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전자파관련민원이증가하고있다. 방송을포함한전파 (Electric Wave) 의인체유해여부는일반적으로두가지의경우로분류할수있다. 하나는휴대용단말기에서방사되는전자파가인체두부노출 (exposure of user s head) 에의해두부에흡수되는전력의영향에관한것으로주로열효과

Similar documents
- 2 -

갤럭시윈 SHV-E500S 안드로이드 4.2 신형태그중하 갤럭시노트 3 SM-N900S 안드로이드 4.3 신형태그상 갤럭시 S4 액티브 SHV-E470S 안드로이드 4.2 신형태그중 갤럭시코어어드밴스 SHW-M570S 안드로이드 중 갤럭시그랜드 2 SM-G7

NFC칩이 없거나 다른 OS

LG LG-F540K 스마트폰 LG 볼트 (KT) 720X1280 LG LG-F540L 스마트폰 LG 볼트 (U+) 720X1280 LG LG-F540S 스마트폰 LG 볼트 720X1280 LG LG-F650K 스마트폰 X screen (KT) 720X1280 LG L

제조사 기기명 모델명 OS NFC위치 갤럭시골든 SHV-E400S 안드로이드 신형태그 하 갤럭시윈 SHV-E500S 안드로이드 신형태그 중하 갤럭시노트 3 SM-N900S 안드로이드 신형태그상 갤럭시 S4 액티브 SHV-E47

29 Ⅰ. 서론 물리학자들이 전파의 이론을 정립한 이후, 이를 기술적으로 실현함은 물론 적정 수준의 19세기 물리학자인 페러데이, 맥스웰, 헤르츠 등의 연구 결과로 인류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변화 에 따른 전파를 만들어 낼 수 있게 되었고, 인류에 게 있어 없어서는 안되

제조사기기명모델명 OS 갤럭시윈 SHV-E500S 안드로이드 신형태그중하 갤럭시노트 3 SM-N900S 안드로이드 신형태그상 갤럭시 S4 액티브 SHV-E470S 안드로이드 신형태그중 갤럭시코어어드밴스 SHW-M570S 안드로

<303320C0CCBCBAB7CE4B D30352D F28C3D6C1BEB1B3C1A4292E687770>

SM-G906S 갤럭시 S5 광대역 LTE-A O SM-G910S 갤럭시라운드 O SM-G920S 갤럭시 S O SM-G925S 갤럭시 S6 엣지 O SM-G928S 갤럭시 S6 엣지 plus O SM-G930S

SK KT LG Company Brand Model SC500 SC500 SC500 OS Ver OS Ver OS Ver Test Date Test Date Test Date iphone 4 iphone 4S MC630KH MD239KH iphon

10 이애경.hwp

DBPIA-NURIMEDIA

September Vol

October Vol

<C7D5BABB2DC1A4C3A5C1F620C1A63331B1C72032C8A320C5EBB1C C8A E322E E687770>


< 표 1> 폴란드의 3 대이동통신기업현황 구분사업현황영업현황주요주주 피티케이 센터텔 폴콤텔 l 2) 피티씨 - 설립연도 : 1994 년 - 시장점유율 : 30.9% - 가입자수 : 14.1 백만명 ( 선불제 : 7.3 백만명, 후불제 : 6.8 백만명 ) - 고용자수

4ø˘»£¿•øÎ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9, No.6, June (2019), pp

제출문 본보고서를 전자파인체안전이슈조사에관한연구 과제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신영진 전파환경연구과교육홍보팀 연 구 원 최해경 전파환경연구과교육홍보팀 류제환 전파환경연구과교육홍보팀

08연차보고서처음-끝

통신서비스품질평가보고서 2017 Evaluation Report for the Quality of Communication Services

무제

먹(중반) TTA 150 작업.indd

500 법학연구 제21권 제2호 본 논문에서는 휴대전화 전자파 1) 의 위험성에 관한 국내외 연구결과들을 살펴보고, 전파 법 제47조의2에 규정된 인체보호기준의 내용과 한계를 살펴봄으로써 휴대전화전자파규제 법률의 필요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20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ELECTROMAGNETIC ENGINEERING AND SCIENCE May; 28(5),


Musique(002~095).indd

데이터복구 사례집 1

05 목차(페이지 1,2).hwp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ELECTROMAGNETIC ENGINEERING AND SCIENCE Mar.; 28(3),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고유번호 부처명 방송통신위원회 연구사업명 방송통신기술개발사업 연구과제명 안전한 전자파환경 조성 주관기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기간 ~


