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안 전 충 남 ISSUE BRIEF 우리나라의지진방재정책과대응방향 1. 배경및필요성 김근영 ( 강남대학교교수 ) 우리나라는그동안지진안전지대로여겨져왔으나최근에발생한지진사례들로이제는더이상지진에무관심할수없는상황임 9월12일경북경주에서규모 5.1 및 5.8의지진이연이어발생, 9월 19일규모 4.5의여진이발생하면서영남뿐만아니라수도권에까지영향을끼침 충남에서도과거에홍성지진이발생하여큰피해를입은바있음 ( 78.10.7, 진도 5.0) 인명피해 2명부상, 사적 231호홍주성곽등문화재손상, 건물 118동과학교교실 149개소파손, 건물 2,840여동균열, 홍성군청포함 12개공공기관유리창 500여장파손등 3억여원의재산피해발생 충남에서도지진재난에대한대응실태점검필요 2. 지진과지진파 지진 (earthquake) 의개념과발생요인 지진의개념 지구내부구조에서가장바깥에위치한암석층인지각 ( 평균두께 35km) 에서오랫동안축적된에너지가급격한지각변동으로순식간에방출되어파동을일으켜지표면에전달되면서땅을흔들고, 갈라지게하는현상 진원 (hypercenter, 震源 ) : 지구내부에서지진파가최초로발생한지점 진앙 (epicenter, 震央 ) : 진원에서수직으로지표면과만나는지점진앙거리 진앙 (Epicenter) 관측소 (Ovservatory) 관측소 (Ovservatory) 지각 모호면 맨틀 자료 : 국민안전처보도자료 (2016.5.27.), 범정부차원의 지진방재개선대책 마련 2
발생요인 구조지진 : 지구내부에서내핵과외핵의바깥에위치한맨틀 ( 지각아래부터지하 2,900km) 위에있는암석층이 10여개의판으로나뉘어이동하면서하나의판이다른판아래로들어가거나서로멀어지거나반대방향으로이동하면서마찰력이발생하고, 이마찰력이단층을따라암석에변형을일으키다가버티는한계를넘어갑자기풀리면서발생하는지진 화산지진 : 화산이폭발하면서지각에충격이가해져발생하는지진 함몰지진 : 지각내부의연약지반이나큰동굴이무너져발생하는지진 인공지진 : 지하에서핵실험등을실시해발생하는지진 지진파 (seismic wave) 의구분과특성 실체파 : 지구내부에서이동해지표에도달하며 P파와 S파로구분 표면파 : 지구표면을따라이동하며레일리파와러브파로구분 P파 (Primary wave) : 진행방향으로압축과팽창을반복해전파되는가장빠른지진파로전파속도는평균 6km/sec임 S파 (Secondary wave) : 진행방향의위 아래수직으로전파되는지진파로전파속도는평균 3km/sec임 러브파 (Love wave) : 커브형태로좌우로이동하면서전파되는지진파 레일리파 (Rayleigh wave) : 회전하면서위 아래 좌 우로전파되는지진파 실체파 P 파 S 파 10 안 전 충 남 ISSUE BRIEF 3
10 안 전 충 남 ISSUE BRIEF 표면파 러브파 레일리파 지진의규모와진도 규모 : 지진계에기록된지진파의진폭을이용하여계산된값이며진원에서방출된지진에너지의총량으로거리에따라변하지않음 지진은규모가 1이증가할때이에해당하는에너지가 32배증가함 진도 : 지진으로땅이흔들리는것을사람이느낀정도또는구조물피해정도를등급화한것으로진앙에서의거리에따라변화함 규모진도값과설명진도 (JMA) 1.0 ~ 2.9 Ⅰ. 사람들은느낄수없지만지진계에기록됨 0 무감 3.0 ~ 3.9 Ⅱ. 소수의사람들, 특히건물의윗층에있는소수의사람들에의해서만느낌. 매달린물체가약하게흔들림 Ⅲ. 실내, 특히건물윗층에서현저하게느낌. 그러나많은사람들이지진이라고인식하지못함. 정지하고있는차는약간흔들림. 트럭이지나가는것과같은진동이있고, 지속시간이산출됨 Ⅰ 미진옥내일부사람약한흔들림감지 4
