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호윤영석 부연구위원연구원 연구총괄 제 장 제 장 제 장집필제 장 제 장 제 장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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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용호윤영석 부연구위원 연구원

2 최용호윤영석 부연구위원연구원 연구총괄 제 장 제 장 제 장집필제 장 제 장 제 장집필

3 요약 정부는 발효이후수입농산물의관세인하를통해소비자후생증대와물가안정에가시적인효과를기대하고있으나 일부소비자단체나언론매체는관세인하의혜택을유통업체가대부분흡수하여그혜택이소비자에게돌아가지않는상황인것으로평가하고있음 따라서주요 수입농산물을중심으로유통주체별단계별가격및물량변화를보다정확히계측할수있는유통마진분석을위한조사체계를구축하고 이를바탕으로관세감축에따른소비자후생효과를분석하는것이필요함 본연구의주요목적은크게두가지로구분해볼수있음 첫째 수입농산물중수입과일의세부품목별수입구조 유통경로및유통마진을총괄적으로계측하고효율적인조사체계를수립하는것임 둘째 유통단계별품목별로 로인한관세감축이각경제주체별후생에미치는영향을추정하여소비자후생을증대시킬수있는정책수단을모색하는데기여하고자함 수입과일의유통경로는 현지수출국 수입업체 도매단계 소매단계 소비자 에이르는일반적인유형이가장대표적이나 년이후대형유통업체의수입과일직수입비중이늘어남에따라 현지수출국 수입업체 대형유통업체 소비자 의유통경로로비중이확대되는추세임

4 수입과일의주요수출국에서수출단가는전품목에서상승하였으며 수출마진 또한품목별수출국별로다소차이는있지만최근 년간증대내지는유지 되고있음 국내에서지난 년간 대수입과일인바나나 포도 오렌지의수입단가상 승이 에육박한가운데도소매가격상승은 상승에그침 유통마진면에서체리 망고 레몬등최근수입이급격히증가된품목 포도 제외 은단위당유통마진이높은것으로나타난반면 바나나와오렌지등 전통적으로소비가많은품목은상대적으로유통마진이낮았음 후생분석결과 포도 오렌지와같이우리나라시장에대한단일수출국이높은시장지배력을행사하는품목은 관세감축에따라수출업자가수입단가를인상시켜소비자가격및소비자후생증진에부정적인영향을미침 한편 수입업체간과당경쟁이수입단가를상승시키는면도있음 발효에따른관세감축의혜택이국내소비자와유통업체의후생을다소증가시키지만 대부분과일수출업자에게돌아가는현상이발견되었으며 관세인하가국내총후생의변화에크게기여하지않는것으로분석되었음 반면 체리의경우미국의수출업체들이관세인하혜택을수출가격에반영하지않은것으로분석되었고이로인하여 관세인하효과가국내소비자후생을상당히증대시키는것으로나타났음 가격변화에대한이해증진 불완전경쟁시장하에서수출업체와우리나라수입업체간교섭력의불균형은국내도입단계에서발생할수있는 관세감축에따른가격인

5 하효과의대부분을상쇄시킴 따라서정부가소비자들의후생증대에초점을두는경우국내유통단계에서정책적방안을찾기보다는수입단계에있어서의제도적장치나정책적지원을마련해야함 또한소비자가격결정에있어서관세인하의영향보다는수입물량변화 거시경제변수 환율 등다른주요요인들이더크게작용할수있음을이해해야함 한편 에의한무역자유화는본연구에서다룬관세와가격간효과만발생시키는것이아니므로소비자후생에대한소비자의편의성증대및소비재의다양성확대등계량화하기어려운긍정적효과의적극적이고적절한홍보도필요함 현행가격조사의개선 소비자들에게필요한정보를제공할수있도록수입원가부터최종소비자가격까지일련의조사와정기적유통마진분석체계를갖출필요성이있음 이에대해서는유관기관의협조가중요함 기존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에서제공하는수입과일가격자료조사시품목별단위의일원화 품목별원산지에따른가격자료제공등추가적인보완이필요함 수입과일의품목이점차다양해짐에따라조사품목을확대할필요성이있으며 시계열적유통마진과후생변화를지속적으로추적하기위하여패널자료를구축하고 지속적인연구를수행해야함 시장구조개선 수출업체의높은시장지배력에의한불완전경쟁시장의시장구조가완전경쟁시장으로변화할수있도록하는방안을적극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음 이를위해서는수입선의다양화와국산화가이론적으로가능하나지금까지추진되지못한원인을조사 분석하여수출국간경쟁이발생할수있도록유도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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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차 례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선행연구검토및차별성 연구방법및내용 연구체계및연구범위 과일류수입개황 주요품목별수입동향 수입과일관세체계 수입과일유통마진조사체계 수입과일유통마진시범조사 바나나 포도 오렌지 체리 파인애플 키위 망고 레몬

8 분석배경 후생분석의이론적접근 품목별후생변화분석 요약 정책제언 부록 주요수입과일의품종별특징 부록 수입과일의 협정관세율 부록 수입업체현황 부록 수일과일취급도매시장법인현황 부록 수입과일소매단계시장가격조사 부록 수입업체의마진추정 부록 수입과일가격에대한 관세인하의영향 부록 품목별수요함수추정결과 참고문헌

9 표목차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과일류수입동향 과일류수입의 비중 주요수입과일류의수입동향 바나나수입동향 월별바나나수입현황 평균 월별바나나수입물량및평균수입단가 현황 평균 포도수입동향 월별포도수입동향 평균 월별포도수입물량및평균수입단가 현황 평균 오렌지수입동향 월별오렌지수입동향 평균 월별오렌지수입물량및평균수입단가 현황 평균 체리수입동향 월별체리수입동향 평균 월별체리수입물량및평균수입단가 현황 평균 파인애플수입동향 월별파인애플수입동향 평균 월별파인애플수입물량및평균수입단가 현황 평균

10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키위수입동향 월별키위수입동향 평균 월별키위수입물량및평균수입단가 현황 평균 망고수입동향 월별망고수입동향 평균 월별망고수입물량및평균수입단가 현황 평균 레몬수입동향 월별레몬수입동향 평균 월별레몬수입물량및평균수입단가 현황 평균 주요수입과일수출국의품목별수입관세율 표 품목별조사시기선정요인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품목별유통단계별가격데이터구축유무 필리핀의아시아지역내주요바나나수출국에대한수출가격 동향 필리핀의 한국바나나수출마진및마진율 바나나의수입 유통단계별가격동향 바나나의유통단계별마진및마진율동향 칠레의아시아지역내주요포도수출국에대한수출가격 동향 칠레의 한국포도수출마진및마진율

11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미국의아시아지역내주요포도수출국에대한수출가격 동향 미국의 한국포도수출마진및마진율 포도수입원산지별수입가격및관세 포도의평균수입가격 포도의수입 유통단계별가격동향 포도의유통단계별마진및마진율동향 미국의아시아지역주요오렌지수출국에대한수출가격 동향 미국의 한국오렌지수출마진및마진율 오렌지수입 유통단계별가격동향 오렌지의유통단계별마진및마진율동향 미국의아시아지역내주요체리수출국에대한수출가격 동향 미국의 한국체리수출마진및마진율 체리의수입 유통단계별가격동향 체리의유통단계별마진및마진율동향 필리핀의아시아지역내주요파인애플수출국에대한수출가격 동향 필리핀의 한국파인애플수출마진및마진율 파인애플의수입 유통단계별가격동향 파인애플의유통단계별마진및마진율동향 뉴질랜드의아시아지역내주요키위수출국에대한수출가격 동향 뉴질랜드의 한국키위수출마진및마진율 칠레의아시아지역내주요키위수출국에대한수출가격 동향

12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칠레의 한국키위수출마진및마진율 키위수입원산지별수입가격및관세 키위의평균수입가격 키위의수입 유통단계별가격동향 키위의유통단계별마진및마진율동향 망고수입원산지별수입가격및관세 망고의평균수입가격 망고의수입 유통단계별가격동향 망고의유통단계별마진및마진율동향 미국의아시아지역내주요레몬수출국에대한수출가격 동향 미국의 한국레몬수출마진및마진율 레몬수입원산지별수입가격및관세 레몬의평균수입가격 레몬의수입 유통단계별가격동향 레몬의유통단계별마진및마진율동향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후생변화효과분석가능품목 연도별월월월 평균오렌지수입량및가격 오렌지모형을구성하는탄성치 오렌지모형을구성하는가격비 오렌지의관세 외생변수 변화율 오렌지의한미 특혜관세인하에따른후생변화분석결과 연도별평균체리수입량및가격 체리모형을구성하는탄성치

13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체리모형을구성하는가격비 체리의한미 관세 외생변수 변화율 체리의한미 특혜관세인하에따른후생변화분석결과 연도별월 월 월 평균수입포도수입량및가격 수입포도모형을구성하는탄성치 수입포도모형을구성하는가격비 칠레산포도의관세 외생변수 변화율 미국산포도의관세 외생변수 변화율 수입포도의한칠레 특혜관세인하에따른후생변화분석결과 수입포도의한미 특혜관세인하에따른후생변화분석결과 표 수입과일품목별국내유통단계미진및마진율 년평균 부표 부표 부표 년수입업체의손익계산서평균 전체수입과일평균유통단계별가격및마진율 년 국내과일과수입과일의마진율 년 비교 부표 부표 부표 부표 미국의 한국오렌지역수출함수추정결과 오렌지수입 도매간가격결정추정결과 오렌지도매 소매간가격결정추정결과 미국의 한국체리역수출함수추정결과

14 부표 부표 부표 부표 칠레의 한국포도역수출함수추정결과 미국의 한국포도역수출함수추정결과 수입포도수입 도매간가격결정추정결과 수입포도도매 소매간가격결정추정결과 부표 부표 오렌지의국내수요함수추정결과 체리의국내수요함수추정결과

15 그림목차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과일류수입물량및평균수입단가 동향 바나나수입물량및평균수입단가 동향 포도수입물량및평균수입단가 동향 오렌지수입물량및평균수입단가 동향 체리수입물량및수입단가 동향 파인애플수입물량및수입단가 동향 키위수입물량및수입단가 동향 망고수입물량및수입단가 동향 레몬수입물량및수입단가 동향 그림 그림 수입과일유통경로 수입과일유통경로별취급물량비중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필리핀의바나나 캐번디시 생산및가격동향 칠레의포도생산및생산자가격동향 미국의포도생산및가격동향 미국의오렌지생산및가격동향 미국의체리생산및생산자가격동향 필리핀의파인애플생산및가격동향 뉴질랜드의키위생산및가격동향 칠레의키위생산및가격동향

16 그림 미국의레몬생산및가격동향 그림 수입과일후생변화설명 부그림 부그림 완전경쟁시장하에관세감축에따른수출및소비자가격변화 불완전완전경쟁시장하에관세감축에따른수출및소비자가격변화

17 제 장 서론 연구의필요성및목적 1.1. 연구의필요성 최근동시다발적 추진에따라수입농산물의종류가다양해지고물량이확대되고있는가운데 가공식품의원료에서부터신선농산물까지다양한형태로수입농산물이유통되고있음 이에수입농산물은현재농산물의생산및공급 유통구조 소비자가격등농업경제전반에걸쳐큰영향을미치고있음 정부는 발효이후주요수입품목의관세인하를통해소비자후생증대와물가안정에가시적인효과를기대하고있으나 기존연구는관세인하의혜택을유통업체가대부분흡수하여소비자에게돌아가지않는상황인것으로평가하고있음 이병훈외 이에따라수입농산물유통구조에대한

18 면밀한조사와분석이요구되고있으며 그결과를바탕으로적극적인대책 마련에정책적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음 이처럼해외농산물수입증대의영향을분석하기위해서는필수적으로수입농산물의생산단계부터소비시장까지유통되는과정을체계적으로파악할필요가있음 품목별수입구조와유통구조에대한체계적인조사를통한구체적인정보수집및관련분석이요구됨 지금까지다수의유통마진관련연구가수행되었으나분석대상이대부분국산농산물유통마진변화에초점을두고시행되었으며 조사방법도고전적인방식을이용한제한적분석이대부분이었음 또한 수입농산물의경우특정품목으로한정되어대표성을갖기부족함 수입농산물후생분석에있어서도기존연구에는시장참여주체간시장지배력 에따라시장의형태가달라지는점이배제되어있음 수출업체의시장지배력이큰시장 의경우 시장의형태가완전경쟁시장이기보다는불완전경쟁시장이라고가정하는것이더타당하며 이러한틀속에서관세감축의효과가누구에게귀속되는지분석할필요가있음 따라서주요 수입농산물을중심으로유통주체별단계별가격및물 량변화를보다정확히계측하여유통마진을평가하고 이를바탕으로관세 감축에따른소비자후생효과를분석하는것이필요함

19 1.2. 연구목적 본연구는시범적으로 과실류 를대상으로하며 주요목적은크게두가지로구분해볼수있음 첫째 수입과일의세부품목별수입구조 유통경로및유통마진을총괄적으로계측하고조사체계를수립하는것임 둘째 유통단계별품목별로 로인한관세감축효과를분석하여 이행에대응한효과적인정책수단을모색하는데기여하고자함 먼저 발효이후 년단위의주요수입과일의품목별수입물량가격등 의변화를조사하고유통구조상특성을파악하여수입과일의유통마진조사 체계를구축하고실태를정리하는데있음 또한본연구는수입과일유통마진조사의고도화를통해유통단계별유통마진정보의정확성및활용도를높임과동시에계량경제학적분석모델을이용하여소비자후생변화양상을분석하고그결과를토대로합리적수준의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고자함 선행연구검토및차별성 2.1. 수입농산물유통에관한선행연구 이용선외은외국산청과물의수입및유통실태에대한조사분석을통해수입청과물의유통경로와마진 수입유통업체와거래형태 수입유통관련제도등을파악하고청과물의수입및유통상특성및문제점을종합적으로도출하였음 특히 이연구에서는신규수입품목과상품유통 고

20 급화 가공형태 등을고려하였고통관에서국내유통단계과정을분석에포 함시켜수입청과물유통구조분석의설명력을높이고자하였음 이용선외은고추 마늘의수급및유통개선을위한정책과제제시를목적으로국내산과수입고추 마늘의유통경로의특성과변화를조사 분석하였으며 고추 마늘의유통단계별가격간상호연관관계를규명함으로써수급및유통을개선하기위한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였음 이병훈외은 발효이후수입액이증가한오렌지 포도 포도주 돼지고기 쇠고기등주요수입농산물을취급하는수입업체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대형유통업체 를대상으로유통실태조사를통해수입농산물의유통구조와가격결정구조를파악하였으며 추가적으로수입가격반응함수와균형대체모형 을이용하여 전후의유통단계별소비자후생변화를처음으로분석하였음 양동선 는급증하고있는수입과일에대한반입및유통실태를조사 분석하기위하여유통경로및경로별비중 거래방식등을파악하였음 특히과일수입 유통상의특성과문제점을도출하였음 이를위해수입과일취급업체 수입업체 도매시장운영자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경매사등 에대한표본면접조사와사례조사를실시하였음 2.2 농산물유통마진조사에관한선행연구 조규근외는물가상승요인중농축수산물의유통부문을집중분석하기위해물가지수가중치가높고가격변동이심한품목을대상으로유통구조와유통단계별가격형성과정을조사하였음 이를통해유통단계별마진 이윤 유통비용등을분석하였으며유통부문의복잡성 독과점성등의

21 문제점및이에대한개선방안을제시하였음 전창곤외는농산물유통마진에대한통계자료의효과적인활용과체계적인관리를위하여품목별 식량작물 엽근채류 과채류 양념채소류 과일류 버섯류 축산물 로유통마진조사체계와조사표본을설계하였고 품목별유통마진을단계별 구성요소별로집계분석정리하여유통마진조사통계의유용성및실용성을향상시켰음 김철민는산업연관표를이용하여거시적관점에서우리나라전체농식품에대한유통마진을산업별 품목별로계측하고비교하였음 또한최종소비형태별 일반소비 식품가공산업 음식점 실태와추이를일본과비교 분석하였으며 생산자와소비자모두의후생 을증대시키기위해서는농협의경제사업강화를통한농식품유통마진율축소가시급하다고언급하였음 2.3. 선행연구와의차별성 선행연구는수입농산물품목류 단위 중일부중요품목을대상으로수입유통실태를조사하여품목류전체에대한대표성있는자료로서는다소부족하였음 반면에본연구는수입과일류 류 중중량기준 이상을차지하는주요 개수입과일을대상으로수입 유통실태조사를실시및분석하여수입과일류유통에대한총괄적인실태와유통효율화방안도출을시도함 유통이윤계측과정중유통비용추정에있어서보다정확도를높이기위하여 업체들의회계자료를이용함

