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추진배경및경과 3 Ⅱ. 2018년도시행계획 4 1. 정책현황및전망 4 2. 정책추진방향 9 3. 시행계획개요 11 Ⅲ. 중앙행정기관별시행계획요약 22 Ⅳ. 지방자치단체별시행계획요약 40 Ⅴ. 2018년도시행계획세부과제 57 1. 다문화가족장기정착지원 63 2. 결혼이민자사회 경제적참여확대 129 3. 다문화가족자녀의안정적성장과역량강화 199 4. 상호존중에기반한사회적다문화수용성제고 278 5. 협력적다문화가족정책운영을위한추진체계강화 360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Ⅰ. 추진배경및경과 Ⅱ. Ⅲ. 중앙행정기관별시행계획요약 Ⅳ. 지방자치단체별시행계획요약 Ⅴ. 세부과제

Ⅰ. 추진배경및경과 Ⅰ. 추진배경및경과 1 추진배경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2018 2022) 수립 * 제 15 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심의 확정 ( 18.2.12)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개요 비전 : 참여와공존의열린다문화사회 목표 : 모두가존중받는차별없는다문화사회구현, 다문화가족의사회 경제적참여확대, 다문화가족자녀의건강한성장도모 정책과제 : 5대영역, 70개세부과제 1 다문화가족장기정착지원 2 결혼이민자다양한사회참여확대 3 다문화가족자녀의안정적성장지원과역량강화 4 상호존중에기반한다문화수용성제고 5 협력적다문화가족정책운영을위한추진체계강화 기본계획에따른연도별시행계획수립 시행 제3차기본계획의정책목표와과제를효율적으로달성하기위하여중앙행정기관의장및시 도지사는연도별시행계획수립 시행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의3 ( 연도별시행계획의수립시행 ) 1 여성가족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시 도지사는매년기본계획에따라다문화가족정책에관한시행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제 3 조의 2 내지제 3 조의 4 및동법시행령제 2 조 제 3 조 2 추진경과 다문화가족지원정책기본계획 ( 10~ 12) 마련 ( 10.5.7) 및 11 년도시행계획 ( 11.3.11), 12년도시행계획수립 ( 12.4.18) 제2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3~ 17) 마련 ( 12.12.11) 및 13년도시행계획 ( 13.4.16), 14년도시행계획 ( 14.4.28), 15년도시행계획 ( 15.5.21) 및 16년도시행계획 ( 16.5.17) 수립, 17년도시행계획 ( 17.4.12) 수립 3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Ⅱ. 1 정책현황및전망 다문화가족의규모와전망 ( 다문화가족 ) 전체 31만가구 ( 가구원 96만명 ) 으로전체가구대비 1.6%( 가구원 1.9%) 를차지하며, 결혼이민자의수는 16만명, 귀화자가 15만명수준 - 국제결혼감소추세에따라다문화가족의증가율은점차둔화되고있으며, 신규유입의감소로전체결혼이민자 귀화자집단에서중 장기정착비율이높아지는추세 (10년이상장기정착비율 : 12년 34% 15년 48%) 국제결혼추이 ( 통계청, 혼인이혼통계 ) 연도별결혼이민자 귀화자규모 ( 행안부, 외국인주민현황조사 ) ( 자녀 ) 18 세이하의다문화가족자녀의규모는약 20 만명으로국제결혼비중이 높을때 ( 05~ 08) 입국한여성의자녀들이성장함에따라영 유아 (5 세이하 ) 비중은낮아지고초등기 (6~11 세 ) 비중이높아짐 - 향후 5 년이내에중고생비중이급속히높아질것으로예상되며, 전체학생대비 다문화학생비중도지속증가추세 ( 10 년 0.44% 16 년 1.68%) - 외국에서주로성장한자녀는전체자녀중 15.5% 해당 * 국내성장자녀와달리가장애로를겪는부분은한국어이며, 한국에서의진학및학력인정, 진로및취업문제에어려움을느낌 4

Ⅱ. 현안진단및정책이슈 ( 다양한가족포괄 ) 정착주기장기화로인한한부모가족등새로운유형의가족형태증가 - 결혼이민자 + 출생내국인가족이 36.7% 로가장높으나, 귀화자 + 출생내국인가족 (24.7%), 귀화자가족 (14.7%), 출생내국인 + 다문화가족자녀가족 (10.4%), 귀화자 + 결혼이민자가족 (4.4%) 등다양한형태의가족등장 - 동거기간이장기화되면서한부모가족비율또한증가추세임 ( 다문화가족중부부비동거비율 15.2%, 사별 이혼 별거비율 ( 12 년 ) 6.4% ( 15 년 ) 10.0%) 다문화가족구성유형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 결혼이민자 귀화자의사별및이혼 별거비율 ( 행안부, 외국인주민현황조사 ) 한부모가구, 귀화자가구등새로운가구에대한지원확대필요 ( 결혼이민여성의사회 경제적진출강화 ) 국내거주기간이늘어났으나, 결혼이민자 귀화자의사회 경제적참여에는어려움이있음 - 결혼이민자 귀화자의 68.5% 가사회적모임참여에어려움을느끼고있음 - 그러나학부모모임 ( 12 년 15.5% 15년 25.4%) 이나, 다양한사회단체활동에대한욕구 ( 12 년 4.4% 15년 15.8%) 는크게증가하는상황 5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모임참여의어려움 ( 여성가족부, 2015 다문화가족실태조사 ) 참여하고싶은모임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실태조사 ) - 또한초기입국자가한국어및한국생활에대한어려움이컸다면, 장기정착의경우에는 자녀의성장과함께경제적어려움또한크게느끼면서경제활동욕구가높아짐 * 거주기간 10 년이상가구의맞벌이비율 58.0%(2015 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재분석 ) < 거주기간별한국생활의어려움 > 증가하는어려움 경제적어려움자녀양육및교육편견과차별가족간의갈등 감소하는어려움 언어문제생활방식등문화차이공공기관이용 자료 : 여성가족부. 2015 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재분석 결혼이민자거주기간에따른차별화된서비스접근이요구됨 6

Ⅱ. ( 다문화가족자녀의성장지원 ) 2000 년중반국제결혼급증과결혼이민자자녀 출산으로다문화가족자녀규모는증가하고있으나, 일반국민에비해낮은취학률과 또래관계의어려움이포착됨 - 초중고모두다문화가족자녀의취학률이일반국민보다낮고, 특히고등교육 기관으로갈수록그격차가심화 ( 고등교육취학률 : 다문화자녀 53.3%, 국민 68.1%) 취학적령인구 A < 다문화가족자녀의취학률 > 총취학아동 B 다문화가구자녀 해당연령대취학아동 C 총취학률 (B/A) 순취학률 (C/A) ( 단위 : 명, %) 국민전체취학률 ( 순취학률 ) 초등학교 5,762 5,699 5,622 98.9 97.6 98.5 중학교 1,744 1,702 1,631 97.6 93.5 96.3 고등학교 1,203 1,163 1,082 96.7 89.9 93.5 고등교육기관 580 401 309 69.1 53.3 68.1 출처 : 정해숙외 (2016). 2015 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분석, p.36. - 다문화가족자녀의학업중단률또한전체학생대비높고 ( 15 년다문화자녀 1.41%, 전체학생 1.26%), 학교부적응자녀의 64.7% 가친구들과잘어울리지못해서 학교를그만둔것으로나타남 다문화가족자녀의학교부적응이유 ( 여성가족부. 2015 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재분석 ) 다문화가족자녀의학교적응력제고, 역량강화등종합지원필요 7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 국민의다문화수용성제고 ) 교육이나교류가다문화수용성증진의유용한것으로확인됨 - 다문화이해교육, 봉사활동, 다문화행사나동호회참여등이주민관련교육이나교류가다문화수용성증진에도움이됨 다문화관련활동참여유무에따른다문화수용성하위구성요소비교 출처 : 안상수외 (2015).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연구, p.87, 91 에서재구성 다문화관련활동이나접촉지점의강화가요구됨 8

Ⅱ. 2 정책추진방향 다문화가족의장기정착화에따른정책으로재편 정착주기장기화로다양한가족유형 ( 한부모등 ) 이발생함에따라안정된가족생활을도모할수있는지원강화 - 가족관계증진을위한프로그램을다양화하고, 한부모가족과관련된제도 ( 근로장려금자격 ) 를개선하고지원 다문화가정폭력에대응하여결혼이민자의인권보호를위한방안마련 - 결혼이주여성의인권보호를위해가정폭력관련긴급상담, 전문상담및주거시설을확대운영하는등가정폭력피해대응체계강화 결혼이주여성의초기적응지원을지속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내실화 다문화가족자녀의경우청소년기비율이높아짐에따라영 유아, 취약계층자녀중심정책에서청소년기자녀의성장및글로벌인재로육성하기위한정책강화 - 또한, 성장배경이상이한중도입국청소년에대한지원강화 중 장기적관점에서다문화수용성제고방안마련 다문화수용성제고를위해일반국민대상찾아가는다문화이해교육을강화 교육, 홍보등을통해개별구성원의인식과태도변화에주력하였으나, 향후법 제도등사회문화적차원에서중장기적으로접근필요 9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참고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비전및목표 비전 참여와공존의열린다문화사회 목표 모두가존중받는차별없는다문화사회구현 다문화가족의사회 경제적참여확대 다문화가족자녀의건강한성장도모 다문화가족장기정착지원 결혼이주여성인권보호강화 ( 가정폭력예방및대응체계구축 ) 국제결혼피해예방지원 안정된가족생활지원 서비스연계활성화 결혼이민자다양한사회참여확대 자립역량강화 취창업지원서비스내실화 사회참여기회확대 정책과제 다문화가족자녀의안정적성장지원과역량강화 안정적성장을위한환경조성 학업및글로벌역량강화 진로준비및사회진출지원 중도입국자녀맞춤형지원 상호존중에기반한다문화수용성제고 정책환경에대한주기적모니터링실시 다문화이해교육활성화 다문화수용성제고를위한미디어환경조성 지역환경조성및참여교류프로그램활성화 협력적다문화가족정책운영을위한추진체계강화 정책추진체계간협력강화 다문화가족지원체계내실화 10

Ⅱ. 3 시행계획개요 1. 대상기관 중앙행정기관 : 18 개 (13 개부, 1 개위원회, 4 개청 ) 지방자치단체 : 17 개시 도 총 2. 과제및예산현황 괄 과제 : 984 개 ( 중앙부처 117 개, 지자체 867 개 ) 예산 : 383,778.51 백만원 ( 중앙부처 311,586 백만원, 지자체 72,192.51 백만원 ) 과제번호 세부과제명 소요예산 ( 백만원 ) 18 년비고 ( 단위 : 개, 백만원, %) 과제수 ( 개 ) 합계 383,778.51 984 1. 다문화가족장기정착지원 173,930.1 248 2. 결혼이민자사회 경제적참여확대 87,504.67 235 3. 다문화가족자녀의안정적성장과역량강화 85,519.03 222 4. 상호존중에기반한사회적다문화수용성제고 23,358.61 212 5. 협력적다문화가족정책운영을위한추진체계강화 13,466.1 67 과제현황 총과제수는 984개로중앙행정기관은 117개, 지방자치단체는 867개임 중앙행정기관 과제번호 세부과제명 과제수 ( 개 ) 합계 117 1. 다문화가족장기정착지원 25 2. 결혼이민자사회 경제적참여확대 25 3. 다문화가족자녀의안정적성장과역량강화 30 4. 상호존중에기반한사회적다문화수용성제고 28 5. 협력적다문화가족정책운영을위한추진체계강화 9 11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지방자치단체과제번호 세부과제명 과제수 ( 개 ) 합계 867 1. 다문화가족장기정착지원 223 2. 결혼이민자사회 경제적참여확대 210 3. 다문화가족자녀의안정적성장과역량강화 191 4. 상호존중에기반한사회적다문화수용성제고 185 5. 협력적다문화가족정책운영을위한추진체계강화 58 예산현황 총소요예산은 383,778.51 백만원임 - ( 중앙행정기관 ) 18 년 311,586 백만원으로, 여성가족부, 교육부, 고용노동부가대부분을차지 - ( 지방자치단체 ) 18년 72,192.51 백만원으로, 예산규모는부산, 경북, 서울순임 중앙행정기관과제번호세부과제명 합계 311,586 1. 다문화가족장기정착지원 153,885 2. 결혼이민자사회 경제적참여확대 72,666 3. 다문화가족자녀의안정적성장과역량강화 66,432 4. 상호존중에기반한사회적다문화수용성제고 14,863 5. 협력적다문화가족정책운영을위한추진체계강화 3,740 ( 단위 : 백만원 ) 소요예산 ( 백만원 ) 18년비고 지방자치단체과제번호세부과제명 합계 72,192.51 1. 다문화가족장기정착지원 20,045.1 2. 결혼이민자사회 경제적참여확대 14,838.67 3. 다문화가족자녀의안정적성장과역량강화 19,087.03 4. 상호존중에기반한사회적다문화수용성제고 8,495.61 5. 협력적다문화가족정책운영을위한추진체계강화 9,726.1 ( 단위 : 백만원 ) 소요예산 ( 백만원 ) 18년비고 12

