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록일및등록번호 가. 등록일 : 2018. 3. 21. 나. 등록번호 : 제 56 호 2. 지리적표시등록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가. 성명 ( 법인은명칭 ): 밀양대추연합영농조합법인나. 주소 ( 법인은영업소소재지 ): 경상남도밀양시단장면표충로 359 다. 전화번호 : 055-352-1374 라. 구성원및구성원별재배현황 구성원 재배현황 291 명 184ha 생산계획량 ( 지리적표시품 ) 1,486ton (1,009) 3. 지리적표시등록대상품목및등록명칭가. 등록대상품목 : 대추나. 품목명분류기준 : HS 0810.90-3000( 신선한대추 ), HS 0813.40-2000( 건조한대추 ) 다. 등록명칭 1) 한글명 : 밀양대추 2) 영문명 : Miryang Daechu
4. 지리적표시대상지역의범위 가. 대상지역범위 : 행정구역상경상남도밀양시일원 나. 대상지역지도등상세내역 : 붙임 1 참조 5. 품질의특성과지리적요인과의관계 가. 명성 ( 인지도조사결과, 보도내용등 ): 붙임 2 참조 나. 역사성 : 붙임 2 참조 6. 등록자의자체품질기준및품질관리계획서 가. 자체품질기준 : 붙임 3 참조 나. 품질관리계획서 : 붙임 4 참조
표 1 국내대추생산지별개화 착과기 (6~7 월 ) 기온특성 (2006~2015 년 ) 구분 평균기온 평균최고기온 평균최저기온 밀양 24.2 29.6 19.9 청도 23.7 29.1 19.1 보은 20.5 25.3 16.6 군위 23.3 29.4 18.2 자료 / 기상자료, 기상청 각지자체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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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품질기준 이기준은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따라지리적표시품으로등록된밀양대추 ( 이하 ' 지리적표시품 ') 의생산에서부터출하 판매에이르기까지전과정에걸쳐조합원 ( 생산자 ) 및밀양대추연합영농조합법인 ( 이하 조합법인 ) 이준수할자체품질기준을마련하여밀양대추의명성 품질및기타특성을유지 발전시키는데목적이있다. 가. 생산기준 1.1. 대추나무재배및관리기준은다음과같고, 대추과원의조성에서대추 출하단계까지밀양시농업기술센터의지도를받아야한다. 월별 1~3 4 5 6 7 8 9 10 11~12 생육단계 주요작업 휴면기 전정 발 아 기 전 엽 기 신초생장기 개 화 기 과실비대기 과실착색기 가지유인하계전정비배관리수세유지 그림 7.1 지리적표시품재배과정도 수확기 수확세척건조 낙엽및휴면기 밑거름시용 1.2. 과원의조성및재식 1.2.1 과원은유효토심이깊고물빠짐이우수한토지로선정하고, 유기질비료시비등으로토양을대추생육에적합하도록조성 관리한다. 1.2.2 묘목 1) 병해충이없어야하며특히빗자루병에감염되지않은것이어야한다. 2) 묘목의길이가 100cm이상이고, 직경은 1cm이상이어야하며상처가없어야한다. 3) 가는뿌리가많고원뿌리는곧은것이어야한다. 4) 밀양시농업기술센터에서지도하고있는묘목기준에부합하여야한다. - 6 -
