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ISSUE PAPER 2013-09 일본아베정부의과학기술정책방향 김민기, 정원희 Ⅰ. 작성배경 3 Ⅱ. 일본아베정부의정책방향분석 6 Ⅲ. 특징및시사점 18
본이슈페이퍼의내용은필자의개인적인견해이며, KISTEP의공식적인의견이아님을밝힙니다.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Ⅰ. 작성배경 현정부는성장의그늘과새로운환경변화로인해다양한문제에직면하고있고이는우리나라의문제만이아닌전세계적추세로침체의장기화가가장큰문제로대두 1) 정부는창조경제를국정기조로다양한정책을실행하고있고창조경제의구심점은과학기술이며, 이를통해새로운시장 ( 산업 ) 과좋은일자리창출을위한정책을추진중 또한세계각국은경제불황타개와지속가능한성장을위한동력으로써과학기술에주목하고있고, 최근선진국의과학기술정책이과학기술이노베이션정책으로확대되는추세는이같은인식을반영과학기술은더이상경제발전의단편적수단이아니라기후변화와자연재해, 에너지 물부족, 고령화, 질병등인류가공동으로직면하고있는광범위한사회경제적 정책적과제를해결하기위한핵심요인으로부각 2013년은미국, 일본, 중국등전세계주요국에서신정부가출범하는시기로각국의새로운과학기술혁신정책변화에주목할필요주요국신정부들은공통적으로재정위기, 저성장, 일자리문제등을해결하고경제불황탈출과지속성장을동시에이루기위한수단으로새로운과학기술혁신정책을제시할것으로예상미국은 2013년 1월오바마정권 2기가출범하였으며, 중국도 3월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시진핑총서기가선출되면서 10년만에새로운정권이출범일본도 2012년 12월아베정권 2기가출범하였으며, 프랑스도같은해 5월에올랑드정권이출범 1) 타일러코헨 (2012), 풀크루그먼 (2013) 등세계적경제학자들역시침체에대한준비가매우중요함을역설 Ⅰ. 작성배경 3
ISSUE PAPER 2013-09 - 특히일본과프랑스는선거를통해정권이교체 * 되어기존정부정책과는많은차이점이있을것으로예상 일본민주당에서자민당으로, 프랑스는대중운동연합에서사회당으로정권교체 [ 그림 1] 세계주요국신정부출범현황 주요국신정부들은당면한각국의경제상황을극복하고일자리창출을위해제조업부활을강조하고신기술개발과 ICT를접목한국가인프라확충등성장기반구축도병행미국은오바마정부 2기첫국정연설 (Statement of Union Address/ 2013.2) 에서세계인재유입강화를위한이민법개정, 미국기업의해외생산기지본국이전가속화 (reshoring) 정책등을통한일자리창출과경제활성화강조 - 하이테크인력수요대응을위해대학- 기업-창조계층 (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중심 ) 파트너십을중심으로새로운고등학교교육과정재설계등정부지원선언 4 일본아베정부의과학기술정책방향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또한 2012년 12월에발표된대통령보고서에서도새로운산업플랫폼형성을위한대학기초연구강화, 기업연구개발투자장려정책강화강조 - 국민소득대비총연구개발비비율을 2009년 2.87% 에서 3.0% 로확대하고시험연구비세액공제의영구화주장중국은과학기술발전제12차 5개년계획 (2011. 07) 에근거하여시진핑체제하에서도과학기술분야연구개발투자를대폭확대하고, 독자기술개발능력을제고하며, 과학기술인재육성을지속적으로추진 - 국민소득대비연구개발투자 2.2% 달성, 국제과학논문피인용도세계 5위권도달, 1만명당발명특허 3.3건취득등을목표일본은자민당정권으로교체된후아베신조총리중심으로디플레이션탈피와경제재건을위해아베노믹스로불리는강력한경제정책의일환으로과학기술혁신정책전개 - 일본재흥전략 ( 新たな成長戦略 : 日本再興戦略 JAPAN is BACK/2013.6), 과학기술이노베이션종합전략 ( 科学技術イノベーション総合戦略 /2013.5) 등을발표 - 일본사회의가장큰문제인경제재생을해결할수있는수단으로경제성장을뒷받침하기위해새로운과학기술전략 (ʻ과학기술이노베이션종합전략ʼ) 수립하여추진 본연구에서는정권이교체되고지리 사회 문화 제도적으로우리와유사한배경을가진일본아베신정부의과학기술정책추진방향을분석하여우리나라과학기술정책에시사점을도출하고자함 Ⅰ. 작성배경 5
