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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지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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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43 회대학교육정책포럼 : 대학구조개혁토론회대학구조개혁, 어떻게할것인가? 일정 시간 행사내용 13:30~14:00 등록 14:00~14:20 14:20~15:30 사회 : 백정하 ( 한국대학교육협의회고등교육연구소소장 ) 개회식 개회사 : 서거석 (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전북대학교총장 ) 축사 : 서남수 ( 교육부장관 ) 이기우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인천재능대학교총장 ) 주제발표 1: 학령인구감소등환경변화에대비한대학구조개혁전략및방안발표 : 배상훈 ( 성균관대학교교수 ) 주제발표 2: 대학구조개혁의방향과추진방안발표 : 고석규 ( 목포대학교총장 ) 주제발표 3: 전문대학구조개혁추진방안발표 : 최석식 ( 상지영서대학교총장 ) 좌장 백성기 ( 전포항공과대학교총장 ) 15:30~16:50 토론 김창수 ( 중앙대학교부총장 ) 홍은경 (( 주 ) 메드빌대표이사 ) 이재경 ( 국민대학교기획처장 ) 김성열 ( 경남대학교부총장 ) 이주희 ( 동신대학교입학교류처장 ) 홍용기 ( 대림대학교교수 ) 최준영 ( 계명문화대학교교수 ) 최정수 ( 한국영상대학교교수 ) 16:50~17:20 종합토론 17:20~17:30 정리및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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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 43 회대학교육정책포럼 : 대학구조개혁토론회대학구조개혁, 어떻게할것인가? 목차 주제발표 Ⅰ. 학령인구감소등환경변화에대비한 대학구조개혁전략및방안 1 배상훈 ( 성균관대학교교수 ) 주제발표 Ⅱ. 대학구조개혁의방향과추진방안 25 고석규 ( 목포대학교총장 ) 주제발표 Ⅲ. 전문대학구조개혁추진방안 57 최석식 ( 상지영서대학교총장 ) 토론 75 김창수 ( 중앙대학교부총장 ) 77 홍은경 (( 주 ) 메드빌대표이사 ) 85 이재경 ( 국민대학교기획처장 ) 87 김성열 ( 경남대학교부총장 ) 89 이주희 ( 동신대학교입학교류처장 ) 95 홍용기 ( 대림대학교교수 ) 99 최준영 ( 계명문화대학교교수 ) 105 최정수 ( 한국영상대학교교수 )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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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 43 회대학교육정책포럼 : 대학구조개혁토론회대학구조개혁, 어떻게할것인가? 주제발표 학령인구감소등환경변화에대비한대학구조개혁전략및방안 배상훈 ( 성균관대학교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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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제발표 Ⅰ. 학령인구감소등환경변화에대비한대학구조개혁전략및방안 3

10 4 제 43 회대학교육정책포럼 : 대학구조개혁토론회 / 대학구조개혁, 어떻게할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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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4 제 43 회대학교육정책포럼 : 대학구조개혁토론회 / 대학구조개혁, 어떻게할것인가?

31 제 43 회대학교육정책포럼 : 대학구조개혁토론회대학구조개혁, 어떻게할것인가? 주제발표 대학구조개혁의방향과추진방안 고석규 ( 목포대학교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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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주제발표 Ⅱ. 대학구조개혁의방향과추진방안 27 Ⅱ. 대학구조개혁의방향과추진방안 - 대학총장설문조사를중심으로 - 고석규 목포대학교총장 Ⅰ. 대학구조개혁의필요성 1. 학령인구의급감 2. 학령인구의지역간불균형 3. 대학의국제경쟁력제고 Ⅱ. 대학구조개혁의성과및문제점 1. 대학구조개혁의추진성과 2. 대학구조개혁의문제점 Ⅲ. 대학구조개혁의방향 1. 대학구조개혁의기본방향 2. 대학구조개혁의추진전략 Ⅳ. 대학구조개혁의추진방안 1. 자율 / 강제의정도에따른구조개혁의세유형 2. 구조개혁평가방식의개선 3. 구조개혁평가지표의개선 4. 기타 [ 별첨 ] 대학구조개혁설문조사내용

34 28 제 43 회대학교육정책포럼 : 대학구조개혁토론회 / 대학구조개혁, 어떻게할것인가? Ⅰ 대학구조개혁의필요성 1. 학령인구의급감 ( 입학정원초과 ) 2012학년도 69만명을정점으로지속감소하여 2030 년에는 38만명 (2012 년대비 55% 수준 ) 으로축소되어대학입학정원대비 20만명부족 - 10년 58만명 ( 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포함 ) 인대입정원유지시 18년이후대입정원이고교졸업자수초과예측 (100 개대학퇴출위기 ) 2023 년에는학령인구수급을고려할때입학정원 1,600 명규 모의대학 100 개이상이수급불균형에의해폐교될위기 2. 학령인구의지역간불균형 ( 수도권편중 ) 학령인구의수도권편중으로대학생의수도권집중현상을심화시키고지역불균형초래와지방공동화우려 - 수도권선호현상은대학생의수도권집중을심화하고학령인구의감소에따른지방소재소규모대학의퇴출로지역균형발전저해

35 주제발표 Ⅱ. 대학구조개혁의방향과추진방안 29 구분 < 표 1> 지역별고교졸업자및입학정원현황 (2012 년 ) 고등학교졸업자수 4 년제대학입학정원 2 년제대학입학정원 고교졸업자대비대학입학정원 계 631, , ,579 83,912 서울 115,888 72,103 16,460 27,325 부산 42,524 33,336 15,273-6,085 대구 35,003 10,376 15,052 9,575 인천 36,080 7,037 6,521 22,522 광주 22,011 15,401 6, 대전 20,566 18,303 8,641-6,378 울산 16,806 3,601 2,639 10,566 경기 150,410 41,634 58,954 49,822 강원 18,211 18,684 6,363-6,836 충북 20,240 17,991 7,607-5,358 충남 24,311 34,748 8,667-19,104 전북 24,549 9,457 8,242 6,850 전남 23,243 17,696 9,901-4,354 경북 31,399 28,606 15,405-12,612 경남 42,167 15,609 10,083 16,475 제주 7,789 3,124 2,929 1,736 수도권 302, ,774 81,935 99,669 * 대학진학률을고려하지않은결과임 ( 지역인재유출가속 ) 지역우수인재의수도권대학진학으로지방대학의교육 연구역량약화및지역발전의동력상실 - 지역의우수한인재들은 1, 2, 3차에걸쳐수도권으로유출 1차유출 : 지역의고등학교를졸업한후수도권대학으로진학 2차유출 : 지역대학재학생들이수도권대학으로편입학 3차유출 : 지역대학을졸업한후수도권직장으로유출

36 30 제 43 회대학교육정책포럼 : 대학구조개혁토론회 / 대학구조개혁, 어떻게할것인가? 3. 대학의국제경쟁력제고 ( 고등교육질저하 ) 학령인구의감소에따라일부대학은신입생미충원위기에직면 하고대학재정악화및학사운영부실화로고등교육의질저하우려 ( 낮은교육경쟁력 ) 교육경쟁력의국제비교 평가에서우리나라의순위는국가경쟁력에비해낮은수준 - 특히대학교육의경쟁력은다른 OECD 회원국에비해낮게평가되고있어대학교육의질적강화가필요 * 한국의 2012 년교육경쟁력은 31위, 교육경쟁력내대학교육분야는 42위 ( 출처 :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 년세계 200 위권대학이 8개교에불과한상태 * 주요국가의 200 위권대학수 : 미국 63개교, 영국 37개교, 일본 12개교, 중국 8개교 ( 출처 : QS World University Ranking ) ( 낮은연구경쟁력 ) 대학의연구력이양적인측면에서는증가하였으나, 질적인측면에서개선이필요 - SCI 논문의국가수준비중은 2.54% 로 10년간 2배증가하였으나, 논문피인용지수는 30위수준 자료 : 한국연구재단 (2010) 년우리나라 SCI 논문수세계 11 위 ( 보도자료 ). p.1 연도별우리나라논문수및세계점유율현황

37 주제발표 Ⅱ. 대학구조개혁의방향과추진방안 31 자료 : 한국연구재단 (2010) 년우리나라 SCI 논문수세계 11 위 ( 보도자료 ). p.4 5 년주기별우리나라논문 1 편당피인용횟수

38 32 제 43 회대학교육정책포럼 : 대학구조개혁토론회 / 대학구조개혁, 어떻게할것인가? Ⅱ 대학구조개혁의성과및문제점 1. 대학구조개혁의추진성과 ( 부실대학의연명방지 ) 학령인구감소의환경변화에선제적으로대비하고, 상대적으로경쟁력이취약한대학의정부재정지원을제한 - 교육의질개선을위해강력한대학구조개혁이필요하다는사회적요구반영 <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선정현황 > 구분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학자금대출제한대학경영부실대학비고 2013 년 4 년제 -18 개교 2 년제 -17 개교 4 년제 -6 개교 2 년제 -8 개교 11 개교 경영부실대학중 9 개교는 2014 년신입생부터국가장학금제한 2012 년 4 년제 -23 개교 2 년제 -20 개교 4 년제 -7 개교 2 년제 -6 개교 3 개교 2011 년 4 년제 -28 개교 2 년제 -15 개교 4 년제 -9 개교 2 년제 -8 개교 6 개교 ( 구조개혁의자극제 ) 대학구조개혁에대한외적자극제와구조개혁에대한분명한메 시지전달이라는측면에서긍정적인기여 - 교육여건및교육성과향상의효과는낮은것으로나타남 < 대학구조개혁의성과에대한응답결과 >

39 주제발표 Ⅱ. 대학구조개혁의방향과추진방안 33 ( 교육여건개선과자구노력 ) 대학의투자확대로주요지표개선성과가나타나며,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탈피시도 - 위기를기회로삼아정원감축과학과구조조정등구조개혁을적극추진하며재도약의기반마련 자구노력결과 : 학과구조조정, 취업률상승, 전임교원확보율및장학금지급률개선, 2. 대학구조개혁의문제점 ( 지방대편중 ) 지방대학을중심으로재정지원제한대학이선정, 구성되는경향 < 지역별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선정결과 > 지역별분포 구분 수도권 지방 2013 년 5개교 30개교 2012년 9개교 34개교 2011년 11개교 32개교 ( 실질적개혁과대학경쟁력제고미약 ) 대학의경쟁력을강화하기보다는지표값상향 을위한편법성행, 상대평가적용으로인한무분별한경쟁, 단기적인관주도의구조 개혁추진등의문제야기 < 대학구조개혁의문제점에대한응답결과 >

