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제 1 차청문회내용정리 기록은 2015 년 12 월 14~16 일서울 YWCA 4 층대강당에서열린청문회진 행내용을정리한문서임 제 1 일차청문회기본정보 진행일자 : 2015년 12월 15일화요일 진행장소 : 서울YWCA 4층대강당 참가인원 : 101명 ( 추가인원포함 120여명 ) 연대참가 : 416연대, 안산세월호시민대책위, 안산시 진행시간 : 11시간 42분 (09:30~21:12, 청문회개회, 종회선언기준 ) 특이사항 : F 고엽제전우회방청권 10개받아감 F 오전 8시서울YWCA 건물앞고엽제전우회집회엄마부대피케팅
제 1 일차청문회제 1 세션 [12 월 14 일오전 ] 1. 개회 : 12월14일오전 09시 30분 2. 인사말 - 이석태위원장 제1차청문회시작 - 이번청문회에서세월호참사당시정부가제대로대응한것인지에대해집중적으로묻고자함. 그이유는보통의해상사고일수도있었을상황이거대한비극과참사로된원인이바로여기에있다고보고있기때문 - 청문회에서해경을비롯한당시구조세력이탑승객들을제대로구하지못했는지확인, 대응매뉴얼이제대로갖추어져있었는지, 또부실한구호로제2차, 제3차피해를준것이아닌지확인해보려고함 3. 416세월호참사피해자단체모두진술전명선위원장 ( 발언전영상상영 ) 주요내용 - 416참사시구할수있는조건이있었음에도구하지못한까닭, 혹은구조할이유가없었는지, 그렇지않다면문제가무엇인지밝혀야함 - 해경은인명을구조하기위한장비와인력을보유하고있었음에도잘못된보고, 잘못된명령, 잘못된지시가있었던것이문제이므로잘못이무엇이었는지밝혀야함 - 세월호참사에서과연정부는최선을다하려고했는지, 더욱무서운것은선장과선원, 해경몇사람에대한재판이마치세월호참사의진상규명의전부인것처럼말하는것임 - 정부의특별조사위원회에대한활동의지가의심스러움. 최근발견된여당추천위원들지침문건에경악을금할수없음. 이자리를빌어이문건역시철저히진상을규명해처벌이이루어져야함을촉구 - 사흘간의청문회는세월호참사의진실을밝혀나가는긴여정의시작점이자우리의사랑을지키기귀한방법을찾아가는시간이며우리는진실을알권리가있음 - 청문회에출석할증인들에게양심을걸고똑똑히말하길요구 - 청문회에임하는특조위원과직원들에게국민들의목소리를대변한다는마음으로임하기를요청
- 국민여러분께진실에다가가는과정에늘함께해주시길호소 - 아직까지찾지못한아홉명의미수습자를떠올리면가슴이미어짐. 오늘시작되는청문회가희생자들의억울함을조금이라도씻어줄수있는자리가되기를간절히바라며, 힘없는국민들이조금이라도서로를위로받을수있는시간이되길두손모아바람 4. 재난피해자모두진술송은영 ( 고양버스터미널화제참사피해자모임발언 ) 전재영 ( 대구지하철화재참사희생자대책협의회발언 ) 주요내용 송은영 ( 고양버스터미널화재참사증상피해자 ) - 2014년 5월 26일발생한고양버스터미널화재중상자가족송은영임. 세월호사고가발생한지얼마되지않았는데도이런큰사고가나서안타까움을느꼈음 - 불길한생각과함께연락되지않는남편을응급실에있다는얘기를들었고하루아침에잘못없이성실하게살아가던사람의삶에이런일이있을수있는지, 무엇이잘못된것인지, 모든것을알수없는날들이시작됨 - 고양터미널화재사고의원인은건물지하 1층 CJ 푸드빌공사현장에서용접중용접작업자의실수, 불이나기쉬운샌드위치판넬, 건물관리자가화재경보를하지않은것들이겹쳐생긴사고였으며, 비교적피해자가납득할수있도록사고원인을알게되었지만사고후지금까지저희가겪는고통은사고원인을알았다고해도사라지지는않음 - 큰상처를가지고또그것을계속보고인지하면서살아야한다면, 과연그것을잊을수있는지, 그리고지겹다고하는분들당신이라면정말지겨울지, 시간이지났으니잊을수있을지.. 더이상이런상처를안고살아가는분이없었으면좋겠음. 그렇기위해서도세월호사건이진상이규명되기를바람 - 사고가있더라도그사고이후에확실히책임지고그리고더이상재발하지않도록하는노력을보여주기바라며, 내가족이왜죽어야만했는지왜이렇게부상을당해야만했는지알권리가있다고생각함. 누구보다피해자가이해할수있는사고조사진상규명보상이실현되기를바람. 그것만이피해자에게최소한의보상이될것임
전재영 ( 대구지하철화재참사희생자대책위원회 ) - 최소 192명의사망자와 148명의부상자가발생한대구지하철참사를겪은유족으로서사고당시참사수습책임자인대구시가사고수습을잘해줄알았지만책임자들은빨리수습을끝내기위해서사고현장을사고당일물청소하고그들이버린쓰레기더미에서우리유족이시신을찾게하고또우리돈으로만든분향소를때려부수려고했고아직도공식적인위령탑이없음 - 이러한엉터리사고수습을한이들이아직도반성없이공직에서일하고정치를하고있음. 12년이지난지금세월호참사는어떻게될지참으로궁금 - 진실규명을제대로하지않고감추려고하는것은본능을감추고살라는것과똑같으며그것을유족에게, 국민에게강요하고있다는있지않은가, 그렇게한번생각해봐주시기를바람. 책임자를꼭가려내고이런참사가되풀이되지않도록역사에교훈을남겨주시기를바람 - 진실규명과사고의책임자를제대로가려내지않는다면다음대형참사의기초를여러분이다지고있다고할수있음. 잘못한자가누군지를제대로가려내야다음부터이러면안된다고, 또이런행동은죄를짓는것이라고생각함. 잘못했더라도제대로밝 히지않고그냥넘어간다면또다른대형참사를자기도모르게만들게될것임. 여 러분이진실규명을제대로하고그책임자가누구인지제대로밝힌다면다음대형참 사는아주멀리있거나일어나지않을수도있을것임
제 1 일차청문회제 2 세션 [12 월 14 일오전 ] 대주제 소주제 세월호참사초기구조구난및정부대응의적정성 세월호침몰사고신고접수및초동대응의부적정성 선행신문위원 : 장완익 ( 진상규명소위원회위원 ) 권영빈 ( 진상규명소위원회위원장 ) 김서중 ( 진상규명소위원회위원 ) 추가신문위원 : 이호중 ( 안전사회소위원회위원 ) 신현호 ( 지원소위원회위원 ) 이상철 ( 안전사회소위원회위원 ) 증인 : 이춘재 ( 해양경찰청경비안전국장 ) 유연식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상황담당관 ) 조형곤 ( 목포해양경찰서경비구난과상황담당관 ) 참고인 : 생존자화물기사 주요내용 선행신문 장완익위원 4 16세월호참사당시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해양경찰서의상황담당관들을상대로세월호의구조요청에신속하고정확하게대응했는지여부와구조하기를위해출동하였던 123정 512, 513헬기, 초계기등현장구조세력에게세월호의상황에대한실시간정확한정보를제공하고이들구조세력으로부터제대로된참사현장상황정보를받고이에적절하게대응하였는지를확인하는시간임 주요질문내용 8시 52분최소신고접수후여러대응상황이있는데 9시 4분세월호선원강혜성이신고접수한것 ( 선내움직이지말라는방송계속하고있다는중요한상황 ) 에대응상황이없음. 강혜성의신고접수사실이전파되지않았는지질문 진도VTS가당연히세월호와교신하리라생각했기때문에목포에서는세월호와교신하지않은것이아닌지? 교신하고있다는사실을알았다면목포상황실담당자에게교신한내용을보고하라고지시한사실이있는지질문
목포상황실채널 14 번비상채널이 16 번인데비상상황이었기때문에 16 번으로교신시도 했어야하는것은아닌지질문 조형곤 ( 목포해양경찰서경비구난과상황담당관 ) 주요답변 강혜성신고사실에대해보고를받지못했고, 정확히상황을알지못하기때문에안전한곳에일단대기하라고들었음 상황실에서 60마일 (120km) 이상이서잡음이많아업무효율이떨어지고구조본부가지역만있는게아니고광역과중앙도있고해서거기서적절한조치를취한것으로판단, 지시한사실이없음 진도VTS가가깝기때문에구조 ( 두 ) 를지시했고인명을최우선으로구조할것을지시통신기는 TRS를이용할것을지시함 감사원감사때진술과다름이있는점에대해기억이나지않는다는말로일관 유연식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상황담당관 ) 에대한주요질문내용 9시 8분세월호에서진도VTS로이준석선장이 바다에빠져야할지어째야할지모르겠다 고말함. 이는세월호가상당히심각한상황이므로진도 VTS가제대로보고했는지, 서해청은보고를촉구하지않았는지질문 상황실김민철실장의세월호퇴선요구보고에대해 상황실은현장상황을알수없으니세월호선장이판단할문제 라했고김실장이소속경사이상수에게진도VTS에선장이판단하라고전했는지질문 ( 증인예라고답변함 ) 9시 25분경증인이진도 VTS와교신현황을알았다면 ( 퇴선요구사실 ) 세월호상태가급한것을인식하고진도VTS에상황보고토록직접지시했어야했던것아닌지, 또한승객들을탈출시키고퇴선하면구조하겠다등을세월호에알려주라고진도에지시하고여러구조세력에게이러한사실을전파해야하는건아닌지질문 진도VTS에 9시 25분까지서해청장이특별히지시한상황은전혀없었고유일하게교신한진도VTS와세월호상황에대한교류가제대로되지않아서해청은적절한구조지시를할수없었던것아니었는가질문 유연식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상황담당관 ) 주요답변 김민철목포상황실장에게상황파악을지시했고다른초동대처를하다보니어떻게되었느 냐묻지않았으며그런보고를받지못했음. 보고를촉구하지않은것은꼭지시해야하
는것이아니고그런상황이면보고를하도록시스템이되어있다고진술 통화가가능하기때문에그렇게지시했고그때판단으로퇴선구역에다집결된상태에서최종결집만묻는구나판단, 준비된상태에서선장이구조세력이오는것을선장이종합적으로판단한후퇴선하라는얘기였음. TRS정보, 헬기정보가들어와있었기때문에구조세력이알고있다고판단다시지시안함 서해청장의지시상황은못들었고새로운정보가있으면보고가들어오는시스템이기때문에역으로지시하지못했고초기상황에다른업무 ( 문의전화, 현장파악을위해 OSC 지정등 ) 의업무에치중했다고진술 조형곤 ( 목포해양경찰서경비구난과상황담당관 ) 에대한주요질문 김문홍목포해양경찰서장은 3009함탑승 ( 세월호로부터 64마일밖 ) 하고있으면서목포상황실에세월호와교신하라고지시했는지여부를묻자알아서조치하였을것으로별도지시를안한것으로답변. 이를아는지질문 3009함의목포서장도, 또목포상황실도세월호와교신하지않은거고, 또진도VTS가세월호와교신하고있다는사실조차제대로알지못하고있으면서제대로된조치를취할수없었던것아닌가신문 세월호와교신이되지않았더라면최소한세월호승객을구조하러출동한 123정에게세월호와교신하여정확한상황을보고하라고증인이지시한적있는지질문 증인은 TRS로세월호와 123정이교신이안되고있다는사실을알았지만서해청에서지시할줄알고목포상황청에서는별도의지시하지않았다그런뜻인지신문 작년 6월 11일검찰조사시증인은 123정에게이동시연락한바는없고, 지시는본청과지방청있으니총지휘는본청이해야된다고진술한적이있는지질문 조형곤 ( 목포해양경찰서경비구난과상황담당관 ) 주요답변 상황접수시상황지시가중요, 목포상황실은기관들에전화하기바쁘고, 상황보고서를작성전파하는것에초점을맞추었다고진술 매뉴얼에의해서조치를취한것으로진술 처음에전화로하고 TRS로여러번날렸다고진술 어느부서든지지시를하면된다고답변 중앙구조본부가상급기관이고저희 ( 목포 ) 보다여러가지상황도많이접수하고우리보다상급기관이지휘하면효율적이라는개인생각이었음
이춘재 ( 해양경찰청경비안전국장 ) 에게주요질문 본청상황실에서세월호와직접교신을시도한적있는지 ( 증인없다고대답 ) 목포서로서해청에세월호교신을하라고지시한적은있는지질문 당시여인태과장은세월호상황을물었고, 세월호가좌현 50도로기울었고구명벌도펼쳐져있지않으며탈출한승객이없어, 승객들이모든배안에서있다고보고하였다고하는데증인은이런사실을여인태과장에게다시보고받은사실이있는지? ( 증인보고받았다함 ) 어떤조치를취했는지질문 증인이김석균해경청장에이런보고를했는지?( 같이있었다고대답 ) 청장이따로지시한것이있는지질문 그당시여러가지조치를취했다는것은가장중요한조치는퇴선조치아니겠습니까? 퇴선조치를취했는지질문 이춘재 ( 해양경찰청경비안전국장 ) 주요답변 현장에서구조활동은지역구조본부로중심으로이루어짐 통신망의혼선이오고그런부분에서지휘체계를혼란스러워진다고답변 중앙구조본부에서상황공유하고 9시 45분출동함정에구명벌즉각투하하고 46분직접승선해서현장에서조치를취하라고지시를계속했다고답변 전부가아이디어를내서지시를한것이라진술 9시 40분직접승선해현장숙지를하라. 직접승객들에게라이프자켓을채워서뛰어내리라는지시가계속해서나간것임 장완익위원 : 제가이시간에느낀결론을말씀드리겠습니다. - 본청, 서해청, 목포상황실은세월호의상황을즉시파악하여 123정, 511, 512, 513 헬기, 703 초계기등당시현장에출동했던구조세력에게세월호상황을즉시전파했어야하며, 그랬으면승객들이갑판에나와대기중인지, 구명조끼를입고있는지등을알고서도착즉시퇴선방송을하여선내에진입하여승객들을구조할수있었을것임 - 유일하게세월호와교신하였던진도VTS를통하여곧갑판으로나와대기하고있으라고지시하여승객들이무사히구조할수있는조치를취할수있었을것임 - 그런데위 3개부서는세월호와직접교신하려는노력도게을리하지말았어야했는데, 실제이 3개부서에서는세월호와직접교신한적이없음. 앞으로세월호특조위다시는이와같은잘못을되풀이하지않도록앞으로는안전한사회가되도록노력하도록하겠음
선행신문 권영빈위원 TRS 중심으로질문 이춘재 ( 해양경찰청경비안전국장 ) 에게주요질문내용 해경은참사당시 TRS 녹취록을만듬. 이것을감사원에제출하고검찰청에제출하고국회에도제출했는데, 증인혹시녹취록을누가제출했는지알고있는지질문 정확하게알고있는사람이누구인지질문 해경청장에게보고되었는지질문 이춘재 ( 해양경찰청경비안전국장 ) 주요답변 녹취록작성경위정확히파악못한다대답 본청정보통신과담당직원으로진술 보고되었을것으로생각 유연식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상황담당관 ) 에대한주요질문및답변내용 감사원에서조사받을때 TRS 통신녹음파일을풀어쓴녹취록이기재된표, 음성및문자지시사항분석내용을확인한사실이있는지질문 ( 증인보여줬다고진술 ) 서해청에누가만들고어떻게된것인가확인한적이있는가 ( 증인확인못했다고진술 ) 백남근경위가이것을어디서받았는지아는지 ( 증인모른다대답 ) TRS 녹취록본적이있는지 ( 본적있다고대답 ) 언제어디서본것인지질문 ( 증인가지고있다고대답 ), 어떻게받았는지누구한테받았는지질문 ( 상황실에자료가들어와서복사를해서가지고있음이라고대답 )
