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0차전국운영위원회 - 일시 : 2018 년 1월 14 일( 일) 오후 1시 - 장소 : 대전모임공간국보
전차회의결과 5 보고안건 1. 활동보고 8 2. 당원및당비현황 16 3. 지역별활동공유 19 논의안건 1. 2018 지방선거대응논의 39 2. 당헌개정총투표안건확정 41 3. 전청년녹색당운영위원장성폭력사건에대한전국운영위원회평가 44 참고자료 1. 당헌개정안초안 - TF 제출안 50 2. 당규개정안초안 - TF 제출안 58
전국운영위원명단 구분 명단 전국 김주온 1명 정책 하승우 1명 청년 김푸른김기성 2명 청소년사무처장 고이지선 1명 경기 홍지숙김현 2명 대구 서상민 1명 부산 전미경 1명 서울 신지예김영준 2명 충남 장은경강국주 2명 강원 지현탁 1명 경남 김수한 1명 경북 조은주정헌호 1명 광주 윤혜경 1명 인천 1명 전북 김선경임준연 1명 전남 백종덕 1명 제주 고은영오수경 1명 충북 정호선나순결 1명 대전 서은덕오민우 1명 울산 이상희 1명 인접시군구모임 남준희 ( 서울관악동작) 1명루카 ( 서울종로중구) 1명 이예이 ( 충남홍성) 1명 박지현 ( 서울은평) 1명 시군구 100인이상지역 나익수 ( 서울마포) 1명 김수진 ( 경기파주) 1명 김성윤 ( 경기고양) 1명 * 창준위지역은공동운영위원장중 1인 위원 수 합계 31명
전차회의결과 일시 : 2017년 12월 9 일( 토) 오후 1시 장소 : 대전역회의실 성원 : 총 29명중 18명참석 제59차전국운영위원회회의결과 참석 18 명( 존칭생략, 가나다순) : 고은영( 제주), 고이지선( 전국), 김관규( 경남), 김영준 ( 서울), 김주온( 전국), 김현( 경기), 나순결( 충북), 남준희( 서울관악동작), 루카( 서울종 로중구), 박지현( 서울은평), 백종덕( 전남), 임준연( 전북), 서상민( 대구), 서은덕( 대전), 전미경( 부산), 정헌호( 경북), 지현탁( 강원), 하승우( 전국), 불참 11 명: 강국주( 전국), 김성윤( 경기고양), 김수진( 경기파주), 나익수( 서울마포), 신지예( 서울), 윤혜경( 광주), 이건우( 인천), 이예이( 충남홍성), 이상희( 울산), 장은경( 충 남), 홍지숙( 경기) 참관 3 명 : 김범일( 전국), 강언주( 부산), 박진영( 울산) 회의진행 : 김주온공동운영위원장 기록 : 고이지선전국사무처장 전차회의록승인함. 보고안건중소수자인권특위활동내용에울산퀴어라이브내용추가하기로함. 보고안건중퇴직금적립금총액, 10 월그밖의지출에대한질의있어서답변함. 논의안건1. 2018년지방선거대응논의 - 지역별상황구두보고함. - 전국선거대책위원회사업초안이공유되었고, 정책본부공통공약중미세먼지, 화학 물질, 토건및에산감시, 1인가구정책에대한조례및활동계획을세밀하게수립해 서집중하자는의견이있었음. - 제안된후보자검증및선출방식에대해서는각지역별로지역상황과선거목표에 따라검토해서반영하기로함. 논의안건 2. 당헌당규개정방향및내용논의 - 제출된쟁점중에서전국운영위원회구성에관한조항에대해구성권을어디에둘
지, 구성원의범위, 당헌에명시하는범위에대해논의함. - 구성권 : 당헌에현재와같이 100명이상시군구모임에서전운위에참석할수있 다고 명시될경우, 당원이증가하는것에따라당헌변경이너무잦아질수있음. 매 해조건에맞춰서전운위가제출한초안을대의원대회에서승인하자는의견과전운위 권한을분산하기위해당헌에명시하자는의견이있었음. 현재와같이당헌에명시하 도록함. - 구성원의범위 : 시군구모임에서광역시도당운영위원회에참여하므로전운위에꼭 참석하지않아도된다는의견이있었고, 풀뿌리정신을이어가고당원수에따른대 표들의형평성을갖추기위해서시군구모임에서참여할수있어야한다는의견이있 었음. 시군구모임에서 참석할수있다 고하여의무조항은아니지만기회를열어두기 로함. 시군구모임의참석기준은전당원과시군구모임당원수의비율로기술하는 방향으로차기회의에서논의하기로함. - 차기회의에서총투표성안을승인하기로함. 논의안건 3. 2018년 1~3월가예산승인 - 제출된자료에서보고자료에수입, 지출간차액을추가해서넣도록함. - 인건비에서최저임금인상율을고려하지않은것은실질임금삭감으로볼수있다 는의견이제시됨. - 2018년부터는가예산승인을전운위에서하지않기위해대의원대회에다음해 3 월예산안까지승인받기로함. - 재석 17명중찬성 16, 반대 1 로제출된가예산승인됨. 논의안건 4. - 청년녹색당규약승인 청년녹색당총회에서개정된대로청년녹색당원의자격요건을그동안자동가입제 에서선택가입제로전환하는규약을승인함. - 재석 17명중찬성 16, 반대 1 로규약승인됨. 논의안건 5. 제6차대의원대회공고안승인 - 제6 차대의원대회 : 2018년 3월 31 일( 토) - 안건공고 : 2월 24 일( 토) - 대의원추첨명부확정일 : 1월 25 일( 목) - 대의원대회추첨대상자명부작성기준일 : 1월 19 일( 금) - 대의원대회선출공고 : 1월 15 일( 월)
- 위와같은공고안에대해재석 17 명전원찬성으로승인됨. 차기회의 - 60 차 : 2018년 1월 14 일( 일) 오후 1시대전 - 61 차 : 2018년 2월 25 일( 일) 오후 1시대전
보고안건 1 활동보고 1. 1) 청년녹색당 정기총회준비위원회활동보고 -2017년 11월 17 일, 준비위원회텔레그램방개설 -11월 20 일, 청년녹색당선택가입안내 -12월 9 일, 녹색당전국운영위원회, 청년녹색당규약및 2018년 1~3월가예산승인 -12월 28 일, 청년녹색당제7차전국총회선거관리위원모집안내 -12월 29 일, 청년녹색당정기총회준비위원회 1차회의 -2018년 1월 4 일, 청년녹색당제7차전국총회선거관리위원회출범공고 -1월 9 일, 청년녹색당운영위원및운영위원장선출공고 -1월 9 일, 청년녹색당제7 차전국총회( 정기총회) 소집및안건공고 -1월 15 일, 청년녹색당정기총회준비위원회 2차회의 -1 월중, 준비위원회책읽기모임예정, 페트라켈리 희망은있다 -현재 125 명가입(2018년 1월 10 일기준) 2) 청년녹색당제7 차전국총회( 정기총회) - 2018년 2월 3 일( 토), 오후 2 시~5 시, 녹색당사(30 명초과시대학교강의실추진) - 주요프로그램 : 운영위원및공동운영위원장선출, 2018년도사업계획및예산안 승인, 지방선거와관련한특별한프로그램, 뒤풀이. - 식순 : 성원보고및개회 평등문화약속문읽기 준비위원회활동보고 2018 년도사업계획및예산안승인 운영위원및운영위원장선출 공지및건의 폐 회 특별프로그램 - 뒤풀이 3) 운영위원및공동운영위원장선출 - 선거관리위원회구성경과 : 2018년 1월 4 일, 청년녹색당규약제17조제2항에따 라청년녹색당제7 차전국총회선거관리위원회출범을공고. 청년녹색당정기총회준 비위원회는전국사무처와협의하여 2017년 12월 28 일( 목) - 2018년 1월 2 일( 화) 자 정까지선택가입청년녹색당원을대상으로선거관리위원을공개모집. 조은별, 허승
규, 박주영당원이지원. 준비위원회협의결과당헌여성당원비율 50% 이상을준 수하여지원자전원을임명. 자체호선을통해조은별님을선거관리위원장으로선출. - 주요원칙 : 당헌여성 50% 이상원칙을준수하여여성운영위원수이하로남성 운영위원선출, 녹색당당규 선거관리규정 제32 조 금지사항 을제외한모든선거운 동을허용. 2. 정책위원회 1) 정책위원회 - 제8 차전체회의 : 12월 28 일( 목) 오후 7 시, 녹색당사 ( 서울종로구옥인동) 안건 : 지방선거공통조례안과공통정책안검토및보완계획논의 - 제9 차전체회의 : 1월 11 일( 목) 오후 7시30 분, 녹색당사 안건 : 지방선거정책간담회논의및당헌당규개정의견정리 2) 전국당공통조례( 안), 공통정책( 안) 1월 2일배포 3) ⓵ 정책강연 부치지못한계란 - 우리의식생활, 얼마나지속가능할까? - 1월 10 일( 수) 저녁 7시30 분, 환경재단레이첼카슨홀 ( 서울중구서소문동) - 발제 : 정은정당원 ( 농촌사회학자, 대한민국치킨展 저자) ⓶ 북콘서트 - 화학물질, 비밀은위험하다 - 1월 18 일( 목) 저녁 7시30 분, 환경재단레이첼카슨홀 ( 서울중구서소문동) - 발제 : 김신범당원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비밀은위험하다 저자) 4) 정책위원회주관전국순회공약간담회예정 - 2 월중진행(2/7 - 서울녹색당, ) 5) 기관지편집위원회( 준) 참여: 기관지창간준비호배포중. 1월중기관지편집위원회 재구성예정. 6 월지방선거전창간호제작, 배포계획중. 6) 예산탐정김형수, 본격국회방송 팟캐스트참여 7) 교육위원회참여 3. 교육위원회 -2017 년도교육위원회평가진행, 교육위원및담당실무자참여. -평가는 8 가지항목으로진행하였음. 평가모음은아래와같음. <2017 년도녹색당교육위원회평가모음> 1) 2017 년교육위활동계획 - 9 -
( 조직강화워크샵, 워크샵촉진자교육, 당원교육당규개정으로필수교육목록정비, 정당 으로서녹색당교육추진, 주제별교육안심의, 전국운영위원회교육 ) - 활동계획과목표에적합한활동을했음. 교육안에대한심의가일찍마무리되지못 한것이아쉬움 2) 기대목표에부합한활동은? 성과를이룰수있었던이유는? - 교육위원들의자발적인의지. 사무처담당자의열정적인고민과준비. - 교육과정을정리해냈다. - 정책위와함께준비한점. / 워크숍촉진자과정을진행했 다. 참여자의만족도높음당직자의 ( 요구에맞았다고봄, 참여도높음) / 조직강화 워크숍진행 교육위조직담당팀워크가좋아서무리없이수행할수있었음( 큐, 지 현영선, ) / 당직자교육지원- 전운위민주적인회의교육 - 위원회위원간의시너지효과가있었고교육팀장의역할이훌륭하였던것같습니다. - 교육위원들의역량에의존한바큼( 특히최영선), 사무처의지원, 교육위원장의열정 과리더쉽, 사무처활동가와교육위원회와의소통. - 조직강화워크샵. 워크샵촉진자교육. 당규개정으로필수교육목록정비. 교육위원들의 탁월한능력. 애초에목표를높게설정하지않음. 3) 기대목표에부합하지못했던활동은? 문제의원인은? - 별로없다고봄. 교육안이마무리되지못한것이있지만, 대부분은기대목표보다 훨씬더잘했다고봄. - 목표한대로모든사업을수행했다. 교육과정이마무리되지못한점. 당직자, 실무 자교육관련하여직접요구를듣고반영하는과정을진행하지못함. - 기대에부합하지않은것이별로없습니다. - 교육안에대한집중적고민을하는위원이적었음. 당원교육에대한구체적현황, 당원들의수요, 욕구조사가제대로없는상황에서위원들의상상력에의존한계획(?) - 주제별교육안심의는마무리하지못하였음. 최초인원구성및구체적인목표설 정에서어려움이있었음. 관련인원을보충하고, 현재상황에맞는교육안필요. 실무 자의전문성부족으로논의과정이오래걸림. 4) 교육위의성과는? ( 당에기여한부분) - 조직적으로당을더단단하게했다고봄. / 당내침체된분위기에서누군가는, 어 떤위원회는움직이고있구나... 하는안도와위로를당원들이느끼고힘을얻었다고 봄. - 녹색당조직소통문화에변화를가져옴( 민주적인소통방식, 워크숍방식의확산), 녹 색당내조직갈등( 제소의건) 에개입함( 성패와상관없이교육위사명을다함), 교육체계 를마련하는시도. - 교육을넓은범주의당내활동과상호관계신뢰의확장에까지기여하는목표와활동 - 10 -
을한것이성과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좁은의미에서당의교육활동에서도성과 가있었다고생각합니다. - 조직강화워크숍을통해직접찾아가서당원들을만난점, 전국당과지역당간에소통 할수있는기회가됨. - 조직강화워크샵을통해지역당의어려움을이해하고, 지역당과전국당의소통강화 및신뢰키움, 당내조직문제해결에워크샵방식을확산하는계기, 당규개정을통 해필수교육목록을정비, 정당으로서의녹색당교육강화. 5) 교육위의아쉬움은? - 별로없음. 실제행해지고있는전국당과지역당교육의정량적분석이되지않았으 나, 차후에분석하고정리하면어떤교육이언제어떻게필요한지데이터가나오지 않을까? 하는생각이있음. 그래서다음에는그런전수조사도해보면재미있지않을 까... 함. - 별로없다. 비상근위원들임에도불구하고역량에맞는활동을해왔다고본다. ( 부산 으로엠티를못간아쉬움.) - 별로없습니다. - 원칙적으로시작할때교육위원회의위상과역할을먼저정한다음위원을뽑고사 업을진행했어야했다. 조직+ 교육의인위적구성으로만들어졌으나최선의결과를냈 다고본다. 하지만전운위안에서의위상이불명확했고내부위원들간에생각하는역 할이달라서처음에이를정리하느라시간을많이썼고교육안과계획은늦어진점이 있다. 6) 교육위가녹색당에서어떤기능이길바라는가? - 교육과관련해서언제나준비되어있다는믿음이나신뢰를당원들이가질수있도 록... - 지금처럼, 교육체계마련과민주적인조직문화만들기에기여하기를바람. - 올해처럼교육위본래의목적과함께넓은의미의당내활동과상호관계에기여하는 교육위가되면좋겠습니다. - 현재의역할에충실하면될듯 7) 2018 년교육위에서하고싶은핵심활동은? - 선거이전정당공약관련교육지원 ( 선본, 정책위지원), 실행, 선거이후조직재정비에기여. 선거이후평가워크숍기획과 - 선거에집중할수있게지원하고, 선거이후에도당의중심을뒷받침하는교육위가 되었으면합니다. - 하반기에조직강화매뉴얼을만들어보고싶습니다. - 지방선거이후전국당과함께평가워크숍기획및실행, 조직체계정비논의. ( 교육 - 11 -
