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보 자 료 범용소재 글로벌첨단 고부가소재 강국도약을위한철강석유화학산업, 경쟁력강화밑그림제시 < 산업통상자원부 > 정부는 16.9.30( 금 ) 15시, 정부서울청사 ( 정부서울청사 19 층 ) 에서유일호경제부총리주재로열린제5차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 * 에서, 철강산업경쟁력강화방안과석유화학산업경쟁력강화방안을확정발표했다. 9.30 관계장관회의에앞서 9.28( 수 ) 주형환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주재하고관계부처차관들이참석한제3차산업구조조정분과회의에서철강산업과석유화학산업의경쟁력강화방안을논의하였다. 1. 경쟁력강화방안수립배경및의의철강산업과석유화학산업의경쟁력강화방안을수립한배경과경과를살펴보면, 지난 6월제1차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업계자율로관련업종에대해외부컨설팅을추진하였다. 정부는그결과를참조해산업경쟁력강화방안을마련한다는기본원칙을결정하였다. 은세계적인컨설팅회사를선정해업종별로국제적인수급전망과설비, 품목에대한경쟁력진단을실시하였다. ( 철강 ) 보스톤컨설팅그룹 (BCG), ( 석유화학 ) Bain & Company 이와동시에업계및산학연전문가들의의견을충분히수렴하고해외사례도면밀히분석하는한편, 민간컨설팅결과도최대한참조해범정부대책을마련하였다. 이번경쟁력강화방안은해당산업의비전과설비품목별재편방향등을구체적으로제시함으로써산업별로나아가야할밑그림을보여줬다는데그의의가있다. 또한, 업계자율로추진된컨설팅결과를바탕으로정부의종합적인경쟁력강화대책이마련됨으로써향후관련산업의선제적인사업재편도속도감있게추진할것으로예상된다. 업계는철강협회와석유화학협회를중심으로공신력높 168 계장기술
2. 철강산업경쟁력강화방안 <5대핵심전략 > ❶ 친환경및정보기술 (IT) 화를통한설비경쟁력강화 ❷ 경쟁우위품목의인수합병 (M&A) 투자확대를통한고부가화유도 ❸ 경쟁열위공급과잉품목에대한사업재편지원 ❹ 고부가철강재및경량소재등의조기개발 ❺ 새로운수출시장개척과부적합철강재유통방지 < 설비경쟁력강화 > 통가공체계개선과대체원료개발을지원한다. 지역별등급별전문철스크랩유통가공업체육성방안마련 (17년상반기 ) 거점별철스크랩전문가공시범공장지정운영추진 (17년하반기 ) 3 정보기술 (IT) 을활용한스마트제철소보급통해공정혁신을지원특히표준화, 핵심기술개발등과함께, 중소철강업체대상으로조업자동화품질관리등지능형조업시스템을단계적으로보급한다. 현스마트공장보급프로그램 ( 산업부 ) 과연계하여중소제강사를대상으로우선지원 (17년) 1 고로는차세대친환경설비로의전환을지원고로는세계최대규모 ( 포스코광양포항세계 1, 2위 ), 최신대형설비 ( 현대제철당진 ) 등글로벌최고수준의경쟁력을유지하면서, WSD(World Steel Dynamics) 경쟁력평가 : 포스코 7년연속세계 1위 (10~16년) 국제적온실가스감축움직임에대응하기위해 17 년부터민관공동으로쇳물생산을위해석탄 (C) 대신수소 (H 2 ) 를활용하여온실가스 15% 감축이가능한수소환원제철공법개발에본격착수한다. 17년 ~23년까지민관공동으로기술개발완료후, 고로에단계적으로적용예정 < 품목별경쟁력강화방안 > 1 경쟁우위품목은수출고부가제품비중확대를중점지원판재류는가격품질측면에서글로벌경쟁력을보유하고있으나, 차량경량화와대체소재등장에미리대비해야하므로, 기존업체간연구개발 (M&A) 과신규투자를통해제품의고부가화와세계시장개척을촉진하고, 미래자동차항공기용초경량철강제품, 타이타늄등경량소재생산을위한연구개발 (R&D), 첨단설비에대한과감한투자를적극지원한다. 