22 유통단계에참여하고있는다양한주체들을인터뷰하여수입과일유통마진 실태를진단하고자함 이병훈외의균형대체모형 을이용한 전후유통단계별소비자후생변화분석은 발효첫연도를기준으로분석한것으로서 모형특성상시점에따른편차가발생할수있음 따라서본연구에서는 이행스케줄년단위 에따라지속적으로소비자후생분석을실시함으로서시계열적소비자후생변화의패턴을파악하고자하며분석대상품목을확대하여 이행으로인한수입과일전체에대한후생변화분석을시도함 또한이병훈외 에서는완전경쟁시장을기반으로분석을전개하고있 는데반해본연구는수출업체의우월한시장지배력에의한불완전경쟁시장을 가정하고각주체별후생분석을실시하고자함 연구방법및내용 3.1 연구방법 선행연구검토및활용 수입농산물유통마진분석관련선행연구의유통구조검토 본연구조사의기본자료로선행연구의조사체계를활용하고조사결과와비교분석 최근수입자료및현장인터뷰조사결과활용

23 관세청등수입농산물 세번별수입 및관련자료활용 수입성수기별유통단계별수입농산물유통마진변화동향과시장지배력 파악 연구원내외전문가활용 수입업체 원내외유통전문가등인터뷰실시 계량경제학적분석 불완전경쟁시장하의균형대체모형 을구축하고관세감축에따른 소비자후생변화추정 3.2 연구내용 품목별 단계별조사표본및정보수집체계설계 시스템의효과적운영및관리매뉴얼작성 대상수입과일품목 바나나 오렌지 포도 키위 레몬 체리 파인애플 망고 유통마진추정 각단계별도입물량및가격 판매물량및가격 직 간접비용을이용한유통마진추정결과도출 유통마진분석 유통단계별상하위단계간시장지배력 교섭력등의정보를이용하여유통마진추정결과에대한합리적설명제시

24 품목별수입과실류소비자후생계측모형개발및추정결과제시 향후유통가격조사에대한제언 건전한수입과일유통환경조성을위한정책제언 연구체계및연구범위

25 제 장 과일류수입동향과 체결국과의관세체계 과일류수입개황 우리나라의과일류수입은 협상이후급격하게증가하였음 과일류수입은 년 억 천만달러에서 년현재 억 천만달러로 배가까이증가하였음 주 농식품은 류 수산물 를제외한 류부터 류까지를대상으로포함함 수입과일류는 류중견과류를제외한나머지를대상으로포함함 자료

26 연평균성장률에있어서도과일류는 로농식품전체 보다 더빠른속도로수입이증대되었음 이에따라전체농식품수입에서차지하는과일류의수입비중은 년 에서 년 로늘어났음 과일류의수입물량은 년 만톤에서 년 만톤으로지속적 으로증가하였지만 년이후감소세로전환되어 년에는 만톤 을기록하였음 반면 과일류의평균수입단가 는 년 당 달러에서 년 달러로소폭감소한이후 년 달러 년 달러 년 달러 년 달러로지속적으로상승하였음 자료 한편 우리나라는 년주요과일류수출국인칠레와의 를시작으로 한아세안 년 한페루 년 한미 년 등대

27 부분의과일수출국가와 를체결하였음 체결국으로부터의과일류수입은 년 천만달러에서 년 억 천만달러를기록하였으며 전체과일류수입에서 체결국이차지 하는비중은 년 에서 년 로매우높아졌음 주 는 년 월이전발효된 인한 칠레 한 싱가포르 한 한 아세안 한 인도 한 한 페루 한 미 한 터키 를모두포함함 자료 주요품목별수입동향 수입액기준상위 개품목에해당하는바나나 포도 오렌지 체리 파인애 플 키위 망고 레몬등주요수입과일의수입액은 년약 억달러에 주요수입과일의품목별특징과관련한내용은부록 에제시하였음

28 서 년약 억달러로 배가까이확대되었으며 평균적으로매해 씩성장하였음 과일류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은 년 에서 년 로정점을기록한이후점차적으로감소하여 년현재는 임 동기간주요수입과일의세부품목별연평균성장률을살펴보면 망고가 로가장높았으며 다음으로체리 포도 레몬 오렌지 파인애플 바나나 키위 순으로나타남 특히 망고와체리는 년대이전우리나라에서거의수입하지않았으나 년이후수입이급증하였음 이외에도소비의다양성이증대되어자몽 석류 용과 블루베리등의수입물량이최근급증하고있음 주 주요수입과일은우리나라가가장많이수입하는 개의수입과일품목으로바나나 포도 오렌지 체리 파인애플 키위 망고 레몬등이해당됨 자료

29 2.1. 바나나 바나나수입은 년 천만달러에서 년 억 천만달러로성장하였지만 과일류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은 년 에서 년 로감소하였음 이는국내에서열대과일인바나나의소비성장률보다온대과일인오렌지 체리 키위등의소비성장률이높게나타나고있기때문임 바나나시장에서의수입국별점유율은필리핀이 로국내바나나시장의대부분을점유하고있으며 과테말라와페루가나머지를차지하고있음 현재 지역으로부터의바나나수입은약 이며 향후중남미 타결시우리나라의바나나시장은 체결지역이점유할것으로예상됨 주 는우리나라바나나시장에서최근 개년동안의주요수출국의시장점유율임 음영은 체결국임 자료 바나나의수입물량은 년 만톤에서꾸준히상승하여 년 만 톤으로정점을기록하고 년현재 만톤으로소폭하락하였음

30 바나나의수입단가는 년 당 달러에서 년 달러로하락하였지만이후지속적으로올라 년에는 당 달러를기록하였음 바나나가격상승세는품질개선비용증가와바나나수출국에서의기상이변과병해로인한생산단가상승에기인하였음 자료 월평균바나나수입은 천만달러이며 겨울철보다는봄에서초가을의수입 비중이높고특히 월경에가장많이수입됨 주요수입국별로살펴보면 연중필리핀산바나나가수입바나나의대부분 을차지하는가운데 월에서 월경과테말라산과페루산바나나의비중이 미미하게상승하는것으로나타남 연중바나나의수입물량은 월이 만 천톤으로가장많은반면 월이 만 천톤으로가장적은것으로나타남

31 주 괄호는수입비중임 자료 연중바나나의수입단가또한 월이 당 달러로가장높고 월이 달러로가장낮은것으로나타남 자료

32 2.2. 포도 포도수입은 년 천만달러에서 년 억 천만달러로약 배가량증가하였으며 과일류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또한 년약 에서 년 로증가하였음 한 칠레 발효 년 이후칠레산포도의관세가인하되었고 국내수요가증가함에따라수입량이급증함 수입포도시장의국가별점유율은칠레가 로국내시장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 미국이약 페루가약 를점유하고있음 현재우리나라의포도수입은거의대부분 지역으로부터이루어지고있음 주 는우리나라바나나시장에서최근 개년동안의주요수출국의시장점유율임 음영은 체결국임 자료 포도의수입물량은 년 만톤수준에서한 칠레 발효 년 이후 큰폭으로증가하여 년현재약 만톤에이르고있음

33 포도의수입단가는 년 당 달러에서 년에 달러로하락하 였지만이후꾸준히상승하여 년에는 당 달러까지올랐음 자료 월평균포도수입은 천만달러이며 국산포도가나오기전인 월에 집중적으로수입하고있음 주요수출국별로살펴보면 월에는칠레에서 월에는미국에서 월에는페루에서주로수입하는것으로나타남 연중포도수입물량은 월에집중되어있으며 이는거의칠레산임 한편 월별포도수입단가를보면 월이 달러로가장높고 월이 달러수준 으로가장낮음

34 주 괄호는월별해당국가의수입비중임 자료 자료

35 2.3. 오렌지 우리나라의오렌지수입은 년약 천만달러에서 년 억 천만달러까지상승하였다가최근 년은감소하고있는추세를보이고있음 오렌지는전통적인수입과일로 년대전체수입과일중 의비중을차지하였으나 최근들어체리 망고 자몽등수입과일에대한소비자선호가다양화됨에따라오렌지의비중은감소하고있음 오렌지는 체결이전부터평균적으로 의물량을미국으로부터수입 하였으며 나머지 내의물량을남아프리카공화국과칠레에서수입함 주 는우리나라바나나시장에서최근 개년동안의주요수출국의시장점유율임 음영은 체결국임 자료 오렌지의수입물량은 년 만톤에서 년 만톤으로급증하였고 그이후등락을거듭하다가 년에는약 만톤을기록함 오렌지의수입단가는 년이후지속적으로상승하는추세임 년 당 달러에서 년에는 달러를기록하였고 년에는냉해로인 하여 달러까지올랐음

36 자료 월평균오렌지수입액은약 천만달러이며 계절관세가해지되는 월에 집중적으로수입되고있음 미국이월평균 를상회하는절대적인점유율을차지하는가운데 월 에는남아프리카공화국산오렌지가시장의 을점유함 월별수입물량면에서 월에약 만 천톤 월에약 만 천톤이수입되어 가장많고 월에는가장적은 천톤이수입되고있음 가장많이수입되는 월미국산오렌지수입단가는 당 달러에 형성되고있는것으로나타남

37 주 괄호는월별해당국가의수입비중임 자료 자료

38 2.4. 체리 우리나라의체리수입은 년이후급성장하였음 수입액으로보면 년 백만달러에서 년 억 천만달러로증가하였음 과일류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도 년 에불과하던것이 년에는 를기록함 오렌지와마찬가지로 미국산이우리나라체리시장에서 가량을점유 하고있으며 나머지 가량을뉴질랜드산 우즈베키스탄산 호주산등이 구성하고있음 주 는우리나라바나나시장에서최근 개년동안의주요수출국의시장점유율임 음영은 체결국임 자료 체리의수입물량은 년 만톤에서 년현재 만톤으로약 배 증가하였음 특히한 미 발효이후수입물량이크게늘었음 체리의수입단가도 년 당 달러에서 년현재 달러로증가하 였음 한 미 발효에도불구하고큰폭의수입단가하락은나타나지않음

39 자료 월별체리수입을보면 월까지는미국산체리가수입의전량을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월이미국산체리의제철이라볼수있음 월에는뉴질 랜드와우즈베키스탄에서미미한양의체리가수입됨 주 괄호는월별해당국가의수입비중임 자료

40 월별체리의수입물량은 월에 천톤 월에 만 천톤 월에 만 천톤 으로가장많으며 월별체리의수입단가는 월에 당 달러 월에 달러 월에 달러 월에 달러수준임 자료 2.5. 파인애플 파인애플수입은 년 천만달러 년 천 백만달러 년 천 백만달러로꾸준히증가추세임 그러나과일류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은 년 로정점을찍은이후 년현재 로하락하였음 수출국별국내시장점유율을살펴보면 필리핀이 로국내파인애플 시장의대부분을점유하고있으며 파나마와미국이나머지를차지함

41 주 는우리나라바나나시장에서최근 개년동안의주요수출국의시장점유율임 음영은 체결국임 자료 수입물량면에서파인애플은 년까지는꾸준히증가하여 만톤수준까지 증가해왔으나그이후정체되어있는양상임 자료

42 파인애플의수입단가는 년부터 년까지가파르게상승하다가그이후 완만하게상승하여 년현재 당 달러수준임 월평균파인애플수입은약 백만달러수준이며 다른품목에비해연중고르게수입되는편임 월에 백만달러를상회하여수입하고있으며 월에 백만달러수준으로가장적게수입함 주 괄호는월별해당국가의수입비중임 자료 파인애플의월별수입물량은 월에 천톤으로가장많은편이며 월에가장적은것으로나타남 파인애플의월별수입단가는다른과일에비해고른편인데 당 달러 월 에서 월 달러수준임

43 자료 2.6. 키위 키위수입은 년 천만달러에서크게증가하여 년 천만달러까지이르렀으나최근에는감소하여 년 천만달러를기록함 과일류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도 년 로정점을기록한뒤하향세가뚜렷함 수출국별국내시장점유율을살펴보면 뉴질랜드산이평균적으로우리나라 수입키위시장의약 를점유하고있으며 칠레산이약 를차지함 키위의수입물량은 년부터크게늘어 년까지꾸준히상승하였으나 그이후정체기를거친후 년은크게감소하여 만톤수준임 년 월 정상회의를계기로한 뉴질랜드 협상타결을선언함

44 주 는우리나라바나나시장에서최근 개년동안의주요수출국의시장점유율임 음영은 체결국임 자료 키위의수입단가는 년이후꾸준히상승하는추세이며 년현재 당 달러수준임 자료

45 월별수입액을보면 월에약 천만달러 월에 천만달러로가장많이 수입되며 월이가장적음 주 괄호는월별해당국가의수입비중임 자료 자료

46 뉴질랜드산이 월부터본격적으로 월까지수입되어시장점유율이 이상으로가장높으며 다음으로칠레산이 월 정도로시장을 점유하는것으로나타남 수입물량또한 월에 천톤 월에 천톤으로가장많은반면 월 까지는수입물량이거의없는것으로나타남 수입단가는수입물량이거의없는 월에상당히높으며 월에는 당약 달러수준을나타내고있음 2.7. 망고 망고는 년대들어서조금씩수입하기시작하였고 년이후수입액증가폭이커지고있음 년에현재 천만달러가량의망고가수입되고있으며과일류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은약 임 주 는우리나라망고시장에서최근 개년동안의주요수출국의시장점유율임 자료

47 수출국별국내시장점유율을살펴보면 태국산이국내시장의절반인약 필리핀산이 를점유하고있음 이외에대만에서 년에 백만달러규모의망고가수입되고있음 망고의수입물량은최근 년간급격히증가하여 년에 만톤수준임 망고의수입단가는 년 당 달러에서 년 달러로하락하 였지만이후지속적으로올라 년에는 당 달러를기록하였음 이러한추세는바나나와비슷함 자료 망고수입은 월에집중되어있는것으로나타나며 월망고수입이약 백만달러로연중가장많이수입됨 수출국별성수기를살펴보면 월에태국산망고의수입이집중되는것으로나타났으며 대만산은 월 필리핀산은 월이성수기임

48 주 괄호는월별해당국가의수입비중임 자료 망고는 월에주로수입하며그중 월에 천톤이상의물량을수입함 월에 당 달러전후의수입단가를나타내다가 월에약 달러로가장높고이후감소하여 월에약 달러로가장낮아지며이후 월에는 달러이상으로수입가격이형성됨 자료

49 2.8. 레몬 레몬의수입은최근 년간규모가크게확대되었음 년 천만달러에서 년에 천만달러 년에는 천만달러를기록하였음 과일류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은 년 에서 년 로하락하였으나 최근 년간꾸준히상승하여 년현재 임 수출국별국내시장점유율을살펴보면 미국산이평균 로대부분을차지 하고있으며 칠레산레몬이 를점유하는것으로나타남 주 는우리나라바나나시장에서최근 개년동안의주요수출국의시장점유율임 음영은 체결국임 자료 레몬의수입물량역시최근 년사이에크게증가하였음 레몬의수입물량은 년 천톤에서 년 천톤 년 천톤을보이며 년까지서서히증가하였고최근 년동안급격히늘어 년현재수입물량은 만톤에이르고있음 레몬의수입단가는 년사이 당약 달러전후수준에서안정 세를보이다가 년갑자기크게올라 달러수준에이르렀고

50 년다시평년수준으로돌아왔으나그이후 년부터큰폭으로상승 하는추세를보이며 년 당 달러를기록하였음 자료 월평균레몬수입액은 천만달러수준이며 비교적연중고르게수입하고 있음 여름철인 월에가장많이수입하며 월과겨울철인 월에가장 적게수입하고있음 월에는미국산이 이상의시장점유율을차지하며 월에는칠레 산이비중있게수입되고있음 레몬의수입물량을월별로살펴보면연중고르게분포되어있음 그중 월에 천톤으로가장많은물량이수입되고있음

51 주 괄호는월별해당국가의수입비중임 자료 연중레몬의수입단가는 월에 당 달러로시작하여계속상승하는 추세를보이며 월에는 달러정도임 중간 월에수입물량이늘어남에 따라잠시 달러수준으로머무름 자료