권영빈위원 : TRS 녹취록준비화면 - TRS 녹취록이라는게여러개가돌아다님. 조사주체인감사원, 검찰청, 그리고국회등에여러개돌아다니므로그부분을확인해보려함 - TRS라는것은통합지휘통신망을구축해서모든상황을지휘, 청취, 가능한것임. 이교신녹취는두가지형태가있는데하나는녹취록이고하나는표의형태 - 1, 2를비교해보면 09시 18분에상황내용이없음. 450명임을확인하고세월호와교신안되고있음을보고하는것임. 도대체이녹취록을공적기관에제출하면서왜 18 분을뺐는지? - 09시 27분에대한내용도다중교신이라고한줄로처리된반면, 다른것은내용이많음. 중요한내용으로 B511 헬기가 대부분선상과배안에있음 을분명히보고를함 - 제출주체에따라서작성방법이달라지고중요내용이달라지거나빠져있음. 회의할때녹취록을기준으로회의록을작성하니까녹취록은객관적으로상황을그대로전달해야하고수정되지못하도록관리되어야함 이춘재 ( 해양경찰청경비안전국장 ) 에게주요질문내용 녹취록을만들때여러개를만든건지? 아니면출력할때알아서뽑은것인지질문 해경이국회제출한녹취록이있고또한녹음파일도같이제출했지만국회에제출한녹취록에도내용이빠져있음그것을아는지질문 내용이다만들어진다음에추가된아니고삭제된것임. 지금문제가되는것은처음이든나중이든이게다완성본이있는데그중에서제출할때뭔가내용이빠진상태의것이제출된이유에대해서혹시아는지질문 여러가지 형태의 TRS 녹취록을제출한것에대해서감사원이나검찰, 수사기관에서 문제제기하거나지적했다는얘기를들은바있는지질문 ( 없다고대답 ) 여러형태로만들어져외부기관에간것은해경지휘부승인하에된것인지? 아니면알아서직원들이마음대로접근, 뽑은것인지질문 녹취록을만들었으니이렇게돌아다니는것아닌가? 이런녹취록원본을아는지?( 증인모른다고대답 ) 본청국장이었으니까이부분에대해서오늘중으로본청에연락해 TRS 녹취록원본을우리특조위에보내달라요구 ( 증인수락 )
이춘재 ( 해양경찰청경비안전국장 ) 주요답변 해경직원이작성을했고제출당시에원본, 음성파일을같이제출. 2,3개가되는것은듣지못했던부분, 추가되는형태로해서나중에업그레이드가된것, 나중에음성파일을제출했기때문에음성파일자체는변동이없고들으면서조금더내용이확인되는부분들을보완되는쪽으로추가된것으로앎 음성파일자체가그대로있기때문에조작의도는없는것으로알고있음 증인아웃라인만안다고함 증인현장에있었기때문에확실한부분은모른다대답 권영빈위원 - 감사원과검찰청과같이조사받고수사받는곳에정확한판본이제출되어야하는데이렇게된것은결국현장구조세력에게현재구조선박상황을인지하고제대로보고하거나전파하지못한사실, 적절한지시도내리지못했던사실을은폐하려고이런개개인들이자기필요에의해서 TRS 녹취록을만들어서국가기관인감사원과검찰청에제출한것은아닌지의심됨 권영빈위원유연식증인에게요구 - 작년 4 16 당시에서해청에 VHF 설치여부를확인해서특조위에제공해주기바람 권영빈위원이춘재증인에게요구 - 최초작성된것, 5 월말, 마지막최종적으로더이상수정되지않은 TRS 녹취록을시 기와작성주체로나누어세개의판본을제공해주기바람 선행신문 김서중위원 과정에서현장구조세력들이과연무엇을했는지중심으로물어볼예정 생존화물기사참고인진술 : 참고인은 2014 년 4 월 16 일당시화물기사로탈출하기직전화 상을입음 ( 참고인이로비에있던동영상시청 )
참고인은탈출생각만있으면충분히탈출할수잇는상황이었다고진술 - 배기울기가수면 1~2미터밖에떨어져있지않은상황이라두려울수있지만, 급박한상황에서마음만먹으면충분히탈출할수있었다고진술 - 3층로비, 안쪽방에있던승객들은탈출지시만있으면충분히탈출가능. 헬기소리가먼저들리고해경소리도들렸는데사람을구하려는조치는밖에서이루어지지않음 - 해경관리자분이매뉴얼대로했다고했는데구조매뉴얼이무엇인지참고인이질문함 - 한달에 14번정도배를타고다녔기에복원력을믿고있었는데, 해수면과 50센치정도밖에안남은상황탈출해야할것같다고소리지르고나가는와중에화상을입었기때문에행동을빠르게못함 - 여학생 3명남학생두명이못뛰어내리고있어먼저뛰어내리고구명보트로가서구명보트를데리고다시그쪽으로감 - 와류가심한상황은아니었다. 와류가심했다면여기지금없을것이라증언 - 고무단정에타고있던해경으로부터퇴선해라라는말을들어본적이없음 - 123정이선수에배를대고구한것은선원밖에없음. 선미로가면지하에서 5층까지올라오는사다리계단이있고그것을타고올라가면가지못할곳이하나도없는데왜거기다배를대서일반승객들을구하려고생각하지않았는지지금생각을하면가슴칠일임 - 작업복을입고있는선원들이었기때문에쉽게알수있었고누군가물었을때 본인이선원이다 라는말도함. 해경이선원인지충분히알수있었던상황이라고생각함 - 참고인인탈출한당시는 41분경으로참고인이느끼기에 60도정도라고기울기를생각함 보충신문 장완익위원 유연식증인에게주요질문내용 진도VTS센터장은 9시 6분부터세월호가교신이끊긴 9시 37분까지전화로주로서해청과 5~6차례통화가이루어졌다고하는데 25분것말고다른보고가없었는가? 증인이하지않았더라도상황실직원이진도VTS와통화한두분의내용을 123정, 헬기다른유관기관에전달했는지질문 9시 27분헬기도착 30분 123정도착했는데헬기로부터보고받은것이없는가질문보고를들었다면조치를취해야하는것아닌지질문 123정이 TRS로현장보고를한것이 9시 44분, 25분에서 44분까지 20분이비는데 44분이후에지시한것아닌지질문
유연식증인주요답변 9시삼십몇분에김형식과장과통화한내용이있고나머지는기록이없음. 센터장은 자기가한것같다 고하는데그런기록이없음 서해청내용이 VHF로교신되고있었기때문에가까운구조세력이듣고있었고 TRS로계속교신하니까모든구조세력이청취하고있음. 하나하나불러서는전달이안됨 TRS 교신이혼선이있었지만현재나와있는사람이없고 중간에있다 이런내용이있었고경비함정에이송가능한지물었음 25분경지금도교신가능한가물었고그것에답변은없었으며계류하여구조가능한지도물었음 보충신문 이호중위원 유연식증인에게주요질문내용 서해청은광역구조본부로서지역구조본부를지휘감독할권한과책임이있음. 진도 VTS가계속보고할거라생각하기보다, 상급자로서서해청이책임과권한이있다면보고를안ㅇ하느냐얘기할의무가있는것아닌지질문 중요하고필요한것은확인하고또확인하는것필요. 진도VTS가다알아서할거면상황실이왜존재하는지궁금. 확인하고재촉하는감독기관으로서할일. 세월호와교신안된다만큼중요정보가또있는가질문 유연식증인주요답변 기본적으로일선부서에서상황이변하면상황보고를한다고증인답변 세월호와교신하라고여기저기물었음 이춘재증인에게주요질문내용 본청경비과장여인태가 123정장과전화 (9시37분), 정장에게 TRS로전화하라고함. TRS보고는압축한표현을사용. 승객이안에있는데못나오고있다승선시켜안전유도하겠다 는요지, 전화내용은구체적임. 지금도착사람이하나도안보임. 본청상황실첫번째질문 명단작성안됐습니까? 본청의관심은보고. 이에대한답변요구 9시 20분즈음 YTN 보도이후여러기관문의청와대 (29군), 안행부등등파악된정보가없으므로 123정장에게전화, 첫질문이나오는거아닌가질문
이춘재증인주요답변 여러가지상황이있을수있음. 그부분은확인이필요함 통상적으로구조활동을하게되면구조자, 사망자파악함. 통화를해본사람의의도를파악 해볼필요가있음 정회 12 시 43 분 13 시 30 분부터오전증인신문을일부마치지못한것을속개 보충신문 신현호위원 이춘재증인에게주요질문내용 대법원판결의결과 8시 57분경신고부터 9시 45분 ~50분까지퇴선명령이안내려졌다는것임. 본청에서세월호와직접교신하지않은것, 지역에서일단현장상황에대해책임을지고지역구조가원칙이라말함. 돌이켜볼때누가퇴선명령을해야한다고보는가질문 선장이퇴선명령을하는것이맞았다면당시현장에경비정과헬리콥터가있을때누가하는것이맞는가질문 이춘재증인주요답변 현장상황을볼때배의구조침몰현장파악을잘할수있는사람이선장. 초기선장이퇴선명령을빨리실시했더라면훨씬많은인명이구조될수있었다고생각 OSC 현장지휘자지정, 현장상황을잘아는사람이하는게맞음. 따라서 123정장이맞고거기서하는게합리적이라고생각 유연식증인에게주요질문내용 9 시 6 분경 VHF 를통해상황보고를받고도진도 VTS 에지시하지않은것, 다른업무가많 아서상황파악하기가어려웠으며선장이알아서현장파악을하라고했다고진술. 선장에게 진도 VTS 를통해서라도정보를알리려는시도를해야하지않았는가질문 유연식증인주요답변내용 VTS 에서어선동원상선이동방송을했고동일채널로교신했기때문에선장도청취가되었 으면구조세력정보에대해어느정도알고있었을것임 조형곤증인에게주요질문내용
김문홍서장이세월호와교신하라고했는데당시보고서작성하느라바빠직접통화하지못했고, 상황이이정도면본청이든서해청이든높은곳에서할줄알았다진술. 보고서보다선조치후보고서쓰는것이매뉴얼아닌지질문 123정장에게승선하라했는지질문 조형곤증인주요답변내용 상황1보보고서가굉장히중요. 7분정도소요. 각정부기관해군등에보내야하는것. 다른일보다보고서를빨리해야겠다는마음에했던이야기임. 제일중요한것은선장등승무원이상황실에신고를안했는가의문. 보고서를안쓸수도없는문제. 상황전파를해야하니육안으로파악안됨. 60마일 (120킬로미터) 저희가판단해서뛰어내리라고할상황은아님 상황1보에최우선구조, 문서로는그렇게다했고, TRS에도꼭그내용은아니지만.. 정확한정보와사람의판단이필요 보충신문 이상철위원 이춘재증인에게주요질문내용 학생들이탑승하고있다면아직상황판단이나탈출능력이미약하므로이런사람들빨리탈 출시키거나구조할수있는조치들을본청차원에서당시특별히당부한게있는가질문 이춘재증인주요답변내용 9 시 30 분전후청해진에물어본후학생들탑승사실알았으며누가되었든빨리구조하기 위해최대한세력을동원하는데집중, 그래서빨리도착한게 30 분만에 123 정임
제 1 일차청문회제 3 세션 [12 월 14 일오후 ] 대주제 세월호참사초기구조구난및정부대응의적정성 소주제현장구조상황및지휘체계 (1) 선행신문위원 : 장완익 ( 진상규명소위원회위원 ) 김진 ( 진상규명소위원회위원 ) 추가신문위원 : 권형빈 ( 진상규명소위원회위원장 ) 최일숙 ( 지원소위원회위원 ) 증인 : 김석균 ( 해양경찰청청장 ) 이춘재 ( 해양경찰청경비안전국장 ) 김수현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 유연식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상황담당관 ) 김문홍 ( 목포해양경찰서서장 ) 조형곤 ( 목포해양경찰서경비구난과상황담당관 ) 김경일 ( 목포해양경찰서 123 정장 ) 김종인 ( 목포해양경찰서 123 부장 ) 박상욱 ( 목포해양경찰서 123 승조원 ) 이형래 ( 목포해양경찰서 123 승조원 ) 이재두 ( 목포해양경찰서 3009함함장 ) 김재전 ( 항공단 B-512호기장고영주 ( 제주지방해양경찰청항공단 B-513호기장 ) 주요내용 선행신문 장완익위원 - 123 정이세월호사고소식을알게된시점부터도착할때까지 123 정및구조세력들이구 조준비를제대로했는지여부와승객구조에최선을다했는지에대해확인 ( 헬기 511, 512, 513 기 123 정, 어업지도선 201 호어선들이승객들구조하는장면, 세월 호침몰과정에대한영상시청 ) 대체로증인이단답형으로질문한것이대부분이어서질문과답변으로나누지않고 같이기재
김경일증인 ( 목포해양경찰서 123 정장 ) 주요질문내용및답변내용 8시 57분경목포서해경상황실장이병윤으로부터함정용휴대전화로세월호침몰연락받고 9시 3분경 VHF 채널 16번비상채널 ( 박성삼 ) 로호출. 진도 VTS 관제구역내채널 67 번으로교신시도해야하는것아닌가세월호는 67번으로틀어놨었음 ( 증인 : 통신팀장이교신하고있었다고대답 ) 9시 18분현장지휘관으로서다시세월호와교신시도했어야하는것아닌가시도했는가를질문 ( 증인 : 그생각을하지못했다고진술 ) 세월호 1등항해사신정훈이 16번으로 9시 26분과 28분 123정호출응답하지않음 ( 당시못들었다고대답 ) 박성삼에게세월호와교신지시를한것이아니라혹은보고를받은것이아니라조타실안에있어서옆에서교신사실을알았다고증인진술 작년 8월검찰조사시사고지시를받고승조원에게인력배치표를만들어임무부여한사실이없음을진술. 그전에는인력배치표를짜고이것으로임부부여구조업무수행한것으로허위주장한사실이있음 김종인증인 ( 목포해양경찰서 123 정부장 ) 주요질문및답변내용 123정부장으로사고출동지시이후인력배치표에의한임무를부여받거나박성삼에게세월호와교신하라고 ( 정장이 ) 지시한것을본적이있는가질문 ( 증인없다고답변 ) 장비를준비하라는일반적인준비외에개별적으로승조원들이 ( 정장에게 ) 구체적인임무를부여받았는가질문 (123정장으로구체적인지시를못받았았다고진술 ) 이형래, 박상욱 ( 목포해양경찰서 123 정승조원 ) 주요질문및답변내용 출동후정장이나부장에게구체적인임무를부여받은적이있는지 ( 둘다구체적인지시는없다고대답함. 장비준비정도.. 박상욱은훈련을통해상황이벌어지면어떻게해야하는지그것에따라행동했다고답변 ) 승객이 350->450명이라는것을인지 (9시 18분 ) 하고승조원들에게수정알려준적이있는지 ( 두증인정확히는몰랐다고답변, 잘모르겠다고답변. 김경일은방송을계속했다고답변 ) 김종인증인 ( 목포해양경찰서 123 정부장 ) 주요질문및답변내용 SSB 교신을 10 여분했다고하는데실제어선들과교신성공한적은몇번이고당시소
