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백서 2002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02 서 재 진 ( 북한사회 인권연구센터소장 ) 최 의 철 ( 북한사회 인권연구센터선임연구위원 ) 김 병 로 ( 북한사회 인권연구센터선임연구위원 ) 이 우 영 ( 북한사회 인권연구센터선임연구위원 ) 임 순 희 ( 북한사회 인권연구센터연구위원 ) 김 수 암 ( 북한사회 인권연구센터책임연구원 ) 통일연구원
본보고서에수록된내용은집필자의개인적인견해이며당연구원의공식적인의견을반영하는것이아님을밝힙니다.
서 문 2001년 7월에열린유엔인권이사회는북한이 2000 년 3월 17년만에제출한 2차정기보고서를중심으로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에대한준수사항을심사한바있다. 유엔인권이사회는북한이 17년만에정기보고서를제출한것자체에대하여긍정적인태도변화라고평가하면서도기본적으로북한인권정보에대한접근성문제로인해북한의인권실태파악이어려우며, 북한대표단이물적증거가제시된일부사안에대해서만사실을인정하고전면적부인으로일관하는등보고서와답변내용에있어서신뢰성이없다고평가하였다. 유엔인권이사회는생명권및신체의자유, 종교의자유, 언론 출판의자유, 집회결사의자유, 여성의지위에관한사항등을시급히개선이요구되는사항이라고판단하여북한에게 1년이내에개선조치및계획을제출하고기타권고사항은 3차정기보고서에포함시켜 2004년 1월까지유엔인권이사회에제출하도록요청하였다. 북한이 2000년 3월유엔에국제인권규약의준수를의미하는정기보고서제출을이행하기는하였지만정기보고서의내용은북한의인권관련법 제도및관련사안들에대한정당화로일관하고있다. 뿐만아니라북한은당기관지인 로동신문 을통하여국제사회의북한인권관련문제제기에대하여내정간섭, 주권침해라고반박하고있다. 특히미국이 연례인권보고서 를통하여인권을빌미로압력을가하는것은북한의제도변경을목표로하는것이라고주장하고있다. 북한은 우리에게는우리식의올바른인권기준이있다 고주장하면서인권의기준이라는관점에서 보편성 을부인하고있다. 이러 - 1 -
한 우리식인권개념 에따라 인민들이좋아하여지지하고있는북한식사회주의제도하에서는인권이고도로존중되고있으며모든사람들이참다운정치적자유와권리를마음껏향유할뿐아니라경제사회문화생활을전적으로보장받고있다 고주장하고있다. 이보고서는국제사회의관심과북한의입장사이에서북한의인권실태에대한객관적인자료제시를목적으로작성된것이다. 인권개념의객관성도모를위하여국제인권규약 A규약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 ) 과 B규약 ( 시민적 정치적권리 ) 을인권실태분석의기준으로삼았다. 제2장은 A규약의각조항들을분석의기준으로, 제3장은 B규약의각조항을분석의기준으로삼아서분석한것이다. 지금까지북한의인권문제에대해서는주로 B규약의기준을중심으로정치적시민적권리를중심으로논의를했으나북한의식량난이후북한이스스로강하다고주장하고있는 A규약이더욱문제적인상황인것으로보인다. 식량난이심화됨에따라평양을제외한지방의주민들은의료등의사회보장은커녕끼니조차잇기어려운상황에직면하여대량의아사상태가지속되고있다. 생존의기반이무너지자주민들의반항을우려한북한당국은정치적억압을더욱강화함에따라 A규약에대한침해가더욱심화되고있는실정이다. 이러한변화하는실태를반영하기위하여 2002년판 북한인권백서 는 A규약을제2장으로하여먼저실었다. 북한인권실태분석을위하여사용한주요자료는북한이탈주민의증언을포함하여, 북한을방문한경험이있는국제기구, 국제 NGO 성원들의관찰과증언을토대로하였다. 실제로탈북자의증언과국제기구및국제 NGO 성원들의증언에는거의차이가없이일치하고있다. - 2 -
본백서는자료의객관성을유지하기위하여많은노력을하였지만유엔인권이사회가지적한대로북한인권정보에대한접근성문제로인해한계가있음을인정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북한이인권정보에대한접근을제한하고있는현실에서가용한다각적인자료원을토대로종합 분석한결과이다. 본백서가북한인권에대한국민의관심제고와국제여론환기를위한매개체가되기를기대한다. 2002 년 2 월 통일연구원 원장서병철 - 3 -
- 목차 - I. 북한사회주의체제와인권 1 1. 북한정치체제의특성과인권 1 2. 북한인권개념의특성 12 Ⅱ.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권실태 16 1. 생존권 16 2. 사회보장권 31 3. 근로권 39 4. 직업선택의자유 42 5. 교육을받을권리 45 Ⅲ. 시민적 정치적인권실태 51 1. 생명권 51 2. 신체의자유 62 3. 정당한법과절차에의해보호받을권리 72 4. 평등권 80 5. 자유권 100 6. 참정권 132 7. 여성의지위 135 Ⅳ. 주요사안별인권실태 144 1. 정치범수용소내인권침해상황 144 2. 납북억류자실태 166 3. 북한이탈주민의인권침해상황 169 - i -
부록 186 - 표차례 - < 표 3-1> 북한형법에서사형의경우 53 < 표 3-2> 북한의구금형태 67 < 표 3-3> 교화소에보내지는범죄 68 < 표 3-4> 주민성분조사사업 84 < 표 3-5> 3계층 51개부류분류표 87 < 표 3-6> 성분분류표 88 < 표 3-7> 복잡군중분류표 89 < 표 3-8> 해외여행기각실태 105 < 표 3-9> 북한의종교실태 119 < 표 4> 해체된수용소 154 - 그림목차 - < 그림 1> 특별독재대상구역관리현황 153 - ii -
북한사회주의체제와인권 1 I. 북한사회주의체제와인권 1. 북한정치체제의특성과인권 가. 개인숭배지속 1994년김일성사망후김정일이권력을승계하였는바, 김정일은 1997년 10월에노동당총비서가되었고, 1998년 9월에국가의최고지위인국방위원회위원장으로선출되었다. 김일성은유일한주석직을영원히보유하고있고, 김정일은김일성의권위를자신의통치기반의공고화에활용하고있다. 현재김정일에대한도전세력은존재하지않는것으로보인다. 김정일은자신의통치를정당화하기위하여김일성과자신에대한개인숭배를더욱강화하고있다. 금수산기념궁전을방문한브라이언배런 BBC기자에게여성안내자는북한주민들은종교적인국민은아니나김일성과김정일은주민들에게 신 으로간주되고있다고설명하였다. 이와같이김일성부자와그가계는신격화되어있고, 주민들에게절대적인충성을강요하고있다. 우선제도적인측면에서 1998년도개정헌법에서김일성은 영원한주석 으로, 개정헌법을 김일성헌법 으로칭하고있고, 김일성의출생년도인 1912년을 주체원년 으로삼아 주체 연호를사용하고있다. 김정일도주석이라는칭호를제외하고김일성에게붙여졌던 민족의태양, 대원수 등모든영웅적인미사여구로찬양되고있다. 김정일은김일성과같이자신의통치를정당화하기위해서유교적전통을십분활용하고있다. 북한당국은김정일의지도자로서도덕적우월성과김정일의권위에대한절대적복종, 그리고
2 북한인권백서 집단주의를강조하고있다. 2001 년신년사인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공동사설 에서북한은 인민의령도자, 행복의창조자, 정의의수호신 21세기의향도자 인김정일의사상과노선을결사옹위해야한다고강조하고있다. 이와같이김정일의절대적리더십과이에대한무조건적인충성을강조하고있다. 따라서김일성과김정일에대한불평및불경스러운행위 ( 김일성과김정일의사진훼손등 ) 를범한자들과비판자들은행방불명이되고있는바, 이들은대부분당국에의해정당한재판절차없이정치범수용소로보내지는것이상례라고북한이탈주민들이지적하고있다. 특히북한의정치범수용소는조국반역죄또는종파분자나반김일성분자등정치적으로숙청할필요가있는사람들에대해서재판도거치지않고국가안전보위부가비공개, 단심제로형벌을정하고본인, 가족, 그리고경우에따라서는친척까지도연계해서처벌하고있다. 정치범들은자기들의범죄행위나형량도구체적으로모르는경우가많고, 산간벽지에격리되어비인간적인처벌을받고있다. 북한당국은정치범수용소를 ㅇㅇ호관리소 라고부르고있다. 김정일에대한개인숭배와절대권력의강화는구소련의스탈린시대와같이엄청난인권유린으로이어지고있다고볼수있다. 나. 사상교육강화 북한당국이주민들의사상교육을강화하고있는일차적인목적은주민들의김정일에대한충성심을고취시키고, 김정일의권위주의적통치를정당화하는데있다. 또다른목적은일당통치에의한사회주의체제를유지하기위한것이다. 최근경제난해소및김정일정권에대한지지확보등을위해국제적으로전개하고있는전
북한사회주의체제와인권 3 방위실리외교와남한과의교류활성화가북한체제유지에미칠부정적인파급효과를우려하여사회통제를강화하고있다. 북한당국은남북정상회담이후남북간의인적교류증대와국제적교류증대로불어닥친개방바람을차단하고주민들의사상적이완을막기위해서사상교육은주 1회에서 4회로강화하고 사상검열반 을가동하고있다. 1999년에도금강산관광이시작된지 6개월이지난시점에사회생활의모든분야에서모기장을든든히쳐야한다고사상교양사업을강화한바있다. 1) 북한은경제교류등외부접촉이필요하지만자유화사조는적극막아야한다는생각을하고있다. 북한당국은 2001년도 6월부터 조성된정세에대처해계급투쟁의날을날카롭게세울데대하여 란제목으로 내부의계급적원쑤 와 외부의계급적원쑤 들의지반을없애고자본주의싹이자라기전에짓뭉개버려야한다는사상투쟁을독려하고있다. 2) 사상교육의요채는자본주의사회를먹고먹히우는양육강식의사회라는것을부각시켜자본주의에대한주민들의두려움을유발시키고사회주의 보호문화 의강점을강조함으로써사회주의체제를유지하려는데있다. 3) 이와같이북한당국이사상교육을강화하는것은최근외부와의교류가잦아지면서일어나고있는사상적해이현상과경제난으로인한주민동요등을미리차단하고내부결속을강화하려는것이나, 결과적으로주민의자유와행동을엄격히통제함으로써인권유린의요인이되고있다. 1) 로동신문 과 근로자, 1999.6.1. 2) 조선일보, 20001.8.29. 3) 김 0 익, 연구원에서의인터뷰시증언, 2001.8.29.
4 북한인권백서 다. 물리적억압기구 북한당국은주민들에대한사상교육과더불어조선노동당과인민군을양대축으로체제안보를유지하고있다. 대내적으로조선노동당은초헌법적인기구로헌법 (11조) 에서국가는 조선로동당 의영도밑에모든활동을진행한다고규정함으로써조선노동당이국가위에군림하는일당지배체제의성격을띠고있다. 조선노동당은김일성주석이창건하였고, 수령김일성의주체사상과유일적영도아래혁명과건설을진행하는조직인것이다. 김일성사후김정일이총비서로조선노동당을지도하고있다. 조선노동당은김정일의교시와지시를수행하고일인독재체제확립에핵심적인역할을수행하고있고, 약 320만당원과주민들에게지도자에대한맹목적이고확고한충성을요구하고있다. 대외적인안보는인민군이맡고있으나, 최근북한이처한경제난등위기상황을해소하기위해서군의역할을강화하고있다. 김정일은직면하고있는경제난을극복하고자신의통치기반을공고히하기위하여정치, 경제, 사회각분야에서의인민군의역할을강조하는 선군정치 를내세우고, 군부에대한 현지지도 등군사관련활동을적극적으로강화해왔다. 선군정치는김정일의영도와체제유지를위해 117만군대의충성을확보하는데일차적인목적이있으며, 나아가서사회주의혁명을계속추진하는데군이전위세력으로나서도록독려하고있다. 2001 년신년사에서 선군혁명로선은우리시대혁명의영원한전략적로선이며사회주의건설의만능의보검이다 인민군대의영원한좌우명은혁명의수뇌부사수이며우리군대의전투적기질은총폭탄정신, 자폭정신 으로김정일이인민군대와함께사회주의건설을영도하고있다고강조하고있다. 또한인민군대는최고사령부 ( 김정일 ) 를목숨으로사수하는
북한사회주의체제와인권 5 것이라고강조하고있다. 이와같이군대는김정일과사회주의체제보위및강성대국건설의전위대로서등장하고있다. 그러나선군정치의강조는병사들의일탈행위를묵인하게함으로써, 최근주민들은병사들의행패를두려워하고있다. 대내치안은인민보안성 ( 구사회안전성 ) 과국가안전보위부등이맡고있다. 국가안전보위부는반김정일또는반혁명세력등정치범을색출 처벌하는임무를맡고있다. 또한국가안전보위부내농장지도국이정치범수용소를관리하고있다. 인민보안성은경찰임무를띠고주민들의동태를감시하고, 일반범죄와경제범들을다루고있다. 그러나경제난과식량난등이체제유지기구들에게도영향을미치게됨으로써체제유지를위한물리적억압기구요원들의사기가저하되고있으며이들의일탈행위로주민들의인권이유린되고있다. 라. 경제난과생존권의위협지속 북한이직면한경제난과식량난은주민들의생존권을위협하고있다. 최수헌북한외무성부상은베이징에서개최된 어린이권리보호를위한동아시아및태평양지역각료협의 에서북한이직면하고있는경제난과식량난으로주민의평균수명단축, 식량과약품의만성적인부족, 의료체계붕괴및기아사태등을시인하였다. 4) 또한앤드루냇시어스미국국제개발소장은그의논문 북한의대기아 - 기아, 정치, 그리고대외정책 에서북한의인구는지난 10 년동안 700만명이줄어든것으로추정하고기아로적어도 250 만명이희생 ( 전체인구의 10%) 되었다고밝히고있다. 5) 4) 중앙일보, 2001.5.16. 5) 중앙일보, 2001.12.17.
6 북한인권백서 최근북한의경제는국제사회의지원으로마이너스성장에서벗어나플러스성장을보이고있으나식량난에서완전히벗어나지못하고있다. 북한의국내총생산 (GDP) 은 1999년도에전년도에비해 +6.2% 의성장을기록하였고, 2000년도에는 1.3% 증가율을보였다고한국은행은밝혔다. 그러나 2000년도에도농업부문은 15% 감소추세를보였다.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와세계식량기구 (WFP) 는 2001 년도식량생산은작년보다 38% 증대하여 354만톤으로추산하면서도여전히필요량인 510만톤보다 137만톤이부족하다고밝혔다. 국제적지원이없으면 2002년도 1월에북한의식량이고갈될것이라고존파월 WFP 아시아담당국장이밝히고있다. 북한주민들의식량부족은절대량의부족도문제이지만국제사회의대북식량지원에대한분배의투명성문제도지적되고있다. 국제적지원은군부, 탄광, 국가안전보위부와인민보안성간부들에게우선적으로배급되어일반주민들에게돌아가는것은거의없다는지적이제기되고있고, 이에대한사찰도이중장부로별효과를거둘수없다는것이다. 6) 이와같은식량배분의투명성문제는유엔인권이사회의식량담당특별보고관에의해서도제기되었다. 최근북한의식량난은최악의위기를벗어나고있다고는하지만주민 3명중 1명이기아의위험에직면하고있는등결과적으로주민들의인권침해를유발하는주요요인이되고있다. 지속되는식량난은가정파탄, 범죄와탈북등사회일탈행위를증대시키고이에대한정부의가혹한처벌은주민의인권을침해하는악순환의고리로작용하고있다. 우선식량난과생계문제로인한이혼의증대는가정파탄으로이 6) 이 0 철, 연구원에서의인터뷰시증언, 2001.9.23.