5) 밀양시관내에서재배 생산된것으로품종은밀양시농업기술센터에서추천하는것으로한다. 6) 밀양시관내생육중인대추나무의순수맹아번식을통하여묘목을생산하여야한다. 1.2.3 재식 1) 재식거리는 5 6m 정도로 10a 당 40주내외로재식하되재배지입지, 토양특성등의재배요건에따라생산자가조정할수있다. 2) 동해나건조피해를입지않도록흙으로성토하여보온한다. 3) 묘목을심을때에는구덩이의 30cm깊이에놓고뿌리를잘펴놓은후완숙퇴비와흙으로메우면서충분히물을주고물이완전히스며든후흙과미숙퇴비를고루섞어가며메운다. 1.3. 과원의관리 1.3.1 간벌및정지 전정 1) 전정은 12 월중순무렵부터이듬해 3 월까지하되생장습성이나다수확 및작업의편리성등을고려하여작업한다. 2) 결실을촉진하고병충해전염원을사전에제거하기위해개화전후 5 월 하순 ~6 월하순사이절순및도장지를제거한다. 1.3.2 시비는수령, 토양조건, 수분, 품종, 착과상태, 생육상태등에따라밀양시농 업기술센터및농촌진흥청에서추천하는시비량을기준으로적량을시비 한다. 표 7.1 대추시비량 구분 당시비량 (g/ 주 ) 1 년생 2 년생 3 년생 4 년생 5 년생 성목 (6 년생이상 kg /10a) 질소 50 100 200 450 560 12 인산 30 70 140 210 380 8 칼리 40 80 160 360 440 10 1.3.3 병충해방제 1) 고품질의안전한대추생산을위하여병해충을자연친화적인방제방법을통하여우선적으로방제한다. 2) 농약을사용할때에는농약관리법시행령제19조의규정에의한농약의안전사용기준을준수하여적기에적정약제를적정량살포한다. - 7 -
3) 유기질비료를시용하여지력을증진시키고토양의성질을개량하여대추나 무의건전한생육을도모한다. 1.4. 수확 1.4.1 수확시기는 9월하순부터 10월사이에과면의 60~70% 가착색되었을때부터당도가높고최대한많이착색된것을먼저수확한다. 1.4.2 대추전용수확기등으로가지잎줄기를흔들어수확하는데과원바닥에부직포등을깔아대추가상하지않도록하고이물질을최소화한다. 1.4.3 건전과로의이병을방지하기위해탄저병, 이병과등은조기에제거한다. 1.5. 세척및건조 ( 건대추 ) 1.5.1 건대추는생대추의세척 건조과정을거쳐야한다. 1.5.2 건대추는대추건조기가있는조합법인및조합법인지정시설에서만건조한다. 1.5.3 건대추는대추건조기에서 50 내외를유지하며약 48시간동안건조한다. 1.5.4 건조상태에따라건조기의온도를조절하여건조가잘이루어지도록한다. 1.5.5 건조기는사용전에깨끗한물로씻어내고완전히마른후사용한다. 1.5.6 건조기를사용하지않을때에는깨끗이청소한후완전히밀폐하여보관한다. 1.5.7 세척과정의위생관리기준 1) 세척에사용하는물은 1년에 1회이상음용수기준에부합여부를검사하고, 그증빙자료를조합법인에보존한다. 2) 세척기를사용하지않을때에는완전히건조시켜비닐등불투수성재질로만든덮개로덮어빗물이나먼지등의오염원으로부터보호되도록보관한다. - 8 -
1.6. 선별 ( 생대추, 건대추 ) 지리적표시품의선별 건조 포장등의전상품화과정은조합법인및조합법인지정시설에서만이루어질수있다. 1.6.2 선별과정 1) (1단계) 선별작업대에올려놓고크기에따라 3등급 ( 특품, 상품, 보통품 ) 으로선별한다. 2) (2단계) 등급기준에따라특품 ( 별초와특초 ) 을구분 선별한다. 3) (3단계) 상품과보통품중에서열과등등외품을골라낸다. 4) 선별작업대는스테인리스등부식이나오염이적은재질로제작된것을사용하며, 선별작업전 후작업대를항상깨끗이하여야한다. 5) 선별작업을하지않을때에는비닐등불투수성재질로만든덮개로덮어빗물이나먼지등의오염원으로부터보호되도록보관한다. 1.7. 저장 ( 건대추 ) 1.7.1 건대추는비닐포장대등에완전밀폐하여저장한다. 1.7.2 건대추저장고내의온도는 0~1 내외로관리한다. 1.7.3 건대추는조합법인및조합법인지정시설에만저장하여야한다. 1.8. 조합법인지정시설및관리의기준 1.8.1 조합법인지정시설기준 1) 조합법인지정시설로지정받기위해서는밀양시의협의를거쳐조합법인의승인을얻어야하고, 아래의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가 ) 세척 건조 선별포장시설등은다음과같은기본설비를갖춰야한다. (1) 입 출고설비 (2) 세척설비 (3) 건조설비 (4) 선별작업대 (5) 저장설비 (6) 포장기 나 ) 저장시설은온도조절이가능하여야한다. - 9 -
