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A Policy Study 022 Global 동향분석 2016-7 호 (2016 년 11 월 ) 4 차산업혁명을리드하는 일본정부의추진전략과정책시사점
목차 C O N T E N T S 주요요지 3 1. 일본의 4차산업혁명인식 5 2. 일본정부의 4차산업혁명추진전략 6 3. 신산업구조비전 10 4. 인재육성 획득이니셔티브 14 5. 이노베이션 기술개발이니셔티브 19 6. 스마트제조이니셔티브 24 7. 정책시사점 26 [ 참고문헌 ] 27 이정책연구보고서의저작권은한국표준협회에있으므로무단전재를금합니다. 내용의일부를가공하거나인용할때는반드시출처를밝혀야합니다. 이보고서는한국표준협회홈페이지 (www.ksa.or.kr) 에서도내려받을수있습니다. 작성 : 이상동센터장 ( 표준정책연구센터, sdlee@ksa.or.kr, 02-6009-4830)
주요요지 일본의 2016년은 4차산업혁명입국의원년으로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기술이가져다줄미래충격에대비, 범부처참여로마련한 일본재흥전략 2016 과연계된주요이니셔티브 ( 실행계획 ) 를소개한다. ( 범부처참여 ) 일본정부는 2020년이후를준비하기위하여범정부차원에서 4차산업혁명모델을입체적이고정교한시스템체제로대응전략을구상 경제산업성을비롯한내각부, 공정거래위원회, 총무성, 재무성, 금융청,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국토교통성등공동참여로부처별이니셔티브 ( 실행계획 ) 를마련하여연계 ( 미래시장수요 ) 4차산업혁명의핵심플레이어로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기술을지정하고 2020년까지 30조엔의시장수요를기대 정책이니셔티브의리더로서민관전문가위원회를구성하여, 규제완화도입, 데이터공유 이용 촉진, 일본내혁신창조, 인적자원개발에초점 ( 전략어프로치 ) 4차산업혁명준비에있어일본정부부처가공유할기본전략으로서주요영역에대한전략어프로치를설계하여공유 글로벌기술및산업환경을파악하여추진분야를설정한후범국가적으로공유한정부전략, 민간전략, 연구기관전략을연계하여추진방법을제시 (7대추진전략 ) 일본정부의 4차산업혁명전략은압도적인미래기술력확보를통해최첨단경제사회시스템으로전환하는방향으로좌표를설정 데이터이용 활용, 인재육성 고용시스템, 이노베이션 기술개발, 금융조달, 산업구조 취업망전환, 지역경제, 사회시스템고도화등 7대전략으로압축 ( 스마트제조 ) 혁신적산업구조에대한미래비전은 4차산업혁명을이끌전략으로이해관계자와공유하고 3개축의전략적플랫폼을제시 사물인터넷가속화컨소시엄 (ITAC), 로봇혁명이니셔티브 (RRI), 인공지능연구센터 (AIST) 의 3개전략적플랫폼을구축하여실행과제와액션플랜제시 ( 국가사회혁신 ) 일본정부는 4차산업혁명을국가경제및사회전반을변화시키는국가사회혁신프로젝트로확대하는전략을수립하여이행 이노베이션과구조개혁에의한사회변혁 (Society 5.0) 을일체화하여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등기술혁신을사회에선도적으로탑재
4 차산업혁명을리드하는일본정부의추진전략과정책시사점 5 1. 일본의 4 차산업혁명인식 새로운차원의경제사회적충격인 4차산업혁명의접근에대응 ( 본질 ) 4차산업혁명대응에소극적이던일본정부는첨단기술로인한실현가능성이높아짐에따라산업구조나취업구조가극적으로변화할것으로예측 ( 통합플랫폼 ) 4차산업혁명의실현방안으로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사이버보안등최첨단정보과학기술을통합하는스마트플랫폼을구축 ( 혁신가치제공 ) 스마트플랫폼이기존경제사회시스템을보완 대체하면서지금까지갖지못했던새로운혁신적가치를제공할것으로예측 표 1 일본내기술혁신의방향과특성 현실사회의모든사업및정보가데이터화, 네트워크를통해자유롭게공유 ( 사물인터넷 ) 수집한대량의데이터를분석하여, 새로운가치형태로이용이가능 ( 빅데이터 ) 기계가스스로학습하여인간을뛰어넘는고도의판단이가능 ( 인공지능 ) 다양하고복잡한작업도자동화가가능 ( 로봇 ) ( 시나리오 ) 일본정부는 4차산업혁명을맞아갈림길에서서아픔을동반한전환을선택할것인가, 안정된빈곤을선택할것인가를결정하는시기에놓임 표 2 4차산업혁명을대응하는일본의 2가지시나리오 [ 시나리오 1] 현상유지 : 산업 고용의종적관계유지 데이터이용 활용의기업 업종의벽, 자기부담주의의존 데이터의플랫폼을해외에의존 노동시장의고정화, 기존산업의보존 과거인재교육의지속 해외의플랫포머가부가가치를흡수해그플랫폼위의일본산업이하청화 종속화 중산층의붕괴 양극화 ( 기계화 디지털화에의한고용기회상실, 임금저하 ) Hardware 중심의점진적혁신에머무름 [ 시나리오 2] 변화혁신 : 산업 고용의전환및유동화 인공지능등기술혁신과데이터를활용한새로운수요의발굴및획득 유연한노동시장, 외국인의활용 기업의벽을넘어선데이터플랫폼형성 데이터활용을축으로한인재교육시스템으로전환 새로운서비스및제품창출에의한사회과제의해결, 글로벌시장 부가가치의획득 노동인력감소를보완하는생산성향상 중소기업이나지역경제에도과실파급 산업의재편및고용의유동화 Software 포함한파괴적이노베이션의실현
