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회일본도시재생선진사례벤치마킹일정 행사개요 m 기간 : 2016년 2월15일 ( 월 ) ~ 2월19일 ( 금 ) 4박5일간 m 주최 :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 m 후원 : 국토교통부도시재생지원기구 m 목적 : - 일본의중심시가지활성화정책및추진사업, 지방중소도시의유형별도시재생 ( 중심시가지활성화, 근린재생 ) 우수사례벤치마킹 - 행정과민간단체 ( 마찌즈쿠리회사 NPO) 지역주민간상호역활및운영현황벤치마킹 m 주요방문처 : - 국토교통성, ( 재 ) 민간도시개발추진기구 (MINTO), 이와세지구공가재생선도사례지, 토야마시청, ( 주 ) 마찌즈쿠리토야마, 카나자와시민예술촌, 마찌스팟히다타카야마, ( 주 ) 나가하마마찌즈쿠리 m 참가대상 : 도시재생업무공무원및관련전문가 주요일정 일정제1일제2일제3일제4일제5일 주요방문지인천국제공항출국 나리타국제공항입국小세미나 : 국토교통성 ( 재 ) 민간도시개발추진기구공동소라마찌ㆍ토쿄스카이트리시찰토야마이와세예술촌공가재생선도사례지시찰카나자와시민예술촌방문토야마시청 마찌즈쿠리토야마통합방문, 관련시설시찰시라카와고견학마찌스포히다타카야마방문, 시가지 산마찌도오리시찰나가하마마찌즈쿠리 ( 주 ) 방문중심시가지및쿠로카베스퀘어지역시찰 나고야중부국제공항출국 인천국제공항귀국 - 1 -
방문지개요 1. 국토교통성도시국마지즈쿠리추진과 m 주요업무 - 도시국의도시조성추진에관한기본적인정책의기획및입안 - 관민제휴에의한도시조성추진을도모하는활동의지도및조성 - 민간도시개발사업에관한업무 - 민간도시재생사업에관한업무 - 민간거점시설정비사업에관한업무 - 중심시가지활성화에관한법률의시행에관한업무 - 도시재생특별조치법에규정하는도시재생보행자경로협정및도시재생정비보행자경로협정에관한것및동법에규정하는도시편리증진협정에관한것 - 독립행정법인도시재생기구가하는업무에관한사무로서도시국에속하는업무총괄 - 독립행정법인도시재생기구가하는업무가운데건축물의부지정비및정비한부지의관리및양도에관련되는업무 - 도시개발자금의대부에관한법률제1조제6항, 제7항달해제9 항의규정에의한자금의대부에관한것 m 중심시가지활성화업무 - 중심시가지활성화기본계획과관련한예산입안, 집행, 관리전반 - 시가지정비개선 : 마찌나카재생을촉진하기위한면정비사업, 도로, 공원, 주차장등도시기반시설등의정비 - 도시복리시설의정비 : 구라시 니기와이재생사업, 도시기능마찌나카입지지원, 공건물재생지원 - 마찌나카거주추진업무 : 주택및건축물의정비, 마찌나카거주재생펀드, 거주환경정비 - 상업등의활성화, 공공교통기관의평의증진등, 소프트지원 - 2 -
시찰 Point : 국토교통성의중심시가지활성화를위한그간의사업 들과컴팩트시티네트워크로전환하게된배견및과정 - 3 -
2. ( 재 ) 민간도시개발추진기구 (MINTO) 가. 설립배경 - 양호한시가지의형성과도시기능의유지증진을진척시키기위해 민간도시개발의추진에관한특별조치법 ( 민도법, 1987년시행 ) 에의거, 민간사업자에의한도시개발을지원하기위한주체로서국토교통성으로부터지정받은재단법인 - 1987년설립이래, 민도법및 도시재생특별조치법 (2002년시행 ) 에근거하는도시개발추진의정책담당자로서, 융자 출자등의자금면을비롯해, 정보제공, 실시수법의어드바이스등도시개발사업에대하여다양한지원을담당 - 현재까지, 지원사업은누계로약1,300건, 지원총액은 1조7000억엔나. 설립목적 ( 정관상기구의설립목적 ) - 민간도시개발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동사업의계획, 실시에대하여, 자금면 정보면 실시수법면등에서다양한원조를하는동시에필요한도시개발분야의조사연구와국민경제와지역사회가건전한발전에기여다. 주요지원업무 m 공동형도시재구축업무 : 민간도시개발사업에시행되는비용일부를부담하고, 민간사업자와함께당해사업을공동으로시행하여, 여기에서취득하는부동산을장기할부변재로양도 - 4 -