- 2 -

경제관련 주요 법률 제,개정의 쟁점 분석.doc

<4D F736F F D B3E220C1D6B8F1C7D8BEDFC7CFB4C220B5F0B9D9C0CCBDBA5FB1E8BCAEB1E25FBFCFB7E12E646F6378>

< C0FCC6C4BBEABEF7B5BFC7E E687770>

CS.hwp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ELECTROMAGNETIC ENGINEERING AND SCIENCE Jun.; 27(6),

2009방송통신산업동향.hwp

< 2014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개요 > 정부평가 사업자 자율평가 평가대상 평가지역 평가사업자 무선인터넷 4종 (LTE, 3G, WiBro, WiFi) 이동통신 음성통화 전국 212개 지역 (전년도 평가미흡, 민원 발생, 취약지역 포함) 민원지역(43개) 및 취약지역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제 호

Electromagnetics II 전자기학 2 제 10 장 : 전자파의전파 1 Prof. Young Chul Lee 초고주파시스템집적연구실 Advanced RF System Integration (ARSI) Lab


<4D F736F F D FB1E2BCFAB5BFC7E2BAD0BCAE2DB8F0B9D9C0CF20B3D7C6AEBFF6C5A92DC3D6BFCF2E646F6378>

실험 5

주파수이용정책연구 A Study on the policy of frequency use 주관연구기관한국전파진흥협회정보통신부


1

- 1 -

전파방송통신저널 는 가격으로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도 HTC와 손잡고 크롬 OS를 탑재한 태블릿 PC 크 로미움 을 선보일 예정이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쿠리어(Courier) 라는 이름으로 양면 스크린 북 클릿 형태의 새로운 태블릿 PC를 올해 안으로 출 시할 예

.4 편파 편파 전파방향에수직인평면의주어진점에서시간의함수로 벡터의모양과궤적을나타냄. 편파상태 polriion s 타원편파 llipill polrid: 가장일반적인경우 의궤적은타원 원형편파 irulr polrid 선형편파 linr polrid k k 복소량 편파는 와 의

고객 카드


Microsoft Word MWC 이슈 코멘트.doc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ELECTROMAGNETIC ENGINEERING AND SCIENCE Mar.; 26(3),


src.hwp

장애인건강관리사업

IP IP ICT

Microsoft Word - Telco K C doc

04 최진규.hwp

보건분야 - 보고서연구원 직업성천식감시체계구축 운용 The surveillance to detect the occupational asthma in Korea 2011 년사업결과보고서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untitled

<3034B1E2B9DD32302DBAB8B0EDBCAD2D DC0FCC6C4C0DABFF BAB0C3A53420C8A8B3D7C6AEBFF6C5A9292E687770>

LG Business Insight 1183

여의한강공원 여의도한강공원 KT 공원 이태원거리 이태원동 외환은행 앞 주정차 CCTV LGU 주요거리 이태원거리 이태원동

2012프로그램내지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 2 -

1장.indd

PS4000-¼³¸í¼�

Ⅰ. 서 론 2016년 초에 열린 ICT 관련 행사의 주요 테마는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이 었다. 2016년 1월 5~8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인 CES 에서는 오큘러스, 삼성전자, HTC, 소니 등이 가상현실 관련


05 목차(페이지 1,2).hwp

00인터넷지07+08-웹용.indd

, V2N(Vehicle to Nomadic Device) [3]., [4],[5]., V2V(Vehicle to Vehicle) V2I (Vehicle to Infrastructure) IEEE 82.11p WAVE (Wireless Access in Vehicula

04 08 Industry Insight Mobile Policy Trend Mobile Focus Global Trend In-Depth Future Trend Products Trend Hot Company


´º½º·¹ÅÍ2¿ùÈ£

Microsoft PowerPoint - 휴대폰13년전망_ _IR협의회.ppt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ELECTROMAGNETIC ENGINEERING AND SCIENCE Feb.; 29(2), IS

ArtecScanners-Booklet-EURO-A4-KOREAN-Mail

?

그림 2. 5G 연구 단체 현황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는 고품질 멀 티미디어 서비스의 본격화, IoT 서 비스 확산 등의 변화로 인해 기하 급수적인 무선 데이터 트래픽 발생 및 스마트 기기가 폭발적으로 증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는 고품질 멀티미디어 서


諛⑺넻?꾩뿰媛?遺€1?μ옱?몄쭛

소니 아크 CONTENTS + 소니에릭슨의 엑스페리아 아크(XPERIA arc)는 SK텔레콤 전용으로 4월에 출시됐다. vol 엑스페리아 아크는 안드로이드 진저브레드 OS 4.2인치 디스플레이 야간 촬영 카메 라 센서 등의 사양을 갖추고 있으며, 3월 24일 일본에서