북한사회주의체제와인권 7 어지고, 가정파탄은집없이방황하는어린이들 ( 꽃제비 ) 을양산하고이들의절도행위증대등사회일탈행위를증대시켰다. 또한북한내에서도 대기숙박 이라는여성들의윤락업도성행하고, 7) 중국으로탈북하는여성과처녀들에대한인신매매, 매매춘, 강제결혼등각종범죄행위가발생하고있다. 물론일부여성들은자신의생존또는가족의식량난을해결하기위해서자원하여인신매매와중국인들과의매매결혼에나서고있다. 8) 식량난으로국경을넘는여성들가운데 50% 정도가인신매매에연루되어있다는주장도제기되고있다. 이와같이식량난의일차적인피해자는어린이와여성들이다. 또한생계형절도범등경제범죄에대한공개처형등비인도적인처형이지속되고있다. 북한의의료실태는의료품과기자재부족으로의료체제는마비되어의료구호대상자중 5% 만이보건의료혜택을받고있고, 결핵, 말라리아등감염질환으로사망한사람이최근 30~40% 늘어났다고그로할렘브룬트란트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이평양을방문한후밝힌바있다. 마. 시민의자유제약 북한은헌법을비롯한법적 제도적측면에서시민적 정치적권리를보장하고있으나실제에있어서는이를엄격하게통제하고있다. 인권보장의보루인사법제도의독립은무시되고있다. 사법제도가통치권에예속되어있어서법적 제도적으로공정한재판을기대 7) 이 0 천, 연구원에서의인터뷰시증언, 2001.8.31. 8) 자강도희천시출신의 23 세여성의증언, 좋은벗들 제공자료 (2001.12.26), p. 3.
8 북한인권백서 하기어렵다는사실이일반적인사회주의제도의특성의하나라고할수있다. 북한의 정치사전 은사법기관의기능을수령님의교시와당정책을실현하는담보로규정하고있다. 또한재판관의판결에대해서정치적인책임을물을수있는상황에서사법권의독립성을기대할수없다. 북한에도변호사가존재하지만종사하는사람은극히적을뿐만아니라민선변호사는없다. 이들은조선변호사협회에소속된관선변호사로피고인을위해재판장에나오는것이아니라당의정책을옹호하고집행하는정치일꾼이다. 재판정에서도변호사는피고를위해서정상참작을부탁하지만형량에대해서는언급하지않는다. 김일성은과거권력투쟁과정에서 변호사가피고인을위한다는것은부르죠아적인발상 이라고언급한바있다. 1993년변호사법이채택되면서자격시험도생겨났지만주로대외관계를전담하고있으며, 주민들의권익을보호하는역할을수행하지는못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또한북한의형법은범죄를구체적으로규정하지않고포괄적인조문들로구성되어있어죄형법정주의나형벌불소급의원칙이부인되고있다. 특히 반혁명 이라는포괄적이고애매한개념을적용하여반혁명분자들은불법적으로구금되거나정치범수용소로보내지고최고형인사형과재산몰수등이자행되고있다. 당과국가의정책에대한비판, 김일성과김정일에대한불평및불경스러운행위 ( 김일성과김정일의사진훼손등 ) 등에대해서도반혁명범죄가적용될수있다. 경제난과식량난의악화로정치범수용소의수감자수는늘어나고있고공개처형도지속되고있다. 특히정치범수용소내에서의수감자에대한비인간적대우, 잔인한공개처형, 여성수감자에대한성폭력등으로 인간도살장 이라불린다고북한이탈주민이증언하고있다. 9)
북한사회주의체제와인권 9 언론과표현의자유는엄격히통제되고문화활동등모든대중매체는당의목표를달성하기위한선전도구로활용되고있으며, 김일성과김정일에대한비판은물론당과국가정책에대한비판은허용되지않는다. 북한당국은정권유지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대내외정보는정부의엄격한통제를가하고있다. 북한당국은체제유지를위하여 3불정책 -보지못하고, 듣지못하고, 그리고알지못하게하는- 을강행하고있어주민들은정부가허용하는정보이외는유언비어 ( 비통 ), 즉비밀통신을통해서한정된정보에접하고있다. 또한당국의허가를받지않은집회와결사는집단적소요로간주되어가혹한처벌을받는다. 신앙의자유는헌법에보장되고있으나외세를끌어들이거나사회질서를해치는데사용할수없다고실질적으로제한하는규정을두고있다. 김일성대학등몇개대학에신학교육과정이있으나졸업생들은대부분대외교역부문에종사하고있다. 10) 북한에서진정한의미의종교인은존재하지않고외국지원을얻거나대외선전차원에서공식적으로인정한종교인만존재하고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증언에따르면최근지하교회가번성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으나, 지하교회신자들이발각되는경우에사형등극형에처해지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11) 이와관련, 미국무성과미국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2001년연례보고서에서북한을종교탄압국가로지목하였다. 12) 9) 이 0 국, 연구원에서의인터뷰시증언, 2001.10.27. 10) US Department of Stat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Country Report on Human Rights Practices -2000, (February 2001), pp. 7~8. 11) 위의보고서. 12) US Department of Stat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Report, (October 2001).
10 북한인권백서 북한헌법은 거주, 여행의자유 를명문화하고있으나당국의엄격한허가가있어야한다. 다만최근식량난으로인한불법적인여행이묵과되는경우가많아지고있다고한다. 북한의노동자들은정부의허가없이자신들의권익옹호를위해자발적으로노동조합을결성할수없다. 북한의 조선직업총동맹 은지도자의교시와당의방침을옹호하고관철하는방조조직에불과하고, 노동자들은추가노동과정치학습에동원되고있다. 또한노동자들은출신성분에따라직장에집단 ( 무리 ) 배치되어직업선택의자유가무시되고있다. 헌법에하루 8시간의노동을규정하고있으나통상적으로 12~16 시간의노동과정치교육을강요당하고있고, 열악한작업환경으로안전사고율이높다. 북한당국은김정일의정권유지와개인숭배, 당과정부의정책목표에위배되지않는범위내에서시민의자유를극히제한적으로허용하고있다. 북한주민들은자유로운참정권행사를통하여평화적으로정권을교체할권리를누리지못하고있다. 북한헌법은각급주권기관에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원칙에의한비밀투표를보장하고있으나실제로는노동당의일당독재를정당화하고대외적으로민주주의를실시한다는선전도구로서활용되고있다. 북한에서일반주민들의선거는국가보위부통제하에있고, 이들의감시를받는상황하에서주민들이당이추천한단일후보자에게반대투표를한다는것은본인이나본인가족들의안전을희생하는각오가서있지않으면상상할수없는일이다. 더나아가반대를한다는의식조차갖고있지못하다. 따라서북한의선거는노동당의충원구조를사후승인하는형식적인절차이자주민들의정치적관심을촉구하는동원절차로서의기능을수행할뿐이다. 북한의 로동신문 (1997.10.5) 은서방식다당제의정치구조와자유선거는사회적 정치적분쟁,
북한사회주의체제와인권 11 혼란및좌절을가져오는화근이라고비난하고이를철저히배격할것을촉구하였다. 최근경제난에대한주민들의불평을참작하여 1997년부터일부농장과기업소등에서위원장을주민들이직접선거로선출하고있다는보고가있으나, 이러한직접선거도노동당의감독에서완전히벗어나지못하고있다. 바. 국제및민간인권단체와북한 북한당국은인권상황을모니터하거나인권침해를비판할수있는독립적인국내단체를허용하지않고있다. 북한은 1992년 조선인권연구협회 를창설하였으나, 이기구는북한인권에대한대외선전기구의역할을수행하는정부의선전기구이다. 북한당국은전방위실리외교를통한김정일정권의국제적지지확보와이미지제고를위해서 2000년 3월에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이행에관한제2차정기보고서를 17년만에유엔인권이사회에제출하였고, 2001 년도 2월에 여성에대한모든형태와차별철폐에관한협약 에가입하였다. 이번에제출된북한의인권보고서의주요내용은 1995년형법개정으로사형에해당하는범죄의수를 33개에서 5개로축소, 거주 여행의자유보장, 어떠한형태이든강제또는의무노동금지, 생명권및신체의자유보장, 공정한재판절차보장및민주원칙에의한선거실시등을나열하고있다. 북한은 2001년 7월제네바에서개최된유엔인권이사회의심의에대표단을파견하고유엔인권이사회전문위원들의질의에응답하는등적극적인입장을취하였다. 그러나공개처형및정치범수용소등생명권, 자유권및문호개방등불리한사안들에대해서
12 북한인권백서 전면적으로부인하거나부정적인입장을취하였다. 다만물증이제시된한건의공개처형을인정하였다. 그러나북한이탈주민들은공개처형건수는훨씬많고현재도계속되고있다고증언하고있다. 유엔인권이사회는북한의인권실태에부정적인견해를피력하고 20개항의인권개선조치를위한권고사항을채택하였으며, 구체적인개선조치 ( 주로제도적, 법적조치 ) 를일년또는다음정기보고서에유엔인권이사회에보고하도록하였다. 한편북한당국은 EU와관계를개선하는과정에서 EU가요구한 인권대화 를수용하였고이의일환으로스웨덴 (6.11~12) 과인권회담을갖고 EU(6.13) 와인권세미나를개최하였다. EU측은그결과에대해부정적이었으나북한을인권대화에이끌어냈다는데의의를두고있고, 북한은인권문제보다는 EU와회원국들과의관계개선에역점을두고있는것으로보인다. 국제사회의북한인권실태에대한관심증대와북한의국제적고립탈피를위한노력이맞물려북한당국도제도적 법적인측면에서인권개선을위해점진적이고선택적인개선조치를취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으나, 이것이실질적인개선으로이어질가능성은현재로서는높지않다. 그이유는인권의보편화와세계화에대한북한당국의부정적인인식에기인하고있다. 2. 북한인권개념의특성 북한에서사회주의정권이수립된후에 인권 이라는용어는사라지고 근로인민의권리 와 공민의권리 로대체되었다. 북한당국은사회주의와주체논리에의하면근로인민이사회주의의주인이므로인권을주장하는것은의미가없다는것이다. 따라서북한에서는 인권 이라는용어가없어도개인의인권이보장될수있다고주장
북한사회주의체제와인권 13 하면서인권은외국의개념이라고주장하고있다. 북한은 2000년신년사에서도인도주의는제국주의자들의궤변으로속지말아야한다고강조하고있다. 또한인권은자본주의의정신적오염이므로자본주의로부터해방되기위해서는서구식인권을배척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북한의인권개념에는사회주의체제의특성과전통적인유교적관습이혼재되어있으며, 일인통치와집단주의등을정당화하고있다. 북한의인권개념의특성은다음과같이정리될수있다. 첫째, 북한당국은인권의세계화와보편화에대해서문화적예외주의와상대주의를주장하고있다. 김일성이주장한바있는 우리식 인권은 인권기준 과 보장형태 는각국의실정에따라다를수밖에없다고주장하고있다. 우리식인권기준은인민이좋아하고그들의요구와이익에부합되는것이라고규정하고있어인권의보편성을부인하고있다. 13) 또한국제사회가인권을강조하고인도주의를앞세워타국의내정에간섭하는것은지배주의, 패권주의의발상이라고비난하고있다. 14) 북한이이와같이인권의보편성을부인하고예외주의와상대주의를주장하는것은김정일과특정집단의통치를정당화하기위해서이다. 둘째, 북한당국이최고지도자에대해개인숭배를강화하고그가족에대해절대적인충성을요구하고있는것은주체사상과유교적전통에기인하고있다. 주체사상은개별적인사람들의생명의중심이뇌수인것처럼사회정치적생명의중심은이집단의최고뇌수인수령이라고강조하고, 개인의생물학적생명보다사회적생명이선행함을강조하고있다. 15) 또한유교적전통은이를정당화 13) 로동신문, 2001.3.2. 와 3.16 참조. 14) 로동신문, 2001.1.21. 15) 근로자 1987. 제 7 호, p. 16.
14 북한인권백서 하고있는바, 김일성은북한이아직도유교문화를유지하고있어개인숭배가가능하다고언급한바있다. 16) 북한주민들이최고지도자에게충성을바치는것은인권을보장받는선행조건이되고있다. 북한이선전하는인덕정치와광폭정치등은인권을지도자가주민에게베푸는시혜로간주하는대표적인사례이다. 김정일은과거의계급적출신성분에의한정치를탈피하고월남자가족등사회적으로차별받아온계층에대한인덕정치와광폭정치를천명하였다. 김정일은김일성사후발표한첫논문 사회주의는과학이다 에서우리당은이민위천의사상을좌우명으로인민대중에대한끝없는사랑과믿음의정치, 인덕정치를베풀고있다고선전하고옛날부터정치가는인덕이높아야하며, 나라는인덕으로다스려야한다는말이전해져왔다고강조하였다. 17) 김정일은과거김일성이주장하였던인덕정치와광폭정치를재강조하고성분에관계없이모든인민들을끌어안아일종의국민통합을이루어정권의안정을꾀하고있으나주민들사이에서는성분에따른차별의식이지속되고있다. 셋째, 북한의인권은계급적성격을띠고있다. 북한당국은 인민 과 적 의두계급으로구별하여성분분류에의한계급적원수는적대분자로규정하여, 이들의자유와권리는원칙적으로배제하고철저한제재를가하고있다. 유교적인전통도법체계의위계적인사고에기인하여법과정의는주민을보호하고적을처벌하는도구로써적에게는절차적정의도무시하고있다. 18) 공개처형의경우에 16) Don Oberdorfer, The Two Koreas: A Contemporary History (Reading, Mass.:Addison-Wesley, 1997), p. 21. 17) 로동신문, 1994.11.4. 18) Ping Yu, Post-Deng China: Justice with Chinese Chracteristic, Human Rights Dialogue, Vol. 8, March 1997(Carnegie Council of International Affairs: New York, 1997), pp. 13~14.