ISSUE PAPER 2013-09 Ⅱ. 일본아베정부의정책방향분석 1. 아베정부의출범과아베노믹스 2012년 11월 16일제46회중의원총선거가실시되어민주당에서자민당 공명당의연립정권으로정권교체 자민당은총 480석중 294석을차지, 31석을획득한공명당과다수정파를형성하여제2기아베내각이출범 ( 아베총리는 2006년 (2006. 09~2007. 09) 에집권경험보유 ) 아베정부출범한이후, 이른바 ʻ아베노믹스ʼ로일컬어지는 3차례의경제정책을발표하고주요방침을제1차화살, 제2차화살, 제3차화살로부르며기본방침과구체적인시책을제시첫번째화살은디플레이션을일소하는 ʻʻ대담한금융완화ʼʼ로 2% 의인플레목표, 무제한의양적완화, 엔고의시정, 일본은행법의개정등을제시두번째화살은침체된경제를발화시키는 ʻʻ기동적인재정정책ʼʼ으로대규모공공투자 ( 국토의강인화 ), 일본은행의건설국채의매입과장기보유등이며, 10.3조엔의정부지출을결정세번째화살은기업과국민의자신감을회복시키고기대를행동으로전환시키는경제성장전략으로일본재흥전략 (2013.6) 을발표 - 건강, 에너지, 차세대인프라, 농림수산업등의전략분야를선정하고민관협동을통해일본경제의성장을목표 6 일본아베정부의과학기술정책방향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10 년간평균명목 GDP 성장률 3% 이상, 실질 GDP 성장률 2% 실현을목표하고이를통해향후 10 년내 1 인당명목국민총소득 150 만엔이상확대기대 출처 : 일본경제재생본부홈페이지 [ 그림 2] 아베정부경제정책방향 아베노믹스의성장전략추진을위해내각에일본경제재생본부 ( 日本経済再生本部 ) 를사령탑으로신설일본경제재생본부 * 는경제재정자문회의와합동회의를통해거시정책을동본부내에설치된산업경쟁력회의에서는미시정책을수립 * 일본경제재생본부는일본경제를엔고와디플레이션으로부터회복시켜필요한성장전략을달성할것을목적으로하고있으며, 이를위해일본경제정책의기획, 입안, 종합조정을담당 본부장은내각총리대신, 본부장대리는부총리, 부본부장은경제재생담당대신겸내각부특명담당대신 ( 경제재정정책 ), 내각관방장관, 그리고본부원은그외모든국무대신으로구성 Ⅱ. 일본아베정부의정책방향분석 7
ISSUE PAPER 2013-09 < 표 1> 아베정부내각구성 직급 성명 소속및직위 역할 본 부 장 아베신조 ( 安倍晋三 ) 내각총리대신 본부장대리 아소타로 ( 麻生太郎 ) 부총리 스가요시히데내각관방장관 ( 菅義偉 ) 부본부장아마리아키라경제재생담당대신겸 ( 甘利明 ) 내각부특명담당대신 신도요시타카 ( 新藤義孝 ) 총무대신내각부특명담당대신 지역활성화담당도주제담당 타니가키사다카즈 ( 谷垣禎一 ) 법무대신 키시다후미오 ( 岸田文雄 ) 외무대신 시모무라하쿠분 ( 下村博文 ) 문부과학대신 교육재생담당 타무라노리히사 ( 田村憲久 ) 후생노동대신 하야시요시마사 ( 林芳正 ) 농림수산대신 모테기토시미츠 ( 茂木敏充 ) 경제산업대신내각부특명담당대신 원자력경제피해담당산업경쟁력담당 오오타아키히로국토교통대신 ( 太田昭宏 ) 본부원이시하라노부테루환경대신 ( 石原伸晃 ) 내각부특명담당대신 오노데라이츠노리 ( 小野寺五典 ) 방위대신 네모토타쿠미 ( 根本匠 ) 후루야케이지 ( 古屋圭司 ) 야마모토이치다 ( 山本一太 ) 모리마사코 ( 森まさこ ) 이나다토모미 ( 稲田朋美 ) 부흥대신 국가공안위원회위원장내각부특명담당대신 내각부특명담당대신 내각부특명담당대신 내각부 후쿠시마원자력발전사고재생총괄담당 정보통신기술 (IT) 정책담당해양정책 영토문제담당 여성활력 육아지원담당 행정개혁담당공무원제도개혁담당쿨재팬전략담당, 재도전담당 8 일본아베정부의과학기술정책방향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2. 아베정부의과학기술정책방향아베정부는일본재흥전략 ( 日本再興戦略 -JAPAN is BACK-) 과과학기술이노베이션종합전략 ( 科学技術イノベーション総合戦略 ) 을통해과학기술정책방향을제시 일본재흥전략은경제부흥에대한구체적인전략을제시하고일본경제의부흥을위한과학기술이노베이션을강조 - 일본재흥전략은기존에발표된신성장전략 (2010), 일본재생전략 (2012) 과달리문제점해결을위한세부전략을제시하고특히구체적인목표를제시 - 또한새로운산업과신시장을창출하기위해과학기술이노베이션을강조하면서산업정체, 여성, 고령화, 인구감소, 에너지등의직면한문제에대해이를새로운산업과시장의성장기회로여기고신성장동력을창출하고자노력경제성장을뒷받침하기위해과학기술혁신분야의세부전략인 ʻ과학기술이노베이션종합전략ʼ을수립 (2013. 06) - 인구감소와저출산고령화의급속한진행, 지구환경문제등의문제에도불구하고일본이직면한최대과제는경제재생으로인식 - 이러한문제극복하고과학기술이노베이션으로개척하는일본의미래상에대한장기비전을제시 미래의사회 경제상을실현하기위해과학기술이노베이션의공헌과역할에대한기대를강조 < 이노베이션종합전략에서제시된미래의경제사회모습 > 세계정상급경제력을유지하는지속적발전가능한경제 국민이풍부함과안전 안심을실감할수있는사회 세계와공생하는인류의진보에공헌하는경제사회 Ⅱ. 일본아베정부의정책방향분석 9