< BBEABEF7B5BFC7E228C3D6C1BE292E687770>

e-tech 발행인 칼럼 세기말 Y2K... 21세기를 앞두고 막연한 두려움과 흥분에 떨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왜우리가 그렇게 21세기를 두려워했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21세기는 어렸을 때부터

이동전화요금체계개선방안(인쇄본).hwp

<40C1B6BBE7BFF9BAB85F3130BFF9C8A32E687770>


25 [유선부문] 최근 유선통신서비스시장은 1) 유무선 대체현상에 따른 유선전화시장의 부진 및 2) 방송시장과의 컨버젼스를 통한 신사업 확대 등의 환경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유선통신시장의 마이너스 성장 지속 음성통신시장은 이동통신서비스의

<4D F736F F D20B1E2C8B9BDC3B8AEC1EE2DC0E5C8F1BCF8>


IPTV

조사보고서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Transcription:

Journal of Communications & Radio Spectrum SPECIAL ISSUE 20 TREND REPORT 전자파에대한인체보호정책및연구동향 세계보건기구의휴대전화전자파에대한발암의심물질분류발표에따라전자파관련국제기구들은다양한대응책을마련하고있으며, 각나라별로전자파에대해규제를신설하거나관련정책을강화하고있는추세에있다. 우리나라도전자파에대한안전성을확보하기위하여 전자파인체보호센터지정, 전자파안전등급제 와같은정책을추진하고있다. 전자파에대한지나친규제는산업발전저해와더불어휴대전화를이용하는소비자의불편을초래할수있다. 그렇다고전자파의유해성을무시하는정책을추진한다면국민들의불안감과불신감을가중시켜오히려통신 방송산업에부정적인장애요소가될것이다. 전자파의유해성에대한국민의건강과안전을확보함과동시에통신 방송산업의발전을저해하지않는규제수준을어떻게설정하는것이적정한지를신중히판단하여야것이다. 글 박정옥선임연구원 정책연구본부전파제도연구부 (02)2142-4712, koraman@kca.kr 주제어 : 전자파 (EMF), 유해성, 안전기준, 전자파정책, 연구동향, 전자파강도측정 Ⅰ. 서론 한우려가커져사회적인이슈로부각되고있다. 전자파에대한부정적인식이커질경우방송 통신기술의발전과함께생활가까이에무선국이설치되고있어편리한삶을영위하는데큰도움을주고있다. 반면에전자파 (EMF: Electric, Magnetic and Electromagnetic Field) 가주는긍정적역할보다전파발생장치가주변에있어건강에유해하지않을까하는불안감이날로커져만가고있다. 최근에는 LTE 등신규통신방식이등장하여디지털컨버전스 (Digital Convergence) 및유비쿼터스 (Ubiquitous) 시대를선도하고있다. 이와더불어 2011 년세계보건기구 (WHO) 산하국제암연구소 (IARC) 에서휴대전화전자파를발암의심물질 (2B) 로분류한다는발표를한후, 전자파의유해성에대 통신등전파에직접관련된방송사와이동통신사뿐만아니라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를포함하여다양한콘텐츠를제공하는콘텐츠산업에도악영향을끼칠것으로전망된다. 전자파에대한부정적기능만강조하면전파의순기능은위축되고, 결국에는전파방송산업발전의제약요인으로대두되어서비스품질에영향을미치게될지도모른다. 통신과방송을이용하는대다수의소비자들은언제어디서나원활한서비스를제공받고싶어하는반면, 전자파에대해서는유해하다는생각을많이가지고있어이동통신기지국및방송국안테나로부터발사되는전자파에대한국민들의불안감및

