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차산업혁명, 지식재산정책의변화 2016. 9. 1. VOL. 197
2016. 9. 1. 제 197 호 제4차산업혁명, 지식재산정책의변화 손수정 목차 요약 Ⅰ. 지식재산제도의이해 04 Ⅱ. 제4차산업혁명과지식재산제도 08 Ⅲ. 제4차산업혁명과지식재산정책의변화방향 14 STEPI Insight 는창조경제, 일자리, 성장동력, 고령화, 환경, 안보등우리나라가당면하고있는주요사회 경제와관련된정책문제에대해과학기술정책차원에서대응방안을모색하기위해발간되고있습니다.
요약 산업혁명과지식재산권 산업혁명은급진적기술변화의결합체에기반하며, 기술변화와시장선점, 그리고지식재산권은상호유기적관계를형성 - 산업혁명이이루어지는시점에서의지식재산권의양적성장은이러한유기적관계를추론하는하나의지표로서기능 제4차산업혁명의지식재산권이슈 극단적자동화 (extreme automation) 와 극단적연결화 (extreme connectivity) 로특징지어지는제4차산업혁명은지식재산권이갖는기본개념과가치는유지하되, 변화하는산업및시장환경을반영하는지식재산권제도의유연성확보가필요 - 혁신유인제고수단으로서의지식재산권의기본개념과가치등은유지 - 다만, 제4차산업혁명이야기하는기술, 시장, 산업환경변화를이해하고, 이러한변화를유연하게반영할수있는지식재산권제도및정책의변화가필요 지식재산의단일가치보다다양한지식재산들간의통합연계를통한새로운가치창출이기대 새로운기술분야및다양한관련주체들간의지식재산공유와확산이기대 지식재산권유형별전략변화및유연성확대의필요성이제기 - 특허의경우양적확대의의미는없어지며, 기술및산업변화의플랫폼이되는표준원천특허의가치가더욱확대 - 저작권의경우산업관점에서의가치확대및특허권과의연동에따른가치확대 - 상표의경우 3D 프린팅등제조환경변화에의한상표권에대한위협요인의확대 제4차산업혁명의환경 (AI, 빅데이터등 ) 에서창출된새로운유형의지식재산에대한이해와접근이필요 2
요약 지식재산정책의변화방향방향 1. 지식재산권관리의유연성확대 제4차산업혁명에의한현실-가상연계확대에따른지식재산권권리범위및대상의다양화가예상되며, 이에대한인식확대필요 단일유형의지식재산권이아닌특허권-저작권등과같이결합형지식재산권의활용과가치제고가예상되며, 이에따른제도간충돌등의장애요인최소화필요 기존 R&D 성과지표로서특허권양적지표를제거하고, 제4차산업혁명의경쟁력을견인할표준원천특허및공유활성화유인지표의확대필요 방향 2. 혁신유인수단의다양화 R&D 성과 특허권 의틀을벗어나, 기초지식및공유지식의확대와이를기반으로하는새로운시장창출및성장지원을위한 R&D-Prize 모델 확대필요 - Prize 사업은기초지식창출및공유를통한후속 R&D 및지식창출을견인하는중장기공공 R&D 사업으로추진 새로운과학기술분야확대및새로운성과접근에따른신지식재산권의범위가확대될전망이므로, 신지식재산권의이해및관리전략모색필요 방향 3. 지식재산권정책의연계시스템설계 현재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특허청,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등이부처의주요사업특성에맞게지식재산정책수립등전략적대응을수행 지식, 주체, 산업등이갖는경계구분이약화되고, 이들의변화주기가급격히빠르게진행되는환경을인지하고, 이러한변화방향과조화를이루는정책필요 지식재산의역량및가치제고, 글로벌협력강화등을위한정책연계시스템필요 - 제4차산업혁명하의경제성장추진기반으로서의지식재산역량강화를위해, 지식재산관련법제및정책의연계성제고를추진 - 정책연계를통해지식재산권 (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등 ) 간파급효과확대를기대 3
제 4 차산업혁명, 지식재산정책의변화 I. 지식재산제도의이해 1. 지식재산권의기능과유형 혁신유인수단으로의지식재산권 혁신활동의활성화를위해혁신활동추진주체는혁신성과에따른보상유인을필요로하고, 지식재산권은이러한필요에부합하는제도로서인식되어옴 - North(1981) 는기술혁신의흐름은혁신주체가혁신성과의잉여분에서취득가능한몫에비례해성장한다고주장하여, 재산권부여의가치를명시 (Mokyr, 2009) 산업혁명과지식재산권 산업혁명은기술의획기적변화에따른산업환경의변화를기반으로하며, 이러한기술변화와지식재산권은상호연관성을가짐 지식재산권중특허권은 18세기중반까지그수의증가가가시적으로나타나지않았으나, 18세기중반이후산업혁명의흐름과함께급격히증가세를보인것으로보고됨 (Mokyr, 2009) 지식재산권의유형 지식재산권은크게산업재산권, 저작권그리고신지식재산권으로구분함 *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정의에따르면, 지식재산 이란인간의창조적활동또는경험등에의하여창출되거나발견된지식 정보 기술, 사상이나감정의표현, 영업이나물건의표시, 생물의품종이나유전자원 ( 遺傳資源 ), 그밖에무형적인것으로서재산적가치가실현될수있는것을지칭 * 신지식재산 이란경제 사회또는문화의변화나과학기술의발전에따라새로운분야에서출현하는지식재산을의미 최근주요국의공공연구기관에서다루는지식재산은특허권, 저작권그리고유형물질자산 (tangible material assets) 중심의관리체계를구축함 - 유형물질자산은 R&D 활동의중간과정에서발생하는산출물로서시설 장비뿐아니라데이터, 실험물질, 표본등다양한형태를포함 4
I. 지식재산제도의이해 2. 산업재산권 1) 특허제도의이해 특허제도는발명을보호 장려함으로써국가산업의발전을도모하기위한제도 ( 특허법 제1조 ) 로서, 기술공개및독점권부여를통해기술활용, 사업화촉진, 혁신유인등을장려함 - 특허요건으로는산업상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등이요구되며, 출원일로부터 20년까지존속 STEPI Insight 실용신안제도의이해 실용신안은제품의생애주기가짧고모방이용이한실용신안기술을조기에보호하기위한제도로서, 물품의형상 구조 조합에관한실용신안을등록함 - 특허절차와동일한출원 / 심사청구과정을통해등록되며, 출원일로부터 10년까지존속 디자인의이해 물품의형상 모양 색채또는이들의결합된형태를보호하며, 물품이란독립적으로거래될수있으며구체적형태를갖춘유형물을의미함 - 디자인은공업상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성등에대한심사를통해등록되며설정등록일로부터 20년까지존속 상표의이해 자기의상품과타인의상품을식별하기위하여사용하는표장 (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형상, 홀로그램 동작또는색채등으로상품의출처를나타내는표시 ) 을의미함 - 상표는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간존속하며, 10년마다갱신가능한반영구적권리 3. 저작권 저작권의보호영역 저작권은저작물에대한창작자가갖는권리로서, 매매 상속할수있으며, 양도또는사용허락이가능함 2) 1) 특허청홈페이지, www.kipo.go.kr 5