52 수입과일관세체계 우리나라의주요수입과일 바나나 오렌지등 시장에서점유율이높은수출국에대한우리나라의수입관세율은 표 과같음 우리나라는칠레로부터키위 포도 레몬등을주로수입하고있으며 이들품목은 년한 칠레 발효이후 협정관세를적용받아수입되고있음 년현재관세감축스케줄에따라칠레산키위 포도 레몬의수입관세는 임 자료 관세청 수입과일의 체결국별관세체계에대한자세한내용은부록 에제시하였음

53 필리핀 태국등 지역은우리나라가바나나 망고 파인애플을주로수입해오는지역으로 년한 아세안 발효로 협정관세를적용받을수있지만 협정에서열대과일인바나나 망고 파인애플이미양허되어기본관세율 을적용받고있음 한 미 가 년에발효됨에따라미국산오렌지 레몬 체리등은협정관세를적용받고있음 년현재체리와레몬의수입관세는 이며 오렌지는 월 의관세가부여되며 이외기간에는물량에따라계절관세율이적용됨

54

55 제 장 수입과일유통마진조사체계와시범조사 수입과일유통마진조사체계 1.1. 유통마진조사설계기본방향 유통체계검토와데이터베이스구축필요 우리나라의수입과일시장규모는 년대중반이후매우빠른속도로커졌으며 품목및수입지역도다양화되었음 또한 정부의 체결확대로인하여 협정국에서수입하는과일품목에대해서는 특혜관세가적용되는경우가많아주요과일수출국에서국내시장에진출할수있는환경이개선되었음 이에따라수입과일에대한소비자의관심과소비가증대되었고 특히관세인하에따른수입과일가격변화에특별한관심이있음 그러나국내과일류와비교하여수입과일은유통단계별가격조사시스템이바나나등일부품목에만제한적으로구축되어있어수입과일의수급과가격의변화에적절히대응하기어려운실정임

56 조사의정확성강화 일부소비자단체에서수입과일의가격정보를조사하여분석결과를제공하고있음 그러나이들단체는수입과일류의유통특성상원산지 수입시기 판매시간 판매처등다양한요인에대한충분한정보를제공하지못하고있음 이경우가격의진폭이크게발생하는등자료의정확성에문제가있음 따라서 정책적제언을위한기초자료로이용하기위해서는일정한조사체계의확립이필요하며 조사된자료는추가적인검증단계를통해정확성을강화해야함 조사의지속성확보 장기적인관점에서수입과일유통효율화와가격안정을위해유통마진동향을지속적으로파악할필요가있음 지속성있는조사를위해서는유통단계별가격조사시스템구축뿐만아니라핵심유통주체들과의네트워크구축이선행돼야함 조사의활용성제고 소비자후생등의분석과관련정책적제언을위한기초자료로서활용성을높일필요가있음 이에대한방편으로는주요수입과일의경우수입성수기를고려하여정기적유통자료를만들고발간하여유통가격의안정화를달성해야함 2.1. 수입과일유통경로와유통마진 유통경로의파악은유통마진조사결과의대표성및정확성을위하여가장 중요한요소중하나이며 마진추정치의오차를줄이기위하여다양한경로

57 중대표성이강하며비중이높은경로를선정하여분석하는것이일반적임 수입과일의유통단계는일반적으로수입 도매 소매단계로나뉘며 특히최 근에수입단계에서소매단계까지의전유통단계를통합하여담당하는대형 유통업체 의점유율이증가하는추세임 수입과일의유통경로유형에는다양한형태가존재하나 대표적으로크게 가지형태로분류할수있음 Ⅰ 형 현지수출국 수입업체 도매단계 소매단계 일반 소비자 더자세한사항은전창곤외 를참조 대형유통업체는통상적으로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등을일컬음 도매단계에는도매시장법인과중도매인및청과유통업체등이포함됨 소매단계 일반 에는중소규모마트 과일전문점 가공업체 외식업체 급식업체등이 포함되며 전통적인유통단계분류상으로는대형유통업체또한소매단계에해당함

58 Ⅱ형 현지수출국 수입업체 소매단계 소비자 Ⅲ형 현지수출국 수입업체 대형유통업체 소비자 유통마진 은특정품목한단위당유통주체의판매가격과도입가격의차이로정의됨 국내총유통마진은특정품목한단위당최종소비자가격과국내도입가격의차이임 각유통단계별마진은수입 도매 소매단계에대한특정품목한단위당판매가격과도입가격의차액을말함 유통마진조사를위해서는각유통단계별가격결정과정에대한이해가중요함 수입단계에서도입가격은수입 가격에관세 부가가치세 통관수수료등이더해져결정되며 이가격에유통비용과이윤이합쳐져수입업체의판매가격이형성됨 수입업체의판매가격은도매단계의도입가격과같으며 여기에유통비용과이윤이합쳐져도매업체의판매가격이형성됨 도매단계와마찬가지로 도매단계의판매가격은소매단계의도입가격이며 여기에유통비용과이윤이합쳐져최종소비자가격이결정됨

59 1.3. 수입과일유통마진조사체계 수입과일유통과정에는다양한주체들이포함되어있으며 그중어떠한유통주체를조사대상으로선정하느냐에따라조사결과의정확성과신뢰도가달라짐 조사결과의정확성 객관성 신뢰성을높이고표본오차를줄이기위해서는 유통단계별로취급비중이높은대표적인주체가선정되어야함 수입과일품목도점차다양화되는추세에있어서어떠한품목을조사대상으로하는지도중요함 앞서언급하였듯이수입과일유통마진조사의대표성확보차원에서수입액기준으로큰비중을차지하는품목에대해조사해야함 수입업체의적정조사시기는 를감안한수입과일유통마진조사결과의객관성과일반성을위하여계절관세와수입되는물량이많은시기를종합적으로고려하는것이바람직함 유통마진조사시기를조사자의편의에따라임의로결정한다면 조사기간에따라표준편차가크게나타날가능성이높음 수입과일은생물의특성상수출국별수출시기가매년고정적이며 국내에 서도계절또는특정시기에따른품목의수요를반영한수입성수기가있음 따라서이러한부분들이조사시기선정에고려돼야함

60 유통마진의조사방법에는크게직접조사방법과간접조사방법으로나눌수있음 직접조사방법은조사자가현장에서직접조사하여자료를획득하는방법임 간접조사방법은 차자료를통하여필요한정보를습득하는방법임 직접조사방법은다시추적조사방식과시점조사방식으로구분할수있음 추적조사방식은어떠한상품을대상으로전유통경로 산지부터소매단계까지 를추적하여필요한정보를획득하는방법임 시점조사방식은특정품목의유통단계별주체들을대상으로동질적인상품의유통관련정보를습득하는방법임 간접조사방법은각유통단계별자료특히가격자료에대한통계치를파악하여마진을추정하는방법임 이방법은일정기간또는시점의각유통과정별판매가격과도입가격의차이를구하여유통마진을추정하며 조사항목별일반적인측정에용이함 조사형태에는일반적으로설문조사형태와면접조사형태가있음 설문조사형태는표본을선정 추출하고조사표작성을의뢰하여조사결과를얻는형태이며 우편등통신수단과조사원을통하여시행되는것이일반적임 이형태는대부분의조사대상이조사에응하는것에소홀할수있으며조사대상자가조사에응할수있는능력을갖추어야함 면접조사형태는훈련을받은조사원이조사대상을직접인터뷰하여조사결과를획득하는형태임 이형태는조사의응답률을높일수있고신속하고정밀한조사가가능하나 비용이많이드는단점이있음

61 유통마진조사종류는일반조사와마진조사로구분할수있음 일반조사는유통실태 유통경로 유통물량 유통비중등의내용을조사하는것을말함 마진조사는유통단계별비용과이윤을추정하기위한가격등관련내용을조사하는것임 유통마진조사는일반조사와마진조사의내용을분리하여조사하기어려우며두조사가병행되는것이결과의합리성에부합함 유통마진에대한조사뿐만아니라유통실태 유통경로 유통물량 유통비중등일반조사의내용을충분히조사해야조사결과에대한적절한해석이가능함 수입과일유통마진시범조사 본시범조사의기본방향은지속적으로유통마진의동향을파악하기위한효율적인조사시스템을구축하는데에중점을두고시범조사를실시하였으며 관련조사및자료의한계점을기술하고향후조사시스템의효율성및실현가능성을높이기위한방법을제안하고자함 2.1. 조사개요 수입과일유통경로별유통마진조사대상은 개주요지역 서울 대전 부산 대구 광주 에위치한수입업체 도매업체 소매업체로선정하였음

62 수입업체는과일품목을생산국으로부터직접적으로수입을하는업체로서수입통관시관세법제 조제 호에의해의무적으로세관에신고하게되어있음 따라서수입업체의명단및정보는관세청과업무협조를통해획득하는방법이가장효율적임 그러나시범조사에서는실질적으로관세청과업무협조가어려워차선책으로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식품정보사이트 내의수입업체정보자료를통하거나대한상공회의소 의분야별기업정보를이용하여수입업체명단과정보를확보하였음 총확보된수입업체는총 개소이며 이중적정규모의수입업체를선별적으로선택하여수입과일의수입단계마진실태조사를실시하였음 도매업체는도매시장내의법인공판장 중도매인 시장도매인을모두포함 하지만 시범조사에서는대상업체의취급규모를반영하여도매시장법인을위주로조사대상의범위를제한하였음 조사지역내에위치한청과물도매시장은총 개소이며 조사대상인도매시장법인은 개소 임 부록 참조 소매업체는대형마트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주요전통시장의 과일 전문점및중소마트를포함하여조사를수행하였음 또한수입단계의국가별 품목별수입량변화추이를파악하기위하여한국 농촌경제연구원의 체결국농축산물수출입동향과과일관측자료등 수입업체의명단은부록 에제시하였음 년기준청과를취급하는도매시장은총 개소 공영도매시장 개소 일반법 정도매시장 개소 민영시장 개소 이고이중공영도매시장내청과물도매시장법 인은 개소이며 중도매인은 명이있음 서울 개소 부산 개소 대구 개소 광주 개소대전 개소임

63 을이용하였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체결국농축산물수출입동향 에는 체결국별 품목별수출입자료가수록되어있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과일관측자료는우리나라에서생산되는과일뿐만아니라수입과일에대한수입량동향을수록하고있음 수입업체의적정조사시기는 의발효시점을감안하였으며 수입과일유통마진조사결과의객관성과일반성을위하여계절관세와수입되는물량이많은시기를종합적으로고려하였음 마진집계시 수입업체의판매가격의정합성을위해첫조사이후기간차를두고재조사하여기간내평균가격을이용하였음 도소매업체의현장마진조사는기본적으로수입업체조사시기와동일하게실시하였지만 온라인을통한가격조사는매주모니터링하였음 도매단계가격 농림축산식품부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 의가격자료를이용하였음 소매단계가격 월 회가격조사를실시하였으며 유통공사에서가격자료가제공되는오렌지 바나나 체리 포도 레몬은실제조사가격과비교검토 하였음 수입성수기에맞춰집중적인마진조사실시 월 오렌지 포도 월 키위 체리 레몬 연중 바나나 파인애 플 망고 소매가격조사와관련한조사내용과결과는부록 에기술하였음 열대과일인바나나 파인애플 망고의변동계수 를살펴보면 각각 으로매우고르게분포하는것으로나타남

64 자료 관세청 본연구에서는유통마진조사방법으로직접조사방법중시점조사방법과간접조사방법을채택하였음 소매단계판매가격은직접조사방법중시점조사방법으로자료를획득하였고 현재 의수입과일가격시범조사와비교하였음 수출국생산가격 국내수입가격및도매가격은간접조사방법을통하여자료를획득하였음 본연구는조사원 에의한방문 인터뷰 조사를원칙으로하였음 방문조사의경우설문조사또는우편조사보다조사의답변율과정확성이높음 현장유통조사전조사원을대상으로조사시숙지사항과유의사항에대하여정기 적으로교육을실시하였음

65 국내유통단계조사의네트워크가미비하여설문조사대상선정및응답률제고에문제가있다고판단하여방문조사를실시하였음 또한방문조사는시장지배력 교섭력등수입과일유통과정의특징을파악하기위한목적으로도수행되었음 본연구는일반조사와마진조사의내용을모두포함하여조사하고자하였으며조사항목은아래와같음 업체형태 취급수입과일품목및과일별특성 수입과일취급형태 수입과일구매경로 품목별판매처와비중 품목별평균구매원가 품목별 당판매비용 품목별평균재고기간 수입과일유통상의문제점 체결지역으로부터수입과일수입시개선점 관세인하효과체감여부 2.2. 유통경로조사결과 한정된자원으로유통마진조사의정확성을제고하기위해서는품목별유통경로의특성을고려하여조사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오차를최소화할필요가있음 본연구의시범조사에서는선행연구와실태조사의분석결과를종합적으로반영하여가장보편적인유통경로를선택하였음

66 관세청의내부통관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취급물량및반출자료 수입업체및대형유통업체와의면담자료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수입과일 의유통경로별취급물량비중을산출하였음 유통경로별취급물량비중은후숙기간과유통가능기간에따라수입과일별로차이가있지만평균적인수준에서 그림 와같음 수입과일이현지수출국으로부터 의물량이수입된다고가정했을때 이중 는수입업체에서 나머지 는대형유통업체에서수입함 수입업체에서는수출국으로부터수입한 의물량을다음유통단계로공급하는데 비율별로보면도매시장의도매상에게가장많은물량

67 을납품하고 를대형유통업체에공급하며나머지 정도를중소마트를포함한중소규모의소매업체에유통함 도매상은수입업체로부터납입받은 에해당하는 를중소규모소매업체에유통함 대형유통업체는수출국에서직수입한물량과 수입업체와도매상으로부터공급받은 에해당하는물량을모두소비자에게직접판매함 중소마트 시장내과일전문점 외식 급식업체 가공업체는수입업체와도매상으로부터공급받은 에해당물량을최종적으로소비자에게유통함 조사결과일반적인수입과일유통유형중 형의취급물량이 으로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 형 형 순으로나타났음 따라서수입과일가격및실태조사는 Ⅰ형의유통경로에입각하여조사를실시하였음 2.3. 유통실태조사결과 수입과일유통마진진단과개선방향을도출하기위해서는수입과일유통실태를세부적으로파악할필요가있음 본연구에서는수입과일유통단계별업체대상으로직접방문면담조사를수행하였음 대형유통업체의수입과일유통구조변화 년부터칠레산포도 미국산체리등의수입이시작되었고 년을기점으로수입물량이대폭늘어났음 년에는수입업체 대형유통업체구조로 운용하였으

68 나 년이후 1 수입업체 대형유통업체 2 대형유통업체직수입 구조로변경되었음 년이후대형유통업체 사모두전수입과일품목의직수입비중을늘리고있음 그러나재고리스크때문에수입업체로부터유통되는물량을어느정도포함하여유통시키는전략을취함 따라서판매량대비직수입량비중을 유지를목표함 년이후신규로수입된품목의경우 대형유통업체가신규시장을개척한이후수입업체가시장에진입하는구조임 미국과일수출업자들의시장지배력 오렌지 체리등은미국이우리나라시장을지배하는구조가강한것으로조사됨 특히 한 미 이후이들품목의수입단가조정현상이뚜렷하게나타나고있음 메이저수출업체와산지수출가격의하방경직성 바나나등의과일은메이저수출업체 외국계자회사 가산지계약재배등의방식으로우리나라로들여오는전체물량을장악하고있음 이에따라진입장벽이높고가격의하방경직성이강하게나타남 즉 바나나 파인애플 키위는돌 델몬트 스미후르가우리나라전체수입물량의 이상을유통하고있어수출국현지의작황에관계없이일정한가격이상으로수출단가를요구함 예를들어 년전바나나의주생산국인필리핀현지에태풍이강타하여바나나재배지역이큰피해를입어국내바나나가격이큰폭으로상승하였음 바나나의생육주기년 를고려했을경우 년후인현재의바나나가격은하락해야하지만실제로는그렇지못하고있음 이는현지에서바나나메이저수출업체들의영향으로가격이일정수준으로결정되기때문임

