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언론동향 2014.11.7. 제 53 호 정책 / 경제 배합사료가격표시제, 판매창구일원화필요 - 김재민 ( 농축유통신문 )- 생산 / 유통 수입과일유통구조개선필요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제 53 호 l 농식품주간언론동향 배합사료가격표시제, 판매창구일원화필요 사료판매업소의배합사료의가격표시의무화와품목별축산단체들이사료판매가격을회원농가들에게제공하는것을골자로하는배합사료가격표시제가 11월 1일부로전격시행됐다. ' 물가안정에관한법률 ' 제3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에따라도입된이번제도는농림축산식품부장관고시로시행되며, 불투명한배합사료가격의투명화에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도입배경이제도의도입은그간배합사료공급업체들이여러농가와거래함에있어기존농가, 신규농가간가격차별을하는사례가보고되고또공산품과같이사료판매가격을비교할만한자료가없다보니농가들이제품가격의무지로인해사료를비싸게구매하는일들이발생하면서, 업체간경쟁촉진을시키기위해가격표시제도를도입하게됐다. 이제판매업체가가격을표시하고, 또품목별축산단체들이판매가격을취합해농가들에게제공할경우농가들이가격을참고해가며거래업체를선정할수있는합리적구매패턴이생겨나배합사료업체들의가격과품질서비스경쟁을촉진시키고, 사료가격거품제거로인한배합사료가격인하를가져올것이라는전망을정부와농민들은기대하고있다. 1
농식품주간언론동향 l 제 53 호 가격표시제영향제한적문제는배합사료가격표시제도가시행됐다고해서경쟁촉진시켜기대했던가격인하를이끌어낼수있느냐에있다. 기자는이번가격표시제의영향은제한적일것이라전망한다. 먼저현재의배합사료유통환경이공급업체와유통업체가계열화되어있다는데있다. 일부여러업체의배합사료를취급하는업소들이있기는하지만, 이는매우소량을판매하는곳들로부업또는전업규모이상의농가와거래하는사료판매업소들은대부분제조회사와대리점계약을맺고사료판매를하고있다. 이러다보니설사가격표시를한다고해도농가들이여러대리점에사료가격을알아봐야하는불편함이있다. 그러한불편함은품목별축산단체가제공하는자료를활용하면충분히정보의비대칭성은해소할수있을것으로보이지만, 문제는과연판매업체가공시한대로판매했는지조사하기가쉽지않다는데있다. 지자체에조사와보고업무를위임하도록되어있으나지자체의인력문제도있고, 현재대부분의사료회사들이휴대폰판매와같이출고가는높게책정해놓고마케팅비용을통해할인또는백마진을제공하는경우가다반사이기때문에공시가정확성에대한의심을살수밖에없다. 실제로이런가격표시제도와같은유통투명성관련제도를도입하는분야대부분이백마진이나리베이트 ( 판매자가지불액의일부를구입자에게환불하는행위 ) 근절을통해유통비용을줄이고제품가격을낮추려는의미에서시작됐지만, 실제로효과를보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 가격표시제의영향이제한적인마지막이유는농민들이설사현재거래하는배합사료회사의제품가격보다타사가격이낮다할지라도거래처를바꾸기가쉽지않다. 농가는 1~3개월정도배합사료업체와외상거래를하고있는데, 1개월가까운외상값을한번에상환하기가쉽지않기때문이다. 결국판매가격차이가크지않을경우농가들이무리를해가며제품가격이낮은업체로이동하기가쉽지않다는것이다. 정부가배합사료직거래자금을융자지원하고있지만, 이도결국은상환해야하는이자이기때문에배합사료가격이변동할때마다이를활용하는것도쉽지않은상황이다. 배합사료멀티샵필요 배합사료업체간경쟁을촉진하기위해서는가격표시제보다는판매창 구의일원화가더시급해보인다. 2