제 4 차산업혁명, 지식재산정책의변화 저작권은어떤사실, 아이디어, 시스템등을보호하는것이아니라, 창작물에대한창작자의표현방식을보호함 3) - 책의경우저작권은아이디어그자체가아니라아이디어를전달하기위해이용되는단어들의조합을보호 - 그림의경우이미지들이표현하고자하는것이아니라, 이미지를전달하기위해이용되는색의조합등을보호 - 컴퓨터프로그램의경우그것의기능이나활용이아니라, 프로그램코드조합을보호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교육자료, 사진, 오디오파일등은저작권에포함가능함 저작권의보호방식 저작권보호가능한작업들은유형의매개체에적용 ( 종이위에기록되거나컴퓨터파일로서저장 ) 되는순간부터보호가능함 - 저작권자가침해자로부터저작물보호를위해저작권을강화하고자하는경우저작권담당부처에등록가능 - 보호기간은저작자의생존기간과사망후 70년간존속하는것을원칙으로설계 창작물보호를위해경우에따라, 저작권은특허와결합가능함 4) - 저작권은창작자가그의창작물을표현하는방식을보호하고, 특허는기본아이디어또는개념의보호가가능 4. 신지식재산권 신지식재산권의등장 과학기술의발달로기존산업재산권이나저작권으로보호하기어려운기술보호를위해등장함 1980 년대이후미국을비롯한주요선진국들은자국산업활성화를위해기존지식재산권틀에서보호받기어려운신기술에대한보호필요성을제기함 ( 정용익, 2010) 2) 문화체육관광부홈페이지, www.mcst.go.kr 3) Stanford, Copyrights 4) Stanford, Copyrights 6
I. 지식재산제도의이해 기존지식재산권이속지주의성향을갖는데반해, 신지식재산권은속지주의의틀을벗고글로벌관점의제도설계가효과적일것으로전망됨 신지식재산권의영역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정의에따르면, 신지식재산은경제 사회또는문화의변화나과학기술의발전에따라새로운분야에서출현하는지식재산을칭함 주로컴퓨터프로그램, 인공지능, 데이터베이스와같은 산업저작권,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 생명공학과같은 첨단산업재산권, 영업비밀, 멀티미디어와같은 정보재산권, 캐릭터, 특정물품이미지 (trade dress) 등을보호하기위함 5) STEPI Insight 과학기술의발달에따라최종성과물뿐아니라중간과정에서도출되는다양한유형의결과물들의가치와이의활용에대한접근에서신지식재산권이활용되기도함 - 유형물질자산 (tangible material assets) 은 R&D 수행의성과물 ( 연구물질, research materials) 로서, 주요지식재산으로관리가능 - 예를들어, 생물학표본에서화학복합물, 실험용동물, 인간조직샘플, 줄기세포그리고다양한 R&D 관련물질에이르기까지그범위가넓음 * 미국대학들의경우, MTAs(Material Transfer Agreements), Human Tissue Agreements(HTAs), Equipment Loan Agreements, Data Use Agreements 등을통해연구물질활용에따른성과물의관리를사전합의함 5) http://lawyerjee.tistory.com/57 7
제 4 차산업혁명, 지식재산정책의변화 II. 제 4 차산업혁명과지식재산제도 1. 제 4 차산업혁명의특징 산업혁명은급진적인기술변화의결합체를기반 (Mokyr, 2009) 제4차산업혁명은 극단적자동화 (extreme automation) 와 극단적연결화 (extreme connectivity) 로특징지어짐 (Hirani, 2016) - 극단적자동화는비즈니스, 공공분야및사적분야전반에투입되는인공지능 (AI 6) ), 극단적연결화는거리, 시간, 그밖에인간과기계간의소통을방해하는다양한장애들을제거하는환경을의미 제4차산업혁명은사물인터넷 (IoT), 빅데이터 (Big Data), 인공지능 (AI) 등의역할이확대되는환경이라할수있음 제4차산업혁명에의한기술및시장환경의변화 제4차산업혁명은경제주체들의활동이인터넷에의해더욱영향을받는환경으로혁신성과의시장진입주기의단축, 개인맞춤화시장의확대, 생산공정의통합, 그리고예측불가능한시장등이예상됨 - 소비자의니즈가실시간으로반영되고공급되는시장환경은대량생산, 물류관리, 운반등의환경에변화를야기 - 혁신아이디어의새로운시장발굴및시장소멸등이쉽고빠르게진행되는환경 디지털기술을중심으로이루어지는주요혁신들간의융합이수월해짐 - 디지털기술은로봇, 인공지능, 정교한센서, 클라우딩컴퓨터, 사물인터넷, 데이터취합및분석, 3D 프린팅등의디지털제조, Software-as-a-Service(SaaS), 스마트폰, 모바일장치, 자동화장치등 (Geissbauer, et al. 2016) * 3D 기술의경우, 현재연구의방향은이미 4D 기술로나아가있으며, 4D는자체변경기능을탑재하는기술로인식되고있음 7) 6) AI 의분류 : (1) 인간처럼사고하는시스템 ( 예 : 인지구조 (Cognitive architecture), 신경네트워크 ), (2) 인간처럼행동하는시스템 ( 예 : 튜링시험 (Turing test) 통과 ), (3) 합리적으로사고하는시스템 ( 예 : 논리적풀이 / 추리 / 최적화 ), (4) 합리적으로행동하는시스템 ( 예 : 지능형소프트웨어 / 로봇 ) (White House, 2016) 7) Khoury(2015) 재인용 ; TED Talks, Skylar Tibbits: The emergence of 4D Printing 8