40 34 제 43 회대학교육정책포럼 : 대학구조개혁토론회 / 대학구조개혁, 어떻게할것인가? Ⅲ 대학구조개혁의방향 1. 대학구조개혁의기본방향 기본방향 목표 : 교육적가치를준수하며상생적구조개혁 ( 퇴출최소화 ) 실행및권역별로효율적기능적대학체계구축지향 방향 - 대학구조개혁과인력수급전망을통한정원감축및대학강점분야중심특성화추진으로대학의질제고 - 대학별성격, 특성, 유형에맞는구조개혁추진으로일방적피해없이상생, 윈 - 윈하는전략구사 - 대학교육에대한국가의책임확대, 수도권과비수도권의균형발전, 권역별체계구축 방법 : 자율 / 강제의정도와평가방식개선 2. 대학구조개혁의추진전략 ( 교육적가치준수 ) 구조개혁의모든과정에서 교육적가치 를준수하여본말이전도되는일이없어야함. 목표는물론수단에서도 교육적가치 가훼손되는일이있어서는안됨. ( 구조개혁이후 ) 구조개혁이란고통스런과정을겪은후한국의고등교육은국가의미 래를위해바람직한방향으로재편되어있어야한다. ( 퇴출의최소화 ) 대학은지방에서유일한엘리트수용처, 고급인적자원의회귀처, 지역사회리더들의집합처 - 수도권의관점에서부족해보이는대학이라하더라도해당지역에서의가치는매우크므로지방대학에초점을두어퇴출시키는정책은최대한신중을기해추진 -대학그자체가지방경제를이끌어가는주요한산업의일부임

41 주제발표 Ⅱ. 대학구조개혁의방향과추진방안 35 ( 권역별효율적 기능적체계구축 ) 바람직한미래대학상을염두에두고구조개혁의 방향을정립함으로써권역별로효율적이고기능적으로조정된대학발전체계구축 - 거점 - 교육 - 특성화 - 전문대학등권역별로시스템화하는대학구조조정안마련 ( 교육질제고와경쟁력강화 ) 교육의질제고를통한대학의교육경쟁력강화및대학특성화가이루어져야함 - 학령인구감소의미래환경변화에대한선제적대응도필요하지만, 경쟁력있는대학으로성장유도필요 ( 고등교육기관의역할정립 ) 국립, 사립, 일반대학, 전문대학등고등교육기관의기능과역할, 발전방향에대한국민적합의마련 - 고등교육기관간기능, 역할및발전방향정립필요 - 대학의성격, 유형, 기능별로시스템화하는대학구조개혁안마련 - 학령인구감소에따른지방대학위기는수도권대학의부실로연결될수있으므로수도권대학의참여와공감대마련 - 대학교육여건과지역인력수급전망등을반영하여학생정원조정 ( 대학특성화강화 ) 대학의강점분야중심특성화추진 - 바람직한미래대학의역할중지역협력이가장중요한목적으로부상함에따라강점분야중심의특성화가구조개혁의핵심과제 - 대학은지식과기술의창출 확산을통하여지역사회의경제적가치향상을주도하므로대학과지역간의파트너십에기반하여지역발전에적합한형태의특성화모델지향 ( 수도권과지역균형발전 ) 고등교육에대한국가지원제고와수도권대학과비수도권대학간기능조정등을통해교육 연구여건격차완화 - 수도권대학과비수도권대학간기능적역할분화 - 수도권을포함한입학정원감축으로수도권집중및입학자원부족현상완화

42 36 제 43 회대학교육정책포럼 : 대학구조개혁토론회 / 대학구조개혁, 어떻게할것인가? ( 대학특성과역할을반영한개혁 ) 국립대학과사립대학간특성에따라이원적발전전략수행 - 지역산업과연계한국립대학의 Two-track 발전전략 ( 연구중심거점대학 ) 거점국립대학을연구중심대학으로특화발전 ( 교육중심거점대학 ) 지역중심국립대학의연합또는권역별통합을통한거점화및지역산업연계특성화 -사립대학의 Two-way 발전전략 ( 자발적통폐합 ) 사립대학은퇴출경로의마련으로자발적인통폐합및구조조정참여를유도 ( 선택과집중 ) 분야별특성화를강화할수있는지원체계를마련하여백화점식운영에서선택과집중교육 경영이가능한환경구축 -국립대학의연합또는권역별연계특성화와사립대학거점대학화추진 ( 국립대연합특성화 ) 단일대학의특성화뿐만아니라지역내국립대학간연합또는연계를통한특성화추진 ( 사립대거점대학화 ) 사립대학도지역거점대학으로발전을유도하며, 국립대와연합하여거점대학으로발전하도록참여촉진

43 주제발표 Ⅱ. 대학구조개혁의방향과추진방안 37 Ⅳ 대학구조개혁의추진방안 1. 자율 / 강제의정도에따른구조개혁의세유형 (1안) 자율형 ( 자율 70%, 강제 30%) : 시장논리에맡기되최소한의감독역할만정부가담당 - 절대기준 ( 대학기관평가등 ) 을제시하고불법, 비리등에대한감사를통해퇴출및구조조정유도 ( 장점 ) 자율적조정, 대학스스로책임지는자세 ( 단점 ) 진행과정에서각종편법및불법예상, 국가책임방기라는비난감수, 구조조정결과의예측불가 (2안) 절충형 ( 자율 50%, 강제 50%) : 유형 ( 설립, 지역, 권역, 규모등 ) 에따른이상적인소요정원및대학구조개혁안을제시 -지자체및정부기관이공동연구를통해바람직한권역별대학시스템및정원구조등연구 - 권역별대학들의협의체를통해구조개혁방안논의 - 이행수준에따라정부지원등인센티브제공 ( 장점 ) 구조조정결과에대한예측가능 ( 단점 ) 관련기관들의합의도출및이행의어려움예상 (3안) 정부개입형 ( 자율 30%, 강제 70%) : 유형별 ( 설립, 지역, 권역, 규모등 ) 또는전국차원에서구조개혁의목표를정하고하위일정비율을강제로퇴출 - 상대평가도입과입학자원에맞춘강제조정 ( 장점 ) 입학자원대비정원을필요한만큼탄력적으로조정 ( 단점 ) 반발이예상되고합리적퇴출기준을정하기어려우며지역적특성반영이곤란. 구조조정결과가오히려문제를야기할소지가있음.

44 38 제 43 회대학교육정책포럼 : 대학구조개혁토론회 / 대학구조개혁, 어떻게할것인가? 2. 구조개혁평가방식의개선 ( 대학유형에따른평가 ) 대학의유형을설립, 지역별로구분하고유형별로평가수행 - 국립 vs 사립, 수도권 vs 지방, 일반대 vs 특수목적대등으로구분 ( 대학특성별평가 ) 대학의중점특성화방향에따라평가대상을구분하고대학의특성화를유도하며특성화와연계한평가실시 - 연구중심, 교육중심, 교육 연구병행, 산학연취업중심, 평생교육중심대학등으로대학특성화유도 ( 인증평가연계및결과활용 ) 대학기관평가인증과연계하여교육여건및기본경쟁력등이미진한대학은재정지원제한및학위수여기능폐지 - 기관평가인증된대학 (1단계절대평가 ) 을대상으로상대평가를실시하여재정지원 (2단계 ) ( 구조개혁대학선정주기다원화 ) 대학의수준을유형화하여교육여건및운영이우수한대학은 2~3 년주기로평가실시 - 대학들이매년평가를준비하며, 지표관리에치중하게되면서장기적인계획및운영의어려움발생 3. 구조개혁평가지표의개선 ( 평가지표개선및절대평가 ) 평가지표에대한개선및비율조정이필요하며, 절대기준에의한평가수행 - 무한경쟁을야기하는상대평가의문제개선 ( 대학별특성을반영한평가지표 ) 공통지표와대학별지표를구분하여적용 - 대학의특성을고려하고획일적평가지표적용을탈피 ( 정성평가도입 ) 질적평가를위해정성평가를도입하고정량적평가로인한문제개선 - 1 차정량평가를통과한대학을대상으로정성평가실시

45 주제발표 Ⅱ. 대학구조개혁의방향과추진방안 기타 ( 사립대출구전략 ) 대학이퇴출되는상황에서육영사업의사회적사명을다한설립자가명예롭게퇴진할수있는기회부여 - 퇴출대학설립자의잔여재산일부회수등을허용하는방안마련 - 육영사업을원하는사업가의유입촉진을위해학교인수 경영참여를제도적으로보장하여국가의재정부담완화및사립대학재정구조강화 - 퇴출대학의교직원에대한고용승계대책필요 ( 구조개혁법제화및행 재정지원 ) 구조개혁및지원에대한사항들을법제화하여지속적인개혁과지원의근거마련 - 충분한논의를통해합의하고그합의된내용을토대로법제화추진하여강제력부여 -사립대학의학생정원은대학재정과직결되는문제이며입학정원감축과관련한재정지원필요 - 대학구조개혁및입학정원감축대학에대해등록금자율화등인센티브제공 - 재정지원을위한재원으로국가장학금활용 ( 국가장학금 2유형을구조개혁지원으로전환 )

46 40 제 43 회대학교육정책포럼 : 대학구조개혁토론회 / 대학구조개혁, 어떻게할것인가? 별첨 대학구조개혁설문조사내용 1. 조사개요조사대상 : 회원대학총장조사기간 : ~9.9(1차 ), 9.13~9.24(2 차 ) 회수율 : 75%(153 개교 /203 개교 ) 2. 설문응답현황 구분국공립사립계 응답자 35 (23%) 118 (77%) 153 (75%)