21 전자파관련민원이증가하고있다. 방송을포함한전파 (Electric Wave) 의인체유해여부는일반적으로두가지의경우로분류할수있다. 하나는휴대용단말기에서방사되는전자파가인체두부노출 (exposure of user s head) 에의해두부에흡수되는전력의영향에관한것으로주로열효과에의한 SAR(Specific Absorption Ratio) 는별도규정에의해관리되고있다. 둘째는기지국안테나로부터방사되는전자파가인체에미치는영향으로, 상대적인연구가미비한실정이며기지국에의한전자파인체영향에대해서는지속적인연구가필요하다. 이러한전자파에대한막연한불안감과민원을최소화하기위하여시행되고있는국내외정책및연구동향에대하여알아보고자한다. 전자파인체영향은전리성복사 (Ionizing radiation) 와비전리성복사 (Non-Ionizing radiation) 로구분된다. 전리성복사는 100 nm (m) 이하의파장으로인체조직을이온화시켜인체에영향을미치는전자기복사를말하며, 비전리성복사는 3,000 THz이하의모든전자기복사를뜻한다. 현재의인체보호기준은 300 GHz이하를고려한다. 저주파수 (1Hz ~ 100 khz ) 의전자파에인체가노출되면인체에유도되는전류가신경을자극하게되고, 고주파수 (100 khz ~ 10GHz ) 의전자파에인체가노출되면체온을상승시키는열적작용이발생하게된다. 인체는뼈, 근육, 피부, 내장기관같은다양한조직으로구성되어있으며, 서로다른유전율및도전율을가지고있어인체내부위치에따라서로다른값들이나타난다. Ⅱ. 국내외정책및연구동향 그림 1 인체내부를통과하는전자파의세기변화예 1) 1. 전자파용어정의전자파 (EMF: Electric, Magnetic and Electromagnetic Field) 는전기자기파의줄임말로전기및자기의흐름에서발생하는일종의전자기에너지를말하며, 전기장과자기장이반복하면서파도처럼퍼져나가기때문에전자파로부른다. 최근전자파관련유해성논란의대상이되고있는것 은송배전선로나가전제품등에서의극저주파 (ELF) 와이동통신휴대전화사용과기지국의전자파의발사에따른무선주파수에서의고주파 (RF) 에집중되고있다. 전자파흡수율 (SAR: Specific Absorption Ratio) 은노출원과피노출체간의정량화를위한것으로전자기기를이용할때발생하는전자파가인체에흡수되는정도를의미하고 SAR 규정에의해관리되고 1) KCA, EMF 무인원격측정시스템구축및운영방안연구, 2010.2 월

22 있다. 국제적인기준치는 2W/ kg이며, 한국은이보다엄격한 1.6W/ kg으로정하고있다. 한국의안전기준인 1.6W/ kg은위험예상가능수준보다 50배나더엄격하게설정한것이며, 전자파유해성에대해과학적으로규명되지않은상태에서국민건강의예방적차원에서시행한것으로, 이기준을초과할경우제조및판매가불가능하다. 사이의전자파노출에대한국제적일치기준마련을위해건강영향평가와환경영향평가연구수행하고있으며, 여기에는미국 영국등 45개국국가와국제전기통신연합 (ITU) 등 8개국제기구가참여하고있다. 발암성연구는 2003 년, 비발암성연구는 2004 년까지완료하여 2005 년에기준을제정하였다. 한국은 1998 년부터 EMF 프로젝트에참여하였 으며, 다양한주파수의전자기장에대한건강영향 2. 국제연구및정책동향가. 세계보건기구 (WHO) WHO 는 1996 년부터국제 EMF 프로젝트를구성하여, 매년약 60만불의연구비사용하여 0-300 GHz 의과학적평가방법, 연구방법, 노출기준등에관하여국제적인공동연구를수행하였다. 2000 년부터 INTERPHONE study 를통해성인의휴대전화사용과뇌암과의연관성을연구하였고, 2011 년부터 표 1 국가별전자파안전기준 일반인 (W/ kg ) 직업인 (W/ kg ) 구분한국일본미국 CENELEC ICNIRP IEEE 주파수범위 ( Hz ) 10 5 ~10 10 10 5 ~3x10 9 10 5 ~6x10 9 10 4 ~3x10 11 10 5 ~10 10 10 5 ~3x10 9 전신 0.08 0.08 0.08 0.08 0.08 0.08 머리 / 몸통 1.6 2 1.6 2 2 2 사지 4 4 4 4 4 4 전신 0.4 0.4 0.4 0.4 0.4 0.4 머리 / 몸통 8 10 8 10 10 10 사지 20 20 20 20 20 20 * CENELEC : European Committee for Electrotechnical Standardization, 유럽전기기술표준위원회 * ICNIRP : International Commission on Non-Ionizing Radiation Protection, 국제비전리방사방호위원회 * IEEE :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미국전기전자기술자협회 자료 : 국립전파연구원 (RRA) 홈페이지 표 2 WHO 에소개된 EMF 연구동향 2) 국가 주관청 주요연구내용 WiFi 가어린이에미치는영향연구 영국 건강보호국 (HPA) MRI 장기적노출영향연구 광신호 (UV 등 ) 의인체노출평가연구 ELF 에의한생체영향연구 프랑스 Ministry of Health 전자파가 10대에미치는영향연구 다중소스및전자파장기적노출영향연구 학교에서의전자파노출기준제한연구 호주 호주복사방호및 이동전화사용이청소년기인지기능에미치는영향연구핵안전청 (ARPANSA) 특정전자파가대장균에미치는영향연구 캐나다 Health Canada 이동전화가어린이뇌암발생이미치는영향 60 Hz 자기장이생체에미치는영향연구 2) KCA, 2011 해외 EMF 동향, 2011.12 월