6 4 차산업혁명을리드하는일본정부의추진전략과정책시사점 2. 일본정부의 4 차산업혁명추진전략 4차산업혁명종합전략은 일본재흥전략 2016 ( 범부처구상 ) 일본은다가오는미래를준비하기위하여범정부차원에서 4차산업혁명모델을입체적이고정교한시스템체제로대응전략구상 ( 종합전략 ) 2016년은일본의 4차산업혁명입국의원년으로범정부차원에서마련된 4차산업혁명종합전략은 6월에발표된 일본재흥전략 2016 ( 범부처협력 ) 범부처차원에서내각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청, 총무성, 재무성, 경제산업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국토교통성등이참여 [ 참고 ] 일본재흥전략 ( 日本再興戰略, Japan Revitalization Strategy, 2016.6) 아베정부의경제정책인아베노믹스의기본전략으로매년수정되며, 동전략에서는 4차산업혁명을밀려오는변화와도전으로간주하고, 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빅데이터 (Big Data),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이가져올충격에대한종합적인로드맵과민간이공유하는나침반이될비전을제시 ( 산업경쟁력회의 ) 일본은민관합동추진체인 산업경쟁력회의( 의장 : 아베수상 ) 를중심으로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에의한국가사회변혁을강력표명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4차산업혁명의핵심플레이어 - 2020년까지 30조엔의시장수요기대 정책이니셔티브의리더 4 차산업혁명진흥을위한민관전문가위원회 규제완화도입데이터공유ㆍ이용촉진일본내혁신창조 창조적이고열정적인혁신가를양성하기위한인적자원개발 행정절차의 IT화및간소화 기업ㆍ조직을넘어빅데이터의공유와이용을위한공통플랫폼의창출 정보기술 (IT) 이용을촉진하도록중소기업지원강화 최첨단연구진흥에관련된톱-레벨전문가와 5개 R&D센터구축 초등학교에컴퓨터프로그래밍의무교육도입 IT 숙달을통한 IT이용에의한학습도입 일본내영속적거주권리를위한그린카드로비일본인전문가를고용하기위한신속한 위임절차 Target:Newmarketstoenhancegrowthpotential 출처 : 일본산업경쟁력위원회 (Council of Industrial Competitiveness of Japan, 2016.5) 그림 1 4 차산업혁명을향한일본정부의로드맵
4 차산업혁명을리드하는일본정부의추진전략과정책시사점 7 ( 전략어프로치 ) 일본정부는 4차산업혁명을준비함에있어범부처가공유할기본전략으로서주요영역에대한전략어프로치를설계하여추진 기술및산업환경을파악하고추진분야를설정 1 세계의기술이나산업의방향성과글로벌주요기업의전략을파악 2 일본의강점과약점을분석하고선택해나갈분야를명확화 범국가적으로공유한정부의전략, 민간의전략, 연구기관의전략을수립 1 장기적인미래상 ( 사회, 기술, 산업, 고용 ) 을정부와민간이공유 2 구체적인목표를중기적인기한을정하여설정 3 목표를실현하기위해필요한모든요소 ( 규제개혁, 사업촉진책, 민간의사업전개등 ) 을정한로드맵을작성하여단기의구체적개혁을실시 이전략을근거로다음과같이추진 1 방향이명확한과제에대해서는먼저앞서서개혁에착수 2 다양한가능성이있어서아직방향성이불투명한테마에대해서는컨센서스를기다리지않고, 선행적인아이디어를결과와상관없이실증 [ 적용예 ] 2013~2022 년기간동안사물인터넷이창출하는누계경제가치 [ 경제가치 ] 사물인터넷공급업체의매출증가뿐만아니라사물인터넷을도입하는기업에게오퍼레이션효율화등을통해실현되는코스트절감효과나마케팅고도화에따른매출증가등사용자측의경제효과도포함한전체적인효과 출처 : 경제산업성, Cisco Mckinsey 리포트를기초로작성 (2016) 그림 2 사물인터넷이부가하는영역별경제가치 ( 글로벌차원 )
8 4 차산업혁명을리드하는일본정부의추진전략과정책시사점 참고 4차산업혁명에대한일본정부의 7가지대응방침 1 데이터이용 활용 촉진을위한환경정비 데이터플랫폼의구축, 데이터유통시장의창출 개인데이터의이용 활용 촉진 보안기술이나인재를키워내는생태계 ( 에코시스템 ) 의구조 4차산업혁명의지적재산정책의방향 2 인재육성 인재획득, 고용시스템의유연성향상 새로운요구에대응한교육시스템의구축 글로벌인재의획득 노동시장 고용제도의유연성향상 3 이노베이션 기술개발의가속화 ( Society 5.0 ) 오픈이노베이션시스템의구축 세계를주도하는이노베이션거점의정비 국가사회실증의가속 ( 인공지능등 ) 지적재산관리이나국제표준화의전략적추진 4 금융조달 ( 파이낸스 ) 기능의강화 리스크매니지먼트공급을위한에퀴티 1) 파이낸스의강화 4차산업혁명을향한무형자산투자의활성화 핀테크를중심으로하는금융 결재기능의고도화 5 산업구조 취업망전환의원활화 신속 과단성있는의사결정을가능케하는거버넌스체제의구축 신속하고유연한사업재생 사업재생을가능케하는제도 환경정비 6 4차산업혁명의중소기업, 지역경제에의파급 중소기업과지역에사물인터넷등의도입 이용 활용기반의구축 7 4차산업혁명을향한경제사회시스템의고도화 4차산업혁명에대응한규제개혁의모습 데이터를활용한행정서비스의향상 전략적인제휴등을통한글로벌전개의강화 4차산업혁명의사회확산출처 : 경제산업성, 신산업구조비전 제4차산업혁명을리드하는일본의전략 (2016.4) 에서인용 1) 기업이종업원을존중하고, 그들이성장에기여하는만큼그열매를나눠갖는 ' 종업원소유제도 '