47 주제발표 Ⅱ. 대학구조개혁의방향과추진방안 주요조사결과현행대학구조개혁의성과 - 현재의대학구조개혁방식이대학에대한외적자극제, 구조개혁에대한분명한메시지의전달이라는측면에서는긍정적인기여를한것으로나타남 - 교육여건및교육성과향상의효과는낮은것으로나타남 현행대학구조개혁의문제 - 대학의경쟁력을강화하기보다는지표값상향을위한편법성행, 상대평가적용으로인한무분별한경쟁야기, 단기적인관주도의구조개혁추진등에대한문제점을지적하고있음

48 42 제 43 회대학교육정책포럼 : 대학구조개혁토론회 / 대학구조개혁, 어떻게할것인가? 구조개혁평가지표에대한설문조사결과 - 취업률 : 현재 15% 반영 * 취업률반영에있어하향및폐지의의견이높으며, 대학의특성별차이반영에대한의견도상당수제시되고있음응답예 ) 평가방식이너무복잡하고예외가많아실효성있는지표산정이어려워근본적인개선이필요함 - 재학생충원율 : 현재 25% 반영 * 재학생충원율반영에있어하향또는대학의특성별차이반영에대한의견이높게제시되고있음응답예 ) 대학의소재지에따라재학생충원율이드러나는것이비일비재하기때문정성적지표를감안하여평가하는것이바람직함 - 교육비환원율 : 현재 12.5% 반영 * 교육비환원율은유지에대한의견과대학의특성별차이반영에대한의견이높게제시되고있음응답예 ) 국립과사립, 교육중심과연구중심, 역사가오랜대학과신생대학, 대규모대학과소규모대학에따라상당한차이를보일수있으므로특성별차이의반영이필요함 - 장학금지급률 : 현재 10% 반영 * 장학금지급률은유지에대한의견이높게나타나고있으며, 다른의견은비슷한반응을보이고있음응답예 ) 장학금비율이동등하더라도, 등록금수준이낮을수록학생들의등록금절대부담액이낮아지는점을감안하여등록금절대부담액수준을고려한지표개발필요 -등록금부담완화 : 현재 10% 반영 * 등록금부담완화에대해서는하향또는대학의특성별차이반영에대한의견이높게제시되고있음응답예 ) 재정축소로인한대학의교육환경저하와교육의질저하로이어질우려가크며, 계열별로도차등적용하는등의개선이필요함

49 주제발표 Ⅱ. 대학구조개혁의방향과추진방안 43 대학구조개혁의개선방향 - 대학구조개혁에대해지표개선등보완적인차원이아니라추진방식을근본적으 로개선해야한다는의견을나타냄 평가지표의개선방안 - 평가지표에대한절대기준을설정하고, 공통지표와대학별지표를반영하며평가 지표의내용과비율을개선하는것이필요한것으로나타나고있음 대학구조개혁평가방식의개선방안 - 대학의특성과유형에따른평가를수행하며, 기관평가인증평가와연계한평가를 실시하는것이적절하다는의견을나타내고있음

50 44 제 43 회대학교육정책포럼 : 대학구조개혁토론회 / 대학구조개혁, 어떻게할것인가? 기타종합의견 의견 대학수 평가인증제도의적극활용 14 근본목적중시 : 교육의질제고를위한평가 13 수도권 / 지방대학의정책적용분리, 특성반영 10 구조개혁과재정지원의분리 8 타정책과의협력, 연계방안모색 7 자율적구조개혁참여 7 간소화, 대학부담경감필요 6 장기적, 안정적관점에서추진 5 합리적, 객관적지표적용 5 기타 6 총합계 81

51 주제발표 Ⅱ. 대학구조개혁의방향과추진방안 45

52 46 제 43 회대학교육정책포럼 : 대학구조개혁토론회 / 대학구조개혁, 어떻게할것인가?

53 주제발표 Ⅱ. 대학구조개혁의방향과추진방안 47

54 48 제 43 회대학교육정책포럼 : 대학구조개혁토론회 / 대학구조개혁, 어떻게할것인가?

55 주제발표 Ⅱ. 대학구조개혁의방향과추진방안 49

56 50 제 43 회대학교육정책포럼 : 대학구조개혁토론회 / 대학구조개혁, 어떻게할것인가?

57 주제발표 Ⅱ. 대학구조개혁의방향과추진방안 51

58 52 제 43 회대학교육정책포럼 : 대학구조개혁토론회 / 대학구조개혁, 어떻게할것인가?

59 주제발표 Ⅱ. 대학구조개혁의방향과추진방안 53

60 54 제 43 회대학교육정책포럼 : 대학구조개혁토론회 / 대학구조개혁, 어떻게할것인가?

61 주제발표 Ⅱ. 대학구조개혁의방향과추진방안 55

62 56 제 43 회대학교육정책포럼 : 대학구조개혁토론회 / 대학구조개혁, 어떻게할것인가?

63 제 43 회대학교육정책포럼 : 대학구조개혁토론회대학구조개혁, 어떻게할것인가? 주제발표 전문대학구조개혁추진방안 최석식 ( 상지영서대학교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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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주제발표 Ⅲ. 전문대학구조개혁추진방안 59 Ⅲ. 전문대학구조개혁추진방안 최석식 상지영서대학교총장 현황및문제제기학령인구급감으로대학구조개혁을통한정원감축이이루어지지않을경우대규모신입생미충원등혼란초래예상 - 고교졸업자수는지속적으로감소하여현재 63만명수준에서 10년후 (2023년) 에는 40 만명수준으로급감예상 -따라서현재 56만명수준인대입정원을 2023 년까지약 16만명감축하여 40 만명수준으로구조조정필요 * OECD 국가중가장높은대학진학률 (71.3%, 12년 ) 로인한고급인력과잉공급, 입직연령연장등의국가 사회적문제노출 - 전문대학역시전문대학수준의인력수요를바탕으로입학정원감축규모를결정하되, 전문대학은국가산업발전에필요한핵심산업인력을양성하는고등직업교육기관이므로단계적인구조조정필요 < 전문대학및일반대학학교수, 입학정원변동현황 > 구분 학교수입학정원학교수입학정원학교수입학정원학교수입학정원학교수입학정원 일반대학 , , , , ,575 전문대학 , , , , ,633

66 60 제 43 회대학교육정책포럼 : 대학구조개혁토론회 / 대학구조개혁, 어떻게할것인가? 전문대학입학정원은자율적정원감축등을통해매년 4~5% 정도씩감소하고있는추세 - 자체구조조정, 4년제대학통폐합등을통해 2011 년대비 2013 년입학정원이약 9.6%(22천여명 ) 감축 * 지난 10년간산업대학및일반대학으로의개편 전환에따른정원감축 (58,092 명 ), 전문대학자체조정에따른정원감축 (48,420 명 ) - 이에반해일반대학은전문대학학과를모방개설하는등입학정원감축없이내부구조조정에치중 * 일반대학의입학정원은과거 10년간불과 1% 정도감축 - 수도권에비해비수도권전문대학은여전히낮은신입생충원률문제 박근혜정부의중소기업중심산업구조변화에따라전문대학생의산업인력수요증가예상 - 중소기업의산업기술인력부족률은대기업에비해 6배가량높은실정 * 산업기술인력부족률 : 중소기업 6.3% vs 대기업 1.1%( 산업부, ) * 대기업중심의산업구조는중소기업이뒷받침될때가능하고, 현재의글로벌산업구조로의변화는중소기업중심산업구조변화를요구 - 전문대학졸업자의인력수요는연평균 5.3% 씩증가할것으로예측되는반면, 대학졸업자는증가율은 1.7% 에불과 ( 한국고용정보원, 2012) * 학력별물류산업인력수요전망 : 전문대학졸업자 4.7% 증가예측 ( 대학졸업자 2.4% 증가 )

67 주제발표 Ⅲ. 전문대학구조개혁추진방안 61 전문대학에서최초로개설하였으나이후일반대학에서도동일한학과를개설하여전문대학과일반대학의경계모호현상발생 - 전문대학에의해설립되고발전되어왔던항공승무원과, 임상병리과, 방사선과, 안경광학과, 피부미용과등을일반대학에서무분별하게모방 * 예 ) 항공승무원과개설학교 : 전문대학 34개교 (63%), 일반대학 20개교 (37%) 임상병리과개설학교 : 전문대학 23개교 (52%), 일반대학 21개교 (48%) 방사선과개설학교 : 전문대학 25개교 (56%), 일반대학 20개교 (40%) 전문대학은국가기간산업및지역전략산업에필요한인력양성이라는측면에서대학구조개혁과는별개로지속육성될필요 - 전문대학의교육목적은 전문직업인양성 ( 고등교육법제47 조 ) 으로명시되어있고, 학술및연구를주요목적으로하는일반대학과차별화됨 - 전문대학은국가직무능력표준 (NCS) 을기반으로산업분야별맞춤형인력양성을위한최적의기관으로지속육성필요 수도권대학으로정원외전형을통해학생이편중되어지방소재전문대학은신입생모집에더욱어려움가중 - 수도권소재대학의정원외전형을통한신입생모집감사강화및축소필요 - 수도권대학의정원외전형을통한학생편중문제이외에평생교육원등을통한학령인구흡수문제, 무분별한유학생유치 관리문제로인한교육부실화문제등의해소를위해정원외전형폐지검토필요 - 그러나우리나라사회에서사회적문제로대두되고있는교육양극화현상해결을위해중심이되어야할전문대학의정원외모집축소는신중한검토필요 - 정원외전형이축소될경우농어촌, 저소득층등소외계층학생들의진학이어려울수있으므로정원내에서선발할수있도록유도하는것이바람직

