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83 호 2014. 1. 24. 발행처대구경북연구원발행인김준한편집위원회서인원 ( 위원장 ), 나중규, 오둥욱, 김세나주소대구광역시수성구청수로 43 Tel (053) 770-5000 Fax (053) 770-5039 연구책임김세나사회정책연구실부연구위원 www.dgi.re.kr 지방대학의위기, 지역 - 대학간협력으로돌파하자! 현실화되는지방대학존폐위기 지난 1월 13일, 정부와새누리당은당정협의회를열고이달내 (1월 30일이전 ) 로대학구조개혁세부방안을확정 발표하기로결정했다. 구조개혁은전국모든대학을대상으로, 수도권대와지방대, 4년제와전문대, 국 공립대와사립대등범주별로감축인원을할당하는일종의 쿼터제감축 으로추진될예정이다. 정부는 2023년까지 9년내대학입학정원을 16만명감축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경산시까지포함한대구권은서울, 경기, 부산다음으로큰대학밀집지로, 정부의대학구조개혁본격화에따른충격이클것으로우려된다. 일차적으로는전문대, 그다음으로는여러사립대학들이직접적인타격을입을것으로전망된다. 위기타파, 지역과대학의적극적인협력이필수 지방대학의위기는근본적으로학령인구감소및수도권집중심화로인한입학자원급감과, 입학생의질적수준저하등총체적인경쟁력약화에서비롯한다. 취업역시지방의좋은일자리부족으로인해지방대학이불리하다. 대경 CEO BriefingⅠ 대구경북연구원 Ⅰ1
지방대학의위기, 지역 - 대학간협력으로돌파하자! 지역에서대학은교육 연구와관련된최고의인적 물적자원집결처로서, 인력양성, 지역기업과의산학협력에있어중요한주체이다. 또한지역내고용과소비의상당부분을담당하는등지역경제에서도큰비중을차지한다. 이러한지역대학의쇠퇴는곧지역의미래와직결된다. 대표적인대학밀집지인일본교토시의경우, 지자체가참여 후원하는지역대학공동사업기구인 대학컨소시엄교토 를결성, 가맹대학들과지역사회의필요에대응하는여러사업들을효과적으로수행함으로써대학과지역의종합적인진흥에기여하고있다. 지자체와범지역대학간협력으로지역전체의발전을도모해야 지자체와지역대학간협력방향은지역대학의중요현안을지자체가공유하고, 지역발전에기여하도록각대학의자원과특장점을최대한이끌어내는것이다. 첫째, 대경권의대학밀집지인대구 경산을중심으로, 대학-지자체-기업지원기관이참여하는 대구경북대학협의체 를구성해대학과관련된지역정책및공동사업을발굴한다. 지역대학특성화, 국책사업수주를위한공동대응, 지역내산학협력활성화등을논의 추진한다. 둘째, 지역의주요산업별구체적인인력수급현황을파악하고, 여러지역기업과대학 전문대 특성화고를연결해수요기반의체계적인력공급이이루어지도록한다. 셋째, 지자체차원의 BK21 사업인 브레인대구경북21 을실시하여지역전략산업과연관된주요분야의대학원연구인력을보강한다. 넷째, 국가산업단지인근에주요대학들의공대 자연대가밀집된대규모산학융합단지를조성해대기업유치를촉진하고, 지역대학공동의발전토대를마련한다. 다섯째, 대학중심의지역평생교육을강화하여향후고령사회대응을위한다양한주민평생교육, 직업교육, 선취업후진학지원프로그램등을지속적으로확대한다. 여섯째, 외국인유학생, 우수외국교육기관등해외기관 인적자원의유치 (Inbound), 지역대학생의해외인턴십 취업 (Outbound) 지원등을통해지역대학국제화수준을높여나간다. 이상의내용은이연구를 요약 한것입니다. 2Ⅰ 제 383 호 Ⅰ 2014. 1. 24
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1. 