4 차산업혁명을리드하는일본정부의추진전략과정책시사점 9 일본행정부처간연계형세부추진계획 ( 경제산업성 ) 산업구조심의회는 4차산업혁명에대한비전과경제및취업구조에대한영향을총체적으로조감하는 신산업구조비전 (2016.4) 을준비 ( 변혁영향파악 ) 사물인터넷 (IoT), 빅데이터 (BD), 인공지능 (AI) 이초래할변혁의양태와시기 ( 산업구조, 취업구조, 경제사회시스템의변혁 ) 파악 ( 시간축설정 ) 비즈니스기회의가능성, 관민이수행해야할대응 ( 규제, 제도개혁, 연구개발, 설비, 인재투자등 ) 에대해시간축을명확히하여검토 ( 플랫폼화 ) 특히, 자동차와가전분야에서빅데이터수집및활용을촉진하고, 데이터를일괄적으로관리하는플랫폼구축을논의 ( 문부과학성 ) 핵심기술분야인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사이버시큐리티통합프로젝트인 AIP(Advanced Integrated Intelligence Platform) 구상발표 (2015.8) ( 예산투입 ) 제3차아베내각의미래전략기조에따라향후 10년 (2016-2025) 간 1,000억엔 (yen) 의투입계획을수립 ( 초스마트사회 ) 최근발표한제5기과학기술기본계획 (2016-2020년) 도사물인터넷을통한빅데이터의실시간수집 축적, 인공지능을통한신속한해석판단으로시스템을제어하는 Society 5.0 구현을비전으로제시 ( 총무성 ) 일본정보통신정책연구소는 ICT의급속한발전으로미래사회를초래할기술혁신을견인하는 인텔리전트 ICT 에대한전략을구상 ( 스마트머신 ) 로봇, 드론, 자율주행차등에자기학습기능이탑재돼자율적으로행동하는전자기기를스마트머신 (Smart Machine) 으로간주, 동스마트머신이구동하는인공지능플랫폼이사회와산업에미칠영향과대응방안을준비 ( 최첨단 IT국가 ) 일본 IT전략본부는 세계최첨단 IT국가창조선언 을통해사물인터넷시대에는모든것이디지털화 네트워크화됨에따라경제사회에관련되는모든활동상황이데이터로포착되는세상이왔다고선언
10 4 차산업혁명을리드하는일본정부의추진전략과정책시사점 3. 신산업구조비전 4차산업혁명에의한일본내산업분야별업무변화 ( 취업구조전환 ) 4차산업혁명에의한비즈니스프로세스의변화는미들테크 (middle-tech, 중간기술 ) 를포함하여새로운고용도구를창출해가기때문에이러한취업구조의전환에대응한인재육성이나성장분야로노동이동이필요 ( 노동대체 ) 인공지능과로봇의출현에따라, 정형노동과함께비정형노동에서도인력절감이진전되고일손부족이해소 ( 일자리감소 ) 반면, 비영업부문의업무등일본의고용의볼륨존인기존의미들기술인화이트컬러의업무는크게감소할가능성이높음 ( 노동수요증가 ) 신서비스제품창출, 리드타임단축, 그리고제조현장의리쇼어링현상의증가로일본내노동수요증가 ( 新비즈니스창출 ) 인공지능, 사물인터넷등새로운기술의출현으로만들어지는새로운비즈니스를수용하지못해시장상실, 업무량감소, 품질저하가나타나고반대로수용하는경우새로운고용과시장수요에대응가능 출처 : 경제산업성, 신산업구조비전 제 4 차산업혁명을주도하는일본의전략 (2016.4.27) 그림 3 4 차산업혁명에의한취업구조의변화이미지
4 차산업혁명을리드하는일본정부의추진전략과정책시사점 11 참고 일본산업의분야별주요변화방향 ( 제조혁신 산업보안 유통 소매기술 ) 1 대량생산공장을이용해즉시대응 주문 ( 오더메이드 ) 생산이가능, 2 제조 물류 판매를데이터로제휴함으로써낭비제로및리드타임제로가가능, 3 드론을이용한물류도본격화, 4 플랜트의상시감시로이상전조의조기감지와적시알림이가능 ( 자율주행 모빌리티 ) 1 대열주행의실현에따라물류의효율성향상, 2 다양한산업에서의자율주행기술의활용이발전, 3 운전중광고나차내시간활용서비스등이가능, 4 교통약자나교통사고, 정체및환경문제의해소 ( 금융핀테크 ) 1 네트워크상에서의소액결재, 송금과데이터에기반한신속한여신심사가가능해져예전에는곤란했던결재 송금이나자금조달등이가능, 2 회사의경영상황이나기업회계, 가계의실시간시각화를통해효율적인기업의비영업업무와가계관리가가능 ( 건강 의료 돌봄서비스 ) 1 건강, 의료관련데이터의이용, 활용을통해개인맞춤형건강예방서비스를제공가능, 2 인공지능을이용해인식 제어기능을향상시킨의료 돌봄서비스로봇의실증으로의료 돌봄서비스현장의부담을경감 ( 스마트홈 스마트커뮤니티 에너지 ) 1 지역의특성에따라수요자측이포함된종합적인에너지수급을관리하는스마트커뮤니티를실현, 2 에너지데이터뿐만아니라가정내 커뮤니티내의다양한데이터를취득 이용, 활용함으로써다양한서비스가가능 ( 교육 ) 1 맞춤형학습등의진전에따라어린이한사람, 한사람의수준이나학습상의어려움, 특기분야등, 개인에맞춘학습이가능, 2 교육콘텐츠의개방과인터넷수업을활용하면서, 개별요구에따라언제나누구나직업에필요한능력과지식에쉽게접근가능 ( 농업 ) 1 로봇이나자율주행시스템등의도입에따른인력절감과인공지능에의한생산현장암묵지의형식지화를통한새로운차원의생산성향상, 2 ICT의활용에따라생산 가공 물류 판매의제휴가가능해져, 추적성확보등을통한고도의품질관리실현, 3 판매실적등의데이터이용, 활용등을통해다양한소비자요구에대응한농작물의제공이가능 출처 : 경제산업성, 신산업구조비전 제 4 차산업혁명을주도하는일본의전략 (2016.4)
12 4 차산업혁명을리드하는일본정부의추진전략과정책시사점 ( 취업구조전환포인트 ) 2020년이후 4차산업혁명이도래하면새로운비즈니스의확대로기존산업에서부문별로업무의증감이크게변화예상 경영기획 상품기획 마케팅, R&D 다양한산업분야에서새로운비즈니스시장이확대되기때문에하이테크업무증가 ( 직업예 : 경영전략수립, M&A 담당, 데이터사이언티스트, 매스비즈니스를개발하는상품기획담당, 마케터, 연구개발자, 그것을구체화하는 IT기술자 ) 데이터사이언티스트등의하이테크업무를서포트하기위해미들테크업무도증가 ( 직업예 : 데이터사이언티스트등을중심으로하는오퍼레이션스탭 ) 제조 조달 사물인터넷 로봇등으로인해인력절감 무인화공장이상식화되어, 제조에관계된업무는감소 ( 직업예 : 제조라인의현장직원, 검수 검품계원 ) 사물인터넷을구사한공급망의자동화 효율화에따라조달에관계된업무는감소 ( 직업예 : 기업의조달관리부문, 출하 발송계 ) 영업 판매 고객데이터요구의파악이나상품 서비스와의매칭이인공지능이나빅데이터로효율화 자동화되기때문에부가가치가낮은영업 판매에관계된업무는감소 ( 직업예 : 소액 정형의보험상품의판매원, 수퍼마켓의계산원 ) 구매의핵심요소인상품및서비스등의영업판매에관계된업무는증가 ( 직업예 : 맞춤형고액보험상품의영업담당, 고도의컨설팅기능이경쟁우위성의원천이되는법인영업담당 ) IT 업무 새로운비즈니스의하이테크는물론, 매스커스터마이제이션에따라미들테크의업무도증가 ( 직업예 : 제조업의사물인터넷비즈니스의개발자, IT보안담당자 ) 비영업부문 비영업부문은인공지능이나글로벌클라우드소싱에의한대체에따라감소 ( 직업예 : 경리, 급여관리등의인사부문, 데이터입력계 ) 서비스 인공지능이나로봇에의해저부가가치의단순한서비스 ( 과거의데이터에서인공지능을통해쉽게유추가능 / 동작이반복계속형이어서로봇으로모방가능 ) 에관계된업무는감소 ( 직업예 : 중저급호텔의객실계, 콜센터, 은행창구계, 창고작업원 ) 사람이직접대응하는것이서비스의질 ( 가치 ) 향상으로연결되는고부가가치서비스에관계된업무는증가 ( 직업예 : 고급레스토랑의접객계, 매우세심한돌봄서비스, 아티스트 )