68 62 제 43 회대학교육정책포럼 : 대학구조개혁토론회 / 대학구조개혁, 어떻게할것인가? <2012 년도대학특별전형선발현황 > 구분 지원인원 등록인원 전문대학 대학졸업자전형 17,313 4,027 농어촌특별전형 32,141 5,649 저소득층특별전형 26,406 5,714 전문대학 일반대학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 - 재외국민외국인특별전형 만학도및성인재직자전형 3,314 1,675 장애인특별전형 소계 80,277 17,845 농어촌특별전형 72,234 11,695 특성화고특별전형 65,699 9,882 저소득층특별전형 35,554 4,591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재외국민외국인특별전형 37,343 5,565 장애인특별전형 2, 기타 ( 계약학과, 군위탁생등 ) 2, 소계 216,787 33,053 자료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013). 내부자료. 전문대학기관평가인증제실시로교육의질을지속적으로제고하기위한노력 년기준으로전체 139 개전문대학중 66 개교가평가인증 -2013년에는현재 51 개교가신청하여인증심사중이며, 금년까지대략 100 개교정도가평가인증받을것으로예상 일반대학으로의편입증가및일반대학의신입생미충원인원이월승인으로전문대학의신입생확보는더욱어려움가중 - 고졸자들이일반대학의평생교육원혹은사회교육원으로대거지원하면서전문대학수준의필요인력잠식 - 평생교육원및사회교육원은설립취지에부합하는방향으로발전되도록정책유도필요

69 주제발표 Ⅲ. 전문대학구조개혁추진방안 63 - 일반대학과전문대학의신입생모집기간중복으로전문대학으로등록이후일반대학으로의이탈률이높은실정 - 일반대학은신입생을미충원하였을경우, 미충원한인원만큼차기년도에이월하여모집가능 (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 호 )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경영부실대학등의부실대학에대한구조개혁추진으로전문대학구조개혁가능 개전문대학중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은 17개교이고, 이중 8개교가학자금대출제한대학이며, 학자금대출제한대학중 5개교가경영부실대학임 추진방안전문대학자율로시장원리에맡기는방안 - 정부가특별한개입을하지않고전문대학이스스로학과통폐합 자진폐쇄등을실시하는방안 - 전문대학은이미과거 10년간자율적정원조정에의해매년 4~5% 씩입학정원이감축되어왔으며, 그대로두어도자연적으로입학정원이감소될수있다는판단 - ( 장점 ) 일선전문대학및학부모들의반발을최소화함으로써정책적부담을피할수있음 - ( 단점 ) 전문대학이자발적으로구조개혁이동참하지않을경우향후 5~10 년내대규모미충원으로인한사회적부담가중우려 구조조정시점사전공지및대학의자율적인구조조정인정 -계획수립중인구조조정안이시행되기이전에이루어졌던전문대학의자율적인구조조정은그대로인정해주는방안 - ( 장점 ) 자율적인구조조정을인정함으로써정책적부담최소화 -( 단점 ) 전문대학의자발적인구조조정이전제되어야만효과적인대학구조개혁을담보할수있음

70 64 제 43 회대학교육정책포럼 : 대학구조개혁토론회 / 대학구조개혁, 어떻게할것인가? 대학구조개혁을위한별도평가기관설립및운영 -정부, 대학교육협의회및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는별도의새로운평가기관을설립하여객관적으로대학의질을평가함으로써, 평가결과를대학구조개혁에반영하는방안 -( 장점 ) 객관적인평가결과를반영하여대학구조개혁을추진함으로써, 구조개혁의객관성및공정성보장가능 -( 단점 ) 새로운평가기관설립으로인한인원충원, 예산확보등이필요하고, 수도권과비수도권대학모두가공감할수있는평가체제구축 ( 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절차등 ) 을위한연구, 비용및인력등소요예상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차원에서추진하는방안 - 정부가협의체 ( 대교협, 전대협등 ) 에권한을위임하고, 협의체의자율적합의에따라대학별입학정원을감축하는방안 -( 장점 ) 학교협의체의권위를존중할수있음 -( 단점 ) 학교협의체는회원학교의입장을대변하는조직이므로실제정원감축의실현가능성이높지않음 전문대학육성방안 ( 교육부, ) 과연계한구조조정추진방안 - 정부에서발표한전문대학육성방안과연계하여전문대학입학정원감축을추진하는방안 - 특성화 100 개교사업선정시학교별특성을감안한학과통폐합및정원감축으로입학정원약 5~15% 감축추진가능 * ( 14) 70교내외 ( 15) 80교내외 ( 16) 90교내외 ( 17) 100교 * 입학정원감축효과 : 100 개교 x 1,296 명 (1개교평균입학정원 ) x 5 15% = 약 6,480명 19,440명수준 - NCS 및 NQF 와연계한전문대학수업연한다양화로 4년제과정전환시입학정원감축추진 * 4년과정으로전환시 33% 입학정원감축효과 ( 대부분기존의 3년제과정이 4년제과정으로전환할것으로예측 ) * 현재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및 4년제간호학과등의규모로볼때전체학과의약 2% 정도가 4년제과정으로전환될것으로예측가능

71 주제발표 Ⅲ. 전문대학구조개혁추진방안 65 * 4년제과정으로전환으로인한입학정원감축효과 : 200,000 명 ( 현재전문대학입학정원 ) x 2%(4 년제전환학과규모 ) x 33%( 전환시입학정원감축규모 ) = 약 1,333명수준 - 평생직업교육대학추진으로입학정원의연차별감축추진 * 평생직업교육대학은 2015 년까지 16개교선정할계획이며, 입학정원을 50% 줄이는대신이를성인학습자로대체할계획 * 입학정원감축효과 : 16개교 x 1,296 명 (1개교평균입학정원 ) x 50% = 약 10,368 명수준 중대부정비리대학및미인증대학에대한입학정원감축 -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경영부실대학등의부실대학으로지정된학교의구조개혁을추진 - 기관평가인증미인증대학에한해입학정원의일부를감축추진 - ( 장점 ) 부실대학의구조개혁을추진함으로써학교경영상의문제가있거나교육의질을담보하지못하는학교에대한구조개혁추진가능 - ( 단점 ) 제한대학선정을사전에예측할수없어정책이유지될수록현장의혼란과부작용심화 정부가일률적으로전문대학별입학정원을감축하는방안 - 정부의입학정원감축계획에의거하여구조개혁고통분담차원에서입학정원을일률적으로감축하는방안 - 신입생미충원학과에대하여정부차원의구조조정추진 * 일례로 3년이상미충원발생시입학정원감축추진등의방안강구 - 수도권대학의정원외전형을정원내로조정함으로써지방소재전문대학의신입생확보지원 * 단, 기존의재외국민외국인특별전형은정원회전형유지필요 - 평생교육원고졸신입생을외부학원에위탁하여운영하는사례도정원에서감축필요 -( 장점 ) 모두가구조개혁고통을분담할수있고, 정원감축정책추진의편의성이높음 - ( 단점 ) 적정한기준이없어정원감축의타당성에대한전문대학, 특히수도권소재전문대학의강력한반발예상

72 66 제 43 회대학교육정책포럼 : 대학구조개혁토론회 / 대학구조개혁, 어떻게할것인가? ( 종합의견 ) 학령인구감소에따른전문대학입학정원의자율감축과함께국정과제 ( 전문대학육성방안 ) 과긴밀하게연계된전문대학구조개혁추진필요 - 학령인구감소를고려하여 2018 년 ~2023년까지자율적정원감축 ( 총 28,800명 ) 추진 - 정부국정과제 ( 전문대학육성방안 ) 와연계하여 2017 년까지 10,000~20,000명정도의정원감축추진가능

73 주제발표 Ⅲ. 전문대학구조개혁추진방안 67

74 68 제 43 회대학교육정책포럼 : 대학구조개혁토론회 / 대학구조개혁, 어떻게할것인가?

75 주제발표 Ⅲ. 전문대학구조개혁추진방안 69

76 70 제 43 회대학교육정책포럼 : 대학구조개혁토론회 / 대학구조개혁, 어떻게할것인가?

77 주제발표 Ⅲ. 전문대학구조개혁추진방안 71

78 72 제 43 회대학교육정책포럼 : 대학구조개혁토론회 / 대학구조개혁, 어떻게할것인가?

79 주제발표 Ⅲ. 전문대학구조개혁추진방안 73

80 74 제 43 회대학교육정책포럼 : 대학구조개혁토론회 / 대학구조개혁, 어떻게할것인가?

81 제 43 회대학교육정책포럼 : 대학구조개혁토론회대학구조개혁, 어떻게할것인가? 토론 김창수 ( 중앙대학교부총장 ) 홍은경 (( 주 ) 메드빌대표이사 ) 이재경 ( 국민대학교기획처장 ) 김성열 ( 경남대학교부총장 ) 이주희 ( 동신대학교입학교류처장 ) 홍용기 ( 대림대학교교수 ) 최준영 ( 계명문화대학교교수 ) 최정수 ( 한국영상대학교교수 )

82

83 토론 77

84 78 제 43 회대학교육정책포럼 : 대학구조개혁토론회 / 대학구조개혁, 어떻게할것인가?

85 토론 79

86 80 제 43 회대학교육정책포럼 : 대학구조개혁토론회 / 대학구조개혁, 어떻게할것인가?

87 토론 81

88 82 제 43 회대학교육정책포럼 : 대학구조개혁토론회 / 대학구조개혁, 어떻게할것인가?

89 토론 83

90 84 제 43 회대학교육정책포럼 : 대학구조개혁토론회 / 대학구조개혁, 어떻게할것인가?

91 토론 85 토론 2 대학구조개혁위원회토론회발표자료 홍은경 ( 주 ) 메드빌대표이사 앞서발표된내용에서대학구조개혁의두축인양적감축과질적개선이라는두가지 부분을모두충족하기위한여러방안들이상당부분제시되었다고생각됩니다. 저는추가적으로필요한부분들에대한의견을제시하고자합니다. Ⅰ 법과제도확립 학령인구가급감하는현실에대응할수있도록빠른시간내에대학구조개혁의법적 기반확보를위한입법과함께구체적으로일을추진할수있는제도가확립되어효율 적인대학구조개혁이추진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학령인구의감소로인해문을닫을수밖에없는대학이늘어날것이예측되는상황에서는가능한한자율적인퇴출을유도하는것이필요하고이를촉진하기위한일부재산을환원이가능하도록한시적인법제정을고려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이법은공익을위해출연한재산을환원한다는원칙상의문제가있기때문에한시적으로만운용되도록제정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보입니다.