형어선들이다른주파수를사용하고있었는데주파수변경은생각못했는지질문 증인 : 2114번으로교신하고적극협조해달라일방적으로했고선박끼리이용하는주파수는모르는경우가많다고진술 30분동안거의대부분조타실에있으면서신정훈이 9시 18분요청할때들었는지?( 못들었다고대답 ) 현장지휘함으로서세월호와교신하는것또는 TRS로본청서해청목포등이교신하는 TRS에더집중해야하는것아닌가, 어선만모으면승객을구조할수있는것인지 ( 증인침묵 ) 김경일증인 ( 목포해양경찰서 123 정장 ) 주요질문내용및답변내용 9시 28분경세월호육안으로보인다는보고후유연식이세월호와교신되는지에대해답변하지않은이유 ( 증인수신을못했다고대답 ). 조타실에증인말고누가있었는가?(3~4명으로대답 ) 모두다못들었다는것인지 ( 모두못들었다고김경일대답 ) 박성삼이나다른승조원에게세월호교신을지시하고 9시 30분경 2마일도착까지 30분간교신했다면성공했고선장과교신을했더라면교신을유지하고세월호의급박한상태를알지않았을까 ( 지시생각을못하고있었고, 되었더라면선장과교신을유지하고상태를알았을것이라대답 ) 가정이지만, 교신이되었다면대피조치, 긴급조치를취하지않았을지질문 ( 증인교신이 되었다면그렇게했을것이라대답 ) 적어도선내방송대신선원들안내에따라갑판으 로나오라는방송을하지않았겠는지질문 ( 그관계는여기서말못하겠다고대답 ) 교신이되었다면증인은 TRS 를통해본청, 서해청, 목포에보고하고전파를받은곳은더 구체적으로지시를했겠죠?( 예라대답 ) 김문홍 ( 목포해양경찰서서장 ) 주요질문및답변내용 작년 5월30일감사원조사과정에서목포상황실, 123정이세월호와교신하리라믿고증인은교신을하지않았다고진술, 3009함에서세월호까지 64마일떨어져있어 VHF 통달거리가미치지못할것같아세월호교신하지않음으로진술.( 맞다고함 ) 감사관이 5월22일유사거리에서체크결과감도가양호했다고하면서교신시도는해봐야하지않는가지적하지않았는가 ( 지적했다고진술 ) 증인은목포상황실이나 123정에별도의지시를하지않은것아닌가?( 증인예라고대답 ) 통상적으로 VHF 통달거리가 25~30마일이라는것이인식되어있음. 그렇다면사고현장으로오는도중할수있지않았는가?( 오는도중미처생각하지못함 )
결국 123정이세월호와교신했어야하고모든조치를취해야한다는것인가?( 진도 VTS운영절차에관제구역내출동상황이발생하면기본적인행동이있기때문에이루어졌을것이라생각함 ) 3009함에서 9시 3분보고를받고 123정이 9시 44분 TRS로현장보고할때까지세월호상황에대해무엇을알고있었는가를질문 김문홍증인답변 : 승객들이못나오고있다는것은 44분인지했지만, 9분경 3009함장에게구조세력총동원대기, 전속가동, 구조품준비등지시 ( 일반적지시라고장완익위원말함 ) 전반적인지휘통제가증인의업무아닌가? 지역본부장으로세월호승객구조하는것을실제로는포기방임한것이아닌가 ( 절대아니라고증인대답 ) 김수현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 주요질문내용 9시 18분경세월호와 123정장이교신이안된다는사실에대한보고를누가하였으며그이후어떤지시를했는가? 세월호와교신이되고있지않은상황을알았다면조치를취했어야하는것아닌가별도로교신을취하든지 세월호목포, 3009함 123정모두교신이안되었잖습니까당시몰랐던것아닌가? 김수현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 주요답변내용 상황실에 20여명이임무수행.. 김민철상황실장보고를받은것으로생각되며진도VTS 와세월호가교신이되는지알아봤고교신되고있다는보고를받음 목포에위치. VHF로는안되고통상적으로이런유사한상황이생기게되면지방청과중복된통신장애등을제거하기위해가급적통신라인을한선으로함. ( 한선 ( 단일한선 ) 에대해장완익위원이묻자 ) 진도 VTS가될수있다고답변 몰랐던것은아니고응답이안된다는보고를받은적있다고대답 김석균 ( 해양경찰청청장 ) 주요질문내용 본청목포상황실, 123정, 진도 VTS든세월호와교신이되고있어야하는것아닌가? 모든구조세력이세월호와교신을시도하였지만성공하지못했거나시도도안했고시도조차하지않은사실에대해그당시알았는가? 세월호와교신이중요하다는사실을생각조차못한것인가
김석균 ( 해양경찰청청장 ) 주요답변내용 그당시구조세력간의교신이이루어지는여부를정확히파악할수있는상황이아니었고, 나중에알게되었을때그런상황이좀더잘되었으면하는성찰이남음 그당시구조세력을빨리출동시키는것이최우선적으로생각하고있었기때문에세밀하게그런것을챙기기어려운시간이었다는것을말씀드린다고증인답변 김경일증인 ( 목포해양경찰서 123 정장 ) 주요질문내용및답변내용 123정이세월호로가는 30분의시간동안세월호와교신을하지않았고상황을모르니승조원들에게개별구조업무를하지않은채오로지안전운항에만신경쓰면서 9시 30분도착했다는것인가? 김경일증인답변 : 교신은시도를했으나안되었고, 시스템상자기임무가있다그래서그날임무배치를안하고구조를못한것은아니라고생각 구조의적정성에대해신문 김경일증인 ( 목포해양경찰서 123 정장 ) 주요질문내용및답변내용 9시 37분경해경본청과함정휴대전화로약 2분 22초간통화 ( 여인태과장은감사원감사에서 123정이현장에 9시 35분도착했다는소식을들었는데 TRS에현장보고가들어오지않아 123정과통화했다고진술 ) 전방 1마일해상세월호 50도기울어져있고구명벌도펼쳐져있지않고갑판이나해상으로탈출한승객이없고승객이모두배안이있다 라고보고. 42분경 TRS로 현재승객이안에있는데못나가고있음일단이곳직원을시켜안전유도하겠다 보고했는지 ( 김경일그렇다고함 ) 김석균 ( 해양경찰청청장 ) 주요질문및답변내용 여인태과장이이러한사실을이춘재국장에게보고했다고하는데그때이보고를들었 는지 ( 후에들었다고진술 ) 이춘재 ( 해양경찰청경비안전국장 )/ 김석균주요질문및답변내용 여인태과장이증인에게보고했을때 김석균청장도같이들었다 오전신문에진술맞 는가?
이춘재 : 사무실이나란히붙어있다. 상황대책반과지휘실. 양쪽방을왔다갔다하면서지휘. 여인태과장이야기를하고그쪽에도전파한것으로알고있음 오전에증인은같이들었다고했음. 지금은같이들었는지여부를잘모르겠다고했는데김석균증인그때듣지못했다는취지인가 ( 김석균 : 기억하는바로는바로앞에서듣지못했다 ) 김경일증인 ( 목포해양경찰서 123 정장 ) 주요질문내용및답변내용 증인은세월호상황을 TRS로보고했다고주장하지만그러한보고는 9시 30분경없다 ( 증인 : 난청지역이라될때있고안될때도있음. 기록은없음이라진술 ) 어떤보고내용이었는가?( 세월호현상태에대한보고라고진술 ) TRS로보고된것은 9시 44분. 14분지나보고된것임 ( 증인 : 했으나그시기것은내용이다빠져있다고진술 ) 실시하지않은이유에대해신문 김경일증인 ( 목포해양경찰서 123 정장 ) 주요질문내용및답변내용 현장도착후 9시 35분김종인부장에게퇴선방송하라고방송이이루어진것으로감사원과검찰조사에서주장하다하지않았음을자백 ( 자백했다고시인 ) 퇴선방송은절대적으로필요했던것, 방송만했으면많이구출되었을것아닌가 김경일증인답변 : 고무단정이가니사람들이나오기시작함. 이제우리가왔으니나오겠다생각하고상황이급박하여퇴선방송못하였다고진술 퇴선방송을하지못한것은 30분동안상황을모르고도착하여승객상황을모르고한것. 이것은결국세월호과교신이되지않아그렇게된것. 교신했으면제일먼저취할조치가퇴선방송아닌지 ( 세월호와교신못해서그렇다고말할수없다고진술 ) 현장지휘관으로 9시 10여분에임명되었는데선내퇴선방송을할지말지그것도결정못한것. 상황준비를안하고간것아닌가? 증인답변 : 도착하자사람들이나왔기때문에다나올것으로생각하고퇴선방송을못하고인명구조한것이라진술 퇴선방송을했다는기자회견을했고그때김종인부장이있었는가 ( 없었다고진술 ) 감사원이나검찰조사초기퇴선방송을했다고한이유는?( 김종인 : 유리창깨고할때빨리나오라고한것을퇴선방송이라얘기했기때문 ) 그것은퇴선방송이아니라고장완익위원
이지적 현장도착시헬기 2대가구조하는것을보았는가 ( 도착해서보았다고대답 ) 123정에는헬기가이동하는상황을실시간으로파악할수있지않은가?( 파악할수있는데관제시스템확대해서관제하고있어감지하지못했다고감사원조사시진술 ) 세월호도착전구조헬기가 TRS로교신하는내용을들은적이있는지 ( 듣지못하고도착할무렵헬기를보고호출, 교신안됨 ) 9시 32분 TRS로호출한사실이있는데한번만하고마친이유 ( 응답이없어포기 ) 현장지휘관으로서구조헬기를지휘할권한이있는데교신하지도못하고지휘하지도못함교신하기위해노력했는가 ( 응답이안되못함 ) 헬기에서항공구조사를선내에진입시키는것이더쉬웠을텐데내려와서선내방송을할수있지않았을까지시했다면?( 당시거기까지생각하지못했고감사원조사에서항공구조사를선내에진입할수있도록할수있어야한다는것을알지못했다고진술 ) 고무단정을 9시 35분내려 2명 ( 박은성, 김용기 ) 를보내처음구조. 당시 123정에는해경열명과의경 3명열세명이있었음. 도착해서승객이아무도보이지않는다면많은승조원을승선하여일부는선내진입퇴선을유도하고나머지승조원은갑판으로나온승객을구조하는역할을나누고하려면승조원을많이태워보냈어야하는것이아닌가 ( 승객구조를위해두명만태웠다고진술 ) 선원을태우고 123정으로돌아왔다?( 그때는몰랐다고진술 ) 선내진입조차못했던것?( 그당시올라갈수없는상황이라진술 ) 9시 45분 123정으로이준석선장등세월호선원구조 ( 조타실에사람이있다고해서기울기 60~70도일때뒤에서구조한것이라진술 ) 승객, 탈출한사람을구했다고하면구조한사람중선장이나선원이있다고확인해야하는데선원여부확인했는가?( 확인하지못했다고진술 ) 구조한사람중에선원임을알수있는복장이있었는데누구도선원과함께구조작업을해야한다는생각을못했다는것인가?( 그상황에생각하지못했다 ) 이형래 ( 목포해양경찰서 123 정승조원 ) 주요질문내용및답변내용 김경일정장으로부터세월호에올라가서구명벌을터뜨리고선내진입지시받은적이있는가 ( 없다 ). 선수쪽구명벌을터뜨려그쪽사람들을구조하려고정장에게그런지시를얘기하고 45분경세월호에올라구명벌을터뜨렸는데, 이때창문이나난간쪽승객을본적이있는지 ( 조타실부군에승객들말고확인못함 ) 선수로가는것보다선내진입이맞지않은가?( 고무단정이뒤쪽구조시작, 123정이계류를못하니조타실쪽에도사람이나올수있겠다생각하고세월호좌측에구명벌을터뜨리
고승객퇴선유도하면되겠다고생각했다고보고하고올라간것이라진술 ) 승객을못봤다고했지만객실로들어가대비하라고안내했어야하는것아닌가? 이한마디만했더라면많은생명을구할수있지않았을까?( 당시에는그렇게못했지만들어갈수있었으면들어갈걸하는아쉬움이남아있다고진술 ) 3 시 20 분정회 오후청문회속개 (3 시 40 분 ) 선행신문 김진위원 123 정구조활동중감사원및검찰조사관계에서규명되지않은부분들중심으로신문 ( 동영상시청 -123 정핸드폰, 헬기, 비행기찍은영상 : 9 월 11 일과 18 일인터넷방송공 개선원과 123 정해경이검은물체를가지고나오는것에대한영상 ) 조형곤, 유연식, 김문홍, 김석균, 이형래, 박상욱증인에게본적이있는가물음 ( 이에박상 욱만한번봤다고진술 ) 조형곤 ( 목포해양경찰서경비구난과상황담당관 ) 주요질문내용및답변내용 언론에보도된후기자가목포해양경찰서에이영상에나온물체를대해알고있느냐는 전화를함. 목포서에서는이에보고받은적없다고함. 이야기를못들었는가?( 다른곳으 로발령나못들었다고얘기함 ) 누구한테확인해야하는지 ( 홍보실장을거론함 ) 박상욱 ( 목포해양경찰서 123 정승조원 ) 주요질문내용및답변내용 이동영상에서선원조준기와검은물체와함께바다에뛰어드는행동을한경찰관이박상욱인지신문 ( 박상욱맞다고함 ) 증인이같이타지않고선내에머무르다가조준기과함께한이유는 (123정이조류에밀린것같다고함 ) 조준기와함께남아있으라는지시를누구에게받은바가있는가 ( 없다고하고승객인줄알고구조했다고진술 )
박상욱의대답으로장내소란. 참관중이던생존피해자자해, 부인기절등으로잠시 정회 (15 시 53 분 ) 속개 16 시 10 분 조타실로부터검은물체와세월호의구명조끼가같이흘러내려왔던것을알고있는지 ( 박상욱모른다고진술 ) 허리를굽힌적이있는모습에대해신문 ( 박한결의다리를발판에올려주기위해한행동이라진술 ) 꿇어앉았을때조타실에서내려온물건, 구명조끼못보았나 ( 못보았다진술 ) 증인이그구명조끼로갈아입는장면있음. 구명조끼를언제봤는가 ( 조준기에게자신의구명조끼를벗어주고나중에그구명조끼를입은것이라진술 ) 박한결의다리를올려준다음에 123정을향해손을흔드는장면은?( 수신호인거같은데타격운행을하는 123정에게전방 3미터접근시 3,2,1 신호를준다고진술 ) 손전체를흔들고그손에물건을들고있는동영상질문 ( 물건을들고있지않았다고진술 ) 펜더를잡고고무단정을기다린적이있는지 ( 기억이안남 ) 같이떨어진검은색물체을펜더틈에다넣어두는영상이나옴기억안나는가?( 기억나지않는다 ) 선원과떨어지기전에어떤대화를나누었는가?( 대화나누지않았다 ) 영상뒷부분을보면펜더에검은물체를넣어두고있다가고무단정에온다면올라갈때증인두사람만올라가는게아니고그펜더를가지고올라감그물건을가지고올라간이유는?( 증인은가지고올라가지않았다고진술 ) 조준기선원과바다에펜더를붙잡고구명조끼를입고있다가고무단정에올라간것은기억하는가 ( 예라고진술 ) 고무단정에올라갈때증인하고남자선원하고그다음에아무것도같이올라가지않았는가?( 기억이없다고대답 ) 구명조끼가풀어헤쳐져있는것을지적 ( 앞이잘안잠겨져서그런것같다고진술.) 노란색펜더는작은물건이아니고그물건에매달려있던물건기억이나지않는가재차물음 ( 안난다고대답 ) 사람만, 인명구조가급해사람만 123정으로옮긴것이냐신문 ( 경황이없어그런것같다고진술 ) 목포홍보실이나다른관리자로부터그물건에대해확인요청을받은바가있는가?( 홍보실에연락이와서답변해준적이잇다고함 ) 홍보실누구?( 홍보담당관이라대답하다가조만용경사라대답 ) 동영상뒷부분시청