현실화되는지방대학존폐위기 교육부, 이달내대학구조조정세부방안발표예정 지난 1 월 13 일, 정부와새누리당은당정협의회를열고이달내 (1 월 30 일이전 ) 로대학구조개혁세부방안을확정 발표하기로결정 - ( 추진배경 ) 2023 년까지학령인구보다대학입학정원이초과되는인원이 16 만명 국가차원에서강도높은구조조정을피할수없음 - ( 구조개혁대상 ) 전국모든대학 수도권대와지방대, 4 년제와전문대, 국 공립대와사립대등범주별로감축인원을할당하는일종의 쿼터제감축 추진예정 교육부의대학구조개혁기본방향 - 2023년까지 9년내대학입학정원을현재보다 16만명감축목표 - 첫 3년간 (2014~2016년) 은대학별평가등급 (5개등급 ) 만매기고실질적인감원은거의없을것 - 2017년이후부터구조조정을 3단계로나눠일률적감원작업에나설계획 - 대학평가등급을 5단계로나눠하위 5등급은퇴출절차를밟고, 나머지 2~4등급에대해선향후정원감축비율을통보할예정 교육부는그간대학별절대평가에기반한하위등급대학위주의정원감축을추진해왔으나, 이번발표에서쿼터제감축으로방향을선회 - 쿼터제감축은평가등급에따른정도의차이는있지만, 모든대학의정원을동시감축하자는것 - 정부로서는지방대를배려한결과임 교육부시뮬레이션결과, 상당수지방대가하위권에포진하자이들학교에 3년간유예를주기로방침을설정 2. 대구경북대학의현실 대구권은서울, 경기, 부산다음으로큰대학밀집지 2013 년현재전국적으로대학은 188 개교 ( 입학정원 340,980 명 ), 전문대학은 140 개교 ( 입학정원 199,969 명 ) 가운영중 대구에는대학 3 개교 ( 경북대, 계명대, DGIST), 전문대학 7 개교가소재 경북에는대학 19 개교, 전문대학 16 개교가소재 대경 CEO BriefingⅠ 대구경북연구원 Ⅰ3
지방대학의위기, 지역 - 대학간협력으로돌파하자! - 경북경산시에소재한 8 개대학 * 의재학생수가 72,821 명으로, 경북 19 개대학전체재학생 117,644 명의 61.9% 차지 * 영남대, 대구대, 대구가톨릭대, 경일대, 대구한의대, 영남신학대, 대구외국어대, 대신대 ( 재학생규모순 ) 대구와바로연접한경산시까지포함할경우, 대구권대학의규모는 11 개교, 재학생 120,544 명으로서서울 (38 개교 ), 경기 (29 개교 ), 부산 (12 개교 ) 다음으로많음 향후정부의대학구조조정이본격화되면, 지역에서는일차적으로는전문대, 그다음으로는경산시를포함해경북권의여러사립대학들이직접적인타격을입을것으로전망 시 도별대학및전문대학현황 (2013년) ( 단위 : 개교, 명 ) 대학 * 전문대학 학교수 학생수학생수교원수학교수입학정원재학생입학정원 ** 재학생 교원수 전국총계 188 340,980 1,505,445 63,042 140 199,969 484,299 13,015 서울 38 72,234 364,452 17,532 9 16,460 42,861 1,112 부산 12 32,950 150,145 5,839 9 15,273 33,962 903 대구 3 9,993 47,723 1,769 7 15,052 37,559 984 인천 3 6,549 34,571 1,049 3 6,521 15,001 379 광주 10 14,908 62,997 2,699 6 6,842 17,848 462 대전 11 19,866 81,689 3,538 4 8,641 19,727 511 울산 2 3,596 16,554 1,236 2 2,639 7,923 213 세종 1 2,949 13,772 455 1 1,437 3,323 92 경기 29 40,486 176,107 6,329 33 59,344 149,829 3,988 강원 8 18,313 74,245 3,435 9 6,363 15,674 415 충북 10 17,635 71,556 2,851 5 7,607 16,525 482 충남 12 29,364 119,466 4,687 6 7,230 16,788 445 전북 9 15,929 66,625 2,694 9 8,242 18,262 524 전남 10 9,427 35,928 1,519 9 9,901 22,333 651 경북 19 28,477 117,644 4,541 16 15,405 35,257 1,056 경남 9 15,180 60,657 2,352 10 10,083 23,960 606 제주 2 3,124 11,314 517 2 2,929 7,467 192 * 교육대학은포함되지않음. ** 전문학사학위과정만계수함. 학사학위심화과정 ( 전국 9,623 명 ) 은제외자료 : 교육통계연보 (2013 년 ) 지방대학이안고있는공통현안 학령인구감소및수도권집중심화 - 2018 학년도부터대학입학정원이고교졸업자수를초과해 2025 년이후에는정원의 30% 이상이미충원될전망 - 이것은수도권집중현상과맞물려특히지방대학입학자원의급격한감소를일으키고, 대다수 4Ⅰ 제 383 호 Ⅰ 2014. 1. 24