Ⅱ. 참고 부처별 시도별 중앙부처및지자체별과제수및소요예산 ( 단위 : 개, 백만원 ) 구분 과제수 2018년예산 계 117 311,586 교육부 14 17,269 외교부 2 10,323 법무부 9 620 국방부 1 6 행정안전부 2 0( 추계곤란 ) 문화체육관광부 7 4,498 농림축산식품부 1 1,666 산업통상부 (KOTRA) 1 50 보건복지부 2 2,737 고용노동부 4 10,534 여성가족부 60 248,778 국토교통부 1 비예산 중소벤처기업부 1 6,587 방송통신위원회 2 7,473 경찰청 3 320 국세청 1 비예산 농촌진흥청 4 200 소방청 2 525 계 867 72,192.51 서울특별시 59 8,276.3 부산광역시 62 9,672.55 대구광역시 63 2,425.8 인천광역시 54 2,461.8 광주광역시 56 3,226.3 대전광역시 53 1,669.1 울산광역시 46 954.3 세종특별자치시 14 272.3 경기도 100 8,158.18 강원도 39 2,385 충청북도 65 3,196.41 충청남도 62 3,957.87 전라북도 51 6,273.2 전라남도 34 3,956 경상북도 31 9,049 경상남도 46 5,194.4 제주특별자치도 32 1,064 13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3. 분야별주요과제 (1) 다문화가족장기정착지원 장기정착화에따라처할수있는다양한상황에대응하여가족관계프로그램을강화하는등 안정된가족생활을지원하고가정폭력대응체계를구축하여인권보호강화 결혼이주여성인권강화 ( 여가부, 경찰청 ) 폭력피해이주여성에대한긴급피난처제공및상담등긴급지원및보호시설연계 ( 경찰청등협업 ) 를위한위한다누리콜센터 1577-1366 운영 결혼이주여성범죄예방교육강화및외국인도움센터 ( 17 년 342 개소 18 년 346 개소 ) 등피해신고망확충 폭력피해이주여성에대한임대주택지원확대및쉼터 그룹홈, 자활지원센터등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확대운영 * 쉼터 28개소, 그룹홈 3개소, 자활지원센터 1개소 방문교육지도사대상필수교육을통하여폭력예방조치및의심사례모니터링추진 국제결혼피해예방지원 ( 법무부, 여가부 ) 입국전한국생활에필요한사전교육프로그램추진 ( 기본과정 8시간, 심화과정 16시간 ) 을통해결혼당사자의인권보호및안정적인생활지원 * 추진국가 : 베트남 ( 하노이, 호치민, 껀터 ), 필리핀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교육시수확대 ( 17년 3시간 18년 4시간 ) 하여인권 상호존중교육 ( 부부인권존중, 가정폭력방지, 갈등해소 ) 추가 주요결혼상대국인베트남결혼이민관파견으로각종불법결혼중개 인권침해실태감시와예방을통해국제결혼건전화에기여 국제결혼중개업체의지도 점검강화를통해업체의법준수율제고및이용자의피해최소화 14

Ⅱ. 다문화센터 ( 피해상담 ) - 소비자원 ( 피해구제 ) - 법률구조공단 ( 법률지원 ) 등기관간 협업을통한국제결혼피해자지원체계강화 안정된가족생활지원 ( 보건복지부, 여가부, 국토부, 국세청, 소방청, 경찰청 ) 위기다문화가족등을위한사례관리 (93개소 1,840가구 ) 및상담강화, 다문화가정의안정적인주거를위한정보제공및안전교육실시 복합적위기가구를위한찾아가는복지상담, 공공 민간서비스연계등사례관리및사후관리실시 (229개소, 20만가구 ) 미성년자녀의양육비청구와이행확보지원및외국인한부모가구에장려금지급 ( 조세특례제한법개정 ) 을통해한부모가정자녀의안정적성장환경조성 한국국적의자녀를양육하는국적미취득결혼이민자의주거지원을위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특별공급제도운용 소방안전체험관안전교육참여홍보및운영강화, 119 다매체신고서비스이용활성화를통해안전취약계층의접근성제고 서비스연계활성화 ( 법무부, 여가부 ) 이민자조기적응프로그램수료자중개인정보제공을동의한결혼이민자정보를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공유하여서비스제공 다누리포털 ( 온라인 ) 을통한한국생활관련정보실시간제공, 한국생활가이드북등정보콘텐츠제작 (2) 결혼이민자의사회경제적참여확대 결혼이민자자립역량을강화하기위한프로그램을확대하고취 창업서비스등을내실화하여 경제적자립및사회참여활성화 자립역량강화 ( 교육부, 문체부, 여가부, 법무부 ) 초기정착단계의결혼이민자에게정서적지지와돌봄등 1:1 멘토링서비스 ( 센터기본사업수행 ) 제공을통해한국사회에서의안정적정착및사회통합기여 15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결혼이민자자립역량강화를위한자립지원패키지프로그램확대 (101개소 152개소 ) 추진및내실화 부처간사업의유사 중복을조정하여통합된한국어교육체계마련으로결혼이민자에대한한국생활적응지원 * 부처간정책조율및자역별수요조사에따른예산배분 사회통합프로그램내용및방법을효율화하여참여자만족도증대 * 교재개발시결혼이민자수요조사, 온라인화상교육확대를통해참여제고 고졸이상학력을갖춘결혼이민자대상고등교육기회로서의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홍보 ( 각 2,190부배포 ) 취 창업지원서비스내실화 ( 행안부, 농림부, 고용부, 여가부, 중소벤처기업부, 농진청 ) 전문취업지원기관에서교육을받기위해필요한기초소양교육운영 (4만명목표 ) 결혼이주여성의직무역량강화를위한다문화새일역량교재및프로그램보급 (155 개소 ) 새일센터를통해지역의구인수요및결혼이주여성구직자의필요를반영한특화직업교육훈련 (750명규모 ) 을실시 집단상담, 내일배움카드제, 취업성공패키지를통한맞춤형취업지원서비스제공 결혼이민자를대상으로다국어자격시험에대한수요파악추진, 선호언어 종목 지역을중심으로다국어자격검정확대 결혼이주여성에게정착단계별영농교육실시하여농촌결혼이주여성을지역사회를선도하는전문농업인으로육성 (2,480명목표 ) 결혼이주여성 ( 기업 ) 을대상으로창업지원, 판로등경영지원을통해결혼이주여성의창업활성화및경영안정도모 새일센터를통해예비창업자를발굴하고창업을희망하는결혼이주여성을대상으로창업지원서비스제공 (1,300개창업목표 ) 16

Ⅱ. 사회참여기회확대 ( 법무부, 문체부, 여가부, 문체부, 농진청 ) 다문화가족참여회의등을통해정책수립및추진과정에주체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제도화하여정책의실효성제고 자원봉사활동확대 (386,000 명목표 ) 를통한지역사회내소통및정서교류활성화 농촌지역결혼이주여성리더교육프로그램운영및변화적용프로그램개발 다양한자조모임을통해결혼이민자잠재역량향상및지역사회참여촉진 (3) 다문화가족자녀의안정적성장과역량강화 증가추세에있는다문화가족청소년의안정적성장을위한환경조성및학업 글로벌역량강화 지원하고, 중도입국청소년의조기적응및정착지원 안정적성장을위한환경조성 ( 교육부, 여가부, KOTRA) 다문화가족자녀에대한정체성회복, 사회성 리더십개발을위한프로그램제공 (107 개소 152 개소 ) 지역별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중심으로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를통해청소년및부모를위한상담등서비스제공 (265만건규모 ) 다문화학생특성을고려한맞춤형정서 심리지원을위한교육부문전문상담인력의다문화역량강화연수실시 (100명규모 ) 및상담사례집발간 공유 공공청소년수련시설 (253 개소 ) 프로그램운영지원사업추진시외국어, 예체능등다양한양질의특기적성교육프로그램포함 지리적여건등으로센터이용이어려운다문화가족을대상으로맞춤형방문서비스제공 ( 방문지도사 2,240 명 ) 다문화가족학부모를위해학교생활및진로 진학정보, 편입학절차등을안내책자, 온라인콘텐츠제공 17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학업및글로벌역량강화지원 ( 교육부, 외교부, 여가부 ) 이중언어부모코칭, 부모- 자녀상호작용프로그램, 이중언어활용프로그램등운영 (9,800가구목표 ) 이중언어말하기대회 를개최하여이중언어학습동기부여및우수이중언어인재발굴, 이중언어교재 (9종, 3,000 권 ) 보급 다문화학생과대학생을 1:1 매칭하여다문화학생의학교적응과기초학력향상을지원 ( 대학생멘토링참여 4,500 명목표 ) 대학이사업단을구성, 우수다문화학생발굴 육성을위한언어, 수 과학, 예체능, 글로벌리더십등 4개분야특화교육프로그램운영 ( 글로벌브릿지 20개사업단 ) 다문화가족자녀의사회참여를활성화하고다문화청소년들이글로벌인재로성장할수있도록국제교류프로그램참여기회우대 ( 가점부여 ) 진로준비및사회진출지원 ( 교육부, 외교부, 고용부, 여가부, KOTRA) 다문화교육연계진로체험처발굴및다문화멘토와의 어울림원격영상진로멘토링 (80회 ) 운영 중도입국청소년대상단계별진로탐색및교육, 직업훈련등제공 (12회) 다문화학생의개인맞춤형진로설계지원을위해직업및학과정보제공, 진로심리검사및상담 (140 건 ), 관리자및교사대상 (4,800 명 ) 진로교육역량강화연수운영 다문화무역인무역실무교육 (110명목표 ) 시행및인재알선 KOICA 영프로페셔널선발시다문화청년가산점부여 중도입국및다문화가정청소년을대상으로공업계기술교육실시 (3개학과신입생 45명총 135명 ) 중도입국자녀맞춤형지원확대 ( 교육부, 법무부, 여가부 ) 중도입국 외국인학생을위한맞춤형개정한국어 (KSL) 교육체계화 (100 명규모 ) 초기적응및진로지원등중도입국청소년지원사업에한국어교육과정을포함하여한국어능력향상지원 18

Ⅱ. 중도입국청소년을대상으로 Rainbow School (23 개소 ) 을통해한국어, 기초학과교육, 문화체험, 교우관계개선등의프로그램제공및사회통합프로그램과연계 중도입국등이주배경청소년의대상통합상담및사례관리 (3,400건) 및일반청소년간어울림활동기회 ( 통합캠프 ) 제공 난민 미등록아동등학력증빙이곤란한경우편 입학지원을위한학력심의위원회를운영하고, 학력심의를위한도움자료개발 보급 상시한국어학급 ( 특별학급 ) 을운영하는 예비학교 (162개소 ) 를통해한국어 한국문화집중교육제공및 찾아가는예비학교 (15개소 ) 운영 다문화청소년특화형직업훈련과정운영 (10개소 240명대상 ) (4) 상호존중에기반한사회적다문화수용성제고 다문화사회의모든구성원에게요구되는자질로써상호존중에기반한다문화이해교육확대 및수용성제고를위한미디어환경조성 인권및다양성이존중되는사회환경조성 ( 여가부, 복지부, 법무부, 지자체 ) 다문화수용성조사및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통해정책현황에대한주기적모니터링및환류추진 부처별운영중인다문화관련교육콘텐츠, 강사인력공유를통해교육기회확대및다문화수용성제고 * 다누리배움터 사회통합관련교육프로그램연계, 문화예술기반의분야별문화다양성교육연수운영등 유아용, 교사 ( 부모 ) 용이해교육콘텐츠제공및어린이집교원 ( 원장 보육교사 ) 대상다문화이해교육 ( 보수교육이수인원 91,000명대상 ) 교원의다문화교육역량제고를위한가이드라인 보급및교사연구회 (34개) 지원 대상별찾아가는다문화이해교육실시 (120천명목표 ) 및교육콘텐츠개발 배포 19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장병대상다문화사회에대한이해증진교육, 군내부전문강사양성 (30 명 ), 지자체 담당공무원대상다문화관련전문교육 (4,900 명 ) 개설 운영 수용성제고를위한미디어환경조성 ( 문체부, 여가부, 방통위 ) 방송프로그램내용의방송심의규정등위반여부심의 다문화시대사회통합에이바지할수있는다양한장르의프로그램개발할수있도록제작비지원 방송영상콘텐츠제작시외국인에대한차별을줄일수있는제작가이드라인 ( 법 제도적측면포함 ) 제공및설명 미디어모니터링을통해부정적사례를발굴 개선하여평등하고차별없는미디어환경조성 지역환경조성및참여 교류프로그램활성화 ( 법무부, 문체부, 여가부, 농진청 ) 다문화인식개선및사회통합을위해지역사회에서추진한우수프로그램을발굴 포상및공유 확산 이주배경청소년통합캠프및다문화감수성제고프로그램운영 문화다양성체험을위한전시상자및학습자료 다문화꾸러미 개발및교육 (72회 ), 세계인의날행사등을통한이민자에대한인식개선 농촌지역내다문화자녀공동체가함께즐기는프로그램의체험운영및프로그램개발지원 이주민및내국인등에대한문화다양성이해를위한도서관, 박물관, 미술관등내의문화 교육프로그램운영지원 20

Ⅱ. (5) 협력적다문화가족정책운영을위한추진체계강화 다양한인종 문화를인정하는법 제도개선및사회문화조성 공무원, 경찰, 군인, 시설종사자, 학교등대상별다문화이해제고 정책추진체계간협력강화 ( 교육부, 법무부, 여가부 ) 다문화 외국인정책의체계적 효율적관리를위한원활한부처협업및기본계획의실효성제고 다문화가족정기포럼개최, 지역별다문화가족지원지역협의체운영, 합동평가를통한지역우수사례발굴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운영확대 ( 16 년 8개 17년 13개 18년 14개 ) 를통해지역다문화교육활성화도모 다문화가족지원체계내실화 ( 여가부 ) 권역별 국가별수요자 종사자의견수렴활성화및지역특화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개발을위한환류체계마련 통합서비스제공기관확대 ( 17 년 101개소 18년 152개소 ) 를통해다양한가족형태, 생애주기별가족서비스, 지역적특성을고려한가족지원서비스강화 전국지역센터운영과사업에대한평가를통해사업운영내실화및서비스질향상도모, 종사자처우개선및근로안정성제고추진 21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Ⅲ. 중앙행정기관별시행계획요약 교육부 과제현황 과제번호 ( 단위 : 개, 백만원 ) 소요예산 ( 백만원 ) 과제수세부과제명 18년비고 ( 개 ) 합계 17,269 14 1. 다문화가족장기정착지원 - 0 2. 결혼이민자사회 경제적참여확대 22 1 3. 다문화가족자녀의안정적성장과역량강화 14,229 10 4. 상호존중에기반한사회적다문화수용성제고 1,148 2 5. 협력적다문화가족정책운영을위한추진체계강화 1,870 1 주요사업내용 다문화가정학부모맞춤형콘텐츠개발 보급및진로진학상담교사 전문상담사대상 다문화이해연수실시 이중언어교재 (9 개언어 ) 보급및 전국이중언어말하기대회 개최를통해다문화 학생의이중언어학습동기를고취하고재능개발지원 다문화학생학교적응과학습을지원하기위한 대학생멘토링 을운영하고, 다문화 학생이어려워하는교과개념등을정리한교재보급 다문화강점을살린진로를탐색할수있도록 어울림원격영상진로멘토링 을 운영하고, 커리어넷 을통해온라인진로상담제공 교내다문화이해교육자료개발을추진하고, 다문화중점학교 (200 교 ) 2 년차운영지원 교원양성 연수기관에서교원다문화교육역량강화에활용할수있는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다문화교육교사연구회 (34 개 ) 활동지원 중도입국 외국인학생대상한국어교육을체계화하기위하여예비학교운영을 확대하고, 개정 한국어교육과정 관련교원연수실시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운영을확대 ( 전북교육청추가 ) 하고, 센터운영자율성을 확대하여지역여건에맞는다문화교육추진지원 22