왼손에까만색물체를증인이들고있는게보이는데검은색물체맞는가?( 모자라대답. 123정갈때까지가지고올라갔으며이후모자를벗고구조작업을했다고함 ) 정확히기억하느냐에질문에 ( 방금봐서알겠다고대답 ) 노란펜더는?( 아직도기억이나지않는다고대답 ) 같이뛰어든사람은저한사람 ( 조준기 ) 이냐고말하면서항소심재판에서 승객인줄알았다 고증인진술을상기시킴. 선원이라는증거가너무많지않은가 ( 조타실에서전부나온점, 작업복착용등 ) 조준기도승객인줄안것인가?( 승객인줄알았다고진술 ) 구조도중대화를하지않는가 ( 아무와도하지않았다고진술 ) 박상욱증인답변중에학생들들이 어려서철이없어서위험하다는것을모르는것같다 는 진술을하여가족들분노. 곧사과함 추가신문 권영빈위원 김경일증인 ( 목포해양경찰서 123 정장 ) 주요질문내용및답변내용 123정은 100톤짜리 p정으로 450명을다어떻게구할건지, 그리고배밖으로나와있을거라했지만부상등배안에승객이있을수있다고생각하는게상식. 이러한부분에대해해경지휘부가배안에남아있는한사람도빼놓지말고대책을세워잘구해라이런지시를받은적이있는가?( 기억이없다고대답 ) 사고현장에갔을때 OSC로지정해놓고모든것을증인혼자서알아서하라고내버려뒀다는것인가 ( 그럴의도는아닐것이라도진술 ) 의도가아니라뭐라고지시한것이있는지?( 당시없었다고진술 ) 100톤짜리 p정으로 450명을구하려한것이냐?( 모자란부분을채우기위한것이어선동원이었다고진술 ) 어선이없지않았냐, 어선이오면어떻게구하려고한것인가 ( 처음에는없었고구조하다보면어선도나오겠지라고생각했다고진술 ) 아무생각없이계획없이하다보면어선이올것이다이렇게생각한것인지 ( 일단어선들에게구조요청했기때문에올거라고생각하고구조 )
추가신문 최일숙위원 김문홍주요질문내용및답변내용 현장지휘자로서어떤지휘를했는지? 8시 52분부터 10시 17분사이현장의상황에맞는지휘를증인은어떻게했는지?(9시 3분사고를인지하고 10분출발할때 3009함장에게가용인력, 구조용품등을지시 ) 지시를내리려면세월호현황 ( 기본승선인원배에대한정보 ) 는파악했는지 김문홍답변 : 9시 14분 IP전하기를들고목포상황실장에게총소집했는지, 해군에통보했는가 123정에얘기해서직원들올라가서구명벌터뜨려라, 선장을찾아판단해서퇴선할수있도록조치를하라고했다고진술 김경일주요질문내용및답변내용 고무단정에최대한많은사람이선내진입을해서승객들을탈출시켜야했는데 2명을보낸것, 그이유?( 거기까지생각못햇다고진술 ) 나머지사람들은?( 구조준비를함 ) 왜선미로먼저가지않았는지?( 처음에사람이안보여선수쪽에내려체크했다진술 ) 여객선침몰시구조경험이있는지대비훈련이있었는지?( 처음경험한것이고훈련이있는데세월호처럼전복이아니고표류하면서구조하는그런시스템이라고진술 ) 추가신문 김진위원 박상욱주요질문내용및답변내용 배에올라가있을때선내방송이나오고있었다. 방송들은적있는가 ( 못들었다 ) 구조활동 후오후에무얼했는지?( 승객들팽목항이송업무 ) 복귀시점 ( 사고나고 2~3 시간 ) 복귀후 김경일정장과통화한사실은 ( 승객을잘인도했고그런내용으로통화 ) 오후전반부청문회종결
제 1 일차청문회제 4 세션 [12 월 14 일오후 ] 대주제 세월호참사초기구조구난및정부대응의적정성 소주제현장구조상황및지휘체계 (2) 선행신문위원 : 김진 ( 진상규명소위원회위원 ) 권영빈 ( 진상규명소위원회위원장 ) 김서중 ( 진상규명소위원회위원 ) 추가신문위원 : 신현호 ( 지원소위원회위원 ) 박종운 ( 안전사회소위원회위원 ) 최일숙 ( 지원소위원회위원 ) 이호중 ( 안전사회소위원회위원 ) 증인 : 김석균 ( 해양경찰청청장 ) 이춘재 ( 해양경찰청경비안전국장 ) 김수현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 유연식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상황담당관 ) 김문홍 ( 목포해양경찰서서장 ) 조형곤 ( 목포해양경찰서경비구난과상황담당관 ) 김경일 ( 목포해양경찰서 123 정장 ) 김종인 ( 목포해양경찰서 123 부장 ) 박상욱 ( 목포해양경찰서 123 승조원 ) 이형래 ( 목포해양경찰서 123 승조원 ) 이재두 ( 목포해양경찰서 3009함함장 ) 김재전 ( 항공단 B-512호기장고영주 ( 제주지방해양경찰청항공단 B-513호기장 ) 주요내용 선행신문 권영빈위원 김재전증인 ( 서해지방해양경찰청항공단 B-512 호기장 ) 주요질문내용및답변내용 현장도착시간 9시 45분. 배밖으로승객들이얼마나보였는가?(10명정도표류 ) 첫구조인원을 5명서거차도에후송, 10분정도걸리는데세월호주변둘라에이스호라든지일단가까운데다빨리내려놓고구조활동을더할수없었는가?( 화물선이현장보다더가까웠던것이아니고서거차도가더가까웠음 ) 고영주증인 ( 제주지방해양경찰청항공단 B-513 호기장 ) 주요질문내용및답변내용 9 시 32 분경도착했을시해상표류자는보였는가?( 부유물이많았고 1 호기가빠지는상황 에서바로구조에들어감 ) 도착시조난객들은거의없는것으로?( 없었다고진술 )
김재전증인 ( 서해지방해양경찰청항공단 B-512 호기장 ) 주요질문내용및답변내용 9시 10분경정식출동명령을받은게아니고최재형 ( 영?) 조종사로부터상황전파를받았는가 ( 맞다고진술 ) 정식출동지시는 ( 목포항공기장하고교신 ) B511기장이증인한테출동명령을내릴수있는지휘에있는가 ( 함정에탑재햇을때는함정지휘, 항공에있을때는항공대장의지휘를받는것으로진술 ) 3009함이륙시는아무런지휘를안받았다는것인가?( 항공대전화를받고출발 ) 현장에도착할때까지세월호상황에대해전파받은것이있는가 (703호기장과 511 양해철기장교신하는것을듣고물어보기도하고몇시도착한다고교신 ) 123정이 OSC로지정된사실을인지했는가?( 나중에본청에가서알았다고진술 ) 현장에갔을때 123정이 OSC라는것을해경어딘가로부터전달받았는가 ( 교신은부기장에게이양, 부기장이증인에게전달한바는없다고진술 ) 증인은 OSC와본인이어떻게통신하는가에대해확인한적이있는가 ( 무선교신은부기장에게모두이양했으므로그럴겨를이없었다고진술 ) 부기장에게지시할수있는권한이있지않은가 ( 당시그럴겨를이없었다고진술 ) 도착 45분부터전복시간인 10시 30분까지 123정이나목포상황실로부터상황전파, 이지시를받은적이있는가?( 부기장한테전달받은것은몇가지없다고진술 ) 부기장이 703호 (CN-235) 로부터지시받았다고얘기하던가 ( 항공충돌이없게끔, 항공기를분리해주게끔하는내용을들었다고진술 ) 고영주증인 ( 제주지방해양경찰청항공단 B-513 호기장 ) 주요질문내용및답변내용 제주지방청제주항공단소속으로다른관할구역에서구조활동을수행할때상황전파보고는?( 관할구역에서정보를받아야하는데못받음. 제주로상황을전파하고추가적인전력요청 ) 카모프가출항한것말고사고현장에도착할때까지구조활동하는동안에관할구역지휘부인목포서, OSC인 123정, 서해청, 본청으로부터상황보고, 지시, 내용에대해전달받은것이있는가?( 없다고진술 ) 두증인에게 항공구조사가항공기를이탈할때증인들항공구조사에특별한내용을전달한것이있는 가는가? 고영주답변 : 두번째로도착, 중간으로가면서해상구조자가있을때는해상으로구조를
먼저하고해상구조자가없을때는선내로내려라안전하게구조에임하라지시, 선미에내리라고함 ) 고영주에게 : 아까표류자가거의없다고했음. 그러면항공사가내려줄때항공구조사를배안에들어가라고하든지배안에사람을나오라고하든지그런노력을했어야하는것이아닌가?( 앞항공기와도무선이안되고제주와만무전교신이되는상황에서이렇게임무를수행 ) 김재전증인 : B512가도착했을때해상으로바로투입, 표류자가있었기때문선체측면에는다른항공기가있어해상에먼저투입 증인들이구조활동을하면서항공구조사에게선내진입을하라던가퇴선이라든가그런것을좀할수있었으면훨씬더구조작업이잘되었을거같은데생각은? 고영주 : 항공구조사를선내에내려주면서무전통신할수있는수단이없어그렇게못한점이있다고진술 헬기에방송장비가없어제주해경소속카모프 505호기를보내달라요청한것인사실인지?( 고영주 : 방송장비가없어요청한것이아니라상황이급박하기때문에추가적으로전력을요청 ) 사고현장출동시방송장비등구조구난에필요한것을준비해가라고지시한사람이있는가 ( 두증인없다 ) 지시받지않더라도대형선박조난시기본적으로갖추고출동해야하는것아닌가 ( 개인장착은무리 : 김재전 ) 해양경찰항공운영규칙을아는가 ( 김재전 : 안다 ) 규칙 27조수색구조에참가하는항공기는생존자에게정보전달이가능한통신장비설치등을하여투하하여전달할수있어야한다고규정 ( 그런장비가항공기에있는지없는지확인해봐야함 : 김재전 ) 장비가없어못지키는것아닌가 ( 장비가없어못지킴 ) 누가책임져야하는가 ( 그것에대해서는상급기관에서회의를해야할것같음 : 김재전 ) 선행신문 김서중위원 김석균증인주요질문및답변내용 고정형항공기 CN235는성능과장비가훌륭한비행기로 35명탑승이가능한, 구조한다면굉장히많은인원을구조할수있는능력을가진것 ( 구명벌도 5개보유 ). 당시 CN235, 즉 B703호의임무는 ( 김석균 : 구조작업에투여..) 정확히 703이부여받은임무를모르는것인가 ( 세세한항공세력하나하나에어떠한임무가부여되었는지잘모르겠고, 구조세력인
항공기전원다출동하는체제 ) 이춘재증인주요질문및답변내용 CN235, 즉 B703호의임무는 ( 현장에 B701 첼린저가현장에투입, 후속조치로 CN235호가현장으로이동지시가내려간것으로알고있음 ) 구체적으로어떤지시? 현장에떠있는것은알고있었는가?( 기억이정확치않다 ) 그상황에있었는지파악을못하고있었던것인가 ( 예 ) 김재전증인주요질문및답변내용 703 호가있었던것은확인했지만왜거기있는지는이유는모르겠다고진술 김서중위원 이비행기는공군으로부터항공통제역할을맡으라는임무부여, 항공기간에분리가제대로이루어지고사고가나지않도로고하는임무부여당사자들은몰랐다는얘기 9시 26분현장도착, 현장을 123정보다빠르게정확히알수있던항공기 12시 33분제주공항으로가기전까지현장촬영과매우기본적인상황파악외에아무런역할을하지않았음. 항공통제를위해교신도제대로안되었고어떻게하라는지시도내린바없음 703호기는임무중에구조구난의임무가있음그런데구조구난임무를수행하지않았음 김석균증인주요질문및답변내용 B703은고정형항공기로서주임무가정찰임무, 구조임무에있어서는헬기보다어려운항공기사람이내려가서구조할수잇는상황은아니고헬기처럼구조사가내려가서구조할수있는그런항공기가아니라고진술 B703 기장강두성기장이조사진술한바에따르면선내상황을정확히알았다면구조작업을자기판단에의해할것이라고표현 ( 김석균 : 앞의말다시함 ) 항공구조사가동승하고구명벌도있고 35명이최대인원. 구조는할수없어도구난을위한장비나사람을내려보낼수있는상황이었음거기까지는인정하는가 ( 예 : 김석균 ) 이춘재부연설명 : 서해해역순시가목적이므로조종사와정비사만탑승하고있었음 관측, 순시통제가주임무였다할지라도당시상황을잘알았다면사람을구하는것이우선이었다는것임. 그런것을판단할수있는정보가 CN-235기에없었다는것 항공통제업무도제대로이루어지지않음 : 본청상황실통화기록에비행기를띄우면통제가안되고.. 등을주고받고 123정장과교신이안된다는것을이야기. 위에서찍고있었지
밑의상황을전혀알수없었다는것그래서조종사가스스로판단할정보가없었다는것전혀지휘와관련된지시가없었다. 이에대한생각은 김석균 : 항공기가먼저상황을전파해주는그런역할, 703은첫번째임무가항공기통제, 거기에있는상황을신속히상황실로전파를해줘상황실에게더정확한정보를알수있게하는게또하나의임무그런데구조사를내리고구조할수있는항공기는아님 703을통해현장파악할수있는정보를받은게어떤것인가 김석균 : 공역통제지휘를달라는교신을들었음 김재전증인주요질문및답변내용 교신이제대로되었는가?( 제대로되지않았다고진술. 513 하고도안이루어졌다고진술 ) 김석균증인주요질문및답변내용 703은좋은촬영기록장치를갖고있어정확하게밑을볼수있는기능을갖고있는항공기. 지휘부에서어떤정보를보내라고요청하고받은바가있는지 김석균 : 모르겠다 현장의많은정보를모아서결국정확한판단에대한책임은어디에있는가 ( 김석균 : 결국상황실역할이다 ) 이춘재증인주요질문및답변내용 종합적으로수집해야하는데현장에서부분적인정보를취합하는단계. 항공과장도있었지만정확히항공기에대한정보를기억못함확인해봐야함 현장을이해하기위해가장유용하게정보를전달하고활용한전달통로는어떻게되는가 123정이도착해봐야하는것이기때문에가장신뢰하고전화통화를해서확실한정보를입수함 B703기가떠있었지만밑의상황을파악하지못했고전파하지못했고교신하지못했기때문에잘못된또는적절한판단을할수있는준비가안되었다는것 정회 17 시 46 분 속개 18 시 07 분
선행신문 권영빈위원 이재두 ( 목포해양경찰서 3009 함함장 ) 증인주요질문및답변내용 3009함은 12시경사고현장에도착하면서현장지휘관 OSC로지정, 그역할이무엇인가 ( 사고현장에동원된함정들운영및안전관리운영기관업무조정 ) 증인이지휘관으로지명된것인가?( 세번째로받았음.) 대형사고에있어지역구조본부장이나광역구조본부장이법에의해지정, 이들과 OSC 지휘관계는어떻게되는것인가?3009함에는목포서장이타고있는데 12시에 OSC로지정그럼 12시부터사고현장최고지휘관은누구인가 ( 이미서장이승선한상태. 지휘권이넘어간상태라고진술, 상위자로전환 ) 지역구조본부장이현장에있는 OSC 현장지휘관에게지휘를하는관계인가?( 서장이 TRS로..) 3 009함박경채부장은검찰조사에서 OSC로지정하려면최소천톤급함정은되어야하고 123정은애초역할불가능이라고진술 ( 함정규모와상관없이제일먼저가는배가 OSC로지정되어야맞다고진술 ) 그랬을때, OSC로지정된다고해서구조조정작업이다잘될것이라볼수없는것현실적으로?( 그점은차이가있다고진술 ) 김문홍증인주요질문및답변내용 123정이 OSC로지정된사실을알고있는지?( 몰랐다고답변 ) 언제알았는가 ( 가는과정에서 3009함직원들을통해, 정확히누군지는기억이안남 ) 123정이 OSC로듣기전까지지역구조본부장으로서현장지휘자가되어야한다는것을알고있었나. 123정이출발했다는것은어디서들었는가 (TRS로) 증인관할배인데이메이트, TRS 외보고한사람은없는가 ( 보고못들었다 ) 검찰청조사에서 27분이전에는이메이트, 메신저상황주시, 27분지시. 지시내용은무엇인가? 3009 전원준비, 목포상황실장이병윤에게 7 가지지시. 지시내용이행했나 ( 검찰에서이병윤은기억나지않는다고하고감사원에서는일반적지시여서아무런조치를하지않았다고답변 ) 이재두 ( 목포해양경찰서 3009 함함장 ) 증인주요질문및답변내용 1목포서장으로부터 9시부터 10시사이 3009함내에서지시받은것이있는가 ( 예 ) 무엇인가? 일곱가지사항함내방송전속이동, 구조장비준지, 각부서에서특수분담표에의해구조장비준비, 도착예정시간인 11시반넘어사고현장가면세월호승객이어떤상태로있을거다이런얘기를했는가 3009함에서구조준비를햇는데사고현장에가서써먹을
