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년도공공데이터제공및이용활성화시행계획 ( 안 ) 2014. 3. 국민권익위원회
1 2013 년도추진실적및성과평가 1. 2013 년도추진실적 총괄 잘한점 2014년행정심판재결례 DB의일반개방을위해우수사례 1,546건재결례를 DB로구축 - 개인정보가노출되지않도록건별수작업으로개인정보를필터링하여공란형태로삭제 - 이용자가원본파일형태로내려받아활용 ( 가공, 편집등 ) 할수있도록아래한글로제공가능하도록개발 대표홈페이지에공공데이터개방 DB 목록을제공, 자료방별담당자와연락처 ( 전화, 메일 ) 공개로이용자질의및불편사항대응체계강화 공공데이터개방을위한민간전문가 3명의견수렴 ( 13. 6.) 으로이용자관점의데이터개방을준비 미흡한점 자체보유한공공데이터개방과관련한대국민홍보강화필요 개인정보등비공개정보가노출되지않도록신속하고정확한데이터정제체계필요 공공데이터개방관련법령, 기본계획및중요성에대한직원교육및공감대형성필요 공공데이터의효과적인활용을위한이용자지원체계운영필요 - 171 -
공공데이터개방 공공데이터보유현황및개방실적 < 공공데이터보유 개방현황 실적 > 구 분 보유공공데이터 개방공공데이터 개방률 (%) 국민권익위 64 15 23.4% 계 ( 종 ) 64 15 23.4% < 공공데이터보유현황 > 보관위치공공데이터명보유형태 1. 고충민원우수사례 HTML 2. 부패신고우수사례 HTML 3. 공익신고우수사례 HTML 4. 부패제도개선의결서 파일 (HWP) 5. 고충제도개선의결서파일 (HWP) 대표 6. 제도개선이행사례파일 (HWP) 홈페이지 7. 이동신문고운영결과파일 (HWP) 8. 정부업무자체평가결과보고서 파일 (HWP) 9. 예산집행결산보고서 파일 (HWP) 10. 감사결과보고서 파일 (HWP) 11. 업무성과보고서 파일 (HWP) 12. 부패업무상담 DB 13. 복지부정신고 DB 14. 복지부정처리결과 DB 15. 부패행위신고 DB 16. 부패행위처리의결서 DB 청렴e 17. 행동강령위반신고 DB 시스템 18. 행동강령처리의결서 DB 19. 공익신고 DB 20. 공익신고처리의결서 DB 21. 보호 / 보상신청 DB 22. 구조금 / 보상금결정서 DB 23. 상담신청 / 이력 DB 110콜센터시 24. 상담처리결과 DB 스템 25 상담우수사례 DB 26. 상담수기 DB 국민신문고시 27. 일반민원신청 / 이력 DB - 172 -
스템 28. 고충민원신청 / 이력 DB 29. 처리결과회신문 DB 30. 민원 정책 Q/A DB 31. 국민제안 DB 32. 공개제안 DB 33. 우수제안 DB 34. 공모제안 DB 35. 정책토론 DB 행정심판허브시스템 청렴교육시스템 36. 예산낭비신고 DB 37. 행정심판신청 / 이력 DB 38. 행정심판재결서 DB 39. 행정심판재결사례 DB 40. 행정심판통계 DB 41. 청렴교육신청 DB 42. 청렴사이버교육이수 DB 43. 청렴교육연구활동성과 DB 44. 청렴교육시청각자료 DB 내부시스템 45. 민원정보분석결과 DB 46.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사례집 파일 (PDF) 47. 부패현황자료종합실태분석보고서 파일 (PDF) 48. 부패영향평가개선권고사례집 파일 (PDF) 49. 공직사회알선청탁인식조사결과보고서 파일 (PDF) 50. 고위공직자청렴도평가결과및모형개선보고서 파일 (PDF) 51. 공직자행동강령설문조사결과보고서 파일 (PDF) 52. 