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지방사립대의재정악화, 입학생수준및교육서비스의질적저하를초래할것으로예상 - 결과적으로지방대학의존립기반자체를위협하게될것임 우리나라향후대학진학자규모전망 (2013~2024 년 ) ( 단위 : 명 ) 2013년 2018년 2024년 만18세학령인구 (A) 687,458 598,296 424,617 고교졸업생 (B) 631,835 549,890 390,264 대학입학정원 (C) 559,036 559,036 559,036 초과정원 (B-C) 72,799-9,146-168,772 자료 : 교육부보도자료, 2013.8, 지방대학육성방안 ( 시안 ), 2쪽 대구경북지역대학들역시각학교별위상에따른정도의차이는있지만, 살아남고, 보다경쟁력있는대학으로거듭나야하는 공통현안에직면 대구경북지역대학들의중요현안 구분 (1) 새로운입학자원확대 (2) 입학생의질적수준제고 (3) 대학별특성화 (4) 취업문제 (5) 취약한연구인력보강 세부내용 만 18 세대학입학학령인구의급감으로, 2020 년이후에는현입학정원대비 80% 이하까지입학자원이감소할수있음 지역내중위권이하대학들은이로인해폐교위기도맞을수있음 입학자원감소로인해현재보다하위권학생들의입학비중증가및그로인한지방대질적저하가심각할것으로예상 입학자원감소및질적저하에대한대응차원 각대학별로가장경쟁력있는학과들을중점육성 정부의각종대학평가에서취업률지표가갈수록중요시 미취업졸업생에대한대책 취업난과인력난이동시에발생하는인력수급미스매치문제 수도권대비교수수, 대학원생수절대부족 연구및교육기능에제약 이를극복하기위한지역대학간연합에대한필요성높음 (6) 지역기업과의네트워킹확대 졸업생취업처확보, 산학협력확대필요성높음 (7) 지역사회와의연계성확대 지역내자기대학알리기, 지역주민평생교육사업등 (8) 캠퍼스노후화및공간부족문제 대구시의경우, 캠퍼스이전 증축이아직이루어지지않은대구교대, 경북대에서심각한수준 대구교대는교원연수를위한외부강의장소협조를, 경북대는캠퍼스분할이전을위한지자체지원을희망 대경 CEO BriefingⅠ 대구경북연구원 Ⅰ5
지방대학의위기, 지역 - 대학간협력으로돌파하자! 3. 위기타파, 지역과대학의적극적인협력이필수 지역에서대학의중요성 대학은지역내교육 연구와관련된최고의인적 물적자원집결처 - 지방에서는특히대학을제외하면전문연구기관이거의없는실정 - 지역기업과의연구개발활동, 산학협력에있어대학은가장중요한주체 대학은지역경제에서도큰비중을차지 - 지역내고용 ( 교직원, 대학원생 연구원등 ) 과소비 ( 지역에서집행되는대학운영경비, 대학생들로인한소비창출등 ) 의상당부분을담당 무엇보다대학은지역의대표적인인력양성기관이자연구기관으로, 향후지역발전을이끌가장큰잠재력을가진기관 - 지역대학의쇠퇴는지역의미래와직결 지역 - 대학간적극적인협력사례 : 대학컨소시엄교토 쇠락하던 대학의도시, 학문의도시교토, 대학컨소시엄교토 로돌파구마련 - 1980 년대일본의급변하는교육환경과시대적요구하에서상당수교토대학들은땅값이비싼교토도심부를떠나교외등타지역으로캠퍼스를이전할계획을수립 - 대학들의이전움직임에위기의식을느낀교토시는적극적인지원책을강구 교토시의기본인식 : 한정된재원과능력의지자체가각대학을지원하기는어렵지만, 컨소시엄을통해서라면가능 - 1993 년 3 월, 대학의도시, 교토 21 플랜 수립 많은대학이모여있는교토의특징을살린장기비전계획 - 목적 : 대학과지역이연계 협력함으로써대학과지역의종합적인진흥을도모 일련의준비과정을거쳐 1998 년 3 월, 재단법인 대학컨소시엄교토 출범 - 출범 2 년만에교토시의모든대학 ( 국립, 사립, 대학및단기대학 ) 이가맹 - 2000 년, 교토시의관문인교토역앞에 캠퍼스플라자교토 오픈 : 가맹대학학생및일반시민을위한, 우수한접근성의대규모공공교육시설 (11,677 m2 ) 로호평 현재 대학컨소시엄교토 는일본에서가장크고대표적인대학컨소시엄 - 가맹대학간공동강의, 학생교류, 주민평생교육, 지역연구등다양한사업을수행 6Ⅰ 제 383 호 Ⅰ 2014. 1. 24