4 차산업혁명을리드하는일본정부의추진전략과정책시사점 13 노동시장 고용제도의유연성향상 ( 과제 ) 일본산업계는여전히멤버십형 ( 인재가기업에귀속된상태에서투자를하는방식 ) 의고용시스템이유지되고있으나글로벌하고스피디한비즈니스변혁에대응할수있는원활한취업구조의전환이필요 ( 기본방향 ) 리스크가적은노동시장의유동성향상방안을검토하고더불어개개인의성과베이스에서의평가 인재관리를전제로한노동법제로변혁 ( 당면대응책 ) 개별적인산업정책, 고용노동정책, 교육인재정책을총괄적으로논의하는 4차산업혁명인재육성각료회의 ( 가칭 ) 을설치 ( 전환근무 ) 개인의근무형태에대한개인적선호를실현하기위해겸업, 파견, 정사원파견등다양한근무형태가확산 표 3 전환 ( 트랜지션 ) 으로서의다양한근무형태사례 회사 추진내용 참고자료 전업금지를인재방침으로내걸고, 본업 이외의업무에관계하는것을적극적 으로장려 주식회사앤팩토리 회사에서부업을병행업무 ( 복업 ) 라부르며, 종업원의과반수가병행업무에참여 6개월에한번사내학습회등에서병행업무의성과를보고 주식회사파소나테크 높은기술을가지고, 경영층이아니라스페셜리스트로서의경력형성을지향하는엔지니어를대상으로한정사원파견업을전개 등록한엔지니어는항상높은수준의안건에관여함으로써자신의기술레벨과시장가치를유지 향상 출처 : 경제산업성, 신산업구조비전 제 4 차산업혁명을리드하는일본의전략 (2016.4)
14 4 차산업혁명을리드하는일본정부의추진전략과정책시사점 4. 인재육성 획득이니셔티브새로운인재육성요구에대응한교육시스템의구조 ( 과제 ) 인공지능이직장에도입됨에따라, 요구되는기술 업무내용 비즈니스가크게변화하고기존의교육제도나학습시스템의새로운진화가요구됨 ( 기본방향 ) 초 중등교육의프로그래밍교육의필수화및고등교육개혁을통해 4차산업혁명의글로벌경쟁을리드하여새로운비즈니스의트랜드를창출하는톱클래스인재를배출 획득 ( 당면대응책 ) IT 이용 활용에의한수준별학습강화, 이공계인재육성및실천적인직업교육을수행할고등교육기관의구체화 (IT데이터, 디자인등 ) ( 인재육성이니셔티브 2) ) 4차산업혁명으로성장과실현을위하여정보활용능력을갖춘창의인재의육성이급선무 ( 제 5기과학기술기본계획 (2016 2020) 발표 ) ( 종합체계 )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사이버보안및그기반이되는데이터사이언스등인재육성확보에필요한종합프로그램을체계적으로실시운영 출처 : 문부과학성, 제 4 차산업혁명을향한인재육성종합이니셔티브 (2016) 그림 4 4 차산업혁명을향한인재육성이니셔티브 2) Initiative 는특정한문제해결이나목적달성을가능케하는핵심적인활동 (activity) 과계획 (project)
4 차산업혁명을리드하는일본정부의추진전략과정책시사점 15 ( 교육정보화정책 ) 일본정부의구체적인정책패키지로서세부적인계획을책정하여 2020년까지교육의정보화를강력하게추진 (ICT 확충 ) 수업 학습면, 교무면, 학교 지역연계한학교활동의모든측면에 ICT를적극적으로활용한정책과제와대응방침을 교육정보화가속화플랜 으로정리 사례 출처 : 문부과학성홈페이지 (2016) 그림 5 교육정보화가속화플랜 ( 교육정보화시행 ) 2020년까지교육정보화를강력하게추진하기위한플랜으로학습지도요령을개정하고시책을수립하여교육일선에배포 출처 : 문부과학성, 4 차산업혁명을위한인력양성종합이니셔티브 (2016.4) 그림 6 일본정부의 4 차산업혁명을향한인재육성이니셔티브
16 4 차산업혁명을리드하는일본정부의추진전략과정책시사점 ( 각국프로그래밍교육 ) 4차산업혁명에대응할수있는인재를육성하기위해세계각국에서는프로그래밍교육이의무화되고있음 표 4 세계의프로그래밍교육사례 국가추진내용사례 이스라엘일본영국미국핀란드 2000년부터고등학교프로그래밍교육을필수과목화 2010 년중학교기술가정과정보를통합, 2012 년부터정보과목을고등학교에서필수과목화 2014 년 9월부터, 5세에서 16세에컴퓨팅으로프로그래밍교육을필수과목화 2015 년 12월 10일에과목구성에컴퓨터사이언스를포함, Every Student Succeeds Act 이제정 2016 년커리큘럼개정에서가을학기부터 7세에서 16세까지프로그래밍교육을의무화 컴퓨터과학을고등학교정규과목도입총 5단계로각단계 90시간 ( 매년 1만명 ) 일본은중학교 ( 기술가정 ) 는 55시간, 고등학교 ( 사회와정보, 정보과학 ) 70 시간배정 컴퓨터과목은전학년에서필수과목, 4개주요단계로내용은컴퓨터과학, IT기술, 디지털스킬 (3가지) 고등학교과목에컴퓨터과학채택 시카고, 30개고교에시범적용 뉴욕주, 컴퓨터교육전문교사육성 초등학생 1-2학년간단한명령어, 3-6학년은시각적프로그래밍 7-9학년은프로그래밍언어를학습 표 5 외국의프로그래밍교육과목 필수과목 선택과목 초등교육단계 ( 일본소학교에해당 ) 영국, 헝가리, 러시아 - 전기중등교육단계 ( 중학교에해당 ) 후기중등교육과정 ( 고등학교에해당 ) 영국, 헝가리, 러시아, 홍콩 러시아 한국, 싱가포르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헝가리, 캐나다, 아르헨티나, 한국, 싱가포르, 홍콩, 대만,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처 : 문부과학성, 외국프로그래밍교육에관한조사연구 (2015.2) 注 : 프로그래밍교육을보통교과단독으로실시하는국가는없지만, 정보교육과컴퓨터사이언스와연관시켜교과중에실시