m 매자닌지원사업 : 국가나지자체 ( 시정촌 ) 이정한특정구역에추진하는방재나환경을배려한신규의양호한민간도시개발사업에대하여특히조달이곤란한미들리스크자금을안정적인금리로장기공급 m 마찌재생출자업무 : 시정촌이정한도시재생정비계획에서민간사업자가실시하는도시개발사업에대하여 MINTO기구가출자하므로사업자의입장에서사업의시행을지원하는제도로서, 민간거점시설정비사업의시행을지원 m 조성 조사연구업무 : 주민참가형마찌즈쿠리펀드지원업무 ( 클라우 드펀딩활용형 ) - 5 -
m 기타기존에추진했던업무 ( 신규접수중단 ) - 토지취득 참가업무, 융통업무, 출자 사채등취득업무, 채무보증업무, 경제위기대응특별업무, 도시재생무이자대출업무, NTT-A형무이자대출업무, 무이자대출업무 (PFI타입) 시찰 Point : 민간도시개발추진기구의주요업무및역할, 사업추 진사례, 관민공동사업사례 - 6 -
3. 토쿄스카이트리, 소라마찌 m 유형 : 중심시가지활성화, 경제기반형 ( 일부 ) m 개발경위 - 위치 : 동경도스미다구오시카미1-1-2 소재 - 2005.03월지역주민과스미다구가토부철도에신토쿄타워유치를권유, 방송사업자도제1후보지로선정, 도시계획이결정됨 - 2005.12월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인가 - 2006.05월신타워사업의주체인 신토쿄타워주식회사 설립 - 2006.10월신타워를핵으로하는복합개발사업의컨셉 Rising East Project 발표 - 2007.11월건설지주변町 ( 마을 ) 회중심 마찌즈쿠리연락회 결성 - 2008.06월도시계획결정 ( 용도지역변경, 지구계획등 ) - 2008.07월착공 - 2012년2월준공, 최고높이 634m - 2012년5월22일개업 부지면적 약36,900m2 시설규모 건설면적약31,600m2 연면적 약230,000m2 ( 타워부일부포함 ) SC면적 약52,000m2 층수 지상 31층, 지하 3층 주차대수 약1,000대 주륜장 약2,000대 전파탑, 전시장 ( 전망대 ), 상업시 주요용도 설, 수족관, 돔시어터, 스쿨, 오 피스, 지역냉난방시설, 주차장 개발주체 토부철도주식회사 시찰Point : 스미다구ㆍ토부철도ㆍ지역주민간의도시재생을통한지역활성화결과및시사점 - - 7 -
4. 이와세 ( 岩瀬 ) 지구예술촌공가재생선도사례 m 유형 : 경관조성지구의공가 ( 빈집 ) 활용을통한근린재생 m 개요 : - 이와세지구는예로부터항구도시로번영하였으나지리적여건상팬현상으로인해약1,000호의가옥중 650호가소실됨 ( 약120년전 ) - 이와세예술촌마찌즈쿠리 ( 근린재생 ) 를시작한장본인은현재마스다酒造店과이와세마찌즈쿠리 ( 주 ) 를경영하고있는桝田 ( 마스다 ) 씨 - 선박화물용창고와당근저장고를해체하기로하였으나마스다씨가이건물을구입하여주점 ( 판매점 ), 메밀요리점, 유리공방, 도예공방등모던한이미지의건물로개축함 - 이후북륙은행, 목공소등의공가재생이이루어졌으며토야마국제직예학원 ( 기술및예술전문학원 ) 과의인턴십등이진행되고있음 - 토야마시는유리공예가세계적으로유명하여토야마국제직예학원출신의학생들이이곳에자리를틀고활약하고있음 - 8 -