2) 조합법인은지리적표시품생산시설 ( 조합법인지정시설 ) 로지정된시설현황을작성 관리하여야하며, 변동이있을시에는이를밀양시에보고하여야한다. 1.8.2 시설관리기준 1) 조합법인이지정한시설을보유하고있는조합원은시설 설비의불결이나고장등에의한대추품위의변화를방지하기위하여철저히관리하여야한다. 2) 입고물량을당일에확인하여입고량기록대장에기록관리하고, 월1회이상조합법인에보고하여야한다. 나. 품질 ( 등급 ) 기준 2.1. 지리적표시품의품질 ( 등급 ) 기준은조합법인에서밀양대추의품질기준에알맞도록자체적으로정한품질기준에따른다. 2.2. 지리적표시품은밀양대추 ( 생대추, 건대추 ) 지리적표시품품질기준 ( 등급기준 ) 의특품 ( 별초 특초 ), 상품 ( 상초 ) 에부합하는것만으로한다. 표 7.2 생대추의등급기준 항목 고르기 색택 모양 등급 특품 상품 보통품 별초 특초 상초 보통초 무게구분표상 무게구분표상 무게가 무게가 다른것의혼입이 다른것의혼입이 5% 이하인것 10% 이하인것 무게구분표상무게가다른것의혼입이 5% 이하인것품종고유의색택으로착색된정도가균일한것 품종고유의모양이뛰어나며균일한것 품종고유의색택으로착색된정도가균일한것 품종고유의모양이뛰어나며균일한것 - 10 - 품종고유의색택으로착색된정도가균일한것 품종고유의모양이양호하며대체로균일한것 특 상 에미달하는것 크기 26 이상 24 이상 28 이상 24 미만 ( 길이, mm) ~28 미만 ~26 미만무게구분상무게구분상무게적용하지않음적용하지않음 대 이상인것 중 이상인것과피가얇고과피가얇고과피가얇고육질이육질이육질이 특 상 에육질 / 맛조밀하여저작감이조밀하여저작감이조밀하여저작감이미달하는것좋으며고유의좋으며고유의좋으며고유의단맛이있는것단맛이있는것단맛이있는것가벼운결점없는것 5% 이하 10% 이하
< 참조 > (1) 크기 : 생대추상태의크기를말한다. (2) 백분율 (%) : 전량에대한무게비율을말한다. (3) 가벼운결점 : 병충해과, 상해과 ( 열과, 자상, 압상등 ) 의정도가경미한것 < 무게구분 > 구분 / 호칭 대 중 소 1개의무게 (g) 12이상 8이상 12미만 4이상 8 미만 산림청고시제 2014-21호임산물표준규격대추 ( 생대추 ) 의등급규격에따르면크기항목기준으로 24mm이상의대추를특품으로분류하고있으며상품과보퉁품은적용하지않고있음. 조합법인은산림청고시임산물표준규격의대추 ( 생대추 ) 규격의 특품 크기기준인 24mm이상의조건을부합하는것만을지리적표시품 ( 특품, 상품 ) 으로표시할계획임. 표 7.3 건대추의등급기준등급 특품 상품 보통품 항목 별초 특초 상초 보통초 고르기 크기가다른것의크기가다른것의크기가다른것의 특 상 에미달혼입이 5% 이하인혼입이 5% 이하인혼입이 10% 이하인하는것것것것 품종고유의모양을품종고유의모양을품종고유의모양을품종고유의모양을 모양 갖추고윤기가뛰어갖추고윤기가뛰어갖추고윤기가나며갖추고윤기가나며나며건조상태가양나며건조상태가양건조상태가적당한건조상태가적당한 호한것 호한것 것 것 크기 19 이상 14 이상 24 이상 ( 길이, mm) ~24 미만 ~19 미만 14 미만 수분 (%) 18% 이하 적용하지않음 가벼운 특 상 1% 이하인것 5% 이하인것결점 (%) 에미달하는것 < 참조 > (1) 크기 : 건대추상태의크기를말한다. (2) 백분율 (%) : 전량에대한개수비율을말한다. (3) 가벼운결점 : 미숙과, 열과, 병충해과기타이물이들어있거나변색이심한것등으로결점의정도가경미한것 다. 포장및표시기준 3.1. 포장기준 3.1.1 유통과정에서대추의손상되거나오염되지않도록보호장치를강구해야하며, 포장재는골판지등을사용한다. - 11 -