92 86 제 43 회대학교육정책포럼 : 대학구조개혁토론회 / 대학구조개혁, 어떻게할것인가? Ⅱ 대학간 M&A 촉진 M&A 에장애가될수있는규정들을완화하고실질적으로 M&A 가촉진될수있는방 안을마련함과동시에구조조정기금의확보가필요합니다. 지역의특성을고려한대학간또는전문대학간의 M&A 활성화방안을모색하고, 적정수이상의정원이확보되도록하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이를통해입학정원이합리화와교육의질적향상노력이병행되어대학의경쟁력이강화될수있도록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보입니다. Ⅲ 대학원구조개혁 현재거론되고있는대학구조개혁과함께대학의질적향상이나경쟁력강화를위해 빼놓아서는안될부분이대학원 ( 석, 박사과정 ) 에대한구조조정및구조개혁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대학의 95.8% 가대학원을설치, 운영하고있어많은고급인력이배출되고있으 나그에걸맞는일자리확보가어려워결국학력의인플레가초래되고있다고생각합 니다. 이부분은향후우리나라에필요한인재양성의방향에맞추어질적으로우수한인재 를배출하도록전체적인틀을개선하는것이필요하다고봅니다.

93 토론 87 토론 3 대학구조개혁방안에대한토의 이재경 국민대학교기획처장 1 투트랙접근에대한검토의견 우수대학을연구중심으로, 교육여건이열악한대학은정리하는방안은원칙적으로바 람직하나효과성불투명 우수대학의자발적정원감축유도의문제점 - 실질적인정원감축규모미미할것으로추정 정원 100명 = 재학생 400 명 = 등록금 30억원 재정지원사업총지원규모 5,000-6,000 억원 BK21PLUS 로감축할수있는규모 :? 명 ACE 사업으로감축할수있는규모 :? 명 - 정원감축의논리와수월성있는교육서비스제공간충돌 우수대학에서수학할수있는기회를박탈 학생입장에서가고싶은대학의학생수를축소 - 재정지원사업포기하는대학의발생가능성에대한검토 재정지원제한대학의강제적정원감축내지폐설의한계 - 지표및제도개선을통한재정지원제한대학지정제도유지 - 그러나이를통한정원조정규모불충분함 과거 3년동안 4년제대학중재정지원제한대학지정대학의숫자는많으나대부분소규모대학임

94 88 제 43 회대학교육정책포럼 : 대학구조개혁토론회 / 대학구조개혁, 어떻게할것인가? 총 59 개대학의입학정원합계 77,856 명 ( 평균 1,320 명 ) 폐교된대학의입학정원합계 780 명 구조조정강제화하여감축할수있는입학정원규모 :? 재정지원제한시재정지원포기대학에대한처리방안필요 - 수도권대학의경우정부재정지원이전혀없이도독자생존가능 - 예술및종교계대학중재정지원제한평가제외대학들의경험 2 수요자중심의대학구조개혁에대한검토필요 구조개혁은대학교육에대한수요결정요인을반영해야함 - 대학의교과 / 비교과영역교육서비스의질 - 대학의교통, 주변환경, 선후배관계등무형의서비스 -정책에따른대학교육수요자의선택권축소최대한회피 시장원리를역행하는정책결정의경우예상못한결과발생가능 - 재수 / 삼수생증가가능성 -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학생증가 - 해외대학으로의유출 3 정원감축목표와수요자의요구절충방안 정원감축목표제시필요최소한규모로강제적정원감축방안제시강제적정원감축이외에는시장원리선택지방대학 / 전문대학중정책적육성필요가있는경우재정지원을통한해당대학들의시장성증대

95 토론 89 토론 4 대학구조개혁의의미와논리그리고방법에대한토론 김성열 경남대학교부총장 고석규목포대학교총장께서발표하신 대학구조개혁의방향과추진방안- 대학총장설문조사를중심으로 와배상훈성균관대교수께서대표로발표하신 학령인구감소등환경변화에대비한구조개혁전략및방안 은대학구조개혁에관한현시점의논의들을망라하고있는것으로생각함. 고석규총장께서는대학구조개혁은 교육적가치를준수하며, 상생적구조개혁 ( 퇴출최소화 ) 실행및권역별로효율적기능적대학체계구축 을목표로해야한다고주장하면서이러한목표를실현하기위한구조개혁의추진전략을설정하고, 대학자율과정부개입정도별구조개혁의방안을자율형, 절충형, 정부개입형등으로범주화하여제안하고, 구조개혁을뒷받침할평가방식의개선등을제시하였음. 배상훈교수께서는 대학교육의질과경쟁력제고 를위하여대학의구조개혁은필수적이며, 이를위해선 부실대학퇴출과균형적정원감축, 대학의특성화발전및고등교육발전생태계조성, 정책융합과부처협업, 각종평가의유기적연계와일관성을유지할수있도록기존제도의개선및정비, 법적기반마련등지속가능한구조개혁체계구축 등을추진전략으로하여선택가능한구조개혁방안들을검토하고있음. 그리고대학의구조개혁을촉진하고정당화할수있는새로운평가체계구축을제안하였음. 토론자로서두분의발표에전제되어있는구조개혁의의미와논리, 방법등을보다 명료화하면서논의를확장하고자함.

96 90 제 43 회대학교육정책포럼 : 대학구조개혁토론회 / 대학구조개혁, 어떻게할것인가? 1 대학구조개혁은대학교육의 총량 조정에초점을맞추어야하는가? 대학구조개혁이라는용어는일종의권장조의용어여서슬로건으로서성격을가지기 때문에그것이제기되는맥락에비추어그의미를규정해야함. 배상훈교수께서는구조개혁 (Restructuring) 의의미요소를 양 ( 量 ) 적감축과질적개 선 을위한조치, 대학의특성화발전을유도 하는것, 대학간역할분담과지역사회와 의상생 을가능하게하는 발전적고등교육생태계를조성 하는것등으로보고있음. 고총장께서는대학구조개혁의의미를누구나다아는것으로전제하여논의를전개하고있는것으로보임. 고총장께서전제하고있는대학구조개혁의의미는대학구조개혁의필요성을언급하고있는데서그리고구조개혁의추진전략을제시하는데서유추하여구성해낼수있음. 즉, 학령인구의변화에따라대학교육의양 ( 量 ) 을조정 ( 감축 ) 하는것, 수도권으로의대학인구의집중을완화할수있는지방대학발전을위한조치, 대학의국제경쟁력을제고할수있는조치등을대학구조개혁의의미요소로상정하고있는듯함. 토론자는 양 ( 量 ) 의조정에주목하고자함. 대학구조개혁은분명양을조정하는것을하나의의미요소로하는것은분명함. 두분모두이를중요하게상정하고있음. 그러나대학교육의총량에한정하고있음. 구조개혁은총량못지않게사회의인력수요전망에근거한양의요소별구성을중요하게다루어야할것임. 예컨대, 우리사회의노령화에다른향후복지인력수요, 보건인력수요등을생각할수있음. 대학교육학령인구의변화에따른총량의조정과더불어특정영역의인력수요전망에기초하여 총량의구성요소별조정 을구조개혁의하나로상정해야함.

97 토론 91 2 대학구조개혁의논리는확장할수없는가? 두분의발표는양의조정과관련한구조개혁의논리로는명시적으로또는암묵적으로학령인구의감소에대한대응을, 지방대학의발전을위한구조개혁의논리로는지역균형발전을, 대학교육의질적발전을위한구조개혁의명분으로는교육의질제고와경쟁력강화를내세우고있음. 대학교육의양의조정을뒷받침하는논리로상정해볼수있는것은대학교육에대한사회적수요와인력수요접근법임. 대학교육의가치에대한개인들의믿음과경험적확인은사회적으로대학교육수요를증대시키기도하고, 감소시키기도함. 이에대한대응의결과우리사회는만민고등교육 (Tertiary Education For All) 시대에접어들었다고할수있음. 이를인위적으로조정하는것이인력수요접근법임. 산업구조의변화와이에따른인력수요를기반으로하여대학교육의양을조정하는것임. 이에더하여교육투자수익률을고려한접근법에근거한양의조정도가능함. 그렇기때문에대학교육의양을단지학령인구의감소에만한정하기보다는대학교육에대한사회적수요및인력수요, 대학교육투자수익율등을고려하여조정해나가야할것임. 지방대학의발전을위한제반조치는대학구조개혁의중요한부분이며이를정당화하는지방균형발전은소중한가치임. 이에더하여지방대학의육성 발전을위한구조개혁은만민고등교육시대에헌법과법률상의국민의교육받을권리를균등하게보장하기위해서도필요한것임. 이때지역간고등교육기관의적절한균형배치가중요한가치가될것임. 고총장께서대학구조개혁의추진전략으로설정하고있는사항들은대학구조개혁의논리에해당하는것이라고할수있음. 이중에서권역별효율적 기능적체계구축과고등교육기관의역할정립, 대학특성과역할을반영한개혁등은매우중요한논리임. 이전략내지논리는배교수께서얘기하고있는대학간역할과기능의차별화등대학의특성화에기반을둔발전적인고등교육생태계조성에해당함. 이들전략또는논리가중요하다는것은국립과사립, 수도권대학과지방대학, 대규모대학과소규

98 92 제 43 회대학교육정책포럼 : 대학구조개혁토론회 / 대학구조개혁, 어떻게할것인가? 모대학, 연구중심대학과교육중심대학등의규모, 역할과기능을조정하는것을정당화하는것이기때문임. 이들논리에더하여우리고등교육생태계의형성과발전의역사적맥락고려라는것이추가되어야할것임. 이는국립과사립대학의규모, 역할, 기능을조정해나가는데에있어서결코소홀히다루어져서는아니됨. 3 대학구조개혁은정부주도형이어야하는가? 자율적이어야하는가? 고총장께서는대학구조개혁에의정부개입정도에따라구조개혁의유형을자율형 ( 자율 70%, 강제 30%), 절충형 ( 자율 50%, 강제 50%), 정부개입형 ( 자율 30%, 강제 70%) 로나누었음. 배교수께서는크게시장원리에의한구조개혁과정부와대학의선제적대응에의한구조개혁방안으로나누고있음. 시장원리에의한구조개혁의경우에도적극적퇴출경로를마련한다는점에서일정수준의정부의개입을전제로하고있음. 대학구조개혁은전적으로대학의자율에의하기도어렵고정부의완전한개입에의 한강제적인것도바람직하지않음. 구조개혁의내용에따라다양한스펙트럼과방법 이존재할것임. 최선의단일의구조개혁방안은존재하지않음. 사회적수요가시장원리에의하여조정되지않는경우에는정부는일정부분개입할수밖에없고강제할수밖에없음. 그러나그개입과강제의방법이정책담당자의자의나독선에의하지않도록해야함. 이점에서대학구조개혁은법적으로제도화되는것이필요함. 4 어떤평가가대학구조개혁을촉진할수있는가? 고총장께서는현행구조개혁평가 ( 일명대학재정지원제한대학평가 ) 에대한대학총 장들의반응을제시하면서대학구조개혁평가방식과평가지표의개선을제안하였음. 배교수께서는지속적인대학구조개혁과고등교육의질관리체제를확립하기위하여