ISSUE PAPER 2013-09 3. 일본재흥전략과학기술에관련해서는일본산업재흥플랜의 ʻʻ과학기술이노베이션의추진ʼʼ에일련의세부적인계획들과로드맵이제시 이노베이션 ( 기술력 ) 순위 * 를향후 5년이내에세계 1위로, ʻʻ기술에서도사업에서도계속승리하는국가ʼʼ를목표로제시 * 세계경제포럼의순위 2) 에서일본은현재 5 위 목표달성을위하여조기에정부체제를재건하고, 전략분야를중심으로연구개발을추진하여그성과를실용화하고시장을차지하기위해지적재산전략과표준화전략을추진 - ʻʻ종합과학기술회의ʼʼ의사령탑기능을강화, 전략분야에정책자원집중투입, 과학기술이노베이션의선순환으로요약 < 표 2> 일본재흥전략 3 대액션플랜의주요내용 구분주요전략구체적인내용목표 긴급구조개혁프로그램 민간투자의확대 기업실증특례제도의창설 신사업투자의촉진 사업재편의촉진 ʻʻ 산업경쟁력강화법 ( 가칭 )ʼʼ 의제정 공적지원규칙제정등 3 년간설비투자를 10% 증가시켜, 리만쇼크전의민간투자수준 ( 약 70 조엔 / 년, 전년도 63 조엔 ) 으로회복 일본산업재흥플랜 고용제도개혁인재역량강화 고용유지형에서노동이동지원형으로전환 민간인재비지니스의활용 청년 여성등활약촉진 대기아동의감소 대학개혁 글로벌인재력강화 고급외국인재의포인트제도개선 5 년간실업기간 6 개월이상인자를약 2 할감소시키고, 전직률을 9%(2011 년 7.4%) 로감소 2020 년여성취업률을 73% 로확대 (2012 년 68%) 향후 10 년간세계대학랭킹톱 100 에일본대학 10 곳이상 2)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2-2013 Index 12th pillar : Innovation 10 일본아베정부의과학기술정책방향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구분주요전략구체적인내용목표 전략시장창조플랜 과학기술이노베이션의추진 세계최고수준의 IT 사회의실현 입지경쟁력의강화 중소기업 소규모사업자의혁신 국민건강수명의연장 클린 경제적에너지수급의실현 안전하고편리하며경제적인차세대인프라의구축 종합과학기술회의의사령탑기능강화 연구지원체제의충실 지적재산전략등을실시 IT 이용기반의확대를위한규제 제도개혁 공공데이터의민간개방등 국가전략특구의실현, 공공시설운영권등의민간개방 (PPP/PFI) 온실효과가스 25% 삭감목표의제로베이스에서의재검토 전력시스템개혁 개인보증제도의재검토 국제활동을전개하는중소기업지원 이노베이션 ( 기술력 ) 의세계랭킹을향후 5 년이내에세계제 1 위 2015 년도중세계최고수준의공공데이터 ( 데이터셋 1 만이상 ) 공개 2020 년까지세계은행비즈니스환경랭킹선진국 3 위이내 ( 현재 15 위 ) 세계의도시종합력랭킹에서도쿄를 3 위이내 ( 현재 4 위 ) 진입 개업률 폐업률의 10% 대 2020 년까지는흑자중소기업 소규모사업자를 70 만사에서 140 만사로증가 향후 5 년간새로운 1 만사의해외활동을실현 시장규모 건강수명연장산업의육성 ( 국내 ) 26조엔 (2020년), 예방 건강관리의추진에관한새로운 37조엔 (2030년) 틀구축 ( 해외 ) 311조엔 (2020년), 의료 개호정보의전자화추진 525조엔 (2030년) 일반용의약품의인터넷판매 고용규모 160만명 (2020년), 223만명 (2030년) 깨끗하고경제적인에너지공급 경쟁을통한효율적인에너지유통 주택 건축물의에너지절약기준의단계적적용의무화 시장규모 ( 국내 ) 10 조엔 (2020 년 ), 11 조엔 (2030 년 ) ( 해외 ) 108 조엔 (2020 년 ), 160 조엔 (2030 년 ) 고용규모 168 만명 (2020 년 ), 210 만명 (2030 년 ) 인프라점검 진단시스템의구축 시장규모 신소재의개발 ( 국내 ) 16조엔 (2020년), 우주인프라의정비 활용안전운전지원 33조엔 (2030년) 시스템 ( 해외 ) 167조엔 (2020년), 자동주행시스템의개발 환경정비 374조엔 (2030년) Ⅱ. 일본아베정부의정책방향분석 11