II. 제 4 차산업혁명과지식재산제도 - 이러한기술들간의융합을통해실물세계와가상의세계를연계하는다양한혁신제품및서비스들이등장가능 제4차산업혁명은실제와가상의영역을구분하는경계를무의미하게할수있으며, 소비자가곧생산자이자설계자 ( 디자이너 ) 가될수있는환경을예상하고있음 - 개인이수동적인소비자에서활발한생산자로전환될수있는이러한환경을반영해서 Individualized-Industrial Revolution(I.I. Revolution) 으로도언급 (Khoury, 2015) STEPI Insight 제4차산업혁명의생산공정변화 혁신기술의사업화에있어서시제품제작및시뮬레이션의수월성이확대되며, 이를통해적정생산공장의디자인, 생산공정및적정기계등의도입효율성확대가기대됨 - 이러한변화로인해시장적응을위한제품및서비스의수정작업이보다수월해질것으로전망 생산 소비의거리를좁혀수요자의니즈를실시간으로반영하게됨에따라가치사슬 (value chain) 상의현장반응의적용이빠르고직접적으로이루어질수있는환경조성이예상됨 - 제조가치사슬의순환이실시간으로자체조정되고, 유기적순환도가능할것으로예상 9
제4차 산업혁명, 지식재산 정책의 변화 [그림 1] 산업혁명의 흐름에 따른 주요 변화, 동력, 특징 자료: UBS(2016), Hirani(2016), USPTO data 활용 필자 작성 제4차 산업혁명과 국가 경제 제4차 산업혁명은 특히 자연자원이 부족한 국가들의 입장에서 경제성장의 중요한 기회로 인식되고 있음 UBS(2016)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의 글로벌 경쟁력 지수를 활용하여 제4차 산업혁명에서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분야별 순위에 따른 국가별 상대적 역량을 살펴봄 10
II. 제 4 차산업혁명과지식재산제도 - 제4차산업혁명하의성장에대한주요영향요인으로노동구조의유연성, 고숙련수준, 혁신적응교육의적정성, 인프라적정성, 법적보호수준그리고전반적역량을제시 - 스위스, 싱가포르, 네덜란드, 핀란드, 미국, 영국등이상위권으로나타났으며, 한국은이스라엘, 말레이시아, 포르투갈, 체코등과함께중위그룹으로제시 2. 제 4 차산업혁명의지식재산이슈 지식재산권의혁신환경반영을위한유연성확보 STEPI Insight 지식재산권은지식재산의보호에의해관련시장의창출및확대를지원하기위한유인제도로이해할수있음 지식재산권의기본법적개념이나인식, 존중등은제4차산업혁명하에서도변함없이유지되어야함 - 지식재산권은창의적주체또는발명자의창조활동을유인하는주요동기로작동 - 단, 창조활동이이루어지는환경의변화가반영되어야혁신활동의지속적인성장유인이가능 - 즉, 실제환경이반영되지않은법제도는실제환경에서이루어지는경제활동에장애로서작용할수있음으로환경변화에대한이해와적용, 이를위한유연성확보가필요 지식재산의개방형활용가치제고 제4차산업혁명에있어서지식재산의가치는단일지식재산의가치보다여러유형의지식재산들간통합연계를통해더큰가치및새로운가치의창출이가능함 디지털시대, 개방형혁신하에이루어지는혁신은보다다양한주체들간지식재산의공유와상호이용범위를확대함 저작권 (Copyright) 과특허권의융합형권리모델확대 저작권과특허권의연동이더욱확대될것이며, 대표적인예로, 자동차산업의경우특허뿐아니라저작권의중요성이높아짐 - 예를들어, connected car 는인터넷중심연결을기반으로하며, 속도, 결함등의관련정보를추적기록하는 EDR(Event Data Recorders) 이비행기의블랙박스와같은기능을수행 (BDI, 2016) 11
제 4 차산업혁명, 지식재산정책의변화 - EDR 에서축적하는데이터는저작권보호가가능하며, EDR 자체의작동을위해포함되는기술은특허권과관련됨 신지식재산권범위의확대 제4차산업혁명의환경에서창출된새로운유형의정보재에대한지식재산보호이슈가확대됨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Promotion Bureau, 2016) - 예를들어, AI에의해창출된성과물, 3D 데이터등에대한저작권보호방법에대한새로운접근이필요 - 빅데이터기반전문가분석에의한결과물의소유권은해당분석전문가에속하는명확한구조임에반해, - 빅데이터기반 AI에의한분석을통해창출되는다양한유형의생산물에대한소유권은누구에게속하는가라는주제에대한접근이필요 < 표 1> 인공지능 (AI) 에의해창출된성과물 (AI Created Work) 과지식재산 구조인간의역할창출 / 판단주체 AI 의역할성과의소유권 인간에의해작업직접작업인간 - 창출자 ( 인간 ) AI 를이용해서인간에의해작업 작업창의적기여 ( 업무방향입력 ) AI 에의해작업단순 ( 간접 ) 지시 AI 인간데이터분석창출자 ( 인간 ) 입력된데이터기반분석 / 결과 (AI Created work) 도출 창출자 (AI?) 주 : AI-Created Work 사례로서 The Next Rembrandt 프로젝트 8), The AI-written Novel 프로젝트 9) 등이고려되고있음자료 :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Promotion Bureau(2016), p. 4 재정리 Khoury(2015) 는 3D 프린팅에의한지식재산영향을두가지측면에서접근함 - 첫째, 특허의경우공개된기술정보가사적프린팅을위한간접적인촉매제가되어, 정보공유의개념보다는특허기술활용의청사진기능이가능할것으로전망 - 둘째, 저작권의경우온라인을중심으로한정보네트워킹을통해저작권보호를받는대상물, 디자인등의복제가더수월해질것으로전망 8) https://www.nextrembrandt.com 9) Asahi Shimbun Newspaper (2016.1.5.) 12
II. 제 4 차산업혁명과지식재산제도 빅데이터 (Big Data) 와저작권 IoT, AI 등의환경은빅데이터의관리및분석에대한가치와기능을더욱확대함 R&D 기획및기업의비즈니스분석, 향후전망등에있어빅데이터분석을통한전략수립의중요성이확대됨 - 기업의핵심역량에빅데이터분석이중요한전략으로성장할것으로전망되며, 이에따라정확한데이터를필터링하는작업도중요 (Geissbauer, et al., 2016) 빅데이터는저작권보호를동반할수있으며, 빅데이터중심의지식재산보호와활용을위해새로운저작권제도의보완필요성이제기됨 STEPI Insight 저작권으로보호받는빅데이터의보다다양한주체와분야에서의활용을위해저작권적용의유연성이필요함 표준원천특허중심의권리확보 양적으로확대된특허기술의가치축소와공유기술에대한니즈확대가예상됨 표준원천특허 (Standard-essential patents) 를중심으로하는제품및서비스개발의확대가가속화될것임 - 따라서기존 R&D 특허전략으로는제4차산업혁명하에성장을주도하는관련새로운시장에서의경쟁력확보는한계에직면 - 특허권을통한혁신유인, 그리고창의적발명자및시장보호라는기본취지는유지하면서, 빠르게변화하는시장및기술환경변화에부합하는특허권에대한기대가커질전망 상표 (Trademark) 관리의위협요인증가 3D 프린팅을통한제조는제조업환경에큰변화를가져오며, 이러한변화는제조업의생산성및효율성등에긍정적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함 ( 손수정, 2015) 다만, 3D 프린팅을통한생산은기존의상표권에대한강한위협으로인식되고있음 동시에 3D 프린터에입력된디자인데이터, 이러한 3D 프린팅을통해생산된제품의기존제품에대한모조품여부에대한논의가확대됨 13