23 는어린이와청소년으로대상을확대하여 Mobi- Kids 프로젝트를수행했으며 2012 년에는그간의연구결과를토대로종합적인위험성평가를수행할계획이다. WHO 에서소개된세계주요국가및국제기구에서수행하고있는 EMF 연구동향은 < 표 2> 와같다. 나. ICNIRP( 국제비전리방사방호위원회 ) 전자파인체안전과관련한기준을제정하여권고하는국제적 NGO 기구로일반인및직업인에대한인체보호기준을제정하고있다. 1998 년도에최대 300GHz 까지의시변전기장, 자기장및전자기장에의인체노출을제한하는가이드라인을발표하였다. 2010 년도에는이중에서 1Hz~100kHz 범위의저주파수에대한시변전기장과자기장에대한인체노출제한을위한가이드라인을새로발표하였다. 1998 년도이후전기장과자기장에대한인체노출과관련된새로운과학적인근거들이발표되어이것들을기반으로전기장및자기장에대한인체노출기본제한치 (Basic Restrictions) 와노출기준치 (Reference Levels) 를새롭게개정할필요성이대두되었다. 생물학적영향을결정하는물리량인인체내부유도전계강도를토대로한과학적근거들이제시되었기때문에 2010 년도가이드라인에서는기본제한치가인체내부유도전계강도로주어졌다. 개정후직업인전계강도노출기준치는 820 Hz이상, 일반인전계강도노출기준치는 50Hz이하와 3kHz이상에서노출기준치가더욱강화되었다. 다. CTIA(Cellular Telecommunications and Internet Association 미국이동통신사업협회 ) CTIA 는독립적이고엄격한연구프로그램을위해 2천 7백만달러 ( 한화약 324 억원 ) 의연구비를투입하였다. 1995 년부터 14개대학, 연구소및병원연구센터등을중심으로하는휴대전화의사용에따른시민건강에대한영향을연구하기위하여 WTR 프로그램을시작하였다. WTR 에서는생체와전자기장에너지의상호작용에대한더욱깊이있는이해를위해통신용으로사용되는변조된고주파에너지의생체노출과잠재적인생물학적영향에대한새로운연구를시작하였다. 라. 국립환경건강과학연구소 (NIEHS,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Health Science) 와에너지부 (DOE, Department of Energy) 의 EMF RAPID(Research and Public Information Dissemination) 프로그램 1992 년도미국의에너지정책법에따라 5개년프로그램 (1992~1996 년 ) 을운영하였다. 목적은발전, 송전, 배전에서부터전기에너지의사용에이르기까지 60Hz전원주파수노출에따른인체위험성에대한과학적증거를찾는것이었다. 연구의 3가지기본개념은건강영향연구에초점을둔프로그램, 연구결과의편찬과공공봉사및연구결과로나타나는잠재적위험성의건강영향의평가하는것이다. 극저주파전자기장과의관련성이가장큰것으로인식되고있는어린이의백혈병과직업인에게서나타나는만성임파구백혈병에대한역학연구에서는노출이증가에따른위험성의미약한증가가일관성있게나타났으며, 어린이백혈병보