ISSUE PAPER 2013-09 구분주요전략구체적인내용목표 세계를사로잡는지역자원으로경제성있는지역사회의실현 차량관련빅테이터에의한정보서비스환경의정비 물류시스템의고도화 휴경지의발생방지 해소에의한경쟁력강화 농상공연계에의한 6 차산업화추진 국가별 품목별수출전략의수립 방일프로모션및비자요건완화로방일환경개선 고용규모 75 만명 (2020 년 ), 190 만명 (2030 년 ) 시장규모 ( 농업생산액 ) 120 조엔 (2020 년 ) (6 차산업 ) 10 조엔 (2020 년 ) ( 관광 ) 재일외국인의일본국내여행소비액 4.7 조엔 (2030 년 ) 고용규모 ( 농업 ) 신규농업인및 40 대이하농업종사자각각 2 배확대 ( 관광 ) 고용효과 83 만명 (2030 년 ) 전략적인통상관계의구축과경제연계의추진 경제연계교섭의추진 규제국제조화추진 전략적투자협정 조세조약의체결 2018 년까지는무역의 FTA 비율 70% ( 현재 19%) 국제전개전략 해외시장획득을위한전략적대응 인프라수출, 자원확보를위한민관연계체제의강화 잠재력있는중견 중소기업등에대한중점적인지원 쿨재팬의전략적추진및콘텐츠등의해외활동촉진 인프라시스템수주액 30 조엔 (2020 년 ) 중견 중소기업의수출액 2 배증가 (2020 년 ) 방송콘텐츠관련해외매출을현재 (63 억엔 ) 의 3 배 (2018 년 ) 자금 인재등에관한기반정비 특구제도의발본적개혁 정부외국기업지원 유치체제강화 글로벌에대응하는인재역량강화 대내직접투자잔액을 35 조엔으로 2 배증가 (2020 년 ) 부처이기주의를방지하기위한 ʻʻ종합과학기술회의ʼʼ 사령탑의기능강화부처이기주의를근절하고, 성장전략에따라자원배분을실현하는데필요한 ʻʻ종합과학기술회의ʼʼ의사령탑기능을강화 - 조직의충실, 예산요구, 법률개정등계획을올해 8월말까지수립하고내년도부터실행예정 12 일본아베정부의과학기술정책방향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ʻʻ종합과학기술회의ʼʼ가정부전체의과학기술관계예산의전략적수립을주도 (2014년예산요구시부터 ) ʻʻ종합과학기술회의ʼʼ 사무국기능을근본적으로강화하기위해산학연전문가및우수한인재로사무국체제정비 -기획 입안에필요한국내외의관련정보를수집하고조사분석기능을강화하기위해관계부처및정부계싱크탱크와연계 - 이노베이션을창출하고자 ʻʻ종합과학기술회의ʼʼ는산업계의능력적극적활용국가적과제를해결하고자성과를중시한연구개발의 PDCA( 계획-실행-평가-개선 ) 를추진 기초연구에서출구 ( 실용화 사업화 ) 까지로드맵제시및전략적인이노베이션창조프로그램추진각부처에대한종합조정기능을효과적 효율적으로발휘시키기위해내각부에 ʻʻ전략적이노베이션창조프로그램 ( 가칭 )ʼʼ을설립 - 산업계, 학계, 각부처와연계하여기초연구에서출구까지를고려한연구개발등을추진 올해 8월말까지 ʻʻ종합과학기술회의ʼʼ에서국가전체의연구개발예산을효율적이고효과적인관점에서수립하고소요예산을내각부에계상 장기적인관점에서혁신적인연구주제를선정하고 ( 가칭 ) 혁신적인연구개발지원프로그램의창설미국 DARPA( 국방고등연구계획국 ) 의체계를참고하여프로그램매니저의책임하에, 독창적연구를대담하게추진하는프로그램신설 - 미래의경제사회 산업에큰영향을미치는것으로주제를선정하고산업계전문가의참여강화 Ⅱ. 일본아베정부의정책방향분석 13
ISSUE PAPER 2013-09 세계최고수준의연구개발법인의기능강화연구개발법인에대한업무운영효율화목표재검토하고연구개발내용및평가를기초로유연한예산을지원하여연구개발법인의기능강화연구개발법인은연구개발의특성 ( 장기성, 불확실성, 예측불가능성및전문성 ) 을고려하여세계최고수준의운영을할수있는새로운제도를신설 연구지원인력을위한자금확보연구자가연구에몰두하고성과를낼수있도록, 연구대학촉진사업등의시책을추진하고, 적절한연구지원인력배치대학이연구지원인력을확보하도록자발적인노력을촉구하고, 경쟁적연구사업에서는간접경비 30% 확보장기적 안정적인연구지원인력의확보를위해전문직종으로분류하고전국적인네트워크추진 민관연구개발투자의강화민간연구개발투자를향후 3년이내에 GDP 대비세계 1위를목표 - 국가총연구개발투자를 GDP 대비 4% 이상, 또한정부연구개발투자를 GDP 대비 1% 로할것을목표 지식재산전략 표준화전략강화지식재산권리의취득 활용사이클을신속화하고세계에통용되는인증기반을정비함으로써지적재산전략 표준화전략을근본적으로강화 - 심사체제를정비 강화하여심사대기기간을 11개월로, 권리취득까지기간을 2015년도중에 36개월이내로단축 14 일본아베정부의과학기술정책방향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국제표준화기관의표준개발에관한간사국의인수건수를 2010 년말 78건에서 2015 년말까지세계 3위에진입하는 (95건) 등전략적인국제표준화추진 4. 