북한사회주의체제와인권 15 범법자들은약식재판으로처형되고정치범들도자신들의죄목과형량을알지못하고있는경우가많다. 특히주민의성분을크게세부류로나눈것은과거유교적신분분류와유사하다. 넷째, 북한은개인의천부적이고절대적인권리보다는집단이익과의무를강조하고있다. 북한은주민들의권리와의무와관련하여 하나는전체를위하여전체는하나를위하여 라는집단주의를강조하고개인의권리는사회의갈등만조장한다고배격하고있다. 곧개인은집단의일원으로서만존재하고, 개인은 계급적 집단이익을위해서만존재한다고주장하고있다. 19) 개인의권리존중은사람들간의반목과이해대립을첨예화시켜사회불안을야기시킨다는것이다. 이와같은사고는사회주의원칙과전통적인유교주의전통을접목시켜집단주의를통해서주민들의사고를더욱억압하고있다. 마지막으로북한은인권에대한사회주의권의일반적시각에서보듯이시민적 정치적권리보다는경제적 사회적권리를더욱강조하면서인권보호의물질적기초를주장하고있다. 북한은무상교육, 무상치료등북한식사회주의의우월성을주장하면서북한에는인권문제가존재하지않는다고강조하고있다. 이와같이북한당국은김정일정권과체제유지를위해서인간의기본권과자유권을극도로제한하고있다. 북한의식량난지속, 개념규정이모호한반혁명범죄및경제범죄와같은사회일탈행위에대한공개처형및정치범수용소수감등으로주민들의생존권과생명권이심각할정도로위협받고있다. 19) 김창렬, 제국주의자들이떠벌이고있는 < 인권옹호 > 와그반동적본질, 근로자, 1990, 제 2 호, p. 93.
16 북한인권백서 Ⅱ.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권실태 1. 생존권 시민적 정치적분야의인권을강조하는서방국가들과는달리사회주의국가들은인권보장의물질적기초를강조하면서정부에의한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생활권의보장으로일반주민들의인권이보장되고있다고주장한다. 북한도다른사회주의국가들과마찬가지로인권보장의물질적측면을강조하고있다. 특히완전고용과무상교육, 무상치료등의사회복지제도를통해인권이보장되고있다는점을강조한다. 그러나경제침체가지속됨에따라현재많은북한주민들은생존에필요한최소한의식량획득조차어려운상황에직면해있다. 최소한의생존권이위협당하고있기때문에사회적 문화적측면에서의인권은매우열악하다. 식량배급의실태 북한주민들은사회주의란식량을포함한모든생필품을국가가배급해주는제도라고인식하고있다. 실제로배급제도가북한사회주의체제의핵심적특징중의하나이다. 북한주민들은국가에서부여하는배급에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생활을전적으로의존하고있다. 북한사회에서식량배급제는 국가식량배급에관한규정 이제정된 1952년부터실시되어오다가 1957년 11월 내각결정 96호및 102호 에의거한 식량판매를국가적유일체계로할데대하여 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권실태 17 발표되면서협동농장원을제외한모든주민들에게적용되었다. 북한주민들은매월두번씩식량을배급받아생활하여왔다. 식량배급제는절대공급부족인식량을효율적으로분배하고, 식량배급을통해주민을효과적으로통제하고자하는데목적을두고있다. 주민들에게식량여유가있으면다른데로머리를쓴다고판단하고의도적으로배급량을줄인다고인식하는사람들도있다. 20) 아울러무위도식자를배제하고노동의신성함을앙양하며, 배급자또는지배자에대한감사와충성심을제고시키고자하는목적도내포하고있다. 그런데북한에서이제평양을제외한지역에서는배급제가상당부분붕괴되었고제대로작동되지않는다. 1990년초까지월2회식량배급표 (15일분) 에명시된기준량 (4인가족약 10kg 에서절약미, 애국미, 군량미명목으로 3일분을공제하고 12일분양곡 ) 을배급했다. 1990년에서 1995년에는배급표의기준량은무시된채세대마다월 3~5일분의식량약 3kg만공급될정도로식량배급이악화되었다. 1995년이후에는배급이완전중단될정도로식량배급체제가붕괴되어 1996년말부터는식량을개인이자체해결하도록함에따라기관, 공장, 기업소별로외화벌이사업등을통해종업원들에게월 3~4일분의식량을배급하였다. 2000 년들어서외부지원이증가하였고, 2001년에곡물생산량이다소증가함에따라북한의식량배급은다소호전되는추세에있으나절대적인부족상태인것은차이가없다. 현재공식배급은특수공급지역인평양, 그리고당료, 고급공무원, 군인등특수계층에우선적으로주어지고있다. 북한에서곡물수 20) 북한이탈주민조 0 일 (50 세, 964 군부대함경북도주재부기지장 ) 의증언.
18 북한인권백서 매와식량배급을담당하는양정사업소에 10년간근무하다가남한으로귀순한이0철의증언에의하면농장에서수확한식량은군부대에배급되고, 외부에서지원된식량은주로간부계층에배급되며, 일반주민들에게는김일성생일, 김정일생일, 추석명절등의날에 2~3 일분씩배급된다고증언하였다. 21) 농촌지역은식량사정이상대적으로나은편이지만식량난이지방도시의노동자들에게는심각한타격을주고있다. 특히곡물이부족하고교통수단이열악한산간지대인함경도 양강도 자강도등의식량난은매우심각하다. 중앙배급제의붕괴와국제지원의일부지역편중, 에너지난으로인한교통수단의마비로인해이곳주민들은심각한식량부족상황에처해있다. 식량이가장우선적으로배급되는곳은평양이다. 수도평양은국가차원의사회보장을유지하는최후의보루이다. 그러나북한은평양시민에대한식량배급마저어렵게되자평양의주민수를감축하는조치를취하고있다. 북한은 1998년부터평양과지방도시주민 200 만명을지방과농촌으로강제이주시키는 주민재배치사업 을추진중인것으로전해졌다. 국가정보원은 1999년 4월 2일국회정보위에배포한 최근북한의주민재배치동향 이란자료를통해 200만명은전체주민의 8% 에해당하는숫자로서북한정권수립이후최대규모의주민재배치사업이라고밝혔다. 국정원에따르면북한당국은평양인구 3백 61만명중에서 1998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 1백만여명을단계적으로감축시켜나가는계획을실행중이며, 지방도시는 2001년까지 1백만명을농촌으로이주시킨다는방침에따라주민을재배치중이다. 21) 이 0 철 ( 함북온성군양정사업소검열지도원 ) 의증언, 2001.9.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권실태 19 암시장과주민생활 배급이거의중단되자북한의일반주민들은대부분자체로벌어서먹고살도록방치되고있다. 대부분북한주민들은농민시장이나암시장, 또는농촌지역에있는친인척으로부터부족한식량을조달하고있다. 또한중앙배급제가제대로작동하지못하고있기때문에식량을마련하기위해주택이용권, 배급표가불법으로거래되고있다. 구매능력이없는사람은아사를면할수없기때문에대부분주민들이장사에몰두하고있다. 북한주민들은이제식량을포함한생필품의상당부분을암시장에서구매하는방식으로생존하고있다. 북한당국에서도 자력갱생 이라는구호를내세워생계를당에만의존하지말고스스로해결하라고독려하고있다. 과거국가차원의경제발전정책으로서의자력갱생을개인생계차원의자력갱생으로전환하고있는것이다. 배급제도붕괴에따른귀결인것이다. 실제로암시장이배급제를대체하고있다. 2001년북한농민시장에서거래되고있는쌀가격은 kg당북한돈 60~70 원수준이며, 닭은한마리에 350원인데이는북한근로자의한달평균임금인북한돈 100원에비하면매우비싼가격이다. 시장에서거래되는식량가격이턱없이비싼것을볼때식량이암시장에서도충분하지않다는것을의미한다. WFP의북한보고서 6월호는농민시장또는장마당이라고불려지는사설시장의수가증가하고있다고밝혔다. 또한통일부의발표에따르면북한의농민시장은평양에 12개, 군단위별로 1~2개, 시단위별로 3~5개등으로북한전역에 300~350개가상설운영되고있다고한다. 주민들은식량구입과장사를위해여러지역을이동하기도하고,
20 북한인권백서 공장생산품, 심지어공장시설물 고철등상품화할수있는물건들을절취하여식량등으로교환하기도한다. 일부주민들은불법적으로뙈기밭 ( 부대기밭, 소토지 ) 을경작하여잉여식량을장마당에직접내다팔기도한다. 그러나아이러니컬하게도북한당국은농민시장이라고불려지는일부지역과일부품목을제외하고는암시장을불법적인것으로규정하여통제하고있다. 암시장에서상품을판매하는사람과구매하는사람들이모두불법적인방식으로생계를유지하고있는셈이다. 특히통제요원들이장사하는사람들의상품을불법으로간주하여압수하기도하고, 장사하는사람들을구타하거나욕설을하는등의행위가만연하고있다. 그런데대부분은단속요원에게뇌물을주고묵인받기도한다. 생존을위한최소한의몸부림마저도국가정책의잣대로통제되고규제되고있다. 생존을위해현실적으로불법적으로여행을하고일시적으로거주이전을하고있으나통행증없이기차에승차하거나장사, 구걸, 도강, 절도등을하게되기때문에욕설, 구타, 압수등의처벌이보편적으로행해진다. 이에따라일반주민들은간부가아니면사람대접을못받는다는불평을한다. 식량난의영향 북한의최수헌외무성부상이 2001년 5월 15일중국베이징에서열린유엔아동기금 ( 유니세프 ) 회의에서 90년대북한의기근에관한보고서를발표하였다. 22) 이보고서에의하면식량난과약품 22) UNICEF, UNICEF Humanitarian Action, DPR Korea, July 12, 2001.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권실태 21 부족으로평균수명이 1993년 73.2세에서 1999년 66.8 세로 6년가량줄었다. 또같은기간에인구천명당 5세이하아동사망자수가 27명에서 48명으로늘어났다. 출생율은 1993년 2.2% 에서 1999년 2% 로줄었다. 같은기간 1인당국민소득 (GNP) 은 991달러에서 457달러로절반가까이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또 1994 년까지 86% 에달하던안전한식수공급률이 2년뒤에는 53% 로떨어졌으며, 소아마비와홍역예방백신공급이 1990년의 90% 에서 1997년 50% 로낮아졌다. 최수헌외무성부상은또한 1995년에서 1998년식량난때북한주민 22만명이숨졌다고밝혔다. 이숫자는 10% 정도로과소평가된숫자이다. 다른출처의통계는 200 만정도로추산하고있기때문이다. 그이유는몇가지가있다. 첫째, 북한당국의아사자숫자가허위일가능성이있다. 둘째, 북한주민들의사망신고시사인에대하여허위보고를하였을가능성이높다. 북한이탈주민의증언에의하면가족이아사하였다고신고하면정부에대한저항이라고간주하여정치범으로처벌받는다고한다. 그래서대부분은질병사로신고한다고한다. 실제로아사와질병이합병일가능성이높다. 식수오염등에의한질병이북한에서만연하고있기때문이다. 오마왈레평양주재유엔아동구호기금 (UNICEF) 대표는 1999년 3월 4일자유아시아방송 (RFA) 과의회견에서 오염된물과환경에서비롯된질병으로사망하는숫자가크게늘어나고있다 면서북한에서굶어서죽는사람이많지만많은수가수질오염으로인한전염병감염으로사망한다고말했다. 또한경제난과에너지난으로인하여깨끗한수돗물이공급되지못하고있기때문에북한주민들은수인성전염병에많이희생당하
22 북한인권백서 고있다. 파라티푸스, 콜레라가만연하고있으며 1975년까지완전퇴치되었다고선전되었던결핵이극성을부리고있다고한다. 2000년유엔인도지원국 (OCHA) 보고서는북한정부자료를인용, 지난 1998년부터 2000 년까지결핵환자는인구 10만명을기준으로매년 50명, 70명, 120명꼴로급증했다. 60여개요양소와 12 개의병원에는약이없어외부의지원에거의전적으로의존하고있는형편이다. 추운겨울에는병실에난방이되지않아결핵환자들이집으로귀가하는상황이라고한다. 아사, 질병, 의료체계의마비등이겹쳐서대량의사망자를내고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증언에의하면함경북도정평군의경우전쟁을겪은것보다더많은사람이죽었다고한다. 사람잡아먹는것을본적은없으나곳곳에가면그런소리를듣게된다고한다. 5천년역사에서이런시기가없었다고말한다고한다. 23). 1990년대후반북한의아사자수는발표기관별로차이가있다. 1999년 9월데이비드모턴 (David Morton) 북한주재세계식량계획 (WFP) 대표는지난 1995년이후북한에서기아등으로인한사망자가 100만명내외라고밝혔다. 24) 1999년 2월한국정부는북한의사회안전성 ( 현인민보안성 ) 내부문건을인용하여 1995년부터 1998년까지기아등으로인한사망자수가 250~300 만명정도라고밝혔다. 25) 또한 1997년 9월 30일부터 1998년 9월 15일에걸쳐조 중국경지역, 중국길림성내장백및연변지역의북한이탈주민 1,694 명을대상으로면접조사를실시한불교운동본부의보고서에의하면 23) 북한이탈주민이 0 팔 (55 세, 함남정평군약초관리소근무 ) 증언. 24) 일본사이타마대학요시다야스히코교수가世界週報 (1999.11.16) 에기고한글. 25) 연합뉴스, 1999.11.25.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권실태 23 그들의가족 9,249 명중 28.7% 에해당하는 2,653 명이지난 2~ 3년사이에식량난및경제난에기인한질병으로사망한것으로밝혀졌다. 26) 또한북한이탈주민의증언에의하면북한의노동당원교육에서 지난고난의행군기간동안아사자가 200~250만명정도였고탈출자가 20만정도였다 고교육받았다고한다. 황장엽전북한노동당비서는 1996년 11월중순식량상태와아사자통계를정기적으로김정일에게보고하는중앙당조직부책임자를통해 1995년당원 5만명을포함해약 50만명이굶어죽었으며, 1996년 11월아사자수가 1백만명에이른다고들었다고증언한바있다. 그는 1997~1998년식량사정이달라지지않았다면매년 1백만명이상이굶어죽었을것으로추정하고있다. 그리고북한이탈주민김0수는평양에다녀온김홍림대사로부터북한내아사자가 2백~3백만명에이른다는말을들었다고증언하고있다. 이외에도 우리민족서로돕기불교운동본부 (1994년이후아사자 350만명 ), 국군포로였던장0환 (1997년아사자 100만명 ), 뉴욕에본부를둔대외관계위원회의 35인특별조사반 (1996~1997년아사자 100만명 ) 등도북한에서엄청난수의아사자가발생하고있는것으로추정하고있다. 1999년~2001 년들어서아사자의숫자가감소되고있는데이는다음의몇가지이유에근거한다. 첫째, 가장중요한요인으로서, 더이상국가의배급을기대하지않고자체해결하는암시장체제에북한주민들이점차적응하고있기때문이다. 둘째, 노약자등식량난에취약한계층이이미사망하였기때문이다. 셋째 1995년이후국제사회의대북식량지원이어느정도식량난개선에영향을미쳤기때문이다. 26) 우리민족서로돕기불교운동본부, 북한식량난의실태, 1998.12.