제 4 차산업혁명, 지식재산정책의변화 Ⅲ. 제 4 차산업혁명과지식재산정책의변화방향 Menell(1999), Mokry(2009), Azevedo, et al.(2011) 등이제시한바와같이, Joseph Schumpeter, Robert Solow 등의이론이후많은학자들이강조한경제성장에있어서혁신활동은중요함 - 단, 혁신활동유인수단으로서의지식재산권이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는여러학자들에의해여전히논의와증명, 그리고대립이진행 지식재산과경제성장간의관계에대한불명확한검증에도불구하고산업혁명이급진적기술변화를토대로하며, 기술변화를유인하는하나의도구로서지식재산권은활용가능함 이러한이유로제4차산업혁명에있어예상가능한지식재산권창출및활용의가치를높이기위한제도및관련정책개선노력이필요한시점임 - 특히, 제4차산업혁명의주요기술분야들에대한한국의기술역량이상대적으로미흡한것으로평가되고있어, 이들분야의주요지식재산권확보를위한 R&D 기획이필요 * AI 특허추이 : 미국 24,054건, 일본 4,208건, 한국 2,630건 ( 미래창조과학부,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인공지능기술분야특허출원건수, 2015년기준 ) 10) * 인공지능특허출원현황 : 미국 6,121건, 일본 2,981건, 한국 306건 11) * 머신러닝관련특허출원 : 미국 IT 기업 (IBM 5,000여건, 마이크로소프트 3,000여건, 구글 1,500여건 ) 이두각을나타내고있으며, 한국은미흡 12) 1. 지식재산권관리의유연성확대 지식재산권권리해석의현실반영 지식재산권관련법제가갖는기본원리를존중하되, 변화하는산업환경을반영할수있는유연한해석및접근이필요함 인간 인공, 현실 가상, 창출자 이용자의결합에따른지식재산권부여의 ( 대상 ) 적절성및 ( 규모 ) 적정성수준에대한논의추진이필요함 10)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41958511 11) 현대경제연구원 (2016), AI 시대, 한국의현주소는? 12) 세계일보 (2016.10.11 일자 ), AI 연구나는중국, 기는한국 14
III. 제 4 차산업혁명과지식재산정책의변화방향 지식재산권연계활용에대한재정리 특허권또는저작권단일활용보다특허권 저작권결합에의한복합활용확대가예상됨 이러한멀티지식재산권탑재제품또는서비스시장활성화를저해하는규제요인에대한검토와대응등의재정리가필요함 표준원천특허확대를위한 R&D 성과평가기준개선 특허권의양적규모에의한성과평가수준을개선하여표준 ( 핵심 ) 특허중심의특허창출을지표화함 STEPI Insight 공유지식의창출, 활용등시장이필요로하는성과평가지표를반영하여, 양적성과중심의평가로인한휴면특허양산의비효율성을최소화하고, 실질적인지식재산역량확보함 2. 혁신유인수단의다양화 R&D-Prize 모델활성화 지식재산권보호가혁신을유인해서경제성장에기여하는가는지식재산권의등장과함께지속적으로논의되어옴 실제로지식재산권자체보다는혁신과정에반영되는다양한제도들이지식재산권보호보다더강하게혁신성과에영향을미친다는연구결과들이발표됨 (Mokry, 2009) - 특히, James Watt 의사례로알려진바와같이, 지식재산권이혁신유인및지식확산의기능보다는경쟁시장의제한을야기한다는주장이지식재산권의부정적기능을뒷받침 손수정 (2010) 에서제시된바와같이, 혁신활동유인수단으로재산권보호 ( 특허등 ) 제도뿐아니라지식의공동활용및빠른확산을위한 Prize 사업의확대가필요함 * Prize는이미 18세기이후최근까지다양하게활용되어왔으며, 1815년천연두백신을개발한 Edward Jenner에게수여된상금 30,000파운드는당시최고액을기록함 (Mokry, 2009) - Prize 사업은기초지식의창출과확산을주도하는중장기공공 R&D 사업모델로설계 15
제 4 차산업혁명, 지식재산정책의변화 지식재산권유형의현실화 : 신지식재산권의확대 기존산업구조하에산업재산권, 저작권등은혁신유인을위한제도적도구로서기능을수행해옴 제4차산업혁명이제시하는산업환경 ( 가상과현실의조화, 소비자중심의맞춤형생산, 제품생산및순환의짧은주기등 ) 은과학기술분야의새로운변화를동반하며, 이러한변화에따른다양한신지식재산권의출현이예상됨 신지식재산권의범위를개방형으로두고, 다양한유형의신지식재산권의창출및확산을장려함 - 단, 신지식재산권의경우독점적재산권부여보다는공유와확산을통한빠른기술및시장주기에부합할수있는방향으로의논의가중요 - 또한, 속지주의원칙이아닌글로벌관점에서의다양한논의를위한협력방안설계의병행이중요 3. 지식재산권정책의연계시스템설계 ( 현재 ) 지식재산관리를위한정부구조 지식재산관련국가조직은대통령직속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미래부의지식재산전략기획단, 그리고특허청,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등이지식재산업무와의관련성을보유함 지식재산관련법령은미래창조과학부의지식재산기본법과특허청,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등소관법령으로존재함 - 미래창조과학부소관법률은지식재산기본법 - 특허청소관법률은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발명진흥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변리사법등 - 문화체육관광부소관법률은저작권법, 콘텐츠산업진흥법등 - 산업통상자원부소관법률은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등 16