4 차산업혁명을리드하는일본정부의추진전략과정책시사점 17 수리 정보교육의강화로하이레벨 (High-Level) 인재육성 ( 전학년교육 ) 수리 정보학습을강화하기위하여전학년교육연구조직 ( 수리 정보교육연구센터 ) 의정비 ( 표준커리큘럼 ) 교육체제의근본적강화, 타분야와수리 정보를융합하는교육연구의실시등이공계의기초가되는수리 정보교육의표준커리큘럼을정비 오사카대학 : 수리데이터과학교육연구센터 를설립 (2015.10) ( 학부 대학원의정비 확충 ) 수리 정보과계학부 대학원을신설하고교육정원을확대하여전문교육을중점지원 수리 정보교육프로그램의개발 ( 대학의경우에의료 농업 경영 공공정책등타분야와정보 수리를접목시키는프로그램개발, 고등전문학교의경우에정보교육시범프로그램 ) 하고핵심커리큘럼의책정 ( 대학의정보교육핵심커리큘럼의책정, 고등전문학교의핵심커리큘럼의도입 촉진 ) 2017 년신설구상 : 시가 ( 滋賀 ) 대학데이터사이언스학부, 나고야 ( 名古屋 ) 대학정보학부 ( 이화학연구소 ) 인공지능기반기술연구개발, 과학적용및고령화문제해결에요구되는기술개발을위한혁신지능통합연구센터신설 (2016.4) ( 톱레벨인재 ) AIP 프로젝트를통해빅데이터시대의조직에서데이터이용및활용을선도할수있는고도레벨의데이터사이언티스트와고도보안지식과관리능력을지닌사이버보안인재육성 ( 연구활동연계 ) 과학기술진흥기구 (JST) 의전략적창조연구추진사업등과연계하여젊은연구자로하여금다양한연구를추진하여, 전문인재를육성 AIP(Advanced Integrated Intelligence Platform) : 인공지능 / 빅데이터 /IoT/ 사이버보안통합프로젝트 JST(Japan Science and Technology Agency) : 일본과학기술진흥기구 ( 기술세트 ) 박사과정 ( 박사후과정 ) 등젊은인재에대하여기업이요구하는데이터사이언스등고도의기술세트 (skill set) 를획득하는기회를제공 ( 경력개발지원 ) 산업계등과연계하여, 문제해결형학습을활용하는단기연수등에의한데이터사이언티스트로서의능력습득및경력개발지원 미국 Insight Data Science Fellows Program 참조
18 4 차산업혁명을리드하는일본정부의추진전략과정책시사점 참고 수리 ( 數理 ) 정보 ( 情報 ) 기술은 4 차산업혁명의핵심 ( 산업 수리 정보 ) 수리 정보는산업의고도화및경영력강화의핵심요소로차세대산업기술의이노베이션을이끄는핵심기술 ( 핵심기술 ) 기존제조업에국한된것이아니라서비스분야에도수리통계, 빅데이터, 시뮬레이션, 인공지능등이차세대산업기술이노베이션을선도 표 6 4차산업혁명단계의핵심기술 업종서비스업제조업건설업금융 보험업기타 요구되는핵심기술최적화, 계산기시뮬레이션, 빅데이터, 정보보안등수리통계, 기계학습, 역학계, 제어이론토폴로지등수리통계, 최적화, 확률론, 계산기시뮬레이션등수리통계, 베이즈추론, 확률론등애니메이션, 컴퓨터그래픽, 인공지능등 ( 미국현황 ) 현재미국의취업시장에서좋은대우의상위직종을수리 정보관련분야의인재가독점하는경향이대두 ( 조사결과 ) 2016년미국조사결과에의하면상위 10위권내수리 정보관련분야에 6개분야가해당 표 7 미국내고대우직종상위랭킹 순위 직업 연소득 ( 달러 ) 순위 직업 연소득 ( 달러 ) 1위 데이터사이언티스트 128,240 6위 수학자 104,285 2위 통계학자 80,295 7위 소프트웨어엔지니어 93,233 3위 정보보안분석사 89,280 8위 컴퓨터시스템엔지니어 83,255 4위 청각전문가 73,231 9위 언어병리학자 72,247 5위 의료소노그라퍼 68,200 10위 보험계리인 97,362 자료 : 미국 www.careercast.com 에서발췌 (2016)
4 차산업혁명을리드하는일본정부의추진전략과정책시사점 19 5. 이노베이션 기술개발이니셔티브오픈이노베이션시스템의구조 ( 과제 ) 기업 대학 연구개발법인의연구개발이각각의조직내에갇혀있어자금 인재 기술과함께데이터의조직간유동성이부족 ( 기본방향 ) 벤처를지역에서세계시장으로이끌기위한지원체제의강화, 세계기업가및기업지원자네트워크의허브로대기업과벤처의전략적제휴강화 ( 당면대응책 ) 산 학공동연구추진을위한대응강화및대기업과벤처기업의오픈이노베이션 3) 촉진을위한지원및환경정비 ( 인재유동성 ) 현재산 학제휴의체제와인적교류의미흡으로연구인재의유동성은매우낮아조직을뛰어넘는인재의활약이한층더요구되고있음 ( 개방성부족 ) 기술전체중자사단독으로개발되는비율이 61%, 사업화되지않는기술등사장되는비율이 63% 로오픈이노베이션이진전되지않음 일본내각조직간이동에대해서는 연구인재중연구자로외부에서참여한자 의사람수. 일본내대학, 국내단독법의해외수입, 파견연구자수 ( 중장기 ) 는문부과학성 국제연구개발개황 출처 : 경제산업성산업구조심의회산업구조부회 ( 제7회 ) 그림 7 조직별연구인재의유동화의상황 (2013 년 ) 3) 오픈이노베이션의특징은첫째, 외부와의협력중요성이높아짐, 둘째, 신기술활용을위하여신생기업간협력을중요요소로인식, 셋째, 오픈네트워크등장및활용로정의됨