5. 토야마 ( 富山 ) 시의도시재생 m 유형 : 중심시가지활성화 (compact city) m 개요 - 북륙지방토야먀현의중앙에위치하고토야마현의현청소재지, 면적 1,241km2, 인구 41만명의북륙지방제2의도시 - 토야마역을주변으로 LRT를활용한중심시가지의활성화에열을올리는토야마시는백화점이나광장이신설되는재개발사업, 중심부에건설되는거리안으로거주를추진하는맨션건설등, 하드를중심으로한면적인정비를진행 - LRT의선적인정비가훌륭하게서로얽혀챌린지숍, 마찌나카살롱등선행사업도계속적으로진행되어활기를창출하고있으며 2007년2월, 중심시가지활성화기본계획이제1호로서인정된사례 [ 그랜드프라자전경 ] 시찰 Point : 토야마시의컴팩트시티구축전략및중심시가지활 성화사업브리핑, ( 주 ) 마찌즈쿠리토야마의활동내용브리핑및 관련시설시찰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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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카나자와시민예술촌 m 설립배경 - 카나자와시민예술촌의역사는 1919년에카나자와방직 ( 이후니시키하나방직으로개칭 ) 이개업한것이시초임 - 1923년에서 1927년에걸쳐현재의각공방의기원이된창고군이건설되었음. 그후 1941년이다이와방적 ( 주 ) 카나자와공장이되고, 최전성기에는약2,000명의공장직원을소유한공장도, 산업구조의변화와함께규모가축소되고 1993년에조업이정지됨 - 1993년12월에카나자와시가이부지를매입하고공원으로정비를진척하고있었으나, 공사현장시찰에방문한당시야마테다모쓰시장이빨강벽돌조형의건물매력을어떻게든후세에남기고싶다고생각하고그유효활용책을검토하게되었음 - 1994년11월에이용검토위원회가발족되고빨강벽돌건물을관광시설이나상업시설용도로재생하고있는전례가많은사례중에서최종적으로는 문화 예술도시 라는카나자와의특징에비추어보고, 시설컨셉을연극 음악 미술활동등의연습장소로하는것으로결정됨 - 연습의장소로결정된배경으로는당시 문화홀과같이성과를발표하는장소는많지만발표까지의연습장소가없으면시민의문화예술활동의기초를다지기어려울것으로판단하였음 - 또한자유로운문화 예술활동을위해서는, 제약이되는것을가능한적게해야된다는의견이많아이에응하기위해시간적인제약을없에기위해서, 공립문화시설로서는전국처음으로 연중무휴, 24시간운영 을단행하기결정 - 1995년7월에실시설계를완료하고 10월에공사에착수, 1996년10 월에준공 m 주요시설 - 멀티공방, 드라마공방, 뮤직공방, 아트공방, 퍼포먼스공방, 사토야마의집, 사무소동, 광장으로구성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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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특정비영리활동법인 마찌즈쿠리스팟 m 설립배경및목적 - 기후지역의기업과지역NPO가협동으로지역의문제해결을위한활동을추진하고있는허브스테이션기능을목적으로설립 - 2012년11월에개설한교류스페이스 마찌스포히다타카야마 및운영주체인 NPO법인마찌즈쿠리스팟을제1호로전국에널리알려짐 m 주요활동 : 교류스페이스운영, NPO운영지원, 마찌즈쿠리추진, 협동매칭, 코디네이트, 조건불리지역지원, 월드카페, 월드바 in 히다타카야마 개최 - 13 -
m 타카야마시의중심시가지활성화, 근린재생 - 기후현히다지방의고산지대에위치한일본기초자치단체로서는가장넓은행정구역을보유한기초자치단체로서, 면적 2,177km2, 인구 8.9만명의산악형도시 - 에도시대 (1063~1868) 부터에도막부가출장소를구축한이래마을로번성하였음 - 지역의특성상대도시와는많이떨어져있어도시의쇠퇴가진행되어도시재생의필요성이대두되고, 타카야마시와산마찌토오리의지역주민위주로마찌즈쿠리및도시재생사업이진행되었음 - 주요내용으로는타카야마시가국토교통성으로부터 산노마치토오리 를전통적건조물보존지구 ( 남북 420m, 동서15m) 로지정받고, 사회자본정비종합교부금 을이용하여도로포장, 가로등정비, 전선지중화사업등을진행 - 민간에서는타카야마 JC마찌즈쿠리기금를활용관광진흥사업, 마찌즈쿠리활동거점시설정비, 마찌즈쿠리사업, E-스쿨사업을추진 [ 기후시 산마찌토오리 거리경관 ] 시찰Point : 마찌스팟히다타카야마의주요활동과 타카야마JC마찌즈쿠리기금 을활용한마찌즈쿠리사업등브리핑, 산마찌도오리시찰리핑 - 14 -