24 북한인권백서 식량난이악화되면서사회적악영향이나타나고있다. 가령, 가족이해체되는사례가그하나의예이다. 북한이탈주민의증언에의하면식량이부족하여어른들이각자흩어져식량을구입하러집을나가서병들어죽거나행방불명되기일쑤이며, 집에남은아이들은부모를잃고집없이떠돌아다니는꽃제비가된다고한다. 이들의숫자가급증하고있다. 또한북한이탈주민들의증언에의하면식량난으로이기주의가심화되어혼자라도살아보겠다는생각에이혼율이상승하고결혼을기피하는풍조도확산되고있다고한다. 북한의북부변경지역에는가족이모여서정상적으로사는집이많지않다고한다. 한가족이한집에모여사는집이많지않으며, 생활이향상될때까지각자뿔뿔이헤어진다고한다. 27) 식량수급현황 북한은 1990년이래농업생산성의급격한저하로인해매년 100 만톤이상의식량이부족한실정이다. 특히 1995년~1997년소위 3년재해 의과정을거치면서식량부족현상은매년 150~200 만톤으로심화되었다. 1970년대한때 470만톤을상회하던곡물생산량은 350만톤이하로까지감소하였다. 이러한식량부족분을보충하기위하여 1990년이래매년 100만톤내외의곡물을외부로부터도입하였다. 1994년이전까지의외부곡물도입은전량상업적수입으로이루어졌다. 그러나 1995년여름홍수피해를계기로식량난이더욱심화되면서북한은매년국제사회의무상지원에의존하고있다. 특히북한의외부곡물도입분중에서국제사회의무상지원이차지하는비중은해를거듭할수 27) 북한이탈주민김 0 희 (43 세, 함북청진시선전대근무 ) 증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권실태 25 록증가하고있다. 1995년의 33% 에서 1998년의 80% 로증가하였다. 또한국제사회의대북식량지원이북한식량총수요에서차지하는비율은 1995년 5.5% 에서 1999년 10.3% 로증가하였다. 북한은 1990년대중반이래국제사회의지원을받고도여전히매년 51~128만톤의식량이부족한형편이다. 이는연간 100만톤에달하던상업적수입을대폭줄인결과이다. 북한의곡물수입은 1992년 83만톤, 1993년 109만톤에서급격히하락하여 1998 년에는 29만톤으로감소하였다. 북한의 2001 년곡물생산은 6년만에가장좋은실적을내었다.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와세계식량기구 (WFP) 는 2001년 9.2 5~10.5 북한현지조사를통해북한의 2001 년도곡물생산량은지난해생산량 257만 3천톤보다 38% 나증가한 354만톤에이를것으로추정했다. 28) 이러한곡물생산증가는주성장기의양호한기후조건, 농업부문예산증가, 농업기계의더많은이용, 지원받은비료의공급증가등에기인했다. 특히정부의대북비료지원 3년차의추진으로비료 20만톤 (5.2~6.5) 의지원을실시했는데이것이북한의식량증산에효과가컸다.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와세계식량기구 (WFP) 보고서 29) 에의하면해당기간비료사용량의 71% 가국제사회 ( 거의가남한 ) 에의하여충당되었다고평가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유엔식량농업기구 (FAO) 와세계식량기구 (WFP) 는북한의예상수요량이 501만톤임을고려하면 2001/2002 곡물년도에도북한은여전히 147만톤의곡물이부족할것으로평가하였다. 이는지난해의부족분추정량 230만톤에 28)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와세계식량기구 (WFP), 2001 년 11 월 28 일. 29) FAO/WFP, Special Report: FAO/WFP Crop and Food Suppl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ct. 26, 2001.
26 북한인권백서 비하여크게개선된것이다. 이가운데상업적인수입량 10만톤을제외한 137만톤을국제사회의지원에의존할수밖에없을것이다. 곡물별구체적수확량은쌀이 206만톤으로서정곡기준으로 133만 9천톤, 옥수수 148만 2천톤, 감자가 188만 2천톤으로서곡물로환산할경우 47만 1천톤, 겨울보리와밀등이모작작물 17만 8천톤, 수수등기타곡물 7만 4천톤이다. 30) 주택사정 북한의주택보급율은 56~63% 수준이다. 주택사정이이같이어려운것은원자재의부족및주택건설전문인력부족때문이다. 대한주택공사의 북한주택문제연구 에따르면지방의리, 읍등에거주하는일반주민들은대체로주택당 2~3 가구가공동으로거주하고있다. 난방이제대로안되고상수도시설이낙후하며화장실도크게부족하여공동화장실을몇가구가함께사용하고있다. 평양시에서는고층아파트가건립되고있지만지방도시와농촌지역의주택사정은매우낙후되어있다. 북한의주택건설동향을보면제3차 7개년계획기간 (1987~ 1993년 ) 중매년 15~20 만가구의주택건설목표를설정하고아파트, 공동주택등다세대주택위주로건설을추진해왔으나북한에서주택건설이매우활발했던시기인제3차 7개년계획기간 (1987~1993년) 중에도연평균건설실적은 4.1~4.9만세대에불과했다. 북한주민의새로운주택수요가연간 5~6만가구에이르고있 30) 위의보고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권실태 27 는데비해연간 4만여가구건설은신규주택수요마저도충족시키지못할만큼크게부족한수준이었다. 북한언론들은 2001 년 9월 1995~1997년의 고난의행군, 강행군시기 에근 30만가구의현대적인살림집 ( 주택 ) 들이건설됐다고밝혔다. 구체적으로는평양과지방의도시들에 9만4,000 여가구, 농촌에는약 3만가구그리고지난 1999년에는 6만2 천여가구의주택들이건설된것으로주장했다. 그러나북한은 1990년대중반이후심각한경제난속에연이은집중호우, 해일등으로피해가극심했던시기여서신규주택건설보다는주로훼손된기존주택의복구에주력했던것으로알려지고있다. 따라서당시에신규주택건설여력이없었던점에비추어보면 30만주택건설실적은 2001 년건설중인주택건설수량까지포함시켰을가능성이높은것으로평가되고있다. 최근북한주민의주택사정은지난 1995년이전수준을아직회복하지못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생존권위기의책임 북한당국은미국의경제제재와자연재해를식량난의원인으로거론하면서책임을회피하려하고있다. 그러나사실은폐쇄주의체제에의한기술낙후, 집단적생산방식에의한물질적인센티브결여등의정책이만성적인경제침체를가져온주원인이다. 더욱이에너지자원의부족과그에따른비료 농약 장비등의공급부족은영농기반을약화시켜식량생산의큰장애요인으로작용하였다. 외부의경제제재는북한의폐쇄주의및적대적인대외정책에기인하고있다고볼때북한식량난의 1차적인원인은북한당국의대외정
28 북한인권백서 책과경제정책의구조적인문제에있다. 북한의식량난을해결하기위해서는 1차적으로농업개혁을통한개인인센티브의도입이필요한데, 이러한점에대하여북한지도부는잘인식하고있다. 그러나북한은집단농사를 영원히변함없는원칙 으로천명하였으며분조관리제의부분적개선이외에는아직개혁의가능성이보이지않는다. 북한은주민통제의기본수단인식량배급정치 ( 북한에서는 량정 이라고함 ) 를유지하기위해서도집단농을해체하지않을것으로보인다. 개인농화가되면주민통제, 즉독재가유지될수없을것으로판단되기때문이다. 북한은 2001 년에도여전히효율성이없는것으로판명된과거의중앙계획경제체제를복원하는데주력하고있다. 지난몇년동안경제난으로말미암아허물어졌던중앙계획경제시스템을복원하기위하여 1999년 4월최고인민회의에서 인민경제계획법 을채택하고식량난이후만연하고있는암시장을억제하고있으며, 1998년부터 제2의천리마대진군 이라는이름으로과거의군중동원에의한생산성향상운동을다시강조하고있으며, 1998년이후강원도에서시작된토지정리사업을전국으로확대하면서식량난을극복하기위하여개인차원에서개간한뙈기밭들을몰수하면서사회주의적토지소유제도복원을강조하고있다. 북한의이런정책적조치가의미하는바는당분간은시장제도의도입이없으며, 사유제로의변화가없으며, 물질적인센티브제의도입은없다는것을시사한다고하겠다. 이세가지정책적조치의특징은식량난이후흐트러졌던사회주의체제의원형을다시수선하는작업들이라는점이다. 북한체제에서경제효율성의개선을기대하기는어려우며경제난이해결되기를기대하기도어렵다. 이러한사실로볼때식량난으로인한북한주민의생존권위협에대한책임은전적으로북한당국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권실태 29 에있다. 북한당국은김정일정권의유지를위해현재의정책노선고수에집착하고있다. 대북지원 북한은부족한식량과생필품의충당을국제사회의인도주의적지원에많이의존하고있다. 국제사회는북한이공식적으로식량지원을요청한 1995년 6월이후 2001년 11월말까지총 21억 887 만달러상당의대북지원을제공하였다. 한국은그가운데 6억 313만달러를지원하여국제사회총지원액의 28.6% 를차지한다. 2001년도우리정부와민간차원에서총 1억 2,656만달러 ( 정부 7,007 만달러, 민간차원 5,649 만달러 ) 를제공하였으며, 국제사회는유엔기구를통한통합지원 (2억 1,234 만달러 ), 개별국직접지원 (1,153만달러 ), 국제 NGO를통한지원 (2,143만달러 ) 등의방식으로총 2억 4,530만달러를북한에지원하였다. 2001년도한국의대북지원액은지난해대비 11.3% 증가한데그쳤으나국제사회전체대북지원액 (3억 7,303 만달러 ) 의 33.9% 를차지하였다. 한국의대북지원액은농업복구분야 (5,476만달러 ) 43%, 보건의료분야 (1,967 만달러 ) 16%, 일반구호 (5,213만달러 ) 41% 로이루어졌다. 지원품목은정부가지원한비료 20만톤을포함하여옥수수, 밀가루, 양수기, 짐자전거, 경운기, 손수레, 의류, 의약품, 의료기구, 젖소등으로매우다양하다. 정부는 인도적차원의대북지원사업처리에관한규정 (1999.10 제정 ) 에근거하여 2001 년월드비전, 유진벨재단등 14 개민간대북지원단체에대해남북협력기금 75억 7천5 백만원을지원하였다. 2001년은남북정상회담이개최되었던작년과는달리남
30 북한인권백서 북관계가순조롭게진행되지못하여정부차원의지원은작년에비해 11% 가감소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정부의대북지원민간단체에대한지원사업에힘입어민간차원의지원액은오히려 60.8% 증가하였고그에따라전반적인지원량은늘어났다. 정부는대북비료지원 3년차의추진으로비료 20만톤 (5.2~ 6.5) 의지원을실시했고내의 150만벌 (3월) 을전달하였다. 정부는또한 WFP를통해옥수수 10만톤 (4월), WHO 를통해말라리아약품 (5월) 을각각지원하였다. 민간차원에서는정부의민간단체지원에힘입어대북지원금액이크게증가했을뿐만아니라대북지원을위한민간단체관계자들의방북활동이작년의 148명 (41건) 에서 366명 (78건) 으로크게증가하였다. 한편, 국제사회의대북지원은지난해대폭감소했던것과는달리 35.6% 증가했다. 지난해에는남북정상회담으로남북관계가진전되어상대적으로국제사회의관심이낮아져국제사회의지원규모가 50% 나감소했었다. 그러나 2001년들어 UN기구와 NGO가적극적인지원활동을실시함으로써 UN기구와국제NGO의대북지원규모가각각 38.7%, 36.2% 증가하였다. 개별국의대북지원은지난해에비해 11% 감소하였으나 WFP를통한일본의쌀지원 50 만톤 (1~10 월 ), 베트남의쌀지원 5,000톤 (4월), 독일의쇠고기 1차선적분 6,000 톤 (6백만달러상당, 11.12) 등이주를이루었다. 중국의장쩌먼주석은방북기간 (9.3~9.5) 중식량 20만톤과디젤유 3만톤의무상원조를약속했으며, 호주 (10.20) 와유럽연합 (10월 ) 은밀과겨울옷지원을각각발표했고, 말레이시아도비료지원을천명 (5월) 했다. 미국도식량 10만톤을지원하기로발표 (5 월 ) 하였으나아직까지실시되지않고있다. 2001년 NGO의대북지원활동이크게증가한데에는서울에서개최 (6.18~20) 된 국제NGO회의 가큰역할을하였다. 북경, 동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권실태 31 경에이어서울에서개최된대북지원민간단체들의 국제NGO회의 는남북정상회담이후의대북지원상황의변화와농업및보건 의료분야의대북지원, UN기구와 NGO 및정부 기업사이의상호협력, NGO의역할등에관해실제적인문제점과대응책을논의함으로써대북지원의협력체계를구축하는계기가되었다. 정부가남북주민간접촉증대및민간단체의희망을고려하여민간차원의대북지원을활성화하기위해, 1998년 3월 18일 민간차원대북지원활성화조치 를발표한이후한적은지원절차 ( 대북전통문발송, 표기부착등 ) 를담당하고민간단체는물품구매, 운송, 모니터링을하는등역할분담하에민간단체의개별지원을허용하고 (1998.9.18), 창구다원화 (1999.2.10) 를실시하였다. 그간한적창구단일화에따른소량적기지원의어려움과대북직접접촉욕구등민간단체의희망을감안하여창구다원화를실시하게된것이다. 2. 사회보장권 사회보장권이라함은신체장애, 질병, 노령, 실직등으로인해보호가필요한상태에있는개인이인간의존엄에상응한인간다운생활을영위하기위하여국가에일정한내용의적극적급부를요구할수있는권리를말한다. 빈곤과질병으로부터의해방은인류가지향하는이상사회의영원한목표이며, 인류는이목표를실현하기위하여끊임없이노력해오고있다. 따라서인류역사상최대의참화였던 1 2차세계대전이후각국은사회보장에대한요구를권리로서규정하기에이르렀다. 세계인권선언에는모든사람은사회보장을받을권리를가지며,