위원회사업계획제안됨.) / 청년녹색당녹색정치공부모임지원과협업. 8) 기타 - 박정연위원장님! 상반기까지산소호흡기로연명하다가하반기에는재미지게활동해 봅시당. - 한해동안수고많으신위원님과위원장님, 팀장님께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멋진 교육위를기대해봅니다. -조직강화워크샵은 1 회성순회를넘어지속가능한방법을채워야함. 촉진자양성, 매뉴얼제작, 당직자교육등이필요함 4. 특별위원회 1) 탈핵특별위원회 (1) 탈핵기획논평발행 - 삼척화력추진은중단되어야한다 (12/7) - 조환익한전사장어디에서무엇을하든밀양공동체파괴책임끝까지묻겠다 (12/8) - 산업통상자원부의삼척화력추진수상하다 (12/11) - 8 차전력수급기본계획( 안) 은용두사미 (12/15) (3) 연대활동 - 12/28( 목) 10 시,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거래소주최 : 8차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 을위한공청회, 여의도한국전력남서울지역본부대강당 2) 농업먹거리특별위원회 3) (1)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행사및기자회견 - 세계인권선언일기념, 차별금지법제정촉구대회 (12/9 서울광화문부근) - 소수자특위주최녹색당퀴어당원송년회 (12/21 서울옥인동녹색당사) (2) 논평 - 여가부의성평등-> 양성평등용어수정규탄한다 (12/18 녹색당논평) - 차별하면아프고병든다, 새해엔차별금지법제정하자 (1/3 녹색당논평) 4) 국제특별위원회 - 12 -
- APGF 국제업무사무처장(International secretary) 이경위원장위촉 - 글로벌그린즈 " 리버풀선언"(Liverpool Decleration) 번역완료 - APGF에 2017 한국녹색당연례활동보고서작성송부 - 2018 지방선거대응계획( 안): 1. 외국녹색당의현황과활동을소개함으로써 2018 지방선거에서녹색당선택의의 미와중요성을알리는선거홍보에적극활용한다 2. 연동형비례대표제도입에따른변화와녹색당원내진출및집권에따른변화를 구분해서파악한다 3. 북유럽과그외유럽그리고영연방국가들을구분해서녹색당의원내진출및집 권후변화상황을사례로발굴하고이를정리하여보고한다 5. 의제모임 1) 기본소득의제모임 - 12/23( 토) 11 시, 10 차회의(2017 기본소득의제모임활동점검, 지방선거기본소득 전략논의), 당사 - 2018년 1/20( 토) 11 시, 2018년 1 차회의( 상반기계획논의, 청년기본소득, 농촌기 본소득조례검토, 건강과기본소득), 당사 6. 전국사무처 1) 조직및재정 (1) 굿즈사업 ( 다이어리, 엽서/ 2018년 1월 10 일기준) 비용 6,935,490 원 / 수입 14,616,554 / 순이익 7,681,064원 (2) 정당후원회보고 (12 월말기준) - 후원 : 181명 - 수입 : 17,482,159원 (3) 1 월계획 (1) 그린어워드 - 2015 년실시했던사업으로녹색당지지자그룹과연계를높일수있음. - 1 월중순공지예정 ( 문화예술당원들로구성한심사위원단구성예정) - 예정분야 : 사진, 책, 노래, 운동등등 (2) 당원참여예산제 - 1% 로시작하는변화 - 13 -
- 1 월중순, 2017년당원참여예산제참여당원및전운위원등을대상으로한설문 조사진행후아래내용약간수정예정 - 차기전운위에서 1차심사및지원팀검토등 - 규모 : 전년도와동일하게예산의 1% ( 약 1 천만원) - 대상 : 당원 ( 후원당원포함) 3 인이상, 기존의당원모임 ( 지역당, 기초당원모임, 위원회및의제모임등 ) 총규모 1 천만원, 1개사업당 300 만원 ~ 500만원 녹색당의조직, 홍보, 정책분야분야로 2017년종료가능한사업 제안당원모임이직접실행하거나전국사무처가집행가능한사업 ( 지역당사무처 집행사업은포함되지않음 ) - 신청기간 : 2월 21 일( 수) 오후 6시 - 1 차심사 : 전운위원, 2 차심사 : 전국대의원 ( 대의원대회당일) (3) 전국대의원대회준비 - 3월 31일서울예정 - 2 월초, 페이스북라이브토론회 대의원대회돌아보기 2) 온라인및홍보컨텐츠 (1) 웹개발 - 연말모금캠페인사이트개설(https://fund.kgreens.org) - (2) - 세액공제, 13 월의당비, 당비증액, 비당원정당후원회등으로모금구성 - 정치후원금센터를통한페이코, 신용카드, 카카오페이( 예정) 결제 지방선거웹페이지기획준비 디자인 (1) 야생동물카페조사정당연설회홍보물( 책갈피) 디자인제작 2100부 (2) 2018 지방선거공통조례안, 정책안편집디자인및배포 (3) 카드뉴스 - 2017 녹색당올해의키워드 10-2018 미리보기예산편, 뭔가수상한 2018 수정예산안 - 2018 년차별금지법제정을촉구하며, 당신의차별에아프다 - 제주제 2 공항반대, 오버투어리즘편 (4) 인포그래픽 - 결코가볍지않은, 양성평등 ( 여가부성평등-> 양성평등용어수정관련) - 14 -
- 안보에가려진안전, 미군생물무기실험프로그램주피터도입 - 보이지않는위험, 화학물질자료비공개율 92% (5) 웹자보 - 퀴어당원송년회모임 - 파인텍굴뚝농성연대의날 - 녹색당정책강연회, 부치지못한계란편 (6) 매체운영 인스타그램 instagram.com/greenpartykr - 녹색인스타그래머 6 회참여진행중 : 팔로워 743 명 (1월 10 일기준) (7) 팟캐스트 www.podbbang.com/ch/11049 - 예산탐정김형수 : 총 5 회방송완료및종방 ( 평균조회수 : 1,042 회) - 본격국회방송: 총 3회방송완료및지속예정 1 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회의파보기 : 조회수 622회 2 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회의파보기 : 조회수 249회 3 회예결산특별위원회회의파보기 : 1,433회 홍보영상 당원대상활동안내영상 - 김주온위원장 녹색당기관지가발간되었습니다 : 조회수 1,916회 - 김주온위원장신년메시지 2018 년에녹색정치쑥쑥 : 조회수 1,096회 - 제주녹색당지방선거후보자선출시민참여투표인단모집 : 조회수 1,898회 대시민홍보영상 - 정당후원회홍보영상 18만 2301 명을찾습니다 : 6,852회 ( 페이스북광고예산지출 : 23,000 원) - 작가김탁환당원인터뷰영상 내가녹색당을좋아하는이유 ( 배포예정) 정책영상 - 이유림당원인터뷰 녹색당, 낙태죄폐지를이야기하다 : 조회수 2,620회 3) (1) 연대및대외협력 피선거권헌법소원청구연석회의 -2017/12/21( 목) 오전 11 시, 청년의정치참여를가로막는공직선거법헌법소원기자 회견참가, 사회장예정당원, 발언박소담당원, 여러청년당원퍼포먼스참여. - 헌법소원청구인변호인단에장서연, 조성호당원참여. -차기회의 2018/1/12( 금) 오후 4 시반, 한국YMCA 전국연맹, 추후활동논의. - 15 -
보고안건 2 당원및당비현황 1. 당원및조직현황 지역 총당원( 명) 전월 입당( 명) 전월 탈당( 명) 전월당비 납부( 명) 기타 78 - - 32 강원 249 1-174 경기 2,552 5 12 1,806 경남 470 4 1 372 경북 296 1 1 200 광주 223 2 1 172 대구 284 - - 175 대전 147 3 1 113 부산 505 10 1 302 서울 3,114 10 22 2,281 울산 120-1 93 인천 317 2 2 203 전남 296 2 1 222 전북 370 3 2 282 제주 339 3 3 248 충남 497 2-322 충북 248 6 1 189 합계 10,105 51 49 7,186 청년 (35 세이하) 청소년 ( 만 19 세미만) 2,343 18 22 102 1 3-16 -
2. 회계현황 < 기간:12/1~12/31> 수입 지출 목 금액 목 세목 금액 이월금 24,698,781 1) 급여 18,105,190 2) 정기당비 72,696,380 인건비 복리후생비 3,304,300 특별당비 17,702,111 소계 21,409,490 3) 하급당부지원금 588,000 임차료 2,398,914 4) 그밖의수입 3,534,784 사무소 관리유지비 1,594,670 5) 후원회기부금 9,511,500 설치ㆍ운영 공공요금 907,198 비 비품및소모품비 451,260 소계 5,352,042 정책위원회 1,751,730 정책개발비 6) 연대사업 2,192,763 정책기획 0 소계 3,944,493 청년녹색당 21,000 청소년녹색당 0 의제모임 0 특위사업비 52,300 회의비 578,400 출장비 1,160,620 조직활동비 업무지도비 0 교육사업비 36,900 기관지사업비 3,138,500 홍보및선전비 956,228 7) 지역조직활동비 18,928,681 당원참여예산제 3,264,359 소계 28,136,988 지원금 8) 지역당비 23,727,880 9) 적립금( 퇴직적립금) 0 그밖의지출 0 수입총계 128,731,556 지출총계 82,570,893 잔액 46,160,663 1) 상근자 9 명급여 ( 사무처장 1 명, 조직팀 2 명, 홍보팀 2 명, 정책기획팀 3 명, 총무팀 1 명) 및상임운영위원장및상임정책위원장각 1인인건비포함 2) cms 집금(12/10, 12/20, 12/28) 및계좌이체입금 3) 창당지역굿즈구매금액 4) 굿즈판매수익 3,423,900 원포함 5) 중앙당후원회후원금 6) 글로벌그린스연회비약이백만원포함 7) 창준위지역당비배분액과 CMS수수료등 8) 창당지역당비배분액등 9) 전체지출액조정위해이번달미적립 - 17 -
지역당비배분내역 (11 월귀속) 구분 총액 당비배분 경기 17,730,652 7,823,629 서울 24,892,197 10,731,178 부산 2,916,060 1,932,321 대구 1,450,000 1,335,396 충남 2,880,000 1,905,356 경남 3,430,100 2,145,418 경북 1,847,000 1,516,456 광주 1,538,000 1,391,136 인천 2,032,500 1,591,126 제주 2,264,150 1,680,539 충북 1,740,000 1,473,596 강원 1,666,000 1,444,856 전북 2,474,500 1,762,066 전남 2,220,000 1,666,636 대전 1,167,000 1,248,836 울산 843,000 1,136,796 합계 71,091,159 40,785,341 <2017 연말특당비캠페인정산> 총액 : 14,408,141 원 - 13 월의당비 : 3,996,141 - 세액공제 : 10,412,000 원 원 * 세제모금액의경우아래의 1/2에해당하는금액지역배분예정 지부 모금액 ( 원) 강원 230,000 경기 7,219,000 경남 145,000 경북 40,000 광주 130,000 부산 640,000 서울 1,541,000 울산 103,000 인천 274,000 제주 90,000 계 10,412,000-18 -
보고안건 3 지역별활동보고 < 강원> < 광주> 1. 당원및조직현황 - 2017 소식지발송 2. 주요사업및연대활동 - 사업) 페미니즘의제모임송년회진행 - 사업) 선거운동워크숍 2주마다진행 - 연대)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고준위핵폐기장호남권공대위( 준) 구성 - 연대) 광주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 : 매월 1 회차별금지법제정캠페인진행, 광주 퀴어퍼레이드및 LGBT인권포럼준비예정등 3. 지방선거준비현황 < 선거운동워크숍 3 차>(1월 5 일) - 팀별회의내용 * 정책팀: 녹색당공통정책안및조례안바탕으로광주시기조로변형작업, 당내 의견수렴( 의제모임중심), 비당원의견수렴, 기초의원출마시동네정책생산작업 등을기획함. * 홍보팀: SNS( 트위터, 카카오스토리등) 홍보작업, 댓글현수막작업, 총회 모자이크홍보등기획함. * 조직팀: 정기총회홍보손편지작업일정을정함. 아래참조. - 세부일정 후보자등록: 1월 10일까지 손편지작업: 1월 16일 광주녹색당정기총회: 2월 1일 - 선거기획단구성현황( 총 5 개팀, 20 명) - 19 -
1) 2) 3) 4) 5) 조직팀후보발굴팀정책팀홍보팀재정팀 4. 기타 광주녹색당정기총회 2월 1일예정 후보자등록없을시재공고예정 < 경기> 1. 당원및조직활동 - ( 당원) 12월입당 5 명, 탈당 12 명 / (1/1~1/10) 입당 7 명, 탈당 6명 - ( 조직) 1/14 용인녹색당정기총회 - ( 조직) 1/21 안양녹색당정기총회 - ( 조직) 1/27 의왕녹색당정기총회 - ( 조직) 1/27 고양녹색당임시총회 - ( 조직) 2/3 파주녹색당정기총회 - ( 조직) 2/24 수원녹색당정기총회 - ( 조직) 2/25 과천녹색당정기총회 - ( 재정) 2018년최저임금인상에따라기본급 12 만원인상. 인건비기금적립예정. - ( 인사) 안소정사무처장 2 월~3 월시흥출장형반상근, 4 월~6 월휴직( 확정). 2. 주요사업및연대활동 - ( 당내행사) 대의원선출공고(1/5) / 대의원추첨시작 (1/15) - ( 당내행사) 제5 회경기녹색당정기대의원대회및후보자대회 (3/10) - ( 당내홍보) 녹색당후보는누구? 경기녹색당소식지 41 호이메일발송 (1/9) - ( 논평) 초강대도시가아니라자치와자립의분권도시로 게시및보도자료배포 (12/14) - ( 연대) 경기탈핵에너지전환네트워크회의 (12/7) - ( 연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경기연대운영위원회회의 (12/8) - ( 연대) 적폐청산, 사회대개혁경기운동본부정치개혁특위회의 (12/8) - ( 연대) 적폐청산, 사회대개혁경기운동본부정치개혁특위회의 (1/5) - ( 연대) 경기탈핵에너지전환네트워크워크숍 (1/5) - ( 연대) 녹색땅을일구는사람들의 그린파티 (1/18) 3. 지방선거준비현황 - 20 -