2 전기로는원료확보, 비용절감등경쟁력확보를지원전기로는고비용구조, 고급철스크랩부족등으로경쟁력이미흡하고, 특히중소제강사 ( 철근, 형강등 ) 경쟁력이취약하므로, 대형社는중소社대비원재료 ( 철스크랩 ) 비용 2~5%, 제품가격 ( 철근 ) 은 1.5~3% 고급철스크랩의안정적공급을위해철스크랩유 2 수요침체품목은자발적인설비감축을유도할계획후판은조선등수요산업이더디게회복될것으로전망되므로, 후판설비감축매각, 후판사업분할등을통해단기적으로현재생산능력 1,459만톤에서업계스스로감축방안을마련하여적정수준으로조정하고, 20년까지수요산업과해외경쟁기업동향을감안, 추가조정을유도한다. 2016. 11 169
강관은경쟁열위의중소사업자가난립 (130여개 ) 되어있고, 북미에너지개발수요위축으로공급과잉이우려되므로, 경쟁력을확보한강관업체중심으로한계기업이보유한우수설비, 숙련인력의인수를기활법을통해유도하는한편, 유정용강관등고부가제품으로의전환을위한민관공동연구개발 (R&D) 를통해개발된제품을국내공기업의협조하여실증시범적용추진한다. 셰일가스기술개발완료후 (14~17), 가스공사석유공사의캐나다미국소재광구를테스트베드로활용지원 (17~19) 을통해실제수출로연계 3 내수품목은국내수요충당수준에서설비규모유지및설비개선철근, 형강은수입산대비경쟁력이취약하므로내수수준의설비를유지하면서, 불량위조수입재유통방지등시장관리에역점을두고, 중장기적으로수입재와경쟁여건등을고려하여설비조정을검토한다. < 고부가철강재경량소재조기개발 > 1 3대분야고부가철강재 : 미래차, 에너지, 건설용고부가철강재에대한연구개발 (R&D) 대폭강화및개발실증지원해선진국대비기술격차를대폭축소 (15년약 1.5년 18년약 0.6년 ) 한다. 초고장력강판, 다중소재접합기술, 초내열합금강등총 8 개과제완료 (~22 년 ) 특히, 개발초기단계부터수요기업과철강사간협력을통해공동연구개발 (R&D) 을추진해상용화성공률을제고 (14년약 40% 18년약 50%) 한다. 2 3대경량소재 : 타이타늄, 마그네슘, 알루미늄방산기업, 자동차등수요기업과철강기업, 대학, 연 구소가참여하는융합얼라이언스를구축해국가연구개발 (R&D) 로추진 (17년예타진행중 ) 23년타이타늄기술완전자립화, 세계시장점유율 ( 마그네슘강판 1위, 알루미늄강판 5위 ) 3 철강사 + 대학 + 연구소협력을통해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을신설철강연구개발 (R&D) 인력양성을위한철강산학연지역거점협력센터지정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사업 ( 산업부 ) 와연계하여서울전남 ( 광양 ) 충남 ( 당진 ) 등소재대학 ( 석 박사 ) 지정추진 ( 현재, 포스텍철강대학원이유일 ) 기업활력제고법에따른사업재편승인기업이설비감축추진시, 유휴인력에대해전직교육실시 ( 철강협회주관, 고용부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활용 ) < 수출통상안전대책 > 1 높아가는무역장벽극복위해새로운수출시장개척을지원경쟁이심한범용철강재중심에서고기능철강재, 기술설비 ( 파이넥스공법 (FINEX), 유휴설비 ), 운영관리 (O&M) 서비스등으로수출품목을다양화한다. 유휴설비 ( 전기로후판등 ) 는설비와함께운영노하우 + 전문인력패키지수출중국 (13.9월) 인도 (15.3월) 이란 (16.2월) 파이넥스공법 (FINEX) 설비투자거래조건협정서 (MOA) 체결 철강사와수요기업의협업 * 을통해국산철강재의트랙레코드를확보하여해외플랜트시장에동반진출 ** 한다. 철강사 + 수요공기업간공동기술개발성과공유양해각서 (MOU) 체결지원 ( 사례 ) P사와발전사가협력, 내마모강 ( 남부발전석탄이 170 계장기술