8. 나가하마 ( 長濱 ) 시의도시재생 ( 중심시가지활성화 ) m 유형 : 중심시가지활성화, 근린재생 m 개요 - 일본최대호수인비와호수를끼고토요토미히데요시가나가하마성의죠카마찌 ( 성하마을 ) 로정비하여발달한도시로서면적 681 km2, 인구 12만명의내륙도시 - 1987년이후상점가사업과쿠로카베의다이나믹한사업전개상승효과로비약적으로방문객이증가하고, 이후현재까지 80건이상의공가를점포로활용하고있음 - 쿠로카베의주차장은 1988년연간 38대의관광버스주차대수가현재는 200대로증가 - 현재는중심시가지활성화지역 (180ha) 거주인구감소, 고령자비율상승, 중심시가지지역의토지, 건물의미활용, 방문객의감소경향 ( 외적요인포함 ), 지역의젊은여성감소등의문제를안고있어중활사업의코디네이터측면에서사업지원을진행중 m 나가하마마찌즈쿠리 ( 주 ) http://www.nagamachi.co.jp/about/ - 중심시가지내에거주인구의감소와함께지역커뮤니티가저하되고다양한상업주체의진출로인해관민일체의지속가능한중심시가지활성화를종합적으로요구되고있음 - 이러한계기로나가하마시의새로운 중심시가지활성화계획 ( 2009년6월30일국토교통성인정 ) 을수립 - 박물관도시구상 (1984년) 이념을토대로역사적 문화적인경관을기반으로거리경관만들기와이벤트창출을위한마찌즈쿠리사업을추진중 - 당사는에어리어안의마찌즈쿠리를주체적이며종합적으로견인하는제3섹터마찌즈쿠리회사로서나가하마시나나가하마시상공회의소를비롯한관계자들과함께 나가하마시중심시가지활성화기본계획 에책정된사업을구현하고지원하고있음 - 15 -
- 4가지목표 : 교류인구의유지와질적향상, 역사ㆍ문화가숨쉬는컴팩트시티실현, 도시활동 ( 회유, 생활, 커뮤니티 ) 의교류거점창출, 주환경정비와나가하마다운생활제안 m ( 주 ) 쿠로카베 http://www.kurokabe.co.jp/ - 키타구니카이도연선에위치한옛건축물의총칭, 1900년부터쿠로카베은행으로알려진옛건물을개축하여 쿠로카베유리관 을중심으로글라스숍, 겔러리, 체험교실, 레스토랑및카페등매력적인점포를운영중 시찰Point : - 나가하마마찌즈쿠리 ( 주 ) 의주요활동내용및신나가하마계획사업 ( 나가하마마찌역, 키노쿠모게스트하우스, 쿠로카베신회랑사업등 ) 브리핑 - ( 주 ) 쿠로카베방문을통해나가하마시의중심시가지활성화관련사업추진현황과주민과의협동체계등을브리핑및쿠로카베스퀘어주변시찰 - 16 -
q 일본의공가문제 m 공가통계 - 총무성통계국의 2013년주택ㆍ토지통계조사에의하면일본의총주택수는 6,063만호이며 5년전에비교하여 305만호 (5.3%) 증가 - 공가 ( 빈집 ) 수는 820만호이며 5년전과비교하여 63만호 (8.3%) 증가 - 별장등 2차적주택수는 41만호, 2차적주택을제외한공가율은 12.8% - 공가비율이가장높은지역은야마나시현 (17.2%), 시코쿠 4개현 - 공동주택비율이가장높은지역은토쿄도 (70%) - 국토교통성에의하면공가의실태파악율은 16.5%(2011년3월앙케이트조사 ) 로서전국의 1/6의시정촌에머물고있으며, 실태파악은지역에따라차이가크게나고있음 - 17 -
[ 국토교통성의공가유효활용에관련한지원제도 ] 제도활용제외하드소프트 1 공가재생등추진사업 지방공공단체용민간용 사회자본정비종합교부금기타보조금 2마찌나미환경정비사업 3기존건조물활용사업 ( 도시재생 정비계획사업 ) 4생활ㆍ활력재생사업 ( 공빌딩 재생지원 ) 5주택시가지종합정비사업 ( 거점 개발형, 마찌나카거주재생형 ) 6주택시가지종합정비사업 ( 밀집 주택시가지정비형 ) 7우량건축물등정비사업 ( 기존스 톡재생형 ) 8차상 ( 借上 ) 공영주택제도 9지역우량임대주택제도 10소규모주택지구개량사업 11효과촉진사업ㆍ제안사업 1집락활성화추진사업 2민간주택활용형주택세프티넷정 비추진사업 3공가관리등기반강화추진사업 기타시책 1 고령자등이주지원사업 2 공가주택정보사이트 - 공가대책정책으로서대표적인사업이 공가재생추진사업 으로서, 본사업은노후화가현저하게진행된주택이존재하는지구에주거환경정비및개선을도모하기위해불량주택, 공가주택의제거및공가주택등빈건물의활용을도모하는사업 - 18 -