Ⅲ. 중앙행정기관별시행계획요약 외교부 과제현황 과제번호 세부과제명 소요예산 ( 백만원 ) 18 년비고 ( 단위 : 개, 백만원 ) 과제수 ( 개 ) 합계 10,323 2 1. 다문화가족장기정착지원 - 0 2. 결혼이민자사회 경제적참여확대 - 0 3. 다문화가족자녀의안정적성장과역량강화 10,323 2 4. 상호존중에기반한사회적다문화수용성제고 - 0 5. 협력적다문화가족정책운영을위한추진체계강화 - 0 주요사업내용 KOICA 드림봉사단선발시다문화청소년가산점부여 KOICA 영프로페셔널선발시다문화청년가산점부여 23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법무부 과제현황 과제번호 세부과제명 소요예산 ( 백만원 ) 18 년비고 ( 단위 : 개, 백만원 ) 과제수 ( 개 ) 합계 620 9 1. 다문화가족장기정착지원 108 2 2. 결혼이민자사회 경제적참여확대 179 2 3. 다문화가족자녀의안정적성장과역량강화 - 비예산 1 4. 상호존중에기반한사회적다문화수용성제고 333 3 5. 협력적다문화가족정책운영을위한추진체계강화 - 비예산 1 주요사업내용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에가정폭력방지, 부부간인권존중등의내용을교육에반영하여인권교육강화 취업, 육아, 거동불편등으로사회통합프로그램집합교육참석이어려운사람들의교육접근성제고를위해주말화상교육반운영 국가별 지역별로이민자들의자조모임구축을지원하여자원봉사활동등을통해이민자가국내에잘정착하도록지원 중도입국자녀대상레인보우스쿨의운영과정을법무부사회통합프로그램과연계 교육참여자의다문화이해제고를위해사회통합관련교육프로그램에전문기관의교육콘텐츠와강사를연계한전문과목개설 중앙부처, 지자체, 경찰등각기관소속외국인관련업무담당자를대상으로 이민정책이해과정 개설 운영 국민과재한외국인이함께하는어울림의장을마련하여이민자에대한인식을개선하기위해세계인의날기념다양한문화행사개최 외국인 이민정책의효율적관리 ( 중복, 사각지대의해소 ) 를위해원활한부처협업 24

Ⅲ. 중앙행정기관별시행계획요약 국방부 과제현황 과제번호 세부과제명 소요예산 ( 백만원 ) 18 년비고 ( 단위 : 개, 백만원 ) 과제수 ( 개 ) 합계 6 1 1. 다문화가족장기정착지원 - 0 2. 결혼이민자사회 경제적참여확대 - 0 3. 다문화가족자녀의안정적성장과역량강화 - 0 4. 상호존중에기반한사회적다문화수용성제고 6 1 5. 협력적다문화가족정책운영을위한추진체계강화 - 0 주요사업내용 군내부다문화전문강사양성 - 각군및국직부대소속전문강사선발 양성및내부다문화강사양성교육프로그램실시 장병대상찾아가는다문화이해교육추진 - 군내부다문화전문강사의소속 인근부대강의 25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행정안전부 과제현황 과제번호 세부과제명 소요예산 ( 백만원 ) 18 년비고 ( 단위 : 개, 백만원 ) 과제수 ( 개 ) 합계 - 2 1. 다문화가족장기정착지원 - 0 2. 결혼이민자사회 경제적참여확대 - 추계곤란 1 3. 다문화가족자녀의안정적성장과역량강화 - 0 4. 상호존중에기반한사회적다문화수용성제고 - 비예산 1 5. 협력적다문화가족정책운영을위한추진체계강화 - 0 주요사업내용 결혼이주여성의다양한사회적욕구충족을위한정책추진 - 결혼이민자에게일자리를제공하여안정적생활기반마련및외국인주민등지원협의회에참여토록하여정책결정과정참여확대 지방자치단체공무원의다문화수용성및인권의식제고 - 다문화관련업무담당자의전문성및일반공무원들의다문화수용성을제고하고인권침해방지를위해공무원교육원에관련교과과정 과목운영 26

Ⅲ. 중앙행정기관별시행계획요약 문화체육관광부 과제현황 과제번호 세부과제명 소요예산 ( 백만원 ) 18 년비고 ( 단위 : 개, 백만원 ) 과제수 ( 개 ) 합계 4,498 7 1. 다문화가족장기정착지원 - 0 2. 결혼이민자사회 경제적참여확대 3,164 2 3. 다문화가족자녀의안정적성장과역량강화 - 0 4. 상호존중에기반한사회적다문화수용성제고 1,334 5 5. 협력적다문화가족정책운영을위한추진체계강화 - 0 주요사업내용 다문화가족자녀대상사회적참여확대를위한한국어교재개발 - 전국초중고다문화예비학교한국어교재개발 ( 초중 11권, 중고등 6권 ) 다양한문화적소수자들의문화적표현기회제공및문화간소통 교류확산 - 전국 28개지역선정, 공감대형성프로그램개발및운영지원 부처간협업을통한문화다양성교육강화 - 문화다양성연구학교운영지원 ( 18 년신규 4개교 ) 및교원대상문화다양성직무연수프로그램운영 - 공공기관종사자, 문화시설종사자등다양한분야매개인력대상찾아가는문화다양성교육프로그램운영및전문인력양성 다문화수용성제고를위한미디어콘텐츠개발가이드라인제공 - 방송영상콘텐츠제작지원사업설명회시가이드라인설명회개최및준수여부점검 문화시설내다문화프로그램확대를통한다문화수용성제고 -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등문화시설내다문화프로그램확대 27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농림축산식품부 과제현황 과제번호 세부과제명 소요예산 ( 백만원 ) 18 년비고 ( 단위 : 개, 백만원 ) 과제수 ( 개 ) 합계 1,666 1 1. 다문화가족장기정착지원 - 0 2. 결혼이민자사회 경제적참여확대 1,666 1 3. 다문화가족자녀의안정적성장과역량강화 - 0 4. 상호존중에기반한사회적다문화수용성제고 - 0 5. 협력적다문화가족정책운영을위한추진체계강화 - 0 주요사업내용 농촌지역결혼이민여성에대한농업교육및다문화가족의안정적농촌정착을위한교육지속추진 - 결혼이민여성을대상으로정착단계별 기초농업교육 및전문여성농업인을멘토로연계한 1:1 맞춤형농업교육 실시 (1,500명 ) - 다문화가족의한국국민으로서의자긍심고취및가족구성원간이해도제고를위해 다문화가족농촌정착지원과정 운영 (980명 ) 한국농촌생활에어려움을겪는신규결혼이민여성에게결혼이민여성 1:1 후견인제를지원하여농촌생활적응및안정적정착을유도 (1,000 명 ) 28

Ⅲ. 중앙행정기관별시행계획요약 산업통상부 (KOTRA) 과제현황 과제번호 세부과제명 소요예산 ( 백만원 ) 18 년비고 ( 단위 : 개, 백만원 ) 과제수 ( 개 ) 합계 50 1 1. 다문화가족장기정착지원 - 0 2. 결혼이민자사회 경제적참여확대 - 0 3. 다문화가족자녀의안정적성장과역량강화 50 1 4. 상호존중에기반한사회적다문화수용성제고 - 0 5. 협력적다문화가족정책운영을위한추진체계강화 - 0 주요사업내용 사회적취업취약계층지원을통한해외마케팅전문인력제공 - ( 중소 중견 ) 해외시장진출을위하여현지언어및문화를이해하는인력채용을희망하는중소 중견기업에대한해외마케팅인재알선 - ( 다문화무역인 ) 교육및취업기회제공으로다문화인재의한국사회적응도제고및우리사회인적자원으로활용 29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보건복지부 과제현황 과제번호 세부과제명 소요예산 ( 백만원 ) 18 년비고 ( 단위 : 개, 백만원 ) 과제수 ( 개 ) 합계 2,737 2 1. 다문화가족장기정착지원 1,605 1 2. 결혼이민자사회 경제적참여확대 - 0 3. 다문화가족자녀의안정적성장과역량강화 - 0 4. 상호존중에기반한사회적다문화수용성제고 1,132 1 5. 협력적다문화가족정책운영을위한추진체계강화 - 0 주요사업내용 사례관리사업내실화를위해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비롯한민간복지기관과지자체 ( 시군구 읍면동 ) 의통합사례회의를통한정례적소통및서비스연계지원 현직어린이집원장및보육교사보수교육과정에다문화가정영유아보육및지원내용포함하여연중교육실시 어린이집원장 40,085 명, 보육교사 235,704 명 ( 17.12 월말기준 ) 30

Ⅲ. 중앙행정기관별시행계획요약 고용노동부 과제현황 과제번호 세부과제명 소요예산 ( 백만원 ) 18 년비고 ( 단위 : 개, 백만원 ) 과제수 ( 개 ) 합계 10,534 4 1. 다문화가족장기정착지원 - 0 2. 결혼이민자사회 경제적참여확대 8,634 3 3. 다문화가족자녀의안정적성장과역량강화 1,900 1 4. 상호존중에기반한사회적다문화수용성제고 - 0 5. 협력적다문화가족정책운영을위한추진체계강화 - 0 주요사업내용 새일센터를통하여결혼이민여성대상취업지원프로그램제공 고용센터에서의훈련상담결과지원필요성이인정되는결혼이민자등에게직업능력개발계좌를발급하고, 적합한훈련과정을성실하게수강하는경우훈련비 (20 100%) 와훈련장려금지원 상담 진단 경로설정 (1단계), 훈련 인턴등직업능력증진 (2단계), 취업알선 (3단계) 등단계별취업성공패키지서비스제공 결혼이민자선호언어 종목을중심으로다국어자격검정실시 사회적기업창업에관심있는결혼이민자등여성을대상으로특화된창업교육과정을실시하여사회적기업창업촉진 중도입국및다문화가정청소년을대상으로공업계기술교육실시 31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여성가족부 과제현황 과제번호 세부과제명 소요예산 ( 백만원 ) 18 년비고 ( 단위 : 개, 백만원 ) 과제수 ( 개 ) 합계 248,778 60 1. 다문화가족장기정착지원 151,647 16 2. 결혼이민자사회 경제적참여확대 52,264 12 3. 다문화가족자녀의안정적성장과역량강화 39,930 15 4. 상호존중에기반한사회적다문화수용성제고 3,067 10 5. 협력적다문화가족정책운영을위한추진체계강화 1,870 7 주요사업내용 폭력피해이주여성에대한긴급피난처제공및전문상담소등긴급지원및보호 시설연계 ( 경찰청등협업 ) 를위한위한다누리콜센터 1577-1366 운영 결혼당사자의인권을보호하고, 다문화가정의안정적인생활지원을위해입국전 한국생활에필요한사전교육프로그램추진 주요결혼상대국인베트남에결혼이민관파견으로각종불법결혼중개 인권침해실태감시와예방을통해국제결혼건전화에기여 결혼이민자자립역량강화를위한자립지원패키지프로그램확대추진및결혼 이민여성의직무역량강화를위한새일센터역량교육실시 다문화가족자녀에대한정체성회복, 사회성 리더십개발을위한프로그램제공 으로다문화가족자녀의건강한성장지원및부모 자녀관계향상 다문화가족자녀의사회참여를활성화하고다문화청소년들이글로벌인재로성장할수있도록국제교류프로그램참여기회우대 다문화수용성조사및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통해정책현황에대한주기적 모니터링및환류추진 대상별찾아가는다문화이해교육실시및교육콘텐츠개발 배포 다문화 외국인정책의체계적 효율적관리를위한원활한부처협업 통합서비스제공기관확대를통해다양한가족형태, 생애주기별가족서비스, 지역적특성을고려한가족지원서비스강화 32

Ⅲ. 중앙행정기관별시행계획요약 국토교통부 과제현황 과제번호 세부과제명 소요예산 ( 백만원 ) 18 년비고 ( 단위 : 개, 백만원 ) 과제수 ( 개 ) 합계 - 1 1. 다문화가족장기정착지원 - 비예산 1 2. 결혼이민자사회 경제적참여확대 - 0 3. 다문화가족자녀의안정적성장과역량강화 - 0 4. 상호존중에기반한사회적다문화수용성제고 - 0 5. 협력적다문화가족정책운영을위한추진체계강화 - 0 주요사업내용 한국국적의자녀를양육하는국적미취득결혼이민자의주거지원을위한특별공급 제도운용 33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중소벤처기업부 과제현황 과제번호 세부과제명 소요예산 ( 백만원 ) 18 년비고 ( 단위 : 개, 백만원 ) 과제수 ( 개 ) 합계 6,587 1 1. 다문화가족장기정착지원 - 0 2. 결혼이민자사회 경제적참여확대 6,587 1 3. 다문화가족자녀의안정적성장과역량강화 - 0 4. 상호존중에기반한사회적다문화수용성제고 - 0 5. 협력적다문화가족정책운영을위한추진체계강화 - 0 주요사업내용 여성창업활성화및여성기업경영안정및지속성장지원 - ( 여성창업활성화 ) 여성창업보육시설확충, 우수여성창업자발굴 육성확대등추진 - ( 경영안정지원 ) 여성기업제품에대한공공구매확대등을통해안정적성장도모 34