송설비 ), 내부식강 ( 남동발전탈황설비열교환기배관 ) 협력사업추진중 ❶ 수요기업대상설명회개최, ❷ 신기술인증 (NET, NEP) 을통한우선구매유도, ❸ 소재규격개정 *, ❹ 부품연구개발 (R&D)** 등병행지원한다. ( 예 ) 극저온합금강의액화천연가스 (LNG) 저장탱크에적용을위해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제62조에따른관련기준신설 ( 제품실증후 17. 상반기신설예정 ) ( 예 ) LNG 배관용고망간강배관부품개발지원 (13~16년) 해외발전소플랜트설비진출시, 국산우수철강재를동반수출한다. ( 한전발전사 30여개해외발전사업등대상 ) ( 사례 ) 인니찌레본발전소 ( 중부발전 ), 중국격맹국제능원 ( 한전 34% 지분투자 ) 등 2 선제적통상대응체계를구축하고, 안전한철강재유통환경을조성최근주요수출시장에서한국산철강재에대한반덤핑상계관세등수입규제에대한정부업계전문가합동대응체제를운영한다. 한국산철강재피소건수 : (91~00) 10 (01~10) 17 (11~16.8월) 76 < 민관합동수입규제협의회 * 구성운영 (16.9.6 출범 )> ( 구성 ) 산업부, 외교부등유관부처, 무역협회, 업종단체등 ( 활동 ) 분기별 1회 ( 현안발생시수시개최 ) - 주요수출국수입규제동향을파악분석하고, 업계와사전공유 - 범부처차원의수입규제대응전략을마련하고, 공동해결노력경주 - 중소기업대상수입규제대응세미나교육등제공 정부간다양한통상협의채널을다각적으로최대한활용하면서, 세계무역기구 (WTO) 정례규범회의 *( 연 2회 ) 등을통해불합리한수입규제에대응한다. 각국이공조해철강수입국의불합리한긴급수입제한조치 ( 세이프가드 ) 에대해세계무역기구 (WTO) 협정준수촉구 (16.4) 최근지진등재해사고증가로인해안전한철강재보급에대한국민들의관심을반영하여제품개발및규격상향등조기실시한다. 1일반철강재대비내진내화성능이대폭강화된고기능철강재기술개발 ( 산업부 ), 한국산업규격 (KS) 표준제정 ( 국표원 ) 지원 내진철근 : 기술개발 (16.7월착수, 고강도 ( 항복강도 700MPa 급 ), 인장 / 항복강도비 1.25배이상 ) 한국산업규격 (KS) 표준시행 (16.9월, 400~600MPa 급내진철근, KSD 3504) 내화형강 : 기술개발 (16.7월착수, 520MPa, 고온 (600 ) 에서상온강도의 2/3 이상 ) 2 건축물시설물등건설구조용철강재한국산업규격 (KS) 기준상향 ( 유럽표준수준 ) 조정, 24 종철강재한국산업규격 (KS)( 형강판재강관 ) 개정고시 (16.10 월 ) 및시행 (17.1 월 ) 공공가로시설물에사용된비규격철강재에대한실태조사 (17. 상 ) 후지자체와협력하여규격철강재로교체를추진한다. 안전펜스, 스테인리스 (STS) 가로등, 볼라드는단체표준에서 KSD 3536 사용토록규정 한국산업규격 (KS) 위조, 원산지허위, 품질관리위반등부적합철강재단속을강화한다. 2016. 11 171