수있다이런얘기를했는가 ( 가면서계속지시했고요 123정장하고계속통화를했다고진술 ) 전속으로가는데세월호는가라앉고끝나버렸는데도착하면늦었음. 그러면현장에도착해있는 123정과구조세력에게어떻게지시해야겠다이런것에대해목포서장이증인이랑얘기나눈것이있는지 (TRS 녹취록에나와있음. 123정장도착하면최대한직원들빨리보내고반대편으로나오게해서뛰어내리게하라라고진술 ) 김경일증인주요질문및답변내용 현장도착하기전목포서장이증인한테지시한게있는가통화한게있는가?( 기억이없다 라고진술 ) 이재두 ( 목포해양경찰서 3009 함함장 ) 증인주요질문및답변내용 9시30분 123정이도착하기전에목포서장이 123정에게직접지시했다그렇게말한건지?(IP전화로한것으로 TRS 녹취록에있을것이다 3자이기때문에기억을..) 제3자인데정확치도않은것을분명히했을것이다? 그러면 123정이현장에도착한이후목포서장이 123정한테지휘를몇번했나 ( 급박한상황이라기억이..) 선행신문 김진위원 유연식증인주요질문및답변내용 9해양수색구조매뉴얼에두척이상의함정또는항공기가수색에참여하고있을때는임무조정관이있지않은가참사당시 SMC가서해경찰청장맞나? 증인 : 검찰에서도논의가되었는데내용상으로보면최고지휘관이서해청장인거같은데임무유사성으로보면구조조정관인경비과장이맞는것같고답변을정확히못드리겠다 OSC 임명권이나누가어떻게정하는것에대한조정권한이누구에게있는가. OSC 지정과관련해서서해청장은본인이지시했다고진술. 당시에지시를받았나본인이알아서했는가 ( 지시받은것이아니라최초로도착하는배를 OSC로지정하는통상상황처리지침에따라그렇게조치. 문자이메이트로해서 123정장이 OSC를맡아라문자로. 그런데 123정은문자시스템이없음. 증인이올린문자는 123정을 OSC로지정한다올렸는데 ( 목포서에서현장지휘하는부서에바로 TRS로지정하고본청에도참고로알고있으라고그렇게한것으로진술 )
9시 13분, 16분경에문자정보시스템에올린 OSC 지정문자가목포경찰서에의해 123정에게전달되었는지 TRS나함정전화를통해전달되었는지확인한바가있는가 ( 확인못함 ) 서해청총지휘함이 3009함이맞는지, 원래대로라면광역구조본부장이서해청장이 3009함을타서구조현장을지휘했어야한다는데그게아닌가 ( 제가판단할상황은아니고청장이해야함. 개념정리필요. 지역구조본부장이나광역구조본부장의현장직이라는것을현장을가야되냐아니면상황실에먼저임명해서초동조치를먼저하냐이건전체적인지휘고... 김진위원 상황실에있어서지휘만잘했어도문제가없는거고, 배에서도못하고했기때문에문제 가되는것임 유연식증인주요질문및답변내용 참사당시서해청특공대와군산서 122 구조대출동상황을김수현청장과증인이인식하고있는가 ( 알고있었다 ). 특공대출동지시를했다고보고받음그런데출동지시가아니라출동대기지시였음 위원 : 9시 35분경이동수단을처음알아보기시작하고헬기지원을받아떠나기시작한것은 10시 25분, 11시 35분사고현장도착알고있는가 ( 예 ) 군산서 122 출동상황을확인한것은언제인가 ( 정확히기억안남 ), 실제언제출발 ( 항공기로출발한것은알고있음. 사십몇분인가 ) 실제도착은 11시모든상황이종료된후도착증인이처음지시한것은언제인지? 혹은안했습니까?( 상황실오자마자포괄적으로지시했다고진술 ) 현장상황크기로서실제배톤수승객수를언제알았나 (9시 5분 ) 현장크기를알았다면특공대, 가까운지방서구조대를보내는것이서해청의존재이유. 구체적으로이렇게보내는것은누가결정을해서구체적으로지시해야하는책임이있는것인가?( 상황실에게인근서전파지시를하면함정및구조대를파견. 누가해야하는가? 군산 9시 40분이동. 6개지방서의구조대가다른관할의사고구조를하는것에대해누가책임을지어야하는가?( 서해청이하는게맞다 ). 헬기 511, 512는서해청소속으로서세월호탑승인원과상황에서가장중요한상황을전파해야될책임은누구에게있는가목포서와서해청, TRS 52번을청취한구조세력은충분히돌아가는상황을파악할수있다그렇게생각한다고진술 ) 이사건의가장큰문제는충분한구조세력이동원이안되었다는데있으며서해청이책
임지고동원했어야할특공대, 군산서구조대가늦게출발가고있는구조세력은헬기와 123정밖에없다는데있음 TRS를보면 9시 48분김수현청장이등장하기전김수현청장의지시가하나도나오고있지않다청장은 9시 5분부터 48분까지무엇을지시했는가?(9시 5분임장, 증인이상황보고, 그이후직접지시를받은적은없다고진술 ) 9시 17분서해청상황실과목포항공대간통화에서서해청항공팀장이구조하러이륙해있는 502헬기를청장이찾는다는이유로서해청패드장으로돌리도록지시했다는내용알고있는지?( 증인정확히모름 ) 실제청장은 11시 30분경구조현장에서이탈한 511헬기로이륙하여 11시 49분현장도착알고있나 ( 증인정확히모름 ) 청장이사건발생후 TRS 처음지시는 9시 48분경, 이때는 123정이잠시후침몰한다는보고있은다음에 단정을내려... 이미불가능한상황에서그런지시를한경위아는바있는가 ( 모르겠다고함 ) 10시 5분 123정직원들이안전장구를갖추고여객선에올라승객들이동요하지않도록안정시키기바란다 지시기억나나 (TRS에그런지시를한것같음 ) 10시 8분 70도기울어졌다고보고하니침몰안되도록배수작업을실시하라, 배를세우는좋은방법, 검토의발언을한것으로되어있는데기억나는가?( 목포서장하고 TRS 교신한걸로암 ) 세월호상황이빨리전파되지않은것이이사건구조실패의가장큰원인이라는것은증인도동의, 네번의초기정보 (09시04분강혜성신고, 9시 18분진도 VTS교신승객선내있는것, 항공기 511헬기가도착 9시 27분배안에있는것같다, 네번째 9시 37분 123정장이본청경비과장과전화 ) 모두적절한시점에서전파가안되었기때문에구조실패증인과서해청상황실은승객이대부분배안에있고배가많이넘어간상황을언제인지했는가? TRS 교신을하면서헬기하고교신할때인지. 실내에있다고생각한것이아니라배안의밖에있다고생각. 경비정에서하나씩타고있다이런식으로보고되니까계속배에서구조되는걸로.. 그렇다면 9시 27분 TRS 교신을들은걸로 ( 예 ) 선내방송을하던들어가서구조해야한다는상황을인식한건?(9시 44분대부분못나오는사람이많다는보고를통한것이라진술 ) 44분상황을인지하고서해청상황실, 광역구조본부장인김수현청장등서해청간부들은언제누가어떤지시를했는가?( 본청, TRS로구체적지시를하고있고목포서장이지시하는내용등이있으므로어느구조본부에서지시만하면되지혼선을일으키니까서해청은청장이아까부력유지하라는식으로서장에게지시한내용, 그정도임 )
승선지시, 대공방송지시, 선내방송지시서해청모두하지않았는가?( 구체적으로대공방 송하라이런지시는안했다 ) 이춘재증인주요질문및답변내용 10시 35분서해상황담당과이춘재해경경비안전국장의대화록. 여객선에항공구조단이못내려가느냐? 그림이나와야하는데, 보여줬어야하는데등등.. 여객선에항공구조단이못내려갔을때가장큰문제가무엇인가?( 구조사들이구조활동을하지않았는가증인진술 ) 근데아직못내려갔다는게무슨말 ( 기억이나지않는다 ) 채증을제대로하는것을얘기하는것 저런상황에서저런질문을한것이도저히채증을한것으로안보임 ( 김진위원 ) 김경일증인주요질문및답변내용 4월 28일인터뷰를누가? 위에서연락이왔다고하는데 김경일 : 위에서연락이와서인터뷰하게됨, 서해지방청으로부터연락받았고서해지방청가니까직원이있었음. 누가인터뷰를하라고한사람이잘기억이나지않음. 증인이경찰정보에 123 퇴선방송을했다는말을안했는데처음으로퇴선했다고허위진술을함. 이인터뷰는매우중요하다. 해경본청에서준비자료를만듬. 누구로부터연락을받았나? 김경일 : 김문홍서장으로부터전화를받은것같다고진술 추가신문 신현호위원 김석균증인주요질문및답변내용 청장이세월호와직접통화를해서대피명령내린적있는가 ( 그런적없다 ) 123정장에게최소선내진입을해서승객대비지시를내린적있는가 ( 없다 ) 현장상황을지시하지못할상황이있나요?( 본청장이직접어떻게할수있는그런상황은아니었다그러나지금이라면어떻게든개입을해서바로실시를햇으면하는아쉬움과회한이남는다고진술 )
추가신문 박종운위원 유연식증인주요질문및답변내용 서해청은허리역할 ( 목포서, 본청 ) 정보공유가되면거리와무관하게동시에알게되는것인데초기가장중요한정보인진도VTS 교신사실등을목포서장이몰랐다왜이런상황이벌어지는것인가중요인물까지도정보공유가안되는이유는무엇인가 김문홍 : 상황실등을믿고있었던것이큰원인 유연식증인은듣기만하고구체적상황직접개입지시는안한것이죠? 유연식 : 안했다. 평소훈련을하면보고가올라오는체계이기때문에.. 기초정보를교신하는것이런정도는아주구조의평소훈련에기초업무이기때문에지시를안해도쭉해온것.. 챙겼으면좋았을것이나챙기지못함 대형참사가발생했는데다른업무때문에현장상황지휘를못했다고함. 그게보고때문인가? 유연식 : 다른업무가아니고세월호사무처리업무, 상황보고는아니고문자시스템확인, TRS 교신청취정보, 외부기관문의, 전체적인초기전파가됐는지이런지시등그런업무임 서해상황실직원은몇명인지?( 네명역할분담음실장, 부실장, 등역할분담은있다 ) 개인적능력의문제뿐만아니라시스템상문제가있는것아닌가직원을더증원, 역할분담다시해야하는것?( 인력충원은제소관은아님 ) 중앙, 광역, 지역구조본부세곳각구조본부간상황실역할분담은? 유연식 : 또렷히규정으로세부적인것은안되어있고통상적으로훈련하면서가지수준에맞게전파하는업무, 상황을파악하는업무그런식으로진행 추가신문 최일숙위원 김석균증인주요질문및답변내용 해경이당시미국에도움을요청한적이잇는가 ( 없다 ) 중국, 일본, 호주등에지원요청한적이있는가? 외국에서지원받고하는문제는외교부라든지다른정부기관을통해요청하는것지원요청안했죠?( 직접하지는않음 ) 외국지원은해경관할사항이아니다, 외교부사항이다말씀인지? 수난구호법 22조를보면미국이나중국의협조요청은외교부나해군만의문제는아니고구조구난의소관부서
인해경의문제라파악되는데? ( 진입허가는해경이관여하는게맞지만저희보다외교역량국제교섭이많은다른정부기관이했음 ) 국방부, 외교부, 해경에서서로협의한사실은있는가?( 구체적협의는하지않고정부차원에서논의됨 ) 해경이적극적으로외부지원요청의견은없는걸로? 이춘재증인주요질문및답변내용 범정부대책본부에서거의논의미해군, 네덜란드, 일본에서전문가와서현장수색작업참여 중국에대해서구조요청은안했는가? 직원을중국에파견하여장비검사까지확인하고그게인양과관련된장비기때문에당장필요한장비는아니라고판단유보범대본에서그렇게한것으로진술 언딘리베로투입되기 30시간전 4월22일밤 12시 40분현대보령호가도착대기, 실제투입하지않은이유보고받아서알고있었는가 ( 예 ) 현대보령호는잠수장비가없음. 빈바지그것만으로는잠수작업을할수없는상태, 소조기여서잠수작업이잘진행되고있는상황 금호호입수포인트는한두군데밖에없음, 세월호는큰배이므로교체필요없이추가투입을하면수색을더빨리진행할수있는데증인얘기는입수포인트추가필요한지여부과관계없이현대보령호가입수장비가없기때문배제그런건가? 금호바지가작아교체필요성은느끼고있었으나보령호도착후 24시간뒤에잠수장비가세팅되어있는언딘리베로호가도착하기로되어있으므로... 나중에현대보령호도투입 7월 10일정도 추가신문 이호중위원 김경일 / 박상욱증인주요질문및답변내용 기관실직원 5명구조, 3명은일체형작업복착용정말직원인지몰랐는가?( 몰랐다 ) 박상욱에게 : 조타실에서선원을데리고나왔는데복장을보면일체형스즈키복을입고있었고강원식 1등항해사는청해진해운마크가새겨진점퍼를입고있음. 김형오 2등항해사는목에무전기를걸고나옴. 조타실에서전혀몰랐는가 ( 몰랐다 ) 인명구조를하면맨처음무엇을하는가? 인적사항파악이라고진술, 인적사항파악했나
( 세월호에있었다고진술 : 박상욱 ) 김경일에게인적사항파악했다질문 ( 못했다고진술 ) 파악하라고지시했는가?( 안했다, 신경쓰지못했다고진술 ) 기관실선원 5명이 123정탑승한후선원들어디?( 침실로확실한건모르겠다 : 김경일 ) ppt 주변해역대형해상사고대응매뉴얼 이호중위원 두증인 ( 박상욱 / 김경일 ) : 매뉴얼보신적있는지질문. 생존자인적사항확인, 의식이있는경우간단한문답실시, 생존자발견시응급조치, 인적사항확인일종의수칙. 한마디도안물어봤다는것은상식적으로답변이안되는내용 김경일에게 : 승객들이안에있는데배가기울어서못나오고있답니다 라고녹취록에있음직접경험한것이아니고누구에게들은것인지? ( 확실히모르겠음 ) 누군지도모르고 TRS를보내는가? 뒤에서들렸다는것인지? 당시 9시 44분경은고무단정이기관실선원을 123정에데려다놓고 123정이조타실로가고있을상황. 123승조원이아니라구조해서나온누군가다섯사람중한명일가능성이크다동의하는가?( 조타실에는우리직원외에없다고진술 ) 직원목소리도구분하지못하는가? 9시 10분부터 10시 6분사이윙브릿지선원구조후유리창깨고승객구조하러갈때까지그기간그때누가타를잡았는가?( 박성삼도있고기관장도잡아줬고그중필요하면밖에나가고했다고진술 ) 김종인증인은 ( 수시로왔다갔다했다고함 ) 당시조타실에주로있던사람은누구인가 ( 정장부정장기관장항해팀장주로이렇게라고이형래진술 ) 10시 6분경당시이종욱박상욱이형래그다음에의경들이유리창깨는구조를하러갔을때승조원이아닌사람이몇명같이갔는가? 협력했던사람은?(3명에서 5명있던것으로 ) 위험한일에승객들의참여시키는것이맞는가?( 김경일바람직하다말함 ) 김영호 2등항해사검찰조사과정에서 제가 123정조타실에있었는데저기사람이있으니가보자 라고해서같이갔고, 유리창너머에라이프자켓을흔드는모습이있는것을함장도봤다 라고진술 ( 김영호의진술에대해그런적없다고함 : 김경일 ) 김영호라는 2 등항해사와대화를나눠본적이없다고하는말씀인지?( 기억이없음 ) 당시김영호가조타실에들어왔나 ( 기억이없다 ) 그런일없나기억이없나 ( 그런일없다 : 김경일 ) 김영호진술에해경중한명이 저안에사람들이많겠네요 해서그럴거라고했고해