Ⅲ. 중앙행정기관별시행계획요약 방송통신위원회 과제현황 과제번호 세부과제명 소요예산 ( 백만원 ) 18 년비고 ( 단위 : 개, 백만원 ) 과제수 ( 개 ) 합계 7,473 2 1. 다문화가족장기정착지원 - 0 2. 결혼이민자사회 경제적참여확대 - 0 3. 다문화가족자녀의안정적성장과역량강화 - 0 4. 상호존중에기반한사회적다문화수용성제고 7,473 2 5. 협력적다문화가족정책운영을위한추진체계강화 - 0 주요사업내용 문화 인종차별방송프로그램에대한심의강화 한국교육방송공사가다문화시대사회통합에이바지할수있는다양한장르의프로그램개발할수있도록제작비지원 35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경찰청 과제현황 과제번호 세부과제명 소요예산 ( 백만원 ) 18 년비고 ( 단위 : 개, 백만원 ) 과제수 ( 개 ) 합계 320 3 1. 다문화가족장기정착지원 - 비예산 2 2. 결혼이민자사회 경제적참여확대 - 0 3. 다문화가족자녀의안정적성장과역량강화 - 0 4. 상호존중에기반한사회적다문화수용성제고 320 1 5. 협력적다문화가족정책운영을위한추진체계강화 - 0 주요사업내용 외국인도움센터등을성폭력범죄피해신고및상담창구로활용 - 결혼이주여성등의접근성이높은다문화가족지원센터 NGO 등을 외국인도움센터 로지정 확대하고, 피해상담창구로활용 - 경찰서및관내다문화가족지원센터등외국인도움센터와긴밀히협업하여피해신고망확충 결혼이주여성등대상범죄예방교육확대 - 결혼이주여성 이주노동자등대상성폭력예방교육을통해성범죄에대한이해도를제고하고, 범죄피해신고활성화 - 결혼이주여성조기정착을위해 외국인운전면허교실 지속운영및외국인도움센터를외국인범죄상담및신고활성화창구로활용 현장경찰관대상다문화이해교육강화 36

Ⅲ. 중앙행정기관별시행계획요약 국세청 과제현황 과제번호 세부과제명 소요예산 ( 백만원 ) 18 년비고 ( 단위 : 개, 백만원 ) 과제수 ( 개 ) 합계 - 1 1. 다문화가족장기정착지원 - 비예산 1 2. 결혼이민자사회 경제적참여확대 - 0 3. 다문화가족자녀의안정적성장과역량강화 - 0 4. 상호존중에기반한사회적다문화수용성제고 - 0 5. 협력적다문화가족정책운영을위한추진체계강화 - 0 주요사업내용 만 18세미만의한국인부양자녀가있는외국인한부모가구를근로 자녀장려금신청대상에포함되도록조세특례제한법개정 ( 17.12.19.) - 장려금을신청한외국인에대해내국인가구와동일하게지급 37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농촌진흥청 과제현황 과제번호 세부과제명 소요예산 ( 백만원 ) 18 년비고 ( 단위 : 개, 백만원 ) 과제수 ( 개 ) 합계 200 4 1. 다문화가족장기정착지원 - 0 2. 결혼이민자사회 경제적참여확대 150 2 3. 다문화가족자녀의안정적성장과역량강화 - 0 4. 상호존중에기반한사회적다문화수용성제고 50 2 5. 협력적다문화가족정책운영을위한추진체계강화 - 0 주요사업내용 결혼이민여성리더교육프로그램운영및변화적용프로그램개발 다문화자녀공동체가함께즐기는프로그램의체험운영및프로그램개발지원 결혼이민자여성농업인과생활개선회원과의멘토링, 다문화분과모임운영및농촌생활교육의단계별지원 농촌사회및농업현장의다문화수용성확대를위한농업인대상다문화이해교육활성화 38

Ⅲ. 중앙행정기관별시행계획요약 소방청 과제현황 과제번호 세부과제명 소요예산 ( 백만원 ) 18 년비고 ( 단위 : 개, 백만원 ) 과제수 ( 개 ) 합계 525 2 1. 다문화가족장기정착지원 525 2 2. 결혼이민자사회 경제적참여확대 3. 다문화가족자녀의안정적성장과역량강화 4. 상호존중에기반한사회적다문화수용성제고 5. 협력적다문화가족정책운영을위한추진체계강화 주요사업내용 다문화가족에대한맞춤형소방서비스제공및소방안전체험교육확산 안심콜서비스를필요로하는다문화가족, 고령자등대상서비스가능토록서비스고도화 39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Ⅳ. 지방자치단체별시행계획요약 서울특별시 인구현황 ( 단위 : 명 ) 주민등록인구 (A) 소계 (B) =(C+D) 비율 (%) (B/A) 결혼이민자 (C) 한국국적취득한자 (D) 9,943,333 73,914 0.74 33,139 40,775 2016 년행정안전부외국인주민현황통계 ( 16. 11. 1. 기준 ) 과제현황 과제번호 세부과제명 소요예산 ( 백만원 ) 18 년비고 ( 단위 : 개, 백만원 ) 과제수 ( 개 ) 합계 8,276.3 59 1. 다문화가족장기정착지원 3,217.7 16 2. 결혼이민자사회 경제적참여확대 1,300 10 3. 다문화가족자녀의안정적성장과역량강화 1,886 17 4. 상호존중에기반한사회적다문화수용성제고 905.6 14 5. 협력적다문화가족정책운영을위한추진체계강화 967 2 주요사업내용 이주여성상담센터및쉼터운영으로상담및긴급보호원스톱지원체계구축 민간협력사업으로결혼이민자경제, 자녀경제, 안전, 범죄예방, 운전면허, 경찰서견학, 법률교육등실시 다문화가족임신, 출산, 보육지원강화 통 번역등전문가양성교육, 협동조합인큐베이팅, 취 창업연계 다문화가족자녀들에게맞춤형진학정보제공 상담등종합서비스를제공하여취 진학률및진로탐색역량제고 40

Ⅳ. 지방자치단체별시행계획요약 부산광역시 인구현황 ( 단위 : 명 ) 주민등록인구 (A) 소계 (B) =(C+D) 비율 (%) (B/A) 결혼이민자 (C) 한국국적취득한자 (D) 3,501,671 11,853 0.34 6,672 5,181 2016 년행정안전부외국인주민현황통계 ( 16. 11. 1. 기준 ) 과제현황 과제번호 세부과제명 소요예산 ( 백만원 ) 18 년비고 ( 단위 : 개, 백만원 ) 과제수 ( 개 ) 합계 9,672.55 62 1. 다문화가족장기정착지원 2,336.3 14 2. 결혼이민자사회 경제적참여확대 2,209.5 10 3. 다문화가족자녀의안정적성장과역량강화 4,380.65 20 4. 상호존중에기반한사회적다문화수용성제고 546.9 14 5. 협력적다문화가족정책운영을위한추진체계강화 199.2 4 주요사업내용 저소득다문화가족의안정적인정착과의료복지지원 방문교육지도사를대상으로한소비생활교육으로결혼이민자의소비자피해예방및권익증진 결혼이민자초 중 고검정고시사업 결혼이민자출신자를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 상담전문요원 ) 으로채용 초등학교와대학입학을앞둔다문화학부모를위한입학정보제공 다문화가족인터넷중독예방및해소를위한방문서비스실시 초중고다문화 탈북학생대상국악오케스트라교육활동지원 41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대구광역시 인구현황 ( 단위 : 명 ) 주민등록인구 (A) 소계 (B) =(C+D) 비율 (%) (B/A) 결혼이민자 (C) 한국국적취득한자 (D) 2,485,535 8,403 0.34 4,793 3,610 2016 년행정안전부외국인주민현황통계 ( 16. 11. 1. 기준 ) 과제현황 과제번호 세부과제명 소요예산 ( 백만원 ) 18 년비고 ( 단위 : 개, 백만원 ) 과제수 ( 개 ) 합계 2,425.8 63 1. 다문화가족장기정착지원 922.9 19 2. 결혼이민자사회 경제적참여확대 187.7 14 3. 다문화가족자녀의안정적성장과역량강화 623.3 11 4. 상호존중에기반한사회적다문화수용성제고 549.5 15 5. 협력적다문화가족정책운영을위한추진체계강화 142.4 4 주요사업내용 다문화가족장기정착에따른사회문제예방적차원의소통도우미파견사업내실화 다문화가족자녀의성장과교육, 양육정보를출신국언어로제공하는다문화교육코디네이터활성화 다문화자녀, 청소년의자존감향상, 재능성장, 글로벌인재로키우기위해다문화청소년재능성장지원, 러시아등중앙아시아이중언어인재육성사업 실직, 질병, 생활고, 이혼등으로위기상황에처한다문화가족에대한긴급지원 다문화자녀성장단계별 특성별맞춤형프로그램제공 찾아가는부스형태의다문화눈높이체험프로그램운영 42

Ⅳ. 지방자치단체별시행계획요약 인천광역시 인구현황 ( 단위 : 명 ) 주민등록인구 (A) 소계 (B) =(C+D) 비율 (%) (B/A) 결혼이민자 (C) 한국국적취득한자 (D) 2,942,613 20,988 0.71 9,873 11,115 2016 년행정안전부외국인주민현황통계 ( 16. 11. 1. 기준 ) 과제현황 과제번호 세부과제명 소요예산 ( 백만원 ) 18 년비고 ( 단위 : 개, 백만원 ) 과제수 ( 개 ) 합계 2,461.8 54 1. 다문화가족장기정착지원 635 15 2. 결혼이민자사회 경제적참여확대 407.8 14 3. 다문화가족자녀의안정적성장과역량강화 696 9 4. 상호존중에기반한사회적다문화수용성제고 540 12 5. 협력적다문화가족정책운영을위한추진체계강화 183 4 주요사업내용 위기가정전문가족치료상담서비스 (40가정 ) 다문화 ( 랑랑 ) 가족통합프로그램운영 (400명대상 ) 결혼이민자의능력배양을위한학력신장사업 (65명) 사춘기자녀캠프운영 (90가정 ), 자녀멘토링및정밀검사 치료지원 (77명) 지자체일자리사업결혼이민자참여확대 ( 다문화강사, 청년인턴, 창업교육등 91명 ) 다문화가족시정모니터링단운영 다문화인식개선및다문화체험관운영 미디어활용다문화인식개선활동 (2,000 명, 2개언론사 ) 43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광주광역시 인구현황 ( 단위 : 명 ) 주민등록인구 (A) 소계 (B) =(C+D) 비율 (%) (B/A) 결혼이민자 (C) 한국국적취득한자 (D) 1,471,384 6,001 0.40 3,298 2,703 2016 년행정안전부외국인주민현황통계 ( 16. 11. 1. 기준 ) 과제현황 과제번호 세부과제명 소요예산 ( 백만원 ) 18 년비고 ( 단위 : 개, 백만원 ) 과제수 ( 개 ) 합계 3,226.3 56 1. 다문화가족장기정착지원 1,648.3 14 2. 결혼이민자사회 경제적참여확대 359.3 12 3. 다문화가족자녀의안정적성장과역량강화 133 8 4. 상호존중에기반한사회적다문화수용성제고 428.1 18 5. 협력적다문화가족정책운영을위한추진체계강화 657.6 4 주요사업내용 자립역량강화를위한자격증취득지원으로취 창업지원 다문화가족지원시책위원회및자치구명예통장단확장운영 다문화청소년을위한프로그램개발및지원 이주여성중한부모자녀양육지원및청소년기부모교육지원강화 선주민및공무원, 유아교육기관등다문화이해교육추진 유관기관과연계한취 창업등다문화가족지원사업추진 다문화이해교육강사양성및매뉴얼개발등인권및다양성이존중되는사회환경조성 다문화수용성제고를위한다국어지역사회관광안내리플릿제작 44

Ⅳ. 지방자치단체별시행계획요약 대전광역시 인구현황 ( 단위 : 명 ) 주민등록인구 (A) 소계 (B) =(C+D) 비율 (%) (B/A) 결혼이민자 (C) 한국국적취득한자 (D) 1,515,394 5,899 0.39 3,361 2,538 2016 년행정안전부외국인주민현황통계 ( 16. 11. 1. 기준 ) 과제현황 과제번호 세부과제명 소요예산 ( 백만원 ) 18 년비고 ( 단위 : 개, 백만원 ) 과제수 ( 개 ) 합계 1,669.1 53 1. 다문화가족장기정착지원 337.7 14 2. 결혼이민자사회 경제적참여확대 180.2 12 3. 다문화가족자녀의안정적성장과역량강화 741.5 10 4. 상호존중에기반한사회적다문화수용성제고 377.2 14 5. 협력적다문화가족정책운영을위한추진체계강화 32.5 3 주요사업내용 피해이주여성과동반아동에대한안전보호및치료회복지원 취약 위기상황에적극대응할수있도록단계별맞춤형사례관리서비스제공 특성에맞는가족교육, 개인 가족상담지원, 배드민턴대회등가족참여프로그램확대 다문화가족대표자회의활성화 ( 연 2회이상 ) 및건의사항정책반영추진 지역아동센터연계방과후돌봄서비스, 학습멘토링, 언어발달지원, 방문교육 지자체공무원의업무특성을반영한다문화이해교육프로그램개발및운영 지역언론사협력다문화인식개선홍보및활동 45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울산광역시 인구현황 ( 단위 : 명 ) 주민등록인구 (A) 소계 (B) =(C+D) 비율 (%) (B/A) 결혼이민자 (C) 한국국적취득한자 (D) 1,172,891 6,207 0.53 3,322 2,885 2016 년행정안전부외국인주민현황통계 ( 16. 11. 1. 기준 ) 과제현황 과제번호 세부과제명 소요예산 ( 백만원 ) 18 년비고 ( 단위 : 개, 백만원 ) 과제수 ( 개 ) 합계 954.3 46 1. 다문화가족장기정착지원 203.3 13 2. 결혼이민자사회 경제적참여확대 187 11 3. 다문화가족자녀의안정적성장과역량강화 216 6 4. 상호존중에기반한사회적다문화수용성제고 347 15 5. 협력적다문화가족정책운영을위한추진체계강화 1 1 주요사업내용 다문화가정임산부및영유아건강관리지원 다문화가족건강관리지원및건강스타트사업 다문화가족지원글로벌센터상담창구운영 다문화가족과함께하는독서놀이및독서멘토링 예비초등학생다문화이해교육 일반학생 -다문화학생간상호이해교육강화 다양한문화를알리는국가별전통문화육성사업 거주외국인주민과함께하는지역문화탐방 46