III. 제 4 차산업혁명과지식재산정책의변화방향 ( 방향 ) 지식재산정책추진의연계성강화 제4차산업혁명이요구하는기술및시장환경에부합하는체계화되고유연한국가전략수립및관련정책수행의효율성추구가필요함 산업재산권-저작권, 저작권-신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신지식재산권의유기적연계구조를설계하고, 정책연계의수월성을확보함 - 산업재산권관점에서저작권및신지식재산권을이해하고접근할수있는결합, 저작권관점에서산업재산권및신지식재산권을이해하고접근할수있는결합이필요 - 지식재산권유형별속성의동질성및이질성을이해하고, 동질성과이질성의적절한관리를통해지식재산간파급효과의최적화추진 STEPI Insight 제4차산업혁명이경제성장의기회가되도록기술및산업구조변화환경에부합하고, 글로벌협력관계설계가가능한적정규모의정책을설계함 - 기초지식창출및공유모델설계, 시장중심지식의창출및활용을위한다양한비즈니스모델설계등을위한부처간지식재산정책의연계성확보가필요 [ 그림 2] 산업환경변화에부합하는지식재산 DNA 의연계성강화 자료 : 필자작성 17
제 4 차산업혁명, 지식재산정책의변화 참고문헌 손수정 (2010), 혁신활동유인에있어서 Patent 와 Prize의역할, 과학기술정책, 제20권 1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pp. 20~27. 손수정 (2015), 3D 프린팅시대의성장과지식재산권의위협, STEPI Insight, 제169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용익 (2010), 신지식재산의창출, 보호및활용에관한논의와전망, 국무총리실지식재산전략기획단. 현대경제연구원 (2016), AI시대, 한국의현주소는?. Azevedo, Monica L. Sandra T. Silva & Oscar Afonso(2011),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Endogenous Economic Growth-Uncovering the Main Gaps in the Research Agenda, www.interchopen.com. BDI(2016),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age of Industry 4.0. Geissbauer, Reinhard, Jesper Vedso, Stefan Schrauf(2016), A Strategist s Guide to Industry 4.0, Strategy+Business, Summer 2016, Issue 83. Hirani, Saad(2016), A Tech Driven 4 th Industrial Revolution, UC Berkeley Sutardja Center for Entrepreneurship & 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Promotion Bureau(2016), Overview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ic Program 2016, Japan. Khoury, Amir H.(2015), The Makings of an Individualized-Industrial Revolution: Three-Dimensional Printing and its Implications on Intellectual Property Law, Journal of High Technology Law, vol.16, No.1, pp. 1-28. Menell, Peter S.(1999), Intellectual Property: General Theories, Berkeley Center for Law and Technology,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Mokyr, Joel(2012),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Beginnings of Modern Economic Growth, American Economic Review, Vol.99, No.2, pp. 349-355. 18
참고문헌 North, Douglass C.(1981), Structure and Change in Economic History, New York: Norton Stanford University Office of Technology Licensing(2015), Copyrighted Work, The Board of Trustees of the Leland Stanford Junior University. UBS(2016), Extreme automation and connectivity: The global, regional, and investment implication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UBS White Paper for the World Economic Forum Annual Meeting 2016. White House(2016), Preparing for the future of Artificial Intelligence,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Committee on Technology. STEPI Insight < 홈페이지 > 특허청, www.kipo.go.kr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 국가지식재산위원회, http://ipkorea.go.kr 미국특허청, www.uspto.gov 19