4.0 ~ 4.9 Ⅳ. 낮에는실내에서있는많은사람들이느낄수있으나, 실외에서는거의느낄수없음. 밤에는일부사람들이잠을깸. 그릇, 창문, 문등이소리를내며, 벽이갈라지는소리를냄. 대형트럭이벽을받는느낌을줌. 정지하고있는자동차가뚜렷하게움직임 Ⅴ. 거의모든사람들이지진동을느끼고사람들이잠을깸. 그릇, 창문등이깨지며어떤곳은회반죽에금이감. 불안정한물체는넘어짐. 나무, 전신주등높은물체가심하게흔들리고추시계가멈추기도함 Ⅱ 경진옥내대부분사람느낌, 자는사람일부깸 Ⅲ 약진옥내대부분느낌, 공포감 5.0~5.9 Ⅵ. 모든사람들이느낌. 많은사람들이놀라서밖으로뛰어나감. 무거운가구가움직이기도함. 벽의석회가떨어지기도하며, 피해를입는굴뚝도일부있음 Ⅶ. 모든사람들이밖으로뛰어나옴. 설계및건축이잘된건물에서는피해가무시할수있는정도이지만, 보통건축물에서는약간의피해가발생함. 설계및건축이잘못된부실건축물에서는상당한피해가발생. 굴뚝이무너지며운전중인사람들도지진동을느낄수있음 Ⅳ 중진상당한공포감, 가옥이심하게흔들림 Ⅴ 약강진사람일부는행동에지장느낌, 가옥흔들림심함 6.0~6.9 Ⅷ. 특별히설계된구조물은약간의피해가있고, 일반건축물은부분적인붕괴와상당한피해를일으키며, 부실건축물에서는아주심하게피해를줌. 창틀로부터창문이떨어져나감. 굴뚝, 공장물품더미, 기둥, 기념비, 벽들이무너짐. 무거운가구가넘어짐. 모래와진흙이약간분출됨. 우물물의변화가있음. 차량운행하기어려움 Ⅸ. 특별히잘설계된구조물에도상당한피해를줌. 잘설계된구조물의골조가기울어짐. 구조물에부분적붕괴와함께큰피해를줌. 건축물이기초에서벗어남. 지표면에선명한금자국이생김. 지하송수관도파괴됨 Ⅴ 강강진대단한공포감, 많은사람들이행동에지장 Ⅵ 약열진서있는것이곤란, 건물파괴심함 Ⅹ. 잘지어진목조구조물이부서지기도하며, 대부분의석조건물과그구조물이기초와함께무너짐. 지표면이심하게갈라짐. 기차선로가휘어짐. 강둑이나경사면에서산사태가발생하며, 모래와진흙이이동함. 물이튀며, 둑을넘어흘러내림 Ⅵ 강열진서있기어렵고붙잡지않으면못움직임 7.0 이상 ⅩI. 남아있는석조구조물은거의없음. 다리가부서지고지표면에심한균열이생김. 지하송수관이완전히파괴됨. 지표면이침하하며, 연약지반에서는땅이꺼지고지면이어긋남. 기차선로가심하게휘어짐 ⅩII. 전면적인피해발생. 지표면에파동이보임. 시야와수평면이뒤틀림. 물체가공중으로튀어나감 Ⅶ 격진지표에단층이생기며산사태등대규모파괴, 흔들림으로의지대로행동못함 자료 : 기상청 (2016) 경주지진관련지진의개념설명자료 10 안 전 충 남 ISSUE BRIEF 5
10 안 전 충 남 ISSUE BRIEF 3. 1900 년이후국내외주요지진사례 국내의주요지진사례 ( 규모 5.1 이상 ) 번호규모 (MI) 발생연월일발생지역비고 1 5.8 2016. 9. 12 경북경주시남남서쪽 8km 지역부상 23 인 2 5.3 1980. 1. 8 평북서부의주 - 삭주 - 귀성지역 ( 평북삭주남남서쪽 20km 지역 ) 3 5.2 2004. 5. 29 경북울진군동남동쪽 74km 해역 - 3 5.2 1978. 9. 16 충북속리산부근지역 ( 경북상주시북서쪽 32km 지역 ) 5 5.1 2016. 9. 12 경북경주시남남서쪽 9km 지역 - 5 5.1 2014. 4. 1 충남태안군서격렬비도서북서쪽 100km 해역 - 자료 : 기상청홈페이지 (http://www.kma.go.kr/weather/earthquake_volcano/scalelist.jsp) - - 해외의주요지진사례 1) 규모역대 10위지진 번호 규모 발생연월일 발생지역 지진명 1 9.5 1960. 5. 