69 대형유통업체의역할 대형유통업체가수입과일유통에서차지하는비중은 로추정되며 수입에서부터소비자판매까지유통전단계에서중요한역할을하고있음 대형유통업체의교섭력 은수입과일유통부문에서매우큼 특히일반적인유통단계의구조상소매판매단가는수입상의수입단가나도매상의도매단가에영향을받지만 수입과일유통에서는대형유통업체의교섭력에따른영향으로역방향으로영향관계가나타나고있는경우가있음 대형유통업체의수출국선점전략 대형유통업체는계절관세 보관기간 시장수요를적절히고려하여이윤극대화를위해다각도로수입과일시장을분석하고있음 대형유통업체는 년연중판매를목표로수출국을다변화하고있으며 수출국현지생산농가를통해작황및시장정보를얻고있음 수입업체의유통마진 박스의수입과일의경우보통 원이하의마진을수입업체에서가져가고있음 대형유통업체의마진 대형유통업체의수입과일판매이윤을살펴보면 평균적으로민감한품목은판매단가의 를책정하며 저민감품목은 수준을유지하고있음 ( 체리 ) 10%, ( 바나나 ) 15%, ( 레몬 ) 20%, ( 파인애플 ) 20%, ( 오렌지 ) 10%, ( 망고 ) 10%, ( 포도 ) 15~20%, ( 키위 ) 20%

70 유통비용은평균적으로판매단가의 를구성하고있으며 체리와같은신선도에민감한품목은 정도를차지함 한편 대형유통업체의평균마진은매년증대되고있음 이는대형유통업체의직수입비중이커짐에따라수입부터판매까지의시간이단축되어판매회전율이상승하였기때문임 대형유통업체와중도매인의유통마진차이 대형유통업체는마진을책정시가격비율로결정하지만 중도매인은박스당일정마진을책정하고있음 일반적으로중도매인의마진은신선도에민감한품목은 수준이며 저민감품목은 원임 중도매인의판매이익변화 년전에는도매단계에서수입과일의상하차비용을수입업체가부담하였지만현재는수입업체와중도매인모두부담하고있어중도매인의유통비용이늘었음

71 제 장 수입과일유통마진분석 품목별 유통단계별마진은활용가능한데이터의제약에의하여수출국현지의수출단계마진 수출가격 생산자가격 과국내유통단계의도매단계마진 도매가격 수입가격 및소매단계마진 소매가격 도매가격 으로구성하였음 국내유통단계에서는도매단계마진이전에수입단계마진을구성해야하지만수입업체의판매가격에대한자료를확보기어려워 품목별유통마진부분에서는부득이하게생략하였음 한편 각유통단계별마진율은 도입가격 판매가격 임 품목별 유통단계별마진산출을위한가격자료는다음과같음 현지생산자가격 오렌지 체리 레몬 의 바나나 파인애플 키위 포도 망고 에서현지생산자가격자료를제공하고있으나망고 수입업자판매가격은공신력있는통계자료가존재하지않고 수입업체의영업기밀자료이므로획득자체에어려움이있음

72 스틴과구아바등이혼재되어있어실질적인유통마진분석을위한자료로적합하지않음 현지수출가격 오렌지 체리 레몬 포도 키위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는 단위로자료를제공하고있는데 망고의경우 단위 코드에망고스틴과구아바등이혼재되어있어실질적인유통마진분석을위한자료로적합하지않음 국내수입가격 전품목 국내도매가격 중 상품평균가격 바나나 오렌지 키위 포도 체리 파인애플 망고 레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발간하는농수산물유통정보핸드북의거래기간평균도매가격임 국내소매가격 중 상품평균가격 바나나 포도 오렌지 체리 레몬 주 는각품목의유통단계별마진분석을위한시계열데이터가갖춰진상태를의미하며 는자료가존재하지않음을의미함 표안의숫자는품목별가격자료보유기간 연도 임

73 전품목 년현재의수입과일소매가격은본연구의시범조사에서수행 한수입과일소매업체가격조사와 의가격자료를비교검토하였음 한편 수입업체마진은주요수입업체의손익계산서와수입단가의분석을 통해추정하였으며 부록 에제시하였음 바나나 1.1. 수출국현지 16 필리핀의주요수출용바나나품종인캐번디시 의지난 년간생산을살펴보면 필리핀의바나나 캐번디시 생산량은 년 만톤에서일본 중국등아시아지역으로의수출물량증대로인하여 년 만톤으로증가하였으나 최근바나나주산지에서발생한태풍피해 와병해 로생산이감소하여 년생산량은 만톤에그쳤음 캐번디시바나나의생산자가격은라툰단 라카탄 사바 등타품종바나나의작황과수출수요변동으로등락은있으나 년 달러 에서 년 달러 으로꾸준히상승추세에있음 우리나라는국내소비바나나의 가량을필리핀에서수입하고있음 따라서바 나나의수출국현지유통부문에서는필리핀의바나나생산에서우리나라수출까지 의유통과정에서발생하는가격흐름과마진을살펴보았음 우리나라가소비하는바나나의대부분의품종은캐번디시이며 전세계작황의 정도를차지하고있음 년 월 일태풍 보파 가필리핀을강타하여필리핀바나나의생산지역의 분의 이피해를입음 필리핀농업부 필리핀에서바나나마름병균에의한바나나고사가최근급속히진행중임

74 자료 필리핀의 세계바나나수출가격 은 당 년 달러에서 년 달러 년 달러로상승추세에있음 그러나바나나수출가격상승률은 로동기간생산자가격상승률인 과비교하여상당히낮은수준임 동기간필리핀의 세계바나나수출물량중 가량을점유하는한국에대한수출가격상승률은 로세계평균 보다 더낮고 그뿐만아니라일본 중국등다른아시아지역의동기간수출단가인상률보다도상승폭이작음

75 주 괄호는수출물량점유율임 자료 필리핀의 한국바나나수출마진은수출마진율감소에도불구하고 당 달러를유지하였지만 년현재는생산자가격상승과바나나수출단가하락으로 달러 로감소하였음 필리핀의 한국바나나수출마진율은 년 에서 년 로지속적인감소추세에있음 자료

76 1.2. 국내 필리핀산바나나의국내도입가격 은 년전인 년에 원 에서 년 원 으로무려 상승하였음 동기간필리핀현지에서의바나나수출가격 상승률을고려해보면 국내도입가격상승은바나나수출가격상승뿐만아니라수입운송비 환율 등에크게영향을받는것으로보임 필리핀산바나나에대한관세포함가격의성장세는한아세안 미양허로 국내도입가격 과동일함 바나나의기본관세는 임 국내바나나도소매가격의가격상승폭은수입단가보다낮은수준이며 도매가격상승폭이소매가격상승폭보다높음 바나나도매가격은 년 원 에서 년 원 으로 상승하였음 바나나소매가격은 년 원 에서 년 원 으로 상승하였음 바나나의국내전체유통단계마진 소매가격 관세포함수입가격 은 년 원 에서 년 원 으로 원 감소하였음 이기간마진이가장높았던시기는 년으로 원 을기록하였으며 이는수입가격상승폭보다바나나수요증가로도소매가격상승폭이컸기때문임 도매단계의마진은 년 원 에서 년 원 으로정점을기록한이후 년현재 원 으로감소하였음 원달러환율은 년 원에서 년 원으로급감한이후 년 원으로반등하였음 년이후로는 원대를유지하였으며 년현재원달 러환율평균은 원임

77 주 가격은필리핀산바나나의 가격임 자료 관세청 바나나중 상품도소매가격평균 소매단계의마진은 년 원 에서 년 원 으로지속적으로 상승한이후감소추세로전환되어 년현재 원 을기록함 바나나의국내전체유통단계마진율은 년 에서 년현재 로 감소하였음 도매마진율은 년 에서 년 로지속적으로하락하였음 최근 에 를기록하였으나다시하락하여 년현재는 수준임 소매마진율또한 년 에서 년 감소한이후반등하였으나 년 를기점으로다시하락하여 년현재는 로산출되었음

78 자료 관세청 바나나중 상품도소매가격평균 포도 2.1. 수출국현지 21 우리나라의수입포도시장에서점유율이가장큰칠레의지난 년간포도 생산을살펴보면 칠레의포도생산량은 년 만톤에서재배면적증 가 와작황호조 에따라지속적으로증가하여 년 만톤을달성함 우리나라의포도수입은평균적으로칠레에서 미국으로부터 가이루어지고있으며 최근들어페루에서 정도가수입되고있음 따라서포도의수출국현지유통부문에서는칠레와미국의포도생산에서우리나라수출까지의유통과정에서발생하는가격흐름과마진을살펴보았음

79 생산자가격은포도생산비증가와수출수요증대로 당 년 달러 에서 년 달러로지속적으로상승하였음 그러나 년은공급측면 의영향으로 달러 으로하락함 자료 칠레의 세계포도수출가격 은 당 년 달러에서 년 달러 년 달러로매년 가까이지속적으로성장하였음 한편 동기간포도수출가격상승률은 로생산자가격상승률인 와비교하여매우낮은수준으로나타남 칠레의포도재배면적은 년 만 에서 년 만 로 증가하였음 칠레의포도생산단수는 당 년 톤에서 년 톤으로 증가 하였음

80 동기간칠레의 세계포도수출물량중 가량을점유하는한국에대한수출가격상승률은 로세계평균 보다 더높고 일본 중국등다른아시아지역에대한동기간수출단가인상률과비교해서도매우높은편임 주 괄호는수출물량점유율임 자료 칠레의 한국포도수출마진은 년 달러 에서 년대후반까지상승하였으나 년이후하락하기시작하여 년 달러 년 달러 를기록함 년현재는생산자가격폭락으로인하여 달러 임 칠레의 한국포도수출마진율은 년 에서 년 로하락하였지만 년은 를기록함

81 자료 우리나라의수입포도시장의 가량을점유하는미국의포도생산은기상이변에따른작황부진에도불구하고재배면적증가로지난 년간증가추세를기록하였음 년미국의포도생산량은 만톤으로 년 만톤대비 증대하였음 미국의포도생산자가격은 년에서 년기간동안 당 달러를유지하였지만 와인수요증가와수출시장확대에따라 년이후상승하 자료

82 기시작하여 년현재는 달러를기록하였음 미국의 세계포도수출가격 은 당 년 달러에서 년 달러로 인상되었으며 이는동기간생산자가격증가율 와 비슷한수치임 동기간미국의 세계포도수출물량중 가량을점유하는한국에대한수출가격상승률은 로세계평균 보다 더낮음 한편일본 중국등다른아시아지역에대한동기간수출단가인상률과비교해도한국에대한포도수출단가인상률은매우낮은수치임 주 괄호는수출물량점유율임 자료

83 미국의 한국포도수출마진은 년 달러 에서한미 이행 차년도인 년 달러 까지증가하였지만 이후소폭하락추세로 년현재수출마진은 달러 임 미국의 한국포도수출마진율은한 미 발효이전까지 수준을유지하였지만 발효이후지속적으로하락하여 년현재수출마진율은 수준으로산출되었음 자료 2.2. 국내 국내수입포도시장은칠레산 미국산 페루산등이주로유통되고있으며 각원산지별로수입관세가다르게적용되고있음 따라서유통마진분석을위한관세포함수입가격은수입포도의원산지별수입가격과관세율을반영한평균값을이용하였음 페루산의경우 년이전에는수입물량이매우적거나없어데이터를구축하지않았음 원산지별수입가격은 년현재칠레산과미국산이거의차이없는가운 데페루산이근소하게높았음 관세의경우 년현재칠레산과페루산은 무관세인데반해미국산은 로상대적으로높은관세율이적용됨

84 자료 관세청 표 의자료를이용하여평균수입가격산출을위한가중치로는각원 산지의수입물량점유율을이용하였음 자료 관세청

85 수입포도의국내도입가격 은 년 원 에서 년 원 으로 상승하였음 그러나이같은상승세는 년이전의상승세 가많은부분을기여하고있으며 최근들어서는거의답보상태임 관세포함수입가격의성장세는각원산지별 관세인하에따라국내도입 가격보다는낮은수준인 로나타났으며 년현재수입포도의관 세포함수입가격은 당 원임 국내수입포도도소매가격의가격상승폭은수입단가보다낮은수준이며 소매가격상승폭이도매가격상승폭보다높게나타남 한편 수입포도도소매가격은체리가본격적으로수입되기시작한 년이후하락국면임 수입포도의도매가격은 당 년 원에서 년 원으로상승한이후하락하기시작하여 년현재 원으로나타났음 수입포도의소매가격또한도매가격과행보를같이하였음 당 자료 관세청 수입포도중 상품도소매가격평균

86 년 원에서 년 원으로상승한이후하락하여 년현재 원으로나타났음 수입포도의국내전체유통단계마진 소매가격 관세포함수입가격 은 년 원 에서 년 원 으로 원 증가하였음 이기간마진이가장높았던시기는 년으로 원 을기록하였으며 이는 년페루산포도관세인하와 년미국산포도관세인하로관세를포함한수입가격이하락한반면소매가격은수요증가로인상되었기때문임 도매단계의마진은 년 원 에서 년 원 으로정점을기록한이후감소추세에있으며 최근 개년도매단계마진은 원 임 소매단계의마진은 년 원 에서 년 원 으로지속적으로상승한이후감소추세로전환되었으며 최근 개년소매단계마진은 원 임 자료 관세청 수입포도중 상품도소매가격평균

87 수입포도의국내전체유통단계마진율은 년 에서 년현재 로 감소하였음 도매마진율은 년 에서등락을거듭한이후 년에 정점을기록하였지만 이후점차하락하여최근 개년도매단계마진율은 로나타남 소매마진율은 년부터최근까지소폭의등락은있지만 정도를유지하고있으며 최근 개년소매단계마진율은 으로산출되었음 오렌지 3.1 수출국현지 24 지난 년간미국내오렌지생산은 시즌 만톤에서병해충으로인하여 시즌 만톤으로감소하였음 이후 시즌에 만톤으로작황이회복되었지만주요오렌지재배지역의이상기온 병충해피해 등에의한생산성감소로 시즌 만톤을기록하며지속적인감소세에있음 반면 미국내오렌지생산자가격은 시즌 에서 시즌 으로상승하였음 우리나라는국내소비오렌지의 가량을미국에서수입하고있음 따라서오렌 지의수출국현지유통부문에서는미국의오렌지생산에서우리나라수출까지의 유통과정에서발생하는가격흐름과마진을살펴보았음 미국의오렌지생산취합년도는 월부터이듬해 월까지임 에의하면 황룡병 또는 과감귤궤양병 의한병충해피해가오렌지생산을저하시켰고 주요오렌지생산지역에서도플로리다지역이가장큰피해를입었음

88 이기간오렌지생산자가격은오렌지수요측면보다는오렌지작황에 따라변동하였음 자료 미국의 세계오렌지수출가격 은 당 년 달러에서 년 달러 년 달러로상승추세임 이같은수출단가의상승추세는미국현지의오렌지생산자가격상승에기인하였지만 년도대비 년도가격상승률은오렌지수출단가상승률이 로생산자가격상승률 보다큰것으로나타남 동기간미국의 세계오렌지수출물량중 가량을점유하는한국에대 한수출가격상승폭은 로세계평균 보다 더높고다른 아시아지역에대한수출가격보다도상승폭이큰것으로나타남

89 특히 한 미 발효이전과비교한 년미국의 한국오렌지수출 단가는 당 달러증가하여 달러증가한일본과 달러증가 한홍콩보다상대적으로증가폭이큼 주 괄호는수출물량점유율임 자료 미국의 한국오렌지수출마진은 년 달러 에서 년 달러 로증가하였으며 한미 이후더욱급격히증가하여 년 달러 년 달러 년현재는 달러 로나타났음 반면에수출마진율은 년이후 수준으로유지됨

90 자료 3.2. 국내 수입오렌지의국내가격은 년전인 년도대비큰폭으로상승하였음 오렌지도매가격과소매가격은각각 올랐음 한미 발효전후를비교하면 국내오렌지가격은 발효이전에큰폭으로증가한반면 발효이후로는가격상승이 로낮은수준으로정체됨 - 특히, 한 미 발효로인하여도매단계의가격상승폭은 년대비 년이 로매우높았던반면 년대비 년의가격상승폭은 로둔화되었음 한편 관세를포함한오렌지수입가격은한미 발효이전인 년도까지는수입 가격에기준관세율 가적용되었지만 발효이후계절관세월 월 를포함하여관세가 차년도 에서발효 차년도인 년 로단계적으로철폐됨에따라관세를포함한수입가격상승률은 년대비 년이 년대비 년보다높게나타남

91 자료 관세청 오렌지중 상품도소매가격평균 오렌지의국내전체유통단계마진 소매가격 관세포함수입가격 은 년 원 에서 년 원 으로지속적으로상승하였지만 이후급격히하락하여 년현재 원 으로산출되었음 하락의원인으로는오렌지가격인상에대한소비자관심증가로수입단가인상대비소매가격인상폭이현저히작았기때문임 도매단계의마진은 년 원 에서한 미 발효 차년인 년당 원 까지증가세였으나 이후큰폭으로감소하여 년현재의도매마진은 원 으로산출됨 는오렌지소매가격을개수당가격으로공표하고있음 따라서보고서에 서는자료의연속성을위해오렌지중상품평균무게인 을반영하여 당가 격으로변환하였음