3.1.2 포장단위는 300g, 1kg, 2kg, 3kg, 5kg, 7kg, 10kg단위로포장되어출하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판매처또는시장유통조건에따라포장단위와규격을조정할수있다. 3.1.3 유통과정에서상품화를마친대추의재포장우려가있는벌크포장제품은지리적표시품에서제외한다. 3.2. 표시기준 3.2.1.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60조규정에의한 [ 별표15] 에서정한 지리적표시품의표시및표시사항에대한표시기준을준수한다. 3.2.2 등록명칭은 밀양대추 라고 표시하고 영문 등록명칭은 [Miryang Daechu] 라고표시한다. 등록명칭 : 밀양대추 [Miryang Daechu] ( 생대추, 건대추 ) 산림청지리적표시등록제56호생산자 : 밀양대추연합영농조합법인주소 : 경상남도밀양시단장면표충로 359 전화번호 : 055) 352-1374 팩스 : 055) 352-1347 이상품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에따라지리적표시가보호되는제품입니다. 3.2.3 표시방법 1) 지리적표시품으로등록된밀양대추를적극홍보하고, 일반상품과의차별성을부각시키기위해포장재전면또는측면등에소비자의눈에띄는좋은위치, 식별하기쉬운크기로표시한다. 2) 크기 : 포장재크기에따라표시크기를가감할수있다. 3) 위치 : 포장재옆면에표시하되, 포장재구조상옆면표시가어려울경우엔표시위치를변경할수있다. 4) 표시내용은소비자가알기쉽게인쇄하거나스티커로포장재에서떨어지지않도록부착한다. 5) 포장하지않고낱개로판매하는경우나소포장등으로지리적표시표시품의표지를인쇄또는부착하기에부적합한경우엔표지도표와등록명칭만표시할수있다. - 12 -
3.2.4 일괄표시사항 1)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제6조제2항에서정한기준및관련제기준을따른다. 2) 표시사항 : 다음사항을아래양식에따라포장의보기쉬운곳에일괄표시한다. 3) 표시방법 : 일괄표시사항의기재는다음에정한방법에따라표시하여야한다. 가 ) 상품명 : 밀양대추 ( 생대추 ) 혹은밀양대추 ( 건대추 ) 로표시나 ) 생산지 : 경상북도밀양시 로표시다 ) 생산자 : 밀양대추연합영농조합법인, 조합원명기재라 ) 무게 : 300g, 1kg, 3kg, 5kg, 10kg, 15kg등 ( 실무게 ) 마 ) 보관방법 : 1~5 냉장보관바 ) 교환방법 : 구입처및조합법인 3.2.5 허위표시등의금지 1)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및관련법에명시된 허위표시등의금지사항 과식품위생법, 정관등에제시된표시금지사항등의관련규정에따른다. 2) 예가 ) 정부또는관련공인기관의수상 인증 선정 특허와관련하여사실과다른내용의표시 광고나 ) 질병의치료에효능 효과가있다는내용의표시 광고등다 ) 객관적인사실에근거하지않고 최고 가장좋은 등의표현으로소비자를현혹시킬우려가있는표시 광고 라. 생산이력추적관리 4.1 원산지관리 4.1.1 타지역에서생산된대추가지리적표시품에유입되지않고, 이에대한확인이가능하도록조합원 ( 생산자 ) 및조합법인은단계별로문서에기재및관리하여야한다. 4.1.2 조합원 ( 생산자 ) 은지리적표시품의생산유통등을투명하고철저하게관리하기위해 지리적표시품생산량기록대장 [ 별지제1호서식 ] 과 지리적표시품출하량기록대장 [ 별지제2호서식 ] 을작성비치하고관계 - 13 -
자의요구가있을때에는열람하게하여야한다. 4.1.3 조합법인은 지리적표시품판매량기록대장 [ 별지제 3 호서식 ] 을작 성 비치하여야하며판매전에반드시품질조사원의확인을거쳐야한다. 4.2 지리적표시품구분관리 4.2.1 지리적표시품은자체품질기준에부합하는대추를판매하여야하며, 다른지역에서생산된대추를지리적표시품으로판매하거나혼입판매해서는아니된다. 4.2.2 지리적표시품은일반품과섞이지않게별도로구분하여저장 보관한다. 4.3 지리적표시포장재관리기준 4.3.1 지리적표시품포장재제작은조합법인이조합원의생산계획량, 재배면적을감안하여조합법인이일괄제작하여야한다. 4.3.2 포장재가제작되면조합법인은사전에파악한지리적표시품생산계획량에따라개인조합원, 단체조합원별로지급하고, 지급된포장재는외부로유출되지않도록엄격히관리한다. 4.3.3 조합법인은매년지리적표시품포장재관리대장 별지제4호서식 을작성하여포장재를철저히관리하여야하며, 지리적표시제이외에다른목적으로사용하지않도록하여야한다. 마. 자체품질기준의개정과보완 5.1 지리적표시제도나해당행정기관의정책, 기준등이변경될때에는이의 내용에따라이자체품질기준을개정 보완하여야한다. 5.2 본자체품질기준의개정 보완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야한다. - 14 -