공직자행동강령사례집 파일 (PDF) 53. 공직자행동강령질의회시집 파일 (PDF) 54. 기업고충민원해결사례집 파일 (PDF) 업무 PC 55. 조정합의사례집 파일 (PDF) 56. 고충민원결정례집 파일 (PDF) 57. 부패공익침해방지심의의결례집 파일 (PDF) 58. 고충민원통계현황 파일 (HWP) 59. 청렴도측정결과 파일 (PDF) 60. 공익신고사례집 파일 (PDF) 61. 정책연구과제 파일 (PDF) 62. 부패인식도조사결과 파일 (HWP) 63. 국민권익백서 파일 (PDF) 64. 예산편성현황파일 (HWP) - 173 -
개방된주요공공데이터 < 개방된주요공공데이터 > 기관전산시스템 D/B 개방공공데이터 국민권익위 국민권익홈페이지 국민신문고시스템 청렴교육시스템 - 부패제도개선사례 (HWP) - 고충민원제도개선사례 (HWP) - 제도개선이행사례 (HWP) - 이동신문고운영결과 (HWP) - 정부업무자체평가결과보고서 (HWP) - 예산집행결산보고서 (HWP) - 감사결과보고서 (HWP) - 업무성과보고서 (HWP) - 민원정책 Q&A(API) - 공개제안 (API) - 우수제안 (API) - 공모제안 (API) -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 정책포럼 )(API) - 청렴교육연구활동성과 - 청렴교육시청각자료 공공데이터관련산업지원실적 공공데이터이용 활용주요사례 분야사례명주요내용및이용공공데이터 주요내용 ( 요약 ) 중앙행정기관에서실시하는정책및민원에대한질의, 응답서비스 이용공공데이터 민원 정책 Q&A DB 공공정책 민원 정책 Q&A 제공 활용기관명 청와대홈페이지 (www.cwd.go.kr), 국민권익위홈페이지 (www.acrc.go.kr) 네이버 (www.naver.com) 다음 (www.daum.net) 네이트 (www.nate.com) 서비스명 중앙행정기관의민원, 정책질의사례를온라인으로쉽게조회할수있도록서비스 이용자수 일 10 만회이상조회 - 174 -
분야사례명주요내용및이용공공데이터 관련사진등 공공데이터개방을통한부가가치및일자리창출실적 민원 정책 Q&A DB 개방을통해행정투명성제고및국민권익보호 행정심판재결례 DB 개방을통해공공데이터를효과적으로가공하여활용하는새로운법률, 행정서비스산업시장확대예상 공공데이터개방 활용을위한법 제도개선실적 공공데이터이용제한여부등공공데이터개방 활용을저해또는제약이되는내용검토 - 행정심판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등 - 검토결과, 개인정보의사전삭제가반드시필요 안전행정부의 공공정보개방 공유에따른개인정보보호지침 ( 13. 8) 시달에의한내부직원회람조치 공공데이터제공절차간소화를위해대표홈페이지에공공데이터메뉴신설계획수립 ( 13. 12)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담당실무자공개로이용자의질의및불편사항안내 - 공공데이터포털과연계하여개방데이터목록제공단일화 - 175 -
2. 2013 년도성과평가 2013 년도주요성과 평가결과 대표홈페이지등을통해전체공공데이터보유 64건중 15건을개방하여민간활용활성화를위한양적기반을마련하였으며, 국민신문고 DB상민원 정책 Q&A 등 5건을 Open API 방식으로개방하여공공데이터의대국민접근성을제고하였음 타기관의사례를참고하여추가로개방할수있는 DB를발굴하여데이터개방을더욱확대할필요있음 주요성과 ( 잘된점 ) 공공데이터보유현황및개방계획전수조사를통해개방데이터의적극발굴하고대표홈페이지등을통해 15건을조기개방하여행정투명성제고및국민권익보호에기여 민원 정책 Q&A 등국민이궁금해하는정보를효과적으로가공하여활용할수있도록제공하여민원행정서비스산업시장의확산과신규고용창출을도모 공공데이터제공관련제반사항을대표홈페이지를통해상세안내하여이용자의편의성을개선 개선사항및보완계획 개선사항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기상청, 서울특별시등타공공기관의 - 176 -