1) 후보출마확정및선출진행지역 (2018.1.10. 기준) - 경기시흥안소정당원지역구시의원( 가선거구) 후보승인 (12/22) - 경기고양진명희당원고양시장후보선출, 1 월당원총회에서인준예정(1/27, 토 ) - 경기파주김성윤당원지역구시의원( 나선거구) 후보선출, 2월당원총회에서인준 예정(2/4, 일) - 경기수원 2018 지방선거후보자선출일정진행예정 공고일 : 18년 1월 15 일( 월) 후보등록기간 : 1월 16 일~31일 후보심사 면접 : 2월 1 일 ~ 2월 10일 운영위결정( 안) 나오고 2 월정기총회(2/24, 토) 에서최종승인받는걸로함. 2) 후보자기본소득 - 모금위원회소속당원들이주도하는모금사업으로후보자기본소득마련예정. 3) 후보불출마지역선거활동계획 - 1/31 2018-1차경기녹색당운영위원회에서 1 차공유예정. 4, 기타 - ( 기타) 자연에드는날 (12/27) - 녹색정치공부모임매월 2회진행중 < 경기고양> 1. 1) 주요사업및연대활동 ( 활동) 페미니즘읽기모임진행중 2) 2018 년지방선거준비중 - 고양시장후보확정( 진명희당원) - 운영위원회를선대본으로전환하고정책, 조직, 홍보, 회계팀구성중 -2018 년지방선거준비를위한고양녹색당임시총회준비중 일시 : 2018년 1월 27일토요일 3 시, 장소 : 미정 ( 연대) 1) 고봉산터널반대! 김포관산간도로백지화를위한고양시민대책위 1인시위참여 2) 주민자치위원추첨제선출등새로운주민자치를위한 고양자치포럼 2차토론진 행함( 이지문교수초청강연) ( 홍보) - 21 -
-1월 18일경기녹색당그린파티티켓판매중 < 경기파주> 1. ( 활동) 주요사업및연대활동 1)2018 지방선거준비중 - 2018 지방선거준비를위한지역시민단체활동가초청간담회 3차례진행함 - 공직후보접수기간 시의원후보( 김성윤당원) 접수 2)2018 년파주녹색당정기총회준비중 2017 년사업평가 2018 년사업계획수립 공동운영위원장및운영위원선출 지방선거후보확정및선거대응확정 3) 2017 년당원송년모임진행 ( 연대) 1) 파주장단콩웰빙마루사업 : 부적격통보받음, 사업중단 인한수리부엉이서식지보호를이유로환경청에서사업 ( 홍보) -1월 18일경기녹색당그린파티티켓판매중 < 경남> 1. 당원및조직현황 ( 총회) 1.6 당원총회를통해김수한공동운영위원장선출 - ( 조직) 밀양함양거제당원모임은총회, 거창산청진주하동은 12월당원모임에 서대표를연임또는새로선출 2. 주요사업및연대활동 ( 교육) 선거제도개혁과 2018 지방선거경남지역선거전략 ( 윤양원김수한, 총회 사전행사로진행 ) - ( 활동) 선거제도개혁과선거구획정관련 12.6 기자회견, 12.12 토론회, 12.14~ 1 인시위 - ( 연대) 12.4 농민헌법기자회견및경남운동본부발족식 - ( 대중강연) 12.15 청년농부의세계농업일주 < 파밍보이즈> 작가유지황과곽빛나의 토크콘서트 - 22 -
3. 지방선거준비현황 - 2018 운영위원회구성이되면선거후보공고부터선거일정들을논의하기로함 - 1월현재경남도의원여성비례대표 1 인, 밀양시가선거구지역구 1 인, 산청군도 의원지역구 1 인을예상으로지방선거를준비중. 김관규전공동운영위원장이산청 군도의원지역구출마의뜻을밝혔고밀양시지역구와도의원비례후보는아직뜻을 밝힌당원이없음. - 1월 27일운영위원회를통하여공천심사위원회를구성하고후보자등록공고등 절차를진행할예정. - 선거준비는운영위원회가선거운동본부로전환하여진행하기로함 < 경북> 1. 1 주요사업및연대활동 안동 ㄱ. 지난화요일 7시 30분부터 10시 30 분까지모임. 참석자김머루배정빈이규은박대진정연주권영창님입니다. ㄴ. 서로어떻게지내는지나누었고 ㄷ. 아직선출직후보는없지만미래를준비하는차원에서공약을만들어보았습니다 - 시민들이도시락도먹고회의도할수있는실내휴게공간운영. 저녁시간이용가능. - 에너지자립을위한공공기관( 특히교육기관) 태양열시스템만들기 - 시내에서자전거를쉽게이용할수있는시스템만들기. - 도심에도시농업할수있는공간마련. 시유지등활용 - 에코포인트제도차없이살면전기를절약하면등으로포인트를모아문화생활도 하고밥도먹을수있으면좋겠다. - 분리수거쓰레기재활용시스템을정교하게짜서안동의쓰레기를태운재가시멘트 로돌아오는일을막으면좋겠다. - 쓰레기시멘트문제공론화. - 유기동물보호소실태를파악하고시에서적극관리하고도움을주먄좋겠다. - 무상급식과더불어학교급식을교사와학생이함께준비하고먹으며먹을거리의중 요성과관심도를높이는교육의매개가되게하면좋겠다. - 이후경북교육감선거에적극참여하며공약을함께만들기로. ) ㄹ. 안동녹색당운영위원재구성에대해 1 월총회에서논의결정할예정. 1월총회를 1월 9 일(1 안) 1월 16 일(2 안) 저녁 6시 30 분에하기로함. ㅁ. 비례민주주의연대에안동녹색당차원에서 5 만원후원하기로함. ㅂ. 오는일요일 17일 11시 30분에있을경북운영위에권영창정연주두공동운영위 원장의참여가어려워권한대행으로가능한당원이참석할수있도록한다. ( 회의참가 비 5 만원있음) ㅅ. 정연주위원장님경북교육희망만들기 500인위원회에참여하고있고지난 12월 - 23 -
1 일이찬교후보자심층면접및토론회에참여하였습니다. 2 영양 12월 15일영양계동에서영양녹색당모임 참석자; 정종훈, 박학진, 조재영, 이경아( 서기), 김미화, 조은주, 김증근( 예비당원) ㄱ. 정치개혁공동행동지원금으로 10 만원지출하기로~ ㄴ. 회계보고/ 경북운영위보고 ㄷ. 310탈핵퍼레이드건- 영양에서는장구모임이작은단위모임에합류하고박학진님 담당하기로함 ㄹ. 풍력상황보고( 조재영); 26일제8차전략수급계획회의관련해서는이후다시이야 기하기로함/ 홍계리에서 19일청와대앞기지회견및집회는취소됨이후일정다시 논의- 당일환경부차관이홍계리방문하기로하고함께하기로함 ㅁ. 녹색당원모집플랭카드를정기적으로게시하기로함일단이번 1~2월에읍에게 시하기로 ~ ㅂ. 녹색당지역모임같이해보기- 우리는울진과같이해보자 ㅅ. 선거에참여한다면영양에서는어떤공약이있을까??- - 영양에계획된풍력은모두철회하라~ - 산과강에인격을부여한다~~( 뉴질래드에서처럼) 죄송합니다사진을찍을생각을못했습니다 ^^!~ 3 영천 ㄱ. 11월 30 일( 목) 김장담그기 참가- 이선희, 정헌호, 이경화, 김윤희, 이은정, 김용출님내외, 문화진, 문혜원, 문채 원김민수, 영천녹색당( 정헌호님공간) 사무실에서당원과함께김장 ㄴ. 12월 10 일( 일) 영천 ' 평화의소녀상' 이건립, 모금활동및제막식에당원들이참 가. ㄷ. 12월 14 일( 목) 송년모임 참가- 정헌호, 김태종, 김도연, 이경화, 이선희, 김윤희, 이은정, 김용출님내외, 문혜 원, 문채원, 김민수 ㄹ. 영천운영위원장선출- 이선희, 경북녹색당새로운사무처장-이경화 3 경산 - 12월 20일수요일 6시 30분나무와공방모임 < 대구> 1. 당원모임 - 24 -
1) 정책수다모임(12.12 일) - 예산낭비의사례와접근에대한대구참여연대에서제작한자료를함께읽고토론함 지방선거앞두고매주 1회로모임빈도를높이자는의견등향후활동논의 2) 녹색평론독자모임(12. 15) 3) 독서소모임 12.8( 금) 첫모임 남자들은자꾸나를가르치려든다 읽고토론 앞으로녹색당의정체성및주요정책에대한책을정해서읽기로함 저녁시간활동이어려운당원들을위해낮시간대를활용키로함 4) 송년회 (12.20) 2. 시당주요활동 1) 당원총회개최공고 : 1.27( 토) 오후3 시. ( 날짜재조정) 2) 선거관리위원회재구성및비례대표후보및당직자( 운영위원장& 감사) 후보자모 집공고 3) 당원총회준비 : 회계정리및감사, 2018 년예산안및사업기획, 지방선거준비, 후 보자물밑작업등 (1.12 운영위원회개최) 3. 연대활동 1) 선거법개혁대구진보정당연석회의 : - 정의당대구시당제안으로시민강연회개최를결정 - 공동실무회의를세부사항논의. 강연과토크콘서트로구성키로함(2.1 일예정) 논의결과대구지방정치사례를중심으로하여기조 2) 청소년노동인권조례제정을위한공동행동 : - 2 월열리는시의회마지막회기에조례제정안을상정하는것을목표로함 - 민주당시의원에게정책토론회공동주최를제안하고, 을추진중 시의회공간에서개최하는것 3) 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행동 1월 9일 238 차화요시개최 ; 탈핵은계속된다 4) 삼평리청도송전탑대책위 삼평리크리스마스행사 (12월 24일일 3시 30 분, 장소: 삼평리구) - 25 -
< 대전> 1. 주요사업및연대활동 ( 연대) 12/20 수요탈핵촛불집회진행 ( 활동) 대전중구모임( 대흥동욜라탱고) ( 활동) 대전대덕구모임( 오동지집들이) ( 홍보) 녹색당후원회현수막게시 < 부산> 1. 당원및조직현황 - ( 당원): 2017년 11월 31 일현재당비납부당원수: 304 명 ( 출금율: 72.40%) 12월탈당 0 명, 입당 2명 - ( 조직) 부산녹색당 13 차운영위원회회의(12/28) - ( 조직) 부산지하철노동조합정당소개및세액공제안내(12/7): 감사인사드림 - ( 조직) 13 월의당비및세액공제안내당원연락 / 총 29명의당원 13월의당비참 여: 13 월의당비, 비당원의세액공제등전체적으로모금이잘되지않은상황임. 2018 년선거비용마련을위한계획필요 2. 주요사업및연대활동 - ( 논평) " 시민을위한, 시민에의한정치개혁이우선이어야한다." 부산시선거구획정 위원회와국회는기계적선거구획정이아닌, 민의가제대로반영되는선거제도개혁 에앞장서라!"(12/13) - ( 논평) 생색내기공청회말고다양한정치목소리보장하라! 선거구획정, 과정은투명 하게! 3-4 인선거구제로! (1/4) - ( 활동) 금정구당원모임(12/19, 1/5), 해운대구당원모임(12/17) 진행 - ( 활동) 선거제도개혁, 탈핵현수막게시_ 부산역, 금정구, 해운대 - ( 활동) 청년모임: 마이리틀혐오, 페미니즘관련이야기나눔(12/10, 12/27, 1/10) - ( 활동) 성평등위원회( 준) 뱅쇼드랙섬씽파티송년회(12/30) - ( 활동) < 레즈비언정치도전기> 공동상영회_ 부산녹색당성평등위원회( 준)&QIP( 퀴어인 부산 ) (1/13) - ( 연대) 제주현장실습생추모문화제 (12/1) - ( 연대) 부산교육청: 김석준교육감학생인권조례포기발언규탄기자회견 (12/7) - ( 연대) KTX 해고승무원문제해결을위한부산대책위선전전 (12/7) - ( 연대) 부산대언어교육원: 차별금지법제정을위한부산지역강연회 인권에나중은 없다 (12/11) - ( 연대) 산업체파견현장실습폐지와대안적직업교육마련을위한기자회견 - 26 -
(12/12) - ( 연대) KTX해고승무원문제해결을위한 108 배 (12/14) - ( 연대) 부산역: KTX 해고승무원문제해결을위한부산대책위선전전 (12/21) - ( 연대) 달품: 용산참사 9 주기부산추모위원회회의 (12/26, 1/10) - ( 연대) 일본영사관앞: 소녀상건립 1 주년기자회견 (12/28) - ( 연대) 부산역: KTX 해고승무원문제해결을위한부산대책위선전전 (1/4) - ( 연대) KTX 해고승무원문제해결을위한부산집회 (1/11) - ( 연대) KTX 해고승무원문제해결을위한부산대책위집중현수막게시 (1/11) * 부산녹색당주요연대단위 - 탈핵부산시민연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을위한부산연대, KTX해고승무원문제해 결을위한부산대책위, 차별금지법제정을위한부산연대( 준), 용산참사 9주기부산추 모위원회 3. 지방선거준비상황공유 - 12/11( 월) 8:30, 동래: 선거구획정관련기자회견논의( 노동당, 녹색당, 우리미래, 정 의당 ) - 12/12( 화) 19:00, 서면하이텐: 지방선거감잡기워크샵 - 12/13( 수) 10:00. 부산시의회브리핑룸: [ 부산지역 5 개정당공동기자회견] 민심을 반영하는선거구획정과선거제도개혁촉구 - 12/13( 수) [ 논평] " 시민을위한, 시민에의한정치개혁이우선이어야한다." 부산시 선거구획정위원회와국회는기계적선거구획정이아닌, 민의가제대로반영되는선 거제도개혁에앞장서야한다." - 1/4( 목) 14:00, 부산시의회브리핑룸: 기초선거구 3-4인으로확대재편을위한촉구 기자회견 - 1/4( 목) 15:00, 부산시의회: 부산시선거구획정위원회시민의견수렴공청회_ 사전피 켓팅진행 - 1/4( 목) [ 논평] 생색내기공청회말고다양한정치목소리보장하라! 선거구획정, 과 정은투명하게! 3-4 인선거구제로! (1/4) - 1/6( 토) 13:00, 당사: 선거기획단 9차회의 1. 부산녹색당감잡기워크샵회고 - 워크샵내용좋았으나구체적인이야기가오가지않아아쉬웠음 - 선거에서필요한것들에서후보부분은출마의사가있는당원의고민이필요함 - 이후선거관련워크샵한번더진행했으면한다는의견이있었음 2. 부산선거구획정위원회상황공유 - 27 -