품질관리계획서 이계획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에따라등록된 밀양대추지리적표시품 ( 이하 지리적표시품 ) 의명성 품질및기타특성을유지 발전시키기위하여밀양대추연합영농조합법인 ( 이하 조합법인 ) 이수행할품질관리절차및방법등에관한세부사항을정함으로써생산자의소득증대와소비자의보호를도모함을목적으로한다. 가. 생산계획에따른단계별품질관리계획 1) 품질관리계획의수립 1.1 계획의수립 조합법인은자체품질기준에부합되는지리적표시품생산을위하여밀양시청 대추지리적표시담당자와협의과정을거쳐매년 3 월말까지품질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야한다. 1.2 이사회의의결 품질관리계획서는이사회의의결을얻어확정한다. 1.3 포함사항 1.3.1 품질관리계획서는다음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조합원의구성현황과증감내역 2) 품질관리를위한이사회와품질조사원현황및변동내역 3) 지리적표시품의생산계획과증감내역 - 15 -
4) 품질관리실적과계획가 ) 전년도지리적표시등록추진실적과비교나 ) 품질관리인력현황다 ) 품질관리를위한시설과장비현황및확보계획라 ) 지리적표시품의판매방법별 판매처별판매실적 마 ) 지리적표시품사후관리실적 ( 조사실적, 위반내역, 위반자에대한조치 ) 바 ) 자체품질관리를위한교육실적과계획 사 ) 문제점과대책및향후추진계획 2) 품질관리조직및인력 2.1 품질관리조직도 대표이사 감사 이사회 사무국장 품질조사원조합원 ( 개인, 단체 ), 지역별각각관리 개인조합원 (66 인 ) 단체조합원 (1 인 ) 산동농협 그림 8.1 품질관리조직도 - 16 -
2.2 품질관리인력 표 8.1 품질관리인력구성 조합법인은밀양대추지리적표시품의엄격한품질관리를위하여품질조사원운영하고있는데, 지역별생산량및생산자수를감안하여밀양대추생산량의대부분의차지하고있는단장면지역을중심으로품질조사원 15인을임명하여운영하고있으며, 단체조합원의지리적표시품품질관리및생산관리를위한산동농협 2인을품질조사원으로임명하여운영하고있음. 지리적표시품품질조사원은연1회이상밀양시에서주관하고조합법인에서주최하는지리적표시품품질조사원교육을반드시이수하여야하며, 품질조사원구성현황및교육실적등은밀양시와조합법인이공동으로작성하여관리하여야한다. 2.3 임무 2.3.1 지리적표시품의품질관리를위한대표이사, 이사회, 감사, 사무국장, 품 질조사원, 조합원 ( 생산자 ) 의임무는각각다음과같다. 2.3.2 대표이사 1) 조합법인을대표하고조합법인의각종회의의의장이되며, 조합법인의업무총괄 2) 품질관리계획서의수립및이사회상정 3) 조합원및관계기관에확정된품질관리계획통보 4) 품질조사결과에대한이사회상정및심의결과를해당자에게통보 5) 부정품의조사계획안수립 6) 품질조사원의임명 2.3.3 이사회 1) 품질관리계획의심의 확정 2) 품질조사결과및조치방법의심의 3) 이의신청및표시정지자에대한재허용여부심의 - 17 -