STEPI Insight 발간현황 STEPI Insight 발간현황 2016년제197호 제4차산업혁명, 지식재산정책의변화 2016.09.01. 제196호 기술선도형혁신강화를위한 R&D- 공공구매연계전략 2016.08.15. 제195호 EU 기술혁신형공공구매제도의운영실태와시사점 2016.08.01. 제194호 텍스트마이닝을이용한혁신연구의국외연구동향및시사점 2016.07.15. 제193호 브렉시트 (Brexit) 에따른과학기술계영향과대응 2016.07.01. 제192호 국내디지털사회혁신현황분석과시사점 2016.06.15. 제191호 멘토링을통해본사회문제해결형기술개발사업 2016.06.01. 제190호 연구개발시스템상성과평가제도의역할재정립및법제개선방안 2016.05.15. 제189호 고고도핵폭발에의한피해유형과방호대책 2016.05.01. 제188호 국내대기업의기업가정신수준진단과과제 2016.04.15. 제187호 국가연구개발투자영향평가체계구축방안 2016.04.01. 제186호 과학기술인력양성을위한교육및 R&D 연계촉진방안 2016.03.15. 제185호 사회문제해결형연구개발사업의현황과발전방향 2016.03.01. 제184호 국내리빙랩의현황과과제 2016.02.15. 제183호 생태계관점에서본한국의과학기술혁신역량 2016.02.01. 제182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통한서비스 R&D 활성화방안 2016.01.15. 제181호 창조경제진단및성과제고방안 - 창업지원정책을중심으로 - 2016.01.01. 2015년제180호 인문 기술융합에기반한기업혁신의이해와활성화방안 2015.12.15. 제179호 개인유전체기반맞춤의료현황과발전과제 2015.12.01. 제178호 기술사업화 : 갭 (Gap) 의인식과브릿지 (Bridge) 의설계 2015.11.15. 제177호 인생이모작귀농 귀촌을위한마이크로하우스시장활성화전략 2015.11.01. 제176호 바이오연구활성화를위한생물자원은행 (BRC) 의역할과당면과제 2015.10.15. 제175호 사회적경제의혁신능력향상을위한기술혁신연계조직활성화방안 2015.10.01. 제174호 제조업의서비스화 R&D 혁신전략 2015.09.15. 제173호 북한김정은시대의과학기술정책변화와시사점 2015.09.01. 제172호 신기술시장출시활성화를위한제도적개선방안 2015.08.15. 제171호 지속가능한도시전환관리 : MUSIC 프로젝트사례분석과정책과제 2015.08.01. 제170호 미국보건의료 R&D 시스템의특징과시사점 2015.07.15. 제169호 3D 프린팅시대의성장과지식재산권의위협 2015.07.01. 제168호 중소기업 R&D 지원의현황및과제 2015.06.15. 제167호 Issues and Challenges in transforming KAIST Model into Developing Countries: Case of Ethiopia 2015.06.01. 제166호 독일의연구개발시스템현황분석과한국과의비교시사점 2015.05.15. 제165호 소프트웨어활용분야별혁신특성분석및정책방향 2015.05.01. 제164호 창업지원코워킹스페이스현황및활성화를위한정책과제 2015.04.15. 제163호 농촌활성화를위한혁신연계조직육성방안 2015.04.01. 제162호 공공기술사업화기업육성방안 2015.03.15. 제161호 과학기술인력수급전망의성과와한계 2015.03.01. 제160호 대학과학기술교육의미래전망틀구축 : 시범적전망결과와정책방향 2015.02.15. 제159호 R&D 바우처제도도입방안 2015.02.01. 제158호 지속가능한에너지시스템전환을위한리빙랩 : SusLab NWE의독일보트롭사례 2015.01.15. 제157호 책임있는연구와혁신 을위한기술영향평가개선방안 2015.01.01. 20
STEPI Insight 발간현황 STEPI Insight 발간현황 2014년제156호 한 중공공데이터의효율적활용을위한정책과제 2014.12.15. 제155호 한 중 FTA와농업 R&D : 협력과경쟁을위한정책과제 2014.12.01. 제154호 중남미과학기술혁신시스템과우리나라와의교류협력방향 2014.11.15. 제153호 한국 R&D조직의협업현황 2014.11.01. 제152호 국가연구개발사업법제의현황및개선방안 2014.10.15. 제151호 ICT 기반참여적의사결정의제고방안 : 크라우드소싱을위한플랫폼구축 2014.10.01. 제150호 Technology Barometer 로본주요국혁신역량 2014.09.15. 제149호 정부출연 ( 연 ) 지역조직 ( 분원 ) 기능활성화방안 2014.09.01. 제148호 지식재산사업화금융의이원화와기반조성 2014.08.15. 제147호 회복력 (Resilience) 향상을위한정책방향과이슈 2014.08.01. 제146호 기술지주회사의가치와성공조건 2014.07.15. 제145호 과학기술 ICT ODA 현황및정책방향 2014.07.01. 제144호 통일을대비한남북한과학기술협력방안 : 환경분야를중심으로 2014.06.15. 제143호 기술혁신형중소기업제품의혁신지향적공공구매방안 2014.06.01. 제142호 통일을대비한북한의 IT 기술분석및협력방안 2014.05.15. 제141호 생명연구자원관리기제에관한소고 2014.05.01. 제140호 과학기술과농촌의새로운만남 : 농촌리빙랩 2014.04.15. 제139호 학연교수 학연학생제도추진현황및활성화방안 2014.04.01. 제138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중소기업지원현황과과제 2014.03.15. 제137호 과학기술분야대북현안과통일준비 2014.03.01. 제136호 시스템과전략개선을통한기술무역활성화방안 2014.02.15. 제135호 지식재산인프라의글로벌진단과경쟁력제고방안 2014.02.01. 제134호 선진국진입에따른제조업일자리감소현상및대응방안 2014.01.15. 제133호 2014년과학기술정책주요이슈 2014.01.01. 2013년제132호 문제해결형과학기술혁신전략 : 아프리카보건및아세안글로벌도전과제사례 2013.12.15. 제131호 미래과학기술인재상에대응한인재양성전략 2013.12.01. 제130호 체험창업현장활성화방안 - ( 가칭 ) Startup Safari 프로그램 - 2013.11.15. 제129호 공공서비스목적 R&D 기획및성과확산지원정책의방향 2013.11.01. 제128호 통일독일사례고찰을통한남북한과학기술통합의정책방향모색 2013.10.15. 제127호 리빙랩의운영체계와사례 2013.10.01. 제126호 창조경제를촉진하는 IP 금융기반구축 2013.09.15. 제125호 저성장에대응하는기술혁신지원제도개편방향 2013.09.01. 제124호 패러다임전환형 (Paradigm-Shifting) 과학연구와노벨상 2013.08.15. 제123호 대학 출연 ( 연 ) 의기술사업화활성화방안 2013.08.01. 제122호 농업의신성장동력화를위한기술혁신제언-덴마크에서배우는현장농업경쟁력- 2013.07.15. 제121호 박사학위자노동시장의국제비교분석과정책적시사점 2013.07.01. 제120호 기술유출에대한범국가적대응방안 2013.06.15. 