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4. 지역 - 대학간협력방안 협력의기본방향 지역대학의공통적인중요현안들을지자체가공유하고, 가능한범위에서적극지원 각대학들이가진자원 ( 인력, 시설, 프로그램등 ) 과특장점을최대한이끌어내어지역발전에구체적으로기여할수있도록유도 지자체와범지역대학간협력네트워크구축 대경권의대학밀집지인대구 경산을중심으로, 대학 - 지자체 - 기업지원기관이참여하는 대구경북대학협의체 구성 운영 - 지역과대학간의견교류및정책수렴, 사업발굴및논의를위한공식적인장역할 - ( 사업예시 ) 지역대학특성화추진, 지자체고등교육지원사업발굴, 주요국책사업수주를위한대학간공동대응, 지역내산학협력활성화등 - ( 타지자체사례 ) 경기도대학발전협의회 ( 10), 부산광역시지역대학협의회 ( 11) 지자체 - 대학간논의기구인 대구경북대학협의체 의성공적운영을토대로, 지역대학간공동사업기구인 대구경북대학컨소시엄 출범 - 구성및사업주체 : 각지역대학 ( 지자체는재정등지원자로서참여 ) - 출범시기 : 대학간공동교육 연구 사업의추진및자발적인상호협력을위한제도와환경이어느정도갖추어진이후 - ( 사업예시 ) 외국인유학생공동유치 지원, 대학간교수인력 시설 프로그램공유, 석 박사과정학생공동지도, 대학별특장분야간학점교류, 공단지역근로자대상후진학프로그램공동실시, 산학연사업공동참여, 지역평생교육공동실시등 수요 - 공급연계에의한인력수급원활화 만성적인인력수급난과청년실업해소를위해서는지역의주요산업분야별로구체적인인력수급현황파악이가장시급 - 부산시의경우핵심전략산업 ( 해양산업, 기계부품소재산업, 관광컨벤션산업, 영상산업, IT 산업 ), 미래전략산업 ( 금융산업, 고령친화산업, 의료산업, 생활소재산업, 디자인산업, 그린에너지산업 ) 각분야별로인력수급예측 전망조사를수년주기로실시중 - 대구경북에서도세부산업별, 인력수준별 ( 특성화고, 전문대, 4 년제대학등 ) 수요공급현황파악을토대로어떤분야의인력수급원활화에주력할것인지결정해야함 대경 CEO BriefingⅠ 대구경북연구원 Ⅰ7
지방대학의위기, 지역 - 대학간협력으로돌파하자! 인력수급난이심각한산업분야에대해서는여러지역기업과대학 전문대 특성화고를연결해수요기반의체계적인력공급이이루어지도록지자체의중개필요 - 향후대구경북대학협의체를통해중소기업공동주문식교육확산등추진 산학협력및대학의지역사회참여활성화 지역대학원의취약한연구인력보강을위해, 지자체차원의 BK21 사업인 브레인대구경북 21 실시 - 주요전략산업과관련된각대학별주요학과또는단과대를대상으로, 석 박사과정대학원생확보를직접적으로지원하는산학협력촉진형장학프로그램 * 부산시에서는 Brain Busan 21 사업을 2002년부터실시. 2013년에는총 50억원규모의제5단계사업 ( 13년 ~ 18년, 5개년 ) 에부산지역대학 20개사업단을공모 확정 대규모산학융합단지조성으로지역내우수인력 - 좋은일자리선순환구조정착 - 대구테크노폴리스내 DGIST 와함께경북대, 계명대등지역주요대학의공대 자연대를대거이전하여대규모교육 연구기관집적지를조성 - 이를통해인근국가산업단지 (300 만평규모 ) 의대기업유치를촉진하고, 지역대학공동의획기적발전토대를마련 대학중심의지역평생교육확대 - 전통적인학령인구대상의교육서비스외에, 앞으로의고령사회대응을위한다양한주민평생교육, 직업교육, 선취업후진학지원프로그램등을지속적으로확대 - 대학은새로운입학자원을확대, 지역사회는질높은평생교육전문기관을확보 지역대학국제화확대 외국인유학생등해외기관 인적자원의지역내유치 (Inbound), 국내학생들의해외진출 (Outbound) 확대를통해지역대학및지역사회의국제화수준을제고 - 외국인유학생공동유치 지원 - 조인트캠퍼스 (Joint Campus) 방식을통해지역산업과관련된해외유명대학유치 - 지역대학생들의해외인턴십및취업확대 - 정부가추진하는개발도상국가교육ODA 사업에대한지역대학의참여지원등 내용문의 : 김세나사회정책연구실부연구위원 (siera@dgi.re.kr) 053-770-5133 8Ⅰ 제 383 호 Ⅰ 2014.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