우수사례를참고하여추가로개발할수있는 DB를발굴하고, 자체보유공공데이터를전수조사하여민간활용에기여할수있는자료의개방을더욱확대할필요가있음 공공데이터개정정책을총괄하는안전행정부, 공공데이터개방업무에실무와공공데이터포털 (www.data.go.kr) 을운영하고있는한국정보화진흥원과의유기적인협조체계를구축하여정책추진의혼선을최소화시켜야할것임 - 공공데이터의 정의 부터혼선이야기되어정보화시스템 DB로한정하여보유현황을조사하였고, 공공데이터의등록위치에대한혼선과비효율적업무지시등으로일선부서에서각종민원야기 공개데이터가파일형태로대부분비정형데이터이므로, 개인정보가노출되지않도록사전점검을철저히해야함 위원회내직원들이정부3.0 및공공데이터개방취지에대한인식이미흡하고소극적지원으로정보보유현황에대한파악이어려웠던만큼, 공공데이터개방에대한직원들의인식을개선하여자발적으로개방을확대하고자노력해야한다는공감대확산필요 보완계획 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정취지를공유하고공공데이터개방에적극동참할수있도록직무교육시행등을통해 2017년까지공공데이터추가개방을확대하여개방률 64% 를달성 - 자체보유한전체공공데이터목록의전면정비및수시재검토 개인정보보호, 공공저작물에저작권침해등이없는지확인하여안전한개방환경이조성되도록사전점검체계구축및상시점검 - 177 -
2 2014 년도추진방향 1. 연도별추진목표 연도주요추진목표비고 2014 2015 2016 2017 o 공공데이터의 민간 개방 확대 및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자체 시행계획 수립 o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53.1%) - 19개 추가 개방 ( 누적 34개 ) - 상시 이용 가능토록 Open API 6종 써비스 - 부서내 등록 담당자 지정 등 상시 등록체계 구축 o 행정심판허브시스템 1단계 구현 - 이용자 활용지원을 위한 고객센터 운영 - 행정심판 재결례 추가 개방 등 o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60.1%) - 5개 추가 개방 ( 누적 39개 ) - 상시 이용 가능한 Open API 6종 써비스 o 고충민원 사례, 부패신고 사례, 공익신고 사례 및 부패 영향평가 사례 등 개방 o 공공데이터 제공 민간활용 기반확충 - PDF 형태 정보의 엑셀, 아래한글 등 변환, 품질제고 - Open API 방식 개방 DB 지속 발굴 o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64%) - 2개 추가 개방 ( 누적 41개 ) - 전화상담 사례, 상담수기 개방 o 공공데이터 제공 민간활용 기반확충 - PDF 형태 정보의 엑셀, 아래한글 등 변환, 품질제고 - Open API 방식 개방 DB 지속 발굴 o 이용자 활용지원을 위한 고객센터 운영 고도화 o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o 공공데이터 제공 민간활용 기반확충 - PDF 형태 정보의 엑셀, 아래한글 등 변환, 품질제고 - Open API 방식 개방 DB 지속 발굴 o 이용자 활용지원을 위한 고객센터 운영 고도화 - 178 -