- 2018년 1월 4일선거구획정위공청회에앞서원내정당에게만발언기회를부여한것에대한문제제 기, 획정과정의투명한공개, 3-4인선거구제로확대재편의내용으로기자회견을진행 - 기자회견진행후공청회장앞에서피켓팅진행함 - 획정위공청회내용: 국민의당( 김쌍우의원) 은 3-4 인선거구제재편에동의함. 자유한국당( 황보승희의원) 은현행 42 인선거구가법적문제가없으며, 선거구확대는선거비용의증가, 후보자난립등의문제를 발생시킬수있고소수정당들의선거구확대주장역시각정당의이익을추구하는것이아니냐고함. 바 른정당, 민주당역시선거구확대재편에대해서동의하는편이었고민주당에서는연동형비례대표제를이 야기하고바른정당은공천제폐지가필요하다고함. 시민사회계는우리의주장과같음. 선거구획정위의 경우, 획정위위원명단과과정의공개는선거구획정논의에다른압력을줄수있기때문에공개하기 어렵다고함. 획정위는 3-4인선거구확대로획정안을만들가능성이매우높으며이를시의회에서어 떻게결정할것인지가관건임. 또한획정위의투명하지않은논의과정에대한문제제기를진행하는것 이필요하고시의회에서 3-4 인선거구확대에대한결정을할수있도록압박하는것이필요함. - 이에매주화요일마다 11:40-12:40 피켓팅, 공동정당연설회를시청후문에서진행하기로함. (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우리미래, 정의당) 정치개혁부산행동과바른정당, 국민의당은함께할것인지논의중. 3. 녹색당공통정책, 공통조례안공유 - 공통조례안과정책안은아직대외비이기때문에온라인상유포, 공유하지않도록함. 최대한당사에서볼수있도록함. - 출마의사가있는당원은공통정책, 조례와관련해각출마지역의조례현황파악하여사무처장에공유하여차기회의에서논의하도록함. ( 부산시는강언주사무처장이정리함) 4. 선거일정확정 - 차기회의에서논의함. ( 자료 5. 부산녹색당선거일정( 가) 참고) 5. 후보검증을위한논의( 자료 4. 녹색당후보자선출방법에대한안참고 ) - 후보자선출, 후보자정보를당원들이알수있도록하는것이중요함. - 전미경위원장이공유한녹색당후보자선출방법에대한 ( 안) 의다음 4가지예시가검증과정으로모 두필요함. - 부산녹색당의출마후보는다음 4 가지검증기준을거쳐야최종후보로서의자격을가짐. 1) 출마의변과함께추천인 1 인이상의추천의이유도함께받도록한다. 2) 아래의내용을포함한내용이출마의변에담길수있도록제안한다. - 녹색당강령과평등문화약속문에대한본인의생각 - 왜, 어떻게녹색당당원이되었는지 - 왜후보가되고자하는지 - 어떤정치인이되고자하는지 - 후보로서어떤정책을펼치고자하는지등 3) 후보자간담회나공청회를 1 회이상가진다( 표준질문안을바탕으로당원들과의질의응답시간을가 지도록함 ). 4) 후보자는지역의선거본부와함께서약서를작성한다. - 28 -
6. 당내선거기준 - 투표의방식은온라인과현장투표로실시함. 현장투표소는부산녹색당선거관리위원회가지정한장 소로함. - 총투표의방식으로진행함. 전체당권당원의과반이상투표율을얻어야선거가성사됨 - 단선일경우, 찬반투표과반수이상득표자를선출함( 찬성이투표인의과반이상이어야함) - 경선일경우, 1 안) 1인 1표명부별단순다수득표자선출 2 안) 1인 2표명부별단순다수득표자선출 * 광역비례후보의경우 1 인선출, 지역구후보의경우 2인선출이므로 2인선출시 1인 2표에대한 논의도필요함. 7. 차기회의 : 선거일정확정/ 당내후보자선출기준확정/ 선관위( 현진우당원중심으로)/ 공통정책에관 한각지역정책, 조례현황공유 - 1/9( 화) 11:40-12:40, 부산시청: 2018지방선거 3-4인선거구로전면재편을요구하 는부산지역 5 개진보정당공동정당연설회( 매주화요일진행예정) - 1/9( 화) 13:00, 양정: 부산지역 5 개진보정당노동당 (, 녹색당, 민중당, 우리미래, 정 의당) 위원장및사무처장단신년식사 ( 선거준비현황은구두로보고) - 1/13( 토) 10:00, 센텀: 선거기획단 10 차회의( 회의결과추후보고) 4. 기타 - 12/13( 수) 막말시의원대응분노한부산청년들회의참석. 일정정리와향후모임 진행방향에대한논의, 부산+ 청년+ 정책/ 정치의키워드로느슨한연대체모임을꾸려 보기로함. - 부산녹색당텔레그램공식채널만들어당원소통함 - 운영위조직강화워크샵 2/10예정 - 녹색당알리기매일일인시위< 녹색당은달린다>( 가) : 7가지주제의일인시위를당 원들이돌아가며피켓팅진행 - 운영위원장권한대행: (1/8 부터진행예정이었으나문구정리로미뤄짐) 차기운영위에서논의하기로하고그동안권한대행을물색 함. 운영위원회의회의진행은최진경정책위원장이선거때까지맡도록함. < 서울> 1. 당원및조직현황 서울당원총 3,114 명(1월 2 일기준, 후원당원 298 명포함) 입탈당현황 - 29 -
구분 입당( 명) 탈당( 명) 비고 11월 7 10 12월 9 22 - 입당자와탈당자가감소추세이며탈당자수가더많 아서전체당원수는전월(3118 명) 대비감소 - 주요입당사유는 무응답 과 기타 - 주요탈당사유는 개인사정 과 타단체/ 정당입당 2. 주요사업및연대활동 조직 [ 운영위] 62 차서울운영위원회회의(1/8) 1. 2017년사업평가확정 2. 2018년사업계획확정 3. 당규개정( 안) 확정 [ 당원조직] 의제관심모임과미조직지역당원조직화사업: - 성북지역당원모임(12/12) - 구로금천영등포당원모임(12/20) - 성북지역당원모임_ 송년파티(12/27) [ 당원교육] 당원교육 [ 지역총회] 1. 생태철학세미나 < 사랑과경제의로고스> 1) 일정 : 12월 19 일( 화) 저녁, 7시 2) 장소 : 철학공방별난 3) 강사 : 신승철 4) 내용 : 증여론 1. 노원녹색당총회 1) 일시: 2017년 12월 22 일( 금), 저녁 7시 2) 장소: 베토벤하우스 3) 내용: 운영위원( 장) 선출, 내년도사업구상 2. 광진녹색당총회 1) 일시: 2018년 1월 2 일( 화), 저녁 7시 2) 장소: 마이리오 3) 내용: 운영위원( 장) 선출, 내년도사업구상 정책 [ 정책위] - 30 -
1. 정책위원회회의 (1) 일시: 2017년 12월 29 일( 금) 12:00 (2) 장소: 녹색당사회의실 (3) 내용: 전국-서울-경기공동작업여부 서울선언문수정 공약집제작계획 [ 의제모임] 1. 동물권캠페인단 (1) 일시: 2017년 12월 7 일( 일) 15:00 (2) 장소: 연남동경의선공원 (3) 내용: 피켓팅 2. 도시권의제모임 (1) 일시: 2018년 1월 7 일( 일) 14:00 (2) 장소: 후암동우리은행앞 (3) 내용: 실험지물색( 용산해방촌일대) [ 연석회의] 1. 전국-경기-서울연석회의 (1) 일시: 2017년 12월 28 일( 목) 10:00 (2) 장소: 영등포카페봄봄 (3) 내용: 각단위별정책준비사항공유 공동작업제안및논의요청 홍보 1. 알림장발행 (1) 171218 : 서울녹색시를만들겠습니다! (2) 171226 : 연말연초는녹색당과함께 (3) 180102 : 새해에도힘차게달리는녹색당! 2. 지방선거콘텐츠채널정비 단호박토크페이스북페이지디자인리뉴얼 3. 신지예서울시장후보영상콘텐츠편집 - 31 -
(1) 성평등 : 12/30 배포예정 (2) 여성, 청년정치 : 1/5 배포예정 (3) 주제미정 : 1/12 배포예정 4. 촬영지원 (1) 12/13 : (2) 12/17 : (3) 12/20 : 용산미군기지열린강연촬영 동물권캠페인단캠페인촬영 구로금천영등포당원모임촬영 연대사업 준, 김현 1. 서울시청년기본소득조례주민발의네트워크 (1) 일시: 2017년 12월 22일오후 12시 (2) 장소: 한국YMCA전국연맹 (3) 참석: 참석( 하파타순) : 이상희, 엘리, 스밀라, 박선미, 박기홍, 김현, 김영 (4) 결과: 1) 주민발의운동은동력을잃었기때문에중단하자는데는모두공감하였 음. 다만 1 다른이름으로계속이어가자는의견(ex 청년기본소득청원네트워크) 3월까지유지하고성과를남기는마무리활동 3 애초방법론이었던주민발의운동이 동력을잃었으므로해산등다양한의견이제시되었음. 2) 따라서최종적으로는다음회의는평가의시간을갖고이후네트워크유 지혹은해산에대해논의하는것으로함. (5) 차기회의 1) 일시: 2018년 1월 31 일( 수) 오후2시 2) 장소: 한국YMCA전국연맹 5층회의실 2 2. 서울-보성녹색살림꾸러미 (1) 공급일: 2017년 12월 21 일( 목) (2) 내용물: 유자차, 야콘, 검정콩, 골드키위, 녹미, 생강가루 행함 재정 1. 당비증액캠페인: -서울녹색당은 2017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에걸쳐당비증액캠페인을진 -캠페인결과목표치인평균당비 1만5천원에미치지못하여정상적인운영 불가, 현재마이너스예산으로운영함 - 서울녹색당평균당비현황표( 단위: 원) - 32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8,929 8,976 9,075 9,087 9,590 10,103 10,511 10,427 10,404 10,464 10,462 10,529 2. 예산부족분확보: - 마이너스예산으로운영되고있기에부족분을특별당비통장에서인출하여 확보하는상황임 - 특별당비통장인출현황은아래표참고( 단위: 원) 일시 금액 2017.08.04 1,000,000 2017.09.29 2,000,000 2017.12.30 2,000,000 총합 5,000,000 기타 1. 대의원대회안내 (1) 일시: 2018년 1월 27 일( 토) 13:00-18:00 (2) 장소: 철도회관 6층 (3) (4) (5) 진행방식 1) 단순의견/ 수정안나눠서조별토의및기록 2) 기록지제출하면취합한후조별토의결과전체공유 조편성 1) 5명씩 10 개조편성( 개인별로) 2) 퍼실리테이터( 회의진행촉진자) 조별 1 명씩편성( 지역운영위원장) 당일시간계획 시간내용비고 11:30-12:30 행사장준비 12:30-13:00 등록 13:00-13:30 자료집안내 13:30-14:30 조별토론및의견/ 수정안기록지작성 14:30-15:00 조별토론사항공유 안건심의 15:30-17:30 회의진행안건토론및의결 17:30-18:00 출마결의토크쇼신지예등후보 3. 지방선거관련 1. 지방선거관련행사주요일정안내 일시@ 장소내용 1월 16 일( 화) 시장/ 비례후보간담회 - 33 -
일시@ 장소 내 용 우리가만들서울 PT Show( 신지예) 19:00@ 마이크 임팩트 2월 7 일( 수) 19:00 2월 24 일( 토) 14:00-18:00 미정@ 미정 3월 17 일( 토) ~ 18 일일 ( ) 3 월중하순 Talk Show - 사회: 김덕진( 섭외완료) - 패널: 장서연 / 권김현영 주제: 성소수자와여성을중심주제로한사회와정치비평 녹색당서울시장에게바란다 ( 장서연/ 권김현영) 성소수자와차별 ( 장서연) 여성혐오와차별 ( 권김현영) 난개발중독서울 ( 신지예) 현재한국정치비평 등정책간담회: 정책마련중당원들의참여통로마련 전국당과공동개최 - 전국당전국공통조례발표 서울시당의주요정책과핵심조례발표 사회 - 1 부/2 부: 김덕진, 3 부: 김범일 (1) 1 부 당가부르기 (2) 2017 년활동정리영상 (3) 공연: 사이, 밥먹고하는밴드 (4) 참가자소개 2 부 (5) 신지예의 PT 쇼 / 토크쇼 (5) (6) 3 부 지역별장기자랑 퀴즈 (7) 시상식시장선거캠프조직워크샵 캠프구성원간친목및협업력을다지는시간 지역선거연락소구성을위한활동당원들과의만남및조직력강 화 서울시장선거기조를공유하고, 실행방안, 선거기획아이디어공유 등선거학교개최 활동당원들간네트워크형성, 선거주의사항, 메시지전략등공 유 후보자교육: 당규상공직후보자필수이수교육진행 < 종로중구> 1. 주요사업및연대활동 종로구/ 중구지역구후보( 구청장/ 구의원) 모집공고진행 - 34 -
- 2018 종로중구녹색당총회 # 일시 : 2018월 1월 13 일( 토) 오후3~5시 # 장소 : 환경재단레이첼카슨홀 - 서울중구서소문로 106 1 층 / 시청역 9 번출구, 도보 3분 # 진행순서 1 부. 하늘소년김영준의이야기가있는콘서트 설레는만남 2 부. 본총회 : 서울녹색시장과의인사 - 젠트리피케이션사안결합 : 서촌궁중족발, 인사동림벅와플 < 인천> < 전남> 고흥 ( 강경우) 12/13 당사이전. 올해당원모임은월별주제를정해진행하기로함. 12/28 포두면김홍대당원댁에서먹거리모임. 깡통화덕제작. 12/30 고흥연대단체송년모임( 풍양초등학교) * 비행성능시험장반대 1인시위 101 회, 촛불집회매주월요일(6~7 시) 8회진행중 장흥 ( 길날) 12/16 토 2 시 물고기들의숲 에서 3인3 색젠더감수성강연회 30여명참가 12/23 토 11 시 울퉁불퉁엎치락뒤치락더불어동지잔치 30 여명참가. 당원참여예 산프로젝트로노래책제작, 발표 12/27 제회 2 고농서모임작은발표회. 광주한새봉생태학습장, 16명참가 기본소득전남네트워크 ( 김민정) 12/17 3시장흥당사 3 차운영위원회의 ( 김민정발제) *3월 10 일경기본소득강연회와총회겸해열고, 총 3~4회강연회예정 1/21 3시 4 차운영위원회의예정( 순천교육공간너머) * 피케팅과선전전하자는의견있었음 순천 ( 이유진) 12/27 독서모임 ( 김연희, 이유진, 김수현, 김동조, 하루상참가) *1월쉬고 2 월부터지역모임으로전환하기로함. 활동계획 1. 당원대회 - 35 -
1월27일오후 2 시~ 6 시. 순천장안창직마당 1부강연 2부회의 2. 6.13 지방선거대책 전라남도도의원비례1명 지역의원( 도, 시군)1명목표출마공고 < 전북> 1. 운영위원회 - 12월 4 일운영위: 진안군의원출마, 남원비례후보권유 - 사무국장궐위: 모집공고내기로함(22 일까지) - 후보자기본소득실험: 3 월~6 월(4 개월) 간후보출마자에기본소득지원 2. 진안 - 12월 4일케이블카저지위원회활동 100회차월요피켓시위 - 12월 6일예산심의군의회피켓시위 3. 정읍 - 10월 31 일( 화) 1인시위 100회차퍼포먼스피케시위및기자회견 - 11월 9일식수원대책위기자회견예정 - 11월 21 일월례모임 : 사무실마련확정 = 사무실에서 1~3월월 1 회초청강연, 교육등진행키로함 = 지방선거전에정읍녹색당창당총회하기로함 - 12월 1일정읍녹색당사무실계약 - 12월 3일식수원대책위옥정호수면개발반대시청천막농성돌입 - 12월 4일소싸움장관련전라북도에주민감사청구접수 - 12월 19일월례모임겸사무실입주기념송년회예정 < 제주> 1. 당원및조직현황 지역모임- 서귀포시, 제주시(12 월부터구제주, 신제주, 동부로나눠진행), 서부모임 2. 주요사업및연대활동 - 제주녹색당 2018 년지방선거후보선출을위한선거관리위원회활동(12월 15일후 보등록마감: 4명의후보자가등록- 고권일, 고은영, 김기홍, 오수경경선을통해 1명의 도지사후보와비례대표순번배정 / 고권일후보의교통사고로선거일정연기. 1월 18 일공동기자회견, 1월 24 일공동토론회, 1월 27 일~31 일투표, 2월 1일후보확정 - 36 -