24 다만성임파구백혈병이더큰상관관계가있음을보였다. 그러나동물실험연구에서는일관성있는연구결과를보여주지못하였다. 결론적으로 RAPID 프로그램을통해 NIEHS 는극저주파 EMF 노출로인한백혈병위험성에대한결정적인증거를확보하지는못했으나, 현재로서극저주파전기장의악영향이전혀없다고는볼수없기때문에지속적인연구가필요하다분석하였다. 을현재기준치의 10분의 1로감소하도록제한하였으며, 기지국에서발사되는전자파를지속적으로모니터링을하여대중에게공개하도록하였다. 모토로라직원이자신에게뇌암 (Brain Cancer) 이발병하자컬럼비아특별구대법원에소송을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의최종판단은 FCC 의기준에부합되는휴대전화를제조한회사는전자파노출로인한인체손해에대해책임을부담하지않는다 는점을명시하였다. 다만, 결과값을조작하는방 마. 국제정책동향미국에서는 2012 년 8월 7일, 미국회계감사원 (GAO) 이휴대전화전자파규제강화를요구하는보고서를공개하고, 휴대전파전자파흡수율 (SAR) 법으로 FCC 기준에부합시킨것이거나, 혹은 FCC 기준이만들어지기전에제조된휴대전화로부터손해를입었다는사실을증명한다면주법이적용되어야한다고판시하였다. 의제한을현실화할것을 FCC 에권고하였다. FCC 는스마트폰확대등휴대전화이용시간증가에따른전자파안전성에대한기존가이드라인을재검토하는등휴대전화전자파에대한규제강화움직임을보이고있다. 그러나아직까지본격적인법제화추진은없는실정이다. 이스라엘에서는 2012 년 3월, 휴대전화광고와휴대전화에경고문구를표시할것을의무화하고미성년자를상대로휴대전화광고를금지하는법안을발의하여 1차국회를통과한상태이다. 법안이최종적으로통과되기까지는몇차례의추가적인수정을거칠것으로예상된다. 인도에서는기지국방출 (Base Station Emission) 3. 국내연구및정책동향가. 국립전파연구원 (RRA) RRA 에서는차세대전파자원개발과더불어안전한전파이용환경조성등을위한연구사업을수행하고있는데, 전자파측정, 전자파안전, 전자파보호및기준을연구하는업무를수행하고있다. 아울러, 휴대전화별전자파흡수율 (SAR) 에대한조사결과를발표하여홈페이지에게시하고있다. 휴대전화두께, 안테나위치, 안테나특성등기기별형태, 이용하는주파수대역등에따라전자파흡수율차이가발생하였다. 같은모델이라도이동통신사에따라 SAR 지수가최대 2배까지차이가 < 경고문구 > 경고 - 휴대전화의과도한이용과인체에밀접하여휴대하는것은암의위험을증가시킬수있으며, 특히어린이의경우에는더욱주의하여야한다.

25 났으며, 주파수대역은물론기기생산라인등에따라서도 SAR 지수가다르게나타났다. 3G에비해 LTE 의전자파강도가높게나타났다. 인증을위한 SAR 시험시에는휴대전화출력이 일상적인통화시이용자별행태에따라휴대폰제조회사별, 모델별측정 SAR 차이보다훨씬큰것으로나타났다. 또한숯, 선인장, 황토, 차단제품등의전자파차단효과는미미한것으로나타났다. 최대인상태에서측정하나, 실제통화시에는기지 국과의통신에필요한최소한의출력만사용하도록설계되어있어실제사용시는훨씬낮은출력상태가되므로일상적인통화시의 SAR 은인증시험시의 SAR 에비해매우적은편이다. 실생활에서휴대전화통화시에는전화기를잡는방법과기지국과의거리및특성에따라 SAR 이달라질수있으며, 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ETRI 와한국전자파학회가주관하고, 단국대의대, 이화여대약대, 한국원자력의학원이세부연구기관으로참여하여전자파의인체유해유무에대한국민의알권리를충족및관련대응책을마련하기위해연구를진행했다. 이연구의연구결과를 표 3 주요휴대전화전자파흡수율비교표 제조사 상품명 모델명 SAR(W/S) 삼성 (KT) GALAXY S2 HD SHV-E120K 0.24 삼성 (LGU+) GALAXY S2 HD SHV-E120L 0.402 삼성 (SKT) GALAXY Note SHV-E160S 0.392 삼성 (KT) GALAXY Note SHV-E160K 0.405 삼성 (LGU+) GALAXY Note SHV-E160L 0.269 LG(SKT) Optimus LTE Ⅱ LG-F160S 1.12 LG(KT) Optimus LTE Ⅱ LG-F160K 1.2 LG(LGU+) Optimus LTE Ⅱ LG-F160L 0.607 LG(SKT) Optimus LTE TAG LG-F120S 0.746 LG(KT) Optimus LTE TAG LG-F120K 0.645 LG(LGU+) Optimus LTE TAG LG-F120L 0.732 팬택 (SKT) Vega Racer 2 IM-A830S 0.978 팬택 (KT) Vega Racer 2 IM-A830K 0.445 팬택 (LGU+) Vega Racer 2 IM-A830L 0.93 팬택 (SKT) Vega LTE M IM-A810S 0.993 팬택 (KT) Vega LTE M IM-A810K 0.735 APPLE iphone 4S A1387 1.05 APPLE iphone 4 A1332 0.89 APPLE iphone 3GS A1303 1.13 APPLE iphone 3G A1241 1.18 HTC Raider 4G PH39110 0.941 HTC EVO 4G PG86200 0.699 HTC Sensation PG58120 0.414 모토로라 RAZR XT910 1.38 모토로라 ATRIX M8860 1.08 자료 : 국립전파연구원홈페이지및이데일리 (2012.06.29)