2. 2014 년도추진목표및전략 분야별추진목표 분야주요추진목표비고 1. 공공데이터개방확대 2. 개방활용기반확충 3. 공공데이터 활용 관련 사업 지원 o 공공데이터민간개방확대 ( 개방률 53.1%) - 19개추가개방 ( 누적 34개 ) - 기존행정심판재결례 DB는 Open API 방식써비스 - 행정심판재결례 1,000여건추가개방 o 공공데이터개방매뉴얼수립및기반체계구축 o 부패신고사례, 공익신고사례, 부패영향평가결과를개방하기위한 2015년정보화예산확보 o 공공데이터개방형 표준형전환대상발굴 o 공공데이터의가시적활용사례도출 o 행정심판재결례 DB 개방관련이용자지원을위한 고객센터 운영 o 개방 공공데이터 상시 품질관리 및 이용자 요구사항 지원 개방 DB 확대 - 179 -
3 2014 년도추진계획 1 공공데이터개방확대 추진방향 공공데이터개방률 53.1% 달성및민간활용도제고 공공데이터표준화및품질향상 공공데이터개방로드맵에따른개방확대 1-1-1. 2016 년까지개방률 64% 달성 기관별개방로드맵 (2014~16 년 ) 구분 2 0 1 3 실적 2 0 1 4 2 0 1 5 2 0 1 6 개방목표 국민권익위원회 15 19 5 2 41/64 64% 계 15 19 5 2 41/64 64% 기관별개방확대계획수립및추진방안 공공데이터의원활한제공을위한직원교육강화및부서별담당자를지정하여상시등록체계구축 - 공공데이터관리지침 을직원들이숙지할수있도록안내교육및등록담당자대상교육실시 ( 반기 1회 ) - 개방대상데이터는공공데이터포털 (data.go.kr) 로 15일이내우선등록토록하고, 대표홈페이지등에도병행게시 민간활용을통한신규비즈니스와일자리창출및국민편익증진향상에기여도가높으며, 개방시파급효과가높은공공데이터를우선개방 - 180 -
행정심판재결서, 고충민원의결서등공개예정데이터중에포함되어있는개인정보 ( 성명,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등 ) 이노출되지않도록필터링강화 - 부서내필터링은 1차담당자, 2차관리자확인 - 행정심판허브시스템과대표홈페이지시스템에서개인정보가자동필터링되도록 2014년중시스템개선 행정심판허브시스템구축사업을통해 DB화한행정심판재결례 1,546건을수요자편의제고차원에서 Open API방식으로제공 2016년까지의개방목표 64% 를달성하기위한개방기반의확충노력을지속경주 - 고충민원, 전화상담사례중우수 빈번사례개방위한환경정비 - 고충민원처리사례, 부패신고사례, 공익신고사례, 부패영향평가결과등개방확대위한관련정보화사업비확보 2014 년개방예정공공데이터목록 < 개방예정공공데이터목록 > 기관분야공공데이터 DB 여부제공방식제공시기 행정심판재결서사례 DB API 14.9 행정심판통계 DB URL 링크 14.9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사례집 파일 (PDF) DOWN 14.5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정책 부패현황자료종합실태분석보고서파일 (PDF) DOWN 14.5 부패영향평가개선권고사례집파일 (PDF) DOWN 14.5 공직사회알선청탁인식조사결과보고서 파일 (PDF) DOWN 14.5 고위공직자청렴도평가결과및모형개선보고서 파일 (PDF) DOWN 14.5 공직자행동강령설문조사결과보고서파일 (PDF) DOWN 14.5-181 -