20 4 차산업혁명을리드하는일본정부의추진전략과정책시사점 이노베이션거점의정비 국가프로젝트구조 사회실증의가속 ( 과제 ) 4차산업혁명을주도하는이노베이션을이뤄내기위해, 유럽이인공지능분야등으로나아가고있듯이새로운대규모국가프로젝트가필요 ( 기본방향 ) 기술인텔리전스를정부관계조직의벽을뛰어넘어강화, 글로벌동향도고려하여중요분야 ( 기술기반인인공지능, 로봇, 바이오, 에너지, 환경기술등의융합연구 ) 에서의기술전략을책정 실시 ( 당면대응책 ) 인공지능연구개발을추진하는사령탑으로삼아공적연구기관과의제휴에의한 인공지능기술전략회의 를창설, 연구개발목표와산업화에대한기술로드맵을책정, 세계를주도하는인공지능국가프로젝트를수립가동 ( 인공지능연구체계 ) 아베총리의지시를받아인공지능기술전략회의를설치하고총무성,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의인공지능 (AI) 기술연구개발의 3개부처가제휴하여연구개발목표와산업화로드맵을책정 (2016 년내 ) 출처 : 경제산업성산업구조심의회, 신산업구조비전중발췌 (2016.4) 그림 8 인공지능연구체제의정비
4 차산업혁명을리드하는일본정부의추진전략과정책시사점 21 ( 차세대인공지능연구개발 ) 인공지능은다양한분야와융합이가능한기술로서일본이보유한강점을고려하면융합을추진할분야는다음 3가지로요약 ( 방향성 ) 해외의연구기관 대학에서세계최첨단의기술 인재를유인하면서사용자인관민을참여시켜연구개발 ( 활동성과 ) 출구측 ( 타부처, 기업등 ) 이보유한과제 데이터와제휴하면서인재육성, 표준화전략등사회실증도구로측면지원하여출구로이어지게함 표 8 프로젝트로실현하는인공지능미래기술 3가지분야 Manufacturing ( 인공지능 로봇 ) Human Life (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 높은제조능력이나세계최고수준의산업용로봇이나자동차와융합하여타의추종을불허하는제조업을실현 ( 프로젝트예 ) 산업용로봇에의한다품종소량생산의작업지원, 조립작업시의이상예측등을통해제조업의생산성을향상 일본의고품질서비스업, 의료 돌봄서비스, 물류등과융합하여풍요로운생활을제공 ( 프로젝트예 ) 소비자행동을해석하여다양한업종을지원함으로써서비스의고부가가치화에따라생활만족도를향상 Science/Engineering ( 인공지능 빅데이터 ) 세계톱클래스의기초과학과융합하여과학기술의발전을촉진 ( 프로젝트예 ) 생명과학, 임상의학, 재료공학등에서다양한실험데이터에서가설이나새로운이론등으로기초연구를가속 출처 : 경제산업성산업구조심의회신산업구조부회 ( 제 2 회 ) 마츠오교수자료 그림 9 인공지능 ( 딥러닝 ) 으로인한산업의영향
22 4 차산업혁명을리드하는일본정부의추진전략과정책시사점 지적재산관리와국제표준화의전략적추진 ( 과제 ) 일본은경쟁영역과협조영역을정하고범국가적으로질높은국제표준제안을하기위한체제가불충분 ( 기본방향 ) 지적재산관리와국제표준화에대응할수있는인재육성, 기업의표준전략책정, 국제표준원안의작성 제안 교섭의전체프로세스에국가가지원 ( 당면대응책 ) 프로젝트를통한국제표준화활동의강화, 대학등의표준화교육의확충, 표준에관한자격제도를창설하고기업의특허전략의변화등동향을반영한산업재산권시스템의바람직한방안을종합검토 ( 지식재산관리 ) 일본정부의지식재산전략본부는인공지능을비롯한첨단기술의고도화에대비한지식재산전략 2016년지식재산추진계획 결정 ( 지식재산시스템 ) 본전략 (2016.5.9) 은인공지능 (AI) 창작물, 빅데이터에서도출된데이터베이스의보호등새로운지식재산시스템구축을준비 ( 저작권 ) 현행일본저작권법상인공지능 (AI) 창작물은권리의대상이아니므로저작물에해당되지않고, 저작권도발생하지않음 사례 1 사례 2 인간이인공지능을도구로이용하여음악, 소설등의저작물을창작한경우에는저작권이발생한다고해석됨스페인말라가대학의작곡하는인공지능 라무스 나구글의그림을그리는인공지능 딥드림 등스스로창작물을생성하는인공지능개발 ( 인공지능창작 ) 향후폭발적으로증가할인공지능창작은새로운이노베이션이나인간사회를풍요롭게하는새로운문화창출이라는인식과자세필요 ( 지재권법제화 ) 현재법적규제로인하여다양한신기술활용이어려운상황이며, 생산 경영 산업간지배구조가완전히변화될수있는 4차산업혁명시대에대비하기위해서는선제적인법제정비가필요 사례 자율주행자동차나드론서비스의상용화 활성화에는위치정보와개인정보의결합이필수적이므로비식별정보의이용을쉽게할수있도록정보보호규제완화가요구되며동시에사생활보호를위한개인정보의불법사용방지대책마련이필요
4 차산업혁명을리드하는일본정부의추진전략과정책시사점 23 ( 지재 표준화 ) 경영전략과연계하면서전략적인국제표준의획득과지적재산관리를추진해갈수있는인재, 국제표준화를응시하는연구개발과의제휴필요 표준화의유형표준과특허의조합구체적사례 제품규격의표준화 인터페이스부분규격의표준화 표 9 지적재산권 표준화전략의 3 가지유형과구체적사례 자사특허를포함하여표준화 Blue-ray Disc [ 파나소닉 소니외 ] 블루레이디스크의규격을국제표준화 표준에대응하기위해필요한특허는무차별및저렴한라이선스 자사특허등의주변인터페이스를표준화 QR 코드 [ 덴소 ] QR 코드의기본사양을표준화하여무상제공 QR 코드의판독기술은블랙박스화하여판독기나소프트웨어를유상판매 성능기준 평가방법의표준화 자사특허등을포함한제품평가방법을표준화 수정디바이스 [ 일본수정디바이스공업회 ] 업계전체에수정디바이스의품질평가기준을 IEC 화 (IEC 60758) 디바이스제조사는제조기술을블랙박스화하여경쟁력유지 출처 : 경제산업성, 지식재산과표준화의전략사례분석 (2014 년 ) ( 의장간사확대 ) 4차산업혁명에핵심인표준화의주도적역할수행을위하여관련된국제표준화기구의의장간사수임에국가적역량을집중 그림 10 국제표준화로앞서가는미국 유럽의동향