과학기술이노베이션종합전략과학기술이노베이션종합전략은 2030년까지실현해야할 3대경제사회모습을제시하고이를달성하기위한구체적인과제와대응기술까지제시한것이특징 일본재흥전략이경제재생을위한국가적전략인반면이노베이션종합전략은과학기술이노베이션관점의과제와대응기술을구체적으로제시 - 일본의미래경제사회모습으로 ʻ세계톱클래스의경제력을유지하고지속적발전이가능한경제ʼ, ʻ국민이풍요롭고안전 안심할수있는사회ʼ, ʻ세계와공생하고인류의진보에공헌하는경제사회ʼ라는세가지를제시 - 이러한미래모습을달성하기위해 ʻ스마트ʼ, ʻ시스템ʼ, ʻ글로벌ʼ이라는 3대관점에서정책을추진 - 5개전략과제해결을위한중점과제, 대응기술, 성과목표, 일정을세부적으로명시 5 대전략과제중점과제주요대응기술주요성과목표 깨끗하고경제적인에너지시스템의실현 국제사회를선도하는건강장수사회실현 < 표 3> 과학기술이노베이션종합전략의전략과제및중점과제 깨끗한에너지공급안정화와저비용화 유체식해상풍력발전 신규기술에의한에너지이용 혁신형태양전지효율향상과소비삭감 지열발전의고효율화등 고도에너지네트워크통합화등 건강수명의연장 차세대를담당할아이들의건전한성장 장애아 장애인의사회참여의촉진등 암, 순환기질환, 당뇨병, COPD ( 만성폐쇄성폐질환 ) 의혁신적예방 진단 치료법의개발 BMI, 재택의료 간호관련기기개발등 유체식해상풍력발전의실용화 (2018 년 ) 태양광발전비용을 7 엔 /kwh 미만 (2030 년이후 ) 등 평균수명과건강수명과격차축소, 평균수명연장 (2030 년 ) 희소 난치성질환의예방 진단 치료법의개발, 환자의 ADL, QOL 향상등 Ⅱ. 일본아베정부의정책방향분석 15
ISSUE PAPER 2013-09 5 대전략과제중점과제주요대응기술주요성과목표 앞선차세대인프라의정비 지역자원을강점으로한지역재생 동일본대지진으로부터조기부흥재생 인프라의안전 안심의확보 방재 감재 ( 減災 ) 기능강화 차세대인프라구축등 과학기술이노베이션의활용에의한농림수산업의강화 지역발이노베이션창출등 주민의건강을재난에서지키고아이와고령자가건강한사회실현 지역산업에서새로운비즈니스모델전개 효과적 효율적인프라유지관리 갱신실현 자연재해에대한강인한인프라의실현 고도교통시스템실현등 게놈정보를활용한농림수산기술의고도화 의학과연계한고기능 고부가가치농수산물의개발 지역의산학관이제휴한연구개발과지역경제활성화의대응등 재해발생시의료기술, 정확한의료제공및재해약자인임산부나유아, 고령자에대한적절한지원방법의연구개발 혁신적기술 지역의강점을활용한산업경쟁력강화와일자리창출 확대등 저비용인프라구현 재해피해를최소화할수있는사회실현 2020 년까지빅데이터활용등으로약 10 조엔규모의관련시장창출 신속한새품종육성 농림수산업생산성향상 기능성농수산물중심의신시장창출 소량다품종의유연한생산이구현되어지역산업으로확립등 대규모재해시의료의확보에관한연구 2015 년실용화 쓰나미예측정보의고도화 2015 년실용화 혁신적기술 지역의강점을활용한산업경쟁력강화로재해지역에서고용창출 확대등 또한이노베이션창출에적합한환경을만들기위한 3가지과제를도출하여이노베이션환경기반정비를추진 - ʻʻ이노베이션의싹을틔우는것ʼʼ, ʻʻ이노베이션시스템을구동하는것ʼʼ, ʻʻ이노베이션으로결과를창출하는것ʼʼ을중점과제로도입 과학기술이노베이션종합전략의효율적인추진을위해과학기술정책의컨트롤타워인종합과학기술회의의위상강화추진종합과학기술회의의실질적인위상을강화하고예산편성의주도권확보를위해종합과학기술회의산하에 ( 가칭 ) 과학기술관계예산전략회의설치 16 일본아베정부의과학기술정책방향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2014 년예산요구부터종합과학기술회의가과학기술관계예산을주도 - 부처별예산한도외에종합과학기술회의가예산을배분하는부처횡단형의새로운프로그램신설 * * 부처횡단형프로그램인 ( 가칭 ) 중점적과학기술이노베이션창조프로그램을신설 종합과학기술회의활성화를위해총리의리더십에의한회의운영의활성화도모 종합과학기술회의의사무국체제를개편하기위해미국 AAAS * 의펠로우제도를벤치마킹하여사무국체제개편추진 * The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과학기술이노베이션싱크탱크로서종합과학기술회의의조사 분석기능강화를위해관계기관 * 과의연계강화 * 일본학술회의, 경제사회종합연구소, 과학기술정책연구소, 경제산업연구소, 과학기술진흥기구, 연구개발전략센터, 산업경쟁간담회, 일본경단련등 Ⅱ. 일본아베정부의정책방향분석 17
