져필터링 / 적용이어 려움 유통경로별로보면, P2P와웹하드에서는필터링이, 블로그와 UCC에서는과필터링이각각쓰이고있다. 그러나 P2P에필터링기술을탑재하고특징점DB와연동하는것이어려우며웹하드업체가필터링기술도입하려는의지가부족할경우, 유명무실해진다. 블로그와 UCC의경우, 콘텐츠자동수집기술과 / 필터링기술을조합해대응할수있으나검색할대상이너무광범위하다는한계점을지니고있다. 3. 결론 디지털콘텐츠를보호하기위한기술들은디지털콘텐츠의유통경로가인터넷으로, 디바이스가 PC 로한정된환경에초점을맞춰개발됐다. 현재는다양한유통경로가생겨났고 디바이스도많아진만큼기존기술의고도화가필요하다. 또한콘텐츠자체가저장방식이나 저작권위원회기술연구소 Copyright Korea Copyright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7

용량면에서도변화하고있어그에따른새로운기술이요구되고있다. 디지털콘텐츠보호기술은크게호환성, 고도화, 신기술이라는 3가지요구사항을충족시키는방향으로발전해야한다. PC, 스마트폰, PMP, 가전기기등디바이스에서구현되도록호환성을갖춰야한다. 홈네트워크가활성화되면냉장고와같은백색가전에서도다양한디지털콘텐츠를사용할수있게될것이며그때를대비해기존의보호기술들이다른가전기기에서도구현되도록개발해야한다. 콘텐츠보호기술이개발된다해도끊임없이이를뚫는공격기술도더불어나오기때문에 기술의고도화는항상필요하다. 암호화를무력화시키는기술이있다면이보다더뛰어난 기술로새로운방어를하는기술도나와야한다. 기존의기술을고도화하는데한계가있고새로운요구사항들을충족시키기위해서필요한신기술을개발해야한다. 아직활성화되지않았으나 3D 콘텐츠의경우이제막서비스를준비하는단계에있다. 3D 동영상콘텐츠가용량도크고고가의장비를갖춰야시청할수있으나언젠가낮은가격으로시장확산에나설것이다. 그때가서보호기술을개발하는것은늦다. 3D 콘텐츠를제작하는것과더불어보호기술을개발해야할것이다. 저작권위원회기술연구소 Copyright Korea Copyright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8

참고문헌및기사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분야별디지털콘텐츠유통경로및대응기술현황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006년국내디지털콘텐츠유통실태조사, 2006.12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온라인디지털콘텐츠소비자피해실태및개선방안연구, 2007 정보통신동향분석제20권제4호, 2005년 8월 ETRI 디지털콘텐츠연구단, http://dcon.etri.re.kr/_copy.html 저작권오디세이 2009, 한정훈지음, 전자신문 크리에이티브커먼즈라이선스 이저작물은크리에이티브커먼즈코리아저작자표시 - 비영리 - 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 민국라이선스에따라이용하실수있습니다. 저작권위원회기술연구소 Copyright Korea Copyright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