92 반면에소매단계의마진은 년 원 에서 년 원 으로지 속적으로하락한이후최근에는소폭상승하여 당 원대로집계됨 오렌지의국내전체유통단계마진율은 년 에서 년현재 로 감소하였음 도매마진율은 년 에서 년에 증가한이후점차하락하여 년현재 인것으로산출되었음 반면에소매마진율은 년부터 년까지하락한이후 년 로정점을기록하고다시하락세에접어들어 년현재 로나타났음 한편 한미 발효전후를비교해보면 도매단계에서는마진과마진율이 년에비하여 년에큰폭으로하락하였고 소매단계는소폭상승에그침 자료 관세청 오렌지중 상품도소매가격평균

93 체리 4.1. 수출국현지 28 미국의체리생산량은 년 만톤에서고수익성에따른재배면적확대 와주재배지역인북서부지역의적정날씨로인한수확량증가로 년 현재 만톤이상증가한 만톤을기록하였음 자료 생산자판매가격은생산량에따라등락이있었으나 노동임금상승 과수 출수요증가로 년이후상승추세에있으며 년현재체리의생산 우리나라는국내소비체리의 가량을미국에서수입하고있음 따라서체리의 수출국현지유통부문에서는미국의체리생산에서우리나라수출까지의유통과 정에서발생하는가격흐름과마진을살펴보았으며 체리가국내에본격적으로수입 된 년이후를분석기간으로설정하였음 미국의농업노임은 년 시간당 달러에서 년 달러로 증가하 였음

94 자판매가격은 당 달러임 미국의 세계체리수출가격 은 당 년 달러에서 년 달러 년 달러로감소추세임 미국의 세계체리수출물량중 가량을점유하는한국에대한수출가격은한미 발효이전인 년 달러 에서 년현재 달러 으로감소하였음 한편 아시아지역내주요체리수입국에대한최근미국의수출가격을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일본보다는낮은가격에체리를수입해오지만홍콩보다는높은수준임 주 괄호는수출물량점유율임 자료 미국의 한국체리수출마진은 년 달러 에서 년 달러 로감소하였음 반면에수출마진율은 년이후 수준으로나타남

95 자료 4.2. 국내 30 미국산체리의 수입가격은한미 발효이전인 년 당 원에서 이행 년차인 년현재 원으로 증가하였음 반면 관세를포함한수입가격은체리의수입관세가 이던 년 원 에서 발효로무관세를적용받는 년현재 원 으로 감소하였음 년유통단계별체리가격은수입물량증가와관세인하로 년대비모두하락하였음 도매가격은 당 년 원에서 년 원으로 하락하였음 소매가격은 당 년 원에서 년 원으로 하락하였음 체리의국내전체유통단계마진 소매가격 관세포함수입가격 은한미 발효이전인 년 당 원에서발효첫해인 년 원으로감소하여 년현재까지등락을거듭하였지만 최근 개년평균 당 원으로산출되었음 체리의국내유통단계별가격동향과마진은 년이전유통단계별가격자료의 부재로분석기간을 년이후로설정하였음

96 자료 관세청 도매가격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소매가격 대형마트가격평균 체리중 상품소매가격평균 도매단계마진과소매단계마진을최근 개년평균으로비교해보면 소매단계마진이 당 원으로도매단계마진 원보다 원정도더큰것으로나타남 체리의국내전체유통단계마진율은 년 에서 년현재 로 감소하였으며 최근 개년평균으로는 로나타남 한편 도매단계마진율과소매단계마진율을최근 개년평균으로비교해보면 마진과는달리 정도로비슷하게형성되어있음 자료 관세청 도매가격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소매가격 대형마트가격평균 체리중 상품소매가격평균

97 파인애플 5.1. 수출국현지 31 필리핀의파인애플생산량은 년 만톤에서재배면적확대와투자증 가로인하여 년현재 만톤으로 성장하였음 생산자판매가격은 년부터 년까지지속적으로증가하였으나 이후 로는 당 달러로유지되고있음 자료 우리나라는국내소비파인애플의 가량을필리핀에서수입하고있음 따라서 체리의수출국현지유통부문에서는필리핀의파인애플생산에서우리나라수출까 지의유통과정에서발생하는가격흐름과마진을살펴보았음

98 필리핀의 세계파인애플수출가격 은 당 년 달러에서 년 달러 년 달러로지속적인증가추세에있음 이는생산자판매가격상승뿐만아니라필리핀파인애플에대한세계수요가증가하여수출물량이급증하였기때문임 필리핀의 세계파인애플수출물량중 가량을점유하는한국에대한수출가격은 년현재 당 달러로수출물량중 정도를점유하는일본 달러 보다는근소하게높지만 세계평균 달러 이나중국 달러 보다근소하게낮은것으로나타남 한편 지난 년간필리핀의파인애플수출지역별수출단가상승률을보면 우리나라는 로중국 보다는낮았지만세계평균 이나일본 보다는높았음 주 괄호는수출물량점유율임 자료

99 필리핀의 한국파인애플수출마진은 당 년 달러에서 년 달러 년 달러로추정됨 반면에수출마진율은 년 에서 년현재 수준으로감소하였음 자료 5.2. 국내 32 필리핀산파인애플의 수입가격은 년 당 원에서 년 원으로오른데이어 년 원으로상승세를이어갔음 관세포함가격은한 아세안 에서파인애플이미양허되어국내도입가격 에 의수입관세율적용받음 도매가격은 년 당 원에서 년 원으로 올랐으나 최근하락하여 년현재 원으로조사되었음 소매가격은 년현재 당 원이며 최근 개년평균은 원임 파인애플의국내전체유통단계마진 소매가격 관세포함수입가격 은 년 파인애플의국내유통단계별가격동향과마진은 년이전소매가격자료의부 재로최근 개년을중심으로살펴보았음

100 자료 관세청 도매가격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소매가격 소비자시민모임조사 파인애플중 상품가격평균 당 원에서 년 원으로감소하였으며 최근 개년평균파인애플의마진은 당 원임 도매단계마진은 년 당 원에서 년 원으로지속적으로상승한이후 년현재 원으로감소하였음 최근 개년평균파인애플도매단계마진은 당 원임 소매단계마진은 개년평균 당 원으로도매단계마진보다높은것으로산출되었음 파인애플의국내전체유통단계마진율은 년 에서 년현재 는파인애플소매가격을개수당가격으로공표하고있음 따라서보고서 에서는자료의연속성을위해파인애플중상품평균무게인 을반영하여 당가격으로변환하였음

101 로 감소하였으며 최근 개년평균으로는 로나타남 한편 도매단계마진율과소매단계마진율을최근 개년평균으로비교 해보면 소매단계마진율이 로도매단계 보다 높음 자료 관세청 도매가격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소매가격 소비자시민모임조사 파인애플중 상품가격평균

102 키위 6.1. 수출국현지 34 우리나라의키위시장에서점유율이가장큰뉴질랜드의지난 년간키위생산을살펴보면 뉴질랜드의키위생산량은 년 만톤에서수출수요증가로인해 년 만톤으로증가한이후병해피해 로인해 년 만톤으로급감하였음 생산자가격은 년이전까지 달러수준을유지하였지만 년이후 생산량감소에따라 달러수준까지상승하였음 뉴질랜드의 세계키위수출가격 은 당 년 달러에서 년 달러로지속적으로상승하였지만 년최근에는 달러로하락하였음 한편 동기간키위수출가격상승률은 로생산자가격상승률인 보다 높은것으로나타남 동기간뉴질랜드의 세계키위수출물량중 가량을점유하는한국에 대한수출가격상승률은 로세계평균 보다 더낮지만 정도를점유하는일본 보다는높음 평균적으로우리나라는키위를뉴질랜드와칠레로부터각각 와 수입하고 있음 따라서키위의수출국현지유통부문에서는뉴질랜드와칠레의키위생산에 서우리나라수출까지의유통과정에서발생하는가격흐름과마진을살펴보았음 년뉴질랜드 베이오브플랜티 에세균성궤양병 이발생하여수확량이 감소하였음 베이오브플랜티 지역은뉴질랜드키위생산의 정도를차지함 제스프리

103 자료 주 괄호는수출물량점유율임 자료

104 뉴질랜드의 한국키위수출마진은 당 년 달러에서수출단가 상승으로 년 달러로증가하였음 반면에수출마진율은미미한변동은있으나 수준을유지함 자료 우리나라의키위시장의 가량을점유하는칠레의키위생산은기상이 변에따른작황부진에도불구하고재배면적증가로 년 만톤에서 년 톤이상증가한 만톤을기록함 자료

105 칠레의키위생산자가격은수출수요증대로 년이래지속적인상승추 세에있으며 년현재 당 달러임 칠레의 세계키위수출가격 은 당 년 달러에서 년 달러로상승하였지만 년생산물량증가로 달러수준으로하락하였음 이후다시올라 년최근에는 당 달러를기록하였음 한편 동기간키위수출가격상승률은 로생산자가격상승률인 보다매우낮은수준으로나타남 동기간칠레의 세계키위수출물량중 가량을점유하는한국에대한 수출가격상승률은 로세계평균 보다 더높고 일본과비교 해도 높은것으로나타남 주 괄호는수출물량점유율임 자료

106 칠레의 한국키위수출마진은 당 년 달러에서최근까지그수준을유지하였지만 년수출가격상승으로 달러까지상승함 반면에수출마진율은 년 에서 년 년 로하락세에있음 자료 6.2. 국내 36 국내키위시장은뉴질랜드산 칠레산등이주로유통되고있으며 각원산지별로수입관세가다르게적용되고있음 따라서유통마진분석을위한관세포함수입가격은칠레의원산지별수입가격과관세율을반영한평균값을이용하였음 원산지별수입가격 은 년현재뉴질랜드산이 당 달러로칠 레산 달러보다 달러높음 관세를포함한가격또한뉴질랜드산이 관세가철폐된칠레산보다 달러정도높은편임 키위의국내유통단계별가격동향과마진은 년이전소매가격자료의부재로 최근 개년을중심으로살펴보았음 최근이탈리아산키위가유통되고있으나아직미미한수준임

107 자료 관세청 표 의자료를이용하여평균수입가격산출을위한가중치로는각원 산지의수입물량점유율을이용하였음 자료 관세청

108 키위의국내도입가격 은 년전인 년에 원 에서 년현재 원 으로 상승하였음 그러나 년을기준으로살펴보면 원 수준에서변동하고있음 관세포함수입가격의성장세는칠레산키위의관세인하로국내도입가격보다는낮은수준인 로나타났으며 년현재키위의관세포함수입가격은 당 원임 도매가격은 년 당 원에서 년 원 년 원으로상승추세에있음 소매가격은 년현재 당 원이며 최근 개년평균은 원임 자료 관세청 도매가격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소매가격 소비자시민모임조사 키위중 상품가격평균 는키위소매가격을개수당가격으로공표하고있음 따라서보고서에서 는자료의연속성을위해키위중상품평균무게인 을반영하여 당가격으 로변환하였음

109 키위의국내전체유통단계마진 소매가격 관세포함수입가격 은 년 당 원에서 년 원으로감소하였으며 최근 개년평균키위의마진은 당 원임 도매단계마진은 년 당 원에서 년 원으로상승한이후 년현재 원으로감소하였음 최근 개년평균키위의도매단계마진은 당 원임 소매단계마진은 개년평균 당 원으로도매단계마진보다높은것으로산출되었음 키위의국내전체유통단계마진율은 년 에서 년현재 로 감소하였으며 최근 개년평균으로는 로나타남 한편 도매단계마진율과소매단계마진율을최근 개년평균으로비교 해보면 소매단계마진율이 로도매단계 보다근소하게 높음 자료 관세청 도매가격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소매가격 소비자시민모임조사 키위중 상품가격평균

110 망고 7.1. 국내 40 국내망고시장은태국산 필리핀산 대만산등이주로유통되고있으며 망고관세는 로동일하게적용되고있음 따라서유통마진분석을위한관세포함수입가격은망고의원산지별수입가격에 의수입관세를반영한평균값을이용하였음 자료 관세청 망고의경우 생산자가격과수출가격 자료에망고뿐만아니라망고스틴과구 아바등이혼재되어있어실질적인망고가격의흐름과마진분석이용이하지않음 따라서수출국현지분석은제외하였음 망고의국내유통단계별가격동향과마진은 년이전소매가격의부재로최근 개년을중심으로살펴보았음

111 원산지별수입가격은 년현재대만산이 당 달러로가장비싼가 운데태국산 달러 필리핀산 달러 순으로나타났음 표 의자료를이용하여평균수입가격산출을위한가중치로는각원 산지의수입물량점유율을이용하였음 자료 관세청 망고의국내도입가격 은 년전인 년에 원 에서 년현재 원 으로 상승하였음 그러나 년을기준으로살펴보면 년 원 에서상당히하락하였음 한편 년현재관세포함수입가격은수입가격에 수입관세가부가되어 당 원임 도매가격은 년 당 원에서 년 원으로 원대에진 입한이후수입가격하락으로인한가격하락 년 을제외하고대

112 부분연도에서 당 원이상에서형성되었음 한편 년현재망고의도매가격은 당 으로조사됨 소매가격은 년현재 당 원이며 최근 개년평균은 원임 자료 관세청 도매가격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소매가격 소비자시민모임조사 망고중 상품가격평균 망고의국내전체유통단계마진 소매가격 관세포함수입가격 은 년 당 원에서 년 원으로증가하였으며 최근 개년평균마진은 당 원임 도매단계마진은 년 당 원에서 년 원 년 는망고소매가격을개수당가격으로공표하고있음 따라서보고서에서 는자료의연속성을위해망고중상품평균무게인 을반영하여 당가격으 로변환하였음

113 원 년현재 원으로지속적인상승세에있음 최근 개년평균도매단계마진은 당 원임 소매단계마진은 개년평균 당 원으로도매단계마진보다 배이상높은것으로산출되었음 망고의국내전체유통단계마진율은 년 에서 년현재 로 증가하였으며 최근 개년평균으로는 로나타남 한편 도매단계마진율과소매단계마진율을최근 개년평균으로비교해보면 도매단계마진율이 로소매단계 보다근소하게 높은것으로계측됨 단위 : 원 /kg, % 자료 관세청 도매가격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소매가격 소비자시민모임조사 망고중 상품가격평균

114 레몬 8.1. 수출국현지 42 미국의레몬생산량은 시즌 만톤에서기록적인냉해로피해 를입은 시즌과 시즌을제외하고 년현재까지 만 톤수준을유지함 자료 우리나라의국내소비레몬수입은평균적으로미국과칠레에서각각 와 가 이루어지고있음 따라서레몬의수출국현지유통부문에서는이들두지역을대상 으로레몬수출유통마진부분을살펴봐야하나 칠레의경우생산량과생산자가격 자료를획득수있는 에서레몬과라임을구분하지않고묶음으로취급 하여미국만을대상으로분석하였음 한편 미국자료는 에서획득하였음 미국의레몬생산취합년도는 월부터이듬해 월까지임

115 생산자판매가격은 시즌 당 달러에서급격한생산량하락을기 록한 시즌과 시즌을제외하고 시즌까지 달러를기 록하였음 시즌이후수출수요증대로 달러수준으로상승하였음 미국의 세계레몬수출가격 은 당 년 달러에서 년 달러 년 달러로지속적인상승추세에있으며 년대비 성장하였음 미국의 세계레몬수출물량중 가량을점유하는한국에대한수출가격은 년현재 당 달러로세계평균수출가격 달러보다 달러높고 일본 홍콩등주요아시아지역에대한수출단가보다도상대적으로높은편임 한편 지난 년간미국의레몬수출지역별수출단가상승률을보면 우리나라는 로세계평균과비슷한수준임 단위 : 달러 /k 주 괄호는수출물량점유율임 자료

116 미국의 한국레몬수출마진은 당 년 달러에서 년 달러 년 달러 년현재 달러로지속적인상승세로나타났음 반면에수출마진율은 년 에서 년 년 년 이며 년에는전년대비약 상승한 로산출됨 단위 : 달러 /k 자료 8.2. 국내 44 국내레몬시장은미국산 칠레산등이주로유통되고있으며 각원산지별로수입관세가다르게적용되고있음 따라서유통마진분석을위한관세포함수입가격은레몬의원산지별수입가격과관세율을반영한평균값을이용하였음 원산지별수입가격은 년현재미국산이 당 달러로칠레산 달러 보다높았음 관세를포함한가격은 년현재미국산과칠레산모두무관세로국내반입가격 과동일함 레몬의국내유통단계별가격동향과마진은 년이전소매가격의부재로최근 개년을주요하게살펴보았음