26 12.5.21 일발표했다. 이연구는크게 어린이에대한전자파인체보호기준의적합성분석 어린이신경행동발달및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ADHD) 에미치는영향 여러주파수동시노출환경에서의전자파의생물학적영향등 3개분야에걸쳐수행됐다. 첫째, 최근어린이의휴대전화사용이급증하면서현행전자파인체보호기준이성인과는신체조건이다른어린이에게도적정한지를조사했다. 7세의어린이자원자의 MRI 영상을기반으로어린이전신해석모델및다양한연령의신체치수에맞는가상수치해석모델을구축해이루어졌다. 연구결과어린이의경우성인에비해 FM 방송용주파수료활용되고있는 100MHz 전후의주파수대역과이동통신용주파수대역을활용하고있는 1GHz 이상의주파수대역에서전자파가더높게흡수되는것으로조사됐다. 현재의전자파강도기준을해당주파수대역에서보완하거나어린이에대한제도적장치마련이필요하다는점을시사한다. 둘째, 전자파가태아및영 유아의신경행동발달과주의력결핍에의한과잉행동장애에미치는영향 을분석했다. 임산부의휴대전화사용이영 유아의운동, 인지기능등신경행동발달에미 WBA SAR(??) 그림 2 성인과 7 세어린이의전자파흡수율비교 Frequency(MH Z ) 자료 : ETRI, 발표자료, 2012.5.21 7세어린이성인 치는영향을분석한결과, 특별한상호영향력이없는것으로분석됐다. 7세어린이의경우영향이있다는덴마크의연구결과와상반된결과이다. 어린이의휴대전화사용이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에미치는영향에대한연구도수행하였는데, 중간조사결과이지만어린이의휴대전화사용이많을수록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가능성이높은것으로조사됐다. 이런연구결과가전자파에의한것인지확인되지않았고, 정확한결과도출을위해서는지속적인연구가필요하다고밝혔다. 셋째, 세계최초로 CDMA, WCDMA 등의다중주파수에동시노출된환경에서전자파가생물학적으로미치는영향연구도수행했다. 연구결과세포분열, 단백질발현, 활성산소생성, 세포노화등에는어떠한유의한결과가관찰되지않았으며, 태아에미치는영향, 정자에미치는영향및면역체계등에서도이상소견을발견할수없었다. 현재까지의연구결과전자파가인체에악영향을미친다는결정적증거는나타나지않았지만무관하다고단정하기어렵다면서앞으로도과학적이고체계적인연구를지속할계획임을밝히고있다. 다. 단국대학교 ( 의과대학 ) 2003 년부터 WHO 주관으로시작된연구 (Mobi- Kids 연구 ) 로 2012 년현재한국을포함해 16개국이참여하고있으며, 한국에서는 2011 년에단국대의과대와 ETRI 에서수행을시작하였다. 휴대전화전자파의발암성여부연구, 다른전자파및환경적요인이어린이와청소년의중추신경계에발암영향이있는지연구하는것이목적이다. 성인보다유아및청소년의 SAR 이더높게나타

27 그림 3 전자파강도등급별라벨 1 등급 2 등급 하여머리에사용하는무선통신기기에적용되던전자파흡수율 (SAR) 제한규제를인체에근접사용하는무선통신기기 ( 태블릿 PC, 노트북 PC 등 ) 로확대 (2011.12 월 ) 하였다. 최근에는휴대전화전자파등급표시제의무화 (2012.7 월입법예고, 2013.3 월시행 ) 하였으며, 어린이와청소년의휴대전화이용가이드라인을제정 (2012.9.20) 하였다. 또한전자파인체보호센터지정을위한법령개정을추진하고있어유해전자파제거및전자파에대한국민의부정적인식개선에박차를가하고있는상황이다. 주의등급 경고등급 4. 기지국전자파강도측정현황 대한민국은전파법제 47 조의 2( 전자파인체보호 났으며, 휴대전화사용시기기가뇌에접하는부위 ( 주로사용하는쪽관자놀이 ) 에서뇌암발생률이높게나타났다. 오랫동안자주이용하는사람의뇌암발생률은의미있게증가하였지만, 5분이하의시간동안평균적으로이용하는사람의뇌암발생률은휴대전화를사용하지않는집단에비해오히려낮게나타나는경향이있는것으로나타나추가연구를수행하고있다. 라. 방송통신위원회 (KCC) 방송, 통신, 전파를총괄하는정부부처로서전자파에대한국민의안전을확보하기위하여휴대전화, PDA 등에대한 SAR( 전자파흡수율 ) 측정을의무화하여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만족하는경우에만판매할수있도록개정하였다. 이동통신사기지국의전자파강도측정및보고를의무화 (2007.6 월 ) 하였으며, 전자파종합대책 을수립 (2011.9 월 ) 기준등 ) 에따라공중선출력이 30W 또는 60W 를초과하는이동통신사의무선국및방송국에대하여전자파강도를의무적으로측정하도록하였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2007.6.27 일부터 18,200 여국의무선국에대해전자파강도를측정해온결과기준치를초과한무선국은없었으며, WCDMA, LTE 등의신규통신서비스제공에따라전체적인전자파강도측정치는상승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러한사실은휴대전화의음성통신에서데이터통신으로전환하는것과연관이있는것으로파악된다. 신규기지국의전자파강도가증가하여도대부분의무선국은전자파안전기준치의 1/10 ~ 1/100 의값이측정되고있다. 물론, 이러한사실이우리나라무선국전체에대한전자파안전성을확보할수있다말할수는없지만국민들이신뢰할만한정책수립과수행노력의결과라고말할수있을것이다.