경이직책, 주소, 성명같은것을물어봤다고 2 등항해사라고밝혔다고진술 ( 박성삼이 2 등 항해사라는것을알았기때문에문의했을것이라고진술 ) PPT로정리 ( 이호중위원 ) 1. 선원들복장 2. 14명중 9명이선원임을밝힘검찰에서 3. 승객이구조하면하는상식에부합하는질문이있지않은가 4. 김경일이 TRS를남한테들은방식으로보고. 구조된사람이했을가능성이큼 5. 선원중일부는조타실에같이있었다는진술 6 해경이승객이데리고구조를하는것은법령이나매뉴얼에는없으며, 김영호 2등항해사가 123정조타실에있었다라고진술한점 7. 10시 50분경전남 707 행정선에승객이 52명중 5명외에인계, 그중다섯명이모두선원이었다는점 추가신문 권영빈위원 이재두증인주요질문및답변내용 B512가사고현장으로이동하는것을알았나? ( 예 ) 보고를했나? 증인에게직접지시한것은아닌가?( 헬기가이륙하는것을보고..) 목포서장도같이보았나?( 보고를하지않아도다아는상황이었다고진술 ) B511는호텔2라는약식을씀. 호텔2가 선상과배안에승객있음해상에는인원이없고중간에전부다있음수신완료 라는 TRS 증인들들은기억있나 / 09시 27분 123정도착직전 ( 이재두없다 ) 서장도같이들었다면호텔2에서나온것이무엇인가라고물었던내용들은적이있는가 ( 오래된상황이라기억이.. : 이재두 )
방청객마무리발언 - 유경근집행위원장 특조위원들은사명감으로시간구애받지마시고참사의진실을밝힐때까지끝까지집요하게철하게임해주시기바람 죽을지도모른다는공포앞에해경이왔다는소식을듣고안도하던아이들이원망과공포와외로움속에서을마감한책임은이자리에앉아있는증인들이느껴야할것임이분명함 세월호참사배후에무언가가있겠구나라고하는 99% 의의심과확신이오늘하루청문회를통해 200% 확신으로바뀜 증인들의뻔한거짓말과하급자에대한책임전가, 구조방기에대해질타 ( 특히박상욱, 김경일, 이춘재등 ) CN-235 촬영영상을청와대에서보낸정황이있음. CN-235가출동한목적은무엇인지를밝혀주길바람 불출석증인과이석한증인, 진단서확인해주시고내일반드시출석시켜주시고, 위증과불출석증인에게반드시사법처리해주길기대 진실은반드시드러난다는말, 허튼소리가아닙니다. 왜? 우리피해자가족들이끝까지포기하지않을것이기때문.. 그리고그진실이드러나는날끝끝내위증하고거짓말하게숨기려고감추려했던당신들은이진실이드러나는날세월호참사의주범이나원인이될것임그전에양심선언하시고똑바로진실규명하는일에참여하시기바람그것이바로당신들의자식들이얼굴을들고사는길임. 남은시간동안끝까지지켜보겠음. 감사합니다. 위원장정회선언 (21 시 12 분 )
4 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제 1 차청문회내용정리 기록은 2015 년 12 월 14~16 일서울 YWCA 4 층대강당에서열린청문회진 행내용을정리한문서임 제 2 일차청문회기본정보 진행일자 : 2015년 12월 15일화요일 진행장소 : 서울YWCA 4층대강당 참가인원 : 92명 ( 추가인원포함 110여명 ) 연대참가 : 416연대, 안산세월호시민대책위, 안산시 진행시간 : 11시간 26분 (09:30~20:56, 청문회개회, 폐회선언기준 ) 특이사항 : F 오전 8시서울YWCA 건물앞고엽제전우회집회 F 오후 3시 30분경서울YWCA 건물앞고엽제전우회와엄마부대집회재개약 1시간가량진행
제 2 일차청문회제 1 세션 [12 월 15 일오전 ] 대주제 소주제 세월호참사초기구조구난및정부대응의적정성 지휘체계및정부대응의적정성 선행신문위원 : 권영빈 ( 진상규명소위원회위원장 ) 김진 ( 진상규명소위원회위원 ) 김서중 ( 진상규명소위원회위원 ) 추가신문위원 : 최일숙 ( 지원소위원회위원 ) 장완익 ( 진상규명소위원회위원 ) 이호중 ( 안전사회소위원회위원 ) 증인 : 김석균 ( 해양경찰청청장 ) 김수현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 김문홍 ( 목포해양경찰서서장 ) 주요내용 선행신문 - 권영빈 서장은지역구조본부장으로서적절한초기대응을했는가에대해신문 김문홍 ( 목포해양경찰서서장 ) 증인주요질문내용 참사당시 3009함에있던김문홍 ( 목포행양경찰서서장 ) 이참사현장으로가면서 9시 14분이병윤실장에게지시한일곱가지사항외에다른조치를취했는가? 123정과현장구조세력에게정확한지시를내린바있는가? 9시 29분문자상황방 (E-MATE) 에참여한상태에서왜상황공유및구조지시를하지않았는가? 2014년 6월 2일감사원조사에서이병윤실장은참사당시김문홍이지시한일곱가지지시사항은일반적이고기본적인지시라서상황에따른적절한조치가아니라고한다. 다른조치가있었는가? 지시사항이있었다면이병윤실장이이행하지않은것인가? 김문홍은 9시 30분경 P123정이도착한후 10시까지무엇을했는가? 수난구호법에의하면목포해양경찰서장은지역구조본부의장이됨. 지역구조본부장은사
고현장에서수색구조작업을해야함. 헬기를타고긴급하게출동하여 P123 정급배에의존 할것이아니라함정을동원하여구조를하는것이더효율적이지않은가? 감사원징계결의서를토대로보게되면김문홍도형사책임을져야할듯함 김문홍증인주요답변 3009함이출동하면서 전속력으로가라., 퇴선자대비해서온수, 담요준비하라., TRS입장시키라., 군함장비를철저히갖추어라. 라고지시했음 ( 이외지시사항에대해말하지못함 ) 9시 24~26분사이 TRS를통해서 지금선상에없음, 안에다있음., 중간에다있음 이라고상황을파악함 세월호를지목해서이야기한적은없지만서장지시사항으로군함장비준비, 인명구조철저에대해지시내렸다. 문자상황실에들어간내용에대해잘모른다. 문자상황실담당자가따로있음 P123정도착후진도파출소에전화하여주변어선을동원하라고지시함 ( 서해정, 본청과는상황공유를하지않음 ) P123정이배가침몰중이라는보고를하자땡땡땡힘좀내봐라고했음 ( 본청녹취록에서는 P123정장의말로나옴 ) 감사원조사당시한말들은자료한번못보고경황없이한대답들이었음. 그래서자료를준비하여소청을넣었으나기각되었음 헬기로출동을하게되면소음과장비부족으로인해진두지휘가불가능함. P123정장의구조여력을뺏을수도있고 TRS외에 IP전화, 메신저등이되지않는관계로 3009함에머물렀음 선행신문 - 김진 해양경찰청청장과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은참사초기대응에미흡한점이많았 음. 또한상황정보를수집, 판단, 전파, 지시를내려야할의무를지고있었으나제대 로대응하지못한부분에대해신문 김수현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 증인주요질문내용 해상수색구조매뉴얼을보면함정이나항공기가두척이상있으면 OSC 지정지시를해야 한다. 김수현본인이지정에대해지시하였는가?
OSC로지정된 P123정이해상구조세력전체를지휘하긴어려움. 누구에게책임이있는가? 특공대출동명령은언제, 무엇을통해서지시내렸는가? 또한출동상황전반에대해확인및상황공유를했는가? TRS로구조세력들에게상황정보를수집하고전파하지않았는가? 헬기는상황전파를듣지못한상태에서출동을했음 잠시후침몰하는배에사람이갇혀있는상황이라면당시지휘관은어떤지시를내려야하는가? 배가 70도기울었을무렵배수작업후배를세우자고제안하는데적절한판단인가? 9시 17분경서해청장지시로목포항공대 502헬기를잡아둔이유는무엇인가? 왜출발을미루어한참늦은 11시 3분현장에도착했는가? 김수현증인주요답변 당시임무조정관은경비과장으로생각함. OSC는이미지정되었다고믿었다고함 특공대는나의책임소관이나특공대장이출동시킬수있기때문에출동하리라믿음 감사원문답서에나와있듯이 9시 27분 TRS를통해선내승객이다수있음을알았기때문에이후문자상황방 (E-MATE) 를통해지시를내렸음 기억이나지않고, 나중에확인을했다고함 김석균 ( 해양경찰청청장 ) 증인주요질문내용 당시대부분의정보공유및지시전달이문자상황방 (E-MATE) 를통해이루어진이유는? 9시 38분경여인태과장이 P123정장과유선전화를통해 2분이넘는시간동안통화를했는데어떤내용이며보고를받고상황을파악했는가? 본청은상황인식후승객구조를위한판단및지시가있었는가? P123정이현장에도착함을알고추가구조세력을파견하지않은이유는무엇인가? 세월호가침몰하고있는상황에서항공대를준비시키는등의전에신경쓴것으로보이는행위들은왜이루어진것인가? 육경의도움을자처했는데거부한이유는무엇인가? 김석균증인주요답변 혼선이없도록문자상황방을사용했음 ( 헬기에는문자상황방확인시스템이없음 )
9시 40분경승객이배안에있다는사실을파악하였으나파악경로는기억나지않음 현장에추가구조세력을보낸기록이있음 ( 보여주거나설명하지않음 ) 육경지원에대해보고받은바가없음 기억이나지않으나기록상으로는그렇더라는대답으로일관함 선행신문 - 김서중 김석균증인주요질문내용 해양사고위기관리실무매뉴얼을보면위기관리체계상대형재난발생시청와대보고를요구하는데, 청와대는관리책임이있는곳이라해석하는게맞는가? 신속한상부보고가우선인가? 재난대응이우선인가? 청와대첫상황보고당시어떤내용이오갔는가? 상황보고서전파대상기관이어디까지인지구조에대한인식이있는가? 청와대에서영상을요구가계속있었는데이런상황을알고있었는가? 매뉴얼상청와대는본청이대응하도록되어있는데상황을알지못하는가? 이런보고요구로인해구조지시에소홀했던것은아닌가? 청와대는구조와관련한의미있는지시가따로없었는가? 왜청와대에선조치후보고를이야기하지않았는가? 10시 30분경청와대측에서지시한내용들은무엇인가? 김석균증인주요답변 청와대는책임기관이며, 보고보다재난대응이우선 인명을구조하는상황에서청와대에보고문제로소홀한적없음 ( 방청석야유 ) 청와대는직접적지시가없었으며전구조세력동원, 지시권은본인에게있음 자세한전파체계와내용, 전달과정은세부적인것까지알수없으므로대답할수없음 매뉴얼과관련한질문에대해서는자세한것까지는알지못하다는대답으로일관 청와대지시에대한부분은구조에전력을다하라는지시였으며, 특공대출동등에대한내용은이미진행되고있던사항
선행신문 - 권영빈 김수현증인주요질문내용 TRS 녹취록이 3 가지판본이있으며그중요약본은검찰수사대비검찰청에제출된사실 을아는가? 누가제출했는가? 김수현증인주요답변 TRS 녹취요약본제출자는알수없음 김석균증인주요질문내용 TRS 녹취요약본에대해서아는가? 녹취록관련하여보고를받거나결재한적있는가? 최종책임은누구에게있는가? 이춘재국장이보낸자료를확인하면녹취록형태가두가지임을확인할수있는데이판본들에대해아는바가있는가? 직원들에게연락하여자료를요청함 김석균증인주요답변 검찰에제출된자료들이있는것은알지만녹취록에대해서까지는모름 최종책임은본인에게있지만보고받은적은없음 녹취록판본이두가지인사실은몰랐으며자료요청은현재권한이없어하지못함 김수현증인주요질문내용 TRS 녹취록제출시음성파일이제출되지않음 음성파일을청취한결과의도적으로빠진부분이많은데이사실을아는가? 김수현증인주요답변 TRS 녹취요약본제출자는알수없음 그런사실들을알아볼수있는여건이당시엔되지않아모름 김문홍증인주요질문내용 녹취록과녹취록요약본에관련하여아는바가있는가? 조용관증인은존재사실을알고카피를해갔다고진술했음
김문홍증인주요답변 현장에서듣기는했으나본적이없음 선행신문 - 김진 김석균증인주요질문내용 청와대의영상요구가구조에영향이없었다고하나참사현장구조당시해경이구조자에게사진을찍기위해다시빠졌다올라오라는요구를했다는진술이나옴. 당시해경을상대로고소까지이루어진사건 세차례에걸친 P123정승조원과정장의인터뷰는지시한사항인가? 정장은인터뷰에서참사당시퇴선명령을했다고이야기하는데이사실을아는가? 초동조치및수색구조쟁점은사고직후작성되었으며참사와관련한각종쟁점에대한답을정해놓은자료. 이자료는대외비로책정되어있는데누구지시로제작되었고대외비로책정되었는가? 김석균증인주요답변 해경이사진촬영을위해한일과고소된사실은알지못하는내용 기자회견등은홍보팀이담당하는바라서알지못하며보고받은것, 기억나는것도없음 최종책임자는본인이지만초동조치및수색구조쟁점에대해서는알지못하는내용 초동조치및수색구조쟁점자료는이춘재국장이보여준 1문 1답자료와는다른내용 정회 ( 오후 12 시 16 분 ) - 점심시간 속개 ( 오후 13 시 30 분 )
추가신문 - 최일숙 김석균증인주요질문내용 대통령은통화상으로어떤지시를내렸는가? 특공대는왜늦었는가? 특공대는잠수능력이있으면서왜가이드라인설치를하지않는등구조에최선을다하지않았는가? 구조본부장의능력으로충분하지않아컨트롤타워의지휘를대통령이맡아야한다는취지의제안은왜하지않았는가? 김석균증인주요답변 대통령은전국특공대를투입하여인명피해가생기지않게하라는취지로말함 해경만으로충분치않아해군을동원 대통령에게컨트롤타워지휘건의에대한질문은그자체가잘못된것으로판단함 추가신문 - 장완익 김수현증인주요질문내용 헬기 B-513 은제주항공단소속으로현장으로달려왔는데 TRS 에접속시키지않고상황전 파를제대로하지않았는지질문 김수현증인주요답변 소속이달라서교신관계에대해잘파악하지못한불찰이었음 추가신문 - 이호중 김문홍증인주요질문내용 참사당시대통령현장방문전까지잠수부가입수하는데사용한배가무엇인지질문 대통령현장방문당시조타실에서어떤대화가있었는지질문 대통령에대한보고는어땠으며보고후어떠한질문도없었는지질문 대통령방문당시오후 1시부터 8시간가량왜입수를하지않았는지질문
대통령에대한보고가정확했는지질문 가족들에대한보고가왜정확하지않았는지질문 ( 참사당시진도체육관보고영상, 잠수사 500 명투입에대해언급 ) 김문홍증인주요답변 그당시현장지휘자가아니라잠수부입수에사용한배에대해모름 대통령에대한보고는최선을다하고있다정도였고질문받은적없음 김석균증인주요답변 잠수부입수에사용한배에대해기억이나지않음 대통령을모시고오면서현재상황에대해보고했으나자세히기억나지는않음 대통령방문일파고가 2.5m정도로입수하기어려운상황이었음 ( 바다는잔잔했다는잠수사의증언이있었다는말을들은후에도입장고수 ) 잠수사 500여명투입이라는말은입수자를말하는것이아닌잠수사를포함한지원세력등동원된사람들전부를이야기하는것이므로가족과대통령을속인것은아님 1 세션종료, 정회오후 2 시 38 분