99 토론 93 정부와대학사회가머리를맞대고, 옥석을가리는객관적대학평가제도를만들고이 를담당할전담기구설치를제안하였음. 현재각기고유한목적으로시행되고있는다양한평가제도는개별대학으로하여금장기적관점에서안정적으로그리고지속적으로대학발전을도모하게하는데어려움을주고있다는지적이많음. 또한, 평가결과의상호모순도발생하고있음. 특히, 과도한정책유도지표의사용은대학의경영을왜곡시킬수있는가능성도안고있음. 이러한점에서대학평가체제는분명히개선되어야함. 그런데어떤종류의평가지표를선정하고어떤방식의평가를도입하는것이학생과학부모, 기업등대학교육수요자, 대학, 정부등모두에게이익이되는대학구조개혁을촉진할수있는지는신중하지만활발한논의를필요로함. 다만평가지표와관련해서는대학의질적발전을가능하게할투입조건의충족을우선적으로하여대학으로서의정형의모습을갖추는데필수적인핵심지표들 ( 예 : 전임교원확보율, 재학생충원율, 교육비환원율, 장학금지급률, 법인전입금비율등 ) 에대한사회적합의를이루어야함. 이에근거하여상대적경쟁에의한자원의낭비를줄일수있도록그것을절대적으로평가하고그결과에따라대학별규모를적절하게조정해나가는방식을우선적으로고려해볼수있음. 그리고이러한평가를전담할기구를현재의구조개혁위원회와는다르게교육부내에상설위원회형태로우선운영하는것에서출발하여대학교육협의회의대학평가원과협동적분업관계를맺는것을검토해볼수있음. 대학구조개혁이어느정도정착되면정부의개입정도가줄어들어도대학들이지속적생존과발전을위하여자율적구조개혁을해나갈것으로전망할수있음. 대학에대한각종정보는대학교육수요자들이대학선택과수요조절에도움이될수있도록공개되고현재보다더구체적으로제공되어야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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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토론 95 토론 5 대학구조개혁방안에대한토론 이주희 동신대학교입학교류처장 Ⅰ 학령인구감소등환경변화에대비한대학구조개혁전략및방안 구조개혁 (Restructuring) 의명확한지향점 구조개혁을통한구조조정 (Downsizing) 대학입학정원감원 지역별충원율전망에근거하면 2023 년기준대경권, 충청권, 강원권 50%, 호남권 40%, 동남권 30%, 수도권 0% 정원감축이필요함 ( 충원율 100%, 입학정원 2013 기준 동결시 ) 대학구조개혁의추진전략 수도권 / 지방, 국립대 / 사립대, 일반대 / 전문대모두의균 형적정원감축방안이전제되어야함 구조개혁성공여부의 Key-point 는수도권, 국립대학의분담 - 체중감량 : 꼬리자르기 Diet + 꼬리자르기 고등교육의질관리측면에서도 < 그림 2> 의형태는바람직하지않음 - 교육대학입학정원 2008년 5,227 명 2013년 3,583명 (-1,644 명, 31.8%) - 정부의재정이투입되는국립대학만이가능한형태의구조조정 - 고등교육을건강하게발전시킬국립대학의책무성

102 96 제 43 회대학교육정책포럼 : 대학구조개혁토론회 / 대학구조개혁, 어떻게할것인가? < 그림 1> < 그림 2> 구조개혁 vs 시장논리 고등교육생태계파괴, 지방경제붕괴등단점이지배적임 지난 10 년간구조개혁을통한성과미흡, 앞으로 10 년... 정부재정지원사업연계형접근 - 적절한정성평가방식의도입필요. 정량평가가지배할경우왜곡현상발생 무리한학사관리및충원 - 사립대학의경우정원감축이경영구조악화로연결되는경우상대평가정량지표경쟁 ( 교수확보율, 장학금등 ) 은정원감축에대한반감 - 학령인구감소되더라도학생충원에문제가없을것이라생각되는대학의경우 정부재정지원사업이정권이바뀌면변화되고지속적이지않는상황에서정원감축의매력반감 정원감축에따른수입감소가재정지원금액보다큰경우도영향력감소 제안된 새로운대학평가체제 ( 안 ) 의방향성에대한동의, 그러나제안된안으로 56 만 명 40 만명수준의감원이가능할지? 구조개혁을성공시키기위한정부의강력한의지필요 - 지속가능한고등교육의구체적질관리, 구조개혁체제 ( 지표설정 ) - 대학구조개혁추진로드맵 1단계 (2017 년 ) 진행후 2단계에서 1단계의구조개혁성과반영하는형태제시, 1단계의정량화된목표제시필요 - 선행적으로대학의유형별, 권역별정원조정목표치설정 - 유형별로드맵제시에따른구조개혁전략수립, 현재제시된안의활용

103 토론 97 구조개혁수준예측가능한로드맵제시 ( 년차별혹은세분화된성과관리를위 한단계별감원성과지표 ), 목표치가제시되어야구체적인실행방안과전략도 출이가능함 Ⅱ 전문대학구조개혁추진방안 가시적성과측면에서전문대학연계방안이좀더구체적인성과중심으로기술됨 보편화단계의대학교육패러다임변화로일반대학에서기존전문대의직업교육을일 부흡수하는것은자연스러운현상 교육과정으로차별화가능 문제로제기된수도권대학의정원외입학문제에동감함 - 구조조정을해왔지만최근 3년간수도권대학의재학생수와정원외학생수를살펴보면증가세 - 모든대학의정원외모집정원회수 ( 수도권, 지방, 국립대, 사립대, 일반대, 전문대포함 ) 를가정할때 약 51,000 명 ( 일반대 33,100, 전문대 17,900) 감원 16 만명전제 : 현재입학정원비율에단순근거할때일반대 65%(10 만명 ), 전문 대 35%(6 만명 ) 정도감원 ( 종합의견 ) 대학의구조개혁은지역의균형발전과고등교육의건강한생태계를위해모든대학이함께해결해야하는문제라는부분에대해공감대를형성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함. 따라서정부가선행적으로대학유형별, 권역별정원조정의방향을설정제시함으로써 1단계모든대학들이자율적으로정원감축할수있도록유도하고 2 단계적극적인개입을할수있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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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토론 99 토론 6 대학구조개혁방안마련을위한토론 홍용기 대림대학교교수 Ⅰ 들어가며 초등교육, 중등교육에이어세번째단계의교육 (tertiary education) 인고등단계의교육과고등직업교육훈련은우리나라의경제발전에서핵심적역할을수행하여왔다. 노동시장의수요와의미스매치를줄이기위한직업교육의강화는줄곧중요한화두였다. 이제는학령인구감소등의위협요인으로인해세번째단계의교육의질향상을위한리스럭처링 (restructuring) 을요구받고있다. 우리나라교육개혁은저소득층아이들의교육접근을높이는것, 학원등을통한사교육의존을줄이는것, 대학입학절차를간소화하는것, 직업교육향상과학교체제의질과다양성을확대하는것, 그리고졸업이후학자금상환과관련된부담을완화하는것등이었다. 교육개혁은대학개혁, 즉구조개혁을강력하게요구하고있다. 세번째단계의교육은지난 20년간급속도로팽창되었다 년대 148 개일반대학, 117 개전문대학에입학정원은 160 만명이었으나, 2010 년일반대학 222 개, 전문대학 149 개, 총 371 개에 330 만명으로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세번째단계의진학률은 1990 년 33% 로부터 2008년 84% 에이르렀다. 이와같은교육인플레이션과함께고졸자일자리는세번째단계의교육을받아야괜찮은일자리를얻을수있게되었고, 이러한세번째단계의교육의확장은대부분사립대학의증가를가져왔다 년대이후사립대학의학생수증가는 54%, 사립전문대학은 26% 를차지하였다. 이에비해국공립전문대학의수는지난 20년간꾸준하게감소하였고이와대조적으로 71개사립일반대학이설립되었다. 2000년이후, 2년제였던전문대학에변화가있었다. 이기간동안일반대학학생수가 28% 증가한반면 2년제전문대학의등록률은 14% 나감소하였다. 결과적으로 2010 년입학대상자중 3/4 이상이일반대학에등록하였다. OECD(2013) 에따르면우리나라부모들중