공고 / 시민투표참여인단 240 명모집으로마무리(1월 7 일까지) 총투표인담은 580 명규모 ) - 제주지방선거제도개편을위한활동( 라디오광고중 / 1 월막바지활동준비중) - 현장실습고등학생사망에따른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활동(1월6일 49 제진행. 이 후추모비등준비중 ) - GMO 반대제주행동활동( 제주 LMO 유채파종관련대책마련보도자료) - 정당연설회( 매주수요일오후 5시30분부터 1시간동안제주시청앞에서제2공항문제 를중심으로정당연설회개최-제2공항관련해서는뭐라도하자시민모임을당원들을 중심으로구성해서자발적인행동중(1월1 일성산일출봉퍼포먼스, 12월23일시청 앞침묵시위 )) - 논평발표( 제주녹색당의선거혁명은시작되었다-12.10 / 후보3인의입장문발료 -12.19 / 제주녹색당은공정한경선을위해선거일정을연기하기로결정-12.22 / 노동자위의사람은없다 -12.29) - 후보낸다귤총 188 상자판매되었습니다. 마음보태주신당원여러분. 고맙습니다. - 2월 2 일후원의밤을준비하고있습니다. 이름하여녹식당. 많은응원부탁드립니다. < 충남> < 충남홍성> < 충북> 1. 당원및조직현황 - 선거기획단회의(12/7) - 증평지역모임(12/12) - 괴산지역모임(12/21) 2. 주요사업및연대활동 - 2018 지방선거후보선출공고(12/1) - 2018 총회준비를위한당원설문조사(12/20~) - 선거구획정소수정당의견받아라 성명서발표( 우리미래& 충북녹색당) ( 연대) 농민헌법단양군민대회(12/14) - ( 연대) 단양군농민회후원행사(12/27) - ( 연대) 충북청년정책연대준비회의(12/28) 3. 기타 - 12/15( 수) 3 시~ 21시까지 - 37 -
충북녹색당당원& 비당원과함께하는송년파티 < 유럽> 1. 당원및조직현황 제 5 기운영위선출: 공동운영위원장 ( 여) 손어진, ( 남) 성낙규 / 사무처장지정: 이수 빈 : 2017년 6 월선출, 제 5 회정기총회(2017년 10 월) 부터임기시작 - 현(2017 년말일) 당원: 33 명, 당비납부당원: 17명 2. 주요사업및연대활동 녹색당유럽지부제5회정기총회 2017년 10월 13-15일 운영위원회회의총 3 차례(11.05, 12.03, 12.21), 다음회의예정: 2018년 01.15 주요내용: 인수인계, 녹색당내유럽지부의구조적위치확인, 유럽모임당권자규정 안검토, 당비납부액증진방안모색, 메일링리스트갱신및유럽모임네트워크활성 화방안, 지역모임활성화방안, 전국운영위원회와의소통증진등 녹색평론독자모임: 베를린(11 월), 프랑크푸르트(11 월), 뮌헨 기본소득공부모임: 10 월, 12월 11월 18 일, 베를린브란덴부르크문앞, 핵무기반대집회참석 11월 16 일, 베를린기후변화데모 10월 28-29 베를린 International Women Space Konferenz 10월 22일신고리핵발전소 5,6 기공사재개와공론화/ 숙의민주주의관련 신고리오육 호기백지화, 핵발전소반대, 핵무기반대 번개피켓팅 3. 선거준비현황 지방선거지원모금활동계획및진행 (2-3 월내진행예정) - 38 -
논의안건 1 2018 지방선거대응논의 1. 지역별준비상황공유 - 각지역별보고로상황공유 2. 전국지방선거대책위원회활동공유 정책본부: 전국당공통조례/ 공통정책지역당배포, 정책위원회권역별정책간담회. 기관지배포시작. 홍보본부: 일상적인홍보활동, - 월간정책( 논평+ 카드뉴스+ 영상+ 텍스트기사, 1월- 생활안전, 2월- 조류독감/ 살처분, 3월미세먼지 - 예정), - 팟캐스트선거특집예정( 본격국회방송 본격도청/ 시청/ 군청방송으로전환논 의 ). 기획본부: 김지호당원이본부장역할맡음. - 전략지역협의체( 서울녹색당, 제주녹색당과소통채널확정) - 전략의제( 분권- 쪼개기식분권논의비판등, 성평등-성평등한선거운동을위한워크 숍등) 운영논의. 분권과성평등의크로스체크필요(ex, 성평등한분권-지방소멸론에 대한대안 ). - 논평시스템및인지도향상전략마련. - 온라인캠페인전략구상( 기획본부+ 홍보본부). 1) - 조직상황실 : 지방선거모금준비 연말모금평가를통해정당후원회등을활성화한모금준비예정 - 1월부터정당후원회 CMS 회원가입가능 - 지역별모금준비시전국당과계획공유요청 - 차기운영위원회에서모금지출계획논의예정 ( 지난운영위원회까지합의된내용) 선거재정의원칙과방향 : 후보개인이비용을부담하는것이아니라, 녹색당과 각캠프가선거비용에대해책임. 후보가나가지않는지역의경우에는후보가나가 는지역을지원. - 39 -
전국당에서는전후보의기탁금및광역비례선거운동및공보물비용(1 장기준) 을 지원함. 후보가나가지않는지역의당원들을위해전국당차원의특별당비모금계좌 를개설하여타지역후보지원하도록함. 지출 : 영위원회에서확정 지역별모금목표액과출마현황을고려해더구체적인지출계획은차기운 2) 비당원뉴스레터 (2 월중순) - 정당후원회후원자중심으로시작후점차확대할계획 - 비당원뉴스레터대상자취합 : 각지역별서명명단, 운영위원들이갖고있는명 함중비당원뉴스레터명단에넣고싶은명단등 전국당에서일괄발송예정) / 1 차취합마감 : 2월 9 일( 금) 3) 후보자학교 - 출마윤곽이어느정도드러난후 3월초부터 2회정도실시예정 (office@kgreens.org로보내주면 - 당규상공직후보자필수교육내용, 선거법등 ( 출마지역에서원하는내용추가) 4) 여성의날주간캠페인 - 3월 5 일~ 10 일, 지역별현수막및정당연설회, 대학가강연조직예정 - 현수막내용및시안, 정당연설회원고지원예정, 강연자추천및섭외지원가능 3. 2018 년지방선거슬로건논의 - 기획본부제안메인슬로건: 지구를지켜라, 녹색당.( 뒤에지방선거목표가분명하 게붙어야함 ) - 지방선거용: 지역구를지켜라 vs 지구를지켜라 - 전체메인슬로건하에여러개의슬로건이붙을수있음. 전운위논의필요. 4. 정책위원회권역별정책간담회일정논의 - 2월중 4 개지역예정. - 권역별정책간담회진행순서 1 부. 전국당전략의제( 분권/ 성평등), 공통조례/ 정책소개 2 부. 지역당공약준비상황 3 부. 상호토론 - 2월 7 일서울녹색당간담회예정. - 지역당과날짜, 장소협의. 5. 광역자치단체비례후보결정시기논의 - 3월 12 일부터당헌개정 + 비례후보투표진행( 안) - 40 -
논의안건 2 당헌개정총투표안건확정 1. 제안사항 - 투표시기 : 3월 12 일~17 일광역비례선출투표시기와동일하게함. - 내용 ; 당헌당규개정 TF 에서제출한당헌개정안초안검토를요청함. ( 참고자료) - 투표안 : 다음과같은개정주요내용을설명하고, 전체개정안에대한찬반투표 로진행함. 1 정책위원장당원직선제폐지의건 - 정책위원장선출을당원대회에서대의원대회승인으로개정함. - 정책위원장은현행대로전국운영위원회에참여함. 현행 개정 제2절전국당원대회제2절전국당원대회및당대의원대회 절이름에당대의원대회병기, 및 으로병기되는대상을연결 제8 조( 지위와권한) 2 전국당원대회는 다음의권한을가집니다. 1. 당의합당과해산등당조직의진로 에관한결정 2. 운영위원회또는정책위원회, 대의원 대회에서제출한안건의심의, 의결 제8 조( 지위와권한) 2 전국당원대회는 다음의권한을가집니다. 1. 당의합당과해산등당조직의진로 에관한결정 2. 전국운영위원회또는당대의원대회 에서제출한안건의심의, 의결 3. 강령과당헌의개정 4. 공동운영위원장과공동정책위원장, 국 회의원선거에출마할비례대표후보선 거와대통령선거에출마할후보선출 5. 정당법제33조에규정된국회의원의 제명 3. 강령과당헌의개정 4. 공동운영위원장선거와국회의원선거에출마할비례대표후보선거와대통령선거에출마할후보선출 5. 정당법제33조에규정된국회의원의제명 운영위원회 => 전국운영위원회, 대의원대회 => 당대의원대회, 당직선거와공직선거의분리, 전국정책위원회가전국당원대회에직접안건을상정 할수있던것을제외, 공동정책위원장의선거를제외 - 41 -
2 의제별모임의폐지및부문위원회승인권한 - 당원들의의제별활동은당규에규정하는 ( 부문별) 위원회로두기로하면서의제별 당원모임은당헌에서삭제함. - 의제별활동을담당하는기구로부문별위원회를두기로하고, 구체적인규정은당 규에서정하되, 승인권한을정책위원회로둠. 3 전국운영위원회구성 - 당원수증가등에따라서전국운영위원회에참여할수있는시 군 구모임의기준등을조정하고, 창당지역과창준위지역을동일하게참석할수있게하는등구성조정 현행 개정 제3절운영위원회제3절전국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 전국운영위원회 제14 조( 지위와구성) 2 운영위원회는공 동운영위원장과사무처장, 공동정책위원장, 시도당 의공동운영위원장 2 명, 창당준비위 원회의운영위원장 1 명, 시군구 당원모 임에서 100 명당( 인접한시 군 구당원모임 은합산할수있습니다) 1 명, 청년모임의 대표자 4 명, 청소년당원모임의대표자 1명 으로구성합니다. 제14 조( 지위와구성) 2 운영위원회는공동운 영위원장과사무처장, 공동정책위원장, 광역시 도당의공동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2명, 시군구 당원비율의 2 명, 창당준비위원회의 당원모임에서전국 2% ( 인접한시 군구 당원모임은 합산할수있습니다) 1 명, 청년모임대표자 2 인, 청소년모임대표자 2인으로구성합니다. - 현재와같이 100 명이상시군구모임에서전운위에참석할수있다 고명시될경우, 당원 이증가하는것에따라당헌변경이너무잦아질수있으므로, 시군구모임의참석기준은전 당원과시군구모임당원수의비율로기술하는방향으로차기회의에서논의하기로함. 뿌리정신을이어가고당원수에 따른대표들의형평성을갖추기위해서시군구모임에서 참석할수있다 고하여의무조항은아니지만기회를열어두기로함. - 형평성을고려해창준위및청소년모임을 2 인으로함. 당규에청년과청소년모임의대표 자숫자형평성문제 풀 제14 조( 지위와구성) 3 운영위원회의조직과운영에관한세부사항은당규로정합니다. 제14 조( 지위와구성) 3 전국운영위원회의조 직과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합니 다. 운영위원회 => 전국운영위원회, 제15조에서운영에관한세부사항의당규위임을말하고 있으므로제14조제3항에서위임하는대상은조직과구성에대한것으로함 - 42 -
제15 조( 권한) 운영위원회는다음의권한을 갖습니다. 1. 2. 강령과당헌개정안의발의 당규의제정과개정 3. 당헌, 당규의해석 4. 주요정책및당방침의수립 5. 시ㆍ도당설치및해산에대한승인 6. 분기별예산과결산안의심의, 의결 7. 대의원및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의 구성 8. 중요정책및당진로와관련하여당원 총투표에부의할수있는권한 9. 정책위원회가제출하는안건의심의, 의결 10. 기타당규에서정한권한사항 제15 조( 권한) 전국운영위원회는다음의권한을 갖습니다. 1. 2. 강령과당헌개정안의발의 당규의제정과개정 3. 당헌, 당규의해석 4. 주요정책및당방침의수립 5. 광역시 도당설치및해산에대한승인 6. 분기별예산과결산안의심의, 의결 7. 당대의원대회및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 의구성 8. 중요정책및당진로와관련하여전국당원 대회에부의할수있는권한 ( 신설) 9. 공동정책위원장의추천 10. 전국정책위원회가제출하는안건의심의, 의결 11. 기타당헌 당규에서정한권한사항 공동정책위원장추천권한을신설함. ( 승인은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 전국운영위원회, 대의원및 => 대의원대회및, 당원총투표 => 전국당원대 회, 정책위원회 => 전국정책위원회, 광역시도당표기법. 4 용어및오타수정 - 운영위원회 => 전국운영위원회, 대의원대회 => 당대의원대회, - 시도당. => 광역시도당. - 사무처 => 전국사무처, 사무처장 => 전국사무처장 - 중앙당 => 전국당 - 정책위원회 => 전국정책위원회 - 43 -
논의안건 3 전청년녹색당운영위원장성폭력사건에 대한전국운영위원회평가 1. 평가목표와원칙 1) 목표 - 논의의과정과결과를확인한다 - 성과와문제의원인을확인한다 - 앞으로방향과과제를확인한다 2) 진행원칙 - 당사자의평가다 - 개인의문제로평가하지않는다 - 핑계를대거나변명하지않는다 - 문제를드러내는것을두려워하지않는다 - 원인과대안에대하여속단하지않는다 3) 이후일정 - 1월 60차전운위에서초안논의후 2월 61차전운위에서다른단위평가검토및 승인 - 성폭력사건전문기관, 연구자등외부패널함께하는간담회나토론회개최후결 과수합하여대의원대회에보고함. 2. 논의돌아보기 1) 전운위논의경과 ( 논의안건위주) 11월 27 일, 48 차전국운영위원회에서사건대응방안 [ 논의안건 5. 청년녹색당전 공동운영위원장성폭력사건에따른후속조치] 에서논의. - 44 -