Ⅳ. 지방자치단체별시행계획요약 세종특별자치시 인구현황 ( 단위 : 명 ) 주민등록인구 (A) 소계 (B) =(C+D) 비율 (%) (B/A) 결혼이민자 (C) 한국국적취득한자 (D) 240,560 1,053 0.44 598 455 2016 년행정안전부외국인주민현황통계 ( 16. 11. 1. 기준 ) 과제현황 과제번호 세부과제명 소요예산 ( 백만원 ) 18 년비고 ( 단위 : 개, 백만원 ) 과제수 ( 개 ) 합계 272.3 14 1. 다문화가족장기정착지원 74 3 2. 결혼이민자사회 경제적참여확대 48.8 5 3. 다문화가족자녀의안정적성장과역량강화 125.5 5 4. 상호존중에기반한사회적다문화수용성제고 24 1 5. 협력적다문화가족정책운영을위한추진체계강화 - - 주요사업내용 다문화가족의안정적인정착과가족생활을지원하기위한성평등배우자부부교육및가족교육확대 다문화가족이취약위기상황에적극대응할수있도록다문화가족전문상담인력확충 다문화가족학부모를위한학교생활안내, 진로진학정보 의사소통에어려움이있는다문화가족자녀들에게적절한수준의언어발달교육서비스제공 다문화교육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등지역내다양한유관기관과연계하여상담서비스, 강사인력등협력체계구축 다문화관련지역협의체및운영위원회참여활성화 47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경기도 인구현황 ( 단위 : 명 ) 주민등록인구 (A) 소계 (B) =(C+D) 비율 (%) (B/A) 결혼이민자 (C) 한국국적취득한자 (D) 12,699,920 95,848 0.75 46,297 49,551 2016 년행정안전부외국인주민현황통계 ( 16. 11. 1. 기준 ) 과제현황 과제번호 세부과제명 소요예산 ( 백만원 ) 18 년비고 ( 단위 : 개, 백만원 ) 과제수 ( 개 ) 합계 8,158.18 100 1. 다문화가족장기정착지원 929.8 25 2. 결혼이민자사회 경제적참여확대 1,718.3 27 3. 다문화가족자녀의안정적성장과역량강화 3,634.08 29 4. 상호존중에기반한사회적다문화수용성제고 990 15 5. 협력적다문화가족정책운영을위한추진체계강화 886 4 주요사업내용 다문화가족부부 자녀관계개선및가족갈등상담 부모와자녀가함께하는가족관계증진프로그램운영및문화체험 다문화가족공감아카데미운영, 생활안내홍보물제작 시군별지역특성에맞는취업과정운영, 일자리연계추진 결혼이민자, 귀화자, 고려인대상영상제작 1인크리에이터육성 이주여성의사회 경제적역량강화및다양한창업지원연계 심리상담, 연령별소집단치료 ( 원예, 미술, 음악 ), 개별심리검사지원 공무원봉사단재능기부를통한소통및화합기회마련 48

Ⅳ. 지방자치단체별시행계획요약 강원도 인구현황 ( 단위 : 명 ) 주민등록인구 (A) 소계 (B) =(C+D) 비율 (%) (B/A) 결혼이민자 (C) 한국국적취득한자 (D) 1,550,209 6,768 0.44 3,547 3,221 2016 년행정안전부외국인주민현황통계 ( 16. 11. 1. 기준 ) 과제현황 과제번호 세부과제명 소요예산 ( 백만원 ) 18 년비고 ( 단위 : 개, 백만원 ) 과제수 ( 개 ) 합계 2,385 39 1. 다문화가족장기정착지원 788 11 2. 결혼이민자사회 경제적참여확대 198 8 3. 다문화가족자녀의안정적성장과역량강화 914 9 4. 상호존중에기반한사회적다문화수용성제고 308 7 5. 협력적다문화가족정책운영을위한추진체계강화 177 4 주요사업내용 다문화가족이웃사촌결연사업, 다문화가족지원을위한민간협력추진 다문화가족취학전자녀한국어학습지지원 다문화가족취학전자녀한국어학습지지원 다문화가족어울림한마당개최및프리마켓운영 모국문화이해프로그램및다문화가족부부국내유명지탐방 결혼이민자직업교육및취업지원 49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충청북도 인구현황 ( 단위 : 명 ) 주민등록인구 (A) 소계 (B) =(C+D) 비율 (%) (B/A) 결혼이민자 (C) 한국국적취득한자 (D) 1,590,537 9,433 0.59 4,841 4,592 2016 년행정안전부외국인주민현황통계 ( 16. 11. 1. 기준 ) 과제현황 과제번호 세부과제명 소요예산 ( 백만원 ) 18 년비고 ( 단위 : 개, 백만원 ) 과제수 ( 개 ) 합계 3,196.41 65 1. 다문화가족장기정착지원 712.6 13 2. 결혼이민자사회 경제적참여확대 239.7 20 3. 다문화가족자녀의안정적성장과역량강화 608 13 4. 상호존중에기반한사회적다문화수용성제고 268.11 14 5. 협력적다문화가족정책운영을위한추진체계강화 1,368 5 주요사업내용 다문화아버지학교, 다문화가족행복부부캠프지원 다문화가족통번역지원사업, 소비자경제교육, 찾아가는다문화교실 한국어교육내실화및전문성강화 ( 검정고시, 한국어그룹수업지원등 ) 지자체일자리사업참여확대, 자활교육지원, 요양보호사자격증취득 자녀단계별성장발달에따른정보제공및자녀교육을통한체험학습의기회제공 가족관계개선, 사회성, 리더쉽개발등을위한프로그램제공및기초학력제고 다문화가족한마음대회운영으로사회적공감대형성프로그램발굴 50

Ⅳ. 지방자치단체별시행계획요약 충청남도 인구현황 ( 단위 : 명 ) 주민등록인구 (A) 소계 (B) =(C+D) 비율 (%) (B/A) 결혼이민자 (C) 한국국적취득한자 (D) 2,093,838 14,863 0.71 8,020 6,843 2016 년행정안전부외국인주민현황통계 ( 16. 11. 1. 기준 ) 과제현황 과제번호 세부과제명 소요예산 ( 백만원 ) 18 년비고 ( 단위 : 개, 백만원 ) 과제수 ( 개 ) 합계 3,957.87 62 1. 다문화가족장기정착지원 2,691.5 20 2. 결혼이민자사회 경제적참여확대 288.87 14 3. 다문화가족자녀의안정적성장과역량강화 457.5 16 4. 상호존중에기반한사회적다문화수용성제고 492 11 5. 협력적다문화가족정책운영을위한추진체계강화 28 1 주요사업내용 전문상담자원봉사자들의위기취약가구에대한찾아가는서비스 다문화가족대상으로전문가및전문기관을연계하여가족관계향상및자존감향상지원 다문화가족부부간의성평등, 가족간성평등인식고취등성평등교육, 다문화이해교육및인권감수성교육진행 결혼이민여성에게체계적이고지속적인보건의료서비스제공 다문화가정자녀중초 중 고 대학교입학생에입학금준비금지원 다문화놀이를진행하는강사의파견을통한다문화인식개선 51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전라북도 인구현황 ( 단위 : 명 ) 주민등록인구 (A) 소계 (B) =(C+D) 비율 (%) (B/A) 결혼이민자 (C) 한국국적취득한자 (D) 1,864,475 10,568 0.57 5,768 4,800 2016 년행정안전부외국인주민현황통계 ( 16. 11. 1. 기준 ) 과제현황 과제번호 세부과제명 소요예산 ( 백만원 ) 18 년비고 ( 단위 : 개, 백만원 ) 과제수 ( 개 ) 합계 6,273.2 51 1. 다문화가족장기정착지원 1,321 9 2. 결혼이민자사회 경제적참여확대 1,649 16 3. 다문화가족자녀의안정적성장과역량강화 1,304 12 4. 상호존중에기반한사회적다문화수용성제고 669.2 9 5. 협력적다문화가족정책운영을위한추진체계강화 1,330 5 주요사업내용 결혼이민자건강검진및가족프로그램참여 결혼이민자학력취득및대학학비지원 초기입국자중심으로실생활적용한국음식문화교육 민간부문의지역사회인적 물적자원을유기적으로연계 활용하여각종교육의사각지대해소 다문화가족출신국가에시장개척을원하는기업을발굴다문화가족과매칭을통한바이어발굴, 통번역지원등해외시장개척및일자리제공 독서 놀이 음악 미술치료등심리 정서적프로그램지원 다문화소식지 사람들 제공 52

Ⅳ. 지방자치단체별시행계획요약 전라남도 인구현황 ( 단위 : 명 ) 주민등록인구 (A) 소계 (B) =(C+D) 비율 (%) (B/A) 결혼이민자 (C) 한국국적취득한자 (D) 1,902,260 11,749 0.62 6,645 5,104 2016 년행정안전부외국인주민현황통계 ( 16. 11. 1. 기준 ) 과제현황 과제번호 세부과제명 소요예산 ( 백만원 ) 18 년비고 ( 단위 : 개, 백만원 ) 과제수 ( 개 ) 합계 3,956 34 1. 다문화가족장기정착지원 1,246 9 2. 결혼이민자사회 경제적참여확대 797 9 3. 다문화가족자녀의안정적성장과역량강화 1,173 9 4. 상호존중에기반한사회적다문화수용성제고 366 4 5. 협력적다문화가족정책운영을위한추진체계강화 374 3 주요사업내용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피해이주여성과동반자녀보호및심리적안정을위해치료프로그램운영 다문화가족간의자조모임및소식지발간등을통한지역내필요정보제공및가족간네트워크형성 기업체의사회공헌사업과연계지원하여다문화가족의지역사회정착과사회통합분위기유도 모국어아카데미톡톡선생님운영하여다문화가족자녀들이어머니나라의표준어를배워글로벌인재로육성 찾아가는어린이집다문화이해교실프로그램운영 53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경상북도 인구현황 ( 단위 : 명 ) 주민등록인구 (A) 소계 (B) =(C+D) 비율 (%) (B/A) 결혼이민자 (C) 한국국적취득한자 (D) 2,700,843 13,640 0.51 7,473 6,167 2016 년행정안전부외국인주민현황통계 ( 16. 11. 1. 기준 ) 과제현황 과제번호 세부과제명 소요예산 ( 백만원 ) 18 년비고 ( 단위 : 개, 백만원 ) 과제수 ( 개 ) 합계 9,049 31 1. 다문화가족장기정착지원 1,244 9 2. 결혼이민자사회 경제적참여확대 3,667 8 3. 다문화가족자녀의안정적성장과역량강화 1,051 4 4. 상호존중에기반한사회적다문화수용성제고 782 5 5. 협력적다문화가족정책운영을위한추진체계강화 2,305 5 주요사업내용 다문화가족 SOS긴급지원팀운영 결혼이민여성교육지원 ( 대학학자금등 80명 ) 센터이용이어려운가족대상, 거주지인근공부방운영 (200여개프로그램 ) 결혼이민자농가소득증진지원사업 (100농가 ) 다문화가족예술단운영 다문화가정고부갈등해소프로그램운영 지역특성을고려한시군맞춤형특화사업 54

Ⅳ. 지방자치단체별시행계획요약 경상남도 인구현황 ( 단위 : 명 ) 주민등록인구 (A) 소계 (B) =(C+D) 비율 (%) (B/A) 결혼이민자 (C) 한국국적취득한자 (D) 3,371,731 17,929 0.53 9,554 8,375 2016 년행정안전부외국인주민현황통계 ( 16. 11. 1. 기준 ) 과제현황 과제번호 세부과제명 소요예산 ( 백만원 ) 18 년비고 ( 단위 : 개, 백만원 ) 과제수 ( 개 ) 합계 5,194.4 46 1. 다문화가족장기정착지원 1,381 8 2. 결혼이민자사회 경제적참여확대 992.5 10 3. 다문화가족자녀의안정적성장과역량강화 952.5 9 4. 상호존중에기반한사회적다문화수용성제고 793 10 5. 협력적다문화가족정책운영을위한추진체계강화 1,075.4 9 주요사업내용 한국인남편대상으로특화교육실시 다문화가족남편서포터즈운영을통하여멘토- 멘티결연 결혼이민자취업지원창구운영 원어민강사지원및다문화교육강사양성 계약직공무원채용및다문화센터인턴채용 여성결혼이민자기술취득비지원 결혼이민자영유아기자녀양육서비스지원 55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인구현황 ( 단위 : 명 ) 주민등록인구 (A) 소계 (B) =(C+D) 비율 (%) (B/A) 결혼이민자 (C) 한국국적취득한자 (D) 640,488 3,822 0.60 2,290 1,532 2016 년행정안전부외국인주민현황통계 ( 16. 11. 1. 기준 ) 과제현황 과제번호 세부과제명 소요예산 ( 백만원 ) 18 년비고 ( 단위 : 개, 백만원 ) 과제수 ( 개 ) 합계 1,064 32 1. 다문화가족장기정착지원 356 11 2. 결혼이민자사회 경제적참여확대 408 10 3. 다문화가족자녀의안정적성장과역량강화 191 4 4. 상호존중에기반한사회적다문화수용성제고 109 7 5. 협력적다문화가족정책운영을위한추진체계강화 - - 주요사업내용 이주여성쉼터운영을통해가정폭력피해이주여성및아동임시보호, 상담 의료 법률 출국지원등 다문화가족구성원간관계증진위한자녀와의의사소통, 부모 자녀심리상담및치료프로그램지속운영 가족구성원관계증진을위해다문화가족캠프운영내실화 다문화의용소방대운영및활동지원내실화 중도입국자녀대상한국어교육, 말하기대회, 인성캠프, 가족운동회및특기적성프로그램운영 예비교원대상다문화이해교육을필수교직이수과목으로운영 56