32 북한인권백서 의 식 주, 의료및필수공공사업에있어자신과가족의건강과안녕을유지하는데충분한생활수준을보장받을권리를가진다고규정되어있다 ( 제22조와제25조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제권리에관한국제규약 ( 이하국제인권규약 A규약 ) 도모든사람은사회보험을포함한사회보장에대한권리를가진다고규정하고있다 ( 제9 조 ). 북한헌법과사회보장법등을보면, 북한은제도적으로는완전한사회보장이가능한복지국가를지향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북한헌법에는공민은무상으로치료받을권리, 병약자 노약자 어린이등은 물질적방조 를받을권리를가지며, 이권리는무상치료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사회보장제에의해보장된다고규정되어있다 ( 제72조 ). 북한의사회보장제도를보면, 사회보험에는연금제도가있을뿐그밖의대부분은공적부조로운영되고있다. 북한의연금제도는 국가사회보장법 (1951.8 제정 ) 과 사회주의노동법 (1978.4 제정 ) 에따라각각만 60세와만 55세까지직장생활을한남성과여성을대상으로실시되고있다. 공적부조는특별대상자의생활보호를위한것으로서생활보호, 재해구호, 원호사업등으로구분된다. 생활보호시책으로는국가공로자, 인민군군관및하전사의부양가족, 제대군인, 북송교포및월북자등에대한생활보호가있다. 북한은사회보장제도면에서선진국보다앞서있음을선전하고있다. 그러나북한의사회보장시책은제도와실천간에커다란괴리를보이고있다. 필요한재원의부족으로사회보장제도가제대로시행되지못하고있기때문이다. 무엇보다도가장기본적인생계수단인식량배급이평양등일부지역을제외하고는제대로작동되지못하고있다. 노약자 병약자등노동능력을상실한사람에대해서는말할것도없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권실태 33 북한이사회보장제도에서가장앞세워자랑하고있는부문은 무상치료제 인데이것도역시경제난에기인한재원부족으로실현이거의안되고있다. 북한은 국가는전반적무상치료제를공고발전시키며의사담당구역제와예방의학제도를강화하여사람들의생명을보호하며근로자들의건강을증진시킨다 ( 헌법제56조 ) 고규정하고있다. 이규정으로볼때북한은전반적무상치료제와의사담당구역제그리고예방의학적방침등에관련된보건정책을채택하고있다. 북한은무상치료제를기초로질병발생사전예방이라는의료보건정책의목표를위해의사담당구역제를실시하고있다. 이는전주민들로하여금담당구역의사들로부터체계적인건강관리를받을수있도록한제도이다. 그러나의사담당구역제는담당의사들의진료수준및자질미달과 4~5개인민반을책임지는호담당의사에게최고 4,000 명까지진료케하는과다할당으로제기능을발휘하지못하고있다. 현재북한은의료기관으로각도인민위원회소재지에대학병원과중앙병원 1개, 시 군인민위원회소재지에 1~2 개의인민병원, 리및노동자구역에리인민병원과진료소 1개, 작은리 동을몇개씩묶어종합진료소 1개씩을설치하여운영하고있다. 그러나시 군인민병원이상급의의료기관을이용하는북한주민들은극소수에불과하다. 주민들의수에비해병원수가절대부족하기때문이다. 모든병원은치료대상과급수를정해놓고진료대상이아닌주민들의치료는불허하고있다. 간부전용의병원이있으며, 동시에일반병원에도간부과와일반과가따로구분되어있다고한다. 평양에서부터시, 군단위의병원에간부과가따로나뉘어져있다고한다. 평양의 봉화진료소 ( 김일성 김정일가계와당 정장관급이상 ),
34 북한인권백서 어은병원 ( 군장령 ), 남산진료소 ( 차관급이상, 일부인민배우 북송교포 ) 등특권층을위한의료시설은일반주민의치료를불허하고있다. 일반주민들은보통동 리진료소나시 군 구역병원을이용한다. 경제난이심화되면서북한의의료체계와의료서비스는거의마비상태에빠졌다. 북한을방문하여의료실태를관찰한국제기구, NGO 요원들의증언, 북한을방문하여취재한기자들의보도, 북한에서 30년간의사로서활동하다가탈북한사람의증언, 북한병원의초급당비서를지낸사람들의증언을토대로북한의의료실태를검토해본다. 이들의증언매우일관된내용이라는점에서신빙성이있는내용들로평가될수있을것이다. 이들의증언은평양, 지방도시, 농촌에따른차이가있다는것과간부급병원과일반병원간에도큰차이가있다는것을밝혔다. 2001년 11월에사흘간북한을방문하여북한의의료상황을관찰한브룬트란트 WHO 사무총장은북한의보건의료상황이붕괴의위기에처했다고평가하였다. 그는북한의병원들이수돗물과전력등기본적인것마저제대로공급되지않으며, 의약품과의료장비의부족은말한나위가없다고증언하였으며, 농촌의경우는더심각한상황에처해있다고증언하였다. 31) 말라리아감염자가 2001년말 30만명에달한것이라고주장하였다. 북한에서 1999년 7월부터의료활동을하다가 2000년 12월추방당한독일인의사노르베르트폴러첸은미국월스트리트저널에기고한글에서 32) 북한의일반병원에는항생제와반창고와같은의약품은물론외과수술용메스와같은간단한수술기구도찾아볼수 31) 브룬트란트 (WHO 사무총장 ) 의 방북 소감 기자회견, 연합뉴스, 2001. 11.20. 32) 노르베르트폴러첸, 형무소국가, Wall Street Journal, 2001.4.17.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권실태 35 없다고증언하였다. 그에반해서군고위층과엘리트들이사용하는병원은독일의현대식병원못지않는병원으로서자기공명영상장치 (MRI) 와초음파기기, 심전도, X선촬영기등최신설비를갖추고있다고증언하였다. 일반병원과고급간부병원간의엄청난불평등이있음을증언하였다. 뉴욕타임즈의엘리자베스로젠탈베이징특파원은북한을방문하여북한의의료실태를취재하여보도하였는데그내용은폴로첸의사의증언과비슷하다. 미국의민간원조단체인아메리케어스 (AmeriCares) 와함께평양과인근의병원, 고아원등에대한원조계획진행상황을점검하기위하여 2001년 2월북한을방문취재한바있다. 그녀의보도에의하면북한의병원에서는목수술을하는데전신마취를할약품이없어서부분마취상태에서수술을하고있었으며의사들은수술도구를철공소에서직접제작해사용하고있었다고보도했다. 33) 엘리자베스로젠탈기자는평양주재유엔조정관데이비드모턴을만나서인터뷰를하였는데모턴조정관은병원에약이없고식수가오염되어있어북한의보건체계가붕괴위기에있다고밝혔다. 34) 국제적십자사는 2000 년 6월 28일발표한세계재해지역에대한연례보고서에서북한은심각한장비와의약품부족에시달리고있다고평가하였다. 북한병원에서사용하는의약품의 70% 가전통적인약초인데이것은양약부족때문이라고한다. 연간 4만명이결핵에걸리는등전염병이증가하고있다고한다. 2000년 2월북한을방문하여관찰한국제적십자사의오언데이비스는신체의일부를절단하는수술조차도전신마취가아니라부분마취만하는형태로시 33) 엘리자베스 로젠탈 기자의 방북 취재기사, New York Times, 2001.2.20. 34) 위의기사.
36 북한인권백서 술하고있다고북한의의료실상을평가하였다. 국경없는의사회 브래돌회장은북한의병원은기본장비가없고그마저오래된것이어서폐렴같은병에걸리면그냥죽는수밖에없는상황이라고밝혔다. 35) 북한에서 1968 년에의과대학을졸업하여 1998년남한으로귀순하기까지 30여년간북한에서의사로활동하다가탈북한김0영 ( 가명, 58세, 함북 00시병원소아과의사 ) 의증언은북한의의료실태를다음과같이매우체계적으로증언하였다. 그에의하면북한당국의의료서비스는 1990년경부터마비되었다고한다. 북한의의료정책에서가장강조하는것이예방의학적방침인데아동들에대한예방접종이실시되지못하고있다고밝혔다. BCG 접종은 1992년이후없어졌다고한다. 북한에서예방접종은콜레라와일본뇌염등에한하여실시하는데이것도보안성요원과출장을다니는간부들등극소수에한하여실시한다고한다. 아동들에게단계별면역을조성시켜주지못하기때문에온갖전염병과질병이만연하고있다는것이다. 전염병인콜레라, 유행성간염등이많으며간염중에는 B형간염이많은데이는주사기를통해서전염된다고한다. 의료기구가없어병원이기능을제대로수행하지못하고있다고한다. 함경북도단천시병원의경우, 주사기 200 개, 주사침 2,500 개등이최소한구비되어있어야할장비인데, 주사바늘과주사침이 5개정도뿐이며이것마저도주사기피스톤이마모되어불량한상태라고한다. 경제난으로인하여약이없는것은말할것도없고, 의사로서필 35) 한국한나라당국회의원모임 미래연대 초청강연, 2000 년 12 월 15 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권실태 37 요한사무용지가없어서환자의병력을기록할수없으며, 환자들이요청하는진단서도환자들이종이를가져와야진단서를써줄수있다고한다. 의사로서기본적으로행해야하는약처방이없고진단서가없다는것이다. 의약품이없기때문에의사는진단과처방만내려주며의약품구입은환자에게맡긴다. 환자가장마당에서약을구해오면의사는투약방법을지시해주는정도이다. 의사들은약품이부족하여평소자신과친분이있는사람이나간부들만치료약품을투여해주고나머지는상담으로그치는경우가대부분이라고한다. 이때문에북한주민들은해외에나가는인편이나해외친척에게의약품구입을가장많이부탁한다고한다. 병원에얼마간공급되는약은평민에게는못주고간부들에게만준다고한다. 청진기도제대로없다고한다. 김0영의사의경우의과대학을졸업하던 1968년에쓰던청진기를탈북시까지사용하였는데고무줄이녹아서소리가잘들리지않았다고한다. 체온계가없어서환자의체온을잴때는환자의이마에의사의이마를맞대고온도를확인한다고한다. 검사기자재부족으로환자들의혈액검사를제대로하지못하기때문에제대로된진단을할수도없다고한다. 병원에는약이없기때문에의사가처방해주는약을환자들이시장에서구입해야하는데시장에서판매하는약에는가짜가많다고한다. 김0영의사의증언에의하면호담당의사인본인이담당한호의소아가 1,500~2,000명이있었는데 1995년부터탈북하던해인 1998년까지이들의사망률이연평균 15% 였다고한다. 자신의손으로쓴사망진단서가연평균 15% 에이른다고한다. 전반적무상치료제라고하는것도현실과는동떨어진원칙에그치고있다. 병원에약이없기때문에환자들이시장에서약을구입해서사용하고있다. 북한주민들이약을구입해야하는이유는약
38 북한인권백서 품이부족해지자희소가치화되어암시장으로유출되기때문이다. 약이부족한이유는무엇보다도제약공장이제대로가동하지못하기때문이며, 소량이나마공급되는약은간부들을통하여횡령되어많이유출되는사례가가장많으며그다음은투약을담당하는간호사들에의해서도암시장으로유출된다고한다. 의사들도생계를유지하기위하여투약을해주고뇌물을받으며, 병원에서공식적으로진료를해주면무료이기때문에야간에가정을방문하여치료를해주고돈을받는사례가많다고한다. 의사들은또한진단서를발급해주고돈을받는사례들도많다고한다. 환자들은진단서를발급받아서직장출근을면제받아서장사를하는시간을얻는데활용한다고한다. 북한에서병원초급당비서를지낸북한이탈주민차0상 36) 에의하면지방병원의경우입원환자들의식사와병실의난방도환자가족이책임지고있는형편이라고한다. 입원환자들에게제공할식량이없기때문에환자들의입원도제한하고있으며각진료과목별로입원환자의비율을제한하여아주위급한응급환자외에는입원을불허하고있다. 파라티푸스, 콜레라, 장티푸스, 발진티푸스등전염병이많이발생하는데초기에는전염병환자들을병원에서격리치료했으나환자가너무많아자택치료를하고있다. 지방의경우의사들도식량난해결을위해서산에개간해놓은개인농장에교대로일을하러나간다고한다. 한편북한에서의여성보건정책은여성들의건강한보건상태를유지시키기에는미흡하다. 북한당국은여성상담소와산원을설치하여여성의건강에대한대책을세우고여성및신생아를보호 치료하고있다고주장하지만의료시설낙후와의약품부족에의한전반적 36) 차 0 상 ( 가명, 55 세, 회령시제 2 병원, 병원초급당비서 ) 증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권실태 39 인의료서비스체계의마비로인해출산여성에대한의료사업조차도제대로시행되지못하고있다. 이로인해출생률이떨어지고있으며 5세이하어린이의사망률이 1천명당 48명에이른다고한다. 37) 북한당국은의약품부족을극복하기위해민간요법을장려하고있다. 즉, 각종사례를소개하면서각병원이 자력갱생의혁명정신 의발휘와 항일유격대식사업 전개를통해의약품을자체생산하는 생산기지 조성에적극나설것을독려하는한편, 한방치료의활성화를위해약초재배및증식에대한 전군중적운동 의전개를촉구하고각종민간요법도소개하고있다. 북한은매년서방세계로부터수백톤의의약품을지원받고있다. 북한은외부지원으로들어온의약품을특권층용으로전용한의혹을사고있으며의약품사용에대한내역과분배의투명성을보장하지않고있다. 북한이탈주민김0영의사의증언에의하면의약품이국제지원단체를통해서 00시병원에도일부들어오기는하는데, 지역및병원의간부들이본인또는가족이아프다는핑계로무더기로빼내어가서장마당에비싼값으로판다고한다. 1998년 9월 30일북한에서무상의료지원활동을벌여온 국경없는의사회 (MSF) 가북한철수를공식적으로발표하였다. 국경없는의사회 에릭구마르사무총장은의료지원팀의철수에대해 북한당국이의료인들의북한주민접근을차단하고지원된의약품의배급감시를거부하는등인도적차원에서의료지원을하려는 국경없는의사회 의활동을제한하였기때문에북한에서철수한바있다. 38) 3. 근로권 37) 최수헌북한외무성부상이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각료회의에제출한보고서 (2001.5.15), 연합뉴스, 2001.5.15. 38) 내외통신, 주간판 1131 호 (1998.10.15).