공직자행동강령사례집 파일 (PDF) DOWN 14.5 공직자행동강령질의회시집 파일 (PDF) DOWN 14.7 기업고충민원해결사례집 파일 (PDF) DOWN 14.7 조정합의사례집 파일 (PDF) DOWN 14.7 고충민원통계현황 파일 (HWP) DOWN 14.4 청렴도측정결과 파일 (PDF) DOWN 14.7 공익신고사례집 파일 (PDF) DOWN 14.7 정책연구과제 파일 (PDF) URL 링크 14.7 부패인식도조사결과 파일 (HWP) DOWN 14.7 국민권익백서 파일 (PDF) DOWN 14.5 예산편성현황 파일 (HWP) DOWN 14.4 기관별핵심공공데이터중점개방 1-2-1. 기관별핵심공공데이터선정 기관핵심공공데이터종류예상파급효과 국민권익위원회 o 행정심판재결례 DB o 행정심판사례의주기적제공을통해행정소송분야법률시장영역확대로새로운부가가치창출 o 행정심판사건처리에대한투명성제고및일반인유사사건청구시참고사례로활용되어국민권익증진에기여 1-2-2. 핵심공공데이터활용확대방안 법률서비스제공법인또는일반인이행정심판사례를쉽게활용할수있도록이용접근성을개선 - 182 -
- 행정심판허브시스템에서개방사례 1,546건을아래한글로내려받을수있게 2014. 2월중조치하고, 이용접근성향상을위해 Open API 방식을별도로개발하여 2014. 9월경공공데이터포털에공개 - 행정심판재결서에대한추가유사사례 1,000 여건에대해해당개인정보의필터링 ( 삭제, 공란처리등 ) 을거쳐홈페이지통해일반인에게제공 - 행정심판관련헬프데스크 ( 고객센터 ) 를운영하여국민이재결례를이용하는데발생하는다양한궁금증을해소 공공데이터보유현황목록과해당파일을공공데이터홈페이지 (www.data.go.kr), 위원회대표홈페이지등에주기적으로제공하고, 국민이쉽게편집 활용할수있는파일 ( 아래한글, 엑셀등 ) 형태의다운로드체계를구축 정보이용자 / 내부직원 / 학계전문가와의평가회의 ( 반기 1회 ) 등다양한의견수렴절차마련 - 위원회내보유정보에대한효과적인개방정책방향논의, 추가개방사례발굴및제공방식협의 - 정기적인자체 T/F 모임을별도개최하여공공데이터콘텐츠품질관리체계향상도모 - 183 -
2 공공데이터개방 활용기반확충 공공데이터생산확대및재가공 2-1-1. 민간의수요와파급효과가큰공공데이터생산확대 공공데이터생산확대 공공데이터명 및 주요사업내용 재원 소요예산 o 부패신고사례 ( 위원회 접수 처리 부패신고 우수사례 ) 자체 - o 공익신고사례 ( 위원회 접수 처리 공익신고 우수사례 ) 자체 - o 부패영향평가 결과 ( 위원회 부패영향평가 우수사례 ) 자체 - 공공데이터개방형 표준형전환 주요사업내용재원소요예산 o 사용자가활용할수있도록아래한글, 엑셀등으로편리하게다운로드할수있는기능제공전자정부 1.5억원 - 행정심판재결례는 Open API 방식으로개발 - 고충민원처리사례등비정형 DB 2-1-2. 민간의활용편의를위한공공데이터품질지원강화 기관차원의데이터품질관리체계구축 적용구분관리항목세부내용유무 중점품질관리 DB 에대한지속적인품질관리중점품질관리 X 체계확보함 DB 대상 D B 의선정 중점품질관리 DB 에대한데이터품질관리를 O 품질관리및관리부분적으로시행 중점품질관리 DB 선정하고품질관리계획을수립함 X 계획수립데이터품질 품질관리목표및실행을위한로드맵수립 X 목표 및 품질관리목표를기관의정보화목표와연계 X 미적용사유 12 12-184 -