3. 석유화학산업경쟁력강화방안 <5대핵심전략 > ❶ 현행납사분해설비 (NCC) 의국제경쟁력유지와운영관리 (O&M) 서비스사업화 ❷ 경쟁열위품목에대한사업재편유도 ❸ 핵심기술확보를통한첨단정밀화학산업육성 ❹ 고부가정밀화학산업성장을위한대규모클러스터조성 ❺ 사고재난으로부터안전한석유화학단지관리 < 납사분해설비 (NCC) 설비의글로벌경쟁력유지와운영관리 (O&M) 서비스사업화 > 우리나라납사분해설비 (NCC) 는 1규모의경제, 2연관산업간연결, 3운영효율능력의측면에서는세계최고수준이나, 미국중국중동의가스석탄기반설비에비해원가경쟁력이떨어지므로, 규모와연계성, 운영효율을더욱강화하고원료비를절감할필요가있다. 1 3개산업단지내업계간자발적사업재편추진글로벌경쟁력을유지하기위해단지별로가능한한대규모의생산능력을보유하여고정비감축, 소량의부산물활용등이필요함업체간배관을통한연계성을강화하고, 수직계열화를구축하는한편, 국내기업간인수합병 (M&A) 을통해규모의대형화가필요함 2 운영효율능력을강화하기위해배관망추가신설및안전관리강화산업단지내배관수요에대해, 지상배관망을실제로사용할현지업체들이주도하여조기구축될수 있도록지자체와함께지원함산단내기존유틸리티사업자를활용방안등에대해연구용역실시 (16년산단공 ) 기존지하배관망정보데이터베이스구축과안전관리체계마련지하매설배관망데이터베이스구축 (16년하반기, 울산시 ), 안전관리체계구축을위한연구용역실시 (16년하반기 ) 및대책마련 (17년상반기 ) 3 운영관리전문인력교육과운영관리 (O&M) 서비스지식재산권보호추진신규인력에대한운영관리 (O&M) 과정을신설 ( 한국폴리텍대울산캠퍼스 ), 기존인력의숙련도를제고하는프로그램운영 ( 석유화학공정기술센터 ) ( 추진일정 ) 16~17 년건물장비구축, 18 년교육프로그램실시예정 유출가능성이높은설비운용 (O&M) 기술노하우를 지재권으로보호 운영관리 (O&M) 기술에지재권 ( 기술특허영업비밀 ) 로등록하여법적권리보장 (17. 상반기 ) 산업부특허청공동운영관리 (O&M) 서비스지재권창출설명회개최 (17. 상반기 ) 4 상대적으로취약한원가경쟁력보완을위한 원료비절감 석유보다저렴한원료인액화석유가스 (LPG) 에대한세제지원과산유국과의합작투자를활성화해원료를안정적이고경제적으로도입할계획화학공업용원료로사용되는 LPG에대한개별소비세 (20원/ ) 면세지속납사제조용원유에대한할당관세 ( 기본 3% 할당관세 0.5%) 를지속적용 172 계장기술
< 경쟁열위품목에대한사업재편 > 서내화성내열성이우수하여고온용고급건축재소재 국제경쟁여건변화에대응해기업의설비조정을 지원함으로써선제적으로사업재편이이뤄지도록할예정이다. 1 테레프탈산 (TPA), 폴리스티렌등공급과잉품목의자발적설비감축유도단기간내설비조정이필요한것으로분석된테레프탈산 (TPA, 페트병원료 ) 와폴리스티렌 (PS, 장난감용저가플라스틱소재 ) 은업계스스로감축방안을마련하면, 정부는기활법과연구개발 (R&D) 금융세제등관련인센티브를집중적으로지원할예정이다. 테레프탈산 (TPA) 는생산규모 585만톤에서연구개발 (M&A) 등을활용하여적정수준으로감축폴리스티렌 (PS) 는설비감축이진행중이나, 현 73만톤의설비중내수물량을초과하는설비위주로시장상황을감안하여단계적으로감축필요 2 합성고무, 폴리염화비닐 (PVC) 은추가증설없이고부가제품으로전환을유도합성고무는고기능합성고무 (SSBR), 엘라스토머 ** 등으로전환을유도한다. 고기능합성고무 (SSBR) 내마모성탄성이좋아친환경타이어등에사용 ( 금호석유화학생산기술보유 ) ( 엘라스토머 ) 고무와같은탄성을가진고부가합성수지 (LG화학, 대산산단투자 ) 폴리염화비닐 (PVC) 은특수목적용클린폴리염화비닐 (Clean PVC*, 소방용합성수지배관 (CPVC)** 등으로전환토록유도한다. 클린폴리염화비닐 (Clean PVC) : 배관내부의세균증식이나오염을최소화해초순수라인에사용 소방용합성수지배관 (CPVC) : 염소화리염화비닐 (PVC) 로 < 핵심기술확보를통한첨단정밀화학산업육성 > 우리나라는범용석유화학부문에있어서세계최고수준의경쟁력을보유하였으나, 고부가고기능성소재, 첨단정밀화학부문은선진국대비경쟁력이미흡한상황이다. 