ISSUE PAPER 2013-09 Ⅲ. 특징및시사점 1. 아베정부과학기술정책의특징아베정부는지난 20년간의저성장과디플레이션에서벗어나일본경제의활력을찾기위해과학기술이노베이션을국가장기비전으로제시 일본이당면한여러가지문제중경제재생, 경제부흥을최우선시하고있고과학기술의성과를경제부흥과의연결을위해출구지향의정책을운영 - 제1기아베내각에서 2007년도에발표한 ʻʻ이노베이션 2025ʼʼ 이후정권교체및일본대지진, 리먼쇼크, 유럽재정위기등으로인한환경변화를반영한새로운전략제시 - 특히일본재흥전략의영문부제인 ʻʻJapan is Back( 일본이돌아왔다 )ʼʼ은일본경제의부활을위한아베정부의강력한의지가반영과학기술이노베이션의강력한추진을경제성장의핵심요인으로인식하고관련정책과의통합성을확보하면서다양한정책을추진할것으로예상 공격적인성과목표와구체적인일정제시를통해달성목표를명확히하고연구개발투자를통한과학기술창조입국부활을지향공격적이고과감한연구개발투자목표치제시및민간 R&D의역할을강조 - 민간연구개발투자를향후 3년이내에 GDP대비세계 1위로부활시키고국가총연구개발투자를 GDP 대비 4% 이상, 정부연구개발투자를 GDP 대비 1% 를목표재흥전략과과학기술이노베이션종합전략에서의성과목표를정량화하고실행계획과일정을구체적으로제시 - 목표를명시하고이를실현하기위해단순한목표치가아니라단계별로드맵을제시정부의정책의지를표명하면서주요동반자인기업과국민들이예측가능토록정보를제공하면서일체감과목표의식을공유 18 일본아베정부의과학기술정책방향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종합과학기술회의위상강화등과학기술거버넌스체계정비를통한정책추진 종합과학기술회의중심의과학기술관련예산편성, 사무국체계정비및우수인력보강등국가차원의거버넌스효율화추진 침체된민간 R&D 투자활성화및사회적약자의배려와참여강조민간연구개발투자를 3년내 GDP 대비세계 1위를목표로침체된민간 R&D 투자를확대하기위한규제및제도정비추진 - 산학연오픈이노베이션추진, 연구개발형벤처의기술개발 실용화지원, 지적재산전략및국제표준화추진, 규제개혁실시, 연구개발세제지원강화등민간의연구개발투자환경정비추진청년, 여성, 고령자, 어린이등사회적약자의역량발휘와이들을위한기술개발을강조 연구개발성과를경제부흥 성장과연계시킴으로써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정책이강화될것으로예상일본산업부흥과경쟁력강화를위해기초연구보다는산업경쟁력중심의 R&D로정책방향전환 - ʻʻ기술에서도사업에서도계속승리하는국가ʼʼ를목표로제시 2. 한일정책비교및시사점한일양국모두경제불황의탈출과지속적인성장의근원을과학기술분야로인식 종래의과학기술을위한정책에한정되는것이아니라과학기술에바탕하에사회경제의문제점에대응하는정책으로서과학기술정책을실천해나간다는공통점 Ⅲ. 특징및시사점 19
ISSUE PAPER 2013-09 일본은부흥 부활 재생중심의정책방향을제시한반면한국은개인의창조성과행복이강조되고일자리창출을중요한정책목표로설정특히한국은창조경제의생태계조성을통해고용률 70% 달성을목표로하고있으며, 국가혁신역량의강화와국민을위한 ICT 구현을확대하고자함 아베노믹스와창조경제실현을위한전담실행조직을신설하여강력한정책추진일본은엔고와디플레이션으로부터회복시켜필요한성장전략을달성하기위한전담부서로경제재생본부신설한국은창의력과상상력에과학기술을접목한창조경제활성화와과학기술중심의국정운영을위한전담부서로서미래창조과학부신설 양국모두과학기술혁신정책컨트롤타워의위상을강화함으로써국가차원의효율성강조종합과학기술회의는부처이기주의를근절하고, 성장전략에따라자원배분을실현하는데필요한예산배분등의기능을강화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위원장이국무총리로격상되고 13개부처장관이위원으로참여함으로써, 부처간의협업강화및심의 확정한각종계획과정책의이행력을강화 일본은재정적자에도불구하고공격적인 R&D 투자목표를설정하는반면한국의 R&D 증가율은감소할것으로전망일본은국가총연구개발투자를 GDP 대비 4% 이상, 정부연구개발투자를 GDP 대비 1% 로공격적이고과감한목표설정한국은이명박정부동안 577 이니셔티브를바탕으로높은투자증가율을유지하였으나신정부에서는이와같은증가율을유지하기어려울것으로전망 국내총생산대비연구개발비비중은세계 2위권 ((ʼ07)3.21% (ʼ11)4.03% 로 ) 이며, 연구개발비규모는세계 6위권 (450억달러 ) 수준 20 일본아베정부의과학기술정책방향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지속적인 R&D 투자확대와민간의 R&D 투자촉진, 사회적약자에대한배려와참여강화필요정부 R&D 투자의지속적확대와민간기업도 R&D투자를늘려갈수있는사회적여건조성과제도개선이필요사회적약자에대한배려와참여를통해이들을위한다양한기술을개발 Ⅲ. 특징및시사점 21