Ⅴ. 세부과제 Ⅴ. 세부과제 과제명소관부처페이지 1. 다문화가족장기정착지원 1-1. 결혼이주여성인권강화 ( 가정폭력예방및대응체계구축 ) 1 폭력상황에대한초기대응체계상시가동 여성가족부, 경찰청 66 2 폭력피해이주여성을위한전문상담체계구축 여성가족부 69 3 폭력피해이주여성을위한주거지원확대및자립기반조성 여성가족부 71 4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종사자의역량강화 여성가족부 75 1-2. 국제결혼피해예방지원 1 국제결혼피해예방프로그램운영방식다양화및내용보완 80 여성가족부, 법무부 2 국제결혼이민관파견추진 86 3 국제결혼중개업체관리 감독강화 88 여성가족부 4 기관간협업을통한국제결혼피해자지원 90 1-3. 안정된가족생활지원 1 결혼이주여성의정서적안정및자립역량강화를위한사례관리사업내실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92 2 가족관계증진을위한프로그램다양화및상담체계강화여성가족부 98 3 한부모가족의자녀양육지원여성가족부, 국세청 102 4 다문화한부모가족의주거안정을위한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109 57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과제명소관부처페이지 5 다문화가족의생활안전대응역량강화 여성가족부, 소방청, 경찰청 113 6 119 시스템내비언어적신고체계마련소방청 118 1-4. 서비스연계활성화 1 신규입국자정보공유및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안내활성화 여성가족부, 법무부, 지자체협조 122 2 다문화가족의한국사회적응지원을위한정보제공기능강화여성가족부 126 2. 결혼이민자사회 경제적참여확대 2-1. 자립역량강화 1 결혼이민자멘토링프로그램강화 129 여성가족부 2 자립지원패키지프로그램확대추진및내실화 132 3 한국어교육내실화및전문성강화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137 4 사회통합교육콘텐츠내실화및접근성제고법무부 143 5 학점은행제및독학학위제를통한고등교육기회안내교육부 145 2-2. 취 창업지원서비스내실화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및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취업기초교육내실화 여성가족부 148 2 결혼이민자적합일자리의발굴 연계및직업교육훈련강화 3 결혼이민자선호언어 종목을중심으로다국어자격검정실시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지자체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153 165 58

Ⅴ. 세부과제 과제명소관부처페이지 4 결혼이주여성의안정적인영농정착지원 5 결혼이민자강점분야창업및경영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가족부 169 172 6 사회적기업및협동조합취 창업지원고용노동부 177 2-3. 사회참여기회확대 1 결혼이민자의정책수립과정참여확대여성가족부, 지자체 181 2 지역사회자원봉사활동다양화여성가족부 184 3 농촌지역결혼이주여성리더십제고프로그램운영농촌진흥청 187 4 다양한자조모임운영지원및활성화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190 3. 다문화가족자녀의안정적성장과역량강화 3-1. 안정적성장을위한환경조성 1 다문화가족자녀성장지원프로그램 ( 다재다능 ) 확산 여성가족부 199 2 청소년기자녀및부모상담지원강화 여성가족부, 교육부 203 3 외국어, 예체능등다양한양질의특기적성교육프로그램지원 여성가족부 209 4 자녀발달주기별부모교육및정보제공강화 여성가족부, 교육부 211 5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를통해위기다문화청소년에대한맞춤형서비스지원 여성가족부 218 3-2. 학업및글로벌역량강화지원 1 이중언어인재양성사업내실화여성가족부, 교육부 221 59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과제명소관부처페이지 2 기초학습능력강화프로그램운영확대여성가족부, 교육부 227 3 글로벌브릿지사업추진교육부 231 4 국제교류프로그램 ( 청소년국가간교류및해외자원봉사단등 ) 참여활성화 여성가족부, 외교부 233 3-3. 진로준비및사회진출지원 1 다문화청소년의진로의식고취및진로직업체험기회확대 교육부 여성가족부 238 2 학교에진로지도및상담등을위한진로활동실확충유도 교육부 243 3 차세대전문인력양성및청년인턴활성화 KOTRA 외교부 246 4 직업교육훈련기관 ( 다문화청소년특화폴리텍다솜학교등 ) 운영지원및우수사례발굴 고용노동부 253 3-4. 중도입국자녀맞춤형지원확대 1 중도입국자녀대상한국어교육운영의내실화및질적수준제고여성가족부, 교육부 255 2 중도입국자녀의조기적응을돕는레인보우스쿨확대및운영방식다양화 여성가족부, 법무부 261 3 중도입국자녀의심리 정서적안정지원을위한프로그램운영여성가족부 266 4 중도입국자녀의공교육진입지원을위한학력심의위원회운영활성화 교육부 269 5 학교생활조기적응을위한다문화예비학교확대및내실화교육부 272 6 학교밖중도입국청소년등교육기회사각지대에놓이기쉬운다문화청소년을위한내일이룸학교운영및훈련과정확대 여성가족부 275 4. 상호존중에기반한사회적다문화수용성제고 4-1. 인권및다양성이존중되는사회환경조성 1 차별적법 제도이슈발굴및개선여성가족부, 지자체 278 60

Ⅴ. 세부과제 과제명소관부처페이지 2 다문화수용성조사및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통한정책현황주기적모니터링및정책환류추진 여성가족부 281 4-2. 다문화이해교육활성화 1 부처간다문화이해교육의협업체계강화 여성가족부, 법무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농촌진흥청 285 2 유아교육및공교육기관의다문화이해교육강화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294 3 교원의다문화역량제고및학교현장의다문화교육활성화지원교육부 301 4 일반국민대상찾아가는다문화이해교육활성화여성가족부 304 5 대민서비스제공자에대한다문화이해교육강화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보건복지부, 지자체 307 4-3. 수용성제고를위한미디어환경조성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심의기능강화방송통신위원회 317 2 다문화수용성제고를위한미디어콘텐츠개발및가이드라인제공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320 3 미디어모니터링단운영및개선사례발굴여성가족부 325 4 다문화수용성제고를위한홍보사업다각화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328 4-4. 지역환경조성및참여 교류프로그램활성화 1 지역사회다문화프로그램발굴및확산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333 61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과제명소관부처페이지 2 다문화공존을위한사회적공감대형성프로그램발굴, 운영 여성가족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농촌진흥청 335 3 문화시설내다문화프로그램확대문화체육관광부 345 5. 협력적다문화가족정책운영을위한추진체계강화 5-1. 정책추진체계간협력강화 1 위원회협력및기본계획연계강화 국무조정실, 여성가족부, 법무부 360 2 지자체다문화가족정책추진역량강화여성가족부, 지자체 366 3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활성화및지역내유관기관과의연계강화 교육부, 여성가족부 369 4 주요결혼상대국과의협력채널지속운영여성가족부 372 5-2. 다문화가족지원체계내실화 1 지역별다문화가족수요를반영한지원체계운영추진여성가족부 374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서비스역량제고여성가족부 380 62

Ⅴ. 세부과제 1 다문화가족장기정착지원 1-1 결혼이주여성인권강화 ( 가정폭력예방및대응체계구축 ) 1-1-1-1 폭력상황에대한초기대응체계상시가동 기본계획의내용 다누리콜센터를통해폭력피해이주여성대상긴급상담지원, 긴급피난처제공및쉼터연 계, 해피콜등사후관리강화 사업의개요 사업목적 다누리콜센터 (1577-1366) 운영을통하여 365 일, 24 시간 ( 중앙 ) 13 개언어 * 로긴급 및위기지원상담, 한국생활정보제공, 갈등해결상담및통역, 3 자통화지원등 * 상담가능언어 (13 개 ) : 베트남어, 중국어, 타갈로그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일본어, 우즈베키스탄어, 라오스어, 네팔어, 영어, 한국어 사업내용 다문화가족에게 13 개언어로한국생활정보제공, 폭력피해이주여성긴급지원및 상담등을위한다누리콜센터 1577-1366 운영 * 14.4 월부터다누리콜센터 (1577-5432) 및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통합운영실시 ( 대표번호 1577-1366) 폭력피해이주여성에대한긴급피난처제공및상담등긴급지원및보호시설연계 ( 경찰청등협업 ), 의사소통이어려운결혼이민자에대한통 번역서비스제공등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여성가족부및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추진절차 ) 여성가족부 ( 사업총괄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콜센터운영 ) 63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추진경과 06.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 1366) 서비스개시 * 07 년지역센터 4 개소추가 ( 수원, 대전, 광주, 부산 ) 10 년 2 개소추가 ( 전주, 구미 ) 11. 다누리콜센터 (1577 5432) 설치 운영 ( 포스코지원 ) 13. 다문화가족종합정보전화센터 ( 다누리콜센터 ) 설치근거법령마련 * 다문화가족지원법제 11 조의 2( 다문화가족종합정보전화센터설치 운영등 ) 14. 다문화가족종합정보전화센터 ( 다누리콜센터 ) 통합운영시작 추진근거 다문화가족지원법제 11 조의 2( 다문화가족종합정보전화센터의설치 운영 ) 17 년추진실적및개선 보완필요사항 13 개언어로 365 일 24 시간긴급및위기지원상담, 한국생활정보제공, 갈등해결 상담및통역, 3 자통화지원 - 폭력피해발생등상담과정에서필요한경우, 경찰및보호시설등유관기관과의 협업을통하여종합적인피해자지원실시 * 폭력피해및갈등상담이용자대상사후관리를위한해피콜상담실시 피해자보호시설, 분야별전문가등이참석하는회의체운영을통한협업체계강화 계 및종사자전문성제고필요 양자통화 전화 3 자통화 <2017 년상담실적 > 내방 방문 번역, 사이버, 기타 긴급피난 별도 쉼터직접연계 ( 단위 : 건 ) 해피콜 128,779 117,800 3,023 3,595 1,588 2,773 447 178 2,109 <2017 년이용자별현황 > ( 단위 : 건 ) 본인배우자계시부모친인척관련기관기타여남아내남편기타센터다문화경찰쉼터기타관련 128,779 59,599 6,930 340 20,440 946 2,461 3,471 979 8,584 5,216 10,589 99,224 64

Ⅴ. 세부과제 연도별추진계획 주요과제소관부처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폭력상황에대한초기대응체계상시가동 여성가족부, 경찰청 2018년도시행계획 추진내용 ( 사업규모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7개소운영 - 서울 ( 중앙 ), 부산, 광주, 대전, 경기수원, 전북전주, 경북구미 ( 사업대상 ) 이주여성및다문화가족등 ( 추진일정 ) 다누리콜센터운영을통한상담및폭력피해지원 ( 연중 ) - 경찰청, 폭력피해보호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등유관기관과의협업체계유지 ( 상시 ), 유관기관과의협력강화를위한회의체운영 (4월 ~) 등 성과지표 성과지표명지표산출식 17 년실적 18 년목표치산출근거 해피콜상담건수해피콜상담실적 ( 건 ) 2,109 2,250 17 년도증가율 (6%) 반영 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18년도 비고 다누리콜센터운영 (7개소) 3,513 사업비 ( 백만원 ) 3,513 - 국비 양성평등기금 3,513 담당자 : 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과사무관정동호 (02-2100-6369, easternsky@korea.kr) 주무관임재훈 (02-2100-6370, ljh0922@korea.kr) 65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1-1-1-1 폭력상황에대한초기대응체계상시가동 기본계획의내용 지역센터및인근경찰서간핫라인체계유지 사업의개요 사업목적 결혼이주여성범죄예방교육강화및폭력피해발생시초기대응체계상시가동등인권보호강화 사업내용 경찰서 외국인도움센터간상담및신고체계구축 결혼이주여성범죄예방교육등확대 현장경찰관대상다문화이해교육강화 17년추진실적및개선 보완필요사항 운전면허학과교육을통한안전한사회정착지원 성과달성률 : 103%( 목표치 : 9,980 명 / 실적 : 10,300 명 ) 연도별추진계획 주요과제소관부처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폭력상황발생시초기대응체계상시가동 경찰청 결혼이주여성범죄예방교육확대 경찰청 현장경찰관대상다문화이해교육강화 경찰청 66

Ⅴ. 세부과제 결혼이주여성폭력피해발생시초기대응체계상시가동 외국인도움센터등을성폭력범죄피해신고및상담창구로활용 - 결혼이주여성등의접근성이높은다문화가족지원센터 NGO 등을 외국인도움 센터 로지정 확대하고, 피해상담창구로활용 17. 12 월기준, 외국인도움센터 342 개소운영, 민원 32,680 건상담 - 경찰서및관내다문화가족지원센터등외국인도움센터와긴밀히협업하여피해 신고망확충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17 개소, 여가부운영 ) 소속으로 2 천여명활동중, 週 2 회이상다문화가정을방문, 한국어교육및상담서비스제공 결혼이주여성등대상범죄예방교육확대 범죄예방교육개최시성폭력예방교육병행실시 - 결혼이주여성 이주노동자등대상성폭력예방교육을통해성범죄에대한이해도를제고하고, 범죄피해신고활성화 17. 12 월기준, 범죄예방교실총 5,845 회실시 법무부와협업, 사회통합프로그램에경찰청범죄예방교육강좌개설 우선특강형태로강좌개설및강의수요등을종합고려해정규과정반영협의 결혼이주여성조기정착을위해 외국인운전면허교실 지속운영및외국인도움센터를외국인범죄상담및신고활성화창구로활용 현장경찰관대상다문화이해교육강화 - 여가부와협업, 현장경찰관의다문화에대한이해의폭을넓힐수있는강의콘텐츠제작및경찰청교육포털에등록, 교육실시 성과지표성과지표명지표산출식 17년실적 18년목표치산출근거 다문화치안활동활성화평가 활동별 ( 가중치 수혜자 ) / 체류외국인 100 3.46 4.0 활동별가중치 : 운전면허교육 (0.5), 범죄예방활동 (0.2), 도움센터상담 (0.2), 자율방범대운영등 (0.1) 67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18년도 비고 사업량 지방청다문화가정교육인원 : 1만명 사업비 ( 백만원 ) 320 - 국비 일반회계 320 기금 ( 기금명 ) - - 기타 - 중앙행정기관은국비만기재 담당자 : 경찰청외사국외사기획과경감문귀석 (02-3150-1623, mun4152@police.go.kr) 68