117 단위 : 달러 /kg, % 자료 관세청 표 의자료를이용하여평균수입가격산출을위한가중치로는각원 산지의수입물량점유율을이용하였음 단위 : %, 달러 /kg 자료 관세청

118 레몬의국내도입가격 은 년전인 년에 원 에서국내수요증가로인한가격상승에따라 년현재 원 으로 배이상상승하였음 한편 관세를포함한수입가격은미국과칠레의관세가각각 수준이던 년 당 원에서무관세인 년 원으로 성장하였음 도매가격은 년 당 원에서미국에냉해피해가발생한 년 년을제외하고지속적으로상승하여 년현재 원으로 상승하였음 그러나도매가격상승폭은수입가격상승폭에는미치지못함 소매가격은 년현재 당 원이며 최근 개년평균은 원임 단위 : 원 /kg 자료 관세청 도매가격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소매가격 레몬중 상품가격평균 는키위소매가격을개수당가격으로공표하고있음 따라서보고서에서 는자료의연속성을위해키위중상품평균무게인 을반영하여 당가격으 로변환하였음

119 레몬의국내전체유통단계마진 소매가격 관세포함수입가격 은 년 당 원에서 년 원으로감소하였으며 최근 개년평균마진은 당 원임 도매단계마진은 년 당 원에서 년 원으로상승한이후 년현재 원으로소폭감소하였음 최근 개년평균도매단계마진은 당 원임 소매단계마진은 개년평균 당 원으로도매단계마진보다높은것으로산출되었음 레몬의국내전체유통단계마진율은 년 에서 년현재 로 감소하였으며 최근 개년평균으로는 로나타남 한편 도매단계마진율과소매단계마진율을최근 개년평균으로비교해보면 소매단계마진율이 로도매단계 보다 높은것으로산출됨 단위 : 원 /kg, % 자료 관세청 도매가격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소매가격 레몬중 상품가격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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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제 장 수입과일관세인하에따른후생변화분석 분석배경 정부에서는 체결에따른특혜관세인하로소비자후생을포함한사회총후생이증대하기를기대함 이러한기대는수입과일에대한관세감축을통해수입가격부터소비자가격까지관세인하분만큼하락시켜소비자후생을향상 또는증진 시킨다는것임 그러나오렌지와같이수입시장에대한특정수출국의시장점유율이매우 크다면불완전경쟁시장 의가능성을고려할수있으며 이는수출국의수 불완전경쟁시장은완전경쟁시장의특징인 다수의판매자와구매자 상품의동 질성 기업의자유로운진입과퇴거중한가지이상을만족시키지못하는시장 을의미하며 그상품을생산 공급하는기업의수를기준으로독점 과점 독점적경 쟁등으로구분됨 한국은주로캘리포니아산네이블오렌지를수입하고있으며 가격결정은캘리포니

122 출업체가특혜관세인하분을반영하여수출가격을결정할수있음을의미함 이경우 수출입가격과물량은 협상이전에기대했던것과다를수있음 수입국의사회총후생또한본래의기대치와다른양상을보일것으로예상됨 이장에서는수출업체의시장지배력행사 불완전경쟁시장 및수입구조에 따른수입과일품목별균형대체모형 을구축하고 모형별 특혜관 세인하에따른경제주체별 수출국의수출업체포함 후생변화를분석함 후생경제학적측면에서정부의정책변화는궁극적으로사회구성원의후생을증진시키는데목적을두고있음 따라서기대한바와같이실제로긍정적효과가발생하는지에대한평가작업은중요하며이러한효과분석을위한수단에는외생변수의변화에의한내생변수의변화를계측한이후후생변화를계측하는균형대체모형 이주로이용됨 이모형은통상분야에서특정상품의관세감축에따른영향평가를위해보편적으로이용하고있음 본연구또한수입과일시장에서외생적요인인관세인하에따른후생변화를계측하기위해균형대체모형을분석모형으로채택함 아오렌지생산자협회 에서이루어지고있기 때문에공급측면에서의불안전경쟁시장을가정할수있음 균형대체모형을이용한주요국외논문에는 등이있음 관련국내문헌에는김동현등 박한울등 안병일등 안병일 안병일 조영득 등이있음

123 후생분석의이론적접근 후생변화의측정을위해수요 공급곡선을활용할수있는근거는가격을가계의한계효용및기업의한계생산비를화폐단위로측정및해석이가능하다는데에있음 가계는각종재화를구매할때각재화를화폐단위로환산한한계가치와그재화의가격이일치하도록자신의소득을배분하며 기업은한계비용과가격이일치하는선까지생산함 위와같이가격을해석함으로써수요와공급곡선을이용하여소비자잉여 와생산자잉여 라는개념을도출할수있음 이전 의가격으로수입이되던수입과일은 에따른관세인하 로 의가격으로수입가격이하락하게되고이에따라수입량은 에서 으로증가하게됨 단 우리나라의관세인하는세계시장가격형성에영향을주지않는다고가정함 그림 따라서수입과일에대한수입가격은 수입단가에관세가적용된가격이 고수입업체를통해수입된과일은국내시장에들어와도 소매단계를거쳐 소비자에게판매되는것으로가정함 또한 국제시장에서우리나라는소국 이기때문에관세가부과된수입과일의수입가격은 에서고정된완전탄 력적인세계공급함수임 이때각단계별가격 도입가격 도매가격 소매가격 은유통마진 유통 소비자잉여는가격하락으로인한소비자들전체의증대된후생을화폐단위로측정 한것임 생산자잉여는소비자잉여와마찬가지로가격변화로인한공급자의후생변화를말함 관세를포함한수입가격 해당연도별환율을적용한수입단가 해당연도 관세율 도매가격 관세를포함한수입가격 도매단계에서발생하는유

124 비용및이윤 을포함하고있음 대부분의주요수입과일의경우국내생산이없기때문에최종소비자가격 과수요가만나는점 에서균형이이루어지며 이때소비자잉여는 가되고중간유통단계에서총유통마진은 임 그림 수입단계 수입단계 + 유통단계 FTA 이후사회후생및단계별유통마진 이후관세인하효과 소비자잉여도매단계유통마진소매단계유통마진 자료 이병훈등 통마진 소매가격 도매가격 소매단계에서발생하는유통마진

125 품목별후생변화분석 분석품목은 관세인하가실제로시행되고있는품목중분석자료가어느정도축적된포도 오렌지 체리를한정함 비관세인하품목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는주로한 아세안 지역으로부터수입되고있지만 이들품목은 협상에서양허제외되어실질적인관세인하가없음 자료불충분품목 키위 레몬등은균형대체모형을구축하기위한유통단계별가격자료가충분하지않음 3.1. 오렌지 오렌지는우리나라에서생산되지않으며미국에서국내소비량의대부분을수입하고있으므로국내생산부문을배제하였으며수입을통한국내공급만을모형에반영하였음 모형을구축하기에앞서 미국수출단계부터국내유통단계까지발생하는 관세인하효과를반영하기위해유통단계별관세인하효과검정을실시하였음 부록 의관세와시장가격결정에대한실증분석 오렌지 참조

126 우리나라로수입되는오렌지의대부분은미국캘리포니아지역으로부터 오고있음 우리나라의약 여개의과일수입업체는 여명의생산 자로구성된마케팅조합썬키스트 로부터오렌지를수입하고있음 본연구의목적에맞는균형대체모형을구축하기위하여오렌지에대해서는 박한울외 의모형을참고하였고여기에추가적으로수출업체가특혜 관세를고려하여수출가격을결정한다는내용을반영하였음 오렌지국내역공급함수 오렌지수입인도단계 오렌지수입단계 오렌지도매단계 오렌지소매단계 오렌지국내수요함수 오렌지국내수요공급균형식 각식의의미는다음과같음 식 은국내오렌지공급에대한미국의 한국역수출함수로 한국오렌지수출가격 은 한국오렌지수출량 미국의오렌지생산가격 원화대비달러환율 국제유가 세계오렌지수출가격 한국의미국산오렌지수입관세 에의해결정되는구조임 식 는수입인도단계에서세관통관전오렌지의수입가격 으로미국의 한국오렌지수출가격 에도착항까지의운임및보험료 를더하여결정됨 식 은세관통관후오렌지의수입가격 으로세관통관전오렌지의수입가격 에종가관세 가부여됨 식 는오렌지의도매가격 으로세관통관후오렌지의수입가격 에도매단계에서발생하는유통마진 을더하여결정됨

127 식 는오렌지의소매가격 으로오렌지의도매가격 에소매단계에서발생하는유통마진 을더하여결정됨 식 은오렌지의국내수요함수로오렌지의소매가격 오렌지의대체재가격 소득 으로구성됨 식 은오렌지의국내수요와공급의균형을나타내는식임 앞서제시된식 을외부충격 관세인하 에따른오렌지의유통단계별 가격과거래량등의변화를도식화하기위해오렌지수요공급모형을전미 분하여균형대체모형 을구축함 모형설명 의식은각변수들의변화율 과탄성치 가격비율 로구성되어있음 모형의내생변수는 이고외생변수는 임 본연구에서는오렌지특혜관세인하의순효과만을보기위해관세의변화율을의미하는 를제외한나머지외생변수는 으로처리함

128 경제주체별후생분석을위한연도별오렌지수입량과미국현지생산단계에서부터국내소비단계까지의가격에관한자료는 표 와같음 모든자료는오렌지의수입기간중 특혜관세가적용되는기간 월 의연도별월평균자료임 의생산자가격과 의 가격 가격은한국은행의월별평균대미환율을적용하여원화로변환하였으며 의도매가격과소매가격은중품과상품오렌지의평균가격임 자료 관세청 모형에필요한각변수들의탄성치는 표 에제시하였음 균형대체모형분석을위해식 을구성하는각변수의탄성치와가격비율에대한자료를선행연구또는사전분석을통해우선적으로확보해야함 오렌지의국내수요와관련된탄성치는국내선행연구와자체분석을통해종합적으로고려하여확보함 공급과관련된탄성치는선행연구의부재로자체적인역공급함수 역수출함수 분석을통해확보함 이에따라모형을통해계측된후생은 월까지의월평균후생에해당하며 연도별 후생을수치로나타내기위해계측된값에 개월수 을곱하였음

129 주 교차가격탄성치는수박가격과의오렌지수요량간의탄성치임 자료 공급 부록 수요 부록 모형에필요한가격비는 표 에제시함 한편 국내유통단계가격비와는달리수입운송비와보험료의외생적요인 에의하여결정되는수입가격 대비미국수출가격 비율 은 단기에는일정하다고가정하고회귀분석을이용하여추정하였음 자료 가격 가격 과 는미국운송노조파업등이발생한기간의더미변수임

130 다음은균형대체모형의외생변수인한 미 에따른 월에대한오렌지 관세인하율이며 표 에서식 과 의 와 의연도별수치를 확인할수있음 자료 관세청 본연구의후생분석은크게두가지에초점을맞추고있음 첫째 미국의오렌지수출업자는관세인하스케줄에맞춰가격을조정하는가 둘째 관세인하의영향으로오렌지수출가격조정을고려한모형 불완전경쟁시장모형 에서관세변화에따른각경제주체별후생은어떻게나타나는가 여기에서는분석과정에서도출할수있는여러사회적이슈에대해서도논의함 먼저 오렌지수출업자가관세인하에반응하여수출가격을결정한다는본 연구의핵심가설은이론적논의 부록 와회귀식추정결과를통해볼때 적절하다고판단됨 예를들어앞서분석배경에서언급되었던관세인하혜택의귀속문제에대한소비자 단체나언론보도주장의타당성에대해논의하고자함

131 이는미국오렌지수출업자들의수출가격조정여부는한 미 에의한관세인하와무관하지않으며 우리나라오렌지수입시장은불완전경쟁시장에가깝다는것을의미함 따라서불완전경쟁시장하에서후생효과를추정한결과가완전경쟁시장하에서의결과보다설득력을가짐 다음으로 불완전경쟁시장모형에서각경제주체별후생에대한관세감축의효과가어떻게나타나는지살펴보고자함 표 은 년오렌지품목에대한한 미 특혜관세인하에따른후생변화를보여주는데 미국오렌지수출업체가가격결정시관세인하를고려하는모형 불완전경쟁시장모형 에의해도출된각경제주체별후생변화를나타냄 실제관세감축폭이해마다같지않기때문에각경제주체별후생을기준연도별로추정함 즉기준연도 년에는관세감축폭이 이며 그이후연도에서는 임에유의할필요가있음

132 추정결과몇가지중요한점이발견되는데 먼저모든기준연도에서공통적으로관세인하로인한정부수입감소가발생하는반면다른경제주체들모두의후생은증가하는패턴이관찰됨 특히 로인한관세감축은소비자후생을증가시킬뿐만아니라국내도매단계와소매단계의후생증가분과소비자후생의증가분을비교할때소비자후생의증가규모가더큼 이는모든기준연도에서공통적으로나타나는결과임 따라서일부소비자단체나언론보도의주장과같이 로인한관세감축효과를국내유통단계에서거의흡수한다는주장은설득력이없음 본연구에서더핵심적인수출업체의후생변화와국내경제주체의후생변화를비교해보면 국내소비자및유통업체와마찬가지로두모형모두에서수출업체의후생도증가하지만국내주체들과확연히다른패턴이발견됨 국내주체의관세인하에의한후생증가규모는불완전경쟁시장모형에서상대적으로더작은반면 수출업체에대해서는그반대로나타남 이는관세감축과수출업자의가격결정을연결지어고려하지않는다면국내소비자와유통업체들의후생증대규모를과대추정할수있음을시사함 총후생측면에서살펴보면 불완전경쟁시장모형에서관세인하가국내총후생의변화에크게기여하지않는것으로판단됨 년을기준년으로한결과를보면 연도별로차이는있지만 관세감축은 억원의총후생을감소시킴 오렌지수입시장이불완전경쟁시장일경우관세감축으로인한혜택을수출단계에서거의다가져가버린다는함의를내포하고있으며 우리나라오렌지시장에대한미국수출업자들의높은시장지배력을감안하면이결과는상당한설득력을갖고있음

133 3.2. 체리 우리나라는체리를미국에서국내소비량의대부분수입하고있고 우리나라에서생산되는주요과수품목이아님 체리의이같은특성은오렌지와유사함 따라서체리에대한분석모형은오렌지의모형을기반으로구성하였음 다만관세인하효과와유통단계별관세인하반영여부는시장의특성을반영하여차별화하였음 체리는한 미 협상을통해 이던수입관세가즉시철폐된품목임 따라서후생변화는관세철폐이전인 년과관세철폐후인 년을비교정태분석하여살펴봄 국외유통단계에서수출시관세인하반영여부는오렌지의경우처럼자체적인계량분석을통해입증하고자하였음 체리는오렌지와는달리수출가격결정에관세변화의영향이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은것으로분석되나 표본의수가충분치않기때문에결과를절대적으로신뢰하기에어려움이있음 부록 의관세와시장가격결정에대한실증분석 체리 참조 한편 국내유통단계에서의관세인하에대한영향은충분한시계열데이터를확보하지못하여계량적으로는분석하지못하였음 그러나유통마진부분에서살펴보았듯이체리는국내유통단계에서한 미 이후마진의변화가미미하거나오히려가격이하락하였음 따라서본연구에서는체리의국내유통단계에서한 미 관세인하에따른가격상승적영향은없는것으로가정함 경제주체별후생분석을위한연도별체리수입량과미국현지생산단계에서부터국내소비단계까지의가격에관한자료는 표 과같음 체리는오렌지와는달리계절관세미포함품목인특성을반영하여기간별평균이아닌연평균자료를이용하였음

134 의생산자가격과 의 가격및 가격은한국은행의월별평균대미환율을적용하여원화로변환하였으며 체리의도매가격은가락동농산물도매시장의도매가격을이용하였음 한편체리의소매가격은 년에구축된데이터의부재로문헌에서언급된가격자료들을평균하여이용하였음 자료 관세청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체리모형에필요한각변수들의탄성치는 표 에제시하였음 균형대체모형의분석을위해서는식 을구성하는각변수들의 탄성치와가격비율에대한자료를선행연구또는사전분석을통해우선 주 교차가격탄성치는수박가격과체리수요량간의탄성치임 자료 공급 부록 수요 부록