구분관리항목세부내용 DB 품질현황 관리 품질오류 신고관 리 데이터 계획수립 데이터품질관리를추진계획수립 X 품질관리 규정, 지침및 프로세스 데이터 수립 품질관리 전담인력 ( 부서 ) 을 배정하고 데이터 운영 품질 진단및개선 표준화 및 표준 데이터사전 지침 등 운영품질오류신고 ( 접수 처리 ) 수립 및 운영 성과평과와연계한데이터성과평가체계수립 X 적용 유무 품질관리규정, 지침교육및내재화활동 O 기관내품질관리규정, 지침, 프로세스마련 X 품질관리업무만을위한전담인력 ( 부서 ) 배정 X 타업무병행품질관리인력 ( 부서 ) 배정 O 사업단위에서의품질관리점검수행 X 진단결과에대한품질개선을지속적으로수행 X 주기적인품질진단수행을통해품질이슈파악 X 품질진단을위한진단기준이수립됨 X 기관차원의메타데이터관리등을통한데이터 O 모델관리 기관차원의표준화지침수립및표준화추진 X 개별 DB 단위의표준화수립및적용 O 오류신고처리과정수립및담당자 ( 부서 ) 배정 O 오류신고접수건별담당자 ( 부서 ) 지정처리 O 미적용사유 13 2 2 15 중점품질관리대상 DB 현황 순번시스템명공공 D B 명공공데이터주요속성 D B 유형 1 국민신문고 2 행정심판허브시스템 민원, 제안 DB 행 정 심 판 재결례 DB 민원처리사례및정책관련질문사례, 1 소관기관등재결례 ( 사건번호, 사건명, 재결내용 ) 1 공공 DB 품질개선계획 품질개선대상공공 D B 품질개선계획방법 o 업무규칙 (B R ), 입력프로그램개선민원 정책 Q&A DB o DB 구조진단및개선방안제시 o 안행부지원 o 데이터정제를통한연계오류개선및쿼리튜닝으로성능개선국민제안, 공개제안 DB o 데이터품질관리체계 ( 조직, 관리, 프로 o 안행부지원세스, 관리인프라등 ) 도입방안마련 - 185 -
공공데이터개방인프라확충 2-2-1. 각기관별홈페이지에 공공데이터개방 메뉴신설 기관공공데이터개방메뉴현황운영개선계획 국민권익위원회 ( 총괄기관 ) 국민마당 - 공공데이터개방 o 정보공개 - 공공데이터개방으로메뉴체계개선 ( 14. 3) o 신규추가하는공공데이터개방목록을홈페이지를통해신속히공개 o 대표홈페이지에정부 3.0 과공공데이터포털배너부착 2-2-2. 공공데이터이용촉진을위한법 제도정비 안전행정부시행 공공데이터관리지침 을참고하여국민권익위 원회공공데이터개방운영메뉴얼수립 ( 14. 8) 을추진 2-2-3. 공공데이터개방교육 훈련기능강화 공공데이터개방의필요성등에대한공감대형성및인식제고를위해관련법령, 기본계획등에대한업무담당자교육실시 - 공공데이터제공개념, 정보생성과폐기등에관한관리절차 - 공공데이터품질진단, 오류관리및표준화 - 공공데이터포털에정보자료게시방법등 공공데이터개방관련주관기관, 한국정보화진흥원등에서실시하는간담회, 세미나등관련행사적극참여하고, 관련취득정보에대해서업무담당자에게상시전파 - 186 -
3 공공데이터활용관련사업지원 공공데이터민간활용지원 3-1-1. 공공데이터활용창업및투자확대지원 행정심판재결례 DB 활용관련이용자의질의답변및서비스개선을위해 2014년고객센터운영 2017년까지확대하는개방 DB에대한고객의문의에대응할수있도록고객센터운영을점진적으로확대 범정부적기업지원정책및사업추진기관의사업에참여기회가있을경우적극동참하여공공데이터활용도제고 3-1-2. 공공데이터활용시범사업및비즈니스모델발굴계획 행정심판재결례 DB, 고충민원사례등개방 DB 관련고객센터운영으로민원행정및법률서비스종사자지원 공공데이터를활용에불편한사항등고객의소리를지속모니터링하여서비스개선추진 타공공기관과협력하여해당기관시범사업에참여방안논의 기타 3-2-1. 공공데이터를활용한행정서비스개선 행정심판재결례 DB, 고충민원사례, 전화상담사례등개방으로불필요한민원제기감소로민원행정효율화 고충처리, 행정심판사례데이터활용으로민원인편의성제고 - 187 -