Ⅴ. 세부과제 1-1-1-2 폭력피해이주여성을위한전문상담체계구축 기본계획의내용 결혼이민자다수거주지역중심으로폭력피해이주여성의복합적문제를원스톱 ( 상담, 법 률, 체류상담등 ) 으로지원하는전문상담소운영추진 사업의개요 사업목적 이주여성의경우언어장벽, 사회적네트워크미비등으로폭력피해시적극적으로도움을요청하기어려워언어적 사회적특징을고려한상담소운영하여특화된맞춤형상담서비스제공 사업내용 ( 역할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등이주여성인권과관련된모든문제를다루는원스톱상담소로서의역할 - 이주여성에대한모국어상담및통 번역서비스제공 - 체류, 고용등이주여성이당면한문제에대한전문적상담및맞춤형서비스제공, 관련기관연계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여성가족부 ( 추진절차 ) 현재운영중인가정폭력상담소, 민간에서자체운영중인이주여성상담소중에서상담소설치 운영기준, 지자체수요, 이주여성인구수, 이주여성대상상담실적, 기관역량, 지역분포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선정기준에따라국비지원이주여성상담소신규선정 추진경과 폭력피해이주여성전문상담소운영방향설계및예산산출위해민간상담소등관련단체의견수렴 폭력피해이주여성전문상담소신규운영위해기획재정부등과지속적으로협의 69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추진근거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5 조제 4 항 ( 17.12.12. 개정, 18.6.13. 시행 ) * 이주여성등대상별특성을고려하여특화된상담소운영할수있도록가정폭력방지법개정 17년추진실적및개선 보완필요사항 17년추진실적 : 해당없음 ( 개선 보완필요사항 ) 폭력피해이주여성전문상담소신규운영위한예산확보등기획재정부와협의필요 연도별추진계획 주요과제소관부처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운영 여성가족부 2018년도시행계획 추진내용 ( 추진일정 ) -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신규국비지원위한 19년예산에반영될수있도록기재부등과협의지속 - 국비지원이주여성전문상담소선정기준마련및선정절차진행 성과지표 : 해당없음 예산현황 : 해당없음 ( 18 년도예산미편성 ) 담당자 : 여성가족부권익보호과사무관최선우 (02-2100-6428, seonwoochoi@korea.kr) 주무관최지윤 (02-2100-6424, chldltmf1@korea.kr) 70

Ⅴ. 세부과제 1-1-1-3 폭력피해이주여성을위한주거지원확대및자립기반조성 기본계획의내용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 ( 상담, 의료, 법률, 치료회복지원등 ) 확대 운영폭력피해이주여성은외국인등록여부와상관없이보호시설입소를허용하도록제도개선임대주택주거지원확대 사업의개요 사업목적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등각종폭력피해이주여성및동반아동들에대하여주거지원과자립지원등을통해우리사회의일원으로서정착하도록지원 사업내용 ( 주거지원 ) 폭력피해이주여성에대한임대주택지원확대및쉼터 그룹홈, 자활지원센터등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확대운영 ( 자립지원 ) 직업교육훈련및취 창업능력개발을통해경제적자립을도모함으로써우리사회일원으로정착하도록지원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여성가족부 ( 지원체계 ) 보호시설운영비용, 임대보증금등국비지원 71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여성가족부 사업집행지침시달, 예산배정 ( 확정내시등 ) 사업확인 점검 사업평가및종합결산 시도 사업신청서검토, 예산배분 ( 시설별사업비배정 ) 배정결과및정산결과보고 ( 여성가족부 ) 시군구 사업비교부및사업점검 ( 시설 ) 사업신청서접수및검토, 정산보고 ( 시 도 ) 보호시설 사업신청 ( 시 군 구 ) 사업수행 사업결과및정산보고 ( 시 군 구 ) 추진경과 ( 09)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사업별도사업분리 ( 복권기금지원 )( 09) 이주여성쉼터 18개소, 이주여성그룹홈 1개소지원 ( 10.11 월 ) 폭력피해이주여성자활지원센터 (1개) 개소 ( 11) 폭력피해이주여성쉼터피해자치료 회복프로그램운영전체확대 ( 13) 폭력피해이주여성쉼터 4개소확대 ( 14)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 3개소확대 ( 쉼터2, 그룹홈 1) ( 15) 폭력피해이주여성쉼터 1개소확대 ( 17)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 2개소확대 ( 쉼터1, 그룹홈 1) ( 18)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 2개소확대 ( 쉼터2) 추진근거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 ( 국가등의책무 ) 동법제7조의 2( 보호시설의종류 ) 동법제7조의 5( 보호시설에대한보호비용지원 ) 동법제13 조 ( 경비의보조 ) 양성평등기본법 제33조 ( 복지증진 ) 72

Ⅴ. 세부과제 17년추진실적및개선 보완필요사항 17년추진실적 - 폭력피해이주여성쉼터 (26개소 ) 운영 - 폭력피해이주여성및동반자녀의주거지원을위한그룹홈 (3개소 ) 운영 - 직업훈련등자립지원을위한자활지원센터 (1개소 ) 운영 - 18년부터외국인등록여부와상관없이보호시설입소를허용하도록제도개선 개선 보완필요사항 - 이주여성이 08년대비 17년 98% 증가함에따라폭력피해이주여성및동반아동주거지원확대필요 ( 08 : 499천명 17 : 989천명 ) - 국감등에서쉼터인력부족지적하여종사자충원필요 연도별추진계획 주요과제소관부처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폭력피해여성주거지원사업 여성가족부 폭력피해이주여성쉼터운영 여성가족부 폭력피해이주여성그룹홈운영 여성가족부 폭력피해이주여성자활지원센터운영 여성가족부 2018년도시행계획 추진내용 ( 사업내용 )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 32개소운영통해이주여성및동반아동보호및주거지원 ( 사업대상 ) 폭력피해이주여성및동반아동 73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성과지표 성과지표명지표산출식 17 년실적 18 년목표치산출근거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이용자지원실적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지원실적건수 52,320 50,063 운영실적결과보고서 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18 년도비고 사업량 ( 단위 : 개 ) 32 개소 사업비 ( 백만원 ) 3,353 - 국비 양성평등기금 3,353 내역 : 보호시설운영지원 3,353 담당자 : 여성가족부권익보호과사무관최선우 (02-2100-6428, seonwoochoi@korea.kr) 주무관최지윤 (02-2100-6424, chldltmf1@korea.kr) 74

Ⅴ. 세부과제 1-1-1-4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종사자의역량강화 기본계획의내용 이주여성지원관련종사자교육, 관련기관연계및긴급조치등에관한교육강화, 소진 예방프로그램확대 사업의개요 사업목적 상담교육을통한종사자의자질향상및종사자소진예방을통해업무효율성제고 사업내용 ( 종사자교육 )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시설장및상담원등을대상으로상담 교육, 워크숍등진행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여성가족부 ( 추진방법 )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종사자교육프로그램추진할전문성이있는 기관에위탁 - 가정폭력등이주여성폭력예방및피해자지원관련업무, 연구 교육실적이있는기관또는비영리법인에위탁 추진경과 보호시설종사자의소진방지및전문성향상을위한교육실시 ( 매년 ) 추진근거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8 조의 4( 보수교육의실시 ) 17 년추진실적및개선 보완필요사항 17 년추진실적 -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종사자교육실시를통한현장의견수렴 * 총 3 회교육실시, 117 명참석 * 주요내용 : 의식향상집단프로그램, 소진방지및스트레스치유를위한자연체험프로그램, 보호시설발전방향논의및시설간소통 네트워크강화 75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 개선 보완필요사항 ) 폭력피해이주여성종사자소진예방위한힐링교육등분야 지원확대필요 연도별추진계획 주요과제소관부처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폭력피해여성종사자교육 여성가족부 2018년도시행계획 추진내용 ( 사업대상 )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종사자 ( 추진일정 ) - 18년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종사대상교육진행 ( 하반기 ) - 18년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종사자대상워크숍진행 ( 하반기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지표산출식 17 년실적 18 년목표치산출근거 보호시설종사자교육실시 보호시설종사자교육횟수 ( 대면 ) 3 회 3 회 교육계획및결과보고서 예산현황 사업량 ( 단위 : 개 ) ( 단위 : 백만원 ) 구분 18 년도비고 32 개소 사업비 ( 백만원 ) 35 - 국비 양성평등기금 35 내역 : 보호시설종사자교육 35 담당자 : 여성가족부권익보호과사무관최선우 (02-2100-6428, seonwoochoi@korea.kr) 주무관최지윤 (02-2100-6424, chldltmf1@korea.kr) 76

Ⅴ. 세부과제 1-1-1-4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종사자의역량강화 기본계획의내용 방문지도사등다문화가족지원체계내에서폭력의심사례등에대한모니터링강화 사업의개요 사업목적 다누리콜센터 (1577-1366) 종사자대상피해자긴급지원관련전문교육프로그램및감정소진예방프로그램운영을통하여종사자역량제고 지리적여건등으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용이어려운다문화가족대상맞춤형서비스제공으로서비스사각지대해소및정착지원 사업내용 피해자지원, 법률및의료등상담관련분야별전문가교육을실시하고, 상담원스트레스경감을위한감정소진예방프로그램운영 다문화가족지원센터방문지도사를통한이중언어부모코칭, 부모 - 자녀상호작용프로그램, 이중언어활용프로그램등서비스제공및폭력의심사례모니터링추진 추진체계 ( 추진주체 ) - ( 다누리콜센터 ) 여성가족부및한국건강가정진흥원 - ( 방문교육서비스등 ) 여성가족부 지자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추진절차 ) - ( 다누리콜센터 ) 여성가족부 ( 사업총괄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콜센터운영 ) - ( 방문교육서비스등 ) 여성가족부및지자체 ( 사업총괄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운영지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사업운영 ) 77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추진경과 다누리콜센터소진예방프로그램등 - 16 ~ 17. 다누리콜센터종사자감정소진예방프로그램운영 * 상담원힐링워크숍 ( 연 2 회 ) 및센터별워크숍 ( 센터별연 1 회 ) 실시 - 17. 다누리콜센터및관련기관종사자대상인권증진프로그램운영 * 7 개지역총 9 회실시 ( 이주여성인권, 폭력피해예방및대처등 ) 방문교육서비스등 - 08. 방문교육서비스 ( 부모교육, 한국어교육 ) 여성가족부사업으로통합추진 * 07 년은농림부및여가부에서별도로사업추진 - 11. 자녀생활서비스사업실시 - 14. 방문교육서비스본인부담금적용시범사업실시 추진근거 다문화가족지원법제 11 조의 2( 다문화가족종합정보전화센터의설치 운영 ) 및제 12 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설치 운영 ) 17 년추진실적및개선 보완필요사항 다누리콜센터상담원등에대한인권증진프로그램운영및감정소진예방프로그램 운영 - 상담원역량강화및직무만족도향상, 상담원재충전기회를제공함으로써서비스 역량강화 * 인권증진프로그램운영 (9 회, 408 명 ), 전직원힐링워크숍 (2 회, 95 명 ) 및센터별워크숍 ( 각 1 회, 94 명 ) 실시 - 상담관련분야별전문가교육및스트레스경감프로그램의지속운영을통한 종사자역량및서비스질제고필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통하여총 15,413 명에대한방문교육서비스제공 - 한국어교육 5,041 명, 부모교육 4,865 명, 자녀생활서비스 5,507 명 - 방문교육지도사를통하여가정폭력 성폭력에대한예방교육등을통하여모니터링 필요 78

Ⅴ. 세부과제 연도별추진계획 주요과제소관부처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종사자의역량강화 여성가족부 2018년도시행계획 추진내용 ( 사업규모 ) 상담원교육및감정소진예방프로그램운영 ( 사업대상 ) 다누리콜센터및다문화관련기관종사자 ( 추진일정 ) - 다누리콜센터상담원대상분야별전문가교육및인권증진프로그램운영 (4월 ~) - 다누리콜센터상담원감정소진예방프로그램 ( 하반기 ) - 방문교육지도사대상필수교육 * 을통하여폭력예방조치및의심사례모니터링추진 ( 연중 ) *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및가정폭력예방교육, 아동 장애인 노인학대예방및신고의무교육등 성과지표 성과지표명지표산출식 17 년실적 18 년목표치산출근거 다누리콜센터상담원소진예방프로그램 프로그램운영 ( 건 ) 2 건 2 건 연 2 회소진예방프로그램실시 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18 년도비고 다누리콜센터상담원역량강화사업, 방문교육사업 ( 방문교육지도사 2.240 명운영 ) 방문지도사 2,240 명 사업비 ( 백만원 ) 16,860 - 국비 양성평등기금 ( 다누리콜센터 ) 380 양성평등기금 ( 방문교육사업 ) 16,480 담당자 : 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과사무관정동호 (02-2100-6369, easternsky@korea.kr) 주무관임재훈 (02-2100-6370, ljh0922@korea.kr) 79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1-2 국제결혼피해예방지원 1-1-2-1 국제결혼피해예방프로그램운영방식다양화및내용보완 기본계획의내용 입국전현지사전교육을통하여국내생활에필요한정보및상담서비스제공하고, 교육참 여가어려운경우다양한방식 ( 전화, 우편등 ) 으로상담지원 사업의개요 사업목적 국제결혼당사자간의사소통이어렵고결혼이민예정자의입국전정보제공부실로입국후가족갈등, 이혼, 가정폭력등지속발생 - 결혼당사자의인권을보호하고, 다문화가정의안정적인생활지원을위해입국전한국생활에필요한사전교육프로그램추진 입국전단계에서부터결혼이민예정자가우리사회에빠르게적응할수있도록지원방안마련이필요 사업내용 결혼이민자가한국으로입국하기전에한국생활에필요한기본적인정보제공프로그램운영 - ( 기본과정 : 8시간 ) 한국이주자현황, 기본정보 ( 위치, 계절, 교통등 ), 생활문화, 건강, 폭력대처방안등 - ( 심화과정 : 16시간 ) 기본과정 + 취업, 국제결혼의이해, 가정경제생활등 온 오프라인상담실시 ( 연중 ) - 전화, 방문, 온라인 ( 전자우편 ) 등을통하여방문자등을대상으로일대일 (1:1) 방식운영 ( 월 ~ 금 ) 80