106 100 제 43 회대학교육정책포럼 : 대학구조개혁토론회 / 대학구조개혁, 어떻게할것인가? 93% 는자신의자녀를일반대학에진학시키고자하는것으로나타났다. 더구나몇몇기업들은전문대학졸업자를채용하지않고있다. 또한전통적인전문대학영역으로넘어오는일반대학들로인해일반대학졸업자와경쟁하면서일자리를찾는전문대학졸업자들은더욱곤란을겪고있다. 실제적으로전문대학졸업자의임금수준과고졸자의임금수준은차이가거의없다. 전문대학에게영향을미치는여러가지변화는직업교육, 즉전문대학만의전통적인강점분야가약화되고있다는점, 등록금수입에전적으로의존하는상황에서전문대학입학자수의감소는전문대학재정악화로이어지고있다는점등의부정적함의를갖는다. 우리나라는초등교육과중등교육에지나치게많은재정을투입하고있으며세번째단계의교육은거의사립대학스스로재정을부담하고있다. 그러므로국공립대학과사립대학간재정에상당한차이가있다. 국립대학을위해서재정의 57% 를정부가부담하고있으며등록금수입으로 23% 를충당하고있다. 하지만사립일반대학은등록금수입 67%, 그외는산학협력수입등으로충당되고있다. 2008년국공립대학의정부의재정보조는 GDP의 0.4% 에해당하는 4조 1천억원 ( 개별대학당 67억원 ) 인데비해사립대학과사립전문대학은 2조 4천억원 ( 개발대학당 6억원 ) 에불과했다. < 표 1> 세번째단계의교육기관의확장 1. 학생의수변화 ( 천명 ) 전문대학 일반대학 총계 연도 국공립 사립 소계 국공립 사립 소계 국공립 사립 소계 , , , , , , , , , , , , , , , , , ,327.5 증가율 대학의수변화전문대학 일반대학 총계 연도 국공립 사립 소계 국공립 사립 소계 국공립 사립 소계 중가율

107 토론 101 Ⅱ 전문대학구조개혁논의와종합의견 지금까지정부의대학정원에관한정책은다음과같은시대별특징을보이고있다. < 표 2> 시대별대학정원정책의변화 시대 년 년 년 1987 년이후 2003 년이후 특징자유방임기관리 감독기정원확대기정원자율화기정원감축기 비고 사립대학정원외입학허용고등교육의양적팽창 교육에관한임시특례법공포학교정비기준령공포대학설치기준령공포대학학생정원령공포 1979 년대입정원확대 졸업정원제전환 1988 학년도입학정원제환원 대학자율화세부실천지침발표대학정원의단계적자율화 1996 년포괄승인제적용교육여건연동 1998 년대학학생정원령폐지, 고등교육법시행 학생정원증원기준으로교원 교사확보율이외교지및수익용기본재산확보율추가적용정원자율화기조속에서정원감축을유도하기시작함 2004 년부터대학자체구조조정유도 자료 : 교육부, 교육 50 년사및 2012 년국정감사정책자료집을참조하여재작성 현행법상대학의학생정원규모에따라서교원수나시설규모등이결정되고대학의재정규모도정해지는등학생정원이대학의성장과발전에결정적조건이되고있다 년 OECD 조사에따르면우리나라는일반대학과전문대학을향한탑다운통제체제가남아있어, 사립대학과국공립대학에모두에게있어유연성과혁신의기회를제한하고있다고분석한바있다. 일정부분통제는필요한것이지만전문대학의질높은직업교육표준이동반되는자율이어야한다. 전문대학은노동시장의수요및성과와같은산출지표를포함하여정교한정의를통해교육표준, 산업표준에부합되도록교육의질을높여야한다. 전문대학은고등직업교육의중심기관으로역할을하면서노동시장에서의요구에부합되는경쟁력있는직업교육을수행해야하기때문이다. 전문대학수준의인력수요를바탕으로단계적인적정규모의구조개혁추진이필요하다.

108 102 제 43 회대학교육정책포럼 : 대학구조개혁토론회 / 대학구조개혁, 어떻게할것인가? 1. 정원감축을시장메커니즘에맡길경우전문대학은 1970 년 65개에서 2000 년부터 2006년까지 150 개이상으로늘어났다가, 2007년부터감소추세를보이며 2013 년 139 개이다. 하지만교육대학과산업대학을제외한일반대학은 2000 년 161 개에서 2013 년 188 개로오히려양적으로팽창되었다. 전문대학은 2006년 247,604명에서 2012년 208,994명으로 2006년대비 3만 8천여명의정원감축을하고있다. 전문대학은 2013 년현재입학정원의약 1/4 에해당하는 5만여명이감축될것으로예측되는반면, 일반대학은동일법인산하사립전문대학이일반대학으로통폐합되는수를합쳐 2013 년현재보다오히려 2만명늘어날것으로보인다. 약 10년간정원현황추이를보면전문대학의정원감축인원이일반대학의정원증가로이어지기도했다. 정부의시장개입을최소화하여전문대학스스로구조개혁을할경우, 전문대학의자연감소분, 즉 1년에현입학정원의 4 5% 에달하는정원은이미 10년전부터감축되어왔다. 그러므로전문대학의입학정원감축은꾸준하게추진되었다고할수있다. 학령인구감소를고려하여 2018 년부터 2023 년까지자율적정원감축이이루어진다면 2만 8천여명을감축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2. 전문대학육성방안의순조로운추진을통한전문대학구조개혁달성 교육부가발표한국가고용률 70% 달성과능력중심사회실현을통해핵심전문직업인 연간 15 만명을양성하기위한전문대학육성방안을정상적으로추진할경우, 전문대학입 학정원감축효과가있다. < 표 3> 전문대학육성방안중점추진과정원감축효과전문대학육성방안계획 (1) 특성화전문대학 100 개교육성 대학단위특성화, 복합분야특성화, 프로그램특성화등학교별특성을감안한학과통폐합및정원감축으로입학정원약 5 15% 감축추진 (2) 전문대학수업연한다양화 NCS 기반및산업수요에맞추어수업연한을 1년에서 4년까지다양화 (3) 산업기술명장대학원설치양화 전문분야숙련기술보유자를산업기술명장으로양성하는특수대학원 2015 년까지 16개교선정하여성인학습자를대상으로한비정규 (4) 평생직업교육대학육성학위과정으로의전환, 16개교 (2015 년 ) 1,296명기준 50% 감축 = 약 10,368명 (5) 세계로프로젝트추진글로벌취업역량강화및해외진출국내산업체우수인력양성및공급

109 토론 종합의견고등직업교육을통한인적자원개발수요는인구통계추세의고려와함께개발되어야한다. 이에정부는 2000 년이후입학정원감소를보이고있는전문대학지원을대폭강화할필요가있다. 전문대학생이좋은교육을받아야좋은직업을가질수있다. 이러한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전문대학의역할이막중하다. 이를위해전문대학교육과정이현장수요에매칭되어야한다는목적을달성하기위해혁신이추진되고있다. 이를위해서구조개혁과함께고등직업교육중심기관으로서 2가지필수적인추진이필요하다. 첫째, 전문대학구조개혁을통한정원감축을추진하되지역산업과연계한전문대학강점분야중심, 그리고 NCS 기반교육과정을통한전문대학특성화를추진함으로서본질적으로제기능을다하는전문대학이되는것이다. 둘째, 산업수요변화에따른성인학습자대상단기비학위과정의새로운형태의직업교육을추진하는것이다. 이는기존전문대학 16개를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전환하여산업현장에서필요로하는인력을양성하면서입학정원을감축효과를볼수있다. 이외미충원입학정원및부정비리대학, 기관평가미인증대학에대한입학정원감축안을사회적합의를통해대안으로제안할수있다. 그러나전문대학을비롯하여일반대학등일률적으로입학정원을감축하는방안이균형적고통을분담하는안이될것으로보인다. 더욱이전문대학의구조개혁은전문대학생의입장도충분하게고려해야한다. 일반대학과전문대학각각얼마나많은정원을줄여야하는지, 이때발생할문제점은무엇인지, 지역별로감소하는지방의현실, 수도권고령화에따른청년인구의수도권유입둔화등현실을어떻게반영하고조율할것인지등에관한후속조사연구를통해구체적이고장기적인종합대책수립이필요하다고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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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토론 105 토론 7 대학구조개혁방안에대한토론 최준영 계명문화대학교교수 주제 1 대학구조개혁전략및방안 새로운고등교육환경과시대적요청에따라향후고등교육시장의전망에대해명료하게직시하고있음. 특히, 입학자원감소로인한대학들의충원위기가시화에따른지역별전망에서안정적인수도권에비해지방대학들은위축되거나고사당할위기에봉착할것이라는점에대해절실히공감함. 더욱이지금의추세라면전문대학의위기가가장심각하다는것은자명한사실이며, 국가적으로는기술인력의공급차질로지역균형발전에악영향을끼치게되어현정부에서추진하고있는 국민행복 과 창조경제 구현에차질이생길수밖에없을것으로사료됨. 대학구조개혁을 5대추진전략과 8대방안으로구분하고각방안에대한개요, 장 단점, 추가조치사항등을명확하게제시하고있음. 그러나그어떤방안으로도명쾌한해결책을모색하기가어렵고이를수정 보안하여해결하려는데도한계가있음은공감함. 대학의구조개혁은입학정원의단순한감축정책이아닌개별대학의특성화로발전시켜나가고고등교육의바람직한생태계조성을통한고등교육의질과경쟁력제고를위해대학의자율적구조개혁을유도하고지원하는방식으로추진하기위해새로운대학평가체제 ( 전달기구 ) 를만들어지속적인구조개혁을해나가자는정책적제언에는다음의문제점이있다고판단됨.

112 106 제 43 회대학교육정책포럼 : 대학구조개혁토론회 / 대학구조개혁, 어떻게할것인가? 1. 대학의자율적구조개혁유도는결국정부가대학구조개혁에개입하지않고시장경제원리에맡긴다면결국교육수요자가선호하는대학은살아남고, 기피하는대학은일시에대규모미충원상태가발생해사회적혼란을야기하게될것임. 아울러교육부는국가적책임을방기한비난을받게될것이며, 수도권대학으로의집중화로지방대학은고사하게되고기술인력공급차질로지역균형발전의저해요소가될것임. 2. 구조개혁추진로드맵에서 1 단계로 2017 년까지새로운평가방안으로구조개혁과 연계방안을확정하고, 2 단계인 2018 년이후에그결과를활용하여구조개혁을추 진한다고제시하고있음. 그러나, 1 단계에서대학이주체가되어진행시킨구조개혁내용에대해서는 2 단계에서 1 단계의결과평가에따라보상체계를마련해야하는대안도반드시필요할것임. 주제 2 대학구조개혁의방향과추진방안 학령인구의수도권선호현상으로인해수도권으로의집중이심화되고지역불균형및지방공동화현상이심각한지경에이르렀다는사실은지방소재일반대학과전문대학의존립과생존의문제로까지대두되어지고있음. 이는지역발전의동력을상실했다는것을의미함. 그러나지방대학은그지역경제를이끌어가는주체로서지역사회의경제적가치향상을주도하고있기에지역인력수급전망등을반영하여조심스레구조개혁을해나가야할것임. 대학구조개혁방안을자율형, 정부개입형, 절충형인세유형으로나누어제시하고있으 며이외의다른대안은없을것으로여겨짐. 다만, 많은대학들이교육적가치를준수하 며상생적구조개혁을실행해나갈수있는방법을선택해서추진할필요가있음.