40 북한인권백서 세계인권선언에는모든사람은일할권리와직업선택의자유, 유리한노동조건과실직에대하여보호를받을권리를가진다고규정되어있다 ( 제23조 ). 또한국제인권규약 A규약에는체약국은공정하고유리한근로조건을향유할수있도록모든사람의근로권과노동조합에관련된권리를보장하여야한다고규정되어있다 ( 제7조와제8조 ). 북한헌법에는 공민은로동에대한권리를가진다. 로동능력이있는모든공민은희망과재능에따라직업을선택하며안정된일자리와로동조건을보장받는다. 공민은능력에따라일하며로동의량과질에따라분배를받는다 라고규정되어있다 ( 제70조 ). 그러나이조항에나타난노동에관한권리는사실상권리보다는노력동원의의무에가깝다. 헌법에는 국가는실업을모르는우리근로자들의로동이보다즐거운것으로사회와집단과자신을위하여자각적열성과창발성을내어일하는보람찬것으로되게한다 고규정되어있는데 ( 제29 조 ), 실업을모른다는것은누구나노동을해야한다는점을강조한것으로해석할수있다. 또한 국가는로동조직을잘하고로동규율을강화하여로동시간을완전히리용하도록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 헌법제30조 ). 그리고노동의신성한의무 ( 헌법제83조 ), 지속적이고강도높은노동 ( 헌법제34조 ) 등을천명하고있다. 북한에서의노동은집단주의원칙에의해개인을위한것이아니라공동이익을위한것으로서전주민의의무로되어있다. 사회주의로동법 (1978.4.18 최고인민회의제정 ) 에서도헌법이규정한노동의신성함과노동의의무를강조하고있다. 만 16세이상의모든북한주민은이와같은규정과헌법제31조에따라좋든싫든당이정해주는직장에서법이정한연령 ( 남성 60세, 여성은 55세 ) 까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권실태 41 노동할의무를지닌다. 노동의양과질에따라분배를받게되어있는북한사회에서살기위해서는노동을할수밖에없고, 분배를많이받기위해서는더욱열심히노동할수밖에없다. 북한에는노동자들의자발적인권익을옹호하고대변하는자유노조는존재하지않는다. 유일한노동조합형태인 조선직업총동맹 은단체조직권이나단체교섭권및파업권을갖지못하며, 노동당만이노동자의이익을대변한다고주장되고있다. 직업동맹은단지노동동원을위한통치조직일뿐이다. 1964년 6월당중앙위제4 기 9차전원회의를계기로기업관리에대한직업동맹의 감독통제적역할 이폐지됨으로써직업동맹은당의완전한통제에놓이게되었다. 북한의직업동맹은 조선로동당과로동계급을연결시키는인전대이며위대한수령님의교시를무조건철저히옹호관철하는당의적극적인방조자 일뿐이다. 북한은노동조합의활동을억제하는방편으로노조활동에대해형법을적용하여강력히다스리고있다. 형법에는직무상직위를이용하여국가의산업, 운수, 상업, 화폐유통, 신용제도를파탄 저해하는행위를한자는사형에처한다고규정되어있다 ( 제59조 ). 또한직무를태만하게이행하는자에게 5년이상의징역에처하며징역종료후 4년간선거권을박탈한다고규정되어있다 ( 형법제61 조 ). 이러한법규정은노동자들의자발적인노조활동을억제하고있다. 그러나강제적이거나강압적인노동에대한금지조항은없다. 한편북한헌법제71조와사회주의노동법제62조에는근로자들의휴식에대한권리가규정되어있다. 또한사회주의노동법에는 모든로동자들은연간 14일간의정기휴가와직종에따라 7~21 일간의보충휴가를받을수있다 고휴가일수를구체적으로명시해놓고있다. 그러나이와같은명시에도불구하고대부분의노동자들은직장정치조직의선전선동과압력에의해휴가를반납할수밖
42 북한인권백서 에없고, 김일성부자의생일이나국가적명절에만 1~2일정도휴식하는것이현실이다. 북한헌법에는 근로자들의하루로동시간은 8시간 이라는규정도포함되어있다 ( 제30조 ). 그러나 국가는근로자들의로동생활조직에 8시간일하고, 8시간쉬고, 8시간학습하는원칙을철저히한다 는규정 ( 사회주의노동법제33조 ) 때문에 8시간휴식은이루어지지않고있다. 즉노동자들은기본일과시간이외에도추가노력동원, 각종학습및회의등에의해혹사당하고있다. 또한북한주민들은북한당국이정해놓은일별 월별 분기별사업계획에따라, 초과달성을위해 90년대속도창조운동 등과같은사회주의노동경쟁운동에동원되어왔고, 이과정에서노동시간의연장은불가피하였다. 4. 직업선택의자유 세계인권선언에는모든사람은일할권리와직업선택의자유, 그리고유리한노동조건과실직에대하여보호받을권리를가진다고규정되어있다 ( 제23조 ). 또한국제인권규약 A규약에는체약국은모든사람이자유로이선택하거나수락하는노동에의하여생계를영위할권리를보호하기위하여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고규정되어있다 ( 제6조 ). 북한헌법에는공민은노동에대한권리를가지며, 노동능력이있는공민은희망과재능에따라직업을선택하고안정된일자리와노동조건을보장받을권리를가진다고규정되어있다 ( 제70조 ). 그러나북한에서의직업선택은개인들의의사보다는당과정권기관의인력수급계획에의하여이루어지고있다. 주민들의직장배치는중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권실태 43 앙경제계획에의해집행되고각부문별수요대로할당에따라이루어지기때문에본인의희망 소질 능력은부차적이며, 직장의자의적이동역시엄격히통제되고있다. 고등중학교를졸업하는학생의경우시 군인민위원회노동과가직장배치를담당한다. 전문학교졸업자의경우에는도또는시행정경제위원회가직장배치를담당하고대학교졸업자의경우에는중앙당간부과의조정을받는대학당국이담당한다. 사병출신의제대군인은출신지역시 군행정경제위원회가담당하고군관출신은시 군당간부과가담당한다. 당및국가의직장배치에서선발의기준은개인의적성이나능력이아니라출신성분또는가족적배경이다. 성분이나쁜학생들, 특히가족이나친척이유일사상체계를위반한집안, 6 25 당시가족이월남하거나북한정권에반대하여치안대에가담한집안, 지주집안출신의학생들은농장 탄광등힘든육체적노동을요하는직장에배치된다. 출신성분이좋은당 정간부의자제들은능력과관계없이좋은직장에배치된다. 북한에서직업선택의자유가유린되는가장흔한예는직장배치에있어서 무리 ( 집단 ) 배치 가주를이룬다는사실이다. 무리배치 란당의지시에따라공장 탄광및각종건설공사장등인원이부족한직장과작업장에인원을집단적으로배치하는것을말한다. 최근북한사회에힘든일을기피하는풍조가만연하자북한당국은제대군인들과고등중학교졸업생들을탄광 건설현장등에집단배치하기에앞서이들에게김정일의 친필서한 을보내고 충성의결의모임 을개최하고있다. 2001년 9월에도제대군인들과고등중학교학생들이 라남의봉화 의발원지인함북청진시라남탄광기계연합기업소, 통나무산지인자강도랑림군, 평양방직공장에집단으로배치되었다. 북한당국은이들진출자에게훈장을수여하고환송행사도
44 북한인권백서 크게열어축하해주고있지만이것은 사실상본인의의사에관계없이당국에서일방적으로취하는강제적인배치 라고북한이탈주민들은전하고있다. 39) 무리배치는주로제대를앞둔군인들, 고등중학교졸업반인 6학년과김책공업종합대학등공과계통대학졸업반학생들을주요대상으로하고있는데, 이때문에제대나졸업시즌만되면이들은공장이나농장을건설확대한다는소식이없는지촉각을세우곤한다. 집단배치는김정일노동당총비서의비준을받아진행되기때문에누구도거역할수없는데다통제도엄격해일단여기에포함되면권력있고돈있는집안의자녀라고해도빠질수있는뾰족한방법이없다. 간부들이집단배치에속한자녀를빼돌린사실이알려질경우처벌이가해질뿐아니라자녀를집단배치지로복귀시키는경우가많기때문이다. 또북한당국은집단배치지에가지않는현상을미연에막기위해식량배급증명서, 공민증 ( 주민등록증 ), 노동당원증같은신원서류공문을배치직장에일괄적으로이전시키는것은물론퇴거전입수속까지집단적으로처리한다. 더욱이한번집단배치되면평생을그곳에서살아야한다는것때문에집단배치에대한공포는이루말할수없다. 40) 집단배치에따른불만으로출근하지않으면배급이중단되기때문에출근하지않을수없다. 직장에배치된후에는자기의적성에관계없이직장을변경하는것은매우어렵다. 직장을무단이탈하면식량을비롯한모든생필품배급에서제외되기때문이다. 이와같은북한당국의직장이동불허는노동력의유동으로인한노동력의손실을방지하고노동력의완전장악을통해계획경제를조직적 39) 연합뉴스, 2001.12.13. 40) 위의뉴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권실태 45 으로수행하려는데목적을두고있다. 뿐만아니라이는직장을통해주민들을제도적으로규제함으로써심리적인복종과당에대한충성을요구하기위한방편이기도하다. 그러나엄격한노동법령이나배급제에도불구하고기존의직업구조에상당한변화가일고있다. 경제난이악화됨에따라뇌물을제공하여퇴직하고장사하는사람들이늘어나고있으며식료 유통부문으로직장을이동하는사람이증가하고있다. 또한직장이동을위해해당병원에서 가짜진단서 를발급받고간염및결핵요양소를이용하는사람들도늘고있다. 5. 교육을받을권리 교육을받을권리 ( 학습권 ) 란교육받는것을국가로부터방해받지않고, 또교육을받을수있도록국가가적극적으로배려하여주도록요구할수있는권리를말한다.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의교육을받을권리의주된성격은사회적기본권이라는점에있다. 이는능력이있으면서도경제적이유로교육을받을수없는자가교육을받을수있는여건조성 ( 교육시설의설치 운영과장학제도의시행등 ) 을국가에대하여적극적으로요구할수있는권리이다. 세계인권선언에는모든사람은교육을받을권리를가지며, 교육은인격을완전히계발시키고인권과기본자유를존중하도록지도되어야한다고규정되어있다 ( 제26조 ). 나아가국제인권규약 A규약에는체약국은교육에의하여모든사람의자유사회에의효율적참여, 민족및인종 종족 종교간의이해 관용및친선의증진, 평화유지를위한유엔의활동증진을위해노력해야한다고규정되어있다 ( 제13조 ).
46 북한인권백서 북한헌법에는공민은교육을받을권리를가진다고규정되어있다 ( 제73조 ). 북한의교육은시기에따라그내용을달리해왔으나 공산주의적혁명인재 양성이라는교육목표는변함없이지속되어왔다. 북한헌법에는 국가는사회주의교육학의원리를구현하여후대들을사회와인민을위하여투쟁하는견결한혁명가로, 지덕체를갖춘공산주의적새인간으로키운다 는교육목표가명시되어있다 ( 제43조 ). 북한당국은이와같은교육목표아래사회주의건설을위해 사상적요새 점령의중요성을강조하여왔다. 1975년부터전면적으로실시되고있는 11년무상의무교육제 나 1977년에제정된 사회주의교육에관한테제 (1977.9.5) 는공산주의적인간교육을위한목적에서마련된것이다. 북한의전반적인교육체계는주요교육정책을입안하고그집행과정을지도 감독하는노동당중앙위원회비서국산하 과학교육부 의엄격한통제아래있다. 행정적집행기관인내각의교육성은당이결정한교육정책의집행과기타교육행정을담당한다. 교육성산하의고등교육부와보통교육부가각급학교의교육업무를지휘 감독한다. 기본학제는유치원 2년,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 ( 중등반 3년, 고등반 3년 ), 대학 4~6년으로되어있다. 그리고대학원과정에해당하는연구원 3년및박사원 2년이있다. 이밖에특권층자녀들을대상으로한특수교육기관의특별학제와성인교육과기술교육을위한특별학제가운영되고있다. 일반학제와달리학제상구분이없는 혁명학원 ( 만경대 강반석 해주혁명유자녀학원등 ) 과예능 체육학원과같은특수학교가별도로운영되고있다. 북한의교육은 2001년들어세계정보화의흐름에적응하기위해컴퓨터교육, 영재교육을강조하였지만경제난으로인해평양과일부대도시를제외한대부분의지역에서정상적인교육이이루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권실태 47 지지못했고여전히정치적으로왜곡되어있다. 따라서학생들이받고있는교육의내용과질은개선되지않은채열악한수준에머물러있다. 각급학교의학생선발은공정한경쟁에의하여이루어지는것이아니라부모의사상성분에의하여영향을크게받는다. 북한이탈주민들의증언에따르면아무리머리가좋고공부를잘해도성분이좋지못하면좋은대학에가지못한다. 상급학교로의진학희망자가대학입학을위한국가시험에서우수한성적을취득해도신원조사에서결격사유가나타나면성분이좋고권세가있는학생에게자연히밀려나기때문이다. 간혹뛰어난실력을인정받아대학시험을치르더라도대학에서면밀히재실시되는성분조사에걸려주요대학으로의입학은허용되지않는다. 김일성종합대학, 김책종합공업대학등주요대학은 6촌까지, 일반사범대학은 4촌까지성분조사를실시하고있기때문이다. 1980년대말이후대학생모집과정에서성분조사는더욱강화되었다. 따라서희망하는대학에갈수있는학생들은간부와부유층자녀들뿐이다. 성분이좋고간부가많은평양에대학입학예정인원이가장많이배정되는것도이때문이다. 북한이탈주민김0대의증언에의하면, 자기친구가바이올린에소질이있어백호산의제자로들어가서컸으며, 백두산에올라 라는영화에출연하여바이올린을켰을정도로재능이있는사람이었는데성분이나빠대학에가지못하게되자음악인생을포기하고자살했다고한다. 최근에는경제난이악화되면서외화를많이보유한계층의자녀들은뇌물을주고주요대학에입학을하고있는등미세하나마변화가일고있다. 교육의내용에있어서는인류보편적인가치와지식및인격함양의교육은상대적으로소홀히되고있으며정치이데올로기주입이지나치게강조되고있다. 북한의모든교과과정은정치사상교육위
48 북한인권백서 주로편성된다. 인민학교 4년동안에는 경애하는수령김일성원수님어린시절, 친애하는지도자김정일동지어린시절 등을, 고등중학교 6년동안에는 위대한수령김일성원수님혁명활동, 위대한수령김일성원수님혁명력사, 친애하는지도자김정일동지혁명활동, 친애하는지도자김정일동지혁명력사, 현행당정책 등의과목을배우고, 이외에도방학기간에는김일성 김정일혁명전적지및사적지답사, 각종야영훈련등을해야한다. 이처럼인민학교와고등중학교의교과과정은김일성 김정일의우상화및공산주의사상교육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고등중학교부터주체사상을교육시키고, 특히고등반부터는청년동맹 ( 옛사로청 ) 조직에가입시켜주체사상의사상체계와공산주의교육을집중적으로교육시키고있다. 최근북한교육의질은경제난으로말미암아매우열악한상황이다. 무엇보다도종이부족때문에교과서와공책이제대로공급되지않고있다. 평양등일부대도시를제외한거의모든지방학교에서는인민학교와고등중학교의경우 1990년대들어서새교과서가전혀보급되지않아상급학생들로부터낡은교과서를회수, 학급당각과목별로 6~7 권을교실에비치하고공동으로사용토록하고있다. 이로인해각급학교에서는 5~6 명을 1개 학습반 으로구성한후학습반별로 1개의교과서를놓고수업을진행하고있는실정이다. 특히공책이보급되지않아학생들은노트필기를하지못하고있다. 이러한열악한교육환경속에서학생들은농촌에서봄과가을두차례에걸쳐협동농장에서총 2달반동안의무적으로노력봉사를하도록되어있다. 또한경제난에기인하여학생들이대학진학을기피하는경향이증대하고있다. 기숙사의식량부족으로집에서돈과식량을보내주지않으면안되는형편이며, 대학생이영양실조나병에걸려서집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권실태 49 으로오는사례가많다고한다. 최근경제난에기인하여학생들의학교출석률이매우낮다. 대학생들의출석률저조에대해북한은청년동맹기관지 청년전위 (1998.10.1) 를통해 대학생들의출석률을높이는문제는청년동맹과학교교무행정이긴밀한협동속에서강하게내밀어야할중요한문제의하나 라며우려를표하고, 학교청년동맹조직에서교무행정사업에관심을돌리지않고학생들의출석률이낮아도자기책임으로느끼지않고있다 며학교를질책하고있다. 대학생의결석의원인은식량구입을위해장사에나서고있는데기인한다. 전직인민학교교원이었던북한이탈주민이0영의증언에의하면함북경성의한인민학교에처음부임하였던 1995년당시에는 2 5~30 명이던한학급에서 3~4 명이결석하더니, 1996년에들어서는 7~8 명으로늘어나고, 1997년에는심할때는한학급에 3명만출석하는경우도있었다고한다. 유치원원아들의출석률은 60% 이하이며, 인민학교와고등중학교학생들의출석률은 40% 선에머물고있다. 북한의인민학교와고등중학교학생의출석률이저조한이유는부모들이식량구입을위해집을장기간비움에따라집을지키거나부모와함께식량구입에나서고있기때문이다. 식량사정으로가뜩이나늘허기져있는학생들은공부할여건까지전혀갖추어져있지않자공부에대한흥미와의욕을상실한상태에있다. 교원도총 23명중에 17명정도출근하며, 출근하더라도학생들을가르치는데관심을두기보다는끼리끼리모여서식량을구하는문제를이야기하는데시간을많이보내는실정이다. 유치원교원들도식량구입을위하여학기중에도교사 1명에게합동수업을하도록하고나머지교원들은식량구입에나서고있다고한다. 수업시간도 09:00~17:00으로규정되어있으나오전수업만실시하고유아들을일찍귀가시키고장사를하거나식량구입에나서는사례
50 북한인권백서 가많다. 북한당국의무상교육과 11년제의무교육이라는선전에도불구하고다른국가학생들의교육여건에비하면북한학생들은올바른교육을받을권리를박탈당하고있는셈이다.