Ⅴ. 세부과제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여성가족부, 사업수행기관 ( 추진절차 ) 진행절차주체주요내용 사업자선정여성가족부장관사업수행기관선정 사업준비사업수행기관장소확보등현지관계자와의협조 서비스제공사업수행기관결혼이민자대상현지사전교육 평가및모니터링여성가족부, 사업수행기관모니터링, 성과평가, 사후관리 추진경과 08년 : 몽골 09~ 10 년 : 베트남 ( 하노이 ),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11~ 14 년 : 베트남 ( 하노이, 호치민, 껀터 ), 필리핀, 몽골 15~ 16 년 : 베트남 ( 하노이, 호치민, 껀터 ),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17~ 18 년 : 베트남 ( 하노이, 호치민, 껀터 ), 필리핀 추진근거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 생활정보제공및교육지원 ) 17년추진실적및개선 보완필요사항 ( 추진실적 ) ( 단위 : 명 ) 구분 베트남 소계하노이호치민껀터 필리핀 합계 교육인원 4,362 1,633 1,253 1,476 754 5,116 81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연도별추진계획 주요과제소관부처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결혼이민자대상현지사전교육 여성가족부 2018년도시행계획 추진내용 사업기간 : 18. 1월 ~12월 (12개월 ) 대상자 : 결혼이민예정자 ( 결혼이민사증발급신청자또는혼인신고자 ) 대상국가 : 베트남 ( 하노이, 껀터 ), 필리핀 사업내용 : 베트남, 필리핀결혼이민예정자를대상으로교육및상담제공 상담은베트남지역 (2 개소 ) 수행 ( 추진일정 ) - 사업수행기관공모 : 17. 1월 - 보조금교부 : 18. 1월, 8월 - 상반기보고 : 18. 7월 - 최종결과및정산보고 : 19. 1월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지표산출식 17년실적 18년목표치 산출근거 결혼이민자대상현지사전교육운영 실시지역수 4 4 결과보고서 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18 년도비고 사업량 ( 단위 : 개 ) 4 개 사업비 ( 백만원 ) 275 - 국비 기금 ( 양성평등기금 ) 275 담당자 :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다문화가족과사무관신봉규 (02-2100-6376, bongbong@korea.kr) 82

Ⅴ. 세부과제 1-1-2-1 국제결혼피해예방프로그램운영방식다양화및내용보완 기본계획의내용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교육시수를확대하고, 인권 ž 상호존중교육추가 사업의개요 사업목적 국제결혼에대한올바른인식및이해를바탕으로단기간에이루어지는국제결혼의 부작용을최소화하고건전한국제결혼가정형성을지원 사업내용 베트남,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등 7 개국제결혼다발 국가의국민과결혼하는국민 ( 주로남성 ) 에대해정상적인결혼생활을지원하기위해 사전교육실시 국제결혼관련제도및현지문화와관습, 결혼이민사증발급절차, 유의사항등관련정보를제공하여국민이외국인배우자를잘이해하고행복한국제결혼가정을형성할수있도록교육 (4 시간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전국 15 개출입국관리사무소 ) ( 추진절차 ) 온라인 (www.socinet.go.kr)* 을통해사전신청후정해진일자 ( 매주 또는격주수요일 ) 에프로그램참여 * 신청완료후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참가접수증출력 추진경과 10. 10. 시범실시 11. 3. 한국인배우자교육이수의무화 83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추진근거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제9조의 4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이수대상및운영사항고시 ( 법무부고시제2017-248 호 ) 17년추진실적및개선 보완필요사항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7,784명참여 국제결혼부부의인권ž 상호존중의식제고필요 연도별추진계획 주요과제소관부처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운영 법무부 2018년도시행계획 추진내용 ( 사업규모 ) 전국 15개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매주또는격주수요일에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4개과정 (4시간 ) 실시 - 국제결혼관련현지국가의제도 문화 예절등소개 - 결혼사증발급절차및심사기준등정부정책소개 - 시민단체의결혼이민자상담 피해사례및국제결혼이민자나한국인배우자의경험담소개 - 인권교육 ( 부부간인권존중및갈등해소노력, 가정폭력방지등 ) ( 사업대상 ) 국제결혼자중상대적으로이혼율이높거나한국국적을다수취득한국가 * 국민을결혼동거목적으로초청하려는내국인배우자 * 특정국가 :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 추진일정 ) 프로그램교육시수확대및인권교육 (1 시간 ) 추가 ( 18. 3 월 ) 84

Ⅴ. 세부과제 성과지표 성과지표명지표산출식 17 년실적 18 년목표치산출근거 프로그램참여자만족도 전체응답자 매우만족, 만족선택비율 (%) - 80 사무소별만족도설문조사결과보고서 18. 3 월부터교육내용추가, 교육시간장기화로만족도하향예상 예산현황 사업량 ( 명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18년도 비고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7,784명 사업비 ( 백만원 ) 108 일반회계 108 - 국비 기금 ( 기금명 ) - 담당자 : 법부부이민통합과윤병승사무관 (02-2110-4144, yunbs054@korea.kr) 85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1-1-2-2 국제결혼이민관파견추진 기본계획의내용 각종불법결혼중개 인권침해실태감시및예방을위해베트남등결혼이민자다수국가 에국제결혼이민관파견추진 사업의개요 사업목적 주요결혼상대국인베트남에결혼이민관파견으로각종불법결혼중개 인권침해실태감시와예방을통해국제결혼건전화에기여 사업내용 파견기관 : 주베트남한국대사관 ( 하노이 ) 파견인원및직급 : 1명 (4급) 파견기간 : 2018년 ~2020년 ( 파견일로부터 2년 ) 수행업무 - 국제결혼사증심층심사 - 국제결혼건전화를위한현지사전교육점검 - 결혼이민예정자인권상담및국제결혼사건관련현지대응 - 주재국정부기관, 관계기관, 단체와의협력 - 주재국국제결혼정책, 제도및자료조사등 추진체계 추진주체 : 여성가족부 ( 국제결혼이민관 ) 추진절차 - 협력관계 : 주재국정부기관, 관계기관, 단체 - 지원관계 : 결혼이민예정자 ( 상담및정보제공 ) 86

Ⅴ. 세부과제 추진경과 1차파견 : 11. 2월 14. 2월 ( 비별도직무파견 ) 2차파견 : 14. 2월 16. 2월 ( 비별도직무파견 ) 17년추진실적 국제결혼이민관파견협의 ( 외교부, 행안부 ) 연도별추진계획 주요과제소관부처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국제결혼이민관파견 여성가족부 2018년도시행계획 추진내용 파견기관 : 주베트남한국대사관 ( 하노이 ) 파견인원및직급 : 1명 (4급) 파견기간 : 2018년 ~2020년 ( 파견일로부터 2년 ) 추진일정 : 18. 4월파견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지표산출식 17년실적 18년목표치 산출근거 국제결혼이민관파견 파견인원 - 1명 파견인원 예산현황 : 비예산 담당자 : 여성가족부가족정책국다문화가족과행정사무관정경희 (02-2100-6375, kyong@korea.kr) 87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1-1-2-3 국제결혼중개업체관리 감독강화 기본계획의내용 한국소비자원 국제결혼피해상담전화등에서접수된중개업체피해사례를분석하여민 원다수발생업체에대한수시점검강화 사업의개요 사업목적 국제결혼중개업체를건전하게지도 육성하고이용자를보호함으로써건전한이용질서확립 국제결혼중개업체의지도 점검강화를통해업체의법준수율제고및이용자의피해최소화 사업내용 불법국제결혼중개행위에대한실질적적발, 단속, 처벌이이루어질수있도록등록관리및감독기능강화 국제결혼중개업체의법위반사항에대한지자체주관정기점검시행및합동수시점검강화 추진체계 추진주체 : 여성가족부, 지자체 추진절차 : 여성가족부 ( 총괄계획및점검 ) 시 도 ( 시행및점검 ) 시 군 구 ( 현장점검 ) 필요시경찰청협조 추진경과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제정 (2008. 6.14. 시행 ) 에따라반기별결혼중개업체운영현황점검진행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개정 (2012. 8.12. 시행 ) 에따라중개업체의지도점검시행명문화 88

Ⅴ. 세부과제 17년추진실적 위반업체및위반건수 구분 점검업체 ( 개소 ) 위반업체 ( 개소 ) 위반및조치 ( 건 ) 계국내국제계국내국제계국내국제 계 2,180 1,464 716 80 42 38 97 49 48 상반기 1,125 788 337 45 30 15 59 36 23 하반기 991 676 315 25 12 13 26 13 13 수시 64-64 10-10 12-12 연도별추진계획 주요과제소관부처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국제결혼중개업체지도 점검 여성가족부 2018년도시행계획 추진내용 정기지도 점검 : 신상정보, 자본금요건, 개인정보보호등서류확인 홈페이지점검 : 상호와대표자, 등록번호등게시여부, 개인정보공개여부, 인권침해요소등점검 민원다수발생업체및피해신고접수된결혼중개업체대상지자체합동수시점검강화 성과지표 성과지표명지표산출식 17 년실적 18 년목표치산출근거 국제결혼중개업체지도 점검 상 하반기각 1 회 3 회 3 회 정기점검 : 2 회수시점검 : 1 회 예산현황 : 비예산 담당자 : 여성가족부가족정책국다문화가족과행정사무관정경희 (02-2100-6375, kyong@korea.kr) 89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1-1-2-4 기관간협업을통한국제결혼피해자지원 기본계획의내용 다누리콜센터 ( 피해상담 ) - 소비자원 ( 피해구제 ) - 법률구조공단 ( 법률적지원 ) 기관간협업 을통한국제결혼피해자지원 사업의개요 사업목적 다문화센터 ( 피해상담 ) - 소비자원 ( 피해구제 ) -법률구조공단 ( 법률적지원 ) 등기관간협업을통한국제결혼피해자지원체계강화 사업내용 여성가족부 : 기관간협력체계강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국제결혼피해상담전화 ( 02-333-1311) 운영 한국소비자원 ( 1372) : 피해사례접수 조정결정 피해구제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법률적지원 추진체계 추진주체 : 여성가족부 ( 기관간협력지원 ) 추진절차 - 다문화센터 ( 상담전화 )-한국소비자원 ( 피해구제 )-법률공단 ( 법률지원 ) 추진경과 국제결혼피해상담전화운영 : 14. 4월 ~ 국제결혼중개업체와계약분쟁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 : 15.12.29 17년추진실적 한국소비자원처리건수 : 359건 - 상담 정보제공 (303건 ), 피해처리 (33건), 피해구제 (23건) 90

Ⅴ. 세부과제 국제결혼피해상담전화운영건수 : 614 건 - 피해상담 (412 건 ), 정보제공 (107 건 ), 기타문의 (95 건 ) 연도별추진계획 주요과제소관부처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국제결혼피해상담전화운영 여성가족부 2018년도시행계획 추진내용 국제결혼피해상담전화운영 : 상담인원 2명 한국소비자원 대한법률구조공단관련전문가를국제결혼중개업자및담당공무원교육시강사로활용 기관간유기적협력체계구축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지표산출식 17년실적 18년목표치 산출근거 국제결혼피해상담전화운영 상담처리실적 614건 600건 결과보고서 예산현황 상담인력인건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18년도 비고 2명 사업비 ( 백만원 ) 60 - 국비 기금 ( 양성평등기금 ) 60 담당자 : 여성가족부가족정책국다문화가족과행정사무관정경희 (02-2100-6375, kyong@korea.kr) 91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18~ 22) 에따른 1-3 안정된가족생활지원 1-1-3-1 결혼이주여성의정서적안정및자립역량강화를위한사례관리사업내실화 기본계획의내용 다문화가족이취약 위기상황에적극대응할수있도록사례관리사업확대운영, 담당인력 확충검토및전문성강화 사업의개요 사업목적 다문화가족의복잡하고다양한문제해결및욕구해소를위한맞춤형종합서비스를제공하여다문화가족의안정적정착기반마련 사업내용 가정폭력, 이혼등위기상황의다문화가족, 기본적가족역량이부족하거나복합적인욕구를가진다문화가족을유형별대상화하여종합적인서비스 ( 상담, 서비스연계등 ) 를제공 위기관리가구 일반형관리가구 통합형관리가구 가족폭력, 이혼, 자살 ( 시도 ), 재난등의상황적위기로인해정신적외상 ( 트라우마 ) 을경험한개인및가족등 다문화가족이기본가족역량은있으나, 정보부족, 소득부족등으로다양한사회서비스를이용하지못하는가족 ( 문제와욕구의심각성이상대적으로낮은경우 ) 다문화가족의문제및욕구의심각성, 복합성이높아통합적접근을요구하는개인및가족, 기존의사회서비스로는욕구충족이불가능하여새로운내외부자원을발굴 연계해야하는가족등사례관리개입효과가다문화가족에국한하는것이아닌지역사회의역량강화와사회제도의변화를이끌어내는데초점을두는사례 92

Ⅴ. 세부과제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여성가족부 지자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추진절차 ) 여성가족부및지자체 ( 사업총괄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운영지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사업운영 ) 추진경과 12. 다문화가족사례관리시범사업실시 14. 다문화가족가족생활지도사업실시 17. 다문화가족사례관리서비스및생활지도사서비스를사례관리지원사업으로통합운영 추진근거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 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설치 운영 ) 17년추진실적및개선 보완필요사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93개소 ) 를통하여사례관리서비스제공 ( 총 2,173명 ) 거점별슈퍼비전외에 18년도부터동료간슈퍼비전 * 을추가하여사례공유및네트워크기회를확대하여사업내실화추진 (3월 ~11월 ) * 사례공유및사례발표기회등을통하여사례관리노하우습득및사례관리사간네트워크구축 연도별추진계획 주요과제소관부처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결혼이주여성의정서적안정및자립역량강화를위한사례관리사업내실화 여성가족부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