회의결과 : 성폭력사건에대한개요와피해자의요구사항을구두공유함. 당기구의부적절한대응으로피해자의고통이가중된사실에대한무거운반성, 그리 고조직체계, 의사소통방식등당의시스템자체에대한근본적인쇄신이없이는이번 사건과같은일이계속재발할수밖에없다는위기의식을공유함 이번사건을통해드러난조직의문제점을진단하는역할을가진특별위원회를두기 로하고, 구성은공동운영위원장과공동정책위원장이여성특별위원회와협의하여정하기 로함. 당직자교육을강화하기위해외부기관에의뢰하여체계적인교육을받을것을결의 함. 당원교육도점차강화해나가기로함. 이결정에따라전국당차원의기획사업인대선논의와페미버스등은잠정중단하고, 연말에추진되던재정및당원확대캠페인을축소하기로함. 재석 20 명, 대책위원회명칭및구성권한을운영위원장과정책위원장에게위임하는 것을포함한원안찬성 18 명, 반대 1 명, 기권 1명 12월 18 일, 제 49 차전국운영위원회에서 < 성폭력대책기금> 설치논의 보고안건4. 청년녹색당성폭력사건후속조치와관련해서전차회의논의결과 위임 에도 불구하고전국운영위원회의동의없이 배상 이라는용어를사용하는점, 그리고피해자 배상을목적으로당원들에게특별당비를모금하는것이절차적인문제가있을수있다 고지적됨. 이에따라보고안건일부를논의안건으로전환할것이제안되었고, 배상 명 칭의사용과기금조성에대한안건을논의안건으로현장발의됨. 재석인원 24명중에 21 명찬성으로논의안건첫번째로채택되었음. 논의안건 1. 청년녹색당전공동운영위원장성폭력사건후속조치 후속조치중피해자 배상 명칭의사용과성폭력대책기금조성중심으로논의됨. 성폭력대책기금 을마련하여피해자지원과성폭력대책위운영비, 성평등및성폭력예 방교육등에사용하기로함. 재석인원 23명중에 20 명찬성, 반대 2 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됨. 성폭력대책기금의운영및관리에대한안은차기전국운영위원회에제출해논의하기 로함. 당의재정형편상모금을중단하기보다포괄적인성폭력대책기금을신설하고잠정적 으로 피해자지원' 이라는명칭을사용하여모금을지속해야후에배상도가능하리라는 의견, 당내동시적으로진행되고있던상벌위원회의심의절차를존중하며배상이라는 말의사용은이에대한판단이후에해야한다는의견이많았습니다. 이에 배상' 명칭 사용에대한논의를상벌위결정문게시이후인 다. 50차전국운영위원회로넘기게됐습니 - 45 -
2017년 1월 15 일, 50 차전국운영위원회개최. 관련안건논의 < 성폭력대책기금> 관련제 50차전국운영위원회결정사항 1) 전원합의를거쳐서전청년녹색당공동운영위원장성폭력사건피해자에게경제적 배상을진행하기로함. 배상규모와관련한논의는차기운영위원회에서논의하기로함. 2) 기금관리위원회구성과역할에대해서는차기운영위원회에서결정하기로함. 3) 연말특당비모금액은성폭력대책기금으로편입해서교육비로집행하도록함. 2월 12 일, 제51차전국운영위원회회의에서성폭력대책기금운영및관리방안승 인 성폭력대책기금은별도조성하지않고성폭력교육은교육사업비, 회의비( 또는특위), 피해자배상비는예비비에서사용하기로함. 젠더특위운영비는 정족수 20 명, 찬성 17 명, 반대 0 명, 기권 3명으로 2017 년예산안에피해자배상비, 성폭력교육비, 젠더특위운영비등을반영하기로하며, 피해자배상비는 1천만원을상한 선으로하여운영위원장단이위임받아서피해자와협의하기로함. 4월 9 일, 제52 차전국운영위원회보고안건으로후속조치상황보고. 1. 사건경과및현재까지후속조치보고 크게아래세가지방향에서후속조치를진행하고있습니다. 1) 본사건직접대응및징계 ( 전국당공동운영위원장+ 외부전문가, 상벌위원회) 2) 성평등교육강화 ( 전국사무처) 3) 후속대책마련 ( 성폭력사건재발방지및조직내젠더민주주의관철을위한특별위원 회, 약칭: 젠더특위) 전국상벌위원회심의결정문게시 전국상벌위원회 2016-벌-13 호건에대한심의결정문게시 (1월 31 일) 전국상벌위원회 2016-벌-14 호에대한심의결정문게시 (1월 31 일) 전국상벌위원회 2016-벌-06 건에대한재심의결정문게시 (2월 14 일) 전국상벌위원회 2016-벌-09 건에대한재심의결정문게시 (2월 14 일) 1월 16 일, 성폭력사건재발방지및조직내젠더민주주의관철을위한특별위원회( 약 칭: 젠더특위) 1차회의진행후 2차회의추진중 2. < 성폭력대책기금> 관련제 51차전국운영위원회결정사항후속 - 51 차전국운영위원회결정에따라성폭력교육은교육사업비, 젠더특위운영비는회의 비( 또는특위), 피해자배상비는예비비에서사용하기로하고, 2017년예산안에반영하 기로함. 피해자배상비는 1천만원을상한선으로하여운영위원장단이위임받아서피해 자와협의하기로함. - 2월 15 일, 피해자대리인과김주온공동운영위원장, 고이지선사무처장이만나협의 를하였고, 당내상황과피해자의입장을고려하여 1천만원피해자배상기금전달하기로 - 46 -
함. - 2월 28 일기금전달함. 3. 당직자와당원교육경과 1) 다음과같은구성으로전국에서 17번교육실시 - 1 강. 페미니즘관점으로세상바라보기 (2 시간) : 성평등, 여성주의, 소수자인권그리고조직문화에대한 교양강의 - 2 강. 성폭력사건을마주하는우리의자세 (2 시간) : 공동체내성폭력발생시, 당직자관점과태도, 초기대응에관한 심층강의 - 참여강사단후속회의 : 전당적으로성평등교육실시한것에대한의미있는평가 받음. - 총액 7,824,500 원 < 참여강사> 백희정 (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대표) - 광주 김보화 ( 한국성폭력상담소부설연구소책임연구원) - 전국, 충북, 대구 이선희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강사, 전민주노동당여성위원장) - 인천, 대전, 경기, 서울, 부산, 전북, 울산 나영 (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적녹보라의제행동센터장) - 충남 송란희 ( 한국여성의전화사무처장) - 강원 오매 ( 한국성폭력상담소활동가) - 전남 김영순 ( 제주여민회공동대표) - 제주1강 문채수연 ( 제주여성상담소운영위원) - 제주2강 이경옥 ( 창원여성살림공동체대표, 전경남여성단체연합상임대표) - 경남진주1 강, 경남창원1강 정윤정 ( 진주성폭력상담소소장) - 경남진주2강 정차선 ( 마산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소장) - 경남창원2강 5월 13 일, 제 53차전국운영위원회에후속조치로종합평가보고서작성계획보고 됨. - 상벌위원회에제소되었던당원의징계는최대 8월말에끝날예정 - 그전에이사건에관한당의대응에관한종합적인평가보고서를준비하여향후개 선사항등에반영하기로함. 종합평가보고서는젠더특위의제안을적극적으로반영해당 내외의객관적인전문가로구성할예정 - 47 -
7월 9 일, 제 55차전국운영위원회에서종합평가보고서추진상황공유 - 이사건에대한종합평가보고서작성을한국성폭력상담소에제안했으나일정상참여 하기어렵다는답변을받음. - 이후대안에대한논의를통해 1 안) 여성민우회에의뢰함. 2 안) 내부주체들이초안을 작성해서발제하고다양한외부기관들을패널들의평가를듣고최종자료집으로발행 하는형태로순차적으로추진하기로함. 8월 6 일, 제 56차전국운영위원회에서종합평가보고서작성방식결정 1. - 배경 종합평가보고서작성을한국성폭력상담소여성민우회등에의뢰했으나현재상황상 어렵다는답변을들음. - 현재로서는수행가능한외부기관을찾기어려운상황으로판단되어다른방식으로진 행하기로 55차전운위에공유됨 - 이번사건과관련된평가대상자들이평가의주체가되는방식으로시작하기로함 2. 작성방식 2.1 범위: 2016년 6월당에서이사건을인지하기시작한순간부터성폭력사건자체에 대한것은배제하고당이대응하기시작한부분에대한검토 2.2 평가참여자: 3 기대표단, 4 기대표단, 전국운영위원회, 청년녹색당운영위원회, 2기 상벌위원회 2.3 전체과정: 각단위별로평가해야할항목을결정하고그항목을중심으로각자의입장을정리하 고오프라인간담회를통해각그룹별코디네이터선정 각단위별합의된평가서를작성해서전체취합하기로함 전체. 취합된문서를바탕으로사건개요에대한기술을정리하고 전국운영위원회 채택. 2.4 평가서양식및분량, 내부평가와외부패널들이참석하는토론회등을거쳐서최종보고서로 항목으로제안된내용중심으로논의후합의 미합의된개인별작성내용은별도첨부가능. 2) 평가와분석 - 논의와대응과정에서무엇이아쉬웠는가? 어려웠는가? 부족했는가? ( 할수있었는데못한것, 해야만했는데할수없었던것, 지금은알고있으나그때 는몰랐던것 ) - 그래도잘했다고생각되는것은무엇인가? 그이유는? ( 긍정적으로변화된부분이나조직이성장했다고느끼는부분) 3. 이후과제 - 48 -
- 평가와분석에서드러난아쉬운점이나어려운점을해결하기위해녹색당혹은전운위는어떤역량을키워야할까요? 무엇을실천해야할까요? < 참고 : 젠더특위간담회결과제안사항 (53 차전국운영위원회자료참고) > 1 사전적과제 조직차원에서성폭력사건대응체계가구축되어있지못했음을확인하고, 이전의시행착오 가선례가되지않도록새로운원칙을만들어갈것임을선언함. - 2 구조적해결방안제안 성폭력사건의공동체적해결을위한외부의구축과시스템정비 사건접수이후피해자의전문상담기관연계 상벌규정내조사기능을분리성폭력사건의경우외부전문가참여한별도의진상조사기 구구성 관련내규또는매뉴얼정비를통해조직차원에서책임져야할범위와역할을명확히 하고, 상담및치료등피해자지원에관한근거및기준을명문화등 - 기타상벌위원회징계유형에관한의견제시 : 사과문작성권고의효과성문제지적 - 49 -
참고자료1 당헌개정안 _ 당헌당규개정 TF 제출안 논의 상황 구조문 제4 조( 당원) 3 당원및후원당원의입 당과탈당, 제명과권리및의무에관 한세부사항은당규로정합니다. 신조문 제4 조( 당원) 3 당원의입당과탈당, 제명에관한세부사항은당규로정합 니다. 용어 수정 (1) 후원당원기재최소화: 제4조제3 항에서후원당원이라는표현을제거. (2) 권리및의무는제5조와중복 제5 조( 당원의권리와의무) 5 당원의 권리, 당비납부등에관한세부사항은 당규로정합니다. 제5 조( 당원의권리와의무) 5 당원의 권리와의무, 당비납부등에관한세 부사항은당규로정합니다. 당비납부이외의의무도다룸 제3장조직 제1절구성원리 확인 사항 제6 조( 평등의원칙) 1 실질적인성평등을실현하기위하여, 원칙적으로당의 모든대의기관및위원회구성시에여성비율이 50% 이상이되도록합니다. 2 장애인ㆍ청년ㆍ소수자등의정치참여를확대하기위하여, 대의기관구성시 에일정비율또는일정숫자이상참여를보장합니다. 3 평등의원칙을시행하기위한구체적사항은당규로정합니다. [ 검토필요] 가운데점검토필요. 제6조제1항평등의원칙해석은여남동수가 아닌 여성비율 50% 이상 임을확인함. 남녀각1인여남동수제에대한보완필 요. => 당규선관위규정에반영함 용어 통일 제2절전국당원대회제2절전국당원대회및당대의원대회 절이름에당대의원대회병기, 및 으로병기되는대상을연결 쟁점 제8 조( 지위와권한) 2 전국당원대회는다음의권한을가집니다. 1. 당의합당과해산등당조직의진 제8 조( 지위와권한) 2 전국당원대회는다음의권한을가집니다. 1. 당의합당과해산등당조직의진 - 50 -
로에관한결정 2. 운영위원회또는정책위원회, 대의원대회에서제출한안건의심의, 의결 로에관한결정 2. 전국운영위원회또는당대의원대회에서제출한안건의심의, 의결 3. 강령과당헌의개정 4. 공동운영위원장과공동정책위원장, 국회의원선거에출마할비례대표후보선거와대통령선거에출마할후보선출 5. 정당법제33조에규정된국회의원의제명 3. 강령과당헌의개정 4. 공동운영위원장선거와국회의원선거에출마할비례대표후보선거와대통령선거에출마할후보선출 5. 정당법제33조에규정된국회의원의제명 운영위원회 => 전국운영위원회, 대의원대회 => 당대의원대회, 당직선거와공직선거의분리, 전국정책위원회가전국당원대회에직접안건을 상정할수있던것을제외, 공동정책위원장의선거를제외 용어 통일 제11 조( 대의원대회의장과부의장 ) 제11 조( 당대의원대회의장과부의장 ) 조이름의 대의원대회 => 당대의원대회 쟁점 관련 사항 제12 조( 당대의원대회의권한) 대의원 대회는다음의권한을갖습니다. 1. 2. 3. 연간사업및예산과결산의보고 연간예산결산안의의결 연간주요정책및사업계획 4. 상벌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예산 결산위원회의위원선출 5. 운영위원회및정책위원회에서제출 한안건의심의, 의결 6. 중요정책및당진로와관련하여 전국당원대회에부의할수있는권한 7. 기타중요한결정 제12 조( 당대의원대회의권한) 대의원 대회는다음의권한을갖습니다. 1. 2. 3. 연간사업및예산과결산의보고 연간예산결산안의의결 연간주요정책및사업계획 4. 상벌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예산 결산위원회, 교육위원회의위원선출 5. 전국운영위원회에서제출한안건의 심의, 의결 6. 중요정책및당진로와관련하여 전국당원대회에부의할수있는권한 7. 기타중요한결정 전국정책위원회의대의원대회안건제출권한제거 용어 수정 제3절운영위원회제3절전국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 전국운영위원회 쟁점 제14 조( 지위와구성) 2 운영위원회는 공동운영위원장과사무처장, 공동정책 위원장, 시도당 의공동운영위원장 2 명, 창당준비위원회의운영위원장 군 구당원모임에서 1 명, 시 100 명당( 인접한 시 군 구당원모임은합산할수있습니 제14 조( 지위와구성) 2 운영위원회는 공동운영위원장과사무처장, 공동정책 위원장, 광역시 도당의공동운영위원장 2 명, 창당준비위원회의운영위원장 2 명, 시 군 구당원모임에서전국당원 비율의 2% ( 인접한시 군 구당원모 - 51 -