4) 품질관리교육계획결정 5) 지리적표시품의홍보및판촉활동 6) 품질조사원추천 2.3.4 감사 1) 지리적표시품에대한품질관리등에대한감사업무총괄수행 2) 회계연도마다조합법인의재산과업무집행상황에대한 1회이상감사 2.3.5 사무국장 1) 품질조사원교육 관리 2) 지리적표시품포장재관리 3) 지리적표시제관련사무업무총괄 4) 자체품질기준위반신고접수등 5) 조합법인지정시설 ( 지리적표시품상품화시설 ) 현황관리 2.3.6 품질조사원 1) 지리적표시품의품질관리준수여부관리 2) 시정명령 출하정지등조치사항의이행여부확인 3) 조합법인 ( 지리적표시품상품화시설 ) 지정시설기준준수여부관리 2.3.7 조합원및생산자 1) 자체품질기준, 등급기준, 표시사항의준수 2) 지리적표시품의생산과정기록부작성 3) 시료수거및분석기관에분석의뢰 4) 부정지리적표시품에대한감시및신고 5) 지리적표시품의원산지관리 2.3.8 품질조사원의자격 임명및교육 1) 임명가 ) 지리적표시품의품질관리를위하여품질조사원을두며, 품질조사원은이사회의추천을받아대표이사가임명하고, 품질조사원의임기를 3년으로하며기본적으로 30명이내로임명 운용하되지역형편에따라그수를증감할수있다. - 18 -
나 ) 자격품질조사원은밀양시가주관하고조합법인이주최하는지리적표시품품질조사원교육을연1회아상반드시이수한자로다음각호의어느하나이상해당하는자이어야한다. 1 밀양대추생산에 6년이상계속하여종사한자 2 밀양시지역관내대추를생산하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에제2 호의규정에의한생산자단체의직원또는밀양대추관련민간단체의조합원으로서단체장으로부터추천을받은자다 ) 품질조사원교육 1 조합법인은밀양시 ( 대추지리적표시담당자 ) 와협의하여연1회이상밀양대추지리적표시품품질조사원교육을개최하여야한다. 2 조합법인은매년품질조사원의지리적표시품품질조사원교육실적등을확인하여관리하여야하며, 품질조사원구성이변동이있을시이를반영하여품질조사원명단을신규로작성 관리하여야한다. 3) 품질관리주체 3.1 품질조사및관리 3.1.1 지리적표시품의품질조사는조합법인이총괄 관리하여실시하며, 자체품질기준에명시된품질조사기간에조합법인이임명한품질조사원이조사대상현지에연 1회이상 ( 조합원수에따른지역별표본선발조사 ) 직접방문하여조사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3.1.2. 조합법인은조사일을조합원 ( 조사대상 ) 에게미리통보하지말아야하며, 조사를마친품질조사원은조사결과를조사당일에조합법인 ( 사무국 ) 에게보고하여야한다. 3.2 잔류농약등의분석 조합법인은밀양대추의안전성확보를위하여필요시성분및잔류농약등 을식품의약품안전처지정전문분석기관등의공신력있는기관에분석을의뢰 할수있다. - 19 -
4) 품질관리조사항목 4.1 재배과정조사 4.1.1 지리적표시품재배 수확과정에서생산자 ( 조합원 ) 가준수해야할자체품질기준준수여부 1) 과원조성및관리 2) 수확등재배전과정 4.1.2 출하과정 ( 저장 포장 출하과정관리 ) 에서생산자 ( 조합원 ) 가준수하여야할 자체품질기준준수여부 5) 품질관리조사기준 5.1 재배과정조사 자체품질기준에명시된지리적표시품재배기준을적용한다. 5.2 품질조사자체품질기준에명시된품질및포장기준을적용한다. 5.3 표시사항조사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에서정한표시기준을적용한다. 5.4 안전성검사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정한대추안전성적합기준등이에준하는기준을적용한다. 6) 품질관리조사방법및절차 6.1 재배단계조사 6.1.1. 재배관리과정에서자체품질기준에명시된기준을준수하는지여부를조사 6.1.2 조사시기 : 연중 1회이상 - 20 -
6.1.3 조사방법 : 조사대상지에현지출장하여 [ 별지제 5 호서식 ] 에의거자 체기준에적합여부를기록을통한확인조사 6.2 출하과정단계조사 6.2.1 출하과정에서자체품질기준을준수하는지여부조사 6.2.2 조사시기 : 연중 1회이상 6.2.3 조사방법 : 조사대상지에현지출장하여 [ 별지제6호서식 ] 에의거자체품질기준에적합한지조사 6.3 조사표본수 6.3.1 읍 면별로다음기준에따라조사대상조합원을선정하여조사한다. 6.3.2 가능한해당지역을대표할수있는조사지를선정하여조사한다. 