제 53 호 l 농식품주간언론동향 지금처럼판매창구가제조사에계열화된상황에서는제품의변경이쉽지않기때문에, 하나의판매장에서여러업체의배합사료를취급할경우농가들이품질과가격, 서비스등여러가지를비교해자신에게맞는제품을바꿀수있게된다. 거래업체가바뀌는게아니기때문에사료외상값을상환할필요도없고, 정부의사료직거래자금을융통할필요도없다. 제품선택에있어장벽이사라지면서자연스럽게배합사료업체간경쟁이촉진되면서, 판매가격, 품질, 서비스가개선될수있다. 현재지역및품목축협들은농협사료와 12개축협들이생산하는배합사료를이용하고있는데, 농협사료를가격정책에따라 12개축협의배합사료가격도신속히조정되는패턴을보이고있는데, 이는농가들이농협사료와축협사료를쉽게바꿀수있는유통환경이한몫했기때문이다. 3
농식품주간언론동향 l 제 53 호 수입과일유통구조개선필요 지난 10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는과일생산자단체와유통인들이생산인과유통인상생을위한협약을체결했다고밝혔다. 협약내용에는수입과일과의경쟁력확보를위해국산과일생산비를절감하고, 고품질의안전하고안심할수있는과일을생산하고공급하겠다는내용이포함되었다. 최근 FTA 확대로외국산과일수입량이증가하고핵가족화사회로급변하면서소비자들이먹기편리한중소과일과소포장에대한수요가증가하고있다. 이러한추세에본협약은국산과일을우선적으로유통시키기위한유통구조개선등에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를모으고있다. 이처럼시장확대와소비자의다양한요구로수입과일시장이커지고있는상황에서수입과일을어떻게바라봐야할지정리해보도록한다. 수입과일전성시대석류와망고, 자몽등예전에는흔히볼수없던수입과일들이이젠대형마트에가면흔히볼수있는과일이되었다. 외국산석류의경우 2010 년 ~2012 년엔판매가주춤했지만지난 2013 년엔매출신장률이 70% 에달했고올해도 50% 이상판매가확대될전망이다. 2000 년대 FTA 체결이후최근 10년동안수입과일시장은빠르게성장하고있다. 2004년 ~2013 년의수입물량을비교해보면 2004년 44,6만톤에서 2013년 68.2만톤으로 1.5배증가했다. 이는연평균 4.3% 증가한비율이다. 수입과일품목도다양화되고있는데, 바나나와오렌지, 포도등주요과일공산품의경우수입량이 3002 년전체 90.4% 를차지하였으나, 2013 년 79.6% 로감소하였다. 반면, 비주류수입과일로여겨지던체리, 망고, 레몬등과일수입물량이증가하여수입과일품목이다변화하고있다. 4
제 53 호 l 농식품주간언론동향 국내수입과일시장의전통적인주류과일은오렌지, 바나나, 파인애플, 포도등네품목이었다. 자몽, 망고, 석류등은구색과일성격이강했지만올초미국산오렌지의현지작황부진으로국내반입량이줄어들었고, 최근시중유통중인필리핀산바나나에서기준치이상의농약까지검출되어비주류수입과일들이주류시장으로넘어가고있는현상이다. 또한도심곳곳에싱과일음료전문점등이들어서고대형유통업체들이현지업체와직거래를통해과일수입에적극적으로나서는것역시수입과일소비확대에일조하고있다고분석하고있다. ( 농민신문 2014 년11 월03 일자참조 ) 2012년기준으로전체수입과일시장거래물량의 36%, 거래금액의 45% 를차지하고있는수입과일은거래물량이확대되면서수입과일에대한도매시장내위상이확대되고있다. 서울수도권주요 3대도매시장인가락, 강서, 구리도매시장의수입과일은꾸준히증가하고있고이런추세속에서전체도매시장으로의거래역시확장할경향을보이고있다. 수입과일시장확대배경수입과일시장이확대되는배경은무엇일까. 유통업계관계자들은여러가지해석을내놓고있다. 그중하나는국내과일의부진이다. 