135 적으로확보해야함 체리의공급및수요와관련된탄성치는선행연구의부재로자체적분석 을통하여도출하였음 부록 참조 모형에필요한가격비는 표 에제시함 한편 국내유통단계가격비와는달리수입운송비와보험의외생적요인에 의하여결정되는수입가격 대비미국수출가격 비율 은단 기에는일정하다고가정하고회귀분석을이용하여추정하였음 자료 다음 표 는체리모형의외생변수인한 미 에따른체리의관세 인하율임 자료 관세청 가격 가격 과 는미국운송노조파업등이 발생한기간의더미변수임

136 체리의 관세인하만을고려한각경제주체별후생변화효과는다음과같음 한 미 에따른체리의관세인하전인 년우리나라는미국으로부터 톤의체리를수입하여정부 유통업체 소비자등경제주체에서 억원상당의후생을획득하였음 발효이후관세철폐로정부는 억원의관세수입을상실하였으나 소비자억원 도매업체 억원 소매업체 억원 의후생이추가적으로발생하여우리나라의사회총후생은약 억원증대하였음 한편 미국의체리수출업체또한관세인하를통해추가적으로약 억원의후생이증대하였음 추정결과체리의관세인하로수입국인우리나라와수출국인미국에서모두 후생이증대되었음 3.3. 포도 외국산포도는칠레에서국내소비량의대부분을수입하고나머지물량을미국과페루로부터취급하고있으며 우리나라에서생산되는주요과수중

137 하나임 따라서이전의오렌지 체리와는달리후생효과모형을구성하기이 전우리나라포도가격과미국포도가격간의대체관계를살펴봐야함 국내산포도와수입산포도의대체관계는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음 이용선 등선행연구에의하면수입포도는국산포도와대체관계에있어서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으며 본연구의자체적인인과성검정에서도방향성은있으나통계적으로는유의하지않은것으로나타남 이같은결과는시장에출하되는시기가다른데서기인함 칠레와미국에서수입되는수입산포도는계절관세로인하여 월이전까지주로수입되지만 가장시장에먼저출시되는국내산하우스포도는 월말에서 월에보통출하되고있음 따라서 포도의후생변화모형도국내산포도생산을모형구축에서배제하였음 한편 주요수출국인칠레 미국 페루모두우리나라와 를체결하여포도의수입시 관세인하를적용받고있음 이에따라포도모형에서는이들국가와의 발효에따른관세인하분을모형에반영하였음 그러나페루의경우 본격적으로우리나라로포도를수출한기간이짧아모형을구축하기위한충분한월별데이터를확보하지못하여본연구에는페루산포도를모형에서제외하였음 수입포도의원산지별관세인하에따른후생효과계측모형은다음과같음 수입포도국내공급함수 수입포도수입인도단계 수입포도수입단계 수입포도도매단계 그러나수입산포도가 월이전관세인하를통해수입되어저장을통해 월에유통 되고있으므로국내산포도에실질적인영향이없다고는단정할수없음

138 수입포도소매단계 수입포도국내수요함수 수입포도물량 수입포도수요공급균형식 모형에대한설명은오렌지모형과동일하며 다만변수의 는칠레산과미 국산을의미함 전미분을통한균형대체모형 구축단계는오렌지모 형에서설명하였기때문에생략함 한편 미국은역수출함수계측시한미 관세인하의영향이통계적으 로유의하지않아모형에서배제하였음 부록 의관세와시장가격결정에 대한실증분석 포도 참조 경제주체별후생분석을위한연도별포도수입량과칠레와미국현지생산단계에서부터국내소비단계까지의가격에관한자료는 표 와같음 모든자료는포도의수입기간중계절관세가반영되는기간을제외한실제 특혜관세가적용되는기간월 월 에해당하는연도별 월평균자료임 한편 수출가격인 가격은운송기간을고려하여 월과 월기간의평균임 칠레산 와 미국산 의생산자가격과 의 가격및 가격은한국은행의월별평균대미환율을적 용하여원화로변환하였으며 도매가격과소매가격은 의수입포 도중 상품평균가격임 이에따라모형을통해계측된후생은실제 관세인하가발생하는 월 월기간의월평균후생에해당하며 연도별후생을수치로나타내기위해계 측된값에 개월수 을곱하였음

139 자료 관세청 포도모형에필요한각변수들의탄성치는 표 에제시하였음 균형대체모형의분석을위해서는식 을구성하는각변수들의탄성치와가격비율에대한자료를선행연구또는사전분석을통해우선적으로확보해야함 포도의국내수요와관련된탄성치는국내선행연구들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선택함 공급과관련된탄성치는선행연구의부재로자체적인역공급함수 역수출함수 분석을통해확보하였으며 수요와관련한탄성치는이병훈등 의연구에서검증된탄성치를이용하였음

140 자료 공급 부록 수요 이병훈등 모형에필요한가격비는 표 에제시함 자료

141 한편 국내유통단계가격비와는달리수입운송비와보험의외생적요인에 의하여결정되는수입가격 대비미국수출가격 비율 은단 기에는일정하다고가정하고회귀분석을이용하여추정하였음 부록 참조 다음 표 와 표 는수입포도모형의외생변수인한 칠레 에 따른수입포도관세인하율과한 미 에따른수입포도관세인하율임 자료 관세청 자료 관세청

142 칠레산포도의한칠레 관세인하만을고려한각경제주체별후생변화효과는다음과같음 한 칠레 에따른칠레산포도의관세인하는 년간불균등적으로철폐되며 정부 유통업체 소비자등우리나라경제주체와칠레산포도수출업자에게상당한영향을미침 기간별합계를살펴보면 국내사회총후생의변화는 년에 억원감소에서 년 억원으로감속폭이커졌음 그러나소비자후생의변화는 년 억원에서 년 억원으로증대되었음 년후생감소는칠레산포도의관세감축스케줄의특성상마지막연차에접근할수록관세감축폭이커지는데이를수출업자측에서미리마진에반영하였기때문임 이기간국내유통업체의후생감소도같은맥락임 칠레의포도수출업자의경우에는 관세감축으로이하여 년 년 억원의후생이증대되었으며 년차관세감축스케줄의마지막년도에해당하는 년에는후생증대폭이 억원으로늘어났음

143 한칠레 포도관세감축으로우리나라의총후생은감소한반면 칠레 수출업체의후생은큰폭으로증가하였음 미국산포도의한미 관세인하만을고려한각경제주체별후생변화는다음과같음 국내사회총후생은연도별관세인하에따라 억원씩후생이증가한것으로계측되었음 주체별로살펴보면 소비자후생은 억원씩증가하였으며 정부의관세수입은 억원가량매년감소하였음 유통단계에서는도매업체의후생변화가매년 억원씩발생하는것으로나타남 한편 미국의수출업체의후생은 관세인하로인하여 억원씩증대하는것으로계측됨 결과적으로 한미 포도관세감축으로우리나라의총후생과미국의 수출업체의후생이모두증대되었음

144

145 제 장 요약및정책제언 요약 수입과일의유통경로유형중 현지수출국 수입업체 도매단계 소매단계 소비자 에이르는유형의취급물량이평균적으로가장많은것으로조사됨 한편 년이후대형유통업체의수입과일직수입 현지수출국 수입업체 대형유통업체 소비자 비중이늘어남에따라수입과일유통경로구조가변경되고있음 수출국의수출마진은품목별수출국별로다소차이는있지만최근 년간의추세를살펴보면 증대내지는유지되고있음

146 수출국의수출마진유지품목 필리핀산바나나 미국산체리 수출국의수출마진증대품목 칠레산포도 미국산포도 미국산오렌지 필리핀산파인애플 뉴질랜드산키위 칠레산키위 미국산레몬 수출국의수출마진율은수출국의생산자가격과수출가격의상승폭에따라품목별수출국별로상이하였음 수출국의수출마진율감소품목 필리핀산바나나 칠레산포도 필리핀산파인애플 칠레산키위 수출국의수출마진율유지품목 미국산포도 미국산체리 뉴질랜드산키위 수출국의수출마진율증대품목 미국산오렌지 미국산레몬 대수입과일인바나나 포도 오렌지의국내도소매가격상승은수입단가상승에서비롯됨 필리핀산바나나의국내도입가격 은 년전인 년에 원 에서 년 원 으로 상승하였음 그러나소비자가격은 상승에그침 수입포도의국내도입가격 은 년전인 년에 원 에서 년현재 원 으로 상승하였음 그러나소비자가격은 상승에그침 수출국의수출마진증대는생산원가의하락또는수출단가의상승에의해서발생함 수입과일대부분은생산원가와수출단가가상승하는추세이나생산원가상승폭보다수출단가상승폭이더크기때문에수출마진이증대되는것으로나타남 한편 수출국에서수입국의선호에의해수출상품을고급화하여생산할경우생산원가가실제보다높은데반해 현지에서조사되는생산원가는전체품목의평균으로고급화된수출품의생산원가를반영하지못하여수출마진폭이증가된것으로나타날가능성이있음 예를들어오렌지와같은경우자료상으로는수출품의품질이동질적이지만한국으로수출하는상품은고당도로타국으로수출하는오렌지보다생산단가가높은편임

147 오렌지의국내도입가격 은 년전인 년에 원 에서 년현재 원 으로 상승하였음 그러나소비자가격은 상승에그침 포도 오렌지 체리 파인애플 키위 레몬의경우도매단계의마진과마진율은소매단계의마진과마진율보다현저히낮은것으로나타남 이는대형유통업체를포함한소매단계의과일판매점은최종소비자에게판매를하지못할리스크를안고있기때문임 즉소매단계의업체는재고에대한손실을마진속에더크게반영하고있음 망고와바나나의경우에는다른 개품목에서보다도매단계의마진율이소매단계의마진율보다높음 이는수입단계의특성에기인하는것으로 소수의주요수입업체가우리나라시장에수입되는물량의대부분을점유함에따라가격을결정하는데있어높은영향력이있기때문인것으로해석됨

148 한편 포도를제외한체리 망고 레몬등최근수입이급격히증가된품목을중심으로유통마진이높았으나 바나나와오렌지등전통적으로소비가많은품목은상대적으로유통마진이낮은것으로나타남 본연구에서이용가능한자료로균형대체모형을통해 후생변화를분석한결과 포도와오렌지의경우우리나라시장에대한수출국의높은시장지배력은 관세감축스케줄에따른수출가격인상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남 오렌지의경우관세를포함한수입가격의상승률은도 소매가격상승률에비해월등히높게나타나며 회귀분석결과도이를뒷받침하고있음 이에따라 발효에따른관세감축의혜택이일부국내소비자와유통업체의후생을증가시키지만 대부분과일수출업자에게돌아가는현상이발견되었으며 관세인하가국내총후생의변화에크게기여하지않는것으로나타남 반면 체리의경우미국의수출업체들이관세인하혜택을수출가격에반영 하지않은것으로분석되었고이로인하여 관세인하효과가국내소비 자후생을상당히증대시킨것으로분석됨 정책제언 본연구에서분석한바와같이 등무역자유화에기인한관세감축은 시장구조와상관없이수입과일의수출가격상승을유발하며 시장구조뿐만

149 아니라수출업체와수입업체간교섭력의차이에따라가격상승의정도가결정됨 이론적으로시장구조가완전경쟁시장이라하더라도관세인하는일정정도수출가격의인상을초래함 현실에서는즉불완전경쟁시장하에서수출업체와우리나라수입업체간교섭력의불균형은국내도입단계에서발생할수있는가격인하효과의상당부분을상쇄시키는것으로나타남 따라서정부가소비자들의후생증대에초점을두는경우국내유통단계에서정책적방안을찾기보다는수입단계에있어서의제도적장치나정책적지원을마련해야함 또한소비자가격결정에있어서관세인하의영향보다는다른주요요인들이더크게작용할수있음을이해해야함 자연재해등에의한생산지에서의생산량감소및품질저하 환율변화 소비패턴의변화 다른수입국 예 중국 의부상등은소비자가격결정에있어서상당한영향을미칠수있음 특히관세감축이소비자가격에미치는영향은환율 수입물량등이변화할때소비자가격에미치는영향보다일반적으로작음 따라서환율등거시경제의불확실성에따른적절한대응과안정적수입물량확보가선행되어야함 에의한무역자유화는본연구에서다룬관세와가격간효과만발생시키는것이아니므로소비자후생에대한다른긍정적효과의적극적이고적절한홍보도필요해보임 소비자의편의성증대및소비재의다양성확대등계량화하기어렵지만국내소비자후생에긍정적으로작용하고있는면이있음을이해하고홍보하는노력이필요함 예를들어 에의해서수입키위가국내에들어옴에따라국내산키위

150 의경쟁력이강화되고업체간경쟁에따라이전보다상품성높은키위를소비자가구입할수있는긍정적효과가있음 또한석류 자몽 블루베리등과같은품목으로수입과일의품목이확대되는최근추세도 의긍정적효과임 소비자에게필요한정보를제공할수있도록수입원가부터최종소비자가격까지일련의조체계사와정기적유통마진분석체계를갖출필요성이있음 이를위해서는관세청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등관련기관들의협조가필수적임 현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에서주요수입과일에대한도매및소매가격을제공하고있으나 향후조사에있어서몇가지개선해야할사항이있음 현재제공하는자료를보면 도매가격은 당가격을 소매가격은 개당가격을제공하고있음 이경우 유통마진분석을비롯한품목별유통분석에연구자에따른편차가발생할수있으므로유통단계별조사에서품목별단위를원 으로일원화할필요가있음 그러나유통단위가유통단계별로상이하여조사시어려움이발생할수있음 예를들어바나나는도매시장에서는박스단위로거래되지만시장에서는한손이나반손단위로거래되고있음 이러한경우 에서자료공개시한손이나반손이품질에따라대략적으로몇 에해당하는지명시할필요가있음 또한수입과일은품목별원산지에따라적용관세가다르며 상품의질적인면에있어서도원산지별로차이가있어소비자의선호가다르기때문에수입과일가격조사시원산지에따른가격을고려할필요가있음 이를통해수입과일의원산지별유통실태를점검해야함

151 원산지별가격조사시품목별평균가격을산출하기위해서는원산지별 우리나라시장에서의물량점유율을이용한가중평균을하는것이바람 직할것임 특히수입과일의정확한유통실태를파악하기위해서는현재 에서제공하는정보에수입업체의판매가격도포함하여보완하는것이바람직함 수입업체의판매가격을조사하기위해서는일차적으로주요수입업체와의네트워크를구축하여판매가격을제공받는방법이효과적일것임 특히 국내로수입과일을반입하는메이저수입업체에대해서는필수적으로판매가격정보가수집되어야하며 어려울시메이저업체로부터수입과일을공급받는도매업체로부터구매가격을조사해야함 가격정보뿐만아니라생산지작황 운송상특이사항등의정보를수집할수있는자문위원회형식의네트워크구축이필요함 오렌지의경우 본연구의분석을통하여미국수출업체의높은시장지배력에서기인하는수입가격결정체계를살펴보았는데 이에대한개선방안이필요함 수출업체의높은시장지배력에의한불완전경쟁시장의시장구조가완전경쟁시장으로변화할수있도록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음 이를위해서는이론적으로같은품목이다양한경로에의해서수입될수있도록하거나국내에서생산할수있도록해야함 대부분의품목에서수입과일의국내생산대체는불가능하기때문에국내에서생산이힘든품목에대해서수입선이다양해질수있는방안을모색해야함 지금까지수입선확대의한계가무엇때문에있어왔는지를조사 분석하고 다양한수입경로를통하여수출국간경쟁이발생할수있도록유도해야함 국내생산이가능한품목의경우생산지원을강화하여국내생산자의

152 경쟁력을확보하려는노력이필요해보임 또한우리나라수입업체간과당경쟁을막고 그들의교섭력을키울수있는방안마련이시급함 우리나라수입업체간연합조직을구성하여교섭력을강화할수있는현실적방안과과당경쟁을방지할수있는제도적장치를모색해야함 한편으로해외직접투자형태로국내업체가해외생산과정부터참여할수있는방안도검토할필요가있음

153 부록 부록 주요수입과일의품종별특징 1. 바나나 아시아열대지방이원산지임 일반적으로무사아쿠미나타 종과 년이탈리아의식물학자루이지알로이시우스콜라가처음소개한무사발비시아나 종의교배종이식용으로사용됨 기원전약 년전에말레이반도부근에서무사아쿠미나타종을중심으로바나나재배가시작되었고 현재열대또는아열대지방에서자라는국제적인과일이되었음 세계바나나생산은 년현재 억톤이며 년이후매년 가량성장하였음 한편 세계바나나수출은 년현재 억달러이며 수입은 억달러임