시민적 정치적인권실태 51 Ⅲ. 시민적 정치적인권실태 1. 생명권 생명권의고유성과북한의사형규정 모든인간은고유한생명권을가지며어느누구도자의적으로타인의생명을박탈할수없다. 따라서생명의존엄성과가치는인간이지닌가장기본적이면서도핵심적인권리이다. 국가는개인의생명을보호할의무가있고, 모든사람은생명을보장받을권리가있다. 오늘날국제사회는생명권을보장하기위해협력과연대를강화하는경향이있다. 국제인권규약 B규약에는 모든인간은고유한생명권을가지며... 어느누구도자의적으로자신의생명을박탈당하지않는다 고규정하고있고 ( 제6조 ), 또한사형을폐지하지않은국가에서의사형은당시의현행법과여러국제규약에저촉되지않는범위에서가장중한범죄에대해서만선고되어야하고, 권한있는법원이내린최종판결 41) 에의해서만집행 될수있다고명시하고있다. 북한도 B규약의당사자로서 B규약을이행할의무가있다. 이와관련하여북한은 2000년 3월유엔인권이사회에제출한 2차정기 41) 북한은 1981 년에 B 규약에가입하여 1983 년최초보고서를제출한이후 5 년마다정기보고서를제출하도록되어있는의무를이행하지않다가 2000 년 3 월에 2 차정기보고서를제출하였다. 동보고서에대하여유엔인권이사회에서 2001 년 7 월 19 일부터 20 일에걸쳐심사가이루어졌다. 북한의 2 차정기보고서, 서면질의, 심의내용, 최종검토의견서는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의자료란을참조할것. http://www.unhchr.ch/tbs/doc.nsf/documentsfrset?openframeset.
52 북한인권백서 보고서에서 1998년 12월조약법을채택하였다고밝히고있다. 조약법은 조약체결기관은그조약이성실히이행되도록해야한다 고규정하고있어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도국내법과동일한효력을가진다고설명하고있다 ( 제17조 ). 1987년북한이제정한형법에서는민족해방투쟁을반대하고국가주권과법질서를침해하는반국가범죄자들과일반범죄자들에게사회주의국가의폭력적인진압및제재수단으로서형벌을부과한다고규정하고있다. 북한형법에규정되어있는형벌에는사형, 노동교화형, 재산몰수형, 선거권박탈형, 자격박탈및자격정지형등이있다. 북한형법은최소한세종류이상의범죄행위에대해사형을부과하도록하고있다. 사형에해당되는반국가범죄로는국가주권을반대하는범죄, 민족해방투쟁을반대하는범죄, 반국가범죄에대한은닉및불신고죄등이있다. 구체적내용은다음과같다. 1. 공화국전복음모및폭동을부추긴자, 주모자, 주동분자 : 사형또는 10년이상의노동교화형 ( 제44조 ) 2. 공화국에반항할목적으로간부들과애국적인민들에대해테러행위를감행한자 : 사형또는 5년이하의노동교화형 ( 제 45조 ) 3. 조국과인민을배반하고다른나라또는적의편으로도망치거나간첩행위를하거나적을도와주는것과같은조국반역행위자 : 7년이상의노동교화형또는정상이무거운경우사형 ( 제47조 ) 4. 민족해방운동과통일독립을위한혁명투쟁을탄압하거나조선민족의이익을팔아먹은것과같은민족반역행위를한자 : 사형또는정상이가벼운경우 10년이상의노동교화형 ( 제 52조 )
시민적 정치적인권실태 53 북한당국은 2000 년 3월에제출한 2차정기보고서에서 1995년 3월형법을개정하였으며개정형법에따르면사형조항이 33개항에서 5개항으로축소되었다고밝히고있다. 그러나현존하는사형제도는특수한국내사정에대한고려와범죄방지를위해유지되고있다고밝힌바있다. 42) 2차정기보고서심사과정에서북한은국가주권전복죄, 조국반역죄, 민족반역죄, 테러죄, 고의적중살인죄가사형이적용되는범죄라고설명하였다 (< 표 3-1> 참조 ). < 표 3-1> 북한형법에서사형의경우 국가주권전복죄조국반역죄테러죄민족반역죄고의적중살인죄 국가주권을전복하기위하여무장폭동을일으킨자가운데주동분자들에게적용나머지는유기형이다. 공화국을전복할목적밑에범죄행위를감행하고다른나라로도망친경우그정황이특히엄중한경우적용 공화국에반항할목적으로간부들과인민들을테러한행위의정상이특히무거운경우적용 조선민족으로서제국주의지배밑에서그와야합하여인민의민족해방투쟁을탄압, 박해했거나조선민족의이익을팔아먹은정상이무거운경우적용탐욕, 질투, 그밖에비열한동기에서또는다른중대한범죄를감출목적으로혹은잔인하게혹은여러사람의생명에위협을줄목적으로살인을하였거나부양간호해야할사람이사람을죽인행위의정상이특히무거운경우적용 42) 북한은 1999 년 8 월 11 일개정된형법을제 72 차유엔인권이사회에서위원들에게배포 ( 영문판 ) 하였으나원문은입수되지않고있다.
54 북한인권백서 그러나북한형법의사형조항들은불명료한용어를사용하고있으며, 이데올로기적으로편향되어있다는문제를갖고있다. 따라서사형실시과정에서자의성이개입될여지가많다. 그럼에도북한은관련범죄행위뿐만아니라사회일탈행위에대해서도사형을집행함으로써정치범과양심수들뿐아니라일반주민들의생명권은위협받고있다. 그동안북한관리들은국제인권단체들에대해특별한경우에만사형을집행한다고주장하면서사형판결과집행에관한구체적인자료의공개를거부하여왔다. 그런데 2차정기보고서심사과정에서최근 3년간사형집행건수를밝힌것을요구받음에따라 1998년판결 6건, 5건집행, 1999년판결 4건, 집행 4건, 2000년판결 5건, 집행 4건이며 2001 년에는 3월현재판결및집행건수가없다고보고하였다. 공개처형 북한에서사형은 계급적원쑤들의더러운운명에최후의종지부를찍는무자비한혁명의철추이며계급투쟁의확고한승리를보장하는가장위력적인법적수단 으로간주된다. 이와같이사형에대해서정치적의미를부여하고있는북한당국은주민들에게복종을강요하고공포심을조장하기위해주민들을모아놓고수시로범법자들을공개처형하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1993년 10월국제사면위원회 (Amnesty International) 는북한관련특별보고서에서북한당국에의한공개처형에대해다음과같이보고하였다. 사형은북한에서정치범을포함한다양한범죄에대한형벌로서널리사용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공개적인사형선
시민적 정치적인권실태 55 고를목격했던사람들과전에수감되었던사람들, 방북자들은사형이빈번하게행해지고있으며, 최근에는경제범에대한사형이증가하고있고, 처형자도매년수십명에이른다고보고하고있다. 사형집행은총살이나교수형으로한다. 경우에따라사형판결을받은죄수는어린이들을포함하여노동자 학생들이집결한대중모임앞에끌려나와 사형집행이이루어지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또한 1997년 1월 AI는북한의 공개처형에관한특별보고서 를작성하여발표하였다. 이보고서에의하면, 북한은 1970년이후 1992년까지최소한 23명을공개처형하였다. 보고서가인용한증언자대부분이원산 청진 함흥 신의주 평산 평양등다양한지역에서최소한 1건이상의공개처형을목격한점으로미루어보아외부에알려진공개처형은일부에불과하다고볼수있다. 북한이제출한 2차정기보고서에서사형의구형은형사소송법제 181조와제184조에의해서중앙재판소나도 ( 직할시 ) 재판소에서만이루어진다고보고하고있다. 즉, 하급심인시 군인민재판소는사형을구형할권한이없다는것이다. 그러나이러한법률적규정에도불구하고북한이탈주민들의증언에따르면공개처형은 주민들에게본보기를보여야한다 는판단에따라뚜렷한기준없이실시되고있다고한다. 인민보안원등사형집행자들은사형대상자들의반항을미연에방지하기위해여러가지조치를취하고있다. 예를들면사형집행전에구타등으로사형대상자들의반항을사전에방지하는조치를취한상태에서끌고나와간단한판결문을읽은후바로사형을집행하고있다. 43) 43) 북한이탈주민박 0 주와김 0 숙의증언. 국가정보원, 최근북한실상, 1999 년 4 월호, pp. 17~18 참조.
56 북한인권백서 일반적으로공개처형은대중이집결한장소에서실시되고, 학교와기업소, 농장등에공개처형이있을것이라는사실이미리통보된다. 공개처형과정은군중이모인자리에서경력과죄명을공개하고이에대해인민재판소에서파견된판사의처형판결에따라즉각시행되고있다. 44) 처형방법으로는보통총살형이나교수형이사용되며화형이사용되고있다는증언도있다. 가족들이지켜보는가운데사형이집행되는경우도있다. 처형하는과정은눈을가리지않고처형을하는경우도있는데, 인민보안원이죄명을밝히고공개처형을지시하면 9발을발사하게된다. 45) 1998년부터머리가나쁘니머리에쏘라는김정일의지시에따라머리에총을 9발발사하여처형하는모습이자주목격되고있다고한다. 46) 식량난이가장극심했던 1997년에사회일탈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공개처형이광범위하게진행된것으로보인다. 그러나비인간적인공개처형에도불구하고북한주민들의인권침해에관한인식은매우낮다. 최근총살형과굶주림으로사망하는사람이많아지자북한주민들은길을가다가시체를발견해도안타까움이나별다른동정심을느끼지못하는등 생명 에대해점점무감각해지고있는실정이다. 이처럼공개처형이사회일탈행위를방지하는데효과적으로기여하지못할뿐만아니라단순모방범죄가증가하고오히려반대세력을조장한다는인식에따라공개처형이다소주춤해지고있다는증언도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공개처형이김일성사망이후일시중단되었다가 1995년말부터재개되었다고증언하고있다. 47) 최근경제난, 44) 김 0 일, 연구원에서의인터뷰시증언, 1998.9.8. 45) 손 0 남, 연구원에서의인터뷰시증언, 1998.9.9. 46) 이 0 천, 연구원에서의인터뷰시증언, 2001.8.31.
시민적 정치적인권실태 57 식량난으로인한사회일탈현상이증가하면서공개처형의적용대상도크게확대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증언을통한공개처형의사례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반체제문제와관련된공개처형 ; 한북한이탈주민은 1989년자신이군생활을하던당시자신이근무하던연대에서강원숙 (21 세 ) 이라는하전사가남한삐라를보고탈영하였다가체포되어연대사격장에서재판도없이총살당하는것을직접목격하였다고증언하였다. 48) 윤0찬은 1997년에김만금농업위원회위원장과개성시당책임비서등이반당 반혁명간첩혐의자로몰려평양군관학교사격장에서간부들배석하에공개처형되었다고증언하였다. 49) 그리고북한이탈주민석0환에의하면북한은 1998년 4월황해북도송림시에서인민보안성간부등 13명을공개처형하였다고한다. 50) 북한이탈주민조0일에의하면 97년초최종길을비롯한 9명이군복을입고군인으로위장, 탈곡장에서옥수수를훔치다적발되어청진시나남구역에서공개총살을당하였다. 51) 그리고북한이탈주 47) 북한이탈주민정 0 열, 장 0 성, 홍 0 화는 1995 년하반기에김정일의 친필방침 에따라시 도별로공개처형이재개되었다고증언하였다. 48) 2001 년 10 월 19 일중국현지에서북한이탈주민와의인터뷰시증언. 49) 연구원에서의인터뷰시증언, 2000.5.24. 50) 송림시는무역항으로김정일이조직비서로있을때황해제철소에투자하여최첨단기술을도입하였는데, 경제난으로설비를절취하는등당기관이나보위기관이통제하지못할정도로상황이심각하였다. 그러자 98 년 4 월인민무력부장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회주의비상사태를선포할데대하여 라는비상계엄을선포하여 1 개여단으로송림시전체를봉쇄한다음인민무력성보위사령부를투입하여국가물품을수색하여많이적발, 비사회주의현상이라고 13 명을처형하였다고한다. 연구원에서의인터뷰시증언, 1999.5.20.
58 북한인권백서 민김0일은함경북도선봉에서 1996년겨울에한명처형되었는데, 표면적으로는감자를훔친것이죄목이었으나실제로는당비서와의싸움때문이었다고증언하였다. 52) 이0천에의하면 1998년 3 월 15일경해주에서부부가공개처형당하였는데, 인민보안원과의다툼이원인이되었다. 이들부부는 97년 2000원을빌려준뒤갚지않자채무자를때리고집기등을가져왔는데, 채무자가해주시인민보안원을내세워돌려달라고요구하였다고한다. 그런데이들부부가인민보안원에게상관하지말라고다투다체포되어처형당하였다는것이다. 53) 2 경제사범에대한공개처형 : 경제사범과관련한공개처형의대표적인사례로는국가기물의절도와소의절도등을들수있다. 북한이탈주민심0복은 1997년초기업소직원윤영일이폐기처분해야할양권을빼돌려장마당에서처분하려다적발되어공개처형당한것을비롯해서 1995년이후청남노동자지구에서 4번의공개처형을목격하였다고증언하였다. 54) 그리고북한이탈주민손0남은 황용수라는사람이소를잡아먹었다고공개처형된것을비롯해 3 명의공개처형이있었다 고증언하였다. 55) 경제난에따른사회일탈행위방지차원에서이루어지고있는공개처형의대표적인사례로는인육사건과인신매매를들수있다. 자 51) 연구원에서의인터뷰시증언, 2000.11.20. 52) 연구원에서의인터뷰시증언, 1998.9.8. 53) 이 0 천, 연구원에서의인터뷰시증언, 2001.8.31. 54) 연구원에서의인터뷰시증언, 1999.5.25. 북한이탈주민서 0 석 (99.1 입국 ) 도 1997 년 2 월경성용천다리에서 2 명이구리절취사건으로처형되는등 96 년부터 20 명정도가처형되었다고증언하였다. 연구원에서의인터뷰시증언, 1999.5.27. 55) 연구원에서의인터뷰시증언, 1998.9.9.