제119호 과학기술혁신을위한부처간연계 협력이슈분석 2013.06.01. 제118호 창업한류촉진을위한창업기획사활성화방안 2013.05.15. 제117호 대형연구개발사업 (G7) 종료후 10년, 성과와시사점 2013.05.01. 제116호 개도국사회수요기반의과학기술협력방안 : 카메룬사례를중심으로 2013.04.15. 제115호 중개연구의개념과성공조건 2013.04.01. 제114호 기업혁신지수 : Company Innovation Index(CII) 2013.03.15. 제113호 과학기술인력정책의효과성제고방안 2013.03.01. 제112호 국민의행복과복지향상을위한과학기술정책 2013.02.15. 제111호 창조산업육성을위한정책과제 -엔터테인먼트산업을중심으로- 2013.02.01. 제110호 초중고과학실험교육과대학의연구관리역량강화에경력단절여성과학기술인활용방안 2013.01.15. 제109호 과학기술계출연 ( 연 ) 인력관리현황과과제 2013.01.01. STEPI Insight 21
STEPI Insight 발간현황 STEPI Insight 발간현황 2012년제108 호 고급전문인력의직무만족도와해외유출요인분석 : 박사인력의경력과이동성조사결과를중심으로 2012.12.15. 제107호 지식재산인프라진단과과제 2012.12.01. 제106호 이공계연구중심대학의진단과과제 : 우수대학실험실을중심으로 2012.11.15. 제105호 함께하는혁신 을위한과학기술혁신정책 2012.11.01. 제104호 우리나라의우주기술현황및혁신과제 2012.10.15. 제103호 양자및다자기구와의협력을통한과학기술혁신 ODA 전략 : 아프리카소외질병기획사례 2012.10.01. 제102호 박사인력구성과일자리현황의국제비교 2012.09.15. 제101호 캠퍼스 CEO 3만명육성전략 2012.09.01. 제100호 중소기업연구개발인력수급현황분석과시사점 2012.08.15. 제99호 문제지향적연구개발사업의주요특성과정책방향 : 사회-기술기획과사용자참여 2012.08.01. 제98호 통합형혁신정책 구현을위한국과위의역할과과제 2012.07.15. 제97호 사람과환경, 시설의안전을위한연구실안전관리정책방안 2012.07.01. 제96호 중국의원자력안전정책과시사점 2012.06.15. 제95호 출연 ( 연 ) 기술 기능인력의현황과과제 2012.06.01. 제94호 과학기술한류 : 동향과대응 2012.05.15. 제93호 과학기술자평생활용체제구축 : 실태와대안 2012.05.01. 제92호 중견기업의글로벌경쟁력강화방안 2012.04.15. 제91호 21세기핵심자원, 국가과학데이터활용을위한정책과제 2012.04.01. 제90호 글로벌특허전쟁위기극복을위한대응방안 2012.03.15. 제89호 과학기술기본계획의추이분석과시사점 : 최근 10여년간한국과일본의과학기술기본계획을중심으로 2012.03.01. 제88호 포스트무역 1조달러시대를위한혁신과제 2012.02.15. 제87호 국민생활밀착형과학기술의추진전략과촉진방안 2012.02.01. 제86호 신과학기술외교전략으로서의패키지형과학기술 ODA 모형 2012.01.15. 제85호 2012년과학기술정책 10대과제 2012.01.01. 2011년제84호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원자력발전을둘러싼주요쟁점및향후정책방향 2011.12.15. 제83호 각국정부의미래이슈탐색활동현황및정책적시사점 2011.12.01. 제82호 거대과학투자효율화를위한종합관리체계구축방안 2011.11.15. 제81호 한국기술사의중국엔지니어링시장진출방안 2011.11.01. 제80호 후쿠시마사고이후원자력플랜트시장위축대응전략 2011.10.15. 제79호 사회문제해결을지향하는기술 : 사회기술 - 특성과정책과제 - 2011.10.01. 제78호 미래도시농업의전망과과학기술과제 2011.09.15. 제77호 이공계대졸자의초기노동시장경력개발경로확충방안 2011.09.01. 제76호 지역신성장동력창출을위한지역벤처기업육성방안 2011.08.15. 제75호 전과정평가 (LCA) 방법론을활용한기술녹색도평가방안 2011.08.01. 제74호 새로운경제성장원천으로서의무형자산투자의역할과정책과제 2011.07.15. 제73호 제2의 IT혁명에부응하는기술금융활성화방안 2011.07.01. 제72호 이공계일자리구조와진로변화에따른정책적대응방향 2011.06.15. 제71호 녹색성장활성화를위한기술녹색도적용방안 2011.06.01. 제70호 지역기술개발활동활성화를위한정책과제 2011.05.15. 제69호 포스트자스민 (Post Jasmine) 시대를선도하는한국형과학기술 ODA의비전과과제 2011.05.01. 제68호 전염성동물질병에대한과학기술적대응방안 2011.04.15. 제67호 창의적융합인재양성을위한과제 : 과학기술과예술융합 (STEAM) 2011.04.01. 제66호 우리나라기술혁신활동의고용창출효과제고방안 2011.03.15. 제65호 녹색혁신지수를활용한녹색기술유형별혁신전략 2011.03.01. 제64호 고령사회를대비하는과학기술정책방향 2011.02.15. 제63호 녹색기술혁신활성화를위한지원제도개선방안 2011.02.01. 제62호 공정사회구현을위한과학기술분야의과제 2011.01.15. 제61호 2011년과학기술정책 10대과제 2011.01.01. 22
STEPI Insight 발간현황 STEPI Insight 발간현황 2010년제60호 국방기술력강화를위한국가과학기술자원총동원체제구축 2010.12.15. 제59호 바이오및제약산업의글로벌지식네트워크구축방안 : 해외전문인력활용을중심으로 2010.12.01. 제58호 자유무역협정 (FTA) 추진을통한과학기술발전전략 2010.11.15. 제57호 국과위위상 기능강화와관련법률개정 ( 안 ) 의주요쟁점및개선방안 2010.11.01. 제56호 포스트모바일생태계선도를위한혁신전략과과제 2010.10.15. 제55호 한국형대학구조개혁모형의개발과활용방안 2010.10.01. 제54호 청년실업해소를위한대학의 1인창조기업창업촉진방안 2010.09.15. 제53호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녹색클러스터추진전략 2010.09.01. 제52호 OECD 주요국의농산업생산성과 R&D 투자비교 2010.08.15. 제51호 대학재정지원사업의유형화방안과지원전략 2010.08.01. 