제 2 일차청문회제 2 세션 [12 월 15 일오후 ] 대주제 소주제 해양사고대응메뉴얼 ( 규정등 ) 적정성여부 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활동등 선행신문위원 : 류희인 ( 안전사회소위원회위원 ) 박종운 ( 안전사회소위원회위원장 ) 추가신문위원 : 최일숙 ( 안전사회소위원회위원 ) 김선혜 ( 지원소위원회위원장 ) 증인 : 이경옥 ( 안전행정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차장 ) 이재율 ( 안전행정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총괄조정관 ) 박준영 ( 전라남도도지사 ) 박청웅 ( 전남소방본부소방본부장 ) 남상호 ( 소방방재청청장 ) 주요내용 선행신문 - 류희인 및안전관리기본법을변경한의미와그에따른대처방안의변화, 영향에대해신문 이경옥 ( 안전행정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차장 ) 증인주요질문및답변 이명박정부당시행정안전부를안전행정부로개편하고기존자연재난, 인적재난, 사회재난으로분류하던방식을변경하여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통합한이유에대해질문 이런재난관리방식을운영하는해외사례는있는지또이런운영방식은조직을키우기위한방편으로사용된것은아닌지질문 사회재난과인적재난의유형과대응방식이유사하여통합하여대응하는것이효율적으로판단하여통합했고조직을위한것이아닌국민을위한접근이었다고대답
남상호 ( 소방방재청청장 ) 증인주요질문및답변 개정된법에따르면중대본구성권한이소방방재청에서안행부로이관되므로인력또한안행부로옮겨야하나기관장이거부한것이맞는지질문 기본적인재난관리를위해부족한일력을보내는것보다중대본구성시전부서가비상근무체제로태세전환을통해대응하는것이나음 이재율 ( 안전행정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총괄조정관 ) 증인주요질문및답변 개정된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은개정후 6개월이지난 2014년 2월에서야시행령과함께운영매뉴얼을작성하기시작했다고하는것이맞는지질문 6개월간의공백을메우기위해인적재난매뉴얼을담당자들이숙지하고있었다고대답 참사당일 9시 19분사고를인지하고 9시 45분경중대본을구성했는데오후 6시경까지중대본은법적규정대로해경, 해수부등에관련부처에대해구조에최선을다할수있도록총괄지휘를했는지질문 당시구조상황이라안행부에서는지휘하기어렵다고대답 이명박정부당시국가위기에대응하는컨트롤타워기능을지닌 NSC를전격해체하면서안행부에군사안보분야를제외한분야들의매뉴얼을행정안전부로넘겼음. 이매뉴얼이 2000여개나되기때문에공유하기어려운문제를극복하기위해공안전산망에전산화하여정부기관이공유하고있었음. 그러나이부분에대해제대로인식하지못하고있었음. ( 실무매뉴얼관리는해수부에서하고있다고대답 ) 공안전산망을이용하면어디서관리하는지는문제되지않고지휘체계를통해활성화할수있었음 이경옥증인주요질문및답변 법적근거가모호한범대본이라는조직이만들어지자안행부의기능을하루만에이관한이유는무엇인지질문 중수본기능을강화시키는법적근거에따라중앙수습본부기능을강화하기위해범대본이구성되었던것임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이지속적으로발전되기도전에해체하여국가재난발생시컨트롤타워와각부처의역할을공유하지못하게한것이큰문제였음. 이문제를제대로관리하지못한안행부의문제도크며이런상황이지속되는가운데 416세월호참사가발생한것으로판단하며마무리
선행신문 - 박종운 이재율 ( 안전행정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총괄조정관 ) 증인주요질문및답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중대본 ) 매뉴얼은안행부에서제작을하게되어있는데마우나리조트참사당시매뉴얼이없었는데어떻게대응하였는지, 다른매뉴얼이있었다면훈련을했는지질문 이전에가지고있던매뉴얼로대응을하였고훈련은일년에 3번정도했다고대답 중대본은평시예방대비업무활동으로어떤일을하였는지질문 인적, 사회적재난의경우조짐이보일때대비훈련을한다고함 범대본결성과중대본기능의이관등은어떻게이루어졌는지질문 국무총리의지시였다고대답 안행부는국민안전종합대책을제대로세우지않았음. 특별한대책또한없었음 증인은있었다고강하게부인 박종운위원이재율증인에게요구 - 안전행정부가 416 세월호참사당시까지마련한해양선박사고관련특별대책자료를 넘겨주기로약속 남상호 ( 소방방재청청장 ), 박청웅 ( 전남소방본부소방본부장 ) 증인주요질문및답 변 소방전문교육과정에서상황관리통신정보공유와관련한사항들이축소되었는데이유는무엇이며알고있었는지질문 알고있었으며축소라기보다사이버교육을통한교육확대를염두했음 ( 남상호 ) 전남소방또한교육이이루어지지않았다고나옴. 선박긴급구조훈련이얼마나있는지질문 정기적으로 1년 1회있으며훈련시지역안전대책본부장은통제관제소방방재장이됨 ( 해당인원이남상호, 박청웅 )( 박청웅 ) 박준영 ( 전라남도도지사 ) 증인주요질문및답변 참사초기가장중요한시기구조활동을해야할소방헬기가도지사를데리고현장으로 간이유는무엇인지질문
당시도의회가있었고, 안가도된다는제안이있었지만재난통제본부장으로서가야했다고답변 현장에서별다른정보수집및구조지휘가있었는지질문 상세한내용을제대로전달받지못했다고답변 현장에있었는데피해자가족들이팽목항에서안정을취할수있는대책을마련하지않은이유는무엇인지질문 조치를취했으나부족했다고답변 추가신문 - 최일숙 이경옥, 이재율증인주요질문및답변 참사당일중대본은언론브리핑을총 6번에걸쳐하였는데실제상황과많이다른내용을보고서에담아발표했는데이유는무엇이며누가작성했는지질문 누가작성했는지상세히알수없다고대답 ( 이경옥, 이재율 ) 2014년 4월 17일이후중대본은브리핑을하지않는이유는무엇인가? 할일이너무많았다고답변 ( 무엇을했는지는말하지않음, 이경옥 ) 브리핑을할때기본사항에대한내용은담겨있으나후속조치에대한내용이없는이유와내용이부정확한이유가재난발생시정부부처간소통문제가아닌지질문 브리핑보고서작성시원칙상기본적인부분 ( 상황설명 ) 은담게되어있으며, 부처간의사소통은여러가지방법이있음 ( 이경옥 ) 매뉴얼에따른훈련이있었는지질문 조정회의를통해조정하였으며다른훈련은재난훈련때했다고대답 ( 이경옥 ) 보고서내용은어디보고를받고작성하였으며정보에왜곡이있는이유는무엇인지질문 해경, 해수부를통해보고받으며의도적인정보변경은없었음. 보고시점과브리핑시점이달라서그런가능성이있는듯하고본인은자세한내용을모르고부하직원들이작성해준대로만브리핑했다고대답 ( 이경옥 ) 해양경찰청에서오후 6시 26분상황보고서가전파된후 12시브리핑에오류가있다는것을알았으면정정보도를해야함에도불구하고조치가없던이유는무엇인지질문 당시진도현장을갔기때문에모름 오후 3시 30분경이경옥이 잠수부가선체에들어간것을확인 이라고답변하는데누구에게확인한것인지질문
당시해경, 해수부파견관이전달받은것이며누구인지는모름 ( 이경옥 ) 대통령방문시잘못된내용들이보고되었을것으로예상되며대통령이상황에맞지않은질문을하는것또한중대본이원인제공을한것이아닌지질문 보고체계는다양했을것으로예상되며반드시그렇지않다고답변 ( 이경옥 ) 대통령은선체수색과관련하여추가질문이있었는지질문 없었다고대답 ( 이경옥 ) 이경옥은현재사직서를제출한상태이며감사원감사종료를마치지않은상태에있음 최일숙위원이재율증인에게요구 - 중대본상황보고서작성담당자를확인하여알려줄것 최일숙위원이경옥증인에게요구 - 대형재난이발생할것을예상하여부처간의사소통훈련이있었는지확인하여알려줄것 - 당시중대본상황실해경파견관의신원을확인해서알려줄것 추가신문 - 김선혜 박준영 ( 전라남도도지사 ) 증인주요질문및답변 팽목항과가까운건물이아닌진도체육관을가족들의숙소로잡은이유가있는지질문 구조된생존학생을피난시킬곳으로지정하면서자연스럽게진도체육관이본부가되었음. 전남대수련원은규모가작아서배제했고, 체육관-팽목항사이가멀지만이동이가능하게했다고대답 정회없이다음세션시작
제 2 일차청문회제 3 세션 [12 월 15 일오후 ] 대주제 해양사고대응메뉴얼 ( 규정등 ) 적정성여부 소주제해양 ( 선박 ) 사고관련매뉴얼을중심으로한현장지휘체계가동의적정성등 (1) 선행신문위원 : 이상철 ( 안전사회소위원회위원 ) 추가신문위원 : 박종운 ( 안전사회소위원회위원장 ) 류희인 ( 안전사회소위원회위원 ) 신현호 ( 지원소위원회위원 ) 증인 : 이경옥 ( 안전행정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차장 ) 우예종 ( 해양수산부중앙사고수습본부총괄팀장 ) 임현철 ( 해양수산부중앙사고수습본부상황반장 ) 주요내용 선행신문 - 이상철 우예종 ( 해양수산부중앙사고수습본부총괄팀장 ), 임현철 ( 해양수산부중앙사고수습 본부상황반장 ) 주요질문및답변 직책이무엇이었는지질문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이었으며재난및안전관리업무를총괄하는업무도보았음. 해수부에중앙사고수습본부 ( 중수본 ) 가설치되면총괄팀장을맡게된다고대답 ( 우예종 ) 해양수산부안전국장이며중수본설치이후상황반장역할을맡았다고대답 ( 임현철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의하면위기관리매뉴얼을작성하도록되어있으나해양선박사고의경우표준매뉴얼과실무매뉴얼이없는이유는무엇인지질문 과거 NSC에서 2004년 NLL 북쪽선박조난사고이후주요사항대응매뉴얼이만들어졌고이매뉴얼은표준매뉴얼과실무매뉴얼에준하는내용으로내용적차이가없다고대답 ( 임현철 ) 그렇다면주요사항대응매뉴얼에따른훈련이있었는지, 세월호참사당시그훈련사항과역할분배사항이적용되었는지질문
대규모훈련은했으며참사당시적용에대해서는드릴말씀이없다고대답 ( 임현철 ) 2014년 2월까지해양선박사고매뉴얼정비를완료되었는지질문 해수부장관의지침으로표준매뉴얼을정리하려고안행부와협의가있었음. 그러나안행부는명확한판단지침을주지않았음. 이후 2014년 8월제정이되었음 416세월호참사당일중수부구성과정에대해질문 구두로사고보고를받은후실국장회의에서대형사고로판단했음. 이후장, 차관에게보고후구성하게되었다고대답 ( 우예종 ) 안행부중대본과해수부중수본의관계는어떤지질문 중대본이상위조직으로사고수습, 각부처관계를조정한다고대답 ( 우예종 ) 매뉴얼상의소통절차가있는데확인은하였는지, 사건당일커뮤니케이션대응절차에따른브리핑에서충격상쇄용기사아이템개발에대한내용에대해아는것이있는지질문 커뮤니케이션대응절차를당시에는숙지하지못했고충격상쇄용기사아이템관련문구의경우작년여수기름유출사건당시피해는다른지역이보았는데여수수산물인식이나빠지는오해가있었던사례와같은것에대비하기위함으로알고있음. 불찰로인식하고있음 ( 임현철 ) 선행신문 - 박종운 임현철증인주요질문및답변 금년도해수부, 해경선박사고대응훈련에참관을했는데실전적훈련이없었음. 416 세월 호참사이전에도선내진입이포함된훈련이없었는지질문 없었음 이경옥증인주요질문및답변 참사당일해수부에서구조구난관련요청을받은사실이있는지질문 참사당일이후에있었고기억이나지않을정도로없었음 법령상각종본부가마련되어야하는데정작소통은되지않은듯함. 개선을위해어떻게해야하는지질문 매뉴얼이해결해주는것은아님. 업무를대하는태도가중요함
우예종증인주요질문및답변 이주영해수부장관은누구에게서상황보고를받았는지질문 경제장관회의참석중파견나온해경총경급간부치안정책관이문자로보고했으며상황실에서도비서관을통해구두보고를했다고대답 진도현장으로갈것을제의한사람은누구이며, 어떻게이동했는지, 이동수단은어떻게확보했는지질문 잘알지못하며, 헬기로이동했음. 헬기는해경이잘알것이며요청인등자세한사항은모름 박종운위원임현철증인에게요구 - 이주영장관이항공기를이용하여진도로이동할당시해수부실무자및중간관리자 등을파악줄것을요구 선행신문 - 류희인 임현철증인주요질문및답변 이전에증인이말한주요상황대응매뉴얼은바위섬호조난사건을계기로만들어진것이아니라 2개월뒤파이오니아나야호라는한국상선이조난당하면서수색및유류품을찾아오면서만들어내매뉴얼임 2004년 2월대규면인명피해선박사고대응매뉴얼은약9년간내용상변화가있었는지질문 주관기관이해수부에서해경으로변경되었으나내용상변화는없었다고대답 류희인의정리 - 선박사고대응매뉴얼은 8년간방치되었음. 즉중대본이종합관리체계에서빠져있었음. 또한매뉴얼관리는물론실질적인훈련을하지도않음. 선행신문 - 신현호 이경옥증인주요질문및답변 대량인명피해상황에서생존자및피해자가족들에대한매뉴얼은어떻게되는지, 현장대응은어떻게했는지질문 매뉴얼은있을것같으나신속하게하는것이기본원칙이라고대답, 이번일을교훈으로삼아매뉴얼을좀더정비해야할필요성을느꼈다고대답
진도체육관에가족이오후 5시경도착했는데준비도안된상태에서사람들인다고공무원들이항의를해서가족들이당황했다고함. 참사시점부터시간이오래지났는데왜준비가없었는지질문 지원수습을책임지는대응기관간에협조가부족함을느꼈다고대답 팽목항에서도가족에대한지원이형편없었음. 참사현장에직접배를구해서간가족들도있었으며이런무대응으로인해가족들의불신이심각해졌음. 새로운계획을구상하고있는지질문 부족한부분은보완해나가야겠다고대답 우예종증인주요질문및답변 중수본에서는가족들지원에어떤조치를취했느지질문 자세한부분은생각이나지않지만전남도와진도군이필요한조치를취하도록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다고대답 지방자치단체에서알아서할일이라면중수본과중대본이필요하지않을것임 알아서하도록놔둔것은안된다고본다고대답 ( 이경옥 )