- 국민불편을선제적으로해결, 민원발생으로인한행정력낭비등을예방하여시간및경제적비용절약 데이터공개를통해행정서비스시장활성화, 민원행정의투명성증대 3-2-2. 기관별추진사업 : 해당사항없음 - 188 -
4 추진일정 추진과제 1/4 2/4 3/4 4/4 비고 공공데이터개방확대, 활용기반구축및활용관련지원 공공데이터보유목록현행화및자료게시 행정심판허브시스템시범운영및재결례 DB 개방 행정심판재결례 DB 추가개방 - 재결례 DB의 OPEN API 방식개방 - 재결례 1,000여건 DOWN 방식추가개방 전자정부 2015년도공공데이터개방 활용기반구축을위한정보화예산협의 기획재정부 고객센터운영 ( 행정심판허브시스템운영 ) 민간의활용편의를위한공공데이터품질지원강화 개방정책제고관련전문가그룹회의 공공데이터개방교육 훈련기능강화 - 189 -
5 기대효과 고충민원, 행정심판분야에대한보유공공데이터의개방확대로이해관계자 ( 국민, 공공기관, 법인체등 ) 의관련행정업무수행에만족도향상및권익행정투명성의제고 공공데이터를효과적으로가공하여활용하는새로운법률, 민원행정서비스산업시장의확대 - 구체적인수치로산출하기는어렵지만법무분야사업영역확산과관련신규고용창출효과가있을것으로기대 - 학계 연구기관등에종사하는분석전문가의주요연구활동영역을넓혀취업유발효과발생 3/4분기이후고용창출, 연관산업확산기여도에대해별도조사예정 부패분야 ( 부패, 행동강령위반, 공익침해행위, 복지부정 ) 의다양한처리사례, 부패영향분석지표, 청렴도조사설문지등의개방으로공공기관의부패행위사전예방효과및우리사회의반부패문화가조기정착되는데크게기여 - 190 -
4 2014 년도예산 사업운용계획 전체예산사업내역 ( 중기 ) ( 단위 : 억원 ) 분야사업명 1 3 예산 1 4 예산 ( A ) ( B ) 중기사업계획 '1 5 1 6 1 7 사업 형태 재원 합계 1.5 2.5 6.0 3.0 2.0 행정심판허브 1. 공공데이터개방확대 시스템구축 ( 행정심판재결 1.5* (24.0) 1.5* (30.0) 계속 전자정부 2. 공공데이터개방 활용기반구축 3. 공공데이터 활용 관련 사업 지원 주 : 추청치 (*) 례 DB구축 ) 고충민원사례개방부패신고사례개방공익신고사례개방부패영향평가결과개방 110전화상담사례개방고객센터운영 ( 행정심판허브시스템운영 ) 1.0 신규 일반회계 1.0 신규 일반회계 1.0 신규 일반회계 1.0 신규 일반회계 1.0 신규 일반회계 1.0 2.0 2.0 2.0 계속 일반회계 사업예산중일부만공공데이터개방관련예산일경우, 공공데이터개방관련예산을기재 ( 명확히구분이어려울경우, 추정치를기재하고추정치라고표기 ) 하고사업의전체예산을괄호안에기재 재원은일반회계예산, 특별회계예산, 전자정부사업예산, 기금, 지방비, 민자등세부적으로표시 - 특히, 특별회계, 기금의경우재원명을보다구체적으로제시 ( 예 : 정보통신진흥기금, 조달특별회계 ) - 191 -
2014 년도예산사업별세부내용 분야 사업명 공공 ( 단위 : 억원 ) 데이터기타총재원 합계 2.5 2.5 1. 공공데이터개방확대 o 행정심판허브시스템 DB 구축 - 행정심판재결례 DB Open API 개발 - 재결례, 모범사례 DB 입력 1.5 (0.5) (1.0) 1.5 (0.5) (1.0) 전자정부 3. 공공데이터 활용 관련 사업 지원 o 행정심판허브시스템운영 - 고객센터운영 1.0 1.0 일반회계 - 192 -
2014 년도공공데이터제공및 이용활성화시행계획 ( 수정 보완 ) 201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