24 4 차산업혁명을리드하는일본정부의추진전략과정책시사점 6. 스마트제조이니셔티브 혁신적산업구조에대한미래비전을이해관계자와공유 ( 추진체계 ) 일본정부는 4차산업혁명을이끌어갈스마트제조추진전략을수립, 이해관계자와비전을공유하고실행을위한 3개분야의전략적플랫폼구축 ( 사물인터넷 ) 사물인터넷의이용을촉진하기위해사물인터넷가속화컨소시엄 (IoT Acceleration Consortium, ITAC) 을구축하여산업, 학계및정부간프레임워크의모든분야에서비즈니스연계, 재정지원및규제개혁강화 적용분야 : 제조, 에너지, 모빌리티, 헬스케어, 농업, 핀테크 ( 로봇 ) 제조분야부터가정의일상생활까지다양한공간에로봇혁명을연계하는프레임워크 (Robot Revolution Initiative, RRI) 로제조분야의중소기업과국제표준화에서유스케이스발굴에초점을두고, 독일의플랫폼인더스트리 4.0과협력 ( 인공지능 ) 인공지능연구센터 (Artificial Intelligence Research Center, AIST) 를설립하여국내외인공지능분야톱레벨의연구자들을결집 로봇혁명이니셔티브 (412 개기업 ) (RRI : Robot Revolution Initiative) 제조 WG1 : 사물인터넷을통한제조비즈니스혁명 산업용기계중소기업식품처리 IoT Acceleration Lab IoT Acceleration Lab [Local Lab] 핀테크 농업 모빌리티 헬스케어 정보기술-공장자동화시스템통합표준화프로세스사물인터넷과일본의강점연구프로젝트와의융합스마트팩토리프로젝트 50개첨단유스케이스창출및 2020년까지국제표준화목표스마트팩토리프로젝트 ( 지역중심 ) 2016년내 10개지역기반의이니셔티브를계획스마트제조지원팀 2016 년내 5 개지역기반의이니셔티브를설립 관광 에너지 연구기관간협력 2016.2월산업기술종합연구소 (AIST)-인공지능연구소(DFKI) 간협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및인공지능을포함한연구분야지정 그림 11 일본의스마트제조정책프레임워크 (RRI 사례 )
4 차산업혁명을리드하는일본정부의추진전략과정책시사점 25 조치 (Action) 1. 스마트팩토리프로젝트 공통정보기술 (IT)- 공장자동화 (FA) 데이터포맷구축으로빠른시장변화에대응 기계간데이터핸들링을위한공통규칙설정 비즈니스애플리케이션으로공장내정보를연결시키기위한중소기업에적용가능한데이터이용도구를촉진 정부는시범공장에재정지원 : 5 억엔 (2016) 조치 (Action) 2. 스마트제조지원팀 2016 년도각 5개지역에지원팀을설립 많은중소기업은개선 (KAIZEN) 하는법과사물인터넷 & 로봇의이용방법을모름 중소기업에손쉽게수용가능하도록지역에지원팀을설립 중소기업을위한특수학교를유지함으로써팀멤버의능력을유지 ( 시범사례 ) 개선 (KAIZEN) 로봇=효율증가 Kitakyushu City의 FAIS 생산기술을위한코디네이터, 예를들면카이젠및로봇팀을구성하여중소기업을지원 지방중소기업은 FAIS 에서로봇이더좋은효율로만드는방법을검정가능 * FAIS :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Industry, Science and Technology 출처 : Tetsuro Fukunaga, Japan in Action : Responding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Japan (2016.4) 그림 12 일본의스마트제조추진활동
26 4 차산업혁명을리드하는일본정부의추진전략과정책시사점 7. 정책시사점 ( 인식전환 ) 일본정부는 4차산업혁명을기존공장자동화처럼민간개별기업이대응할문제로인식했으나첨단기술의시장수요를파악후신속한대응체계마련 ( 체계적대응 ) 독일은산학연관조직 (Platform Industrie 4.0), 미국은기업연합조직 (Industrial Internet Consortium) 활동을벤치마킹하여일본정부주도하에 4차산업혁명추진전략과실행계획 ( 이니셔티브 ) 을마련 ( 국가사회혁신 ) 2015년 6월각료회의이후일본정부는 4차산업혁명을국가경제및사회전반을변화시키는국가사회혁신프로젝트로확대하는전략을수립 ( 전략수립 ) 산업구조조정및인구감소에따른고용인구의확충과산업간고용이동등을고려하여, 2030년까지전략추진에따른경제성장, 생산성향상, 고용구조등에대한경제적효과분석을병행 ( 미래투자회의 ) 일본정부는인공지능, 빅데이터등 4차산업혁명의구체화를위해, 아베총리를의장으로하는미래투자회의를설치 (2015.9.9) ( 일원적체계 ) 아베노믹스전략을주도해온 산업경쟁력회의, 정부및경제계대표들이투자촉진을위한과제를논의해온 관민대화, 그리고 일본재흥전략 2016 에서밝힌 4차산업혁명관민회의 를미래투자회의로일원적통합 일본의 4 차산업혁명엔진의두축 : 경제재정자문회의 ( 재정정책 ), 미래투자회의 ( 성장정책 ) ( 주력국가부상 ) 일본정부는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봇등을활용한 4차산업혁명의주력국가로부상하기위한범부처추진체제와전략로드맵을점검중 ( 사회탑재 ) 이노베이션과구조개혁에의한사회변혁 (Society 5.0) 을일체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봇, 빅데이터등의기술혁신을사회에선도적으로탑재하려고국가역량을집중하고있음 ( 시사점 ) 한국정부는 4차산업혁명에대한정부차원의컨트롤타워를마련하고선진국의추진전략을벤치마킹하여한국형국가사회혁신프로젝트를제시 ( 국가사회혁신 ) 먼저범부처참여로 4차산업혁명종합전략을수립하고각부처의역할과연계한이니셔티브를마련, 아울러이해관계자와의폭넓은공유를토대로산업및사회시스템에탑재를위한전략적플랫폼을구축추진