ISSUE PAPER 2013-09 참고문헌 정영식 (2013), 주요국신정부의경제정책방향, CEO Information 881호, 삼성경제연구소곽재원 손주연 (2012), 전환기의주요국과학기술정책, KOFST Issue Paper 2012-10,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김은지 서영경 (2013), 아베참의원선거의평가와아베정권의경제정책전망, KIEP 지역경제포커스 2013-7, 대외경제정책연구원폴크루그먼 (2013), 지금당장이불황을끝내라, 엘도라도타일러코헨 (2012), 거대한침체 고성장시대의환상은깨졌다. 저성장시대를준비하라, 한빛비즈苅込俊二 (2013), 転換にある韓国経済と新政権の経済政策, みずほ総研論集 2013-Ⅱ, みずほ総合研究所科学技術イノベーション総合戦略 (2013), 総合科学技術会議日本再興戦略 -JAPAN is BACK-(2013), 日本経済再生本部미래창조과학부홈페이지 http://www.msip.go.kr/ 일본종합과학기술회의홈페이지 http://www8.cao.go.jp/cstp/ 22 일본아베정부의과학기술정책방향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참고 ] 최근 2 년간이슈페이퍼발간목록 (2011~ 현재 ) KISTEP 홈페이지 (www.kistep.re.kr) 내 이슈페이퍼 코너에서원문을보실수있습니다. <2011 년 > 발간호제목저자및소속 2011-01 KISTEP 선정과학기술분야유망신직업군 2011-02 2011 년 KISTEP 선정 10 대미래유망기술 2011-03 지역 R&D 효율화를위한정책추진방향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역할을중심으로 - 2011-04 국가연구개발사업의학제간연구현황과시사점 2011-05 우주산업선진화를위한과학기술정책방향 2011-06 기술분야별 SCI 논문질적위상분석및시사점 2011-07 우리나라연구개발투자상위기업의 R&D 특징과시사점 2011-08 OECD 국가의 R&D 조세지원제도및시사점 2011-09 중소기업 R&D 기술사업화정책금융의성과관리및정책적운영방안 2011-10 핵심과학기술인의성과선행지수 (STPLI) 개발, 적용및시사점 2011-11 기업지원형정부연구개발사업의투자효율성분석 2011-12 주요국연구기관의블록펀딩 (Block Funding) 지원동향및시사점 2011-13 지역 R&D 생산성분석및시사점 2011-14 특허지표를활용한기술수준평가연구방법론의적용 이승룡 손석호, 한종민, 임현 차두원외 주혜정, 이정재 양용석 ( 국회정책비서관 ) 김용정, 오동훈 김용희, 이정재 고윤미, 이정재 배경화 ( 중소기업진흥공단 ) 김진용 이태근, 윤수진 전유정, 차두원 김성진 백철우 ( 선문대학교 ) 염성찬 서규원 (( 재 ) 실감교류인체감응솔루션연구단 ) 최근 2 년간이슈페이퍼발간목록 (2011~ 현재 ) 23
ISSUE PAPER 2013-09 <2011 년 > 발간호제목저자및소속 2011-15 지방 R&D 포괄보조금제도도입을위한제언 오세홍, 박석종 2011-16 개도국과의과학기술협력현황및향후방향 안혜린, 이정재 2011-17 OECD 국가및우리나라의지역과학기술역량진단 김용희, 이원홍 2011-18 중점녹색기술기술수준현황과시사점 2011-19 출연 ( 연 ) 기술이전및사업화촉진방안 홍미영, 황기하, 홍정석, 이경재 최치호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2011-20 기술영향평가대상기술선정방식개선및시민 - 전문가평가의실질적연계를위한제언 한민규, 유지연, 이승룡 <2012 년 > 발간호제목저자및소속 2012-01 2012 년 KISTEP 선정 10 대미래유망기술 김상일, 한종민, 김주희 2012-02 정부 R&D 성과관리 활용체계현황진단과시사점 - 