다) 1 명, 청년모임의대표자 4 명, 청소 년당원모임의대표자 니다. 1명으로구성합 임은합산할수있습니다) 1 명, 청년 모임대표자 2 인, 청소년모임대표자 2인으로구성합니다. - 현재와같이 100 명이상시군구모임에서전운위에참석할수있다 고명시 될경우, 당원이증가하는것에따라당헌변경이너무잦아질수있으므로, 시 군구모임의참석기준은전당원과시군구모임당원수의비율로기술하는방향 으로차기회의에서논의하기로함. 풀뿌리정신을이어가고당원수에따른 대표들의형평성을갖추기위해서시군구모임에서 참석할수있다 고하여의 무조항은아니지만기회를열어두기로함. - 형평성을고려해창준위및청소년모임을 2 인으로함. 당규에청년과청소 년모임의대표자숫자형평성문제 용어 수정 제14 조( 지위와구성) 3 운영위원회의 조직과운영에관한세부사항은당규 로정합니다. 제14 조( 지위와구성) 3 전국운영위원 회의조직과구성에관한세부사항은 당규로정합니다. 운영위원회 => 전국운영위원회, 제15조에서운영에관한세부사항의당규위 임을말하고있으므로제14조제3항에서위임하는대상은조직과구성에대한 것으로함 쟁점 관련 사항 제15 조( 권한) 운영위원회는다음의권 한을갖습니다. 1. 2. 강령과당헌개정안의발의 당규의제정과개정 3. 당헌, 당규의해석 4. 주요정책및당방침의수립 5. 시ㆍ도당설치및해산에대한승인 6. 분기별예산과결산안의심의, 의결 7. 대의원및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 의구성 8. 중요정책및당진로와관련하여 당원총투표에부의할수있는권한 9. 정책위원회가제출하는안건의심 의, 의결 10. 기타당규에서정한권한사항 제15 조( 권한) 전국운영위원회는다음 의권한을갖습니다. 1. 2. 강령과당헌개정안의발의 당규의제정과개정 3. 당헌, 당규의해석 4. 주요정책및당방침의수립 5. 광역시 도당설치및해산에대한 승인 6. 분기별예산과결산안의심의, 결 의 7. 당대의원대회및전국당원대회준 비위원회의구성 8. 중요정책및당진로와관련하여 전국당원대회에부의할수있는권한 ( 신설) 9. 공동정책위원장의추천 10. 전국정책위원회가제출하는안건 의심의, 의결 11. 기타당헌 당규에서정한권한사 항 공동정책위원장추천권한을신설함. ( 승인은대의원대회) - 52 -
운영위원회 => 전국운영위원회, 대의원및 => 대의원대회및, 당원총투표 => 전국당원대회, 정책위원회 => 전국정책위원회, 광역시도당표기법. 용어 추가 제4 절청년당원모임제4 절청년당원모임및청소년당원모 청년녹색당뿐만아니라청소년녹색당도제4절에서다루므로절이름에병기 임 제18 조( 청년당원모임) 1 청년당원은 35 세이하의당원을말합니다. 2 당내청년당원들의활동을위해청 년당원모임을둘수있습니다. 3 청년당원모임은청년들에의해자 발적으로결성되고운영됩니다. 4 청년당원모임의운영에관한규약 은청년당원모임이자체적으로정하되, 운영위원회의승인을받도록합니다. 제18조의2( 청소년당원모임) 1 당내 청소년당원들의활동을위해청소년 당원모임을둘수있습니다. 2 청소년당원모임은청소년들에의해 자발적으로결성되고운영됩니다. 3 청소년당원모임의연령등운영에 관한세부적인규약은청소년당원모임 이자체적으로정하되, 운영위원회의 승인을받도록합니다. 제18 조( 청년당원모임) 1 청년당원은 35 세이하의당원을말합니다. 2 당내청년당원들의활동을위해청 년당원모임을둘수있습니다. 3 청년당원모임은청년들에의해자 발적으로결성되고운영됩니다. 4 청년당원모임의운영에관한규약 은청년당원모임이자체적으로정하 되, 전국운영위원회의승인을받도록 합니다. 제18조의2( 청소년당원모임) 1 당내 청소년당원들의활동을위해청소년당 원모임을둘수있습니다. 2 청소년당원모임은청소년들에의해 자발적으로결성되고운영됩니다. 3 청소년당원모임의연령등운영에 관한세부적인규약은청소년당원모임 이자체적으로정하되, 전국운영위원 회의승인을받도록합니다. 운영위원회 => 전국운영위원회 제5절정책위원회 제5절전국정책위원회및공동정책위 원장 용어 수정 제19 조( 지위와구성) 1 정책위원회는 당의정책을일상적으로연구및입안 하는기관입니다. 2 정책위원회는의제별당원모임의 대표그리고의제별당원모임과시 도 당, 전국운영위원회, 공동정책위원장의 추천을받아공동정책위원장이임명하 는전문가들로구성합니다. 3 정책위원회와광역시 도당은정책활 제19 조( 지위와구성) 1 정책위원회는 당의정책을일상적으로연구및입안 하는기관입니다. 2 정책위원회는전국운영위원회, 공 동정책위원장이추천하는당원들과부 문별위원회대표자들로구성할수있 습니다. 3 정책위원회와광역시 도당은정책 활동을지원하기위해서연석회의를 - 53 -
동을지원하기위해서연석회의를개최할수있습니다. 4 정책위원회의조직과운영에관한세부사항은당규로정합니다. 개최할수있습니다. 4 정책위원회의조직과운영에관한세부사항은당규로정합니다. 제5 절에서공동정책위원장에대한내용도다루므로절이름을고침. 시. 도당 => 광역시. 도당 제20 조 ( 권한) 정책위원회는다음의 권한을갖습니다. 1. 의제별당원모임의구성승인 2. 중요정책과관련하여당원총투표 에부의할수있는권한 3. 4. 일상적인당의정책활동 전국운영위원회와의협의로선거공 약의개발 5. 운영위원회, 대의원대회에정책안건 상정 6. 기타당헌. 당규에서정한권한사항 제20 조 ( 권한) 전국정책위원회는다음 의권한을갖습니다. 1. 부문위원회구성승인 2. < 삭제> 3. 4. 일상적인당의정책활동 전국운영위원회와의협의로선거공 약의개발 5. 전국운영위원회에정책안건상정 6. 기타당헌. 당규에서정한권한사항 운영위원회 => 전국운영위원회, 당원총투표, 당대의원대회에안건부의및안건상정을할수있던권한제거 의제별당원모임 -> 부문위원회 제6절의제별당원모임 ( 전체삭제) 제21 조( 의제별당원모임) 1 당원들은 관심있는의제에대해강령의정신에 부합하는정책을생산하고실천하고자 의제별당원모임을만들수있습니다. 2 의제별당원모임은당원들이자발 적으로결성하되, 정책위원회의추후승 인을받아야하며, 별도당규로정합니다. 3 이에관한기준을 전국당은의제별당원모임에게가 능한범위내에서사업비를지원할수 있습니다. 당원들의의제별활동은당규에규정하는 ( 부문별) 위원회로두기로하면서의 제별당원모임은삭제하도록함. 제7절운영위원장과정책위원장및사 무처장 제7절운영위원장과및사무처장 - 54 -
공동정책위원장에대한언급을절이름에서삭제. 제22 조( 운영위원장및정책위원장 ) 1 당에는공동운영위원장 책위원장 2 그중 2 인을둡니다. 2인과공동정 공동운영위원장은당을대표하되, 1인을상임운영위원장으로하고 정당법상대표자로합니다. 3 운영위원장및 권한은다음과같습니다. 정책위원장의주요 1. 운영위원회및정책위원회의소집과 의사진행 2. 운영위원회및정책위원회에서위임 한사항의처리 3. 기타당헌 당규에의해주어진권한 4 운영위원장및 직선으로선출합니다. 정책위원장은당원 다만임기중에 결원이생긴경우에는운영위원회및 정책위원회의의결로선출할수있습 니다. 5 운영위원장및정책위원장의임기 는 2 년으로합니다. 다만제 4항단서 에의해선출된경우에는전임자의잔 여임기를임기로합니다. 제22 조( 전국운영위원장) 1 당에는전 국공동운영위원장 2 인을둡니다. 2 전국공동운영위원장은당을대표하 되, 그중 1인을상임운영위원장으로 하고정당법상대표자로합니다. 3 전국공동운영위원장의주요권한은 다음과같습니다. 1. 전국운영위원회의소집과의사진행 2. 전국운영위원회에서위임한사항의 처리 3. 기타당헌 당규에의해주어진권한 4 전국공동운영위원장은당원직선으 로선출합니다. 다만임기중에결원 이생긴경우에는전국운영위원회의 결로선출할수있습니다. 5 전국공동운영위원장의임기는 2년 으로합니다. 다만제 4항단서에의 해선출된경우에는전임자의잔여임 기를임기로합니다. 정책위원장언급된내용삭제 제23 조( 사무처및사무처장) 1 당의 업무를집행하기위해사무처를두고, 사무처에사무처장을둡니다. 2 사무처장은전국운영위원회의의결 로선출합니다. 3 사무처장의임기는 2 년으로합니다. 4 사무처의직제와운영에관한세부 사항은당규로정합니다. 제23 조( 전국사무처장및전국사무처 ) 1 당의업무를집행하기위해 전국사 무처를두고, 전국사무처에전국사무 처장을둡니다. 2 전국사무처장은전국운영위원회의 의결로선출합니다. 3 전국사무처장의임기는 니다. 2년으로합 4 전국사무처의직제와운영에관한 세부사항은당규로정합니다. 사무처 => 전국사무처, 사무처장 => 전국사무처장, 조이름에서전국사무처장 을전국사무처보다먼저적기 제8절위원회제8절상설위원회및특별기구 절이름을위원회에서상설위원회와특별기구로바꿈 - 55 -
제24 조( 상벌위원회) 1 당원의징계 여부를심의, 위원회를둡니다. 2 상벌위원회는위원장 의결하는기관으로상벌 1인과 수인의 위원으로구성하며, 상벌위원은 2년의 임기로대의원대회에서선출하고위원 장은위원중에서호선합니다. 다만상 벌위원에궐위가생긴경우에는보충 방안을당규로정하며, 선출된위원의 임기는궐위된위원의잔여임기로합 니다. 3 상벌위원의수, 상벌위원회의권한 과직제, 운영에관한세부사항은당규 로정합니다. 제24 조( 상벌위원회) 1 당원의징계와 시상여부를심의, 의결하는기관으로 상벌위원회를둡니다. 2 상벌위원회는위원장 명의위원으로구성하며, 1인과 여러 상벌위원은 2 년의임기로대의원대회에서선출하 고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합니다. 다만상벌위원에궐위가생긴경우에 는보충방안을당규로정하며, 선출된 위원의임기는궐위된위원의잔여임 기로합니다. 3 상벌위원의수, 상벌위원회의권한 과직제, 규로정합니다. 운영에관한세부사항은당 상벌위의기능에시상추가 제9절겸임금지 제9절겸임금지 제28 조( 겸임금지) 운영위원회와정책 위원회, 징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예 산결산위원회의위원및위원장은겸 임하지못합니다. 다만, 제14조제2항 의공동정책위원장은예외로합니다. 제28 조( 겸임금지) 전국운영위원회의위원은상벌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의위원및위원장직을겸임할수없습니다. 공동정책위원장의직선제폐지로예외규정삭제 제11절정책연구소 제11절정책연구소 제31 조( 정책연구소) 1 당의이념과 정책의중장기적연구를위해정책연 구소를둡니다. 2 정책연구소는 으로둡니다. 3 중앙당에별도법인 정책연구소의운영을위해이사회 를구성하며, 이중 1인은정책위원회 의당연직이사로합니다. 4 정책연구소의이사회의구성, 운영 및직제에대해서는당규로정합니다. 제31 조( 정책연구소) 1 당의이념과 정책의중장기적연구를위해정책연 구소를둡니다. 2 정책연구소는 으로둡니다. 3 전국당에별도법인 정책연구소의운영을위해이사회 를구성하며, 이중 1인은전국정책위 원회의당연직이사로합니다. 4 정책연구소의이사회의구성, 운영 및직제에대해서는당규로정합니 다. 중앙당 => 전국당, 정책위원회 => 전국정책위원회 제4장지역조직 - 56 -
제1 절광역시. 도당 부칙 제1 조( 효력발생) 이당헌은의결한때로부터그효력을발생합니다. 제2 조( 당규제정이전의조치) 창당이후최초의운영위원회는창당대회에서선출된공동운영위원장이소집합니다. 제3 조( 최초대의원대회까지의임시조치) 이당헌의결이후최초로소집되는대 의원대회이전의선거관리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상벌위원회의구성은운영위 원회의의결로합니다. 당헌개정방향및문안확정시부칙에포함되어야할내용정리필요 - 57 -
참고자료2 당규개정안 _ 당헌당규개정 TF 제출안 1) 당원규정 논의 상황 구조문 신조문 용어 정리 제13 조 ( 당원의권리) 2 청소년당원 도당헌이나당규에서특별히규정한 것을제외하고는일반당원과동등한 권리를갖는다. 제13 조 ( 당원의권리) 2 청소년인당 원도당헌이나당규에서특별히규정 한것을제외하고는다른당원과동등 한권리를갖는다. 정당법및정당법에대한헌법재판소판례가청소년인당원을둘수없는것 처럼인식되고있기때문에청소년인당원에대한권리가동등하게보장됨을 명시할필요가있으나, 이를표현하는방식이 청소년당원 과 일반당원 을대 립시키는방식이므로, 이를 청소년인당원 과 다른당원 으로명명. 용어통일용어정리 제14 조( 당원의의무) 당원은다음각 호의의무를가진다. 1. 당비규정에의거당비를납부해야 할의무 2. 당에서시행하는교육을받을의무 당비규정이라는이름의당규는없고, 있으므로이를정정. 제15 조 ( 후원당원의권리) 2 후원당 원이일반당원으로전환을신청할경 우에는신청한날부터일반당원으로 전환된다. 반대의경우도같다. 제14 조( 당원의의무) 당원은다음각 호의의무를가진다. 1. 당비및재정규정에의거당비를 납부해야할의무 2. 당에서시행하는교육을받을의무 당비및재정규정이라는이름의당규는 제15 조 ( 후원당원의권리) 2 후원당 원이당원으로전환을신청할경우에 는신청한날부터당원으로전환된다. 반대의경우도같다. 일반당원이라는표현이당규상에없으므로, 이를당원으로정정 2) 논의 상황 당비및재정규정 구조문 신조문 용어제2 조( 정기당비) 2 1년치당비를한제2 조( 정기당비) 2 1년치당비를한 - 58 -
정리 꺼번에납부하고자할경우에는전국 당납부계좌에입금하는방법으로정 기당비를납부할수있다. 3 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경제적 으로어려움이있는등의이유로자원 활동으로당비를대체하고자하는의 사가있는당원은정기적으로일정한 시간을내어당활동에봉사하는것으 로당비납부의의무를대신할수있 다. 다만, 이것은해당당원이광역시 도당또는전국당사무처에사전신청 을하고, 광역시 도당또는전국당운 영위원장과사무처장의승인을동시에 얻은경우에한한다. 꺼번에납부하고자할경우에는전국 당당비납부계좌에입금하는방법으 로정기당비를납부할수있다. 3 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경제적 으로어려움이있는등의이유로자원 활동으로당비를대체하고자하는의 사가있는당원은정기적으로일정한 시간을내어당활동에봉사하는것으 로당비납부의의무를대신할수있 다. 다만, 이것은해당당원이광역시 도당또는전국사무처에사전신청을 하고, 해당광역시 도당운영위원장과 사무처장또는공동운영위원장과전국 사무처장의승인을동시에얻은경우 에한한다. 제2 항: 제3 조에서쓰이는표현인 전국당당비납부계좌 로문구를통일. 제3 항: 광역시도당에신청한경우와전국당에신청한경우를좀더명확히분리 제5 조 ( 정기당비수입의배분) 1 정 기당비수입은광역시 도당에 60%, 전국사무처에 30%, 정책위원회( 전국 의제모임포함) 및청년녹색당에 10% 를배분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다 만정책위원회( 전국의제모임포함) 및청년녹색당의재정은전국사무처에 서관리한다. 2 제1항에따른 광역시 도당 배분금 액중 30%( 총액대비 18%) 는창준위 이상지역에균등하게배분하고, 70%( 총액대비42%) 는당비수입에비 례하여배분한다. 3 매년예산편성시에제1항의배분비 율에따라예산편성을하되, 정책위원 회및청년녹색당배분비율은사업계 획에따라조정될수있다. 4 광역시 도당은자체규약에따라 기초지역당원모임에당비를배분한다. 제5 조 ( 정기당비수입의배분) 1 정 기당비수입은광역시 도당에 60%, 전국사무처에 30%, 전국정책위원회, 청년녹색당, 청소년녹색당, 부문별위원 회, 전국운영위원회산하기구에 10% 를배분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다 만전국정책위원회및청년녹색당, 청 소년녹색당의 관리한다. 2 제1항에따른 재정은전국사무처에서 광역시 도당배분금 액중 30%( 총액대비 18%) 는창준위 이상지역에균등하게배분하고, 70%( 총액대비42%) 는당비수입에비 례하여배분한다. 3 매년예산편성시에제1항의배분비 율에따라예산편성을하되, 전국정책 위원회, 청년녹색당, 청소년녹색당, 부 문별위원회, 전국운영위원회산하기구 배분비율은사업계획에따라조정될 수있다. - 59 -