4 차산업혁명을리드하는일본정부의추진전략과정책시사점 27 [ 참고문헌 ] 경제산업성, 신산업구조비전 제4차산업혁명을리드하는일본의전략 ( 經濟産業省, 新産業構造ビジョン 第 4 次産業革命をリードする日本の戦略 ) (2016.4) 경제산업성, 지식재산과표준화의전략사례분석 ( 經濟産業省, 知財と標準化の戦略事例分析 ) (2014) 딜로이트토마츠컨설팅합동회사, 인공지능등의기술변혁을고려한해외기업및각국정부의대응에관한조사연구 ( デロイトトーマツコンサルティング合同会社, 人工知能等の技術変革を踏まえた海外企業及び各国政府の取組に関する調査研究 ) (2016.3) 문부성, 외국의프로그래밍교육에관한조사연구 ( 文部科学省 諸外国におけるプログラミング教育に関する調査研究 ) (2015.3) 문부과학성, 제4차산업혁명을향한인재육성종합이니셔티브 ( 文部科学省, 第 4 次産業革命に向けた人材育成総合イニシアチブ ) (2016.6) 이상동, 스마트공장의글로벌추진동향과한국의표준화대응전략, KSA Policy Study 15-3. (2015.7.1) 이상동, 4차산업혁명을이끄는융복합기술의표준화연계전략, KSA Policy Study 16-2. (2016.5.1) 총무성, 프로그래밍인재육성기본방향에관한조사연구 ( 総務省 プログラミング人材育成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 ) (2015.6) Tetsuro Fukunaga, Japan in Action : Responding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Japan (2016.4)
KSA Policy Study 발간목록 [2016 년도 ] KSA Policy Study 016 (Global 표준정책동향, 2016 1호, 2016년 4월 ) ISO( 국제표준화기구 ) 2016-2020 전략의주요내용과시사점 KSA Policy Study 017 (Global 표준정책동향, 2016 2호, 2016년 5월 ) 4차산업혁명을이끄는융복합기술의표준화연계전략 KSA Policy Study 018 (Brief 표준통계, 2016 3 호, 2016 년 6 월 ) 한중국가표준 (KS-GB) 의주요특성갭 (gap) 분석및시사점 KSA Policy Study 019 (Global 표준정책동향, 2016 4 호, 2016 년 8 월 ) 주요교역국 ICT 제품적합성평가제도동향및시사점 KSA Policy Study 020 (Brief 표준통계, 2016 5 호, 2016 년 9 월 ) 국내제조분야의표준화실태주요내용과시사점 KSA Policy Study 021 (Global 표준정책동향, 2016 6 호, 2016 년 10 월 ) 기업의차세대표준전문인력양성 : APEC 조사결과와향후협력과제 KSA Policy Study 022 (Global 표준정책동향, 2016 7호, 2016년 11월 ) 4차산업혁명을리드하는일본정부의추진전략과정책시사점
[2015 년도 ] KSA Policy Study 010 (Global 표준정책동향, 2015 1호, 2015년 2월 ) 영국 UKAS 인정시스템의파급효과 시장분석과품질인프라를중심으로 KSA Policy Study 011 (Issue 페이퍼, 2015 2 호, 2015 년 5 월 ) 국가표준기본계획의추진경과와향후발전방향의모색 KSA Policy Study 012 (Issue 페이퍼, 2015 3 호, 2015 년 7 월 ) 스마트공장의글로벌추진동향과한국의표준화대응전략 KSA Policy Study 013 (Issue 페이퍼, 2015 4호, 2015년 8월 ) 2015년 ISO 9001, 14001 개정의시사점 FDIS(Final Draft) 버전을중심으로 KSA Policy Study 014 (Issue 페이퍼, 2015 5 호, 2015 년 10 월 ) 우리나라기술규제대응활동현황과향후과제 국내기술규제애로발굴 개선활동을중심으로 KSA Policy Study 015 (Issue 페이퍼, 2015 6 호, 2015 년 11 월 ) 국내외서비스산업의표준화현황과발전방향
[2014 년도 ] KSA Policy Study 007 (Issue 페이퍼, 2014 1호, 2014년 3월 ) 규제혁신도구로서의표준활용 미국정부의추진사례및시사점 KSA Policy Study 008 (Issue 페이퍼, 2014 2 호, 2014 년 5 월 ) 한국의 FTA TBT 분야이행 10 년의평가와과제 KSA Policy Study 009 (Issue 페이퍼, 2014 3 호, 2014 년 9 월 ) 정부조달에서의표준인증제도활용현황 한국과중국현황을중심으로
[2013 년도 ] KSA Policy Study 001 (Global 표준정책동향, 2013 1 호, 2013 년 5 월 ) EU 표준화생태계조성을위한새로운 유럽표준화규칙 KSA Policy Study 002 (Global 표준정책동향, 2013 2 호, 2013 년 5 월 ) 미국의분산형표준체계의특성과한국표준정책에주는시사점 KSA Policy Study 003 (Brief 표준통계, 2013 3 호, 2013 년 7 월 ) 제정통계로본한국산업표준 (KS) 의특성및시사점 KSA Policy Study 004 (Global 표준정책동향, 2013 4 호, 2013 년 8 월 ) 기술표준에서중국의부상 구 ( 舊 ) 체제에서만들어지는신 ( 新 ) 규범 KSA Policy Study 005 (Global 표준정책동향, 2013 5 호, 2013 년 9 월 ) 기술기준에서의국제표준의활용 OECD 5 개국주요산업별국제표준활용사례비교분석 KSA Policy Study 006 (Issue 페이퍼, 2013 6 호, 2013 년 12 월 ) 한국형단체표준의현황과과제 제도변화및제정추이를중심으로
발행처한국표준협회 / 발행일 2016 년 11월 21일발행인백수현 / 편집한국표준협회미디어주소 (06152)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9층, 20 층 Tel. 02-6009-4850~2, Fax. 02-6919-4012
KSA Policy Study 022 Global 동향분석 4 차산업혁명을리드하는일본정부의추진전략과정책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