22 칠레발디비아 1960 발디비아지진 2 9.2 1964. 3. 27 미국알래스카 1964 알래스카지진 3 9.1~9.3 2004. 12. 26 인도네시아수마트라 2004 인도양지진 4 9.0 2011. 3. 11 일본도호쿠지역 2011 동일본대지진 5 9.0 1952. 11. 4 소련캄차카 1952 캄차카지진 6 8.8 1906. 1. 31 콜럼비아 에콰도르 1906 에콰도르 콜럼비아 지진 7 8.8 2010. 2. 27 칠레오프소어몰리 2010 칠레지진 8 8.7 1950. 8. 15 인도아삼, 중국티벳 1950 아삼-티벳지진 9 8.7 1965. 2. 4 미국알래스카랏아일랜드 1965 랏아일랜드지진 10 8.6 1957. 3. 9 미국알래스카앤드리노프 1957 앤드리노프섬지진 사망자수역대 10위지진 번호 규모 발생연월일 발생지역 지진명 사망자수 1 7.8 1920. 12. 16 중국간수 1920 감숙성지진 273.4천명 2 7.8 1976. 7. 28 중국허베이 1976 당산지진 242,769명 3 9.1~9.3 2004. 12. 26 인도네시아수마트라 2004 인도양지진 230,210명이상 4 7.0 2010. 1. 12 아이티 2010 아이티지진 100~316천명 5 7.1 1908. 12. 28 이탈리아메시나 1908 메시나지진 123,000명 6 7.3 1948. 10. 6 투르크메니스탄 1948 아쉬가밧지진 110,000명 7 7.9 1923. 9. 1 일본관동지역 1923 관동대지진 105,385명 8 7.6 2005. 10. 8 파키스탄무자파라밧 2005 카슈미르지진 86,000 ~ 87,351명 9 7.9 1970. 5. 31 페루앙카쉬 1970 앙카쉬지진 70,000명 10 7.9 2008. 5. 12 중국쓰촨지역 2008 쓰촨대지진 69,195 명 1) 위키피디아 (http://en.wikipedia.org) 내용을재정리 6
4. 우리나라지진방재정책의변화추이 2005년이전지진방재정책 1960년대원자로 발전소에내진설계기준을적용해건설 1988년건축물에내진설계개념이적용되어시설물내진설계를실시 1995년자연재해대책법에지진조항을포함, 1996년지진방재종합대책을수립 2005년지진방재종합대책수립 2004년 12월 26일인도네시아에서발생한규모 9이상지진으로인한지진해일로 23만여명의사망자가발생하고 2005년 3월 20일일본후쿠오카의규모 7.0 지진으로부산, 울산등에서지진이감지되어대책이요구됨 번호분야세부수행과제 1 목표수준설정 국가내진성능목표설정 2 지진 / 지진해일관측시스템 3 지진위험지도작성 4 내진설계및내진보강 5 지진해일대책 6 신속대응및복구 7 교육및훈련 8 제도적장치 < 분야별개선과제 > 지진관측시설확충방안수립 지진해일관측시스템보강방안수립 우리나라지진위험지도제작 우리나라활성단층지도제작 우리나라지진해일위험지도제작 시설물등급분류및등급별내진성능목표설정법제화 기존시설내진성능평가및보강대책강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내진대책강구 지진해일예 경보발표소요시간단축방안수립 우리나라연안지역의지진해일영향평가및대책수립 시 군 구단위지진해일예 경보시스텝보완 지진재해대응시스템구축 공공시설비상대처계획 (EAP) 수립 대형인명피해예상공공시설재해경감계획수립 주요산업시설의지진재해경감대책 지역별자율재난방송시스템도입 지진재난상황관리매뉴얼작성 지진재난위기대응실무매뉴얼작성 지진피해조사단구성및운영규정제정 지진관련종사자방재전문교육실시방안 지진방재관련대국민교육강화방안 지진및지진해일대국민홍보강화방안 지진재해경감대책법제정 지진전담조직보강방안강구 2005 년 3 월 22 일국무총리가범정부지진방재종합개선대책마련을지시해 5 월 30 일소방방재청, 지자체, 민간전문 가로구성된지진방재종합개선기획단을발족해 12 월 31 일까지 8 개분야 25 개개선과제를도출함 10 안 전 충 남 ISSUE BRIEF 7