연구자인식도조사를중심으로 - 이길우, 김홍범, 장인호 2012-03 지속가능성장을위한중소기업 R&D 현황및투자지원방향 김용희 2012-04 기초연구사업특성과논문질의상관관계분석및시사점 - SCI 논문저자서베이를중심으로 - 김용정, 이흥권 2012-05 우리나라우주감시기술중장기발전방향제언 김재혁 ( 한국천문연구원 ) 2012-06 강소국의과학기술정책및행정체계비교분석 - 핀란드, 싱가포르, 이스라엘을중심으로 - 김민기, 고윤미, 박노언, 차두원 2012-07 기술창업기업의인수합병 (M&A) 지원방안 배경화 ( 중소기업진흥공단 ) 24 일본아베정부의과학기술정책방향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2012 년 > 발간호제목저자및소속 2012-08 아시아과학기술역량분석및효과적협력체계구축을위한제언 2012-09 녹색기술개념과정책의발전방향 2012-10 초연결사회의빅데이터생태계분석과시사점 안혜린, 김용희, 오동훈 이성진, 고일원, 정석호 전승수 2012-11 기술집약적사회적기업육성을위한정책방안제언 2012-12 기업연구인력수요대응력제고사업진단및시사점 2012-13 과학기술혁신을위한민간-공공협력강화방안 2012-14 빅데이터를활용한기술기획방법론 2012-15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투자및성과분석과시사점 한상연 배성주 ( 연세대학교 ) 신재호 문희성 (LG 경제연구원 ) 양혜영 김승태, 이상남, 강요셉 2012-16 2012-17 핵심과학기술인력의국내 외유출입특성및요인분석 : 해외한인핵심과학기술인력을중심으로 기술혁신및사업화를위한파트너십모델활성화방안모색 : 산업기술연구조합의운영모델과관련하여 김진용 전현곤 ( 에이탑컨설팅 ) 김관영 ( 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 ) 이도형 2012-18 개방형혁신의시대, 조직혁신의중요성및시사점 2012-19 과학기술정책철학정립을위한제언 2012-20 과학기술과크라우드펀딩 최동혁 이성기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차두원, 안혜린, 전유정 김홍범 <2013 년 > 발간호제목저자및소속 2013-01 창조경제개념과주요국정책분석 2013-02 미래한국의스마트에이징을위한 KISTEP 10 대미래유망기술 차두원, 유지연 김상일, 최창택, 임경환 최근 2 년간이슈페이퍼발간목록 (2011~ 현재 ) 25
ISSUE PAPER 2013-09 <2013 년 > 발간호제목저자및소속 2013-03 해외창조지수현황분석및국내창조경제지수개발을위한제언 2013-04 대학 출연 ( 연 ) 의국가 R&D 사업지식재산경비적정지원방안 2013-05 성공적벤처 창업자금생태계조성을위한투자환경분석 : 글로벌벤처캐피털및민간자본국가별매력도지수를중심으로 2013-06 Scientometrics 연구동향및정책적응용가능성 2013-07 창조경제와물산업 2013-08 민간기업과재단연구자의노벨과학상수상현황과요인분석 2013-09 일본아베정부의과학기술정책방향 고윤미 이길우 이도형, 김이경 정우성, 양현채 (POSTECH) 이종석 (KAIA) 김종욱 차두원 장인호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조준환, 김성준, 정주호 김민기 정원희 ( 대림대 ) 26 일본아베정부의과학기술정책방향
저자소개 김민기 정원희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재정관리팀장 - 전화 : 02-589-2891 - e-mail : mk@kistep.re.kr - 대림대학교교양학사부조교수 - 전화 : 031-467-4553 - e-mail : 2013006@daelim.ac.kr KISTEP Issue Paper 2013-09 발행 2013년 11월 발행인 박영아 발행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서울시서초구양재동 275 동원산업빌딩 8~12층전화 : 02) 589-5244 / 팩스 : 02) 589-2280 http://www.kistep.re.kr 인쇄처 동진문화사 [TEL:02)2269-4783, 070-7456-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