표 8.2 조사표본수 모집단의크기 20 인이하 21~40 인 41~60 인 61~100 인 101 인이상 조사표본수 1 인이상 2 인이상 3 인이상 5 인이상 전체의 5% 이상 6.4 조사기록의관리 6.4.1 조합법인은품질조사관련기록 ( 조사실적대장, 조사표등 ) 을사무소에비치하고, 조합원이나관계자의요구가있을때에는열람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6.4.2 대표이사는품질관리계획서수립시전년도의품질조사기록의조사성적을참고하여야한다. 나. 생산품에대한품질사후관리및조치계획등 1) 생산품에대한품질사후관리 1.1. 지리적표시품생산시설 ( 조합법인지정시설 ) 관리 - 21 -
1.1.1 조합법인은지리적표시품의엄격한품질관리를위하여지리적표시품생산시설로인증한시설현황에대하여문서화하여작성 보관하여야한다. 1.1.2 조합법인은매년지리적표시품생산시설 ( 조합법인지정시설 ) 현황을밀양시에보고하여야한다. 1.2. 지리적표시품포장재 ( 제작, 지급, 사용량, 재고량 ) 관리 1.2.1 조합법인은각조합원의재배면적, 생산계획량등을취합하여적정량의수량을산정하여야지리적표시품포장재를일괄제작하여야하며, 제작전밀양시 ( 밀양대추지리적표시담당자 ) 와협의를거쳐야한다. 1.2.2 조합법인은지리적표시품포장재지급시포장재 ( 재사용, 판매, 양도금지등 ) 관리에대하여조합원에게반드시교육하여야한다. 1.3. 최종생산품 ( 지리적표시품 ) 관리 1.3.1 조합법인은선별을마친지리적표시대상제품에대하여자체품질기준 ( 품질, 포장, 표시등 ) 의준수여부를조사하여야한다. 1) 자체품질기준의품질기준 ( 등급기준 ) 에적합한지여부 2) 자체품질기준의포장기준에적합한지여부 3) 원산지조사를통한타지역대추의유입여부 4) 자체품질기준의의무표시사항및금지표시사항의표시등표시의적정성여부 1.3.2 조합법인은출하전저장 보관중의지리적표시품을대상으로자체품질기준 ( 저장, 보관등 ) 의준수여부를조사하여야한다. 1) 자체품질기준의저장기준 ( 저장고, 저장환경, 위생등 ) 에적합한지여부 2) 일반품과지리적표시품의구분관리기준등 1.3.3 최종생산품 ( 지리적표시품 ) 에대한품질관리조사는조합법인이총괄 관리하여실시하고, 자체품질기준에명시된품질조사기간에조합법인이임 - 22 -
명한품질조사원이조사대상현지에연 1회이상 ( 조합원수에따른지역별표본선발조사 ) 직접방문하여조사하는것을원칙으로한한다. 단최종생산품에대한품질조사시밀양시청대추지리적표시담당자입회하여실시한다. 그림 8.2 밀양대추품질사후관리결과보고서 ( 밀양시입회하품질조사원조사 ) 1.3.4 조합법인은조사일을조합원 ( 조사대상 ) 에게미리통보하지말아야하며, 조사를마친품질조사원은조사결과를조사당일에조합법인 ( 사무국 ) 에 게보고하여야한다. 1.4 품질관리를위한교육 ( 생산자, 품질조사원 ) 1.4.1 조합법인밀양시와협의하여연 1 회이상조합원및관계담당자등을대 상으로한지리적표시품생산 품질관리를위한교육 ( 지리적표시제 안정 성 원산지관리 품질향상등 ) 을연 1 회이상실시하여야한다. 1.4.2 조합법인은밀양시와협의하여연 1 회이상지리적표시품품질조사원을 - 23 -
대상으로한지리적표시품품질관리를위한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1.5 관내유관기관과의협력체계 조합법인은품질관리를효율적으로수행해나가기위하여관내유관기관 ( 밀 양시청, 밀양시농업기술센터등 ) 과의협력체계를구축한다. 1.6 판매활성화방안강구 1.6.1 조합법인은지리적표시품을안정적으로생산하기위하여판로확보에힘쓰고이를위한예산을매년편성한다. 1.6.2 조합법인은지리적표시품의홍보활동을위한예산을매년편성하고, 신문, 잡지, 텔레비전, 안내책자, 전단지등다양한매체를통하여홍보한다. 1.7 지리적표시관련단체가입활동 사단법인한국지리적표시특산품연합회에가입하여본제도의취지와목적달 성을위하여적극협조한다. 2) 품질관리조사결과조치 2.1. 일반기준 2.1.1 지리적표시를위반한조합원은 표 8.3 지리적표시위반자처분기준에의해처분하고등록기관인산림청에신고하고, 고의과실이나위반의경중을판단하여법제37조 ( 손해배상청구권등 ) 에의거손해배상을청구한다. 2.1.2 지리적표시를위반한자에대해서는법제36조에의거권리침해의금지를청구하고, 등록기관인산림청에신고하며고의과실이나위반의경중을판단하여법제37조에의거손해배상을청구한다. - 24 -