10 안 전 충 남 ISSUE BRIEF 2008년지진재해대책법제정 2008년 3월 8장 29조로구성된지진재해대책법을제정하고, 이후 2015년지진 화산재해대책법으로화산을포함하여확대하였으며총 15회개정함 2009년제3차범정부적지진방재종합대책수립 8개분야 26개단기추진과제와 32개중 장기추진과제로구성 목표설정및제도정비 예방및대비 대응및복구 Set target level, prepare system Prevention and Readiness Response and Recovery 기반구축 Establish 대책수립 Establish plans 교육 훈련 Education and training 지진위험지도작성 내진설계및내진보강 내진성능목표설정 set earthquake proof target 제도적장치 Systematic mechanisms Draft seismic hazard map 지진 / 지진해일관측시스템 Earthquake proof design and earthquake -proof reinforcement 지진해일대책 교육및훈련 Education and training 지진발생 Earthquake activity 신속대응및복구 Rapid response and recovery Earthquake / Tsunami observation system Tsunami response plan < 제 3 차지진방재종합대책추진체계 > 자료 : 삼성화재방재연구소홈페이지 (http://rm.samsungfire.com) 2014년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관측및경보에관한법률제정 기상청의지진 지진해일 화산의관측 경보, 기술개발, 국내외협력등을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기위해 2014 년 1월 21일제정함 2016년범정부차원의지진방재개선대책수립 2016년 4월일본 에콰도르에서발생한연쇄적인강진으로국민불안이고조되어국민안전처주관으로 지진대책 TF 를운영하여대책을마련하고 5월 27일총리주재 제9차국민안전민관합동회의 에서확정함 과거지진방재종합대책과다르게 1 대국민신속한전파체계구축, 2 공공 민간시설물내진대책마련, 3 지진대응체계강화및교육 훈련확대, 4 과학적지진대비인프라확충등 4개분야별로대책을마련함 2016년지진방재개선대책을통해개선되는주요사항은다음과같음 8
자료 : 국민안전처보도자료 (2016.5.27.), 범정부차원의 지진방재개선대책 마련 5. 시사점및정책방향제언 지진 / 지진해일정보의신속한전파와피해경감대응정보접근성의향상 문자메시지 방송 경보시스템등다양한매체를통한신속전파체계마련 지진대응정보의실시간제공과정보제공처 ( 홈페이지등 ) 의접근성확보 지진위험지도제작과지진피해예측시스템향상, 시설물내진대책의강화 정확한지진위험지도에기반한피해예측과비용효과적인내진대책추진 원자력발전소, 유해화학물질시설, 라이프라인등주요시설내진역량강화 효과적인지진대응 복구체계와교육훈련시스템구축 활용가능한지진대응매뉴얼, 피해복구체계, 체험형지진교육 훈련마련 10 안 전 충 남 ISSUE BRIEF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