제50호 그린휴머니즘사회변화에대응한미래과학기술체제구축 2010.07.15. 제49호 상장기업의연구개발투자동향분석 : 글로벌금융위기영향과정책과제 2010.07.01. 제48호 북한의최근기간산업재건과지속가능성 2010.06.15. 제47호 과학기술과인문사회융합연구 의필요성과과제 2010.06.01. 제46호 기술혁신기반고용창출력제고방안 2010.05.15. 제45호 과학기술계출연 ( 연 ) 의주요정책이슈와과제 2010.05.01. 제44호 거대 공공 S&T 챔피언발굴및글로벌산업화전략 2010.04.15. 제43호 저탄소녹색성장종합평가지수를통한 OECD 국가의비교 2010.04.01. 제42호 서비스산업혁신과성장동력화를위한서비스 R&D 추진전략 2010.03.15. 제41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추진성과와과제 2010.03.01. 제40호 소외계층삶의질향상을위한과학기술 2010.02.15. 제39호 글로벌녹색경제질서주도를위한 G20 Seoul Initiative 2010.02.01. 제38호 저탄소사회조기실현을위한지역녹색혁신역량제고방안 2010.01.15. 제37호 2010년과학기술정책 10대과제 2010.01.01. 2009년제36호 100대제조업고성장기업의전략과혁신특성 2009.12.15. 제35호 기술혁신형기업구조조정추진체계개선방안 2009.12.01. 제34호 기초과학분야의연구기관 R&D 효율성제고방안 2009.11.15. 제33호 고성장중소기업육성정책방향과과제 2009.11.01. 제32호 창의적인재육성의근본적한계와당면과제 2009.10.15. 제31호 북한의경제발전지원을위한과학기술협력추진방안 2009.10.01. 제30호 2008년도한국기업의혁신활동조사와시사점 2009.09.15. 제29호 태양광기술의전망과과제 2009.09.01. 제28호 개방형혁신이공공부문에주는전략적시사점 2009.08.15. 제27호 특허사냥꾼 (Patent Troll) 활동에대응한지식재산정책과제 2009.08.01. 제26호 우주개발과우주산업의연계방안 2009.07.15. 제25호 상장기업의연구개발투자동향과전망 : 경기불황영향분석과극복방안 2009.07.01. 제24호 과학기술계사회적기업의의의와정책과제 2009.06.15. 제23호 창조선도형 R&D 체제로의전환을위한기초원천연구추진체제개선방안 2009.06.01. 제22호 북한의핵및로켓기술개발과향후전망 2009.05.15. 제21호 배아줄기세포 R&D 정책동향과시사점 2009.05.01. 제20호 글로벌리더십확보를위한 G-20 그린 정상외교전략 2009.04.15. 제19호 제조업성장에기여하는 R&D 서비스업육성전략 2009.04.01. 제18호 이공계박사인력수급환경의변화 2009.03.15. 제17호 글로벌相生을선도하는과학기술주도형 ODA 추진방안 2009.03.01. 제16호 서비스 R&D 강화를통한경제난국극복 2009.02.15. 제15호 상생과공영의남북한과학기술협력 2009.02.01. 제14호 세계적과학자양성및연구환경조성방안 2009.01.15. 제13호 2009년과학기술정책 10대과제 2009.01.01. STEPI Insight 23
STEPI Insight 발간현황 STEPI Insight 발간현황 2007~2008년 제12호 저탄소사회의동력과실현기술의특성 2008.12.10. 제11호 학연협력의방향과당면과제 2008.09.30. 제10호 기후변화대응의과학기술정책과제 2008.08.22. 제 9호 대개도국호혜적과학기술협력의비전과과제 2008.08.06. 제 8호 창의적프론티어연구환경조성에대한탐색 2008.06.16. 제 7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투자방향설정을위한포트폴리오분석 2008.05.30. 제 6호 기업의 R&D 투자촉진을위한재정지원정책의효과와개선방향 2007.12.28. 제 5호 중소기업의脫추격형기술혁신전략 2007.06.08. 제 4호 한미 FTA와제약산업의활로 2007.05.14. 제 3호 R&D 투자와설비투자 2007.04.12. 제 2호 R&D 투자를통한성장잠재력확충방안 2007.02.26. 제 1호 정부 R&D 100억달러시대의쟁점 -2007 년과학기술정책 8대이슈- 2007.01.02. 과학기술정책연구원홈페이지 (www.stepi.re.kr) 와스마트폰 ( 아이폰, 안드로이드폰 ) 애플리케이션을통해원문을다운로드하실수있습니다. 24
( 現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산업혁신연구본부연구위원 (E-mail: sjsohn@stepi.re.kr / TEL: 044-287-2147) 주요경력 2005 - 현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연구위원 손수정 주요연구실적 손수정외 (2014), 역동적혁신경제구축을위한지식재산사업화금융활성화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손수정외 (2013), 지식재산인프라글로벌경쟁력제고방안 (Ⅱ),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손수정 (2013), 창조경제를촉진하는 IP 금융기반구축, STEPI Insight, 제 126 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손수정외 (2012), 지식재산인프라경쟁력제고방안 (1 단계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손수정 (2012), 지식재산인프라진단과과제, STEPI Insight, 제 107 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Insight 제 197 호 발행인편집인편집담당발행일발행처주소문의 FAX 인쇄처 송종국김기국홍정임 최미 2016년 9월 1일과학기술정책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과학 인프라동 5-7층동향정보실홍보 발간팀 (044-287-2035 / 2049) 044-287-2067 미래미디어 (02-815-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