시민적 정치적인권실태 59 매북한이탈주민인장0숙과장0영은 1995년 12월평양만경대구역에서인육판매사건으로일가족 5명이공개처형당했다고말하였다. 56) 북한이탈주민유0란은 97년 4월평양용성구역장마당에서인육을팔다적발되어시부모, 아들과며느리등 4명이공개처형당하였다고증언하였다. 57) 98년 2월함북온성군온성읍에서인신매매와관련된자 6명에대한공개처형이실시되었고, 58) 99년 5월회령시유선동에서도중국에서의인신매매혐의로한여성이공개처형되었다. 59) 그리고온성에서는할머니에게서돈 3백원을빼앗고살해하였다고교수형에처하는것을목격하였다고한다. 60) 99년 1월온성에서여자 2명, 남자 1명이처형당하였는데, 이들은동창회에서술먹고퇴폐적인노래를부르며놀다가단련대에보내졌었다. 그런데부모가중앙당에신소한이후역으로사형으로형이바뀌어처형당하였다는것이다. 61) 3 정치범수용소내공개처형및비밀처형 : 정치범수용소경비대원출신인북한이탈주민안0철의증언에의하면, 정치범수용소내에서는약식재판에의한처형이일상적으로이루어지고있을뿐만아니라보위부원에의한자의적인비밀처형도이루어지고있다. 62) 정치범수용소내에서공개처형되는대표적인경우는탈출하다가체포되는경우이다. 정치범수용소의경비대원으로근무 (1983.5~ 56) 연구원에서의인터뷰시증언, 1998.5.14. 이후에도연구원에서인터뷰한북한이탈주민들도이사건에대해여러차례증언하였다. 57) 연구원에서의인터뷰시증언, 2000.11.22. 58) 최 0 실, 연구원에서의인터뷰시증언, 2000.5.30. 59) 주 0 민, 연구원에서의인터뷰시증언, 2000.11.17. 60) 김 0 익, 연구원에서의인터뷰시증언, 2001.8.29. 61) 이 0 천, 연구원에서의인터뷰시증언, 2001.8.31. 62) 연구원에서의인터뷰시증언, 1996.7.9.
60 북한인권백서 86.6) 한경험이있는북한이탈주민최0철은 1985년 11호관리소 ( 함북경성소재 ) 에서할머니, 아들, 손자 3명등 5명의일가족이도주하다 3일만에체포되어공개처형되었다고밝혔다. 그의증언에의하면, 전체정치범들을한곳에모이게한가운데기관총, 자동보총으로무장한경비대원들의삼엄한경비속에서어른 2명은교수형, 아이들 3명은총살형에처해졌으며, 수용소의보위부원들은공개처형직후정치범들로하여금죽은시체를향해돌을던지게함으로써 탈출하면이렇게죽을수있다 는끔찍한공포감을조성했다. 63) 또한북한이탈주민안0철은정치범의체포 수사를담당하고있는국가안전보위부 3국 ( 예심국 ) 에서행해지는자의적인비밀처형의실상에대해서는 7국의보위부원 경비대원조차두려움을갖고있다고설명하였다. 사람의기름을짜서화장품을만든다 든가 사람의힘줄로채찍을만든다 는등의 3국내인권유린실상에대한소문은공포심을유발하는대표적인사례이다. 또한그는경비대원들중에는개인적인공명심과입신을위해정치범을살해하고이를탈출기도로조작하는사건도발생하고있다고설명하였다. 64) 4 교화소내공개처형 : 북한이탈주민이0옥은개천교화소에수감 (1987.12~92.12) 되어있는동안 9번의공개처형 ( 남자 7명, 여자 2명 ) 을목격했다고증언하였다. 그녀의증언에의하면, 공개처형은교화소부소장의주관하에수감자들을집합시킨가운데교화소내공장건물구내마당에서진행되었다. 1990년평양돌격대소속취사원출신인 서영순 ( 당시 23세, 여자 ) 은파손된생산품을 63) 연구원에서의인터뷰시증언, 1996.7.8. 64) 연구원에서의인터뷰시증언, 1996.7.9.
시민적 정치적인권실태 61 숨겼다가적발되어공개처형되었다. 65) 공개처형주장에대하여북한은적대세력의날조라고강력하게반박하고있다. 다만 2차정기보고서심사과정에서증거를제시한 1건에대해서는시인하는태도를보였다. 1992년 10월함흥에서폭력행위상습자로자신의친조부모주종은 (84) 과최연옥 (72) 을잔인한방법으로살해한죄로주수만에대하여공개처형을실시한경우이다. 북한이유일하게시인한이처형도그지역주민들의군중적요구에의한것이었다는논리를내세우고있다. 이에대해유엔인권이사회는최종검토의견서에서사형제도와관련된형법조항을국제협약의관련규정에일치시키고어떤형태의공개처형도금지하도록하기위해관련법조항을재검토하고개정하도록촉구하였다. 또한 2001년 5월발표된연례보고서에서국제사면위원회는 북한내에서공개처형과고문, 정치범구금등인권침해가은폐된채자행되고있다는우려가계속제기되고있다 고하면서북한당국의정보통제로이를확인할수는없다는점을제기하고있다. 66) 최근북한당국은주민들의동원을위해서공개처형에사전공고를하지않고주민들이많이모이는장마당과역전등에서집행한다고북한이탈주민들은증언하고있다. 특히유엔인권이사회에서공고문을증거로공개처형의금지를요구한이상북한당국은사전공고없이공개처형을집행할것으로보인다. 이와같이생명권의유린이라는인권침해는아직까지근본적인개선의조짐이보이지않고있다. 65) 연구원에서의인터뷰시증언, 1996.6.12. 66) Amnesty International, Annual Report 2001, http://www.web. amnesty.org/web/ar2001.nsf/webasacountries/korea+democratic+ Peoples+Republic?OpenDocument.
62 북한인권백서 2. 신체의자유 불법구금및고문 신체의자유는법률과적법절차에의하지않고는신체의안전성과자율성을제한또는침해당하지않을자유를말한다. 신체의자유는정신적활동에관한자유와더불어인간의근원적인요구인동시에인간생존을위한최소한의조건이다. 신체의자유가보장되지않으면, 그밖의자유나권리의향유는말할것도없고인간의존엄성이침해된다. 따라서인간은누구를막론하고신체의자유, 즉적법절차에의하지않은불법체포및구금, 고문등비인도적대우를받지않을기본적권리를갖는다. 신체의자유에는사전영장에의하지않은불법적인체포 구속 압수 수색으로부터의자유, 불법적인심문으로부터의자유, 불법적인처벌로부터의자유, 불법적인보안처분으로부터의자유, 불법적인강제노역으로부터의자유등이포함된다. 세계인권선언 에는 사람은누구를막론하고고문을받게해서는안되며잔인하고비인도적혹은비열한처우나처벌을받게해서는안된다 고규정되어있다 ( 제5조 ). 그리고국제인권규약 B규약에는어느누구도고문또는잔혹한, 비인도적인또는굴욕적인취급또는형벌을받지않으며 ( 제7조 ), 누구든지자의적으로체포되거나또는억류되지않고 ( 제9조 ), 자유를박탈당한모든사람은인도적으로인간의고유한존엄성을존중하여취급하여야한다 ( 제20 조 ) 고규정되어있다. 유엔은세계인권선언제5조의규정에따라 1984년 12월 10일유엔총회에서 고문및기타잔혹하거나비인도적이거나모욕적처
시민적 정치적인권실태 63 우또는처벌을금지하는협약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일명 고문방지협약 ) 을채택하였다. 또한 1993년 비엔나선언 에서는어떠한상황, 특히전쟁시에도 고문방지 원칙은준수되어야하며, 유엔회원국들의조속한동조약에의가입이요청된다고명시하고있다. 1998년 9월에개정된북한헌법에는 법에근거하지않고는공민을구속하거나체포할수없으며살림집을수색할수없다 고규정하여신체의자유를보장한다고규정하고있다 ( 헌법제79조 ). 또북한은 1992년 1월 15일형사소송법을개정하여형사소송절차에있어인권보장을선언 ( 제4조 ) 하고, 과학적 구체적인증거에의해형사사건을처리토록함으로써적법절차에의한수사및증거재판주의를채택 ( 제35조, 제36조 ) 하는한편, 인신구속등강제처분에신중성을강조 ( 제11조 ) 하는등인권보장측면에서외형상진일보한면을보였다. 그리고 2차정기보고서에서 1995년 4월형사소송법을개정하여개정법률에는범죄혐의자에게국제협약의제6조, 제14조그리고제26조에규정되어있는권리를보다잘보장할수있게되었다고주장하고있다. 또한형사소송법은피소자의권리행사를더욱강화하기위하여피소자의변호권리를체계화, 구체화하였다고보고하고있다. 특히형사소송법에서는여러조항에걸쳐고문과다른비인도적행위를금지하고있다고주장하고있다. 구체적으로 예심원은피심자에게강압적인방법으로범죄사실을시인시키거나진술을유도하지말아야한다, 국가는고문이나강압적인방법으로받은피심자의진술이나자백을법률로서무효화한다 고규정하고있다 ( 제93조제1항 ). 그리고구류소운영규칙에서는 구류소운영자는구류된자에게고문이나가혹행위, 또는상
64 북한인권백서 해를입힐수없으며, 어떠한비법적인행위도자제되어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는것이다 ( 제37조 ). 뿐만아니라형사보상법에서는고문이나그외의강압적인심문을받은피해자들에게보상하도록규정하고있다는것이다 ( 형사보상법제5조제3항 ). 형사소송법의개정에도불구하고인권침해적요소는여전히남아있다. 북한의형사소송법은이른바수사관과예심원들의증거조사, 구속처분, 수색 압수등의강제처분시재판소가발부하는사전영장제도를채택하지않고있다 ( 제40조, 제100조, 제111조, 제 129조 ). 다만구속처분결정에따라피의자를체포하거나수색 압수할때에는각각검사의승인을받은구속처분결정서나수색 압수결정서를제시하도록되어있고 ( 제107조, 제132조 ), 범죄수사로인한부당한인권침해와신체자유의침해를방지하는제도를두고있으나법대로집행되지않고있는실정이다. 실제로북한이탈주민들의증언에따르면북한에서정당한법절차를거치지않고피의자를구금하거나고문을자행하는등비인간적인처우가만연되어있다고한다. 특히김일성 김정일의교시나당정책을어겼을때는처벌의가혹함을주민들에게주입시키기위해범죄용의자의초보적인권까지유린하고있다는것이다. 불법구금이나고문에대해서북한이탈주민들은다음과같이증언하고있다. 북한으로송환되어감옥에수감되었을때주리를틀고두팔평형으로들게하고조금만움직여도물매가안겨지고말하면 거짓말한다. 토실하지못한다 하고, 입다물면 주둥이붙었는가 하고생트집이니이래도맞고저래도맞을바엔입을완전히다무는것이상책이었다 67) 67) 중국에서북한이탈주민을지원하고있는단체의인터뷰에서함경북
시민적 정치적인권실태 65 일주일간교화소에 ( 꽃빠꾸 ) 갇혀맞아대고돈과일체물건을몽땅빼앗겼으며아침 5시에일어나서는심문이시작된다. 중국에서누구와접촉했고어떤안기부임무를맡고왔는가하는터무니없는질문과몽둥이에얻어맞기가떡먹듯하였다. 그리고물도제대로주지않아세수는물론대소변도보기힘들다. 68) 우리방에서두사람이굶고얼고맞아죽어나갔다. 죽는사람놓고도이런놈은백개천개죽어도아깝지않다하면서 너희들도봤지? 너희들의끝장도이럴것이다 하고욕질하였다 69) 여성북한이탈주민들에게회령시집결소에서남성안전원들이옷을모두벗으라고호통을쳤고손에든몽둥이로머리, 배, 가슴, 허리등을마구때려매가무서워옷을모두벗지않을수없었다... 수감기간동안최모라는 28세의남자가탈출하다붙잡혔는데, 반나절이나구타하여움직이지도못할정도가되었을때백여명의죄수들을불러모아탈주범의참상을보도록하였다 70) 북한은교화소와구류소에서고문과학대행위가자행되고있다는국제사회의문제제기에대하여사실이아니라고주장하고있다. 2000년 3월유엔인권이사회에제출한보고서에서도밝힌바와같이형사소송법, 구류장관리규정, 교화사업규정등에서고문과학대를금지하는여러가지조문과규정을설정하고이것을엄격히집행하도록지도하고있다는것이다. 다만, 일부개별적인법집행일꾼들이교화소규정을어기고반항하는수감자들을때리는등의행위들이완전히없어지지않았다고시인하는태도를보이기도하였다. 그리고해당기관에서는이러한현상들을완전히없애기위해 도온성군, 52 세남성의증언. 68) 함경북도은덕군, 37 세여성의증언. 69) 함경북도길주군, 41 세남성의증언. 70) 함경북도청진시, 43 세여인의증언, 2001.5.2.
66 북한인권백서 서법집행일꾼들을비판도하고처벌도하고있다는것이다. 그러면서 1998년 3건, 1999년 1건, 2000년 2건고문, 학대에대한신소청원이있었는데, 모두행정처벌하였다고통계를제시하고있다. 법률규정과법률종사자에대한철저한교육을통하여고문이근절되었다는북한측의주장에도불구하고유엔인권이사회는최종검토의견서에서부당한처우와고문및여타가혹행위는모든경우에독립적인기구에의해신속하게인지, 조사될수있도록보장하고법집행자들에의한권한남용을방지할목적으로억류, 구금장소에대한독립적인감시제도를구축할것을촉구하였다. 교화소내의인권유린 북한의구금시설은정치적범죄와경제적범죄등정치적성격을지니지않은범죄를분리하여관리하는이원체계로운영되고있다. 1970년대초북한은김일성의지시에의해사회안전성 ( 현인민보안성 ) 으로부터국가안전보위부 ( 당시정치보위부 ) 를독립시켰다. 이것은국가안전보위부는정치범을, 인민보안성은기타의범죄자를취급하도록결정함으로써두기관의역할을구분하는한편, 상호간의갈등을방지하기위한조치였다. 정치범이외의경제범이나강력범등은일반적인감옥형태인 교화소 에수용된다. 교화소는인민보안성교화국에서관리하며, 교화소 노동단련대등으로구분되어있다 (< 표 3-2> 참조 ). 반면정치범들은국가안전보위부농장지도국이관할하는 관리소 에수용된다. 이관리소는정치범수용소로통상 통제구역 또는 특별독재대상구역 으로불린다. 인민보안성에서도높은직위에있었던사람들을수용하는곳은 관리소 로도불린다. 예를들어, 11호, 13호, 17호,