113 토론 107 주제 3 전문대학구조개혁추진방안 전문대학의경우중소기업중심의산업구조변화에따라전문대학생의산업인력수요증가에도불구하고내부구조조정의일환으로자체조정및일반대학으로의전환등을통해매년 4-5% 정도씩감축시켜왔음. 그러나국가기간산업및지역전략산업에필요한인력양성측면에서는시장경제논리에맡겨두고방치한다면산업인력수요와공급간에미스매치가더욱심해져국가경쟁력손실로이어져대학구조개혁문제보다더심각한사회문제로파생될가능성이크다는점을간과해서는안됨. 전문대학은구조개혁추진방안을크게 7가지로제시하고, 그장 단점을열거하고있는데, 그중특히 5번째방안 ( 전문대학육성방안과연계한구조조정추진방안 ) 에서는특성화 100 개교사업으로 2017 년까지 1만 2 만여명정원감축, 수업연한다양화에의한자연감축,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의전환에따라연차별정원감축등구체적인정원감축안을제시하고있는반면일반대학은구체적감축방안이제시되고있지않음. 의견 대학구조개혁이란개별대학의특성화로발전시켜나가고고등교육의올바른생태계조성을통해고등교육의질과경쟁력제고가바탕이되어지고입학정원감축이바람직하겠지만궁극적으로는모든대학들이공감할수있는방법을어떻게찾을것인가? 가가장중요함. 앞서주제발표의내용을포함해토론자로서몇가지대안을생각해보면다음과같음. 1. 구조개혁정책을입안하기위해서는가장먼저입학자원의수요와공급을분석하여입학자원감축총량을정확히예측하여시행되어져야할것임. 주제발표2에서제시한대학구조개혁추진방안중제2안절충형 ( 자율50%, 강제50%) 은가장실효성이높다고판단됨. 강제 50% 는교육부가새로운평가기구 ( 예 : 고등교육평가원 ) 를설립해모든대학이공감할수있는평가지표및방법을개발하여추진해나가는

114 108 제 43 회대학교육정책포럼 : 대학구조개혁토론회 / 대학구조개혁, 어떻게할것인가? 방식을도입한다면대학들은구조개혁방안의고통을분담하는차원에서공감대를형성하기쉬울것임. 단지수도권과비수도권대학간의형평성문제가제기될수가있음. 그부분은비수도권대학들은현재도신입생미충원이발생하고있는대학은대학자체구조조정을통해미충원률만큼정원을감축시킨다면대학간형평성에도이론의여지가없을것임. 2. 성공적인구조개혁을위해서는반드시개혁에수반된정부차원의재정지원대책마련도필요함. 특히등록금의존도가높은사립대학의경우대학재정이대학의존립및생존과직결되기때문에한시적으로대학구조개혁특별예산을확보하거나현재의국가장학금일부를대학구조개혁재원으로지원 전환한다면보다실효적구조개혁이이루어질수있다고사료됨. 3. 구조개혁의주체는대학이며, 이것을지원하는구조개혁정책의주체는정부임. 대학은스스로시장에서평가되고생존하기위한자구책을모색하는가운데교육환경의변화와시대적요청에따라신속하게대응할수있는구조개혁체제의구축을통해구조개혁문화를하루빨리연착륙시켜대학의특성화및경쟁력을지속가능하게유지시킬필요성이있음.

115 토론 109 토론 8 < 대학구조개혁어떻게할것인가?> 에대한토론 최정수 한국영상대학교교수 1 총평 학령인구급감에대비한대학구조개혁방향에서배경, 고등교육시장전망, 지역별 전망, 전문대학전망, 그간정원감축현황과전망, 영향분석을정확하게진단하고있음. 지방대, 전문대, 국립대, 수도권대, 대교협 / 전교협, 대학구조개혁위원회, 대학발전기 획단, 지역발전위원회등이해당사자들의의견을수렴하여적절하게반영하였음. 구조개혁 (Restructuring) 을통하여대학의양적감축과질적개선으로대학및학과 의특성화를유도하여발전적고등교육생태계를조성하겠다는개념은매우적절함. 대학구조개혁추진주요방안별검토의개요, 장단점, 추가조치사항이정확하게분 석하였음. 정책제언의종합분석에있어서, 효과적인대학구조개혁을위한조건 3 가지는합리적 으로제시되어있음. 또한, 현대학평가제도의종합분석을통하여타당성, 일관성, 지 속가능성, 구조개혁효과에있어많은문제점이있음을지적하였음. 새로운대학평가체제 ( 안 ) 에대해원칙적으로공감함. 독립적이고전문적인대학평 가전담기구가어떠한방법으로정부와대학으로부터독립적이고객관적으로평가하 는시스템을구축할수있도록하는후속연구가필요함.

116 110 제 43 회대학교육정책포럼 : 대학구조개혁토론회 / 대학구조개혁, 어떻게할것인가? 대학구조개혁추진로드맵 1단계 ( 17년까지 ) 는기존평가제도의수정을통하여대학별특성화및자율적구조개혁을유도한다고되어있음. 하지만, 자율적구조개혁의피해자는지방사립대학과전문대가될것이며, 수도권대학과국립대학역시일정수준정원감축계획을수립하여야야할것임. 전문대학은구조개혁추진로드맵 1단계 (2017 년까지 ) 내에전문대학육성방안에의한특성화대학 100 개교육성과연계하여학과통폐합및정원감축, NCS 및 NQF 와연계된전문대학수업연한다양화로 4년제대학으로전환시입학정원감축, 평생직업교육대학추진으로입학정원의연차적감축을추진하려함. 이에대응할만한일반대학의일정수준의정원감축계획을유도하여야함. 대학구조개혁추진로드맵 2 단계 ( 18 년부터 ) 이전에대학에서자율적정원조정한결 과를 2 단계평가결과로정원조정할경우어디까지인정할것인지에대한정책적제시 가필요함. 2 제안 미충원인원차년도이월금지신입생미충원인원이월승인및초과모집인원처리기준 [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 호 ( )] 에의한신입생미충원인원을차년도로이원을금지하여실질적인정원감축 수도권평생교육원 / 사회교육원학점은행제고졸자입학제한검토일례로항공승무원양성학과 ( 항공서비스경영학과, 항공서비스학과 ) 의경우수도권의고려대외 6개대학평생교육원 ( 사회교육원 ) 에서입학정원 520 명을모집하여일부의대학은외부항공학원 ( 아이비승무원학원, ANC 승무원학원 ) 과공동위탁교육을실시하고, 본래의성인학습자를대상하기보다는지방에내려가기싫어하는갓졸업한여고졸자를대상으로교육하고있음.

117 토론 111 정원외특별전형선발축소검토 재외국민특별전형은정원내의외국어특기자전형으로흡수하고, 정원외전형중본래 취지에맞지않은제도의정리가필요하며, 꼭필요할경우정원내로흡수하여야함. 정부재정지원대학평가지표개선 ( 취업률 ) 산업분야별로각기다른고용구조와형태를갖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를무시하고일률적취업률을적용함으로써평가자체의공정성상실 년전문대학의계열간취업률격차 : 최대 20% 이상 ( 자연계열 70.5% : 예체능계열 44.2% 기준 ) 예체능계취업률의특수성을반영하기위한 1인창업자, 프리랜서, 개인창작활동종사자등제도개선사항은무의미 - 건보DB 대비국세DB 취업률자연 ( 보건 ) 계열과예체능계열의증가편차 : 0.94% - 체급이다른선수를함께링에오르게하는것과같음. - 1인창업자, 프리랜서, 개인창작활동등예체능계적용기준은사회초년생에게적용한계 예체능계열취업률산정방식개선 보완 - 예체능계열의특수성을반영하여국세DB 단일항목으로산정평가 - 제트스코어 (Z-score) 를이용하여각대학의계열별편제정원간취업률을산정 ( 국세DB 단일항목평가가어려울경우 ) 제트스코어 (Z-score) 란 검사의결과를해석할때측정단위가다른것과환산하여직접적인비교를가능케하는방법의하나. 표준편차를단위로서보았을때측정치가평균에서얼마만큼일탈하였는가를보는것이다. 평균과표준편차를사용하여구한다. 개인의측정치 X와평균치 M과의차를표준편차 (SD) 로나눈수이다. 즉

118 112 제 43 회대학교육정책포럼 : 대학구조개혁토론회 / 대학구조개혁, 어떻게할것인가? - 예를들어 A 대학의경우편제정원이공학 (40%), 예체능 (20%), 교육계열 (40%) 로 구성되었을때취업률산정은다음과같음 Z( 공학 ) = [0.8 (6 12 월평균취업률 + 해외취업률 + 국세DB 취업률 ) + (0.2 유지취업률 )] 의공학계열대비 Z-score Z( 예체능 ) = [0.8 (6 12 월평균취업률 + 해외취업률 + 국세DB 취업률 ) + (0.2 유지취업률 )] 의예체능계열대비 Z-score Z( 교육 ) = [0.8 (6 12 월평균취업률 + 해외취업률 + 국세DB 취업률 ) + (0.2 유지취업률 )] 의교육계열대비 Z-score A대학전체취업률 = [0.4 Z( 공학 )] + [0.2 Z( 예체능 )] + [0.4 Z( 교육 )]

119 SP : 제 43 회대학교육정책포럼 : 대학구조개혁토론회 대학구조개혁, 어떻게할것인가? 2013년 10월 16일인쇄 2013년 10월 17일발행 발행처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서울특별시금천구서부샛길 606 대성디폴리스 A-23층홈페이지 : 전화 : 인쇄처경성문화사 Tel. 02) (C)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비매품 > * 이책자의일부혹은전체를허락없이변경하거나복제할수없습니다. ISB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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