지난해기상악화와태풍피해로국내과일은생산량이감소해가격도 20~30% 오른상태다. 이에대한반동으로수입과일로관심이쏠리게됐다는설명이다. 원 달러환율안정도긍정적인요인으로작용했다. 하지만수입과일자체가하나의 트렌드 라는의견도나오고있다. 유명유통업체에서는국내과일과는별개로수입과일시장이커지고있다고강조한다. 해외여행으로소비자의수입과일에대한인식이높아지면서바나나와오렌지가아닌신규품목에대한안목이높아진이유이다. 국내작황과는관련이없다는의견도있다. 또하나의이유는최근검역을통과한품목이늘어난점이다. 망고스틴의경우그간냉동으로만들어왔는데작년 2013 년 3월부터생과로수입이가능해지고베트남용과도조만간국내에선보이게될예정이면서수입과일시장이점차확대되고있는것이다. 수입과일유통경로수입과일유통경로는어떻게될까. at 농식품유통교육원유통연구소에서 2014 년 6월 30일에발표한연구자료에따르면, 수입과일의유통경로는수입업체와대형유통업체가 7-3의구조로양대축을형성하고있다고한다. 과일수입업체는대부분과일수입에서부터도매거래까지담당하며도매시장법인이나중도매인, 과일유통업체등의중간도매상에 70% 의물량을판매하고대형마트에 30% 정도를유통시키고있다. 5
농식품주간언론동향 l 제 53 호 대형마트의직수입물량 (30%) 과수입업체와도매및대형마트단계상유입되는물량 (21%), 도매및대형마트와소매업체단계상유입되는물량 (4%) 을감안했을때, 약 55% 의물량이대형마트를통해유통되고있다. 이러한수입과일유통과정으로몇가지문제점이나타난다. 4~% 개의국내외메이저업체가전체수입과일의 60% 이상을차지하고있어독과점현상및과당경쟁이발생하고있다. 또한최근필리핀산바나나의기준치이상농약검출사건에서처럼일률적인수입과일검역으로수입과일이상품성과안전성이저하되는문제점이있다. 수입과일도매유통개선필요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우선적으로과일수입업체간경쟁구조를개선해야한다. 과일수입업영업자격요건으로신용등급평가등자격가이드라인을개선및강화할필요성이있다. 또한수입과일검역기능을개선하기위해중장기적으로품목별검역시스템을체계적으로마련해야한다. 수입과일의거래투명성을확보하기위해서도관세청과국세청등유관기관간수입과일유통정보시스템을구축해원스톱으로관리하는체계를마련해야할것이다. 수입과일? 우리나라에서도재배되는국산과일! 수입과일로인해우리국산과일의입지가적어지고있다는인식이확대되고있는지금, 우리나라에서도수입과일로만여겨지던열대과일들이재배되고있다. 최근기후변화에따라우리나라농산물재배지가변화하고있는것이다. 기온이상승하면서제주에서는감귤, 오렌지뿐만아니라구아바, 망고등예전에는볼수없었던열대과일들이새로운대체작물로떠오르고있다. 실제사과의경우겨울철기온이상승하면서재배에필요한저온을충족시키기어려워지면서주산지가대구를비롯한경북일대에서충북충주등북쪽으로옮겨갔다. 지난 1992 년 3만 6,355 ha였던경북지역의사과재배면적은최근약 1 만9,024 ha까지감소한반면강원도영월과양구에서는사과재배면적이증가했으며, 해발 650 m의고원지대인태백에서도지난 2008 년에사과재배에성공했다. 사과뿐아니라포도역시재배지가점차북상하고있는데, 경북영천은포도주산지라는타이틀을강원영월과삼척등지에빼앗길처라고한다. 또한최적생육조건이연평균 11~15 인복숭아는전국적으로재배면적이증가하면서재배주산지가경북에서충북, 강원등으로북상하고있다. 작성ㅣ농축유통신문김재민기자 편집ㅣ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정보화사업본부지식서비스팀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