154 자료 주요바나나생산국은인도 중국 필리핀 에콰도르 브라질등이며 이들국 가중 년이후로중국 인도 필리핀 등의국가에서 연평균바나나생산성장세가높게나타남 자료 주요바나나수출국은에콰도르 벨기에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필리핀등이 며 이들국가중 년이후로필리핀 에콰도르 벨기에 자료

155 등의국가에서바나나연평균수출성장세가높게나타남 주요바나나수입국은미국 벨기에 독일 러시아 일본등이며 이들국가 중 년이후로러시아 벨기에 미국 등의국가에서 연평균바나나수입성장세가높게나타남 자료 스위티오바나나 바나나의품종별사진과설명자료는 를인용하였음

156 모라도바나나 칼디바 깔바다 바나나 캐번디시바나나 미니바나나

157 실론바나나 라까딴바나나 2. 포도 유럽종포도의원산지인중동이나중앙아시아에서는기원전 년부터서아시아 메소포타미아지방에서번영한셈족이나중앙아시아의아리아인에의하여재배가시작되고 포도주양조도실시된것으로전해지고있음 한편 유럽종과미국종사이에여러가지재배품종이만들어졌으며 미국종포도가다른대륙으로전파된것은아메리카대륙발견이후에이루어졌음

158 세계포도생산은 년현재 천 백만톤이며 년이후매년 가량성장하였음 한편 세계포도수출은 년현재 억달러이며 수입 은 억달러임 자료 주요포도생산국은중국 이탈리아 미국 프랑스 스페인등임 이들국가 중 년이후로중국 의연평균포도생산성장세가높게나타난 반면 프랑스는매년 씩생산이감소하였음 자료 주요포도수출국은칠레 미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등이

159 며 이들국가중 년이후로네덜란드 칠레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의국가에서연평균포도수출성장세가높게나타남 자료 주요포도수입국은미국 네덜란드 독일 영국 러시아등이며 이들국가 중 년이후로러시아 네덜란드 등의국가에서연평균 포도수입성장세가높게나타남 자료 네덜란드는포도생산기반이취약하지만포도생산국으로부터포도를수입하여유 럽전역으로수출하는중계무역이발달되어있기때문에주요포도수출국중하나임

160 씨없는청포도 씨있는거봉 포도의품종별사진과설명자료는 와네이버지식백과를 인용하였음

161 씨없는적포도 3. 오렌지 원산지는인도북부 미얀마 아샘지방 중국양자강상류임 동남아시아가기원인것으로추측됨 기원전최고 년전에중국에서경작되었음 세기말과 세기초에이탈리아와포르투갈상인들이오렌지나무를지중해지역으로들여왔으며 스페인사람들이 년대중순에오렌지를미국대륙으로전파하였음 세계오렌지생산은 년현재 천 백만톤이며 년이후매년 가량성장하였음 한편 세계오렌지수출은 년현재 억달러이며 수입은 억달러임

162 자료 주요오렌지생산국은브라질 미국 중국 인도 멕시코등임 이들국가중 년이후로중국 의연평균오렌지생산성장세가높게나타난 반면 브라질 미국은매년각각 씩감소하였음 자료 주요오렌지수출국은스페인 미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집트 터키등이 며 이들국가중 년이후로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국가에서연평균오렌지수출성장세가높게나타남 자료

163 주요오렌지수입국은러시아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등이며 이들국 가중 년이후로러시아 네덜란드 등의국가에서오렌지 수입성장세가높게나타남 자료 네이블오렌지 오렌지의품종별사진과설명자료는 와 를인용하였음

164 발렌시아오렌지 모로 블러드 오렌지

165 4. 체리 체리는신석기시대부터소아시아지역에서재배되기시작했으며 선사시대 유럽으로전파되었음 체리는벚나무의열매로 크게단맛의단버찌와신맛의신버찌로나뉨 단버 찌의원산지는터키이며유럽중남부에걸쳐서야생하며자라남 신버찌는 남서아시아에서남동유럽을원산지로추정하고있음 세계체리생산은 년현재 만톤이며 년이후매년 가량 성장하였음 한편 세계체리수출입 년현재각각 억달러수준임 자료 주요체리생산국은터키 미국 이란 이탈리아 스페인등임 이들국가중 년이후로터키 미국 등의국가에서체리생산성장세가높게나타난반면 스페인 이탈리아 이란등의국가에서는체리생산이감소추세에있음

166 자료 주요체리수출국은미국 칠레 터키 홍콩 오스트리아등이며 이들국가 중 년이후로홍콩 칠레 등의체리수출성장세가높게 나타남 자료 주요체리수입국은중국 홍콩 캐나다 독일 러시아등이며 이들국가중 년이후로중국 의체리수입성장세가매우높게나타남 자료 홍콩은체리생산이미약하지만 미국및칠레에서체리를수입하여중국본토및 인근지역으로재수출하는역할을담당함에따라주요수출국에포함됨

167 빙체리 스키나체리 스위트하트체리 체리의품종별사진과설명자료는 와 를인용하였음

168 5. 키위 다래나무과에속하는과실로원산지는중국양자강연안이며 세기들어 차이니즈구즈베리 란이름으로뉴질랜드에전해져개량을거듭함 갈색털로덮여있는형태가뉴질랜드에서식하는 키위 라는새와닮아키 위라는이름이붙여졌음 세계키위생산은 년현재 만톤이며 년이후매년 가량 성장하였음 한편 세계키위수출입 년현재각각 억달러수준임 자료 주요키위생산국은중국 이탈리아 뉴질랜드 칠레 그리스등임 이들국가중 년이후로칠레 그리스 중국 등의국가에서연평균키위생산성장세가높게나타남 주요키위수출국은뉴질랜드 이탈리아 벨기에 칠레 그리스등이며 이들

169 자료 자료 국가중 년이후로벨기에 그리스 칠레 등의국 가에서연평균키위수출성장세가높게나타남 주요키위수입국은일본 독일 스페인 벨기에 네덜란드등이며 이들국가 중 년이후로네덜란드 의연평균키위수입성장세가상대적으 로매우높게나타남 자료

170 골드키위 그린키위 헤이워드 키위의품종별사진과설명자료는 와네이버지식백과를 인용하였음

171 6. 파인애플 파인애플은중앙아메리카와남아메리카북부가원산지임 신대륙에서는옛 날부터재배하여왔음 신대륙발견뒤 남아메리카의프랑스령기아나의카이엔지방에서프랑스 의탐험대가발견한것에유래하며 프랑스로가져갔던다섯포기가 년 동안에영국과하와이를거쳐열대및아열대의여러나라에널리전파되었음 세계파인애플생산은 년현재 천 백만톤이며 년이후매년 가량성장하였음 한편 세계파인애플수출은 년현재 억달 러이며 수입은 억달러수준임 자료 주요파인애플생산국은코스타리카 브라질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등임 이들국가중 년이후로인도네시아 의연평균파인애플생산성장세가높게나타난반면 태국은매년 감소세에있음

172 자료 주요파인애플수출국은코스타리카 네덜란드 벨기에 미국 필리핀등이 며 이들국가중 년이후로네덜란드 코스타리카 필리 핀 등의국가에서연평균파인애플수출성장세가높게나타남 자료 주요파인애플수입국은미국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영국등이며 이들국 자료

173 가중 년이후로특히네덜란드 의연평균파인애플수입성장세가상대적으로매우높게나타남 카이엔 7. 망고 69 약 년전부터인도에서망고재배가시작되었으며 재배초기의망고는 과육부분이작고열매크기가작았음 오늘날이과일은인도의북동부와 파인애플의품종별사진과설명자료는 를 인용하였음 망고의통계자료는망고및망고스틴 구아바등이포함되어있기때문에생산및 수출입부분에서는망고를망고류로표기하였음

174 안다만군도에서발견됨 오늘날의망고는수백년에걸친우수한실생묘의전통적인선발방법을통 해만들어진것으로과실의크기가좀더크고과육은좀더두꺼워졌음 세계망고류생산은 년현재 천 백만톤이며 년이후매년 가량성장하였음 한편 세계망고류수출은 년현재 억달러 이며 수입은 억달러수준임 자료 주요망고류생산국은인도 중국 태국 멕시코 인도네시아등임 이들국가 중 년이후로인도네시아 의연평균망고류생산성장세가가장 높게나타남 자료

175 주요망고류수출국은멕시코 네덜란드 인도 브라질 태국등이며 이들국 가중 년이후로태국 과인도 의연평균망고류수출성 장세가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자료 주요망고류수입국은미국 네덜란드 독일 영국 프랑스등이며 이들국가 중 년이후로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의국가에 서연평균망고류수입성장세가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자료

176 어윈 카라바오 남독마이 망고의품종별사진과설명자료는필리핀현지자료와위키백과를인용하였음

177 8. 레몬 71 히말라야가원산지로비교적시원하고기후의변화가없는곳에서잘자람 이탈리아 에스파냐 미국의캘리포니아및오스트레일리아등에서많이재배하는데 지중해연안에서재배하는것이가장품질이좋음 세계레몬류생산은 년현재 천 백만톤이며 년이후매년 가량성장하였음 한편 세계레몬류수출입은 년현재각각 억달러규모임 자료 주요레몬류생산국은멕시코 인도 중국 아르헨티나 브라질등임 이들국가중 년이후로중국 의연평균레몬류생산성장세가가장높게나타남 레몬의통계자료는레몬과라임으로구성되어있기때문에생산및수출입부분에 서는레몬을레몬류로표기하였음

178 자료 주요레몬류수출국은스페인 터키 멕시코 네덜란드 아르헨티나등이며 이들국가중 년이후로네덜란드 터키 멕시코 등의국가에서연평균레몬류수출성장세가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자료 레몬류의주요수입국은미국 러시아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등이며 이들 국가중 년이후로러시아 와네덜란드 의연평균레몬류 수입성장세가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자료

179 리스본레몬 유리카레몬 마이어레몬 파인애플의품종별사진과설명자료는 를인용하였음

180 부록 수입과일의 협정관세율 1. 바나나 바나나수입시 코드는 이며 기본세율은종가세로 임 자료 관세청 체결에따른바나나의원산지별수입세율은다음표와같음 주 칠레산오렌지는한 칠레 협정에따라 유형으로세계무역기구의도하개발아젠다협상이종료된이후협상 산상품의연도별수입관세적용기간은당해년 월 일부터이듬해 월 일까지임 자료 별협정문 2. 포도 포도수입시 코드는 이며 기본세율은종가세로 임

181 자료 관세청 체결에따른포도의원산지별수입세율은다음표와같음 주 칠레산포도의수입관세는한 칠레 협정에따라 계절관세가부여됨 기간을살펴보면 칠레의가는 월 부터 월 일까지의기간이며 나는 월 일부터 월 일 월 일부터 월 일까지의기간임 산상품의연도별수입관세적용기간은당해년 월 일부터이듬해 월 일까지임 산포도의수입관세는한 협정에따라 계절관세가부여됨 기간을살펴보면 의가는 월 일부터 월 일까지의기간이며 나는 월 일부터 월 일 월 일부터 월 일까지의기간임 페루산포도의수입관세는한 페루 협정에따라 계절관세가부여됨 기간을살펴보면 페루의가는 월 부터 월 일까지의기간이며 나는 월 일부터 월 일 월 일부터 월 일까지기간임 미국산포도의수입관세는한 미 협정에따라 계절관세가부여됨 기간을살펴보면 미국의가는 월 부터 월 일까지의기간이며 나는 월 일부터 월 일 월 일부터 월 일까지의기간임 호주산포도의수입관세는한 호주 협정에따라 계절관세가부여됨 기간을살펴보면 호주의가는 월 부터 월 일까지의기간이며 나는 월 일부터 월 일 월 일부터 월 일까지의기간임 자료 별협정문

182 3. 오렌지 오렌지수입시 코드는 이며 기본세율은종가세로 임 자료 관세청 체결에따른오렌지의원산지별수입세율은다음표와같음 주 칠레산오렌지는한 칠레 협정에따라 유형으로세계무역기구의도하개발아젠다협상이종료된이후협상 산상품의연도별수입관세적용기간은당해년 월 일부터이듬해 월 일까지임 산오렌지의수입관세는계절에따라다름 의가는 월 일부터 월말일과 월 일부터 월 일까지의기간으로물품중 메트릭톤 쿼터물량 이하의물품에는 초과물품에는 의계절관세가부여됨 한편 년부터는 메트릭톤이 메트릭톤으로상향됨 의나는 월 일부터 월 일까지의기간임 페루산오렌지의수입관세는한 페루 협정에따라 계절관세가부여됨 기간을살펴보면 페루의가는 월 일부터 월 일 월 일부터 월 일까지의기간이며 나는 월 부터 월 일까지의기간임 미국산오렌지의수입관세는계절에따라다름 미국의가는 월 일부터 월말일과 월 일부터

183 월 일까지의기간으로물품중쿼터물량 년 메트릭톤 년 년 년 이하의물품에는 초과물품에는 의계절관세가부여됨 미국의나는 월 일부터 월 일까지의기간임 호주산오렌지의수입관세는 메트릭톤이하물품에는무관세를적용하며 초과물품에는계절관세가부여됨 호주산의가는 월 일부터 월 일과 월 일부터 월 일까지의기간이며 나는 월 일부터 월 일까지의기간임 자료 별협정문 4. 체리 체리수입시 코드는 이며 기본세율은종가세로 임 자료 관세청 체결에따른체리의원산지별수입세율은다음표와같음 주 산상품의연도별수입관세적용기간은당해년 월 일부터이듬해 월 일까지임 자료 별협정문

184 5. 파인애플 파인애플수입시 코드는 이며 기본세율은종가세로 임 자료 관세청 체결에따른파인애플의원산지별수입세율은다음표와같음 주 칠레산오렌지는한 칠레 협정에따라 유형으로세계무역기구의도하개발아젠다협상이종료된이후협상 산상품의연도별수입관세적용기간은당해년 월 일부터이듬해 월 일까지임 자료 별협정문 6. 키위 키위수입시 코드는 이며 기본세율은종가세로 임

185 체결에따른키위의원산지별수입세율은다음표와같음 주 산상품의연도별수입관세적용기간은당해년 월 일부터이듬해 월 일까지임 호주산키위의수입관세는한 호주 협정에따라 계절관세가부여됨 기간을살펴보면 호주의가는 월 일부터 월 일 월 일부터 월 일까지의기간이며 나는 월 부터 월 일까지의기간임 자료 별협정문 7. 망고 망고수입시 코드는 이며 기본세율은종가세로 임 자료 관세청 체결에따른망고의원산지별수입세율은다음표와같음

186 주 칠레산오렌지는한 칠레 협정에따라 유형으로세계무역기구의도하개발아젠다협상이종료된이후협상 산상품의연도별수입관세적용기간은당해년 월 일부터이듬해 월 일까지임 자료 별협정문 8. 레몬 레몬수입시 코드는 이며 기본세율은종가세로 임 자료 관세청 체결에따른레몬의원산지별수입세율은다음표와같음 주 산상품의연도별수입관세적용기간은당해년 월 일부터이듬해 월 일까지임 자료 별협정문

187 부록 수입업체현황

188 부록 수일과일취급도매시장법인현황

189 부록 수입과일소매단계시장가격조사 조사내용 수입과일의소매단계단위가격조사 원산지와품질반영 조사대상품목 오렌지 포도 수입 키위 망고 파인애플 체리 바나나 레몬 조사대상업체 지역별대형유통업체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재래시장 수입과일 전문점등 조사대상지역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조사기간 예비조사 회 월 일 일 본조사 회 월 개월 월별 회 조사실시

190 조사대상지역의대형유통업체매장현황

191 조사대상지역의재래시장현황

192 3.30~31 4.4~6 4.17~ ~26 5.3~5 5.15~ ~24 6.6~8 6.17~ ~28 7.4~6 7.17~ ~26 8.7~9 8.15~ ~24 예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14차 15차

193 3.30~31 4.4~6 4.17~ ~26 5.3~5 5.15~ ~24 6.6~8 6.17~ ~28 7.4~6 7.17~ ~26 8.7~9 8.15~ ~24 예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14차 15차

194 3.30~31 4.4~6 4.17~ ~26 5.3~5 5.15~ ~24 6.6~8 6.17~ ~28 7.4~6 7.17~ ~26 8.7~9 8.15~ ~24 예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14차 15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