2.2 개별기준 2.2.1 지리적표시를위반한조합원은아래의기준에따라처분한다. 표 8.3 지리적표시위반자처분기준 처분대상 1. 자체품질기준에부적합한대추의포장 용기 선전물및관련서류에밀양대추지리적표시나이와비슷한표시를한자 2. 지리적표시품에지리적표시품이아닌대추를혼합하여판매하거나혼합하여판매할목적으로보관또는진열한자 3. 지리적표시포장 용기 선전물등을관리소홀로조합원이아닌자에게유출시킨자 처분기준조합원제명조합원제명 1차위반 - 경고 2차위반 - 조합원제명 2.2.2 조사결과에대한처분은조합원에게직접통보한다. 2.3 상품회수 표시삭제 2.3.1 표시정지조치된부적합품은즉시회수하도록조치한다. 2.3.2 부적합품에대한회수가현실적으로불가한경우에는생산자가보유하 고있는제품또는용기 ( 포장 ) 에인쇄하거나스티커가부착된제품에대 해서만그표시를삭제한다. 2.4 조사결과통보및이의제기 2.4.1 경고, 제명등조치된사항등은즉시생산자 ( 조합원 ) 에게통보한다. 2.4.2 해당상품의생산자는조치사항을통보받은날부터 15 일이내에이의를 제기할수있으며, 대표이사는이의신청을접수한날부터 15 일이내에 필요한조사나심의및결과통보를완료한다. 2.5 조치불응자에대한조치 2.5.1 위반처분대상자는처분기간종료후 < 지리적표시품자체품질기준관리 - 25 -
준수 > 조사를받는것을원칙으로하는데, 3 점이하일경우처분기준항 목에따라대표이사, 이사회등의승인을거쳐재처분할수있다. 2.5.2 < 지리적표시품자체품질기준관리준수 > 는품질조사원, 사무국장등이수 행한다. 자체품질기준 관리준수 가 자체품질기준에준수및위반내용에대한사후관리체제가우수한경우는 점 나 자체품질기준에준수및위반내용에대한사후관리체제가양호한경우는 점 다 자체품질기준에준수및위반내용에대한사후관리체제가미흡한경우는 점 라 다 항목에미달하는경우 2.5.3 처분기간이후생산자가지리적표시품자체품질기준관리준수조사에불 응할경우, 조합법인은불응자에대하여지리적표시품출하자격을 5 년간 금지시킨다. - 26 -
[ 별지제 1 호서식 ] 지리적표시품생산량기록대장 ( 예시 ) 조합원명 : 전화 : 주소 : 식재면적 ( ha ) : 생산계획량 ( kg ) : 연월일 생산량 ( kg ) 확인비고 별초특초상초 - 27 -
[ 별지제 2 호서식 ] 지리적표시품출하량기록대장 ( 예시 ) 조합원명 : 전화 : 주소 : 식재면적 ( ha ) : 생산계획량 ( kg ) : 품질 연월일 출하량 ( kg ) 별초특초상초 출하처 조사원 ( 확인 ) - 28 -
[ 별지제 3 호서식 ] 지리적표시품판매량기록대장 ( 예시 ) ( 단위 : kg ) 판매연월일판매처판매량생산자 확인 ( 품질조사원 ) 비고 계 - 29 -
[ 별지제 4 호서식 ] 지리적표시품포장재관리대장 ( 예시 ) 월일종류사용사용자확인비고 계 - 30 -
[ 별지제 5 호서식 ] 지리적표시품생산과정조사표 ( 예시 ) 1. 조사일시 : 년 월 일 2. 조사장소 : 성 명 주소 3. 조사결과 조사항목 조사결과 과원조성 나무생육상태 재배관리의적정성 선별 건조과정의적정성 생산과정기록부작성 기타 4. 종합의견 위와같이보고합니다. 년월일 조사원 : ( 서명또는인 ) - 31 -
[ 별지제 6 호서식 ] 1. 조사일시 : 2. 조사대상 지리적표시품출하 ( 포장 ) 과정조사표 ( 예시 ) 성명 재배지 ( 소재지 ) 3. 조사결과 조사항목 조사결과 품위 중량 포장상태 표시사항 기타 4. 종합의견 위와같이보고합니다. 년월일 조사자 : ( 서명또는인 ) - 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