세부일정표 일정 지역 내용 인천 인천국제공항 3층출국장 07:30분 A카운터집결출국수속후나리타로출발 ( 대한항공 KE 703 10:10) 나리타국제공항도착 (11:35) 동경도심으로이동 (1시간) 후점심식사제1일나리타小세미나 ( 중심시가지활성화정책및사례 ) 2/15 - 국토교통성의중심시가지활성화정책 ( 월 ) 토쿄 - 민간도시개발기구 (MINTO) 의주요사업및관민공동형도시 재생사업사례를중심으로 석식 ( 현지식 ) 후휴식 호텔 토쿄돔호텔급 호텔조식 스미다구히키후네이동 (40분) 소라마찌ㆍ토쿄스카이트리시찰 (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활 성화 ) - 히키후네역주변정비사업, 토쿄스카이트리개발사업을통토쿄한소지역활성화사업현장시찰제2일 동경역이동 (40분) 2/16 토야마 신칸센으로토야마이동 (HAKUTAKA 565 / 12:56~15:58) ( 화 ) 중식 ( 신칸센도시락 ) 이와세문화예술촌 ( 공가재생선도사례 ) 시찰 ( 근린재생 ) - 근린재생코디네이터와함께하는공가재생을통한문화 마찌즈쿠리브리핑및시설견학 석식 ( 현지식 ) 후휴식 호텔 토야마 ANA크라운프라자호텔급 호텔조식후 카나자와이동 (1시간30분) 제3일 2/17 ( 수 ) 토야마 카나자와 토야마 카나자와시민예술촌방문 ( 지역활성화 ) - 옛공장건물리모델링을통한지역활성화사례 토야마시이동 (1시간30분) 토야마시청 ( 주 ) 마찌즈쿠리토야마통합방문 ( 중심시가지활성화, Compact city) - 토야마시 Compact city 구상, 중심시가지활성화사업 ( 그랜드프라자정비사업등 ) 브리핑 / 중심시가지활성화추진과 - 19 -
일정 지역 내용 - ( 주 ) 마찌즈쿠리토야마의활동내용브리핑 - 시, NPO, 지역주민 ( 상가 ) 간역할및운영체계 - 토야마시의공가재생뱅크제도브리핑 / 도시정비과그랜드프라자및관련시설시찰 - 그랜드프라자, 니기와이교류관, MAG.net( 토야마마찌나카연구실 ) 등석식 ( 현지식 ) 후휴식 호텔 토야마 ANA크라운프라자호텔급 제 4 일 2/18 ( 목 ) 토야마 타카야마 기후 호텔조식후 시라카와고이동 (2시간) 세계문화유산시라카와고견학 타카야마시이동 (1시간10분) 마찌스팟히다타카야마방문 ( 중심시가지활성, 근린재생 ) - 시ㆍNPOㆍ지역주민과의브리핑및간담회 - 타카야마시의중심시가지활성화계획브리핑 - 마찌스팟히다타카야마의사업내용및역할등브리핑산마찌도오리시찰 기후시이동 (2시간) 호텔석식후휴식 호텔 기후미야코호텔급 호텔조식후 나가하마시이동 (1시간) 나가하마마찌즈쿠리 ( 주 ) 방문 ( 중심시가지활성, 근린재생 ) 기후 - 시ㆍNPOㆍ지역주민과의중활사업브리핑및간담회 - 나가하마마찌즈쿠리 ( 주 ) 의주요활동브리핑 제5일 나가하마 - 지자체와지역기업이공동출자하여만든 ( 주 ) 쿠로카베의 2/19 역할및주요활동브리핑 ( 금 ) 나고야 중심시가지및쿠로카베스퀘어시찰 - 나가하마시의구시가지에위치한전통적건조물군을활용 인천 한관광스포트 ( 레스토랑, 숍, 체험교실등 ) 나고야중부국제공항으로이동 (2시간) 출국수속후인천행발 ( 대한항공 KE758 18:00) 인천국제공항도착 (20:15) 후해산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