28 표 4 연도별전자파강도측정결과내역 (2011.11 월기준 ) 구분 국수 [ 국 ] 1% 미만 1~5% 5~10% 10~20% 20% 이상 2007 1,203 556 581 56 7 3 2008 3,932 2,398 1,390 128 13 3 2009 5,263 2,476 2,613 168 6 0 2010 3,780 1,172 2,396 209 1 2 2011 4,023 667 2,722 561 59 14 계 18,201 7,269 9,702 1,122 86 22 3,000 2,500 2,000 1% 미만 1~5% 5~10% 10~20% 20% 이상 1,500 1,000 500 2007 2008 2009 2010 2011 자료 : 제 2 차전자파측정위원회회의자료 (2011.12 월 ) Ⅲ. 결론및시사점앞서살펴본바와같이전자파의국내외정책및동향은우리에게몇가지시사점을제시하고있다. 첫째는전자파를발사하는휴대전화단말기중심의연구에서그전자파를흡수하는사람중심으로연구방향을설정하고있으며, 전자파에대한정책방향도사람중심으로전환하려는현상들이나타나고있다는점이다. 특히, 어린이의경우특정한주파수에서는전자파흡수율이높게나타났으므로이에대한대책수립이요구되고있다. 둘째는전자파의유해성여부에대해어느쪽이든 100% 확신할수없다는사실이다. 예를들면석면의유해성이거론되었던 1970 년대는안전하다는 의견이많았었지만지금은 1등급의발암물질로분류되고있다. 따라서과학적 의학적으로신뢰할수있는분석자료를도출하기위해서는지속적인연구가수반되어야한다. 셋째는연구결과를공유할수있도록정부의노력을기울여야한다. 지금까지와같이소극적인홍보나대응이아닌국민들이쉽게접할수있도록정보를가공하여제공하여야한다. 복잡한수식을써가며들이미는수치보다쉽게이해할수있는전달체계를구축하여야할것이다. 과거전자파에대한인체영향의연구는이동통신단말기로한정되었지만, 이제는블루투스, UWB(Ultra-Wide Band) 및인체를통신수단으로하는 WBAN(Wireless Body Area Network) 기술에

29 도도입되고있는실정이다. 특히, WBAN 은인체내에이식된의료장치나사람이착용하는옷이나인체에부착된여러디바이스간을연결하여인체를중심으로장착된기기들을무선네트워킹하는새로운기술이다. 이러한기술들은향후우리나라뿐만아니라세계산업을선도하는주역이될것이기에이를뒷받침하기위해서는전자파의유해성여부에대한연구와정보공유노력을지속적으로진행하여야할것이다. 참고문헌 [1] KCA, EMF 무인원격측정시스템 구축및운영방안연구, 2010.2 월 [2] 전파연구원 (RRA), http://rra.go.kr/sar/benchmark.jsp [3] 전자파흡수율최대 2배높아, 서울경제신문, 2011.6.16 [4] KCA, 2011 해외 EMF 동향, 2011.12 월 [5] KCA, 제 2차전자파측정위윈회회의자료, 2011.12 월 [6] KCA, Spectrum Policy Trend & Insight Vol.37, 2012.8 월 [7] KCA, 전파제도연구부내부자료, 2012.10 월 [8] 오병철, 휴대전화전자파관련규제와전자파소송의해외동향, 2012.9 월 [9] 김남, 전자파최근이슈및 Risk Communication, 2012.9.13 [10] KCC, 전자파등급고시제정 ( 안 ) 공청회자료, 2012.9.13 [11] 윤영중, 인체영향을고려한의료용안테나설계기술, 2012.9.13 [12] 시스다인, EMF 측정국내외동향, 2012.9.13 [13] ETRI, 전자파인체영향연구결과발표 보도자료, 2012.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