4 광역시 도당은자체규약에따라 기초지역당원모임에당비를배분한다. 정책위원회 => 전국정책위원회, 의제모임재편에따라필요한경우전국의제 모임이라는표현삭제, 청소년녹색당, 에대한재정지원근거신설 4) 예산결산위원회규정 - 용어수정외수정사항없음. 5) 선거관리규정 - 여성할당규정, 재보궐규정등당헌을위반하거나초과한내용을포함하고있어서개정필수적임. 논의 상황 구조문제14 조( 선거권) 3 제1 항, 제2항에도불구하고해당공직후보자선거의선거구에거주하는후원당원은해당공직후보자선거의선거권이있다. 신조문 제14 조( 선거권) 3 해당공직후보자 선거의선거구에거주하는후원당원의 선거권은제1항제1호의내용을준용 한다. 후원당원의경우에도마찬가지로당비미납시공직후보자선거권이없음을명 시 제16 조( 선거구) 2 당직중공동운영 위원장, 공동정책위원장은전국단위 로선거한다. 3 당직중 지역조직별로선거한다. 광역시 도당위원장은당의 제16 조( 선거구) 2 당직중공동운영 위원장은전국단위로선거한다. 3 당직중 광역시 도당운영위원장은 당의지역조직별로선거한다. 정책위원장직선폐지시공동정책위원장선거를전국단위로할이유가사라짐. 제17 조( 여성당원및장애당원의수) 이규정에의하여선출되는공직후보 자에대하여는여성당원 장애인당원 30% 이상, 5% 이상이되도록하되, 그구체적인방법에대해서는별도의 시행세칙으로정하도록한다. 제17 조( 여성당원및장애당원의수) < 삭제> 당헌상의원칙에위반됨. 해당조항을삭제하고당헌상의원칙에따르는방안 제9장투표 제35 조( 선출방법) 1 대표의선출방법은재적선거권자의과반수가투표하 제35 조( 선출방법) 1 공동운영위원장의선출방법은재적선거권자의과반 - 60 -
여선출한다. 수가투표하여선출한다. 대표라는명칭은없으므로공동운영위원장으로기술해야함. 제35 조( 선출방법) 1 대표의선출방법은재적선거권자의과반수가투표하여선출한다. 제35 조( 선출방법) 1 공동운영위원장의선출방법은재적선거권자의과반수가투표하여선출한다. 대표라는명칭이없고, 정책위원장직선제가폐지되면, 공동운영위원장으로기 술해야함. 제58 조( 임기개시) 1 이규정에의해 선출된당직자의임기는전임자의임 기만료다음날부터개시한다. 다만, 투 표마감일을기준으로전임자의임기 만료가 3개월이내일경우에해당대 의원대회의결의에의해전임자의임 기를단축할수있다. 2 당직자전원의사퇴로인한총선거 에있어서의당선자의임기는각급대 의기관의선출이완료된날, 대표, 광 역시 도위원회위원장 된날로부터개시한다. 3 당선자가확정 보궐선거에의해선출된당직자의 임기는당선일로부터개시하여전임자 의잔여기간까지로한다. 제58 조( 임기개시) 1 이규정에의해 선출된당직자의임기는전임자의임 기만료다음날부터개시한다. 다만, 투 표마감일을기준으로전임자의임기 만료가 3개월이내일경우에해당대 의원대회의결의에의해전임자의임 기를단축할수있다. 2 당직자전원의사퇴로인한총선거 에있어서의당선자의임기는각급대 의기관의선출이완료된날, 공동운영 위원장, 광역시 도당공동운영위원장 당선자가확정된날로부터개시한다. 3 보궐선거에의해선출된당직자의 임기는당선일로부터개시하여전임자 의잔여기간까지로한다. [ 대표, 광역시. 도위원회위원장) 은타정당( 민주노동당) 시절의표현을그대로 사용하고있으므로, 이를우리당의실정에맞게전국당공동운영위원장, 광역 시. 도당공동운영위원장으로수정. 제62 조( 보궐선거) 1 이규정에의해 선출된당직자의정원에결원이생겨 충원이필요할경우보궐선거의사유 가발생한날로부터 궐선거를실시한다. 2 기가 한다. 3 3개월이내에보 당직자에대한보궐선거는잔여임 3개월이상일때에한하여실시 당조직의축소로인한당직의감 소요인이생겼을경우집행기관은당 연사퇴로간주하고, 대의기관은임기 종료때까지그직을유지한다. 제62 조( 보궐선거) < 삭제> - 61 -
상위규정과의충돌. 당헌에부합하도록개정또는삭제 6) 회의규정 논의 상황 구조문제2 조( 적용대상) 이규정은당헌이나당규에서다르게정하지않는한대의원대회, 전국운영위원회에적용한다. 신조문제2 조( 적용대상) 이규정은당헌이나당규에서다르게정하지않는한당대의원대회, 전국운영위원회에적용한다. 대의원대회 => 당대의원대회 제10 조( 대의원대회 ) 1 정기대의원대 회의안건과안건자료는대의원대회 1 개월전까지공고되어야한다. 다만임 시대의원대회의안건과안건자료는 7 일전까지공고되어야한다. 2 정기대의원대회의안건및수정안 을제출하려는대의원은대의원총수 의 5% 에해당하는대의원의서명을 받거나당원총수의 1% 에해당하는 당원의서명을받아정기대의원대회 1 주전까지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한다. 임시대의원대회의 경우에는회의 한다. 3 2일전까지제출하여야 회의진행중에안건을상정하고자 하는사람은재석인원 30% 이상의동 의를얻어안건을발의할수있다. 제10 조( 당대의원대회 ) 1 정기대의 원대회의안건과안건자료는대의원대 회 1 개월전까지공고되어야한다. 다 만임시대의원대회의안건과안건자 료는 7 일전까지공고되어야한다. 2 정기대의원대회의안건및수정안 을제출하려는대의원은대의원총수 의 5% 에해당하는대의원의서명을 받거나당원총수의 1% 에해당하는 당원의서명을받아정기대의원대회 1 주전까지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한다. 임시대의원대회의 경우에는회의 한다. 3 2일전까지제출하여야 회의진행중에안건을상정하고자 하는사람은재석인원 30% 이상의동 의를얻어안건을발의할수있다. 조이름, 정기대의원대회, 임시대의원대회띄어쓰기표기법통일 제11 조( 운영위원회안건공고) 1 공 동운영위원장은전국운영위원회의안 건을회의7일전까지, 회의자료는회의 3 일전까지공개해야한다. 2 전국운영위원은전국운영위원 5인 이상, 또는안건공고일기준선거권 을가진당원 1% 이상의서명에의한 제11 조( 전국운영위원회안건공고 ) 1 공동운영위원장은 안건을회의 전국운영위원회의 7일전까지, 회의자료는 회의 3 일전까지공개해야한다. 2 전국운영위원은전국운영위원 5인 이상, 또는안건공고일기준선거권 을가진당원 1% 이상의서명에의한 - 62 -
찬성을얻어안건을발의할수있다. 안건발의자는회의개최일 지의안내용과찬성자명단, 2일전까 찬성자 서명을문서로정리하여공동운영위원 장에게제출해야한다. 찬성을얻어안건을발의할수있다. 안건발의자는회의개최일 지의안내용과찬성자명단, 2일전까 찬성자 서명을문서로정리하여공동운영위원 장에게제출해야한다. 3 회의진행중에안건을상정하고자하는사람은재석인원 30% 이상의동의를얻어안건을발의할수있다. 3 회의진행중에안건을상정하고자하는사람은재석인원 30% 이상의동의를얻어안건을발의할수있다. 조이름, 띄어쓰기통일 7) 소환에관한규정 - 수정사항없음. - 8) 의제별당원모임에관한규정 전체삭제 9) 전국당원대회및대의원대회, - 당무기구설치등 전국운영위원회규정 논의 상황 구조문 9. 전국당원대회및대의원대회, 전국운영위원회규정 신조문 9. 전국당원대회및당대의원대회, 전국운영위원회규정 대의원대회 => 당대의원대회 2015년 2월 28일제32차전국운영위원회개정 2017년 1월 15일제50차전국운영위원회개정 제1장총칙 [ 수정사항없음] 제1 조( 목적) 이규정은당헌제3장제 2절에따른전국당원대회및대의원대 회의구성, 소집등에관한사항을규 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1 조( 목적) 이규정은당헌제3장제 2절에따른전국당원대회및당대의 원대회의구성, 소집등에관한사항 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대의원대회 => 당대의원대회 제2 조( 전국당원대회) 전국당원대회는 결정을위한투표 와 토론및당원간교 - 63 -
류를위한당원한마당 으로구성된다. [ 수정사항없음] 제3 조( 결정을위한투표) 1 당헌에서 규정한전국당원대회의의결사항에대 해서는전당원이참여하는투표를통 해결정한다. 2 제1항의투표의관리에관해서는 선거관리규정을준용하되, 아래의사 항에대해서는투표공고일까지입당한 당원전부가투표권을가진다. 1. 당의합당과해산, 재창당등조직 진로에관한결정 2. 운영위원회또는대의원대회에서 제출한안건의심의, 의결 3. 강령과당헌의개정 제3 조( 결정을위한투표) 1 당헌에서 규정한전국당원대회의의결사항에대 해서는전당원이참여하는투표를통 해결정한다. 2 제1항의투표의관리에관해서는 선거관리규정을준용하되, 아래의사 항에대해서는투표공고일까지입당한 당원전부가투표권을가진다. 1. 당의합당과해산, 재창당등조직 진로에관한결정 2. 전국운영위원회또는당대의원대 회에서제출한안건의심의, 의결 3. 강령과당헌의개정 운영위원회 => 전국운영위원회, 대의원대회 => 당대의원대회 제4 조( 토론및당원간교류를위한당 원한마당) 1 여야할사항이있거나, 결정을위한투표에붙 당원간의토 론및교류를위해필요한경우에는 당원한마당을소집할수있다. 2 당원한마당은대의원대회, 전국운 영위원회또는당원 10분의1 이상의 요구가있을때소집한다. 3 당원한마당에서는결정을위한투 표에부칠사항외에의제, 지역, 청년 등다양한주제들에관한토론이활성 화될수있도록한다. 제4 조( 토론및당원간교류를위한당 원한마당) 1 결정을위한투표에붙 여야할사항이있거나, 당원간의토 론및교류를위해필요한경우에는 당원한마당을소집할수있다. 2 당원한마당은당대의원대회, 전국 운영위원회또는당원 10분의1 이상 의요구가있을때소집한다. 3 당원한마당에서는결정을위한투 표에부칠사항외에의제, 지역, 청년 등다양한주제들에관한토론이활성 화될수있도록한다. 대의원대회 => 당대의원대회 제3장대의원대회제3장당대의원대회 대의원대회 => 당대의원대회 제6 조( 구성등) 대의원은선거관리규정에의해선거권이있는당원 50명당 1 명으로계산하여총수를정하고추첨에의해선정하되, 소수자대의원은별도 로포함시킨다. 제7 조( 추첨제대의원의선정) 1 추첨 제대의원은광역시 도별당원수에 따라시도 별로정원을할당하고, 광역 제7 조( 추첨제대의원의선정) 1 추첨 제대의원은광역시 도별당원수에 따라광역시 도별로정원을할당하고, - 64 -
시 도내에서는다시성별, 연령대별로 나누어서정원을할당한다. 다만, 광역 시 도별로최소 2인이상이참여하도 록보장하되, 특정한광역시ㆍ도대의 원의정원은전체추첨제대의원정원 의 20% 를넘을수없다. 광역시 도내에서는다시성별, 연령대 별로나누어서정원을할당한다. 다만, 광역시 도별로최소 2인이상이참여 하도록보장하되, 특정한광역시 도대 의원의정원은전체추첨제대의원정 원의 20% 를넘을수없다. 시. 도 => 광역시. 도, 가운데점표기법 제7 조( 추첨제대의원의선정) 2 제1항에서연령대별배분은당원분포에따라 3 구간으로나누어서배분한다. 3 추첨대의원은선거관리규정에의해선거권이있는당원들중에서무작위 추첨방식으로할당된정수의 3 배수를순서를붙여추출하고, 본인의대의원활 동의사를확인하면서추첨순서에따라확정한다. 본인이대의원의원활동의사 가없어서정수에미달하는경우에는추가로추첨을한다. 4 추첨은전국선거관리위원회의세부방침에따라광역시 도선거관리위원회 가주관하여한다. [ 수정사항없음] 전국선거관리위원회라는명칭의적절성검토필요 제8 조( 소수자대의원의선정) 장애, 이 주, 성소수자등소수자들의참여를 보장하기위해추첨제대의원총수의 10% 범위내에서소수자대의원을포 함시킨다. 이경우소수자대의원은정 책위원회의승인을받은소수자관련 의제모임에서추천하되, 소수자별정 원은운영위원회가정책위원회와협의 하여정한다. 제8 조( 소수자대의원의선정) 장애, 이 주, 성소수자등소수자들의참여를 보장하기위해추첨제대의원총수의 10% 범위내에서소수자대의원을포 함시킨다. 이경우소수자대의원은 전국정책위원회의승인을받은소수자 관련부문위원회에서추천하되, 소수 자별정원은전국운영위원회가정한 다. 소수자대의원띄어쓰기통일, 정책위원회 => 전국정책위원회, 운영위원회 => 전국운영위원회 부문별의제모임 => 부문위원회 소수자별정원협의권한에서정책위원회삭제 제9 조( 대의원대회의장및부의장 ) 1 대의원대회의사진행을위해의장 1인 과부의장 2 인을둔다. 2 당대회의장및부의장은정기대 의원대회에서선출한다. 3 임기가끝나는 당대회의장과부의 장은다음번의장과부의장이선출될 때까지그역할을수행한다. 제9 조( 당대의원대회의장및부의장 ) 1 당대의원대회의사진행을위해의 장 1인과부의장 2 인을둔다. 2 당대의원대회 의장및부의장은 정기대의원대회에서선출한다. 3 임기가끝나는 당대의원대회의장 과부의장은다음번의장과부의장이 선출될때까지그역할을수행한다. 타정당( 민주노동당) 에서대의원으로당대회라는기구를구성했던바그흔적 - 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