제 2 일차청문회제 4 세션 [12 월 15 일오후 ] 대주제 해양사고대응메뉴얼 ( 규정등 ) 적정성여부 소주제해양 ( 선박 ) 사고관련매뉴얼을중심으로한현장지휘체계가동의적정성등 (2) 선행신문위원 : 이호중 ( 안전사회소위원회위원 ) 박종운 ( 안전사회소위원회위원장 ) 추가신문위원 : 신현호 ( 지원소위원회위원 ) 증인 : 김석균 ( 해양경찰청청장 ) 최상환 ( 해양경찰청차장 ) 박종철 ( 해양경찰청경비안전국수색구조과장 ) 김수현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 김민철 ( 서해지방해양경찰청해상치안상황실 C팀장 ) 김문홍 ( 목포해양경찰서서장 ) 김경일 ( 목포해양경찰서 123정정장 ) 불참한증인 : 김윤상 ( 언딘사장 ) 사유 : 회사존립에관한불가피한일정과중복 ) 신정택 ( 한국해양구조협회협회장 ) 사유 : 회장사퇴, 해외출장 주요내용 선행신문 - 이호중 김석균증인주요질문및답변 참사당일해경이각기관에전파한상황보고서에잠수사 160명 ( 해경 118명, 해군 42명 ) 이라고적혀있는데어떻게된건지, 잠수는몇번했는지질문 잠수사한명이들어가는데많은인원이필요함. 보조인원과대기인력까지이야기하는것이라고대답
이호중위원김석균증인에게요구 - 2014 년 4 월 17 일잠수가불가능할정도의기상상태라는것을증명하는자료를제출 할것을요구 김경일증인주요질문및답변 현장지휘관으로지정된증인은 1차적으로선체상황을파악해야하는데 VHF 16번채널로세월호를 1분사이세번부른후계속부를생각을하지않았는데이유는무엇인지, 채널을바꿔서부를생각은왜안했는지, 헬기는왜하지않았는지, 현장상황파악이제1업무인데왜소홀했는지질문 당시거기까지미처생각을하지못했다고대답 증인은경황이없었다고하지만 9시 13분부터참사현장도착후구조상황에있을때까지데이터통화이력이있는데무엇을했는지질문 기억이없다고대답, 모르는전화가두통왔다고대답 ( 그러나발신내역이었음 ) 참사현장에서증인은 TRS로경사가심해서못들어간다고보고하는데어떤의미인지, 구조의지가없다는표현이아닌지질문 기울기가심각해서못들어간다고했을뿐이라도대답 김문홍증인주요질문및답변 잘못했다고생각하는부분이있는지질문 선장이배를버리고상황에대해서알려주지않은것에대해화가난다고대답 ( 본인잘못을이야기하라고이야기하자전부다본인잘못이라고대답 ) 당시상황상본인의대처에관하여아쉬운점이있었다면어떤것인지질문 아이들생각만하면잠도못잔다고대답 ( 방청석항의가빗발침 ) 당시 3009함은 VTS 16번하나만쓴이유는무엇이며지속적인선체와연결시도를하지않은이유는무엇인지질문 통달거리가닿지않았다고대답 ( 감사자료는시도하면성공했을것으로결과나옴 ) 수난구호법을보면지역구조본부장의임무는현장지휘인데제대로이행했는지질문 현장지휘란포괄적업무이고다른대응들을했었음. 하지않은일만이야기하지말라고대답 ( 방청객항의 ) 감사중이병윤실장은김문홍증인의지시가특별한지시가아닌일반적지시라고함. 이상황은이병윤실장이하극상을하거나, 능력이부족하거나, 해수부기강이해이하거나,
증인이거짓말하는것인데왜그런증언이나왔는지질문 ( 당시증인은 1. 가용세력총동원하라, 2. P123정장에게여객선에승선하여구명벌을투하하도록지시, 3. 선장이상황파악해서승객에게퇴선명령하도록지시, 4. 목포 122구조대현장즉시투입지시, 5. P123정장으로하여금대공마이크로퇴선방송을지시했다함 ) 모른다고대답 이행도안되었고확인도안된상황이었는데현장도착후바로선장에게퇴선명령을내리는것이적절한지질문 배가침몰하고있다면모든사람을갑판으로이동시키는것이상식이기때문이라고답변 선장은진도VTS를통해서해청에퇴선명령을할지물어본사실이있는데선장혼자서판단하여퇴선명령을하라는게적절한지질문 선장의고유권한이있기때문에그렇게지시한것이라고대답 정회 19시 11분속개 17시 59분 상황정보문자시스템을보면 9시 14분부터이동지시, 참사현장위치정보를받고전속기동을지시하고동원세력이동을지시한이후지시사항이없음. TRS는물론 123정에도정확한지시사항이없는데어떻게된일인지질문 IP전화로 3009함장비준비를시키고상황정보문자시스템으로전속이동, 단정휘발유준비, 구조요원수트준비를지시했다고대답 목포상황실문자시스템통신내용을보면 9시 14분선체침몰정보, 구조요청을받았고, 9시 18분본정승객구명의착용조치지시가내려오자조치했다고답변을했음. 그러나조치를취하지않았는데왜거짓말을했는지질문 당시본인은현장에있어상황을알지못했다고대답 이후승객구명복입고해상으로나오라는지시를내렸다는보고를했고, 탈출하라는대공방송을했다는보고를연이어하는데했는지질문했음. 그러나증인현장에있었다고만대답 김수현증인주요질문및답변 참사당일 9 시 35 분경군산항공대장이좌표를묻고, 군산 112 구조대지시에대해실랑이가 있었는데이는훈련과조정이제대로되어있지않은것아닌지질문 ( 알겠다고대답 ) 구조중증인이타고갈헬기 502 기가따로서해청으로향하고있었다고하는데어떻게
된일인지질문 현장에빠르게가기위해거쳐가기위해서라고생각된다고대답 ( 제대로대답하지않음 ) 김석균증인주요질문및답변 9시 28분기획담당관이청장님이오셔야한다는통화내용이있음. 그리고 9시 28분 31초본청상황실이목포서상황실에서상황지휘는지방청에서직접하라는지시가있고, 청장님입청했다는내용이있음. 9시 10분경상황실에있던것이확실한지질문 다시발언할문제가아니라고대답 현장지휘자가곧침몰할것이라는상황보고가있었음에도차분히구조하라는부적절한지시만있었는데이유가무엇인지질문 배가완전전복되어바로침몰하지않을것이라고판단했기때문이었다고대답 P123정이승우승정이영상을찍어 10초, 7초단위로보냈다고진술했는데보고받았는지질문 기억나지않고상황실로전파되었다면상황요원이받았을것이라고대답 참사당시해경본청, 본청상황실, 청와대, 국정원, 유관기관사이보고내용과보고자료를제출해주실수있는지제안 공식적인절차가있고지금은민간인신분이라불가능하다고거절 안전감독관은 ICAO 국제민간항공기구감사에대비하여호주평가위원의자문을받으면서수색구조부서담당기구를설치를제안받아서도입. 따라서구조조정본부수색구조업부조사, 확인, 평가, 개선조치를수행하는사람인데수생구조계장이역할을맡음. 적절한조치인지, 적절히활동했는지질문 틀린지적은아니나통상적인활동을했음. 기록자료는관련기관에서담당함 ( 특조위확인결과점검계획은물론활동도없었다고알림 ) ICAO에서권고한지침에따라수색구조훈련이적절하게이루어져왔는지질문 퇴선훈련은없었음 (ICAO 권고지침을이행하지않았음 ) 참사당일 3009함에서한회의에언딘계열사금호수중개발박승도대표가참석함어떻게된일인지질문 누구지몰랐으며누구인지따질시간이없었음. 인근에있는사람을예하기관에서협조요청한것으로알고있었다고대답 본청상황담당관이오후 1시 40분경증인에게박승도대표 20분후현장도착한다는연락을했음. 모르는사이인지, 알아보려노력했는지질문
전문가가참석한다는취지에서참여한것이고누구인지몰랐다고대답 금호수중개발과언딘은구난업체인데왜구조상황에개입하도록했는지질문 구조와구난은뗄수없는관계라고생각한다고대답 당시구조와구난을해야했는지질문 배를인양하는문제가아니라구조와관련한문제였음 김윤상언딘대표의 7월 15일진술조서를보면 4월 17일새벽 5시 57분에인양가능성을이야기함. 그리고당시에어포케가능성이없다는이야기를할때함부로말하지말라는이야기가나오는데이미인양작업을논의한것으로보임. 어떻게생각하는지질문 전혀동의하지않는다고대답 선행신문 - 박종운 최상환 ( 해양경찰청처장 ) 증인주요질문및답변 언딘이어떤회사인지, 참사직후청해진해운과언딘사이에맺은계약은무엇인지알고있었는지질문 참사직후증인과김모이사관이샐비지업체선정을압박했는데평상시김모이사관은언딘에서선물을받는등정황으로인해유착관계가의심됨. 여기에과거통영에서선박충돌사고발생시포항에서사고좌표를언딘쪽에제공했다고하는데맞는지질문 검찰에유착관계를부인하는의사를밝혔다고알고있으며, 좌표정보알림도나중에알았다고대답 김석균증인주요질문및답변 언딘에게편의를제공한사실을알고도묵인한이유는무엇인지, 언제편의제공사실을알았는지질문 언딘에대해아는바가없으며, 편의제공사실도검찰조사당시알게되었다고답변 해경이구조에언딘을선정한것이타당했는지질문 ( 대답하지않음 ) 현장에서도움이될수있는업체라면동원, 투입되어야한다고대답 ( 최상환 ) 박종철 ( 해양경찰청경비안전국수색구조과장 ) 증인주요질문및답변
계장이당시샐비지업체와같은대형계약을지시할수있는지질문 중앙구조본부차원에서이루어진일이고구조를할때비용을생각하지않는다고 대답 김석균증인주요질문및답변 리베로호는제대로된검사를마치지않고현장에투입되었는데이유는무엇이며, 결정지시는누가했는지질문 중앙구조본부차원에서이루어진일이고공소제기된상태이므로개인입장을말하기곤란한상황이라고대답 국가제정법상예산은목적외용도로사용할수없음에도일반수용비를활용하여한국해양구조협회에수난구호효율성제고를위한민간자원활용방안연구를용역을주었는지질문 당시에는근무하지않아자세한것은모른다고대답 ( 박종철 ) 해경본청은사무실 14곳을한국해양구조협회가무상으로사용하도록조치후방치한이유는무엇인지, 또 2015년부터는정상임대료를받기시작했는지질문 묵인보다는지원을해주었고, 국감의지적으로인해임대료를받기시작했다고대답 통상적으로민간단체에창립축하금지원, 용역특혜, 사무실임대, 경찰공무원파견은하는사례가있는지질문 일반민간단체가아니며수난구호법에의한법정단체이고, 다른사례는모른다고대답 추가신문 - 신현호 김석균증인주요질문및답변 신승희학생문자메세지를읽음. 이문자는 10시 1분부터 10시 9분까지이어짐. 사고를최초로인지한시간이언제인지질문 9시 5분경이라고대답 증인이승객들에게이상황을알려야겠다고생각한시간은언제인지질문 당시구체적인현장상황을알지못했다고대답 어떤상황이든사고를인지하고구조지시를내리면승객들에게희망을주고나올수있도록유도하는것이첫번째임. 그럼승객들이희생자들이사망했을것이라고생각한시간은언제인지, 생존자구조에서희생자수색으로태세전환을결정한때가언제인지질문
언제전환을했는지기억이나지않지만 20 일경총리가가족분과논의하여인양방안을논 의하라는지시가있었고해경측에서도준비를하고있었다고대답 추가신문 - 이호중 김경일증인주요질문및답변 참사당일김문홍증인이선장, 선원을찾아서연락하라는지시가있었는지질문 당시기억이없다고대답 선원이구조된후조타실에들어온적없다고했었는데, 김경일정장의핸드폰내역을보면세월호 2등항해사김영호와선원박경남이 10시 25분, 26분두번에걸쳐각자의집에전화를하였음. 재판에서도두사람은김경일증인전화로통화를했다고진술을했는데선원이조타실까지찾아사정장의전화를빌려전화할일이있는지질문 그런일없었다고대답 정리 - 김경일증인은몰랐다고하지만구조한인원이선원이라는것을알고있었음 추가신문 - 박종운 김석균증인주요질문및답변 당시기관및구조세력간의상황공유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은것은시스템의문제인지, 사람의문제인지질문 당시 TRS가주통신기능을했는데폭주하여혼선이있었다고대답 모든참사에는현장에적합한구체적지시가있어야하는데대공방송, 선내진입, 민간협력등구체적지시가있었는지질문 본청과다른기관차원에서있었다고대답 당시지시내용들을들은바있었는지질문 세세히밝히는것은적절하지않다고대답
마무리발언 - 김영오 김경일증인은평소부하를부를때어떻게부르는지질문 9 시 44 분 8 호 TRS 교신내용을보면 현재승선객이, 그다음에승객이안에있는 데배가기울어갖고현재못나오고있습니다. 그래서일단이곳직원을땡땡땡 시켜가지고안전유도하게끔하겠습니다. 에거땡땡땡은무엇이며이곳은이라 는곳은어디인지질문 선박안전법제 2 조에 " 감항성 " 이라함은선박이자체의안정성을확보하기위하여 갖추어야하는능력으로서일정한기상이나항해조건에서안전하게항해할수있는성능을말한다. 라고말하며, 선박안전법제31조선장의권한에서 누구든지선박의안전을위한선장의전문적인판단을방해하거나간섭하여서는아니된다. 라고규정. 이에따라선장이판단해서결정해야한다고증인들이말했음 그러나수난구호법제 18 조 1 항 인근선박등의구조지원에따르면조난현장의부 근에있는선박등의선장 기장등은조난된선박등이나구조본부의장또는소방관서의장으로부터구조요청을받은때에는가능한한조난된사람을신속히구조할수있도록최대한지원을제공하여야한다. 다만, 조난사고의원인을제공한선박의선장및승무원은요청이없더라도조난된사람을신속히구조하는데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고규정. 김문홍증인은선장이제일원망스럽다고했으나이는명백한구조방치, 방조이며미필적살인죄임 종회 20 시 57 분
4 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제 1 차청문회내용정리 기록은 2015 년 12 월 14~16 일서울 YWCA 4 층대강당에서열린청문회진 행내용을정리한문서임 제 3 일차청문회기본정보 진행일자 : 2015년 12월 16일수요일 진행장소 : 서울YWCA 4층대강당 참가인원 : 90명 ( 추가인원 20명포함 ) 연대참가 : 416연대, 안산세월호시민대책위, 안산시 진행시간 : 13시간 12분 (09:30~22:42, 청문회개회, 종회선언기준 ) 특이사항 : F 고엽제전우회방청권 10개받아감 F 오전 8시서울YWCA 건물앞고엽제전우회집회엄마부대피케팅
제 3 일차청문회제 1 세션 [12 월 16 일오전 ] 대주제 소주제 참사현장에서의피해자지원조치의문제점 참사당시수색관련피해자의정보접근권및희생자수습 장례지원 (1) : 피해자 선행신문위원 : 김선혜 ( 지원소위원회위원장 ) 최일숙 ( 지원소위원회위원 ) 참고인 : 희생자가족 1 희생자가족 2 추가신문위원 : 권영빈 ( 진상규명소위원회위원장 ) 주요내용 선행신문 - 김선혜위원 주요질문내용 사고내역에대한정확한브리핑제공여부에대해질문 참사당시가족이진도사고해역출입에대해통제가있었는지에대해질문 해경상황보고서와실제현장상황과일치했는지에대해질문 희생자가족 1 에대한주요질문내용 피해자들이겪은당시진도의상황및사고내역에대한브리핑이어땠는가에대해질문 참사당시진도사고해역출입에대한통제가있었는지에대해질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브리핑, 해경상황보고서의내용이실제현장상황과일치했는지그리고언론에그내용을과장해서알려줬는지에대해질문 해경은에어포켓이있다는전제로수색을진행했는데그설명을들었는지에대해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