이에석유화학산업이고부가고기능성첨단소재로발전하도록정부연구개발 (R&D) 투자와함께민간의연구개발 (R&D) 활성화를지원하여 2% 수준에불과한화학연구개발 (R&D) 비중을 25년선진국수준인 5.0% 까지높일수있도록정부와민간의기술개발투자확대를추진하고있다. 1 3대핵심기술기술에중점적으로정부연구개발 (R&D) 투자확대 ( 미래주력산업소재 ) 전기차, 항공기, 드론등에사용되는경량소재, 고온고압극저온등극한환경용특수소재 (~21년까지 9개과제 ) ( 고부가정밀화학 ) 수입에의존하는염안료등산업용화학소재, 헬스케어용생활밀착형기능성소재 (~21년까지 11개과제 ) ( 친환경화학소재 ) 환경건강에대한소비자수요에대응한무독성소재와온난화방지오존층파괴대체물질개발 (~21년까지 7개과제 ) 2 기업이대규모기술개발에나설수있도록세제사업화지원제공조특법 ( 제10조 ) 상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 (R&D) 세액공제대상에고기능섬유, 하이퍼플라스틱등고부가가치융복합소재를포함한다. 사업재편과연계된연구개발 (R&D) 투자에대해신산업육성펀드 (3,000억원 ) 지원한다. 2016. 11 173
기술보증기금지원이용이하도록중점지원대상기 업업종에기능성소재고부가제품 ( 농화학, 화장품 등 ) 을추가한다. 산단별특성이반영된재난대응매뉴얼을매년주기적으로점검하고, 자동보고시스템확립을통해현황파악및대응시간을단축 (16년) 한다. < 대규모클러스터조성 > 1 대산지역에석유화학과정밀화학업체가집적화된특화단지를개발영세하고지역적으로산재한정밀화학사업을고부가스페셜티산업으로육성하기위해서는규모의대형화와지역적집적화가필요하다. 현재대기업이입주해있고, 일반산단이조성되어있는대산지역을첨단화학특화산업단지로조성하는기본계획을수립 (17년상반기 ) 한다. 대산 4지역을산업단지로신규지정, 대산 2산단과연계하여개발 2 대형지진발생가능성에대비, 주요인프라의내진성능보강국내석유화학설비는대부분진도 6.5~7.0 수준으로설계되었으나, 대형지진에대비하여 7.0 이상으로내진성능개선 (~20년) 한다. 경제성있고폭넓게적용가능한지진보강재연구개발 (R&D) 을강화 (~20년) 한다. 탄소섬유를활용하여건물설비에부착하는지진보강재예타진행중 4. 향후추진일정 2 대중소기업화학연구소집적단지 (Chemical Valley) 를조성대덕인근과학비즈니스벨트거점지구 ( 연구개발특구 ) 입주지원한다. 대기업연구소 ( 현재엘지 (LG) 화학, 한화케미칼, 롯데케미칼등 ) 와중소기업연구소 (2개이상집단이전으로대전시제공토지매입비시설투자비등인센티브활용 ) 연계 유력해외연구기관유치와기존연구기관은아시아연구거점으로확대한다. < 산업단지안전성확보 > 1 사고재난예방체계를사전보완하고, 신속대응체계를구축화학재난대응방재센터역할강화, 재난대응매뉴얼을매년점검한다. 정부는금번경쟁력강화방안을통해미래고부가가치분야에대해서는 ➊연구개발 (R&D), ➋인력양성, ➌금융세제지원등 3대핵심정책수단을통해집중적이고신속한지원이이뤄질수있도록하겠다. 공급과잉으로진단된분야는기업의선제적인사업재편및기업활력법지원을통해과잉설비가해소될수있도록업계와함께적극노력할예정이다. 향후, 정부는산업구조조정분과회의및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통해철강, 석유화학산업경쟁력강화방안의진행상황을계속점검하고보완해나가겠다. 174 계장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